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1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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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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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7월 3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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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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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농정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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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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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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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경제건설국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정과 직원께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농정과 1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91억원입니다.
    이번에 1차 추경에 1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농정과 총 예산은 412억원입니다.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인 집 지원사업입니다.
    단기 거주 가족 및 및 농촌체험 등의 다양한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귀농의 집을 확대 운영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000만원 경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공사구역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사업대상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 수리시설 위험도가 증가함으로써 사업 확대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인데요.
    필수적인 탄소의 공급을 충족시켜 작물의 상태를 최상급으로 유지해서 병충해 내병성 및 저항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쌀 지원사업에 3,000만원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논 지력을 증진하기 위한 볏짚 환원사업으로서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로 이관을 하면서 예산 2억 2,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축산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인데요.
    그 중에서 공동육묘장과 간이육묘장 설치사업입니다.
    고품질의 쌀 생산지역 중심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이육묘장이나 공동육묘장을 시설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반영이 되면서 3억 2,1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 판매, 체험이 연계된 복합자원화 농가소득 모델 육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남원시 운봉읍과 산덕, 용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인데요.
    이번에 도비와 시비가 반영이 되면서 8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농산어촌 지역개발과 지역전략식품 육성 등 예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1억원의 용역비를 계상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농촌 활성화 포럼 현장입니다.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경영기법 교육과 마을자원 발굴 및 마을 대표자원을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책정이 됨으로서 1,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정과 주요 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경에 또 예산도 13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노력하였다는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199쪽을 보면 귀농 이사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이번에 왜 사업변경을 해서 삭을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귀농인들이 계속 더 우리 시로 오려고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 금액을 삭해서 사업변경을 해서 쓰는가 그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인들 이사비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요.
    현재까지 이사비 지원 받으신 분이 27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로 봤을 적에 이 부분이 올해 아니고 이사비는 1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귀농하신 분들이 이렇게 단기 거주라든가 조금 지역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역을 알 때까지 이런 부분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사비가 조금은 다 소요가 안 될 것 같고 또 다음 연도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1억원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여유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귀농인의 집 수리하고 이런 부분으로 4,000만원을 쓰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귀농인의 집은 현재 2개소가 산내면과 산동면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부분이 평야지에는 없고 산간부분 이쪽에만 있어서 이쪽 평야지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지역에 귀농인들이 와서 좀 거주를 하고 활용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차피 이사비용을 올해 이렇게 삭을 해도 모자란 부분은 내년에 다시 예산을 충당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근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지금 들어 오신 분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니까 언제라도 귀농하신 분들께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다른 전체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인구 유입하는데 있어서 귀농인들 데리고 오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관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귀농인들에 대해서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특별한 강구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서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1,870만원 추경에 예산 더 반영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것 가지고는 올해 충분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월별로 계속 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요.
    현재액 가지고는 우선은 충분히 충당할 것 같고 또 모자라면 결산추경에라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을 계속 강구하고 있잖아요.
    농업인들한테요.
    이런 부분 때문에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더라고요.
    부족한 현상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재해보험도 저희들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많은 상품들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영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쪽 200쪽을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2억원을 증액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12억원인데 이런 것을 할 때 내년부터는 올 연말에 본예산에 수립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추경에 없는 예산을 가지고 2억원 세워서 넘겨 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해서 더 세워줘서 우리 농촌공사에도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니까 해 줄 수 있도록,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농협RPC에 아마 상토구입 지원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3,900만원을 안 들이고도 상토를 원만히 공급이 됐어요?
    그래서 삭 된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아니고요.
    원래에 3,900만원을 저희들이 공동브랜드사업 홍보판촉비로 전용을 했었는데요.
    삭감만 되고 이 전용부분들은 세출은 세워지지 않아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을 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상토구입 지원비로 해서 14억 5,000만원인데 이번에 3,900만원 삭감하고 14억 1,100만원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상토가 애시당초 딱 잡았을 때 14억 5,000만원이 계상됐으면 그 금액이 소요가 되어야 맞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3,900만원이 삭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올해 방법을 조금 바꿔서요.
    예산절감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이 됐는데요.

○김승곤위원   예산절감 해서 이렇게 잔액발생이 되어서 삭을 했다는 것은 좋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보면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할 때 정확히 수립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포대당 우리가 80%를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포당 정액제를 2,600원을 딱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해서 벼 간이육묘장 설치 지원사업 2억 3,000만원, 그리고 공동육묘 녹화장 지원 4,550만원 지금 이것이 2억 3,0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면 농협RPC로 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농정과장 이형우   간이육묘장은 민간한테 가고요.
    공동육묘장은 법인 이렇게 단체로 가는 것으로,

○김승곤위원   농협이나 법인으로 가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번에 간이육묘장 설치하는데 농가들이 엄청나게 선호를 많이 했어요.
    100평 단위로 최고 200평 단위까지도 요구를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50평으로 쪼개서 여러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대농가들은 200평 단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직원들을 각 면사무소에 내보내서 간이육묘장을 설치했을 때 200평, 100평 단위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는 철저한 규명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02쪽에 가서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하게 들었는데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1개소 해서 광특예산 5억원, 시비 3억원 해서 8억원 이 사업이 민간자본보조 어디로 들어가서 조성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위치는 운봉읍 준향, 산덕, 용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허브단지 그 지역이네요?
    용산리이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부 조금 들어 갑니다.
    그런데 주 사업장은 준향리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바래봉 웰촌 조성, 웰촌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바래봉 웰촌사업은 사업 명칭이 그렇고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6차 산업입니다.
    생산, 가공, 체험, 관광 이것을 다 연계한 복합자원화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으로 봐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이 활성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사업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어려운 가운데 추경에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지막 쪽에 가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섰어요?
    다시 추경에 세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670만원, 670만원, 이것은 권역권 사업에 해당됐던 지역에 다시 무슨 종합정비를 할 계획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포럼 관계는 기존에 혼불과 흥부골이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 되니까 그것을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목적대로 지역의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체험관광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원해 주고 컨설팅 해주고 자문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권역권 사업을 마치고 사무국장을 두고 있는 지역, 사무국장 비용이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요?
    안 돼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은 사무장 지원사업비가 있고요.
    권역으로 사업이 종료되어서 그 지정이 안 된 마을에 있어서는 사무장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권역권사업을 지어서 거의 끝난 마을이 있어요.
    아까 흥부골이나 혼불 그런 곳은 끝났죠.
    그런 곳은 사무장이 사업을 추진하게 하고 관광객도 모시고 오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계속 인터넷이나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사무국장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어렵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끝난 후에는 체험휴양마을로 지정을 해서 다소 사무장 정도의 비용은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요천권역만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거기도 일단 지정을 받았고 내년부터는 사무장 사업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만은 다 아니지만 국비가 많이 충당된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런데 막대한 돈 보통 43억원, 50억원 이렇게 들여 놓고 그 관리가 허술해서 그게 유명무실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눈총거리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대다수 그러니까 해당 부서장인만큼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사무국장을 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영구 보전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나 그 권역권에 해당된 분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최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예산서 19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나 또 그 밑에 귀농인 이사비 지원이나 귀농인의 집 지원이나 또 넘겨서 200쪽에 갈치 배수로 정비사업이나 그 밑에 또 고품질쌀 생산 자재지원이나 그 밑에 또 다음쪽에 201쪽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나 이것이 여러 가지가 좀 의심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놔두고 200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자재 지원 7만원, 572헥타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고품질쌀 생산지원 사업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쌀에 있어서 밥맛을 좋게 해 주고 생산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탄소라든가 또는 생산자재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원해 주기를 농가들이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자재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우리 스테비아쌀 생산 헥타수가 몇 헥타이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534헥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572헥타 이것은 뭐에요?
    이준무 계장님, 모르시면 빨리 빨리 과장님한테 알려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단지하고 여기 고품질쌀 생산 지원하는거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다른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이게 참미 지원해 주는 내역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참미가 아닌 일반미 생산자들을 위한 지원사업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맞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놔 두고 우리가 지금 스테비아쌀 생산을 하는데 지원이 상당수 우리 시에서 지원이 돼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는데 사실상 외지에서 스테비아쌀 선호도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이나 큰 대도시에서 스테비아쌀의 품질의 위치는 그렇게 과히 높지 않아요.
    스테비아쌀 생산을 제대로 규격 자체를 딱 규격대로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면 정말로 좋은 품질의 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스테비아쌀 품질이 대도시에서 과히 그렇게 좋은 품질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알다시피 엊그제도 제가 이준무 계장님이랑 같이 서울, 일산하고 고양에 쌀 판매를 위해서 한번 다녀와 봤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인센티브제와 패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을 조사를 해서요.
    6에서 7 사이 그 다음에 6 이하 이렇게 구분을 넣어서 우리가 기준하는 함량에 들어가지 않으면 보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판매 자체도 저희들이 안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준무 계장님하고도 오면서 계속 얘기했고 가면서도 얘기하고 몇 시간 대화를 했는데 지금 현재 스테비아를 재배하는 농가에 쭉 다니면서 또 아니면 그 분들을 좀 바쁘지만 동네동네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시켜서 단백질 함량이 초과되는 스테비아 생산자는 수매를 안 하는 것으로, 절대적인 품질을 위해서는 수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사정에 못이겨서 수매를 해서 좋은 정성을 들여서 스테비아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이것은 큰 오점이 남는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스테비아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질소질을 과다 살포하지 말고 교육받은 대로 살포를 해서 단백질이 절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교육을 해서 수매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사실 스테비아쌀 참미가 원칙대로만 생산이 된다면 상당수 좋은 질의 쌀이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한번 하시고 교육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본인이 있어서 좀 멎쩍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무 계장님이나 최준호씨나 또 농협의 장이나 정말 일산 고양 가서 쌀 한 포를 팔기 위해서 정말로 이것도 장사꾼 같아요.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정말로 저 분들 애쓴다는 것을 시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리세요.
    진짜 애쓴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진짜 참모회의 때 말씀 한번 하시라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저 분들 애쓴 것을 사진에 담아서 왔습니다.
    담아서 왔는데 애쓰시더라고요.
    그런 애쓴 것도 있는 반면에 잘못된 점도 상당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보완해서 같이 접목을 시켰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적하신 대로 단백질 함량 이상인 경우에는 절대 수매를 안하고 패널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미 교육을 몇 번 시켰고요.
    또 충분하게 농가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되어서 스테비아쌀이 전국에서도 유명세를 타서 판로가 개척이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금년에 절대로 단백질 함량이 초과된 그런 스테비아쌀은 수매하지 마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유통하시는 곳까지 직접 격려도 해 주시고 같이 가주셔서 저희들도 큰 힘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로 해야 되는지 조서 책으로 해야 되는지 그렇네요.
    앞의 페이지부터 조금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이사비가 1억원 세워 놨던 것에서 4,000만원을 삭감해서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으로 넘겼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사비용이 얼마씩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1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1억원 세워놓은 것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셔서 귀농인의 집은 이 비용으로 하든 어찌든 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셔서 자기 집을 마련하기 전에 또는 또 아니면 사전에 귀농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전에 준비하는 기간에서 연고도 없는데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도 없는 한계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다 조사는 안 했지만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귀농귀촌에 계신 분들이 요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잘 했다 한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산동과 산내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치적인 차이점입니까?
    아니면 산내에 있는 것과 산동에 있는 것은 장기, 단기로 해서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행정을 하실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크게 그렇게 나누지는 않고요.
    우선은 접근성이라든가 또 지역별, 지역성에 대한 구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 놓게 되면 본인들이 조금 원하는 곳으로 가서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한 분이 최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집만 제공해 주고 숙박에 관련된 유지비는 본인이 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기타 난방비라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들어올 적에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 춘향골 5개 면에 한 곳, 보절이든 사매가 되든 그쪽에 한 곳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빨리 하셔서 귀농귀촌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얼마 전에도 어디입니까?
    순창 같은 경우에도 센터가 생겼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오늘 아침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겨서 전에도 주장했습니다만 남원에도 귀농귀촌센터를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외부의 건물을 산다든가 짓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유휴공간이 있으면 활용해서 센터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유건물을 활용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물론 기업유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오는 노동인력도 있지만 귀농귀촌이 그래도 현실성 있는 대안이에요.
    인구 늘리기에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조서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공동간이육묘장 설치사업은 지금 우리가 그 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도비 매칭인데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 50%, 시비 50%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금액이 안 맞아요?
    왜 시비는 더 많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육묘장은 도비가 35%이고요.
    시비가 35%이고 나머지는 자담이 됩니다.
    30%가 자담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담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시비에 자담이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별도 사업이고 자담은 이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죠.

○부위원장 양해석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까 공동육묘장사업은 도비 35%, 35%요?

○농정과장 이형우   간이육묘장은 5대 5이고요.
    그 다음에 공동육묘장은 도비가 35%, 시비가 35%, 자담이 30%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비율은 똑같지 않습니까?
    50%, 50%가 되든 35%, 35%가 되니까 도비, 시비 비율은 똑같아야죠.
    어차피 자부담은 여기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간이육묘장 내에는 이 도비와 시비를 하는 사업 외에도 자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서 물량을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사업비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굳이 이것만 도비매칭이 되는데 이것만 굳이 시비를 더 추가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먼저 우리가 했고요.
    도에서 확인이 와서 지역에서 간이육묘장이라든가 공동육묘장 활용도를 보니까 남원시가 잘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반영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도비가 지원이 서면서 이렇게 지원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간이육묘장사업 도비사업은 올해부터 편성된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간이육묘장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장에 있는 쌀경쟁력 제고사업에 지력증진,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이 있는데 같은 쌀 경쟁력 사업인데 왜 이것은 축산과로 넘기고,

○농정과장 이형우   친환경사업 관계는 축산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제도 축산과에 물어봤습니다만 축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이 친환경쌀만 생산하는 농가들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농가들 다 지원해 준다는 거에요.
    (집행부석에서 - 친환경단지만 합니다.)
    어제 축산과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농가들도 다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명목상 위에서 내려보낼 때는 친환경 위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농가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쪽에서 해야지, 같이 결합되어서 해야지만 경쟁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같은 종류를 이 부서 저 부서 나눌 것이 아니라요.

○농정과장 이형우   친환경부분에서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토양개량제라든가 지력증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친환경이 됐든 일반농가가 됐든 어쨌든 거기에 대한 부분은 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마 친환경 외에도 농가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절대적인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단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쭉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굳이 축산과로 넘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작년에도 축산과에도 사업을 했고요.
    농정과에 예산을 놓고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축산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예산부기는 여기로 달았어도 실제 사업은 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쭉 해 왔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쭉 해 왔습니다. )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바래봉 웰촌은 참 개념이 그런데 권역별 사업도 있고 향토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가 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법이 농산복합자원화사업법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6차 산업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시행되는 사업인데 농림부에서도 6차 산업 증진을 위한 팀들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는 그에 앞서서 일찌감치 이러한 6차 산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라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응모해서 따온 것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하면 되는데 물론 우리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도비는 5억원이나 되는 사업이니까, 50%, 30%이니까 자부담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사업성격이 참 애매해서요.
    6차 산업이란 말은 옛날부터 쭉 나왔던 여기 얘기들이니까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지금 연구용역비 1억원이 있는데요.
    시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역전략 식품육성 이것이 국가에서 새롭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1,000억원이라는 예산은 그 사업의 전체 예산이죠?
    남원에 가지고 올 예산이 아니라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5년동안 공모에 응해서 그 정도의 총괄부분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00억원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한 건당 사업은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산어촌 지역개발사업은 크게 분류를 하자면 한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가 읍면소재지 사업이고요.
    둘째가 아까 말한 농촌개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고요.
    그 외에 창업아이디어 사업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 오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 보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그런 사업들을 포괄보조식으로 법이 되면서 그 분야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가려고 보면 조금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래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이런 용역설계를 많이 했는데 이것이 참 원칙이 용역비의 산출근거가 무엇을 가지고 산출근거를 하는 것인지 5,000만원, 1억원이 보통 그렇게 들어가요.
    그것도 거의 시비로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용역비를 많이 투자해서 물론 투자 대비만큼 질적으로 조금 좋은 용역보고서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타당한 금액인지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예산서 201페이지하고 203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리더육성 교육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농촌지역개발 리더육성 강화 이리로 간 것입니까?
    120만원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지역의 리더들을 많이 육성해야 되는데,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비가 좀 모자라서 전입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페이지에 삭감되는 사업은 사업이 뭐에요?
    이것도 리더교육 강화사업인데요.
    사업명이 똑같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리더교육은 과목을 당초에 세울 적에 조금 착오를 일으켜서 예산이 그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삭감을 시켜서 과목정정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중복성 질의가 되겠습니다.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설명 한번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상황 설명서 가지고는 이해가 조금 부족하네요.
    30억원짜리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30억원 짜리입니다.

○노경환위원   자료를 어제 봤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의 것은 그런데 속에 비해서 레스토랑, 농산물판매장, 육가공체험장, 허브아이스크림 체험장, 꾸러미사업장, 농산물 가공시설 이 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서를 우리 시에서 끄집어서 올렸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노경환위원   자료 보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이 사업 배치도를 앞전에 방송에 언론보도에 나갔었죠?
    방송에 안 나갔습니까?
    언론에 한번 나간 것 같던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선정됐다고 했을 적에 아마 나갔을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언론보도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업 배치도, 사업장 배치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주 사업장 소재지가 향돈촌 부분, 특정 지역을 호명해서 그렇습니다만 향돈촌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통괄적인 법인으로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중심 가공하는 부분들이,

○노경환위원   가공하고, 물론 육가공은 거기에 붙어야 맞겠죠.
    하지만 레스토랑이라든가 농산물 직판장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체험장, 꾸러미사업장, 가공시설 이것이 세부적으로 제가 사업 배치도를 못 봤고 앞으로 확정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우리 남원시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허브산업단지에 자생식물공원 그쪽 부분이 아마도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장소에 있어서는 지역에, 향돈촌에도 아마 자체적인 유통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떤 손님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토대를 한 활용방안 이런 것들이 조금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유통망은 충분히 활용한 것은 좋은 말씀이에요.
    좋은 전략이고, 하지만 유통망이 여기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망은 어차피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이고 사업장 자체를 찾아 본다는 것은 같은 값이면 많은 분들의 접근성이라든가 활용도가 높은 곳으로 가야지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나중에 사업을 배치할 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올리겠지만 같은 값이면 활용도가 높은 곳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았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과에서도 유사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복합단지 해서 산림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노경환위원   내내야 같은 맥락 아닙니까?
    현 정부에 맞추어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하자고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을 할 때마다 조금 공무원들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애를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세워 놓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역공간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노경환위원   1억원이란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예산을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거시기를 했는데요.
    예산부분은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가 권역단위 정비사업 또 우리가 신규마을 조성사업, 기초생활 인프라 그 다음에 지역참여 아이디어사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발굴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역비를 평균으로 그동안에 집행해 오고 전국에서 집행해 왔던 용역비를 평균을 내봐서 그것을 산출근거로 삼아서 대충 예산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사업규모를 과장님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사업별로 좀 틀리는데요.
    읍면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6개 읍면 소재지가 있으니까 매년 1개씩은 그래도 그 부분들은 기초생활시설이 주가 되니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역정비사업은 이 부분도 매년 한 개소 정도를 해 나가서 지역에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귀농귀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규마을이 이렇게 자꾸 1년에 한 곳씩은 나가야 되지 않을까,

○노경환위원   그러면 전체를 묶어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지역 개발사업에는 아까와 같이 사업비 5개가 크게 묶여져 있는데 각 사업별로 우리가 자체 발굴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기본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두 세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어차피 간이육묘장하고 공동육묘장 지원분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요구가 꽤 많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 다음에 자부담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는 얼마가 섰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본예산에는 1억 6,5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지금 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다행히 도에서 저희들 사업장을 보고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좋은 평가를 받고 올라가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확산시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농촌인구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주로 법인 쪽에 위탁을 많이 맡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농업인들은 사다가 쓰고 있는 그런 판국인데 가능하시다면 내년에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셔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춘향골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약 35만장을 요구하는데 10만장 남짓밖에 못한다고 그래요.
    육묘장이 넓어도 부족해서요.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어서 농업인들이 육묘를 사다 100% 다 신청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관계는 3년간 10억원씩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계획서를,

○농정과장 이형우   1년차에는 조금 많고요.

○위원장 장종한   1년에 10억씩인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따지면 그런데요.
    올해는 10억원이고요.
    내년에는 18억원 정도 되고 마지막 해는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나는 30억원이어서 1년에 10억원씩인가 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가죠.

○위원장 장종한   금년도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계획서를 하나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 농어촌 지역개발 지역전략식품 산업 육성 예비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이 5년간 1,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1억원을 들여서 5년동안 정말 1천억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열번이라도 해야겠죠.
    과장님께서 그런 목표가 당차게 1,000억원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꼭 1,000억원 이상 용역을 하셔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계속해서 용역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장종한   용역을 그렇게 하셔서 정말로 이렇게 큰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도시과장 이남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3년도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서 231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226억 647만 1,000원보다 3억 8,476만원이 감소된 222억 2,17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회계가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8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액으로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 도로구조 정비사업에 2억 4,820만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에 1억 9,856만원을 감액하였고 쑥골길 중로개설공사는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비 4억 4,6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빛나들목 개설공사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교오거리~신협간 인도개설공사는 한빛나들목 개설공사 2억원을 증액하기 위하여 2억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감액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46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부족분 2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서 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사전 조사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된 5,500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에는 202만 9,000원이고 기정액은 288만 1,000원이었는데 3억원이 총액이 잘못 계산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288만 1,000원보다 85만 2,000원이 감액된 20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5만 2,000원이 감액된 내역은 통장 미정리분으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한번 보시죠.
    231쪽 하단부에 보면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 계획에서 향교동 공동묘지 이전사업이 있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추경에 2억 1,000만원 증액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묘 이전이 몇 프로나 됐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지난번에 현지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공동묘지 쪽은 여성가족과에서 분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유지와 그 뒤에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6기에서 11기가 이장이 끝나고 다섯기는 남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많이 했네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 쪽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이런 등에 있어서는 모조리 다 마무리가 돼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담당하는 부분의 토지매입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가 돼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하고 우리 도시과하고 조인된 부서 간에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이전하는데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면 지금도 그냥 그대로 된 상태하고 비슷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 바짝 치켜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들은 어차피 시유지와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의 매입은 현재 토지 소유자가 가격이 좀 적다고 불응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용준비를 하고 있고요.
    남원시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땅을 가지고 빠르면 8월이나 9월 정도에 공사 착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을 함으로써 묘지 이전이라든가 토지매입을 촉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했으면 빠른시일 내에 완고하게 사업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정말 그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촉구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세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시설비에 도시미관시설 정비사업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것은 시장님 풀사업비 성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사전 조사비가 본예산 때 올라왔던 금액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일부 삭감되고 저희가 세워 줬었거든요.

○도시과장 이남준   저희가 본예산 때 2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20억원으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현재 지금 현재 올라온 사무관리비 5,500만원이란게 뭐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5,500만원은 뭔 예산이냐면 저희들이 당초에 산업단지를 하면서 현대앰코하고 MOU를 체결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앰코 측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었는데 저희 시하고 앰코하고 사업 추진방식에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앰코를 배제를 했습니다.
    당초 MOU 체결내용은 각자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 앰코를 배제했기 때문에 앰코 측에서는 전액을 시에서 줘야 될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비를 지급하고 저희들은 용역물을 인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앰코하고 할 때 50대 50 내서 용역을 진행했었습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우리가 20억원에서 용역은 뭐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 용역은 말고요.
    타당성기반 기본조사 용역을 당초에 앰코에서 했었죠.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요?

○도시과장 이남준   예. 앰코의 예산으로 했었는데 당초에는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앰코가 사업방식을 결정하는데 서로 이견이 있어서 앰코를 배제시킨 상태에서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얘기해서 약속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50%를 더 준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앰코 용역 결과는 나온 거에요?

○도시과장 이남준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사매에다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마찬가지로 50대 50이었으면 1억 1,000만원짜리 용역인데요?

○도시과장 이남준   아니죠.
    5,5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2,750만원씩 부담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앰코에서는 남원시에서 자기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나머지 50%를 내라는 얘기죠.
    저희 시 부담금 당초에 2,750만원하고 앰코 부담금 2,750만원 해서 5,500만원을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처음에 부담액 반절에 대한 2,750만원은 왜 당초예산에 안 세웠어요?

○도시과장 이남준   그것은 나중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서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이것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정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쑥골길 중로개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시비를 4억 5,000만원 감 한 것이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에 마무리 되시죠?

○도시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에 마무리 잘 되어서 시민들의 쾌적한 중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설과 소관 2013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39억 8,711만 8,000원이 증액된 433억 2,88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 3,400만원, 특별교부세가 8억원, 도비가 6억 9,066만 3,000원, 시책추진보전비가 1,000만원, 시비가 2억 5,245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별입니다.
    지방도로 정비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7억원이 증액된 103억 2,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대산 신촌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추경 성립전으로 특별교부세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1억 9,570만원이 증액된 26억 9,453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억원, 도비 9,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비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설해대책 자산물품취득비 살포기 등 제설장비 구입으로 추경 성립전 특별교부세 1억원과 설해대책 장비교체 및 지원사업으로 도비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 일반운영비, 사업관리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24억 4,291만 8,000원이 증액된 233억 7,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2억 3,400만원, 도비가 5억 8,19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시비가 3억 7,29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천관리 국제화여비로 2012년도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연수비로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운교천, 요천, 풍천, 갈치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28억 5,400만원, 도비 9억 5,166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인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본 사업비도 2012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11억 2,000만원, 도비 3억 7,400만원, 시비 3억 7,299만 9,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도 2012년도 예산내시액으로 편성된 예산을 2013년도 교부결정액으로 변경 국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당초예산액보다 6억 4,850만원이 증액된 62억 8,0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1,000만원, 시비가 6억 3,55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입니다.
    238쪽에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향교동 구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14건에 2억 1,69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책추진보전비가 500만원, 시비가 2억 1,1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하단에서 241쪽까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왕정1호통 화장실 신축공사외 16건에 4억 3,156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도비가 300만원, 시책추진보전비가 500만원, 시비가 4억 2,3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건설과 행정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자 근로자 보수비로 도비 974만 6,000원이 증 되었으며 시비 974만 6,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예산이 한 18억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말씀대로 작년 내시액으로 했었는데요.

○윤지홍위원   국비가 안 와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금년에 확정할 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수정예산으로 저희들이 갈치천이 사업비가 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금년에 갈치천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15억원 정도를 람천으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목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갈치천하고 람천하고 같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래서 지금 화수지구를 발주를 했는데 그 상류로 2차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화수교 위쪽으로 발주를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되나요?
    신기 앞까지 가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까지는 못 가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18억원이 감액된 부분을 15억원을 보완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보면 주민숙원사업 본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 1,200만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시정설명회 다니면서 시장님께서 받으신 사업비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시정설명회 때 다니면서 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항을 최소한 넣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이것을 동료위원님이 지적해서 했는데 2억 1,200만원이 본청 예산으로 세워진 것하고 241쪽 하단에 화정마을 회관 개보수, 수동마을, 월미마을, 향교, 보성마을 다섯개가 세워졌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노경환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6쪽 하천정비에 보면 3억 7,000만원을 감 했어요?
    시비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국도비가 확보가 되어서 감한 것인가요?
    어찌 감이 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람천이 전반적으로 감이 되어서 그것이 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시비부담금이 감이 됐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죠.
    그 율에 따라서 감이 됐죠.

○위원장 장종한   그렇군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액 50억 1,813만 9,000원보다 45억 7,719만 8,000원이 증가된 95억 9,5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29억 8,200만원, 특별교부세가 10억원, 도비가 5억 6,500만원, 시비가 3,019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중간에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분 30만원 감액했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화시설 설치 도비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백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경비 당초 4,600만원에서 3,6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도 시범훈련이 남원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임실, 순창하고 익산이 추가로 도 시범훈련이 계획이 변경되어서 예산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분 특별교부세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밀집위험지역사업 1억 3,600만원 중에 당초에는 도비가 3,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비 지원이 없고 시비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 계상이 되어서 도비 3,400만원을 시비로 재원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에 18억원입니다만 36억원이 증가된 54억원 계상이 됐습니다.
    증가된 36억원 중에는 국비가 30억원, 도비가 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비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4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공익근무요원이 1명이 증가됐고 부족한 봉급분, 중식비, 교통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방위 차량 구입비 예산 절감분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저류시설 부지가 확보가 됐습니까?
    매입이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계약을 해서요.
    한 18억원 정도 되는데 12억원은 우선 지급을 했고 잔금 한 6억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잔금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등기이전이 끝나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매입이 18억 얼마라고 하셨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18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평당 환산하면 61만원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조산 지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 시작을 아직 안 했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착수를 못 하고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하고 소방방재청의 심의를 받아서 한 절차이행을 7월에 해서 8월 쯤에는 아마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면 주로 어떤 사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재해위험지구사업은 주로 침수나 붕괴 우려가 있어서 인명피해나 주택 농경지 재산피해가 있는 지역을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농원부락이 해당이 된다는 그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농원마을, 신농원마을, 신조산마을 그 쪽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거기 예산이 처음에 농원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지금 실질적인 이 예산하고 삭감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산은 47억원 그대로 갑니다.

○왕정안위원   그대로 가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처음에 농원부락 주민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처음에 총 사업비가 47억원으로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원부락에는 어떤 정도의 해당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그 농원마을 앞으로 박스가 있어서 박스로 와서 요천으로 배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요천이 수위가 상승해서 배수가 잘 안되니까 농원마을도 그렇고 신농원마을도 배수가 잘 안 되는데 그 마을 앞에 박스에 되어 있는 물길을 농원마을 뒤쪽에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져 있습니다.
    6m도 있고 12m 폭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거의 용지매입을 도시과에서 해 놨기 때문에 그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해서 박스를 다시 설치해서 그 쪽으로 주 우수를 배제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원마을 앞에 있는 박스를,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대로 두고요.
    뒤로 그것을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지난번에 1차 주민설명회 때 그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오늘 오후 3시에 다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 앞에도 수로가 굉장히 넓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박스만 되어 있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 모정 앞에는 터져 있는 상태이고 메카 앞에는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센트럴 메카 앞에는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요천수위가 높아지면 앞뒤로 물이 흐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동네 앞으로요.
    그러면 섬이나 마찬가지인데 요천수위가 높아졌을 때 물이 그대로 범람을 안하고 그대로 있을지,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래서 저희가 3개 마을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냐면 우선 농원마을은 그런 식으로 해서 뒤쪽으로 돌리게 되면 그 물이 어디로 나가냐면 현재 코리아더커드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빠지는 부분을 배수로 단면도 확장을 하고 현재 빠지는 부분에서 하류 쪽으로 한 160m 정도 내려가서 거기에 보가 하나 있습니다.
    보 밑으로 배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신농원마을이,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 그 보가 지금 코리아더커드 앞에 있는 그 보를 말씀이십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코리아더커드 지금 내려가서 그 보 밑으로,

○왕정안위원   그런데 요천수 수위가 높아지면 광치천도 높아지고 동시에 다 높아질 것이란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신농원이나 농원은 저지대거든요?
    이것이 잘 흐를까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원래 요천은 200년 빈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우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30년 빈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하려면 계산을 해 보니까 200년 빈도에 맞추어서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 앞에 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서 옥율천하고 합류지점까지 관로를 빼야 완벽한 것이 되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래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고 또 이 사업은 하천은 200년 빈도로 완벽히 하지만 이런 내수배제 같은 경우에는 30년 만에 한번 오는 홍수를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배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침수는 해소가 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지역구 세 분한테 세부사업이 확정되면 보고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자료를 드리던가 세 분을 모아 놓고 설명을 한번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요천수위가 높아지면 광치천도 따라서 높아지고 옥율천도 높아지고 그러나 그 뒤로 수로를 해서 간다면 옥율천까지 나가다 보면 수압이 쭉 내려가다 보면 아무래도 요천수위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물이 흐르다 보면 수압도 약해질 것이고 물도 배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그냥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옥율천으로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예산에 특별회계를 10억원을 추가로 따 오셨어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애쓰셨는데 부서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외부의 영향이 있어서 따 오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애를 많이 썼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해당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빨리 물어봐야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시설 설치가 도비로 이백에 하는데 의원님 사업비에요?
    아니면,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이것이 도의원께서 확보해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구 두 건이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왜 도비가 없어지고 시비로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원래 작년에 예산내시 때 밀집위험 정비사업은 도비가 원래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절반씩 있는데 아마 그때 예산편성을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원래 도비 지원이 예산 내시사항에도 없었는데 저희도 그렇고 잘못 판단해서 도비가 지원이 된 것으로 했는데 늦게 발견해서 도비지원이 안되고 해서 시비로 재원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잘못 세우신 것이군요?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예. 착오로 재원을 잘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전 직원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국고보조금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 증액내시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 증액내시에 따라 기정 2억 4,844만 4,000원에서 2,77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및 적자노선을 지원하는 운수업계 재정지원금도 도 증액내시에 따라 기정 2억 4,587만 7,000원에서 2,7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 장애인 콜택시 구입 4,000만원 감액은 국비 4,0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 4,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51쪽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130억 558만 9,000원으로 본예산 121억 6,656만 7,000원에서 8억 3,9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 도 지정 시내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비 2,772만 9,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 부담금 3,918만 7,000원 증액 총 6,691만 6,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9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정 벽지노선 12개 노선은 1억원을 증액하여 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사업용차량인 버스, 택시, 화물차량 운행에 따른 유가보조금 약 20%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3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에서 35억 3,100만원이 확정 통보되어 2억원을 증액하여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입니다.
    남원여객이 2012년 대중교통 운수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교부된 8,7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교통카드 사용지원사업비인 운수업계 재정지원금은 도비 보조금 2,331만 4,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시비도 동일 금액을 증액하여 4,6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난 2월 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조례와 4월 5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수당으로 140만원과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및 교통약자 기본계획 열람공고 광고를 위하여 2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지리산둘레길 등 남원시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택시 외부에 광고스티커를 제작, 게첨하는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홍보도안 설치비 1,000만원, 홍보매체 택시 이용료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으로 교통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구입은 국비 4,000만원이 증액 내시되고 도비 4,0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 이를 반영한 것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택시지원사업으로 택시 카드결제비 모뎀사업료 예산과목을 예산집행의 효율을 위하여 당초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는 예산집행의 성격상 민간경상보조에 해당되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분권교부세 3억원이 교부 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급양비를 예산절감으로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본예산 32억 110만 4,000원에서 1억 6,263만 2,000원을 증액하여 33억 6,3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7,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 내부결산 후 1억 6,263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4,0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질서 모범차량 포상금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시스템 운영에 꼭 필요한 차량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임시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모정 주차장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1억 6,263만 2,000원을 활용하고 부족분 3,736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는 별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꼈던 그런 부분을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릴 테니까 꼭 좀 시정을 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내도로 개설하면 설계를 누가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도로 설계분야는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설계를 검토 안 하고 설계가 나오면 그대로 작업 착수가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내용은 제가 저희 부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날로 대형화된 차들이 생산이 되어서 카고트럭도 12m 이상 되는 그런 카고트럭이 계속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서문 로타리, 또 조산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쭉 내려오면 국도 19호선으로 접하는 그 길, 또 롯데마트 가는 우회전 하는 길, 또 남원대교 보면 그 병원에서 광한루 쪽으로 가는 그 길, 또 보면 주생초등학교 앞에 사가 고속도로에서는 나와서 국도로 진입하는 길 이게 말입니다.
    끝부분을 평면하고 똑같이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교통섬을 없애든지 그래야 됩니다.
    그 길을 맞추어서 진입을 하게 되려면 차선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차선을 넘어서 접해야지 차선을 반듯이 와서는 도저히 올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못 가요.
    올 수가 없어요.
    차 폭이 좁아서요.
    제가 말씀드린 한 대여섯개 또 그것 말고 남원시내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길을 도저히 대형화된 차들이 정상적인 차도로 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조속히 하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고요.
    또 경찰서하고도 일부 부분은 협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랄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경찰서하고 협조를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죠.
    협조를 해서 경찰서에서 되네, 안되네 왜 도로를 뜯냐 마냐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도로를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를 하는데 되네, 안 되네가 아니고 꼭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끝 부분을 도로면하고 똑같게 해 놨을 때 지나가는 차량에 이상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보통 대형화된 차들이 축이 5축입니다.
    5축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5축에서 많이 걸려서 이상이 생기거든요.
    보통 타이어 한 짝에 보통 70~80만원이 됩니다.
    타이어 하나 터지면 머리 아프죠.
    그리고 지금 필링에서 메카아파트 앞에까지 갈 때는 대부분 보면 연동제로 신호가 이어져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연동제로 이어져 있습니다.
    50km로 주행을 하면 연동제가 가능합니다.
    조금 빨리 가면 기다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몇 번 실험을 해 봤는데 연동제로 다 되더라고요.
    그런데 노암동 승사교 위에서, 노암동사무소 앞에서 신호를 받아서 승사교 앞에 신호를 받으면 이게 신호체계가 잘 못된 것 같아요.
    다리 위에서 정차를 하고 또 거기에서 직진이나 좌회전을 받아서 19호선 쪽으로 딱 머리를 틀고 좌회전을 하게 되면 추어탕 앞에서 정차를 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혹시 시간대가 안 맞아서 그러는지 몰라서 수십번을 반복 운행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안 맞아요.
    그것은 승사교 앞에 선 사람은 좌회전 해서 친철식당 앞에 신호등에서 반드시 서야 돼요.
    그래서 공설시장에서 오는 차가 우회전이 끝나면 떨어져서 직진을 해야 돼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죠?
    그 신호체계가 그렇게밖에 안 돼요?

○교통과장 노재청   연동제를 요천변 도로 중앙으로 해 놓기 때문에 남원대교 앞에서 좌회전을 하든가 우회전을 하면 거기는 무조건 연동제가 안 됩니다.
    안 되고 필링에서 보건소까지는 계속 연동제가 되는데 시청 앞에서 회전을 하든가 우회전을 하면 연동제가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승사교 위에서 좌회전을 해서,

○교통과장 노재청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요천로를 중심으로 해서 연동제로 맞춰놨기 때문에 진입을 쉽게 얘기하면 시청 앞에서, 어디에서든 그 노선으로 진입을 하면 그것은 연동제가 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필링에서 보건소 앞까지는 가능해도 그 외에는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안 된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지금 현재 기술로는 안 되는 거에요?
    아니면 그렇게 맞춰 놨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기준을 그쪽 요천로변에 맞춰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족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현재 기술로는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안 된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불편이 되더라는 그 말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연동제가 안 된다는 것은요.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바다로마트 앞에 신호등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떻게 좀 확장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거기가 아침에 말입니다.
    러시아워 시간에는 왕정주유소 앞에까지 차가 밀려버려요.
    그것은 다반사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하려고 건설과하고도 맨 처음에 신호등을 놓을 때도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저희들이 조절을 해 보고 몇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큰 도로를 위주로 신호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노선이 좀 짧잖아요.
    대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한번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해서요.
    조절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한번 다른 방법이 있는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사거리에서 장날이면 일반 잡상인들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지역 내에 잡상인도 많이 있거든요.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까지 그대로 방치를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CCTV를 달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은 저희들이 홀짝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은 홀짝제를 기준으로 해서 단속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할머니들이랄지 채소를 파시는 분은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소하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 쪽이 공설시장 내 쪽에 당초에는 경제과하고 건설과하고 얘기는 잡상인들을 그쪽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가서 판단하고 얘기를 들어 보면 버스가 서는 곳에,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잡상인이 있지 그 쪽으로는 누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상인은 계도하고요.
    물론 차량을 이용한 잡상인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만 할머니랄지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판매하는 것은 계도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정 안 되면 CCTV를 몇 월에 설치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 중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달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쪽에 주차에 해당된 쪽으로 상인들을 몰아서 하다 보면 그 도로 두 면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카메라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중구난방으로 자꾸 반듯하게 가지를 못합니다.
    왔다갔다 이런 식으로 가지 노선 따라서 반듯하게 못갑니다.
    그러다 보면 누군가 언젠가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 말이죠.
    그랬을 적에 누군가는 차선위반을 해서 뒤짚어 쓴다는 말입니다.
    이런 선의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꼭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예산 관계만 여쭤볼께요.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증액이 됐는데 참고로 작년 2012년도에는 총 얼마를 손실보상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15억 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금 현재,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계획은 15억 4,9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에 비하면 조금 늘어났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늘어났는데요.
    이게 왜 늘어나느냐면 작년도에는 요율이 km당 104원 70전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율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6원 14전으로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예산은 현재 큰 변동사항은 없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조금,

○부위원장 양해석   조금 차이 있겠어요.
    어차피 연초에 용역인가 해서 그 데이터로 해서 산출됐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죠.
    그 데이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 내려온 것이 조금 변동이 되어서 내려 왔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대중교통 우수업체 재정지원금 8,700여만원이 내려왔는데 좋은 성적을 올려서 수고하셨고요.
    이것은 업체에 그대로 가는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남원여객으로 가는 지원금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액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포상금 개념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금액이 어떻게 딱딱 안 끊어지고 그렇게 나오죠?
    우수업체 재정지원금 포상금 개념이면 소위 말해서 상금 같은 개념인데 5,000만원, 1억원이든 딱 끊어질 텐데 뒤에 세세한 단위까지,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버스 대수에 비례해서 우리 남원여객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주업체 한 곳, 남원 한 곳, 김제 한 곳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통계를 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쓰는지는 어쩐지는 관여할 바는 아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관여할 바는 아닌데요.
    이것은 인건비로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인건비 지원으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동안에 줄기차게 택시업계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이번에 수용하셔서 택시에 외부의 광고판을 제작해서 월 2만원 돈으로 운영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전체 택시가 몇 대죠?

○교통과장 노재청   398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0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서운하지 않겠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은 다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50%만 하자 그래서 200대만 하고 내년에 확대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일단 개인택시 위주로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반절 반절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조정이 된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택시 카드결제기 모뎀사용료 지원이 있는데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부터 지원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았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요.
    특별회계 중에서 모범차량 포상금을 당초 6,000만원을 세워놨다가 3,000만원을 줄이고 3,000만원을 차량용 이동단속시스템 설치로 넘겼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 6,000만원을 세울 때는 그만한 데이터가 있어서 세웠을 텐데 지금 해 보니까 탈락자가 많이 나와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2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 교통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각종 저희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받았는데 이 모범차량 운영관계가 20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10만원으로 하고 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승곤 위원님이 계속해서 주장하시는 주정차 사전알림 시스템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최종적인 저희 예산이 삭감이 됐고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알림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카메라를 장착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착을 해야만이 사전단속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예산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차량에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한 대만 달려 있고 한 대는 안 달려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어차피 차량용 사전예고제를 하기 위한 사업비나 마찬가지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민과의 약속을 20만원씩 주기로 해 놨는데,

○교통과장 노재청   당초에 작년에는 20만원씩 했는데 올해 모집할 때는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공문이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갔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서를 처음에 세울 때 그러면 줄이고 세웠어야 되는데,

○교통과장 노재청   맨 처음에는 예산서를 세워 놓고 나서 했고 그 다음에 모집할 때는 그 이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하신 단체라는 것이 어느 사람이 들어가 있는 단체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모범운전, 남원여객, 택시회사들, 녹색어머니회, 해병전우회랄지 교통캠페인에 참여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육모정 임시공영주차장 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당초에는 육모정 임시주차장 그 부분도 수급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 쪽 수급실태조사에서 일단 빼자고 했거든요.
    땅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이 이것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땅인데 그래서 수급실태조사에서는 빼서 순위를 결정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 조사할 때는 그것까지 다 읍면동, 시내권 해서 조사를 같이 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했습니다.
    조사는 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조사를 해서 순위가 매겨져 있었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 쪽 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땅 문제 해결이 안 되어서 그때는 도하고 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도 땅 받아서 그것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것이랑 헷갈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중간부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당초에 도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삭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남원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을 높여 행복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춘향씨감자 생산사업비로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등 총 13억원입니다.
    세출은 93억 4,200만원으로 당초예산 76억 4,500만원 대비 16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금년도 하반기 준공예정인 금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해야 하로 이에 따른 예산 9,000만원과 춘향씨감자 생산 국도비보조 포함 15억 5,000만원을 반영하고 정부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기정예산에서 1,00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 사업들은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과 춘향씨감자 생산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농촌진흥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3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16억 9,700만원이 증가된 93억 4,000만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자원개발 운영입니다.
    농산물 가공실을 개관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74페이지 농기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3,624만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수리공구 구입비에 대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및 유류비에서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000만원이 이미 서 있었는데 전반기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고장율이 높고 기간이 오래 됐고 그다음에 임대 회수가 증가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지원과입니다.
    친환경 지도운영에서 식량작물 종합평가에 참석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기능실 확대 운영에 따른 연구재료 시약 등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득작물 운영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햇빛토양 개선 시범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입니다.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15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직배양실 신축 2억 7,000만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축 1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주셔야 될 사항이 씨감자 저장시설 신축은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씨감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장비사업 1억원, 씨감자 저장상자 구입 8,000만원 해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국내여비 신규임용지도사 5명에 대한 국내여비 7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셨어요.
    예산서 273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하반기 교재 등 간행물 제작 인쇄 부족분 해서 재료비에 과목변경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200만원을 재료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좀 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거기가 아니고 제일 하단부에 보면 500만원, 왜 그렇게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사무관리비가 2,20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졸업앨범도 만들어야 되고 또 교재 제작을 계속 강사를 추천해 나가면서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000만원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목변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진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썼다고 보면 뒷장에 바로 넘어가서 보면 농업대학 실습재료비 구입비를 가지고 또 일부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을 해서 썼다고 나왔어요.
    1,250만원인데 이런 부분을 과목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쓰면서 또 왜 이쪽은 반대의 영향으로 이렇게 했나 싶어서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250만원이 같습니다.
    재료비에서 1,250만원을,

○김승곤위원   실습재료비 구입비를 가지고 과목변경을 해서 썼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쪽을 보면 간행물 제작 인쇄비 부족분 재료비에서 과목변경해서 500만원을 가져다 쓴다고 부기를 500만원을 달아놨어요.
    추경에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 가면서 과목변경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본예산을 세우면서 정확히 부기를 달아서 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하여간 사무관리비가 좀 증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때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증액해서 본예산에 세워야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김승곤위원   목변경 해서 쓰고 어쩌고 하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 예산 아닙니까?
    좌우간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재배지 275쪽 연작피해 회피 토양개선 시범사업 해서 2,000만원 추경에 더 예산을 세웠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어디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시설재배를 하다 보면 연작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상추나 딸기, 감자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볏짚 같은 것을 많이 집넣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피트모스를 넣어서 연작피해를 경감시켜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피트모스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들한테 이거 지원을 해 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보면 저희들이 13.4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동수는 200동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디어디 지원해 주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씨감자를 우리 시에서 얼마씩 공급했죠?
    이번에 농가들한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아직은 공급을 안 했고 작년에 3만 4,600원씩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감자값이 참 많이 떨어졌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승곤위원   2,000원부터 최고 비싼 것이 1만원, 8,000원, 평균 5,000원인데 올해 이 내용을 보면 예산도 많이 세우고 그랬으니까 종자가 많이 생산이 되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할 때는 최저가로 공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씨감자는 5만원대에 구입해서 심었는데 지금 제일 작은 것이 2,000원이 나온다, 이렇게 되겠느냐고 하면서 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6만평까지 심은 농가가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 농가는 완전히 폭삭 했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종자가 작년에 강원도에서 품귀현상이 나와서 6만원까지 종자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봉농협에서 한 것은 3만 4,600원에 공급을 했는데 올해 감자값이 특대가 한 2만원, 1만 5,000원이 됐습니다.
    올해 작황이 좋아서 20~30% 증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감자가격이 사정없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종자 생산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종자를 생산한 농가들 입장이 또 있거든요.
    종자 생산농가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강원도에서는 5~6만원 대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틀림 없이요.
    그렇게 되는데 아마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정도에 결정을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가격을 올리지 말고 농가들하고 운봉농협하고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격을 올리지 말고 작년 가격으로 공급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우리 농가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들이 나가서 들은 얘기로 보면 정말 시에서도 그렇게 공급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많이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씨감자 생산사업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최대한 물량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종자 생산을 해서 농가들한테는 최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보급종이 싼 것은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씨감자 생산한 농가들의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선을 잡아서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에 씨감자 생산한 농가들이 몇 농가나 돼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55농가입니다.

○김승곤위원   55농가에요?
    많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 분들도 우리 시에서 너무 싸게 값을 책정해서 하면 문제는 발생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문제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분들하고 적절하게 타협을 해서 올 같은 현상이 나온다고 보면 종자가격도 분명히 낮추어야 돼요.
    소장님, 그렇죠?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2,000원, 3,000원이 뭐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2,000원, 3,000원 나온 것은 분리할 때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원협 공판장에도 가서 봤습니다.
    최고가 11,000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절하게 공급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 확보하고 도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그것 참고 좀 꼭 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에 277쪽을 보면 자산물품취득비 해서 1억 8,000만원,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씨감자를 생산하는데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볏짚을 꼭 시용해야 되기 때문에 볏짚 절단기나 또 지금 상자를 20kg씩 쌓다가 보면 몇 개씩 하면 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파렛트에 올려서 지게차가 필요합니다.
    지게차에 또 감자선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상자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문 과장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운봉농협에 해서 운봉농협에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계획입니다.
    목변경을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차피 농기계 임대 보조사업이 잘 이루어져서 그래도 전국에서는 남원에서 잘 한다고 신문에도 많이 나온 부분을 봤습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정말 한 결과인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농가들이 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파종기, 파종기를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죠.
    파종기를 몇 대 구입해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예산이 부족해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내년도 본예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꼭 구입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꼭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임대해 주겠냐고 그렇게 농가들이 말하면 답변을 그렇게 해도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답변 해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파종기 올해 전시회를 농기계 직원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전부 다 농기계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소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와서 실생활에 하다 보면 너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방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양파 수확기도 마찬가지이고 한 8,000만원씩 사 가지고 창녕이나 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수확기는 안 맞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파종기를 우리 남원에 적합한 것이 어떻게 되느냐,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실용성이 있는 것을 내년도에 좀 해서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니까 파종기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 좀 꼭 검토해서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도에는 구입해서 농가들이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서 274쪽 상단부를 보겠습니다.
    농업대학 현장교육 참가보상 해서 예산절감이 13만원 됐습니다.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현장교육은 올해 다 마쳤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이 예산절감은 전체 부기에서 3% 내지 5%를 절감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절감한 내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720만원인데 707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현장교육이 다 완료되어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 가공실 운영 재료비 해서 25만원 4종, 5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재료가 어떤 것들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는 계속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습에 따른 연료비 경유, 그 다음에 병, 딸기면 딸기 원료 구입비입니다.

○윤지홍위원   원료는 농가에서 제공해서 시험가동 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시험가동은 언제쯤에나 끝나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 표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딸기는 표준화를 시켰는데 배나 복숭아 이런 것들도 표준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사용할 시기는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비부담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상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1kg나 20kg 단위로 해서 가공을 한다면 가공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나올 것 같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은 제가 계산을 해 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기본 재료비가 비싸질 텐데요.
    농가에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가에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딸기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도 있을 것이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으로 하게 되면 농가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유리병으로 하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파우치 형태도 한번 해 보고 잼은 병으로 하고,

○윤지홍위원   잼은 병으로 하고 주스는 파우치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빨리 좀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나머지는 과일 같은 것이라든가 재료들이 곧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딸기는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또 포도라든가 다른 과일들은 곧 생산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농가들의 필요 수요가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 한번에 할 때 예를 들어서 딸기는 400kg 하루에 할 수 있거든요.
    용량이요.
    그런 기준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작은 양을 요구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목반 단위로 묶음으로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저희 농가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올해 중에 사용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재료비가 부족할 것 같아요.
    농가부담이 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수요가 생긴다면,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이 재료비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래서 우선은 연료비 정도는 한번 받아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연료비가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윤지홍위원   전기, 스팀 이런 것으로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경유로 합니다.
    400kg 처리하는데 약 20여만원이 들어 갑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25만원씩 하면 그 작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딸기, 포도, 사과, 복숭아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좀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시험가동을 빨리 끝내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씨감자 저장시설이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요.
    운봉, 인월에 설치하신다고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인데요.
    운봉농협에 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설부분에 있어서 큐어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온 저장을 하기 이전에 한 2~3일 정도 큐어링 처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감자가 썩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큐어링 처리라는 것이 저온에서 온도를 서서히 높힌다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낮춘다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실온에서 가지고 들어가서 온도를 천천히 낮추면서 저온시설로 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몇 도까지 낮추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최고 낮추는 것은 0도에서 2도까지 낮춥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운봉농협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출하도 운봉농협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저희 센터에 하려고 했는데 여기다 하면 운반도 문제가 되고 유통하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운봉농협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 한 개로 저온창고를 만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300평 규모 한 동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좀 위험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300평 규모의 한 동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 저온시설에 문제가 되면 전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한 동으로 하지만 소규모 면적으로 20~30평씩 해서 10칸 정도로 만듭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예산삭감이 일부 조금씩 된 것이 왜 그렇다고 했죠?
    일괄적으로 몇 프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일괄 3 내지 5%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전 부서 다 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의 예산실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부서가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작게 삭감된 것은 없고 큰, 뭉텅그려서 삭감된 내역들은 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근무수당을 또 적은 돈이지만 10만원을 했어요.
    앞으로 6개월 간의 근무가 남아 있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시험연구 사무용품 구입 이런 것도 아직 반년이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것을 벌써부터 큰 돈도 아닌데도 벌써부터 삭감해 버리고 재료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 자질구레한 것들을 삭감해 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아니고 진행형인데요.
    하다가 모자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것을 감안해서 삭감을 했는데, 절약을 했는데요.
    국비부담 되는 것,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 국내여비 같은 이런 것은 삭감에서 제외를 시키고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시험연구비 이것은 저희들이 쓸 수 있을 정도의 액수를 남겨 두고 가능하겠다 하면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편성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 싶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그 금액 자체가 몇 십만원 그 정도 차이에요.
    아니면 100 단위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깎아봐야 몇 프로 깎는다고 그런 것을,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체 절감액이 전체 적용시켜서 약 1,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큰 것을 삭감해야지,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 사업이 자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큰 것에서 삭감하면 그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아까 씨감자 관련된 저장시설 신축이라든가 조직배양실 신축은 공간이 어디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조직배양실은 센터 내에 신축을 하고요.
    그리고 저온저장시설은 운봉농협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분리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조직배양실 자체는 저희 센터에 할 수 밖에 없고요.
    거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 규모가 너무 작고 해서 앞으로 더 면적을 확대하려면 현재 규모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신축을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운봉에 한다는 것인데 그 말씀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니, 조직배양실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센터 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건물 하나가 들어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건물 규모가 큰 것은 아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지금 현재 이번 2월인가 3월달에 생긴 것 그 일부 공간을 활용한다든가 하면 안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센터에 종합기능실로 되어 있어서 그 안에 조직배양실이 한 20평 규모가 채 못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한 100평방미터 정도, 약 30평 정도 규모를 별도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현재 씨감자 사업으로 받아온 사업비가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 사업비에서 할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할 수 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씨감자 저장시설을 운봉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씨감자 생산시설이 운봉, 인월, 아영, 산내하고 주천면 고기리에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지에서 하기 때문에 운봉농협에서 했고 또 운봉농협하고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매하고 공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영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인월도 많이 하고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로 넘긴다는 것이 뭐에요?
    뭘 수정예산에서 넘긴다고 하셨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수정예산은 현재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씨감자 관련된 것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생산 기반구축 장비사업하고 저장상자 구입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가들한테 사 주는 것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농가가 아니고 유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봉농협에 같이 거기에 하는 것입니다.
    내내야 씨감자 전용상자는 저온저장시설 큐어링시설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종합검정실 시험연구 재료비 구입비하고 농산물 안정성 분석시약 재료구입비 부분은 나머지 연구비는 조금씩 몇 십만원 줄었지만 이것은 대폭적으로 증을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과학영농기능실 종합 확대를 하면서 문제가 중금속이라든지 농약 잔류분석을 해야 되고 쌀 DNA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연구비 자체가 한 점 하는데 30만원 정도 해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1,800만원이 섰는데 거의 쓰고 완전히 없고 오히려 사업량을 보면 하반기에 훨씬 많기 때문에 이쪽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학영농기능실이 이번에 신규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에 있던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과거에도 있었지만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본예산 5억 6,0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갑자기 늘어나서 당초예산에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농약 잔류분석 같은 것은 지금까지 전혀 하지 못했죠.
    장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장비가 늘어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또 늘어났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오늘 오른 만큼 더 그 당초예산을 준해서 세우겠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농기계 임대사업을 활발히 하고 계셔서 또 금지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늘어났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수리비용들이 상당히 높아지겠습니다.
    해마다 증가되겠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수리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금 4년차, 5년차 하고 있는데 4,000만원 가지고 1년 써 보려고 했는데 안 되고 계속 고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당초예산에 세울 때 4,000만원을 세웠던 것은 전년도 준해서 세웠을 텐데 올해 벌써 전년도보다 배 이상이 증가된 금액이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년도보다도 한 20%,

○부위원장 양해석   왜 갑자기 1년 사이에 고장이 많고 부품수리가 많이 됩니까?
    물론 기계가 늘어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면 갈수록 기계는 증가될 것이고 많아질 텐데 이 수리비도 계속 증가되겠어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하여간 그 예산은 그때그때 확보를 해야만 운영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조건 확대한다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소장님, 과장님 다 좋은 대답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더 이해가 잘 안 가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274쪽, 행사실비보상금 농민상담소 운영 연찬 교육참가보상 예산 절감해서 이게 좀 절감이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160만원 예산 절감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것은 예산이 모자라야 될 이런 내용 아닌가요?
    다른 것은 다 절감을 해도 좋지만 이런 내용은 예산이 부족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예산은 부족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절감을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좀 대두가 되고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대농기계 수리부품 및 유류비, 참 이것이 유류대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대형 농기계는 저희들이 운송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운송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농기계를 임대를 해서 갈 때 풀로 채워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17개 기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기계를 풀로 채워서 보내주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수리부품 유류비라고 있는데 유류비는 일부 조금 들어가고 유류비는 제가 보기에는 얼마 안 되고 대개 전부 다 수리부품입니다.

○왕정안위원   수리부품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유리비라고 표기를 해 놨는데 유류비는 아주 조금,

○왕정안위원   그러겠죠.
    연료비야 얼마 되겠습니까?
    수리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겠죠.
    그러는데 수리비가 지금 우리 센터에 농기계가 몇 종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68종에 403대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농기계를 고가, 물론 저가라고 그렇지만 고가 농기계는 기술연마에 지장이 없는 사람이 빌려다 써야지 너나 할 것 없이 아무나 빌려다 쓰면 기계 수명에도 차질이 생기고 그런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물론 농민들 편의를 위해서 임대를 해 주는 것 자체도 중요하고 좋지만 무한정 예산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것을 교육보다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거기에 충분한 기술을 습득한 사람에 한해서 빌려 줘야지 예를 들어서 굴삭기나 이런 것은 아무나 사용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면허 있는 사람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수리비가 몽땅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면허가 있어야 임대를 해 주고 그 외의 자잘한 것은 안전교육을 시켜 가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참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많이 좀 연찬을 하십시오.
    하셔서 이런 예산낭비가 안 되게 잘 좀 하시고요.
    그 밑에 맨 마지막 박스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시설재배지 연작장애 회피 토양개선 시범사업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 시설 재배면적이 많은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상추, 시설감자 또 딸기 여기에 대해서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합니다.
    연작피해를 막으려면 땅을 교체해서 재배해야 되지만 땅이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연작을 하는데 개량제를 많이 시용하고 볏짚 같은 것을 많이 시용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농가들이 농약이나 아니면 농협에서 파는 포대 퇴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엽류집적이 일어나고 장애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개선하고자 피트모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입해서 통기성을 좋게 하고 엽류집적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금년도에 한 200톤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277쪽 신규임용 지도사 국내여비 뭔 얘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금년에 본예산이 확정이 된 후에 1월부로 발령이 났는데 신규직원들이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규정에 의해서 월액여비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다섯명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다섯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기서 누구라고 말씀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자료를 청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빠트린 것이 있어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금방 말씀하셨던 시설재배지 연작피해 장애 이것이 원예허브과에서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제 기억으로는 1,000만원 정도 해서 딸기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억원인가 예산서를 안 가져왔습니다만 세워서 연작피해 장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정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고 사업이 그런데 원예허브과 사업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 예산이 아니었고요.
    원예허브과에서 못 얻어서 시범사업을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옮긴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원예허브과에서 부기변경해서 이리로 넘어온 사업이란 얘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새로 저희들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자기들이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으니까 센터에서 해 달라고 해서 넘겨준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허브과에서 삭감된 내역도 없고 그 내역도 안 써 있는데 뭐가 그 쪽에서 넘어온 예산이에요.
    그 쪽 예산은 그대로 세워져 있고 이 쪽은 또 다시 신규로 증가된 사업이지,
    (직원과 상의)
    말씀 곤란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시간이후에 좀 납득시켜 주시고요.
    식량작물 종합평가회 참석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벼농사를 지으면서 해마다 문제점이 계속 도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키다리병이라든지 줄무늬마름병 이런 것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벼농사 종합평가회를 9월 초에 산간부에 한번 하고 10월 초에 중평야부 두번 하는데 평가를 하면 농가들 중식도 주고 차량을 제공해서 현지를 좀 돌아다녀야 하거든요.
    순회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본예산에게 세워졌어야 하는데 그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이나 재작년에 세워져 있던 예산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재작년에는 세웠는데 자체예산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고 국비를 보태서 세웠던 것이라서 넘어갔습니다만 올해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자체예산으로 세우다 보니까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반기 때 할 사업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평가회는 하반기 9월 하순하고 10월 초에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업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지역을 갑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남원지역을 다 돕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농가라는 것은 어느 농가 기준입니까?
    그 많은 농가들을 다 어떻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 농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선도농가 위주로 하는데 한 300명 정도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몇 십명씩 나누어서 이렇게 몇 차례씩 하는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면 별로 몇 명씩 추진합니다.
    매년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수립이 안 되어서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아까 또 계속 이야기 나온 부분이지만 매듭을 지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임대 농기계 수리비 갑자기 인상되는 것이 저도 좀 개인적으로 납득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늘어났습니다만 올해 금지가 생겼고 인월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그렇죠?
    아, 참 금지는 올해이고 인월은 재작년인데 신규로 생기는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기계가 새것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것이 들어 갔으니까 현재연수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비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에 있는 기계가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부품이 교체한다든가 수리가 될 텐데 지금까지 쭉 왔던 사업이 갑자기 배 이상이 늘어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드니까 이 시간 이후에 납득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가 매년 30% 이상이 임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매년 한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임대기종이요.
    또 하나는 기종이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늘어나는데 올해 더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임대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대 세입이 1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대 해 줘서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비는 아마 세입 정도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임대 건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사업소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본청 위주로만 계산을 해 보자고요.
    본청 위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금지는 아직 준공을 안 했습니다.
    8월에 할 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인월하고 남원하고 본소 두 곳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장 장종한   자료를 양해석 위원한테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 졸업생이 몇 명 쯤 되죠?
    금년 졸업 예정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238명입니다.

○양희재위원   여기에 상장 및 졸업장 제작비가 들어가는데 상장하고 졸업장에 케이스까지 만들어서 전달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가운 대여비가 375만원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남으면 한 벌 이렇게 대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일인당 한 벌 빌리는데 1만 5,000원,

○양희재위원   이것을 제작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새로 만들면요?

○양희재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양희재위원   해마다 375만원이 소모성으로 지출이 되니까 좀 예산을 부담을 해서라도 제작을 해서 대여비를 절약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적극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산업 육성에 있어서 춘향씨감자 생산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배양실 신축과 씨감자 저장시설 신축,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장비구입 이것이 매칭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 국도비요?

○윤지홍위원   국도시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원래 국비가 10억원, 도비가 3억원, 시비 자체가 7억원이었고 20억원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2억 5,000만원만 수반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은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총 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조직배양실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35%가 들어 갑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을 위원님, 총액으로 계산해야 되지 매칭비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윤지홍위원   씨감자 저장시설 신축에 관해서는 운봉농협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는 10%밖에 시비가 안 들어가요.
    상관이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총액금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쉽게 얘기해서 국도비는 확실하고 나머지 시비비율이 돈이 없어서 적게 부담을 해서 총액금액으로 따진다는 그런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되니까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8월 초에 준공이 예정되고 있는데 그대로 잘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요.
    좀 미스가 있는 부분이 양생기간을 설계서에 확보가 덜 된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양생기간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준공예정이 좀 늦어진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애당초에 설계를 낼 때 양생기간을 안 넣고 설계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설계하신 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언제쯤 완공 예정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어제 협의를 했는데 최대한 빨리 한번 해 보자 해서 9월 상순 정도에,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춘향골 5개 면 쪽 그 쪽이 딸기정식이 제가 봤을 때는 9월 초에 들어 가거든요.
    9월 초에 정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8월 4일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때 하면 딸기정식 때부터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금년에 어차피 1년간은 또 농업기술센터 본점까지 왔다갔다 해야 되겠네요.
    어쩔 수가 없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고 해서 부실공사를 해서는 안 되겠죠.
    영구히 써야 할 부분인데 그것은 어차피 올해 짓고 또 내년에 부실하면 또 짓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준공이 늦더라도 완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인건비가 금년에 3,600만원이 섰는데 몇 명을 충원하실 계획이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계약직은 우선 1명 승인요청이 되어서 인사부서에서 확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능을 보유한 인원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거기에 한 두 명 그 다음에 일반 기간제 한 명 해서 4~5명 정도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어차피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보면 바로 이 인원을 뽑으셔서 그동안에 우리 인월 임대사업소가 있고 본소 임대사업소가 있죠.
    가능하시다면 이 분들을 데려다가 기술을 습득시켜서 기술자들을 그 쪽에 배치하고 신규자들을 그렇게 배치하시겠지만 그 사람들이 미리서 인원을 채용해서 한 달 이상 기술을 습득해서 내보내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가능하시다면 바로 늦추지 마시고 채용을 하셔서 기술습득을 해서 임대사업소에 내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저온 큐어링시설은 아까 운봉농협에 300평 주신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장비구입은 이것도 장비 구입해서 그 쪽에 주실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내내야 그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여기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라고 해 놓고 이쪽에는 운봉 인월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안 써 있어서 그 쪽 장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씨감자 저장시설이 잘 되어서 우리 감자농가에게 씨감자 종서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추경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345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은 5억 347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7,109만 6,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목별로 보면 먼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기정보다도 2,8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억 7,547만 6,000원이 증액된 97억 9,339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5,117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97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또 운봉인월 하수처리장 기금이 작년 12월 30일 배정을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운봉인월 개선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3,5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중 도비보조금이 작년 12월 말에 1억 963만 9,000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일반부담금인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예산을 3,000만원을 기정에 편성을 했었는데 1억 3,000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 6,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또 불용품 매각대금 중에서 기정액 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 5월 말 현재 500만원 고물수입이 있어서 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지난연도 수입 중에도 과년도 체납금을 당초에는 2,7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체납금액이 추가 발생이 1,601만 1,000원이 발생을 해서 4,301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말 현재 4,3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을 수납을 했고 1,000여만원만 체납액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저희들 금년 예산은 세입과 똑같이 5억 347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7,109만 6,000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금이 작년 12월 말 들어온 3,000만원과 시비로 잡은 것이 4억 7,3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도 하수도 관리에 저희들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기정액보다도 5,108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3억 108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가 기정액 1억 4,892만원인데 5,108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유로는 상반기 6월까지 긴급보수비가 9,8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월이 남아 있어서 약 1억원 정도가 있어야 하반기가 될 것 같아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밑에 하수도 중계펌프장 전기요금 지구 추가는 낙동강수계의 신설지구인 아영 광평과 산내 입석, 운봉 장교와 신기 중계펌프장 20개소를 올해부터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1,800만원에 대한 전기료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2,4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살펴보면 기금 3,000만원 들어온 것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보면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2,852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7,352만원을 편성을 하였고 재료비가 300만원을 추가를 해서 1,3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연구개발비에서 저희들이 시험연구비에서 3,372만원을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했고 저희들 실험실이나 이런 것은 실험 시약에서 감액한 이유는 저희들 전년도 남은 물품하고 금년에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해서 남은 잔액 해서 나누어서 편성을 시켰고 또 저희들 밑에 탈수기 소모품 구입비 2,0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는 탈수기 여과포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회사에서 금년에 특별하게 서비스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절약이 되어서 그 돈만큼을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시설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자산물품취득비가 22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실험실에 카메라로 보고 찍어놓는 카메라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고 미생물을 확인하는 그런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미생물 상태를 확인하는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22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남원공공하수 처리시설물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들이 슬러지 감량화사업에서 4,000만원을 감액한 이유는 금년에 사업이 시행이 되면 감리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4,000만원 편성을 하고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이 들어온 것을 운봉인월 하수처리장에 300만원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마을하수 처리시설에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운봉인월 처리장 시설물 개량사업에 작년에 국고가 더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운봉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 반납분 원금이 9,000만원하고 그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한 110만원을 반납을 했고 인월 공공하수 처리시설 국고반납은 낙찰차액이 발생이 전기통신설비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발생을 해서 이것을 도저히 쓸 수 없어서 국고분 5,558만원과 이자분 62만원을 해서 총 1억 4,230만 8,000원을 국비로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2,700만원은 기금에서 들어온 돈 2,700만원을 마을하수도로 넣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저희들이 환경사업소 인건비가 전년도 기정예산액보다도 2,35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4,15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7급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의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만큼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비를 76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징수 독려하는데 여비가 없고 그래서 그것의 260만원과 또 저희들이 공기업을 하다 보니까 회의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시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또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가야 하고 그래서 3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억 3,089만 2,000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예비비 금액은 2억 9,380만 8,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봐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관리하시는 것이 일반회계보다는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46쪽에 시설비 하수 긴급보수비 해서 전반기에 약 1억원을 쓰셨다는데 대략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1억원이 지출됐는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상반기에 맨홀가격이 인상이 되고 도로복구에 28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을 하고 또 감사실에 긴급출동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파손이 됐다고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나가서 보수를 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즉시 나가서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다 있는데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좀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맨홀 파손됐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파손입니까?
    아니면 분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맨홀이 문제가 있으면 맨홀을 교체해야 되니까요.
    맨홀이 파손된 그런 것이라든지 도로복구라든가 소규모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가서 그때그때 공사하는 쪽입니다.

○노경환위원   혹시 맨홀이 분실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쩌다 한번씩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전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많이 들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전년도에도 2억원이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반환금이 있거든요.
    1억 4,200만원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노경환위원   이것 계산을 어떻게 했길래 국고 반납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국비가 더 와 버렸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왔다는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저희들이 인월 같은 경우에는 4억 5,000만원 중에 우리 시비가 2,200만원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돈이 더 와서 그때 예산을 안 세우고 그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운봉같은 경우에는 개선사업이 50대 50인데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와서 그 돈대로 다 써 버린 겁니다.
    쓰고 일단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가 들어와서 쓰고 활용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더 준 돈을 반납을 하라고 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국비를 계상을 위에서 잘못해서 내려준 것을 시비 부담을 빼고 국비로 했는데 나중에 감사에 걸려서 그것을 과지급 됐으니까 반납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체납율도 적고 세입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와서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신축 증축 해서 이게 어떻게 1억 3,000만원이 늘어났어요?
    뭐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금년 5월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쉽게 얘기해서 원인자 부담금이란 것은 뭐냐면요.
    어떤 식당을 한다든지 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면 원인자 부담금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까지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게 생각을 했는데 1억 3,000만원이 5월 말 현재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의아스러운 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과거의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놨을 텐데 갑자기 올해 이렇게 많은 세입이 업소나 아니면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갑자기 올해 생긴 것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던가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당초예산은 예측을 하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큰 건물이 있다고 하면 예측을 하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큰 건물들은 다 끝나서 소규모 시설들이 설치한다는 것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하면서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부위원장 양해석   큰 것이 들어 왔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신정지구 도시개발지역이라든지 유한회사가 들어 왔다든지 태정의료재단이라든지 금강신우개발이 들어오고 이런 것이 갑자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만큼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남원시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입도 세입이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 온다는 것은 도시가 또 공장이 많이 들어서서 좀 경제의 활력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산단이 되어도 그 돈도 들어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봐야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좋은 현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3,500여만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운봉인월 개선사업,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에요?
    아까 뒤에 반납한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낙찰차액만큼 12월 말에 못 써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 및 출장여비 당연히 세워야 할 것들 지금까지 안 세우고 지금까지 지내 왔었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당초예산에 세우셔야 되는데 늦으셨네요.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는 알겠고요.
    348페이지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장비유지비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 12월 말일 기금 3,000만원을 더 줬습니다.
    기금이 뭐냐면 낙동강 수계기금을 3,000만원 남아서 저희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00만원은 운봉인월 처리장에 활용을 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마을하수도에서 활용을 하도록 원래는 낙동강 수계에만 써야 되는데 그것을 넣어서 섬진강 수계 것도 활용하도록 일단은 그것도 썼다고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진강 수계가 조금 이익을 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많은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7일부터 저희 상수도사업소 사무실이 향교동 사무실에서 월락동 정수장 사무실로 옮겨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예산 등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린 후 분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143억 4,110만 3,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보다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95억 9,21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91억 9,391만 4,000원보다 3억 9,818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50만원, 특별회계에서 3억 9,768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 중 신생마을 수도 중계펌프장 보조금이 사용폐지로 35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2억 9,191만 2,000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광특 집행잔액 대체비 400만원을 포함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368만 9,000원을 반영하여 총 143억 4,1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총 세출예산액은 143억 4,110만 3,000원으로 당초보다 3억 9,7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로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조성사업비 7,000만원을 반영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파티션 구입 및 열펌프 구입비로 5,17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부담금을 758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협약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으로 소규모 배수관로 포설공사 시설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하수도사업 병행구간에 대한 상수도 관로를 부설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개인 급수공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7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로 5,710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571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노후 급수장치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 노후계량기 교체비에 1,000만원을 증액하고 소화전 신설비용으로 2,500만원, 상수도관 소규모 교체비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상수도사업소 그쪽으로 이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전 직원 혼연일체되어서 새 집으로 이사가니까 또 기분도 상쾌하고 좋기는 좋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근무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그 쪽에 이사비용이 꽤 많이 들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재정과에서도 세워서 했던데 재정과에서 얼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재정과에서 2억 5,000만원 했는데 건물짓는 구조물 공사비용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랬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또 특별회계에 보면 7,000만원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란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물 정비 및 조성 7,000만원은 정수장에 들어가면 현재 쓰지 않는 창고, 또 경비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정수장에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시설물을 정비하고 또 마당도 주차장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환경정비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면 이것도 재정과에서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하시지 왜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을 쓰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무래도 정수장이 특별회계 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원칙일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에서 7,000만원을 써 놔서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52쪽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파티션 및 책상구입이라고 있습니다.
    파티션이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책상과 책상 사이의 칸막이로 해서 사무실 환경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칸막이를 파티션이라고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저는 컴퓨터에 관련된 파티션인줄 알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사 가신지 상당히 됐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직 못 가봐서 개인적으로 가 보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어 자체가 생소해서 광역간이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인데 수수사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광역상수도를 동화댐을 통해서 받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수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화댐 그쪽에 주는 돈을 말씀하신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화댐 관로에서 우리 상수도관을 분기해서 우리가 받아쓰는 것,

○부위원장 양해석   받아쓰는 것, 물 값을 줘야 되니까요.
    그 돈이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화전 신설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몇 개인데 2,500만원이 이렇게 들어 갑니까?
    하나에요?
    아, 다섯개구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다섯곳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어디어디 하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이 문제가 왜 거론이 되냐면 그동안에 소방서에서도 요구가 되고 또 저희들이 녹물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 그런 녹물을 퇴수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소화전을 통해서 물을 퇴수하는데 이런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내에 녹물이 발생했을 때 녹물 체류시간이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시 전 지역에 녹물이 났을 때의 경험에 비추어서 소화전이 필요한 장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말 그대로 소화전이라면 소방시설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같이 겸용을 합니다.
    시내권에서는 물을 빼 내서 이용하는 것이 소화전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소화용수도 쓰고 상수도 유지관리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건물 내에 있는 것 빼고 공공시설이나 거리에, 시냇가에 있는 그런 소화전들은 지금까지 사업비가 시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설치한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사업소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꾸려 놓으셨습니다.
    고생하셨고 마침 예산도 많이 투자한 만큼 또 시민들한테 많은 제고도 좀 갖는 계기를 마련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그때 현판식을 할 때 갔더니 지금 사업소 안쪽으로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몇 대 안 되겠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저희들 직원들 주차하니까 딱 맞습니다.
    한 20여대 정도,

○왕정안위원   그렇죠.
    20여대 못 되겠던데요?
    스무대 못 될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대수를 그때 천막 쳐 놓고 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그 정수장 밖에 연단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밖에 놀이터에요.

○왕정안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문 바깥에요.

○왕정안위원   그것을 경계로 해서 그 앞에까지 다듬어서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그것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왕정안위원   지금 사업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32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차를 다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당장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아까 7,000만원 확보한 것이 문 옆에 있는 조립식 창고, 또 경비실 건물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을 철거하고 바닥이 움푹진푹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물을 정비하고 나면 광장 포장을 전체 해서 거기에 주차장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이 오면 편리하게 이용을 할 겁니다.

○왕정안위원   창고를 또 파기하고 나서 또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제 그럴 일은 이제, 용도를 이제 박았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아니, 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있던 창고를 잘 활용할 방안을 하시고 그 앞에 연단 같은 것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를 좀 주차장으로 하면 사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도 거기에 주차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방안을 연구하시지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놀이시설로, 공원시설로 해 놓은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거기가 사업소 땅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 땅은 울타리까지만 사업소 땅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러면 저녁으로 그 앞에까지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시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굉장히 많이 와서 에어로빅도 하고 놀이공간과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을 위해서 침범하는 것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처 그렇겠네요.
    그러면 들어가다 보면 창고 거기를 없앤다는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나중에 또 창고 짓는다고 예산 세우지 마시고 잘 확인을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실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보시면 안에 변전실이 있거든요.
    그 변전실도 이번에 변전실 수명이 다 되어서 고쳐야 되는데 변전실도 한쪽으로 몰아서 고치려고 위치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정수장 방문하는 민원인들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동화댐으로부터 우리가 월 몇 톤이나 물을 받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하루에 물 쓰는 것이 한 22,000톤에서 3,000톤 쓰고요.

○왕정안위원   자체 생산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월락정수장에서 생산한 것이 15,000에서 16,000을 합니다.
    그러면 동화댐으로부터 받는 것이 7,000에서 8,000톤을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러면 결국 지금 남원시에서 하루 월 소비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2,000에서 23,000톤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동화댐에서 받은 것이 아까 7,000톤, 자체 생산한 것이 15,000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결국 우리 정수장에서 자체 생산을 다 못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한계가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용량이 거기가 최대한 생산하는 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화댐 물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을 교체한다고 지금 기채 승인이 됐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누수가 현저히 줄어들면, 누수가 지금 월 몇 톤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작년 말로 유수율이 71%이거든요.
    그러면 29% 정도가 돈을 못 받는 무수율이라고 그러고요.
    그 무수율 중에는 실제 새서 나오는 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통칭 누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약 3분의 1이 누수가 된다는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관 교체가 다 끝났을 즈음에 동화댐 물을 안 받아도 된다는 답이 나오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이번 사업이 다 끝나면 목표된 유수율이 8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관 교체를 다 해도 그렇게 누수율이 많이 생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대도시, 서울같은 가장 밀집된 도시, 여기는 상수도관로가 아주 짧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관의 누수는 거리에 비례합니다.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수량이 많고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누수량이 적고 그러는데 서울이나 광역도시 같은 경우에는 91~92%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곳은 거리가 짧으면서 소비층이 아파트에서 많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굉장히 길면서 농촌지역 가면 거의 대부분 물을 안 써 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누수는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지역으로 갈 수록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시내 동으로 명명이 되어 있는 동 자체 내에서 상수도를 활용하지 않는 부락이 몇 부락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5개 부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5개 부락이면 그 동네는 거의 쓰지 않을 그런 계획이 많은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상수도가 아닌 것은 마을상수도나 자가수도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나 자가수도는 수질을 확보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저희 상수도가 공급이 일단 가압만 해서라도 공급이 가능하다면 그런 곳은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민들을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시고요.
    열심히 해서 시민들한테 질 좋은 물을 확보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에는 관계 없는 이야기인데 평상시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누수율이라는 부분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그 관에서 물이 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어딘가 물이 새면 계속 압이 지나가니까 갈수록 커져서 물이 터지든가 많은 물이 흘러내려서 다 땅 밑으로 흘러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누수율이 60 몇 프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71%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30% 가까이가 새고 있다는 말인데 그 많은 물들이 새고 있다면 어딘가는 다 흔적이 있고 파악이 될 텐데 그것을 왜 우리가 사전에 못 잡아내는지 그런 부분하고 물이나 석유나 가스나 관을 통해서 지하에 매설되어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석유라든가 가스관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누수율이 없냐 이거에요.
    왜 물만 이렇게 누수율이 많은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배관방식이 틀립니다.
    배관방식이 그냥 가스관으로 석유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석유관은 할 때부터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재질도 틀린 것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상수도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73년도에 관을 묻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상수도관의 재질이 초기에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묻힌 관을 또 재질이 나쁘다고 해서 일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상수도관을 다 교체해도 85% 정도밖에 누수율이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99.9%도 아닌 겨우 15%는 어떤 새로 관을 해도 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것이 의아스러워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접합개소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유관처럼 완벽한, 값이 비싼 관으로 완벽 시공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또 공기업상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가적인 사업으로 관을 개발해서 제대로 된 시공을 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을 했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고가의 좋은 관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현재와 같은 저가상품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따졌을 때 현재와 같은 방법이 그나마 경제적이라고 판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1억 4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8,9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억 1,68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은 849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395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8,91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덕과면 보건지소 감리비 23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보건소와 보건지소 사용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건소 도시가스배관 이설공사 시설비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용 행정의료장비 보관 자산취득비 보건소 민원대기실 집기구입비 200만원을 예산절감 감액 편성하였으며 한방건강 증진사업에 필요한 보건교육용 음향기기 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일반운영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무인경비 입찰차액 1,59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신규내시로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60만원과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변경내시분 8,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감염병 실무자과정 교육여비 100만원을 교육비인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결핵 예방관리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용 기자재 구입비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변경내시에 의거 노인건강관리사업 치매환자 치료 민간위탁금 6,48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신규내시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 넷째아 이상 지원단계 상향조정에 따른 부족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3,800만 9,000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인부임 부족분 7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가필수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23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자료 269쪽입니다.
    도 특화마을 단위 대사증후군 관리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1,000만원 편성하였고 한방재활 지원사업 중에서 장애인 재활운동실 인건비로 부족분 78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도시가스 배관 이설공사가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섰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애당초에 5,000만원 필요한 만큼 안 세우고 2,500만원만 세웠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계산착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위원장 장종한   2,500만원 가지고 하실 줄 알았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 정도로 설치를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가스버너 교체비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부족분을 2,5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 연결해서 이번에 도시가스 들어간 것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금액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 보건소 본청에 들어가는 가스관 사업비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울타리이지만 옆에 있는 여성문화회관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같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거기는 따로 그 부서에 배정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소만 배관매설공사 작업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울타리라, 그렇게 따지면 그 옆의 건물까지 별도로 하게 되면 거의 1억원 정도 들어 갔다는 것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데 현재 냉난방이 별도로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 매설도 별도로 보건소만 이번에는 계상을 했습니다.
    센터 쪽에서 별도로 따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여성문화센터는 아마 개별난방으로 각 실마다 설치를 해서 아마 이 시설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지하에 어떤 보일러실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연결을 교체하는 작업인데요.
    이것을 함으로써 1년에 한 1,200만원 정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경유를 쓰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는 경유였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성문화회관은 중앙난방이 아니라 방마다 에어컨 내지나 난방비를 넣어서 하나 보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보건소가 하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저희도 예정된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 과장님 볼 날도 많이 안 남아서 많은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건사업 음향기기 구입 1,000만원이 있는데요.
    여기 청내에 설치해야 되는 음향기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 보건소가 보건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기계가 없어서 외래강사가 늘 건의를 많이 했어요.
    음향기기를 구입해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워낙 저희가 예산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여태껏 미뤄 왔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건의가 들어 왔고 또 프로그램은 계속 확대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방사업 쪽에 아주 프로그램이 많은데 설치를 이번에 한번 위원님이 도와 주신다면 음향기기를 설치해서 아주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간에 예산계에 예산 통과시킨 것만 해도 참 신기하네요.
    예산계에서 돈이 없다고 난리던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한방 재활사업 전국 최우수 표창도 받았고 두루두루 선양을 했기 때문에 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려운 난관을 뚫고 오셨습니다.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용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요.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인데 당화혈색소 카트리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예산이 5,000만원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을 건강검진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서 합니까?
    보건진료소에서요?
    건강검진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어디에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경로당을 나가서 저희 직원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출장 나가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 나가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경로당을 나가서 혈당 스틱 재료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부터 계속되는 사업이었는데요.
    그 전부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해마다 5,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들어 갑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분야는 별도 예산이 저희들이 외래강사들을 쓰거든요.
    그 강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프로그램용 기자재 구입인데 5,000만원이잖아요.
    여기에 강사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번에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1,000만원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이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4,000만원은 강사료이고 프로그램비라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부기를 이렇게 달아 놓으니까, 난임부부 지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인건비이지만 남원에서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을 해서 하는 숫자가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1년 목표가 51명 정도 됩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 38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상반기중에 38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꽤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네요.
    마지막 장입니다.
    도 특화 마을단위 대사증후군 관리시범사업 물품 구입 이것 말도 길지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이 뭡니까?
    대사증후군이 무슨 말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이 도 공모사업에 해당된 사업인데요.
    일단 우리가 고혈압, 당뇨가 오는 이 전 단계에서 고혈압, 당뇨가 오지 않게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라북도 전북대학병원하고 서로 체결이 되어서 남원 대산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도비가 아니라 시비로 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지원을 전북대에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들이 검사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에서 별도로 1,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뭘 해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검사비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체 사업은 얼마짜리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체 사업은 3,600만원입니다.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에서 계상을 해서 검사비 부분은 저희 시민들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600만원은 도비로 전북대병원에 줍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산면 한 마을에 해 주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대산면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확대가 되면 다른 면도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라북도에서 남원시에 대산면만 됐는데 앞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어떤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단은 저희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에서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예를 들어 비만도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골밀도 검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저희가 대고 나머지 검사를 해서 분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전북대학교에서 전부 다 해 주고 해서 도에서 직접 2,860만원을 주고 저희는 거기에 따른 1,000만원만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이 사업이 아마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겠네요.
    하다 보면 이 마을도 해 주고 저 마을도 해 주고 확대되는데 요즘에,

○보건소장 최태성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15년 12월까지 30개월에 걸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도에서 하는 것이라니까 그렇습니다만 건강검진 의료보험에서 2년에 한번 씩 다 의무적으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더 몇십만원짜리 검사도 받고 요즘 세대가 다 자기 관리를 하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거하고 별개이고요.
    주민 40세 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다 하는 거에요.
    비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골밀도 다 검사하는 사항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기에서는 검사 결과만 본인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그 전에 고혈압이랄지 당뇨가 오기 전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되어서 고혈압 당뇨가 오기 전 단계에서 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끔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어떤 식단 같은 것도 개발해서 보급을 하고요.
    운동프로그램도 개발해서 개개인한테 공급하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관리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 마을에 하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이니까 그렇게 알겠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그렇게 아이들이 많아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매칭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요즘 난임부부가 많습니다.
    난임부부가 많아서,

○부위원장 양해석   난임부부 아까 인공수정 있었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래서 난임부부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보통 달수를 다 못 채우고 37주 이내에 출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한 인큐베이터 사용료 지불을 한다든지 선천성 대사 이상에 대한 질환이 오는 아이들에 대한 의료비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만큼 수요가 많아서 증액이 된 거에요?
    아니면,

○보건소장 최태성   상당히 상상 외로 많습니다.
    그런 미숙아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의외네요.
    알겠습니다.
    보건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한방재활사업에 이번에 최우수 표창을 받으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 직원들까지 축하드리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친숙해지고 시민들과 대화가 접촉됨으로써 이런 사업이 날로 번창될 것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자료 263쪽에 보면 보건사업 교육용 음향기기 하나를 하는데 1,000만원이 듭니까?
    몇 개를 하는데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한 세트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세트가 어떻게 된 것이 한 세트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일괄 음향기기라고 하면 스피커, 컨트롤박스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를,

○왕정안위원   비싼 거에요?
    싼 거에요?
    중간쯤 되는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이것이 저희가 보건소에서 쓸 수 있는 적정한 기기입니다.

○왕정안위원   더 비싼 것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럼요.

○왕정안위원   얼마짜리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어디 제품이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요.
    수입품이면 더 고가이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1,000만원짜리라면 보통 비싼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나중에 설치하는데 한번 가서 봐야겠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설치를 하다 보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아마 그런 겁니다.
    딱 1,000만원으로는,

○왕정안위원   예산만 세웠지 아직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얼마 될 것을 대강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뭐하려고 또 전용해서 쓸 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오 과장님하고 말이 틀리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전혀 모른 상태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착오 없이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너머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보상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보상금이 뭔 얘기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과거에 한센인이라는 이유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인권유린 그런 행태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렇게 한다고 치면 그런 과거 옛날 역사적으로 봐서 해방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한센인을 추적조사를 해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런 피해자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의거해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매월 15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남원지방에 한센인들이 많이 이주를 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증액을 시켜 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신생마을만 이주를 했고요.
    보성마을은 그대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생마을까지 있을 때에 당초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신생마을은 이주를 했어도 이 지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신생마을이 있을 때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생마을이 그동안에 이주를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감액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 생활지원금은 별도이고요.
    신생마을에 일반 환경개선 부분이랄지 그런 부분만 중단되고요.
    이 생활지원금은 국비 100%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국가이고 뭐 시비이건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튼 8,600만원이나 증액이 되니까 한번 물어본 거에요.
    그다음에 26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결핵역학조사 이런 것은 홍보를 충분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홍보는 홍보물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실지 현지에서 보건교육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홍보를 저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 줬는데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언론에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결핵예방 그런 홍보를 계속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TV에서 아마 보셨을 것으로, 기침이 오래 되어서 가족끼리 거실에서 앉아서 그런 공중파 홍보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시군에 내려보낸 사업비에서 감액 편성해서 변경내시를 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안해서 감액한 한 것은 아니고요.
    홍보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중앙 공중파 이용 홍보비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차출해서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또 그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같이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과정중에 검사스틱 구입 재료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5,400만원 감액하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1,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266쪽을 보면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금 우리 남원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등록관리하고 있는 것은 1,29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치매도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가능한 것이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치매검진을 해서 경도치매로 판정을 받으면 약값을 지원해 줍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왕정안위원   조기발견을 하면 치료가 가능하느냐는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진행을 더이상 악화하지 않게끔 방지하는 것이지 치료부분은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현재 의료상태로는 어렵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치매환자들한테 정말로 더 열의를 보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 몇 달 전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쇼크를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80도 바꿔지던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전에 보건을 담당하는 직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읍면동으로 연락을 해서 사전조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우습지 않은 예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멀쩡하다가 자식을 잃고 나서 쇼크를 받고 그래서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치매보호소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읍면동이나 동사무소에 사전 연락이 되어서 미리 건강검진도 받고 보건소에 차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보건소 태우고 와서 재활운동도 시키고 정신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그러면 낳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정신보건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교육하고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고요.
    시민들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 264쪽 말씀드립니다.
    보건진료소 청사 무인경비 예산절감 해서 전체 금액 2,900만원인데요.
    1,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청사 무인경비를 올 4월에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청사 무인경비 예산을 입찰을 3개년 계약을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서 3년간 계약을 하다 보면 3개년에 대한 올해 예산에서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당초에 1개년만 잡으면 그것으로 잡아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1개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면 회사가 입찰처가 바뀌고 그러면 기계를 재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다 예산에 수반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업체를 3개년 계약하는 것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으로 1,500여만원이 절감이 된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입찰을 해서 남은 금액이란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렇게나 입찰이,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1년 계약하고 3년 계약하고 차이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3년 계약을 하는 기준으로 잡아서 월별로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2,900만원이 나왔는데 장기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렇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65쪽을 보면 감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 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감염병 관리 실무자 과정 교육비로 전환을 시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감염병 전문가 과정 교육이 한 명이 1년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1년 교육여비를 당초 이 보조사업비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줬어요.
    그런데 교육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변경내시로 해서 교육비로 여비를 돌리고 교육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라, 그래서 교육여비는 우리 남원시에서 지급이 되고 교육비로 해서 교육여비 목변경이 된 겁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여비를 남원시에서 내야 되고 교육비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여비를 교육비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활용을 했고요.

○윤지홍위원   50만원 국비보조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치매환자 치료관리비에 있어서 치매환자 경도치매의 치료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도치매의 치료비이면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연 얼마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 대한 삭감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400만원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탁금이 3,0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었고요.
    작년까지는,

○윤지홍위원   작년도 금액이 3,0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리고 작년까지는 매달 3만원씩 본인부담금으로 해서 치료비를 지급해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실제로 약국에서 약을 타 드시는 금액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 됐던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하다시피 해서 쓰는 돈이란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 중에 작년에 남은 금액이 3,000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3만원 본인부담금을 원래 냈어야 됐는데 그것을 내줬다는 말씀이잖아요?
    내 줬는데 약국에서 약을 타간 만큼만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이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3,000만원을 빼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국비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계속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이럴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인당 1년에 남원시에서 치매환자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일인당 얼마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치료약품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는 532명인데 약 3만 6,000원 정도,

○윤지홍위원   이것이 경도치매 치료비로 들어 간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에 보면 자살예방 교육자료 구입비라고 해서 2천부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당초예산에 없었고 1,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디에 배부하는 겁니까?
    보건소를 방문한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이것이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인데요.
    정신보건에 부분에 대해서 자살 예방 부분에 대한 사업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주민들, 학생들, 직장인들을 강사들이 나가서 쓰는 홍보자료입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교육을 여태 했던 실적이나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269쪽 마지막에 보면 공중위생 명예감시원 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책정한 것인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윤지홍위원   인원이 늘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당초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더 늘어서 현재 4명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7월 장마기가 됐습니다.
    여름철이 다가오면 또 방역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간혹 보면 방역을 제대로 안 하고, 원칙대로 안하고 지나가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좀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64쪽에 보면 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8,64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 어차피 국비하고 도비죠?
    우리 시비가 충당된 것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100% 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한센병 환자가 남원에 몇 명이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현재 정착촌에는 한 54명이 있고요.

○김승곤위원   정착촌이 지금 보성 거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재가환자는 한 32명 정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를 계속 관리를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하고 있습니다.
    매월 투약도 하고요.

○김승곤위원   생계비까지 다 지원하는 부분이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보상금 이런 무슨 피해사건이 나온 부분도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강제구금, 폭행, 강간 그런 개인 인권유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지원금을 저소득층을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한테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 본예산에 국비가 전혀 내려오지 않아서 추경에 내려와서 세운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자꾸 신고자가 늘다 보니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해서 변경내시해서 더 내려보내 준 겁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많이 애쓰셨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 보면 밑에 하단 부분 265쪽 방문건강 관리사업 해서 1,268만 9,000원을 삭감했어요?
    이 사업들은 방문을 많이 해서 건강관리사업을 해서 노래나 우리 건강에 주로 회관이나 지정되어서 있는 곳에 가서 하는 사업들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왜 삭을 했어요?
    더 많이 늘려서 노인분들이 더 즐겁고 유쾌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마련해 줘야 치매환자가 안 생기고 그럴 부분인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이 그렇습니다.
    예산 부기상 밑에 보면 정관에 해당되는 사항에 1,200만원이 삭감한 것이고요.
    쭉 내려와서 보면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환자 관리비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가감해서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내내야 똑같은 명목인데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기자재 구입비가 1,000만원 예산이 더 이번에 증액시켰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이 위의 예산이나 이 예산이나 비슷한 성격인데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는 사업이니까 이 예산은 증액을 시키면서 위의 부분은 삭을 하니까 애매해서 질문을 드린 거에요.
    좌우간 이 부분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노인분들이 방 안에서 움츠리고 있으면 분명히 뭐가 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회관에 나와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더 만들고 찾아서 내년부터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짚은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지금 출산지원금에 있어서 5,000만원을 넷째아 출산지원금 해서 증액시켰는데 지금 출산율이 출산부서 저기한 대로 남원의 형편상 왈칵 늘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요인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면 그대로 유야무야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27명 정도가,

○김승곤위원   27명 정도가 출산을 했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더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넷째아 이상 출산자도 우리 남원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젊은 세대들은 아니고 다시 또 이혼을 하고 재혼해서 데리고 온 아이들 그 층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제가 아까 저쪽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출산율 증가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과감하게 나가서 독려를 하고 장려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야 우리 남원이 성장이 되지 이대로 가서는 인구 8만 떨어지는 것도 시간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8쪽 지역주민 건강검진사업에 1,000만원 예산이 우리 시비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라면 어느 지역을 택해서 하는 거에요?
    우리 남원시 전체 지역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대산면을 일단 시범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대산면을 한다고 하면 도 특화 마을단위 대사증후군 공모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보면 비만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허리둘레, 골밀도 검사 등 이런 사업 하는데 그 사업비를 세워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대산면 물론 그 지역이 선정이 되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마 우리 시민이 다 원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은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대산이 끝나고 나면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되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차피 시비가 들어 간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최대한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대한 도모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할 부분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장애인 재활운동실 인건비 운전원 및 보조요원 보조 해서 782만 4,000원이 섰는데 이런 부분은 왜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산이 운전면허 1종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간호사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당이 3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러는데 보건소에 기간제들이 평균 5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게 현실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증액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증액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 예산부분은 어차피 파악이 됐으리라 믿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대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에 남원시 재정이 어려워서 정말 추경재정 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다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성립이 되어서 원활히 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여름철이에요.
    그리고 장마철이 되고 수행성 전염병이 많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을 지금 보면 면단위는 1일날하고 15일날하고 두 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보면,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 날은 일제소독의 날입니다.

○김승곤위원   잠깐만요.
    정해져 있는데 지금 면별로 보면 한번이나 했을까 말까 할 정도에요.
    마을별로 다니면서요.
    이것은 면에 사시는 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동단위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좌우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요.
    그런데 면단위가 너무 소외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물론 면에서도 책임성을 가지고 하면 잘 하겠지만 면에 지원금액이 작아서인지는 몰라도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한번 정도 마을별로 했다는 것은 아직 한번도 안 간 마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쓰셔서 해당 면의 면장님한테나 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철저한 소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행성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감염병 관리 신규자과정 교육비가 여비에서 100만원이 삭감되고 교육비로 100만원이 그쪽으로 갔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 성격상 여비로 쓸 수 없고 교육비로 해야 된다고 해서 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비도 좀 있어야지 시비까지 다 여비를 없애거든요.
    교육비를 반납하면 여비라도 전에는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여비를 세웠는데 여비는 국비로 할 수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교육비로 쓰라고 해서 교육비로 간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여비는 시비로라도 얼마라도 세워 놔야지 여비까지 시비를 다 없애 버렸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여비가 우리 남원시에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서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총무과에요.
    그래서 그 여비에서 총 예산에서 교육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모든 원인행위나 모든 부분을 거쳐서 총무과에서 교육여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총무과에서 하는 교육하고 이것은 그 부서에서,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남원시 전체 직원의 교육여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면 감염병 관리 신규자과정 교육비인데 그것을 다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사업인가 본데 이제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올해부터 남원시 사업으로 하겠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도 비단 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갖고 올 일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또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또 우리의 시비부담이 없는 것인지 해야 할 텐데 사회적인 문제죠.
    자살이란 부분은 국가적으로 해야 될 사회 계몽운동이고 국가적으로 많은 매스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자, 지역사회에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리플릿 만들어서 보도해 주고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거에요.
    소위 말해서 저 사람이 자살할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까?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남원에 자살인구가 1년에 얼마입니까?
    작년 통계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49명이라는 숫자가 자살을 했었고 작년에는 29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정말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단순히 리플릿, 팜플릿 나눠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학교나 직장이나 방문해서 그룹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자살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저희 보건사업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50% 이상이 노인자살이 되고 있는데요.
    노인들은 어떤 신체적인 질병, 또 경제적인 여건, 비관, 건강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자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부분에서도 교육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시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재발하지 않게끔, 자살을 재시도하지 않게끔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7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이 국비로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전에는 무슨 예산으로 했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자살예방사업으로 별도로 부기가 성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 정도 예방이 되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에 최근 남원에 자살에 대해서 3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하고 현재 사업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기회가 되시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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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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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  정  과  장	이형우
도  시  과  장	이남준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박종주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