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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산림과 소관
◈축산과 소관
◈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건축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세입 결산 총괄부터 제4쪽 사고이월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1 회계연도보다 2.6% 증가한 총 5,521억 3,915만원이며 5,644만 5,758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5,555억 7,944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87억 7,813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6억 3,138만원은 결손처분되었고 81억 4,675만원은 이월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7.2%는 결손처분, 92.8%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7.2%가 증가한 116억 8,517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자체 재원에 해당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17.5%에 불과하고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이 74.1%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2012년도 세입은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되었던 바 자체 재원 확충은 한계가 있으므로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등의 미수납액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세원발굴을 통한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3.7% 증가한 5,521억 3,915만원, 지출액은 4,652억 921만원, 이월액 738억 8,514만원, 집행잔액 130억 4,479만원으로 발생되었으며 전체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304억 1,643만원, 사고이월은 434억 6,870만원으로 명시 및 사고이월은 2011년도보다 28.2%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30억 4,479만원에 대한 원인별 내력을 보면 단위사업 예산 전액을 불용하였거나 사업계획 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아니하여 적지 않은 가용재원이 사장되었는바 사전절차 이행과 추경예산 등을 통하여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용처리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추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세밀한 분석으로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무리한 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분야입니다.
남원시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으로 2011년 말 현재 86억 5,066만원이며 2012년말 기금 현재액은 87억 9,90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4,84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분야입니다.
남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31억 6,988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0억 5,26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7%가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총 채무액 147억 1,0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22억 1,000만원이 증가한 169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59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억 2,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분야입니다.
2012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878억원으로 전년도 말 1조 7,413억원에 비해서 8.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분야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이 814점에 56억 8,694만원에서 2012년도 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861점에 59억 2,337만원으로 4.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근 5년간 세수현황과 전망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 가능한 모든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하나 세입예산의 당초예산과 최종 추경예산과 차이가 많으므로 적정한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한 세입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은 세밀한 심사분석을 통하여 가급적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사유가 미발생시에는 제1회 추경시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예산의 대부분을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원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국도비 실질 수령액의 감소와 반납액 증가는 남원시 재정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므로 국도비 확보와 반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전년도 대비 17.2% 증가한 116억 8,517만원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채 사장된 것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현황은 총 8개 부서 17건, 1억 4,012만원 중 본 위원회 소관 5개 부서 13건에 1억 3,327만원으로 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가 많아 예산편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는 바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면밀한 계획수립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당해연도에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한 채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이월 예산현액의 1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명시이월은 전년도 수준이나 사고이월 부분이 47.8% 정도로 증가되어 앞으로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하여는 편성된 예산에 따라 계획대로 철저하게 집행하여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의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개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액 편성과 재정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2012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 결산 내력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 결과 및 의견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별도로 보유 운ㅕㅇ하는 특정자금으로 남원시는 총 11건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1건의 기금중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네 종으로서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된 것으로 사료되므로 네 개 기금 중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은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 수익금을 전국에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2012년도부터는 시도별 1개씩 선정 지원 변경되어 추후 수익금 지원대상에 포함될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집행이 가능하므로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폐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의 집행시기를 면밀히 분석하여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기금에 대하여는 예금금리가 해마다 큰 폭으로 하락됨에 따라 이자수입이 줄어들어 사업량 및 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바 최대한의 이자수입이 높은 금융기관에 정기 예탁하여 이자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201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예비지 지출현황과 예비비 지출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 및 의견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은 예비비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는 15건에 20억 6,825만원으로서 18억 8,68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5,561만원을 지출하고 3,12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남원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집중호우 태풍피해복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자연재난 피해복구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하여 지출요건에 합당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고 특히 총 15건 중 20억 6,825만원의 예비비 중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비비가 12건에 17억 4,774만원으로 92.6%가 해당되므로 집중호우, 태풍 피해복구와 한발대비 용수 등 자연재난피해에 따른 신속한 응급복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집중호우는 재난대비 예방에 항구복구시설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참석한 과장들과 함께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2억 6,681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3억 5,79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5억 28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2,467억 8,785만원으로 지출이 1,866억 8,857만원이며 이월액은 559억 1,726만원, 불용액은 41억 8,202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6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4억 1,24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6,362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예산액은 112억 6,681만원으로 지출 82억 13만원이고 이월액 12억 5,104만원, 불용액 18억 1,564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201만원, 예산 집행잔액 12억 8,815만원, 예비비 5억 2,548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6건 204억 1,063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3건 367억 5,76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 말 51억 1,484만원에서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주민소득금고 8억 1,105만원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 43억 379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신역사대로 개설과 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년도 말 39억원에서 4억원 감소와 북남원나들목 지방채 30억원 증액으로 2012년도 말 현재 6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3개 과 10개 사업으로 결정액은 17억 4,775만원이며 집행액 17억 3,436만원, 집행잔액 1,33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4억 4,552만원에서 9,088만원 감소하여 2012년도 말 현재 43억 5,46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지금부터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경제과 계장님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고요.
농공단지 관리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은 총 58억 4,611만 9,000원 중에서 징수결정 79억 2,208만 3,000원, 수납액이 60억 2,144만 9,000원, 미수납액 19억 63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납액에 대해서는 2,531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8억 7,531만 9,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1억 8,083만 8,000원으로 이중 84억 7,472만원을 지출하고 14억 8,017만 7,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조치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8억 4,611만 9,000원의 예산현액 중 44억 2,813만 7,000원을 지출하고 7억 6,831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주요사업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물가안정관리사업 분야에 예산액 1억 2,331만 3,000원 중 1억 2,312만 3,000원을 지출하고 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무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7,033만 4,000원이 성립되었으나 이중 6,92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를 위한 시설공사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사업은 1억 4,559만원의 예산중 1억 2,883만 1,000원을 지출하고 695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이중에서 보조금이 672만 4,000원, 저희 시비가 23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장도우미, 장보기 도우미 사업비라든가 시장 매니저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100만원 단위 이상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15억 9,500여만원의 예산중 7억 8,500여만원을 지출하고 5,0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6억 6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중 4억 6,200여만원을 지출하고 1억 4,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기업 특성상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기전대에서 운봉 구 축산고 부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9,000여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8,060여만원을 집행하고 93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우체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사업들인데요.
400여만원의 예산중에서 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 코스매틱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5,0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중 470여만원을 집행하고 2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위원들의 운영수당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남원시 목공예대전 개최에 대해서는 5,000여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4,880여만원을 집행하고 116만 9,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으로 목공예대전 개최 주관부처에 교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인 58억 4,600여만원의 예산중 44억 2,800여만원을 지출하고 이중 7억 6,800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고 6억 4,9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에 6억 4,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사업비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주차장과 공설시장 주차장이 총 68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2012년도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16억 200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30억 8,500여만원의 예산현액이 있었습니다만 2억 4,960여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중에서 비가림시설이라든가 또 주차장 조성사업 후에 해야 할 환경정비사업 등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월조치 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인데요.
2,930여만원의 예산 중에서 660여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것은 시청사 지열냉난방사업비가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관계로 불가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 사업비 중 9억 3,799여만원의 예산현액 중 3억 3,480여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는데요.
청년취업 2000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적인 성격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매월 집행해야 하는 그런 집행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금년 7월까지 모두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통시장 경영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사업 2,000여만원 중 980여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지금 사업을 다 완료하였고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역시 30억 8,579만여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억 2,65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이것 역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은 두 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저희 청사 내에 있는 지열냉난방시설입니다.
예산은 저희 경제과에서 편제를 하였습니다만 집행은 재정과에서 사업을 집행하여 완료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분야에 41억 9,800여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7억 6,800여만원을 이월조치하였는데요.
이것은 노암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용역, 공사 추진에 따른 기한 미도래사업이 되어서 불가분 이월조치하였습니다.
5쪽 예산전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 과는 없었으며 세번째 채권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액은 2011년 말 현재 18억 7,531만여원의 채권잔액이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5억 8,400여만원을 감액시켜서 작년 말 현재 12억 9,042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이라든가 물품 증감액 현황 역시 저희 과는 해당이 없고요.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저희과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결산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말에 31억 5,899만원의 기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2012년도에 약 1억 637만 9,000원이 증가되어서 작년 말 현재로 32억 6,536만 9,000원의 기금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가지고 있는 2012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티엔씨 콜센터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청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텔레마케팅 판매사업으로 2007년에 티엔씨라는 회사를 유치해서 투자보조금 5억 600여만원을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사업자가 부도 후 잠적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사업자를 형사고발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2010년에 배상판결을 확정된 그런 사건입니다.
채무자가 징역 1년을 복역하고 출소를 했으나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판단되었으니만큼 재산 및 예금조회를 다시 한번 거쳐서 무재산자로 확정이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과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재산 행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압류재산 등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든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시청사 지열냉난방사업들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국도비 보조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사업계획 수립 때에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차후에 사업계획이 변경된다든지 추경에 증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그런 불가피한 인건비적인 성격의 집행예산이라든가 불가피한 그런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성립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요.
앞으로 차후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월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청년취업 2000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월사업이 많다는 그런 의견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비록 사유가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되어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는 원칙을 준용을 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살림살이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경제과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받으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에서 1억 2,415만 8,000원이 보조금 집행잔액이고 여기 4쪽에 청년취업이 7월달까지 급여를 지급하신다고 했는데 월 사회적기업이 보조 나가는 것이 인건비로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5,000여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5,000여만원인데 남아 있기는 3억 3,400만원이나 남아 있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청년취업 사업에 3억 3,000만원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는데요.
그것은 금년 7월까지 해서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들입니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계산해서 맞춰놓은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은 작년 말 현재로 해서 결산이 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작년 말 해서 집행잔액이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2012년 12월 31일부로 해서 결산을 하고 2013년도 회계로 넘어온 것이 3억 3,480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1년치로 해서 결산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청년취업의 보조금 예산성격이 대부분 인건비적인 성격이 되어서요.
이것이 최초에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추정치로 예산을 줬다가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집행이 되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집행이 되는데 남아야 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9억 3,799만 5,000원이 우리가 1년동안 쓸 예산이라고 확정을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편성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편성을 해서 왔으면 이것을 수요에 맞게끔 사회적기업에 할애해서 다 소진해야 맞죠?
○경제과장 박노육
원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취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업과 매칭을 시켜 주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인건비는 또 잔액으로 남게 되고, 남게 되고 이런 결과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을 다 처음부터 잘 한다고 나갔지만 잘 하지만은 않거든요.
하다가 내 적성에 안 맞으면 중간에 나가고 그쪽에 우리 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해서 많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바로바로 대처가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기업과 매칭을 시켜 줘야 하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기업에 매칭을 시켜 주는데 빠지면,
○경제과장 박노육
그 기간이 한 달 이상씩 갭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인건비 지출이 못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1억 2,4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노경환위원
1억 2,400만원이라고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 달에 한 두달 해서 빠진 금액이 아니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리고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사회적기업은 연초에 예산을 주고 공모선정은 4월이나 5월 쯤에 사업을 확정시켜 줍니다.
기업을 선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건비가 지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하기 전까지의 예산 집행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면 이월되고 넘어가는 경향도 있고요.
○노경환위원
넘어올때 그러면 인건비를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는 연초에 기왕에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업의 인건비는 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금년같이 두 개 기업이 새로 신규로 확정이 됐거든요.
○노경환위원
신규사업에 공모된 금액이 연초에 해서 갭이 생겨서 이 예산이 이렇게 된 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노경환위원
신규사업이어서 갭이 생겨서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하고 또 기업에 들어가서 중도 퇴직자,
○노경환위원
그것은 실제로 몇 퍼센트 안 되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상당히 됩니다.
○노경환위원
별로 안 되는데 이 갭이 생겨서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기업이 두 개가 나중에 추가로 선정됐는데 인건비를 1월부터 계상해서 초과해서 받아왔기 때문에 반납상황이 된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산은 1월부터 집행할 것으로 예산이 성립됐었는데 6월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5개월 기간동안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갭이 생겨서 이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활용하십시오.
다른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보조의 성격 같은 금액은 전부 다 제로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에는 그렇게 크게 과다하게 계상해서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수치를 좀 앞 뒤 파악하셔서 해야 맞지 않나 이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셔서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잘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사용대장을 보니까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은 것도 있고 사후에 승인받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예비비 사용이 사전 승인대상인지 사후 승인대상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 재해복구나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아영면 소나무 벌채 관련 손해배상금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조남도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지자체가 재정활동을 하면서 긴급재난이나 예기치 않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예비비로 세워 놨다가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은 관례상 의회 의장에게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고 사후 처리하는데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서는 예비비 사용승인은 사후 승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요.
아영면 패소 관계에 대해서는 배상금액이 2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우리가 이자지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의회 사전승인을 받든지 사후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양 가지로 하지 말고 단일화를 시켜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앞으로 예산계하고 협의해서요.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티엔씨 것을 봤는데요.
조치결과 의견에 결손처분을 하신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양희재위원
우리가 시에서 결손처분을 한 후에 이 임채민이란 사람이 재산이 형성이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에 결손처분을 한 후에 우리가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재산이 있다는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 내용이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거쳐서 후에 추징도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요.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한 20억원 가까이가 많아요.
1페이지에 보면요.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대한 상환금이 주로 세입이 되고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분양대금의 잔금의 상환방법이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실무자의 판단 미스로 기간미도래분 전체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해 버렸습니다.
시간이 돌아오지 않은 3년, 4년을 통째로 징수결정을 해 버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행정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양대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됐는데요.
행정착오가 이루어 져서 저희들이 결손이 아닌 감액 결손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보다도 많이 들어 왔네요.
소위 말해서 징수결정액이 판단이 도래되지 않는 것까지 미리 잡아서 했다고 해서 담당자의 판단미스인데 그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런데 실제수납액은 그래도 예산현액 세운 것보다 많이 들어 왔어요.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미수납액이 아직 도래되지 않는 금액이군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그것이 19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예산 집행잔액에 보면 예비비가 5억 2,500만원이 있는데 이 예비비가 뭡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로 세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세출에서 예비비로 들어 갔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일반회계에도 예비비가 있지만 저희 특별회계에도 예비비를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예산 부족으로 2013년도로 예산확보 후 공사계획이란 말씀이 있는데 이것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2012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지금 완벽하게 또 전력을 세이브 되는 그런 금액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축열조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관공에서 지급할 때는 축열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축열조 시설이 있어야만 향후 세이브되는 예산금액도 많고 효율성이 있다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시청 청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모자라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2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억 8,000만원을 들여서 완공되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명시이월로 된 것은 뭡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산항목이 좀 다릅니다.
시설비 부분이 있고 용역부분이 있고 관리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금방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집행잔액이 2,438만원이 작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감리비가 600만원이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왜 이게 600만원이 또 이월이 된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요.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작년에 입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감리비라고 해서 660만원이 시청사 지열난방사업 지원 해서 또 생겼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것은 작년 2012년도에,
○윤지홍위원
감리비가 지출이 안 된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감리비를 금년으로 넘겨서 공사를 금년 상반기에 시공을 해서 집행을 했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윤지홍위원
상반기 집행이 끝나야 감리비가 지급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죠.
시공하면서 하는 것이니까요.
공사를 지도감독하면서,
○윤지홍위원
원래 1,200만원이 감리비로 지정되어 있었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 중에서 일부,
○윤지홍위원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료 후에 지급하기 위해서 이월시켜 놨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농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는 없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19억 8,812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3,127만 4,000원이 되겠고요.
실제수납액은 119억 6,54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3억 6,58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이월액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 예산현액은 424억 6,736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96억 6,281만원이며 이월액은 20억 3,941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7억 6,513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9억 8,812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8,15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예산현액은 424억 6,736만원이고 지출액은 399억 6,28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0억 3,94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5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별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8,812만원이며 지출액은 9억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억 657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을 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265억 3,600만원이며 총 사업량 5개 권역 당해연도 사업비 24억 7,72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량은 2개 권역이며 종합진도는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54억원이 되겠으며 9개 면에 실시되었고 지금 당해연도 사업비는 26억 1,400만원입니다.
3개 면에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명시이월 현황은 예산현액이 25억 9,467만 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3,8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일반과 특별회계에 총 현액은 50억 9,324만 9,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5억 1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두 번째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없고요.
채권 증감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금고에 있어서 전년도 말 현재액은 32억 3,952만 4,000원이고 2012년도에 증감액은 2억 2,615만 3,000원이 감 됐습니다.
이래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1,3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채무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물품 증감현황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현황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을 위해서 지출 결정액은 2억 7,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억 6,934만 3,000원을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5만 7,000원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및 제안설명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로서 미이행 필지가 밭농업 직불금 사업의 경우에 미이행 필지가 다소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든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에 있어서는 예비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로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앞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단위사업 예산전용 불용처리 문제입니다.
농업시책개발에서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5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농정기획단이 해체됨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주요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수해복구라든가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덕과지구 지표수 개발사업에 있어서 이월을 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사업조치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적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수해복구라든가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덕과 지표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6월중에 사업이 발주가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향토산업 만들기사업에 있어서는 보조결정을 해서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해서 빠른 예산집행이 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예산전용제도의 신중한 운용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민간경상보조나 사무관리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남원참미 LED 전광판 광고용역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귀농귀촌자 선정 및 사업지원 철저입니다.
그동안에 도시민 유치협의회라든가 귀농귀촌 유입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됐는데 이 부분이 적정한 선정과 또 지원이 잘 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후관리라든가 또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주민소득 특별회계 체납대책입니다.
장기간 고질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가 예금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무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96조의 규정에 의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과 계속해서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채권분야입니다.
남원시가 많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채권에 대해서 체납 없이 추진토록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행기간이 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남원시지부와 같이 연계해서 체납액이 없도록 이렇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1년 동안 농업행정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서 왜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여성농업인 거기는 출산과 농가 영농도우미 이것이 주인데요.
예산이 정부에서 우리 농가 대비,
○노경환위원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반납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도에서부터 농가 대비 예산액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 소화가 다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가수로 합니까?
아니면 연령대에 맞추어서 배정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가들이 이렇게,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농촌인구가 고령화되어 있는데 출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조금 예산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빠진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농가수 대비해서 예산배정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어차피 우리 도에도 건의를 해서 그렇다고 숫자를 정확히 파악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출산이 언제 이루어 질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농가 도우미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농정과에서 잘 챙겨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는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집행잔액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요.
또 결산추경에 본예산에 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비비를 세웠다가,
○농정과장 이형우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제 또 예산에 세워진 것이죠.
○노경환위원
예비비를 썼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뭐하러 세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좀 예산을 하면서 착오가 일어나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노경환위원
오해의 소지가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한해가 들어서 다급하니까 예비비를 당겨서 쓰는 것은 좋은데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빠진 부분이 있었으면 쓰셨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다시 반납했다는 자체는 추경에 예산을 세울 때 빠진 부분만 세웠어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결산추경에 선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밭농업 직불제는 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밭농업 직불제는 미리 현장 확인을 한 결과 좀 미이행 필지들이 발생되어서 지급할 수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규격 미달이라든가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실제적으로 신청된 것을 확인해 봤을 적에 사실상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사전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밭직불금 나왔다는 것을 작년까지만 해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가져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올해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세워진 예산 대비 100%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향토마을 향토산업마을 만들기사업에서 한 개 마을이 포기를 해서 이월이 되어서 시행을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완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중입니다.
○윤지홍위원
국비가 1억원이고 시비가 1억원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1년 동안 그러면 시비가 사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마을을 선정할 때 면밀하게 선정을 하셨어야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도 공모사업인데요.
일단 공모사업에서 1순위를 했던 마을에서 사정상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변경하면서 조금 시간이 늦어져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 하겠다는 마을이 의지를 갖고 했겠지만 좀 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당초에 1순위로 된 마을은 포기를 하고요.
2순위로서 선정된 마을이 선정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늦어서,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40쪽에 보면 여기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인데 지적사항에 자료가 문화관광과 것이 들어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이게 여기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참미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우리 예산을 썼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목적과 조금,
○윤지홍위원
경상보조로 했다가 사무관리비로 바꾸신 사항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이것은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그 밑에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문화관광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농정과 자료가 아닌데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자료 검토하실 때 좀 세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43쪽에 보면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 징수 결정액이 3억 8,000만원인데 현재 1,500만원만 징수가 되어 있고요.
4.1%, 징수실적이 많이 저조합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상 융자를 받으신 농가들이 소득이 잘 안 되니까 융자금에 대해서 갚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IMF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던 농가가 있고 그때 많이 도산한 농가들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결손처리 해야 될 부분은 결손처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3억 8,000만원 그대로 가져가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아 보고요.
더이상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결손처분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신 다음에 받지 말라는 내용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데 집행을 자꾸 해서 시비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우선 수시로 묶어서 이렇게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예산현액은 19억 8,800만원인데 지출액은 9억 8,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특별회계에서 유난히 많아요?
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많이,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소득사업, 민간융자금, 예치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현재 1년에 대충 융자해 주는 금액이 10억원 정도 전후로 해서 농가들한테 융자를 해 줍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래야 또 다음연도에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또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치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예산현액 자체가 특별회계 및 기금은 아니잖아요.
무슨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특별회계죠.
융자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이에요?
기금은 따로 있지 않나요?
여기 특별회계에서 쓰는 사용용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업에 쓰는 겁니까?
기금명이 뭐에요?
기금은 없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는 이것이 새마을소득금고라고 하는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어요.
쭉 내려오다가 중간에 소상인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어지고 농가들한테 융자해 주는 그 제도는 계속 오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편입을 시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의 성격인데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시는데 농가들한테 융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빌려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아니고요.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융자금이 저희들이 3%에서 1%로 줄어들다 보니까 많은 지원이 있어서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10억원 정도를 해 줘야 안정적으로 이 기금을 해 주는데 그럴 정도로 지원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은 우리가 연말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도 하반기에 도래되어서 상환하는 액수가 받아 보니까 그것을 다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내년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융자금을 갖고 있어야 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10억원 정도는 우리가 항상 적립금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본질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를 세울 때 그렇게 세우면 안 되겠네요.
실제 지출될 대출해 줄 금액 정도만을 예산으로 잡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그러네요.
총액개념이라서요.
그러면 이것은 해마다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반복되겠는데요.
항상 집행잔액이 해마다 많이 어쩔 수 없이 남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언젠가는 정리를 하셔서 다른 기금이 있다면 그것으로 통폐합을 시키든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채권에 주민소득금고, 이것도 아까 특별회계 그거하고 같은 것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에서 예산 집행잔액을 이렇게 쭉 보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1,000만원 단위가 넘는 것이 한 다섯건 정도 되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다 반납을 하셔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쌀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에는 2,6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국비보조금 잔액이요.
그리고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 3,580만원, 국비보조 반납액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왜 주로 쌀 사업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 3,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실은 육묘장사업인데요.
그것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됐으면 잔액발생이 안 될 텐데 사고이월이 됐던 것을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입찰잔액이 발생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육묘장 같은 것은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육묘장을 지었는데 그것을 설계를 내서 그것에 의해서 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입찰잔액을 다시 사업자를 선정해서 또 주면 안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남원농협에서 공동육묘장은 농협에서 설치하는 것이 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법인에 지원해 주는 것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어차피 국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반농가들도 육묘장은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남원농협법인에다가 국비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입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5억 8,075만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9,46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39억 1,4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164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8건에 예산현액 355억 8,075만원이며 지출액은 114억 9,46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9억 1,44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164만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8,96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197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사방사업은 입찰잔액으로 2,65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산불 방지사업은 인건비, 출동비, 재료비 등 잔액 1,36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사업입니다.
야해동물 피해보상금 잔액으로 1,29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입찰잔액으로 1,8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잔액 1,82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집행잔액 2,025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사업자 포기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불용액 1,48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32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5%이며 2014년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세 건에 예산현액이 260억 7,24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142억 1,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사업은 총괄 발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을 6월에 발주하였으며 전시관 건축공사 2차분 공사를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숲길 조성사업에 산주 동의서 미징취로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7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매~대신~광치간 임도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 성립으로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6월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2건에 예산현액 310억 4,76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7억 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임도사업 외 10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체험휴양시설은 공정율 35%, 전시관 공사는 공정율 15%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35페이지 물품 증감액 현황,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방사업은 입찰잔액이며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은 2011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 향교동 한태수에게 톱밥표고배지사업을 하도록 보조결정 하였으나 2012년도에 사업 부도로 부득이 보조결정을 취소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후 보조사업 선정시 사업의 타당성 및 경영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를 선정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했다는 지적입니다.
단위사업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부대비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 건전재정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사매~대신~광치간 임도사업 예산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어 이월된 사업으로 6월에 발주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백두대간 보호사업 예산은 전시관 전시물 제작설치 2차분 계약을 6월에 하였으며 전시관 건축 2차분 계약은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책임감리용역은 5월에 하였으며 사고이월된 예산은 기한 내에 집행되도록 이월예산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조성 대체조림비 미납에 대한 지적입니다.
운봉 덕산리 산 36번지 골프장 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하여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은 건입니다.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저전용허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작업이 불가하며 HH관광 대표에게 조성비 납부를 5회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착공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주관부서인 도시과에 허가취소를 요청 허가취소 후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골프장 대체조림 미납 어떻게 하신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골프장 조성 건에 대해서 골프장 조성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체조림 조성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도시과에서 주관부서입니다.
골프장 허가는요.
그래서 취소요청을 해서 결손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골프장이 들어가기는 들어가나요?
예측이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납부를 한다고까지 해서 저희들이 분할납부까지 승인을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금후에도 계속 독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정 납부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 허가취소 요구를 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이월액이 2억 5,000만원, 전체 예산은 4억 1,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이나 이월이 됐어요?
이것 지적사항에 나왔던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리산 바래봉 영농조합법인 양용택씨 고사리 재배 작목반입니다.
거기에 2억 3,000만원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월해서 지원했단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아니, 보조금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 부진하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지금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임도사업이라든가 사방사업이 해마다 보면 많은 금액이 이월되는데 어쩔 수 없는 사업의 성격상 그렇습니까?
해마다 보이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임도같은 경우에는 동절기에는 산은 얼어버리고 그러니까 눈이 오면 중단이 되어서 이월이 된 사업이고요.
가급적 금년부터는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이월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집행이 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나번 세출 일반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현액은 181억 300만원, 지출액은 151억 8,5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3,800만원, 집행잔액은 19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0건에 19억 7,878만 2,000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억 7,531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34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별로 살펴보면 꿀산업 육성이 3억 4,680만원이 집행잔액인데 종봉 구입이 어렵고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서 부득불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풀사료사업에 6억 1,679만원은 남원시 이행 가능면적 대비 배정량이 많아서 부득불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됐고 추후에 도에 사업량을 조정해서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1억 6,018만 8,000원은 남원시 이행 가능면적 대비 여기 또한 배정량이 많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업량을 조정하도록 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살처분 보상금 5억 6,133만원이 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질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살처분 보상잔액이 발생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풀사료 경영체 장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경영체 이행면적 부족과 기존장비 내용연수 미도래로 인해서 지원요건을 갖춘 경영체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5개 경영체에 여섯대를 공급했습니다.
1억 3,700만원 지원했고 나머지 미 집행액은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여섯건에 7억 8,883만 1,000원입니다.
일곱개 사업은 완료가 됐고 세 개 사업은 현재 진행중으로 9월 안에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은 악취제거제 방제지원사업 450만원하고 운봉 양계사 신축이 7월이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액비저장조 고착슬러지 제거 시범사업은 전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했기 때문에 금년도 8월, 9월에 완료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 건 외에는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7번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보고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로 폭염피해 복구비로 2012년 9월 27일날 승인난 91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전액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지출사유는 축산분야 폭염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내용은 7월 21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폭염 피해로 육계가 5농가가 피해가 발생해서 91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50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를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보다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질병발생축에 한해서 집행되는 보상금으로 철저한 방역으로 인해서 지난해에는 질병 발생률이 감소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잔액은 당초 우유값 인상분을 고려해서 우유값 단가를 380만원으로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우유값 인상시기가 3월 1일로 전년도 단가로 집행한 1월에서 3월까지 분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분야는 사업기간 중 인증취소, 인증기간 만료, 미갱신 등 사유로 농가 미신청 또는 부적격자가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남원시 이행 가능면적 대비 25% 이상 추가로 배정되어서 잔액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전 수요조사 없이 배정된 사업비로서 사업비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에서 조정이 되지 않아서 부득불 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합한 금액을 배정받도록 하고 또한 축산농가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가입농가가 많이 나와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물 친환경 인증은 인증 희망농가 부족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후 사업 추진시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은 낭충봉아부패병 미근절로 종봉 구입이 어렵고 농가부담이 70%나 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희망농가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에 보조율 상향을 요청하거나 또는 타 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아서 부득불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52쪽 이월사업 관리철저에 대한 지적내용입니다.
지적의견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와 경상보조사업 예산 이월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사업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공정별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풀사료 사업의 이월은 장비지원사업으로 지원여건이 30헥타당 7,50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요건에 해당하는 적합한 경영체가 없어서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자부담 확보 및 동절기가 도래되어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지연이 되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내용, 적정성, 사업 타당성, 자부담능력 등을 면밀하고 철저히 검토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추진 중에도 수시로 점검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폭염 피해복구가 있는데요.
폭염피해라는 것이 폭염에 의해서 돼지나 소가 죽은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날씨 기온이 높이 올라가서 30도 이상 지속되어서 육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육계농가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병아리가 죽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닭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육계농가입니다.
5농가에서 28,000수 정도가 죽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인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살처분 보상금이죠.
이게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친환경 축산물 인증이 집행잔액이 많아요.
집행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그만큼 신청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농산물은 친환경이란 것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다만 축산 쪽에서 친환경이란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서 하는 것은 친환경축산이 아니고 일반 친환경 농산물을 말하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제목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인데요?
○위원장 장종한
밑에서 세 번째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주로 HACCP이랄지 친환경인증에 관련된 무항생제 축산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는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가 70여 농가가 됩니다.
HACCP 인증 받은 농가는요.
○부위원장 양해석
받은 농가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았던 대상들인데 신규로 나오는 것은 신청자들이 별로 없나 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들이 중도에 많이 포기를 하고 신청자가 적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세울 때요.
그 친환경이란 말을 안 쓰고 언론을 보니까 다른 말을 쓰던데요.
복지라는 말이던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동물복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동물복지요.
그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축산과장 서동우
동물복지농장하고 친환경 좀 다르고요.
동물복지농장은 본인들이 원해서 사육면적이랄지 또 방사형태랄지 또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진짜로 복지를 생각해서 경영수익보다 밀사도 안하고 복지를 이용해서 하는 인증단계입니다.
그것은 남원에 두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나오는,
○축산과장 서동우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른 가격에 매매가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양계가 하고 있는데 가격이 좀 차별화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별도의 시장이 있나 보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매리트가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인해서 토종벌산업이 완전히 전멸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산내에서 한봉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본인 것은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남원에 아직 176군 정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전멸된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멸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전국적으로 90% 이상은 전멸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임실 쪽에 어디에 재배하고 있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임실 쪽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도 작년에 병이 와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사람들이 그곳으로 많이 갑니다.
왜 괜찮은가, 또 종봉도 구입하려고요.
그러다 보면 또 오염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자연치유되게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학교우유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우유만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 아닌가요?
언젠가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유 대신 요플레나 요구르트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것 기억납니다.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이것은 백색우유 소비진작 차원에서, 백색우유가 소비가 안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6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가 예산현액 288만 1,000원 중에서 징수결정액이 1,595만 6,000원, 실제수납액이 209만 4,000원, 미수납액은 1,30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처리는 다음연도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266억 1,986만 9,000원 중에서 224억 1,896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7억 9,996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9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88만 1,000원 예산현액 중에 87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저희 과는 총 23건에 37억 9,996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9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억 8,90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하반부에 특별회계는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은 288만 1,000원, 지출액은 87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0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39쪽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총 5건으로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은 100% 완료를 하였고 남원여고앞 중로개설공사는 역시 100% 완료하였습니다.
진행중인 도시가로망 중소로사업은 2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도 40%, 신역사대로 향교구간 개설공사도 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은 총 3건에 4억 2,17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 1,700만원을 이월하여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3억 7,969만 3,000원 이월하여 금년 6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한 바 있고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2,507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금년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33억 7,819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반선집단시설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억 926만 2,000원을 이월하여 저희들이 현재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사업은 9,525만 6,000원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집행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도 5,160만 9,000원을 이월하였는데 금년 4월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29억 9,875만 1,000원도 금년 8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할 계획이고 남원역 앞 대로개설사업 4,608만 7,000원도 금년 10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723만 1,000원은 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용역이 끝나는 8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41쪽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고 채무는 저희 과가 지역개발지금으로 신역사대로에 35억원을 지방채를 조성하였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35억원으로 동일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공유재산, 물품증감액 현황도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57쪽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 이월사업 현황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2건에 33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토지 미보상으로 인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관계로 이월되었으나 금년도에 조속한 협의를 이루어서 상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전체적으로 지적된 내용들입니다.
용역설계비가 과다하다는 내용인데 저희 과는 용역현황에 2011년도에 12건 3억 6,800만원, 12년도에 8건에 1억 9,900만원 등 총 20건에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설계 발주할 경우 최소한 필요한 건수를 산정하겠으며 설계도서 검토 시에는 상급기관 감사 및 일상감사 원가심사 지적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용역발주된 설계서는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광치농공단지 연결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장종한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것이 입찰잔액입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이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총 7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6억, 시비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비 6억원과 시비 5,0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 12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부득불 도비를 넘긴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비 반납한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편적으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타 과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게 쓰셨는데 이것이 큰 것이 하나 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이것이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서 특별회계는 어떤 사업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2007년도에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앞으로 일반안건 때 폐지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어떤 건물을 개발을 할 경우에 기반시설을 유발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공장이라든가 또는 건물면적 규모가 늘어나면 그 면적에 따라서 기반시설 일부를 국비와 지방세를 부담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예산을 다루는 특별회계인데 이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조례도 폐기하고 특별회계도 폐지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액 예산보다 징수결정액이 많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당시에 부과를 했었는데 그 분들이 아직까지 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발생된 것이 아니고 누적되어 있는 것이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사업을 할 때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공사비로 활용이 되는데 워낙 적게 걷히다 보니까 활용도 아직 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나머지 2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일부를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미수납액 이것은 아무래도 못받기가 쉽겠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여기에 국세가 70%인데 국세가 한 5,000여 만원 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국세에 대해서도 별 실적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국세 따로 저희들도 지방세도 조정을 하려고 노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상위법 자체가 폐지되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내부적인 것도 조속히 다시 맞추어서 수정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1쪽에 보면 채무증감액 현황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윤지홍위원
지역개발기금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신역사대로 남원역에서 요천로 구간을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그 지방채 35억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50억원을 발행했었는데요.
○윤지홍위원
몇 년도에 발행된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2008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기재부에서 자금을 썼었는데 그것이 연리가 5.5%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상환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4%짜리로 전환을 했고 2009년도에는 15억원을 조기 상환해서 남은 35억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자를 몇 억원인가 절감했다는 예산이 이 예산이군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이 예산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중에 일반회계가 예산현액이 총 112억 3,226만 4,000원, 지출액은 107억 3,6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2,000만원, 집행잔액은 7,61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전체 예산현액 112억 3,226만 4,000원 중에 명시이월이 4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7,617만 4,000원인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593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단부에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3,382만 5,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강풍피해 재난복구지원금을 예비비로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국도비가 들어온 것이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이고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비가 1,973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중에 1,223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고요.
750만원은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네 번째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가 당초에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전혀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자율방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도 안 되고 활동이 제대로 안 되어서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방재단 활동을 주도를 하고 있고 현재 600만원 금년치는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599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행사실비보상비하고 기타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30만 4,400원, 도비가 139만 1,000원에서 273만 5,000원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요사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네 건에 4억 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모두 결산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명시이월이 된 것인데 대강면 풍산리 세천보수, 수지 유촌 소하천 정비보수, 대산 풍촌전 제방소수 이 세 건은 금년 6월 5일 이미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방재용 대형펌프 구입 두 대를 해서 운봉읍과 수지면에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사고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 세 번째 채권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2002 태풍 루사 피해복구사업에 전년도 말 현재액 4억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4억원을 다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말은 채무액은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하고 물품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 지출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자연재난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응급복구비, 용역비 등 해서 총 8건에 14억 6,814만 5,000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중에 14억 5,591만 5,000원은 집행을 하고 1,223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중간에 55만원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68만원 집행잔액은 실시설계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2억 8,435만 2,000원에서 2012년도에 1억 9,835만원이 감소가 되어서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6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12년 태풍 덴빈하고 볼라벤 피해복구비에 대해서 23억 9,055만원을 수령했는데 이중에 7억 6,75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방안을 연구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농가랑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으로서 국도비가 배정되기 이전에 피해주민의 조속한 복구활동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해서 미리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다음에 국도비가 온 것이 7억 6,755만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한 집행잔액이 아니고 미리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서 국도비가 나중에 들어온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타보상금에 130만원,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 해서 3건에 1,41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앞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은 재난이 발생할 때 인명구조를 위해서 봉사단체가 활동할 때 참여보상비나 상해치료비를 위해서 13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인명구조 건수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1,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구가 안 되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는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이나 당초예산이 세워진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민방위 창설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익산시에서 행사가 개최되어서 지출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67쪽에 재난예방공사에 3억 9,700만원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아까 말씀드린 세 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금년 상반기에 모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월예산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러 과 중에 제일 예산도 적지만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도 거의 없어서 특별히 지적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잔액도 7,600 얼마입니다만 자연재해 피해 복구지원, 예비비에서 쓰고 그 뒤에 영달된 것 따지고 보면 제외한다면 3,000 얼마 정도 되는 것이라 부서의 성격상 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수하게 결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자율방재단은 올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가 작년까지는 한 440명 정도 지역자율방재단이 편성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이도 많으시고 실제로 활동도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번에 221명으로 다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지역자율방재단 전체 단원에 대한 도 치수방재까지 교육도 하고 저도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엊그제는 사매 화정 위험지구에 재해예방사업도 한 30명이 와서 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 일을 할 사람들만 하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로 예산액이 37억 9,681만 8,000원입니다.
이중 이월액이 2억 6,24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2,291만 6,000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관리예산이 248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수해복구시설비로 408만 6,000원 등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당해연도 사업비가 5억원으로 당해연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이 총 7억원 중 1억 1,896만 7,000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으로 빈집정비사업에 100만원, 수해복구사업 결산추경사업으로 1억 4,250만원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32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관내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타용도 사용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고 행정집행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관내 부설주차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로 이월액이 1억 1,7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산추경 예산성립으로 연도 내 시행 추진이 불가능했던 사항입니다.
조치 결과입니다.
2013년 8월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수해복구 사업비로 2012년 12월 20일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2013년도에 사업 시행한 바 있습니다.
7월까지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결산검사의견서에 기금의 필요성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지,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내년부터는 예산에 저희들이 이 기금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저희한테 시달하는 것이 거든요.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쪽에서 사업으로 간판사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공모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공모에 순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간판사업을 한 3곳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시군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기금은 올해 중에 폐지를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액도 300여만원 되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것은 올해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안 보면 64쪽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있어서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왜 임대잔액이 남아 있어요?
말하자면 저소득층이 신청을 안해서 임대료가 남아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1억 1,60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평형별로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잡았을 때는 20평 기준해서 잡았는데 실제 신청 들어온 것은 작은 평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원했던 물량은 다 공급했고요.
거기에서 남은 차액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어떻게 반납 처리됩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양병구
도비하고 시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또 도에서 지원을 받고 해서 계속 세우기 때문에 또 도에서 다음에 도비로 세워 주거든요.
우리가 필요한 양을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집행잔액보다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남겨서 쓰면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음쪽 보면 수해복구 시설비 해 가지고 지출이 4억 3,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5,900만원 또 집행잔액이 400만원 이것은 어찌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2억 5,900만원이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모호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해복구사업은 일단 예비비나 국가예산이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집행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을 시켰었고요.
사업이 안 된 부분을요.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은 우리 예산을 결산추경에 세웠던 것을 사업이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억 5,900만원은 그 내용이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400만원은 잔액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쓰고 남은 잔액이고요.
○김승곤위원
좀 보니까 애매해서 질문드렸던 건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결산추경에 시비는 세웠거든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의원입니다.
이 부서도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하셔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아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유용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그나마 다른 부서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2,2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러시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신청물량은 작년에 10가구에 대해서는 신청물량을 소화를 다 시켰었습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요.
원하는 쪽은 다 줬었고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소규모 금액을 신청했어요.
규모가 작을수록 신청금액이 작거든요.
거기서 차액이 생긴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유 있게 세워놔야 될 사항이네요.
좀 남더라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최대치로 세워놓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수해복구사업에 이월된 금액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비단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발견되는 부분인데 결산 추경에 성립됐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도저히 추진이 불가해서 이월된 것도 있고 또 사고이월로 해서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월되어서 넘어와도 소위 말해서 요즘 장마나 태풍이 불기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해에 수해가 날 수 있는 그 기간 전에 이 수해복구가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때까지도 완료가 안 되어서 넘어가 버리니까 그 어떤 큰 비라든가 큰 것이 오게 되면 다시 거기가 범람되고 다시 침수가 된다든가 또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빨리 행정에서 하는 공사를 보면 참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은 답답해서 미치겠더만요.
그런데 빨리 안 되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지연됐던 것은요.
지난번에 루미나리에 지원된 금액 중에 가로등 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LED로 많이 교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청로하고 충정로 쪽에 LED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신청을 했는데 그 관급이 조금 지연된 상황입니다.
LED 관급이요.
그래서 아마 7월 말까지 공급을 시켜 준다고 그러니까요.
늦어도 8월 초까지는 마무리가 될 겁니다.
지금 등주는 다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LED만 오면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같은 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축과는 큰 해당사항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도시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수해복구 관련된 것은 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이 137억 6,319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이 135억 8,454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이 1억 7,865만 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143만 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9억 2,46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에서 14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모두 143만 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9억 2,466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는 순수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633만 1,000원이고 예비비가 5억 7,833만원이 되겠습니다.
92쪽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마번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고 다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세 건에 9,687만 3,000원이 이월되었으나 모두 사업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번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3쪽 4번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액이 전년도 말 13억 6,000만원에서 2012년도에 3억 4,000만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10억 2,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5번과 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81쪽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으로 용역설계비 과다집행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기술용역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열 네건에 3억 5,254만 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주요내용은 상수도관 매설 및 교체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시 관련 법령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주하는 등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특별하게 보기에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4,0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동화댐 광역상수도 2,500만원 그것은 뭐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에서 2,506만 1,000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백 배수지권 상수도사업의 집행잔액과 또 대강 배수지권 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밑에서 세 번째 인력운영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인 6,783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작년도에 행정8급 한 명이 2월부터 연말까지 결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 기간제근로자가 7월부터 연말까지 결원이 되어 있어서,
○위원장 장종한
결원이 된 인원은 어떻게 대체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신 일찍 출근하고 그렇게 하셔서 해결을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상 외로 인력운영비가 돈이 많이 남아서 인건비를 안 주고 어떻게 인력을 썼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작년에 직원들이 고생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직원들이 고통분담을 하셨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뭐 하나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전년도에 용역을 40건을 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지금 절감액이 7억 8,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에서도 각종 용역을 하면서 원가분석을 하고 있어요?
원가분석해서 용역을 맡겨요?
아니면 용역 맡기고 나서 원가분석을 해서 절감시킨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가분석은 설계를 마치고 난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타 시군에서도 그 원가분석을 해서 용역을 맡겨서 예산절감이 엄청나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솔찬히 많은 금액을 절약시켰는데 원가분석을 하고 난 절감액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궁금한 것 질문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번, 우리 시가 전체 매년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400건씩 보통 하는데 그것을 원가분석을 해서 용역을 맡긴다고 보면 절감액이 분야별로 엄청나게 발생되겠다 싶어서 분야별로, 보통 그런데 많은 곳은 한 부서에서 30억원도 절감시킨 곳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타 시군 들어가서 보면요.
우리 시도 그것을 하고 있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내용보다는 금액이 91페이지에 있는 예산현액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사업명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 이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밑의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에 그 페이지하고 왜 예산현액이 틀린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91쪽에 있는 세부사업은 예산과목에 있는 계 값을 나타나는 것이고요.
92쪽에 있는 사고이월사업 현황은 그 중에 개별사업만,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발췌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개의 예산과목에 여러 개의 사업이 들어가는 것 그것은 91쪽에 해당하는 사업이고 그중에 이월된 것 한 건씩 발췌한 것은 92쪽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끝수 차이 나는 것은 부대비를 넣고 안 넣고 차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0인)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박종주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