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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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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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18일 (금)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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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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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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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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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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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먼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넓은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이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7쪽을 보면은 원예특작 성장동력산업 육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이 나열돼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그 밑에 추진실적에 가서 시설원예부분에 있어서 6개 단지 103농가 94억 3,100만원 보조금 결정을 했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금 30%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품종에 해당된 부분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딸기 고설재배, 멜론 명품화단지, 오이, 멜론 다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농가들이 이야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남원이 물론 재정면에서 어렵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은데 보면 농가들은 한달 정도만 앞에 보조금이 결정돼서 사업을 하게 됐더라면 딸기모종 가져다가 옮겨서 심는 과정까지 원활하게 잘 끝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좀 늦게 모종을 옮기니까 모종이 말하자면 죽는 현상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모종 옮겨 가지고 전체 우리 이백만 놓고 봤을 때 거의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등등이 나오는데 어차피 시설을 했으니까 차후에 관리를 어제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시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실패 보는 농가들이 없이 우리 고설 딸기가 그래도 남원에서 최고 가는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있잖아요.
    비가림하우스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렇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 저희가 80동 했는데요.
    수요 자체는 그 몇 배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던 간에 비가림하우스 부분도 최선을 다해서 농촌에서 우리 농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신청한 것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예산확보 주력하셔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지금 81쪽 보면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조기 정착 해 가지고 계속 홍보를 하고 많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아주 뚜렷하게 아직 저기는 없는 것 같아요.
    횡성군이나 이런데를 들어가서 유명브랜드를 딱 찍으면 영상으로 딱 떠요.
    그래 가지고 한참 아나운서가 나와서 횡성군에 대한 내력을 동영상으로 떠 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은 아직 그런 것은 없더라고요.
    그런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보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홍보를 하려면 그런 것까지 되어야만이 우리 춘향애인 브랜드가 전국에 1등 가는 농산물로 자리 잡을 때까지 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 드리니까 철저히 감안해 주시고 금후계획 보면 버스에다가도 20대에 14년도에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도시 대형마트 이런 것도 물론 좋은데 어차피 젊은 분들은 지금 춘향애인 딱 쳐 가지고 남원 들어오면은 바로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그 동영상으로 딱 뜰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 좀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해 가지고 지금 농정과에도 있고 축산과 등등 해 가지고 여러 우리 원예허브과도 이렇게 있는데 물론 분야별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도 고려인삼, 촌사람, 꿈앤들 이런 등등이 많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얘기 했던 양파부분도 가공을 해서 수요가 폭락했을 때 가공을 해 가지고 엑기스나 즙으로 해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그 부분 검토하셔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87쪽 보면 아로마테라피관 건립에 있어서 민자유치 하는데 한 업체가 다녀가고 150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제안서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제안서가 들어 왔으면 어차피 거기하고 우리 과장님이 조인이 되어 가지고 체결도 하고 그래야 할 부분인데 어차피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고 우리 과장님이 과감하게 밀고 나가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분이 꼭 빠른 시일내에 MOU 체결해 가지고 사업자 선정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이 중요하네요.
    보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이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당초에는 37,639평방미터에서 다시 변경해서 72,399평방미터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4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13년도 하반기에 서정메디언스만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땅에 대한 매입계획을 해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 송죽화장품이 제일 먼저 체결을 안 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MOU는 체결했는데 제가 가 보니까 공장이 여러 군데 분산 돼 가지고 있더라고요.

○김승곤위원   송죽화장품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매각도 하고 그런 절차가 늦어져서 그런 것을 정리가 되어야만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을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투자 해서 사업변경까지 해서 면적까지 늘려서 하는데 14년도 하반기에 서정메디언스 회사만 공장 신축을 하고 그런 부분이고 14년도 하반기로 3개 업체가 넘어가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지금 남원이 인구도 적지 지역이 소도시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지만 확보해서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냥 또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체결한 분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남원을 다시 와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4개 업체가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시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다음 부분은 포도농가들이 우리 남원대표작목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줘서 아영지구에서 많이 육성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지금 현재도 면적이 많이 부족해요.
    계획대로라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 다음 계획은 지금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할 계획이에요?
    농가들이 선호를 안하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언제 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그 계획년도에 말이에요.
    2020년도까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부분은 지휘부서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예산 반영이 될 것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죠.
    좌우간 어차피 서둘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기존 농가들은 보완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신규농가들한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으니까 기존 농가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부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용을 보면 전체가 그렇지 않고요.
    전체 사업비 면적별로 신규부분이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나머지는 기존 농가들의 면적확대 쪽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기존 농가들한테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보완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보완시설 하는데는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우리 남원농업이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79쪽 한번 보십시오.
    사업이 큰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 한번 가 봤더니 밤에 보니까 자색으로 LED등을 켜 놓은 것인가 아주 멋지게 해 놨던데 그게 뭐하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멜론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밖에서는 잘 안보이던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밖에서는,

○왕정안위원   우리가 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밤에는 잘 안보이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게 뭔 등이냐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LED등 그런 종류고요.
    그런 종류입니다.

○왕정안위원   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LED등 그런 종류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과정에 필요한, 성장에 필요한 불을 켜 놓은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한 30분 있으니 꺼지고 다시는 안 켜지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적정 광이, 너무 광을 많이 줘도 전기세만 들어가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연말에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구정 전에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일정에 착오없이 그 과정을 다 순조롭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연말에 자료를 보면 기타 시설장비라던가 종합처리시설 같은 것은 미비한데 이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2일날 현장방문이 계시기 때문에 그 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말까지는 모든 시설이 다 끝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끝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조기정착에 보면 농산물 직판행사 여기에도 홍보를 한 것 같은데 농산물 직판행사는 어디에서 홍보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수도권 위주가 되겠습니다.
    용산역에서 한 두달 간격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덕역에는 상설매장이 있고, 서초구청이랄지 구로구청 그런 쪽에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도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제가 쌀 판매를 해서 그 일산물류센터, 창동, 성남 이렇게를 가 봤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쌀 판매를 가서 굉장히 많이 팔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해 놨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려나 물류센터 같은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니까요.
    그런 곳도 한번 연구 해보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춘향애인 광고를 버스에다가 20대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버스에 하실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국을 뛰는 직행버스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직행버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직행버스는 한정된 구역에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좋는데 관광버스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광버스가 남원에 한 64대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도 반반 나눠 가지고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른데는 전부 다 관광버스를 이용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85쪽에 허브향토산업 추진 이것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향토산업은 주로 소프트웨어 하는 부분이 있고, 축제도 있고, 체험농원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15억원 가까이 반절 예산은 아까 체험농원에다가 꽃이 이렇게 피는, 허브벨리 가공단지 밑에 보면 13,000평 땅이 있습니다.
    일부 3,000평 쯤은 아직 못 샀습니다.
    왜 못 샀냐면 그것은 소유주가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법적으로 절차이행으로 못 샀는데 나머지 10,000평은 매입을 해서요.
    그동안에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것은 논두렁들 때문에 안보였는데 논두렁을 이번에 다 까버렸습니다.
    비스듬이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런,

○왕정안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업비가 30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저것을 해 가지고 뒤에 아까 허브 그것처럼 자료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줬으면 더 좋았을거 아니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왕정안위원   30억원이나 되는 예산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면 조금 그렇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해서 결국은 민간인 선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간인 상대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저희가 기반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아로마테라피관 위탁한 분들이랄지 우리의 사회적기업이랄지 그런 분들이 종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보면 30억원 사업이 결국 1억 3,000만원은 민간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나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런 정도 하면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없지 않아 있을런지 싶어요.
    그 사업자 선정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미 저희가 다 기반을 조성해 놓고 아까 아로마테라피관이 150억원을 투자하는 부분이 이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원예허브과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12월, 11월 이렇게 해서 정산이 되고 준공이 되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다음에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려면 좀 더 사업을 조기에 발주를 해서 최소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미비한 거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로마테라피관 한번 봅시다.
    지금 민간자본 150억원 투자를 하실 분이 선정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요.

○왕정안위원   신청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아까 그림대로 저 분들이 저런 조감도 하에 1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하겠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22일날 저희가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해서 저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물론 혼자 왔기 때문에 상대적 평가나 절대적 평가를 해서 점수가 될 것 같으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것 같으면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랄지 자본의 투자 이행부분이랄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체계를 11월까지는 해서 그 다음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업자가 한 사람 신청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한사람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만약에 저것이 전문가를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전문가를 어떤 사람을 구성을 할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평가는 건축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조경의 전문가도 있고, 또 관광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회계사도 더 중요하겠고 건축사도 중요하겠지만 저것을 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좋은 그림이 펼쳐져야 되겠지요.
    그것을 잘 한번 하십시오.
    해서 시내로 이렇게 좀 다니면서 얘기를 들으면 시민들이 사실 많이 염려를 하십니다.
    비단 우리 테라피관 이것 문제가 아니고 일반 산업단지 문제도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박 과장님이 잘 해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는데 이것이 두번 다시 입에 안 오르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뒤에 보면 친환경화장품 당초면적이 37,639㎡인데 72,399㎡로 늘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지금 3공단하고 운봉하고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된다는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3공단만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3공단만 배로 늘었어요.
    배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음료수나 전자나 이런 것이 필지가 줄어들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사업이 변경됐는데 왜 경제과에서는 줄어들고 한 그런 내용을 보고를 안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후속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의회의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한 필지, 두 필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늘어난 기존의 부분은 이미 승인이 났던 부분이고 추가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가 유치되는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그런 계획은 그 정도 잡아놔야만이 업체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것도 없이 한다면 안 되어서 잠정적으로 저런 계획을 세워놓고 업체 오는 것을 봐 가지고 그 때 변경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배로 필지가 늘어났는데 시에서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사업에 어떤 지원내역이 다른 지자체보다 좀 나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저희들 배경인 것 같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일단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저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화장품업체 만나보면 지리산 인근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여기서 생산된 화장품이라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합니다.
    물류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인프라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 환경적으로 친환경이다, 지리산이 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고 전체적인 계획 200억원 중에서 50억원은 단지 조성하는데 투입을 했습니다.
    투입을 했고 향후에 투자될 부분들은 CGMP라고 유기농화장품 만드는 부분이랄지 공동물류창고랄지 그런 또 비전을 보고 업체들이 오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친환경화장품 사업자들한테 보조내용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해 줍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직접 보조를 해 줄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그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아까 CGMP 화장품공장을 만들어서 주문을 받아 가지고 생산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있고 공동물류창고, 제품창고랄지 원료창고 그런 부분 거기에다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 직접 보고 또 살 수 있는 전시판매장 같은 그런 시설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을 지원을 안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화장품을 가지고 하는 곳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충청도 오송이랄지 제주도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어떤 새로운 사업을요.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실패를 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스터디 해서 그 부족한 부분과 앞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가능하다는 부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는 후발이지만 강점만 취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한층 있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남원대표 특화품목 포도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보조내용이 어떻게 보면 50%가 있고, 60%가 있고 아까 허브향토산업 보면은 70%, 80% 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기준이 없어요.
    어떠한 기준을 두고 70%도 되고, 60%도 되고, 50%도 되고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대부분 저희 사업이 두 개가 혼재되어 가지고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 있고 도비나 국비가 있어 가지고 메뉴얼로 매칭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도비나 시비 융자가 없는 부분은 국도비 사업은 대부분 보조가 60%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융자가 없는 사업이요.
    국도비 지원사업 중에서 60% 되어 가지고 있고 융자가 30% 있는 부분은 국도비이지만 50% 보조를 하고 있고 저희 시비는 대충적으로 한 50%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아영이나 산내나 이런 포도사업을 하시는 분 얘기를 들으면 지금 우리 1,000㏊를 목표로 해서 사업만 확장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가온 설치하는데 그런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아영이나 산내나 보면 8~9월 정도 해서 수확이 되잖아요.
    그런데 휴가철에 맞춰서 수확을 할 수 있게끔, 이중지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같은 때 보면 봄 늦게까지도 눈이 와 가지고 냉해피해가 많았잖아요.
    그것 보고 받으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고 있고 저희가 간단하게 위원님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들도 그런 요구를 받아 가지고 가온으로 해서 휴가철에 내려고 하는 노력도 했습니다.
    온풍기 공급 같은 것이요.
    그러나 포도 품질이 안 좋고 구태여 그 때가 아니더라도 자연환경 속에서 큰 포도가 가장 크고 맛도 좋고 또 8월 말이나 9월 초 되면 그때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제는 농가들 분위기가 전환돼서 아영이나 인월 쪽은 가온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안 하려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아영, 산내를 몇 번 가서 얘기 들으니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에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번에 냉해 피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포도관계는 경작 규모에 따라 가지고 얼마 이상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에 포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 포도들은 대부분 하우스 포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지에 있는 양파나 그런 것보다도 피해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피해가 많은 사람은 한 단지에서 80% 이상 피해를 봤다고 하던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온 가지고 그렇게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이 대부분 보면 12월달에 사업정산을 합니다.
    12월달에요.
    12월달에 정산을 하면 업무보고 때나 또 우리가 꼭 필요해서 조례를 고칠 때나 이럴 때 의회에서 와서 보고를 하시지 그 외에는 보고 내용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조기발주를 해서 그 사업의 장단점을 가리고 이런 내용을 알려면 행정감사 전에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의원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할려면 좀 복잡은 하겠지만 그래도 그것이 필요치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행정감사 전에 정산을 보셔서 그 자료가 올라오면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큰 사업들이 딱 이때 끝나면 잘 되고 못 되고는 사업 정산을 해서 끝나고 다음 사업으로 또 넘어가고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가급적 모든 것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하튼 12월 두달 뿐이 안 남았습니다.
    모든 사업들을 말한대로 잘 정리하시고 처리하셔서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춘향애인 사업내용 중에 금후계획에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금후계획에 버스 똑같은 말씀인데요.
    노선버스 정기적인 것은 일정한 곳만 다니기 때문에 홍보성이 약해서 오히려 관광버스로 하는게 좋지 않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 올라온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노선버스만 해야 돼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노선버스라고 명기는 안 했고 방금 실무계장은 전세버스나 관광버스 위주로 구성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관광버스가 아무래도 홍보효과가 전국을 누비고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원예멜론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사업을 직접 집행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BJ멜론이라는 회사에 전체 사업을 주면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법인에다 다 주면 거기서 한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과실은 원예허브과에서 직접 하잖아요.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아까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저희가 직접 아까 체험농원이랄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해 놓고는 전부 다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있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과수든, 특화품목이든, 과실현대화사업이든, 생산단지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우리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과실 생산단지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촉진 지원사업에서 다른 분들이 안 여쭤봤기 때문에 수출지원 대상국가를 조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고 그 이유는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멜론이 일본이 세계적으로 가장 가격도 높이 형성되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개에 800만원짜리, 물론 이야기거리를 만들기 위한 한개짜리 800만원짜리 멜론도 있고 10만원이 넘어간 부분이 거래되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는 비가림하우스에서 이기작 위주로 멜론을 생산해서 조금 품질이 떨어졌는데 아까 멜론브랜드 원예브랜드사업 온실이 될 것 같으면 고급품이 나와서 최소한 하나에 만원, 지금은 보통 4,000원, 5,000원 받는데 1만원 이상 받는 품질을 가지고 일본시장을 개척해 보겠다는 내용이고요.
    상추도 과거에 했습니다만 엽채류여서 물러져서 수출에 애로요인이 있었습니다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태로 일본의 신선농산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남원에 상추 재배가 굉장히 많아서 연중 한 컨테이너 이상 대 줄 수 있는 품목이 아마 신선한 채소 중에서는 상추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시점으로 개선해 보겠다, 또 대만에 양파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90㏊까지 되어서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됐기 때문에 대만시장은 개척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일본하고 아시아권이 1순위에 들어간 것이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기존에 파프리카 같은 것은 수출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간 품목 이외에 아직 수출이 부진하거나 없었던 품목을 새로 시장개척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했던 지원은 그대로 하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추진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가공품 중에 전통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전통차라는 것은 흔히 말하면 녹차개념으로 생각하는데 허브차를 말씀하십니까?
    뭡니까?
    이게 우리지역에 전통차가 많이 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허브차 위주로,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차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전통차가 금지 쪽에 암차라고 해서 녹차가 있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비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미비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저쪽 밑에 지방에 비하면 미비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은 또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대중으로 수출해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더 지켜보고 육성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출조력 컨텍포인트라는 것을 새롭게 하시나 보죠?
    이 사업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지에 있는 바이어랄지 그런 부분을 관리를 해서 지속적인 인간관계 또 그런 상업적인 관계를 가지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 현지인이라든가 교포라든가 그분 중에 우리에게 조력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왜냐면 우리 양계장 같은 경우에도 독일쪽에 인맥도 있고 또 이지파씨는 일본 쪽에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 루트를 좀 뚫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이 내년까지이고 허브 향토산업은 올해까지 보조사업으로 끝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살아남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은 동부권 발전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광한루원 타운 만드는 것 두 가지 사업 중인데 2기로 더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으로 갈 것인가 발효식품 쪽으로 갈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향후 방안을 모색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은 끝나는데 아마 저런 기반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민간투자자가 관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카라반도 하고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해 가지고 관리를 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체험농원은 올해 준공이 된다니까 내년에는 사업적인 부분이 연계가 되겠는데 참고로 허브 & 블랙푸드 페스티벌은 내년에도 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축제는 눈꽃축제 가고 철쭉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브를 홍보하는 한 영역은 갖되 허브 & 블랙푸드 축제는 기반이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진다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복합토피아관이라든지 많은 분이 오셔도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주무시는 공간이 있다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내년에는 잠정 중단하고 2015년~2016년부터 본격적인 축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복합토피아관이라든가 그게 완공된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페스티벌은 저도 갔었습니다만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자세한 얘기는 그렇고 허브정원 조성추진, 휴먼시아 아파트 안에 정원을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만드나 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휴먼시아아파트 보면은 농지부지가 쭉 화단 식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풀이 자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다 갈아내고 허브를 쭉 다양하게 심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에요? 아니면 옆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밖에요. 도로변에 전체 빙 돌아가면서 했고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정원형식으로 조성을 했고 시민들이 인식도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도록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있네요.
    허브유통사업단을 조직하려고 하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분명히 필요한 조직이고 요즘의 대세가 사회적기업이고 협동조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민간이 구성해서 들어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것 기다리다가 또 시간이 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허브 관련된 사회적기업이 나와도 충분히 기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를 보더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유도를 한번 해 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두 가지 정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허브밸리 오토캠핑이랄지 카라반이랄지 체험농 운영하는 부분이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법인으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합토피아관에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허브체험협회 쪽 해서 협동조합 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소재랄지 제품의 유통 그런 부분도 지금 하나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 했는데 점차 한꺼번에 많은 사람 끌고 가는 것은 대부분 실패하더라고요.
    하고자 하는 의욕까지는 적지만 그 분들이 알차게 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육성을 두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이 사업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 또 보조도 끝나는 것이니까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테라피관 다행히 두 개 업체 중에 한 업체가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 왔네요.
    아까 저도 설명을 잠깐 받았습니다만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체도 지금 한 2~3년 전부터 그런 구상을 가지고 남원에다가 공장을 하나 차려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 기반을 두고 있고, 참여하는 익수제약도 있고요.
    지금 주주구성 현황을 보면요.

○부위원장 양해석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컨소시엄에 한 50%, 자기들 자본이 한 50%, 150억원 중에서요.
    익수제약이랄지 화장품 관련업체랄지 그런 내용입니다.
    저기에서 하는 것은 단지 관광하고 힐링뿐만 아니고 화장품과 허브용품을 전시 판매를 해서 물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미용협회는 90만명인데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전국적인 대회, 국제적인 대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런 컨셉으로 해서 사람들을 유치하려는 운영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접촉을 해 오셨던 것 같으니까 진정성에 대한 부분과 사업내용의 타당성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늦게하다 보니까 보충성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79쪽에 멜론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해 가지고 기타 시설장비 공정율이 21%밖에 안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이게 더딘 이유가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부분은 건물 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어서 시설장비 부분은 준비했다가 완공되면 바로 해 가지고,

○노경환위원   종합처리시설 안으로 들어가는 공정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리고 12월달에 출하예정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주 수라고 그러는가요?
    주 수가 몇 주나 들어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200평에 보통 1천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3,000평입니다.
    3,000평이어서 15,000주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5,000주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내수입니까?
    아니면 수출용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일단은 내수로 할 계획이고요.
    품질을 봐서 일본쪽 시장을, 최소한 일본시장은 저희 품목이 경쟁력이 있을 때 1만원 이상 받았을 때, 왜냐하면 처음에 싸게 들어가면 계속 아무리 좋게 만들어도 싸게 줄려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일본시장을 아직 금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만원 이상 받을 때 할 수 있도록요.

○노경환위원   그래서 지금 내수를 계획세우고 있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연말에 크리스마스랄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의 농가들이 이런 재배의 모델로 해서 협업화, 즉 규모를 키워가지고 연중 생산체계를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게 유리온실에 삼기작이 가능하다고 자료에 올라가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후속적으로 나중에 해야 되는 얘기고, 멜론 육묘를 100만주를 생산한다고 자료상으로 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 100만주를 생산했을 때 관내에 우리 소요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소요량이 100만주이고요.

○노경환위원   관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멜론 생산만 100만주가 연간 소요량이고 생산능력은 400만주 가까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아, 400만주, 멜론 육묘 해 가지고 100만주로 자료가 올라 왔는데 우리 관내에 필요한 것이 100만주이고 총 생산규모는 400만주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어쨌든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핵심적으로 끌고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성공돼서 우리 멜론이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85쪽 허브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자담 5,000만원 들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자담 5,000만원 어디에 쓰신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반 허브를 육성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 디자인이랄지 그런 쪽에 부담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 일부는 업체 지원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체 지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노경환위원   업체 지원부분에 대한 자부담 그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자담이 들어서요.
    다음에 허브체험농원 분양이라고 해 놨는데 뭘 분양했다는 얘기입니까?
    139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재 가공하는 체험농원 밑에 보면 농지를 한 10필지 정도씩 잘라서 외지인들이 와서 심고 그것을 수확하고 여기서 머무르고 그런 것을 분양을 했었습니다.
    2년차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139좌를 우리가 분양해서 그 사람들이 심고 수확해 가고 그럽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사과나무 분양하듯이요.

○노경환위원   체험농원 분양 해 가지고 체험행사 추진해서 139좌로 했는데 허브라는 것은 심어놓고 수확까지 가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주로 단년생으로 민트종이랄지 로즈마리는 금방 크지 않습니까?
    1년에 두어번 자르고 그렇게 해서 차도 만들고 베개도 만들고 자기들이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는군요.
    그리고 우리 농지 구입해 놓은 것이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000평 가까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세 단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블럭이 세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세 블럭이 가운데로 이쪽 도로에서 저쪽 도로까지 가면 세 블럭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네 블럭입니다.

○노경환위원   네 블럭이던가요?
    네 블럭인데 몇 블럭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세 블럭은 샀고 저쪽 유전장시험장 쪽의 남은 블럭은 아직 못샀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블럭만 못샀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세 단지 들어가던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하나에 단지가 되어 가지고는,

○노경환위원   아니, 네 블럭이고 밑으로 들어가는 하단부로는 세 단지?

○위원장 장종한   밑으로 방천을 싹 까 버렸어요.

○노경환위원   하단부로 다섯단지에요?
    (집행부석에서 - 크기는 틀립니다.)
    크기는 틀리는데 밑에 축사 있는데 그 블럭으로 해서 길로 자른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세 블럭으로 제가 봤는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네 블럭, 온실 있는데가 한 블럭 그 다음에 중간 있고 또 있고, 저쪽 끝 부분이 못 산 부분입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블럭 말고 밑에 단지로 해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좀 적고, 축사 그쪽은 적고 나머지 부분은 길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가에 가다 보니까 세 단지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한 100m 정도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는데 거리가 지금 몇 m 나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이 100m가 더 나오고 지난번에 눈썰매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100m 조금 더 나옵니다.
    (집행부석에서 - 120m 정도 나오구요.)

○노경환위원   평으로 했을 때, 수직으로 했을 때 세 단지는 30m씩 해서 90m이고 도로까지 해서 100m 잡고 사선으로 잡았을 때는 120m이면 네 블럭이 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네 개 내지 다섯개인데 제 기억으로 지난 눈꽃축제장을 거기다 썰매장 할 것으로 했을 때 120m 정도 나옵니다.

○노경환위원   경관으로 쓰고 눈꽃썰매장으로 쓰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눈꽃썰매장은 애향회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위로 가는 것을 원하고 있잖아요.

○노경환위원   위에 저 올라가는데 계곡 쪽으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그분들은 위쪽으로, 왜냐하면 눈을 만드는데 온도가 낮아야만 하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옴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밑에를 제공한다고 했더니 금년에도 기존처럼 대형주차장 쪽에서 하겠다 하고 복합토피아관이 지어지면 그런 공간을 봐서 그때 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쪽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이 BJ멜론에 일단 위탁을 줬어요.
    거기 인원이 몇 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BJ는 현재 한 5명 정도,

○위원장 장종한   5명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여기가 지금 자부담이 얼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자부담이 19억원입니다.
    땅 값 제외해 놓고요.

○위원장 장종한   땅 값 제외해 놓고 19억원 정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거의 11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가 되신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현재 모종은 그쪽에서 키우고 있고요?
    멜론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멜론 정식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정식 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구정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혹여 BJ멜론, 어차피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작목반원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거든요.
    BJ멜론이 들어와서 작목반도 동반해서 멜론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농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 쪽으로 유인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협도 출자를 한 3억원 했고요.
    농가들도 일부 출자를 했고 앞으로 농가들도 더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모델농장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주축이 된 시스템을 농가들도 협업으로 해서 연중 생산체계랄지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실 계획 그대로 하시고 일단은 육묘는 그쪽에서 100%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BJ멜론에서 취급하는 육묘는 일본쪽 신품종이 되어 가지고 한 나무에 두 개씩 하는 것도 사실상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1주 2과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 모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해 주고 자기들 수매제도까지 하고 일반 멜론을 하겠다면 일반 모종은 또 키워서 시중가보다 싸게 공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그러면 일반 농가가 해서 그쪽에다 납품도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게 협업을 하면,

○위원장 장종한   그런 쪽으로, 왜 그러냐면 BJ멜론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작목반 농가들도 더불어서 남원멜론을 키워서 돈을 벌 수 있는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 BJ멜론 영농회사법인만 잘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남원시의 멜론농가들도 더불어서 잘사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것이 목표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을 할 때 뉴질랜드 골든키위처럼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까지 멜론의 그런 체인을 만드는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애당초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81쪽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조기 정착인데요.
    지금 현재 공선에 한해서만 이 브랜드를 쓰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앞으로도 그러면 공선 물품에 대해서만 이 브랜드를 쓰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작목반에도 이 브랜드를 공급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분간은 공선에만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당분간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가 19%, 약 20% 정도 되어 있는데요.
    시작한지 얼마 안 되서 20%이기 때문에 성과가 낮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은 대 매장에서는 거히 공선 물품을 원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춘향애인이라는 이런 공동브랜드를 공선장에서만 쓰실 계획인데 남원시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을 몇 %까지 공선하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내년에는 24%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유통경쟁력 강화에 보면 각 농협들이, 남원농협만 봐도 AP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AP시설을 확장하고 보완하는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아마 35%를 전체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매뉴얼에 의해서 현지 관리사들이 출장을 해 가지고 맞으면 공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2차적으로 대안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작목반별로 공선을 해도 가능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책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소비자들은 공선물품을 원하는데 우리 농가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미리 세울 필요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여튼 주로 이마트나 홈마트 등등 그런 대그룹에서는 거의 다 공선 아니면 안 받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그런 쪽에 대비해서 미리서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출장품위검사 등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쪽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남원대표 특화품목 포도 육성사업 89페이지인데요.
    지금 애당초에는 1,000㏊를 목표로 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랬는데 700㏊로 지금 300㏊가 줄었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애당초에는 2020년까지 1,000㏊ 목표였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300㏊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물리적으로 현재 수요를 볼 것 같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50㏊ 선이 1년에 적정할 것 같아요.
    현재 요구사항을 볼 것 같으면요.

○위원장 장종한   1년에 50㏊씩 늘리는 게 맞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그것을 현실성 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지금 2020년까지 1년에 50㏊씩 늘릴 것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700㏊가 나오더라,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주산지가 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한 1,000㏊ 정도 돼야 해요.
    그러니까 2020년 이후에도 1,000㏊까지 늘릴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주산지에 들어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원에 포도가 사실상 금지에서 맨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금지쪽이 어차피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이 해발 55m에서부터 높게는 600m까지 농산물이 쭉 나오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포도가 6월초부터 9월말까지 계속해서 남원에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1,000㏊까지 늘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농가들이 원하는 양이 50㏊ 정도 된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700㏊로 계획을 잡았다는 이런 말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이해가 갑니다.
    우리 농가들이 원하는 양에 대비해서 지금 2020년, 애당초에서 1,000㏊를 목표로 했는데 그래서 700㏊로 줄었다,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아영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인데요.
    이쪽에 지금 내년도에 송동지구는 아직 확정 안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확정 안 됐고 지금 신청을 저희가 1차 했고요.

○위원장 장종한   언제쯤이나 이게 확정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1월달 쯤 현장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면 송동지구도 전문생산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농업인들이 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내년도에 한군데 추진해 주실 곳은 대강의 포도단지가 어느 정도 집단화 되어 있거든요.
    그쪽에도 과실전문생산단지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조사를 해서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좀 고생을 많이 해 주십시오.
    다음에 맨 마지막 끝으로 92쪽 복숭아 생산단지 개간사업인데요.
    개간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복숭아를 시설재배를 지금 원하는 농가들이 꽤 많아요.
    그쪽에는 어떻게 파악을 해 보셨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 시설재배 쪽에는 도비나 국비의 메뉴얼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천상 시비로 하기 때문에 대신 저희가 FTA 사업이라고 있어요.
    여기서라도 조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FTA 사업이라도 1년에 다만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일단은 복숭아하우스 농가들이 고소득이 되기 때문에 복숭아 농가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고소득이 되지 않으면 하라고 해도 안해요.
    어차피 고소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숭아농가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100% 충족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두단지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97쪽에 보면 한봉이 거의 사라졌다고, 전멸이라고 그러던데 상당히 많이 있네요.
    170군이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170군이 그동안 자력으로 해서 보존해 가지고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완전히 멸종을 했습니다마는 남원의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170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70군 정도 키우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인된 겁니까?
    아니면 자료로만 받은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봉 확산 2년 전에 했던 확산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농가들로 하여금 2년 전에 죽었던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분들도 참여를 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인근 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 결과에 나온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혹시 협회에서 받은 자료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협회에서 물론 처음에는 받았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죽었냐, 살았냐, 현재 남원에서는 그 균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저희 담당직원이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70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 군수가요?

○왕정안위원   예. 170군이나 된다고 하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 수치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집행부석에서 - 읍면동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많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러 사람한테 물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보면 내가 한가지만 물을게요.
    기타 가축 양봉, 흑염소 육성사업에 보면은 2억 8,000만원 보조사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흑염소 보조는 얼마이고 양봉 보조는 얼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구분해서 보자면 화분 지원사업 4,000만원, 벌통 지원사업 5,600만원, 양봉자동채밀기 지원사업 5,000만원, 양봉 소초광 지원사업 5,100만원 해 가지고 총 한 2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던 나머지 8,000만원 정도가 흑염소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면 지금 양봉은 이렇게 해서 보조가 된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70군 정도 한봉을 사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키우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여기에도 지금 보조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에 대해서는 벌통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양봉하고 똑같이 지원사업은 나가고 별도로 특수하게 화분 지원사업하고 벌통지원사업하고 같이 통해서 나가는데 특수하게 양봉과 같이 별도로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잘못됐죠.
    지금 양봉보다 한봉을 더 우리가 선호했었는데 그래 가지고 한봉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었는데 지금 자력으로 해서 과장님 자료 보고대로 170군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주력을 해야지 한봉에 170군이나 개인 자력으로 해 가지고 벌을 키우고 있는데 여기에 10원도 보조를 안한다면 되겠어요?
    갈라서 보조를 해줘야지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혀 지원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화분이나 벌통지원, 특별히 저희 토종벌 보존 육성사업이라고 별도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170군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금 소홀했던 것 등등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특별하게 한봉에 대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에는 한봉에 대해서 10원도 보조가 없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있었습니다.
    화분지원사업이나 벌통지원사업 내부에서 한봉 부분도 양봉이랑 같이,

○왕정안위원   한봉도 해 줬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같이 해줬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봉을 어디다 지원을 해 줬어요?
    협회에다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왕정안위원   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줬어요?
    확인해서 직접 벌 키운 사람들한테 줬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벌 키운 사람이요.
    저희들이 협회로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아까 벌통지원 같은 것을 개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키우고 있다고 하면,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확인이 안 됐구만, 벌 키우는 사람 확인이 안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키운 사람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벌통 지원사업이나 화분 지원사업이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보조금을 교부 지원하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할 사람은 지원하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일반 가축지원하고 똑같은 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요.

○왕정안위원   읍면동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전화로 "한봉 키우고 있소?", "예. 키우고 있소", "몇 군 키우요", "우리집에 한 20군 있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70군밖에 안 된다는데 170군으로 늘어나 버린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말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해서 173군이 맞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시로 병성감정 의뢰를 했습니다.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많이 죽었었잖아요.
    가축위생시험소에다 병성감정 의뢰를 해서 다 했기 때문에 173군이 맞습니다. 앞으로 또 농가들이 병이 옮기기 때문에 서로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철저히 확인한 숫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70군이 맞다?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좋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지원문제가 대두되는 거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양봉 지원하는 것처럼 한봉에도 육성을 하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양봉처럼 지원을 해 줘라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협회도 물론 중요하겠지요.
    협회가 있음으로서 모든 것이 통제가 되고 하니까 좋은데 지금 미비하고 아주 열악하니까 실질적으로 협회도 중요하지만 확인을 해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협회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특히 좀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해서 협회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협회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왕정안위원   같이 동행을 할 수 있으면 하되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사육농가에 보조가 갈 수 있게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외지 퇴비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퇴비 양은 그렇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저희가 퇴비 생산업체가 관내에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내부에 있는 퇴비가 외지로 많이 간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퇴비에에 대해서는 파악된 것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보면 남원시에 있는 퇴비업자들이 외지에다 판매한다는 것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이 팔고 있어요.
    그런데 외지 퇴비를 우리 시 지역으로 못 들어온다는 것도 어폐가 있긴 있지요.
    우리는 많이 팔면서요.
    그것도 어폐가 있는데 그 분들한테는 보조가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외지에서 들어온 것은 보조가 안 됩니다. 관내만,

○왕정안위원   우리 시에서 8군데 퇴비 생산업자들한테 지금 몇번 발주돼서 통보된 내역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업무 어느 정도 파악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업무는 파악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장에서 생리적인 것 또는 여러 가지는 아직도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축산농가에 대해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봉이 2010년도에 낭충봉아병이 와 가지고 멸종 됐어요.
    그 멸종된 군이 몇 군인지 대충 파악하고 계시겠지만은 엄청난 군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남원이 65,000군이 전체 멸종했어요.
    65,000군이요.
    그런데 그 뒤에 11년도에 한번 멸종한 것을 위기 극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 예산을 세워서 6군데인가 벌을 갖다놨어요.
    그런데 그 결과 현재 170군이 왕성해 가지고 살아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지원을 하려고 가닥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동료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벌 사업이 몇 농가가 170군 가지고 계세요?
    25농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25농가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협회에다가 내년도에 지원해 주면 이것은 안 됩니다.
    과거에도 협회에다 지원한 사례가 계속 있어 가지고 그 농가들이 엄청나게 협회에다 안 좋은 이미지를 줬어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벌을 키워서 생산했는데 협회에서 보조금은 똑똑 따먹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한테는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니까 그것 참고해 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찾으시고 어차피 한봉이 잘 돼야만이 우리 남원이 또 꿀 산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적극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아까 얘기대로 한 2억 예산 세워서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요구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힘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꼭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면 별로 한봉 벌통을 구입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벌통을 구입해서 하는 곳이 많은데 그것 잘 파악해 가지고 소외됨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100쪽이요.
    한우산업 육성에 있어 가지고 항상 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듣는대로라고 보면 농가들 얘기로 듣는다고 보면 파산직전 아닙니까?
    도태 직전인데 과거에 했던 사업들을 많이 내년부터는 안 하겠다고 이런 발표가 벌써 나가지고 농가들이 그것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했던 사람들 안 한 것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음용수 지원사업도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축산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아랫 밤에 가졌습니다마는 축산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음용수사업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안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지고 문제가 되겠다고 의원님이 얘기를 꼭 좀 짚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사업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용수사업을 전적으로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음용수사업에 일부 다른 분야하고 중복이 된다거나 다른 분이 참여가 적은 농가에 대해서는,
    (집행부석에서 - 당초에 30농가가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요.
    중간에 포기한 농가가 많고 금년에 22개소로 축소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용수 개선사업이 일부에서는 한두 농가는 얘기를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음용수 개선사업을 선호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어차피 계속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예산을 줄여서 하든 농가호수가 줄으면 예산을 줄여서 세우든 어쨌든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02쪽 풀사료 생산 이용 확대사업에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시정질문에 짚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은 일등한 시군만 찾아서 설명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지요.
    그런데 정읍이나 횡성이나 청원이나 이런 곳은 풀사료 지원사업을 전체 100% 싹 지원을 해 줘 버려요. 100%,
    이것은 돈이 얼마 안돼요.
    예산이 얼마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때문에 얼마나 고충을 겪습니까?
    사료값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셔야 돼요.
    지원도 해 줘야 되고요.
    강원도 횡성 같은데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50두 한정해 가지고 1년에 120만원씩 지원을 해 줘 버려요.
    농가별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료값으로요?

○김승곤위원   예. 사료값 지원 차원에서요.
    그 예산만 해도 7억원을 세워 놨어요.
    7억원을요.
    그리고 롤 말으는데도 한롤당 1만 5,000원씩 지원을 해 줘 버려요.
    충북 청원이나 정읍도 지원을 제법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 사업에는요.
    그런데 횡성 같은데는 1만 5,000원씩 해주고요.
    우리 시에서도 일등은 못해도 이등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축산농가들에 지원책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더 예산 많이 따세요.
    그래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까 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사료값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고 있습니다만 사료값은 축협에서 융자방식이나 직접 지원은 저희가 아직은 미진합니다마는 랩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참고로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시정질문 해 가지고 6,000만원을 국비를 전용해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 가지고 롤당 2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풀사료 작목랩도 아까 말씀하다시피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원하는데,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보면은요.
    볏짚용 랩비닐 해 가지고 국비 3,000만원, 자담 7,000만원 해 가지고 1억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7,000만원은 우리 시비로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한테 자담 없이 100% 지원을 해 줘버리라는 이 말이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100% 지원하는 사업을 좀 꺼리는 것은 그래도 농가들이 같이 하면서 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조금은, 하여튼 그런 것은 타 지역하고 검토해서 한번,

○김승곤위원   횡성군에서 자료받는 걸 한번 갖다 드릴테니까 이런 안을 봤을 때 우리 시는 자담이 쭉 있어요.
    이렇게 얼마씩, 횡성군은 자담이 없어요.
    전부 다 0%에요.
    자료 한번 가져다 드릴께 한번 보세요.
    내일 가지고 나올 테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은 서두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지금 양돈분뇨 액비 자원화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게 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큰 덕을 보고 있어요.
    쌀농사 짓는데도요.
    그러는데 그것이 민원이 발생된다 이 말이지요.
    액비를 저장하는데 있어서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인근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나게 민원 제기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의 평선하고 석동 사이 그 마을 중간 사이에 액비공장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거기에 저장조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옆에 또 월산마을이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월산마을,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3개 마을이 좌우간 비만 오려고 그러면 냄새 때문에 문을 못 열고 밖에 못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가닥은 잡혀있죠?
    그래 가지고 장소만, 위치만 선정되면 옮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하고 장소 선정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정도 옮겨질 계획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라고,

○축산과장 이장근   옮긴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긴다는 지역에 있어서 아까 모든 제반조건이 돼야 옮기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계획을 내년도 말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액비공동화시설에 대해서 전라북도 정책이나 저희 국가 정책에서는 상당히 국비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지연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옮기기 전까지라도 우리 축산과에서 자주 거기를 나가셔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냄새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도 일주일에 한번씩 거기로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냄새가,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계별로 조치를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액비를 생산한데 있어서 생산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여름철이 많이 되고 그래서 품고 그러기 때문에 여름철이나 또는 봄철에 많이 되고 특히나 기후적으로 보면 아까 저기압이 있을 때 많이 나고 그래서 그런 메뉴얼을 액비 관리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기온이 그날 저녁에 떨어진다거나 그럴 때에는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으십시오.
    지금 지붕위에 다 막아 놨거든요.
    막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외부적으로 활동하기 좋은 여름철 야간에 활동하기 좋은 그런 시간대는 특히 가동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메뉴얼을 제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될 때에는 패널티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가들한테 최대한 피해를 덜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111쪽 보면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요즘 TV나 신문에 몇 차례 내가 이것을 봤는데 우리 남원시는 아직 다행이더라고요.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대한 무방비 사태다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보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봤습니다.

○김승곤위원   문제가 되면 우리 남원도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정확한 잣대로 쟀을 때, 그러나 이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농검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농검에서도 하고 있고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같이 참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단체에 오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남원시에는 농검하고 민간단체 한 곳이 참여를 하는데 민간단체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남원이 그런 사례가 발생돼 가지고 신문지상이나 언론에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마지막 쪽 보면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사업 해 가지고 나오는데 첫째 유기질비료 이게 제일 시급한 사항이에요.
    유기질비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바로 공급돼 가지고 농가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보니까 국비가 7,500만원, 우리 시비 1억 1,300만원 100%를 보조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풀사료지원사업도요.
    이것도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친환경쌀 원료곡 현장수매에 있어서 예산 4,000만원 서 있는데 친환경쌀 현장수매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에요?
    어차피 수매는 다 하는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우리 남원시만의 쌀을 생산해 가지고 지금 남농에서 현장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 대해서 산물수매를 하기 때문에 산물수매 할 때 운반비 정도 지원을 해서 농가들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수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남농이면 저기 대강에 있는 거기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대강에 있는,

○김승곤위원   대강에서만 그러면 현장수매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대강에서는,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농협에서는 안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농협에서는 없습니다.
    참미를 남원농협에서 하고요.
    친환경쌀 현장수매는,

○김승곤위원   남원농협에서는 현장수매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됐고 말하자면 남원농협에서도 현장수매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친환경쌀에만 해주고 이쪽은 안 해주면 말썽이 되나 싶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친환경농가들만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 이것도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계속 이중삼중으로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 보면 적은 농가들한테는 이 혜택이 안 간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보면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시가 뭐 걱정 되겠습니까?
    그러나 고르게 혜택을 못보고 있으니까 혜택을 못 본 농가가 꼭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참고를 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하셨고요.
    어찌됐던 간에 우리 남원 축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한봉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170군이라고 했던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173군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봉협회나 이런 곳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신 것이죠?
    (집행부석에서 -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했습니다.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담당 직원이 아까 이장님들한테 통해서 조사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지원해서 만들어진 한봉은 아니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죠. 아니, 일부에서는 아까 벌통이나 양봉하고 똑같이 사업이 되게 되면 지원이 되는데 몇 개나 한봉에 갔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국비에서는 토종꿀 한봉 화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한봉에도 지원이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희 지역에 한봉을 지원받지 않고 본인들이 육성을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꽤나 됩니다.
    제가 농가를 다녀보면은요.
    있다가 조사된 농가들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조사가 안 된 농가들, 한 5군 내지 10군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나 되시더라고요.
    그 벌들은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가 이런 것에 적응이 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벌들을 저희가 더 양성시키고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다, 타 지역에서 벌을 사다가 우리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현존하고 있는 벌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벌들을 육성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제가 과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과수원이나 농가들을 다녀봅니다.
    다녀 보면 적게는 5군 많게는 10군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한봉이 없어지면서 벌이 꽃가루를 옮겨주고 또 과수에 대한 수정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곳은 양봉을 며칠 간 갖다 놓기도 하는데 그런 전수조사가 정확히 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남원시에 한봉이 몇 군이나 있는지 파악을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봉이 했던 것은 토착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도 한봉에 대한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이 실태조사나 또는 한봉은 지원을 특수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생산기 반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지금 친환경육성을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유박이죠?
    유박 맞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유박이요?

○윤지홍위원   퇴비하고 유박인데 유박을 주로 많이 공급을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300평당 얼마 정도 뿌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나 전작물, 과수원, 수도작에 대해서는 300평당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유기질비료는 10포 정도 하고 전작물은 15포, 과수원도 15포 정도,

○윤지홍위원   15포에서 20포 정도 뿌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용될 수 있는 양만큼을 지불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준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수요량만큼 지급이 안 되고 양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것을 명확히 좀,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요?

○윤지홍위원   전년도부터 그랬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년도부터, 인정합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담당하시는 분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농가에서는 소요량이 15포에서 20포 정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가들이 오히려 퇴비를 해야 될 농가들은 퇴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유박을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줄은 부분에 대한 부담을 농가에서 또 지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농가에서 구입했어요?

○윤지홍위원   예. 농가에서 부족분을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사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기질비료, 지난번에도 제가 이 장소에서 지적을 받고 해서요.
    지금 추가로 국비 6억 8,000만원, 시비 3억 해 가지고 추가 공급을 하려고 결재 맡아서 오늘, 내일 새에 한번 지금,

○윤지홍위원   그것은 전체 우리 농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체 농가요.

○윤지홍위원   전체농가이고 지금 친환경농업에 대한 또,

○축산과장 이장근   아, 친환경농업,

○윤지홍위원   그 사업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윤지홍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더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농가에 도움을 주려면 제대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농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어렵게 해줘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윤지홍위원   친환경농업에 따른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는 잘 좀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과 맡아서 애쓰십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고맙습니다.

○노경환위원   축산 전문이 아니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농촌에 하니까 축산도 같이 해야죠.

○노경환위원   새로 배운 의미에서 같이 좀 논의하면서 대책을 강구해 봅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우리 한봉에 대해서 자꾸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시비를 세워서 400군, 200군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육성을 했습니다.
    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으로 해서 충청도도 올라가고 전라남도까지도 내려가면서 분산시켜서 육성을 해 왔는데 작년에 많이 올라왔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연말에 가서 다 소멸되고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런데 170군이라고 자료에 올라왔는데 이 자료조사 언제 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8월달에 했습니다.)
    8월달에요?
    8월달에 170군이 나왔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보면 12월 말 기준이거든요.
    책자에 올라온 것은 12월말로 올라와 있어요.
    자료상으로요.
    우리 우 계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12월 말에 170군이 맞습니다. )
    작년 연말기준 170군이었는데 그러면 금년에 한 군도 안 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한봉은 작년도에 연말 기준해서 170군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제로 조사한 것은 8월달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늘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정확한 수치가 얼마나 늘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저희가 자꾸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게 우리 좀 힘이 들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한봉을 주력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가들이 했었는데 전국에서 한봉을 우리가 70% 가지고 있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그때 당시 한창 왕성했을 때요?

○노경환위원   예. 다 소멸되고 없다시피 하고 자료상으로 전라북도 내에서 36.1%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각 농가들에 옛날에 한봉하셨던 분들이 분봉해서 나온 것을 받아 가지고 2군, 3군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것은 아마 자료가 안 잡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에는 다시 우리 한봉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축산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선을,

○노경환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00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있는데 우리는 명품한우 쪽으로 가야 하는데 종축개량이라고 하죠?
    우리 축산과에서는 종축개량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거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특별하게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관심은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를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각종 지원사업, 형질개량사업이나 그런 개선사업 그렇게 하기는 같이 해왔었는데,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낙농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마리를 키웠을 때 비육율이 있지 않습니까?
    사육원가가 있는데 품종이 좋은 종자를 가지고 우리가 키워 올린다고 하면 육성율에서 일반 한우 2년 키울 것을 1년 반만에 키운다고 하면 6개월이 빨라지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경영비용 면에서 상당히 앞서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품종개량 쪽으로 일반농가들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계시더라고요. 이야기도 듣고요.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저변을 확대시켜서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같은 품을 버리는데 남들은 10만원 버는데 우리는 5만원 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들이 10만원 벌면 우리는 12만원, 15만원 벌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갖추려면 종축개량을 해야 하거든요.
    우량품종을 가지고 가서 우량품종을 육성해서 끄집어 올려야 되는데 그 분이 종우장에서 가져올 때 실질적으로 시험농장 아니고는 잘 안준다고 그러더만요.
    종우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선호를 안합니다.
    일반 송아지 50만원이면 되는데 종우 가져왔을 때 100만원, 15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 두배, 세배씩 주고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것만 생각해요.
    우량종우가 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F1이 나왔을 때는 그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인정을 잘 못해요 지금,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풀사료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재배면적만 늘릴게 아니고 단위당 생산량을 늘려야 하거든요.
    우선 면적대비 면적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는 면적을 확보하라고, 면적확보가 되면 양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면적확보 하라고 하니까 겨울에 물론 파종이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가서 보면은 수확기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량 조사료가 안나와요.
    안 나오고 겨울에 동사하거나 아니면 생산이 저조해 가지고 단위당 생산량이 떨어져서 수확량이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이 전부 다 자기 논에다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남의 논을 임차하다 보니까 풀이 조금만 더 있으면 금방금방 크는데, 실제로 5월쯤 되면은 하루에 10cm 이상 커 오른다 그래요.
    그런데 5월 되면 이종기가 닥치다 보니까 풀을 베 달라고 하니까 벨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파종시기도 좋지만 배수관계가 좋고 정말 할 수 있는 면적에서 단위당 생산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수확한 사람들도 다니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요.
    단위당 생산량은 안나오고 면적이 집단화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이동거리도 있고 장비 1대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3대가 동시에 움직이더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조사료 파종,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도 적지가 맞나 안맞나 그것부터파악해 가지고 금년에 그렇게 가닥을 좀 잡아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센터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벼 이앙기나 또는 지역적인 면을 같이 기술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아까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가축분뇨 퇴비자원화 108쪽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스키로우더를 옛날에 다섯농가씩 해서 작목반으로 비슷하게 묶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남의 거 가져다가 쓰려면 귀찮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개인 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개인 것을 원하는데 몇 천만원짜리 갖다놓고 이것을 자주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쓰고 묵혀 놓거든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보면 대부분 트랙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100%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트랙터에 보조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치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와 미팅을 하면서 또 대농가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장비가 결속기라고 이렇게 맺히는게 있더라고요.
    트랙터 달아서, 그래서 그것의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단가를 같이 협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그쪽으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지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으면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제로 대농가들 같은 경우는 스키로우더를 자주 쓰기는 써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씁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소규모 중소농가들은 스키로우더 갖다 줘 봐야 실질적으로 한달에 한두번, 고가장비를 처박아 놓고 가서 청소를 해놔야 되는데 퇴비장을 치우고 나서 들여놔 버리면 바로 부식되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노경환위원   때문에 이용율도 떨어질 뿐더러 부식율이 빨라지기 때문에 차라리 농가에 각자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트랙터 부착용,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착용,

○노경환위원   결속기라고 하던가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쪽 방향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면 많은 농가들이 효율적으로 쓰지 않나,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구해 가지고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 육성에서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뒤에 계신 계장님께서 같이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지원담당 김인언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이라는 것은요.
    전라북도에 4대 광역브랜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참예우,

○축산지원담당 김인언   예. 참예우, 정읍 단풍미인, 김제 총체보리, 장수 한우 이렇게 4개 브랜드가 있는데 고등등록 이상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참예우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40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참예우사업단에 가입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거기에 가입된 농가가 전부가 아니라 그 중에서도,

○축산지원담당 김인언   그것은 아닙니다.
    고등등록 이상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에 대해서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고요.
    낙농산업 육성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가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행사를 치르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춘향제 때 시식, 할인판매행사 그런게 있습니다. 한우 소비 촉진행사로 지난 춘향제 때 행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판매하는 행사에요?
    (집행부석에서 - 한우협회에서도 해 가지고 할인행사도 하고 홍보행사도 하고 하는,)

○위원장대리 양해석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행부석에서 - 고기 준비하는데, 고기값으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소위 말해서 싸게 팔면서 고기값을 지원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끝났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예산 계상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낙농 착유 도우미 지원사업이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것은 낙협에서 낙농가들이 젖을 짜는데,)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른 분이 와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이 분들이 그 집에 가서 착유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몇분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두 사람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두 분이요?
    1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분인가 했더니 두명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네요.
    2,500이요.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양돈산업 육성에 보면 양돈 모돈갱신 지원사업이 있는데 198두를 했는데 주로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까?
    모돈 갱신사업이요.
    103페이지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103쪽 말이죠?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양돈산업 육성에 보면 양돈 모돈갱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어느 농가에 지원하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모돈갱신을 하겠다는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저희 남원시에서는 7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모돈갱신을 가지고요.
    두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모돈갱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98두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자료 좀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가금산업, 닭 오리 산업을 보면 다른 양돈이라든가 한우, 낙농산업 다 보면 국도비가 대부분이 있든가 또 부분적으로 한 가지는 빠졌다든가 그러는데 여기는 국도비 없이 시비 내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것을 달리 받아들이면 소위 말해서 우리 시에 요구가 있다던가요.
    축산농가들이요.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적으로나 도에서는 장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금 닭 오리는 경영자가 이를 테면 위탁경영, 계열경영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는 계열사한테 계열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책임지라는, 거기에서 더 육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사육하는데만 노동력만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것이 거기에 배려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여기처럼 지원사업 하고 것들이 대부분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금이나 오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 남원시 농가거든요.
    농가이지만은 소속된 것으로 보면 원 계열사, 하림 같은데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농가들이 수입을 올리고 또 이런 여건이나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측면에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요.
    알겠습니다.
    말씀 제가 잘못 드렸다가는 그렇고요.
    가축 악성질병 근절에 보면 올해에도 살처분보상금을 하셨네요.
    올해는 조용히 지나가나 했는데 브루셀라하고 결핵이 있었는데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이것이 특별히 주변으로 전염된다든가 확장은 다행히 안 됐나 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신속하게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말았습니다마는 살처분보상금이 특히 법정전염병입니다.
    브루셀라나, 결핵이요.
    특히 그 외에 구제역하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측면에서 11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놨는데 저희 남원시에서 브루셀라 2두, 결핵 3두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보다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9억 900만원만 지급을 했고 나머지 예산은 연말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세이브 해 가지고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남더라도 예산 세워 놨지만 원래 이런 것은 남는게 좋은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애써 주셨습니다.
    우수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남원시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이 아까 산동에 액비센터가 월석마을에 한 군데 있고요.
    산동에 하나 있고 지금 여기는 산동이 아니고 운봉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에코바이오라고 자원화시설인데 거기 시설이 아까 운봉 시의원님도 말씀드릴려다 말았는데 특별하게 잘 관리를 하고 민원이 조금 있더라도 특별하게 신경써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잘 했다고 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으로 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포상도 받고 저번에 그런 것 같더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포상도 받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이것은 자료만 요구할께요.
    시간이 없으니까 친환경 농산물 육성에 보면 대강에 있는, 남원은 거기서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강에 있는 것은 쌀 이 지역의 지리산권이나 임실, 순창에 나와서 친환경쌀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원협에서 친환경 농산물,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쌀 말고는 나머지 것은 딴 원협쪽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원협에서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쌀만 좀 할께요.
    언론상에 보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다른 지방에 많은 쌀을 공급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거기 쌀, 공급하는 쌀이 다 남원지역에서 나는 쌀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아니, 일부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만큼 수확량이 많아요?
    우리 남원에서 친환경쌀이 나오는 것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거기서 다 못대고 남원에서 주로 많이 대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구두적으로 말했는데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서도,

○위원장대리 양해석   자료 좀 줘보세요.
    왜 그러냐면 남원농가가 생산한 쌀에 대해서 판매유통을 하는 전문업체가 있으니까 같이 가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남원 아닌 외부의 농가들이 재배한 쌀을 수매해서 특정업체에서 유통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대상이 될 것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것은 저도 의심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목반이 있습니다.
    남농에 작목반이 있어서 그쪽을 중심으로 했고 예를 들면 유통하는데에 뭘로 하는 것은 조금 일부는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자, 과장님, 자료요구를 몇 가지 해야겠어요.
    양봉농가들 현황, 우리 시 양봉농가 현황,

○축산과장 이장근   양봉농가 현황이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봉농가 현황 그리고 낙농 착유도우미 지원사업 내력 그 세 가지만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결산,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 이 자료대로 잘 되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을 하셔야죠.
    아무 말도 없길래 안 듣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말씀하시지요.
    듣고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신정지구 신역사 앞에 계획말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지금 단지를 만들고 지금 뒤쪽으로 도로가 몇 m 나가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m나 나가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지금 이게 신정지구 빨간선이 구역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는 아마 이 도로를 말씀하실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칠승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태동마을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는 23,000㎡의 도시계획 사업을 하기 위한 위한 도로이고 이 도로는 저희들이 크게 나가지는 않고 기존 도로와 연결만 합니다.
    장래 저희들이 이 도로는 장래 계획에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확정은 아니고 기존 농로와 연결하는 정도로만 이렇게만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한번 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택지를 조성하고 그쪽으로 도로가 깃발 꽂아놓고 그런 것을 보면 이쪽으로 좀 나왔더라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현재 빨간 깃발 꽂아진 것은 여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면, 사면이 생깁니다.
    경사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게 만약 평면이었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잘랐을 겁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랬을까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종중땅이고 공원지역인데 높기 때문에 비탈면 형성 때문에 부득불 구역계획을 그 쪽으로 한 겁니다.

○왕정안위원   전임 시장이신 윤승호 시장 시절 때 그 계획을 보면 그리 해서 메카 쪽으로 길이 나거든요.

○도시과장 이남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계획은요.
    그래서 나는 연계사업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로 개설을 하나 싶었는데 그 계획이 아직은 없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이번에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번에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다만 100m라도, 몇 십 미터라도 내보시지요.

○도시과장 이남준   당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요.
    이쪽만 구획을 했는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높기 때문에 경사면이 생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제가 도시관리계획 도면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가 이 도로일 겁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런데 이 도로가 지금 보건소 옆으로 해 가지고 태동마을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는 저희는 도시발사업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전체적으로 도로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지 일부분만 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승마을하고는 기존에 농로가 도로가 되어 있어 가지고 통행하는데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차는 못 다니겠습니다마는 마을에 다니는 차량들은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릴랍니다.
    그것은 그렇고 그 택지단지 내에 분묘가 몇 개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분묘가 42개 중에서 4개가 이장이 되고 38개가 남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업자 선정이 됐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유연이 13개, 무연이 한 20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는데 업체선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2일까지 공고기간이라서 그 기간 안에 저희들이 업자선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1월 20일까지 이장을 하고 나머지 묘는 무연고가 됐든, 연고가 됐든 간에 옮기기는 옮겨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임의개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분묘를 관내업자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불경기에 지방에 있는 사람이 벌 수 있게 그런 고려를 한번 해 보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향교동 체육시설에 603기의 분묘 중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몇 개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는 16개 중에는 연고가 13개, 그 다음에 무연이 3개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무연 분묘 이장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것과 같이 이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성가족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업자가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요?

○도시과장 이남준   업체는 여성가족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요.
    아마 이장은 저희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에서 하는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최근까지 업체 결정된 곳이 아마 은혜산업이라고 군산시 소재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군산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아마 도내 입찰로 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어떻게 좀 지역에서 할 수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입찰이 되는, 그렇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죠.
    워낙 분묘 기수가 많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어쩔 수가 없죠.
    151쪽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금 총 사업비가 적게는 700억원, 많게는 1,000억원까지라고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700억원은 저희들이 예정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료는 700억원으로만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민공청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시민공청회 한번 해 볼 그런 과장님의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보고서에는 거론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용역을 진행이 되게 되면 공청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냥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면 내년 1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내년 1월 정도라면 영역이 완전히 다 끝난 뒤,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닙니다.
    진행을 하면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1월달이면 용역 안 끝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 전체적으로 용역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어느 정도 한 70~80% 마무리는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절차라는게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라든가 초안공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담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청회를 1월로 잡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요즘도 거성문제가 시민들과 의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거성문제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 산업단지를 해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가동이 된다면 금상첨화죠.
    다시 두말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고 매스컴을 통해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좋은 완주, 김제, 정읍 이런 곳도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돼 가지고 난리이고 올 4월달까지만 해도 정읍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됐다고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겠다고 고속도로 입구에 플래카드가 붙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참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분양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큰 낭패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참말로 위험한 일이거든요. 사실,
    해마다 정부에서 예산을 이렇게 주니까 모든 것을 다 꾸려 나가고 이렇게 하지 돈을 벌어서 이익창출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는 개인사업자들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의회나 시의 집행부나 특히 우리 이남준 과장님이 총을 메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다음에라도 참 잘 했다, 이것이 분양이 안 되더라도 그때 시민공청회를 거쳐서 시민들 의견을 백번 수렴했기 때문에 이것 했다는 그런 변명이 아니라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 사지 마시고,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시민공청회를 한번 거치십시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대대적으로 꼭 남원시내 사람들만 오라고 할 일이 아니고 남원시에서 남원 시민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사람들도 많이 초청도 하고 면단위에 계시는 분들도 초청을 해서 2층이 됐든 남원문화원이 됐든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결과에 따라서 수용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주생 정송지구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규제를 해 놨었죠?

○도시과장 이남준   기재, 기체 말씀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아니, 주생 정송 광천지구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거래지역을,

○도시과장 이남준   토지거래허가구역,

○왕정안위원   그것을 규제를 해 놨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해제를 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것은 자동으로 해제가,

○왕정안위원   7월달엔가 했죠?

○도시과장 이남준   8월달에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8월달이던가요?
    그것을 그래도 한번 좀 공청회가 끝난 뒤에 해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연장을 해놓던가 아니면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 봤거나 이랬더라면 더 좋았을텐데 시간이 됐으니까 만료를 딱 해서 해제를 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혹은 귀동냥으로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으로요.
    우리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에요.
    제가 지난 7월 12일날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을 찾아가서 국도 24호선의 불합리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진영신 과장한테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정 얘기를 하고 선형을 좀 바로잡고 확장을 해서 시야 확보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예산을 좀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2010년도 7월 1일부에 의회에 등원을 해서 8월 24일부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해 가지고 2011년도 그 때가 7월달인가 끝났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저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이요.
    그래 가지고 작년 11년도 4월 며칠날 됐었어요.
    행정구역 조정이요.
    과장님 계실 때 됐던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작년에 없을 때, 추진은 11년도에 하셨고 작년도에 됐으니까 제가 그때는 도의 도로건설사업소에 있을 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도시계획구간을 비도시계획구간으로 되어 가지고 그 1.7km 구간을 사업을 한다고 80억 예산을 달라고 해서 그분한테 쾌히 승낙을 받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구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것이 된 뒤에 계획을 세우려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금동 간선도로, 교육청 앞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신정동간 도시계획도로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는데요.

○왕정안위원   예. 24호선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에서 도시가로망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자되고 있는게 매년 거의 6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되고 있는 것이요.
    그 전에는 양여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있어 가지고 매년 110억원 됐었는데 거의 절반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동지역 내 시가지도로 낼 곳은 많고 예산은 적게 되니까 사업이 지지부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금동 간선도로하고 연계성도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현재 저희 시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면 당장에 답을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아까 말씀하신 행정구역 조정으로 국도가 남원국도사무소로 이관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된다면 저도 그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에 거기에 하더라도 광치천 교량을 횡단하는 교량비가 70~80억원 소요되고 전체 20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일단 그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저희 시에서도 뭔가 그쪽 방향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어디로 계획이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옛날 구철도에 됐죠.
    도면을 보고,

○왕정안위원   구철도로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볼 것 없습니다.
    구철도로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만복사지단지가 국도 24호선이 나면서 만복사지단지가 쪼개져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양분되어 있죠.

○왕정안위원   그 도로가 전부 지금 개인 소유땅이요.
    지적도대로 보면요.
    도로땅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개인 소유의 땅을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데 한다면 구철도로 해서 내는 것이 원활히 될 겁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만복사지단지도 하나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야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애쓰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동네에 국도확장이나 정비를 하면서 도시과에서 시내도로나 도시계획도로에 지금 근래에 내기 전에 사유지,

○도시과장 이남준   예. 사유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유지가 들어간 도로가 더러 있지요?

○도시과장 이남준   시가지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이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떻게 개인들한테 보상해줄 계획은 세워본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제가 업무를 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는데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소송에 의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임대료를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소송,

○왕정안위원   임대료로요?

○도시과장 이남준   사용료죠.
    그동안 개인 땅을 국가에서 사용했으니까 사용료를 몇 년 동안 했으니까 내라 해서 저희들이 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과는 많지를 않더만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물건은 아직 안봤지만 계획된 것으로 보면은 사실 사용한 것으로 보면 도시과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몇 백 건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면의 건설과는 일개 면에 천 건이 넘는데요. 천 건이,
    이거 큰일날 일이지요.
    천 건이 넘는다니 남원시는 전부 진짜 단 한평도, "사용료 내!" 고지서 딱딱 보냅니다. "지로용지, 안 내면 과태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인 것은 공짜로 전부 다 하고 있으니, 그래 가지고 정식재판 청구해 가지고 승소장 가져와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민주주의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점은,

○왕정안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도시과에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짧게 얘기 합시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5분 쉬었다가 2과목 끝냅시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4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계획 14쪽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월면 서무리에서 아영면 일대리까지 9.82km로 381억 9,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14년 1월에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3월 중에 공사발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4년에 10억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71억 9,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은 소하천정비법 제6조 1항에 따라 10년마다 재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대상은 우리 시 소하천 349개소에 382.1km로 용역비는 7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1월에 종합계획 수립 용역설계서를 작성하고 2월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3월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 등을 완료하고 4월 중에 용역입찰 및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4년에 10억원, 2016년까지 6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백으로 가는 4차선 도로하고 산업도로하고 진입할 수 있는 사업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한다고 고생하셨고 좌우간 그게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아까 발주를 했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네.

○김승곤위원   발주했으면 이 사업이 시행이 곧 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가을 일도 어느 정도 끝이 났고 했으니까 농지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서두르셔 가지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서 우리 시도 15호선하고 19호선하고 원활하게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빨리 이루어져야만이 소통이 잘 된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을 다 다니고 봅니다마는 그 4차선 대 4차선 연결 안 된 곳은 대한민국에서 남원 거기밖에 없어요.
    다 다녀 봐도요.
    이것은 그 동안에 아쉬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 서두르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따기까지는 정말 고생했다는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자료에는 물론 소하천 정비사업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요천까지 산동에서 쭉 해 나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자료 하나 줬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거기에 사업하면서 이것을 묻혀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평 되지도 않으니까요.
    41평인가 되니까요.
    우리 시에서 자전거도로로 형성하려고 가닥 잡으면서 거기에 지금 모정도, 쉼터도 해 놓고 나무도 많이 심어놓고, 철쭉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소나무 등도 심어 놓고 했거든요.
    어제 말하자면 소유권을 행사를 한다고 면으로 와서 해당자가 이것 전체 뜯어내라, 그리고 나무도 뽑아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좀 해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바로 감정평가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물론 우리 면의 전체 총무계장이나 면장이 바뀌어서 그것을 전혀 못 느끼는데 그때 임영란 면장이나 양순철 총무계장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 매도를 우리 시에다, 김종학 계장이 있을 때 유도를 했었어요.
    그때 안 해줘 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됐는데 그 양반도 어찌됐든 간에 자기 땅을 가지고 이내 시에서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도시과에다 제법 질의를 야물게 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좀 신경써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백암천을 작년도에 마무리 지었어요.
    하상정비사업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직원님들 잘 알고 있죠?
    이쪽 호안벽 산 쪽으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지금 그 주인들을 다 찾아가 대한민국을 다 다녔더라고요.
    그 이장님들이요.
    그래서 전체 승낙서를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며칠 전에 내가 하천계장한테 주면서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해라, 그 때 당시에 약속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진짜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것을 빨리 얼마 안 되니까, 거리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빨리 매입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과장님하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도 약속을 했고 공청회 당시도 계속 이것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약속된 사항이니까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바로요?

○김승곤위원   부지를 몇 평 안 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길만 낼 수 있도록 내를 건너서 밭을 짓고 경작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몇 군데만 매입만 된다고 보면 그냥,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감정도 하고 면적도 확정을 하고 그것이 선행돼서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누차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백면 4차선이요.
    이백면 4차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부권으로 향할 수 있는 운봉, 인월, 산내, 아영 그리고 경남, 경북권으로 갈 수 있는 4차선 도로인데 이 도로가 당초에는 2015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앞으로 남은 금액이 181억원 정도가 투자돼야 완공이 되고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강춘성 부시장 시절에 2010년도 이전에 이 사업을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눴어요.
    말하자면 현재 1차 구간은 준공된 구간이 1차 구간이고, 제가 들어와서 2011년도까지 의회 들어와 가지고 2011년도까지 완공하게 하는 부분이 1차 구간이에요.
    그 다음이 2차 구간입니다.
    그런데 2차 구간을 나눈 이유는 왜 그렇게 나누었는가 지난번에도 국장한테도 내가 이런 부분은 정말 잘못된 부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국장님도 잘못된 것이라고 그런 얘기는 해요.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사업하기가 어려우니까 1차, 2차 구간으로 나눠서 좀 쪼개서 해보려고 그렇게 가닥을 집행부에서는 잡았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는 누구나가 다 잘못됐다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사업하신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랬지요.
    작년도부터 내년, 쉽게 말해서 올해 4월달에 국도로 승격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면 지금 15년도에 완공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국도로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4월달에까지 하다가 또 그 다음에 7월달에 아마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랬는데 7월달에 또 안 됐어요.
    그래 가지고 9월달까지도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또 미뤄 왔는데 어차피 저기는 우리 시도 15호선입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면에 혹한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제가 엄청 코너에 몰리고 있어요.
    말하자면 시에서 꼼수 부리고, 국도로 승격해서 꼼수부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말하자면 의원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을 치켜들지 않아 가지고 이 모양이 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변명할 길을, 주민들한테 변명할 길을 대답할 수 있는 답을 한번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서 제가 답을 드린다는 것은 생각할 여유를 좀 주셔야 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 어렵죠.
    우리 시장님도 물론 그렇고 국장님이나 다 어려운데 이게 혹한 우리 몇몇 분이 아니고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으로 통하는 차량들이 그리고 우리 24호선 국도보다 차량통행이 그쪽으로 더 많이 다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사해 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엄청나게 도로도 2차선이 안 되어 가지고 좁은 형태가 되어 가지고 사고도 번번히 접촉사고도 나고 그런 부분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적극 국도로 승격될 수 있도록 적극 서두르셔야 돼요.
    아무리 말로 "이러 이러 이럽니다" 이런 것보다도 찾아가 가지고, 전화보다도 찾아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서 그쪽 확답을 듣고 오세요.
    그래 가지고 좌우간 제가 코너에 몰리고 있는 부분을 풀어야지, 그쪽으로 나가들 못한다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사실요. 국도24호 노선변경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부를 20여 차례를 넘게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직접 가서 실무 책임자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런 관계, 남원에 우리가 4차선을 여기까지 해놓고 주 국도역할을 해 버린다. 지금 국도보다도, 그래서 국도를 이쪽으로 노선변경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 당위성을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국토교통연구원에도 찾아가서 실무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렇게 할 때 또 담당자가 한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후임자한테도 계속 저희들이 갔다가 추석 보름 전에도 갔다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12월달에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동향파악도 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좌우간 12월달에 결정되기까지 좌우간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국도로 승격돼서 내년도에는 신바람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되더라도 내년에 신바람 나는 일은 어렵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승격만 된 자체만 해도, 승격 됐다고 제가 가서 주민들한테 공포만 해 버리면 일은 쉽게 풀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지금 4월, 7월, 9월 이제 12월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4차례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도로가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알아보니까 새 정권이 금년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님이나 이분들이 정치적인 경향을 많이 띄더라고요.
    서로 노선변경 해 달라고 수 없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빨리 확정을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좌우간 최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책자 162쪽 한 번 보시죠.
    시도1호선 확장공사 이것이 지금 자료대로라고 보면 2016년 2월 25일 준공이네요.
    완공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대로 간다고 하면 2016년 이것은 뭐, 전주를 오가는 우리 남원시민들 그리고 우리 남원을 통과하는 전국 주민들 전체 하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와, 남원시는 이렇게 공정율이 늦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이런 말들을 다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익산청에 가서 시민들 여론이나 동향같은 것도 계속 전달을 해주고 지금 서남대학교 앞에 있는 구간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럼요.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그 구간이라도 우선적으로 그쪽 구간을 빨리 해결을 해주라고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쪽 구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도로를 확장을 하다 보니까 차선 전환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빨리 이루지를 못해요.
    또 차선 전환 했다가 또 일부 확장해서 차선 돌렸다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여건도 아주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오수까지 고속도로를 통과하기 위해서 열나게 가는데 산업도로를 타고 가다가 터널 못가서 그 산업도로에서 내려선 부분, 터널에서 전주에서 오다가 터널로 들어와서 남원으로 통과하는 부분 거기도 빨리, 거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잔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거기를 적극 서두르셔 가지고 그런데는 빨리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거기서 몇 번 밤에 전주 갔다 오면서 깜짝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위험해요.
    그것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북남원나들목에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그 때 당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국비확보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국장이나 시장, 우리 과장님이 노력하신 결과인데 이것 역시 우리 시민들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
    어차피 오수 톨게이트에서 들어와서 동부권으로 갈 분들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는 북남원을 통과해서 남원시내 들어오지 서남원IC까지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이것 역시 공기 내에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하천정비사업을 짚었으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좌우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64쪽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개 노선이 완공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내년에 추가로 시도 확포장 사업이 진행돼야 될 때가 있으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임리~매요구간을 추진하려고 계속사업지구로 해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내년 예산에 확정이 됐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통행 불편마을 진입로 정비사업이 올해 4개년으로 끝나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4개 노선이 전체가 끝납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더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아까 신규사업에 10억원 이상만 보고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가 통행불편이 전부 다 10억원 이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새로운 사업을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여러 건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좋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을 많이 벌릴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내년에는 통행불편 마을진입로 사업이,

○건설과장 진영신   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몇 개 노선이 될지는 아직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가 못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보겠습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발주가 일부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2개 공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화수교가 새로 신축이 되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협의가 돼가지고 전부 다,

○윤지홍위원   도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에 대한 별도 도면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문화재하고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현상변경 모든 협의를 다 완료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인도교만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인도교 성격이죠.

○윤지홍위원   인도교 성격이죠.
    차량 같은 통행은,

○건설과장 진영신   가급적 밑에 있는 거기를 이용해야 되고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쭉 람천사업계획을 보니까 북천리 북천교에서 신기교 사이에 중첩되는 곳이 있어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요.
    그 구간을 우리 람천사업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을 일부 구간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현지를 봐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 볼 사항인 것 같거든요.

○윤지홍위원   북천, 서림에서 내려오다 보면 양쪽에 건너편은 자전거도로, 이쪽은 인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려오다 북천교에서 다시 신기교까지는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 자전거도로가 중첩이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나중에요.
    우리가 도면하고 현지하고 봐서 검토를 한번 심도있게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여기 람천사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밑에 산부분이라서 못 가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나중에 설명 한번 주시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진영신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1년 동안 정말로 많은 사업 집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년이 두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기안에 사고없이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나머지 얘기는 이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 업무시간에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전에 양희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천변에, 요천변에 달맞이꽃을 식재해서 우리 남원에 지역 차별하는 경관하고 그리고 달맞이꽃 자체가 약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거 들으셨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5분발언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예. 내부적으로 검토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들은 이야기이지만 주변에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천변에 조경이라든가 캐 놓은 것 자체를 많은 불만을 말씀하시는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왜 이런 것을 안 가꾸고 있냐, 아깝지 않냐, 너무나 잡풀이 많다, 또 승사교 다리 밑인가요?
    거기는 자전거도로만 있고 그 옆으로는 아무것도 뭐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 달맞이꽃 이야기는 노상준 원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공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큰 비용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조경 및 그 이외 달맞이꽃 자체가 역사적인 우리하고의 깊은 연관도 있지만, 물론 요천이란 말 자체가 여뀌꽃을, 여뀌 요자이지만 여뀌꽃은 자생하기가 힘든 조건이고 안 맞다고 합니다.
    이것은 천변에 상당히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가꾸기도 용이한 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용으로도 굉장히 쓰고 화장품 원료로도 많이 쓰일 수 있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가 자료 드릴테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조금 우리 천변 가꾸는데 있어서 이런 특이한 우리만의 경관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전거도로가 천변에 쭉 월락동에서부터 쭉 연결이 되어 가지고 왕정동까지 그 다음에 코리아더커드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쪽을 자주 다니지는 않아서 몰랐습니다만 자전거가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몇 군데 안 된다고 그래요.
    남원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천변길을 이용한답니다.
    그런데 위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조금 걸려서 뚝방길보다는 밑에 쪽을 이용하는데 자전거가 끌고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저쪽 월락동에서 시작할 때 그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십수정 그쪽에서 한 군데하고 아니면 저쪽 승사교 다리밑 그쪽에 좀 있다고 그러고 그 이외에는 없다고 그래요.
    저도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제방도로에서 내려갈 수 있는 데가 아까 남원대교 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승사교 밑에 있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계단은 곳곳에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계단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있는데 자전거를 가지신 분이 계단으로 오르내려야 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고 자전거를 이용하고 싶어도 용이하지 않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진출입로를 만들 수가 없고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라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투자가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중간에 몇 개를 더 만들어야지만이 용이하지 않을까, 만들어 놓고도 계속 못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5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산성선이 지금 사업이 보류가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주민들이 전적으로 반대를 하신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 율정에서도 반대를 하고 산성마을에서도 반대를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기 투자가 1억 1,500만원이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만 했습니다.
    설계만 해놓고 용지매입이나 이런 것은 전혀 안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용지매입이 지금 들어 갈려다가 반대해서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보류가 아니고 영원히 못하겠고만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 해달라고 할 때, 설계는 해놨으니까 이것은 사장될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합의가 되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기에 지금 26억원을 예산을 세워서 3년에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금년 2억원이 있는 것은 영촌선에다 용지매입을 우리가,

○위원장 장종한   잘 하셨네요.
    이것은 어차피 대산이나 산성에서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다가 유용하게 쓰셨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요.
    주로 보면 요천수나 우리 섬진강은 국가하천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우리 자체적으로는 손을 못대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보면 수목 같은게 가운데에 많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 가지고 주로 대강 쪽이나 일부 그쪽에 수목이 많아 가지고 비가 좀 오면 제대로 물이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유속이 늦다 보니까 그래서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라는 그런 전화가 자주 오거든요.
    유관기관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이렇게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에 유속이 좋을 수 있도록 수목제거하고 하상준설 그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도 수목제거를 많이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익산청에서도 함부로 수목제거를 못하게 해요.
    환경단체하고 상당히 알력이 있어 가지고 나무를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위원장 장종한   하천 가운데에 있는 것도 못 베게 하면 어떤 나무를 베야 한다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하천유지관리차원에서는 베어야 되는데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는 수달이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수목제거를 하라고 유지관리비가 어차피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것을, 아무튼 저희들이 익산청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하셔 가지고 하상준설하고 수목제거 그쪽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노암동에서 저쪽 조산동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아니라 그,

○건설과장 진영신   징검다리요.

○부위원장 양해석   징검다리 그 사업 어떻게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징검다리 그것을요.
    이것이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해요.
    하상에 조금이라도 무엇을 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징검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하상이 20cm가 수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중에 비가 왔을 때요.
    그런데 하천 하포교가 수위가 딱 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를 하면 여유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협의를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주민들은 설치해 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요. 약속이 다 돼 있고 그렇게 홍보가 됐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강행을 한번 해볼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해서 놓는 쪽으로, 그쪽 주민들은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조만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들 알고 있는데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좀 설계가 변경돼서 할 거라고만 했지, 하기는 해야 될 사항 같아요.
    주민들도 숙원사업이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다시 한번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꼭, 노암동 주민들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3년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신규사업을 설명 안 하셨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신규사업은 공영화물차고지인데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같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교통과는 크게 마무리 할 사업들이 많지는 않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지는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고 그 동안에 하는 사업내용에서 몇가지 의문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두 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10월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무료로 운영을 해서 신청건수가 많았었는데 10월달부터는 유료화를 하니까,

○왕정안위원   기본요금이 얼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2km가 1,400원입니다.

○왕정안위원   2km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시에서 얼마를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한대당 운영비가 2,800만원입니다.
    한 대당 1년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560만원씩 나가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1달에,

○왕정안위원   두 대니까 560만원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한 달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출이 인건비가 기사가 두 명, 그 다음에 전화를 받는 분 한 분이 계시는데 기사분들은 120만원, 신청을 받는 여성분은 90만원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인건비가 330만원, 유류비가 한대당 30만원 해서 총 지출이 492만원이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월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466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는요?

○교통과장 노재청   나머지는 여기서 수익금에서,

○왕정안위원   그것으로 충당하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충당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지금 하루에 6건 정도 밖에는 신청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돈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하는데 종전처럼 무료화 했을 정도로 신청은 지금 신청율이 낮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나아지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고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한번 해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42억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주생비행장을 이용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주생비행장 폐지를 하고 연관을 시켜서 거기에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생비행장 부지가 가감정을 해보니까 17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3연대 인근에 대체 헬기장을 조성할 부지가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들은 주생비행장 대체부지하고 기부대양여사업으로 국방부하고 협의를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42억원을 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대체시설이 땅을 매입하고 대체 헬기장을 조성하려면 저희들은 최소한 15억원 정도는 들 것이다, 그러면 주생비행장하고 대체시설하고 기부대양여조건으로 가지고 오고, 가져가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당초에 계획했던 42억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2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지매입지 20억원이 빠져 나가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28억원 정도 되면 조성을 하지 않겠느냐, 다만 저희들이 내년에 도 광특예산을 14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14억원의 40%밖에는 지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5년도 그렇고 16년도 그렇고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이 확보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은 지금 42억원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도 및 중앙부처에다가는 42억원을 줘라, 그렇게 해야 도에서도 내년 예산수준에서 광특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28억원이 들지만 중앙이나 도에다가는 이만큼 예산이 소요되니까 예산을 줘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를 계속 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일단은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하고 부지 정지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15년에는 국비 광특예산을 8억원 정도 그 다음에 시예산 2억원 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16년에는 10억의 예산으로 관리동을 거기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2층에는 화물 하시는 분들의 조그만한 사무실 공간을 한 8개 정도 만들어 줘서 거기에서 물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붐을 조성을 하고 물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물류단지화를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과장님 여러 차례 보고도 받으셨고 자료도 있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약 250명 남원에 화물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을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수 많고 주로 여천공단에 다니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어떠한 남원시로부터 혜택 받는 것도 전혀 없거든요.
    단지 남원에 산다는 그런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속에서도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사업을 발주해서 빠른 시기에 완공이 돼서 그 사람들이 마음놓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왕정동 금호아파트 앞에 한양PVC 거기가 그 사람들 왜 안나간데요?
    안 되면 우선 이쪽에라도 만듭시다.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다음주부터는요.

○왕정안위원   아니, 잠깐요.
    왜 그러냐면 금호아파트가 난리에요. 난리,
    저녁이면 전쟁터에요. 전쟁터, 한번 가 보세요.
    개판오분전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신경 한번 써주시고,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하시느라고 정말 없는 돈 쪼개서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11개 초등학교에 CCTV를 17개 설치를 해 줬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만 이게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해당이 되죠.

○왕정안위원   그 이외에는 안 된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 이외에는 안 된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 이외라면 어디를 말해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 어린이보호구역도 일단은 그 구역부터 지정된 곳부터 해놓고 차후에 어떤 교통시설 위험지역이 있으면 추진해야 되겠죠.

○왕정안위원   제가 뭔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고등학교 광치천에 거기는 좀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동떨어진 지역이지요.
    그런데에서는 사실 총무위원회에서 회의할 그런 가능성도 많은데 일단 학생이니까 광치천에 투스콘으로 양쪽으로 깔아놓아서 조깅하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여학생들이 여고 있지, 성원고 있지, 남원고 통학길이지 해 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뭔 일이 벌어져 가지고 경찰들이 한 묶음 와 가지고 난리가 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을 CCTV를 설치를 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 두대만 하더라도 좀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도 여고생도 학생이고 그러니까, 여학생이고 그러니까 그 구간만, 여고구간만 한 두어개 해 놓더라도 좀 원활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염두해 주시고 일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남은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잘 마무리 하도록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작년부터 얘기했던 부분, 차량 사전알림시스템 이것 올해 내년도 예산 반영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작년에도 약속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작년에는 시장님이 약속을 안 하셨고요.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고요.
    시장님이 하시자고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사업이 매년 사업을 해요.
    계속사업으로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승강장이 일단 사업을 해 가지고 올해 짓고 그런 부분은 괜찮겠습니다마는 지금 승강장들이 너무 낡아서 새는 지붕들이 많아요.
    속히 조치가 취해져야 되지 이런 부분을 지금 어차피 우리 노인분들이 차를 타려고 나와서 승강장에 앉아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요.
    그런데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서 새 가지고 애로사항들이 많은 것을 가지고 여러 군데서 다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하루속히 교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지금 승강장 설치를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어떤 곳을 가서 보면 적은 마을에도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어느 마을을 가서 보면 한쪽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도 많고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게 가닥이 잡혀서 사업을 실시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 전에 읍면동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적합한 지역에 대해 우선 배정을 해서 하는데 어떤 면은 신청을 안 한 면이있고 어떤 면은 두 개, 세 개 신청하는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설치장소까지 읍면동에서 지정을 해서 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그런 지적사항을 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앞전에도 제가 승강장 때문에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 버스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게 해놨습니까?
    그냥 도로변에 서서 기다리게 해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당연히 승강장 안에서 기다려야,

○김승곤위원   그래야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야 되겠죠.

○김승곤위원   장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 좀 써 가지고 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지금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 8,000만원을 들여서 택시를 두 대 구입을 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지금 9월 1일부터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10월 1일부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10월 1일부터,

○김승곤위원   10월 1일부터, 여기에 따른 적자가 많이 발생될 부분일 거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이 된다고 봤을 때, 어차피 기사 말하자면 인건비랄지 등등 해 가지고 운영비가 많이 뒤따를 거에요.
    여기도 우리 시에서 전체 다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해줘야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도 철두철미하게 챙겨서 예산 반영 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84쪽 선진교통질서 확립 해 가지고 고정식 CCTV 운영 4개소, 남문로 3개, 백공산 사거리 한 개 이렇게 하는데 지금 CCTV를 우리 교통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남문로에 세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CCTV로 봤을 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우리 마을 앞에도 얘기를 하고 경찰서에도 내가 얘기를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건 CCTV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그 CCTV가 아니고 뭐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과속단속을 CCTV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거 얘기를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지난번에 생활안전과장도 거기가 설치 가능지역이라고 이런 식으로 전화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적극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거기가 저희 마을에 526명이 삽니다.
    농촌동 마을 치고는 큰 마을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526명이 사는데 사거리 사고가 나요.
    차량들이 그냥 신호등만 있으니까 신호등을 전혀 무시해요.
    저도 많이 무시를 합니다마는 많이 무시를 해요.
    그래 가지고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신호등 체계가 아니라 과속까지 잡아서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 업무도 아니고 전북지방경찰청 업무입니다.

○김승곤위원   서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현장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적극 서두르셔서 우리 주민들 여론이 그러니까요.
    지금 하루에 차량이 말하자면 거기가 천 대 이상씩 다녀요.
    통과하는 차량들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해 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면 시설물 개선 해 가지고 11개 초등학교 공사완료 했고, 차선도색 중앙초교 외 11개교 했고 횡단보도도 그런 것을 했고 휀스정비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휀스정비를 중앙초교외 4개교만 올해 했네요?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랬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시내권 학교 주변에는 다 됐더라고요.
    다니면서 보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휀스랄지 교통안전시설을 시내권 위주로 하는게 아니고 시외권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선도색도 그렇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평하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시외권 휀스정비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외권의 휀스는 지금,

○김승곤위원   안 돼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했습니다.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디에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쓰러진데 이런 부분들을 보수차원에서, 다 한 게 아닙니다.
    시내권도 마찬가지고 다 한 게 아니고요.
    부분부분을 보수한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락동이나 중앙초등학교 이런 곳 휀스는 색이 황색하고 파란색하고 이렇게 섞여서 쭉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전에 최중근 시장이 해 놓은 것은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도색해 가지고 그 색하고 색을 맞춰서 해 놓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안전휀스는 지금 중앙초등학교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시내권이 많고 시외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목재 위에다가 하얀색을 칠해놔서 그게 백악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다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인이 돼서 지난번 의회 때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우리 농공단지에 안전휀스를 만드는 우수한 업체가 있기에 월락초등학교를 샘플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남원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학부모들이랄지 학생한테 그 샘플을 설치한 구간을 의견을 한번 들어서 내년 14년에는 예산을 국비랄지 이런 것을 반영을 많이 해서 확대를 좀 시키자는 그런 의도로 월락초등학교 그쪽에다 많이 설치를 해놨고요.
    구간구간마다 초등학교별로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제품으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기가 좋더라고요.
    칼라로 딱 되어 있어 가지고 흰색은 말하자면 조금 녹도 나고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CCTV 설치 17개 초등학교가 올해 완료가 됐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나머지 학교는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 지어 집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내년에 4개소를 하면 다 마무리,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올해 17개 학교에 예산도 많이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에 전체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어느 학교든지 학생들의 형평성에 맞게요.
    말하자면 나는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왜 여기는 안 되고, 저리 나가다 보면 걔들이 이런 학교는 이렇게 해 줬는데 좋다,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예산 반영될 만큼 반영시켜서 초등학교는 전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88쪽 한번 보시죠.
    자동차 과태료 징수향상 추진 해 가지고 올해도 보면은 과태료가 제법 많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어차피 과태료를 징수를 했으면 좌우간 우리 교통과에서 체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험 미가입이랄지 자동차 검사를 안한 그런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과태료가 액수가 많습니다.
    보험 미가입일 경우에는 최고 90만원이고 그 최고 177%까지,

○김승곤위원   한 농가가 90만원까지 낸 과태료가,

○교통과장 노재청   차 한대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요.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선례로 봤을 때 얼마 전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서울 동작구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동작구에는 과태료 체납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낮에는 차를 가지고 나가 버리고 모르니까 밤에 와서 알려주고 번호판 영치를 싹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몇 천만원이 수납이 되어 가지고 그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시에도 그런 조치를 취한다고 봤을 때 과태료가 더 쉽게 수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야간에 번호판 영치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번호판이 많이 징수된 차량 위주로 많이 하는데 지금 차량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차피 그 주소지 내 그 근방에 다 있겠지요.
    없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렇다는 것을 동작구 선례를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참고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동작구는 그 선례대로 해 가지고 구청장이 대단한 저기를 받고 그러더라고요.
    몇 천만원을 그 다음 날 바로 되어 버리니까요.
    신경써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금호아파트 앞에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현재 특히 고층아파트단지 내에는 주차공간이 열악합니다.
    아주 협소하고 거의 마찬가지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현대아파트 옆에 요즘 매스컴에 떠들고 있는 동양그룹 소유 땅이 2~300평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동양그룹 차원에서도 자산처분을 빨리 할 목적이라면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한다면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을 하지 않을까, 좁은 소견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업무 추진하시는데 완급을 따져서 하신다면 우선 기회가 우리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매입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현대아파트도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든요.
    그 점을 한번 참고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 도로망 중에서 가장 주차난이 심한 곳이 과장님도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저쪽 광한루 서문쪽 방향 그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광한루 서문쪽으로 가다보면 삼거리 나오죠.
    그 구간까지가 아주 협소해요.
    그리고 그 구간 지나면 또 도로폭이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위생약국 사거리에서 과거의 축협 본점자리 주유소 있는 그 도로도 폭이 좀 서문하고 위생약국 사거리쪽 도로보다는 또 넓어요.
    국민은행 지나가는 도로,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 구간이 가장 주차난이 복잡하고 혼잡한데 그 구간을 주차단속을 완화시켜 주시던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도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주시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물론 그쪽, 양해석 위원님도 몇 번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사정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년 주차장 계획은 삽다리 사거리 이쪽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 다음에 올해 하려다가 못한 도통동 제주도횟집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거기를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지금 그쪽에 음식하시는 분들이랄지 상가에서 많은 의견을 저희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똑같이 점심시간이랄지 이것은 2시까지는 완화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쪽은 어느 정도 CCTV를 설치해서 불법주정차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삽다리사거리 쪽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해소를 시켜 나가야지, 지금 안정화된 상황인데 그것을 또 완화시켜 주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당장 그 구간에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없다면 지금 점심시간 때는 2시까지는 완화하고 있잖아요.
    유예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저녁시간 때에도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퇴근시간이니까 더 복잡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주민들 또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저녁시간 때에도 주차단속을 유예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 말씀 하셨던 것 보충 좀 말씀드려 가지고 추가질의 해야 되겠네요.
    현대아파트 앞에 공터로 있는 동양생명 부지가 누차 아파트에서도 요구를 하고 저도 이야기해서 했는데 주차장 조성하기가 소위 말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안 들어가 있으니까 힘들다는 것이 결론이었고 그래서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그쪽에 동양생명하고 통화를 해서 우리가 더 기반조성 해 줄테니까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래서 그쪽하고 공문이 갔었어요.
    갔는데 이 동양그룹의 차원에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답변이 안 오네요.
    그쪽에서는 공문을 보내달라고까지 했는데 답변이 안와요.
    그래서 답보된 상태이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아까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기회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 들일 수 있으면 여러 가지 활용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 나왔던 질의중에 한 가지 중앙초등학교 인도와 차도 사이에 휀스 있는 것 무지개 색깔로 쭉 되어 있는 칼라풀한 것이 아까 우리 농공단지에서 만든 그거라는 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하도 예뻐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월락초등학교 거기는 안쪽에 아이들이 걸어다니는 쪽에는 한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있는데 이쪽에는 또 한자를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한자를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한자가 글자가 넣다 보니까 변색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해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왔는데 그 얘기가 나와서요.
    우리가 여기 남원에서 만든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자료에 아쉬운 점에 한정된 버스 대비 노선 증설 지속요구 및 승강장 설치 주민요구 증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모 신문에도 기획기사로 나왔지만 전주시내버스 사업주들이 6개 회사가 연대해서 성명서까지 내고 신문에 대대적인 광고까지 내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주시에 항의하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이 지역사회 문제가 되겠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요.
    비단 전주시에 머무는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 내지나 우리 남원도 거기에 포함될 것 같은데 뭐냐면 계속적인 보조금 지급이 한없이 늘어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구조적인 개선이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요구에 무분별한 노선증가로 채산성이 안 맞는 것까지 계속 많이 다녀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아쉬운 점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주민들의 요구를 다 맞춰서 노선증가를 하다 보면 또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영상태는 더 악화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해줘야 되고요.
    그 요구를 우리가 안 맞춰주면 계속 불만이 쌓이고 회사는 회사대로 불만이고, 저희는 저희대로 재정의 압박감이 오고요.
    이것을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버스노선 증가를 통한 해결책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에요.
    이것을 버스 큰 차 한 대 움직이는데 유류비가 얼마이고 얼마나 더 소요가 됩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순천인가 봤더니 택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떤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저희가 도하고 버스회사하고를 도입을 한번 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월쪽에 거기 지역은 그 지역만 운행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그쪽은 택시랄지 위원님 말씀대로 전화로 신청을 해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서 내가 언제 남원 시내를 가는데 인월까지 차를 타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시스템을 한번 도입하려고 했는데 남원여객에서 반대를 하고 일부는 지금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고 목적이 병원 아니면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팔고, 사가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택시를 만약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런 농수산물를 차량에다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구간은 쉽게 말해서 택시랄지 12인승 봉고차랄지 그런 것을 운영하고 주요 노선은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그런 것을 지금 도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서울같은 곳을 보니까 정기적인 시내버스는 시내버스대로 가고 일정한 공간만 움직이는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그것보다 좀 작은 차로 해서 그 동네만 움직이는, 하여튼 다른 사례나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계속 적자노선만 운영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관련되어서 택시 감차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진행이 더뎌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감차는 용역을 일곱대를 감차할 계획인데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11월달에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말하는 용역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세워져 있고 대충 한 대당 얼마 보상을 할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죠. 감가삼각이랄지 수익금, 지출 그런 것들을 맞춰서 보상가로 얼마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용역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양해석   보상가를 얼마를 해줄지에 대한 얘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용역이 아니고 감정평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감정평가, 그렇죠.
    끝났다는 말씀이죠?
    올해 일곱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주로 회사택시 위주로 할 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법인택시 위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까도 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곳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표지판만 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표시줄,

○부위원장 양해석   왜 구분이 돼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승강장 시내권, 특히 시내권이 그렇습니다.
    시내권 승강장에서 아이들이 비가 오니까 우산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올해부터 했습니다.
    10개소를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승강장 안에 들어가면 쉴 수 있고 대기할 수 있고 그것을 내년도도 계속해서 증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표시줄만 있는 것도 그것도, 표시줄만 있는데는 대부분이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곳, 대부분이 그런 표시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공간이 확보되는 대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속적인 사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승강장부터 할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제일은행사거리에 보면 구남원극장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굉장히 많은 분들이 타고 내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가 그쪽이,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없다고 아는 분한테 혼났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도 그것을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화단 쪽에다가 화단을 좀 까고 그쪽에다 하려고 하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측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은 사람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생들도 많고 그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애인콜택시 좀, 현재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사분들하고 여직원 급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쪽분들 지금 협회에 있는 분들은 이 금액에서 직원채용을 하려니까 죽겠다, 안 된다,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금액의 기준을 뭘로 잡으셔서 책정한 금액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기사들의 금액은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지원금이랄지 자체 수익금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그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준다는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적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많이 주면 그쪽도 늘릴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상식적으로 요즘의 여러 가지 사회 물가라든가 인건비 계산했을 때 이거 가지고는 누가 올 분이 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조금 120만원이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가씨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가씨도 90만원이면 4대보험은 그 안에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들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들어 있어서 90만원이면 적은 거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이것이 현재 수익금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저희들이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니까 수익금이 지금 하루에 6명이 타고 6,000원씩 병원 왔다 왕복 6,000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하면 현재 기준으로 월 79만원 정도 수익금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점차 늘어나면 이 수익금으로 그 분들의 복지랄지 더 지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은 그러면 아쉬운 대로 이렇게 하고 사업이 잘 돼서 수입이 많아지면 그것으로 인건비 보충을 하라는 그런 식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죠.
    현재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다 채용해서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채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화물공영차고지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사업을 부지매입을 해서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대체부지는 그때까지는 다 해결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대체부지는 저희가 볼 때는 6월달까지는 국방부의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6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주생비행장의 사용권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요청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6월달 이후에?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 하반기 때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금호아파트 앞 주차장 관계도 마찬가지로 앞에 한양PVC 말고 뒤에도 이마트 땅이라 해가지고 모양이 이상하게 다 안 들어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도 포함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 들어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폐지보관창고 있던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음주 월요일날부터 거기서부터 석재 판매하는데까지는 공사 착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PVC는 12월까지 나가겠다는데 좀 당겨 달라고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뒤에는 안 들어가 있는 줄 알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향교동 오거리에 올해 조성이 일단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까지는 임시주차장으로 썼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임시주차장이 아니고요.
    개인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라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땅들이 시내에 몇 군데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충동, 쌍교동 다 있다고, 소위 말해서 개인이 무상임대를 줘서 거기에 대한 우리는 재산세를 면제를 해준다든가 그 기간만큼 해주는 혜택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이건 공영주차장으로는 정식으로 아닌데 왜 바닥포장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포장은 누가 했냐고요.
    포장을 개인이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줬을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에서 해줬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랬는지 내용하고 진행과정도 알려줘 봐요.
    개인이 무상으로 쓰는 주차장은 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고 단순히 세석만 깔아져 있다던가 줄로 선만 그어져 있고 그렇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는 무슨 공영주차장처럼 포장까지 다 해주고 쓰게끔 한다는 것 자체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는 그래서 처음에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지금까지 공영주차장인 줄 알았어요.
    진행관계 내용 알려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로 양해석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빠졌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80쪽에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16개소 해 가지고 3,500만원 쓰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대충 해 보니까 한 22만원 정도 드는구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승강장 안에 불이 밝혀지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몇 촉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조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 저희들은, 다른 시군은 그것만 설치를 했는데 저희들은 조달가격으로 옆에다가 춘향애인이랄지 남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도 같이 불이 들어오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보면 그게 우리 춘향애인이랄지 특산물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승강장 안에는 불이 들어오게끔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설치장소 대충 기억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시내권은 예술고등학교 앞에, 여기 북부시외버스정류장, 보건소 앞에 그 다음에 103연대 부대 앞에 그 다음에 읍면지역,

○위원장 장종한   금지 소재지도 하나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읍면지역도 똑같이 공평하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이것을 못 봤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변 확대가 되어야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시내권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가로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만 시 외곽지역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로등도 없고 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절기 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꼭 승강장 개념보다도 가로등 개념도 있고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서 도로표시의 전조등이 될 수도 있고 다방면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라서 밝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설치했는가, 팜플렛 같은 거 없죠?

○교통과장 노재청   팜플렛은 얼마 전에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설치는 미리 했는데 그게 여름에 설치하다 보니까 거미줄을 쳐서 청소도 할 겸 해서 밤에 일제점검을 했는데 다 잘 되어 있구요.
    지금 금지가 2개, 대산, 사매 2개, 덕과, 운봉읍이 2개, 산동, 수지, 산내 2개, 아영 하나, 금동, 향교동, 도통동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선지역으로 필요한 곳 먼저 했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위치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치는 외곽에서 남원을 들어오는 쪽에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옆면에다가 춘향애인이랄지,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필요한데 우선순위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춘향애인이란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데 먼저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 그 자체를 제가 안 봤기 때문에 팜플렛이 있냐고 금방 여쭤봤고 안 갖고 계신가 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기회 되시면 한번 주시고,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서두에 얘기한 가로등이나 도로안내표시판 비슷한 역할도 할 수 있지 않나, 다방면으로 쓸 수 있게 되면 저변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내년에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해서 많이 시설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알아야지 해보라 말아라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되시면 팜플렛 하나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그 승강장을 봤는데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이 사업은 추진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천만 지금 설치가 안 된 모양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조명도 훤하고요.
    홍보판도 선명해서 아주 좋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노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업이니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지금 전주~남원간 버스요금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동부권 인월, 산내, 아영 이쪽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도에다가 그런 사항이 있어서 공문으로 여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공문을 보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지금 전주에서 남원으로 와서 남원을 경유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굉장히 노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남원만 해제를 했고 임실을 거쳐 오든지 직통을 하던지 전주~남원만 요금인하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다른 지역까지 요금을 내려달라,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버스회사에서는 큰 마음을 먹고 요금을 내렸는데 그렇게까지 되면, 도의 입장이 아니고 버스회사 입장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환원을 시키겠다, 원래대로 요금을 인상을 시키겠다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북남원IC가 개통이 되면 직행버스가 그쪽으로 많이 다닐 것이고 그래서 그 때 되면 다시 요금인하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하고 구두상으로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담당계장님하고 도의 교통과장님이, 특히 남원분이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개통이 되면 추가요인이 생겼을 때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고 수차례 구두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야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요금체제란 것은, 버스요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버스요금체제를 무시를 하고, 당초에는 직행노선이 고속버스를 경유를 해서 그럴 경우에 인하요인이 됩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시를 하고 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톨비를 아끼기 위해서 고속도로 경유를 않습니다.
    그리고 남원에 오는 직행뿐만 아니라 임실을 거쳐서 오는 직행버스도 요금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 공식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론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버스회사도 그렇고 그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요청을 하니까 요금을 인하시켜 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윤지홍위원   지금 현재는 고속도로 운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안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 요구 때문에 인하해 줬다는 그런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국도를 이용해서 다닌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북남원IC가 개통이 되면 그 때는 좀 가능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있는 한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인월에 소방도로가 뚫리면서 택시승강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이 택시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도 전혀 없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앞으로 겨울철이 되고 그러면 눈이 오고 추울텐데 혹시 거기서 택시를 기다리신 분들이 있다면 노상에 좀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짐이있다면 버스를 안 타고 택시를 타고 다니시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다려야 될 그런 분들이 노상에 방치된 상태로 택시를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소방도로가 종료가 됐습니다.
    터미널 앞에서부터 그래서 내년 예산 반영해도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 말씀하신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택시승강장 비가림시설은 시내권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시내권에 버스승강장 비가림시설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예산이 올해 안으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택시승장장 그 관계가 전에 이야기 됐고 또 답변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길가에 서 있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돌리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때 공사하고 있어서 공사 끝나면 임내과 건물 뒤로 해서 하겠다 했는데 왜 지금 안 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게 공사하시는 분하고 계약이 지금 올해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사라는 것은 무슨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하수관로랄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공사자재를 야적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때 박문화 의원님하고 양해석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계약기간이 끝나야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부위원장 양해석   그게 올해 연말까지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공사는 끝났는데,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 지금 보면 거기에 야적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야적돼 있나 싶어서 그랬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에는 시작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인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게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간에 걸쳐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42억 5,000만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대체부지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체부지가 그쪽에서 원하는 평수가 몇 평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길이가 400m이고, 길이는 양보를 못하겠답니다.
    2작전사령부에서요.
    폭은 저희들이 70m에서 60m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면 몇 평이 나옵니까?
    계산 안 해봤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7,000평 정도,

○위원장 장종한   우리가 현 비행장터가 지금 몇 평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가 3만,

○위원장 장종한   약 30,000평 정도, 32,000평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땅은 약 7,300평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그 103연대 3대대 부근에 그런 땅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은 저수지를 안 건드리려고 그럽니다.
    밑에 농사짓은 분들이 계셔서요.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다 보니까 산으로 해서 부대를 좀 침범하자, 부대 땅을요.
    그러다 보니까 35사단에서는 거기 말고 저수지 위쪽 103연대 입구 초병이 있는 쪽으로 해서 길쭉하게 농경지로 가면 가능하다, 그런데 거기가 성토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토를 할려면 25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가면 기부대양여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대 땅을 일부를 침범해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안으로 대체부지를 확정을 짓고 대체부지 확정을 지으면 거기에 따른 토지주들, 주민들 설득을 좀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는 국방부에 내년,

○위원장 장종한   내년 6월말까지,

○교통과장 노재청   예. 6월말까지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이 사업은 50년 전부터 주생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번에 노 과장님 계실 때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서 기뻐하고 있는데 대체부지가 없어서 또 안 됐다라고 그 때는 또 문제가 되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택시관계인데요.
    이것이 지금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다 줬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지체장애인단체에다가 주셨죠?
    거기서 운영을 맡아서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지금 기본요금이 1,400원이라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반택시가 지금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800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2,800원이요?
    서울은 3,000원이라고 그러데요.
    매스컴에 나온 것 보니까요.
    남원은 지금 2,800원이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400원을 기본요금으로 받고 km당 얼마 그렇게 받을 거에요.
    메타요금으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시 전체는 메타요금으로 이 차도 받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것은 전부 다 100% 차가 LPG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LPG 차일 거에요.
    일반택시도 다 LPG인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유류대를 지원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유류대를 전부 포함해서 월 466만원을,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유류대가 얼마 지원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유류대를 대당 30만원으로 이렇게,

○위원장 장종한   아, 대당 30만원 정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일반택시에 비해서 요금을 반으로 할인해서 받는다는 얘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랬을 때도 과연 수익창출이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100% 다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 30만원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1,4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한다고 보면 일반택시의 50% 수준인데 그래도 수익창출이 가능한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당분간은 이용율이 떨어지다가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종한   일단 지금 10월달이니까 10, 11, 12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 운영의 묘가 또 나오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때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어차피 택시 두 대를 장애인들을 위해서 사놓고 그것이 요금이 비싸서 운영이 안 된다라고 보면 그것 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장애인들이 큰 부담 없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산 거 아닙니까?
    복지차원에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석달간 운영의 묘를 관심있게 보시고 내년도에는 하여튼 당연히 남원시 장애인들이 다 서로 타려고 전화가 빗발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장애인은 몇 급부터 탈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1급, 2급 장애인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장애인이 6급까지도 있고 그러던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위원장 장종한   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 한해서 탑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것도 급수가, 기준이 있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신 분들은 꼭 이 차를 이용을 해야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쪽에 관점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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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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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이장근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교  통  과  장	노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