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8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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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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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8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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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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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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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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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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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생활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가 1,969억원으로 당초예산 1,816억원보다 153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 3,0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3억 1,0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으로 43억 3,000만원, 산림소득 증대사업 6억 9,000만원, 지방도로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33억 4,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억 5,0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억 8,000만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사업 및 선진교통환경 구축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사업으로는 축산경영 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2억 4,0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3억 9,000만원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4개 사업 13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억 7,2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3억 2,400만원 증액,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3억 6,600만원 감액,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만원 감액,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1억 6,300만원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 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 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안설명은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7억 2,644만 1,000원보다 2억 3,202만원이 증액된 89억 5,8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사업비 시비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부담금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비였던 3,834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지역공동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와 재료비도 같은 맥락에서 재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따른 사업개발비 국고보조금은 3,40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도 도비와 시비를 1,02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지원 증액분을 반영하여 6,6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감액분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국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쪽 19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고용촉진을 위한 농공단지 인력수급사업은 도비 1,520만원을 지원받아서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지원, 농공단지 고용촉진장려금,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사업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18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사업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산림과로 이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33쪽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세입부분입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가 발생된 3억 2,499만 6,000원은 다음쪽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해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온누리상품권 판매할인 보전금 지원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보전금은 실질적으로 누가 혜택을 본것입니까?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거에요?
    상인이 혜택을 보는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만원을 소비자가 살 때 얼마에 삽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5% 할인을 받아서 가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9만 5,000원 주고 삽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9만 5,000원 가지고 살 때는 10만원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제 5%는 소비자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5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판매액이 당초에 11억원을 했는데 25억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3억원으로 목표액을 상향 조정했는데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해서 15억원 밖에 팔지 못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판매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누리신협이라든가, 우체국,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업무의 진행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희망자에 의해서 판매하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읍면동에 위탁해서 판매하지는 않고요.
    읍면동에서도 금융기관에 와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 판매수가 당초 우리 계획보다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십니다.
    아랫부분에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이 분들의 사역부서는 어느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각 사업별로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7개 부서에서 한 명 내지 두명씩 사역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경제과에서 배치를 한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각 과별로 몇 명씩 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 신청을 부서에서 저희 경제과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인력이 한정되어 있어서 심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심의를 해서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심의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소방도로나 도로변에 여름철이 되면 잡풀이 많이 나거든요.
    인도하고 도로하고 사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환경과에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환경미화원이 풀을 뽑아야 되느냐고 하니까 공공근로가 있어서 그 분들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번 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어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면서 그것을 뽑아야 할지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공공근로자들이 쓰레기봉투 하나 들고 집게들고 그 분들이 뽑아야 할지 제가 그것을 잘 몰라서요.
    지금도 보면 시내 소방도로나 인도 접하는 부분이 비가 오면 흙이 흘러서 인도하고 도로하고 주변에 흙이 쌓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채소나 우리가 가꾸는 작물은 그것이 안 자라는데 잡초는 흙 한 줌만 있어도 거기에서 확 우러나서 잘 커요.
    그 제거를 과장님은 누가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물론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지역을 관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 공공근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면 읍면동 노인일자리 인력이 많이 있어서 일부 읍면동에서는 노인일자리를 활용해서 제초를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 청소환경에 따라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할 것도 같고 또 일관적으로 한다면 총무과에서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일도 아니고 네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핑퐁을 치는 식이 될 것 같아서 혹시 과장님도 공공근로하고 업무가 관련되어서 읍면동에 지시할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좀 했으면, 왜냐하면 시내 분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잡풀이 난 것을 보고 좀 말씀을 한 분들이 제가 몇 분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저도 목격을 했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지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공공근로인력들이 놀고 않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내용을 아울러서 지시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관심은 있고 평소에 알고 싶었던 사항들이 있어서 그냥 상식적인 것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양해 바랍니다.
    193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그것이 국도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국도시비가 다 지원되는 사업인데 국비는 시장경영진흥원에 직접 지원을 하고 도비는 우리가 그 쪽에 또 출연하고 시비도 같이 출연하는 것 같은데 시비가 부담이 안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2억 1,700만원이 안 됐는데 국도비만 세우는 것은 국도비만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사무 추진을 하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아닙니다.
    시비는 추경에 세워서 시경원에 보내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재원 운영상, 자금 운영상 금년에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번 추경에는 어려운데 도비는 이번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집행을 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보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시비 없이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시경원에 저희들이 출연을 해 주는 돈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나중에 도비는 올려 보내주고요.
    시비는 추경에 올려줍니다.

○김정환위원   시비 없이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올려 보내주는,

○김정환위원   시비 부담 없이 국비, 도비가 집행이 가능하냐고요.
    궁금해서요.
    할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만 넣으면 될 것,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의문스러운 사항이 협의가 되고 검토가 된 일이 있으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판단해 보시고 이런 시비는 적기에 부담이 되어서 원만하게 사업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비부담이 없으면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과장은 된다고 장담하니까 큰 문제가 없네요.
    걱정할 일이 없는 것을 제가 걱정하고 있는 것 같네요.
    195쪽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비가 3,000만원 감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일방적으로 국비지원을 하면서 조정한 거에요?
    우리가 일자리가 잘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반납 차원에서 조정한 그런 예산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국비가 설 때에는 예상되는 사업비로 내려 주다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면서 조정되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끝으로 정말 궁금하고 조금은 사무적으로 아니다 하는 부분이 제가 접한 일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맨 끝 196쪽에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설명중에 대통령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본예산에 성립이 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산림과로 이관이 되면서 사업명칭은 국립지리산 산림복지단지로 됐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큰 틀에서의 힐링을 주제로 하는 사업의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관부처가 좀 달라지고요.
    또 내용도 디테일한 사업내용은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얘기는 경제과에서 다루면,

○경제과장 박노육   아니, 중앙부처의 소관이 산림청으로 달라진다는 얘기죠.

○김정환위원   아, 본래는 어디 부처하고 연관되는 사업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도 물론 산림청이나 또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김정환위원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은 유사하다.

○경제과장 박노육   내용은 큰 틀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심포지엄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다고 그래야 되나요?
    전용해서 쓰셨어요.
    맞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집행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산림과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비로 집행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도 산림과에서 집행을 한 것이군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정환위원   이 예산은 본래 2012년도 정례회 때 금년도 본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으로 확정이 된 것이죠.

○김정환위원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이 과로 이동하면서, 이관하면서 사업내용은 대동소이 하다고 그러는데 관련부처가 다르고 상급부처가 다르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경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사업내용이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부처가 달라져서 그런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산림과에 질문하기 전에 경제과장이 계셔서, 보고를 하셔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부분에 혹시 어떤 의견이 있나요?
    그쪽으로 가서 여러분 부서에서 할 때는 국장님은 같은 소관이지만 뭔가는 상당히 힘이 실리는 예산으로 성립이 됐는데 그쪽으로 가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묻는게 좀 이상하기는 한데요.
    깎여도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

○경제과장 박노육   저는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초에는 지리, 덕유권 힐링거점도시 조성사업으로 해서 동부권이 같이 대응해서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으로 편제됐던 것인데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약간 퇴색되고 있고 힘이 탄력을 받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단체장을 모아 놓고 저희들이 협의도 했었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 탄력을 받지 못해서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산림청을 붙들고 고리를 걸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좀 반영이,

○김정환위원   끝으로 마무리하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힐링타운은 당초에 우리 시만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덕유산이나 지리산이 관련되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처음에,

○경제과장 박노육   덕유산은 빼고 지리산을 힐링거점사업으로,

○김정환위원   우리는 아니지만 대통령 공약사업에 전라북도는 덕유산이나 지리산권에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고 우리는 시작할 때 독립적으로 하겠다고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산림과로 이관이 되면 그쪽 사업은 지리산권에 있는 자치단체하고도 연관이 되나요?
    그렇지 않고 그것도 우리가 독립적으로 합니까?
    그것은 잘 모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 부분은 용역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남원이 주도를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직 주변에 지리산권에 있는 자치단체가 연계해서, 협조해서, 협의해서 이렇게 같이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이 일단은 독립적인 출발을 한 거에요.
    여러분 경제과도 그렇고 그쪽 부서도 그렇고요.
    산림과도 그렇고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 사업 자체를 우리 남원시에서 주도권을 잡고 나가기 위해서 그런 논리 개발이랄지 아니면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아직 협조체제가 갖추어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선두주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실무적인 것 많은 것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미 경제과에서 5,000만원 사업비를 집행한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 경제과에서 집행한 것은 아니고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 전용해서 쓴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몇 월달에 이관됐다고요?

○강성원위원   산림과 자료를 보면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윤지홍위원   4월 19일날 했어요.

○위원장 김종관   1회 예산 추경안을 예산안 그러면 1억 1,500만원을 그대로 전부 다 이관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로 1억 5,000만원을 전체 이관을 시켜 놓고 경제과에서는 제로로 만들고 산림과에서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때는 추경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죠.

○경제과장 박노육   과에 있는 예산 1억 5,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우선 용역비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원은 산림과로 이관되는 그러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추경 예산안에 1억 5,000만원 전체를 산림과로 이관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심포지엄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예산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집행된 예산을 넘기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지방재정 균형집행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전 사용 확대 통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 보조재원으로만 집행이 가능한 사업은 교부된 국고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사전 설명 후 추가경정 예산안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고 예산안이 내려왔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김정환 위원님이 묻는 보충 질의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것을 사용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 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온누리상품권 우리가 보전금이 몇 프로라고 했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지금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현재,

○위원장 김종관   우리 시비부담금이 이 금액이면 된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지금 7억 5,000만원 정도의 판매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1,5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1,500만원 정도만 더 필요하면 된다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러면 금년도 목표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적으로 설명해 오셨겠지만 총무위에서는 또 이러한 설명을 들어 보지 않아서 지역에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그런 차원에서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측면에서 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문화관광형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총 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후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3년차에는 2년차까지의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효과가 있으면 추진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6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경영진흥원에 사업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시장경영진흥원 주관하에 사업이 집행되는데 사업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사업단이 공설시장에 상주하면서 공설시장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한 분야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ICT 융합사업이라든가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설비사업, 이벤트행사사업 이런 등등의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일정 규모의 사업비를 더 초과해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시경원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수행자인 사업단이 시장 상인회를 포함한 사업단이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저희 행정은 옆에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후원 내지는 감독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말씀으로 들으면 문화관광형으로 딱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없고 단순하게 사업 수행단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상인회와 같이 사업 수행을 하겠다,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좀 보다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ICT 융합사업으로는 스마트폰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남원 특산품을 이용한 어떤 게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QR코드를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자생력 강화사업에는 요리공방이라든가 시장 공방학교, 박물관, 시장신문을 발행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기반설비사업으로는 공예공방이라든가 요리공방, 또 시장방송국을 개설한다든지 체험관 등을 신설해서 만든다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이벤트 행사는 고객 유치를 위한 그때그때 적소에 맞는 그런 이벤트를 시기에 맞게 적절히 이행해서 사람들이 문화광광형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관광효과,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시장에 들러서 시장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된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심사를 통해서 되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이 부분은 사업단을 구성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모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고 사업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원래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작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이 많은 사업비를 시장 상인회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데 너무 애로가 많고 부작용이 많이 생겨서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시경원이 사업비 전체를 주관하겠다고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이 사업내용이 일단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사업내용이 나온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사업 신청에 나온 내용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공모 내용에는 이런 세부사업이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선정된 후에 상인회와 협의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해 놓고 특별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업비만 낭비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사업 내용대로 충분하게 이 부분이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관심이 있게 경제과에서 참여해서 관여를 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CT 융합, 자생력강화, 기반설비, 이벤트 행사 인건비가 4명이나 이 사업비에서 나가게 되네요.
    그러면 시장경영진흥원에서 채용된 분들은 사업단 운영의 직원들 인건비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단에서 채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박문화위원   공예공방, 요리공방, 시장방송국, 체험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성과가 있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꼭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는 지금 현재 혼불문학관 외 11개소가 80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공모사업 아닙니까?
    실제로 남원 시민사회단체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가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부서가 너무나 많습니다.
    75명이 각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요.
    사업이 13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문화관광과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 부분이 있는데 참고로 설명을 드리고 지리산 둘레길 기초인프라 구축사업에 8명이 나가 있어서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안내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도예전시체험관 운영에 1명이 나가 있어서 춘향테마파크 도예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목공예전시체험장 운영에 있어서 목공예체험관에 나가 있고요.
    지리산허브밸리 공원관리사업 10명, 항공우주천문대 체험관리에 2명, 혼불문학관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에 2명, 허브산업 육성, 폐철길 야생화사업, 자생식물원 공원사업 등등 해서 75명이 13개 사업에 나가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것이 인원이 여기 13개 여기 사업에 75명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그냥 배치를 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과별로 신청,

○경제과장 박노육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원래 사업을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 사업은 저희 공모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장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은 제가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공모를 통해서 일자리를 사업 추진단체가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한 명을 쓰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실과소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판정이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사업을 선정해서 인원을 주는 것이지 개별사업 하나하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개별사업이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원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에 공모를 통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남원시에서 모든 사업의 과에서 원하는 숫자별로 배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일자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입니다.
    이번에 2억 7,000만원 정도가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늘어났는데요.
    정부의 계획사업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전국의 시군 규모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데 지역일자리사업은 실과에서 관광객들 안내를 한다든가,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생산성 있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계획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모사업으로 있는 것은 지역맞춤형 일자리라고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일자리는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는 곳이 운봉 축산고에서 허브차 제조하고 천연염색, 산향초 발효, 지침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 일자리는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안 하고요.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고 아까 맞춤형 사업이 현재 운봉 축산고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렇죠.
    공모사업입니다.
    7,000만원짜리 하나 있는 것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지역맞춤형사업에 대한 지침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박문화위원   아까 지역맞춤형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결과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김종관   지역맞춤형도 경제과 소관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경제과에서 진행하고 계시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박문화위원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 마을기업은 2년씩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는 산동 하늘별마을과 산내 와운마을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인월 달오름마을이 2년차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약 3,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인월 달오름마을을 찾아오는 탐방객들에 대한 공연장 비가림 설치사업과 바닥공사, 주차장 포장공사 그 다음에 한과 비닐 포장재 제작 공사 등에 사업비 투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마을기업 육성사업도 시에서 선정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을 직접 마을에서 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직접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민간경상보조하고 아까 그 맞춤형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역맞춤형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는 다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사업도 민간경상보조이고 그 다음에 마을기업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전주기전대학교에서 운봉에서 하고 있는 허브차 관련된 사업들입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195페이지에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까?
    아까 운봉 축산고에서 하는 기전대학 사업이,

○경제과장 박노육   그것이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전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으로 해서 된 겁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서,

○경제과장 박노육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전주대학교에서 공모에 응해서 나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사업은 뭘 진행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허브차 제조, 천연염색 등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지금 진행하고 있네요.
    허브차에 대한 허브 천연염색, 산향초 발효에 참여하시는 분이,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한 20여명,

○박문화위원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일이 생겼는데요.
    경제건설국장님이 잠깐 회의가 있어서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동의를 받고 내려 가셔야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를 못받았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일 있으시면 다시 오시라고 하고요.
    (「이의 제기하는 위원 위원 없음)
    그러면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기정예산은 총 50억 1,813만 9,000원었는데 45억 7,719만 8,000원이 증가된 95억 9,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9억 8,2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원, 도비 5억 6,500만원, 시비 3,0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 당초 603만 3,000원입니다만 3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시설 설치 도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백 의용소방대에 화재진압장비를 구입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가 당초에는 4,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3,6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도 시범훈련이 우리 남원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익산, 임실, 순창 3개 시군이 추가로 훈련을 하는 바람에 나머지는 3개 시군에 돌려서 3,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이 되겠습니다.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서민밀집지역사업 2건에 당초에는 도비가 3,300만원이 편성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원래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내시도 도비 지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못 예산을 계상해서 도비 3,400만원을 시비로 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당초 18억원에서 36억원이 증가된 54억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9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 부족분하고 공익근무요원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부에 민방위차량 구입예산 예산 절감분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급습을 하고 피해가 많이 나타날 때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재난이 발생되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호우주의보가 발효되거나 경보가 발령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주민이나 관련 공무원들한테 기상전파를 해서 재난대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수해를 난 상황을 잠깐 미리 보고를 드릴까요?
    나중에, 기왕 질문이 되셨으니까,

○박문화위원   다른 분 그러시니까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피해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잠깐 1분만 해 주시겠습니까?
    피해사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이번에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큰 것은 없지만 부분적으로 하천이 유실되고 배수로 해서 지금 29개소에 한 5억 1,400만원 정도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어제까지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시설 같은 경우는 농경지 유실매몰이 한 40필지 해서 유실이 0.15헥타 매몰이 1.06헥타 해서 피해액이 1,3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 또 수도작 벼가 침수된 것이 116.7헥타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현장 확인에 따라서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피해집계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 침수가 46.79헥타, 멜론이나 수박, 고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한 46.79헥타가 침수됐는데 그래서 남원시는 국도비 지원을 받으려면 총 피해액이 24억원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계된 것으로 보면 이번에는 남원시는 해당이 우심시군에는 안 되어서 국도비 지원 없이 전체 시비를 투자해서 공공시설도 자력복구를 하고 사유시설 재난지원금도 지원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 피해를 각 가구들은 어떤 보호를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주로 농작물 침수는 농약대하고 대파대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침수피해에 보면 재난지원금은 상당히 좀 적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그런 사례 자료 있으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조서 66쪽에 보시면 이것은 도비로 이백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를 저희가 구입해 주는 거네요?
    도비 받아서요.
    시비 포함하지 않고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위치가 동충동, 왕정동, 향교동 일원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3개 동에 묶어서 향교동에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개동만 별개로 하고 동충, 왕정동에도 저류시설을 하신다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냐면 구 KBS 방송국 앞에, 구 경찰서 뒤에 보면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한 37,000평 정도 되는데 거에 쏟아지는 물하고 향교동 일부 쏟아지는 물이 축협 앞으로 해서 구 역사부지 뒤쪽으로 해서 옛날 서문철도 건널목으로 연결이 되어서 거기에서 의총로 전체 물이 서문~신정간 도로를 타고 광치천에 배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구 역사부지에 도로 가운데에 매설된 박스가 작아서 비가 많이 오면 인접주택이 침수가 되고 또 일시에 물이 많이 내리면 왕정동 일부도 침수가 되니까 향교동 구 역사부지에 조그만한 저수지 같이 막아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물을 우수를 일시 저장했다가 비가 그치면 자연유하식으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현장을 둘러보면 상당한 피해들이 있습니다.
    빠지는 사람들이 없도록, 실의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관리과에서 철저히 좀 조사하셔서 각 실과소 협조를 얻어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간부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기정액은 399억원이며 이번에 113억 9,000만원을 증액해서 우리 농정과 총 예산은 412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입니다.
    귀농의 집 지원사업입니다.
    단기거주 가족 및 농촌체험형 등의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에 귀농의 집 2개소가 있는데 더 확대해서 4개소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 경정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업 대상의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수리시설에 대한 위험도 증대로 인해서 사업 확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원을 증액시켜서 7억원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페이지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필수적인 탄소 공급을 충족시키고 작물의 상태를 최상급으로 유지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3,000만원을 증액시켜서 경정예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논의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으로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우량종자 확보와 정부 보급종자의 부족에 따라서 우량종자의 채종포를 운영하는, 순도높은 우량종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지력증진 및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친환경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사용해서 축산과에서 사용했던 사업비를 이번에 예산상으로 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2억 2,604만원을 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1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공동간이육묘장 설치사업인데요.
    쌀경쟁력 제고와 농가 경영비 절감,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공동 및 간이육묘장을 설치하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3억 2,200만원을 증액시켜서 4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간이육묘장은 도비가 내려옴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페이지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입니다.
    운봉지역의 체험과 휴양을 테마로 한 지역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 특성을 기반으로 가공, 판매, 체험이 연계된 복합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해서 신규사업입니다.
    계상해서 경정 8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농산어촌 지역개발 및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3페이지 농촌 활성화포럼사업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영기법 도입과 마을자원 발굴을 위한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 사업비로 1,340만원을 증액시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정으로 했습니다.
    이번 이것은 국비가 보조됨으로서 매칭사업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렸고요.
    새마을소득기금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융자금 회수금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5년 동안을 계산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번에 기정액이 6억 8,200만원이었습니다만 1억 6,000만원을 삭감해서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미납액 중에서 저희들이 120만원을 받아들여서 과년도 미납액 1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부분에 있어서도 2억 400만원 정도를 삭감해서 9억 8,3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치금을 7억 8,3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99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당초예산이 1억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감하고 민간자본보조인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사업은 여러분들이 여기 주요사업조서 내준 자료를 보면 귀농의 집을 앞으로 이용하는 경비로 본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귀농인의 집을 다시 증설, 증축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인의 집이 그동안에 2개소가 있었는데요.
    지금 조금 산악지역에 산동과 산내에 있는데요.
    우리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한 2개소를 더 증대해서 4개소 정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리모델링비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산동, 산내에 기존에 귀농인의 집이 있는데 그 규모가 적어서 더 늘리겠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 하고 싶으신 분들이 산내 그 쪽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선호를 하지만 평야부 지방에서도 거주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현지도 알고 해서 그 지역에 귀농을 하실 계획으로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집을 더 짓겠다는 얘기에요.
    맞는 것이죠?
    집을 더 증축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과목이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바뀌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제가 묻기는 그렇게 물었지만 기존에 있는 산동면, 산내면의 귀농인의 집을 더 증축을 해서 귀농인을 위해서 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리모델링비입니다.

○김정환위원   리모델링?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늘리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이요?
    증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김정환위원   당초에 예산이 1억원이 설 때는 100호의 귀농인 이사비용입니다.
    지금 귀농을 몇 호나 하셨나요?
    몇 가구 하셨나요?
    오겠다고 확정이 된 세대까지 포함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6월 말까지 171가구가 했는데요.
    이사비는 1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날짜에서 1년 동안에 이사비만 청구를 하면 됩니다.

○김정환위원   171가구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라면 100세대 계획에 1억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호당 100만원, 맞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미 171호가 이미 귀농을 하셨거나 또 앞으로 귀농을 하겠다는 통계로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171가구는 이미 전입을 했고요.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아니, 자꾸 어렵게 하지 말고요.
    저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은 전문가이니까 순간에 판단해서 즉답하면 되는 것인데, 금년에 이사 오신 분한테만 이사비용을 세대당 조금 차이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호당 100만원을 이사비용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에 순수하게 몇 호가 하셨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까지 내에서 지원해 준 것은 24가구,

○김정환위원   아니, 지원에 상관없이 몇 호가 하셨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들어오신 분은 171가구가 들어 오셨다니까요.

○김정환위원   금년에 신규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6월 말까지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많은 세대가 귀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평균 100만원씩은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할 사람은 그렇다 치고 앞으로 지원해 주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평균 100만원 정도는 귀농 이사비용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4,000만원을 감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니까 논리적이냐는 그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방금 1년 이내에 이사비용을 주면 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 오신 분들이 그때에 때 맞추어서 이사비용을 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쓰시겠어요.
    부자여서 필요없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남원시의 정책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시기에 맞는 또 적기에 집행도 해야 여러분도 보람되고 받는 분도 아, 남원에 오면 100만원 이사비용을 주고 또 다른 제도적인 많은 도움을 받으시겠지만 일단은 그런 점에 왜 굳이 그래야 되는 것인가, 차라리 리모델링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제가 질문을 잘 못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들어오신 분들이 쉽게 말해서 전 가정이 들어와야 우리가 100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만 들어 오시거나 하게 되면 또 바로 귀사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 가족이 들어왔을 때만 1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김정환위원   처음부터 그 설명 했으면 내가 자꾸 뱅뱅 돌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얘기하니까 묻는 사람이 이상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100만원씩 줄 수 있는 세대는 171세대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선별적으로 줘야 되고 주다 보니까 돈이 남을 것 같으니까 돌려서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들에게 어떤 귀농에 따른 이런저런 영농교육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 제대로 하신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이사비가 그렇게 지급이 되는 것이 맞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나중에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김정환위원   201쪽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보면 지력증진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여러분들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주요사업조서를 11쪽에 보면 금년에 2억 2,600만원이 도비나 시비가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는데 그 중에 1억 100만원은 축산과로 이관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비고란에 보면요.
    민간자본보조로 1억 2,500만원을 변경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인지,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축산과로 이관한 것은 그렇다 치고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지금 경상보조로 2억 2,600만원이 서 있거든요.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201쪽 다섯번째 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가 2억 2,600만원이 감 되면서 이 감 된 금액이 축산과로 1억 100만원이 가고,

○농정과장 이형우   2억 2,600만원이 전체가 축산과로 갑니다.

○김정환위원   경상보조로 1억 1,500만원 어디로, 어느 부서로 간 겁니까?
    여러분 부서에 남아있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 부서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사업이어서 도에서 변경내시해서 조정하는 그런 예산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설명드렸다시피 친환경사업은 축산과로 이관을 시키면서 그 사업비만큼을 축산과로 이관시킨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201쪽에 공동간이육묘장 설치사업 예산이 3억 2,100만원이 증이 됐어요.
    도비, 시비, 그런데 벼 간이육묘장은 벼 심기 전에, 이앙 하기 전에 육묘장 하는 것이죠?
    미리 해 가지고 벼를 키워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그 역할을 여기 자료대로 보면 춘향골농협이나 전북친환경영농조합법인 이런 곳에서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지원되면 내년 사업에 지원하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하반기에 할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벼간이육묘장에서 하반기에 벼를 키우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설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할 시설을 금년에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사업비가,

○김정환위원   올해 사업비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는 육묘 녹화장 지원사업도 시설을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203쪽에 너무 많이 묻나요?
    제가 물어서 중복이 안 되면 빨리 가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개발 지역전략식품사업 예비계획을 세우신다고 1억원을 세워 놨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은 먼저 앞서서 판단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좋은데 여러분들 계획에는 1억원을 어떤 특정분야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비계획이나 검토용역이나 이런 공모에 대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나요?
    사무적으로 1억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정환위원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설명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험료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가 보험에 가입을 하면 거기에 일부분을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원래 재해보험은 50%는 국가에서 주고 50%는 자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자담 25%를 제외한 것을 도비와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100에서 50%는 국가지원, 25%는 농가부담, 25%는 도, 시비에서 부담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가 지금 재해보험을 이만큼 당초 계획보다 많이 넣어서 1,8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늘어났죠.
    재해보험 품목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가입한 사람도 늘어났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가입한 분들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피해본 분들은 다 보험 혜택을 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가입이 됐어야 되는데요.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가입한 분들은,

○농정과장 이형우   해당이 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대개 보면 수확기가 되어야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렇겠죠.
    옛날에는 농가들이 보험 가입을 안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농가들이 보험을 많이 가입한다는 추세로 나간다고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보험료를 늘려서라도 전 농가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가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00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사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돈을 더 지원하고 있는데 수리시설이 농어촌공사 구간이 있고 우리 시 구간이 있고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돈 지원해 준 것은 농어촌공사구역에 시설을 하라고 돈을 지원해 준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어떤 측면으로 봐도 농민들은 혼선이 와요.
    어느 구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수리시설을 해 주고 농로포장도 마찬가지이고 어느 구역은 우리 시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 시가 돈을 줘서 또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전체 것을 농어촌공사로 다 줘 버린다든가 그래서 우리가 시비 연 20억원을 준다든가 30억원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농로포장 수리시설을 담당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가 전체 가져다가 우리가 해야지 농어촌공사구역을 우리가 돈을 줘서 해라, 어떻게 생각하면 농어촌공사구역은 농어촌공사가 국비를 타다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왜 농어촌공사가 관리한 것은 뭐고 우리가 관리한 것은 뭐에요?
    그거 한번 과장님이 제가 이해가 가도록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관리구역 대 시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보시면 한 5.5대 4.5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이관하는 것들은 수리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곳만 이렇게 이관을 시켜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라든가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농어촌공사는 아시다시피 자체적으로 세원이 있어서 시행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부 우리 시비에서 그것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농어촌공사라고 해서 관리가 안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도 또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도록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5.5, 4.5라고 했는데 5.5가 어디고 4.5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어촌공사 면적이 조금 더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의 5.5%를 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좀 적은 4.5%를 시가 관리한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저희들 지역은 제대로 급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설물이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농어촌공사에 돈을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시민의 농토이고 우리 시가 관리한 것도 우리 시민의 농토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관리를 하든 간에 관계는 없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혼선이 온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해 달라고 하면 농어촌공사 구간이니까 농어촌공사에다 얘기하라고 하고 또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면 우리 구역 아니고 시 구역이라고 하고 물론 농민들이 대충은 압니다.
    여기는 농어촌공사 담당이라는 것은 수 년간 해 왔기 때문에 대충 흐름은 알 수 있지만 급하면 농어촌공사가 됐든 우리 시 구역이 됐든 급하면 면 행정이나 우리 시의원들한테 와서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단일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아까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비수리시설은 우리 시에서 담당한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물론 국가적인 정책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단일화해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전체 수리시설은 옛날과 같이 수리조합시설 같이 농어촌공사에 전체 시설을 담당해서 시가 연 얼마씩 돈을 지원해서 전체 관리를 하면 농민들이 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한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도 그것을 인지하셨겠지만 사실 농촌에 농로포장도 아직 미포장된 면적이 30~40% 남았다고 하지만 농로포장보다는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농가들 민원사항이 수리시설이 많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농민들 돌 한번 삽 들고 안 들어 갑니다.
    흙 차면 면사무소 와서 포크레인 불러 달라고 하고 뭐 불러달라고 해서 읍면동장들 포크레인 하나 주면서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리시설 관계에 예산을 내년부터는 늘려야 할 것이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지금 올해도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늘려서 농경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을 3,9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왜 삭감을 했어요?
    잔액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상토를 정액제로 이렇게 포대당 80%를 지원해 주다가 정액제로 지원을 해 주면서 조금 예산이 절감되어서 그것을 저희들이 쌀 판촉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서 판촉비에 세웠는데 세출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이 부분만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상토 지원이 몇 프로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80%,

○강성원위원   20%가 농가 부담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담당 계장님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80% 보조인데요. 20% 농가 부담이지만 농림부에서 부담을 해 주고 있고 다만,)
    우리 행정에서 지원한 것이 80% 라는 그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할 때 대지본입니까?
    대인본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대인본으로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상토가 충분하다고 합니까?
    적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로서는 크게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주기 때문에 불만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상토가 적다, 많다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까?
    담당 계장님 맞아요?
    (집행부석에서 - 그동안에 좀 그런 여론들이 나와서요. 읍면동에 모니터링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물량이 적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 문제, 우리 시 행정이 상토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상토가 부족해서 일반 흙을 가져다 상토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지원을 해 주시고요.
    상토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그간에 말이 많았죠.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토를 마을별로 신청을 했습니까?
    상토 구분을, 회사 구분을 일괄로 했어요?
    마을별로, 면 별로 농가별로 신청을 받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회사선정은 지원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고요.
    마을별로 현장까지 이렇게 공급하는 체계로 가져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체를 그러면 한 회사에서 물량 공급을 받아서 우리 남원시에 공급한 것이 전부 한 가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상토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경량, 중경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는 그러한 상토는 흙농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그 외의 보급에 대해서는 외부에서도 선정이 되어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농협에서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농가가 희망한 대로 가져다 줬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농정 산업업무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적어진 것 같지만 여러 가지 작목 수가 늘어나고 또 기술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농사 짓기가 더 옛날보다는 어려워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 산업업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농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정과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서 농가들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에 전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중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현재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산동면하고 산내면에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직접 이것을 운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용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그리고 이 건물관리를 하려면 운영주체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산내면 같은 경우에는 산내 귀농학교에서 관리만 해 주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내에서의 운영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비용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산동은 산동에 또 귀농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다 산동면이나 산내면은 다 귀농학교에서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여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건립연도가 두 개가 다 2010년 7월하고 10월에 건물 한 동씩 7,500만원 정도 해서 아예 신축을 해 준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이미 건립을 했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건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7,500만원으로 집을 사서 기능보강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아예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준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평야부에 귀농인의 집 부족에 따른 추가조성이 필요해서 산동면이나 산내면처럼 한 채 더 올해 추경으로 짓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증축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평야부에 임대를 해서 그것을 수리를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평야부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송동이나 금지쪽 한 곳하고요.
    북부 쪽에 사매나 덕과나 보절쪽에 한 곳 이렇게,

○박문화위원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늘려가겠다는 겁니까?
    귀농인의 집 지원을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각 읍면까지 한 곳씩 운영을 확대하면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려면 산동이나 산내면은 귀농학교가 있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금 순조롭게 되지만 송동, 금지나 그쪽 하려고 하는 곳은 귀농인학교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선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각 읍면별로 귀농귀촌인협의회가 만들어지면 그 분들이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음 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 있는데 현재 수리시설 된 곳이 상반기에 몇 곳이나 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상반기에 23개소가 시행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23개소 수리를 상반기에 2억원이 맞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상반기에 2억원이 아니고 5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억원에서 증감이 2억원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추경으로는 몇 개소를 하시려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하반기에 한 6개소 정도를 수리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에 있어서 시비 3,000만원 증감 추경에 확보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시려고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민간자본보조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고품질쌀에 참여하는 농가는 다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미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한 600농가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600농가에 생산자재 지원사업을 하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예비계획 수립 보충질문을 하는데요.
    이것이 내년 사업에 공모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수립해 보겠다는데 용역비가 1억원이 들어 가는데 그러면 6월에서 11월 사이에 6개월의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계획이 세워지면 이 용역비로 계속적으로 몇 년간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해서요.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6개월을 용역비로 1억원을 다 한다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6개월 그런 단위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별로 항목으로 따지자면 한 5개 사업이 중점이 되겠는데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용역 1억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으로 보기에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용역이 1억원을 세웠으면 용역 1억원에 대한 근거가 내부에는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 근거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을 공모해서 사업을 확보하셨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운봉읍 준향, 산덕, 용산 일원인데 농정과에서 사업을 공모해서 확보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정과에서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으로 사업 공모해서 올해부터 진행중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진행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승인이 지난 5월달에 나서 다시 사업법인 구성중에 있습니다.
    사업 시행은 현재 안 들어가 있는 상태죠.
    사업계획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총 30억원이 사업비인데요.
    30억원의 사업비 내에 자부담 20%가 포함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포함해서 30억원 사업이라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가공,판매, 체험이 연결된 농가소득모델 육성을 준향, 산덕, 용산리 일원에 판매장소하고 가공도 만들고 체험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는 겁니까?
    이것도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일명 이 사업이 6차 산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체험, 관광을 통해서 그동안 생산했던 것들을 체계화시켜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공모계획서를 한번 받아봐도 괜찮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 농촌 활성화 현장포럼을 국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도 합해서 현장포럼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딱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사매 혼불문학, 아영 흥부골만 현장포럼을 할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곳은 같이 현장포럼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이 활성화 포럼은 그동안에 추진했던 농촌마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권역별 사업이 저희가 천황봉하고 여러 가지 다른 권역이 많이,

○농정과장 이형우   완료가 된 곳,

○박문화위원   완료가 된 곳만 현장포럼을 해서 사매 혼불하고 아영 흥부골만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4억 4,000만원 삭감한 것은 귀농인의 집으로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을 시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요구를 안 들어줘서 부기변경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작년에 귀농하신 분들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보니까 조금 예산이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아서 우선 필요한 요구가 많은 귀농인의 집을 조금 더 활성화 시켜 볼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렇게 좀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171농가가 귀농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몇 명 이상이 와야 귀농으로 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족이 다 오시게 되면,

○위원장 김종관   가족을 준할 때 부부간을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자녀들까지 전체를 포함을 하는지,

○농정과장 이형우   주민등록상으로 다 되어 있어야 되죠.
    부부가 다 와야 되죠.
    부부가 있다고 한다면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그러니까 부부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에 자꾸 질의가 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부부를 가족으로 해서 귀농으로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자녀까지 다 와야, 가족 전체가 다 와야 귀농으로 인정을 하느냐 제가 다시 묻잖아요.
    아까 답변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따라서 질의가 자꾸 달라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는 2인 이상 부부가 들어오면 귀농을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가족중에 171가구 중에 몇 가구가 들어 오셨나요?
    부부지간에 들어오신 분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24가구를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부부지간에 들어온 가구가 몇 가구냐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현재 지원된 것은 24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현재 지원된 것은 24가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171가구가 전반기에 들어 왔는데 전반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일시에 이사비용을 청구를 했을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면 부족하겠죠.

○위원장 김종관   이 예산에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을 하실 때 귀농인의 집을 현재 있는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성을 한다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동서남북 4개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 중에서 산내와 산동은 되어 있고 그래서 송동이나 금지쪽 평야부 쪽에 하나, 북부 쪽에 사매나 덕과, 보절쪽에 하나 해서 4개소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4,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집을 좀 임대라든가 수리, 개보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그 사업에 공감을 합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요.
    좋은 사업을 공감하기 때문에 귀농인의 집 이것은 확대가 되어야지 앞으로 예정 귀농자들이 와서 살아보면서 직접 체험하고 그리고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답변에서 증축이냐, 리모델링이냐 그러니까 현재 있는 곳을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답변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농어촌공사구역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5억원에 대한 사업 시행,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2억원을 요구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2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같이 좀 해 주시고 공동브랜드쌀 생산지원은 혹시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들어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예산을 축산과로 이관한 겁니다.
    아까 삭감된 것이요.

○위원장 김종관   삭감된 것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종관   사업조서에는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혹시 바래봉 웰촌사업 여기가 몇 개 단체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5개 단체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5개 단체 혹시 협의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추진할 때에는 같이 잘 추진되고 했습니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조금은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잡음이 나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추진을 하시려고 하면 잘 추진하십시오.
    어렵게 참 농정과에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시비 확보해서 농민들 뭔가 기반사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잡음이 나서 서로 지역사회에 불화가 된다면 이것은 아니한 사업만도 못합니다.
    절대 잡음이 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세요.
    혹시 농어촌 지역개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등 예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전에 혹시 수립해 놓은 것은 없었나요?
    이것이 5개년 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지역에 사업을 가져오겠다는 이런 계획을 5년간 수립한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5개년 계획이 아니고요.
    우리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법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개괄적으로는 수립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종관   뭔가 체계적인 관리를 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시민들은 가끔 그럽니다.
    시민의 혈세를 어디에 쓰냐고요.
    정말 1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 200억원, 1,000억원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전부 다 인정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답변을 받는 것하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기반공사하고 우리 시 관할구역하고 경지정리구역이 기반공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기반정리를 한 것은 기반공사구역,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 구역 분리가 그렇게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한 것은 기반공사구역, 저희들이 동화댐이라든가 이런 수리시설물 산하에 있는 것들은 확보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해 드린,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말씀드려 볼께요.
    우리 시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우리 시 구역, 기반공사에서 국비를 확보해서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기반공사 구역,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관부서로 해서 농업기반공사로 이관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이관을 한번에 못 해 주고 일부 수리안전시설 된 부분을 일부 기반공사로 이관해 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어차피 저수지도 마찬가지죠?
    저수지를 수리안전답이라고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농정과장 이형우   안전시설도 우리 시에서 관할한 것이 있고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것이 있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기반공사에서 달라고 했는데 다 그쪽에서 관리를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용배수로나 현대화 농로포장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한데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도 국비를 확보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예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힘들고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관시켜 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및 미포장된 부분을 더 하라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이관시켜 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대답이 조금씩 영 시원찮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반공사에서 우리 시 관할구역도 전부 다 달라고 하는데 넘겨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그쪽도 어려울 뿐더러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다 활용하고 그것을 우리 시비로 편성해서 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시에서 다 맡아서 사업을 해야 맞겠지만 그 쪽 관할구역이 많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확보를 못 하니까 우리 시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차원에서 그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체적으로 그 관할구역이 책정이 되는 것이 수리시설 여부에 따라서 농어촌공사와 구분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반공사구역이니 시 관할구역이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부서가 어디냐에 따라서 시 구역, 기반공사 구역, 반면 우리 시에서 기반공사에 이관해 주면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기반공사 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원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 설명을 잘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199쪽에 귀농인의 집 이사지원비용 해서 감액해서 집 수리비로 쓰신다고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할 때는 산동 귀정사에서 귀농의 집 운영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산동 귀정사에서 귀농인의 집 운영 관리하고 있고 산내 실상사에서 하고 있고, 거기 시설 자체가 조금 미비하고 그래서 시설을 보완한다고 위원회에서 저한테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서도 4개소 동서남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노경환위원   그 얘기도 했는데 4,000만원 가지고 시설 보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상황 설명서에서는 한 곳을 더 검토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 시설 보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얼마 만큼 거주하느냐고 하니까 보통 2~3개월 정도로 단기거주로 해서 그 분들이 남원 정서를 알고 한번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당장 와서 정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3개월 머무는 동안에 편익을 위해서 시설을 보수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올해 171가구가 귀농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171호가 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올해 온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6월 말,

○노경환위원   귀농, 귀촌, 귀향 다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노경환위원   어차피 이사비용은 귀농, 귀촌, 귀향도 다 지원해 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리고 귀농, 귀촌, 귀향을 했을 때 어차피 본인만 오면 안 되고 가족 전체가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부부지간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내 호적에 실려있는 가족 전체가 와야지 귀농, 귀향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부 이상 가족이 오시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자녀들은 놔두고 부부만 오면 됩니까?
    이것 확실히 말씀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자녀들은 자기 생계가 있고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주소를,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노경환위원   출가를 했을 때에는 독립적으로 나갈 수 있지만 위원장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담당자한테 직접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관   예.

○노경환위원   담당자님 나와서 설명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김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자 말씀해 주세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농정과 귀농귀촌담당 박병재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내용은 가족이라고 하면 원칙은 전 가족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 귀농귀촌에서 저희들이 가족 전체가 오는 것은 도시에서 살다가 학교 학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자녀분들이 같이 내려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부부간 이상만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족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퇴거를 안 하고 부부지간만 오면 귀농의 주체로 봅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퇴거를 주민등록상 부부 이상 왔을 때 저희들이 하고요.

○노경환위원   자녀를 얘기한 거에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자녀분들은 학교관계 때문이라든가 기타 관계 때문에 안 와도 저희들이 합니다.

○노경환위원   여기를 와서 이사를 한 것도 한 것이지만 자녀가 와서 학교를 와서 다니는 것은 다니는 것이지만 막상 지금 당장 올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을 경우 가족이 어차피 귀농귀촌을 온다면 호적이 통째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호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세대주가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녀분들이 학교관계라든가 직장 관계 때문에 못 온 분들은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가족으로 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노경환위원   주민등록을 안 옮겨도 부부지간에 오면 귀농귀촌으로 봐 준다?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노경환위원   확실합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거든요?
    전 가족이 와야 호적상으로 해서 전 가족이 자녀까지 와야 한다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학교 다니고 안 다니고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작년하고 또 다른 것이 올해는 세대 중에서 부부 간에 한 분이 사별한다든가 혼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은 세대가 많아서 국가지침이 바뀌어서 결혼하지 않은 여자분이라든가 남자분은 단독으로 살다가 귀농하신 분들도 가족으로 봐서 올해부터 조금 다른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저희가 와서 2월 이후에 국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왔을 때는 한 가족이 출가한 자녀는 말고 호적상으로 실려 있는 전 가족이 와야 귀농귀촌으로 봐 줬거든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문제가 많다 보니까 수정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새로운 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171농가가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그 분들의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세웁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이사비를 한 농가씩도 오지만 다음에 특히 귀촌하신 분들은 저 쪽에 집이 있고 이쪽에 이사를 해서 처음 오기 때문에 바로 이사비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조금 있다가 바로 부부간에 이사하면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주민등록만 옮기고 있다가 실제로 집을 수리하기 전에 주민등록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요일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예를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올해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1년 이내에 와도 어차피 세금계산서 이사비용 전부 다 첨부해서 입증자료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500만원을 들여서 이사를 하든 1,000만원을 들여서 이사를 하든 간에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100만원 아닙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노경환위원   세금계산서 첨부해서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 자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영세하신 분들이 자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에 한해서는 거리라든가 인구수 그 다음에 짐 같은 것을 봐서 계산상으로 해서 트럭 1대분, 2대분 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계산에 의해서 일정부분 지급하고 있고요.
    계산서 안 붙여도 일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올해 24가구를 지원해 줬다고 말씀하셨죠?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6월달까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150가구 정도 남아 있는데 147가구인가요?
    147가구, 이것이 앞으로 연말 안에 다 이사비용을 청구한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만 만약 전체가 다 이사비용을 청구한다면 저희는 하는데까지는 하고요.
    내년도 이월해서 지급해도 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사비가 떨어져서 지급을 안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법이 바뀐지 모르고 상임위 때 전 가족이 다 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러면 집수리비용으로 해서 먼저 와서 남원에서 정서를 체험한다든가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잠시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수리한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이 법하고 달리 봤거든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000만원을 하면 보통 10월, 11월 쯤 되면 4,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10월 이후에 되면 청구해서 다시 다음연도에 지급해도 큰 부담이 없다고 봐서 4,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거기 좀 서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하실때 1인이라도 혼자 사시는 분이면 귀농 이사비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죠?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귀농자 지침이 바뀌어서,

○위원장 김종관   한 분이라도요?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한 분이라도 혼자 사신 분이요.
    예를 들면 결혼을 안 했다든가,

○위원장 김종관   호적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든가, 주민등록상에 혼자 되어 있어도 이사비용을 지급한다는 그 말씀이죠?

○귀농귀촌담당 박병재   예. 부부가 사별했다든가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가정으로 보아서 그렇게 하라고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잘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과장님을 옆에서 잘 보좌했더라면 과장님 답변이 수월했을 텐데 두 번, 세 번 질의가 나게끔 만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귀농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질문을 했는데 많은 보충질문이 나와서 또 답변을 잘 해 주셔서 정리가 됩니다.
    자주 접하지 못한 업무여서 궁금은 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그 내용하고 우리 시책하고 조금 모순된 점이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귀농귀촌 하면 뭔가 기대를 갖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시책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자치단체의 어떤 특수사업으로도 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말씀대로 하면 참 여유가 있어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 기대를 걸고 오신 분들한테 그때그때 이런저런 서비스 내지는 행정지원, 재정지원 많은 것을 해 줘서 호감을 갖고 우리 지역에 빨리 정착, 안착이 되게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여러분들은 상당히 여유가 있네요.
    이사비용을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줘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참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바로 신청하면 이사하고 어떤 가정에 확인이 되면 바로 지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예산이 없다?
    떨어졌다?
    또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잘 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해서 귀농인의 집 수리를 하겠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물론 여러분 마음대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부서에 리모델링비 주십시오 하니까 안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더 다급하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시정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중차대한 업무인데 시장한테 보고해서라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비를 리모델링비를 귀농인 이사비용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쓸 정도라고 그러면 다른 돈 엉뚱한 곳에 펑펑 잘 쓰더만요.
    시장이요.
    예산부서에 예산 잘 세워주더만요.
    그런 다급한 예산을 여러분들은 과장, 계장, 국장이 투쟁을 못 합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이사비용도 그때그때 줬으면 좋겠다는 예산을 여러분들이 171세대가 귀농, 귀촌, 귀향 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은 귀농, 귀촌, 귀향이 끝났다고 사무적으로 정리되면 바로 돈을 줘야 할 한마디로 100만원씩만 줘야 되면 1억 7,100만원이 확보해야 할 예산인데도 기 확보된 예산을 삭감해서 리모델링비로 쓰고 안 준다? 아주 앞뒤가 맞지 않는 시책이고 모순입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이라도 세워서 세워 달라고 하세요.
    귀농 한 분 모셔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애씁니까?
    동에서도 인센티브가 있고 고과점수 받는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실무부서에서는 남향 찾고 있고 엉뚱한 방향 얘기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서 제 말이 얼마나 힘이 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심사숙고하고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마이크 잡아서 12시 다 되어서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한 말씀만 보충질문 제가 한 질문에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했던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내용을 보면 5개 사업이 주된 사업이네요.
    또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시에서 여기다가 상당기간에 4년간 하고 앞으로도 9년간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도 있고 1년에서 3년간 이루어지는 사업 이런 시기에 맞게 사전에 뭔 자료를 준비한다, 좋게 보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중에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전체는 판단하지 못하고 연찬해 보지 않아서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을 여러분이 준 자료를 이렇게 일별해 보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들은 얘기가 있고 미리 못 알아보고 뭔가 뭔지 아파트를 짓는다, 원룸을 짓는다, 전원주택을 짓는다, 그래서 저는 건축과 업무인 줄로 일반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 들어 있네요.
    보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 하십시오.
    지역에 잘 가꾸어진 주변 조경이나 전원에 그런 마을이 갖추어진 곳에서 또 다른 마을이 접근하면서 어떤 문제가 되어서 기존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시에서 시책으로 어떤 마을이 조성이 되고 전원마을이 됐던 마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조금 언질을 해서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이것도 상대성이 있어서 너무 노출시키면 특정위원이 그것을 반대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서운하죠.
    가만히 안둘 거죠. 제가,
    그런데 어떤 마을이 선정이 되든 간에 어떤 대상지가 선정이 되든 간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될 문제가 있고 그 내용에 추진일정에 보면 조성 예정지 확보도 있고 마을정비추진위원회도 있고 조합을 만들어서 신청하도록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정인들만 모아서 뭘 한다든가 다음에 문제가 되면 여러분만 곤욕스러운 거에요.
    저는 벌써 뭔 얘기를 들어서 걱정스러운 얘기를 전한 겁니다.
    구체적인 얘기 제가 또 할께요.
    오늘 여러분 업무라고 하니까 우연하게 사전에 알아봐 주겠다고 해 놓고 오늘 우연한 기회에 접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하는 과정에 무엇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일정을 보면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숙고 하십시오.
    전체 이런 저런 업무를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질의가 된 것 같은데 답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나네요.
    아까 1년 이내에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 분이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1년 내에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기간은 1년이라고 하고요.
    저희들이 오게 되어서 요건이 되면 우리가 바로 지급을 하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1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준다는 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예산이 있으면 주는데 그 분이 이사를 하고도, 귀농을 하고도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분이 신청을 1년 이내에 하면 준다는 얘기고 만약에 1년이 지났어요.
    주민등록은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안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회계연도가 넘어가게 되면 12월 말이 되면 오신 분들이 청구를 못하는가 보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들이 언제라도 요건이 되어서 빠른 시기 내에 해 줘야죠.

○강성원위원   1년이 넘은 사람은 어쩌냐는 그 말이죠.
    지나버리면요.
    바빴든지 잘 몰랐든지 해서 주민등록을 옮긴지 1년이 지나 버렸어요.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돼요?
    해당이 돼요?

○농정과장 이형우   1년이 넘으면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어렵죠.

○강성원위원   규정으로 봐서는 1년이 지나 버리면 일단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규정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들어올 적에 귀농상담이나 읍면동에 전입을 할 적에 그러한 사항을 충분하게,

○강성원위원   1년 내에 신청을 하라고 충분히 얘기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제대로 알려 드립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저희는 43억 3,047만 6,000원을 더하여 총 280억 1,45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에 2,920만 7,000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에 1억 7,572만 9,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겨울철 원예작물 온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00만원, 원예용 관정개발에 700만원, 중단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에 4,060만원 감 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당초 시비 못 세운 부분 20억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4,085만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807만 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도비 1,58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고품질쌀 저장시설 개보수 및 선별기 지원 5,000만원, 방울토마토 선별기 및 전동지게차 구입비 5,000만원, 밑에 2013 남원 농특산품 엑스포에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에 지원에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에 11억 7,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66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 1,000만원,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 1억 4,000만원, 과수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 지원에 9,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추경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제일 일을 잘 하시는 분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또한 원예허브과에 있어서도 다 국도비, 시비사업이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농식품기업 육성사업에 있어서 대상업체 선정을 다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세 개 업체를 공모해서 도로부터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상업체 세 곳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미와미라고 노암농공단지에 있는 업체하고요.
    또 촌사람영농조합법인이라고 산내에 있는 막걸리공장하고 덕과에 꿈엔들잊힐리야라고 해서 완주에 있는 기업이 오게끔 되어서 세 개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농협장 건의로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네요?
    이것은 남원농협하고 지리산농협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요?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도지사님 오셨을 때 도 시책사업비로 남원농협에 고품질쌀, 지리산농협에 방울토마토 선별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농협장들 간담회 시 건의받아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도지사 방문시에 했다면 저희 시비를 꼭 줘야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항상 매칭으로 그렇게,

○박문화위원   매칭이 안 되면 도비도 못쓰게 되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5,000만원은 지금 현재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과장님, 원예허브과이기 때문에 지리산 허브밸리공원 전체적인 관리를 원예허브과에서 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자생식물공원도 원예허브과에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허브육성지원사업단도 원예허브과에서 관리를 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 인원 수를 알고 있습니까?
    혹시 과장님께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과에 와서요?

○박문화위원   예. 과로 배치가 되어서 제가 말씀드린 지리산 허브밸리공원사업으로 과장님 모르니까 혹시 알고 계시면 모르는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허브밸리 공원 관리사업으로 몇 명이 인원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초에 7명을 받았는데 자꾸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어서 그 수준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경제과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보니까요.
    지리산 허브밸리 공원관리사업에 10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 허브육성지원사업단 운영으로 7명, 자생식물공원 환경정비사업 10명 해서 총 27명이 원예허브과로 인원이 일자리사업이 되어 있는데 일자리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 관리를 누가 관리하고 계시는지요.
    원예허브과로 되어 있지만 담당이 있어서 이것을 다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 시설계가 있습니다.
    운봉에 하나의 계가 상주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또 운봉읍을 통해서 받는 부분까지 포함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27명에 대한 관리나 일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셔서 운영의 절차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관리를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보면 운영의 묘미를 찾기 위해서 특별하게 원예허브과에서는 기간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일자리 창출로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분들은 날일로 와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현장 지휘를 하려고 하는 전문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하루하루 와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딱 3월에서 11월까지 일을 합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딱 배정이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오늘은 여기를 하고 여기에 가서 풀을 뽑고 그런 부분을 시킬 수 있는 현장을 뛸 수 있는 기간제가 필요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있다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지원사업이 이번에 9,000만원이 더 올라왔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종관   한 대 보조해 주는데 혹시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이번에 올리게 된 동기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포도를 빼 놓고 4대 과수 중에 사과, 배, 복숭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9개만 예산상 세웠더니 도저히 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목반 별로 하나씩은 줘야 하는데 그래서 보류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총 18개 작목반에 1개씩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작목반이 남원시에 18개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김종관   대상 작목반이 15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18개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래서 15개면 1억 5,000만원이면 될 텐데 그 관계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48억 2,6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와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 보급사업 국도비 확보로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한우 음용수 개선장비사업 잔액이 발생해서 600만원 감액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낙농산업 육성에서 젖소 음용수질 개선 관정사업에 사업비 잔액 발생해서 1,050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에 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비 5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 기금 1,680만원 변경 통보가 와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풀사료 재배현장조사 장비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에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풀사료 경작 장려금에 2,000만원 증액 반영했습니다.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에 1억 1,500만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풀사료 재배 현장조사장비 2세트 구입에 130만원 증액했습니다.
    시도가축 방역에 재료비에서 가축 방역약품에 5,753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 반영했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비 2,015만 3,000원 감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에 국도비 변경으로 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재료비에 돼지 PRRS 청정화사업에 3,00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75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유통시설에서 축산물 가공판매장 지원 5,000만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지사 방문시 건의사업으로 축협이 해당되겠습니다.
    축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도비 확보로 반영했습니다.
    이 또한 지사님 방문시 건의사업으로 낙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757만 8,000원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3,240만원 증액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 1억 1,000만원 반영을 했는데 농정과에서 이관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잔액으로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신규인증 확대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으로 사업비 잔액 감액했습니다.
    금방 감액한 사업을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증액 7,580만원 증액했습니다.
    천적 및 미생물 활용 해충 방제사업도 사업비 잔액 2,100만원 감액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공급센터 지원 장비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개 사업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맨 마지막에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58만원, 55만 8,000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17쪽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 란에 풀사료 경작장려금 지원,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경작장려금은 순수 시비로 1억원을 지원한다고 당초예산에 확정을 지어 놓고 2,000만원을 증액시켰고 풀사료 생산 장려금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8억 360만원 당초예산 편성됐는데 거기는 1억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풀사료 경작 장려금하고 풀사료 생산장려금하고 내용이 다 다릅니까?
    내용이 구분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 경작장려금 지원은 시비사업으로 풀사료를 재배하는 논의 경종농가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헥타당 1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사료 생산장려금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생산된 풀사료 kg당 20원씩 계산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생산량보다 많이 배정이 되어 있어서 감액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경작장려금이나 생산장려금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좀 다르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경작장려금은 어떤 것에, 면적에 대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풀사료 재배에 하는 필지 거기를 수도작 경작하는 농가, 임차농,

○김정환위원   임차농,

○축산과장 서동우   왜냐하면 임차를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모내기를 늦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풀사료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경종농가들이 임차를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임차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김정환위원   경작장려금은 임차농가에 풀사료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생산장려금은,

○축산과장 서동우   생산장려금은 생산된 풀사료를 kg당 20원씩,

○김정환위원   자기 논에 자기가 생산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생산자가요.
    생산자가 kg당 20원씩 공히 도비 지원사업으로,

○김정환위원   내용이 확연히 구분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확연히 다릅니다.

○김정환위원   시비는 증액을 시키고 도비 지원사업은,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는 저희들이 660헥타분을 세웠는데요.
    800헥타 정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34헥타가 부족해서 증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비는 어차피 변경이 되어서 감액을,

○김정환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경작장려금하고 생산장려금하고 확연히 구분이 되어서,

○축산과장 서동우   확연히 달라서 도비를 그리로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215쪽에 토종벌 종 보전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우리가 양봉농가가 몇 농가인지 혹시 아시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양봉농가가 약 175농가가 됩니다.

○김정환위원   한봉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봉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 17농가입니다.

○김정환위원   17농가에 1군씩 주는 것으로 50만원씩?

○축산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17군의 사업비를 받아서 신청을 했는데 세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7군을 가지고 세 농가가 나누어서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세 농가가 합의를 해서 한 농가한테 양해를 해서 한 농가가,

○김정환위원   몰아주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한 농가가 실험사육을 할 수 있게끔,

○김정환위원   지금 농가는 거의 없는 상태인데 누군가는 해 보고자 해서 종 보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에서 2년차 해서 성과를 못 봐서 시에서는 금년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도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농가라도 한번 해 보자, 희망한 농가가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요청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세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만 들리는 말대로라면 양봉농가는 양봉이 좀 적체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재고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양봉은요.
    그런데 한봉은 농가가 없으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생산이 품귀죠.

○김정환위원   그렇죠.
    품귀현상을 이루고 그래서 우리 남원이 민원이 상당히 있고 한동안은 한봉농가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병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유행병에 따라서 멸종을 해 버려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고 17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 지역의 소득, 농가소득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람 위주로 됐던 또 새로운 농가가 도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에 잘 치중하고 또 지도를 잘 해서 한봉도 우리 지역에 옛날 같은 성업을 이루는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18쪽에 돼지 PRRS 청정화사업 이 내용을 보면 백신 예방주사를 놔 주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돼지 사육두수가 이 정도 됩니까?
    30,000두 정도 됩니까?
    여기 나와있는 부분은 30,000두인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가 110,000두 쯤 됩니다.
    그래서 모돈이 10,000두 쯤 됩니다.
    3회 접종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전체 돼지한테 백신을 놔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30,00두가 전체 두수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이 아니고 110,000두인데 부분적으로 백신을 놓아서 효과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모돈에 놓으면 새끼까지 면역력이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돈에다만 놓습니다.

○김정환위원   모돈 위주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제일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본예산에 농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도에서 같은 계에서 업무를 보는데 그 업무를 농정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저희 친환경계로 이관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은 농정과 예산에 편제되어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런 자재 지원이라든가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감을 하고 농기계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농기계 기종은 뭘 지원한다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사업비 잔액 발생한 것을 농기계에 추가로 증액을 했는데요.
    친환경농기계라 하면 주로 친환경농업에 이용되는 동력제초기랄지 미생물발효기 또 퇴비살포기 이런 기종들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지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여기는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단지가,

○축산과장 서동우   단지가 아니고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를 전체 대상으로,

○강성원위원   7,500만원 가지고 단지인데 뭔 전 농가를 줘요?

○축산과장 서동우   단지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이것은 친환경농기계는 별도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증액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인데,

○축산과장 서동우   아, 그 사업이요.
    그 사업하고 그 밑의 사업들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거든요.

○성원위원   아, 별개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 사업하고 밑의 것은 틀리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친환경 쌀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쌀 생산농가가 171헥타 151농가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51농가한테 7,500만원 어치 농기계를 어떻게 다 사 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 단지에 공급되는 밑의 농기계가 아니고요.
    이 단지는 단지대로 따로 합니다.
    단지는 151농가 참여해서 170헥타 정도를 단지를 운영하고요.
    거기는 미강이나 유액비료, 안전성검사, 교육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그것은 별도사업이고요.
    그 밑에는 또 친환경농가들에게 하는 개별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들에게 하는 별도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인증농가가 몇 농가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인증농가가요?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김종관   담당 계장님 옆에 오셔서 같이 말씀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 850헥타 쯤 되는데요.
    친환경 인증면적은요.

○강성원위원   나는 왜냐면 농가는 정확히 몰라도 돼요.
    아까 제초기나 발효기 이런 농기계를 사준다고 했는데 몇 농가에 이것을 사주냐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몇 농가에 줄 것인가,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85대입니다.

○강성원위원   7,500만원 가지고 85대를 산다는 그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죠.
    전체 예산, 당초예산 포함해서요.

○강성원위원   1억 7,500만원 가지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억 7,581만 7,000원 가지고 85대를 산다는 그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58대입니다.

○강성원위원   왜 왔다 갔다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58대를 85대로 거꾸로 읽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 농가에 하나씩 안 돌아가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 농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사업도 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 지난해에 안준 농가를 올해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안 준 농가들 거의 수요가 충족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친환경쌀 그 윗 부분에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원인데 당초예산에 안 되고 추경에 된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당초예산에는 농정과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친환경농업계로 옮긴 경우인데요.
    왜냐하면 쌀 관련예산이 쌀산업계에서 같이 합쳐져서 도 예산이 내려올 때 예산이 내려와서 처음에 농정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물론 저쪽 과에 있다가 이쪽 과로 넘어온 것은 이의가 없고 지금 1억원을 증액한 것은 어디에 쓰려고 1억원을 증액했느냐는 거에요.
    농사가 벌써 다 지어 갔는데 어디에 1억원을 세웠냐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증액이 아니고 이관인데 당초에는 그쪽으로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저쪽 돈이 이쪽으로 왔다는 그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옮겨만 온 겁니다.
    1월달부터 쭉 오던 사업인데요.

○강성원위원   당초 승인예산이 과에서 과간 왔다갔다 한 얘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과간 이동만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1페이지에 풀사료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인데요.
    장비를 이번 추경에는 두 세트를 구입을 하고 상반기에는 세 세트를 구입해서 현재는 다섯대가 이 시스템 구축에 사용이 된다고 사업조서에는 된다고 나와 있는데 맞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당초에 3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20개 읍면동에서 돌려가면서 쓰다 보니까 면당 너무 사용시간이 짧아서 짧은 시간에 다 소화를 못해서 한 두 세트를 더 해서 다섯세트면 풀사료 재배하는 20개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장비 구입하고 운영체계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맞추어서 두 세트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시스템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되는지,

○축산과장 서동우   (장비 시연)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논에 풀을 심으면 종이 지적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배여부를 표기했습니다.
    표기를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려서요.
    이것은 다른 시군도 활용을 해서 보니까 효과적입니다.
    GPS 기능이 있어서요.
    그 필지에 가서 켜면 위치가 딱 나타납니다.
    바로 거기서 체크를 하면 파종여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즉시요.

○박문화위원   그래요. 일단은 프로그램상에 재배필지를 여기에 지번과 주소를 넣어 놓고 풀사료가 어느 정도 생육관계를 조사가 된다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장에 가면 그 위치가 표시가 됩니다.
    GPS 기능이 있어서요.

○박문화위원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장비 설명)
    그러면 이것이 전체를 지번을 조사해서 입력작업을 하면 GPS 상황에서 이렇게 다 아까와 같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남원시에서 전체 통합해서 전체가 확인이 가능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을 저희들이,
    (집행부석에서 - 자료가 저장됩니다.)

○박문화위원   자료가 저장되고 다섯대를 사용을 하면 다섯대 각각의 저장된 자료가 있는데 그것이 통합이 되어서 한 곳에서 다 볼 수가 있냐는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 한 곳에서는 못 보고요.)
    한 곳에서는 다 못 보고 다섯대로 인해서 저장된 것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다섯대가 다 틀린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남원시에서 보고 싶으면 다섯대를 다 가져다 놓고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죠.
    태블릿PC에 지번만 입력하면 다섯대 중 하나만 갖고 보면 전체 남원시에 대한 풀사료 현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야겠죠.
    그런데 각각 다섯대가 입력된 것만 본다고 하면 내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역별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합치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가서 다 확인을 하니까 최종적으로는 다 데이터를 합해야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합해서 한 곳에서 다 관리를 해야 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 대에 하는 것은, 집계만 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에다 다 깔아줘야 되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저것은 필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다섯대를 샀으면 다섯대가 동시에 누군가가 하나가 입력만 하면 똑같이 거기에 가동이 되어서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그렇게 되어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서로 호환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호환을 해야죠.
    그래야 누구든지 보지 지적이 되고 나중에 통계를 다시 내서,

○축산과장 서동우   말하자면 첫 번째 PC에서 입력을 하면 전체가 다 입력이 되게끔,

○박문화위원   다시 입력이 되어서 그 프로그램이 다 호환이 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그렇게 된다면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한번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더 나온 문제를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아까 보충질문인데요.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자부담까지 합해서 총 사업비가 3억원인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박문화위원   도나 시비보조로 2억 1,000만원을 보조해 주면 자부담이 9,000만원 해서 3억원이 총사업비인데 이 시설을 어디에 해 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을 전라북도에서 금년에 3개소를 공모를 했는데 남농영농조합법인이 금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남농영농조합법인이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이 시설장비 지원을 남농영농조합법인에 시설을 해 줍니까?
    아니면 별도의 장소를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요.
    아마 남농의 덕과 사업장에 설치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덕과 사업장에 설치해 주고 학교급식공급센터의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원시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은 다 거기로 집합해서 공급센터로 다 와서 다시 학교로 급식으로 나간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남원시 학교급식 농산물을 남원원협하고 남농영농조합법인 두 곳에서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은요.
    쌀은 남농에서 100% 공급하고요.
    부산물 농산물은 양쪽 2곳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납품을 지역내 생산농가들이 학교급식 생산물을 이 공급센터로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다시 학교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식재료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거기에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설을 덕과에 한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학교급식센터에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친환경농작물을 수취를 해서 거기에서 1차 가공, 재처리, 세척이랄지, 절단이랄지 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것으로 맞추어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농산물은 여기를 통해서 뭐가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나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가 만들어져야 나가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공급된 것은 무엇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쌀 이외에 오이, 당근, 무, 감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과채류와 채소류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급센터에 대한 진행되는 자료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궁금해서요.
    남농영농조합법인은 쌀 말고 다른 것은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쌀 말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에 쌀만 했는데요.
    전년도부터 친환경농산물도 학교급식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서 조달을 하나요?
    재배를 하든지 구입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구입해서,

○김정환위원   남농조합법인에서도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원협에서 주된 역할을 하지만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원협에서 했던 일도 쌀 내지는 다른 식재료도 확보를 하면 계약재배를 하든 구입을 하든 이 장비를 이용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18쪽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료로 제공해 주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 사업량이 450대, 450대는 차량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이동하는데 쓰이는 차로 보면 됩니까?
    이 450대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은 전체 소요량이 450대이고요.
    현재 등록은 400대 정도 되어 있는데 축산 관련시설물을 출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질병을 옮길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꼭 차를 이용해서 축산물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가 이용하는 모든 차량,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만약 질병이 발생이 되면 그 차량을 역추적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차량무선인식장치가 다 이미 되어 있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서동우   400대 정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되어 있는데 400대의 인식장치 작동에 따른 통신료를 우리가 50%를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이네요.
    안 하니까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농가들이 기피를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보조금을 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대상자가 안 하면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규제를 받는 차량이고 농가이고 그렇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토종벌 종 보전 보급사업에 지금 현재 한봉을 사육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남원에 토종벌이 17농가가 167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17농가가 167군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지금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한봉이 다시 살아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지속적인 관리를 축산과에서 해 주고 있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금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또 5,000만원 농진청 예산을 받아서 농가를 선정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우리 지역이 한봉으로는 대한민국에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물론 예산상으로는 삭감하고 싶지만 우리 지역의 명성을 되찾아야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한 만큼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풀사료 현장조사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세 대가 있는데 두 대를 더 보충하겠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세 대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용량이 부족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일정 시간 내에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1개 면에서 한 일주일씩, 이주일씩 쓴다면 다른 면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자꾸 딜레이가 되어서 그 기간을 넘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 조사를 혹시 누가 합니까?
    기간제근무자가 읍면동에서 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래서 돌려가면서 씁니다.

○위원장 김종관   왜냐하면 풀사료 현장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로 없을 텐데 기계가 과연 다섯대나 필요할지 궁금했었기 때문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다섯대는 꼭 필요합니다.
    다섯대가 있으면 아주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혹시 도지사 시군 방문 열린마당 희망투어 간담회 때 남원에 오셨을 때 참석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희망투어 때요.
    도지사님 오셨을 때죠.
    이 초청범위는 누가 초청했으며 참석범위는 누가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한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농정과에서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서 했든지 기획실에서 했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축협 하정 축산물판매장입니다.
    축산물 판매장, 개인적인 판매장에 희망투어에 참석하지 않은 남원시민 86,000명 중에서, 약 86,000명입니다.
    몇 분만 거기에 참석하셔서 도지사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도 보면 금년까지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계속해서 도에서부터 농협장 간담회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농협장들만 참석을 해서 농협장들한테 건의사항을 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묻지 않는데 이 시비를 부담하겠다는 시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우리가 이 시비를 부담해서 축산물 판매장에 축산물 판매시설 현대화로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라고 나왔습니다.
    남원시내에 보면 정육점이 수백곳입니다.
    그러면 축협 같은 경우는 아주 단단한 대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면서 과연 이런 쪽에 이렇게 해 줘야 하는가 시비 부담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물을 여기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축산물 소비에도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관   저는 서두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남원시민이, 서민이 소외되지 않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결위원님 전체가 동감입니다.
    이런 특정단체, 특정인에게 예산이 들어 간다면 과연 남원시민들이 남원시를 볼 때, 남원시의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것 삭감해도 과장님 별 저기 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남원만 이렇게 예산 매칭한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각 동히 시군비 50%씩 부담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원에만 예산이 편성이 안 된다면 앞으로 시책사업 받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지자체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전라북도에서 구분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시책보전금 같으면 다른 용도로 써야죠.
    다른 용도로요.
    와 가지고 선심성으로 예산을 준 것 시비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면 도지사님 못 만난 사람들은 평생, 만난다면 그 날 와서 희망투어 때 만난 사람들 1,000명도 안 됩니다.
    85,000명은 소외를 당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품목이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사업은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처음에 인사드릴 때 그랬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되면 왜 삭감이 됐는지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전환의 기회가 되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예산이란 것은 남원시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서 시비 매칭한다는데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도지사 시군 방문 산림조합 건의사항으로 임산물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억 1,287만원, 도비보조금으로 2,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28억 5,501만 4,000원보다 6억 9,122만 9,000원이 증액된 135억 4,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에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만학동 등산로 화장실 설치사업에 5,000만원, 휴양림관리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국립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당초 경제과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과 업무추진부서가 산림과로 변경됨에 따라 금회 추경에 산림과로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및 가로수 전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인상분에 1,697만 7,000원, 고소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책로 내 가로수 전지작업 등으로 시민을 위한 요천제방 산책로 가꾸기사업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산림바이오수집단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1억 6,015만 7,000원, 지도감독여비 900만원, 재료비 1,021만 6,000원, 교육훈련비 800만원 총 1억 8,7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1억 7,000만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방문 산림조합 건의사항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토지매입비 2억 5,2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시설비에서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특수차량 구입비에서 차량 구입후 잔액 6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하단부에 만학동 등산로 화장실 설치 사업조서에 금지 방촌으로 되어 있는데요.
    화장실 지을 위치가 마을이에요?
    마을 입구에요?
    산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산 쪽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을입구가 아니고 산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위치는 결정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 땅이 개인 소유지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개인이 기부체납을 해 주는 조건으로,

○강성원위원   마을 지나서 산 위쪽으로 하는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 1억원인데 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남원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국단위에서 누가 오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국내외 산림이나 힐링 전문가들을 초정해서 저희 산림복지단지가 말씀하신대로 운봉 가축위생시험장 일원에 7헥타 정도에 한 1,000억원 정도 해서 국가사업 시범단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입지여건이 저희 남원시가 아주 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몇 분이나 오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한 200명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이 하루 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1박 2일 정도로,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1억원이 소요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외국 전문가들을 초청했을 때는 체제비까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사보조에 체제비를 어떻게 지급을 해요?
    보상금조로 지급을 합니까?
    단체에 돈을 줘 버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줘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말하자면 항공권까지 다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우리 시가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1억원을 행사단체에 줘 버리면 자기들이 어떻게 쓰든지 간에 1억원을 준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억원이란 돈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자기들이 달라고 한 금액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거기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보조로 주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 나중에 정산서 받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에 기간제 꽃묘생산 인부임이 있고 고정 인부가 누구에요?
    옛날에 쓰던 김정수씨인가 그 분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강성원위원   그 분 일당을 얼마 계산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4만 3,000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4만 3,000원이 아니고 6만 500원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 분이 공무원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보면 너무 애를 쓰더라고요.
    그냥 요령 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주위에서도 저 분이 공무원이냐, 인부냐, 기술자냐고 물어본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임단가를 그때 한번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아주 최하단가를 반영한 것 같아서요.
    우리 예산계, 지금도 꽃묘 생산하는 분이 하나의 기술자에요.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조달단가를 한번 보고 그런 분들은 단가를 좀 올려서 좀 많이 줄 수 있는, 큰 돈 소요되겠습니까?
    좀 올려준다고 해도 200, 500, 아니면 700~800 단가 올라갈 판인데 한번 과장님은 조달단가 항목을 보고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가를 보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이번에 수정예산이라도 노력을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무계장님 누구십니까?
    양해조 계장님,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조달달가 책자를 보고 어느 항목에 그 분이 해당이 되는가를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단가를 올려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고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요.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돈 1~200, 3~400 차이 납니다.
    큰 차이 안 납니다.
    올려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226페이지 임산물 유통 지원 이것이 3억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주는 돈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임산물 운반지원사업이요?

○강성원위원   아니요.
    운반 말고요.
    그냥 유통 지원이요.
    226페이지 중간부분,
    산림소득기반조성에,

○위원장 김종관   목에 들어가 있는 것 말고 항에 들어가 있는 것이요.

○강성원위원   226페이지 중간부분 임산물 유통지원 3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 하두수   총액 세부사업입니다.
    임업 후계자,

○강성원위원   다시 지금 임업후계자 대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 3일로 해서 전국 임업후계자 대회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에서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가 7,000만원 그 다음에 도비가 8,000만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 줄 알고 보상금으로 했는데 우리 남원에서 하기 때문에 행사보조비로 돌리는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당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상 행사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온 분들을 우리가 전부 여관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해 줘야 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여관비라는 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은 행사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1억 7,000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2010년도 충남 공주시에서 할 때는 1억 7,000만원 들어 갔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집행해요?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줍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임업후계자협의회에 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집행한 것이 아니고 후계자 단체에 주는 돈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쪽에서 얼마를 달라고 한 것입니까?
    우리가 준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급하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1억 7,000만원 결정을 누가 했느냐는 얘기에요.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느냐는 거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다른 단체를 봤을 때 2010년도에 충남 공주시에서 1억 7,000만원, 2011년도에 경남 함양군에서 2억원, 2012년 경기도 가평군에서 할 때 1억 7,000만원 그렇게 추이를 봐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와서 쓴 돈이 이 정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2박 3일 동안 여기에서 먹고 자고 하면 그래도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시비는 9,000만원이고 도비가 8,000만원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휴양림 관리 43쪽을 보시면 사업의 완료가 2012년 12월까지 전 위탁하기 전에 공고하기 전에 전 사업자가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된 금액은 내야 되는 것이 맞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되기 전에 전 사업자가 2012년 12월까지 휴양림 관리를 해 왔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백기간이 여기 사업조서에 의하면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가 비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상황이 그 안에 6개월 동안에 모집공고를 했다라고 그렇게 봐야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에 대한 모집공고를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이런 작업을 했다, 모집공고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6개월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기타 수선유지비를 반영해야 한다 그렇게 사업설명에 되어 있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개월치는 해당이 되는데 6개월 이후에는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6월 18일날요.
    위탁계약체결이 6월 26일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후에 6개월분은 수탁자가 내야 되는데 여기 산출근거는 12개월을 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기타 유지비까지 다 계산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셨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2개월분을 계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위탁자가 없을 때에는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래도 임시적으로 산림과 운영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화
    지급을 하는 것이 6개월분, 1월에서 6월까지는 시비에서 내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6개월분은 수탁자가 낸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 휴양림 관리에 추경예산에 시비로 다시 증감이 1억 2,000만원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당초 12개월 1,200만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산을 제가 너무 크게 했네요.
    그러면 1,200만원만 필요한 거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수탁자 선정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임업후계자협의회에서 수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계약을 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협의회에서 수탁자로 선정이 됐는데요.
    사업계획서가 있겠네요?
    어떻게 운영한다는 사업계획서나 앞으로 예산 반영을 자부담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다 있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부골 휴양림에 대한 것을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선정 심의를 할 때 그 계획서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임업후계자단체는 믿을만한 단체이고 적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수탁을 한 것은 사실이겠죠.

○산림과장 하두수   위탁조건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요.
    그 분이 전에 또 조합에서 위탁을 했을 때 그때 또 운영했던 사람입니다.

○박문화위원   운영했던 분이 다시 받아서 한다는 것은 믿기가 더 어렵네요.
    그 당시에도 운영을 부실하게 했는데 이번에 운영한다고 해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한번의 전력이 있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 설명에 하셨던 분이 다시 또 한다고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한 것이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도 운영면에서는,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박문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문화 위원님은 앞에 전에 위탁했던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산림조합으로 운영했을 때 그 사람이 직원으로 있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직원으로 있었지 그 사람이 운영자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때는 그렇죠.
    경험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금은 운영자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해 주셔야지 다음 질의가 안 나갈 것 같아서 정확히 좀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박문화 위원님,

○박문화위원   그 당시에는 직원으로 근무를 했고 대표자로서 신청을 한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이 예산은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한다는 비용하고 힐링타운에 대한 심포지엄을 한다는 그 계상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지금 두 개 합해서 이 사업을 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하고 연구용역에 대한 사업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연구용역은 지금 전용을 해서 기존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아까 당초에 경제과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해서 지리산 힐링타운사업으로 추진을 하려다가 저희들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새정부 140대 과제가 있습니다.
    그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추경 때 산림과로 변경된 예산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에 대한 부분과 예결위에서 해야 될 부분에 혹시 차별화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까 1억 심포지엄을 하는데 너무나 액수가 많다 해서 삭감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것이고 이번에 사업명칭이 바뀌고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에 대한 반영 부분만 말고요.
    특별하게 딱 명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필요성을 강조를 한다든지,

○산림과장 하두수   필요성을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이 운봉가축시험장 일원이 둘레길도 있고 또 허브단지도 있고 산림복지단지로 최적합하다, 최적지이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심포지엄을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은 의외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관심이 많으시네요.
    질문을 여러 분들이 하시고 본 위원은 경제과 예산 설명 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연계되는 대답을 들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 과장이 경건위원회 예산 설명 때 오늘 같은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데도 삭감조서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미온적으로 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어 보니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당초에 경제과에 예산이 있을 때는 1억 5,000만원이 섰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심포지엄만 전제되는 예산으로 그것도 섰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러다가 5,000만원은 금년 4월에 관련부서가 경제과에서 산림과로 바뀌고 사업이 이관이 된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5,0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해서 지금 6월 19일에서 8월 23일까지 전용예산으로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과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앞뒤가 없는 예산만 세워놨다가 한마디로 경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타당성이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흘러오다가 경제과 업무가 산림과로 바뀌면서 또다른 의혹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은 작년 12월에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확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확정이 된 예산이 부서가 이관이 됐다고 해서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경제과에 물었습니다.
    당초에 거기에서 착안했던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하고 산림과로 이관이 되어서 명칭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으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냐, 부서가 바뀌어서 그런 비협조적인 분위기가 된 것이냐고 이렇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을 보지 않아서, 업무보고를 받지 않아서, 예산심의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쭉 들어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전에 과장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서운한 감정이 생길지 모르지만 경건위원회 예산 심의 때 조금은 미흡하게 설명을 해서 그러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적극적인 대답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 위원회 회의 때 별도로 자체 심의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경제과에서 예산 설명 때도 자세히 제가 물어서 답변을 구했고요.
    역시 산림과장이 자리해서 전후사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또 많은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셨고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의회의 입장에서 뭔가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와 별개로 며칠 전에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임도가 많이 파손이 됐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파손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구간이 대부분이고요.
    기타 지역은 5~6곳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km 정도나 손실이 났죠?

○산림과장 하두수   부분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윤지홍위원   집계가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큰 피해는 없고 부분적으로 파손됐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지금 공사중인 현장들이 파손이 많이 됐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곳이 대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하기 때문에 몇 km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예산이 다시 소요될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현재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중기를 임차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전체적으로 남원시에서 재해대책복구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복구를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우리가 새로 내는 임도도 있겠지만 생활에 이용되는 임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잡기 전에 바로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긴급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휴양림 관리에 보면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반액을 삭감해서 오셨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지난번에 담당하고 과장님하고 말씀드릴 때 가로등을 분리를 시키라고 했는데 혹시 분리가 됐나요?
    (집행부석에서 - 가로등 관계는 현재 휴양림 내에 13개가 시설되어 있고요.
    이번에 전기는 증액해서 관리는 12시까지 모든 운동하는 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서 오늘 제가 끝나고 나서 가로등 관계 때문에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종관   제가 이 예산이 절반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1,200만원 중에 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최소한 가로등 전기료는 분리를 시킨다면 전기료 정도는 빠져야 되는데 그 금액까지 전부 다 삭감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산림과에서 운영비를 어디에서 충당을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집행부석에서 - 올해 12월까지는 일단 정양환이가 인월의 모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부단히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장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까 딱 구분해서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위탁자가 내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희는 1,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건위에서는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위탁자가 내야 되니까 6개월분은 감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200만원으로 해 주신다면 그것도 위탁자와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니까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경건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담당께서는 그 부분을 꼭 위탁자한테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12월까지 너네가 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원시에 한번 결정을 할 때 모든 것을 그 사람하고 협약을 한 것인데 12월까지 너네가 내라고 한 것은 타당성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좀 경건위 설명 때 잘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리고 사업조서 49쪽을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 섰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종관   생태문화공원이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체험휴양시설은 금년 12월달이면 준공이 되고요.
    전시관은 내년 2014년 11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올 연말이면 준공이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공안리에 있는 체험휴양시설은 준공이 되고요.
    전시관은 2014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총괄적인 용역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하두수   예. 총괄적인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꼭 필요한 예산이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김종관   혹시 노경환 위원님 산림과 질의 있으십니까?

○노경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서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26억 647만 1,000원보다 3억 8,476만원이 감액된 222억 2,171만 1,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8억 8,47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서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에 2억원,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2억 5,000만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쑥골길 중로 개설공사에 특별회계 추경 성립전 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비 4억 4,6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향교오거리~신협간 인도개설공사에 한빛나들목 개설공사를 위한 2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계획에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사무관리비로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사전조사비를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된 5,5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예산회계 오타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88만 1,000원인데 3억원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액 288만 1,000원보다 85만 2,000원이 감액된 202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지출된 통장 미적립액 85만 2,000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향교오거리~신협간 인도개설공사 2억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왜 공사가 삭감을 해도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많이 세웠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를 철도공사 땅하고 개인 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입하려다 보니까 전혀 부족합니다.
    한 2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인도가 2.5m인데 5m로 확장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만 매입하려고 나머지는 차후에 도로 개설시 매입하려고 보류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2억원을 삭감해서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하려고 삭감한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분적으로 한빛나들목이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추경에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이 어려워서 또 저희들 자체 사업 가지고 토지보상비가 뒤에 줘도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우선 급하지 않은 돈 가져다 급한 곳에 쓰겠다는 그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거의 다 증액인데 어째서 도시과만 3억 8,0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 것을 보시면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하고 도로구조 정비사업,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은 시장님 풀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한 5억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아직 시가지 정비할 때가 많을 텐데 삭감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다 증액인데 과장님,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 남문로 천주교 가는 인도 개설은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공사는 착공이 됐습니다만 장마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아마 금주에는 문화재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굴조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가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준공은 언제쯤에 됩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작해서 그 구간이 연말에 공사가 끝나나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9억 8,711만 8,000원이 증액된 433억 2,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 3,4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6억 9,066만 3,000원, 시책추진보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억 5,24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 정비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103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으로는 대산~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추경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억 9,570만원이 증액된 26억 9,45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설해대책 자산물품취득비 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으로 추경성립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설해대책 장비교체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4억 4,291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7,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 3,400만원, 도비가 5억 8,19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3억 7,29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 국제화여비로 2012년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운교천, 요천, 풍천, 갈치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28억 5,400만원, 도비 9억 5,16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비도 2012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11억 2,000만원, 도비 3억 7,400만원, 시비 3억 7,29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도 2012년도 예산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억 4,850만원이 증액된 62억 8,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1,000만원, 시비가 6억 3,5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입니다.
    238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설비로 향교동 구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외 13건에 2억 1,69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가 500만원, 시비가 2억 1,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서 241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왕정1호통 화장실 신축공사외 21건에 4억 3,1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500만원, 시비가 4억 2,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로 도비 974만 6,000원을 증액되었으며 시비 974만 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광치천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설계의 윤곽이 나오면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은 180억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설계중이지 전혀 나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7월달에 대략 윤곽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때 나오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향교동에 가서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광치천은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입니까?
    그 내용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구등바위 위 상류에서 구 방송국 지나가는 국도 접근하는 곳 거기까지 1.2km 구간입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서부터 시작점이 어디죠?

○건설과장 진영신   잠깐 도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있다가 설명을 받기로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제 그제 비로 인해서 풍천을 하천정비를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의 쪽에는 정비가 잘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밑에 쪽에는 모든 농작물이 수몰이 됐습니다.
    혹시 취암교에서부터 하우리 합수되는 지점까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까지는 반영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로 올라가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해마다 침수가 되어서 다리난간이 비만 조금 오면 찰랑찰랑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주민들이 항상 불안해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서 꼭 좀 숙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자료 갖고 오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면이 작아서 여기서 설명드리면,

○위원장 김종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과장님, 끝나고 나서 박문화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증액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의 증액내시에 따라 2,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도의 증액내시에 따라 2,3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 4,000만원 감액은 국비 4,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4,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1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30억 558만 9,000원으로 본예산 121억 6,656만 7,000원에서 8억 3,9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 도지정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2,772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 부담금 3,918만 7,000원을 증액 총 6,6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지정 벽지노선 12개 노선은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2013년 3월 27일 교통국토부에서 35억 3,1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2억원을 증액하여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남원여객이 2012년 대중교통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교부된 8,7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교통카드 사용 지원사업비인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도비보조금 2,331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비도 동일금액을 증액하여 4,66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 2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와 4월 5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140만원과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열람공고 광고를 위하여 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지리산 둘레길 등 남원시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택시 외부에 광고스티커를 게첨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홍보도안 설치비 1,000만원, 홍보매체 택시이용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교통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국비 4,000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도비 4,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택시 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예산과목을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분권교부세 3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급양비를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32억 110만 4,000원에서 1억 6,2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3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7,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내부결산으로 1억 6,26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 운영시 꼭 필요한 차량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주차장 조성 재원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1억 6,263만 2,000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3,736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택시이용 시정홍보 사업에 남원의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이미지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조서에는 쓰여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 양쪽 문 두 짝에 춘향애인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홍보하는 도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안비는 대당 5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고요.
    택시 도안 홍보하는 비용은 한 대당 2만원씩 해서 200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계획을 교통과에서 계획을 하셨나요?
    아니면 개인택시에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교통과장 노재청   개인택시도 하고요.
    법인택시도 같이 할 겁니다.

○박문화위원   하는 개인택시나 모범택시는 다,

○교통과장 노재청   다는 못하고요.

○박문화위원   200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택시가 398대인데요.
    예산이 없어서 50%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한 거에요?
    아니면 업계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업계획서를 세운 건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업계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택시업계에서 저희한테는 시정홍보로 이런 공동브랜드를 좀 하겠다고 그렇게 들어 오지는 않고 이 계획을 우리가 넣은 것이죠?
    공동브랜드 춘향애인이나 지리산 둘레길을 홍보하겠다는 것은 그 쪽에서 내용을 준 것이 있습니까?
    어떤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브랜드는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브랜드 개발이 일단은 공동브랜드로 농산물이 춘향애인이 나왔지만 저는 딱 시각적으로 이미지상 봤을 때, 춘향애인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생각했을 때 뭘 생각할까 그런 부분을 혹시 과장님이 봤을 때 춘향애인을 딱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볼 때는 춘향애인 브랜드를 개발을 했는데요.
    대외적인 홍보가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우수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브랜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농산물이 있기 때문에 남원에 이런 농산물이 다 나온다고 봤을 때 그렇게 선입견이 들어 오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다양한 농산물이 남원에서도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실은 차별화가 없다고 봅니다.
    딱 남원에 와서 뭘 먹어야겠다고 그렇게 보인다든지 뭘 사가야겠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 브랜드를 예를 든다면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브랜드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시에다가 이 브랜드를 홍보하겠다 할 때 정말 어떤 것을 해야 좋은가를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브랜드는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택시가 6부제인데 6부제를 표시하기 위해서 6가지 도안을 개발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춘향애인하고 지리산 둘레길을 할 것인지는 택시업계랄지 저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정홍보도 좋지만 어떻게 이미지를 주고 관광객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게 택시 이용 시정홍보에 더 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도 하시고 해서 타 지역에 한다고 해서 꼭 우리 지역에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것을 시정홍보를 해서 더 큰 효과가 있을까를 한번 하기 전에 한번 더 고민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갔으면 좋겠는가를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스티커 제작으로 게첨을 하게 되면 나중에 뜯기만 하게 되면 전혀 차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것은 대개 보면,

○박문화위원   그런 문제가 없다면 일반시민도, 나도 우리 시정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 하면 붙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부분도 겸해서 시민들도 원한다고 하면 스티커 때문에 더이상 보수를 하지 않아도 뜯으면 원상으로 된다고 하면 누구나 붙이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도 도리어 붙여주고 나서 나중에 보수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길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은 사업량은 모범차량 300대인데 개인한테 주는 포상금을 말합니까?
    아니면 법인이나 아니면 모범택시협의체에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개인한테 주는 겁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을 세운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6,000만원인데요.
    왜 이것을 삭감을 시켰냐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데요.
    불법주정차 단속에 일단 사진촬영이 되면 그 차량주인한테 이 차가 불법주차를 했으니까 단속을 할 계획이니까 차를 빼주라는 안내문구를 보내는 사전안내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한 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을 좀 삭감시켜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삭감시킨 계획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모범차량이 300대 포상금을 주면 한 대에 10만원이네요?
    이 사업조서에 의하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을 10만원씩을 주겠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우리 남원시 관내에 차량 398대 중에 300대는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택시이고요.
    일반 화물차랄지 일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교통질서 모범차량이 일반차량 300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일반차량 300대면 전체 대비해서 몇 프로를 포상금을 주는 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주 미약합니다.
    1%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1% 정도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 아주 미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3,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6,000만원을 세워서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을 개인당 2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이 올 4월에 교통단체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너무 액수가 많고 파급효과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감액을 해서 아까 사전 불법주정차량 사전알림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자동차에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감액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3,000만원을 감액하신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김종관   과장님 혹시 이게 교통과에서 홍보가 적어서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모범차량 포상금 제도가 남원시에 과연 있는지, 남원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약 600명 이상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해서 300명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우리 남원시 차량이 지금 몇 대인지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김종관   거기에 대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아주 미약합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시청에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제도가 있다, 나도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포상금 6,000만원 가지고도 과연, 나중에 상품권 5만원짜리로 한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감액이 되어 버린 거에요.
    감액신청을 교통과에서 하신 거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김종관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너도 나도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해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하겠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과장님과 계장님 최대한 열심히 같이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을 주셔서 전라북도에 좀 더 확인해 주시고 더 필요성 강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부탁드리고요.
    남원~전주간 직행버스 요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시고 저희 시민 차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익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과장님과 류장기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힘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꼭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서 남원 지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도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같이 이 부분은 같이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도 관련부서 과장님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정도까지는 요금인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그래서 긴밀해서 협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있게 하셔서 이 부분이 꼭 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52쪽에 민간인 경상보조에 2,626만 8,000원이 성립이 되어 있어요.
    본래 자본보조인데 경상보조로 과목을 변경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는 금년에 처음 주는 거에요?
    언제부터 줘 왔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처음 줬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연초예산에 섰으면 연초부터 월별로 주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됐었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못 줬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요.
    분기별로,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자본보조로 있을 때 나갔다는 그런 얘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1분기에 한번 나갔습니다.

○김정환위원   자본보조로 갔는데 주다 보니까 불합리해서 경상보조로 다시 바꾼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나는 그 분들하고 물론 또 건의해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든 간에 그분들 사기진작 내지는 남원의 대중교통에 정말 열심히 하십사 하는 뜻의 사기진작 차원의 배려 차원에서 지원해 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크든 적든 간에 적기에 지급이 안 되지 않았느냐, 과목변경 내용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단은 불합리한 과목이라도 줬으면 다행이고요.
    바꿔서 주면 더더욱 다행이고요.
    바로 잡아야죠.
    잘못 됐으면요.
    여기 유가보조금이 있어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은 자료 볼 것 없이 제가 궁금하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보조금 지원해 준 우리 지방채 재원이기도 하죠.
    유가보조금이라고 하나요?
    명칭을 뭐라고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유가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주행세,
    주행세를 유가보조금 주는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전액을 갖다가 다 사업용 차량에 100% 배분해야 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지원율이 약 20% 밖에는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지원율이라는 것은,

○교통과장 노재청   지원율이 쉽게 얘기하면 사업용 자동차가 운행에 100%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원을 기름을 사용을 했으면 20%만 지원하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사용량의 20%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주행세가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다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다 지원됩니다.

○김정환위원   다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20% 제한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그러면 모자라는 경우도 과부족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당장 보면 남원시에 안분한 주행세가 35억원인데 34억원만 여러분이 세우셨거든요.
    현재는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1억 3,000만원 남겨져서 왜 이 돈을 남겼느냐,

○교통과장 노재청   매년 보면요.
    결산추경 때 또 세워서,

○김정환위원   안분이 내려오면 다시 조정하는데 20%는 넘을 수가 없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택시같은 경우는 리터당 198원,

○김정환위원   그런데 주행세는 한정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우리 지방세를 주지만 그것이 또 20%에 상당한 금액으로 채워질 수는 없지 않느냐, 과부족이 생기느냐 그런 얘기에요.
    생기지 않고 딱 맞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습니다.
    여러분 실무진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죠.
    끝으로 253쪽에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성립전 사용으로 분권교부세가 3억원이 섰기 때문에 이미 집행이 끝내 버렸는지 사업이 진행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한마디로 2,000만원, 1,978만 4,000원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3억원이 추가로 성립전으로 준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실천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를 면면히 잘 살피셨겠죠.
    저도 자전거가 있어서 가끔 타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탄 일이 없고요.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잘 안되거든요.
    요철이 있고 또 자전거도로에서 끝나는 어떤 일반 포장도로나 시멘트도로나 아스콘도로나 연결이 잘 안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조금 어떨 때는 불편하다, 혹시라도 흔히 요철이 있어서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피하는 경우도 있어요.
    큰 돈이 지원이 되는 것은 그런 불편을 해소하도록 주신 돈 같아요.
    받아오신 돈 같아요.
    분권교부세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시공하는 직원들이 또 여기 기술자들이 좀 자전거가 가볍잖아요.
    사람이 타 봐야 가벼운 이동기구입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잘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여러분이 관리를 안 해 주시면 이것은 또 관리의 문제는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자전거도로 잘 내놓고 또 다른 어떤 이런 저런 물건들을 쌓잖아요.
    그냥 우리가 쉽게 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이용도가 떨어지거든요.
    자전거 이용을 위해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데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은 정말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가 가고 사람이 가고 해서 편하게 이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잘 시설도 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또다른 적체물이, 불법적체물이 쌓이지 않도록 교통단속 하면서 그것도 단속이 됐으면 좋겠어요.
    카메라로 차만 찍지 말고요.
    앵앵 거리고 가면 겁이 나서 빨리 차를 빼잖아요.
    적체물도 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사진으로 빼서 주민들한테 성의의 지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용을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그런 단속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치물을 단속하는 건설과인가요?
    건설과에서 도로 이런 것을 하시나요?
    같은 국 산하에 있어서 그런 업무협조를 잘 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종관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당초에 이것이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 건축행정 시책업무추진비 노트북 구입비 예산 절감사항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100동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상반기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한 70% 정도 집행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70%라고 하면 몇 동을,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한 70동 정도요.

○박문화위원   이것이 분류를 하면 읍면동 배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배분보다는 복지과 협조를 얻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읍면에 받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상자 추천을 읍면동에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저희들이 주민복지과 협조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에 대한 누구나 추천이 가능하고 동이나 읍이나 면이나 그런 부분이 특별하게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작년에 한 60동 정도 했었는데 올해 많이 늘었습니다.
    100동으로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한 동에 딱 정해진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300만원 이상은 안 되고요?
    딱 그 이하만,

○건축과장 양병구   이상 되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하고요.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관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관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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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종관     윤지홍     노경환     김정환     박문화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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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