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9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건
6.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4.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건
6.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2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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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회의의 진행은 소관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소장,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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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대외협력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남원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2012 회계연도 예산액의 총 1억 3,836만 6,000원으로 그 중 1억 3,372만 1,000원을 지출하여 4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만 5,000원, 행사운영비 199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124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만 6,000원 등 총 4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81쪽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2011년 채권 현황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2,296만원과 숙소 임대보증금 7,000만원 등 총 9,296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2012년 채권현황은 2012년 10월에 직원숙소 7,000만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여 현재 채권은 사무실 임대보증금 2,296만원이 있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2쪽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진짜 오랜만입니다.
    상임위가 틀려서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뵙게 되네요.
    질의는 한 가지 있습니다만 그 전에 장학숙 건립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한 달 동안 장마가 지속되고 있어서 공사에 어려움이 있고 순기별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틈틈히 비가 개이는 족족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하층 완료를 하고 1층 상판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7월 말까지 2층 상판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마가 지속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전에 암반이 나와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해결이 됐나 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암반도 연암이어서 쉽게 해결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남원에서 가끔 농특산 판매팀이 가서 판매를 하는데 서울사무소와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쪽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실제 어떤 것은 인건비도 안 나오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판매가 부진해서 그런 것이죠?
판매만 잘 된다면야 빠지겠습니다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남원에서 모든 물품을 가져가서 하루 이틀이든 행사가 끝나면 또 남원으로 내려오고 그런 시스템이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특판행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단지에 가서 한다든지, 역 광장에서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하는 특판행사가 있을 때 농가들이 또는 단체들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고 다시 내려가는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개인적으로 한 군데 의뢰를 받았는데 원예허브과에 물어봤는데 조금 반응이 그래요.
    인건비도 안 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관계는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끝나면 제가 따로 연락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에 보면 7,000만원이 감해지고 아까 채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아파트인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하고 아파트 두 개가 아닌가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금은 직원들 한 명씩 숙소 비용을 지원해 줘서 빌라라든지 조그만한 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채권이 감해진 것은 뭡니까?
보증금 감해진 7,000만원이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사무실 임대비용인데요.
임대비용을 임차권 설정을 해서 2,290만원을 임차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임대료 보증금이 9천 얼마 였는데 2,200만원으로 하면서 7,000만원은 보험 관계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임대보증금으로 했는데 전세권으로 설정을 돌렸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양해석 임대보증금이 전세금 아닌가요?
보통 사무실 같은 것을 하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하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2012년도 10월에는 전세권으로 임차를 했던 부분을 보증금만 놓고 월세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월세가 높아지고 보증금이 적어졌다는 얘기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공간인데 그렇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에 건물자들이 아파트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자가 싸니까 월세로 많이 돌리는데 우리로서는 좀 안 좋은 것인데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아무래도 전세권으로 하는 것보다는 월세로 하게 되면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월세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으로는 잘 안 하려고 하고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애향장학숙 건립이 올해 연말 완공 목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내부적으로는 한참 논의될 때도 이야기 됐던 것이지만 서울사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 서울사무소는 애향장학숙으로 사무소를 별도로 차리지 않고 애향장학숙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보문동 쪽으로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현재 안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사무소장님 멀리서 항상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향장학숙이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무사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특히 성북구청에 우리 고향 남원 출향인 공무원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분들과 또 지역의 통장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있고 또 우리 박원석 건축 시공회사인 박원석 회장님도 우리 고향분이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연말 내에 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조금 기부금 모집이 조금 주춤해 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분야도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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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보건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79억 5,200만원에서 지출액은 78억 5,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 예산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 말 1억 4,4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 1억 5,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예산액 79억 5,200만원에서 지출액이 78억 5,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2개 세부사업에서 1억원 발생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23개 보건진료소가 2012년 8월 1일자로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예산액 3억 5,259만 6,000원, 집행액이 3억 3,270만 3,000원, 집행잔액이 1,989만 3,000원입니다.
    71쪽입니다.
    진료사업 예산액 5억 2,035만원에서 집행액 5억 41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이 1,6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 예산액 1억 2,345만 2,000원, 집행액이 9,951만원, 집행잔액이 2,394만 2,000원입니다.
    73쪽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예산액 4억 6,649만 2,000원에서 집행액 4억 4,852만 3,000원, 집행잔액은 1,796만 9,000원입니다.
    74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75쪽입니다.
    명시, 사고이월 사업,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하단에 3번 채권현황으로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 전세보증금으로서 전년도 말과 2012년도 말 현재 5,626만원으로 증감 없습니다.
    76쪽 채무증감 및 공유재산 증감,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 말 1억 4,377만 1,000원에서 1,148만 9,000원이 증액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 1억 5,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조금사업으로서 집행잔액 최소화 사항으로서 지적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 집행잔액 발생 건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 당시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성립된 예산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 변경시 추경 예산 등에 증감액을 조정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지원으로서 보성과 신생마을 한센정착촌 2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신생농원 한센정착촌 1/4분기 운영비는 지원하였습니다.
    허나 신생마을 정착촌에서 간이양로주택 거주자들이 4월 초에 전원 이주해서 지원 중단으로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했습니다.
    보조사업 특성상 추경예산 감액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상 2012년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에 의하면 행정평가 및 공모사업 우리 시 수상실적을 보니까 전체 32건 중 보건소가 8회로 어느 부서보다도 제일 많이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이 노고를 많이 하셨다 생각해서 소장님과 직원님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 한센병 환자는 지금도 양성, 음성으로 몇 분이 남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현재 양성환자는 없고요.
전부 음성환자입니다.

○강성원위원 음성이 전체 몇 분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전체 131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양성환자는 한 분도 없다는 얘기죠?
다 이주를 하셨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보성마을은 그대로 있고요.
신생마을이 이주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73페이지 국가필수 예방접종 잔액이 보조금과 우리 시 예산이 1,800여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편성된 거에요?
아니면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기피해서 그런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만 해 왔던 것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3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병의원하고 보건소하고 80대 20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건소 선호도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60대 40으로 접종율이 보건소 선호도가 높아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대상자는 다 받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보건소는 무료로 접종을 해 드리고 병원에서 접종을 했을 때는 접종비에 대한 보조를 보건소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강성원 위원님 질문에 보충입니다.
    예방접종을 민간의료기관에서 대행을 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주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보건소 예방접종의 사례의 경우 특정 어떤 부위, 천연두라고 그러나요?
    예를 들면 모든 예방접종을 다 그렇게 하나요?
    이런 저런 것 상관 없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만요?
그것만 하고 필수가 아닌 부분은 선택적으로 하는 것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선택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안하고 일반병원에서만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필수예방접종의 경우에 예방접종의 비율이 보건소 아까 선호를 하신다고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선호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비율적인 것을 통계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당초에 80대 20으로 해서 민간 병의원에 대한 것이 80%로 예산을 편성했었고 보건소를 20%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것이 60%가 병의원에서 접종을 했었고 40%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병원 이용율이 낮아서 남은 것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고요.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건소 내용중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가져 오셨어도 머리속에 있으면 대답하시면 되고요.
    궁금해서요.
    115만 3,000원 남은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그 내용중에요.
    전체금액으로 하면 위에 세부사업에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총 예산액이 536만 8,000원 중에 115만 3,000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민간위탁금이 우리 생애전환기 및 건강진단 내용중 민간위탁금 어떤 부분에 민간위탁을 하고 수수료를 주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일단은 만 40세하고 64세가 되셨을 때 수급자들이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하고 또 비취학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30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대상자가 다섯 명 밖에 없어서 거기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김정환위원 민간위탁금을 어디 병원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민간위탁금은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71쪽 진료사업중에 궁금합니다.
잘못됐다, 잘 됐다가 아니고 아까 과장님 아까 설명중에 이자차액 그렇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입찰차액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입찰차액인데 이것은 약,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아토피 피부병 증진사업을 하실 때 지금까지 검진사업을 개개인에 대한 검진을 해 줍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학교나 그런 곳에 방문을 해서 아토피를 검진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로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검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과 개인 자부담율이 어떻게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개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토피 환자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했었을 때 본인 부담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아토피 피부병 검진사업에 대해서 몇 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등록 대상자에 60명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60명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342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60명에 대한 진료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 대상자나 모든 피부병 검진을 해 주는데 그 중에서 60명이 대상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토피요.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진료사업을 다 하시잖아요?
    각각의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성 질환자 이렇게 관련된 세부사업이 다 있는 가운데 또 진료사업을 또 합니다.
    이 진료사업은 보건소 자체 내에 오시는 시민들을 이야기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지소, 진료소까지 포함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소까지요.
진료소 사업이 전체적으로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어디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응급의료기관으로 병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남원의료원하고 삼성병원하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대상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1억 1,600만원이 맞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두 기관을 나눴을 때 어떻게 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주로,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두 곳 나누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 국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이하가 되면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원의료원에서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받은 그런 사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서 삼성병원은 대상이 아니죠?

○보건소장 최태성 거기는 평가에서 낮게 평가를 받아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의료원으로 전액 지출액이 나간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100% 국비입니다.

○박문화위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하고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 자본보조를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경상보조는 간이양로주택 운영비도 있고요.
    생계비 지원도 있고 피해진상위원회에서 등록된 피해생활지원금 지급 그런 포괄적인 지원이 되겠고요.
    자본보조는 환경개선비나 철거비 이런 환경개선 쪽입니다.

○박문화위원 환경개선을 양쪽에 해 주셨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무슨 개선을 해 주셨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성마을에 한 동 철거를 했고요.
도로 배수, 포장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본보조에 환경개선에 철거비하고 배수공사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박문화위원 지침에 맞추어서 하신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살예방사업은 5,000만원의 예산을 쓰셨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개개인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역사회 예방사업에도 인건비가 있습니까?
그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기간제 한 명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박문화위원 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4년도에도 예산 세우셔서 하시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사회복귀시설은 예산이 4억 5,560만 9,000원에 지출이고 4억 5,359만 6,000원을 쓰셔서 집행잔액이 210만 3,000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여기는 사회복귀시설을 몇 명이나 복귀를 시켰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그렇습니다.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사회복귀시설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60명인데 56명으로 네 명분에 대한 운영비하고 종사원 한 명이 중간에 퇴직을 하는 운영비가 남은 사례였는데 사회복귀는 이 분들이 사회복귀시설에서 운영하면서 퇴소를 하고 입소를 하는 과정에서 정원이 60명 기준해서 자유로이 입소하고 퇴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입소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입소해서 어느 정도로 좋아져서 복귀를 집으로 가게끔 했다든지 실적이 몇 명이나 되시냐는 것이죠.
사업비로서 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일단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은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50% 잡으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60명 정원에 계속 50%가 30명이 복귀를 하신다는 거에요?
그렇게 설명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60명에서 한 해에 30명은 계속 집으로 복귀를 하신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30명 퇴소하고 다른 분이 다시 또 와서 30명 퇴소하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다시 30명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은 정확한 비율은 아닙니다만 50% 정도가 입소하고 퇴소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식단자율실천 정착 유도를 해서 몇 년간 이 사업을 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는 어떤 자율실천 정착유도사업을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이 있고요.
수도세 감면, 앞치마, 위생모 지원사업, 홍보비 그런 사업에 두루 이용하고, 신고 포상 건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치마 지원사업을 식당에 주셨나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모범음식점을 우선 선도적 역할을 하라고 우선 지원을 했습니다.
관광지 주변하고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미리 계획이 있을 것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올해 했던 모범업소 지원 중심으로 계속 하고요.
주로 홍보쪽하고 잔반이나 친절 그런 쪽 집단교육, 위생교육 그런 쪽에,

○박문화위원 올해에는 앞치마를 모범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뭘 지원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작년에는 수도세 감면, 쓰레기봉투, 잔반용기, 그런 부분 지원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율실천 정착유도에 대한 사업 자료를 작년 것, 올해 것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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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90억 1,600만원에서 지출액은 82억 1,000만원, 이월액은 7억 4,400만원, 집행잔액은 6,2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 6,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세출 일반회계에서 총 예산액이 90억원, 지출액이 82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 4,400만원,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5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창업보육센터 774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620만 7,000원, 시설부대비가 1억 1,000만원, 자산취득비가 4억 2,840만원, 그 밑에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집행잔액이 763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53만원, 민간위탁금 사무실 경비입니다.
    79만 7,750원, 시설비 6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6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1페이지 새기술실증 시범포사업이 60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농업유통정보센터 3,012만 8,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사고이월 현황이 5건에 7억 4,418만 6,000원입니다.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예산전용에서 일반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83페이지 채권증감액 현황 등 다섯 가지 항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예산을 이월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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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총괄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22억 8,214만 4,000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24억 8,497만 6,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4,301만 1,000원이었는데 금년 6월까지는 다 받아서 800만원만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 역시 예산현액이 122억 8,214만 4,000원 중 지출이 103억 1,933만 1,000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 8,0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으로서 86쪽입니다.
    저희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총 집행잔액이 9억 8,225만 4,000원인데 그 내용별로 보면 예비비가 8억 6,745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118만원, 예산 집행잔액이 2,367만 1,000원입니다.
    특히 저희들 남원처리장 설치 운영비가 2,735만 5,000원이 남았는데 전년도에 총인처리시설 설치를 하면서 약품비 지원을 서비스를 받아서 그 금액을 절약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인력운영비에서 2,284만 6,000원이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 전년도에 도에 전출직원 한 명이 있었고 또 환경청에 직원 한 명이 나가서 그 금액만큼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요.
    다음 8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다음연도 사업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억 1,4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비가 2억 1,400만원이 늦게 편성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 시비사업 부분을 명시이월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중에서 2억 2,727만 1,000원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연도내에 사업을 못하고 연기를 했는데 당초에는 보절 신파지구만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덕과 양선지구가 포함이 되어서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하수도 정비사업 중에서 다음연도 4,355만 8,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한 사유는 국악고 주변에 어린이 펜스를 교통과 주도로 해야 되는데 그때 같이 하기 위해서 올해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서 공사를 포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후시설 개량사업비가 4억 9,572만원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6월 안으로 다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기타 예산전용이나 일반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 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80쪽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원이 낙동강 수계에서 12월 21일자로 기금이 들어와서 이것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인월운봉 하수처리장 나머지 2,700만원은 마을하수도에 배정을 해서 바로 이것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 아까 남원처리장 노후시설 개선이요.
    이것이 현재 다 완료가 됐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월된 사업은 초침수집기하고 그 기계공사인데 다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완료로 안 되어 있어서요.
현재 시점에서는 됐다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이것이 6월 초에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다 완료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옆에 환경과에서 생태습지공원인가 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보상 관계가 조금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인가요?
    내후년까지 완료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많은 분이 오실 것 같아요.
    또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환경사업소는 학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1,000에서 2,000 정도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관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이겠는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에서는 괜찮고 큰 도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시 견학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생기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나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셔서 그 시기에 완료되는 해에는 현재 내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안전장비라든가 안전시설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보완을 하셔서 아이들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하시고 준비해 주심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환경과하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방류되는 물을 생태공원에 넣기로 했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하고 그래서 완료된 시점에 일단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우선으로 하고 환경을 잘 알려서 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를 잘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하수도 세입은 별도수납이 아니고 수도료하고 같이 세입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별도로 세입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주로 지하수 부분만 별도로 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상하수도 할 때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에 부과하는 요금하고 같이 받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지하수라 함은 일반 가정에서 조그만하게 묻은 것은 현황이 없을 것이고 어떤 지하수가 해당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일반 개인들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있는 지하수를 별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하수를 파게 되면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일정 부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수구역이 아닌 것은 신고를 안 하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시내권에 안 된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시는 거의 다 안 되어 있죠.
    지금 죽항동에 시작했고요.
    죽항동 일부 시작을 했고 신시가지 도동통하고 죽항동까지 왔습니다.
    그 밑으로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전부 국비로만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국비 70%, 시비 30% 해서 5개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현재 1차 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리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가 판단했을 때 2025년까지 해야 시내가 완결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년이면 앞으로도 12~13년이 남았는데 그때 가면 또 먼저 한 곳은 또 녹이 슬어서 또 새로 하고 계속연속사업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일단 환경사업소 하수관거사업라든가 시내권 정비사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식사들은 점심 때 어떻게 하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내부 식당이 있습니다.
자체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업무의 특성상 일반부서와 달리 야근을 한다든가 밤 늦게 끝난다든가 그런 일이 많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들 업무추진비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돈들은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큰 예산 별도로 안 세워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큰 불편 없이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근무외 시간이든 근무시간이든 점심식사 이후에든 직원들끼리 체련단련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탁구장이 하나 있고요.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탁구를, 여담입니다.
    며칠 전에 순창군청 직원 전체하고 저희 사업소 12명하고 해서 저희들이 11게임을 하고 왔는데 10승 1패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평상시 닦은 실력이 있어서 그러시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여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여튼 시내나 공원같은 곳, 하천변에 보면 곳곳에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내부에 없다면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습지공원에 있는지 그런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옆에 있으니까 같이 이용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고 그런 운동기구도 설치해서 직원분들 평상시에 체련단련 하게끔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사업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약품비를 서비스 받아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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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90쪽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37억 6,31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35억 8,454만원을 수납하고 1억 7,865만 9,000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에서는 1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억 2,46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습니다.
    9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개량과 유지관리에서 143만원과 700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여 1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9억 2,466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633만 1,000원, 예비비가 5억 7,833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주요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바번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세 건에 9,687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나 모두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번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쪽 4번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전년도 말 13억 6,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 10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번과 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별책 81쪽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용역 설계비 과다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기술용역 2011년도에서 2012년까지 발주현황은 모두 14건에 3억 5,2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시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주하는 등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제안설명과는 어긋나는지 모르지만 상임위가 틀려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초창기에는 광역수도를 기피하다가 지금은 광역상수도 시설을 많은 마을에서 희망을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해 놓고 우리 시 읍면동까지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려면 몇 년이나 걸린다고 판단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기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저희들 보급률이 79.1%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농촌동까지 다 해당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79.1%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쪽 예산은 대부분이 다 순수 시비재원인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선사업으로 광역배수지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으로 주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아마 12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으로 매년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상당히 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목표로는 저희들이 2020년까지로는 계획되어 있는 것이 100%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7년,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의원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남원시 시민인데 아까 이런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물론 농촌동에도 그렇고 독립가구나 깊은 산골짝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도 아직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하시든 간에 노후관 교체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아직도 수돗물을 먹지 못하는 마을에도 신설해서 빨리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공사중에 수도관이 파손되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보완공사라든가 수돗물 손실비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공사중에 발생되는,

○강성원위원 우리가 말고 다른 업자들이 다른 공사를 하다가 수도관을 가끔 파손해서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비라든가 물 손실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손실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인이 명확한 것은 저희들이 손실비용을 받습니다.
    물값을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공사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행업소를 불러서 작업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손괴시킨 업체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아무 이의 없이 잘 부담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물론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물론 업자들이 공사를 하다가 잘못해서 상수도관을 파손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수돗물 손실이 많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업자에게 손실비를 부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로 인해서 가정마다 들어가는 녹물이라든지 구정물 그것 때문에 가정에서 가끔, 또 그때는 전화도 안 돼요.
    우리 사업소에서 전화를 끊어놔 버리는지 어쩐지 전화도 안 되고 가정마다 고함을 지르고 이웃집을 다니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공사 업체에 가끔 공문을 내서 수도관이 지나가는 곳은 공사에 신중을 기하고 자기들이 잘 모를 때에는 우리 수도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상수도관이 어디를 지나가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예가 없도록 자주 업자들 공문화 한다든지 업자들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시가지에서 많이 하고 있는 하수도 공사나 가스공사 이런 곳에서는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최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로 하는 경우에 간혹 생기고 있는데요.
    이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한번 터지면 물값을 떠나서 사업자 자체도 물이 터지면 모든 작업이 중단되어서 사업자 자신도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아주 부주의가 심하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용부담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비용을 부담시켜야 업자들도 조심스럽게 공사를 할 거에요.
지금 소장님, 사무소가 그 쪽으로 이사를 한 뒤에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수질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서 상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면은 좋은 면이 있고요.
    또 거기에 근무했던 직원들은 기존에는 자연스럽게 있다가 상급자가 같이 함께 하니까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그렇지만 정수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거기로 옮긴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불평이지 전체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수도사업소가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여러 가지 보탬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소장님님께서 아까 그런 점은 적절히 직원교육이라든가 보호차원에서 소장님께서 잘 하시면 또 풀어나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 상임위 때 한 것이지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취정수시설물 유지보수 2억 2,200여만원이 절감되셨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작년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자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2011년도 말 저희 유수율이 68.7%였고 너무 유수율이 낮아서 물이 새는 것들 이런 누수복구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시 다음에 노후계량기 교체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물값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수율이 68.7%에서 71.8%로 3.1% 상승이 됐고 그로 인해서 3.1% 상승된 것으로 인해서 동화댐에서 물값을 사들이는 물값이 절감이 되는 사항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0.1% 유수율 상승에 2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1%에 한 7,000만원 됩니다.
저희들이 보통 표현하기는 1%에 1억원 하는데 순수 원가로 물값으로만 했을 때는 7,000만원 정도 잡고 재경비를 포함했을 때는 1억원을 잡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단하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계속 상수도관 사업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동문사거리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쭉 하고 계시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관 교체작업이잖아요.
그렇게 꾸준히 이루어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많은 폭으로 유수율이 확보될것 같고 절감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유수율이 향상이 되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유수율이 향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래서 지금 역으로 말하면 지금 저희들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총 사업비 180억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유수율이 향상이 되면 그 자체가 수입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투자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비가 세이브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년동안 이렇게 해 주시느라고요.
    마찬가지로 동화댐 광역상수도 2,500만원 절감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공사를 물을 수수하기 위한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아까 원수는 물값이고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남원시 유수율을 몇 %까지 향상시킬 계획이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목표는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현재보다는 85%로 올라간다면 엄청난 남원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치로 보면 별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저희들이 1%씩 올리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종관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대개 보면 간이상수도나 상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 포장을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김종관 포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하면 그 부분이 가라앉는다거나 아니면 패인다거나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상수도공사를 하는 쪽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도로에 흙을 다지면서 침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방대로 완벽하게 다졌을 때가 가능한데요.
    현실적으로 좁은 폭에서 완벽한 다짐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100% 일반도로를 신설하는 만큼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마지막까지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방금 유수율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 진행되는 유수율의 최근에 3년간 변화 추이도가 있나요?
    저희 지역 것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변화 추이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로 있으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1년도에 68.7%, 그 다음에 2012년 말에 71.8% 그렇습니다.
올 연말 것은 연말에 가서 12월 31일 되면 다시 또 환산해서 산정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68.7%, 71.8% 계속 상향으로 유수율 변화추이를 보이는데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어느 정도 됩니까?
71.8%에 대한 몇 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금년에는 2%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 73%,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74%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변화를 어디까지 아까 몇 프로까지라고 하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85%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85%면 앞으로 한 5~6년 더 지나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부터 노후관 교체공사를 5년간 시행하게 되는데 5년간 사업이 끝나고 났을 때는 이 정도 목표는 달성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71.8%에서 85%까지 갔을 때 유수율에 대한 변화추이에서 얼마나 절감이 되는 것이죠?
전체 계산했을 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쉽게 계산하면 1%에 1억원을 잡으시면,

○박문화위원 아까 자료에 보면 1%에 아까 1억 7,200만원 잡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순수하게 물값만 하면 7,200만원 나오고요.
재경비까지 포함해서 보통 계산하면 1억원 정도 보면 계산이 편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유수율 변화 추이로 인해서 예산 절감되는 차원에서 다른 효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작년같은 경우는 작년 진행중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유수율이 올라가길래 그 유수율 올라가는 것으로 우리 저소득층에게 물값 걱정은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5톤까지는 물값을 내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작년에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5톤이면 얼마 정도로 계산 산정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 1톤이라면 드럼통으로 다섯개가 1톤이고요.
    5톤의 물을 저희들이 남원 저소득층 전체를 조사해서 평균을 내 보니까 저소득층이 평균 사용량이 5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5톤에 해당되는 금액은,

○박문화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금액으로는 1톤에 900원 잡고요.
4,000원,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유수율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원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후관 교체도 겸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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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번에 세출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12억 9,249만원이며 12억 7,7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526만 4,000원으로 약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631만 2,000원은 남원시의회20년사 발간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잔액 99만 4,000원, 월정수당 잔액 141만 6,000원은 의원님 한 분이 7월 23일자 사직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운영 공통경비 잔액이 140만 7,000원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도 의원님 한 분의 사직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는 좀 더 내실있는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를 얼마 정도 들여서 하고 있으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48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480만원 가지고 어떻게 지급을 하고 계십니까?
    일괄 1년 계약을 하십니까?
    아니면 매달 집행을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480만원은 유지보수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3개월에 한번씩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변경된 내용이라든가 수정할 내용들은 꼼꼼히 살피고 계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것들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가 갖고 있는 기존 기초자료, 특히 의회 용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 간사란 제도가 없어졌죠?
    아직도 간사라는 표기가 되어 있고요.
    다른 의회 홈페이지도 보니까 간사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용어사전에서 기록을 하시다 보니까 그러리라 판단이 되는데 저희 남원시만이라도 수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위원장 제도로 바뀌었죠?
    저희 남원시의회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도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 대외적으로 홈페이지란 것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들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인데 그런 것들이 간사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고 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의회의 관리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해서 좀 관리업체한테 면밀히 관심이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좋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도 못했던 부분인데 이번을 계기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시고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보면 저희 세입·세출예산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들은 라벨지를 붙여 주시는데 위원들은 안 붙여 주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빨간 띄지를 붙여서 다니시기고 하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의원들이 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도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하고는 차이가 있는 얘기인데 의원님들하고 관련된 어떤 회계라든지 경리업무라든가 이것을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잘 모릅니다.
    회계질서라든지 아니면 집행내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원들하고 관련된 어떤 돈 집행을 할 때는 어떤 무조건 지시사항이라든가 협의가 들어 왔을 때 아닌 것은 의원님들 이해를 돋구게 해서 어떤 감사라든가 또 회계질서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해를 돋구어 주십시오.
    왜냐면 지금까지 보더라도 의원님들이 어떤 지시를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예" 하고 집행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의원님들보다도 실무자라든지 담당자라든지 또 계장님들이 지적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시정하는 차원에서 또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결재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 내에서 이루어 졌던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울 삼아서 다시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의장단, 상임위원장들이 쓰는 업무추진비 이것을 지난번에 상부기관에 의뢰도 했고 또 타 기관의 감사사례도 받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에서 그렇게 잘못된 집행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쓴 뒤에 결재가 올라왔을 때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공사회는 말이나 천번, 만번 해 봐야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아까 지적사항이나 감사결과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교육했다고 할까, 전달했다고 할까 하는 것을 의원총회라든지 별도의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그것을 교육한 것으로 해서 내부품의를한 두번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8월엔가 9월에 도 감사 받을 때라도 우리도 잘 몰랐는데 이후에 타시군 감사받은 것을 보고 이런 교육을 두 번이나 세 번 했다 함으로써 조금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국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인가요.
    어제도 메세지를 받았습니다만 본회의장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을 방송에서 촬영을 해 가잖아요.
    전북방송에서 방영이 되는데 의원들은 TV을 보든 아닌 CD인가요.
    공급이 됩니다만 홈페이지에는 자료를 그 안 올리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홈페이지에도 올라갑니다.
저희가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동영상으로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바로 못 올라가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방송 나올 때 나오는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방송은 나오는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뒤에 찾아 보고요.
    그러면 동영상이 서버가 한정된 용량이니까 계속 둘 수는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도 삭제되어야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용량을 많이 잡아먹으니까요.
    언제까지 보관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몇 회 해서 클릭해서 보면 나오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문서는 용량 테이터가 적으니까 서버라든가 기본용량이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 적으니까 그런데 동영상은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수 년간 갖고 있는 것도 상당히 어떤 형태로 보면 한정된 컴퓨터 용량을 잡아먹는 것이거든요.
    2~3년 지나면 그 전 동영상 같은 것은 문서화된 기록은 있지만 동영상 같은 것은 없앤다든지 삭제시킨다든지 해서 계속 데이터를 일정량 확보해야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도 가능한데요.
저희로서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까지는 용량이 괜찮아서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월정수당이 백 얼마가 남았고요.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이 얼마 남았는데 제가 추측컨데 작년에 잠깐 공백이 한 분 그런 기간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월정수당이 이것밖에 안 되죠?
    남았다면 더 남았어야 되지 않나요?
    한 몇 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옆에서 말씀 들으니까 반납하고 삭감했다고 하네요.
    나머지 금액은요.
    그렇죠?
    뒤에 계장님, 결산추경에서 미리 삭감을 해서 남은 것이 적다는 그 말씀이죠?

○의정담당 이영근 남은 금액 중에서 이틀테면 반납을 할 때도 월별로 계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근무했던 기간이 20일이라면 일할 일별 계산을 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내년도 의회에 보면 영상이 나가서 각 읍면동에 다 모니터가 되는데 전에부터 나왔던 것이지만 오래 되어서 화질이 안 좋다고 그래요.
    특히나 여기 본청보다는 먼 거리일수록 그런 것이 희미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장비를 전체 바꾸기는 힘드니까 카메라라도 하면 상당히 깨끗한 화질이 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한꺼번에 어차피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의 적정 배분을 시켜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반영되어서 몇 개라도 교체된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한 기념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전체 의원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그 부분은 지침상 못하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들만, 아니면 저는 개인별 기념품은 대내외활동을 위해서 어렵겠지만 우리 자체적인 어떤 기념품 하나 정도는 1년 내에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안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되시는데요.
    하실 수는 있는데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공통적으로 해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개개인들 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쓰고 있는 공통적인 기념품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손수건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을 세울 때 의회에도 같이 홍보수단으로 쓸 수 있고 저희도 쓸 수 있는 수첩 정도는 저렴하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의원으로서 전혀 의정활동 홍보수단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방문을 해도 이야기를 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이 뭔가 2% 부족한 듯한 그런 부분이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해서 싼 것이라고 부채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오시는 분이나 내빈이나 예를 들어서 가격이 그렇다고 하면 저렴한 부분은 춘향제 행사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에 축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날 행사 때 의원으로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 의견이니까 전체적인 의견을 했을 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의원 활동하면서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싶더라고요.
    저도 위원장이나 특별한 그런 석에 안 있어 봐서 예산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여를 안하고 또 관심을 둔다는 것이 지금까지 상대상 약간 그런 어려움을 지역에 이렇게 보는 자체도 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보자고 하는 것도 조금 실질적으로는 우리에게 조금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도 좀 투명해지고 언제든지 자료 요청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균등해서 쓸 수 있는 재량권을 좀 줬으면 좋지 않을까, 의원들한테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의원님 개개인이 별도로 준비해 놓고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남원시의회를 방문해서 남원시의회를 홍보해야겠다면 지금 준비된 물건은 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되는지 외부 방문객은 가능할 것 같은데 남원시 거주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도 좀 한번 봐야겠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개개인이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해 놓은 것은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볼께요.
선거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보고요.

○박문화위원 예산을 저희가 자부담 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원님 취지를 잘 알았으니까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자부담 해서 보내는데 의원으로서의 어떠한 의회에서 주는 기념품도 적당하게 홍보적인 측면에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을 특강도 해 주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보면 의원으로서 어떠한 부분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 부분을 못할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시간에 허심탄회하게 해야 될 내용도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발언권 드리기 전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이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들었을 때 모든 것이 가는 것처럼 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시면 우리 강성원 부의장님이 처음에 질의를 하실 때 분명히 그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때 국장님이 "그렇게 할 것도 같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 나중에 의원님들은 그것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릴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업무용카드 때문에 그런 관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많았는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쓸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나중에 이것은 무제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선거법에도 저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자세히 알으셔서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님 취지를 알았으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에 보충적인 얘기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벤치마킹이라던가 국내연수를 가게 되면 국내연수보다는 아마 벤치마킹이 그런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디 기관을 방문한다든가 그럴 때 그냥 고맙다는 성의 표시로 뭐 하나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이 하시는 건가요?
    부서공통경비,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정공통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그때그때마다 각 위원회에서 갈 때마다 구입을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러기도 하고 저희 준비해 놓은 것도 사용하기도 하고 아까 제가 박문화 위원님 말씀은 준비해 놓은 것을 사용이 가능하다는 하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것으로 해서 어떨 때는 그냥 나오기 서운한, 미안한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준비를 해 가야겠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도서구입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도서구입이 있는데 도서구입만 1년에 얼마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5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별도의 특정공간이 없이 의원사무실 케비넷에 해 놓고 있는데 작년엔가 재작년에 한번 대대적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계속 해마다 늘어나는 책들을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넘쳐나서 보관도 곤란한 지경이 오는데 저 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면 상당히 도서 구입은 예산이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때 되면 자꾸 일부러라도 사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책도 목록을 보니까 꼭 의회나 의원들 그 다음에 의회에 필요한 또 일상적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책들도 있습니다만 도서관에 가면 학습문화회관이라든가 시립도서관에 가면 다 있는 책들이 많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소설류라든가 전집류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여기에 놓는다는 것도 상당히 한 두사람이 보는 것도 낭비스럽고 또 충분히 조금만 노력하면, 신경쓰면 쉽게 볼 수 있는 책들인데 그런 것까지 의회가 계속 갖추어 나가서 계속 비대해 지고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그것을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닌 좀 우리 의회에서 보관하고 우리 의회에서 사용할 만한 책들만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자 입장에서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 것도 난처하겠습니다만 내부적인 규칙을 정해서 도서목록도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2~3년 되면 케비넷 다 차서 보관도 안 되겠어요.
    이상적으로는 의회도서관을 딱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5일 간에 걸쳐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실과소에서는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있어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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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4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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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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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많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출석공무원 (10인)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