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2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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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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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6일 (화) 9시58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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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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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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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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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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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57페이지 홍보전산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 시정질문과 5분발언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일찍 조금 하겠습니다.
    아니, 적당히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현황 기구표를 보면 전산담당 5개 담당이 있는데 전산담당이 행정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산쪽에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어느 누구라도 요새 전산쪽에 많은 업무연찬하고 전문적으로 배우고 그래서 일반화됐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전산업무는 전산직렬이 없으면 몰라도 있는데 행정직렬이 와서 근무를 합니다.
    평범하게 보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인사 사유가 있어서 전산담당이 아니고 일반 숫자적으로 많은 행정직이 업무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사담당 국장도 계시고 담당과장도 있는데 공개적으로 묻기는 그렇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묻기도 그렇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면 누가 됐건 전산담당이 해야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업무관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전산담당에는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직하고 전산직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환위원   압니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앞으로 그런 관계는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담당과장의 의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피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더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도 뭔가는 적극적인 판단을 해 보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63페이지에 보도내용을 정읍이나 김제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시의 행정이 추진과정이나 결과가 보도를 통해서 상당부분은 지역주민에게 알려지고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또 칭찬을 받고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이나 김제를 우리가 남원에서는 모든 행정에 비교를 하는 자치단체가 되죠.
    그런데 여기 비교해 놓은 것을 보면 상당히 남원시는 언론보도 자료제출 건수도 많지만 보도율이라는 것은 보도자료를 줘서 보도된 결과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90% 정도 보도가 됐다는 것은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과장이나 담당 언론인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대를 갖고 업무추진하고 있는 담당계장이나 상당한 역할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64페이지에 아니, 64페이지라기 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언론상황을 묻겠습니다.
    26개 언론사 주재기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주재기자라는 말이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래 남원에 지역지도 있고 그러기는 합니다만 도내에 주소를 둔 중앙단위 일간지 언론사도 몇 개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방송사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방송사?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신문은 없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신문이나 이런데는 전부 다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주 사무실이 전라북도에 있는 전국 일간지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전국지인데 지역지가 아니고 전라북도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 2개소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주 사무소가 있는 데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두개 다 아니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몰라서 물었고요.
    68페이지에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내용을 보면 물론 조기집행에 중앙정부의 시책 그리고 우리 지방정부에 협조적인 시책에 부응하는 차원에 사무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정을 지원하는 지원부서 특히 홍보전산과에 지원하는 부서에 들어가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모든 일선이 됐건, 본청이 됐건 간에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되도록 기본예산이 서면 적기에 예산집행해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말씀들을 계속 드렸습니다.
    물론 홍보전산과든 예외적인 부서가 아니고 늘 그랬며 었는데 과정은 결과를 보면 자꾸 계획에 계획을 미뤄가면서 지원업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보전산과에 이 전산시스템 갖추는 과정을 보면 그런 정부의 시책도 있지만 거의 1월에, 컴퓨터 교체나 백신 구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 이렇게 빨리 뭔가는 획기적인 변화다 물론 중앙정부 시책도 있었지만 이럴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잘 하셨다는 칭찬 말씀 드리고요.
    69페이지 정보화마을 끝으로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정읍, 김제, 남원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자치단체로 내세웁니다.
    정읍은 얼마, 김제는 얼마 지원예산이 그렇다 그러면 결국 남원은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써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담당국장도 계시지만 정보화마을의 운영은 중앙정부 시책사업으로 정말 초창기에는 자치단체가 아주 피를 말리는 경쟁을 하고 확보를 한 시책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유야무야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만 이게 없앨 수 없는 시 자체로 정보화마을 없앨 수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예산의 투자과정은 여기 과장, 계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투쟁을 해서 정보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역할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이게 숫자적으로는 나열해 놓고 의회에서 관심 갖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은 한계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여러분들이 관련 부서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이 추진실적에 보면 동화마을이 제일 먼저 정보화마을로 지정이 됐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한 10년 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는데 결과는 이것을 가지고 단순히 그 결과를 논할 수는 물론 없죠.
    너무나 비교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정보화마을에 운영도 전산쪽에 우리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보해 주는 정말 우리 사무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만 소득하고도 연계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되는 정보화마을이 되면 자동적으로 활성화되고 참여율이 높아진다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운교마을 중간쯤 가고 용전마을 너무나 높이 누군가는 열심히 활동했다는 얘기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이것이 자동적으로 됐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런 마을 칭찬하고 더 인센티브도 주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 안 되는 마을은 뭔가 원인분석을 해서 이런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여러분들 역할해 주시고 참고하시고 추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화마을이 사실은 3개 정보화마을 중에서 약간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인터넷이라든가 내부망을 통해서 감자를 140박스 정도를 저희들이 판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마을 택배비도 235만원에서 470만원 되거든요.
    시비 투자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도 경쟁을 가진다 만일 잘 되는 곳은 택배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적게된 곳은 적게 지원한다 이런 논리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시 본청 실과소 관리하는 홈페이지 전부 다 몇 개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54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4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는 실과소 별로 다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배너라든지 새로운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해 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수정을 해 주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수정을 해 주고 저희들이 봐주고 있어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54개인데 우리 남원시청 관내 실과소만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실과소까지 합해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합쳐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혼불이라든가 이런 외청에 있는 곳까지 포함해서 54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혼불까지 합해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국악의 성지나 이런곳 다 합해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거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아니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시에서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 같은 과는 혼불하고,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직속기관까지는 다 관리한다고요?
    54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래서 전문분야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54개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한번 빼봤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은 예산 자체가 저희들에게 세워진 것이 아니고,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실과소 별로 다 세워져 있으니까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해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 부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같은데 54개에 우리 직속기관까지 54개면 이 54개에 관변단체 것까지 하면 관변단체 중에서도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까지 하면 많을 텐데 이 별도의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예산이 전부 다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만 다 합해서 우리 홍보전산과에 전문인력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것을 관리만 해 준다고 해도 그 예산 가지고도 하면 충분히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더 좋은 디자인해서 관리할 수 있고 또 우리 홍보할 부분도 바로 바로 여기에서 관리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실과소 별로 의뢰를 하면 우리가 가서 봐준다 그런 이야기죠?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축제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서 배너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죠.
    전문분야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각자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요.
    그런데 과장님, 효율적인 전산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54개면 54개에 대한 총괄적인 그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외부해킹 청와대도 뚫리고 다 뚫리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지금 그런 부분인데 54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너개가 해킹당하고 하다 보면 다른 것까지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망을 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분들한테 감독도 받고 검사도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54개의 홈페이지 관리부분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검사를 다 받고 나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이 관리도 예산이 어떻게 서서 보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 전산에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선없고 총성없는 전쟁이 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 홈페이지와 예를 들어서 전산업무에 관련된 그런 홈페이지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효율적인 전산 업무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54개에 대한 홈페이지 관리도 전부 다 받아서 조사를 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유지관리비 비용이 얼마씩이나 드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번에 기회가 되면 저한테 이 자료 한번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섰지만 아까 기술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전문분야 같은 것은요.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54개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그 하나 하나마다 유지관리비가 전부다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디자인하고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비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비용도 우리 홍보전산과 예를 들어서 이 분야에 예산이 얼마드는지 모르지만 한 두명 더 채용해서 이것을 다 관리해 줘도 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더 좋은 그림도 나올 수 있고 또 홍보효과도 여기에서 전산 한번에 관리하면 더 좋은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외부해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까지 해킹을 당하고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전산시스템이 지금 안전행안부에서부터,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청도 전산 해킹이 들어온다면 내부결재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되는 그런 민원서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올스톱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거기는 별도로 차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까지는 행정이 전산망이 해킹 당한 일이 없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민원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인가요?
    전산망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하죠.

○부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행안부에서부터 시스템이 와서 도를 경유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 남원시가 해킹 당했다면 전체적으로 당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지금 보안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즘 방송 보면 초등학생들도 컴퓨터 잘 하는 아이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부분에 안전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해킹당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킹당했는가 보다 하지만 전산업무가 올스톱되면 옛날 하고 틀려요.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짝 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율적인 전자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54개에 대한 홈페이지에 대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7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정보통신망 구축인데 와이파이존이 우리 시청에서는 잘 안 되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민원과만 잘 안 되고 있고,
    (직원과 상의)
    전체는 안 되고 지금 민원과만 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우리 5층도 안 되요.
    한번씩 하려면 운 좋으면 창가에 가면 잘 뜨고 그런데 이것은 내부정보망 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설치해 놓으면 저쪽에 경건쪽에는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거리에 따라서 설치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정보통신망 구축에 의해서 우리 공설시장이나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해 주는데 우리 의회도 보면 그런 정보를 빨리 빨리 수집하고 해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 제 희망사항입니다.
    이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남원의 관광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도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 특히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를 많이 한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를 보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보면 각 읍면동에서 보도자료 올라오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홍보전산과로 올라오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보도자료를 그래도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보도를 하는 편인데,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평가에는 그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총무과에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번에 안 들어가 있어서 일부 이번에 반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합행정평가에서는,

○김종관위원   홍보전산과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별도 난으로 해서 저번에 그것때문에 이야기가 되어서 읍면동도 종합행정평가에 언론보도 실적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총무과 업무보고를 보면 업무평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가 그런 체제를 가지고 하면서 종합평가난에도 집어넣어서 각 읍면동에서 일어난 행사도 충분히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 기획실에 기획성과관리는 들어있는데 읍면동 평가할 때 들어 있는데 종합행정 거기는 안 들어 있네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총무과와 협의해서 그래야 또 각 읍면동에서 노력하는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같이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66페이지를 보시면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타깃별 홍보, 문화관광에서도 보면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예를 들어서 지리산둘레길,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이런 곳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물론 TV CF에서 남원의 여름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뱀사골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아직 통계적으로도 지금 대충만 내는 식이고 그리고 옥내·외 매체를 활용한 타깃별 홍보 금후계획에 보면 춘향애인이 7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용산역 와이드광고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물론 TV에 홍보도 하지만 뱀사골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신다면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지금 남원의 여름 소개가 뱀사골 계곡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별도로 뱀사골만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에 한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관심 가지시고 물론 수학여행단도 문화관광과에서 노력을 해서 많이 유치가 되고 이러지만 대개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가 보는 곳이 인터넷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좌우지간 많이 홍보하셔서 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홍보전산과에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정보화마을 택배비 예산이 더 확보가 됐다니까 그 마을에 많은 활력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가을철 추수하게 되면 여러가지 택배가 성황할 텐데 그런 저런 점을 미리 잘 계산해서 명년 예산에도 일단은 활력을 찾아서 자가 발전하는데까지는 어떤 지도와 어떤 후원과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정책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좀 더 실질적으로 지역에 농협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또 독농가들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화마을에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면서 확산해 가도록 그렇게 하면 미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여러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뱀사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뱀사골 계곡에 대한 홍보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에서는 안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만일 그것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뱀사골에 가면 뱀사골에 대해 왜 뱀사골인지 전래에 대해서 해 놓은 작은 홍보판이 하나 있습니다.
    전적비 가기 전에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 뱀사골이 왜 뱀사골인지 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홉마리 뱀이,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아니고요.
    남들이 물어보면 뱀사골에 뱀이 많은 골짜기다, 용이 안 되고 뱀이 죽은 골짜기라서 그러는데 우리 남원분들도 그것을 몰라요.
    왜 뱀사골인지 설명을 잘 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홍보판 하나를 이쪽 직행버스 정류장이나 이쪽에 해서 유래에 대한 것을 알면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뱀사골이 왜 뱀사골인지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안쪽에 보면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용이 못된 이무기가 죽은 골짜기라고 해서 뱀사골이라는 그런 유래가 쭉 나와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홍보전산과에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언제 한번 가셔서 홍보판을 별도로 밖에 크게 하나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문화관광과에 예산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판 설치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서 못하니까 홍보전산과에서 한번 해 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업무보고서 작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획실 첫번째 시간에 연초 1월에 업무보고를 했던 내용 중에 이번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홍보산과에서도 상당부분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아마 업무성격으로 봐서 다 완료가 됐던 사업이라고 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행정업무시스템 환경개선, 노후 컴퓨터 교체사업,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 행정전산망 노후장비 교체, 보건진료소 정보통신망 가설 이런 내용들 1월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여기 다 들어 있는데 전산시스템 거기에 넣어놓고요.
    그리고 앞에 보건진료소 정보통신망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요, 거기도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짤막하게 아까 설명도 드렸었는데요.
    보건진료소 23개소에 대해서 하고 노후 컴퓨터,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업무가 제가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떠한 각 실과소 업무에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려면 예산서를 봐야 됩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면 예산서 가지고는 성격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업무계획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1월에 보고했던 내용, 6월에 보고했던 내용, 10월에 보고를 한 내용이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완료됐던 그러한 사업들도 보고내용에 포함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남원시가 어떠한 일을 1년동안 했느냐, 하느냐 이것을 알고 싶으면 이 업무계획서를 1월 것을 보든지, 6월 것을 보든지, 10월 것을 보면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나야 됩니다.
    어느 것을 보든지요.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필요한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1월에는 추진계획이고 6월은 중간점검이고, 10월에는 거의 다 완료될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고자 한다고 하면 1월, 6월, 10월 이 업무보고서만 하나 떠들어 보면 그 사업의 성격을 알고 진행된 것을 알 수 있게끔 이 업무보고서가 그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니까 앞으로라도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는 홍보실뿐만 아니라 다 그러한 것이 정확히 작성이 되어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우리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마을지번도 및 지가열람부 제작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연초 보고서에 포함되었으나 사업완료로 금번 보고서에서 제외를 했던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사항에 대한 토지 소유자 개별통지제도가 전산매체 발달로 국비 지원 등이 폐지됨에 따라 개별통지를 않고 주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번도 및 지가열람부를 제작하여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437개 자연마을 회관에 지번도를 읍면동사무소에 지가열람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내 땅 위치 확인과 지가열람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민원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과 너무 접하고 피곤함이 매일 쌓일 텐데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간략하게 인사드리고요.
    78페이지에 보시면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제 확대 운영 민원과 6급담당 플러스 전담도우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6급이상만 전담도우미하고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같이 도우미를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로 해서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6급담당으로 해서 좀더 민원인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남원시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각 실과소장님들보다 전문적인 지식은 그분들에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총괄적인 것은 저는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직접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시청에서 모든 보고도 받지만 직접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6급뿐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모릅니다.
    그래서 꼭 6급만 이 자리를 도우미와 같이 해와야 하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번씩 해 본다면 아마 민원인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애로사항이 있는지 본인들이 피부로 느낀다면 내게 찾아온 민원인은 어떻게 해야 겠다는 마음자세가 틀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위원님, 좋은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6급담당으로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하는 부분하고도 많은 차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직원으로 확대해서 돌아가면서 한번 그런 계획을 생각해 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참고해 주시고 직원들하고도 상의해서 그런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면 실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국장님한테 제가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가면 직원들이 보통 10명 이상씩은 다 있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각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를 오늘은 그 사람이 민원도우미를 한다는 마음으로 자세가 바뀐다면 지정을 하나씩 해서 해 준다면 그 직원이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해서 민원인이 무엇이 필요한가 안내도 해 주면서 또 도와주면서 서류 떼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좋은 이미지가 남겨지지 않을까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동사무소 가면 주민들이 내 업무말고는 어디를 찾아가서, 써있는 것을 보고 찾아가서 본인들이 합니다.
    하지만 안내를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해 주는 직원이 하나 있다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한다면 아마 좋은 이미지로 바뀌지 않을까 읍면동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측량기점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측량기점을 보면 측량기점에서 잡는 부분에 따라서 측량성과도가 달라지는 곳이 몇 곳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DB 고도화사업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달라진 곳이 예를 들어서 기점이 A라는 지점에서 측량했을 때하고 B라는 지점하고 측량했을 때는 측량성과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측량기준점을 어떤 기준점을 쓰느냐에 따라서 아마 측량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새롭게 지적재조사 사업을 도입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합기준점을 새로 마련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 관내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37점에 대해서 통합기준점을 새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하는데 그 점을 이용해서 새롭게 사업을 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마이크로필름화가 되어 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지적이 측량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마이크로필름화 사업은 기존에 측량했던 측량결과도에 대해서 마이크로,

○김종관위원   필름으로 다 만들어 놓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러나,

○김종관위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기준점을 잡아서 측량을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의 과거에 측량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산화해 놓고 그 자료를,

○김종관위원   활용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영구보전하고,

○김종관위원   영구보전하고 활용하는,

○민원과장 장승규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현재 측량이 착오난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어차피 측량 차이로 인해서 불부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겹치거나 벌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새롭게 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으로 해서 앞으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좀전에 답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겹치는 부분이라면 두 민원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조정을 저는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재조사를 하다 보면 새롭게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로 설정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면적과 면적의 차이가 생겨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정산절차를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사업지역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이것을 정산하는데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그런 과정이 협의가 된다면 협의된 사항에 의해서 정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에 별도로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특별조치법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한 3번 정도 이루어 졌죠?
    국가예산 사업으로 특별조치법이?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김종관위원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임야를 전으로 바꾼다거나 했을 경우 전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을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전으로 다 바꿔줬고 전답으로?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몇 년 됐나요?
    특별조치법은?

○민원과장 장승규   (직원에게 - 2005년도죠?)

○김종관위원   2007년인가 2008년인가,

○민원과장 장승규   예. 2005년에서 08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특별조치법이 그렇게 시행이 됐는데도 아직도 지금 제대로 이전이 안 된 데가 남원시에도 굉장히 많죠?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좋은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알려드리고 해도 관심을 안 갖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만약 기회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하셔서 또 국가에 건의해야 특별조치법 다시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대명년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자꾸 건의를 드려서 언젠가 일제정리가 한번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임야를 전답으로 바꿔주는 특별조치법이나 토지이전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냐 하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 이번에도 보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보면서도 느꼈는데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명의자를 찾지 못하고 자손도 누구인지 모르고 그래서 결국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언젠가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지자체에서 이중앙부처에 자주 건의해야지 언젠가 또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꼭 건의 드리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마을지번도 및 지가열람부 제작했는데 이것을 몇 부 정도 제작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마을에 배부한 것은 437개 마을,

○김종관위원   아니, 제작을 남원시에서 몇 부 제작했느냐고요.
    민원과에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에서 437부 제작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아까 저기 하신 것만 해도 460권인데 보고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보고한 것이 각 마을하고 다음에 자연마을 437개, 읍면동 23개 이것만 해도 460권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번도는 마을에 배부할 수 있도록 437개 제작했고요.
    지가열람부는 23개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왕에 이렇게 제작을 했으면 다만 여유분이라도 만들어져 있지 않나요?
    기왕이면 이렇게 제작했으면 의원님들에게 1부 정도 제작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서로 공유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참고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자료제시)
    국장님 앞에 가서 한번 보여 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서 이쪽으로 보여 주시면 전체 의원님들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담당직원 자료를 가르키며 - 마을별로 해서 배부해 줬고요.)

○김종관위원   437개 마을에요?
    (담당직원 - 예. 일일이 마을별로 437 읍면동에는 책자로 해서 면 전체, 이것은 마을별로 해 주고 이것은 면별로 해당 면별로 23개 읍면동에 읍면별로,)
    그러면 만약 그것을 열람해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도통동에 살면서 향교동 것을 보려면 향교동으로 가야겠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
    (담당직원- 그렇죠. 남원시 전체를 읍면동으로 배부하려면,)

○김종관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오늘 마침 가져오셨군요.
    이렇게 보여 주면 어떻게 제작이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어떻게 열람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서 기왕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제작하느라 너무나 애쓰셨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해 주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75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에 굉장히 열심히 민원과 하셔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봅니다.
    우리 제도 개선을 통한 민원인 편의 제공에 보시면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 구술민원시스템 운영을 397건을 진행하셨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반기 추진이기 때문에 397건이 1월에서 6월까지 실적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97건이면 1개월에 대충 65건 정도의 이런 시스템을 운영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박문화위원   65건에 또 1일 계산을 하면 하루에 3-4건을 구술민원시스템을 했다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숫자상으로 397건을 보면,

○민원과장 장승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3-4건을 하루 매일했는데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을 위한 민원시스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이 구술민원시스템을 해 주고 계시는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고령자분이나 노약자분들이 저희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신청서 용지가 아닌 펜이 아닌 구술민원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구두로 이야기를 하면 저희 담당자가 전산에 그 부분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러면 입력을 시켜서 입력시킨 내용을 화면으로 표출해 주면 신청인이 화면을 보고 만약에 맞는 사항이라면 오케이하면 그렇게 해서 민원 발급해 드리고 아까 전산 입력한 데이터는 보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이 오면 구술시스템에 의해서 화면을 보고 마이크에 그대로 녹음이 된다는 것이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녹음이 아니라 구두로 이야기하면 저희 담당자가 그것을 전산입력을 하죠.
    입력을 해서 그 입력된 내용을 다시 화면으로 보여 드리면 그 사람이 그것이 맞냐 안 맞냐 그 부분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맞다고 하면 그것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 시스템에 의해서 397건이 상반기 실적으로 나와있는 것이고요.
    야간민원실 운영을 매주 목요일마다 하셨는데 이것도 상반기 실적입니까?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실적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4회 91건을 했다고 했거든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4회는 매월 한 번씩 매주 한번이니까 24회니까 6개월에 목요일마다 24회 하는 동안 91건을 운영했네요?
    이 시간에?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시간에 운영을 할 경우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건수가 어떤 내용에 집중이 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 부분은 여권이 주로 많습니다.
    여권이 주로 많고 다음에 통합민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야간민원실 운영이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어떤 제도적인 부분인데 91건을 6개월에 했을 때 평균 우리가 하루에 몇 건을 하는 것이죠?
    아니, 일주일에 목요일마다 했을 때?
    매주,

○민원과장 장승규   (자료확인)

○박문화위원   한 4건 정도 되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주 목요일에 4건을 했을 때 해 보시니까 계속적으로 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야간민원실 운영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목요일 하루에 4건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떤 홍보에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행한 것은 2010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꾸준히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더욱더 홍보하셔서 야간민원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 하면 목요일 하루에 24회 하고 91건은 매주 4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해 주셔서 이런 부분 해 주시면,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야간민원실 보면 여권이 대부분입니다.
    여권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여권을 보면 하루 평균 17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박문화위원   여권을 하루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래서 저희 야간민원실에서 여권 관련해서 본다고 하면 작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76페이지 보시면 시민 편익을 위해 선진 지적행정 추진에 있어서 조상땅 찾기 자료 제공으로 상속인 재산권 보호가 301건에 594필지인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실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 부분은 저희 토지부분이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토지기록 전산자료에 의해서 지금 제공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찾아가서 해결하는 토지관련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을 276개 업체를 서비스를 추진해 줬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276개 업체를 해 주셨습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은 숫자라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저희 남원시 관내에 지금 입주한 기업체가 276개 기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체에 대해서 토지 관련해서 토지에 합병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여러 필지를 관리하고 있다든가 다음에 공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별기업들의 토지 현황을 조사해서 지목변경이라든가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업들한테도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276개 업체를 6개월 동안 모든 업체를 서비스를 추진해 줬다는 내용이,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상반기에는 몇 개 기업을 해 줬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전체 남원시 관내 276개 업체를 다 서비스를 추진은 하지만 해줬다고 상반기 실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내용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80페이지 보시면 신속· 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를 보시면 우리 지역 관내 가족관계 등록수가 64,035명입니다.
    남자는 31,578명, 여자는 32,457명이 있는데 남원시 총 가족관계 인구수는 261,2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가족관계등록업무가 대법원의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어요.
    가족관계등록 관서가 우리 남원시 본청하고 다음에 읍면동으로 등록관서가 되어 있어요.
    저희가 잡은 것은 우리 남원시 본청에 대한 그 부분이 64,035명이고 읍면동까지 합했을 때 261,225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족관계 인구수가 남원시 총 그러면 저희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타 지역에 있어도,

○민원과장 장승규   원래 등록기준지가 남원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인구수입니다.

○박문화위원   등록지가 우리 남원시에 기준으로 되어 있고 타 지역으로 전입, 등본이 이전되어 가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전에 호적제도가 있을 때 호적상에 본적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인구수로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깜박 지금 호적상에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가족인구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호적상은 되는데,

○민원과장 장승규   주민등록상 인구수하고,

○박문화위원   예. 호적상 인구수는 주민등록상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등록기준지의 인구수하고 그 차이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총 가족관계 인구수 호적상 인구수는 261,225명이고 아까 64,035명은,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도 호적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궁금하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 보시면 대형마트 장바구니 및 카트 홍보스티커 제작 배부 3개 업체인데 3개 업체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롯데마트하고 이마트하고 롯데슈퍼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슈퍼나 마트에 있는 장바구니 카트에 스티커를 붙여드린다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장바구니나 스티커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3개 마트 아니어도 우리 지역에 큰 슈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박문화위원   그런 곳에도 홍보를 더 늘려주면 더 낫지 않을까 왜냐 하면 롯데마트나 이마트, 롯데슈퍼에서 제작 부착하는 홍보에 조금 더 신경써서 노암동에도 있고 금동에도 있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 틈새가 있는 슈퍼나 그런 데는 이런 부분을 제작 부착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제작한다고 하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초등학생 3학년 대상 알림장 노트 제작 배부는 27개교에 1,100부 입니다.
    그러면 3학년 학생들은 전체가 다 이 노트를 받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우리 남원 시지역 관내에 27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제작해서 배부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배부해 드렸는데 1,100배부가 1,100명이 27개교에 3학년이냐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학년 전체는 빠지지 않고 다 준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족을 위한 구술민원시스템인데 상반기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할 때는 24대를 구축해서 955건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때 보고할 때는 이것을 24대를 구축해서 955건의 민원을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던가요?
    작년 실적이 이랬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스템 구축이 24개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해서 24대가 구축되어 있고 그 실적은 작년도 실적,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에게 상반기 보고할 때는 24대를 해서 이렇게 955건은 전년도에 했던 건수를 이야기했던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24대는 읍면동에 1대씩 있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화상상담 카메라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어요.
    활용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은 활용을 하고 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24대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본청에 민원안내 그 부분에 현재 1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상반기에 저희들에게 보고할 때는 24대 민원실 24개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읍면동 민원실에 전체적으로 설치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각장애인들이 가서 화상으로 대화하고 서로 하는 부분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담당직원 집행부석에서 - 거의 한 두 분 정도 오시면 저희가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쪽에서 대화창이 뜹니다.
    그쪽에서 수화 가능하신 분이 오셔서 두 분이 영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읍면동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런 청각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에는 다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여기는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을 잘 하고 있는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76페이지 보십시오.
    조상땅 찾기가 해년마다 계속 유지되는데 계속 있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실질적으로 물론 한번 한 사람들도 또 혹시 변동사항이 있는가 해서 신청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찾으려고 방문하고 그럴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땅을 못 찾은 것이 해년마다 가면 갈수록 줄어서 어느 정도 다 찾아가고 나머지가 될 텐데 이게 몇 년째 계속되는 부분에 많이 나와요.
    594필지 땅을 찾아준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물론 개인적 조상 땅도 있지만 개인이 본인이 내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청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상 땅 찾기 이 부분은 혹시 일제시대때 우리 땅 강탈해 가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친일자손들이 찾아가고 그런 부분 아니죠?

○민원과장 장승규   순수한 자기 조상 땅을 찾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인데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우리 힘 없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한테 땅 강제로 뺏어가서 자기들 앞으로 해 놓았다가 자기 조상 땅이라고 찾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잘 보셔서 그런 분들이 찾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조상 땅 찾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강탈 아닙니까?
    별도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보시면 지적측량결과가 DB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럼 과거에 했던 부분은 종이를 싹 폐지한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과거에 했던 종이부분은 폐지는 안 하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관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이크로필름화로 해서 영구보관 체계를,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하고 과거에 했던 종이들은, 지금 한 것도 종이로도 보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전산매체에 의해서 작성해서 출력만 종이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에서는요.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현재는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종이는 보관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한 것들은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저희 그것 받아서도 물론 가지고 보관도 하지만 우리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출력해서 보고 활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했던 부분, 과거에 종이로 해서 측량해서 보관했던 부분들이 만약 이번에 DB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전산화해서 싹 자료해서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고 또 와서 항의할 부분도 생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젊은 세대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축조해서 카메라로 찍어서 정확하게 오차범위없이 정확히 나오지만 어르신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 그것 인정 못한다고 자칫 잘못하면 시끄럽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보관했던 종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별도로 없애지는 않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정부 문서기록보존소로 이관해서 보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및 생활화 홍보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행사장 다니면서 홍보하시는데 혹시 타 기관, 우체국 이런 부분에 가서는 홍보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우체국하고 택배업체 이런 데가 제일 많이 활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수시로 가서 그런 홍보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전산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구축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행사장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주소를 많이 우편물을 붙이고 오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 가서 홍보하는 것이 효과를 제일 크게 볼 것 같아요.
    행사장 가고 그러면 홍보물이라도 가져가고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부채같은 것이라도 만들어서 가져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안내지도라든가 요즈음 같으면 부채라든가 또 그 외에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전에 보니까 줄 당겨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던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 홍보하는 부분은 행사장 위주로 하는 부분보다도 주소를 많이 쓰는 그런 기관, 택배업체라든가 이런 부분 많이 찾아다니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지도 번지 및 열람제작 하셨는데 정말 애쓰셨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들어놨는데 마을회관에 비치를 해야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집에 갖다 걸어놓으면 안 되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장님들 통장님들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마을회관에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걸어놓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도감독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그 부분은 더 한번 체크해 보고요.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더 해서 배부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종합적으로 나온 것 있으면 의회에도 하나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들도 민원인들이 많이 오면 어디 번지 해서 찾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인데 의회도 민원인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 배려해서 여기도 민원인이 많이 오니까 하나 의회에 비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민원실 요즈음 날씨도 덥고 짜증나고 비도 많이 오고 불쾌지수도 높은데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민원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밝은 미소로서 맞이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읍면동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읍면동장님들이 관리하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실하고는 별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민원업무는 똑같은 민원업무를 보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에서 해결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시 전체적으로 해서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별도로 읍면에서 필요한 부분같으면 읍면에서 구입하고 그래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시내동 특히 도통동·향교동·금동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동을 이용해서 민원업무에 대한 등초본이라든가 등기부 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갑니다.
    그렇죠?
    엄청 많이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서 보면 시청 민원실에 오면 번호도 뽑고 다 대기하는 부분인데 많이 밀렸을 때는 동에 있는 민원업무를 보는 분들은 굉장히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있어요.
    순번이 바뀌었다든가, 왜 절차상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 업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이나 면에서 장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는 엄두도 못내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민원실에서 지금 읍면동에 민원업무에 등초본이나 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아까 민원인들에 대한 자동번호 뽑기라든가 음성으로 몇 번, 몇 번 나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민원실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그런 부분 지원을 해 줘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그런 추가적인 소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파악을 한번 해서 저희들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꼭 해 주십시오.
    갈 때마다 그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친절공무원 선출해서 다달이 포상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실에 계신 분들만 하지 말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읍면동에 민원업무 보신 분들만 봐서 정말 잘 하신 분들만 있으면 그 분들도 추천해서 같이 사기진작도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표창은 전체 민원실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시 전체를 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민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행입니다.
    읍면동에 민원업무를 보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하셔서 실무진 궁금한 것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75페이지 유기민원 접수처리 건수가 있습니다.
    16,052건이고 처리기한 예고는 3,887건을 했고 61.3% 감축이 됐다 이 이야기는 늘 접해 왔던 이야기기는 합니다만 2일 이상 기간 단축한 건수, 그러니까 예고를 하고 이행한 이행율이 충족해서 61.3%를 단축했다는 것은 기간이 어느 기간을 단축하십시오 하고 예고했는데 그 단축을 이룬 기간이 그러니까 민원처리 기간이 짧아진 기간에 61.3%를 의미하나요?
    61.3%라는 것은 나머지 40%는 단축이 안 되고 그냥 법정기한을 이용했다 그렇게 읽으면 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분석한 사항인데 처리기간 예고제 운영은 사실은 민원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원 그 사항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련 실과에 처리기간이 얼마 남았으니까 예고를 해서 독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축을 시킨 부분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61.3%를 처리기간을 단축시켰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일간에 처리할 민원이라고 하면 아까 한 60%를 단축했다고 하면 한 사흘간에 처리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40%에 상당하는 어떤 민원의 내용은 제대로, 그러니까 법정기한에는 처리는 됐어도 단축을 하십시오 하는 기간은 충족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이 통계가?
    전체적으로 일일이 방금 말씀한 내용 이해합니다.
    갭이 생긴 39%는 정확히 이야기 하면 39%는 어떤 특정민원에 대해서 "2일 단축하십시오, 3일 단축하십시오, 5일 단축하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권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민원을 총괄하는 여러분 부서에서 권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이루면 100%가 되겠죠.
    그런데 제대로 100%가 이루어지지 않은,
    (김정환 위원, 직원과 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설명이어서 그런데 일단 100%가 되어야 좋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30%, 40% 갭이 생긴 것은 조금은 비협조적인 부서도 있다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법정처리기간을 지켜서 이렇게 처리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요.
    여러분이 욕심껏 하려고 하지만 아직은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통계적으로 보면 비협조적이라는 말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직은 여러분들이 처리기간을 단축해 놓은 것이 사무실에서는 관련부서에서는 소화하기가 힘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서 합리적인 기준 설정하시고 잘 이행하시라는 뜻에서 말을 꺼낸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 유기민원접수 처리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그랬는데 인센티브를 부여한 내용들이 통계적으로나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막연히 여기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들은 일이 없어서,
    (김정환 위원, 직원과 상의)
    그런 설명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죠.
    마일리지를 줘서 방금 보니까 어느 부서에 마일리지를 맡는 면이고 그 부서고 간에 시상을 했고만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그 이야기를 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사기도 돋고 의지도 생긴다 그런 이야기여서 말을 꺼낸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79페이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 내용에 보면 우리 인감도 쓰지만 도장도 쓰지만 본인이 서명하면 그것도 인감대용으로 쓴다고 하는데 제도화되는 과정입니까?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안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인감증명서 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본인이 인감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서를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받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은 인감등록을 안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서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것을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가 2012년 12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병행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은 인감이 없어지고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지금 현재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명을 공증 받는 제도죠.
    어떻게 보면 당신 서명이 등록된 서명이냐, 다음에 법정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까 서명 인감증명이라고 하나요?
    서명증명서라고 그러나요?
    그런 증명도 발급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금 발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으로도 인감대용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몰라서 또 이 방송을 듣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과정에 이 제도에 대해서 질의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80페이지 보면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입신고제는 강제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권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관내 사신 분이 혼인신고하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전입신고도 하면 좋겠다고 권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혼인신고는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본청에 와서 혼신인고를 할 경우에 또 그분이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으면서 전입신고도 같이 받아서 읍면으로 보내줘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좋은 일하십니다.
    없는 것들이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 부담스럽고 귀찮은 일인데도 여러분들이 감내하고 민원인을 위해서 민원 편의시책으로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요.
    81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조산동에 하고 있고 또 노암, 세전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는 사업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재조사특별법이 2011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기간 동안에 전 지역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시간은 많이 소요가 안 되었는데 건수가 많아서 한 건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지적공부 DB고도화 사업 내용을 보면 소요예산이 9,700만원인데 9,700만원으로 DB고도화 사업할 수 있는 업무량이 386매입니다.
    그런데 이게 4,600만원에 계약하고 지금 진행 중인데 나머지 돈은 다른 데 쓸데가 있나요?
    이번 추경에 혹시 삭감했나요?
    쓸데없는 돈이면 돈이 많이 남아서 9,700만원에서 4,600만원 빼면 5천만원이 남는데 다른 사업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 4,600만원에 193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86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전체를 하는데 2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돈이 남는데 한꺼번에 다 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산 자체가 된 것은 4,600만원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총 사업비군요.
    예산이 선 것이 아니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예산 선 것이 아니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명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한다고 아까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져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종전에 썼던 인감증명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의원,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이 이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요.

○김종관위원   그래서 시민이 잘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적도본을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적,

○김종관위원   필름화되고 나면?

○민원과장 장승규   지적측량결과도요?

○김종관위원   결과도라고 아니, 지적 지금 현재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적도면이라든가,

○김종관위원   도면,

○민원과장 장승규   예.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완전 구축이 다 되어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전산화가 다 되고 난다고 하면 그 종이도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부 기록관리보존소로 이관해서 관리도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과거 지적도가 제가 알기로는 부산 박물관인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정부기록보존소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이 부산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우리도 전부 다 전산화가 되고 나면 그것도 거기로 가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만약에 여기에서 보관하기 힘들고 문서가 많고 그러면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김종관위원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보관한다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사무에 대한 부분은 법정처리기간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더 법정처리기간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부기준이 책정되어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부분을,

○송우섭위원   일반 민원사무에 대해서,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전체적으로 법정처리기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아까 내부적으로 30%에서 70%까지 단축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어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법정처리기간은 10일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발행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고 또 그 일주일이라고 내부적으로 정했지만 그보다 더 빨리 민원을 처리해 주는 비율이 나는 아까 61.3%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것이 제가 판단한 것이 잘못됐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그것이 맞죠?

○민원과장 장승규   아뇨.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질의를 안 했는데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내용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다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잘 하셨고요.
    아까 80페이지를 보면 참 심각한 내용인데 혼인신고는 163건이고 이혼이 75건으로 나와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이것이 연중 통계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1월에서 6월 말까지,

○송우섭위원   1월에서 6월까지 6개월 통계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약 50% 정도가 이혼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물론 혼인한 사람이 이혼한 것은 아니겠지만 기존에 기혼자들이 이혼한 것도 있겠지만 혼인은 136건인데 이혼은 75건이라면 비율이 50%가 넘는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이것으로 본다면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원사회의 심각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혼인한 사람이 바로 이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새로운 가정을 갖는 사람들에 대한 50%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참 우리 남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가정의 파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가정이 파괴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 우려스러운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에 올랐던 민원창구 복장에 대한 예산이 그때 얼마였었죠?

○민원과장 장승규   1천만원였습니다.

○김정숙위원   1천만원였습니까?
    생활한복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민원창구 담당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꼭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요.

○민원과장 장승규   아직 지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안 했고요.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주리조트 자료도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시간을 두고 의견 수렴해서,

○김정숙위원   기대가 상당히 크고 만약에 정말 좋은 변화가 있으면 남원시 민원창구에 대한 것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수고 좀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참고적으로 제가 가격을 파악해 봤더니 한벌에 70만원, 75만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숙위원   앉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벌이 다 구입이 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상의만, 그것이 안 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이게 세탁이라든가 한다든가 하면,

○김정숙위원   두벌씩 있어야 한다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교대로 입을 수 있는,

○김정숙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게 고가면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때 구입 시기에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다시 의견수렴하고,

○김정숙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숙위원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나 보충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깊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 정확하게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원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관심이 많은 것은 첫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어려운 일이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딱 실내에 들어오면 우선 당황한 것이 아니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것을 우리들도 느낄 때가 있는데 어느 부처에 가게 되거나 그러면 그때 누군가 상냥하게 인사하고 안내를 하면 그것같이 그렇게 기쁘고 아주 기분이 좋죠.
    그래서 일을 잘 하고 못 하고, 또 일을 내가 원했던 것을 마무리를 잘 하고 못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딱 들어가셨을 때 맞이하는 그런 우리 공직자들이나 직원들 아까 이야기한 6급이라고 했는데 급수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거기에서부터 아마 그분들에게 좋은 인상, 좋은 기분, 좋은 일로 오셨다가, 또 어려운 일로 오셨다가 돌아가실 때는 정말로 뭔가 흐뭇해서 돌아가시는 우리 남원시 민원실 이용하시는 모든 고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기대가 큽니다.
    아무쪼록 민원실에 진 계장님, 아까 동분서주하면서 위원님들에게 잘 해 주시고 질의 길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그것도 모양도 좋았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숙지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아까 인감이나 이런 내용도 사실은 저도 얼마 전에 필요해서 면 민원실에 갔다가 세상에 총무위원회에 있고 현직 의원이 이런 업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듣고 청취하면서도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실제 그 사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체험을 하지 않고는 느낄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은 불가피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소상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물어보신 내용은 위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많은 주민들 대화하거나 대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분들에게 안내 도우미가 되는 것이 의원님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의원님들은 그래야 대소사 간에 어디를 가시나 어느 장소에 개인을 대하든 어떤 단체를 대하든 자연스럽게 의원님들이 한 말씀 해 주시면 그것이 많은 홍보지나 어떤 홍보매체를 통한 것도 효율적이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신뢰나 또 받아들이는 경청하는 내용이나 수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들은 그런 일반적 전반적 행정에 대해서 종합적인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되고 수시로 말씀을 해 주셔야 시민들이 공감하시고 편익을 직·간접적으로 도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민원실에 대한 질의는 심도도 깊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여러 가지 내용이 충실해서 좋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반기 사업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특성상 부분적으로 추경에 적은 예산이지만 올려주셨는데 좀더 심도깊고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이 되셔서 의원님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먼저 2012년 12월 21일에 김정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장애인단체 보조금 집행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시고 보조금 정산절차 확행 및 목적에 부합한 예산집행을 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이 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해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에 걸쳐 감사실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지난 1월 22일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4호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처분지시가 있어 1월 25일에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조금 68만 5,700원을 회수하여 여입 처리하였습니다.
    이어 1월 18일부터 30일까지 담당과장과 담당 및 담당자가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를 방문하여 예산 및 회계운영,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전달하고 직원의 친절 생활화와 당면업무 등에 대한 교육과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전 지도점검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6일에 송우섭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위한 제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주시의 누리장애인 전용목욕탕과 무주군의 1,000원 목욕탕을 표준모델로 하여 전주와 군산, 익산은 전용목욕탕을, 기타 시군은 장애인 겸용 작은목욕탕 설치운영 계획을 작년 4월 26일에 각 시군에 시달하고 1~3급 장애인수 3,000명을 기준으로 전용 및 작은 목욕탕 건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12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여 작년 4월 2일에 개설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의 운영실태를 보면 1~3급 중증장애인 8,000명을 주 이용대상자로 매주 4회 운영하고 있으나 1일 이용자수는 3~40명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고 또한 개설 이후 연간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운영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어 운영비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용률 저조와 운영비 과다 소요에 따라 군산과 익산은 현재 건립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현재 7,851명 등록장애인 중에 경증장애인 4,742명은 자가주택이나 일반목욕탕 이용이 가능하며 1~3급 중증장애인 3,109명 중에 일반목욕탕 이용이 불편한 유형은 지체뇌병변, 자폐, 시각장애인 등 1,431명으로 이중에서 426명 정도는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나 노인복지시설의 방문목욕서비스 보장시설내 목욕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어 이들을 제외하면 1,005명 정도로 중증장애인의 전용목욕탕 이용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10억원 정도의 시설비와 연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운영비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시로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에 해 주십시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사항 보고에 대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남원시 곳곳에 사례관리를 잘 하셔서 주요 생계곤란한 가족 위기 등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비스 건수도 292건이나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사례관리 가구수 180가구나 되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월 말 현재.
    그리고 지원실적도 예산의 지원도 예산이 1억 6,000만원으로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는 맞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민간후원금까지 합해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를 해서 지원, 생계비나 주거비, 기타 생계곤란으로 가구에 대하여 저희 예산으로도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만 저희 지원이 어려운 것은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민간단체에서 생필품이나 기타 지원해 나가는 그런 금액이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민간후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네요?
    행정예산은 지금 얼마죠?
    1억 4,700만원이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사업비는 9,400만원 중에 저희 행정재산은 1,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박문화위원   1,300만원이 지급된 상황에서 굉장히 그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런데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에서는 예산을 그렇게 지출하고 사례가구 수가 180가구나 되는데 여러가지 지금 말씀을 해 준 가운데 보면 이것은 민간후원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기에 있는 부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네요?
    도움을 줄 수 있는 폭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선정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주 소득원이 사망이나 질병·가출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선정기준이 재산은 8,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500만원 그 다음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 이내에 여기 기준안에 들어간 이런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서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나타나면 긴급복지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기준을 두지 않고 어떤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통합관리사업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생계곤란이나 가족위기 등으로 그런 분들이 발굴되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민간단체하고 연계도 하고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통합사례 관리사업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하고 같은 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의 똑같은 사업,

○박문화위원   이 사업에 관련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업은 아니지만, 거의 같이 그런 맥락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례관리사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례관리사가 3명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럼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부분이 3명 있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긴급복지에 대한 지원사업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긴급복지지원 담당자는 1명이,

○박문화위원   1명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측면에서 저도 계속적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나 어떤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을 유심히 또 관심있게 보고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서민들에게 굉장히 밀접한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업이고 계속적으로 사례관리를 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통합관리사업에서 금후계획에 현장행정이 가능하도록 읍면동 업무부담 경감방안 강구하고 독려하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단은 읍면동에 업무부담이 아무래도 크니까 경감시키는 그런 뜻이 되겠고요.
    사례관리는 일단은 초기상담은 읍면동에서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사례관리사가 현장에 가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이 되겠는데 그 초기 상담과정에서 아무래도 읍면동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부담이 크니까 그런 것을 경감해 주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굉장히 저희 사례관리사들이 이 부담 업무를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 업무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것도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능률적이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발굴해 주시고 일단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 생계곤란이나 가족위기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은 크게 계속적으로 발굴하시고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고요.
    또 통합접근을 할 수 있는 실직이나 질병, 장애, 정신, 알콜, 가정폭력 등 그런 문제에 통합 접근을 하는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 미처 못하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가능하게 해서 신속한 지원과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 옆에 계장님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보고에 더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계장님이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이제,

○박문화위원   과장님, 하지 마시고요.
    혹시 담당께서 애로점이 있다든지 긴급복지나 통합사례 관리사업에 애로점이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무보고시에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 주시려면 혹시 지금까지 내용 업무보고시 못했던 내용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특별하게 계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무래도 저희가 긴급복지사업도 있고 통합사례 관리사업도 있지만 저희가 또 복지간담회라고 우리 남원시에서만 특수시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세 가지를 같이 연계해서 사례관리사 다음에 희망복지팀들이 이 세 가지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힘들고 벅찬 그런 것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그런 여러가지 부분이 있지만 일단 사례관리사들 더욱 더 분발하셔서 지역사회에 더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여간 위기에 처한 가구가,

○박문화위원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66쪽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있어서 인력 고용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다고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사업은 지역선택형 1개 사업과 지역개발형 8개 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898명이 어떤 집행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고 실적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고용인력 일자리 창출이 119명이 되어 있다는 부분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사항은 바우처사업인데요.
    지역선택형하고 개발형해서 9개 사업을 지금 희망자가 신청하면 제공기관이 8개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인지발달서비스 사업이나 또 실버두드림, 나를 찾아 떠나는 비전 여행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 제공기관에서 고용인력이 말하자면 아동인지서비스 향상 그 다음에 글로벌 마인드 그런 영어교육이나 외국어 그런 교육할 때 그런데 필요한 인력을,

○박문화위원   참여하는 숫자를 일자리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인력을 확보해서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일을 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인력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용인력 창출은 참여하는 참여자가 해당이 되고 거기에 참여하는 강사도 해당이 되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강사도 해당이 되고요.

○박문화위원   또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 분의 모든 부분을 일자리 창출을 119명을 나타낸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 지금 참여인원이 400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은 몇 명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계획은 400명인데 지금 30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 사업비는 29억 8,400만원인데 상반기까지는 12억 2,60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계획보다는 80~95명 정도 조금 못 미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참여자를 발굴해서 하반기에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참여인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수급자 및,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차상위계층,

○박문화위원   차상위계층이 할 수 있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무래도,

○박문화위원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수급자에서는 대상자가 거의 없고요.
    차상위계층에서만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발굴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2013년 희망 내일키움 신규대상자 선정을 23명 했습니다.
    기존에 희망내일 키움통장 이전에 사업이 뭐였죠?
    이 사업이 나오기 전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010년도부터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쭉 진행이 되어 왔고 올해 생긴 내일키움통장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23명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쭉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는 135명이 되겠고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장려금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135명이 지원을 받았고 현재 2013년부터는 내일키움통장이 신규대상자가 23명인데 지금 2014년 6개월 상반기 동안 지금 23명이라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원래 실적과 집행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누계숫자가 되겠는데요.
    3년 동안 쭉 1대1 매칭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장려금도 지원해 줘서 3년 이내에 탈수급이 되면 이 장려금하고 지원해 준 그 금액을 전액 주는 것이고 3년 이내에 탈수급이 안 되면 통장에 자기가 넣었던 금액하고 이자만 가져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신규 대상자는 23명으로 되어 있지만 2013년부터 올해 사업인데 이게 원래 몇 명까지 그런 부분 없습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예산매칭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게 되면 관계치 않고 이것은 사업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29억 8,400만원 그 속에 같이 해서 그 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발굴이 되는 대로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발굴을 계속적으로 좀 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활지원 사업에 빈곤탈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3명 밖에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희망키움통장도 135명 정도 그때 지원을 받았는데 이정도 숫자는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도 수급자들은 참여율이 저조하고요.
    아무래도 탈수급이 되면 지원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 많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분들도 발굴해 내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업무가 어려운 취약계층이 있는 분들을 보살피는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양한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인데 153페이지 한번 보시죠.
    복지 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 권리 구제인데 이게 21가구에 31명을 구제했다 이 이야기인가요?
    상반기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탈락자들을 생활보장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에서 심의결과 이런 분들이 탈락가구는 대개 부양의무자, 가족관계가 단절가구 거의 이런 분들이 되겠는데요.
    가서 현지실사를 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정말 사실대로 가족관계가 단절이 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가족관계가 단절이 된 가구라고 보면 구제해 주는 그런 인원이 심의회를 통해서 구제된 인원이 21가구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자에 대한 적극 권리 구제하는 부분은 주변에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보면 탐문도 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부분 저희들에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할 때는 작년도 2012년도에는 187가구에 260명을 구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상반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은 통합조사 거기에서,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이정린   복지대상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에서 상반기에 저희들에게 업무보고 할 때 2012년도에는 187가구에 260명을 구조를 거기에서 해 주셨어요.
    그렇죠?
    상반기 업무 주요성과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2013년도에 지금 상반기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올해 상반기 보고 때는 작년도 실적을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에는 187가구에 260명 구제해 주셨죠?
    작년 2012년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작년 1년동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지금 2013년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
    과장님은 지금 전년도나 상반기에 대한 숙지가 아직 좀 미흡할 거에요.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이 부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상반기 동안에 이렇게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를 했는데 21가구에 31명을 하셨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작년 12년도에는 187가구에 260명을 했는데 상반기 6개월 동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실적이 조금 난 부분이어서 며 적극 대상자 탈락자를 구제하는 이 업무는 너무 소홀히 해서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온 것인가 싶어서,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정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문 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통합조사담당 진병택입니다.
    올 상반기때는 20가구에 26명인데요.
    더 신경을 써서 하반기 동안에는 더 많은 대상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에 처음 실시했으니까 많이 했던 부분입니까?

○담당계장 진병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 정말 소외됐던 분들 그런 분들 탐문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정말 서류상이나 페이퍼상에는 구조대상이 되지 않지만 실제 가서 보면 그런 분이 아닐 경우에는 주변에 얘기를 들어서 다 구제해 줄 수 있는 기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를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2012년도 187가구 보다는 미처 조금 안 되더라도 실적을 많이 올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과장님, 읍면동에 파견 나가 있는 사회복지 직원분들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파견?

○부위원장 이정린   파견이 아니라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 직원분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회복지 직원들은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한 명, 두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 관리는 주민복지과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이 방송에서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인데 민원업무에 시달리고 또 앞에서 행패도 부리시고 난동도 부리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남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본청에도 그런 분들이 와서 가끔 행패를 부리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읍면동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원은 대도시나 이런 것 같이 또 그런 복지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저희가 지금 수급자가 6,466명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도시 같이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약간 소외된 계층에 계신 분들이 민원업무를 보러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소외감을 느껴서 더 직원분들에게 큰소리도 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접근해야 되는데 나가 계시는 분들 보면 거의 여성 직원분들도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쪽에 읍면동에 파견해 나가 있는 직원분들은 수시로 우리 과장님이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 못지 않게 정말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목격했는데 어렵게 그런 처지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가면 서러움을 더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면 더 큰소리 치고 나를 더 챙겨주지 않나 이런 소외감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매주 읍면동에 세 군데씩 나가서 복지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읍면동 직원들 같이 다니면서 같이 일도 보고 격려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요.
    1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비 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의 대안처럼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남원에 지금 보훈단체 현황이나 그런 것은 아니라 하나의 국가행사를 가질 때 보면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충시설물이요?

○부위원장 이정린   현충시설물이라든지 기념하는 날에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한 군데 모아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올해 한번 행사를 치르다 보니까 그럴 필요성을 저도 충분히 느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읍면동에서는 또 읍면동에 그런 현충시설물이 읍면동 자체에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은 좀 지켜보면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어느 나라에 여행을 가거나 다른 도시를 가거나 보면 그 도시 광장에 가면 그 도시의 지금까지 역사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광장에 가면 역사적으로 그 지역을 지켰던 인물들이라든가 역사의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기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광장에 다 전시해 놓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를 가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역을 그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받쳤던 분들을 그 지역에서만 지키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 보면 사랑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런 시설물들을 전부 다 그쪽에 모아서 행사를 치를 때 여기에 참전했던 분들이나 유가족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원에 있는 학생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숨 받쳐서 나도 이것을 교훈삼아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정말 국가에 충성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행사만 하면 안으로 들어가버리니까 어린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보여줄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단체별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무 얘기 못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큰 틀에서 역사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리드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한번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행사때마다 현충일 행사나 이런 행사 때 3.1절 행사나 갈 때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 단체별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역할해서 하면 충분히 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드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1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정리 됐습니까?
    시끄러운 부분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주비는 완전히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주도 1세대만 빼놓고는 다 이주 됐습니다.
    지금 54세대 중에 53세대가 이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1세대도 8월까지는 이주하는 것으로 저희하고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저희들한테 금후 계획에 보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위원장 이정린   5세대 15명이라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7월 초순쯤 해서 지금 나머지 분들이 다 이주 완료했습니다.
    보상금 다 가지고요.
    이것은 6월 말일자 자료 가지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 위원님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한 것이 아니라 자료를 주시면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부분인데 지난번 1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잔여세대는 11세대 29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4세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주를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어요.
    또 여기에 보면 4세대가 나가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11세대 29명은 이주보상비를 타고도 이주를 안 한 그런 가구까지 포함해서 그렇고요.
    이 4세대 11명은 이주보상비를 안 받은 분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주보상비를 안 받으신 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받고도 이사를 안 가서 그냥 현지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11세대 29명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주보상비를 안 받았던 분 올해 1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4세대 이주비 보상을 완료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해주실 때는 저희들이 이것만 보고 자료를 삼아서 하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11세대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때는 이주대책위원들 실세대도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거의 다 이사를 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그 내용까지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 보고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보상을 받고 안 나가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다 나가고 1세대만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세대?
    보상은 다 받았는데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은 이달 안에 가신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8월까지 간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월까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정리된 부분은 바로 바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보시죠.
    장애인복지 시설비 단체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단체가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시설하고 운영하는 시설기관이 지금 몇 개를 관리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1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2개 시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중에 장애인단체가 11개 시설, 그 다음에 대산에 있는 스마일빌 1개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시설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특히 요양시설이 아니라 정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거주시설, 이용시설 그렇게 나눕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주시설에 대한 부분에 식사재를 구입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부위원장 이정린   자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체적으로 하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설에서 식자재를 구입하는데 우리 남원 것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외지 것을 다 구입해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도 감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검증된 기관에서 구입하나봐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상품이라든가 쌀이라든지 세상에 그런 쌀도 우리 남원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와서 쓴다고 하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는 그 사항은 몰랐는데 하여간 각 시설에 방문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래서 시설에서 운영비 쓰는 부분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상품 쓰도록 가서 그런 부분은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당연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그렇게 자주 한번 가셔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16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사업은 전부 다 위탁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제공기관이 지금 2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탁해서 그쪽 기관에서 다 관리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은 조기집행 이번에 하셨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현재 참여, 이것은 사업비가 2억 2,300만원인데요.
    지금 벌써 상반기에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 돈은 벌써 다 그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인력관리나 예산관리,

○부위원장 이정린   아, 그쪽에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줘야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한국보건복지개발원이라고 저희가 이쪽으로 예탁을 하면 여기에서 제공기관에 인건비도 여기서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모니터링도 거기서 하고 저희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인건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 일단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보충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저 먼저하라고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하시고요.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보충적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과장님이 지난 2월에 자리를 옮겨오신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월 5일자로 왔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옮겨오셔서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이라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3부 합동으로 만들어진 직원의 확충에 관한 어떤 지침을 혹시 접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여서 이런 총괄적인 것은 삼가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자리 옮겨오셨고 또 한번은 의회에서 이런 저런 얘기 나온 것을 들어야 할 필요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말을 꺼낸 겁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무부서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이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기회되면 높은 양반한테 얘기하면 말이 잘 통하잖아요.
    높은 양반 시장,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시장님도 자기 입으로 약속해 놓고 안 지켜요.
    작년에 분명히 시정질문 때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하신다고 했는데 안 할 말로 감정 상할 인사 한 사람만 딱 해 버리고 후속조치를 안 해 버리고 밑에 있는 실무직원들한테 미뤄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남원시 전체 예산에 20%을 점합니다.
    971억원이요.
    엄청난 것이죠.
    사회복지공무원 전달체계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뿐만 아니라 이 1,000억원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수혜를 받는 우리 저소득층에 정말 적정한 서비스를 받고 또 예산이 집행되고 그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 지침이 마련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 의하면 최근에 인사부서에서 받아본 통계에 의하면 우리 사회복지직 정원이 혹시 몇 명인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60,

○김정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본청, 읍면동하면 72명입니다.
    72명이고 지난 4월 말 통계로 보면 본청은 28명에 20명, 결원이 8명이고 읍면동은 44명인데 42명으로 2명이 결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0명이 결원이에요.
    사회복지직 10명이 결원이고 읍면동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신 분이 4명이에요.
    4명.
    그리고 읍면동에 배치된 인력 중에서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는 분이 지금도 5분이 계세요.
    제가 5분발언과 시정질문할 때 읍면동에 근무하신 분이 일선에 근무하신 분이 본청은 말고라도 사회복지직에 전념하도록 해 주시는 인사조치를 해 주십시오.
    읍면동장에게도 간곡히 부탁을 했던 사항인데 6명 중에서 1명만 사회복지업무로 복귀하고 5명이 지금도 타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금 결원된 10명, 출산휴가 가신 분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4명,

○김정환위원   4명, 다른 업무보신 분이 11명 그러면 사회복지직에 근무해야 할 직원 21명이 제대로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남원시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또 한 예를 말씀드리면 1명이 근무하고 있는곳이 8개 읍면동입니다.
    그와 반대로 3명이 근무하는 곳이 3개면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읍면동은 2명 적정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지 말라고 한 것이거든요.
    사회복지직을 몇 명 정원을 증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 통계에 보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26명을 사회복지직 내지 일반직으로 그 업무를 보도록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시달계획이거든요.
    그런데 형편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된 것이 아니고 면세, 동세 상관없이 3명이 근무하는 곳이 3군데 면이 있는가 하면 1분만 계신 곳이 그렇게 7개면이에요.
    이 말씀 왜 드렸냐면 형평에 맞게 일이 되야 안배가 되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직이 지금 자살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너댓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는 최근 5년간 157%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인력을 증원해 주십시오 하고 중앙에 요구하고 부탁을 하고 또 순증된 인력에 70%를 인건비를 국비에서 보조하잖아요.
    그 인건비 보조해 준 인력 갖다가 편할대로 쓰는 거에요.
    시장은 시장 마음대로, 읍면동장은 읍면동장 마음대로 쓰는 거에요.
    남원시 인사를 풀고 가는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인력 가지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사회복지예산 1,000억원을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부서도 있고 그런데 어차피 사회복지직 인사에 또 전체적인 총괄에 책임이라면 좀 그렇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부서장이 주민복지과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답답한 얘기를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주민복지과장이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여기 국장님 계셔서 죄송한데 총무과장 안 챙겨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장이나 교육체육과장 그쪽에도 사회복지업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챙겨요.
    여러분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지침가지고 100%는 이행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게 조금 투쟁하셔야 해요.
    투쟁.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총괄부서 담당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도 공문도 받고 부단체장님들 회의에서도 그것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저희들한테 그 공문이 시달되는 것은 도의 인사총괄 부서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같은 라인 사회복지과 일을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니까 저희는 또 인사부서에 가서 그런 협의하는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 정도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강력하게 하려면 국무총리실에서부터 해서 인사총괄 부서로 직접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그대로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 인사우대 이런 쪽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있게 강력한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역할 충분하게 해 주시고요.
    못할 말로 안 할 말로 증원된 사회복지직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려면 인원도 감하고 국비 지원한 것도 가져가라고 하셔야죠.
    그래야 정신 바짝차리고 한게 낫다 싶은 거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이런 저런 업무에 의문사항도 있고 질문사항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질의로 대신하고 혹시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부분적인 것은 질의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새겨들으시고 여러분 힘 실어주는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생색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되고 하셔야 할 일로 생각을 하시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6쪽에 현재 보훈수당을 받고 있으신 분들 숫자를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지금 보훈수당이 작년 말까지 744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한 10여분 이상은 돌아가셔서 그 인원은 안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지금 참전이나 독립유공자의 보훈가족들이 유족들이 배우자들 연세가 거의 8~90들이 다 되셨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주위에 몇 분들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요양시설을 들어가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시설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은 되지 않지만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들어갔으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달에 100만원 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을 가지고 충당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데 아는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저희는 보훈수당은 3만원씩 지급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김정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상이군경 그런 분들은 국가에서 보훈처에서 연금 형식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될지는 모르지만 수당 3만원씩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수급자나 이런 외에는 거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기가 힘들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보훈수당 3만원씩 받는 것 말고 보훈청에서 나온 연금이 한 100여만원 돈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노인병원이나 그런 곳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더 내고 들어가야 하는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보훈처에서 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100만원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한 분이 요양시설 들어간다고 하면 들어갈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위원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분들이 돈 걱정부터 하시는 거에요.
    보훈처에서 나오는 그 연금만 받고도 충당이 되는지 자녀들한테 손 벌리지 않아도 가서 거기 마음놓고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거의 연세가 8~90되시는 분들이라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그것은 또 요양시설 별로 다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사항은,

○김정숙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노인복지쪽 업무다 보니까 제가 알아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고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궁금하신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요양원은 대개 보증금이 한 6~700정도 보증금을 내고 월 6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받을 수 있는 그런 급수가 나오지 않아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나와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신 분들이 그 염려를 하신다니까요.
    안 나와도 100여만원 돈으로 들어갈 수 있으신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자세한 사항은 노인복지쪽이니까 제가 파악해서,

○김정숙위원   노인복지쪽 해서 꼭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김주열 열사 추모각 보수공사 했는데 다 끝냈네요?
    완공을 7월 17일 예정이라고 했는데 내일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100%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158쪽에 보면 아까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든 법적인 무슨 조치는 거의 끝났다고 했어요.
    거의 100%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어디 말씀하십니까?

○김정숙위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토지가 119필지에 한 5만평쯤 되는데 이 마을에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263동 건물 중에 92동이 철거가 되고 171동이 미철거 상태로 있습니다.
    이 건물의 일부를 도심생태하천 공원사업비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 사업비로 철거하고 환경정비를 하겠다는 그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제 말씀은 환경정비를 하시는데 그 부지에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것 가지고 건물 철거죠.
    그러고 나면 내년도에 지금 환경과에서 국비로 40억원 1차 심의회 통과됐다고 제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40억원 사업으로 해서 자연마당 조성사업을 내년부터 3개년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무슨 공원같은 수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실버타운, 전원주택 이런 것도 들어가고,

○총무국장 이용삼   일종의 생태쪽으로 되겠는데요.

○김정숙위원   생태복원사업,

○총무국장 이용삼   예. 그런데 자연마당 조성사업이라고 이것은 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공모해서 1차 현지확인까지 나왔는데 저희들이 약간 지금 현재 불리한 여건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기준이 일단 신청기준 내려온 것이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곳이어야 하고, 두 번째 도심속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서 저희 시로서는 약간 불리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불리한 상태라도 이런 여건이 위치도 도심권을 조금 벗어났기는 했지만 그래도 5만평이라는 좋은 조건에,

○총무국장 이용삼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환경적으로도 좋은 땅 위치도 좋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숙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조건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남원시에서 가장 힘든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항상 희망을 주시는 우리 주민복지과 문영선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너무나 고생한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앞전에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던 부분인데 총괄적으로 한번 과장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2년도를 접으면서 우리 업무보고 때 2013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느끼는 것이라서 제가 과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산시에 보면 국도비를 다 소비를 못해서 결국 마지막에 가면 감액 처리해서 반환을 합니다.
    가장 그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 주민복지과인데 예산을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정말 애석하거든요.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21가구 31명 전반기에 너무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정말 하반기에도 더욱더 해 주시고 아울러 153쪽을 보면 일자리 창출 등 자립기반 조성 등 해서 492명 1,660만원 아니, 16억 6,000만원 집행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할 때는 526명에 47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전반기 조기집행, 조기집행했는데도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국도비 또 시비 매칭해서 될 수 있으면 일자리 하나라도 더 늘려줘야 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죄송스럽습니다만 아무래도 저소득층이고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이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활사업 예를 들어보자면 수급자들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사업에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거의 그런 상태이고 그러다 보면 차상위계층에서 발굴해야 하는데 그분들도 어느 정도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발굴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기가 여러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국도비가 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정말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163쪽을 보시면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어차피 앞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이지만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가방문 가사간병 서비스 지원하는데 수혜대상이 106명 중에서 95명을 하고 참여자가 원래 인원을 25명 잡았는데 16명 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수혜대상이 많을 수록, 16명이라는 것은 요양보호사를 말합니다.

○김종관위원   예. 요양보호사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혜대상이 많을 수록 요양보호사가 더 필요하니까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 계획에 조금 못 미치다 보니까 대개 요양보호사 1명이 5명에서 6명까지 가사간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요양보호사도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업 개요를 보시면 106명에서 95명이면 11명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참여인원은 25명 중에서 16명이면 9명 밖에 차이가 안 나요.
    9명이나 차이가 나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이분들을 더 써서라도 더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수혜자가 11명 밖에 차이 안 나는데 가사간병도우미는 어떻게 해서 9명이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데 저도 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요양보호사가 보통 5명까지 4명, 5명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을 보면 6명 조가 되는데요.
    요양보호사가 인원을 많이 가사간병을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이 나왔는데요.
    하여간 요양보호사들이 더 많이 참여해서 더 수혜대상자들을 간병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사간병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적을수록 더 정성스럽게 수혜자들한테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인원수가 많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하반기 때는 수혜자도 최대한 늘려줄 수 있을 때까지 늘려주시고 또 가사간병 도우미들도 우리가 계획했던 만큼 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위원님,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양보호사가 한 3명-4명 정도를 맡으면 자기 본인한테 돌아오는 소득이 더 적을 수 있는, 인원이 많을수록 수혜자를 더 많이 간병할 수록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은 더 많고 수혜자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요양보호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더 적어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원인도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을 할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요양보호사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수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답변이라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럴 텐데 그분들이 대개 한 7~80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도 나타나고 그런 현상이 보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들의 보장을 다른 방법으로도 조례라도 정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수혜자들한테 다가서서 어려운 삶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과장님 역할이라고 봅니다.
    하반기 때는 연구하셔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여간 수혜대상을 더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4쪽을 보시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이게 자료를 받아보면 말일 경에 이루어지죠?
    시비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단은 위기에 처한 주 소득원이 사망했다거나 위기에 처한 가구가 나오면 일단은 선 지원을 합니다.
    재산기준이나 소득기준은 그 차후에 조사하는 것이고요.
    일단 선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다 보면 대개 말에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서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다시 환수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보고대로라면 일단 위기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먼저 도와주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일단은 선지원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말일경에 심의해서 다시 환수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환수조치하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 기준에 벗어난 그런 분들은 환수조치하고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심의가 끝나야 돈이 지급이 되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책자를 본다면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일단 주민복지과에서 먼저 지급을 해 주고 그 다음 심의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는 것은 환수 조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례일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짚어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먼저 우리 시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6,4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전체 인구의 7.4%로 나와 있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6,651명으로 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작년 연말보다는 많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되지 못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라 하는 그런 뜻으로 발언을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저도 그 의견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상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 주면 일정부분은 해당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이러한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각 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사회적으로 혜택받지 못한 곳이 우리 전라북도인데 전라북도가 인구비례나 경제적 비교를 했을 때 경상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료통계를 보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이 적어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결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다소나마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반대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받는 경우도 있죠.
    기초수급대상자로서 해당이 되서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도 받고 있다 하는 이런 제보들을 혹시 안 받아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도 그런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나 같은 이런 것 차명계좌로 해놓든가 해 놓아버리면 저희가 도저히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시중에 떠도는 얘기들은 누구는 차도 가지고 있고 잘 사는데 수급자더라 이런 말씀은 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이 소득이나 그 다음에 금융재산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관계 이 세가지를 주로 해서 사토망을 동에 가서 변동관리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답변 이해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을 선정할 때는 그분들에 대한 자제분 직계에 대한 소위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소득조회까지 다 하고 심지어는 의료보험료 납부하는 실적까지 다 찾아내서 평가해서 수급대상자를 산정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은밀하게 따져서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에서 봤을때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잘 사는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혜택을 받았을 때 그 주위에서 나는 받고 싶어도 못 받는데 저런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한 부분에서 상대적 빈곤감이나 상실감 때문에 엄청나게 시민들이 분노를 느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7월 4일자 기사입니다.
    7월 4일자 기사인데 실질적으로 이웃주민들이 그 사람의 생활실태를 가장 잘 알죠.
    씀씀이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서 법률을 빠져 나가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렇게 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고 실질적인 생활은 은닉이나 은폐된 재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단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경우라면 찾아낼 방법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관계 재산소득 이런 조회도 그 동의하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가 무턱대고 조사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사 내용을 보면 참 서글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글프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기사로서 행정의 신뢰성을 주민들로부터 상실하게 만드는 일은 기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요청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요구를 할 때 이분에 대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봐달라고 의뢰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정밀한 자료를 가져와서 됩니다, 안 됩니다를 판정해 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있는 것 같이 신문보도가 된다고 한다면 그런 혜택을 받고 싶어했다가 탈락된 분들은 얼마나 많은 상실감을 느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분이 있으면 제보를 해 줬으면 저희가 바로 찾아내겠는데 그냥 설로만 해서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안타깝기는 합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보도를 한 기자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보도를 한 기자님한테 물어보셔서 누구한테 이런 제보를 받았냐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져주셔야 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보도가 나왔으면 이 기자님은 누군가에게 제보를 받았고 기자는 제보를 한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을 추적해서 알아봐서 어느 분이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서 우리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래서 직접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보 좀 해 주십시오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그런 말씀을,

○송우섭위원   그러면서 행정을 불신시키는 이런 보도를 무책임하게 보도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기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기사인데요.
    끗발있는 공직자들하고 잘 아니까 된다는 이야기, 힘있고 배경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주 힘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비애를 느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이러한 기사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기사인데 그렇게 책임없이 이런 기사를 써서야 되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런 기사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추적을 하고 이 기사에 대해서 원인규명을 하는 의지가 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수기로 모든 자료를 파악했을 적에는 옛날 말 들어보면 시의원들 빽으로 많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도 현재 시의원 3선하고 있지만 내 끗발로 단 한 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 만들어 본 일이 없어요.
    이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감사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실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 하반기에 12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시설인데 감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사회복지시설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금년 하반기에 사회복지시설 12개 시설에 대해서 남원 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감사의 강도가 어느 정도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전에 여러분들이 관장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전에 충분히 해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시설자하고 여러분 사회복지사하고 밀착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잘 모르고 처리했던 회계질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잡아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몰라서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복지시설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아시지만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과 각종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의 서로 유대관계는 시민들이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으로 다 알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 시설과 다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서 감사를 하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감사의 저촉사항을 잡아낼지 모르지만 그 시설에 자주 출입하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을 잡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기관에서도 감사할 때 교차로 해서 감사도 때로는 하잖아요?
    남원시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임실군에 가서 감사하기도 하고 순창사람들이 남원에 와서 음식숙박업소 조사도 하고 그런 얘기는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과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유착관계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적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서로 교환해서 조사하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은 지도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서 사전 지도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신생마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인터넷 뉴스에 나온 것 보셨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아주 생생하게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놨어요.
    아예 경찰에서 수사해서 횡령한 내용까지 아주 상세하게 다 올라왔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올린 것 같더라고요.

○송우섭위원   그 내용을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조치를 취했는가 안 했는가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것은 당연히 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가 되는 거에요.
    두 번째로 이 건물 철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신생마을에 대해서 맨처음 철거작업에 들어가고 이주사업 들어갈 때 우리 의회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1차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입했던 건물이나 농경지, 축사같은 것은 바로 철거를 시키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이주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재활용해서 사용하지 않지 이주보상비만 주고 이주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나 농장을 그대로 놔둔다면 이주를 하지 않은 사람이 그것을 재활용을 해 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그분들 그것을 다시 비우게 만들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고 행정력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주 보상이 끝나고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재산은 전부 다 건물을 멸실시키고 농장도 건물 다 철거해서 차라리 거기에 조경을 하든지 소위 나무를 식재하든지 해서 환경을 자꾸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라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면 2008년도에는 45동, 2009년에는 34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는 13동하고 2011년, 2012년에는 전혀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주를 하지 않으신 분이 이주를 했던 분들에 대한 소유재산, 우리 남원시가 보상해 주니까 남원시의 소유재산이 됐겠지만 그것을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방치를 시키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재활용하고 재활용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게 같이 이루어졌어야 맞다고 저도 보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에 대한 21억원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거쪽은 지금까지 미뤄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주보상비와 철거비를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해에 이주보상을 50개를 해야 할 것을 예를 들어서 30개만 하고 나머지는 철거비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이주보상비, 건물매입비만 하고 난 다음에 철거를 시키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히 잘 수립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나오지 않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했었어야죠.
    물론 과장님 이쪽 부서로 1월에 오셔서 실질적으로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과장님 업무소관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공직자가 특정한 일을 수행할 때는 이 일로 인해서 나오는 파장을 생각하면서 일을 해줘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2008년이나 09년 같이 철거를 적극적으로 해왔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추후로라도,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1차 거기에 경고판도 설치를 해 놓았고 어제 그제부로 단전조치도 하고 그 다음 마지막 한 분 이사를 가고 나면 저희가 건물을 다 철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문짝이나 이런 것은 다 철거해서 무단 거주하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변정비도 환경정비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을 도둑맞게 했다는 도둑놈들이라는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에게 치명적인 오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종합적인 부분인데요.
    주민복지과에서는 그 업무부분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부분, 또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부분 그렇죠?
    또 보훈 지원에 관한 부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 업무를 하시고 장애인 생활 편의도모, 복지증진을 위해서 또 업무를 하시고 저소득층 생활안전 지원을 위해서 하신 부분이고 또 공익근무요원도 여기서 관리를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마 다른 실과소에 업무보고를 하는 도중에 저희처럼 이런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질책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주민복지과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그 민원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업무실적 보고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인데 제가 쭉 이렇게 검토를 해서 보면 지원을 해 줘야 할 지원에 나간 부분에 대한 보는 부분은 잘 됐어요.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적극적으로 잘 했는데 조사 발굴 그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부분에서요.
    아까 얘기했지만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전년 대비 실적을 보면 굉장히 미비한 부분도 드러난 부분이 있고 이 조사관리를 진 계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여기로 오신지 지금 얼마 안 되셨죠?
    우리 진 계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시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복잡한 업무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수요자를 위해서 돈을 내주고 이렇게 혜택을 주는 부분은 잘 하시는데 발굴하고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다시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 하반기에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더 열중하고 치중을 두셔야 한다 이것은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상반기에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형편 없다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그런데 복지탈락대상자 권리구제 21가구 30명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실적이 많았던 것이지 대개 그 대상이 가족관계 단절 이것이 거의 주를 이루는데 작년까지 어느 정도 가족관계 단절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대상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않냐 그렇게도 생각은 합니다.
    하여간 저희가 더 열심히 못한 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있다고 보고요.
    하반기에는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 내용은 저희들이 쭉 보면 수요자를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에게 범위를 넓혀주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온 부분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통합조사관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간담회를 일주일에 3번씩 각 마을에 나가서 하니까 그 간담회를 통해서 최대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그런 분이 없도록 하여간 대상자 발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강력히 왜 이 부분을 주장하느냐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각 지역에 나가서 바로 현장에 민원인들하고 접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데 자녀가 멀리 나가 있는데 와서 보살펴주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읍면동이나 저희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찾아오시든가 전화를 통해서 신고만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그냥 나가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지원해 드리고 그러는데,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의뢰하면 가서 떼서 보면 앞에 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을 또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주변에 계신 분들 탐문해서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실질적인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보고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업무량도 많고 그러지만 직접 정말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주변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적극적으로 내 일이다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내가 한 분이라도 더 구제를 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그분들에게, 그분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배경은 좋은데 실제 본인은 그렇지 않은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데,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장을 열심히 뛰어 다니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아마 다른 과에서 이런 현상이 났으면 저희 의원님들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대한 부분 업무량이 너무 많고 또 민원이 폭주하고 시달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이해를 많이 해 주실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우리 진병택 계장님, 노인복지 하시면서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부분 더 업무파악 많이 하셔서 실적을 더 많이 올려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조사담당 진병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질의를 사회복지 전체 직원의 근무분위기나 환경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지침과 우리 시의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저런 모든 사회복지 업무들이 인력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만 앞서갈 뿐이지 안 됩니다.
    읍면에 한 명씩 근무하는데는 사무실에서 상담하기도 바쁘죠.
    현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침을 보면 최소한 두 명은 있어야 한다 그 얘기거든요.
    한 분은 전문적으로 재청하면서 읍면동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상담, 진솔한 상담을 드리고 한 분은 지역을 누비면서 어떤 수혜대상을 계획적으로 발굴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 찾는거죠.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일하고 사무실 일하고 연결을 해서 조사가 되면 우리 시 본청의 담당부서에 의뢰를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복음조사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조사가 되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인력의 안배가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만히 일한다, 여기서 자꾸 잘 하겠습니다 대답 잘 하시네요.
    잘 하시는데 근본적인 인력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 국장님도 도와주시고 과장님도 역할을 해 주십시오.
    모든 것들이 본청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3개 읍면동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대답만 잘 하셔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송우섭 위원님 말씀 중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마음이 송구스러워서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생마을의 철거문제는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원 되면서 뭔가는 기간내에 이루기 위해서 단위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주가 먼저다 이렇게 판단하고 주문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부서에게요.
    2010년에 의원이 되서 활동을 했습니다만 2009년, 10년까지는 철거비나 이주비 다 지급하고 바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데 2010년도 하반기부터 그 이후에는 먼저 보상을 하고 이주를 하는 것이 선결이다 저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동료위원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이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2017년까지 가는 계획을 좀 1~2년 당기기 위해서 철거는 일시에 동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주내지는 보상을 먼저 하는 것으로 계속 주장한 것이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로 여기 내놨던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추진과정에 여러분도 공감을 이뤘기 때문에 추진했었고, 본 위원도 지역구의 일이지만 뭔가는 빨리 하루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해요.
    왜냐 하면 지금 거의 다 이주가 됐다고 하니까 더 그런 얘기 안 해야 되지만 이주과정을 지켜보면 일부 이주해 가시고 일부 남는 가구의 모습을 보면 동네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악한 분위기가 되서 집단으로 빨리 이주는 한꺼번에 동시에 못했지만 개별이주라도 연도별로 빨리 서둘러 가시면 철거는 한꺼번에 시에서 계획세워서 우연찮게 지금 우리가 연결시키는 것이 광치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생태하천,

○김정환위원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하고 연계해서 동시에 철거도 하고 거기도 어떤 시설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 연결이 되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어렵다고 하니까 더 문제로 남는 것이거든요.
    금년에 잘 확보하던 예산이 금년에 딱 1억원 세워주고 말았습니다.
    작년에 큰 문제가 생겼죠.
    이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시에서, 의회에서 많은 힘을 실었던 93억원 예산 지원에 집행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긴 것을 행정의 책임, 또 마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책임으로 남아서 지금 사법처리 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주장했던 얘기를 다시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사회적인 문제내지는 거기에 문제되는 노숙인 부랑인의 무단출입에 문제가 된다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이제 뭔가는 챙겨야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다시 잡았고요.
    어차피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도 하고 알고도 싶고 또 언론에 보도된 아니, 여러분들이 자료로 내놨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162쪽에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은 여러분들이 작성해 준 어떤 자료에 보면 생소한 용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설명도 안 되고 나머지는 해당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사업 내용 중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거기에 비슷한 용어로 매일키움통장이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계획된 사업이 4가구여서 그것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냥 계속 진행이 안 되는 것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명을 들은 일이 없고요.
    희망키움통장 참여인원 계획이 130가구로 잡아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 금년 1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이번에 보고한 자료를 이렇게 연계해서 보면 130가구의 목표는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기존 사업자하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기존에 했던 참여자하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2010년부터 쭉 해온 누계 숫자,

○김정환위원   금년에 신규로 23명을 발굴하겠다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그 누계인원에 130명을 얘기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에 우리가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135명에 135가구,

○김정환위원   현재?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가구는 다 이뤘다 그런 얘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딱히 이것은 연중 몇 가구를 발굴하겠다 이것보다도 참여자가 나오면 그 참여자 통장 가입한 그것하고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인원이 딱 나온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희망키움 관련 예산은 4억 9,300만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했던 분에게도 매칭사업비를 지원비를 계속 지원해야 하고 금년에 발굴한 23명이 됐건, 몇 명이 됐건 간에 그분한테도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분들도 계속 해 나가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제한적인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오버가 되면 또 추가로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서 탈락자가 또 25명이 현재 상반기에 생겼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25명은 지금까지 몇 년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했던 분인지는 모르지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맥심이니까 그렇게 자활장려금 내지는 자기 사업비를 자기의 여유있는 현금을 이렇게 예치를 했던 그런 사업들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은 자기가 넣었던 금액에 이자만 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너무 안타까운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안타까워요.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2년 5개월이든 6개월이 됐건 간에 상당한 기간을 이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가는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적극적인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됐건, 여러분 관련 부서에 직원이 됐건 간에 최대한 자제하도록 그리고 이분들은 탈수급이 되면 수급자로는 앞으로는 책정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좋은 제도의 사업이라고 많은 적극적인 권장해 주십시오 하고 강조를 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발굴 대상은 23명인데 탈락자는 25명이면 한마디로 이것은 1년 사업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맞습니까?
    제가 잘못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탈락자가 아니고 25명이 만기해지 해서 수령해 간 그 사람이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러면 3년을 채우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3년을 채우고,

○김정환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탈수급을 했다는,

○김정환위원   그럼 완전히 탈수급이라는 것은 3년 만기 채우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채우고,

○김정환위원   수급자에서 제외되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장려금까지 다 받아서 빠져 나간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잘못 읽고 착각했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질의했던 사항을 정립이 잘 안 되서 오늘도 착오 실수를 하는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의 좋은 시책사업으로 알고 우리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딱 제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일단은 수급자한테 근로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아주 본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총무과에서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하는 항목에 서민생할 안정분야에 20%를 배정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점수로 따지면 60점 만점에 12점이지만 서민생활 안정사업은 중차대한 업무다, 시에서 시에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면 시각에서 보면 20%를 점했다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여기에 담아진 장애인 생할업무, 취급자 발굴업무, 자활사업 참여,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해서 이런 배점을 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애써주는 부서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보충질의죠?

○박문화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가 우리 지역에 몇 개소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현충시설물은 23개소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3개소에서 지정과 비지정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지정이 18개 시설이고, 5개는 비지정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비지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정은 당연히 관리하고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정 중에서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지리산 충혼탑하고 충혼비하고 김주열 열사 관계 그 4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정이든 비지정이든 운영관리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번영회나 발전회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리자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김주열 열사 묘역하고 생가는 남원시에서 관리 하지만 비지정이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정과 비지정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관리번호가 나온 것과 지정되지 않아서 비지정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희 부서에서 보훈청으로 지정관리 신청을 하면 보훈처에서 지정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수사업이나 할 때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비지정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섯군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보훈관리청의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처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를 통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는 그런 순서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런 순서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영면 6.25 참전용사비하고 충혼비, 경찰위령비, 독립유공 외국지사 추모비, 김주열 열사 묘역과 김주열 열사 생가만 지금 비지정이 되어 있고 보수나 그런 부분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남원시에서 지정이 남원시의 관리는 남원시에서 해 주겠지만 그 외 기타 세군데는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 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23개 관리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있는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어느 곳은 지정이 되서 관리를 해 주고 또 기타 비지정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서로간의 어떤 평등한 측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업무상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보충질의로서 계속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이 나와서 아마 그 계장님은 머리가 지끈 아플 겁니다.
    지금 계속 이 이야기를 들어서 신문지상이나 여러가지 신생마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내용으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이주가 전체 지금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1세대만 못 가고 있는데 이 세대는 그러면 신생마을에 원래 살았던 이주세대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원래 산 세대인데,

○박문화위원   원래 그럼 보상금이나 모든 부분이 끝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보상금이랑은 다 받았는데요.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아직도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부분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저쪽에 시내쪽에 본인 가구가 있는데 거기를 전세로 줬나 봅니다.
    그 기간이 8월이나 만료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는 대로 바로 거기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이주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내용을 그렇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는 어떤 아주 말못할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꼭 신생마을에 있는 이주세대 1세대를 가지고 이사 가지 못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남원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위기에 나왔을 때 우리가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또 전세자금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복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1세대 남은 그 분은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상황은 내부적으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정말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가지,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지금 그 분이 목사님이,

○박문화위원   아니, 목사님이 아니고요.
    다른 분 또 1세대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러면 무단거주자,

○박문화위원   지금 그 분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무단거주자,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분은,

○박문화위원   무단거주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1세대가 살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오늘 저희 과에 방문해서 저희가 여러가지로 해서 지원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금융계통에서 대출받는 이런 것 등등 저희가 긴급지원 그런 방법이 있는가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분은 기존에 이주세대가 아니고요.
    무단점거해서 들어와서 살면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분이 주장하는 것은,

○박문화위원   가지 못하는 상황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수급자하고 가정이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큰 주택을 그것도 매입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해 주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노암동이나 이런 데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도 그쪽으로는 평수가 적다고 안 간다고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집을 사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가지 다양하게 지원 방법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동원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개인적인 어떤 부분까지 가게 되어서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내홍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현황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과 어떠한 부분이 가능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여러가지 모양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 주셔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아까 그 분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과 매치가 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어떤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어떻게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을 못 주는 대상까지도 어떻게 시에서 통합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먼저 지금 질의의 내용이 상이하게 가버리는 바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복지나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에 있어서 재산기준이나 아까 금융재산이나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그 해당,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그 분은 긴급복지는,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게 대상이 무단점유해서 나가는 그 부분도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해갈 것이냐, 전혀 제도적인 개선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아까 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부분 노력해서 시에서 도와주겠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떤 긴급복지 지원에서도 대상이 되지 않고 사회복지 통합사례 관리사업에서도 되지 않는 사업까지도 과장님은 지금 전체적으로 빈곤 탈출을 위해서 도와주겠다 라고 저는 받아들이는 측면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자활기금사업,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 해도 그렇게까지 과장님이 모든 일을 다 망라해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시민이 복지 위기에 대한 부분을 도움 요청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관련이 되겠네요?
    다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아니요.
    지원방법을 제가 모색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분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자활기금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 지원이 있고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이 있고 그런데 그 분은 생활안정자금으로 3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원 가능한가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있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수급자가 된다거나 수급자가 현재 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신용불량이 되면 이 부분 전혀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제가 제도적으로 전체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는 분들까지도 위기가정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다른 내용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질의 내용이,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제가 답변을 잘 못해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그 분 말씀이 그 분이 5년 전에 신용불량자로 됐었는데 지금 5년 기간이 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계통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등등해서 다각적으로 한번 모색해 보겠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과장님은 다각적으로 그런 것이 어렵다 라고 제가 미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는 분은 정말 도움이 되어야 할 부분을 핵심적으로 찾으셔서 그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주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당사자 이 분을 이야기한다면 집이 제일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가 지어주는 집짓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에 핵심이 자꾸 질의 요지가 다르게 나갔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다시 제가 직접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은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무계장님들도 보조 잘 해 주셨는데 여러가지로 고맙고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질의한 내용은 포괄적으로 진정 민주사회 또 복지국가에서 의료와 또 실제 생활속에 각양 각 분야별 부혼에서부터 또 아주 어렵게 실제 사는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원을 정책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해 드리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 과도기적 실정인데 첫째는 통계, 자료조사를 기본 기초자료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아마 두어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이통장님들 최대한 양심적, 첫째는 시민이나 국민이나 모든 사회 모두가 양심을 기본으로 해서 가능한 대로 혜택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대로 이러한 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내 자립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국민의식이 첫째 중요하고 그리고 일가친척이나 자녀들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우리 부모나 우리 형제나 우리 가족이 국가적 그러한 지원 혜택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어렵지만 정으로 마음으로 심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도움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풍토가 진정한 복지국가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이 현재 잘 사는 경제적 성장은 GNP는 떨어지지 않은데 왜 몰락 위기에 가느냐 그것은 복지시스템의 정책에 산물 하나의 남은 쓰레기들입니다.
    국민들은 그 나라마다 의식이 이제 복지시스템이 수십년 하다 보니까 의타주의로 가고 주인의식이 없어진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경제적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한한 복지 지원이 쏟아져 부어도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이런 예를 지금 바로 이때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지금 복지행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 애로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공감하고 주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받아야 할 분들이 받고,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안 받는 것 첫째는 큰 틀에서 그렇고 받아야 할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이통장님들이나 우리들이 발굴이 아니라 홍보 아니면 그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 큰 잘못이죠.
    그러나 짜맞추기식이나 그런 여러가지 내용들 병폐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 국민들 화합을 깨고 서로 도움을 받는자나 정책적 지원을 해 주는 행정정부나 서로 국민에게 불신을 주는 것이 복지시스템 정책의 맹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첫째 우리 과장님에게 어렵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까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런 요점입니다.
    제도적 모든 것으로 절차를 밟으면 도저히 주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나 연구검토하면 다소라도 그분에게 용기와 어떤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그것이 듣기에 위원님들 전체가 답답했었는데 그런 뜻은 다 담아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답답해서 중지를 시키려다가 일단 말씀 다 끝났기 때문에 정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보훈 관계된 분들이 요양소에 요양시설 시스템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민원을 접하다 보니까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아닌 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상히 해서 그런 분들이 그런 기회를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답변을 다시 검토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 이미 전문위원을 통해서 보니까 이 복지시스템에는 요양소에 입소할 자격은 장애가 1급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 해당이 되고 보훈에서 100만원 이상 어떠한 지원을 받아서 요양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현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자 등급을 받지 못하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없음이 현재까지 아마 규정 법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이것으로 규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3.1일보훈에 관계되는 그런 유가족이나 미망인들 여러분들에게 다소 이 복지시스템이 정책적으로 그런 분들의 특례를 붙여서 그분이 원한다면 마음 편하다면 마지막 가는 몇 개월이든 몇 시간이 됐든 그런 제도도 필요할 것 같다 이것은 하나 건의사항이자 정책적으로 다뤄야 할 사업과 같습니다.
    그 점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그 점 어느 민원을 접하더라도 그대로 답변도 해 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더 자세히 뽑아보세요.
    하여튼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 듣기도 시원했고, 또 심히 염려한 심도깊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적나라하게 질의하고 답변하기 난감한 것은 아마 잠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자제를 해 주신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아무쪼록 질의하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신 우리 실무과장님이나 도와주신 계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분 발언이 2건 있죠?
    김정숙 위원님과 송우섭 위원님 발의 계시죠?
    5분 발언에 대한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를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과장님이 말씀하기 전에 실무담당으로부터 상세하게 통계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특별히 나와있는 것 같이 연간 운영비가 1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운영비에 대한 조달의 구체적인 방법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추진하자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주시가 현재 하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또 추가 하나 설치나 또 군산시나 익산시에서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설치하게끔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다 백지화로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와 모든 재정적인 여건이 열악한 우리 남원시에서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조속히 설치해야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의 경제성이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계속 강력히 추진한다는 것은 오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시급하게 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고 대신 방법론에 대해서는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사실상 이상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우리 남원시도 꼭 전주시와 같이 그렇게 별도의 장애인 목욕탕을 독립된 장애인 목욕탕을 부대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시설을 신축할 때 특정 건물을 신축할 때 거기에 부대 건물로서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설치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상당히 절약이 될 것입니다.
    또 운영하는데 전주시 같이 그렇게 많은 애로를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모델로 삼지 말고 우리 남원시만 독창적인 아이템을 개발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만 개진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일전에 우리 담당께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백문화체육관에 장애인 겸용 체육관을 지을 때 리모델링할 때 거기에 어차피 샤워시설 들어가니까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같이 생각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담당자로서 실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의견에 참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기를 했다고 해서 전혀 가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가능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 가능성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예. 관계부서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그래서 보조금 정산절차에 대해서 시설에서나 잘못된 점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자기들도 인정한 바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볼 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아마 그런 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올 예산도 다 끝났고 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작년같은 사례를 보면 중간에 아마 많은 감독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었는데 앞으로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그 분들 정말 희생정신 아니면 그런 일 못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간적인 문제도 잘 대응도 해 주시고 그 시설에서도 아마 잘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문영선   하여간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분 발언에 대한 보충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반기 사업추진 실적에 대한 그리고 후반기 사업 계획에 대해서 업무청취를 하시고 질의 심도있게 해 주시고 5분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의가 마쳐졌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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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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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장승규
주민복지과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