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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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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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26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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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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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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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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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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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억 6,68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3억 5,79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억 28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67억 8,785만원으로 지출이 1,866억 8,857만원이며 이월액은 559억 1,726만원, 불용액은 41억 8,202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4억 1,2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362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예산액은 112억 6,681만원으로 지출 82억 13만원이며 이월액 12억 5,104만원, 불용액은 18억 1,564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01만원, 예산 집행잔액 12억 8,815만원, 예비비 5억 2,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6건 204억 1,06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3건 367억 5,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증감액은 전년도 말 51억 1,484만원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주민소득금고 8억 1,105만원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 43억 379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신역사대로 개설과 02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년도 말 39억원에서 4억원 감소와 북남원나들목 지방채 30억원 증액으로 2012년도 말 현재 6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개 과 열 개 사업으로 결정액은 17억 4,775만원이며 집행액 17억 3,436만원, 집행잔액 1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세 건으로 전년도 말 44억 4,552만원에서 9,088만원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3억 5,4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세입부분은 해당이 없고요.
    세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에 2012년도 예산현액으로 58억 4,611만 9,000원, 예산현액중 징수결정액은 79억 2,208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60억 2,143만 9,000원이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나 다음연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8,083만 8,000원중 84억 7,407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14억 8,017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58억 4,611만 9,000원중 44억 2,813만 7,000원을 지출하고 이중 7억 6,831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액 7,033만 4,000원 중 약 6,925만 4,000원을 집행하고 108만여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 지원사업은 1억 4,550여만원의 예산 중 695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시청사 지열냉난방 설치사업 예산 15억 9,543만 1,000원은 약 5,00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예산 1,000만원은 4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산 6억 6,048만 8,000원은 4억 6,211만 9,000원을 집행하고 1억 4,4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현액 9,000만원 중 8,000여만원을 집행하고 93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4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쪽 남원시 목공예대전을 위한 개최사업비도 5,0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4,880여만원을 집행하고 11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42억 1,876만원의 사업비 중에서 약 500여만원의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으며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비도 예비비 5억 2,500만원을 포함한 6억 4,46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 경제과에서 공사비 20억원 이상 해당되는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68억원의 사업 공사비가 있었습니다.
    이중 2012년도로 넘겨진 사업비는 16억여원의 사업비가 있었습니다만 용남시장 주차장과 공설시장 주차장을 완공함으로써 100%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명시이월사업은 전통시설 시설현대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청년취업 2000사업 등 총 세 건에 5억 9,100여만원이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갔고 이중 두 개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한 개의 사업은 금년 7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사업 네 건에 총 8억 8,907만 1,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네 개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7억 6,831만 6,000원도 계속사업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예산전용 현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으며 채권증감액 현황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8억 7,531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작년 연도 중에 5억 8,489만 9,000원을 감소시켜서 12억 9,042만원으로 채권을 확보했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쪽 공유재산 증감액과 물품증감액은 현황은 해당 없으며 일곱 번째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집행사항이 없으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2011년도 말에 31억 5,899만원의 조성액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1억 637만 9,000원이 증가하여서 2012년도 말에는 32억 6,536만 9,000원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07년 텔레마케팅 판매사업인 티엔씨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2007년에 보조금으로 5억 6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부도후 잠적하는 바람에 이것이 체납세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번 결산검사에서도 채무자에 대해서 복역을 완료했고 또 재산조회 결과 재산도 없고 또 행방불명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니 앞으로 다시 한번 재산 및 예금조회를 거쳐서 무재산자로 확인이 된다면 결손처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산검사시 주신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또 행방불명에 대한 색출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으므로 바로 결손처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저희 주요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세 개의 보조금을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많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지만 당해연도 성립된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검사시 주신 의견과 같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 역시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비록 이월사업이 회계연도 독립에 대한 원칙의 예외이기는 하지만 사업 추진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편성된 예산과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셔서 위에 있는 세 개의 사업에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이월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말고 궁금해서 또 자주 접하지 않았던 업무이기 때문에 생소한 내용이어서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원님들 혹시라도 비웃지 마시고 잘 모르면 그렇죠.
    엉뚱한 질문을 위원님들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설명을 부족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어서요.
    1쪽에 특별회계에 보면 결손처분 2,531만 5,000원이 있고 미수납액 처리내용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18억 7,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여러분 안 갖고 오죠?
    안 갖고 와야 맞아요.
    필요 없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농공단지 결손처분액 2,532만 5,000원이 사유가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공단지에 징수결정이 된 것인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결손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단지에 입주해서 있다가 이 회사가 부도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땅값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도가 나 버려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땅값 부분이 아니고 이자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땅값은 아니고 분양대금 받는 과정에,

○경제과장 박노육   과정에서 이자부분이,

○김정환위원   이자부분이 왜 남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 분이 부도가 나서 경매에 넘어가니까 그 기간동안에 체납으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정환위원   분양가가 다 상환이 안 되고 이자부담만 하는 거치하는 기간중에 부도가 났다는 말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채권추심을 했는데 또 공교롭게도 당사자가 사망을 해 버렸습니다.
    어차피 결손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거치기간에 이자를 내는 기간에 부도가 나서 땅은 그대로 소유권은 이전을 안해 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고 이자는 결손,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이해가 옵니다.
    거기 다음연도 이월액 18억 7,500만원은 이것도 이월사유가 기타에요.
    이것도 분양가 이자나 원금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착오를 담당자가 일으킨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분양을 하면서 땅값 상환은 보통 1년 거치기간을 준다든가 1년 거치 3년 상환의 조건으로 주거든요.
    그러면 당해연도에 징수를 해야 될, 받아야 될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전체를 통채로 징수결정이 되어서요.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경제과장 박노육   당해연도에 상환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하고 징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분, 앞으로 3년, 4년 후에 올 것까지 전체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는 바람에 행정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착오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뭐 그런 사고가 어디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회계상 정리를 하기 위해서 감액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누가 실수를 했는지 모르지만 신규직원이 실수를 했나 보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좀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못해서 누가 싸인을 하셨고요.
    좀 의아해서요.
    아까 이자나 토지분양대금이 상환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았는데 아까 이자부분이 결손처분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자를 바로 안 내면 적은 돈이 200만원, 20만원도 아니고 2,500만원이나 되는데 바로 우리가 사무적으로 뭔가 조치를 했으면 채권보증이 되어서 사후에 부도가 나도 우리가 우선 우리 농공단지에 입주해 온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우리 돈을 못받았다?
    다른 것은 누가 받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배분이 적었다?
    좀 사무적으로 잘 하신다고 하시겠지만 또 누적된 어떤 문제를 현 직원들이 가서 처리하는 과정에 한계 있는 부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받을 돈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 받도록 사전에 잘 조치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것을 굳이 말하는 것은 우리 결산검사위원장도 여기 계시는데 예의가 아닌지 모르는데 지적된 사항이지만 더 강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지적사항 32쪽에 보면 티엔씨,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거기 오픈식 할 때 가서 박수 치고 그랬습니다.
    의원이 되니까 또 말의 방향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집니다.
    얼마나 홍보하고 유치했다고 그러고 쉬운 말로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5억을 보따리 채 주면서도 우리가 참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되씹어서 상처를 헤집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소송까지 하고 그런 형사고발을 했는데 형사고발을 한 것 가지고 1년 복역했다는 얘기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민사소송은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 돈만 480만원 날린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그것도 안타깝거든요.
    그 전에 뭔가 조치가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배상 하십시오, 내놓으십시오 하는 과정에 뭔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재산조회도 하고 결국에 민사소송까지 하고 경비까지 들여서 500만원 공중에 날리고 또 돈 하나도 없고 결손한다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결손하려면 행정력이라도 낭비 안 되게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견 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을 적시를 했습니다.
    꼴보기 싫으니까 없으면 좋겠다, 저도 꼴보기 싫거든요.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되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설시장 현대화시설은 마무리가 됐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시설 현대화사업은 마무리 되고 있고요.
    그러나 또 시설관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사업들은 추진되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큰 일은 다 했고 그때그때 어떤 것이 있으면 보수 수리해 주고 그것만 남았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강성원위원   시장 상가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 시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시 재산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그런데 권리주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 상인들은 또 상인들 나름대로 처음 입주할 때부터 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권리가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강성원위원   무엇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땅을 시장 조성당시에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땅을 매입해서 시장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각 개인이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때 매입은 하지 않은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때 땅 주인이 몇 분 안 되는데 상가 주인은 많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때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시장규모를 갖추도록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사실 땅 등기나 모든 건물 등기는 시로 되어 있지만 권리주장은 상가주인들이 하고 있다?

○경제과장 박노육   나름대로 자기들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시에서는 우선 당장 우리가 소유권이 우리한테 있다고 다투기보다는 상인들이 그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주는 차원으로 있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각자 개개인 거래가 되죠?

○경제과장 박노육   공식적으로 개개인 거래는,

○강성원위원   물론 법적으로라든가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뒤에 들어 보면 개인적으로 양도할 때,

○경제과장 박노육   폐업을 하고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고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자기들끼리 권리금 조로 얼마씩 주고 받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정은 안 하지만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현대화시설이 된 뒤에 가격도 인상이 됐겠네요?
    자기들끼리요.
    예를 들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파악도 못하고 안 하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생각할 때 헌집으로 있을 때보다 새로 싹 시설해 주고 고쳐주고 했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갔겠죠.

○경제과장 박노육   상권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가지고 있죠.

○강성원위원   지금 빈상가 지금도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빈 상가는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뒤쪽으로는 문 닫아놓고,

○경제과장 박노육   그 부분이 늘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매장을 가지고 판매장소가 이루어 지는 곳은 저희들이 상점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상인들은 물건을 어디에 적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물건을 쌓아 두는 곳으로 내가 하나 더 쓰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임대를 해 줬든 자기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권리행사를 했든 우리가 그것을 상가로서 이용을 하라고 준 것이지 어떤 물건을 보관하여 창고로 이용하라고 준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죠.

○강성원위원   물론 뒤쪽으로는 거래가 안 되고 장사가 안 되니까 또 물건 보관장소가 없으니까 창고로 이용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가 회수를 해서 우리 시가 관리를 하나하나 하면 좋겠다, 지금 우리 시에서 각 국가별로 보면 창고가 없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빈 건물들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물류비도 많이 들고 또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법적으로 인수를 해서 우선간 당분간이라도 우리 시에서 각 과별로 하나씩 창고로 이용했을 경우에 크게 필요성이 있겠다, 물론 공설시장 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는 과격하게 생각하시고 노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권리도 등기도 필요없고 나중에 내것이라고 이렇게 될 날이 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도 그래요.
    개인에게 오래 임대를 주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차계약은 지금 이루어 지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3년 주기로 저희들이 다시 재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공설시장에서 들어 오는 임대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얼마 되지 않습니다.
    상가 하나에 만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월 1만원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강성원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너무 싸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그래도 조금 올리면 반발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참 똑같은 시민이고 또 어떤 소득을 위해서 벌어먹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상가 하나에 월 사용료가 1만원이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네요.
    아무튼 이런 것들은 한번 과에서 일시에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늘 그렇게 과장님 바뀔때마다 그대로 넘어가지 말고 좋은 생각을 한번 연찬해서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본 위원도 뭐라고 생각은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 머리에 어떤 생각은 있는데 이 말씀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경제과가 경제건설국의 주무과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강성원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향기 향자, 꽃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만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십만리를 간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각자 향이 다 나거든요.
    박 과장님에서 나는 몸의 향기가 틀리고 또 내게서 향기가 틀립니다.
    그 향기는 어떤 인간의 향기가 아니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꽃밭에서 놀다 오면 꽃향기가 좋고 더러운 곳에서 놀고 더러운 사람하고 놀고 나쁜 생각을 가지면 좋은 향기가 안 난다고 합니다.
    과장님,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아래 부하직원들이라든가 동료 직원들하고 좋은 향기를 내면서 열심히 근무해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찬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중에 과장님께서 공설시장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불법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거래되는 부분은 아니죠.
    폐업하면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러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저희 시와의 임대차 계약을 맺어지는 것이죠.

○위원장 김종관   여기는 촬영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과에서는 모르는 일로 질의가 된 것 같은데,

○경제과장 박노육   공설시장은 어쨌거나 남원시의 재산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분명히 남원시의 재산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분명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을 했든지 어쨌든지 남원시로 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만약에 이게 개인재산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놔두질 않을 것입니다.
    관리가 철저히 들어 가지요.
    이것이 경제과, 남원시 재산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리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이라는 곳에 과연 소방도로가 있어서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일단 시장 전체가 한 토지로 같이 조성되어 있다면 이용토지 활용도 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겠죠.
    그런데 그 전부터, 조성 전부터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뚫려 있어서 도로를 함부로 없애고 또 이렇게 폐도 하고 그런 것은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또 그런 큰 공공건물 내에 소방도로는 꼭 필요한 시설이어서 그 도로를 살려 놓고 시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시장 가운데로 소방도로가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노력은 하고 계시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소방도로를 없앤다고 해서, 일단은 전체를 토지로 묶어서 본다면 시장부지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 그런 것은 도시계획관리계획과 연동되어 있어서 좀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계속적인 질의가 나가야 됩니다.
    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무실만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주차장으로 명시를 해서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분에 소방도로가 만약에 되어 있다면 국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소방도로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개설해 놓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도 활용을 하면서 도로도 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주차장이라기보다도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쉽게 그것을 바꾼다거나 그러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방도로라는 것은 화재가 났을 경우,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소방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시계획상 용어로는 도로등급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관   소방도로로 되어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소방도로라기보다도 소로, 중로, 대로 이렇게 나누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소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소방도로라고 딱 지칭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주차장이 되기 전까지는 소로를 개설해서 소방차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화재에 대비해서 소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잖아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최소한 사전에 검토를 해서 그 도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소로를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것은 그때 현안에 대해서 검토해 볼 만할 수도,

○위원장 김종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검토도 없었고 사후대책도 세우지 않는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로 개설로 인해서 사업을 조성하는데 불필요한 도로가 된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폐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시 한번 어느 부분인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만요.
    국장님이 민원인이 오셔서 대기하고 있어서 잠깐 자리를 이석을 하셔야 할 것인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경제건설국장 퇴장)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8,81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3,127만 4,00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9억 6,542만 7,000원입니다.
    미납액은 3억 6,584만 7,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24억 6,73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6억 6,28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3,94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513만 4,000원입니다.
    세출 특별회계입니다.
    19억 8,812만원입니다.
    지출액은 9억 8,155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57만원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7억 6,513만 3,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억 4,559만 5,00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1,853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0억 657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촌마을 2개 사업권역에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7,72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3개 면에 26억 1,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3개 사업에 5억 3,811만 8,000원입니다.
    사고이월은 5개 사업에 15억 129만 9,000원입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금고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3,952만 4,000원이며 2억 2,615만 3,000원이 감액되어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1,3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채무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 2억 7,050만원의 지출 결정액을 승인받아서 지출액은 2억 6,934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5만 7,000원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을 보면 밭농업직불제사업과 공동육묘장 시설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예비조사를 통해 적정예산이 성립되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단위사업 예산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농정기획단 해체로 잔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금후로는 사전에 예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농정과 2012 회계연도 명시 및 이월사업은 여덟건입니다.
    5건은 현재 완료하였고 3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업 공정 기간 내에 추진토록 수시 점검하여 완료토록 하고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했는데 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용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산 수립에서부터부터 수효예측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을 성립하겠으며 전용 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여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귀농귀촌자 선정 및 사업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귀농이후 도시로 이탈한 사례가 있어서 관리에 철저를 지적하셨는데요.
    귀농귀촌 관련사업비 지출에 앞으로 철저를 기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유입과 이탈 등 내실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주민소득 특별회계 체납추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장기 고질체납자가 대부분인데 강력한 징수조치를 촉구하고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장기고질체납자는 특별 징수기간을 정하여 독려하고 절차에 의해 압류조치 등도 강행해 나가겠으며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채권분야에 대한 지적은 43쪽에서 말씀드린 체납지적과 같은 사항이므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님 8쪽에서 10쪽까지 재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8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인데요.
    총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면 주요 예산잔액으로 해서 많은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에서 3,70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출산도우미 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인데 여기는 예산 성립이 농가수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출산도우미로 17농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사비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보조지원사업에서 9,59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안전공제, 그 다음에 귀농자에 대한 주택수리비 그 다음에 재해 그 다음에 이러한 안전공제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예산성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경 편성할 때 꼭 조정해서 예산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해서 2억 6,98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178만 3,000원이 함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로 이미 썼는데 아마 결산추경을 하면서 착오로 예산성립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예산성립할 때에 신중을 기해서 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덕과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에서 1,809만 6,000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잔액으로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에서 발생했는데요.
    첫 번째 2,286만 2,000원은 현장지원비에서 사업비가 발생했고요.
    다음에 2,956만 7,000원은 저희들이 직불제라든가 보전금에서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성립할 뿐만 아니라 예비조사 뿐만 아니라 다음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육묘장 입찰잔액이 발생을 좀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이월사업 된 상태에서 공개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보조금 잔액과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을 철저히 기하고 또 이월이 되지 않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밭농직불제에서 예산이 6,900만원 정도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50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밭농업직불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확인 결과 미이행농가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권역단위 정비사업에서 65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은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분석에서 1,170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득분석시스템을 보완을 하면서 신규로 하지 않고 현재 있는 하디스에 우리가 기능을 조금만 보강하면서 예산을 절약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이라든가 이런 곳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다른 곳에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두어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집행잔액이 6억 4,600만원, 물론 이유야 건건의 사업마다 이유는 다 있죠.
    있지만 좀 액수가 6억 4,000만원이면 좀 잔액이 많네요.
    더구나 보조금이 1억 1,800만원이나 되는데 국도비 물론 가져오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지만 반납하기는 좀 아깝지 않아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특히나 국도비가 내시된 것들은 잔액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시비야 우리가 다음해에 다시 쓸 수 있지만 국도비는 반납하면 아깝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또는 진행중이라도 가능하면 국도비는 반납되지 않도록 일을 철저히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소득금고가 3억 6,000만원 정도가 아직도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이후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에요.
    지금은 직접 주고 받고 안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강성원위원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직접 주고 받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2002년 이전이면 10년이 넘었네요?
    11년째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강성원위원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소득금고 담당을 해 봐서 압니다.
    지금 보증인을 다 세우고 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농협같이 대출을 해 줄 때 어떤 법적으로 전부 그런 조치들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그것을 금방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아까 재산 결과 지금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보증인을 내세워서 수납할 수 없나요?
    받을 수 없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보증인까지 저희들이 다 재산조회도 해서요.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3억 6,000만원이라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습니다만 이것이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액수도 얼마 되지 않을 거에요.
    개인당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을 거에요.
    개인당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액수를 가져가서 뭔가 해 보려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또 농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도저히 상환능력이 없는 분은 결손처분을 해야죠.
    그런데 이 중에는 고의성을 가지고 갚지 않는 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몇 분은요.
    상환능력이 있어도 안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출장을 해서라도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이런그런 사람을 동원시켜서라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안 되면 면사무소를 동원하고 또 면사무소가 안 되면 마을단위 이장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있는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도 안 되면 결손처분을 해서 다시는 소득금고에 대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너무 오래 끌고 간 것 같습니다.
    2014년에는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받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손처분해서 끝을 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환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성을 갖고 상환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손처분을 해서 2014년에는 마무리를 지어 버리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농정과 업무를 가끔 보면서 물론 중앙 도단위가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그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선에 있는 시군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장이 저쪽 과에서 치러야 할 것을 이쪽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할 업무가 타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좀 잘못된 것이 있다, 그것을 제가 느낀 것이 있거든요.
    우리 농정과에도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로 가야 할 업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지, 전원마을을 조성한다든지, 도시민 유치, 도시민유치도 귀농은 모르지만 귀촌이라고 한다면 물론 농촌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도 물론 다른 과에서 생각하면 분명히 농정과 업무라고 생각하지만 업무들이 조금 서로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를 다른 과에서 하면 쉽게 추진할 수도 있는데 과가 다르면 업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핑퐁식으로 하다 보면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때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업무들이 내가 우리 과가 하지 않는 업무라고 생각하면 지휘부서에 보고를 해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서 과가 너무 어려운 일을 추진하지 않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둘레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둘레길도 지금 산림과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 하고 이것도 어느 한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이번에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농정과가 저것을 꼭 해야 되는가를 하는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도 한번 느껴보고 그랬거든요.
    참 조례를 만들 때 어려움이 과장님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도저히 어려우면 지휘부서에 얘기를 하십시오.
    해서 둘레길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농정과에서 싹 가져오든지 산림과로 주든지 다른 부서를 주든지 해서 이런 것도 한번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과장님, 연찬을 한번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의 보충질문도 연결이 되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주민사업소득사업,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또 제안도 하겠습니다.
    해묵은 것이죠.
    관심 없죠 뭐,
    표현이 그래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아까 답변중에 2002년 이전에 융자된 사업비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지금 체납된 3억 6,500만원이 다 2002년 이전에 융자된 금액,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관련조례가 2004년에 또 만들어진 것도 있더라고요.
    소득금고 관련조례를 보면요.
    소득금고 관련조례는 어려우니까 좀 이자나, 원금이나 감면해 주는 조항을 2004년에 신설을 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소득금고 융자조례 14조의2 에 신설된 2012년 5월 4일 조례가 개정이 됐는데 신설된 이 조례에 의해서 혹시 감면하고 이자나 융자금을 감면 조치해 준 일이 혹시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은 조치를 한 적은 없고요.

○김정환위원   없으면 없고요.
    그리고 13조에 보면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이 있어요.
    감면조치의 조항도 있고요.
    그러면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중복지원을 하려면 또 기존에 소득금고 융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또 융자를 그 사람한테 해 줘야 하면, 필연적인 사유가 있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감면조치도 어떤 부득이한 사유나 천재지변이나 그러면 상환능력이 상실했다고 인정되면 또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자 또는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지금 그래 본 일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조례는 누가 제안해서 만들었을까요?
    집행부?
    의회?

○농정과장 이형우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의욕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안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만들어만 놓고 집행을 안 하니까 안타까워서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3억 6,500만원이나 되고요.
    해묵은 것을 들춰내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당장 있을 때, 지금 있을 때 급한 일들이 많죠.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밀리니까 실무자나 담장계장, 과장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 정리 안 됩니다.
    아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금년에 잘 해 보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얼마나 잘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이런 조항도 있다는 것을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거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의욕적으로 만들어 놓고 안 하면 지탄 받는 것이죠.
    오래 가면 행정력만 낭비되는 것이죠.
    예산서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7쪽을 보면, 여러분은 이거 안 갖고 다녀요.
    의원들은 이것 가지고 공부하는데 여러분은 안 갖고 다닌다니까요.
    머리 속에 다 들었을 거에요.
    내가 어려운 질문 하나 해 볼까요?
    답변을 하나 못하는지,

○농정과장 이형우   쉬운 답변만,

○김정환위원   3억 6,500만원이 사고이월로,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또 웃었다고 뭐라고 하겠네요.
    여기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면 이렇게 분석을 해 놨어요.
    어려운 수치적인 문제이고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면 무재산이 3,775만 7,000원, 행불이 1,570만 2,000원, 납세태만이 2억 3,100만원, 2억 3,123만 4,000원, 기타가 8,115만 3,000원, 내 왜 이것을 외우냐면요.
    여러분 말대로 무재산, 행불은 한계라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재무과장 출신이어서 여러분 입장 다 압니다.
    속속들이 이해는 하지만 납세태만에 기타는 보태면 3억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분석한 겉모양만 보면요.
    납세태만, 능력이 있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무재산이 아니잖아요.
    기타도 누가 담당 계장이십니까?
    너무 안하는 거에요.
    너무 방치한 거에요.
    이런 조항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매년 분기별로 이렇게 대책반을 꾸려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집행하기까지는 조금은 주민들의 어떤 소득을 위해서 했던 사업이니만큼 최대한 자진납부를 우선적으로,

○김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심정을 이해하고요.
    농촌이 어려우니까 자꾸 감싸고 안고만 가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방송 다 듣죠.
    우리 시청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보조금이요.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작년에도 그 얘기 써 먹고 이번에 송우섭 의원이 발언도 했습니다만 6년 동안에 서른두번 보조금 받고 2억원을 서른두번에 걸쳐서 받은 분도 계시잖아요.
    소득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버린 거에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니까 안 되죠.
    선의의 피해자가 나온 것이거든요.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받아요?
    능력 있고 또 조금 역할도 하고 또 소득사업에 인정도 받고 의욕적으로 출발한 사람이 왜 남원시 돈 가져다가 어렵다고 버텨 버리고 10년을 안 내 버리면 안 되죠.
    그것은 직원들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도 돼요.
    명분 있어요.
    너무 그렇게 의기소침해서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업무보고 아닌데 자꾸 얘기하면 위원장님이 어쩌시려는지 모르는데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이 분들 소득금고 융자 체납된 분들한테 각종 보조금도 주나요?
    융자금도 주나요?
    주지 말라는 규정은 없으니까 주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조를 줄 적에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 옵니다.
    그래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체납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조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은 소득금고자금이기 때문에 지방세나 과태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검토를 안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혹시 이 분들이 어떤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신용이 일단 없잖아요.
    신용불량자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런 분한테 자꾸 시혜를 베푼다거나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행정논리에도 또 인간적으로 통하지 않는 얘기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런 저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직무유기죠.
    태만이죠.
    그러지 마시고 심기일전 해서 제가 의원이 다음에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2년 주기로 결산검사위원도 하거든요.
    지켜 볼 테니까 잘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하셔야죠.
    너무 말을 많이 했는데 또 하면 눈치보일려나, 다른 분 하시면 보충질문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닙니다.
    계속 하세요.

○김정환위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김정환위원   귀농귀촌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상당한 얘기를 강조를 하면서 또 했던 얘기이고 어차피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은 가급적 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 권위도 살려줘야 되고 인정해야 되고 또 지적도 했는데 또 하는 것은 그렇지만 좀 미온적으로 지적을 해 놓은 것 같아서 많은 예산 투입이 됐습니다.
    그 분들 이사비용 내지 또 주택수리비, 창업자금, 금액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지원을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 됐다고 지적을 가볍게 했고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이사 온다고 해서 각종 융자금, 지원금, 보조금, 이사비용 받고 사는 분들이 한 10% 정도 이사갔을 것이라고 한 것은 너무 소극적인 관리 같아서 이 부분에도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통계도 내고 분석도 하고 그 분들한테 보조금을 줘서 제대로 안 하면 응징도 하고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냥 베푸는 것으로만, 주는 것으로만, 한 농가 와서 살고, 여기서 자리잡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행정이란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의 어떤 공신력이 떨어지면 다음에 무너져 버려요.
    전부 다 여러분들 기준이 없으면 맨날 비교해서 그렇잖아요.
    농가들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주변사람들도 그렇고 왜 그것은 그렇게 하고 나는, 그러지 마시고 질서를 잘 잡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잠깐만요.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10%라는 통계는 아마 98년도 이후부터 귀농했다가 역 도시로 가는 그런 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귀농귀촌인들이 역귀농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보조금을 환수하는 그런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역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뭔가 사무적인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 행정조치를 한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원이 작년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해 가지고 한 것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농어민 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이 주로 지원해 줬던 것을 도시로 다시 탈출하게 되면 그것은 환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 어렵겠지만 사무적으로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행정의 공신력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취소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0쪽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사업 5,000만원이 이월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아는 대로 설명을 주시면,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5가구 이상 귀농귀촌인들이 집단화단지를 만들어서 들어 왔을 때에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작년도에 귀농귀촌인 5가구가 들어오는 단지가 우리 예산 성립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이월해서 올해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집행이 끝난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규 전원마을이 조성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실무진의 직원을, 계장을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에요.
    신규마을 조성 필요합니다.
    전원마을 조성 필요하는데 사업 추진과정에 생길 수 있는 사무적인 절차나 또 기존에 마을을 이루고 사는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행정인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과정에 어떤 불협화음이나 어떤 또다른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질문 끝에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혹시 담당 계장님이나 관계되는 직원분들하고 문의해 보시고 타협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운봉 것 물어보신다고 하셔서 지금 혹시나 해서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나 보네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도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시면41쪽입니다.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2012년도에 귀농귀촌이 247가구가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중에 귀농이 149가구라고 하셨는데 지원이 나간 것이 36가구가 나갔나요?
    2012년도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2011년도요?

○위원장 김종관   2012년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41건으로 나갔네요

○위원장 김종관   41건으로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중에 귀농인 이사비 지원은 20가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이사비를 지원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신청을 안해도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사비 지원은 규정상 60세 이하의 귀농인들에 대해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귀촌인은 해당이 안 되고요.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귀농한 사람들만 해당이 되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것은 규정 때문에 나이와 귀농이라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원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귀농이 149가구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위에 보면 149가구가 귀농을 했습니다.
    귀촌 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연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는 지원 대상자가 됨에도 아마 지원을 안 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다음연도, 그러니까 최대한 다음연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사비를 지원을 못 받거나 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사비나 지원 못 받고 그런 것은 없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이사비에 해당되는데 안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사실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12년도에 남원시에서 기채를 냈습니다.
    기채를 내서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정과에서는 6억 4,600여만원의 예산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예비비를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전용해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예비비를 썼습니다.
    이것은 농정과에서 그때 당시 이형우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남원시에 돈이 모자라서 기채를 내는 판에 예비비를 전용해서 그대로 예비비 금액만큼 남겼다는 것은 누군가 검토도 하지 않고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그런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추경에 아마 실수로 이 예산부분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완료를 했는데 그 부분이 된 것 같아서 불용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을 누군가의 실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실수를 하는 공무원이 농정과에서 근무를 해서 되겠습니까?
    2012년도 결산심사는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농정과에서 2014년도 예산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하실수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과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345억 3,423만 6,000원 중 지출 209억 9,37만 3,000원, 이월액이 131억 6,995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7,05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건에 131억 6,954만 4,000원, 이중 1억원 이상이 9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1건으로 3억 7,054만 9,000원인데 1,000만원 이상은 5건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원예시설 확충에 5,831만 3,000원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멜론 원예브랜드 공정육묘장에 4대보험을 사업주가 청구하지 않아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단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중 1,656만 7,000원은 학교급식 지원하고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농특산물 홍보지원 4,233만 2,000원이 과거에는 RPC에서 직접 인터넷 하는 것을 지급했는데 작년에는 전라북도 JB프라자라는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만 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어서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신활력사업 1억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사업비로 그동안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경영 악화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에서 재차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1억 4,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영우식품에 했었는데 영우식품이 CJ로 매각되면서 CJ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와 도비이기 때문에 다시 세워서 대상자를 추진하려고 추경에 재편성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 두 건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1억 6,556만 1,000원 집행했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 24억원 중 현재 30% 집행했고 연내에 다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세 건에 9억 9,645만 4,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연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3건이고 1,000만원 이상은 9건에 121억 7,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내에 사업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총괄적으로는 연내에 다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예산전용, 21쪽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1억 4,000만원, 전자에 보고드렸던 대로 영우식품을 했다가 CJ로 넘어가면서 발생된 것인데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업체를 재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1억원 역시 보고드린 대로 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불가분 2010년도 사업인데 이월사업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48쪽 이월사업 관리철저입니다.
    명시 두 건에 사고이월 일곱 건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문제없이 연내에 다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두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상임위 때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어서 심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좀 부실하게 준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고 충실히 보완해서 9월에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더욱 연구를 하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를 보면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더 연구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주시는 대안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더 발췌를 하고 연구를 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보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도 좋은 지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18페이지, 19페이지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세 건, 여덟 건이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하면 연내에 마무리를 다 하겠다고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이중에 어려운, 이번에도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갈 사업이 혹시 있을 것 같은 것이 어느 사업인가요?
    있다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 완료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나온 사업은 다 올해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강성원위원   어느 과보다 제가 잔액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축산과나 농정과에 비해서 월등히 적은 6,500만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는데 물론 전체적인 예산 집행잔액은 3억원입니다만 내내야 우리 시에서 다음연도에 쓰면 되는 돈이고 일단 국도비 반납액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반납이 아깝습니다.
    이런 돈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은 편이어서 그런데로 국도비 사업은 잘 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욱 특히나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추진할 때까지 잘 연구하고 검토해서 가능한 한 국도비 사업은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큰 사업들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박 과장님 늘 존경스럽고 큰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말씀으로 원예허브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정말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 예산으로 세워진 집행잔액이 거의 3억원입니다.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012년도 힘들게 남원시 재정이 없어서 기채까지 내 가면서 시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이라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도 잘 마무리해 주시고 2014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81억 313만 1,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51억 8,551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0건에 19억 7,878만 2,000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7,53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34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분야가 8,800만원이 있는데 인증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꿀산업 육성에 3억 4,680만원의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조율이 30%로 낮고 또 종봉 구입이 어렵고 질병이 근절되지 않아서 농가 신청이 없어서 부득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풀사료 청보리사업 6억 1,679만원은 남원시 이행 가능면적 대비 도에서 배정량이 많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시 면적에 맞게끔 배정해 주기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6,018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또한 남원시 이행 가능면적 대비 배정량이 많이 배정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 재해 지원사업 6,800만원은 가축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잔량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에 5억 6,1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질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 보상비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풀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 한 건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경영체 이행면적 부족과 지원요건을 충족한 경영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추진상황은 5개 경영체에 여섯 대를 공급 지원을 했습니다.
    1억 7,3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 1,200만원은 하반기에 집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10개 사업으로 7억 8,800만원입니다.
    일곱 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세 건은 진행중인데 늦어도 9월 안에는 완료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7번에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폭염피해 복구비로 12년 9월 27일 승인을 받아서 91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출사유는 축산분야 폭염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양계농가에 폐사가 발생해서 91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50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당시부터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처분 보상금은 질병 발생축에 한해서 집행되는 보상금인데 지난해에는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서 질병 발생이 감소해서 살처분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급식입니다.
    당초 우유값 인상분을 고려해서 우유값 단가를 380원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나 우유값 인상시기가 1월달이 아닌 3월 1일로 결정이 되어서 1월에서 3월분까지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활성화 집행잔액은 사업기간 중 인증 취소와 인증기간 만료, 미갱신 농가가 발생을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지도에 철저를 기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남원시 이행 가능면적 대비 25% 정도 추가 배정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도에 사업량 조정을 요청했으며 이후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전에 수요조사 없이 배정된 사업비로서 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축산농가에 가입을 적극 홍보하였으나 가입농가가 부족해서 발생한 잔액으로 이후에는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은 인증 희망농가 부족으로 남은 잔액입니다.
    이후에는 철저한 조사와 홍보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낭충봉아부패병 미근절로 종봉 구입이 어렵고 보조율이 낮아 농가 자부담이 70% 이상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에 보조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전년도에 반영되지 않아서 보조율이 낮은 관계로 결국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항목은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의견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사업 예산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공정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풀사료사업의 이월은 장비지원사업으로 지원여건이 30헥타당 7,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요건에 해당되는 경영체가 없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보 및 동절기가 되어서 추진이 어려워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 타당성, 자부담 능력 등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사업 추진중에도 수시 점검하여 사업비가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일에는 특히나 행정에는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가정에서나 개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성공이 있는 일도 있고 또 실적이 있는 일도 있지만 실적이 전혀 없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진행과정이 더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집행잔액을 보면 어느 부서보다도 19억원이라는 많은 돈이 집행잔액이 됐고 그러나 그 중에서도 보조금이 13억원이에요.
    그러면 시비는 우리 말대로 다음연도에 또 쓸 수 있는 돈이지만 국도비 보조금이라는 것은 반납을 하게 되면 가지고 올 때도 어렵게 가지고 와서 받았는데 반납하기는 아깝지 않은 돈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업 개개 항으로는 다 이유가 있죠.
    이유가 다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보조금 잔액이 남은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큰 잔액에 대하여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꿀산업 육성의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왔었는데 보조율이 30%로 낮고 또 낭충봉아부패병이나 미국 부저병이 발생해서 종봉 구입 희망농가가 없어 반납을 했습니다.
    3억 4,600만원을요.
    그 다음에 풀사료분야에 1억 6,000만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능력보다 한 25% 이상 많이 배정이 되어서 부득불 반납하게 됐고요.
    살처분 보상금 5억 6,100만원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병 미발생으로 살처분 보상 및 집행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도비가 그렇게 지원해 준 비율이 낮고 우리 시비가 부담이 많고 농가 자체의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다음부터는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사고이월사업중에 보면 퇴비 생산업체 악취가 9월 완료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운봉에 있는 돼지영농조합법인 퇴비공장인데요.
    주로 냄새가 많이 나는 시기가 주로 8월 장마철 이후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하려고 아껴 놨다고 합니다.
    45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강성원위원   그런 곳에서 자꾸 사업을 뒤로 미루고 안 하면 안 되죠.
    하여튼 9월까지 끝내도록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밑에 운봉 양계사 신축이 6월 말 예정 그랬는데 이것은 끝났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완료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축산사업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가 지원사업을 너무나 많이 바라고 있고 또 시 전체적으로는 지원해 줄 만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농가들 하나하나 뜻을 다 받아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농가들이 축산업에 어려운 시기이니까 많은 보조금이 가서 농가들 어려움이 없도록 열심히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월사업에서 지역농업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사업이 이월액이 3억 2,000만원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다고 답변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마무리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됐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밝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총론적인 입장에서 강성원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을 심사하면서 또 이번 결산검사 내용을 심사하면서 농정분야에 예산 집행내용을 보면 시에서, 의회에서 또 집행부에서 원하는 만큼은 우리 농민들이 소화를 못하는 것인지 우리 집행부의 직원들이 무리한 판단을 한 것인지 절차가 잘못된 것인지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을 상당히 부담스럽게 지원을 하는데 받아주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요.
    다급하지 않는 것이죠.
    소득하고 연결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금도 농민단체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농가에 인구수만큼 예산도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상당히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다시 잔소리 같은 얘기입니다만 많은 돈이 반납되고 집행잔액으로 남고 시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그냥 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매칭사업이라고 명분 세워서 전부 다 묶거든요.
    농정과고 어디고 농업부서는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의례적으로 의원님들은 거기에 매칭되면 국도비 반납될까 싶어서 전전긍긍하면서 또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물론 충분하게 매칭 못하죠.
    보조 못하고요.
    본예산에 50억, 60억원인가 못하다가 이번 추경 해서 100억원 정도 매칭을 못하고 보조를 못하고 또 이월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꾸 반납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현실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정업무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지만 조금은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미흡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반복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요.
    결산검사가 솔직히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뜻에서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냥 시간 보내기 식의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쉽게 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기 있는 과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님이나 축산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뭔가는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금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중간쯤, 절반쯤 왔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예산 집행이 되도록 심기일전 해 주시기를 전제하면서 한 두가지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시비라도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경에요.

○김정환위원   저는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축산과는 이렇게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부담액도 요령있게, 지혜있게 연말에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땡겨다 다른 사업에 예산을 세우더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많이 사장이 된 것 같아서 그 말 취소하고 싶네요.
    시비도 너무 사장이 됐습니다.
    작년에 좋게 인상을 가졌는데 아닌 것 같아서 열심히 잘 하십시오.
    지적사항 51쪽 하단에 보면 꿀산업 3억 4,680만원이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농가부담이 70%이어서 도에서 또 30% 보조사업이었는데 남원은 그렇다면 농가도, 우리 시에서도 한봉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봉은 포기를 해 버렸다고 보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포기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생을 하기 위해서요.

○김정환위원   100%를 지원해 주면 좋죠.
    그런데 시에서 더 많이 주면 좋은데 사정이 그러니까 못해서 농가부담 70%를 하고 도에서 보조한 것만 하고 시에는 보조가 작년에 없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도비 시비 합해서 30%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시에서 더 해 줄 수 도 있었는데 못해 주는 것이죠?
    가난하니까요.
    한쪽에서 돈은 남아도 가난하니까 못해 주는 것이죠.
    남원 한봉하면 알아주는 토산품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돈이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월을 시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은 조금 더 시장이 마음 쓰든지, 국장이 마음 쓰든지, 과장이 쓰든지 하면서 보조율을 높여서 좀 지원해서 육성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는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전년도에는 질병이 근절됐다는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랬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서 농촌농업에 별로 아는 것이 없어서 무뇌한이라고 하지만 사정만 알지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저는 드린 말씀이거든요.
    또 한봉을 키우는 분들을 가끔 만나보면 좀 도와주지 안 도와주고 우리는 버리냐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모르고 기회가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이 자리에 온 의원중에 한 사람인데 30%를 보조를 해 줘도 전혀 10원 한 장도 소화를 못하고 전액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농가들이 포기해 버리고 우리는 안하겠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이번 추경에 또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소액이지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은 국비예산이 왔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그것은 몇 프로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거의 농가부담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선호하시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조금 낫죠.

○김정환위원   도비 보조사업은, 사무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우리 시비 부담 안하고 도비만 쓰면 어떻습니까?
    도비만이라도 쓰면요.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게는 안 되죠.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그런 사업이 하나 있는데 꼭 비율 매칭을 안 해도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쭌 겁니다.
    이런 사업도 그런 류에 들어 가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이 아니고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면 과감하게 써 버리고 반납하라면 반납해 버리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년도에는 질병이 근절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억 6,400만원은 큰 돈이거든요.
    금년 추경에 얼마 썼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850만원 썼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네요.
    800만원도 큰 돈이죠.
    너무 아까워서 질문했고요.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5쪽에 보면 풀사료 경영체 장비사업,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고 28억 1,756만 8,000원이 예산현액입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만 이월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월시킨 사유를 자료로 보면 30헥타당,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52쪽에 보면 7,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7,500만원이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25쪽 추진상황을 보면 5개 경영체에다 여섯 대 1억 3,700만원을 집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30헥타가 지원 기준면적이 어떤 특정인이나 법인이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30헥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말 그대로 법인입니다.
    법인들이 한 개 단지에서 30헥타 이상을 해야만 법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해를 넘겨서 작년에는 없었지만 금년에 해를 넘겨서 30헥타 규모만 가지면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추가면적 확보되는 만큼,

○김정환위원   그래도 문제 없는 것이죠?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수요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요조사를 철저히 한다면 이렇게 풀사료라든가 집행잔액이 이렇게까지는 남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나 살처분 같은 경우는 일괄적으로 도에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납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시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요조사를 하는데요.
    규모에 맞게 배부해 주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이나 김정환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2012년도에 11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분명히 기획실에 물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전액 매칭을 해야 되느냐, 그 관계를 질의를 했어요.
    전액 매칭을 안 해도 가능이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 매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모자란 것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해도 됩니다.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실 때 참고 삼아서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이것이 시비가 이렇게 총 집행잔액 19억원이야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시비가 6억 7,0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돈으로 다른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예산 배정이 안 되어서 다른 사업들이 전부 다 사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기채를 내고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2013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남원시에 적절한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나서 국도비 남은 것은 그냥 반납하시면 되니까요.
    철저한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5억 8,07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9,46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9억 1,44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164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현액 355억 8,07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9,46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9억 1,44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164만 1,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8,966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9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사방사업은 입찰잔액으로 2,65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방지사업은 인건비, 출동비, 재료비 등 잔액 1,367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잔액으로 1,29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입찰잔액 1,817만 4,000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인건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잔액 1,827만 7,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에 집행잔액 2,025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 포기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1,480만 1,000원 발생하였습니다.
    3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며 종합진도는 35%이며 2014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세 건의 예산현액 260억 7,243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42억 1,252만 8,000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사업은 총괄발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을 6월에 발주하였으며 전시관 건축공사 2차분 공사를 10월 경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숲길 조성사업에 산주 동의서 미징취로 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매~대신~광치간 임도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성립으로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6월에 사업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예산현액 310억 4,760만 1,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191만 5,000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임도사업 외 열 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체험휴양시설은 공정율 35%, 전시관 공사는 공정율 15%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페이지 물품증감액 현황,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방사업은 입찰잔액이며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은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향교동 한태수에게 톱밥표고배지사업을 하도록 보조결정하였으나 2012년도에 사업 부도로 부득이 보조결정을 취소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보조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부대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건전재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사매~대신~광치간 임도사업 예산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6월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백두대간 보호사업 예산은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 계약을 6월에 하였으며 전시관 건축 2차분 계약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책임감리용역 2차분 계약은 5월에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기한 내에 집행하도록 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 대체조림비 미납에 대한 지적입니다.
    운봉 덕산리 산 36번지 골프장 조성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건이 되겠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작업이 불가하며 HH관광 대표에게 조성비 납부를 5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관부서인 도시과에 허가취소를 요청 허가취소 후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유독 산림과에서만 보는 것이 하나 있네요.
    이월액이 지출액보다도 거의 배가 되거든요?
    다른 과에서는 볼 수 없는 이월액이 많이 나왔는데 이 사업비가 거의 당초예산일 것이고 또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들이 다 있는 사업들일 텐데 왜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된 까닭은 뭐에요?
    대충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왜 이렇다고 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전체적인 액수가 많은 것은 실질적으로 백두대간 전시관 공사가 400억원입니다.
    그 400억원의 예산이 100% 확보가 됐다면 계속비로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그러나 총괄 발주로 해서 연차별로 시 부담액을 예산확보를 해서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액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산림과 업무도 타 과 업무에 비해서 어렵고 걱정이 많고 하는 업무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모 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 과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제일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과 업무도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여튼 어려운 업무 속에서 해 나가는 것이 보람이 더 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운봉 골프장 조성 대체조림사업비 내용은 산림을 일단 훼손해 놓고 허가취소가 된다면 원 복구하는 사업비는 어디에서 대체를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착공을 못합니다.
    말하자면 산지전용허가가 무효가 되니까 일단은 대체산림조성비를 내야만 산림훼손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운봉의 경우는 아직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하두수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대체산림조성비가 면적으로 환산하니까 12억 6,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나머지는 국고로 하고 10%로 저희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1억 2,060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아까 골프장 조성 대체조림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도시과에 허가취소 요청이나 허가취소 결손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난주에 작년까지 해서 전용협의허가가 나가는 것은 2012년 3월달에 지금 전용협의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납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납부가 안 된다면 골프장 허가는 도시과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협의부서로서 산지전용허가를 협의해 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도시과에 허가취소를 요청해서 결손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도시과에 허가취소요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추후에 납부독려를 해서 정 안 낼 경우에 도시과에 요청을 해서 취소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산림과는 현재 다섯번이나 촉구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하는 것에 따라서 현재 도시과에 허가취소 요청 진행은 안 했다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아직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시기를 언제로 봅니까?
    작년 미수납 내역은 여기 체납일자는 2012년 3월 6일이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기일이 무한적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기일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착공을 안 했기 때문에요.
    산지전용 조림 대체조성비는 착공을 할 때 말하자면 할 이유는 뭐냐면 대체산림조성비를 납부해야만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공은 안 된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착공은 되지 않았는데 산지전용허가만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산지전용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과에서 골프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골프장 허가를 받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산지전용허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과에 대한 허가취소하고 연결선상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는 냈지만 이 부분을 시행을 안 하니까 허가에 대한 부분을 취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까?
    먼저 선순위가 골프장에 대한 도시과의 허가취소가 되어야만 산지전용허가도 취소가 된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지전용허가가 먼저 취소는 할 수 없다?
    먼저 우선순위가 도시과가 취소가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취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취소요청을 언제쯤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수차 촉구를 해서 그 분이 차일피일 돈 액수가 12억원이나 되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파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저희들이 납부독려를 해서 정 안 된다면 취소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요.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에서 다시 그런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지금 여건이나 분석하는 것은 끝나고 골프장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허가가 이미 났잖아요.
    산림전용까지 받았잖아요.
    산림전용을 산림과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느냐는 것을 물으셨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허가취소 여건은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허가취소는 도시과에서 허가취소를 할 수 있지 산림과에서는 전용허가만 내준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협의만 해 준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협의만 원스톱 민원으로 해서 협의만 서로 해 준 것이니까 임의로 산림과에서 골프장 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기 전까지는 1억 2,000만원 부과해 놓은 것은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그 답변인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도시과에 대한 허가취소 요청이 되어야만 산지전용도 그렇게 취소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골프장 허가가 났지만 이게 별도로 봐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산지전용허가에 있어서요.
    그런 부분이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질의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입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도시과이니까 도시과 시간에 골프장 다시 한번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인데 예산현액이 288만 1,000원, 징수결정액이 1,595만 6,000원, 실제수납액이 290만 4,000원, 미수납액이 1,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6억 1,98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24억 1,89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996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9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8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87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저희 과는 총 23건의 37억 9,996만 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4만원으로 집행잔액의 원인별 분류를 보게 되면 예산집행잔액이 3억 8,90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288만 1,000원, 지출액은 87만 4,000원, 집행잔액은 200만 7,000원으로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5건이 되겠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 사업과 여고앞 중로개설 공사는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 사업은 25%,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40%, 신역사대로 향기원 개설공사는 5% 종합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3건에 4억 2,176만 6,000원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은 1,007만원 이월하였는데 4월에 집행완료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3억 7,96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지난 6월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2,507만 3,000원을 이월하였는데 7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6건에 33억 7,819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반선 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금년 상반기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과 남원역 앞 대로 개설사업,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10월까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1쪽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해당입니다.
    도시과 지역개발기금 전년도 말 현재액 35억원인데 12년도 증감액은 없습니다.
    12년도 말 현재액은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5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월액이 2건에 33억 7,900만원이었는데 전체 예산액의 28%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그동안 토지 미보상금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없는 관계로 이월되었으나 조속한 협의를 이루어 금년 상반기내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연찬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용역설계비 과다라는 시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 과에 해당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2011년도에 12건에 3억 6,800만원의 용역비를 들였고 2012년도에는 8건에 1억 9,900만원을 집행하여 총 20건에 5억 6,7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발주시에 최소 필요한 건수만 산정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도서 검토시에는 상급기관 감사 및 일상감사 지적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용역설계 발주된 설계도서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고 다음은 제안설명서 42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님!
    37페이지,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일반회계 저희가 총 23건인데요.
    총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통 1·2 택지개발사업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저희들이 8,800만원 중에서 7,100만원을 집행하고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4,995만 3,000원 중에 3,98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저희들이 1,010만 4,200원을 집행잔액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선 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인데 2억 5,000만원 중 1억 4,023만 3,000원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1억 926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50만 5,00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서문-신정간 교육청 앞 대로 개설사업에서 저희들이 9억 5,227만 2,000원 중 9억 2,622만 3,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604만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 6억원 중 5억 9,895만 9,000원 집행하고 104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48억 8,435만 1,000원 중 44억 8,267만 6,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로 1억 1,225만 6,000원을 이월하였고 2억 8,941만 9,000원은 예산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며
    2억 8,941만 9,000원은 2011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인데 노암동에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38쪽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6억 2,946만 4,000원 중에서 15억 6,845만 4,00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5,160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119억 8,589만 2,000원 예산 중에서 85억 9,973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33만 7,843만 4,000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집행잔액으로 77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신역사대로 향교 개설공사 중 예산 6억원 중 5억 9,99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400만원의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원역 앞 대로개설사업은 1억 2,738만원 중 8,127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4,60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5억 1,552만 9,000원 중 5억 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1,547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360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 중 7,769만 6,000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로 1억 230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시과 인력운영비 2,596만 3,000원 중 2,39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204만 4,000원의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입니다.
    36억 9,075만원 중 36억 6,90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2,169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파악에 좀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질의에 착오가 있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시 도로 신설이라든지 도시계획, 또 도로망 정비에 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이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서문-신정간 중로개설이라든가 남원대로 개설이라든지 남원여고 앞 중로개설공사가 거의 끝났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다 끝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어디가 급선무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 시에서 가장 급한 곳이 한빛나들목 대로입니다.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이남준   88고속도로 남원 IC에서 한빛중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 한빛나들목 대로개설공사인데 450m 구간 중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220m를 해 주고 저희 시에서는 230m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서 올해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청3가에서 하이츠 앞으로 해서 구 경찰서로 가는 도로를 신역사대로라고 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거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남원역에서부터 의총로까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이 의총로에서부터 충열사 뒤로 해서 남원축협 앞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시청3가까지 오는 도로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예산 6억원을 편성해서 일부 충열사 마을 뒤쪽에 보상을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이남준   다행히 문화재 때문에 대로 35m인데 남원성이라는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성에서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져야 할 것인가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2013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전체 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면 좋겠다 그 구간을, 저희는 사전에 표준단면도 정도 해서 협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청에서는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도로설계를 해서 협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다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청3가에서 향교동 구등바위로 직선로도 당초에 3차선에서 2차선으로 도시계획이 줄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35m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축협쪽에 나온 도로가 만나는 구간까지는 35m이고 그 나머지는 저희들이 20m 축소를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거기는 아직은 요원합니다.

○강성원위원   아직은 급하지 않다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물론 다 급하겠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요.

○강성원위원   지금 향교동 공동묘지를 체육시설로 지정했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체육시설로 지정한 것은 어제도 제가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혹시 우리 시에서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용도변경하기가 체육시설이 용이하다 그래서 우선 체육시설로 지정해 놓은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거기에 공동묘지 분묘가 600여기 이상 됩니다.
    그래서 분묘이장이 되어야 무엇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여성가족과 보고 때 향교·도통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신설하겠다, 신축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질의했느냐면 우리가 계속 거기를 체육시설로 어느 때까지 계속 시설을 지정해서 활용하면 모르되 2~3년이나 3~4년 후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원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한다면 게이트볼장을 또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하나 신설하는데 보통 2~3억원,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그 게이트볼장을 우리 시에서 모범적인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우리 시 주관 어떤 경기가 있다든지 시장기 쟁탈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크게 좋게 하겠다, 더구나 그렇게 시설해 놓고 우리 시가 거기를 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꿔서 활용할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가 조성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은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 저희들이 나름 시설결정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들어갈 공간은 저희들이 결정을 안 해 놨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약간 변경을 해서 조성할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시에서는 공동묘지를 이전하고 남원시 관문이기 때문에 거기가 부지 조성이 되고 나면 진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해서 저희 시에서 결정을,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과간 업무협조가 그렇게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에서 어느 기회에 거기에 다른 용도로 해서 어떤 다른 큰 시설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철거해야 하는데 몇 년 쓰지도 않고 2억원, 3억원, 4억원 심지어는 5억원까지 투자를 해 놓고 다시 철거를 한다고 하면 되겠느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미리 땅을 구입해라, 향교동 어느 부근에 그 밑에 지금 공동묘지에서부터 옛날 구 경찰서 뒤로 논밭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차라리 땅을 매입해서 차라리 해 놓는 것이 영원히 쓸 수 있지 그쪽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그것을 제가 계속 질의했는데 지금 여성가족과에서는 거기에 거의 결정 다 되는 것으로 지금 윗사람까지 보고 다 되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과간 업무협조가 전혀 안 되고 있고,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 밑에 지금 공동묘지 밑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유지가,

○도시과장 이남준   시유지 일부 있고 그래서 그쪽을 얘기 들었던가,

○강성원위원   아니, 거기는 좁아서 안 된데요.
    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러면 우리 시유지 주변을 조금 매입해서라도 전체를 매입 안 하면 시유지가 조금 좁으면 그 주위를 개인 땅을 좀 매입해서라도 차라리 거기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더니 거기는 안 되고 위에 시설을 잘 해야 겠다고,

○도시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간 업무 협조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은 도시과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여성가족과에서 도시과에 협조가 들어와야 하는데 왜 자꾸 과간 협조가 안 되어서 혼자 짝사랑하고 있냐 저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간 업무협조가 잘 되야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항상 우리 시 발전에 노력하는 이남준 과장님 이하 우리 도시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의 향교동 체육시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혹시 총무위원회 제안설명서 56페이지에 있으니까 과장님은 혹시 여성가족과의 5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는 공동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 완료 후 추진한다고 향교·도통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겠다,

○도시과장 이남준   완료 이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공동묘지 체육시설이 조성되면 향교동 그 체육시설이 되면 게이트볼장을 거기에 신축하겠다 향교동·도통동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여성가족과와 함께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저희들이 일단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그렇게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 37쪽에 보시면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사업 계획수립을 하셔서 8,953만 9,000원을 지출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심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고 난 다음에 예촌사업이 들어가면 예촌사업이 여기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나요?
    그 계획수립을 해줘야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저희 도시과에서 총괄적인 용역을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심재생사업을 전체적인 주변을 분류를 사업계획을 도심지역에 맞게끔 일단 여기에서는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여기서 진행을 줍니까?
    여기서?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기본계획이라고 봐야죠.
    광한루 주변을 어떻게 하면 재생할 것인가 기본계획 정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계획을 수립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예촌사업도 그 중에 일부분을 소프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문화관광과 사업하고 예촌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심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맞물려서 같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이남준   시기적으로 저희 도시과 2012년도에 저희들은 11년도 12년도 용역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문화관광과 업무 협의를 하면서 어차피 계획수립이니까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 과에서 그때 용역을 했었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일부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계획수립을 보면서 관광과와 같이 맞물려서 예촌사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심재생사업 계획수립을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같이 맞물려서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한 용역이 비용으로 전체 예촌사업 조성도 같이 관련이 될 텐데 한쪽의 용역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낭비요소가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더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협의를 하셔서 어떤 그런 비용을 낭비요인을 없애고 하는 것이 훨씬 낫고 더욱더 알뜰하게 어떤 계획수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 계획 내놓고 다시 또 거기 위에 다시 수립해서 나름대로 또 낸다고 하면 여기에 계획 수립하고 반해서 또 거기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예촌사업 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을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그 당시 용역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는 문화관광과하고 도시과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계획 구상을 하면서 도심재생사업 계획 수립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한 것이고 따로따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먼저 큰틀에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예촌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 것이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기반 위에 그 사업을 거기에 수립을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있을 때는 미리 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조율해서 했으면 용역비나 계획수립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라는 그런 검토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에서 중앙공원이라는 것이 저희 구 역전 쪽을 중앙공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이야기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구 남원역 일원을 저희가 중앙공원으로 5만 1,300㎡를 조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예전에도 공원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또,

○도시과장 이남준   공원으로 시설결정은 되어 있었는데 세부조성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올해 조성계획 수립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마무리 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 내용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네요?
    계획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정도 다 모든 공원에 어떤 사용용도나 앞으로의,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은 혹시 한번 자료로 받아볼 수가 있죠?

○도시과장 이남준   제가 별도로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환위원   기회 주시면,

○위원장 김종관   참고적으로 향교동 체육공원이나 이 관계는 이미 두 분이 다 질의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와서 마이크잡는 것은 예의가 아닌데 이따 다시 얘기해 주시고요.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가지 사항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디 갔나,
    (자료확인)
    미안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제안설명서에 보면 신역사대로에 관한 6억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 들고, 2012년도에 6억원 예산을 세워서 집행내역을 보면 다 토지매입에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푼도 예산이 서지 않았습니다.
    신역사대로의 도로계획이 도시계획선이 그어짐으로 인해서 이 도로계획선이 지나가는 향교동의 일부 지역은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온누리신협 건너쪽에,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정환위원   향교동에 행정통으로 하면 2통 9통에 사는 주거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 전부터 도로 선형때문에 도시계획선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 있는 도시 예정선에 근접해 있어서 사시는 분들은 어떤 재산권의 침해도 받고 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뜯긴다, 도로가 난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을 계획대로 쓰지 못하고 옮겨간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선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역사대로를 개설하면서 많은 시에 부담이 됐고 기채도 냈고 상환 중인 것은 압니다만 180억원을 일시에 시비를 들여서 개설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 집행부에 시장 입장에서 보면 거기가 그렇게 필요하겠냐, 거기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도로이겠냐고 판단할 수도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도로계획선이 신역사대로가 우리 시청에서 직선으로 가서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뚫려야 할 도로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감히 한마디 제안하면 전체를 내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온누리신협에서 마을로 도로계획선 만큼 개설하고 거기서 꺾어지면 우리 시청삼거리하고 거기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여겨 보시면 출퇴근 시간에 농협 오거리에 교통상황을 보면 조금 우회도로를 내서 거기 개통량을 분산하는 것도 시 전체적인 입장으로 보면 한번은 생각해 볼 도로망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신역사대로 하고 연결되는 구역이지만 우선 기회가 되면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라 그러면 일시에 거기 먼저 개설을 하는 쪽으로 착수를 해 주시면 내년부터라도 예산투자를 해서 부분적으로 토지 매입하고 개설하면 지역주민이 원하고 바라고 또 지난 시정보고 때도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회신도 해 준 사항이거든요.
    신역사대로는요.
    그래서 전체는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시공할 때 도로를 낼 때 그 부분 먼저 우선을 해 주시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어쩌겠나 싶어서 저도 실무적인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 예산편성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쪽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기회되면 또 말씀드리고 또 윗분들한테도 기회되면 소통이 되게 뜻을 전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혹시 소방도로개설이 소로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종관   소방도로가?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소로, 소방도로라고 하면 소방차가 다니는 큰길을 하는데 정식명칭은 소로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소로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종관   소로를 폐지시키고 신설을 하고 그런 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구역이면 혹시 도시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죠.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오전에 하면서 경제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월 재래시장 주차장을 보면 주차장으로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보면 소방도로가 옛날에 몇 십년 전에 그어놓은 소방도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가서,

○도시과장 이남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굳이 말하자면 이것이 소로로 개설을 그대로 놔둬야 하는지, 주차장으로 이미 조성이 다 됐고 주차장 부지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지으면서 소방도로가 걸려서 건축물을 틀어서 앉히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되면서도 제대로 사업을 그렇게 집행을 못하면서도 그 소로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과에서 도시과하고 충분한 업무협약이 없었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소로가 과연 꼭 필요한지 필요없다면 폐지를 시켜야 되지 않을지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경제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오전 질의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HH관광 아시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운봉,

○위원장 김종관   운봉골프장,

○도시과장 이남준   예. 비전골프내,

○위원장 김종관   그 골프장 허가를 도시과에서 내준 것으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인허가는 저희 도시과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를 해 줍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런데 지금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있죠?
    결국에 산림과에서 대체조림비가 3개 매겨놓은 것이 1억 2,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미납처리를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혹시 허가기간이 몇 년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는가요?
    그냥 무한정인가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직원과 상의)
    그게 운봉 비전골프장이 2006년도에 처음에 9홀로 저희 시에서 인가 해줬고 그 이후에 18홀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업주의 형편때문에 저희들이 답보상태로 되어 있는데 계속 종용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산림과에서 말씀하신 조림비는 아마 지방세 부담 10% 정도 되는 것으로 전체 금액이 10억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해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리면 골프장으로 살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제해야 그것이 산림에 관한 협의가 없어지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시에서도 안 하려면 당장에 폐지해라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허가기간이 저는 궁금한데 허가기간이 몇 년까지인지, 아니면 무한정 그냥 허가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인지 그 관계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셔서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도시과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남준   지금 최근에 저희한테 그쪽에서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도시과장 이남준   공문이 왔는데 지금 토지가 100% 매입이 안 됐습니다.
    본인 것도 있지만 개인 사유지 그 다음에 학교 땅도 있고 그러는데 연말 안에 자기들이 토지수용 재결하겠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착공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문서가 오기는 왔는데 저희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주가 어렵지만 하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는 강하게 어필을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어떻게 보면 남원에 개발을 할 수 있는 한 축이 있는데 현재 사업주가 어려움이 있어서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하라 이러면 또 시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기다려보고 있고요.
    그래서 독려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이 대체조림비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가기 전에 미리 납부를 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한다면 결국에 행정낭비잖아요.
    막 독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은 534억 3,801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37억 7,524만 9,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5억 2,15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125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4개 사업에서 1억 4,125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으로는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비롯한 36개 사업에서 1억 3,610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서 514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공사입찰 차액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46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확포장공사 3.6km에 60억원으로 2013년까지 42억 9,700만원을 투자 종합진도율은 70%입니다.
    장교-임리간 4km에 56억원으로 2013년 8월 전체공사 완공예정입니다.
    고향의 강 조성은 5.3km에 211억 2,200만원으로 투자율은 10%이며, 공사기간은 2016년까지입니다.
    하도준설은 요천 외 1개소로 14.23km에 347억 3,600만원이며, 종합진도율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9개 사업에 26억 1,645만 9,000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내용 별로는 도로사업 1건에 1억 7,000만원, 결산추경 편성으로 인한 연내 시행불가로 이월하였으며 하천정비사업 4건에 23억 4,093만 5,000원은 신규사업지구 협의 지연, 결산편성 등으로 인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에 1억 363만원은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건에 189만 4,000원은 시설부대비를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 송립선을 비롯하여 4건을 완료하였으며 하도준설 외 5건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1개 사업에 6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동절기 공사중지 20건에 68억 2,221만 9,000원, 중앙부처 협의 지원 1건에 8,2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식련선, 북남원 나들목, 주천소재지 정비,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하반기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4번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북남원나들목 사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 30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6번 물품 증감액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6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되어 예산편성 및 운영상 문제점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불용현황입니다.
    용평-다산간 확포장 외 5개 사업 시설부대비 1,459만 8,000원과 설해대책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전액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송립선을 비롯하여 10개 사업에 이월액은 79억 2,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10개의 이월사업 중 송립선 외 6개 사업은 상반기에 집행 완료하였으며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은 9월, 요천 하도 준설사업은 10월, 고향의 강 조성사업과 갈치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12월 준공예정으로 하반기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용역설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설계용역 발주는 관계법령에 의거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발주하여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하고 용역설계 내역서 작성시 건설과 자체심사를 통해 적정한 용역설계비를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발주한 설계서는 철저하게 심사하여 과다설계가 되었는지 등을 적발 설계심사 과정에서 사전 조치하여 일상감사에 의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용역을 발주하여 납품된 용역 설계서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44쪽부터 45쪽 일반회계 그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이상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고이월 말입니까?

○위원장 김종관   아니요.
    집행잔액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 건설과는 지금 사업비가 주종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겠습니다.
    다른 여건이 아니고,

○위원장 김종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잠깐 해 주시라고요.
    그래야 질의가 좀 적어지고 빨리 원활하게 되니까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과는 하고 어느 과는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설해대책도 저희들이 여러가지 제설장비, 제설기 구입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소송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건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북남원나들목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도 집행잔액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 준설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타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보조금 잔액이 월등히 적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반환하는 액수가 적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적습니다.
    집행하는데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설부대비를 어디에 사용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자체설계 변경할 때 별도로 설계서를 인쇄를 시킵니다.
    그런 부대비 같은 것 또 지도감독할 때 출장여비 그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래서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는데 그 외에 들어가는 돈 아까같이 출장을 하기 위해서 여비로 쓰는데 이것을 여비로 더 쓰시지 왜 반납을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부대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대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다 집행할 수가 없고 써야 될 항목에 써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직원들 여비가 특히 건설과는 현지에 많이 나가는데 물론 여비 항목이 따로 있겠지만 이 사업을 위해서 현지에 나갈 때는 이 여비를 활용해서 직원분들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시지 여비가 부대비가 많이 남아서 제가,

○건설과장 진영신   최대한 저희는 국비 여비를 많이 쓰고 있고 자체 우리 시설비 여비는 될 수 있으면 아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여비 예산 절약을 위해서 아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이런 항목은 최대한 직원들이 개인 돈 쓰지 않고 출장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명시·사고이월은 9건이 준공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지금 2013년도에 다시 또 이월되는 사업은 없이 올해 다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다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다 끝이 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 보니까 과간 협조가 많이들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 개간 허가가 들어오면 농정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또 때에 따라서는 건설과라든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서 조사도 하고 현지도 나가고 해서 이렇게 된 뒤에 허가가 나간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과하고 연관이 된 것은 사전에 그쪽 과하고 실무자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어떤 항목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금, 타 과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여성가족과에서 향교동 공동묘지가 정리되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겠다고 어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도시과 보고 때 그 얘기를 드렸더니 전혀 도시과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할 자리가 없다고 했다고 도시과장이 보고를 합니다.
    물론 차후에 이것이 이루어질지는 몰라도 벌써 결정을 해서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신설하겠다고 한 과에서는 보고를 하고 한 과에서는 그전 협의도 안 받고 거기서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면 그러면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이월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초부터 사업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벌써 향교동 게이트볼장을 신설해 놨다고 하면 실무자 머리에는 대충 계획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연필로 서류는 안 만들어 놓더라도 이렇게 딱 서 있으면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바로 추진해야 되는데 나 혼자만 계획을 세우고 나 혼자만 연필로 쓰고 있지 해당관련 부서하고는 협조를 얻어야 할 부서하고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 얘기에요.
    혹시 우리 건설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실무자들께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 사업하고 다른 과하고 어떤 연관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과에 협조를 얻어야 되는지 안 얻어야 되는지, 법적으로 이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야지 나혼자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 딱 무슨 법으로 걸리고 이것으로 걸리고 저것으로 걸리고, 다른 과 뭘로 걸리고, 문화재에 걸리고 뭣도 걸리고 그러다 보면 그때 사업을 바꿔야 하고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고 그래서 사업 추진을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과 얘기를 건설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건설과에도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결재과정이라든지, 서류성립을 했다든지 해서 그런 것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상식적인 얘기를 묻겠습니다.
    업무 어떤 특정업무 보다는 궁금도 하고 여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용역설계가 많다, 앞으로는 좀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지적됐습니다.
    물론 건설과 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체의 용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꼭 여러분이 주되게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어떤 건설사업의 용역설계라기 보다는 이 용역에는 모든 용역이 들어있는 것이죠.
    들어있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지적사항에 거론된 내용으로 보면 기술용역발주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소프트웨어진흥법, 소방시설공사법 우리가 용역설계하는 것은 다 여기 법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법에 연결되지 않는 것도 필요에 따라서 사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용역설계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부서이건 간에 꼭 건설과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 업무량 과다폭주 물론 측량할 수 있는 전문직원도 채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은 조기발주해라, 또 일시에 많은 양이 감당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떤 지휘부의 지침을 받아서 이 통계적으로 보면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작년 2011년도에는 용역비를 47억원을 줬는데 2012년도에는 7억원이 줄었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40억원의 용역발주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아꼈죠.
    발주량이 줄었죠.
    사업량은 늘어나는데 용역건수는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탓하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물어본 것입니다.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요.
    그런 관련법 근거법이 꼭 연결되는 것만 용역설계하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냐,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균형발전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일을 많이 60% 이상을 집행하다 보니까 기술력으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시간을 두고 할 것도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이 최근에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행정 출신이어서 모든 것이 어떤 상황이 문제되는 상황이나 또 감사나 검사나 지적할 때는 그런 상황적인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원칙론만 갖고 접근하고 따지고 지적하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던 것인데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지도 37호선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이 맡고 나서 업무파악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88고속도로 IC에서 아영 가는 길이 원래 국지도 37호선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우리 남원시에서 국비를 받아서 확포장을 하겠다고 해서 국지선을 37호선을 바꿨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 이후로 국지선 37호선을 얼마나 손을 댔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 정치권에서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수 없이 국가예산에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라북도에 37호선을 별도사업으로 올려보라고 해서 지금 국도비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37호선에 대해서요.
    그리고 37호선이 원래 산내로 들어가는데 4차선 확포장을 할 때 거기에 끼워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내에서 그때 반대를 해서 거기 4차선 확포장 공사가 무산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 제일 궁극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때 그 공사가 됐더라면 37호선 거기 설계에 포함되서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때 저는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노선이 그쪽으로 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핑계지 지금 유곡선하고 아무 상관없는 도로를 거창에서 오는 도로로 해서 국지선 37호선을 만들어서 하천을 타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핑계는 그렇게 대고 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곡선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선을 아영에서 하천을 따라서 내려오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도로를 했으면 불편이 없었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댔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핑계는 아닌데요.
    아무튼 아까 알고 있느냐고 해서,

○위원장 김종관   아니죠.
    지금 유곡선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로라니까요.
    그 도로를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때 당시 그것이 지리산댐 전초전의 도로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리산댐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그 도로가 되면 지리산댐이 건설이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모든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낸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그 도로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지선 바꾸십시오.
    시도로 해놓았으면 진작에 확장되고 포장됐습니다.
    다른 그보다 못한 도로도 지금 확장해서 다 도로냅니다.
    하물며 국지선을 지금까지 이렇게 내팽겨쳐 놓았다는 자체는 남원시의 큰 잘못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여의치 않으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여론 수렴해서 국지도를 저쪽으로 돌리고 다시 원상태로 거기를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바꿀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렇게 해서 확장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30년 이상 한이 맺힌 분들이에요.
    정치권도 믿지 못하고 남원시도 믿지 못할 정도로 시민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심정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아주시고 정말 거기 서둘러봐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설명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북남원나들목 공사는 여기 나온 대로 지금 확보된 예산 48억원 맞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총 71억원입니다.

○김정환위원   71억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면 다 끝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금년 저희들이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아마 끝내려고 합니다.
    도시계획부가.
    5.1km.

○김정환위원   금년, 그러면 대산에서,

○건설과장 진영신   2.4km, 비도시계획구간은 올 연말정도에 시작을 해서 2015년 말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김정환위원   2015년까지 가야 하는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은 아니고 2015년 가야 신역사도로 그쪽으로 연결이 된다 그런 얘기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여쭸고요.
    한가지 더 결산검사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어색하기는 한데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로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내지는 외 지역에 민원을 가지고 직접 담당계장, 직원한테 민원을 전달한 일도 있고 해결을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도로관련 부서인 여러분 부서의 업무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되는 업무인 것 같기도 했는데 그 민원이 전달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 준 그런 사례가 3~4건이 있습니다.
    우리 건설행정 담당부서에서 교통시설에 관한 것, 또 애매모호한 철도의 터널을 지나가는 도로기는한데 애매모호 하더라고요.
    철도공사에서 해야 하는지,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지 그런 업무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공사를 해 버리고 끝나버린 도로의 어떤 부속적인 시설을 해야 하는 그런 조그만한 민원 그 많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서 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고맙다고 담당계장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누구한테 하소연하지 못할 민원들이 지역에서 의원들은 특히, 요즘은 읍면동장이 민원을 해결하는데 둘째고 해결창구가 의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다고 민원인한테 그것은 아니니까 읍면동장한테 가십시오 하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한테 부담을 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 잘 아시고 잘 협조하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건설과 사항은 아닌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중 일부 지금 북남원IC 진입로 일부 사업비가 당초에 노암동에서 송동 고속도로 진입로로 연결하는 확포장하는 공사비가 거기로 갔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비도시계획구역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

○강성원위원   일단은 노암동 농공단지 확포장 공사비가 거기로 갔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거기로 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한참 걸어가고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도시과를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시장님이 시정질문에서 답변은 전혀 그것이 아니고 교통량을 조사해서 거기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량을 조사해서 교통량이 적으니까 거기로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그게 아니고 송동가는 길을 지금 3억 얼마를 들여서 설계까지 완전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는 누가 변상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3억 얼마를 들여서 측량까지 설계를 다 해놓고 이쪽 사업비가 없으니까 사업비를 국비라 가지고 올 수 없고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한다고 거기로 가지고 갔는데 시장님이 답변할 때는 내가 보충질의 하려다가 그냥 안 했습니다만 건설과 소관은 아니고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도 그쪽에 조금 사업이 같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작년에, 작년 하반기엔가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동서내에 담당사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때 저도 한번 따라 갔었거든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가 교통량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 4차선으로 할 수가 없다." 그분들이 거기에 와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아주 난색을 표시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교통량이 문제가 있다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러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보고 설계를 해야지 3억원이라는 돈이 적나요?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설계를 다 끝내놓고 그때야 중앙에서 와서 교통량이 적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안 그래요?
    우리가 3억원을 지금 돈을 세입을 받으려고 해봐요.
    지금 교통과라든지 아까 다른 과에 세금 받고 뭐하는데 돈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세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하나 쓸데없는 3억 몇 천을 말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사장이 안 됩니다.
    그 설계는 그대로 데이터로 우리가 남기고 있어서,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 다시 2차선으로 설계를 하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 2차선은 별도로 설계를 하지만 4차선은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강성원위원   앞으로 50년 후에 새로 낼 때?

○건설과장 진영신   아니요.
    나중에 여건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자료는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강성원위원   설계는 물론 미리 해놓으면 좋지만 우선 급한데 다시 4차선 확장은 앞으로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2차선 공사 설계가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2-3년에 걸쳐서 공사하고 또 앞으로 10년이나 있다 다시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할 경우에 그럼 10몇 년을 설계를 3억원 주고 만들어 놨다가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변화가 올지 알아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옹색한 답변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렇게 설계까지 다 마쳐놓고 그럼 설계하기 전에 중앙부처에 한번 감독을 받아본다든지 현지조사를 받게 한다든지 해서 설계를 해야지 설계부터 해놓고 중앙에서 와서 교통량이 어쩐다 어쩐다 해서 다시 설계 무시하고 새로하고 돈은 그쪽으로 가져가고 하면 주민들이 더 먼저 알아요.
    제가 이장단 회의 가면 그것이 다 여러분들 입에서 얘기가 나갑니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건설과의 비밀은 다른 과에서는 몰라요.
    내내 건설과 직원들이 잘 알아요.
    어느 과에서 여비 얼마 빼고 어느 과에서 무슨 사업계획 빼고 어제 밤에 건설과장이 누구랑 저녁식사한 것을 직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부서장한테는 직원들부터 단속을 잘 해라, 건설과 이야기 다른 과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건설과 직원이 내보내요.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도 이장들이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이장들이 무슨 말을 하면 제가 말 답변못한 것이 많아요.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하면 다 시청 직원들 입에서 전부 나가요.
    시청직원들 다른 재정과나 홍보실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내 도시과나 건설과나 관련된 과의 직원들이 말을 물어낸다 그 얘기에요.
    또 엉뚱한 얘기지만 부서장은 나하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부하 우리 직원들부터 입단속 하고 잘해야 됩니다.
    저녁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은 동료, 다른 과 직원들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우리 과는 어떻고, 우리 과장은 어떻고 하는 얘기가 그냥그런 말이지만 또 그 말이 불고 불고 해서 그게 하루면 싹 퍼져요.
    제가 엉뚱한 얘기가 나가는데 그것이 돈이 그렇게 해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도 도시과 계장한테 물론 거기서 들었지만 먼저 송동에서 듣고 와서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주민들 얘기가 시민들 얘기가 다 옳지는 않죠.
    말 건너서 건너서 갈때마다 그냥 부풀려서 얘기를 하니까 다 인정을 안 하지만 그렇게 시민들이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 혼자 했지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방 나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죠?
    사실 오늘 시간이 2012년도 회계 결산에 대한 시간이지만 지금 질의하신 분들이 거의 총무위원회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김종관   경건위원회하고 이렇게 접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궁금한 부분이나 대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재산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분야에 일반회계에 예산현액이 112억 3,226만 4,000원, 지출액은 107억 3,60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이 4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7,61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2억 3,226만 4,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7,61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6,593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쪽에 있는 자연재난피해 복구지원에 3,38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4월 강풍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인데 예비비로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영달이 되서 지금 집행잔액으로는 남았습니다만 사실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재난 응급복구가 되겠습니다.
    1,973만원 이것은 입찰잔액이 1,223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5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에서 활동을 한 이후에 저희들한테 민간경상보조를 청구해야 되는데 청구가 안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이 저조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4건에 4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대강면 풍산리 세천 보수, 수지면 유촌 소하천 제방 보수, 대산면 풍촌천 제방 보수에서 3건에 4억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서 이월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 6월 5일에 3건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방재용 대형펌프 구입에 2,000만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금년 4월에 2대를 구입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2번 예산전용이나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억원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4억원을 상환해서 2012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없습니다.
    5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201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저희가 자연재난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응급복구비, 용역비 등 해서 총 8건에 14억 6,814만 5,000원을 지출결정을 받아서 이중에 14억 5,591만 5,000원을 지출하고 1,2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55만원은 응급복구비, 사무관리비 1,168만원은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억원 8,435만 2,000원이었는데 2012년도에 1억 9,835만원이 감소되어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12년 태풍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비 23억 9,055만원을 수정을 했습니다만 이중에 7억 6,7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농가나 주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에 국도비 배정 이전에 피해주민의 조속한 복구활동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미리 긴급하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7억 6,755만원은 재난지원금 집행 이후에 국도비가 영달된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해서 3건에 1,4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시에는 사업예산을 조정해서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봉사단체에 제공되는 참여보상비하고 상해치료비인데 2012년도는 인명구조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1,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활동이 저조하고 해서 청구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민방위 창설행사보상금인데 익산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집행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재난예방공사에 예산 17억 1,000만원 중에서 3억 9,7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는데 지적사항은 이월예산을 최소화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사업 3건으로 2012년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집행을 14억 5,500만원으로 지출했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이 집행한 편이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비비는 예측하지 않은 재해에 쓰도록 둔 예산이 또 예비비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제일 많이 써야 할 돈이고 제일 많이 쓰겠죠.
    이번에 중부지방 폭우로 인한 재난사고들을 보면 예측을 하고도 우리 행정이나 모든 기관에서 소홀히 해서 미처 손을 쓰지 않아서 인재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재해를 미리 막는다는 뜻 아래 여러 하천이라든지 산능선이라든지 조사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했다든지 파악을 하고도 사업비 부족으로 아마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한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우선 현황파악이라도 정확히 해서 급한 곳부터 우선 손을 써서 그런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 행정이 잘못해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피해가 나고 농작물이 피해가 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대한 파악을 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도 언젠가 홍수가 나고 폭우가 왔을 때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66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3개 항목에 기타보상금, 민상경상보조,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3건이 나와있는데 그 조치결과를 보면 기타보상금 13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은 이해가 갑니다.
    옆에 조치결과 내용을 읽어보면 이해가 가는데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우리 지역에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갑자기 우리 시에서 행사를 안 하게 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연초부터 다른 시군에서 행사를 한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시군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추경 때 반납을 한다든지 다른 돈으로 돌려 쓰든가 해야지 왜 이것을 끝까지 갖고 있다가 반납을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당초에 자체 시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익산시에서 전라북도에서 익산시에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결산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말씀이 그것입니다.
    왜냐 하면 액수가 크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사업 하나 하나에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결산추경이라든지 기회가 있으면 전체를 따져서 사업비를 미리 반납할 수 있는 액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사업비는 그때 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지적사항이 되지 않을 것을 이렇게 지적이 되서 제가 다시 한번 챙기는, 아는 일이겠지만 한번 챙겨봤습니다.
    하여튼 늘 재난에 대비해서 수고하시는 박종주 과장님이나 직원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방 결산검사에 지적사항 3건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미처 결산검사 때 제안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기타보상금은 여기에 나온 조치결과는 꼭 인명구조 건에만 해당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맞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인명구조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예산을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에 제목은 재난관련단체 사기양양 및 공조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을 꼭 인명구조가, 사람 살리는 인명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돈은 기타보상금을 쓸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조체계 구축이기 때문에 재난관련단체가 거기에 협력하고 와서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공조체계를 유지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난에 관련되는 물품을 그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주는 것도 그래야 앞으로 다음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그 설명에 대해서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 세부사업이 재난관련단체 사기양양 및 공조체제 구축은 저희들이 의용소방대에 연간 한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 예산, 다음에 의용소방대에 순간식진화기 지원하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13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인명구조활동 참여보상 80만원 그 다음 인명구조활동 상해치료비 해서 50만원 딱 목이 정해져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명구조 건이 발생되지 않으면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고 전체적인 세부사업은 다른 것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치결과에 상해치료나 그런 비용이라고 상해치료 등 그렇게 해야 되는데 딱 전체 공조체계 구축에 인명구조 건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치료를 정확히 넣었으면 치료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부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 운영은 그러면 활성화 시켜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구성을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역자율방재단이 496명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조직을 다시 정비해서 221명으로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에 방재교육도 하고 또 지난 7월 25일은 사매 화정지구에 가서 예방사업도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을 하셨군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 예산으로 34억 2,9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공영주차장 조성비 28억원과 2012년 3월부터 남문로 CCTV 단속 실시로 과태료 증가 등으로 징수결정액을 40억 8,860만원으로 확정하였고 실제수납액은 35억 1,302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7,557만 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3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8억원 3,456만 5,000원 중 104억 5,363만 3,000원을 지출하고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비 3억 1,000만 9,000원 등 총 3억 7,049만 9,0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1,043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4억 2,968만 9,000원 중 27억 8,957만원을 지출하고 동절기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4억 8,272만 3,000원을 2013년으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1억 3,700만원 등 집행잔액 1억 5,73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발생분으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찰차액 438만 9,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입찰차액 294만 8,000원,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45만원 등 총 1,043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단속차량 수선유지비 등 집행잔액 1,431만 2,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437만원, 예비비 1억 3,700만 3,000원 등 총 1억 5,73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1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4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며 2012년에 주차장 3개소 211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택시지원사업비 중 화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보조금 지원사업비가 12년 12월 20일 배정되어 연내 사업 이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 31일로 현재 장착 확인 후 예산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전거시설 관리비는 섬진강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로 9월 사업비가 확정되었고 시 부담비 7,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연도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2억 9,473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 자전거길 부대시설공사에 사용하였으며 13년 5월 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대중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업은 자전거도로 보수사업비로 추경에 확보된 1,000만원 중 999만원은 자전거 도로 함몰 등 긴급상황 발생시 보수할 예산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학생회관 앞 또는 사거리 등 총 60m 구간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으로 12월 10일에 착공하였으나 동절기공사 중지로 이월하였으며 13년 3월 27일 사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시설 관리 사업비 1,527만원 이월은 섬진강 자전거길 차선도색 사업으로 안행부에서 차선도색 디자인 표준이 12년 12월에 시달되어 12월 26일 착공하였으나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하여 13년 4월 9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법원앞 및 용남시장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 보상 불만으로 협상이 늦어져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공사비 4억 8,272만 3,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13년 3월 22일 공사완료하고 13년 5월 22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61쪽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62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 없으므로 다음 별책자료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68쪽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과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1990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총 41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12년 당해년도에 5억 6,400만원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33억 3,800만원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통하여 징수토록 노력하고 재산이 없는 자, 자동차를 폐차한 자 등을 선별하여 결손처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으로 주로 1톤 화물차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며 폐차, 말소 등으로 과태료 결손처분 가능은 804건에 1억 5,500만원입니다.
    앞으로 30만원 이상 체납 399건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겠으며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 74건에 대해서 독촉장 발부, 전화 과태료 납부 안내 등을 추진하겠으며 시 보조금 신청 제한, 시 추진사업 참여제한, 폐차시 납부안내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겠습니다.
    2013년까지 체납액 대비 15%인 4억 3,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자동차 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하는 등 과태료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자전거시설 관리사업은 섬진강 자전거길 부대시설 설치사업으로 9월 사업비 확정, 시 부담비 7,0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연도 내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어 2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3년 5월 1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용역설계 과다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교통과에서 실시설계용역 발주건수는 주차장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 총 4건입니다.
    사업추진시 용역심의를 거친 후 용역시행을 추진하였으며 납품된 용역설계서에 의거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서너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보면 우리 일반세출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했다고 이렇게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는 집행잔액이 아주 많은데 교통과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아주 1,000만원 정도 잔액이 적은 것으로 봐서 열심히 사업을 추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 공영주차장 청소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청소요?

○강성원위원   예.

○교통과장 노재청   청소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전에는 공익요원이 한 명 있어서 했고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달에 한번 정도 꼴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청소계장한테, 환경과장에게 그것을 질의했는데 지금 시내는 미화원들이 매일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매일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은 한달에 한번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도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집을 보더라도 차를 많이 받쳐 놓는데 차 주차하면서 자기 발판 깔판을 일단 꺼내서 텁니다.
    차 주차해 놓고요.
    그리고 안에 과자봉지, 담배봉지가 있으면 발로 탈탈 털어서 밖으로 떨어내요.
    주차장 가면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그것이 바람에 날리고 한군데 모이고 해서 경제과에서 어떤 일자리 하는 노임을 하나 얻든가 해서 한 두 분 정도면 매일 순회하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분이 어려우면 한 분이라도 업무협조를 받아서 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주차장을 자전거로 돌면서 청소를 해야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시민이 주차장에서 버리지 않아야 하는데 안 그래요.
    내가 보면 거의 다 담배꽁초 재털이 버리고 과자봉지 버리고 담배갑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 과장님도 주차장에 가보면 그런 것들을 느끼시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과간 협조를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과태료 징수율을 보니까 아주 미흡한데 체납자에 대한 법적징수 근거는 없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질서행위위반규제법으로 2011년부터 법이 활성화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 차를 이전한다든가 폐차할 때는 일단 과태료를 다 내야 서류가 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안 되고 체납을 한 분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징수율이 13.65%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년도 12년에 대한,

○강성원위원   그게 아니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고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4%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주가 한 20 내지 30%고 익산·군산이 15% 정도, 남원이 실적은 저희 과가 우리 남원시의 과태료 미납액이 74%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체납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과태료를 지금 납부하지 않고 있는 분도 언젠가는 내야지 안 내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 같이 차를 이전한다든가 폐차를 한다든가 할 때는 일반 납부가 되야 폐차가 되고 이전이 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11년이 되면 과태료가 있어도 폐차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분은 끝까지 안 내면 못 받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런 경우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폐차를 시킬 때 납부를 하도록 설득해서 폐차할 때 많이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상위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 만드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형평성에 안 맞죠.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분하고 그렇지 않은 분하고 형평성에 안 맞아서 끝까지 버티면 안 낸다는 것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홍보가 되서는 안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만 알아야지 우리 시민이 다 끝까지 버티면 안 낸다 이것이 밖으로 나가면 안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했든 간에 일단 본인들의 잘못으로 해서 과태료를 내게 되면 우리로서는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가산금은 1차 청구서가 나가서 안 내면 10%가 가산금이 되나요?
    이것은 가산금이 없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가산금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 번만 있나요?
    계속 가산금이 붙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가산금이 계속 붙습니다.

○강성원위원   붙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서 70%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을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오늘 내용과는 틀려서 미안합니다만 특히 버스 승강장에 주정차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회전 차선에 아까 2차선이나 3차선에, 거기에 꼭 차를 주차해서 차의 흐름을 막는 곳이 아주 많아요.
    제가 시내에 운전하고 다녀보면 여기 시청삼거리에서도 전주쪽으로 우회전 하려면 꼭 진영부동산인가 그 앞에 차를 3차선에 쭉 주차해 놔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신호가 떨어져야 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곳은 주정차를 우리가 일반적인 주차장 시설이 아직 제대로 안 되서 이해가 간다고 하더라도 아까 그런 곳에 주차하는 것은 단속을 집중 시키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런 곳은 지금 우선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버스 승강장에 당연히 주차해 놓고 버스가 승강장에서 쉬지 못하고 도로 가운데서 쉬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지금 특히 강남주유소 앞에 중앙한의원 앞에는 의례 주정차가 되어 있어요.
    버스 승강장이라고 써놓고 간판도 붙고 그랬는데 거기에 주차해 놓으니까 도로가운데 버스가 쉬어서 승하차를 시키다 보니까 교통의 위험도 있고 집중단속을 시키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월락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나요?
    교통안전시설이라고 하나 그것이 참 잘 되어 있던데 그것이 새로 나오는 중앙에서 어떤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저희가 어린이 보호기 안전휀스를 초등학교 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에 안전휀스 노란색깔 위에 하얀페인트를 칠해서 그것이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미관을 굉장히 헤치고 있는데 그 업체가 우리 남원에 있는 업체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남원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하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 미관도 살리고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그런 것이 없나 해서 그런데 그것을 일단 샘플로 설치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월락초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제가 다른 곳에서는 못 봤는데 지난번에 거기를 우연히 갈 일이 있어서 학교를 갈 때 보니까 제가 그래서 서서 오래 봤거든요.
    아주 시설이 잘 됐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그 보다 더 보완할 수 있으면 저희들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보완이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설 같으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참 좋겠습니다.
    그림도 그렇고 전부 괜찮다는 것을 봤거든요.
    과장님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저희들이 남원시 안전휀스는 그 모델로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파급해서 앞으로 학교 앞에 그런 어린이시설 할 때는 그렇게 잘 하도록 해 주십시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오래 가니까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 작년까지 지금 현재 6년간 투자한 사업이 2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총 사업비는 지금 400억원이 맞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401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401억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80억원이 다 소요될 때 19개소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19개가 공영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만드는 것은 몇 개를 만드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22개소 1,112면을 조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내지역만 19개소고 나머지 그러면 22개니까 3개가 지금 면을 이야기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면에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내지역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951대를 주차할 수 있고 우리 관내에 건축과에 관련된 부설주차장이 시내에 1,311개소가 있기 때문에 7,186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의견서 저희 결산검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 건축과와 협의나 혹시 그런 부분을 하셨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부설주차장 관계가 지금 시내권에 있는 건물에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제대로만 맨 처음에 설치할 때 규정에 따라서 그게 이용되고 가동이 된다면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인데 지금 부설주차장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종전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협의해서 저는 부설주차장하고 우리 공영주차장하고 지도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주차장과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이 있는 부분을 시민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한번 점을 찍어서 지도를 만들어 보는 것도 쉽게 해서 어떠한 대안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협의를 해 보셔서 하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좋은 말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401억원에 지금 현재 280억원을 썼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작년 2012년까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럼 120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사업비가 남아있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럼 몇 개가 앞으로 공영주차장 비용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은,

○박문화위원   지금 다 하셨나요?
    아니면 이 사업에,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을 작년에 해서 그 수급실태조사 순서에 따라서 지금 1년에 3개소씩 그러니까 28억원 예산으로 3개소씩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예산에 120억원 남은 것에 1년 해년마다 지금 다시 28억원씩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28억원의 사업비에서 사업량은 3개소네요?
    작년에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나와있겠지만 이 3개소가 어디죠?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작년도 것이 아영 봉화산 입구에 한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용남시장 앞에 MBC노래방 앞에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 주차장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3개소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올해 13년도는 지금,

○교통과장 노재청   13년도는 지금 진영사우나 앞에 그 부분 섹터 한 군데 그 다음에 공설시장쪽에 그쪽 아파트 앞쪽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운봉입니다.

○박문화위원   운봉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운봉입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아까 전체적인 그 부분을 갖고 다시 한번 1년마다 교통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아까 제가 내용을 잘못 들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용역은 안 하고요.

○박문화위원   용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실태조사를,

○교통과장 노재청   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3년 단위로, 다시 또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3년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정비사업 내용이 또 나오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순위를 조정하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예.

○교통과장 노재청   그 다음에 남원시 교통정책 전반에 대해서 어떤 제안이 있고 그런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태조사 3년 주기가 언제입니까?
    내년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내년에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내년 2014년에 다시 실태조사를 하시면 내년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내년에는요.

○박문화위원   아니, 2013년 올해 것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것이요?

○박문화위원   예.

○교통과장 노재청   설치할 장소를 말씀하시나요?

○박문화위원   예. 설치할 장소 3군데,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도통동 지역은 진영사우나쪽은 설치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동쪽으로 후순위에 의해서 그쪽으로 장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영사우나쪽은 부지가 나오면 내년에 우선순위로 그쪽으로 먼저 해 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시민들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논의하고 있던데 다시 한번 순위에 의해서 검토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러가지 교통 시외버스 요금에 대한 부분을 내려서 5,500원으로 일단 인하가 되서 지금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했지만 이 시간에 또 과장님이나 관련된 류장기 계장님, 같이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은 같이 이뤄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북남원IC가 전반적으로 개통이 됐지만 그 부분은 감안한다면 요금이 또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앞으로 또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도청하고 같이 인하, 당초에 얘기를 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인하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청에서는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자 일단은 요금을 이쪽 부분만 내리고 그쪽이 개통되면 그쪽 부분까지 조금 더 내리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외버스 요금에 대해 더 내릴 수 있는 소지가 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관련된 계에 담당계장님이 여러모로 업무적인 부분을 연찬해서 찾아내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려서 다시 한번 같이 해 주시고 또 노력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보충질의세요?
    박문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요?
    그러면 보충질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설 주차장있죠?
    지금 건축과에서,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같은 주차장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전체로 1,568개소에 1만 6,112대를 주차할 수 있는 우리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건축과 자료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내가 지금 1,311개소에 7,186대를 주차할 수 있는 부설주차장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난 번 박문화 결산검사 위원장께서 결산검사 시에 이것을 크게 지적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제가 다녀봐도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할 때 그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준공검사만 끝나면 거기에 어떤 다른 불법건물을 신축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현황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봤을 때 지금 1,311개소라고 하면 거의 3분의 2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변이나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않은 적은 소도로나 중로같은 곳은 거의 다 주차장 안 쓰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통과하고 업무가 관련된 것이니까 건축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집중 단속을 한번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한번 해서 이것은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몇 사람이 나가서 출장가면 안 되고 옛날 우리가 농번기에 축산산업과나 원예과나 농정과에서 일제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직원 일제출장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 같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한 2~3일 우리 전직원이 시내를 전부 일제출장을 해서 그 현황을 뽑아서 자기 담당 구역별로 어느 과는 무슨 동, 어느 과는 무슨 동 해도 좋고 어느 계는 무슨 동 한다든가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1차 한번 경고를 한다든지 시정을 하고 2차, 3차도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법에 의해서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어떤 행정조치를 해야지 준공검사 할 때만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고 끝나면 바로 다른 까대기를 짓는다든지 콘테이너를 가져다 놓는다든지 적재물을 놓는다든지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더 주차장을 자꾸 만들어도 만들어도 적고 적고 한 이유가 나는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업무 협의가 오면 같이 한번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강성원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충적인 것도 되고 그 내용에 주관적인 질의내용을 담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서, 애쓰는 부서입니다.
    민원 많고, 청탁 많고 또 의원들까지 어쩔 때는 괴롭히기도 하고 해서 아주 고충이 많은 부서 중에 한 군데죠.
    열심히 일은 하는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부과한 과태료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단속하고 스티커 발부되면 후유증이 많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서라기 보다는 이제 사회질서가 잡히는 과정에서 교통법규질서 잘 지키려고 애쓰는 시민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부지불식간에 단속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저라고 당하지 않았다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과속 포함해서 불법주정차 당한 일이 있습니다.
    의원 하면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부서에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 때도 그리고 예산을 다루는 보고회 때도 여러분이 부과하는 과태료 징수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 갖고 뭔가는 특별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인센티브도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3년째 하소연하고 이렇게 말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없어요.
    재정과의 지방세 징수실력은 전라북도에서 알아주죠.
    계속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5,000만원씩 받는 부서여서 그 업무추진에,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업무추진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손하고 받는데 사무적인 어떤 것들을 조금 전달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부서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을 모시고 연찬회나 토론을 해서 전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저는 세입을 총괄하는 재무과장을 했기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 고생을 한만큼 빛이 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소연 했는데 그때 뿐이고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하소연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부서에 다시 한번 궁금한 사항 묻고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8쪽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과태료 총괄 내용에서 작년 12월 31일 현재 미수액이 33억 3,800만원이에요.
    끝에는 떼고, 그런데 나항에서 마항까지가 거기 항목별 과태료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3억원의 내력, 그런데 이 업무를 몇 명이 봅니까?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반이 10명으로 편성이 됐다 그랬는데 여러분 과 직원을 다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야 과장님 권한이고 재량이겠지만 실제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이 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3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계장,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차량등록계에서 보험 안 드는 것, 그 다음에 정기검사 안 하는 그 업무를 차량등록계에서 한 분이,

○김정환위원   하시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보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사업 과태료는 주청차 위반 그것을 두 분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두 분이고 나머지 것은 한 분이군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무실에서 매여서 과태료 징수를 주기적으로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올해부터요.
    위원님께서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재정과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6월부터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방법론 중에 번호판을 말씀하셨는데 번호판 영치는 금년에 6월 이후에 처음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우리 법적으로 보장받는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여기 세외수입 33억원을 체납하신 분에게는 다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지는 않습니다.
    11년도에 질서행위규제법이,

○김정환위원   들었습니다.
    이후에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후에만요.

○김정환위원   이후에만 부과된 과태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30만원 이상 6개월 미납된 자에 한해서만 됩니다.

○김정환위원   30만원이상 6개월,

○교통과장 노재청   이상 미납자요.

○김정환위원   체납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체납자요.

○김정환위원   그것이 399건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번호판 영치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교통과장 노재청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339건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번호판 영치한 것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몇 건이나 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4건 정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33억원 중에 399건이 번호판 영치 대상인데 4건 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세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나가서 받을 시간은 있냐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 그러니까 낮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과태료 내시라고 전화도 하고 공문도 내려보내고 한달에 한번씩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저녁에 야간에 영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으로 저는 그럽니다.
    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독촉장하고 전화 한번 해서 내십시오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죠.
    재무과하고는 다르죠.
    재무과는 징수 전담부서가 있죠.
    징수계라고 명칭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징수계라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차량 등록하다가 과태료 단속하면 부과하고 앉아서 사무적으로 조치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야간에 가서 번호판 영치하고 받는다는 것은 한계여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웃긴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33억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특별체납액 징수반이 있었으면, 체납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 사무적으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재산압류 못합니까?
    여기 체납하면?

○교통과장 노재청   할 수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업무가 너무 방대한 것이죠.
    33억원을 징수한다는 것은 얼마나 결손할지 모르지만 너무 방대한 업무를 막연하게 접근하면 포기하는 것이죠.
    힘에 버거우면 포기합니다.
    될대로 되라지, 있다 가면 끝나지 누가 의욕적으로 받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앞으로도 받겠다는 의지표명을 하려면 뭔가는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서 체납액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우리 남원시의 체납액이 다른 비교할 수 있는 단순히 비교하는 정읍이나 김제보다 적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 중에 과장님 답변 중에 그래도 우리가 적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이 체납액이 외형적으로 너무 많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계속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인력대책을 세워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을 지정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것만 한번 담당하게 해 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현재 직원 한도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서 재정과에도 얘기하고 기획실에도 얘기하고 한다고는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루어지겠습니까만 시장 입장에서 보면 33억원 중에서 절반만 1-2년 사이에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큰 돈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큰 돈입니다.

○김정환위원   큰 돈입니다.
    15억원만 받는다고 해도요.
    그러면 대책 세워주지 않고 받기만 받으라고 하면 안 받아지거든요.
    너무 장황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시효소멸대상 결손처분, 시간 가서 처벌하는 것이 능사 아니고 소멸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순리고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고액체납자 100만원 이상도 74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위주로 받든지 어떤 사무적인 대책을 소신있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것은 문서만 끌고 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기회를 가지시면 어떻겠습니까?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의원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별도 인원을 주십시오, 기간제를 더 주십시오, 무기근로자를 주십시오, 직원을 증원 해 주십시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의지표명을 하면서 대책을 세워볼 의향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해 보시겠다면 더 깊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로 집행잔액이 4,0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291만 6,000원의 잔액이 있었습니다.
    66쪽 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당해년도 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1억 1,896만 7,000원의 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예산성립으로 연도내 시행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수해복구사업 등 1억 4,35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관급자재 납품지연 및 사업대상자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68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326만 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설주차장에 대한 타 용도 사용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히 하라는 내용입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이월액이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결산추경 예산 성립으로 연도내에 시행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3년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2012년 12월 20일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2013년도에 사업 시행한 내용입니다.
    올 8월까지는 사업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6쪽 기금 확충 및 운용 개선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3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2년부터 출연금이 없으며 더 이상 기금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으므로 남는 금액 전액을 지출하고 폐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2년 결산검사 지적사항하고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부설주차장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와 건축과, 교통과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 전체 1,568개소에 1만 6,122대의 주차면이 있습니다.
    읍면을 제외하고도 시내권만 1,311개소에 7,186대로 교통과에서 교통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22개소에 1,148면, 시내권만 19개소에 951면 그렇다면 약 8배가 우리 부설주차장의 주차면이 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주차장을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앞으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을 타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사항에도 나와있고 실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어떤 시설막을 해놓았다든지 해서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분의 2 이상이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로변이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주차면은 거의 다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도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도 큰 것은 아닐 것이다 생각을 해서 물론 그간에 우리 건축과에서도 여러가지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출장도 하고 계도도 하고 홍보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방금 교통과 보고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에서 어떤 협의가 온다든가 협조가 오면 교통과가 주가 되서 집중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교통과장님이 "적극 같이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금방 나가셨어요.
    이것은 우리 교통과 직원분들 3~4명, 5~6명이 나가서는 해당이 안 되고 옛날에 한창 산업업무가 중요하고 번창할 때 일제출장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결심을 받아서 우리 1,000명 직원이 일제출장을 하루 내지 이틀을 해야 됩니다.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주차장 현황, 건축과는 건축과에서 만드는 부설주차장 현황을 같이 만들어서 과별로 계별로 춘향제 행사 끝나면 청소구역 짜듯이 그렇지 않으면 일제출장 계획 짜서 하루 내지 이틀간 시내 전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불법건물을 지었는지, 물건을 적치했는지, 사용하지 못하도록 철망으로 막았다든지 이것을 자세히 복명서에 기재를 해서 복명을 받아서 1차 시정내지는 경고 조치를 하고 2차, 3차 계속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우리 주차장을 만든 것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지금 19개소에 약 26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7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8배가 많은 우리 지금 건축과에서 만든 주차장이 있어요.
    부설주차장이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교통과에서 주차장 그만 만들어도 된다는 숫자적인 계산이 나옵니다.
    제 말이 좀 장황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금 귀찮더라도 교통과하고 한번 더 연찬을 해서 제가 방금드린 말씀이 전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고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조치가 되겠는지 연찬도 해보고 동료들끼리 한번 앉아서 얘기도 나눠봐서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주문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한테 부설주차장 허가 나가는 것들은 건축물에 딸려서 나가는 것들입니다.
    부설주차장이 많은 큰 건물을 빼놓고는 거의 1대, 2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이랄지 상가랄지 다른 데서 딸려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보면 시내권에 큰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첫째는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안 했다고 보기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공영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도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차 대기가 불편하니까 도로변에 잠깐 대고 일을 보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계속 만들어도 그런 불편한 현상이 또 계속 발생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상가나 그런 곳 앞에 업주나 그런 분들이 자기 차를 안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집에서 또 끌고 나와서 상가 앞에 하루종일 받쳐놓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부설주차장 하나의 문제이기 보다는 전체적인 문제도 있고 시민 의식도 필요하고 그런 것도 있고 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두 차례 정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인원 1명이 다른 업무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보면 92개소를 단속했는데 시설했는데 그 중에서 위반률이 15%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00군데 하면 15군데에서 20개 정도 위반시설이 나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정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반시설은 물건 적치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도 쌓아놓고 해서 차가 부설주차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시정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전체 1,000여명을 해서 개인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교통과와 같이 해서 언제 날짜를 잡고 해서 1년에 1~2번이 아닌 수시로 해서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는 옳다고는 판단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과에서 실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그 어려움은 저는 모르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실제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 어려움은 내 몸으로 겪어보지 않고 경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어려운 점을 저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강성원위원   물론 어려움이 많겠죠.
    그런데 과장님이 잘 보셨어요.
    지금 시내 주차장이 있어도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주차장으로 차를 집어 넣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바로 도로변에 차를 받치는 것이 우리 시민의식이 많이 지금도 그래요.
    전체 시민이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중에 몇 분은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안 들어가고 그 앞에 길가에 받쳐놓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한번 질문했더니 귀찮게 뭐하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농담같은 그런 말씀을 듣고도 저도 참 기가 막혔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시민의식이 첫째는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까 과장님께서 1년에 약 90개소를 한번 점검 내지는 단속을 해 보니까 약 15% 정도가 물건 적치로 많이 나왔다 그러는데 자기 차만 자기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물론 저녁에 잘 때나 어디 간다든가 하면 주차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시내권에 일 보러 나올 때는 자기 집에 놓고 나올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 집에 무슨 일을 보러 왔다가도 물건을 사러왔다든지 어떤 업무적으로 왔다가도 그 부설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거기에라도 차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아까처럼 불법건물도 지어놓은 곳도 있고 물건을 쌓아두면 차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이웃도 철망을 철사로 딱 막아버렸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오죽하면 거기에서 이웃집에서 차를 뒤로 빼서 나가려고 해도 철조망을 딱 채서 못나가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말만 주차장이지 활용을 안 해요.
    본인도 안 하고 이웃 집도 후진도 못하게 딱 막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의식,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많이 진척되고 있는데 일단 과의 어려움은 제가 모르니까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한번 추진을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아, 주차장으로 한번 고시가 된 곳은 절대 불법으로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준공검사만 딱 끝나면 바로 그 다음날 다른 행위가 이루어져요.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건축물, 그러잖아요?
    대다수가 전부다 까대기 하나라도 다 붙여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현재로 봐서는 단속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못해도 아까 주차장만큼은 우리가 한번 시민의식을 조금이라도 바꾸기 위해서 홍보차원에서 계도차원에서 한 번쯤은 해 봐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그런 쪽에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부설주차장 타 용도 사용에 불법증축이나 물건 적치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혹시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한 결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92건에 대한 것은 작년 12년도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는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13년도도 또 80개 시설을 상반기에 봤었는데 그 중에 보니까 위반율이 13%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저희가 보면 도통동 지역 같은 곳이 심각해요.
    도통동 지역이 심각한데 우리가 식당 같은 곳 보면 보통 주차장이 1대나 2대 그렇게 허가가 나가거든요.
    건물 식당하는데 그런데 식당에 밥 먹으러 오신 분들은 거의 차 7~8대씩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쪽 길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런 복잡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도에 15% 불법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2013년도에는 40건,

○건축과장 양병구   80건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80건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13% 정도 이렇게,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 몇 월에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하반기에 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몇 월에 이것을 행정조치를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5월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5월에요?
    조치결과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장이나 그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라고 보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현지 보고 지적사항에 대해 공문 보내고 또 시정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고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치결과를 그렇게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의견에 부설주차장을 실제로 시민이 다니면서 받쳐야 되는가 저 집 관련된 부설주차장이 우리 집 것이니까 우리만 받쳐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강성원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같이 철조망 해놓고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스티커 부설주차장이 시민이 모두 다 쓸 수 있다는 스티커나 표지판을 붙이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보통 상가같은 큰 곳은 많이 있는데 보통 2~3대 그렇습니다.
    부설주차장이요.
    그래서 그쪽 경우에는 자기들 쪽에 차를 대고 또 거기 오신 분들이 여유있을 때 1~2대 대는데 그쪽 상가에서 소화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를,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이 여기는 부설주차장이니까 누구나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서 받칠 수 있는 자리다 하는 그런 스티커를 표지판을 하라고 결산검사에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검토해서 하실 것인가 그 부분을 조치결과에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설치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건축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하셨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종관   잔액이 128만 6,000원 남았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30대 70으로 그때 당시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이 환경과로 넘어가면서 2013년도 예산에 순수한 시비로 해서 2,700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실런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도 슬레이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빈집하고 그 다음에 주택 개량에 따른 빈집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가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 건축과에서는 광특으로 70% 보조를 받아서 시비 30% 부담해서 빈집 철거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대신에 위에 보면 슬레이트 지붕 사업은 순수한 시비로 2,7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그 집행을 올해 2013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 20,

○위원장 김종관   2013년도에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하는 것은 주택개량하고 빈집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순수한 슬레이트만 철거한 사업은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기왕이면 이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2,700만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로 세우는 것이고 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으로 40대 60으로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종관   어차피 빈집 철거를 하시면서 기왕이면 순수한 우리 시비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환경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빈집 철거를 하시면서 슬레이트만큼은 환경과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시비가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리 건축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시비 절감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고,

○건축과장 양병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 하고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김종관   아무튼 답변하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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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김종관     양해석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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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