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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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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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6년 07월 19일 (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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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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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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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오전에는 사회 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산림과, 오후에는 산업과, 지역경제과.
관광 건설국 소관 관광과, 교통행정과, 도시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고 관련 국.과장으로 부터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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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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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의결했던 현지 확인 위원님들은 안병만 위원님, 김재덕 위원님 두분은 대산면 풍악산정신 요양원에 현지 확인을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37조에 보면 질문 응답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을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 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솔하게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을 지방 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되어 있고 제29조에 보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문제가 1차 광치의 건에 대해서 청원서또는 서명 운동까지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과장의 업무 보고를 들어보면 1개 지역을 접수했고 현지 답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현지 답사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현지 답사는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과장이 직접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신성한 의회에서 '9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과장께서 의회를 ......
묵비권 행사를 하신다면 업무 보고를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과장께서 스스로 자리를 물러나겠다는 의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그점에 대해서 계획 수립의 모든 것을 해놓고 문제가 제기되면 11만 시민에게 무어라고 해명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 미리 알고 집행부, 의회와 협의해서 꼭 필요한 공원묘지를 조성해야 한다면 과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과장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광치동은 현지 답사를 제가 직접했고 두군데는 아직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두군데는 직접 가지는 못했고 저희 계장께서 다녀왔습니다.
그것을 정정해드리고 공원 묘지는저희들이 꼭 해야 할 사업중에 하나라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도 굉장히 염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 묘지를 조성해야겠다는 일념이 있어가지고 2개소를 계장께서 다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우리가 3개소를 해서 조사표에 의해서 작성을 다시 해가지고 의회에다 말씀을 드려서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을 것인지를 3군데를 조사표에 의해서 작성해서 일단은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과 같이 현지를 가보자라고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이 발표도 하기 전에 일단 접수만 해놓고 여러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나게 되면 현지를 들어가서 소상하게 조사도 못해보는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저희들이 우선 그렇게 하자는 뜻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혀달라고 하시면 비밀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발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3개 지역에 접수가 되었는데 실무 과장은 현지에 가보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제가 광치동은 가보았습니다만 추가로 접수된 곳은 못가봤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제가 가정복지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설공원 묘지는 민.관 합작이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장 조영연       민.관 합작은 민도 마찬가지만 관에서도 경영 수익을 올려야만이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만에 하나 적자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민.관 합작의 공동선이 무너지는 경우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방 의회가 무엇을 하는 기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시민의 대표성을 띤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께 제가 분명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는 시민의 대행 기관이고의결 기관입니다.
즉 시민의 대표성을 가져서 일을하는 기관이 지방 의회입니다.
남원시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은 집행 기관입니다.
전부 잘알시겠지만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을 단지 집행은 집행 기관의 역할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간혹 보면 집행 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역학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께서 일하고 계시는 업무를 시민에게 봉사하고 계시는 집행 기관과 우리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결 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숙지해가지고 다음에는 어떤 차질이 없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에 하나 의결 기관에서 의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집행 기관에서는 집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화장장 경내를 포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집행 기관에서는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공설공원 묘지를 우리시에서 어떤 시급한 물의를 빚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경영 수익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진단과 자료, 분석 여러가지 좋은 선례를 남겼던 지역을 답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94년도와 95년도에 그때 당시에 남원군.시 합쳐서 연 사망자가 대략적 추산으로 볼때 몇 명 정도로 분석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약 1,500명 정도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 산업국장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저희가 향후 20년을 20,000명 묘지를 건설한다고 한다면 20년 동안을 나누어보면 1년에 700 - 800명 정도가 사망 또는 묘지로 들어가야 할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나옵니다만 저희 분석에 의하면 약 700 -800명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장께서 거의 근사한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께서는 1,500명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해보세요.
참고로 94년도에 남원시의 사망자가 약 238 - 239명 됩니다.
95년도에는 남원시의 사망자만 해서 약 270명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남원군의 사망자가 약 400명됩니다.
그래서 오수나 곡성, 번암, 기타 지역까지 합쳐서 작년도에 1,100명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최소한 경영 정책팀에서 했든지간에 이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왔으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이것이 몇 년차에 가면 흑자 경영이 이루어지겠다.
400평이면 예를 들어서 17,000기에서 20,000기의 묘지를 만들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초과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가령 서울에 실향민이 10만명인데 10만에서 10,000세대는 공원 묘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계획서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묘지 위치만 선정할려고 해서 시장이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가령 그렇게 가면 이 행정이 ......
공설 공원 묘지를 불성실하게 추진할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 인구 11만이나 10만의 연 사망자가 연 1,000명을 잡고 거기에서 가정 묘지와 대개 집안의 선산과 여러가지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공원묘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500명이라고 가상을 했을때 10년이면 6,000명입니다.
그러면 20,000기가 들어가게 되면 몇 십년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경영상의 흑자로 도저히 돌아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 1기를 이전해주는데 97 - 98만원에서 1백5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남원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설묘지에 묘 주인이 없는 사람들 무연고, 연고받을 묘지가 몇 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시 지역만 말씀을 드리면 화정동과 향교동, 노암동 해서 3,000기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연고를 못찾은 사람이 약 800기정도 못찾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추석이나 성묘때를 기점으로 해서 관리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수소문을 해가지고 연고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못찾은 사람은 그중에 공설 공원묘지가 조성되면 그때 무연고로 하고 또 공고를 2번해야 합니다.
공고를 2번해가지고 안했을때는 저희가 어떤 장소에 이장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께서 업무를 파악했을것입니다만 의회에서 질의를 사전에 계획없이 드리다 보니까 묘지 숫자같은 것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시는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중간 관리자들이 최소한 자기 분야의 업무 정도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논란이 되었던 지역에 대해서라도 가정복지과장께서 발표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아까 김호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밀이라고 솔직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 행정을 하는 마당에서 비밀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다만 보안 차원에서 일이 잘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보안 차원에서 저희들을 나가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 같은 과에 있는 직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장과 과장, 저만 아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직원들을 나가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게 하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극비 공개라는 자체도 어색합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공개가 마땅합니다.
다만 광치동이 등록되는 과정에서부터 시련을 겪고 보니까 실무진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위축되어서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들어서 먼저 그점에 대해서 이해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자리에 있었으면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계획에 의해서 각 이장과 공무원들에 대해서 쌀 증산 대책에 대한 순회 교육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오전중이었습니다만 오후로 연기를 해가지고 오후에 제가 아영면을 다녀오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오다가 차 연료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장이 나가지고 늦게 도착을 하다 보니까 산회가 되었다고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안이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고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주민들이 답사도 하기 이전에, 결론을 짓기도전에 미리 와서 또 청원을 한다든지 한다면 집행부 입장에서 두번째 또 곤욕을 당하고 세번째 곤욕을 당할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서 조금 보안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는 공개 행정을 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의 일에 대해서는각 과장 회의 석상에서 전부 털어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점에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광치동 묘지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임시회의를가지실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가 들어왔다고 제가 밝혔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면이 들어오는것이 하나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아직 등록 기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3개 정도가 들어오고 1개는지금 들어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들어온 것을 제가 대충 서류를 검토하고 등록 과정에서보완해야 할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판단해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할 서류가 있다 하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받아놓도록 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광치동을 위시해서 3개 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번지를 말씀할수는 없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면의 한 군데와 ○○면의 한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를 가지고 검토하는과정에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 석상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계획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언제 들어와서 어떻게 서류 심사를 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현지를 1차 실무자가 다녀오고 실무자가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 조치가되었다 하는 사항을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실무자가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그 실무진이 답사한 내용과 제가 보는 관점과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가서 실사를 해보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그 계획이 마지막 단계에 조금 보완이 덜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 계장이 답사를 했다고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한 결과에 대한 것은 듣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 계획서를 같이 만들어가지고 와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다만 실무자로서 현장이 어딘가하는 것만 답사를 하고 왔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보름이 가든지 6개월이 가든지간에 철저한 실사를 해가지고 해박하게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또 우리시청에서도 해박하게 했다는 소리를듣기 위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개에 대해서 계획표에 의해서 우선 1차 현장만 실무자가 답사했을뿐 세부적인 항목 사항을 꼬집어서 전부다 실사를 못했기 때문에그것이 되는 과정이 되고 완전히 끝난다고 한다면 다시 제가 한번 가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으로실무 계장이 보는 관점과 제가 보는관점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지어가지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 사항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설공원 묘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남원시 공설공원 묘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 사안을 말씀 못드린 사항 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방금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또 사안이 나가게 되면 광치동과 같은 전철을 밟을까 싶어서 제가 그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안을 요구했던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결론을 짓도록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께서 면까지라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설공원 묘지를 우리 위원님들중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투명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여론을 등에 엎고 지역 님비 현상으로 끌려가는 그런 형태를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면 후보지를 제가 알기로는 광치동 사는사람이 산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아닙니다.

○위원 김병석       맨 처음에 광치동 선정하는 사람이 ○○면에 .......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아닙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 문제는 특별히 보안을 해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차피 공설공원 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를 종결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신청 지역 주민 반대에 따른 지속적인 설득 및 이해 추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이해하기에 따라 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에서 이렇게 기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봤을때는 하나의 의문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광치동에 대한 것이 의회에 청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청원에 대한 의회의 답변이 집행부에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재덕       그러면 그 내용과 업무 보고에 기재된 사항과는 상반된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공설공원 묘지를 조성할때 문제점으로 내놨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많다.
그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한다는 그런 뜻에서 여기에 기재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 녹 음 불 가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3개소중에서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해도 그 지역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것이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

○위원 김재덕       이 보고서 가지고는 이해를 안가도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신 말씀을 듣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어느 과를 보더라도 문제점이 민원이 야기된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와의 결론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얻지않고 통보만 해주고 이런 사항이다 하는 얘기만 해주고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것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한다고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적인 사항 같은것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공원 묘지가 신청이 들어온 중요 사항들은 끝까지 의회와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저희들이 협조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하시고 같이 상의를 해주신다면 아마 이 모든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안을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이소 교체한 곳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안병만       예산이 서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안병만       교체가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시이소는 일부 보완을 했고 파고라 시설이 부서지고 지난번 바람에 많이 파손되어가지고 그것 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래서 놀이터를 가보면 상당히 위험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위험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저희들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예산은 어떻게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선정은 되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아직 공사는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안병만       그러면 언제쯤 시작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사업 계획이 들어오면 바로 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전부 받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각 면.동으로 하나씩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1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서 일단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9개소가 들어와가지고 신청을한 곳은 전부 해드립니다.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노실 수 있는 기구까지 보급을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당초 예산은 면.동으로 1백만원씩만 해서 줄려고 했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돈이 더 들어가더라.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2백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 안병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몇 개나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어떤 사업을 말씀하신지?

○위원 서양호       예를 들면 유아원 같은 공사를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어린이집에는 증축 시설이 1개가 있고 ......

○위원 서양호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끝난 것이 96년도에 몇 개 공사나 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96년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린이집은 운봉 어린이집 1군데 있고 하반기는 금지에 하나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 부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하나 끝났고 종교부설로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운봉에 하나 있고 ......

○위원 서양호       몇 개나 되는지 그 답변만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총 6개소 입니다.

○위원 서양호       거기에서 1억원이상 공사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상반기에 1개, 하반기에 1개입니다

○위원 서양호       어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운봉과 금지입니다.

○위원 서양호       금지에는 공사가 얼마짜리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금지는 173백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운봉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66백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과장께 묻고 싶은 얘기는 선급금을 안주어도 공사가 완벽하게 될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보조를주는 예산은 저희가 거의 공사를 진척에 따라서 그 %수를 줍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안떼어먹지 부실공사가 되기 때문에 점검을 하면서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운봉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향이 여러가지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실사를 해가지고지급을 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50%의 공사가 진척이 되었다고 하면 30%를 준다든가 해서 공사가 진척이 될 때마다 그 %수 만큼줄 수는 없고 그 밑의 %수를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가진척되는 과정에서 지급된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작년에는 몇 건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운봉의 건이 작년의 건입니다.

○위원 서양호       95년도에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작년에는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올해 금지는 시작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직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할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선급금 지급 요령을 알고 계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50%를 주었다고 하는데 그 지급 요령을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선급금을 지급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모르십니까.
아까 사회 산업국장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회계법상 지급되는 얼마였을때 얼마를 주고 그런 것이 있고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자부담을 얼마하고 보조를 얼마주고 하기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는 선급금 요령을 알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잘하자는 얘기입니다.
또 앞으로 다음 공사 부터는 공무원들이 해줄 것은 해주셔야지 왜 보조금을 안줍니까.
시청에서 이자수입 만들려고 보조를 안줍니까.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
공사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이 안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여성 활동의 내실화가 있는데 여성 단체수를 10개 단체에 21,98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 발전 다짐 대회, 여성 교양 교육, 여성 단체 협의회 운영 이런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얘기는 여성 회관과 가정복지과와의 업무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여성 회관은 여성들의 교육 기관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단지 여성들 교육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거기에서는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반 여성복지 그런 것을 전부 ......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 교양 교육 같은 경우도 여성 회관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구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에서 앞으로여건이 허락된다면 가정복지과나 여성 회관에 하나의 개인 의견입니다만여성회관 정도는 폐지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의 내실도 기하면서 정말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는 행정으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아주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자꾸 움츠려들고 여자분들의 옷을 보더라도 짧게 입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특별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영세민이라든가 혼자 사는가장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업무 보고는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금년에 경지 정리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 봄마무리로 실시한 것이 저희 남원시에서 8개 지구 694.86헥타, 남원 농조에서 실시한 것이 6개 지구 468.84헥타입니다.

○위원 안병만       남원 농조에서 실시한 곳과 시에서실시한 곳을 가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가보았습니다.

○위원 안병만       농조에서 실시하는 것과 시에서 실시하는 경지 정리 사업을 대조해 보니까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에서 실시하는 것은 수리 시설물도 잘되고 또 토심도 깊고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상당히 많이 되어져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농로의 선형 배치가 잘못되어가지고 주민들로 부터 원성받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 한 것은 여러가지 비교해서 보면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지역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잘안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농조는 보조금이 있으니까 수리 시설은 무조건 잘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후자에 말씀하신지역 여건이 나쁘다.
제가 다른 곳은 안가보았습니다만이백의 예를 들어보자면 효기 지구나양가리 지구를 보면 오히려 여건은효기 지구가 더 낫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모를 안심겠다고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양가리 지구는 모를 안심는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도 과연 위치가 나빠서 그렇게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위치가 나쁘다고는 변명하지 않습니다.
농지 소유자가 그것은 문,전,옥,답이 될 것으로 알고 많은 공을 들여서복토도 하고 땅힘을 돋아놨던 것만은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지정리 지구로 포함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표토가 없어져버리고 결국은 어려운 여건에서 모를 심기 때문에 자갈이 많이 나온다해가지고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민원을 접수한 후에 저희들이 그지역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복토에 대한 여유분을 거기에다 투입을 했고 또 자갈을 골라내기 위해서인부를 투입해가지고 소작하고 있는경작자는 심을려고 하는 원 토지 소유자가 심지를 못하게 해서 부득이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 말씀을 한 그 사람의 자리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거기뿐만 아니라 어려운 지역도 있습니다.
산을 깎아서 포크레인이 들어가지않는 지역도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도저히 심을 수가 없고또한 ...... ( 녹음청취불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일반적인 작황에 대한 것은 했는데그 뒤에 필지별로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면에서 보고를 받은 일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받은일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면에서 보고를 한다든가 요구를 하면 담당자가 받아서 계장이나 과장께보고 안드린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경지정리 담당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토목직 공무원을 분산시켜서 2- 3개 지구에 1명씩 전담 공사 감독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장의 민원과그러한 농가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감독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있도록 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모르고 현장에서 감독관의 책임하에서 민원을 해결해라 그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이아닙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난번 경노 잔치에 가서 주민들이 저와 가서 찍은 것입니다.
만약 내 논 같으면 과연 이렇게 해놓고 경지 정리를 마무리했다고 소위주민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사는끝났어요.
그런데 거기는 말썽부리는 논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복토가 안들어갔다고 했는데 복토가 안들어갔으면 그래도 모를 심을 수 있도록 포크레인으로 작업은 해주셔야지요.
경작자가 포크레인을 사가지고 자갈을 추려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농조를 비교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효기 지구는 일일이 인부를 사서 심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 작업을 해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드리니까 포크레인 작업은 해놨으면한번 갈아내버리면 그것으로 끝난다.
가셔서 파는 자리인지 안파는 자리인지 가보세요.
파는 자리와 안파는데는 다르니까요.
그 필지가 한 두필지가 아닙니다.
한번 가보세요.
과연 그것이 경지 정리한 것인가.
우리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누가 믿습니까.
경지 정리를 안하셔도 좋아요.
실지로 그런 식으로 경지 정리를한다고 보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물론 피해는 올 가을에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는 해주겠지만 거기에대한 피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피해 보상을 농업진흥과에서 해주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장, 시장께서 해주실 것입니까.
최소한 피해는 없게 만들어 주셔야할 것 아닙니까.
피해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까지 경지 정리에 대한 피해보상을 ......

○위원 안병만       ( 녹 음 청 취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 금년도에 경지 정리가 끝난 대상 숫자가11,000명입니다.
11,000명의 요구에 전체적으로, 개인별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는 필지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

○위원 안병만       11,000명을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분들은 어느 정도 모를 심어서 양심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해요.
그 지구의 사람들은 시와 면 직원들을 믿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안믿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행정을 믿고 그 자리에 모를 심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가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문제가 한 두가지가아닙니다.
자꾸 이백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것은 다 똑같은 입장일 것입니다.
양가리앞에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좁게 놓아져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면 약 600평 정도의 논이 있는데 거기가 기계가 못들어가니까 그 지주가 억지를 쓰니까 양가리앞에서 부터 약 150m정도 농로를 새로 내주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의 땅이니까 무조건 길을 만들어버리면 상관이 없고 조그마한 규모의2m정도만 넓혀졌으면 기계가 충분히들어가서 농사를 짓고도 남습니다.
양가리 동네 앞에서 부터 그 밑에아무 피해도 없는 150m 정도의 농로를 내주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현장에서 설계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을 할때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않고 ......

○위원 안병만       그것이 설계가 아닙니다.
당초에 설계가 그렇게 되었더라면길이 그렇게 놔졌을텐데 길이 없었는데 농사를 못짓는다고 지주가 와서야단 법석을 하니까 길을 만들어버린것입니다.
그래서 설계에 났다고 해서는 안되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의 애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설계가 없는데 주민들의 편의 요구를 강력히 하다 보면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추진 위원장과 저희들이대부분 상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면 그렇게 편중된데가 사실은 있는데 그것을 꼭어떤 사람에게 대한 압력과 어떤 편의와 고집을 부리므로서 해주는 것이아니라 그 여건이 가능한가를 봐서협의체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금 경지정리 자리의 하자 보수는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작황이 불량한 곳은 저희들이 필지별로 조사를 해서 가을에 포크레인을동원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거기의 주민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얘기를 안하고 있었더니 이렇게 했으니 어떨 것이냐.
우리가 지난번 어떤 사람 같이 복토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포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가을에 이것을 속아만 주어라고까지 얘기하는데도 안해준다면 안되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저희들이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틀림없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투명성 투명성 얘기를 많이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투명성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경지정리 지구에 대해서 수리 시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경지 정리를 해놓고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다행이지만 시설이 안된 상태에서는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수리 시설을어떻게 할려고 하냐니까 수리 시설이없다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안병만       사업이 남원시에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위원 안병만       본 예산이 아니라 수리 시설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계속해서 남원시에 수리 시설 말하자면 용수 사업이라는 것은 일체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일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용수 개발 사업을 금년도 본 예산에7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심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해라든가 피해가 있었을 때에는 국비가 와서 활용을 했을 때에는 가능하면 그 예산을확보를 할 수가 있지만 금년도에는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자체로시비 예산을 확보할려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위원 안병만       소규모 지표수라고 해가지고 8페이지에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국비 예산입니다.

○위원 안병만       전체가 국비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안병만       ( 녹 음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중에 계속 사업입니다.

○위원 안병만       91년도 부터 시작한 자료가 있을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했던 '95년도 농림수산 사업 평가에 그 많은데에서 전국최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97년도 예산에 약 5십억이라고 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 오도록 애써주신 국장이나 과장, 계장께 수고하셨다고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를 알고자 합니다.
3페이지를 보면 농어촌 특산 단지육성에 13개 단지중에 신규가 6개 단지, 기존이 7개 단지로 기재가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금년에 신규로 6개 단지가선정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에 명시가안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하게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존 만들어지는 3개 단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96년도 상반기 사업이 이루어졌던 사항을보고받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세부적으로 유인물에 만들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특산단지 13개소중에 신규로 6개가되어 있는 것은 자세한 내용과 사업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장위원님께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를 드릴려고 했던 것은 매수에 대한 지면의 활애상과 또년초에 계획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중간에 추진 사항 보고라서 이렇게간략하게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농촌 자원 개발 및 육성란에 사업개요에 농어촌 특산 단지 육성 13개단지가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는 농업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비중도가 여기에 첫번째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항중에 금년에 6개단지가 선정되었는데 연초에 보고되었다고 해서 6개월 동안에 추진한 과정이 좋게 말씀을 드리면 과장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 나쁘게 지적을한다고 하면 신규 6개 단지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표기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도 생각할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기를 해주실 수가 없는 사항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농림수산 사업으로신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을 할 수가 업습니다.
신규 단지는 이백면 청문 단지에동서공예 유인탁씨가 신규 단지이고산내면 백일리 이동진씨가 백일 공예로 목기를 생산하는 신규 단지이고운봉 장계 이성순씨가 목기를 생산하는 신규 단지이고 이백면 척문에 조동갑씨가 상을 만드는 신규 단지입니다.
운봉면 운봉읍 장교리 오석순씨가하는 현대 목기가 신규 단지입니다.
또 동면 서부리 이창규씨가 목기를생산하는 신규 단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렇다고 하면 목기가 농어촌 특산단지로 96년도에 6개 단지를 지정했는데 목기가 5개소이고 상이 1개소입니다.
방금 과장의 말씀대로 한다면 목기류 제조 업체가 5개고 상을 만드는것이 1개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이 2군데입니다.

○위원 장영권       물론 여러가지 절차에 의해서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의 입장에서 농촌 자원 개발 측면에서 꼭 남원시에 나무로 사용하는 상이나 목기 아니면 이렇게 6개 단지를 선정해놨을때의 아쉬움감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아쉬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도 느끼고 해서흥부 고을을 상징할 수 있는 박 공예정도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저희 직원을 보내고 제가 찾아가서구원을 했습니다.
이러 이러한 특산 단지로서 남원을상징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흥부 고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권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수하고 그 사업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사를 물었기 때문에 그렇고 품목의 다양화에대해서는 우리들만의 고민이 아니라저희 실무자들도 고민이고 중앙에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한 품목입니다그러나 농림수산 특산 사업으로 신청되는 사업비 자체를 품목의 요건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가져오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좀더많은 품목에 해당되는 목기류도 있지만 사업을 가져온 그런 사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남원시의 발전, 남원시가 관광 도시로 관광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이런 것도 남원시에서 지금 당면하고있는 큰 과제중의 하나라고 볼때 이런 면에도 특별한 배려가 있었으면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5페이지에 이차 보전 사업에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강조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그것이 시정이 또한 당시에이렇게 하겠노라고 하신 말씀이 현재시정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기 지원이 '94년도 부터 '95년도까지 축산 분야에 107 농가에 1,507백만원으로 전체액의 약 60%가 투자되었다는 사항은 확실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확실합니다.

○위원 장영권       방금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과에 있는 인력으로 축산분야 이차 보전 사업이 60%라고 하는많은 비중의 투자가 되었는데 이것의성패 여부.
농가 소득을 올릴려고 보면 축산에대한 사육 지도의 체계가 완벽하게이루어졌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했더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축산과와 긴밀한 협조하에추진하겠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이차 보전사업 관계는 질문을 안했습니다만1면 1명품 사업이 대산면 금송을 지난번에 토종닭 관계로 갔더니 방역관계가 전무예요.
새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하고 있어서 만약에 병이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더니 괜찮을 것입니다 하고 막연한 얘기만 해서 축산과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우리 인력으로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무도 벅차기때문에 지난번에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업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이라 이런 사업은 도저히 기술 지도에여력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축산 분야가 지금 60%를 차지하고있다고 하는 얘기가 맞다고 하면 입식을 하고 시설만 해서 끝나는 것이아니라 문제는 시설을 했다고 하면그 시설지에 축산이 들어가서 자라나고 증체가 되고 해서 돈이 쏟아지기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난번 행정 사무 감사때 지적을해주신 것으로 저희들이 2가지를 개선했습니다.
여기에 보고는 총괄 보고를 해놨습니다.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각 해당되는 사업 과장들을 국장실로불러서 축산 분야 관리는 축산 과장이, 산업 분야의 특작 관리에 있는것은 산업 분야가.
또 특산 단지에 농외 소득으로 지원되는 것은 농업진흥과장이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맞쳤습니다.
두번째는 여기에 대한 융자 상환의개선을 요구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이 자체도 읍.면.동 단위 조합을 통해서 융자해줄 수 있는 융자 체제로고쳐서 이차 보전 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취급하는 사업이 아니라 농업진흥과에서 예산상의 편의상 분류만 해주고 관리와 책임은 각 사업과로 일체 넘기기로 협의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국장의 주재하에 과장들과 협의가이루졌다고 하는 사항은 믿습니다.
협의를 100번 해보았던들 실제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해야 하실 분이 의회에서 질문을 했을때 인력이 못미친다고 하는 얘기를 했을때 그 협의가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협의는 감사나 어떤 사람에게 이런대책을 이렇게 세웠다고 하고 협의를하고 싸인을 받는 식에는 필요할지모르겠지만 실제 이 사람들에게 가서소득이 되도록 한번이라도 가서 지도를 해주고 기술 지원을 할 사람들이인력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되었을때 그 협의가 필요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미원적으로 형식을 두드리지 마시고 진짜알맹이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96년도 이차 보전 융자가 23농가에 306백만원은 집행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이차 보전 사업 다음에 금후 계획에 이차 보전 조기 융자 실시를 96년 10월까지 마치겠다고 하는그런 내용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래서 금년도에 625백만원을 다집행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년도에 이차 보전 사업을 그 목적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96년도10월까지 가서 융자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 농가에게 빨리 자동 융자가 되어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죄송한 말씀인데 왜 그것이 10월달까지 가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한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을보니까 1,000평 일률적으로 소 입식을 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심의회에서 어떤 소입식에 대한 가축에 대한 가격의 전망을 보고 입식을 하고 지도를 하는것이 좋겠다 해서 사업 변동 요구를했습니다.
사업 변동 요구를 해서 2차 심의까지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 키우는 것외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까지 해서 1차 내려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저희가남은 잔액을 가지고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축산과에 1억, 2억,산업과에 1억 해가지고 그 분야에서책임지고 소득 작목을 개입할 수 있도록 책임도 주고 선정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많이 점유하기때문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조금전에 이 경지정리 관계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안병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께 강조하고 싶은것은 경지 정리가 근본적으로 문제는환지 조치를 늦게 해준데가 문제가있습니다.
경지 정리를 해보면 경지 정리가시작이 되어가지고 농로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할때에는 주민들의 관심은 내 지역에 경지 정리를 하고 있다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직접적인 관심이 없어요.
이제 환지가 이루어지므로 해서 내땅이 만들어지면 경토가 만히 쌓여져있는지, 자갈이 많이 나오는지, 옆의논과 높이가 높아서 비가 왔을때는무너질 염려가 있느냐 이런 것 부터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내 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땅 입장에서 민원이 쏟아지다 보니까 해결을 어물어물하다 농사철이 되면 업자는 모만심어지면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환지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문제가 민원 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업자가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상당한 부분을 경작자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 업자측에서는 이것은 내 재주다, 내가 사업을 하는 요령이다라고 해서 사업비는이익금을 그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경지 정리를 하고 있는 지구의 위원님들은다 공감을 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가을에 착수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착수가 되면 준비한다 어쩐다해가지고 가을하고 봄까지 못자리 하기까지의 시기를 거의다 허성 세월을보내버립니다.
장비 수배가 잘안된다고 해가지고직접적으로 그 경작자들의 관심이 희박할 테니까 묘판을 해가지고 농번기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하다 보니까아까 그런 결과가 계속 답습을 해가지고 경작자들은 경작자대로 불편을느끼고 공사는 부실하게 되고 이익금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버리고 하는데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지 처리를 빨리하는 쪽으로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월달에 환지처리가 되면 1개월도 못되는 가운데경지 정리가 도저히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적어도3월달에 환지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앞당겨서 충분히 내땅으로 결정이 이필지가 되었을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공사 체계를 해결할 수있는 시기가 이루어지도록 환지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96년도 가을착수 경지경리 부터는 과장께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답변은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도 간략하게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장영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융자가 되지 않는부분은 매듭을 짓겠다.
늦어진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니까1,000평 일률적으로 소 입식이 신청......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유광종       왜 소 입식이 제외가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외된 이유는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제외를 시킨 이유는 소값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2천만원 어치의 소를 사놓으면 앉아서 농가가 손해가 갈 수 있겠다 하는 것 때문에저희들이 제재를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앞으로 1개월이나 2개월 후에 다시 소값이 올라갔을때 이차 보전 사업을 그때는 소입식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의 전망이 밝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드려야 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알고서 농가스스로 소값이 하락된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근시안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농업의 소득으로농촌에서 소가 소득을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를 많이 기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소를 몇 마리 길러보겠다고 이차 보전 사업을 작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안돼요.
그래서 금년에 신청을 해서 ......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송아지 한마리에 2백만원 가던 시세가 1백만원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2백만원짜리 소를 사가지고 3백5십만원 받는 것이나 송아지 1백만원짜리 입식시켜서 2백5십만원 받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소값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소 입식은 안돼.
아까 과장의 말씀이 앞으로 가격이오른다고 보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앞 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차 보전 사업을 한 사람이 2천만원 또는 1천만원으로 면 단위에 가면 전부 안배합니다.
1천만원 받아서 송아지 약 10마리정도 사서 무엇인가 한번 해볼려고했던 사람의 꿈이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시책을 일관성없게 근시안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아쉬웁고또 하나는 현재 남원에 영농조합 법인 설립이 45개 법인이 있다고 하셨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유광종       농업진흥과에서 45개 영농 조합을전부 관리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리는 저희들이 않습니다.
지금 두가지 질문 자체가 이차 보전 사업도 저희가 예산만 농업진흥과에서 세워가지고 선정, 지원과 모든관리는 사업과로 해주셔야 하는 말씀이신데 이차 보전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려고 보니까 축산과장께서 가장소 입식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야에 전문 분야에서반대를 하는데 이차 보전 사업을 취급하고 있는 농업진흥과에서 그냥 이것을 균형적으로 배부를 할테니까 해가라 할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고 여기에 영농조합 법인도 각 분야별로채소 분야, 축산 분야 해가지고 그사업을 받기 위해서 영농 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45개 법인의 허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실은 몇 %나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제가 독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곤란합니다만 20%내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을 받기 위해서 조직된 영농 조합니다.

○위원 유광종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총괄을 하고 있는 과장께서20%는 실질적으로 실이다 그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나머지 80%는 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의 원인은 농림수산 사업 자체의 신청을 조합 법인이 아니면 못받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앞으로도 영농조합 법인을신청할때 이것을 알면 또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와 그 규정이바뀌지 않는 ......

○위원 유광종       영농조합 법인 자체가 융자 받는거예요.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융자와 보조 지원입니다.

○위원 유광종       일부 보조가 있고 융자입니다.
결국 농민들이 보조에 굉장히 약하다 보니까 융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80%가 내실을 못기하고 있는데 결국 빚만 짊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 80%에 대한 인식은 금년도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것, 97년도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 80%정도의 허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사생 결단을 하면 사실은 회생 가능은있습니다.
그러나 지침 자체가 ......

○위원 유광종       과장!
지침도 좋고 또 시책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결국 우리 지역 농민들을 어렵게 만든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허와 실을 알면서도계속 시책이 그렇게 규칙이 그러니까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논리는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이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실때 정말로 이 사업이 그 지역에 또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시행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사업 지원 요건이 남원에다가 사업비를 가져올려고 하면 조합 법인 설립이 안되면 못가져오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자체의 규정과 통합시 실시 요령을농림수산부 규제 자체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 시에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과장의 입장에서 보면 남원으로 무조건 보조 융자를 가져오면 좋겠다 하는데 들어오기만 하면 그것으로 전부 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지금 영농조합 법인 45개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빚만 짊어지게 되는것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질의에 앞서서 과장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각종보조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사업이 어느정도 성공을하고 있는가에 대한 과장의 소신있는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림수산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있는 남원 지역의 보조금 사업은 비교적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들어서 경찰의사정 바람.
또 검찰의 내사.
또 중앙 부처의 확인 이런 것들이수없이 다녀갔습니다만 별탈이 없는지적으로 해서 서류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시에는 크게 문제화되고 여론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양호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오대철       양호하다는 그 내용중에는 앞으로상환을 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상환 가능까지는 저희들이 평가를못했습니다.
지급 요령에 대해서만 평가를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에 평균 농가부채가 약 9백2십8만원정도 됩니다만영농조합 법인을 만들었던 농가나 또는 개인적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채의 규모가 상당히 크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맞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분들이 앞으로 과연 상환을 할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공감은 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오대철       그래서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실질적으로 농민이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사업을 제가 농민들을 상대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눠봤는데 상당히 좋은 상으로 인정들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가기위해서는 선정 자체도 해당 과에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관리와 책임도 역시 해당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선정은 농업진흥과에서 하고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관리는 해당 과에서 했을때 과연 관련 과에서 책임성이 있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 녹 음 불 가 )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과 관리와 전체를 해당되는사업과에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새는 좋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확보할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이차 보전에 대해서 농업진흥과에서 마치 선정하고 사업을 하는 것을 총괄적인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손을 떼고 산업과나 축산과, 지도소든지 해당되는 부서로 보낸다든지해가지고 했을때는 남원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이차 보전이라고 하는것이 사실상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왕 지원해져 있는이차 보전에 대한 관리와 예산 확보가 2억5천 정도는 계속해서 확보를해야 됩니다.
그랬을때 그것을 분산해서 했을때과연 가능할 것인가도 조금은 염려스럽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이 총괄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과에다 넘기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사업비는 주무과에서 확보를 하고그 다음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위해서 운영의 방법은 해당과에서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론이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후 계획에 있어서 사업사후 관리 일제 점검을 2회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할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업과에서 합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이차 보전 사업 경영 상담 1회 이것은 또 어디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영 상담 자체도 사실은 사업과에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총괄해가지고보고를 할려고 합니다.

○위원 오대철       해당과에서 해야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이 자금을 좀더 확보할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금년도에도신규 사업으로 1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밖에 예산이 안섰기때문에 5억 정도의 사업밖에 못하고있습니다.
625백만원은 가능합니다만 우리 요구와 이 사업에 대한 의욕은 계속해서 신규 사업으로 1십억 정도를 투입할 수 있도록 1억 정도는 신규 예산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앞으로 그 사업이 끝나면 계속 그것이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성 예산으로 없어져 버립니다.
이차 보전으로 지급을 해줘버리니까 추이 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산 부담을 내년에는 3억5천의 이자가 몽땅 들어가 버립니다.
물론 농민들을 위하는 것입니다만그러한 예산이 등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확보 가능하기도 어렵지 않느냐해서 기존 관리 2억, 신규 1억해서3억을 요청했던 것인데 기존 관리2억과 5천만원 신규 사업밖에 확보를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해야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니까 과장께서 이 사업에 대한여러가지 기본적인 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성공적인 가능성의 여부라든가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알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 문화 마을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백면 서곡리에 전체적인 규모가 약 18,000평정도 되는데 이18,000평의 대상 지역이 거의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는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전,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렇다면 현재 문화 마을 조성의목적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잘아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기존 주택을 좀 탈피해서 도로, 상.하수도여러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 남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통동 택지개발 지역하고비슷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이제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주거 형태를 좀더 전원형 주거공간을 마련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곡리 마을을 이 문화 마을을 조성했을때 어떻게 보면 전원형택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좀 기술적으로 가미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에서 일반적인 택지 개발과 비슷한형태를 탈바꿈해가지고 전원형 주택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택지 개발에 문화 마을이 조성되어가지고 조감도가 설립될 때까지는 이제 배치 문제는 가능합니다.
어떤 형태로 집을 짓든지, 어떤 나무를 심든지 그 전원 계획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주민들의 공청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평수 만큼과 하수도 시설과 오.폐수시설을 해주기 때문에 농가들의 다양성에 의해서 집은 지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에는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말하자면 농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면서도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과연 정주권이다 하는 것을 할 수있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지금 여기에 시행 회사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위탁 시행할 계획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오대철       그런데 이러한 자연을 접근시켜서조화로운 형태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그러한 것은 생각을 안해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 문화 마을 이백면 서곡 지역에대해서는 93년도에 기초 조사, 94년도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농지를이용한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수산부에서 이 지역을변동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옮겨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시를받았었습니다만 이것은 기왕 투자비가 170백만원 정도나 들어갔고 설계가 다끝난 상태이고 해서 승인까지된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변동하기가 어렵고 내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주천 지역에 가서는 그 지역을 이용해가지고 현 상황에 근접할 수 있도록 ......

○위원 오대철       주천 어느 지역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하송 마을입니다.

○위원 오대철       거기에 임야가 들어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임야는 뒤에 약간 들어갑니다.

○위원 오대철       그러면 여기에 조경 시설이 어느정도 들어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조경 시설까지 여기에서 부분별로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농진공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오대철       그러면 감독 기관은 어디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주최는 남원시인데 조경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어떤 방향을 결정해주는것이 아니고 농가 스스로가 설계에의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 단위 조경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하는 조경은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런데 주최는 남원시에서 기왕 문화 마을을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의의지에 어떻게 보면 표본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임의적인 개발을 거의다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경 만큼이라도 자연의 조건을 접근을 못한다라고 본다면 어느정도 조경을 해서 이제 문화 마을다운 그러한 형태를,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주최 입장에서 그러한의지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러니까 그 조경 문제는 지금 기반 시설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용된 다음에하면서 98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행정 사업 부분에서 지금까지 민원이나 하자 문제로 접수된 것이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숫자상으로 저희들이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저희들이 처리 대장을 만들어가지고비치를 해놨습니다.
가을에 해드려야 할 요목은 저희들이 수시 접수를 해서 ......

○위원 형병옥       그 대책은 서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형병옥       그리고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자체가 너무나촉박 말하자면 시일이 닥쳐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자체를 최소한 1개월이면 1개월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사실은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공기를 단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과 전문가들과 상의중에 있습니다만 경지 정리라고 하는 어마 어마한 사업이 가을에 착수해서 봄에 끝나는 촉박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앙에다건의를 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의할 생각이냐 하면 2년정도로 공기를 좀 연장을 해주면 저희가 ......
왜냐 하면 영농비 보상비를 주고,한해 보상비를 주고 2년정도 차라리해주는 것이 민원도 없겠고 공기도충분하고 그런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하는 것은 개선을 한번 계획을 하고있습니다만 당장은 어렵습니다.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공사를 여러군데를 맡아가지고 추진하지 못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한 곳이나 두곳을비교하신다든가 지금 공사하면 보상제도 이런 것을 시 자체에서 강구할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에서 강구를 하면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중앙에서 가져오는 지시 부담도 어려운 상태에서 경지 정리를 한푼 농가들에 해당되는농가들이 부담도 하지 않고 도비, 시비, 국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보상비까지 시에서 부담하지는 못할 형편입니다.

○위원 형병옥       보상이 아니라 그 사업자에게 말하자면 물은다는 것이지요.
사업 기한내에 사업이 안이루어졌을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체 보상비를 말씀하시는데 지체보상비는 어려운 것이 절대 공기가부족해서 어렵고 1년으로 일본 같은데에서는 토지를 매입한 뒤에 12개월정도가 지나야만이 이것이 되는데 우리는 근방 6개월만에 보상과 실시가전체 환지까지 다해주어버리니까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정주권 개발 사업 부분에지금 주택이 대상자 선정중인 것이45동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선정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촌 주택 정비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형병옥       예.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추가로 온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사업은 거의 끝나가는데 추가로 45동이 와서 그렇게했습니다.

○위원 형병옥       꼭 정주권 사업 들어간 지역에만해당이 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남아돌았을때는 타 지역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관광 농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농원 보안 사업 1개 단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동의 한들 농원입니다.

○위원 김병석       관광 농원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관광 농원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는 대답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이 관광 농원은 지금 완료된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기때문에 완성된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융자가 끝난데는 지리산 관광농원 한 군데 뿐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지금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잘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연차적인 사업중이니까 아직 잘된다고 하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잘못된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흥 농원은 관광 농원이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그것은 취소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이 잘못되어서 취소된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본인이 하지 않겠다 하는 희망이있었기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우리시가 거기에서는 손해본 것이없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원했던 것은 일시 회수를 시킵니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지 정리의 공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습니다.
또 전국 우수 평가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늦게나마축하드리고 그 5십억이 앞으로 우리남원시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경지 정리는 선정을 할때 어떤 식으로 선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대상지 선정은 농조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농조에서 선정을 하고 농조지역이 아닌 것은 시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읍.면을 통해서 주민들의 57%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역은 1차 대상으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비라든가 예산 확보에대한 ......
이것은 좀 밀쳐지고 당겨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선정하는데 사실은 좋은데만 할 것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저희들이 실시하는데 여건이 나빠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천 덕치는 상당히 토사가 많고또 여러군데가 그렇게 어려운 지역이저희시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폐농이 많이 있었습니다.
각 면에 다니면 폐농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폐농이 없기 위해서 행정에서 굉장히 독려도 하고 지원도했겠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합니다.

○위원 김병석       5십억을 가지고 기왕 여건 좋은데는 다 경지 정리를 했는데 산간지 지역에는 합배미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실지로 아무 혜택도못받지 않습니까.
남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도과장께서는 합배미하는 농민들도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합배미에 대해서는 지적 증진 사업으로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융자 지원은 충분하게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원은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융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경지 정리한 것도 융자 지원을 해줍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경지 정리하는데는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합배미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보조를 해줄 수 없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 위원님!
과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이 보조나 지원으로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그렇다면 정주권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정주권은 꼭 면 지역만 해야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면 지역만 확정이 되어가지고 91년도에 확정된 농림수산부 사업입니다.

○위원 김병석       동 지역은 안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안됩니다.

○위원 김병석       법으로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정주권에 대해서는 동의 지역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군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몰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4페이지 농업 전문 인력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민 후계자가 922명에서 108명이 취소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8명이 취소된 것이 금년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돌아가신 분이 6분이고 다른 업을 해야겠다고 전업한 것이 17명이고 도시로 가서 자녀들을 교육시켜야겠다 해서 나간 사람이 35명 또 임의로 그 사업을 포기한 사람이 50명입니다.

○위원 서양호       임의로 포기한 것은 무엇 때문에그렇게 되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지원된 사업을 않고 다른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814명의 후계자가 남아 있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다 떼내버렸으니까 814명은후계자가 잘되고 있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여기에서 814명은 관리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되어 있는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에 따른잘되고 있고, 못되고, 안하고 있는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소에다 물어보면 시청에서 한다고 하고 시청에 물어보면지도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시청에서는 선정을 해가지고 자금확정과 배분까지는 확실히 합니다.
그 다음에 선정에 대한 여론과 현지 확인, 사후 관리 지도를 지도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814명에 대해서 관리는 지도소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전원농 후계자 같은 것은농업진흥과에서는 잘모르겠네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그것도 지도소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은 다음에 지도소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는 어느과에서 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산업과 농업 기계 분야에서담당을 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관정에 대해서 과장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농사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 각 지역에 폐공된 관정 파는 기존 관정이폐공된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해서 현재 사용 불가로 된 지역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매도 몇 군데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못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못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바쁘셔서 못하셨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작년에는 한해 대책 관계가 있었기때문에 사실상 활용을 했어야 되기때문에 폐공을 조사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까지 해주었는데 그 동안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못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 가뭄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좀문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년에 농사 지을 것은 미리 준비해가지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조사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폐공되고 사용불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리 내년을 대비해서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김호민       그리고 아까 서양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농업 전문 인력 및 단체 육성 관계에 대해서 108명을 숫자만 농업진흥과에서 계획을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취소된 사람들을 보면 사망, 전업, 도시로 나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의 지원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융자라든가 지원 금액의 환원 관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융자 지원액이 108명에 대해서 7억5천7백만원을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9억9천만원을 환수하고 ......

○위원 김호민       환수를 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지 정리를 하는데 가장 말썽이 많은 것이 대체적으로 볼때 환지할때 말썽이 제일 많고 또 이해 관계가 됩니다.
환지사에 의해서 환지가 결정되는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김상영       그러면 환지사는 어느 기관에서 나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 연합회 환지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환지를 하는데 대략 %는 그때 그때지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예.

○위원 김상영       그리고 환지를 하고 남는 땅을 처분한 것도 역시 환지사가 주관해서합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남은 것에 대해서는 개인 것이 남는 것은 아니고 국가 땅이라든가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관리청소관으로 넘겨서 임대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여론에 의하면 %에 의해서 남는 땅을 나중에 모아가지고 처분을하는데 어느 특정인에게 처분을 해가지고 불이익 또는 이권을 준다 이런등등의 여론이 상당히 있어가지고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들어본 일은 있고 현재 상황에서그럴 수는 있습니다.
1,000평, 200평, 100평, 50평정도남은 땅은 사실상 없습니다.
국가 소유에 대해서 좀 있고 본인이 포기를 했었을때는 추진 위원회와서로 합의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것이 200평을 받았다 이것을 않고 다른 사람에게 한다고 하면 현금으로거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부락의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는 땅을 결국 처분을 할때에 어느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도록 처분을 하고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이것은 국가 소유분에 대해서는 면에서, 회계과에서 국가 재산 관리로해가지고 별도로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것은 특정된 사항은 환지사가 관여하지를 못합니다.

○위원 김상영       개인땅도 남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생각할때 환지사에 의해서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농민들의불평스럽고 불이익과 불만스러운 여론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는 물론 환지사가 하니까 우리는 관여할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환지사들에게 이러 이러한 주민의 후속적인 여론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을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여론이 없도록견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수산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에 5십억이라는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5십억을 내년에 지원을받으면 농수산 어느 분야에 투자할예정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5십억이 온다고 하는 것은 2가지로나눠집니다.
그냥 현금으로 5십억을 남원시장에게 증권으로 쓸 수 있도록 와가지고경지 정리도 하고 합배미도 해서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
농어민 후계자 사업이 7명 올 것을7명을 주고 전원 농어가 육성이 10명이 해당될 것을 12명을 주고 농기계가 10대가 들어올 것이 12대가 들어와가지고 5%정도의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2십5억이 오고 나머지 2십5억은지금 농림수산부에서 국회에다 요구중에 있습니다.
농수산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너희들이 특색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그 사업을 국회에다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된 것은2십5억이고 국회 예산이 가결되어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2십5억이기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성후에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지사가 전주에도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농조 연합회가 전주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런데 경지정지 사업을 했을때 만약에 환지를 할 때 지역 주민들의 땅지주들이 나오셔가지고 협의해서 분배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환지사 해놓은 것을 본인이 꼭 승낙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승낙이 되어야 되는데 그 날짜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든가 동네의 전체 여론이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나중에 참석해가지고 불평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이 예견을하고 있습니다만 명절때 서울로 출타한 자녀들이 와가지고 자기 부모들이잘못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원성이 나게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많이있습니다.
여하튼 주민들을 참여시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동료위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아야할 과가 많습니다.
또 국도 많기 때문에 의사 진행에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위원 여러분이 한 분이라도 본 질의를 하실때 ...... ( 녹 음 불 가 )
앞으로는 의제가 틀린 사안에 대한보충 질의를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경지정리 사업에대한 우리 시민들의 여러가지 문제점또 의회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금 문제를 풀어갈려고 하는 이런 사안에대해서 깊이 인식하셔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그런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차 보전 사업에 대한 문제도 어느것이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잘 판단하셔가지고 부작용이 없는상태에서 미리 모든일이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금년에 산불 피해 면적이 350헥타네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지역별로 피해 면적이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보절이 금년에 피해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보절은 약 150헥타 됩니다.

○위원 유광종       정확하게 보절면에서 보고받은 면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보절면에서 받은 것이 그 정도됩니다.

○위원 유광종       산동은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동은 약 100헥타 정도됩니다.

○위원 유광종       약 100헥타입니까.
정확하게 100헥타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동이 약 100헥타 되고 보절이150헥타 됩니다.

○위원 유광종       과장께서 추상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

○산림과장 박태근       정확한 것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는데 크게 난 곳이 그렇게 됩니다.

○위원 유광종       또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아영 동화산과 산내 내령입니다.

○위원 유광종       아영에 몇 헥타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아영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그렇게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주로 많은 면적이 보절과 산동 지역입니다.

○위원 유광종       산내는 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내 내령도 그렇게 많은 면적은아닙니다.

○위원 유광종       또 어디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 다음에 갈치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갈치가 많이 났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갈치가 약 10헥타정도 될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보고받은 면적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보고받은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주무과에서 금년뿐만 아니라 산불 감시하는데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산불을 미리방지하기 위한 노고를 아끼지 않는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불이 난 것인데 불이 난 면적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여기에 350헥타라고 하는면적은 실지 피해 면적을 50%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피해 면적이 발생했으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피해목을 제거하고 조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불 피해 면적에 대한 것이 국고에서 지원이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별도의 산림 피해지에 대한 조림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제가 산림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저희 관내에 굉장히 큰불이 나고 피해방지를 못한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를 해주시고 하는데도 제가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산불 피해지에 대한별도의 국고 보조는 없고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림 계획의 국고 보조는 있습니다.
그래서 350헥타라는 것은 50%밖에해당이 안됩니다.
저희들 피해 면적의 산출은 암석지묘지, 임목이 없고 잔디만 있는데는제외를 합니다.
그런데서 좀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피해목에 대한 벌채를 사업을 하는것은 조림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피해목을 제거해서 산주들이 얼마라도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사전에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때는조림이 가능한데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조림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산불 피해지이니까 별도로 국고 보조를 준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국고 지원은 없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당초 계획된 연차별 개인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일반 지역의 조림을 할 수있었던 것을 산불 피해 면적에 우선해서 조림을 해야 되겠네요?

○산림과장 박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금년도 우리 남원시에 조림 면적이얼마나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금년도 저희 조림 면적은 112헥타입니다.

○위원 유광종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95년도분도 이 수준 정도됩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조금전에 과장께서 암석이라든지 또는 임목이 서있지 않는 면적을 제외한 실면적이 350헥타라고말씀하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유광종       그것을 전부 가감하고라도 350헥타라고 보면 임목 상태의 나무가 서있는 상태에서 피해 면적은 50%밖에는안됩니다.
본 위원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위원님께서 잘 판단을 하셨겠지만......

○위원 유광종       그러면 금년에 조림 면적이 119헥타이면 본 위원이 판단하는 피해 면적 350헥타가 50%의 면적이라고 보면약 700헥타라고 하면 앞으로 7년이가야 조림이 끝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산동이라든지 보절에 산불이 난 곳은 조림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단부 조림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또아시다시피 이 조림이라는 것은 묘목을 지사가 양묘를 계약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수급 현상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어디가 산불이 많이 났다고 해서 타고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 감사원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산불이 나면 자연 생태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죽어서 그 이듬해바로 조림을 한다는 것은 좀 고산이있다 해가지고 적어도 2 - 3년을 띄워서 한 것이 좋다하는 것이 있어서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다 적어도 우리가 피해지 복구를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야겠다 해서물량을 증대 요청을 저희들이 구두로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좋습니다.
단 한가지 산불 피해 면적을 있는그대로 보고를 하면 인사상의 책임을면하기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전에 보면 시.군에서 불이 나게되면 시장, 군수가 경고를 당하고 그랬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유광종       지금 그런 것이 없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현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의 산불은 많이 나고 적고 난 것이문제가 아니고 신속히 대체를 했느냐하는데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일단 불이 나서 최선을 다했는데도피해 면적이 늘어난 것은 역부족 아닙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예를 들어 100헥타의 피해가 났다 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받으시고 있는그대로 보고하세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행정에서 탈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계수를 조정해달라고하는 촉구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유광종 위원님께서 산불 방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보충 질의를드리겠습니다.
기동 진화대라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산불기간 동안에 저희들이인부를 사역해가지고 쓰는 인부입니다.

○위원 김호민       몇 명을 씁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올 봄에 88명을 썼는데 거기에는공익요원 30명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산불 장비 보유를 1,500개가 무전기외 14종인데 1,500개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지금 무전기가 저희들이 97대가 있고 그 다음에 등짐 펌프와 불갈퀴,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산림 공익 근무 요원이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김호민       몇 명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이 30명입니다.

○위원 유광종       96년 3월 업무 보고에는 37명으로예산을 잡았는데요?

○산림과장 박태근       이번에 7명이 더 추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난 업무 보고때 진화 장비가 등짐 펌프외 4종 구입라고 하셨는데 등짐 펌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등짐 펌프는 등에다 물통을 매고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큰 불이 꺼진뒤에 잔불을 끄는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구입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김호민       그리고 산불이 나면 산림의 주인이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불이 나면 기피를 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거의 산불이 나면 나무가그을려지고 하니까 가치가 없어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이라는 것은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임업협동조합에 임업 작업단이라는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계톱이라든가 이런장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한것이 일반 산주가 한다는 것은 전부개인 개인에게 인부를 얻어야 하고그런 작업단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보면 산불 문제에 대해서 농촌 인구도 감소되고 또 노령화로 젊은 인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큰 화재가 났을때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우리 남원이 관광지이고 산림을 잘보호해야 할 처지에 대형 산불이 많이 나고 있어서 첫째는 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농촌에 인력은 없고 또산이 울창해서 들어갈 길도 없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경락고 헬기장이 익산 완고에 금년이면 완공이됩니다.
거기에 헬기만 앉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헬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할려고 하고 우리 감시요원과 공익 요원을 최대한 안전을유지하면서 진화에 참여해서 대형 산불이 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하면서대개 산불을 내는 사람들은 노인측에서 내고 있으니까 겨울 동안에 계도를 철저히 해서 그전에 영농 정책이바꿔지는 것으로 계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꽃길 조성을 박스로 해가지고 시가지에다 하는 것의 품목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들이 하는 것은 3월 상순경에심은 것은 팬지이고 팬지가 지고 나면 패추니아하고 매리골드가 들어갑니다.

○위원 김호민       팬지가 단연초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단연초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칸나는?

○산림과장 박태근       칸나는 숫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이듬해도 다시 .....

○위원 김호민       이것도 단연초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 이듬해 다시 나올 수 있는 것입다.

○위원 김호민       그대로 같이 ......

○산림과장 박태근       아닙니다.
우리 토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캐서 부분을 놨다가 그 이듬해 키워서 바로 내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위원 김호민       매리 골드는 몇 년생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도 단연초입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현재 남원시에 박스로 해가지고해마다 꽃을 바꾸다 보니까 관리비,종자 생산비, 식재비 이런 문제로 해서 경비를 많이 지출시키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공주 송정리를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견학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박스를 하더라도 장기수를 심어가지고 거기에도 좋은 꽃이많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거기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김호민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박스가 85개소가 있는데 사실은 매년 나올 수 있는 초를 심으면예산 절감해서 굉장히 좋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그것이 또 맞지를 않습니다사실은 봄에 꽃이 있을때 풀이 나와 있는 단점도 있고 또 우리 남원시는 어떻든 사계절 관광객이 오는 지역인데 그것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견학을 해서 하고 기타 박스가 아닌 노지에 하는 것은 앞으로 전부 단연초.
말하자면 접시꽃도 저희가 화훼했고 산벚꽃이라든지 홍초라든지 이런꽃으로 해서 예산 절감 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예산도 없는 실정에서 이런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께 참고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주 도로 간벌 정비 우선 실시로 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로를 중점적으로 송이 발생을 위한 저해목 제거로 ......

○산림과장 박태근       무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 봉송로가 순창에서 남원시 광한루, 시청을 지나 요천에서 산동으로 해가지고 장수로 갑니다.
그래서 간벌 작업은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맞춘 사업을 우리가 별도의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조 간벌로 해서 유니버시아드 대회 노선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송이의 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각 읍.면에서 예정지를 받아가지고 또 임협에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시기안에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송이가 다발생 하는 사매등에 시험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꽃길 조성 관계를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산불 관계를 아까 유광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환경 조림 사업에 장기수는 산불 피해지를 복원 조림하는데 위주로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금 350헥타가 축소 보고를 했든지간에 우리 남원시에서 96년도에 피해 면적이 350헥타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장영권       그런데 임목 제거 면적은 이 피해면적과 같습니까.
차이가 좀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대충 몇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피해목 제거를 200헥타를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350헥타중에서 200헥타가 피해목제거 면적이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장영권       그러면 장기수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의 계획은 산림 피해지의 제거 면적 200헥타를 내년에 식재를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내년에는 다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수종은 무엇으로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수종은 거기에 맞는 것을 하는데주로 잣나무라든지 토질이 않좋은데는 상수리를 하고 좋은데는 느티나무로 다양한 것을 넣어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토실이 좋은대는 낙엽송도 들어갑니다.

○위원 장영권       구상은 좋은데 지금 본 위원이 사는 산동을 위주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나 비약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지역은 상수리 나무나 잣나무, 낙엽송이 조림이 안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재배 육성이 되어가지고 송이밭입니다.
주민의 여론은 보절은 어떤 사항인가를 잘모르겠습니다만 산동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100헥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동면에는 200헥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상수리 나무를 심는다, 잣나무를 심는다.
현재 이 산이 국토를, 환경을, 생태계를 보존하는 측면에서라도 조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지요.

○위원 장영권       꼭 산에서 나오는 나무의 수명만을위해서 조림을 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송이 밭이기 때문에 재래종 소나무를 심어 주어서 이 조림이 되면 물론 환경 조림 문제라든가 생태계 보존 문제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안나오지만 언제 변화가 와가지고 94년도 가을까지 났던그 송이를 채취하게 조림을 해주어야하는 것이 지금 산주나 전 주민의 바램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잣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산동쪽은 안될 것입니다.
사실 소나무 재래종을 산주도 원하고 또 위원님께서도 원하시고 저희들이 봤을때는 생태계를 복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실 양묘를 하고있는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도와 중앙에 연결을 해서 이런 양묘가 될수 있도록 해가지고 송이 생산에 맞는 것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도 주민들의 여론이 그런사항으로 되길래 제가 잘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재래 엽송을 양묘하는 것을 나는 눈으로 못봤다.
그러니 어려운일 아니겠느냐.
그 계획 자체는 참 좋은 얘기인데 그런 사항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매스컴을 통해서 강원도 접선지구 고성에서 산불이 많이 났지요.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그런데에 대응을 하겠다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매스컴에서 활발히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강원도 고성 사람만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과장께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1- 2년 늦는한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 맞지않고 풍토에도 조성이 안되고 생태계에도 맞지 않는 산림지의 피해지를 복구하겠다고 해서마구잡이로 나무를 갔다 넣을 것이아니라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면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산이 그렇게 조성이 되어가지고 주민들에게 직접 소득이 연계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임도 시설 부분에 상반기 실적에 보면 교룡산외 1개 지구라고 했는데 교룡산 어디를 얘기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교룡산은 군 당시에 금성이 났지않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 대산 옹렬부터 내척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내척에서 관광단지로 연결시키고 관광 단지에서 군사격장에서 당초 시작한대로 연결을해가지고 순환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연결할려고 합니다.

○위원 형병옥       임도 부분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하지만 산성 임도 관계는 아마 남원시민들이 나중에 산책길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임도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임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번 장마 동안에 저희들이 점검을다시 했는데 크게 파손된 것은 없고일부 손을 볼 곳은 하자 보수를 시키고 있고 또 금년에 보수가 5Km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사업비가 적어가지고 절개가 되었다든지 이런데는 금년에 보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하자 보수비는 정립이 되어 있고기한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3년간 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 바래봉 철쭉 군락지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55백만원, 시비가 5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바래봉 철쭉 군란지는 전국적으로유명한 지역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사실은 거년 부터 할려다 시비가 없어가지고 도에다 건의를 하고 또 여러위원님들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도비가 50%가 추경에 오는데 시비를 확보해주어야만이 이 사업을 9월달 부터착수를 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잣관목이 철쭉을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바래봉 쪽으로 가면 지금 산사태가 나가지고 아주 흉한 곳이 있어서사방공법을 해서 금년에 하고 지금도와 연결하면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벤트화 해야겠다 해서 앞으로 주차장등을 2,000년대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의를 드릴려고 저희가 작성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 연구소와도 협의를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하고 국립공원과도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바래봉쪽이 치십연제가98년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가 정비를 해서 바래봉 철쭉제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점진화되면 모아산쪽에도 저희들이 잣관목을제거해서 관광 코스가 지리산 국립공원 아닌 4개 면이 전부 관광화될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위원 서양호       피해목은 철쭉 빼놓고는 전부 베어버린다는 얘기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저도 현지를 다녀왔습니다만 소나무가 있는 것은 될 수 있는한보존을 하고 철쭉이 소나무 밑에 있는 것은 소나무 가지를 쳐서 소나무와 철쭉꽃이 난데는 소나무를 볼 수있고 그외에 잣관목 말하자면 참나무류, 가시 덩굴류이런 것은 제거를 해주므로서 철쭉이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로 바래봉에 ......
양묘를 시험적으로 해볼 곳을 내년부터는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양묘를 해가지고 그 양묘를키워서 다시 오는 사업을 해야만이전국적으로 손색이 없는 장소를 마련할려고 합니다만 단지 저희 시유지가아니고 국유지인데가 가축 연구소가있기 때문에 거기와 충분한 협의를거쳐서 하면 옥계댐, 황산대첩비, 피바위, 흥부고을, 동화산을 연계해가지고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갈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 산림에서 일익을 담당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철쭉을 양묘한다는 얘기이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시비는 55백만원을 추경에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올해 철쭉제를 지내고 나서바래봉 정상에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서양호       얼마 정도가 많은 것인가를 말씀해보세요.
지금 산림과에서 쓰레기를 버리면벌급을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거기에 가서 버리는 것을못버리게 할 수가 없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사실은 저희 산림과에서 그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못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거기가 또가축 연구소의 땅이고 저도 그것을느낍니다만 올라가보면 이정표도 없습니다.
가축위생 사업소나 국립 공원에서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 저희 산림과에서 거기까지 하기가 곤란해서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올해 바래봉 쓰레기를 누가 치웠는지 모르고 있네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바래봉 철쭉제를 해가지고 쓰레기가 남원시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부시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니까 ...... ( 녹 음 청 취 불 가 )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자연 휴양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 휴양림 조성 계획 밑에 보면지리산권의 국립 공원과 연계된 수려한 경관에 자연 휴양 시설 조성을 할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위치가 남원시동면 인월리 산 53 - 1번지외 1필지의 지역이 어디쯤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이 지역은 피바위 윗쪽입니다.
옥계댐 바로 옆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여기에서 가는 길에 피바위미처 못가서 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아닙니다.
피바위 조금 지나서 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 산이 종교 단체로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거기 바로 넘어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산림욕장과 자연 관찰로, 야영 시설이나편익 시설을 연차별로 시행하겠다는데 차량이 통과를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놔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리를 어디쪽으로 놔야 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은 종교 단체인 통일교회에서다리를 놓으면 ......

○위원 김호민       통일교회에서 다리 놓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할 것을 당장에 저희가 작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도유림이있습니다.
거기가 잣나무 숲이 아주 좋습니다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자칫 자연휴양림이라도 지정을 안하면 도에다뺏길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정이라도 빨리 해놓으면......

○위원 김호민       과장!
상반기 실적을 보면 예정지 실태조사와 지형, 임상, 교통 여건, 주변관광지를 96년 4월 10일, 도유림 사용 사전 협의를 했고 조성 계획 지정신청도 도에 했고 산림청 해당 부처에 협의중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에 한다면 주변 마을에다 민박촌을하고 토속 음식점 및 상품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변마을이 어디가 있습니까?
쓰레기 매립장이 또 그 밑에 있잖아요?

○산림과장 박태근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에 주변 마을이 어디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그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설을 유치한다면 바로 인근 지역에 산옆으로 이런 것이 들어서야 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 보강은 금년내에 자연 휴양림으로 산림청, 중앙과 지정만 되면 내년 부터 용역을 주어서 연차별로 할려고 하는데 최소한 훼손을 적게하고꼭 휴양림 옆에서만 토속 음식점과민속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타 국유림을 경주나 강원도에가서 보면 휴양림 곁으로 나와가지고민박촌이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해서그것은 저희들 구상입니다.
앞으로 연차별로 그것이 활성화되면 지리산권이 아주 접근성이 좋습니다.
첫째 그것이 외진 곳 같으면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데 지리산권을 가야할 사람은 한번 들려가지 않겠느냐.
주위의 피바위나 옥계댐, 황산대첩비, 흥부 마을등 이런 여건이 좋아서앞으로 사람이 모인다고 하면 그런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교량을 그 사람들이 곧 한다고 하면 그교량을 이용하면 우리가 임도 시설로하면 사업비를 절약해가면서 국고 보조를 보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호민       통일교회에서 거기에다 어떤 계획은 세우고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리가 놓아지면 우리시로서는 ......

○산림과장 박태근       관계과와 또 거기에 유지되시는 분이 신경을 쓰시고 계셔서 ......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좋은 계획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노력하셔가지고 이런좋은 자연 휴양림 시설을 만드셔가지고 야영객이라든가 산림 욕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가는 산림 욕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김호민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그 지역 주민의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위원 김재덕       원래 통일교회 재단에서 부지를 약30여만평 이상으로 부지 확보를 해가고 거기에다 연수원을 짓는다고 한지가 약 10여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연수원을 짓는데 최대의 혜택을 주어서 부지 사는데 상당히 지역 발전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노력을 했었는데 약 10여년 동안 아무런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신임을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다시 그것을 개발 안할려고 한다면 토지를 전지주들에게 다시 환원시킬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우선 1차로 다리를 놓겠다 해서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미쳐 못가서 거기에 다리를 놓을려고 하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리고 다리 건서 산 바로 밑에8가구가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 - 2Km정도 올라가면 잣나무가 약 50년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났는데 산림욕으로서는 잣나무가 상당히 좋다고 하고또 잣나무가 인체에도 상당히 좋다는연구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형편인데 그런 휴양 시설을 한다고 하면상당히 좋은 기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코스로 해서 올라가면 정령치로 가는 하나의 백두대감이라는등산 코스로 그 지점을 꼭 거쳐야 하는 위치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여건을 가지고 있고 주위 환경은 아까도 김호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피바위랄지 황산대첩비, 바래봉, 흥부고을등 지리산과 연결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 지역적인 멋이 있기때문에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된다면상당히 기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5페이지 육림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 사업량이 610헥타는 대체적으로 어디 어디를 해서610헥타를 잡은 것입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정지 말씀이십니까?

○위원 김상영       예.

○산림과장 박태근       610헥타중에는 사업별로 간벌이라고 있는데 그 간벌이라는 것은 소나무가 밀생되어서 속가내야 할 장소입니다.
이것은 무주 유니버시아드 대회가내년 1월달에 있기 때문에 밀생지를베주어야 하기 때문에 요천가는데 옆을 주로 합니다.
그 주변을 하고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것은 조림을 해서 약 10년이 가면밀생이 되는데 그 가지를 쳐주어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림지.
말하자면 기 조림이 되어 있는데를중점적으로 하는데 그것은 보절면에가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천연림 보육이라고 아까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 소나무지가 밀생되어 있어가지고 불량목을제거해주는 것은 대강 수홍리 주변을 주로 하고 거기에 또 610헥타중에는 칡덩굴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것은 우선적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화봉송로 산동, 대산지역에 ......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372백만원중에서 대체적으로 자부담을30%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자부담을 30% 할때에는 산주들이계약을 할때 잘 응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열의를 가지시고 자기 산을아껴서 하는 분들이 스스로 돈을 들여가지고 할텐데 또 일부 보조가 오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주로많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생각할때 이렇게 자부담을 시키고 할때에는 어린 나무 키우기 자금으로 해서 유실수를 심게 해서 일거 양득으로 유실수에서 소득도나오고 또 경치도 좋고 여러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참 좋으리라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사실상 경상도쪽을 우리가 여행을 하면서 보면 도로변의 야산에 전부 밤나무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도 지방으로 넘어오면전혀 그런 것이 눈에 안띕니다.
이런 것을 볼때에 행정의 지도력,행정의 방향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느낀것인데 이것을 앞으로 먼 장래를 볼때에 수익성이 있는 나무를 돈을 들여가지고 해야 일거 양득이라는 수치도 올라오고 여러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도 좋은 것인데 육림을 한다고해가지고 잡목 분석으로 육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때에는 상당히무모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봅니다만 앞으로이런 기회가 있고 국고 내지는 도비의 보조가 있고 자부담을 할 때에는기왕이면 유실수를 심을 수 있도록밤나무라든가 약재에 쓰이는 산수유등 이런 나무를 심으면 경제적으로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시도를 해서 모범적으로 시범표를 선정해서라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교룡산 임도 시설을했을때는 미관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말씀하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제가 적게오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병석       좀 적게 하신다고 하셨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예.
훼손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임도 시설은 누가 합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임도 시설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임업협동조합에다 꼭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박태근       저희 임업 부서에서는 임업의 협동조합을 육성 지도하는 것이 있어서저희 부서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만꼭 거기만 해야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과장께서 자치 시대의 경영을 꼭 해야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은물론 위탁 사업을 해서 그렇게 돈을벌었는가는 잘모르겠지만 많이 벌고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때 진정으로 자치 시대의 경영이라고 보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시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일 쉬운 사업이고 돈으로 환산을하자면 m당 410,000원정도이면 그저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시에서 직영 경영을 해가지고 다른데에 가서 돈 벌 것없습니다.
꼭 임업협동조합에다만 해왔는가를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업협동조합과 꼭 계약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만 저희 산림 부서에서는 이왕 임업협동조합이니까 거기가해야 임업 경영상 거기에 맞는 시설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계약 부서가 따로 있고 해서 계약 부서에서 계약법에 지장이 없다고하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직영 관계는 사실은 임도뿐만은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직영을 한다 하는것은 이익이야 남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

○위원 김병석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이 공사를 직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한번 시행을 해봤느냐 하는얘기입니다.
그러면 일해줄 업자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또 임업협동조합에서만 꼭 설계를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 ......

○산림과장 박태근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안하고 임업 도지부에서 합니다.

○위원 김병석       도지부에서 꼭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 근무하는 기사들도 이런 것은 잘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잘하는데 임도시설을 임업협동조합에서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고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사업을 더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이것은 토목 기사도 물론 시에 있습니다만 그 분들의 일이 많고 해서현재 거기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때 감독을의뢰해도 자기일 때문에 못할 형편이고 또 적게 들여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그런 방향이 있다면 앞으로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토목 기사가 꼭 필요하다면산림과에다 한분을 배치하면 됩니다.
이것은 경영 사업입니다.
굉장히 경영 사업에 좋은 것이라고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에는 없는데 제가 전에업무 보고때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지금 현재 이백이 온천 개발이 됩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돌 채취하는 것이 보입니다.
만약에 온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가다 보면 아주 흉칙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천지역 안을 가서 쳐다보니까 완전히 펑뚫려가지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때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린스라도 뿌려가지고칡넝굴을 올려버리든가 해야지 만약에 앞으로 온천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미관상 좋지않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봤을때굉장히 흉칙스럽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박태근       하반기에 복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거기에 하자 보수비가 있지요?

○산림과장 박태근       복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조치를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산업과 소관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쌀 증산 종합 대책 추진에 보면 벼재배 면적이 계획 면적이 112% 달성을 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우리 남원시 전체 감 면적이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계획 면적이 도에서 준 면적은11,750헥타입니다.

○위원 유광종       계획 면적을 도로 부터 시달받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남원시에는 이 면적을 10%해라.
그러면 우리 남원시 단 면적 대비재배 면적하고는 통상 얼마 차이가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도의 계획 면적은 농업 통계사무소그 규정 면적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통계사무소에서 저희들 모내기를 끝내고 식부 면적 조사를 합니다.
그 면적이 13,199헥타가 나왔는데통계사무소에서 조사한 면적이 13069헥타가 나왔습니다.

○위원 유광종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계획 면적에는 휴경 면적이 안들어가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실지 식부 면적만 가지고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 면적을산출한다는 말씀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단 단 면적이얼마가 되었든지간에 실지 식부 면적만 가지고 통계사무소에서 식부 면적을 조사해서 조사된 면적이 바로 계획 면적으로 시달이 된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림수산부로 부터 계획 면적을 수립하는데 매년 식부 면적을 조사해서오면 일정 면적이 줄어듭니다.
왜냐 하면 공공 시설을 건립한다든가 도로등 신설하기 때문에 그것을감안해가지고 그해 식부 계획 면적을시달해줍니다.

○위원 유광종       우리 남원시에 95년도까지 단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면적이 159.8헥타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금년에 159.8헥타가 95년도말까지 휴경 답이었는데 금년의 휴경답은 얼마나 심었습니까.
154헥타를 심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59.8헥타를 심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휴경 논이 하나도 없이 전부다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95년도말 우리 남원시 휴경 면적이159.8헥타인데 금년에 심은 것이159.8헥타이라고 하면 100% 다심은것 아닙니까?
그래서 휴경 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폐경 답은 있지만 벼로 심을 수 있는 그런 휴경 답은 159.8헥타의 이앙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유광종       100%?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과장의 답변이 폐경 논을 심었다는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폐경 답을 제외한 ......

○간사 안병만       그것이 아니고 154헥타가 휴경 전인 것 같은데 159.8헥타를 심었다면104%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폐경 전을 더 심었다는 얘기입니까?
계장들께서는 과장이 답변하시는데잘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의 답변이 공장용 부지로 이미모를 심을 수 없다거나 폐경 답을 제외한 휴경 답은 100% 다심으셨다고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

○위원 유광종       어떻게 조사가 되고 어떻게 보고를받았기에 휴경 답이 하나도 없고 전부 100% 심었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원래 농업 통계가 고물줄 통계라고는 합니다만 금년도 폐경 답을 제외한 휴경 답을 104% 심었다라고 하는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조사에 대한 잘못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이 부분은 현재 7월 25일까지 필지별로 읍.면에서 조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 ......

○위원 유광종       과장!
남원시 전 식부 면적을 과장께서일일이 조사를 못하겠지만 가시적으로 휴경 답이 남아 있는 것이 지금상당 부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휴경 답이 남아 있느냐라고물으면 휴경 답이 남아 있습니다라고답변하면 되시지 100% 다심었다고 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휴경 답 농림수산부 규정에 보면1 - 2년정도 농사를 안짓고 묵혀있는논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폐경 답으로 처리가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도에 할려고 할 사업으로서 ......

○위원 유광종       이번에 아뭏튼 휴경 답을 행정에서적극적으로 권장해가지고 결국 많이심었든지 위탁을 했든지.
또는 행정에서 직영을 했든지간에아뭏튼 많이 심은 것만은 사실이지만그래도 휴경 답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아 있는 것은 남아 있다고 말씀하셔야지 안남아 있다고 하시면 어떻합니까.
금년에 영농 회사 설립한 곳이 있습니까?
우리시 관내에 영농 회사를 설립한곳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96년도에 4군데가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은 어떻게되었습니까?
현재 추진 실적을 말씀해 보세요.

○산업과장 김계환       영농회사 법인이 4군데인데 농조공급 계획이 20개 입니다.
그중에서 12대가 공급이 되어서 60%의 기계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렉타가 6대, 이앙기 5대,콤바인 1대로 12대가 공급이 되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영농회사 법인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계장입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까지 남원시의 논 농사 영농법인이 몇 개나 됩니까?
96년도 계획분까지 포함해서 몇 개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

○위원 유광종       좋습니다.
자료 준비하세요.
이 부분 질의는 뒤로 미루겠습니다7페이지에 보면 잠업, 특작 산업육성이 있습니다.
누에를 이용한 가공 시설 지원은어떤 것입니까?
잠사를 만드는 것은 분명히 아닐것이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누에를 거둬들여가지고 냉동을 시켰다가 건조해서 분말을 만들어서 각종 성인병 약용으로 씁니다.

○위원 유광종       남원에서 양잠을 해서 잠사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약용으로 전환을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그러면 남원시 관할에서 생산되는누에를 양잠협동조합에서 전량 수매를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전량 수매를 않고 석장까지 키운사람들은 전량 수매를 해주고 그 이상되는 사람들은 50%를 양에 대해서수매를 해주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낸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약용으로 쓸 수 있다 하는것은 진흥청에서 나온 것이고 앞으로양잠업의 제사로 해서는 수익이 안맞으니까 전환해서 하자 해서 이렇게사육을 한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올해 뽕나무 식재 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양잠 농가에 잠구 공급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과연 이것이 농가에 보탬이 될지는상당히 의문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생약 재배 23헥타가 재배되었는데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6개 지역에 64농가가 재배를 하고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어느 면이 제일 많이 재배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보절, 덕과, 운봉, 대산입니다.

○위원 유광종       보절이 몇 헥타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

○위원 유광종       약초재배 면적 실사를 해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유광종       약초재배 면적이 95년도 대비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비슷하게 재배되었다고 봅니다.

○위원 유광종       방금 말씀드린 누에라든지 생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무과에서 탁상에 앉아서만이 확인하고 보고받고 하시지말고 과연 23헥타가 64농가에 이생약이 정말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재배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점검,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모든 행정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지금 생약재배 23헥타는 본 위원이판단하기로는 정확한 재배 면적이 아닙니다.
다시한번 이 생약 재배 면적을 조사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2페이지 쌀 증산 종합 대책 추진에휴경 논 생산화 밑에 예비 묘판 설치가 93백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옛날 부터 해온 사업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해오던 사업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런 사업을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본 위원이 현지에 가서 보면 예비못자리 시행만 했지 실지로 예비 못자리를 이용할려고 하는 농가들이 별로 없고 자체적으로 못자리 같은 것은 다소화를 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결국 한때 못자리가 안된 상태에서......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형병옥       예비 못자리를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별 문제가없었지만 만약에 가뭄이 된다든가 이런때에는 예비 못자리를 해서 늦게심은 면적이라든가 묘판에 대해서10%한 것입니다.

○위원 형병옥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농사를 짓고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지금도 과거와같이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지도방법은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다음은 3페이지 농업 기계화 사업부분에서 공동 보관 창고 9동이 나와있는데 실지로 공동 사업이라는 것이그렇게 쉽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 96년도에는 사업이 공동 보관 창고로 되어 있지만 내년 부터라도 개인별로 차라리 10평이면 10평,20평이면 20평 해가지고 자기집에서보관할 수 있는 체제로 유도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동안 저희들이 농기계를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 장소가없어가지고 기계가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수명이 있는데 제대로관리를 못하여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관 창고를 지어주어서 거기에다 넣어서 농기계 보관을 잘하여 수명을 연장해보자 하는시도의 사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모르겠지만 농산수에서 작년도 부터시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공동으로 유도를 하고 농기계가 더 많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 않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형병옥       실지로 농촌의 농가엔 대부분 농기계입니다.
지금 기계 1대에 2천만원, 3천만원가는데 그대로 비를 맞추고 해가지고제대로 관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실지 공동 창고보다도 개인별로 앞으로 해서 농기계를공급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라도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든가 해서 공급 보다도 유지 관리면에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쌀 증산 종합 대책에 대한 보충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산량이 455천석으로 수치가나왔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상영       이것이 작년대비 풍년작입니까.
증산된 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3,999헥타라고 하는 숫자는 작년도에 저희가 재배했다고 행정에서 보고한 면적입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한 면적이 13,999헥타입니다.
그래서 당초 480Kg를 도에서는 주었지만 저희는 500Kg로 높혀서 생산량을 더 하겠다 하는 의도에서 목표를 도에서 준 면적 보다도 더 늘여서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500Kg라고 하면 이것은 다수확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통계사무소의 조사에서 나온 당초가 482Kg입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당 500Kg이면 상당히 다수확이 되는 수치라고보는데 평균적으로 500Kg라고 계산을한다는 것은 탁상 수치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것인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작년에도 500Kg 목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쌀 생산하는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직파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직파재배가 710헥타이고 기계 이앙이12,405헥타로 나와 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상영       이것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증산을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꺼꾸로 되어야 맞는 수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이 직파 재배입니다.
왜냐 하면 외국쌀을 수입했을때2004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어떻게 하면 지원비를 덜 들이고 수도작을 지을 것인가 해서 직파 재배를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앞으로 기계 이앙보다도직파 재배를 더 많이 권장을 해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세워나가야 할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일부 농민들이데모를 했습니다만 중국산 쌀 15만톤을 가공용 또는 식품용으로 들여오겠다고 정부가 해가지고 금년에 들어온것은 주식용으로 수입을 했다 해서농민들이 지난번에 남원시에서도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알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거기에 대해서 ...... ( 녹 음 불 가 )

○산업과장 김계환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알고 계실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말 쌀 재고량을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래서 금년도에 채소시장 접근 물량으로 해서 들어온 440,000석을 식용으로도 쓸 수 있는 쌀을 일단 수입을 하고 금년에 기상 변화에 따라서금년에 풍년이 되면 나머지 재고량이충분해지면 이것은 식용으로 안쓰고가공용으로 전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이 농수산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식량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수입쌀이 식용으로안쓰고 가공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저희들이 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김상영       주식용 보다도 국내 생산을 증산해서 가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주력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참 좋으신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상당히 기대에 어긋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식용으로 싸기 때문에 수입을 해서 수입업자에게만 이권이 가는 관계도 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농민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앞으로 그러한 여파가 농민들에게 생산 의욕을 잃게 하거나 영향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쌀 생산하는데 농민들에게 홍보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서 시도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유인물 정도로 해서 홍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께서 읍면 이장 회의때 참석을 하셔서 이런내용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일전에 농활 학생들이 약 200명이 관내에 농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가면서 식용쌀 수입반대라고 해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민회와 연결을 해가지고약 300명이 시청앞에서 농성을 한 일이 있는데 산업 과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WTO에 의해서 최저 시장 개방정책이라고 해서 MAK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부터 1차년도가 작년도인데 작년도에 사실상330,000석의 수입이 되었는데 그것은우리가 식용으로 방출하는 것이 아니고 가공용.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든다든가 술을 빚는다든가 해서 어떤 가공용 식품으로 만들어서 이미 소비가 되었고95년도 1차년도에서 부터 2000년도까지 1% 부터 시작해가지고 2%까지 매년 증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선이 얼마냐 하면330,000석인데 금년도 1.25%를 받아내가지고 440,000석이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445,000석을 수입한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을 보면 440,000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면 이것을 한해가 되었을때는 우선 먹고 살아야하니까 이것을 방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풍년이 되면 그것을 가공용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것을 저희에게 시책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으로 농민회에서 자꾸 식용쌀 수입반대 반대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한해와 풍년과 직결되는 과정에서 식용 사업으로 둔갑을 할 것이냐, 가공용으로 둔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을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 데모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MAK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해주었더니 학생들이 와서 그것이 사실이냐 해서 저에게 물어가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해 여부에 따라서 식용쌀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년이 되면 가공용으로 하든지 그런 계획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까지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142만석이라는 것을 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가면 우리가 85%밖에 자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520만석이라는 것을 더 사와야 합니다.
그러면 142만석하고 520만석해서 662만석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서 662만석을 사와야 우리가 먹고 산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WTO에 없는 MAK 계획에 의해서 2004년까지는 142만석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사와야 하고 그 다음에우리가 자급을 할 수 있는 총량은 실지로 그것을 제외하고 520만석이다.
합하면 662만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용이냐, 식용쌀이냐 하는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을에 한해냐, 풍년이냐 하는 양갈래길에서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국장께서 662만석이 모자라는수치이다.
결론은 그 말씀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므로 해서 정부에서나 기타 뜻있는 사람이 녹색 혁명을 부르짖는것이 그것을 만해해보자 하는 뜻에서녹색 혁명을 지금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 우리가 녹색 혁명을 부르짖어가지고 우리 자급 자족이라도 해보자 그런 뜻이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것은 종자, 비료, 농약 지원을 67.4헥타를 농협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휴경지 생산화 재배라 해서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WTO 체제에서 직접 보조금을 옛날 채무를 할때부터서 더 늘려서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단체인 농협을 통해서 휴경지 생산화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종자, 비료, 농약대를 반값 4만원을 지원하도록 농협중앙회에서 결정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읍.면 농협까지시달이 되어서 지금 약 50% 정도는지급이 되어 있고 7월말까지 이 대금을 농협에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풍수해 가뭄등 재해 예방에 주력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앞으로 있어서 풍수해 또는 가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예방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풍수해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은 작은 재해입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를최소화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 김상영       구두로 그렇게 얘기하면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는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얘기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수해 대책을 하기위해서 단위를 가령 마대를 몇 만장을 준비한다든지 또 수해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포크레인이라든가 기구를 긴급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등의 계획이 있어야지 구두로 해서만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부분은 건설과 방재계에서 취급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작물에대해서 어느만큼 한해나 풍수해가 났을때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침수가 되었을때는 빨리 물을 뺄수 있는데에 최대한 빼는 방법.
또 한해가 들었을때는 최대한 양수기를 동원해서 급수를 하는 방안으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여기에 주력을 하겠다 해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사실상 풍수해 또는 가뭄 대책이 충분히 행정 기관에서 세워가지고 농민들의 응급 조치라든가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누가 물어봐도 설득력이있도록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건설과에서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준비를 하더라도 건설과와 협조가되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을때는 얼마만큼 이 숫자가 있다는 수치가 나와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상황실을 운영해서 건설과, 산업과, 농업진흥과가 나와서 상의해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가뭄때와 풍수해를 당했을때에 어떤 대책이 서있다는 것을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 보전형 기술 농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 퇴비 제조장이 2개소가 금지신월, 대강 송대에 있는데 이것이비농약등 합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공동 퇴비 제조장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호민       그런데 대강을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한번 했습니다.
현재 지원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국비가 1억4천4백6십만원, 도비가4천3백3십8만원, 시비는 1억1백2십만원이고 자부담은 2억9천5백7만8천원입니다.

○위원 김호민       총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총 7억2천8백8십만원입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도의 것은 공사가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상당히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품 생산을 하고 있다면 원료 공급 같은 것은 현재 무엇을 공급하고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축사에서 나오는 똥이라든가 배설물 계분하고 축분과 톱밥을 배합해서발효를 시킵니다.

○위원 김호민       톱밥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톱밥이 남원 전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우리 남원시 관내의 제재소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어제 동료 위원이신 유광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보절 공장 제재소를 현지 답사를 해봤는데 톱밥이안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재소를 그것을 공급한다니까 이해가 갑니다.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시비, 도비국비를 지원했는데 우리 집행 기관에서 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유통 과정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성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다는데희망과 가능성이 보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잘 운영이 되고 제품이 딸릴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거기에서 제품이 나온 것을가지고 지금 현재 무공해 비료인데금지 신월이나 대강 송대는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호민       그러면 대강에서 나온 것이 남원지역에만 판매를 합니까?
타 지역에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우리 지역에 판매를 하고 남은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타 지역에도 나갑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가에서 상당히 좋게 평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여기에서 나오는 비료가 딸기 재배라든가 오이재배와 어디 어디에 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시설 채소하는데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추진 실적에 보면 무공해 자연쌀생산 시범 사업으로 사업량 9헥타해서 오리 유기 농법 5농가에 사업비지원을 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호민       1농가에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가별로 자료를 안가져 왔기 때문에 다음에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위원 김호민       업무보고 받으면서 자료도 안가지고 와서 받습니까?
담당 계장께서는 지원 금액과 5농가 주소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시기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현재 생산 시범사업으로서 상당히 중대한 문제라고보는데 업무보고 받으시면서 자료를가지고 나오셔야지요.
그러면 5농가이면 어느 지역에 지원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송동 1군데 사매 2군데, 보절 ......

○위원 김호민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9헥타에 33백만원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것이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현지 답사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농가들을 기존하고 있는곳을 곡성, 순창에 농가들을 모시고가보고 또 5개 농가를 자기 농장을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비교하도록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못자리를 해놓은 곳을 들어가가지고 이앙을 해놓은 곳을 들어가서 ......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범 사업으로하고 있는 주변 농가들도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오리 유기 농법은 사진과 같이 실질적으로 오리가 벼는 안먹고 잡풀만먹기 때문에 권장해야 할 사업으로생각합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과수 산업 육성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 품목에 사과, 포도복숭아에 대해서 140농가를 했습니까?

○산업계장 김계환       예.

○위원 김호민       그런데 품목이 사과, 포도, 복숭아만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법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다른 과수는 할 수가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년에 이 사람들이 신청할때 1년전에 이 사업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위원 김호민       그러면 생산성 조직 중심으로서 생산이 유통 시설을 종합 지원해줄 계획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러니까 여기 사업 자체가 생산성에서 부터 유통 사업까지 일괄적으로사업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십1억3천6백만원인데 여기에서 3개 영농 법인이 나눠가지고 수송할 냉동차라든가 저온 저장고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호민       저온 저장고는 다 만들어놓으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호민       그 대상 사업은 참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이것이 97년 사업이면 금년 1월달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끝난 사업입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영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몇 분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충 질문다운것이 안되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잠업, 특작 산업 육성에있어서 잠업 부분을 유광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잠업 부분에 보면 국고, 도비시비의 보조와 융자 3천만원, 자담1천5백만원에 맞춰서 7천5백만원을지원해가지고 누에를 이용한 가공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과장의 설명중에 누에를 이용해서농촌진흥청에서 누에를 이용해가지고가공을 하면 약 효과가 높기 때문에이런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신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누에를 이용해서 농촌진흥청에서발표한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가 식품 연구소라든가 제약 회사에 검진도거치지 않고 국고라든가 도비,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양협에서 어떤 검진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가지고 시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사업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이상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만 과장께서 상당히 냉철하게 비판을 하셔가지고 내가내돈을 투자했다고 가정을 할때 지금3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잠업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이 아닌 물론 잠업 농가가소득을 올린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사업을 막약에 계속해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까지해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행정이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데 떳떳한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우려가 되기 때문에 질문을 여기에서줄이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보면 환경 보전형 기술 농업 육성에 추진 실적 두번째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조성이 남원 고죽동에 10헥타를 10농가에250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있는데 30%의 진도에 이르렀다고 하는 업무 보고서 내용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사실과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금 30%의 진도라고 하는 것은 부지와 기반 조성, 장비 구입, 계약 정도가 끝났고 11월말에 사업 완료를하겠다고 하고 작목 입식을 하겠다고하는데 주된 사업이 흑미와 시설 채소입니다.
맞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흑미는 오리 농법 ......

○위원 장영권       유기농법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10농가가 흑미와 시설 채소를 한다는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시설 채소는 중소농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흑미는 오리 농법에서 나오는쌀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니까 재배하는 방법은 오리 농법으로 무공해 농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조성이라고 하는 250백만원의 투자목적은 흑미와 시설 채소를 한다는품목아닙니까.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과장께서 추진하는데 흑미에다 비중을 높이십니까.
시설 채소에 비중을 높히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이 사업이 어느 한 부분만 중요한것이 아니라 중소농 고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업농으로 육성을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3헥타이상 ......

○위원 장영권       전업농을 설명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이 사업을10헥타 추진하는데 흑미쌀을 생산하는데 비중도를 높혀주시냐, 시설 채소를 하는데 비중을 높혀 주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 흑미를 그쪽에서 품목을 선택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재배를 해보고 이것이 부적합하다 한다면 다른품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계속해서 흑미만 재배하는 품목이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쌀을 생산하는데 흑미를 생산하고일반 동진벼를 생산해서 돈을 250백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얘기는 아니고 거기에는 시설이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거기에는 장비 구입과 기반 시설을하는데 투입되는 돈이 거기에 들어가있다는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은 시설 채소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면적이라든가 모든 면의 비중도를 과장께서 추진하는데 흑미에다 기준을 두느냐, 시설 채소에다 비중도를 높이 두냐고 물어본 말입니다.
흑미로 재배하다 안되면 다른 품목으로 재배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질문 사항이 흐려지고 엉뚱한 곳으로나가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시지말고금년도 행정 감사때 본 위원이 분명히 한번 다룰 것입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하시고 추진하셔서 우리 보조가 70%인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 다음에 무공해 자연쌀 생산 시범 사업을 김호민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누락되는 보충 사항을 몇 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 녹 음 불 가 )
9헥타의 논에다 벼를 심어서 큰 것도 문제이지만 오리가 제대로 들어가서 활동을 해주어야 유기 농법으로생산되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오리를 헥타당 몇 마리를넣어야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반당 30마리 기준해서 들어갑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헥타당이면 2,700마리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니지요.

○위원 장영권       반당 30마리이면 헥타당 300마리아닙니까.
9헥타이면 2,700마리이지요.
본 위원의 얘기가 틀립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런데 2,700두가 들어가야 되는데과장이 지금 생각할때 몇 두나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오리를 키우데 기술이좀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그 숫자를 가져와서 부화해왔지만 한달 정도를 육지에서 키워서 자력으로 털이갈아져야 물속에 들어가서 클 수 있는 ......

○위원 장영권       벼 작황이 상당히 되어 있으면 지금 들어가서 새기때 공급하는 방법을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2,700마리가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이 생각할때 몇 마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느냐그 말씀입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확실히 들어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현지 답사를 해서 오리를 셀 생각은 없지만 2,700마리가 들어가야 할 것을 270마리 가지고 한다면 목표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망을 치고10년을 사육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오리가 제대로 들어가서 그 벼속에서제대로 작동을 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대로 잘해주시고 현재 목적은 좋은데 그 사육지의 벼 작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작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 5농가를 하루동안 서로자기 포장을 비교해가면서 무엇이 내농사가 잘못되고 잘되고 있는가를 비교해서 견학을 시켰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것을 김호민 위원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비를 34백만원투자를 했고 담당과에서는 이보다 더많은 면적을 신청했습니다만 처음 사업이고 해서 양을 줄여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라고 하는 뜻이었는데 이런것들이 모처럼 시에서 자체 계획을세워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오리를 제대로 안넣어가지고 거기에서유기 농법이 안되고 병충해가 생겨가지고 농약을 했다는 결론이 나온다든가 또 잘못되어서 수확이 반수가 되어가지고 그 주위에서 병충해 방제를막아버린다고 하면 그것이 무공해 쌀의 오리 유기농법의 문제가 아니라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에 비중을 두고 철저히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년도에 1개군에 1명품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금지면에 바이오 식품으로 선정이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명품이 아니고 지역 특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지역 특화 사업이 1군에 하나씩 하는 사업이 바이오 영농조합 법인으로선정이 되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그 운영 사항이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알고싶어하는 사항만 먼저 묻겠습니다.
건물이나 시설 기계에 이런 사항이설치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작년에 투자를 얼마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투자가 전체 자부담까지 다해서573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 장영권       시비도 5천만원이 들어간 것으로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 장영권       작년에 시설을 했다면 올해 생산단계에 나와야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 소금을 구워가지고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다 성분 분석 의뢰를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장영권       녹주와 바이오 영농조합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무관한 관계입니다.

○위원 장영권       임수근씨와 김영걸씨가 여기 사람들이 아니지요?

○사회산업국장 김계환       임수근씨는 현재 바이오 식품으로구속된 것이 아니고 그쪽에 시설을해가지고 꾸미는데 열을 받아가지고암 치료를 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속였다 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이고합작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 법인 대표가 김영걸씨로 해서 거기와는 완전히 무관한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건물이나 기계가전부 완료가 되어 있어서 바이오 식품에서 구워낸 소금을 가지고 된장,고추장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그 원료를 중앙에다 심사를 하도록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기준을 잡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 장영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수근씨와 김영걸씨가 맥반석 사업장에서 서로 사업으로 인해서 연계가 되고 알고 지내서 이 바이오 영농 조합을 시작을 할때까지는 같이 했는데 중간에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제로 한다고 보면 지금 녹주가 이렇게 되었는데 바이오 식품과완전히 외형적으로 떨어졌고 회원도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묻는 사항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지금 주 원료는 맥반석이아닙니까.
영농조합 바이오에서 나온 것도 맥반석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맥반석에 의해서 소금을 구워서 ......

○위원 장영권       주 원료는 맥반석이 아닙니가.
맥반석으로 인해서 소금을 구워가지고 그것으로 된장, 고추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맥반석으로 인한 소금을 만들어가지고 그 소금이 고추장, 된장 간을하는데 원료로 들어가서 그것이 인체에 유입되어가지고 하나의 좋은 식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지금 소금을 구워내고 있다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소금을 구워서 성분 분석을 하고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소금만 구워가지고 성분 분석을 하면 그것으로 만든 고추장이나 된장,간장은 상관없는 얘기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그래서 의뢰를 해놨군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아직 검증은 안거쳤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맥반석 가지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도 맥반석이 들어가는데 하나의 지역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바이오 영농 조합도그런 절차를 밟으면 크게 남원의 명예가 손상이 되고 돈을 570백만원이나 투자한 것이 이렇게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어서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한 가지 노파심에서 더 강조를 드린다면 완료는맥반석 아닙니까.
그런데 녹주하고 손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볼때 영농조합 바이오가 금지에 책정된다는 것은 금지에서 맥반석이 나오기 때문에 금지에서 책정된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수근씨와 완전히 손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갈림길이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볼때 그 원료 공급은 어떤 대책으로 이뤄져가지고 과연 우리가 남원시에서 특화 사업으로 책정했던 그사업이 원활히 되겠느냐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소기의 목적이 잘이루어지도록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간사 안병만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양곡 업무가 산업과 소관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허무신       그런데 추곡 수매에 대한 계획이전부 빠져있는데 제가 추곡수매 관계를 묻고자 하는 것은 95년도에 물벼수매를 한 실적이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산물벼 승인은 있었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을 통해서 승인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2,500톤이 되겠습니다.

○위원 허무신       말하자면 시험 수매를 처음으로 해본 것이지요.
2,500톤을 수매한 결과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양곡 미곡 조합에서 주생에 하나가설치되어 있고 하나는 남원시 단협에서 화장터에다 그것도 역시 주생 구역입니다만 거기에다 만들어야 되고금년 추곡은 거기에서 받을 수 있을것 같고 작년에 이영호씨 아들이 만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500톤을 수매했는데 아마 그쪽의 것만 물벼를 수매를 했는데 상당히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술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단협이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만들어야지 영익을 목적으로 해서 신협이라든가 이런데는 또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운봉에서도 그것을 신협에서 만들어보겠다고 얘기를해서 법을 보니까 그것은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개인은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협에서한다고 해서 ......

○위원 허무신       개인은 안되고 분명히 이런 지역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이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아까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 행정이 이것을 해야 합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에 대한 대책.
또 가을에 일시적으로 많은 물벼를타작해놓고 보면 참 감당하기가 어렵고 거기에다 또 날씨라도 궂은날이계속 된다고 보면 우리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확대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96년 계획도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96년 계획은 없고 현재 만들어진것이 96년에 생산되는 벼를 수매할중인 곳이 방금 말씀드린 남원시 단협에서 하는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허무신       95년도에 2,500톤 ......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이영호씨 아들이 추진했던것이고 정부 도정 공장에서 했고 ......

○위원 허무신       그러면 정부에서 물벼 수매를 할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물벼를수매하도록 정부에서 지금 시 단협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자력으로 7억,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7억해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영호씨가 하고있는 주생의 계림 농장이 있고 그 여타 보관 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없습니다.
지금 물벼는 그 두군데밖에 없기때문에 일반 물벼를 보관하는 일반창고는 없습니다.

○위원 허무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 도정 업체에서도 그것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적지를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신청이들어온 사실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아까 말씀드린 그 신청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적합한 곳만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무신       이런 사항은 우리 행정에서 개인업자에게 권장을 해서라도 하루빨리일반화 되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벼를 타작해가지고 말려서 수매하는 과정이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또 시간적으로 쫓기고 거기에다 기상 관계도 신경써야 하고 농촌을 정말 돕는다고 보면 바로 논에서 타작한 물벼가 수매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농사를 선진화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서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 위원들이 앞서 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보충되는 것을 묻겠습니다.
농기계 보관 창고의 기본 설계 도면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기본 설계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평당 얼마씩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대충 58백만원으로 평당 58만원정도됩니다.

○위원 김병석       9동이 설치되었다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착공된 것이 2건이고 부지 확보는완료가 되어 있고 농지 전용이라든가이런 것은 전부 개인들이 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 지역이 대강, 이백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런데 과장께서는 어느 지역이 선정되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9개 면에 지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백, 대강, 덕과, 사매면등으로 9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선정하는데 경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경쟁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상 거부 반응이 있고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농방 계획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것이 아니지요.
평당 58만원이라면 100평짜리 창고를 지어놓으면 ......
그런데 이것이 권장 사업이라고 하시면 안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권장 사업이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농기구가 많은데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라, 말아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병석       제 얘기는 조그마하게 해서 각자부락에다 이것을 설치해주어야지 9개동을 선정하여서 약 10Km에서 5Km까지 떨어진 곳에 보관하겠다고 갔다놓아야 한단 말입니까?
농기구 보관 창고이니까 매일 쓸수도 있는데 이것을 10Km나 되고 5Km되는 보관 창고에 갔다 놓겠느냐는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김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농발 계획 기존체내에 그 설계 도면이 100평으로 나와가지고 100평 단위로 해서 1개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를 짓도록 하는 중앙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멋대로 100평을 가지고 20평을 지어라, 50평을 지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 100평단위로 해서 보관 창고를 지을 수 있도록 지침에 의해서 짓는다라는 것을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100평짜리를 꼭 지어야 할 것보다도 아까 지침이라고 하시는데 상부 기관에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농가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가지고 살지를 않으니까 그것을 50평이든지 30평으로나눠서 할 수도 있는 것을 건의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것은 저희들이 수없이 건의를 합니다.
여러가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공식화되는 그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저희가 그동안 회의를 통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도 하고 많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지침이 없으면 산발적으로된다 해가지고 농수산부에서 건의를받아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과장께서는 지금 농촌에 가보시면농기계가 과잉 보급되었다는 생각은안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기계 관리를 보면 95%입니다.
기계가 많이 들어가서 그동안 영농하는데 큰 보탬이 되고 지금 농촌에일손이 부족한데도 제때에 영농을 할수 있는 것은 농업 기계가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농업 기계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이 사업이 보급되어야 기존의 5년전, 7년전에 들어갔던 기계를 대체해서 또 기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들어가면 이 기계가 오래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농기계가 계속 보급이 되어야 그 내부 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폐기 농기계가 되고 다시 새로운 기종이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농촌에 가보면 길거리에 쓰지않고 버려둔 농기계가 많이 있습니다지금 농기계를 절반 가격으로 준다하니까 쓰던 것도 버리고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파악해가지고 공급을 하셔야지 지금 쓸 수 있는 것도 버리고있으니까 농촌에 나가보면 기계가 거리를 막아서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면 지역 동네를 한번 가보세요.
농기계가 교통을 막아버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속히 수거를 하든가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쌀 전업농 지원에 대해서163농가에 농기계 243대가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병석       그런데 지금 전업농 하는 사람들이163가구가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에 신청해서 선정된 전업농 농가가 163 농가입니다.

○위원 김병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영농조합 법인이 우리 남원시에몇 군데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전체적으로는 영농조합 법인이 산업과에도 있고 농업진흥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5개소가 있습니다.
산업과에 있는 것이 14개, 다른과에 있는 것이 나머지 해서 총체적으로 45개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제가 자료를빼왔는데 바이오 식품과 녹주 산업과는 연관이 없다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바이오 식품과 녹주 산업과는 무관합니다.

○위원 김병석       영농법인 설립할때 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상관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당초에 영농법인 설립할때는 임수근씨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탈퇴를 해가지고 관여를 않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당초에 임수근씨가 하다가 도중에완전히 결별을 해가지고 김영걸씨에게 완전히 법인이 넘어가는 과정이되었다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김병석       영농 법인을 설립하는 사람들을 다른 곳은 잘모르겠습니다만 송동 장국리 사람은 잘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서 무슨 법인을 설립하겠다고 하는지 의심스럽고 죽항동, 금동 사람들이 처음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김영걸씨에게 법인을 내놓고 임수근씨가 따로 빠져 나왔다.
작년에 법인을 처음 설립할때 틀림없이 임수근씨에게 이 사람들이 당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임수근씨 하나에게 다 넘어간다라고 했는데 우리시비만 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시비 5천만원 들어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그것을 잘파악해서 임수근씨는 이미 우리 남원을 어떻게 보면먹칠을 했습니다.
김영걸씨나 이 사람들을 잘살펴 보세요.
그리고 농기계 보관 창고 9개소가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보관 창고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9개소가 운봉, 대강, 사매,덕과, 보절, 산동, 이백, 동면, 아영해서 9군데가 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끝나면 할려고 했는데 예비 묘판설치 현황, 공동 퇴비 제조장,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무공해자연쌀 생산 현황, 공동 농기계 보관창고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보조가 50%, 융자가 40%, 자담이 20%해서 110%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융자가 30%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위탁 영농 회사를 산업과에서 취급하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위탁 영농 회사가 남원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14개가 기존에 있고 금년에 4군데해서 18개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작년 계약 면적과 올해 계약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계약 면적까지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쌀 전업농이나 또 농기계가 보급이 많이 되어가지고 제가 몇개 위탁 영농을 가보니까 어렵다는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시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약 면적을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따져 보시지를 않았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산부에서 현지 조사를 와가지고위탁 영농 회사에 방문해서 어려운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가지고 작년보다는 위탁 면적이 현저히 줄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위탁 영농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빚이 몇 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를 가보니까 놀고있어요.
그러니까 빚 관계는 누가 책임질것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래서 당초에는 위탁 영농 회사라고 그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농업회사 법인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영농만 할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법인체로 인정을 해서 농업 자재를판매한다든가 또 다른 생산 사업을할 수 있도록 지원 가능하도록 명칭을 회사 법인으로 바꾸어서 시행하고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 14개라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지금 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아까도 말씀했지만 전체가 충분하게 소득을 올리고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이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있습니다.
농수산부 정책이 1년 정책도 안됩니다.
아까도 쌀 얘기도 했지만 쌀 수입하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민을 생각하는 정책을 안하고 있습니다.
위탁 영농 회사란 것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창고 짓고 기계를몇 대 갔다 놓으면 몇 억이 되는데놀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얘기입니다.
이것을 생각을 잘해주셔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몇 필지 계약하고 올해 몇필지 계약했는지를 담당 과장께서 아셔야지요.
그것도 모르고 계시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퇴비 제조장 설치가올해 설치된 것이 ...... (녹음불가)
이것이 483백만원이 맞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작년에 대강과 똑같다라고생각했는데 아까 작년에 대강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대강이 728백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대강이 규모가 더 크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지원 금액은 똑같은데 자부담이 설계가 자기 취향에 맞도록 늘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보조는 똑같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483백만원을 5명이 영농 법인으로 해서 이것을 한 것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서양호       농촌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1억짜리재산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보조가60%, 융자 30%, 자부담이 10%인데이것이 483백만원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선급금 지급 요령을 알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공사하는데 선급금 지급하는 요령을 알고 계시냐고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이 5억짜리 같으면 돈을 몇 % 주어야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까지는 선급금을 지급한 규정은 없고 내년 부터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요령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도 97년도 계획에 의해서 한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조금전에 시청에서 자료를 가지고온 것인데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십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83백만원의 퇴비장을 짓고 있는데 보조가 6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50%를 주게 되어있는데 보조 50%는 시청에서 완전히완공을 하면 준다고 해서 못받고 농협 융자는 30%를 다 받았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라 남원시에서 전부공사를 한 것이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자를 받아가지고 시청 재원으로쓸려고 한 것밖에 안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서위원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회계법상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지원된 사업이 있고 이것이 순수하게 보조금으로 지원된 사업은 개인이 설계를 해가지고 개인이 맡기는사업입니다.
우리 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사업이 아닙니다.
본인이 보조를 받아가지고 본인이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진 상태를 점검해가면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적인 보조금에의해서 개인이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 양쪽의 사항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5억이라는 돈이 사업 시행자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도 돌봐주고 융자도 도와주고 해서 무엇을 만들더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야지 돈이 없어가지고는못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보태주어야지 행정은 가만히 있고 지어가지고 완공하면 돈을 준다고 하였을때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집행 기관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것이니까 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서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알아 들어서 앞으로 사업장마다 다시한번 점검을 시켜가지고 가능한 그런 보조금이우리 지침에 의해서 완공하면 주어라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집행이 어느정도 되었느냐, 얼마나 진척이 되었느냐 하는 여부에 따라서 가능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래서 진척에 따라서 50%는 주게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시면안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에 수입쌀이 얼마의 물량이 보관 창고에 재고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현재는 600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40Kg에 1만원입니다.

○위원 김재덕       가공 공장이나 양조장에 공급하는가격이 1만원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가공해서 간 것은 40Kg에2만원입니다.

○위원 김재덕       혹시라도 관리 측면에서 일반미와수입 가공미와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그 차이가 났을때 유통 과정에서잘못된다고 한다면 가격 질서에 또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관리면을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을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보관창고에 있던 벼를 .......

○산업과장 김계환       예.

○위원 김재덕       그런 과정에서 일반미와 금년쌀을때에 따라서는 가공을 해서 일반미로나가는 경우가 가끔은 있다고 봐야합니다.
또 그것이 확실하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유통 질서가 흐려질까 싶어서 그 관리 측면에서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 김계환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크고 작은 법인 단체의농가에 보조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의 보조 사업 그리고 많은 것은 70%의 보조 사업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는않겠습니다만 절차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가공 산업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보통 50% 나가는데 보고에의하면 금년도에 사업이 나가는 것도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선정할때에는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기 선정이 되어서 작년이랄지 그 이전에 되어 있던 법인체나 영농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 측면에서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전에도 서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사업 선정에는 신경을쓰지만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보다는 보조 50%를 얻을수있는 것 때문에 합니다.
보조와 융자가 있기 때문에 자기돈안들이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의욕만 가지고 뛰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안게된다.
자기 자본에 많은 투자가 되었다하면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이 실패가되지 않도록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빚은 적게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 선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지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여러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지원해서 보조 식품을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금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수매를해서 했습니다.

○간사 안병만       Kg당 얼마씩 사셨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Kg당 5만원씩 수매를 해가지고 건조시킨 상태를 Kg당 5만원씩 일단 수매를 해가지고 가공한다든가 보관해가지고 ......

○간사 안병만       개인들에게 사들이는 것은 어떻게사들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양에 대해서 자기 자체 자금으로......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어떻게 사들이냐고요?

○산업과장 김계환       건조기가 12대 들어갔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말린 다음에 돈을 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말린 것을 Kg당 5만원씩 합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생누에를 갔다가 무조건 말려가지고 ......

○산업과장 김계환       농가들이 말려옵니다.

○간사 안병만       농가들이 말려가지고 오면 말린 상태에서 Kg당 5만원씩?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말리면 한매에 몇 Kg쯤 나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한매에 5Kg 나옵니다.

○간사 안병만       시에 농어촌발전 기획단이라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거기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6십만원에서 7십만원씩 간다고 했는데그러면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실지 가공을 해서 분말을 만들어서그 상태로 ......

○간사 안병만       그러면 가공비가 얼마들어갑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실지 3만원에서 5만원정도 잡고 있는데 그렇게판매를 해가지고 양협에서 수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전부 농장이있으니까 판매 가격의 일정 수수료로가공료라든가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에게 다시 환불해주도록 농가하고 양협과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사들여가지고 가공해서 가공비 빼고 농가들에게다시 환원한다고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그러면 5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1십만원이 될 수도 있고 2십만원이 될수도 있네요?

○산업과장 김계환       이것이 기본적으로 5만원씩 해서일단은 양협에서 수매를 했고 그것을가공을 해서 시중에 팔았을때는 5만원보다는 훨씬 더나갑니다.

○간사 안병만       일반 시중에는 Kg당 얼마씩 파는지압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일반 시중에는 제가 그것을 한번만들어봤는데 한매를 하면 4십만원을받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막잠자고 이틀된 것이 제일약효가 좋다고 해서 그때 한매를 하면 그냥 생것을 가서 찧어가지고 거기에서 약을 조제해가지고 하는데1백만원이상 못갑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 것이 특별할 경우인데 지금우리시에서 양협에다 많은 돈을 지원해주는데 실지로 아까 말씀하신대로양협에서 그런식으로 해서 환원을 해줄지가 의문이고 지금 실지로 농가들에게는 25만원이 들어가는데 잘키운사람이 25만원이겠지요.
그런데 실지로 농가들이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다고 했는데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농가들에게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는 선전을 잘해놓으니까 앞으로는 누에를 키워야겠다하는 의욕이 생겼는데 실지로 수매를 하는데 보니까 한매에 이렇게 밖에 안나오니까 별로 ......

○산업과장 김계환       그래서 농가가 직접 양협에다 수매한 양도 있지만 농가가 직접 협의한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시에서 지원을 했으니까 지도 감독은 할 수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5만원씩 수매하는 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원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지도 감독을 잘하셔가지고 농가에가공비를 뺀 나머지는 돌려줄 수 있는 그 지도를 하실 수 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관내에 정부 양곡 보관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저희가 44,000톤 보관 능력이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600톤정도 있습니다.
약 12%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여기는 몇 군데로 분산되어 있습니까?
농협 창고에만 분산되어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21군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전부 농협 창고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농협 창고에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시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양곡 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창고관리는 농협에서 맡아서 하고 거기에저희들이 매월 분기별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이것을 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가공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아까 현미로 600톤이 들었다는 것은 외국쌀이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예.
인도산 쌀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남원시에 방출을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수입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간사 안병만       보관되어 있는 쌀을 지금 방출을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필요할때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나면 가공을 할 수 있다?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지금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지금도 학교의 급식용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한달에어느 정도 소모가 되겠다 하는 양을요청해가지고 가공해서 학교에 급식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학교에만 합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지금 80Kg에 얼마씩 받고 내줍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95년산은 40Kg에 6만2천원, 94년산5만5천원, 93년산은 5만2천5백원으로방출하고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금 정부 양곡이 93년도부터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89년산 부터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통일벼가 언제 나왔지요.
지금 양곡 보관되어 있는 것이 일반미만 보관된 것 아니지요?

○산업과장 김계환       통일벼는 다나가고 없습니다.

○간사 안병만       전부 일반미입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예.

○간사 안병만       정부 도정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2군데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지난번에 경매를 붙여가지고 도정 업자들이 사간 것은 정부 양곡이 아닙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국내 정부 양곡은 경매를 해서 자기가 얼마의 양을 정하고 얼마의 가격을 써내가지고 신청하면 ......

○간사 안병만       그 수매를 시에서 했습니까?
농협에서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것은 정부 양곡을 도에서 93년산94년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양을 공매를 할테니까 가능양을남원시에는 94년산을 5,000톤을 공매를 하겠다 하면 어느 창고를 지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시에서 실시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도에서 합니다.

○간사 안병만       시에서 승인 얻어가지고 했다면서요?

○산업과장 김계환       94년산이 너희가 어느 창고에 얼마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느 창고에 얼마있다고 올려주면 거기에서 창고를정해가지고 공매를 합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데 문제는 이 벼를 사가지고오래된 벼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정부 양곡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말라서 비를 맞춘다든가물을 주어서 찐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산업과장 김계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공을 해서나가면 모르지만 정부 양곡에서 한다면 농검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합니다.

○간사 안병만       그 업자들이 자기들이 돈내고 사가는 것은 자기들이 개인 판매를 한다?

○산업과장 김계환       예.
그렇지요.

○간사 안병만       지난번에 공매해서 가져간 사람들 지역경제과 소관.
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벼의 일부를비를 맞춰가지고 찧어가지고 낸다는것입니다.
다행히 정부 양곡으로서가 아닌 업자가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에 업무 보고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7페이지 광치 2단지 위치에 몇 개단지가 분양되고 몇 개 단지가 미분양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광치 2단지에 21개 브럭으로현재 8개 브럭이 분양 완료되어 있고가계약이 7개 브럭, 미협의된 것이5개 브럭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계약 체결된 곳중에서 공해배출 업소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공해 배출 업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나머지 미분양된 부분도 아무 업체를 유치하시지말고 공해 업소.
특히 하수 공해나 매연으로 인한공해 업체는 철저히 배제해서 늦게분양이 되더라도 제대로 해서 유치를해주시고 1단지에 매연 공장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동산 실업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 매연은 현재 기준치가 환경 오염에 검사를 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원료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원료는 벙커C유를 하고 있는데 공해 배출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큰 지장이 없이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매연이 있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던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철저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 건립에대해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얼마전에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업 생산품의 향상으로 목기 산업이 한때 실패한 봐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목기 생산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를 조성하여 주었고 상징 품목으로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육성하여 대대적으로 남원 목기를 홍보하고 판매라든가 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목공예 디자인 개발 센타 건립 장소를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다녀왔는데 사무실이라든가 연구실, 상담실,문물 창고, 작업실등을 막대한 시비나 도비를 들여 우리 지역 상품 개발과 신상품 및 디자인 개발 연구로 고급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추진은 좋으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가서 느낀 점입니다.
좀 염려스럽고 해서 과장께 질의를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데 연구실이 있으면 연구원이 또필요하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여기에는 연구원의 자체 기술진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자체 기술진들이 아니고 대학교와연결하고 디자인 센타가 서울에 있기때문에 거기도 연결해서 우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수시로 와서 지도하고 또 거기에서 연구 목표를 지정해서 지정된 것을 가지고 연구 개발해서 물품을 생산하는 그런 차원에서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연구실을 만들어 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김호민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상주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상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호민       가끔 와가지고 기술만 제공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기술을 제공하고 연구 개발한 품목을 납품하게 되면 그것을 지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생각할때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좀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로 부터 자금을1십억원을 지원 받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안병만       1십억원의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저희들이 일반 회계에 예산이성립된 이차 보전금이 있을 것입니다그래서 그 이자가 11.5%인데 3%를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8.5%를 본인 부담으로 해서 현재 유인물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만 약 2억 정도가확보되어서 거기에 대한 4배정도를농협 자금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위원 안병만       중소 기업 그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145개 중소 기업체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중소기업을 보면 대상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대상 범위를 약 5인이상 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남원시에 종업원이 많은 회사는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태전 방적이 약 250명 정도가제일 많고 그 다음에 화림공업으로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지원 한도액이 1억이라고 했는데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금년도에 약 2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3명 정도는 도 자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탈락하고 21명중에서 선발해서 운영 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약 50%정도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9억5천만원정도 현재 .....

○위원 안병만       운영 위원회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말하자면 심의 위원회입니다.

○위원 안병만       여기도 심의 위원이 결성되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안병만       심의 위원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공무원, 기업인, 일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시 의원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시 의원님 한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데 지원 대상자는 얼마 안되네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2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태전 방적이나 큰 공장은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큰 공장은 안받고 중소 기업으로대부분 소규모 공장에서만 많이 받습니다.
이것이 상환 기간이 1년내지 2년이기 때문에 ......

○위원 안병만       이것을 1년에서 2년까지 해줍니까?
기간이 1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1년인데 연장할 때는 1년을 더 연장해준다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을 하면 회전 기간이 너무나 짧으니까 회전 기간을 좀 넓혀서 주셨으면 어떻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남원 직업 전문 학교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달에 건축, 토목 공사 계약을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그러면 되어 있으면 착공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건축 허가가 나있지를 않기때문에 지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건축 허가도 안났는데 계약 부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공사 계약은 조달청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건축 설계가 나와가지고 허가가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 김병석       이 공사가 조달청 계약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조달청 계약입니다.

○위원 김병석       건널목 공사도 계약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지금 철도청에서 주관합니다.

○위원 김병석       성토만 조금하고 만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거기는 나중에 철도청에서 건널목을 만들기 위해서 임시 차만 올라갈정도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보면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안그렇겠지만 전기,통신 공사를 4월달에 무주 명성 건설에서 계약이 되고 지금 아무 것도 하지않고 있는데 계약을 3 - 4개월전부터 한 것이 좀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 작년에약 7십8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다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약 3십억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경원하고 노동부와합의한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늦어진것입니다.

○위원 김병석       공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의혹이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이제 하고 .....
그래서 제가 이것을 남원시에서 한것 같으면 알아보기라도 할 텐데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늦어진 이유가 당초는 진흥 전문학교로만 할려고 했는데 산업과인 인력 공단에서 98년 이후에 전문 대학으로 승격을 목표로 해가지고 설립변경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고용 촉진 훈련에 대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자동차 정비 19명, 미용 28명, 컴퓨터 51명, 고압가스 26명이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받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또 소요 계획 인력이 남을때는 일반인도 받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옛날의 남원시와 남원군의명단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옛날의 남원군의 사람은 몇명이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제가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분석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으로 공문을 내보낸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읍.면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선발했기 때문에 일단 읍.면에서추천이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읍.면으로 공문을 내보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 서양호       지금 그 공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읍.면에도 명단이 다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이장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것이 오면 시내권만 하시지 말고 또 이것을 배우면 전부 좋은 것들입니다.
56명의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요.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서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좋은 것은 시에 있는 사람만전부다 하고 군에 있는 사람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말씀은 조금 바꿔서 말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희 목표가 290명인데 읍.면.동장에게 저소득층 자녀들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우리시만 추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군 지역과 면 지역을 추천하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저희가 추천해보니까 124명이 들어왔고 하반기 교육 대상자를 추천해보라고 하니까 56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금은 얼마가 있느냐 하면290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온 교육 대상자는 180명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10명분이라는 것이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그런 대상자 추천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은 조금 지나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서양호       그것이 아니고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면에 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저소득층에 있는사람 부터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면이 더많습니다.

○위원 서양호       어떻든지간에 과장께서는 이것을신경 쓰셔가지고 농촌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라도 배워가지고 돈을벌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재덕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광치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8개 업체가입주를 하고 6개 업체가 분양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공장 유치를하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 여기에 오지않는다거나 ...... ( 녹음청취불가 )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간혹 있습니다.

○위원 김재덕       그래서 왜그러는지 또 추진 과정에서 어려웠던 일들이 있으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금 현재 잘아시다시피 타 시.군의 농공단지 육성에 비해서 남원이상당히 제나름대로 잘 이용되고 있다또 분양이 잘되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울산, 대구,부산을 다녀온 결과 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이 현재 약 60%밖에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 현재 제대로 돌아가고있지 않기 때문에 현대 자동차 본사에서 현재 현대 자동차 계열사에 중지 지시를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의 것이 아직 잘돌아가지 않기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옮길때에 말하자면 날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가야 생산된 것을 다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다시 지시할때까지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6개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부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금 늦은 편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데로 가느냐 하면현재 아세아하고 기아가 광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조금 방향을트는 것뿐이지 현재 남원으로 안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두분이 와가지고간담회를 하고 갔습니다만 아직까지그런대로 남원이 좋은 이유는 현재생산 업자들이 제일 문제점이 물류문제입니다.
주로 2시간 이외에 물류 비용을 가지고 해야되지 2시간이 넘으면 적자생산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주를 1시간이면가고 이리도 1시간 30분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이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라 해가지고 그런대로 남원지방 공단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반기에 약 10개 업체만 유치하면 저희들 목표는 달성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제3공단에 들어온 것은 울산에서 쌍용차를생산합니다.
울산에도 짐차를 생산한다든가 또는 특장차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현대 자동차 자체 계획에 의해서 정책으로 현대 자동차에서 노사 분규가그쪽에만 전부 있기 때문에 조금 분산하는 차원에서 쌍용 자동차를 제3공단으로 일부 옮긴 것입니다.
그래서 쌍용 자동차가 울산에도 지금 생산되고 전주 라인도 생산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라인을 가동하면서노사 분규에도 대비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가동이 60%정도밖에 쌍용차 생산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또 많이생산되고 여기에 가동이 안되면서 공장 라인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하남공단의 기아, 아세아 공장을 옮기는과정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생산 라인 회사들이 전부 전라남.북도를 위주로 해서 많이 달라 붙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도에서 공업계장을 하면서 울산 현대 자동차에서 자고 먹고한 경우가 있어서 거기의 내용을잘아서 제가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만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라인이 100% 가동할때는 우리공단도 아마 불티나게 팔릴것 아니냐지금 작년에 기반 조성만 완공하고현재 건물 관리사를 짓고 있는데 엊그제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 농공 단지가 제일 표본으로 잘되고 있다 하는 것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개 업체중에서 6개 업체가 덜 들어왔는데 몇 일전에 공업계장, 과장과 업체에 로비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녀오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농공단지 만큼은관심이 조금 보장이 안된다 하는 관심은 버리시고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열심히하는 과정을 지켜보시면 아마다 입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입주가 되면 아시다시피 제3 공단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냐그것이 안팔렸는데 제3 공단까지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 그것도 예산이 금년에 제3 공단을 조성하도록예산까지 농수산부에다 올렸다가 취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지의 양송이 공장은별도로 또 2개 공장이 들어오도록 현재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사항도 공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투명 유리를 생산하는 공해없는 공장이 거기에들어올 것으로 업주와 땅을 가지고있는 지주와 연결 고리가 맺어져서아마 가을쯤에는 어떤 결론이 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공단 문제만큼은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별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 김재덕       공단 미분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고 또 반면에 입주 업체들의 고용증대 효과 측면에서 인력 ...... (녹음청취불가)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가 안정에 있어서는 주로 주요생필품을 집중 관리해서 물가를 5%이내로 상승 안되록 지속적인 관리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개인 서비스 요금 품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급 모니터 요원을 얼마씩 주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유급 모니터 요원은 1주일에한번 정도해서 물가 조사를 자기 나름대로 표본을 조사해가지고 그것을저희가 취합해서 물가 기본 통계를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당은 1일에 1만4천5백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분이 수시로 같은 업소만하는 것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물가상승률이 무엇이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단체와 연결해서 내줄 것은 내주고 해서 모니터 요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물가 대책 심의 위원회를1회 또는 간담회는 3회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소비자 보호 소식지를 6회발간하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신문이라든가 간혹 특별한 것만 언론보도가 되지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체감을 느낄 수 있는 홍보 자료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나 중앙에서 몇부씩 와가지고 민원실이나 이런 곳에보관되어 있지 시민이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비관을 했는데 3일 동안 제가 교육을받아보니까 주민이 제일 직접적으로피부에 닿는 것이 바로 소비자 보호다.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은 라인에서 이루질려면 첫째 소비자가 무엇인가 알아야겠다 하는 것이 제 판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수용비를아껴가지고 현재 1,000부를 만들어서새마을 부녀회라든가 이장, 면사무소민원실에 비치해서 피해 사례, 앞으로 소비자 보호법 변경 내용을 매월한번씩 중앙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배부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지금 물가를 5% 이내로 개인 서비스 요금을 유도한다고 되어 있는데실지로 아시다시피 다방에 가서 차를마셔보면 1,000원 하던 것이 1,200원또 색다른 차는 1,500원, 2,000원을 받는데 그것이 물가 안전 관리에역행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사회과장 할 때 부터계속 이 물가만 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골치가 아픈 것이 찻값보다도 짜장면 값입니다.
짜짱면은 100원 올릴려면 2개월이걸립니다.
100원 올리기 위해서 못올린다, 올린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 서비스 요금이통계 품목이 43개 품목입니다.
사실상 43개 품목외에도 통제를 해주어야 되는데 저희 행적력이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또 너무나 통제하다 보니까 지역 경제면에서 볼때는 조금 역행이 된다.
그래서 저로서는 43개 품목이라도5% 이내에서만 올려주자 하는 것이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현재 다방의 찻값이 커피와율무차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꼭 100원씩만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커피가 1,000원씩인데 1,200원 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1,100원에서 100원 올려주고 금년도에 1,200원 받고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1,000원의 10%이면 100원이 아닙니까.
200원이면 20%를 올린 것이지 5%가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아닙니다.
1,100원 했던 것을 100원 올려주었는데 그것을 5%하게 되면 약 70원정도 올려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10원단위할 수가 없어서 100원 단위로 저희들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아뭏튼 다각적인 물가 안정 시책을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이상입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아까 농공 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신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남원 사람이 입주한 분이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남원 사람이 6개 업체가 입주되어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2단지에 남원 사람이 입주한 분이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2단지에는 남원 사람이 한 사람으로 우성 생약이라고 해가지고 입주한사람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실지로 남원 사람이 만들어놓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안가면 이 사람이 또 땅값이 오르니까 땅 팔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남원 사람이 입주를 하겠다고 하면 도와주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국장님께서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저희들은 본래 농공 단지의 유치 기본 목표를 자동차 부품을 우선적으로 농공 단지 조성 지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타 품목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은 여기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의 땅을 갖고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의욕만 있다면 면 단위에서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사람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분양이 조금 미진할 때에는 남원을 넣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농촌에서 그냥 공장을 할 수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지역의 여건만 맞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니까 여건 맞은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농업진흥과에 농진법에 의해서 저촉되지 않는 곳이면 됩니다.

○위원 안병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단지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입주한것이 낫지 농업진흥 지역에 한다든지산에 가서 누가 그냥 공장 허가를 내줍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안병만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 녹 음 청 취 불 가 )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제가 안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 진흥공단 주관으로 해서 그 기금을 우리가 앞에 땡겨가지고 상환하면서 만든 공단이기때문에 거기에 적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들이 제시하면서 만일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면서 남원 출신이라면 더욱 좋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분 먼저 우선권을주어야 되는 것이 제 소관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셨는가 제가 기억이잘안납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업을 계획서를 내미니까자본이 사실은 상당히 들어야 되는것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모르니까.
그런데 사업 계획을 보이면서 분양조건에 대해서 물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융자 조건이라든가 이런것을 물으니까 그런 경우 같으면 중소기업 관리 공단을 얘기하면서 그쪽과 잘통하는 브로커가 있으니까 그쪽을 연결해줄테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브로커라고 해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주관해가지고 거기 업체의 성격을 승인 맡을려면 진흥공단 기금을사용할려면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면 승인 맡기 위해서는 그 브럭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또 부품이라든가 그분의 실력이라는가, 재력등을 종합해가지고 그 설계서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설계를 해가지고농업진흥 공단에 제출해가지고 거기에서 승인이 되면 작동적으로 와서계약과 동시에 돈을 융자해줍니다.
일반인 설계든가 일반이 해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라인이라든가 사업 계획서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공업계장이나 저희직원이 그것을 연결해주면서 아마 브로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안병만       브로커인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모르겠습니다만 ......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 위원님!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하니까 여기는 사담을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노과장께서도 안병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니까 지난 날은 이미 지났고앞으로는 이왕이면 남원인 가면 좀더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셔가지고 남원사람이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종결을 하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는 우리가 문화의 전쟁이고 정보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21세기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의 모습이나 표정, 접근 방법이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있습니다.
이제는 브리핑 논쟁이나 보고서 행정.
예를 들어서 논리가 이론을 주장하는 행정은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그런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지 피부에 와닿는 행정이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시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심스런접근을 가까이 할 때만이 행정이 신뢰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페이지에 보면 지방 물가 안정 관리에 업소 담당 공무원 지정 물가 안정 체제 구축에서 376명이 월 1회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러면 업소 담당 공무원이 지정물가 안정 체제 구축을 하는데 어떤역할을 해줍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역할 분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물가 동향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렇다고 한다면 각 업소마다 담당공무원 배치도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저희들 행정 업소에는 카드가 없고저희들이 지정해서 그 사람들을 수시로 복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대안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담당 공무원이 지정 물가 안정 체제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금까지 효율성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효율성은 저희들의 직원이 적기 때문에 많은 업소를 다 관리할 수 있는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그분들을 지정해서 그것을 종합적인 행정 체제로 유지하는데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일반 장사를 하시는 소비자들이 귀찮아 하신다는 생각이나 실질적으로담당 공무원을 배정하겠지만 담당 공무원 자신들이 귀찮으니가 그냥 대략적으로 물가를 쓰는 그런 경우도 가상을 안해보셨습니까?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물론 업소에서는 상당히 싫어하지요.
왜냐 하면 한참 장사하고 있는데물가 안정 조사 나왔습니다 하게 되면 그 답변 해야지 손님 답변을 하다보면 상당히 피해감이 있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물론 종합 행정이기 때문에 지정해서 갔다 오라고 하고 복명서를 내라 하게 되면 좋다고 하는사람들이 사실상 없겠지요.
그러나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조영연       노과장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긴 얘기는 하고싶지 않습니다.
노과장이 담당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빠져나가실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다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물가 안정체제 구축에 별 효력이 없고 그런 전시 행정을 말고 참으로 한 나절이라도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이현장을 나가서 보는, 피부에 와닿는이런 행정으로 변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물가 모니터 요원 활동상황에서 조금전에 김상영 위원께서질의하셨는데 주 1회를 2명이 한다고하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우리 남원의 물가를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장 조영연       이것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1만4천7백원을 받고 요즈음 주민들이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을 하지말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돈을 조금더 주더라도실질적으로 ...... (녹음청취불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 물가 관리를물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태전 방적에 단지가 어떻게 되어 가고있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위원장 조영연       남원시에서 91년도에 아주 잘못한거예요.
땅만 싸게 주어버리고 그런 문제는12월달 행정 사무 감사때 하겠습니다지금 공설 시장의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현재 공설 시장은 세차례 회의를해서 문제없이 지금 저희 행정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지금 세입자들을 지역경제과장께서이해를 시켜서 잘되는지 몰라도 그세입자들이 땅이 내 땅이다 해서 상당히 여론을 흑살했던 적이 있습니까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 원인이 본인이 알기로는 대단히유감스러운 얘기이지만 공설 시장에해당되는 우리시 의원님이 최초로 발설을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그런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만약에 이것이 의견 조율이 안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노국환       예.
그것은 제가 세차례에 걸쳐서 어디까지가 시장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행정 소관인 것을 분명히 설명을 한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본인이 알기로는 남원읍 당시에 공설 시장을 광한루 쪽에서 현재 위치로 옮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미 기부채납으로 해서 남원 ...... ( 녹음청취불가 )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지역경제과장께서 잘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은 사실 말 그대로 남원의 지역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것인가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문제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5%이상은 물가를올리지 않겠다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말고 100원짜리를 5% 올리면 얼마입니까.
1십만원짜리를 5% 올리는 것과 100원짜리 20% 올린 것하고 그 차이는비교가 안됩니다.
그래서 현실성있는 물가 정책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해주시라는 뜻으로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 회의를마치고 제3차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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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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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공무원 (6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농업진흥과장 최정수
산림과장 박태근
산업과장 김계환
지역경제과장 노국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