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제181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181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2일 (화) 14시30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14시3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번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더운 날씨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 청취 후 해당 국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니 농작물 등 각종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옛말에 신사독행(신사독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신중히 생각하고 성실히 행하라는 뜻으로 위원 간에도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남도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검토 소관부서는 1국, 10개 과, 2 직속, 2 사업소입니다.
편성의 주요 내용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7%가 증가한 5,253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 증가한 4,722억 5,600만원, 특별회계는 1.7% 증가한 530억 9,400만원으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82억 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증가내용은 당초대비 6.1%인 273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65%인 88억 8,500만원, 재정보전금 3억 5,900만원, 보조금 183억 5,6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으나 지방세 1,9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억 3,3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보다 1.7%인 9억 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원별로는 세외수입 11억 2,8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보조금 1,8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2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등 13개 분야에 289억 1,3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 및 반환금은 15억 6,5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73억 4,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 중 공기업인 상하수도사업과 농공단지조성, 주차장사업은 증액된 반면 의료보호비, 기반시설사업,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감액되었으나 당초예산보다 9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은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은 국도비 및 교부세 등 보조금 지원의 변경 내시분에 대한 조정과 시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수립된 사업계획의 변경과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부 예산을 조정 반영,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예산 증액사업을 보면 경제건설국의 경우는 일반회계분야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2억 7,800만원, 바래봉 웰촌 조성사업, 농식품 기업육성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 장비지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한빛 나들목 개설공사, 지방하천 정비사업,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 등에 125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5,000만원, 금지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인건비 1억 2,000만원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15억 5,000만원 등 18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소인 환경사업소와 상수도사업소는 본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는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주차장관리, 상하수도사업에 9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개별 예산편성에 있어서 기금과 도비가 포함된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예산은 해마다 과배정되어 예산을 반납함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후 감액하는 사례 등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반기 일자리창출 사업은 농촌지역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기조절과 농번기 농촌 인력 수급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 경상적 경비의 경우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한 후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초 본예산을 적게 편성한 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 등은 수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예산제도의 본격시행과 발맞추어 각종 조례 제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비용추계서를 반영 예산 편성시 누락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소화 하여야 하나 이미 발행된 지방채라도 비교적 조건이 좋은 차입선을 찾아 이자 절감에도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비비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갑작스런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 대처하여야 하나 금번에 48억원이 감액되어 하반기 예비비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며 일부 지원사업의 경우 시비 미부담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국도비가 감액되거나 전액 삭감 또는 반납되는 예산이 있는바 예산수요를 면밀히 검토,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의 경우 국도비 13억원을 확보 추진한 사업은 열악한 우리 시 재정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새 소득원 개발로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번 1회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변경이 많은바 이는 사업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조금 신청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사업이 확대 또는 축소되는 경우에도 부실하게 추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하여 드린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국장, 과장을 제외한 타 소장,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에 맞추어 시급을 요하는 분야와 일자리 창출 및 농촌소득 증대를 위한 시민생활 경제의 지원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경제환경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우선 추진이 가능하여 지역경제 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분야가 1,969억원으로 당초예산 1,816억원보다 153억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2억 3,200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13억 1,300만원,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사업 및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으로 43억 3,100만원, 산림 소득증대사업 6억 9,100만원, 지방도로 유지관리 및 하천정비사업 등으로 33억 3,900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6억 4,8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억 7,700만원,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사업 및 선진 교통환경 구축사업으로 8억 3,900만원을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 감액된 사업으로는 축산경영생산기반 구축사업 등 2억 4,000만원,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으로 3억 8,600만원 감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4개 분야는 13억 8,4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억 7,200만원보다 1억 2,000만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 3억 2,400만원을 증액, 주민소득사업 3억 6,600만원을 감액, 기반시설 특별회계사업 100만원 감액, 주차창사업 특별회계에 1억 6,300만원 증액하여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설명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시급을 다투는 필요예산이 상정된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경제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과 직원들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87억 2,644만 1,000원보다 2억 3,202만원이 증액된 89억 5,84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변경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분야에 온누리 상품권 판매 할인보전금 지원사업비로 시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설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에 도비 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인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사업으로 시비 3,834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변경하여 편성 반영하였으며 194쪽 지역공동체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반영 편성하여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5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 사업 재료비로 6,321만 2,000원을 증액해서 7,221만 2,000원을 동 사업 추진 재료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예비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3,4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도비와 시비를 각각 반영하여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 지원 증액분을 반영해서 이에 따른 도비와 시비를 함께 편성해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사업비로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필요한 예산 1,437만 6,000원을 변동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국비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으로 196쪽 농공단지 고용촉진을 위한 농공단지 인력수급사업이 도 사업비로 이번에 신규로 제정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예산 도비 1,520만원에 대한 예산으로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지원사업비에 1,080만원을, 농공단지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280만원을, 농공단지 고용 보조금으로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제18대 대선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추진됨으로써 당초 저희 과에 편성되었던 예산 1억 7,000만원은 산림과 소관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마치고 333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편제하였으나 결산 결과 3억 2,499만 6,000원이 증액되어 8억 2,499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에 각각 반영하여 예비비로 7억 7,037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6개월 동안 잘 계셨다가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페이지 보면 온누리 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금에 있어서 1,5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당초 8,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9,500만원을 세운 이유는 상품권이 활성화 되어서 더 많은 이용이 되어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성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계속 상품권이 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1억원을 목표로 해서 25억원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3억원을 목표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13억 5,000만원이 이미 판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 이용에 차질이 생길까 싶어서 약 7,500만원 어치에 해당되는 1,500만원을 시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전라북도에서 상품권 그 관계로 해서 말썽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신문에서도 봤고 방송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짚은 과정인데 우리 시에서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 믿어요.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전라북도에서 나온 이런 해당행위 이런 부분들이 남원시에서는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그런 제도이니만큼 다른 용도로 잘못 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시면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사업에서 지금 당초에 분권교부세가 3,834만원이 책정이 안 되어서 시비를 세웠다가 이번에 시비를 삭감한 부분이에요?
아니면 무슨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가 더 늘어남으로써 시비를 세울 필요가 없어서 시비를 삭감하고 재원이 조정 변경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분권교부세라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확정이 거의 되어서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비를 감액하고 교부세를 충당했던 부분은 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비 긴축재정을 짜서 예산절감을 하라고 늘 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 경제가 더 살아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셔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힘들게 따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도비로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아닙니다.
국비가 50% 있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5%, 그 다음에 시비가 35% 이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번에 도비만 증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이번에 시비까지 같이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전체의 재정사정이 원활치 않아서 시비 부분은 결산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국비는요?
○경제과장 박노육
국비는 확보가 되어서 시경원으로 바로 직접 지원이 됩니다.
이 예산이 저희 남원시로 왔다가 집행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시경원으로 주관해서 집행이 되고요.
20억원의 돈이 시경원에서 주관해서 집행이 되고 저희 시비도 시경원으로 입금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나요?
다시 정리하면 국비가 아까 몇 프로요?
○경제과장 박노육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년도 걸치는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도에 6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내년도까지 시행을 하고요.
성과를 봐서 2015년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시간에 다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세부 사업내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왜 이것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러한 사업들은 전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사업을 중앙으로 저희들이 예상 사업량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면 그 예상치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전체 예산이 확정이 되면 재원별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한 것입니다.
국도비 지원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는 확정된 금액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확정되어서 내려온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따지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도 같은 개념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하려고 예상을 해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에 선정이 되는 부분만 예산에 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고용촉진 장려금은 좋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고용창출이 됐기 때문에 주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농공단지 전체입니까?
아니면 특정 농공단지에 해당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전체 농공단지를 해당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장경영진흥원에 입금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경영진흥원이라면 어떤 주체를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으로 전통시장 육성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시장경영진흥원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고 육성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대전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시장경영진흥원에 다 드려서 그 분들이 와서 컨설팅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남원시와 시경원이 같이, 중기청 산하이니까 같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합니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의 승인도 받고 시경원의 승인도 받아서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 수행자 역시 우리 시와 시경원에서 같이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주관을 하고 다만 그 돈, 내년까지 해서 20억원이 공설시장에 투입이 되는데 그 예산의 재원은 시경원에서 주관해서 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서 집행만 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구성은 따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사업단은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으로 보면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이런 자원에 대해서 시장과 접목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시경원에 제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설시장의 자생력 강화부분에 상인회 수익사업이라든가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ICT 융합사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한다든지 QR코드를 활용해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 또 기반시설 설치사업으로 해서 우리 공설시장만이 가지고 있는 전시관이라든가 판매장, 체험장을 만드는 하드웨어적인 사업 또 이러한 시장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벤트행사적인 특판행사라든가 홍보물을 만든다든지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 이벤트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 있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QR코드를 이용해서 쓰게 된다면 젊으신 분들이 시장을 많이 찾아야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죠. 젊은층이 올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을 하셨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없는 것이라 뒤에 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를 안 했습니다만 정례회 때 이야기 될 수 있을지 없는지 몰라서 이야기 나온 김에 시장에 주차장 관계, 내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준비 중 내지나 협의중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개정된 주차장 조례가 오늘부터 공포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맞추고 있고요.
어쨌든 시장을 위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에게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인회 쪽에서 저희 행정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잘 조율해서 시장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협의중이군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보전금인데요.
금년에 예산이 9,5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이 금액을 가지면 온누리상품권을 총 얼마를 판매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2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작년 가격하고 똑같은 가격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작년에 11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25억원이 판매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 22억 5,000만원 정도가 판매되는 목표가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작년보다 오히려 마이너스네요?
이것을 다 팔아도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비 지원금이 있으니까요.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전라북도 상품권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다 써도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온누리 상품권 자체는 대한민국 전체가 다 되고요.
○위원장 장종한
우리 시 보조만 1,500만원 늘렸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대한민국 전통시장 아무 곳이나 다 쓰죠?
전라북도가 아니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내에서, 우리 지역에서 소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면 남원시에서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내에서 쓰면 더 좋겠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지만 어차피 사용은 대한민국 어느 전통시장에 가서 다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은 총 43억 3,047만 6,000원 증액된 총 280억 1,453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원예 목재펠릿 난방기 지원 2,920만 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시설 1억 7,572만 9,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맨 하단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행정경비 207만 9,000원 감하였습니다.
중단에 겨울철 원예작물 온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원형관정 개발 2공 7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4,060만원 감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4,085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807만 7,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1,584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고품질쌀 저장시설 개보수 및 선별기 지원 5,000만원, 방울토마토 선별기 및 전동지게차 구입지원 5,000만원 신규 지원하였습니다.
밑에 2013년 남원농특산품 엑스포 3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지원시설 1억 5,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가 바뀐 것 같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식품기업 육성에 11억 7,6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공공운영비 66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지리산 허브밸리 안내판 및 시설물 정비 1,000만원,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 1억 4,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 지원 9,000만원 추가하여 총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09쪽에 고품질쌀 저장시설 개보수 및 선별기 지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지사님이 농협장들하고 했을 때 건의사항으로 남원농협으로 갑니다.
시책,
○노경환위원
남원농협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방울토마토 선별기는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지리산농협입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60%, 이것은 어디로 갑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춘향골하고 운봉농협, 원협 3개 농협에 갑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8쪽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가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4,060만원이 감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왜 이것이 감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도에서 면적을 전체 조정하면서 조금 율에 의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 그래서 광특이 줄어서 시비도 감이 됐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나는 또 사업을 할 농가가 없어서 감액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차피 광특을 조정하면서, 광특이 줄으니까 시비도 줄었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허브가공업체 설립지원금 광특 및 도비 집행잔액으로 대체사업으로 하셨다는데 설명 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당초 영우식품이 CJ로 넘어가기 전에 영우식품에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CJ로 넘어가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에 지원할 수 없다 해서 지원 취소가 됐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데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세워서 우리 시설업체에 지원할 계획으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용도로 써도 관계 없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내내야,
○부위원장 양해석
괜찮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1억 4,000만원이 국비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전액 국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수 다목적 스피드 스프레이어 지원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 예산 민간자본보조금인데 처음 예상보다도 신청농가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수요가 과수 쪽에서 가장 많은 것인데요.
농가단위로 줄 형편도 못되고 최소한 3개 과정에 포도를 제외한 사과, 배, 복숭아 15개 작목반이 있는데 당초에 8개 밖에 못 서서 도저히 배정을 할 수 없어서 보류해 놨다가 이번에 추경에 해서 1개 작목반에 하나씩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목반에 하나씩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하나에 얼마씩 배정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500만원씩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만 주고 어디만 안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이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추가 노지는 탄저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비가림이 되면 그것을 가장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비가림시설을 하는 곳이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고추를 기존 일반 비가림에 고추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서 또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명분을 붙여서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효과가 있는 모양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농약도 좀 덜 들고 성장도 다른 노지재배에 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정도, 한 배 내지 두 배 정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늦게까지 딸 수 있고 서리피해도 안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비해서 생산비가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일반 비가림 하우스도 보통 올라서 200평에 한 1,500만원 정도 드는데요.
보통 상추로든, 고추로든 한 2,000만원 소득 됩니다.
단년에 다 빠져 버립니다.
○윤지홍위원
농가에서는 부담되는 비용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번에 허브밸리에 여름축제 계획하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이번에 시설비를 좀 증액 요청을 했는데 1,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 시설비는 그것이 아니고 그 쪽에 축제하는 부분들은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의해서 이번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은 자잘한 것, 그 예산으로 쓸 수 없는,
○윤지홍위원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큰 것들은 국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또 국비로 지원이 제한된 조그만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7월 20일부터 시작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물놀이는 7월 20일부터 해서 8월 12일까지 하고 메인축제는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닷새간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경관을 위시해서 캐러반 같은 것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기반공사를 한참 하고 있고 7월 20일 전에 캐러반, 캠핑장도 다 설치가 될 겁니다.
물놀이장까지 해서요.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지역식품산업 육성이 있죠?
지금 3개 업소에 지원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주로 어디어디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미와미라고 노암 농공단지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 장종한
여기에서는 무슨 식품을 가공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각종 허브차 종류를 많이 합니다.
허브차, 엑기스 그 부분이 있고 또 덕과에 꿈엔들 잊힐리야라고 해서 거기가 하나 있고,
○위원장 장종한
또 한 곳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산내에 있는 촌사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필요하고 대부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세 곳 다 공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148억 2,6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통보와 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먼저 꿀벌 육성사업에 토종벌 종보전 보급사업 850만원 국비확보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한우 음용수 개선장비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6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낙동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젖소 음용수질 개선 관정사업에 1,050만원 잔액으로 발생되어서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사업에서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에 예상되는 잔액이 있어서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에 기금이 감액되어서 1,680만원 감액했습니다.
풀사료 전산개발비입니다.
하단에 풀사료 재배 현장조사장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풀사료 경작 장려금 134헥타분을 증액해서 총 800헥타로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액했습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은 1억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풀사료 재배 현장조사 장비 13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으로 재료비 가축 방역약품 사업비 5,753만원 감액했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기타보상금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지원사업에 500만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돼지 PRRS 청정화사업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백신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동물사체 처리 지원사업에 7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시설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 축산물 가공판매장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 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남원축협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 또한 지사님 방문시 건의사업으로 낙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1,757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에 3,241만원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국도비 감액되어서 257만 4,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하단입니다.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에 1억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농정과 예산을 축산과로 이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사업에 3,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 신규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2,180만원 감액했습니다.
천적 및 미생물 활용 해충 방제사업에 2,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방금 감액한 세 가지 사업을 합쳐서 친환경농기계 지원사업에 7,587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2억 1,000만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남농영농조합법인이 학교급식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추경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제일 하단 기타보상금입니다.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55만 8,000원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축분뇨 자원화 우수 조직체로 우리 에코바이오가 1등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운봉에 있는 에코바이오가 영농조합법인 188개 업체 중에서 1등을 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1등을 해서 상사업비로 2억원을 받고 또 운영자금으로 저리로 20억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 축산과에서 지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업체가 이렇게 큰 대상을 받아서 지역에 활력소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유기질비료인데요.
이번 추경에 유기질비료가 전혀 안 섰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지 않아도 유기질비료 관계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수시로 파악도 하고 또 동향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농림부에서 토양개량제 잉여액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로 돌리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월 경에 가능하지 않겠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면 예산관계가 좀 문제가 있지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공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라도 공급을 해야지 작년 대비해서 몇 억원 정도 부족합니까?
작년 공급한 금액하고 따져보면요.
○축산과장 서동우
작년에 공급한 것 한 40만포 정도가 부족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떻게든지 최소한도 그래도 작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50%도 안 되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별로 기준을 하면 좀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같은 비율로 신청 대비 비율로 공급을 했지만 금년에는 소규모 농가들, 200포 미만 농가들은 100포 공급을 하고 규모가 큰 농가들은 95%, 80% 감액했기 때문에 규모가 큰 농가들은 좀 적게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도에 계속 건의하셔서 최소한도 유기질비료가 작년도 수준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하반기에 쓸 사람들은 9월부터 쓰거든요.
9월부터 딸기 정식이 들어가고 또 감자가 10월, 11월에 심고 또 과수농가들이 11월에 낙엽이 지고 나면 그때 과수같은 경우에는 쓰잖아요.
우리 과장님, 담당 계장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유기질비료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기질비료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PRRS 청정화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주도는 이미 PRRS 청정지역으로 공포를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는 많이 늦은 것 같죠?
너무 늦었지 않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제주도에 비해서는 늦었지만 제주도가 처음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돼지 생식기하고 호흡기 증후군 예방약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3,000만원이면 전체 지원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3,000만원 전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양돈농가에서는 한 80% 정도가 PRRS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모돈에 백신을 접종을 하면 모돈에 효과가 있고 자돈까지 면역력이 전이가 되어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식기와 호흡기 쪽에 주로 면역력이 약화되어서 질병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백신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질병이 오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호흡기 질병이니까 호흡기라면 기침이랄지, 호흡기 증상으로 해서 폐사율이 높아지고요.
거기에 따른 유산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증체율이 감소됩니다.
○윤지홍위원
모돈에만 백신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습니다.
모돈에만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에 모돈 보유수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돼지가 한 10만두, 11만두이니까 모돈이 1만두가 좀 넘습니다.
○윤지홍위원
1만두에 백신을 한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두당 1,000원씩 들어 간다고 되어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부족할 텐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두당 1,000원씩 3회 접종을 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당초예산이 있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었습니다.
○윤지홍위원
있었는데 지금 시비만,
○축산과장 서동우
육성 자재지원사업하고 인증 확대지원사업이 잔액이 발생해서 친환경 농기계 쪽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쪽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58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이것이 어떤 기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계는 주로 동력제초기랄지 미생물 발효기, 퇴비살포기 이런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예산이 남아서 여기에 더 충당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잔액을 모아서 여기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쪽에 토종벌 종보전 보급사업 해서 우리 관내에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몇 군이나 살아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관내에 현재 토종벌 종봉이 총 167군이 사육되고 있습니다.
167군이 사육되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 해서 생존해 있는 것은 3군입니다.
○노경환위원
3군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여지껏 지원해 준 것이 3군 밖에 안 남았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시에서 지원에 해 준 것은 3군밖에 안 남고 167군이나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75군을 분양해 주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점차적으로 낭충봉아부패병이 괜찮으면 또 미국 부저병, 석고병이 계속해서 발생을 해서 폐사를 하고 추가로 167군이 사육되고 있는 것은 외지에 밀양이나 창녕 이런 곳에서 사육을 한 농가들이 남원으로 가져와서 사육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관외에서 가져와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작년에 왔습니다.
○노경환위원
작년에 왔는데 167군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살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서 키우던 것이 그때 사백 몇 군까지 올라갔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450군 정도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450군에서 세 군 남았다는 얘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쭉 동향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임실이 그간에 좀 상태가 좋았었는데 임실도 작년 하반기에 많이 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전라북남도 쪽은 청정지역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현재 밀양, 칠곡, 창녕 이쪽에는 아직까지는 그나마 조금씩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고 어차피 남원에서 해서 실패를 봤는데 또다시 이 사업을 해서 어디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농림부 종보전 사업으로 한 농가에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봉 구입비하고 사육비까지 예산이 서 있어서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한 세 농가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세 농가가 합의를 해서 한 농가가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작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남원에서는 실패를 봤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당분간 공백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서 간다고 하지만 국비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정지역으로 유지하려고 보면 당분간 공백기가 필요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자체사업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나름대로 또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자신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신이 있으면 자기 돈으로 한번 해 봐야죠.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한 농가만 일단 예산이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말로 자신 있다고 하고 말로 떡을 하면 조상이 먹고 남는다고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달라들어서 해 보면 되지 왜 시에만 의지를 합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한 군에 50만원씩 가는데 자기가 얼마든지 구해서 1년이면 두 배 내지 세 배는 넘게 불릴 수가 있는데, 돈벌이가 되는데 왜 시에 얘기해서 자신있다고 자꾸만 그럽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배정을 안하고 조금씩, 저희들이 17군이거든요.
조금씩 모니터링 차원에서 시군별로 조금씩 안배해서 아마 시행케 하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없애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엉거주춤 끌고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을 하게 된다고 보면 잘 선정을 해서 위치선정을 잘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한우 음용수 개선사업 해서 몇 개나 됩니까?
아니면 농가로 갑니까?
아니면 갯수로 갑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로 들어가죠.
축사당 보통 한 기 정도 들어 갑니다.
○노경환위원
축사당 한 기요?
○축산과장 서동우
한 기가 300만원 사업비입니다.
○노경환위원
한 기 정도 해서 이러면 13농가 밖에 안 되겠네요?
3,900만원이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13농가입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젖소 음용수 개선도 같은 맥락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젖소음용수 수질개선 이것은 관정입니다.
○노경환위원
아, 관정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수질개선 관정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젖소는 우유를 짜기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가들이 주로 간이관정으로 해서 소형관정으로 해서 주로 건수 이런 것을 급여를 했기 때문에 젖소가 질병이 많이 걸리고 우유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중형관정으로 깊이 파서 양질의 수질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에 축산물 가공판매장 지원은 이것은 도지사의 시책 사업비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남원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노경환위원
지사님이 오셔서 시책사업비를 줄 때 매칭비율이 꼭 5대 5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5대 5입니다.
○노경환위원
의무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비, 도비 5대 5입니다.
○노경환위원
자담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40% 내지 42%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시책사업비를 줄 때 5대 5 의무사항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확실히 의무사항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안 세워주면요?
시비를 안 세워 주면요?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를 안 세워주면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보고를 못하죠.
○노경환위원
선심성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예산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확실히 그것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에요.
확실히 5대 5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시책사업비라고 해서 100% 도비로 온 사업은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차량 등록제 해 가지고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이것도 들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218쪽 하단 말씀이시죠?
○노경환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축산 관련시설의 진입차량은 저희들이 무선인식장치를 전부 신청받아서 부착을 했습니다.
GPS요.
그래서 만약에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경로를 역추적해서 역학조사가 가능해서 바로 원인을 바로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구제역이 발생된 뒤에 개발된 사업입니다.
○노경환위원
GPS를 달아준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GPS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디를 들락거렸는지 그래서 어디로 옮겼는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것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을 통신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은 나중에 질병이 발생하면 GPS로 역추적이 가능하죠.
○노경환위원
통신사에서,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래서 통신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경환위원
관내에 450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450대가 대상인데 400대 정도가 등록이 됐습니다.
수시로 포기도 하고 신규도 들어오기 때문에 450대를 잡았는데 항상 400대 내외입니다.
○노경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450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19쪽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농영농법인으로 갔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선정이 됐거든요.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그동안에 친환경쌀만 학교급식을 하다가 농산물까지 취급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요.
현재 남농하고 남원원협 두 곳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주로 시설은 저장고랄지 또는 구균 세척시설, 세척을 해서 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공급하게 됩니다.
○노경환위원
친환경 학교급식 해서 남농하고 원협하고 남원에 공급업체가 두 곳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219쪽 윗부분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함으로써 토양 질 함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사업인데 과장님도 다니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대로 쌓아놓고 있는 마을단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주로 이백, 주천, 산동인데 마을 안에 그냥 박스로 해서 딱 쌓아 놓는 곳이 저는 이번에 공급된 못자리용 상토인지 알고 보면 이거더라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전에 한번 그랬죠.
한 5~6년 전에 이것을 공급하면서 농협에서 전체 농가들한테 일괄 뿌려주는 식으로 해서 공급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야만이 양이 줄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하나도 버리지 않고 전체 토양 개량제가 논에 뿌려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내년에는 한번 참고하셔서,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살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농협장들하고 교감을 했습니다.
환원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농협에서 살포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그것을 좀 난색을 표명하더라고요.
좀 생색나는 쪽에 환원사업을 하려고 그런게 좀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살포하는데 가장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뿌리기 힘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농협에서 뿌려주는 방법으로,
○김승곤위원
지금 관내 일부 농협에서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 전체 농협에서 그런 것을 함으로써 조합원들한테 환원사업 차원에서도 좋은 사업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유기질비료 때문에 장종한 위원장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보충질문성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전년도에 양이 부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합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공급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예.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공급한 양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많이 부족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년도 대비 약 30만포 정도 적게 공급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축산과에서 요구했을 때 한 20억원을 요구를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한 2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예산이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공급량이 엄청나게 부족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왜 안 세웠어요?
요구해서 당연히 세워야지요.
삭감된 예산만큼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가분 국도비가 8월, 9월 경에 올 것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면 그때 반영해서 세울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하고도 모 작목반들하고 좀 말다툼도 오가고 그랬더만요.
말을 들어 보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과수 작목반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말하자면 과장님한테 "당신이 책임질 수 있냐!" 소리까지 했고 그런 말들이 저한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축산과장 서동우
책임까지는 그렇고요.
최선을 다 해 보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해당 부서장이니까 필요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질문을 하고 꼭 해 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거기에 동감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확보해서 예산을 세워서 유기질비료를 더 공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타 시군도 같은 상황인데 남원이 유독 유기질비료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추경 때 새로 세워진 사업도 있지만 증감이 된 사업들이 대부분인데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설명을 질문을 잘못 들었는지 어쨌는지 생소한 내용도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인데 이것이 원래 쭉 있어온 사업입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처음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놈의 사업도 다 지원해 준다는 생각이 드네요.
소위 말해서 일반 차들 지도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네비게이션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강제조항입니다.
만약에 시설이나 축산농가의 출입차량이 이것을 설치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네비게이션이 아니고 이것을 나중에 확인해서 역추적을 하면 이동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어디어디 누구 축사를 갔었고 또 도축장에 갔었고 이런 내역들을 역추적 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 발생시 역추적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을 밝혀내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게 장비 지원사업이 아니라 통신비 지원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계속 올라오는 사업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국도비가 어떻게 변경될지는 모르지만 변경은 그렇습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는 국비가 끊어지고 알아서 하라고 해서 지나고 보면 거의 시비로 다 100% 거의 되든가 그럴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정착이 되면 농가 스스로 할 때가 오리라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이것은 통신비 지원이니까 정착이 되고 안 되고 간에 설치한 차량에 대해서는 해마다 통신비는 부담되는 것이니까 계속 이것은 지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해 주고 나서 그다음에 안 해 주면 말 안 나옵니까?
더 해 달라고 계속 안 해주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해 주면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국가차원에서 볼 때는 방역비 계산을 해 봤을 때 이것으로 해서 예방효과가 있다면 이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라 효과성으로 봤을 때 이것 가지고 예방효과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이 친환경농업에 있는 사업중에 하나의 세부사업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산과 내에 친환경농업 파트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럽습니다만 업무분장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다른 농정과보다는 여기가 좀 나을 것 같아서 된 것 같습니다만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이 친환경농업 부분만 해당되는 겁니까?
일반 농가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 농가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되는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체농가,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농정과에서 다뤄야 될 사업인데 여기 있는 것이 참,
○축산과장 서동우
농림부나 도 직제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 농가들도 다 지원되는 거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전체 농가가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하우스농가는 해당이 안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하우스도 밭작물은 해당이 됩니다.
석회,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논에는 규산질, 밭에는 주로 석회가 공급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거기 친환경쌀 생산단지 지원사업인데 남원에서 친환경쌀 생산단지가 몇 곳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개소인데 1개소에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이것은 기정예산에 없다가 지금 추경에 세워진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 쌀산업담당에 세워졌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놓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사용을 하려고도 했습니다만 과가 다르기 때문에 추경 때 정리를 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농정과는 감하고 이쪽으로 증액을 해서 예산을 과를 옮기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친환경담당 계가 이쪽에 있으니까 온 것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드리세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서동우
미강이나 유박 또 안전성 검사도 하고 그것으로 농가교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해마다 하게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하는 사업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가축 방역약품에 관련된 부분이 감이 됐는데 지금 농가들 방역부분은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끝나지 않고 반년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국도비가 변경해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국도비가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위급한 사항이 되어서 방역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야 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산의 범위에서 벗어나면 시비로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로 내려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갑자기 법정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그런 재해상황이 들어오면 예비비를 동원한다든지 그렇게 일단은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국도비에서 감해진 이유가 무엇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적으로 농림부에서 당초에 내시했던 금액보다 농림부 예산 확정액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통보로 되어서 변경이 된 겁니다.
확정금액이 좀 줄었기 때문에 확정금액으로 맞춘 겁니다.
당초예산 세울 때는 내시액으로 맞췄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다 쓴 것은 아니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참고적으로 몇 월에 가축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5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3, 4, 5월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풀사료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사업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현장조사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고 현장조사 장비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 이것이 같은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 장비는 조그만한 태블릿PC를 구입해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들이 풀사료를 논에 심으면 일일히 도면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려니까 그것이 노동력도 많이 들고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태블릿PC 조그만한 것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GPS 기능을 장착하고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현장을 가면 바로 그 위치가 딱 나타납니다.
정확한 지번이요.
그러면 그 필지에 풀사료가 파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누가 태블릿PC를 가지고 다니면서 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세 개가 있는데 두 조를 더 사서 다섯조를 사서 23개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읍면동에 비치되는 겁니까?
아니면 축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비치는 축산과에서 해 놓고 필요시 읍면별로 사용을 돌아가면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 공무원이 업무적으로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니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 같을 때 태블릿PC 말고 스마트폰으로 하는 앱 같은 것 개발이 많이 됐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스마트폰에 개발된 것이요?
이 프로그램비만 해도 두 개에 660만원, 하나에 330만원짜리 프로그램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것을 하면 효과가 훨씬 많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보조금을 정확하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타 시군도 이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각 읍면동마다 사 주는 것이 아니고요.
다섯개를 사서 전체 읍면동에서 돌아가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토종꿀 보전사업은 어차피 기금, 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작년에도 했다가 무슨 병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낭충봉아부패병,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런데 거의 다 죽고, 죽고 해서 그런데 15% 정도가 살아 남는다고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추경에 세워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하시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림부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한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금액이 850만원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가능성을 몇 프로라고 말씀드린 사항은 못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복구를 한번 해 본다,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전 세계적으로 꿀벌이 계속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33% 죽었는데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벌이 죽으면 인류가 4년 내에 멸망한다는 그런 예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벌이 계속 죽기 때문에 일부 유럽에서는 제초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토종꿀은 살려야죠.
문제는 병의 원인과 대처가 아직 처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어찌 보면 무방비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쪽 민간자본보조 풀사료 수확 제조비 지원이 있죠.
시비가 5억원이 감이 됐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몇 쪽이죠?
○위원장 장종한
216쪽, 풀사료 제조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5억원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5억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폭등과 소값 하락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왜 시비를 5억원이나, 조사료 수확량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소요량보다 항상 배정을 많이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 되고 내년에 보면 결산 때 불용액이 많냐고 항상 말씀하시고 국도비 편성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예산이 연말까지 불용액이 사장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그러니까 여유분 시비를 삭감한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시비라도 활용을 하게끔 감액을 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에게는 하등의 피해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에다가 소값 하락으로 정말로 어렵거든요.
그런데 나는 조사료 수확 5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시비만 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주신 내용 말입니다.
14년부터 7농가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는데,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안 계셔서요.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 ◈산림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산림과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재정보전금에 도지사 시군 방문 산림조합 건의사항으로 임산물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림사업과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 1억 1,287만 9,000원, 도비보조금으로 2,4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128억 5,501만 4,000원보다 6억 9,122만 9,000원이 증 된 135억 4,62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에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산림지리정보 운영장비에 사무관리비 1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만학동 등산로 화장실 설치사업에 5,000만원, 휴양림 관리 공공운영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 1,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국립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당초 경제과 지리산 힐링타운 조성사업 예산을 업무추진부서 변경에 따라 금회 추경에 산림과로 변경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양묘장 꽃묘생산 및 가로수 전정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상분에 1,697만 7,000원, 고소차량 구입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산책로 내 가로수 전지작업 등 이용 시민을 위해 요천제방 산책로 가꾸기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 가꾸기사업 국고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인원이 당초 1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1억 6,015만 7,000원, 지도감독여비 900만원, 재료비 1,021만 6,000원, 교육훈련비 800만원 총 1억 8,737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입니다.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의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1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행사보조로 1억 7,000만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입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 산림조합 건의사항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운반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전시관 조성에 토지매입비 2억 5,293만 1,000만원 계상하였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시설비에서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위한 특수차량 구입비에서 차량 구입 후 잔액 6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산사태로 인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다 완공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랬든지 어쨌든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다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아직까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던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시행한 것은 세 건 해서 완료를 했고요.
기타 사방사업은 도에 있는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하고 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따로 분리되어서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시에서 사업은 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해서 하든 어쨌든 시에서 사업은 발주하잖아요.
예산만 거기에서 따올 뿐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발주를 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사업은 시에서 그래도 하죠?
○산림과장 하두수
사업을 지구를 저희들이 보고를 하고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환경연구원에서 사업 발주를 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잘 알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들이 많이 야기가 됩니다.
해당 부서장님께 말씀도 드리고 그러는데 계장님들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23쪽 보면 백두대간 등산로 해서 만학동 화장실 설치 해서 5,000만원, 만학동이 지금,
○산림과장 하두수
금지면 고리봉 올라가는 길입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도 백두대간으로 같이 묶이나요?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묶이지는 않습니다.
등산로로 해서 지금 정비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는데 예산 부기가 달아지기를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해서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보면 만학동 등산로 화장실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화장실 하나 짓는데 5,000만원이 들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아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화장실을 어떻게 지을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도 관광객, 등산객들이 오면 그래도 괜찮을 정도로 짓는다고 보면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좌우간 어쨌든 등산로 정비차원에서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지어야죠.
알았고요.
과장님이 설명할 때 잘 못 들었는데 226쪽을 보면 민간행사 보조사업 해서 임업후계자 육성 해서 임업후계자 전국대회 지원 행사실비보상금 과목변경을 해서 1억 7,000만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기 어렵습니다.
임업후계자단체에 민간경상보조를 줘서 나중에 정산을 받음으로서 집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행사실비보상으로 하면 건건마다 시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시에서 과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시비가 9,000만원이나 들어 가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전국대회가 8월 12일부터 13, 14일 2박 3일 동안에 저희 춘향골체육공원으로 전국에서 5,000명이 옵니다.
전국 임업 후계자들이요.
거기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비 8,000만원,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행사에 쓸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5,000명, 일단 대단한 인원이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 분들이 오셔서 숙박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숙박이나 숙식을 여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숙박비는 그 사람들이 따로 따로 해서 올 것이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 지원해서 그 금액이 1억 7,000만원이란 말씀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도비하고 포함해서요.
○김승곤위원
대단한 금액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타 자치단체를 보면 액수가 천태만상입니다.
어떨 때는 1억원을 하는데도 있고 1억원이 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임업후계자 육성차원에서 한다는 것이니까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27쪽 끝부분을 보면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 연구용역비 일괄 과목변경을 해서 5,000만원 삭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왜 연구용역비를 감액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감액을 한 것이 아니고요.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왜 했냐고요.
시설비를 가지고 왜 과목변경을 해서,
○산림과장 하두수
시설비에서 연구용역을 못하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용역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용역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지금까지 용역이 안됐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운영관리방안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험휴양시설은 금년 12월달에 준공이 되고요.
전시공간은 내년 2014년도 11월에 준공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또한 주변 관광지나 이렇게 해서 연계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래서 운영방안을 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방안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이 완공이 되면 그에 따른 운영을 어떻게 할지 그 용역과제를 한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공원이 지어지면 그것 관리하는 것은 용역을 안 해도 그 사업을 잘 해 나가면 되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왜 용역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거든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이 방안을 용역을 해서 운영을 차질없이 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를 봤을 때 이렇게 큰 건물을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운영방안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막대한 예산은 투자가 됐어요.
준공을 했는데 거기까지 운영한 부분에 있어서 용역비를 들여 가면서 용역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과장님 뜻이 그래서 예산 반영해서 세워졌다고 보면 별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하려고 들어 갔을 때, 용역을 했을 때 차후 그 계획서까지 쫙 나와서 검토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 때 산림청에서는 국비 50%, 지방비 50% 섰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실제 운영방안을 용역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도록 산림청에서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혀 용역과정에서 운영관리방안에 대한 연구방침은 자료에 전혀 없었다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처음에 용역했던 그 부분 전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4월에 힐링타운 조성 심포지엄을 했습니다.
4월 19일 날에요.
맞습니까?
경제과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아, 예산전용을 하셨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1억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아니죠.
연구용역비는 우리 백두대간의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아까 산림복지단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라 저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관리용역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복지단지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덕힐링사업으로 해서 진안은 치유사업,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에 자체적으로 뭘 하나 한 건을 해라 그래서 국립 지리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타당성 간이용역을 지금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산림복지단지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년 6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를 전국적으로 3곳을 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서 산림청에 우리 남원 운봉지구에 복지단지를 시범단지로 선정을 해 주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1억 1,500만원을 어떤 곳에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국립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심포지엄을 할 때 하려고 전국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학회라든가 또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심포지엄을 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심포지엄과 복지단지 조성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란 말씀이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아니, 연구용역비는 저희 경제과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6월 19일부터 8월 23일까지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용역기간이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한국산림휴양학회에 의뢰를 하셨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휴양학회에 하는 것은 산림청하고 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산림휴양학회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발주를 할 때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주셨을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형태로 용역발주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타당성 및 당위성 그 논리개발을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웃트라인으로 뭘 어떤 식으로 용역방향을 제시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조사는 하고 이 지역에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만들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느냐는 것이죠.
백두대간 같은 경우는 전시관과 체험시설하고 두 가지로 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복지단지가 단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애주기와 같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희들은 현재 산림복지단지는 새 정부의 140대의 국정관리 중에 하나이면서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업의 신성장동력사업에 부합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은 생명, 교육, 체험, 휴양, 힐링을 위한 풍부한 산림환경과 다양한 역사문화의 자원이 분포한 산림복지단지의 최적지이다, 세 번째는 사업의 타당성을 발굴하여 우선 시범단지로 선정을 해 달라,
○윤지홍위원
일단 그러면 어느 지역이, 운봉이란 지역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발굴해 내라는 용역이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야 산림청에 가서 설득도 하고 우리가 말하자면 남원에 시범지구로 선정을 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공원에 인공암장 사업이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2억 9천 얼마 계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내년도 사업에 8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 인공암벽등반하고 호랑이 조형물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야영장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교육체육과에 올해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인공암장 설치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그 관계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토론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과에서 인공암벽등반 설치는 국제기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고 일단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취미 삼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백두대간 전시관에 설치하는 인공암장은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국제대회도 치를 수 있는 그런 규격이라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지리산 복지단지 조성 이것이 참 재미난 사업 같아서 질의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 가지 하셨고 전체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에서 경제과에서 5,000만원을 쓰고 1억 1,500만원이 이리로 넘어왔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경제과에서 한 사업은 용역을 5,000만원을 주고 용역의뢰를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이어받은 1억 1,50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여비 빼고 심포지엄을 한다고 1억원을 세워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게 뭔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타당성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남원이 최적지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아까 전문가나 산림청이나 기타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좋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무슨 국도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면서 무슨 세계적인 석학들을 데려올 것입니까?
산림복지단지 이 개념 자체도 애매모호해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리산힐링타운 이 용어도 수시로 변하고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제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두대간 생태공원을 가지고 하면서도 앞으로 그것이 생기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조사업이 되어서 시설비는 하지만 그 운영은 우리 시가 책임을 안고 가고 있는 가운데서 백두대간 생태공원 자체도 우리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한참 논의가 있었던 것인데 지금 생태공원 자체도 어떻게 운영할지 방법도 모르고 용역을 줘서 현재 하는 가운데 이것까지 건드려서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입니까?
뭐가 되는 사업입니까?
이 개념정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재 용역이 나오면 용역에 맞추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어쩐지 현재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저희들 지방사업이 아니고요.
국가사업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국가사업이면 이 심포지엄도 정부에서 해야 되는 심포지엄이에요.
국가나 산림청에서 심포지엄을 해서 앞으로 우리 국가적인 산림의 자원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해서 정부에서 내려 보내준 것을 해야지 이런 심포지엄을 우리 지방비로 2억원이나 쓰면서 심포지엄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현재 단계에서 뭐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우리 남원에 유치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지 아까 위원님께서 국가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해야 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정치권이든 아니면 뭐든, 또 이것 자체가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도 아직 우리 내부적으로 정립도 안되어 있고 또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에 대해서 나온 이후에 충분히 검토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확실히 전국의 세 곳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복지단지 지원에 대한 법률 발의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률 시행이 언제부터 되죠?
○산림과장 하두수
국회 통과가 되면,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안 됐죠?
○산림과장 하두수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을 취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사업이 과목변경이 됐는데 우리가 시에서 직접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 전환된 것은 뭡니까?
임업후계자들한테 줄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협회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민간행사보조로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행사실비보상으로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우리 남원시에서는 처음 유치를 하지만 이것이 해마다 있어서 재작년에 가평에서 해서 거기에 가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끌어온 것인데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인지 시에서 하는 행사자금인지 그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는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서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1억 4,000만원이란 돈이,
○산림과장 하두수
1억 7,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억 7,000만원이 한 두푼도 아니고 이렇게 큰 돈을 쉽게 왔다갔다 할 수 있겠어요?
다른 지역에 해 왔던 행사이니까 최근 과거에 3년치라도 행사를 어떻게 치렀는지 자료를 주시고 이것이 사업비까지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행사가 1박 2일 행사인 것 같은데,
○산림과장 하두수
2박 3일 행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박 3일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2박 3일 와서 이 분들이 얼마나 돈을 쓰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2박 3일 행사에 1억 7,000만원짜리는 엄청나게 큰 행사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임업후계자들 입장에서는 남원시나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지원이 타 자치단체보다 적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 최근 3년간 전국대회 경비내역을 가져다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용역을 앞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고 대신 5,0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생태공원 조성비, 시설비에서 삭감해서 용역비로 넘겼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5,000만원을 넘긴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설비가 올해 하고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또 계획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올해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다시 삭감을 합니까?
차라리 해야 될 사업이라면 이 예산은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서 가지고 와서 5,000만원 용역비를 별도로 세우셔야죠.
○산림과장 하두수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지금 산림청에서도 시설비 400억원 중에서 실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시설비에서 5,000만원 과목을 변경을 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침에도 전체 사업비 보존에 용역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침에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산림청에서 현지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건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몇 번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용역비를 과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앞으로 시설비가 이 금액에 맞추어서 모든 시설에 대한 책정이 돼서 진행해 왔을 텐데 시설비를 그리로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내년이라든가 차후에 시설비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시설비가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책임 지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개인 돈을 내서 하시든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인월 휴양림이 수탁자가 선정이 됐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6월 18일 수탁자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6월 26일 위탁계약 체결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체결을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비가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기타 수선유지비 이것은 수탁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수탁을 했을 때, 작년 11월까지는 조반호라는 그 수탁자가 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수탁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 했던 기간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저희 산림과 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6개월 간에 쓴 내용을 지금 사용은 거의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사용을 안 해도 기본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요금 그 다음에 수도요금은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전기는 키로수를 정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기존 용량이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계약전력이란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윤지홍위원
상수도요금도 그러면 계약 상수도요금을 내십니까?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12개월로요.
말씀대로 하면 6개월만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12개월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수탁을 했으면 6월분까지만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12개월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예산을 했을 때에는 위탁이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12개월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감액을 해도 되겠네요?
600만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2개월치를 1,200만원을 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한 6개월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600만원을 감해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과장님이 좀 속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6개월에 1,200만원을 썼다든가 감해도 된다든가 아니면 600만원을 감해도 된다든가,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보면 6개월에 1,200만원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18인)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하두수 |
| 도 시 과 장 | 이남준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박종주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