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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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본회의-1차

(제184회-본회의-제1차)


제18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16일 (수) 11시15분
장        소  :  본희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공원 조성촉구 건의안
5. 시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공원 조성촉구 건의안
5. 시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김정환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 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8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8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7일, 10월 8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외 11개의 조례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8일 김정숙 의원으로부터 남원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송우섭 의원으로부터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윌 8일 김정환 의원 외 6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신규사업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양해석 의원으로부터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 및 만인의사 추모공원 조성 촉구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10윌 14일 김승곤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10월 15일 송우섭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정환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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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세월 앞에 자취를 감추고 벌써 가을 단풍 소식이 가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 농민들이 피땀 흘려 지은 곡식들을 태풍 피해 없이 풍성하게 거두어 들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다행스러운지 그 기쁨을 농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인은 오늘 보건진료소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시장 또는 군수에게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보건의료시설로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해 진찰 및 검사 환자의 이송 환자의 치료 및 응급환자 처리 등 1차 진료를 주로 하고 있으며 환경위생 및 영양 개선사업, 질병예방사업, 모자보건사업 등 보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읍면지역의 23개소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여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23개소 보건진료소의 운영실적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연도별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1일 평균 진료인원은 최소 4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매우 적은 수의 주민만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비해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남원시내 및 타 지역의 종합병원이나 병·의원 또는 보건지소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의료보험 혜택이 더욱 좋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2012년도 우리 시 23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은 5억 4천여 만원으로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기 위해 투입된 23명의 보건진료소장 인건비 및 운영비 13억여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설치목적이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고급인력을 투입하여 하루에 4명 내지 6명을 진료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진료 이외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건강상담원제",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매우 형식적이며 운영실적도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는 인구 5백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1개 또는 여러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 시 덕과면 용산 보건진료소의 경우는 관할구역내 인구수는 2013년 6월 30일 현재 477명으로 관할인구 하한선인 500명 이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체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평균인구수는 620명으로 관할구역 인구 상한기준인 5천명 미만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여건이 발달된 현실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보건진료소를 현행대로 존치 운영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며 보건진료소에 대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배는 풍향에 따라 뱃머리를 돌려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에 걸맞게 행정환경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시민들에게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인은 보건진료소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의 2013년도 6월 30일 현재 각 읍면동 인구 현황을 보면 운봉읍만 4,168명이고 수지면은 1,323명 덕과면은 1,042명 등으로 2,000명 이하의 면이 7개면이고 2천~2,500명 이하가 4개면 2,500~3,000명 이하가 4개면으로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인구 상한선 5천명의 50% 미만 수준으로 보건진료소 없이 보건지소만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보건진료소를 갑자기 폐쇄하여 운영하지 않으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야기되리라 생각하며 그 대안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를 설치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건진료소별 관할구역을 권역별로 재조정하여 보건진료소 개수를 줄이거나 2개의 보건진료소를 1명의 보건진료소장이 통합 운영·관리하는 방안으로 현재 운영중인 농민상담소처럼 요일별로 운영함으로써 그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인력은 보건복지업무 인력 등으로 재배정하고 예산은 보건사업 등 복지분야에 재투자하여 인력과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주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보건진료소를 줄여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질병에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들은 기존에 비해 원거리 이동으로 불편할 수 있고 통합 운영할 경우 매일 같이 이용하던 환자들이 격일제로 이용하는 불편함이 뒤따를 수 있겠으나 그 인력과 예산을 보건복지분야에 투자한다면 의료소외계층은 훨씬 더 나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농한기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경로당 건강상담원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경로당은 481개소이나 그 중 105개소만 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의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거나 건강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외부 변화가 조직내부의 변화보다 크다면 그 조직은 최후에 가까워진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하여 소신 있게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성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가을 하늘은 청명하기로 유명합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와 하나 둘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가로수는 가로수의 정취를 한껏 고무시킵니다.
    교룡산성을 넘어가는 붉은 석양과 유유자적 흘러가는 요천수의 조합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킵니다.
    가을은 이렇게 풍요롭게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어느 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416년 전인 1597년 8월 16일 우리 남원은 아비규환의 전쟁터였습니다.
    붉은 단풍대신 붉은 피가 내를 이루어 성안을 흘러 내렸습니다.
    남문, 동문, 서문이 차례로 무너지자 북문으로 몰리게 된 남원성내 민·관·군 1만 여명은 한가위 휘황한 보름달 아래서 최후의 일전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항전하다 순절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원성이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남원성 4대문은 겨우 지명으로 남아있고 돌비석으로 그 흔적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 일제시대에 파괴되고 철거되어 도로나 기차가 정차하는 역사로 그 형체가 사라져 갔고 이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우리 가슴에 만인의총은 그냥 조금 큰 무덤일 뿐이고 만인의사는 그냥 먼 옛날의 전설에 불과합니다.
    도로 한 귀퉁이를 겨우 차지하고 있을 뿐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은 남원성터를 바라보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남원 만인의사와 만인의총을 대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우리를 침략했던 왜장들의 고향에는 고풍스러운 성채들이 우람하게 도시 한 가운데를 점령한 채 우뚝 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등청정, 가토기오마사랍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통틀어 가장 악명이 높았던 왜장이었고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을 함락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한 이 사람의 본거지 구마모토시에는 오사카성, 나고야성과 함께 일본 3대 성의 하나라는 구마모토성이 떡하니 도시를 껴안고 있습니다.
    성의 규모는 말할 것도 없고 외관에 풍기는 고풍스러운 이미지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들이 매년 수없이 다녀가는 관광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하신 만인의사를 모셔놓은 만인의총은 국가의 무관심속에서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을 뿐 호국정신으로서의 그 정체성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채 역사속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반해 그 침략의 원흉은 도시 한 가운데 웅장한 성을 조성하고 그 후손들은 그를 영웅으로 떠받들며 성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남원성 전투처럼 민관군이 합심하여 최후의 1인까지 항전하다 순절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국난 극복의 사례입니다.
    따라서 우리 만인의총의 보존과 관리를 국가차원으로 확대 관리하여 그 정신을 가리고 후대에 귀감이 되도록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기피해온지 오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칠백의총을 다녀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칠백의총은 규모나 관리측면에서 만인의총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칠백의총은 국가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만인의총은 여러 이유를 핑계로 전라북도가 관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우리 만인의총은 이런 홀대를 받게 되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원시 사회봉사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만인정신의 국가 정신화를 표방하고 만인의총을 국가관리로 승격시키기 위한 만인정신 계승 범시민대회를 개최해온지 올해로 10여년이 흘렀지만 변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도 시민단체와 뜻을 같이하기 위해 1996년 전라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 만인의총 국가관리를 건의하였고 2001년도에는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 공무부처에 적극 수용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만인의총 국가관리 등 관련 제반 문제를 시민단체에만 맡겨놓고 있는 남원시의 형태입니다.
    제반문제를 시민에게 맡겨놓고 있는 이 형태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형태를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로 동분서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역사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에게 만인의사의 정신을 바로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관계 중앙부처에 만인의총 국가관리의 당위성을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만인의사 추모 역사공원 조성사업에도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그 타탕성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남원성 복원과 4대문 복원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남원시 차원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앙부처를 설득하는데 배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왜적들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바쳐 순절하신 만인의사의 호국영령들을 다시 부활시키는 일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후손들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권고 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 전환과 만인의사 추모공원화사업은 시민단체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만인의사의 막중한 의무이자 책임임을 자각하고 이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행정,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합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강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정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이 뜻깊은 기회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67억원을 투입하여 신정 왕정지구 신역사대로 2.16km가 개설된 이후 시 재정여건상 답보상태로 단절된 미개설 지역인 남원성 인접지역에서 온누리신협과 향교 2통, 9통 관통해서 시청 삼거리로 연결되는 미개설 구간 중 개설공사 우선 추진 지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단절된 향교지구 1.3km 개설 요청과 관련해서는 민원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로 토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절된 구간 중 일부구간인 노폭이 35m인 대로 1-2와 노폭이 25m인 대로 3-5 향교지구는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지 40년에서 50년이 지난 현재까지 도로개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만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어느덧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아울러 항교동 온누리신협에서 농협오거리까지 120m는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병행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특히 출퇴근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고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하고 도로내에 전신주, 가로등, 통신주 등 각종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온누리신협에서 농협쪽 120m를 교통사고 예방과 주민통행불편이 없도록 현 인도폭 2.5m를 5m로 확장해 줄 것을 2012년도 시정설명회 때 건의한 바 시장께서는 발전적 대안으로 "철도부지 매입 후 우회전 차로 및 인도를 확보하여 병목현상 해소 및 보행자 안전확보하겠음"이라는 발전적인 검토 결과를 회신해 주셔서 이 지역 주민들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도로폭 확장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차선책으로 우선 인도폭을 넓히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원망의 큰 목소리도 있습니다.
    또한 시청삼거리에서 농협오거리 사이는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시간 상습적인 정체를 겪고 있고 특히 삼성병원과 한국전력공사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 짧은 구간내 교통정체로 진·출입에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누리신협 동쪽으로 향교 2통, 9통 시청삼거리로 연결되는 도로개설공사 500m를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려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면 많은 민원과 두 구간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은 4~50여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되었고 이미 신역사대로 일부구간이 공사가 완료된 상황에서 이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갖지 않을 수 없을뿐더러 장기방치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에 따른 매수 청구권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함으로써 2개 구간의 교통량이 분산되어 혼잡이 상당히 해결되고 도심 교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우선적으로 이 구간 공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면 신규사업 등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들을 줄여서라도 수년간 기대감을 안고 있는 주민의 행복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미개설 신역사 대로 향교지구 도로를 우선 개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알록달록 물들은 단풍잎들이 보기만 해도 기분좋은 계절입니다.
    가을이란 계절은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지만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올해 남은 시간은 쓸쓸한 날들이 아닌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9월이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들녘에는 황금빛 벼가 물결치며 수확의 기쁨을 만끽하는 10월도 어느 덧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폭염에 지칠 정도로 길고도 힘든 여름을 겪었습니다.
    이런 힘든 여름 뒤에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쌀쌀해지는 가을날 일교차로 인해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 남원문화원장이셨으며 현재 남원학연구소 노상준 선생님의 칼럼을 참고하여 남원시 요천과 축천의 산책길 주변 유휴지를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주요 하천인 요천변과 축천변에 산책길 및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시민건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바쁜 일상의 하루를 정리하면서 건강을 위해 가족과 워킹을 하며 자전거를 이용한 운동으로 자연경관과 하천변을 이용하여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천변과 축천변에 걷기 좋고 운동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산책길 주변 경관에 잡초가 무성하여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산책길 주변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남원시 요천은 여뀌꽃이 만발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달나라 선녀가 오르내렸다는 전설이 깃든 요천변에 달맞이꽃을 식재한다면 지상의 월궁 광한루원과 더불어 더욱더 어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달맞이꽃은 잡풀 속에서도 잘 자라며 재배하기 쉬운 품종으로 월견초라 하여 저녁에 노란꽃이 피기 시작하여 해뜰 무렵이면 꽃봉우리를 닫는 약용식물로 우수한 효능이 있는 식물입니다.
    달맞이꽃의 씨앗을 채취하여 짠 기름은 오메가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벽을 깨끗하게 하여 혈중의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추어 주며 피부를 깨끗하고 윤기나게 유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에 있어서 약용과 화장품 원료로 귀한 재료가 되며 고혈압·알레르기 체질 개선·알콜중독·숙취 등에 사용되며 월견초 새순은 나물로, 꽃은 화채로 쓰임새가 많은 식물입니다.
    가장 수익성이 많은 것은 달맞이꽃의 종자유로 호르몬의 균형에 없어서는 안 될 리놀렌산이 들어있는 유일한 식품입니다.
    가족과 함께 워킹과 산책을 하며 경관도 볼 수 있고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달맞이꽃을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의 유휴지에 식재하여 관리한다면 노령층의 일거리 창출과 화장품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견인차가 되고 웰빙시대 도심 주변 가꾸기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이환주 시장님!
    남원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는 시민을 위한 시설입니다.
    좋은 시설에 잘 정비된 경관이 어우러져 있다면 이 또한 금상첨화일 것이고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솟구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국유지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산책로 주변 유휴지를 시민이 감동할 수 있을 정도의 경관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달맞이꽃이 혹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거기에 버금가는 유용한 꽃과 특색있는 초화류를 심어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요천, 축천변을 꼭 걷고 싶은 장소로 기억되게 하여 좀 더 남원에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남원시민들의 좋은 제안에도 경청하여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여 관광남원, 발전하는 건강한 남원을 만들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성범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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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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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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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순서에 따라 송우섭 의원님과 양희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공원 조성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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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공원 조성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앙해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역사공원 조성촉구 건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인의총은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1만여 의사들의 얼이 서려있는 성지이나 그동안 정유재란의 패전지로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전투에서 보여준 만인의사의 국가를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은 그 어느 항전보다 가장 의로운 것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 민관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던 만인정신은 우리 선열의 위대한 역사적 유산으로 남북분단은 물론 동서갈등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숭고한 정신입니다.
    이에 만인의총을 칠백의총처럼 국가관리로 승격하고 구 남원역 부지에 만인의사 추모역사공원과 만인정신 교육관을 건립하여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그럼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안」
    만인의총은 1597년 음력 8월 16일 정유재란 때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민관군 1만여 의사들의 호국의 얼이 서려있는 성스러운 곳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호남을 함락시키지 못해 승전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왜적이 5만 6천의 대군을 이끌고 남원성을 공격해 오자 남원성민 6천여 명과 전라병사 이복남이 이끄는 1천여명의 군사와 명나라 원군 3천 병사들이 혈전 분투하다가 중과부족으로 장렬하게 순절한 1만여 의사의 꽃다운 죽음들을 한 무덤에 모셔놓았습니다.
    그동안 만인의총은 정유재란의 패전지로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당시 전투에서 보여준 선인들의 국가를 위한 살신성인의 정신은 수많은 국가전란에서 치뤘던 그 어느 항전보다 가장 의로운 것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민관군이 일심동체가 되어 위기를 극복했던 만인정신은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북분단은 물론 동서갈등의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숭고한 정신입니다.
    특히 남원 성민들이 보여준 우리 지역은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에게 자주적인 방위 개념 확립과 함께 국가와 지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소중한 가치관입니다.
    더욱이 작금에 이르러 일본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일말의 자성적 성찰을 포기하고 정신대의 존재마저 부정하는 등 역사 왜곡의 만행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원시의회와 남원시민 여러분은 이러한 숭고한 만인정신을 기르기 위하여 1996년 전라북도 시군 의장단에 건의를 비롯하여 2001년 6월 20일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역사공원 조성 건의서와 동년 9윌 15일 제65회 임시회에서 만인의총 국가관리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관계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채 오늘에 이르고 있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의회가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원 시민 여러분과 나라를 위해 몸바치신 만인의사의 이름으로 본 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출하오니 정부는 만인의총을 칠백의총처럼 국가관리로 승격하고 구 남원역 부지에 만인의사 추모역사공원과 만인정신 교육관을 건립하여 만인정신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호국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인의총 국가관리승격 및 만인의사 추모공원 조성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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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하고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환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올 한해도 벌써 10월입니다.
    올해 처음 가졌던 다짐들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관됨을 유지하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내수 부진, 투자 위축, 가계부채 증가 등 우리 경제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얼어붙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앞다투어 내놓은 내년도 경제전망보고서를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기는 세계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성장추세도 과거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내년도 서민경제 역시 위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평소 본 의원이 남원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 현실화 방안입니다.
  [질문]먼저 전국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리 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에서는 남원참미, 복숭아, 딸기, 포도, 사과, 멜론, 배, 파프리카, 양파 등 많은 농산물들이 생산되고 있지만 인지도면에서 전국 1등 농산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등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농업관련 부서와 농민들은 많은 연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 생산된 전 농산물을 춘향애인 브랜드로 단일화하여 유통하는 등 1등 농산물이 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문제로 양적팽창은 현실상 어렵지만 질적향상을 통한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 되는 농업, 공정하고 대우받는 농업의 실천으로 살맛나는 부자농업을 지향하는 우리 시는 남원을 대표하고 전국에서 알아주는 1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예산지원은 물론 새로운 농가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가별 현황을 보면 우리 시 딸기 생산농가는 435농가 136ha에서 연간 4,280톤을 생산하여 21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복숭아 생산농가는 198농가로 224ha 연간 2,258톤을 생산하여 13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사과 농가는 154농가이며 110ha로 연간 1,105톤을 생산하여 44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파프리카 농가는 38농가 22ha로 연간 3,040톤을 생산하여 102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배는 66농가 72ha로 연간 985톤을 생산하여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멜론은 130농가 47ha로 연간 4,620톤을 생산하여 75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량의 생산판매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지도 높은 1등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소득 작목으로 자리매김한 양파는 248농가에서 84.7ha로 연간 3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가락동 시장에서는 우리 시 양파를 경남 함양이나 전남 함평 무안의 양파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로 호평하며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원시에서는 양파를 우리 시 특화작목으로 선정하여 양파의 생산성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전국 최고의 양파단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구례군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10여년 전부터 딸기고설재배 지역을 중점 육성하여 딸기식재 및 수확 등 작업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은 물론 위생적인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산청군도 떫은 감과 곶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해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술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를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는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 그동안은 대단히 부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 고소득 작물인 고설딸기 재배시설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는 딸기고설재배시설이 걸음마 단계로 고설재배에 대한 농가교육은 물론 고설재배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연작피해로 인한 생산량 저하방지와 작업환경개선으로 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딸기가 생산될 수 있도록 딸기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폭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 지원 사업은 매년 보완사업으로 패널사업, 냉온풍기 지원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적 팽창에서 품질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에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1등 농산물 선점을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길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둘째, 농업예산 현실화입니다.
    정부에서는 농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가운데 농업예산 및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은 나 몰라라 하며 8년 만에 쌀 목표가격을 2.4% 인상안으로 4천원을 인상하여 17만 4,083원으로 국회에 제출을 하여 기다리고 있으며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8년동안 물가상승 대비 21만 7,719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쌀소득 보전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지만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전국 농민단체 대표들은 매월 서울역 앞, 서울시청 앞, 국회 등을 방문하여 현실에 맞는 농업예산 편성과 쌀값을 23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 농업인 단체들이 요구한 농업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대폭 증여하고 쌀값 보전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과 농민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23만원으로 결정되도록 농도인 전북도와 도내의 자치 단체들과 연합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중 FTA협상에서도 국민의 주식인 쌀은 제외되도록 적극 나서야 하며 이 사안이 관철 안 되면 농도인 전북도가 제일 많은 피해를 보며 농민들은 살길마저 잃게됨을 간과해서는 안 됨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남원은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아 농업이 우리 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자 첫 열매입니다.
    농업인구는 우리 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6.3%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4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셋째, 축산농가들에 대한 시급한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시 축산농가는 1,288농가이며 사육두수는 3만 5,901두로 전북 평균 9.9%를 차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축산농가들의 전반적인 적자요인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 주 원인이며 다음으로는 FTA타결에 따른 수입소고기 물량확대로 인한 유통문제의 심각성입니다.
    또한 수입 소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판매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 축산농가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을 보면 인근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 청원 축산에 비하면 예산지원이 너무나도 미미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 지원했던 사업들도 꼭 필요한 사업들은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계속해야 하고 사료값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에 따른 예산을 대폭 상향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축산농가들에 대한 향후 보완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남원은 참예우라는 브랜드가 전국에 잘 알려져 있지만 농가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리고 애향장학숙이 준공된다면 우리 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판매 홍보함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효율예산 편성방안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부터 우리 시 예산에 대한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에 이르기까지 국가재정, 전라북도 예산, 우리 시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연구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은 현재 위기이고 앞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제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체 세입예산은 매년 제자리죠.
    세출예산은 매년 증가하죠.
    재정자립도가 8%대 이하로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로서는 효율예산의 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수의계약 체결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방법도 한 예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께서는 토목공학에 대한 전문가시니 보다 더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165회, 175회 임시회에서 예산 효율성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지방예산은 아무리 많이 주어도 모자라는 편입니다만 정부의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발생되는 세수결함의 대책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즉 세입에서는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과 세출에서는 복지예산의 지방비 부담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압박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책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어려운 지방자치 현실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경쟁력 있는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블루오션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 경우에는 단체장이 바뀌면 그때마다 시의 전략산업이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윤승호 시장 재임시 추진해 온 마필산업의 미추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정리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민선5기 폐막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그간 뿌려놓은 씨앗의 결실을 거두는데 주력하시고 혹여 놓친 것은 없는지 살펴봄으로써 막바지 임기동안 시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어느 때보다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들녘에는 지난 여름 폭염을 이겨내고 두 번의 태풍에도 피해없이 잘 자라준 농작물의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랑의 광장에서는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인 흥부제와 남원 예술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체험행사와 수준 높은 공연, 각종 경연 등에 관광객과 시민이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또한 춘향골 체육공원에서는 시민화합 체육 한마당이 열려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되는 귀중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제반사업들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좀 더 내실있는 시정을 위해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알차게 예산편성을 준비하겠습니다.
    오는 18일에는 지리산 천년송의 마을 와운마을에서 뱀사골 단풍제가 열립니다.
    다음 달 초순까지 절정에 이른다고 하니 가을 단풍길을 걸으면서 힐링과 사색의 시간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께서 우리 시 농업농촌 활성화와 우리 시의 전략산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세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먼저 1등 농산물 선점을 위한 향후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평야부, 중산간부, 고랭지로 분포되어 있어서 소량이지만 연중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단일품목에 대해서 대규모 재배가 어려워서 전국을 대표하는 1등 농산물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가격 경쟁력면에서는 시설감자, 조생 복숭아, 파프리카, 포도 등이 단연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2012년 말 기준해서 농업소득을 추계해 보면 4,622억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 중 원예특작 분야가 전체 농업소득의 43%인 1,987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예특작 분야에서 주요 품목으로는 포도가 312억원, 딸기가 213억원, 상추가 205억원, 복숭아가 135억원, 오이 152억원, 파프리카 102억원, 그리고 고사리가 97억원, 멜론 75억원, 사과 44억원, 배 4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다양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 가지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른 품목 육성지원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경쟁력이 그 중 가장 큰 품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실공히 우리 남원을 대표할만한 품목 하나쯤은 키워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표 품목을 포도로 정하고 평야부에서 고랭지까지 재배면적을 늘려서 고품질의 포도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355ha에서 52.5ha를 늘려서 올해는 407.5ha 재배면적이고 저희는 2020년도까지는 700ha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도는 품질면에서 국내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포도가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는 탑푸르트에서 2년간 연속 대상을 받았고 올해도 우수상을 받아서 그 품질을 널리 인정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노동력을 절감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다 규모화를 꾀할 것은 꾀하고 시설의 현대화를 통해서 우리 농작물이 우리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파 특화작목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양파는 월동기에 유휴농지와 인력을 활용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큰 보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양파의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에 양파종자를 지원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재배면적이 90ha로 급속도록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반복되는 소모성 자재를 지원하기보다는 농가가 판로에 걱정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바꿀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하차 컨베이어 등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 계약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앞으로의 수출시장 개척 등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방향을 그쪽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고설딸기 농가교육과 시설투자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그동안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의 현대화 지원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포도, 파프리카, 멜론, 오이 등은 현재 최고 수준의 재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한편 최근의 딸기는 관행적인 농법으로 재배해 오다가 이제 고설재배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로 볼 때 딸기 고설재배농가는 40농가이고 면적은 9.9ha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간의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4ha를 지원하였고 올해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통해서 8.3ha 63억원을 지원해서 시설을 늘려왔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예산 확보한 것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고설재배시설을 늘려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일에 재배농가를 상대로 해서 춘향골 농협 APC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도 권역별로 또 생육단계에 맞춰서 월 한 차례씩 순회지도를 실시할 계획이 있고 농가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해서 항시 지도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고 재배농가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명품 농업대학의 딸기고설재배과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농가의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향상과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와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1등 농산물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주측으로 해서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이 생산한 농산물을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남원 농산물의 대표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홍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우리 조합공동법인이 명실상부하게 우리 우수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최고의 유통체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출범 첫 해이지만 9월 말 현재 농산물 판매액이 500억원을 넘었습니다.
    현재는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실적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한 공선참가비율은 현재는 19%입니다.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 공선비율을 25%까지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13개 전략품목에 공선출하조직을 확대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예산의 현실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단체들이 정부에 요구한 쌀 목표가격이 23만원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내 자치단체들과 연합해서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 현재 정부는 1㏊당 쌀 단위생산량을 61가마에서 63가마로 확대하고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17만 83원에서 17만 4,083원으로 2.4%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쌀값을 80kg으로 볼 때 15만 9,144원 이하로 떨어지면 제도에 의해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는 당초의 21만 7,719억원을 발의했다가 절충안으로써 19만 5,901원을 제시하고 10월 20일까지 재조정해서 제출할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27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전북 도내 민주당 시장·군수가 참석한 민생살리기 전북 간담회에서도 쌀값 20만원 이상 반영이 되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어제 개최한 도내 시장·군수회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심층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연대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인상시켜 줄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2013년도 남원시 예산은 4,971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4,449억원, 특별회계가 522억원입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분야가 972억원, 사회복지분야가 926억원, 지역개발분야가 446억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농업예산이 21.8%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인구 26.3%에 비하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이는 농업관련 부서에서 직접 투자한 예산만 단순히 비교한 것입니다.
    이것 이외에 지역개발분야와 사회복지분야에서 농촌농업에 투자되는 정책과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66억원이 투자되는 사회복지예산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생계주거급여랄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수당에 총 367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량인 170억원이 읍면지역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농촌 고등학교 급식지원, 농촌보육시설 차량지원, 읍면보건지소 운영지원 등 다양한 부문에서 농촌지역을 위해서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도로개발 또 농어촌 도로개발에도 지역개발 사업차원에서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과 복지예산 등 농촌지역에 직·간접적으로 투자되는 예산은 약 1,479억원 정도로 3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인구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농업인구비율에 더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예산 전체 규모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익산이 1,194억원, 김제가 999억원, 저희보다 이 2개 시만 많을 뿐이고 저희가 그 중에 3위입니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더 훨씬 큰 정읍 947억원, 고창 683억원, 부안도 793억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규모면에서도 농업예산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의 비율로 보더라도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장수, 임실에 이어서 우리 시가 3위로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간에 꾸준히 농업예산 쪽에 많은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우리가 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어려운 농업현실을 위해서 이런 것에 관계없이 더 많은 효율적인 예산을 배분하고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의 세입여건에 대해서 심층분석을 하고 많이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내년도에 올해보다 나아질 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교부세가 2013년 1회 추경에 2조 5천억을 정부에서 감액해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시에는 어제 회의에서도 한 7% 정도 감액해서 본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재정 규모에 반해서 해마다 아시는 것처럼 예산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에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단체와 품목별로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과적인 예산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많은 고심을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음을 의원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축산농가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과 보안책을 물어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 조사료 생산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풀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배합사료비를 절감함으로서 소사육 농가의 안정된 경영과 소득 증대를 도모할 목표를 가지고 축산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농업자원 즉, 농경지 부산물을 활용해서 경종농가의 부가소득 향상을 꾀하고 앞으로는 풀사료 생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풀사료 경작장려금을 1㏊당 15만원씩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등 풀사료 재배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회 추경예산에서도 추가로 경작장려금 2천만원, 사료용 종자대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풀사료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생산비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우리 한우농가들의 풀사료 수요량은 약 15만톤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20년도까지는 생산수급목표를 세워서 지속적으로 재배면적을 늘려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2016년도까지는 풀사료 생산면적을 30%를 확대하고 4만 5천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풀사료 수확제조비, 풀사료 경영체장비, 사료용 종자대 지원 등 총 8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풀사료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축산농가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풀사료 경작장려금 등 조사료 생산확대를 통해서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농특산물 홍보판매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농특산물의 홍보와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17차례에 농특산물 직판행사에 참가를 해 왔고 특히 서울에 공덕역이나 용산역에서 남원 농특산물 상설판매장 또 특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남원 사이버장터 쇼핑몰에서 246개 품목 또 전라북도 사이버 쇼핑몰인 JB플라자에 34개 품목이 입점 되어서 전국망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농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의 홍보를 위해서 TV광고 64회를 비롯해서 11종의 광고문을 제작해서 배포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브랜드인 춘향애인, 참예우 등 이런 것에 대한 농산물 홍보와 판매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준 바와 같이 애향장학숙 준공 등 여건이 변경되거나 마련되면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의 선심성 예산정책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정책과 복지예산의 지방 부담 확대를 염려하면서 해결 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최근 정부는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득세를 감면하고 영유아 보육료 전 계층으로 확대시키고 기초노령연금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을 해서 소위 복지분야에 예산확대가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의 경우에 비춰서 분석해 보면 취득세 감면으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또 기초노령연금이 최고 20만원까지 확대되면 내년도에는 추가적인 시비 부담이 약 6억 9천만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대상 전 계층확대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는 국가보조율이 60%로 상향됨에 따라서 시비부담은 전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 정책에 따른 이런 지방비 추가부담은 비단 우리 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정부의 제도적인 정책변화와 대응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영유아 보육료 국가보조율을 20%로 추가인상을 하고 지방 소비세율을 현재 11%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5% 추가해서 16%로 인상을 이행하는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또 어제 시장군수회에서도 이에 대한 건의안을 채택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요로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재원확보가 우선입니다.
    이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앞으로 돈 버는 농업을 그리고 추진하기 위해서 남원 농업의 2030 추진, 1216 농업 CEO 육성, 또 농산물의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남원의 농업이 돈 버는 농업으로 소득이 높은 농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또 다른 쪽에서는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화장품 산업을 비롯한 친환경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남원경제에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부분에 있어서는 광한루원 주변에 남원예촌을 조성해서 시내 관광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남원에서 체류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또 함파우 유원지에 그 안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제반사업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남원 도예촌, 남원 시립미술관 등 중에서 집단 아트밸리를 만들어 줌으로서 구 도심권과 관광지를 연계해서 시내권에 관광의 인프라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최근 우리 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수학여행 1번지 조성사업이 9월 말 기준으로 10만 9,4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숙박객이 5만 1,514명으로서 이 수학여행 숙박실적은 우리 전라북도 전체의 46%를 차지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면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브밸리에 지금 조성 진행 중인 허브복합토피아관이 지어지면 그 인근에 있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과 연계하고 또 지리산권의 산악관광벨트를 형성해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과 함께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두 가지 트랩의 시내중심관광과 산악관광이 형성이 되면 관광의 우리의 경쟁력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한정되고 세출요인은 계속 증가되는 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주신 것 같습니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재원 확충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교부세도 보다 많이 확보하고 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사업과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경상적 경비나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긴축재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장 변경시에 전략산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대표적인 예로 마필산업을 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역발전의 탄탄한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우리 남원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또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발전시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발전된 남원을 위해서는 단체장 변경과 관계없이 지역발전의 전략산업은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입니다.
    남원의 발전을 선도하는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최대한 견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제환경을 변화해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 또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변화와 면밀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이에 부응하는 적절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마필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시장께서 2011년 시정현안 30대 사업으로 선정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남원 휴양림과 운봉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부지에 승마공원 조성을 위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용역추진을 검토 하였습니다.
    그때 한국마사회 등을 방문해서 투자와 운영방식을 협의하고 왔는데 그 결과가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취임하기 전 2011년 1회 추경시에 그것을 추진을 중단하고 편성됐던 용역비는 반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후에 작년 7월 16일에 농식품부에서 말산업 육성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승마장 조성을 위한 타탕성을 재검토 해보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 승마장 운영실태를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구미시, 상주시, 영천시, 장수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런데서 하고 있는 승마장은 승마인구가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 지역민들의 호응과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도내 12개소 승마장 중에서 10개소가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영상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민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승마장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수도권에 인구가 많은 그리고 소득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승마에 대한 관심과 승마를 즐기는 인구가 많지 않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마인구가 보다 더 저변이 확대되고 여건이 더 낫게 갖추어질 때까지는 잠정 보류하는 것이 옳다 라는 판단을 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질문보기]
    제 답변 중에서 미흡한 것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통해서 물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대상자를 미리 지정해 주시고 본 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먼저 우리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니까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한 것과 아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빠지는 부분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1등 농산물 생산에 대하여 답변을 주셨는데 본 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참미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래도 참미 산업에 주력해 가지고 쌀생산에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본 의원이 전국 대형마트나 백화점을 다니면서 우리 쌀 참미를 보면 쌀값이 저가인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제일 보이지도 않은 곳에 쌀을 진열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에도 제가 롯데마트에 갔더니 우리 쌀이 제일 뒤에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도 대번에 "이 쌀을 이쪽으로 바꿔서 앞으로 놔라, 여기가 우리 남원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가 바꾸게 만드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마 쌀값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저가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환주   남원참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풀어가야 할 과제가 있지요.
    일단 참미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첫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에서 인정하는 12대 브랜드에 들어 가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쌀 질이 좋고 값이 싸면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이용하다 보면 그것을 인식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12대 브랜드에 있는 쌀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추세이고 그런 것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참미를 국내 12대 브랜드에 높이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가지고서는 일단 남원참미를 경작하는 농가 수나 재배면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현재 남원참미에 대한 수요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참미가 현재 수요가 그렇게 팍팍 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남원 농협에서 대부분 수매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노력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우리가 남원참미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고 대형마트를 발굴해서 대형마트에 찾아가서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방법 등이 다른 데 사례에 봤을 때 적어도 한 10년 정도의 어떤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쭉 이뤄와서 성공했던 사례를 보고 있어서 어느 한 쪽만 가지고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될 것이고요.
    그런 것을 좀 더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다만 쌀이 그간의 추세를 보게 되면 고급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에서도 우리 남원참미에 대해서 어느 특별한 참미 전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특정한 어떤 부분은 고급화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 그런 점을 저희가 머리에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만 지금 보면 쌀값이 경기미에 비해서 또 호남미 그리고 우리 남원참미가 내용대로 보면 남원참미는 1가마당 21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쌀값이 31만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쌀값이 이렇게 싸니까 우리 남원참미쌀을 제일 뒤로 정해놓고 판매를 하고 그러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 참고하셔서 우리 참미가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참미 생산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값이 높이 형성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는 복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구례군하고 산청군을 짚었어요.
    구례군은 지금 2012년도 말 현재 딸기고설재배농가 613농가에요.
    그래서 12년도에 650억원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339㏊에 재배가 되고 있어요.
    본 의원은 우리 시는 어차피 연작피해가 발생치 않게 하려면 딸기 농가들이 전체 고설재배시설을 설치해서 고설재배를 해야 된다는 복안이거든요.
    작년도부터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고 국비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딸기 부분은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는 포도가 제일 높은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는데 딸기가 농가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제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것 참고하셔서 우리 딸기 농가들이 고설재배로 전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 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간 매년 산청군에서도 곶감생산을 위해서 1,400농가에서 799㏊를 재배해서 곶감 역시 단일품종으로 4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도 여러 종목을 선택해서 집중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본 의원이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참고하셔서 물론 여러 종목에서 많이 소득내서 많은 돈 벌어서 우리 농가들이 잘 살면 좋겠죠.
    하지만 우리 남원의 유일한 대표작목을 선정해서 아까 포도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딸기가 제일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아까 시장님이 답변한 대로 양파 농가들에 3년간 종자대 지원을 50% 했어요.
    50%, 100% 한 것이 아니라 50% 했었는데 지금 우리 양파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차피 양파는 이대로 꾸준히 간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농가들이 양파를 재배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재배를 해서 생산을 해놓으면 판매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획기적인 개발을 해서 엑기스를 낼 수 있는 가공시설을 건립 한다든지 이런 시설이 만들어져야 양파농가들이 꾸준히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양파농가들의 재배현황을 보면 종자 한 깡통에 3만원에서부터 18만원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래도 제일 좋은 것에서 상 해가지고 13만원대 하는 카타마루 종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마지기에 두 통씩 들어가더라고요.
    말하자면 2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0마지기를 했다고 봤을 때 500만원 정도가 종자대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물론 3년간 해줬지만 앞으로 검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장님도 간담회 석상에서 들으셨죠?
    우리 남원 양파가 전남 함평 무안에서 생산되거나 함양에서 생산된 것보다 월등히 우수한 가격, 우수한 품종이다 이 말이에요.
    서울 가락동시장이나 전국 각처 얘기를 들어 보면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잘 육성해서 우리 남원시 특화작목으로 선정되서 우리 농가들이 많은 소득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시장 이환주   저는 뭐든지 다 그렇게 하고 싶죠.
    양파뿐만이 아니고, 양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소득 품목이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양파농가를 더 늘려가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자대나 일회성 소모자재보다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이나 양파 가공공장이나 이런 쪽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몇 차례 양파 작목반들 농가하고 이렇게 대화를 가졌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난 3년동안 종자대를 50% 보조해 주다가 이것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다소 서운한 점을 피력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양파를 주력품목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좀 멀리 내다보고 그런 기반을 갖추는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그분들도 상당 부분 거기에 동의를 해 왔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2030 플랜 스타농업에 대한 사업들을 잘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167회 정례회 시정질문시 짚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1억원 이상 소득 2천호 육성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도달해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금년에 아마 1,300여 가구 정도 제가 되는 것으로 중간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금년 것은 좀 지나야 추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승곤의원   정말 우리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2030 플랜 스타농업 육성에 대해서 정말 추진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고 농민들이 정말 호감을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말하자면 2천호에서 3천호까지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그 농업예산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농업예산이 정말 우리 남원재정상 어려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 전체 요구를 묵살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예산을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42조원,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4.6% 인상해서 357조 7천억을 국회에 요구를 해놨어요.
    그런데 농업예산은 전년보다 1.1% 증액된 18조 5,871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국회에 요구해 놨는데 국회의원들이나 농식품부에서도 강력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농도인 전라북도가 제일 많이 피해본다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꼭 우리 전라북도가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도지사와 우리 시군 자치단체장들하고 함께 해서 이것은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기초 농산물 수매제 단체도 우리 시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것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5년도 모든 FTA가 타결될 시 농산물이나 모든 수입물이 물밀듯이 들어올 거에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모든 것이 국민의 주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친환경 쪽으로 생산된 것은, 말하자면 수매해서 2015년 이후부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먹거리를 조성하자 이 뜻으로 우리 농가들이나 전체가 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행히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 외 10명이 발의를 해서 그것을 국회에 상정해 놨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고 보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시에서도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강력 건의도 해주시고 그러길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 한번 볼께요.
    2013년도 예산은 5조 8,709억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6조 4,979억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5조 7,614억원을 배정받은 상태이나 신청예산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업예산을 한번 봅시다.
    농업예산은 2011년도 5,576억, 2012년도 6,918억원. 2013년도 6,021억원, 2014년도는 5,584억원 편성 하겠다고 자료를 내놨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농도죠.
    타 시군에 비해서, 타 도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 김완주 지사께서 너무나 무색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제가 전체 농업생산비율 조사 결과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라북도가 제일 꼴찌더라고요.
    제일 꼴찌요.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김완주 도지사께서 8년간 취임하셔서 새만금 사업에 주력해서 우리 농업예산은 전혀 헛된 데 반영해서 적은 예산 세워서 이런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라북도가 내년도가 6조 얼마의 국가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전라북도 편성 예산이 아니고요.
    전라북도로 오는 국가예산을 지금 얘기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승곤의원   예. 그렇죠.

○시장 이환주   그런데 거기에는 6조 몇 천억 중에는 전라북도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시행되는 사업 예를 들면 도로공사나 수자원 공사나 한국전력이나 코레일 측이나 그 하는 모든 예산을 도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에 농업예산 비율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과 그것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에 예산편성이 되면 우리 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의 비율이나 농업예산 총액을 비교해서 추이를 보는 것이 올바른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의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 자료를 대충 받아서 자료를 준대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오타가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농도이면서도 농업예산을 적게 편성한 것은 문제가 되고요.
    우리 도와 비슷한 충남도하고도 1억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는 매년 1조원을 농업예산을 편성해요.
    그래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정말 안타깝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한테 물론 내년도 예산편성이 도에서도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장들하고 도지사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내년도 농업예산 편성에 있어서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농업예산 편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군산 도의원이나 익산 도의원들한테 몇 년 전부터 이런 제시를 했어요.
    우리 새만금사업이 전라북도 땅에 있어요.
    그런데 새만금사업단지는 국가에 떨어버려야 된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져갈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서 이 사업이 올해 국가로 넘어갔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래 가지고 새만금지방환경청장도 국가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보내고 그런 부분이에요.
    진작 이 사업이 국가로 넘어갔더라면 사업도 쉽게 진척될 부분, 우리 전라북도에서 피해를 좀 덜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시 농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도 도와 별반 다른 부분은 없어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보면 2010년도 26.6%입니다.
    그리고 2011년도 21.60%, 2012년도 조금 올라서 22.04% 그러다 2013년도에는 다시 21.85%로 내렸다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시 예산이 증액되니까 금액은 올라간 것이죠.
    그러니까 예산편성에 있어 농업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축산농가들의 지원책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축산농가가 우리 남원경제 성장의 48%까지 차지했다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우리 축산농가들이 도탈하는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파산 신고하고 도탈해서 우리 남원을 떠나간다고 보면 인구 줄어서 손해, 교부세 적게 받아서 손해, 또 귀농귀촌 인구 유입해 오려면 돈 들어서 손해 여러 가지 손해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100% 지원이 되야 된다고 봐요.
    첫째, 사료값 대비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렵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어요.
    이제 조금씩 올려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강원도 횡성같은데는 100% 지원을 진작부터 했어요.
    강원도 횡성에서나 충북 청원에서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지금 강원도 횡성은 우리 시보다 월등히 작고 인구도 적어요.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60억이에요.
    60억.
    그리고 정읍이 80억, 청원군이 57억, 우리 시는 지금 인구가 9만대입니다만 청원군이나 말하자면 청원군은 우리 시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횡성군은 인구 우리 시 3분의 1도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원군은 사료값에서도 50두까지는 절감차원에서 농가당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1년에 7억을 예산 세워서 50두에 한해서만 농가당 12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과감히 투자를 해야만 우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살아날 길이 보이지 이대로 간다면 정말 어렵거든요.

○시장 이환주   의원님!
    구례는 딸기고설재배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산청은 곶감 제일 많이 투자하고, 청원도 소에 제일 많이 투자하고 남원은 어디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까?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살 길을 찾아주려면,

○시장 이환주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 도시 지자체마다 산업여건이나 환경이 있을 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 또 앞으로 장차 볼 때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부분을 잘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축산농가나 한우농가나 고설딸기 재배하는 농가나 뭐 어디든지 다 이렇게 투자해서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현실은 우리 시의 재정이 너무나 어렵고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말씀 들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 데를 모델로 해서 같이 거기보다 더 능가하게 투자하고 싶고 여건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안 된다는 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잘 알았고요.
    순창군에서도 보면 동계사료작물 재배지원사업을 1억 5천 정도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하더라고요.
    올해 과감히 투자를 하겠다고 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하나 챙겨주시기를 바라는 뜻으로 말씀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약간 짚다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동문서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면 애향장학숙은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다 성금을 기탁해서 지금 장학숙이 건립, 올해 말에 준공이 되죠.
    그런데 본 의원은 그랬어요.
    의원총회에서도 누차 해당 부서장한테 이야기를 했었고 여러 차례 누차 이야기를 했었고 말하자면 본 질문에도 짚었었는데 애향장학숙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 겸 판매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지금 1층에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무실 등등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시에서 애향장학숙 건립해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부터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서 판매를 하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장님 뜻은 어떤가요?

○시장 이환주   글쎄요.
    애향장학숙에 직접적으로 전시·판매·홍보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장학숙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이어서 거기에 홍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판매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지면 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 것인지, 전시장을 만들 것인지, 홍보장을 만들 것인지를 현재 판단하기는 이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거기에 판매장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홍보는 그런 벽면이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기 급식할 때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법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곤의원   물론 장단점은 있는데 좌우간 검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
    우리 시 재정 너무 어렵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국장님들 또 실장·과장님들이 정말 국비·도비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전체 그 여건상은 그랬는지 몰라도 우리 시 재정 어렵게 편성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더 발로 뛰셔서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전체가 너무 애써서 국비·도비 확보 많이 했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잠깐 짚었으니까 그것을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효율예산 편성을 위한 시민참여, 정말 제가 누차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10월 10일자 전북매일 신문에 이게 보도화가 됐더라고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우리 시민들이 이 신문을 봤을 때 우리 시는 우리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제도를 마련했구나 얼마나 감탄이 나오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칭찬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 안 했는데 자체설계에 따른 예산절약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시가 너무 어려우니까 용역이 아니라 적은 예산을 자체설계해서 말하자면 사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나왔고 또 수의계약 한도액도 조금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면 공사구간 진척률이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시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시장 이환주   글쎄 오늘 질문에는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셨는데 전에 먼저 받는 원고에 그것이 있어서 제가 내부적으로 검토는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과거에 예를 들어서 자체 소규모 사업설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읍면동에 시설직들이 거기에 배치되어 있어서 근무할 때 그것을 합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설계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읍면동에 그 시설직들이 거의 없거든요.
    운봉하고 주천 두 군데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합동으로 설계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그런 소규모사업 설계가 우리 시내에 있는 5~6개의 토목설계사업소에서 이루어 지는데 그런 인력을 저희가 지금 풀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무슨 뜻이 되겠느냐면 지금 예를 들면 수도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 단가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를 맡기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처럼 현재 설계사무소에 있는 기술인력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고 이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설계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설계단가를 좀 더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그것이 분명 장단점을 같이 내포하고 있어서,

김승곤의원   그러죠.

○시장 이환주   어느 한쪽만 고려해서 수의계약 한도액을 올리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종 언론에서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이다 이런 말들이 각처에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자치단체고 간에 나눠먹기식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의 진척률이 떨어진다는 기사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한도액을 좀 높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 전체 시설직을 보니까 93명이더라고요.
    토목직이 61명이고요.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필산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제일 좋은 조건이에요.
    우리 시에는 경마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우리 시에 있는 독지가들이 경마고등학교에 육성종돈을 생산하기 위해서 마필을 비싼 값에 구입해서 지금 종돈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허브와 철쭉제와 복합해서 마필산업이 잘 운영된다고 하면 관광객 유치하는데도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종축장이 떠나가지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러면 종축장 부지를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안 넘어가도록 매입을 하는 것이 첫째 조건입니다.

○시장 이환주   매입이요?

김승곤의원   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지를 잘 활용함으로써 정말 우리 허브토피아관 건립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넓은 간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산검토도 먼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고맙습니다.

김승곤의원   저도 우리 시장님 답변도 공감하고 제 질문도 우리 시장님 공감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국화꽃향이 은은히 코끝을 스치고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이 더하며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입추지절입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모두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1차 보충질문하신 김승곤 의원님, 답변해 주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서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는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시정질문하실 의원님 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6.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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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 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4년 신규사업 보고 등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28인)
   시장이환주
   총  무  국  장박남규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총  무  과  장양일규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김순기
   주민복지과장문영선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김광호
   재  정  과  장김영수
   경  제  과  장마우천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재난관리과장박종주
   교  통  과  장노재청
   건  축  과  장양병구
   농촌진흥과장문길수
   현장지원과장이환중
   시설사업소장심만섭
   환경사업소장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