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8회-상임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

---

제18회 전라북도 남원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1996년 07월 18일 (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소회의실

---

   의사일정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안건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 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추진한'96년도 상반기 업무 실적 및 하반기업무 계획을 관련 국. 과장으로 부터업무 보고를 받은후 질의 답변하는것으로 하겠으며 업무 보고 순서는오전에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과, 축산과.
오후에는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농업진흥과, 산림과 순으로 업무 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

○위원장 조영연       의사일정 제1항 사회 산업국 소관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 산업국 소관에 대한 간단한일반 현황 보고만 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업무 보고는 관련 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 과장의 업무 파악이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과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시에는 한시라도 국장께서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 이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산업 건설 위원장님!그리고 위원 여러분!지난 7월 1일 민선 자치 시대 출범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한해를 뒤돌아 보면서 저희 사회산업국에서는 11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됩니다만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며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찾아가서 시민과 더불어 힘을 모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그런대로 순조롭게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저희 사회 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배려를 하여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96 상반기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위생 업소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업소의 지도 단속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 처분을 하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하여 현지에서 시정 경고 조치하였으며 처분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지도의 행정을 실천하였고 '95 농림수산 사업 평가 전국 167개시.군중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 '97년도 국비 예산 50억원을 상사업비로추가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쌀 생산 대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벼 재배 계획 면적 11,750ha중 13,190ha의 이앙 실적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므로서 휴경지 생산화 사업은 물론 식량 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원 마을 푸른 숲 조성을 위하여시목, 시화 11,795본 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4계절 꽃길을 조성하고 요천변 장미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 명소화 하였으며 남원 상징 지역 상품의신기술 개발을 통한 노하우를 창출하고 고급 제품의 생산으로 경쟁력을강화하기 위한 관내 목공예 디자인연구 개발 센타가 완공 예정입니다.
이 단지가 완공되면 이 고장 목공예 연구 개발에 구심적 역할을 수행남원의 이미지 상품 개발에도 일익을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으로는 성일 정신요양원 이전 부지 확보가 지연되었으나 7월초 부지 등기 이전 완료하였고8월중 실시 설계에 들어감에 따라 시일이 다소 지연된 감이 있으나 예정대로 추진에는 크게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산내 승천 한봉원 지역 주민들의공장 설치 반대로 농지 전용 허가가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 경기 하강 국면으로 중소 기업이 신규 투자를 기피하고 있어 농공단지 조기 분양이 저조한 실정에 있으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여기에는 현재 2공단지에 14개 공장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8개 공장이 들어와 있고 6개 공장이아직 안들어와 있는 실정입니다.
6개 공장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회 산업국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세일즈맨이 되어 전국 대도시를 찾아 직접 판매 활동을 하겠으며 내고장 농특산물 판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 시대에 대응할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시민,함께 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96 상반기 업무 보고에 대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사회과장입니다.
임영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김효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최정수 농업진흥과장입니다.
김계환 산업과장입니다.
김병용 축산과장입니다.
박태근 산림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어제 저녁에당직을 한 관계로 조금 늦게 참석할예정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 산업국 소관 사회과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과장 김광철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원활한 업무 보고를 위해서 오전에해당되는 부서의 직원들만 남아주시고 다른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위원장 조영연       오전에 업무 보고를 받을 부서만남아주시고 나머지 과장들과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식       지금 부터 사회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 실적과 지금 부터 할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사회 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 회관 건립,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 정신 요양 시설 운영, 장애인 복지 증진, 의료 보호 사업, 접객 업소친절 봉사 운동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입니다.
거택 보호자가 983 가구에 1,515명이 있고 자활 보호자 대상자가 2,450가구에 7,540명 해서 3,433가구에9,055명으로 전체 시민의 약 8.3%에해당된 생활 보호 대상자가 있습니다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서는 거택보호 대상자 지원이 생계비, 무주택자 주거비 지원등 764백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에 있어서는자녀 학비를 973명, 생업 및 자활 복지 기금 융자를 46가구, 장학금 지원을 90명해서 1천만원, 생활 보호 대상자 긴급 구호를 34가구에 8백만원을 지원해서 574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은 3,433가구에1,338백만원을 지원했고 금후 계획으로서는 거택 보호자 구호가 1,163명,저소득층 자립 지원이 1,096가구에679백만원, 거택 보호 주거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21가구에 21백만원,생활 보호 긴급 구호는 112가구에27백만원 해서 2,583 가구에 약1,700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 숫자가 실적은 정확하지만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중입니다만 상반기나 작년도 예를봐가지고 추진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노암동 주공 아파트내에160평 가량을 대한 주택 공사와 저희시가 2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가지고사회 복지 법인 한국 기독교 총회,남원 살림 교회와 5년 동안 계약을맺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저희들이 6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18백만원 해서 83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장비 구입비가 15백만원이고 운영비가 68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으로서는 15백만원 어치의 장비 25건을 구입했고운영비를 31백만원, 사회 복지 사업으로서 가정복지 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지역복지 사업 해서 11,939건에 3,848천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가정복지 사업,장애인 복지 사업, 지역 복지 사업해서 주로 가정 복지 사업은 탁아소를중심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사업은 고충 처리와 다같이 자매 결연을 맺어서 혼연 일치가 될 수 있도록 정상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고지역 복지 사업에 있어서는 지역 사회 욕구 조사와 자원 봉사자를 발굴육성하고 주민 교양 강좌등을 통해서주민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지금 장애인 수가 등록 장애인이약 1,300명이 되는데 이번에 7월 1일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더니 미등록 장애인이 689명이 있어서약 1,990명 정도됩니다.
장애인 복지관 사업 개요를 보면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뒷산에 약1,432평을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980,1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3월 26일날건축 설계를 입찰해서 기금 납부를받아가지고 검토중입니다.
설계가 확정되면 8월달에는 착공할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4월 15일날 완전히 분할해서6월 26일날 기부채납 등기를 시에서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농지가 1,442평중에서 118평이 있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해야 되겠고 공사 발주는 8월달에 합니다.
건물 준공은 12월달에 한다면 약5개월 동안 해서 내년 2월쯤은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입니다.
지금 현재 성일정신 요양원이 향교동에 있는데 부지가 협소하고 부지1,800평중에서 자기 소유가 1,000평되고 향교에서 800평을 임대차 받아서 1,800평 밖에 안되며 건물도 협소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한 반발도 있고 해서 꼭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부지 선정 지연이 되었는데6월달에 사매쪽에다 확보를 했습니다그래서 약 11,000평을 했고 건물은600평인데 금년도 사업이 약 400평,내년도에 200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400,000천원인데 금년에 934,000천원, 내년도에는 467,000천원입니다.
지금 실지로 부지는 완전히 확보가되어서 7월 2일날 등기까지 완료가되었습니다.
지금 설계중이기 때문에 설계는8월달에 확정해서 농지 전용도 8월달에 하고 공사 발주를 8월달에 하면금년내에 목적을 달성하고 또 내년도예산이 있기 때문에 내년 12월달에준공하면 내년 12월달에 개관을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부지 선정이 좀 지연되었지만 사업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신 요양 시설 운영입니다.
지금 정신 요양원이 성일 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 요양원으로 2개가 있는데 저희가 수용 능력이 480명입니다.
지금 수용은 488명을 해주었는데규정을 보면 30% 이내중에서 초과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추진 실적은 생계비 지출에 있어서는 월 1인당 91천원쯤 되는데 현재180백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시설비 운영은 230백만원, 종사자 특별 수당8백만원, 기타 부식비등 해서 42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적기에 지원하고있습니다.
금후로는 사회복지 시설 지원은 생계비, 운영비, 기타 시설해서 493백만원을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복지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또 거기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항상 출장도 하고 저희가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제까지도 사전 지도를 철저히 했기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는 1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장애인 수가 1,991명으로 집계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약 82백만원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항상 예산가지고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각 읍.면.동에다 장애인 민원 센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증명 같은 것은 저희 직원이나 이장들이 무료로 발급을하고 있고 또 장애인 각종 지원에 있어서는 중증 장애인 생계 보조를 월4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에 있어서는 10백만원을 지원해주었고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현재 자활 보호자중에서 70 - 80%는 지원 하고 있지만 20%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20%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을 할려면 진단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단서 전액은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에 있어서는 중.고교생에 있어서 중학생은 시단위에 전부 하고 있고 일부 농촌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인문 고등학교가 30%이내, 실업 고등학교는 100% 다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실적은 하나도 차질없이 법적 지원을 다하고 있고 하반기도 상반기의 수준에 입각해서 철저히추진하겠습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만장애인 사무실을 도통동 농고 옆에있는데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94년12월달에 임대로 해가지고 장애인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장과 임대를 했기 때문에아무때라도 시장이 임대료를 빼서 자기들이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주고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증지와 담배 판매의건이 시 민원실에 있는데 이것도 작년 4월달에 민간인이 하고 있던 것을장애인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게 저희가 별도로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무실을 임대받아서 빌려주기만 하고 시 민원실에있는 수입증지와 담배 판매 수입을장애인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보장 사업입니다.
1종 1,133세대, 2종 2,451세대 해서 3,584세대에 9,882명이 있고 의료보호 기간은 1차 의료보호 시설이 91개소, 2차가 2개소 해서 93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액은 3,459,832천원이 되는데전액 국비와 도비입니다.
추진 실적은 의료비 지급에 있어서는 의원급이 25,067명, 병원급이5,022명 해가지고 30,091명중에서1,164,17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대불금을 2명중에서 1,845천원을 했습니다.
의료 보호 민원 처리에 있어서는현재 776건을 했는데 다른 지역의 의료 승인을 161건 했고 입원 기간 연장을 95건, 의료 보호증 재교부를370건, 의료보호 증명 발급을 150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 보호 진료 기관에대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료비 과다 청구분 조정을 187건했고 중복 청구 진료비를 환수 조치8건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하반기에도 계속해서상반기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것은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인데자격을 취득할 사람은 바로 지적해주어야 되겠고 전체 사망 같은 것이 있어서 자격 상실이 된다면 바로 빼고해서 숫자를 제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의료 기관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말하자면 부당한 의료비 청구를 한다거나 과다 청구한 것을 철저히 예방해야 되겠고 타 지역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의심스러운 것은 직접 출장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접객 업소 친절 봉사가되겠습니다.
주로 먹는 것을 중심으로 한 식품위생 업소가 1,808개가 있고 여관,목욕탕, 이발소등 공중 위생 업소가480개 해가지고 2,288개가 있습니다.
접객업소 친절 봉사를 주로 하고있는데 쾌적하고 훈훈한 남원 관광을조성하기 위해서는 남원 상징 사진걸기 운동을 전개해서 대형 업소 180개 업소에 대해서는 이미 접수가 되어가지고 사진 제작중에 있고 위생점검은 저희가 4월 부터 5월까지 4월초파일 전에 1,131개 업소를 위생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개수 명령을 112개소를했고 시정 명령을 101개소를 했습니다.
친절 봉사 교육에 있어서는 업주와종사자 친절 교육을 저희들 행정에서1회를 했고 자율적으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친절 봉사 결의 대회는 행정과 업소 조합간에 수립해서 2회 실시한 바있고 반찬가지 줄이고 좋은상 차리기에 있어서는 홍보도 했고 교재를 제작해서 대회나 어떤 교육 장소에서철저히 홍보를 했습니다.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대형 접객 업소 100여개 정도는 지역 육성을 해서 어느 곳의 업소보다도 모범적인 업소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불량, 부정 업소 근절에 있어서는부정 불량 식품 지도 점검을 16회에걸쳐서 88개 업소를 했고 적발을 39개소를 했는데 말하자면 제조업 음식물 23건을 폐기했고 행정 처분을 16건 했습니다.
심야 퇴폐 업소 지도 단속에 있어서는 31회에 2,224개소를 했는데 적발을 179건 해가지고 허가 취소를 9건 했고 영업정지 77개소, 경고 65개소, 시정 28개소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에 있어서는 상반기 시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단속보다도 지도 계몽에 역점을 두고추진을 하겠습니다.
접객 업소 시설 향상이나 종사자친절 교육, 좋은상 차리기, 퇴폐 업소 근절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2페이지를 보면 거택 보호자가 현재 983명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96년도 3월의 업무 보고때 몇 명으로 보고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3,518세대로 9,387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때 966가구 보고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거택 보호자 966가구 ......
그러니까 전출보다 전입이 적기 때문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12가구가 줄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12가구가 줄었어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거택 보호자만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자활 보호자 가구가 2,450명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그리고 7,540명인데 96년 3월 업무보고에서는 7,8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숫자가 3 - 4개월만에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불 가 )

○위원 김호민       타 지역으로 전출 관계로 해서 인원 변동 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다음은 사회복지관 운영 관계가 몇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줍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5년 동안입니다.

○위원 김호민       5년이 넘으면 다시 또 재계약을 해야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20년 동안 무상을 받아가지고 대출기간은 5년 동안인데 5년이 지나면또 재계약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에 보면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탁아소를편익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탁아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정확히는 잘모르겠습니다만 40명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서민들의 체력 단련장등 휴식 공간 제공으로서 복지 증진에 이웃 사촌 모임 장소로서 주민 화합 분위기 조성을 구축했는데 성과를 좀알아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들이 실적을 매달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매달 월 몇회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월 1회 받고 있습니다.
집행 사항이나 운영 사항을 보고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지고 오지않았습니다만 거기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호민       장비 구입비가 25백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15백만원입니다.

○위원 김호민       장비 구입은 무엇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장비 구입은 의자, 어린이 탁아 기구, 책상, 어린이 놀이 기구, 비디오T.V, 칠판,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체력 단련하는데 구입한 기구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체력 단련실이 지하실에 있는데 크게는 못했고 탁구장과 간단하게 할수 있는 운동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니까 확실히 가보시지는 않았군요?

○사회과장 김광철       제가 가보았습니다.

○위원 김호민       완전히 갖추지 않았다는 얘기군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문제에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수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장애인 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1,991명인데 등록 장애인은 1,302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96년도 업무 보고때 몇 명 보고를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가 금년초에는 1,245명이 등록장애인입니다.
미등록 장애인 예상수가 약 300명되는데 수시로 받기 때문에 그 후에1,302명이라는 것은 추가로 등록 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미등록 장애인이 3월달 업무 보고때는 300명이 되는데 7월달에 업무 보고시에는 68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이것이 3 - 4개월만에 ......

○사회과장 김광철       전라북도 일제히 지난 6월 부터7월까지 2개월 동안에 전수 조사를했습니다.
행정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니면서 전수 조사를해가지고 집계 나온 것이 689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그때는 대충 예상으로 한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 산33 - 1번지외 4필지를 제일 교회에서부지를 제공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원래는 개인이 제일 교회에다2,900평을 희사 했는데 그중에 한쪽은 제일 교회에서 노인복지 회관을건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책상으로 보건 복지부에서 노인이 가면 장애인도 가고 말하자면 한 곳에다 2개 이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제일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이전을하다 보니까 1,432평이 떠 있어요.
그중에서 밭이 작은 것이 있고 나머지가 임야인데 이것을 어중간하게잡느냐 해서 1,000평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제일 교회에다 하고 제일 교회에서는 ......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관 및 운영이 97년 2월이면 개관이 되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거기에 보면 장애인 상담, 치료 또는 훈련, 알맞은 일감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 구축 계획을 세우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장애인 복지 회관을 만드는데 450평중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그래서 지상 1층, 2층은 약 400평되고 지하는 50평 되는데 지하는 기계실, 창고로 쓰고 1 - 2층은 소회의실, 장애인 실습장, 장애인이 일할수있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치료를 할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업무 보고에는 치료도 들어 있었기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치료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리 치료실입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교통 문제라든가 주위 환경.
제가 보기에는 88 고속도로 바로인근 지역이라서 소음이라든가 위치선정에 대해서 적합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주민 반대는 없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부지는좋습니다.
88 고속 도로도 약 200m 떨어져 있고 거기에도 사람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애인 복지 회관을 지어놓으면 저희가 볼때에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써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노인 복지 회관을 집니다.
노인복지 회관은 수용 시설입니다.
지금 제일 교회에서 짓고 있는 것은 수용 시설입니다.
노인들을 양로하기 위해서 무료 또는 유료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밭도지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같이 쓸수 있도록 만듭니다그래서 장애인 복지 시설만 있으면이것은 문제이지만 노인 복지 시설이같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조금 낫습니다.
또 부락민들이 장애인 복지 회관이하필이면 이곳에 들어오느냐 해가지고 일부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알겠습니다.
알맞은 일감 제공에 대해서는 지금계획을 수립해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불 가 )

○위원 김호민       계획은 아직 안세워진 것 같습니다예를 들면 시계 조립을 한다든가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생활 보호자 책정 관계에 있어서관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이 관련 규정 때문에 책정이 안되는사례가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을 전년도 11월달을 기준해서 12월말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1월달에 확정이 되는데 책정은 연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율에 해당 안되었다 해서 안된 것이 아니고 항상 돈을벌거나 하면 취직이 되면 빼주고 또잘살다가 가난해지면 해주고 또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가 가난하고 정말로 못살고 있는데 아들이하나 있어가지고 그 아들 때문에 책정이 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속에 생활보호 대상자 책정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생활 보호법 제3조, 제5조 특례 책정 기준에 해당되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현행에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오대철       그래서 95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서저희가 건의했던 내용이고 지적된 내용인데 96년도 6월말까지 상반기에이러한 법적 테두리내에 영세민으로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보호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한다고 대책을말씀하신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96년 상반기에 불우 계층을 어느 정도나 보호 활동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영세민은 거택과 자활이 있는데 법적으로 저희가 도와 주어야 되고 21가구가 주거 환경 개선을 했고 그 다음 34 가구는 긴급 구호를 했습니다.
영세민이 되었든지 안되었든지간에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했고 영세민은 자활 보호나 거택보호 ......

○위원 오대철       34세대가 96년 상반기에 구호를 해주었던 세대수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오대철       우리가 금년에 즉시 보호비 예산이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옛날에는 많았는데 금년에는 적게해가지고 35백만원입니다.

○위원 오대철       그 예산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남원에 식품 접객 업소가1,310개소라고 했는데 식품 접객 업소가 대체적으로 어떤 분류로 나누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식품은 먹는 것입니다.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 음식점, 휴게 음식점, 다방.

○위원 오대철       다방도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사람이 먹는 것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식품을 여러가지 농산물, 축산물을 원료로 해서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내고가공을 해서 우리가 먹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소비자들이 식품 안정도에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식품의 원료가어떤 농약이라든가 항생제등 남용내지는 잘못 사용으로 인해서 그러한음식 원료에 인체에 해를 끼치는 유해 물질이 남아서 우리 건강을 해칠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식품의 안정도에 관계되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해나가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것에 따른 어떠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의 국민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사회과장으로서직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생각하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통 기한이 표시되지않았다든지 제조 업소가 표시가 안되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같으면 도에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다 보고해서 그업소를 따져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찰관과 합동으로 하면 경찰들은 입건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를않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폐기를 시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 다음에 업소에 종사를 하면 반드시 건강 진단을 6개월에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위원 오대철       과장께서는 지금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유효 기간이라든가제조 기간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안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원료가 검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쌀을 비롯한 일반 채소류, 과일류, 해물류, 축산물류 이러한 원료를 부분적으로 수거를 해서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약의 잔류성이남아 있는지의 여부.
또는 어떤 항생제의 잔류성이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영향이 없는가.
또는 어떤 수산물이 유통 과정이라든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산물도 역시 집에서 사육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식 종류에 대한 수산물에대해서도 항생제를 남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고기가 먹어도 인체에해가 없는지의 여부라든가 이런 것에대해서 심층적으로 그것을 검사 의뢰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원료로 식품을 가공했을때 인체에 해가 없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물론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도 유효 기한이라든가 제조 기간이지나는 이런 문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제는 앞으로 많은 국민들이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것을 국제 협약에 의해서도 이런 기준이 설정되어가지고 앞으로는 행정 지도가 뒤따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냐 하는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오대철       검사를 보통 어디로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전라북도는 환경 조사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하는데 거기에서 못하는것은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대철       상반기에 검사 의뢰를 몇 건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35건 했습니다.

○위원 오대철       통보를 몇 건 받았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25건 받았습니다.

○위원 오대철       거기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되었다거나 했을때 조치는 어떤 내용으로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보면 시정도 있는데......

○위원 오대철       행정 조치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한 건도 없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업무 파악을 정확하게 못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장들께서 자료를 주셔서진솔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사회 복지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복지관을 특정 교회 단체에위탁시켜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건설부와 내무부가 주공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반드시 사회복지 회관규모 이상으로 지어서 해야 자치 단체장과 무상으로 20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상 저희들도 그것을 한다면 할수없으니까 말하자면 교회나 종교 단체에다 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군데에 공문도 보내고협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법인체 연합회인 중앙에다의뢰를 했더니 추천을 해야 된답니다

○위원 김병석       물론 과장께서는 여러군데 협의를했다고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니까 질의를해본 것이고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을 혐오 시설로 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들은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법적이나 어떤 규정은 없지만 시민 대다수가 혐오 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지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만약에 성일 정신 요양원을 이전했을때 지역 주민들이 반대 했을때는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런데 지역 주민이라는 것은 ......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병석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영구 주택이라는 아파트가 노암동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병석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첫째 조건이 주택 공사 직원이 될것이고 말하자면 영세민 주택입니다.

○위원 김병석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총액으로 한다면 조금 어렵고 여기는 영세민 ......

○위원 김병석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대로 책정해서 해준 것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영세민에 책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김병석       과장께서는 영구 아파트 광장이나그 거리를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복지 시설 때문에 2번정도 가보고직접 가서 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영구임대 아파트에 가보시면 알지만 광장에 승용차가 많아서 더이상 들어갈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암로 거리까지 포장이 안된 곳에 그냥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아파트에 들어가면 몇년을 거기에서 살아야 한다.
또 재산이 증식되면 또 없는 사람이 다시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텐데 그 사람들만 계속 살고 있으면 ......
임대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히 살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잘살고 영세민도 아닌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하루 아침에 부도난 사람들이 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영구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하는 사람들은 빼주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장애인의 등급이 몇 등급까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9등급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지원 정착금에 대해서는 몇 등급까지 해줍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1천만원 이하입니다.

○위원 김병석       9등급까지 있는데 9등급까지 다해줍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병석       접객업소 친절 봉사 운동에 대해서반찬 줄이기 운동을 하신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병석       그것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몇 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하는데 이것은 말만 줄였고주문 식단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먹을 것만 주어라.
기본적으로 간장과 김치주고 나머지 깍두기가 먹고 싶으면 주문해서먹는 주문 식단제가 있었습니다.
또 반찬만 많지 먹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반찬을 만든데도 문제가 있고 위생 관리와 쓰레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보면 맛이있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 약 40가지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이너무 많으니까 과장께서는 반찬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해서 5가지 미만으로 해야만 그 식당이 더 잘되는 것이지 반찬 여러가지를 두는 식당은 절대 손님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셨을때 예를 들어서 반찬을 몇 가지만 해서 맛있게 해주는 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복지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가 1,991명에 등록장애인이 1,302명, 미등록이 689명으로 되어 있는데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한 장애인의 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현재까지 등록자는 혜택을 보고 미등록자는 안받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등록자자체는 혜택을 볼려고 한 것이고 미등록자는 ......
그래서 이번에 시책이 어떻게 되었든지 장애인이니까 전부 발굴하자 해가지고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니까 혜택을 못받으면 장애인으로서 불균형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미등록자를 앞으로 등록을 양성화를 시켜서등록을 시키게끔 건의를 한다든지 독려를 해서 똑같이 혜택을 지원 받게끔 정책을 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전체를 등록시켜서 이번에 양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앞으로는 이것을 양성화를 시켜서등록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등록할려면 진단을 해서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진단비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미등록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야 합니다.
똑같은 장애인인데 미등록은 헤택을 못보고 등록은 혜택을 보고 이렇게 불균형하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는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다같이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상영       그리고 접객 업소에 대해서 김병석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이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여러가지음식만 많이 나오지 사실은 먹을 것도 없고 전시용으로 나와가지고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여러가지 공해가발생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사회에서 시정을 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여기에대해서 대중 음식을 다루는 음식점에대해서 뷔페식으로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보신 일이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래서 제가 와서 반찬 줄이고 좋은상 차리기 운영을 했는데 뷔페식으로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가지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고려를 해볼려고 합니다.

○위원 김상영       남원시내에 주로 대중이 많이 출입하는 대중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조금 크다고 한 곳이 100여개 업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절반 정도를 모범적으로 식단을 뷔페식으로시켜서 점차 대중화가 될 수 있도록해서 경제적인 면이나 환경 문제에있어서 좋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모범 업소를 몇 군데 선정을 해서 그렇게 장려를 하고 권유를 해볼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뷔페 업소가 이제까지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뷔페식만 하지말고일반으로 해봐라.
그러면 뷔페로 하는 사람도 있고일반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렇게 해서 모범 업소를 몇 군데선정해서 시도를 해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사매면 관풍리 산 89번지로나왔는데 부지가 혹시 토지가 맞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토지가 맞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토지법에 접촉이 안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청 취 불 가 )
시정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다른 지목으로 바꿔주어야 됩니다.

○위원 형병옥       토지 조성비, 대체비 같은 것을 부담 안하고 대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형병옥       축산 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토지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작물은 몰라도 이런 시설은 안될것으로 보는데요.

○축산과장 김병용       이런 사항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법규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형병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언제 부터 이전 계획을 세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세워가지고 광치동에 4,000여평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3년전에 이전을 할려다못하고 보건 복지부에서 작년도에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년말에 해가지고금년 부터 내년까지 이전 계획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 이후에 보수비나 신규 시설 자금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없습니다.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투자할 필요가 없지요.

○위원 형병옥       예를 들어서 이전 계획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비 정도는 몰라도신규 시설비 같은 것이 나간다면 시민들이 내는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기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정신 요양시설 운영이 나와 있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청 취 불 가 )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전라북도에 5개인데 남원에만 2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활성화 방안을저희들이 ...... ( 녹음청취불가 )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짚고 넘어갈려고 하느냐 하면 성일정신요양원 부지 11,000평을 확보했는데예컨대 환자들을 노역을 못시키게 되어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형병옥       그러면 결국 이 광대한 부지를 가지고 있으므로서 그 부지를 관리할려면 예를 들어서 휴식 공간으로만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 답으로 만든다든가 어떤 농장을 한다든가했을때 노역은 외부에서 사서 당연히해야 되는데 환자들을 위주로 해서운영을 합니다.
환자들의 노역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는 원인 행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11,000평이라는 부지가꼭 필요한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부지 문제가 있는데 1필지가11,000평이 아니고 9,000여평의 논,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그 만큼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 복지부가 앞으로 정신요양원에 대한 것은 수용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화 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지는 먼 장래를 바라보고 지금 국가 시책에 정신요양원에서 수용만 하는 것이 아니고병원화하는 입장으로 되어 가고 있기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모자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먼 장래를 보고 그런 수용시설과 병원을 겸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면적을 확보한 것입니다.
조금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약 5 - 6천평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금 요하는 것은바로 병원화 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환자들이 노역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는 말하자면 그런 시설 투자하는데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원인행위 제공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농장을 만든다든가 했을때는 분명히집행부에서 감독을 하셔야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신 형병옥 위원의질문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자 숫자 관계는 성일정신 요양원이나 풍악산이나 똑같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그러면 환자들이 들어오는데 진단서가 첨부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김호민       자료에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는4계절 피복을 사줍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꼭 4계절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호민       환자들 옷이 있는데 4계절 전부가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하복과 동복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간호사가 몇 명입니까?
성일은 몇 명이고 풍악산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간호사가 각각 3명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성일정신 요양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4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풍악산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3명입니다.

○위원 김호민       96년도 3월달 업무 보고에서는 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그때는 양쪽에 3명씩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김호민       그러면 보조원은 몇 명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7명씩입니다.

○위원 김호민       3월달 업무 보고에는 1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나가고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보조금 재원의 적기에 공급으로 환자 보호 수준 향상과 실질적인 지도 점검으로 관리 및 현존 시설종사자의 근무 자세 확립과 사고 예방에 수시로 점검을 월 몇 회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현재 자주 못하고 있고 한달에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실무자가 나갑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한달에 2회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고 있고 도에서도 2개월에 한번씩 옵니다.

○위원 김호민       알았습니다.
위원장!
풍악산 정신 요양원에 대해서 현지출장을 요망합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 여러분!김호민 위원으로 부터 풍악산 정신요양원에 현지 출장을 해서 조사를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위원 유광종       풍악산 정신 요양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호민       성일정신 요양원은 현재 이전 문제로 해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풍악산정신 요양원을 현지에 출장을 요망합니다.

○위원 유광종       업무보고 기간 일정이 빠듯하니까비회기중에 한번 다녀왔으면 합니다.
또 12월달에 행정 사무 감사도 있으니까 비회기중에 했으면 합니다.

○간사 안병만       김위원님!
몇 분이 가셨으면 좋겠습니까.

○위원 김호민       사전에 업무 보고 받는 장소에서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지금 현재 나가서 확인 절차를 밟아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차후에 나간다고 했을때는 서류가 또 다시 바꿔지니까 .....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몇 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고요?

○위원 김호민       약 2명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두분의 위원님이 현지 방문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석에서 "예 "하는 위원있음 )

○간사 안병만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안병만 위원과 김재덕 위원을 지명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접객 업소 친절 봉사 운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실적에 보면 남원상징 사진 걸기를 제작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 접수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작은 시에서 하고 있느냐고요.

○사회과장 김광철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 김호민       거기는 남원 십경을 할 계획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본인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불량, 부정 업소 근절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 집행부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반이 퇴폐 영업이나 부정 업소에 대해서 눈을 감아주는 사례로서 금품이오고 간다는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 감사때 지적을 할려고 하는데 미리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불량, 부정 업소 근절이나 퇴폐 업소 또는 심야 업소를 할때에 저희 단독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경찰과 합동이 주로 많습니다.
또 저희 직원들이 갈때도 혼자는안갑니다.
2명 이상이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공정하게 단속했다고 봅니다.

○위원 김호민       경찰과 합동 단속시에는 시청 위생지도계와 경찰과 합동 단속은 월 몇회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월 몇 회라는 것은 없고 수시로 합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아까 과장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 감사때 제가 사실은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께서는 의사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하십시요.
지금 질의를 한번도 안하신 위원님들이 계속 거수를 하고 있는데 보충질의는 질의자가 다 끝난 다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해서 질의를 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질의권을주시도록 하시고 한번도 안하신 분들에게 우선해서 질의권을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좋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 위원석에서 "예" 하는 위원 있음 )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위원장!

○간사 안병만       허무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허무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아까 성일정신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또 본인 출신 의원 입장에서 몇 가지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부지 선정을 사매면 관풍리산 89번지에 하셨는데 이 선정을 시에서 하신 것입니까?
요양원 측에서 한 선정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지이전하는 것은 개인 사업입니다.

○위원 허무신       요양원 측에서 선정한 부지다 그말씀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무신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그 부지가적지인지 아닌가 하는 것은 검토를하셔야 겠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그래서 저도 거기를 한번 가보았는데 다른 법규만 저촉이 안되면 저는괜찮다고 보는데 ...... ( 녹 음 불 가 )

○위원 허무신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인가가 지번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 장소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사정을 잘모르시고 하시는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가 사매 입장에서 보면 사매소재지 보다 밑에 사람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오리정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거기가 전주 - 남원간 4차선이 관통되고 있고 또 오리정 휴게소가 있어서 하루에 관광차가 수 백대씩 와서 정차를 해서 쉬어가는 장소입니다또 사매면 소재지는 오신리에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봐서는 거기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자는 얘기도 있었고 언젠가는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매면 소재지가 오리정 부근으로가야 할 입장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오리정이 남원 춘향 문화권에관광지 시설이 있습니다.
서부 사매면 주민들이 용북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곳을 통과해야됩니다.
모든 면으로 봐서 거기에다 정신요양원하면 혐오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미친 사람수용소가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수용소에서 이상자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또 소동이 일어나는 사례들도우리가 종종 봅니다.
만약에 수용인이 탈출을 해가지고전주 - 남원간 4차선으로 뛰어들었을때 대형 사고 문제.
또 어떤 광기있는 이상자가 탈출을해가지고 흉기를 들고 사람들이 많이모여 있는 오리정 휴게소에 난입을했을때의 문제점들도 충분히 고려를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제 입장이고 또 주민들 동의는 받아 보셨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주민들 동의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면사무소에 연락도 안하셨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계약이 되어서어제까지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면사무소까지도 여기에다 정신 요양원을 이전한다는 통보를 안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은 저희들이 통보하는 입장은못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정신 요양원 ......
본인이 부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물만 보건 복지부에서 80%를 지원해주고 도비 10%, 시비 10%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

○위원 허무신       본인은 법적으로 업무의 한계를 따지자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만 시에서 일단은 사매 오리정쪽에 정신 요양원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계획을 가지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도 현지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가 없이 그냥 추진한다고 봤을때에지금 사매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이것을 알려주었을때에 집단 민원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곤욕을 치르고있는 것이 여러가지 집단 민원 때문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벽에 부딪혀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집단 민원이발생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동의를 받아서 이런 절차를 걸쳐서 시행을 한다고 보면 집단 민원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민원이 생기면 행정 불신, 갈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집단 민원이 생긴다는 것은 분명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입장에서 심혈을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사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사매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했을때에는 제 입장에서는 주민 입장에 서야지 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민원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 주시고 이것이 사매 주민들에게알려지기 전에 시나 업주측에서 현지에 가서 주민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설명을 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면서정신 요양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복지 회관건립 문제에 대해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 여러분!중복된 질문은 삼가해 주시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백면 남계리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장애인 복지 회관으로서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하는 말씀을 하신것 같아서 재차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것이 아니고 노인 복지와 장애인복지 회관이 들어갔는데 노인 복지는말하자면 새로운 시설이고 장애인 복지는 위험 시설인데 장애인 복지 회관을 한다면 ......

○위원 허무신       알았습니다.
장애인 종합 복지 시설을 노인 복지 시설과 같이 하는 것은 장애자들이 이용을 안할 경우에는 노인 복지시설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 하는측면에서 거기에다 부지 선정을 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허무신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전체 예산이 9억8천만원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10% 들어갑니다.

○위원 허무신       시비는 30%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30%의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 남원시에서 보면 3억이라면 큰 예산으로봐야 합니다.
이런 투자를 하면서 확실성이 없는장애인들이 이용을 안했을때는 노인복지 회관으로 활용을 해야겠다 하는차원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만약에 이백면이 시.군 통합전에보건소를 지어놓고 보건소 건물에 대한 활용 대책도 없습니다.
아마 이런 전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장애인 복지 회관을 분명히 지어야됩니다.
이것은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허무신       지금 장애인 분포를 볼 때에 시내권이 많습니다.
집단적으로 많이 있는 지역을 보면시내권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꼭 그렇게는 안봅니다.
읍.면.동별로 골고루 있습니다.

○위원 허무신       골고루 있는데 가까운 집단 지역으로 보면 시권으로 봐야지요.
좁은 공간에 많이 있는 지역을 따진다고 보면 시권으로 보아야 할 것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택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것이고 이백면 남계리까지 장애인들이 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왕래를 하면서 과연 이용이가능하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쓸모 없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그것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장애인들과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32평을 기부 채납을 해서 등기까지 시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1,432평이라는 평수를 개인들이 기부 채납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일 교회에서 사서장애인 복지 회관용으로 1,432평을샀을때 남원 시청에다 기부 채납을해서 등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짓는 것만 9억8천만원이지 땅은 우리시에서 만들어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독지가가 나와서 또그것을 조율해서 현지까지 데리고 가서 장애인들에게 여기가 어떻느냐.
시내권에 할려고 보니까 시내권에1평이 적어도 5십만원 주어야 합니다그러면 1,000평이라고 하면 거창한돈입니다.
또 누가 기부 채납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시에 넓은 땅이 있습니다만그중에서 복지 회관을 한다고 한다면그 땅 옆의 지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 수가 없이 거기가 제일 적지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다 하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 허무신       장애인들 당사자들이 양해를 했다고 보면 생각을 달리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물론 부지랄지 예산상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용을 안할 것이다 하는 전제를 하고 3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성일정신 요양원 이전을 왜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성일정신 요양원은 현재 남원시 향교동에 있습니다.
향교가 있는 바로 안에 동네 가운데에 성일정신 요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락민들이 거기에 있는것을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외곽으로성일정신 요양원을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사매면 관풍리에 개인이부지를 매입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십4억인데 시비3억5천을 들여서 현재 성일정신 요양원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이나 국장께서 어디까지나 부지는개인이 사는 것이다.
앞에서 그러한 조건 때문에 성일정신 요양원을 이전한다고 보면 부지야말로 개인이 돈을 주고 샀든지 어떻든지간에 이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제반 여건을 행정에서 다루어야 할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민원 때문에 외곽으로 옮겨 갔는데 그 사람이 하정동에 부지를 2,000평 사놓고 거기에다 성일정신 요양원을 옮겨 주십시요하면 옮겨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사매가 되었든지 대산, 보절이 되었든지간에 행정에서 여러가지 입주적인 여건이라든지 주민에게미치는 영향등 여러가지를 전체적으로 그 업자에게 맡긴다든지 개인에게맡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이나 과장의 답변은 그렇게 하신것 같은데요.

○사회과장 김광철       사업 주최는 저희가 아니고 그 법인입니다.

○위원 유광종       주체는 개인이지만 적어도 시비3억5천을 들여서 짓는 사업이니까 입지 선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주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정동에다 2,000평 만들어놓고 여기에다 만들어 주십시요 하면그렇게 하십시요 하시겠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유광종       지금 현재 입지를 선정할때 행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 것 아닙니까.
그런 조건도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개인이라고 했는데 성일정신 요양원 재단에서그것을 구입했는데 구입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제하는 것은 앞으로 성일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만 국가 시책이 수용보다는 병원쪽으로 자꾸 바꿔가는과정에서 부지 면적을 조금더 확보를해야 할 것이다 하는 전제 조건과 또주위에 인가가 없는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해서 이분들이 수지, 대산등여러 군데를 보았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그러지말고 숲속이 있고 적어도 요양원 시설이라고 한다면 인가가 떨어져 있고숲속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사매, 대산, 주생쪽을 한번찾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행히 지주와연결된 것이 사매면 관풍리에 있는땅을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하면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여러가지 주민들과 사전에 연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이의는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사전에 한다고 하면 반대하고 나섭니다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동네가 있든지 없든지간에 무조건적으로 거부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한가지 문제점은무엇이냐 하면 작년에 결정이 된 것을 부지 선정을 못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저희도 조급한 심정에서 독촉을한 것입니다.
독촉을 하다 보니까 그 동안에 그땅을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스로 어떻게 해서 석재공장을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인수해가지고 사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저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얘기를 듣기로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 처럼 인가가 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정신 요양원 시설이기 때문에 산속으로 해서 위치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마찰이안생기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사매면 관풍리로 동네가 떨어져 있고 실질적으로가본 사람들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옛날에 토지 조성을 조금 했는데 묵어가지고 상당히 적지로 주위에 인가도없고 또 산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그런 지역을 잡는데는 이 근방에서는 없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 유광종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허무신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부지선정 문제는 업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라고 마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 국.도.시비를 1십4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가면서 정신 요양원을이전하고 지어주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어디에다 선정을 하든지간에 그 개인이 부지만 선정하면 승인을 해줄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도를 했습니다.

○위원 김재덕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재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덕       김재덕 위원입니다.
사회과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일들을 해나가야 하시고 많은 업무를 취급하시는 과장께서는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을 해야 할 것은 오늘 이자리에서 이해가 서로 교감되는 그런면이 없었다 하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지금 어려운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각 지역의 사업이 지역에 이익이되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어질 수있는 사업 같으면 서로가 선호를 하고 또 그 자체 사업이 지역에 보탬이되지 않고 영양가가 없는 사업이라고한다면 결국은 그렇게 신경을 쓰지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신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장애인 복지 시설을 사전에 그 지역에 해당되는 위원님들과 또 추진하고있는 행정에서 충분한 타협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는 없었으리라고 보고 앞으로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의 위원들을경계 의식로 보시지 말고 협조 내지는 동반자 입장에서 서로가 모든 사업 자체에서 부터 ...... ( 녹 음 청 취 불 가 )
또 사업 추진하는데 힘이 되어줄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몇 가지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허무신 위원님과 저희가 1차 .....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허무신 위원님과 연결을 하도록 성일정신 요양원과 행정도 연결을 하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면사무소 소재지가 그쪽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잘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산업건설 위원장님과도 연결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마침그쪽에 샀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결을 할테니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무신       제가 이해를 하고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이 알면 난리가납니다.
면사무소 소재지를 만들려고 하는곳에 정신 요양원을 만든다고 하면난리가 납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덕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상자와 지정 업소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서면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의료보호 진료비지급에 보면 1인당 평균 진료비가 95년도에 34,560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수혜자의 평균해서 1인당 나가는 지급액인지?
또 전체에 의한다면 1회의 진료비는 얼마인지를 산정해주시고 9페이지를 보면 의료보호 진료 기관 지도 점검에서 진료비 과다 청구 조정이 있는데 진료비 과다 청구 조정분은 어떤 면에서 조정을 한 것인지?
또 11페이지를 보면 심야 퇴폐 업소 지도 단속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심야 퇴폐 지정 업소는 몇 개소가허가가 나가 있고 또 허가가 나가 있는 업소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보고서에 심야 퇴폐 업소라는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마지막으로 남원에 성일정신 요양원과 풍악산 정신 요양원 2개가 있는데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있습니다만 남원시에 거주하는 환자가 과연 몇 분이 그 곳을 이용하고있는지.
또 전라북도에 5군데가 있는데 우리 남원시에 2개가 있는데 남원시의시비가 3억5천만원을 투자하는 입장입니다.
과연 시비 3억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봤을때 남원시에 어떤 영향이 더오는지.
( 녹 음 청 취 불 가 )
거기에는 주소지의 근거가 정확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과연 정신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지.
정신 요양원에 보낼 수 없는 것은주소지가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기 남원에그런 시설이 있을때 그 사람들도 보호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점을 제가 부탁드리고 ...... ( 녹 음 불 가 )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도 많은데 과장께서 너무피곤하신 것 같아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면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 자금이 저소득층 자립 지원이 574백만원이 나갔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서양호       574백만원이 나간 것이 읍.면.동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바로 내려보낸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574백만원은 거택과 자활의 숫자가각 읍.면.동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녀 학비는 전부 주어야할 것 아닙니까.

○위원 서양호       학비는 100% 다 나가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3,433가구에 9,055명이맞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서양호       3,433가구에 자녀 학비로 들어가는것이 973명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그렇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은 100% 나갔다 해서 ......

○사회과장 김광철       100% 다나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돈을 주어가지고읍.면에서 청구해 주면 읍.면에서 주고 저희가 정산하는 것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융자입니까?
보조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보조입니다.

○위원 서양호       생업 및 자활 복지 기금 46가구에 301백만원은 융자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융자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각 읍.면에서 전부 받아가지고 2백만원까지는 무이자이고 1천만원까지줄 수 있는 것은 다주는데 읍.면에서전부 받습니다.

○위원 서양호       받으면 더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많이 나와야 못쓰고 해마다 반납을시킵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을 읍.면.동에서 다 받았는데이것을 안받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보증을 서야 합니다.

○위원 서양호       이것이 몇 년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2년거치 3년 상환도 있고 1년거치2년 상환도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생업 및 자활복지 기금 융자는 말썽이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서양호       지금 돈이 남았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예.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저소득층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융자금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하반기 금후 계획이 679백만원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다시 말씀드리자면 돈이 남았다는얘기입니다.
상반기에 다 줄수 있는데 돈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느부락에서 시의원, 도의원이 이것을어디로 보내버려가지고 안되어버린다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어떻든지간에 돈을 얼마든지 줄 수가 있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 회관은 시에서 아무상관 없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노인복지 회관은 아직 계획은 없고자체적으로 합니다.

○간사 안병만       장애인 종합 복지관이 제일 교회와살림 교회가 같은 재단이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예.

○간사 안병만       노암동 복지 시설도 살림 교회에다주고 또 장애인 종합 복지관도 제일교회에서 합니다.
그러면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건립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노암동에 있는 장애인 복지 회관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할 사람이없어가지고 ......
( 녹 음 청 취 불 가 )

○간사 안병만       이것을 아까 운영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볼때나 시민들이 볼때는 제일 교회에다 특혜라고 할까 혜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살림 교회에서 노암동의 것은 83백만원 정도의 보조를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또 이백면에 있는 장애인 복지 회관은 9억 정도를 제일 교회에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 이름만 다르지재단은 전부 똑같은데 한 군데에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지금까지 땅만 ......

○간사 안병만       거기에 감독은 안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합니다.

○간사 안병만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합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시 건물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살림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암동 아파트 단지내에 노인복지 회관은대한 복지회라고 해가지고 거기와 연결해서 직접 살림 교회에서 그것을맡아가지고 하는데 초창기에 그것을아파트내에 있는 사무실이기 때문에그것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할려고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마침 살림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운영하는 과정이 되었고 ......

○간사 안병만       알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니까 그 말씀은안하셔도 되고 ......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이쪽에는 장애인 복지 회관이라고했는데 장애인 복지 회관말고 제일교회에서 노인복지 회관을 자기 자금을 들여가지고 또 별도로 지읍니다.

○간사 안병만       그것은 알겠는데 장애인 복지 회관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앞으로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432평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이 2,800평을 산 중에서 장애인 복지 회관으로 기부 채납을 해가지고등기를 했습니다.
그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자기 노인복지 회관을 거기에다 짓게되면 장애인 복지 회관도 같은 파워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는것이 주 문제입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입니다.
운영을 제일 교회에다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제일 교회에서 건축도 맡아서 책임짓고 건축을 지어가지고 관장을 제일교회에서 나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그것은 아니다.
시에서 건축과 관장을 하고 나중에운영할 사람을 공모하신다고 하셨지요?

○사회과장 김광철       공모가 아니라 계약을 해야만 합니다.

○간사 안병만       거기하고 계약을 ......

○사회과장 김광철       ( 녹 음 청 취 불 가 )

○간사 안병만       알겠습니다.
제일 교회하고 살림 교회가 사회복지법에 등기는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사회 복지법은 ......

○간사 안병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김광철       있습니다.
중앙의 법인가지고 ......

○간사 안병만       남원시에서 ......
( 녹 음 청 취 불 가 )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중앙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장로 협회에서 해가지고 복지법에 의해서 중앙 단위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분은 두도록 되어 있어서거기하고 살림 교회와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제일 교회와 살림 교회가 연계되는교회 만큼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운영권은 살림 교회는 살림교회.
제일 교회는 제일 교회로 독립이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병만       그런 법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장애인 복지회관 관계입니다.
지금 1,432평을 시에다 기부 채납을 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980,000천원을 합쳐서 투자를합니다.
전제 조건 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일 교회측에서1,432평을 기부 채납했을때에 그 사람들이 전제라고 하는 조건이 과연980,000천원의 건물을 지어놓고 완전히 손을 떼고 갈 것인가.
또 사회복지 회관의 관리 사항을본다고 하면 83백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계속 운영비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장애인 복지 회관을 지어놓고1,432평에 묶여서 980,000천원의 건물을 지어놓고 앞으로 운영을 하는데얼마씩 해마다 운영비가 투자되어야할 것인지는 남원시 장애인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지금 1,432평을 누가 내놓을 사람도 없고 희망자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도 불편하고 장애인들이 이백남계리까지 과연 금지, 대강에 있는장애인이 그 어려운 몸을 이끌고 거기에 가서 얼마나 이용하겠는가 하는문제는 한번 분석을 하셔서 1,432평이라는 부지에 급급하시지 말고 과연이것이 복지 회관을 지어놓고 5년,10년후에 남원시민들이 복지 회관을그때 지었던 것이 잘했다고 장담할수 있었는가 하는 면에 고찰을 하셔서 잘좀 정리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기를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감사합니다.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법적 근거와 1,432평에 대한 공시 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또 등기가 되어 있다면 등기부를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광철       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사회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중식을 위하여 14:00까지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0분 정회)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과장 김병용입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 경쟁력 사업흙돼지 단지 조성 사업, 젖소 능력개량 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개선사업, 축산 분뇨 처리 사업, 가축 방역 사업, 낙농 장비 현대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추진 계획으로는 5개 사업에 55호로 4,076백만원을 투자해서 한우, 젖소, 돼지, 닭, 기타 세부 사업인 5개사업에 투자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5개 사업에 55호를 기 심의 위원회에 붙여서 농가를 확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주로 축사 시설 사업입니다만 완공이 12호, 추진중에 있는것이 31호, 현재 미착공된 것이 12호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현재 농지 전용이 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7월중에조기 착공토록 해서 11월중에는 완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잘아시다시피소값 하락으로 인해서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에 대한 시설 투자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확실히 가부를 농가에게 물어서 포기자가 생기면 차순위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꼭 11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흑돼지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농가 30개소에 운봉, 동면, 아영, 산내 5개 단지를 조성하는데 자돈 입식이 300두, 돈사시설이 1,350평, 유통 장비 5종으로총 사업비 56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대상자 선정을기 4개 단지 30호를 완료했으며 지금돈사 시설은 약 87%정도 진척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미진하고 있는 13%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지도해서 사업 완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서는 지금 자돈 입식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30호에 대해서 300두를 입식토록 하고 또13% 미진된 축사 시설을 완료하겠으며 흑돼지 영농 조합을 법인체로 구성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이웃에 있는 구례, 장수에서도 혈통을 보존한다는것이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희들 관내에 있는 순종을 발굴해서 각 농가에종모돈을 1두씩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개량 사업입니다.
젖소 개량 사업 추진 계획으로는금년도 신규가 312두.
그리고 95년도에 등록된 468두 합쳐서 780두를 계획으로 해가지고 26백만원의 투자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상반기 실적으로는 이미 78두를 40호로 해서 선정을 완료했고 금년도신규 사업으로 312두는 이미 한국 종축 개량 협회로 하여금 선형 심사를마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계획으로는 기 선형심사를 완료한 소에 맞는 수입 정액을 추천해서 농가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인공 수정소에 정액을 공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액 공급후 사후 관리에만전을 기해서 젖소 개량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 기반 개선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목장 진입로 개설1,137Km를 운봉 연동 0.237Km, 추천배촌에 0.9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11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을 트렉타외 14종, 창고 1개소에1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목장 진입로 개설이 2개 지역이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감독관도 지정을 해서 사업공정으로 운봉 연동은 약 80%, 주천배촌은 약 40%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는 현재 대강 사석, 평촌입니다.
5호 농가에 트렉타외 10종을 구입완료했고 나머지도 계속 하반기에 구입을 해가지고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방금 말씀드린기계화 단지와 목장 진입로 공정이아직 안끝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 사업입니다추진 계획으로는 정화시설, 간이정화시설, 퇴비 장비해서 저희들이총 정화 시설은 178기이고 톱밥 보급까지 합치면 412호의 대상자에게1,73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정화시설 137개소중 지금 공정이 55%정도 진척을 보았습니다.
간이 정화 시설은 32개소에 완공이10호, 추진중이 22호 해서 60%의 공정을 보았고 퇴비 처리 장비는 완공이 6개의 장비 구입을 완료했고 7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톱밥 보급은 234호에 95호를 보급했고 139호가 현재 1,420평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기 4월중에 전부 완료를 했고 대상자 교육도 5월중에 순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중점 추진을 할 것은 농지 전용,건축물 대장을 등재토록 하고 톱밥충진 요령등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분뇨 처리 시설사업 추가 배정량을 현재 선정할 단계에 있어서 7월말까지는 완전히 선정을 해서 같이 상반기에 추진하지못한 것과 같이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 추진 지도는 지도반을 저희들 행정, 축협, 지도소와 합동으로 해서 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예방 주사는 9종으로 해서 40,100두와 가축 순회 진료 1,500두, 공수의 배치 4명에 대한사업비 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소 탄저병외 6종의 97%의 예방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공수의 활동 사항은 가축 질병 예찰을 48회에 걸쳐서 가축방역 30,000여두의 예방 주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있어서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외 2종을 실시하겠으며 가축 순회 진료를 장마로 인한 침수 지역을 선정해가지고 1,500두에 대한가축 순회 진료를 하겠습니다.
공수의 동원 질병 예찰 실시는 역시 계속적으로 해서 질병없는 남원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산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5개 사업에 47대로 보조 29,200백만원, 자담 10,800백만원 해서 총40,000백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장비구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보온 급수기외3개 사업을 이미 대상자를 확정해서도에 제출되어 있고 우형기 보급도13대를 보급할 목적으로 현재 읍.면에 13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보온 급수기외3개 사업의 대상자를 확정하겠으며장비 구입도 계속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사업 적기에 추진이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형병옥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우와 젖소 바코드 비표시사업을 하고 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약 90%정도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한우와 젖소는 몇 %로 되어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한우는 13,000두 목표가 되어 있고젖소는 4,000두입니다.

○위원 형병옥       사업비가 두당 얼마씩 나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두당 얼마씩 나오는 것이 아니라시설비로 해서 바코드 장착비로 해서두당 3천원씩 ......

○위원 형병옥       그러면 장착을 일괄적으로 어느 기관에 위탁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사들을 부분별로 위탁해서 합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이 전부 못하기 때문에 축협지도소, 읍.면의 공수의를 동원해서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자격 요건이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의사를 행정 기관, 그 지역이면 지역면 단위 직원이 같이 동참하게 되어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바코드사업을 시행하므로서 피해 농가가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형병옥       ( 녹 음 청 취 불 가 )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가있는데 현재 중앙에서 바코드 사업을하면서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공문은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곧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금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바코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침에 ......
다 보니까 유산도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애매모호하게 낙농가나 축산 농가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행정에서시행 착오로 이루어진 피해는 남원시에서 시비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시비는 없습니다.

○위원 형병옥       집행부에서는 농가들에게 피해를줄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서 농가에 피해가없도록 이것은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아는 한우 농가들이 일부 있고 낙농 농가도 일부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지금 파악된 것은 한군데를 알고있는데 ......

○위원 형병옥       젖소로 되어 있습니까?
한우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한우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사항이 전국적인 상황이 되어가지고 현재 피해 보상을 하는 쪽으로 되어가지고 곧 공문 시달이 되지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미리피해 농가를 파악해놓았다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손을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우로되어 있으면 저하고 의견 차이가 많은데 다시 한번 챙겨서 피해 농가가몇 이나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사전에 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사업인 55호에 대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설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기반 시설입니다.

○위원 장영권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산업 건설 위원회가현지 활동을 할때에 1면 1 특화 사업에 대산면 금성에 토종닭 단지를 가보았는데 약 20,000두를 신규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대로 1면 1 특화 사업이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보고왔는데 거기에 대한 축산 과장의 어떤 면은 축산과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가를 이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지난번에도 제2차 보존 사업이라든지 또 그런 사업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사실1 명품 1개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같은 축산이고 하니까 기술 지도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차원에서 했을뿐이지 현재 저희들이1명품 사업까지 어떻게 지도를 할 수없는 상황에 있어서 사업 주무과에서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주무과에서 현지에 나온 직원의 얘기에 의한다면 시설이라든가 입식 투자를 자금 집행하고 있는 외형적인것은 주무과에서 하지만 이 닭을 구체적으로 사육을 하고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우리는 어렵고 축산과의 협조를 받아서 기술 지도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술 지도를 받는데 축산과와 서면으로 협조된 사항이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축산과장께 책임 소재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만 1면 1명품 사업을 남원시비로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하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는기술 지도는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축산과에서는 축산과대로이것이 저희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 지도의 여력이 없습니다하는 물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여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고생각할때에 이제 시설을 해놓은 것보다는 축산을 기술 지도를 해가지고번식을 하고 입식을 해서 토종닭을알선해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드렸고 거기를 가보니까 지금 20,000수를 방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지금은 신규로 만들었기 때문에 질병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기간이 흐르면 질병 발생의 요인은 갖고 있는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그리고 그 사료를 공급하는데 예방이 되어 있고 하는 정기적인 사료를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구입해가지고 그 사료를 갔다가 먹이면도저히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지고 나온 사료를 구입해가지고 먹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다고 볼때에 방역 문제가 거의전무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축산과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핵심 질문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이 될까싶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 실지로 닭의 방역은 이미 자율 방역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닭의 방역에 대해서는 자율방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년 이전에 자율 방역으로 해서 저희들이방역 대책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것이 예를 들어서 화린에서 계약사육을 하고 있는데는 축산과에서 손을 안대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토종닭이 그렇게되었다고 해서 1면 1특화 사업으로막대한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들 몇 위원들이 그지적을 해주고 왔는데 그 다음에라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관과인 산업과와 축산과와 협의가 되어서 뒷 처리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이러고 있다고 생각할때 그 20,000수가예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폭소를 해버렸다고 생각할때 이제까지 투자한 것이 문제가 생깁니다그래서 닭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자율 방역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고 하니까 좀 늦은감은 있습니다만이런데를 화린 공장과 계약과 사육하고 있는 농가와 같은 물위에서 취급하시지 말고 이런 것은 개척한다고하는 측면에서 축산과장께서는 특별한 지도하는 집념을 쏟아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금년도 쌀의 절대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지 전용 관계에 대하여 여기에서는 축산만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이외로 하나 97년도 사업 과제는 이외가 안되고 농토에다는 말하자면 축사도 못짓는 규제 사항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는데 축산과장께서도 97년도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대로 그대로 입니까?
그것이 완화되어가지고 축산과 계통으로 진행이 된다든가 완화가 되어서 97년도에도 96년도와 같이 계획된사업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전망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지금 현재로는 규제가 되어 있고농지 전용 관계는 96년도분은 이외로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회닿는대로 저희 입장으로서는 완화를 해주어야만 되기 때문에저희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장영권       6페이지에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이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도중에 상반기실적에 정화 사업이 137개소인데 미착공이 2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금년 사업이 벌써 7월 하순에들어가는데 28 농가가 선정은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착공도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이 양해를 얻을 것은 사실욕심을 내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가축 분뇨 처리사업을 당초에 계상된 예로 추가 배정을 32기를 더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도 대상자 물색을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조금 미진이 되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 분뇨 처리사업 추가 배정량 대상자 선정을 7월중에 한다고 하는 것에 28개가 들어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상반기 사업이 아니고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상반기 사업 실적에다 미착공 28개소를 넣어 놓으니까.
또한 하반기 사업에다 추가 물량배정을 7월중에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이 내용으로 봐서 별개의 사항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질문을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장이나 계장들 두분이 계십니다만 지금 농촌에 가보면 이 가축 분뇨 때문에 상당한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화 시설 사업을 32개소나 가져오셔서 그런 문제를 쾌적한축사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축산 농가에게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의욕은대단하고 좋은 사항입니다만 그런 뜻에서 빨리 서둘러가지고 연내에 마감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도가 있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 가축 방역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량에 공수의 배치가 4명이 있는데 사업비 45백만원중에 공수의 배치 4명까지 들어간 것이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상반기 실적이 동원 연 인원에 보면 공수의가 153명이 동원되어 있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연 인원입니다.

○위원 장영권       공수의 배치 4명과 동원 연 인원공수의 153명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이 수시로 지정, 예찰도 하고 정기적인 방역할때마다 동원하는숫자입니다.

○위원 장영권       공수의 배치는 일반 공수의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공수의 7명중에 4명을 공수의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 사람들이 예방 주사를 하고 예찰하는데 현재까지 153명이 동원되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그렇습니다.

○위원 장영권       말하자면 오늘 현재까지 공수의 위촉을 4명했는데 그 사람이 예방 주사라든가 가축 방역을 위해서 현재까지153명이 동원이 되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장영권       잘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가축 방역을 하는데 위촉된 공수의가다른 일반 가축 의사보다는 남원시내의 축산 농가를 위해서 예찰도 하고치료도 하는 사명감이 좀 부여되도록해야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축산과장께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예.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3페이지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리산 권역 4개 지역의 운봉에 8농가,동면 8농가, 아영 6농가, 산내 8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다만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선정을 완료해가지고 현재 축사 시설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선정 과정은 거기의 기후라든가 어떤 문제로 해서 거기에다 한 것입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선정 지역이 관광객이 많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그런 사업들을 어느 지역이나개량 축사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번식돈과 비육돈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농가라면 지역성을 떠나서 어느지역이라도 권장을 해서 이런 사업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이것이 저희들의 특수 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한 사업인데 물론 현재까지는 전망이 좋고 이것이 너무 많은농가가 참여를 해서 한다고 하면 유통 관계에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이 지역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 지역만 우선 한번 해보고 이것이 발전이 되고 소득이 높다고 한다면 확산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서양호       위원장!

○간사 안병만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흑돼지 선정을 운봉, 동면, 아영, 산내로 했는데 무조건 면별로 하나씩 하기로 해서 읍.면별로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개단지는 관광 지역으로 해서 선정을했고 농가 선정은 그래도 형평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4개 단지가 어느 면에 치우친다면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읍.면.동으로 사육 두수를조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읍.면.동별로 전체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저희들 관내에 흑돼지라고 하는 것이 약 3,000여두가 있는데 ......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4개면에 대해서 사육 두수를 조사한 것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본 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흑돼지 대상자 선정은 면별로 관광지로해가지고 무조건 했군요?

○축산과장 김병용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운봉 읍장이 추천을 8농가를 해서올라왔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당초에는 32호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2호를 아영에서 ......

○위원 서양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운봉 읍장이 8농가를 추천해서 축산과로 올라 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당초에 읍.면장으로 하여금 8농가를 추천 받았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8농가를 올리라고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운봉 읍장이 8농가를 올렸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8농가로 해서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면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면이 저희들보다 시정을 잘알기 때문에 면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해서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니까 운봉 8농가, 동면 8농가,아영 6농가, 산내 8농가로 해서 축산으로 해서 낙하산 식으로 해버렸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처음 사업이고 해서 형평을 어느 정도 이루어가지고 이 사업이 잘된다면더 확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

○위원 서양호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흑돼지두수도 산내에 4개가 많고 인구와 땅도 많은데 운봉은 34개입니다.
그래가지고 9개 부락에 설명을 해가지고 한 부락만 해가지고 8농가가나오니까 이번에 운봉의 흑돼지가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여론이 많습니다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

○위원 서양호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흑돼지때문에 시의원, 도의원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이 읍장의 재량인지.
읍장의 재량 같으면 9개 부락이 되었으니까 나올텐데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시의원의 도움이 있어가지고 다른 면에 주었다는 얘기인데 이 근거를 ......

○축산과장 김병용       죄송한데 실지로 흑돼지 사업이 처음 사업이고 해서 4개 단지에서 어느면 한군데로 몰아 붙이면 싫다고 하는 면이 없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형평을 맞추어 추진하다가 그런 우려를 범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공개적으로 해야지요.
처음에는 9개 부락이 들어오니까한 부락이 또 한 집만 준다고 하니까그것이 번복이 되어가지고 한 부락으로 모아지니까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조사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해명을 해주셔야지요.
그리고 흑돼지 유통 센타가 ...... ( 녹 음 불 가 )

○축산과장 김병용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유통 센타를 하나건립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라서 집만 지어놓고이것이 만약에 유통이 본연의 의도대로 안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되지않겠느냐 해서 4개 단지에서 대표자2명씩을 해가지고 유통에 밝으신 분들로 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유통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심체가 없어서 그구심체를 만들기 위한 장소는 그분들로 하여금 마련하도록 하고 저희들이거기에 필수적인 장비를 예를 들어서장비를 말씀드리면 냉장 시설, 운반할 수 있는 트럭등을 해서 그분들에게 주면 유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유통센타 30평을 넣어놨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유통 센타에 5종이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서양호       이것이 대충 금액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35백만원입니다.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운봉외 3개 면을 한테모아 놓으면 단합이 되어가지고 유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잘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추진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운봉, 동면, 산내, 아영 4군데가30명이 아닙니까.
30명중에서 유통에 밝으신 분을 약2 - 3명 해가지고 유통 센타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서양호       그러면 지금은 유통 센타가 어떻게잘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잘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개인별로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아무도없습니다.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외지에서도주문이 들어온다는 ......

○위원 서양호       과장께서는 공중에 뜬 구름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질의를 드린내용에 대한 답변이 전부 맞지를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유통 센타를30평으로 동면 상우리에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동면 상우리에다 만들어놓으면 아영, 산내, 운봉 사람이 상우리에 나가면 유통 센타가 되겠느냐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그러니까 각 백화점이라든가 이런곳에서 ......
어떤 구심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서 착안을 한 것인데 지금현재는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기왕 4개 단지를 만들었고 또 기존업자와 같이 어울려서 유통을 하면효과적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여기에 유통 센타 한 군데를 만든것은 과장께서는 앞으로 잘 생각을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여론도 듣고 하셔가지고 잘하셔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께 건의를 하는것은 ......

○축산과장 김병용       유통 센타는 2개소를 해서는 안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위원 서양호       그렇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유통 센타는 운봉, 아영, 동면, 산내에 3천여만원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장비 같은 것은 같이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축 분뇨 처리에 대해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축 분뇨 민원이 부락별로 들어온것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개인별로 신고 들어온데에 대해서자체적으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양축 농가를보호한다는 차원이고 또 환경보호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많이 단속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양축 농가를 보호할려면 대책을 세워주어야지요.

○축산과장 김병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축 분뇨 시설사업을 나름대로 도에다 얘기해서 추가 배정도 받고 하는 것이 바로 양축농가를 보호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제가 엊그제 다녀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 부락에 딸기도 많이 하는 김종명씨라고 하는 분이 돼지를 기르고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원천적으로 침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뚝에서 말하자면 요천으로 무단 방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민 제보도 받았습니다만양축가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7월 1일 부터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과 뇨로 나누는데 분은 될 수 있는한 생성이 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퇴비사를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원척적으로 침수가되어서 그 물이 어디로 빠질 곳이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품어서요천으로 흘러 보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축산분뇨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발이나 어떤 처벌을 받는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해서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축산 분뇨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신경을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아까도 7월중에 정화 시설을 더 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축산과장 김병용       예.

○위원 서양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운봉 연동이 있습니다.
장교 부락이 연동입니다.
장교 부락에서도 제일 작은 부락이연동입니다.
그런데 올해 경지 정리를 했는데장교 부락에서 나온 물과 연동에서나오는 물과 막부딪히는 냇가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화댐을 얘기하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동과 장교에서 막부딪히는 그 밑의 논은 지금 여론이 많습니다.
배설물이 전부 논으로 들어가니까앞으로 여론이 많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연동에 정화 시설을 해봐야 될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병용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과장께서 15:30분에 K.B.S 방송국에 인터뷰를 나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가시고 계장들께서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면 어떨까요?
(위원석에서"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26백만원이 도비, 시비, 자담으로 되어 있지요.
말하자면 전액 보조비이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보조는 전액 대금이고 자기 부담은서류 심사에 의해서 등록하는 등록대금입니다.

○위원 형병옥       이런 과정에서 능력 개량 사업의추진하기전과 추진했을때 농가별로유량 체크는 되어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개인별로 관리 대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체크해 보면 솔직히 유량이 증가한 것도 있고 또 그것을 매매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보편적으로 몇 %나 증가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보통 18 - 19Kg 나오던 것이 21 -22Kg이니까 약 10%정도 더 나왔다고생각합니다.

○위원 형병옥       지금 남원 지역의 낙농가들이 지역적으로 능력 개량을 할려고 하는 의욕적인 농가들이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데 옛날 보다는 소가 자꾸 줄어지고 의욕도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희망자에 한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선정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낙농 사업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해서 전액 관계만 보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농가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장비라든가 모든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낙농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알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간사 안병만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원시 관내에 젖소 사육 두수가몇 두나 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지금 142 농가에 4,130두입니다.

○위원 유광종       주천면 배촌에 몇 농가가 몇 두를사육하고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약300여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12농가에 300두 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위원 유광종       이번에 목장 진입로를 0.9Km 개설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위원 유광종       지난번에 배촌 마을에 진입로 포장계획이 들어갔었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94년도에 1Km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때 1억원 가지고 했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예.

○위원 유광종       1억원 가지고 했는데 윗 부분을 했습니까?
밑의 부분을 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0.9Km를 하면 배촌 마을을 우회 도로로 해서 완전히포장이 다 되는 것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 마을에 가서 보니까 역시 그 밑에 하수도 묻은 사람들이 축산 폐수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지금 분석을 하면 지난번에 1Km 하는데 1억 들어갔고 0.9Km 하면 이것도약 1억 들겠네요?

○축산계장 김인석       9천만원 듭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배촌 마을에 소 사육 두수가몇 마리인지 묻느냐 하면 지금 연동에 목장 진입로가 이번에 0.237Km 늘어나고 축산과에서 목장로를 개설한곳이 어디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덕과, 보절, 배촌 마을에 3Km밖에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우리 남원시 관내에 4,000두나 되는데 목장로를 배촌이 아니고라도 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촌 마을에다 자꾸만 중복 투자를 해서 목장로를 투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목장 진입로 사업의 선정 요건은초지를 3헥타 이상을 조성했고 사료작물을 같이 재배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1Km 이상의 사업량이 되는곳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갖춘 지역이배촌 아니고라도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94년도에 1Km로 목장로를 개설해주었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금년도 사업 신청이 운봉 연동과주천 배촌만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동은 한번에 할려면 2Km가 필요한 사업량이고 해서 1Km 이하밖에 도에서 사업 물량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운봉에서 하는 얘기가 서동로로 가는 것은 나중에 하고 회관으로 들어가는 300미터만 ......

○위원 유광종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톱밥을 2,400톤을 시비 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2,400톤은 톤당 6만원 ......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234호에 대해서 2,400톤공급 계획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95농가에 908톤밖에공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9 농가에 1,420톤은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급을 안한 것 아닙니까?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무슨얘기입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6월말까지 ......

○위원 유광종       농가가 이미 선정된 것 아닙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위원 유광종       농가가 선정이 되었는데 1,420톤은왜 지금까지 공급을 안했느냐 하는얘기입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저희들이 선정을 4월말경에 해가지고 공급하면 5월, 6월달해서 2개월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톱밥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1회 10톤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농가별로 공급 희망 날짜를 저희들에게 연락해달라 해가지고 ......

○위원 유광종       현재 톱밥 공급을 어디서 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보절 톱밥 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보절 톱밥 공장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없습니다.

○위원 유광종       현재 2,400톤을 보절 톱밥 공장에서 공급할 계획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위원 유광종       그러니까 이것이 제대로 공급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임업 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톱밥 제재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 톱밥이 필요할때 적기에 공급을 해야지요.
지금 보절 톱밥 공장에서 톱밥을생산해가지고 2,400톤을 공급할려고보면 금년에 공급을 다 못합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사할때는 하루에 10톤 해가지고 240일 ......

○위원 유광종       그 내용은 주먹 구구식이고 돌아가야 톱밥이 나오지 돌아가지 않는데톱밥이 나옵니까.
공급 계획을 보절 톱밥 공장에만의뢰하지 말고 공급소를 자분화 하세요.
그래서 농가들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할때 톱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지 돌아가지 않은 공장을쳐다만 보고 있으면 톱밥이 공급됩니까.
이상입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대해서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는 그무엇보다도 실효를 거두어야 하는데현재 추진 사항을 보면 상당히 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12호가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진행 또는 미착공으로 수치가 나와있는데 직접적으로 추진하는데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직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추진 사항이 이렇게 미진되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에 이월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작년에 ...... (녹음청취불가)

○위원 김상영       1건이 금년으로 이월되었다는 얘기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예.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못한 것은 금년 6월말까지 중앙에서 부터 또는 도에서 부터 지시가 있어서 6월말까지 끝내고 자금을 회수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금년 6월말까지 끝나고 나머지 못끝난 것은 거의7백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은 반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를 해서보조라든가 융자에 대한 모든 예산의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조는 국고 보조이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예.
국비, 지방비도 들어있습니다만 ......

○위원 김상영       지방비가 들어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시비도 들어있고 도비, 국비가 들어 있는데 그 사업은 시설비가 아니고 ......
가을에 벼를 수확하게 되면 볏짚을그대로 먹이면 영양가가 없다고 해서거기에다 암모니아 처리를 해서 하는암모니아 대금입니다.

○위원 김상영       그리고 융자는 이율이 몇 %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5%에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지금 소값 하락 또 젖소에있어서는 우유 파동으로 경쟁력을 상당히 잃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우유값 하락이라든가 소값 하락에대한 제 의견입니다만 시에서 정확하게 대책을 세우기가 참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에서 나와가지고 직접 교육장에 가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경쟁력에 의해서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풀 사료를 먹이는 가축은 외국과 경쟁해봤자 이기지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정을 얘기하기 전에 축산흐름을 제가 답변할 길이 없으시니까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녹 음 불 가 )

○위원 김상영       말하자면 조사료 위주로 해서 양축을 하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방침이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 보다도 본 위원이 묻고 싶은지금 축협에서 소값이 하락된 뒤로소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소값이 더 하락이 더이상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면에서도 어떠한 대책이 없느냐 하는 것을묻고 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김상영       물론 축협 자본이 아니겠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지 축협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을 앞으로 많이 매상해서 경쟁력이 떨어진 한우값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더욱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농가와 경쟁력을 제고한다하는 것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외국 축산물이 수입되는 축산물과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상영       일반 농가와 경쟁이 아니고 외국의수입 축산물에 대한 경쟁력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간사 안병만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드린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드리겠습니다.
톱밥 보급 관계에 대해서 농가를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선정을 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 녹 음 청 취 불 가 )

○위원 형병옥       투명성은 보장이 되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 녹 음 청 취 불 가 )

○축산계장 김인석       그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일반 제재소에 계약을 한다면 포장을 해야 되는데 포장비가 더 들어가고 또 날짜별로 희망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해서 현재 1차로 축협 톱밥 공장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임협이라든지 일반 제재소에 문의를 해가지고 공급 단가와 방법 같은것을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다변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분명히 제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240여일 동안안쉬고 가동이 되더라도 240일 걸리는데 지금 기계가 거의 쉬다시피 하는 과정에서 ......

○축산계장 김인석       보통 물량이 10톤이 넘을때도 있고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이11월말까지 공급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위원 여러분!
중복이 되는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빠진 것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병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병석       김병석 위원입니다.
개는 축산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가축의 정의로서 개까지도 포함이되어 있는데 개를 관리한다는 것은개의 전염병 ...... (녹음청취불가)

○위원 김병석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개를 사육하는데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농가가 150마리, 200마리를 개값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키우고있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 환경을 제일 오염시키는 것을 계장들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동물보다 더 개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소가 더 많이 오염시키는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배설량은 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개는 주택 인근에서 키우고있기 때문에 더 피해가 많은 것으로생각됩니다.

○위원 김병석       제가 알기로는 환경 오염을 더 시키는 것이 개로 알고 있는데 개 사육을 하는데도 정화 시설을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그런데 축산 분뇨 및 환경 오염 처리법에 보면 개는 정화 처리 시설을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양까지는 있는데 개는 시설 기준이 없어가지고 지원을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병석       소나 돼지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개는 못하신다고 하셨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예.

○위원 김병석       저는 정화시설 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집단으로 개를 많이 키우는데 농작물 피해를 제일 많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축산과에서 여러가지 파악해서 환경 오염을 많이시키는 것을 정화시켜달라는 부탁을드립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병석       이상입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간사 안병만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지금 소값 하락으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제 경쟁에 맞출려면 축산산업의 초지 및 사료 작물을 활용할수 있는 초지를 조성해가지고 광범위하게 외국 같이 그런 것을 선택하고권장해서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고 외국 같이 좋은 풀을 먹어가지고 좋은 소도 만들어내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해주십사 하는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안병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간사 안병만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든가 모든 축산 사업에 참여를 하시고 싶은농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경쟁력 제고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분은 그 전년도에.
그러니까 97년도는 95년도 말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98년도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금년 연말에 전국적으로 동시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그러면 2년전에 해야 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1년전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사 안병만       금년 12월말까지 신청을 하면 97년도에 사업을 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1년 있다가 98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안병만       96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해놓으면 98년도에 가서 사업을 하고 97년도에 신청을 해놓으면99년도에 가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그런데 한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쟁력 제고 사업이 지원이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간사 안병만       경쟁력 제고 사업보다도 전체적인축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거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이 사실은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런 것을모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무엇 좀해야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또 저희들도 사실은 잘모르니까 축산과에 가서 신청을 해보라고 하면이것이 아까 같이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본것입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우리 행정 같으면 지도소와 각 읍.면.동에다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간사 안병만       이장, 동장, 면장, 지도소등 많은사람들이 선전을 하고 방송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축산을 전망하는 축산 농가외에는이것을 모릅니다.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홍보가 되었다면 이것을축산과에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축산과만이라도 홍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축산을 확실히 홍보를 해서 몰라가지고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계장 김인석       예.
잘알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아까 성일정신 요양원을 이전하는데 초지의 용도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용이 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농산 시설에 관한 것은 시에 있는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용이되고 그외의 분야.
말하자면 관광 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공공 시설로서 주무 장관의 추천서가 농수산부 장관이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간사 안병만       또 흑돼지 관계도 사실은 운봉 4개면을 선정할때 관광지라고 해가지고선정했다고 하셨지요?

○축산계장 김인석       예.

○간사 안병만       관광지라고 보면 운봉, 인월, 동면산내보다 더한 주천도 있는데 그쪽사람들은 그 사업을 하기가 싫다고합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과장님께서 관광지 한가지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얘기할려다가 못했는데 본래 그 사업을 작년 여름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간사 안병만       분명히 다른 뜻은 없었습니까?

○축산계장 김인석       예.

○간사 안병만       굳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안병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안병만       환경보호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환경보호과장 임영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6년도 상반기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 수질 보전,환경 실명제 및 환경 감사 제도 운영남원시 환경 선언문 제정, 쓰레기 종량제 추진,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 오수 분뇨 및 축산 시설 관리순으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하천 수질 보전입니다.
하천 수질 오염원 사전 차단과 깨끗한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서 저희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하천 오염 예방 순찰 감시를 공익 요원 8명으로 하여금 매일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쓰레기 소각 행위라든지 투기 행위등의 33건을 적발해서행정 계도한 바 있습니다.
또한 4대강 하천 10개 지점인 분기1회, 요천은 월 1회로 총 6회해서 하천 수질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농철 소하천 일제 정화를실시해서 오물 수거를 11톤 수거한바 있습니다.
또 요천 살리기 운동 전개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자율 감시와 정화활동을 위해서 요천 가족 100가족에대해서 모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발대식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또한 시민들의 요천 보전 의식 고취를 위해서 요천 살리기 표어 간판을 현재 동편제 거리 전망대 양쪽에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수질 검사한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서 춘향교 다리 밑에 수질검사 공개판을 설치해놨습니다.
또한 환경 정보와 상식등을 게재한 요천 가족지를 제작해서 요천 가족이나 유관 단체에 배포를 2회에 걸쳐서 10,000부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또한 요천 구간별 담당자 지정을 했고 요천 가족이 하천 정화를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서는 이러한 하천 오염 행위 감시를 정기적으로 해나가고 1사 1하천 운동으로 하천 정화를 계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상태를 정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대강 하천에서는 분기 1회, 요천 지역에서는 월 1회 지속적으로 검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과 9월중에 행락지 하천 정화와 캠페인등을 전개해서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환경 실명제와 환경감사 제도의 운영입니다.
환경 행정의 공개와 행정 일괄적지도 단속에서 벗어나서 시민과 행정이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그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동안에 하수종말 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환경 기초 시설을 공개 견학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감사 위원과 배출 업소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했고 또한 환경 정보.
즉 요천 가족지라든지 제공한 바가있습니다.
환경 실명제 일환으로서 폐수 배출업소에 폐출 배출구를 표시하는 공개표지판을 설치해 시민들이 언제든지살펴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해 배출 업소 점검시 환경감사 위원, 시민과 행정이 참여해서점검을 시켜서 98건을 실시한 결과개선 1개소, 시정 명령 15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천 수질 검사 결과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춘향교 다리 밑에 공개판을 설치해서 수질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또한 요천 가족지에도 수질 검사결과를 게재해서 배포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도 오염원 정기 지도 단속과 하천 수질 검사등에 환경 감사 위원의 참여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개 표시판이나 요천 가족지를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도시민과 관련 단체들에게 통보를 해서환경 기초 시설을 시민들이 견학을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 보전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환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 수질 성적과 환경 오염위반 행위등을 요천 가족등을 통해서시민에게 공개해서 이러한 사례가 수질 보전을 하고 위반 업체에서는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남원시 환경 보전선언문 제정입니다.
환경 선언문 제정은 우리 지역의환경이 더이상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고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 의식 함양과 실천을 촉구하고 시민 운동에 지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6월5일날 환경 보전 선언문을 제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선언문 구성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성은 전문과 본문 5개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은환경 보전 선언문 제정 목적으로 되어 있고 본문은 환경 보전 실천 사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정 경유를 말씀드리면 환경 보전선언문을 초안 제정과 계획 수립을95년도 9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안 작성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95년 9월과 96년 2월중에 실시한 바 있고 전문가 검토 및수정을 95년도 12월 부터 96년 1월까지 3회에 걸쳐서 수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15일날은 심의 위원 11명으로 하여금 선언문에 대한심의를 하도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3월부터 6월까지 국문학 교수와 문학가등을 통해서 문구수정등을 거쳐서 6월 5일날 환경 보전 선언문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 보전 선언문에대해서는 공해 배출 업소나 서비스업종과 관련 사회단체, 유관 단체에서 이러한 선언문을 활용하고 환경보전 의식을 촉구할 수 있도록 문안을 발송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신문, 유선 방송등을 활용해서시민들이 남원시 환경 보전 선언문을의식하고 환경 보전의 의식을 더욱고취시키고 실천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면 환경선언비도 건립해서 시민들이 환경 선언문비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언문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에 게재를 못했고 별도로 마련된 유인물에보시면 환경 선언문이 유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완전 정착되도록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황으로서는 폐기물관리 구역으로 639Km와 31,926 세대로 남원시 관내에 약 99%를 점유하고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으로는 하루 90톤으로서 일반 쓰레기 62톤, 재활용 28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93명의 미화원과 기사가 있고 청소차량 19대, 재활용품 수집차량 1대, 수하차 68대 해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의 주요 추진 실적으로저희들이 규격 봉투의 원활한 제작공급으로서 주민들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1,110천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종량제 실시 이후에 골목길등에 어지러져 있는 쓰레기를 주민들이솔선 수범해서 치울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골목길 청소의 날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를 42천매를 배부해서 상반기까지 약 10천매를 소모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봉투 공급 방법을 지난 김호민 위원님께서 개선 건의가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월 지급하는 것을 반기 지급으로 바꿔서 방법을 개선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일반 주택 지역에 대한 분리수거 시범 지역 지정을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실시를 했는데 도통 3통 지역의 3개 지역에 대해서 5종 분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재활용 분리 수거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창고의 교육장화입니다.
지금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에 100평 규모의 선별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캔 압축기등 7종의 재활용장비가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2회에걸쳐서 200명의 시민들에게 견학을시켜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홍보를 저희들이작년도에 30개의 테이프를 제작해서읍.면.동에 배포를 했었는데 금년도내에 30개를 더 제작을 해서 아파트라든지 시장, 터미널등에 배부를 해서 종량제 홍보에 일익을 분담하도록배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봉투 상승과 종량제 홍보에따른 전단을 30천매를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또한 1회용품의 사용을 규제하기위해서 저희들이 588개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권고를 했고 이행 명령을 1개소에 대해서 내린 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7건에 1,7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행정 계도와 계도 실적은 빠진 건수로 과태료 부과한 실적만 게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재활용할수 있도록 음식점과 축산 농가에 연계 처리를 유도하고 쓰레기 규제를중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 규제 단속과 지속적인 쓰레기 종량제 홍보와 쓰레기불법 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므로서 종량제 정착을 위한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인데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주생면 지역에 후보지로 해서저희들이 추진했었습니다만 금년도3월 8일날 저희시에서 후보지를 취소하는 사항 때문에 현재는 미정 상태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 이후에 소화 분무시설과 타 지역에 대한 후보지에 대해서 선정 정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적합 지역이 없고 불합리한 지역으로 나타나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 6월 20일날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 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취소 배경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참석하셔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후보지를 계속적으로 찾고 또 찾음에 있어서 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같이 찾고 또 저희시와 의회에서도 중복되게 선정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입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되기 전까지 사용하기 위한 매립장으로서 현재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부근에 약 3,900평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약 473백만원이 소요되고 사업 기간은 96년 8월 부터12월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 보면 그동안 미확보된 토지 778평을 매입 완료했습니다.
또한 실시 설계를 자체 설계로 해서 96년도 5월달에 완료가 되어 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비가 250백만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발주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으로서 추경이 바로 있지 않고 언제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업 시급성으로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 승인을 지난6월 28일날 약 207백만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주 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7월중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승인 요구를 전라북도에 내도록 하겠고 8월중에 공사가 착공되면 12월중으로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오수 분뇨 및 축산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오수 시설이 83개소, 정화조가 2,532개소, 축산 시설은 허가 업소가 7개소, 신고업소가 169개소 해서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오수 정화조 시설을 점검한 결과 1개소가 위반이 되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300천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 지도에서도 152개소를 점검해서 39개소가 위반되어서 고발은 1개소를 실시했고 현지 시정은 38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오수.분뇨 정화조 내부 청소의 안내를 매월 실시하고 있는데 1,042개소를 엽서 통보를 해서 930개소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축산 시설의 전산화 관리 구축을 8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산화는 군산에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산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8월중에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대상 이상 축산 농가 현황 전수 조사를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169개소가 신고대상으로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어 있는 축산 시설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8월달에 전수 조사를 거쳐서 신고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 대상으로 업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수 조사가 끝나게 되면 축산 폐수의 배출 농가 교육을 일시적으로 10월중에 시켜서 축산 농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발송도 매월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서 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96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답변은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중복된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 감시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하천 감시 위원으로서 공익 요원8명이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요천에 경고판을 설치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질검사 공개판을 설치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보트장쪽으로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춘향교에서 남원 시내쪽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호민       제가 96년 7월 16일 현재까지 파악을 해봤는데 보트장 바로 앞에 보면 쓰레기통이 약 17 - 18개가 있고 그위로 게이트볼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전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부터 걸어서 동림교까지 조사를 해보았는데 저녁에 남원시민들이 나와서 술을 마시고 종이컵등 병을 깨놓고 또 구석 옆에다 몰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현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는 거기에 하천 감시 요원을 두어가지고 매일 조사를 하신다는데 제가 볼때는엉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실시되면서지금 현재 인력 및 장비 현황이 있는데 부족 현상은 아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부족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인력이 현재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수거 상태로서 현재 상황으로는 운영이 가능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그 인원에 맞춰서 청소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노상 청소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요 간선 도로를 위주로 하고 또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약 4 - 5년전의 인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 4 - 5년전의 도로와 현재의 소방 도로는 이면 도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인원 상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간혹 소방 도로를 전체적으로 못하고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그런인원 배치가 된다면 잔여 소방 도로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인력으로서 할 수 있는 여건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지금 인력 부족은 안된 상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서는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호민       본 위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가지고 전부 규격 봉투에 넣어서 버리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지금 수거 인력으로서는 저희들이 봉투를 사용하지만 그 양은 똑같기 때문에 인력이 남는다거나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 김호민       다음은 오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천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국 관광객들이 전부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지서 옆에 소재지에 축사 농가가 있어가지고 엉망입니다.
그것이 비가 오면 폐수가 전부 요천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알고도 묵인을 해주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계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젖소 18두 정도를 키우고 있는데 제가 몇 년전 부터 이러한 민원이 야기 되었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9월 6일날 이런 사항을 인계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유남기씨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키우는 우사는 키울수 없는 지역으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 9월 21일부터 금년도 4월 21일까지 7개월 동안을 이전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전 명령을 내린 중간에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했습니다만 그분이 축사를 옮기기 위한 노력의 결말은 많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옮겨야 할 부지를 찾지를 못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서류와 내용을 보고또 주민이 진정으로 옮기겠다 해서 연장을 더 해주십사하고 연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서류와 그런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0월 30일까지 기한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관광객들이 지나갈때 보이지 않도록 커텐을 하고 또거기에 있는 우사 관리를 위해서 하천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 계도를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10월 30일까지 안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계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최근 유남기씨에게 받은것은 축산과에서 협의를 해서 약 96백만원이라는 임대금을 지원해줄 수있도록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의사로서는 이것을옮기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소를 팔고 축사를 안하는 것으로 간주하고있습니다만 현재는 10월 30일까지 이전 명령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자동차 배기 가스 순회는남원시 관내의 운행 차량을 월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월 1회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천 관계로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금년도에 6회에 걸쳐서 545회를 실시해서 13대를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점검을 저희시에서145대를 했고 정비 업체에서도 무료점검을 하겠다는 협조에 의해서 1,182대를 점검해서 약 180대의 개선효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시에서도 무료 점검을 하지만 자동차 공장에서도 무료 점검을 해주고있다 그런 뜻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환경 감사 제도를 만들고 또 환경 보전 선언문까지 제정해서 대대적으로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서 운동을 전개하고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실정으로 봐서주로 요천과 광치천에 주력을 이루고있는데 관광 단지의 실정을 잠깐 말씀드리면 관광 단지에 업소가 약 40여개의 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여관이 약 5개가 있고 나머지는 음식점등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단지에서 건축을 하면 오수가 내려가는 오수관이 있고 또 우수관이 있어서 관이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수관을 우수관에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군데에서 악취가 심한 오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광한루앞에있는 요천강을 살리기 위해서 환경보전 선언문까지 제정하고 요천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캠페인을 벌리는데 그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그동안 요천 살리기 일환으로서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관로를 확인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관광단지 지역에서오수가 우수관으로 잘못 연결이 되어서 나왔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직접 업무가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관련 부서를 통해서 우선 저희과에서 발견을 해서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와 도시과, 주택과와가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주택과에서 15개 업소에대해서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소를 조사해본 결과오수관이 우수관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시정 조치가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현재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올해 받은 것은 15개소가완벽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받았습니다.

○위원 김상영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완전히시정 조치가 안되고 지금 조사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15개소에 대해서 6월말까지는 조치를 끝내겠다라고했는데 약간 지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서로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고 주택과와 협의해서차후에 알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상영       이것을 요천강을 살린다고 캠페인을 벌리고 대대적으로 운동을 하는데거기에서 오염원 주범이 거기에서 흘러 나와서 요천의 수질 보전을 수준이하로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께서 현지 확인을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도시과에서 무엇이 넘어오면 어쩌고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확인을해가지고 오수관이 우수관으로 해서나온 것을 정정해서 개선 명령을 해서 오염수가 나오지 않도록 만드셔야지 그것을 도시과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넘오면 확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해서는 수질 보전 자체의 문구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 단지내에 오수관에 대한 설계는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방금말씀드린 15개소중에서 시정 완료가11개소로 되어 있고 현재 공사가 되어 있는 곳이 트윈스 회관과 쌍둥이회관으로 2개소가 공사중에 있습니다그리고 늘푸름 매점과 그네 매점2개소가 아직 미시정되어 있는 상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0일까지 공공시설 사업소에서 하수도 정비 작업을 할 계획이랍니다.
그래서 그때 일괄 시정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확인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오수가우수관으로 흘러서 요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환경보호과장의 답변 도중에 앞전에도 그랬지만 본 위원장이 일절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떠넘기는 식의 행정은 발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 도중에도 도시과와 주택과를 얘기하셨는데 오수, 우수관을매설하는데에 있어서는 도시과에서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오염 문제만큼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께서는 남원시정의 중간 허리가 누구입니까?
과장들 아닙니까.
내 업무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상영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하셨는데도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지 않고즉흥적인 답변은 앞으로 의회에서 시정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설령 모르시는 것이 있으시면 실무자들께서 빨리 과장께 자료를 주셔서과장께서 답변하시는데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5대강 하천 117.2Km에 공익 요원이8명이나 배치되어 있는데 실지로 면단위 하천은 무방지 상태입니다.
생활 쓰레기는 주기적으로 차가 와서 수거도 해간다고 하지만 건축물쓰레기는 어떻게 보면 하천에다 잠식해가지고 집중 호우로 잘못하면 하천제방이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의 원인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게하천 오염 원인이 되는데 앞으로 면단위 하천 관리와 건축물 쓰레기에대해서 장.단기 대책을 집행부에서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세천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강 하천 공익 요원 8명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천까지는 실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요 요천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단위 건축폐기물이라든지 하천 관리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과 또 그 지역에 있는요천 같은 경우에는 요천 가족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어떤사항이 있을때는 협조적으로 인력 동원을 해서 저희들이 가서 한다거나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봄철에도소하천 정비를 일제적으로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 지역까지도 돌아봤는데 제가 본 그 시점에 대해서는 정리가 잘되어 있었는데 그것이어느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시 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과내에서 확인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읍.면에서현황을 주기적으로 자율적인 요천 가족이라든지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같이 동참해서 자율 감시나 직접적으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면 단위의작은 부락 같은 경우는 몰라도 소재지 부락은 단위가 크니까 지금 보편적으로 굉장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서 시내권에는 법적으로규제가 되고 단속이 심하니까 매립장으로 돈을 주고 운송이 되지만 면 단위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없이 경운기라든가 농기계로 운반해가지고가까운 하천으로 버려가지고 지금 하천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면 단위 소재지 부락이라도소규모 매립장 구상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8페이지 정화조 청소 안내엽서 발송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일반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정화조가 설치된 곳은 다 나갑니다

○위원 형병옥       건축을 하다보면 원래 정화조 시설기준에 연 1회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0%는 안되고 보다시피 약 90%정도가되어 있는데 또 그 가정에서 청소한실적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100%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전에 엽서를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사전에 보내주고또 지났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주는 엽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 확인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정화조 업체에서 수거한 결과에 대해서 영수증을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일일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8월중에는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계획에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그러면 이 관계는 1년에 연 1회씩청소한 것과 안한 것과 정화의 과정이 엄청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어떤법적으로 해가지고 1년에 년 1회씩은어떠한 방법이라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서양호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서양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양호       서양호 위원입니다.
오수 및 분뇨 배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 및 분뇨를 배출되는 농가가몇 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축산 시설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축산과 계통에서 저희들이 ......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돼지 같은 경우에는 250㎡이상, 소는 350㎡ 이상의 시설로서 나와 있는것이 17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오수 및 분뇨 배출 정화조가 전부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176개소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그 이상은 과에서 취급을안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 이하는 저희들이 설치가 되어있는데는 있는데 축산과와 같이 협조를 해서 계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러면 3십만원 과태료가 있는데어떤 것을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이것은 오수 정화 시설입니다.
축산 시설은 아니고 오수 정화 처리에 대한 수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한신 아파트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수질 검사 결과 기준이 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어서 3십만원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위원 서양호       그리고 축산 농가에 고발이 1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여기는 지리산 낙협에서 위반 시설이 있어가지고 고발 조치 1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서양호       작년에 비가 와서 떠내려가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 녹 음 불 가 )

○위원 서양호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 것인데 부락에 있는 간이 상수도가 ......
작년에 본 위원이 감사시에 지적을했습니다만 작년에 인도를 냈기 때문에 인도를 타고 가가지고 물있는데만사람이 텐트를 치고 여름에 휴양을하기 때문에 상수도 오염이 약 5개내지 6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운봉 산덕, 공안등 5개 부락이 있는데 여름만 되면시원하니까 전부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자기 때문에 오염이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휴가철에 부락 사람들이 지켰는데 거기를 작년에 바리케이트를 쳐달라고 했는데 해준다고작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도과에서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또 책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간이 상수도는 사회과 소관이 되었다가 현재 수도과에서 업무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양호       그런데 쓰레기가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도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몰라가지고 다른과에다 질문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상관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실질적으로 쓰레기 관계를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생활 쓰레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업무를 떠맡기는 식은 아니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이 생활 쓰레기이고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행락 질서를 이루고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

○위원 서양호       국립 공원도 산이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뭏튼 그 관계는 현재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의 업무를 떠나서제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있는 사항 같으면 조치를 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제가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고 과장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것은 정확히 모르고 관련 부서와협의를 해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는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양호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환경보호과에 하천이라든지 불법쓰레기 투기, 오.폐수 단속에 감시할수 있는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공익 요원 8명이 있고 저희 직원이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환경보호과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서는 저희과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읍.면.동에서는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읍.면.동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조금전에 서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 시설 176개소는 허가가7개, 신고는 169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허가는 일정 규모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돼지는250㎡ 이상이고 소는 350㎡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신고 대상이 돼지가 250㎡ 이상이고 ......

○위원 유광종       허가 대상이 그렇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허가 대상은 더 큽니다.
그래서 1,000㎡ 이상이 허가 대상이고 소는 900㎡ 이상이 허가 대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176개소는지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래서 176개소중에서 39개소를 조치했네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것이 상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유광종       176개소를 일제 점검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일제 점검을 다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176개 업소에 대해서 정화 시설이다되어 있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정화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지 않고무단 방류를 하는 축사가 상당 부분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정화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전기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화 시설을 그대로 만들어만놓고 가동을 안하고 무단 방류한 사례가 상당 부분있습니다.
그래서 176개소를 전부 점검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했는데 지금도 무단방류를 한 사실이 표면에 들어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점검을 몇 번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금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어디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축산 시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4월 부터 계속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 유광종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들의 16명이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 축산 폐수 하나만 매달려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축산 폐수 문제는 읍.면 단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렇습니다.

○위원 유광종       그런데 일선 읍.면 단위에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분담을 해주세요.
말하자면 보절면에 있는 허가 시설이나 신고 시설을 그 면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담을 시켜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되어 갈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전부 지도 단속도못하면서 붙들고만 앉아 있어가지고축산 오.폐수가 흐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일선 읍.면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분담을 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 요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업무 보고때 하천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개수가 5개강 117.2Km에 한해서 감시한다고 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유광종       그런데 섬진강이라든지 요천, 람천만수천, 율천 같은 큰 강이 그 자체에서 오염된 것은 아닙니다.
소하천에서 전부 흘러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영농철 소하천 일제 정화를했다고 하셨는데 영농철 소하천을 어떻게 일제 정화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금년도 3월 16일 부터3월 31일까지 읍.면.동에서 추진하도록 시달을 하고 그 실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유광종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다른 곳은 몰라도 보절은 한번 가보았습니다.
또 제가 나간 지역이 도통동을 나가 보았는데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을 3월 31일까지 끝내고 제가 4월중에 소하천과 쓰레기불법 투기 관계 때문에 도통동 지역과 7개 지역을 점검해보았습니다.

○위원 유광종       영농철 소하천 일제 정화라고 하는것은 영농철이면 바쁘기도 하지만 이미 소하천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상태에서 풀을 베고 오물을 수거합니까.
이것은 읍.면에 있는 소하천을 오물 수거할려면 농한기때 해야 됩니다풀이 다 죽어버리고 투기된 오물이전부 노출되었을때 수거를 해야지 영농철에 풀이 자라있는 상태에서 무슨오물을 수거합니까.
다음 소하천의 오물을 수거할때는분명히 농한기때 풀이 죽은뒤에 수거할 수 있도록 바꾸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안병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병만       안병만 위원입니다.
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할려다못한 곳이 앞으로 처리 능력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 남아있는 매립장은 내년 4월까지 쓸 수 있고 아까 소규모 매립장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조성하게 되면98년 12월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이것이 금년말까지 공사가끝나면 내년 부터 98년까지 쓸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기한이 2년인데 그광역 쓰레기 매립장이 2년안에 조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서는 금년안에 어떤 후보지를 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2년안에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 안병만       공사를 시작하면 2년이면 끝이 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년안에 공사가 완료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공사의 공정을 거치면바로 쓰레기를 반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위원 안병만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2년안에 충분히 쓰레기에 대해서 과장의 생각과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다행인데지금 쓰레기 매립장은 이미 주생 사람들이 반대를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건립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남원시민들이 거의 아는데 후보지를 어디에다정해가지고 순조롭게 쓰레기 매립장을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라고 하는지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현재 광역 쓰레기 매립장 취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서 그때보고가 된 사항인데 현재 상황에서주생 매립장을 취소하고 다른 지역을한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현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주생 매립장 설립하는 것보다는좀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지금까지의 노력보다더 분발을하여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 안병만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앞으로 후보지를 선정함에있어서 지난번에 후보지 선정 과정에대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어떤 선정 지역이 ......

○위원 안병만       그것 보다도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 마음에 드는 곳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러면 이것이 언제쯤 되어가지고앞으로 기한이 약 2년 반정도가 남았는데 12월까지 언제 지정을 해가지고이 어려운 사업을 한다고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바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안병만       의원들과 협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의회로 넘어오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겠지만 집행부에서 어떤 지역을 생각하고 있는곳이 있어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만되는데 무조건 만들어놓고 이것은 임시방편으로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만들어놓고 그안에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만들기전까지만 쓰고 빨리광역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인데 지금부터 사업 추진이거의 된다고 해도 맞아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후보지도 없이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사실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그래서 금월중에 앞으로 저희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협의를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 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금월중안에 의원님들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병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들과 협의보다도 우선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하고 그안을 만들어놓고 의회에서도 좋다고생각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하는데주민들과 타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원들과 타협을 하면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쓰레기에 대해서 조금도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김상영       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께서 쓰레기 문제를말씀하셨는데 한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면 소각 시설 설치검토라 해가지고 견학 및 자료 검토를 창원시외 6개 지역에 견학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했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러면 견학한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6개소와 외국에 있는 1개소를 검토해보았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다녀온 곳이 창원시와 대구를 다녀오고 나머지는 자료를통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사항은 소각로를설치하더라도 매립장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소각 잔잿물과 또 소각할 수 없는 쓰레기를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매립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그러한 매립장 설치 필요성이 있었고또 전체적으로 꾸며져 있는 소각 시설이 200톤이상 규모입니다.
지금 창원시나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 적합한 시설로서는 70톤내지 100톤 규모로 하면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운영 사항을보니까 운영비가 연 2십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운영비의 과다 소요 문제가있고 또 일본의 시설을 봤을 경우에는 약 70톤 규모로서 예산면에서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3백5십억 정도가 소요되는 시설로서 예산이 너무나 많이 소요되고 운영 관리면에서도 많이 소요됩니다.
또 어차피 소각로를 설치함에 있어서는 매립장이 필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본 바가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의견으로는 매립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 매립장 부지내에 소각로 부지를 확보한이후에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이외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이 수월치 않느냐라는 검토 결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김상영       물론 매립장을 선정한 뒤에 소각로를 설치하면 이상적이다라는 얘기가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아까 말씀을 창원시와 대구 지역을 말씀하셨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런데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창원과 대구 지역은 200톤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일본에서 약 70톤 정도이니까 우리시와 비슷한데 예산이 3십5억규모로 많이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위원 김상영       그렇다면 결국 매립지를 선정하지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서 앞으로 2년내에 설치를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소각로라도 설치했다는 의지 표현이되어야 시민들이 행정을 맡아가지고하는 사람들이 혐오 시설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의지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3백5십억이 든다고 해서 안하고또 매립지는 여기 저기에서 혐오 시설이라고 부인을 하니까 못해가지고 얼음 탄 것 같이 2년 넘어가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다 할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
소각로는 매립장 시설이 되고 난뒤에 소각로를 신설해야만이 타당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립장 없이 소각로만 별도 하면시설하기가 곤란하고 우리가 80톤이라고 하지만 소각을 못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특위에서 심도있게 이 문제는 검토를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것은 앞으로 2년이라는 시간 밖에 없는데 그동안에 후보지도 선정을 못하고 소각로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나갔을때 시민들이 생각할때 의지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것 같아서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 위원님이나 안병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쓰레기 문제를우리 11만 시민이 더이상 고통스런일을 안당했으면 하는 뜻에서 얘기를드린 것입니다.
조금전에 유광종 위원님께서 현장감시 문제를 면.동에 ...... ( 녹 음 청 취 불 가 )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그런 담당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환경 업무 책임자인 환경보호과장께서 앞으로 ......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과 문화의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어떤 힘의 균형보다는 환경 문제와 문화 문제가 그 나라의 ......
그만큼 환경 문제데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은 누구보다 잘아시리라고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데에서 풍요 속에서 사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건강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가지고 즐길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본질이라고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이번에 막중한 환경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환경 문제에 더깊은 관심과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현장을 누비는 환경 전문가가 되기를 간곡히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 청취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15:1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김호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호민       김호민 위원입니다.
과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금 남원에 노인수가 12,771명이지요.
지금 경로당 신축이 몇 개가 증가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노인정 신축은 요천 노인정 1개소입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노인 교통 수당 지급은 65세 이상을 지급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김호민       지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현금으로 개인 통장에다 넣어 줍니다.

○위원 김호민       그리고 노령 수당 지급은 70세 이상으로 생활 보호자에게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거택 보호만 70세이상 지급합니다.

○위원 김호민       그분들도 통장으로 넣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전부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하단에 노인 게이트볼 장비 지원이 9개소 있는데 무엇 무엇을 지원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게이트볼장을 읍.면.동에서 신청을받았습니다.

○위원 김호민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지원한 곳이 면 지역입니다.

○위원 김호민       면이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면 지역이 9개소입니다.

○위원 김호민       시내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동은 용정동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김호민       현재 장비는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게이트볼 장소와 게이트볼 기구만지원해드립니다.

○위원 김호민       이상입니다.

○위원 오대철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오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대철       오대철 위원입니다.
5페이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과정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는 공설 공원묘지 관.민 합작에 따른 민간 업자 선정 공고가 2번으로 4월 15일에서 5월 4일까지 1차가 되겠고 2차가 5월 10일에서 6월 10일까지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를 접수받고 신청서 접수분에 대해서는 서류 검토를 하고 현지 답사까지 완료되고 조사표를 작성하는 중입니다.
조사표를 작성하면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시 의회에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저희가 1대때도 공설 묘지에 대한 행정에 집요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원 묘지 조성 사업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비 현상에 의한 내 지역에 혐오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팽배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것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남원 지역에 여러가지 지역 정서로나 지역 균형 개발이라든가 또 앞으로의 관광 사업 추진이라든가 국토 이용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공원 묘지 조성이 절실하게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맺음을 못지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와있는데 과장께서는 평소에 공직과의 인연이라고 해서 또 내가맡고 있는 이 업무를 그래도 우리 남원의 후세를 위하고 우리 남원 지역을 위해서 어려운 공원 묘지를 하나 만들어냈다 하는 자부심이라도 가질수 있도록.
또 그러한 욕망과 노력이 우리 남원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가 된다라고 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시고 결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렇습니다.

○위원 오대철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든 금년 해를 넘기지 말고 금년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원 묘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대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연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상영       위원장!보충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김상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상영       김상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공설 공원 묘지 조성에 대해서 노력은 많이 했으나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지않는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도시나 서울 근교를 비롯해서 대도시에서는 국토의 효율성을 위해서 묘지를 택하는것보다도 납골당으로 안치를 해서 공설 묘지 개혁을 한다고 신문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 있어서도 꼭 공설 공원묘지를 물론 조성하고 또 같이 납골당을 설치해서 납골당은 무연고 가족이라든가 또는 해외에 있는 가족등외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또 묘지보다 납골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때 납골당을 유치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네.
있습니다.

○위원 김상영       있으시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부산 지역이 현대식으로 납골당이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견본도 가지고 오고 또 그쪽의 실정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납골대를 교체할려고 금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대를 현대 시설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하도록 추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김상영       그것을 앞으로 착안해서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을 견학해서 우리 남원 지역에도 납골당을 선호하는쪽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효진       이상입니다.

○위원 장영권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장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영권       2페이지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에 보면 노인 교통 수당 지급은 12,771명이 되어 있고 노령 수당지급은 13,781명에게 지급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1,378명인데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70세이상 거택 보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1,3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조금 지나친 지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설명을 안하셨지만 이 자리에 과장이 나오셨으니까 오기되어 있는 것은 정정을 해서 잡아주시는 것이 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업무 보고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죄송합니다.

○위원 장영권       다음 노인 시설이 290개소중에 노인회가 1개소이고 경노당이 289개소라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금년에 시설은 1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금년에 시설이 노인회관 신축이 저희 예산으로는 1개소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산동과 두군데가 또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방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1개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 소관에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해결해주는 경노당이나 노인회관이 있다고 하면 같이 파악이 되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되도록 해야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 경노당 운영 지원 예산 부족이 58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지금 58개소가 신규 등록으로 해서 예산이 없습니다.

○위원 장영권       273개소에 100,566천원이 지급되어 있다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232개소만 지원이 되었는데 273개소는 95년도까지 등록을 한 개소수입니다.
현재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293개소이고 6월달까지 등록이 되어있는 것은 289개소입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경노당 운영비로 지급되어 있는 개소수는 몇 개소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지금 되어 있는 것은 273개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안하고 있는 것은 16개소만 못하고 있네요.
289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73개소를 지원해주었다고 하면 16개소만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16개소는 금년 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위원 장영권       그러면 58개소의 예산이 추경에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232개소만 국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 신규 등록 경노당이 42개소가 등록되어 있는데 노인들이 굉장히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232개소는 92년도까지 등록되어 있는 개수가 보사부에서부터 국비를 안보내줍니다.

○위원 장영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경노당은 많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그 개소수보다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래서 저희들은 시비를 확보해서 우선 지원을 해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앞으로 추경에 세워가지고 보충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장영권       이 자리는 과장께서 노인정 지원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들어가니까 돈을주십시요 하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등록이 되어서 국비가 책정이 안되었느냐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노인 회관이 금년에 신규 노인 경노당으로 등록된 경노당 수가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오늘 현재까지 293개소입니다.

○위원 장영권       금년에 새로 등록되어 있는 수치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현재까지 20개소입니다.

○위원 장영권       96년도 1월 부터 현재까지 신규로 경노당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20개소라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위원 장영권       20개소가 왜 이렇게 생깁니까.
지금 농촌에 노인수가 그런대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남원시 관내에서 20개라고 하는 노인정이 생겼다고 하면 상당히 큰 숫자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면 지역에도 회원이 20명당 경노당이 1개소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껴가지고 동 지역은 20명당 1개소이고 면 지역은 10명당 1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인이 10명만 되고 또 할 수가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전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 장영권       장소가 있으면 3개소로도 노인정이 등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마을 단위로는 그렇게 안됩니다.

○위원 장영권       본 위원의 얘기는 아까 인원수가 줄었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경노당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그 규정을 어겨가지고 말하자면 ...... ( 녹 음 청 취 불 가 )
다만 새로 등록되어 있는 등록이 들어온 경노당 승인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그런 측면에서 보살펴가지고 명실 상부한 경노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과장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경노당 등록이 되면 저희들 관계계장과 담당 직원이 현지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장영권       이상입니다.

○위원 형병옥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형병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형병옥       형병옥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육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설 19개소에 935명중 어린이집이 12개소로 830명, 놀이방이 7개소로 105명이 있는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형병옥       저희들이 아무때라도 저희들이 나가서 인원 파악을 해도 문제점은 없겠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변경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인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숫자는 중간에 또 탈락되는 사람이 있어서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위원 형병옥       이 수치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6월말 현재입니다.

○위원 형병옥       그리고 하반기 계획에도 보육 시설운영 지원과 보육 시설 신.증축 및 종교 부설 설치해서 약 306,000천원정도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종교 시설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에는 그 종교 시설인 어린이집에다 시설보수비로 25백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형병옥       이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게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너무나 소홀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언제라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인원 파악을 해도 문제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이것은 영세민에 한해서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민 자녀가 아니면 안됩니다.

○위원 형병옥       이상입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유광종 위원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이 1차 접수가4월 15일이고 2차 접수는 6월 10일이라고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공고 기간입니다.

○위원 유광종       1차 신청서를 접수해서 서류 검토까지 하고 현지 답사까지는 끝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예.
다 끝내고 조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광종       광치동에 제일 처음에 접수했던 후보지는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6월10일까지 2차 접수해서 서류 검토하고 현지 답사까지 한 후보지는 어디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아직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를 ......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후보지가 무슨 법적 근거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업무 보고하는데 못해준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위원 유광종       지난 3월중 업무 보고때 사회산업국장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가 부지 매입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까지만 공개를 보류하도록 이해를 해주십시요 하는 말씀을 분명히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서류 검토를 해서현재 답사까지 했으니까 이것이 관련법규에 의해서 또 지역의 여건에 의해서 하고 안하고는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2 후보지를 현지 답사까지 하면서 완료했다고 보면 왜 그것을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
무슨 법적 근거로 후보지를 못가르쳐 준다는 얘기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안밝히면 시장을 출석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조사표를 작성해가지고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리고 11만 시민의 대변자인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소신이 없이 밝히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표현은 지금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십니까.
밝혀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저희들이 조사표를 작성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
밝혀주세요.
밝히지 않으시면 가정복지과장을 의회에서 불신 처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별도로 보고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장이 정식으로 가정복지과장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약된 논리는 상당히 무서운 암적존재에 관한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공설 공원 묘지 실무자들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시민이니까.
과연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먼저인지.
아니면 시의회 의원들이 먼저인지는 저도 잘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남원시의 장기 발전이나 장기 계획을 여기서 더 동분 서주하고 있는지.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엇때문에 존재합니까.
그것은 11만 시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 것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남원시에 노출되어서 크나큰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몇 일이면 그것이만 천하에 공개될 것이고 어느 지역인지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언발에 오줌누는 그런 행정으로 21세기에 첨단 산업화를 부르짖고 있는그런 행정을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저는 가정복지과장을 때로는 개인적으로 친누님 같이, 때로는 얄미웁게 볼 정도로 업무에 비협조적이고때로는 여성 과장의 한 분으로서 독보적 견제에 관한 것을 존경해왔습니다.
남원시장이나 부시장에게는 이렇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상황 상황마다 중간 보고를 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과 부시장이 남원시의 모든 행정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25명의 시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뒤를 받쳐주고 끌고가는 그런 형태라는 것을 꼭이 자리에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에 하나 다시한번 이런 문제가야기될 때에는 11만 시민의 이름으로준엄하게 가정복지과장에 대한 비판을 가한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어느면까지만이라도 밝혀서 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지금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영연       예.
그렇지요.

○위원 유광종       답변을 촉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빨리 조사를 하고 그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만 더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던 조사를하고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광종       위원장!

○위원장 조영연       유광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광종       과장께서 산업 건설 위원장님께 양해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라고 하는 기능과 역할이 언젠가도제가 시정 질문때 잠깐 언급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감시와 견제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행정을 앞에서 끌어도 주고 뒤에서밀어주는 역할이 의회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지금 공설 공원 묘지 제2 후보지를조금전에도 수차 반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미 실무선에서 설명도 하고 현지 답사까지 완료한 사항입니다그렇다면 제2 후보지를 의회에서만큼은 과장이 소신있게 어디 어디다라고 충분히 질의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설 공원 묘지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행정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도 행정못지 않게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행정의 힘겨움을 의회에서 덜어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밝혀주지를 못합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금전에 제가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광치동 문제를 다시 거론을합니다만 사회 산업국장께서 조금만기다려 주십시요.
부지의 매입이 거의 완료 단계에있습니다.
지금은 피지못할 사정으로 공개하지 못할 사정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이양해를 해주십시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원이 들어왔지요.
결국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조사를 한 뒤에 ......

○위원 유광종       어디를 조사합니까.
이미 현지 답사가 끝났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김효진       현지 답사만 했지 저희들이 조사표에 의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은 시정을 알 권리가 시민들과 똑같이 있으면서도 권한이 되어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93년도 남원시의 행정 정보공개 조사를 의원 발의로 발의했던사람입니다.
그런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복지과장께서 끝까지 그 지역만이라도 답변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주신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의회를 경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본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위원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장을 지방 자치법에는 없습니다만 11만 시민의 이름으로 비판을 가한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영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연       이상으로 제1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19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단 10시에 개의할 당시에 가정복지과 업무를 계속적으로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12인)
서양호     형병옥     허무신     유광종     장영권
안병만     김재덕     김병석     조영연     오대철
김상영     김호민

---

   ○출석공무원 (5인)
사회산업국장 이윤기
사회과장 김광철
축산과장 김병용
환경보호과장 임영환
가정복지과장 김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