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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12일 (금)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 청취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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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일괄 보고받고 그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사무국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177회 임시회 때 송우섭 의원님께서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서 찬반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남기는 표결실명제를 도입하자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추진상황입니다.
    표결실명제 관련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7월 8일 접수해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꼭 질의보다는 의장단, 위원장단 회의 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실무적인 얘기여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이 사용하고 있는 업무추진비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 건에 대해서 어제 여기 계신 대부분이 계신 곳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씀씀이에 대해서 사무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 보좌하시는 입장에 문제있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여기 실무진들도 와 계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씀씀이도 우리 시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다른 곳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있는 부분이 지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사무국에 있는 실무자나 계장이나 국장께서 사전에 통제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다만 주의해 주시고 반복된 얘기이지만 우리 의회 내에 의정연구단체가 지금 관련조례가 발의를 해서 저희 운영위원회까지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만 그 의원단체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면 상당한 경비부담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반기까지 있었던 세 위원회의 국내외 벤치마킹 그리고 또 위탁연수 이런 경비들이 의정운영 공통경비나 의원의 여비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형평성 있는 예산이 집행되도록 사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과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의정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성 강화 11, 12페이지인데 국장님, 각 위원회별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회별로 어느 정도 배정이 되나요?
    아니면 가고 싶은 위원회가 먼저 가고 그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벤치마킹이라든가 국내연수는 위원회별로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수립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당초 일정은 조금 변동이 있지만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양 위원회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둬서 나눠놨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나누어져 있으면 몇 회씩 나누어져 있는가요?
    경건위가 몇 번이고 총무위가 몇 번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총무위가 벤치마킹을 3번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다음에 연수를 1회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건설위는 벤치마킹을 한번 더 해서 4번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기는 지금 3번 다녀 왔고요.
    그 다음에 국내연수 한 번 계획을 해서 한 번 연수를 실시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혹시 운영위원회는 계획이 한번으로 끝나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운영위원회는 당초 연초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밖에 실시를 안 했는데 운영위원회도 타 위원회하고 비교가 된다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도 또 할 수 있는,

○부위원장 김종관 결국에 경비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평성에 총무위원회도 3번 했으면 경건위도 3번 정도 가게끔 해야 되는데 경건위는 네 번 수립했다고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계획수립은 네 번 하고 가기는 세 번을 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가기는 세 번 가고 총무위원회는 세 번 했는데 두 번 가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하반기에 또 경건위원회가 또 간다고 보면 네 번인데 결국 그런 형평성에서,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것은 여비문제도 있으니까 여비 범위 내에서 서로 형평성을 맞추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여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잘 형평성에 맞게끔, 또 운영위원회도 한 번 더 갈지 모르니까 그 계획을 잘 해서 안분을 할 수 있게끔 애 좀 써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소식지가 1년에 한 번 발간이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두 번입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두 번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제가 알기로도 두 번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한 번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지금 설하고 추석 때입니다.
하반기는 추석 즈음에 앞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추진계획에 보니까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혹시 계획이 올해는 없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1년에 두 차례 합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여기 계신 전체적인 의원님들은 의정홍보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관심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의정소식지를 만들 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저희들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서로 간에 그렇게 균형있게, 형평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나 김종관 위원님 질의나 제가 간단히 했던 얘기들이 다 대동소이하고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잘 세워서 집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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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운영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12억 9,249만원으로 12억 7,722만 6,000원을 집행하고 1,526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사업에서 247만 5,000원,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사업에서 631만 2,000원,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사업에서 569만 1,000원, 인력운영비에서 15만원,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서 63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1%로 주요 원인은 대부분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순수한 잔액이며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당해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지만 당초 예산 편성이 계획된 사업의 목적이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예산은 의정활동 홍보강화로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의회의 위상정립과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비로서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방법을 강구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단위로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의회사무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나 번에 세출입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은 12억 9,249만원이며 12억 7,722만 6,000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1,526만 4,000원으로 약 1.2% 정도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의회 운영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631만 2,000원은 남원시의회 20년사 발간에 있어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잔액은 99만 4,000원, 월정수당 잔액 141만 6,000원은 의원님 한 분이 7월 23일자 사직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잔액이 140만 7,000원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도 의원님 한 분 사직으로 인한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전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소관 2012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내실있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의회운영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부분인데 이게 홍보 별도하고 홈페이지 관리 따로입니까?
    같이 묶어서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홈페이지 예산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홍보하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같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그 예산이 남은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이 남은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남원시의회 2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20년사 책자 만들고 남은 나머지 잔액이란 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이정린위원 이게 보면 조금 남은 것이 아니라 많이 남은 부분인데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6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도 홍보비로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홍보비를 연간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홍보비는 연간 계획이 서 있으니까 더이상 쓰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고 우리가 20년사 책자 만들고 남은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그러니까 이쪽 예산에서 남았지만 홍보비로도 쓸 수는 있습니다.
헌데 연간 계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한 부분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사무국이니까 뭔 얘기 못하는데 이게 다른 실과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하면 당초 수립계획부터 예산을 좀 잘못 책정을 해서 그런게 아닌가 싶고 그런 부분인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앞으로는 정확성이 있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보기 때문에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유동성인데 육백 얼마면 유동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되겠네요.

○위원장 김정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김종관 위원입니다.
20년사 발간하면서 원래 금액이 얼마 책정했었는데 얼마에 입찰이 됐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산은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요.
4,600만원에 입찰을 봤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갭이 4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보비로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이정린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다른 실과소 같으면 돈이 없어서 못 씁니다.
    남원시의회가 조금이라도 더욱 더 홍보가 되고 또 이런 돈 같으면 얼마든지 언론사하고도 유대를 가져서 시끄러운 해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했었는데 돈이 남으면서도 이렇게 이월을 시켰다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부위원장 김종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거들면 그렇습니다.
    그게 상반기에 집행이 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상당히 400만원 정도 남았으면 씀씀이의 판단을 누군가 해서 과감히 정산을 추경에 감액을 시켰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의회는 집행부 여러 부서를 지도감독하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런 저런 모든 부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잘못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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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들이 없어서 사전에 준비된 자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정환 김종관 김승곤 이정린 김정숙

○출석공무원 (1인)

의회사무국장

김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