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3차)

제1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7월 20일 (토)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오전에는관광건설국 소관 관광과, 지적과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고 관련 국. 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진행하겠아오니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관광건설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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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관광건설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 관광건설국 소관에 대한 간단한 일반현황만 보고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업무보고는 관련 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이 보고하기에 앞서서 우리 정부에서 시범 케이스로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관광건설국의 관광과는 오늘 전일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의회업무 보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일들을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의있게 나와 주신데에 대해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광건설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소관 부서의 실.과장은 남으시고다른 분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충실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께서 개략적인 상황업무 보고을 끝내고 난 뒤에는 오늘업무 보고가 아닌 실.과장들이나 직원들은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미리 저희국을 이렇게 배려해 주신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건설국장 김태정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관광건설국 소관 '96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갖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관광건설국 업무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각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관광 건설국에서는 시민이 다함께 잘사는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과 사회의 간접 시설 활충을 위한 노역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여 일등 관광복지 남원 건설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국 소관과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드리겠습니다.
'96년도 상반기에 추진한 성과로서는 무엇보다도 도시 가로망 사업 16개 노선과 하수도 시설 정비 사업 8개소, 군도. 농어촌 도로 사업 13개소등의 사회 간접시설 확충으로 시민 생황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인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과 남원 - 곡성간 국도 확장 및 포장 사업.
그리고 남원 - 주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 시가지 서부 우회 도로 사업, 사매 우회 도로 사업에 대하여 수차의 중앙과 도를 방문하여 건의한 결과 시.도 및 농어촌 도로 정비 사업은 내년에도 금년 수준 이상으로 추진할 것으로 내무부에서 검토중에있으며 남원 - 곡성간 국도 확.포장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누차 건의한결과 지금 교통량과 물동량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 - 주천간 4차선 확.포장 사업은 지방도로서 최소한 하반기에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와 협의가 되어가지고 용역은 발주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시가지 서부 우회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 대체 우회 도로사업이라고 해서 금년 부터 여기에대한 관계 법규가 제정이 되어서 우리시 관내에 우회 도로는 최소한 금년 하반기에 용역이라도 발주할 수있도록 그동안 누차 협의해서 지금하반기에는 용역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매 우회 도로 사업 2.2Km에대한 곡선 구간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익산 지방 국토관리청과 협의한 결과 지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금년에 용역을 마치면 내년도에는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건축 민원에 있어서 신규허가, 용도 변경, 허가사항 변경, 사용 승인등 398건을 신속히 처리하여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한 바 있으며토지 이용등에 따른 공부 정리를 확대 실시하여 토지 대장과 등기부상의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지적 행정의공신력을 높혔으며 민원인의 등기 수수료를 183백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성을하여 분발해야 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차량 증가에 따른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이면 도로 또는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 부족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주차장 확보 대책이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가로망 사업의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토지주의 보상가 저렴등을 이유로 한 협의를 기피하므로서매입이 지연되고 있어 일부 사업이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에 적극적으로 대체하지못한 점이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 주거 환경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634백만원중 교부세 88백만원은 확보하였으나 시 예산미확보로 사업이 중단되는 실정에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확보 노력이 미흡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읍.면 지역 간이 상수도를 정비해야 할 곳이 24개소중 8개소는 수원 개발 또는 시설을 정비중에 있으나 1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 부족등으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에 미흡한 사항은시 재정 형편과 사업의 시급성등을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으로 총 83개 사업에 50,207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된 사업은 12건,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 48건, 설계완료후 발주 준비중이거나 설계중에있는 사업이 23건으로 비교적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광 행정 분야에는 4개 사업중 정령치 활공 이륙장을 완료한 것을 비롯하여 흥부 소공원 조성, 지리산 오수 정화 시설등 3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 행정 분야에는 5개 사업중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와 교통 안전 시설물 정비등 일부 사업은 완료하였고 공영 주차장 설치, 헬기 여객운송 사업장등의 사업은 설계중이거나 지금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 행정 분야에는 총 29개 사업중 도시 가로망 사업인 강변로 개설,송동로 확장, 노암로 확장, 동면 우회도로 개설, 소로 개설 사업 4개소사업등 총 7개 사업은 일부 토지주의보상 협의 지연으로 다소 늦어지고는있습니다만 크게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의총로 개설 사업은 우선 교량 공사는 추진중에 있어서 교량은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문화재 발굴문제로 현재 문화재 관리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시설 및 하수도 유지관리등 2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행정 분야는 24개 사업중 소하천 정비 사업 2개 지구는 완료하였고 농어촌 도로 사업인 문오선 확.포장, 인도교 가설, 광치천 정화 사업등 24개 사업은 공사중이거나 지금설계를 완료하고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주택 행정 분야는 7개 사업으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다만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예산 미확보로 연내에 완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도 행정 분야는 14개 사업으로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배수지확장 공사, 노후관 정비 공사, 간이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등 14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연내에 완공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관내에서 유관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에 11,629백만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I.C 연결 도로 사업은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을 우리시에 위탁하여 지금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이보상이 완료되면 국토 관리청에서 공사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부 우회 도로 사업은 현재공정 72%로서 9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 토지 공사 전북 지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통 택지 개발 사업은 예정 지구 지정이 완료되고 저희들과 그동안 협의해서 시의 일부사업 계획 승인 맡은 부분과 같이 사업 시행자 경쟁을 해서 일괄해서 토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므로 연내에 개발 계획 승인을 득하여97년도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이됩니다.
다음에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있는 송동 지방 도로 확.포장 사업은현재 97년 준공 예정으로 계획대로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매 지방 도로 확.포장 사업은 99년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용역중에있으며 주천 지방 도로 확.포장 사업은 4차선 확장 공사를 위하여 금년도하반기에 용역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또한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시행중인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여 건설 교통부에 사업 승인을 신청중에 있으므로 승인이 되는대로 연차 사업으로 공사를 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추진 사항에대하여 성과와 미흡한 점 그리고 저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사업과 유관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는 관광 건설국 국장, 과장이하 전 직원은 혼연 일체가 되어명실 상부한 남원 관광 문화 도시로발돋움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관광 개발에 주력함은 물론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도시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업무 추진 내용은 관계 과장으로 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건설국 업무에대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각과별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국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홍 관광과장입니다.
염정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그동안 직무 대리로 있다가 6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승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도연 도시 과장이 참석을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수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인사를 드리고 가서 수감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구했습니다.
다음에는 김재두 건설과장입니다.
박종구 주택과장입니다.
박종구 과장께서도 그동안 직무 대리로 업무를 추진하시다가 6월 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다음 수도과장이 6월 말일자로 공무 연수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업무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이명석 지적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고위원장님!또 위원님들께서 저희 관광건설국업무를 토요일인데도 나와서 참여를해주었다고 하는 칭찬과 더불어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데에 대하여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관광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관광건설국 소관 관광과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업무 보고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해당되지 않는 과의과장이나 직원들은 집행부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이제 남원은 여러가지 지리적, 지역적, 역사적으로 관광 산업이 발전되어야 되겠다.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적인 시민들의 여론이 대단히 관심이많은 우리 남원 지역입니다.
정부에서 1개 도에, 1개 지역을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서 집중적인 관광 산업을 개발할려고 하는 정책의일환이 있어서 우리 남원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 지역이 제외가 된 전라북도는 무주 지역이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또 우리 전라남도에서는남원하고 바로 경계 지역인 구례가관광 특구로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은 동쪽으로는 무주가있고 바로 인접 지역은 구례가 특구로 지정이 된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과연 남원에 관광 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을시켜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선포괄적인 것에 대한 과장의 소신과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관광과장입니다.
방금 오대철 위원님께서 남원의 관광 발전 방향을 답변해달고 질의를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업무를 맡고있는 관광과장의 입장에서도 지난번 5월 말일에 전라북도 관광 특구 심의 위원회에서 저희 남원 지역이 관광 특구 지역으로 전라북도에서 선정해서 일단제외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대단히 죄송스러운 감을금할 길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면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무주, 정읍, 남원, 부안 4군데가 관광 특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전라북도에 신청을 해서 이 4개 지역에대해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30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실무자들이나 저희 국장님께서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참여를 못하시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상태에서 약 4 -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무주는 특히 U대회라는 큰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한 관광 지구로 신청한 지역이 무주는 구천동 지역이랄지 정읍은 내장지구, 부안은 변산 해안 지구로 해서특구 신청 지역이 일정 구역으로 묵혀 있었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저희남원시의 여건은 현재 기존 관광 단지만 관광 특구로 신청을 했을 경우지역이 너무 협소하고 또 하나는 관광 단지내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이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영업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그런 특혜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관광 단지만을 특구로 지정을 했을 경우 요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시내 대부분의 유흥 음식점이랄지 이런 상가들이 관광 단지내에만 특혜가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남원시 지형적인 여건상 저희들은 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시내 일원을 관광특구로 지정 신청을 했던바 거기에는여러가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까시내의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안상의 문제랄지 또 청소년의비행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여건이 있었고 그렇다고해서 또 국립 공원을 관광 특구로 신청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한 것도 아닙니다만 국립 공원을 관광 특구로지정했을 경우에는 자연 공원법에 의해서 관광 개발이 앞으로는 보전 차원이 개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광 개발에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해서 저희 지역이 여러가지 여건상관광 특구로 지정이 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관광 특구 지정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종전에는 외국인관광객들이 연 10만명 이상이 되는지역만 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도록되어 있었습니다만 관광 진흥법이 금년 4월달에 완화가 되면서 국내.외국인을 합해서 1년에 90만명 이상이면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완화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시범적으로 1개씩만지정해서 운영한다는 그런 방침은 아마 기존 전국에 5개 관광단지 특구가있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물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특혜도 받고 하는 잇점도 있습니다만거기에 부수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들의 비행 문제라든가 여러가지각종 보안상의 문제랄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한군데씩만 지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이것이 잘운영이 된다면 기본법이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남원도언젠가는 저희 관광객이 1년에 10만명이 오는 것이 아니고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1일 관광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도 머지않아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저희 남원에도 특구로 지정을 받을수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관광 개발을 위해서 첫째는 여러가지 남원의 광한루를 비롯해서 지리산 국립 공원이 주변에 있기때문에 여건 만큼은 어느 타 지역에비해서 좋다고 제자신도 생각하고 아마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시에서도 첫째 관광 홍보 활동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유인물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도 하고 또 관광안내소도 운영을 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지리산 사진 공모전도 개최를 했고 또 작년에 관광 상징상품도 저희들이 당선작을 가작이지만 3점을 선정해서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관광 상징 상품도 개발을 할려고 하고 있고 홍보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비디오테잎도 만들어 전국 각 지역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 활동과 겸해서 사실상남원이 지난번에 관광 여행사 초청설명회때에도 그런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숙박 시설이 불결하고 대형숙박 시설이 없다하는 지적도 많이받았습니다.
그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오픈되어 있는 3개소 콘도 이외에 지금 6개소의 콘도가 공사를 시행중에있기 때문에 이러한 콘도 시설이 된다면 관광 숙박 시설도 약 1,200여실이 더증가가 되고 저희들이 이벤트사업도 역시 활성화를 시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부터 사업이 착수되는흥부 소공원이랄지 춘향 문화 공원개발, 활공장도 저희들이 적은 규모입니다만 6월달에 완공을 했고 지리산 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98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6개마을 전체에 걸쳐서 마을 단위의 오수 정화 시설을 98년도 말까지 완공을 해서 청결하고 깨끗한 지리산 살리기 운동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사업들이 이 계획대로이루어진다고 보면 저희들이 기 자연적인 조건에다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명실 상부한 이런 관광지로서 부각이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만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특히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남원을 찾아오면 첫째 불친절하고 바가지 요금이 있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심만맡아놨습니다만 전 시민의 관광 요원화를 위해서 택시 기사에서 부터 유흥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의 교육때나 집합 기회가 있을 경우에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 남원에 대한 문화, 역사에대한 것도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외부인들에게 친절하고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교육을 금년 하반기 부터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택시 기사들에게는 일정한 교육을 마친다면 관광 여행증을 발급해서 이분들이 자긍심을가지고 남원을 외지분들에게 소개할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저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관광 개발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관광 산업의 기초로 볼 수가 있는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왔을때 우선볼거리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두번째로 음식값이 또 싸야 되고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의 입맛을 부족시켜주어야 되고 또 어느 물건을 샀을때 그 물건의 품질과 값이 역시 관광객들에게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러한 3가지 기본적인 여건이 전제 조건으로 개발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아무리 외형적인 치중만 했다고 했을때 앞으로는 남원의 관광 산업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그래서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서비스를 강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방편으로 유흥 음식점의종사자들의 교육이라든가 택시기사들의 교육을 통해서 방법론을 일부 제시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는 대단히 미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많은 외래 관광객들에게 남원이 모든지역에 풀 한포기, 돌 하나, 나무 한그루를 또 시설물 하나 또는 화장실에 갔을때 남원의 이미지를 우선 깨끗한 곳이다.
정말 남원은 살기좋은 곳이다 하는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고 또 어디의 음식점을 가더라도정말로 남원에 오면 어떻한 특징적인음식.
지금 현재 추어탕과 한식 부분도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도 값이 너무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주무과에서는 근본적인 남원의 관광 산업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주민 공청회라든가 또 타 지역의 관광 산업이 앞서 나가는 지역에서 좀돋보이는 그러한 행정 지원 체계라든가 여러가지를 개발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촉구를 좀 드립니다.
두번째로 9페이지 노암동에 춘향문화 공원 조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과장께서 지금 춘향 테마 공원 385,7000평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을 현재 하고자 할때 제한을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한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이 유원지로......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그 문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95년도에 도시 계획상으로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 진흥법상에 춘향 문화 공원으로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도시 계획법상 유원지로 결정이되면 도시 계획법상에 유원지에서 할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로 계획에 맞게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춘향 테마 공원 조성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약 125,141백만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예.

○위원 오대철 지금 민자 유치가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민자 유치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위원 오대철 민자 유치가 가능합니까?
지금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 계획은잘아실 것이고 민자 유치 관계는 첫째 토지공사 전북 지사에서 지난 5월달에 저희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본사에보고가 되어 있고 토지 공사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공사에서도 관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이 분들의 얘기로는 기업에서는 위원님이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겠지만 토지 공사에서는 그런 유형보다도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자만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해보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성을 분석해서 본사에 보고가 되어있고 8월중에 실무팀이 저희 남원시현지를 답사하도록 저희시와 약속이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이라는 곳에서 지난 5월 12일자 저희시에 부사장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각종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현재 사업성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주식회사 신한 2군데중에서한군데는 금명간에 통보가 올 것으로알고 저희들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만약에 2개 회사외에 다른 회사가투자를 해서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고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2개 회사가 투자를 포기한다든가 또 앞으로사후에 어떤 새로운 투자가가 나타나지 않았을때 민자 유치가 조성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하셨는데 지금 도시 계획법상 유원지로 고시를 해놓았고 일반 개인이 도시 계획법상 사유지를 개발 내지는사용을 못했을때 결과적으로 나중에이 사업이 중단 내지는 포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피해를 어떠게 보상을 해야 되고 누가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인가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개 회사 이외에도 금년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기업이 참여해서 민자 유치 관계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방 정보 박람회라고합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참여를해서 전국에 있는 유수한 업체들이모인 장소에서 저희 남원의 관광 여건과 춘향 테마 공원에 대한 기본 관광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남원 지역에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설명회도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저희는 춘향문화 공원 조성이 물론 민자 유치가안되면 시비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유치해서춘향 문화 공원 조성을 기필코 저희들이 조성되도록 생각을 하고 있고아직까지 조성이 안되었을 경우까지는 저희들이 깊이 분석해본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385,700평이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면적이 많은 토지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이나 또 그 지역에서 현재 오래 전 부터 문전 옥답을이어받아 오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이러한 도시 계획법상으로 제약이되어가지고 나중에 피해가 발생이 되었을때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주무과에서는 성공적으로 이 춘향 테마 공원이 조성되어가지고 우리 남원지역에 명실 상부한 관광 산업의 기초를 닦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감사합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관광 홍보 활동 강화 부분에 소형 책자와 대형 책자가 있는데 그것은 팜프렛 책자를 말씀하십니까?
사진을 얘기합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세계속의 남원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위원님들께도 배부가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매당 소형책자가 5,000원 정도에 제작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대량 살포가 안되기 때문에 1매당약 300원 정도로 해서 전국적으로 대량 살포를 하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 관광 사업을 하시면서 타지역의 공공 시설물내의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등 그 지역의 명소를사진으로 기재한 것은 보셨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봤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남원에는 된 것이 없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하반기에 제작할때는 그런 것들을 수록하고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알찬 유인물을만들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작년도말 선진지 답사를 온양에 가서 봤을때 온양공공 시설인 화장실을 보니까 볼일을볼때 사진이 눈안에 들어오더군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명소가 이렇구나하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심어줄 수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비디오 테잎이나 책자로 해서 오히려홍보하는 것 보다도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그 지역의 명소의 사진을 소개하고 부착을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 차원에서 효과적이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심을 좀 가지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다음은 4페이지 관광 숙박업 사업승인에 보면 실지로 근래에 사업 승인이 되어가지고 공사 착공한 곳은어현동 비사벌 콘도 한 곳이고 나머지 5군데는 91년도 부터 공사를 하고있는데 진척을 봐서 과정이 그렇게오래 걸리는 것인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산내 같은데를보면 물론 진행 과정에서 업주가 많이 바뀌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관광객들이 봤을때 머리 속에흉물로 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공사 지체 보상금 같은 제도는 해당이 안됩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이것은 아직 공사 완공 기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아까 지적해주신 너무나 공사 기간이오래 걸리고 착공은 몇 년전에 넣습니다만 공사는 지지부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 같이 지역주민들과 콘도 숙박 시설하는 사업자와의 이해 갈등이 있었고 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 이런 것들이 상충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산내에 있는 포시즌을 비롯해서 지리산 뱀사골 금강에서 짓는 것도 묘지 문제가 해결이안되어 있었고 또 구례쪽에 가자면주천 있는데는 또 진입로가 해결이안되었고 여러 여건이 해결 안되어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지지부진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현 시점에서는 거의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제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다는 아마 급진전 공사가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제가 6개 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이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까승인을 내주고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보지도 않고 내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앞으로 관광과장께서는 어떻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콘도 관계는 사실상 사업 승인자체를 저희시에서 내준 것이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도에서 사업 승인권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제반 감독권 이런 것들도 도에서 전부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은 콘도가 오픈이된 다음에 친절도랄지 말하자면 협정 요금을 제대로 받냐, 안받냐 이런것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무한정 방치해둘 수는 사실은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제가 공사의 책임있는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공사의 부진 문제랄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할 것인가 하는 것도 촉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의다계획을 보면 97년쯤에는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공하는데는 현재까지는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앞으로도 계속 본사에 책임있는 분들과 연락을 해서 사후 완공기일까지는어떻게 해서라도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고 하는 없체는 없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문제시 되어왔던 것들이 진입로 문제랄지 묘지관계로 안되었던 것.
그 다음에 포시즌 관계가 주민들과의 그런 문제들이 지금 사업 축소 내지는 전부 해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공기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또 사업 기간내에 완공이 안되어가지고 다시 연장 신청을 내주고 하는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오대철 위원께서 관광 특구 지정이되지 않았던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관광 특구가 지정이 안된 원인을 두가지로 요약을 한다고하면 지역이 너무 넓었던 사항이고거기만 넓었던 사항의 주 원인은 이렇게 축소를 책정된 지역과 같이 한다고 하면 시내 업자들이 영업권의말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가피할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되었다 하는 요인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런 요인도 일부분 작용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여기에서 설명하신 것은주 요인을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월 25 -26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국장이나 과장이 계실때 안병만위원께서 관광 특구의 중요성이라든가 남원시청에서 관광 특구를 지정받으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심지어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위원의 지적에 시장께서 몇 번이나 도에 올라가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접촉을 했느냐하고 질문까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U대회 때문에 무주로지정을 받았다고 하는 불가피성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갈지는모르겠습니다만 핑계로 한번 잡아보고 전라남도에는 지정된 곳이 어디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지금 지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선정이 된 것이 아마 구례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는 모릅니다.

○위원 장영권 저는 구례 산동으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구례 산동으로 지정이 나중에 되어가지고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운영이 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현재 서울에 가서 물어보면 남원과구례와의 비교, 관광지의 비교성을분석해보면 이야기 거리가 안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례 산동에다 지리산 온천을 개발해놓고 보니까 지금 남원 시민들의 얘기가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씻고 쉴 때하고 특이성이 없기때문에 전부다 구례 산동으로 빠져버린다고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특구지정까지도 구례 산동으로 가버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때 우리 과장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를 동원해가지고관광 상품도 개발하고 관광 이벤트사업을 월별로, 계절별로 실시를 해서 어떻게 보면 많은 시비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관광특구 지정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것같은.
또 지금 선정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탄감을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답변은 관광과장으로서 하실 일은 아니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선정이 누락된데에 대해서 과장의 솔직한 심정을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아까 답변드린 것이 성의없는 답변으로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뜻은 그것이 아니었고 저희들도 남원에서 낳서 남원에다뼈를 묻고 저의 후손들도 남원에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남원이 특구로 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핑계 같습니다만 아까 그런여러가지 여건들, 대.내외적인 여건들 때문에 부득이 관광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관광 업무를 담당하고 관광과장의 입장에서는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가 죄송하게생각한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적으로도 최선을 다했고 그때 당시에 4군데지역에서 로비를 치열하게 한 것으로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시장님, 부시장님께서도 심의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을 이리, 군산까지 가서 방문했고또 저희들 힘이 부족해서 도 의원님4분까지 동원했고 여러가지로 로비를하실만한 분들은 모두 동원을 해서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탈락이 된데에 대해서 책임도 통감하고제자신도 이 특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더이상 말씀드리기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가 더 말씀드리가 어렵습니다만 과장께서 생각하실때 구례 산동이 전라남도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남원이 빠졌다고 하는얘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시민들은 납득이 잘안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일을 가지고 여기서 과장께 책임을 추궁하고 한다고 하는뜻이 아니라 앞으로 1페이지를 보면홍보용 책자 발간을 2종하는데 세계속의 남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전라북도속의 남원도 안되고 있는처지에 이런 미사구를 써가지고 좋은말만 동원해가지고 알맹이 없는 관광이 실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오대철 위원께서 춘향 테마 공원 관계등 민자 유치가9백3십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관광특구 얘기와 다시 연결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전라남도 산동을 했다고 할때 과연 민자 유치를할려고 하는 업자들이 이 춘향 테마공원으로 몰릴 요인이 특구가 지정이되었을때하고 안되었을때 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는 현급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심을 가지셔서 미온적으로 하시지말고 물론 애를 쓰셔서 안된 것으로 믿습니다만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잘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3페이지 남원 관광 상징 상품개발 당선작 활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 가작으로 장려상 3종이당선되었는데 금년 3월달에 과장께서꼭 이와 같은 남원 관광 상징 상품개발 당선작 활용에 대한 업무 보고를 한번 하셨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본 위원도 남원 관광 상징상품 개발에 대해서 힘은 없지만 관심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발전을 했는가 싶어서 3월달에 보고한 것과 7월달에 보고한 것과 이 내용을 검토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진행이 바꿔졌고 활자크기가 바꿔졌고 추진 계획에 보면당선 작품 세부적 보완 상품화의 세째줄에 보면 구매욕 충족을 위한 디자인 보완이 구매 욕구 충족을 위한디자인 보완으로만 바꿔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그야말로 남원의 관광 상징 상품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물론 어려운것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그간의 진척 사항이 관광과에서 만들어놓은 유인물 자체가 하나도 변경이 없는 것을 3월달이나 7월달에 다시 내놨다는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관광 상징 상품을 3월달에도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현재 3페이지에 나와 있는대로 보고를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에서도 상징 상품을선정만 해놓고 사장해놓고 있다 하는질타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유인물을 3월달과 똑같이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확보가 되어야지 여러가지 후속 조치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추경을 저희들은 3월달에 보고할 때는 4월이나 5월중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알았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도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 보고를 드리는 장소에서 똑같은 유인물을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는 추경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 계획대로 바로 보완작업에 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이해가 가고 어려운줄은 압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때는 관광 상품상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갔다 놓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머리를 쓰고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잘못하면 물건너 가는 관광 행정이 될까 싶어서그런 우려 속에서 한번 짚었으니까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입니다.
관광 이벤트 사업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가지 짚고넘어가고 다른 위원님들이 안짚으시면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이벤트 사업을 우리가 계획했던 사항들이 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현재 상반기 계획은 끝났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와 뱀사골 단풍제, 관광 여행사 초청 설명회 3가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리고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는 지금 예산이 없는데 꼭 해야겠다는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럴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자치 1주년 기념 음악회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어차피 시민의 날에 흥부제 행사하고 겸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잔치에 곁들여서 이벤트 행사를 한번 가져볼계획으로 자치 1주년 기념 행사대신흥부골 한마당 음악회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남원 시민의 날에 흥부제 행사를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장영권 그것하고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여기에 부대되는 행사로서 말하자면 시민 축제 행사.
또 시민들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축제 행사를 겸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전에는 시민들이 나와서 노래를부를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있었지요.

○위원 장영권 그런데 그 프로그램하고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사실상 비슷합니다만 흥부제 행사때 이런 예산들이 확보가 안되었기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노래 자랑을 저희 관광과에서 일부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문제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한 여름밤의 자체 계획 행사를 취소시키고대대적인 이벤트 행사를 가져보자는뜻에서 지금 계획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것이 그 행사의 부속 행사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렇지요.
행사 기간내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그 행사 계획에 부수에 있는 사업으로 넣어가지고 지금 예산의행사비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추진할려면 그 사업의 변동은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같은 부속된 사업 행사를이것만 떼어놔가지고 흥부골 한마당음악회를 아직 예산도 확정이 안되어있는데 할려고 하는 뜻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방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장영권 흥부제 행사를 하는데 관광과에서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관과에서 전부다 예산을 하나 하나씩 세워가지고나중에 그것을 합쳐가지고 흥부제 행사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렇지요.
전반적인 행사를 하는데 시민 축제행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것을 어차피 작년에도 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곁들여서 할려고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뜻은 지난번에 자치 1주년 기념 음악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삭감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신을 해가지고 흥부골 한마당 음악회가 3천만원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한다고 하면 흥부제 행사와 같은 행사인데 나중에 흥부제 행사를 할때 작년도를 보면 흥부제 행사때 시민들이 와서 규모는다르겠지요.
그러나 노래를 부를 시간은 충분히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벤트 사업으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올려놓은 뜻이 아까과장께서 말씀하신 순수한 그런 뜻이아니고 다른 뜻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다른 뜻은 없고 작년에 저희들이흥부제 행사등에서 일부 시민 위안잔치 행사를 저희 관광과에서 맡아서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랄지 여러가지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이 알차고 다채롭고 대규모 행사를 한번 해볼까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예산도 지금 확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예산이 확보도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다시한번 걸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다시 얘기를 합니다만 이벤트 사업에다 이것을 둔갑을 해가지고 넣어놓고부속 행사가 이것만 특출이 되었기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 위원께서는 질의하실때 핵심적인 것만 간략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께 제가 질의를 드렸을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지리산 오수 정화 시설사업의 추진 계획을 보면 대상 마을이 남원시 산내면 덕동, 부운리 달궁외 5개 마을이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총 6개 마을입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가 사실은 현재 관광지로서 성수기때는 인파가 약 3만에서 35천명정도 몰리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거기에 오수관 시설하는 과정에서 거리 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로난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수관을 시설하여 산내 입구까지 매설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이것은 마을 단위 오수 정화 시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8년도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것을 2억을 가지고 하고 이외에 주택과에서추진하는 간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비도 1억이 또 추가가 되어서 금년에는 우선 반선 마을과 와운리 마을 2개 마을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오수 정화시설의 문제를 상당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은 남원 골프장 조성 위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일원에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계획중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사실상 이것이 금년 3월달에 저희들이 업무 보고에 내놨다가 이번에업무 보고에 언급을 안한 것은 상반기 조성 실적이 사실상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가 그렇고 해서 이번 유인물에는 안넣어놨습니다만 질문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 사항을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한동현씨가 남원 주천 출신입니다만 땅을 많이 그 부분에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를 시장님께서도 몇 차례 만났고 저를 비롯해서 저희 담당 계장도 수차례에걸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개발에 참여해달라는 시장 명의의 공문을 광주에 있는 금강기업주식회사에다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 소유자가 광주에있는 금강 기업에다 개발 타당성을용역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금강 기업에다 빨리 개발에 참여를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금강 기업에서는 타당성을 분석중에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관광 안내소 버스 운행권을작년도에 실시했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올해도 실시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금년에 이것도 3월달에 업무 보고계획에 넣어놨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장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상품과 일맥 상통한 점이 있습니다만사실은 예산이 지금까지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거짓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짓말이 되었고 금년에 8월달에 있을지 9월달에 있을지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금년에는추경을 확보하더라도 실효성이 전혀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관광 셔틀 버스는운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지금 위치가 남원시 어현동37 - 84번지에 비사벌을 건축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착공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5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115실에다 지하 1층, 지상 8층이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김호민 그것이 관광 숙박 업소로서 보면제가 작년도에 건설 심의 위원회에서건축의 외부 모형이라든가 또는 관광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다고 해서 설계 과정을 다시 수정하라고 했는데그것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조감도가 다시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숙박 업소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언급을했습니다만 승인 자체는 도에서 하고또 건축 허가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제가 주택과장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주택과 업무 보고때 다시한번 언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이 거의 광한루를중심으로 해서 수년동안 우리가 남원의 관광하면 광한루라 하는 지역의상표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측면에서 관광 개발을 해왔고 관광계획도 세워나왔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제는 관광 계획 자체도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남원시의 관광 목표가 설정되어야 될 것이다라고봅니다.
그렇게 해서 남원의 관광 목표가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할 것인가그리고 남원시 자체에서도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고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남원시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광한루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 단지와 춘향 테마 공원등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로 묶어보는 그런 경우가 되고 더 나가서는 주천과 정령치와 지리산을 하나로묶어보는 경우를 같이 한다고 보면뱀사골과 흥부고을, 황산대첩비와 같이 연계해서 3개로 나눌 수도 있다고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어떤 목표 설정이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 특구 지정에서도 우리가 비교가 되는 것이 규모만 보더라도 구례는 산동을 중점적으로 도 차원에서개발할려고 하는 의욕과 또 남원 투자가 있기에 사실상 남원시의 관광에초비상이 걸렸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원시도 관광에어떤 목표 설정을 해서 계획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또 7페이지에 보면 음악 분수대의 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실지 음악 분수대를 만들었을때 유인물에 있는 시설들이 그때 처음 만들었을때도 계획이 들어있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현재 거기에 되어 있는 음악 조명시설이랄지 음향시설, 전천후 활용할수 있는 천정 파고라 시설 이런 것들은 당초 계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지난번 실시할때는 음향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것을 전부 행사때마다 임대를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위원 김재덕 처음 계획에는 없어서 다시 이것을한다고요?

○관광과장 김진홍 그래서 음향을 하다 보니까 이런문제점들이 발생되어서 금년에 보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9페이지 춘향 문화 공원 조성에 보면 아까도 지리산 특구 지정문제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제가 처음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3개도가 인접해 있어서 사실상 경쟁적으로 지리산권을 개발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떤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3개도와 인접해있고 더 세부적으로 한다면 5개군이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리산 관광에똑같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원시는 인접해 있는 타 군과 어떤 경쟁적으로 우리가지리산을 먼저 앞서가는 관광 개발로갈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남원의 관광 기본 계획 관계는 처음에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개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첫째는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도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이랄지 행정이랄지 이런데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친절, 음식 문제, 바가지 요금 문제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민 의식 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단지 주변이랄지 지리산 구역 이런관광지의 권역은 기 저희들이 작년에수립되어 있는 남원 관광 종합 개발계획상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저희들은 추진할려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관광 사업이 1 -2십억이나 1 - 2억가지고 될 수 있는사업이 거의 없고 조금 투자한다고하면 몇 백억 이상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의역량이 부족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대단히 어렵고 고통을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지 슬기롭게 대기업들이나이런 분들이 남원에다 투자를 할 수있는가를 아까 장영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런 여건들이 더 좋아지고 한데 일단 특구문제는 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특구가 지정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저희 남원 지역을 관광 특구로 지정을 받도록 저희들이 심혈을기울이겠고 민자 유치 촉진법에 의해서 민자 유치를 할려고 하는 기업들이 남원에서 투자를 했을때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재경원에 출장을 다니면서 모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어서 제자신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이런 점들을 최대한 저희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서 가급적저희 남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설을 하실려고 하는 분이나 또 기 용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영업도 잘되고 또 민자 유치가 잘되기 위해서저희시에서는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재덕 과장께서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시고 또 협조를 많이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를 써주신 것은 두말할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리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가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개발에 저촉을 받는 우리 남원시에서 하기가 어려운 바로 지리산 국립공원이라는 공원법에 묶어 있어서 남원시 자체에서도 할려고 보면 상당히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있습니다만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가 보았을때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을비교해서 말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경상남도의 산청군이나 전라남도의 구례쪽을 보면 거기는 개발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아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실지 개발 제한에 묶어있다고 하지만 우리남원시에서도 어떤 대체 방안으로서기본적인 계획은 우리가 좀더 연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든다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뱀사골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례는 지금까지 건물등이 그렇게제한에 규제를 받지 않고 이루어져있는 반면에 지리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육모정을 통해서 왔든지 산내뱀사골을 통해서 왔든지 많은 지역에속해 있는 그 지역으로 본다면 실지우리가 쉬어갈 곳이 없습니다.
또 그 지역을 찾는 분들이 그래도산좋고 물좋은 지리산으로 와가지고마음과 심신을 달래고 풀어갈수 있는그런 곳을 찾는데 실지로 가보면 물과 계곡, 바위, 그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쉬어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더나가서 스트레스가 쌓였던 몸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장소가없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렇기 때문에 남원의 관광이 이제는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관광 단지도 봅시다.
관광 단지에 있는 한국 콘도나 남원시에 있는 콘도를 찾아와서 외지사람들이 밥먹고 쉬면 10시가 넘습니다.
10시가 넘어서 다시 그 사람들이스트레스를 풀려고 나갔을때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구례로 간다고봐야 합니다.
그 얘기가 남원시에 돌고 있습니다가서 밤늦은 2시, 3시에 가서 마음을 풀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 남원에도 광광의 계획이국립 공원법에 묵혀서 ......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은 듣지않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춘향문화 공원 추가 반영 신청으로나와 있는데 지.덕권 관광 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1월달에기 계획이 되어 있는 지.덕 산악권관광 개발 권역에 저희 이백 온천하고 춘향문화 공원을 추가로 권역에포함시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백요천 지구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춘향문화 공원은 관광 단지와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개발토록 해서 지.덕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재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한다는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지.덕 산악권 관광 개발의 기초안을 했을때 남원군이 남원시에 자료를받은 일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당초에 수립된 자체는 제가 몇 년도에 수립되었는가 잘모르고 있고 현재 계획에는 빠져있기 때문에 금년에추가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 반영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시켜달라고올린 것입니다.

○위원 김재덕 도에서 계획을 세웠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덕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거기에 좀더 관심을 가가지고 봐주십시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 계획 수립 자체가 남원시에서보았을때 상반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가.
또 계획 수립 자체가 남원시 전체를 보았을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없는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남원시가 부적한 것이 있다면 다시 수정보완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그래서 재차 요청을 하고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다음은 8페이지 흥부 소공원 조성에서 추진 계획은 이상이 없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있고 감정 평가까지 끝나서 아마 다음주중에는 평가 결과가 저희들에게통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모든 행정조치는 끝내놨기 때문에 기존에 서있는 저희들 예산과 사회진흥과 예산으로 매입에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금년에 예산이 승인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

○관광과장 김진홍 지금 190백만원이 부족합니다.

○위원 김재덕 그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래서 여기에도 문제점으로 나와있습니다만 190백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재덕 190백만원이면 부지 매입은 다됩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부지 매입과 지장물 조사는 금년에190백만원만 확보가 되면 금년에 맞춰지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리고 내용에 보면 시설물로서 초가와로 시설하는 것도 ......

○관광과장 김진홍 도입 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재덕 예.

○관광과장 김진홍 금년에는 도입 시설은 못하고 ......

○위원 김재덕 금년에 말고 앞으로 계획에 1차 계획으로서 ......

○관광과장 김진홍 전시 시설의 초가내지 와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몇 동이나 됩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조금전에 셔틀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셔틀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을때 지역 홍보가 되고지리산이나 남원 관광이 상당히 홍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셔틀 버스를 운영했을때는 남원 시비에 상당히 부담이간다고 봐야 하고 또 지역의 여론도있습니다.
지금 구례는 정기 버스가 우리 남원보다도 교통이 불편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구례에서는 정기 버스가 성산재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산재까지 정기 버스가 올라왔을때 모든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남원시에서는 셔틀 버스만 꼭 고집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기존에 있는 버스를 정기 버스로 해서 성수기때만 계절적으로 운행을 할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연구를 해본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연구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이 관계과는 교통행정과와 협의를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우리남원 발전을 위해서 너무 깊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러가지 얘기들이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있는 것은 지역 관광 산업이나 국립공원 주변의 개발 같은 것은 1차적으로 정부에서 국립 공원을 지방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을때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의 관광 건설국의 힘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지적을 해드리고 다만 그런 좋으신말씀들을 참고하셔가지고 기회가 되면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또 콘도 허가나 이런 것은 전라북도에서 허가권 가지고 있고 건축 허가는 남원시 주택과에서 관리 감독을하기 때문에 상당히 복합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반 행정직인관광과장께 깊이있는 질의를 드린다고 한다면 기술적인 면에서 상당히한계에 부딪칠 것이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주지시켜 드린 것입니다.
회의를 좀 원활하게 진행해야 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회의가 진행이 된다고본다면 상당히 계획에 차질의 초래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지적과 소관 부터는페이지수를 넘겨가면서 그 페이지에본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생각이 듭니다.
앞 페이지에서 전부 했는데 마직막에 가서 보충 질의가 나온다고 하면과장의 답변이 중복이 되고 또 우리위원님들의 질의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 특구 지정이안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뼈아픈 일이 없도록우리 모두 협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실지로 관광 특구 지정을받아도 될 충분한 여건이 있었는데도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는 영업 시간도 24시가 되면 끝이 나버리고 또 위락 시설도 실지로 인근 구례나 무주보다도 태부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지 관광객 숫자는 우리남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실속이없는 관광 사업이 된다고 본 위원은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일정한 지역을 남원시 자체로 해가지고 거기도 위락 시설도하고 그 장소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영업 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과장께 질의를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여러가지로 염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거듭 특구로 지정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일정 지역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락 시설이랄지유흥 음식점에 대한 영업 시간 연장을 검토해보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상식으로는 유흥 음식법상에 영업 시간 연장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과와 저희들이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영업 시간 연장은 불가능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영업 시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무주 같은 곳은 영업 시간을 2시간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으로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무주는 2시간 연장을 해가지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관광과장 김진홍 제가 알아는 보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사회과소관이기 때문에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연장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안병만 위락 시설을 좀 어떻게 만들 수 있다든가.
예를 들면 남원 관광 단지랄지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위락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여건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그것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아야할 문제입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리산 오수 정화 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서는 오수에 대해서전문성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전문성이 없는 곳에서 이 계획을넣어놨는가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오수 정화 관계는 저희들이 시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 부터 전액 교부세로 이시설을 6개 마을에 1,500백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교부세를 신청하면서 저희과에는 오수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오수에 대한 조회가 깊은 분들하고 오수 발생량이랄지 처리 시설을 제가 알기로는 마을 단위에 처리시설이 있고 연계해서 하는 시설이고여러가지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마을 단위의 정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 업체를 돈을 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문을받기 위해서 불러가지고 오수 발생량과 ......

○위원 김병석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관광과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제가 좀더 짊을 덜어줄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오수 정화 시설은 환경 사업소나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해야 하는데 왜관광과에서 하는 이유를 묻는 것이고또 아까 국립 공원에 의뢰를 해서 이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김병석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거기는 사업소가 시설 기술직들이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되도록이면 관광과에서는 이런 오수 같은 것은 배제를 해야 합니다.
과장께서 오수 정화 시설에 대해서는 모르시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공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지리산을 말하자면 관광 차원에서 살리자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로쇠 약수제를 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병석 고로쇠 약수제를 하는데 잘팔렸습니까?
못팔렸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저는 잘팔리고 못팔리이기 이전에전국적으로 남원에 고로쇠가 많이 홍보가 되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면서 약수제를 했는데 사실은 약수제하기 전보다도 고로쇠 판매가 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야 하고 지금 분수대 전기요금 관계는 관광과장께서는 잘모르시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위원 김병석 과장께서는 시설만 해주고 사후 처리 관계는 전혀 모르십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시설로 본다면 전부 이관을 공공시설관리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분수대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가를 우리 시민들이 꼭 알아야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 관광 특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무주 군민들이 24천명 밖에 안됩니다.
무주가 특구로 설정되는 이유는 설천면만 해서 조그마한 구역을 했습니다.
설천면에서도 일부분인 구천동만가지고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어떻게 했느냐하면 용정동을 제외했고 시내 8개동을 넣고 그 다음에 이백면과 주천면을 넣어서 특구 지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이백, 주천 일부.
그러니까 육모정 부근과 온천 지구만 넣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 비행 범죄 그런 보완 관계도 있는데 그런 방대한 특구를 지정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텐데 우리가했다라고 하면 특구 지정을 했을때우리 관광단지라든가 일 분야만 넣었어도 서로 경쟁을 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안되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관광단지만특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여론을 저도 수렴을 했고 또 의회에 와서도 사전에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광단지만 특구를 지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협소해서 사실상특구로 지정해봤자 특별한 저희시에떨어지는 특혜가 없습니다.
관광단지안에 지금현재 50여개 업소가 있는데 그 업소가 전부 유흥 음식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여건 때문에 부득히 관광단지를 포함해서 주생 지역까지 넣었다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 김병석 무주는 구천동만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그런데 여건이 무주는 저희들하고여건이 달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정 구역만 해서 한 것은사실입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점도 많이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런 일이 있으면8개동을 다 합쳐가지고 될 수는 없는것이고 또 거기에다 주천이나 이백을넣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너무 방대해서 좋은 조건에서도 탈락된 것으로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만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음악 분수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분수대가 24시간중에 얼마만큼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시간대별로 가동을 하는데 1시간에20분합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관광객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동을 안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관광과장 김진홍 그러니까 계속하지는 않고 쉬었다했다 쉬었다 했다가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래도 많이 응집이 되었을때 주로 가동을 합니다.

○위원 김상영 정확한 ...... ( 녹음청취불가 )

○관광과장 김진홍 그렇지요.
타임을 재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면 자주하고 또없을때는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기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간격을 띄우고 이렇게 가동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일정한 시간이 없네요?

○관광과장 김진홍 일정한 시간은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래서 그런지 관광객들이 음악 분수대가 가동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가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하루를 두고얘기할때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모일수 있는 타임을 대략 ......

○관광과장 김진홍 계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이 모인때 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을 타임을 조정해서 맞출 수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것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분수대 담장이 3군데가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위원 김상영 그런데 그것을 더 증설을 해달라하는 요망이 있었지요?

○관광과장 김진홍 예.
있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 증설이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안되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이 지난번에도 다중이 많이 모였을때 사람이 다친 사건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되었는데 그것이어떻게 해서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되었을텐데 그것이 어째서 안되었는가요?

○관광과장 김진홍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해서 시행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검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왜냐 하면 이것이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거년 부터 이것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그러느냐면 우리 나라의 일류 배우들이 거기에서 행사를 할때 야간입니다만 상당히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행사가 끝났을때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다 보니까 다치고 혼잡을 일으킨 사례가 있어가지고이것이 굉장히 말썽이 되어가지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검토를 한다라고 말씀을한다는 것은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지않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요?

○관광과장 김진홍 그 뒤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고가없었고 사실은 또 거기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겠다 하는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검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봅니다.
그러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앞으로도 어떤 대대적인 큰 행사가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럴때에 혼잡 또는 그런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문을 트는것이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문을 내서다중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행사하는데 관광과직원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것을잘알고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행사에 참석 인원은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저희들이 전국에서 모인 인원은 약3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있습니까?
바래봉 철쭉제가 내년에도 할려면산림과에도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저희들은 아직 산림과하고 연결이안되어 있습니다만 산림과와 협조를해서 우선 기 있는 철쭉도 보호를 해야겠고 또 보수를 해야 할 문제들은산림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문제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본 위원이 산림과와 여러가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산림과의말씀은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철쭉 피해목 제거48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방 사업이 2헥타 해가지고 도비가 55백만원, 시 55백만원 해가지고 피해목을 올해 전부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96년 9월 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장기 계획은 바래봉 철쭉 복원, 편익 시설등 광활한 초지와 지리산 비경을 연계한 세계적인 철쭉 명산지로 관광을 자원화 한다고 되어있는데 산림과에서 관광과보다 머리가 더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김진홍 철쭉 관계는 당연히 산림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물론 협의도 하겠지만 주 사업이랄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도로에서 부터 주차장까지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시청 관할안에서 서로맞대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할 얘기는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전통 문화 학교라는 것을 아십니까?

○관광과장 김진홍 그것은 아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위원 안병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사전에 업무 보고서가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서도 거론이 되었었는데 남원시 표준 지가 결정에 있어 현 지가 선정을 특정 업체에다만 하고 있는데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행정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작년도 행정 사무 감사때 지적하신사항은 저희가 도내 업체 말하자면정일, 나라, 대한, 동국, 동아등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건교부에다 건의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앞으로 신중하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연고지에서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적과와 지적공사는 같은 맥락에서 업무를 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지적과와 지적공사는 분류 면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를 하실려면 저희 지적과 공무원들은 말하자면등기소 공무원이고 지적공사는 사법서사이고 준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공무원과는 다른하나의 공사입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서로 경쟁 관계로 측량이잘못되었을 경우는 지적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저희는 현재 법으로.
저희들을 소관청이라고 합니다만지적직 공무원은 분할 측량에 대해서즉 공부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사를 하고 현행 측량이나 경계 측량 같은 것은 저희가 검사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는 물론 측량자가 그 측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짓겠습니다만 그것이 미숙하다 할 때에는 대한지적공사 전라북도 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재측량 의뢰를 하시면 거기에서 측량사를 다른 사람에게 지정을 해가지고 측량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경계 측량이 잘못되어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이 섰을 경우 그것은 건축 담당자나 지적공사에서 책임을 지을 수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당연합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건축물 관리대장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증폭된 민원관리를 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지금전산화를 위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용직이 배치가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현재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96년도 6월 30일까지는 읍.면.동에서 발급이 되어 있고저희가 7월 1일 부터 시청에서 25개읍.면.동에 대한 건축물 관리대장을현재 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구 개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무를 추진할려면 건축물 관리계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직 개편이 안되었기때문에 현 인원으로서 건축직 1명이파견되어가지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더 증폭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왜 보강을 못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현재 건축직 1명이 파견되어가지고건축물 관리대장 발급하고 있는데 실지 정규직은 아닙니다.
저희 지적과로 온 직원이 아니고직제 개편이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우선 파견으로 나와서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민원을 처리하는 동안은일용직이라도 과장께서 더 요청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현재 저희가 직제 개편에 대해서요청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형병옥 앞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용직이라도 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1페이지 개별 공시 지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303,504필지가 해당이되는데 조사 필지는 211,099필지이고조사 제외 필지가 92,405필지라고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총 필지라는 것은 현재 저희 지적전산에 입력된 총 필지수이고 조사필지수 211,099필지이라는 것은 현재국유지나 공유지 말하자면 도로, 하천, 구거등을 제외한 실지 지가를 산정할 수 있는 필지가 211,099필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공시 지가를조사하는 조사 필지가 총 필지의303,504필지에 대한 70%에 해당된212,099필지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92,405필지는 개별 공시 지가에서 조사 제외 필지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조사 제외 필지에 아까 92,405필지는 조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것은 현재 과세, 비과세 그렇게하는 식으로 현재 도로, 하천, 구거,제방 같은 것은 공시 지가가 현재 판정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만약에 이 도로가 현황에 도로로유지된데는 상관이 없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예.

○위원 장영권 하천이 하천으로 된데는 상관이 없고 구거가 구거의 구실을 하고 있는데는 상관이 없지만 도로가 정비가되었든가 하천, 구거가 정비가 되어있을때는 공시 지가를 매길 필요가없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당연히 지목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공시 지가를 산정합니다.

○위원 장영권 지목이 변동된 것이 아니라 현황이 변동된 것을 얘기합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현황에 변경된 것은 저희가 현재지목 변경을 하나의 신청 사항이기때문에 직권 조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목 변경이 들어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당연히 지가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장영권 지가 산정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제외된다고 가정을 할때 공시 지가는매겨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비과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현재 관계과에서나 이것이 어떠한 무엇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과에서 지가 산정을 요구 했을때는 저희가 또 산정을 해줍니다.

○위원 장영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나 하천구거가 소관 부처가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예.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거기에서는 지금 현황이 이대로 존속을 안하고 경계가 되었을때에는 처리가 되어가지고 임대료를 사용하고있는데 임대료 산정 기준이 공시 지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그것을 제외를 해버린다고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관계과에서 저희가 매년 지가 산정을 하기전에 약 3 - 4개월전에 관계해당 부처로 구거 관리과나 하천 관리과에다 전부 공문을 의뢰합니다.
예를 들어서 97년도 개별 공시 지가를 산정하는데 기 과에서 필요한도로, 구거,하천에 대해서 지가 산정이 필요하면 요구를 해라.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산정을 해줍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 통계상으로 볼때 70%가개별 공시 지가의 조사 필지별 원칙이 되지만 조사 제외 필지에 대해서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더조사가 되니까 80%가 될 수도 있고그러겠네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산정 요구가 안들어온것만 제외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아까 현황이 도로가 아니어서 경계가 되어서이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임대료의산정 기준은 공시 지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외를 해버리면 형평에 안맞고 기준이 없지 않겠느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느냐 하는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6페이지입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기준점이 1,379점이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96년 4월달 부터 5월달까지 이 기준점이 3 유형에 의한 기준점 1,379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여기에서 보수나 망실분이 나오는개소수가 몇 개나 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약 140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원인 행위를 저지른사람들에게 저희들이 62점에 대해서현재 1,984천원을 징수해가지고 예치를 해놨습니다.
나머지는 추경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까지 합쳐서 188점에 대해서 재보수 설치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해가 갑니다.
이 유인물을 보니까 상당히 지적측량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것인데 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62점은 했고 하반기 계획에 망실분 재보수가 또 9월달 부터 들어있는데 물량표시가 안되어 있고 조사된 조사의결과 물량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 지적 업무를취급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런 사항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강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토지 거래 규제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검인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금지,대강, 운봉, 동면, 아영, 산내면인데이것이 전 면적이 다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 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6개 면은 전 필지와 면적에 대해서는 검인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서양호 검인 대상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 녹 음 불 가 )
신고는 허가 및 검인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말하자면 검인 지역도 아니고 허가지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토지 거래 신고 사항을 맡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검인을 받은다는 얘기는시청에 검인을 받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지요.
토지거래 검인 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을 할려면 토지 거래검인이 없으면 이전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인이 알기로는 일부 지역만 검인지구로 알고 있는데 전 지역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검인 지역은 금지, 대강, 운봉, 동면, 아영, 산내면은 무조건 검인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 거래 신고가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6개 읍.면은 무엇 때문에 지정을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지정한 것은 건설 교통부에서 여기는 검인 지역.
그 다음에 국토 이용 관리청에서허가 지역은 도시 계획 구역내에서330㎡으로 그것도 자연 녹지만 허가를 해주어라 이렇게 법적으로 지정된사항입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 업소 관리에 대해서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것은 부동산 중개업법 수수료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 업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아닙니다.

○위원 김상영 하나의 요율로 규정화해서 나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저희는 현재 요율표가 매매나 교환했을때는 0.15%에서 0.9%만 받으라이렇게 요율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거기에 대해서 더받는 사람도 있지않겠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수시로 단속을 한다그 얘기입니다.

○위원 김상영 부동산 중개업자 안에 보조원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보조원이 있게 됩니다.

○위원 김상영 보조원 몇 명을 두어라 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보조원은 그 면적과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2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신분증이 나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보조원은 저희들에게 신고 사항만되고 중개사나 중개업소는 허가 사항입니다.
신분증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부동산 거래는 어디까지나 공정 거래를 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이것이주 지침인데 지금 항간에 보면 부동산 거래를 하는데 그 요율을 지키지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때 그때 즉흥적인 상황에 처리하고 이런 사례가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저희가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 정기점검을 매월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 6회에 걸쳐서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점검 나갔을때는 그런 사항을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처벌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처벌 기준이라는 것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 시키고 또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상영 그런 사례를 제가 볼 때에는 있는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와 교육에 대한 강화를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지적과장 이명석 예.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7페이지를 보면 공유 토지 분할 특례법 시행이라고 있는데 공유 재산이국가 땅을 소유하고 있을때 그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분할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현재 1번지내에서 갑과 을이 같은 건물을 소유해가지고 등기를 두사람의 명의로 내가지고 1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면적으로 건물이나 토지를 분할할때 보면 도시 계획법에의해서 주거 지역은 27평 미만은 분할을 못하고 또 자연 녹지에서는 평수로 말하자면 180평 이하는 분할을못하는 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례법에서는 자기 지번에 의해서 2 - 1번지이면 2 - 1번지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관계법을 제외한 특례법으로도 분할을 할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재덕 공유 재산에서 본인 토지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지요.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건물에 있는 토지만 해당된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건물에 있는 토지가 아니고 하여튼등기부상으로 토지나 건물은 다됩니다.

○위원 장영권 토지나 농토가 연명으로 되어 있는것이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예.

○위원 장영권 지번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이 해당된다는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이명석 해당됩니다.

○위원 장영권 연명으로 되어 있거나 지번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는 예를 들어서5분의 1, 5분의 4로 두사람의 명의로되어 있을때 그것이 5분의 1이라고하는 것의 평수를 잘라서 번지를 주어가지고 이전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이지요?

○지적과장 이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상으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2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출석공무원 (3인)
관광건설국장 김태정
관광과장 김진홍
지적과장 이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