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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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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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22일 (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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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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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2.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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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업무 보고 순서는 오전에 교통행정과, 도시과, 오후에는 건설과, 수도과, 주택과, 환경사업소 순으로 업무 보고를듣고 관련 국.소.과장으로 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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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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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국 소관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기업무 보고 유인물이 위원님들에게 사전 배부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사업용 택시 공급 과정에서 지난번 택시 분쟁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청원이 들어온 것은 당초 지리산택시 사업주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위원장님과 위원 몇분, 택시 지부장 두분, 사업주와 같이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금주 26일경에 할 계획입니다.
왜 늦어졌느냐 하면 현재 박규진의원이 지금도 거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지부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에게 다시 진정을 냈는데 같은내용으로 진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간담회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 결과가 현재 있는 기존 택시 회사나 개인 택시를 보유한 기사들이나과거에 택시 사업 수익금을 비교했을때 자가용 보급이 많이 안되었을때는어느정도 수입이 되었었는데 지금은자가용이 많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서로의 이득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시 공급신청을 보면 10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 자체를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증차 요인을 줄인다는 방침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자가용과 영업용을 비교했을때 현재 영업용이 327명당 1대꼴로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은 281명당 1대꼴입니다.
그리고 군산은 206명당 1대꼴이고저희들보다 김제가 조금 높습니다.
338명당 1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10대 기준했을때 타 시.군보다도 적습니다.
김제나 정읍이 15대에서 16대까지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은 현재 그 수준 이하로 94년도 수준에 맞췄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보다는 현재 물량이 적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을 간담회석상에서 개인택시 대표자나 업주들이 참석하는 간담회 석상에서 충분히이해가 가도록 기존에 있는 업주나개인택시 기사들을 보호 차원에서 공급 대수도 다른 시.군보다 적게 책정한다는 과정 얘기를 납득이 가도록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보면 헬기 여객 운송사업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천 고수부지에 있는 게이트볼 장소옆으로 지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당초에 저희들이 요천 고수부지에광한루앞의 주차장에다 헬기장을 할려고 했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거기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이냐 해서 재검토를 하라고하셔서 현재 재검토해가지고 쌍교동제방쪽에는 할 곳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폭이 25m가 나와야 하는데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 광한루 주차장 앞을 제외하고는 나오지 않아서 도저히 안되어서관광단지에 있는 콘도앞에 있는 고수부지로 일단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게이트볼 장소는 놔두고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게이트볼장은 그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것이 어느 사업체에서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헬기는 서울에 있는 부전기 항공협회가 있습니다.
삼성, 현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현재 건설 교통부하고 저희들이시설 면적을 해놓고 사업 승인을 받은후에 바로 그 업체가 들어올려고계획중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진행중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진행중입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자동차 번호판 변경 문제인데 자동차 번호판을 바꾸는 이유가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번호판 번호가 저희들이 당초에 1너였는데 1너의 번호가 용량이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6,000대인데 용량이 부족하고 발음 구분이 곤란합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사업용 택시 공급이 있는데이번에 8대 증차시키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호민       그래서 총 28명이 접수가 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28명이 접수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의 자격 요건은 현재 어떻게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자격 요건은 저희들이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사무 처리 규정이 금년도 2월 14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공고 내용과 그 사무 처리 규정 내용과 병행해서 현재 심사 규정으로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95년도 업무 보고인데 아까과장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호민       이전 문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차량이 증차가 되고 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민이 터미널 이전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공용 터미널이 외곽 지역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최선의노력을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저희들이 유인물에 왜 제외를 시켜놓았느냐 하면 당초 3월달에 보고드릴때는 계획된 것은 발표를 할 수가있어서 내놨는데 이후 추진 과정이많아서 뺐습니다.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부에서 여론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 균형 개발을 할려고 한다면 시외버스 터미널이 조산동쪽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랬을때 교통 여건이라든지 개발 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이 좀 나을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시진입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내를 전부 관통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검토중인데 현재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와서 간담회를 한번 가지고 그 이후에 공청회도 가지고 여론도 수렴해서현재 결론을 맺을려고 합니다.
다만 좀 알아주실 것이 일부에서자꾸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이전하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마음적으로동요를 하는 말하자면 부정적으로 받아드리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발표 안한상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충분히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의 얘기는 잘들었습니다.
시외버스 공용 터미널은 외곽 지대로 빠져야 한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1페이지 공영 주차장 시설 관계에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향교동과 왕정동 2개소를설계 완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설계가 끝나는 향교동과 왕정동 2개소의 공영 주차장 수용 대수는 몇대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향교동이 L이 150m,B가 6 - 8m해서6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정동이 L이 100m, B가8 - 9m해서 약 4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3월달에 보고를 드릴때는 향교공 하이츠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향교동 하이츠 뒤를 검토를도에다 해봤더니 도에서는 우선은 시기상조다.
왜냐 하면 현재 하이츠뒤에 당연히주차장이 필요하기는 한데 주민들이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향교동 구등바위 앞으로 먼저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6년도에는 향교동과 왕정동 2개소에서 100대 시설 규모로 공영 주차장을 할 계획이군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중앙하이츠 뒤의 고수부지가 지금제외된 원인이 다른 원인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다른 원인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향교동에서 2월 4일자 공문을 받았습니다.
향교동 하이츠 뒤의 고수부지에다저희들이 공영 주차장을 할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라고 했더니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번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묻는 것은 금년에 도통지구 택지개발 지구하고 중앙하이츠뒤 고수부지등 4군데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두군데는 현재로 봐서 상당히 미온적이고 이유야 있겠습니다만 향교동과 왕정동 2개소만 한다고 해가지고 100대가 수용이 된다고 하면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이 되었을때 남원에 불법 주차라든가 주차의 난을 해소하는데 몇 %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6월말 현재 주차는 16,700대입니다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면 8,208면입니다.
그래서 49.6%밖에 안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어려운 것이 현재주차 증가 추세하고 말하자면 주차장확보 추세하고는 완전히 따라갈 수가업습니다.
차량은 매일 6대내지 7대가 늘어납니다.
연간 2,000대가 늘어납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해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약1억을 들여가지고 100면 100대 주차장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주차 증가추세하고 주차장 확보 추세하고는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 한다면 주차난은 계속해서심각해진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된다면 중앙하이츠뒤 고수부지가 다른 요인이 되어 있어서 제외된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을 안할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관광단지의 주차장이 ......

○위원 장영권       조금전에 과장께 추진안한 요인이무엇이냐고 하니까 조사를 해보고 여론 수렴을 해보니까 주차를 안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랬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지는 고수부지에다 해도 상관이없고 문제가 되는 것도 없는데 과장의 생각에 거기에다 해놓으면 주차하러올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가지고 안한다고 생각할때 금년도 예산에 476백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돈을 남겨가면서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476백만원중에는 도통동 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 약 3억 들어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은 택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이것이 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그런다고 할때 중앙하이츠뒤의 고수부지를 과장께서 막연하게 생각할때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빗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하이츠뒤 고수부지를이렇게 차량 증가 추세에 미급한데그런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제외한다고 하는 것은 제고를 해야 할 사항이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저의 개인적 생각은 아까 장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할려고 했습니다그러나 향교동에다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해가지고 혹시라도 거기에다주차장 확보를 했을때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겠느냐.
해도 되겠느냐, 안되겠느냐 했더니아까 말씀대로 시기상조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했던 것인데 이후라도 다시 재검토해서 ......

○위원 장영권       꼭 시기상조라고 한 얘기가 무슨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거기에다 주차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던 핵심이 과장이 생각할때 시기상조라는 말과 바꿔만 놓았지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까.
거기에다 정차를 안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가지고 안한 것 아니냐 하는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제 생각이 아니고 동에서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대로 재검토를 할수는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예산이 없는것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구등바우 앞에도 하고 중앙하이츠뒤 고수부지에다도 한다면 거리가 너무나 가깝고또 분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감은 있으나 가부간 우선 거기가부지가 확보되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예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라고 해놓고 차근 차근해결해서 하나 부터 해결해 나가야지우선 주차를 안할 것이다고 하는 막연한 생각가지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제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면에서 강조를 드렸고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량 11개 사업중에서 교통 표지판 신설이 162개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교통 표지판 교체가 200개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교통 표지판을 바꾸는 것은 200개를 하고 신설을 162개를 한다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현재 우리 관내에 교통 표지판 만들어져 있는 숫자가 전부 몇 개소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약 420개소 됩니다.

○위원 장영권       420개소중에서 바꾸어야 할 것이200개이고 교통 표지판을 다시 신설을 162개를 해야 한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420개가 전체 물량입니다.
신설 물량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181개이면 183개만 빼면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시면 말이 안맞지요.
신설한 것까지 164개이면 362개 아닙니까.
그러나 420개라면 교체 안할 것은60개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장의 얘기가 맞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전체 물량이 260개중에 아까 말씀대로 160개는 신설 물량이고 200개는말하자면 보수할 물량이고 보수 안할물량이 60개입니다.

○위원 장영권       물론 이것이 경찰서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위탁 처리를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물량 표시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않은 점이 없습니까.
정리를 해보다면 260개는 교통 표지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60개만 안하고 200개만 새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교통 표지판을 다시 신설을162개를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전체 물량이 420개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얘기는 아는데 지금 이 사업을추진하는데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이 사업 추진을 예산은 저희들이확보하고 경찰서에서 설계해가지고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예산만 전도해줍니다.
사업 시행은 경찰서입니다.

○위원 장영권       경찰서에서 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하는데 참여를 하느냐하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저희들이 현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물량 조사를 하고 협의만 하지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교통 표지판 교체를 한다는 얘기는기 표지판 만들어놓은 것을 제거를하고 다시 갔다 세운다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예를 들어서 교체 같은 것은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글씨를 다시 쓴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교체가 아니지요?
그것은 보충하는 것이고 교체라고하는 얘기는 말로 표현을 하자면 있는 것을 노후되었거나 못쓴 것은 내버리고 새로 만들어다 넣는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럴리야 없겠지만 260개중에서200개는 바꿔버리고 60개만 다시 써먹고 다시 신설로 162개를 한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께서 직접적으로 개수를 확인하고 현지 확인도 안한다고보면 이것이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 물량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리고 차선 도색이 33,000㎡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차선 도색이 33,000㎡라고 하는 수치는 전량입니까?
일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시내 전량입니다.

○위원 장영권       면권은 해당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이 개소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신다니까 받겠습니다만 금년 사업비가 412,000천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장영권       이 돈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경찰서에다 의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방금 교통 표지판 신설과 교체를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이 어떻게 보면 우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수치적으로 한번보세요.
그래서 행정이 능동적으로 참여를하셔가지고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관계입니다.
보수 대상이 18개소인데 보수가 2개소, 도색이 15개소, 개축이 1개소가 들어 있습니다.
개축 지구는 어떻게 된 곳을 간이승강장을 개축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담배원료 공장앞에 기존에 하나가있었는데 담배원료 공장앞에 진입로개설을 하면서 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현재 철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위치를 변경해서 개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묻는 뜻은 보수가 아니고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교통 사고로 인한 간이 승강장 파괴의 우려가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가트린 사람은 교통 사고에 의해서 차량으로 망가트렸으면 그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간이승강장을 다시 개축하게 만드는 것이순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것은 지난 6월달에 교통 사고로파괴가 되었는데 가해자와 보험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현재 보수할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시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지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시비 투자 안합니다.

○위원 장영권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물량만 표시한 것이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치를 변경해서 개축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괄호를 내서라도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텐데 지금이 내용으로 본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개축할 계획이라고 볼 수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보수는 노후가 되었다든가 해서 부분 보수를하지만 이 개축은 아까 그런 것이 생각되어서 질문을 했고 이 간이 승강장이 주민들에 하나의 편익 증진이라든가 이런 시설 측면에서 추진하고있는데 승강장내에 기물이 손괴되어있거나 그런 승강장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는 저희들이 춘향제 이전까지파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승강장을 지어놓고 페인트칠한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문제는 주민들의 편익 시설이라고 한다면 앉는의자에 앉고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면도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방금 장영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중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승강장 보수 계획을 보면추진 계획에 가서 시내버스 승강장167개소가 현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설치하겠다는 추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허무신       기존 현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허무신       문제점에도 파괴 우려를 하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데 더 신설해야 할 계획은 없는데 현재 남원시지역에 버스 승강장이 100% 충족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저희들이 연초에 파악한 것이약 8개소정도 농촌형은 신설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해서 운봉, 금지, 대강주천, 동면은 2개소이고 산내해서 8개소는 시급성으로 승강장이 필요하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판단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물량 전체로 따진다고 하면 한이없습니다.
장소로 읍.면.동에다 받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승강장을 작년도 예산에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숫자는 읍.면.동에서나온 숫자입니다.

○위원 허무신       읍.면.동에서 요구한 승강장 설치요구가 8개소만 신설을 하면 충족이되겠다 하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허무신       지금 어디를 어떻게 보고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만 지금 면 지역의 시내버스 노선을 보면 버스가 마을 앞까지 들어와가지고 타고 내리고 하는경우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도로까지 약 100m이고 200m를 걸어나와서 차를 타야할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이 지금 승강장이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이 문제는 아까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직 예산이 계상된 것은아니기 때문에 일단 재조사를 한번더시키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가끔 시골길을 다니다보면 그 더운날씨에 버스를 타겠다고 노인들이 길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때 상당히심각한 문제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좀더 노력하셔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복지 차원에서도 시골 버스 노선에 승강장이 좀더 설치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당부의말씀을 드리고 교통 안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경찰서에서 시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있는데 시청앞 삼거리 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허무신       역전쪽에서 전주 방면 1차선으로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건너편쪽은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오면서 좌회전차량 대기로 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2차선 차량으로가던 차가 한차선 밖으로 비켜가지고전주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통 사고의 우려도 있고그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경찰서측과 상의를 해서 수정해볼 의양은 없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주택은행앞의 삼거리가 현재 1차선은 유턴 표시입니다.
저쪽에서 들어오는 거기에서 대기했다가 저쪽까지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비보호 유턴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2차선, 3차선이 전주선하고좌회전 표시입니다.

○위원 허무신       좌회전 대기 차선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좌회전 대기 차선이 유턴할 수 있는 차선 ......

○위원 허무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주에서 남원으로 내려오다가 중앙선을 한칸 넘어서 좌회전 대기 차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올라가던 차선도그것에 맞춰버렸으면 괜찮은데 남원에서 전주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1차선부터 차선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그러면 1차선을 따라서 올라가다보면 신호 건너가서는 대기 차선하고마주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비키기 위해서 한차선을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밑에서내려오는 차량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고 거기에서 기사들이 신경전을 벌입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재검토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전주에서 남원오는 방면은 1차선좌회전 표시가 있고 남원에서 전주로갈려면 좌회전 유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유턴 표지는 관계가 없고 또 그 현황을 잘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했고 또이것은 경찰서가 담당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좌회전에 갔을때 저쪽에서 직진이 떨어지면 되는데 직진이 안떨어져 있으니까 하여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교통행정과장은 우리 위원님들의질의에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기때문에 우리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나기 전에는 답변을 하시지 말고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종합적인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다시 질의에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회의가 1문1답식이 아니고 위원님 질의가 끝나기도 전에 답변을 하시니까 꼭 사담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지하셔서 앞으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 녹 음 불 가 )
제가 판단하기로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경찰서 측과 상의를 한번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들어가는 진입로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인도에 주차를 해놨는데 그것을 단속 요원이 부족해서 단속을 못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봐주기인지?
그리고 그곳에 인도 브럭이 전부파괴가 되었는데 다시 복구를 할려면복구비는 누가 지불해야 합니까?
또 소방도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놓으면 그날 부터 주차장이 됩니다.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버리면 소형차도 잘들어가지 못했을때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때의 경우 소방차가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소방차가 못들어갔을때의 대책은 무엇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전주나 익산군산, 김제, 정읍 같은 지역에는 지금 위반 차량이나 어떤 단속 차량을하기 위해서 레카차가 전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는지금까지 그런 시급할때 사용할 레카차 하나도 없는데 과장께서는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교통 시설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가 11개 사업중에서 9개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2군데가 남은 곳은 어디입니까?
끝으로 우리가 고속 도로를 진입하다 보면 지리산 주유소앞의 인도교가약 6m 넓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넓으니까 인도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편리만봐줄 것이 아니라 인도교를 좁혀서약 3m만 내놔도 되니까 더 좁혀서 도시과와 상의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좁혀가지고 3차선은 고속 터미널쪽으로 우회전해서 들어가야만 거기가 교통이 해소될텐데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계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먼저 마지막에 말씀하신 고속 사가에서 시청앞까지 보도 브럭은 현재저희들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 계도하고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승을해가지고 차 올라간 것은 내려오게단속을 했는데 오늘 부터는 인도에올라가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무조건 올라가 있으면 방송없이, 예고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도와 같이 말씀드릴 것은 저희도같은 생각입니다.
현재 시청 삼가에서 고속 주유소사가까지 인도는 현재 폭이 굉장히넓습니다.
당초에 토지개발 공사에서 할 때에넓게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한계에서 관련과와 협의해서 인도 폭을 줄이는 것을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레카차 구입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레카차 구입은 저희시 실정으로 봐서 아직은 좀 빠르지 않느냐 했는데타 시.군과 비교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입했을때 레카차를 운영할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지 타산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지정하는데 문제 또 레카차를 위탁하는 문제를 재검토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물을 개별적으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신호기가 5개소인데 4개소를 하고1개소가 미설치 되었습니다.
미설치는 주천면 장안리 3가이고경보등이 8기입니다.
그런데 설치된 것은 2기이고 앞으로 남은 것이 이설까지 합해서 7기인데 동충동 징검다리 독서실앞, 대산면 독산 마을앞, 왕정동 비사벌 아파트 입구, 보절 중학교앞, 송동면 연산 마을앞, 운봉 동천 입구, 미래 예식장해서 7기가 아직 설치 안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4월 15일 부터 5월말까지 약 두달간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경찰서에서한 것이 3월 5일날 자기들이 시설하겠다고 한번 왔고 4월 12일날 시설의뢰 공고보고 제가 검토하고 교육을갔었습니다.
지금 못한 것은 경보등 시설과 신호기 교체라든지 보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다음은 동문 사거리를 교통량을 조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동문 사거리는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가 남원에 들어오는 외래 손님들이 농협 5가에서 직진이 되니까 그쪽으로 다빠지고 시외버스 터미널이있으니까 거기에 차가 다거칩니다.
지금 제일 복잡한 곳이 동림 사거리라고 생각하고 차들이 다니고 있으면 행인들이 건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호등이 하나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방송에는 나오지만 지금 차들이 그렇게 말을 듣습니까.
차가 먼저 갈려고 하는데 거기에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가 보수말고설치를 해놓고 내부 연한이 얼마나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제가 알기로는 약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물론 그안에 보수 구역이 생기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유광종       지금 우리 남원시에 공영 주차장이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10개소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10개소에 1,273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법규 위반 차량 행정 조치가 금년도 상반기 실적이 건수는 38,429건에1,745,416천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유광종       금년도말까지 하면 대략 50% 잡고이 정도의 금액은 또 부과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상반기 실적에서 부과가 38,429건은 90년 부터 96년 6월말까지 부과한건수입니다.

○위원 유광종       순수하게 금년 상반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금년도 주.정차 과태료로 해서2,480건입니다.

○위원 유광종       전체 주.정차 법규 위반 책임 보험까지 합해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아닙니다.
주.정차에서만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것이 1억6백1십8만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 징수 실적이 전체적으로 63%인데 90년도 부터 96년말까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유광종       나머지 37%는 징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징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금 징수가 아니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했을때는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90년도 부터 96년도까지 그러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90년도가 28개가 아직까지 미납으로 되어 있고 ......

○위원 유광종       현재 미납액이 90년 부터 95년말까지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96년 6월말까지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이것이 90년도 것도 있을것이고 91년 92년도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충분히징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왜 징수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금 징수는 안되지만 아까 말씀대로 재산에 압류를 시켜놓기 때문에그분이 이전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한다든지 했을때는 과태료라든지 법규 위반 차량 납부를 하고저희들이 이전을 시켜주기 때문에 징수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받을 수는 있는데 현금으로 받을 수가 없다?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님!
제가 그 내용을 좀 아는데 이것이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대두가 될 수있는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A라는 사람이 소유를 했으면 부과금을 안내면 강제규정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누적이되어가지고 외상으로만 부채가 많이우리시에 잡혀있는데 아까 과장께서말씀하신대로 이전을 할 당시라든가폐차할 당시 그때 당시에 받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그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방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이미 90년도에 나온 차가지금도 돌아다니고 있네요?

○위원장 조영연       그렇지요.
돌아니고 안내면 못받지요.
사실은 공무원이 가서 받아와야 하지만 공무원이 가서라도 내가 다음에준다 이렇게 하면 벌칙금이 아니기때문에 상당히 난애한 입장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것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산금 4만원이면 가산금밖에 못합니다.
말하자면 과태료 가산금이 안붙습니다.
경찰서는 6만원인데 가산금 5%인가붙습니다.
벌칙금 10점이 가산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스티커 끊는 것은 바로 냅니다.

○위원장 조영연       경찰서에서는 안내면 바로 직결 심판을 받아요.
본인에게 통보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우리시의 과태료는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유광종       같은 행정 조치중에서 왜 책임 보험 징수율이 낮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책임 보험이 예를 들어서 작년 1월1일 부터 12월말까지 책임 보험에 가입을 해왔는데 안넣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에의해서 부과를 시켜도 자기들을 위해서는 보험을 안넣도 되는 것인데 왜보험을 넣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가산금 과태료만 부과하기 때문에 현재의식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런 추세라고 보면 미징수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더 누적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문제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계속 가다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만약의 경우 법규 위반으로인한 책임 보험이라든가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가 5년이나 10년을 타고쓰지를 못하게 되었을때 폐차 처리를안하고 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고발 조치됩니다.
인적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공고해서 저희들이 바로 고발합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미징수가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과장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벌칙금입니다.
벌칙금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남원시에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는 여러가지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아까 벌칙금은 안되고 여러번 시간이 경과되면 직결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 제도적 장치가 보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그런 것이 전혀없습니다.
강제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를 팔게 되거나어떤 특별하게 이전할때만이 받을 수있는 이런 한계에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위원 유광종       ( 녹 음 청 취 불 가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래서 저희들이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체납 요인을 정밀분석해가지고 징수 대책을 해서 읍.면.동에다 ......

○위원 유광종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법규위반 차량 행정 조치로인해서 거둬들인 과태료가 총 얼마나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1,146건입니다.

○위원 유광종       미징수된 것은 말고 징수된 것만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1억2백9십2만원입니다.
그런데 법규위반 차량은 대체적으로 잘냅니다.
주.정차 과태료가 조금 부진한 상태입니다.

○위원 유광종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택시 요금이 금년 5월달에 올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유광종       몇 % 올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6%내지 7% 인상되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어떻게 6내지 7%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거리 정산제에 적용이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원 시내권은 미터기로 되어있고 시외 예를 들어서 옛날 군 지역은 구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 틀립니다.

○위원 유광종       구간은 7%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아까 말씀대로 구간은 5 - 7%에서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왜 구간 요금이 일정치를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거리 관계로 저희들이 산정해놨기때문에 ......

○위원 유광종       같은 목적지인데.
예를 들어서 동면까지라고 봅시다.
동면 소재지까지 남원시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일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 동일 목적지까지 가는데 어떤 택시의 경우는 1만원을 받고 어떤 택시의 경우는 12천원을 받는데 택시 요금이 일정치를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저희들이 읍.면별로 택시 요금 구간제를 작년과 대비해서 명시되어 있는데 개인 택시 기사들이 적정요금을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때 부당 요금을 더받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왜 그것을 과장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구간 요금이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되었으면 택시 요금이 일정하게 받아드려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바로 그것을 행정을 통해서 들쑥날쑥해서 무엇인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혼선이 오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하십시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유광종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규 위반의 과태료를 보면 가장많은 것이 주.정차가 90년도 부터 지금까지 1십억이라는 돈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징수 방법을 더 연구를 해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밀려있는 경우에는 어차피 받을 수 수치도 나오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또 그 반면에 주.정차를 했던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했는데 어디에낼 때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낼 때가 없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과 상의해서 체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발췌해서 독려를 한다고 하면 1십억이라는 돈이 시 예산이 상당히 보탬이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아마 받아질것입니다.
그래서 독려 방법에서 다시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징수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개인 택시 허가 문제인데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와서 간담회를 한번 한 일이 있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재덕       그때 간담회 내용을 아십니까.
간담회가 끝난 내용중에서 중요한사항과 택시의 대수라든지 그런 사항은 다시한번 의회에 오셔서 간담회나상의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안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때 당시에 작년도 수준에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간담회를 했기때문에 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덕       지금 접수를 받지않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접수 끝났습니다.

○위원 김재덕       ( 녹 음 청 취 불 가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면 도로가 460.65㎡인데 이것이무료 주차가 있고 유료 주차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이면 도로는 소로라 해가지고아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난 도로입니다약 6m정도 도로인데 현재 여기는무료입니다.

○위원 서양호       유료 주차하는데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서양호       거기는 몇 미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유료 주차장은 4차선 도로에유료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5m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유료받는 길이가 몇 미터나 되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의총로가 224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몇 미터나 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m는 현재 물량이 안나와서 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계약이 몇 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1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몇 군데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합미 정미소에서 서문까지입니다.

○위원 서양호       어디하고 계약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노암동 박미숙씨입니다.

○위원 서양호       개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개인입니다.

○위원 서양호       또 하나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시청로입니다.

○위원 서양호       시청로는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상의 군경하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또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어사로이고 상의 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계약 금액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불친절합니다.
상의 용사이면 상의 용사가 해야되는데 일요날 가면 중학생도 받고아주 웃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시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돈받는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 남자 구분없이 아무라도 나와서받고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이후 부터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시민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은 돈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10분간 서있는데 30분간 있었다고써놓고 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속을 잘해가지고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이것이 돈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 ...... ( 녹 음 청 취 불 가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작년 수준에서 사업용 택시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사업용이 ......

○위원장 조영연       회사 택시를 놓고 사업용이라고 합니다.

○위원 서양호       사업용 택시 10대를 한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아닙니다.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를 사업용택시 면허라고 합니다.

○위원 서양호       회사 택시는 배가 부르니까 개인택시만 작년 수준에서 해라 해가지고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회사 택시가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제 생각으로는 구분을 해서 얘기를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우리가 개인 택시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택시 2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회사 택시 2대는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 기준을 공고해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급할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회사 택시가 남아돌아가는데무엇 때문에 회사 택시를 합니까?
회사 택시 2대는 어떤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 공급 방법은 공개를 해서 철저하게 그런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남원에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7개 회사입니다.

○위원 서양호       7개 회사이면 2개만 주면 다른 회사 택시는 가만히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래서 아까 공급 기준을 저희들이만들어가지고 그 공고 기준에 의해서공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 위원님!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 넘어가시지요.

○위원 서양호       우리가 의회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는가를 지켜보고 난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면그때 지적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면 도로가 남원시내에 44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금년에 할 것이 44개소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여지껏 이면도로 주차장이몇 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이 남원시내에 일방 도로가 몇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일방 통행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노선별로 있기 때문에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노선별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구 군청 앞에서 ......
정확하게 노선별로 표시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8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일방 도로에 이면도로 주차 표시가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상영       만약에 화재가 났을때 대형 차량이거기를 통과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차가 주차되어가지고 차량이 통과를 못했을때는 중대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이면 도로는 저희시하고 경찰서와함께 합동으로 조사해가지고 결정한것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소방차가 진입한다든지 그런 재난의 예방을 검토해가지고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지금 일방 도로에 그렇게이면도로 주차 표시가 되어 있는데이것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긴급한 화재가 발생하거나 긴급을 요할때 대형 차량의 통과가 원활하게 해야 목적 달성을 하는데 주차한 사람은 어디로 가고 없는등 이런상황이 벌어졌을때 그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이면 도로에 주차 표시만 되어 있는 곳에 차만 바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한쪽에다 바치면 다른 한쪽에 바친 차량들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면 도로에 차량이 원활히소통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만약에 대형 차량이 거기를 통과할때 주차가 되어 있으면 통과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저희 관내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특히 일방도로에 있어서는 지도 단속이라든가표시를 잘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다음에 헬기장 관계에 대해서한가지 물어보겠는데 헬기장은 광한루앞의 고수부지에다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
헬기장 문제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답변을 다하신 것같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부정기 항공 협회에서 헬기를 제공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저희들이 헬기장 착륙할 장소만 만들어주면 부정기 항공 협회에서 남원서울간을 운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수료만 받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반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우연한 자리에서 법규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하소연을 듣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본인들의 자잘못은 생각하지 않고말하자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직원들 사적인 자리까지 눈총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격려와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적극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주차 단속뿐만 아니라 불법단속 직원들 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늘 계도를 친절하게 하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만 사람인이상 현지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있을것으로 판단이되어서 늘 교육을 시킵니다만 앞으로도 철저한 교육으로 인해서 현지에서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단속 요원에 대한 임기는의무 복무 기간도 있고 또 여러가지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교대 근무랄지 순환 보직 이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을 국장께서는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단속하는 요원들이 가족끼리 외식을 가더라도 단속대상자들의 의식이 가서 어떻게 보면골방에 앉아서 살짝 외식하고 가고말하자면 눈총의 대상이 되니까 그런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국장께서는인사 정책등 배려를 어떤 방법으로할 것인가.
또 격려를 어떤 식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가 하는 뜻에서 제가질의를 드렸습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감사합니다.
물론 사기면에서 저희들이 가끔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분들은 그 분야에서 특별한 공무가 있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고가에 반영해서 불량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또는어려운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앞으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승진 서열을 좀높힌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당연이 그런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렇지요.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주차장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관광단지 주차장이나 강변로 주차장에는 차가 없고 소방 도로에만 차가 있는데 그것을 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안병만       어째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방 도로에는 차가 있는데 ......
또 향교동이나 왕정동에다 해놓으면 거기도 마찬가지의 형식이 나오지않을지 참 걱정입니다.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소방 도로에는 차가 많이 있는데 저쪽에는 가지 않는지?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시민의 의식이 조금 희박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남원시내에 4Km 거리면고향으로 전부 다닐 수 있는 거리인데 통상적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점 앞까지 갈려고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단지나 광한루앞의 고수부지에 차를 받쳐놓고 와도 되는데 꼭 상점까지 가기 때문에 그 이면 도로까지 찼는데지금 노선별로 보면 유료 주차장이있습니다.
유료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료 주차장에 1시간만 받쳐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그렇지 않고 이면 도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만 부족한 인력으로 간선 도로나 이면 도로를 전부 단속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렇게 시민들이 ......

○위원 안병만       지금 시민 의식이 아까 말씀대로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주 간선 도로만 단속을하고 안의 소방 도로나 이면 도로는단속을 안합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합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사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아니면 단속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간선 도로에 받쳐놓았다가 쫓으면 근방 소방 도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간선 도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도 물론 만드는 것이 좋지만 기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간선 도로뿐만 아니라 이면 도로에도 무조건 단속을 한다는 인식이 박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간선 도로에는 무조건들어가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길의가 25m, 폭이 25m해서 B급 헬기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헬기장에 만들어놓으면남원 - 서울간 운행은 부정기 항공협의회에서 운행을 하되 저희들은 그수수료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그 얘기를 묻고자 한 것이 아니고 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것인데 공사의 사업 계획이 아니라앞으로 추진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현재 운영 방법은 주 2회씩 해서부정기로만 운행하고 그 다음에 수요가 증가하면 정기적으로 운행할 방법입니다.

○위원 안병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아까 항공사 협의회가 있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안병만       헬기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용권을 준다는 얘기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이용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안병만       관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만약에우리는 돈을 못버니까 운행을 안한다고 뱃장을 내밀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칙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당초에 건설부하고 문제가 되었을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성까지 검토가 된 것입니다.
안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나중에라도 우리가 시설하고 시설 투자비에대해서 아무 소용이 없을때 예를 들어서 부정기를 한다고 할때에 수요가없으면 말하자면 운행을 안할 것 아니냐.
그러나 그것이 현재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안병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교통도 막히고 하니까 웬만하면 남원이나 인근 사람들이 이용할것으로 아는데 만약의 경우를 가지고씀드리니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을 세워보신 일이 있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그 대책은 아직 안세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이사업이 전망이 없는 사업은 아니라고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사업검토도 하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수 대상이 18개 지역인데 보수가2개소, 도색이 15개소, 개축이 1개소인데 보수 2개소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서부 대산 입구 2개소입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개축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개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원담배원료 공장앞입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에 사고가 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6월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가해자가 미성년일 경우에는시 경비로 할 수 없이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예.

○위원 김호민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제 하실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진입로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l.C 진입로를 확정시켜놓고 할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과 과장은 앞으로 이것이 시정에 꼭 참고가 되어서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남원시에 도로에다 유료 주차장을 아까 4군데 만들었다고 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3군데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유료 주차장을 만듬으로 인해서우리 서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의 문제점이 오히려 시민과 주차료를 받는 사람과의 어떤 대립적 문제.
또 교통 사고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있는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남원시에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도로변의 유료 주차장은 폐지하는 방법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제기합니다.
도로에다 줄긋어 놓고 돈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점이고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문제도 심각한데주차 요금 문제가지고 논란이 되고실질적으로 그것이 잘활용이 된다면몰라도 잘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교통 안전 시설을 우리가 예산만 경찰서에 전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91년도 부터 항상 느껴온사항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잘못 된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산은 남원시에서 주면서 감독권이 하나도 없는 이런 모순된 점을 우리는 지금까지 넘겨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특단의대책을 강구해야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전도해준 예산 만큼의 감독 권한을 남원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중앙 부처나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볼계획입니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예산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같이 공동으로노력해야 할 문제입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는 관광건설국장께서 제주도를 다녀오셨을 것이라고생각합니다만 제주도는 국제 관광지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버스 승강장을 참 잘만들어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시민을 위한 어떻게보면 복지 시설입니다.
시민을 위한 편의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내권도 마찬가지겠지만면 단위에 특히 어떤 삼거리라든가사람이 많이 붐비는 지역, 비라든가햇빛을 피할 수 있는 지역에 승강장이 설치되어야 할 지역에는 꼭 승강장이 개설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드립니다.
소방 도로에 대해서 안병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꼭 단속을강화해서 시청옆에서 김모씨 집에 화재가 났을때 소방차가 못가가지고 집이 전부 전소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오히려 3, 4,5, 6차선 도로보다 더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고를 대비할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화재경보 시설이라든가 어떤 물공수를 받는 지역에는 5m, 10m 거리에는 주.정차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전부 주.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불이 났을때 물을 긴급하게 공수를 받아가지고 해야 할 상황에 주차가 되어 있어가지고 ......
문제점을 한번 생각하신다면 지금까지 교통행정과에서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 차원에서 그런곳에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단속을철저히 해주셔야만 됩니다.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들어서 권력이 있거나 시의 높은 간부이거나 경찰, 기자, 언론인등 이런경우에 단속을 하는데 애로 사항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를 떠나서 단속 공무원은 지휘가 없습니다.
평등하게, 똑같이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다고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동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에 있어서는 형평성을두지말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보면 남원 대교에서 천주교, 춘향교까지 짧은 거리에3개가 있습니다.
또 선원사에서 남원대교 다리를 넘어서 끝까지 3개가있습니다.
시청 삼거리에서 농협 사거리, 역전, 용성국교까지 4개가 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리고 신호등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짧은 거리에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한번 제기하고 싶은것은 꼭 필요한데, 차량이 많이 통과되고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신호등을 설치해주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짧은 거리에 신호등을 두지말고사거리나 오거리 같은 지역은 교차로탑을 세워서 주차로 경보 시설을 선진국 같이 해서 또 너무 빠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율 신호가이루어질 수 있게끔 검토해보는 방법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오히려 신호등이 많이 있으므로서적정 사고 ......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해서집행부로 이송을 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결과 보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아까 관광건설국장의 말씀에 의하면 조만간에 의회와 삼자가 협의해서좋은 대안을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만 개인택시 지부에서 지리산 택시가남원에 넘어와서 영업하는 행위.
이번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청원이야기되어서 그 청원을 집행부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에는 지리산 택시가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택시 지부에서 다시 또의회와 집행부, 시장에게 탄원을 냈지요?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청원이 안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염정옥       한번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개인 택시쪽에서 상당히 강도높은대 남원시 투쟁을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서 우리 시민이 택시를 타는데불편이 없고 또 지리산 택시나 개인택시 사업자들 서로가 최소화의 상태에서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강구해주셔야만 됩니다.
만에 하나 개인 택시들이 전면 투쟁을 전개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가 예상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시장께도 강력히 진의를 드려서 서로가 권역을 보호받는 상태에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리산 택시 사업주는 각성을 해야 합니다.
시.군 통합시에 전북에서 남원시에 지리산 택시 사업 구역을 그 지역으로 한계만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이라든가 제가 그 지역을 조사했는데 다른 지역과 통합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리산 택시 사업주가 조금 양보를 해가지고 우리 남원시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시간 업무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업무 보고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진행하겠아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온천 개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정이 된 뒤에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온천법에 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서1년안에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온천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개발 계획 수립을 시에서 추진하고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합니다.

○위원 안병만       언제 한다는 것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세기 종합 건설 회사인 용역 회사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있는중입니다.

○위원 안병만       ( 녹 음 불 가 )

○도시과장 이도연       세기종합 기술 용역 회사입니다.

○위원 안병만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없고 연락 전화 번호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전화 번호는 지금 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임신택씨라는 사람들이명성 기업하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안병만       이 사람이 남원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서울에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벌써 남원에다 팔겠다고 내놨거든요.
그것을 아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사항을 제가 아는대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온천 지구가 당초에 최한석씨라는사람이 개발을 해가지고 임신택씨가인수를 맡아서 대표로 저희들에게 신고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택씨의 땅이 중앙 금고에 부채 관계 때문에 최한석씨가 가지고 있을때에 부채 관계 때문에 물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택씨가 그것을 풀려고몇 차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에서 그것을 팔기 위해서 내놨다.
저한테도 롯데 건설에서도 왔었고또 제일 교포라고 하는 분도 와서 그런 사항을 물어보고 해서 일단은 발견 신고자 대표가 임신택씨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협의없이는이것이 인수 인계가 된다거나 또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해서 거기에가서 상의를 하라고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임신택씨를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 사람 얘기는 팔려고 내놓은 사실은 전혀 없고 일부에서 브로커들이붙어가지고 그런 장난을 한 것 같은데 절대 자기는 내놓은 바가 없다.
단지 그것을 돈이 있는 사람이 같이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하자고 하면나는 거기에 응하지만 내가 그것을팔려고 내놓은 바도 없고 그런 사실은 없다.
그리고 임신택씨의 얘기로는 지금까지 온천 관계가 몇 년간을 끌어와가지고 남원시랄지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자기가 손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브로커랄지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서줄때에 자기는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는걱정은 말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임신택씨는 어디 사람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임신태씨는 고향이 전라남도 곡성이라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그 사람은 남원 사람을 생각하는가보네요.

○도시과장 이도연       최한석씨와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한석씨와 투자를 할때에자기도 거기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관계 때문에 자기도어쩔수 없이 끼어들게 되었다 하는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계획만 수립해놓으면 2년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계획만 수립되어가지고 개발 계획승인만 받은다고 한다면 승인받아 놓고나서 개발을 하는 것은 민자 유치를 해서 기업을 끌어드리든지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왜냐 하면 이 사람이 괜히 돈도 없으면서 붙잡고 우선 투기 목적으로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개발만 늦추다보면 개발도 결국은 못하고 우리 남원 사람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결국우리 남원 사람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이 지금 합병이 안되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안되었습니다.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도시 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지금 년도가 어떻게 되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통합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정비 확정된 것이 94년 12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년이 못됩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뒤에 시와 군이 통합이 되어가지고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한 것입니다.
기본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계획이 저희가 93년에 확정이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재정비를 했는데 남원시와 군이 통합이 안되었다고 한다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끝나고 나면다시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재정비를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기본 계획 완성이 몇 년까지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계획 수립은 연말까지 마치고 건설부까지 승인을 맡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이면 확정이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남원시 전역에 소방 도로를 책정을 해가지고 몇 십년이 될때까지 설정도 않고 용도가 폐지되어야 할 그런 위치도 그대로 놔두고 그 사람들이 진정을 하거나 또는 탄원을 할때에 시 재정이 없어서 지금 그런 형편이다 이렇게 답변만 해놓고 계속 유보식으로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민원을 제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도시 재정비를 하게되면 그런 지역등등의 남원시 전역에필요가 없다.
용도 폐지가 될만한 위치에 소방도로라든가 기타 도로를 재정비를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해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기본 계획이 끝나면 재정비할때에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이 왕정동 지역만 해도 그런건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진정서를 내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별다른효과가 없기 때문에 청원으로 해서이것을 한번 심도있게 다루어야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이런 문제등을 주무과에서 이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 계획 재정비를할때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로록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운봉 세걸산 스키장 건설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성 그린토피아에서 이것을 하고있는데 자료에 보면 하반기 계획이있습니다.
이것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추진이 어렵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을 하기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업진흥 지역이 일부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면적이 농수산부 장관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농수산부에협의를 했는데 농수산부에서 농업진흥 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가지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불용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축소를 하고 진흥지역을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진흥지역에 시설이 들어가는 것을 안들어가는 것으로 사업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다시 그 면적을 줄여가지고 도지사 협의 사항으로 면적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보고된 협의가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어제협의를 올렸습니다.
협의가 끝난다고 하면 다른 문제점없이 국토 이용 계획 변경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명성 그린토피아가 지금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콘도 말씀이시지요?

○위원 서양호       예.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이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콘도 관계는 스키장하고는 관계없이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한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모르겠습니다만 명성에서도 자금 문제로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적으로 알아보니까 곧해결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콘도가 안되면 스키장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콘도하고 스키장하고는 함께 있어야 됩니다.

○위원 서양호       한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콘도가 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운봉에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잘아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키장은 이상없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법적인 변경하는데까지는 문제가없이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가로등 설치, 유지 관리에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치 등수가 남원 시내에1,201등, 운봉읍이 37등, 동면 53등이 신설입니까?
보완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서양호       예.

○도시과장 이도연       현황에 나온 것은 전체적인 현재시설되어 있는 등수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남원 시내에 1,201등, 운봉읍 37등, 동면 53등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도연       현재 설치된 등수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운봉읍, 동면 가로등 설치 공사가 96년 8월 2일완료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이것은 하반기에 설치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설치한 것이 몇 등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신설이 70등입니다.
그리고 교체가 18등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남원, 운봉, 동면이 몇 등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운봉, 동면이 신설을 하는 것이 18등이고 교체가 8등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70등이 어디에 설치하는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노암로 확장 개설 사업부분에 민원이 2군데가 들어왔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형병옥       지역 주민들의 요구대로 도로 선형을 변경했을때와 안했을때와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때 청원이 들어와가지고 청원 심사할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을 변경했을때의 문제점은 첫째 지금 국악원 건물 한동이 철거가되어야 하고 또 공원 파손이 많이 되어야 하고 또 그쪽 끝에 가서 새마을금고하고 세탁소 건물이 접촉이 되는그런 문제점이 있고 선형도 우리시에계획된 것과 비교할때에 변경되었을때 선형 곡선도 안좋다 해가지고 변경했을때 어려움이 더많다.
또 새로운 민원이 발생된다 그런문제 때문에 변경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주천하고 구례선에서 교통이 분산되어서 외곽 도로가 구례에서 산업 도로가 이백쪽으로 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렇다고 보면 교통 체증량이 없을것으로 보고 따라서 송동선까지 말하자면 4차선으로.
예를 들어서 송동선이 4차선으로계획이 나있는데 송동선과 같이 4차선으로 ...... ( 녹음청취불가 )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노암로 선형 변경을 한다는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아까 말씀하신 한신 아파트쪽에서 교량을 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사실은 송동의 지방 공단한다고 하는데 장덕리에 교량 계획이 있습니다지방 공단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교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노암로쪽에는 교량 계획이 없는데 어차피지방 공단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해서 한신 아파트있는 쪽에서 교량을하나 연결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 기본 계획하는데에 그런 사항을 검토하도록 얘기를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노암로 관계는현재 송동로선과 관련 삼거리까지만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주천 나가는데까지 우리 도시 계획선에들어있는데까지는 앞으로 계획을 연차적으로 해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그 정도 뚫어놔야만이 앞으로 도시 발전에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도로를 뚫어놔야 노암동이자꾸 낙후되었다고 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뚫어놔야만이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 변경한다는 것은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35m이면 6차선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6차선입니다.

○위원 형병옥       시청앞 도로가 약 35m의 도로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남원시내권에서 35m 6차선 뚫어진 곳이 어디 어디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시청로, 고속 터미널앞 도로, 강변로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런 측면에서 봤을때 현실성이 없는 옛날 30년전의 도시 계획으로 고수를 하고 하실려고 하시는데 아까구례선의 산업 도로가 그쪽으로 안났다면 어떻게 보면 6차선으로 내야 한다는 것이 확실하지만 지금 산업 도로가 나있고 이런 측면에서 장덕리에서 조산동쪽으로 교량을 선정해준다면 그쪽의 인구가 분산되니까 굳이6차선이 필요없는데 그 도시 계획에준해서 꼭 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한다면 물론 도로나 교량이 몇 개가 있는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주민들과 이해 관계가 ......
앞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제가 어떻게 추진을 해야지요.
물론 너무 넓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변경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청원 심사때도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계획 변경을 도까지 올라가서 변경 도시 계획위원회를 해야 하는 그런 절차를 하게 되면 최소한도 4 - 5개월이 소요되는 기간이 지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도 그것이 될지안될지 모르고 또 그 단건을 가지고또 도시 계획 위원회를 한다는 것도어렵습니다.
그러자면 올해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번 도시 계획을 좁히기는쉬워도 넓히기는 어렵습니다.
도로를 개설해놓고 하다 보면 좁다고 해서 다시 넓힌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래를 봐서 도로를 넓게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꼭 그 도시 계획을 변경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도시계획을 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4차선 도로만 내도 할 수 있는 방안이없어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있느냐 하면 보상비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도로폭이 새로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을 못한 땅에 대해서는 그만큼 보상비가 더 많이 늘어나고 공사비도 또 만약에 추가로 한다고 할때에는 공사비가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할때 해버려야하기 때문에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형병옥       아까 부분적으로 선형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금암 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금암 공원 12,000평정도 됩니다.

○위원 김호민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를 공원 조성을 한다면 시립도서관에 다른 시설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시립 도서관을 판단해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위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들어갑니다.

○위원 김호민       도서관이 못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호민       그러면 공원 조성을 하신다면 어떤조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현재 공원이 조성 계획 수립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공원은 조성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편익 시설을 할 수 있는 시민들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있는 그런 정비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추진 사항에 보면 1차를 96년 2월달에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호민       그리고 2차가 한국 엔지니어링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한국 엔지니어링에서 사업비가 3천8백4십만원을 했습니다만 1천7백7십2만4천원에 용역 계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토지개발 공사에서 시공하는 것은시에서 관계를 못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사업을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는 합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청에서 지리산 주유소 사가까지 지금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토개공사에서하는 인도가 6m정도 되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현재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 김병석       예.

○도시과장 이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가 교통이 원활하게 잘되게 인도를 좁히고 넓힐 수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시청앞 도로도 보도가 넓으니까 보도를 줄이고 도로로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아마 시가지가 전반적으로 넓은 도로에 대해서는 그것이 얘기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지리산 주유소 관계는 이번에 도통 택지 개발을하는데와는 관계가 없고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줄여야 한다 하는 것은아직 말씀 못드립니다만 그런 여론도있고 또 저희가 판단할때에 타당성도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단독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교통을 전문적으로다루는 기관에다 한번 검토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자세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해 주시고 의총로 개설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총로 개설을 계속 추진을잘못하고 계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추진하고 못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가 94년 부터 개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95년도에 사업을 하다가기초를 파는데 성 지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지석인지도 모르고그냥 돌덩이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했었는데 일부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분들이 문화재 관리국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문화재가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중단을 해서 1차 지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전반적으로 발굴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발굴 조사비가 약 6 - 7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발굴을해서 도로만 낸다는 보장만 있다고한다면 발굴 조사를 저희가 할려고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위원들과 접촉을 해서 계속 해봤습니다만 누가 자신있게발굴 조사를 하고 나서 도로를 내도좋다는 얘기를 못합니다.
조사를 해봐야 안다 하는 얘기만하고 있는데 조사를 하고 나서 만약의 경우 그것을 보존을 해야 한다고할 때에는 돈만 들이고 도로도 못내고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조사를 지금까지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유는 무엇이냐하면 그 옆에 주택 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다가 엊그제 자기들이 자진해서 못하겠다고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했습니다만 그아파트를 짓는 주민들하고 이상하게얽혀가지고 주민들이 자꾸 거기에다문화재를 지정하므로서 아파트를 못짓게 만들자 해서 또 그쪽에서 문화재 위원들쪽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 공사가 떨어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주전에 문화재 관리국을 다녀왔는데 그런 사항을 설명하고 일단 검토를 해달라고 하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주라도 다시한번 올라가가지고 문화재 관리국에 들려서 주택 공사의 관계를 설명하고 나서 할수 있도록 협의를 다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우리 남원시에는 문화재 유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께서 다른 지역을 개발했을때 아까 말씀대로 성토가 몇 개나왔다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 우리 남원시는 동문, 남문, 서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곳을 개발한다든가무엇을 했을때 ......

○도시과장 이도연       그러니까 저희 입장이 그렇습니다.
사업 부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사실 저희 심정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김병석       문화재 관리국을 꼭 믿을 수 있습니까?
문화재 관리국에서 감정하는 것을과히 믿지를 않습니다.
총통에서 부터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이것도 우리 남원시민들이 불편없이 도로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편없이 강하게추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과장께서는 강변로에 가로등이 몇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지금 남원 대교에서 춘향교 사이까지 가로등 파괴가 몇 개쯤 되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솔직히 파악이 어렵습니다.
불이 안들어오는 것은 신고를 받는다랄지 저녁에 순찰을 돌면서 발견하는 것입니다만 등주가 파손되고 그런것은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차량이 받았는데 주민이 신고를 고맙게 해주셔가지고 차적 조회를해서 차량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수를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등주가 파손된 것은 하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에 등주가 상당히 보기싫게 되어 있고 제방위의 인도 해놓은 보도브럭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남원 대교에서 승사교 사이까지 보도 브럭을 걸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아침에 등산을 할때 가끔 걸어봅니다.

○위원 김병석       보도 브럭이 그렇게 되어 있어도괜찮겠습니까?
하자 보수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보도 브럭이 물론 당초에 공사를할때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중간에 지하 매설물이랄지 그런 것을설치하는 과정에서 군데 군데 그런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하자라고 한다면하자 보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시고 보수가 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도통동 택지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지 개발 민원이 천주교쪽에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호민       그 민원은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저희에게도 민원을 제기했고 토지공사에도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지금토지 공사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쪽 의견은개발을 하는데 큰 지장이 많았다고한다면 접촉을 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복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체적으로 볼때에꼭 거기를 포함 안시키면 안된다는그런 것이 안된다고 한다면 기존 건물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을수립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빼겠다, 안빼겠다는 확신은 아닙니다만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세화당 앞으로 마을이 또있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호민       거기도 1개 주민들은 전체 인원은아닌데 거기를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 관계는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섣불리 거기를 접촉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토지 공사하고는 어떻게 얘기가되고 있냐 하면 이것도 개발 계획 수립을 할때에 10%의 범위내에서는 가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성향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접촉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을 들어볼때 편입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편입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토지 공사와 동사무소주민들과 합동 회의를 한번 할려고합니다.
토지 공사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안이 되었을때의 ......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금 단계에서는 접촉하기가 좀 그래서 토지 공사 안이 어느정도 될때에 주민들과 합동으로 회의를 한번하고 결정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호민       그쪽이 인구 증가로 인해서 붐비게될 경우에 택지 개발이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에서 동사무소라도하나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지는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래서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각 기관, 단체에 공문 조회를 했습니다.
택지 개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거기에 들어올 희망이 있으면 신청을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토지 공사에 의견을내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받아가지고그것을 토지 공사에다 통보를 해서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줄수는 없는 사항이고 검토를 해서 그런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데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송동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송동로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차례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셔서 개인적으로 세부 내용이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명지 아파트가 현재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또 상원 아파트가 입주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에 교통 체증 현상과복잡성에 대해서 과장께서도 어느정도 짐작을 하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다만 문제점이 보상가의 협의에서불응하는 몇 사람 때문에 사업 추진이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이제 그 지역에 교통난의 복잡성이라고 하는 것을 과장께서 깊이 인식을하셔가지고 이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하고 이것을 언제쯤이나착공을 한번 해보겠다는 과장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송동로는 1차 감정한 토지중에서 약 10건이 협의면에서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언제 했느냐 하면작년 7월 4일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이 넘으면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5일날 재감정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에 감정 결과가 통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접촉한 바로는 지금 일부 몇사람을 빼놓고는 지금까지 참았으니까 재감정이라도 한번 서운치않게 해달라 해서 의견 대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이 된다고 할때에 금액이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습니다만재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를 한다고한다면 상당수가 협의가 될 것이다.
몇 몇 사람은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감정이 나오면 협의를 해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어쩔수없이 토지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이라도 해서 늦어도 9월중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빠른 시일내에 착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남원 대교에서 이백들어가는 입구와 남원 대교에서 천변뚝을 통해서함양선과 연결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 계획이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택지 개발 사업을 하면 자동적으로해결이 됩니다.

○위원 김재덕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지개발이 되었을때 어떤 계획이 성립되어져야 ......

○도시과장 이도연       택지 개발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저희가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또 택지 개발을 할려면 3년정도 걸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도로를 먼저내라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공사에서도 그 사업을할려면 자기들도 도로를 먼저 내야사업하기가 용이하다 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먼저 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필수적으로 됩니다.

○위원 김재덕       다행한 일입니다.
계속 그 사업이 잘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관광 단지내의것은 사업소에서 할 일이겠지만 야간에 등화 시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관계는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그것은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동면 우회 도로 개설 관계때문에 그간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씨문중해결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계속 토지지주들이 불응을 했을때 방법은 어떤방법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토지 수용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토지 수용을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걸립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토지 수용을 하면 약 1 - 2개월 걸립니다.

○위원 김재덕       1 - 2개월밖에 안걸립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김재덕       본 위원도 그 부락에 몇 번 갔었습니다.
오씨 문중과 협의를 해봤는데 한두명이 고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다수는 해주어야 한다고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 2명이 상당히 고집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토지 수용하는 것보다는 우선 설득이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득을 최우선방법으로 하면서 금년 공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준설 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소류지 준설과 비슷한 예인데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 사업에 42백만원, 시가지 하수도 기계 준설에120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시비입니다.

○위원 형병옥       완료 과정을 어떻게 처리해줍니까?
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 사업의 누계가 188㎥, 시가지 하수도 기계 준설은 1,653㎥가 맞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 형병옥       이것을 어떻게 완료 처리를 해주고공사비를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도 감독을 하고완료 처리를 해주어서 사업비를 지급해줍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골목 하수도 인력 준설 사업 관계는 기계차가 못들어가는데를 인력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해가지고 저희 직원이 계속붙어서 같이 감독을 해가지고 인력준설은 뚜껑을 열고 밖으로 퍼놨다가완전히 파졌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쓰레기 매립장으로 붓는 것까지 정비하고 나서 준공 처리를 합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소류지 준설 사업 부분보다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니까 처리 부분양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겠군요?

○도시과장 이도연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거년에도 소류지 준설 사업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착수해서완공시키고 하는 사업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부분도 그렇지 않는가 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질의를 종결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과장께서는 취락지구 지정을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산이 아직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포상태로 있다고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본인이 알기로는 취락지구 지정이나 도시 기본 계획 용역을 할 당시에는 최소한 그 지역이 개발을 하기 전에 지구 지정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도시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기 개발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도시 계획선이라든가 그런데에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될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데 지금 취락지구 지정을 할려고 한 지역이 좀 늦는 편이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예.
늦는 편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를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9페이지 자전거 도로정비를 보시면 이용시설 기본 계획수립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그렇지요?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가지고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도면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최소한 의회의 업무 보고에 오시면그런 것이 있으면 가져오셔야 할 것아닙니까.
의회 업무 보고가 끝나기 전에 그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에게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계획을 하였던정보 시스템이라고 질의를 한 것이있을 것입니다.
여기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작년에 한번 추진할려다 예산이 안서가지고 못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보 시스템이 앞으로 도시 형태로는 대단위 시 지역에서는 꼭 필요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도 꼭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필요한데 왜 본 예산에서 예산을못올렸습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하는 뜻도있고 타 도시에 하는 것도 한번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미뤄온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정보 시스템은 지하 매설물에 대한것을 첨단 과학식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도연       예.

○위원장 조영연       일본이나 외국은 다 설치가 되어있고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도 .......

○도시과장 이도연       대구, 광주, 서울등 대도시 일부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런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시에서도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 업무 보고를 받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가 사전에 유인물로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것을행정 사무 감사때 지적했던 것입니다현재 추진 계획에 보면 38건에 시청이 23건, 전화국이 11건, 농조가2건, 한전 2건인데 본 위원이 과장께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전화 매설 공사라든가 원상 복구가 늦어지고 또복구를 하는 과정에서도 노면 상태가좋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집행 기관에서 감독이 소홀하지 않는가 그렇게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아스팔트를 까고 다시 재포장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자세히기존 포장과 재포장한 포장과의 편차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기존 포장보다는 못하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저희들도 실감을 하고 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감독을 합니다만 시험 과정에서 잘해볼려고 해도역시 그것이 안되고 또 전면 포장을하게 되면 깨끗하게 나올텐데 전면포장을 하지 못하고 일부분을 까가지고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나오고 금년에도 그러한 사업을 또해야 되는데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면에서는 감독을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남원은 관광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공사로 인해서 여기 저기 파헤쳐놔가지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매끄럽게 할 수도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독 소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하상 정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1차 상류 지구라고 해서 산동 ......

○위원 김호민       1지구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1지구가 산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동 지구에 하고 있는 것은 분임 산업에서 하고 있고 2지구는식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금융 개발이라고 하는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시에서는 그 회사에다 맡기고 감독만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감독과 반출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건설과 직원들이 파견나가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호민       ( 녹 음 불 가 )

○건설과장 김재두       다 셉니다.

○위원 김호민       시 집행부에서 나가서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전표를 주고 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젠가도 이백에서 그런 사고가 났었습니다골재 채취를 하고 나면 깊이 파인곳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보상 문제로해가지고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주민들이 쫓아와서 데모도 하고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3페이지 도로 굴착 원상 복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김호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시내 지역은 어떤지모르겠지만 농촌 지역에 보면 전기나전화를 가설하고 나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데 그 시설을 건설과에서복구 사업을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번에 해야 할 지역이 산내, 아영동면, 운봉등으로 약 8개 지역에 하게 되는데 지금 공사 발주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에다 입찰 의뢰를 해놓고있고 7월 20일날 1차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일괄 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랬을때 전체적으로 한군데로 묶어서 사업 공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공사를 하는대는 1개월내지 2개월도 갈수있다는 얘기입니다.
1개월, 2개월이 가는 동안에 그 시설로 인해서 불편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이 사업은잘아시다시피 복구 예치비를 받아가지고 통신 시설이나 전기 시설이 다끝나고 난 이후에 일괄적으로 집행을합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한 지구가 굴착이 끝나게 되면 바로 그 지구부터 복구를 했으면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치비 자체가 한전에서 받아드리는 금액이 1억이다, 1억5천만원이다.
또 몇 천만원이다 이런 사안이기때문에 거기에서 또 일부분 5백만원이나 1천만원을 들여서 한 군데 하고또 2천만원이나 3천만원 들여서 한군데 한다고 하는 것이 추진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지금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감을하고 있습니다.
시내 지역에서는 그 불편 사항이농촌 지역보다 더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금년에 농촌 지역, 외곽 지역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불편이 덜할 것 같아서 금년에 일괄 입찰을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많았다고 한다면 내년 부터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지구 지구마다 입찰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저희 동면 같은 경우에는 동면 초등학교 사가에서 신월 가는 쪽에 어린 학생들이 보도를 지나는데 보도가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편리하게만들어졌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비가 올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더라.
그래서 예치금도 역시 미리 받는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미리 받습니다.

○위원 김재덕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처리해준다고 한다면 그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 입찰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있는데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14페이지 요천 하상 정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천 하상 정리로 인해서 우리가금년에 2십억을 계상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 녹 음 청 취 불 가 )

○건설과장 김재두       이백 지구만 입찰이 끝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상류 지역인 산동, 식련지역까지를 상류 지역이라고 하고 금지, 주생 지구를 하류 지역이라고 하는데 상류 지역 이백 지구는 입찰이끝나서 지금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하류 지역 신면 지역은 2개를 했는데2개가 다 입찰이 되어가지고 3차 입찰을 현재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그 5개 지구에 계상액 2십억이 다차집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당초 수입 예상액 2십억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상 2십억으로 계상도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시장님으로 부터 어떻게든지 2십억을 벌어보자 하는 그런 지시를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잘아시겠지만 2십억은 좀 무리한 예산이었습니다.
다만 상류지역 입찰을 해놓고 보니까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수익액보다는 약 절반 정도가 더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관내 하상 골재 업자가 6명인데 6명이 정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단가보다도 훨씬 상이해가지고예상외에의 실적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입 예상액으로 하류 지역도 된다고 하면 2십억을 늘려야 할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번에 걸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과연 3번째 입찰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 할 것인가 현재 검토중에 있고 ......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재덕       그 뒤의 지역은 그래도 업자들이봤을때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입찰2번이 가능하고 바로 입찰이 되었다고 보지만 하여튼 2군데가 안된 이유는 자원이나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상류 지역에서 예상이외의 경쟁으로 인해서 단가가 인상되다 보니까 하류 지역에 심한 분쟁 때문에 지금 입찰이 안된 것으로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골재원이나 이것은 오히려 상류 지역보다 하류 지역이 좋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렇다면 다행이고 또 하상 정리가원만히 이루어져서 우리 남원의 관광발전에 상당히 보탬이 되어질 것이고또 세외 수입도 역시 우리 계획대로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하상 골재가 상부이면 저쪽 동부하고 식정앞이 상이고 하부는 금지 지역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안병만       나가서 공무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콘테이너 사무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안병만       근무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오전 6시 부터 오후 7시까지 하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에 나가 계신 분이 저를 모른지는 몰라도 제가 몇 번 갔는데 안보이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까지 조를 편성해가지고 1개지구에 3명씩 청원 경찰을 배치해놓고 있는데 청원 경찰이 안병만 위원님을 잘못뵈었다고 한다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꼭 인사를 받을려고 한 것이아니라 척동쪽에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몇 차례를 가니까 업자들만 있지 누구에게 얘기할 때가 없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콘테이너가 2개가 있는데 업자분이 있고 저희 시청 직원이 근무하는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들어가는데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현장에 가서 보면 하천쪽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콘테이너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 직원이 상주하기 위한 콘테이너이고 반대편에 있는 것은 업자가 상주하기 위한 콘테이너입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민원 발생이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수로가 있었는데 거기를 주민들이 파놓으면 메워버리고파놓으면 메워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그것을 애기할려고 하니까 사람이 없어서 시에다제가 시정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해주신다고 하더니 결국은 민원들 몇명이 몰려와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 하천계장의 얘기를 들으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있었다는데 주민들과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지금 물이 잘나가고 있으니까 그럴필요가 없다고 해서 잘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제가 시에다 부탁을하니까 바로 시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또 안되어가지고 거기에서주민이 약 20명 와가지고 그것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나와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어쨌든 우리시에서 수입을 올리면서 그밑에 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시 수입을 올리면서 그 민원이 될 수 있으면 발생하지 않도록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요천 하상 정리 사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에 의한다면 1지구하고 2지구가 265,923㎥에 865,000천원의 수입 예상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하면 ㎥당 단가가 제1 지구는 2,090원이고 제2 지구는 2,610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방금 과장께서도 좀 유사한 얘기가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1지구, 2지구는 큰 돌과 자갈이 많고 모래가 적은편입니다.
하부 주생이나 금지쪽으로 가면 반대로 자갈보다는 큰돌은 없고 모래가많은 편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골재용으로 이용할 단가가 모래하고 자갈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높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모래가 높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하반기에 하류 지역 계획을본다면 단가가 3지구는 2,270원, 4,5 지구는 2,282원으로 비슷하게 나왔는데 막자갈이 많은 2지구인 2,610원보다는 약 400원이 적은 돈입니다.
이렇게 예정 단가를 메겨도 하상정리 사업이 성공률이 있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지적하신 1지구 단가 2,090원과 2지구 2,610원은 시에서 예상한예정 가격은 1,590원이었습니다.
당초에 입찰을 붙었을때 많이 올리더라도 1,590원에서 1,600원대나1,650원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있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하상골재 업자 6명이 심한 분쟁을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올려놓은 단가가 2,090원, 2,610원으로 결정이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상 골재 업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심한 돈을 벌었다고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들었는데반대적으로 하류 지구에는 예정 단가가 3지구에 2,270원, 2,282원이 당초에 상류 지역의 1,590원으로 예정했던 금액에 비례해서 현재 2,090원,2,610원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편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상류 지구에 높은 단가로 낙찰이되다 보니까 하류 지구 입찰을 붙여놓고 저희들이 예상할때 보다 많은2,270원, 2,282원이 아니고 3,000원대를 훨씬 넘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번에걸쳐서 유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찰된 내용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상류 지구인1지구, 2지구에서 자기들끼리 심한분쟁을 하다가 단가를 인상시켜놓고보니까 하류 지구에서도 이와 버금가는 금액으로 만약에 이렇게 단가가결정된다고 하면 자기들 말대로 업자가 죽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유찰이 되고 있는상태이고 저희들 예상으로는 상류 지구처럼만 되어 준다고 한다면 아까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대로 당초 시가 목표했던 2십억은 훨씬 더 초과할수 있는 금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번에 걸쳐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되더라도 2십억이 조금 무난히 된다 하더라도 지금3차 입찰을 해야 할 것인가, 안해야할 것인가 검토중에 있는데 한다고했었을때 입찰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현제 단가보다는 더높은 가격으로 단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우려가 방치하고 있는 하나의골재를 유효하게 쓰면서 또한 하상정리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영 사업 측면에서도 이 사업을 착수했던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자갈이 많은 2,610원의 단가가 나온 것을 집행했는데 그 업자들의 담합에 말려서 지금 수입의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2,610원이 나와있으니까 이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할 과장의입장에서 이런 가격을 내놨다고 하는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아니라 이러한 정도의 수준의 내정가격이다고 하는 것을 업자들이 안다고 하면 담합으로 들어올때 큰 경쟁이 1지구나 2지구, 현안 지구와 같이경쟁이 되었으면 괜찮지만 남원시에서 이런 단가를 내정 가격으로 정해놨다고 하는 얘기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담합이 되어진다고 생각하면세외수입에 크나큰 차질이 올 것으로예견이 됩니다.
이런 결과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당초에 저희들 집행 부서가 요천하상 정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하상 정리도 하면서 골재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들어오는예상 수입을 2십억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갔다고 하는 얘기를 했고 상류 지역에서 루배당 1,590원, 하류 지역에서 루배당 2,270원,2,282원 정도를 수입하게 된다고 하면 2십억은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1십5억 정도는 거둬들일 수 있다 하는계산하에서 일을 추진했던 것인데3지구 입찰을 하다 보니까 1,590원을훨씬 상이한 2,00원대 이상의 단가가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하반기 하류지역에 예정 금액을 이렇게 정해놨다했지만 이보다는 더 상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붙어놓고 보니까 2번이나 입찰이 되었고 2번이나 입찰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상한 상류 지역 만큼의 단가는 인상이 안된다 할지라도 최소한당초 예상했던 2,270원이나 2,282원의 단가는 상이할 것이다라고 예상을해서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수입 금액은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다.

○위원 장영권       1지구와 2지구가 시행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1지구는 지금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단계이고 2지구는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상류 지구 1지구 얘기입니까?

○위원 장영권       2지구요?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거기 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업자들의 입에서는 돈 벌었다는얘기는 심리적으로 안나오는 것인데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리라고는 기대를 안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파고 들어가면서 과연 대화가 될 것인가, 안될것인가 ......

○위원 장영권       그렇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얘기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2번이나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1지구나 2지구의 불임과 금융에서 가격을 높이 올려놨어요.
그러면 시 수입을 올린다고 하는측면에서 본다면 2번의 입찰이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적정 가격.
지금 내정된 2,270원이나 2,282원은 보다 상이한 가격으로 이 2개 업체가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수의 계약을 해가지고 시 재정에 수입을 올릴 의향은 안가지고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2번에 걸쳐 입찰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수의 계약상도 상당히검토를 했습니다만 그 수의 계약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부터 관내 업자로 한정을 두었기 때문에 관내 업자를 선별해서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해야 될 텐데이미 남아있는 관내 업자 6명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수의 계약을 할 것인가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누군가에게 상대로 해서 수의 계약을 했다고 했었을때 나머지 을이나 병이 왜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수의 계약했냐라고 하는데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 서지 않기 때문에 ......

○위원 장영권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1지구나 2지구가 경쟁이 심해가지고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낮다.
그렇기 때문에 하류 지역이 결과적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무조건이 안되는데를 높혀놨기 때문에 하부 지역에사업을 해가지고 이해 타산 문제가아니라 심한 경쟁이 이루어져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다운을 시키기 위해서 결의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그 형태가 살아있는데 2,610원이라고 하는데 큰 자갈과 모래가 조금 섞여있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봐서 조건이 안좋은데는 2,610원이 나왔는데 조건이좋고 그야말로 모래의 질뿐만 아니라골재의 질이 훨씬 나은데서 단가가떨어졌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항이시민을 위한다고 생각할때 시에서 집행하는 시의 모든 문제를 시민이 보는 눈초리가 어떻겠는가 하는 면에서한번 제고를 해주셔서 계약을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유찰된 원인이 있습니다만 3, 4, 5지구 입찰을 7월중에하신다고 계획을 세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올해 장마가 일찍와서 간다고 합니다만 홍수기입니다.
과연 7월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것이 금년의 수입에 차질이 없을지가우려되어서 말씀을 다시 덧붙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살고있는 제1지구를 본다고 하면 하상 정리를 말끔하게 해놨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제 행정이살아있는 것 같고 그야말로 민선 자치 단체가 탄생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신뢰도를 높혀가는 처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군도에 설치하는 교량이 하상 정리를해놓고 밑에 보봉을 안가리다 보니까유수가 희석이 빨라지고 밑에 새굴이된다고 하면 그 교량이 붕괴될 위험도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수입된 금액이 8억6천정도가 되니까그 일부를 투자해서 빨리 낙차공 같은 보봉을 설치해서 앞으로 그 낙차공 속에 쌓이는 골재도 계속 우리가활용하고 수입을 올리고 하는 계획은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천 하상정리 사업에서 수익되는 예산은 요천에 전부 투자하는 것으로 처음 부터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또 그렇게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상 정리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수입되는 예산 사항이 결정되게 되면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지금 말씀하신불할지, 취입보등등의 계획을 세워서예산 반영을 하도록 할 것이며 여기에 수입되는 전체 예산이 꼭 요천 하상 정리 사업에 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하상 정리 사업으로 올라온 돈을잘못 생각하면 거기에다 투자를 할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할수는 있지만 거기에 기 투자해야 할사업들이 주민들의 욕구하고 갈망하고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이왕 수익을 하고 있는 처지에 연결을 해서 하자 하는 뜻으로 생각하셔서 내년도 사업 추진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페이지 도로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마지막에 시의 군도가 22개 노선이 있는데 지금 포장율이 33.9%입니다.
전라북도내의 시.군도의 평균 포장율은 몇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34%라고 하니까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공교롭게도 34%하고 33.9%하고는0.1% 차이네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34%라고 하니까 제 말문이 좀 막힙니다만 저는 생각할때 어떻게 공교롭게34%가 갔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시의시도는 물론 조건은 좀 다릅니다만92.4%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시의 군도는 33.9%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장영권       시의 군도는 면 단위에 있는 시의군도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차이가 너무나 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좀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시의 시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과거의 시 지역.
지금 동 지역에 있는 시도를 시도라고 하고 동 지역을 벗어난 면 지역에 있는 도로를 군도라고 합니다.
33.9%의 포장율을 가지고 있는데시.군 통폐합전에 %를 보면 15% 정도밖에 올라오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시.군 통폐합이 되어가지고시의 시도 92.4%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장율이 그렇게 높기 때문에 높은 포장율을 가지고 있고 지금 통폐합 이후에 계속되는 군 도로 사업 투자는 시의 군도에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포장율은 올라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6년도에 시의군도 사업은몇 개 지구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6개 노선입니다.

○위원 장영권       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은 시도 아닙니까.
이것이 시의 군도라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너무나 시간이 가기 때문에 96년도시도, 읍.면 개발 사업이 4페이지에나온 6개 지구에 11.46Km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구별 사업량별 사업비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외형적으로 볼때 시의군도의 33%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미진되었다고 누가보더라도 얘기할 수밖에없습니다.
좀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2페이지 노후 위험 교량 가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후 위험 교량을 어떻게 측정을합니까?
감정사가 이것은 노후 위험 교량이다 이렇게 측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노후 위험교량중에 낙동교, 옥전 1교는 시.군통폐합 이전 부터 각 시.군에 노후교량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내력에도 나와 있듯이 이것은순수한 시비만 투자된 것이 아니고노후 교량으로 이미 도 단위에 보고가 되어가지고 양여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교량하고 있는 교량들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노후 교량으로 선정되기까지의 과정은 보고를 해서 중앙에서나와가지고 감정을 해서 노후 교량으로 측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감정이라기 보다는 보고를 해가지고 도 당국에서 나와가지고 확인을하고 노후 교량으로 봐도 되겠다 이렇게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왜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지역에남원여고 다리가 남원여고 창설때 부터 설립이 되어가지고 아주 오래되어서 좁아서 상당히 낡아가지고 위험하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어느때인가는 한번 신청을 해서 판정을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다음에 문오선 도로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치 다리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상영       그 도로가 우수로 해서 많이 파여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주민들이 제보를 자꾸 하는데 그것이 어느정도 완화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문오선 도로는 교량 위치가바껴집니다.
현재 교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교량을 다시 넣었습니다.
상류 지역으로 교량을 다시 놔가지고 도로의 면적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현재의 도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가 그동안 비가 와가지고 요철이 심해서사리부설이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의 여론이 있어서 거기를 해드릴려고 했는데 잘아시다시피 요천에 그동안 비가와가지고 낙사작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그래서 몇 일 지나면 문오선 뿐만아니고 각 읍.면에 차가 들어가는 지역의 사리부설을 전반적으로 다해드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특히 그곳에 있는 주민들의 통해에있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리부설이라도 해서 이것이 12월까지 완공으로 되어 있는데12월까지 갈려면 상당히 운반내지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생각되기때문에 사리 부설을 해서 주민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다음에 광치천에 있어서 수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보를 2개소 설치하는데 2개소가 현재 설치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되었습니다.
설치 위치가 2군데가 전부 왕정동지역입니다.

○위원 김상영       왕정동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남원 중학교하고 하이츠 사이에 하나 있고 하나는 여고 가는데에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상영       저는 그 이후에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혹시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또 자연석을 저수로에 깔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수로에는 안깔게 되어 있고 유수가 흐르고 있는 양 벽면만 자연석으로 전부 해놨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다음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 소하천이 계속 공사로 진행이 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왕정 10통 소하천 복개 공사는 금년에 다끝났습니다.

○위원 김상영       아직 미진된 곳이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미진된 곳은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부락 앞으로 미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약 50m쯤 미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왕이면 완공을 해주어야부락에서 얘기가 없지 하다가 마는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 물론 저리지역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주민의 여론은 이것을 빠트려가지고이빠진 것 같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농어촌 도로 개발 사업을 읍.면.동에서도 잘모르고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동안 농어촌 도로라고 하면 준법정 도로라고 해가지고 8m로 확폭을해서 6m 포장을 하는 것을 기존 구조로 해가지고 기존에 소위 농로라고하는 도로들을 전부 농어촌 도로로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시가 된 도로를 농어촌 도로라고 해서 결정지어놓은 도로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농어촌 도로를 읍.면.동에는 다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읍.면.동에 다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직원들이 다알고 있냐고요?

○건설과장 김재두       다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관련 부서만 알고 다른 곳에서는모르는 것 같던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농어촌 도로 사업이 차를 많이 거듭했기 때문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혹시 잘모를지 모르겠는데 면에근무하는 직원들은 농어촌 도로는 다압니다.

○위원 서양호       농어촌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데 현지를 가보고 선정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물론 현지를 가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과장께서는 다알겠네요?

○건설과장 김재두       아까 장위원님의 말씀대로 포장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농어촌 도로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데그동안 내무부 로비를 해가지고 농어촌 도로 승격을 많이시켜놨는데 포장율이 적기 때문에 ......

○위원 서양호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농어촌 도로를 신설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농어촌 도로 정비를 저희들이 작년에 끝냈습니다.
끝내기 전에 농어촌 도로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각 읍.면.동으로 부터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농어촌 도로를 96년도에 확장시켰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작년에 확장시켰습니다.

○위원 서양호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자료 조사하고 내무부까지 올린 것은 작년 10월달에 끝을 냈고 금년 6월말에 최종 심사를 했습니다.
고시해주는 것은 금년 8월달에 합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다둘러보고 확정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100%를 다둘러봤다고는 좀 어렵고중요한 도로는 제가 다둘러봤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은 오지 개발 사업으로 95년도에 6억을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오지 개발 사업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장 조영연       오지 개발 사업으로 공사를 해가지고 군도로 확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서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오지 개발 사업으로 개발했던 사업이 확장만해놓고 그동안 투자를 안해주니까 오히려 도로만 더 훼손이 되고 엉망이다.
그러니까 군도로 승격도 되고 했으니까 군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다음은 읍.면.동 토목 기사가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서양호       그 사람들은 어느 과의 지시를 받고 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읍.면.동의 토목을 말씀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어느 과의 지시를 받냐고요?

○위원장 조영연       그것은 가령 금지나 운봉 같은데의토목직 배당이 되는데도 있고 안되는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토목직이 누구의 지시를 받냐고서양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총괄적인 것은 시장의 지시를 받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총괄적인 것은 시장님의 지시를 당연히 받아야 되고 각 분야별로 소관부서의 지시를 받을때는 그 부서의국.과장 지시를 받아야 되겠지요.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읍.면.동의 숙원 사업 계획을 짜는대는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숙원 사업이라는 것은 종류가 여러가지로 많습니다만 사회진흥과에서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진흥과 소관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럴때에는사회진흥과 소관 사업을 한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장의 지시를 받거나 감독을 받도록 해야 될 것으로생각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건설 과장은 해당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 과에 어떤 일을 지시받는다고 하면 저희 지시도 또 받아야 되겠지요.

○위원장 조영연       지금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면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동장 지시를 받고그 다음에 그 과에 필요한 건설과 소관이거나 도시과 소관의 사항은 협조요청으로서 같이 해서 총괄적 지휘는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의제를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주송교를 설치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는데 고맙게생각합니다.
주송교의 가설비가 2,200백만원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병석       지금 교통량이 얼마나 될 것으로보고 2,200백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현재까지는 미개설 도로이기때문에 교통량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 만약에 교량이 가설되어가지고 접속 도로까지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1일 평균 6,000대 이상의 교통량은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접속 도를 1Km정도 연결하신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병석       맨 처음에 주송교를 설치할때 계획은 얼마만큼 노선이 되어 있는가에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주송교 처음 계획은 교량 구조물만가설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가지고예산 편성이 되었는데 그 뒤에 설계변경 과정도 있었고 또 예산 투쟁 관계가 거치고 하는 동안에 접촉 도로예산까지 허용이 되어가지고 접속 도로 계획이 금년도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주송교는 구례에서 부터 사회진흥과에서 하던 사업을 사회 규모가 너무 크고 기술진이 좀더 필요하다 해서 건설과로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양여금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접속 도로는 우리 시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김병석       그렇다면 주송교를 거기에다 설치해가지고 교통량이 아까 말씀대로6,000대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곳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송동과 직결되는 동네가위치되어 있는데도 아니고 그렇다고용두산 개발하는데도 아니고 여기는시행을 잘못한 것 같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림교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고수부지 호안 브럭은 누가설치를 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건설과에서 하셨다면 호안 브럭 상단 부근이 나간 콘크리트는 누가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하셨어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안하셨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동림교를가설할때에 동림교 주변을 콘크리트가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계상에 대상이 되어있는 것은 다되었고 지금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안된 지역은 설계에 대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안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

○위원 김병석       아니지요.
그것이 고수부지 상단에는 동림교는 높히해서 뜯었습니다.
뜯은 곳은 다시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동림교 바로 밑에는 상단에콘크리트가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위원 김병석       그것이 만약에 준공이 되었다고 하면 그런 분야도 안들어가고 준공해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 녹 음 청 취 불 가 )

○건설과장 김재두       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조사해서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인도교 가설 사업을 하는데우리 남원시는 관광지로서 더이상 팔아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인도교 가설하는데 도로를 파괴해놓은지가 저희들이 봤을때는 약 두달내지 석달정도되었는데 다른 교량을 만드는 것은 가도로로도 만들어주고 콘크리트를 다해주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포장을 안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인동교 가설이 그동안 추진 과정에대해서는 여러차례 설명을 드린 바있는데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광한루앞의 육교를 없애자고 하는 문제가나와가지고 현재 설계를 변경하고 있는 변경이고 지금 지적해주시는 미포장 부분은 건너편.
동편제 거리로 가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거기를 포장보다더 시급했던 것은 다리의 기초를 지난 춘향제 행사전에 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야간일을 하면서까지 기초를 끝내고 상단 철근만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포장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그 부분에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데 설계가아직 나오지를 않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이달 하순경이면설계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주문을받고 있기 때문에 8월초순 부터는 바로 작업에 들어갈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양쪽 접속 도로 공사가되지 않으니까 흉물을 가운데에다만세워놨다고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실정인데 좀 이해해 주시면 바로 8월초순 부터는 공사가 들어갈 것으로예상이 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교각의 설치는 밑에다 해야 하고위의 통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회사측에 얘기를 해서 아스콘이라도깔게 해주셨으면 시민들이 불편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 관계에서 국도19호선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산동에서 부터 와가지고 구례로 넘어가는 도로를 19호선이라고 합니다.

○위원 김병석       노암동에서 부터 구례쪽으로 가던것이 국도 19호선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다른 지역을 다녀보면 갓길포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동에서 곡성쪽으로 진입을 못하니까 대형차들이 그쪽으로 넘어오는 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런데 국도 19호선에 갓길이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좀 시급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주송교에 접속 도로 진입로가 다리건너 방향인 송동쪽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안병만       그쪽 송동로하고 연결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연결이 됩니다.

○위원 안병만       주생에서 바로 송동까지 갈 수 있다?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문오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지 매입이 2필지가 매입이 덜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오대철       12월 20일까지 예정대로 공사 완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지금 현재 추진 상황으로 봐서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오대철       용지 매입 2필지 완료가 안된 상태에서 다됩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 자료에는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김재두       자료가 나오고 난 뒤에 되었습니다

○위원 오대철       현재 기존 도로의 노면이 상당히불량한 상태인데 과장께서는 그것을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아까 김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과 같은 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알겠습니다.
노면 상태를 살펴봐주시고 그 다음에 절토 부분에 대해서 옹벽 처리를하는데가 있고 안한대가 있는데 그부분이 일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절토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별로 질의가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광치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생 마을 하수 관료 부분은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수 관료는 도시과 소관이 있고또 환경 오염 관계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신생마을 하수 관료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난번 신문 보도가 한번 난 일이있어가지고 저희과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만 신생 부락위에 내동 부락에서부터 광치천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요천까지 내려간 일이 있는데 사실상우오수 연결 공사는 전부 잘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문제가 있다고 했는것은 제가 실지로 하수도 관으로 들어가보고 있는데 지금 잘아시다시피기존 남원시의 우오수관이라고 하는것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적게 오거나 순수한 오수만 나올때는제대로 제대로 차집 관거에 연결이잘되어서 흘러가고 있는데 비가 어중간하게 올때는 이것이 합류되어가지고 하천으로 오바가 되어 있습니다.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시 돈으로 만든 도시는 전부 우오수관을 분류식으로 만들어가지고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지고 있는 도시는 그렇게되어 있지를 않고 전부 합류식으로되어 있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광치천 문제는 저도 직접답사를 해봤는데 비가 어중간하게 올때 좀 오바해서 넘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위원 형병옥       광치천은 어떻게 보면 시가지 소하천보다 특이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생 마을 위에서도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지금은 당연히 분류식으로 해서 하수처리 관로가 삽입이 되어야 할 것이고 광치천 정화 사업이 이루어지기전에 하수 관로 처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먼저 못이루어지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주생 도산 부락에 하천 골재로 인해서 중간의 사업자 부도로 인해서 시의 직영으로 해서 하는 곳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형병옥       거기에 민원 제기가 들어온 것이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 형병옥       민원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민원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이 하는 것보다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사업에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종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만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오대철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같은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문오선의 절토 부분이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문제가 상당히 야기되었다가 지금다포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을 깍아내려가지고 그런 사례가있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민원인이 김조정씨라고 담배원료공장에 다니시는 분인데 그 분 조카되는 분이 의성 검찰청 검사로 있는분이 있습니다.
직접 그분이 왔다 가고 저에게 전화가 여러번 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현장에서 주관을 해주어야 할 분이당초 민원인인 김조정씨라는 분인데제가 김조정씨를 모시고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 선산이 있는데 선산이 상당히 많이 깍아졌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깍아진 부분을 많은 석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요망 사항인데 저희들이 .......

○위원장 조영연       간략 간략하게 설명만 해주세요.
제가 그 내용은 다알고 있으니까간략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기본 설계대로하셨는지?
설계이상으로 더 주출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해주어야 할것 압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기본 설계하고 큰 편차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작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 과장께서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하천 골재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그때 당시에 세외 수입은 2십억을가상 수익금을 잡았지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때 건설 과장께서 하셨던 말씀이지금 제머리에 기억이 나는데 2십억어떤 계획에 의해서 2십억을 잡았느냐.
또 무리이지 않느냐 하니까 건설과장의 답변이 사비라도 내서 내가2십억을 꼭 만들어내겠습니라고 했던회의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안하시는 것은 한 것으로간주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하천 골재 판매는 시의 재정 확충과 두번째로는 하상 정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맞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면 경영수익 차원에서의 남원시에서는 최소한 기본 계획이 세워져가지고 완벽하게 수익 문제라든가이런 것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러한 조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대해서 건설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만 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제가 앞전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 내용대로 2십억 수익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장님말씀대로 지난해에 하상 골재 사업에서 사비를 들여서라도 2십억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의욕을 얘기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든지 2십억을 만들어보겠다, 의욕적인 일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내용도 충분히 포함이 되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대로 상류 지역에서 예산의 단가가 인상이 되었고 하류 지역에서도 거기에버금가지 않는 단가 인상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1십8억내지 2십억은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상이기때문에 당초 목표대로 2십억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느위원, 어느 위원의 부정은 하지 마십시요.
저는 이 문제를 철저하게 알기 위해서 3일간 사람을 동원해서 현지 실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설 과장께서 의회에서 업무 보고를 하실때 거짓으로 답변하시는지 안하시는지가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지구에서 6지구까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5지구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1, 2지구를 상류 지역이라고 표현하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3, 4, 5지구를 하류 지역으로 표현하고 1, 2지구는 ㎥를 얼마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365,000루배에 865,000천원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하류 지역인 주생, 금지천에 가상 수요 몇 만 루배에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3, 4, 5지구에 약 890,000루배인데3지구에서 당초 저희 예정 가격을 루배당 2,170원, 4, 5지구에서 2,282원을 잡는다라고 예상을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약 10% 정도가 올라올 수 있다 해서 2십억은 초과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건설 과장께서 감으로 업무보고를 하지 마십시요.
890,000 루배를 2,270원, 2,610원이든지 2,500원을 떠나서 평균적으로......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면 하류 지역만 놓고 보더라도지금 건설 과장께서 작년도에 말씀하셨던 것을 추가 다맞게끔 맞아갑니다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우리가 이론을 하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현장 행정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계산이나 이런 행정은 60년이나 70년대에 했던 것이 아닌가합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골재 업자가 6명이기 때문에 경합이 되어서 가격이비싸기 때문에 밑에서 하면 적자를보기 때문에 사업의 말하자면 우리가2차까지 입찰이 되었다.
그래서 3차를 입찰할 것인지 아니면 안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데 그것은 잘못 분석한 내용이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접근을 해봅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낙찰 지구에 890,000 루배는 매매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생산량과 너무 차이가 많아요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 6명이지만 약 50명 됩니다.
10명 이상을 같이 가서 자료를 발췌했는데 업자들이 보는 골재 생산량은 100%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약500,000 루배에서 600,000 루배밖에안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잡은 가상 수요량과틀린 300,000 루배가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오느냐 하면 업자들이 입찰을 안좁힐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입찰을 붙입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전혀 할 수가없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를 그때 꺼꾸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보면 70%가막돌입니다.
사실상 30%만 모래입니다.
이것이 꺼꾸로 되어도 경영 수익에업자들이 붙을라말라 하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제가 2군데를 가보았습니다.
제가 포크레인으로 직접 파봤습니다.
또 막돌도 판매를 합니다.
890,000 루배중에서 약 30%로 모래를 잡으면 전량 판매를 할 수 있는가능 루배수가 261,700 루배입니다.
또 890,000 루배중에서 막돌 70%를가상했을때 일부분 모래를 깨가지고판매 가능한 것이 ...... ( 녹 음 불 가 )
또 거기까지는 좋은데 지금은 농사철이기 때문에 연석을 운반하여 말하자면 선별과 파소을 해야 하는데 할만한 공유지가 없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놓고 해요.
안되지 않습니까.
아마 건설 과장께서도 가보셨을 것입니다.
골재를 많이 채취하는데는 원석을......
그것을 만들만한 여건,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대두가 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의 계획이 말하자면골재 업자들이 수용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통감을합니다.
그러나 좀 착오가 있는 것은 저희가 잡은 890,000 루배라고 하는 것은저희 나름대로 10%를 절감시키고 만들어낸 890,000 루배이고 890,000 루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감으로 잡은 양이 아니고 설계에 의해서 잡은양에서 10%를 떨어내고 잡은 양이기때문에 ......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당시 설계에 의해서 계획 세웠던 계획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설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계산해서 설계했던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말씀은저희들이 충분히 통감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드린대로 양쪽으로는 큰 편차가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조금은 안도가 되고 또 가격의 차이도 당초 예상 금액에서 크게 상이하지 않는다해도 목표한 2십억은 초과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안도감은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걱정스러운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뼈저리게 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류 지역의 하상 작업을목표액 달성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건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또 한번 속는셈치고 기다려는 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런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건설과장께서는 행정의 공신력을 파괴시키는 누를 범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골재하고 연결된 사항입니다.
골재 채취법 제22조 제1항 이런 규정은 어떤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 조항이 골재 채취를 없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거기를 보면 사업에 따라 골재를채취하는 경우 골재량이 연간 1,000무게를 초과하는 경우는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는 사업의 시행자 또는 채취자가 해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골재 채취법 시행 제34조제2항에서 규정한 것과 조금 상반된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신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하도급을 부수적으로 골재하는데있어서 꼭 신고를 안하더라도 되는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그 골재량이 100,000㎥ 미만일 경우에는 신고를 안해도 가능할 수가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경우에 하도급을 할 수 있는지 여부및 하도급으로 골재 채취를 하는자도골재 채취법상 골재 채취 업자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시간이 되더라도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하도급은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우리 하상 골재와 육상 골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하상 골재, 육상 골재, 산림골재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육상 골재나 하상 골재를 억제할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 교통부 장관이 도지사에게 내려 보내가지고 남원 시장에게있느냐고요?
아니면 남원시 건설 과장에게 있는지?

○건설과장 김재두       지사에게 위임되었던 것이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되어가지고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시행령 제8조를 보면 아마골재 수급 계획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남원시에 육상 골재허가자가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앞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두       작년도에 25개소가 있었고 금년도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하셨는데 하상 골재를 하기 위해서는선별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선별 장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육상 골재를 허가해준 것이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주생에 1건이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예.

○위원장 조영연       주생의 1건이 지금 골재값이 하늘이 치솟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으셨지요?
골재를 채취하지 못하게 하니까 골재 소비량은 많을 것 아닙니까.
건물도 지어야 되니까 모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싸게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건설 과장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시장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육상 골재자의 25명의허가자에 대해서 허가를 안내주었으면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답변은누가봐도 공감을 못합니다.
한 사람만을 허가를 내주었는지.
그 업자가 더군다나 남원 출신이아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라남도 여수 출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 과장께서 알고계신다면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주생에 나간 1건은 중소기업 창업공장을 하기 위해서 신청한 내용이고나머지 육상 골재를 허가해주지 않는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부터 금년도에 남원시가 요천 하상 정리를 목적으로 한 골재 사업을 위해서 당분간육상 골재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육상골재 업자들에게 이해를요구했고 또 이해를 했고 추후 앞으로 금년에 유휴 농지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농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허가를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추수기가 되면 육상 골재도 전부허가를 해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시행령 제9조에 보면 골재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되어있고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수요에대하여 공급이 부족한 골재를 계속적으로 수요가 예칙대로 골재의 안정을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골재를 이렇게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뜻을 우리가 표현하면 정부에서도 물가를 때로는 정부 예산 편성을 하는데에 있어서 긴축 재정도 하지만 편차 예산도 할 때가 있습니다.
물가를 정부에서 잡고 있으면 우리골재도 하나의 물가에 속해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건설과장 김재두       위원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통감을합니다만 금년도에 남원시가 시행하고 있는 육상골재 사업이랄지 하상골재 사업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목적이 남원시 예산을 좀더 예상 수익을올리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일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대안을 제기하겠습니다.
남원시 골재 수급 계획에서 하천골재 집중 개발 판매 문제가 육상 골재 채취 허가를 일괄 중지를 시켰던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제기하고자합니다.
남원시에서 굳이 1996년도에 가령당초에 구매가 1,400,000 루배이면그것을 다시 ...... (녹음청취불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차적으로 산동에서 부터 조금씩 취소된 것입니다1차 년도에는 300,000 루배를 산동에서 부터 요천 앞까지 별도 수급 계획을 마무리하고 하상 정비를 하고 2차는 이렇게 하고 3차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서 50%는 남원시에서 별도로 조치해주고 50%는 사골재를 하는사람들, 골재 영업을 하는 사람들 또기존에 농토속에 모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할시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남원시민이 적정한 가격에서 골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것이시에서 말하자면 사업 영치가 아닌가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상 골재 채취 허가를 부분적으로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또 작년에 23군데인가 허가가 났었지요?

○건설과장 김재두       25건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25건이면 최소한 앞의 순으로 끊어서 5건까지는 허가를 내주고 또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데도 전혀 1건도 허가를 안내주고 아까 얘기했던 5건만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에남원시장이 의회의 의혹을 샀다는 것을 건설 과장은 시장을 보조하는 참모로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하물며 시중에는 남원시장이 그렇지 않아도 좀 열심히 했는가는 몰라도 여론이 않좋습니다만 골재까지 돈을 요구했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해드린 것입니다.
허가를 안내주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허가를 안내주고 계속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닌 유언비어가 난무했던 사실을 꼭 기억을해주셔야만이 됩니다.
더이상 얘기를 해봤자 건설 과장께서 이해를 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류 지역의 골재 사업은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연차적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민들과 마찰없이 그리고 남원시에서 경영 수익도 좋지만 많은 고가의 금액으로 입찰을요구하다 보면 선한 시민들이 제3의골재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주고 골재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정부 물가 정책에 대한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정한 가격에 대해서 골재 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입찰을 하는가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하상 정비 작업도 하고 골재도 팔면서 수익도 올리고 또 한편으로는시민들에게 싼 골재, 좋은 골재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특단의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재두       위원장의 말씀을 거울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휴식을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도과장이 공로 연수 관계로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계장들께서 위워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서가 사전에 위원님들께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96년 7월 11일 오전 8시 부터 12일오전 8시까지 24시간 수돗물이 단수된다고 가두 방송을 했었지요?

○업무계장 진병선       예.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24시간 동안 단수해놓고 공사를 다했습니까?

○업무계장 진병선       공사를 24시간내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간사 안병만       해당된 계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두 방송을 하고 다니셨지요?

○공무계장 이석병       예.

○위원 김병석       그래서 13일까지 공사가 지연되었지요?

○공무계장 이석병       12일날 저희들 오후 6시까지 해서모든 것은 완료를 지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래서 그날 6시까지 되었어도 물은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고 그때 공사하실때 24시간 동안에다하신다고 가두 방송을 해놓고 12일날 6시까지 지연된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수를 위한 관이음 작업을 계획 세우고 여름철을피해서 가을철에 계획을 세웠으나 그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고 누차 시장실이나 부시장실또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기들의불편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을좀더 빨리 마무리짓기 위한 작업의일환으로 거기에 관 이음 작업 계획을 세워가지고 7월 11일 08시 부터12일 08시까지 단수 계획을 세우고작업을 추진중이었으나 그때 기능공이 완공이라는 사람들이 전부다 남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작업을 추진중에 비가 오고보니까 그 분들의 작업능률이 전부다 소요되어가지고 지연됨으로 해서 야간 작업까지 계획을세웠습니다만 야간 작업 도중에 이사람들은 뿔뿔이 나가버리고 저희들이 할 수 없어서 공무원들이 작업할수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별도로수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부터작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일 08시까지 작업 완료계획이 4시간정도 지연이 되어서 12시까지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업이 완료되고 통수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이되어서 그 누수 발생관을 저희들이찾을래야 찾지를 못하고 발생지에서다시 장비를 찾다 보니까 약 2시간정도의 시간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찾고 나머지 74년도에 시설된 관 속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을 알고 그 관과 관 사이의 제수변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다시 통수를 하니까 그때가 다시 올라가는 것이 오수 6시 부터 시내에다 통수를 시켜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모든 관내나 저수조에 있는 물이 전부 없어져가지고 저수조나 관내에 있는 물을전부다 채울려고 보니까 13일 오전에도 저지대에서는 물얻기가 좀 힘들었고 13일 오후에도 고지대에서는 물을얻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일 부터 13일까지 남원 소방차 2대와 저희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급수차 2대를 동원해가지고 고지대나 급수가 어려운 고층건물의 가옥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급수를 해서 13일까지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자 13일 그 이후에 또 다시 17일날 급수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는데그것은 저희들 주변 관을 갔다가 연결해가지고 통수하는 과정에서 또 누수지가 발생되어서 그 누수지 복구를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단수가 또필요한 지역에서 누수가 되었고 해서그 누수 지역을 오전 6시에 발견하고다시 그것을 단수할려고 보니까 한참쓸 수 있는 수요가 늘어나는 그 시간이어서 저희들이 그 시간이 지난뒤에오전 9시 부터 단수하고 작업 과정에서 18시까지 작업을 완료하고 다시통수를 해서 시내에 공급중에 있습니다만 이후로는 그런 단수나 제한의급수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민 여러분들께 크게 반성을 하면서 급수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다음은 정수장에서 여과해가지고배수지까지 하루 몇 톤 생산하십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20,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하루 사용량은 몇 톤입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하루 생산량 20,000톤이 다나갑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가정에서 검침하는 양은 몇톤이나 됩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김위원님께서 검침량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제가 잘모르겠고 담당 계장님으로 부터 말씀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병석       그렇게 해주십시요.

○급수계장 박양순       급수계장 박양순입니다.
저희들이 20,000톤을 생산한다면16%가 누수량이고 나머지가 공급량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지금 누수를 방지했을때의경우 남원시에 누수 탐지기가 있습니까?

○급수계장 박양순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없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에 누수 방지기가있는데 저희시만 누수 방지기가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다른시에는 다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만 누수 탐지기 확보를 못하셨습니까?

○급수계장 박양순       앞으로 누수 방지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지금 생산량에서 사용량까지 16%는 계장께사 누수가 많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급무계장 박양순       전라북도에서는 제일로 누수율은적습니다.

○위원 김병석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 누수 탐지기까지 없다니까 하루속히 확보를 해서 집집마다 누수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누수 탐지기 기계값은 얼마나 됩니까?

○급수계장 박양순       용량에 따라서 틀리는데 저희들은2천3백만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2천 3백만원이면 16%의 소모되는누수량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급수계장 박양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남원에 누수 탐사 회사가 생겼는데그 누수 탐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그것을 구입해도 활용을 못합니다.
왜 활용을 못하느냐 하면 누수 탐사를 할 수 있는 요원이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데 다른 곳에서 3년이나 4년쯤 받은 사람이 누수 탐사 기계를활용할 수 있는데 기계를 활용할 수있는 기능인 부터 양성해놓고 구입하는 것이 우선 순위인데 그것이 제일문제입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가정에서 누수가 생겼을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수도 사업을하시는 분들이 낮에 와서 보고는 모르겠다.
낮에 나와도 그 사람들의 출장비를줍니다.
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밤에 조용할때 와서 들어본다.
그렇게 육감으로 지금 누수 탐지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누수 탐지기를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급수계장 박양순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노후 배수관 갱생 교체 사업과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계량기 보호통 교체에기교체가 57% 되었지요?

○공무계장 이석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미 교체는 43%인데 이것은 왜 못하고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이11,591개입니다.
거기에서 교체 대상이 3,548개인데기 교체된 것이 2,024개 해서 지금까지 57%를 교체했고 올해 250개 기 교체가 5월 11일까지 완료가 되었는데앞으로 남은 것이 1,274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니까 예산 부족으로 해서 못하고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이 되어서 250개밖에 못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기 교체된 지역이 57%인데 이것은남원시 지역입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면은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면은 해당이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누수율 관계 때문에 여쭈어보고 싶은데 계량기 누수에 대해서는몇 %나 됩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전체적으로 16.5%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손실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약 1억7천만원정도 되겠네요?

○공무계장 이석병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손실 관계를 아까 김병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 방지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셨는데전라북도에서는 제일 누수율이 적다하셨어요?

○공무계장 이석병       예.

○위원 김호민       그런데 2천 3백만원이면 탐지기를살 수 있다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손실되고 있지요?

○공무계장 이석병       예.

○위원 김호민       그것을 구입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저희들이 누수 탐사용 기능공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원시에 누수 탐사 회사가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기계를 빌려가지고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이 기계 숙달을 할려면 아까 말씀대로 2 - 3년 걸리는데 가지고 다녀도 도저히 감을못잡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탐사기계를 사는 것이 아니라 기능인 양성이 실질적으로 지금 산다고 해도약 1년 동안은 기능 때문에 못한다고합니다.
그래서 기능인 양성이 더 우선적이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마침 올해 누수 탐사기가 생겼습니다.
그 기술 지원을 받아가지고 앞으로적극적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 녹 음 불 가 )

○공무계장 이석병       아직까지는 그 데이타를 뺀 것이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95년도 누수율 가지고 ......

○공무계장 이석병       통계에는 항상 12월말로 통계를 잡기 때문에 올해에도 12월말에 가야잡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하상 골재 채취로 굉장히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물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한 나쁜 점은 없습니까?

○업무계장 진병석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경영 사업으로 해서 골재채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대해서 맑은물을 보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지금 약품을 집어넣어가지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약품을 과다 지출했을때는 인체에해롭지는 않습니까?

○업무계장 진병석       인체에는 해롭지 않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안계시는데 계장들께서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에서 보면96년도 기본 용역 설계가 나왔는데금년에는 완전히 설계 용역이 다끝나게 됩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남원시는2,001년까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이원활히 되겠네요?

○공무계장 이석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보고서에 보면 아영, 동면, 운봉,산내의 4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제외입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예.

○위원 김재덕       여기는 지리적인 여건이 상당히 어렵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남원 상수도확장 계획을 해가지고 광역 상수도로명칭을 바꿔가지고 52,000톤을 남원농지개량 조합과 건설 교통부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광역 상수도를 추진중에 운봉 4개면을 제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봉 4개 면에는 저희들이 다시 광역 상수도를 추진하기위해서 내무부에 광역 상수도 계획안을 올렸는데 광역 상수도 계획은 2개도를 거치고 4개 시.군 이상이 운영을 해야만이 광역 상수도가 되고 5만톤 이상이 넘어야만이 광역 상수도의효율성이 있는데 운봉 4개 면과 함양거창까지 넣어가지고는 그런 음용수의 공급 효율이 맞지 않으니까 운봉4개 면과 지방 상수도화 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내무부에서지시가 곧 떨어진다는 내용으로 전라북도에서 접수를 하고 저희들은 그내용으로 지방 상수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당초에 옥계댐에서 동면, 인월하고아영 일대 지역만 상수도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그것가지고는 안되고 해가지고 다시 수원지를 개발해서저희들이 지방 상수도화할 수 있는사업 목표를 세워가지고 개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작년도 업무 보고때도 96년까지 상수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어렵고 다시 지방 상수도로 온다고 했는데 지방 상수도에 대한 어떤계획도 구상을 안해봤고 어떤 계획은없겠네요?

○공무계장 이석병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구상이지아직 어떤 내무부나 도에서 저희들이문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그 구두로해서 들어오는 내용의 견본만 가지고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97년 사업 계획에 4개 지역에 상수도 기본 설계 용역비를 계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지금 그것은 아직 안세웠고 저희들이 다시 수원지 개발을 목표로 해서아영 지역이나 운봉 지역에 좀더 수원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으로해서 수원지 보강 개발 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0억의 예산 요구를 해놨는데 그것이 전라북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내려와봐야 알겠고 그것이 확보됨으로 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기본 계획이나 실시 설계 계획을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계장의 말씀을 들어보면 언제쯤 될수 있다고 확답을 못하시고 계시는데그러면 지금 어려운 점은 간이 상수도.
지금 현재 운봉읍 일부를 제외하고나머지는 전부 간이 상수도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예.

○위원 김재덕       그렇다면 지금 간이 상수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면 같은 경우 지금광천수로 급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용수나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점들도 계속 2,000년대가넘어가면 ......

○공무계장 이석병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화 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이음용할 수 있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후에는 농업진흥과에서농어촌 생활 용수로 해서 지금 운봉4개 면 지역에 공급 계획을 세우고작년도 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다음에간이 상수도로 해서 저희 수도과에서운봉 4개면 지역에다 보수나 확창할수 있는 사업 계획을 급수계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그 내용은 급수 계장님으로 부터 사업 계획을 들으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금년에도 동면 간이 상수도에 상당한 예산을 할애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 상수도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입장에서 지금 간이 상수도가 각 부락에서 음용수를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지요?

○급수계장 박양순       그것은 검토해봐야 겠습니다.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저희시에 213개소의 간이 상수도를관리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동면이급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물량소요는 그런대로 옥계댐에서 확보가되는데 배수지 용량이 좀 적다고 해서 올해 3천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거기는 아까 공무 계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 상수도가 이루어질때까지는 그 간이 상수도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되는데 생활 용수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동면은 간이 상수도로 지역 주민들이 먹고 관리하고 있는데가 6개 부락이 활용하고 있고 수도를 사용하는데는 650 세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간이 상수도 말그대로 한다면 계곡물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전기 시설이나 또 위생 처리 시설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이그대로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도 원수가 될때는그런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냐 하면 동면, 인월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데 기존의 시설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 지역의 여건으로 말하자면 20 - 30m 파고나면 암반이 깔려 있어서 물을 팔려고 하면 약 200m이상 가까이 내려가야 물을 팝니다.
그러나 관정을 팔려면 1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부담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현재 새롭게 아파트나 빌라가 2개 지어져 있고 앞으로 신설될 아파트가 있고 또 학교 앞에 새롭게 집을 짓는 곳은 전혀 수돗물 공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금년에 탱크에 3천만원 예산이 들어서 그 탱크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그 분들의 원수는 확보를 합니다.
들어오기 전에는 지금 쓰고 있는 지대에 4시간 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다시 중단하고 제한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시간 제한은 기존에 있는 사용처들은해결되었습니다만 그러는 반면에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에있는 옥계댐이 완공되어서 담수가 이루어진다고 봤을때는 새롭게 집을 짓고 들어온 사람들도 이제는 수돗물이다 공급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가 차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담수가 되어서 옥계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원수는 확보가 되어 있지만 기존의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원이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야기되었는데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방 상수도가 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방안은 무엇이냐 하면 이번에 저수 탱크가 이루어졌는데그 저수 탱크를 활용해서 앞으로 지방 상수도가 오기 전에 별도로 배수관 70m 정도를 다시 매설해서 국민학교 앞에서 아파트 사이까지 원수라도배수관 시설을 해주어서 필요하다고보면 각자 .......

○공무계장 이석병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시에 213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읍.면에 거의 같은 사항입니다.
94년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213개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대상이 160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0억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연차별로 5년내에 끝낼려고 시장님께서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1차년도를올해 5억을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간이 상수도는 특별 회계에서 예산을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법에 의해서 간이 상수도는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일반 회계에서 세우도록 했는데5억을 요구했는데 1억5천만원을 올해세워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를 6억2천5백만원정도 지원해야겠다고 생각으로 5억정도 예산을 세워주면 그정도 해가지고 어느정도 마무리를 할려고 했는데 1억5천만원이라서올해 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지방 상수도가 되기전까지는 거기는 음용수도 많이 상당히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것을 조사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정수장 환경 정비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지상에 보도되어 있는 정수장의 폐수 처리가 우리시의 정수장에서 나오는 폐수는 잘처리되어 있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지금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리의 오폐수 시설된데가 극히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한 군데도 없고 남원에도 아직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수장에서 위생환경사업소까지 차집 관로가 연결이 되어있어가지고 그 라인으로 배출을 해서위생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행한 일입니다.
차칩 관로에서 하수 처리장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우리 하천에 오염될문제는 없고 다른시보다 잘되어 있고우리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철이 되면 수인성 전염병이나모든 전염병을 예방 차원에서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수도과와 환경보호과가 상수원 오염이 될수있는 곳을 실태 조사를 회기중에 같이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비회기때 일정을 잡아가지고 사업장을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그러시면 종결하기에 앞서서 제가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수관 갱생 작업을 하는데 거기를어떻게 해서 코팅 처리를 합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저희들이 기계로 해가지고 안에 있는 녹슬음을 전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열로 말려가지고거기에 다시 특수 페인트를 도색하는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로 해서도색을 합니다.
도색을 할때에 저희들이 C.T 촬영이라고 해서 다시 그 안에서 도색이나 제거하는 과정을 촬영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해서 전부 촬영해서제대로 잘되느냐, 안되느냐를 확인점검할 수 있는 ......

○간사 안병만       몇 m까지 되는 것입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저희들이 100m 이상은 전부 그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100m 미만은 P.V.C 입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P.V.C 관으로 가정의 급수관으로해가지고 100m도 없고 50m 정도로 해서 전부 가정 급수를 하는데 25m이나13m로 가정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그 기계로 해서 완전히 녹물 제거는 되겠네요?

○공무계장 이석병       됩니다.

○간사 안병만       칠하는 페인트의 성분은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공무계장 이석병       그것은 제가 와서 금년 처음으로갱생 사업을 했는데 페인트의 성분분석은 아직 안해봤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것이 틀림없이 화학 재료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성분을 확실히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남원 시민의 건강이잘못하면 책임감이 걸려 있는 것이아닙니까.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조금도 유해가 없는 방법을 택하셔야 할것입니다.

○공무계장 이석병       예.
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1페이지를 보면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올해 230동이 맞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맞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작년에는 몇 동이나 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180동 했습니다.
50동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면.동을 다녀보면 작년보다도 적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년 배정보다는 적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박종구       작년 배정보다 적게 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이 간이 오수 처리 시설을하는 마을에서 하는 주택 개량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주고 나머지는 농촌수에 비례해서 나눴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어질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말로 들어보면 무주로 많이가가지고 줄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그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U대회 관계로 확인을 해보니까 전주, 진안, 무주로 600동이 특별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희시에 50동이 늘어나기는했지만 전주, 진안, 무주쪽으로 많이배정이 되다 보니까 50동이상 더가져올 수 있는 것이 좀 적게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97년 부터는 더많이 나오겠네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 도에 가셔서 로비를 안하시니까 적게 나온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런데 도에서 배정한 기준이 시.군별로 다시달이 되는데 기존 농가수를 기준해가지고 비례해서 나눠지기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로비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그러리라고는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촌수까지 비례해가지고 표가 각시.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은틀림없이 농가수의 비율로 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농촌에서 주택 개량이 많이 신청들어옵니다.
과장께서나 국장께서는 이것을 농촌에 어떻게라도 해가지고 많은 주택개량 물량을 많이 가져오셔야 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가면 부락에 한개도안들어가고 읍.면에 대해서 ......
시 의원이 여기에 아무 상관도 없는데 시 의원에게 해달라는 사람이많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그것을 알고 내년 부터는 많이 갔다가 남원에 집을많이 짓게 해주시고 또 입식 부엌 및욕실 개량 250동이 있는데 이것도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농촌 주택 개량은 내무부에서 부터내려온 물량이고 입식 부엌하고 화장실 개량은 도비 40%, 시비 60%로 책정이 되어 도에서 부담해주는 물량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도 좀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더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 부분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시설이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 결정되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형병옥       특히 기계식 주차장을 시설하는 건축비의 속사정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좁은 면적에 단 한평이라도 더 건물을 짓기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주택과장 박종구       지금 남원시내에는 261개소에 3963대분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기계식이 13개소에 103개가 왔는데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남원의땅값이 비싸고 하니까 그것을 최대한이용하기 위해서 2단으로 기계식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판단할때 거의가 기계식주차장이 있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사용자가 꺼려하고 또반면에 건축 기업의 얄팍한 속셈으로차후의 주차 문제야 어떻게 되든지간에 한평의 건물이라도 더 짓기 위한하나의 속셈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기계가 작동이되더라도 지금 실지로 차려져가지고있는 차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기계가 작동해도 지금 사업을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건축 허가를 내주는데에 있어서 기계식주차장을 고수를 하면 건축 허가를내주실 방법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그것은 지금 저희들시 입장에서는당연히 안해주면 좋은 실정인데 건축법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일종의 민원인데 법이 아닌 것을저희들 임의로 불가 처리한다고 하는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 같은 것을검토해가지고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7페이지에 보면 기존 아파트 단지 현황을 보면 지금 비사벌 아파트 2단지가 본 위원이알기로는 지금까지도 건축물 관리 대장이나 말하자면 등기가 안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 녹 음 불 가 )
지금 1단지에서 민원을 요구한 요건이 다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1단지 비사벌 아파트가 작년 9월중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폭이 6m가 되어야하는데 4m밖에 안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해주고 가사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2m는 1차 단지에서 계획 도로를침범해서 지금 1차 단지가 담장을 철거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작업을 하고있는데 주민들이 10가지의 요구 사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것이 하나 남은 것이 지하 주차장 방수가 잘안된다고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부터 방수를 하기위해서 지하 주차장 상부에는 아스콘을 다걷어내고 이번주에 방수를 할계획으로 있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중에 비가 좀 개고2 - 3일 맑으면 방수 처리가 되면 그요구 사항이 다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해결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형병옥       입주한지가 1년이 지났는데 등기가안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문제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1단지에서 요구한 민원이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되어가지고 가까운 시일내에 도로가 확보되어가지고 건물 등기가 나가지고 입주한 건물주들로 안전감을 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농촌 주택 보급 관계인데 사실상 도시 계획구역이지만 농촌입니다.
그런데 농촌인데 도시 계획이 되어있다 해가지고 꼭 해당되어야 할 사람이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규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농촌은 농촌인데 도시 계획만되어가지고 해당이 안된다.
그 사람이 꼭 해당이 될 사람인데이런 실정이 우리 관내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상부의 지시라고만 꼭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건의해서 농촌은 농촌.
그야말로 농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만 되었다 해가지고 거기는 제외다, 여기는 배정이 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상부의 지시가 그런다면 건의를 할 수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작년에는 동 지역에는 전혀 배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도시 계획에서 제외된 변방동에 대해서는 물량을 배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을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지침은 도시 계획이 되어있지 않는 곳을 농촌이라고 지침에 주어져 있고 도시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쪽으로 했기 때문에 시내에는 물량 배정을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거기도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내에도 도시 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일을 하면 시내권까지도 주어야 한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도에서도 어려운 난관이 되어서 올해 배정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다시 한번더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현실이 농촌입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만 그쪽으로 되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는 제외다 지금 그렇게 행정이 시행되고 있는데 사실 와서 보면 분명히 농촌인데 그 도시계획 하나 때문에 지금 해당이 안되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앞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부에 건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김상영       그리고 또 한가지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구역에 해당이 주로 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지금 도시 계획상으로는 향교 12통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뒷 마을인데 95년도 사업이 소로 250m, 폭 6m 구간의 소로 개설상 96년도에는 폭 6m, 길이 110m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향교 12통 일대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우리 지역의 왕정 2통으로 동사무소있는 동네가 옛날 구조가 도시 계획도 없이 마음대로 집을 지어가지고 여기를 소방 도로도 내주고 하수구도따라서 내고 구조를 취락 구조 개선하는 것처럼 이 부락을 전면적으로그렇게 해서 저소득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연도가 88년도 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당초 계획표를 보니까 향교동을 지구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교동이 끝나면 앞으로 다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지구를 다시 지정할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때 왕정동을 다시한번 오셔서 과장께서 그 지역을 한번 보시고 적정하게 해당이 되면 이런 사업을 실시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간사 안병만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현대 아파트 하수도 공사를 지금당초 설계에 의하면 현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동림 사거리를 지나서 천주교 방향쪽으로 낼 수 있도록 설계가되어 있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현재 물론 설계를 받아서 아파트를지을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검토가 완료되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현재 과장께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현대 아파트 하수구 계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천까지 990m 구간을 흄관 구간에 대해서 부터 하류로 가면 박스로 1m50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사업 계획에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어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집을 공기이내에 착공할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바 현대건설 사업주측에서 시내 복판이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것이라고 판단을해서 저희들에게 사업 변경 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관련과인 도시과의 하수 계획에 건축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결정하겠습니다만 저희시로서는 어떻든간에 충분한 용량이 처리될 수 있도록 완벽한시공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주까지는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역전쪽으로 하수구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 변경 계획 신청은 당초에 있던앞쪽으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처리 시설물로 되어 있고 그 뒷쪽으로는 용수철로 하는 것으로 양쪽으로나눠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역전쪽으로 만약에 변경 신청이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파트 세대에서 나오는그 양이 충분하게 그쪽으로 지나갈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철저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일단은 하수구 공사가 완료되어야 준공 검사가 되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오대철       지금 현재 과장께서 예상하고 있는당초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한다라고 봤을때 많은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이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오대철       그래서 사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민원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물론 사업자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점포가 총 몇 개로 조사되어 있습니까?
상가가 많이 있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오대철       몇 개나 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주무과에서 지금 그런 것까지도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된다라고본다면 어떻게 대체를 하겠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거기에 교통 문제라든가 거기의 많은 상가들이 공사중에 영업을 못해서 일어나는 피해라든가 집단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지금 현재 도사리고 있는데 그 대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바로 행정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주택 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축을 하게 되면 조경을 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해야 됩니다.

○위원 김호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김호민       제가 알기로는 건축을 일단 해놓고준공 검사를 맡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무를 심어놓은 지역이 많습니다.
심어놓은 나무를 보면 전부 죽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법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자율적으로 조경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건축 허가만 떨어지면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김호민       그리고 현재 남원시에 짜투리 땅이 시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시유지는 ......

○위원 김호민       짜투리 땅을 소공원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소공원을 만들어서 조경을 해서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우성 아파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아파트 단지 현황에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우성 아파트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성아파트 공사의 땅이 조금 있는데 그것을 협의해가지고 우선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해서 거기를 사용토록 시와 절충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 땅이 46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아직 요구가 안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성 건설하고는 상의한 바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현대 아파트 오.폐수 관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처음에 아파트를 설립할 당시에 그 관로나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다되어 있기에 거기다 건축허가를 내준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지금와서 오.폐수 관로를 만약에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한다고 했을때 집단 민원이 생겼을때는 어떤 대책으로 하시겠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저희들이 당초 계획지말고 다른대로 옮긴다고 가정을 할때 그 옮기는것이 민원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최소한 현재보다는 적다고 판단될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지 지금보다 더많거나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맨 처음에 허가 받을때의 노선하고는안되겠다는 것을 이제 와서 변경할려는 것은 아닙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방자로로 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함께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통로입니다.

○위원 김병석       오수하고 같은 통로로 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같은 도로로 나가도록 되어 있다는얘기입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거기가 형이 나왔을때는 문화재로 또 못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것은 문화재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발굴하다 문화재가 나올 경우 문화재 관리국에 신고를 하고 거기의 절차에 의해서 해야 당연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석       그 방자로가 제가 알기로는 약 50m 밑으로 가면 전부 성역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계내고 승인을 얻을때는그것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25년전에 거기를 포장할때 전부 성역입니다.
그 성역이 천주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때 만약에 어떻게 공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들 전체가 방자로로 오.폐수 관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했을때의 경우 상당히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하십시요.
그리고 지금 남원 시내에 신축이나 개축하는데 불법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지금 불법 건물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고발 상태에 있는것이 7건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7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가 안되고 고발되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현재 고발되어 있는 것이 7건이군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김병석       7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개인들이 건축을 신청했을때 준공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준공 기간은 저희들 관련 법규에는 없고 허가가 나가면 1년이내에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1년이내에 착공을 하고 준공은 10년이 가도 괜찮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1년이내에 착공을 해야 하고 1년이내에 준공될 수 없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지금 시공하는 도중에 못하고 있는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차적으로 상반기때 18건인가를 착공이 안된 건물을 허가내가지고 1년이 넘고 착공이 안된 건물 18건인가를 등록 취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를 해봤는데 착공만 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6건인가 7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허가 취소를 할 경우에는 완전히 불법 건물로서 발주가 불법 건물로 남게됩니다.
그러니까 불법 건물로 남으면 저희들이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할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철거할 수 있는예산이 반영된다면 계속 촉구를 하다가 내년까지도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시공을 하는중에 중단되는 건물이 남원시내에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그것이 1년을 두고 비가 오고 눈이와서 합판대어 놓은 것이 곧 붕괴의 상태에 있는데도 지금 개인들은 걱정을 않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참고해 주시고지금 남원 시내에 물론 개인 사유입니다만 빈집을 그대로 방치해놓고 불량배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정리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남원시에 빈집이라고 하면 기존에1년이상 거주하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고 통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916동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916동을 계속 방치해 두 실 것입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916동이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도까지는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동당 4십만원씩 들여서 철거토록 해서 정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479동을 정비한 실적이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예산 지원도 없었고 또 저희들이 개인 소유 재산을 임의로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저희들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 주택개량 촉진법이 올 7월 1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시장이 촉구해가지고 안할 경우에는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선적으로 흉물스러운 것 부터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에서 강제로라도 철거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동문 사거리를 보면 양기승 신경외과가 들어오는데 뒷편에 보면 5년간집을 비워놓은 집이 있습니다.
그전에 황의정씨라고 하는 집인데그 집이 무너지고 말로는 다못할 정도로 흉물입니다.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재활용하면 주차난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농촌 주택 개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충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235동이 농촌 주택 물량으로 배정을 받았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받았습니다.

○위원 장영권       거기에서 간이 오수 처리 사업 마을에 몇 동이나 배정이 되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39동이 배정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190동을 배정했으면 작년에 180동보다는 약 10여동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간이 오수처리 마을로 선정되는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면별로 배정한 것이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장영권       면별로 배정한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농가수 기준을 해서 주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은 신청을 받지는 않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신청을 받다 보니까 번잡성도 있지만 신청 물량이 많고 또 많이 신청을 해야 거기에서 비율로 예를 들어서 50%로 깍이면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많이 올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농가수를 기준해서 비율로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배정을 하는 기준 선정은 집행부의고유 권한으로 생각합니다만 농가수보다는 어떠한 적정 시기에 농촌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확실하게 해서 처리를하는 방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농가수로 하는 것은 그전에 농촌의 면별 농가 형태를 보면 관광지라든가취락 구조 마을이 선정되었다든가 해서 다양하게 철도 주변 정비이니 고속도로 주변 정리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다고 하면 그 지원된 물량이 기준치가 상당히 기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농가 주택으로 기준을 준다고 하면 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배정 기준은 어떤 시기에 농촌 주택 불량 건물을 일제 조사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그수치가 완전 불량한 수치로 통계를 잡으셔서 차근 차근 연차별로 해나가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주문을 드리고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된 주택 지원 사업이 있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장영권       거기는 얼마씩 지원합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2천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위원 장영권       여기는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주택은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1천6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4백만원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지요?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장영권       이것을 어떻게 같이 통일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종구       사업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주권 사업이 저희들은 주택 개량 사업은 이자가 5.5%였고 정주권 사업은 8%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5.5%로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택 자금이 한군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합치다 보니까 한쪽에서만 결정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농촌 주택을 지원하는 지원 부서가 다르고 물론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면 단위에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사업 선정 결정은 똑같이 면장이 집니다.
어떤 사람은 2천만원을 받고 어떤사람은 1천 6백만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천만원을 1천 6백만원으로줄이라고 하는 얘기는 신청 농가에게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그 물량이똑같은 조건하에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지 정주권 사업에는 8%짜리가 주택과에서 지원하는 5.5%로 해서8%하고 5.5%의 차이가 문제가 있기때문에 같이 해주어야 겠다고 하니까이자까지도 8%에서 5.5%로 내렸다고하면 상당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액수가 이제는 그쪽이 또유리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쪽에는 조정할 수가 있는데 돈을 내리기는 꼭 내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하기라고 하는것은 유통성이 그쪽이라도 있을 것아니겠느냐고 접촉을 하셔서 주민들이 생각할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농촌에서어려운 사람이 집을 짓는데 4백만원이라고 하면 큰 돈입니다.
나쁘게 얘기를 하면 가져오는 이장들에게 불신감을 초래하는 요인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97년도 부터는 과장께서 같은 조건속에 같이 융자가 되고 지원이 되는 방법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박종구       예.

○위원 장영권       조금전에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김병석 위원님의 얘기는 도시의 공가를 말씀하신 것이지요?

○위원 김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과장은 농촌의 공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농촌의 공가가 지난번까지 지원하다가 대책도 없고 하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입니다.
( 녹 음 불 가 )
그러니까 이것은 강력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농촌 공가의 정비 사업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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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환경사업소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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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안병만       의사일정 제2항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안병만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고 업무 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배부하여 드렸기 때문에 바로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 연일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환경사업소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월 2회 장비 조작 요령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초 지식 부족과참여 저조로 형식적인 계획이 우려되므로 대책에 대해서 현장 위주의 계획 강화와 장비 생산 및 설치 업체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기계 조작 요령등 실기 위주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실시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지 전문가를 초빙한 바는 없고저희들 직원으로 하여금 매주 2회 실시해서 저희들이 182명을 지금까지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 통제실의 조작이라든가 전문 기술에 어려움 없이 저희들이 조작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입력관계는 아직 설치한 회사에서 그 자체는 전문 이수를 안해주고 있어서저희들이 그 분들로 하여금 문제가있고 하자가 있으면 항상 불러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있어서 95년 11월 4일 부터 현재까지 큰 사고없이 저희들이 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래서 문제점이 있을때는 그분들을 불러다가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입력 장치는 아직은 전수가 안되었는데 전기 회사나 롯데에서 전문적인기술을 아직 이수를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라이를 해서 전문 기술도 이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96 상반기 성과 및 반성에서 장마철 대량 하수 유입시 처리 능력 부족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 하수 처리장이 1일 5만톤 규모의 처리 시설입니다.
그런데 전량 5만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정조가 1만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마가 질 때는 1만톤을 저장해놓다 보면 일주일이 가면 1만톤만 저장해놨지 처리를 못합니다.
장마가 끝나면 그것을 분배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4만톤 처리규정이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장마시때 5만톤 이상이 들어오면 차집 관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 유입종에서 자동적으로 5만톤 이상은 받지 않고 바이패스 오도록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 5만톤 이상을 받다보면 저희가 1차 침전지에서 1차 침전만 해가지고 상등수를 방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차처리까지는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수 처리 기능이 전량을 처리하게 될려면 우수 하수관이별개관이 되어야만 기능을 발휘할 수있습니다.
한국은 거의가 우수관이 분류관이기 때문에 장마시때는 전량 처리를할 수 없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 시가지만이 우수관이 별개관으로 되어 있고 관광단지가 별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남원에는 이제 흘러내려 보내네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렇지요.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환경 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이 시정지침에도 자연 환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에 대해서 요즈음에 와서는 상당히 중요시 하고 있는데 그쪽의 처리장을 비롯해서 여름철에 전염병을 유도할 수 있는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지금 급성을 부릴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소독이라든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파리나 모기 급성에 저희들은 방역소독 약품대는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상으로 거기가 조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작년에 심어놨기 때문에 뿌리 발착이 안되었고 해서분무 소독이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게 되면 모기, 파리를 잡는 것보다는 손해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훨씬 많습니다.
나무가 또 연막 소독을 하면 죽습니다.
완전히 방음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실내만 구조 약품을쓰고 실외는 저희들이 방역 약품을안쓰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이 매일 아니면 2일 복토를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파리가 많지 않고 저희 사무실은 그런대로 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사무실만 위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매립장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매립장 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매립장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관여을 안하고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이 우리가 볼때 요즈음 파리,모기가 거기에 많이 서식할 것으로생각하는데 거기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그것이 발생이 안되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저희들하고는별개입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종결하기에 앞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은 다 보충이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이 일용까지 해서 51명인데지금 4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충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큰 문제점과 지장은 없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난번 업무 보고하실때 그 인원이그대로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아닙니다.
그때는 28명이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때 그 인원가지고도 ......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그때는 관리하는데 2명씩 전문 관리인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12 - 13명 보충이 되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시와 떨어져 있으니까 직원들의 근무 기강 확립에 전념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감사합니다.

○간사 안병만       거기에 오락시설 같은 것은 되어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저희들 오락 시설은 탁구대를 20개샀고 족구, 배드민턴이 있어서 점심시간으로 족구, 탁구 배드민턴을 즐기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화장실, 목욕탕은 되어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샤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혹시 비밀로 배출을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비밀 배출구는 원래 공사에서 시공을 했고 지금 비밀 배출구를 관공서에서 했다는 것은 어부성설이고 말이안되는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물론 그래야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아까 말씀대로 알고 계시라는 것은5만톤이 넘을시에 바이패스 되니까그것을 비밀 배출구로 하지 않느냐.
또 1차 침전지에서 1차만 걸르고 상등수만 보내니까 그것이 비밀 배출구이지 않느냐 하시는데 그것은 설계상 다나와 있는 출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생긴다면 변론을 해야지요.

○간사 안병만       어떤 일이 있어서도 방류를 해서는안되겠지요?

○환경사업소장 임종필       예.
그렇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상으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7월 23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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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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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도시과장 이도연
건설과장 김재두
업무계장 진병석
주택과장 박종구
환경사업소장 임종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