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2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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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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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15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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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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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서울사무소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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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3년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 7월이 그새 중순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업무추진에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도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남원시 행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통한 균형으로서 우리 시의 발전을 견인하도록 노력을 한층 더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9일간 계속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 그리고 시정질문 그리고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나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등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나서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에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질의를 하시는 중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이렇게 질의하시다 보면 겹치는데 분별을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히 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고와 더불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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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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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과 직원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3년 기획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1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2년 12월 3일 송우섭 의원님께서 남원시 재정계획 중 지방채 발행계획 최소화를 위해서 당해년도 사업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줄여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따른 우리 시 지방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사업 성격에 따라서 좀 늦어질수록 물가상승과 간접비용 증가에 따른 농공단지 조성비용 상승이라든지 또 수돗물 누수에 따른 연간 20억원의 손실액 발생 등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2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을 검토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여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김정환 의원님께서 2012년 12월 21일 소통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소통의 대상 중에 의회도 당연히 대상이시고 저희도 그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규모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의회 보고나 소통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시정 현안에 대해서 특히 의원총회 자리를 통해서 웬만하면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직 개편안이나 애향장학숙 건립 또 서남대 정상화 대책, 브랜드슬로건 개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이라든지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웬만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의원총회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혹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한 소통의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박문화 의원님께서 2013년 1월 10일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을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저희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일단 해당 자치단체장의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선관위에서 이야기가 있고 또 공무원이 지켜야 할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법률무료자문단 못지 않게 법률자문변호 발생시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우리 시 고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연계하고 특히 말씀드린 시 자체 변호사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서 법령 범위안에서 최대한 시민의 편의를 법률적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윤지홍 의원님께서 2013년 1월 17일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히 말 산업과 가장 융·복합될 친화력을 가진 자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은 3월에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을 방문했고 또한 유전자원시험장에 대한 이전 부지 활용방안 아이디어를 제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31건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해서 시상도 한 바가 있고 특히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간이용역을 해서 저희가 6월에 한국지역문화콘텐츠 연구원으로부터 간이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유휴 건물·부지 활용방안 모색 시민공청회에서도 가축유전자원시험장에 대해서 충분히 많이 나와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하고 또 이전에 따른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 업무추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모처럼 맨 먼저 질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시는 내용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이에요.
    실장님,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다른 실과소에서는 1월에 의회에 와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보고 했던 내용을 일정부분 누락을 시키고 지금 자료들을 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승인해 드렸고, 여러분들은 그 승인받은 예산에 대한 2013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1월에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보고내용이 10월, 12월까지 업무가 계속되는 거에요.
    설사 6월 안에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추진실적에 포함되니까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사업이 종료가 되고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업무보고에 누락을 시켜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각 실과소에 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때 어떻게 요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각 실과소에서 주는 업무보고 내용만 받아서 책만 만드는 것으로 기획실에서는 끝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서 책임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럴 때 이 자료 요구를 제출할 때 정확히 제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연초 1월에 업무보고하는 내용이나 7월에 업무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을 보고한 것이나 10월에 금년도 마무리를 하기 위한 업무보고 내용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나 의원들이 어느 것 하나만 딱 듣고 나서도 금년도 했던 사업이 무슨 사업을 했다 실과소로 하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현재 이 자료 같으면 상반기 업무가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보고자료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어요.
    이 부분 해당 실과에 요구해서 자료 보완하라고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추진실적도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추가가 된 것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추가되는 것은 더 보안해서 넣으면 좋은 것인데 마무리가 됐던 사업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는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작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자에 편철도 여러분들이 업무추진에서 1월에 보고했던 내용에 순서대로 쭉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편철해 주시면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 순위가 바뀐다는 말입니다.
    보고내용들이 순위가 바뀌어 버리면 서로 대조하기가 불편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기왕이면 만들 때 1월에 보고했던 순서대로 편철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한결 비교하기가 좋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1월에 의회 와서 보고했던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들쑥날쑥 하다 보니까 서로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바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런 것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업무추진 계획 가지고 말씀드렸으니까 먼저 그것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여러분들이 건전재정 운영해서 인센티브 받은 것은 참 대단히 잘 하셨다 그런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의 추진내용 또 최근에 보니까 남원 비전 30대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싹 한번 검토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나 책자에 나와있는 내용 어떻게 보면 고생하고 잘 만드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감은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실무를 집행하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대목과 의원들이 일정사업에 대해서 체감하고 있는 정도 그것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모든 것이 서면적으로 이루어지고 보고서 상태로 이루어지니까 정상 추진, 마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시민이나 의원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연 그럴까 몸으로 느끼는 체감이 다소 다른 부분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정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들인 만큼 꼭 독려를 해서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금리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차환을 통해서 저리의 융자를 받아서 고리의 지방채를 상환했습니다.
    참 잘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 중에서도 그렇게 차환해서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은 눈에 띄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 번에 보고 한번 했고요.
    또 상수도 쪽에 또 환경부쪽에 있어서 그것도 찾아내서 이번에 하려고 추진 중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단 0.13%라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지방채 발행 이유를 보니까 현재 모든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떨어지고 시중금리도 다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는 아직도 고금리 상태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아직도 좀 비율이 높은 것이 눈에 띄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은 저리로 차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최소화를 시정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답변이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상수도사업, 당연히 재원이 없으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조기에 완공하고 노후된 급수관 시설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의회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승인은 해 드렸죠.
    그 과정에서 기존의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능하면 후순위로 미루고 지방채 발행을 가능하면 적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번에 추경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던 예산 중에서 한 50억원 가까이를 감액 처리를 하고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이유는 금년도에 다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우선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미부담 사업이나 또 추진 속도가 당초보다 다소 빨리 진행된 예산에 대해서 서로 예산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당초예산에 금년도 집행하지 못할 예산이 추경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초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금액을 당해년도 발행금액을 축소 시킬 수도 있었다는 뜻이죠.
    지방채가 한 해에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3년, 5년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발행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금리 부담이 지방채 발행을 한 해 늦으면 늦을수록 이율 부담은 적어지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 답변에 아까 실장님 읽지는 않으셨는데 정말로 긍정적인 답변을 하나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오늘 실장님이 답변요지를 읽을 때 읽는가, 안 읽는가 한번 보자고 유심히 살펴봤더니 역시 안 읽고 지나가시네요.
    무슨 이야기냐면 "순세계잉여금을 지방채 상환에 우선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기간내 상환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것은 안 읽으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의도된 것은 아니고 너무 많아서 서면으로 하고 말씀하시면,

○송우섭위원   남원시에서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국비 매칭도 못한 상황이라서 솔직히 지방채 상환은 어렵습니다.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는 이제 좀 정신차려서 우리 남원시가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하려나 하고 이제 조금 뭔가 변화가 오는구나 했더니 그것을 안 읽고 넘어가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고리의 지방채는 저리의 지방채로 갈아 탈 수 있으면 갈아 타라는 뜻이고 현재의 물가상승률로 봐서 한 해가 늦게 시작되면 늦게 시작될수록 공사비가 더 추가로 부담되는 것 잘 이해합니다.
    지방채를 한쪽에서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지방채 일부를 상환한다고 한다면 당초예산의 수입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송우섭위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익년도 다음 년도에 세입으로 잡혀서 그것을 사업비에 투자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부분을 지방채 상환한다고 상환해 버리고 나면 세입재원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돈이 부족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회계기준에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것은 지방채 상환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금리에 대한 지방채를 갈아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조기상환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2월 20일 남원시 도 특정감사에서 예산 낭비가 지적이 됐다고 해서 대형사업 곳곳에 문제점 예산집행 신중 요구 신화일보에 송정섭 기자님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도에서 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발췌해서 기사화를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물론 기획실에서 다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총괄부서로서 그래도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야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면 노암동 함파우 유원지에 하고 있는 소리문화 체험마을 같은 부분은 도에서 이해를 잘못해서 지적을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남원시가 추구하는 목적과 도에서 봤을 때 서로 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판소리하고 농악하고 같은 사용, 또 무용하고 농악하고 같은 건물 안에 배치시켜 놓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렵죠.
    효율성도 떨어지고요.
    예능 자체가 안 됩니다.

○송우섭위원   안 되죠.
    물론 시간상의 차이를 두고 한다면 모르지만 한 건물내에서 농악과 판소리와 무용과 가야금 명창과 같이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서로 소음 침해 관계상.
    그래서 소리문화체험관은 농악을 전제로 한 것인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소리문화체험관 용역 보고를 할 때도 도 문화관광과에서 나오신 분이 그 부분 지적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제가 바로 잡아드렸거든요.
    이것은 농악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고 바로 잡아드렸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이 감사에 지적되어서 나왔지 않느냐 싶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으면 굳이 예산 낭비나 이런 쪽으로 지적을 당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때로는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이해하고 지적 당하면 그냥 넘어가고 또 어차피 감사 지적된 내용도 징계수위가 일반시민이 느끼는 것만큼 그렇게 징계수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의나 견책이나 아니면 시정이나 시정조치나 이런 것으로 나오니까 그냥 그런 것 받으면 그만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우리 시민공청회 때 유휴부지 활성화하고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관련된 공청회를 했는데 1년에 5,000억 예산 다 어디에 쓰나, 남원시 과연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쓰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현재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어차피 문화관광도시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누가 뭐라고 해도 남원은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의 도시라고 하지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도시나 농업도시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에 투자된 예산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통사찰에 유지보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정말 우리 남원시가 추구하는 외부에 많은 관광객들을 남원에 유치하기 위한 실제 그런 예산이 투자되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단 예산 편성은 쭉 그동안 보고도 드리고 보신 것처럼 전체 예산이 적어서 그렇지 문화관광쪽에 적은 것은 아닙니다.
    워낙 할 것이 많다 보니까 늘 우리 시민들 생각에는 문화관광이 또 일부에서는 그날 공청회 나온 것처럼 5,000억원이 다 가용재원도 아닌데 5,000억원 쓰는 것처럼 그런 것을 해 버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대체 5,000억원 가져다 어디에 쓰느냐 하는데 실제 가용은 5~60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고 또 농업인들 물어보면 30% 안 해 준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농업예산 이번 추경에 보면 22.8%가 들어갔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1,200억원 투자됐습니다.
    농업관련 예산이 추경예산 규모로 보면 1,20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당해년도 세입만 가지고 순수하게 따지면 4,56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당해년도 세외수입 순수한 세입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4,650억원이나 4,560억원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농업예산이 1,200억원 투자됐다는 것은 엄청난 비율이죠.
    그런데도 농업 관련단체에서는 전체 남원시민 대비 농촌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 정도 되니까 농업예산을 28% 정도 배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예산에 투자되는 것은 농촌동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안 갑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다 혜택을 보고 있죠.

○송우섭위원   사회복지예산이 1년이면 한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요.
    1,0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농촌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사회복지예산은 시내권이나 농촌동이나 동일하게 다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동에 투자되는 예산은 산업에 관련된 예산만 1,200억원이지 총액 개념으로 투자된다면 그것은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시켜서 시가 농업예산에 예산을 적게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관광 예산도 총액 개념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남원시 전체예산 규모에 비해서는 시가 추구하는 행정에 지향점인 문화관광의 도시에 걸맞지 않는 예산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액수가 좀 적어요.
    이제 어느 쪽에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행정에 남원시가 관광도시라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 투입은 이루어짐으로써 활성화를 기대해야 되지 예산은 투자하지 않으면서 남원 관광이 활성화 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14년도 예산 편성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남원이 인구는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지만 몇 년전에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나등급에서 가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금액이 상당 부분 인상이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때 당시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 인상시키는 것을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가군으로 편입되서 인상을 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고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난다면 모르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예산편성지침에서 나등급에서 가군으로 한 단계 승격됐다고 해서 천 몇 백만원씩 업무추진비를 더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동결하자, 동결하자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제 의견이 소수의견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집행부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깎을려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시의원들 설득 작업 들어와서 결국은 여러분들 요구하는 대로 예산 승인해 주고 말았는데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나등급으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를 시장, 부시장, 국장 편성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도 상당 거의 2~30% 반납, 쉽게 말해서 했고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시장님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절감를 하거든요.
    물론 인구가 줄고 하지만 업무량은 사실 추진 집행해야 할 분야는 늘어납니다.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군 지역에서 인구 3만이라고 해서 10만 시보다 덜 쓸 수있냐 모든 행정은 똑같다 할 것은 다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가등급, 나등급은 안행부의 기준에 의해서 또 저희만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데 편성됐더라도 저희가 효율적으로 활용한 것이지 다 썼으니까 쓴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예산 승인됐다고 해서 다 쓴다는 것은 아니죠.
    어차피 일부분 반납을 할 것 같으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금액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공직자에게 주어지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요.
    그럼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에게 우리도 우리 몫을 이만큼 줄였으니까 모든 공직자가 좀 아껴 쓰자는 그런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파급효과를 노린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상징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돈이 두 분 다 합쳐봐야 1년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더 증액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비교를 아직 안 해 봤으니까요.
    아마 두 분 것 다 합치면 그정도 될 겁니다.
    큰 차이는 안 날 것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시장과 부시장이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공직자들도 그만큼 파급이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14년도 예산 편성때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전라북도가 7개가 확정되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 중에서 남원과 관련된 것이 부안, 정읍, 남원 연결하는 도로개설인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약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검토하고 난 이후에 아마 추진할 것로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럴 때 과연 그것이 타당성 검토를 했을 때 합격점이 나올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공약과 지방공약이 있는데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정부에서도 과연 공약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일단 다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예타라는 것을 거쳐서 잘라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신규사업 이런 쪽에 국가에서 봤을 때 중복된다든지 아무래도 지역에서 웬만한 것 다 올려 놓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 상당부분 손질이 될 것으로 보고 특히 저희 전라북도 7개 중에 남원 관련 2개가 있는데 지덕힐링이라고 있는데 지리산과 덕유산 했다가 시군별로 처음에 받았습니다.
    하다가 산림청 같은데는 꼭지가 들어간 곳이 있고 농림부 그렇고 그리고 3개 시군은 지금 꼭지가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고 나머지 3개 시군은 거기에 빠져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산림복지로 해서 지금 법이 이미 의원발의로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인데 그래서 산림청장님을 시장님이 두 번 만났고 해서 남원이 아마 그러면 중부권 하나, 영남권 하나, 호남권이기 때문에 호남권을 저희가 장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선두로도 하고 산림청 이미지에는 좋고 해서 진안이 산림치유단지고 저희는 산림복지라고 해서 내용은 상당히 다릅니다만 큰 틀에 지덕힐링이라는 지덕힐링 거점 치유기 때문에 같은 것을 하고 있고요.
    진안이 치유단지로 해서 끝나서 예타 연말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장수하고 임실이 다른 방향으로 농림부쪽에 하고 있고요.
    순창하고 무주는 아직 준비단계고 저희는 산림복지쪽으로 틀어서 하고 있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새만금에서 지리산까지 하는 것은 아마 이게 통행량이라든가 모든 현실성으로 아마 타당성은 부정적으로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되서 질의를 한 거에요.
    우리도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형사업을 할 때 타당성 검토를 정확히 하고 예산에 투자할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하고 나서 사업을 하라, 우리 의회에서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서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것이 항상 회의에서 집행부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막상 부안과 남원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을 때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또 저희들이 인지 하고 있는 대로 긍정적인 반응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서둘러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가 지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자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의회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전자에 말씀드렸던 타당성 검토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를 상대로 해서 조속한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차원은 좀더 다른 겁니다.
    어떻게 모순된 이야기같지만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중에서 가장 낙후한 곳이 동부권이에요.
    그렇다면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명분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부안에 찾아오는 사람들과 내륙지역인 지리산권과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낙후된 지역을 좀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배려를 해 달라는 이야기죠.
    타당성 검토에는 비록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원하는 답변은 나오기가 어렵겠지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차원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해서 조기에 시행을 해달라 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우리 남원시가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 도하고 같이 대응을 하는데 지금 국가 방침이 SOC사업을 너무 크기 때문에 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예산 편성된 것도 지금 10% 삭감한다는 방침이니까 신규사업은 더구나 어려운데 지금 부안, 고창 부창대교하고 방금 도로 그것이 너무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SOC사업쪽은 거의 특별하지 않는 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나 두드려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만약 안 되면 계속 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도로를 일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간 조금 시간 문제지 방금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은 당연히 우리 지리산권을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마 전부 다 알고 있지만 SOC 대형사업이 되다 보니까 조금 반영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 언제가 해야 할 것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지만 주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데는 아무것도 안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슈화시키고 정치 문제화 시키고 사회 문제화를 시켜서 정부를 좀 곤혹스럽게 해 주면 마지 못해서 달래는 식으로 하고 순리에 의해서 요구를 하면 안 해 주고 그래요.
    지금 국가 운영 시스템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도로의 개설문제도 우리 남원시와 남원시민이 뭔가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고 중앙정부에 집요하게 요구하고 명분을 내세워서 요구할 때 좀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소위 동기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명분을 주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계획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정총괄에 대한 기획조정인데 우리 시장님이 목요정책토론 이 회의 주제는 기획실에서 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주제를 선정해서 당면현안이나 또는 어떤 토론이 필요한 사업 그때그때 정해 가지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론화 시켜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목요일마다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목요일 아침에 1시간 정도 방향 설정도 하고 개선 방향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참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국장 이상하고요.
    실장, 기획실, 감사실 그 다음에 농업분야의 농정과장하고 홍보전산과장 이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목요정책토론을 시장님하고 쭉 하는데 내용에 보면 쟁점문제 예상, 사업 집단민원 등 해결방안에 대한 최상의 대안 제시도 하는 부분인데 회의는 자주 하시는데 집단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현장 방문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있죠.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목요토론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가 주재해서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장 입장에서는 공론화 시켜서 하면 아무도 좋아, 그래서 저희도 시장님한테 가끔 꾸지람도 받는데 그렇다고 두 번, 세 번 하면 현안 사항 하나가지고 몇 달만에 또 하면 그 부서에서 싫어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제 선정이 어렵지만 앞으로도 방금 말씀하신 현장 방문뿐만 아니고 나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결론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또 문제가 뭐가 있었는데 개선 이런 쪽으로 자체 토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중에 남원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 남원시청 이환주 시장님이 취임 이후로 보면 회의는 많이 하는데 모든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현장이나 이런 부분은 보기가 힘들다 결론이 나온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기 목요정책토론회 회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주제를 잘 선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집단민원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가시화되고 하면 항상 언론에 돌출되고 난 뒤에 그때서야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 뒤늦게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정총괄에 업무계획 보고에 이게 들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목요정책토론회 회의를 우리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추진 방향이나 사업장 방문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바로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서 그 부분 현안을 파악해서 민원이 어떻게 잘 진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에 전략 대응인데 실장님, 지금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지금 중앙정부에 총비상이 걸려있는 것 같아요.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비상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20조 정도의 세외수입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전략대응에 대한 부분도 잘 세워서 대응을 해야 겠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만 간다고 하면 2014년도 국가 공모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축소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될 부분도 보이고 국가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크게 올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3년째 해 봤는데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정부 들어서서 전체적으로 삭감하겠다는 중앙공약에 깎겠다고 보니까 기재부에서 거의 부처예산을 신규예산은 일단은 삭감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처까지는 어렵게 해서 작년 이상으로 넘겼는데 저희가 기재부를 방문해 보니까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부처 업무는 지자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복도에 쭉 서있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남원은 그래도 또 기재부에 핵심있는 과장이라든지 출신들이 있어서 그래도 남원에서 가면 시간 내서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것은 다 되지만 진짜 저희가 현안으로 꼭 반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자원화라든지 아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 부서장이 또 다행히 이 앞에 과장이셨던 분이 남원 분인데 청와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제가 전화하니까 "제가 이것때문에 남원 못 갑니다." 그랬더니 "남원 가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인맥 아니면 가서 설명해도 절대 증액이나 신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이번 금요일에 시장님도 일정이 서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재부 설득은 저희가 한 열가지 정도 현안 중요한 것이 나머지는 다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어려운 시점이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전략대응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렇게 바뀌고 난 뒤로부터 더 어려운 실정인데 아무튼 인맥 동원을 하시든 어쨌든 간에 우리 남원시 예산에 보면 국가에 의존하는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전략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부권 발전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원예허브과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광특하고 도비 이 부분이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될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내년도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도까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후에 다시 잡아야 하는데 현재 도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관광하고 식품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실장 회의에 가서도 일단 내년도까지는 하더라도 그 후는 좀 확대를 하자 했는데 현재 지사님 방침은 그래도 관광쪽하고 식품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여기 저기 나눠버리면 안 된다 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시군 의견을 들어서 할거니까 6개 시군이 같이 의견을 모았는데 내년까지는 그대로 허브하고 관광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까지 가면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도 어느 정도,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그쪽은,

○부위원장 이정린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기획실장 양규상   허브쪽은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무리가 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제 관광쪽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상반기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상품화 대상 남원허브 기능성 검증 외 7건의 용역 발주하셨나요?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상반기에 동부권 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허브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상품화 대상으로 해서 남원허브 기능성 검증 외 7건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했어요.
    용역 주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용역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용역은 들어가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용역 주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은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반적인 업무추진은,

○부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는 사업비만,

○부위원장 이정린   사업비만?

○기획실장 양규상   동부 특별회계 있기 때문에 넣어 놓은 것이고요.
    업무추진은 양쪽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광특 도비에 대한 부분은 식품개발관광에 대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여기 금후계획에 보면 먼저 번에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여기 들어간 부분도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괜찮습니까?
    화장품에 대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부분은?

○기획실장 양규상   도 1시군 프로젝트 사업이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양규상   상관없습니다.
    도에 승인 받았어요.

○부위원장 이정린   승인받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7개 분야 용역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화장품에 대한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능성을 분석한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같이 들어 있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같이 들어 있는 부분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이런 기회에 와서, 하기야 이것은 원예허브과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것 같은데,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이 분야는 의원총회때 한번 별도로 해당 과로 추진상황이라든지 계획을 자세히 왜 그러냐면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지만 2014년도가 정말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우리 기획실에서 다른 업무 총괄적인 업무를 다 보지만 국가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방송에도 지금 계속 공개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20조 이상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정말 지방자치의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정말 빨간불이 켜졌다 이런 부분이 굉장한데 기획실에 계신 직원분들 혼연일체가 되서 2014년도 국가예산에 정말 총력을 기울여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 전체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너무나 많은 애를 쓰시고 칭찬도 받다가 질책도 받다가 하는 부서장으로서 안타깝기도 하다가 어떻게 보면 같은 기분으로 붕떴다가 그런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질의 해 주시고 답변도 해 주셨습니다.
    그 차원에 어떤 보완적인 그런 보충적인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7월 5일에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의회는 아직 그런 전체적인 내용 접해 보지 못하고 받아보려다가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러 피했다고 하면 그렇고 다음에 기회되면 보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 봤고요.
    그런 내용도 의회에 누군가는 총괄적인 부분을 당연히 기획실장이 하셔야겠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오늘 이 자료에 넣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추진상황에 개략적인 것만 담아서 아쉬움 있는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것은 우리가 공적으로 인정하는 기관입니까?
    단체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국가에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전국 지자체장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 평가해서 내놓기 때문에 저희도 신경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막연히 그런 줄은 아는데 여기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준비를 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민선자치단체장들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받고 발표가 되는 또 과감히 발표를 해 버리니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어떤 서열화하고 또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체여서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주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단체장은 기분이 좀 그렇죠.
    그래도 우리 남원시는 그런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여기 보고서에 나열할 정도로 잘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일단은 다행입니다.
    공약사업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거론하느냐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농정과 계통, 전체적으로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실무부서에서 상당한 기간에 검토가 미흡했든지 간에 임기 1년 남겨두고 좀 서두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서둘러야겠죠.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시장이 공약했기 때문에 또 대시민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이뤄야죠.
    그런데 너무 서두르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아니, 사유 규명하고 소명하고 다시 변경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공약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틀이 잡혀 있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또 마을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를 깨면서까지 공약을 이루려고 하는 특정 사업이 있습니다.
    저만의 판단인지 모릅니다만 관련 부서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여기에서 주의 아닌 주의를 준 일도 있습니다.
    집단행동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뜻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시장이 밀어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해도 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회되면 할께요.
    그런 사업들은 있다 그러면 심사숙고하시고 공약사업 30개 사업에 전반적인 사업이 순리로 이루어진 것은 당연히 기한내 해야죠.
    발판 놔야죠.
    다 이루지 못해도요.
    하지만 서둘러서 문제되는 사업들은 심사숙고 하시도록 조언하시고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공약사항 지난 보고회 때도 시장님께서도 한번 공약했다고 해서 꼭 지켜라 그것은 아니다 분명히 강조하셨고 일예로 30개 사업인데 한방단지는 안 맞지 않냐 해서 저희가 빼기로 했고요.
    모든 사업이 어차피 시정이 공약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한 공약, 방금 말씀하신 똑같은 말씀을 시장님이 시정하셔서 지금 실과에서도 무리하게까지는 하지 않고 저희도 그렇게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장의 말씀이 있다 그래서 참 다행으로 알고 오늘 말을 잘 꺼냈다 싶습니다.
    공약사항 내용에 보면 조금 비켜가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또 기존에 사업들 하고 연계해서 더 보완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 하시고 잘 보좌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이정린 위원님도 목요 정책토론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이 어떤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 못 가죠.
    부서에서 책임있게 권장하고 결심하고 시장 결심 받겠죠.
    어떤 특별한 경우는 거액이 투자된다거나 장기적으로 투자된다거나 하는 것은 기회가 되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경건위원회 사업을 심의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할 때 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자꾸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목요 정책토론회는 아니더라도 시책을 정립하는 과정에 꼭 그쪽이라면 그렇습니다.
    실무부서의 눈으로 보면 다 옳게만 보이죠.
    긍정적으로 보이죠.
    자꾸 밀고 싶죠, 추진하고 싶죠.
    그런데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판단을 하는 요소가 생길수도 있다 싶어서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사업이 마지막에 몰아 붙이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잘 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시간을 버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십시오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한 감정을 부서장이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히 인상이 안 좋은 모습을 비춰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시장을 적극적으로 보좌하는 입장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속말로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아주 쉬운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전 예방차원의 행정의 역할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가지 묻기 위해서 해 놓아서 단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에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는 작년에도 선정된 건수가 있었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거기서 선정된 제안에 시상했던 부분이 우리 시정에 접목해서 활성화 시킨 그런 제안 건도 상당히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주로 아이템 차원도 있고 또 시정 반영 사항도 있는데 대개 들어오면 저희가 부서 1차 의견을 받거든요.
    부서에서는 당장 법령이라든지 예산을 가지고 따져버리니까 부정적인 것이 많은데 저희 총괄파트에서 보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검토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그렇다고 전혀 안 줘버리면 이제 앞으로 안 내버리죠.
    그래서 금년치 사업도 당장 반영은 아니고 앞으로 검토하자는 차원이고요.
    그동안 전혀 반영한 것은 아니고 일부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수첩 격년제로 제작하자 이런 것도 검토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환경교육을 통한 학생봉사활동도 인정하자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해서 가능한 것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저희가 받는 것은 당장 실행에 못 옮기더라도 앞으로 참고하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공개제안을 모집했고 또 채택이 되서 시상까지 했으면 그분의 자긍심 내지는 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시책, 여러분 부서의 입장을 알릴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는 언론에도 공개를, 공개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언론에 홍보를 해서 힘도 실어주고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아까 예산 확보나 시책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빠진 것을 한 말씀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거꾸로 제 얘기를 보완하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과소장이 2번을 출장을 했고 일제출장을 시장 등 간부가 5월 9일, 5월 24일, 5월 27일 3번을 했습니다.
    이 3번 속에는 시장이 한 번 했는지,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관련 부서에서 애를 써서 많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보면 1,105억 중에서 562억을 부처에 반영했다 그랬습니다.
    시장이 상징적으로 역할이 필요한 예산 확보 과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지휘부를 모시고 간 것은 다릅니다.
    그분들도 오히려 자치단체장이 오기를 약간 원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느낌으로 보면요.
    그럴 경우 가면 저희들한테 대답 안 했다가도 시장님이 가시면 또 긍정적, 그런 것 때문에 지휘부가 그렇다고 지휘부가, 너무 또 자주 가시면 또 그래서 꼭 필요할 때만,

○김정환위원   가셨다는 얘기로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을 다 가셨는지 두 번을 가셨는지 모르지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 세 번 가시는 것 좋지만 시장이 어떤 특별한 예산 다 갈 수는 없지만 꼭 확보해야 할 예산은 나서도록 여러분 보좌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왜 그러냐면 언론에도 보도됐잖아요?
    시장의 역할에 문제있는 부분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얘기라면 기분 나쁘게 듣고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시기가 예산 확보에서 이때거든요.
    그런데 한 번 갔든, 두 번, 세 번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싶어서 어떤 자료에 보면 주간업무 계획 보면 가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은 가끔 있고 전체 지역을 누비는 것을 하시거든요.
    이런 저런 모임 심지어 어떤 학교 동창회모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전해 들으면 그래서 이 시기가 아직 부처에 반영을 해야 될 시기가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가시는 역할을 하도록 여러 관련 부서 내지는 실장님이 보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8쪽에 실무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를 해 주셨던 내용에 아까 송우섭 위원님도 금년 1월에 보고했던 내용이 여기 거론이 안 되서 다 이루어진 것으로는 압니다.
    그냥 노파심에 공개적인 장소에서 묻겠습니다.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보완장치를 작년부터 하시겠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고 또 보완이 되야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를 연계해서 보조금을 줄 때 그런 것도 체킹이 되면 징수를 권장,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역시 체킹이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 단순히 담당실무 농가만 입력을 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그 농가가 참여하는 단체, 그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 또 그 농가에 속해 있는 가족 이런 분들 명의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조금 편의적으로 해서 이중지원이 되도 걸러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들은 일이 있어서 시스템상 보완이 어려운 부분도 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보완이 됐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전문가하고도 의견을 교환해 보고 또 해당 부서하고 해 봤는데 이 보조금, 그래서 하도 나가다 보니까 보조금 지급하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마음적으로라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대상자들도 벌써 어느 마을에 누구는 몇 번 탔네 우리 농산물 분야가 많이 있다 보니까 몇 백까지 탔다는 얘기도 언론에 나오고 했는데 그런 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가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우려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머지 않아 정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어떤 예산이라도 여러분 부서 속말로 여러분 끗발로 돈이 들면 어떻게 확보해서라도 하십시오, 해보겠다고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이 기억도 나고 해야 될 시스템상의 보완사항이거든요.
    안 됐다고 그러면 계속 관심 갖고 되도록 밀어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8쪽 금후계획에 보면 세입증대 최우선 시책 추진으로 하겠다고 이런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과년도 것이 31~2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특별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아요.
    재정과에서만 자꾸 상반기 한 두번 보고 받고 연말에 받고 그러는데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별히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것은 여러분이 기획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총괄하는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겠죠.
    의례적인 것으로 담지만 마시고 각 부서에 협조만 하지 마시고 뭔가 방법을 머리 좋은 분들이 찾아서 정말 인센티브를 뭔가를 준다고 해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거꾸로 벌을 준다고 해 보든지 하면 31억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지방세는 의외로 물론 더 부담을 느끼고 잘 내고 활동을 해서 모르지만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지방세 실적을 계속 거두거든요.
    많은 인센티브도 받고요.
    그런데 체납세는 다른 시군에 비하면 조금 적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 번 문제가 있으니까 담은 것으로 알고 기획부서에서 뭔가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서 잘 받도록 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꾸 매번 보고때마다 세원발굴 나오는데요.
    저희가 일반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납세나 과태료 걷는 것은 지금 잘 걷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에서 상위권 인센티브 받는데 그동안 보면 체납세도 진짜 못 받을 것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10%, 20%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결손처분도 법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쉽지 않고 해서 특별히 저희가 머리로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영치라든가 전부 다 하는데 특히 교통과 같은 과는 거의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장 우리 해당부서를 비롯한 그래서 각 부서 협조는 기획실이 나서서 걷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조를 왜냐 하면 세출이 많아지니까 세입을 해 와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촉구차원으로 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마이크를 오래 잡은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회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소송전담 변호사를 채용하십시오 하고 권고안을 냈고 또 그 권고안대로 변호사가 채용이 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또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지금 눈치 작전은 아니고 사례로 보기 위해서 지켜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통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에 있는 소송대응 및 자치법규법 정비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금년에 행정소송 6건이 종결됐는데 승소가 3건, 패소가 3건입니다.
    물론 계류 중인 건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종결 5건 중에 승소 2건, 일부승소 1건, 패소 2건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2년 통계를 보면 안 갖고 계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통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종결된 것이 15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승소가 9건, 소취하가 2건 결국은 소취하는 우리 행정 어떤 사항을 인정했다는 것으로 보고 그러면 11%가 승소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입니다.
    그러면 많은 건이 승소가 된 것이죠?
    15건 중에 4건만 패소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6건 중에 3건이 승소하고 소취하가 2건, 패소가 1건입니다.
    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금년 상반기에 비교할 수 없는 종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는 금년 상반기에 대응을 잘못하신 것 아니냐 결론적으로 통계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물론 변호사께서 우리가 채용한 변호사 직원이 최근에 오셔서 그것은 추궁 차원은 아니고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18건이어서 잘 대응하도록 우리 실장님도 돕고 우리 변호사께서도 열심히 하도록 분위기 잘 만들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조금 잘 알고 하십시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면 소송이 쭉 이어진거잖아요.
    그런데 민사·행정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금년에 아마 소송으로 가는 것이 줄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호사를 채용할 필요가 있느냐까지 했지만 막상 채용하고 보니까 실과에서 사전에 쉽게 말해서 소송까지 가기 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줄을 설 정도로 웬만하면 가지고 많이 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업무를 쭉 해오니까 그러지만 변호사는 법적인 자문이고 대응이기 때문에 업무 전체를 본인이 다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1건을 가져오더라도 며칠씩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휴일날 시간외근무한 것까지 보고도 역시 시청 직원이 되니까 한다 하는데 성격이나 자세가 아주 열심히 할 그러니까 조금 기대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사기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2분만 하겠습니다.
    제일 앞 페이지 6페이지 보니까 창조지역 공모사업 최종평가에 3년 연속 선정이 됐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목공예 부흥 프로젝트 외 2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사업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목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2011년도, 12년, 13년 세 번째 됐거든요.
    저희가 2011년도는 한·일도예브릿지사업이라고 해서 도예산업에 했고,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12년도는 남원 미꾸리,

○기획실장 양규상   예.
    다음에 미꾸리 특화사업인데 이게 여기는 쉽게 나왔지만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때 2개 사업 선정을 하는데 저희 남원시가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역발전회에서 현장 확인하거든요.
    선정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일도예브릿지 같은 것은 저희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도는 이렇게 어렵게 줬는데 말 그대로 창조를 하고 있는데 도예를 창조가 아니고 그냥 남원시 사업하는데 그냥 보조사업 정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미꾸리 사업때 엄청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남원에 창조다, 그래서 했고 금년에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목공예가 지금 사양 어렵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것도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인력을 지금 그 사람들 활성화한다든지 하려다 보니까 했는데 저희가 준비를 참 잘 해서 그분들한테 가서 현장 브리핑이라든지 할 때 직원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참 어렵게 그분들한테 개별 설득해서 합니다.
    이게 사업을 많이 안 줍니다.
    전국적으로 1년에 2개도 주고 10개도 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응모는 100개, 200개씩 하는데 그래서 이 창조사업에서는 저희가 항상 내놓을 타 시군에서 부러울 정도로 왜냐 하면 국비가 80%다 보니까 너무 치열합니다.
    세가지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앞으로도 많은 여러가지 신규사업을 연구하실 때 청정 남원을 보존할 수 있고 공해 없는 사업에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연구해 주시고 굴뚝없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관광사업부터요.
    여기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이것을 봐서는 까매서 어떤 색깔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복사를 해다 달라고 했는데 시화인 철쭉 모양의 전통문양 디자인은 참 좋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이게 지금 브랜드 슬로건 선포식이 이미 끝났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완전히 결정된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확정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서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청정의 의미도 있는 남색도 좋지만 따뜻하고 밝고 산뜻한 그런 철쭉 색깔이 들어 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앞으로 고쳐질 그런 계획은 없죠?

○기획실장 양규상   일단 저희가 수차례 거쳐가지고,

○김정숙위원   그랬죠.

○기획실장 양규상   색상은 조금 활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보완이 여러가지 색으로 지금 이것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가 디자인학과 교수님들하고도 많은 자문을 하고,

○김정숙위원   그러셨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여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많은 이미지가 바뀌어서 처음에 우선 세 가지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했는데 저희도 자꾸 보니까 나아지더라고요.

○김정숙위원   그러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도 자주 보시면 이해가 빨라질 겁니다.

○김정숙위원   낯이 설어서 그런지 남색보다 철쭉 색깔 그런 주홍색이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서운한 마음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실용하는데서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내실있는 공약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재단법인 축제관광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이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구성이 되어서 각 전문가들 하고 우리 시 공무원하고 해서 운영을 아마 회의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식적으로 재단법인이 발족된 것은 아니고 축제관광위원회만 구성되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지금 진행형을 하고 있는 거죠?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거기 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시장직속 기업유치단 신설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난번 보고회 때도 이야기 나왔는데요.
    시장 직속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처음에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조직 구성에서 안 되기 때문에 경제과에 투자유치단하고 화장품 산업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1쪽에 보시면 국가예산확보 및 공모사업 전략대응에 일단 공모사업 선정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등 24개 총 사업비가 344억원이 선정이 된 것은 지금 현재 2013년도 것을 이야기 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현재.
    하반기도 좀 남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014년에 국가예산 부처 반영 6월 말 현재 32건을 562억원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이 자료 현재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이게 현재 기재부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있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 수 있으면요.
    18쪽 보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일단 2013년도에 50개 단체가 6억 9,700만원을 신청해서 결정은 44개 단체에 3억 6,900만원으로 선정이 되서 보조금은 2013년도에 지금 다 나간 상황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집행을 하고 있죠.

○박문화위원   집행을 하고 있는데서 내년 2014년도에는 결정을 어느 정도로 하실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총 4억원 예산이거든요.
    아마 내년도에도 4억원은 넘기 어렵다 해서 아마 그 금액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4억원 예산이지만 3억 6,900만원 나갔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2014년도 결정하시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4억원 예산에서 3억 6,900만원이기 때문에 심의를 해봐야 하지만 4억원 범위내에서는 이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신규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늘어나고 또 집행 잘못하면 줄어들 수도 있고 3억 6,900만원이 내년도 확정은 아닙니다.
    금년도 것이고,

○박문화위원   아니, 금년도 확정은 아닌데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예산을 내리는 추세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3억 6,900만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최선을 다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도 이 3억 6,900만원 이내로 결정을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내실있게 사회단체보조금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18쪽 같은 페이지 보시면요.
    투명한 예산집행과 재정운영 공개로 책임성 강화하신다면서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 신고 및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낭비 신고센터 상시운영에 따른 접수 처리가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뚜렷하게 접수를 전화상으로는 뭐해도 홈페이지에 신청은 하지 않더라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1건도 신고 접수나 처리된 사항이 없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더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는 것 아닐까요?
    이런 내용이 있나 없나도 모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자료에 금후추진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전혀 지금 공개를 한다고 책임성 강화를 한다고 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기획실장 양규상   시민들이 많이 알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각 관련 단체 아니면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사회단체 다 한번 공문을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 낭비에 대한 시민들 편에서는 굉장히 예산 낭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시의 재정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민들에게 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 양규상   신고 방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분발언 추진상황에 제가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에 의해서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상황 보면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무료법률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해당 지방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추진상황을 넣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사무범위를 벗어나 무료법률상담을 하는 것은 "선거구민인 주민에게 이익제공행위가 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됨" 그렇게 해서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은 어렵고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남원시 우리 고문변호사 연결해 드리는 그런 기존의 방침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현재 채용될 변호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채용됐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뒤에 했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변호사를 통해 법령의 범위내에서 안내하는데 시민의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이것은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까 나와있는 것처럼 무료상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선거법에 안 된다는 것이 지금 그쪽,

○박문화위원   저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이부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가 채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현재 변호사는 이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검토는 지금 아직 못 해 봤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변호사 입장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며칠 안 됐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혹시 이제 채용되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일 하실 변호사님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단 운영이 공직선거법에 관계되서 지금 운영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민의 편의를 보면 무료법률구조공단 연계가 되서 시민들도 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을 다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남원시 고문변호사가 이런 부분을 서민의 입장에서 자문을 해 주고 서민을 위한 법률지원을 해 주는 사례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있었습니까?
    남원시 고문변호사가 서민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있는가,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위원님, 그게 있습니다.
    서민하고 일반인하고 구분도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가 한다는 자체는 결국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주로 자문을 하는데 와서 이게 시에 자기의 다 법률적인 것은 본인들이 해결하거든요.
    대개 그러고 서민들이 시에 와서 도와달라는 것은 시가 법률지원단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도움 요청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해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실장님 여기 추진상황에 내용을 잘못 쓰신 겁니다.
    전혀 지금 법률자문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해 준 사례가 없는데 기존의 방침과 같이 연계를 해드리던 기존의 방침으로 하겠다,

○기획실장 양규상   있으면 활용하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처럼.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신다는 거죠?
    고문변호사도 이러한 부분을 법률적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서민이,

○박문화위원   해 줄 수 있겠다,

○기획실장 양규상   서민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건, 서민이 상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법률가 안내를 하거나 구조공단에 하거나 새로 변호사 들어오셨으니까 충분히 그분들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다 그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는 법률자문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부분을 활용하셔야 하고, 전혀 지금 활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요.
    우리 지금 채용된 변호사님께서는 공직선거법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서민을 위한 법률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에게 자료를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2013년도 전반기 성과를 보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님 이하 기획실 직원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지적도 해 주시고 모든 대안도 제시를 해 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기회로 해서 하반기 잘 마무리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누락된 부분, 누락됐다기 보다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할 테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면 도비 매칭사업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이게 일괄적이지 않거든요.
    특히 사회복지 분야쪽은 보면 30대70, 20대80, 50대50 정말 중구난방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기준은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국비 매칭같으면 각 부처에서 정하고 도에서도 사회복지라든지 분야가 있어서 미리 공고를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40%다, 그런데 주로 도 사업은 50% 이상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줘도요.
    그리고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통 10% 도비 그정도 매칭은 딱 중앙에서 할 때 25% 주라 하더라도 도에서 25% 안 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 주고 만다든지 예산 사정상 그런데 도비 매칭은 거의 전액 받고는 있는데 비율 설정은 아까 도나 중앙에서 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도나 중앙에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굳이 남원시에서 예를 들어 20대80이나 30대70 이 정도 매칭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도비 20%에 시비 80%요?

○김종관위원   예. 그런 사업들을 과연 우리가 해야 하는지,

○기획실장 양규상   해야 할 사업이 있고 안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게 아까 작은 목욕탕사업 같은 경우 도 시책이라고 주는데 현재 5억원을 5개를 줬지만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남원 시민을 위해서라면 좀 어렵더라도 매칭을 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가지지만 어느날 갑자기 40대60에서 30대70으로 줄어들고 또 어느날 갑자기 20대80으로 줄어들고 도에서 자율적으로 마음대로 그렇게 만들어도 되는지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과연 그것을 그대로 도 지침에 따라 가야 되는지 뭔가 정립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사님 희망투어사업 있죠?
    희망투어라고 그래가지고 지사님 순시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원시 인구 약 8만 7,000명 중에서 지사님이 만나고 가시는 분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자리에서 선심성 예산을 쓰는데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지 시책보조금 주면 꼭 시비 매칭해야 됩니까?
    만약에 그것을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금년 같은 경우는 도비 8억원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할 때 어차피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시비도 들어가는데 부족하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목적구장 같은 것을 하는데 매칭이라는 것이 도비만 가지고 할 사업도 있겠지만 저희가 필요해서 이렇게 서로 매칭하자는 것이니까요.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필요해서 판단해 가지고 시장님이나 기획실에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요구한 사업을 줍니다.

○김종관위원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 남원시에서 판단해서 아,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니까 하는 것인데 이번 예산에 올라오신 것 아시죠?
    축산물판매장 리모델링,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아시죠?
    탑차, 협동조합에서 몇 억, 몇 수십억원을 벌어들이는데 그 사람들한테 과연 이 예산을 줘야되는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안을 다뤘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 정말 시에서 요구했던 사업인가 묻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시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짤 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 편성이 됐는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도에서 주려면 제대로 줘야지 왜 조합에나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냐 하고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또 어쩔수 없이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감안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감안해서 다음 예산에 왜냐 하면 어차피 전반기 업무보고 하반기 대안제시입니다.
    다음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강성원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전반기 사업 사항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이 끝났는데요.
    말씀드린대로 순서에 의해서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해서 몇 분이 지금 일단 말씀 중에 질의를 하셔서 답변 겸해서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서울사무소장 유세환입니다.
    서울사무소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무더운 날씨에 연일 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3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3년 서울사무소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서울사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애향장학숙 건립 현장에는 자주 가보시나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일주일에 2~3번 방문을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공정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지난 주 금요일까지 해서 지하 기초층이 다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추세로 가면 언제나 완공이 다 될지 모르겠네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이제 장마가 관건인데요.
    지하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연말 안인 12월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에서 더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서울사무소에서 여러가지 일 많이 하고 계신데 올해 들어서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한 부분에 그쪽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많이 우리 남원에 직원분들이 항상가서 지켜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에 때문에 서울사무소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수시로 가서 잘 지켜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한 부분에서 서울 향우분들이 그 후 기금이나 이런 부분 더 거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주요 우리 행사를 통해서 면 단위 향우회 총회라든지 남공회 총회라든지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그 홍보에 따라서 또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을 가지면 우리 남원 애향장학숙에 대해서 홍보드리고 또 거기서 즉석에서 이렇게 기탁의뢰를 하시고 한 분들이 있어서 서울 경기가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지만 그래도 조금씩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우리 애향장학숙 건립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 전체가 동참해서 십시일반 이렇게 해서 많이 거출했는데 우리 서울에 계시는 향우님들에게도 어렵지만 지역발전 우리 후대 양성을 위해서 많이 협조해 주십사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상반기에 이렇게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애쓰셨는데 후반기에도 모든 업무에 특히나 2014년도 아까 기획실 얘기했는데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처 방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이나 실과소에서 방문 안 하더라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수시로 예의 주시해서 다각도로 접근해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국가예산 확보에 있어서 공모사업 총력이나 아니면 예산 확보를 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확보한 실적,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저희 서울사무소에서 직접적인 공모사업을 권장하거나 또 예산을 직접 가서 이렇게 확보를 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담당 공무원과 연계가 되야 되고 또 기재부에 예산이 올라갔을 때, 심의 과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그분들이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공모사업에 올라왔을 때 실과소에서 공모 신청을 하고 설명을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과는 연계될 수 있도록 우리 남공회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인맥을 통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연결하신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직접적으로 혹시 자료를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안 해왔으면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사례를 얼마나 하셨는가,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지금 공모사업에는 2건을 한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 올라온 자료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꼭 전체적인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건수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우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자료를 받아서 전반적으로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홍보 보고를 드리고 도움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남공회 정중원 회장이라든지 전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원들을 찾아다니면서 보고드려서 같이 찾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적인 사례가 없고 중앙부처 공무원과 연계해서 우리 남원시의 실과소와 연계를 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 확보나 공모사업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확보한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료를 보고 어떤 그런 발굴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실과소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안 제안한 것도 없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그 내용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서울사무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소장님, 그런 부분 맞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실과소에 온 내용만 갖고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보면 서울사무소가 직접적으로 그런 공모사업을 발굴해서 실과소에서 계획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국가공모사업은 각 중앙부처에서 이미 이러이러한 사업을 공모를 하겠다 모든 내용을 가지고 각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이 되기 때문에 먼저 정책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판단한 다음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서울사무소에서 공모사업을 개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를 빨리 실과소에서 미처 정보공유를 못할 때 서울사무소에서 미리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왕이면 서울사무소에서 개발도 하면 좋겠죠.
    부처간에 그런 의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업방향이나 어떤 정책에 대한 빨리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좋다고 하면 개발까지도 굉장히 좋죠.
    개발계획도 한다고 하면요.
    한 건씩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서울사무소에서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그 업무의 범위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말했을 때 역발상 이야기 하는데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있는 상황에서 조금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부분을 가졌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혹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춘향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 특산품들을 가지고 가서 장을 서면 거의 다 팔립니까?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상당 부분 팔리고요.
    생물 있죠?
    생물은 거의 다 팝니다.
    팔고 계속적으로 서울시내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팝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저장성이 없잖아요?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날 가지고 올라가면 최소한 그 다음 날까지는 다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손해도 감수하고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요.
    기타 저장성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계속 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원에 있는 특산물 특히 농특산물 같은 것은 전에도 말씀 몇 번 드렸지만 신선감이나 그런 것들이 참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건이 다 좋다가 한가지만, 또 주부들이나 쓰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때에 "에이, 남원에서 온 물건" 이런 이미지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갖고 나오시는 물건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도 말씀 잘 해 주셔서 그런 사례는 전혀 없도록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도시민 상생연계사업에 남이섬이나 구로, 서초 이런 곳은 여러가지 귀농귀촌 상담도 하고 축제 홍보도 하겠지만 여기 금후계획에 나와있네요.
    마을 특산품 팔아주는 그런 내용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김정숙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아까 염려하셨던 저희는 농특산품을 얼마나 많이 파냐 이것 보다는,

○김정숙위원   그렇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금액을 실질적으로 많이 팔려면 농협이나 이런 공판장을 통해서 파는 것이 더 좋겠죠.
    하지만 짧은 기간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에서 이렇게 판촉 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남원의 우수한 농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신선도 또 그 다음에 맛, 품질 이것을 가장 우선시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또 지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교나 남이섬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식당에 쌀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남원 참미가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또 노원구청 교육청하고도 협약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남원 쌀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이나 납품업자들이 정말 품질 좋은 쌀을 납품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분야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본인들도 학부모들이 직접 와서 품평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품질이 낮은 쌀을 공급했다가는 바로 아웃됩니다.
    그래서 계약기간 1년 또는 2년인데 바로 아웃되기 때문에 상당히 품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쌀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우회 활성화 추진에서 주천면하고 송동면이 지금 회장이 미선출되어 있는데 주천면 같은 경우는 성북구 김일영 의원님이 굉장히 활동을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남원 주천면에 있는 결혼식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향민들을 위해서 반갑게 하시는데 서울에 재경향우회에서 주천면을 그분한테 추천을 꼭 좀 받아보세요.
    일부러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요.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지 않아도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찾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향우회장이 희생과 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자기가 금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으면 정말 하기 힘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송동면 같은 경우는 이춘호 회장님이 송동면 출신이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분이 지금 재경향우회를 맡고,

○김정숙위원   향후회장을 하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향후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김정숙위원   향우회도 잘 발전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관심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감사실장 박남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담당과 직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1페이지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저희들 시정질문과 5분발언은 해당이 없기에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실 어려운 부서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 외에 많은 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에 한계있는 부분도 부딪치고 하다 보면 업무를 집행하다 보면 아주 어려운 곤혹스러운 일도 하는 부서이죠.
    감사의 기능내지는 지금은 민원을 해결하는 책무까지 맡고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공감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저도 평생 몸 담고 있다 나온 조직이어서 함부로 폄하발언을 안 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 그렇게 알고 있어서 들으면 안타까운 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꾸 미룹니다.
    속말로 핑퐁칩니다.
    민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제가 접해도 그런 일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리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부서간에 문제 있는 민원은 저는 한 두세 건은 감사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가르마 타주십시오, 민원 처리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소액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지 않고 감사부서에 예산이 아닌 그 관련부서에 예산으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저런 민원을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해 본 일이 있었는데 그 부탁한 건이 큰 무리없이 현지에 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만난 일도 있었고 사후에 가 본 일도 있고 처리과정을 들은 일도 있었는데 역시 감사부서에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속말로 끗발도 있는 부서더라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리분별을 아는 그 관련 직원이 관련 계에서 과장이 거기 몸담고 있는 모 계장이 가르마를 탄 것이죠.
    당신 일 아니냐, 이 부서 일이 아니다 말이 먹혀서 쉽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 민원 업무를 여러분 부서에 맡기는 것은 참 비판적인 여론이나 그런 소견이 있죠.
    왜 감사실에서 이런 저런 고충민원을 해결하냐 그런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을 칭찬한 것인지, 여러분 할 일을 안 한 것을 한다고 기분 나쁘게 들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역할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 한번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여러분들이 가르마를 타서 그 부서의 예산을 가지고 해결을 해 줬기 때문에 더이상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 내지는 앞으로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다 잘 했다고 하면 안 되고요.
    조금 문제있는 부분 한 두 가지 짚겠습니다.
    여러분이 1월에 보고할 때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증금, 인허가, 인사, 예산집행상황 이런 것을 조금 적시해서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를 받아보면 보고서 전체적인 내용에 예산집행상황 구체적으로는 노출 안 시켰어도 전체 묶어서 그 안에는 보조금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다 있죠.
    여러분들이 감사한 내용 지적한 내용에 그 내용을 물론 담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조금은 이 보고서 내용에 접하는 강도는 감은 이게 조금 뒤로 물러서서 손대기 어설프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 실태를 회계에 전체적인 것 묶어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되면 한번 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만 해도 전 실과소 읍면동에서 긴장할 것입니다.
    감사부서에서는 자체감사를 이런 기획감사를 또 특별한 어떤 경우가 있으면 이런 감사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 자체만으로 자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써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몇 개 부서라도 실제로 해야 되고요.
    앞으로 참고하시고 감사업무 진행해 주시고 고생들 하는 부서 칭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주요시책업무 기동감찰 부분인데 복합민원 처리실태 점검 추진에 보면 점검분야 9개 부서에서 골재채취장이나 개발행위 이런 부분도 가서 감사를 한번씩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업무추진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직접 업무 실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복합민원 접수가 되면 그것을 보통 보면 적게는 6개 부서 아니면 많은 데는 9개 부서가 복합적으로 유기민원을 처리합니다.
    그 유기민원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히 처리기한내에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검했던 부분입니다.
    해당된 골재업자가 사업장에 가서 골재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대상이 아니었고 복합민원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접수해서 복합민원을 해당된 부서 복합민원 6개 부서나 9개 부서가 해서 기한내 처리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상황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서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서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를 했죠.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복합민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실무위원회를 거기에서 직접 가능하다 가부간을 결정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금 시스템은 딱 유기민원이 들어보면 복합민원 들어오면 진행부서에 전부 다 공문을 띄웁니다.
    말하자면 5일이면 5일 며칠간 기한을 둬서 그것을 받아서 검토해서 보완요구를 하다 보면 벌써 한 일주일 동안이 늦어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 하루든 이틀이든 기간을 줘서 그 안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을 해서 거기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논의해서 가부간 결정이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빨라지는 그런 민원인데 그런 사항에 대한 저희들 지적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게 민원을 접수해서 절차상 그 기간내 처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절차만 봤다 그 이야기군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신속히 처리하고 처리기간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 문제점 개선을 하기 위한 저희들 감사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감사는 제가 봤을 때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 기간내에 처리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의견을 물었을 때 바로 답변해 줬냐 이런 부분인데 요즈음 제가 다음 시정질문 준비하는 과정에 남원에 골재에 대해서 쭉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과정에 보면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그러니까 이번에 감사 핵심은 아까 사업장에 대한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한 현장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연되는,

○부위원장 이정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실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현재 남원에 보면 개발행위 석산개발, 토석 채취 이런 부분에서 남원에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감사실장 박남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한번 해 보실 의향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그것은 일단 솔직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 역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느 선까지를 가느냐 안 가느냐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감사파트에서 손을 대게 되면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와야 하고 그에 대한 확실한 진위여부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손대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들 특정분야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특정감사를 일부분 분야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보조사업도 추가로 더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혹 큰 문제가 있다고 거론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 실무 해당부서에 일차적으로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일차 조치하도록 지시해서 처리하고 만일에 그러고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말썽이 되고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실장님이 감사에 대한 의지가 공직자의 같은 동료직원들을 감사하는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자료를 쭉 보면서 내가 의정활동하는 부분에 의원의 역할과 내가 해야 될 부분에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될 부분인지 저도 고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민들이 남원의 개발행위라든가 골채 채취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많고 말썽이 많은지 한번 그 부분에서는 기동감찰이나 이런 부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해 보고 이것은 개인사업자지만 우리가 사업 인허가에 나가서 그 절차에 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는 부분인지, 부서간에 이루어지는 협의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 있는지 이 부분에서도 한번 지금 인터넷상이나 아니면 주민여론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실에서 한번 해 줬을 때 그런 부분이고 복합민원처리 분야인데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석산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 부분은 신청하는 사업자가 이것을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감사실에서 지적해서 우리 남원에 민원 절차상의 문제 축소 아니면 통폐합해서 실과소간에, 부서간에 조율해서 어느 과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나와야 될 부분인데 제가 짧은 기간에 보는 기간에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보셨다고 하면서 실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님이면 공직사회 정말 공직에 계신 분들한테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한번 짚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박남규   금방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행정의 다양성때문에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나온 것은 인정을 해요.
    다만 그것을 푸는 방법을 예를 들자면 실무부서에서 법 원칙 육법전서를 놓고 법대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음에 서로 상호간에 조율을 해서 법에 의해서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 고충민원쪽으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고충민원쪽에서 저희들이 같이 처리하고 그런 과정에서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들 조사권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진행을 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처리쪽에서 하면서 서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제가 됐다 싶으면 조사권 발동해서 특정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아까 실장님 보고에는 예방감사에 치중을 많이 두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가 오고 가고 페이퍼 용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원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간에 소문에는 남원이 새만금방조제 현장이냐고 이런 이야기도 해요.
    새벽부터 덤프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요.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쇄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행위하는 부분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좀 보다 보면 남원에 현장이 많다 보면 공직자들도 거기에 유혹되서 저녁에 향응도 받고 술도 한잔씩 얻어먹을 수 있고 이런 이야기 소지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며칠 짧은 기간에 보는 기간에 그렇습니다.
    짧은 기간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아까 실장님 보고하는 부분에서는 예방감사 위주로만 쭉 이야기하시다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우리 남원시청에서는 저런 적법한 절차에서 허가가 나갔는데 그러면 관리감독은 누가 하는 부분인가 의원으로서 저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쭉 보는 과정에 내가 감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렇죠?
    대안에 내가 의원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안도 제시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 제가 조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과연 우리 시에서도 부서가 있어서 담당하는 업무가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이것을 해야 될지 그런 의아심도 드는 부분이 있어요.

○감사실장 박남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대로 사전 예방차원만이 아니고 정기적인 자체감사나 저희들 특정감사에서 저희들 해야 할 사항들 감사는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가능하면 사전에 어떤 그런 생각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의 개연성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사전에 점검해서 개선하고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병행해서 가는 것이지 저희들 그런 쪽으로만 예방차원에서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감사내용도 말씀드리지만 저희 정기 자체감사와 특정감사는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찰이라든지 특정감사 내용에서도 예방차원에서 이것을 플러스 시켜서 병행해서 간다는 뜻이지 제가 보고드린 과정에서 예방차원이 강했다면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고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병행도 예를 들자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0명이든 처벌한 것 같이 처벌했고 그대신 또 예산 절감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중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은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보고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도 감사나 제가 시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통해서 감사 지적사항에 많이 나왔을 때는 감사실에도 일정기간 동안 감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지적사항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박남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아까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서 복합민원 처리실태 점검추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개발행위 골재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원에 나가 있는 갯수가 몇 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많이 나가있는지 적게 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별도로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부터 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개발행위나 골재 채취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손대서 저는 저것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저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은 공직자들이 그 업무를 감사해서 과연 무엇을 문제화시키겠느냐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감사에서 결과물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했다고 과연 얼마나 믿음이 가겠느냐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상에 보니까 산동면에서 대검찰청에 고발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할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남원시 자체감사가 아닌 앞으로는 외부기관에 의해서 대대적인 수술이 한번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예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과연 우리 남원 지역사회가 얼마만큼 소용돌이에 빠지겠느냐는 우려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아주 고질적인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제가 가끔 가다 그런 말씀을 인용해 드렸는데 옛날 우리 선대때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력기관을 먹여 살리는 것은 개발행위, 과거에 지리산에서 삼판사업 가능했을 때 삼판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래채취나 토석채취해서 판매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남원에 권력기관 먹여살린다는 이야기가 하나의 남원시내의 전설같이 우리 선대때부터 내려왔던 이야기들입니다.
    또 거기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다쳤고요.
    결과물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남원시 자체감사나 일개 시의원이 자료 받아서 검토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정린 위원은 계속 그 자료 요구해서 보는 것을 보고 내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잘못하면 이정린 위원 다친다고 내가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자칫하면 이정린 위원 다친다, 골이 그렇게 깊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이것이 과연 해결되겠느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감사실에서 직접 손을 대기가 어렵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대적인 정비차원에서라도 타 기관에 감사 의뢰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제가 솔직히 행정직이지만 골재담당한 부서도 두번 근무해 봤고 농업파트도 근무하고 근무하면서 느끼는 바는 참 어렵습니다.
    법을 가지고만 해결할 수 있는 꺼리도 아니고 상당히 난해한 때가 똑같은 민원입니다.
    이쪽 민원이나 저쪽 민원이나 하는 분이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민원인인데 그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봉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법권이 없는 상태에서 자체감사로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노출시켜서 우리가 확증시키는 감사활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취약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골재나 그런 것은 너무나 고질적이고 상당히 깊이 파고 있는 서로 간에 개인간의 관계론때문에 상당히 밝혀내기가 힘들어서 아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 공감합니다.
    좌우간 저희들 시에서 감사실에서 소신을 가지고 또 최대한 도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더 해서 어떤 기준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거에요.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도 가져가면서 남원시가 청렴도로 상위로 가는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금년도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아까 보니까 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청렴기관 달성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1천여명 직원 중에서 금품수수 하나만 나와도 한 건만 나와도 청렴도평가가 형편없이 나와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감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한 건만 나와도 그렇습니다.
    많은 999명의 공직자가 정말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셔도 단 한 명의 잘못된 행동에 의해서 전체 공무원이 매도 당해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와요.
    그런데 이 고질적인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활동을 한번 했는데 기능에 문제가 있어요.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해 줘야 합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요.
    지금 현재 이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문제때문에 한달에 두 번씩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에서 단 한번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승인해 준 것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토석 채취나 이런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또 기왕에 허가가 나갔던 부분을 재연장 시켜 준다고 한다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신규로 사업 나가는 것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현장 확인하고 난 이후에 심의를 결정해 주면 좋은데 전부 다 서면상으로 합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한 골재 채취나 이런 부분 토석 채취부분 이러한 부분이 지역에 지하자원입니다.
    우리 자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남원시가 영구히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남원시 수요에 의한 공급이 적정수준에 맞게끔만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이게 무분별하게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업체간에 경쟁이 이루어져서 단가가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이 되는 이런 현상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소요되는 적정량에 대한 수요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거기에 맞게끔만 인허가가 나가야 되는데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도 다소 있겠죠.
    어떻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정부분 그분들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족함보다 지나친 것은 항상 화를 더 많이 불러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예. 염려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감사실에 해야 할 이야기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시장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어떤 의지를 갖지 않으면 이것은 상당부분 묻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이 거기에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아니, 어쨌든 실행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야만 시정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좌우간 부서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합 및 회계감사를 12개 기관을 앞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종합 및 회계감사,

○감사실장 박남규   특정,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국가에 보조금을 횡령하는 심심치않게 나옵니다.
    우리 남원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라고 볼까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간혹가다 한 두 건씩 자체감사를 하면서 사회복지기관 담당부서에서 자체감사를 지도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내용들은 일부 나온 것으로 있지만 외부에서 터져나온 것 같이 수억, 수십억원 짜리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회계처리에 미숙해서 회계처리 잘못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고의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수용인원을 과다하게 책정한다거나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현재 나오는 것 같이 한다거나 수용시설이 되어 있는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는 것은 고의적이라고 봐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부분은 감사전문을 하고 있는 감사실에서 냉정하게 판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송우섭위원   왜냐 하면 이 기관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그것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전부 다 오랫동안 사회복지사들과 이런 시설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 인간관계들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가서 탁 찍어서 당신 이거 실행하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그러한 부분을 해 주셔야 되고 해당부서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잘못된 부분을 지도해서 해 주고 예방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하게끔만 해 주고 감사실에서는 정확히 찍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어야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힘들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라 웬만하면 다 아시는 분들인데 힘들겠지만 한 두 분 정도는 우리가 표본을 삼아서라도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그래서 올해 조금 기관도 늘렸고요.
    다음에 신규로 대상이 된 사업체 단체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를 넣었습니다.
    왜냐 하면 첫단추부터 정확히 회계부터 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알려 주는 차원에서도 넣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고 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지적이 되든 안 되든 저희들 파트에서 한번 가서 본다는 자체도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서두에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생활민원 해결은 지역주민들에게 참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오후에 3시 반쯤 최 계장하고 현지에 한번 나가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이 전화로 제보해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해당 과에 이야기를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어느 과에 전화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가는 모르지만 해당 과에 전화를 해서 지금 인도가 꺼져 있으니까 빨리 복구 해 달라고 했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시의원인 송 의원이 나서서 이것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토요일에 전화가 와서 오늘 현지를 가보자고 최 계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부분 해당 과에서는 대부분 사업들 계획된 사업들을 하겠지만 거기에서 계획되지 않은 소규모로 생활하다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바로 감사실에서 생활민원으로 처리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감사실장 박남규   예. 즉결처리합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시민의 만족도를 굉장히 향상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예산 가지고 1천만원, 1,500만원, 2천만원짜리도 일하고 그랬는데 1천만원 이하 짜리로 자꾸 의회에서 권유해서 1천만원 이하에 대한 생활민원부분만 해결을 하라고 권유해서 지금 현재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인 개념을 잃지마시고 시민이 일상생할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소규모 복구비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찰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음주단속이 줄어들지 않고 단속이 많이 지적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2013 우리 시 공무원들 음주단속 적발자가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적발자 근간에는 없고, 두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계속 강력히 해서 근간 서너 달 정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원래 술을 좋아하고 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세상이 바뀌고 또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다고 한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일반인이 우리 공직자가 지금도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래도 공직자 하면 앞서 가는 사람이고 다 리더고 그런 입장에서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겠다 지금 초범인 경우에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초범인 경우에는 경징계합니다.
    그래서 다른 경우에는 경감규정을 정해서 표창이 있을 경우 경감하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늘 그렇습니다.
    잔소리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자주 교육을 하면 그것이 먹혀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은 분기별로 한다든지, 월별로 한다든지 시간 나는대로 일단 아침 간부들 조회때라도 또 회의때라도 해서 전직원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음주운전은 하지 않도록 수시로 주지를 시키십시오.

○감사실장 박남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읍면동은 숙직을 안 하죠?

○감사실장 박남규   예. 재택근무합니다.

○강성원위원   재택근무자는 그날 밤에 집에 있어야 합니까?
    밖에 외출은 가능합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연락처만 가능하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연락처만 남겨두면, 어디에 남깁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아니, 지금 바로 연결만 될 수 있으면 집에 연결하든, 휴대폰으로 하든 연결만 되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것이 당직자가 본청 안내실에 다 신고가 되어있죠?

○감사실장 박남규   그렇죠.
    다 신고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날 밤 어느 면에 당직자는 재택근무는 누구다,

○감사실장 박남규   예.
    당직신고를 6시에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보안점검을 할 수 없겠네요?

○감사실장 박남규   나가면서 마무리 나가는 직원 보안점검을 하죠.
    최종퇴청자,

○강성원위원   아니, 단속을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박남규   예. 야간단속을 하지 않죠.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야간에 할 경우에는 본청하고 실과소만 했습니다.
    아니, 사업소만요.

○강성원위원   읍면동은 그날 숙직자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감사실장 박남규   예. 읍면동을 한 경우는 전화 응대, 시간내 응대하는 시간 그것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은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옛날에 현직에 있을 때 보안검사를 한번 지적을 받아봤는데 2층 강당을 열고 들어가면 서류는 하나도 없고 의자, 책상, 앰프시설만 있거든요.
    액자 몇 개 걸려 있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문을 시건장치를 그 문을 안 잠갔더니 그것도 지적을 하더라고요.
    아무 보안상 걸릴 것이 없어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고리가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문을 잠가야 한다, 열쇠를 잠가야 한다 이렇게 중앙에서 오신 분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서류라든지 그런 비밀문서가 없더라도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데는 창문 하나도 문을 잠근다는 관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수시로 교육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실과소에 전화를 해 보면 전화 응대하는 전화를 수화하는 직원이 진짜 감질나게 전화를 잘 받는 직원 많아요.
    "감사합니다, 무슨 과 무슨 계 무슨 담당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몇 번으로 전화를 해 주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자세히 하는 지금도 근간에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두명씩 나오더라고요.
    그냥 "누구입니다, 누구세요?" 한다든지 해서 수십년 전화 수화요령을 교육을 여러차례하고 늘 해도 지금도 습관이 안 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수시로 그러지 않도록 각 부서장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 직원회의때 하든가 해서 수시로 이런 것들도 왜냐 하면 우리 같은 동료끼리는 관계 없습니다만 밖에 외부인들이 전화를 했을 때는 그것도 크게 평가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예.

○강성원위원   동료 위원들이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 같은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 나도 옛날 그 자리에서 일을 했고 또 나도 앞으로 다음에는 그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은 업무를 내가 해 봤던 업무를 같은 동료를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 자리가 그런 자리인만큼 또 그 자리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가 여기 오늘 지적하고 문의한 것은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전체적으로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좌우간 저희들 소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심사나 일상감사로 해서 예산을 약 25억원이나 절감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32페이지를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 처리해서 개요가 나와 있는데 혹시 수리능력이 없어서 가사도움이 필요한 세대 서비스해서 120세대 독거노인들 하셨다고 했어요.

○감사실장 박남규   지정을 해 주셨습니다.
    120세대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지정을 해서 120세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다니면서 그분들 불편한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저희들이 체크해서 간단하게 정비할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정비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분기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박남규   독거노인 120세대를 저희들이 연초에 지정해서 각 읍면마다 고루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으면 그 세대에 대해서 그쪽 지역 저희들이 출장을 갈 기회가 있으면 그분들에게 수시로 들러서 방문해서 "불편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저희들이 해결해 드리는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독거노인 120세대를 지정해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일 하시네요.
    결국에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민복지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감사실까지 신경을 써준 것이 다시 한번 고마움을 느끼게 하네요.
    그 다음 장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돌보는 현장민원을 보면 소외계층 가스, 전기, 수도, 농기계 점검, 미용사 등 찾아가는 현장민원으로 해서 봉사대에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것 많이 압니다.
    혹시 120봉사대에서 다녀오셔서 정말 이 사람들은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에 건의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돌봐야 되겠다는 가정을 혹시 보고 받은 일 있습니까?

○감사실장 박남규   지금 여기 찾아가는 현장민원 처리분야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리나 그런 정비해 주는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전기나 가스시설, 전기도 마찬가지로 배선까지도 저희들이 다 교체해 주고 그런데 미용, 농기계 수리 그쪽 부분이 많고 특히나 수급자에 해당된 그런 사람들을 특히나 저희들이 가서 전체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주민생활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건의는 적다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기 지정되어서 지원을 받던 사람들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고 그러면 거의 무료로 해 주고 특별한 기구 문제가 됐을 경우에만 부품대만 받고 처리해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맙다고 그런 사항이지 수급자 지정이라든지 그에 대한 문제 부분은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대화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별개 문제죠.

○감사실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제가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120민원봉사대가 마을에 가서 할 때도 몇 번 가봤었습니다.
    가보고 기왕에 가서 정말 돌봐줘야 될 분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그렇습니까?

○김종관위원   예.
    그래서 감사실에서 기왕이면 그런 곳에 가서 마을을 돌면서 거기에서 발췌를 해서 주민복지과에 건의해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복지과에서 도와줘야 되겠더라 이런 건의를 혹시 실장님이 받으신 적이 있는가 또 주민복지과에 건의해 보신 일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저희들 지금 120봉사대가 나가서 하게 되면 사전에 기 계획서를 통보해 주었고 3일 전까지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체를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그래서 전체명단을 받고 필요한 사항들 건의사항같은 그런 것들을 그 마을에 해당되어서 어떤 민원이든 저희들 건의사항까지 받고 대상자 다 받습니다.
    거기에서만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들이 직접 아니면 실과부서와 실행부서와 하든 해서 처리를 해 드리는데 보통 보면 읍면동에서 저희들 120봉사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 부서하고 운영하고 저희들한테 이야기가 되지 이런 120봉사대 할 때는 그런 부분은 거의 제가 접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접해 보지 못하셨다고요?

○감사실장 박남규   예.

○김종관위원   물론 그것은 사회복지계에서 전부 다 합니다.
    이장을 통해서요.
    이장을 통해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외를 받으면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을에 가시면 그분들도 한 번씩 챙길 수 있는 한번 챙겨준다면 남원시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느낄 것 같아서 실장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다음에 건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촉구해서 그런 사항까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을 받고 지원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항상 120민원봉사대 현장에서 뛸 때마다 어쩌다 한번씩 가봤지만 정말 애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좋은 사업을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남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전 소관 국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오늘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시정 구현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화합과 함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써 왔으며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였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행정으로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소통과 지역사회 갈등 예방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전국에 홍보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고객이 감동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월 2회 직원 친절교육과 민원안내도우미제를 운영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발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유기민원 처리기간 예고제를 시행 10,652건의 유기민원 중 3,887건에 대해 처리기간을 61.3% 단축 시켰으며 직장인을 위한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91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펼쳤습니다.
    하반기에도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코레일과 함께 테마여행 상품을 개발 적극적으로 유치한 결과 수학여행단은 전년 대비 30%, 외국인 관광객은 49%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반기에도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학여행단과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과 전통국악 육성, 지리산둘레길 명품화 등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묵고 쉬어가는 힐링관광도시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금 사업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특성화고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여 제42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용성고 출신 학생들이 모바일 로봇틱스 분야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도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발굴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 장애인 활동지원 및 장애아동 가족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일자리 창출로 자립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근로 빈곤층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나눔문화를 조성하여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인프라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아동·청소년 복지향상과 보육서비스 지원,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할지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서비스 지원 강화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회환경이 더욱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쾌적하고 청결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범시민 클린남원 청결운동 전개와 환경오염 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을 강화하였으며 생태계 복원과 폐기물 가스 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명품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 결과 2013년도 상반기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여 투명하고 공명정확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은 총 14건으로 처리상황을 보면 진행 6건, 완료 6건으로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 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보완하여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와 시정질문·5분 발언 추진상황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순서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에 대한 사항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총무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보고서는 3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후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시정질문은 해당없으며 5분 발언 추진상황으로 지난 4월 24일 강성원 부의장님께서 5분발언하신 이통장수 합리적 조정에 대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연구와 주민 및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통자수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판단되면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와 타 자치단체와 이통장 현황을 비교해 보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와 행정구역이 유사한 정읍과 김제를 비교해 보면 우리 시의 이통장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인구와 세대수, 면적이 우리 시가 훨씬 더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현행대로 유지를 원하고 있으며 6쪽에 기술한 바와 같이 지형적인 여건과 생활여건이 분리되어 기존 이통에도 별도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이통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여건 상황으로 통합운영은 현재로는 어려우나 권고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이통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일선조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에 보시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었겠지만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제도 운영을 위해서 1회 하였다고 했는데 국비예산 확보나 우수제안 공무원,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를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부여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무성적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는 무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같은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도 가점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인사평정할 때 가점이 몇 년간 부여가 되나요?
    가점 한번 1년 소요연수 뭐라고 그럴까,

○총무과장 양일규   1년에 근평을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2번 있는데 그것을,

○박문화위원   가점 대상이 아닌, 만약에 가점을 줄 수 있는 본인이 현재 가점이 있지만 쓰지를 못할 경우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가점은 근평을 줄 때 전 직원에 대한 근평을 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가점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근평할 때 본인이 일단은 인사에 반영이 되서 이번에 승진명부에 올라간다든지 그럴 때 그 가점이 필요하지 실제적으로는 그 이전에 가점은 받아봤자 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일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인사행정 구현의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누가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6급,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가점을 줬을 때 승진명부에 들어간다든지, 기회를 확실하게 준다든지 그렇게 되서 가점이 필요한 것이지 가점을 줘봐야 전혀 도움이 안 되면 가점 말해봐야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가점을 주게 되면 6급과 7급은 2년동안 이 자체가 저희가 근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비록 이번에 승진을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본인한테 그만한 가점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언제라도 승진의 기회가 있을 때는 가점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최대 2년 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가점이 될 수 있겠죠.
    2년 안에 자기가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다든지 가점을 쓸 수 없는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이 가점이 의미가 있지는 않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 개선을 확실하게 해서 성과를 중심으로 국비예산 확보를 했다 하면 확실하게 가점을 줘서 승진소요년수 명부에 넣어줘서 확실하게 근무평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열심히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우수제안 공무원도 우수제안한 내용이 확실하게 남원시 시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그 제안이 바로 서서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시외버스 요금이 6,900원에서 5,500원으로 내렸다 그렇게 만약에 공무원이 해서 그것을 만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승진가점을 2년 이내에 가점 받지 못한다고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한번 가점을,

○박문화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한번 가점을 해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2년 동안에 근평점수를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은 그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근평의 내부에 지침에 의해서 가는 근무평정이 있고 근평이 있고 한쪽 라인에는 국비예산 확보를 했다든지,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해서는 탁월하게 한 등급을 올려준다든지 확실하게 해 주는 근무평정이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시 업무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하죠.
    본인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뛰어서 50억원, 100억원을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받아온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근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러나 일단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연의 업무추진이라서 많이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해 주신대로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근평에 대한 가점을 부여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특별승진 케이스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가점을 해 놓아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그런 혜택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고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죠.
    예를 들자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느 정도 승진배열에 들어있다 그랬을 때 가점을 받았을 경우에 다른 직원에 비해서 그만큼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겠죠.

○전문위원 남길우   양 과장님!
    가점을 당사자가 써먹고 싶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데 이 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하반기 실시하는데 그 반기내에 그 기간내에 아까 국비예산 확보라든가 우수제안 했었을 때 그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아까 박 위원님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거든요.
    후순위에 있는 사람이 가점을 받아서 그 기간동안에 승진을 못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평생 그 내에서 예를 들어서 7급 내에서 자기가 필요할 때 가점을 써달라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규정상에 그 당해 근무성적평정 할 때 그 지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무를 보고 있는 이 계장!
    과장님 말씀에 구체적으로 좀,

○인사담당 이정현   저희들이 평정규칙이랄지 그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근평을 저희들이 평가할 때 실적가점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만큼 실적이 있는 그런 공이 있는 직윈에 대해서는 아까 6, 7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근평을 2년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간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실적가점을 맞았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승진할 무렵에 그 실적을 가지고 실적가점을 이용하는 것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제도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분에 대한 실적 사항이 참고가 안 되나요?

○인사담당 이정현   평정규칙이랄지 그런 것을 보면 근평을 관리할 때 실적가점 부분은 아까 6, 7급 같은 경우는 2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2년이면 유효기간이 끝난다고요?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2년 이내에 승진을 해 버리면 그 사람이 혜택을 봤다고 보여지는데 다 소멸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승진을 못한 상태에서?

○인사담당 이정현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평정규칙에 보면 실적가점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칙에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적에 대한 관리규정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상부에서부터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하고,

○박문화위원   일단 여러가지 지침이나 규정사항에 어떤 그런 부분이 적용을 못한다고 해도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더 능률적으로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고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뭔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래야 열심히 노력한 6, 7급 직원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을 통한 내부소통 활성화 도모로 해서 수시적으로 하겠다, 개인 고충이나 부서별 애로사항 등 의견 수렴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고충이나 부서별 애로사항을 어떻게 의견을 수렴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절하게 하지를 못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현재 이것은 저희가 사랑의 가족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개인 어디에 희망하는 부서라든지 3개 부서는 올렸을 경우에 저희들이 참고도 하고 또한 수시로 어떠한 고충이 있었을 때 저희가 인사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해서 개인들의 고충을 최대한 가능한 들어주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인 고충이나 부서별 애로사항이 얼마나 의견 수렴이 반영되는가는 의문점이 남고요.
    또한 금후계획에 부서별·개인별 성과평가 우수자 아까 그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지만 국도비 확보나 중앙단위 기관표창 기여자는 절대적으로 제도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관리하겠다는 금후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징계나 직무태만, 불친절 등 민원야기 공무원 패널티 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까?
    민원야기 공무원 패널티 부여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동안에 어떠한 징계사유라든가 또 민원이 야기 되었을 때 어떠한 전보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도에 지금 현재까지는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없는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패널티 부여를 하겠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직무태만이나 불친절, 징계에서 징계는 어디까지 징계에 대한 겁니까?
    징계를 받았을 때.
    지금 현재 상반기에 징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패널티 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평 관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근평을 할 때 그런 징계를 했을 때 그것을 패널티를 해서 감점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사 근무평정에 감점을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여러가지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제도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나름대로 2년이내 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인사행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공무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 확보는 얼마, 공모사업은 얼마 이렇게 해서 한도액을 정한다는 것은 뭐하지만 일단은 그런 가산점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서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법이나 어떤 규정이나 규칙같은 것만 따져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 전에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제대로 된 어떤 일을 해 보겠다 하면 그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더욱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총무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여기 49페이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부서별 업무인력 실태 파악하고 탄력제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고까지 해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직원에게는 어떤 고가를 확실하게 줘서 근무하고 싶은 곳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재량권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조사도 적극적으로 받아서 원활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직원들에 있어서 서로 간에 근무를 좋은데 가서 일하고 싶은 것이 다 인간 본연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널리 23개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제대로 된 인력 재배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정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신데 실적가점은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사실 승진이라는 것은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 국가예산 확보라는 것은 특정한 부서 사업부서에 본인의 업무 추진하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 남원시에 관련되는 선포 있죠?
    도시 선포 등 여러가지 몇 가지 있는데 무엇 무엇이 있는가요?
    항주시와 함께 춘향제 때 했던 결혼의 도시 선포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몇 개를 선포를 하고 있죠?
    우리 남원시가 무엇 무엇의 도시죠?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춘향제 때 혼례의 도시 선포 한번 있고요.

○박문화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리고 이번에 선포했던 것은 남원을 사랑하자 선포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도시 선포식이 혼례도시 선포 하나 밖에 없습니까?
    그린도시 시티도 있고 여러가지,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안 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별로 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이 지금 총 몇 개인지는 모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어떤 도시로 선포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것은 흐름이나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 대한 선포가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지금 현재 모르신다고 하면 자료로 전체 확인을 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이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때 하면서 제가 주문한 내용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이정린위원   45페이지요.
    총무과에서 시민소통이라든지 우리 남원시에서 단체간에 서로 고소·고발·비판 이런 부분이 난무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이런 부분 해 주십사 했는데 이럴 때 상반기했던 부분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부분은 보고도 하시고 얘기도 하셔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 45페이지가 아니고 42페이지 말씀하시죠?

○이정린위원   예. 제가 지난번 것을 보고 이야기 했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것은 현재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원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지금 칭찬감사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을 사랑하자 6월에 선포식을 갖고 난 후에 착한 댓글달기라든가 그 다음에 칭찬글 올리기라든가 그 다음에 상호 칭찬하기 이러한 사업을 지금 단체별로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지금 남원시 사회단체봉사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자원봉사센터에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센터에서?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센터에서 하면 각 기관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저번에 한번 6월에 선포식을 가지면서 각 단체별로 자원봉사센터 회원들이 같이 참여 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단체별로 어제도 공설시장에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관련 몇 개 단체, 그러니까 단체별로 특성있는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지금 7월부터 본격 이달부터 시작한 것이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달부터?

○총무과장 양일규   예. 6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아무튼 우리 남원시가 제일 안고 있는 큰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밖에서 보는 시각도 그렇고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시민단체간에 서로 고소·고발하는 부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부분인데 비판은 괜찮지만 비난이 난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이 사업 이 운동 전개를 활발하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6월부터 준비해서 7월에 시작한다니까 연말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읍면동 별로 실과소 별로 해서 워크숍이나 교육 한번씩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각각 금후계획을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바람 직장워크숍이 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3개 부서가 했었고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직,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상반기에 다른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당초 연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정린   상반기에 다른 교육하고 후반기에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어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오게 되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교육은 연초에 해야 1년내 서로 단합도 되고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읍면동사무소나 실과소에 보면 요즘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장담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옆에 직원이 또 불의하게 건강이 안 좋아서 연가를 내고 며칠동안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단합대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내 동료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이 왔을 때 자기가 대변해서 얘기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왔을 때 그 담당자가 없더라도 옆에 직원이 "지금 이러한 사정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대신 봐드리겠습니다. 무슨 업무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봤을 때 굉장히 화합되고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해야만 부서들간의 단합된 부분인데 이게 그냥 교육의 일환으로 일정 채우기로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연초부터 시작과 동시에 출발과 동시에 마음가짐을 다지고 부서간에 직원들 간에 서로 또 친교시간을 갖고 서로 알아야만 잘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반기에는 저희가 힐링커뮤이케이션 교육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그 기간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하반기에 계획을 당초에 잡고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저희들이 평일은 그것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신청받아서 신청 들어온 곳만 하고 안 들어온 곳은 안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 일단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200만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하는 부서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하고 똑같은 거에요.
    여러 번 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다른 교육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부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른 교육비용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비용을 변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어디에서 적용해서 했냐 했더니 각종 지금 학회라든가 아니면 단체별로 보면 의사들이나 특히 의사들이 많이 하지만 워크숍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서로 토의하는 부분이에요.
    밤새도록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민원실에 가면 "누구 내 담당이 있다, 없다,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제가 계속 얘기하면 다음에 신청받아서 하면 신청한 과만 들어오고 하나만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부서별로 의무성을 띄어서라도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요.
    위원님 좋은 교육이라고 저도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아보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즈음에 토요일·일요일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이 약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신청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얼마 전에 우리 동에서도 한번 갔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직원들이 다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정말 갔다 오고 나니까 달라져버려요.
    이렇게 좋은 것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신청 들어온 것만 하고 하반기에 받아서 한번 해 본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이야기로 그렇게 가면 이게 발전성도 없고 그런 부분이에요.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계획이 서있었던 부분에 있으면,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위원님께서 도통동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사실상 각 읍면동별로 아니면 부서별로 자체적인 그런 행사는 가진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행사 비용을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넣어서 하는 교육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요.
    하반기에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에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줘야죠.
    그래야만 또 안 간 곳도 서로 가고 예산 절감해서 기회 잡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비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해서 꼭 가야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얘기했던 것이 되풀이 되고 되풀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이 되서 실적도 나오는 그런 총무과가 되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50쪽입니다.
    지금 저희 결원율이 6.7%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 밑에 금후계획을 보면 2013년도 공채인력 신규임용을 72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72명을 금년에 신규로 채용할 겁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모집은 합니다.
    모집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반기 인사하고 또 하반기에 타 자치단체기관이나 다음에 퇴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를 다 채용할 계획은 아니고요.
    검토한 후에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6.7% 같으면 현재 상태에서 결원은 약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연말에 가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 결원이 70명인데 72명을 미리 뽑아서 놔눴다가 상황 봐서 임용은 그 다음에 하겠다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72명에 대해서는 11월에 최종합격을 발표합니다.
    11월 15일에 합격자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인력자원을요.
    그것은 왜냐 하면 휴직을, 요즘은 육아휴직이라든가 휴직을 갔었을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저희가 결원율은 유지하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에서 5%는 결원율은 유지해야만 총액인건비제에 합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2명을 저희가 일단은 채용을, 시험은 봐서 합격은 해 놓고 그 뒤에 어느 정도 결원율을 유지하면서 휴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대체발령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그럼 시가 총체적인 인력관리를 하는데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 결원을 유지하고 진행하겠다는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는 5%를 잡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5%를 잡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5%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과거에 최중근 시장 때 10% 결원율 유지했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때는 너무나 많이 결원이 되고 또 10% 결원율 유지하고 또 육아휴직 같은 것 들어가고 그러니까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통스러운 것을 봤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결원율은 5%만 유지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어쨌든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충분히 살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나 인력수급의 문제에서 부족한 현상이 나면 혹사당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되서 많이 병상에 누운 직원들도 보고 그러는데 수급 계획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지나침이 없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송우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고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원율 5% 유지라는 것은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발표를 하셨는데 이 수치에 결원율 유지는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인사부서의 방침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이 자체는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 했었을 때 최소한 5% 유지를 해야만 저희가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총액인건비제라든지 감안해서 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5% 유지해야 총액인건비제 어떤 불이익되는 부분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고수하시고요.
    옛날부터 10% 다음에 시장 바뀌니까 8% 또 전임과장 있을 때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5%까지 갔습니다.
    직원들한테는 많은 도움되는 결원율이죠.
    어떻게 보면 그만큼 충원하겠다는 얘기여서 저도 질의 준비해 놓고 먼저 선수 쳐서 놓쳐버렸네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고요.
    이 5% 결원율이 부서마다 형평을 이루도록 잘 운영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9쪽에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총괄적인 것을 말씀을 해 놔서 거기에 담아서 부분적으로 몇 가지 사항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성과에 보면 희망보직 인사추천제, 상시학습, 친절교육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말미에 친절도 고객만족도 친절교육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질의 아닌 부탁을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읍면동 직원이나 무기계약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은 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교육을 하는데 거기 교육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교육대상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기간제, 다음에 각종 도우미가 있어요.
    장애도우미, 사회복지도우미, 공익근로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무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면 잘 안내가 안 되고 본인의 신상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머뭇거리고 안 되면 다시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떤 친절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시에 어떤 평가를 하는 과정에 친절도가 됐건 고객만족도가 됐건 이런 것을 조사하고 또 어떤 기관에 맡겨서 평가도 하고 그러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 경우에 이런 분들이 잘못 전화응대가 되거나 대답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 교육은 여러분들이 집합교육이 안 되면 읍면동장이 철저하게 우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교육차원에서 반복된 교육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셨는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노파심에서 혹시라도 잘 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나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언행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번 집합교육을 실시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금년 상반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5월에요.

○김정환위원   그분들까지?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나 친절도조사는 감사실에서도 차원은 다르겠지만 하는 내용이 있고 민원실에서도 있고 총무과인 여러분 부서에서도 있고 그러는데 이 조사를 당하는 민원인이 됐건 시민이 됐건 조금 혼선이 오지 않냐 싶어서 묻는 내용 그리고 그 내용의 질에 따라서 뭔가 정립을 가다듬어서 일관된 뭔가 대응이 됐으면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냥 막연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여기에서는 이것을 한다, 저기에서는 저것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누군가는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40쪽에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신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저를 예로 들면 제가 가끔 비실하지는 않은데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한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면 도움 받는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차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 직원들이 들으면 나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세한 안내가 안 되서 불이익이 될 뻔한 일을 여러분 총무과에, 명칭이 왔다갔다 하니까 자꾸 헷갈리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단체보장성보험 말씀하십니까?

○김정환위원   시정지원담당 부서에 관련부서 팀장이나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거액을 제가 지원 보장받은 일이 있어요.
    최근에요.
    상당히 마음 고생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된다, 안 된다, 쉽게 판단 안 하고 그런 것을 거기 관련 직원이 자세히 안내를 해 줘서 제가 거액을 도움 받은 일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그 얘기는 칭찬도 여러분한테는 되고 이 내용이 잘 모를 수 있으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있는 제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선용하는거죠.
    순간에 상당한 돈을 도움을 못받을 뻔한 일을 도움받은 일이 제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예민한 세부적인 것들이 잘 전달이 안 되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원 며칠 하면 보호받아요?
    과장님, 혹시 그것 아세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입원 며칠해야 입원비 중에 도움 받는 것 있어요.
    가르쳐 주지 말고 물어보게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가 직원들 단체보험성 보험을 했었을 때 저희가 전자메일로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
    이중성도 보험이 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들한테 받기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입원을 했었을 때 예를 들자면 이틀 입원했었을 때 입원비가 나온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세부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서,

○김정환위원   이틀인가 하루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돈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이나 의원님들 포함해서 직원님들이 혹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더 잘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좋겠다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없는 겁니다.
    일전에 동료의원하고도 의견을 나눴던 사항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도로명주소를 시험적으로 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지금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관련 부서에 열심히 이런 저런 홍보하고 시책으로 삼아서 이런 저런 시책적인 것도 하고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시내가 도로명주소로 모든 택배고 배달이고 또 집을 찾는 것이고 그것으로 일원화되 가는 과정이잖아요.
    아직 정착은 안 됐는데 우리 행정의 구역도 장기적으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짜증도 나죠.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요.
    바빠 죽겠는데 이런 저런 일도 많고 쫓기는 일도 많은데 그 일까지 부담을 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도로명주소에 따라 특히 시내는 행정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향교동 일부가 어디 도로 하나로 구역이 획정되서 딱딱 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접해 있는 특정 도로의 구역은 어느 동으로 가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명에 접해있는 행정구역이 어떤 곳은 향교동, 어떤 곳은 동충동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물론 그것이 행정구역을 개편했다고 해서 딱 정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 도로명주소하고 행정구역도 같이 병행 내지는 조금 선이 그어져서 조정되는 작업을 어딘가는 누군가는 먼저 할 겁니다.
    전국적으로 어딘가는.
    그러면 남원도 그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연구 연찬하시고 필요합니다.
    통반 획정 문제도 이런 것들이 선행된 뒤에야 시내에 통들은 좀 상당히 문제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향교동도 역시 느꼈고요.
    분명히 동충동 같은데 향교동이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통도 여기가 35통 같은데 25통이에요.
    도통동도 보면요.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정린 위원님도 같이 한번 들은 일이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로명주소하고 연계하면 뭔가 좀 정립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오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정환위원   이해가 왔으면 더 잔소리 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이 있어요.
    이 타이틀은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계획 그랬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타이틀은 그런데 평가지표를 보면 읍면동 주요업무 중에 이렇게 조금 편파적인, 제가 봤을 때 편파적으로 평가지표가 정립이 되면 우리 시청내에 여러 부서들이 삐질 것 같아요.
    속말로 삐져요.
    총무국은 60점 만점에 49점이고 경건국은 11점입니다.
    그러면 안 삐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에요.
    작년 지표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 비교가 되서 이 평가항목을 나름대로 자세히 보고 따지면 읍면동에서 조금 짜증낼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동 시장실 개최, 현장체험 작년에 없는 것을 배점항목에 넣고 신청해라, 발굴해라 그런 부담을 줬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총무과 업무니까 잘 되게 하고 시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잘못 인식하면 꼭 그런 곳을 찾아가서 시장이 얼굴을 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어요.
    부서 간에 안배가 되고 또 총무과나 다른 과하고 관계도 어떤 주요업무가 안배가 되서 이 주요업무평가가 시정에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고 가고 윈윈하고 가는 그런 평가지표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꼭 치우친 것 같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9점 배점을 줬는데 이번에는 1점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 부서에서 읍면동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이 평가지표가 읍면동에 행정을 조금 의욕을 선의의 경쟁을 일으키는 내용이 될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치우친 것이 아니냐 이 평가의 지표는 누가 만들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 평가 말씀하신가요?

○김정환위원   예. 지표, 여기 되어 있는 배점표는 누가 만들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이 배점은 저희가 일단은 각 부서에서 한번 받아서 저희 총무과에서 조정을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총무과에 안을 내준대로 원안통과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부서에 욕심들이 없네요.
    없어요.
    참고 하십시오.
    더 이상 시책으로 하는 것을 따져 묻기도 그렇고 저는 어떤 이런 주요한 평가가 그리고 또 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네요.
    최고 2,000만원도 주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느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에서 느끼는 것은 조금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하신 재무과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체적인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제외를 시켰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읍면동에서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8쪽에 이통장 복지증진 내용에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는 것이고요.
    이통장님들은 정치활동을 못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기본적인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정당 가입도,

○총무과장 양일규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통장 임명 과정에서 정당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어떤 내용이 우리 조례에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일단은 조례에 임용과정에서 그 내용은 없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법으로 당연히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은 없는 것이죠?
    우리 관련 조례에?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언젠가는 사무적으로 짚어봐야 할 일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끝으로 55쪽 대내외 교류 활성화에 보면 도시간 교류에 국제교류에 염성시, 이태리 베로나시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또 염성시는 오래 전부터 자매결연이 되고 우호적으로 왕래가 있었습니다.
    춘향제나 흥부제 또 특별한 행사에 초청도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 역할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고 저도 근무할 때 응해 본 일이 있고 염성시가 너무 소원해서 이대로 갈 것인지 그런데 금후계획에 보면 염성시 두루미 축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명맥은 유지하는구나, 싶어요.며
    작년에는 염성시에 정호구에서 방문을 한 기록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보고서가 있고 그래서 어차피 결연이 되어 있으면 뭔가는 상당한 명분을 가지고 교류가 이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차원에 의회도 어떤 역할이 있으면 집행부하고 똑같이 활동은 못해도 참여는 못해도 기회 부여가 되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참고하시고요.
    제가 끝으로 그랬는데 끝으로 취소하고 운봉 작은목욕탕을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44쪽 9월에 조례를 자치제정하는 것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아니, 그랬을 때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8월에 준공한다고 해서 이미 솔직히 우리 동료의원하고 좀 문제있는 부분을 논한 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으면 모르는데 지금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850인가 하고 재료비가 960인가 하고 부분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 자체가?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체가 조금 부담을 의회에서 안고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사람이 들으니까 얘기를 하기 그렇네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빨리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보면 긴급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고 논한 일이 있었는데 9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최근에요.
    그런데 아닌 것 같아서 잘 판단해 보십시오.
    만약에 8월에 빨리 조기 준공이 되고 지역에서는 서두르고 조례가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게 못한다는 이유가 의회로 떨어질까 싶어서 의회가 하도 요새 뒷북을 맞아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대처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저희들도 저번에 의회에 상정했던 조례가 저번에 말씀드린 수수료때문에 세입문제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를 해서 다시 입법예고를 하다 보면 이번 회기때 너무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가 고려를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지금 공사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0% 공정율에 있습니다만 아마 8월말 쯤이면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다보면 9월 중순쯤 되지 않겠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운봉읍과 저희와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로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회가 아닌 자체내에 문제로 정상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의회가 조례를 자꾸 기피하고 안 만들고 미룬다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요.
    실무적인 얘기지만 입법예고를 하고 상당히 이 조례안이 만들어 져서 상당히 진통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주요한 사항이 변동이 있어서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런 경우는 꼭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 것인가, 또 긴급을 요하면 요한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지 저는 보면 지역주민들이 빨리 해야 겠다고 생각하면 긴급을 요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통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느냐 의회나 집행부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상황 판단 정황판단 잘하시고 문제가 없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하실 때 정말 안 들어야 할 부분을 들은 것 같습니다.
    9월 중순경에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운영위를 만드는 자체도 조례에 일단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모든 것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사실은 조례가 제정하는데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정상가동 그 다음에 요금 다 조례가 우선적으로 되어줘야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가 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 정례회때 이것을 안건을 상정을 해보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도 상의가 됐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래야 8월 말에 준공이 된다면 9월 초부터라도 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얼마든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회기 중에라도 조례안을 상정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상의가 됐던 부분이에요.
    총무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실 모르지만 최소한 오늘 말씀 드리는 것은 조례가 의회에 통과가 되서 공포가 된 날까지는 절대 운봉 작은 옥욕탕이 운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운봉애향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안에는 절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명시를 시켜주십시오.
    그래야지 나중에 좀전에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운영을 하네 못하네 이런 말씀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마지막 한가지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기록관 증설계획 했던 것 있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예산 세웠던 거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왜냐 하면 수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하셨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과연 처음에 2012년도 말에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설명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이미 계획이 섰던 부분인데 수 차례 결정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어렵게 아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예산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계획은 저희가 옛날 상수도사업소가 저쪽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거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청사에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하에 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부서 하나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을 하게 되면 지하에 저희가 이 기록관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획은요.
    그런 와중에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저쪽으로 이관을 했었을 때 사실상 여기 지하나 여기에 있는 별관이나 있는 것이 낫지 저쪽으로 떨어지는 것은 나가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종합적인 의견이어서 그래서 지하에 저희가 기록관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어딘가에는 이 기록관을 증설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몇 차례 간부님과 토론을 가진 결과가 상수도사업소 옆에 보게 되면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가지고 45평으로 저희가 기록관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수도사업소 부지내에 산림조합에서 사용했던 창고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조합에서 사용했던 시유지에 창고,

○총무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창고도 저희 시 소유였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소한 확정된 날이 5월 23일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미 의회에서 승인해 준 내용이 아니었던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그러면 6월 의원총회 정도에는 한번쯤 보고가 됐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사실상 이 기록관 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저희 내적으로 진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아주 어렵게 편성해 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총회때 한번쯤 설명을 해 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큰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서로 알고 지나가고 또 부기가 변경이 될 때는 사업이 변경이 될 때는 위원님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서로 그것이 소통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항상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전화 친절도 조사를 전 부서를 통해서 한번 해 봤다고 그랬는데 결과는 없네요.
    그런데 제가 아까 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 보면 거의 대다수가 참 친절하고 원칙에 맞는 전화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총무과 누구누구 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또 본인이 없으면 "현재 안 계십니다. 메모를 남겨놓을까요? 누구시라고 할까요?" 이렇게 잘 받는 분이 거의 90%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중에 한 두분은 아주 불친절하게 전화를 받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친절도 조사에서 이분이 걸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친절도 조사가 엉망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교육 이런 것들은 백날해도 서운치 않아요.
    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교육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늘 해당 과에서는 아까 감사실에서 감사차원에서 하시지 말고 교육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한번 챙겨서 우리 직원분들 전화 수화요령부터 옛날에 보면 농협도 가보면 어디나 오죽하면 전화에 써붙여놓았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일규   저희들도 현재 써붙여 놓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 처리가 잘안 되더라도 전화받는 분이 상냥하게 잘 받으면 전화하신 분이 기분이 덜 상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한 분들은 거의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전화 요령을 잘 모르거나 화가 나서 전화하신 분들 별별 분이 다 있어요.
    우리 같은 공무원끼리 하면 관계가 없는데 시민들이 전화 했을 때 자기 전화하는 것은 잘 모르고 상대방 전화받는 것만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자기는 불쾌하고 요령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전화해 놓고 받는 사람이 전화를 잘못 받는다 이렇게 시비를 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공무원이 먼저 잘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방금 전화 친절도는 저희가 3월부터 9월까지 하고 있는데 상반기 한번 중간 받아봤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 맞이단계하고 응대단계까지는 잘하는데 마무리단계 전화끊을 때 그때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이번에 각 실과에 다시 한번 전부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교육이 여러가지 교육이 있죠.
    간부반 교육도 있고 중간에 직무반 교육도 있고 승진반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교육이 많이 있는데 저는 다 중요하지만 신규자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물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 별로 새로 신규자를 데려다가 일주일 내지는 이주일간 신규자 교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시 별로 자체적으로 1주내지 2주간 교육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원에 발령을 받아서 왔으면 그냥 각 부서에 배치를 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신규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막 와서 보면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요령도 없고 사람 상대방 성격도 모르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성격도 모르고 저 분이 소주를 2병 먹는지, 3병 먹는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불안한 것도 있고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터득하려고 하면 몇 날, 몇 일, 몇 주, 몇 달하면서 업무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늦고 실수가 있고 잘 못 배우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공무원 생할을 하면 첫째 신규자 때 어느 계장 밑에서, 어느 과장 밑에서 근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근무형태가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훌륭하게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신규자때 훌륭한 과장님을 만났다, 계장님을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일을 잘 배워야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훌륭한 계장이나 훌륭한 과장을 만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첫째 오시면 신규자 교육을 잘 해야 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휴가는 뭐고, 연가는 뭐고, 병가는 뭐고, 기가는 뭐고, 공가는 무엇이고 어느 때 공가를 내고, 어느 때 기가를 내고, 기간은 며칠간 낼 수 있고 이런 것부터 이것을 옆에 우리 선배의원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보다는 신규자들 들어와서, 제가 예를 든 거에요.
    공무원이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과별로 샘플을 뽑아서 국과별로 해서 오늘은 경건국장님 시간도 1시간 넣고, 총무국장님 시간도 한 2시간 넣고, 총무과장, 재정과장, 홍보실장 이렇게 해서 전부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로 강사를 해서 넣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면 일선에 가서 1년 배울 것을 2주만에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책자화해서 유인물을 만들면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A4용지 몇 장에 제목만이라도 해서 이런 교육이 중요하겠다 마침 여기에 공무원 역량 강화라는 교육훈련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담당부서에서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일규   마지막 부분에 신규공무원 역량강화 기본교육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일규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 이주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이틀동안 별도로 신규자들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위주로 일단은 교육을 하고 교육자료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직원들한테 배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덧붙여서 연관된 이야기입니다만 훌륭한 우리 이용삼 국장은 본인이 훌륭해서도 국장이 되지만 밑에 훌륭한 과장들이 훌륭한 계장들이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본인이 일을 잘 해서 훌륭한 국장이 된 것이 아니고 밑에 과장님들이 일을 잘 하면 국장님은 덤으로 훌륭한 국장이 된다고 해요.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님들이 일 안 하고 엉망으로 하면 전부 그 짐은 과장이 집니다.
    계장님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과장이 대신 훌륭한 과장이 된다고 그래요.
    우리 공무원은 어떤 조직의 한 일원입니다.
    그래서 계급에 상하가 있죠?
    군대같이, 경찰같이요.
    우리가 계급장만 안 달았지 국장, 과장, 계장 다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떤 조직내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시를 한 자와 지시를 받는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시를 한 자가 부당한 지시를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한다거나 하면 안 되죠.
    또 받는 자도 그것을 분명히 해서 정당한 것 같으면 잘 받아들여서 일 처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양일규 과장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 진경재 씨한테 잘못하면 진경재 씨는 당신을 훌륭하다고 안 합니다.
    늘 흉만 봅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 과장님이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진경재 씨한테 잘 하면 진경재 씨는 다니면서 우리 과장님 훌륭하다고 칭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상사는 부하직원한테 항상 아끼고 잘 대해 주면 부하직원이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경하예냐 하예상경이냐, 상경하예가 먼저냐 하예상경이 먼저냐, 먼저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잘 해야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잘해야 윗사람이 밑에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게 답이 없다고 그래요.
    답이 없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상사나 하급자나 그것을 한번 서로 연구를 해 보십시오.
    상경하예가 맞는지 하예상경이 맞는지 이 말을 한번 드려서 우리 서로 여기 보니까 그런 말들이 써져 있어서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하자 해서 한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휘파람을 불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는 기분을 갖고 근무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공무원들 아침에 휘파람 불면서 출근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는가 모르겠어요.
    걱정이 꽉 차서 아침에 출근들을 하죠.
    오늘 가서 그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장, 과장님이 풀어줘야 합니다.
    책임을 풀어주고 그런 걱정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5분발언한 것이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만 할 것 같아서 이어서 같이 하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석보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질의 없으시면,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지금 우리 남원시 산하 남녀공무원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여성 비율이 35% 정도 됩니다.

○김정숙위원   여성비율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인사행정 구현에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근무평정제도 운영이나 여러가지 이런 평점제도가 있는데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승진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적다고 과장님도 느끼시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이야 신규 공무원들이 여성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높아진 것이고요.
    아마 계장, 과장 정도될 때만 해도 이런 비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적인 근무경력이라든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정숙위원   연공서열도 있다고 그것을 배제한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그것을 존중 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이번에 인사하는데 있어서 배려 해 주십시오.
    여성 승진자들에 대해서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지금도 많이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과장님들 쭉 앉아 계시는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지금 동장으로 나가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청내에 우리 여성이 상위급 우리 국장님 제외하고는 너무나 없으신 것 같아요.
    같은 여성으로서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밑에서 계속 능력있는 여성공무원들이 커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욕이 넘칠 수 있도록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배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계장님!
    잘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침묵)

○김정숙위원   대답 못 하시겠습니까?
    넘어갑시다.
    그리고 직원 후생복지에서 추경에 왜 감액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추경에서 감액하셨잖아요?
    휴양시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아,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계약하고,

○김정숙위원   예정보다 남을 수도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구좌를 줄이거나,

○총무과장 양일규   구좌별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좌계약하고 8구좌 구입하고 남은 금액만 감액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금후계획에 직원 휴양시설 지원을 지원 구좌를 늘려서 직원들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왜 감액된 부분에서 구좌를 줄였는가 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휴양시설 8구좌 구입하고 집행잔액 좀 남은 것을 저희가 감액 처분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반기 본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면 시정질문하고 5분 발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제가 이통장 수 합리적 조정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 자료를 아주 정확하게 시도별로 우리 도에 시군별로 인구 수, 세대 수, 면적까지 구분을 잘 해서 우리 실무자께서 많은 수고를 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요.
    물론 제가 이 5분 발언을 하고 통장님 몇 분한테 소리도 들었습니다.
    왜 통장수를 줄이려고 하냐 그랬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장수를 줄인다는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지금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을은 하나인데 리는 하나인데 마을을 3개, 2개로 쪼개서 이장이 둘, 셋씩 있는 마을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자연마을,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우리 송동면 세전마을을 보면 마을은 하나인데 이장이 셋이에요.
    이 골목 이쪽으로는 A, 이 가운데는 B, 여기로는 C해서 마을은 하나인데 이장이 세 분입니다.
    옛날에는 그 마을의 마을수가 거의 300호였어요.
    300호, 그래서 세전리 신산, 중산, 동양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을이 세대수나 인구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버렸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제가 어릴 때는 이통장들이 어떤 업무를 처리했느냐면 비료가 나오면 비료를 전부 이장집에서 저울로 달아서 고고호호 다 갈라주고 세금도 전부 이장들이 받아서 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요.
    지금은 세금, 비료 그런 업무 없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지금 이통장님들 업무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줄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많이 줄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통장하면 나는 각 리 단위로 하나가 이통장으로 알았는데 지금은 마을 단위로 이통장이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 하면 아까 자료에 보면 세대수가 300세대에 800명까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진안은 세대수 41세대에 88명으로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안군 평균치에요.
    그럼 지금 41가구에 88명이면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큰 마을에 해당됩니다.
    적은 마을이 아니에요.
    한 마을이 41세대 같으면 큰 마을에 해당되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20호라든가 30호 아주 적은 마을 또 인구도 3~40명 이런 마을을 갖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지 평균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니, 평균치는 그냥 우리가 참고적인 것이지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그렇게 적은 마을들이 남원에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을 갖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마을은 하나인데 3개로 구분했다든가 2개로 구분한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마을은 하나인데 리는 하나인데 마을단위로 구분한 곳이,

○총무과장 양일규   법정리 하나에 이장이 둘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이통장님들이 시내는 해당이 안 되요.
    시내는 크니까요.
    제가 농촌을 갖고 얘기합니다.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마을을 3개, 2개로 갈라서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업무추진 하는데 더 어려움만 있고 마을간에 거시기만 쪼개가지고 더 이간만 되더라고요.
    내가 그런 곳을 몇 군데 봤어요.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조금 다른쪽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자료요구를 합니다.
    우리 실무자 미안하지만 우리 시 아까 482통장 있네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482 이통장을 마을별로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한번 뽑아주세요.
    그러면 아까 20세대에 20명 인구가 있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20세대에 20명 인구요.
    마을전체 인구가 20명 그런 인구도 나올 것입니다.
    거기도 통장 하나에요.
    300명 있는 곳도 통장 하나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이통수를 줄이려고 해서 이 내용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 집행부가 이런 사항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이통장한테 전달했는지 몰라도 강성원 의원이 이장수를 팍 줄이려고 한다고 말이 전달이 되서 이통장한테 물어보면 어느 이통장님이 이장 줄이라고 하겠어요?
    아까 보니까 이통장하고 협의했더니 현재 그대로 하면 좋겠다고 나왔는데 통장회장이나 통장대표한테 통장수를 줄인다고 하면 누가 그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반대하죠.
    저라도 반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481개 마을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한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 의원 때 이통장, 반장 정수에 대해 당시 자료요구를 했고 반장제 폐지를 주장했었습니다.
    이통장도 정수를 조정하자 했는데 그때도 뜻을 이루지 못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통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그 숫자를 줄이는데 대한 합리적인 판단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찬성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적정수준의 인원을 우리가 임용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지나친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반장 활용합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반장 활용 안 하죠?
    전혀 안 합니다.
    1년에 반장 한 분당 수당 5만원 나가나요?

○총무과장 양일규   명절 때?

○송우섭위원   예. 명절 때 두 번에 걸쳐서 나가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1인당 5만원 나가죠.
    그렇게 예산에 반영이 됐을 텐데 이 반장제도를 조례를 개정해서 반장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통장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 행정에서 사람들 동원하라고 할 때 데리고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1년에 반장들 5만원씩 줘야만 그 5만원 받았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동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반장이 필요성은 없는데 단지 행정에서 사람 동원할 때 필요하기 의해서 반장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그 결과가 그 당시에 총무과에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반장이 왜 필요하냐는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시에서 사람을 동원 안 하고 할 때 동원 할 인력이 없다 그래서 반장이라도 데리고 나와야 숫자를 채우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숫자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반장제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통장에 대한 합리적인 정수도 필요하지만 이제 시대가 반장제도는 폐지할 때가 됐습니다.
    아울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이통장들한테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일단은 이통장들을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고 또 일부 그 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반을 줄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읍면동장 의견 중에 일부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같이 곁들여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지만 일전에 과거에 통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남원시 인터넷상에 올려놨더라고요.
    이통장 연령 제한하자, 정수 제한하자 그리고 연임 제한하자 그것을 올려놓았는데 본인은 통장을 수십년간 하셔놓고 이제는 자기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것을 제안하더라고요.
    거꾸로 정읍시 같은 경우는 이통장 연임 제한, 연령 제한 했다가 다시 개정했습니다.
    옛날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와 농촌동은 실정이 똑같지 않아요.
    우선 우리 남원시만 봐도 시내권과 농촌동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권에는 이통장을 하고자 하시는 젊은 세대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면단위 가면 없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연임 제한이나 연령 제한 같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해 주셨던 합리적인 정수조정만큼은 꼭 전체를 가지고 봤을 때가 아니라 특정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은 다소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부언해서 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반장 활용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답변해 버리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들 활용이 통장들 말고 반장들,

○총무과장 양일규   아, 현재,

○김종관위원   거의 활동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총무과장 양일규   아니요.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읍면동 제가 의견을 드렸을 때 약간 줄이는 방향도 읍면동장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반장을 줄이자는 이야기에요?
    이장을 줄이자는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양일규   반장,

○김종관위원   반장이죠?

○총무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거의 활동이 없다고 이렇게 아까 답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사를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반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 정도는 조사를 한번 하고 나서 서로가 답변이 됐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사를 하시면서 반장 활동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왜냐 하면 인월면 같은 경우도 반장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반장이 없으면 안 될 정도로 하시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사를 하면서 기왕에 그것도 같이 조사를 해 주십사 합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5분 발언 말고, 보충질의 가능할까요?

○위원장 이석보   보충질의는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의 아니면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여성공무원 승진배려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을 오늘 김정숙 의원님이 해 주셔서 제가 조금 그에 대한 이야기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2014년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한시적인 승진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여성공무원을 우리가 전체 공무원에 대한 아까 35% 라고 했죠?
    여성 공무원이 아까 그 프로테이지를 할 때?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승진에 대한 부분도 7급에서 6급 승진 여성공무원과 6급에서 5급 공무원을 별도로 그 승진 소요연수가 여성공무원들을 어떠한 프로젝트화 해서 승진을 해 줄 수 있는 반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건데 설명이 서로 과장님께서 미약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5년이내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 구조로 해서 여성공무원을 몇 프로까지 5급에 승진을 할 건가 5급 몇 프로, 6급까지 몇 프로 그런 부분이 우리 남원시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혹시 고민을 하지 않았다든지 지금 우리 인사행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여성공무원들에게 배려를 해 줬다고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안 하고 오늘 대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5급 공무원중 여성공무원이 몇 프로죠?
    지금 10% 미만, 아니 5% 미만이지 않습니까?
    남성공무원에 비해서?
    5급이,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10%, 20%, 35%까지 여성 공무원을 승진자를 만들 것인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성공무원 승진 배려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인 계획서를 갖춰서 이번 업무보고 끝나고 이런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프로까지 여성공무원을 끌어올릴 것인가, 5급 공무원과 6급 공무원을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정확하게 10%냐, 20%냐, 30%까지 끌어 올릴것인가, 아니면 50%까지 끌어올릴 것인가 몇 년 이내에 1년 연차계획을 확실하게 내주셔서 우리 여성공무원들도 반듯하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자리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인사제도의 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몇 프로, 몇 프로 한다는 자체는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앞으로 성인지 예산까지 감안해서 남녀비율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보고서를 만든다고 하면 여성공무원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꼭 타 지역을 비교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례가 되는 남원시가 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능력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지금 많이 있고 똑같은 소요연수를 가지고 있어도 뒤떨어져 있어서 어떤 승진 배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소통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8월부터 꼭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현재 여성공무원을 어떠한 우대를 해야 한다, 상향을 해야 한다 그것은 요즘 세상에 맞지 않고요.
    또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여성이기 때문에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남녀 똑같은 평등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을 해 주시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에 대한 차별을 안 두고 형평하게 인사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차별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차별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소요연수를 각 6급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소요연수, 똑같은 근무 소요연수를 가져도 승진대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이 능력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도,

○총무과장 양일규   별도자료 가지고 한번,

○박문화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급 공무원들도 6급 승진 못하는 여성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신가 아니면 형평성에 어긋났다든지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자료에 의해서요.
    이상으로 할까요?

○총무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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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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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박남규
총  무  과  장	양일규
서울사무소장	유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