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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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회-본회의-3차

(제182회-본회의-제3차)


제182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30일 (화)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폐지조례안
3.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산종돈축사 증축관련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
5.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7.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구축 개량 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폐지조례안
3.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산종돈축사 증축관련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
5.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7.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8.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구축 개량 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

(11시 개의)

의장 김성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3차 본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지난 7월 12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찬성의견을 남원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다산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의견서를 원안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허브밸리 아로마테리피관 숙박시설 민자유치 및 허브복합토피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여 본 회의에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2개 승인안을 원안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월 29일 김승곤 의원님으로부터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구축 개량 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7월 29일 양희재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에는 남원시 의회 회기규칙 제37조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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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재의원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
    우리나라 출신으로 세계적인 골프선수 나상욱, 최경주, 양용은, 박세리, 신지애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한달전 7월 1일에는 박인비 선수가 메이저 3연승이라는 쾌거를 63년 만에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저는 “초등학교 골프 육성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방과 후 또는 스포츠 클럽 활동으로 골프를 즐기는 초등학교가 몇군데 있습니다.
    남원 대산초와 서원초, 중앙초, 수지초 등 7개 초등학교가 학생들에게 골프를 지도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직은 학교내에 협소한 장소에서 자세 연습과 타격 연습만을 하고 있고 필드에서 체계적인 지도와 연습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우리시의 여건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유능한 젊은 골프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는 개인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하여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가치를 생산하는 창의적 인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앞서가는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교육체계 속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특기·적성 계발교육의 실행과 함께 특성화 프로그램의 구축을 통한 학생의 다양한 잠재력, 창의성 계발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 하는 방안으로 골프특성화 프로그램을 들 수 있습니다. 골프는 학생들이 평생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고, 학생들의 신체 발달 수준에 맞추어 누구나 손쉽게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농어촌 통폐합정책 발표로 인한 폐교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 초등학교는 대규모 도시형 인근학교와 차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질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운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한가지 대안으로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우리시 관내는 남원상록CC와 드라곤레이크CC가 있어 골프교육에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구비하고 있고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유리한 이점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골프 전문 프로강사 섭외 등이 용이하고 지속적인 필드 적응훈련과 체계적인 훈련으로 충분히 유능한 인재를 양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남원관내에는 전문적인 골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전무하다할 수 있습니다.
    초등에서 갈고 닦은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급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애써 배운 기술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담 골프운영 학교가 없어 사장(사장)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함평 골프고등학교는 골프기능교육뿐만 아니라 골프관리교육을 병행하여 학생 진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에 시사점을 얻어 점차 중·고등학교에도 보급, 특성있는 골프명문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초등학교때부터 체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교의 위기에 있는 학교를 골프 특성화 프로그램 육성으로 학교도 살리고 우리의 인재를 양산할수 있도록 남원시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우리시가 지원할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 남원의 명성을 드높였던 복싱, 테니스, 육상, 태권도 등 잊혀져가는 종목들도 아울러 부활 육성할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희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이글거리던 도로의 열기와 장마의 습한 불쾌지수로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는 한 여름입니다.
    매년 7월~8월이면 학생들에게는 방학이고 직장인들에게는 휴가와 여행의 계절이기에 산과 계곡, 바닷가에는 많은 인파들로 넘쳐나고 각기 다양한 체험과 추억을 남기면서 가을과 신학기를 준비하는 충전과 도약의 기회로 삼는 계절입니다.
    소리꾼들에게는 이때가 ‘산공부(독공)’을 통해 맑은 공기와 자연과 호흡하며 그 동안 못다한 소리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독공(독공)’이라는 일명 ‘산공부’라는 것은 예부터 판소리 가객들이 득음을 하기 위해 토굴이나 폭포앞에서 하는 발성수련법의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과의 단절된 한적한 곳에서 오로지 소리나 연주만을 위해 정진하면서 스스로 혼자서 깨우쳐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와 대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송홍록 명창은 공동묘지에서 귀곡성을 얻었고 권삼득 명창은 마을 뒤편 조그만 바위굴에서, 박동진 명창은 움막같은 토굴에서 거적을 두르고 비바람을 막은채 오로지 소리공부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득음을 하는 대표적인 명승지로는 권삼득 명창의 완주 위봉폭포, 이중선 명창의 고창 직소폭포, 김소희 명창의 고창 방장산 계곡, 김세중 명창은 순창 회문산 계곡. 그리고 소리꾼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지리산 뱀사골과 동편제의 발원지로 명창들이 가장 많이 득음했다고 하는 우리고장 남원의 구룡계곡과 구룡폭포 등이 있습니다.
    전국 여러 물 좋고 산 좋은 곳에는 득음에 관한 갖가지 믿기 어려운 일화들이 전해 내려오면서 판소리계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신만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 골방같은 곳에 갇혀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고행의 산공부 형태는 없어진지 오래이고 명창들이 직접 운영하는 소리전수관이나 펜션형 콘도, 외딴 민박집, 한적한 사찰 등에서 여름철이나 겨울, 도반들과 함께 스승을 모시고 진도를 나가고 밀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한달에서 보름정도 20~30명 정도가 합숙하며 공부하는 캠프형식의 수련이 일반적입니다.
    즉 큰 선생이 명창 지망생이나 학생들에게 직접 소리를 주고 받으면서 풍광 좋은 곳에서 함께 합숙하며 기량을 배양하고 평생 추억으로 남을 멋진 경험을 선사하는 형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공부’의 장소는 자연을 벗삼아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곳이며 추억의 장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판소리와 국악의 고장 우리 남원에서는 이런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여름, 겨울철 국악전공 중·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명인·명창 지망생들이 찾아와 수련하며 추억을 남기며 후일 그들이 명인·명창 대열에 합류되었을 때 본인 득음의 대표적 장소로 판소리계의 또 다른 일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소와 공간을 적극 개발하고 문화상품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표적 장소로 추천될 수 있는 곳은 먼저 운봉 화수리 일원에 있는 ‘국악의 성지’ 입니다.
    현재의 단순히 국악인의 묘역만 있는 성지가 아닌 당초 설립된 목적대로 교육시설 등도 갖춘 국악의 발상지인 ‘국악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유일한 교육시설인 ‘독공장(득음실)’은 형식적으로만 설치되어 거의 이용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당초 ‘국악의 성지’ 설립 계획안에는 세미나실 및 교육시설도 있었다하니 차제에 남원시의 ‘국악의 성지’가 득음과 ‘산공부’ 수련의 성지로도 기능할 수 있는 국악교육계의 대표적 명소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운영도 복잡하지 않습니다.
    쾌적한 숙박시설과 주변 경관지로의 연결 가능한 교통편의만 제공해 주면 됩니다.
    남원시에서 직영한다면 전국에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유일한 곳으로 회자되며 홍보될 수 있고 국악교육계에 있는 분들에게도 신뢰감과 안전감을 줄 수 있기에 전국의 학생들과 소리꾼들의 유치에는 별 어려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국악교육계에 남원이 국악의 원류이고 발상지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고 남원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주천 구룡계곡 주변이나 산내 뱀사골 주변. 남원시 주요 명승지에는 펜션형 콘도를 유치하고 송홍록 명창과 박초월 명창의 생가터인 운봉 비전마을 등은 산공부가 가능한 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하여 문화재청 ‘문화유산마을사업’으로도 공모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리산 자락 풍광 좋은 계곡과 폭포 주변 민박집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동시 많은 인원도 분산유치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남원시에서 적극 알선하고 소개해 줄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도시적 편리성과 환경을 원하는 일부 학생과 국악인들을 위해서는 시내에도 하나쯤 그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 장소로는 현재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암동 금암봉 밑 ‘국악연수원’입니다.
    현재 일반인들과 일부 전공지망생들을 위한 체험식 국악 강습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실,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센터 등에서의 평생학습프로그램, 국립민속국악원에서의 시민강좌, 각 선생들의 개인 공간에서의 개인 레슨 등으로 ‘국악연수원’의 일반적 교육연수기능이 거의 상실되어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 교육연수 기능을 좀 더 확대하고 시설을 보완한다면 금암봉의 소나무숲과 ‘금수정’ 정자의 운치가 어울리는 여름, 겨울철 시내권에서의 ‘산공부’ 장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통 한달간 ‘산공부’를 한다할 때 한 학생당 200~250만원을 각출하여 숙박과 진행경비를 충당한다 합니다.
    보통 일년에 600~700명 정도의 전국의 학생과 지망생들이 여름 ‘산공부’를 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 그 절반만이라도 우리 남원시로 유치한다면 수억원 비용이 지역 상권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많은 국악전공 학생들이 숙박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원도로 가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구례, 하동, 산청 등으로 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하루속히 남원시에서는 명창·명인을 꿈꾸는 소리 및 기악 전공의 학생들과 소리꾼들이 여름, 겨울철 합숙 수련장으로써의 독공의 ‘산공부’ 장소로 널리 홍보하고 유치하여 남원시 ‘국악의 성지’와 지리산 자락의 뱀사골과 구룡폭포 계곡이 득음의 명소로써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장마가 주춤하고 다시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잠시나마 잊게 해 주는 푸른 바다와 시원한 계곡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날들이 왔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재충전의 기회와 즐거운 휴가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안 폐지조례안
3.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다산종돈축사 증축관련 청원 의견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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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의견 제시의 건부터 제4항 다산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까지 일관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장종환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환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남원시장이제출한 조례안 3건과 청원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도시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왕정동 산1번지 일원에 면적189만 9,300㎡의 도시자연공원을 그린공원으로 일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개정된 본 조례가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주민설명회 개최대상금액을 공사금의 5억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공사 범위를 확대하고 명예 감독관을 주민참여 감독자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사실명제 실명판 설치 대상을 종합공사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운봉 방현마을 인근 다산종돈 축사 증축으로 마을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초래되는 내용으로 의회 청원이 접수되어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현지답사와 마을좌담회 등을 거쳐 여러차례 논의하였으나 마을에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종결되었으므로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청원을 처리하니 타당한 것으로 사려되어 본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장종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권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찬성의견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없으 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안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산종돈 축사 증축 관련 청원의견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6.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7. 2012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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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부터 제7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2012회계는도 세입세출 기금결산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시 협조하여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는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12년 2013년 6월 2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7월 1일 본 위원회 및 소관상임 위원회 회부되어 7월 12일부터23일까지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 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액은 5555억 8,0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652억 1,000만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903억 7,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65건의 304억 2,000만원, 사고이월이 112건의 434억 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8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1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넌도말 채권현재액은 131억 7,000만원이며 2012연도에 33억 5,000만원이 발생되고 39억 7,000만원이 소멸되어 2012연도말 채권 현재액은 12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147억 1,000만원으로 2012년 65억원이 발생되고 42억 9,000만원을 상환하여 2012연도 말이 채무 현재액은 165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4원으로 2012년도 2,092억원이 증가하였고 627억원이 감소되어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8,879억원 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변제액은 56억 9,000만원이었으나 2012년도 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0만원이 감소하여 2012년도말 물품현재액은 59억 2,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자체 수입원의 세입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에서는 고질체납자에 대한 납세의식 선진화로 징수율을 재고에 힘써 세수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는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어 명시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단계에서 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추진시에도 철저한 검토 및 심사와 더불어 사업효과를 꼼꼼이 점검할 필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결산추경시 조치하여 가용재원화함으로써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1년도 말 변제액은 86억원이 었으나 2012년도에 14억원이 증가되고, 13억원이 지출되어 2012년도 말 기금변제액은 11종의 87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조 운영하는 특정기금으로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의 고유목적에 효과가 낮은 일부 기금의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영계획 지출금액의 50% 이상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계획하여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연도 예비비는 총 15건의 18억 9,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남원시 의회의원 보궐선거와 예기치 못했던 산해, 호우, 태풍, 피해복구 지원에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인의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해 원안 승인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승인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건에 대하여 원안 승인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구축 개량 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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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8항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구축 개량 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발의하신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며 훗날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낙후된 전남내륙, 전북내륙, 경남북 내륙 등 8개 시군 지역민들의 염원인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개량 구축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에서 공약 발표한 대로 국민 대통합차원에서 제2차 사업 계획년도 내에 조기건설 사업으로 추진토록 의 정부의 건의문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제안이유, 수신처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부건의안 정부에서 지난 2010년 9월 1일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발표후 국가의 백년대계와 지방화 시대에 맞는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였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엄청난 혼란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낙후 6개 시군 지역민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올립니다.
    동서내륙의 교통원인 광주에서 대구의 자치단체는 동서화합 연결선상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망의 불편으로 국가산업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낙후 지역으로서 탈농촌화 등으로 어려운 현실 여건속에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역량이 절대적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행스럽게 지난 대통령선거 때 국가의 기능발전 전략에 맞게 공주-대구간 국가철도망 구축사업이 대통령 권역 사업으로 채택되었을 때, 광주 및 대구 시민들과 인근 6개 시군사업의 26만여명의 주민들은 철도역사 114년만에 꿈에 부푼 기대를 가지게 되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정책과 국토균형 개발에 대한 국가정책의 무안한 신뢰를 보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 말입니까?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하면 동서내륙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은 2015년 교통량조사등 용역을 실시하여 국가철도구축 실효성이 입증되면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제3차동서내륙철도 구축망 개량사업으로 추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며 이로 인하여 대구 및 광주시민은 물론 인근 지역 6개 시군 426만 지역민 지역주민들에게 큰 해탈감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서내륙연결 철도망은 영호남의 중심축을 연결하여 동북아를 하나로 연결하는 세계의 중심권을 거대 지역권으로 구축하는 경관이 될뿐 아니라 광주-대구 광역시를 비롯한 낙후 6개 시군민들에게 뼈아픈 과거사인 영호남의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화합의 철도노선이 되어야 하며 또한 민족의 명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한 자연문화관광 자원을 전 국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대구 및 광주 선거 유세에서 동서연결 철도사업은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조기건설 사업임을 약속했습니다.
    동서내륙연결철도망은 정부국정 목표이며 국가기능 발전과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주요 도시를 90분대로 연결하고 아울러 동북아를 하나로 묶어 대한민국을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서 동서횡단내륙철도망 구축건설사업이 당초 계획인 광주에서 대구로 구축되어 동서남중부 내륙의 소외되고 낙후된 6개 시군 및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권과 가야 문화권 동서해안권 연계하여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영호남 지역이 화합 상생할 수 있도록 변화하여 주실 것을 광주-대구 광역시를 비롯한 낙후6 개 시군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 간곡히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광주-대구간 동서횡단내륙철도 건설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국가철도망 구축 사업계획에 우선 사업으로서 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영호남을 연결하는 동서횡단 내륙철도건설사업을 반드시 추진하여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토기능발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광주-대구간 횡단내륙철도 건설사업을 적극 반영하여 제2차 계획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이 광주에서 대구 노선으로 하는 동서내륙횡단 내륙철도청구축 제2차 사업으로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을 추천을 요구한다.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사회는 곧 신뢰가 바탕이 되는 사회이자 신뢰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공자는 식량의 충족, 준비의 충실 그리고 사회속에 신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도 준비도 아닌 바로 신뢰라하였습니다.
    이처럼 신뢰는 어떤한 나라는 얻는것 보다 중요하고 국가든 조직이든 개인이든 간에 인간사회를 지탱해 주는 아름다운 미덕임에도 국토교통부에서는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을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의원일동은 426만명의 광주-대구광역시를 비롯한 낙후된 6개 시군 지역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건의 하오니 적극 해당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김성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발의한대정부 건의문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대구간 동서내륙철도 구축 개량 건설사업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제182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에 업무보고 청취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결산기금안까지 심도있고 내실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에 의원님들로부터 대안제시와 지적받는 내용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노력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어 연일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한낮 야외활동 자체홍보와 하우스 건설 현장등을 특별관리하고 노약자 건강관리와 물놀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 장마가 소멸되지 않고 지역별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절개지 숙대옹벽 등 위험요소가 있는 곳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래부터는 우리 남원의 새로운 여름철 관광상품인 버브엔블랙푸드 축제가 시작됩니다.
    먼저 날씨도 무더운데 관광 남원의 밝은 미래를 위해 준비에 여념에 없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 행사이니 만큼 물놀이 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슬기롭고 잘 이겨내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다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김성범     강성원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3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박형규
   총  무  국  장이용삼
   경제건설국장강신묵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양규상
   감  사  실  장박남규
   총  무  과  장양일규
   홍보전산과장황의훈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장주호
   교육체육과장김순기
   주민복지과장문영선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박병수
   재  정  과  장김영수
   경  제  과  장박노육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박용섭
   축  산  과  장서동우
   산  림  과  장하두수
   도  시  과  장이남준
   건  설  과  장진영신
   재난관리과장박종주
   교  통  과  장노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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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