제18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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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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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21일 (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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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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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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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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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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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11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주촌리 513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1,644제곱미터,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8억원, 시설비 52억원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도에 부지 8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토지매입을 실시하고 2월경에 산림청 공모사업을 신청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2015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6년도에 착공하여 2017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4년도에 토지매입비 8억원, 2015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3억원, 2016년도에 시설비 36억원, 2017년도에 시설비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한 체험, 생태, 휴양 시너지 효과를 통해 복합적 산림휴양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산림과로 오신지 1년이 되어 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전체 우리 시 산림에 대한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파악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21쪽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도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임도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해당지역에 가서 공청회도 갖고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불이 났을 때 등등 여러 가지 소득사업에도 보탬이 되고 그런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임도사업을 함으로서 그 지역에 얼마나 편리하느냐, 공익이 되느냐는 부분도 따져봐야 되는데 임도사업을 실시해 놓고 오히려 피해를 보는 지역들이 많아요.
    물론 임도만 내 놓고 관리를 안 했다기보다도 비가 많이 와고 사태가 나서 쓸려 내려가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백 양가에서 내동 쪽으로 넘어가는 그 임도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사업을 그 자리가 아닌 포장을 하는 것으로 올해 가닥이 잡혔었는데요.
    포장을 해서 쓸모가 없어요.
    차가 올라가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임도 위치를 다시 선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미비하거든요?
    아직 착수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좌우간 잘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위원님과 또 협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123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해서 재선충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다행히도 우리 남원은 아직 발생이 안 되는 것으로 보도는 안 나오던데 지금 우리 인근 경남 산청, 함양 아주 초비상이 걸려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또 전남 순천, 화순, 나주 이쪽으로요.
    그것을 봤을 때 우리 남원에도 안 오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재선충이 오게 되면 소나무는 완전 멸종이에요.
    멸종,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병충해 방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병충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숲길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간벌, 삭벌을 많이 허가를 내 주고 있어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인가입니다.

○김승곤위원   인가든 허가든 좌우간 많이 사업을 하게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나마 올해 다행히 큰 비가 안 왔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피해는 좀 덜 났을 것으로 봅니다만 작년도, 재작년도에 그 큰 비들이 많이 왔을 때 얼마나 산사태가 많이 났습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는 아무리 농가가 원해도, 사업자하고 농가하고 이렇게 딱 짜는 거에요.
    자기들이요.
    그래서 얼마씩 주겠다고 해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주더라고요.
    좋은 소나무 있는 곳은요.
    그리고 적게는 80만원을 주고 그러던데 앞으로는 잘 검토하셔서 마을 뒤나 농경지 인근 이런 곳은 되도록이면 인가를 해 주지 마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하자면 벌채, 간벌을 함으로서 피해가 많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을 때 피해가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인가를 덜 해 줬으면 쓰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 산 소유자가 자기 산에다가 예를 들어 수종을 갱신해야겠다, 소득작물을 심어야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까 신고이니까 저희들이 그 법에 타당하다면 안해 줄 수가 없거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로 산사태가 나는 것은 운반로에서 있습니다.
    운반로에서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운반로를 될 수 있는 대로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운반로를 내 줬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완전한 복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 제2의 피해가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 따라 저희 시에서 인가를 해 줘서 그 인가를 해 줌으로서 또 피해가 난다면 그것도 우리 시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도 주지를 시키고 아까 인가를 해 줬을 때에는 그런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상마을 쪽이 몇년 전부터 완전 삭벌이에요.
    물론 조림을 한다고 했겠죠.
    조림을 한다고 허가가 신청이 들어 와서 인가는 해 줬겠죠.
    그러는데 지금 그대로 무방비상태에요.
    그래서 대상마을 주민들이 올해 다행히 큰 비가 안와서 그렇지 비가 오게 되면 우리 마을이 거기에서 사태가 나면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위치라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귀정사 올라가는 쪽이나 대상마을 바로 뒤쪽이나요.
    그리고 요천을 식정동에서 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면 요천 말바위 쪽에 있죠.
    산 척문리 그쪽에요.
    산 거기도 말입니다.
    작년도에 비 조금 왔어요.
    올해 비 조금 왔어도 엄청 많이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그 도로 밑으로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못 나가서 그것이 막혀서 포크레인을 불러서 우리 면에서 복구사업으로 몇 차례 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인가를 해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복구비를 시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토석채취나 그런 허가를 해 줄 때는,

○김승곤위원   아니, 토석채취가 아니라 토석채취도 당연히 그러는데,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경우는 복구비를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산을 간벌이나 삭벌도 아마 이후부터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인가를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사람들 괜히 돈 벌어 먹고 농가들 돈 벌고 조림하겠다고 해 놓고 했는데 그 사업이 그대로 이루어 지지 않고 그대로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비만 오면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그 지역에는 피해를 입어서 그 지역 수해복구비 나온 것으로 그런 것 복구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조사가 이루어 져서 검토가 되어야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길이나 면로 주변에 많은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작년에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 가로수를 식재하는 부분이 물론 그때 해야 될 시기인가는 몰라도 지금 거의 5월에서 6월에 식재를 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제일 더운 철이 되어서 8월 이전에 햇빛도 따갑지 더군다나 비도 안 내리는 시기이지 그래서 고사들이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가로수 심는 시기가 9월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겨울을 거쳐서 이른 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못 이루어 집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나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주로 조경은 봄철에 이루어 집니다.
    봄철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비도 안 오고 그러니까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업자가 식재를 한 다음에 물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관리도 책임을 집니다.
    그렇지 않고 고사가 됐을 경우에는 또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서 보식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시에서는요.
    그런데 그 주변을 다니는 자전거 동호인들이나 운동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참 우리 시에서는 뜨거울 때 여름에 하필 나무를 심어서 심어놓은 나무가 전체 고사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되겠느냐, 예산낭비만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말들을 저희한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 심어질 때도 한 3월 정도 심어져서 3월에서 4~5월에는 비가 좀 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활착이 될 시기에는 비가 안 내려도 좀 그러는데 5월에서 6월에 심게 되면 뜨거울 때 심어서 비도 안 내리고 그러니까 물을 준다 해도 날마다 주지도 못할 형편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라는, 일찍 발주해서 빨리 심을 수 있도록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요천에 작년에 심었던 가로수 있잖아요.
    그것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인가 8월달에 심더라고요.
    그 뜨거울 때 심어서 그것이 되겠습니까?
    몇 나무 안 살고 다 죽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실태조사를 하고요.
    바로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위원님 말씀따라 가급적 일찍 발주를 해서 식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쪽 면은 심고 한쪽 면은 안 심었습니다.
    요천변에요.
    거기도 내년도에는 꼭 심어질 수 있도록, 어차피 심는다고 얘기는 했지만 또한번 짚으니까 과장님이 참고하셔서 꼭 심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27쪽을 보면 향기원 구역사 양묘장 운영관리가 있었어요.
    지금 매년 예산이 지금 거기가 한 6~7,000만원 들어 가죠?
    매년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나머지 부분에 한 9,000만원 정도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가 매년 작년에도 짚고 그 앞전에도 짚었습니다만 꽃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매년 심고, 고사되고, 심고 겨울 지나고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가을에 활짝 피고 있는 구절초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또 약재로도 좋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꽃 보고 가을 지나서 꽃 다 지고 나면 대를 쭉 끊어다가 약재로 활용할 수 있고 또 금계국이라고 봄에 아주 이쁘게 피는 노란 꽃이 있습니다.
    이런 꽃들을 조성해서 해 놓으면 한번 예산만 들여 놓으면 이것은 계속 번져요.
    그래서 한번만 딱 심어 놓으면 그것은 계속 나는 거에요.
    정읍 구절초 축제 있죠.
    거기도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번져서 관리만 잘하면 엄청나게 번져서 축제를 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금계국 꽃도 한번 딱 해서 심어 놓으면 계속 나는 거에요.
    예산 재투자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봄철 피는 꽃, 가을철 피는 꽃 연계해서 그런 사업들도 추진해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꼭 내년부터는 그것을 신경을 써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지난번에 양해석 위원님도 그런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다년생인 금계국은 3만주인가를 이미 식재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절초 관계는 검토해서 최대한 예산 절감차원에서 다년생을 식재를 하고 기타 꽃은 식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백에서 주천으로 넘어가는 곳이 구절초로 싹 심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리만 잘 되면 엄청나게 번져서 좋을 텐데 심어놨을 뿐이지 차후관리를 안 하니까 꽃은 계속 피어 있어요.
    피기는 펴도 듬성듬성 피어 있으니까 멀리서 보기는 좋아도 가까이 보면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있으니까 조금 심을 때 베게 심어서 하면 정말 좋을 거에요.
    과장님이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130쪽에 보면 과장님,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삭벌 해당지역에 조림을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디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아닙니다.
    삭벌은 개인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말하자면 산불이 났다든가 그런 지역 그 다음에 농가에서 조림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유휴지 그런 곳 조림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몇 차례 설명 드렸죠?
    이것 보이시죠?
    (자료 제시)
    이것이 쉼터인데요.
    모정이 조그만한 것으로 되어서 쉼터입니다.
    우리 주천면 둘레길이나 쉼터공간 또 자전거길 쉼터공간, 또 옛길 조성해 놓은 쉼터 공간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들이 또 휴양림 등등에 많은 사업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올 봄에 우리 경건위에서 벤치마킹을 완주 고산지역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휴양림에 이것이 정말 좋게 쭉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하자면 산림과에서 산림조합으로 계약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한 동당 450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값도 저렴하면서 휴양림이나 옛길 올라가는 등선이나 주천면 둘레길 이런 등등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더라고요.
    값이 저렴하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10동을 세운다고 해도 4,500만원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산림조합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내년도에 사업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아직 산림조합에 안 짚어보셨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지금 알기로는 김승곤 위원님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한테는 처음이지 우리 직원들한테는 몇 번 이것을 보여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앞으로 그 사업을 할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산림과에서 이것을 제작을 싹 해서 조립만 하면 되더라고요.
    완주에 가서 이것을 담당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것을 꼭 한번 챙겨서 내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옛길 이백에서 수정봉으로 해서 주천으로 연결되는 옛길 조성해 놓은 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거기를 누가 다녀왔어요?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우리 산악회원들이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 꼭 올라갑니다.
    많이 치우면서 가기는 가는데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번에 정비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번주에 가서 보면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어차피 산림부서에 있어서 타고 나셔서 산림과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과장님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산림 조림면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21쪽 보겠습니다.
    지금 임도사업중에 고기삼거리에서 대덕리조트까지 작업을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공정을 여기 보니까 소석리에서 대덕리조트까지 작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중에 산림청에서 하겠다는 고기삼거리에서 유일성농장까지 거기는 언제쯤이나 하게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거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국립공원에서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지를 못하고 예산이 다른 곳으로 보절 도로용으로 옮겼는데 일단 공원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에서 승인을 해 주면 다음에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임도란 부분은 결국에는 아까 조금 전에 김승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득사업이라든가 산불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바래봉 밑에 임도부분은 어떤 관광객 유치목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고기삼거리에서 유일성농장까지는 이어져야 순환이 되고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람천사업과 연계해서 순환코스가 가능해 지거든요?
    그 구간이 단절이 된다면 임도를 관광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의도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 내에도 임도들이 있을 텐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안으로 실질적으로 운봉읍에 주민 대표들을 좀 구성을 해서 국립공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면 쓰겠다,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고요.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소득도 소득이지만 산불이 났을 때 진화차원에서도 당연히 협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 왜 국립공원에서 반대를 하느냐,

○윤지홍위원   저희가 시도 60호선이죠?
    고기삼거리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거기하고 연결이 되어야 어떤 소방장비나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저희들도 고기삼거리에서 유일성목장까지 연결이 되어야만이 순환코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다각적으로 행정과 우리 민이 같이 노력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산불방지대책 사업중에 보면 지난번에 저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니고 앞전에 계시던 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 저희가 관광지로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그런 산중에 하나가 봉화산이나 바래봉이 또 중요하거든요.
    봉화산 쪽에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설치되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바래봉에 보면 카메라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산불감시도 쓸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7부 능선이나 정상이나 한 5부 등선까지 한 세개 정도를 설치를 한다면 저희가 특별히 개화시기라든가 저희 관광자원으로 갖고 있는 바래봉을 잘 관찰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내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산림과장 하두수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하셔서 바래봉에 대한 관광객이 매년 40만에서 50만이 옵니다.
    그런 분들이 오고 가는 길중에 그분들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보려면 저희가 늘 오르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요즘 같은 CCTV로 관찰할 수 있는, 관광객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CCTV가 정말 필요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바래봉이라는 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관광객이 제일 많이 유치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남원시내에 방이 없을 정도로 많이 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좀 소홀해 지고 있지 않나, 잡목제거라든가 또는 철쭉을 보식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래봉이라는 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자랑할 만한 그런 관광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쪼록 바래봉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CCTV 설치하는 것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32쪽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임산물 명품브랜드화사업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32쪽입니다.
    명품브랜드화사업이 있는데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금형제작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거기에 우리 남원시 브랜드가 있습니다.
    춘향애인이라고 공동브랜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겠지만 춘향애인이 삽입이 되는지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춘향애인 우리 브랜드가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임산물 용기를 제작하는 제작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박스가 아니니까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용기를 만들어서 브랜드화시킨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임산물 용기를 만드는데 보조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기를 만들면 거기에 상품에 대한 상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목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만 저희가 공동브랜드를 춘향애인이라고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도 삽입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남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모든 춘향애인을 적용을 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또 품질이 저하되어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여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용기를 제작하는 비용에 한하지 아까 브랜드 그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브랜드 개발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용기라든가 만들어서 나갈 때는 어떤 상품에 대한 이름을 붙여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쉽게 얘기해서 이쪽에 보면 임산물 상품화 해서 박스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리산 고로쇠약수라든가,

○윤지홍위원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산림에 관련해서 출하되는 이런 상품에도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를 써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를 들어서 아까 특정, 말하자면 지리산 고로쇠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우리 남원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자료에는 없지만 야생동물 피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환경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이 저희 지역구에 보면 노치에서 여원치, 여원치에서 사치재까지 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등산로를 한번 가는 일이 있었는데 조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니면 잡목들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엔가 한번 백두대간 정비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한번 더 보셔서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 구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료 앞에서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물론 내일 현지답사도 있습니다만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시장 시설이 어떻게 들어 가는지요.
    지금 몇 번 체험휴양시설도 그렇고 전시관 조성도 조금씩 변경이 됐죠.
    그래서 최종 발주가 되어서 공정 들어가 있는 상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최종적인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도표 같은 것 안 갖고 오셨을 테니까 혹시 내일 현장에서 체험휴양시설을 할 때 전시관 시설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내일 체험휴양시설 방문을 하실 때요.
    전시관 쪽에 가셔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차트로 현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시관을 보시고 체험휴양시설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체험휴양시설이 언제 완공이라고 했죠?
    올해 연말이라고 했던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12월 2일 준공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전시관은요?

○산림과장 하두수   내년도 11월 15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언제요?

○산림과장 하두수   내년 11월 15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그렇게 늦어요?
    전시관이 공정이 30%인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으로 1년 이상 걸린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예산이 10억 7,900만원인데 추진실적에 쭉 보면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크게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 GPS단말기 그것인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어디 사업에 이 정도 예산이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92명이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그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로 인건비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92명이나 했나요?
    1년 내내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두 번 나누어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그 분들도 들어가 있나요?
    간벌, 바이오,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바이오사업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예산 내역서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5대인데 이것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원통산 하나 있고요.
    교룡산, 고남산, 문덕봉, 보절면사무소 뒤편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계속 설치되어 있는 지속적인 것이고 추가계획이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아직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래봉 그쪽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입니다.
    도시숲 중에 다른 곳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금암봉도 도시숲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소나무가 굉장히 자연발생적으로 잘 가꾸어져 있고 보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 주체가 거기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공원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시과에서 관리를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공원이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노암동 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잡목을 제거를 한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기 동에서 하는 것도 역부족이고 전문성이 없어서요.
    도시과에서 하는 공원개념으로만 놓기에는 그 주변에 나무들이 너무 많고 소나무들이 보존가치가 높아서 소나무쪽에 전문가가 오셔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곳이 많지 않다는, 도심 가까운 곳에요.
    그렇다는 말이 있어서 이것을 관광자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무적인 성격으로 본다면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림과에 전문적인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동이나 서로 협조해서 저희들이 실태를,

○부위원장 양해석   동에도 없다 보니까 외부에서 좀 와서 잠깐잠깐 봐주는 식이 되더라고요.
    한번 업무협조를 부탁드리겠고 향기원은 뒤에 나오죠.
    여기 소나무숲 관광자원화방안 연구용역 실시 12월 말까지인데요.
    주로 남원시 전체가 대상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마을별 괜찮은 소나무 숲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금암봉은 안 들어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금암봉까지 포함해서 식재되어 있는 곳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
    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금암봉도 중간보고를 할 때 금암봉도 소나무가 괜찮으니까 같이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 되어 있으면 넣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고맙습니다.
    향기원 내용입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전에 얘기했으니까 저는 다른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많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거기에 향기원을 이용해서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바닥이 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오면 질퍽거리나 봐요.
    그래서 바닥에 마사토라든가 좀 깔아 달라는 민원이 저한테 있어서 언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때를 놓쳐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바닥에 좀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운동기구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 운동기구들이 깨진 것이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시설 설치는 교육체육과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관리는 그쪽에서 하니까 한번 같이 점검하셔서 깨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어느 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산림과장 하두수   말하자면 체육시설은 실질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번 거기를 점검을 해서 그쪽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하면 고맙겠어요.
    구역사 관리를 보니까 한번 나가서 풀도 뽑고 했는데 동에서 동별로 나누어서 조그만한 화단처럼 조성해서 동 관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7개 동 3개 단체가 지금 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 조성할 때에만 그 단체나 동에서 나왔었지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끔 가다가 나가더라고요.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식재되어 있는 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그냥 심어놓은 거에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의미라고 보면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이렇게 꽃을 가꾸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차원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여름철에는 야간에 불이 들어 왔는데 지금은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역사 플랫폼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등 관계를 송우섭 의원님도 저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사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다 수선했을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어차피 구역사 그쪽 관리 전반적인 관리는 거기에서 하죠?
    산림과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꽃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꽃만요?
    꽃 말고 시설 유지관리는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어디 주관이 뚜렷해야죠.
    이쪽저쪽 굉장히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로등은 건축과, 향기원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교육체육과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쪽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저도 메모를 해 놨다가 참 이해가 안 되어서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해서요.
    여기서 명품이라고 브랜드화하는 것을 어떤 품목을 하려고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이 남원에서 임산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용기를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예산이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요구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을 배분을 하는 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임산물 상품화는 저희들이 고로쇠라든가 표고 같은 말하자면 박스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까 임산물 명품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용기를 제작하는데 거기에서 대상자가 사실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현재 계획만 있지 아직 집행은 못하고 있다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예산만 서 있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하기가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말이 되어서 대상이 없어서 이월되든가 반납할 수도 있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불용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냐하면 좀 아쉬운 것이 임산물 상품화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임산물 유통개선도 있는데 이러이런 행사라든가 어떤 전시장을 가면 원예허브과라든가 농특산물 쪽에는 다시 좀 많이 원활하게 홍보도 되고 유통도 되고 알려지는 것 같은데 임산물 쪽에는 특별히 없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남원에서 특히 임산물이라고 해서 가공되는 것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어서 우리 남원이 산림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품개발이라든가 대외에 상품을 지역에 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 내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홍보도 중요한 부분이고 산림조합에서 하는, 나는 그것만 많이 봤어요.
    명절 때든 많이 보고 그 외에는 전혀 본 것이 고사리 정도나 있을까, 그래서 임산물에 대한 개발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보십시오.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품화 일반은 뭡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박스 지원 해 주는 것입니다.
    고로쇠라든가, 고사리라든가, 표고라든가 그런 박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임산물 개발해서, 지원해서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언제 전시 한번 하셔서 좀 홍보 좀 하시고 알려 주시고 그러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금년도 두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10월도 하반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남은 사업들 잘 마무리 하시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금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산림과장 하두수   총 129억 1,5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많아요?
    적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많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하고 전시관하고 체험휴양시설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백두대간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한,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림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산림식재라든가 또 임도 모든 이런 사업들이 계획대로 사업을 다 해 내기 위해서는 예산이 아직 좀 더 뒷받침이 안 되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을 위한 그런 모든 사업이라면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 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모든 사업 공기가 두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서 점검하시고 하두수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다른 과하고 틀려서 몸으로 뛰어서 직접 현장에서 뛰고 이런 현실들을 제가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되짚어서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민들을 위한 모든 사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금년도 모든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서남대에서 시내쪽으로 오다 보면 코카콜라 사택이던가요?
    중간에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구간이 외부에서 남원을 올 때에는 거기가 관문입니다.
    초입이니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쪽 야산에 잡목제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그럴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잡목제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시가지 가로화단에 피라칸사스를 많이 식재를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게 가시가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조성해 놓은 높이를 보면 유아, 아동 그 다음에 어린이들 눈높이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시에 아이들이 잘못해서 눈을 찔리거나 실명이 될 경우에 시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것을 식재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신규사업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건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공모신청을 내년도 2월에 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신청에 응모가 됐을 때 그러고 나서 감정평가방법, 토지매입이 들어가죠?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산림청의 공모사업은 모든 것이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부지매입비 8억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주촌리 513번지외 7필지인데 이것이 임야, 대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전하고 잡종지하고 임야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11,644평방미터이면 한 3,500평?

○산림과장 하두수   예. 3,520평 정도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매입비가 8억원 정도 돼요?

○산림과장 하두수   거기에 또 축사가 있습니다.
    내일 현지 방문을 하시면 보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시관 부지에 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건너편에 축사들이 있고 냄새가 악취도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을 매입을,

○양희재위원   단순 평당 계산하니까 22~23만원 정도 되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이 또 축사 이전비용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그렇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문화체험으로만 갑니까?
    아니면 체험장에서 어떤 소목, 대목 자격반까지도 운영을 할 계획인가,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운영 계획면에서 나오겠지만 저희들이 장흥 우드랜드를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가 봤거든요.
    거기는 실제적으로 체험장에서 계약직을 채용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도 하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임실에 가다 보면 상관인가에 관촌 못 가서 오른쪽에 자격반 하는 곳도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빠졌고 또 금방 말씀하신 목재문화체험장을 나는 이것이 공모가 되어서 사업을 따온 것인지 알았더니 내년에 신청을 해야되는 거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금년에 일단 공모를 신청하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님들께서도 내일 말하자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현지답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만약에 땅까지 사 놓고 공모를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청에서는 그 부지가 확보되면 한 60%는 지금 승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지만 확보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는 통해 있다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운영은 자율적인 자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위치적으로는 백두대간 전시장 옆인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바로 옆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운영관계는 특별한 대안이, 방안이 있으신가요?
    외부위탁을 하든가,

○산림과장 하두수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은 해 놓고 보자는 말씀인가요?
    알겠고요.
    하나 중요한게 빠진 것이 뭐냐면 제가 산악회도 하나 맡고 있고 또 들어오기 전에도 산악연맹 일을 맡고 있어서 그 산악인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원들을 데리고 외부로 가죠.
    버스를 타고 남원이 아닌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오히려 남원 쪽을 많이 못 다니는 것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인지는 제가 듣고도 구체적인 지역명이 그런데 남원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많은 등산객들이 온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그 블럭 말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고리봉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남원에 이렇게 많은 등산객들이 오고 또 남원 하면 산악지역이고 그런데 왜 거기에 대한 관리를 안 하느냐, 그리고 또 노적봉에서 비홍재 가는 길, 수정봉, 여원치에서 육모정 가는 백두대간 코스에 주차장 조성, 비홍재도 그렇고 비홍재도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없는 상태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왜 이쪽 주차장에 대한 것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시내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조성은 그쪽이고 산림과에서는 자주 찾는 명승지라고 하는 또 많은 산악인들이 오는, 물론 남원 사람들도 가지만 외부사람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원 사람들은 또 외부로 가지만요.

○산림과장 하두수   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비홍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내려주면 다른 쪽,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대부분,

○부위원장 양해석   돌아서 순환되는 코스도 있고 반대쪽으로 오는 코스도 있고 마찬가지로 저쪽에서 비홍재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죠.
    그 부분을 그 관계를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저하고 또 산악쪽에 남원을 많이 아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답사를 한번 합시다.
    그 다음에 표지판이 없어서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표지판들이 없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지난번에 대강에서 올라가는 고리봉 그쪽에 표시판이 없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그것 말고도 몇 군데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위치를 몰라서 듣고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서도 같이 계신 분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해 보시게요.
    시간 좀 내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님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회기 끝나면 바로 하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24쪽에 숲길조성 관리, 과장님은 조성을 해 보고 언제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준공한 이후에요?

○노경환위원   예. 6월에 준공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 뒤에는 언제 한번 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7월달엔가 그때 한번 가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7월 이후로는 못 가보셨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못 가보신 것이 당연하겠네요.
    가셨으면 그대로 방치됐을 리는 없을 텐데 구례노선 넘어가는 곳이요.
    거기가 중간중간 많이 훼손됐더라고요.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검토 한번 해 보십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33쪽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해서 공모를 하는데 앞으로 공모해서 할 계획이라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33쪽에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 12억원짜리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설명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장상규씨가 하는 송치 쪽에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도통동 김영길씨가 3억원짜리, 거기는 9억원짜리 공모에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당선된 사업입니까?
    그런데 왜 금후계획이라고 써 있습니까?
    금후계획에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 관계는 또 내년도 것을 산림청에서 공모를 받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라고요.
    뭘 어떻게 공모를 하셨는지, 우리 남원에서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남원에서 지금 하는 것이 임업후계자 도 지회장인 이흥규씨가 오미자, 더덕 재배단지를 5억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일 정도에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노경환위원   위치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위치는 운봉 쪽이 되겠습니다.
    운봉 장교리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오미자, 더덕이라고 하는데 더덕은 아무 곳이나 관계가 없는데 오미자는 고랭지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32쪽에 임산물 상품화,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임산물 유통기반지원 그 다음에 133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소상히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소상히 좀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두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과 같은 경우는 업무는 과대해요?
    남원시 전체의 산림을 관장하기 때문에 업무가 아주 과대한데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각적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빠진 것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126쪽 이것이 지금 금년에 세 가지를 추진하고 계시죠?
    10월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금 이 세 개 사업은 작년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서 6월경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 완료한 사업입니까?
    10월에 신청한 것은 무엇무엇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녹색자금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이번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왔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그것은 격년제로 하는 것입니까?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두번인가 세번 계속 왔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했다라고 해서 또 안 된다는 것은,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산림청으로 예산이 전부 복지예산으로 가다 보니까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뭔 얘기냐면 기존에 줬던 것을 배제를 하고 안 간 곳을 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숲 조성사업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주생초등학교를 저희들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위원장 장종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값어치가 있거든요.
    주생초등학교 숲도 어느 숲 못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내년이라도 하셔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혹시라도 추가로 더 있다고 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등산로 주차장 관계인데요.
    다른 곳은 몰라도 고리봉, 문덕봉 이쪽은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비홍재 쪽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학동 입구나 아니면 방촌입구, 그렇지 않으면 745호 미개설 지방도로가 통과하는 반월입구 세 곳 중에 한 곳을 해서 일단은 제가 보통 하루에 많게는 주말에는 7~8대 그렇지 않고 평일에는 두 세대 정도 전국에서 등산객들이 오는데요.
    보면 일단은 비홍재나 그렇지 않으면 대강에 등산객들을 하차를 하고 마을에 와서 차가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차할 시간에 다시 가거든요.
    그랬을 때는 보통 보면 일주를 한다고 봤을 때는 비홍재에 내려주고 그 다음에 대강으로 넘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고리봉으로 해서 매촌이나 방촌마을로 내려오고 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 지역은 몰라도 문덕봉, 고리봉, 비홍재 코스는 만학동 지구나 아니면 방촌마을 입구나 그렇지 않으면 반월마을 입구 그 쪽에 주차장이 한 곳 정도 있으면 유효적절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마지막 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남원에도 산양삼을 생산하고 계시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이쪽에 투자된지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7년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7년 정도 해서 약 몇 헥타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20헥타 정도 됩니다.)
    그 자료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성공은 하고 있나요?
    아직은 그렇게 특이하게 성공했다는 얘기가 안 들려서요.
    (집행부석에서 - 현재는 진행중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열심히 관리는 하고 계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것은 보통 몇 년 정도 지나야 성공을 알 수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보통 심어놓고 10년 내외입니다.)
    앞으로 2~3년 정도 더 기다려야겠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투자해서 우리 임산물 지원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등산객들이 저에게 건의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덕봉이나 고리봉 쪽에 많이 오십니다.
    하루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한 7~8대, 많으면 10여대, 그리고 평일에는 2~3세대, 네대, 다섯대 정도 오는데 지금 미개설 지방도로가 있는 745호선 도로에 가다 보면 거기에 풍촌천이라고 하죠.
    하천이 있는데 그쪽에 산이 장마에 좀 뭉개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등산로 일부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듣고 저는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 봤거든요?
    가 봤더니 작은 개천이 길로 이렇게 막혀서 등산로를 한 100m 정도 물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등산로가 없어져서 등산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아시고 시간 나시면 한번 가 보셔서 보수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돈 들지는 않겠더라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애쓰시죠?
    자료 196쪽 한번 보시죠.
    지금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을 145동, 빈집정비를 122동 그래 가지고 예산이 74억 8,000만원이네요.
    보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빈집정비는 순 우리 시와 국비 해 가지고 완전 보조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로 농촌에 많이 해당되겠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해당돼요?
    주로 많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아마 과장님한테 업무보고 때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당면적이 넓어서 처리하는데 비용을 농가에서 부담을 지금도 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일부 초과되는 부분에서는 농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우리 농가 부담 없이 전체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그렇게 농가부담을 해서 처리가 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초과되면 그런데요.
    저희가 선정과정에서 보면 과대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일부 또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촌주택 신축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검토되어서 주천이나 이백 농가들이 피해 없이 다시 그렇게 가능하게 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주택자금이요.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모든 이율이 다 떨어져서 금리가 3% 대 이하로 떨어지고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주민들이 농협에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아마 그 예금에 대한 관리해 주는 부분이 아마 차액을 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자는 그만 두고요.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도하고 이것을 결탁을 해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엄청나게 높은 금리이거든요.
    현재로 보면 돈을 맡겨도 현재는 2.8% 줍니다만 지금 앞으로 몇 년 안 가서는 오히려 돈을 금융권에 예치 관리차원에서 금액을 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최선을 다하셔서 좌우간 1.5%나 2%로 낮춰질 수 있도록 이것도 농가들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이자를 따진다고 보면요.
    장기로 가는 금리이기 때문에요.
    15년 동안 전체 상환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이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는 200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조산동 수창 해뜨레아파트 사업승인이 이제 신청이 되어서 승인을 했는데 이것 늦어진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저희 친구들이 그 지역에 많이 사는데 가서 들으면 왜 이렇게 시에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지 이런 것 좀 얘기를 해서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우리들이 좋은데 가서 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난 15일 사업승인 처리가 됐었는데요.
    당초에 아파트 배치를 하면서 기존에 메카센트럴 부분에 기존 아파트를 막게끔 들어 왔었어요.
    막아서 안 보이게끔요.
    그래서 그쪽에서 앞에 막는 부분을 좀 시정을 해 달라고 해서 앞에 막는 부분하고 주차대수가 법에는 맞는데 조금 저희가 보더라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대수도 100% 미만에서 130% 정도 확보를 했고 도로관계가 메카센트럴 부분에 상당히 교통난이 주차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저희가 보완을 하면서 시간이 지체된 바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승인이 났으니까 저기가 되는데 사업주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좋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공간도 말하자면 여성주차공간이나 놀이터, 쉼터 이런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수정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고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진입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등등에서 짚었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승인을 해서 사업 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조속히 사업이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203쪽을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쓰셔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이런 가로등 신청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읍면별로 보면요.
    내년도에는 올해 3억 7,500만원 이것보다도 조금 더 해서 한 4억원 예산을 세워서 요건 충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로등이 지금은 누구나 다 그래요.
    우선 제 입장도 그러는데 좌우간 훤한데 가다가 깜깜해 지면 일단 무서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등등이 불편한 점이 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로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5쪽을 보면 건축시설물 공사에 있어서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설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설계는 못 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계장하고 직원 하나 있거든요.
    준공검사, 설계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사업 입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참 우리 건축직이 우리 건축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도 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건축과로 전체 통합이 되어서 이런 것 간단간단한 것은 설계를 내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엄청난 예산이 절약되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건축설계의 경우에는요.
    전부 건축사 도장을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토목설계는 도장이 필요 없겠지만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건축설계는 건축사들의 도장을 찍어야 되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도면 같은 것 해서 건축신고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까지 검토해 준것만 해도 우리 농가들은 큰 다행이고 해당 면 지역에서도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검토를 해 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설계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사무소에 가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김승곤위원   아, 발주하는 공사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보조사업이나 시비나 보조금 포함된 사업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애향장학숙을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검토를 해서 내려 보냈겠네요?
    검토를 했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애향장학숙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올라가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세요?
    좌우간 이런 부분도 애향장학숙도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수 얼마씩이라도 기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2억 5,000만원 정도 부족했는데 아직도 한 2억원 지금도 부족한 것으로 얘기 듣고 있어요.
    지금도 나름대로 조금씩 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2억원 그런 부분은 우리 재경 향우회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재경향우회가 너무 손을 놓고 있다고 그런 말들도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보면요.
    우리 시장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빨리 다 마무리가 지어져야 되는데 2억원 모자란 부분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이런 것도 걱정되고 그런 차원에서 짚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사업예산 많이 확보하셔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고 용이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주택개량사업이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해당된 지역 자료를 한번 상세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왕정동, 신정동, 화정동 여기가 법정동으로 묶여서 왕정동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왕정동에서도 상당수 원하고 있고 그런데 신정동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신정동은 그때 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왕정동 일부 지역도 좀 됐으면 좋겠던데 그런 것이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어떻게 대책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참 아쉽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참 복잡하겠죠.
    안 되는 지역을 해당되게 만들려면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도시계획지역 내에는 해당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참 복잡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2011년도, 10년도, 12년도 사업이 주택지원 사업비가 계속 상당히 늘기는 많이 늘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도 이쪽에 제가 살고 있는 선거구 쪽에 보면 노후된 아파트가 거의 거든요.
    아파트들이 맨 먼저 지어져서 죽항아파트라든가 금동아파트, 한남아파트 이쪽에 이런 아파트들이 한 20년씩이 다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도 지원사업이 부족해서 비만 오면 대야를 댈 그런 형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조금 더 어려우시겠지만 사업비를 조금 더 늘려서 우선 사는데 비는 안 새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는 지붕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될 수 있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올해는 한 1억원 정도 더 올려서 3억원은 신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떻게 여유가 있어서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보다는 저희가 1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월락동 산이고은 코아루아파트가 9월에 입주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내년 10월 정도에 예정입니다.
    9월까지 준공을 마치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산동에 수창 해뜨레아파트도 사업신청을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10월 15일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메카센트럴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됐던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메카센트럴 뒤 농원마을 주민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관계를 제가 그래서 승인이 나고 난 뒤 통장님이 저희쪽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16일에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주한테도 아마 사업추진을 하게 되면 그분들 불편도 있고 그러니까 사업 시행 전에 마을에 가서 주민들 모아 놓고 사전설명도 듣고 이렇게 하도록 주민들하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파트를 지어서 좋은 시설에서 사는 것은 참 좋은데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낸다고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들어 오면서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 단위의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상당히 불쾌하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치 않게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잘 좀 가르마를 타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월락동 건양아파트, 누리안아파트 이것이 사업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건양아파트는 사업신청이 들어 왔는데 여러 가지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쪽이나 도로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이나 여러 보완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완료된 후에 도시계획심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환주 시장님께서 보궐선거 때 보면 틀림없이 동서 균형발전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서 균형발전,
    또 우리 시에서 아주 고심하고 있는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통동 이쪽에는 아파트 허가를 절대 앞으로는 해 줘서는 안 됩니다.
    코아루아파트도 해 줘서는 안 됐어요.
    그랬는데 또 이그린아파트부터 해 줘서는 안 됐는데 이것이 지금 동서 균형발전이나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절대로 더이상 도통동에 아파트 허가가 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 마음대로 모든 사항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시장 권한에 어떤 승인절차가 있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의원들하고 좀 분명히 타협을 한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에요.
    지금 도통동은 포화상태입니다.
    말로만 구도심권을 해결해야 하고 말로만 구도심권을 고민한다고 하지 정말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이나 구도심권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죽어가는 이 입장을 무엇 때문에 그런 지를 도저히 집행부에서는 생각치도 않고 해결할 노력조차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죠.
    이런 것은 구도심권은 이쪽에 사람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도심권은 살아날 수 있는 거에요.
    용남시장, 재래시장 1년이면 몇십억원씩 투자를 하고 왜 그런 답이 간단히 나와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드린 말씀을 십분 이해하시고 건양아파트나 누리안아파트는 절대 허가가 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나면 안 돼요.
    동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안 되고 구도심권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동쪽에 모든 것이 포화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에 아파트 신청을 이렇게 해 놓으면 저쪽은 전부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역사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신역사가 2004년 8월 15일날 구역사에서 신역사로 옮겼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47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서야 발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에야,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말로만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구호에 그치지 않는 그런 말잔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확대간부회의나 시장님 면담하실,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으면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적극 반대를 한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참고로 저희가 하정동이나 동충동 쪽에 아파트 사업승인이 아닌 아파트들이 별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정동 쪽에 마무리단계에 있고 또 동충동 쪽에도 사십 몇 세대 들어와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서문 신정간 6차선 도로 내 놓은 그 부분도 그렇게 도로를 잘 내 놨으면서 그쪽에 아파트라도 유치를 하고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쪽에 어떠한 업자가 들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문을 개방해 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시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보인다는 그런 얘기죠.
    위원이 도시계획 고도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 2010년 8월부터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님도 애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런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가로등 설치가 지금 공동주택단지 내에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단지 안에요?
    단지 안에는 못해 줍니다.
    단지 안에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있잖아요.
    지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단지 내 가로등은요.

○왕정안위원   그 명분이야 어떻게 됐든지 단지 내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괜히 왕정동만 들먹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뭐하지만 연립주택 같은 곳에 가로등이 없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잘 살펴서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던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지원되는 아파트 말고 안 되는 연립주택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잖아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해요?
    그런 곳은 공공주택 지원사업에도 보조를 못 받지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것이 없이 그런데요.
    그런 곳에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부지 내 그쪽에 가로등은 어렵고요.
    인근 주변에 불편한 곳이 있다면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곳이 몇 곳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 안 하신 부분이 복합민원팀 운영을 올해 9월부터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2층에 있던 사무실도 1층으로 내려 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다른 곳으로 봤다가 갑자기 부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옮겼나 했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일인데 복합민원이라는 것은 단순 건축민원 외에 문화재가 있다든가 환경문제, 여러 가지 문제 농지문제 이런 것이 결합해서 복합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민원들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복합민원팀이란 것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따로 따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 민원팀이 생기기 전에는 지금 허가가 들어올 때 컴퓨터로 해서 새움터라고 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설계사무를 통해서요.
    건축허가시 복합적으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 자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들어오게 되면 각 과로 문서를 보내서 취합을 해서 허가처리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접 모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좀 걸리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민원팀을 하루에 한번씩 5시에 전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가부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가부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보완사항 같은 것이 많이 빨라지고 또 민원인이 원한다면 회의장소에 같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전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좋은 현상입니다.
    과거에도 이런 시민들의 의견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함양인가요.
    거기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거기는 바로 처리해 준다든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떠 왔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셔서 고객의 만족을 시켜 주는 것으로 해서 한층 진일보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실제적으로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야기중에 다른 차원인데 지금 굉장히 아파트 인허가가 신청이 들어와서 법적인 한도 내에서 커다란 하자가 없다면야 안 내줄 수 없는 우리 행정에서의 한계가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조정역할은 민원 때문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추진되고 있는 코아루는 지금 진행중이고 수창 해뜨레아파트는 승인이 된 사항이고 건양아파트하고 누리안아파트는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대상이고 그런데 이 아파트들이 다 생기면 대략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습니다만 1,300세대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데 현재 주택보급률도 113.4%가 되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120% 가까이 될 확률이잖아요?
    주택보급율이요.
    인구는 그대로 있는데 물론 외부의 인구가 들어 왔다는 전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현재 인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간다면 이것이 오히려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런 부분 외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어떤 사회적인 지역문제도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생겨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보면 아파트 비중이 한 28%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비율 해서요.
    그런데 우리 시가 정읍이나 그런 곳에 비해서는 정읍 같은 경우에는 한 40%가 되는데요.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으면 옮겨가는 현상입니다.
    80~90%가 주택에서 아파트로, 또 노후아파트에서 새로운 아파트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남원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분양을 하든 임대를 하든 잘 되겠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업체들이 들어온 것 아니겠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제가 보면 코아루의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이 분양이 잘 되다 보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구도심 쪽에 있는 주택가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저희한테 아파트 물어보러 오신 분들한테 구도심권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쪽에 아파트를 짓도록요.
    그런데 이분들이 사업성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토지매입비가 틀리니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토지매입비보다도 그쪽에 분양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쪽을 많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개의 이야기로 혹 구 시청자리 누가 사서 오피스텔이라도 한다고 안 들어 옵니까?
    동충동에 들어온 자리는 거기가 들어올 자리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구 시청자리를 누가 잘 해서 뭔가 그럴싸한 거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 전혀 없어요?
    유도 좀 하십시오.
    혹시 문의 들어오고 자문 들어오면요.
    빨리 뭐가 들어 와야지 계속 비어 있어서,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호남공업사 자리도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건축허가가 많이 늘어났어요.
    자료를 보니까 115건이 증가됐어요.
    증가됐는데 면적은 또 감소가 됐어요.
    건수는 115건이 늘어났는데요.
    건축허가가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면, 건축허가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면적도 늘어나야 될 것인데 면적은 줄어 들었어요.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실질적으로 대규모 축사가 좀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요.
    거의 축사는 거리제한 때문에 허가나 이런 것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현재는 거의 1km 이렇게 묶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축사허가는 안 들어오고 있고 이것에 비한다면 예전에 비해서 한 30% 건축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피부적으로 느끼겠더라고요.
    이번 자료도 올라왔지만 건축허가가 많이 늘어서 동네에 다니다 보면 많이 들어서는데 그런데 면적이 감소되어서 어떻게, 축사가 없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축사가 옛날에 보통 들어오면 축사가 한 1,000평에서 2,000평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 곳만 들어와도요.
    이렇게 본다면 많이 늘은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가로등은 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읍면동별로 총 신규사업 대비 몇 대 배정이 있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보통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거의 한 배 가까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신청량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무엇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CCTV를 각 읍면동에 설치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CCTV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는 가로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그래요.
    찍히지 않는다고 하네요.
    찍히기는 찍히는데 쉽게 얘기해서 범벅이 된다는 얘기죠.
    전혀 사물을 판단할 수 없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CTV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저녁에까지 활용을 하려면 그 옆에 꼭 가로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난번에 7월에 위원장님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부터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일석이조잖아요.
    가로등은 가로등대로의 제대로 활동을 하면서 CCTV도 판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두 가지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하시다면, 그렇지 않으면 옆에 가로등이 있고 옆에 CCTV를 해 놨다고 보면 CCTV를 옮기든지 각 읍면동하고 합의하에 가능하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우리 건축과에서 그것까지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대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읍면동이나 경찰서에서 협조공문이 온다고 보면 그때 건축과에서 같이 합심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물량을 확정하기 전에 한번 그 부분에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중 저희 보건소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순례 보건지원과장께서 교육중이라 의회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중에서 예방의약계장인 양보현 계장이 새로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선 위생안전담당입니다.
    세 명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7 담당이며 현원은 109명입니다.
    별도인력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등 41명이 있습니다.
    2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 1,3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84억 2,200만원이며 각 읍면에 보건지소 15개소가 있고 보건진료소는 주생면에 도산보건진료소를 추가 신설하여 224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의약업소 298개소와 식품위생업소 2,889개소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212쪽 보건관련기관 단체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3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재활사업 전국 최우수를 비롯하여 질병관리본부 국가예방접종사업, 전라북도 식품안전관리사업과 구강보건사업 유공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주생면 도산보건진료소를 신설하였으며 예방접종 17,023명,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50,382명, 건강검진 6,894명,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117개에서 운영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셋째 이상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 시행하여 출산장려정책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65세 이상 폐렴균 예방접종 확대와 경로당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직원들이 1시간 일찍 출근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등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보건행정에 대하여 다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일보되고 보다 나은 보건정책들이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건강생활과장이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보건소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님들, 우리 남원시민들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을 도모케 하여 최선을 다한 점 감사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20쪽 한번 보시죠.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운영,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에 경로당 48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경로당 건강상담 운영을 하면서 1개 면에 한 두개 지역씩이나 지금 하고 계십니까?
    말하자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물론 이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이 1개면에 두개 마을씩 한다고 보면 우리가 23개 읍면동이면 약 46곳 정도를 한 달에 돌려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매월 돌려가면서 계속 두 개 마을씩만 합니까?
    아니면 1년 주기로 이것을 바꿔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운영하고 또 경로당 상담제라고 매달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인력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서 1인당 두 개소에서 세 개소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전체 면에 대해서 지소하고 진료소에서 본인들이 담당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대부분에 대한 활성화 경로당이라고 해서 10명 이상부터 15명 이상 참석이 가능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12월부터 2월까지는 체조강사를 투입해서 요가랄지 노인체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좋아요.
    과장님이 설명한 것을 보면 건강상담원제 해서 50,382명을 작년에 했다고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하절기에는 그래도 그 정도 했으면 좋죠.
    그러나 동절기 농한기에는 어느 마을이고 어느 경로당이고 10명이 아니라 보통 20명 이상씩은 다 나와서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 마을이 소외되고 그러면 그 지역 면에 가서 또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한테 항의질문을 합니다.
    우리 마을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마을은 빠지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노인분들한테 건강한 삶을 살고 또 치매예방, 각종 병 질환에 대해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로당 방문해서 사업을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책을 모색하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료 뒤쪽을 보면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남원시가 출산지원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그 답을 시장님한테 얻어내서 출산지원계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출산지원계가 탄생하고 나서 출산율이 그전과 같다는 겁니다.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는요.
    그리고 요새 TV에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이혼율이나 우울증 모든 면에 있어서 자식들이 많은 가정은 절대적 그런 것이 하나도 발생을 안하는데 자식들이 없고 잘해야 한 자녀 둔 가정 이런 분들은 이혼율도 높고 자살율도 높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들으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출산계를 신설해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화를 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절대적으로 찾으세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출산율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대 다녀와서 훈련을 받는 곳까지 보건요원들이 나와서 당신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훈련을 빼주겠다, 이런 것까지 독려를 하면서 출산율을 억제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산율이 높아지면 우리 시 교부금 많이 받아오죠.
    우리시 인구 늘어서 좋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니까 출산 지원율 해서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네 자녀 이런 식으로 쭉 이런 것도 자세히 홍보를 하고 출산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시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출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말고도 위원님들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야 출산율도 올라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6쪽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사업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잘 들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하나 챙기셔서 우리 마을별로 전체 다니면서 홍보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정신질환 또 청소년 등 자살위험, 노인우울증, 정신건강 등등 이것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남원시 전 마을에 해당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 마을을 고루 다니면서 이것은 독려를 하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소외계층이 없도록 최대한 널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이런 사업들은 특히 우울증이나 자살이나 치매나 이런 등등은 노인분들이 외롭게 혼자 계신 가정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부터는 겨울철 농한기입니다.
    바로 농한기가 들어 가는데 내년 농번기 3월 이전까지는 우리 보건요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을별로 다니면서 이런 것을 제도화를 해 주시고 또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 노인분들 1원짜리 화투라도 경로당에 나와서 계속 손을 움직이면서 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등등 방안을 찾으셔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자살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49명이 자살을 하였고 2011년도에는 40명, 2012년도에는 29명이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러는데 점차 관내에는 세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를 환산해 보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급격하게 자살에 대한 우울증에 대한, 치매에 대한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했던 결과로 감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잘한, 성공한 보건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김승곤위원   감사드리고요.
    중간부분에 있어서 보면 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및 4대 종단 MOU 체결 10개 기관, 여기에 10개 기관이 어느 기관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4대 종단이라고 해서 천주교 그 다음에 교회, 불교단체, 원불교단체와 또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종합병원 이렇게 해서 10개 기관을 선정해서 자살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기관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해서 최대한 자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역할분담을 병원 부분, 경찰서 부분, 사회적 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분담을 해서 MOU를 체결해서 활동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하셔서 자살예방이나 치매나 우울증이나 노인분들이 걸리지 않고 삶의 질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184회 임시회 개회 때 동료의원이신 송우섭 의원님 말씀하신 5분발언 들으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연찬이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진료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진료소를 통합하고 없애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제 판단에서는요.
    단지 진료 한 두명 떨어져서 그 역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다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더 진료소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름대로 담당 책임자로서 당연히 말씀은 그렇게 나오겠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라든가 내용을 들었던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는 전 국민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없고 또 병원이라든가 시내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불편한 교통편이 있다든가 또 병원도 많지 않았을 때는 지역에 있는 진료소 이용이 상당히 원활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필수적인 진료기관이었겠습니다만 지금은 보면 시내에 터미널 앞에 보면 그냥 오전에 여기 오후에는 저 병원으로 순례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시골에 살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전문성이 있고 또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에 나와서 재활치료를 받든 어떤 예방을 하든, 자기의 병을 치료를 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열심히 진료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조적인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진료소가 진료는 일부분이고요.
    오전에는 주로 찾아오는 주민들 진료를 하고 오후에는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방문보건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저희 보건사업은 진료사업보다는 예방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사업 위주로 사업을 전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동기도 이런 사업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 우리 진료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자리에서 당장 뭘 하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보건소를 이용하는 한 두분 정도한테 들은 말씀인데 저는 업무적인 일로 갔으면 갔지 다른 일로는 간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건축물 현황도를 보자고 한 이유가 다른 병원에서 똑같이 있는 것이지만 거기는 우리 시민들이면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중의 하나가 재활치료실이라고 그래요.
    재활치료실이 다른 병원은 환자가 된다든가 진료를 받는다든가 그래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재활치료실을 이용하는데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좁아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비좁은 곳에서 하고 또 아니면 좁아서 그냥 떠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도면을 보니까 다른 실에 비했을 때 물론 다 역할이 있겠습니다만 좀 기구들도 있고 그래서 재활치료실이 내부적으로 좁지 않느냐, 그래서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도면을 봤을 때는 어디를 줄여서 어디를 늘리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활운동실을 운영하는 곳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만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활치료사가 하루에 재활운동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해 갖춰야 될, 보호해야 될 그런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인들이 다 와서 등록이 되어서 치료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은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의료원 의사를 해서 환자상태에 맞는 그런 장애인들과 또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하다 보면 재활의 필요성을 느끼는 재활환자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과장님,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물론 사람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현재 이용율을 봤을 때 다른 침구진료실이라든가 한방진료실이라든가 다른 실의 방을 봤을 때보다 이 재활치료실이 이용객이 많아요?
    적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특수성이 있잖아요.
    건물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넓게 많은 기구를 넣어서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을 하면 좋은데요.
    현재 저희 보건소 건물 여건상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도 재활실 면적은 다른 면적에 비해서 좀 넓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늘린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장기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활실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뇌경색이나 그런 분들로 해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오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에 가면 금전적인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고요.
    많은 시민들이 저희 운동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해 주시는 분은 정상인이에요.
    이용을 종종 하나봐요.
    그런데 갈 때마다 넘치고 비좁아서 제대로 못하고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말씀 그대로 다들 실마다의 역할이 있고 기능이 있어서 현재 보건소 여건상 어디를 줄여서 늘린다고 하기는 참 그러네요.
    도면으로 봤을 때는 한방건강증진사업실인가 여기가 어떤가 싶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어차피 잘되는 것을 더 잘되게 하는 것도 기능 아니겠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혼자 있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랑방 역할까지, 저희 보건소 나오는 것을 낙으로 알고 오신 분들이라 어느 적당한 시간 운동하고 가시면 좋은데 또 와서 한 오전 내내 있고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건물 밖에 주차장하고 마당 인도에 보도블럭, 그것을 누가 보더니 닦으면 된다고, 세척을 하면 된다고도 하고 교체하기는 좀 예산상으로 아깝다고 한다면 그것을 여성문화회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여성회관에 갈 기회가 많고 또 주변에 말 들어봐도 그 부분을 좀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보건지원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대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성문화회관하고 협의해서 보도블럭에 나와있는 이물질 관계는 세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주십시오.
    보건소가 깨끗한 이미지가 있어야 하는데 마당에서부터 그러면 이미지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도 그런 것을 보셨는데요.
    저도 와서 많은 환경을 개선을 해 보고 싶어도 또 내년 예산이 어렵다고 해도 저도 걱정입니다.
    그 관계는 저도 작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건물 내부에는 그런대로 시민들이 와서 좀 아늑하게 할 수 있도록 손을 봤는데 아직 밖에는 손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런 관계는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 주십시오.
    업무 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경로당별로 건강상담원제 및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일부만 혜택이 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만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이것이 한 곳에만 계속 할 수도 없으니까 연차별로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좀 교체를 해서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년에도 올해 한 곳 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뀌어 집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481개소의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481개소를 다 소화시키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매년 선정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1차적으로는 15명에서 20명 이상 계속 활성화된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1순위는 전년도에 안했던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하고요.
    그런 지역이 없으면 추가로 했던 지역이라도 해서 1개 지소, 진료소당 한 2곳에서 3곳 정도 하면 한 105곳에서 120곳 정도가 됩니다.
    올해에는 그 정도 해서 하고요.
    올해 참고로 12월달에 하는 곳은 작년에 했던 곳이 한 반절 이상은 탈락이 되고 바꾸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추천을 받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1차적으로 마을 이장회의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지역은 또 소외받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상당히 동지역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독감 예방주사 맞는 기간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많이 밀린다고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만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서 그냥 받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한꺼번에 밀리는 현상이 있는데 늦게 가시는 분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데 뒤에 오시는 분은 못 받는 수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합니다.
    추계를 해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약품 소진시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약품 소진이라는 것이 혜택 되는 분들은 다 맞을 수 있는 수량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매년 부족하지 않고 접종하는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위생과 지역보건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중에 지역사회 재활사업평가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표창받으셨다고 했는데 지난 6월에 받으셨네요.
    애써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217쪽에 보면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영유아, 소아 발생 감염병이 68에서 25%로 감소됐다고 그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올해 발병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년 25% 감소했던 부분보다 더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어떤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주기별로 어린이들 질환은 몇 년 주기별로 많이 나왔다가 줄어들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면역력이 접종을 하다가 떨어지면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을철 열성질환이 저희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질환은 가을철에 비가 많이 와서 습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좀 많이 발생이 되고요.
    올해 같이 날씨가 좋으면 발병율이 좀 떨어지고 아마 그럽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윤지홍위원   예방활동을 통해서 감소된 것은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사전에 또 직원들이 마을별로 다니면서 예방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사항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그와 상반되게 작년에 쯔쯔가무시증은 2011년보다 한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2012년도에 50.7%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기에도 주변에도 쯔쯔가무시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올해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올해는 사전에 저희가 기피제도 해서 배부를 했고요.
    토시도 배부를 했고 또 마을별로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많이 전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해는 가을철 날씨가 좋다 보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도 조금 발병이 적게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기후가 고온다습하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추수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와서 그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염병을 매개하는 그런 매개들이 살기가 좋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그럽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농촌에 마무리 농작물 수확하고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발병율이 많다고 얘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지난주까지 저희가 파악된 것은 아홉명이 현재 발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는,

○윤지홍위원   아주 적은 수치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만전을 기해서 홍보도 더 해 주시고 또 예방활동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지역에 노인분들 우울증에 대한 부분, 지난 183회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우울증 환자에 대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 자료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도 또 자녀들 집 쪽으로 가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문보건의료제 이것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로당에 나와서 활동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은 그런 문제에 봉착되지 않는데 거기에 나가지 않는 분들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의 잘못 생각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고통에 빠질 수 있고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상에 보면 방문보건이란 것이 어떤 환자가 관절염환자라든가 여러 가지 고혈압이라든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 외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자료조사, 그 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건강상담원제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서 더 세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말씀하셨던 경로당에 우울증에 대한 예방수칙을 홍보해 달라고 하셔서 481개소에 대해서는 홍보물을 코팅해서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노인들은 신변 비관이랄지 몸에 어떠한 질병이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울증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가는 계기가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랄지 재가장애노인이랄지 이런 부분은 방문보건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커버될 수 있도록 통합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치중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건강상담원제를 보면 주민들의 주치의제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희 지역에 노인인구가 한 20% 이상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젊었을 때 이러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처럼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 분들이 노후에 편한 생활을 영위하고 외롭지 않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 배려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218쪽 공중위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숙박업소 먹는 물 수거검사 23개소 해서 부적합한 곳이 12개소 이렇게 나와서 행정처분을 했어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양희재위원   이 이후에 수거해서 검사했을 때 다시 재발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이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영업정지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수거검사를 하고 이럴 때는 숙박업소나 식당업에 종사하신 분들한테 미리 고지를 하고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저희들이 고지할 때도 있고 불시에 할 때도 있고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공중위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220쪽에 건강상담원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측정을 하는데 경로당에 가셔서 측정을 하고 할 때는 무료로 시행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소에 일반 시민들이 오셔서 당 체크 할 때는 수수료를 받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900원 받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일반 진료할 때는 500원 받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당 체크하는데 많이 받죠?
    이것이 민원성으로 저한테 몇 번 이야기한 것이 왜 자꾸 시정이 안 되냐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의료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만성질환자 내지는 금연클리닉 이런 것을 하면서 혈당체크를 무료로 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료로 하는 곳이 있는데 왜 보건소에서 혈당체크 하는데 돈을 받느냐고 자꾸 따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료화 할 의사는 보건소에서는 없으신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방문당 보건수가에 의해서 의사 진찰을 받고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0원이 처방전 나갈 때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데 일단 선택진료에 해당되는 혈당 이 한 부분만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체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 수가가 9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료원에서는 무료라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900원을 받느냐는 얘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제도적인 문제가 좀 있는데 개선해 보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개선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3쪽 시민 건강증진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공중이용시설 금연지역에서 흡연하신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까지 단속 결과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150제곱미터 이하 내년부터는 100제곱미터, 2015년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금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지도점검을 수차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은 계도차원에서 했었고 곧 11월부터는 복지부를 주관으로 해서 합동단속반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적발위주로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어차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속을 과감하고 강력하게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225쪽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인데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중복 내지는 유사성 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한 4~5일 전에 인근 지자체에서 우체국하고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내용인 즉 집배원이 우편물 배달 시 좀 거동이 불편한 분들 노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배달을 하러 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지자체에 바로 바로 보고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 면 행정을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분들이 가끔 방문해서 그 실태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주 매스컴에 오르내리지만 고독사 하신 분들 고독사 해서 3개월, 5개월 또 길게는 1년 넘게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발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료소에 보면 진료기록부가 다 있잖아요.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나요.
    그러니까 진료를 자주 정기적으로 오신 분들이 진료를 하러 안 오시면 그 분들이 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방문을 해 보는 것도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 보건사업에 대한 사항은 여러 영역이 있는데 노인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 관계부서하고 같이 노력해서 위원님 말씀에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보충질의성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국가암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밑에 아쉬운 점 해서 8월 말 국가암검진 수검률이 22.1%라고 해서 아쉬운 점이라고 말씀하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 국가암검진 수검율이 지자체별로 50% 이상이 넘은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분야에서 전라북도 1위를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진기관이 남원이 아주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부서가요.
    그래서 우리 남원지역의 실정으로 보면 11월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검진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검진율 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집중적으로 11월, 12월에 편중해서 검진을 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아침 새벽부터 오셔서 보통 2시간, 3시간 기다리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의료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2시간, 3시간씩 기다리면서 이 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이라도 번호를 빨리 타기 위해서 일찍 오신 분들인데 시간이 한꺼번에 검진을 못하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당 10분씩 늦으면 열 분이면 100분이 늦어지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검진도 검진이지만 주기를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마을별로 나누어서 하는 방법, 그다음에 수검 오신 병원 자체가 관내에서 오는 병원도 물론 있겠지만 관내보다는 관외에도 오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이동검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동검진을 오는데 물론 친절하게 잘 하신 분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만 좀 불친절한 곳이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관내 병원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람들이 와 봐야 건성으로 해서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기피성이 있거든요.
    기피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검하러 오신 병원에서 우리가 좀 나가서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구역을 나누어서 하는 방법, 그러면 수검율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식적인 검진 이것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건강검진분야는 보건소 소관 업무하고 건보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보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우리 지역에 건강검진 의료기관이 적으니까 더 늘려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도모하자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가지고 업무협약을 갖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어차피 11월, 12월에 또 종합적으로 집중화되어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데 구역을 나누어서 조금 검진을 하고 친절도를 높이면 수검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둬서 금년에 그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하여간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수검율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위생모 착용 등 지도점검 해서 1,689개소 했는데 점검 나가면 이 양반들 잘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노경환위원   점검을 하면 잘 하는데 점검이 끝나고 나면 또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나태해 지고 잘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해서 자꾸 지속적인 지도를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 다행히도 위생 해서 식중독 사례가 한번도 없었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중독 사례가 한번도 발생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어차피 얼마 남지 않은 금년 말까지 식중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보건진료소 관계해서 좀 나왔는데 보건진료소에는 나름대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색이 있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특색이 있고 농촌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병원에 가기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계시지는 않습니다.
    방문보건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하지만 조금 더 일선에 계신 분들이 신경을 써 주신다고 보면 지역민들을 위해서 질 높은 의료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오신 분들은 말씀을 안 하셔도 잘 오시기는 오십니다.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정말 아프기는 아프지만 병원을 갈 정도는 아니고 나가기는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에서 참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좀 중점을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제가 위원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보건진료직으로 정규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건진료소장들이 그런 어떤 자기 자신들의 각오도 새롭게 다지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217쪽에 유행성출혈열 및 쯔쯔가무시증 소장님 말씀하실 때 9명 발생하셨다고 했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노경환위원   아마도 이것이 고온에서는 발생을 안하죠?
    얼마 전만 해도 고온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전년 대비 쯔쯔가무시나 유행성출혈열이 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곡식이 거의 수확이 끝났거든요.
    벼수확이 거의 90% 정도 끝났습니다.
    단 남아있는 것이 밭곡식이거든요.
    전부 노인분들이 밭으로 나가고 계시는데 아까 토시 4,000개 우리 관내에 공급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우리 농촌인구가 4,000명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일이 100% 다 보급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들 드리면 쓰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집에 가만히 모셔만 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눠 주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해서 꼭 쓰고 다녀야 된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가을 들걷이 시작하니까 아마도 발병율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를 해 봅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쯔쯔가무시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되어 있었고 주로 하절기 때 강우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로 토양에 기생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강수량도 많이 있었고 특히 태풍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벼의 도복 같은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고 중점적으로 토시나 기피제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보급을 했기 때문에 산간지역에 주로 보급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가을걷이를 시작하니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요즘에 공중위생에 지하수 할 때 라듐이라고 새로운 물질 가지고 대두가 됐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백 내기마을 그 부분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경환위원   라듐이 실제로 공기중에도 라듐이 있다면서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방사능 관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라듐에 대한 기준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준치가 없죠?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라듐이 기준치가 없는데 아마 환경부,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검사를 하게 된다면 아마 기준치가 적용되지 않을까, 강원도 쪽에서도 학교급식 우물에서 라듐이 나왔다는 얘기 방송 들으셨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수질에도 있고 공기중에도 있고 특히,

○노경환위원   아니, 학교에서 쓰는 우물에서 라듐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방송에서 방영했다는 얘기는 한번 들은 적은 있는데요.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기준점이 잡힌다고 보면 안전하게, 상수도에서는 라듐이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미국의 4000피코큐리라고 해서 그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세슘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방사능에 대한 수치 이런 부분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치를,

○노경환위원   기준치에 적용을 못하고 있군요?

○보건행정담당 김성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정도로 알고 나중에 더 깊은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제 해서 동료위원들이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경로당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장소가 넓은 공간은 아닙니다.
    마을별로 보면 협소해서 정말 배려해 주고 싶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반면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인력이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건강상담제 운영을 하는 곳은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인근 마을, 인근 마을에서 왜 옆 마을에서 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해 주느냐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준치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15명에서 20명 기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근마을하고 공동체로 해서 두 개 마을을 묶어서 한다든가 이것을 할 때는 각 마을 이장님들 협조가 필요하겠죠.
    아마도 운동을 하고 나면 중식을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간식을 준비한다든가, 경로당에서 움직이다 보면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비용문제도 있고 또한 그 분들이 오시려고 하면 거리관계도 있기 때문에 내동네에서 하는 것은 가기가 쉽지만 이웃동네 가서 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아마도 시골 분위기가 정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 이장님들하고 보건진료소 지소 소장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어서 두 개 마을이면 두 개 마을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50곳을 하다가 작년에 배로 한 105곳으로 늘려서 저희가 아마 그중에 한 70~80%는 전부 다 마을을 다녀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장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대로 장소 문제도 있고 이장님이 열심히 뛰고 움직이면서 좀 많이 나와서 재미있게 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 마을을 좀 합쳐서 한다는 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이 참여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노경환위원   많이 참여되는 것은 아닌데,

○보건소장 최태성   돌아가면서 노래는 마을에 했으면 그 다음해에 그 마을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 경로당이 운동이나 놀이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신축된 공간이 있는 반면에 옛날에 지은 것은 장소가 좁아서 제발 사람이 많아도 할래야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 곳에서 얘기가 나오고 또 내 마을에서 하면 다섯명이든 세명이든 간에 나와서 하기가 쉬운데 이웃마을에 가자니 좀 서먹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우리 진료소장님이나 아니면 지소 소장님이 해서 같이 힘을 합친다고 보면 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 보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하고 노력을 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마을에 한 두분이라도 그렇게 합친다고 보면 그래도 두 개 마을에서 같이 했다는 얘기를 듣죠.

○보건소장 최태성   희망을 하면 와서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희망보다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고 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고사항으로 끌고 가야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시작하기 전에 강사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만나서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대화도 한번 나눠 보고요.
    올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110곳에서 120곳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간 나는대로 저도 다니면서 격려도 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요.
    이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또 자료 외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말입니다.
    지금 출산장려금 지원에 출산지원금하고 산후조리지원금 해서 541명이란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출산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일곱명 증가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늘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것도 좀 보건소에서 좀 더 홍보를 하셔서 각 마을하다 어린 아이들 울음소리가 좀 우렁차게 나는 마을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을 두 명을 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상반기 때하고 자료가 똑같은데 하반기에도 그 이후에는 이런 청소년들이 출산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아직은 신청을 못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랬는데 출산비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어떠한 보호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요.
    이것이 말 그대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이라는 그 말이죠.
    그에 대한 후속적인 대책을 세워보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중에 한 부분인데요.
    국가시책과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서도 출산지원계로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는데 일단 출산 분위기에 편승한 출산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청소년 출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시책이나 저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일단은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남원 같은 소도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대도시 같은 곳에는 더 이런 비중이 많을 거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그냥 그치지 말고 도에나 보건복지부에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하셔서 국가적으로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게끔 여기서부터 노력을 좀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다음 223쪽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으로 시민건강증진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금연표지판이나 스피커나 이런 것 제작을 상당수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런 포스터나 홍보물 이런 제작비용이 1년에 보건소에서 얼마나 들어 갑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해서 공중이용시설 금연지도단속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은 2억 3,8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홍보물하고 같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인건비는 무엇을 말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금연상담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분에 대한 것은,

○왕정안위원   그러면 스티커나 홍보물이나 플래카드나 이런 것은 전부 관내에서 관내업체로 사업을 집행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외주 발주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관내 업체도 한 곳만 지원해 주면 안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돌아가면서,

○왕정안위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곳을 해 줘야지 관내에 한다고 해서 한 곳만 해 줘서는 안 되고 돌아가면서 하십시오.
    2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221쪽에 보면 암환자가 지금 통틀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데 작년보다 수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암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와 2010년 비교를 해 보면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10년 갭인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0년 주기를 해 봤더니 우리 남원시는 168명이 증가를 했고 전라북도는 2000년에는 5,200명에서 2010년에는 8,800명 해서 3,600명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당연히 증가는 하죠.
    당연히 증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10년 주기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이런 식으로 봤었을 때에 증가폭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0년도 자료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2010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461명, 2010년에 500명, 약 39명 정도가 1년에 증가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작년 9월까지, 금년 13년도 9월 말까지로 했었을 때에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금년에 더 늘었냐, 줄었느냐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통계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것 같이 전년도 단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환자 자료는 2010년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주기별로 한 5년, 10년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시일이 가면 그렇게 되려는지 몰라도 현재는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암환자들 지원해 주는 그 지원금 내용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있는데 지원은 어떤,

○왕정안위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니까 숫자가 파악이 안된다?

○보건소장 최태성   100%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구 전체를 똑같이 지원을 해 준다고 보면 정확히 숫자가 파악이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증가폭을 좀 조사를 해서 작년 대비 금년, 금년 대비 내년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이런 것 홍보도 해서 금연도 하고 운동도 하고 조기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어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전통의약 중심 한방재활사업 마지막 장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를 봤어요.
    상반기 업무보고 자료, 10월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 하여튼 거기에 서비스라든가 시민들한테 최대한 잘 접대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지 않은가, 중풍, 오십견 예방교실 이런 것은 두 개반 해서 50명인데 100명으로 늘고 또 물리치료실이라든가 재가 장애인 기능훈련교실이라든가 낙상 안전사고, 장애예방교육이라든가 재가 장애인 재활상태 이런 것은 아주 실적이 두드러지게 좋아진 상태인데 이런 현상처럼 여러 가지 다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 두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두 달 남은 동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건강이 잘 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검진해 주시고 지금 독감예방 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독감예방접종 지금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22,218명 금요일 현재로 했습니다.
    저희 목표가 29,000명인데요.
    한 76% 정도 했으니까요.
    앞으로 그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0%를 며칠만에 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시작한지가 2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주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독감이 한 사람도 걸리지 않도록 홍보해서 예방접종을 잘 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성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 전 직원 여러분들께 1년 내내 작년에 상복에 이어서 금년에 또 상복이 터졌네요?
    그것은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대가죠.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전라북도 상이 두 개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상이 하나, 보건복지부에서 또 전국최우수상을 주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신 대가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상으로도 생각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2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 아까 우리 황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작년 9월 말 대비 7명이 더 출산했다고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연말이면 작년보다 어쨌든 출산인원은 늘어 나나요?
    어떠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미묘하지만,

○위원장 장종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제 노력하면 내년에 효과가 나오죠.
    금년에 효과가 안 나오죠.
    하여튼 인구가 계속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출산장려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장려지원사업을 하는 만큼의 인원이 팍팍 늘어나지는 않아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난임부부 시술지원을 44명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체외수정을 25명, 인공수정을 10명을 했는데 성공율은 대충 몇 %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체외수정이 6명에서 21% 정도 되고요.
    인공수정이 3명 성공해서 16% 정도 성공율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성공률은 썩 좋은 편은 아니네요?
    보통 타 지역도 성공율이 썩 좋지는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가 발달하고 계속 연차적으로는 좋아지고는 있는데 급격히 상승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난임부부 시술지원도 어차피 지금 차상위계층까지 지원됩니까?
    전체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전 가정이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차상위계층, 일반계층 따지지 않고 전체가 다 가능합니까?
    지원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소득 평균 150%,

○위원장 장종한   150% 이하 부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그 위에 중간에 있네요.
    평균소득 150% 이하 부부, 그러면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비 100% 다 지원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시술비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이 되는데 1회에 5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체외수정은 네 번까지 지원이 되는데 1회에 18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체외수정은 3회에 한해서 50만원씩 1회에, 1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100% 다 지원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인공수정은 180만원, 인공수정이 훨씬 돈이 많이 드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체외수정이 18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난임부부가 또 본인이 원해야 가능하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본인 신청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이 하시는 분마다 쌍둥이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내년도에 추가로 한의사협회하고 서로 협약을 맺어서 추가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요.
    예산을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의학하고 한방하고 공동으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한방으로 1차적으로 몸을 다스려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추진방법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에 226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사업인데요.
    지금 자살율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보니까 제가 약산으로 해 보니까 1년에 약 20%씩 감소가 됐어요.
    약산으로 계산해 보니까 2010년에 49명, 11년에 40명, 12년에 29명,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도 9월말 현재 몇 명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자살 통계는 경찰서에서 통계를 잡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도는 모르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금년도 통계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도에는 한 명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는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자살의 원인을 따져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매가 와서 그러는 둥 뭐 아니면 본인 비관해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이 와서 그러는 사람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우울증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높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노인 자살율이 많은 이유가 추세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우울증, 또 어떤 정실질환 이 분야가 발달되어서 자살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질병에 의한 비관 이 부분이 두 번째이고 그 다음에 가정사 문제랄지 경제적인 문제 이런 순서로 자살을 하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기 보니까 노인 우울증을 42회에 걸쳐서 1,015명에 대해서 계도를 하셨는데 이것을 더 늘리십시오.
    이것은 크게 예산 드는 것 아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정신보건센터에 직원들이 있고 정신보건담당자 직원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사례 집중 관리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노인 우울증이 예방이 된다면 자살율도 감소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런 뜻에서 이런 사항은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학 통계상 치매 기초검사 이런 것을 해서 조기에 예방대책으로 어떠한 수단방법이 있으며 그 수단방법으로 해서 두드러지게 치매예방이 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 통계부분까지는 아니고 업무가 일단은 노인들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치매검사를 해서 일단은 기초검사를 해서 확진검사를 신경과 부분, 의료원 부분에서 확진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치매로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치매 약품비를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가 진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예산 배를 더 세워서라도 이것은 꼭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치매 한번 걸려 놓으면 집안 파탄나 버려요.
    리듬도 깨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치매 한번 걸려본 집안은 치매 하면 진짜 어려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예를 들어서 자살이나 이런 것은 한순간에 잊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치매 걸려 놓으면 집안 리듬이 싹 깨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다면 좀 예산확보를 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 숫자로 나온 것 데이터보다 내년에는 배가 더 나와야 됩니다.
    황 과장님 알으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 꼭 한번 더 다시 짚을 겁니다.
    그래서 예산 꼭 세워서 내년에는 이것 배가 되는 노력을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부분에 있어서 부분도 있고 치매검진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분야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통의약 중심 한방재활사업처럼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을 펼치라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매년 치매 관리사업을 강화시키고 있고요.
    100%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이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황 과장님 아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에 처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농업인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2013년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외소득 창출과 농산물 가공교육센터를 운영하고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운영함으로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식품부로부터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금년부터 2년 동안 40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씨감자를 보급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지역농업 특성을 살린 새로운 농가소득 작물 개발과 녹색성장 사회 구현을 위한 친환경농업 확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현장 실용화 기술보급으로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노력하는 등 대외적으로 남원농업이 인정받은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농촌진흥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이환중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님들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36쪽 한번 보시죠.
    농업인과 소통하는 농민상담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보면 물론 근무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개소 담당이 5명, 2개소 담당이 6명으로 지금 우리 상담소가 결원이 말하자면 소장이 6명이네요?
    6명이죠?
    2개소 운영하는 곳이 6명이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아직도 결원이 되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운영을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소장님과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라고 몇 차례 2010년도부터 해 왔던 부분인데 매년 한 명, 두 명씩을 증원을 시켜서 원활한 체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소장님 말씀했고 답변도 했는데 지금 보면 아직까지 처음 그대로에요.
    소장님, 이것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업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상담소에 대해서 1개면 1 지도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2~3년 동안에 10여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상담소에서는 최하 경력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현장에 가서 활동이 원활해 집니다.
    그런데 현재 2~3년 정도 되면 농업관련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더라도 현장에 와서 소통하기는 좀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못 내보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현재 상담소장님들 경력이 보통 30여년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남원같은 경우에 상담소장님들이 환영을 받고 농가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경력, 또 그동안에 유능한 지도사들이 상담소에 배치가 됐는데 지금 2년 내지 3년 정도 된 사람이 상담소에 가면 아마 농가들이 상당히 찾는 일이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2~3년 동안 더 컨설팅을 시켜서 그래서 상담소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 여름철에 모정좌담회를 다니면서도 저희들한테 하는 얘기나 우리 소장님들한테도, 직원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면은 왜 두 개면을 가지고 소장님이 하루는 저쪽, 하루는 이쪽 이런 식으로 하느냐, 다른 곳은 한 면씩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대체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 본소에서만 하다가 동부권에 인월 쪽하고 올해 금지쪽에 사업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그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대체요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즉각 전화가 오거나 하면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말씀 많이 안 들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래서 인력을 증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계약직 1명을 뽑았거든요.
    한 명을 뽑고 또 한 명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장소만 많이 벌려놨지 장이 안 서면, 사람이 없으면 이 사업이 마이너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용해서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보니까, 올해 보니까 현재까지 세 개소에서 1억 700만원 이상 농기계임대료가 발생이 됐는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적절하게 활용치 마시고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전체에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임대사업은 우리 농가들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포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니까 최대한 그 사업에 활용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정말 농기계 임대사업이 남원시가 전국에서 제일 좋은 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소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부분에 있어서 논두렁 조성기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몇 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논두렁 조성기를 농가가 쓰고 싶어서 신청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가져올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고 또 시청 농정과에다가도 농기계 보조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라, 어차피 부대시설사업이지만 그것도 가능할 수 있다면 최선으로 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써서 농사를 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말썽이 많다, 그러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에서도 이것을 내년도에 좌우간 한 20대 정도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한 10대 정도는 꼭 구입을 해서 농가들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경합기종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대수가 필요로 하는 영농기에 집중되는 그런 기종을 판단을 해서 내년에 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영농철이라 농기계로 인한 추락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피해나 또 여러 농기계 피해나 여러 등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농한기를 이용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많이 좀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안전교육도 하고요.
    불출을 할 때, 임대를 해 줄 때 그 기종에 대해서 안전수칙 교육을 하고 내보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어차피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민원 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정말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245쪽 보겠습니다.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보면 몇 차례 짚었고 몇 차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육묘상처리제 지원사업 해서 올해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고 보면 50%로 말하자면 100% 지원사업이 안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50%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김승곤위원   100% 지원이 안 됐다고요.
    면적 대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43% 했었고 실제 실정은 45%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면적 대비 100% 지원을 하되 50%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꼭 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농가들이 노령화가 되어 있어요.
    소농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육묘상처리 한번 하고 나서 농약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농약을 안하고 농사를 짓는데 지금 농약 안 해도 농사 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업은 꼭 추진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볍씨 종자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시장한테도 짚었고 그런 부분인데 채종포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저희들이 6개소 12헥타를 했습니다.
    했는데 72톤 생산계획을 해서 했고 행정에서 17헥타 해서 102톤을 해서 총 174톤을 가지면 한 4000헥타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3700헥타 정도 됩니다.
    이것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채종포에서 수확을 할 때까지 관리를 센터에서 합니까?
    키다리가 나온 것이나 여러 가지 잡수들이 나오는데 이 잡수를 전체 제거할 수 있도록 가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보고자료에 보면 포장검사 15회 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나와는 있는데 그렇게 현장지도를 하는가 지금 의문스러워서요.
    지금 키다리병이 나온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보면 그 전에는 소독 안 해도 키다리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독을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소독을 해도 키다리병이 꼭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채종포에 대한 관리를 우리 센터에서 보조사업을 줘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키다리병 잡수가 덜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에는 씨감자산업 육성 구축사업이 국도비 교부결정이 2013년 9월 13일 되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9월 13일날,

○김승곤위원   그런데 10월 15일 결정이 됐다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심의결정이, 투융자 심의입니다.

○김승곤위원   결정이 됐다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일간지 신문을 봤습니다.
    소장님 신문 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어떤 것 말인가요?

○김승곤위원   한번 보십시오.
    "남원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조건부 철회 됐다." 안 되는 것으로 발표가 나왔어요.
    ( 자료 제시 )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니, 철회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제가 다녀왔는데 철회가 아니고 내년도에 도비 3억원을 확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 예산과장님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일단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조건부로 도 예산을 안 세워주면 남원 예산을 세워라고 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과장님이나 그쪽에 얘기해서 3억원은 그대로 무난히 세워질 것으로, 이상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하셔야죠.
    씨감자산업 육성에 있어서 최진호 선생이 얼마나 주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원 농업인들이 씨감자에 목숨을 건 농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주력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니까 좌우간 발을 벗고 나서고 예산확보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어렵다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렇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만,

○김승곤위원   전라북도 15개 사업 중 10건은 승인했고 네 건은 조건부 그래 놓고 이것이 좀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짚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철저히 소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을 따도록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수특작 품질향상 기술보급사업인데 지금 탑푸르트 사과나 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정말 좋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는 한 가지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이제 우리 시청에 넘겨 버리고 다시 또 한 가지 사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주력상품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서는 그 사업을 많이 해야만이 연구기관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촉망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도와 또 금방 얘기한 사과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 센터에서 주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좋은 품목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일괄 넘겨버리고 다시 또 내년부터는 더 좋은 사업으로 작목 선정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탑푸르트는,

○김승곤위원   잠깐만요.
    몇 차례 제가 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사과농가가 아영에 사과밭을 사서 사과를 올해 처음으로 지었는데 사과가 아주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과즙으로 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아직 그것은 설치가 안됐다고 그래요?
    사과즙 낼 수 있는 포장 뭔 사업이요?
    그랬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파우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설비가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올해 이런 사업들이 안 된다고 보면 내년에는 그런 시설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아니, 그것은 착즙은 가능합니다.
    다만 봉지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해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농가가 최대한 적게 피해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는 남원 농업인 전체를 포괄적으로 책임지면서 또 이끌어 나가면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님들 남원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34쪽 13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 보유현황에 3개소에 68종 403대가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농기계가 403대가 있다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농기계 403대 구입했는데 예산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상당수 들어 갔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직원과 상의)

○왕정안위원   아니,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예산이 들어 갔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임대료 1억 700만원 나온 것이 작년도 것이에요?
    아니면 9월 말까지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몇 월까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9월 말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9월 말까지 1억 700만원, 금지는 이제 얼마 안 되어서 수입사업이 없었을 것이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로 보면 작년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지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니, 전체로 봤을 때요.
    3개소가 되다 보니까 더 많이 빌려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전체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왕정안위원   금지는 개소한지 얼마 안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본소에서 가져가다가 금지에서 가져가는데 가져가는 임대량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편리성만 추구를 하지 어차피 가져가기는 매사 일반이라는 말입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묻고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전문인 육성 그 박스 안에 보면 모정좌담회라고 했습니다.
    330개 마을에 5,000명을 대상으로 모정좌담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330개 마을이면 23개 읍면동을 다 돌아다녔을 거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 개동이나 한 개 면에 몇 개 부락씩 다녔습니까?
    한 5개, 6개 이상은 다녔겠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거의 다 다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고 그 마을에서 모정에서 대화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까지 우리가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 부분을 가서 현재 해야 될 영농을 우리가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왕정동에 11통, 12통, 13통, 14통만 빼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연부락 단위에요.
    11통, 12, 13, 14 그렇게 그 위로만 빼 놓고 전부 다 자연부락 단위인데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모정좌담회를 했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었습니다.
    330개 마을에 5,000명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어찌 왕정동에는 한번도 해당이 안 됐는가 싶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 농업인의 숫자인데요.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계획대로는 아마 모이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취지가 여름에 당장 병충해 문제, 쓰러지는 문제, 비료문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알려주기 위해서 쭉 가면서 마을에 들어 가면서 모정이라든가 정자나무 밑에 농업인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서 교육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숫자는 전체 인원을 추정을 해 보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는 그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육을 하면서도 교육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동에 교육내용을 하달을 시켜서 며칠날은 왕정동 또 금지면, 주생면, 대산, 대강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의 지식을 받는다는 말이죠.
    교육으로 인해서요.
    그랬는데 느닷없이 가서 지나가다가 몇 명 있으면 딱 가서 교육을 하고 없으면 지나가고 또 많이 있으면 또 교육하고 또 없는 곳은 없는 대로 교육을 하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러기도 하고 지역 상담소장님들께서 계획에 의해서 수배를 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포함시킨다는 내용이지요.

○왕정안위원   330개 마을을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교육을 시켰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교육의 과정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실행이 됐지만 사실 왕정동도 도시가 아니에요.
    완전 농촌동이에요.
    몇 개 동 빼 놓고는 완전히 농촌동이거든요.
    그러면 농촌동 중에서도 왕정동의 딸기나 복숭아 이런 것 하우스 농사를 엄청 짓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 와서 교육이 꼭 필요했었는데 한번 들려주지 않은 것이 서운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꾸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촌동은 이번에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요.
    그래서 별도로 이번 농번기가 끝나면 별도로 왕정동 관내에 위원님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과정을 갖는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겨울에 한가할 때 오셔서 여름에 실시했던 그런 교육내용들을 한번 하셔서 농민들이 이수해서 그런 방법으로 다음해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골고루 보급이 되어야죠.
    또 그 다음에 농촌체험 명품화 장수마을 육성이 추진실적에 보면 달오름마을은 제외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에도 또 들어 갑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해 드렸는데 이 사업은 2년간 연속사업입니다.
    진흥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요.
    2년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2억원 했고요.
    내년에 또 2014년도에 2억원을 추진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위원님이 뭔 말한 것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것은 좋은데 굳이 도비나 중앙에서 내려온 돈이라면 몰라도 다른 부락도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돌아가면서 이런 계기가 되어야지 달오름마을은 또 2년이라고 해서 금년, 내년 또 한다고 보면 위원들이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것이 실행이 안 되면 쓰겠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진흥청에서 2년 사업이라고 확실히 말씀을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작년도 예산설명회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작년에 공모를 해서 달오름마을이 전라북도에서 한 개가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에요.
    이것이 국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것이 2년 사업이에요.
    올해하고 내년에 끝납니다.
    이것이 되면, 다른 마을이 또 선정이 되면 선정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한 곳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했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을 보면 지금 우리 농기계를 빌려가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농기계를 사용해야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하루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서 3일째까지도 저희들이 임대를 하거든요.
    하루 쓰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세차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오늘 쓸 것은 어제 오후에 다섯시 정도 되면 빌려줘서 오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오늘 몇시까지, 오늘 쓰려고 어제 다섯시에 빌려줬어요.
    오늘 몇시까지 반납해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녁 8시입니다.

○왕정안위원   6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8시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문제가 많이 들리는데요.
    오후 20시까지 반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8시, 20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참 이것, 거기에 다른 이유를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과장님 8시까지라고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8시까지만 가져오면 됩니다.

○왕정안위원   좀 있다가 끝나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가지 마세요.
    지금 그 뒷장 넘기면 씨감자 아까 김승곤 동료위원이 말했으니까 넘어가고요.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 이것도 말씀을 해서 넘어가는데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면 14년도 벼재배 전체면적 방제를 위한 위한 국도비 및 예산확보를 노력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충분히 노력을 하셔서 아까 45%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좀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국비 노력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고맙습니다.
    그 뒷장을 보면 금후계획에 DNA 검사도 하고 또 쌀소득직불제사업 등 토양검사 이런 것을 많이 계획에 실어 놨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참미 남원시하고 남원농협하고 같이 공동브랜드를 만들은 참미 DNA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DNA분석 몇 번 했습니다.
    전체 물량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DNA 한 점 분석하는데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한 점 분석하는데 약 30~4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시약 같은 것이요.
    그래서 전체는 못하고 지금까지 한 금년도에 한 3점인가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3점 정도 한 것 같은데 일부 농가는 전체의 90% 이상 DNA 순도가 나온 것이 있고요.
    또 일부 농가는 한 70% 정도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 나온,

○왕정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좋고 그러면 단백질 검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는 다 하고 있고 거의 다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DNA 검사도 했고 단백질 검사도 했다, 참미가 전국쌀 품질을 놓고 봤을 때 상중하로 놓고 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DNA라든지 금년도 수준 같으면 DNA 분석은 상에 못 들어가고 중 정도 들어가고요.
    단백질 분석을 했을 때는 금년도에 참미가 상층에 들어갑니다.
    단백질 하나만 가지고는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단백질 검사로 봤을 때 DNA 분석결과는 중 정도 들어가고 단백질 검사로는 상위품에 들어 간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새쌀이 나왔을 때 철원에서 생산된 쌀 20kg 한 포에 7만 2,000원 갔다고 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 참미가 5만 2,000원,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2,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만원 차이가 난다는 그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쌀 DNA나 단백질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고 허가함으로서 농민들한테 엄청난 이득이 간다 그 말이죠.
    우리 센터에서 잘 관리연구를 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하십시오.
    그래서 농정과 쌀담당하고 연찬도 하셔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같은 값에 쌀 한 포대에 1만원 받은 것보다도 2만원 받으면 배가 더 소득이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딸기, 멜론, 파프리카 해서 12억 8,500만원 이 사업비가 그러는데 주생에 95억원 멜론 사업장하고 별개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같은 사업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원예허브과에 물어보면 그 양으로 충분히 남원시에 보급이 된다고 했는데 멜론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최우수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한 것인데요.
    특성화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이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3헥타를 추진했는데 거기는 육묘라든가 이쪽에 많이 있고 저희들은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온저장시스템을 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멜론분야에 투입된 돈이,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습니다.
    추어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치어를 보급하는데 얼마나 키워서 보급을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60일 정도 키웠습니다.

○왕정안위원   60일이면 얼마나 크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약 3cm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종전에는 얼마였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 전에는 40일 정도 해서 2cm 정도 되어서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성장율이 실패과정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40일하고 60일하고 차이는 보니까요.
    성장율이 생태양식장에 들어가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장도 자체가 60일이 훨씬 좋고 40일은 좀 떨어집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40일 키워서 분양했을 때하고 60일 키워서 분양했을 때하고 가격차이는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분양가격은 5원 차이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시에서 많은 보조를 하는 거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미꾸라지 양식을 해서 성공사례 발표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성공사례라고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생산해서 저희들이 치어로 납품하고 또 일부 논두렁이라든지 현식당, 부산집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미꾸라지 치어산업도 해서 장소 또 물때 이런 것을 잘 과장님이 직원들하고 잘 선정을 하셔서 찬물에 갑자기 들어가도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장소를 적합하게 보셔서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성공적으로 키우는 그런 적절한 업자도 선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 권장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작년도부터 지적을 많이 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 적용 실증시범사업도 두 개소를 했는데 해 본 결과 일반농가들한테 맡겨놓은 것보다는 직접 선정해서 해 보니까 생존율이라든지 육성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년 가지고는 완전 성공했다는 얘기는 못하고 내년 1년을 더 해서 최종 평가해서 그쪽에도 중점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금년도 두달뿐이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이찬수 소장님, 또 두 과장님, 계장님들 모두 애쓰시고 노력하신 것은 역력히 남원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은 더 여러분들이 애쓰고 계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는 견해하고 우리 현장에서 뛰는 여러분들 차이가 조금 견해차이가 있어서 또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 때면 서로 질의를 하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을 서운케 생각 마시고 두달 남은 금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감독하셔서 후회없는 2013년도 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37쪽에 명품농업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네 가지 학과를 진행을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중에 과수에 관련된 부분이 포도죠.
    그리고 다른 것이 도시농업학과 그리고 한우하고 또,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핵심리더반입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그동안에 농업대학 진행된 것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요즘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과수나 이런 상추, 원예 쪽으로 많이 하셔서 귀농을 하십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수요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하시겠다는 분들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포도는 교육을 매년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과원을 조성해 놓고 실패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요.
    아까 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를 쉽게 보고 과원을 사 놨다가 큰 낭패를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략품목 중에서 사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과를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에 한번 교육하시고 그 이후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하시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실무진하고 조금 내년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를 하고 토론을 했는데요.
    사과를 많이 요구하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예. 추세가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농가들은 이미 교육을 받아서 기술력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지만 새로 귀농하시거나 귀촌하시고 또 사과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물어물어 알음알음 하시는데 전체가 다 본인들도 농사일 바쁘고 그러는데 쉽게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삽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인삼 수확할 때 이찬수 소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시설원예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시설원예가 꼭 1년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기별로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6개월 이렇게 분기교육도 필요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상추나 인삼이라든가 이런 원예작목 같은 경우에는 긴 시간 교육이 필요치 않더라도 그분들 생산력 향상이라든가 기술향상을 위해서는 좀 전문가들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명품농업대학이 1년 과정이 아니더라도 3개월 과정도 좋고 6개월 과정도 좋고 단기교육이 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도시농업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농가에 필요한 것은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3회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남원의 흑돈이 오늘 축산과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백돼지 같은 경우에는 134,000두가 1년에 나온답니다.
    그리고 흑돈 같은 경우에는 월 2,430두 해서 한 3만두 정도가 생산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좋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생산되는 돼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가공식품에 대한 부분은 미진합니다.
    하신다면 흑돈클러스터사업단이나 거기에서 소시지 만들어 판다든가 간단한 것들만 있지만 이런 것은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소시지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산되는 좋은 양질의 돼지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공을 하고 또 준비를 해서 블랙푸드축제라든가 이런 때에 경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연도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을별로 구심체 부녀회장님들로 해서 그분들 교육을 통해서 다시 보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가공식품들을 만들어 내는 이런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또 다른 지역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육가공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것이 1년 과정이 아니더라도 6개월이나 3개월 정도 해서 많이 양성을 해 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되고 새로운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가에서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차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세차를 어느 부분까지 해 가야 해결이 될까, 앞으로 동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냇가에 가서 씻을 수도 없고 집에서 씻을 수도 없고 참 어렵습니다.
    농기계를 빌려다 쓰는 것은 좋은데 씻어서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해결이 된다고 해서 기본세차는 어느 부분까지 말씀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어떤 기준보다도 반납을 할 때 흙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분뇨 같은 것 끼고 있는데 그런 것만 일차적으로 제거를 해 가지고 오면 본소에서 세차장비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흙만 털어내고 가져오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 것은 물로 안 씻어도 삽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털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145쪽에 농작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정말 빨리 대책을 안 세웠으면 올해 풍년농사를 짓는데 큰 지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예비비라도 투여를 해서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애써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관심을 가지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이 기술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사업중에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지만 제가 아는 분야의 사업에서는 파프리카 분야에 보면 복합환경제어시스템이라든가 무인방제시스템 이것을 적극 권장을 하고 더욱더 사업을 넓혀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파프리카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쪽에서 하려고 하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하고 나서 결국에 농정과나 원예허브과 쪽으로 넘길 계획입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왔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되거든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해 볼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내년에도 한번 더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239쪽에 농외소득 창출사업 3개 사업소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노경환위원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보고보다는 자료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옥수수전용파종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농가들한테 혹시 뭔 얘기 안 들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기종이 엄청 비싸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직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노경환위원   옥수수 파종기는 사료대체작물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용으로 심는 분은 아마도 극소수인 것 같고 아마도 기계를 가져가신 분들은 사료 대체작물로 하는데 그것이 재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옥수수 사료작물이요?

○노경환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80헥타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80헥타면 기계가 있을 필요성도, 검토해 볼 필요성도 좀 있네요?
    극소수 같으면 모르는데 80헥타이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대규모로 하시는 농가들은 기종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노경환위원   대규모로 하는 농가들은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부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대규모로 해서 얼마가 대규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파종기로 심는데 일부 농가들이 기계가 다목적 기계이다 보니까 옥수수는 안 맞는다는 얘기이거든요.
    옥수수가 빠지고 불거지고 그 얘기를 자꾸 지속적으로 하시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기계 구입비를 3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기종이 한 60개 기종이 있는데 지금 1억원이나 1억 5,000만원 사 버리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기종을 많이 사야 하는데 아까 심토파쇄기 같은 경우도 비싸단 말이에요.
    한 8,000만원, 5,000만원 가 버리니까 이것 한 두 대 사 버리면 전체적으로 사지를 못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투쟁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그 관계를 조금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필요한 기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경환위원   어찌됐든 간에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구입하기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농기계가 마모되다 보면 다시 순환해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죠.
    한 60종 정도 되니까 그것을 또,

○노경환위원   순서가 안 돌아온다는 것이거든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신규 기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기존 파종기에 보강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별도로 그것은 연구를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기존에 있는 파종기에 보강을 해서 쓰는 방법, 그런데 가져다 쓰시는 분들이 우선 아쉬워서 가져다 쓰기는 쓰지만 두번 일이라고 해서 계속 짜증을 내면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낙농가들이 옥수수 사료 재배를 하지 일반 한우농가들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유질을 높이기 위해서 옥수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인력으로 일일이 다 못하니까요.
    그렇다고 기계를 심어 놓으면 어느 정도 심어져야 하는데 기어이 뒤따라 다니면서 재파종을 해야 하고 묻어야 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센터에 있다고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자세히 알고 보니까 다목적파종기여서 옥수수는 안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대안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추어산업에 가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남원에 필요량이 얼마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1년에 약 72톤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72톤인데 부화율은 몇 프로 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부화율은 한 80% 나옵니다만 치어 육성율이 중요합니다.

○노경환위원   60일 간의 치어 육성율은 얼마나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60일 했을 때 저희들이 말씀할 때 해마다 틀립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약 40%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못 올라왔습니다.

○노경환위원   금년에는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정확하게는 제가,
    (직원과 상의)
    32%라는데요.

○노경환위원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몇년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좀 축적되다 보니까 단년에 그 원인을 잡아서 70~80%를 탁 올리면 좋지만 안 되다 보니까 하나 잡아 놓고 나면 또 다른 면역력이 생기고 또다른 질병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변형이 나온다고 봐야 할까요.
    질병도 변형이 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컬룸나리스병은 아가미에 상처가 생겨서 죽는 것인데요.
    이것이 금년에 처음 나타난가 했습니다만 온도가 올라가면서 금년도에 급속히 많이 나타났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떨어진 것 같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상도 산청이라든지 충북 진천, 거창 이쪽에서도 미꾸리 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다 죽어 버리고 산청인가 거창 쪽에서는 겨우 1년에 5만마리 치어 생산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노경환위원   진해 내수면연구소도 다녀왔지만 거기는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남원기술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저희들보다,

○노경환위원   남원에서 추어 브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료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남원에서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자꾸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어쨌든 간에 32%, 40%까지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성공율이라고 보거든요.
    더 매진해 주시고 이것은 입식시켜서 생존율은 보통 몇 프로 올라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증연구사업으로 두 개소를 농가들을 했습니다.
    이백에 진순옥씨하고 주생에 윤영기씨하고 두 농가를 했는데 미꾸리망을 넣어서 시험 삼아서 잡아 냈거든요.
    그런데 전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잡힌 것이 한 50%, 만 마리 집어 넣었으면 5천마리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2만 마리를 투입했는데 만 마리 정도 잡힌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50% 정도 올라왔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러면 저희들이 안 잡힌 것까지 하면 한 60~70%는 되지 않을까 추정합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100% 잡을 수는 없죠.
    동면 한다고 날씨 차가워 지면 동면 들어갈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먹이활동이 좀 둔화됐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은 거의 먹이활동을 잘 안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동면으로 들어 갔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표본적으로 잡힌 것만 가지고 데이터를 잡은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50%면 그것도 많이 올라왔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 상태로 보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년 간,

○노경환위원   그런데 전 농가가 이렇게 따라와 줘야 하는데 실증시험포에서만 50% 올라왔다고 그러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두 농가만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지도소에서 핵심적으로 집중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왔는데 다른 농가들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도 10% 대에서나 아니면 많이 올라와야 20% 올라왔을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증시험포에서 해서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면 농가에 보급시키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는 전 농가들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옆에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인데 저도 메모가 되어 있어서요.
    모정좌담회라는 것을 언론에서도 나오고 제가 이쪽에 직접 참가를 안 해 봤습니다만 그것이 시장님 같이 하셔서 하고 그런 것 아니었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저는 받아들일 때 큰 제목이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 마을에 가셔서 마을에 민원 청취하고 또 소통을 하기 위한 그런 좌담회로 받아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전문농업인 육성의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성격으로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제목의 타이틀로 나와 있어서 전문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도 말씀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모정좌담회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고 저희들 지도사업이 시작된 때부터 모정에서 여름철에 필요한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이런 모정좌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일단 성격을 확실히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외소득창출 및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이것 참 재미난 것들이 많네요.
    실적에 보면 수지 고평에서 나온 메밀꽃 핀 항아리 이게 뭡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집의 상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메밀꽃 핀 항아리라고 재미있어요.
    뭘 만드는 거에요?
    모싯잎떡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기능성 떡, 송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아이디어부분에서 최우수상은 똑똑한 한입육포 이것은 아이디어로만 받은 겁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컨테스트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최우수상이나 우수상을 받은 분들은 상품화시켜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화를 하기 위해서 미리서 컨테스트에 참여를 했던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밑에 달콤나무 고로쇠시럽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화하고 있는 단계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이제 시제품 만들어서 출품을 해 봤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곧 있으면 상품화되어서 나오겠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상품화사업이 공모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 공모에 12년도에 최우수상을 탔던 분, 그리고 이번에 최우수상을 탔던 분, 우수상을 탔던 분, 세 분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공모에 응했습니다.
    상품화사업에요.
    그래서 2개소가 확정이 되어서 내년에 사업비 1억원씩 지원이 되면 상품화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것인지는 제품이라든가 내용을 안 봐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재미난 사업 같고요.
    그리고 우리 전통주라고 할 수 있는데 송동에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어요.
    수년 전에 삼해주, 백일주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그 당시에 먹었을 때 상당히 깊은 인상이 각인됐는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명절날이라든가 특별한 날에 쓰고 하던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송동에 있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송동에 무슨 마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영동마을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 같네요.
    김씨들이 좀 사시고 그러던데요.
    그것 한번 특화한 지역마을 공동체 특화사업으로 해 보세요.
    어르신들 나이 들어서 돌아 가시기 전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을이 그것으로 상당히 자기 나름의 자부심도 있고 뭔가 재미나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쭉 내려오는 전통주로 내려온 것이 있으면,

○부위원장 양해석   술 자체의 이름부터나 내용이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삼해주라고 해가 돼지 해 어쩌고 그래서 세 번이 지나가야 한다고 하든가 뭔가 있더라고요.
    재미난 이야기가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그 내용 같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사일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깊이있는 내용은 못하겠습니다만 올해 다들 풍년이라 하고 큰 자연재해도 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해서 어느 때보다는 대풍이라고 합니다만 마지막에 벼멸구 때문에 조금 고생하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올해 날씨가 더워서 그랬나요?
    여름날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벼멸구 자체는 우리 남원이나 우리나라 자체에서 월동한 해충이 아니고요.
    중국이나 이쪽에서 날아오는 해충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까지는 간간이 날아왔었는데 그 이후에 잘 안 날아 왔었거든요.
    날아와도 별로 안 날아왔는데 금년에는 가장 많이 날아온 해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피해가 추석을 지나고 나서 나타났는데 금년도에는 추석 전에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예측을 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 방제한 것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말들어 보니까 피해를 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지역을 옴팡 해 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하던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핵을 이루는데 저희들이 보통 폭탄 맞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벼멸구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다니기보다는 거기에 딱 앉으면 온도가 높으면 날개로 안 날고 단생이라 날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거해서 하다 보니까 피해를 집중적으로 주고요.
    또 금년도에 나타났던 이유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노령층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이요.
    이 분들이 농약을 받고도 뿌리지 않은 농가들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방제약은 공급했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분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기회도 없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과수특작에서 재미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질정화에 좋은 꽃창포 시범, 모기버섯, 고사리, 오미자 시범, 그런데 고사리, 오미자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남원에서 쭉 해 왔던 것 아닙니까?
    시범으로 해야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재배를 한 군데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연작장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사리하고 오미자는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투입해 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작장해 해소를 위해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아까 간간히 나왔던 말씀인데 복숭아를 하우스재배로 가는 것이 또 그런 사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우스 농가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남원이 전체적으로 5.2헥타 16농가를 복숭아하우스에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6농가나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주로 송동 주생, 금지, 사매 이쪽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저희들이 한 농가 주생 들어갔던 것은 국비지원을 받았던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 말씀은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 시설 복숭아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면적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것도 중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 농가가 만약에 시설복숭아로 갔다면 값이 폭락하고 같이 기존에 있는 농가까지 같이 망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계속 면적을 확대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7쪽 아까 남원명품농업대학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몇 과목 하실 계획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단은 네 과목 정도,

○위원장 장종한   과목수는 네 과목, 더 늘릴 수는 없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딸기 고설재배도 제가 보니까 금년도에 앞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쭉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예허브과에서 작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 기술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설재배를 시설을 해 놓고 타지역 같이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제대로 수확을 못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술부족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우리 인접 군에 있는 것보다 사과도 우리 남원지역이 훨씬 모든 여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쪽보다 당도나 이런 것은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술이 좀 부족하다, 인근 지역보다 기술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과같은 경우도 기술만 보급이 제대로 된다고 보면 인접 시군보다 월등히 더 좋은 사과가 나올 것 같다, 저도 사과농가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참고하셔서 농가들이 원하는 것을 다 100%는 충족은 못 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과하고 그 다음에 딸기 고설재배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많으시면 이런 것은 꼭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포도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포도는 남원시에 거의 다 제가 봤을 때는 60~70%는 다 기술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배워서 해도 본인이 하려는 의욕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정말로 이런 딸기 고설재배나 사과같은 경우는 기술이 보급이 안 되어서 농가들이 시설은 해 놓고 농사를 못 짓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인지하셔서 한번 설문조사를 해 보셔서 내년에 명품농업대학 신입생을 개교를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야만이 직접적으로 소득과 연결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품화 및 장수마을 육성인데요.
    맨 밑에 끝에서 두 번째 장수마을 소일거리 창출 지도 해서 인월에 포도즙하고 송동에 딸기잼이 들어 갔어요.
    공장이 완료가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것은 송동 딸기잼하고 인월 포도즙은 사실은 기계가 들어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센터에 있는 농산물 공동가공시설을 이용해서 유통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렇게,

○위원장 장종한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잘하셨네요.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식품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공장이 설립이 됐다고 보면 인허가까지 같이 나갔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고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식품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나가야 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 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어차피 기술센터에 가공사업은 인허가가 나 있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렇게 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40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일단은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셔야만이, 농가들이 원하는 농기계는 많고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국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을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최선을 다해 보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농기계 임대를 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임대사업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공익적인 사업을 편리성과 공익적인 사업을 해 주자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병해충 공동방제사업인데요.
    금년에 조기에 벼멸구를 긴급방제를 해서 초창기에 피해가 나다가 딱 이렇게 멈췄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정말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1억 1,200만원을 100% 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는 10억원 이상 이득이 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하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씨감자산업 육성인데요.
    작년에도 목표가 400톤이었고 금년에도 목표가 400톤입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 기억에는 작년에도 400톤, 금년에도 400톤인데 작년에도 400톤 목표를 못 채웠고 금년에도 400톤 목표를 못 채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내년도에는 목표를 얼마를 세우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450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내년에는 꼭 목표액을 채우셔서 씨감자를 원하는 감자농가들한테 큰 혜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49쪽 복숭아 하우스단지가 고소득작물로 굉장히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에요.
    저한테도 몇 분이 얘기를 해서 우리 원예허브과에도 얘기를 해서 FTA 사업으로라도 몇 농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그 쪽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이전까지 손을 놓지 마시고 한 두 농가라도 계속 시범사업을 실행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0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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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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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7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산  림  과  장	하두수
건  축  과  장	양병구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