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4회-운영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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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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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0월 16일 (수)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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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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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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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하루가 되겠으며 주요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 그리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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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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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두마디 하겠습니다.
    5쪽 예산집행현황 보면 아까 사무국장께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직원들의 여비나 외빈초청여비, 직원들의 여비는 그렇다 치고 외빈초청여비 이것은 의회에서 외국의 인사들을 초청해서 접대하는 경비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에서는 별도로 180만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외국 간 것 말고는 오고 간 일이 전혀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이 예산도 그대로 남고 또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 내용에 보면 국외여비 880만원도 그 여비죠?
    어디 자매결연도시에서 초청하면 의원들이 갈 때 집행하는 여비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해외연수입니다.
    의회비에 국외여비,

○위원장 김정환   8847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국외여비 중에 의원들 초청 받아가는 여비 따로 있잖아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 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떤 속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비 내 국외여비에요.

○위원장 김정환   의회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이 884만 7,000원이 그 예산 이 정도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푼도 집행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간 일이 없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초청 받아서,

○위원장 김정환   그렇죠. 초청을 안 받으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아직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미확정입니다마는 시장님이 11월 1일 일본 가시는 것으로,

○위원장 김정환   의장 간다, 안 간다 한 얘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씁니까?
    그때 가게 되면요?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여기에서 씁니다.
    집행액 내에서요.

○위원장 김정환   앞으로 집행의 여지는 있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액 결산추경에 삭감할 예산은 아니고 일부는 집행하고 이 예산의 씀씀이는 옛날의 관례로 보면 염성시에서 초청했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썼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그런 계획이 아예 없었던 것이죠?
    아니, 이 얘기를 제가 굳이 얘기하는 것은 뭐 기회를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이 국외여비 예산 세워놓고 현재까지는 전액 한 푼도 쓰이지 않아서 또 연말까지 가서 일본 가는 예산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감액한다고 하고 있는데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꼭 어떤 특정 의원이 그룹으로 위원회별로 가지 않더라도 의원이 국외 출장기회가 되면 의원이 직접 간다고 손을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산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예산이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하시고 어차피 금년은 갔지만 내년이라도 그냥 염성시 같은데 단체로 초청할 때만 꼭 쓴다고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나가 됐든 둘이 됐든 좀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면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관련해서 말씀 드리면 집행부에서 아마 6차 산업 관련해 가지고 일본 벤치마킹 갈 기회가 있는데 의원님들 추천 요구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여기서 아마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그런 기회 있으면 참여가 되어서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7쪽에 의정활동 홍보 보고내용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임시회, 정례회 의정활동 녹화방송 이게 있습니다.
    금년에 이게 실적이 1월에 하고 7월에 두번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케이블방송 오늘도 하는 것, 오늘 같은 방송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도 녹화방송이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런 오늘 같은 규모있는 장비를 갖다놓고 녹화를 하는게 아니고 오늘 같은 방송도 녹화방송이라 그러면 이런 녹화방송의 기회가 1년에 몇 번, 연초에 다 세워지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원들이 다 그 계획을 공유하고 한마디로 10월달 되면 카메라 들이대고 녹화한다, 이것 다 우리 의원들이 알고 계시죠?
    아십니까?
    저도 잘 숙지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의원님들이 사전에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은 어차피 정례회 한 번만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의원님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에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역할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은 아마 8월달에 오셨던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8월달입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그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회에서 연수를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다와서 신문에 된통 한 번 맞았죠?
    혹시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은 총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아마 그것을 접해서 들었으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가지만 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혹시 갖고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지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고 또 내일도 계획이 좀 잡혀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수시로 하고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김종관   우리 혹시 사무국장님은 기자간담회 혹시 가져본 적 계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저는 뭐 전체적으로는 아직 못했고요.
    개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집행부 업무보고를 보면 분기별로 시장이나 부시장이 한 번씩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최소한 의장이나 부의장 정도는 한 번씩 분기별로, 또 국장님도 기자들하고 정식적인 간담회를 가져 가지고 정말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는데 위축되지 않아야 하는데 한 번 갔다오고 나서 언론에 그렇게 타고 보니까 다음에 뭐 연수갈 기분이 안납니다.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과거에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앞으로 대 언론관계를 돈독히 해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정말 국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여기 계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않으면 다른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수 가고 벤치마킹 가고 하나라도 배우고 보고 느끼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을 신문에 그렇게 아주 안 좋게 보도를 했을 때 과연 활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국장님이나 위에서 의장님, 부의장님들이 조건을 갖춰줘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국 업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회가 아니면 드릴 말씀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남원시 6대 의회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직원들도 그렇고 의원님들 서로가 양쪽에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것을 잘 앞으로 남은 과제가 그것을 타개하고 하나로 되어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분들도 이런 분위기를 봄으로 굉장히 의원님 보좌하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분, 저쪽 분 패가르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인 상식에 의해서만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지금 남원시의회에서 먼저번 성명서 발표해서 그렇게 두 번씩이나 나가고 그런 부분인데 전라북도 일간지에 다 나가는 부분이었어요.
    신문에요.
    첫 번째 나갈 때에도 직함을 의장, 부의장님 이렇게 쓰는 부분인데 그런데 두 번째 나갈 때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나 그런 것은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언론보도가 나갔을 때 이것은 6대 의원들 전체가 다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6대 의회를 평가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의회 전체의 의장 이름이나 부의장 이름이 들어갈 때는 전체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띄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의원님 이름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아닙니까?
    의장이란 이름은 전체 6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고 이런 보도가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한테 혹시 상의라도 한 번씩 해 보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함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전혀 그 때 그 보도는 언론이 난 뒤에 저희들도 접했지 사전에 절대 몰랐었어요. 그건,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이 피땀 흘려서 정말 쌔가 빠지게 해서 의회에 들어온 의원들인데 6대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언론보도에 나가는 부분은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6대 의회의 전체의원들을 다 욕하고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차후에 그런 성명서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미리 국장님이 미리 좀 알아서 문구 하나라든가, 나가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게 아니라 남원시 6대 의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파장이 오고 어떤 문제가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상의 좀 한 번씩 하시라고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 정말 저도 같은 동료의원들이지만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보니까 금후계획에 11월 달에 전체의원 단합대회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이런 분위기로 잘 될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요.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차후에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개인이 됐든, 누가 됐든 언론상을 통해서 보도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의회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한 번씩 검증을 해서요.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6대 의회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뭐가 들어갈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사전에 홍보를 하셔서 주의를 줄 수 있도록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쓰는 부분에 있어서요.
    공통경비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보니 이게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두달 남은 것 치고는 많이 남은 것인데요.
    연수를 우리가 많이 안 가서 그런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연수도 가고요.
    정례회 때 하면 이 정도면 집행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마지막 회기가 많이 남아서, 날짜가 많이 남아서 그런 부분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정례회 때 많이 쓰기 때문에요.

○이정린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카드에 있어서 의원들에게는 못 쓴다고 뭐가 나온 것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비에서 말씀이시죠?

○이정린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 쓰는데 업무추진비를 쓰는 비용에 있어서 의원들 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 쓴다는 그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이정린위원   그것이 규정에 그렇게 나온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서요.

○이정린위원   종합감사에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정읍시를 감사를 하는데 그 때 도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도는 도 자체적으로 유권해석을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감사 때 아마 지적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용해서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럴 때, 분위기 삭막할 때 그렇죠?
    이럴 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자리 좀 만들어서 화합하고 그런 부분도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이것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꼭 그 기관업무추진비보다도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다른 항목에서 회의 끝나고라도 만찬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전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6대 의회를 끌고 간다는 의장단 그리고 부의장, 상임위원장단 정도 된다면 이 기관업무추진비 쓰는 부분에서 6대 의회의 분위기를 본다고 하면 이런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위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식들이 없는 거 같아서 국장님한테만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자리에 앉은 국장께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뭐 있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여서 말을 아꼈는가는 모르지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내용의 취지는 참고하고 아십시오.
    의장의 공식 직함의 사용 여부를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뭔가는 사무적인 판단을 할 때 사무국장 역할이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 관계는 저도 거기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또 매번 얘기가 나올 때마다 편치만은 않은 입장이기도 합니다.
    우연치 않게 감사기간 중이고 상당히 그동안의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부담을 안고 감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근 정읍시 관계가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와 더불어 한 말씀 드리려고 제가 말꼬리를 잡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방송이 되지 않고 공개되지 않아서 여기 의원님 중에서는 듣기 거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의원이나 우리 직원님들이 한 번은 우리가 공감된 분위기에, 공적인 입장에서 한 번은 생각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좋지 않은 일이 우리 해외연수 과정에 있었죠.
    또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 운영위원장 하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리 직원들의 보좌역할에 대해서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모르고 무리하게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알고 요구할 수도 있고 하지만 사무적인, 전문적인 판단은 우리 전문위원 내지는 사무국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거 아니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정도껏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책임을 추궁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반면교사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도 의회에 계시는 동안 우리 의원이야 그렇다 치고 여러분들 충실한 역할을 해서 부담주는 일이 없도록, 부담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저 역시 그런 부분에서는 떳떳한 사람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일부를 집행하면서 변명 같지만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서 지금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사무적인 것은 전문적으로 잘 보좌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맞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회의가 있으면,

○부위원장 김종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예를 들어 무슨 사회단체나 같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개별적으로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부위원장 김종관   의원님 의정활동 하는데요.
    한분 한분 개별적으로라도 이 공통경비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게는 조금, 전체 여기서 상임위원별로 회의를 한다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 의원총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또 몇 분 나왔고 여기서 일을 보시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그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그런 경비로만 쓸 수가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다른 일반 의원님들이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경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만든 것, 연구모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종관   연구모임으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이정린위원   아니고 개인이 아니라 세 명, 네 명이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연구단체를 결성해서 등록을 한 다음에요.

○부위원장 김종관   등록을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쓸 수가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죠.
    나중에 정산도 하고 그래야 하니까요.

○부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1차로 나갔을 때 그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해줬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생각도 같은 공감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름을 쓰고 가로를 열고 전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에다가 의장 누구, 부의장 누구 이렇게 쓴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아니면 또 우리 사무국에서 리드를 했더라면 아마 이런 말이 안 나왔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앞으로 각별히 같이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에 관한 의견이 분분할 수는 없고 딱 정립이 돼 있는 것이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이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고로 나와 있는 대로 읽어드리면 정립이 잘 될 것 같아서 읽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그 경비의 성격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라 그랬습니다.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 그러니까 개인은 조금 힘들다, 아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위원회 명의의 공청회나 세미나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교육 통상 우리가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들어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떤 공청회, 세미나를 할 때는 위원회 명의는 가능하다, 의회 명의는 가능하다, 이런 정립된 원칙이 있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직원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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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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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의 송우섭 의원의 발의안건으로 송우섭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의 제안이유는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일련에 받음으로서 답변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연구하여 불필요한 보충질문을 줄이고 심도있고 수준 높은 질문으로 시정에 대한 대안제시와 견제가 가능하고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원시회의 회의규칙안 제73조의2 제5항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과 소요시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질문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해야 하고 시장은 시정질문 시작 1일 전까지 구체적인 답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지체없이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의원은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정질문 1일 전까지는 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질문서와 답변서의 제출기한은 시정질문 첫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송우섭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3조의2 제5항 시정에 대한 질문시 기존에는 시정질문 요지서를 시정질문 시작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했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시정질문을 3일 이전에 시정질문서가 시장에게 도달하는 경우 1일 이전에 시장의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정질문 시작 3일 전까지 도달되지 않은 질문서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의무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목적으로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번 회의규칙 개정의 근본 취지는 시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음으로서 시민을 대신하여 미진한 답변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보충질문을 통하여 시정질문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사료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정에 관한 문제점이나 시민의 숙원사업, 쟁점현안사항 그리고 의원 각자가 연구 개발한 시정에 관한 정책 등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를 출석시켜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이끌어 내어야 하고 집행부로부터 답변이 불충분할 때는 반드시 보충질문을 통하여 얻고자 했던 답변을 꼭 받아야 합니다.
    그 동안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요구하면 시정질문 당일 제출하는 정도여서 답변의 요지 및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보충질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개정안대로 답변서를 1일 전에 제출받는다면 답변내용을 사전에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대안제시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시민이 바라고 요구하는 확실한 답변을 이끌어냄으로서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시정질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미리 배부받는 답변서는 시정질문 당일 시장의 공개적인 답변 이전에는 외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회의진행에 대한 내부규율은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약속으로서 마땅히 지켜져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자칫 간과할 수 있기에 회의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금번 회의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다시피 혹시라도 이것이 사전에 공개를 했을 경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집행부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우섭 의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은 수정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우섭위원   본인이 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하면서 굳이 그 얘기를 여기 회의규칙개정안에 삽입시키지 않은 것은 발의한 의원이 의원들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시키는 것은 제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삽입을 안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시의회 같은 경우 그 내용이 삽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의원이 사전에 SMS를 통해서 공개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화 되어 가지고 의원의 도덕성이 야기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알면서 우리 의원들이 행여 그런 것을 간과해서 도덕성이나 신뢰성에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하는 의원으로는 그 내용을 삽입할 수가 없었다. 단, 운영위원들 여러분께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렇게 수정해서 하신다면 전 하등의 이의는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인격에 해당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을 삽입하지 않아도 동료 의원들이 스스로가 그런 정도는 지켜줘야 되는 것이 예의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면 결정해 주신대로 저는 따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신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답변해 주신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우섭 의원 퇴장)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김종관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위원장 김종관   부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73조의2 시정에 대한 질문에서 제6항 "답변서를 배부받은 의원은 질문당일 해당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답변서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를 확보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방금 김종관 위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중 제6항 "답변서를 배부받은 의원은 질문 당일 해당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종료될 때까지 답변서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관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환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5분 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김정환 위원, 김종관 위원, 이정린 위원, 김정숙 위원 총 4분이며 윤지홍 위원 기권 1명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김종관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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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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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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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김정숙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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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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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