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3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83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6일 (금)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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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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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괄입니다.
    국가사업 네 건에 891억원, 국가보조사업 다섯건에 1,181억원, 총 아홉건에 2,07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64억 5,000만원, 도비가 172억원, 시비가 235억 5,000만원이며 2014년 국비확보 예상액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사업 두 건에 38억원, 국고보조사업 다섯건에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47쪽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까지로 6.48km에 3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국비 3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신규 착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 1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척문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척문리 국도19호선 교차지점에서 진출입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14년 국비 10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풍천, 주천면에 주촌천으로 2개 하천에 13.18km에 4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4년 국비 18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국비 3억원을 확보 주촌천을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로 5.3km에 2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39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 국비 18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에 있는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향교동에서 용정동까지로 1.2km에 18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 16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요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지면 하도리에서 이백면 척문리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전거도로 0.54km, 제방보강 9.9km, 도통동 인도교 설치, 어도개량 12개소에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4년 국비 28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사업 착공을 하였으며 도통동 인도교 가설은 금년 10월에 착공 2014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 소하천으로 보절면 신파리가 되겠습니다.
    3.25km에 3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 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 금년 5월 공사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오수~월락한 도로 종단선형 개선사업입니다.
    백공산 사가 전주방향 400m 구간이 종단 구베가 급경사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종단 구베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에 국비 20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에 설계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번암 우회도로 국도19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산동면 대상리 북남원IC에서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5.73km에 7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장수군 번암면 소재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2012년 장수군을 방문 번암 우회도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 공조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13년 2월 익산청과 국토교통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장수군과 공조, 국회 차원에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몇 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액으로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은 금액 같아요.
    125억원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124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지역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질적인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이 계속사업은 됐는데 신규사업 두 건은 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번암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어차피 저희만이 아니라 장수군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할 때 내지나 중앙부처에 할 때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상당히 옛날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장수군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설계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번암 소재지 주민들도 우회도로를 해야겠다,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합의가 되어서 장수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10월에 국회를 방문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저희 쪽 국회의원님이나 저쪽 지역의 국회의원님 같이 해서 협조받아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사업량에 보면 괄호 열고 2차로 용량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보통 2차로로 하는데요.
    선형을 일부 잡고 폭이 당초 도로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강한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보통 2차로보다 폭이 넓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11m 폭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포장들이 8 내지 9m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m로,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월락도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된다는 것이 전에 이야기했던 거기에요?
    공동묘지 앞쪽 언덕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 4m 정도를 다운시켜야 되는데요.
    거기가 우리 저희들 상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700mm짜리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진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설령 예산을 따온다 하더라도 사업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여러 가지 애로상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700mm짜리가 두 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다운을 같이 시켜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만 별도로 하는데 10억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만만한 사업이 아니네요.
    알겠고요.
    그냥 참고로 평상시 왜 그런가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의 확보는 시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따서 그리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죠.
익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산청에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부탁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서 해 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직접 국회라든가 부처에 가서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사업은 거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타 부서에 비해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국비 확보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노력을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다 하시지 못하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려움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여기 지금 노암동에서 육바우까지 올라간다고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아닙니다.
    육바우 있는데 있죠.
    주촌천하고 송치천하고 합류하는 지점, 거기에서부터 밑에 목공예단지 있죠.
    목공예단지까지가 1차 구간입니다.

○노경환위원 목공예단지에서부터 육바우 삼거리까지,
그러면 송치천하고 주촌천하고 합류지점 거기까지밖에,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것은 차후,

○노경환위원 그러면 송치천하고 주촌천 그 관계는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중기계획 상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은 순서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노경환위원 송치천 같은 경우에는 면에 와서 그때 설명회를 가진지가 오래 됐거든요?
한 7~8년 됐나, 한 7~8년 됐을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일단은 하천이 하류부터 정비가 되어야 상류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노경환위원 하류부터 정비해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와서 면민들한테 설명회를 할 때는 7~8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기대심리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오수~월락간 도로, 향교동에서 용정동 그 구간을 같이 편입해서 하려고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백공산 사거리 있죠.
    롯데마트 앞에요.
    거기에서부터 전주 방향으로 400m 구간이거든요.
    거기가 종단 구베가 한 7% 정도 나와요.
    그것을 낮추려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인근에 공동묘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공동묘지는 별도로,

○노경환위원 공원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것도 우리 도로 높이와 같이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노경환위원 종단면을 낮추게 된다면 백공산 공동묘지 자체도,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도 낮추어야 됩니다.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낮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몇 m 정도 낮추어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한 4m 정도, 최고 높은 곳은 4m 정도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법면 관계로 해서 공동묘지 부분을 협의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공동묘지가 도로 높이하고 같이 비슷한 레벨상태로 절취를 해 버리면 법면 비탈면이 생기지 않는데요.

○노경환위원 그 반대편은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어디 쪽이죠?

○노경환위원 롯데마트 쪽에요.
그 쪽 법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법면 상단까지는 안 치고 거기에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L형 옹벽측구로 해 가지고 다운시켜 버리면 위에까지 법면은 안 손대고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노경환위원 4m이면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최고 높은 지점이 4m이고요.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요구를 했는데 부처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처 반영은 안 됐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계변경 다른 공정을 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40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익산청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익산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 준다는 소리는 안 하고 저희들이 여기까지 하는 공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낮추는 것이다, 구조개선을 해 줘야 한다, 저희들이 계속 그렇게 밀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백공산 사가까지 인도교하고 자전거도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척시키고 그 돈으로 낮춰달라, 우리가 자전거도로는 나중에 저희들이 광치천 생태하천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광치천 생태하천 기존 구 철도부지가 있잖아요.
    구 철도부지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그 쪽으로 내고 현재 백공산으로 오는 자전거도로는 제척을 시키고 그 돈으로 이것을 낮춰 주십사 해서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절충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낮추면서 자전거도로 법면을 확보해서 낮춰주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자전거도로는 기존 철도, 나중에 도면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노경환위원 그것은 철도부지를 우리가 인수 받았을 때 얘기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광치천 생태하천을 하면서 그것을 매입을 해 버리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우리가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로 복합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노경환위원 철도부지가 폭이 몇 m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4m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그 쪽으로 돌릴 테니까 그것을 제척하고,

○노경환위원 철도부지가 산성역에서부터 이어졌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어디까지 인수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공원묘지 있는 곳에서 향교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로 철도로 연결해서 구 방송국 쪽으로 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구 철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 위에 데크 교량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올라타서 아까 공원묘지 끝 부분으로 해서 우리 시내에 오는 인도로 연결을 시켜 주려고 합니다.

○노경환위원 구 방송국 밑에 천변도로를 타고 들어가서 교량을 넘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전주 방향에서 쭉 왔다가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구 방송국으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철도로 바로 올라탈 수 있도록,

○노경환위원 거기에서 막바로 철도로 올라타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 교량을 좀 절단을 시켜야 됩니다.
하부 구조를요.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국비 확보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누가 주겠습니까?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이 꼭 뜻한바 대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4년도 국비 확보 예상액이 124억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거의 기재부까지는 다 갔던 금액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끝까지 이 예산 꼭 지키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끝까지 마음 늦추지 마시고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47쪽입니다.
    국비 요구액이 50억원인데 현재 기재부에는 30억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30억으로,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나요?
운봉 진입로 흑돼지식당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어디에서 시작할 것은 결정을 안 봤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입찰을 붙이려고 하거든요.
    입찰을 붙이면 아마 어디에서부터 결정할 것인지는 운봉하고 이쪽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철물점 있는 곳에서부터 고기 구간까지 그렇게 계획이,

○건설과장 진영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행할 것인가는 상의를 해서 그리고 또 우선적으로 용지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윤지홍위원 지금 70억원 중에 30억원이 확정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30억원이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도비는 좀 줄어들 겁니다.

○윤지홍위원 도비는 줄어든다, 그러면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20억원 이내 해서,

○건설과장 진영신   용지 매입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도비는 거기에 편입되는 용지 보상비만 주거든요.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용지 보상비는 도비이고요.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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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8월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으로 있다가 재난안전담당을 맡게 된 임호열 담당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재원별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네 건입니다.
    이 중에 총 사업비가 202억원이며 이 중에 국비가 121억, 도비가 29억원, 시비가 52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국비확보 예상액은 62억원입니다.
    이 네 건 중에 계속사업이 두 건에 167억원, 그래서 국비확보 예상액은 47억원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 두 건으로 총 사업비가 35억원, 이중에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예상액이 15억원이 되겠습니다.
    57쪽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백면 남계리 계산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이고 배수로 2.3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이고 국비가 15억원, 도비, 시비가 각 5억원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내년이 17억원, 2015년도가 8억원 해서 2년에 걸쳐서 끝나는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국비가 10억원, 2015년도에는 국비가 5억원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요구를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10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에서 예산 심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출장도 다녀왔고 계획서를 내서 소방방재청 담당 과장이 금년 8월에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공감성을 보고받고 사업이 꼭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 10월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바로 영농기 이전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산동 농원마을 일원에 금년부터 내년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수로 3.8km를 신설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7억원이고 국비가 29억원, 도비 9억원, 시비 9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7억원 중에 금년에 2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2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내년에 1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국비 요구를 16억원을 해서 소방방재청에서 16억원 반영해서 현재 역시 기재부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민설명회를 두 번 개최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8월에 소방방재청에 설계 사전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 원가심사나 토지매입을 해서 한 9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까지는 1차분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교, 왕정, 동충동 일원에 위치해 있고요.
    사업기간은 역시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류시설 9,920m 정도 되는 저류시설 한 개소하고 관로를 1.5k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원이며 국비가 72억원, 도비 15억원, 시비 33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에 54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국비 31억원을 포함해서 66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역시 이 사업도 내년도에 31억의 국비를 요구해서 소방방재청에는 반영이 되어서 현재 기재부에서 심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관련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8월 23일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비 확보하고 1차분 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사석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강면 사석리 면 소재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걸쳐서 끝나는 사업이고 관로 6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고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소방방재청에서 5억원을 반영해서 역시 이 사업도 현재 기재부에 심의중인데 저희들은 확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비 5억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국비 확보 하시느라 애쓰셨고 향교동 저류시설 우리 시비로 해서 부지매입을 했던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60%, 도비가 한 13%, 시비가 27%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은 꼭 시비로 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재원으로 샀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전체 재원으로, 따로 산 것이 아니고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노경환위원 부지매입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사업이 우수저류시설 설치하는 부지는 완전히 끝났고요.
그 다음에 동충4통 일부 하는데 거기는 두 필지만 아직 진행중에 있고 저류지 부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저류지 부지는 완전히 끝나고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철도청 부지인데요.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때 부지매입을 할 때 도로부분은 제척하고 안쪽으로 사신다고 했죠?
그렇게 매입했나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지금 도로라고 하면 구역 앞에 큰 도로 거기에서,

○노경환위원 혹시 차트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노경환위원 차트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현황판 설명)
    저희 위치가 여기가 큰 도로이고요.
    중앙지구대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구역 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앙지구대 옆에 보선사무소 건물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 여기에서부터 이 블럭인데 여기서 이 전체 길이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여기 경계가 어디냐면 용성초등학교에서 나오는 골목에서 동충동으로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여기 까지, 그 다음에 이 도로는 구 역사부지 뒤쪽으로 향교동 축협으로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도로 옆에 붙여서 보선사무소에서 떨어져서 여기가 한 30m, 여기는 한 70m 정도 되는, 전체 면적이 한 9,920평방미터 정도 되는,

○노경환위원 거기 녹색까지 매입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여기도 다 끝났습니다.
    실제 이것은 저류지 면적이고요.
    여기는 저희들이 조경도 하고 광장도 하고 주차장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노경환위원 그 뒤의 향교아파트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향교아파트는 이 정도,

○노경환위원 향교아파트 올라가는 도로 사이에 있는 배수로 있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지금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저류지 위치이고요.
향교아파트는 여기 정도가 향교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사이에서 내려오는 도로 옆에 있는 측구 있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도로변 옆에 말씀이시죠?

○노경환위원 예. 그 물을 유입시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 물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대가 높은 곳은 저희들이 준설을 해야 하나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이 부지 여기가 향교동인데 공동묘지 부분이 여기이고 여기가 구 수도사업소 농경지인데 이 물하고 이쪽 일대가 전부 이 박스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류지에 일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칠 때에는 다시 자연유하식으로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거기가 자연배수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100% 바닥까지 자연배수가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서문 있는 쪽이 현재 박스보다 관로가 상당히 깊게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적희들이 측량한 결과 자연적으로 물이 배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평상시에는 이렇게, 그러면 활용가치가 전혀 우리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아니요.
비가 많이 올 때 물을 저장해서,

○노경환위원 저류시설은 맨날 물 저류해서 쓰는데 자연배수가 된다고 하면 비 올때는 어차피 담수가 될 것이고 어차피 비가 그치고 나면 싹 빠지고 맨바닥이 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이 저류지에 물을 저류할 수 있는 일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는 물을 싹 빼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풋살구장이라고 조그만 미니축구장 같은 것, 여기는 배드민턴하고 족구를 하는 다목적구장, 여기는 농구장, 이런 간이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평소에는 이렇게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활용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저류지 안에 활용해도 가능해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다른 곳도 가면 거의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뜻한 바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용하고 우리 또 우리의 재난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내년에 국비확보 예상액이 62억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의 다 62억원은 100% 가능한나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확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생각만 하고 계시면 안 되고 중앙부처를 열심히 뛰어 다니셔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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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교통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부근 주생비행장 일부 부지에 조성계획인 공영화물차 조성사업은 2014년 도 광특예산 5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까지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요천 자전거길 조성사업입니다.
    이백면 폐문교에서 산동면 고소바위공원까지 약 15km 구간 요천 제방길을 자전거길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업으로 분권교부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 분권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게 작년부터 논의가 되어서 몇 개 후보지 중에 비행장을 하기로 내부적인 결정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애쓰시고 다니시는데 지금 비행장이 우리 땅으로 넘어왔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아직은 안 넘어왔고요.
    내년에 대체부지를 제공한 다음에, 지금 그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절차라는 것이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손쉽게 우리가 판단해 보면 대체부지를 사서 그 사람한테 줘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절차라는 것이 뭐에요?
지금 대체부지를 사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대체부지는 지금 면적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확보가 되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장 조성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그러면 현재 논의가 되어서 지금 동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 과거에 쭉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의해서 남원시로 넘긴다는 것 자체가 확정이 언제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월 15일날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론적인 발표는 그 전에 났죠.
언론의 발표는 났고 내부적인 그런 확정은 2월달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조정서를 2월 15일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조정서 받은 것은 그쯤인데 그때 언론에서 그 쪽에서 내려오시고 사람들 현장답사 하시고 시장님까지 같이 해서 주생면사무소인가 거기에서 언론보도 하고 했던 때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날이 2월 15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서로 간에 그 면적협의도 지금까지 안 끝났다는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면적 협의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요.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이것을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대체부지를 조성해 준 다음에 주생비행장을 우리 남원시로 양여하는 방향으로 신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는 2월 15일 그때부터 발표 났던 사항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때부터 발표됐는데 대체부지 면적을 얼마만큼을 할 것이냐, 저희 남원시는 조금만 주려고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몇 개월이 됐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협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온다면 내가 예상컨데 대체부지를 어디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간접적 이 자리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비행장이 들어 온다든가 군부대가 들어오면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주변에 개발이 안 되고 뭔가 묶이고 또 소음관계도 있기 때문에 역대 다른 지역을 보면 군부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해서 쌍수들고 순조롭게 이어진 곳이 없어요.
    상당히 난항을 겪고 땅 매입이 되어서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내년도 땅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순조롭게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그 부분도 접촉을 좀 했습니다.
해서 어느 정도 설득을 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 군부대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서 주민들이 한다고 그래요?

○교통과장 노재청 거의 반절 승낙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르겠습니다.
    진행하는 가운데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제 짐작에는 예상이 좀 그렇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순서가 대체부지를 사 주고 우리도 넘어오는 정도가 어느 정도는 가시적인 기간이든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해야지 이것은 남의 땅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다 무엇을 하겠다고 계속 사업계획서를 내고 있으니까 이것이 의회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고 합당한 내용이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것을 국방부하고 협의를 마치고 그 다음에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땅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데 약 1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이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이 사업이 승인이 된다면 그 후로 바로 저희들도 그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랄지 이런 것들은 진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 승인이 되면 바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 예산 확보가 5억 6,000만원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 대체부지 관계가 순조롭게 되어서 예정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 땅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부지 그 땅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 주변에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감지하셔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애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양해석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토지를 몇 평을 해 달라고 그런 안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국방부에서는 중대규모, 헬기 중대규모가 여덟대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덟대가 이착륙 할 수 있는,

○교통과장 노재청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작전지침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몇 평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길이가 400m, 폭이 70m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장을 계속 해 왔고 저희들은 300m, 70m를 주장해 왔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300m, 70m, 100m를 줄여서,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것을 절충하려고 했는데 군에서는 작전지침상 400m, 70m는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지금 그렇게 시장님한테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번 더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2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군에서도 그것을 수용을 못하면 400m, 70m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9월달 안으로 국방부하고 이 안을 가지고 기부대양여 조건으로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쪽에서는 70m에 400m, 우리 남원시에서는 70m에 300m만 가져도 충분하다, 우리 입장은 그렇고 국방부 쪽에서는 70m에 400m를 꼭 고수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쪽에 70m에 400m가 나올만한 토지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은 이언제 저수지를 안 건드리려고 그 밑에 물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것이 한 25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민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저수지를 안 건드리려고 그래서 300m를 고집하는 것이고요.
    군대에서 400m를 고수를 한다면 방향을 좀 틀어서 그것도 저수지를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체부지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대체부지를 모든 안이 나와야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실행할 수 있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다음주 안으로 대체부지 장소랄지 면적이랄지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다음에 회기 때 다시 한번 이 주생비행장 문제를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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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건축과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6억원으로 국비 요구액이 108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토부에서 작년에 용역을 했고 그 사업 추진중에 부처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황으로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은 국토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50만 미만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농림부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재부에서 안 하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국토부에서 추진을 안 하고 인구 50만 미만은 농림수산부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이것이 예산 확보는 불가능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내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빨라야 2015년부터 예산 확보가 가능하겠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 내용보다 진행중인 사항인데 조산동에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수창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쪽에서 한 동을 양보하고 30호 정도 줄여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다는 말씀도 들리고 그래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어제 엊그제 도시계획심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전에 주민들 얘기는 그쪽에서 앞에 한 동이 경관을 막는다 해서 한 동을 줄이고 30세대를 줄였었거든요.
    그것도 사업자하고 협의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쪽에서는 30세대면 한 30억원 이상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요.
    주차대수도 늘렸고 했는데 주민들 얘기는 한 60m 가까이 떨어졌는데 측면으로 보이는 그것까지 어떻게 조정을 해 달라고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어떻게 앞뒤동 아파트도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보인다고 해서 측면까지 고개 돌리면 보이는 상황까지 그것을 없애 달라고 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요.
    주민들이 요구가 좀 무리되지 않느냐 해서 주민들 측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항들은 민사적으로 할 사항이지 시에서 특별히 법에 어긋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의 여론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로 관계도 말이 나왔다고,

○건축과장 양병구 도로관계나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됐던 사항인데 그것은 시에서 별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시과의 얘기는 돈이 한 100억원 이상이 들고 그 도로가 지금 시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그 도로를 개설해서 거기에 주차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어긋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그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도시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안 됐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이 아마 50만 이상은 도시재생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50만 이상은 국토부에서 하고 50만 미만은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아마 2015년부터 추진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 이후를 기대해 봐야겠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로서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