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2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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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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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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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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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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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과 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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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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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지원, 유망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고품질 브랜드쌀 유통시설 현대화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귀농귀촌사업 활성화와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전략작목 육성으로 과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 마케팅 유통과 가공사업 활성화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확충과 가축질병 차단 소독 등 철저한 사전 방역활동으로 축산농가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으며 쾌적하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 산림소득 지원사업으로 주민소득 창출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는 물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재정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선진 교통문화정책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시정질문 및 5분발언 현황은 시정질문 13건, 5분발언 10건 총 23건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경제과 담당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경제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76회 정례회 때 이정린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주신 자료로 우리 지역 고죽동에 자리잡고 있는 케이티엔지 담배 원료공장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을 발언하시면서 케이티엔지 담배공장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 남원 원료공장은 폐쇄된 이후 현재는 김천 원료공장 소속의 수입 및 담배원료의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어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서 케이티엔지 현지를 방문하고 관계자와 면담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케이티엔지에서 당초에는 매각재산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자체자산 활용방안으로 그룹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경제과에서 케이티엔지 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통화를 한 결과 케이티엔지 전략사무실 부동산 관련분야 실무팀장을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남원시 전략산업인 화장품산업이 있으니만큼 케이티엔지 화장품산업, 소망화장품 지분이 일부 있습니다.
    케이티엔지 화장품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한번 제시한 바있습니다만 케이티엔지의 답변은 현재 그룹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그런 방안은 없으나 남원공장은 원료조달을 위한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차원에서 투자계획은 없고 장기적으로 활용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케이티엔지 구 공장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에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케이티엔지 측과 의견을 개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 177회 박문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소상공인 확대지원 방안과 롯데마트 개점과 관련된 지역의 순환경제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촉구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발언 이후 저희 경건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작년 8월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남원시와 금융기관, 보증재단 3자 간 업무협약식을 12월에 개최하였고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각별히 마련해 주셔서 5월 말 현재 총 32건에 5억 1,100만원이 융자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계 운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롯데마트 개점과 관련된 지역 순환경제 기틀을 마련해 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 9월에 상생협력안을 슈퍼조합과 롯데마트 측에 제시한 바 있었고 그들이 서로 11월 27일 상생협약을 체결해서 15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마치고 현재까지 상생협약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왕정안 의원님께서 177회 5분발언을 통해서 우리 시 전통시장 큰 축인 목기와 식도분야 상품개발과 활성화를 촉구해 주셨습니다.
    자칫 간과할 수 있는 소규모 영세산업까지 세심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2년~14년까지 옻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대 RIS사업과 연계해서 발전방안을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 중심의 목공예품에서 옻칠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옻칠사업단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주 한옥마을에 우리 남원시 옻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상설판매장을 개설한 바 있고요.
    옻칠목공예체험 협동조합을 남원 코레일 종합분소에서 체험장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원칼 육성사업에 대해서도 7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식도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향일도의 브랜드, 전통방식의 무쇠칼로 만드는 것이 맞느냐, 스테인리스 칼 제작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브랜드에 대한 식도조합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히 나누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중화하는데 상당히 곤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조정기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관련조직의 정비와 의견의 일치를 저희들이 이루어 내도록 해서 남원칼의 옛 명성을 되찾고 그것이 유지되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177회 때 양희재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대형마트와 전통산업, 중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대형마트의 횡포에 힘들어 하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 발언을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후 지난 1월부터 정부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현행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범위를 확대하고 영업시간 제한 등의 의무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건전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전통시장,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된 법내용을 조례에 개정하자는 추진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의원님들의 발빠른 대처로 금년 2월 20일 입법예고하여 5월 10일 조례를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6월 22일부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7월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과 한 달에 둘째, 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에 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경제과에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그리고 남원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난방가스 말입니다.
    도시가스요.
    이 관로계획을 지난번에 말씀을 해 주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좀 변경을 해서 우선 서민아파트에 먼저 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한번 계획 세워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전북 도시가스 사업에서 어차피 보면 영업적인 측면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들이 도시가스 초기에 공급하다 보니까 다량 소비처를 쫓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관 매설계획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아파트 집단 공급처를 찾아가게 되는데 지금 현재도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관로가 깔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정안위원   그것은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고 우리 시에서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해야 할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원칙의 틀을 바꿔서 서민아파트에 먼저 가스를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검토를 해서 그 분들한테 먼저 경제적인 이익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하는 원칙에 따라서만 한다면 의원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직원님들이 효과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서민아파트에 먼저 들어갈 수 있게끔 한번 관로변경을 한번 해서 우선 그 쪽으로 집단시설이니까, 내내야 공동주택단지이니까요.
    그쪽을 한번 연구 한번 해 보십시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전북도시가스 측의 이익보다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서민아파트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도 했고요.
    의견을 교환중에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아파트 쪽에 하천을 건너가는 부분은 상당히 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거기에 하천을 넘어가는 그런 공사비를 가지고 다른 곳에 관을 매설하는 것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서 저희들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도시가스 측을 더 설득해서 어떤 공익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서민아파트 측이 실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앞으로 관 매설이 안 될 계획이라면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가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요.
    그랬는데 그 옆에 동네까지는 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 옆의 동네까지 왔고 그 천을 하나 거친다고 해서 보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검토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상반기 주요성과 이런 것을 보면 일자리 창출, 화장품회사 3개사, 농공단지 기반시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참 사업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5쪽에 보면 옻비누, 옻샹품, 옻칠도마 우든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것이 좀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현재 제품개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이라고 할까요.
    나와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공예관에 옻칠상설판매장에 전시해 놓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나 판매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고 기존의 제기 위주의 옻칠제품에서 이제 생활용기로 바꾸다 보니까 고객들의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알겠고 지금 광치농공단지나 노암농공단지에 입주 안 된 토지가 얼마나 되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현재 입주 안 된 토지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공장이 안 지어져 있는 토지가 한 필지 있는데요.
    조만간에 공장을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입주가 안 되어 있는 부지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다 입주가 됐다?

○경제과장 박노육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노암 3농공단지는 준공이 덜 됐으니까 그것은 몰라도 그 외에는 다 100% 됐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공장이 가동이 안 되는 곳이 가 보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휴업이라고 할까요?
    가동 준비중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곳이에요.
    가동이 안 된 공장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광치 1단지에 휴업이 되고 있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노암 1단지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계약이 되어 있거나 지금 공장 가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건축을 준비하고 있거나 공식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찌됐든 가동이 안 된 블록은 한 7~8개가 됩니다.
    뭐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직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동이 안 된 그런 공장은 7~8개가 돼요.
    여튼 그렇게 하고 지금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빈 점포가 얼마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공식적으로 빈 점포는 없습니다.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빈 점포는 없고요.
    다만 활용되는 측면이 계약을 해 놓고 판매되는 제품을 점포 옆에 저장하는, 쌓아두는 그런 점포들이 창고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계약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점포로서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사실 이게 점포의 기능인 물건의 판매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를 소위 창고 기능 비슷하게 쓰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외부에서 우리가 가서 보고 느끼기에는 문을 닫아 놓고 창고로 활용했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빈 점포가 몇 십개가 됩니다.
    문을 닫아놓은 점포는 몇 십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를 창고로 쓰는지 안 쓰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면 문 닫아놓은 점포가 몇 십 개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을 로컬푸드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젊은이들에 의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해 보자, 이런 내용으로 5분발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장에서 시장 틀을 갖추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몇 사람에 의해서 창고로 활용을 하고 그러면 시장으로서의 규모가 상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컬푸드점 또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매장을 방문해서 창고 기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장으로 바꿔라고 하면 상당히 입점해 있는 업주들의 반발이 좀 있습니다.
    팔 물건을 쌓아야 할 것 아니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창고기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매장기능으로 최대한 용도가 정해지도록 노력하고요.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서 이것이 금년에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해마다 몇 억원씩을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로 사업을 한다는 그 말이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작년, 재작년 했던 사업을 또다시 하는 것 같고 또 몇 년 지나면 같은 사업을 다시 하고 그런 자료들이 많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두번 다시 재투자되는 일이 없이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한번 사업을 하더라도 하수도사업을 하면 그래도 최소한 한 10년 이상 가고 한 20년 가서 다시 반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4일, 9일이 남원장날입니다.
    시장사거리에서 바다로마트쪽에 보면 과장님, 장날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잡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 또 차량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단그 말이죠.
    물론 이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과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좀 이주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상인들 이주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꼭 좀 계장님들하고 같이 연찬을 한번 하십시오.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보면 작년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보다 금년에 사회적기업 건수가 늘어났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기업수가 늘어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기 전에 직원, 또 선정된 후의 직원 이런 것을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사회적기업의 규모를 말씀하신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보셨냐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거기의 적합여부에 이상이 없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좋은데 틀림 없이 한번 해 보세요.
    그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정숙 의원 5분발언 한 내용 해서 시끌시끌한 내용 아시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께요.
    노암3농공단지 조기분양 추진 이것이 도시과에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노암3공단에 분양가가 평방미터당 7만 5,000원, 그래서 평방 24만 8,000원 정도 된다 그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24만 8,000원이면 지난 봄에만 봐도 정읍 첨단산업단지 분양 해서 고속도로 입구에 프랜카드 걸린거 확인해 보셨죠?
    그런데 정읍 같은 것을 보면 45만원 대가 되어서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되네 어쩌네 얘기가 많던데 25만원, 지금 25만원이면 정읍에 비해서 싼 것입니다만 이것이 25만원 정도면 분양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기업의 인프라 면에서 다른 지역과 조금 교통과 물류 면에서 내세울만한 그런 부분이 분양가를 다른 공단지역과 마찬가지로 올리게 되면 남원의 경쟁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더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30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규모는 어떻게 분양가가 산출될지는 모르겠지만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 내외로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너무 낮추면 다음에 산업단지 와의 갭이 너무 크고 너무 높이면 경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고민 끝에 약간의 부담이 있더라도 24만 8,000원으로 하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분양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제일 적정선으로 생각하고,

○왕정안위원   정말로 이것이라도 분양이 잘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분양을 보면 식료품 세 필지, 음료 두 필지, 화장품 네 필지, 금속가공업체 여섯 필지, 전자제품 세 필지, 혹시 몰라요.
    지금 화장품 네 필지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 어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다가 오늘 하다가 내일 부도가 날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분양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제품이나 금속가공 이런 것은 하려나 싶어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고 열심히 좀 하시고 그 내용을 보면 잔금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해서 연리 3% 이자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3%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율이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결코 저희들이 높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자가 싸다?
    다른 도시도 다 이런 식으로 분양하고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또 조건이 2년 거치 3년 상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4년 상환으로 해서 거치기간을 1년으로 하고 3%로 하면 적정하겠다 판단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중소기업 육성지원 해서 지금 보면 47개 업체에 1억 9,800만원, 그러면 건당 얼마에요?
    47개 업체에 1억 9,800만원씩 그러면 얼마씩 지원해 준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이자차액 보전금입니다.
    47개 업체의 1억 9,800만원이란 것은 이자차액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금융기관에서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고 유통자금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 이자차액 중에서 2%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차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으로 지원되는 업체의 수가 총 47개 업체에 1억 9,800만원 나갔다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4% 이자차액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너무나 좀 미비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재정적 한계가 있어서요.

○왕정안위원   이것이 형식적이지 그리고 거기에 보면 관내기업 생산품 판로 확대지원, 14쪽에 사업개요에 보면 관내 기업 생산품 판로확대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관내에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 사용하신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경제과에서 직접 수발주해서 이용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관내 농공단지나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품들은 관내 기업이나 공사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지금 경제과에서 관내 생산된 제품 몇 프로나 활용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특별한 경우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달청 부품을 써야 되는 것이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있는 것 같냐면 말로는 여기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받을 때는 100%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을 활용한다고 여기서 말씀은 의원님들한테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 보면 상당수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참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오늘 과장님도 경제과장으로서 지역의 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확대간부회의 때 꼭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각 실과에서 가능한 한 아니면 몰라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생산이 안 된 것은 몰라도 그러면 꼭 관내 제품을 이용하게 유도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기업에서 생산되는 그런 제품들을 저희 행정 쪽에 있는 면이나 시에서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다른 기관에서는 몰라서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구매담당자들을 한번 불러서 우리 관내 농공단지를 시찰을 시킬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각 실과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자료를 받아보면 아니에요.
    그렇게 여기서 속단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어찌됐건 하여간 안내를 하고 정보를 줘서 저희 관내제품이 많이 소비되도록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간부회의 때 촉구를 해서 관내제품이 많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8쪽 보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 6,400만원입니다.
    이중에 인월시장 아케이드 설치가 13억 700만원입니다.
    지금 추진실적에서 보면 상인간담회 개최를 3회를 했다는데 이 3회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인월시장 아케이트공사 같은 경우는 상인회의 의견이 꽤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인회를 불러서 저희 행정과 같이 회의실에서 회의를 한 바 있고요.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공사가 처음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상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선호하는 쪽으로 시공방법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용남시장과 인월시장을 상대로 그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사업규모나 시설이나 이런 것 계획을 볼 때 간담회가 자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3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수시로 저희들이 공식적인 데이터는 잡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시로 상인회하고 교감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재는 어떤 자재를 쓸 것인지, 시기는 어느 때 할 것인지, 시공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수시로 접촉하고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미팅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3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인월 아케이트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끝나게 되면 그 도면을 가지고 한번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럴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대개 저희가 사업 시기 전에는 의견수렴을 많이 하지만 설계용역이 나온 다음에 설계사들과 같이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것은 극히 적더라고요.
    그래서 상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설계가 나오게 되면 자기 집 앞에는 어떤 방식이, 비가 떨어지니까 어떤 방식이 좋더라 하나하나 꼬집어서 상인들이 설치하고 나서 후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시설하고 나서 후회가 없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사전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상으로 공식 간담회는 3회이지만 수시로 만난다고 말씀하시기에 이런 공식 간담회보다는 상가별로 개별적인 면담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투여를 해서 상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단부에 보면 택배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차량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무전기 네 대, 홍보리플릿 등 이게 공설시장에 지원하는 사업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활용도가 이런 정도나 됩니까?
    언제 보급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작년 하반기에 이월사업으로 넘어와서 금년 3월달까지 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또 물량이 부족해서 그런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고객들에게 사업내용을 홍보를 하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상인회 주최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차량 활용도에 있어서 유류 사용료라든가 운행기록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공물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있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기에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라서 직원수, 인원이 어떤 기업은 30%를 어떤 기업은 50%를 지원하는데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일자리는 인건비, 월에 한 110만원 정도 하고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경상보조는 국비가 각자 기업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전체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윤지홍위원   아니요.
    인건비나 사회적 개발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 지원수가 어떤 기업은 18명 중에 10명, 어떤 기업은 10명 중에 5명, 30, 50% 이렇게 지원에 차등이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에 참여할 때 그 사업계획에 적시된 인원에 따라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를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프로테이지, 어떤 기준이 있나 그것을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금 7개 사업에 364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이 지원 내역에 따라서 사업분야별로 실적이 있습니까?
    마을기업이면 뭘 생산해서 뭘 판매를 하고 이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시 일자리 총 목표은 4,5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 들어 있는 중에서 저희 경제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7개 사업에 360명 정도가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대부분 공익적 차원의 공공근로 이런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사업은 소관별로 부서의 기능별로 위촉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근로나 청년취업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어떻게 남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공근로 살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익성보다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본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중국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을,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조례도 정비되어 있지 않고요.
    지금 도에서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전면 개정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중에 있는데요.
    거기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도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조례에 적시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그 쪽 기업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투자유치담당이 중국 청도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런 정보나 인포메이션을 충분히 수렴해서 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유턴기업에 대한 관심도 저희들이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농공단지는 아닐지라도 다음 산업단지를 겨냥한 그런 정보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계획이 있으시다면 남원시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현재로서는 아이디어 수준이죠.

○윤지홍위원   아직는 준비단계라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짚어 주셔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족한 부분하고 개인적으로 평소에 궁금했던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지금 현재 공설, 용남, 인월 각각 몇 프로 정도 진행된 사업입니까?
    사업추진이요.

○경제과장 박노육   공설시장은 현재 4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용남시장은 7월 말이나 8월 초에 하니까 한 60% 정도, 인월시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이 진행중에 있어서 용역서가 납품이 되면 바로 착공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설과 용남은 진행중이라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공설과 용남과 공히 최근에 조금 시차는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시장 입장에서는 숙원사업이었죠.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 상인들, 주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실제 주차장이 조성됨으로써 시장을 이용하는 시장상인, 시장이 활성화 되느냐는 그 부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것에는 일조를 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목적에 있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했느냐, 그 부분은 자료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주차면수가 충분해서 그렇게 주차난을 겪지는 않고 있는데 용남시장 같은 경우가 상당히 저희들도 행정에서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용남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하는 근본 목적은 용남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익적 측면에서 주차장이 조성되다 보니까 인근 상점가에서도 많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공공용으로 조성해 놓고 그 상점가에 대한 고객에 대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는 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 주차장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용남시장 상인회 쪽에서 또 용남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이니 만큼 용남시장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화를 해 달라는 간곡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조례도 저희들이 좀 개정을 하고 이렇게 바뀌도록 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조율중에 있고요.
    방법 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위탁할지는 상인회하고 의견을 계속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는 유료화해서 다소나마 용남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몇 번 저도 가서 봅니다만 다행히 주변 여건상 그런 공간이 넓어서 장날만 조금 붐비고 혼잡하지 그 외에는 주변인들이 이용하고 또 시장상인들이 이용하고 또 시장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정도의 여유공간이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남은 말씀드렸다시피 비좁은 공간이고 또 공설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용남시장은 주차장도 좁지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시장 활성화에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이런 시장 공모사업에도 할 수 있는, 공설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오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시장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인월시장이 토요시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 남원장날에 붐비는 곳은 공설시장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은 장날이나 평일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더 없다고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도 상당 부분 토요일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토요일날 여기는 특화해서 장날 토요시장을 한번 해 볼 수 있다거나 또 요즘에 어느 지역을 보니까 찾아가는 시장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공공의료 어떤 환자들이 있는, 남원으로 치면 의료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시장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남시장만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내부적인 그런 정책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셔서 같이 고민해 보는 방향으로 좀 해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용남시장 상인회는 근본적으로 공설과 사설시장이라고 하는 쪽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용남시장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고 금년 연초에 지사님께서 방문을 하셨을 때 특히 용남시장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셔서 용남시장 화장실에 대해서 신축사업과 관련 해서 2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는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현재 용남시장 환경개선에 행정이 경제과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로바닥공사가 끝나고 주차장시설 앞에 아케이드가 끝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공사가 끝나게 되면 크게 환경이 개선되어서 용남시장도 크게 활성화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하드웨어 쪽으로는 크게 활성화되는 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접근해서 향토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뭐 다행히 올해 상반기에 두 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나왔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올수록 좋은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사회적기업은 전라북도 어느 시군에 놓고 보더라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시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즘에 트랜드라할 수 있는 협동조합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에 영농조합은 많이 있으나 경제적인 시각에 접근되고 있는 협동조합은 거의 없어요.
    요즘 그쪽 부서에 협동조합 한다고 들어온 것 있습니까?
    없죠?

○경제과장 박노육   다문화가정협동조합하고 또 아무튼 지금 한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새로,

○부위원장 양해석   새로 설립됐어요?
    추진중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설립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자료는 전혀 없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 한번 주시고 협동조합이 요즘에 전라북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가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도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고요.
    뒤에 나올 목기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목기사업을 조금 관심있게 보이니까 그 쪽에 영세하고 분업화되어 있어서 따로따로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런 분야는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것도 물론 체험협동종합은 있어요.
    목기, 옻칠쪽에 있는데 사업적인 협동조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목기쪽의 협동조합이 만약에 경제과에 관련된 분야로 봤을 때 목기사업 부분에서는 협동조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니까 내부적인 연찬을 하셔서 같이 저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입니다.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3농공단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료에 보면 다섯개 전체 업종별로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유치를 하고자 하는 목표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시켜서 이런 업종만 입점만 시키겠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이런 조성관리계획이 사전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도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다섯개 업종파트로 나누어서 20여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또 기업의 유치숫자에 따라서 이 분야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꼭 여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 어떤 업체든 들어오면 받아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농공단지 입주 가능업체면 입주시킬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 부서야 농공단지 조기분양 및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기반시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최근에 농공단지에 입점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시청까지 쫓아와서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연결도로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 원래 계획이 4차선에 되어 있다가 2차선으로 되는 계획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반발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한계 때문에 가만히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구간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과하고 같이 협의라도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하고는 시 전체적인 균형개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경제과 입장에서는 농공단지 주변 인프라가 확충됨으로서 기업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획대로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그 쪽 분들 이야기도 일리가 있어요.
    곧 많은 사업들이 들어오고 또 3농공단지가 분양이 되기 시작하면 큰 차들이 오고 가는데 지금 그 좁은 도로를 4차선으로 해도 그 주민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붐빌 텐데 또한 그것도 줄여서 다시 2차선으로 도로폭만 넓힌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은 당장 하반기에 만두공장하고 또 한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오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농공단지가 들어서면 더 그렇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사업간에, 부서간에 업무협조나 연찬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공유하셔서 그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주장하셔야지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경제과 입장에서는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하고 또 농공단지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입주업체의 의견이 저희 경제과의 의견과 굉장히 많이 닮아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정 전체를 놓고 본다면 또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든가 분배 문제를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멘토단 구성 운영에 있어서 활발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대략적인, 전체적인 제목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기업멘토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그 애로점과 민원이라든가 공단이라든가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신 실적이 뭡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대부분 상담을 해 보면 자금난입니다.
    제일큰 문제가 자금난입니다.
    돈 얘기를 꺼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다, 인력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인력자원을 풀 가동해서 링크를 시켜 주고 연결을 시켜 준다 하더라도 특히 젊은층에 대한 이직률이 꽤 높습니다.
    눈높이가 맞지 않고 적성에 맞지 않은 관계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2000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업의 입장, 또 근로하는 근로자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미스매칭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또 노력하려고 하는 행정의 입장을 저희들이 강하게 어으로서 행정이 저희 기업을 많이 도와주고 있구나, 남원이 그래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도움을 받는구나, 이런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의견을 들어 드리고 있고 또 지원이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저는 질의의 궁극적인 이유는 단지 형식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뭔가 애로점을 해소해서 기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느냐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내용을 몰라서 기업에서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에 다음 분이 있으니까 담당자 분은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 애로점이 청취된 내용들하고 거기에 대응했던 민원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옻칠산업 부분은 제가 다음에 정리해서 5분발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요.
    목공예대전을 올해도 마찬가지로 여느 해와 똑같이 하시려고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에는 조금 대상 품격이 달라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상이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품격에 맞게 저희들이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시기적인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대회 개최장소를 남원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외지로 나가서 중앙 매스컴을 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연찬을 안 해 보셨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요.
    위원님 의견도 저희들이 개진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경제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참고로 어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립시다인가 총무과 주관인가요?
    하는데 어제 가 봤는데 경제과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교육청에서, 행정주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총무과는 나왔던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나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요지에서 케이티엔지가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매각재산에서 보류재산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케이티엔지 본사차원에서도 상당히 여기뿐이 아니고 폐쇄되는 공장이 일곱개 공장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답변요지에 보면 관계자 면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당초에는 매각자산으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자체적 자산활용 방안으로 그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렇게 해 놨잖아요.
    우리 시에서 노력해서 매각하려는 것을 매각을 못하게 했다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매각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매각을 안하고 물류창고로 쓰고 있는 것이 좋아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 차원에서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다른 용도로 저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를 원하고 매각을 요구했었습니다.
    매각하지 못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워낙 장부가액이 크다 보니까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매각을 못하고 그룹차원에서도 이것을 이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물류창고 용도로,

○노경환위원   답변자료에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 이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실질적으로 물류창고로 썼을 때 우리 남원에 고용효과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직접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노경환위원   직원이 몇 분이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세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세 명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그 큰 곳에 세 명 상주하고 있는 것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을 물류센터로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서 홍삼제품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우리 남원도 주력상품으로 인삼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금산에서 남원 쪽으로 인삼 재배지가 바뀌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해야지 단순한 물류창고로만 한다는 것도 우리 지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매각을 해서 다르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줬고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홍삼제품 판매라든가 화장품 이런 얘기들도 자기들의 실정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가지고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매각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의 주력상품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 인삼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활성화 시켜야지 단순한 물류창고로 쓴다고 하면 항시 흉물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원주공장을 폐쇄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홍삼공장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잘 맞지 않다고 케이티엔지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보면, 풍기는 뉘앙스는 워낙 큰 공장이 되다 보니까 매각도 어렵고 인수자도 나타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상태이고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케이티엔지 쪽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동향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들도 다른 기업이나 케이티엔지 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투자유치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쪽에서 일단 결정이 나야지 그쪽에 필요없는 자산으로 해서 매각결정이 나야 움직이는 것이지 아니면 화장품이나 뭔가 재투자를 검토한다든가 결정이 나야 하는데 단순하게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물류창고로만 쓴다는 것은 우리 남원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활용방법이 없다면 매각 쪽으로 해서 재산분류를 해서 매각 쪽으로 해 봐야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케이티엔지 쪽에서도 이것을 매각재산으로 관리를 했었죠.
    그런데 워낙 임자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민들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희 행정도 고민을 해야 되고 케이티엔지 자체에서도 본사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난제인 것 같습니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 활용방법을 더 연구해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시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이런 것을 떠올리면 뭐가 있죠?
    태양광, 태양열, 지열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대에너지가,

○양희재위원   지금 사계절이 우리나라에서 두 계절로 거의 변화된 것 같아요.
    봄, 가을이 없다 보니까 겨울하고 여름 이렇게 장기간 되는데 지금 시골에 경로당들 겨울에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운영비 보조금을 인상해 달라는 요구가 많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양희재위원   그 주 원인이 전기료 아닙니까?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하기도 좀 무리이고 겨울에는 석유, 기름 보일러 이런 것, 문제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태양광을 시범적으로 경로당에 몇 곳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상당히 좋은 의견이십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국비보조 50%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시범적으로 몇 곳 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 읍면 경로당 내지는 마을회관도 좋고요.
    그 다음에 공설시장, 용남시장, 인월시장에 주차장이 완비가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양희재위원   평수를 제가 대략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무튼 지금 국가 기간산업인 원전에 위조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원전이 중단하고 가뜩이나 금년 전력수요가 부족할 것 같아서 블랙아웃을 걱정해야 될 입장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미리 전력수급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도 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이나 난방절감에 대한 대체에너지 부분은 경로당 관리부서하고 한번 의견을 나누어서 조율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보면 용남시장 상하수도 설치사업에 1,600m가 들어 있는데 이것이 노후관 교체입니까?
    아니면 무슨 맥락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용남시장에 하수도가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서요.
    상당히 낡고 노후되어서 비만 오면 물이 넘쳐나서 배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보수이고요.
    상수도공사는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상수도가 그러면 지금 용남시장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일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부는 들어가 있었는데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을 신규로 가설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 경제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은 개별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급수시설로 하는 것이고요.
    시장 관리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해당부서가 따로 있는데 왜 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것도 작은 돈도 아니고 1억 9,7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러는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하수관리사업소가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가 있는데 왜 이런 것까지 목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상수도사업소나 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경제과에서 이런 것까지 다 챙겨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에서는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것은 뭐 개인적인 지원이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님 말씀 좋으신데요.
    큰 틀에서 시장 현대화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상하수소사업도 일부 사업으로 들어간 것을 크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쪽 거기에 보면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 해서 5명 해서 5,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이 후반기 사업 예산자금입니까?
    아니면 상하반기 전체해서 예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상하반기 전체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5명이 12개월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군요?

○경제과장 박노육   1인당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720만원, 그러면 돈이 많이 남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거기에 특근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이 들어가면 5,1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김승곤위원   이거 지원해 준 내력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이것도 3,000만원이나 서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그때그때 집행부에서 시장 활성화 이런 뜻으로 한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냥 활용도가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상인들만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방침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원을 한다고 보면요.

○경제과장 박노육   도에서 이런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사업으로 예산으로 서서 도비를 부담해서 내려보내 주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 사업에 따라서 시비 매칭으로 가는데요.
    또 이런 대중매체를 탈 수 있는 기회는 또 이런 프로그램 아니면, 이런 사업 아니면 전국적으로나 지방 전체로 나가는 그런 홍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대외적으로 크게 알릴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밑에 부분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택배비 지원 이런 사업도 가능한 사업이 아니에요.
    별 효과가 없어요.
    물론 노인분들이 시장에 나왔을 때 또 아니면 가정에서 무엇무엇을 해서 주문을 했을 때 보면 롯데마트나 롯데슈퍼에서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해야만이 전통시장이 살려지지 않냐는 뜻으로 사업을 구상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별 효과가 없을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도 특수정책으로 작년 연말에 만들어졌던 그런 사업인데요.
    홍보가 아직 미진하고 이용방법을 몰라서 활용도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을 상인들이 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라북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가 좀 저기해서 찍었는데 완전 불황이다고 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아주 제로더라고요.
    전라북도 총 틀을 놓고 봤을 때요.
    26~27% 대가 안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신문내용을 보면요.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좋은 실적을 거두지 않았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의 노력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승곤위원   노하우 차원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상품권이 타용도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말이 몇 차례 방송에도 되고 신문에도 기재가 됐어요.
    타 시도를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3농공단지 조기분양 추진사업 해 가지고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2농공단지 거기에 대해서 말썽이 많은 부분 알고 계시죠?
    농공단지 입주업자들한테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는 별 저기는 없습니다만 그 해당부서하고 또 타협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경제과에서 사업을 유치하려고 사업단 구성해서 유치하려고 기업 유치할 때는 지금 분명히 그런 말씀들이 나왔을 거에요.
    서남원IC까지 연결 4차선도로 이런 것까지 다 나가서 기업을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말썽들이 하도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3농공단지가 준공이 됐을 때 큰 물류차량들이 드나들고 하는데 4차선으로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해서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차선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시과에 질문을 드려봤더니요.
    지금 거기 차원에서 현장 차량 통행 이런 전체를 검사해 보니까 1일 차량 8,000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4차선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못미쳐서 4차선은 어렵고 4차선보다도 2차선으로 하되 중간중간 차량을 교체할 수 있는 3차선 비슷하게 한다, 그렇게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제과장님은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기업인들한테 들어 갔을 때 이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과하고 잘 검토하셔서 4차선으로 해 줘야지 애시당초에 해 준다고 예산까지 다 세워 놨다가 북남원IC 그쪽으로 예산이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경제과장 박노육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수요자들의 의견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일시적으로 계획이 좀 변경되고 이럴 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다수의 의견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조만간 별도의 계획이 마련되어서 추진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연리 3%가 높은 이자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1금융기관이 대출이자를 3.6% 주고 있어요.
    3. 6%, 그리고 농협같은 곳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상하등을 두겠습니다만 3.5% 대부터 약 6% 대까지 있는데 지금 이런 자금으로 이율을 적용한다고 보면 기업유치를 하는데 어려움도 있다고 봐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노암3농공단지를 만들면 재원을 마련하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방채 발행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무작정 시비나 우리 시 재정을 축내면서 이렇게 조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분양대금에서 일부 결손을, 차이를 줄여야 될 그럴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3% 대면 그렇게 결코 높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조건도 1년 거치 3년 상환도 있고 8년 상환짜리도 있고 5년 상환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러는데 가장 적정한 선이 3% 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정된 재원 내에서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고, 새로운 신규투자를 하려면 이런 정도의 재원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다, 다각적으로 고민 끝에, 검토한 끝에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요.
    달리 다른 시책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농공단지 분양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조건에 기업 입주자들이 최대한 편의를 둬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분양이 되어서 우리 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첫째 목적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후계획에 가서 조기분양을 위한 홍보 또 그리고 조기분양 홍보물 제작 및 팜플렛 이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 홍보물 3종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홍보를 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동영상이나 PPT, 카다로그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은 잡고 있는데요.
    나중에 도의 투자유치촉진조례 내용이 변경될 소지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저희 내용도 변경될 수가 있어서 확정 짓지를 못하고요.
    나중에 수도권이라든가 경기권에 나가서 로드쇼나 기업별 그룹미팅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틀로 구상만 틀만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홍보 스티커 이런 부분도 다 좋은데 어차피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는 발로 뛰어야 최상의 목표입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옻칠산업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옻칠산업에 있어서 주 원료는 과장님, 무엇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옻입니다.
    옻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림과하고 같은 해당부서이니까 경제과장님께서 이런 옻칠을 꾸준히 우리 남원시가 원주시나 이런 충북 제천을 따라잡으려면 옻나무가 식재가 되어야만이 이 옻칠산업이 보전해서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제과장 박노육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맞습니다.
    옻나무 식재산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기본이 없는데 어떻게 옻칠산업이 서겠느냐는 이론적으로 맞고요.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요.
    다들 또 회의적으로 보더라고요.
    손익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 심지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주지역 주민들도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뜻 제시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어쨌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특별한 지시가 있고 그래서 산림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옻날무 식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뜻,

○김승곤위원   원주 농가들한테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분한테 물론 우리 시하고 원주시하고는 경쟁력 차원이 있겠지만 엄청난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그 분한테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인력을 사 가지고 그렇게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우리가 한 10년 전에 옻나무 식재를 했다고 합니다.
    남원도 그런 것을 추진해서 연구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식재만 했다 뿐이지 그 뒤에 관리가 사후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옻순으로 끊어서 먹어 버리고 비가 와서 수해가 나서 없어져 버리고 옻나무가 또 겨울에 동사도 잘 돼요.
    크기가 커 버리면 안 그러는데 어려서는 그냥 동사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옻칠산업을 꾸준히 몰고 나가려면 옻나무가 식재되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 옻을 가지고 있는 회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연구해서 많은 것은 하고 있더라고요.
    이덕경 사장도 시에서 적극 해 준다면 어디 자리 선정해 준다면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말까지도 누차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난 수년 전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그런지 몰라도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회의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고요.
    아까 일부 조합 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몰라도 심지어 옻칠산업이라든가 목기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조차도 되겠느냐는 반응을 보여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 인프라는 깔도록 고민을 행정 쪽에서 다시 한번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옻나무 식재산업에 대해서만큼은 더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한다고 보면 10년 후에는 분명히 칠이 생산되어서 우리 남원에서도 정말 전통적인 목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년 후에 가서 중국산이 수입이 남원에서 생산한 것보다 더 비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뒤따를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우려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보충성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나 도지사 공약사업이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태양광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물론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매년 우리 시에서도 한 마을씩 선정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그린빌리지사업을, 그리고 또 그린홈사업도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에서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그린빌리지사업이 우리 시에 한 부락만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한 면에 한 마을 정도씩은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상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린에너지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린빌리지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상당히 지역에 여러 마을에서 희망을 하고 신청을 많이 해서 저희 선정하는 경제과에서 고민을 했고 고심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김승곤위원   애로사항이 많았었죠.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에관공이나 지경부에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재원 때문에 이렇게 일시에 늘리기는 어렵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가구수라도 늘려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그린빌리지사업이 우리 시당 한 마을씩 선정된다고 봤을 때는 그린홈사업이라도 많이 예산을 가지고 와서 여러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것을 추진해야 되냐면 우리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많이 선호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체 하려고 하는데 순번이 1, 2, 3 순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따르고 우리 시에서도 애로사항도 있고 그것을 본 위원 생각은 도에다 우리 시에서만 계속 건의를 할 것이 아니라 각 시군를 묶어서, 전라북도 시군을 묶어서 같이 동조해서 건의가 되어서 도에서는 적극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더 빠르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확대를 위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화로 도에 저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산동 평선마을 위에 도에서 허가를 내 눠서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하는 업자가 선정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전화를 받고 도에도 많은 전화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마을 주민 전체, 그리고 산동면민 전체가 그 사업을 반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피해를 보면서 거기에 사업장을 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많이 들으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저도 도에까지 확인을 해서 도에 전화를 했는데 허가를 내주는 조건에 있어서는 말하자면 사업자가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가서 설명을 하고 하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조건만 맞으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해 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만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전체 농가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미뤄나고 미뤄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
    프랜카드도 마을별로 서 너개씩 다 걸어놨더라고요.
    도로변에나 자기 마을 앞에 이런 곳에요.
    그러니까 그것 잘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조 계장님도 참고하셔서 잘 검토할 수 있도록 도에도 건의하고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서 좌우간 해당 주민들하고 가서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찬성했을 때 오케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시각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행정이 조정역할을 다 하도록 그렇게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여러 가지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입니다.
    일단은 상반기에 전통관광시장 육성사업 공모 선정이 20억원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사회적기업 신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두 개 기업이 또 됐고요.
    그 다음에 창조지역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9쪽 전통시장 경영 활성화사업인데요.
    이것이 주말장터가 인월시장에서 열리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도 관심이 있어서 우연히 주말에 지나다가 한번 들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들이 없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이것이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각적으로 홍보를 다각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서 홍보지를 인근 시군에 뿌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어차피 주말장터 시작을 했으니까 좀 손님들이 와글와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홍보를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주말장터의 성패는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이 중요해서 손님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계속해서 10월까지는 끌고 나갈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놓고 첫술에 배부를리 없거든요.
    아, 지리산 쪽에 인월시장에 가면 주말에 주말장터가 있다는 것을 관광객들이 인식하기 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있어야 할 것이다는 것에 과장님 말씀에 찬성을 하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겻들여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육성인데요.
    금년도에 두 개 업체가 예비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일자리 창출하고 꼭 맞물려야 되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사회적기업으로 책정되신 분들도 성공을 하시고 그 다음 남원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꼭 되어서 더불어 잘사는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꼭 성공하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인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농정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회 임시회에서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농촌동 자연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 13년 예산 반영과 미반영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촌동 자연마을에 대해서는 딱히 우리가 구분없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동 자연마을은 27개 마을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약 9억원 정도를 지원이 됐습니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연마을만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공모를 통해서 또 미리 홍보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김승곤 위원님께서 179회 회의에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귀농귀촌 실무전반 TF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물으셨는데요.
    저희들은 귀농귀촌 담당계를 이미 편재해서 TF팀보다도 더 업그레이드 된 계를 편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미 권유하신 고창이라든가 상주, 완주를 출장을 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귀촌 관련해서 기관단체라든가 귀농인들과 간담회를 꾸준하게 갖고 있고요.
    앞으로 귀농귀촌인 300호 유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보조금 집행검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조금 배정시 태풍 피해농가 및 우선순위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보조사업 확정시기 단축, 농업예산 보조율 상향 조정 등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보조금 배정시 태풍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우선 배정토록 지적하신 대로 실시를 했습니다.
    3농가 정도가 이미 태풍피해로 인해서 우선순위에 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확정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누락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예산 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새마을 소득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로 하향을 하였고 또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3%에서 1.1%로 인하해 줄 것을 4월에 농림식품부에 저희들이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0쪽 보겠습니다.
    저희가 귀농귀촌인을 위해서 귀촌마을이라든가 이런 단위별로 기반시설 해 드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거기에는 도로포장,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조성이 되고 난 후에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후의 관리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에 귀농귀촌마을을 조성하면서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음용수 관정을 뚫어 준다든가 이런 것을 농정과에서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관정을 뚫어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와 관정을 할 때부터 서로 협의를 해서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작년도에 음용수 관정을 만들어 놓고 이관이 안 된 관정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관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 비 피해로 인해서 저희 지역 일원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지만 운봉 권포리 가동마을에 보면 다섯가구가 귀촌을 해서 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인해서 물탱크가 기반이 침하되어서 주저앉았습니다.
    가서 보니까 관리의 주체가 없습니다.
    재난과에 얘기했더니 재난과도 모르신다고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에 얘기했더니 상도사업소에 이관이 안됐다고 하죠.
    이것이 작년에 농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2,000만원을 들여서 관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비로 인해서 침하가 되어서 관리 이관이 안 된 모양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검토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을 해 주고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불편사례를 자꾸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그런 불편이 없도록 사후관리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32쪽 보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비 절감대책이라고 해서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환원을 1,044헥타를 볏짚을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여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평당 1,00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나 될까요?
    1,000원 정도면, 아무튼 많은 돈이 소요가 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업을 꼭 진행을 해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분석에 의하면 그 어떤 것보다도 볏짚환원을 시키는 것이 지력증진에는 가장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5년 주기로, 도에서는 5년 주기로 지원을 해 주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거의 10,000헥타가 넘으니까요.
    1,000이니까 한 10년 주기로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볏짚하고 녹비작물하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녹비작물에 비해서 볏짚이 더 낫다라고,

○윤지홍위원   제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녹비작물이 더 낫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벼에 제일 필요한 것이 규산질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벼에는 차라리 볏짚 환원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벼가 더 녹비작물보다 낫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더 낫다고 분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축산과에 보면 볏짚 사료작물로 해서 1억원 예산이 올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한쪽에서는 볏짚을 없애고 한쪽에서는 볏짚을 거둬들이고 합니다.
    이것이 같은 남원시 행정에서 상반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한다면 약 2,000헥타 이상 해야 되는데 사료비 절감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절반으로 볏짚 환원사업을 줄여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축산과의 사료작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볏짚을 녹비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료작물도 물론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렵고,

○윤지홍위원   아니요.
    지력증진을 위해서요.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지력증진사업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녹비작물이 됐든 사료작물이 됐든 습지라든가 파종을 해도 잘 자라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볏짚 환원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 필요한 풀사료가 15만톤이네요.
    그중에 50%를 자급 생산하겠다고 축산과에서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올해 목표가 35,000톤입니다.
    반절도 안 되는데 이 부분을 축산과와 연찬하셔서 정말 우리 지력증진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지력증진을 위해서 녹비작물을 심어서 활용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도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이고 하지만 도의 행정에 부합되지 않고 우리지역에 맞지 않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적극 협조를 하고요.
    다만 우리도 고품질쌀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볏짚을 환원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의 고품질쌀 생산부분에 있어서는 돌려가면서 추진을 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녹비작물하고 볏짚 사용을 했을 때하고 그 자료를 한번 저한테 만들어 주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니까 한 해에 녹비작물을 하게 되면 다음 해에 볏짚을 넣고 또 사료작물을 하고 돌려가면서 하게 되면 큰 무리없이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축산과하고 연찬을 하시고 또 우리 남원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살피신다면 지력증진을 위해서 볏짚을 사용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 해 사용하고 한 해 번갈아가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39쪽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산업하고 녹색농촌마을사업하고 20개 마을을 만드시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 마을들이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잘 되고 있다라고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활성화하고 사업의 목적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 마을들이 지금 사무장이 없으신 곳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무장이 있으신 곳은 2년을 기한을 두고 지원을 해 주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매년 평가를 해서요.
    잘 운영이 되고 그런 곳은 계속 지원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마을에 있어서는 또 지원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자료에 나온 마을중에 글쎄요.
    잘 되고 있는 마을은 몇 마을 안 되는 것 같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20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계시고 20개 마을이 다 완료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마을들도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책도 세워 주시고 신규 마을들도 그 전에 만들어진 마을과 같이 잘 융화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사업부서인 만큼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계장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셔서 잘 운영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먼저 귀농귀촌인 농촌 정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요.
    박 계장님, 귀농귀촌팀 부서하고 우리 해당 면별로 쭉 다니면서 간담회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다 지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를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로 사업의 활성화 하려고 면에서도 그렇고 또 귀농귀촌센터에서도 그렇지만 도시민들이 많이 전화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죠?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

○김승곤위원   우리 계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효기지구, 거기 기반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그런 부분을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가서 보면요.
    계속 전화가 와서 가서 보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곧 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밖에 못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 예. )
    그런데 가서 계속 4월부터 3, 4월 지나가도 계속 지금도 현 상태대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회의를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은 많은 돈도 투자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하는데, 포장하는데, 진입로 포장하는데 그런데 한 30m , 40m 조금씩 다니면서 보면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이 계장님도 거기에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승낙서도 다 저기가 되고 그러는데 안 해 준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려면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과장님, 안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그것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검토하셔서 잘 하셔서 앞으로 우리 남원시 인구가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 옴으로써 인구가 늘은 부분이지 어차피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하는데는 출산율 가지고는 몇 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우리 남원으로 더 많이 유치해서 남원이 귀농귀촌으로 고창군과 같이 타운이 조성되어서 정말 어느 시군보다도 잘 된다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해당부서이니까 철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금후계획에 있어서 300가구를 더 유입시키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목표입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목표요 ?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금후계획으로 해 놨으니까 이후로 보지 누가 올해 목표로 보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귀농인들이 우리 시를 찾아와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16개소를 선정해서 4개 지구를 개발해서 50호 입주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4개 지구가 산내 여의지구, 계동지구, 효기지구 기반시설 지원을 금후계획으로는 한다고 나와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하나하나 지켜져야만이 그 분들도 믿고 우리 시를 따르고 또 그 분들이 와서 정착을 함으로써 다른 분을 모시고 오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4쪽 쌀 소득농가 직불금 및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쌀농가 직불금에 따른 누락한 논들이 지금 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1,000평방미터, 300평 이상 짓는 농가는 3정 이상 농사를 짓게 되면 직불금을 줄 수 있다는 조건이 되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 면에서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여서 지금 해당면 별로 누락된 필지들이 많아요.
    농가들 어려움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나 우리 농정과에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만만한 우리 의원들한테 가면 왜 이거 3년을 농사를 짓고 있는데도 이것을 지금까지도 안 해 주고 있다는 소리를 귀가 따갑도록 듣습니다.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비는 우리 시비라고 하지만 국비가 누락되어서 우리 농민들이 못 받는다고 보면 그것은 우리 시도 손해일 뿐더러 농업인들이 전체 손해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시비직불금도 지금 해당 시군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제일 빈약합니다.
    40억원이 몇 년째입니까?
    지금 익산시는 의회에서 150억원을 요구해서 150억원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요.
    익산시는,
    정읍시, 김제시 전체 보면 우리 시가 제일 빈약해요.
    이런 부분은 더 연말 본예산 세울 때는 철저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이니까 계장님이나 챙기셔서 농업인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이런 것은 더 챙기셔서 많은 농업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사업인데요.
    계장님, 농가들을 다니면서 쭉 들어 보면서 지금 소형농기계, 경운기나 관리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줄이고 지금 논두렁 조성기 있잖아요.
    논둑 조성기를 엄청나게 많이 요구를 해요.
    남원시 전체를 다 다녀도요.
    왜 그것을 요구를 하냐면 우리 센터에서 일부 몇 대 해 놓고 빌려주면 그 논둑 조성기는 단기간 내에 논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느리게 가야만이 그해 여름을 그 논둑 조성해서 넘길 수가 있거든요.
    빠르게 가면 사람 손으로 한 것만도 못하고 최고 저속도로 다녀야만이 둑 같이 되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그 해는 견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센터에도 그것을 많이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 사람도 가져가고 저 사람도 가져가서 하루에 10명, 20명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 몇 대 가져다 놓고 이 사람이 신청해 놓으면 다시 다음 사람이 신청하면 일주일 후에 되겠습니다.
    열흘 후에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둑 조성기를 면 별로 몇 대씩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그것을 연구를 해 주세요.
    소형 농기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우리 요천권역 사업이 작년도에 마무리될 사업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대로 가서는 올해도 마무리가 안 되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18일 또 선진지 견학을 가고요.
    해서 올해 완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도 몇 차례 대안을 제시해 줬고 또 이렇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몇 차례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주민들하고 원만한 타협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이 적절하게 대안을 찾아서 좌우간 올해는 전체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동안에 소득사업 때문에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8일 다녀와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또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변경이라도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5개 마을 이장님들이 말하는 부분을 제가 계장님한테는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연찬이 계장님하고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려 볼께요.
    지금 권역권 마을 산동하고 이백하고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권을 오신 분들이 둘레길 식으로 산행을 하고 내려오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달라고 요천권역권 땅 주변에 휴식공원 식으로 되는 한 300평 부근에 산 식으로 조그만한 산이 형성되어서 있습니다.
    거기에 쉼터를 공간 조성해서 해 달라고 해서 계장님한테는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거기를 제일 원하더라고요.
    주민들이요.
    가서 보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참고하셔서 공원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행을 갔다 내려오면서 또 올라가면서 들릴 수 있는 공간이니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백, 주천, 산동을 다니면서 이번에 비로 인해서 한 300mm 정도의 폭우가 단시간에 쏟아져서 엄청나게 농로들이 파손되고 손실이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농로 포장이 안 되어서 그냥 다니는 농로가 확 그냥 나간 농로들이 많고 그래서 한 40곳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과장님한테는 얼마 전에 폭우 내리고 난 후에 들어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긴급지원이 되어서 긴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농정과에서 적극 서두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놔둔다고 보면 다음에 또 비가 와서 또 폭우가 안 내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경지 전체 또 유실이 되고 다 지어놓은 농사,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덜해요.
    고개가 안 올라와서 보기가 저기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고개가 올라와서 농경지가 유실되고 그런다고 보면 농민들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응급복구용 장비대를 이미 보냈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바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지를 기술자하고 같이 돌아서 바로 응급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한 예로 이백 양강마을에 안길찬씨 축산농가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뒤에 농로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한 4년째 계속 비만 오면 둑이 싹 붕괴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 가지고 그 축산농가 한 농가이지만 소들이 모래가 들어오고 물이 차니까 깜짝깜짝 놀라서 애로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서 해당부서를 다 불러 올려서 그 면밀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것을 해 주라고 얘기를 해서 잘 할 것으로 봅니다만 한 예로 지금 축사 뒤로 해서 몇 m 되지 않으니까 축사 거기 피해 나는 부분은 한 30m, 한 50m 되나?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농로라고 봤을 때 거기라도 옹벽으로 하든 벽체로 하든 쌓아서 딱 높여줘 버리면 그 농가한테는 피해를 안 입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농가가 행정소송을 걸 것 같아요.
    그동안에 5년 간 피해본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걸겠다고 변호사까지 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진작부터 누차 몇 차례 말씀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런데 아직 조치가 안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은 나한테 얘기해서 사전에 최대한 우리 시에서 안 된다고 봤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 농가들하고 우리 시하고 그런 것을 해 봤자 좋은 이미지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나한테 한번 기회를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늦추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도 이 계장님은 꼭 참고하셔서 거기가 아마 젖소축사가 많지만 그 해당된 부분은 많이 되면 한 30m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해서 거기만 침수가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니까 거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 현상이 나오냐면 2008년도에 임도를 내면서 산림과에서 그 원인행위는 했어요.
    산림과에서 양쪽으로 물이 나갈 부분을 축사 쪽으로 한쪽으로만 몰아버린 거에요.
    일 하기 쉽게요.
    그래서 계속 그 농로가 매번 그냥 나가 나가 버리고 파져 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부서장님이신 농정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신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더욱 신경쓰셔서 우리 농정과에 민원이 절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요.
    신규 전원마을 조성인데요.
    이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삶터는 좀 추진되고 있고요.
    신규 전원마을은 2015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요.

○위원장 장종한   2015년도에 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내년 1월 20일까지 공모에 기본계획을 내야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기본계획서를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그래서 입주자 주도형은 본인들이 확보해서 기본계획까지 세워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관 주도형은,

○위원장 장종한   관 주도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관 주도형은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부지를 시에서 확보를 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지를 확보를 해서 전반적으로 신규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2015년도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2015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서,

○위원장 장종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시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응모사업에 되어서 신규 전원마을이 차질없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가구수가 지금 현재까지 총 몇 가구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6월말 기준으로 해서 171가구가 들어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까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600여 농가가 들어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654가구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인구가 1,508명 유입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자들에게 지금까지 시에서 지원된 예산은 정확한 것도 중요하지만 대충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까지 이것이 기본 인프라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직접적, 개인별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총괄해서 세분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한다고 보면 약 10억원 선 전후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억원은 넘을 것이고, 그러면 지금 보통 귀농귀촌인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들어온 것만 말씀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654가구가 대충 연령대,

○농정과장 이형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약 40대와 50대가 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비교적 젊은 층이 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공직이나 이런 곳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오면 60대를 넘는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농촌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이 아까 40~50대가 아니고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한 50, 60, 70%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70살까지 못 짓습니다.
    여기서 몸에 베인 사람도 70대까지 농사를 지으려면 힘드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시작을 한 사람들은 70대 넘기기가 힘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분들은 귀촌으로 봐야 되죠.
    농사보다는 귀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연령대를 한번 물었고 지금 우리 공동브랜드 남원참미 이 부분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현재 수매되어서 있는 그 참미는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준무 계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를 했었습니다만 지역지역의 농민단체 그 사람들하고 좀 연찬을 하셔서 금년에는 단백질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그런 참미는 수매를 하지 않겠다, 어떤 단단한 각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어제 아래도 단백질 함량 조사와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 가지고 한번 단지 회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단백질 함량이 7 이상이 나오면 어쨌든 수매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지를 단지 회장님들한테 시켰고요.
    그래서 절대로 단백질 함량이 높게 나오지 않도록 누누이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 지역이 농촌지역동에 사시는 위원님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부탁을 드려서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나 행사가 있을 때 가셔서 참미 농사 지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홍보도 좀 하시게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부탁도 드리고 해서 지금 현재 2012년도산 참미를 40kg 57,000가마를 수매했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것이 20,000가마 이상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7월 중순이고 8월, 9월 두 달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참미를 수매를 해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참미를 남원에서는 정말로 좋은 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 나가 보면 제가 작년 11월에도, 금년 6월에도 이준무 계장님하고 같이 부산도, 창동도, 일산 물류센터도 가서 쌀 파는데 홍보도 했었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그 말이죠.
    쌀이 질이 좋으면 단가도 더 받을 수 있을 뿐더러 진작 떨어졌다는 그 말이죠.
    그랬는데 금년에는 DNA 검사를 철저히 해서 쌀 질을 높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참미 판촉비도 목을 정해서 2014년도 본예산에 목을 지어서 챙기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두 차례 쌀 판매를 위해서 이준무 계장님하고 같이 갔지만 정말로 이준무 계장님 애쓴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드릴께요.
    정말 고생했어요.
    그 부분을 꼭 좀 챙기셔서 해 주시고 이 DNA 검사를 정확히 하셔서 어떤 부탁도 받지 마세요.
    그래야 농촌이 살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우리 안 볼 때 요소 쭉쭉 뿌려 버리고 수확만 올리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농업에 종사하는 여러 단체 영농후계자들 이런 분들한테 꼭 교육을 시키고 모이라고 해서 연찬도 그런 교육을 좀 하고 금년부터라도 참미의 질을 높여서, 높이면 이것 진작 다 떨어져 버렸어요.
    참미가요.
    과장님, 꼭 어렵지만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이 조금 지적한 부분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은 두 개소로서 입주자 주도형이 있고 관 주도형이 있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되게 되면 몇 프로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가 입주 규모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20가구부터 12억원, 그 다음에 30가구 이상이 되면 18억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은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시 특수시책으로서요.
    기본적으로 5호 내지 6호가 들어오면 기반시설들은 5,000만원 정도를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해 드립니다.
    그리고 6호 내지 7호가 되면 약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가구 이하 19가구까지 들어 왔을 적에 최고 1억원까지 저희들이 기반시설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거하고 귀농귀촌 정착사업에 귀농인 마을하고는 무엇이 틀린 거에요?
    이것이 그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동안에 귀농귀촌사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만 쭉 해 오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요구가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반시설에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해서 찾은 것이 결국은 소규모 삶터라는 제목 하에서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은 귀농귀촌인들이 해당되는 거라 한다면 지금 현재 남원 시민 중에서 시내에 있는 분들이 시골에 가서 산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귀농귀촌인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이 안 되면 어려움이 좀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신규 전원마을 공모사업 하려고 하는 사업은 이것도 귀농귀촌인한테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귀촌인에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똑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해당되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오는 입주가구가 최소한 80% 이상이 귀농귀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별개로 해서 그 전에 이렇게 귀농귀촌을 해서 지역에 계시다가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은 조금 열어 놨죠.
    80% 이상은 귀농귀촌으로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자료를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알겠습니다.
    귀농귀촌 인구가 아까 654가구에 1,508명입니다.
    통계적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누적된 통계이고 이 분들이 다 여기 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 사시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귀농을 오셔서 2~3년 내에 또 몇 년 사이에 다시 돌아가신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비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남원은 없다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있습니다.
    있는데요.
    현재 역으로 도시로 가거나 그 외에 이런 분들은 제외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실제 현재까지 살고 있는 통계치란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을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어지럽더라고요.
    나는 이 마을 사업들이 어떻게 뭐가 틀린지 향토산업마을, 녹색농촌체험마을, 권역별사업도 있고 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있어서 농촌마을사업이 있고 어지러울 정도입니다.
    어지러울 정도이고 웬만한 농촌마을은 여기 농정과 사업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예허브과라든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거의 대부분이 공모나 이런 것에 선정된 마을인가요?
    대략 몇 프로 정도가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 농촌마을이 약 3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권역이나 이렇게 봤을 적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10% 선 정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안나왔지만 정보화마을도 있고 하여튼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 농촌마을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관이 되지 않고 사업시행을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요.
    권역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시행사업을 농촌공사와 위탁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죠.
    이 사업은 시장이 원래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언급됐던 거의 대부분이 사업들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권역별 사업에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만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5단계 등급에서 C등급을 받았어요.
    이웃 순창은 A등급, 소위 말해서 최우수등급 S등급을 받았고 우리가 C등급을 받아서 가장 낮은 등급 바로 위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권역별사업이 평가를 못 받고 객관적인 지역의 중앙에서의 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최종 여러 가지 결과는 있겠습니다만 사업비 집행부분이 제일 부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평가표 받아보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적으로 평가 집행율도 낮고 차별화도 부족하고 사업추진이 미흡추진이 미흡하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순 돈만 들어가서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 왔다고 해서 있는 거니까 쓴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제대로 농촌마을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방향에서 연찬을 좀 하셔 가지고 또 보니까 이런 용역도 많이 하고 1억원짜리 용역도 있고 그러더만 용역 준 것을 뭐에 쓰시는지 그런 부분에서 잘 좀 하십시오.
    농기계구입 지원이 있어요.
    현재 올해 사업량만 해도 19억원인가요?
    4억원 이것은 자부담이고 19억원이고 733대인데 이것이 농기계구입 지원금이 내가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씩 높아갑니다.
    많아지죠?
    이번 추경 때도 축산과에서 올라왔는지 많아지고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 사업비는 59억원인데요.
    59억원은 거의 그 수준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축산과에서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사업인가요?
    하여튼 농기계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토탈 계속 높아지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사업규모에 얼마입니까?
    20억원 중에 직불금 빼고 59억원, 이 부분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시비직불금으로 경쟁력으로 해서 59억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그 중에서 40억원은 직불금으로 주고 있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농기계 부분을,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59억원은,

○농정과장 이형우   19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부담 40억원을 확보해서 농기계 구입사업만 총 사업비는 59억원이고요.
    그중에서 19억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40억원은 농가들이 부담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타 부서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갈수록 확대되고 많아지고 또 지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날로날로 크게 늘어나는데 똑같이 옛날에 그 임대사업이 없을 때나 농기계 구매사업은 똑같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기술센터에서 임대해 주는 기계들은 대부분이 기존의 기계의 들어가는 부속기계가 대부분이고요.
    여기 엔진이 달려있는 부분들은 이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계의 명칭은 자료로 받았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몰라서 이 기계가 뭐하는 기계이고 어디에 쓰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안 맞아요.
    한쪽이 맞아지면 한쪽은 상대적으로 줄어 들어서 발란스를 맞춰야 되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으로 모 기자가 카스에도 올리고 개인적으로 올려서 알게 됐는데 농로 확포장사업 중에 송동과 수지에 걸쳐있는 농로인데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농로포장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이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담당 계시면 담당부서에 말씀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내용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인들과 간담회를 14회 하셨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읍면동별로 하면 23개인데 14개 간담회를 했으면 빠진 면들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동사무소만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읍면 하더라도 16개 읍면인데 두 개는 빠졌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양희재위원   아무튼 한 1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것으로 종결 짓습니까?
    향후 간담회 또 할 기회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수시로 갖습니다.

○양희재위원   간담회 결과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귀농귀촌인들하고 소통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자리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그 분들이 지금까지 지나온면서 애로사항이나 또 성공사례나 이런 것도 간담회 중에 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찾아서 매월 한번씩은 저희들이 작성을 해서 SNS라든가 인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간담회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실속있고 내실있는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귀농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이 학교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도시민유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과에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도 귀농귀촌센터에서 거기에서 연계되어서 우리 남원하고 했는데요.
    이것은 대상 상신마을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전원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거의 입주자 주도형이 되다 보면 입주자들이 부지를 선정하고 또 상하수도 관련 전기, 통신 이런 것들을 입주자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될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제일 중요한 것은 부지 확보와 들어오실 귀농귀촌인의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관 주도형 이것이 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본인들이 투자선택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듯이 관 주도형의 전원마을을 우리 시유지나 이런 부지를 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전반적인 것을 기간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놓고 입주자들이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입주자들이 와서 선택만 할 수 있게끔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남원 참미브랜드쌀 관련해서 제고가 2만 포대 정도 남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재배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모르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단지는 계속해서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동안에 참미단지가 잘 체계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판매하는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조금 잠깐 사이에 아마 농협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무너져서 그랬는데요.
    지금 최근에 왕 위원님이 적극 나서시고 하셔서 부산 그 다음에 서울 창동, 양재, 고양 이런 GS 이런 곳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홍보가 되고 있어서 올해 수매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왕 의원님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왕 의원님이나 또 농협에 무조건 치우쳐서 그 분들한테만 맡길 수는 없고 우리 주무부서인 농정과에서도 계속 재고가 누적이 된다면 문제 아닙니까?
    재배면적을 일시적으로 당분간 축소할 수도 있고 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야지 계속 누적되면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철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판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이요.
    이게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노파심에서 많이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님들이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쪽 소재지권 종합정비사업인데요.
    인월면이 2013년부터 4년간에 걸쳐서 54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다면 이런 사업들을 많이 끌어다가, 왜냐하면 우리 시가 열악하니까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타 면도 추후에 하실 계획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각 면에 소재지 정비사업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연차적으로 한번 에는 일시적으로는 다는 안 되지만 어차피 하실 것 본 위원이 무엇을 부탁드리려고 하느냐면 가능하시다면 소재지권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같이 넣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쓰자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쉽게 얘기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금지에 사업을 한다고 보면 금지는 소재지권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금지면 소재지 면사무소 있는 곳하고 그 다음에 우체국 있는 곳 그 쪽이 두 소재지라고 합니다.
    신월을요.
    농협 APC 있는 곳이요.
    그쪽에도 일부 소재지가 이원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산면 같으면 운교리가 소재지이지만 그 옆마을까지 넣어서 국비, 도비를 어차피 보조율이 높으니까 시 재정은 열악하고 그러니까 15%만 시비는 들어가면 되잖아요.
    국비 70% , 도비15%, 시비 15%이니까 이런 국비가 많은 사업은 가능하시면 연계해서 인근에 있는 마을까지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과 실무자들 계실 때 말씀드린 것이니까 가능하시면 그렇게 꼭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옛날에 전부 다 미작 위주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다 보니까 논에 특작, 쉽게 얘기해서 여름철에 수박, 멜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비가 한번 들어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죠.
    한 덩어리도 수박 같으면 못 팔거든요.
    그대로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논의 밭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배수로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논에다가 원예작물을 재배하는데 최소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것 같은데 이 사업도 보니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처음 12년도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는 최근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농지범용화사업으로 해서 아마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신규사업을 제한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대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가능하시다면 이런 사업들도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세 건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년 12월 3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허브산업의 구체적 성과와 시설물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테마는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투자분야 아로마테라피관에 과거에는 관광만 했었는데 저희가 건강과 휴식, 치유와 레저, 뷰티, 헬스를 접목한 웰빙과 힐링이라는 사회적 트랜드에 맞추어서 허브밸리를 운영하도록 할 기본계획입니다.
    전자에 보고드린 대로 2015년에 완공하여 본격적인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특히 허브밸리가 사계절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봄에는 철쭉제, 겨울에는 눈꽃축제, 여름에는 허브&물놀이축제, 가을에는 저희가 전체 베이스를 국화를 심어가고 있습니다.
    두달 동안 노란 국화가 밸리 전체를 장식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메인 허브축제를 기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3쪽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과 대부분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4쪽 2013년 1월 10일 친환경 로컬푸드사업 추진을 가지고 보육시설이나 학교급식 공급방안을 모색하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현재의 저희들 체계를 가지고 보육시설, 학교급식 등 같이 단체에 공급하기에는 물량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쯤에는 지역농협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시내에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도와 협조하여 지원을 하겠습니다.
    35쪽 농업예산 보조금 집행검토입니다.
    13년 1월 10일 김종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보조금 배정시 태풍 피해농가에 우선 배정과 보조사업 확정시기 단축, 농업예산 보조금 보조율 상향 조정,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태풍피해는 저희가 원예특작으로 18농가에 5억 5,000만원 정도 우선 배정한 바가 있고 과수농가는 3농가에 1억원 정도 우선 배정을 했습니다.
    보조사업 확정시기 단축은 본예산에 예산이 서지 않는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가급적 3월 이전에 보조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농업예산 보조율 향상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메뉴얼사업의 보조율을 따라야하고 아시다시피 많은 수요신청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현행 60%, 때로는 50%로 올려서 하는데에는 무리가 있어서 당분간은 정부나 도의 메뉴얼에 따라서 지원계획을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이전에 한 말씀 물을께요.
    지금 친환경화장품 이게 부서가 여러번 바뀌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두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세 번째, 기획실에 했다가, 지역경제과에서 했다가 또 원예허브과로 왔다가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모든 부서를 돌아다니다가 원예허브과로 와서 또 우리 과장님이 잘 업무를 추진할 것 같아서 왔는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려서 참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시장 공약사업이지만 이것이 단호히 배제를 했어야 그런 각오도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그 말씀을 드리면 유동근, 전인화 부부 내용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누가 어디에서 잘못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부터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이런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이것이 삐그덕거려서 기네, 아니네, 내가 잘못했네, 니가 잘못했네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요.
    또 지금 2~3대 전으로 올라가서 전 이 시장님 재직 시절에 이백에 물공원 만든다고 땅 한 평에 4만원, 5만원 갔던 그런 땅을 거치고 거치고 해서 30만원, 40만원 해서 막차 탄 사람은 40만원 이상 땅을 사서 이거이거 시민들 큰 골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또 최진영 시장 때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쓰레기 소각장 해서 28억원 변제해 준 내용 그 다음에 최중근 시장이 1시군1프로젝트사업 연수도시로 한다고 했던 내용을 지금 이환주 시장께서 의회에 아무런 승인도 받지 않고 보고 한마디도 없이 친환경화장품으로 돌렸던 그런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순조롭게만 넘어간다면 무슨 탈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화장품사업도 지난번에 과장님 같이 회의에 참석하셨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한 790여개 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던 것이 지금 자료에 보면 19개 업체에서 22가지 품목의 인증을 받는 그런 정도인데 또 오산에 화장품연구산업단지가 있는데 우리 그때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화장품산업이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 적에 사양산업이라고 절대적으로 말리더라는 그 말이죠.
    이런 사업들이 잘만 되면 무슨 탈이 되겠습니까?
    여튼 과장님,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만 이 친환경화장품에 매진하셔서 남원에 오는 사업자들이 성공을 해서 지역경제에도 도움도 되고 사업자도 성공할 수 있게끔 잘 유도하셔서 잘 하십시오.
    제가 진짜로 자료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끝나면 과장님하고 따로 만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세세히 한번 질의도 하고 또 내용도 좀 듣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부는 진행중이고 8월 초부터 허브&블랙푸드 시범운영을 하셨다고 나와 있네요?
    토요일, 일요일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13일부터 19일까지 했으니까요.
    시범운영은요.
    그래도 이틀은 하지 않았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이번 17일 경부터 시범운영을 해서 20일 오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자료에 보면 시범운영을 13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아니라서 복숭아 생산단지 개간 지원사업은 계속 하던 사업이던가요?
    계속 했던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과거에 한 10여년 전에 했었는데요.
    중단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다시 수요가 확대가 되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초에 물어봤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쭉 해 왔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별로 없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MOU 체결을 네 곳을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과장님도 저한테까지 이런 말이 들어오면 과장님도 들어 갔을 거에요.
    MOU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례 그리고 담양에서 했던 화장품 회사 우리 남원하고 체결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 회사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 대충 아셨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당초에 담양에서 뷰티팜이라고 화장품회사가 아닌 그런 마사지 고급화 하는 것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쪽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서 딜레이 중에 있다가 그 업체가 전국에 한 150개의 마사지샵을 가지고 있는 광주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봉에 있는 회사에 OEM을 줬었습니다.
    화장품을요.
    그런데 OEM보다 자기가 직접 해야겠다 해서 인수를 해서 운봉에 자리를 일단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MOU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회사에 대한 재정 면이나 이런 것 전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사전에 그런 부분은,

○김승곤위원   대충 그래도 정확히는 안 되도 70~80% 파악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 자체가 구례에서 듣는 말로는 그래요.
    구례에서 전체 말아먹고 보조금만 따 먹고 담양 쪽으로 가서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남원시하고 체결을 했다는 이런 말을 남원시내에 나오면 일부 화장품사업을 걱정하는 분들은 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적극 허브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등등 말들이 즐비하게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확실히 알고 계시나 싶어서 짚은 부분인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구례 쪽은 전혀 들어본 바가 없고요.
    저희가 화장품산업들이 온다고 해서 특별히 보조금은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구례에서 했던 분이 저기가 되어서 담양으로 가서 담양에서 가닥이 안 잡혔다고 이런 말이 많이 들어 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대충 참고를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비가림하우스시설을 보면 아직 결산추경에 20억원 정도를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 20억원을 확보하고 나머지 18억원 정도가 덜 됐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3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3억원이요?
    38억 9,400만원인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34억원 중에서 14억원 정도 덜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결산추경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 농업인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 있는데 남원에 오는 관광객들이 버스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오더라도 보통 보면 우리가 어디 지역에 간다거나 해외여행을 가면 마지막 순서나 떠나올 때 쯤이면 그 지역에 특판장 같은 곳을 들리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관광 가이드가 의도적으로 보내든 자발적으로 가든 간에요.
    그런데 그렇게 남원에 들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 하면 여러 특산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는 목기, 칼 그 다음에 농특산물 같은 것일 텐데 그래서 경제과에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목기도 개인 목기회사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매장 및 전시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하고 칼도 마찬가지이지만 농특산물 판매장을 어느 정도 적정위치에 개설해서 만들어 놓고 관광버스라든가 그런 차들이 오면 한번쯤은 거쳐갈 만한 필수적인 코스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치로 본다면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위치로는 제가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어봐서 알고 또 그쪽이 제 지역구이지만 광한루 경외상가가 서문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으로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옛날 주차장부터 하면 1동, 2동, 3동, 4동 해서 그 다음에 서문이고 서문 옆으로 5동, 6동 해서 한우판매장 식당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동선이 보통 보면 최중근시장님 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문으로 들어가서 서문으로 나오는 동선이 됐는데 서문으로 나와서 가게 되면 주로 광장 주차장, 옛날 광한루주차장, 서문주차장보다는 거기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1동, 2동, 4동까지의 목기 판매하고 지역 몇 가지 소품 같은 것을 판매하는데는 그런 정도의 영업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후문 쪽으로 꺾어지는 그쪽 상가들은 거의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러다가 일반 분양도 제대로 안 되고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그 다음에는 체험장을 만들었어요.
    아시죠?
    체험장을 만들어서 지금 목기체험도 있고 도자기체험도 있고 짚풀공예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체험장도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체험하러 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어서 제 생각에는 시설사업소 관리이지만 거기에 몇 개의 동을 큰 단위로 다 헐어서 그쪽 라인에 있는 식당 전까지 하게 되면 큰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차 대기도 좋고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광한루에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도 좀 편리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은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연찬하셔서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원전 가동중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전력에 대란이 오고 있는데 블랙아웃까지도 염려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브밸리 내에 허브복합토피아관이나 아로마테라피관 등등 해서 여러 시설물들이 다 들어설 경우에 전력난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광을 전체적인 어떤 경관에 잘 맞추어서 태양광시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천만 정원국제박람회에 일일 전력소비가 17,000키로와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태양광을 시설해서 39%를 자체에서 충당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아무튼 허브밸리가 종합적으로 성공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거기에 걸맞게 자체적으로 전력에 대비해서 태양광도 설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이번 지열은 반영을 했습니다.
    지열은 반영했는데 태양광까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를 고려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국비가 50% 또 지원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연구해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원예특작 성장동력산업 육성인데요.
    이것이 지금 시비가 확보가 덜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약 14억원 정도, 이것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겠습니까?
    2회 추경에 확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겠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농가수요를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막상 저희가 이번에 배정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추진을 못하겠다는 부분도 상당히 나와서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떻게 보면 불행중 다행이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내에 하겠다는 것은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또 내년도에 할 사업은 또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내년도에도 이 사업은 이 정도 수준으로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저는 1회 추경에 일단은 20억원만 확보가 되고 시비 확보가 매칭사업비를 확보 못하셔서 내년 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69쪽입니다.
    과실전문 생산단지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금년에 끝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금년에 끝나고 공모사업으로 송동에 복숭아단지 거기가 내년도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공모 확정되면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내년하고 내후년 2개년 사업으로 공모사업은 신청을 해 놨지만 아직 확정발표은 안 됐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은 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기존에 금지하고 아영보다는 여건은 좀 안 좋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아무래도 복숭아가 집단화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우리 송동 복숭아단지도 송동 복숭아 하면 그래도 가락동에 가면 대한민국에서 1등 복숭아에요.
    대한민국에서 최고 시세가 나옵니다.
    하여튼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그 송동 복숭아단지도 꼭 공모사업에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강 사석, 방동지구에 면적은 조금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 쪽에 포도단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사석하고 방동 그쪽이 포도가 많이 집단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세 개 작목반인데 새로 또 하나로 단일화를 했더라고요.
    포도 작목반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신청하는 최소 단위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면적 범위 내에 드는가 해서,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대강지구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0쪽에 FTA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인데요.
    FTA사업이 몇년도까지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에는 한.칠레부터 할 때부터 2006년도부터 해서 2010년도에 끝난다고 했는데 계속 할 것 같습니다.
    한.미도 하고 한.중도 계속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종한   이 사업도 계속 해서 농가들이 정말로 무인방제시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사실상 신청분에 대해서 부족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의 무인방제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소를 다 했습니다.
    금년에 포도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앞으로 또 수요량이 계속 늘거든요.
    왜냐하면 농업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자동화시설을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예산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계속 관심을 많이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3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178회 임시회 때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내용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우 및 흑돈포크 등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8쪽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참예우 브랜드 등록 이후 급여실태, 판매장 현황, 매출실적 등 생산 전반에 대한 대책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추진상황은 참예우의 급여실태는 배합사료, 조사료, TMR을 이용해서 체계적으로 사육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예우 판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조합별로 월 1~2회 정도 할인 이동판매를 하고 있고 시식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참예우와 일반한우의 시세차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참예우와 일반한우의 시세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저능력우 감축, 사양관리교육 실시 등으로 한우가격 안정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황토를 사료에 소량 첨가하는 방안입니다.
    가축 질병예방 및 사료 효율 제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력 증강제를 지원하고 지원사업을 남원한우협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제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선정된 제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면역력 증강제 성격인데 한우음용수 장비지원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참예우 한우와 흑돈포크의 우수성 홍보전략입니다.
    참예우는 전라북도 11개 시군의 연합브랜드로서 참예우사업단에서 전북지역 시내 시외버스 광고와 버스정류장 휄타 광고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흑돈포크 클러스터사업단은 홍보전시관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육 전문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검토입니다.
    농업명품대학의 한우과에 한우사육 농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명이 등록해서 현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한우등록사업, 음용수 개선, 면역력 증강제 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 한우개량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풀사료 생산 확대 검토입니다.
    풀사료 생산 이용을 확대하여 배합사료비의 절감을 위해서 2013년에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59억 400만원을 투입 풀사료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1,817헥타에 풀사료를 재배 수확하고 있으며 종자 구입비를 2012년도 50%에서 금년도에는 70%까지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88쪽, 89쪽를 보면 가축분뇨 퇴비자원화사업하고 양돈분뇨 액비자원화사업하고 비슷한 성격을 띄고 있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산동면 평선마을 거기에 저장고 시설이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대 만료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거기가 추진되고 있어요?
    그 농가들이 가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전체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보면 그 업자가 다른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항상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진짜로 물색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한테는 하는 얘기는 물색해서 장소가 마련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답을 한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하려고 장소를 몇 곳 알아보고 있고요.
    그쪽이 선정되어서 추진되면 기존에 있던 곳에서는 액비 마련을 하지 않고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제품만 거기에서 보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발효를 다른 곳에서 해서 거기에서,

○축산과장 서동우   다른 곳에서 해서 산동면 살포할 것만 저장했다가 살포하는 것입니다.
    관내 주변마을 4개 이장님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냄새는 안 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그 농가들이 민원을 덜 제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 사항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으로 한다고 보면 추진사항에 있어서 참예우와 일반한우의 시세차이에 대한 금방 설명은 최대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검토할 계획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현재 소사육 비중을 보면 60% 정도가 번식우를 사육하고 있고요.
    40% 정도가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한 1만두 정도가 참예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암소를 빼고 가입한 것 빼고 나면 나머지 농가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농가는 가능하면 참예우 쪽으로 가입을 해서 전북4대 명품브랜드에 포함해서 그쪽 프로그램 사용관리에 의해서 받도록 하고 소규모 농가들이 문제인데 소규모 농가들에게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역력 증강제사업이랄지 기타 조사료 양산사업인랄지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간 우리 참예우를 가입하고 싶어도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서 자기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 받아주지 않는 쪽으로 농가들이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이렇습니다.
    진실은 뭐냐면 참예우는 참예우사업단에서 고급육을 만들기 위한 사용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줘야 합니다.
    참예우에 가입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료를 공급하면 원하는 고급육 생산이 없기 때문에 사용관리에 따라주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사료를 만약에 참예우에 가입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사료를 먹이면 참예우 가입하는 아무 저기가 안 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다면 참예우사업단에서도 품질을 보장할 수 없겠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참예우에 공급된 사료보다 농가들 하는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먹이는 사료가 값도 더 저렴하고 질은 더 훨씬 낫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물론 그런 농가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표준사용관리를 만들어 놓은 것이 더 고급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다고 하는 몇 농가는 개인이 키워도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는 가입을 안 해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대한 등급을 높이 받아서 우리 한우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높은 값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런 부분을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런 것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황토를 사료에 첨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저기를 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섣불리 접목하기는 민감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후죽순처럼, 물론 고창한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나간다고 하는 곳을 가 보면 검증되지 않은 갖가지 기능성 재료들을 많이 공급하고 나름대로 다 일리있게 근거를 폅니다.
    그러나 가장 보편 타당성 있게 접근하기 쉬운 것을 접근해서 선택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 한우농가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섣불리 황토를 접목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보는 것이 어떠겠느냐, 남원에도 나름대로 면역력 증강제도 공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곤위원   제품 구입 지원에서 22,500kg 해서 9,000만원, 한우음용수 장비지원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런 부분은 한우농가에게 절대로 필요한 사업이죠.
    이런 것을 더 사업예산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부합된다고 보면 전체 예산을 지원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가들이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해요.
    물론 과장님한테도 요구하고 우리 해당 담당계장이나 직원한테도 요구하겠지만 민원은 제일 의원들도 가장 많이 넣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은 제일 많이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나 풀어주지 못하잖아요.
    이야기만 할 따름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풀사료 생산라인 확대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누차 본 위원이 설명하고 말씀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70%까지 확대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되어서 사업 가닥을 잡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번 추경에 3,000만원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70% 선까지 보조됩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어차피 풀사료를 심어서 사료값 절감차원도 좋지만 우리 농가 대 농가들이 서로 타협했을 때 그 풀사료가 심어짐으로써 풀을 베어 가고 나면 짚을 소한테 줄 수 있도록 짚을 축산농가가 묶어가도 풀사료를 말하자면 심은 논하고 안 심은 논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나락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요.
    그러니까 풀사료를 심을 수 있도록 권장을 많이 해 가지고 사료값 절감하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서 첫째 서둘러야 돼요.
    그래서 풀사료가 전체 겨울에 새파랗게 심어졌다가 여름에 베고 모 심고 나면 그 논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나락이 참 잘 됩니다.
    그러니까 벼를 묶어가도 그 나락논은 잘 되니까 적극 추진해서 더 많이 풀사료 재배되어서 축산농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풀사료 생산여부가 한우산업 경쟁력의 관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축산농가들이 더 부자로 잘 살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풀사료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58억 8,000만원인가요?
    8개 사업에요.
    그런데 참고로 외부에서 사온다면 톤당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를 살 때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한 롤당 6만 5,000원에서 7만원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550kg짜리가,

○부위원장 양해석   한 톤당,

○축산과장 서동우   한 롤이면 한 13만원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1년에 필요한 양이,

○축산과장 서동우   15만톤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5만톤에 75,000톤을 우리가 재배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50%인 75,000톤까지 자급을 하려고 목표치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산해 보는 거에요.
    우리가 재배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하고 사오는 가격하고 어떤 것이 저렴하는지 계산해 보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장비지원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에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게 해마다 이 정도 들어가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장비지원은 들어가면 오래 쓰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말은 그렇지 해마다 늘어나더만요.
    이것 국비가 21%, 시비가 44%, 자부담,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경지면적을 올해 목표가 860헥타인데 현재 인증면적은 845헥타인데 이것이 작년 기준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 말 기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말 기준인데 올해 목표 늘리는 양이 15헥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왜 친환경이랑 일반 농산물하고 틀리게 늘리는 양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어렵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그렇습니다.
    친환경면적은 계속 신규면적이 늘어나는데 저농약 인증이라고 있는데 저농약 인증 신규 인증을 안해 줍니다.
    일몰이 되어서 저농약이 앞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면적만 없어져 가기 때문에 신규면적이 늘어나도 계속 면적은 줄어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무농약부터 친환경으로 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만 저농약 유지를 해 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은 자꾸 없어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어지니까 전체적인 양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앙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낙농 착유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어떤 내용이냐면 낙농가들은 1년 연중 내 착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도 못 비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애경사 참여랄지 그럴 경우도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았고요.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사나 기자들한테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양희재위원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과에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배포가 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신문내용을 봤는데 흑염소 사료배합기 지원에 5,500만원을 지원을 했다고 그래서 신문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2,400만원인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아마 흑염소에 지원된 사업을 토탈 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는 안 되고요.
    두 대 분,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 신문기사가 흑염소 농가도 194명으로 나오고 사육두수가 3,323두로 나오고,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자료하고는 안 맞아요.
    축산과 자료하고는 안 맞아요.
    왜 그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흑염소 사육두수가 조금씩,

○양희재위원   178농가인데 신문에서는 194농가로 나왔다고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구제역 접종을 하다 보면 접종두수가 정확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두수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말 치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양희재위원   부서에서 자료를 주면 그대로 낼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자료가 틀려서, 내용수치가 틀려서 말씀드려 본 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풀사료 생산이용 확대인데요.
    한우값이 계속 사료값 이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어차피 한우값이 싸다고 하니까 경영비를 줄이는 것뿐이 없어요.
    적자를 줄이는 방법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 보니까 풀사료를 사료 대용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풀사료가 자급자족이 한 30%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수입이 20%이고요.
    볏짚이 60%로 하고 있고 재배 풀사료로 충당하는 것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 재배풀사료가 볏짚보다 영양가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50%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려운 우리 소 사육농가들을 위해서 이런 풀사료 이용으로 인해서 경영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작년도 이월분 왜 8대 중에 6대만 공급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기본조건을 갖추어야 주기 때문에 일단 법인 구성요건이 1년 이상 되고 자본금이 1억원 이상 되어야 되고 또 풀 재매면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종면적을 정확히 체크하기 때문에요.
    그 조건을 갖춘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보조사업비를 연말에 반납하는 경우가 꼭 발생을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국도비가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40% 보조사업인데요.

○위원장 장종한   40% 보조 중 국도시비가 얼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비 10%, 도비 10%, 시비 20%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60% 자부담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이 두 대도 연말에 반납하실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적격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야죠.
    최대한 찾아서요.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지금 소 사육농가들이 다 어려우니까 적격자가 있으면 반납하지 마시고 하여튼 공급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9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대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유기질비료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8월에 거의 추가로 나오는게 확실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농가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이 농림부하고 직통으로 전화를 자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 쯤에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저희 남원만 부족합니까?
    타 자치단체도 다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지원하는 곳이 없는데요.
    남원만 유독 이렇게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더라도 도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남원만 줄 수는 없지 않느냐, 비율에 따라서 배정근거에 의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딸기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9월 초부터 또 시작을 하거든요.
    딸기 정식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8월 말 이내에 확보를 하셔서 가능하시면 영농적기에 유기질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저희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송우섭 의원님께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을 산림청에 전환하여 유지관리비를 절감하고 시설완료 후 효과 극대화를 위해 허브밸리, 국악의 성지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하는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5회에 걸쳐 산림청을 방문하여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운영관리를 산림청에서 맡아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는 국가사업 또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국립산림시설인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나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가 매칭되는 사업으로서 운영관리는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며 다만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의2 제2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의6 제4호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운영지침지침 제9조에 근거하여 완료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완 또는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은 전문기관에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방안 등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후 전시관 체험휴양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를 운영하여 조례에 근거 세부 운영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께서 효산콘도 뒤 천변 산책로 숲길 조성과 데크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숲길과 데크시설은 효산콘도가 활성화되고 부영5차아파트 앞 삼거리 천변에 2014년 보도교 설치와 2015년 하천환경 정비사업 완료 등 인프라가 구축된 후조성 및 설치를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양희재 의원님께서 흥부골 자연휴양림 방안에 대해 발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휴양림 노후화 건물 단체동 외 7개 산막 내외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휴양림 이용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방안입니다.
    직영 운영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인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위탁 운영하기로 결정하여 지난 6월 5일 흥부골 자연휴양림 무상위탁공고를 한 결과 2개 단체가 접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 18일 수탁자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라북도지회 남원지회장 정양환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105쪽을 보면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 일원에 전체 가로수와 또 요천변에 많이 나무를 식재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항상 대두되는 사항입니다만 가로수들이 많이 고사됐어요.
    소나무도 고사되어서 있는 것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곳이 다니면서 보면 많이 있고 가로수도 가물어서 그랬든 또 잘못 심어서 그랬든 차량하고 부딪혀서 넘어가서 그랬든 고사된 임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 재정도 어렵고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서 그 나무를 식재해 놓고 한 2~3년 간은 하자 보수기간에 들어가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기간에 식재가 되어서 추가로 우리 시 재정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09쪽 뒤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있어요.
    지금 각종 천변이나 야산 주변도로에 칡넝쿨이 활성화되어서 엄청나게 각종 나무들을 누루고 칡넝쿨이 덮고 있어요.
    많이 보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위원님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도 특히 산업도로를 타고 주천으로 나가다 보면 거기에 칡넝쿨이 많이 와서 가로수를 올라와서 있는 부분 등등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가로수를 칡넝쿨이 감아서 가로수가 고사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실태조사를 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향기원 구역사부지에 매년 한 1억 7,000만원 정도씩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했는데 2012년도 1억 6,900만원, 2013년도 1억 7,000만원 아까 조금 전에 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매년 투자가 되어서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한번 조성을 해 놓으면 계속 뿌리가 살고 씨가 떨어져서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이 또 토질이 투박하고요.
    또 계절별로 꽃이 피는 것이 상황이 다르니까 한번 다년생으로 심어서 계속 피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또 꽃이 다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너무 없는 재정에 한 2억원씩 다 들어가다 보면 거기 아니라도 산림과에서도 할 일이 천지인데요.
    그런 곳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는 적극 한번 투자해 놓으면 그다음 그다음 계속할 수 있도록 그런 식물로 한번 구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전번에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다년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금계국으로 해서 4만본을 식재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구절초나 익모초 이런 것도 꽃이 엄청 이쁘거든요.
    활성화 되면요.
    그런데 그런 꽃도 한번 딱 심어져서 번식만 되어 버리면 매년 자라서 꽃이 계속 발생되고 겨울철이 돌아오면 우리 시민들이 베어다가 약재로 쓰려고 전체또 베어간단 말이에요.
    대공 부분은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금계국 이런 부분도 진작부터 그런 사업을 했다고 보면 금계국도 한번만 딱 심어서 계속 하면 뿌리가 살아서 꽃 아주 이쁘게 계속 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엄청나게 번집니다.
    말도 못하게 번져 버려요.
    한 줄로 쭉 심어놓은 것이 벌써 그냥 2~3m로 번져서 꽉 박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농가들 농로변에 심어 놓으면 약으로 해서 죽여서 사고지 엄청나게 번지는 꽃이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고구마나 각종 농작물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환경과로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야생조수 관련해서 피해상황 말씀이시죠?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하두수   그 업무가 1월 1일자로 환경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산림과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 왜 환경부로 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도도 마찬가지 이고요.
    중앙부처가 환경부에서 지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환경과에 그러면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 큰 비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산사태가 지금 8개 면에 27개소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장비를 임차해서 응급복구를 하고요.
    아직도 비가 또 계속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항구 복구하기는 어렵고요.
    사태를 봐서 항구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산사태들이 많이 발생해서 산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에까지는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면에 해서 면에서 사진 찍어서 높은 산까지 올라가서 우리 산림과로 전체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긴급지원을 해서 사전 복구도 되겠습니다만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차후에는 그런 산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산사태가 있는 곳은 또 사방사업으로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과에서 연초에 추진해서 했던 사업들이 아직까지도 마무리 안 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작년도부터 산사태가 나서 계속 제기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마을에 우리 집행부에서 다니면서 약속했던 부분을 안 되고 그러면 우리 만만한 의원들한테 마을을 가게 되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희 담당 직원이 위원님한테 내용을 파악해서 내년도 사방사업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 사방사업에 넣으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올해 마무리를 지어줘야죠.
    몇 년 전부터 약속한 사항인데 어디고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 사항을 지금까지도 그래 놔 두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사방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지를 조사해서 도에 요구를 하면 도 산림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확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금만 저희들이 9%인가 됩니다.
    시비부담금 9%만 부담만 해 주면 사업은 사방관리사업하는 산림연구소에서 하니까 거기에서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현지 확인을 하고 봤을 때 이것이 사방사업으로는 할 사항이 아니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산동면 목동마을에 사방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올해 선정이 됐다가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마을에서 가닥을 잡아서 다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더군다나 정창호 면장님께서 산림과장을 하셨다가 산동면장으로 나가셨기 때문에 몇 차례 연찬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올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는 이루어 져서 다 된 것으로 얘기는 하던데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더 쓰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109쪽에 숲가꾸기사업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거기에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고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풀베기사업을 하는 것인가, 조림지는 어떤 식으로 풀베기를 하는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조림지는 조림을 해 놓고요.
    3년 될 때까지는 조림지 풀베기사업을 하고요.

○양희재위원   3년 될 때까지,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식재를 했으면 금년하고 내년 두 차례에 하는 거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어린나무 가꾸기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3년 이상에서 7년 사이,

○양희재위원   그러면 작년에 식재를 했으면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

○산림과장 하두수   내후년부터 이제 어린나무가꾸기사업으로,

○양희재위원   내후년부터 4년동안,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4년 간이에요?
    3년 간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은 조림한 후 5년부터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으로 하고,

○양희재위원   5년부터 몇년간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15년까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10년간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조림지 가꾸기는 식재하고 2년 후부터,

○산림과장 하두수   이제 풀베기사업으로,

○양희재위원   2년간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관리가 이번 5분발언 결과에도 있습니다만 체험휴양시설은 위탁으로 계획되어 계시고 전시관은 위탁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직영으로 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아니죠.
    지난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건물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과업내용이 직영 위탁시 장단점 분석후 운영방법을 제시해라, 그 다음에 직영시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하느냐, 그 다음에 직영이나 위탁시 수입과 지출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 유치방안은 또 무엇이냐, 향후 경제성은 어떠냐, 이런 종합적인 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운영관리방안용역을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엊그제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지금 과업지시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런데 5분발언에 대한 내용에 보면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보면 향후 운영방안에 있어서 전시관은 위탁시 4억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는 속에서 위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그 다음에 체험휴양시설은 위탁 시 2억원 정도가 적자가 예상되지만 미래의 힐링 명상사업 전망이 위탁을 원하는 기관단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가겠다는 그 얘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시장님 방에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는 기존에 유사한 시설이 있는 곳에 물어봐서 저희들이 분석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전문기관에 그런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방침을 정하자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부분의 용역이란 것이 우리가 준 데이터와 자료를 가지고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만들지 않습니까?
    물론 그 쪽 용역기관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정보망과 자료도 있지만요.
    그 쪽에서 방안의 내용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항목이 더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큰 그림으로 본다면 자체적인 분석과 용역기관에서 하는 분석이 얼마나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거의 대동소이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만,

○산림과장 하두수   타 시군을 보면 제주 우주박물관 운영방안 및 재무회계 용역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김구기념관 운영관리방안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400억원을 투자해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운영방안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끝에 토론도 하고 있지만 그 결론이 아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용역이 나와야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일 좋은 것은 그것이죠.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가에 떠넘기는 것하고 사업비 자체가 내려와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본다면 그렇게는 힘든 사항일 것 같고 단 운영비를 국비로 얼마를 대 줘라,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장 좋은 방안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노력이고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관리인데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만 마침 또 신문에 나와서 가로수 기존에 보면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시내 쪽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뿌리가 커 가니까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뭡니까?
    인도 그쪽에 아스콘 포장 되어 있는 것이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포장해 놓으면 몇 년 지나면 다시 또 벌어지고 일어나고 들뜨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고 계획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가로수 수종을 갱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가로수를 또 갱신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파손되고 그런 부분은 교통과에서 지금 다시 정비를 해서 포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렇게 해서 포장이 되어서 오랫동안 관리가 되면 모르는데 또 몇 년 지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몇 십년 된 가로수를 싹 잘라 버리고 다른 가로수를 심는 것도 참 힘든 일이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선택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만 산림과에서도 특별히 그런 식으로 관리 정도는 특별히 생각하신 방안이 없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소나무숲 관광자원화방안은 용역이 들어 갔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전북대학교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남원시 전체 그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소나무숲 해서 스토리텔링 해서 관광객 유치방안을 한번 연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림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조림지가 보절면하고 일대 네 개 정도 하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네 곳이 아니고요.
    사업명칭은 이렇게 다섯곳으로 나눠졌지만 각 면마다 있습니다.
    면마다 있기 때문에 어디라고 딱 지칭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 전체 했던 부분이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활착율이라고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는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하두수   조림을 하고 합니다.
    조림을 하고 나서 제대로 활착이 되어 있는가 또 안 됐으면 내년에 다시 조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애써 주시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에 거대한 산림을 지키고 있는 산림과 직원들께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번 피해로 인해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조금 있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업무에 관해서 자료가 올라왔으니까 물어봅니다.
    숲길 조성관리 해서 이미 준공이 끝났죠?
    자료상으로 세 곳 올라와 있는데 다 끝났죠?

○산림과장 하두수   향교동하고 주천 밤재 말씀입니까?

○노경환위원   세 곳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 한 곳을 지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 곳 다 끝났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끝났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번 비에 피해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번 비에는 그쪽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 준공이 끝났어도 이번 비에 새로 신규로 했기 때문에 군데군데 도로 유실된 곳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업자를 시켜서 보수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노경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 업자들한테 딱 한번 다시 정비를 해서 가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조금 더 비가 온다고 하면 버텨내기 어려운 현장들이 제가 보는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업 시행업자라고 하죠?
    사업자한테 가셔서 현장조사를 해서 대비를 하라고 한번 하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남원에 고로쇠 수액 채취하려면 허가를 받아야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허가를 받습니다.

○노경환위원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남원시에 몇 분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사유림에는 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국유림이니까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습니다.

○노경환위원   허가받은 사람 혹시 숫자 알고 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 사유림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국유림 관계는 전체적인 것입니다.
    북부산무소에 확인을 하면 바로 파악이 됩니다. )

○노경환위원   수액 채취 허가 농가 수 거기하고 아마도 이 분들이 면적을 어떻게 대충 골짝으로 쪼개서 하더라고요.
    면적이 몇 헥타가 나와 준 것이 아니고 이 골짝에서 저 골짝은 니가 해라 구역별로 나누어서 하던데요.
    대부분 나눠서 하던데요.
    자기들끼리요.
    그런데 그 면적은 안 나오고 수액 재취 허가 농가 수 명단 한번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서부관리청에 얘기해서 자료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고로수 정제시설 내놓은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산내면에는 다섯곳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그래요?
    그 내력도 같이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그쪽 업무라서요.
    지리산 둘레길 관리를 일부는 산림과에서 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지리산 둘레길은,

○부위원장 양해석   지리산 둘레길은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길이 있죠?
    사이길 있잖아요.
    신선둘레길이라든가 몇 군데,

○산림과장 하두수   신선둘레길은 환경과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그렇게 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리산둘레길은 저희들이 관리가 아니고요.
    저희들은 덕음산 외 14개소 해서 236km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덕음산에서 주천가는 코스까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좀 일괄 한 부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곳은 환경과이고 운봉의 어디 구간은, 주 코스 말고 2구간에서 갈라지는 것이요.
    전북학생연수원 가는 곳이요.
    거기도 어디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을 환경과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환경과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장마철이고 여러 가지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언론에 보니까 사단법인 숲길이라든가 둘레길 안내센터에서 위험구간 고지가 되어 있어요.
    둘레길 중에 이 구간은 위험하니까 지반이 약하다, 침하되어 있다든가, 계곡이 있어서 위험한 구간은 가지 말라든가 위험구간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안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에도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또 얼마 전에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신선둘레길도 비가 많이 와서 패이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부분 같고요.
    작년엔가요?
    제가 구례 가는 코스, 여기로 치면 1구간이 아니라 마지막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좀 많이 좀 패여서 보수도 좀 하고 정리 좀 하라고 했었는데 다 끝났는지 어쨌든지 따로 별도로 보고가 없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거기는 지난번에 사업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비가 오고 그러면 거기도 위험한 구간이더라고요.
    그런데 지리산 숲길이라든가 산림청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코스의 둘레길은 거기에서 다 이런 보수공사도 하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보수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구간에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말씀대로 관리만 그 분들이 숲길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안내하고 그런 것들을 하겠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구간 혹시나 이번 비에 또 앞으로 큰 비가 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 주셔서 안전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업무가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요.
    방대하고 거의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내년도 공모사업에 이렇게 추진하시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8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 세 개는 신청을 했죠?

○산림과장 하두수   이미 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요.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고 내년도에 또 할 것을 8월중에 지금 신청을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찾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생초등학교에 숲이 좋은 숲이 하나 있거든요.
    작년에 태풍에 많이 넘어가고 일부 남아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한번 공모사업에 추진 한번 해 보시죠.
    오시다 가시다 과장님도 숲 한번 보셨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숲이 아주 좋잖아요.
    같이 공모사업으로 추진 한번 해 보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남원시내에 화단은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금 전지작업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화단 그 다음에 가로수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법원사거리 그쪽에 화단이 조그만한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한 20평 정도요.

○산림과장 하두수   법원 앞의 것은 법원 것입니다.
    담장 제거하고 만들어 놓은 것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법원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 말고 사거리 쪽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검찰청하고 그쪽에서,

○위원장 장종한   법원 안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니, 풀만 자라서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요.
    유관기관이니까, 담당부서가 산림과이니까 관리를 좀 도와주시든가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해서 하다 못해 심을 것이 없으면 예쁜 꽃이라도 몇 점 갖다 주시고 해서 관리 좀 하게 하십시오.
    지나가다 보면 보기가 싫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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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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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