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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 아홉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전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찾고 싶은 전통시장 조성으로 서민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도시조성, 목공예 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으며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는 물론 예방활동 강화와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력 육성, 고품질 쌀 파워브랜드 육성, 안정적인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농업인 삶의 질 개선과 농가 소득증대에 노력하였으며 지역특화전략작목 생산단지 확대와 농산물 통합마케팅 기반을 다지고 허브산업 육성, 화장품기업 유치활동 전개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FTA 대응 농가 자생력 강화와 가축 질병 완벽 차단, 청정지역 보존,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푸른 도시 경관조성, 효율적인 산지 관리와 산림자원의 경쟁력 제고로 주민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와 도로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전 재해예방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은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열 건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과장께서는 2014년도 신규사업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계속사업은 사업개요, 재원별 투자계획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경제과장 마우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생소하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경제과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우리 시 실정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경제과가 그래도 우리 경제파트에서는 제일 수장과에요.
그렇죠?
항상 보면 우리 남원시 경제를 주도해서 많은 활성화를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해 가지고 남원이 더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지금 올해 1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업무보고 때와 지금 업무보고와 거의 책장이 하나하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 책자를 본 것과 이 책자를 본 것하고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아요.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금 9쪽을 보면은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해 가지고 5,100만원 서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시장에 자주 갑니다.
자주 가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봐야지 말하자면 장보기에서 우리 노인분들이 보따리를 들고 가는데 가지고 가서 차에 실어주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마우천
당초 취지는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마는 아직 장보러 보신 분들이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적응이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몇 년 전 일이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했어요?
이 사업을요.
그러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안 됐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충격적이죠.
이런 것은 홍보를 면에서 해 가지고 이장님들이 통해서 방송 한 번씩 몇 번 하면 쫘르르 주민들이 다 알 사항인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홍보가 미진하다고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설명을 하다보면은 그 분들의 말로 표현하기는 그럽니다만은 좀 그것이 그래요.
그분들이 열성을 가지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들고 갔을 때 "아이구, 저희들이 차에까지 실어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힘들게 힘을 들여서 가도 그냥 그대로 있더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분한테 직접 대놓고도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어차피 당신들이 장보기 도우미로 장앤정 도우미로 나왔으니까 버스 타는데까지 가져다가 실어다 드리면 좋겠지 않습니까?" 이런 말까지 드리니 픽 웃더라고요.
그런 것도 제가 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서는 5,100만원 막대한 예산을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해 가지고 20억원 서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국비 50, 시비 30, 도비 20 그런가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국비 50%, 시비 30%, 도비 10%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 할 사업인데 국비, 도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것도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 것을 보면 올해까지 성과 봐서 좋은 사업이면 내년까지 연장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이 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공간문화 조성을 위한 위한 기반시설 설비 빈 점포 확보 4개소를 해 가지고 교육체험관이나 김부각이나 엽서이야기, 지도 리플렛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빈 상점 점포를 네 개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빈 점포를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렇게 가닥을 잡을 계획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본 사업은 20억원인데 올해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입니다.
사업이 4개 분야가 있는데 ICT, 자생력, 공간문화, 이벤트 여러 총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홍보관도 만들고 시장방송국도 만들고 체험관도 하고 말하자면 사업단 사무실이 아직 확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빈 점포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잘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공설시장이 전체 개인 점포가 아닌가요?
개인한테 분양한 것 맞죠?
○경제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남원시로 되어 있는데,
○김승곤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본인들한테 사용료를 주고 임대해 주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렇죠.
임대료를 받고 있죠?
빈 점포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흡수해서 바로 해도 되겠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러려는데 빈 점포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창고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양해를 얻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협조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소비될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에도 추진실적 보면 지역문화 페스티벌, 이벤트, 밤도깨비장터 운영사업 이것이 잘 된다고 봐요?
○경제과장 마우천
나름대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물론 이것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로에요. 제로, 이것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을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 추진 해 가지고 분양가격이 평당 24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평당 24만 8,000원 이것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기반조성 해서 기업들한테 분양을 한다면 값은 아주 저렴한 가격이에요.
평당 24만 8,000원이면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김승곤위원
시내권에 있으면서 시 활성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평당 24만 8,000원이면 저렴한 가격인데 최대한 분양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법을 찾아 가지고 3농공단지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남원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명 듣다 보니까 판로 확대 지원해 가지고 우체국쇼핑몰 입점 1개 업체 2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은 쇼핑몰에 등록해 가지고 가입하고 하는데 남원시 노암동에 묵 공장이 하나 있어요.
판매 할 수 있도록 홍보, 가입해 가지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우체국 쇼핑몰이라고 해서 나는 우체국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아닙니다.
쇼핑몰을 등록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김승곤위원
쇼핑몰을 등록해 가지고 지원해 줄 근거가 되면은 다 지원해 줘야겠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이것이 많은 사업이 없고 한 건씩 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우체국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취급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을 지원해 주다 보면 우체국 그런 곳도 어차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지원해 달라는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기업체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상황이지 개인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은 지금 15쪽 보면 4억원 서 있는데 이건 매년 유지관리사업을 해야 됩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광특 5개년 사업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예산이 매년 12년도에도 올라오고 11년도에도 올라오고 매년 이런 사업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농공단지 기반 조성하는데 우리 시에서 얼마 말하자면 기한도 흐르지 않았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가 의문스러워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체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노후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인월농공단지 같은 경우나 광치 같이 이렇게 오래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수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절개지 사면이나 갈수록 차가 늘어나는데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이니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일 밑에 한번 봅시다.
추진실적 제일 밑에 보면은 광치 1, 2 농공단지 환경정비 인도 제초 및 도로변 수목관리 등 그런 것까지 우리 경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줘야 돼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은 진입로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용하고 농공단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나 기업체, 각종 차량이 운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옻칠산업 육성에 있어서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러는데 지금 몇 차례 계속 우리 위원들이 전체 과장님이나 우리 부서한테 짚고 그랬던 부분인데 지금 옻칠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옻칠나무 식재에 대한 부분은 계속 검토로만 그치고, 검토로만 그치고 그러더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올해 지금 사업을 내년부터 식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부터 가닥을 잡았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조금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농가들이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늦었지만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차피 옻칠생산이 꾸준히 되어야만이 우리 남원이 전통옻칠 도시로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수익면에서는 몇 년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잘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심어만 놓을게 아니라 관리까지 책임을 져야 해요.
옻나무가 이렇게 자랄때까지요.
그래 가지고 옻칠을 생산해서 직접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옻칠을 가지고 목기나 등등을 제조해서 한번 만들어 봐요.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리 중국에서 싼 칠이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2015년이 넘었다고 보면은 이 금액이 엄청나게 고가로 들어와요.
지금하고는 딴 판이에요.
2015년 딱 지나고 나면 모든 나라와 FTA 체결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말도 못하게 농산물 가격도 그때 가면 엄청 비싸게 들어오고 딴 세상이 돼요.
이후 지나면요.
옻칠 생산하는데 신경쓰셔 가지고 옻나무 식재 내년도에 꼭 돼 가지고 관리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시에서도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식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저는 마지막 그린홈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려 보려고요.
그린홈은 개인별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그린 빌리지는 마을로 하는 것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가구에 그린홈도 시비 100만원, 도비 100만원 해 가지고 200만원 지원되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예산이 적어서인지 이것을 신청 요구한 사람들은 많더라고요.
보면요.
그렇죠?
우리 조 계장 안 그런가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1년에 한 4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데 건축물 내장이라던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그것이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로 신청은 많이 하는데 거기서 주로 결격사유 때문에 올해도 14가구 밖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남았네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산이 지금 30가구인데요. 지금 4가구만 남았죠.
○김승곤위원
그건 보류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넘길 거에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니까 지금 말하자면 아직도 이대로 한다고 하면 금액 남아 있어요. 금액이, 이대로만 집행이 끝났다고 보면요.
그렇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차후에 신청자가 있으면 결격사유만 없다면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이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월달로 해서 마감을 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또 2차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전부 다 지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내년 2월에서 3월까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면에다 신청을 해서 시로 들어와요?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다 직접 합니까?
○에너지담당 조윤기
에너지공단 신청은 개인들이 바로 합니다.
○김승곤위원
관리공단에다 개인이 바로 신청을 한다?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부족했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지금 홈사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전화가 저희들한테 오는데 보면은 우리는 새집이고, 근방에도 많은 사업들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우리는 계속 하면은 안 된다는 그런 식으로 면에서 이야기한다고 전화가 어제, 그제 두 가정에서 오더라고요.
한 분이 하면서, 두 가정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계속 빠진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태양광 하는 업자들이 더 잘 알아서 신청을 해주거든요.
또 그 분들도 시보조금이 있으니까 맞춰서 하라고 영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유가 왜 그런지는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논이나 산에 태양광 열 설치를 많이 해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는 허가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도에서 직접 허가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면은 바로 시에다 신청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거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논 면적이 줄어버리는데 전체 논에다, 밭에다 해 버리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그것을 그냥 나 몰라라 할 사항도 아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 농가들은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많은 곤욕도 당하고 반대를 계속 하니까 업자가 직접 전화를 해 가지고 어디 그럴 수가 있냐고 막 그러면서 도에서 허가 받아서 한 것을 왜 반대를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억압을 주고 그런 것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것 철저히 도에다도 자꾸 공문을 내야겠더라고요.
첫째, 허가를 내주면 조건이기 이전에 그 지역의 땅을 사 가지고 하려고 하는 농가들한테 첫째 여기에 하고 터도 되는지 그런 승낙서를 먼저 받고 나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래야 민원소지가 안 되지, 그 허가 내줘 가지고 사업 하려고 하는데 사업 못하게 하면 그 농가와 업자간 논쟁 그리고 우리들한테 민원 들어와서 우리는 집행부에다 얘기 할 소지 여러 가지 등등이 발생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리부서에서 도에다가도 그렇게 계속 촉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에너지담당 조윤기
그래서 그 이유가, 주로 전라북도가 땅 값이 쌉니다.
다른 지역보다요.
경기나 서울 이런 광역시에는 주로 이런 태양광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들어온 곳이 전라도, 경남 그 지역이 땅값 때문에 태양광 업자들이 많이 선호를 해서 장기 노후대책으로 이 수익성을 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만 해도 작년에 약 750건 정도가 허가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폭주했는데 내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시군에다가 재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업무가 저희 시군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반대인데, 시군에서는 반대인데 워낙 전라북도 업무가 폭주이니까 할 수 없이 재위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누차 도에다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이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마을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 불허해 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요식행위지, 민원 의견수렴 없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참 모든 시군에서 진퇴양란난데요.
그것이 참 다음에 민원갈등이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남원도 그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포화상태가되어 가지고 전기를 곡성에서 가져가네 어쩌네 그런 소리까지, 남원은 전체 저기 할 때가 없어 가지고 곡성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소리도 들리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수고했고요.
우리 남원경제 활성화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마우천 과장님 모든 업무가 손에 다 들어왔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러진 못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업무를 총괄을 하십시오.
우리 경제과 시민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러한 중요부서인데 몇 가지 의문난 점 토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13년 주요업무결산 5쪽에 보면은 박스 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지역연고산업, 남원 옻칠제품 홍보 상설판매장 개설, 전주 한옥마을하고 남원 역사에다가 진열을 해 놨어요.
경제과에서 해 놨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협조를 얻어가지고 해 놨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아니, 해 놓은 것은 좋은 그 우리 남원역사까지도 그것이 순창이 앞에 가 있고 남원 것이 뒤쪽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 벌로 봤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제가 갈 때는 안 그랬는데 바꿔 놨는가 모르겠어요.
○왕정안위원
어떤 놈이 그것을 바꿔놨대요. 바꿔 놓기를, 순창 것이 앞에 가 있고 남원 것이 뒤에 가 있다니까요?
역장한테 얘기해서 이것을 좀 바꿔 놓으세요.
이게 뭐에요.
세상에 순창에 갔어도 남원이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도 순창 가서도 남원 것을 앞에 세워놔야 할텐데 어떻게 남원역에서 세상에 남원 것을 뒤에 놓고 순창 것을 앞에다 놨냐 이 얘기에요.
이런 것부터가 잘못됐단 얘기지요.
시간나면 가셔서 역장한테라도 이야기해서 교체를 해 놓으세요.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꼭 해 놓으세요.
세상에 남원역전에서 순창 것을 앞에다 놓고,
9쪽 한번 보시지요.
얼마 전에 문화행사 했었어요. 공설시장에서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몇 번째 했어요?
두 번째 했죠?
○경제과장 마우천
지금 말씀하신 것이 와글와글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정안위원
와글와글 말고 저녁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도깨비장터요.
지금 한 네 번이나 됐을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4번 했어요?
2번 밖에 못봤는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 전에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요. 작년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9월달부터 했습니다.
장날마다 하다 보니까요.
○왕정안위원
그 예산이 얼마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산이 얼마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 20억원 중에 10억원이 국비이고 시비가 35%, 도비 15% 그러는데 올해가 6억 2,000만원입니다.
올해 사업비가요.
원래는 10억, 10억인데 올해는 6억 2,000만원이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공모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단이 용역 공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시경원에 제출해 가지고 당선이 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단 소영식이라는 단장이 공모를 해 가지고 브리핑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응모에 당선된 작품이에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하나 그 사업에 대해서, 물론 안은 제시했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업을 컨트롤 하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정식 용역계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전라북도 사람들입니다.
그 분이 완주에 비비적 마을이라고,
○왕정안위원
맞아요. 전주사람 맞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20억인가 사업을 했더라고요.
○왕정안위원
내가 거기를 두 번 갈 때마다 다 물어봤어요.
전주사람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안 맞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단지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런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논하지 않고 자기 이익창출을 내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지 남원 지역경제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이 전혀 도움이 된 사업이 아니더라고요.
과장님 4번 행사했다는데 몇 번 가 봤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몇 번 가 봤습니다.
세번인가 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세 번 갔으면 나하고 한 번은 만났어야 할텐데 못 만났는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시간대가 안맞아서,
○왕정안위원
내가 두 번 갔다니까요. 두 번, 네 번 했으면 한 번은 나하고 만났어야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렇고 위원님, 참고로 이 사업분야가 문화관광형시장은 말씀 그대로 하나의 하드웨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성격이 되다 보니까 눈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공사사업이 아니고 홍보, 문화행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춘향대회 한 번을 행사하는데 9억원, 10억원 쓰잖아요.
이것은 2년동안 쓰는 사업이니까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시장 상인들도 많은 의식개혁도 되고 또 앞으로 하드웨어부분도 한 35%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사람은 겨우 그 사람들도 인건비 네 명 몫 월급받고 하는 하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20억원 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월급쟁이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사업계획서에서부터 세금계산서 모든 사업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좀 개념을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역사에 남원 것이 뒤에 가 있고 순창 것이 앞에 가 있다는 그런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뭔 얘기냐면 물론 그 사람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했겠지만 남원에는 남원에서 어떤 각 단체들 보면 동아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아리들을 이용을 해서 2차적, 후속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동아리들을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응모에 신청을 해서 하게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보면 거기에 첫째 시간대에 안 맞아요. 못 느껴 봤습니까?
시간대가 전혀 안 맞아요.
시간대가 안 맞고 또 상품이 너무나 단조롭다 이 말이에요.
몇 사람 거기 가서 전부 해야 한 스무명 될려나, 두번 갈 때마다 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은 좋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홍보조차도 안 될 것 같다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시간대도 조정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있는 동아리나 지역인력도 활용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행사에 진열해 놓은 상품도 와서 안 사더라도 좋으니까 와서 구경이라도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진열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좀 해야지, 몇 사람 와서 파는 몇 다발씩 사가더만요.
파는 몇 다발 사 가더라고요.
그런 것을 꼭 좀 관심있게 보십시오.
10쪽에 보면은 금후계획에 공간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설비 빈점포 확보 네 개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빈점포 네 개를 확보를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시장홍보관도 만들고 미니방송국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 음악도 들을 수 있게 하고 상가들이 정보도 교환해 주고, 이런 것도 하고 감성노래 교육체험관도 만들고, 학생들이 외부에 왔을 경우에요.
체험관도 만들고 저희들이 우리 남원 하면 김이나 칼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런 대장간 같은 것을 거기에 만들 수 있게끔, 체험도 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런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었어요.
뭔 내용이냐면 지금 로컬푸드점이 전라북도에서, 전국적으로 놔두고 전라북도만 해서 어디가 제일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알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완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뭐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완주요.
○왕정안위원
또 어디가 하고 있어요? 완주 말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여러 군데 있겠죠.
○왕정안위원
로컬푸드점이 완주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완주도 갔다 와 봤어요.
정말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빈점포를 이용을 해서 로컬푸드점을 활성화를 시키고 또 빈점포를 이용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공설시장 상인들이 시에서 점포를 임대해 가지고 쓴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를 받고 있다고 그 말씀 하셨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그런다면 지금 창고로 쓰고 있는 그런 점포들도 그 분들한테 그 사람들 재산인데 동의를 얻어서 내주면 몰라도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공간을 좀 마련해 주라고 그런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내내야 맥락이 그것이나 같은 내용 아니에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공간을 마련해 주고 로컬푸드점을 만들어서 시장을 젊은 사람들이 찾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르신 나이들이 많고 하시다 보니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장사를 해야 좋은 제품과 시장이 활기가 차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니고 차츰 위원님 말씀대로 점포의 세대교체가 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점포 세대교체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포 세대교체 아니고 지금 빈점포를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커피점도 만들고 맥주 이런 것도 팔 수 있는, 또 아침으로 토스트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공간을 마련해 주라는 얘기지, 세대교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실업자를 줄일 수 있는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주고 로컬푸드점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지 거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쫓아내고 세대교체를 한다요?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못 하셨구만요.
그래서 이런 빈점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한번 해 볼 의향이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시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요.
○왕정안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년 쯤에서 얘기 가능하겠구만요.
내년 6월달에 선거에서 당선돼 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마 과장님한테 물어볼 거에요.
알았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3쪽 한번 보시죠.
지금 노암 3농공단지 화장품 네 필지를 보면 37,639평방미터인데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뒤쪽에 보면 72,399평방미터로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운봉에 있는 화장품회사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요?
아니면 노암공단에 있는 것만 것만 그렇다는 얘기요?
노암공단에 있는 필지를 더 늘려서 72,000으로 늘린다는 얘기에요?
뭔 얘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노암 농공단지는 지금 말씀하신 37,000은 노암 농공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노암 농공단지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37,000은요.
○왕정안위원
37,000평방미터는 노암 3공단에서 해서 네 필지 해 가지고 37,000평방미터를 화장품 공장을 유치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랬는데 뒤에 돌아가서 또 보면은 72,399평방미터를 늘렸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요.
그랬는데 운봉에 있던 화장품회사까지 합쳐서 그런 것인가,
○경제과장 마우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원예허브과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필지를 늘려서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예허브과 말씀이신데 원예허브과에서는 앞으로 화장품이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추가로 올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확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원예허브과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늘어나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원예허브과에서 이렇게 늘려달라?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화장품 회사가 들어올 회사가 있대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보면은 체결만 하고, 양해각서 체결하고 그런 건 누가 못해요.
나라도 가 가지고 "나 내일 여기에 화장품 공장 하나 만들라는데 우리 양해각서 한번 씁시다" 해서 해 놓으면 되는 거지 그거 뭐,
○경제과장 마우천
실질적으로 화장품 회사를 경기도에 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왕정안위원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하고 있는 분이니까요.
○왕정안위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방문상담 등 추진 해서 열 세 건을 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이게 이 사람들이 13개 회사가 와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가서 상담만 한 거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여러 차례 만났고 의향은 70~80% 있다고 봐야죠.
100%는 아닌데 지금 현재로는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13개 회사인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농공단지도 있고 이백 LF 거기,
○왕정안위원
13개 회사인데 3공단 빨리 준공해야겠는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개별입지가 있으니까요.
이중에서는 개별입지, 농공단지뿐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또 그 밑에 보면은 노암 3농공단지 분양안내문 권역별 지역정보지 게재 해 가지고 5개 지역에 3개월 동안 했다고 하는데 지역정보지를 어디 어디를 이용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같은 경우는 교차로, 울산도 지역의 생활정보지가 있거든요?
울산 관계된 곳에 저희들이 돈 많이 안 들이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 어디에 했냐니까요?
○경제과장 마우천
울산, 광양, 인천, 남원, 서울 이런 곳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차로에다만요?
○경제과장 마우천
이것도 생각보다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교차로에다가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3개월 동안 홍보했는데 그것들은 효과가 있던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전화는 오는데 두고 봐야죠.
한번에 효과가 있을 것은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아직 한 사람도,
○경제과장 마우천
전화는 몇 번 왔어요.
○왕정안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온,
○경제과장 마우천
전화는 온 것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전화만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이 물론 우리 경제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인데 사업정산 보고가 대부분 연말로 되어 있어요.
우리 경제과도 전부 다 보면 LED교체사업을 봐도 사업완료 보고정산 2013년 12월달에 정산보고 한다고 이렇게 써 놨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해 넘어가면 그것은 정산이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 싹 책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림자도 볼 수가 없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이 사업이 사실 원래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산은 어차피 1~2월 달에 많이 합니다.
사업기간이 12월 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미쳤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것을 좀 사업을 빨리 빨리 땡기고 사업을 일찍 발주를 해서 최소한 행정감사 전에 정산보고를 해 가지고 행정감사에 이런 정산보고서가 올라와서 잘됐나 못됐나 의원들이 확인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하여튼 빨리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렇게 해야지 사업이 12월달까지 있으니까 12월까지 한다는 것은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이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이런 것이 사업이 완료돼서 행정감사 때 우리 의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경제과장 마우천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때보다도 각 사업내용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이면 중복없는 쪽에서 해서 자료집 앞쪽에부터 한 두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전주한옥마을과 남원 코레일에 있는 것이 판매장이에요?
전시장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판매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판매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아까 코레일은 남원역사에서 하는 것은 판매를 누가 합니까?
누가 나가 있습니까?
그 매점에 위탁판매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남원역에 있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농산물 유통전시장이라고 해서 특산품전시장이 저희들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은 자세히 안 드렸는데 원예허브과에서 전시해 놓은 것 중에 우리 목기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개 다양한 제품 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보선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사무소요?
○경제과장 마우천
보선사무소요.
구역전에 보선사무소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구역전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원예특작분야에서 설치했는데 우리 목기가 들어 있다 보니까 제가 언급은 안 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구역전 그 쪽에 있군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주한옥마을은 판매장이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전통공예품 판매장 안에 같이 있는 겁니까?
위탁판매하는 겁니까?
납품하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죠?
○경제과장 마우천
와글와글은 시장별로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공설시장은 한번 더 한 것 같아요?
가을에, 며칠 전에도 한 것 같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용남시장은 봄에 했고 공설시장은 지난주 월요일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랬는가요?
안 했던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장별로 한번,
○경제과장 마우천
시비 1,000만원 지원하고 국도비 있어 가지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건 당 1,0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시비 1,000만원, 그래서 3개 시장에,
○부위원장 양해석
3개 시장에, 총 3번에 1,0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3,0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이것도 앞서서 여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넘어갈게요.
일자리 창출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뭐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이 있는데 제가 파악이 안 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일자리사업하고 복지과에서 하는 일자리사업하고 차이를 모르겠어요?
다 취약계층인데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것은 노인일자리 부처별로,
○부위원장 양해석
노인일자리인데 여기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거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공동체인지,
○경제과장 마우천
지금 8개 사업인데요.
유인물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 한번 자료 주시고요.
노암 3농공단지 분양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제조 3개 사는 투자협약이 끝난 상태이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외에서 계속 진행형으로 이해되면 될 것 같은데 분양가격이 평당 24만 8,000원인데 조성가 대비했을 때는 몇 %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평당 40만원 정도 되는데 원래 투자 정산할 때 총 조성비에다가 분양면적으로 나누다 보면 한 40만원 정도 나와요.
○부위원장 양해석
토지 매입비라든가 조성공사비가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런데 국비지원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지원도 투자비로 들어 가야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공단지마다 투자대 100% 분양가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할인도 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쨌든 국비 포함해서 평당 40만원이라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25만원 꼴 되니까 60% 가까이 되는 건가요?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지역정보지에 교차로를 이용해서 각 권역별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방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쪽 지역의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전략이 있으니까 울산광역시, 광양, 인천, 남원, 서울이야 뭐 관계 없죠.
홍보성이고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금속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아니면 식음료라든가 전자부품 쪽에 화장품 쪽이나 각 분야별로 전문잡지나 신문들이 있더라고요.
전문인들 그 쪽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신문들이 있어요.
월간지 형태든 주간지 형태든 그런 곳에다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검토해 주셔서 그 쪽으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이라고 14페이지 7명에 2,400만원 있는데 이것도 이 시간 이후에 담당계장님께서 내용을 알려주시면 고맙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옻칠산업에 대해서는 얘기할려면 길어져서 따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고요.
이게 아트코리아방송하고 MOU 체결했다는 것인데 아트코리아방송이 뭡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아트가 예술인데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홍보하고 이런,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방송이 있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케이블 방송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 옻칠공예품 광고가 나가나 보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방송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봐요?
이 방송을 주로 일반인들이 보나요?
○경제과장 마우천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 저희들은 자주 보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올해도 11월달입니까?
옻칠공예전 하죠?
○경제과장 마우천
11월 15일날 저희들이 시상식이 있습니다.
지금 접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그 판매장도 마찬가지이고 전시공간이라든가 어떤 퍼블리싱도 마찬가지인데 남원 내에 한정돼서 할 것이 아니라 남원분이 봐봐야 그게 그거고 물론 외부에서 소수의 인력이 사람들이 와서 본다고 하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또 구매력라든가 그 쪽에 우리 제품에 대한 홍보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전주 한옥마을 내지나 서울 인사동 쪽에서 전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면 어떨까, 물론 예산에 대한 수반이 같이 따라가지만 좀 더 투자되더라도 그런 것이 이왕 할 것이라면 남원시청 강당이라든가 춘향골 문화회관 지하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고 홍보도 되고 또 판매까지도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옻칠조합에서 그런 자료를 업체별로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저희들이 이번에 전시 11월 15일날 있잖아요?
대회가 끝나면 또 인사동에 가서 전시도 하고 합니다.
작품에 대해서, 입상작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인사동에서요?
언제 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전체작품은 아니고요. 수상작을, )
○부위원장 양해석
수상작만요?
(집행부석에서 - 예. 주최 측에서 수상작만 따로 모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최가 우리 남원시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단위,)
○부위원장 양해석
문광부,
○위원장 장종한
입상작품만요?
(집행부석에서 - 예. )
○부위원장 양해석
더불어서 저쪽에 조산동에 있는 전시장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좀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경제과장 마우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이 됐으나 저희 재정도 열악한데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창조적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된 것이 있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직 없고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후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입니다.
저희 온누리상품권이 작년 대비해서 한, 작년에 23억 5,000만원 정도가 판매가 됐죠?
○경제과장 마우천
올해가 저희들 23억원 목표인데 21억원 정도 판매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23억 5,500만원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5%를 더 남원시에서 추가로 주시는 거죠?
○경제과장 마우천
2%, 5%는 도내에서 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3% 시에서 2%, 제가 착각했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5% 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더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은 없으신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부작용은 현재까지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활용했기 때문에, 시장 활용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2%를 더 지원함으로써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지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연내에 지금 23억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경제과장 마우천
그렇습니다.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좋은 기획을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지역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기업멘토 사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지금 하시는데 작년에 비해서 업체는 좀 늘어났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거기 전체기업의 애로사항 같은 것이 몇 건이나 접수가 됐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내용 중에서 227개 업체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업체당 한 두건씩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다 들어줄 사항이 있고 못 들어줄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민원성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한 50건 정도를 직접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내용 중에서는 애로사항, 첫째는 판로관계도 말씀하셨고 운영자금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합병이나 이런 부분도 많고, 지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나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많더라고요.
옛날에 무허가 공장으로나 이런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양성화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토지 분쟁, 자금 등 여러 가지 주로 개인적인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자금이나 공장에 관련된,
○경제과장 마우천
공장 관련 민원, 판로관계,
○윤지홍위원
민원이라든지 판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50건 애로 해소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자금지원도 안내했지만 중기청으로 안내도 했고, 토지 분할관계도 지적과에 통보해 가지고 몇 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런 것들은요?
○경제과장 마우천
가능한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주로 가능한 것을 처리했습니다.
저희들이 50건 중에서,
○윤지홍위원
50건은 어떤 것인가 있다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 남원에 와서 하시는 기업인들이 정말 마음 편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좀 유도해 주시고 우리 경제과에 제일 크게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도 그렇고 옻칠공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기업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된다, 기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또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도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업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인월시장 아케이드사업이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사업시기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이것은 일반 토목공사라기보다도 구조물, 기존 제품을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말하자면 콘크리트를 치고 그런 공사가 아니고 막구조물이라고 기존 제품을 설치한 것들입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한 300평 정도 됩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1,060㎡니까요.
지금 동부권 같은 경우는 11월이면 추위가 옵니다.
추위가 11월부터 오고, 작년같은 경우는 11월 5일날 눈이 왔어요.
좀 유념하시고 상인들이 눈이 오고 추위의 과정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시장을 찾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빨리 좀 서둘러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동절기 전에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제가 전통시장 택배 지원사업에 대해 여쭌 적이 있어요.
지금 택배비 지원사업 중에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이런 것은 시장에 관리자들이 가지고 다니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니까 유류대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그런 내용은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임금을 지원해 가지고 택배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원 중에서 배달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염려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동료위원 중에 장앤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윤지홍위원
이것도 잘못되면 그와 흡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차량 같은게 관리자들이 차를 활용하다 보면 개인차로 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관찰하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자주 보시는 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지금 구 축산고에서 천연염색하고 산약초 발효, 또 허브차,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9,000만원에 25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7,700만원에 20명을 했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 일자리를 본인들이 창업을 하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몇 분 정도나 창업을 하셨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는 허브차 제작과정하고 천연염색이 있었는데 전주 기전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거든요. 분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금년에는 산약초 과정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서정숙 총장님하고 토론회할 적에 저희들이 1억원에 가까운 돈을 줬는데 취업, 창업까지도 그쪽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취업, 창업이 작년에 25명중에 10명이 됐더라고요.)
○윤지홍위원
10명이 됐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에다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창업쪽에, 취업보다는 창업쪽에 더 그렇거든요. 그 문제 지적을 학교 측에다 하고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도 지금 20명 중에 창업을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금년에는 사업이 끝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학교 측에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 달라고 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나는 또 이게 시민들 개인 취미활동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사업이니만큼 창업쪽으로도 유도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 분들이 경제활동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경제과는 기업유치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기업유치, 기업활성화, 기업이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충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남원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3개 전통시장에 그동안 투입된 돈이 국도비에서 수십억, 수백억에 가까울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마우천
투입이라기보다 남원시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어야겠죠.
시설 현대화만 해 줘 가지고 그것이 활성화 되지는 않고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화개장터 가 보셨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양희재위원
화개장터를 굳이 모방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현대화 시설도 중요하지만 꼭 가보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인구에 회자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도 개발하고 발굴해서 장터에 안내문도 좀 세우고, 주변에 예를 들어서 인월장터 같으면 주변에 황산대첩비도 있고, 국악의 성지도 있고, 피바위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또 산내의 지리산 뱀사골도 유명하고 단풍제, 고로쇠축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꼭 인월장터를 머무를 수 있게끔 어떤 화개장터에 버금가는 시설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화개장터에 가면 김동리 역마라는 소설의 배경도 나오고 소설의 일부를 석병풍, 돌로 병풍을 만들어서 병풍에 그 내용의 일부도 지금 기록이 돼 있고 또 학도병에 바치는 노래라는 노래 시비도 세워져 있고 우리 인월장터도 얼마든지 빨치산전투 관련해서 또 무명용사 탑도 인근 옆에 있잖아요.
두루두루 해서 좌우지간 장터에 오신 분들이 꼭 장만 보고 올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머무를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조영남이 화개장터 노래로 해서 유명세를 탔지만 우리 남원출신 가수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오름장터랄지 인월이라는 것이 달오름이라는 뜻 아닙니까?
인월장터, 하여튼 화개장터 노래에 지지 않을 정도로 노랫말이 좋고 서민들이 부르기 좋은 노래라면 또 화개장터에 이어서 히트칠 수 있는 노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시키는데 우리 관에서 유치할 때는 아주 심혈을 기울이고 기업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유치하고 나면 시에서 너무 그 사람들 하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한 기업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끔 입주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그 분들의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뭔가, 또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갖고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이것을 좀 찾아서 그 분들한테도 서운한 그런 말들이 안나오게끔 우리 관계부서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님 지적하신 아까 인월장터나 이런 부분이나 농공단지 특히 기존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각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인데요.
지금 인월시장에 약 13억원를 투자를 해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소상공인들하고 사업설명회를 한번 하셨죠?
○경제과장 마우천
예.
○위원장 장종한
큰 민원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마우천
저희들이 사업 선정과정부터 좌담회를 통하고 이런 사전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문제점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누구보다도 거기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시장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같은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도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보면 지금 우리 남원시가 굉장히 온누리상품권 판매에서 전라북도에서 최상위권이에요?
○경제과장 마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그만큼 전통시장을 경제과에서 많이 PR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이 더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이것이 지금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우리 경제과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저희들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경제과에서 기업유치도 중요한데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기업은 일단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돈을 못 벌면 떠나요.
지금 송동에 앰피온스 같은 경우도 큰 회사이지만 부도가 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재기는 없는가요?
○경제과장 마우천
앞으로 또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앰피온스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부도가 났다고 해서 저도 짬짝 놀랐거든요.
○경제과장 마우천
어차피 새로운 기업이 오면 더 잘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물론 그렇겠지만 앞으로 어차피 우리 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마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안전재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다음은 2014년 신규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계획 7쪽이 되겠습니다.
남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이백면 남계리 계산마을 일원에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이 중에 국비가 60%, 도비, 시비 각 20%씩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설계하고 원가심사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5억원 중에 내년에 17억원, 2015년도에 8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석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대강면 사석리 소재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관로정비는 한 600m 정도 매설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국비가 5억원, 시비가 5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내년 8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내년에 10억원 다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전재난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하반기에 모든 사업들이 시작이 돼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시작이 되거나 마무리를 많이 하고 진행중인 사업이 2건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튼 우수시설문제 조산동에,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왕정안위원
그 문제 감독을 동절기 공사이니 만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조산 재해예방시설이 광치천하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치천하고 지금 물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평소에는 상관이 없는데 광치천에 비가 많이 와서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일정기간 침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면 지난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쪽 옥율천 합류지점까지 관로를 박스로 쭉 빼서 거기에다가 물을 떨던가 아니면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하면 완벽한 침수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율천으로 빼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업비도 문제가 있고 배수펌프장은 상시 가동을 안 하다가 가동을 하게 되면 작동이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천상 저희들이 관로를 정비하고 신설해서 배수를 하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가 아주 많이 와 가지고 광치천이 높이 찼을 때는 침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배수가 잘 되지만 저희들이 코리아더커드 주변 농경지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일시적인 침수는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주택지는 침수가 해소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농원마을 주민들이 걱정하는게 이것을 하더라도 종전 같이 물이 고인다면 크게 예산만 들지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상당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답변을 할 수가 없고 해서 그랬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한번 더 계장님들이랑 연찬을 한번 더 하셔 가지고 그 물을 폭우가 쏟아질 때도 물이 침수가 안 되고 배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우수저류시설 이 문제도 해서 조기에 계획대로 잘 추진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한해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 애쓰셨고 모든 것이 다 점검을 하고 확인할 그럴 시기인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느 부서보다도 또 애를 많이 쓰시게 생겼는데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사업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재난취약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에 있어서요.
당초 예산보다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조금,
○윤지홍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예산이 800만원인데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액수를 늘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내년도는 400개만 남았습니다. 400세대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이 참고로 위원님들도 아셔야 할 사항이 한번은 다 끝났는데 처음에 설치하는 화재경보기 건전지가 지금은 설치를 하면 10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옛날에 초창기에 한 2008년도에 설치한 것은 배터리 수명이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설치를 했지만 지금은 거의 작동이 안 된 그런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번 설치한 가구들은 한번씩 다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전에 했던 기종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건전지 갈기도 불편하시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불편하고 그러니까,
○윤지홍위원
천장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요즘 나온 것은 한 10년 정도 가거든요.
배터리 수명이 한번 설치하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풍수해보험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인이 주택을 가입하게 되면 평당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일반 건수로 하게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주택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크다고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윤지홍위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평수에 상관없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30평이나 40평이나 상관없이 풍수피해를 입게 되면, 풍수나 홍수, 호우를 입게 되면 보상이 가능하단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그 표에 나온 것처럼 90% 보상형이 있고, 70% 보상형이 있고 그런데 자기가 90% 보상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윤지홍위원
예. 90%,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주택보상금액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드리고요.
○윤지홍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재난과에 염화칼슘 구비하는 예산이 지금도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남원시 전체는 아니고 이면도로 같은 것을 하려고 구입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골목길이나 이런 데 하시려고 하신 거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윤지홍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 했고요.
○윤지홍위원
300만원이면 부족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 정도 되면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주로 마을 같은데에 배정을 하시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동지역에 주로,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구지이지만 동부권 같은 경우 눈이 또 많이 내립니다.
시내지역보다도 더 많이 내리는데 이 예산이 더 확충될 수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고 마을 같은데는,
○윤지홍위원
마을골목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건설과에서 미치지 못하니까 운봉 4개면 지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아니면 결산추경을 좀 하셔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지금 동부권 지역은 눈이 아마 11월달부터도 내릴 수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마을별로, 회관별로 비치해서 마을에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인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이 불편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 예산이 이게 300만원밖에 안 됐던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강사료는 이게 어떻게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강사료는 없고요.
저희들이 300만원을 홍보용품 구입하고 협조 받아서 안전시민실천연합이라고 안실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료로 봉사해 주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 전문성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교육 내지나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안실연이라고 남원에 아마,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 어머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런데 저도 가끔 활동할 때 같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의도 있고 이런 것을 금년부터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전문가 수준입니다.
이 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해 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요.
○부위원장 양해석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있고 새롭게 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그래도 나오면 전업주부를 하고 계시든 아니면 일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니고 계시든 간에 그래도 실비보상 정도는 해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이분들이 지금, 안전실천시민연합이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을 저희들이 연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이분들의 활동비로는, 인건비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거기에 어떠한 조그만한 예산 정도는 서로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게 되면 한번에 여러 명이 가는 것이 아니고 두서너분 정도 가서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건비 드리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 분들하고 전에는, 최근에서 내가 접촉한 적이 없는데 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요구는 안 하지만 조금 뭔가 대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게 있더라고요.
큰 돈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사업비인데 500만원 정도로 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에게 식사라든가 최소한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갖춰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공사 활발히 하고 있는 것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보고 했습니다.
또 큰 공사이다 보니까 큰 트럭이라든가 주변의 교통 일부는 통제하는 팻말도 세워져 있고 한데 사업명은 향교지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시설 설치장소는 뭡니까?
동충동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 조금만 가면 마을회관도 있고 용성아파트 옆에 동충4통 주민들이 있어요.
그 동네분들이 상당히 단합도 잘 되고 어떤 민원도 잘 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약간 그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통행이라든가 소음관계로 시끄러울 것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그 분들 마을회관이든 그쪽에 가셔서 그분들 애로점이라든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으로, 민원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풍수해보험사업의 내용에 보면 올해 8월부터 11월까지는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보험 가입이 일시 중단됐다고 되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앞으로는 국비지원이 내년엔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내년에는 또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려면 빨리 가입해야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지 늦게 가입하면 안 되거든요.
해마다 지원은 되고 있는데 금년도분 국비지원이 소진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 앞에 가입자가 많아서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을 다 썼다는 말씀인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의외로 올해 많이 가입을 예년보다 한 거네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남원시 뿐만이 아니고 풍수해보험은 전국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남원시 딱 배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하게 되면 보험사에 국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는데 늦게 가입하면 그런 불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자비로만 들어가든가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으로밖에 안 되는 것인데 국비예산을 좀 늘려야겠고만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런데 국비가 부족해 가지고 가입을 못하시는 분은 없고 저희 남원시에서는 이전에 다 가입을 했던 분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1년 단위로 가입을 한다면서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아니, 일반인이 가입을 했을 때 8월달에 다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도비를 다 지원을 받은 분들이고 8월달부터는 국도비 지원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 이후에는 가입한 분들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다 국도비, 시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보조금 지원사업 이것 좀 우리가 한 1억원 가까이 매년마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1억원 정도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대대에 주죠?
대대에서 다 중대별로 나누겠지만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35사단으로 보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거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주면은 그 쪽 자체적으로 중대나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은 그 쪽 결정사항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지금 다 예산을 쓰겠다는 부기명이 다 있죠.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한테 승인 맡은대로 쓰는 거죠.
임의대로 막 쓰는 것이 아니라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사전에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오면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까지 우리가 또 다시 정산검사를 하는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아무 항목에나 쓰는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좋습니다. 그런데 사무용품까지 우리가 보조를, 보조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사무용품까지 우리가 해줘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전체적인 운영은 국방부입니까?
그 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비군들이 어차피 지역 향토방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유지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차피 이 금액에서 다 운영은 안 되잖아요.
이 금액에서 전체 향토방위군이 다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금액은 국방부라든가 그 쪽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는 일부만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그렇죠. 전체는 아니고 이 비용 중에서 저희들이 향토예비군 운영비를 100%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지원범위 내에서 쓰는 거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운영비용을 100%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세부내역서 있으면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분들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14년도 신규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농식품 6차산업화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8억 4,800만원을 투자해서 주민역량 강화사업과 레스토랑, 직판장, 육가공 체험장이라든가 농산물 가공장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공안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공안리, 산덕리, 행정리 8개 마을에 해당되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은 블루문화센터라든가 공자왈쉼터, 친환경 가공공장이라든가 건강백세 체험센터, 마을숲 정비, 조형물, 하천정비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5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4억 9,000만원 확보가 되겠으며 이 사업은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질없이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4년도 신규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새삼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농업 농촌 활성화에 따른 농업예산을 내년도에는 적극 추진해서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51쪽 한번 보시지요.
지금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경영혁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본 위원이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후계 농업경영 지원사업 해 가지고 35명한테 지원을 지금 44억 9,500만원 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남원에서는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후계 영농인들한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율이 높다 이 말입니다. 이율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다, 중앙에다 질의서 내고 건의해서 이것 촉구해서 이율 낮춰야 되죠.
우리들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긴다고 하면 3.2% 줘요. 3.2%,
자기들은 그 영농인 후세들한테 돈을 3%로 다 말하자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도 신경쓰셔 가지고 적극 이율 낮춰야 됩니다.
물론 전국에서 공동체로 합심을 해서 이런 부분은 중앙에다 건의를 해서 중앙회 농협지부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도에다 내려 보내야 될 상황인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하나 하나 더 챙기셔 가지고 후계영농인들이 자금을 받아서 싼 이자를 줘야만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3% 이자 억 대면 이것도 큰 돈이에요.
이자 이율이요.
신경 써 주시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우수농업 경영인들 추가지원 사업 해 가지고 여섯명한테 지원해준 그것도 7억 3,100만원인데 이것 역시 낮출 수 있도록 강구책을 써 주세요.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해도 될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뒤쪽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이 100㏊만 올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자부담이 5,300만원이면 몇 프로 시에서 지원해 준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시는 15%, 도가 10%, 국비가 50% 그래서 75%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자부담은 25%를 하고 있죠.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 안 된 부분이니까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짚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 등 거의 해당이 되는 사항인데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지원률이 80%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우리 귀농귀촌사업에 관해서 300가구를 유입하겠다, 정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 귀농인들이 남원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지원책이 타 시군에 비해서 미비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고창군이나 모델 그런데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산내 귀농학교나 귀농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산내에 형성이 되어서 산내 쪽으로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귀농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면이 수두룩 하죠.
정말 살기 좋은 곳들인데 우리 남원은요.
아직 그런 부분이 미비해 가지고 귀농인들이 왔다 다시 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농정과가 부서이기 때문에 하나 하나 그것을 더 철저히 챙겨서 최선을 다 하셔 가지고 귀농인들이 한번 남원에 내려오면 남원에 정착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5쪽에 보면 쌀가공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쌀가공사업에 있어 진복 회사하고 참본 회사는 쉽게 말해서 쌀가공산업하고 별 해당이 없는 업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진복은 주 생산품이 쌀가루 생산하는 곳이고요.
참본은 막걸리 생산하는 업체이고 그래서 쌀막걸리를 활용하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쌀막걸리를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참 좋은 취지인데 쌀막걸리를 지금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마는 쌀막걸리가 지금 참본이 어디에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참본은 노암동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막걸리도 만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황진이 이런 술 만드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같이 겸해서 막걸리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막걸리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쌀로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면 좋은데 코스트가 있으니까 좀,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시설이 미비해서 우리 쌀을 가공을 해서 쌀막걸리를 못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수입쌀로 쌀막걸리를 만들더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기간이 경과된 쌀이 좀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서 들어 보면요.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쌀로 막걸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전국 도시민들이 쌀막걸리를 진짜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 쌀막걸리가 진짜 우리 쌀로 만들어 졌을 때 그 홍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성향도는 대단할 거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많이 좀 신경 써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56쪽 보면 매년 이런 사업들이 많이 했는데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대책 해 가지고 한 가지만 거기에서 제기를 할게요.
지금 간이육묘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을 우리 농가들이 대단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우리 정부방침이 그래 가지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400평, 200평, 300평, 100평 적게 원한 농가가 100평이더라고요.
다니면서 쭉 들어보면요.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400평까지 한 농가가 지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 드리는 부분이에요.
400평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보조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농가들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도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이 조금 되고 있는데 도에서도 지침이 이렇게 간이육묘장 50평 하고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 100평 이렇게 기준을 정해 가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저희들이 맞춰서 추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필요성은 있는데 그런 부분은 50평이나 100평 이런 것은 거의 농가들이 원해서 80~90%를 다 했을 거에요.
대다수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400평이나 300평 그렇게 크게 해 가지고 많은 양을 육묘상자를 얹혀서 일시에 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찾아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지력증진 볏짚환원 이행점검 및 보조금 지급사업이 있는데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축산농가들은 볏짚을 묶어서 축산 조사료로 쓰려고 그렇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는 볏짚을 논에다 다시 환원해서 지력증진을 시켜서 쌀농사 짓는데 친환경적으로 지으려고 하고 조금 양분성이 있어요.
양분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이 사업을 추진하되 볏짚을 깔아도 거기다 조사료를 넣어 가지고 볏짚 속에 들어있는 조사료는 또 자라기도 잘 자랍니다.
발아율도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침도 한번 세워 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조사료로 생산이 가능한 농지면은 적극 조사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쌀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볏짚만큼 좋은 유기물이 없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당연히 볏짚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남원의 쌀품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료를 이용하고 난 풀보다는 볏짚이 더 유기물로서 좋더라고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축산농가들의 조사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료로 가능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사료가 재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모작 논에는 거의 볏짚을 깔아도, 깔기 전에 벼를 심어놓은 상태에서 종자를 뿌려놓으면 딱 벼 수확하면서 볏짚을 썰어서 깔아놓으면 아주 발아가 높거든요.
항상 수분이 촉촉하게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사료작물 생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논 지력증진 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런 양당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6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요.
과장님 설명한대로라면 우리 요천은 올해 잘 마무리 되겠고만요.
작년도 마무리 될 부분이 지금 1년 늦춰진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그러면 마무리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적극 신경을 써 주시고 설명한 대로 사업이 이루어져서 주민들이 좋은 조건에서 사업을 하고 또 체험을 하고 우리 요천권이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천에 이 사업이 해당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는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가 진척이 된 것으로 설명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설계중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부지매입 해 가지고 그 사업장소는 주민들이 여론도 들어 보시고 그 지역민들한테 다 여론 수렴해서 부지매입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사업장 내외가 도로를 양쪽으로 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내외가 도로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장 내외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위치가 조금 선정이 잘못 됐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사고 위험률도 높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좌우간 우리 과장님이 적극 서둘러서 좋게 됐다고 보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그 밑에 보면 커뮤니티센터 착공도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사업을 하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 부지에다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여기까지는 올해,
○농정과장 이형우
예. 올해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어차피 시를 믿고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시에서는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람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적극 추진해서 공기 내에 마무리 돼서 잘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68쪽 보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35억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많은 양을 했는데 올해에도 한 50억원 세워 가지고 이 사업을 원만히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50억원을 예산 세워 달라고 일단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도 제 뜻하고 똑같네요.
용배수로사업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저도 집행부에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좌우간 잘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저수지, 입촌 저수지사업 마무리 졌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입촌이요?
○김승곤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마무리가 안 됐죠.
○김승곤위원
아직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사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썽이 많은 부분이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내년도 사업 하면서 부절에서 이백으로 넘어가다 보면 부절 제일 위에 저수지가 하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많이 모래자갈들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우
준설을 해 달라고요?
○김승곤위원
예.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부절주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물은 많이 잠겨 있던데 물이 잠겨 있어서 별 표시는 안 납니다마는 거기를 산동 넘어가면 잡아 가지고 붙들어서 얘기를 하고 또 올 때 얘기하고 많은 농가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바로 다음주에 한번 초청에서 물을 빼 가지고요.
한번 봐서,
○김승곤위원
올해 농사가 마무리 되었으면 물을 빼도 될 거에요.
그러니까 참고해 가지고 준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업예산 많이 증액시키도록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47쪽을 한번 봅시다.
보면은 우리 농가가 2010년에는 9,575농가에서 26.6%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11년에는 9,575명 26.2% 왜 이런 차이가 나요?
똑같은 농가인데요?
인구가 불어난 것도 아닌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왕정안위원
아니요. 말이 아니고 농가 숫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0.4%나 낮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12년도는 9,457농가 그래서 25.8%, 13년도는 9,361농가에서 25.4% 해마다 이렇게 농가수가 한 100여명씩 빠지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라도 농가인구는 줄 수 밖에 없죠. 농가는,
○왕정안위원
그 어떤 이유인가 그런 것 조사 한번 해 보시지 안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구체적으로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봤어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해마다 이렇게 농가가 줄어들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또 48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사업활성화 해 가지고 13년도 1월에서 8월까지 귀농가구가 233가구 536명, 07년도부터 현재까지 751가구 1,690명 금년에 하여튼 과장님 엄청 신경 많이 쓰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07년부터 12년도까지 하면 그새 벌써 6년인데 금년도 보면 3분의 1을 더 해 버렸어요.
엄청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우리 귀농귀촌 하신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연령 쪽으로 보면요.
지금 60대 이하가요.
○왕정안위원
50대 이하,
○농정과장 이형우
40, 50대가 한 58%를 차지합니다.
○왕정안위원
40, 50대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고 60대 이하로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왕정안위원
전체가 60대 미만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70대는 현재 한 10가구 정도만 70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60대 이상이 전반적이라고 본다면 귀촌이 아니고 귀농자들이 그런다고 본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남원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젊으신 분들이 와서 마을도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귀촌자 중에서 거의 다 60대 미만이라면 좋은 현상인데 그러면 귀농은 몇 %이고 귀촌은 몇 %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귀농과 귀촌의 프로테이지는요.
귀농한 사람이 60%고요.
○왕정안위원
귀농이 60%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귀촌이 40%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도 우리 남원은 참 양호한 편이네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더운밥 찬밥 가리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귀촌자가 많으면 더 좋지요.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금년 귀농귀촌자의 목표달성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 지으시고 지금 보면은 49쪽인데 고품질쌀 파워브랜드 육성으로 해서 육묘 상토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상토지원을 우리 시에서 80%, 농협에서 20% 해 가지고 100% 지원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맞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농협에서 지원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상토 보급농가가 8,328농가란 말입니다.
8,328농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농가수는 9,361농가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천여 가구 이상 농가는 시에서 상토비 지원을 못받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런 것 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거는 비농가든가 농업경영인이 아니라던가,
○왕정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우
아, 저 벼재배를 안한다던가,
○왕정안위원
물론 비농가가 농가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 지금 그 벼 육묘장 있잖아요.
육묘장, 거기다 바로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상토를 줍니다.
○왕정안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그쪽으로 상토를 줘요.
○왕정안위원
그쪽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왜 잘못된 거냐면 상토를 그리 주면 상토를 준만큼 그 사람들이 농가한테 혜택을 주고 다시 말하면 좀 저렴하게 줘야 되는데 조합원이 됐건 안됐건 무조건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것은 시에서 정책이 잘못된 것이죠.
왜냐, 그 사람들한테 육묘장 운영하는 사람한테 상토를 그렇게 지원해 주면 이 벼를 신청한 사람들한테 좀 그만큼 지원받는 만큼 저렴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중간에서 그것을 착복을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제 말씀 알아듣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것 조사 좀 한번 하세요.
그게 천농가가 넘는단 말이에요.
1,033가구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단 그 말이죠.
80%라고 하는 상토지원비를 못 받아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중간에 폭리를 취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농정과장 이형우
그 상토를 우리가 업체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면요.
그 업체는 상토값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육묘비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토비는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상토를 육묘장에 지원은 해 주겠지, 얼마를 지원해 주는가는 몰라도 지원을 해주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맞지를 않는다니까요?
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육묘장에다가 몇 농가가 신청한 줄 알고 얼마를 지원해 주겠어요?
거기에서 신청한만큼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우리 몇 농가 며칠만에 몇 판을 생산하니까 어느 정도가 상토가 필요하다 하면 그 정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
○왕정안위원
아니, 누가 담당해요?
계장님, 설명을 해줘요.
○쌀산업담당 이준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묘장의 신청은 육묘장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가령이면 이준무가 춘향골농협에다가 10마지기 육묘용 상토를 신청을 하면 그 양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을 육묘장에다 지원을 해주고 그 농가에 한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토비를 제외하고 육묘비를 받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농가가 신청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한테는 상토값을 얹어서 육묘값을 더 받고 있습니다.
아까 아니라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지만은 현재 가령 저희들이 재해가 나 가지고 한번 받아갔는데 다시 간 사람들한테도 그것을 더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애를 먹어 가지고 농협에서 그만큼 부담을 하고 그대로 주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농가들한테는 더 받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농가들한테는요.
○왕정안위원
이준무 계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이게요.
춘향골조합도 육묘장이 있고 남원조합도 육묘장이 있고 수지 가면 대형육묘장도 있고 육묘장이 여기에만 있는게 아니라 사방군데 있어요.
모를 심다 보면 또 모를 심는 과정에서 곡성사람이 남원에다가도 할 수가 있어요.
○쌀산업담당 이준무
그런 분들한테는 더 받아요.
○왕정안위원
천만의 말씀, 잘 모르시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발단이 되니까 이 상토지원을 육묘장에다는 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말되 그 농가에다 직접 필요한 양만큼, 평수만큼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중간에서 누가 폭리를 취하고 있어요. 지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쌀산업담당 이준무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내가 들은 얘기이고 보는 견해인데,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남원농협에서 모를 신청해 가지고 해마다 심었는데 금년에는 다른데 가서 했단 말이에요.
다른데 가서 했는데 이것이 틀리더라 그 말이지요.
57쪽 한번 보십시오.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파워브랜드 육성 해 가지고 작년에는 부산 남구로 갔었고 금년에는 일산 또 창동, 성남 이런 물류센터를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해 가지고 좋은 실적을 올려서 농민들이나 쌀을 취급하고 계신 분들이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을 참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농협에 이것을 좀 알아봤더니 우리가 20kg 포장단위로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혼자 사는 가정들이 많아 가지고 10kg 단위로 쌀을 생산을 많이 한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 가지고 10kg 포장을 해서 택배를 부치다 보니까 택배비가 과거보다 배는 더 늘어난데요.
또 사실 제가 지금 판촉활동을 하러 네 번을 갔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판촉활동으로서 좋은 성과를 낸 것은 틀림 없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판촉활동비도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남원쌀, 사실 남원쌀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원쌀이 전국적으로 품질을 놓고 본다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판촉비나 택배비 이것을 애로사항이 없게 지원하는데 신경을 쓰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농기계를 우리가, 이준무 계장님!
○쌀산업담당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농기계 지금 우리 지원하고 있어요.
○쌀산업담당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기계 누가 담당하죠?
(집행부석에서 - 제가 하고 있습니다.)
대파 묻는 기계, 대파 붓주는 기계가 있대요.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요. 보급해줄 수 있도록,
대파 붓주는 기계,
그것 얼마 가도 않는가 보더만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쌀경쟁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안 맞는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농정과뿐만 아니고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업들이 꼭 12월달에 정산을 보게 되더만요.
그래서 4월달, 5월달 이렇게 늦게 발주를 해서 12월달에 정산을 보게 되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일찍 발주를 해 가지고 10월 전에 정산을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서가 행정감사 때 올라올 수 있어서 의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년 내 애쓰신 결과가 그것으로도 확인을 해서 고생하고 애쓰신 것을 대내적으로도 알려서,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61쪽에 보면 농식품 6차산업 바래봉웰촌 조성사업에 운봉에서 내려온 사람들 몇 사람 얘기를 좀 들었더니 결국 이것이 향돈촌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잘 사업 집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 사업은 절대 한 업체를 위한 사업이 아니고요.
농업인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도 최근에 도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어제도 지사님 주제 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전북만의 어떤 6차산업에 대한 가치를 확실하게 정립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중이고요.
어쨌든 어느 한 업체를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다라는 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운봉읍에 우리가 이장들이라든가 각종 그것을 할 적에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잘 좀 한번 짚어 주시고 설계도를 한번 잘 보셔 가지고 무엇인가 잘못됐다면 지금 설계변경을 하십시요.
시작하고 난 뒤에 마무리가 진 뒤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면 지금 설계변경을 하는게 낫지 마무리가 된 뒤에는 힘드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잘 하십시오.
우리 과장님도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봉읍에 이장회의 때 홍보도 하고 또 가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소리 잘 안나오게 최선을 다 하십시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사업 하시느라고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습 역력히 나타납니다.
고생하셨고 1년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뭔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남원쌀 품질이 전국 어느 수준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12대 브랜드까지 못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외적으로 좋다라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의 밥맛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딱 짚어서 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이면 농도도시인데 우리 친환경으로, 브랜드쌀로 끌고 간지가 수십년, 수백년 전부터 끌고 왔습니다.
품질이 뒤지면 그것을 어느 주무부서에서 담당을 해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합니까?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맞겠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우리 과장님 어디 가셔서도 남원쌀 좋다고 말씀하십시오.
남원쌀 좋다고 말씀하셔야지, 실무부서에 있는 과장님부터 인정을 안해주면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리고 품질이, 질이 저하된다고 하면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되겠습니다마는 지리산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 다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커뮤니티센터 부지는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352-1번지도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것은 같이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두 필지 다 매입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두 필지 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확실히 두 필지 다 매입 됐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아니, 후속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매입이 끝났는가 확인해 보고 싶어 그러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도로 밑에,
○농정과장 이형우
양쪽으로,
○노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54쪽에 주천 송치지구 35호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민원관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날등을 훼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그러한 민원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민원관계는 추후적이고 후속적으로 뭐 제기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송치지구를 꼭 추진하고 있는데요.
추진의 주체가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추진을 한다는 설명을 했었고 주천마을에서는 은성 문화마을에서는 아직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크게 피해 없는데 자기들의 영리목적을 위해서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또한 반대급부로 업자가 그것을 사업목적용으로 해서 혹시 인허가를 받아서 자기 영리목적을 찾기 위해서, 물론 영리목적이 결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겠지만 당초에 목적대로 가지 않고 허가받아서 산림훼손만 하고 나대지로 방치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거든요.
입주자는 전부 다 확정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입주자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노경환위원
명단 확인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설계 중에 있어서 정확한 명단은 추후에 가서 바뀌겠지만 기본적으로 들어와서 확보된 인원은 저희들한테 명단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명단이 실질적으로 입주할 사람들인가 그 자체를 먼저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입주자들이 있어서, 100% 다 입주자는 아닙니다.
그래도 절반 이상이 입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설 때 인허가가 나가야지 서류상으로만 입주자 명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쭉 해서 명단 올려서 인허가 나갔을 때 후속적으로 나중에 따르는 민원 제기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과장님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개발할 것 같으면 어찌됐든 간에 개발해 놓고 1년 있다가 팔아도 그만, 2년 있다가 팔아도 그만이겠지만 이것은 개인업차란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인허가 받아 가지고 입주한다고 올려놓고 명단 확인해 보면 실제로 입주자가 아니에요.
인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입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명심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 부분은 입주자들의 전원마을 개발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신경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 35호면 최하 70명입니다.
그리고 호당 2억원씩 투자 한다고 해도 70억원인가요?
자산이 들어옵니다.
돈이 투자돼서 들어오는데 당연히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 줘야죠.
하지만 인허가를 받기 위한 그런 절차 같으면 그 부분은 잘 캐치하셔 가지고 하시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하여튼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고 그런 문제가 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지금 신규 전원마을을 내년 2016년도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 20억원 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신규 시책사업으로 내년에도 요청을 해 봤는데 조금 예산상 쉽지 않다는 그런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도 농공단지 만들어서 기업유치 하자고 몇십억, 몇백억씩 투자해서 쓰잖아요.
또 산업단지 만든다고 몇백억 계획 세워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원대책에 대한 후속적인 마련이 되겠지만 이건 선투자 후보상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가지고 밀어 붙인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래서,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가면 다 그 지역의 선호도가 있겠지만 특히 지리산골의 상류지역 그쪽을 선호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제 와서 누누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개별적으로 입주를 하려고 해도 입주할 땅이 없다는 이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정말로 오고 싶어서 땅을 안내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오거든요.
우리 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입주가 가능하고 인구유입정책으로 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노경환위원
농정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자체 개발해서 하나 해 보면 어떨까 나는 이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전원마을을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실 분들도 많을 겁니다.
다른 인근 시군들도 시골에 가 보면 전부 다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우리 조성해 가지고 싸게 매입해서 공장 유치하지 않습니까?
전원마을 똑같은 입장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노경환위원
어디 지역을 떠나서 입지여건이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선 투자해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주도적으로 귀농정책을 받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해 가지고 유치한다고 그러면 아마도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져보니까 우리 과장님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 주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은 상단부에 수도권귀농학교라고 해서 1,000만원 사용된 내역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수도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도권귀농학교 운영은 전라북도 도시민 유치하는 분들이 서울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2박 3일간 이쪽에 머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남원을 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도권에 있는 귀농학교가 아니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저희 지역에 와서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도권 귀농학교라고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교육기관에,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 이관해서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들이 직접 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남원지역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다,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남원에 귀농귀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호감이 있는 사람들만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만 데리고 와서 여기에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매스컴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자체로,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박람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했을 적에 그 때에 귀농귀촌 희망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개별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몇 월부터 이런 것을 하니 참여를 하실 분들은 하십시오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윤지홍위원
저희 지역으로 모셔 가지고 교육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산리에 귀농귀촌 하실려고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분들이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작년부터 건축행위를 못하고 있으신 모양이시던데 언제쯤이나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번에 미국에 계신 분이 나와 가지고요.
같이 귀농귀촌 계장님이랑 참여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 부지만큼을 조금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기부채납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신 동의는 해드리겠다라고 해서 개인별 사 임도라고 볼까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그러면 그분들이 기부채납을 않더라도 도로로 쓰는 것은 허용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은 임야를 도로지목으로 바꿔야 돼죠.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도로지목을 바꾸더라도 개인사도가 되겠죠.
○윤지홍위원
포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아니고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되니까요.
○윤지홍위원
예. 기부채납이 안되더라도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은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저희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요.
그렇게 만들어 줬죠.
○윤지홍위원
지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됐으니까 그 진입로 부분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을 진입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윤지홍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귀농귀촌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분들이 설계나 그런 비용같은 것 그런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겠죠.
하겠지만 행정의 절차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귀농귀촌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저희들이 미국에 그래서 우편물을 보내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진입로의 부분을 같이 설계 내면서 그 부분 진입로 분을 승인을 받아서 분할측량하고,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절차순서가 진입로가 확보가 돼야 건축허가가 나오는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같이 해야죠.
○윤지홍위원
다른 면지역은 진입로 부분이 도로로 분할이 안 되어 있어도 가능하지만 읍지역과 시지역은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건축허가가 나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러면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 도로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사도든, 임도든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든 어쨌든 도로가 확보가 돼야 건축과에 서류를 접수하면 건축행위를 하라는 허가를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시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작년부터 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공식화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도 그 현장에 그 길 때문에 가서 같이, 그 부분도 있고 서서 대책도 논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분들이 다행히 성묘 때문에 한번 들어오시는 길도 있었고 해서 결정이 됐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정립이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서류에 추진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는 예산 부분이겠죠.
측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전용을 해야 되니까요.
○윤지홍위원
그런 도움을 만들 수 있는게 귀농귀촌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쌀가공산업 육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남원쌀로 가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가 남원 시비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쌀을 가공한다는 게 남원시비를 투자를 해야 될 목적은 이것은 남원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활용도가 남원시민들이 필요한데 쓰라고 남원시민들이 세금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쌀이 그 동안에 남아돌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쌀을 어떻게 하면 다양한 가공을 통해서 상품을 만들어 내 가지고 쌀을 경쟁력으로 할 수 있냐 하는 가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여기에 외국 수입쌀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정부양곡을 주로 사용을 해서 쌀을 만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쌀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고조치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분들이 상업적으로 생각할 때는 타지역 쌀도 쓸 수 있고 또 수입쌀도 쓸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이런 가공산업 이런 것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를 시킴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시키기 위해서 이런 가공산업을 지원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남원에서 생산되는 쌀 그런 것으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가급적이면 남원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환원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연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좀 적절치 않은 사업이다,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력증진하는 방법이 녹비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볏짚환원보다는 볏짚은 또 다른데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많으니까 볏짚은 축산농가나 이런 쪽으로 돌려 주시고 녹비작물을 이용해서 지력증진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이 배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도 지원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벼 경쟁력 차원에서는 볏짚을 제대로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이쪽 업무하신 분들은 강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저희들이 도저히 녹비작물이나 또 사료작물 하기가 어려운, 빠지는 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볏짚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같이 농정과와 같이 이루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 축산에 대한 부분 모두 다 어렵지만 그래도 더 어려운 축산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 남원시 농정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남은 기간 올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몇 가지만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앞서 위원님 말씀 중에 수도권귀농학교 운영이요.
1,000만원 한 것이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귀농학교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 도하고 같이 한다고,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리가 분담금 1,000만원 내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운영을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아무래도 도에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같이 하거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다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올해는 아리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백 요천에서 하고요.
일부는 대상마을에서 숙식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에 유입실적에 보면 8월말 기준으로 243가구 536명이 올해 데이터에요?
아니면 누적데이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누적데이터입니다.
올해 데이터입니다.
올해에만 1월에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온 가구수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9월말 현재 273가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많이 들어왔네요.
작년 기준으로 몇 %가 많아진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저희들이 243가구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1년동안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우리는 8월말 기준으로 243가구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300가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300가구 목표는 달성은 안했지만은 작년에 비해서는,
○위원장대리 양해석
신청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전라북도 말고 전국에서도 제일 귀농귀촌정책에 의해서 많은 귀농자가 오는 지역이 고창으로 나왔고 전국 20위 안에 완주가 들어가 있고 그랬어요.
남원은 들어가 있는 것은 못봤는데 이 정도 실적이면 굉장히 좋은 실적인데 전라북도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수준은 가구수로 봤을 때는 고창 다음에 우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른 곳일 겁니다.
숫자로 보면은 저희들이 2위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몰라요. 신문에는 그때 완주로 나왔습니다.
고창 다음으로요.
하여튼 긍정적인 현상이고요.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들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기업유치라든가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는 아마 귀농귀촌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적은 예산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정책사업 같아요.
소위 말해서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하는 이유가 기업유치인데 그거에 대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지만 기업유치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 부분은 현재 전국적인 트렌드가 많은 귀농자들이 생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점해서 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에 보더라도 두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물론 인원수가 절대적인 정책의 기준점은 아니더라도 조금 보강을 하셔서 귀농귀촌정책을 우리 남원시의 특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동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담당부서에서 많이 개발하셔서 많이 올려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신규 전원마을 조성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원마을이라는 개념이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마을인가요?
입주자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신규 전원마을은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을 해 주는데 20에서 29가구까지는 약 10여 억원의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입주는 현재 남원시에 살고 있는 분도 그 쪽으로 입주가 들어갈 수 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80% 이상이 외부, 귀농귀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지역에 들어오신 분도 들어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신규마을을 하는 목적이 귀농귀촌인들을 모셔 오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만 기반시설만 우리가 해주고 실제 들어와서 집을 짓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은 민간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부지조성에서부터 신축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본인들이 해야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택신축비로 4,000만원 정도에 걸쳐서 융자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우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는 거지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은 아니고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는게 있고 입주하신 분들이 주도하는 그런 입주자 주도형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지금 현재 언급되어 있는 것은 다 입주자 주도형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농식품 6차 산업화 사업에 보충 내년도 신규사업에 있는게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온 자료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6차 산업은 올해 하고 있고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니까요.
전에 했던 사업을 가지고 왜 신규사업에 올려놨어요?
올해 하는 사업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마 국비 들어가는 부분이 10억원 이상이 넘으니까 아마 기재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신규사업이, 계속사업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들어가지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 있어 가지고 한참 뭐가 다른지 봤네요.
마지막으로 농로 확포장 사업에서 지금 과거에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요즘 농로포장을 하게 되면 그 땅을 농로라는 것은 거의 개인땅일텐데 그 땅을 포장하게 되면 땅을 현재 시에 기부채납 해야지만이 포장이 가능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그런 농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지목도 도로로 바꿔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분도 하려다가 자기 논의 가운데에 농로포장이, 길은 되어 있어요.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니까 가운데 땅인데 그것을 하려니까 땅 필지가 두개로 나눠지고 이상한 모양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해서 안 했는데 그렇게 해서 현재 농로포장 확포장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확장도 그렇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렇게라도 많이 하신 분이 있나 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개인 사도로 돼 있는 분들이 농로부분을 개인소유이니까 이것을 자기가 찾아가야겠다고 하는 옛날에 했던 부분들이 나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농로포장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그렇게 하고 있는게 원칙인데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농로포장 하겠다는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들은,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8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경 제 과 장 | 마우천 |
| 안전재난과장 | 박종주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