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4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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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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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17일 (목)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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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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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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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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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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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3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18페이지 지방채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차환채 발행해서 고리의 지방채를 상환시킴으로써 이자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시도를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참 잘하신 건데 지금도 보면 우리가 4%대, 4.5%대 이율을 주고 있는 지방채가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저리로 갈아타서 차환채 발행해서 상환시킬 수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가능한 것은 했고요.
    절충은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전라북도에서도 차환채 발행해서 고리의 지방채를 상환함으로써 상당부분 이자를 적게 부담하는 것으로 언론보도도 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우리 시도 노력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서 고리의 이자를 저리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상환하고 변경시킬 수 있도록,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 참고로 방금 도에서 했던 것은 4천억원 이상 짜리들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자가 상당히 성과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지난번처럼 차환해 나가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을 안 하고 사전에 알아보려고 어제 김재연 계장을 찾았는데 출장 중이라 통화를 못했어요.
    지금 현재 5건을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죠?
    3건은 적정이고 조건부 2건으로 받았는데 조건부 2건이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1건 있고요.
    광한루원 춘향관 이전 그렇게 2건이 조건부가 걸려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청소년수련관은 국비 확보한 뒤에 해 주겠다 그것 되면 승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춘향관 이전은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확보되면 매칭 맞추어서 해 주겠다 해서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2건 다 국도비 예산 확보를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사업을 진행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은 도 실링 광특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아까 다른 광특 도 광특이 줄다보니까 다른 것 확보하면서 워낙 60억원 규모가 커서 못했고요.
    내년도는 일부라도 확보하도록 해서 그때까지는 아마 어차피 투융자 조건부이기 때문에 도 광특 확보한 뒤에 도비라든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춘향관 이전도 마찬가지인데 춘향관 이전도 현재 시설사업소 보고를 보면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그것이 국도비같은 경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지방재정 부담이 더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벌써 언론을 통해서 다 남원시 추진한 것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일어났던 사업들이고 그런데 물론 위치를 결정하고 난 후에 그 위치에 이렇게 청소년수련관을 짓겠으니까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위치를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가예산 달라고 하는 것은 옳은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사전에 온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국도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업이 지연된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기대심리에 부흥하지 못하는 행정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을 펼치는데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권리 위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시의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알려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예산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확보가 됨으로써 시민에게도 홍보하고 시책도 알려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또 시민에게 알렸으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님, 저희가 설계를 미리한 것은 아무래도 위에 설계까지 하고 있다, 또 시민들 미리 알리는 것은 시민들 반응이라든지 동참 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광특 아마 내년도 일부 될 것으로 도에서도 금년에는 못해 줬지만 내년에는 검토하고 있고 춘향관 이전은 구두로는 국비 확보가 설계비를 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9쪽에 공약사업 추진을 말씀하시면서 한방약재단지 조성은 보류했다고 하셨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15일에 거창에 한방엑스포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 가서 느끼는 것이 산골짜기에 엄청난 투자를 해 놓았어요.
    생각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 놓았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설을 하거나 움직이는 관람의 동선이나 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을 적게 주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군데 많이 보이는데 우려되는 것은 과연 엑스포 기간동안은 많은 관광객들에 의해서 입장료 수입이 증가가 되겠지만 엑스포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걱정이 우리 동네 일은 아니지만 그게 걱정스럽더라고요.
    이런 엄청난 시설을 어떻게 유지 관리하며 이 시설들을 평상시 꾸준히 활용해서 지역소득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거창은 그것으로 참 많이 고민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함평 나비축제 같은 데도 가서 보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설투자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우려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월드컵 경기장 한.일 공동 월드컵 유치해서 각 도마다 하나씩 만들어 놓고 나서 월드컵 경기 치르고 난 이후에 유일하게 경기장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은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밖에 활용이 안 되고 나머지 각 도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전라북도 월드컵경기장도 전라북도에서 전주시에 "무상으로 줄테니까 전주시 받으시오." 해도 전주시에서 "우리도 줘도 안 받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가 엄청난 비용이 소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안 받는 것이죠.
    거창에 가서 보고 그것을 느꼈습니다.
    말 듣기에는 3,800억원 대부분 국가예산 확보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 시설로 인해서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거창군의 재정이 투자가 될 것인가 하는 우려가 우선 앞섰다 하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우선은 좋겠지만 이런 대규모 시설을 하면 우선은 홍보는 좋고 다 좋겠지만 그 뒤에 나오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업투자를 해야 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나오지만,
    (전문위원에게 확인 중)
    산청이죠.
    거창이 아니라 산청이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오늘도 보도자료에 나왔더라고요.
    나왔는데 거기에 총 400억원 투자합니다.
    400억원 투자해서 나오는 이후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 재정적인 상당한 압박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추후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은 국가예산으로 확보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물론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산림과 소관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은 분명히 해야 할 사업의 주 당사자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거기에 200억원이나 지방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추후에 운영비만큼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본인이 알고 있기는 산림·문화체험 휴양공원 공간조성 이것도 공약사업인데 이것도 결국은 운봉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내년도 사업에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한 투자가 국비 80%, 지방비 20%던가요?
    국비 80%, 지방비 20%해서 총 사업비가 60억원짜리 사업인데 이러한 시설들도 앞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난 이후에 유지 관리면을 상당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공감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공약사업 내용 중에 남원읍성 가치관광자원화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이 사업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방향 설정인데 문화재청쪽하고 해서 저희가 현재 도시, 원래는 4대문 해야 하는데 시가지가 형성되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기존 120m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옆에 조그만 어떤 알릴 수 있는 전시관이라든지 안내판 해서 더 추가하는데 아마 시가지쪽은 어렵다 해서 또 구 역사 개발문제가 연계되어서 추진하고 있지만 방향은 그런 쪽으로 말씀을, 추가 크게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 시와 문화재청의 공통적 의견입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읍성에 대한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동료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 남원읍성 또 만인의총 관리에 연계해서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복원문제도 거론이 되고 가치에 대해서 언급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더이상 남원읍성 성터를 확장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성터로써 이 성곽을 만들어 놓는 것만이라도 고증에 맞게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마장도 만들고 해저도 만들고 해서 더 연장은 못하더라도 기왕에 해 놓은 것만이라도 고증에 맞게끔 보완해서 남원읍성에 대한 관광자원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한다면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범위내에서 남원읍성의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충렬사 쪽에 가서 보면 그쪽에 계신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세요.
    남원읍성 관광자원화는 남원읍성을 더 확장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를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 부분도 공약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범위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옻칠산업에 대한 육성은 최근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으로 추진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목공예 부흥 프로젝트로 해서 지역발전 인정받아서 지금 사양되고 침체됐는데 인재양성도 하고 체험쪽 활성화하기 위해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3년간 9억원 투자가 되면 전북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엊그제도 언론보도 됐다시피 전시관이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방치되어 있다 그런 것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중앙지구대 뒤에 보면 목공예와 옻칠 접목하는 현장학습센터가 만들어져 있죠?
    구 역사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중앙지구대 뒤에 보면 금년에 오픈도 하고 관광객들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업이 그와 연계되서 그것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지나가다 봤는데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중앙지구대 있는데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업은 정확히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되어서,

○송우섭위원   그 사업 국비 사업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비 예산이 아니라 국비 사업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조산동에 있는 옻칠공예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습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또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리 시가 미래에 남원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택한 것이 옻칠산업과 목기산업인데 이것을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다 화합해서 갖고 있는 기능과 인력들이 하나가 되서 같이 발전적으로 가야 하는데 벌써 거기에 대한 기득권 싸움같은 것이 눈에 띄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시에서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마찰이 없이 조화롭게 가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만 우리가 목적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경제과 업무지만 경제과는 우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재부까지 반영은 했고 나머지는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남원시 예산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니면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서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치권과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 정치권이라는 것은 어디를 겨냥하신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를 들자면 국회 심의과정도 예결위, 예결소위원들이 있으면 인맥을 찾아야 하거든요.
    가능한대로 최대한 찾는데 저희가 다음 주에 예산정책처장 시장님 면담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정치권이 됐건 남원 누가 됐든 간에 찾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국회에서 반영하려면 또 기재부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기재부쪽은, 기재부에서는 현재는 어렵다고 하지만 국회에서 굳이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는 않겠다 그러는데 한 두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의 받는다는 것이 이미 부처와 기재부에서 반영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억지를 쓰는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국회 힘있는 쪽을 찾는데 기재부 쪽에서는 가급적 하지 말아라 하는데 또 저희가 그렇다고 가만히 못있기 때문에 한 2-3건은 정책질의쪽으로 해서 넘어오면 모른 체 해주겠다 정도는 일부 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누구를 딱 겨냥한 것은 아니고 인맥을 찾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정치권의 도움을 가장 받기 쉬운 방법은 남원출신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기가 제일 쉽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남원시와 강동원 국회의원님과의 사이를 보면 그분 도움 받기는 틀린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말로는 도와주신다고 저희들 요청하고 있고요.
    다만 상임위원회가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쁘고 미웁고는 자기 속마음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원시나 남원시 출신 국회의원 다 남원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 최근에 발언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남원시와의 갈등이 계속 시민사회에 전해지고 있어요.
    계속.
    이래가지고 과연 저 국회의원이 남원시 예산에 남원시 일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시와의 관계 불편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듣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분한테 우리 남원시가 찾아가서 남원시에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으니까 예산 달라고 예산 확보해 달라고 하면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분도 사람인데 내가 열심히 뛰어서 내가 두발로 뛰어서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동료 국회의원 힘이라도 빌려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할지 아니면 나 그렇게 무시하고 어디 가서 내 얼굴 뜨겁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것을 부탁하느냐고 이야기할지 나는 참 그게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정치권과 공조를 한다고 해서 행여 그분을 의식해서 정치권과 공조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포괄적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송 위원님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내 집에 있는 내 연장도 내 마음대로 못쓰는데 국회의원이, 농사 짓는 사람이 내 집에 있는 내 연장 갖다 쓰기가 쉬운 것이죠.
    남의 연장 빌려쓰려면 날짜 봐야 하고 또 당신 언제 쓸래요, 안 쓸래요 물어봐가면서 안 쓴다고 할 때 내가 하다 못해 삽이고 괭이고 경운기고 트랙터고 빌려다 쓰는 것입니다.
    내 것 같으면 내 소유같으면 내가 필요할 때 아무때나 쓸 수가 있죠.
    똑같은 것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내가 필요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을 때 아무데라도 내가 사용해서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달라고 도움도 청하고 부탁도 하지만 타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확보하려면 그만큼 더 어려움이 따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간혹가다 하다못해 분기별로 한번씩이라도 국회의원 초청해서 시에 대한 시정을 설명해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또 남원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가 지역 국회의원이 알아야만 나름대로 중앙에서 예산 확보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래서 제가 하다못해 분기별에 한번씩이라도 국회의원하고 같은 자리를 만들어 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권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도의원 두 분 모셔다 남원시와 정책 공조를 한 일은 정말 잘 한 일입니다.
    잘 한 일이지만 현재 도의원 두 분은 우리 시장님과 같은 민주당 소속의원이니까 별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은 시장과 정당이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본인이 아니어도 시장이 하는 말 가지고 오해를 사서 갈등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오해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풀라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차제에 한번 국회에 최종예산 심의관계가 남아있으니까 시장님 입장이 어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직자 입장으로 봐서는 시장님의 승낙을 받아서 국회의원님 초청해서 시간 한번 가지십시오.
    가지시고 시에 대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설명도 드리고 도움도 청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참고 말씀 드리면 저희가 국회에도 몇 번 갔기 때문에 제가 두 번을 보고드렸고 직접, 안 계실 때도 있었지만 시장님도 한번 가셔서 우리 현안사업 20건과 꼭 도와주셔야 할 분야 다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시고 다만 초청이라는 것은 현안설명인데 꼭 모셔다만 현안설명 아니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모셔야 할 것이지 또 그분이 오실 것인지 그것도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람이 자기 챙겨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습니다.
    남원시가 국회의원 강동원 챙겨주는데 강동원 씨 절대 싫어할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시에서 자기를 챙겨주면 챙겨줄수록 더 뭔가 하나라도 도와주려고 하죠.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나 다 표를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표를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시에서 자기를 챙겨서 자기 위상을 세워주고 자기 역할에 대해서 도와주고 또 자기 하다 못해 표라도 한 표 더 얻게끔 홍보도 해 주고 하면 국회의원은 10배 20배 더 뜁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당 소속은 다르고 서로 지향하는 목적은 다를지 몰라도 남원시에서 현재 선출된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찾아야죠.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고 다니는 행보가 우리 마음에 들고 안 들고는 그것은 개인의 입장이고 공적인 입장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 연초에 한번 했었고요.
    또 하반기에 한번 그쪽에 연락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송전담요원을 특채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분의 직급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계약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6월 중순에 채용해서 4개월 됐는데 당초에는 일부 우려도 했습니다.
    과연 실과에서 어떻게 협조를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는 실과에 업무를 하면서 지금까지 40여건을 상담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문변호사는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서 어떤 안을 내면

○강성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직급대우만 물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계약직입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이분을 채용할 때 의회에 권고가 있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발로가 의회권고였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의회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압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 채용 후에 소송대응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전라북도에 저희 남원시만 시군에는 채용이 되어 있는데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당초에 의회에서 소송관계업무를 능력이 부족한 행정공무원이 맡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서 전문직인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고시 합격자를 특채해서 어느 직급을 주어서 하면 좋겠다는 우리 의회의 권고안을 냈었는데 행정에서 일단 그것을 좋게 받아들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채용후에 소송대응효과는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소송사건을 보니까 행정민사가 35건, 종결이 14건, 아직도 잔류되어 있는 것이 21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승소보다 패소가 부족하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부승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7건씩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가 소송업무를 보신 분이 와서 승소를 했다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걸지 않지만 일단 어떻게 됐든 간에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법적인 업무니까 일반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가능한 1건이라도 행정이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현재 계약직으로 채용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계약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기회가 닿으면 다른 직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일단 그대로 갑니다.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기한동안 계약직 나급으로 그대로 갑니다.

○강성원위원   인사관계를 보면 앞으로 기능직이라든지 일반계약직이라든지 다른 직들을 일반직화하는데 이 관계는 계약직 그대로 두어도 관계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만인의총 국가관리요구에 대하여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했고 또 우리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가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적 차원에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나 힘이 있다고 할까 이런 부서에서 같이 이것을 추진을 해 줘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시장님이나 간부회의때 이것을 문화관광과 실무 계에만 이것을 맡기지 말고 힘있는 부서에서 사봉이나 그것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단체하고 자주 업무협조도 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주고 해야 하고 사실은 우리 행정이나 사봉이 해서는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안이 있는가 연찬도 해 보고 해서 그쪽 사봉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을 연구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속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실무부서에 맡기지 말고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한번 챙겨봐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칠백의총을 세 번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우리 만인의총 생각이 절로 납니다.
    조경 하나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대볼 수 없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저로서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부탁해서 해 봤더니 칠백의총 관람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10년도에 4만 2천, 2011년도에 5만 4,700, 2012년도에 4만 6천 해서 평균 연 47,500명이 칠백의총을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약 130명 정도가 관람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분들이 칠백의총을 관람한다는 것은 자기 시민은 아마 극소수일 것입니다.
    다 관광객들이 참배하고 관광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을 시켜서 어떤 시설이라든가 관리면에서 잘 한다고 하면 관광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소홀히 하시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심도있게 연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 의원총회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예산이 어렵다, 어렵다 하거든요.
    사실 어렵죠.
    그것이 우리 시만은 아니고 아마 타 자치단체들도 전부 다 해마다 어렵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라든지 몇 개 시군을 제외해 놓고는 다 해마다 예산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소연을 할 것입니다.
    예산은 그래도 몇 십억, 몇 백억 해마다 늘어나는데 예산은 더 부족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이 많이 요구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의 욕구사항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바라는 사업들 또 각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특별한 사업 외에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부터 마무리를 하고 신규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 이야기가 오늘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고 집행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어촌도로 하나 내는 것도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 예를 들어서 6년, 7년이 되도 지금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년에 1억원 아니면 많으면 2억원 이렇게 편성해서 100m나 200m 하고 옛날 그런 말이 있죠?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사업이 조금씩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거기에 비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우리 시민의 욕구사항은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부터 우선 마무리하고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에 맞는 예산수준에 맞는 예산능력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각자 업무추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하죠.
    그래서 예산을 각 부서에 예산편성회의를 할 때부터 실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해서 꼭 해야 할 사업들만 올라와야지 각 부서에서 요구한대로 전부 받아놓고 예산계에서 그것을 작업하려고 보면 아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부터 어떤 새로운 기법을 마련해 보자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또 실무부서에서도 예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것을 연구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한말씀드리면 어렵다, 어렵다 계속했는데 정말 내년도 어렵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세입은 거의 안 늘어나는데 국도비는 매칭이니까 그렇고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오느냐면 내년에 일단 7%를 감액 편성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예산을 못 짭니다.
    예를 들어서 2,100억원 중에 7%면 150억원인데 자동으로 필수경비와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100억원이 넘어버리는데 안 된다 하는데 일단 그러면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런데 만약에 교부세 결손이 나버리면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몇 프로까지 할지 그렇다고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7%를 감액하라고 하지만 우선 3-4%로 할 것, 벌써 저희가 4%만 하더라도 거의 80억, 100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중앙에서 이미 왔기 때문에 저희는 안 들을 수 없는 것이고 아마 도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선 짤 때 7%를 기준하라고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많이 요구하는데 저희가 약간 각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있게 합니다.
    어차피 현장을 가니까요.
    이 도로는 내년도에 한번 해 보자, 내후년이라는 소리를 잘 하지 않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 보자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저히 신규사업 못 넣을 판인데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은 그래서 신규사업은 거의 억제하고 일단은 될 때까지는 억제하려고 하고 계속사업도 농어촌도로라든지 우리 시군도 펼쳐놓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2-3년내에 끝내야 하는데 4-5년 끌어버리니까 거리는 짧고 그래서 일단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가능한대로 마무리 위주로 가려고 하는 저희 방침이고요.
    좌우지간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다시 드리면서 송구스럽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요.
    그것은 기획실장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내년에 선거니까 올해는 많이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모르는 우리 시 형편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너무 오래 사업을 2-3년 가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한해 사업을 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이 아니고 단기사업같은 경우에 그렇게 5-6년 끌고 가면 사업비도 더 듭니다.
    왜냐 하면 올해 5억원 가지면 할 사업을 5-6년 끌고 가면 7-8억원 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건비라든지 자재값도 늘어나고 또 공사하다 말면 비가 오고 바람 불어서 손실되고 해서 이런 예산적인 차원을 봐서라도 우선 진행 중인 사업부터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어렵겠지만 행사비 줄입시다.
    사실은 행사비 몇 푼 안 되죠.
    행사비 몇 푼 안 됩니다.
    싹 합해봐야 몇 푼 안 되지만 시민들이 그래요.
    너무나 행사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몇 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사가 많아요.
    자잘한 행사, 이런 저런 행사, 너무 행사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행사비는 사실 소모성이거든요.
    먹고 없애고 즐기고 그래서 행사비를 내년부터는 3년만이라도 줄여보자고 각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행정도 줄여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다시 하자고 하고 뭔가 어디선가 줄여야지 어디에서 안 줄이고 예산은 적고 어디에서 안 줄이면 예산을 어디에서 줄입니까?
    공무원들 월급을 줄일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 일반사무실 운영하는데 운영비 절대 못 줄입니다.
    화장지 열통 그대로 사야 화장실 운영하고요.
    복사지 열통 사야 복사하고 공문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그런 운영비 많이 못 줄여요.
    수용비 많이 못 줄입니다.
    행사비 좀 줄이고 일반적 보상금, 물론 우리 공무원들 교육가는 것은 할 수 없죠.
    하지만 일반인들 어디 참여하는데 보상금이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이런 것 줄이고 해서 10시에 회의 할 것 가능한 2시에 합시다.
    10시에 회의해서 12시에 끝나지 말고 오후 2시에 회의해서 4시에 끝나고 5시에 끝나면 다만 밥값 몇 푼이라도 줄여진 것이고 요새 밥 먹기 위해서 회의 오신 분들 한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푼 안 된 돈이지만 어디에선가는 돈을 줄여야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어디에선가는 줄여야 할 것 아닙니까?
    아까 신규사업 줄여서는 우리가 올해 했던 사업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돈은 부족한데 또 꼭 들어가야 할 신규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신규사업 줄인다고 해서 하나도 안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연찬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기에서 이런 것들은 줄이는 방법으로 더 연구를 해 보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통계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조사라고 해서 1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옛날에는 통계조사계가 계로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통계업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생소한 업무같지만 이 통계같이 저는 중요한 업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통계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계획되고 수립이 되고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는데 통계연보를 보면 해마다 비슷해요.
    농업통계라든지 광업통계라든지 보면 그냥 보고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사요원들을 방문조사하도록 나와있는데 조사자들을 사전교육을 철저히 조사자 교육도 하고 관행적인 조사가 아닌 새로운 조사기법을 만들어 내서 또 연구해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통계연보가 그렇게 발간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통계연보를 만들 때 지난번 통계연보 딱 펴놓고 그것 보고 하지는 않겠지만 조사자가 조사해 온 것 작년 것 보고 대비해서 하는 통계가 아닌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확한 통계연보가 발간되고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옛날에는 통계계가 다 있었는데 요즈음은 통계를 어떻게 생각해서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통계라는 업무를 중요시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분이 담당하는가, 여러 가지 업무보면서 통계업무를 같이 보는가는 모르지만 이 통계에 대한 것을 더 정확도가 있도록 기획실에서 챙겨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통계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말씀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통계가 통계청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정확한 통계는 행정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어려워지는 것이 방문조사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 방문대상자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소홀이 됐건 가족관계 이런 것이 개인정보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시민 성향이 잘 안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상에 나온 것은 정확하지만 그 외에 실제 물어서 문답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통계를 1명이 전담하고 있고 통계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기별로 7-8가지를 계속 법적으로 합니다.
    통계조사요원들을 확보해서 하는데 통계연보도 활용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매년 비슷하니까 통계연보 제작하는데도 5-6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그것도 제작 안 하려고 또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고를 드린 것처럼 통계작성에 효율성을 최대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통계연보 발간을 2년만에 한번하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3-4년, 4-5년만에 발간해서 배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통계연보가 크게 하나의 비치용이지 어떤 행정이나 기관에서 혹시 활용할지 모르지만 행정에서 비치하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크게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통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되고 통계를 조사요원이 정확한 통계를 만들어 오면 하나 정도 몇 개 정도 책으로 발간하지 말고 우리가 워드해서 만들어서 비치는 해야죠.
    그래야 또 다음 통계를 낼 때 참고해야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해마다 통계연보 발간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색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참 잘 생각하셨네요.
    3년만에 그렇지 않으면 5년만에 한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단, 우리 행정은 가지고 있어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시스템은 만들어 놓고 책자 발간만,

○강성원위원   좋은 착안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꼭 필요한 예산 또 우리가 새로운 예산 쓰지 않고 부서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부서에서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계에서도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나 조사기법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한번 재촉구하는데 만인의총 관계 제가 5분발언을 해서가 아니고 만인의총 관계는 솔직히 시민단체들하고 제가 어제 밤에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더니 그분들은 10년째 오래 했는데 아무런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들 하실 때 그분들 이야기가 제가 몇 말씀 들어봐도 틀린 이야기가 없는 것 같고 아까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우리 시에 돌아오는 이익도 많을 것 같고 또 이익보다는 그분들의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염두에 잘 두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일정이 오전에 기획실과 감사실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법무담당 계약으로 오신 분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느 분인지 잠깐 인사라도,

○기획실장 양규상   변호사요?
    지난번에 인사,
    (집행부석에서 일어나서 인사)

○위원장대리 이정린   오셨어요?
    위원님들이 안 오신 줄 알고 자꾸 물어보셔서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통계조사 및 관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주민등록인구 통계 보면 외국인 797명에 대한 부분에 비교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1년에 비해 지금 2013년도에 797명인데 작년 2012년과 2011년 조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연도별 인원 증가 감소 그 말씀인가요?

○박문화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많이는 안 늘어나고 저희가 매년 거의 수준이 비슷한데 정확한 숫자는,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797명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저희 남원시에 통계를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출입국관리국에 통계로 이 현황이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파악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방문조사하고 또 공부상에 나오는데,
    (기획실장, 직원에게 물음 - 지금 전부 나와있죠?
    (집행부석에서 - 민원과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민원과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방문조사로 나온 것이 아니고 민원과에서 나온 자료로 나온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박문화위원   민원과에서 나온 자료에 797명에 대한 남원시에서 역할은 지금 어떻게 해 주고 계십니까?
    외국인에 대한?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다문화가족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797명 외국인이 다문화가족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한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포함이 됐죠.
    왜냐 하면 다문화가족에 여기에 와 정착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기획실장, 직원에게 물음 - 그 가정이 다 들어가나요?)

○박문화위원   맞습니까?
    다문화가족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외국인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귀화를 해 오면 한국인으로 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는 것이 다문화가정하고 순수한 외국인 각 기업에 가서 일하고 있는 그분들하고 같이 국적이, 귀화인은 한국인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포함된 797명이라고 봐야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외국인이라고 하는데 순수한 외국인만 한 것인지 아니면 와서 가정을 이루면 그런 것도 기업에 취업한 사람들 해서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통계자료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통계자료의 중요성이 17페이지 보면 새로운 예산제도를 적극 추진해서 성인지예산에 반영하는데 통계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자료에서 올해도 성인지예산을 반영하실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성인지예산 추진요?

○박문화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통계조사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성인지예산은 업무별로 해당된 것이 있습니다.
    주로 주민복지같은데 그 예산 짜는데 현재 편성하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제는 1년 보류되어서 좀 늦어졌고요.

○박문화위원   성과예산제는 그러면 보류가,

○기획실장 양규상   예. 중앙에서부터 보류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통계자료에 의한 성인지예산 반영이 아마 충분하게 통계로 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서 저도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3페이지 보시면 브랜드슬로건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대형간판에만 설치해서 춘향터널이나 남원휴게소만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더 사용을 할 것인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보면 여러 가지 활용 용도에 따라서 크기도 조정할 수가 있고 일부는 색상같은 것도 가능하거든요.
    올해 만들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새로 한 것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것 바꿀 것이라든지 해서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선 아까 미리 써놓은 것은 대표적인 대형간판만 했고 조그마한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브랜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요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에 상가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새로이 간판을 할 경우에는 이 브랜드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가 간판에 대한 남원시가 지정이 되서 간판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은행 사거리와 시청,

○기획실장 양규상   게시대 말씀이신가요?

○박문화위원   아니, 게시대 말고 간판정비요.
    국가사업으로 정비가 됐는데 시기적으로 새롭게 간판정비를 하거나 개인이 간판을 다시 해야 할 경우는 남원시 브랜드슬로건을 적극적으로 광고협회에 혹시 공문을 띄워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따른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9페이지 보시면 내실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지역에 책임지는 교육분야에 7가지 공약을 내셨습니다.
    그 중에서 학교무상급식 확대가 지금 어느 정도로 확대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 분야는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별도로 서류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 공모사업 전략대응에 실장님께서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장동력산업 발굴에 있어서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옻칠과 목기산업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옻칠과 목기산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미래남원 성장동력사업인지,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도 포함이 되고요.

○박문화위원   어떤 또 다른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어떻게 보면 미래남원 성장동력산업이라고 딱 지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남원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에서 사업이 여기에서 찾아봐야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목요정책토론회에서나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공모사업 전략대응에서도 미래산업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데서 어떤 것을 발굴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업무추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통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자료를 드리겠는데 아까 미래성장사업이냐 국책사업 이런 관계 구분은 딱 되지 않고 어차피 다 연결이 되거든요.
    굳이 이 사업 중에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산업이 딱 뭐냐면 저희도 봐야 할 상황인데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미래남원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정을 전체 총괄하고 기획조정하는 부서여서 시정의 전체적인 질의가 나오고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쓰시고 고생하시네요.
    우선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면 물론 금년에 두 달이나 남아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성과로 내놓은 내용만 간단히 작년 12월 말 통계로 비교해 보면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낸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치하를 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예산 역시 여러분들이 통계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국비예산을 국가예산에 공모사업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580억원을 지금 예측하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2012년도부터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금액을 확보하는데 많이 확보해도 걱정입니다.
    우리 시비 또 따라가면서 부담해야 하잖아요.
    교부금도 상당히 감액이 된다고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많은 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은 또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으면 매칭하지 않으면 집행에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걱정스러움도 같이 표하면서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매번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예산을 세울 때 곤욕을 치르죠.
    의원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건전예산을 짜겠다고 의례적인 지침에 준해서 원칙에 준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갈수록 재정소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특히 내년은 더 그럴 것 같이 눈에 선히 보이네요.
    금년에 여러분 집행부에 시정에 주내용을 보면 모두가 소통에 기준을 두고 시정이 펼쳐집니다.
    모정간담회, 재정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동시장실, 또 실과소 국장, 부시장할 것 없이 전 과장들이 나서서 소통의 행정을 하겠다고 단체 어떤 영농회할 것 없이 많은 모임들을 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많은 것들이 건전한 어떤 시정을 위한 말씀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으로 또 예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서 의원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당히 요구가 많은데 여러분 잘 조정하시고 합리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도 한 분 말씀하셨는데 선거가 있다고 마냥 숫자적으로 양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안 하시겠죠.
    기존에 했던 사업들 위주로 마무리 위주로 건전예산이 짜여지고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예산의 성립과정에서 사전절차를 밟아야 할 것들은 사전에 잘 밟도록 행정지도 잘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 내용에도 행사 축제성 예산은 사전심사를 하고 성과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당 실과소에서 어떤 자료화해서 하겠지만 그 또한 여러분들이 부담을 예산부서에서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입니다.
    잘 지도감독하고 코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개별적인 사항으로 한 두가지만 더 실무적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관심있게 지켜 보면서 늘 질의내지는 보충질의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것을 새삼스럽게 또 묻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어느 자치단체라고는 적시하지 않겠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가족들이 많은 인원들이 관여가 되서 조합을 만들고 또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행정의 한계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잘 운영이 됐으면 보도를 접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느꼈던 것인데 저런 것도 걸러지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질의합니다.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1년 관리비는 1,5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회사에 주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이런 저런 것을 보완하십시오 하고 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기술진하고 협의하고 가능한 것은 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당장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관계도 여론도 그렇고 행정에서 어떤 과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잡혀지고 있지만 전산쪽으로 해서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것도 관심을 갖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걸러지지 않은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혹시 자료로 기회있으면 받아보겠습니다만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작동 운영으로 인해서 혹시 현재까지 걸러진 한마디로 지적된 시정을 요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기는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해 보니까 일부 중에 나오는 것 미미한 것 같더라고요.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기회되면 문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비약하는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노령연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2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공약해 놓고 국가적으로 국기가 흔들리는 사회질서가 흔들리는 대혼란이 현재 와있죠.
    또 국민연금하고 연계해서 주겠다 이렇게 중간발표내지는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제 뉴스를 보면 비교 안 될 만큼 자꾸 탈퇴를 한다고 하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 공약 지키면 자기 인기가 유지되고 힘이 실리겠지만 이것이 아니다 싶어서 중간에 방향선회를 한 것이죠.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이 방송을 들으면 그런 발언하면 되겠냐 말씀하실지 모르는데 아니면 뭔가는 중간에 방향전환하는 것도 상황이 바뀌면 하는 것도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 저는 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꼭 잘 했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 공약사업에 많은 부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특히 염려가 되서 공약사업 중에 의원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예산이 성립이 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과정에서 또 조정이 될지는 모르겠다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 코스매틱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상당히 언론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붕 띄운 공약에 실천사업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산업단지 조성은 여기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부인가는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가 목록을 보면 별도로 딱 독립되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공약사업으로 나와있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기업유치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김정환위원   연결된 그런 사업같은데 그것도 많은 의원들이 예산이 성립되서 진행은 되지만 내용에 대해서 또 규모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산업단지는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내에 조성이 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또 입주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는 다시 한번 챙겨보고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냐 싶어서 노령연금을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사항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눈치가 자꾸 보입니다.
    실장님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가끔 보면, 가끔 보면은 아니고 최근에 말이 우리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보하고 재정자립도를 올리고 구호에 그치는 것이죠.
    의회에 와서 한번 한 건도 발굴이 되고 세수로 연결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 잘 관리해서 한 푼 더 받고 또 세무조사하고 이런 저런 절차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 하나 더 해서 받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예고가 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가능할지 의회에서 어떻게 우리 총무위에서 의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광한루 주차요금을 점심시간만이라도 절반으로 줄여주자 또 일전에 보도된 내용에 광한루 입장료를 저는 지금 확실히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보도내용대로라면 시민으로 제한된 것 같은데 전체를 개방하자는 것인지 시민만 무료개방하자는 것인지 모르는데 세입하고 연결되는 그런 조례나 사회 분위기가 연결되면 기획실장께서는 시정의 전체 총괄 기획조정 예산을 짜는 부서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예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여서 그런 입장에 대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부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더 다르겠죠.
    전체 민원이 아니더라도 시의 일부 민원만 가지고도 명분삼아 그런 것을 과감히 시도하려고 하거든요.
    감액시키고 감면을 시키고 정말 어렵죠.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시 자립도가 74개 시군에서 최하위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립도가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돈을 없애는 것은 아주 보란듯이 또 내세우듯이 어떤 시책화하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시민단체에 또 특정업체에 포괄적인 이야기를 해서 감을 잡으실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감을 잡으시고 그런 관련조례가 심의될 때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 버렸습니다만 참고하시고 세입을 총괄하고 아니, 세입이 아니라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어떤 기본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막연히 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요.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코스매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공약 중에 대표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에 우려를 많이 했었고 또 어차피 남원이 허브쪽으로 가니까 허브 연계하는 친환경 이런 쪽으로 또 지리산 활용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큰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총액으로 20억원 정도 잡는데 도비가 1시군1프로젝트 사업으로 10억원씩 오고 있고 3농공단지에 1만 2천평이 거의 업체하고 들어올 예약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희가 아무 업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견실한 중소화장품 업체를 하는데 저희가 국비도 노력하고 있는데 아마 잘 하면 CGNP라고 기준설비가 있는데 그런 쪽도 보건복지부 그것만 반영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큰 우려를 줄여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제가 질의했고요.
    실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원시 브랜드슬로건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가 거의 다 끝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난번 끝났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정비를 했고 공문서 시행문 삽입했다고 했는데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남원시를 다 찾고 브랜드슬로건 들어가 봐도 없고 배너존을 들어가 봐도 아직까지 남원시 귀농귀촌,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남원시 교통안내에서도 하나도 이 브랜드가 들어간 것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7월에 삽입이 됐다고,

○기획실장 양규상   개발해서 저희가 넣고 공문서에도 저희가 전부 왼쪽에 브랜드를 넣거든요.
    처음에 배너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따로 움직이는가 모르겠는데,

○김정숙위원   남원 1박2일도 아직도 춘향이도령 캐릭터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도 이 브랜드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실장님, 안 들어가 보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때는 처음에 있었어요.
    확인해 보고요.

○김정숙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시민공청회 선포식했던 그 내용만 나와 있으면서 이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마디 더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를 들어오는 입구 곡성이나 함양쪽이나 덕과쪽에 우리 남원이라는 조형물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 실장님도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조형물, 남원에 딱 들어오면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주선이라든지 큰 데는 있는데 도로변에 큰 광고판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도로법에서도 어렵더라고요.
    고속도로 이런 곳에 못하게 하다보니까 특히 고속도로쪽은 도로변에서 몇 백미터 이내에는 도저히 안 되고 기존에 했던 것도 철거하라고 해서 국도변같은 데는 너무 산만하게 해 놓으면 그래서 춘향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토론 많이 됐어요.

○김정숙위원   그래도 저희가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 가다가 그 지역을 가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가더라도 여기는 담양 가로등에 대나무 그림으로 해서 가로등 그림이 있는 것을 보면 여기가 담양이구나 그렇게 알듯이 우리 남원도 지나 가면 남원에 관심이 없거나 남원에 한번도 안 와 본 사람들은 남원을 지나가는지 남원에 들어오는지를 전혀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조형물같은 것을 신경써서 작년에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함양이나 구례, 곡성쪽에서나 전주쪽에서 남원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띄게 크게요.
    비용이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아도 그런 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고속도로변, 큰 국도변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순창같이 도로 큰 벽면에 장수, 순창 이렇게 남원도 그런 곳을 찾아서 통합브랜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적당한 곳을 검토하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도로변은 법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관계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저희도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해 주셨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2013년도 예산집행하느라 또 균형집행 평가로 해서 우수단체로 선정되서 1억 3천만원이라는 인센티브를 받으셨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송우섭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방채가 일반은행같은 데서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4.5%대면 대출을 해 줍니다.
    실장님은 대출을 안 받으셔서 모르실지 모르지만,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7% 해 주던데요.

○김종관위원   지금 4.7% 이정도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친구들도 금융기관에 있고 또 금융기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견해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채가 4.5%라면 남원시 신용도가 어느 정도이기에 4.5% 지방채를 써야 하는가 과거에 썼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송우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실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로 진입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전주나 곡성이나 함양에서 오는 도로 진입로에 남원에 들어 오는 첫 관문에서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보고 남원에 내가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지나 다니면서 차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잘 이해를 하시고 얼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2013년도 보면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총 5회 개최되고 36건을 다뤘습니다.
    이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조기집행을 하다 보면 일괄 발주하다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도 상당히 많이 주고 있는 편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꼭 조기집행을 해서가 아니고 어차피 사업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총괄발주 말씀하신가요?

○김종관위원   총괄발주도 있고 개별발주도 있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사업비가 총액이 많으면 총괄발주하니까 용역비가 당연히 더 들어가죠.
    비율대로 따라서요.

○김종관위원   저는 이 부분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시에도 토목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목직 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차라리 용역비보다는 적은 돈으로도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다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한테 혹시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듣고 싶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동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도 공감하는 사항인데요.
    어제 시장님도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라는 것이 기술진들 말 들어보면 저희가 행정에서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잘한 사업에 대해서는 건수가 400건, 500건 많다 보니까 도시과에서는 관련 계가 있거든요.
    거기 말 들어보면 조기발주 상반기 할 때 그것을 다 소화를 못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을 직접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외주용역 주는 것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김종관위원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죠.
    애로사항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설계비에 들어갈 돈이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들어가면 우리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로 1건당 20만원, 30만원이면 제가 만약 직원 입장이라면 남원시를 위하고 내가 시간을 잠을 덜자고라도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지급이 된다면 거의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한다면 예산절감차원에서 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실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휴일이라든지 야간에 하는 것도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리고 남원예촌 조성사업은 토지보상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안 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추진하죠.

○김종관위원   나중에 문화관광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직속 기업유치단 신설이라고 내실있는 공약사업 추진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조직관리면 또 면에서 어려워서 그렇다고 조직체계가 있기 때문에 경제과에 두고 별도로 2층에 기획실 옆에 투자유치 그것을 두고 쉽게 말하면 경제과 소속이지만 거의 직속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조직체계를 시장 밑에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경제과 소속으로,

○김종관위원   조직개편하려면 또 의회동의도 받아야 하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힘들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다고 과 체제도 안 되기 때문에 경제과 소속으로 별도의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거기에서 2013년도에 성과를 가져온 것이 몇 가지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기업유치는 상담하고 상담한다고 바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만한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아마 성과도 일부 기업도 오기도 하고 큰 기업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보안을 지켜가면서 해야 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마 성과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관위원   경제과에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경제과가 저희들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투자유치계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짧게 엑기스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12페이지 보면 동부권 발전계획에 사업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 육성은 어느 실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언제까지?

○기획실장 양규상   내년도에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사업은 도에서 사업을 선정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군에서 올려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시가 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분야, 관광분야 선정을 2011년도 도 동부권 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선정해서 시에서 사업은 선정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사업 선정은 시에서 올려주고 예산만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기획실장 양규상   도비와 도 광특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대리 이정린   내년까지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내년도 5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요.
    보고드린 것처럼,
    전체 합해서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예.

○기획실장 양규상   50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지금 시군 장수나 무주, 진안 여기도 50억원씩 가죠?

○기획실장 양규상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똑같이 가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도의원들이 이런 부분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은 각 실과소에서 신청해서 한가요?
    아니면 기획실에서 다 찾아서 하나요?
    각 부처별로,

○기획실장 양규상   부처별로 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파악하고요.
    또 농림식품같으면 그 분야로 해서 파악을 하기 때문에 또 매년 하고 새로 생기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준비는 어차피 해당 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위원회같으면 저희가 직접 공모하고 해당,

○위원장대리 이정린   얼마 전에 한국일보에 나온 것인데 완주군이 로컬 에너지 사업 본격화 추진해서 사업을 하나 받았거든요.
    이 사업은 산림에 관련된 사업인데 신문을 다 보신 분들이 이 사업은 남원으로 가야 하는데 왜 완주로 갔는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나온 자원을 다시 활용해서 에너지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이고 학계에서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잘 연관되어서 산림청 공모사업인데 완주에서 따갔어요.
    우리 남원에 서부지방산림청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나 하신 분들이 이 사업은 남원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왜 완주에서 발빠르게 움직여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는 견해에는 어느 국가나 어느 도시나 산림이 무성한 곳은 망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가거나 아니면 세계 어디 국내여행을 가더라도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은 꼭 성공하고 그 후세들이 풍성하게 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공모사업 중에서 보면 산림과에 속한 부분인지 우리 산림과에서는 맨날 개발행위 석산개발허가만 내주는데 정신이 팔려서 이런 것은 모르는지 모르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을 날려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지켜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서부지방산림청에 계신 분들은 가끔 가다 우리 시와 유대관계를 갖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방문도 하고 토론회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쪽 분들하고 잘 접촉해서 산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앞으로는 많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편성계획안 대충 가닥 잡으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짜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세입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어느 방향,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내용 알고 있고요.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시에 각종 국도비 충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남원시내 도시계획 안에 있는 소로·중로라든가 도로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균형발전, 균형발전 똑같이 되야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사람 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국도비 주면서 충당하는 부분, 또 농어촌에 관계된 부분에 예산편성하다 보면 자칫 우리 시 예산으로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시내권에 있는 소로·중로 개설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외되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소외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적정히 다 안배하고요.
    아까 공모사업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처음에 딱 중앙에서 제시할 때는 국비 70%, 80% 이야기 했다가 다시 살짝 지방비 50%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열을 꼭 가려서 어차피 시비 매칭을 못할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기존 따온 것도 상당히 시비 매칭을 못해서 자꾸 어려움이 있어서 앞으로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비 비율이 많은 것 위주로 또 시에 직접적인 도움이 사업쪽으로 우열을 가리면서 공모사업에도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공모사업은 그러는데 내년 예산 편성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시내권 안에 중로·소로 개설이라든가 인도 개설이라든가 이것은 순수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돈 빠져나가면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런 사업들이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안배를 잘 해서 하셔야 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내년도 예산 이야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려섞인 이야기가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의원님들과 기획실과 서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언바란스가 나올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건설과에 예산 배정해 주고 있는 각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예산 풀로 주고 건설과에서 각 읍면동에서 사업조서 받아서 배정해 주고 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내년도에 거기 43억원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금년?

○송우섭위원   아니, 2014년도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과에 실링을 준 것이요?

○송우섭위원   예. 실링으로 43억원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시장님 풀비라든가 전부 합해서 말씀하시나요?

○송우섭위원   아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직 배정 안 했습니다.
    과에서 요구 들어왔다 그 말씀인가 봅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건설과 43억원을 배정해서 23개 읍면동에서 각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것에 대한 23개 읍면동 배정을 했어요.
    배정해서,
    (집행부석에서 -건설과에서 배정한 것이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아직 검토 중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 43억원 배정을 본인들은 예산계에서 받아서 거기에 맞게 각 23개 읍면동에 사업금액을 배정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부기를 달아놨어요.
    지금 현재 본인들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나중에 기획실에 제출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의원님들이 부기를 달 수 있는 사업이 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확정돼야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나머지 부분을 부기를 달아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그것이 확정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22일까지 그것을 제출할 수 없죠.
    20일까지 제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확정이 안 되었느냐, 작년도 수준 43억원 배정받았는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이 정말로 어렵다, 정말로 어렵기 때문에 39억원 정도로 한 4억원 정도는 감액이 될 수 있다고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것이 전체적인 틀이 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틀이 틀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 주어야만 각자 나중에 중복된 사업 배정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것을 빨리 정립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소규모사업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부 읍면에서 중복 비슷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고 전에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중복된 부기가 되지 않아야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중복된 부기가 되면 내년도에 추가경정예산에서 다시 부기변경하려면 조기집행 못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감사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1페이지 감사실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입니다.
    자료에 보면 2013년 9월 30일 기준 92건 38억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됐고 2012년도에는 131건에 75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참 큰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산 사전감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한다면 75억원이라는 큰 돈을 우리 시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할 때 사전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감사실에 요구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권고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계약심사 사전감사를 할 때 감사대장을 비치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내용은 사업명, 설계공무원, 설계금액, 지적사항, 절감금액이 어떻게 나왔는가 해서 우리가 설계한 사람이 꼭 그 설계를 잘못한 분이 지적을 또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설계에서 설계금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하지 않고 많이 한 분이 또 다음 설계에 또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그런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습관, 버릇은 사람마다 다 있죠.
    제가 그 대장을 비치해 놓으면 어느 설계를 하는 공무원이 무슨 사업 1년 통계를 내보면 몇 건에 얼마의 절감을 하도록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잘 했다든지 이런 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설계를 하는 공무원도 부담감을 느껴서 설계를 잘 할 것이고 원가감사를 할 때도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대장을 비치하면 좋겠다는 권고안을 냈었는데 혹시,

○감사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카드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예산절감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는 표창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엄청난 큰 돈이 사전감사로 해서 절감이 됐다고 한다면 이 감사는 더 확대를 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 공사 2억원, 용역 5천만원, 물품 2천만원 그랬는데 물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사 2억원이 아니라 1억원부터라도 해서 더 절감할 수 있는 재원을 찾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장을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설계한 분들 부담감이라든지 연말에 한번 평가를 해 보면 어느 공무원이 어느 설계를 잘 했고, 어느 공무원이 설계를 몇 건을 잘못했고 또 액수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것을 평가해서 잘못한 공무원은 주의도 주고 잘 한 공무원은 아까같이 표창도 주고 해서 이것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감사실장 황의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심사만 한 것이 아니라 계약심사 2억원 미만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해서 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현장행정 운영이나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현장민원을 통해서 굉장히 즉시 바로바로 현장에 가주시고 하는 것을 현장을 제가 직접적으로 봤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신 최성연 계장님이 일을 하다가 노일환 계장님으로 고충처리담당이 넘어갔네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잘 해 주신 점 이 시간을 빌려서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누구든지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도 칭찬해 주면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하는데 더 잘 하라는 잘 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 계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한 것처럼 사회취약계층을 돌보는 현장민원 지금도 잘 해 오셨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 같이 발맞추어 나가면 시민들의 공감이 더 형성되고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120현장민원봉사대 하시는 것도 보고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현장에 뛰어가서 봤을 때 친절하게 대해 주시고 꼭 해 주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서로 간에 시민의 정서에 굉장히 보탬이 되어서 이 부분은 더욱더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나갔으면 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과장님 더 직원들에게 격려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통동에 감사를 하는 과정을 봤을 때도 굉장히 좋게 서로 간에 직원들과의 관계도 감사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배려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감사현장에서 봤을 때 참 좋았습니다.
    감사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하지만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셨던 보충질의입니다.
    현장민원에 대한 인원이 수로원 2분, 전기가스공 3분, 미용사, 농기계,

○감사실장 황의훈   11명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상근직원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지금 농기계수리는 기술센터 직원이 하고 있거든요.
    수리하는 사람들이고요.
    자원봉사하는 것은 이미용이 있고 전기나 가스 이런 분야 3명은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미용사 분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우리 시에서 그런 사례는 꼭 하시겠죠?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야 그분들이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것 같아서요.

○감사실장 황의훈   이미용같은 경우는 한번 오는데 5천원 정도 실비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으로 계실 때 일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사실은 물론 타 업무도 그렇지만 감사실에 와보니까 민원인들이 모든 민원을 감사실을 경유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은데 항시 보람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부서입니다.
    홍보전산과도 어려운 부서지만 업무기능이 달라서 나름대로 특수성이 있어서 또다른 감각으로 하시겠지만 감사부서에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도 있지만 또 모든 시정에 대해서 감시를 하는 어떤 층들의 먼저 챙기는 부서가 또 감사부서일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려운 부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료간에 문제도 새삼스럽게 정립을 해 가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관련된 시설도 감사를 해야 되고 동료직원이 했던 일도 감사를 해야 하고 동료직원이 행정 지도감독했던 현장도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특별한 감정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싶은데 계실 동안은 열심히 잘 하십시오.
    그래야 또 인정받고 더 어려운 부서로 보낼지 좀 편한대로 가실지는 모르지만 전제에 인사를 드리면서 실무적인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있는 금후계획에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를 하겠다는 시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실장님 보고내용에 1억원 이상 보조된 시설에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1억원이라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거기 시설에 수용되신 분들은 자기 몫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를 전체를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1억원이라는 것이 그 시설비 말고 그 수가 말고 요양비말고 별도로 그 시설에 특별한 어떤 보조금을 줘서 하는 것이 1억원이상일 때라는 말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소규모시설은 해당이 거의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규모있는 시설만 되고요.
    제가 그것을 전제하고 묻는 것은 지도감독 부서가 정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행정지도를 하는 부서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점검도 합니다.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소규모시설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또 상당히 마음 고생을 했던 시설이 한 군데 있었어요.
    있었는데 의회에서 직접 나섰, 나섰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행정을 지도감독하는 부서의 입장이 늘 접하잖아요.
    사무적으로 보조금 신청하러 오고 또 뭐하러 오면 늘 접해서 한계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감사부서에서 이 또한 총대를 메야 할 부분이, 속된 표현을 해서 미안합니다.
    총대라는 말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유효하게 정말 지도감독 마무리 짓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는 부서여서 마음먹고 가서 지도감독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사회시설 이런 쪽에 감사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사항 물론 예방차원도 있지만 재정재무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오면 관련 실과부서를 불러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시설이 금년, 작년 1-2년 하신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련부서 여러분 보다 더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하지만 그게 잘못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으러 가잖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감사 기능입니다.
    그래서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계약심사 추진내용에 보면 각종 지역 생산물품 및 자재 우선 구매를 유도하신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그것까지 가능한지 제가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경리 전문가죠.
    경리계장도 하셨고 그래서 계약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계약하는 과정에 행정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약심사 하여튼 설계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부터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여력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물론 설계서에 우리 지역에 구체적인 예를 들면 농공단지 생산품은 관련 특별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우선 구매내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흘러오는 말은 우리 지역에 농공단지가 있어서 또 더더욱 느끼는 이야기입니다만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공단지에서 생산이 되는데 타 지역 농공단지 생산품을 우리 지역에 시공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할에 한계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하는 과정에 막연히 아는 우리 지역 생산품의 리스트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또 표시가 되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역 농공단지 생산품이라고 표기가 되는지 모릅니다만 적극적으로 지역물품 및 자재가 우선 구매되도록 특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우리 지역에서 설계에 반영이 되서 구매가 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100% 소화가 될 수 있도록 100% 구매가 되도록 역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를 하다 보면 지역에서 구매가 가능한 물품이 있거든요.
    가능한 물품이 있는데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가 있거든요.
    타 지역에 자재를 거기에 넣어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도 있고 또 하나는 물품을 구매했을 때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지역에도 있는데 왜 그것을 설계상에 반영하지 않고 타 지역이라든가 조달청에 하느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계약심사하면서 지시해서 지역업체로 돌려라 이런 이야기도 해 주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할 때는 물품거래 신뢰가격을 했을 때 조달청이나 정보지 이런 데에 해야 하는데 그런 데서 보고 단가를 비교해야 하는데 그냥 임의적으로 업체에서 견적받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는 저희들이 심사하기에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상감사나 계약심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일이 있답니다.
    제가 보충발언 안 해야 하는데 유사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모델에 약간 차이들이 있어서 우리 실무부서에 그 제품을 선택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제품을 써줘도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런 모델은 없지 않느냐 약간 차이나는 모델은 없지 않느냐 그 모델을 보완하라면 생산도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꼭 특정 모델만 주장해서 우리 제품은 안 된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안 돼 그런 것도 있데요.
    그런데 아주 기술적인 문제고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 한계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도 시정이 되고 바로 잡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적극적인 자문이나 지도하셔서 그런 것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지역업체의 생산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역할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실 2013년도 보내면서 우리 세 분의 담당직원 또 실장님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시설분야에 감사를 나가실 때 회계하고 재정부분만 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재무분야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줬는데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그 시설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감사 나간 것이 있었어요.
    있는데 시설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이 그 시설에 유료로 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이 무료로 갈 수 있는데 유료에 넣어놓은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총 관리감독은 주민복지과입니까?

○감사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 그런 과에서 하나요?

○감사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사실에서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혹시 감사를 가신다면 회계, 재정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가서 생활하고 계시는 그분들하고도 가끔 대화를 한번 정도해서 과연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또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이 있는가 봐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이것을 컨트롤 해 나가는 그런 감사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은 위원님들이 전부 애쓰셨다고 수고 하셨다고 칭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감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감사실은 의원님들에게는 칭찬을 받지만 시청 청내 직원분들에게는 위엄있고 어느 정도 감사실의 품위를 갖출 수 있는 감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 이정현 계장님, 조사기술 최성연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욕을 얻어 먹을 각오를 하시고 사전에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업무에 여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남규   총무국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석보 위원장님과 이정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의 시정 구현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통과 화합하며 각종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화합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현장행정과 소통 강화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전국에 홍보함으로써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과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정착에 주력하였습니다.
    문화관광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주제별 8개의 관광코스상품을 개발 전년 대비 외국인 투숙 관광과 수학여행단이 각각 33%가 증가하였으며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묵고 쉬어 가는 웰빙기반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한옥자원 활용 상설공연 문화도시 선정 등 다섯 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억 1천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국악 육성과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기금 모금 홍보를 적극 추진 지난 4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현재 원활한 공사가 진행되어 12월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 애향장학숙이 개관되면 68명의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학생들을 위해 남원인재양성사업,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국내외 경기를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지난 10월 13일 시민화합 체육한마당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력 넘치는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의료기구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제공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친정보내주기, 여성권익증진,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개관 1주년을 맞는 남원시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에게 한글, 컴퓨터, 서예, 연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더욱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천 생태공원 조성 및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온실가스 건축,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 쾌적하고 청결한 명품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명 정확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는 인접 토지주 등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0억원 이상 사업은 2개 부서에 2개 사업 62억 5천만원으로 문화관광과에 문화도시 조성에 37억 5천만원, 환경과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2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4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과 이정린 부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 산하 전공무원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읍면동 주요평가계획을 보겠습니다.
    매년 평가지표에 의해서 각 부서에서 심사한 결과 최우수·우수해서 3개 읍면동을 선발한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012년에 선발된 읍면동이 2013년, 또 2013년에 선발된 읍면이 2014년에도 선발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잘 하면 매년 주겠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 표창도 그렇습니다.
    일 잘하는 공무원은 올해도 타고 또 내년에도 타고 연속 타야 되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일에 능력이 없다든가 부족한 사람은 표창을 안 줘도 되고 하는 저는 그런 개인적 지론이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먹는다, 돌아가면서 준다 작년에 네가 탔으니까 올해는 내가 탄다 그것도 인간적으로는 중요하지만 표창이라는 개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표창 올해 도지사상 탔으면 내년에는 내가 타고 네가 타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표창이라는 것은 우수자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읍면동 평가계획에 의한 우리 심사표에 의한 평점도 잘 한 면은 작년에 잘하고 올해 잘 했으면 또 줘야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성과관리시스템이 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순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을 총괄하는 총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점수 가지고 왔는데 총무과장이 작년에 대강은 탔으니까 올해는 어디를 주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센티브로 주민숙원사업비 2천만원, 1,500만원 2곳 해서 5천만원을 숙원사업비로 넣었는데 물론 이 사업비도 참 중요하죠.
    공무원이 열심히 해서 우리 면에 어떤 농로포장을 하든, 지붕개량을 하든 어떤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사실 2천만원 줘봐야 농로포장 한 곳도 제대로 못할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생각한다면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이 우리 직원이 잘해서 이것을 탔다고 한다면 직상금제도 만들어서 읍면동 직원이 하루 어디 나들이를 한다든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하루 회식을 한다든지 이런 직상금제도 넣어서 얼마나 많이 주겠습니까?
    많이 주면 100만원 그렇지 않으면 50만원이라도 줘서 고생한 직원들이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혜택도 줬으면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시상금이 별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있습니까?
    여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시상금이 최우수가 200만원이고요.
    우수 2개 읍면동 해서 150만원해서 300만원, 다음 장례 5개에 100만씩해서 시상금은 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니까 총무과장님만 알고 있지 이것을 봐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질의가 길어지죠.
    상사업비에 넣어두었으면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요.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직원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쓴 돈 가지고는 감사하지 마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 내용은 45쪽 보면 시상금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47페이지입니다.
    이통장님들 최말단에서 행정업무를 수행 보좌하는데 애들 많이 쓰고 계세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복지정책이라든지 그분들을 위한 어떤 일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개정때 특히 인월면 분리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다가 다시 뒤로 미뤘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들 요구사항이 인월면 하나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전체 23개 읍면동 다시 재조사해서 분리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 정확히 조사해서 다음 조례를 다시 한번 심의해 보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추진내용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아직 조사 안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현재 저희가 민원과와 같이 해서 공간정보구축 행정편의 도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 관할구역 정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읍면동에는 경계가 불합리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통반 관계, 반과의 관계가 정확히 명기가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를 보면 지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그것을 내년 3월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실태를 다 같이 병행해서 조사할 계획을 잡고 읍면동에 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읍면동도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마을도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일간에서 하거든요.
    우리 남원에 23개 읍면동 특히 읍면수가 17개나 되서 인구수에 비하면 너무 읍면수가 많다, 물론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중앙부처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옛날에는 시군도 통폐합한다고 하고 별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청사를 짓는다고 해도 앞으로 시군이 통합될 것이다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시에 맞는 의회청사를 지었다가 3-4개 시군이 통합되면 적으니까 또 새로 지어야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의회청사도 뒤로 미루고 있고 그런 형편입니다.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조사를 하십시오.
    왜냐 하면 또 나중에 조례심사때도 이런 저런 이유가 나와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이것도 우리 시장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내에서 해야 합니다.
    이것을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한다고 해서도 안 되고 법테두리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확한 조사를 해서 통합은 통합, 분리는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정확히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부서 하나만 맡기지 말고 읍면동 교류심사를 한다든지 인원이 부족하면 우선 당분간 조사기간에는 실과소 인원을 차출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정확한 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왜 여기는 그런데 저쪽은 저랬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도 안 되고 아까 골목간 마을도 있고 골목 하나로 마을이 갈라지는 곳도 있어요.
    동네는 하나인데 골목 하나로 마을이 2개로 갈라진 마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을은 하나인데 이장이 세 명인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확히 조사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되어야 겠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과장님 거기에 신경을 쓰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53페이지 자원봉사 현황입니다.
    지금 194개 단체에 11,495명이면 우리 남원시 인구 8만 5천, 9만을 잡으면 8명 중에 1명이 자원봉사입니다.
    우리 남원시 인구수 8명 중에 1명은 자원봉사자에 등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11,459명은 이중, 삼중, 사중 등록된 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이중등록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49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있는데 A,B,C,D 쭉 나누어 있으면 강성원이라는 사람이 A사회봉사단체에 들어 있고 또 C에도 들어 있고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은 단체지만 개인별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는 등록이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진짜 11,459명이면 시내 나가면 전부다 자원봉사단체여야 합니다.
    노인들 집에 누워계시죠, 학생들 학교 가고 없으면 시내에 있는 우리 시민들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봉사단체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노인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 집에 누워 계시고 병원에 계시고 학생들 학교 가고 취업해서 어디 서울에 가있는 사람들 빼고 나면 남원시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자원봉사자라는 그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숫자가 참 많아서 좋다는 것을 제가 인식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11,459명이 진짜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내가 마음이 우러나서 우리 사회와 우리 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야 겠다 지금 이런 분들이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사회에서 보면 숫자가 많은 단체일수록 단합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친구들 모임을 가져봐도 열댓명, 7-8명이 하는 단체는 잘 되는데 벌써 4-50명 되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도 많고 잘 안 되거든요.
    자봉이 그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지만 배종철 회장이 잘 질서를 잡아간다고들 합니다만 이런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 발전이 앞으로 잘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진실로 이분들이 진짜 사회봉사를 위해서 마음이 우러나서 하신 분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등록만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마음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없도록 정비를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중에는 사망자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수시로 검색을 해서 1년에 한번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세 번, 네 번씩은 해야 정확한 인원수가 나오니까 늘 검색해서 찾아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진실한 봉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는 등록단체나 인원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인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봉사활동을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봉사를 최대한 등록할 수 있도록 아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제일 안건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11,000명이 아니라 1,100명만 제대로 하더라도 잘 합니다.
    남원에 1,100명만 자원봉사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1,100명 우리 남원시 공무원 전체인원 숫자인데,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 자원봉사단체도 학생들을 위주로 현재 교육과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인원이 마음을 갖고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오늘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면마다 읍면 면민의 날 행사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혹시 우리 시에 어떤 조례나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 행사일 때는 우리 시 조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더구나 면민의 장을 수여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99.9%가 면민의 장을 면장 이름으로 줍니다.
    그런데 면장이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제가 안내장을 받아 보면 면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각 면에서 많이 안내장 온 것을 보면 거의 어디 면장 누구, 다음에 애향본부장, 번영회장, 발전협의회장 읍면마다 이름이 틀린 데가 있어요.
    거의 다 발전협의회라고 하는데 운봉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 양일규   애향회,

○강성원위원   애향회, 금지는 번영회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면의 발전을 위해서 만든 단체의 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발전협의회장 이름을 먼저 하고 면장 이름이 뒤에 있어요.
    그것도 관계없죠.
    누구 이름이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도 나는 질서가 잡혀야 할 것 같아요.
    읍면에 따라서 어디는 면장 이름을 먼저 하고 발전협의회장 이름이 뒤에 가고 왜 이런가 그것도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도 행정에서 질서를 잡아줘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가만둬도 관계는 없죠.
    행사하고는 지장이 없는데 그런 것때문에 행정하고 단체하고 알력도 있다고 해요.
    먼저 이름을 올리려고요.
    발전협의회가 먼저 올라가면 발전협의회가 이름이 더 나고 면장이 먼저 가면 면장이 더 나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질서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면장 이름으로 주는 면민의 장도 우리 시에서 주는 시민의 장같이 효열장도 있고 공익장도 있고 문학장도 있고 애향장도 있고 각종 읍면마다 조금씩 이름은 달라도 3-4개 종목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줄 사람도 없다고 해요.
    탈 사람은 다 탔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맞추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애향장에 해당되냐, 저 사람이 무슨 효열장에 해당되냐 하는 분도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 하면 그간 탈 사람은 거의 탔고 해마다 효열자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향을 위해서 애쓴 분이 해마다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고향에 행사때 돈 10만원 두 번 했다고 해서 그분 애향장 줘서도 안 되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것을 우리 시민의 날 체육대회 끝머리 한줄에 넣더라도 이것도 나는 근거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실무부서에서 연찬해서 면민의 날 행사나 면민의 장 수여를 주관이 누구고 주최가 누가 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시의 어떤 근거로도 한번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는가 저는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근거마련을 해 놓고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항상 면민의 날 행사장에 가서 보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청장 발송을 같이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면민의 장 수여같은 경우는 면장님 명의로 하고 또 인사말도 어떤 곳은 면장이 환영사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곳은 기념사를 하는 데가 있고 맞지 않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한번쯤 통일을 시키려고 노력도 해 봤습니다만 발전협의회나 번영회나 여기에서 주로 경비를 거기에서 다 지출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의견이 많이,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지금 그 행사비 마련을 읍면장이 일부는 보조 보탬이 되겠죠.
    10분의1이나 100분1정도 읍면장이 행사비 조금 보태면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인력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은 해 주고 그런데 거의 발전협의회 임원이나 애향회 임원이나 번영회 임원들이 이 집 저 집, 이 기관 저 기관, 이 기업 저 기업 애향회 찾아다니면서 문전박대를 당하면서까지 성금을 걷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행사비가 적은 데는 2천만원, 많은 데는 4,500만원, 5천만원까지 하루 행사비가 든다고 합니다.
    가수 부르고 공 띄우고 그날 시상금이야 기념품 한 것을 보면 엄청납니다.
    심지어 어느 면은 4,500만원 - 5천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적으면 2천만원-2,500만원 들었다고 하고요.
    그것을 격년제로 2년만에 한 번씩 하는데 무슨 낮짝이 있다고 해마다 그 집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심지어 말을 들어 보니까 공설시장에 어느 고무신 가게에 자주 우리 면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리 면민들이 여기 와서 고무신 많이 사니까 돈 10만원 내놓아라 심지어 채소가게, 돼지고기집 이런 데 가서 기금을 받으러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라 안 줄 수도 없나봐요.
    그렇지 않으면 손님 떨어질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 행사도 꼭 2년만에 한번씩 해야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은 행정에서 지도, 행정지도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죠.
    우리 행정에서 돈 주는 것 아니니까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행정지도로 조금 더 격년제를 더 한번 3년제로 한다든지 4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서로 사회적인 물의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임원진들도 아까 모 면은 회장이 500만원 임원진들이 50만원, 100만원씩 내서 행사하는데 본인들이 행사 치르면서 일 못해 가면서 자기 돈 내놓고 안 내놓을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고 무슨 소리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지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행정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농민, 시민 지도하는 것도 우리 행정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부서에서는 고민을 해 보고 연관된 단체하고도 연찬을 가져보고요.
    만약에 그것을 꼭 해야 한다고 보면 기준마련, 읍면에서 그것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런 기준, 의전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올해 몇 곳 가봤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의전때문에 소리가 나고 그것 먼저 인사하면 뭐하고 뒤에 인사하면 뭐합니까만 그것 가지고 벼슬있는 분들은 따지더라고요.
    왜 내가 세 번째 해야 하는데 네 번째 하냐, 왜 소개를 먼저 안 하고 뒤에 해야 되냐 우리 의원들도 가끔 그것때문에 기분 나쁠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통일성 그렇지 않으면 행정지도가 꼭 필요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우리가 보통 여기 설치현황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동안 마을방범용은 48개소에서 96대를 설치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6년간에요.
    그런데 올해는 마을방범용 CCTV가 45개소 90대를 2013년도에 설치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마을방범용 2007년부터 했던 것은 차량번호 판독용 이것을 2007년부터 해 왔습니다.
    다음에 마을방범용은 최근부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박스 처리한 자료에 의하면,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에 45개소에 90대를 했고 작년까지 48개소에 96대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6년동안 96대를 했고 올해 2013년도에는 90대를 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추진이 기존에 지금까지 현재 2012년까지는 96대를 했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 2013년도만 90대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6년동안 96대를 하고 올해 2013년도에만 90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파격적으로 배가 2014년 한 해에 90대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담당직원 영향력이 대단해서 하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마을방범용은 2007년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총무과장 양일규   차량번호 판독용하고 같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차량번호 판독용은 2007년부터 실시해 왔고 마을방범용은 작년도부터 실시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용을 여기에 박스처리해서 2007년부터 12년 사이에 96대만 하고 2013년도에 90대 했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굉장하게 차이가 6년에 이정도 밖에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번호 판독용같으면 1년에 4대밖에 못하고 마을방범용도 6년에 96대 했다면 열 몇대씩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계산했는데 파격적으로 2013년에 90대 했다고 자료가 되니까 담당계장님의 영향력이 아주 출중하고 생활안전방범에 대한 부분이 시민보호차원에서 특별하게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한 것인가 자료를 볼 때 실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한해가 아니라 작년에도 96대를 따지고 보면 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96대, 올해 90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경찰청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에 따른 인근 자치단체지역 CCTV 공조체계 가능하다는데 이것은 별도로,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CCTV공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까지 차량번호 판독용 CCTV는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해서 모든 모니터나 관리를 각 경찰서에서 조사는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전국 단일검색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용회선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자치단체에 설치한 것도 같이 공조체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차량판독용 CCTV는 일단 여기에서 멈추고 앞으로 저희 마을방범용에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조체계 가능한 것이 마을방범용도 아니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차량판독용만,

○박문화위원   차량판독용만 경찰체계하고 공조체계가 가능하고 마을방범용은 그대로 마을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공조체게 가능한 합동CCTV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어려움이 많고요.
    그 자체를 하려고 보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마을방범용에 대한 CCTV는,

○총무과장 양일규   앞으로 현재와 같이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올해 2014년도는 몇 대 설치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에 하반기에 경찰청에서 전국단일검색시스템 구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연도별로 그것을 계속 설치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그 예산을 마을방범용CCTV로 돌릴까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따로 따로 했었을 때 2014년도에 128대를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차량번호판독용 그 예산을 방범용으로 하게 되면 더많은 양이 앞당겨서 다음 년도 할 것 앞당겨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생활안정에 대한 방범이기 때문에 아마 시민들은 이부분에 대해서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마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마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범용에 대한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체계도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방범에 마을경로당이나 회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설치한 곳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48페이지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한다고 하셨는데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한 내부소통 활성화 도모를 수시로 하겠다, 개인고충이나 부서별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반영하겠다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소통 활성화를요?
    이게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저희가 인사를 앞두고 일단 인사담당이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저 또한 개인들의 그러한 의견을 메일로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저희 인사시스템에 사랑의 가족이라는 전자게시판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느 부서나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러한 것을 올리게 되면 저희가 인사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전부 다 받아서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거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부서별 애로사항 그러면 사랑의 가족 시스템에 일단 올려서 이런 고충을 들어볼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데 만약 사랑의 가족 시스템 구축에 전 직원이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본인이 전부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 산하에 직원이라고 하면,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 보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직급 등 여러 가지 관련없이 다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무보직 6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2013년 3월 15일에 했는데 이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도출된 내용이 뭡니까?
    이 토론회를 통해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무보직이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조직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심사승진한 사람보다 근속승진을 먼저 해 달라는 등, 또 경력이 아닌 능력 위주 보직 등 그때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전부 다 공통된 그런 말보다 각자 신분 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연령으로 보직을 먼저 받아주어야 하지 않나 각자의 개인 신상발언이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 관리방안 토론회를 개최해서 여기에 나와있는 무보직 6급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네요?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그리고 보직관계도 나왔고 호칭관계도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호칭관계는 일단 현행대로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딱 정해진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특히 업무를 보직을 안 받고 무보직으로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무보직들도 업무를 최대한 수행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일반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한번쯤 열심히 해 보자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문제는 보직을 어떤 식으로 주냐 그것이 제일 안건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직렬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그 직렬에 저희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보직을 주는 방안 현재는 그것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된 직원이라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의 투명성과 부분의 정확하게 불평부당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50페이지 추진실적 보시면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훈련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화교육을 함으로써 최대의 효과는 어떤 점이 나왔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교육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말씀 드린 바와 같이 교육훈련기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각 시군에 있는 직원을 선발해서 직무교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맡은 직무 또는 정부시책이나 도정시책에 대한 교육을 해서 자기 지식을 쌓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교육은 힐링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교육이라고 금년에 442명을 8번에 나누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각 부서별로 모였기 때문에 직원간 소통의 장이 됐고 서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내년 사업에도,

○총무과장 양일규   예. 금년에 절반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한 공무원에 대해서 내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확보된 상황에서 합니까?
    아니면 새로 힐링교육 예산을 다시,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같이 내년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보시면 남원시 제2기록관 공사 추진한다고 했는데 기록관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구 상수도사업소 후정건물에 30평의 기록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1기록관이라고 하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2기록관은 다시 또 구 상수도사업소 부지 내에 45평 규모로 해서 2억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축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사업소 부지 내에,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거기 건물이 2개 있는데 하나는 뜯고 하나는 개축해서 같이 합해서 45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 기록관과,

○총무과장 양일규   현 기록관하고 약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별도로 45평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향교동 동사무소의 이전문제를 시민들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 내용하고 상반되는 내용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조율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기록관 그것도 같이 나중에 향교동 건물 거기에 제2청사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행정청사를 지을 것을 감안했었을 때 어떤 것이 들어가도 그런 기록관은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변두리, 잘 아시다시피 산림조합마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모퉁이에 설치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현재 향교동사무소 이전추진과는 별도로 그런 부분이 상충되지 않는다 건물을 새로 짓는다고 해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구 상수도사업소는 뜯고 뒤로 해서 시민들에게는 뒤에 짓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간담회때 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서로 어려운 점이 생길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추진한다고 할 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기록관의 위치가 큰길가에 약간 제일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뒤에 청사를 짓는다 한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회의록에 정리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회의록을 보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기획실 역시 상당한 업무의 양이 있다고 전제되는 인사를 했습니다.
    총무과 역시 다할 총(총)자가 들어서 작은목욕탕도 빙빙돌다 어쩔 수 없이 맡았다는 업무가 있듯이 시 전체를 아우르는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과여서 고생하시고 애를 쓰십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그 차원에서 먼저 전체적인 것 의전에 관한 이야기를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번 여러 행사에 참여하다 보면 행정에 대해서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과에 대해서요.
    의전에 관한 것은 기본이 정립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기관의 의전문제는요.
    그런데 전체가 시장이 주관적으로, 읍면동장이 주관적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어쩔 때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고 속말로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행정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시에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가시고, 국장님이 가시고, 계장님이 가시는 행사의 의전문제는 기본을 정했으면 기본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거든요.
    설령 조금 문제있는 부분이 본인의 감정이나 감각으로 봐서 서운하다 하더라도 정리가 되면 남원시는 어디를 가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에서 관여하고 보조금을 주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사는 그런 것이구나 할 정도로는 정리가 됐으면 매번 어떤 문제가 도출이 되거나 또 읍면동이나 본청에 어떤 관련 행사를 실과하고 관련된 행사를 했을 때 혼잡이 안 오죠.
    상당히 그런 부분에 저도 그런 실무과장을 거쳐왔기 때문에 늘 아쉽고 그때마다 무슨 이야기하기가 뭐해서 행사가 끝나면 가끔 계장님을 과장님을 모셔다 이것은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한 이야기를 한 두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아니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뭔가는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조금 다듬어진 안을 줬으면 순수한 민간행사는 우리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죠.
    아까 대답 답변하신대로 읍면동에 발전협의회 주관행사로 한다 우리 시장이 당연히 축사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또 국회의원 시켜줘 버린다 아니, 시켜줘 버린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국회의원 먼저 기회를 드린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상세히 정해서 반발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그런 행사 정도는 질서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관단체장 하고 의원이 같이 초청을 받았을 때도 들쑥날쑥 소개가 됩니다.
    아까 좀 기분 나쁜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 가지고 이야기같은데 의원이 우월적인 입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준이 나름대로 정해져서 행사가 이루어 지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기회 되면 공론화하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의전의 원칙을 가지고 적용해서 하든지 필요하다 문서로 안 남기려고 하죠.
    책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서로 남겨졌으면 다행이고 누가 그것을 제대로 안 써먹어서 문제가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문제들이 자꾸 들쑥날쑥한 문제가 생기면 보기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물론 총무과의 업무는 아닙니다.
    지난번 시민, 총무과의 업무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우리 시민체육대회때 의전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절차상에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단상에서 불편함을 하소연했고 또 어떤 단체는 그 식 행사가 끝난 다음에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도 제가 들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공개할 수가 없고 그런 불편함이 예견되면 또 그렇게 가야겠다고 정리가 되면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누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향우회장 왜 축사 안 하게 해 줬냐 못하게 했냐 아니, 못하게 했다는 말은 그렇고 왜 기회를 안 줬냐 좀 그렇더라고요.
    화합행사한다고 모아놓고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분들입니다.
    또 어떤 한쪽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인정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기회를 주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들쑥날쑥하니까 혼란이 오니까 서운함을 표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요인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간부가 했든지 직원이 했든 간에 참고하시고 앞으로 행사할 때는 그런 예민한 부분까지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시장 특히 예민한 부분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국회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고 시의원도 그런 부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 잘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적인 이야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목욕탕이 운봉에서 준공식을 하고 개장이 됐습니다.
    일전에 10월 15일자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전북일보 홍성호 기자인데 여러분 실무부서에서 여기 보도된대로 라고 하면 운영에 능력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고 해야 하나요?
    기본조사를 뭔가 자료수집을 하고 있나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 위원님들께 협조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다음에 거기에 따른 조례의 제정내용도 있고 또 금년도에 5개가 예산이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저희 시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례내용과 다음에 도비 내려온 것에서 시비를, 도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형편같아서 일단은 운봉읍과 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데도 얼핏 제가 듣는 것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한번 해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율적이라는 것은,

○총무과장 양일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신문에 난대로 운봉도 상당히 논란이 되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봉같은 자원이 이용객이 나름대로 보장이 된 지역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이런 양론인데 다른 지역에 신문에 난 것 같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이, 원하는 답에 가까운 그런 현실적인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가 걱정이기는 한데 궁금해서 이것을 조사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는데 참고하겠다 그런 말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개가 금년도 계획이고 내년도 2개소가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 것은 그만두더라도 지금 현재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해야 할 단계도 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해 보고 다음에 운봉읍 자체를 금년도에 실태를 한번 분석해 본 결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나중에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판단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4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에 어떤 부분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야기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근무체계 확립이라는 시군구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국무총리실, 행안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사회복지직 확충에 따른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 말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개선안을 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충원되고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충원계획에 의해서 두 명의 사회복지직을 공채를 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5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5명인데 사회복지직을 여러분들이 자체로는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충원을 요청했어도 안 했거든요.
    못했거든요.
    여러 사정상 감내하라고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폭넓은 업무를 관련부서가 부처가 합의해서 판단해 보고 늘려야 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삼부 합동으로 한마디로 시군구까지 지침을 내려줘서 지금 인력이 충원되는 과정입니다.
    사회복지직말고도 일반직으로 충원을 해 주라는 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지침을 물론 여기 바뀌셨기 때문에 인사계장도 바뀌고 총무과장도 바뀌었습니다만 이 지침 숙달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그런데도 충원만 하지 근무체계는 개선이 아직도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 건때문에 2012년 4월에, 2012년 9월에 5분발언하고 시정질문했고 시정질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이 기준대로 개선하겠다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확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의회에 있는 사회복지직 한 사람만 집행부에 인사를 했고 나머지 6분, 5분의 타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습니다.
    알아보지 않고 상반기에 조사해 보니까 역시 그러더라고요.
    실무진에도 그러지 마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사회복지직이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분들은 기대하고 자기들 업무가 덜어질까 또 개선이 될까 또 한쪽에서 사회복지업무때문에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사부서에 있는 또 지휘체계에 있는 책임자급들이 읍면동장한테만 미루고 방관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다시 자료수집하고 연내에 또 기회있으면 발언을 할 것입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충원해 주는데 그 인력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한다, 사회복지직이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을 믿고 일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이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린 것이니까 내용 숙지하시고 현황도 자세히 아시고 해서 바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사결원율이 7.48%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내 준 자료에요.
    그러면 현재 78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결원율은 출산이나 질병으로 휴직하신 분까지 포함하면 10.2%로 100명이 넘는 것이죠.
    1천명 중에 100명이면 아주 큰 결원율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한계에 달하고 특정부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사회복지직같은 데는 더 그렇죠.
    자기 정원도 못채우면서, 72명이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정이 되면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면 연말 안에는 발령을 받겠죠.
    그런데 휴직이나 출산이나 질병으로 휴직이 되면 대체인력을 공급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능력있는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런 부분이라도 바로 바로 충원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기본 결원율을 어떻게 유지하겠다는 결원율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보통 3% 내지 5%를 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제때문에 특히 저희가 무기계약직 관계가 안행부에서 기준한 인원보다 오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액인건비가 많이 오바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만큼의 예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기본 최하 3%를 유지해야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된다면 5% 정도 그렇게 선을 잡고 있습니다.
    최하 3%는 결원율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직요.

○김정환위원   엉뚱한 발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여서 한계있는 질의도 하죠.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출산이나 질병으로 휴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결원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결원율에 이분들을 안고 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한번 개선할 의지를 가지고 건의를 해 보시면 어쩌겠는가 물론 대체인력이 100% 대체가 되겠습니까?
    능력의 한계고 자질의,
    미안합니다.
    자질의 문제고 능력의 문제고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일자리 차원에서 또 그래야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조직의 논리로 따지면 조직의 입장만 가지고 따지면 결원율을 안고 가는데 그것도 그냥 휴직도 안고 가는 방법이 있었으면 누가 획기적인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안고 가지 않겠습니까?
    김정환 위원이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해보시고 안고 가도록 그렇게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승진후보자 명부를 본인이 열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본인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원이 열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좀 어렵,

○김정환위원   대답이 곤란합니까?
    논쟁이 되서 열람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게 더 주된 것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열람하면 열람명부나 이런 것을 만듭니까?
    본인이 열람하면 열람명부라고 하나 선거 열람하듯이 제도적인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일단은 인사하기 직전에는 인사랑에 띄워서 본인이 전직원이 자기 순위를 열람할 수 있고요.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중에 본인들이 그 기간동안에는 열람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인사랑에 띄우,

○김정환위원   가능한데 그런 열람명부같은 것은 없죠?

○총무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열람하는 정도를 프로로 혹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몇 명 정도나 본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직급별로,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인사랑시스템이 있어서,

○김정환위원   본인이 시스템에 가서 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끝으로 묻겠습니다.
    뭣을 잘못하면 패널티를 준다는 것이 이 내용에 있습니다.
    징계를 받았다거나 근무태만이나 민원을 야기한 불친절 했다거나 그러면 근평할 때 근무평정할 때 패널티를 주겠다 그랬는데 이것이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 가지고는 안 하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상대적인 주장때문에 직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패널티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은 개인신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조심하시고 어떤 기준 특별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거의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빠진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기관사회단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제가 정확한 수치를 현재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어요?
    올해 사업을 201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서 기관사회단체와의 소통이 부진했다는 아쉬운 점을 남겼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소통을 하였기에 이렇게 아쉬운 점으로 남길 정도로 시에서 업무를 추진했나 보면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도 50회 한 것으로 실적은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50회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도 그렇게 기관사회단체가 많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기관사회단체와 소통부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저희가 꼭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이러한 것이 아니었고 관련부서에서 관련된 기관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와 좀더 가까이 소통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명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쉬운 점으로 남긴만큼 총무과에서도 기획실에서도 남원시 공무원이 전체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가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가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주 소통하고 자주 만나면서 서로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면 타 기관이나 타 사회단체에서 항상 남원시를 좋게 이야기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남원을 사랑하자는 캠페인을 하면서도 사실상 뒤돌아서면 뒷소리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체육대회에서 옆에서 그 광경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아닌데 서로가 서로를 조금 이해한다면 더 많은 시민들 앞에서 과연 이렇게 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은 아니다 이게 소통 부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보면 면단위가 해당이 되겠죠?
    남원 참미 재배면적 확대 이것이 금년 평점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근거에서 이것이 들어 갔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 항목을 내준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읍면동에 내려줬던 사항이고요.
    그것을 기획실에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기의 실적을 거기에 입력하면 11월 말까지 저희가 집계를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소득 증대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읍면별로 정말 고소득을 올리는 작물들이 있습니다.
    어제 김승곤 의원님께서 남원 참미의 가격을 시정질문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 형편없는 가격을 받고 있는 것이 남원 참미입니다.
    그리고 참미에 대해서 저는 엄청난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을 해야 될지도 저는 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읍면평가표에 이것을 넣어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내년도 평가지표를 마련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죠.
    올해 읍면평가지표를 만드는데,

○총무과장 양일규   금년도 평가는 연초에 나갔기 때문에 현재 이 평가항목을 가지고 현재 매달 그 실적을 읍면동에서 입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참미가 결코 고소득이 될 수 없는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읍면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금지를 보면 딸기·포도, 아영 그러면 포도, 운봉하면 멜론·파프리카, 파프리카가 운봉은 우선이죠.
    그런데 그런 고소득 작물을 놔두고 참미를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지역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인가, 얼마를 올렸는가 우리 시장님 플랜이 그것이잖아요?
    2030, 이런 것 거기에 적용되는 사업성같은 것을 읍면동 평가에 넣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년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내년도 평가항목할 때 관련부서와 논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서 49페이지입니다.
    무보직 6급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토론회 개최, 무보직 명단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었습니다.
    상당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현재 44명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참 드릴 말씀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직렬이 결원됐을 때 아까 우선적으로 직렬을 배정한다고 했는데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직렬에 관계없이 보직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다면 과연 개선방안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각자 원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들 위주의 대부분 소수직렬은 소수직렬대로, 연장자는 연장자, 또 심사승진하고 근속승진하고 차별을 두라는 내용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을 많이 배출했었는데 그것은 공통적인 사항을 찾아내기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공통적인 것은 다른 건의사항 해 가지고 그 사항은 했지만 보직 관련해서는 어떠한 거기에서 공통된 분모역할을 찾아내기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직렬, 저희가 순위가 직렬별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 자체가 맞지 않겠냐 그런 저희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것보다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집행부에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공무원 들어와서 20년, 30년, 35년할 때까지 대부분이 다 5급사무관을 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하지만 퇴직을 하면서까지도 6급을 달기는 달았지만 보직을 못 받고 나가는 분이 계신다면 정말 직원들한테 계장님 소리 한번 못 듣고 나간다면 승진을 해 놓고도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남원시를 위해서 열정을 바치고 마지막으로 다만 6개월이고 1년이고 보직을 받아서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내가 했던 일을 나누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집행부 같이 상의해서 그런 아름다움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도 동감입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페이지 직원 휴양시설 운영에서 20구좌면 보통 몇 박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20구좌, 우리가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좌가 20구좌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20구좌면 몇 박 정도 되는지 숙박으로 해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특례로 해서 현재는 얼마든지 사용을,
    (직원과 상의)
    600박까지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는 오바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데 특례를 저희가 적용해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아니, 2012년보다 2013년도에 구좌를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8구좌,

○김종관위원   예산을 그 정도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이 됐고,

○총무과장 양일규   8구좌를 더,

○김종관위원   8구좌를 더 올렸는데 그 구좌가 600구좌라고 하면 지금 보고가 8백 몇 박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873박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면 뭔가 직원들이 이용하는 휴양시설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특례가로 저희가 적용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충분합니다.

○김종관위원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 부족하다면 혹시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늦게 질의한 관계로 중복되는 질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하는 관점은 다르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42페이지에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을 하시면서 이동시장실 개최하셨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총 몇 회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동시장실 12회요.

○송우섭위원   12회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동시장실 운영하고 난 이후에 효과나 아니면 평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는 일단 이동시장실을 택하는 것은 장소로 선정하는 것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그 지역에 처음에는 오지지역 외딴지역에 시를 방문하기 힘든 지역을 위주로 선택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선 차선책으로 현안업무,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읍면동이 추천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기타 다른 고충이라든가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다녀온 데 대해서는 저희는 좋은 효과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봤을 때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보죠.
    그러면 반대로 시민의 편에서 봤을 때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듣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거기 까지는 저희가 못미쳤고 일단 읍면동을 통해서 주민들 반응 그 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이 시장님이 거기 까지 직접 방문해서 간부들이 와서 그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또 직접 건의사항이 된 것은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람이 서있는 입장에 따라서 듣는 이야기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시장님 모시고 수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여러분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전해 줘도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밖에 전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런 식으로 이동시장실 운영하려면 뭐하러 다니는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뭐하러 바쁜 사람들 나와서 실속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연초에 시정보고 했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또 실질적으로 시장이 나와서 건의를 드리면 뭔가 시원시원하게 답변 해 주고 다녀야 하는데 그것 하나도 사소한 것도 확실하게 답변도 안 해 주고 다니는 그런 건의를 받고 다니려면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저도 금동에 이동시장실 할 때와 왕정동 두 곳을 같이 참여를 해 봤습니다.
    참여해 봐서 주민들 건의내용과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내가 그 옆에서 들었는데 아니, 저런 사소한 것까지도 시장님이 확답을 못할 것 같으면 뭐하려고 주민들에게 건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시장이 절대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같이 시장님 재량사업비가 풀비로 12억원이 책정되어서 읍면동에 다니면서 1,500만원, 2천만원짜리 건의하면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계부서에 이야기해서 바로 해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바로 바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시장님도 풀비 없잖아요?
    다 부기 달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각 읍면동에서 건의받는 사항 추경 지나고 나서는 반영할 수가 없어서 다음 연도에 사업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우리 의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죠.
    시민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불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작은 것 하나 건의하는데도 시장님이 거기에서 확답을 못하고 가신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그 이야기 듣고 있는 시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산이 수억원씩 소요되는 예산같으면 모르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나왔던 분들은 시장님이 오시니까 나오라고 했을 때는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온 분들입니다.
    시장님한테 직접 이야기하면 들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의원들이 중간에 서서 시장의 입장을 대변도 해 드리고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만족한 결과를 주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읍면동 이동시장실을 빙자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반대쪽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정치인이고 표를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또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시장실 개최가 그렇게 실속있는 소통행정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저도 이동시장실을 같이 수행하면서 다녀보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큰 것을 사실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을 원하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답변이 확답을 하는 경우가 없고 일단 검토해 보고 예산의 어려움, 편성의 어려움 그런 것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시에서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련부서에서 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거기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절차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그렇게 검토하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까지 답변하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신 우리 주민 어르신들께서 만족을 못하고 느낀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절대로 만족 못하죠.
    왜냐 하면 시의원에게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읍면동에 이야기해도 안 되고 이제 시장님 왔으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면 들어 주겠지 하는데 결국은 그 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평이 많다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동료의원이 아까 작은목욕탕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운봉에 운영실태를 봐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도비 5억원 확보해 놓은 것을 반납할 것이냐, 읍면동을 선정해서 할 것이냐 이 계획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봉이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보건진료소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의 인구현황을 6월 30일로 봤어요.
    운봉만 4,138명입니다.
    2천명 이하의 면이 7개면입니다.
    7개면.
    2,500명 이하 면이 11개면입니다.
    운봉에 반토막밖에 안 되는 것이 무려 3분의2이라는 것입니다.
    2,500명에서 3천명 되는 면이 한 3개면 있어요.
    그리고 3천명에서 4천명 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운봉만 4,138명이고요.
    이것을 봤을 때 과연 운봉도 손익분기점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실정에서 나머지 면이 작은목욕탕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손익분기점이 되겠느냐 이것은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요.
    하지만 도비가 5억원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근거없이 포기하고 반납할 수는 없으니까 무언가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고 예산을 반납해도 반납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하니까 운봉 작은목욕탕 운영실적을 봐서 판단하고 또 각 면에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신청해라 이것은 잘 한 것이라고 봅니다.
    잘 한 것이라고 보지만 우리는 이렇게밖에 파악을 못한다 현재로 봐서는.
    적어도 사람이 자원인데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자원인데 운봉도 4천명이 넘는 운봉에서도 이렇게 애를 겪고 있는데 그 이하의 면에서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작은목욕탕은 소재지권이 형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어느 정도 이용 가능인원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도에서 일단 5억원이라는 돈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정을 저희도 어떤 판단기준을 내릴 필요성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에서는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향을 비친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한번 조사를 보도록 하고요.
    현재 운봉읍 운영현황을 계속 저희가 수지분석을 해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산이 당초 운봉읍같은 것도 작은목욕탕 사업이 예결위에 수정예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총무위원회 당초예산으로 상정이 됐다면 아마 이렇게 소용돌이가 일어날 정도로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한번 심의도 해 보지 못한 상태서 예결위에 넘어가고 예결위에서도 수정안으로 넣어서 거기에서 그냥 큰 논의 없이 예산이 통과되다 보니까 다음에 1월 업무보고때 총무위원회에서부터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예산, 예결위 수정예산에 넣지말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49페이지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 시가 72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전북도청 홈피에 들어가서 봤더니 일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앞으로 면접만 남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각 시군별 합격선 커트라인을 올려놨는데 우리 시가 채용인원이 많아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지만,

○총무과장 양일규   약간 저조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72명을 뽑을 때 우리가 커트라인 일정기준을 산정해 놓고 그 이상의 수만 뽑습니까?
    아니면 72명 될 때까지 점수를 조정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점수가 있습니다.
    과락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72명이지만 현재 69명만 1차 필기합격에 3명이 안 됐습니다.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커트라인 합격점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공무수행이라는 것이 일정한 지적수준만 있으면 본인이 얼마나 성의껏 하느냐에 따라서 잘 할 수 있습니다.
    꼭 시험점수를 많이 받고 좋은 점수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일 잘 하는 공무원이고 훌륭한 공무원은 아닙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대인관계나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잘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공무수행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사람의 평가기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속이 상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많은 직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과락도 있고 뭣도 뺏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점수가 다운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매년 필요한 인원들은 그때 그때 선발해서 충원해 가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결원율이라든가 전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도 금년도 11월 중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세밀하게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원수는 자원봉사센터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인원이 허수다, 지금 현재 11,495명 등록인원 중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해보험 넣어주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상해보험 넣어주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459명을 다 넣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다 넣어주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한 그 인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료확인)
    7,600명 넣어주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상해보험을 7,600명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 인원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등록된 인원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달라집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도나 시에서 지원예산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에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평가항목에 이 자원봉사 인원이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평가점수가 많아야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이것때문에 숫자가 부풀려진 것입니다.
    초기에 제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허수라고 많이 질의했고 질타도 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숫자가 많아야 예산확보가 용이하다 평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인원수를 다 부풀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전주시같은 경우도 보면 인원이 엄청납니다.
    실질적으로 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말할 때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하는데 행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실적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짧게 짧게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홍보전산과에 이야기를 하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총무과에서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아서 다시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민원실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죠?
    시 행정을 알리는 모니터 혹시 모르신가요?
    청내방송을, 의회방송도 이런 것을 전부다 볼 수 있는 것이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TV 화면 모니터 말씀이신가요?

○김종관위원   예. 화면 모니터가요.
    아마 이것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민들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모니터를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 모니터를 설치해 놓고 방영을 해 준 읍면동이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파악 못해 보셨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모니터를 활용한다면 시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배우고 그럴 텐데 거의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틀어주는 데가 없습니다.
    의회방송도 송출이 되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틀어놓은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청원조회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청원조회시에 기회가 된다면 읍면동장들에게 최소한 회기가 열리는 기간 정도는 틀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도통동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도 의회방송이 송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와 연찬이 된다면 다음이 홍보전산과인데 홍보전산과와 이야기가 된다면 제가 말씀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도 남원시의회가 의회방송이 나올 수 있도록 모니터를 별도로 설치하든지, 혹시 도통동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린   되어 있는데 같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같이 돌아가면서 봅니까?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것은 홍보전산과 업무입니다.

○김종관위원   홍보전산과 업무인데 설치는 홍보전산과 업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김종관위원   설치는 홍보전산과 업무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청원조회때나 이럴 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 같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모든 알림판을 보면 게시판이나 이런 데에 조그만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공시지가 열람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세금납부기간이 언제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게시판에 작게 하는데 기왕이면 시 소식을 모니터에 자주 송출시켜서 일상적으로 틀어놓을 수 있도록 하면 남원시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총무과에서 같이 연찬했으면 싶어서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과와 민원과나 홍보전산과에서 시정홍보 차원에서 같이 연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46개로 나와있는데 맞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사회단체보조금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것은 제가 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자료에 의하면 46개 단체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총무과가 관리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 압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새마을하고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적십자 한 7개,

○강성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8개 관리 숫자를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46개 단체 이름을 보니까 저는 이 단체에서 무엇을 하는가 하는 걱정이 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물론 제가 그 단체에 들어가지 않아서 일을 같이 안 해 봤기 때문에 좀 상식이 부족합니다만 이외에도 우리 시에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요.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여기 저기 단체에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물론 필요하니까 하지만 이중에 혹시 관변단체가 몇 개인지도 모르죠?
    관변단체는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가 관리하는 단체가 관변단체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죠.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관변단체 자체도 지금도 존치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50단체 몇 개 있잖아요?
    하는 단체도 1년에 하는 일이 무엇인가, 꼭 필요한 단체인가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시가 정비해야 할 단체들은 아니지만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샌다 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관변단체든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든 무슨 일을 하는가 물론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단체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은 보조금을 더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다 해서 언젠가는 이것도 정비해야 겠다 싶으니까 한번 저한테 있으니까 과장님 쭉 단체이름만 보십시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실무자가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전체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 총무과 것요.
    실무자는 올부터라도 정산을 정확히 받으십시오.
    쓰레기 수거해서 점심값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돈을 썼는가 봐서 내년부터는 줘야 할 곳, 증액해야 할 곳, 안 줘야 할 곳을 정확히 따져서 일 잘 하고 많이 한 곳은 더 증액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삭감해 주고 해서 빼줘야지 아까 말 한대로 집게하고 쓰레기봉지 가져와서 쓰레기 몇 개 받고 사진 찍어요 해서 사진 찍고 가서 점심 먹읍시다 하는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이것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같이 그날 행사한 날 같이 참여를 해 보세요.
    이것 보고를 받으십시오.
    언제 행사를 하는가 보고를 받아서 그날 같이 실무자가 바쁘지만 현장에 가서 같이 행사에 참여해서 그분들 행사내용도 보고 해서 정확히 이것을 정산해야 합니다.
    46개 단체가 다요.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만 말고 예산이 더 어렵다 합니다.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 기획실에서도 말씀으로 드렸습니다만 어제 5분발언을 해서가 아니고 만인의총 관련 총무과나 기획실 힘있는 부서에서 같이 참여해서 사회단체와 대화도 나누어보고 해서 가능하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 협조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 한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의 성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보십시오.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제일 밑에 보면 향우와의 유대강화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서 춘향제, 흥부제, 허브 블랙푸드 이럴 때는 향우님들이 서울에서 오시면 우리가 숙소도 잡아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식사는 저희가 전체적인 행사할 때 식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정린   예.

○총무과장 양일규   단체 거기에 같이 포함해서 식사하고 있고요.
    숙소는 제전위원회 그쪽에서,

○위원장대리 이정린   숙소는 제전위원회에서 다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저는 총무과에서 잘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향우, 남원시에서 앞으로 서울 향우들을 대하는 부분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행사장에서 보고 들은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날 우리 시민화합체육대회장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서울향우회에서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대접받기를 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남원시에서 애향장학숙 건립을 위해서 전 최중근 시장님 계실 때 그때 나온 계획은 남원시에서 땅만 사주면 애향장학숙 건립은 향우들이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범시민운동을 해서 모금해서 저렇게 짓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향우분들이 돈을 내는 것은 전혀 보지 못하거든요.
    몇 분 냈겠지만 그런 추세인데 그날 행사장에 와서 향우회장 인사말 안 준다고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분들인데 고향을 위해서 과연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총무과에서 이것은 제가 정중하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향제행사라든가 블랙푸드, 흥부제 행사때 서울 향우들 초청하지 마세요.
    방 잡아주지 말고 식대, 밥 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정말 진정 고향을 생각하고 위한다면 자기들이 와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기부도 하는 것이지 와서 그날 행사에서 초치고 그런 부분입니까?
    이것은 의전 잘못했다고 그런 부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그분들을 모셔다 하다 보니까 차고 넘쳐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총무과에서 서울 향우들 너무 챙기지 마세요.
    우리 챙겨준 것 그 사람들 하나도 없습니다.
    시민체육대회 행사날 와서 초치는 것도 시민화합체육대회장이라고 하면 그날 국회의원님, 시장님, 의장님 인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몰상식한 사람들이 와서 쌍욕해 가면서 그런 행사장 초치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총무과에 내가 정중히 부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춘향제, 흥부제, 블랙푸드 이럴 때 이분들 초청하지 마세요.
    오시려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오시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좀더 좋은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니, 좋은 방향이 아니라 너무 차고 넘쳤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못 느끼신 것 같은데 너무 우리들이 그쪽에 짝사랑하는 것처럼 보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잡아 놓아야 합니다.
    고향에 남아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날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시고요.
    4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행정수요 중심의 유기적 조직 운영인데 우리가 정원이 현재 969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정원이 1,043명,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니, 현재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현원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현원 965명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결원율이 좀 있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에 여기 우리가 무기계약직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자료확인)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부터는 과장님 업무보고할 때 여기에 정원·현원 해 놓았는데 무기계약직·기간제까지 다 기록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하면 무기계약직에 대한 일정부분만 보전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빠지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죠.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런 부분은 큰틀에서 보면 우리가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다 받을 수가 있는데 무기계약직이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원도 더 충당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못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죠.
    전체적인 인건비는 정해져 있고,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니, 정해져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빠지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손해를 보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안행부의 규정이 무기계약이 183명인데 저희가 211명으로 28명이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명에 대한 인건비 자체가 정규직의 인건비가 무기계약에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니까요.
    그 부분 정규직으로 채우면 이 부분은 또 빠지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저 하나 주세요.
    우리가 현인원이 965명, 무기계약직이 몇 명요?

○총무과장 양일규   안행부 규정이 183명인데 저희는 현재 211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제에 안 들어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안 들어가는데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235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얼마 전에 전라북도에서 발표난 것 봤죠?

○총무과장 양일규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각 지자체별로 인원관리 안 되어서 많이 채용하고 있다는 부분,

○총무과장 양일규   기간제가 많다는,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기간제도 그렇지만 우리 무기계약직도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 싹 정리하셔서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보고 할 때는 그 내용까지 다 기록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꼭 물어봐서 그런 부분 아니고 우리가 현재 정원이 몇 명, 무기계약직이 몇 명, 기간제가 몇 명 이정도로 여기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에 이것은 업무에 대한 보고할 때 제가 지난번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총무과에서는 각 단체를 많은 단체를 관리하니까 칭찬운동본부라든가 남원에 대한 서로 비방, 비판 이런 부분을 잠재울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이런 운동을 전개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그 운동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부분은 지난번,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각 사회단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각 단체에서 캠페인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로 비방하지 않기, 착한 댓글 달기 이런 것을 현재 실천운동으로 삼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부분은 지난번 우리가 봄에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부탁의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정도 왔으면 어느 정도 보고할 때 이런 운동도 해서 어느 정도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은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허 관 공보담당 계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허 관   공보담당 허 관입니다.
    박흥근 홍보전산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201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2013년도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허 관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본인께서 말씀한 것 같이 과장님이 교육 중이라 주무계장인 허 관 계장이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허 계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공보담당 허 관   두 달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달요.
    물론 자기 업무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을텐데 과 전체적인 업무는 아직 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범위내에서 답변하시고요
    혹시 모르시는 것은 뒤에서 해당된 계장님들이 위원장님 승인을 얻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주요업무 결산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돈을 적게 들이고 효율은 높인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공보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만 쓰여지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디서나 돈은 작게 들이고 효과는 많이 얻는다는 말 참 좋은 이야기인데 여간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돈 적게 들이면 적게 효과 나고 돈 많이 들이면 많이 효과가 납니다.
    돈 작게 들이고 효과 크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 하나 사더라도 돈을 많이 줘야 좋은 것 사고 공짜로 얻은 것은 쓸데없이 갖고 있다가 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좋은 말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물론 좋습니다.
    하여튼 저비용 들여서 고효율 내는데 더욱 노력을 하여 주시고요.
    때에 따라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좋은 장소에 홍보물을 부착한다거나 이용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지휘부서에서 신문방송의 실적이나 실적 신문 보도난 것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같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씁니까?
    왜 우리 신문에 몇 건밖에 안 났다, 왜 다른 시군은 신문에 많이 나고 방송에 많이 나는데 우리 남원은 왜 그런 실적이 없느냐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공보담당 허 관   그 실적보다는 보통 행사성 실적보다는 저희는 주요 현안사업이나 주요 시정시책 그리고 시민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을 보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됐어요.
    제가 7-8년 전에 첫 홍보실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각 과에서 신문보도 실적을 복사해서 매주 월요일 와서 과장님들이 보고할 때 이번에 무슨 과는 몇 건, 무슨 과는 몇 건, 보도 신문 건 방송 건을 가지고 와서 시장님한테 보여주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실적을요.
    그래서 실적이 적은 데는 혼나고 실적이 많은 곳은 칭찬 받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7-8년 전에요.
    이것도 시장님에 따라서, 부시장님에 따라서, 지휘관에 따라서 어떤 과장님, 어떤 시장님은 관심 안 둡니다.
    신문보도에 많이 나든 말든 조금 이상한 것이 나든 또 두드려 맞든 그것 별 관심 안 두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지휘관은 크게 관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왜 실적이 부진하냐, 왜 이런 것을 홍보전산과에서 못나게 막지 못 막았느냐 하고 질책하는 시장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 분의 성격에 따라서요.
    그런데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우리가 행사성 이런 것보다는 행사 이미 끝났는데 몇 백명이 남원에 와서 행사했으면 어떻고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 안 두고 앞으로 어떤 행사가 있다 그래서 관광객이 한 사람이라도 남원에 올 수 있는 홍보성 보도, 또 남원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잘 하는 것 이런 것을 홍보해서 남원시가 앞서 가는 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홍보 두말할 나위없이 해야죠.
    다른 시군보다도 실적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비효율성 홍보는 사실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자분들의 입맛이 성향을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보도안이 없으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합니다.
    무슨 과에 무엇이 있지, 잘못한 것이 있겠지 하고 평소에 갖고 있는 것을 나쁘게 기사를 씁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보도안을 계속 주면 그것을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온 보도안 정리해서 위에 올리느라고 나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시에서 각 과에서 보도실적을 안 주면 이분들이 쓸 것이 없거든요.
    가만히 보면 건설과에 공사현장, 도시과에 도로망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나쁜 보도안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나지 않도록 각 과에서 매일 1건 이상씩 보도안을 내도록 홍보실에서는 그것을 독촉해야 합니다.

○공보담당 허 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홍보안을 못 만들어 내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라도 그런 보도안을 계속 만들어 내는데 그냥 안 만들어 집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소재를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현장에 가서 무엇을 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보도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도 건은 생각하면 많고 생각 안 하면 한정없이 없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1건씩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홍보전산과에서 만들어 낸다든지 해서 기자분들에게 계속 보도안을 주십시오.

○공보담당 허 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서 좋은 신문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평소에 정보마을 운영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제 관내에 있는 금지 용전을 자주 들립니다.
    그런데 거기 계신 분 참 고생하더라고요.
    고생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본청에 앉아있는 여직원들 보다 더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 신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신분으로 근무합니까?
    1년 계약입니까?

○공보담당 허 관   예. 1년짜리,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계약직 1년 6개월 근무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해당이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해도 관계가 없다고요?
    우리 일반계약직들은 1년 6개월밖에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다시 하려면 6개월이나 1년 쉬었다가 다시 일 할 수 있잖아요?

○공보담당 허 관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관계없이 계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공보담당 허 관   예.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보화 마을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나 돈은 우리 시에서 주죠?
    예산은?

○공보담당 허 관   예. 보조금,

○강성원위원   아니, 관계 없어요.
    그분은 어떤 신분으로 하는지 내가 정확한 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애쓴 만큼 실적을 보면 3개 거시기 해서 1억 4,300만원 판매액을 올렸는데 이것이 순소득이 아니고 전체 판매액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20% 소득이 될지, 10% 소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마을에서 얻은 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어느 정도 몇 년 지원했으면 이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됩니다.
    무한정 우리가 시에서 주는 예산보다도 더 적게 소득을 얻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없어야 한다고도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한 3-4년, 4-5년 시에서 지원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으면 그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시에서 무한정 이렇게 계속 지원만 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지원했는데 1천원을 번다든지 하면 계속 지원해야죠.
    그런데 100원 줘서 10원이나 20원 소득 얻는다고 하면 물론 처음에 길러낼 때까지는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어미가 새끼 밥주듯 줘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런 쪽으로 지금부터라도 계속 그렇게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허 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홍보전산과나 민원실은 우리 시민의 얼굴이고 우리 시를 찾는 분들의 첫 관문이라고 늘 생각이 됩니다.
    특히 홍보실은 우리 시가 잘하든 잘못하든 널리 세상에 알리는 모든 업무의 역할을 갖고 있거든요.
    설사 잘못한 것도 잘 한다고 알릴 수 있고, 잘 해 놓고도 잘못하면 잘못한 것으로 홍보되는 것이 신문방송 매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보도안을 주더라도 신문기자가 앞에서 제목 하나만 잘못 써버리면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제목만 본다고 하면 아주 큰 잘못되는 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평소에 기자단과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특히나 지휘부서에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이 신문기자들과 유대를 잘 가질 수 있도록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도 또 홍보전산과입니다.
    "시장님, 이번 달에는 모 신문부 기자단과 점심 한번 하십시오." 한다든지 "이번은 경건국장이 어느 신문, 어느 신문, 어느 방송 같이 점심 한번 합시다" 해서 그런 오해가 자꾸 나지 않도록 서로 서운함이 없도록 교량적 역할을 해 주는 것이 홍보전산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산과에서도 항상 우리 홍보실을 찾는 기자분들에게 서운한 것이 없도록 항상 새손님같이 늘 잘 맞이해서 서로 오해가 없이 좋은 유대를 갖기 바랍니다.

○공보담당 허 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안 계시는 동안 계장님들이 일치단결해서 똘똘 뭉쳐서 하자없이 업무 추진하십시오.
    앞으로 수고 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 과장님 교육 중이라 허 관 계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일찍 끝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내용은 많은데 과장님이 안 계시고 허 관 계장님도 오신지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파악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일찍 끝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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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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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총  무  국  장	박남규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황의훈
총  무  과  장	양일규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김광호
재  정  과  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