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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상임위원회-총무위원회-제5차)
제1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3일 (화) 10시15분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경영정책개발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주)남원개발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경영정책개발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주)남원개발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강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윈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경영정책 개개발실, (주)남원개발 순으로 업무보보고를 받고 관련실장,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 하겠으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경영정책개발실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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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1항 경영정책개발실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경영정책개발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영정책개발실 소관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경영정책개발팀장을 맡고있는 이성수 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정책개발팀 운영사항은 민선시장이 위임한가 동시에 자치시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조직의 경영마인드를확산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기왕에통합 남원시가 출범하면서 남은 잉여인력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경영정책개발팀을 작년도 8월 1일부터 발족해서운영하고 있습니다.
발족당시에는 잉여인력이 상당히많았기 때문에 10명으로 해서 운영을해오다가 금년 2월부터 5명으로 조정을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팀장은 5급 1명, 행정 6급 2명, 별정 6급 1명, 행정 7급 1명 입니다.
연구하는 방법은 과제별로 담당자가 책임해서 입안하는 것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분석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담당자 입안 위주로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 실명제를 도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아시겠지만 여러가지 시책을 입안하고 하는곳은 나름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찬을 하는 과정을 걸쳐서 시책으로 채택이 되게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시책을 연구하고 반영을 할려고 노력을했습니다 만은 그중에서 시책반영을했던 사항들만 제목을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현장순찰제, 전문행정인육성방안, 지역정보화센타설립, 남원이미지 통합화 계획,공설공원묘지조성,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 구상등이 있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구체적으로 시책별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로 연구했던과제를 사례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민원 현장순찰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달리는 남원시청이라는 제호로 현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지난 9월달에 시민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현재 달리는 남원시청 제도는 그동안에 457건의 민원을 접수해서 439건을 처리를 해서 나름대로 민선시정을뒷바침하는 실적을 거두었다고 나름대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행정인 육성분야 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이분야가 되겠습니다 만은그동안 저희들이 입안해서 운영을 하다가 총무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제일 첫번째 시민자치대학원 개설입니다.
그동안에 92명의 학생이 자치대학원에 등록을 해서 올 8월달에 1기 자치대학원 졸업생이 배출이 되겠습니다.
1기가 60명, 2기가 32명이 되는데2기부터는 민간인이 다소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에 연찬 분위기를확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수있는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는 자평을 하고있습니다.
특히 본시책은 도내의 5개시에 확산을 했고 인근 충남, 전라남도 지역까지 확산을 해서 민선시정의 효과를확산시키는데 노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소양교육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달까지 약 두달에 걸쳐서 기능직과 일용직 170명에게 3가지 과목을 시청 과장급으로강사를 편성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우리 시에서 세무 9급 14명과 기능직 13명을 특별 임용을 하는 성과를 거두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준바가 있었습니다.
간부현장 체험연수 입니다.
이것은 아직 저희들이 현재 시책으로 채택은 해놓고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시책입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5급이상 간부전체시장을 포함해서 60명을 대상으로해서 관내 국민호텔이나 콘도등에 합숙을 해서 2박 3일정도 기간으로 해서감수성 훈련이나 현장 체험이라든지극기훈련등을 해서 간부들의 일체감능 조성할려고 하는 기본계획 아래계획을 수립해놓았습니다 만은 아직소요되는 예산을 추경이 있으면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볼까하는 사안이되겠습니다.
그다음 지역정보화센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입안을 해서이관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본사항을 놀부텔이라는 계획아래 수립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로넘겨서 현재 정보통신부의 허가가 나서 진행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남원 이미지 통합화 계획입니다.
저희 남원이 남원다운 지역 애향의이미지를 고양을 시키고 지역문화 창달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다는 기본 계획아래 민선시장이 출발한가 동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남원시와의전략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 이미지 통합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이미지 통합화 계획은전국 자채 단체들이 앞을 다투어서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본사항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수 있는 방향으로추진을 하고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역상징물을 제정을 하고 시민의식을 제고 하는등의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것은 남원상징 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잘아시다시피 선진국이나 앞서가는자치단체에서는 현재 시색을 지정을해서 무엇인가 주민들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것으로저희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를 상징할수 있는 색을 지정하고자 시민 여론조사를 해왔습니다.
몇가지 색을 압축을 해왔습니다 만은 이 시색이 지정이 되면은 각종 관광업소 종업원 앞치마랄지 식탁보,또는 모자등에 활용을 하거나 영업용택시 캡에 시색으로 활용을 한다거나또는 시에 근무하는 민원실 공무원들의 유니폼을 시색을 통일을 시켜서한다거나 이런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계획 입니다.
7페이지 입니다.
남원 상징물 휘장 제작 활용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보고회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현재 저희들이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해보니 광한루 전경을 축소 제작해서 뱃지로 제작활용 하는것이 가장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영문과 한글로 표기하는 두가지 뱃지로 형상황하는 방안을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을 1,000만원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1,000만원 범위내에서 산하직원 그리고 주민들이 패용할수 있도록 광한루 전경을 축소 제작해서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설공원 묘지 조성 입니다.
공설공원 묘지 조성 관계는 민간합작을 하는것을 전제로 해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계획을 가정복지과로 이관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남원 탈바꿈 3개년 발전 구상 입니다.
이사항도 연초에 시장께서 보고를드린바와 같이 남원지역의 발전을 위한 3개년 계획구상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드린 바도있었기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것은 '96 -'98년까지 단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단기계획 기간동안에 총 4개분야로나눠서 123개 사업을 민자유치를 포함을 해서 약 9,966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러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정도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남원시정 이라는책자를 발간한 바었습니다.
7월 1일자로해서 배부를 해드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시행을 할려고하는 사안 입니다.
시민직접평가 및 옴부즈제 계획 입니다.
이사항은 민선시장의 공약사업도되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여러가지업무보고를 통해서 시민직접평가계획을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이사항은 예산확보를 안한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다만 본사안에 대한 계획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기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간단하게시민직접평가계획의 구상을 대강을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배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10페이지 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대한 평가는 상급기관이나 감사기관을 통해서 평가하고감사하는 것으로만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공직자 손에의한 내부적이고 피상적인 평가만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설문조사들은 읍면동의 행정실적평가등을 통해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평가하는데 그쳤습니다권리구제 역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의회청원등의 구제방법이 있었으니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또는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는것으로 저희들이 평가해보았습니다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의 대한 집행결과뿐만 아니라 입안에서 추진과정및 집행결과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반영하는 시민직접평가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기능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대표와 각계각층 직능대표를 망라한 시민직접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고충을 처리하고 권리구제등을 담당 할 시민옴부즈만제를자치단체중 최초로 구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시민 직접평가계획 입니다.
시민 직접평가계획은 그간 시정추진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시민 만족도측정 설문조사 방법등을 개선하여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사업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또는 생보자에 대한 자금 및 양곡지급은 제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것처럼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의 직접평가를 받을수 있는 사업 항목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일부계층에 국한되어있던 설문조사등을 탈피해서 시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업무행정별로 고루 평가되게 해서 설문을받아서 평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가지 당해업무를 예를들어서 생보자에 대한 자금 및 양곡지급관계를 평가를 한다면 지금은 그동안에 사화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은 사회과 하고 관계가 없는다른 제3의 부서에서 이업무를 담당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정기평가는 분기에 한번씩 하는것으로 하고 수시평가는 기관장이 필요시에 주요시책 입안이나 또는 시민참여와 여론수집 차원에서 해보겠다는것입니다.
평가참여 대상은 항목별로 이해 관계인은 다수 참여토록 배려를 해서다시 말씀을 드리면 관계인허가대장,민원처리대장, 생보자명부등을 참조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하겠다는것입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지역별, 계층별로균형되게 대상자를 선정하되 매 평가때마다 300 - 500명을 선정해서 우편설문을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우편설문단을 시민평가설문단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12페이지 입니다.
평가 항목입니다.
평가 항목은 시본청, 사업소,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요시책 및사업중에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평가항목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나 지역언론인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평가항목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평가항목을선정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또는 지역 언론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평가항목을 선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은 지역언론지, 남원시정 소식지등을 통해서 시민평가사업을 본사업은 시민들의 주체 평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홍보를 하겠답니다.
미리 홍보를 해서 그것이 시민들이평가설문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될수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무슨사업의 입찰은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또는 투명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라는 식으로 항목을 선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의 건축허가는 공정하게 되었습니까? 또는 준공검사는 공정하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이런식으로만족도 측정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평가항목은 정기평가는 10 - 20개항목정도로 하고 수시평가는 그 반절정도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설문은 시민이 쉽게 작성토록간단하게 설문을 하고 조사요령은 왕복 우편을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분석은 담당 부서를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 담당부서에서분석을 하도록 하고 우수사례는 표창또는 수범사례화 해서 파급확산하고미흡사례는 업무에 대해서 정밀진단하고 반복평가를 해서 만족수준에 이를때까지 미흡사례에 대한 평가를 해나가겠습니다.
결과 활용은 분석결과는 위원에 회부해서 평가위원들의 활발한 토론을유도하고 평가결과는 시장에세 보고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의 발전적인 개선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평가 결과를 시민에게공개해서 신뢰받고 책임있는 행정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사항의 평가 흐름을 도표로 해보았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시민 옴부즈만제 입니다.
시민 옴부즈만제가 15페이에서 부터 나머지 장까지 나와있습니다 만은시민 옴부즈만제는 별도로 내무 중앙에서부터 현재 계획 시달이 되어있습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먼저 시행을 해보자그다음 기초자치단체에는 내년도에이후에 한번 시행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중앙의 권고 방침이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 옴부즈만제도를 나름대로 여러가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만은 우선중앙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빠르면은 내년도 7월 이후에는 시행을 해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참고사항으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정책개발팀에 관한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경영정책개발실장을 비롯한관계공무원은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답변은 1문 1답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백종기
백종기 위원입니다.
시민평가제 관계인데 구성계획은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저희들의 기본구상은 50 - 60명 선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역대표라 해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지역의 대표를 읍면동별로 1명정도 두고 다만 가장 큰지역에서 운봉읍, 향교동, 도통동은 1명정도를 더두어 25 - 28명까지 지역대표로 두고 남어지 분들은 의원님들언론인들을 대표로 해서 50 - 60명정도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다만 이관계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그관계를 구체적으로 구성을 해볼까 합니다.
○위원 백종기
우리 의회에서 모든것을 평가하고있는데 많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있겠는가 한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팀장은 저와 상이되는 견해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먼저 전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저희들이 내부적인 결정을 가지고 시행하기전에 의원님들의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린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의회의 기능이 있는거고 그런쪽으로 검토를 했다고는 하는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각종 시책을 주민들이어떻게 만족하고 있는것인지 민선시대를 맞아서 어떠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과거의 관치시대 때보다 얼마나공무원이 뛰고있다고 보는 것인지를많은 사람들의 설문을 받아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드리고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까지는상당한 시간이 있다고 보기때문에 지적해주신 여러가지 사안들을 참고해서 업무를 시행하기 전에 미비점이있다고 보면은........
( 녹 음 불 가 )
○위원장 강석환
주위원님!
○위원 주경원
주경원 입니다.
팀제를 구성해서 생산적인 시정을운영 하겠다는 내용인데 경영정책개발팀에서만 활용하는 팀제라는 이야기네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경원
시정 전반적인 곳에 팀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는 아닙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 주경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정책개발팀 이름 그대로 우리 남원시가 돈을잘벌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해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팀인것 같은데 시책 반영 추진사항을 보면은 기대가되겠다 희망이 가는 내용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남원시청에서 가장 실력있는 분들로 경영정책팀을 구성해서 남원시 행정에 변화를 추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제고를 해보자는 취지가 있는것으로 아는데 지난번에도 이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기대할만한 사항들이 안나오는지 잘 이해가안갑니다.
대한민국에서 남원만큼 자연과 더불어서 개발의 가치가 많이 있는곳이없습니다.
○경영정책개발실정 이성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걱정하신것을공감을 합니다.
다만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저희들은제일먼저 민선시대에 와서 우선적으로 해야할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을 경영마인드 쪽으로 끌고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 사이게 공부를 하고 책을 한권이라도 읽고 하는 분위기를 확산을 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우리공무원들 사이에 정착 되어야 할것이공부하는 것이 공무원 사회에 정착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가슴속에 머리속에 지식이 축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무엇인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경영쪽으로 또는 생산적인 수익사업 쪽으로 창출해 가기가 공직사회의 근본적인 경직성 때문에, 어렵다고 보고있습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축척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영정책개발팀이 1년동안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제일 중점을두었던것이 공무원들의 의식을 바꿔보자 책을 한권이라도 더보자는 쪽으로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에 해결이 될것으로는 보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줘야 할것으로 믿고있습니다.
○위원 주경원
공무원들 부터 사고의 전환이 있어줘야 한다. 아주 공감하는 부분 입니다.
그런데 사고의 전환이라고 하는것은 책에서만 얻어질수는 없을것으로봅니다.
제도가 확립이 되주어야 하는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해서 거기에 선임이 되면 돈도 특별히 더주고 해외 시찰도 보내주는여러가지 특혜를 주는 그러한 예산까지 많이 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 선발하는 조건, 규정 이러한 것들이 경영에 관련이 되도록매치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점수를 주는 일이 있는데 과거의과장, 또는 동장, 면장이 자기만의눈으로 착실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더라 하는것이 아니라 실적위주로점수를 더주는것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거나 새로운 자기가 전담하는업무중에서 창의력을 가지고 새로운일을 발견해놓았다거나 또는 행정예산 절감을 했다거나 하는 경우에 얼마 점수를 준다는 것으로해 일하는근무자들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하면 그만큼나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하는것을 투명하게 눈으로 볼수있도록 제도화 되어야 의식이 그쪽으로 가는거지 문을그쪽으로 열어놔야 하는것인데 그런것은 거의 없고 사실 인간이 희망하는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더받는다거나 직위가 더오른다거나 인정을 받는데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데 창의력 부분에다는 거의해준바가 없으니까 공직사회가 그래서 응고되는것이 아닙니까?
그점을 적극 검토해볼 용의가 없는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다른위원님 윤위원님!
○위원 윤영준
윤영준 입니다.
정책개발실은 대통령령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되어있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그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경영정책개발팀이 발족되게된 사항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95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면서 6급이상 잉여인력이 23명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될것인지 ........
○위원 윤영준
묻는말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정책팀을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사 승인신청을 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경영정책개발팀을 지사에게 승인신청을 했던적은 없습니다.
○위원 윤영준
자체 경영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제가알겠습니다 만은 한가지 제가 판단하고 있는것은 우리 지방행정 조직이탄생한지가 60년정도 되었습니다.
지방행정 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보니 생산적이고 수익적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난번 임시회의때 법인설립을 해서 미매입 토지를 완전히 사들인다고이과장이 자신있게 말씀을 하셨는데미매입 토지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광천수에 관련된 사항은 제가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주)남원개발 준비단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를드리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업무보고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한가지 내부적으로 이달 말까지 의사 결정을 걸쳐서 별도로 주식회사 남원개발의 돌파구를 찾을수 있는 기회를 현재 검토를 하고있습니다현재 업무의 진척사항이 약 80%까지 진척이 되어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7월 30일 이전에 (주)남원개발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사항을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기회를 갖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큰 어려움이없을것 같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윤영준
지난번 간담회때 2달안에 법인을설립을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래도사들인다 본위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이과장이 자신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그문제는 저희들이 법인설립이 되면은 광천수 미매입 토지 매입이 돌파구가 있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드렸지요.
○위원 윤영준
그러면 다른 레져 산업으로 생각을해본일이 있습니까?
광천수 부지를 다른 레져 산업으로구상을 해본일은 없는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저희들이 먹는물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가능한 모든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지금현재 최종 적으로 업종 전환까지도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있는데 다만
(주)남원개발 문제가 광천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를 해주시고 승인을해주실때 먹는물, 농산물유통, 관광레져산업, 지역소득개발사업이 6가지사업이상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주) 남원개발이 꼭 광천수라고 못을 박아서 검토를 하실사항이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것 처럼 여러가지를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영준
남원개발이 발족된지가 1년이 다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고 광천수 문제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과연 남원개발의주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치 경영사업 아닙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년이 넘었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2월 하순경에 (주)남원개발 준비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만 4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위원 윤영준
영우식품하고 농협 두개 단체를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태나 롯데 큰 사업도 많은데 왜영우, 농협을 택했는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지난번에 답변을 드린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은 우선 저희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는 대명제를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에게 공모를 보내서 먹는 물을 우리 남원시와 개발을 할수있으면 통보를 해주십시요 해서 선정한게 영우식품 이였고 농협은 농협중앙회라는 거대한라인이 있고 각 전국에 모든 판매망이 있기때문에 농협중앙회의 자금원이라든지 유통망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협중앙회를 택했던 것입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저희들 먹는 샘물관계가 여러가지 제약때문에 어렵고 또는자금원이 확보가 어렵다고 보았을때는 필요하다고 보면 신문공고를 해서남원시하고 합작을 해서 경영수익 사업을 할수있는 용의가 있는 기업들의공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바가있었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그시기가 아니다고 판단을 하기때문에 그방법을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죠.
○위원 윤영준
정책개발팀이 자체 경영사업을 성공하기가 본위원은 하기가 어렵다고생각을 합니다.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기때문에 ...... 내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정책개발팀을 해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 양위원님
○위원 양덕봉
양덕봉 위원입니다.
팀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당초에10명으로 구성을 했다가 '96년 2월부터 인원을 5명으로 줄였다고 했는데 당초의 10명은 인원이 남아돌아서잠시 쉬었다가 직책이 다른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위원님께서 저희들 경영정책개발실의 실망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반성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95년 1월 1일 도·농 통합당시에고급인력 23명이 남아돌아서 경영정택팀을 시장으로 부터 명을 받아서구성이 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영정책개발팀을 운영하는데 직속계열이 어디 입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경영정책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부터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
총무국장 한테 결제를 받아서 부시장 걸쳐서 시장한테 결제가 올라갑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런데 예산상의 모든 지출도 총무국장을 통해서 예산 집행을 합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것은 뱃지 만드는거 하나 있고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예산 확보되어 있는것은 총무과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 양덕봉경영정책개발팀의 운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법적근거나 조례가 확실히 세워져있습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그런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덕봉
일정한 법적 근거나 조례도 없이운영을 한다고 보면 파행적인 운영이아닙니까?
어떤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해야지명분도 뚜렸하고 운영하는데 활발한활동을 할수있지 않겠습니까?
사회단체도 아니고 공무원단체도아닌 그런 단체가 시청안에 있다는자체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은 합법적인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합목정을 따지고 있는것도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남아있는 인력을 제3의 장소에 앉아서 책이나 보고있어라 이런식으로 운영을하는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있는 시책을 개발하거나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는것이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양덕봉
남원시의 전반적인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또는 공무원 사회의 여러가지 경영이나 또는 우리 남원시에 이득이 갈수있는 정책개발을 한다고보았을때는 뒤받침이 강한 조례나 정관이 있어야 되겠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조례나 법령제도상의 뒤받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은 다만 .....
○위원 양덕봉
그러한 뒤받침을 상정하지도 않고팀부터 운영을 하게되면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가?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지적사항으로 알고 유념을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그러니까 이것은 항간에 듣기에는시장직속으로서 인사에도 게재하고사무에도 게재하고 모든 사업장도 게재하고 인사권을 혼자가지고 있다.
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법적 보장을받지도 못한 정책개발의 원할한 팀을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법적 보장을 받아가지고활동을 하는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울렵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제 사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명색이 5급 공무원 입니다.
그런데 저역시 보직도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있는데 제가 여러가지일에 개입을 하고있다라는것은 애기를 들을때마다 비애감을 느낌니다.
다만 그자리를 떠나면 저는 영전이지요.
과장자리 아니면 최소한 읍면동장인데 저는 사무관이 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만은 저는 아직 누구한테과장 이름소리 한번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것을 가지고 저에 대한 여러가지 말씀을 .... 물론 반성의 기회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만은어떻게 보면 저역시 그자리를 떠나면영전이지요.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마울 따름입니다.
다만 민선시장이 시정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보면 그동안에제가 여러가지 고통을 당했던 것은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에 대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신걸로 생각을 하고 제가 반성할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덕봉
명실공이 정책개발팀을 활발하게운영이 될려면 법적근거에 의해서 활발한 뒤받침을 받고 하자는 뜻입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개입 사업개입 이러한 것은 한점부끄럼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요.
○위원 이병용
이병용 위웡입니다.
정책개발팀에서 혹시 발의해서 조례 개정건이 있습니까?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저희들이 직접 발의해서 한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관련과에 통보를 해서 개정한것이 몇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볼때는 시민 편익을 위해서과거 행정 관행을 연구해 보았는지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운영과제를 보니 전혀 나타나지를않았네요.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저희들이 여기에 일일이 열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은 애향 장려금 지급문제라든지 양수기 대여 문제등은시민들 편익에 될까해서 관련과에 개정 방안을 통보를 해서 관련과에서의회에 통보를 해서 조례개정이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열거는 안했습니다 만은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고 읍지역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자금 지급문제등은 상당수 노력했던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병용
제가 볼때는 시민편익에서 인허가관계라든지 과거에 잘못된것을 연구해서 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될수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소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위원 소재연
소재연 입니다.
여기서 정책개발팀에다 할말은 아니고 지난번에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영정책개발팀이라고 해서 이과장이 말씀하시다시피 잉여인원을어디에 배치할곳이 없으니까 조치식으로 했는데 ...... 총무과에서 추진해야할 일이지만은 제 생각은 경영정책개발팀을 해체를 시키고 이사람들 6급 이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계장 보직을 주지 못하더라도 6급의 차석제도를 둬서라도 운영을 해나가야지 경영정책개발팀에서 전반적으로 정책개발을 한다고 하니 총무과나기타 과에서 개발하고 연구를 안합니다.
능동적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수동적으로 시킨것만 하는식으로 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무과에도 말을 했습니다.
해체를 시키고 별도로 해야한다라고 말씀을 드린일이 있습니다.
방금전에 백위원께서 지적한 바가있는데 시민 직접평가위원회를 만드는 문제도 제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제가 알까 전제 말씀을 드리다 시피 시민직접평가제는 앞으로 준비할일이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
( 녹 음 불 가 )
○위원장 강석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영정책개발 이라고 하는 팀이 사실상 우리조례나 조직개편에 어떠한승인이 나있다든지 하는 부서가 아닌지금 현재의 과도기에 처해있는 부서가 아니겠냐고 생각을 할때 경영을정책적으로 반영할수 있을만한 좋은아이디어등이 5명이 근무를 하는데많은 공적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때팀장과 직원에게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얼마안가서 좋은부서에서 근무를 하실것으로 확신을하고 기왕에 몸을 담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때의 무슨일을 많이 개발을해서 좋은 시책으로 바꿔졌다는 공명도 많이 얻을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제 문제는 저희들 의원님들말씀을 들어보니 평가 대상자를 어떻게 물색을 하느냐가 상당히 문제가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긴시간 답변하시느라고애쓰셨습니다.
○위원 강석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위원장 강석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정책개발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 2.(주)남원개발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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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강석환
의사일정 제2항 (주) 남원개발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석환
(주) 남원개발 관계공무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조금전에 말씀을 드릴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가급적이면빠른 시일내에 다시말씀드려서 7월말안에 남원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사항을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까지 추진한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왔습니다 만은 오늘 말씀을 드린것보다는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이 끝나지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해서 보고를드리는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석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경영정책팀장님의 말씀에 의해서금후에 남원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석에서 "그렇게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석환
위원여러분! 그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보고를 받고 질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된 업무는 앞으로 있게 될 시정질의와 의정 활동에 참고시 하시어 활발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노상순 강석환 이권기 조성구 하광식
이병용 백종기 양덕봉 윤영준 주경원
김성귀 소재연
○출석공무원 (2인)
경영정책개발실장 이성수
경영정책실계장 노병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