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2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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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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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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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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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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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연일 계속되는 일정, 또 어려움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서 총무국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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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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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의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먼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들 비롯해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187쪽 저희 환경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손 안 들었습니다.
    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자료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설명과정에 그 얘기가 나왔는지 잘못들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환경과에서 쭉 해 온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올 1월에 환경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관련 예산도 우리 환경과에 서있는 예산이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당초에 산림과에 서 있던 예산은 올해는 지난 해에 산림과에서 반영했던 사업을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번에 부서가 다르면 예산은 옮겨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산림과 예산 집행하고,

○김정환위원   그러기는 한데 합리적이지 않고 사무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추경에,

○환경과장 박병수   지난 번에 환경과로 옮겨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습니까?
    추경 설명때 들었나 안 들었나 헷갈리기도 하네요.
    탄소포인트제에 관한 업무는 더 강조를 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참여율을 높이고 녹색도시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런데 계수적인 얘기를 저는 거의 안 했습니다.
    계수적인 얘기,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해 봤고 그런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판단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금년 1월에 보고한 자료를 보면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 탄소포인트제 역할에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이 9,600세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다른 뜻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표기된 것은 8,30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300세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참여를 했다가 나 안 하겠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아니고요.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아파트를 그동안에는 세대별로 전부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도 한 세대로 한 공동주택으로 보라고 해서 그 가입했던 부분들 한 세대로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계수가 조정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한 세대를 늘리기 위해서 이런 저런 홍보내지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났는데 제가 설명을 듣지 못한 것 같아서 질의했고요.
    어떤 의원이 물어도 물을 내용이에요.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죠.
    저도 갑자기 "질의 하십시오." 해서 이렇게 딱딱 바로 안 나오는데 193쪽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종량제가 실시되고 많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절대적인 참여를 하기는 하죠.
    그런데 아직도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동반이 조직되서 출동을 하고 또 야간에도 하겠다 하고 또 우리 청소차량에 블랙박스를 부착해서 하겠다고 하고 여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또 주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소에 CCTV를 설치를 해 놓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많이 단속이 안 되면 잘 이행을 하는 거죠.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면 금년 상반기에는 10건 밖에 없거든요.
    10건.
    그런데 시기적으로 잘 하겠다고 말만 앞세우고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보면 아직 금년이 절반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굳이 비교하면 64건의 과태료 부과 건수를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시기적인 말은 우리 시민이 들으면 혼을 낼 일인가 모르지만 벌써 선거 분위기에 접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또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초질서 확립하는 과정에 우리 직원들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통계여서 여러분 앞으로 추진계획대로라면 상당한 적발 위주의 건수가 아니고 적발 위주의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는 자극을 줘야 사회적인 기본질서가 잡힙니다.
    많은 선의의 법을 지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 내지는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어려운 업무입니다만 마음 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실 답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내년 선거 즈음해서 마음이 동요되거나 또는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CCTV를 3군데 설치해 놓은 그 지역에 예방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보면 거의 불법쓰레기를 비규격봉투를 사용한 그런 사례가 없고요.
    또 저희들 새벽으로 기동단속반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미화원들 전체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보면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생활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은 부분도 눈에 간간이 띄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는 위반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지금 상반기에 들어와서 4월, 5월, 6월에는 적발이 되면 사무실로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촉구를 해 주고 또 각성을 시키고 그러는데요.
    일단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한 부분은 두 번, 세 번 위반자에 대해서 부과를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4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 내용에 보면 금년도 감량 목표를 전년 대비 10% 감량하겠다고 했습니다.
    감량 목표라는 것이 전년 대비하면 전년에는 금년 1월에 보고할 때 13.1일?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13.7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10%를 감량하면 12.4톤을 감량목표로 삼겠다 그런 뜻이라고 봐야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서 10%를 감량하면 전년도에 발생된 양에 올해 10%를 더 감량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양이 실질적으로 보면 한 4,000톤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10% 정도 저희들이 더 감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감량의 수치가 5월말 현재는 하루에 11.04톤이 나온 것으로 보면 작년에 비교하면 많은 양이 감 됐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은 양이 감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 목표는 작년 연말 감량목표, 어떤 실적에 13.7톤이어서 그것에 10%를 하면 12.4톤인데 현재는 11.4톤만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목표치를 초과해서 달성한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서 쓰레기종량제는 정착이 되가는 과정이 아니겠냐 더불어 거꾸로 얘기하면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톤당 11만 9천원인데 많은 예산이 절약되고 있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정착되고 잘 이행되도록 잘 하시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보시죠.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철저 관리인데 아까 비금속광물 처리하는 현장은 몇 건 단속하셨다고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비금속광물이 지금,
    (직원과 상의)
    총괄적으로 6건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건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6건은 무엇 무엇을 단속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비산먼지하고 그 다음에 둑이 무너져서 터져서 배출된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 수사 중인 것도 있고 현재 고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제가 요즘 골재 관련된 부분에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허가 나간 것이 비금속광물 분쇄공장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요천 상류지역에 있는 부분인데 둑이 터져서 자기들 물을 침전하는 과정에 둑이 터져서 요천수에 흙탕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인가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두 번인가 터졌는데 그 사업장에서는 그런 물을 침전시키는 부분에 어디 통에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흙으로 쌓아서 하는 것 같은데 상류지역에 그렇게 해도 가서 단속만하고 그것으로 끝나고 그런 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상류지역에 사업장이 큰 사업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백 주천 넘어가는 쪽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동쪽에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백쪽에 있는 사업장이 거기는 제대로 다 시설을 갖췄습니다.
    이 둑이 아니고요.
    다만, 그 시설이 가동을, 막혀서 안 되다 보니까 옆에 둑을 만들어서 간헐적으로 해 놓은 상태에서 지난번에 터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 지금 사업장 금속 골재채취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간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저도 그 내용에 질의를 드릴 것인데 이 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분, 특히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그냥 그 사업장에서 터지니까 흙탕물 내려오는가 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쉽게 생각하는데 그 물은 약품을 쓰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중화제를 쓰는데 중화제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도 쓰고 그러는 부분이지만 그 강도가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데 인체에 해롭지는 않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 상수도로 직접 유입되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사업장들이 남원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도 많지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지금 골재채취장에 대한 부분 이번에 민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관리하셔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그런 곳에 수시로 나가서 해도 눈치볼 것 없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가서 안 되어 있으면 가서 지시하고 지시대로 안 됐으면 거기에 우리가 법에 따라서 벌금을 부과하든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키든가 철저히 해줘야만 우리 시민들이 믿고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방 쌓아 놓는 부분들이 모래로 쌓아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흙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그렇게 흙으로 쌓아 놓은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침전하는 과정에 웅덩이 파는 저수지처럼 파놓고 거기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법에서 그렇게 허용을 하는 부분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허술하게 하다가 툭 터져버리면 요천수로 흙탕물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그 시설은 보완적인 시설이었고요.
    부수적인 시설이었고 기본적으로 다 방지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시설 이용하면서 문제가 됐던 사업장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가스안전화사업 부분은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포스코에서 어제도 나와서 봤습니다만 기초공사 토지 설치 위치 토지 정리가 완전히 끝나고 바로 기초공사 토목공사 들어갈 겁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제 토목공사 들어가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럼 올 연말정도 되면 공정이 어디까지,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 2월 말까지는 공정은 완전 100%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당초 설계하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했던 그대로 가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변경된 사항은 없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때 1일 처리 톤이 몇 톤이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우리 남원시 쓰레기 50톤 중에서 30톤을 거기서 최대용량 30톤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0톤였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공정과정에 혹시 변경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회에 바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보고했던 내용 그대로 공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혹시 변경된 사항이나 특이한 사항 있으면 그때는 수시로 얘기를 해 주십사,

○환경과장 박병수   다만 당초에 계획된 141억원 공사 중에서 연구사업이 되다 보니까 연구목적으로만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 이외에 5가지 정도 더 보강이 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주요시설 가릴 수 있는 위에 지붕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 차폐하면서 냄새를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가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가스 5가지 중에서 수소같은 경우는 폭발성이 있는데 감지시스템이 없었어요.
    그 부분 그 다음에 발전기가 800키로와트짜리가 1대 있었거든요.
    그런데 700키로와트 추가적으로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해서 22억원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전액 다 국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멀리 내다본 틀에서 그런건데 지금 우리가 1일 처리용량이 30톤이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처리용량만 늘릴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에 부대시설 외에 소각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을 하면 그런 부분은 가능한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지금,

○부위원장 이정린   전체 라인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박병수   30톤이지만 그 용량이 10톤내지 15톤 정도는 여유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쓰레기가 30톤이지만 40톤에서 45톤 정도는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부분은 지금 매립되어 있는 부분도 털어서 다시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대산 매립장에 있는 부분은 거기는 우리가 영원히 쓸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소각재가 15% 내지 20%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또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만 다 100% 나오면 관계가 없는데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앞으로 가동시기부터 24년 정도 더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앞에 쳐해있는 현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이 업무를 하는 동안에 멀리 내다보고 혹시 설계변경이나 이때 우리 남원시가 여유가 있어서 돈이 좀 있어서 투입됐을 경우에는 소각로만 바꾸면 그 처리 톤이 늘어나서 비용이 많이 안 들고도 이런 쪽으로도 연구를 하셔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것이나 현장에 수시로 가서 보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시설물이 160㎡이상의 건물이라면 48평 이상의,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건물이 해당이 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또 환경개선부담금에 어떤 시설물은 유통이나 소비분야에 어떤 시설물만 해당되는 것이죠?
    48평 이상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낼 건물이,

○환경과장 박병수   대상 건물이,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로 볼 때는 유통분야나 소비분야의 시설물로 자료에는 나와있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가정집만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창고 형식으로 운영되지 않는 시설물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가정집과 창고인데도,

○환경과장 박병수   건물이 일반건물이라도 창고용도랄지 활용을 하지 않은 그런 시설을 제외하고는 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다 해당이 되는 것이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경유자동차가 해당이 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경유자동차,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으로만 별도로 고지서가 지금 나가고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것은 자동차는 종합세 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런데 이것은 저희 지방비가 아니고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도에 10% 내려오면 도에서 1% 제외하고 저희 시에 9% 정도 내려옵니다.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꺼번에 합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합산은 안 되지만 일단은 많이 부과 징수를 받게 되면 많이 내려오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체납이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징수율이 올해와 작년 차이에서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52%와 80.5%의 차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라도 저희가 어떤 착안사항을 내서 받아낼 수 있는 부과징수나 어떤 적극적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세원 확보에 있어서 좋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남원시가 전국 평균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이 46% 정도 되는데 우리 남원시는 62% 정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징수하는데 전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191페이지 보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있어서 탄소포인트제에 참여를 하고 있고, 컴퓨터 절전프로그램 보급 확대가 있는데 이 절전프로그램 보급 확대는 어느 층에 보급을 하신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따로 보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홍보 계도를 해서 컴퓨터에 그린터치라고 해서 일정시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꺼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올해 저희들 목표는 3,000세대로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1,700대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거의 다 공공기관 위주로 추진했던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가정에도 이 부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시 관내 유관기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를 했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유관기관하고 가정에도 지금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다운받아서 쓸 수 있으면 남원시 홈페이지에 그것을 두시면 시민들이 다운받아서 절전에 대한 그린터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렇게 해서 보급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저희 그린리더들을 통해서 그린리더가 11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린리더를 통해서 가정방문할 때 수시로 그런 부분들까지 절전과 더불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차 없는 거리 지정은 계속적으로 9월 22일이라고 하면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상대성이 좀 있거든요.
    차없는 거리를 지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또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 손님 입장에서는 불편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1년에 2번내지 3번정도 일정지역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아까 잘못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 한 것이 아니고 올해 2013년 9월부터 한번 해보겠다는 계획인데 저는 저희가 문화예술의 거리라고 제일은행에서 구 군청쪽에 남원 우체국 그 구간을 매주 토요일마다 문화예술행사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에 맞춰서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그때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보고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가에서 그 부분 협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이해를 충분히 이끌어내서 같이 해 보는 방향으로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환경과에서는 차없는 거리 지정으로서 노하우가 생길 것이고 문화예술의 거리는 어떤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남원우체국에서 일단 들어오는 코스와 제일은행에 들어오는 코스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적당하게 한쪽 방향만 터주게 되면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시간을 하루종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 행사기간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차 없는 거리 지정을 같이 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지역주민, 상가하고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박문화위원   그리고 계속적으로 광한루에서도 상설공연을 토요일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마 그런 부분을 하면 편리한 부분도 되고 차없는 거리 지정으로서 깨끗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지정을 하루정도는 하면 참 재미있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승용차 없이 출근하는 낟도 이렇게 분기별 1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계획을 하셨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하고 있고, 환경과도 지금 그런 부분이 금후계획에 분기별 1회로 들어와 있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녹색아파트 선정 및 관리 3개소는 명지3차 아파트, 한신아파트, 호반아파트인데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려서 그 숫자를 관리하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아파트가 녹색아파트로 선정되서 지정이 되서 녹색아파트 역할로서 할 수 있으면 그런데 과장님, 녹색아파트 선정이 되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지금?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 도에서 우리 남원지역에 녹색아파트 선정, 우수아파트 선정 표창도 하고 그 지역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청소분야쪽 지구랄지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해 주고 특별히 돈으로 지원해 준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청소로,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장비랄지, 음식물수거함이랄지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통이랄지 이런 부분들 우선적으로,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하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은 요즘에 탄소도시가 선정이 되어 있고 탄소섬유, 전라북도가 탄소섬유로써 지정이 되어 있고 탄소로 활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저희 지역이 정말 좋은 환경과 기후와 여러가지 최적의 좋은 지리산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중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더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기후변화대응에서 기후변화대응센터를 아마 환경과에서 준비하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국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같이 중립도시를 선언해야 기후변화대응센터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꼭 검토하시고 자료를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중립도시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리 196페이지 보면 2단 매립이 올해 끝났습니까?
    6월로 끝났네요?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단 매립장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마무리가 되고 그럼 3단이 제방설계 및 시공을 7월부터 한다고 했는데 매립용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립용량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과 같은 면적인데요.
    이 3단계를 가스자원화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자원화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내년에 가스자원화시설 설치 운영 시기하고 또 우리 3단계 매립장 제방시설 설치 시기하고 거의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3단계를 추진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2단계에서 종료하고 가스자원화에서 운영하면 그 시설과 같이 견주어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10월쯤이나 11월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립장은 내년 가스자원화시설 설치에서 운영하는 시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 반영 안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주생쪽에 요천 생태습지가 계획대로 잘 진전이 되어가고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14년도에 완료가 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완료가 되는데 완료가 되고 나면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견학을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 주요시설은 저희들이 생태습지공원과 더불어서 기존 매립장이 7만 2,000㎡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성해서 그 위에 주요시설이 야구장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시설 운동장, 주차장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1일 3만 5,000톤 정도 나오는 처리수를 습지공원에 유입해서 다시 정화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국비가 거의 60%정도 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잘 완공이 되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

○환경과장 박병수   국비가 70%입니다.

○김정숙위원   70%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70%이고 저희 시비가 30%입니다.

○김정숙위원   학생들도 많이 견학 와서 생태습지에 대한 중요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렷습니다만 폐휴대폰 모으기를 추진하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모으기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사무실에 박스 갖다 놓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니까요.
    협조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는데 191페이지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에서 차없는 거리 지정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라고 그럴까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면 최소한 주변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그쪽에 용성초등학교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용성초등학교라든지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차없는 거리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상가들한테 양해를 구한다면 주차장정도는 만들어 주면 상인들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차 없는 거리 또 다른 부분을 지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이 시민들이 가서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차없는 거리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머리에 염두해 두셨다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193 페이지에 보면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클린남원 청결의 날 운영으로 몇 년째 지금 하신가요?
    올해 처음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이 2007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2007년도부터요.
    32개 단체에서 3,500명이 참여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서 추진실적에는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혹시 참여단체 말고 시민들은 참여 안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대개 단체에서 여기 32개 단체라고 하면 각각의 단체가 아니고 A라는 단체, B라는 단체 쭉 있으면 주로 많이 참석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총괄적으로 하면 32개 단체로 명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시민들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은 아직 조금 미흡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기왕에 이런 행사를 하면서 남원 청결의 날을 지정해서 이렇게 매월하면서 시민이 참여를 한다면 이 사업이 굉장히 빛이 나지 않을까 그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유도 방법을 한번 구상을 해 봤으면 싶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굳이 단체에만 형식적인 청소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정말 내 집 앞 내가 쓸기로 해서 시민이 참여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체계적 관리에서 금후계획에 보면 중앙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마련 추진일정 해 놓고 무허가시설 적법화, 가설 건축물 대상 확대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 허가가 안 나오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럼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겁니까?
    혹시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농수산식품부하고 환경부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동안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용역을 줘서 올 4월부터 9월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9월 이후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이 나와야 현재 가설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성화하는데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성화 조치는 현재는 못하지만 일단 제도권 내에서 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오염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도권이 뒷받침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점검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그때 당시 축산거리 조례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가설 건축물로 하신 분들도 물론 건축물을 못 짓는 축산농가들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회가 된다면 이것도 양성화를 시켜서 정말 법적인 절차를 이수할 수 있게 따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92쪽에 생태공원 도랑살리기 사업 요천 생태습지 공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에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생태공원 조성을 하는데 몇 가지 지적을 받으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생태공원도 그렇고 그 앞전에 하천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생태공원 조성사업시 추진에서 유입관로 주철관 관의 보호공 324m를 모래가 아닌 콘크리트로 하고 주변산책로를 현지와 맞지 않게 화강 판석으로 하고 또 조경수 이팝나무 외 13종을 1억 9,300만원을 꽃댕강나무 관급자재로 지정 설계하여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설계변경에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 지난 번에 검토를 해서 바닥에 까는 바닥재부분들이 동절기에 기온이 너무 떨어지면 쉽게 마모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생태탐방로 조성하는데 저희들 개념에 시멘트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친환경적인 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번에 현장소장하고 팀들하고 같이 사무실에서 조율을 한번 했었습니다.
    상반기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지적받은 것도 있지만 생태적으로 같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거의 다 완료가 되어 가는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보완을 하셨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흔히 요즘 보면 농민들이 농수로 같은데 전부 다 콘크리트로 농수로를 다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이게 물의 공급을 받기에는 원활할지 몰라도 그로 인해서 지하수 고갈 현상이 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열대야 현상이 오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물이 소위 농경지가 습지의 역할도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러한 물들을 전부 다 콘크리트로 흐르게 함으로써 지하에 스밀 수 있는 양을 줄여버린 겁니다.
    더군다나 요천 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습지를 활용한 자원인데 아까 감사에 지적했던 콘크리트로 했다고 했기에 그럼 본래 이것을 만드는 근본적인 취지와 어긋나는, 당초 설계가 어긋나지 않았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복원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 다음에 193쪽에 보면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요즘 과거보다 우리 미화원들이 아침에 시가지 청소하는 시간이 많이 빨라졌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제가 옛날에 새벽에 일어나서 다니면서 보면 4시 30분쯤에 모두들 구 시청 정도 나왔는데 요즘은 4시면 모두 다 나와서 다닙니다.
    그래서 공설시장 뒤쪽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시 10분이나 20분이면 청소차량이 와서 수거를 하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참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것을 눈에 띄게 하고 계시는데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지금 과거 인구 10만일 때 남원시에서 1일 배출량이 쓰레기가 보통 47톤, 50톤 그랬는데 지금 87,000으로 인구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1일 발생량이 51톤으로 증가가 됐어요.
    이것은 시민들의 소비형태가 그만큼 변화가 왔다고 봐야겠죠.
    문제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복안같은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이 지금 재활용품도 전부 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으로 다 넣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생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분리해서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저쪽 매립장에서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현재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100% 다 수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동선별기를 놓고 거기서 거의 다 선별해서 제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앞으로 소각시설이 들어가, 가스자원화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쪽으로 다 거의 들어가지만 재활용품 선별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양을 줄이고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쓰레기는 비닐봉투를 따로 만들어 놓고 따로따로 모았다가 배출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 갈때 보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같이 수거를 해갑니다.
    청소차량에서 같이 수거를 해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는 않는데요.
    저희들 재활용 쓰레기차를 3대 따로 또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다행이에요.
    과거에는 매주 수요일날만 재활용을 배출하라고 계도해서 재활용쓰레기만 수요일에 내놓으면 수요일에만 재활용쓰레기를 다 수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재활용쓰레기도 그냥 일반쓰레기 배출하는 것 같이 똑같이 편리대로 내놓는다는 말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게 보시면 재활용쓰레기는 일정봉투에 내놓지 않고 그냥 편리한 봉투에 내놓아요.
    그니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일상 시민들이 보게 되면 그냥 일반쓰레기인 것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놓은 것은 규격봉투에는 안 내놓고 다른 봉투에 넣어놔도 생활쓰레기라는 것이 보이고요.
    재활용쓰레기는 봉투에 넣어놓든 안 넣어놓든 일반적으로 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수거차량이 3대가 동원되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매일 매일 재활용,

○환경과장 박병수   매일 동원합니다.

○송우섭위원   재활용 수거차량은 매일매일 따로 운행을 하고 있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러한 것이 그냥 분리를 위해서 배출한 사람도 신경을 많이 써야 분리배출이 가능한데 수거해 가는 과정에서 같이 수거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했던 겁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가스자원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국비로서 예산이 22억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된 사업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보면 시비 부담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술제안서나 시공사 선정이 포스코폴리텍으로 선정이 됐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양산시에 소각장시설도 여기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옛날에 저희들이 현지를 갔을 때 양산시에 가면 시설을 깨끗이 잘 해놨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설계와 시공을 포스코에서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포스코에서도 이런 일을 하나 하고 제가 왔었는데 오늘 어차피 시공사도 이렇게 포스코로 나오기에 그 예산인가 싶어서 아무래도 시공 경험이 있고 또 같은 시설을 한다고 해도 국내에 지명도가 높은 회사에서 하면 안심이 더 가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 가스화 자원화 사업이 내년 7월에, 내년 2014년 6월에 준공이 끝나고 3개월 정도 시운전하고 나오면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기존에 있는 우리 매립장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도 앞으로 다시 파내서 소각하는데까지 갑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는 수명이 얼마만큼 단축이 될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단축이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대만을 갔을 때 이 가스자원화시설을 보러 갔습니다.
    가서 봤는데 거기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매일 배출된 쓰레기를 다 소각하고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장을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장에 내내 이 시설을 했습니다.
    다시 파내서 소각하고 기존에 매립된 지역을 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에는 수영장이나 지열을 이용한 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난방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시설이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똑같은 얘기인데 그 일을 추진하는데 민원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지금 지리산고향뉴스에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28억원 내지 30억원에 대한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시민토론회를 하겠다, 책임자를 규명하겠다는 문제가 나왔고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만들려면 500억이나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계산해서 500억원이라고 추산했는지 모르겠어요.
    500억원이 들어가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끔 막음으로서 남원시민에게 30억 가까이에 대한 시민세금에 대한 혈세를 낭비하게 했고 또 앞으로 향후 500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드는 주 책임자가 송우섭 의원이다 라고 주경원 씨가 저를 신문에 그런 식으로 넣어놨어요.
    지목을 해서 해놨는데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어제 연락왔는데 어제로 수사가 끝났다고 합니다.
    나는 이 지리산 고향뉴스에서 이 시민토론회 정말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남원시의회가 전임 집행부에 의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했던 것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해야 할 일이었느냐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 만일 구상권 청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또 의회는 뭐하고 있었느냐는 소리가 또 나왔을 겁니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구상권을 청구해도 의회의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아도 의회에 무용론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의 공직으로서 직무의 한계를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장으로서 권한행사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는 명백한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다시는 공무원이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순응해서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령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일로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대상이 되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을 없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 풍토로 봐서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실과장들에게 명령을 하고 추진을 하라고 하면 추진하지 않을 우리 공직자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상권 청구를 할 때 당시에 시장만 상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하는데 시장의 명에 의해서 움직였던 공무원들까지 같이 10여명을 상대로 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 대상자 선정을 잘못했던 거에요.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공직자도 구상권 대상으로 선정했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였던 것이 나는 집행부의 잘못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재판이 종료가 끝난 사업이지만 여러분들은 구상권 청구했을 때 남원시가 전임시장에게 이기려고 승소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단, 마지못해서 구상권 청구만 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날 재판도 다 종료되고 끝이 났는데 사회단체에 의해서, 사회단체도 아니죠.
    특정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입맛대로 자기 사람들 몇 명 모아놓고 규명위원회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를 30억원 물어주게 만든 책임자로 몰아세웠고 신문에 그렇게 보도를 했고 저는 정치인은 어디까지나 신의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허무맹랑한 내용으로 나를 음해하기 때문에 명예회복 차원에서 저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만일 그런 내용을 제가 고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까 고소를 안 했다 또 이렇게 몰아세울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도 저는 사회적 비난을 받고 고소를 안 해도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없어요.
    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뜻을 같이하지 않고 상대편 나와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를 음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해서 일부 사회에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지리산고향뉴스에서 1차 토론회를 할 때 어느 분들을 토론자로 모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담당 시청의 직원도 당연히 토론자로는 참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의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 부당성을 주장했던 의원님들도 몇 분 참석해서 진위를 가리는 토론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토론회를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모양새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사실에 입각한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라 그리고 50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쓰레기재매립장을 다시 만드는 일은 없다, 자원화시설이 되서 500억원 들여서 쓰레기매립장 다시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없죠?
    이 사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일부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지금 현재 환경에 돌아가거나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생활쓰레기 처리에 환경변화가 오고 있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향후 5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렇게 자꾸 시민을 호도하고 남원시 행정이나 남원시의회를 불신시키는 이런 행위들은 이것은 올바른 시민운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가스자원화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앞으로 남원시 생활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들이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재정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재정과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과하고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재정과에도 해당이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유지 산림 재산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편의상 산림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그게 우리 시 재산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정지가 된 일반 잡종재산만 저희들이 관리하고요.
    기능별로 있는 농정과, 산림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일반 대지나 잡종지 그 다음에 농경지, 기타 우리 시유지를 우리 시민이 활용할 경우에는 지금 대부계약을 해서 세금을 부과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 소유 임야에 묘를 쓰는 것은 산림 부과를 안 합니까?
    그것은 안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원칙적으로 보면 묘를 못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묘지로 지목 변경을,

○강성원위원   말씀 잘 나오세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우리 시 소유 임야가 지금 우리 관내에 많이 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의가 다 공동묘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지금 노암동 지나서 송동 고개 넘어가면 양쪽에 거의 5,000평 정도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묘가 수백기가 정확히 저는 모릅니다만 수백기 이상이 들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전부 개인 땅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산이 없어서 묘를 쓸데가 없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땅이기 때문에 묘를 쓴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번에 우리가 백공산 개발로 인한 묘 이장비를 산출해서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1기 이장하는데 30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또 무연고 묘는 파묘를 해서 화장하는데 약 8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몇 년 후라도 그쪽에, 거기가 땅이 워낙 넓기 때문에 시내에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어떤 개발을 위해서 거기에 어떤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분들 또 300만원씩 다 줘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시의 허가도 없이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남의 땅에 묘를 쓴 사람들을 또 돈을 줘서 사정해 가면서 이장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분묘 화장해서 우리가 납골당에 안치를 해줘야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일을 안 한다고 할까,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송동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하면서 보니까 간판을 건립했더라고요.
    묘를 쓰지 말라는 경고간판을 건립했더니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누가 뽑았는지 몰라도 없어졌어요.
    지금 아주 자기 땅인양 석축까지 해서 잘 해 놓은 묘도 있어요.
    거기는 돈이 있다는 소리에요.
    또 풍수들이 빈터만 있으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공터만 있으면 거기가 풍수학상 자리가 좋은 자리라고 해서 또 팔아 먹어요.
    자기 땅인양 팔아 먹어요.
    싸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씩을 받는데요.
    앞으로 이대로 두면 계속 거기가 더 공동묘지화 되어서 우리 시에서 감당을 못해요.
    나중에 땅 팔아야 묘 이장비를 못줍니다.
    그러면 뭐하러 우리 시 소유라고 하겠어요?
    차라리 공동묘지시설을 해서 공동묘지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일용직을 몇 명 써서 다 파악을 해서 연고, 무연고 파악을 해서 연고자한테는 세금 부과하고 만약에 이장하라고 해도 안 하면 고발하고 남의 땅에 묘 썼으니까 고발해야죠.
    지금 묘지법에 의하면 내 땅에 묘를 써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내 땅에 묘를 써도 신고를 하는데 남의 땅에,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원래 그건 국·공유지에는 묘지 신고를 읍면에서 안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못 받죠.
    안 받고 받아 줄 수가 없죠.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묘 쓰는 것은 허락을 해 주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허락도 안 되죠.
    그런데 몰래 쓰고 과거에 법이 정립되기 전에 그때에 쓴 것이 있고,

○강성원위원   아니, 지금도 쓴다니까요.
    지금도 요근래 다녀보면 금방 쓴 묘가 다 표가 나잖아요.
    잔디 입힌 것 보면 알고 아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앞에도 석축 쌓는 것도 제가 봤어요.
    정확히 측량을 안 해서 그 땅이 자기 땅인지 시의 소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 소유에요.
    시유지.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만 둘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더 묘를 쓰지 못하도록 어떤 단속을 청원경찰을 이용하든, 간판을 건립하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 앞으로라도 더 이상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지금부터라도 이장을 하라고 하는 거기에 경고 간판이라도 세운다든지 아까같이 더 정확하면 전부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남의 땅을 이용했으니까 평당 해가지고 1년에 10만원씩만 세원 좋내요.
    좋은 세원이잖아요?
    묘 1기당 1년에 5,000원씩만 받더라도 수천개에요.
    남원시 전체적으로 보면 수천개입니다.
    세수 아주 좋습니다.
    제 말씀이 좀 과하게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아까 산림과하고 우리 재정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한번 어떤 연찬을 가져서 앞으로라도 더 이상 묘지가 남발하지 않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된 얘기지만 이번에 백공산 하는데 300만원씩을 주고도 빨리 이장을 안 해요.
    자기 땅 더이상 행세를 해요.
    왜 묘를 옮기라고 하냐고 그것은 300만원을 줘야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고발을 해야해요.
    남의 땅에 묘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왜 돈을 주면서 이장을 하라고 해야 할 정도가 되는지 앞으로도 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시의 재산을 전부 개인한테 싹 분할을 하든지, 묘지를 전부 측량해서 전부 개인한테 분할을 해 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묘지화하든지 어떤 그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해당된 부서끼리 연찬을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보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죠?

○재정과장 김영수   시세입니다.

○송우섭위원   시세죠.
    금년도 목표가 92억 9,400만원인데요.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2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당초에 우리가 부과 목표액,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현재 자동차의 보유대수와 배기량에 따라서 산출해서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히 아마 그렇게 했으리라 싶은데 작년 2012년 같은 경우도 당초 그 목표액의 부과액 자체가 적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게 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2010년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저희들이 목표설정할 때 보통 3년 통계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증가추세를 봐서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이번에 작년도 결산 했을 때는 자동차세가 87억원이거든요.
    87억 300만원인데 이번에 92억 9,400만원 잡은 것은 연차적으로 자동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3.4%가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을 연계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 89억 8,900만원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부과는 75억원 밖에 안 했어요.
    부과는 75억원만 하고 징수는 73억 3,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징수율이 97%라고 나와 있지만 부과액 대비 징수액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초에 목표액 89억 8,900만원에 대한 97%는 아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렇게 부과액을 목표액을 더 설정한 것은 신규로 자동차가 3년 평균치 더 증가가 될 것이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추산으로 해서 목표액을 설정했다는 얘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추계를 그렇게 합니다.

○송우섭위원   배기량도 관계없이,

○재정과장 김영수   일단 하고 나서 결산을 하니까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일치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동차세가 시세니까 각 배기량에 대한 세금부과 비율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릅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cc당으로 하니까요.
    영업용하고 자가용하고 cc당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 관련된 법규를 저를 주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시세라고 해서 남원시는 배기량에 따라서 몇 프로를 적용하고 전라남도는 따로 몇 프로를 적용하고 그러지는 않으리라 싶은데 지금 항간에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자동차세에 대해서 더 많이 징수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전라남도나 경상도에 비해서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이러한 것은 상위법에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왜 그런 소리가 나올까 싶어서 지금 내가 그런 분들에게 설명해 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216쪽을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세외수입 증대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새로운 세원 개발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 기존에 있는 부과 기준에 의한 세원에 의한 세외수입 증대 외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한계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는 자체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서 은폐되어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면 몰라도 신규로 지방세를 수입으로 올리기 위해서 따로 세목을 개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시금고 1일 평균 공금잔액 최소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1,000만원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평일에는 5억원 정도 시금고에 맡겨 놓고요.
    계속 지금 저희들이 5년짜리도 있고 1개월에서 1년짜리도 예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짜리가 있거든요.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황을 봐서 평균 하루에 5억원 정도 금고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20일 월급날은 한 50억원 정도 그 다음에 25일은 인건비가 나가니까 한 25억원 정도 방출합니다.
    시금고 쓰고 남는데 오후에 전부 결산해서 잔액을 싹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서 최소한도 무슨 어떤 사태에 바로 집행할 돈 감안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하고 나머지 전부 다시 예탁을 합니다.
    예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주일짜리 내지는 한달 그렇게 자꾸 그것을 시금고에 넣어놓지 말고 바로 바로 금고가 마무리되면 오후에 전부 다시 돈을 예탁을 다시 시킵니다.
    그래서 이자를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균 갖고 있는 돈이 시금고에는 한 1,000만원 정도만 끝나고 나면 1,000만원 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1일 평균하고는 별개의 개념이네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모든 지출업무가 끝나고 난 뒤에 시금고에 싹싹 긁어써서 그것을 다시 예치 시켜버리니까 예치 시키고 최소한도 어떤 특수사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돈 1,000만원 정도를 금고에 맡겨놓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송우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지금 시금고에 정기 비교적 전체 재정을 가지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정기예탁을 시켜놓은데 대한 이자수입은 금년도에 22억 1,600만원으로 설정을 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작년보다 2억원 정도 높이 조정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작년에 20억원 했는데 10% 정도 목표를 더 증액을 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비교적 중기, 장기예금에 대한 수입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 바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평잔이 과거 제가 알기로 800내지 900억 정도 됐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800내지 900억원까지 운영을 했는데 사실상 그 돈은 이자수입이 없습니다.
    800억 내지 900억에 대해서는 그냥 은행에서 거저 자기들이 이용하다시피 한 거에요.
    그런데 800억원 내지 900억원 평잔을 유지했던 부분을 최소화를 시켜서 그것도 하다 못해 25일이나 30일 다시 재예탁을 시켜서 이자수입을 증대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 금액을 2,000만원 이하 단위로 최소화 시키겠다 그 얘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년 장기적금 넣어 놓은 것이 이율 6%짜리가 50억원 되고요.
    그 다음에 1개월부터 1년 그러면 이자가 이율이 2%에서 2.7% 되는 것이 1,000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7일짜리로 알찬예금이라고 해서 7일짜리로 1.3%짜리 예금을 예치를 해놓습니다.
    그것을 통장수를 보면 통장이 한 7~80개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 돌리는데 1,000만원이라는 것은 시금고에 모든 돈을 지출하고 남았을 때 금고에 돈은 1,000만원 밖에 없고 전부 다 예치를 시킨다는 뜻입니다.

○송우섭위원   날짜가 일주일이 됐든 열흘이 됐든 간에,

○재정과장 김영수   어떻게 전부 20개월은 예치를 시켜서,

○송우섭위원   일단 예치를 시켜서 약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과장 김영수   이율이 적든 전부 다 예치를 시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서,

○재정과장 김영수   유휴자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금융기관의 행태로 봐서 우리가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약정이 됐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보통 약정이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금리를 약정을 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리 변동을 하는데 지금은 1년짜리 예치시키나 3년짜리 예치시키나 금리변동이 별 차이가 없어요.
    과거에는 장기로 예치를 시키면 금리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금융상태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장기예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혜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정말 잘 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우리 재정상태가 너무나 빈약한데 새로운 세원 개발을 못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는 운영자금이라도 잘 운영해서 다소라도 세외수입 증대를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다,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보존부적합재산 적극 매각은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는 얘기에요.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봤을 때 판단과 제3자가 봤을 때 판단은 다소 판단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얘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말 필요치 않고 우리 시에서 보존하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할 편익시설로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은 매각을 빨리 빨리 해야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적합재산에서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 자체는 또 조그만한 땅 같은 것는 크게 재정에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봤을 때 액수가 많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해서 활용을 하게끔 만든 것은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그런 용도보다는 시민의 편익 공간이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그것을 활용했을 때 오히려 더 바람직한 그런 땅도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무조건 자투리 땅이라서 파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같은 것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물색해서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규모 땅 이상을 매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소규모 땅을 매각할 때는 여러분들 임의로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판단에 의해서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의회에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제가 옛날에 몇 번 그 경험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몇 번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옥석을 잘 가려서 부적합재산을 매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아무리 세금이라 그러지만 꺼내오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말이 우리나라 4대 의무 중에 하나라고 하기는 하죠.
    납세의무, 잘 안 되는것이 이 업무인데 금년도 성과에 보면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수상을 했네요.
    그래서 상사업비 4,000만원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자료에 보면 대단한 실적이죠.
    지방세만 보면 현재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서 더군다나 작년 비교하면 1.7%가 증가했다는 것은 1%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성과인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 상사업비가 어떻게 집행이 될지 모르지만 애를 썼던 고생했던 직원들 전체가 소외감 느끼지 않고 공유가 되는 그런 상사업비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방세 세수확보에 보면 214쪽에 세정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징수우수자 포상금 지급란이 있습니다.
    이게 징수금이 시비나 도비 확보가 되서 1,000여만원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고생했던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상사업비로 또 포상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12쪽에 청사에너지 절감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금년 상반기에 1,170만원이 투자가 되서 지열냉난방, 이런 저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완공 후에 직접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언제 완공이 되서 지금 완공 전후에 비교가 되는 통계수치가 혹시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난 주부터 냉방기가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몇 개월 지났는데 전기사용료를 한번 봐야 파악이 될 것으로,

○김정환위원   냉난방기가 작동이 되면 지금 단순 비교는 작년 비교하면 또 비교가 되죠.
    똑같은 시기적인 것이어서 해보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지난 달 5일에 했다고 그러면 고지가 한번 됐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기계가 제대로 잘 정상운영이 되고 또 사후관리가 되고 혹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하자보수가 되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지금 여유자금 관리하는 이자소득이 현재는 6억 7,800만원에 30% 달성을 했습니다.
    22억 1,600만원이 목표인데 지금 평가할 수는 없는 수치지만 연말까지 가면 별일 없이 잘 무난히 달성하겠다 그런,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금고는 일반회계는 농협, 특별회계는 전북은행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중소진흥기금이나 문화예술, 재난관련은 전부 농협이고요.
    아니, 전북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일반회계고 상수도, 하수도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련 그런 것은 전부 농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직 이원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전북은행에서 관여한다 그런 얘기죠?
    관리한다 그런 얘기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우리 전체적인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전체적인 자금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 거에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구분되지 않아서 일단은 전체 관리하는데 여유자금 관리하는데는 여러분 부서에서는 용이하겠습니다.
    잘 관리하셔서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이 목표치 이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년도 징수하고 세외수입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수치죠.
    금년에 과년도 우리 시세만 가지고 굳이 따지면 10억 6,000만원 중에 2억 3,800만원을 받아서 22%에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10억원을 다 목표로 세우지 않고 4억원만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통계고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세외수입은 블록결산에 떨고 35억원 중에 5,600 받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6%입니다.
    여러분 부서에서 세외수입에 전담을 하고 책임지는 금액은 아닌데 저는 기획실에서 업무보고할 때 내용적으로 재원확보를 해서 애를 쓴다, 어쩐다 그런 내용이 나와서 조금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세외수입 내용이 제대로 수입이 되도록 특별한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든지 특별시책을 만들든지 그런 부탁을 드린 일도 있는데 여러분 부서에서도 한계있습니다.
    보고를 1년에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이 받을 때도 있고 부시장이 받을 때도 있는데 한계여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방세는 전라북도에서 알아주잖아요?
    그래서 지방세 전문가 징수담당이 하시든지 재정과장이 하시든지 세외수입 관련부서 실무진이나 담당계장이나 과장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방세 징수의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들만 가지고 쓰지 말고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도 전파를 해서 역할이 되도록 실무적으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요?
    효과가 없을까요?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 알고도 안 할까요?

○재정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관련 부서장님들이 신경쓰면,

○김정환위원   자극을 주든지, 어떤 경쟁을 시키든지 안 하는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지금 막연히 보고 받고 잘 안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그래도 남원이 조금은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여러분 부서에서도 제시할 만합니다.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질의가 상당히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겸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에너지 절감사업 추진 좋은 사업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7월 말경에 가면 비교가 가능한가요?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연말정도 가야지 어느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은 6월 중에 끝났고요.
    지금 가동은 7월 정도 해서 시작하니까 특별히 지금 지열냉난방이나 청사 최대전력이라든가 다음에 냉난방 휀코일 관련 전부 연계된 사업비거든요.
    전부 다 이것이요.
    그래서 이 사업은 5월 중이나 6월에 끝났지만 아마 이것은 한 두달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한 4~5개월 지난 연말정도 되서는 평가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대전력 관리장치 해 가지고 나오셨어요.
    혹시 저희들 전기시설이 정전이 되더라도 다만 30분, 1시간 정도 이렇게 연장 가능하게 전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지금 장치가 혹시 되어 있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자동발전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며칠 전에 갑작스럽게 정전이 됐었습니다.
    아시죠?
    7월에?

○재정과장 김영수   한 30초 정도,

○김종관위원   30초가 아니라 단 몇 초 정도 전기가 잠깐 나갔었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잠깐 정진됐다 들어온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컴퓨터나 모든 우리 전산장비가 순간적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가 나가더라도 30분, 1시간 정도는 계속 연결이 되게끔 그 장치가 혹시 남원시청에 되어 있나요?
    그게 되어 있으면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날 텐데,

○재정과장 김영수   왜냐하면 예정된 것이라면 발전기를 가동시켜서 되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순간적으로 몇 초 나간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아직,

○김종관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가도 그 부분이 아마 유지가 되는 그런 전기장치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은 특히 관공서이니 만큼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다시 해 봐 주시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면 인력에 가서 우리가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네 분이나 부족해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업무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각 실과에 공히 10% 정도 결원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닙니다.
    과장님, 재정과에서 일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다른 과를 쭉 보면 결원 1명, 아니면 제로 이런 식이에요.
    제가 재정과에 국유재산담당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원시 세입을 가장 중요시 하는 곳이 재정과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네 명이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야죠.
    저희들이 이 서류를 볼 때는 업무보고서만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일이 세부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보지 못해요.
    이제 국유재산은 거의 다 넘어 갔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국유재산은 6월 14일자로 전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6월 14일자로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지금 재정과에서 기간제는 몇 명이나 쓰고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국유재산 관련은 이번 기회에,

○김종관위원   아니, 재정과 총 기간제근로자요.

○재정과장 김영수   기간제는 경리계 1명, 세정계 1명, 과표계 2명 그래서 4명 쓰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명 쓰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기간제는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쓰는 것이잖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인력에도 우리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부족한 부분을 일단 채워주세요.
    남원시 세외수입에 가장 수입을 좌지우지하는 곳이 재정과입니다.
    결원으로 인해서 세입이 줄어든다거나 해서는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과장님, 이번에 조기집행 많이 했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조기집행하는 과정에 건설하시는 분에게 선지급도 많이 하셨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나 얘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조기집행은 자제해 주시고 선지급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해야만 그게 이자수입하고 바로 직결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오늘 업무실적 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듣고요.
    다음에 지금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에서 영달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다 들어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안 들어온 곳도 있어요?

○재정과장 김영수   안 들어온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없습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각 실과소 별로요?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데 작년 이맘때 보니까 영달 안 되서 들어온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과장님은 다 들어오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시기적으로는 약간 늦는 경우는 있으나 내시된 사업이 전부 다 영달됩니다.
    다 내려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과장님, 확인해 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소 별로 물어보시고 하는 겁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제가 1차 관련부서에 한번 알아 본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죠.
    과장님, 100% 다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련부서에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해가지고 신청된 사업에서 다 영달되서 우리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 안 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 다 들어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기적으로 늦을 망정 제때 제때는 안 될 망정 결국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기 때문에 관련,

○위원장대리 이정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은 각 부서별로 지금 사업비가 중앙에서 내시되서 우리 영달된 부분이 우리 남원시 통장에 다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이것도 확인을 수시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담배소비세가 지금 이 추세로 가면 얼마나 줄 것 같아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이번에는 한 0.1% 정도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47억원 정도 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지금 담배소비세가 47억원이니까 0.1%면 4,000만원 정도,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우리 남원시 세금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은 굉장히 큰 비중인데 요즘 금연하고 담배를 못 피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로 봐서는 정말 큰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짭짤한 세외수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연하는 부분에서 1갑 사면 제가 알기로는 670원 정도,

○재정과장 김영수   641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그정도 세금으로 내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동차세 관련 부분인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들은 부분이 있는데 도세 관련된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로 관련된 부분이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게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확인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렸듯 100% 내기 때문에 차이는 안 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니, 안 나는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등록, 우리 세는 아니에요.
    도세인데 취득세·등록세 관련된 부분은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게 농촌지역인가 이런 지역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가 봐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재정과장 김영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에 이것은 별개인데 재정과에서 복구비 들어온 것 예치해 놓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52억원 정도 되던가요?

○재정과장 김영수   금액은 확인 안 해 봤지만 각종 예치금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때 자료 봤더니 52억원 정도,
    허 계장님!
    그때 52억원 정도 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복구금 산출한 것은 각 부서별로 하죠?
    실과소별로?

○재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그 산출한 금액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나요?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고 마무리가 되면 다시 반환해 주는데 이자까지 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이자까지 다 쳐서 주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자는 몇 프로로 줍니까?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율은?

○재정과장 김영수   2% 정도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2%,

○재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보관만 했다고 봐야죠.
    왜냐 하면 모든 사업들이,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부분은 쭉 제가 한번 봤는데 보관해 주면서 이자까지 늘려서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자도 많이 쳐주는 것이 아니고 2% 정도,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른 지자체에도 제가 쭉 확인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을 가지고 소송이 걸린 곳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체에서 원금만 내줘요.
    원금만.
    이자는 지자체에서 쓰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다 틀리는데, 지자체별로 보면 대개 거의는 아니지만 거의 이자는 안 주고 원금만 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송도 걸린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자체에서는 우리 이자수입을 위해서 원금만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국 중앙에서 하는 관행대로 따라서 하더라고요.
    중앙정부는 예치금 복구금을 넣어놓으면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한국은행 금리를 해서 2%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재정과장 김영수   안행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대리 이정린   안행부 지침에 이자까지 쳐서 줘라 이렇게 나온 것은 없어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 기금 복구비 예치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우리의 별도 기금에 이자에 대한 부분은 쓰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가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자 쳐서 준다고 하면 2%가 아니라 더 늘려서 줘야지 왜 2%에요?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무튼 우리 재원확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가 많고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우리 시세 보면 거의 240억원 좀 넘죠?

○재정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시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 고민도 해야 되고 그럴 부분인데 연말 가서 조기집행, 선지급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기집행은 끝났으니까 안 되지만, 선지급금이라든가, 공사에 대한 부분 기금 나간 부분이라든가, 또 영달 안 된 금액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잘 찾으셔서 통장에 꽉 채워 놓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 추진사업에 대한 계획과 추진 그리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시설사업소장, 심만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담당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3연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1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12월 3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문주차장 운영 개선 사항입니다.
    서문주차장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에 대하여 공설시장 주변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평일에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말에만 요금을 징수할 것을 제의하셨는데 현재 서문주차장 이용 현황은 비수기에는 20% 정도, 성수기에는 평균 80% 정도 이용하고 있어 성수기에는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 편입니다.
    서문주차장만을 무료 개방시 광장주차장과 형평성 문제로 관광객 및 주차장 이용객들로부터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주말 무료개방시 건설기계나 대형 화물차 등의 상시 주차로 인해 주차난 가중으로 관광객 주차에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향후 주변상가 및 인근 주민과의 의견수렴, 협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광한루 경외주차장 운영 관리방안 검토보고를 금년 2월 19일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중에만 무료 개방시 주말 주차금지 및 주차된 차량 이동 유도가 난항이 예상되고 남원 예촌사업 완료시 관광객의 증대, 주차수요 증가로 주차난 가중이 예상됨에 따라 광한루원은 관광지로서 주차장내 노점상 근절 및 친절응대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은 사회복지법인인 남원 시니어클럽에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합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광한루 경내에서 전통혼례를 하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지금 현황에 보면 올해 9번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전통혼례할 때 저도 가봤더니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신랑신부가 가마를 타고 오고 갈 때 경내에서 하니까 별 실감이 안 나고 동문쪽 담밖에 신랑신부 집을 마련해서 신랑신부가 가마를 타고 광한루 경내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까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연구검토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내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앞으로 계속 전통혼례를 한다고 하면 그렇게 신랑집, 신부집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가마를 타고 오고 가는 또 예식장으로 오는 이런 장면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신랑신부 집을 경외에 마련을 해서 동문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서문쪽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한번 보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토요일, 일요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한대로 이왕이면 실감나게 그런 전통혼례가 되도록 관광발전협의회랑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춘향관을 어디로 옮긴다고 했죠?
    어느 쪽으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그네 뒤에 있는 선취각 자리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관에 가서 보면 관광객들이 거기 와서 사진을 꼭 한 컷씩 찍고 가려고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현재있는 것은 사진도 잘 안 나오고 좁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설계가 거의 다 됐겠지만 어떤 조형물을 만든다든지 제가 지난 번에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생가를 가면 앞에 이명박 대통령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춘향이나 이도령 조형물을 앞에 만들어서 거기에서 사진을 찍고 가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춘향관 안에 있는 춘향사진을 찍기는 여간 어려울 것이에요.
    후레쉬를 터뜨려도 사진이 잘 안 나오고 앞에 문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관광객이 쉽게 사진 한 컷씩을 찍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우리가 시비라도 해서 조형물을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는 전부 사진을 한 컷씩 꼭 찍고 가려는 관광객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춘향관 면적이 74.5평 정도로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한바퀴 돌면 잘해야 5분, 10분이면 관람할 수가 있는데 새로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 춘향관은 약 2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전시관 100평, 홍보관 100평 이정도로 설계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설계를 설계업체가 선정이 안 됐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은 7월 중에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설계에 반영토록 저희 실무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필요할 것 같으면 한번 해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지금 음악분수대의 음악분수를 1일 몇 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음악분수는 1일,

○강성원위원   답변 가만히 있고요.
    제가 요즘 밤에 운동 겸해서 거기에 나가 보면 특히 요즘은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저녁식사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분수대 옆 의자에 와서 휴식을 하고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온 시민들은 그래도 거기 와서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마침 시간이 맞지 않게 나온 분들은 기다리고 바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름철 이 시간 만큼이라도 분수 횟수를 몇 번 더 횟수를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수 시간을 늘려서 관광객이 오래 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휴식을 오래 취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실제로도 그렇게 횟수를 늘려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일에서는 20분 간격으로 하는데 한번을 20분 간격으로 하는데 평일에는 4회 그 다음에 주말에는 6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소보다는 횟수를 늘린 것은 사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더 좀 늘릴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두번이라도 늘려서 많은 즐거움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대 관리사무실이 설계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아마 분수대에 필요한 기계실, 관리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매표·수표, 관광안내소, 화장실, 휴식공간까지 하려고 한다면 지금 설계가 제가 지난 번에 중간에 가서 한번 보기는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10년, 20년이 아니라 3~40년 앞을 내다보고 이것을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지어놓으면 금방 또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또 건물은 잘만 지어 놓으면 오래될수록 좋은 품격이 되기 때문에 설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수에 필요한 기계실하고 관리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마파크에 매·수표 그 다음에 관광안내도 같이 겸해야 관광안내를 해 주고 또 알선해 주는 사람들도 근무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 물론 화장실·휴식공간을 같이 만들어서 한다면 혹시 현재 그것 가지고는 조금 비좁지 않을까 이것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이왕에 지으면서 완벽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이 66㎡입니다.
    약 20평인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음악분수대, 사무실, 컨트롤 할 수 있는 기계실, 테마파크 매표소 그 다음에 지금 일주문 안에 있는 관광발전협의회 안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안내소를 그쪽으로 같이 끌어내서 이용객들이 편리하도록 그와 같이 그런 사용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화장실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정 비좁다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있는 매표소는 그대로 두고 수표실로 활용하고 새로운 신축 관리사무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방향으로 관리 운영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신축을 하기 전에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나중에 후회없는 건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를 지금도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막상 저희들은 늘 거기를 자주 가서 그런지 몰라도 사실 볼거리가 부족하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볼거리에 대한 불만을 갖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그래도 시간이 걸리게끔 거기에서 시간을 소요할 만큼 볼거리 제공이 부족하다 그래서 어디 다른 관광지에 벤치마킹을 우리 테마파크하고 비슷한 관광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어떤 볼거리를 더 만들 것인가, 우리 춘향하고 연관된 볼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해서 한번 더 볼거리 제공을 더 해 줘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상가가 하나 있기는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관광객이 오면 다만 100원이라도 저희들이 뺏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초가집을 몇 채 지어 놓은 것이 있는데 물론 건물이 허술하기는 하지만 불을 사용하지 않는 무슨 상품, 음식 이런 것을 한번 같이 판매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떡이라든지 엿이라든지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해서 불을 사용하면 위험하고 또 주위 식당에서도 반발을 할 테니까 그렇지 않은 간식거리로 팔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어느 누구 개인에게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한번 해 본다든지 해서 그것도 하면 일용직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수입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사용하지 않는 초가집을 하나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항공대 항공기는 우리가 몇 년 사용하기로 하고 가지고 온 것입니까?
    영구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 몇 년 계약이 되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 항공기는 지금 A-37D라는 블랙이글기하고 F4D팬텀기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평균 저희들이 지금 무상으로 5년 무상임대 기간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단 2년마다 한번씩 도색을 해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5년 계약이 되어 있는데 또 5년이 지나면 다시 재계약 가능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쓸 수 있는 항공기가 아니기 때문에 군수품이라서 임대형식으로 계약조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3월에 550만원 돈을 들였는데 그럼 1년에 약 260만원 정도 도색경비가 들어갔네요.
    하여튼 영구임대가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국가 물건이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영구임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테마파크의 먹거리나 그런 부분을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광한루에서 먹거리 판매행위는 문화재청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저희가 종합판매소가 있고 경외상가가 있고 또 안내소에서도 판매가 안 되니까 바로 정문 입구에 안내에서도 책자 그런 것도 전혀 그 안에서는 기념품 정도도 안 되는 겁니까?
    정문 들어와서 우리 안내하시는 해설사 근무하는데,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저희가 어디든지 관광지를 가든지 보러가게 되면 그 지역을 보러가게 되면 먼저 생각하는게 그 지역의 물품 기념품이 뭘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사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필요치 않아도 사갈 수도 있고 필요에 의해서도 사가고 또 지인들 선물용으로도 사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딱 아쉬운 점이 광한루에 오면 광한루와 함께 하는 기념품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남원시민으로서 고민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제가 홈페이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광한루원을 확인해 보니까 간단하게 광한루와 함께하는 포토노트, 광한루를 찍어놓은 사진하고 관련된 노트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도 많이 오고 성인 남녀노소도 많이 오기 때문에 포토갤러리 노트를 그런 개발도 하나 필요하고요.
    광한루와 같이 하는 다이어리도 필요하겠구나, 그런 부분은 기념품으로서 한번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씩 사 갈수 있고 선물용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말씀해 드린 것이고요.
    또 보니까 저희가 광한루를 딱 봤을 때 홈페이지를 들어갔을때 광한루에 나들이라고 통해서 여기 업무보고에 어차피 광한루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서에도 광한루를 어떻게 하면 많이 오고 어떻게 하면 유료입장객을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광한루원에 들어오면 나들이란에 광한루, 영주각, 방장정, 완월정, 춘향관, 춘향사당, 청허부, 오작교, 월매집 다 나들이란에 했는데 사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봤을 때 어떤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사진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홈페이지 사진이요?

○박문화위원   예. 광한루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나들이란에 광한루에 있는 광한루, 영주각, 방장정, 완월정 해서 춘향관, 춘향사당, 청허부, 오작교, 월매집을 일일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작게 다 올려놨는데 내용도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춘향사항당이 있게 된 경위가 한 두줄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두줄이 아닌 내용이 정말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춘향사당에 얽히고 설킨 건물내 누각에 있는 조형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조금 넣어주면 어떨까 하는 역사적인 부분에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런 부분도 더 가미해 주시고요.
    광한루에 오면 춘향이에 대한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실은 춘향이 영정사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찾았는가 모르는데 춘향이에 대한 광한루에 오면서 사진이 없다는 것 춘향사당은 있는데 사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실질적인 광한루에 근본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고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을 보셔야 할 것 같아서 좀 해 주시고요.
    아마 테마파크나 향토박물관, 항공우주천문대 이런 곳에 다 가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광한루가 있냐면 춘향이 때문에 춘향하고 관련되잖아요?
    춘향이 때문에 광한루가 있고 광한루 때문에 춘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뭔가를 간과하고 가고 있구나 실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다시금 기본의 초심으로 역발상을 전환하는 광한루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니, 소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다시 다른 질의로 가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닙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도 좋습니다만 광한루원이나 춘향테마파크, 천문대 등 인터넷 홈피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그 못지 않은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검토해서 더 알찬 홈피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정도는 예산이 없어도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홈피 제작에 있어서 홍보전산과하고 확인을 해서 해 주시면 아마 기존의 사이트에서 고칠 수 있고 보완하는 것이니까오.
    충분히 광한루의 직원들도 혹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홈피 아니, 사진작업이나 이런 부분을요.
    그리고 아까 기념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개발을 어느 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광한루에서 제일 직면한 문제니까 기념품도 광한루에서 한번 선을 보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입장객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굉장히 자료를 2012년과 2013년 상반기 것만 딱 자료를 지금 해놓으신 거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1, 2012년에 1년간에 입장객이나 입장료 수익을 볼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굉장히 좋게 지금 해 주셨는데 현재 2012년 5월 30일 현재 2012년과 2013년에 봤을 때는 유료 입장에서 유료가 굉장히 적어졌다는 부분과 반대로 무료가 많아졌네요?
    유료와 무료가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우리가 이 광한루 입장객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지금 도표에 나와 있듯이 지금 유료는 약 9,1%가 감소됐고 무료는 12.8%가 증가됐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65세 이상 무료 입장객수가 상당히 요즘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데서 무료 입장객이 증가가 된 것 같고 유료 입장객이 좀 감소된 것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관광객이 많이 저희들도 덕을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 볼 때 유료 입장객이 감소됐지 않냐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딱 봤을 때는 2012, 2013년 상황을 볼 때는 그 숫자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유료숫자 9.1% 감소한 만큼 무료가 그 숫자만큼 늘었어요.
    16.4%가 증가를 했다지만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2012년 상반기가 지금 유료가 24만 537명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현재 2013년도가 21만 8,518명에서 무료는 2012년이 2,021만 8,344명이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에는 25만 4,319명인데 그 차이가 비슷하게 넘어오지 않았나 유료가 무료로 넘어오지 않았나 라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교롭게 수치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교롭게 수치상 그래서 일단은 유료도 많이 오는 것이 최선이고 또 많이 오시면 아무래도 지역경제는 좀더 보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갈거리나 먹을거리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오시는 분들한테도 푸짐하게 뭔가 여러가지를 사갈 수도 있고 먹고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광한루에 근무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나 직원들께서 우리 일은 아니라고 우리는 광한루만 지키면 된다 그런 생각보다도 조금 뭔가 주변에 있어서 사갈 수 있는 거리나 먹을 수 있는 거리를 같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그런 부분을 체감온도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번씩 가져서 서로 간에 공유하고 아까 포토갤러리처럼 그런 노트를 적어서 광한루 내에서 광한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재발견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내서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직접적으로 거기 체감온도와 가장 가까운 분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관광객들에게 와닿지 않을까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셔서 소장님께서 인센티브도 팍팍 주시고 그래서 승진의 기회도 주시고요.
    근무하시는 분은 가장 그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아마 남원시의 적극적인 어떤 세외수입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애쓰시고 힘드신 가운데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남원시를 위한 것 아닙니까?
    근무를 하시는 거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전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셔서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의 질의내용에 보충적인 것도 있고 연이어서 궁금한 것 한 두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광한루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는 직접 판매 경험도 있는 부서장을 했고 의원하면서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예 보고서 내용에 캐릭터라는 말은 없어진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알기로는 그 상품이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없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했던 의원이기도 하죠.
    꼭 판매의 이익이 문제가 아니고 남원을 알리는 홍보에 소품, 선물 또 남원을 찾는 분들에게 싼값에 다량으로 공급해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또 본인들이 기념품화 하는 필요한 상품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의원님들 그리고 직원님들이 어디 국내에 출장이나 연수나 여행을 가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값으로 따지기 전에 그 지역에 이름이 있는 그 지역을 상징하는 상품을 캐릭터 상품을 구입해서 본인도 갖고 또 동료 내지는 이웃 가족에도 기본적인 심리가 그런 것들인 것 같은데 잘 안 먹혔습니다.
    지금까지 주장을 쭉 해도 안 되고 이제 없어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는데 의욕적으로 누군가 생각하고 접근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제가 대안으로 자꾸 없어지려고 해서 우리 체험코너가 체험관이 4군데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기본적으로 부스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품을 진열하는 최소한의 상자를 만들든지 해서 거기만이라도 명백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또 경외상가에 의무부여를 해서 그냥 돈 생각하지 말고 남원을 알리는 차원에서 많은 상품이 아니더라도 많은 종류의 상품이 아니더라도 캐릭터 상품이 아니더라도 정말 적은 양이라도 보고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해 놨는데 역시 선택의 여지없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새삼스레 우리 박문화 의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지금까지 어떤 판매나 개발의 체계가 기획실에서 생산하고 개발을 하고 판매는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그래서 이원화된 그런 체계도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더 반신반의하고 예산을 세웠다가도 아예 안 쓰고 없애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인데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곁들여 저도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광한루 경내에 판매장 옛날에 캐릭터상품 정도는 월매집에 부속 건물에서 행랑에서,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거기서 팔았죠.

○김정환위원   판매를 했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했었죠.

○김정환위원   확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상대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문제 제기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전용판매장이 됐으니까요.
    그나마 인력의 문제에 제품의 관리 문제 자꾸 문제만 제기를 하고 그나마 없어져 버렸죠.
    광한루 경내에 어떤 규모있는 매장이 들어설 수 있다 그러면 거기가 명승지고 사적지고 문제가 있는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그런 코너가 만들어져야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절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되면 어떤 조그만하고 아담한 그런 캐릭터상품 내지 요즘 우리 수학여행, 대한민국의 수학여행 1번지라고 합니다.
    금년에도 405교에서 8만 8,000명이 왔다 갔다고 보고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학생들이 가면 기념품 경외상가에서 학생들도 뭔가 우리 지역에 오면 어디 관광지에 가면 어떤 기본적인 욕구심리가 여기 광한루에 그려져 있는 뭐라도 하나 갖고 싶지 않나 그런 상품이 경외상가에 있는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전용판매 코너가 생기면 그런 기호에 맞춰서 상품도 개발했으면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이번에 남원에 와서 관광숙박객들이 20만명이 주무시고 갔데요.
    문화관광과 보고에,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19만 8,000명이 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학생들 숙박객들은 28만명, 총 30만명이 오셨다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먹고 자고 학생들이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뭔가는 상품도 개발해야 할 뭔가는 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데 문화관광과에는 그 얘기를 못했습니다.
    왜 캐릭터상품은 기획실 업무라고 자기들이 주장하고 붙잡고 있다가 전체를 놔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차제에 한번 남원이 계속해서 뜬다고 하면 거기도 겨냥해서 뭔가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매점의 문제 매듭을 못 지었는데요.
    이번에 춘향관 신축계획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막걸리집은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월매집 앞에,

○김정환위원   그 차원이 아닌 정말 캐릭터 상품에 맞추면 설득력도 있지 않겠냐, 명분도 있지 않겠냐 확대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고 한번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조그만한 세외수입을 위해서도 한번 착안, 생각해 보면 어쩌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여행 관광객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조금 기분이 상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8만 8,000명이 수학여행을 오고 400개교에서 또 여기와서 주무시고 우리 남원에 와서 먹고 자는 관광객이 20만명이 랍니다.
    19만 8,000명 그런데 광한루원은 그렇게 다 오지 않올 수도 있다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입장료를 비치면서 다음에 물었더니 꼭 그것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떤 여행사에서 코스를 잡는 과정에 부담스럽고 또 오신 분이 있고 그래서 피해가는 과정도 있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객 유치하는 과정이 어쨌든 우리가 공개적으로 오게 한다든지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어떤 기회가 되면 광한루는 거쳐가는 코스로 주문을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환위원   숙박객이 20만명인데 우리 유료입장객은 21만 8,000명이에요.
    너무나 비교가 안 되죠.
    물론 유료관광객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영향은 미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상당히 미칠 것으로 보면 너무 아닌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근거대는 자료를 받고 싶다 했고 주신다고 했습니다.
    받아보면 선이 그어지겠지만 우리의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시설도 잘 유지관리하고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입장객 수입도 올라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보고자료 어딘가 보면 수학여행지로 방문할 수 있도록 4번에 걸쳐 학교로 홍보물을 발송한다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은 순수하게 선의적으로 홍보물 발송하고 문화관광과는 적극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유치를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격이지는 홍보활동을 해서 그것도 여러분 그때 로비할 때 안내문도 같이 주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하란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극적인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기회되면 우리 시설사업소장의 입장도 강력히 반영하는 활동이 되도록 그리고 세외수입도 무시하지 마시고 또 주차장 수입도 줄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4.4% 줄었고 또 유료관광객은 9.2% 줄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객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관광수익은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서 여기서 강조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얘기는 전 의원님이 들어서 식상하실 부분인데 부서가 관련이 되고 참고하라고 또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 하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명심하고 아무튼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음악분수대하고 테마파크 안에 바닥분수 물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분수대 그 안에 있는 물은 얼마만에 한번씩 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음악분수대 물은 얼마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수돗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정숙위원   어디로 흘러가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것이 얼마정도 기간동안 물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한 달에 한번 한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실무진한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런데 저희들 수돗물로, 아마 위원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돗물을 쓰는 이유가 일반 요천수 물을 쓰면 물값도 안 들고 좋은데요.
    요천수 물을 쓰다 보면 금방 이끼 때가 끼고 미세한 분수대 시설물에 노즐이 막혀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돗세를 감수하면서까지 수돗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셨습니다.
    수돗물로 해서 잘 하셨는데 아이들이 들어갈 일은 없어요.
    장난치면서 들어가기는 하더라고요.
    물도 만지고요.
    요새는 개구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밤에는 개구리 우는 소리도 납니다.

○김정숙위원   개구리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혹시 아이들이 거기 물에 빠지는 수가 혹시라도 있어서 몸에 잘못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궁금했고요.
    한달에 한 번씩 가는 것은 한달정도 지나면 냄새 안 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직까지는 그런 민원은 제가 접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그게 염려스럽고 테마파크에 있는 바닥분수는 그것도 상수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요천수 물입니다.

○김정숙위원   요천수 물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거기에서 정말 재미있게 놀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정말 재미있게 노는데 피부나 혹시 또,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수질오염,

○김정숙위원   목으로 넘어가는 물들이 아이들한테 혹시 건강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때문에 그래요.
    옆에 또 깨끗이 씻는 상수도가 있기는 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샤워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바닥분수대가 요천수 물이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이들한테 조금 주의하라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음악분수대 관계는 저희들이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을 바꾸는 주기가 오래되서 여름에 무슨 냄새가 악취가 난다거나 그러면 바로,

○김정숙위원   꼭 한달이 아니라도 한달이 안 되더라도,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
    또 어린아이들 안전성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빠지면 죽을만큼 물의 높이는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지는 않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러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제 생각으로 어느 정도로 그래도 안전성을 위해서 주변으로 약간의 휀스는 아닙니다만,

○김정숙위원   그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약간 정도로 갓돌 정도 식으로 지금 설치를 해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보고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이기 때문에요.

○김정숙위원   나름대로 안전성에 다 유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광한루를 지금 아침에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닫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08시에 열어서 19시에 닫습니다.

○김정숙위원   19시면 7시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20시요?
    8시까지?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하절기에는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절기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전국 중고등학교 교장협의회를 우리 남원에서 해요.
    24일, 25일에 하는데 그분들 아마 코스가 분명히 광한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 대상자가 2,400명, 2,600명 하는데 다 오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7~800명은 남원에 방문하시고 꼭 광한루를 아직도 다른 지역 사람들 물어보면 광한루에 한번도 안 와 본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면 꼭 남원은 들리는 이번에 프로그램에 들리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4일 저녁쯤에 광한루나 아니면 테마파크나 천문대나 그런데 개방하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번 다녀가시고 나서 보고 가시면 아마 수학여행 문제나 가족여행이나 그런 영향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숙위원   받으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하다면 해설사까지도 같이 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슬로건에 대해서 남원 홍보용 캐릭터가 지금 나와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정숙위원   그것은 저의 대안인데 저희들이 다른 관광지를 가면 티셔츠가 많이 팔려요.
    저도 가끔 애들 옷이나 사가지고 올때도 있는데 우리 남원에 캐릭터, 남원 홍보에 대한 캐릭터를 찍어서 티셔츠도 괜찮고 손수건도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선물용으로 참 많이 나갈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앞서 박문화 위원님,

○김정숙위원   나름대로 시설사업소에서도 이것을 연구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직 연구라고 하기까지는 없고요.
    아까 박문화 위원님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캐릭터 상품 판매관계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동안에는 그것이 개발은 기획실에서 하고 판매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입찰자 판매자하고 수입관계 6대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익성이 떨어졌다 등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작년 2011년도인가 아마 결국에는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두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남원을 대표하는 그런 캐릭터상품 정도는 팔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좋겠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아까 또 가뜩이나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옛날처럼 막걸리도 한번 팔 수가 있으면 오신 분들 먹고 갈 수 있고 그런 몇 가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문화재청과의 관계도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끊임없는 그런 고민과 노력 끝에 좋은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재작년보다 작년보다 올해 점점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결과로 보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감사합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거기로 가신지 얼마나 됐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이제 5개월째 좀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개월째요.
    소장님, 지금 관광발전협의회 계신 분들하고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지낸다기 보다는 제가 한 두번씩은 방문을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에 계신 분들하고 협조가 잘 되시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 업무적으로 협조는 크게 이루어질 사항은 없습니다만 아까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아시다시피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이랄지 그 다음에 전통혼례랄지 그쪽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관광발전협의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잘 지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에 계신 분들이 과거 소장님하고 지금 현재 소장님하고 조금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와야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소장님,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주요 시설물 17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멀티프라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 레이저 멀티프리자가 제가 아는 바로는,

○부위원장 이정린   짧게요.
    지금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폐쇄되고 있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관리는 조명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조명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에 그것을 개장해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면 소장님이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듣는 바로는 지금 그 레이저타워가 멀티타워가 4기가 있습니다.
    4기가 있는데 당초에는 레이저랄지 안개스크린 등이 작동이 됐는데 사실 그것을 재가동 시키려고 한다면 지금 새로 신설하는 가격과 맞먹는다고 전문가들이 견적을 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뜨거운 감자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레이저가 들어간다면 전기도 예를 들어서 고압 큰 전기가 들어 갔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기본요금도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물론 전기가 광한루원 시설사업소가 공공요금이 한달에 약 2,000만원 1년에 2억 7,000만원 이것은 통합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통합적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거기만 얼마라는 것은 뽑아본 적이 없습니다만,

○부위원장 이정린   멀티프라자 이 부분은 연말에 보고 시에는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도 한번 해 봐요.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존폐여부도 한번 생각도 해 볼 필요성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유지관리도 힘들고 이거 다시 싹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다, 아니면 이것 보수를 해야겠다, 보수하는데 돈이 얼마들겠다 이런 부분 저희들한테 다음 보고 시에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관광단지 민원쪽에서는 그것을 철거해 달라 이런 정도는 사실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면적만 차지하고 있지 않느냐 당초에 시설할 때는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야간경관조명 철거하듯이 처음에는 설치했지만 그것이 필요성에서 필요가 이제 와서 시간이 흘러서 안 된다고 한다면 철거하는 방향이 어쩌겠나 라고 몇 분의 민원도 제가 접해 본 일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을 다각도로 한번 쭉 의견 표출해보셔서 지금 전기관계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하셔서 우리한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시설관리 하나가 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승월교 무지개분수 이것은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무지개 분수는 이용이 안 되고 있죠.

○부위원장 이정린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청사초롱등만 가동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이정린   등만 되고 있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알기로 무지개분수는 설치하고 난지 1년 가동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그것도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아마 판단이 내려져서 지금 그것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서는 다른 부서에서 만들어서 넘겨주면 시설관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17개나 되는 부분에 작동도 안 되고 되지도 않는 부분까지 계속 끌고 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관리하는 중에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있고 그런데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재가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야 한다든가 가닥을 잡아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광한루 춘향관 건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달에 입찰하나요?
    공개입찰하나요?
    7월에?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공개입찰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찰가격이 2억 5,000만원 이상은 피큐라고 기술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을 했더라도 그 입찰된 업체가 그 업체 사업타당성, 건실도, 재정도 이런 등등을 다시 평가위원이 심사해서 타당하다고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업체로 하여금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조달의뢰할 때 내용을 적어줬을 것 아니에요?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가야 한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사업 내용은 다 그렸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염려되는 부분 여러 번 얘기 드립니다.
    우리 광한루는 광한루에 누각이 있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완월정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2개의 누각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부분인데 춘향관 건립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 대해 이 시대에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만드는 거에요.
    만드는 부분인데 전통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통건물을 건축했던 그러한 경험자들 정말 수목장이나 목수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통성, 이런 분들이 가서 건립을 해야만 우리 광한루 그 다음에 완월정, 춘향각이나 여러가지 주변의 건물이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쉽게 건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 또 잘못 지어놓으면 누가 또 와서 뜯고 허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내 후대에게 우리 광한루처럼 그런 멋진 건물 하나 남겨놔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잘 좀 지켜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부연의 말씀 드리면 건축은 설계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 건축을 설계할 수 있는 곳이 전라북도에서는 딱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 입찰을 할 때 전라북도를 한 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설계에서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말 그대로 조선시대 관아 정원으로 걸맞는 전통 춘향관이 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광한루원 안에 있는 건물은 정말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짓는 부분은 시멘트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목조건물로,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전통을 고수하고 그런 부분으로 광한루와 완월정 이렇게 여러가지 주변에 맞게 떨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35페이지 광한루 새집 설치 39개 했는데 지금 새들 들어와서 살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39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물론 저희들이 그냥 무턱대고 한 것은 아니고 사실 나름대로 지금 3월에 완공을 했습니다만 사실 설치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리산 국립공원에 있는 조류연구소가 있습니다.
    그 박사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두 번 이상 광한루에 와서 광한루에는 주로 어떤 새가 살 수가 있겠다 그런 자문을 받고 또,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소장님 몇 집이라도 와서 살아요?
    안 살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아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없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광한루원에서 서식하는 새를 위주로 해서 새둥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광한루원은 원앙이 해년마다 새끼를 까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정린   원앙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래서 원앙용으로 2대를 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박새용으로, 그것은 원앙용 박새용이라는 것은 크기도 크고 다만 또 새가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구멍의 크기가 차이가 틀리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직 제가 지금 살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앞으로 지켜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어놨으니까 철새가 와서 살 수 있도록,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지어놨으니까 자연경관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어떤 새가 들어와서 살겠죠.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한테 보고 할 때는 교량 및 요천둔치 야간경관조명 보수정비공사는 다 끝났어요?
    연초에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 부분에 4,000만원 공사비 들여서 승사교, 승월교, 춘향교, 동편제거리 조명 보수했는데 다 끝났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금 사실 두 번에 걸쳐 전반기에 한번하고 지금 또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해 놓으면 유지관리가 잘 되요?
    나는 야간경관조명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취입보 있는데도 되어 있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취입보 안에 조명등이 7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거 한번이라도 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켜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처음 설치할 때는 조명이 좋았는데 수압 등등으로 해서 경관등 하나 켜는데 상당한 고장이 나고 보수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시설사업소에서 시설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 만들어서 넘겨줘서 관리만 하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래서 저희들은 관리만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언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나 과감하게 얘기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치닥거리 하는 부서도 아니고 유지관리 하는데 돈 많이 들어간다 하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연계해서 제가 하나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소장님, 혹시 우리 시설사업소에 막대한 예산을 줘서 사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우리 광한루하고 연계된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거나 건설과에서 해서 이관해서 주는것이 아니라 우리 시설사업소 자체적으로 여기에 관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면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명령이 주어지면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업무분장상 아시는 것과 같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부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원에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봄철에 특히 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여파는 순천에 세계정원박람회 여파가 굉장히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밑에 방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와서 방을 잡고 가는 부분인데 이번 행사기간에 혹시 순천 가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꼭 한번 거기 갔다 오셨어야 하는데요.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는 거기 갔다 오신 분들 안 계세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몇 분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 곳을 갔다 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보고 느낀 점이 뭐냐면 우리 광한루 앞에 초화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초화원에 관리하는 앞산, 거기에 시설사업소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만 하셔서 잡목 싹 제거하고 거기에 철쭉만 싹 심으면 순천 정원박람회보다 더 이쁜 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장님 갔다 오셨으니까 그런 그림 나올 수 있죠?
    그렇게 좋은 배경을 두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광한루에서 몇 명 왔냐, 이것을 어떻게 지켰냐 매일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유지관리는 잘 하고 있냐 이렇게만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전부 다 넘어서서 그래서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과감하게 하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과감하게 우리한테 이렇게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하는 초화원 이쪽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겠다 시장님한테 얘기해요.
    여기 10억원만 주십시오.
    산림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협의해서 안에 잡목 싹 걷어서 앞에 초화원에서 우리 애기봉 가는 능선까지 전부 다 철쭉 다 심어버려요.
    거기에 꽃으로요.
    그럼 광한루 오시는 분들이 거기 서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걸어서 다 그 산속으로 들어가죠.
    이런 과감한 도전도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물론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 현재 저로서는 업무범위가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하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대범하게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소장님이 도전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다 만들어서 주고 관리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17개 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이에요.
    업그레이드 하는 부분에 사업 투자해서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요구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서도 안 해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면 나중에 그것하고 나면 관리만 하셔야 하면 더 머리 아파요.
    그래서 과감하게 도전 한번 해 보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잘 아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 절대 도전 안 하실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것은 두고 봐야 알겠죠.

○부위원장 이정린   정말 시장님하고 해서 도전 한번 해 보십시오.
    소장님, 아무튼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시고 수고 많으신데 여름철 되면 광한루 손님들 많이 오시고 요즘 또 안에서도 뮤지컬 공연하는데 굉장히 호응도 좋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밤 늦게까지 개방을 하다 보면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신경 부쩍 많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니까 더 신경 많이 쓰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는 과감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정신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시설사업소가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얘기들을 오늘 이정린 위원님이 하시는데 멀티프라자는 철거문제가 이제 거론된 것은 아닙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2002년도 최진영 시장님이 계실 때 이것을 설치는 했지만 바로 2년 후부터 철거문제가 거론이 됐습니다.
    실패작이다, 고장이 잦고 고장은 한번씩 나서 수리를 하려면 비행기 타고 미국까지 가야된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미국까지요.
    국내 기술로는 도저히 보수가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무용론이 나왔고 집요하게 매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단골메뉴로 거론됐던 것이 멀티프라자입니다.
    철거문제가.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바로 철거를 하면 시민 여론이 두려운 것이죠.
    말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야간경관조명해서 루미나리에 설치했다가 철거하고 나서 시민들한테 엄청 비난의 소리 듣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우선 보기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얘기가 멀티프라자 활용을 못한 대신 조명만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보수에 관련된 문제는 손을 놔버렸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조명만 활용하는 시설로서는 덩치가 너무 크다는 얘기에요.
    경관도 과히 아름답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과연 그 시설을 조명만 하기 위해서 존치해야 되느냐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럴 때가 왔다,

○송우섭위원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4대, 5대 의회때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것이 멀티프라자입니다.
    그리고 소위 무지개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사용하는 것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요천수를,

○송우섭위원   냇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몇 천만원 들여서 수리하고 나서 몇 번만 사용하면 또 노즐이 고장나버리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노즐이 막혀버리고,

○송우섭위원   그래서 도저히 가동이 안 되요.
    이 부분도 그래서 녹슬고 그러면 다시 페인트 칠해야 하고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지개 분수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이제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활용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여 시설유지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철거할 것은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아주 해마다 예산 요구하면 예산 요구한다고 의회에서 야단 맞고 쓸데없는 것 만들어 놓고 매일 예산만 낭비한다고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막상 아까 말씀했던 캐릭터 상품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단골로 지적당했던 것이 캐릭터 상품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향수가 다시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에요.
    다품종 소량생산이라는 얘기는 생산하는 원가가 비싸진다는 얘기죠.
    원가가 비싸지면 결국은 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이 판매하는데 지장이 초래가 되요.
    그런데 이것을 소품종으로 대량생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거고요.
    솔직한 얘기가 소품종해서 대량생산을 하면 이것이 많이 팔릴지 안 팔릴지 확신 못하는 상태에서 원가를 절약해서 대량생산으로 갈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더 잔고가 남으니까요.

○송우섭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대안이 다품종 보다는 소품종으로 하는데 꼭 남원의 정서에 맞는 소품종으로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여러가지 수십가지 만들 것이 아니라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소품종으로서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경영의 수익 차원이 아닌 남원의 홍보차원에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남원의 전통적인 상품으로써 남원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고 또 기왕이면 부담없는 가격으로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작은 기획실에서 하고 판매는 시설사업소에서 하니까 이게 제품이 판매하다 떨어져서 빨리 만들어서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원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조달이 안 되요.
    조달이.
    여름철에 부채가 없어서 못 팔아가지고 부채 좀 빨리 공급해 달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경외상가에서 판매하고 있는 부채는 중국산이나 아니면 플라스틱 부채지만 시설사업소에서 남원의 전통적인 상징하는 부채를 판다고 하면 가격은 좀 비싸도 대나무로 만든 것을 팔면 그것을 선호해서 사가요.
    그리고 우리가 순천 여수 해양박람회나 전주 한옥마을에서 현재 남원 사람들이 만든 부채, 남원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부채를 팔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들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채에 남원 사람이 글을 써요.
    남원에서 부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글을 써서 파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우리 남원에서는 안 되고 객지에 가서 그것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 남원의 전통적인 산업을 결국은 외지 사람이 인식을 시켜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순천에서 여수해양박람회 때 전라북도 상품코너가 있었죠.
    거기에서 가장 매출이 많이 된 것이 그분이 글을 써서 판매했던 부채라고 합니다.
    남원 사람이 썼던 글, 그것이 가장 매출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 남원에서는 활용하지 못하고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가져다 놓고 전주시의 요청에 의해서 한옥마을에 가서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키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혹시 캐릭터 상품 판매를 구상한다면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것은 돈 1만원씩 팔아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간데요.
    그리고 1월에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 중에 지금 7월에 보고를 하시면서 요약보고로써 성과보고로써 요약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새집 달아주기나 아니면 초가지붕 인조 이엉짓기사업같은 것, 테마파크 시설물 관리 보면 여러분들이 1월에 업무보고를 했던 목록과,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항목은 빠져있습니다만,

○송우섭위원   지금 7월에 목록을 비교해 보면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누락이 됐는데 보면 추진성과에 전반기 추진성과에 한 줄씩 표현한 것도 있고 아예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은 기왕이면 1월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한 순서대로 7월에도 그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10월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금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 짓는 보고에서도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추진을 했고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가를 쭉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건데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 버리면 우리들도 맥락을 찾아가려면 힘이 들죠.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시중에 가서 시민들을 접하면 다양한 질문을 받아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의원들은 남원시정에 대해서 아주 박사로 알아요.
    그래서 사실상 총무위원회에 속해서 의원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총무위원회 소속된 실과의 업무는 비교적 알고 있지만 경건위쪽 업무는 잘 모르죠.
    반대로 경건위에 속한 의원님들은 총무위쪽 업무를 잘 모르는데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남원시는 하나고 업무도 하나에요.
    업무도 하나.
    그래서 다양한 질문을 하는데 막힘없이 답변해 준다는 것이 쉽지 않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해요.
    시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일단 대충 개요라도 설명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상세하게 알아서 다시 알려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수시로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지 않고 스스로 우리가 사업의 성격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이 자료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봐서 1월치가 됐든, 7월치가 됐든, 10월치가 됐든 간에 이 자료를 떠들어 보면 사업의 성격이나 진행한 것이 다 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들을 찾는 횟수가 줄어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이해 하시겠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기획실에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사실상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그 자료 요구를 할 때 자료의 제출방식을 딱 지적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해서 제출해 달라고 하면 기획실에서 편철만 해버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편한 상태에서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실과소가 자료를 내놓는 형태들이 다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취합해서 보려면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나중에 10월에는 금년에 했던 모든 사업을 총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유념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시설사업소에는 운동기구를 일제점검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생활운동기구,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성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 일제점검도 하고 현재까지는 어떤 고장이 나서 돌아가지 않는 부분은 나름대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누락된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주간업무계획을 보니까 시설사업소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한번 하는구나 참 잘한 일이다 생각했는데 제가 교육체육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운동기구 설치는 각 실과소에서 시민들이 요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각자 실과소에서 운동기구를 다 설치합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시설사업소야 관광단지나 교룡산성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 설치한 것은 시설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사실상 요천 천변 같은 곳이나 광치천 같은 곳이나 동네마을에 설치된 시설 운동기구 같은 것은 관리주체가 없어요.
    시설만 해 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리고 남원시 우리 시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디에 무슨 운동기구가 몇 점씩 되어 있는가 현황이 없습니다.
    각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니까요.
    이것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면 주체가 없어요.
    시설사업소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고장나면,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은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

○송우섭위원   누가 해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저희들이 합니다.

○송우섭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해야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어차피 관리 지역내에 있으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관리지역 내에 우리 바운더리에 있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 마을단위에 몇 개씩 설치해 놓은 것은 누가 보수를 해야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침묵)

○송우섭위원   소장님!
    답변 못하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청에 알아보려고 전화하면 우리 업무 아니다, 우리 아니다, 다른 곳으로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일 편한 곳이 시의원이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시의원한테 전화해서 그거 빨리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일전에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에 있는 운동기구,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송우섭위원   몇 달 전부터 얘기를 해도 보수가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교육체육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시설사업소에 연락을 해 줬고 기왕이면 교육체육과에서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역시 그쪽에서 답변이 누가 시설을 하고 이것을 어느 업체에서 구입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다 그러니 설치한 실과소를 알아보고 어느 업체에서 구입했는지 알아보고 그래서 그 업체에 요구해서 보수가 되어야지 현재로서는 보수할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렇다면 제조회사는 왜 필요하냐 모든 제품이 제조회사가 다 명시가 되어 있을 것이고 고장이 나면 실질적으로 구입처에 의한 것보다는 제조회사를 상대로 해서 AS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삼성이나 LG나, 자동차를 사더라도 서비스센터가 다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삼성제품 스마트폰을 샀어도 남원에 있는 삼성제품 AS센터 가면 다 수리 해 줍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현재 운동기구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님, 그러면 지금 약수터 국수집 있는데 거기가 안 됐다 그 말씀인가요?

○송우섭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제가 다시 확인해서,

○송우섭위원   손잡고 허리 회전하는 것,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송우섭위원   허리 회전하는 것,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여러 차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손잡고 허리 회전하는 것 그 2개가 지금 한쪽 것은 되는데 한쪽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이 아주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지난번에 덕음정같은 경우는 높은 곳도 했습니다만 덕음정 음수대 있는 곳 돌아가는 곳 거기도 보수를 교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요.
    또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시의원들 끗발 없다는 것 나타났으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되서 여기저기 핑퐁질을 당하고 그래서 화가 나서 시의원한테 얘기하면 빨리 고쳐질까 해서 시의원한테 얘기했더니 결국은 시의원한테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진다고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시의원님들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런 것 하나 고쳐주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고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착잡해요.
    말하자면 즉각적으로 시설사업소 관리하는 관광지 안에 내가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바로바로 시정된 것도 있었어요.
    바로 바로 고쳐지고 바로 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도 운동기구도 바로 좀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제자 직접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통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안 고쳐지네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위원님, 사적으로도 말씀 지적을 해 주시지 그럼 제가,

○송우섭위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저희들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아요.
    이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로사항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냥 유쾌한 기분으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딘가 모르게 꺼림직한 마음에서 그러한 것을 부탁하고 그러는데 바로 바로 이루어지면 참 고맙고 감사하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바로 안 이루어지면 역시 찝찝했던 마음이 가시지 않아요.
    그 부분 소장님 말씀대로 정리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일선에서 항상 애쓰시는데 다른 말씀드릴 것 없고요.
    이미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답변이 일괄적으로 우리 시설사업소는 시설물 해 준 것을 관리만 할 뿐이라는 이런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우리 기획실에서 보통 시정발전방향에 대해서 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김종관위원   우리 모두가 꼭 시설사업소만 근무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자리로 또 옮길지 모르는 분들이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내가 시설사업소를 근무하면서 이것은 남원시 발전 또 관광을 위해서 어떤 아이템을 어떻게 해서 한번 제안을 해 봐야겠다 이런 정도는 한번쯤은 다 생각을 해 보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당연한 말씀입니다.

○김종관위원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그렇게 하시기에 시설사업소장님이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관광객 중에서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저는 바래봉 철쭉제라고 봅니다.
    바래봉 철쭉제하고 봉화산 철쭉제가 가장 남원시에서는 관광으로서는 많은 인파가 몰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아, 이것은 뭔가 한번 정말 의욕적으로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누구하고든지 부딪쳐서라도 내가 안 되면 국가공모사업이라도 한번 해서 뭔가 변화를 한번 일으켜 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신다면 안 될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분들이나 소장님, 현장에서 정말 근무하시는데 애쓰시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다음 10월 업무보고 때나 12월 정례회때나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다면 한번 정도 의회에 이런 상황인데 정말 해 보고 싶은데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나올 수 있도록 각자 한번 생각해 봐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그 외에 질의 계시는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답변에 힘이 사실은 있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같은 하루를 보내고 한 과나 어떤 소를 책임 맡고 계시더라도 신념 소신 가지고 하시면 거기에 전체 그 가족이 되어 있는 팀원들이 힘을 받고 그런 소신속에 같이 동화됩니다.
    그게 아마 대중심리라고 하는 큰 차원에도 그런 것이 있지만 조그만한 소그룹의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죠.
    소대장의 어떤 품격이나 확신, 신념 그리고 그 외에 확실한 지도력이 있으면 대원들 전체가 우수한 대원들이 되요.
    시설을 아무리 잘 해 놓아도 관리 제대로 못하면 안 되죠.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태어나게 할 때 전부 사랑의 열매로 저희들이 다 태어난 사람들인데 관리는 본인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시설사업소는 앞에서 어떤 설계, 어떤 구조에서 했다 하더라도 요소요소에서 나무한그루, 풀 한 포기, 꽃나무 하나를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전문적인 그러한 전문인들이 되지 못하면 관리 못합니다.
    언제가 한번 심 소장님 말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유럽쪽이나 여러군데 돌고 고궁이라든지 또는 아주 대유명한 정원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시고 오셔서 전부다 아주 조경 또는 어떤 분야의 전문박사 그 나라에서 권위있는 분들 딱 실명으로 해서 명패 딱 붙여놓고 한 부분 부분을 정말 가꿔놓은 것을 저희들이 보고 광한루가 적다 크다, 크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 역사성, 문화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정신적 어떤 가치, 얼 이런 특성에 맞는 그러한 문화재가 있는데 맞는 풀 한 포기라도 수초 하나라도 그러잖아요?
    그래야 격이 맞죠.
    지금 안타까웠던 것이 돈이 많든 적든 예산을 투입해서 광한루 안에 경루 안에 많은 나무들을 심었다가 문화, 어떤 지적이라고 할까 감사 어떤 지적을 받아서 전부 다 다시 시설사업소에서 옮겼죠?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옮긴 곳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는지 또 옮긴 장소에서 적재적소에 옮겨져서 그 자체가 광한루에서는 퇴짜 맞았지만 안 어울리니까 그 곳에서 다시 어울림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을 우리가 가보지 못해서요.
    그래서 다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오늘은 거의 대안 제시를 하고 계셨어요.
    13년도 시설사업소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이 하반기가 남아 있지만 대안 제시를 말씀하시면서 아마 14년도 시설사업소에서 새로운 어떤 변화의 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저는 지금 쭉 경청하면서 느꼈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느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이 대안을 거의 제시해 주셨어요.
    그 대안이 심도가 깊든 어쨌든 머리만 해 주셨든 간에 그래서 오늘 아마 업무보고도 잘 하셨고 실적에 대한 또 앞으로 하셔야 할 일 신념과 소신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 어느때 보다도 어느 실과보다도 오늘은 대안을 많이 걱정하시면서 제시하는 그 대안에 어떤 농도나 어떤 질, 향 그런 것은 비교하거나 따지지 마시고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참고가 되셔서 시설사업소 심 소장님 계실 때 새로운 변화에 그 다음 후임도 그런 정서속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설사업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테마쪽에 돌아도, 광한루 돌아도 나무 하나 하나를 어떻게 잘 가꾸냐 그래요.
    어떻게 손질해 주고 그래서 제가 한번은 거의 정원수가 되셔야 하고 전문인은 아니지만 가시다가 여기 옆에 다 전지가위나 가지고 계시다가 가시다 나무 있으면 잘라진 것 있거나 그러면 정성스레 보면 보이거든요.
    보이는 것 있어요.
    손질해 주고 솎아주고 또 먼지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것도 손질해 주고 아마 그런 정성이 알알이 관광객이나 시민들에게 그런 따스한 어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우리 남원에 있는 모든 관광명소의 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심만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정질문이 하나 있죠?
    시정질문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로 201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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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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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김영수
시설사업소장	심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