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4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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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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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22일 (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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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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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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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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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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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환경과장 김광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참고로 잠시 후에 2014년 신규사업 계획에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을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는 2015년도에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도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음식물쓰레기와 같이 병행해서 에너지 자립화를 했다는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를 당겨보자 해서 지휘부에서 잘 판단하셔서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저희들이 5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마침 되서 1년을 당겨서 이 사업이 시행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음식물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2015년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이 사업도 나중에 추후에 자료 찾아서 한번 보고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연찬하고 와서 또 상의도 드리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갖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계속)
    다음은 2014년도 신규사업 계획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앞에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환경사업소에서 에너지 자립화사업을 60억원짜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처리시설에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게 되면 거기에서 에너지가 메탄가스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이용해서 환경사업소에 현재 탄화시설에 가동을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시가 고민을 덜 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판단해 보면 음식물처리비가 연간 지금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지만 나중에 10억원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환경사업소 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서 이 사업을 좋은 아이템이어서 지휘부에서 가닥을 잡고 해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작년 의견도 있었습니다.
    당초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하는 사업이었는데 또 집행부에서 자주 가서 대화하고 해서 이 사업비를 어렵게 가져온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요.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보고토록 하고 일단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에도 다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되면 자세히 보고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수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항상 시가지 청결을 요하고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애를 쓰시는 우리 환경과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95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입니다.
    지금 시내 주요 도로변 그 다음에 소방도로 내지는 골목에 쓰레기집하장을 분리수거대를 갖다 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일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부가 아니라 일반쓰레기를 전부 집하장으로 모인 곳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것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 지정해준 것입니까?
    아니면 자연적으로 집하장이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직원에게 - 계장님, 지정을 했지요?)
    제가 그것을 잘 기억을 못하니까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해당되는 계장님은 항상 옆에 잠깐씩이라도 나와 계세요.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더라도 나와 계세요.

○강성원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일반쓰레기 모아놓은 집하장을 우리 시가 위치를 정해줬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곳에 모아둔 곳이 거기가 위치가 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청소담당 김용주   청소담당 김용주입니다.
    지금 현재 분리수거함 있는데는 읍면동에서 위치가 지정이 되서 분리수거함이 있고요.
    밤에 내놓은 장소는 자율적으로 내놓습니다.

○강성원위원   분리수거함이 있는데는 우리 시가 지정을 했고,

○청소담당 김용주   읍면동에서,

○강성원위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정을 해줬고 그렇지 않고 밤으로 야간에 쓰레기봉투만 내놓은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는다 그거죠?

○청소담당 김용주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어느 기회에 다른 자치회를 한 군데인가를 봤습니다만 쓰레기집하장을 우리 시유지 조각땅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이 가지고 있는 5-6평 조각땅이 있으면 그것을 매입을 해서 비가림시설을 해서 쓰레기를 모아두더라도 비가 맞지 않게 비가림시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분리수거함을 넣어놓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리수거함이 없더라도 일반쓰레기봉투를 비가 맞지 않게 보관을 해두니까 쓰레기봉투를 내어놓은 뒤에 소나기가 오고 비가 많이 계속 오더라도 전혀 비를 맞지 않으니까 주위에 오염이 되지 않고 냄새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을 한번 제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듣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시내에 시유지 조각땅, 자투리땅을 매각하지 않고 남는 땅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쓰레기를 집하를 해놓으면 아까 그런 냄새라든가 비를 맞아서 오염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고 더 좀 연구를 해서 좋은 대안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도 한번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모아놓는데 때에 따라서 고양이가 엎어놓고 차가 지나가면서 엎어놓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가 주워담는 분이 없습니다.
    누가 지저분한 음식물쓰레기 넘어지는 것을 주워담겠어요.
    더구나 수거하시는 분들도 아침 새벽에 바쁜 시간에 그것을 담아서 쓰레기를 싹 치우고 물청소를 하고 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모아놓은 집하장은 주위에 있는 하수구하고 맨홀을 연결해서 거기에 두면 설사 넘어지고 물이 흐르고 냄새가 나더라도 나중에 물만 한번 뿌리면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음식물쓰레기통 모아놓은 곳이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좋으신 위원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업무에 연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한 부서나 환경과에 서너차례 전화를 드렸는데요.
    시내 여름철에 보면 대로변도 마찬가지고 소방도로 골목에 잡풀이 많이 나 있습니다.
    도로에 있는 흙이 비가 오면 흐르고 흘러서 양쪽 하수구 쪽으로 흙이 쭉 쌓이다 보니까 잡초가 많이 나서 잡초가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30~40cm 키가 큰 잡초들이 무성하게 있습니다.
    이것을 치우는 부서가 없더라고요.
    환경과도 아니고 동사무소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국장님 계시니까 이것을 어느 부서가 담당할 수 있도록 미화원분들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거기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공근로를 한다든지 아니면 동에서 담당한다든지 해서 시내만큼이라도 골목에 잡풀이 없었으면, 풀이 난 곳이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흙이 모이지 않으면 잡풀이 생산이 안 되는데 물이 흐르고 흘러서 흙이 채워지다 보니까 거기서 풀들이 나서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과장님, 또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200페이지입니다.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언제까지 지원기간이 결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사업이 이어지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끝날 때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10년간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 계약을 해서 그때까지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원 내용을 보니까 2004년에서 8년까지 3억 3천 쭉 이렇게 매년 지원이 된 것인데 앞으로도 쓰레기장이 끝날 때, 그 대산면 대곡마을에 쓰레기장의 매립이 끝날 때까지는 매년 2억 내지는 3억, 1억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2022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계약도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2년까지는 마을주민들하고 매년 지원사업을 주기로 계약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할 곳이 없어서 거기라도 위치를 해서 시설을 해놓고 우리 쓰레기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 것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위치를, 쓰레기매립장 부지를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어땠을까 우리 시에서나 담당공무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봐서는 매년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되겠죠.
    이렇게 계속 마을에 사업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광호   지원규정에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기타사업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찾아서 하고 때로는 주민협의를 잘 하면 인근마을에 자기가 못하는 곳이 있으면 인근마을에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사업비대로 이것은 해야 되니까 일단은 그쪽에 저희들이 주변영향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조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만약 안 하게 되면 막아버리면 쓰레기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물론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환경과장 김광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이라도 서면으로라도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줘야죠.
    당초에 저희들이 약속한대로, 계약한대로 지원사업을 줘야 하는데, 환경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연도가 지나면 골목포장 다 하고 하수구 다 해버리고 회관 다 고치고 그러고 나면 없을 텐데 그 돈이 정녕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 쓸데가 없어서 쓰는 것처럼 회계질서를 하면 안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사업선정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하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로 옆에 201페이지 하천변 쓰레기 영농폐기물입니다.
    아까 9분이 연중수거를 해서 125톤이라는 거대한 양을 수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가구, 전자제품 이런 것을 수거할 때 갖다버린 분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수거비를 내죠?

○환경과장 김광호   원래는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것들이 문제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몇 천원 정도 돈을 주고라도 수거를 해 가도록 동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밤에 남이 안 볼 때 내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는 1톤차에 싣고 가서 저 산골짜기에, 지금도 산골짜기 가면 냉장고, 선풍기가 버려진 데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헌 냉장고 중고센터에서 가져가는데 5천원도 주고 1만원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쓸만한 것만 주는 것인지 그것은 몰라도 그런데 신고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돈을 도리어 단 1만원이라도 주고 가져가는데 가구, 폐가구 장농이라든가 단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밤에 내놓으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시내 쓰레기집하장에 모아놓으면 괜찮은데 골목 아무데나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도해서 차라리 수거비를 안 받으면 제 위치에 갖다 놓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찬을 해보시고 해서 단속 내지 우리 시민 계도에 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이나 요천변에는 눈에 보이니까 수거를 하는데 산골짜기 같은 데는 진짜 안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 연 2회 내지 3회 정도 쓰레기 수거한 날을 정한다든지 하천변 쓰레기 대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날을 한번 정해서 면별로 신청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어느 면은 몇 월 며칠에 한다든지 해서 1년에 2~3회 정도 자생단체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회, 바르게 살기, 발전협의회 이런 데서 연 2회 내지 3회씩 하면 그분들은 잘 압니다.
    우리 면에 어느 골짜기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는 것을 늘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설정을 해서 자발적으로 읍면 단위라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자원봉사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쓰레기수거에 아까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경직성이 안 되고 유동성을 발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12월까지 잘 연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5페이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인데 요새 우리 농촌에는 제일 어려운 민원이 축사시설 신축반대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건축과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각 과와 업무협의를 해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줘야죠?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법대로 한다고 해도 마을주민들은 무조건 플래카드 걸고 차로 막고 시위하고 해서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가축축사 종류에 따라서 50m, 100m, 200m 거리를 뒀는데도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를 하거든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염, 악취, 상수도, 상하수도 오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이런 단속들을 규격에 맞게 규정에 맞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축사 시설들이 제대로 배출을 하고 오염이 안 되고 악취가 안 나면 마을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축사시설을 반대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가축분뇨 처리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농촌에서 소, 돼지, 오리 안 기를 수도 없고 현재 정해지는 거리로 보더라도 축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아까 200m, 10m면 이 마을 저 마을 거리가 200m, 300m 되는 농촌이 거의 없어요.
    이 마을에 안 걸리면 저 마을에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토지가 한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축사를 하는 축산농가들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 행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규정대로 오폐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단속 내지 계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206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헌집 정비사업도 하는 부서가 있죠?
    헌집 없애기 지원사업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번 같이 연계를 해서 우선적으로 슬레이트 주택이나 창고나 건물이 있는 것을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지금도 슬레이트 건물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다녀보면 옛날에 얼마나 슬레이트를 좋아했는지 몰라도 심지어 본채, 행랑, 축사, 창고 이런 것들이, 정확한 현황파악은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다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습니다.
    (35:42)현황을 갖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이것을 한번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읍면동에서 이장을 통해서 철저한 조사를 해서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몇 동 얼마만한 양이 있는가 그것부터 정확히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야 계획이 있어야 실천계획을 세우죠.
    읍면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인체에 그렇게 해롭다는데 오래 둘 수는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건축과에서 헌집뜯기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슬레이트 건축을 우선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과간 업무협조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이것도 같이 지시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로 인해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게 되면 석면질병이 발생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이런 환자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노후 슬레이트의 철거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전수조사한 자료를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7-500동 정도가 우리 지역에 축사창고나 주택, 공장, 시설, 작업장 등으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수조사에 보면 7-500동 정도가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전수조사를 보면 1만동이 좀 넘습니다.)

○박문화위원   1만동이요?
    자료에는 순서 일련번호를 보니까 7-500에서,
    (집행부석에서 - 일련번호만 그렇고 동수로는 1만동이 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많은 1만동 정도가 되는데 일단은 예산관계상 1가구당 240만원이 처리비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자료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축사로 쓴다든지 창고로 주택, 공장, 정부양곡창고, 작업장시설, 회관 창고도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성 있는 곳을 먼저 시민들의 피해지역이 많은 곳을 먼저 확인하셔서 전수조사의 자료를 보고 먼저 거기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장지역이나 작업장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축사나 주택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어떤 부담이나 그런 부담으로 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창고, 회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양곡창고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피해지역에 노출된 지역 같은 경우는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에 LPG저온저장고 창고로 사용하다가 최근 도시가스로 사용하면서 그 창고가 그대로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은 전수조사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공문을 발송하든지 해서 아파트 사업자 주체에게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책임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이러한 석면피해 노출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피해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20년이나 3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석면피해 구제제도 접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셔서 저희 지역도 피해구제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놓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산관계는 국비,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시비도 여기에 반해서 국비 40%고 시비 60%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에 동장님들에게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서 개인들이 철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성이 있는 것만 빨리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홍보를 해 주셔야 우리 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막상 부영 3차, 1차, 5차 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앞을 아무렇지 않게 모르게 매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대부분 슬레이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른 체 다니고 있고 앞동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자료에 의하면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하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자료를 보고 노후 슬레이트에 얼마나 피해를 주는가 확인해 본 결과 이러한 심각한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저희 지역에도 건축사님들이 석면피해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거나 교육을 얼마 전에 다 받고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 내에 과장님이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는데 감리단 교육을 받고 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사업을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철거도 많이 할 수 있도록 단 시일에, 그런데 이렇게 철거를 110동씩 하게 되면 68년이 지나더라고요.
    68년이 지나야 다 철거가 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68년에 다 철거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택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이 예산도 많이 내려오도록 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을 잘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네요.
    남원에 쓰레기문제는 우리 일상생활하고도 연결이 되고 싫어하는 업무를 기피하는 그런 직원들의 속성이 있어서 힘든 부서이기도 한데 70여명의 환경미화원과 체계를 이뤄서 애쓰시는 특히 청소분야, 환경문제 등 다른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몇 가지 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잘 이해 정립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업무하고 연결되서 묻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우리 환경사업소 부지내에 설치가 되면 하루에 20톤 정도를 거기서 처리하면 어느 정도로 처리가 됩니까?
    처리가 되면 처리 잔재물은 없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음식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하루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통계로 보면 평균 12.6억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그러면 거기 그 시설은 이용하지 않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되면 그 시설하고는 연관이 안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전량 남원시가 음식물로서 자유로워집니다.
    이 처리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는 곳들이 경상도 대구에 많이 있고 저희와 똑같은 유사한 시설이 세종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봐왔고 이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환경사업소에서 음식물처리는 중요한 얘기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개인업체가 처리하게 되면 남원에는 비이티라는 곳에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업체에 가서 보면 완벽한 처리시설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 - 되어 있고 또 처리시설이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에 가서 봤는데 처리시설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위탁처리 하는데 금년에는 11만원, 내년에는 13만원, 그다음에 15만원 달라면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이 처리시설을 해놓으면 전처리라고 해 가지고 소화조에 다 넣어버려요.
    소화조 시설이 있어요.

○김정환위원   소화주?

○환경과장 김광호   소화조라고 큰 통이 있어요.
    큰 통이 2개가 있는데 거기에 넣어버리면 12톤은 차로 배차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수가 5만톤이 들어오니까 5만톤 내에 들어있는 음식물 30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체를 잘 갖추면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고 그 음식물에서 가스가 나와요.
    메탄가스가 발생을 하면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그것으로 탄화시설을 가동을 시키려고 하는 거에요.
    그것이 이번에 운이 좋아서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1석 3조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에너지 자립화도 하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서 어차피 교체를 해야 할 처리시설입니다.
    하고 또 음식물도 처리를 하고 그러면 남원시가 앞으로 환경사업소가 있는 한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자유롭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돈이 안 들고 가능해서 음식물이 1년에 나중에는 아마 내후년 정도는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 절약된다고 판단하면 맞습니다.
    이것을 이 안에 위원님 계셔요.
    그 위원님이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 이야기 하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할 때 처리해라. 왜 음식물 그것을 두려워 하냐?" 그래 가지고 마침 잘 되서 이번에 또 기업에서 예산도 확보도 해 와서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환위원   걱정이 아니고 궁금하기도 하고 기존에 음식물 위탁처리했던 시설이 되야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환위원   16년 이후에 방금 과장님 말씀한 내용대로 공공처리시설하고 또 남원 하수처리장 에너지합리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거기 처리된 잔재물이라고 그러나요?
    음식물 최종처리는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가스자원화 사업으로 연계된다 그런 얘기고 지금 위탁처리비 1년에 5억원 정도씩 주는 것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껴진다 그런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 써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마다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아니죠.
    원래 이 사업이 당초에는 재작년에 여수시에서 하는 것을 우리 시가 노력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져온 사업이고요.
    당초에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가 노력을 엄청해서 그 사업을 환경사업소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음식물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보시면 아실 거에요.
    그리고 아마 위원님도 가실 거에요.
    그 사업을 하면서 돌아보시게 될 것인데 보시면 남원시가 빨리 선택을 잘 했구나 하실 거에요.
    그 사업이 환경사업소에서 잘 추진이 되면 앞으로 음식물하고 다음에 에너지로 해서 이용하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잘 된다는 것을 나중에 한번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제가 현재 그 부서에 없어서 상세한 설명을 하기는 좀 그렇고 그 부서에서도 언젠가 의원총회에서 설명을 할 예정일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가징수 203페이지에 있는 이 보고를 하면서 조금 사무적인 책임감을 느끼는 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
    남원이 지방세는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징수율을 보입니다.
    비교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런데 과년도치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년도치가 납기가 지나 버리는데 57%는 참 안타까운 프로테이지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저를 비웃기도 하겠죠.
    시내에 몇 년간 세를 내 놓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건축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잘못 연계가 되지 않으면 장기간 연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몇 년간 연체되어 있는 것이 참 부끄럽기도 한 것을 전제해서 말씀드렸는데 건축주하고 큰 금액 아니고 적은 금액이라 연결이 안 되고 늘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체납액이 많든 적든 간에 건축주의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정말 기분 나빠서 제가 기분 나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납세의무자의 실책도 있다 싶어서 또 공직자로서 안고 여기까지 온 거죠.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돈을 내기만 내면 압류는 풀린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여러 번 압류가 되서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타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아빠가 공직자로서 세상에 이 돈 기천원, 기만원 안 내서 압류를 당해 비웃음거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확대를 해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자동차지만 자동차가 없는 납세자는 다른 부동산에 압류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재무과장 했을 때의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업하신 분들의 부동산에 압류되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움으로 남습니다.
    그 분들이 물건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했을 때 압류의 흔적이 나오면 아주 신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때 지방세 몇 푼 때문에 압류하니까 자기 변명의 얘기를 하셨는가는 모르지만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이 건축주에게 압류통지가 됐으면 그렇게 끝까지 압류할 때까지 둬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금도 제가 회의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압류하기 전에 압류 예고하냐, 지금까지도 실무진의 얘기는 똑같은 목소리로 납세고지 할 때 납세통지서에 체납하면 납기 지나면 압류하겠다는 문구가 들었답니다.
    그것으로 압류통지 안 하고 대체한다 그 말이 맞습니까?
    제가 한 말이 틀립니까?
    (집행부석에서 -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세 관련 규정도 지난 번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같이 보고 "압류하면 별도로 통지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제가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납세당사자가 그 집에 살면 모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방금 말했듯이 시내에서 많은 연체가 있을 겁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43%가 현년도 체납인데 상대적으로 시내는 더더욱 물건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 기천원에서 2만원도 안 넘어가는 금액이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또 규모가 있는 데는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자동차 정도에 압류하지 않고 건물이나 토지에 압류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항의성 불편도 있을 것 같아서 물건의 크고 적고를 따져서 압류하는데 통제하라는 것은 저는 아니고 행정절차는 다시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여기서 토론하기 그렇습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은 것 같아서 그 원인이 체납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가지고 여러분 업무를 챙기는 입장에서도 한번 연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결손하시겠다, 압류도 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믿고 지켜 보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환경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만약에 어떤 압류를 할 때는 사전예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일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전화로라도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부분도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힘들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더 연구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건축주하고 세입자하고가 다른 집만이라도 하는 것은 어쩌겠냐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업무추진 할 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저희들 연찬해서 그런 쪽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많은 부분에 애를 쓰시고 쓰레기에 정량배출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면면히 보입니다.
    그런데 기동반을 집중단속을 하고 전에 1월부터 보고했던 자료를 보면 청소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투기단속을 하고 이런 제도를 개선하고 또 관련 조례도 개정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시민들이 이렇게 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태료는 10건 밖에 아직 부과한 실적이 없고 계도에 치중을 해서 360건입니다.
    물론 많이 과태료를 부과해서 효과가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계도의 효과가 있겠죠.
    상당히 올 때까지 왔고 종량제가 정착이 되서 이런 일은 우리가 행정력 낭비차원에서 안 해야 되는 일인데도 여전히 문제는 민원은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통계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만 CCTV도 3대를 달아놓고 그 CCTV를 통해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계도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CCTV 3대만 가지고도,

○환경과장 김광호   CCTV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도 그것을 보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효과는 있습니다.
    버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단속실적은 없고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주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나는 그것이 초기투자에 많은 경제적인 부담은 예산의 부담은 있습니다만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지금 남원시 3대라고 그러면 시내의 관리구역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은 아니겠느냐 예산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게 효과라고 그러면 내년 사업에 그것도 확대해 보면 어떠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인력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입니다.
    또 읍면동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본청의 인력으로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협조하도록 여러분들이 행정력을 발동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주관하는 주도하는 읍면동 행정(패카)하는 요목에라도 넣어서 자극을 준다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남원시내에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연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클린남원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답변하실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부분에 대해서 전화라도 해서 꼭 다시 한번 예고통지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압류를 하게 되면 압류통지를 미리 예고를 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행정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낭비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건축주와 세입자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뽑아보면 데이터가 뽑아질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출을 해봐서 그런 부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판단합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가능한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몇 만대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것은 어렵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 보면 건축주와 세입자 관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차량은 그 많은 차량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량은 제가 봐서 이것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과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전화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불리한 위치가 되면 녹음을 하지 않은 이상은 전화 받은 적 없습니다 하면 끝나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적으로 최고통지서라든지 압류통지서라든지 이것을 보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아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우선 답변보다는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4페이지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방지단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이것을 한번 접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현황이 200만원 피해보상 예산이 소진되서 아직 미보상 됐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4건만 접수가 되서 미보상 된 겁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어떤 민원인을 접했느냐면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봤는데 읍면동을 찾아가니까 "예산이 소진되서 올해는 없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설사 예산이 소진이 됐더라도 이것을 접수를 받아서 "올해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어서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추후에라도 세워지면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이 되야 되는데 "예산이 소진되서 없어요. 아마 올해는 힘들거에요."이런 식의 답변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 담당자들하고도 한번쯤은 연찬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바로 실무자 회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연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로 지금 양성화 추진 중 총 262개소에서 160개소 이렇게 추진된 것으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한 100개 부분은 거의 건폐율이나 건축시설물 대장을 만들 수 없는 곳입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런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하고요.
    이것이 가끔 건축법도 개선될 때가 있습니다.
    양성화 지침 나온다든지 그런 때라도 잘 있다고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때가 되면 그런 부분은 그런 때 해결하도록 노력도 하고요.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법에서 안 되는 부분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끌고 갈 수는 없고 다만 주의 깊게 연찬해서 보고 있다가 그런 업체를 예를 들어서 같은 시민인데 그분들도 무지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지해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농촌에 가면 실질적으로 그런 축사를 하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안 가도록 가급적이면 제도권 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다가 일단은 계도를 하고 끌고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남원시의회에서 축산조례를 제정하면서 축사거리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재 가지고 있는 축사들은 최대한 양성화를 시켜줘라,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으로 해서 거리 제한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후에 실적이 있었는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한테 승락을,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지난 번에 2012년도 8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3차.
    거기에서 구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 구제가 됐고요.
    지금 100여개 남은 것은 건축부서부터 브레이크에 걸려서 저희들이 양성화 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문제화가 되니까 양성화 계획을 한번 수립해야겠다 그런데 안전행정부라든지 건축부서라든지 환경부, 농림축산부하고 의견을 달리해서 중앙부처에서 지금 10월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것이 양성화가 되면 이제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농가는 양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농림축산부에서는 축산장려쪽으로 가고 건축하고 환경쪽에서는 안 된다 쪽으로 가서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평성도 있어서 불법건축물을 건폐율이라든지 양성화시켜 주면 다른 업종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양성화해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지금 이쪽에서 건축파트에서 환경파트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축산장려쪽에서는 민생살리기 위해서 양성화 되야 된다 이런 쪽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면 10월쯤 해서 어떤 지침이 나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끝나면 어떤 지침이 나오면 거기에 합당한 시설은 양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일단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160개도 흔적만 있으면, 옛날에 등록됐던 흔적만 있으면 거의 양성화가 다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사실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축산농가하고 대화도 그렇게 했었고 그래 가지고 아무튼 그동안 애써주신 것 고맙고 혹시 10월에 그런 훈령이 나온다 하면 최선을 다해서 좀 노력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잘 지켜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95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 위원님!
    잠깐만 답변해 주신 것 축사가 있는지 없는지 원래 규정이랄까 규격이랄까 그런 것 다 타당성 심의하고 나서 양성화 시켜 준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한 것인가요?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아니, 건축과하고도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위원장 이석보   현지 다 보시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그렇습니다.
    간이 건축물이라도 있다든지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흔적이 있어서 저희 규정에 맞는 것만 양성화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규정에 맞는 것만?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허가나 흔적이 있다고 해서 아까 답변이,
    알았어요.
    계속하십시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간이 건축물도,

○김종관위원   간이 건축물도 그때 양성화를 시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행정담당 왕길성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양성화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해가지고 청소차량이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압축차하고 하나는 덤프차라고 하나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지금 몇 대 몇 대인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차량이요?
    잠깐만요.
    (자료확인)

○청소담당 김용주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말고 일반쓰레기 수거차량은 총 9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9대요?

○청소담당 김용주   예.

○김종관위원   9대 중에 압축차가?

○청소담당 김용주   압축카가 5대 있고요.
    집게차가 4대입니다.

○김종관위원   4대요?

○청소담당 김용주   예. 그래서 지금 읍면이 집게차거든요.
    산내쪽만 압축카 보내놓고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폐차 해야 될 차는 혹시 있는가요?

○청소담당 김용주   예. 2014년도에는 지금 산내쪽에 압축카 1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에요?

○청소담당 김용주   예.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압축카가 훨씬 더 쓰레기양을 많이 수거를 할 수 있잖아요?

○청소담당 김용주   예. 두배 이상,

○김종관위원   2배 이상?

○청소담당 김용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효율적으로 본다면 효율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압축차 쪽으로 계속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비율이 아직도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알고 싶었거든요.

○청소담당 김용주   시내는 다 압축카로 바꿔 놓고요.
    읍면에 하는 것은 안 되는데요.
    그것이 올리기도 힘들고 지금 대폐차 할 때는 압축카로 전부 다 바꿀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고 그런데 가끔 이렇게 보면 시내쪽에 청결상태가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좀 전에 강성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골목길 풀, 길가에 쓰레기 같은 것 솔직히 저는 인월을 걸을 때는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지만 차마 환경과에 전화는 못합니다.
    면사무소에 가끔 한 두번씩 시가지 청소를 할 수 있으면 해봤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 시가지 청소하고 다니는 차 있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종관위원   에어로 해가지고 하는 거요?

○청소담당 김용주   예. 흡입차량 1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대 있죠?
    기회가 된다면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한번씩 돌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돌지를 못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이고 기회가 된다면 시가지를 조성해서 있는 곳은 한번씩 청소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회의하는데 계속 한 분이 여러 가지하고 계속 중복 질의되고 그러니까 회의도 길어지고 집행부도 피곤한데 다음 회의 때부터는 위원님당 두 건씩하고 보충질의 하고 넘어가야지 계속 보충질의가 나오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음 번부터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이석보   조금 있다 오후에 약간 시간 있을 때 그러한 것을 토의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다음 번 보고 때도 보실 수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다음 업무보고 때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그래요?

○환경과장 김광호   제가 설명할께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월에 명퇴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계장들 부르는 이유가 간이 좋지 않아서 기억이 약간씩 잘립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공부를 아무리 하지만 그래서 부득이하게 계장을 부른 겁니다.
    갑자기 간경화가 심해져서 건강이 좀 나빠져서,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지금 공직생활하신지 몇 년 되셨죠?

○환경과장 김광호   81년도부터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오늘 보고하시는데 환경업무 지난 번 환경사업소에서도 근무하시고 환경과장으로 오셨는데 우리 남원환경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써주신 과장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97페이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여기에 제가 지난 번에 신축하게 되면 태양광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하셨는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검토 중에 있어요?

○환경과장 김광호   국비가 이번에 22억이 내년도 사업에 이 예산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2억원 확보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확보없이 국비 22억 들어오면 그 돈 너무 아까워서 못씁니다.
    그 돈은 다른 데 쓰고 태양광은 시내에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 설치해 주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건강이 좋다고 하면 그렇게 다 완벽하게 해 놓고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업무를 잘 챙겨서 직원들이 매립장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태양광에 대한 부분은 요즘 대체에너지의 추세이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사업장이 큰 건축물이 들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을 하면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202페이지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의 관리인데 지난 번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석산개발 골재장 이런 부분도 단속을 하신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저도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고 정말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현장을 다 돌아보셔서 실태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덜 훼손이 되고 덜 오염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잘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금이라도 개선해 가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니까 믿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야생동물로 인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국장님!
    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방지단 이 예산이 산림과에도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산림과에는 작년인데 금년도에는 환경부로 넘어와서 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3년도에도 환경과에 예산이 있어요.
    똑같은 예산이요.
    아니, 산림과에도.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졌는가요?
    산림과에 세워놓고 환경과에서 집행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산림과에서 예산을 세웠고요. 환경과에서 3월에 업무가 이관되서 3월부터 집행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돈도 다 틀린데요?
    다 넘겨준 거에요?
    아니면 조금 넘겨준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 전부 다 넘겨 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넘겨준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 업무 안하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야생동물 관리하는 업무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유해조수 단속 그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집행부석에서 -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에서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서면 산림과에는 이 예산 안 서고 환경과로 다 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관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05페이지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인데 지금 산동에 부절 위쪽에 보면 액비저장 탱크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환경과장 김광호   그 시설은 축산과에서 장기계획으로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현재 우리 현행법으로서는 규제조항은 저희들이 법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다만 시가 지휘부에서도 그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는 그 시설이 다른 시설로 이전한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이전 못하는 것이고 계획에 들어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참으시면 그 시설은 이전되는 계획을 세워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경건쪽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시설할 때는 환경과하고 합의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사전에는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협의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특히 탱크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은 강 상류지역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주변에 악취가 나는 부분이 아니라 강 상류지역에 이런 탱크가 들어가는 시설이든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균열이 가서 터져서 내려 온다면 바로 우리 상수도 상류지역으로 들어온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기본상식이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환경과에 이런 부분 협의가 들어온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류지역, 하류지역 들어갈 지역을 안배를 잘 하셔서 잘 지도 감독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까지 환경업무에 계속 매진해 오셨는데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남원시청에 환경에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시면서 열심히 하셨는데 또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한루나 양림단지나 강변로에 등이나 춘향교다리 같은 데 등 청소는 환경과에서 합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건축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건위 소관인데요.
    그쪽에서 그동안에 인력이 없어서 엊그제 운전기사를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없었는데,

○김정숙위원   아니, 등이 깨지거나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안 깨끗하다는 것, 더럽다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키가 닿으면 제가 청소를 하고 싶을 정도로,

○환경과장 김광호   어제 채용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채용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사람을 채용했다고요?
    청소할 수 있는 분을?

○환경과장 김광호   예.

○김정숙위원   집안을 청소해도 방바닥이나 마당만 쓸어 가지고는 청소가 아니거든요.
    선풍기도 닦아야 되고, 에어컨도 닦아야 하고, 냉장고도 닦아야 되고 하는 듯이 바닥만 한다고 해서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것인지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몰라서요.

○환경과장 김광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년간 그 직원이 결원 중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김정숙위원   제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그래서 어제 채용을 해서 아마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공유재산 구 거성 보상협의 완료를 하셨다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셔서 2억 1,500만원으로 협의를 보셨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아니, 4억 1,500만원인데요.

○김정숙위원   참 4억 1,500만원요.

○환경과장 김광호   당초는 이것이 9억원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김정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김광호   그 땅 필요없다고 그랬습니다.

○김정숙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왜 필요없냐, 제가 그때 발령나서 환경사업소에 갔다가 12년 만에 돌아왔다 얘기하고 그 땅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 열 몇 명이 징계를 먹고 위원님들도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가져가시오." 일단 처음에 그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산다고 그 돈 2억 가지면 우리가 그 옆에 가건물 지을 수 있다 당신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추진하다가 결국은 그쪽에서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꾸 자꾸 올라오는 거에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는 4억원 이상 못 준다, 맨 마지막에 4억 3천만원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좋아, 도저히 안 되겠고 4억 1,500만원으로 하자 해 가지고 반절로 가서 4억 1,500만원으로 잘 합의를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그 땅은 앞으로 요긴하게 쓰일 겁니다.
    내년 6월부터 쓸 수가 있는데요.
    그 땅에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면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청소계장님이 옆에 있네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놨으니까 아마 담당이 잘 할 겁니다.

○김정숙위원   내년에 시비 확보를 꼭 하셔야 되겠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국비 확보 해 오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국비로 확보를 하시면 더 좋고, 9월 16일 소유권 이전을 하셨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질의 안 하셨는데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특별하게 질의 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정린 위원님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광호 과장님이 참 매사에 적극적인 분입니다.
    미루지 않고 바로 바로 추진해서 해결하는 적극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민원발생의 소지가 그만큼 빨리 빨리 해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시가지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으로도 과거에는 4시반 이후에나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지금은 4시쯤 나와서 청소를 함으로써 제가 4시 반에 교회를 가는데 4시 반에 나오면 벌써 쓰레기 다 가져가고 없어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빨라져서 그만큼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거에 수거시간이 늦어짐으로서 보기가 싫었던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서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이 되면 현재 가정에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배출형태도 변경이 되어야겠죠.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송우섭위원   그때는 어떻게 언제부터 방법을 개선 하실 겁니까?

○청소담당 김용주   저희가 쓰레기 수거방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재활용은 지금 정부미 포대가 20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정에 배부를 해서 재활용을 담도록 하고 일반쓰레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월부터 가스자원화하면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홍색으로 해서 하고 또 깨진 병이나 탈 수 없는 것은 20kg짜리 pp포대를 제작해서 거기에 담아서 일차적으로 분류하는데 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하는 집게를 구입해서 톤백으로 줘서 운행횟수를 줄이고요.
    말하자면 수거하는데 쉽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유류비라든가 그런 것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에 해가지고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마 내년 1월부터 쓰레기 배출에 지금까지 배출했던 것은 변경을 하고자 하면 사전에 홍보가 충분히 되어야 해요.
    갑자기 얘기하면 주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소각할 부분과 소각하지 못할 부분에 대한 분류품목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재활용과 소각부분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판단하기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우리가 목적한대로 가연성과 비가연성이 분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자원화 사업을 했을 때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설을 위탁운영을 할 수 밖에 없겠죠.
    기술력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탁운영을 하는데 현재 지금 여러분들 계획으로는 6개월에 한 9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위탁비용이 1년이면 18억원, 19억원 정도 소요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김광호   이것이 9개월 정도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자원화를 하면 전기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년에 제가 생각하기에 약 7억원에서 9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때 있으면 정확히 판단하시게 되겠는데 한 7억원에서 9억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료는 나오면 세이브하고 그러면 7억, 9억 정도 된다, 다만 3년 후에는 민간적 자본보조가 약 12억이 있어서 나중에 3년 후에는 우리가 관리할 것인지 포스코니까 포스코한테 맡길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하지만 다만 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위탁금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 1월에 계시니까 그때 한번 검토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끝나고 새로 선출이 되서 차기 의회에서 거론이 된다든지 이것은 내년 1월 정도에 연찬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이 문제는 그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바쁘시면 1월 중에 돌아서 보고 바쁘시면 한달은 그냥 임의로 지출하고 7월에라도 해서 그때 위탁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의회와 협조를 구하고 이런 문제 가지고 다른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 잘 세워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금동에 메카아파트 주민들이 코리아더커드 환경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잘 됐습니까?

○환경과장 김광호   잘 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요.
    코리아더커드도 가서 한 세 번, 네 번 돌아 봤는데요.
    코리아더커드에서 약 50m 이내에서 냄새가 나는데 100m 떨어지면 아직까지는 후각적으로 큰 징후는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만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민과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어려움이 없는가 물어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회사에서 가서 독려도 하고 해서 악취탈취제도 사용하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담당들하고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민원들은 자주 만나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고통을 당해 본 사람만이 고통을 아는 거에요.
    옆에서 그것을 좀 못 참아서 자꾸 민원제기해서 기업유치를 못하게 하느냐, 왜 정읍으로 가게 했느냐 이런 분들은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
    그 냄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주민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진짜 큰일나요.
    저도 간혹 가다 냄새 맡으면 엄청나게 역겹게 납니다.
    그런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얘기들은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중에 거성시설에 관련된 문제 가지고 10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먹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공무원이란 것이 참 힘없는 자리에요.
    여기서 때리면 여기서 맞고, 저기서 때리면 저기서 맞고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공직자의 현재 위치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많이 커져서 지금은 법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라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안타까운 부분인데 한가지 분명한 것은 최진영 시장님이 거성관련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남원시의회가 10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하게 했다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으로 계속 어필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10명의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보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당시 행정의 책임자인 최진영 시장 혼자에게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했지 관계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 집행부인 시에서 채용했던 변호사가 관계공무원 상대로 해서 10명 상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 소송하는 과정에서 제척시켜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시장을 한쪽으로만 가야 되지 처음부터 시장을 상대로 해서만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없다 이것은 변호사 의견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시 집행부 결정이었지 의회가 10명의 해당공무원을 상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결재하라고 하면 하고 시장이 의지 가지고 하면 마음에 안 들어도 추진하는 것이 공무원인데 그런 공무원들 상대해서 우리 의회가 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마지 못해서 했던 일은 항상 마음속에 꺼림직하게 있었던 일일 것인데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공무원들을 위축시키고 그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의회에서 권고를 해 본 사실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너무 수고하셨고요.
    동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 과장님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말씀이 아니고 사실 제가 3대 의원 때 환경사업소장 하셨죠?

○환경과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때 여러 가지 깊은 얘기도 나눴고 패기도 소신도 신념도 분명한 것을 그때 많은 것을 느꼈는데 또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환경사업소 다시 거기서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환경과장 박 과장과 서로 교체되셨는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앞으로 환경문제에서 전국적인 추세지만 남원은 어떤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변화를 해도 아주 획기적인 변화죠.
    모든 종합쓰레기를 가스로 퍼팅을 둘러서 전기 에너지화하는 시범 케이스가 꼭 성공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 남원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모든 쓰레기 처리하는데 표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외국까지 터키나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셨고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꼭 이것은 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가동이나 테스트가 아니라 지방자치에서 잘해주고 예산 플러스 해 가지고 하는 것이 기정 하나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그런 쪽으로 정착을 해서 하는 것은 다행이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청소쪽에 쓰레기 수거하는데 분리수거, 분리수거 매일 했지만 전체 국민이나 시민의식이 첫째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음식쓰레기를 종량화 할 때도 환경과장님에게 누누이 위원님들이 당부를 했고 강조를 했고 열 번 백 번 강조를 해도 시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민주라는 말이 백성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먼저 하는데, 제가 80년 초에 일본에 갔을 때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호텔에서 창문 열고 보니까 아주 정돈되어 있는 도로변에 하얀색 지금도 아주 눈에 선합니다.
    분홍색, 옅은 하늘색 비닐포대가 쫙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것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80년초니까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해 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하시던데 분홍색, 흰색, 옅은 하늘색에 각 분리를 해서 하더라고요.
    아침에 청소차량이 쭉 가면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노인들이었어요.
    완전 자동시스템으로 수거하는데 그것을 제가 환경과에 모든 것을 보면서도 그런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김 과장님이 그때 환경소장 하셨을 때 제가 슬러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지렁이 양식을 하면 가능하다고 제가 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렁이 양식에 대해서 전문인은 아니지만 70년대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시스템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강성원 부의장이 여기 계시는데 농촌교도소 시절, 지도소가 아니고 교도소 시절에 농촌교도소가 지도소로, 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바꿔집니다.
    그때 가스를 메탄가스를 실시했어요.
    가축을 할 때, 축산물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한방울도 흘러가지 않습니다.
    가스화해서 가정에서 썼어요.
    가정에서.
    방금 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게 메탄가스잖아요?

○환경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것이 축산부분에서나 음식쓰레기를 앞으로 에너지화를 해 나가는데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진작부터 이것을, 왜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은 지방자치 열악한 환경에 맡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전체 환경, 건강, 복지 모든 것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슬레이트는 새마을 운동 할 때 지붕개량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축자재였습니다.
    곧 쓰러질 초가지붕 걷어내고 가볍게 슬레이트를 올려서 개량을 시켰고 기둥이나 조금은 든든한 데는 보완을 해 가지고 기와를 올렸던 것이 제가 새마을지도자 1기때부터 시작했을 때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것도 왜 개인부담을 합니까?
    이것을 정부차원에서 전액해서 전체조사로 해 가지고 정부적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요.
    복지 부분에, 의료부분에 돈 많이 들어 간다 이것이 전체 일파만파가 되는 것이 환경문제에서 전체 시작됩니다.
    먹거리, 주위환경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시의회에서 열악한 재정에서 이것 저것 따지고 뭐하고 그리고 주민이 왜 부담을 합니까?
    이것은 국가적 발전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권장을 했고 생산을 했고 국민건강에 막대한, 지금 아까 박문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몇 십년 되어 가지고 분열되어서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재 우리가 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모시고 우리 시의회 총무분과 위원들이 몇 가지 말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다루어야 할 데가 있지, 지금 지방자치가 말이 지방이지 이론적 지방자치제지 이것이 지방자치제입니까?
    경제적 열악해 가지고 중앙집권이죠.
    이런 상태에서 위원들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율적이에요.
    과장님이 뭡니까?
    무슨 죄에요?
    아니면 능력자에요?
    이래서 위원님들도 답답한 것 지금 하면서도 이번 회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주요 사업실적 보고를 받고 마무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확인도 해서 서로 걱정하는 시간이고 2014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면서 심사숙고한 문제 먼저 계도를 해서 좀 더 완벽한 그러한 사업선정이 되고 진행이 되도록 예산편성이 되도록 지금 사전준비 회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특히 환경과, 우리 김 과장님 앞에 듣기에 너무 안타까운 내용을 듣고 저도 별로 좋은 마음이 아닌데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환경부분에 전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먹거리도 들어 있고 축산도 들어 있고 전부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오늘 답변하는데는 소신과 신념 가졌는데 너무 안타깝고요.
    아쉽습니다.
    그런데 일단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원래 진행할 때는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필요하면 국장님이 하시더라도 진행을 맡고 있는 진행자에게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계장님, 실무자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앞에 계장님들이 과장님 옆에 바로 바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사안에 따른 해당되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옆에 앉아 계시라고 했어요.
    자연스럽게 시간도 단축하면서 효율적인 질의와 답변의 시간 가져서 좋았습니다.
    일단 과장님 건강하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 우리 직원들 다 계시는데 심기일전해서 14년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남원의 미래에 환경문제에 중추적 일을 하셔야 할 실무자들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잘 해 주셔서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분들이 김 과장님만 건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 모두가 첫째 건강하셔야 모든 일들이 시작되죠.
    그래서 건강하시고 환경과 더 심기일전해서 13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14년도 신규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 잘 해서 효율적인 그런 환경과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정과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결산, 주요업무 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시 선정되서 상사업비 4천만원 받으셨다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징수율을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인데 일단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남원시가 실적이 좋았나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만큼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많이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어쨌든 미납액이 37억 8,900만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하셔야겠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실적을 좀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나마 재정도 어려운데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지방세를 많이 거둬들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합법적인 부과에 의한 징수인만큼 적극적으로 체납없이 징수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218페이지를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라고 나와 있는데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한 금액이 922억 6천만원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922억 6천만원 맞습니다.
    금고에 예치된 금액이,

○송우섭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20억 1,600만원에 대한 세외수입을, 이자수입을 올렸는데 금년에는 9.9% 상승한 22억 1,6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징수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이것 목표달성 가능하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유자금이 운영실적으로 현재까지는 이자수입 증대가 11억 9,600만원으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연말이 되면 기간이 있으니까 많이 액수가 올라가겠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목표치가 달성이 된다면 다행입니다.
    지방세 시금고에 대한 예치금 이자율을 높여 조기집행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권장을 많이 했던 내용이거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꼭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방법이 새로운 세목을 우리가 만들어 낼 수는 없죠.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기존에 합법적인 지방세 부과대상 중에 새로운 세원을 개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모두가 다 누락됨이 없이 그 땅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하고 대부계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아까도 제가 전자에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5천, 시유재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재산이거든요.
    과거에 잡종재산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상반기 때 동만 실태조사가 끝나서 나름대로 공공용지라든가 유원지라든가 시에서 쓰는 땅 빼고 매각할 수 있는 것을 발췌한 바 있고요.
    다음에 2단계로 저희들이 읍면을 할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기능별로 실과소에서 다 갖고 있는 행정사안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아마 전부 다 실태조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에도 약간 그런 것이 나온 모양이던데 지금 현재 직불금을 받으면서 우리하고 대부계약이 안 된 땅이 발췌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각 기능별 실과소에서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우섭위원   그게 인력이 모자라니까 우리가 실태조사를 정확히 못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에 대한 목록과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대부목록을 비교만 해보면 현재 대부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됐던 그런 재산들이 있을 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세수를 제대로 받아들임으로서 다소라도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방세 확충을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매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볼께요.
    특정인이 찾아 왔습니다.
    특정인이 찾아 왔는데 "내가 현재 시유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이번에 그 땅을 매각을 하는데 나한테 동의 한마디도 없이 형질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죄송하지만 남원시에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까지 납부해 본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남원시의 땅을 공짜로 쓰면서 땅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러분이 민원인께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남원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음으로써 이 땅에 대한 내 기득권을 주장해서 그 땅을 불하하면 먼저 취득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획득해 놓고 와서 말씀하셔야지 남원시 땅을 수십 년간 쓰면서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이제 와서 내가 오랫동안 썼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 기득권을 주장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아무리 지역 시의원이지만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 했습니다.
    제 답변이 잘못 됐을까요?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시에서 그렇게 시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에요.
    두 건입니다.
    한 건이 아니라 두 건요.
    제가 제 선거구인 금동내에서만도 두 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시 부서에서 어떻게 재산 관리를 하건데 시내에 있는 땅마저도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민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어쨌든 특정기간을 선정하든 설정을 하든 아니면 그 인력이 필요하면 시장님 결재받아서 일시사역인부라도 그 업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사역을 시켜서 실태조사를 하든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큼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방세 징수금액을 높여서 재정자립도를 올려야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제대로 부과을 안해서 전국 지방자치에서 재정자립도가 꼴등이네 어쩌네 이런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죠.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할 겁니다.
    내가 내 실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쌍교동에 땅이 있었는데 3평방미터에요.
    1평도 안 되는 땅, 그 땅을 1년이면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7만 5천원씩 세금을 꼬박꼬박 냈어요.
    나중에 그것을 개인불하를 받았는데 한평도 안 되는 땅에서 감정평가액이 75만원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 땅을 사가지고 합병을 했는데 불과 3평방미터 밖에 안 되는, 1평도 안 되는 땅도 꼬박꼬박 대부계약 체결해서 세금을 내고 납부를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땅덩어리들이 지금도 방치되어 있고 대부계약 체결없이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현재 인력 가지고는 아마 그러한 것을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하천부지 같은 것, 구거같은 것은 말할 수도 없어요.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태조사 한번 해서 정확하게 한번만 실태조사해서 파악해서 대부계약 체결해 놓으면 그 다음 해부터는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계획 세워서 한번 하시라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 소관은 저희들이 지금 시유재산 매각건 때문에 동은 실태조사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농정파트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행정재산이 그런 것이 있거든요.
    실과소에서도 공문을 발송해서 실태조사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재무과장한테 얘기하면 실과장들이 말을 잘 안들어요.
    시 지휘부서에서 결심을 가지고 한번 특별기간을 선정해서 대대적으로 조사하게 하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존수입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은 100%인데 중앙으로부터 영달된 금액은 다 들어온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전자에도 그때 업무보고 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72% 송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00%로 해놨는데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존재원은 의존수입은 좀 늦어서 그렇지 100% 송금됩니다.
    지금까지 송금 안 된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여기는 100%로,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상태로는 9월 말 현재 72%만 들어온 것으로 파악을 해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조기영달 안 되는 부분이 보조금들이 그런가요?
    어떤 부분들이 안 되는 건가요?
    실과소별로 다 파악이 안 되는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는 72.1%고요.
    보조금이 한 74%,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71%인데 재정보전금이 적습니다.
    한 44% 정도 들어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재정보전금이 왜 그것은 해마다 늦게 영달된가요?
    분기별로 해서 그런거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분기별로 있지만 조금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정확한 것은 제가 관련부서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전체적인 것은 72.1%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그때 정도 될 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시군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똑같이 그런 부분인지 전라북도하고 우리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영달된 부분이, 대도시권하고 우리 남원하고 비교를 한번 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다음 자주재원인데 우리가 82.5%인데 연말되면 37억 8,900만원 아직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총 자주재원 중 미납액이 37억 8,200만원인데요.
    현년도는 98.5%에 해당되고요.
    지금 한 3억 정도만 남았고 지금 37억 중에서 과년도치가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경제과에서 5억 2,700만원이고요.
    산림과에서 1억 5,700만원, 건설과에서 1억 1,700만원, 교통과에서 29억 2,200만원 그래서 총 합해서 37억 2,300만원이거든요.
    전부 이것이 37억 속에서는 37억 2천만원이 전부 과년도치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관계 4개 실과에서 경제과는 콜센터 관련해서 약 5억 넘고요.
    교통과에서도 29억 2,200만원인데 건수가 1만 4,100건입니다.
    1만 4,100건에 29억이면 아무래도 이것은 실과에서 해야 하는데 용단을 내려서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총 체납액이 37억 8천만원 속에서 37억 2천만원이 과년도 것이니까 금년도 체납액은 사실 한 6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누누이 몇 년전부터 37억을 갖고 온 것입니다.
    계속 가산금만 붙어가지고 가져온 것이니까 해당 실과에서 이것을 용단을 내려서 과감히 결손을 떨어야지만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결손이란 부분은 장부상에 계속 이월되서 넘어온 부분이 불어나니까 결손처분해야겠다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최소한도로 노력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그렇게 하시고요.
    1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 이런 부분인데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통장관리 하는 부분에서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전북은행에 맡기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기금 일부는 전북은행에 들어 있고요.
    기금 일부와 우리 일반·특별회계를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금고에서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기금만 전북은행에 다 준 것이 아니라 일부는 우리 시금고에서 관리를 하는군요?

○재정과장 김영수   일반회계·특별회계, 그 다음에 기금 일부가 농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 일부도 전북은행에 있어서 그렇게 양쪽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현재 잔고로만 1,130억 되고요.
    전북은행에 84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4억 정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시금고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인데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두 군데하고 다른 제2금융권이나 이런 부분은 이용을 못하는 부분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이번에 아마 저희들 연말에 상정할 것이 하나 있는데 남원 시금고 운영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겁니다.
    그것을 보면 과거에는 은행권만 시금고 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관련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아마 농협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이라든가 그 다음에 새마을금고, 신용조합까지 금고 지정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되면 송우섭 위원님이 조례 하나 개정한 것이 있어요.
    시금고 선정하는 기준에 지난 번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지난 번 우리 조례에 보면 기존에 했던 농협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점수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아니고 발전기금에 이런 부분도 남원이 받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나 우리가 통장잔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은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조례 개정하실 때 같이 협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다른 시군 자료도 받아서 연구분석해서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221페이지요.
    지출업무 회계사고 처리인데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실과소별로 보조금이라든가 기금이 나오면 그것은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는 거에요?
    아니면 우리 재무과를 통해서 나가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전부 재무과에서,

○부위원장 이정린   다 통해서 나갑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실과소별로 통장에 갖고 있는 돈들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은 없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실과소별로 하는 부분인데 조기집행하는 부분은 실과소하고는 별것 없이 거기서 올리면 우리 재정과에서 다 지출해서 나가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에게서 나가고요.
    소액결제만 약간의 몇 백만원 정도 금액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 정도는 줘서 소액으로 해서는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실과에서 몇 만원 정도, 몇 십만원 정도는 거기에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제 말씀 잘 좀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공사발주를 해서 우리가 공사발주를 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났는데 하청을 줘서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남원시청에서 재무과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는 원청에 지급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부위원장 이정린   하청에다가 주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청에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원청에 줘야 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그런 피해를 입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요즘 하수관 공사 하시는 분들 지금 대금 못 받아서 부도난 업체, 그런데 그 업체에 원청이 있는데 하청받은 곳이 부도가 났는데 또 다시 원청에서 하청을 또 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신 분들 포크레인, 덤프차, 주유소, 자재 대시는 분들 이런 분들 원성이 자자한데 이런 지출 업무를 하시는 분, 우리 재정과에서는 서류 들어오면 돈만 내주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심사는 한번 안 하는 건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우리 남원시 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관계과 감독관이 계약이 이루어 질 때 임대차표준계약서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줘야거든요.
    그것이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와전되서 결국은 하청받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에서 발주를 했다면 상수도 담당하는,

○부위원장 이정린   상수도사업소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환경사업소 같으면 담당자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청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원활하게 임금이 나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환경사업소는 독립된 회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서류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원도급업자하고 하청업자 간에 표준계약서가 들어와서 나중에 이것이 준공처리 되면 그쪽으로 인건비라든가 그것이 송금되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막은 잘 모르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공기업 특별회계 그것도 같이 여기서 지출하나요?
    아니면 그것은 따로 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따로,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 부서에서 그것은 따로 하는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통장관리는 다 같이 여기서 돈은 다 하신다고 그러셔서 물어본 부분인데 특별회계 부분은 그러면 그쪽 부서에서,

○재정과장 김영수   예. 특별회계는,

○부위원장 이정린   공사대금 나가는 것도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상수도 특별회계도 그렇게 나갑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업체하고 (35:31)을 하면 공사진전도에 따라서 공사대금 내주는 부분도 통장관리를 거기서 별도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상수도 관련은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경리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이 내가 봤을 때는 안전장치가 예를 들어서 불법체납업자들, 체불임금 이런 부분은 그쪽에도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원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운용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업무가 틀리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상황이 있는 부분인데 하청에 부도난 업체, 원청은 살아있고 하청을 준 곳이 부도가 났는데 다시 원청에서 다른 업체에 하청을 줬어요.
    부도난 업체에서 돈을 못 받아가지고 발을 동동동 굴리고 있는데 시에서는 빨리 해결하라 했더니 그러면 쇼당(상의)치자고 70%나 60%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회계로 한다고 하니까 별도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2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는데 지금 남원시가 갖고 있는 유동산에 대한 부분은 공시지가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리 공유재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에서 한 1조원 넘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글쎄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리 재정과에서 갖고 있는 토지 5,916필지하고 건물 19동 대충 평가액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194억 정도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유지로 잡혀있는 땅까지 다?

○재정과장 김영수   시라면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은 사실 저희들이 파악해 보지는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만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우리 남원시에 총 부동산에 대한 갖고 있는 가치가 우리 공시지가로 따지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총무국장 박남규   잠깐만 생각할 것이, 저희들이 재산관리파트에서 총괄로 전재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파악해서 공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금액이나 그런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안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대충 저도 먼저 번에 한번 봤는데 1조가 넘었어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 부분은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송우섭위원   그것은 지방재정공시를 보면 나와 있어요.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총재산 규모가 1조 4천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 1조 8천억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송우섭위원   지방재정공시 보면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공시에 나와있는 재산내력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는데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대충 안 되고요.
    재정과장님 정도 되시면 우리 남원에 총자산이 어느 정도는 된다는 것은 딱 알고 계서야 될까 싶어서요.

○재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쓰고 있는 보존 부적합 재산의 적극 매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내권 안에서도 시유지라든가 여러 가지 구 청사라든가 그런 부분 매각을 해서 다른 활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매각을 한번 해보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단계로 동 실태조사가 끝나서 매각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고요.
    2단계는 운봉 4개면 금년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면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구 역사 부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구 역사 부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철도공사 코레일측하고 지금 저희들 구 역사부지 지금 현재 농협오거리 앞에 있는 땅이 4필지에 3,570평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구 역사 부지를 한 1만 4,600평하고 교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부지는 주변에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 여지가 많기 때문에 조그마한 땅하고 나눠서 활용하려고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구 역사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묶어서 새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쪽에 농협오거리에 있는 그런 부분에 오면 우리 시 위주로 목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서로 교환한다고 보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매각해서 그쪽 땅을 사는 것이 이득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금액으로 보면 저희들 것은 3,500평 밖에 안 되고요.
    지금 중앙공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1만 4,600평이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땅으로 보면 그런데 공시지가로 서로 계산해서 주고 받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공매를 해서 팔 때는 굉장히 더 받고 팔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사실 그 땅하고 이 땅하고는 땅 가격이 한 4억 정도 우리 땅이 좀 쌉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땅은 상업 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우리 땅은 상업지역이고 그쪽은 근린공원이라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 개별지가로 평가를 했을 때 한 4억 정도,

○부위원장 이정린   서로 철도청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하고 예를 들어 교환한다고 하면 공시지가만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감정가격으로 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감정가격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공매를 한다고 하면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상업지역으로 풀려 있는 부분을,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같은 3,500평이라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도 가격은 정해진 가격이 나온다고 하지만 그것을 공중에 띄어놓고 매각을 공고한다고 하면 가격은 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은 우리 것은 우리 것대로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철도공사에서 매입하자는 그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지하고 서로 바꾼다고 해도 땅이 크니까 우리가 돈을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 가격이 지금 현재 감정을 하지 않고 개별공시지가 할 때 한 4억 갭이 생깁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4억 갭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중에 띄어놓고 팔면 내가 볼 때는 그 돈 서로 이렇게 해도 다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제 계산법하고 우리 과장님 계산법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 뒤에는 철도부지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 보존 부적합한 재산 매각하는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목이 좋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공매를 통해서 가격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만 우리 자산가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것을 공매로 판다고 하면 말도 많고 시끄럽고 특혜시비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돈 없는 재원도 없는 부분에서 좀 팔아서 돈을 더 만들려고 한다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이런 부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관계는 지금 조그마한 필지들입니다.
    자그마한 필지여서 붙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1만 1,900평방미터라고 해도 2억 8천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이것을 얘기하면서 아까 내가 구 역전 부분을 얘기를 했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러니까 그 큰 덩치나 구 역전 건이나 저희들 구 청사 건은 우리가 부적합한 것이 아니라 활용도가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나 그런 계획은 않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제척이 되고요.
    이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도도 없고 또 주민들은 그 땅을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은 활용도를 높여주고 우리는 재산을 세입을 잡자 그런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작업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땅들에 대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다각도로 활용도를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은 구 역전 부지하고 그것하고 서로 철도청하고 해서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무국장 박남규   재정과장이 얘기한 것은 구 역사 부지 전체 부지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5천평짜리 상업지하고 교환하려고 저희들이 감정가격으로 보통 교환하려면 재정법상 감정가격으로 교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별지가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땅이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3~4억 정도는 더 추가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철도공사하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율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으로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서로 조건이 똑같은 조건에서는 공매를 한다면 더 올랐다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교환한다면 어떤 기준, 아까 감정가격이나 그런 기준을 잡아서 서로 교환조건에서 차액분에 대한 토지로 하든 아니면 예산으로 하든 조율을 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아니, 돈 더 주고 산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거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지금 현재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상업지역 나온 지역, 그 지역을 남원시에서 판다고 하면 돈을 더 주고 산다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에요?

○총무국장 박남규   그 대신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활용도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전체 의견을 자꾸 조율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땅을 매각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구 역사를 저희들이 교환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지는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공원으로 묶어놨고 활용도 면에서는 전체 봤을 때는 구 역사 부지하고 교환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검토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시간 많이 차지하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요.
    바꾸고 서로 교환하고 그러는데, 철도청에서도 뭘 사고 서로 교환하고 바꾼 것보다도 그것을 매각하는 것을 원할 거에요
    나는 철도청하고 얘기를 안 해봤지만 그쪽에서 자산관리하는 분은 땅 서로 바꾸고 하는 것보다도 그것을 매각해서 돈으로 바꾸는 것을 더 좋아라 하지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교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손해를 보는 거에요.
    그 땅 누가 산다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아파트 짓는다고.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한번 물어본 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청하고 해서 그 땅 우리가 사겠다 공시지가로 내놓고 이거 우리가 공매해서 팔면 그 4억 우리가 시비 안 들이고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큰 틀에서 보시라는 얘기에요.
    구 역전 부지는 근린공원으로 묶여서 우리 시가 필요해서 그것은 꼭 사야겠고 이 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부분이에요.
    제가 물어본 부분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아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유리할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4억 갭이 생기는데 4억을 안 물고 만약에 팔 수 있다면,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그렇죠.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으로 세외수입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우리 재산관리 잘 하시는 부분에서요.
    그래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행정상에 오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가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법을 더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세금 많이 거둬들이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남원시에 있는 오래된 청사라든가 묵혀져 있는 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누가 의뢰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각도로 연구해서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매각하는 부분도 적극 추진해서 돈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아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그런데 일단은 심사숙고하시고 계시지만 심사숙고 하십시오.
    구 역 부지는 이미 공원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유지는 상업지대고 그래서 누가 생각하더라도 철도청이 내가 주관한다고 하면 일단 맞바꿔도 나중에 철도청 부지 만 몇 평인가요?
    몇 평이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1만 4,600평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받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에요.
    알아들으셨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석보   나머지 5천평이든 4천평이든 상업부지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시지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교환하거나 그렇게 하려면 계산법에 따라도, 그런 점은 심사숙고 하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공유재산 교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은 232-8번지 3필지가 1만 1,812평방미터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나오는 가격이 54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향교동 232번지 1필지 철도청 땅이 4만 8,305평방미터고요.
    이 가격이 58억 5,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 땅에 평가는 건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했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으로.
    그래서 현재 남원시와 철도청이 교환을 한다면 차액이 3억 7,400만원이 나죠.
    철도청 땅이 남원 시유지보다 그만큼 값이 더 나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차액을 남원시에서 더 주고 교환을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었고 제가 알고 있기에 어느 정도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10월 중에 철도청 관계자들이 남원시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는데 철도청 내부인사에 의해서 사람이 바뀐 바람에 못 오고 있어서 추후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거기까지 진전이 되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공유재산을 서로 상호교환 할 때 차액이 교환금액의 10% 이내 정도 차액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 맞교환이 안 됩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보전해 줘야 합니다.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남원시와 남원시 원협이 서로 재산교환을 한 사실이 있었어요.
    알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산지유통센터 한우물방죽, 남원시에서 산지유통센터 지어주고 원협이 가지고 있는 땅과 산지유통센터를 원협에 주면서 교환을 추진 했습니다.
    교환해서 추진해 온 땅이 지금 도통동 부영아파트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그 땅, 서남교회 뒤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땅하고 원협 옆에 공판장 옆에 있는 약 500평 정도의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지 이것이 원협 땅이에요.
    그 원협 땅하고 한우물방죽에 우리 시에서 산지유통센터 만든 것하고 맞교환을 했습니다.
    맞교환을 하고 난 다음에 차액이 한 1억원 가까이 났는데 그것을 원협에서 남원시에 현금으로 더 주고 교환을 했어요.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모르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원협으로 받았던 땅은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다 사용을 해서 주민들 편의시설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결과적으로 우리 남원시는 1만 1,812평방미터고 철도청 땅은 약 4만 8천이니까 땅 규모로 봐서는 약 4배 가까이 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그쪽에 우수저류시설도 만들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땅의 규모는 작지만 그것을 교환하지 말고 개인이 필요한 사람한테 매각을 시켜 버리면 오히려 더 우리가 54억 8,100만원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돈을 받아서 철도청 땅 58억 5,500만원을 매입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느냐 그것도 한번 강구를 해봐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질의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철도청에서 애기 들었어요.
    철도청에서 서로 바꾸자고 한 것보다도 돈 주고 산다면 더 좋아라 한다니까요.

○송우섭위원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같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현재 구 시청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매각을 시키려다가 유찰되고 유찰되고 해서 나중에는 유찰된 금액이 24~5억까지 다운이 되어 버리니까 더 이상 우리가 매각처분 안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이 없다면 분할해서라도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공유재산에서 분할매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땅덩어리가 커버리면 원매자가 작고 원매자가 작으면 시세가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땅이 필요한 적정 규모의 토지여야만 필요한 사람이 많아서 지가가 상승하는 것인데 덩치가 커버리니까 달려들 사람이 없어요.
    남원시청에 30억, 32억 투자하면서 땅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재정과장 김영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남원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시는 재정과 직원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214페이지에 보면 올해 총 사업비가 11억 7천만원 들여서 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 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을 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우리 청사 수입이 생겼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는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지열 냉난방은 9월부터 가동해서요.

○김종관위원   9월 이전에 가동한 것 아니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6월부터 가동해서 9월 말 현재 한 700만원 정도 연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청사 최대 전력장치는 3월부터 9월까지 해서 한 4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추경 때도 한 7천만원 관련 연료비를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삭감할 계획이 세워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한 7천만원 정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사업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니까 오히려 재정과 더 칭찬해야 될 것 같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단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절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부분에 대해서 고질체납자 재산압류부분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단순하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전부 법적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재산압류라든가 영치라든가 전부 그래서 처리한 것이지 아까도 몇 분 위원님이 누차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시민들이 나름대로 지방세 의식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기간내에 세금을 안 내면 독촉장이 나갑니다.
    독촉장이 나가면 독촉장에 여러 가지 법적사항, 영치라든가 압류라든가 그런 체납처분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나간 다음에 독촉기간 내에 납부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체납자 지방세 표준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체납자 명단을 보면 전부 다 재산 사항이 나타납니다.
    프로그램 속에 전부 전국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앉아서 전부 압류 내지는 영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체납하시는 분들이 통장이나 예금관계, 채권관계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부분에 가장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에 가서 처리건수가 가장 적거든요.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돈을 빨리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처리한다면 압류를 해놓으면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않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재산이라든가 자동차 같은 것이 전부 나타나 압류를 하는데 금융조회는 실제적으로 1천만원 이상,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 정도는 도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도 세무과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는데 일년에 두 번 정도 되고요.
    1천만원 미만도 저희들이 금융조회를 하는데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예금 되어 있는 금액이 120만원 미만은 압류를 소액이라서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법이 확실한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120만원 미만은 압류를 못해요.

○김종관위원   최저생계비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에 관해서고 현금같은 경우는 간단한 약식 법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법에 일단 저기를 하느냐고 물어봤던 이유가 하게 되면 통장거래정지를 시킵니다.
    통장거래정지는 10만원이 있든지 20만원이 있든지 다 됩니다.
    내가 돈을 넣어놓고 쓰지를 못해요.
    일단 압류를 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법으로 한다고 하면 통장거래정지를 시켜 버리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재정과에 와서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건수가 적다는 얘기죠.
    방금 보고하신 것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압류죠.
    말 그대로 압류에요.
    이것은 통장거래정지를 시키는 거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에 자문변호사가 있으니까, 변호사 채용해 놓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활용을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혀 놓으시려고 변호사 채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시 한번 변호사하고 연찬할 기회가 된다면 연찬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지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나 기계장비, 부동산 압류시켜 놓으면 내가 필요해서 팔 때까지는 떼봐야 할 일이 없어요.
    압류만 시켜 놓고 하대명년으로 기다리다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다, 최대한 해보는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결손처분 해야죠.
    10년이 아니라 5년이 되어도 도저히 못받겠다 싶으면 결손처리를 해야죠.
    그렇지만 받는데까지는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하고 같이 한다는 것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예금에 대해서는 그런 법적사항도 다시 검토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장거래정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개선방안 있으면 변호사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매번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강조해서 지적을 했고 부탁을 했던 사항들이지만 국장님 계셔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한 두마디만 하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징수의 방법이 동료 위원께서 이런 저런 새로운 접근방법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징수실적을 인정받은 정도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고요.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못 들을 소리 들을 소리 다 들어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가 있었지 않나 싶어서 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세외수입만큼은 지방세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현년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그렇다 치더라고 과년도 것을 보면 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방세의 경우는 과년도가 10억원 그리고 징수목표액을 4억원을 잡아요.
    그런데 프로테이지를 잡는 룰이 있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40%정도 잡는 것으로 해서 4억원을 잡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의욕적으로 앞으로 이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싶어서 4억원을 잡은 것입니까?
    과년도 지방세 세입으로 잡을 때?

○재정과장 김영수   보통 한 30% 정도 잡거든요.

○김정환위원   어떤 기본 룰이 있지 않고 실무진에서 이 정도면 감당할만하다 해서 잡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의욕으로,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40%에요.
    세외수입 40억원에 2억원 잡았어요.
    40%인데 2억원은 5% 정도 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잡는 룰이 없으면 임의적으로 재량으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바뀌면 세입예산을 세울 때부터 거의 포기상태로 가는 거에요.
    세외수입은 거의 포기상태로요.
    지방세는 현재도 3억 6천인가 받았고 그래서 지방세보다는 차라리 세외수입이 더 받기 쉬운 것이거든요.
    쉽다기보다는 내야 되는 의무감, 책임감이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죄송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거의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내가 잘못했고 각종 과태료, 벌과금 내가 잘못한거죠.
    그런데 더 안 내거든요.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미흡하거나 행정적으로 조치에 역부족이거나 하여튼 뭔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받는 부서에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대답도 하셨고 그런데 그 부분을 재정과장이나 징수계장이 하겠다고 나서기가 쉽지 않죠.
    그런다고 따라오겠습니까?
    여기 계신 국장님께서 우리 남원시 어려운 재정에 40억이면 아주 큰 돈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받자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 결손도 못해요.
    왜냐하면 말이 결손이지 차 있지, 재산 있지 무엇을 어떻게 결손을 해요.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어떻게 결손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무재산 입증이 되어야 전국적으로 하고 그런다고 5년간 방치했다가 징수유예 했다고 그러나요?
    부과유예, 그것을 했다고 무조건 떨수도 없고 그래서 떨지도 못해요.
    떨지도 못하고, 갖고 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받아야 되는 것 밖에 없어서 저는 기획실장에게도 그런 얘기들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을 받는데 시 차원에서 관심 갖고 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데 특별하게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세워주고 뭔가는 관심있게 지켜봐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때뿐이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는, 그래서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말씀드린 것은 뭔가는 체제를 갖춰서 반강제적인 강압적인 징수대책보고를 부시장이 받는다고 해놓고 부시장이 바쁘면 살그머니 뒤로 빠져버리고 총무국장한테 미루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내년도 세입예산을 세울 때부터 좀 부담을 주는 것이 어떠겠냐 싶어요.
    지방세 같이 40% 안 주면 10%를 준다든지 20%를 준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했듯이 29억원 정도가 자동차 관련이라고 그랬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는 특별하게 관심가지고 누군가 챙겨주지 않으면 또 혼내주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실무적으로 물어봤어요.
    도저히 앉아서 이것을 하면 아무것도 못해 버린답니다.
    앉아서 계산하다 보면 나가고 아무것도 못한대요.
    악순환이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에요.
    실무진에게 물어본 얘긴데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회 업무가 아니어서 한마디로 질책성 발언이나 질의할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에 총괄하는 부서가 재정과하고 또 세외수입부서고 거기에 얘기해봐야 통계적인 것만 관리하지 보면 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자극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무진에서 어떤 방법을 내놓고 국장이 힘을 실어 주고 간부회의 때도 관심을 갖고 챙겨주면 뭔가 다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40억원의 2억원은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임대료가 1천만원, 사용료 4천만원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세하고 차원이 달라서 내가 땅 이용하고 건물 사용하고 내는 임대료 사용인데도 이렇게 체납이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아주 공짜로 먹겠다는 것인가 어쩐가 모르는데 그런 사람은 임대재계약을 해주지 말고 다른 사람 줘버리든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욕먹고 하는 부서가 세입부서입니다.
    잘 되라고 계시지만 잘 해주시고요.
    끝으로 한가지 세출부서, 세출부서라고 하기도 그러네요.
    경리부서에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에 업무보고 때 부탁을 했습니다.
    일상검사, 용어가 일상검사요?
    검사죠?
    일상감사, 계약심사 맞나요?
    그것 할 때부터 우리 지역 산품이나 농공단지 생산품을 이용하도록 그때부터 챙겨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강하게 했고 또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 경리계는 모든 재료나 용품이나 구입하는 과정에 여러분 손도 어차피 거쳐야죠.
    물론 관련부서에서 설계를 할 때부터 어떤 특수모델, 특허 이런 것을 모델을 도입해서 꼭 그것을 해야겠다고 적시를 해요.
    우리 농공단지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는데도 기분 나쁘게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인지 특별한 것이 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피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농공단지는 그런 모델 제품이 없다, 그런 특허품이 없다, 케이스품이 없다 해서 다른 농공단지 내지는 다른 회사의 제품을 쓰는 경우가 있답니다.
    여러분의 한계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리계가 끗발이 있잖아요.
    조금 끗발이 있어서 구매과정에서 특별한 것 아니면 우리 지역 조달품을 구입하는 과정에 거의 다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일반구매 과정에서도 지역상품 이용하고 농공단지제품 이용하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눈여겨 지켜봐 주십시오.
    과장이 다 못하고 계장님이 다 못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역할을 주시고 잘 하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건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무슨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국장님도 하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 한말씀 하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법리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세외수입 29억원인가 있는 데는 기간제라도 하나 더 증원해서, 배가 빠진다니까요.
    투자한만큼 빠져요.
    무기계약을 하나 더 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어야지 맨날 입으로만 "예, 받아내요" 못 받아요.
    못 받아내니까 어떤 특별대책을, 세외수입계장이 받으라고 하면 인상 쓰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잘 챙겨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말씀하시죠.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은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남원시 순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공무원 정도면 그것 정도는 기본정도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남원시 순자산이 총 2조 1,239억입니다.
    그것을 이정린 위원이 물었을 때 답변을 못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기회로 남원시 순자산 2012년도 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재정과 정원이 굉장히 모자라게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지금 5명이,

○김종관위원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어요.
    국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어떻게든지 채워서라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제일 어려운 말, 시민들로부터 세 납부할 분한테 낯 붉히고 뭐하고 고통스러운 자리인데 걱정이 되서 또 어떻게 하면 별도로 세목을 만들어서 부과를 해서 세습할 데는 없는 거고 일단 부과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인 세금납부에 대한 국민의식이 문제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아직 과도기라고 할까요?
    이렇게 봅니다만 일단 자동결손 10억원이든 40억원이든 액수에 대한 1억원이든 어느 분은 착하게 납부를 제대로 하고 자동납부나 아니면 직접 은행에 찾아서 납부를 하고 어느 분은 5년만 지나면 자동소멸이 될 수 있는 법망을 이용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그런 것도 사실은 없지 않아 한번 버텨보면 끝까지 하면 결국 이기는, 자기들이 내야 할 세금을 안 내고도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야 할 분들이 내지 않을 때 어려움이 계시는데 사회에서는 그러잖아요.
    금융계통에서나 또 채무관계를 특별 채무관계만 해서 징수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위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받아줄 정도인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국장님!
    정원을 가지고도 다들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또 정원은 최대한 찾아서 인사에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채워주시고 잠깐 계약직이든 어쨌든 간에 특별한 것을 해서라도 특별징수단이라고 할까 특별 어떤 내용을 강구하셔서 아까 30억원 넘는 40억원 가까이 되는 그런 내용이 최대한 수입이 되도록 하는 그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비로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는 그런 생각들을 바꾸어야 하죠.
    국민 교육을 시키려고 해도 교육비 들어가잖아요.
    계몽하려고 해도 계도비, 홍보비 들어가고 그 생각 나름인 것 같아요.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남원에 세외수입에 대한 말하자면 체납자에 대한 내용들이 좋은 하나의 선례가 되어서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어떤 표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양단간에 좋은 13년도 마무리하면서 재정과에서 수고하신 만큼 보람이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더 이상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계셔서 특별하게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기획실장한테도 드린 말씀인데요.
    우리 남원시 자립도가 대한민국 74개 시 중에 제일 꼴찌랍니다.
    다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아요.
    지방세하고 인건비 세우는 것은 엄두도 못내는 거고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주민들의 민원이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기존에 동료 위원도 말씀했지만 세원 발굴 누가 해요?
    지방자치시대에 세원 발굴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불이익으로 가니까 주민들한테 표하고 연계되니까 안 해요.
    뺏어오는 것은 안 한다니까요.
    주는 것만 개발하고 발굴하지 뺏어오는 것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번에도 조례안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몇 푼 받는 세외수입도 자꾸 깎자고 그래요.
    없애자고 해요.
    점심시간 광한루 입장료인가요?
    주차장 이용료, 깎자고 그래요.
    또 일전에 신문에도 무료개방하자고 광한루 그렇게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검토는 되야겠죠.
    그것도 시민의 민원이고 여론이고 해서 기회되면 검토는 해야겠지만 그런 어떤 실제적인 조례개정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십시오.
    물론 어떻게 보면 기획실은 짜는 예산이고 국장님은 그나마 받는 세입예산의 총괄부서거든요.
    재정과에서 세입은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저러고 간에 세외수입까지도요.
    그런데 자꾸 없애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마세요.
    없애는 깎는 것은 부탁을 드릴게요.
    개인적이고, 의원의 입장이고, 전체적인 뜻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늘 안타깝더라고요.
    특별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불이익을 주고 대단한 것이라고 하면 해야겠죠.
    잘못된 제도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은 또 외지관광객 위주의 세입에 연결되는 부분은 계속 투자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일이 아닐까요?
    참고하시고 하실 말씀 있으면 또 하시고요.

○총무국장 박남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최대한 올려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그런데 어떤 부분이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 이로울 것인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우리 전 직원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하시기 전에 총무국장 어디 가셨나요?
    보고하시기 전에 보고 끝나시고 나면 실무계장님들만 계시고 우리 직원님들은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무계장님들만 계시고 가세요.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위원장 이석보   보고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부터 2013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경외상가 대부계약이 또 언제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내년도 3월 말에 임대계약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문화관광과에서 광한루 후문 2동을 제전위사무실로 쓰겠다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몇 달 전에 경외상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가 4칸입니다.
    4칸인데 그 동에 대해서 제전위사무실로 내년에 고려해 보겠다고 와서 구두로 협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전에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부를 담당하신 계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협의가 갈테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재대부계약이 안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담당자께서는 식당측에 미리 알려서 무슨 시설을 더 추가로 한다든지 돈 투자를 하지 않도록 그분들은 계속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투자해 놓고 나중에 임대 안 한다고 하면 개인에 손해가 가기 때문에 미리 알려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알려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임대계약은 저희들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없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초고, 짚불, 도예, 공예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한 시설물은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식당이 문제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식당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식당이, 제일 처음의 것이 식당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뇨.
    제일 가양에 있는 7동 축협, 당초 축협에서 운영했던 것이 식당 그것은 지금 축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 4개 칸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일 첫 칸은 사용하지 않고 다음부터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4개 칸에 무료로 임대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로 해서 사실 당초에는 관광객들 체험을 돋구어 주기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체험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어들고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그분들 의사를 들어볼 필요는 제 입장으로써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무조건 임대로 사용하겠다고 내년에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도 궁금하고 일단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전에 한번 통보는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제전위 사무실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것이 3년째인데 1칸은 제전위사무실로 쓰고 1칸은 기록물, 보존해야 할 물건들, 또 춘향제 다음에 써야 할 물건들을 보관·전시·기록 이런 것들을 두어야 할 칸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전위사무실이 없으니까 그 간에 역사적인 자료가 없어지고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모아두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자료실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칸을 했으면 좋겠다고 담당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최대한 협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아무튼 적극 협조는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 앞에 이번 흥부제 때 농악놀이를 했던 마당에 음향시설이 기존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그때 행사때마다 이동식으로 갖다 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춘향문화예술회관,

○강성원위원   앞마당 농악놀이 했던 곳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거기 음향시설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사용한 것 같던데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분들이 저희들 음향과 조명을 원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주고,

○강성원위원   제가 그날 농악대회때 거기에 갔더니 거기에 오신 책임자인지 누구인지는 몰라도 이런 마당에 이렇게 늘 쓰는데 음향시설이 안 되었든가 고장이 났다든가 해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서 불평을 막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시의원 계시다고 하니까 나에게 건의라고 할까 불평이라고 할까 하면서 음향시설이 안 되서 그때 그때 하니까 시설이 안 좋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동식을 쓰니까 야외공간에서 하니까 약간 큰 것을 가지고 와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 이런 불평들을 해서 저도 몰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고 그때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생활체조랄지 춘향제때 씨름대회랄지 등등 할 때는 음향시설하고,

○강성원위원   우리 기존 음향시설이랑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조명이고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되어 있으면 혹시 고장이 났거나 시설이 낡아서 음향이 안 좋으면 보수를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보수할 것도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잘 모르고 저에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음악분수대 야외공연장 관람석에 비가림시설을 문화관광과에서 그때 한번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닙니다만 섬진강 A플러스A 사업으로 덮개공사를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난번에 잊고 질의를 안 해서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 해서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거의 확실합니다.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하고 관광발전협의회가 들어서야 할 건물이 설계가 완료되어서 2014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이런 건물을 한번 지으면 또 자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아니고 길게는 30년, 20년 가야 그때 가서 어떻게 생각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을 때 나중에 후회스럽지 않도록 예산반영을 2억 8천인가 했는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후회없는 지어 놓고 좁네, 어쩌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설계검토도 하시고 해서 완벽히 이번에 지으면서 잘 지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설계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완료가 되어서 보관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보고드릴 때 협조를 도와달라고 한 말씀은 예산파트에 물어보면 내년도 예산 실정이 아주 열악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이 조급합니다.
    사실 최소한도 설계가 완료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고 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예산파트에서는 그렇게 난색을 표명하기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이야기하신 레이저쇼하는 광장부분인데 그날 저도 같이 들었는데 앰프시설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잭을 하나만 꽂아서 쓰게 되어 있나 봐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선 하나만 빼서 쓸 수 있어서 여러 개 마이크를 쓰고 그래야 하는데 못쓴다 시설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해 놓았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고 하니까 한번 시설 보완해서 유지 보수 한번 해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검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생활체조 하시는 분들도 소리가 났다 안 났다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유지 보수 한번 해 보시고요.
    레이저쇼하는 부분은 철거를 안 하십니까?
    그냥 두실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제가 철거를 검토해 봤는데 거기가 고압전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당초에 레이저를 쏠 때 그래서 그것을 다운시켜는 놓았습니다만 그래서 철거비용을 알아봤더니 한 1천만원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고물상에 주면 고물상이 가져가고 철거해 갈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면 그 고물은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고 철거비용은 따로 지출해야 한다는 실무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반드시 철거를 해야 되느냐 물론 2011년도에 지금 레이저기와 안개스크린이 있습니다.
    그 2개는 2011년도에 이미 폐쇄를 시켜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향하고 조명은 지금 행사때마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기는 별도로 거기 것만 따로 씁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전기가 따로 들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기본요금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고압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운을 시켜 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돈은 많이 들었는데 써먹지 않으니까 철거할 부분은 과감하게 철거해 버리고 누가 또 시민들이 보더라도 저것을 해 놓고 뭔데 왜 안 쓰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보충질의했던 부분이고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야간경관조명 보수 정비인데 금후계획에도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야간경관조명 이 사업이 몇 년 됐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 야간경관조명이 말씀드린 대로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동편제거리에 밤에 보면 빛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등수로 말하면 총 2,050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등수가요.
    그런데 야간경관조명이 수시로 잘 나가요.
    그래서 우리 전기담당자가 있는데 수시로 전기선이 나갈 때는 보수공사를 계속 유지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승월교 것은 오래 됐다고 하지만 그렇죠?
    승사교, 춘향교 것은 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한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경관조명 자체가 유지되는 기간이 오래 되지 않습니다.
    승사교같은 경우는 885개나 있고 승월교가 320개가 있습니다.
    춘향교가 251개가 있고 등수로 말하면요.
    그래서 야간경관조명은 물론 밤에 말 그대로 경관조명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사업인데 설치해 놓고 불이 안 들어오면 흉물로 남을 수 있고 그래서,

○부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이관해 준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당초에,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이번에 광한루에서 여러 가지 행사했는데 가인춘향 하면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개방하고 그런 부분 또 요즘 광대전 하는 부분에서 야간에 개방해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광한루 개방하고 국악의 소리 하는 부분에서 큰 호응도 얻었고 시설사업소에서 밤에 관리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광대전 재방송 나오는데 오작교에 좋은 그림이 전국적으로 방송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유지관리를 잘해서 그런 좋은 그림이 나오고 찾아오신 분들에게 그런 뿌듯함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관리는 하지만 그러한 뿌듯함을 느끼고 가는 관광객이 있다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8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 보수정비공사가 있는데 등이 2,050개라는 것이 작은 등 말이죠?
    다리 밑에나 아니면 춘향교에서 볼 때 폭포 내려는데 밑에 쭉되어 있는 그 등을 말씀하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를 들어서 다리 밑에 설치된 등,

○김정숙위원   그것도 그렇고 춘향교 다리에 있는 육각으로 된 그 등 관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육각요?
    세워져 있는 것?

○김정숙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을 동편제거리라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춘향제다리 위에를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

○김정숙위원   춘향교 다리 위에 있는 등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청사초롱요?

○김정숙위원   그것을 청사초롱 등이라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승월교입니다.

○김정숙위원   아니, 춘향교다리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춘향교다리 위에요?

○김정숙위원   예. 춘향교에 그게 청사초롱등,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하여튼 다리 위에 설치된 모든 경관조명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비공사한다는 것이 보수공사한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전구가 나가버리면 불이 안 들어 오니까요.

○김정숙위원   그것만 한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 것이죠.

○김정숙위원   제가 다른 때 하려고 합니다.
    (사진자료 보여 주면서 질의함)
    이것 보셨어요?
    직원들, 이것 보셨어요?
    이게 제가 언제부터 아마 소장님에게 전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는 처음 듣는데 거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춘향교에 5개 있는 등입니다.
    도저히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하는데 이게 지금 17일에 촬영한 것입니다.
    제가 키만 닿으면 청소를 내가 하고 싶을 정도로 관광객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이것을 분류하자면, 제가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다리 난간에 서 있는 것은 또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관조명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로등, 지금 건축과에서 가로등이 파손되고 그러면 유지보수를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파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용역은 아니고 청소하시는 분들 따로 계시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 내에 환경과 직원들이 혹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미화원은 있습니다만,

○김정숙위원   공익근무든지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건널목이라든가 시설내에 광한루 경내나 아니면 앞에 사랑의 광장이나 그런 모든 시설사업소 내에 있는 시설들에 이런, 이게 사실은 장마철에 거미줄이 먹이사슬때문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저녁내 켜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미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라도 아직 안 됐으면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오늘 내일 모레 중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거미줄 안 칠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관리하는 가로등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청소같은 데는 같이 관련부서와 협력해서,

○김정숙위원   시설사업소내에 있는 경관 좋은 이런 시설들은 될 수 있으면 깨끗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한번 일제 청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광한루 앞에 걷는 길 있잖아요?
    강변로에 저녁에 산책로에 키가 닿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화장지나 물티슈로 거기는 가끔 닦아요.
    손이 닿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너무 높아요.
    할 수도 없고 저하고 소장님께서 한번 무슨 일때문에 통화를 한 일이 있을 텐데 잘 못 들으셨나봐요.
    이것을 관심있게 봐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나본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새집달아주기사업에서 새들이 알을 까거나 새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철새들이어서 보통 새가 와서 살다가도 알까고 나가버리거든요.

○김정숙위원   관심있게 보시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제가 설치해 놓고 사실 가끔씩 눈 여겨봅니다.
    새가 와서 실제 사나, 안 사나 봅니다.

○김정숙위원   봐주시고 가끔 산에 가거나 하면 새들이 알 깨면 정말 사랑스럽고 사람들 속에서 엔돌핀 같은 것 나오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느껴볼 수 있도록, 사람들 눈으로 새집이 보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눈으로 보입니다.

○김정숙위원   보일 정도 높이에 있습니까?
    제가 관심있게 못 봐서 못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광한루에 제가 가서 보니까 청둥오리가 주기적으로 부화를 하고 새끼를 데리고 와서 놀다 갑니다.
    청둥오리 한 두어쌍이요.
    청둥오리 새집도 지어놓아봤습니다만 아직 거기에는 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도 유심히 봤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기 좋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청둥오리가 밖에서 알을 까든 해서 새끼를 데리고 광한루 담을 넘어와서 연못에 와서 놀다갑니다.

○김정숙위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저도 안 봤습니다만 아시는 분들이 말을 하는데 광한루 앞에 요천 꽃나무 심어놓은 조경수 심어놓은데 전에 장미를 심어놨다가 싹 없애고 철쭉으로 새로 심었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랬죠.

○김정숙위원   요새 철쭉을 다 뽑았다면서요.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요.

○김정숙위원   거기 관리 안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산림과에서,

○김정숙위원   직원님들, 그것 보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과거 전임시장님,

○김정숙위원   장미 뽑은 것은 제가 봤는데 철쭉도 다 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철쭉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것을, 다른 종류를?
    (집행부석에서 - 철쭉으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철쭉으로 식재가 된 것은 봤는데 또 철쭉을 다 뽑았더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그냥 보는 것 같아도 그냥 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심히 특히 관광지내에서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거나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광객 눈으로 항상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 주셨으면 싶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관리 해 주실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일단 부서가 도시과든, 건설과든, 건축과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볼 때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름철하고 초가을 이때는 거미줄을 굉장히 자고 나면 쳐요.
    자고 나면 도로 치고 치고 하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집에서도 거미줄이 많은데 어떻게 손이 다 가겠어요.
    그렇지만 보는 즉시 또 담당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신경 써주시고 그래서 좋은 환경시설은 해 놓았는데 관리를 잘하면 더 돋보이고 효율적이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춘향문화예술회관 230페이지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2011년 대비해서 2013년도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2013년도가 더 공연이 많고 입장객이나 사용료 관계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2011년 대비해서 2014년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한마디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는데 일단 대관행사가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하는 행사가 감소되고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는 늘어나고 그렇게 봐야 됩니까?
    저희 시에서 하는 행사는 굉장히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공연이 예전에 비해서 아니면 비슷한 그런 형태였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것은 유료로 하고 있는 행사만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유료로는 입장객과 추이를 여기 내놨기 때문에 기존에 2011년 대비해서 2012년, 2013년 3개년도 사용료 수입 상황 나온 것을 보면 갈수록 공연은 더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입장객이 더 작아진 추이를 봐서 검토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시민행사가 감소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것이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료로 봐서는 분명히 유료로 사용하는 공연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무료로 우리 시 행사 주관으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료행사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유료로 공연은 많이 했는데 다 무료죠.
    우리 지자체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료가 없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사용료를,

○박문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광한루원에 입장객이 대비해서 굉장히 증감요인이 나타났는데 무료로 들어온 숫자가 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객이 2013년 9월 30일 현재까지 유료가 36만 7,489명으로 되어 있고 무료가 39만 8,504명이 됩니다.
    그래서 무료가 더 많은 숫자를 21.1%가 증했다고 했는데 이런 자료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들어온 숫자 39만 8,504명의 통계가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무료 21%가 작년 9월 30일 동기 작년 대비해 보니까 21%가 증가됐는데 저희들이 입장객이 들어올 때 입장료 체킹은 컴퓨터 자동발매기에 의해서 정확히 빈틈없이 체크가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성인, 어린이,

○박문화위원   장애우, 여러 가지 단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단체도 있고 65세이상 노인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분류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65세이상 노인이 무료화가 39만 8,504명 중에 약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볼 때 지금 관광추세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65세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것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이 숫자상으로 또 아까 분류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이 무료입장객은 증가하는 반면에 유료입장객이 감소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수입하고는 별개인 것 같아요.
    지금 무료는 굉장히 2011년도 대비해서 33만명, 2012년에는 40만명 이렇게 무료숫자는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료의 수입하고는 그 부분을 같이 보기는 어렵고 저는 무료입장에 대한 통계자료나 현실적으로 54%가 65세이상이라고 했을 때 그 나머지에 대한, 54%니까 46%네요.
    46%가 65세 이하로 해서 무료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아마 대장이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추이를 봐야 어떻게 유료로 만들어 낼 것인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받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같은 맥락에서 춘향테마파크는 입장객 유료화 무료에 대한 증감을 여러분들이 책자에 내놓았습니다.
    테마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수학여행 등이 입장객이 증가되어서 나왔다고 나와있기 때문에 유료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 반면에 무료도 유료에 대비해서 초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정확하게 대장정리를 해서 왜 이렇게 숫자가 나왔는가 확인해서 이 자료와 항공우주천문대는 반대로 50%가 유료가 되고 유료가 13,486명이고 무료가 6,189명에 이것도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봐야 우리 광한루원에 대한 세외수입 관계를 평가할 수도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서 활성화 방안도 같이 정책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말씀대로 분류별로 유료·무료에 대해서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시민의 무료개방차원에서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종적인 자료검토와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갖고 한번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어떤 보충적인 것도 있고 연계되는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여담처럼 했던 이야기도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금년 현재 9월 30일까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541개교에서 10만 9,420명이 왔데요.
    그리고 그 학생을 100% 합했든지 안 합했든지 간에 국내에 숙박관광객이 35만 1천명입니다.
    그러면 학생 중에 절반만 자고 갔다고 예견하면 남원에 와서 자고 간 관광객이 학생 포함해서 40만명입니다.
    그런데 광한루에 들른 그분들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무료·유료해서 76만 5천명이 다녀가신 것으로 통계가 잡혔고 그 중에 유료관광객은 36만 7천명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문화관광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남원에 오시면 또 이분들이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7,600만원입니다.
    아까 계수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 안 했는데 각종 홍보비, 인센티브, 그분들 초청해서 팸투어 이것 저것 막 하는 것이 6,600만원입니다.
    그러면 7,600만원을 쏟아부어서 관광객이 40만명이 왔다고 하면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역할도 한 것이고 그렇다면 남원지역에 와서 먹고 자고 가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광한루원은 상징적인 관광지라고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남원하면 광한루 먼저 챙기지 않겠느냐 싶은데 광한루가 메리트가 없다고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적으로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좀 의아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동선의 연결문제, 테마파크하고 연결문제 아직 미흡하다 완결하지 않죠.
    하지만 그런 활동을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이왕이면 오십시오 할 때 꼭 광한루도 가급적 들렸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품화 하는 과정에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다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볼 것이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받아볼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계약조건을 가지고 여행사나 학교 이런 데 협의하고 계약했는가를 볼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책임 추궁에 질의나 질문이 아니고 기회가 되면 우리 소장님도 이런 상품을 개발하고 이런 상품 가지고 활동하고 로비할 때 우리 광한루도 같은 그 활동내용에 들어서 실무진이 계장님이 가시든지 과장님이 가시든지 이왕이면 관광수입도 올리자 우리 시의 수입도 열악하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꼴찌 시니까 자립도는 8% 대밖에 안 되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이 통계를 필요하면 복사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에 알리면 더 자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어떤 채널로 연결이 되는지 모르지만 굳이 이 통계적으로 봐서 유료가 몇 명은 줄었고 무료가 늘었고 안 따지겠습니다.
    아까 노인이 자꾸 무료관광객이 54%나 된다 그랬고 또 시장이 인정하면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그래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무료의 내용을 가지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오다 보면 유료관광객도 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제 지론이 그런데 많이도 1-2만명도 아니고 40만명이 오는데 유료관광객수는 줄어서 작년보다 줄었다 그러니까 보도는 대대적으로 해서 활동해서 많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데 직접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것은 광한루 입장객 수입이나 경외주차장 수입하고 연결해 보면 이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꾸 그런 의아심이 들어요.
    광한루 경외주차장은 처음에 시니어클럽에 위탁관리할 때 많은 염려를 의회에서 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라 그런 활동에 순발력에 또 안전사고에 많이 걱정들을 하셨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없이 무리없이 일자리 창출하고 또 운영도 잘 하고 사건사고없이 잘 되고 그래서 수입이야 좀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은 그분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고 우리 어떤 관광객 유치 차원에 또 어떤 역할에 행정의 역할에 그런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경외주차장은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수입은 현재 작년보다는 640만원 정도인가 줄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은 춘향테마파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여러분들 관광객 유치 이벤트 행사로 볼거리 제공을 이것 저것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때문에 이렇게 많이 온 것인지 또 관광객 유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한마디로 아까 7,6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유치하다 보니까 40만명 정도가 오시고 가시는 중에 테마파크도 들리셔서 숫자적으로 보면 6만 4천명이 작년 동기 대비 늘었습니다.
    그 중에 유료도 3,300명이 아까 6만 4천이라고 하나요?
    6,400,
    정정합니다.
    작년 동기 대비하면 6,400명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 유료는 3,300명이 늘었고요.
    그 덕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관광객은 늘었고 관광수입도 입장료 수입도 300만원 늘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업이 1억원이면 거금이죠.
    여러분들 춘향테마크에 지금까지 입장료 수입이 1억 5,200만원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1억원 빼면 5,200만원밖에 안 남아요.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나 판단을 한번 해 본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나는 소장님이 직접 거기에 평가단에 또 어떤 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역할이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까 여기에서 한계있는 말씀을 동료위원이 하셨어요.
    우리 광한루에 근무하시는 어떤 분에게 어쩌냐고 여쭤보니까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해서 피해갔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 테마파크나 광한루 전체적인 입장에서 한번 적극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고 이 시책의 존치여부, 물론 내년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뭔가는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과정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문화관광과에 있었던 이야기도 잠깐 말씀드렸고요.
    또 입장료 수입이나 입장객 내용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평가 분석했던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이런 저런 것은 실무적으로 묻겠고요.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으면 저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다 질의하셨어요.
    지난번부터 제가 강구섭 소장님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뺄셈만 하지 말고 덧셈도 하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자꾸 뺏셈만 하도 보면 새로운 세원개발도 못하고 세목개발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을 하는 것인데 사실상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고 새로운 세목을 개발해서 세금내라고 하면 남원이 그나마 살기힘든데 안 살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만이라도 제대로 받자 그런 취지입니다.
    많이 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야 할 부분을 받자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지 안에 있는 가로등을 다 교체를 합니다.
    등,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송우섭위원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세워주고 시설사업소에다 했습니까?
    그 예산이 시설사업소에 세워졌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재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4등에 대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14등이 아니라 그것은 덕음산에 세워진 것이고 지금 현재 관광지 안에 있는 가로등에 대한 전구를 교체하는 사업,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LED등으로 하고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교체하고 나면 가로등 전체 불 다 들어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뇨.
    지금 14주를 하고 있는데 그 LED등이 생각보다도 LED등주까지 해서 1개에 200만원이 듭니다.
    200만원이 들어서,

○송우섭위원   지금 관광지 안에 하고 덕음산 등산로와 세워진 것이 총 66등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뇨.
    덕음산 등산로에만 66주,

○송우섭위원   그 중에 14주만 현재 교체하는 것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14주는 우리 시비로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교체했던 것이고요.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광한루 등산로에 있는 66주 말고 관광지 안에 하고 사랑의 광장 주변에 우리가 가로등이 한 12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적으로 관광지 안에 있는 가로등이 지금 야간에 조도가 낮다고 합니다.
    당초에 시설할 때 물어보니까 우리 일반 시내가로등은 150와트랍니다.
    그런데 관광지 안에는 100와트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교체할 때 거기에서 관광단지발전회에서 자꾸 요구하기에 교체할 때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LED등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LED이 왜냐 하면 밝기는 일반 삼파장보다 3배가 밝고 전력은 60%가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LED등으로 교체를, 이번에 하고 있는 것은 경제과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4주를 교체작업을 LED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초에 LED등으로 바꾸면 너무나 비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의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그것으로 교체를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LED등이 아니라 150와트짜리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와 실질적으로 지금 교체하는 작업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저녁으로 운동겸해서 나가서 보면 등이 불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전력난도 심하고 전체 다 켜놓으면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훤해도 밤에 너무나 훤해도 좀 그렇고 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차제에 등을 싹 교체를 하면 혹시 고장난 것도 차제에 다 고쳐지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전체가 아니라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일부만 한다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괴리가 생긴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현재 그 등이 교체가 되지 않은 부분 중에서도 야간에 등이 점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장이 난 것인가 아닌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정기적으로 일제점검해서 들어오지 않는 등에 대해서는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춘향관 이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공사착공을 3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예산 확보됐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춘향관 이전관계 예산관계는 사실 좀 버겁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국비 18억원 중에 금년에 9억 8천만원을 국비보조 내시를 어제 16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2013년도부터 14년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신들 지금 이 예산을 총 60억원인데 2개년도에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다고 그 전문가들이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왜냐 하면 이것이 3대7입니다.
    국비가 30%,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렇게 되면 60억원 중에 우리가 도비가 21억원이 부담되고 매칭이 시비가 21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설령 18억원 다 준다고 할 때 당신들 21억원을 당해년도에 부담해서 할 수가 있겠냐 라고 반문을 도리어 그쪽에서 해와요.
    그리고 절대공기상 춘향관 그런 전시품을 시설하는 시설물은 단년도에 건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조건물이기 때문에요.
    그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첫해년도는 항온항습을 잡는 작업을 1개년도는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듬해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 완벽한 공사다, 어디를 보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음에 따라서 금년에 9억 8천만원이라는 돈이 16일자로 사전통보가 왔는데 이것 또한 사실 버거운 것이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8억원 중에 절반 50%가 내년에 확보된 것인데 도비나 시비 또한 11억원 정도 이상을 내년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이것은 과연 우리 시비나 도비가 확보될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는 일단 9억 8천 지금 내시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문화재청을 몇 번 갔다 왔고 청장까지도 한번 모셔서 제가 여기에서 현지보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문화재청 차장요.

○송우섭위원   전라북도에서 투융자심사할 때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건부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실 업무보고때 이 관계를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기간을 2014년도 이후로 연기를 할 수밖에 15년부터 하는 수밖에 없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1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자,

○송우섭위원   이렇게까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인데 다행히 국비 9억원이라도 확보를 했으면 도비 떼써서 일단 50%는 받아내야죠.
    21억원의 50% 10억 5천만원은 받아내야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니까 도비하고 시비 확보되고 내년에 우리 시비도 한 11억원 확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버거운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30억원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정을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41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건축비에 관련된 문제는 테마파크에 세워놓는 그런 한옥개념이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송우섭위원   광한루 안에 세워지는 것은 철저하게 고증을 거쳐서 필요한 재목도 한옥건축에 필요한 재목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옥건물 지으려면 평당 600만원 같으면 문화재에 준하는 건물 지으려면 보통 800만원내지 900만원 정도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광한루내 춘향관은 우리가 일반적인 한옥건물과 같은 그러한 쪽으로 개념을 정립해서 건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장기간 소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우선 예산 확보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답변 그것으로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는 조금 아까 말씀대로 자꾸 걱정이 되는 것이 내년에 30억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어중잡이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려의 실무소장으로써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지금 남원예촌 조성을 하면서 한옥건물 짓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벤치마킹을 다녔어요.
    다녀서 한옥을 짓는데 필요한 기간이나 비용같은 것도 다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일단 예산확보만 열심히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제가 시설사업소를 수년간 지켜 봤지만 관리하고 있는 관리시설이 많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파손부분이나 개보수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을 정도같으면 괜찮지만 또 도중에 일이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확보하면 되지만 기간이 맞지 않았을 때는 대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손쉽게 파손되서 바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 시설사업소는 꼭 그것이 필요하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당한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와서 이용하고 관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대응해 주어서 개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줘야지 이것을 예산에 부기달아서 의회 승인받아서 하려면 타이밍이 맞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셔서 다소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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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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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환  경  과  장	김광호
재  정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