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4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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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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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18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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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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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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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에게 답변과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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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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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먼저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정중한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늘 우리 시에 제일 앞쪽에 앉으셔서 우리 시를 대변해서 민원인을 대하는 민원과 직원분들 수고하십니다.
    85페이지 도로명 주소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이 도로명주소를 가지고 깊이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자고 한지가 몇 년째 됐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한 3년은 넘었죠?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시설물 설치를 2008년도에,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한 5년 됐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시민성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 주소를 사용하는 예가 많아요.
    특히 요근래에 청첩장이나 초대장, 안내장 각종 보면 앞서 가는 분들, 지도자분들도 아직까지 옛날 주소를 많이 쓰고 있어요.
    특히 청첩장을 받아 보면 지금도 옛날 주소를 써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런 역할을 했는가는 모르지만 특히 인쇄소에 부탁해서 청첩장을 찍으러 오면 보면 알잖아요?
    이것이 구 주소인가 신주소 도로명주소인가를 봐서 옛날 주소같으면 도로명주소를 써야 합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찾으면 나오니까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서 해 줄 수도 있고 또 우체국에서도 다른 일반편지는 바로 함에 넣지만 각종 등기는 직원 손을 거쳐야 하니까 그때 봐서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일반 구 주소같으면 다시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서 기입하도록 지도할 수가 있고요.
    지금 청첩장의 경우 작게는 100매에서 많게는 1천매, 2천매까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내 주소를 상대에게 알려 주는 기회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주소를 상대에게 알려 주는 내 도로명주소를 상대에게 알려 주는 기회도 좋고 또 내가 상대에게 어떤 안내장을 보내고 싶어도 한 두장 같으면 인터넷 들어가서 찾는다고 하지만 청첩장 같은 경우에 1천매, 2천매 많게는 500매, 600매 찾아서 도로명주소 쓰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소는 옛날 주소를 다 갖고 있는데 또 그것도 인터넷 들어가서 찾을 수 있는 분도 있고 아직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시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도를 더 철저히 해야 겠다 이렇게 5년 가까이 우리 시가 행정이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도 지도자 역할에 있는 분들도 아직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게 몇 년이 더 가야 되는가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우리 행정력도 많이 낭비가 된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우리 남원시에 있는 전체 인쇄소 또 우체국, 각 읍면동까지 우체국 전부 공문을 발송하든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도 큰 역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행정부서나 지휘부서에 있는 분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만 일반시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쓰든, 구 주소를 쓰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편지만 상대에게 잘 들어가면 되는데 어떤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벌칙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런 쪽으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들이 지금 원래 계획은 2014년도 1월부터 전면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러고 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매월 홍보의 날도 지정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참작해서 더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는 계도내지는 지도기간이고 내년 2014년 1월 1일부터는 전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만약에 사용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도로명주소 표기를 안 한다고 해서 우편물이 지금 안 가냐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지도기간, 지금은 도로명주소도 이용하고 구 주소도 이용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내년 1월 1일부터는 구 주소는 이용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만 이용을 한다 그래도 시민이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떤 벌칙이라든지 벌과라든지 다른 것이 없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제재할 만한 법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내년이나 똑같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사소한 것 같지만 인쇄소에서 청첩장 하나만 바꾸어서 찍어줘도 500, 1천명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청첩장 발송한 분들이 1년에 남원에 결혼 500명이 하면 몇 명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생각해서 혹시 지금까지 우체국이나 인쇄소에 그런 협조가 안 되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공문을 발송해서 협조요청을 하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앞으로 더욱더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이것은 법적사무하고 법원사무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민원과 해당이 될까 싶어서요.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시면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아버지가 논을 5천평, 이것또 집을 2채 가지면 돌아가신 뒤에는 자녀에게 상속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옛날 상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논을 지금 증손자가 그대로 짓고 있어요.
    명의는 수십 년전에, 백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할아버지 것도 그렇고 아버지 것도 그렇고요.
    아버지 돌아가신지 20년 됐는데 지금도 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도 되어 있고 우리 토지대장에도 되어 있고 특히 우리 행정에서 어떤 사업추진을 할 때 토지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그 아들이 토지 보상금을 타 가지 못해요.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속하거나 어떤 법적인 절차가 되야 찾아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해당부서와 이야기를 했더니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어서 손주가 마대요.
    돈을 안 찾아가요.
    왜요 하니까 상속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특별조치법이나 있으면 그때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때 특별조치법이나 있으면 그때 바꿔서 돈을 찾아간데요.
    귀찮게 뭐하러 상속받아서 이런 저런 행정절차 밟아서 돈 찾아가느냐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행정 수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재산권자가 사망하면 출생신고나 사망신고 같이 1년을 준다든지 2년을 준다든지 몇 개월을 줘서 그 기간내에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상속을 받는다거나 해야지 어째서 다른 것은 법적으로 전부 일수가 있는데 이 재산 상속관계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회적으로도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그런 일때문에 일이 지연되거나 안 되거나 한 일이 많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생각 해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그런 재산관리차원이라든가 이렇게 본다고 하면 사실 상속등기를 하고 어떤 등기절차를 마쳐야 되는데 사실은 등기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다 보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린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법제화되어야 하겠다 아무리 신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어떤 제재가 없어서 50년, 60년된 심지어는 자기 조상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땅이 지금도 있잖아요?
    조상땅 찾아가기 운동 지금 찾아주다 보니까 누구 것인지 이 사람 자손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땅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놨는지 이것은 우리 민원과장님이나 해당 계장님이 법원에 그런 회의가 있어서 가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가 이런 것을 국회에서 법제화한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는 좀 고쳐가야겠다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가 물론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느꼈는지 알고도 안 한 것인지 또 할 수 없는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도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건의를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 부분은 대법원 소관인데요.
    저희가 부동산거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거래가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실거래가 신고를 30일 이내에 하고 또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상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법에서 언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현 행정으로 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매매를 하면 당연히 매매계약서에 의해서 등기를 바꾸니까 바뀌지만 매도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앞으로 100년간이라도 자손만대 그대로 팔지 않고 자손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같은 그런 현상은 50년, 100년이 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원과에서 법원사무하고 관련이 되어서 1년에 한 두 번 회의도 가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민원계장님들 1년에 한 두번 법원에 회의를 가더라고요.
    갔을 때 이런 것들을 건의한다거나 개선요구를 해 달라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좀전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상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은 34,744동입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요.
    그런데 건물번호판은 32,755개를 부여했거든요.
    혹시 여기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1,989동 정도가 말하자면 건물번호가 부여가 안 되는데,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부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동안 건물이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하고 또 건물이 신규로 지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계속 신규로 부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착오난 부분은 어떤 사항인가 저희들 한번쯤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건물은 34,744동으로 보고는 했는데 건물번호판은 사실 32,755개를 부여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발언권 얻었으니까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 본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민원실에 가면 느낀 것입니다.
    복합민원팀이 신설되서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아주 단축되서 인허가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우선 먼저 민원과에서 생각해서 아주 잘 운영이 된 것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에 민원인 만족도가 미흡하다고 기재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구에 앉으신 분들이 본인들이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 아무리 민원인이 100%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직원들이 최선을 다 했다면 이것은 아쉬운 점이 아니다 민원실에 가서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모두들 친절하게 잘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좀전에 그 부분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보시면 84페이지입니다.
    똑같은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도 사실상 31만 9,383필지입니다.
    그런데 등기상으로는 3만 8,88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30만 8천요.
    그러면 미등기된 토지가 우리 남원시에 굉장히 많습니까?
    한 1만여건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미등기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토지가 등기가 안 나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물이 아니라 토지인데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한번쯤 민원실에서 다시 한번 조사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미등기 부분에 있어서는 1910년도 토지조사 당시에 할아버지 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자손들이 어떤 그런 부분을 증명하고 주소등록을 통해서 보전등기 절차를 가지는데 사실 그런 절차가 어렵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때 해야 되는데 그때도 많이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좀전에 강성원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등기를 할 수 없죠?
    그 사람 본인이 아니면 등기 못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죠.
    상속절차를 거쳐서,

○김종관위원   아니, 상속절차를 못 거쳤을 경우 그런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등기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김종관위원   등기 자체가 없는 경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등기가 있으면서 상속을 못한 경우가,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도 등기가 없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등기가 없는 경우는,

○김종관위원   미등기된 경우,

○민원과장 장승규   보상금 수령시에 그런 절차를 그때는 어차피 보상금을 수령해야 하니까 등기절차를,

○김종관위원   밟아서 다시 할 수 있다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이것도 과장님 계실 때 챙겨봐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한번 일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13년 9월 30일 기준 남원시 인구가 3만 6,941세대로 해서 8만 6,643명입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기준 8만 7천명으로 한 357명이 감소가 됐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80페이지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생이 관외를 빼고 나면 330명이고 사망이 275명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사망자 수보다 출생자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인구는 35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혹시 민원과장님으로 오셔서 계시면서 남원시 인구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출생하고 사망하고 비교를 해 본다고 하면 출생보다는 사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전입하고 전출을 비교해 보면 전출이 많은 상태인데 직장이라든가 개인 필요에 의해서 전출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은가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사항에서 나온 인원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관계에 등록된 인구나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가족관계등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 가족관계등록관서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 읍면에서 처리한 사항인데 80페이지 이 부분은 우리 시 본청에서만 처리한 현재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인구현황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남원시 전체를 보고하신 것이 아니고 남원시 민원과에서만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보고가 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가족관계등록 사항은,

○김종관위원   가족관계등록 사항 말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가족관계등록관서가 우리 시 본청하고 지금 동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음에 읍면하고 가족관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대한 처리사항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본청에서 처리한 것이 지금 자연감소보다는 출생이 더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읍면동까지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자료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연감소, 지금 출생하고 사망하고 남원시 전체가 나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출생, 사망, 혼인 이런 부분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출생지에서 신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시에 접수해서 처리한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은 민원과에서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민원과에서 처리한,

○김종관위원   민원과에서도 말하자면 관외가 있고 관내가 있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하지만 제가 자료를 봤을 때는 남원시청 민원과에서 하는 자료만 단순하게 봤을 때 사망신고 보다 출생신고가 많고 결국에 지금은 전입이나 퇴거를 할 경우는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옛날처럼 이장 도장을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전출해 갔는지도 모르죠?

○민원과장 장승규   전입신고는 아무데서나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가 거주할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거주하는데 가서 내가 전입신고를 하면 전출은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전출신고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출신고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전입전출을 전부다 했으니까 그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는데 인구가 상당히 감소가 되고 있는 남원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정책을 하면서도 인구가 감소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다면 이것이 왜 전출을 해 가는지 그것도 민원과에서 분석을 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번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전출인구가 몇 명이고 왜 전출을 해 가는지 그것도 분석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서 보면 민원실에 앞에 창구에 계시는 분들 가디건을 참 잘 선택하셨다고 봅니다.
    가디건이 색깔도 칼라도 산뜻하고 좋아보였습니다.
    동절기에는 지금 현재 입는 것 말고 동절기에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동절기에는 별도로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금후계획에서 보면 미디어라인 파티션 설치라고 했는데 파티션이라는 것이 장식용 가리개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파티션 부분은 민원창구하고 내부,

○김정숙위원   내부에 직원들 계시는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 부분을 약간 구분을 두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저는 민원인들이 있는 밖에 공간을 생각했습니다.
    공간이 부족한데 그렇게 설치를 하시나 했고요.
    민원인용으로 고객 편의 위주 서비스 제공을 하시는데 인터넷, 복사기, 팩스, 휴대폰 충전기 등이 지금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 설치되서 민원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금후계획이라고 해서 아직도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고객감동이나 고객만족할 수 있는 민원행정을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의 성격입니다.
    아까 복합민원 신설해서 인허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9월 2일부터 시행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를 단축하고 단일화하기 위해서 건축지원팀을 민원실에 배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복합민원을 보면 건축민원이 약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건축지원팀을 배치해서 복합적 복합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마련했고요.
    복합민원이 오늘 접수가 되면 다음 달 3층 영상회의실에서 실무 심의회를 개최해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실적을 보면 복합민원팀 민원업무회의를 10회해서 37건을 처리했다고 나왔는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회의는 매일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대상이 복합민원이라고 하면 2개 이상 부서에 걸쳐있는 민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해도 될 단순한 변경이라든가,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37건 중에서 제일 큰 1건만 어떤 민원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하나만 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건축,

○부위원장 이정린   건축요?

○민원과장 장승규   건축허가,

○부위원장 이정린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 와서 건축허가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면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토지가 된다면 농정과라든가 여러 가지 실과 거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거기에 접수하면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해서 복합민원을 한번에 처리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거기에서 실무심의회에서 농지, 산지, 도시계획 개발행위 이런 부분들을 같이 담당자들이 모여서 실무심의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또 보완사항이 있으면 보완조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매일 회의를 해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매일 하다시피 한다고요?
    이것은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복합민원에 대해서 좀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마련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잘 하셨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진즉부터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의회 들어올 때부터 이것 하시라고 했거든요.
    복합민원에 대한 한번에 들어오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남원에 와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2층 가시오, 3층 가시오 하니까 짜증내서 가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 복합민원시스템 운영하시라고 했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이라든지 토지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걸쳐야 되는 민원들이 많은데 잘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오시면 민원인들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 민원실에서 처리해 준다면 신속 정확히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좀 이것 가다가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 되고 잘 운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우리 민원실이 모든 종이로 했던 문서라든가 그 전에 약간 컴퓨터의 떨어졌던 질들에 업무처리 부분이 거의 디비로 구축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지적공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종합시스템 구축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관리는 민원실에서 합니까?
    장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구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산실에 장비를 놓고 전체적으로 보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홍보전산과쪽에서 하고요.
    자료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쪽에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위원장 이정린   외지에 줘서 관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분이 계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별도로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하고요.
    다음에 장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유지보수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가정보 공간정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장비 구입이 하드·소프트웨어 업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더 좋은 것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각 부처라든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중앙에 라인을 연결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아니고요.
    부처에 부처별로 구축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다음에 저희 민원실에서 구축된 시스템이 있고 실과에서도 구축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들을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민원실에는 컴퓨터가 있으면 용량이 제일 큰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실에 있는 컴퓨터는 개인용 사무용 컴퓨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큰 디비를 구축해 놓고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저장해서,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별도로 서버시스템이 전산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산실 안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전산실 안에 있는 관리를 민원실 담당이 가서 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홍보전산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개별적으로 시스템 부분들 있잖아요?
    시스템 부분들은 유지보수 업체하고 계약체결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요.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자료 있잖아요?
    자료는 저희가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왜 이렇게 제가 물어보느냐면 지금은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컴퓨터로 이루어 지는 온라인상에 다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해킹을 대비해서 남원시청도 해킹을 갑자기 당한다고 하면 우리 민원실 마비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모든 부분을 전산화해서 크게 디비로 구축해서 함축해서 장비로 가는 부분인데 혹시나 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또 감독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국가도 마찬가지고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적측량에 대한 결과를 디비로 구축해서 마이크로 필름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전에도 내가 한번 질의한 것인데 과거에 했던 종이로 남아있던 자료들도 다시 한번씩 찍어서 여기에 집어넣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있던 종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종이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국가기록물관리보전소로 이관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쪽에 별도로 보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폐기,

○민원과장 장승규   폐기 자체는 아닙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폐기는 안 되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영구보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원실 여러 가지 지금 장비 새로 구축하고 나가는 부분인데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복합민원팀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다가 유명무실하게 실과소 의견이 안 맞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주관해서 끝까지 계속갈 수 있도록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남원시에 어떻게 보면 얼굴마담 역할하는 민원실, 많은 시민들이 들어오면 먼저 대면하고 또 원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 오는 민원실에 이런 저런 단정한 모습 가지고 늘 대하시고 좋은 말씀 위원님들 해 주셨는데 복장까지 예쁘다고 하니까 기분이 더 좋네요.
    지난 추경때 정비예산이 서 있는데 10월 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10월 중에 하겠다는 것이 그것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현재 환경정비를 업체 선정하고 25일, 26일, 27일 그때 휴일을 이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그냥 단순히 그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렵게 추경 확보했는데 서둘러서 일찍했으면 더 좋은 모습 비춰지지 않았겠나 물론 설계하고 절차를 밟다 보니까 10월 말까지 온 것 같은데 이왕이면 서둘러서 단정한 모습 비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75페이지 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유기민원 접수처리가 14,943건이 나와있어요.
    이것은 민원실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 어느 부서가 됐건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처리기간 예고 5,608건은 그 중에 독촉을 했다는 건수입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그렇습니다.
    저희 민원처리에 대해서 민원실에서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독촉하고 그렇게 해서 했던 건수가 지금 5,608건입니다.

○김정환위원   예고를 했다는 것은 기간이 도래해서가 아니고 조금 빨리 챙기기도 하고 기간을 잘 지키기도 하고 우리가 또 사전예고제 그런 내용과 연결해서 미리미리해라 기간까지 가지 말고 내적인 기준에 의해서 매 건의 민원마다 민원실에서 독촉했다는 건수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47.9% 단축은 그로 인해서 법정기일보다 단축된 통계적인 프로가 47.9%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47.9% 단축한 것은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금년 작년 연말하고 비교하면 작년에는 54%였거든요.
    그러면 프로수가 높아야 좋은가요?
    낮아야 좋은가요?
    기간이,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업무보고할 때 62.1%였습니다.
    62.1%였는데 지금 저희가 9월 말로 하니까 47.9%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사유는 됐고요.
    하여튼 조금 업무에 진전이 없었다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까?
    47.9%는 61.3% 보다 떨어진 것은 단축이 덜 됐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부서의 사유가 아니라 중앙부처에서부터 적용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적인 통계를 말씀드린 것은 잘 하고 계시지만 잘 채근해서 전체 민원이 시민을 위해서 잘 서비스가 되도록 민원심의관이라고 그러죠?
    우리 민원과장을 여기 관련규정에 보면 모든, 물론 복합민원 심의할 때 심의관이라고 합니까?
    이 용어가 별로 익숙해지지 않아서 총괄하라는 민원과장님께서 또다른 복합민원에는 심의관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복합민원이건, 단순민원이건, 즉결민원이건 큰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어서 고생을 하시지만 조금은 더 사무적으로 이것저것 챙겨서 처리기간이 단축되서 서비스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75페이지에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접수대행을 하겠다고 3월 4일부터 했는데요.
    현재까지 9건만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통계로 내준 혼인신고 건수 굳이 시청에서만 혼인신고를 할 때 전입신고를 동시에 받는 통계죠?
    9건이라는 것은?
    맞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읍면동이 아니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혼인신고 198 건 중에 16건이 관외주소를 갖는 분이라고 그러면 182건은 관내에 사시면서 혼인신고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하고 권했는데 9건만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어디로 합치든지 여자 집으로 합치든지 남자집으로 합치든지 전입은 신고가 되어서 주민등록은 합해져야 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따로 하실 것 없이 우리 시에 혼인신고할 때 해 주시면 동시에 처리해 드리겠다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면 우리 시 본청에서 바로 처리합니까?
    읍면동으로 보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전입신고를 동시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읍면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정환위원   복잡해도 우리가 서비스하겠다 본청에서 혼인신고부서에서?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고생하시고 애를 썼는데 9건은 홍보가 안 되었는지 본인들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거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어차피 제도를 도입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시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78페이지 남원시 민원사무처리규정이 훈령으로 금년 9월 2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훈령은 남원시 자체로 제정한 훈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통적으로 내려온 훈령을 저희들이 채택을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대단한 규정을 만들었다고 칭찬을, 칭찬을 한다는 말이 그런데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것 제도화되지 않으면 민원서비스의 모든 업무가 마음고생들하고 잘못하면 핑퐁치고 한마디로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이렇게 규정화해서 이 훈령 자체가 100% 강제성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는 해요.
    그런데 내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면 따라야 할 의무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잘 만드셔서 정리를 잘 하신 것 같고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 제가 보면 건축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건축민원이 아닌 다른 민원에 복합민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무부서가 실무부서가 꼭 건축부서가 아니고 여기는 건축에 소관 팀장께서 주무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장관계는 혹시 그런 복합민원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는 안 생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지금 현재 19종이 복합민원입니다.
    건축민원이 전체적으로 약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건축지원팀을 저희 민원실로 배치했던 것이고요.
    그 외에 아까 도시개발행위라든가 공장등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무 심의회의를 관련부서가 복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관련부서들을 모아서 실무 심의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처리하게 된,

○김정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한대로 인정하고 또 그쪽 부서의 입장에서 이런 규정이 있는지 또다른 건축 아니, 건축을 제외한 공장업무가 관련규정이나 법이나 이런 내용에 의해서 복합처리하는 규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남원시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부분적인 내용만 담아서 명문화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손질할 개정할 기회가 되면 그런 업무는 그쪽 규정이 한다, 담았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일일히 제가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시 전체민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에 전체 민원 중에 하나인데 다른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 지면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아지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위원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까 말씀대로 건축민원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했는데 도시과 관련된 업무가 주가 되어 있을 때는 도시과장이 주무부서장이 실무위원장이 되서 해당된 다른 부서 인원들을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합니다.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되어 있으면 제가 잘못 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 말 중에 혹시 참고할 이야기들이 있으면 참고를 하십시오.
    야간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평소에도 궁금했고 제가 물었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떤 상부지침 아니면 자체규정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야간민원실 운영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2010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별도로 직장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야간에 방문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취지는 좋고요.
    어떤 근거에 규정이냐, 내부적인 원칙이냐,

○민원과장 장승규   내부에,

○김정환위원   서비스 차원에 백번 좋은 일인데 직원들이 매주 목요일은 누군가는 근무를 해야 하고 또 주되게 다루는 내용이 여권제증명입니다.
    제증명은 단순히 제증명만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무인발급기가 있어서 대체가 방법을 찾으면 있을 것 같고 여권이 문제인데 여권은 실질적으로 발급을 합니까?
    여권을 찾아가는 정도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여권 신청하고,

○김정환위원   신청?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여권 신청은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근무시간에 와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와서 신청하고 찾아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로 신청하는데 본인이 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통계로 제시해 준 내용은 35회에 147건인데 날짜별로 따지면 횟수별로 따지면 4건 정도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4건의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서 직원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해서 누군가는 역할해야 하지만 이런 것이 다른 시군도 다 이렇게 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시 자치단체별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다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존치 여부를 검토해 보십시오.
    이것이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미리 예고를 해서 어떤 홍보를 해서 실효성이 없어서 중단하겠다 하는 과정을 거쳐서 중단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날짜에 비해서 효과가 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하시고요.
    79페이지 주민등록 일제정비에 보면 직권조치 19건이 있어요.
    거주불명 10건, 정정 7건, 말소 2건 이것은 주민등록 일제정리의 통계는 상반기에 읍면동에서 다 했던 통계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주불명은 말소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말소가 따로 있고 거주불명이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거주불명은 실질적으로 거주지 이런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찾아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좋은 일도 하시네요.
    되돌아가서 놓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간민원실 35회에 147건 중에 여권에 관련된 민원이 몇 건이라고 혹시,

○민원과장 장승규   여권이 107건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숫자적으로는 많기는 많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업무를 보면 비법인단체 등록이 있네요?
    이것도 토지등록담당계에서 등록, 법인단체등록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비법인을 등록을 받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종교단체라든가 우리 마을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홍보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용상 봤을 때 법인은 아니지만 마을을 등기로 아까같이 단체나 종교에서 하는 것을 등기를 대행해 주는 것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등기대행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마을 종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종중 규약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등록번호를 부여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등록번호를 부여해 주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단체 등록에 대한 비법인단체에 대한 건수나 아니면 지금 현재 등록된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자료확인)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이 옆에 나오셔서 바로 바로 답변자료를 챙겨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했던 실적은 금년도만 보면 부여를 24건 했고요.
    변경을 23건 처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만 해도 24건이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몇 건이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나요?
    단체등록으로?

○민원과장 장승규   전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담당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비법인 단체등록이 토지등록담당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토지담당등록 이동현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요?

○토지담당등록 이동현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법인단체 등록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는 국가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등록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단체에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단체등록이지만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네요?

○토지담당등록 이동현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토지등록담당에서,

○토지담당등록 이동현   토지나 건물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번호가 필히 있어야 합니다.
    남원시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80페이지 보면 9월 30일 현재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198건으로 나와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혼신고는 117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혼인신고 대 이혼신고 비율을 보면 약 60%가 이혼신고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새로 결혼 혼인신고한 198명 중에 60%가 이혼신고를 바로 낸 것이 아니라 남원에 주민등록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 이혼을 하신 분들이 117건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본적을 가지고 있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 12건은 남원에 실제적으로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 거주한 분들이 12건이다 이 이야기겠죠.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우리 남원에 본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월에서 9월까지 남원에 현재 거주하고 계신 분들 중에 105분이 이혼신고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불안정한 가정이 많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대단한 비율입니다.
    결국은 지역사회가 그만큼 안정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인데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도 안정이 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슴 아픈 통계자료입니다.
    그리고 21일에 지적재해조사를 실시했던 농원지구에 대한 경계설정위원회를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하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결정이 확정되면 개인 지번별 토지의 소유주의 면적이 확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본인들이 동의를 하든 동의하지 않든 필지별 면적수는 확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인들 동의를 또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경계를 확정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이의신청을 접수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60일 동안에 걸쳐서 받는데 그것 받고 나서 이의신청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위원회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과거에 소위 말하자면 시민통치시대에 지적측량을 해 놓았던 자료들이 통계가 정확하지 않고 지적경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지금 최첨단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지적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차범위가 아주 극소수죠.
    이제까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건축을 했을 때는 지적측량을 다시 통해서 내 땅에 지적측량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건축을 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도 다시 측량을 하면 남의 집이 물려 들어와 있거나 내 땅이 남에게 들어가 있거나 하는 부분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서 당신이 내땅 경계에 집을 지었으니까 집을 잘라내라고 하는 소송같은 것도 지금도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건축을 하는 건축주로 봐서는 참 황당한 것이 측량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남원시나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주었고 내 땅의 경계를 정확히 표시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설계했고 그 설계는 설계사에 의뢰해서 설계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남원시에서 해 줬는데 그리고 나서도 타인의 소유에 내 땅이 내 건물이 걸쳐져 있어서 자르라고 한다면 이 책임을 누가 과연 져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과장님, 생각에는 누가 책임져야 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조사하고 지금까지 사용해 온 것이 100년 정도 사용해 오다 보니까 또 그때 당시에 조사했던 우리 지적도가 종이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오차가 많이 발생했었어요.
    그런 현상이 발생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새로 재조사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송우섭위원   제가 지역주민들 몇 분들한테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해서 중재역할도 해 보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결국은 법정으로 갑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내 땅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건축주도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죠.
    본인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엄연히 관청의 허가를 받고 공인된 기관에 의해서 측량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승인 받아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 와서 그 건물이 남의 땅을 침해했다고 건물을 헐으라고 하면 건축주로 봐서는 참 황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그러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적정가로 서로 양도양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안은 그것밖에 없어요.
    건물을 헐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시세를 평가할 때 인근에 부동산거래 실거래가격에 비등한 가격만 토지주가 요구하면 괜찮은데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서 아주 엄청나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합의가 될 수 없어요.
    법원에 제소해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조정신청을 통해서 조정을 해 줘도 승복을 안 합니다.
    그런 현상들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차제에 그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현재 건축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또 과거에 합리적으로 하지 않고 지금 농원지역같은 경우는 옛날에 대충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 땅 이런 식으로 입주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가 피난민촌이라고 지명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경계결정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소유와 이번에 재조사를 했을 때 아마 오차범위가 상당히 많이 나왔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이것이 많이 나왔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번에 새로 재측량 지적재조사를 해서 재측량했던 결과에 의해서 결국은 필지별 면적수를 확정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재조사를 한 것이니까요.
    이번에 재측량한 대로 지번별 면적수를 확정 짓고 인근 주민과의 가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지가를 평가해서 서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가는 것인데 그러면 지가의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인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가격을 확정 짓고 그 금액으로 인해서 서로 가감된 부분을 정산하는 방법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진행할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청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결정을 토지 소유자로 해서 구성된 토지 소유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시지가로 할 것인가 감정가격으로 할 것인가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떤 다른 방법에 의해서도 합의를 유도해서 정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조산동 농원지구는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감정평가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서로 주민들 간에 합의가 됐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감정가로 인해서 정산하기로?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가감되는 것은 감정가로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것이냐는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 농원지구 이것이 지역주민과의 큰 마찰없이 잘 이루어져야 이것이 현재 노암동과 송동 세전지구에 적용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도 지금 첫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어떤 성패가 좌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귀중한, 말하자면 선례가 됩니다.
    선례가 되서 농원지구에 대한 정리가 되면 이 방법이 노암지구나 세전지구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최대한 이해를 많이 시켜서 지역주민들 간에 큰 마찰없이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첫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많이 관심들도 가지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지역주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아간다는 과정이 말은 쉬운데 상당히 그 과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중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후에 민원과에 새로운 신선감이 돋는 또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면서 공개적인 칭찬보다는 뭔가 새로움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기대가 시민들의 기대이기 때문에 그런 무거웠던 숙제들이 하나씩 그래도 밖에 보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기분이 좋은 쪽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인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총무국 산하 여러 가지 실과가 있지만 일단 민원실이 우리 시민의 얼굴이자 바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고심하고 망설이고 또 긴급을 요한 민원들이 오시잖아요?
    다양한 전자시스템이나 좋은 시스템이 있지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나 미래의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고 추진이 제대로 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민원처리시스템이 보다 밝은 시민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민원실이 될 것으로 확신이 가네요.
    열심히 해 주시고요.
    13년도 계획 또 추경에 예산 세워졌던 것 효율적으로 좀더 확실하게 사업추진도 해 주시고 미진된 것은 명년도 다시 검토하셔서 민원실을 쾌적하고 밝은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관을 장애인체육관으로 리모델링해서 바꿔 쓰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문화체육센터요?

○강성원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층은 장애인 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층만 장애인이 쓰고 아랫층은 정상인이 쓰고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층은 일반인들이 쓰고 2층을 장애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어떤 체육경기할 때 그분들은 1층에 안 내려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는 화장실이랑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백문화체육센터요.

○강성원위원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을 새로 신축하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체육활동은,

○강성원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체육관을 별도 신축하려고 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그러지 말고 이백체육관을 장애인체육관으로 바꾸어서 시설을 바꾸어서 쓰면 좋겠다 단, 장애인들만 활용하지 말고 장애인들이 매일 쓰시는 것 아니니까 쓰지 않는 날은 정상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 이후에 장애인이나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잘못했다, 그때 장애인체육관을 별도로 지어야 하는데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니까 여러 가지 불편이 있다, 부족하다 그런 것을 느낍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체육관 자체로 봐서는 별 불편함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화장실 활용할 때 2층만 장애인들 전용화장실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편함은 조금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1층은 일반인들이 쓰고 2층은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쓰게 되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1층 화장실도 조금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하나 장애인용으로 못 바꿉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송우섭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셔서 가봤는데 지금 일반인들이 있는 욕조나 이런 것을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가 봤더니 욕조가 들어갈 공간이 없이 되어 있어서 장애인들이 활용하기는 조금 개조하거나 수월한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정 그렇게 화장실이 큰 문제가 되고 물론 매일 그러지는 않겠지만 체육행사라든가 다른 행사때 장애인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을 느낄 정도라면 그 건물 뒤에 별도로 두어칸,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화장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불편한 것은 없고요.
    혹시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하거나 그럴 때 조금 불편하겠다 그런 것이라,

○강성원위원   거기에서 운동 끝나고 샤워를 할 분은 몇 분 없고 요새는 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화장실은 2층만 가지고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시에서 청사를 체육관을 새로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의회에서 그런 권고안을 해서 신축을 못하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기 때문에 의회때문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는가 싶어서 그것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큰 문제점은 없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거기 간판은 뭐라고 붙었습니까?
    장애인체육관으로 붙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붙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별도로 안 붙었고요.
    옛날 그 명칭 그대로 이백문화체육센터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행사때 보면 많은, 지금 월 몇 회나 이백체육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들은,

○강성원위원   아니, 전부 일반인이랑 합해서요.
    축구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반인들까지는 제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 소관은 아니라서요.

○강성원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매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 담당부서 있을 때도 보면 1년 356일 중에서 거의 빈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주말에는 특히 더,

○강성원위원   설날에는 안 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더 많이 씁니다.

○강성원위원   행사때 보면 읍면동 행사가 있거나 여러 가지 큰 단체들이 많이 올 때는 천막을 별도 건립해서 식당으로 활용하더라고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읍면동 부스를 별도 밖에 설치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정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청사 우측으로 축구장쪽으로 부스를 늘 세우고 하는데 그 경비도 할 때마다 보통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그쪽이 비좁기도 하고 또 보기도 그렇고 해서 차라리 청사 뒤에 조립식이라도 해서 작게 칸을 해서 기존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돈 가지고 하면 겨울철에는 부스 가지고는 추워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시설하는데 이것도 늘 했다 뜯었다 어쩌다 하느니 그 예산 가지면 한 5-6년치 예산 가지면 뒤에 조립식이라도 차라리 건물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고 뒤에 공터가 있고 좀 부족하면 몇 평 매입을 하더라도 그렇게 기존적으로 하나 지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 시가 활용하는 것 말고 일반인들이 쓸 때는 사용료도 받고 식당 한 칸 하는데 얼마 사용료도 받고 수도시설, 전기시설, 냉난방시설 해 놓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 연찬을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관계는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고 평소에 느꼈습니다.
    지금 복지예산이 우리 국가적으로나 우리 자치단체에나 큰 부담을 느끼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우리가 복지예산 그러면 아까 저소득층 또 부모가 없는 소년소녀가장, 또 장애인 등 여기에 쓰여지는 돈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들이 느끼기에 참 우리가 많은 소외를 당하고 있다, 많은 도움을 시에서 주지 않는다, 국가가 안 도와준다 그렇게 느낄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애인들 행사때나 한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 소외당한다,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지원하는데 그렇게 타 자치단체나 그런 데 같이 표시가 나게 지원이 덜 가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인 행사하면 참가하는 분이 전체 장애인 수에 한 10분의1이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행사하면 한 200명 정도씩은 참여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장애인이 총 몇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7,885명으로 되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20분의1도 채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 각 분야별로 시각, 청각 각 단체별로 해서 거의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럴 때 보면,

○강성원위원   내가 카운트 한 것 하고 과장님이 센 것 하고 숫자가 틀린데 내가 가서 보니까 각종 장애인들 전체 장애인들 싹 모일 때 보니까 한 200명 정도 되던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전체 장애인날 행사가 1년에 한번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각 분야별로 해서 행사가,

○강성원위원   참여인원을 제가 따진 것은 장애인 전체한테 미치는 복지금도 있겠지만 그런 행사에 들어간 것은 겨우 몇 분 아까 이야기한 것 같이 20분의1정도 그분에게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 분들은 행사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분도 있고 또 거기에 나온 분들도 해마다 그분이 그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장애인이 그런 혜택을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을 느끼고요.
    지금 예산보다 세배 네배를 더 증액해서 도와줘도 그 분들은 소외당합니다.
    자기들 본인이 느끼기에.
    우리 정상인들도 그러잖아요?
    정상인들도 예산 해마다 증액해서 올려주면 그 다음에 또 적다고 증액요구하고 사람 욕심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소외분들 소년소녀이나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 말씀 한 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타 시군보다 많이 도와준 것이다 한다든지 옛날에 비하면 참 많이 좋아졌다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크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씀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것으로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보시면 주요 성과에 저희 지역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2만 146명을 제공했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우리 남원시 인구가 8만 7천명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15%가 복지혜택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구 3명당 1명은 복지서비스에 수혜자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중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진짜 복지혜택을 받을 분도 많지만 여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희망키움통장이나 긴급복지 이런 쪽에 참여하는 분들까지 다 합해보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자료에 의한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의료비, 장애수당, 장애연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8만 7천명에 대한 2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계인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각자의 관련된 인원이고요.
    여기 157페이지에 자료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분들이 저소득층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의료급여대상자는 일단 순수하게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이 순수한 숫자잖아요?
    지원대상 시 인구의 7.4%,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지원이 되는 그런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2개 합하면 15%를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봐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는 분인데 저희 지역에 앞으로 국가지원이나 이것은 대부분 국가지원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시비 보조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대상자가 중복되어서 지원해 주는, 여기는 중복숫자도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복숫자도 들어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죠.

○박문화위원   분류가 딱 된 것인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3개 중복이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무능력자들, 시설수급권자들, 144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런 분들은 또 1종 의료급여대상자로 들어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중복지원 2만 146명이 중복이라고 봐야 겠네요?
    그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2만 146명이 개개인에 대한 숫자를 말한 것인가요?
    중복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수급자 중에는 1종 의료급여대상자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급자는 4,007세대만 딱 수급자로 하고 나머지 의료대상자는 3,600해서 딱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는 그런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의 4,007세대 의료급여 3,668세대에 지금 숫자가 6,430하고 6,592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 2개에서도 중복지원이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중복지원이 된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근로무능력자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에 있는 수급권자들 또 144개 희귀난치성질환자들 이런 분들은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수급자 중에 의료급여대상자로 또 구별되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급자 중에,

○박문화위원   수급자면 다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이중으로 안 하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만 146명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15%라고 했는데 이것이 중복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숫자를 한번 다르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복되지 않은 숫자, 중복과 아닌 숫자를 실질적으로 해 봐야지 우리 지역에 15%가 받고 있는 것으로 내용상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것은 누계숫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수급자 중에서 의료 1종, 2종 그것을 나누기는 또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담당자와 같이 이 내용을 추후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60페이지 보시면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금후계획에 생태복원사업에 건설과도 생태복원사업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건설과에서 생태복원사업을 해서,

○박문화위원   환경과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건설과에 생태복원사업 계획이 이쪽에 업무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기가 신생마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 180억원 계획으로 해서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 사업에 포함해서 이 사업을 환경정비를 저희가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건설과에 있는 180억원 사업에 포함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환경과도 생태복원사업이 들어 있어서 저는 공모에 되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더 공모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공모사업으로는 40억원 올해 신청했다가 자연마당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내년에 다시 공모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66페이지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에 금융재산이 재산기준 8,500만원이고 500만원 이내에 금융재산인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금융재산은 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 300만원과 500만원 사이에 언제부터 이렇게 500만원으로 바뀌었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올해 6월 20일자로 긴급지원 기준이 완화가 되어서 금융재산은 300에서 500으로 늘었고요.
    최저생계비는 120%에서 150%로 완화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6월 20일부터 300에서 500으로 바뀐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을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한번 더 연장하니까 그러면 600만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생계지원은 4인 기준해서 100만 4만 3천원이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생계지원도 발생할 시점에서 3개월만 연장 지원 가능하고 다음에 또 이러한 긴급지원이 나왔을 때는 의료지원처럼 그게 가능합니까?
    생계지원이?
    한번으로 생계지원이 끝나는 것인가요?
    의료지원처럼?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다음에,

○박문화위원   긴급발생이 됐을 때 한번 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연장해서 지원이,

○박문화위원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3개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3개월 그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또 다시,

○박문화위원   3개월 더 연장이 가능하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어떤 긴급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를 보면 우리가 사업비가 9,40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실적에 행정예산에 6,600만원이니까 9,400만원에 대한 6,600만원을 현재 지출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9,400만원에 대한 6,6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민간후원이 1억 8,6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 사업비에 2천만원 정도는 남아있는 것이네요?
    10월, 11월 것은 그렇게 봐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9,4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사업을 위한 것보다는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인건비와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도 이 안에 포함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공공후원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후원을 받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라이온스나 로타리같은 다음에 방송사 이런 데와 연계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런 기관으로 연계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많이 통합사례관리사업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모습,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해서 서비스한 건수가 556건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이 시간을 빌려서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은 알았고 수혜자 본인이 요청을 하는 사례입니까?
    아니면 주위에서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발굴해서도 하고요.
    주변에서 요청해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서 자살이나 독거노인이 홀로 사망하는 사례는 혹시 통계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독거노인쪽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김정숙위원   홀로 사망을 한 사건이나 아니면 청소년이라도 자살사건 그런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살쪽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정숙위원   민원과에서 통계를 가지고 계신가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환수심의가 2건인데 어떤 사례가 환수가 되고 있습니까?
    지원을 했다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선정기준 재산이나 소득 금융재산 이 범위를 벗어난 분들은 이 지원의 취지가 신속한 위기상황에는 먼저 지원을 해서 선지원 후조사 해서 적정심의를 해서 그때 환수조치하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2건에 대한 것은 재산이나 소득 이런 것이 기준에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원제도 홍보는 교차로나 이통장 반장 회의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리플렛을 만들어서 이통장회의때 활용하도록 읍면동에 다 배포를 해 드렸고요.
    읍면동 민원실에도 비치해 놓았고 또 교차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런 독거노인이나 독거장애인, 청소년 가장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생활을 비관하고 또 최악의 상태까지 생각하기 전에 우리 담당지역에 사회복지사들이나 이통장들을 통해서 생활이 취약한 가구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많이 사전 예방하는 차원에서 돌봐주시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인데 지금 우리가 국가보훈처 지정이 18개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23개소 중에 18개는 보훈처에서 지정이 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18개소라고 하면 각 면단위에 배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지리산 전적비나 충혼탑, 읍면동에 소재한 그런 것을 전부 합하면 23개소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여기가 김희자 계장님 담당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은 지금 보면 우리 남원이 접전지 환란을 많이 겪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도 많고 행사도 하는 지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사랑의 광장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물을 모아서 행사를 크게 해 볼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보훈처와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협의는 안 해 봤습니다만 단체하고 말씀은 나누어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 전체적인 행사로는 지리산 공비토벌 현장인 산내 거기에서 1년에 한번 치르고 있는데 지금 각 단체별로 말씀을 나누어 보다 보면 그분들은 절대 그런 것을 각 지역별로 또 그 중에서도 각 읍면동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그런 행사를 또 어떤 그것도 각 면단위나 그런데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있는 행사기 때문에 또 별도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분들 말씀 나누어 보니까 별로 거기에 동의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부분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가에 유공하신 분들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 기리고 그런 정신 그것을 이어 받아서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이 제일 문제는 내가 보니까 단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국가를 기리는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순국선열한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혹시 국가보훈처하고 협의 한번 하셔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만인의총 옆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나 해 놓고 이런 분들이 와서 참여해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런 현장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이런 분들의 숭고한 정신, 목숨 바쳐서 지켰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우리도 이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저희들은 남원은 이것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전부 다 산속에 들어가 있고 멀리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몽하고 지도하고 그런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들 주장만 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데 이런 부분은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지리산 전적비에 들어간 부분도 사실 광한루에 있던 것 거기로 이사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로 옮겼던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3·1운동도 사매에서, 덕과에서, 구 역전에서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현충일 행사되면 지리산 들어가서 나오다 보면 운봉, 산내, 인월, 운봉, 이백까지 각 면별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 곳에 모여서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와서 보고 이런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계시구나 나도 정말 국가관을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겠다 이런 교육의 장도 되어야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런 부분도 토의해서 이런 보훈처 시설물 관리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역사성을 중요시하게 후손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교육하시고요.
    보훈처도 한번해서 국가사업으로 공모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연구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협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도 그런 사례도 한번 저희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우리가 어디 외국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보면 그 지역에 큰 광장에 가면 그 지역을 지켰던 역사적인 인물들의 동상이나 제명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원은 사랑의 광장에는 없어요.
    전부 다 산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시내에는 광한루원에도 있고 금지 김주열 열사 그것도 있지만,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때는 그런 행사를 하거나 하면 그 지역에 큰 광장에 갔을 때 이 지역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광한루 안에 들어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시설들이 읍면에 보면 다 그런 역사의 현장에 소재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현장에 있는 것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다 끄집어내서 한 군데 이렇게 해서, 그 현장도 중요합니다.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 현장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로 하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 현장을 한 군데 모여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우리 세대에 정리해 줘야 합니다.
    항상 일회성으로 끝나 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행사때만 가서 보면 안타깝고 그런 부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되는 부분인데 혹시라도 내년에 중앙에 우리 남원에서 이런 부분이 절박하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는가 한번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다각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번 보십시오.
    다음 2014년도 보고시에는 그런 부분에 획기적인 방안이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60페이지 신생마을 환경사업은 짧게 하겠습니다.
    이주 다 끝났다고 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도에 도심하천 생태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는데 이것은 예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내년사업도 진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건설과에서 180억원 중에 사업이 지금 설계가 끝나고 환경청에 설계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원만하게 잘 심의가 끝나고 나면 바로 끝나는 대로 사업이 착수가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신생마을사업은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끝나고 그쪽으로 이관해서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환경정비까지 하면 저희 소관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무리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환경정비하는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같이 연계해서 그 사업으로 연계해서 저희와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건설과 이것은 전부 철거사업인데 지금 171동 남은 것을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사업도 건설과에 다 이관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사업을 같이 여기 생태하천사업과 연계해서 그것도 그 사업이 신생마을까지 포함이 되어서 180억원 중에 있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사업에 우리가 끼워넣어서 하는 부분은 아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업무는 손을 떼냐 이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철거작업까지 끝나면 저희 업무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마무리하는 부분으로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여기 보상 나오고 이런 부분은 잘 마무리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언론에 보도됐던 이 건은 아직 검찰에 지금도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에 대한 보고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관리인데 여기는 조사해서 부적합자들을 적발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신청이 대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발굴해서 상담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말하자면 부적합자 적합자, 부적합한 이런 분들도 많이 신청이 들어 왔다 그런 말하자면 부적합으로 제외된 비율로 보면 33%가 수급자는 제외가 됐는데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신청자에 대해서만 한 아닙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신청,

○부위원장 이정린   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해서 탈락시켰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은 지금 현재 확인조사 밑에 중간실적이라고 저희 현재 그것이 되겠고요.
    대상자 조사실적은 읍면동에서 들어온,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확인조사해서 중간실적 나왔는데 이렇게 수혜를 받던 분들이 조사해서 탈락자들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지금 현재 2,520명 중에 685가구가 지금 보장중지 현재까지는 그렇고 나머지 10월 말까지 소명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소명이 안 되면 보장 중지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잘 받던 분들이 이렇게 된 부분인데 잘 소명하시는 그쪽 분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찾아서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하는데 받던 분들이 탈락된 부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구제조치를 하겠는데 보면 정말로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지금 수급자로 되어서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가려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찾아가서 보면 무늬만 그렇지 실상 속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분들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통합조사하고 통합사례관리가 진 계장님 담당입니까?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통합조사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군요.
    아무튼 이것도 잘 하셔서 주민복지과에 계신 직원분들만 쳐다보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최대한 대상자가 피해를 당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까지만 하고요.
    이번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자활지원사업 중에 희망키움도 같이 포함을, 어차피 그것도 자활사업 중에 하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해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요즈음 진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사회가 그런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 놓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 계신 직원분들 과장님, 계장님들은 남원에 어려우신 분들의 천사같은 역할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혹시라도 내 업무량이 많아서 짜증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에게 따뜻하게 혹시라도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줄 수있는 부분이 있으면 친절하게 접근해서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열심히 일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당면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애쓰고 계시는 이석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첫 시간이 되어서 혹시 졸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로 연구하는 의미에서 주고 받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 남원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남원사람이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현재 주민등록이 있고요.
    본적이 여기로 되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살고 있는 사람,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남원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아니다 적어도 중고등학교는 나와야 한다, 아니다 그래도 군대갈 때까지는 살아야 한다, 그것도 아니고 현재 남원에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선거에 나온 분들은 남원에서 태어나서 1살때 서울로 이사를 가도 자기는 남원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타 자치단체장들도 태어난 곳이 자기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도 아버지 부모 고향을 자기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가 태어나기만 했으면 그 곳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답을 모르고 있어요.
    태어나기만 하면 그 지역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초등학교까지는 다녀야 그 지역 사람이라고 하는지는 저도 아직 그 정답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질의에서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남원인재 양성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타 지역 고교진학율이 2012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줄어들었다, 감소가 됐다,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아마 이 말씀같은데 지금 타지로 가는 고교 진학생만 감소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학생수가 많이 줄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구가 감소하니까 출생이 적으니까 지금 초등학교 7-8명 입학한 면단위는 입학생이 5-6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출생인원이 없기 때문에 학생수도 줄고 인구수도 줄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진학을 하는 학생수도 당연히 줄죠.
    우리가 교육에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교육사업을 많이 잘 하고 해서 줄은 반면도 있겠습니다만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그런 숫자도 감소할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금년도에는 수도권 대학진학율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2012년도에 42명에서 13년도에는 54명으로 무려 13명이나 늘어났는데 지금 수도권 그러면 인천, 경기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서울만 이야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가 뽑는 것은 서울지역입니다.

○강성원위원   서울지역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우리 전북대학교만 못한 대학도 있거든요.
    꼭 서울에 있다고 해서 그 대학이 우수하다, 좋다고는 못하겠다고요.
    학교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어느 유명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전북대의 무슨 과보다 유명하지 못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 학교에 특색이 있어서 그 과가 유명한 과가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꼭 서울로만 진학한다고 해서 유명 과고 물론 우리가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숙대 이런 유명학교는 아니지만 지금 결과를 보면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분들이 전부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다 좋은 직장 좋은 데서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무직업자 직업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방대인 전북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형편없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중앙부처에 고위관리직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 좋은 직업 많이 배출하는 것은 많지만 꼭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저와 과장님하고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서 지금 내고장 고등학교 진학을 권고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우리 중학교를 졸업하고 남고나 용성고나 성원고 가지 전고나 상산고나 서울고, 제일고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고향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남원에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가도 그 사람은 남원사람이고 남원에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전주나 서울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도 나중에 남원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다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남원을 가지고 일하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굳이 꼭 이렇게 남원중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경기고나 서울고 좋은 학교에 가서 공부 잘 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나중에 좋은 자리 큰 사람 높은 사람 되면 다 그 사람들 남원 고향을 이야기하지 꼭 고등학교를 남원에서만 다녔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어쩌고 남원에서 고등학교 안 다니고 중학교만 나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남원사람 행세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혹시 업무하시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4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시민화합체육대회 한마당 행사를 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주최가 우리 남원시고 주관이 남원시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우리 시장님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시가 주최를 하고 시장님이 체육회장이고 그러면 우리 교육체육과나 총무과나 공무원이 많이 주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일반 종목별 경기라든가 화합경기 이런 것들 모든 계획을 짤 때 체육회에서만 짭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런 종목들을 짜고 그렇습니까?
    진행관계를?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강성원위원   중요한 것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시나리오는 누가 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시나리오는 일차적으로 체육회에서 써서 저희들 검토를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 교육체육과에서 시나리오 한번 검토를 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다시 그쪽에 줘서 그쪽에서 사회를 보도록 하는군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제가 늘 드린 말씀이지만 행사라는 것이 옛날에는 날씨, 참여인원, 사회, 마이크 이런 등등 그런 행사를 그런 것들이 잘 되어야 그날 행사가 잘 됐다고 했어요.
    아무리 사람 많이 오고 그날 비 오고 추우면 행사 날짜 잘못 받았다고 하고 아무리 좋은 행사라고 해도 사람 안 오면 떡이 있어야 굿을 한다고 사람 안 오면 행사 못하고 또 행사하는데 마이크를 못써서 삐삐삐 하면 그날 행사 버리고 사회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회를 잘못 보면 그날 행사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근래에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의전이거든요.
    의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날 아무리 체육경기 잘 하고 다른 것을 잘해도 뒷말은 좋지 않게 평이 되는 것이 이 의전사항입니다.
    읍면단위 행사도 그렇고 우리 시 단위 행사도 그렇고 하물며 친구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이 모임도 가면 진행사항이 잘못되면 행사에서 크게 폄하를 하거든요.
    이번 우리 시민의 날 행사 진행이 끝나고 뒷끝에 과장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들었겠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은 그만두고 일단 행사 뒷끝에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오고 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서 종목도 잘 선정하고 시나리오도 잘 검토해서 오해가 없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이번에 시민의 날 체육대회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체육경기같은 경우에는 주로 체육회에서 체육지도자들 위주로 실시했고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체육회 임원들과 두 번 세 번 모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전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당부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질의가 아니니까요.
    이 업무보고가 당초에 시장님에게 보고드렸던 것을 여기 저기 조금 몇 곳만 수정하고 의회에 와서 보고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행사 개최 입장식이라든가 종목별 경기를 10월 13일에 결정한다는 소리입니까?
    날짜가 오늘이 10월 17일이거든요.
    18일인가 그래서 아마 그때 썼던 것을 수정하면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3일이 지나갔는데 앞으로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들 계획서가 조금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을 사전에 일찍 제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시설도 문제가 되어서 그간에 시끄럽고 그런데 지금 주차시설때문에 물론 행사가 있을 때만 복잡하죠.
    행사없을 때는 주차장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이라는 것은 행사가 있고 차가 많이 왔을 때 문제점이 없어야 하는데 행사때만 되면 거기가 주차난이 도로변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도 토요일 일요일에 행사를 하게 되면 예식장 손님 차하고 같이 붙어서 주차난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것을 느꼈다고 하면 앞으로 주차장 확장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가 하고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앞에 광장, 광장이 넓으면 좋아요.
    그런 큰 건물 앞에 마당이 넓고 그러면 좋은데 마당을 전혀 농악대회가 거기에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음악을 위한 장소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장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 한 절반쯤 줄여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싶은 마음도 들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차장 비좁다는 것은 안 느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풀사업비로 해서 춘향골 체육관 앞에 인도를 약간 반절정도 주차선을 그려서 볼라드 옮기고 전주 옮기고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착공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주차난에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다목적구장 춘향골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옆에 공간이 주차시설이 4-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염려를 안 해도 되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모든 공사나 일을 땜식을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이 현재 있는 인도를 좀 줄이고 또 다목적관 옆에 4-50대 주차공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러고도 작으면 또 만들어야 하고 하는 땜식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일부를 산을 매입을 더 한다든지 해서 근본적으로 어디를 가나 식당을 가도 그렇고 예식장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 공공장소를 가든 주차난이 우리 시청도 그렇잖아요?
    주차난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서면 제일 첫째 1번이 주차난입니다.
    그래서 주차를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충분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연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5페이지 향교동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나왔는데 보고서에 보면 1억 5천만원이 2014년도에 예산이 소요되는데 미확보라고 했어요.
    시비를 미확보했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에 쓸 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내년에 세워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예산 끝나지도 않고 예산 편성 진행 중인데 벌써부터 못 세운다고 그래요?
    예산부서하고 합의과정에서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사업을 못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2014년 소요예산을 안 세운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014년 소요예산이 1억 5천만원이 미확보다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 지금 거기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여성가족과, 도시과, 교육체육과 3개과 외에 또 관련된 과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3개과가 따로 따로 놀면 안 되고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자주 만나서 이것을 아무리 여성교육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교육체육과나 도시과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되고 어느 과가 하든 간에 그 삼자가 꼭 모여서 서로 거시기할 수 없는 그래서 자주 연찬해서 나중에 어떤 시설해 놓고 다른 과에서 문제점을 삼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 결산에 보면 주요성과로는 서남대 대책위 활동에 임시이사 파견결정을 5월 7일로 내놓고 아쉬운 점은 서남대 의대가 폐교 위기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임시이사가 파견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서남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 7일에 교육부에서 임시이사 파견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의대 관계는 현재 교육부에서 서울행정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공판이 12월 정도 결정이 나면 바로 파견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일정은 당초에 10월 말경에 한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이사가 5월 7일에 이사가 파견되어 있어서 임시이사들이 대책위 활동과 관련해서 남원에 대한 학교에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사실적으로 임시이사 파견이 중지가 되서 교육부에서 결정한 임시이사들은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현재 서남대에 이사들이 있습니다.
    이사들하고 그분들이 학교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파견된 임시이사는 활동중지가 되어 있고 이 중지는 아까 12월 중에 10월 중에 공판이나 12월로 연기됐다고 하는 그 부분하고 같은 연결선상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재판결과가 나와야 임시이사에 대한 부분도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근거가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재판결과가 확정이 되어야만 임시이사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임시이사를 파견만 했지 실질적으로는 활동에 대한 부분은 전혀 중지라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재 서남대 자체적으로 이사활동에 있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어떤 서남대 대책위에 대한 임시이사나 서남대 의대에 대한 부분은 추이를 계속 살펴보시고 진행결과나 그런 부분은 의회에도 꼭 바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132페이지에 남원인재 양성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인재양사업을 몇 년도부터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못합니다만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원인재 양성사업을요.

○박문화위원   2010년 이전부터 하셨죠?
    그러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2008년도로,

○박문화위원   2008년도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2008년도부터 인재양성사업을 하셨는데 08년이면 한 5-6년이 넘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보고서가 혹시 있습니까?
    한 3년단위 주기별로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평가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알기로 금년에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종로학원 위탁교육에 대한 부분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은 아니고 이것도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된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거점학교 운영인데 남원 고등학교에 각 학교 아까 말씀드린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남원 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교육이지만 저희 시비로 인재양성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종로학원에 대한 부분에 학생들 설문조사나 학부모 설문조사나 아니면 기타 학교에서 생각하는 설문조사에 대한 추이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마 해년은 아니더라도 하고 난 후에 평가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부분에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금년에 저희가 4월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나 기타 결과보고서 한번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여건개선 지원사업에 환경에 대한 부분은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럴 때 초등 글로벌 인재반 운영에 있어서 글로벌 문화체육 캠프로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보내 주고 있는 예산은 7천만원입니다.
    초등학생이 4학년, 5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고 보내는 학생은 몇 명이나 보내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보내는 학생은 초등학교 4-5학년으로 약 30명 됩니다.
    접수는 지금 약 240명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40명 접수에 30명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런데 이것은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60%를 줍니다.
    시비 40%인데 전북인재육성재단에서 심사위원들 있죠?
    선정위원들 해서 저희들한테 오셔서 여기에서 학생들 불러서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자체 남원시 관내에서는 4학년, 5학년 접수현황이 굉장하네요.
    240명이나 접수된 30명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이부분은 예산에 따른 숫자겠죠?
    그래서 30명밖에 못가는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자부담은 얼마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캐네네다같은 경우는 340만원 내고 저희가 520만원 한 86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원이 520만원이고 340만원 자부담 한다는 것,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래서 개인 자부담이 40%, 우리 예산이 6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은 따지고 보면 말 그대로 집안 환경이나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집 초등학생만 갈 수 있는 사업이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수급자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급자는 자부담은 전혀 없이 100% 지원으로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데 작년에는 한 180명 정도가 접수됐는데 사실 금년에 더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 학생은 몇 명이나 가고 있나요?
    초등학교 4-5학년 저소득이라고 하면 그 숫자 30명 중에 몇 명이 지원을 받고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한 8명 정도,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교육환경여건개선이나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인재양성차원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한다든가 프로그램 개편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간 소요가 많고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 하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으로 저도 안을 갖고 담당자와 같이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보시면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을 하는데 실내외 겸용이라고 하면 건물을 다시 관광단지내에 짓는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당초에 저희가 실외암벽장을 생각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주나 타 시도에 견학을 가봤더니 지금 실외암벽장은 실질적으로 겨울에 한 5달동안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익산같은 데 보니까 실내외 겸용으로 암벽장을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산악인들도 역시 하기도 좋고 그분들도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에 짓는데 앞에는 실외고요.
    다음에 뒷면에 실외로 막아서 겨울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획은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실내겸용을 하신다고 이해는 되는데 그런 장소를 선정해 놓고 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장소요?
    저희가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는 이백 체육문화센터를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악인들과 여론조사 설문조사 관계를 보니까 관광, 가장 거리가 편리한 관광단지 또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 그런 장소로 설문조사 결과 관광단지가 일순위로 나왔습니다.
    또 산악회에서도 강력히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금 관광단지 내에 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아무 계획은 특별한 계획은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두 번째 계획은 저희가 농구장이 관광단지 주차장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주차장 내에 농구장이 있습니다.
    이동식농구장인데 이동식농구장을 화장실쪽으로 밀어내고 이쪽에 한우,

○박문화위원   명품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 상가 번영회에서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더니 첫 번째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곳은 어디냐면 국립국악원 옆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관광발전협의회 앞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국악원에 공문을 보냈더니 국악원쪽에서 주차장시설이 어렵게 또 산악인들이 오면 소음관계 또 거기가 경사가 상당히 집니다.
    국립국악원 옆에 보면 화장실 있는 곳입니다.
    그쪽이 경사가 좀 있기 때문에 국립국악원에서는 반대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발전협의회 앞면에 해달라는 분 많았는데 거기는 사실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또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자기 상가 주변 상가분들은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나 산악회 의견을 들어 봤더니 그분들도 현재 있는 관광단지 주차장이 교통편의도 좋고 주차시설도 좋고 또 시내에서 가깝고 또 암벽장은 남쪽이나 이런 쪽으로 바라보면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더웁기 때문에 물이 (2번 44;14) 거합니다. )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고 암벽장을 설치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관광단지 안에서는 서로 간에 국립국악원측이나 상가나 관광발전협의회측에서의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 설명을 들어 보니까 그런데 언제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도 제안도 많이 들으시고 그런 부분이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시려면 예산 확보했다고 무조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성이나 효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도 기대효과를 보면서 이런 설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도있게 그런 부분을 바라다 보고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민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에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전국대회에서 두 명이 수상을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전시회하는 것도 봤습니다.
    참 뿌듯하고 성인문해교육하는데 수강생이나 지도하시는 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평생학습교육을 더욱 연구하고 이것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 141페이지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서 보면 스포츠 마케팅하는데 지금 9월 말까지 16억 4,300만원의 지역소득을 창출했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 행사지원금에 대한 비교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행사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안 나와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기록이 안 되어 있죠?
    그게 되어 있었으면 비교하기가 좋았을 텐데 좋은 성과가 있었고 또 금후계획에서 지리산힐 클라이밍대회가 어떤 대회입니까?
    전국대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지리산힐 클라이밍대회인데 산악자전거대회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추진해 왔는데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했는데 지금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11월 2일이면 단풍철이 되서 처음에는 저희가 구두로 가서 이야기했을 때는 승낙을 했어요.
    그런데 공문을 보내서 받았는데 반대의견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2일 되면 춥기 때문에 산악자전거 타기는 11월 2일 이후에는 사실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계획이 이것이 어떠한 행사인가 싶어서요.
    다음에 전국대회같은 대회를 유치할 때 숙박시설 부족분들은 많이 나왔습니까?
    숙박시설에 대한 어려움들을 호소를 들으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국제롤러경기대회할 때 그때 춘향제와 겹쳐서 숙박시설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개최시기를 여러가지 검토 중에 사실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지역경제에 활성화되고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유치하기 전에 날짜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춘향제 피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 모든 대회에 참석하셨던 선수들이나 가족들에 대한 행사 이후에 남원시에 어떻게 뭐가 불편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앙케이트 조사는 안 해 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사실은 앙케이트 조사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회 중에 대회기간 중에는 우리 설문조사나 이것은 합니다.
    대회기간 중에 어떤 불편한 것 이것은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저희가 사실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내년부터라도 이런 모든 행사를 하는 중에 끝날 때마다 우리가 처우를 개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연초에 산악레저스쿨 운영계획을 보면 청소년과 함께하는 숲체험, 둘레길 등을 통한 남원역사알기, 등산교실, 전문산악인 초청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해 준 자료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산악레저스쿨 발대식을 하고 운영했다는 일정이 8월 2일에서 4일로 나와있고요.
    오은선 산악인과 지난번 둘레길 산행을 했죠.
    그정도 실적으로 나와 있어서 어느 정도 전체가 담아져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악레저스쿨이라고 하면 그 명칭 자체가 부여하는 의미가 있듯이 뭔가는 일정 장소에서 학생이 됐건 일반 산악인이 됐건 간에 전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저스쿨 발대 및 운영했다는 것은 그 내용이 담겨진 내용인가요?
    일정장소에서 학교 교육같은 어떤 전문교육이 이루어지는 캠프를 만들어서 운영했다는 이야기입니까?
    8월 2일에서 4일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발대식은 7월 25일에 지리산소극장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레저스쿨 운영은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운봉 삼산 공원에서 2박3일동안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전문산악인들이 와서 장비사용법 다음에 숲 체험도 하고 응급조치법 이런 것들도 했습니다.
    2박3일동안에 했는데 지금 앞으로 이번 달에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또 산내 반선에서 등산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참석은 누가 했고 어느 계층들이 참석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참석은 주로 학생들 운봉 삼산할 때는 약 30명 왔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는 학생들이고요.
    나머지 20명 정도는 산에 관련있는 사람들하고 관심있는 사람들, 주민들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레저스쿨 발대식을 할 때 제가 갔습니다.
    아다시피 7월인지 8월인지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7월 25입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표기해 준 문서대로 라면 8월 2일에서 8월 4일 사이에 발대식도 하고 운영도 했다고 해서 그때는 발대식만 하고 안 한 것 같은데 또 레저스쿨도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장비를 당초에 계획대로 한 2천만원 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준비된 장비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계획은 1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개인장비, 공동장비 로프, 슬링, 안전벨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10월 25일에서 27일에 할 때 장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비구입 계획이 당초에는 한 2천만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천만원으로 변경요인이 있어서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5천만원 사업비 중에 생산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고 전문 산악인들을 오은선 씨가 오셨다 갔고 또 김미곤 씨, 김홍빈 씨를 모신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오은선 씨, 김홍빈 씨 정도는 세계적인 산악인같아요.
    이렇게 유명 산악인이 남원에 오는 것은 상징성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에 필요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유명인사 오면 그냥 안 가시잖아요?
    잘 모시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이것 저것 잘 모셔서 생각보다 소비적인 것이 생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민평생교육 내용에 시민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내용에 보면 우리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주셨으면 금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2천만원, 도 공모사업으로 1,300만원 그래서 16개 과정에 300여명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원받은 인센티브로요.
    큰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검정고시내지는 문해교육 시화전에 수상해서 우리 시의 재원이 아닌 상급기관이나 기금을 이렇게 공모에서 따다가 했다는 것은 특별한 누군가는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통적으로 남원이 계속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힘을 실어서 남원에 이런 평생학습교육에 역할이 되도록 역할해 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면 교육환경여건개선 지원사업 134페이지와 135페이지에 나와있는 자료를 보면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을 나열했어요.
    2억 300만원 사업을.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의원하면서 한 두번 보아온 것도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자세히 나열해 주신 것은 별로 보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이 있고 이게 춘향장학재단에 이사장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중심 결국은 여러분 실무적인 중심에서 모금이 되고 운영이 되고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전에 사업계획이 세워질 때 이런 사업들은 공모를 합니까?
    남원시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춘향장학금같은 경우는 공모같은 것은 없고요.
    이런 선발기준에 의해서 성적 50%, 출신학교 30%, 건강보험료 납부실적 20% 해서 결정되고요.
    특성화 지원육성사업도 마찬가지로 도통초등학교에 취타대하고 중앙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공모하신 것은 사실 없고요.
    보면 창조, 리더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금년 7월 26일에 서울대에 학생들이 약 120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장학금이, 장학재원이 집행하는 과정에 우리 장학재단에서 직접 합니까?
    일부분은 교육청에 가서 교육청에서 주관적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 춘향장학금은 저희 시에서 집행합니다.

○김정환위원   재단에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재단에서요.
    의장, 부의장, 의장, 이사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강당에서 꼭 이 사업을 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지도 시키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남원문화 영어스토리텔링대회 이것은 중고등학생인데 지금 초등글로벌 인재반 운영 이것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 장학재단에 한계있는 사업들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답변을 그래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듣는 말도 있고 그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보충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7천만원이 소요되는 초등글로벌 인재반 운영 사업은 4주를 뉴질랜드하고 오클랜드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도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글로벌 해외연수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게 우리 남원에 혜택을 봤을 때는 자금이 기금이 1억 1,900만원 그러니까 한 1억 2천만원 됩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유사한 것인지 중복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후세 교육을 위해서 많이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갈등이나 내적인 문제가 없이 잘 추진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중복은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마치 이 전체가 교육예산이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도와주는 예산같기도 하는 생각이 순간에 들고 우리 지역에 장학을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너무나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분들도 뭔가는 해야 하는데 마냥 시장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기분이 자꾸 들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현황인데 언제쯤 다 끝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오늘 현재까지는 40%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우기때 공사를 조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달 정도 늦춰지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회사하고 여러 가지 통화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 안에는 완공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완공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옆에 주민들하고 민원있던 부분은 잘 해결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난번 9월에도 그분들하고 감리단하고 애향운동본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했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 중에 있고요.
    다시 성북구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배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봐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모금에 관련된 부분인데 기금은 지금도 신문에 보면 계속 기금내신 분도 계시는데 애향장학숙 건립하는 부분에서 서울에 향우 분들이 내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서울향우회에서 작년에 2012년 신흥수 회장님 있을 때 300만원을 냈고요.
    금년 1월에 이춘호 회장님 서울 애향재경회에서 500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현재,

○부위원장 이정린   그 외에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당초 애향장학숙 건립,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각 면별로 향우들 있죠?
    향우회장들이 일부분씩 내고 있습니다.
    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당초 애향장학숙 건립할 때는 남원시에서 부지만 사주면 애향향우회에서 다 짓겠다 해서 그런 이야기도 나왔던 부분인데 면단위 회장님들이 내는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면단위 회장님들이 한 2억원 정도,

○부위원장 이정린   2억원 정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지금까지 낸 것이 2억원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처음에 향우회에서 땅만 사주면 건물은 짓겠다고 그런 이야기하면 지금 2억원 기껏해야 다 합해서 3억원 정도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돈 조금 내시는 분들이 그날 행사장 와서 생색은 다 내고 그런 부분입니다.
    시민체육대회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서울 향우분들 처음에 애향장학숙 건립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남원시에서 땅만 사주면 지어 주기로 했는데 남원시민들 모금해서 돈 걷어서 하는 부분인데 서울 향우님들 너무 하신 것 아니냐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서울·인천·경기지역 향우 약 500분들한테 애향장학숙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건립기금 모금 관계 안내문을 한 500분들에게 9월 초에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뒤로 보절 향우회 회장님이 내셨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애향장학숙은 그렇게 하고요.
    141페이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인데 여기 보면 춘향제 기념 전국궁도대회인데 이것은 써놓은 것이 얼마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궁도대회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궁도대회가 4천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는 그런데 이 책자에 씌여져 있는 것은 얼마나 써진 것입니까?
    3일동안 1,687명 1억 9,900만원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경제효과가,

○부위원장 이정린   경제효과를 옆에 써놓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평가를 할 때는 무슨 기준을 잡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숙박비는 한 사람의 경우에 1만 1천원 정도, 다음에 음식값, 음료수 해서 2만 5천원, 문화비, 쇼핑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합해서 하루에 8만 8천원 정도,

○부위원장 이정린   1일 체류기간을 따져서 계산해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인공암장부분인데 이것은 장소는 관광단지쪽으로 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관광단지로 확정은 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악원 옆이냐 아니면 주차장 옆이냐,

○부위원장 이정린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설문조사를,

○부위원장 이정린   이백 체육센터는 아니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문화체육관광부도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남원 관광단지 내로요.

○부위원장 이정린   금후계획에 보면 11월부터 사업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은 어떻게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운영관계는 저희가 지금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려고 도에 공문도 보내고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하려고 보니까 1년에 연간 인건비가 3천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대한 장비 구입 파손된 것 고치고 하려면 2천만원 1년에 약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타 시군 견학을 갔다온 결과에 의하면요.
    일단 저희가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도 체육회하고 연계해서 우리 배정해 주는 지도자의 암장에 관련된 그런 부분 한 명 더 배정을 받아서 하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계획서 나오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147페이지 보면 동네 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 야구장 2개, 다목적구장 3개, 족구장, 농구장 이것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총 15개 중에서 6개 인월 달오름마을 앞에 체육시설이 끝나고 송동 다목적구장 끝나고 이백 체육문화센터 농구장 끝나고 의료원 족구장은 6개소는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할 것이 요천 야구장인데 요천 야구장은 지금 주생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요.
    폴리텍 대학에 야구장입니다.
    거기 휀스부분은 해야 할 형편입니다.
    교룡산성 운동장, 이백 체육문화센터 족구장 이런 데가 현재 9개소가,

○부위원장 이정린   농구장 2개는 어디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농구장 2개는 이백 문화체육센터하고 교룡산 교룡산성에 가보면 구장이 세 곳입니다.
    세 곳인데 한 곳을 탄성포장 배수로와 휀스 보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당초 13년도 계획에 섰던 것을 이대로 시행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이것은 저희가 국비 30%, 도비 10%, 시비 60% 해서 13억원이 배정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당초에 계획대로 결심을 받아서 이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진한 사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사업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원래 예산서에 보면 체육시설 조성 장비해서 나오는 부분에서 마을단위 체련기구도 같이 포함되서 나누어지는 부분 아닌가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기는 이런 식으로 안 달아놨잖아요?
    이 예산서에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억원을 야구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 이런 데 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조금은 변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서에도 광특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여기에는 이 내용에 대한 부기로는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은 유동적으로 그때 그때 달라서 하는 시설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013년부터 계획은 서서 이대로 진행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조금은 변동이 있죠.
    왜냐 하면 도통동같은 경우는 정수장 옆에 들어가는데 생활체육광장 있죠?

○부위원장 이정린   예.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런 것들은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광장하고 그 다음에 향교동에 생활체육광장이 없어서 광장하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사업비는 여기에서 축소해서 그쪽으로 해 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그렇죠.
    좀 변동이 있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사를 해 보니까 해야 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우선순위는 충분히 수렴해서 긴급성을 감안해서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동네 체육시설한 부분이니까 조금 유동성 있게 가는 부분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만 동네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예산서에 부기가 정확히 어떤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 달렸는데 뭉쳐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나는 13억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재량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이 예산서에도 사업목적에 대해서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애향장학숙에 대한 당초 설립 취지 목적이 아니, 추진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잘못 인식하면 서로 오해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립을 해 드려야겠는데 애향장학숙 건립할 때 재경향우회하고 남원시하고 남원시가 토지만 매입하면 재경향우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협약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해 봤지만 재경향우회에서 그런 약속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단, 우리 남원시의 희망사항이었을 뿐이죠.
    이번에 재경향우회 회원분들이 흥부제때 오시고 시민체육대회때 오셨다가 시민들 보시기에 눈밖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 지역에 사는 시민들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해요.
    솔직한 이야기가요.
    그래서 이정린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예쁘나 미우나 남들도 끌어다가 남원에 애정을 가져달라고 우리가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남원을 고향으로 가지고 계시는 재경향우들을 우리가 좀더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고향에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많이 우러날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료위원간에 서로 식사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과거에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정리해서 고향 떠나면 거의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맨손으로 외지에 나가서 몸으로 뛰는 분들은 많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사업도 성공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오늘날 성공해서 고향에 돌아와서 과거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는 나아진 환경에서 고향을 찾았을 때는 지역주민들에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고 저 사람 옛날에는 참 고향에서 별볼일 없게 살았는데 외지에 나가서 사업 성공해서 오늘날 저렇게 많이 경제적으로 좋아졌구나 자랑도 하고 싶고 솔직히 그것이 사람들 마음일 것입니다.
    고향에 올 때 그런 마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토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이다 보니까 "저 사람 옛날에는 밥 숟가락도 제대로 못 뜬 사람이 오늘날 돈 좀 벌었다고 고향에 와서 목에 힘주고 다니네, 어깨에 힘주고 다니네" 이야기를 하지 그분들이 오늘날 성공해서 지역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분들이 고향에 와서 좋은 기분으로 가겠습니까, 나쁜 기분으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서로 견해 차이나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고향에 오신 분들을 우리 현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따뜻하게 대해 주면 좀더 그분들이 우리가 전혀 남원과 연고없는 사람들보다 남원에 연고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향에 애정을 갖도록 하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지역을 지키고 고향에 사시는 분들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 사는 것은 아니고 생활여건상 못 떠난 사람들도 계시고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풍토를 보면 잘 나고 똑똑한 사람은 고향 떠나서 살고 못나고 능력없는 사람만 고향을 지키는 이런 풍토가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눈에 띄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안타깝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향장학숙 건립은 절대 재경향우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조사해서 결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시에 관계자나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단, 30만 재경향우회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토지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에서 사지만 건축비만큼은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축을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고 방향이었지 서로 협약된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추후로라도 우리가 남원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가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은 향우들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유도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렇게 유념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건축비를 22억 5천만원까지 현재 모금하는 과정에서 각 면단위 향우회나 재경향우회 차원에서 단체로 성금을 내신 분들도 있지만 개인별로도 내신 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리스트를 주십시오.
    개인별 일단 재경향우, 재인천향우에서 개인별로 했든 단체로 했든 리스트를 줘서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보게요.
    그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치사랑방 운영을 대산면과 시내 7개동만 운영한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자치사랑방 운영이 8개 읍면동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지금 현재는 7개 동사무소하고 대산면사무소 8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면단위에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교육부 특성화 사업해 가지고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독서논술지도사 외에 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산내·인월 각 면에 면지역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해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8개, 1개면에 7개동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은 특성화로 해서 부분적인 것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배드민턴, 노래교실, 노래강습, 댄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참여율은 좋습니다.
    좋아서 주생에서도 그렇고 내년도에 꼭 예산 반영을 해 달라고 건의한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저희 과에서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차별은 없어야죠.
    1개면과 7개동만 그러한 문화적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죠.
    면단위에서도 그것이 필요하고 사실상 면단위에 인구를 보면 다 고령화가 되어 있고 또 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과연 자치사랑방을 운영했을 때 참여율이 현재 시내같이 참여율이 높을까 그런 의아심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동같이 7개 분야나 9개 분야를 할 수는 없겠지만 면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한 두개 만큼은 운영이라도 해서 문화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만 면단위 안 하고 있죠.
    다른 시군에 하는 곳도 있습니다.
    면단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안같은 곳도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비용만큼은 꼭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41페이지 자료를 보면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라고 나와있는데 13개 대회, 훈련 3일 83일, 14,429명, 16억 4,300만원, 16억 4,300만원은 지역에 간접적인 소득을 창출하게 했다는 그런 실적이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14,429명은 참여인원이고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이 13개 대회를 하면서 참여한 참여인원이고요.
    기왕이면 우리가 13개 대회를 치르면서 들어갔던 투자사업비도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 실적이 나왔던 것은 아니니까 13개 대회에 대한 투자사업비 대비 참여인원 또 간접소득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남원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제가 알고 있기에 이 예산이 2억 2천만원 정도인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2억 2천만원을 투자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투자 대비 참석인원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보게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시장기대회가 예산이 3,500만원 풀로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당초에 시장기대회를 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3,500만원에 대한 사용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무슨 대회, 무슨 대회 3,500만원 가지고 시장기대회하겠다, 예산승인받을 때 아마 그렇게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냥 무조건 3,500만원 주면 우리가 알아서 시장기대회하겠다 이렇게 예산 승인은 안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3,5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세부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에 의해서 시장기대회를 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그렇게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금년에 시장기대회 지원실적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로 몇 개 대회를 치렀는데 각 얼마씩 지원해 주었는가,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연초에 당초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받았던 것하고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당초계획과 차질이 난 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차질이 있습니다.
    내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하려다 사전에 미리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이해하고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자료를 정확히 뽑아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우리 남원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운동기구 실태에 대해서 종합관리를 교육체육과에서 한번 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각 해당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취합한 결과 현재 우리 남원시가 보유한 마을단위 체련시설이 112개소에 57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일부러 파악을 하고 다닌 것은 아니지만 지나가다가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곳이 있으면 가서 일부러 한번씩 건드려 봐요.
    만져봅니다.
    그런데 관리 실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봐야겠죠.
    설치된 운동기구 갯수에 비하면 고장난 갯수가 적으니까요.
    그런데 보면 각 부서 또 도의원 사업비, 환경과 이런 데서도 다 나름대로 설치해서 현재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각 구석구석마다 다 설치된 것은 좋은데 이게 고장난 것은 고치는 데가 없어요.
    이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과연 우리 남원시내에 어디에 어떤 운동기구 종목이 설치되어 있는가 우리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관할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을 한번 시키고 고장난 부분이 있으면 접수받아서 수리를 해 주고 보수해 줌으로써 운동기구를 소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경로당 2층에도 모두 다들 런닝머신이니 운동기구 욕심내서 달라고 해서 갖다 놓고 사용하는 운동기구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사용하지 않으면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테니까 달라고 하면 이 영감님들이 욕심나서 그것을 또 안 줍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운동기구들이 있어야 현재 불필요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일단 회수를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굳이 그러한 것을 재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야지 전부 다 새로운 것만 사서 공급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것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봐서 자원낭비는 막아야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읍면동의 실태를 파악해서 필요없는 것은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도 금동장을 하셨지만 우리 금동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운동기구 사용 안하고 그냥 회관 2층에 그대로 둔 운동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회수해서 사실상 필요한 부분에 필요하신 부분에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143페이지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두 번째 난에 생활체육지도자 일반 어르신 배치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 6명 어르신 2명, 에어로빅, 요가, 수영, 헬스 등 이렇게 배치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수영장에는 도비를 받아서 지원합니까?
    우리 시비로 합니까?
    수영장에 배치한 강사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강사는 이번에 강사를 새로 배치했습니다.
    배치했는데 이 예산이 체육지도자에서 나갑니다.
    체육회에서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기금이 50%, 시비가 50%입니다.

○송우섭위원   수영장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강습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지금 불과 한달 반정도 채용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헬스는 몇 명 배치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저희가 헬스는 없습니다.
    지도자 중에서 6명이 테니스, 요가, 게이트볼, 검도, 배드민턴, 에어로빅, 수영하고요.
    어르신 지도자 2명이 있는데 거기는 게이트볼하고 댄스스포츠, 요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에어로빅이나 요가는 강사가 필요해요.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기초부터 가르치려면 강사가 꼭 필요하죠.
    그런데 헬스는 남원에 많은 헬스장이 있는데 어디에 배치를 했는가 헬스도 자기 체력에 맞도록 기본적인 것부터 하려면 전문적인 강사가 있어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헬스를 운동하시는 분들은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해요.
    주간에는 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 헬스가 기재되어 있어서 헬스에도 강사를 배치했는가 싶어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도자 중에 8명 중에서 일반인반 6명하고 어르신지도자 2명 해서 8명이 있는데 헬스는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잘못 기재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당초에는 실내테니스장이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내테니스장 4면짜리 짓는다고 해서 내가 반대했다가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몰매를 맞은 사람입니다.
    몰매를 맞고 20여명이 집단적으로 의회까지 찾아와서 왜 반대하느냐고 나한테 따지고 달라드는 사업이 나로 봐서는 참 가슴 아픈 사업입니다.
    결국은 이게 테니스 전용코트장이나 배드민턴이나 족구나 그 외에 다른 경기도 할 때 활용하게 하겠다 싶어서 다목적구장으로 명명을 바꾼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렇게 명명을 바꿔도 실내테니스장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를 실내테니스장이라고 딱 이름을 지어놓아 버리면 타 종목을 가지고 활용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다행히 여러분들이 실내전용테니스장에서 다목적구장으로 명명을 바꿀 때는 의회에 그런 보고없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명칭을 변경했지만 정말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다목적구장이지만 우리 남원 테니스가 그래도 전국적으로 과거부터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테니스인만큼 테니스동호인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 목적 자체가 그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요.
    도에서.
    도비 24억원, 시비 24억원 합해서 48억원으로 계획을 세웠고 의회에서 48억원으로 여러분이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51억원입니다.
    51억원이면 여러분들 도 승인 다시 받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합니다.
    도에서 다시 받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아시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도에서 24억원 자기들이 지원해 줬으니까 안 된다는 말은 하지 않겠죠.
    하지만 48억원일 때는 우리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받았지만 50억원 이상은 도 심사를 받아야 해요.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받아서 절차 정확히 이행하고 시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기타 외에 자유롭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해서 의정업무 연찬에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분위기나 사회 분위기나 여성의 지위가 계속 높아지고 향상되는 분위기에 남성 과장이 어쩔 때는 조금 입장이 그럴 때도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공무원이야 언제든지 중립적인 원칙적인 입장에서 하니까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잘 하시네요.
    여성친화도시 잘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 끝났습니까?

○김정환위원   진짜 질의합니다.
    실무적인 것 간단히 하고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족 지원 그냥 단순 궁금사항입니다.
    친정보내주기 대상자 선정 8가정 했는데 선정만 하고 아직 가지는 않았나요?
    언제 갔다 오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선정을 8가정을 해서 상반기에 4가정이 가고 현재 4가정이 남아있습니다.

○김정환위원   4가정은 다녀오셨고 앞으로 4가정이 가실 것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표기가 선정만 8가정이 되서 다문화가족 간담회를 14번 하셨어요.
    읍면동에만 분기별로 하도록 어떤 기본기준에 나와있는데 우리 본청에서도 간담회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시청에서 주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청에서 주관해서요?

○김정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친정보내주기 관련해서는 간담회를 시장님 모시고 간담회를 같이 해 본 일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친정보내주기는 생색내기 간담회고 일반적인 간담회를 이야기한 것이죠.
    안 했다 그런 이야기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읍면동에만 미루지 말고 기회되면 여러분이 안 해도 다문화지원센터 이런 데 연계해서 할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시의 입장에서 해 보면 읍면동의 실정을 어차피 그분이 또 오실지는 모르지만 시 차원에 간담회 내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179페이지에 영유아 및 아동 복지증진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의원이 되면서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론처럼 강조를 했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다시 국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고 계장님도 바뀌셔서 다시 한번 질의내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시설이 어린이집이 76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수용된, 수용이 아니고 거기에 입학해서 다니고 있는 정원 대 현원은 75% 정도입니다.
    3,934명 중에 2,940명 여러분이 내준 통계로 보면 아직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보육시설 입장에서 보면 어렵다고 봐야 되는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100%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원은 한계고 또 영유아가 다 보육시설로 가는 분위기는 아니고 또 가정보육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피하는 또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시설들이 있고 또 사회 여론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여력이 있으면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은 최선의 보육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75%의 충족율은 보이고 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할 이야기인데 지금 보육시설 76개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78개입니다.
    약간은 받아놓은 통계가 2012년도에 받아놓은 통계여서 좀 차이는 날 수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챙길 수 있는 부분 챙기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76개의 시설이 당초에 건축할 때 일반보육시설이 됐건, 영유아 보육시설이 됐건, 가정어린이집이 됐건 간에 1인당 보육면적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각각 틀린지 다 같은지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런 1인당 보육시설 면적에 따른 수용가능한 인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시설은 382평방을 집을 지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운교 어린이집은 382평방의 건축물이 지어졌습니다.
    연면적이요.
    그래서 수용가능 인원이 61명입니다.
    여기는 우리 공립시설이어서 정원 그대로 61명을 인가를 해 준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그런데 어떤 시설은 68명 이것은 시설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실내용이니까요.
    68명 수용이 가능한데 49명만 인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본인이 그렇게 신청을 했든지 또다른 문제가 있든지 간에 68명대 49명은 19명이라는 갭이 생겨 있습니다.
    그렇게 갭이 생겨 있는 그 차이가 생겨있는 시설이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는 17개 시설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2명에서부터 55명까지 시설 여력이 있는 것이죠.
    수용 여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해가 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관련규정에 의해서 여기 자리 같이 하고 있는 총무국장님이 보육위원회 보육, 뭐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육심의위원회요.

○김정환위원   보육심의위원회 위원장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에 보육정책을 위해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기본심의를 주기적으로 또 정기적으로 어떤 경우는 문제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남원은 정원 대 현원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신규허가나 신규인가나 정원추가인가라고 하나요?
    정원변경인가를 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규제를 해 놓았죠?
    한마디로 묶어놨죠?
    표현이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김정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남원은 보육현실이 75%밖에 안 되니까 신규인가나 증원인가 변경인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묶어놓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남원에 있는 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아니고 부분적인 민원을 제기합니다.
    여러분도 느꼈던 사항이죠.
    전임자들께서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그런데 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신규허가까지 개방하자고 주장을 했던 의원이기도 한데 보육 현실로 보면 그것 또한 문제다 그런 이야기죠.
    그 정도는 이해하고 안고 갈 일인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설명을 자세히 드렸듯이 건물을 지을 때 일정인원의 보육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해 놓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미달되는 정원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았거나 했을 경우에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다, 낭비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자유경쟁체제하에서 본인 사정에 의해서 정원을 다 채울 수가 없어서 안 했으면 모르지만 시설 여력이 있는데 또 자기가 원하는데 그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문제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개방하도록 이정도는 개방을 전체적인 개방도 아니고 기 이미 시설이 지어져서 묵히고 있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데 부자재 창고로 쓰고 있는데 그리고 경쟁이 되어서 좀더 아이들을 데려다 가르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 정도는 풀어주는 것이 우리 공적인 입장이 아니겠느냐 물론 보육시설 입장에서는 기득권 보호받고 싶겠죠.
    그렇게 묶어놓고 남원에서 한동안 뒷거래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명의변경을 하고 나는 최근에는 모르겠습니다.
    2011년, 12년도에는 그런 명의변경거래가 더러 있었습니다.
    묶어놓으니까 올라가는 것이죠.
    그것을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이 경쟁체제하에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한다는 차원에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기회가 되면 긍정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정식 거론해서 이런 정도의 경쟁은 되도록 건의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을 이렇게 실시했을 때는 많은 정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 대비 현원도 많이 수용되서 어린이집이 활성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 지역에 너무나 많은 어린이집이 아동 숫자에 비해서 있다 보니까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설하는 것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의를 아마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가능 인원 확대하는 것은 저도 요즈음 많이 귀를 열고 그쪽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어린이집은 정원을 축소해 달라 왜냐하면 도저히 정원을 정원 대비 현원을 채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원되는 사업비 아무래도 예산이 많은 정원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런 어린이집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동들이 약 75% 정도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때 각 어린이집에 정원 조정에 관련되는 이런 사항 그래서 줄이고 싶은 데는 줄인대로 받아 보고 다음에 필요가 더 늘려야 겠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만땅으로 차서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봐서 보육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검토해 보는 방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긍정적인 검토에 답변으로 알고 더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경로당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은 당초 계획에 의하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2면 조성하도록 당초 계획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부족하다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지금까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게이트볼장 1개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하루에 이용하는 우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약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항상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에는 여러 가지의 취미오락시설도 있고 한데 게이트볼장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조금 여가를 활용화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정도는 게이트볼장을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저희 이렇게 봅니다.

○송우섭위원   판단을 잘 하셨어요.
    당초에 게이트볼장 2면에 주위에 편의시설까지 합해서 25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런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입안할 때 이것은 무리한 계획이라고 이렇게 가서는 도저히 의회에서도 예산 승인해 줄 수 없을 뿐더러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 예산 배정 못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을 당해년도 2-3년 예산에 확보해서 한다는 시설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1면만 해 주라 우선 게이트볼장 1면만 만들어서 이용해 보고 나서 그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 후에 2면으로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이 용도도 판단 안 해서 25억원을 투자해서 한다는 자체는 절대로 의회에서도 승인 못해 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1면만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이 오셔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선 1면이라도 만들어서 드려야 여가를 활용할 수가 있다 내년도에 1면이라도 예산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동에 게이트볼 노인들이 요구했던 예산을 제가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반납을 시켰습니다.
    반납을 시켜서 노인복지관에 2014년도에 1면 만들어지면 같이 이용하시라고 제가 설득시켜서 반납을 시켰으니까 내년에는 꼭 그렇게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영유아 보육 아동복지에 대해서 시설에 대한 문제를 해 주셨는데 참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이쪽 만족시켜 주면 저쪽에서 불만 표출하고 저쪽 만족 시켜주면 이쪽에서 반발하고 그래요.
    그게 참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생존권 투쟁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야 할까 양쪽 다 만족시키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힘들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는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씩 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월 5만원씩,

○송우섭위원   월 5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5년 미만은 5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월 10만원이 아니라 5만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또 5년이상하면 8만원인가 지원해 주고요.

○송우섭위원   교사 일인당 시에서 별도로 5만원씩 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5만원이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보육교사에서 5만원은 3세에서 5세까지 데리고 있을 때 보육수당 5만원 더 주고 그다음 0세에서 2세까지 했을 경우에는 10만원 주는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차등이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차등으로 해서,

○송우섭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10만원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차등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문제죠.
    현재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면 일단 어린이집으로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이게 본인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어린이집으로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어린이집 시설자 손에서 교사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시설, 어느 시설이라고 막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제보는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계좌이체 시켜주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봉급같은 경우에는 봉급대장에 의해서 계좌이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봉급은 당연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받아야 할 사기진작에 대한 수당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받아야 되죠.
    시설장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송우섭위원   그래서 급여와 똑같이 그분들이 현재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사실확인 받고 거기에서 자료 받아서 그분들에 대한 계좌로 이체를 시켜주면 주네, 안 주네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 방법 개선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지도점검을 나가서 통장에 입금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장입금이 안 됐을 경우에는 왜 안 되었는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도 점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다 서류상에서는 전부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만약에 원장하고 교사하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현지 지도점검 나가서 서류 확인하고 통장 들어가는 계좌번호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대조해 보니까 전부다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사람이 모든 것은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계좌이체를 시켜주나 시설로 줘서 시설에서 돈을 주나 확인 점검 나가면 지적 당하지 않게 만들겠죠.
    그게 사람의 양심에 관련된 문제인데 차라리 벼룩의 간을 내먹지 내집에 와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 대한 수당을 시설장이 돈 5만원, 10만원을 가로채서야 되겠습니까?
    이것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몇 건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약한 사람 만나면 그래요.
    고약한 사람 만나면 계좌이체 시켜줘도 그 돈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실하게 정말 양심적으로 시설 운영하신 분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꼭 뭔가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욕심만 자기 만족만 채우려고 하는 몇 몇 사람들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그냥 도매급으로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워서 당신들 집에서 일 못한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차제에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에 대해서 현재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있는 시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양쪽 다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할 때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서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확인까지 더 해 보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건이 한 건도 안 나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심하게 조사하면 시설장들 또 범죄자 취급한다고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입장 잘 아시지만 세상이 상식선에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몫은 내 몫이고 당신들 몫은 당신들 몫이다,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시에서 주는 몫이 다르다고 하면 그 몫대로 줘야죠.
    여러분들 책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지도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잘 살펴서 그런 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시면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하신다고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계때문에 추진실적이 많이 나와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방범용 CCTV는 총무과에서 예산이 배정되서 47개소 99대를 올해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 외에 우리 친화도시에 관련되어서 추진하는 상황으로 실질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배분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안도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치 확충안을 총무과에서 하는 안은 일반적으로 방범용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여성가족과에서 정말 여성을 친화도시의 입장에서 CCTV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도 CCTV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이 나와야 이것도 살기좋은 도시의 하나의 몫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우리 관내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어린이놀이터 주변에 아동들이 위험에 많이 처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저희들이 몇 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설치된지 오래된 것은 화면이 안 좋다 보니까 화면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아동과 여성들이 그런 데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CCTV를 철저히 내년에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CCTV에 대한 통계가 나왔으면 하는 입장이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쪽에 총무과에 CCTV라도 우리 쪽에 어린이놀이터 어디 어디 몇 곳과 아동과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청소년 밀집지역에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통계자료 추진실적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여성평생교육 및 취업·창업 연계 확대에서 교육은 1,371명이 교육을 받았고 취업창업은 401명, 문해교육은 99명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취업·창업에 401명이라고 하면 순수한 창업은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이 창업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취업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러면 395명을,

○박문화위원   395명은 취업이고 창업은 6명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명 창업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교육에 취업 연계 확대해서 해 주는 것으로 통계입니까?
    아니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가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안내를 거기에 관련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극적으로 상담차원에서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지원금을 확보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재정적인 지원은 못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경제과와 협의되서 실질적인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창업을 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살기좋은 도시 여성친화도시에 창업 1호, 2호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창업이 활성화 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창업하시는 것을 어려워서 못하고 중도에 하차되는 경우보다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친화도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친화도시의 추진실적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 과제발굴 제안 공모를 친화도시에서 15건을 시민이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제안 공모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어떤 제안 공모를 했는가 궁금하고요.
    이것이 일시적인 친화도시 시작하니까 제안 공모만 하실 것인가 아니면 해년마다 지금 2016년까지 5년간 친화도시로 하기 때문에 계속 연례적으로 제안 공모를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다음 176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전체적으로 558가정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58가정에 기획실에서 보고한 외국인이 797명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문화가족이 558가족은 국적을 취득했든지 아니면 취득을 하지 않은 가족도 다문화가족 558가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239명이 순수한 외국인으로 우리 관내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원어민교사를 하고 있다든지 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239명에 대한 것도 한번 챙겨주셔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으면 해 봐야 하지 않나 우리 지역을 알리고 이분들이 2년, 3년 있다 체류하다 가기도 하기 때문에 부분을 발굴하고 가치체계를 확립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가 아니라고 하면 경제과와 관련된다고 하면 경제과에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부분 충분히 챙겨볼만도 하고요.
    239명이 어떻게 어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데리고 문화탐방도 해 보고 그랬거든요.
    기업에서 시간을 내주지 않아서 맞지 않는데 대부분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해서 지역문화를 알려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을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 정리했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이 558가족에 대한 것은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많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실적에 보니까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한국어 집합교육 190명, 가정방문교육 102명, 통번역 1,911명을 정착 지원을 해서 번역을 해 주었다는, 통번역 1,911명이라는 것은 번역하고 통역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까?
    1,911명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이것이 1,911명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열 번도 해 주고 그런 내용이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다문화센터에 와서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계속해서 해 준 실적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가 아니고 계속해서 한 사람이 열 번을 신청했으면 열 번이라도 진행이 되서 1,911명이라고 집계가 되서 그것도 사람 숫자와 몇 번 번역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통계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실질적으로 통계상에서의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보시면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사회참여 확대에서 예산은 실질적으로 3억 7,600만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비해서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돈에 비해서는 효과를 지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성새일센터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의 취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알선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현재 4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까지 433명이 지금 알선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또 며칠 동안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의 취업도 알선해 주고 여성들이 거기에 교육 받으러 와서 여러 가지 자격증같은 것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땀으로써 취업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비 3억 7,600만원 대비해서 인건비가 이속에 포함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서 몇 프로를 사업에 쓰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 인건비는 우리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설계사 4명하고 상담사 2명 해서 6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여성 인건비는 실제 6명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얼마로 나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6명 인건비는,

○박문화위원   1년으로 했을 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년으로 하면 2,500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되겠네요.

○박문화위원   1억 2,5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가 다 사업비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사업에 저는 그 사례를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혹시 주민복지과에 긴급복지사업하고도 이 사례를 위기아동을 같이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저희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례관리가 실은 긴급지원에서도 이런 아동에 대한 위기아동이 있어서 거기도 지원을 해 주고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하고 별도로 사례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여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별도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같이 연계선상에서 그쪽에 긴급복지지원을 받아서 위기아동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드림스타트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측면에서 각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 연계사업으로 해야 한다든지 지원도 긴급복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위기아동에 대한 부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지원하고 같이 사례를 통합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해서 그 부분 담당자끼리 협력해서 이 부분 한번 해 보는 것이 훨씬 지원이 더 좋습니다.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은 거기는 충분히 세워져 있고 여기도 국비로 3억원이 세워져서 해 주고 있지만 그러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똑같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요.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다양한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청소년 연날리기대회, 성년의 날 행사, 지리산 청소년 글짓기한마당 외에 또 있겠죠.
    12개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원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 몇 분들 모이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청소년들한테는 너무나, 시에서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노인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많이 하고 있지만 청소년문제는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분들 말씀이 또, 그분들 말씀을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항상 생각은 평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길거리 농구대회나 족구대회같은 것을 그런 프로그램을 하셔서 정서적인 프로그램도 좋지만 동적이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하셔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응원함으로 해서 많은 에너지를 발산도 하고 또 팀웍을 통해서 소통하고 성격이 구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평소에 저의 생각이었고 또 다른 분들도 청소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과장님도 그런 생각은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쪽 프로그램 운영 상태가 보면 대부분이 체험행사나 자원봉사, 기타교실 이런 등등으로 청소년 문화의 존 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많은 청소년들이 밖으로 나와서 많이 나와서 움직일 수 있는 동적인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도 자체내에서 동아리팀을 구성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뛰고 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1월 말쯤 되면 고3들이 수능시험이 끝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저희들 모두가 그런 과정을 다 겪었지만 참 어중간합니다.
    사회인도 아니고 학생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시라도 방황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잠시지만 중심을 못잡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문화원에 무슨 프로그램 들어가면서 고3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하셔서 그 기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행사를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에서 보면 지금 파악하고 있는 연고분묘 기수가 112기여서 20%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587기에서 그런데 2013년 올연말까지 분묘이전이 끝나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연고지가 없는 무연고지 분들의 분묘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장해서 우리 화장장 있잖아요?

○김정숙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화장장에 가서 화장을 합니다.
    화장하고 납골을 시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지난번에 568기 봉안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납골로 안치를 시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위해서 준비해 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5개 계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개 계에서 제일 일이 많은 계가 무슨 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는 봤을 때 중요도를 보면 전부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외부적으로 느껴 봤을 때는 노인복지계 업무가 비중을 예산도 많이 있고 조금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업무라고 해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 예산을 한 560억원 잡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추경까지 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저는 전부 잡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606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06억원, 추경에 증액되서 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추경 되기 전 것을 보면 노인복지증진으로 해서 310억원 정도, 아동청소년복지가 220억원 정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의 예산을 보면 다 빼고 나면 5-60억원 정도 남은 것을 가지고 다문화라든가 여성센터라든가 드림스타트 이 정도 쓰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상황인데 여성가족과에서 모든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을 보면 거의 여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고가 다 끝나버리고 맨마지막에 드림스타트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310, 220억원 이렇게 투입된 부분이고 주 업무를 보면 노인복지증진이라든가 아동청소년 증진에 대한 부분의 업무가 그쪽에 편중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업무보고할 때 보면 꼭 저는 지금 하반기 중반 정도 했을 때 하고 지금까지 쭉 보면 업무보고 하는 부분 보면 여성에 관련된 페이지가 한 서너 페이지 되고 아동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이 두 장 정도 되고 경로당 노인에 대한 부분 2장 되고 나머지 여성 일자리, 드림스타트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내가 볼 때 이 보고서를 만드실 때 우리 여성가족과에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노인복지증진회가 예산이 300억원이 넘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그 관계는,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전부다 보조금 나가고 다 그런 관계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보고를 들을 때는 예산의 집행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 보면 여성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교육지원,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인데 여기 예산도 조금 지원된 과정인데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예를 들어서 영유아 아동 및 복지증진 2억원에 들어간 부분인데 항간에 뉴스를 보면 급식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예산 집행이 잘 되어서 여기 한 장에 싹 정리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세분화해서 정리되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예산이 300억원, 200억원이 넘는 예산하고 50억원 정도 가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페이지 수가 똑같이 나가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다음부터는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179페이지 영유아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여기에 나가는 예산만 해도 170억원 정도 됩니다.
    아동 우리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는 부분으로 해서 그정도 되는데 요즈음 보면 아동급식지원 이 부분 문제가 많은데 지도 감독 잘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급식비를 같이 주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는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거기에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지금 1건도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어떻게 해 줘야 한다는 기본식단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것도 어린이집 나름대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공급을 위해서 바꿔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유통기간 지난 것 냉장고에 넣어놓고 해 주고 혹시 그런 것 단속 나가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업무 굉장히 치중해서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저희들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집단급식소라고 해서 현장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여기에 보면 우리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어린이집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여기에 나가는 예산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국도비하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에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다음 번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할 때는 세부적으로 해서 다시 해 주십사 다시 한번의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83페이지 향교동 공동묘지 문제인데 1기 이전하는데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기당 약 304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분묘개장 용역입찰접수했는데 31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까?
    31개 업체가 다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냈는데 3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적격심사를 했는데 적격심사는 8개 업체가 적격심사로 통과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개 업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8개 업체는 남원업체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남원업체도 3개가 있었고 그 중에 외지 업체가 5개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개요?
    아쉽네요.
    될 수 있으면 우리 남원업체가 다 했으면 좋았는데요.
    이것도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거기 참가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도 업체가 많으니까 쪼개서 기간을 나누어서라도 우리 남원업체들이 했으면 좋은 아쉬움이 있는데 다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에 5개 계가 있어요.
    5개 계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성 다문화담당 황금숙 계장님이랑 직원이 네 분 계신가요?
    네 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세 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세 명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계장까지 포함해서 네 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아동청소년이 5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김문훈 계장님이던데 조환익 계장님 계신 계가 8분 있습니다.
    노인복지담당이고 여성센터 담당 직원분이 4분 계시고 드림스타트가 4분인데 이것을 보더라도 아까 제가 예산 배정된 부분 말씀드렸죠?
    노인복지증진이 310억원입니다.
    아동청소년증진은 220억원이고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한 50억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데 제가 볼 때는 노인복지증진 이 예산 이분들 가지고 어떻게 다 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쫓아다니고 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 특히 아동청소년복지 이것도 현장에 가서 확인 많이 해야 하고 지금 언론에서 보면 사고들 많이 터지는데 지도감독 잘못해서 일은 터지는데 이분들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잘 보셔서 이런 부분은 더 증원을 해 주든가 서로 조정을 해서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저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인력관리라는 것은 지금 인력표에도 보지만 그 정원 전체 티오로 해서 정원 정해서 인력을 주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부서장이 어느 부서마다 이쪽 부서가 인력이 더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바쁜 분야가 있고 하면 인력조정은 부서에서 다 재량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 전체적인 업무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에 더 인력을 증원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 부분만은 업무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서에 정원을 더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를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해당된 계장님들하고 숙의해서 혹 그런 부분이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과 자체 조정하도록 하고 혹연 업무적으로 봤을 때 정원 티오를 더 늘리고 문제가 조정을 해야 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할 기회가 있을 때 그 조직진단할 때 정원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답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나는 계장님들하고 이야기 한 적도 한번도 없고 제가 이 도표상이나 예산집행내역이나 사업진행과정을 보면 이런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동청소년복지증진이라든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집행되는 과정을 쭉 나열해서 보면 이 인원가지고 복잡한 집행과정을 쭉 나열해서 보면 다 소화해낼까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부터 직원님들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를 보내면서 여성가족과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73페이지에 보면 시민 욕구에 충족할 복지 및 시설지원이 다소 미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보면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같은 데 지원비 쉽게 이야기하면 에어컨이나 아니면 냉장고나 아니면 내부 리모델링같은 이런 사업을 해 달라고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충분하게 예산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 또 게이트볼장같은 경우에도 지금 잔디를 깔아달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 예산때문에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한 두개 정도밖에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를 저희들이 챙겨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시설지원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복지쪽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부족한 예산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있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청소년 아동센터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운영비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한테 거기에 관련되는 장려수당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묻느냐면 지금 어차피 남원시 2014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전부 다 제출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기본적인 사항만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만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인 사항만요.

○김종관위원   저는 항상 각 실과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정말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지고 안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기획실하고 상의해서 2014년도에는 이렇게 아쉬운 점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부탁부터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구인희망에서는 796명입니다.
    구직희망은 682명이고요.
    사람을 구한다는 희망자가 더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구인희망은 업체에서 사람을 구해 달라 그것이 796명이고요.
    구직을 희망한 사람 즉, 우리 남원시내에서 여성들 있잖아요?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희망이 682명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구인희망이 더 많은데 구직희망이 적은데도 취업은 401명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구인희망이 더 많은데 왜 이것이 취업을 안 하고 이렇게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관계는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종이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무직이 됐건 아니면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가 됐건 이렇게 원하는데 이쪽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은 거기에 관련되는 자격증이 없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갖고 싶은데 그것이 맞지 않아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2014년도에는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희들도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을 넣어주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여성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2013년도 정말 애쓰셨지만 2014년도에는 시민에 맞는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또 직원님들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보충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여러 가지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국장님도 곁들여 답변해줘서 고맙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안에 이번 회기는 13년도 주요업무 실적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서 연말에 정산할 때까지 완벽하게 해 주시라는 여러 가지 격려나 여러 가지 대안이나 그런 내용들을 제시해 드리고 그래서 진지한 질의와 답변시간이 됩니다.
    하나만 제가 시간이 그렇지만 묻겠습니다.
    183페이지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이고 곁들여서 체육공원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항상 사업이 끝나고 나면 뒤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또 준비를 해 놓아야만 행정의 뒷마무리가 유종의미를 거두는데 여기 한 가지 무연고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너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많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31개 업체가 접수해서 지금 선정되셨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이 분묘 하나를 이전하는데 주인이 있을 때 유연고 그런 분들이 오면 300여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304만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석보   약 300만원, 그런데 여기 선정된 업체에 내용이 입찰이라고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적격심사를,

○위원장 이석보   적격심사할 때 항에 1분묘를 옮기는데 얼마씩 예산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무연분묘가 470 그때 당시에 용역설계를 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478기를 가지고 용역설계를 내서 인건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1분묘에 얼마씩 들어가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계약이 2억 1,3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1분묘당 얼마씩 들어가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기당 52만원씩 됐습니다.
    당초에는 92만원씩 저희들이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장 이석보   용역이나 기준으로 봐서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업체가 많이 경쟁하다 보니까 다운 됐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산정할 때 최대한도로 줄였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저는 그것이 아니라 무연고자들을 한 곳에 어떤 방법으로 그 업체에서 이장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무연고자가 나왔을 때 찾으러 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사진을 전부다 찍고 비디오 촬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무연고자가 만약에 나타났을 때 그 비디오도 보여주고 그 위치 전체를 보여 주고 사진 찍은 것도 전부다 보여줘서 그분들이 혹시나 자기가 연고를 찾으려고 할 경우에는 판독을 할 수 있도록 전부다 그런 준비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1기, 1기마다 전부다 대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때에 이장을 옮겨놨는데 업체에서 무연고자로 했던 이장했던 분들 주인이 오셔서 선묘를 유골을 인수하려고 할 때 그때는 이장비를 얼마 드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사실은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이장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장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규정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그것은 또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법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왔으면 300만원 정도가 나가야 하는데 무연고자들을 어쨌든 어떤 방법이 됐든 잘 옮겨드리면 그 연고자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는 무연고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이장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받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50만원 받아야 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금액은 못 받고요.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에 그대로 모신다면 모르지만 모셔간다고 할 때는 이장비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저희들이 산정을 무연고분묘 산정할 때 92만원을 책정했잖아요?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용역결과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 법에는,

○위원장 이석보   총괄적인 이야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개괄적으로,

○위원장 이석보   법으로 봐서는 300여만원을 드려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위원장 이석보   무연고라서 부득이 시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용역이든 얼마든 50만원이든 90만원이든 드려서 이장을 보전이라고 할까 잘 보전하고 있는데 무연고자가 늦게야 찾아와서 우리 선묘를 모시고 가겠다고 할 때 역으로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규정에 의해서 하면 행정에 하자가 없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장을 시켜 줬으니까요.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비디오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인지하면서 번호 넘버에 찍혀있는 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다 카다로그까지 싹 다 만들어서 오시면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청 안에 들어가다 보면 정문에 현관에 조형물 있죠?

○위원장 이석보   예.

○위원장 이석보   남원시 전체 산이면 산 입체적으로 있는데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그것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화장장 있잖아요?

○위원장 이석보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 비치를 해 놓고 오신 분들 항상 볼 수 있도록,

○위원장 이석보   일단 우리 고유 정서적으로 봐서는 연고된 선묘들의 유골을 늦게나마 알고 찾으러 왔을 때 분명히 지금 과학이 발달되서 DNA까지 하면 맞는지 아닌지 확인까지 되는 시대이지만 그래도 봤을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해 드려서 입체적으로 해서 공동산 현재 그대로 위치 만들어서 동영상도 보고 이렇게 해서 더 신뢰있고 확인있고 여기가 맞다 그 정도로 관심있는 분이 지금까지 못 오시겠습니까?
    다만 어떤 사유 연유가 있어서 외국을 갔거나 아니면 소식불통이 되서 했다고 했을 경우 안타까운 점을 최대한 우리 시 행정적으로 그분들에게 확신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데 최선을 다 해 주는데 방법은 하나는 시청 현관에 들어갈 때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공동묘지를 현재 그대로 조형물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 정도는 하나 보전해서 그것도 보여드리고 위치가 현재 그대로 생생하니 축소된 것이지만 그리고 사진 비디오 보면서 늦게나마 그분들이 반성도 하는 모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방법도 연구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고 내 일이라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의 일이라면 그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 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하나 그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조환익 계장님 담당이죠?
    승화장이나 여러 가지요.
    (집행부석에서 일어나며 - 예.)
    앉아 계세요.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수장례식장에서 한 날에 두 번, 세 번 전화를 받았어요.
    후배님이 하나 받고 덕과 기관장 되신 분이 한 분이 전화를 하고 또 한 분이 해서 그 내용이 간단히 이야기해서 무엇이냐면 금암리가, 그날 상주되신 분들이 금암리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덕면과이잖아요?
    우리 남원 땅이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것을 임실로 줬죠.
    그러니까 덕과 초등학교, 선후배들 친구가 있어서 조문을 갔는데 남원 화장실에서 남원화장실이 좋고 좋다고 하니까 거기 또 고향이고 그분들은 남원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유골을 거기에서 화장해서 모시려고 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것인가 내가 형님에게 이물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야? 시내분들은 내가 확실히 모르지만 조금 어느 정도 시내분들이 이런 애사를 당하면 상당히 저렴하다고 할까 가격으로 따지면 많은 것을 해서 하고 외부에서 온 분들 일정한 조정한 금액이 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아니야 내가 알아볼께" 하고 여기에 하려다 저기에 했어요.
    화장장, 그랬더니 그 말은 생략하겠어요.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하고 "가능하다던데" 하고 전화를 하니까 "형님, 지금 전주로 상주가 정했다네요, 전주 화장장으로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황당해서 남원 그렇게 하고 50만원, 60만원 가격을 이야기하면서 시설도 좋고 한데 이미 상주가 남원 직접 전화도 하고 안 되니까 그냥 전주 화장장으로 정해서 했다고 알았다고 하고 끝난 일이 있어요.
    이 일이 그 한 건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어떤 연고가 있든 남원 화장장을 이용하려는 고객이라고 볼까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렇게 전화도 하고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사유없이 거부를 당했을 때 황당하잖아요?
    시의원인 나라고 해서 전화를 줬는데 나도 듣기에 민망했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시 그것 한번 조사해 보고 뭐하고 하기 전에 우리는 여기 위원님들 다 아세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 너무 열악하고 환경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어서 우리 현장 갔을 때도 그렇고 참 마음이 그분들 위로는 다 못해 드리더라도 그분들의 위생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더 해 줄 수 있다면 배려를 해 드리라고 위원님들이 다 마음을 해 드렸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분들을 질책하거나 또 어쩌거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어떤 사유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이야기할 때는 오시면 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오늘 전체적인 여성가족과 타이틀은 여성가족과인데 가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문제가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업무가 이렇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도 제대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질의 잘 해 주셨는데 수고 하셨어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1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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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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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민  원  과  장	장승규
교육체육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