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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5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보건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지난해 보건소에서 추진한 업무 중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12년도 기생충 관리사업 최우수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최우수 기관과 모자보건사업 등 5개 사업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전라북도지사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둘째 농촌지역 보건기관 기능보강을 위해 4개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사업을 마무리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셋째 전국 보건소 최초로 폐암 조기검진을 도입하고 국가암 등 저소득층 건강검진 실시와 농한기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 보건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넷째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이상 출산가정 지원 확대 및 출산지원 신규시책 발굴과 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출산장려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보건기관 의료서비스 기능 보강을 위하여 덕과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주생면 도산 보건진료소의 신축으로 농촌지역 주민에 대한 질적 향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위하여 출산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등을 하여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임신에서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토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겠습니다.
셋째 시민들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현장중심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위원님들께서 발전방안과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주요사업 전반에 대하여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을 축원하면서 계사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 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에서 이렇게 경사가 났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우수, 최우수상, 우수상,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고 큰 업적을 이뤘었는데 또 황도연 과장은 그 부서간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까지 됐고 했다는데 작년 2012년도가 보건소의 한 해였는가 싶습니다.
금년 한 해도 12년도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지역시민 건강에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을 보면 보건기관 친절도 향상 민원 담당제 실시 및 직원 친절사례 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 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어떤 것을 사례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원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례회의장에서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장소에서 사례발표를 한 2개소씩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사례발표하는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례발표를 했느냐는 그 말이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민원응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랬는데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대로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합계출산율 상승 있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2010년 1.48명, 2011년 1.51명, 2012년도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2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임여성이 있습니다.
가임여성이 2011년에 44,511명에서 2012년에는 44,278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여성이 374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출산장려금 지원했던 내용이 655명을 2011년에는 지원했었는데 2012년 작년에는 602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3명이 적게 출산장려금이 지원됐습니다.
이런 출생아 수는 줄었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는 인구가 줄다 보니까 출산율은 높아지고 출생아 수는 적은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몇 명 수치가 나왔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2년에 행안부 0세군이 581명입니다.
합계출산율은,
○왕정안위원
아니, 프로테이지로 봐서 2010년도는 1.48명, 2011년도는 1.51명, 2012년도는 몇 명이냐는 그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직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위에 친절도 사례발표 그 위에 보면 한방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 해서 83명이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평균 7kg을 감량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하루 해서 7kg 감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1년을 해서 감량이 된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3개월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4회씩 운영하고 있는데 이 30명이 평균 합계에 대한 감량수치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말은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83명이 그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해서 이 자료대로라면 평균 7kg을 감량을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한 달을 운동을 해서 7kg을 뺀 것인가, 1년 내내 해서 한 것인가, 한 며칠 간 갑자기 운동해서 7kg을 뺐느냐는 것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개월 과정으로 30명씩 두 번 하고 20명씩 해서 세 번을 운영했습니다.
○왕정안위원
3개월에 7kg씩 감량이 됐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적극 권장을 해 보십시오.
비만 시민들에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지금 아주 인기있는,
○왕정안위원
계속 추진을 쭉 하면 참 좋은 사례가 되겠네요.
227쪽에 보면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 이런 것은 목욕탕 욕수 및 숙박업소 먹는 물 수질검사 4월에서 6월달에 하절기에만 이것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4월에서 6월 중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남원 시내에 있는 목욕탕하고 숙박업소하고 일제점검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번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전체적으로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한 번으로는 하나마나지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해서 위생상태가 괜찮으면 관두고 탁도나 모든 부분이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목욕탕이나 숙박업소가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목욕탕 원수도 어떤 것인가를 확인이 되어야 될 뿐더러 숙박업소 수질검사 이런 것은 좀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식중독하고 계속 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민하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자주 좀 하셔서요.
234쪽이나 235쪽 232, 233 이런 것을 보면 수치로만 다 나와 있습니다.
숫자로만요.
그랬는데 234쪽에 보면 건강 위험요인 보유 취약가구에 맞춤방문 보건서비스 제공 9,000가구라고 해 놨단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9,000가구를 방문해서 의료서비스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절기 더울 때 또 우기 빼고 그러면 하루에 70~80가구, 50~60가구 이렇게 다녀야 될 텐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1년 계획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47명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9,000가구를 방문서비스를 하려면 우리 직원이 몇 분이나 가셔서 조를 짜서 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저희 방문건강관리하는 담당직원이 47명이 있습니다.
전담요원이 9분이 계시고 지소, 진료소 요원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전담요원이 하루 평균에 9가구 정도 또 지소, 진료소는 두 가구 정도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 자료대로라고 한다면 취약가구의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9,000가구,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105개소,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15명 등등 해서 보면 이것이 진짜 눈코뜰새 없이 바빠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235쪽을 보면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교육 이런 것은 3,000명 25회에 걸쳐서 했는데 강사는 누가 와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는 저희들이 직원이 4분이 계시고 자살 전담강사는 정신과 전문의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별로, 학교별로 또는 군인, 또 소방서, 경찰서, 학생 또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집단적인 집단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장교육을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2012년도 남원 우리 관내에서 자살을 한 사람 통계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0년도에 47명, 2011년도가 40명이었고 작년도에는 29명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관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매스컴이나 신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은 정신과 의사 이런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는데 이런 것은 3,000명이 아니라 30,000명을 해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주 좀 예산확보를 해서 이런 것은 많이 좀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000명이 아니라 30만명을 해도 부족해요.
이런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십시오.
또 끝으로 전통의약 중심 한방재활사업에서도 보면 중풍예방교실, 한의학 비만 관리교실 이런 것이 130명, 50명, 40명, 25명 이렇게 해서 290명 해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이것은 의사들이 다 있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의사하고 같이,
○왕정안위원
한의사 그 분들하고 같이 이 지금 이 계획서대로 운영을 하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요새는 안 가 봤습니다만 지난번에 가서 보면 참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자살예방교육 그런 것처럼 더 열심히 해 주시고 금년 13년도에 교통과에서 장애인 콜택시 두 대를 구입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두 대를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입하니까 보건소에서 그 사람들 진료를 받으러 많이 오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재활지료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분들 교통수단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장애인 리프트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순회를 하면서 장애인 리프트카를 운영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동장애인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법에 의한 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런 리프트카 그것을 운영한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콜택시 두 대를 구입하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구입을 할 테니까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차를 적절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교통과하고도 구입 후에 잘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십시오.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구입한 것이니 만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과하고 잘 협의하시고 이용을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2년에 좋은 성과 거두신 것 노고에 치하드리고요.
직원분들 애쓰셨습니다.
2013년도 좋은 결과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1년 지역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잘 한 것도 잘 한 것이고 또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할지 듣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새롭게 새 정부 들어서서 기존에 정책적인 변화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 해 들어와서 새롭게 국가에서부터 변경되어서 지역까지 파급되어 오는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새로운 내용이 있습니까?
이 자료를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출산분야에서는 출산지원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분야는 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장려금 부분은 아시겠고 예방접종 부분에서 노인들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서는 뇌수막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료에 있더만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쪽 주요업무는 아닙니다만 그 쪽 관리업무인데 올해 1월 말부터인가요?
다음달부터인가 음식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되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지원과 소관에는 100g당 가격표시제가 도입하게 되고요.
옥외가격표시제가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해서 1월 말까지 시행을 하되 4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요식업소가 다 포함됩니까?
일정한 규모 이상에,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일정 규모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따른 추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판을 제작 지원을 해 준다거나,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요.
복지부 표준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에 의거해서 각 업소에서 하는 쪽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대해서 위생업소 정기적인 친절교육 및 위생교육이 있을 테니까 빨리 홍보를 하셔서 알려서 차질없이 하도록 해야 되겠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쪽에 사업인지 아니면 타 부서인지 그런데 요식업소나 모범음식점, 숙박업소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리저리 안에서 쓰는 비품이라든가 아니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시설 개선사업도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지원도 하고 숙박업소도 조금 사용하는 것을 뭘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여러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만 단속 및 점검은 하는 대상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이 이미용업소들은 우리 생활에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쪽에 관리감독 하에 있는 단체 기관들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지원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그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까이 있는 분들이고 위생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업소중의 하나일 텐데 지원해 줄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지원근거라기보다는 그냥,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그 쪽에서 요구가 별로 없어서 그렇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오히려 그런 분들은,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떼 쓰고 요구하면 해 주는데,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분들은 봉사활동을 더 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래서 지난달에도 시장님 표창을 상신을 해서 대표자가 받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봉사도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 많은 애를 써 주시는데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 계신 분들하고 모색해 보시죠.
한번 있는지를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직접적이고 업무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보건복지에 관련되어서 상당히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이번 연초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원출신의 국장이 인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또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일 수 있죠.
남원에 공모사업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보건복지에 관련된 예산 관계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이 기회에 조금 많은 부분을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수시로 저희 소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전화로도 많이 하시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수위원회에 또 들어 가셨다고 해서 저희가 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찾아서 가만히 있는데 갖다주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찾아서 요구를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233페이지에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에서 여성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런데 왜 나이를 40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분들이 국가 건강검진 이 부분에는 속해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대상은 약 300명 정도가 대상은 있습니다.
그러는데 검진을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기 건강검진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국적 획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는데 그 과정에 안 들어 있는 분들이랄지 또 이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모든 부분을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검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40세 미만이라고 국한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0세 이상부터는 국가암 검진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질환이 이환될 수 있는 확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그렇고요.
지난 1년에 결산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중에 하나가 건강검진 수검율이 낮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년에 한번씩 홀짝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이죠.
정기 검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다른 지역보다 우리 남원이 상당히 낮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건강검진 대상자가 2012년도에 29,4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 말로 해서 저희들이 10,034명이 신청을 했는데 한 34%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 우리 남원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봐서 50% 미만에 대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에 한 명 정도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국가 암검진에 참여가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국적인 실정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국적으로 건강검진인가요?
암검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국가 암검진,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만의 특수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들 알 텐데 왜 안하시죠?
홍보가 부족한 것도 아닐 테고 시행된지가 상당히 오래된 제도인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대상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신다는 거에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시기를 넘기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분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여담이지만 12월 내지나 연말에 자꾸 몰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미리미리 받으면 좋을 텐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통계가 12월 말 통계로 해서 딱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월 말로 해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입력된 부분에 대한 통계숫자가 3월 10일 정도나 3월 10일 지나서 통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시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먼저 앞서서 미리미리 건강검진을 받게끔 유도해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받을수록 자부담 비율이 있다면 감해 준다든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는데 올해 못했을 경우에는 12월에 가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서 할 수 있겠다는 이런 제도랄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한번 건의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전국적으로 같이 가겠죠.
남원의료원이 다행히 앞으로 해결될 부분 난제는 많이 있습니다만 업무정상화는 됐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 달여 동안 시민도 고생이고 노조도 그렇고 또 사측도 마찬가지 다 고생하셔서 했는데 다행히 생각보다는 좀 빨리 종료가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료원이 현재 정상적 업무는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다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오는 분들도 남원의료원을 종종 이용하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분들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니까 남원에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는 줄 몰랐다, 참 좋다, 시설도 좋고 위치도 좋고 전망 좋고 남원시민들은 그 부분은 거의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 의료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원에 의료원을 제대로 살려서 활성화를 시키면 상당히 남원의 경제라든가 남원에 올 수 있는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의료원하고 우리 시하고의 연계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남원의료원을 전라북도 내에서라도 제대로 된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물론 도 관리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모색이라든가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이제 저희가 보건사업 쪽으로는 연계해서 지역사회의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복지부에서도 남원시하고 남원의료원하고는 윈윈전략을 써서 협력체계 구축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의료원에 대한 일반 운영관계 그런 부분은 우리 남원시 인접 시군에서 대부분 이용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 지원되는 복지부 산하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료원이 평가에서도 상위등급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내려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의 의료진이 더 강화되어서 한다면 환자들이 많이 올 것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할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의료관광도 있는 마당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외부에서 와서 환자 한 명이 있음으로써 방문해 주고 병문안 올 수 있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지역경제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3년 올 해에도 많은 애써 주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가 지금 공중보건에 관련된 업소들이 식품과 공중으로 나누어져서 전체적으로 3,000여개 정도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중에 직접 조합이 운영이 되고 그런 곳은 음식업조합 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각 파트별로 다 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희 지부라든가 단체에 위탁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각 업소별로 단체는 전부 다 구성되어서 있는데요.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는 요식업지부가 제일 활성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만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위생교육하고 또 자율지도 점검하고 이것은 본인들이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게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업무를 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분들 보수가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를 관리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용사협회라든가 단체들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한번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에 있어서 결핵환자가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취약계층하고 학교라든가 복지시설 이런 곳을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보건소 출장을 나가서 관리를 하시게 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해서,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X-선 검진만큼은 결핵관리협회에 위탁을 해서 합니다.
○윤지홍위원
결핵에 관해서 작년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작년에 28,000명 정도가 결핵환자가 발생이 됐었고요.
2010년도에 28,000명, 2011년 30,000명으로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이런 결핵관계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래서 병의원에 치료 관리중인 사람까지 등록을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음식점 흡연 관리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 발생하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 12월 8일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계도기간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올 7월 1일부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저희 흡연하시는 분들은 경범죄로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로 부과가 되고 업주는 300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금연구역을 미지정했을 경우는 500만원이고요.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업주가 10만원을 내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본인이 1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업주는 얼마를 내게 됩니까?
업주도 과태하게 되어 있던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흡연구역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고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흡연자에 한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서로 정립이 안 되어서 혼란스러운 모양입니다.
업주는 업주대로, 흡연하시는 흡연가들도 그렇고 이것이 계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 6월부터 시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계도기간이지만 그것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업주는 업주대로 담배를 피우면 300만원을 물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개인별로 말씀 들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2만원에서 3만원만 내면 된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것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흡연구역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그 흡연구역을 정하면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는 거기에 따르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보건소에서 계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흡연구역 설치는 2014년 12월부터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금연구역 표지판을 접객업소 대상시설에 표시를 해 주면서 처벌규정이랄지 권고사항이랄지 지켜야 될 사항들을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업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업주도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나중에 단속을 하게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집행만 하시고 말고 관리도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지금 진료소가 23곳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지금 최장기로 한 곳에 오래 근무하신 분이 몇 년 정도 현재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이동이 전혀 없으니까요.
○양희재위원
없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설치했을 때부터 한 자리에 근무해서요.
○양희재위원
물론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장단점은 다 있겠죠.
그러는데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민들한테 응대하는 것이 좀 소홀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신선미나 친절성이나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위원님 생각에는 어쩌실지 모르겠는데요.
진료소의 특성이 의료 취약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노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시고 거동도 불편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이용을 하시는데요.
진료소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 개 지역만 불편스러운,
○양희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좋은 이야기만 들으면 괜찮은데 그 중에는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다, 불친절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니까 지역의 여론을 청취해서 문제점이 있는 진료소는 순환근무를 할 필요도 있다, 그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지역 여론도 한번 청취해 보시고 꼭 순환근무를 시켜야 할 곳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 지역에서 이동을 시키고 그런 부분, 지역주민들의 그런 반발은 100%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잘 하는 지역은 잘 하는데 왜 근무를 잘 못하는 사람을 우리 지역에 보내느냐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요인이 있거나 진료소의 그런 구조상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성 보건소장님 외 전 직원의 2012년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대가는 상장으로 다 수여받으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하드립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것인데요.
그것은 순환보직이라기보다는 친절교육을, 그런 여론이 들어온다라고 보면 왜 그러냐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면 퇴직 때까지 거의 한 자리에서 한 가족 같이 이렇게 점심 때 오면 라면도 같이 끓여먹고 아니면 집에서 나는 하다 못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딸기가 나는 철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딸기를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런 것을 많이 목격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 분위기이니까 혹 그런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있다면 친절교육을 시키셔서 가족같은 분위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집합교육 때 주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소장님께서 시시때때로 시간이 나실 때마다 지소, 진료소를 계속 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지나면서 들리는 것 같이 하면서 관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관리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예방활동에 있어서 남원시에 결핵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현재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시에 40명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환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까?
몇 년간 통계를 봤을 때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대부분 줄고 늘어나는 경우가 줄고 그런 변동사항은 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유동관계는 사망자가 생겼을 때 극소수로 그렇게 나타나고요.
특별히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경우는 우리 남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큰 변동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그만큼 보건소에서 결핵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동거인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거인이나 가족이 같이 결핵이 옮아서 앓는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양성환자하고 음성환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약을 먹으면 거의 뭐,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음성으로 돌아서는데 양성인 시기에 접촉했을 경우에는 주변에도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남원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앞전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래서 저희가 정밀검사까지 해서 잠복감염자로 단계를 구분해 놓고 복약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런 쪽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셔야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231쪽에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25명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신생아는 개인부담으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난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인당 약 27,000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장종한
경비가 소요가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었을 때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급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소득층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장 장종한
개인부담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자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자비를 들여서 하네요.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5세 이하 그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대부분의 신생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는데 여기가 최저생계비 200% 미만인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요즘 부모들이 알아서 이런 것은 다 하겠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다 알아서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육이라도 시켜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2012년에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협력해서 많은 국비사업을 따오셔서 작년, 올해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하시게 된 노고에 대해서 치하드리고 올해 2013년 1년도 지역의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에 또 신규사업이라고 해야 될지 중점사업 중에 하나가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용역을 줘서 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이것이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시작됐는지 의아스럽습니다만 기존에 빗물이라든가 오수, 하수에 처리됐던 물들을, 버렸던 것을 다시 재활용하자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재난관리과에서 이것 관련된 우수저류처리장을 향교, 동충, 왕정동 걸쳐 있나요?
구 역전 그 쪽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하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제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왜 이렇게 같이,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되는 해가 6월 30일 이후입니다.
그런데 당초 6월 30일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하고도 질의를 하고 우리가 같은 회의 때도 몇 차례 얘기를 해서 거론이 되어서 확인한 결과 그것은 남원시 계획대로 수립을 하고 그 이후의 계획만, 그러니까 2013년도 6월 30일 이후 계획부터 향후 5년간 계획을 반영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원시에 가장 맞는 방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시설을 다시 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 따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국가에서 돈을 가져와서 따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용역을 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그것대로 움직이지만 재난관리과에서 항교 우수저류처리장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활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는가는 같이 연계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한테 그 계획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규제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원시가 그 계획을 세웠을 때 경건국 전체회의에서도 그것을 회의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확인하고 그러니까 올해 6월 30일 이전 계획에 대해서는 남원시 본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6월 30일부터 향후 5년간 할 계획에 대해서만 넣어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남원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고 남원시 계획이 금년 6월 30일 이후부터 나온 계획에 대해서는 모든 계획을 반영을 시켜서 국비를 받고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 규제가 많이 따릅니다.
할 것을 못하고 그런 것이 있어서 힘드니까 그것은 남원시 계획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것을 그 쪽 사업에 집어 넣어서 그쪽 부서에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목적은 침수예방 방지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가장 강한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난관리 차원에서요.
그런데 그 목적에 따라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그 물에 저류된 시설의 물에 대해서 활용은 재난관리과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버리든가 아니면 방류를 하든가 다른 방도를 취할 텐데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다 집어 넣으면 그 이후에 일이죠.
그 쪽에서 5년간 계획을 세울 때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물을 활용해서 생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물을 활용할 수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야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계획은 집어넣되 만약에 그것을 총괄적인 계획을, 쉽게 얘기해서 계획서가 안 만들어진 계획을 먼저 집어 넣어서는 안 하는 것이 낫다라고 오히려 환경부에서는 얘기하니까요.
다만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할 때 재난관리과하고도 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같이 협력해서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라 다른 부서보다는 페이지가 적네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저희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 숙원사업들인데 그것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연차적으로 하셔야 할 사업입니다만 올해도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이 가동되어서 큰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준치보다 한참 좋은 수질을 방류하셨는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분의 수상하신는 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 지역의 현안문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있어서 저희 남원시 농정과에서 마을 권역사업으로 해서 공안 권역사업 50억원짜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사업은 올 4월에 그 사업을 심의를 받게 되면 거의 통과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사업이 시행이 되면 지역주민들 생활환경이라든가 주거개선사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미비한 점이 뭐냐면 마을하수도 관거사업이 문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상수도, 하수도 관련되어서 상수도는 거의 다 공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미진한 것이 하수도는 권역사업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소장님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변경계획이 2015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세울 때 저희들 현실은 마을하수도가 이번에도 어렵게 두 개가 됐습니다.
잘 해 왔는데 1년에 잘해야 하나나 잘 하면 두 개 합니다.
그러다 보면 2015년 계획을 세울 때 운봉지구가 제가 알고 있기로 저희들도 경건국 전체 업무보고 때도 덕산지구가 2014년도 지구사업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에 운봉, 유평, 공안, 덕산, 가장, 수철을 엮어보니까 한 5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늦어지지만 우리가 같이 하면서 할 수 있도록 경건국 할 사업을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집어넣도록 1차적으로 계획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2015년이요?
조금 빨리는 안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왜냐하면 그 계획이 2015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안 들어 있으면 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에 반영을 해서 1년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 지역을 넣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저희 남원시 하수관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2015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때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수립된 계획서가 있겠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 장항지구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산동에 소재지권도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고 그런 지역도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5년도까지 기본적으로 세우고 그것부터 빨리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고 이 계획을 세워서 초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호 사업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대신 직원들이 표창을 많이 받으셨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부장관 표창 세 명, 도지사 표창 두 명 이렇게 다섯 분이 표창을 받으셔서 그래도 애쓰신 보람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국비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열심히 사업소장님 전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상대로 뛰었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2쪽 남원처리장 슬러지 감량화사업인데요.
이것이 약 60억원이 투자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장종한
준공이 된다라고 보면 운영비가 얼마 정도 절감이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지금 저희들이 가스비가 연간 한 3억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년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장종한
가스비가 약 3억원 정도 절감이 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여기서 가스가 발생해서 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LPG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LPG가 한 6억원 정도 되고 그리고 LNG가 2015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LNG 가격으로 보면 약 3억원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연료비가 그러면 위탁하는 업무에도 조금 가벼워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 소장님께서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두 곳을 다녀왔는데 내일 또 떠납니다.
내일 지방청에서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하수도과장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장들을 불러서 다 가서 보고 저희들이 최초로 시작을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꼼꼼하게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꼭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해 들어서 처음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새해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사업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 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 사업이 계획연도 내에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마을 내에도 계획연도 내에 공급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제일 문제가 예산의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저희 국장님하고도 이것만큼은 계획연도 내에 마무리 짓자라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도나 이런 곳과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산동이 상수원 내려오는 첫 관문이잖아요.
그런데 산동면 전체가 지금까지 상수도 물이 공급이 안 됐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나 동부권 지역에 소홀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 점 착오 없이 계획연도 내에 공급이 꼭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90쪽을 보면 수질감시 자동측정장치 설치라고 나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예산이 3억 5,000만원인데 생물감시장치 1식, 수질자동측정장치 13식, 잔류염소 6 PH 7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먼저 생물감시장치라는 것은 정수장으로 독극물 등 인체에 유해한 물이 들어오게 되면 현재는 일반적인 기기로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독극물의 반응이 잘 되는 아주 적은 미생물을 넣어놔서 거기에서 독극물이 들어오면 바로 미생물이 반응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생물감시장치이고 그 다음에 수질자동측정장치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각 배수지가 일곱개가 있는데 여기에 다 설치하는 것입니다.
잔류염소 측정하는 것하고 PH 설치하는 것하고요.
이것을 각 배수지마다 항시 두 개는 측정이 되어서 자동으로 정수장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항시라도 수질이 나쁜 것이 각 가정으로 급수되는 것을 막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천이나 이런 생태하천에 독극물이랄지 이런 것을 뿌려서 고기를 잡고 그런 부분이 지금도 가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배수지로 들어가기 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발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발견하는 장치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정수장에 설치를 하는데 정수장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먹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몇 시간 동안 정수장에서 침전, 여과과정을 거쳐서 체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유입부에 이런 장치를 설치하면 거기에서 바로 모든 것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이상 외부 독극물이나 이런 것이 상수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농가에서 상수원 물을 공급받아서 먹었을 때 가끔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소독내가 난다는 것은 잔류염소가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약을 넣어서 각 가정까지 가도록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또 날씨가 뜨거우면 증발이 바로 되어서 소독효과가 떨어지고 날씨가 안 좋으면 증발효과가 떨어지니까 많이 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담당자의 경험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잔류염소나 PH 이것을 각 배수지마다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컨트롤을 해라, 그러면 배수지와 수도꼭지 사이는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잔류염소 해서 6 PH 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6 PH 라는 말은 그 정도 물을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잔류염소는 6개소를 설치하고요.
PH 메타 측정기는 7개소를 설치하고 그런 것입니다.
배수지마다 생물감시장치는 정수장에 하나를 설치를 하고 일곱개 배수지에 대해서 잔류염소하고 PH 메타기는 다 각각 설치를 해서 실시간으로 정수장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용가가 물을 먹는데 그런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설명대로 이런 것을 사업을 추진해서 설치해 가지고 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광역시급에서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올 연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이 상용화가 덜 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무작정 시행하는 것보다 다른 자치단체 잘 된 곳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더 좋은 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좋은 내용이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소장님이나 담당 계장님한테 짚었는데 지금 남원시 일원을 전체 놓고 봤을 때 경로당이나 모정에서 물을 쓰고 있는 부분이 우리 일반가정에서 쓰는 요금보다 비싸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 소장님 그 소식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사실 위원님께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사업소를 찾아가서 왜 집보다 월등히 덜 쓰는데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나오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답변자의 말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것은 우리 남원시 조례규칙에 의하여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더 나옵니다."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런 부분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노인들한테 특혜를 줘서 노인연금이나 등등 경로정도 많은 보조사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해 주는데 그 쉬는 공간에서 점심 때도 조금씩 물을 쓰는데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소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것 조례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 조례규칙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 다시 조례를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후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2년도도 우리 상수도사업소 남정식 소장님부터 또 상수도사업소 직원 여러분들이 합심단결해서 좋은 실적을 보여 주시고 애를 쓰셨는데 2013년도도 2012년도 못지 않은 상수도사업소가 되는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3년도 중점 추진방향 그 박스 안을 보면 상수도 서비스 혁신에 기후변화에 대한 수질 감시 강화, 거기에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질감시 강화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이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천에 저희는 요천 표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천에 여러 가지,
○왕정안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 온 것을 보면 수질검사를 아직은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것을 확대해서 사업을 집행하기 전까지는 종전에 했던 방식대로 수질검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전에 하신대로 수질검사를 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 사업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사업은 수질검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평시에 물을 관리하는 것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배수지에 잔류염소 측정기나 PH 메타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담당자의 경험으로 소독약을 공급했지만 지금은 송동 배수지에 물이 어느 정도에 잔류염소가 어느 정도이다, 그러면 이것은 더 넣어서 할지, 말아야 할지 이것을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조정을 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데 역한 냄새가 안 나도록 하고 또 하천이 자체가 부패하거나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 들어와서 수질이 나빠지면 생물감시장치가 그런 것을 다 체크를 해서 사전에 막을 것은 막아주고 하니까 기존에 한 일을 조금 더 보조적으로 계량화 시켜주고 체계화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수질검사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우리 수질검사 하는 장소가 몇 곳을 선정해서 합니까?
아무 곳이나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선정된 장소에서만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원수하고 정수하고를 구분해서 하는데요.
원수는 지점을 고정을 합니다.
그래야 수질의 변화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수는 각 배수지별로 하면서 배수지 밑에 떨어지는 관말수를 체크를 하는데 관말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그 물에 대한 대표값을 알아야 합니다.
물을 어쩌다 한번 쓰는 집의 물과 상시적으로 쓰는 집의 물과는 또 물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상시적으로 물을 많이 쓰는 그런 곳을 대표값으로 해서 수질검사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원수를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어떤 위치를 딱딱 정해 놓고 한다고 그러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 변동추이가 없습니까?
원수에 대해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연간으로 보면 여름철이 가장 나쁘고 그 다음에 겨울이 가장 좋고 그런데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여름철이 가장 나쁠수 밖에 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큰 사이클은 대동소이한데 예를 들어서 3년보다 지금이 월등히 나빠졌냐 그런 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한 해는 좋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 원수는 아직까지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봐 집니다.
○왕정안위원
1급수에 가깝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여름철에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름철에는 흙탕물이 오고 논에서 물이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수질이 떨어집니다.
○왕정안위원
상수도사업소도 이것을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지금 이쪽 위 쪽으로 골재장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골재장에서 그 모래를 세척해서 나오는 물이 거기에서 내보내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그 물이 흘러 나와서 그 물이 완전 흙탕물은 이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수질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골재장마다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골재장마다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원수 자체는 1급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등급별로 나눠진다면 시민들한테 큰 불편이 오겠죠.
골재장 한번 조사를 꼭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업무를 하는 중에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고 미급수지역 급수환경 개선을 뒤에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지구별 내력서를 봐서 11개 지구에서 이런 물탱크를 교환해 주고 암반을 뚫어주고 이런 내용이 쭉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농촌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또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느 때인가는 상수도 급수를 지원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는, 수질이 변한다든가 환경쪽으로 어떤 수맥이 틀어져서 물이 안 나온다든가 이랬을 적에는 해야 되는데 지금 수도관은 다 동지역까지는 이것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우리 남원쪽에 보면 월락동 기존 배수지하고 남원배수지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정비공장 뒷부분에 두 곳의 배수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까지는 다 가고 상갈치나 고죽, 황죽 이런 쪽 신정동 상정인가 그런 마을은 아직 물이 못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배수지보다 높은 곳,
○왕정안위원
아니요.
물이 가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이 갈 수 있게끔 관이 다 다 매설이 되어 있느냐는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대가 높아서 물 공급을 못하니까 그런 곳은 관로매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동지역에서 관로 매설되어 있는 지역은 몇 곳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관 매설되고 물을 안 먹은 곳은 화정동 한우물마을만 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환장하겠네요.
금년에 신규로 상수도 신청을 한 읍면동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를 하는 것도 14개 마을을 저희들이 현재,
○왕정안위원
많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을 하면 사용한 만큼 수질도 좋아지고 가격도 좀 다운될 수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저희 광역상수도를 공급을 하면 요금은 똑같이 부과를 하니까요.
더 쓴다고 해서 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한정된 물을 정제를 해서 관을 통해서 나가는데 100톤 쓰는 것하고 1,000톤 쓰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똑같다는 그 말씀입니까?
고시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톤당 요금체계가 우리 전기요금 체계나 비슷합니다.
적은 양일때는 얼마, 또 많은 양일 때는 얼마 해서 그 차이대로 나가니까요.
○왕정안위원
아니, 방금 적은 양일 때는 얼마, 많은 양일 때는 얼마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상수도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결정을 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우리 가정용을 기준으로 하면 10톤까지는 톤당 710원,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31톤 이상이면 톤당 1,090원,
○왕정안위원
그래서 수용가가 많아지더라도 그 가격은 변동이 없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모든 것이 똔똔이 상태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싸져야 되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아직 남원시는 면지역까지 상수도를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투자비가 너무 많아서 공기업 자체가 적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요금이 떨어지는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286쪽에 보면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량 8개 배수지 계통에 288개 마을권 급수, 이것이 15년도까지 사업이네요.
20년에 걸쳐서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96년도부터 했네요.
그랬는데 그 밑에 박스 밑을 보면 지금 전체 교육하고 기 투자라고 있어요.
사업비 이것이 108억 400만원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108억 400만원인데 192개 마을에 지금 기 투자된 돈이 108억 400만원이란 그런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108억 400만원으로 해서 192개 마을에 무엇을 설치를 해 놨다는 얘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마을 농촌지역에 가면 마을마다 전부 상수도 관로를 다 깔아놨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 108억원을 투자를 해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92개 마을이 현재 농촌지역에,
○왕정안위원
192개 마을에 108억원을 투자해서 그 사업을 해 놨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래서 그 물을 다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기 투자는 그 사업을 해 놨다는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13년 계획에 보면 사업량, 사업비 14개 마을에 14억원 이것은 지금 면단위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동 단위가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에 금년도 급수신청을 한 곳이 열 몇곳이 된다는데 거기에 동단위 사업은 하나도 신청한 곳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단위는 일단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은 한우물마을 뿐이고요.
나머지 동지역의 물 못 들어간 곳은 지대가 높아서 못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286쪽이나 288쪽을 보면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이것이 틀린 것이 무엇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86쪽은 총괄로 만들어 놨고 287쪽하고 288쪽은 총괄분을 풀어서 만들어 놓고 그랬습니다.
○왕정안위원
통 헷갈려서 뭐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아까 농촌 소규모시설 정비공사 지구별 내역을 보면 11개 지구에 이런 암반관정도 개발을 해 줬고 물탱크도 설치를 해 줬고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도 해 줬고 여러 가지 시설을 11곳의 마을에 해 줬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앞으로라도 예를 들어서 상정마을 같은 곳은 지대가 높고 수압이 낮아서 급수를 못할 형편이란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 곳은 물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암반도 뚫어서 물이 나오게 해 줘야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물탱크가 안 좋으면 물탱크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업을 계속 하실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애쓰셨고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수도사업소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가 교체해야 될 구간이 107km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노후관으로 교체를 해야 할 것이요?
○윤지홍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총 대상이 135km입니다.
그 중에 금년에 28km를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약 107km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6km 하시고 효율을 많이 봤습니다.
유수율이 3.6%나 올랐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이 1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많이 감소하셨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 2억 9,40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2억 9,400만원, 그러면 앞으로도 올해 28km를 하고 나면 앞으로도 한 100여km 정도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남원지역은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간부하고 평야부하고 온도차이도 5도 이상 차이가 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평야부에서 설치하는 기준대로 산간부에 수도인입선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다 보면 동파우려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저희 산간부 지역에는 기존 관로는 그대로 가더라도 가구로 들어가는 인입관 같은 경우는 보온재 처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산간부 쪽은 지금 매설심도를 깊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보면 쉬운데 쉽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뭐냐면 산내지역 같은 경우는 파면 돌이에요.
○윤지홍위원
깊게 묻기가 어렵겠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러면 이것이 좀 장비로라도 팔 수 있어야 하는데 파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서류상 심도만 깊게 해 놓고 실제 못 파면 그것도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그것을 어거지로 판다고 보면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돈은 많이 들고 효과는 또 적고 이것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최적안이 어떤 것인지는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운봉 4개면 쪽은 평야부보다는 올해는 심도를 좀 깊게 해야 한다, 여기에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보니까 442개소를 복구를 하셨네요.
그리고 계량기를 1,730개를 교체를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 유수율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심도가 깊이 못 묻을 때는 보온재를 사용해서 영구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좋은 아이디어로 해서 저희들이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 관로는 그렇게 단열이 안 되어도 수량이 많기 때문에 급히 얼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기존 관로에서 가구로 들어가는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율도 3.6%를 작년도에 올렸지만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이런 누수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7쪽 산동, 대강 배수지계통 상수도 공사인데요.
이것이 2015년에 끝나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2015년에 끝나면 남원시에 광역상수도가 100% 다 들어갑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일단 배수지 권역으로는 다 들어 가는데요.
그 앞장에 총괄에서 보다시피 잔여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끝내면 현재 못 먹는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올해 8월에 마무리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때 그동안에 못 먹었던 것을 다시 넣어서 전체 사업기간을 늘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배수지계통 본관 사업만 해도 55km에 110억원이 아직 투자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환경부 광특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전체 사업규모를 조정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정을 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산동하고 대강 배수지계통은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소외된 마을이 없도록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대강 택촌마을 고개 그 너머가 한 5개 마을 정도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수촌, 도곡, 양촌, 곡촌 등 한 5개 마을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가압시설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빠진다고 보면 영원히 빠지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하실 때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같이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왜냐하면 그 5개 마을은 그러면 영원히 빠져 버리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그쪽 마을에 어차피 금년도에 처음으로 공사가 들어 가잖아요.
했을 때부터 처음에 그렇게 관점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91쪽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이것이 총 13억 2,200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금년에 소규모시설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 가는데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이런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는데 이 마을들도 언젠가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는 가능한 한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통해서 마을 소규모 수도시설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한 공급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으로 구분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지역으로 존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령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강 택촌 암반관정 개발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이 부족해서 다시 암반관정을 뚫어서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택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 원수가 나빠서 새로이,
○위원장 장종한
원수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어디로 옮기려고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저희들이 관정을 시추하게 되면 미리 탐사를 해 봅니다.
그래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 하면 좋지만 이것이 또 보기하고 틀리더라고요.
지하수를 개발을 위한 시추 탐사를 했을 때 잘 나오면 좋고 또 이런 것이 안 나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에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이 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강 택촌에 고시원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폐교된 학교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거기에 고시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쪽에 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택촌마을에 물을 암반관정에서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도 앞전에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쪽이 어차피 암반관정을 다시 식수가 안 좋아서 다시 옮기신다고 하면 고시원도, 같이 그 쪽에서도 약간의 자부담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병행해서 같이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개방과 지구 온난화 등 어려운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을 통하여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센터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과수산업대전 최우수상 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시군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지역농업 특성화에 주력하여 신소득작물 기술개발 보급과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시범사업 강화 등 기술농업 혁신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리 센터에서도 작년에 정말로 우수한 부서로서 성공사례가 많았습니다.
전국농촌 지도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센터로 선정이 됐었고 농촌 건강장수마을 우수상 수상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했었고 좋은 실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찬수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두 과장님, 또 직원들이 협심 단결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금년 13년도에도 이런 실적을 올려서 우리 농민들한테 현저한 혜택을 주시고 좋은 사업 추진들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 고맙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센터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현원이 46명, 증감원에 여섯 명이 부족한데 여섯명이나 부족해도 업무 수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인력이 갑자기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도에 여섯명을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네 명을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충원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전체적인 결원율만 유지를 하고 직원을 채용해야 하고 또 하나는 농기계가 올해 다시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까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밑에 아쉬운 점을 보면 농업인 교육수요에 대한 해결미흡, 현장교육, 농업대학 확대, 해외연수 등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누가 갑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대학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그런 과목이 있거든요.
리더반 쪽에서 이 부분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직원들이 가야죠.
직원들이 가서 자꾸 그런 것을 기술보급을 시켜야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와서 직원들이 가야죠.
대학생들이 가면 안 되죠.
직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기술보급을 자꾸 시켜야 하니까 직원들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세워서 좋은 기술을 익히고 배우고 와서 기술보급을 좀 해 주시고 246쪽에 보면 지식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 지금 우리 농업대학 과정을 마친 우리 농업대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금년에 146명입니다.
○왕정안위원
처음으로 졸업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3개년 졸업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빼고요.
금년에는 졸업했으니까요.
과거 지난해까지 졸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이나 전수과정을 마쳐서 전문분야에 종사해서 성공사례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성공사례는 이 분들이 전문교육을 받다 보니까 새로운 농업설계들을 많이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별로 또 학생별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상당히 의욕들이 있고 기술력을 갖추다 보니까 현장기술력도 높아졌고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의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센터에서 농업대학생이나 대학원 과정을 전수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약 9,000만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9,000만원, 1억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배운 대로 사업을 한번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농민들한테 전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알고 딱 가둬놓고 있으면 이것은 아무 교육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교육을 시킬 때 그런 교육을 자꾸 하십시오.
기술전수를 하라고요.
그래야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농업대학이 있는 목적에 위배됩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서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소득을 올리고 있고 소득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 이 예산을 세울 때도 돈이 아깝지 않지 혼자 딱 가둬놓고 있으면 자꾸 아까 이 앞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대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사람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 그런 소득이 있어야 돈을 투자하지 맹목적으로 계속 돈만 투자해서는 안 되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247쪽에 농촌체험 명품화 시범마을에 달오름마을이 금년에도 또 올라왔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니요.
이것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내용이거든요.
작년에 그 건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우수테마마을을 지정해서 거기를 명품화마을로 육성하겠다라고 현장심사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남원이 포함이 되어서 금년에는 달오름마을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가 1억 6,5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2억원인데 50%, 50%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때 예산 세울 때는 달오름마을에 지원한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서,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달오름마을에 대해서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고요.
이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얘기했던 것이 2013년도 것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잘 되도록 명품화마을로 지정하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체험객도 유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달오름마을을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거기는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는 넘었습니다.
다른 동네도 개발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육성을 해야 하는데 거기 아니면 안 되니까 어떤 실적만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자꾸 달오름마을만 올라온다는 그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하다 보면 진흥청 상부기관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251쪽에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 이것이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이 결국 2013년도까지 이어집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2013년도까지 계속 이어져요.
거기에 보면 특화품목 집중육성 및 명품브랜드화 해서 3대 명품과일인데 지금 딸기, 멜론, 파프리카 그러는데 딸기는 금지 쪽에 많이 할 것이고 파프리카는 이 쪽에도 많이 합니다만 운봉쪽에 많이 하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주로 산간부에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멜론은 지금 어디 쪽이 많이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3개 면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송동, 주생, 금지,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이 딸기, 멜론, 파프리카를 3대 명품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지금 상당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년도에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5억원이 확보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아졌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23농가에 5억 9,100만원을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투자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투자를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주생 제천에 95억원을 투자를 해서 멜론을 위한 전문육성온실 등 신설을 한다는 말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계획이 2011년도에 20% , 2012년도에 60%, 2013년도에 20% 해서 2013년도 6월에 다 마무리가 되어서 가동을 할 것으로 원래 사업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013년도 1월인데 이제 기초공사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업하고 이것이 중복이 됐는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중복이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안 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안 됩니다.
○왕정안위원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중복이 되면 안 되고 그것이 또 아주 전문가들이 멜론사업을 시작하니까 거기하고 같이 연찬을 좀 하셔서 기술을 습득하고 또 기술적으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하고 이 23농가에도 그쪽에 제천에 BJ 가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분들한테도 기술보급을 좀 시켜 드리고 해서 어차피 5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투자를 하면 거기에 어떠한 사업성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BJ하고 잘 연찬을 하셔서 기술을 습득해서 하셔서 이 농가에 보급을 좀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위에 기능쌀이라고 있는데 지금 104.7㏊에 2억 5,300만원을 투자해서 기능쌀 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기능쌀이 무엇입니까?
기능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기능성 쌀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 면적이 104.7㏊입니다만 여기에는 고품질쌀 생산단지 55㏊가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한 50㏊ 정도가 기능성쌀입니다.
여기서 고품질쌀 생산이 묶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묶어서 하다 보니까 104.7㏊가 됐던 것이고 실제 기능성쌀 생산단지는 약 한 50㏊가 됩니다.
거기에서 한 것은 흑미하고 하이아미, 찰벼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농정과에서 농협하고 같이 참미 개발을 했잖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참미를 개발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사실이 서울 위 지방으로 올라가면 완전히 뒤로 수준이 처진단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품질쌀을 생산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토양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최고쌀 생산할 수 있는 토양여건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남원의 토양여건이 사질답이 한 60% 차지하고요.
미숙답 이런 것 때문에 보통답에서 해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명품쌀을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중간정도 이하의 쌀이 남원에서 좋다는 쌀이요.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왜 참미를 선호하고 남원지방에서는 고품질 밥맛이 좋고 경기미 이상 가는 쌀을 남원에서도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쌀을 생산을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가장 문제는 경지면적 자체가 농가들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왕정안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면적이 적다고요.
1인당 가지고 있는 논 면적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비료를 아무래도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료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량은 조금 어느 정도 올라갑니다만 미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원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토양여건이 모래끼가 많은 토양들이 대부분입니다.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래끼가 많은 땅에서는 하우스나 이런 작물은 좋은데 벼농사에서 적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미질이 경기미질보다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세번째는 우리 호남쌀이 과거부터 천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경기도 이천쌀, 여주쌀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받아서 사실 이천에서 좋은 쌀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임금님표 쌀 자체가 서울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맘 먹으면 16일이면 싹 끝나 버립니다.
이천 사람들이 하나도 안 먹어도요.
그런데 둔갑을 해서 호남에서 올라간 쌀이 경기미로 둔갑을 해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나락으로 가져가서 도정을 거기에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단점을 다 말씀하셨는데, 지적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질소질을 많이 줘서 쌀의 질도 떨어지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참미나 옛날에 통일벼 시절 그 때의 나락 키가 적어서 웬만큼 강풍이 불어도 나락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신동진이나 추정이나 고시히카리나 이런 것은 나락 키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경기미하고 맞닿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란 말입니다.
그런 쌀이 이 쪽 지역에서 심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은 적은데 소출은 많이 해야겠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동진이나 신동진 이런 것은 100%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여기에 그런 벼를 심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센터에서 개발을 해서 농가에서 그런 미질 생산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질소질이나 종자선택이나 건조나 토양이나 수확시기나 콤바인 수확하는 것이나 도정한 것이나 이런 것이 다 적기적소에 맞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이 규산질도 주기적으로 뿌려줘야 하고 질소질을 많이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내용이 다 있더라는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 미질을 높여서 경기미하고 대질을 해야 한다는 그 말이죠.
아무리 남원에서 좋은 쌀 가져가 봐야 서울에서 그 쌀을 알아주지 않는데요?
안 알아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현재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왕정안위원
아까 기능쌀도 좋지만 일단은 경기미하고 대질이 될 수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하는데 주력을 둬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업소만 나오시면 이 얘기를 안하려다가 꼭 이 이야기를 해 지는데 258쪽입니다.
센터에서 치어를 생산해서 농가에 지금까지 분양을 몇 회나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한 것은,
○왕정안위원
여러 차례 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수 없이 많이 했죠.
○왕정안위원
수없이 분양을 한 치어가 성어로 되어서 성공을 했다고 자부했을 정도로 한 농가가 한 농가라도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성공을 어느 정도까지 볼지는 모르는데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비교적 잘 된 농가들이 두 세 농가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2012년도 여름에 그때 39농가 준 자료를 가지고 싹 돌아봤다니까요.
한 농가도 없어요.
성공한 사례가 한 농가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 내용은 하나도 실려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것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있어서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왜 그 내용을 삽입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하냐면 지금 치어로 분양하는 것이 2.153㎝인데 이것을 이만한 미꾸리 새끼 갖다 줘야 지금 센터에서 하우스 안에서 정말 온도나 수질이나 또 먹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싹 클 수 있게끔 주고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딱 보급을 하면 노지에 내 놓으니까 90% 이상은 다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왕정안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치어를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일단 그 치어를 한 6cm나 7㎝ 되게 키워보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을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육성율을 높이기 위해서 크게 키워서 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실 저희들 시설에 6, 7cm 정도까지 키우려면 더 훨씬 많은 면적이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을 양식장에 넣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죽어 버립니다.
질병이 많이 오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지금 현재 약 50일, 60일 정도 키운 것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2cm된 치어를 보급해서 맨날 실패하느니 예산확보를 해서 그 과정을 한번 정확히 관찰을 해 보라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도 노지에도 키워보고 온실 속에서도 키워보고 해서 그 과정을 연구검토를 한번이라도 하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을 해야 한다니까요.
맨날 치어 이만한 것 해서 100번이면 100번 다 실패하게 하지 말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요.
저희들이 실증연구포장 조성을 660평방미터를 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농가에 농가 합동으로 해서 실증연구 보급사업을 3개소를 하려고 금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여기에 해 놓은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서도 노지에 2.153cm 되는 이만한 미꾸리를 노지에 한번 키워서 농가에서 키운대로도 한번 키워보고 정말 겨울에는 보온 속에서 먹이를 제대로 줘서 이렇게도 키워보고 해서 어떤 것이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키우니까 이것이 폐사율이 적고 확율이 좋더라는 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하고 한번 키워보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몇 가지 중에 잘 된 것을 농가에 보급을 해 주라는 그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셨나요?
제 말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구검토를 하셔서 한번 사업을 한번 해 보심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우선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농업인과 소통하는 농민상담소 운영인데요.
지금 농민상담소가 1개 담당이 2개소씩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여섯 곳입니다.
12개소를 여섯 명이 담당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쉽게 얘기해서 여섯분이 부족하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위원장 장종한
작년에 인원충원 하셨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신규직원들을 채용을 했는데요.
○위원장 장종한
아직 인사가 없어서, 퇴직자가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위원장 장종한
이번에 정기인사에 어떻게 충원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작년도, 올해 신규자가 한 10명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본소에서 상담소를 보내려면 최소한 5년에서 7년은 걸려야 상담소를 보내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원 충원은 한 10명 이상 했는데 1년차라 저희들이 상담소를 보낼 여건이 도저히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우선은 2개면 담당으로 해 주고 다만 상담소에 특기별로 가령 금지나 이런 쪽 같으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는 저희들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별로 3명씩인데 전부 다 신규 1, 2년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가분하게 선배님이 했는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미리서 좀 대책을 했어야 하는데 인력이 어차피 누가 언제 퇴직을 하고 그런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서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사항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감히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차, 2년차 그 분들이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촌 쪽에 체험을 안 해 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하고 마주쳤을 때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도 그 말씀이시죠?
○농촌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실질적으로 지도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런 취지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과거 역사적으로 쭉 공백기간이 있어서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그 공백기간을 미리서 수요대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왜 그러냐면 농업은 그렇다라고 해서 물론 2~3년 상담소장 안 한다고 해서 농사를 못 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좀 많죠.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9쪽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이것은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고 계시죠.
그런데 맨 밑에 쪽에 보면 스키로더, SS기, 볏짚결속기 등 한 10여개 기종의 대형 농기계 임대료를 조정하시겠다고 했는데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회, 여기에서 주로 임대료를 결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정을 해서요.
○위원장 장종한
여기서 결정하시네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이웃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남원이 그래도 다른 곳하고 비슷하다고 해야지 월등하게 비싸다고 하면 안 되겠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점은 좀 감안을 하셔서 그래도 타 지역과 대동소이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왜 남원시는 그렇게 농기계 임대료가 비싼지 모르겠다는 소리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위원님들의 전체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다음에 258쪽 아까 추어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연구인데요.
지금 해외 선진 양식기술 벤치마킹이 되어 있는데 해외 선진지는 주로 지금 어디 쪽이 제일 선진국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중국에는 몇 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일본을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본이 저희보다 선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선진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을 한번 가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중국 쪽은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중국은 다녀 왔는데요.
그 쪽은 저희들 같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고 조방형으로 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정하고,
○위원장 장종한
대면적에 키우는 그런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인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면적도 넓고 그러니까 대면적에서,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저희들처럼 사육장 시설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이런 것은 어차피 추어 쪽을 우리 남원에서는 추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남원이 제일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니까 타 선진기술을 벤치마킹을 하셔서 정말 추어산업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예. 그 다음에 씨감자산업 육성인데요.
지금 맨 밑에서 두번째 보면 감자 농업인 협의체 구성하여 안정적인 씨감자를 생산 공급하겠다고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씨감자 생산 협의체하고 공급은 농협하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작목반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현재까지 구성은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협하고 우리 생산농가 협의체하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문제점은 그것입니다.
농가들이 요구한 양은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라든지 인력 가지고는 400톤 이상 생산하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농협에서 자꾸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접근해서 컨소시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안 되면 우리 위원님들까지도, 위원장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농협과 같이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자 농업인 협의체를 구성을 하셔서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생산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500톤은 못 넘길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요량은 1,000톤인데 500톤 이상은 힘들 것이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자 농업인들의 씨감자 생산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농협하고 조인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신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러스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대행해서 맡아서 해 주시는 것이죠.
일단 농협에서는 믿고 구입할 수 있고 농업인들이 마음놓고 씨감자를 생산할 수 있고 그런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인사말 생략하고요.
앞에 많이 하셔서요.
금방 말씀하셨던 씨감자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자료에 주신 것 2013년에 310톤이고요.
올해 목표가 400톤인데 그래도 한 40%밖에 안 되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40%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남원에서 소요되는 수요량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남원에서 필요한 것이 1,000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과거에는 수요량의 공급을 다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씨감자를 손대기 이전에는 보급종이 한 100톤 정도 계속 내려 왔었습니다.
정부 보급종입니다.
1,000톤이 필요한데 900톤은 거의 농협을 통해서 비규격서를 작목반을 통해서 가져다가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00톤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100톤은 정부 보급종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나머지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나머지 900톤은 강원도나 이런 곳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비규격서를요.
보급종이 아니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급종 가격은 2만 3,900원, 약 2만 4,000원 정도 합니다.
20kg 한 상자에요.
그런데 비규격서를 사올 때는 한 상자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주고 사 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씨감자 보급을 확대하면 가격이 많이 싸지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무래도 저희들이 여기서 자꾸 생산량을 늘린다면 거기에서도 가격이 떨어질 소지는 있겠죠.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자체적으로 씨감자 공급이 확대되면 감자가격은 많이 내려가겠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종서가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아까 또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중에 쌀농사에서 고품질 쌀 부분에서 주로 남원에서 하고 있는 벼 품종이 주로 뭐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산간부는 거의 운광벼가 차지하고 있고요.
일부 조금 조평벼가 있는데 거의 운광벼이고 찰벼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중평야부는 황금누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신동진도 일부 있고 새누리, 온누리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마 경기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경기미 품종이 지금,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새추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 말고 익산이라든가 군산 쪽에 거기는 신동진벼가 많이 나와서 본 것 같은데 우리도 그 품종을 심기가 좀 힘듭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아까 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신동진을 재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는 있습니다.
신동진이 이제 나온 품종도 아니고 한 15년 정도 된 품종이거든요.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논 면적이 적다 보니까 수량을 많이 내려는 욕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통 황금누리가 이런 것들은 키가 칠십 몇 cm정도 밖에 안 되는데 신동진 같은 것은 1m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도복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 토양이라든가 그런 거에는 맞는데 재배하는 농가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가장 중요한 것은 농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농정과에서 못할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가장 최적의 품질 좋은 벼 품종을 개발 내지나 외부에서 있는 것 중에 가지고 와서 보급하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은 그렇거든요.
개발보다는 보급인데 농가들하고 저희들하고 상충이 된 것이 뭐냐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질 좋은 쌀을 만드려는 것이고 농가들은 수량을 높이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미질을 높이다 보면 수량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쌀 농업정책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수확량이 적은 대신 쌀 품질이 좋은 것에 대해서 그 차액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쓰면 될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조금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좀 커질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일단은 고품질쌀 생산해서 기술지도를 최우선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해석
고품질쌀에 대한 기술보급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농가에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계속 보급만 하는 예산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따라와 줘서 우수한 품질을 주는 농가에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정책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아까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 참미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한 600헥타 정도 추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정과에서 사업은 하지만 기술지도를 거의 센터 지도직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하는데 참미는 스테비아를 써서 기능성을 강화시키자고 해서 만드는 쌀입니다.
맛이 좋고 밥이 식었을 때 변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테비아가 있는 성분이 산화를 방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스테비아농법을 하다 보니까 수량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농가는 농가들 나름대로 불만을 굉장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쌀이 과거에 굉장히 미질이 안 좋다고 소문이 안 좋았었는데 참미 덕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 참미가 황금누리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또 할 수 없이 황금누리로 가야 합니다.
깨끗할 종자를 600㏊ 정도를 구할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동진벼가 됐든지 아니면 새추청이 됐든지 간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각도로 그리고 농정과와 같이 판단하셔서 생산량 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요.
종합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무래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맨 뒷순서가 되다 보니까 앞에 먼저 하셨던 다른 부서의 내용하고 중복성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들어 오는데 원예허브과나 농정과하고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의 예산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멜론도 마찬가지이고 파프리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중에 멜론도 원예허브과에 4억원, 파프리카는 6억원, 멜론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 큰 예산이 또 있고요.
19억원인가요.
포도, 딸기 다 중복이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또 다른것 홍삼 그것도 1억 5,000만원인가 있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행정에서 하는 것들은 거의 생산 기반사업이고요.
저희들은 시범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 중복으로 보이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전에 언젠가 이야기 했었는데 시범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꼭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해는 마시고 여기나 축산, 농정과, 원예허브과, 농업 축산에 우리 농업예산도 거의 24. 몇 프로인가요?
1년이면 연간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는 못 되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22% 조금 못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농업예산, 농업 관련된 분야를 총괄하는 국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베이스적인 기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중복적인 부분들이 많고 업무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과 법적인, 제도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유관 인근 부서와의 사업에 대한 업무분장 내지나 같은 과수라 하더라도 중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시범사업을 신청을 받을 때에 행정에서 보조사업 받은 것까지 싹 같이 봅니다.
봐서 그 보조사업 받은 사람들은 배제를 시키고 시범사업 농가들을 선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참고적으로 우리 센터의 업무하고 행정의 업무를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한 30억원이 못되거든요.
저희들이 30억원을 가지고 한 40여 가지의 사업을 합니다.
한 사업당 7~8,000만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멜론 같으면 행정에서 하는 것은 시설하우스를 지어 주고 수막을 실시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험연구입니다.
말하자면 멜론 품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은 생산비를 어떻게 절감할 것인가 그런 기능적인 시험연구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원예허브과에 주면 원예허브과에서 그 사업을 확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포도를 하든지 사과를 하든지 거기에는 우리가 했던 사업을 실증이 되면 확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시험연구를 하는 사업입니다.
전부 다요.
그래서 보조비율도 약간 높은 것이죠.
그런 측면하고 우리가 상충되는 측면이 조금 있기는 있지만 전부 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시범사업을 한번 해서 안 될 때는 2년차까지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쌀 같은 문제도 실은 군산이나 이런 곳은 다른 작목이 없어요.
쌀이 대다수입니다.
주 소득원이요.
그리고 1인당 가령 500마지기, 1,000마지기 이렇게 하고 쌀이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품질을 고급화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남원 같은 경우에는 쌀을 가지고 주력을 하려면 다른 작목에 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소득적인 측면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남원에는 제가 보기에는 쌀 품질을 10대 브랜드에 들어 간다는 의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작목에 확대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투자해서 계속 뭔가 더 커서 전라북도 내에서만이라도 탑을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품목은 강하게 투자해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만 해도 별 볼일 없는 품목은 과감하게 우리가 놓고 가야지 이것도 가져가고 저것도 가져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현실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원 하면 대표브랜드 품목 농산물이 뭔지 대외적으로 이야기 할 때 딱 이미지화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한 두 개 있다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특화되어서 몇 가지라도 제대로 해서 가져 가자는 얘기이고요.
아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말씀해 주셨는데 옳은 말씀입니다.
내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또 본 목적성이 그렇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눈에 보여서요.
그러니까 보급하고 시범하고 교육적인 기능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저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고 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때에는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튼 2012년 많은 애 써 주셔서 좋은 성과도 거두셨고요.
올해에도 여년과 변함없이 농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그리고 양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 우리 남원농업 활성화에 따른 모든 사업에 있어서 잘 추진되어서 원만한 성과 거두었다는 점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성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업인과 소통하는 농민상담소 운영 해서 전년도에는 4개 지소가 두 곳을 맡아서 했었는데 작년도에 6개소로 늘려서 했어요?
그렇죠?
4개소 운영되어서 두 명씩 맡아서 두 곳씩 보다가 올해 6개소로 넓혔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작년부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6개소로요.
왜 그렇게 항상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면서 상담소 한 곳당 1명씩 할 수 있도록 계속 당부를 드렸던 부분인데 말하자면 위원들이 하는 말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신 그 부분을 한 가지라도 더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인데 오히려 6개소로 늘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뒤에 보면 기대효과에 가서는 농업인의 효율적 상담과 현장기술지도로 지도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신뢰구축, 그리고 경쟁력 제고라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그렇게 인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 과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도 바라는 사항인데 시 전체적으로 결원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이 1차적인 원인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쭉 이렇게 정원이 내려오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정책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신규 직원들을 트레이닝을 시키고 난 다음에는 고참들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월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퇴직을 공직자들이 함으로써 신규직원이 들어 오면 그에 따른 그 다음 차세대 주자들이 상담소로 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방침이 구축이 마련되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자꾸 내년에 하면 다시 두 곳을 또 비워서 해서 8곳으로 늘어나겠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참고하셔서 인원 충원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붙들고 하소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다음장에 보면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육성이라 해서 명품 농업대학 4개 과정 해서 171명 정도를 매년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4개 반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업 이수과정을 보면 140명 정도, 그런데 한 30명 정도가 결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학칙을 정해 놨거든요.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만이 졸업보고서 제출도 되고 100시간을 해야만 졸업요건이 되는데 이것이 출석율이 낮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것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그 효과는 나타납니다.
교육을 누가 가서 받든 우리 농업인이 받든 지식인이 받든 교육 하루를 받든, 이틀을 받든 한 자라도 머리속에 들어 가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애시당초 171명 정도를 모집해서 146명을 졸업시키고 이런 부분은 그 뜻이 없는 분이 좋다 하니까 입학은 하고 등록은 해서 졸업하는 과정까지 이것은 별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 제로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인원을 선발해서 뽑을 때는 철저하게 검증해서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학칙을 더 강화해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장을 보면 농촌체험 명품화 및 장수마을 육성 해서 몇 차례 우리 위원들이 중복성으로 지원이 되어서 하는 사업 있어요.
작년에도 2억원, 계속 2억원씩 지원된 사업이요.
달오름마을,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타 부서에서 5,000만원 정도,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올해도 2억원 또 지원돼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진흥청 지침에 의해서요.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진흥청 지침이든 우리 시 지침이든 진흥청이 1억원이죠?
우리 시비가 1억원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항상 되는데 2억원씩 매년 지원되어서 그 마을 하나 형성해서 잘 살지 않을 마을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아무리 시범마을이고 진흥청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당첨되어서 가지고 오든 어쨌든 그런 사업비가 그런 중복성으로 그 지역에만 계속 지원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타 체험장도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달오름마을 뿐만이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좌우간 어찌됐든 이런 부분이 한 곳으로 집중적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이것을 전체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49쪽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운영사업인데요.
지금 전년도까지는 두 곳에서 운영을 했어요.
올해는 금지쪽에 한 곳 더 확장을 해서 사업을 해서 세 곳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인원도 세 곳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많이 보강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충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까도 여기 보고 들어오기 전에 인사계하고 오희재 계장이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요구하고 강력히 주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 두 곳 운영해서 2,900회 정도를 해서 9,500만원 정도 수익률을 올렸고 또 올해에는 새해가 왔으니까 이제 전년도네요.
4,452회 해서 1억 4,300만원 정도 세입을 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세입이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위원들은 대다수가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농기계 임대료를 대폭 낮추세요.
다른 시군 같이 갈 것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위원님이 농업인들 사랑하는 마음 저도 읽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요.
사람이 그런 것을 떠나가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센터와 우리 농업인들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 아닙니까?
더군다나 농정과, 축산과 떠나서 우리 센터는 특이하게 더 그런 부서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분명히 2월달에 가면 13개종 정도 검토해서 인하조치를 시키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농사 소득안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말씀을 했고 또 제가 자료로 본 결과 중복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 사업비들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번에는 중복성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자료를 보면 있어요.
사업을 또 받은 사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 선정할 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없을 때에는 점수배정을 해 놨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사람은 못 받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2011년, 10년, 09년 해서 점수를 아주 차등을 해서 같이 했을 때 한번도 안 받은 사람이 무조건 되도록 점수를 차등해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중복지원이 지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기능쌀 생산 및 소포장 판매 이 사업이 조금씩 성황을 이루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김승곤위원
도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지금 일반쌀 대비 거의 100%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값도 아무래도 비쌀 뿐더러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값도 비쌉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농가들은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해야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적극 권장을 하세요.
그래야 사업비가 좀 투자되더라도 이런 사업은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남원 농업인들이 좋은 쌀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한 가마에 보면 4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그렇게 궤도에 올라가기까지는 과장님께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쌀 소포장 판매사업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남원 참미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납니다.
이런 기능쌀 이런 것이 대량으로 생산이 되어서 판매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 뒷장 보면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을 보면 전체 의원들이 바라는 소망이었는데 올해도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금년도에는 약 43%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 시범사업단지 같은 것 빼고 나면 약 5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면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농가들한테는 적은 농사를 짓는 농가나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나 제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한 봉이 가든, 두 봉이 가든, 세 봉이 가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소장님한테도 몇 차례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는 좌우간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노약자들이 농사짓는데 제일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묘상에 처리해서 딱 뿌려 놓으면 본 논에 가서는 농약을 할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좀 철저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올해 보니까 이것 참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 고생도 많이 했어요.
예산확보 노력하는 과정까지는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서 이것은 전체가 시범사업인데요.
우리 지도소 센터 사업은요.
그런데 딸기 고설 육묘시설은 모주를 생산해서 우리 남원에 저기를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모주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모주 생산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고설 육묘시설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 주는 것이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설 육묘가 별로 남원에 없거든요.
그것은 육묘가 아니고 그것은 딸기 생산시설이죠.
○김승곤위원
아니요.
고설 육묘도 거기에서 생산을 해요.
산동에서 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직원과 상의)
예. 한 농가,
○김승곤위원
산동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곳도 조금씩 이런 것이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신경을 좀 쓰셔서 그런 곳을 우리 농가들이 가서 보고 또 우리 센터에서도 가서 보고 잘 된 점은 잘 됐다고 그러고 잘못된 것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바꾸어서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육묘시설은 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가 아니고 되어 있지 않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분도 고설로는 시설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추어서 자기가 시설을 해 가지고 모주를 생산하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보니까 많이 팔고 그러더라고요.
어디냐면 월산마을인데 석동 들어 가는데 다리 안 건너서 바로 그 밑에 집 거기에서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추어산업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하고 유통정보센터가 어제 개장을 했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어제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체 농업인들한테 홍보를 하기 시작해야겠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래서 현재 어제 일단은 농가들에게 해 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요.
또 특히 7개소에 플랜카드를 설치했습니다.
유통정보를 구축해서 활용을 하라고요.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촌친흥청에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보니까 그랬네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2회에 걸쳐서 다녀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지역들은 우리 시보다 앞서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했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진흥청은 가장 먼저 저희 기관이기 때문에 했고 김천시가 저희들보다 빨리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 왔는데 거기도 역시 홈페이지하고 저희들 개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스마트폰 앱이나 바로 접속해서 바로 볼 수도 있고 그런 정보시스템이죠?
전체가 다 스마트폰으로 그런 정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좋은 사업인데 그러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 때 2억원을 예산을 세워줬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는 과정에 있어서 3,100만원이 어디로 달아났다는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이것은 입찰을 붙여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깎인 금액입니다.
○김승곤위원
입찰을 붙였어도 3,100만원이 그러면 이 사업에 쓰여지지 않고 다시 반납시킨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3,100만원의 돈이 입찰을 봐서 아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입찰을 봐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입찰을 봐서 그랬지만 3,100만원이란 너무 많은 돈이 입찰가에 대해서 낙찰이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최대한 적게 발생되어서 튼튼하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정보 구축하는데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조금 예산 절감해서 예산 아끼면 뭐합니까?
어차피 세워진 예산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위원님, 절감차원은 아니었고요.
입찰을 붙여서 했는데 현재 이 돈을 들였더라도 저희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같이 붙였기 때문에 조금 절감이 된 것이지 기능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차피 새해가 들었으니까 새해 영농교육이 1월 10일부터나 시작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지금 그래서 우리 남원시 농업인 전체를 두고 할 판인데 2월 말까지 하죠.
그렇죠?
한 3,000명 정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농지도사들이 잘 지도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한 가지라도 더 배워서 농사를 잘 지어서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하셨고요.
어찌됐든 간에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작년도에는 정말 이찬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전 직원들이 일심단결하셔서 고생해 주신 덕택으로 전국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 최우수센터, 최우수면 전국에서 1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청에서 선정이 되었고 농촌건강장수마을 대지마을이 우수상을 받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위원장 장종한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우수상을 수상하셨고 그 다음에 2012 과수산업대전에서 흥부골포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농수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사업 중앙평가에서 S등급이면 최고 등급이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학교도 S대학이 최고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2013년 국비 5억원을 확보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새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8인)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현장지원과장 | 이환중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