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7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

제1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3년 1월 14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도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도시과는 도시계획지역 구간 도로를 지역시민들이 활용하시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셨는데 또 어느 때보다도 작년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 가지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23쪽에 보면 건설업체 현황에서 업체 수보다 면허수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건설경기가 정말 어렵다고들 합니다.
    지금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에 건설업체가 폐업하고 그런 회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몇 개나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것은,

○왕정안위원   됐습니다.
    여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리한 회사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저한테 한번 알려 주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12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중간부분에 지구단위계획 7건, 반선, 달궁, 도통1·2 택지, 신정지구 도시개발 등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반선, 달궁, 도통, 신정지구 도시개발 이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와 있습니까?
    12년도 말까지 해서요.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도통 1·2 택지는 지구단위계획이 끝났고요.
    신정지구도 다 끝났습니다.
    반선, 달궁만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1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신정지구에 13년 이후에 24억원이 되는데 그것은 그것은 그때 그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 한번 보시지요.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보시면 지금 700억원을 8년간에 걸쳐서 20년까지 하신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부나 도시과 계획을 보면 사매면 월평리 산 37-7번지에 딱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시에서는 이 위치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확정이 거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대선 공약사업 중에서 남원~부안간 고속도로 건설을 한다고 대선공약에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순창이나 임실 이쪽 부분을 거쳐서 고속도로가 건설이 된다면 고속도로 건설을 해서 진입문제나 이런 것을 잘 고려를 해서 해야 될 텐데 딱딱 못을 박은 것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광천이나 정송지구에 지구를 다시 검토를 해서 산업단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유출 방지라든가 고속도로 북남원 IC나 서남원 IC의 활용 또 그 위치가 자연적인 홍보로는 아마 탁월하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전라선 철도가 있고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있죠.
    19호선이 있고 24호선이 있죠.
    그래서 아주 좋은 여건인데 홍보여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좋은 여건이 되고 또 주민의 의견 청취 결과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단체에서 제시를 한번 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역시나 제 생각이나 진배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매가 되면 전주 생활권이 되어서 남원에 그 경제적인 효과가 덜 할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구유출도 거기에 대한 감소가 자연히 따를 것이고 전문가나 시민들 의견청취도 해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을 지었으면 싶은 생각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그런데 입지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시 입지적인 여건을 봐서는 우리 시만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사매 월평보다는 주생 정송지역이 훨씬 낫습니다.
    객관적인 입지여건만 따진다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남원시민들이 생각하는 입지이지 전체적인, 그 기업가가 요구하는 그런 입지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인구유출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을 따질 때는 그 지역이 우리 시내권이고 여러 가지 좋은데 과연 기업이 그 위치에 들어올 때 모든 여건들이 월평보다 못하다는 것이 평가 결과 나와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주생 정송이 계속 얘기가 나온 것은 토지공사에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토공은 직접 그 토지를 공사를 시행하고 분양까지 다 책임을 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 했던 것이 주생 정송이 현재 그 당시 토지공사에서 가격을 내 놓은 것이 분양가가 평당 한 42만원 가는 것으로 계산이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월평 계획 잡고 있는 것이 한 평당 34만원 정도 그렇게 예상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정읍에 LH공사에서 산단을 조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평당 56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분양이 못 되고 저희 정읍시 뿐만 아니라 도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공사에서야 저희 도시기본계획상 산업입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법상으로는 여건이 좋아서 거기를 규모를 축소해서 공단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것도 여건이 안 맞으니까 포기가 된 상태이고 저희들도 다시 입지를 재검토하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주생 정송을 포함을 해서 6곳을 검토했는데 그 지역 중에서는 모든 면에서 사매 월평이 훨씬 낫다, 그리고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유출을 걱정하시는데 또 반면에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는 과연 남원 내륙에 산업단지를 조성했을 때 과연 거기에 노동력 공급이 가능하느냐, 지금 실제 남원 인구만 가지고는 농공단지 운영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체 인력 가지고는요.
    그래서 일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게 되면 교통, 또 그런 노동력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니까 우선 월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원에서 노동력이 안 되면 전주 쪽에서라도 공급이 가능하겠다, 그리고 또 일반 노동력보다도 전문 노동력일수록 더 시골에는 안 오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전주에도 공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주에서 노동력이 남원에까지 온다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희박하고 단지 아까 산단 분양가격이 몇 만원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된다, 이것은 정확히 조사가 됐나요?
    가격 조정이 정확히 된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월평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용역 관계 해서 일단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월평도 여러 차례 가 봤어요.
    여러 차례 차를 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과연 더군다나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월평지구도 산을 전부 까야 되고 논을 매립을 해야 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다면 광천이나 정송지구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아까 인구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주에서 남원에 있는 공단으로 온다는 것은 좀 희박합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단 광천이나 정송지구에 산단이 생긴다고 본다면 순창에서도 이사를 올 가능성이 있고 곡성이나 구례 쪽에서도 올 가능성은 많습니다.
    왜냐, 순창이나 곡성이나 구례 이쪽은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에 여건만 맞다면 충분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제가 지금 2010년도 8월부터 우리 성 계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또 박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제가 8월부터 2010년도 8월부터 행정구역 조정하고 지금 도시계획 고도제한 해제를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데 계장님, 아시죠?
    2010년 8월부터 한 것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해 왔는데 이런 것이 병행이 되어서 고도제한 해제가 되고 어떠한 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개방해 놓는다고 보면 여기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아파트를 짓고 임대로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거기 가까운 거리에서 공단에 출퇴근을 한다고 보면 여건은 월평보다는 훨씬 좋지 않겠느냐,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남원~부안간 대선공약에 이게 어떤 쪽으로 고속도로 진입로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전주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남원에서 부안으로 가는 것이 물량이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사매 월평이라고 딱 못을 박기는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를 하시고 시민들 의견청취도 한번 하시고 또 그래도 남원에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이런 분들의 의견청취도 한번 하셔서 꼭 사매 월평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광천이나 정송지구도 고려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두번째로는 자치단체장들이 출마할 때마다 공약사업으로 내겁니다만 누구 하나도 그 사업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최진영 전 시장도 마찬가지, 최중근 시장도 마찬가지, 윤승호 시장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도시균형발전을 동서발전을 실현시키겠다, 구도심권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구호에만 그친 그런 사업공약들을 내걸었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적절한 기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에는 광천이나 정송지구가 마땅치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매 월평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생 정송은 당초 검토 당시 처음에는 저희들이 30만평, 100만 평방미터 규모로 조성을 계획했었는데 부지가 그 면적이 안 나와서 축소를 해서 60만 평방미터로 축소를 해서 개발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 100만 평방미터, 30만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마을이 들어가는 것 여러 가지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들으러 갔을 적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랬는데 지금 국비 보조문제나 그 대지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꼭 그 장소에다만 30만평을 딱 한꺼번에 지을 여건만 되면 좋죠.
    좋은데 그렇지 않고 18만평 그 부지에 먼저 1차적인 부지를 확보하시고 그 옆에 12만평 부지를 확보하실 수 있는 공간이나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평을 확보를 하시면 국비나 확보하시는데는 어려움이 없잖아요.
    그리고 700억원이나 드는 큰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가 없을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애로가 참 많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순탄하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런 애로가 물론 따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을 좀 고려하셔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주생 정송이 처음에 100만 평방미터로 했다가 그 면적이 안나와서 65만 평방미터로 축소를 해서 그때 산정된 사업비가 578억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만 평방미터로 만약 조성을 한다면 저희들이 추정하는 사업비가 한 89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 계획하고는 200억원 정도가 더 소요가 되는데 사실상 어려운 그런 여건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저하고 과장님하고 의견 충돌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정송, 광천지구에 이것을 유치를 했을 때에 800억원이나 7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산단을 준비하고 있는데 광천이나 정송지구에 유치를 했을 적에 800억원이나 900억원이 소요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거의 그냥 주먹구구식의 계산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매 월평도 전부 광천이나 이쪽 지역하고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도 다 이렇게 광천지구하고 똑같은 작업을 해야 할 그런 위치조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하셔서 지역민들이 원할 수 있는 지역에 산단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8쪽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구 남원역 부지개발사업에 중앙공원을 51,300평방미터에 위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충, 향교 일부 지역이라고 했는데 정확히 위치가 축협 쪽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쪽 시유지 있는 쪽을 말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51,300평방미터는 구 남원역사를 포함한 역파 건물 있었죠.

○왕정안위원   그 역사건물 포함해서,

○도시과장 주재옥   예. 가운데 부분 딱 네모진 사각형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또 133쪽을 한번 보십시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보면 박스 안에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송동면 장국리 이것이 지금 변경용역중에 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추진계획에 노암 농공단지 변경승인 및 착공, 노암 농공단지 연결로 플러스 북남원IC 진입로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것 대충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디로 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사업이 노암 제3농공단지 위주로 해서 태동고개 있지 않습니까?
    노암동하고 송동하고 경계요.

○왕정안위원   예.

○도시과장 주재옥   시내 태동고개까지는 일단 4차선이 되어 있고 태동고개에서부터 동서내 쪽으로 가는 것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구간 거기에서부터 서남원IC까지 당초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에 국토해양부에서 현지조사를 나왔었는데 여기에 무슨 4차선이 필요하느냐, 4차선이 필요가 없다, 교통량이 많아야 4차선이지 해서 결국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그러면 저희 남원시의 현안사업인 북남원IC, 남원역에서 우리 시 구간은 시에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면 지역이 전혀 공사대책이 없어서 그 쪽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사업지구를 변경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그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쪽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개발촉진지구로 추가로 지정을 하고 그 도로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되 당초 옛날 기존 계획되어 있던 도로는 규모를 축소해서 선형을 좀 바로 잡고 잘못된 구간에 대해서는 옆에 인도라든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해 주자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노암 농공단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리고 개발촉진지구 지정 변경승인이 되면 금년 하반기라도 북남원IC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3공단에서 어디로 해서 북남원IC을 통과하느냐는 그 말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3농공단지, 노암동 시내에서 바로 4차선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옆으로 해서요.
    그러면 그 4차선이 태동고개까지는 되어 있으니까 태동고개에서 동서내 쪽으로 2차선을 확장 4차선 계획으로 했다는 것이죠.
    기존 2차선을요.

○왕정안위원   그것 자료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현황판 성명)
    지금 여기가 노암 제3농공단지를 포함한 노암 1,2 농공단지, 태전방적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서 이게 시내에서 송동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태동고개에서 동서내 쪽으로 해서 기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여기가 도로환경이 안 좋습니다.
    농로로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당초 계획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확인을 나와서 이것이 4차선 도로로서 불필요하다, 교통량이 없는데 아무리 농공단지가 개발이 완료되고 입주가 완료되더라도 불필요하다, 사업계획을 축소하는 계획을 해 봐라 해서 축소를 하게 되면 이 사업비가 전액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북남원IC 쪽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계획을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그대로 빼 버리면 안 되니까 이 도로는 선형이 안 좋은 부분, 또 2차선에 옆에 농로라든가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12m로 폭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북남원IC로 옮겨서 북남원IC 개설을 하자,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어렵게 어렵게 변경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사업비를 그 쪽으로 옮겨서 쓰는 거에요.
    편법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노선은 2차선으로 그대로 두는 거에요?
    안 좋은 곳만 하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전체적으로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농로를 옆에 한 2m를 추가로 확보해서 12m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4차선은 아니지만 12m 폭으로 해서 차선은 2차선으로 확보해 주고 양쪽에 경운기가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도로에서 북남원 IC로 사업비 전환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전환되는 돈은 140억원 정도가 전환이 되고요.
    사업을 변경하면서 추가로 증액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북남원은 16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돈은 그러면 비도시계획구간에 투입을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난번에 비도시 계획구간 국비 확보문제는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렇죠.
    그렇게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은 북남원IC 국비 확보한다는 것은 10원도 안 했네요.
    말하자면,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아니, 그런데 그것은 사업성이 효과가 없어서 사업이 짤릴 위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북남원IC로 돌려서 이것이라도 해 줘야 한다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한 것이죠.

○왕정안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주   전에는 그 구간에 대해서 국비 확보대책이 전혀 없었는데요.
    어렵게 어렵게 확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왕정안위원   박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는 북남원 IC 30억원 기채를 냈을 때에 비도시계획구간에 국비를 틀림없이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국리 그 쪽 길이 확장이 되어 버렸으면 북남원IC 비도시 계획구간에는 도로 건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기채를 내서 남원시에서 빚 얻어서 또 해야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러니까 저것은,

○왕정안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중앙에서 와서 "여기는 4차선 낼 필요가 있겠냐, 필요가 없다, 여기 공단이나 손바닥만한 곳에서 물량이 얼마나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갈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북남원IC 비도시계획구간에 쓸 테니까 좀 주십시오 해서 간 것이니까 어차피 남원으로 내려온 돈이지 그 돈이 북남원IC 비도시계획구간에 확보한 돈은 아니란 말이죠.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그런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꾼다는 것 자체가,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자꾸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134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는데 토지보상 산정이 지난번에 할 때 안 끝났어요.
    가격이 조정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다음 회의 때 조율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지금 13년도에 토지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상반기에 될 수 있으면 토지보상을 끝내 버립시다.
    상반기에요.
    이것 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동의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그냥 끝내 버리지요.
    상반기 안에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작업에 착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옆에 보면 135쪽에 보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지금 남원시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전에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옛말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롯데마트 들어서자 여기에 체육공원 만드네 뭐하네 하니까 참 시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드시죠?
    시내에 한잔 하러 가시면요.
    과장님 어떠세요.
    그런 얘기 안 듣습니까?
    이거 말이 참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시민여론 다시 조사를 한번 하시고 해서 묘지만 우선 옮기시고 체육공원 시설 이 문제는 조금 보류를 하십시오.
    하신 뒤에 여론수렴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하십시오.
    그래야지 이것 해서 여러 사람들 의회는 의회대로 뭐하냐고 그러지, 시장은 시장대로 엉뚱한 소문 나지 이것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수렴을 한번 하셔서 그 이후에 사업을 하셔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에 금년도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사업 아니라도 할 사업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그것 조정을 한번 하십시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 롯데마트를 하면서 앞이 남원에 관문인데 관문에 들어오면서 공동묘지가 그렇게 있고 하니까 기왕이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묘지도 전부 이전을 하고 그 밑을 좀 깎아서 부지도 평평하게 만들어서 쓰는데 그것을 우선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라도 지정을 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힘듭니다.
    공원을 한번 지정되면 공원을 다른 시설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 대략 명칭을 체육공원이라고 지어 놨어요.
    그래서 우선 부지조성을 하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청소년 회관이랄지 이것 저것 그런 것도 검토하고 여러 가지로 다용도로 쓰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딱 체육공원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청소년 수련원 거기까지 누가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검토하는데 그런 검토는 불합리하다는 그 말씀이죠.
    또 시민체육공원, 거기가 아니더라도 도통동, 향교동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가 아니라도 운동할 곳이 많은데 거기까지 굳이 가겠느냐는 그 말입니다.
    열이면 열 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굳이 거기까지 올라가서 체육시설을 해 놓으면 운동을 하겠느냐는 그 얘기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롯데마트에서 상생협력자금이라고 5억원을 줬는데 애향장학숙 건립하는데 다 줘 버리고 하니까 이러저러한 입지 하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대다수 나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 돈을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에 넣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것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하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안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은 일 있기 바라겠습니다.
    산업단지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올해 계획에 용역 사업성 분석하는 것입니까?
    투자의향서 제출해서 도에서 승인을 올해 받아야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일단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올해까지 산업단지라는 것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거치는 여러 과정들이 있는데 작년에는 전혀 이루어 지지 않았고 용역조사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이 적정한 지역인지를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작년에는 타당성 조사 그 하나만 해당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는 여기냐, 저기냐는 부분은 차치를 하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어디를 하겠다고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서 올해 계획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디까지 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저희들은 금년 계획은 조성계획 승인신청까지 일단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행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3월에 있는 수요조사, 입주의향서 징취 또 경제성 분석 이런 것들이 하나의 타당성 조사와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가 되게 되면 의회에도 한번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수요조사 및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 투자의향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하면 승인해 주는 것이 전라북도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라북도에서 해 주는 거에요?
    산업단지를 만들어도 괜찮겠다 그렇게 전라북도에서 해 주면 도비가 좀 들어 오고 시비도 붙고 국비가 좀 붙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니, 일단 국도비는 따로 책정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다 시비로 하는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이 투자되는 것으로 보면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별 차이가 없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농공단지는 국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는 그 지원이 없고 만약 산업단지가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조성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진입도로라든가 이 사업 외에 별도로 도로개설을 위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면요.
    그런 것은 별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반시설로 도로개설만 받을 수 있고 단지 조성에는 직접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부 하수처리라든가 그 시설에 일부 지원이 또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추진을 한다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겠군요?
    그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전라북도에서, 집에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와서 여기서 열어 봤는데 전라북도만 해도 산업용지가 계속 증가되어서 지금 현재 59.9%가 2006년 대비 2012년 말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분양된 것은 26.8, 단위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비하게 증가되어서 지금 분양이 안 되는, 공급된 면적보다 수요되는 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앞으로 추진되고 있는 산단의 분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그 기사입니다.
    그래서 정읍의 산단도 분양가를 낮추지 않으면 힘들겠다는 전망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평당 한 56만원이 나온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설령 지역이 이쪽이냐 저쪽이냐 세부적인 것을 떠나서라도 어느 지역이든 산단을 추진해서 이후에 분양이 된다는 부분을 현재 시점에 또 우리의 향후 경제적인 전망으로 봤을 때 낙관할 수 없다는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 말은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현재 올해 20억원, 그것도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깎아서, 축소해서 20억원인데 당초 얼마였죠?

○도시과장 주재옥   37억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7억원이었죠.
    그 돈이 다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는 승인을 받기까지의 준비과정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아닙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설계까지 모든 것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설계나 보상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설계는 다 포함되어 있고 보상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설계비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현재적인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서 산단 추진을 지금 꼭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낙관할 수 없는 비전망적, 물론 산단이 조성되어서 분양할 때까지의 1, 2년이 되지 않고 수 년이 걸린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농공단지도 지금 현재 다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산단이란 것은 우리가 무리하게 추진해서 끌고 갈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전망이라든가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현재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는데요.
    그것을 뭐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옆에 국장님이 계셔서 또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거시경제적인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산단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조성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을 앞두고 산단을 조성한다기보다도 길게는 10년, 15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산단을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는 분양단가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읍이랄지 이런 곳은 50만원대 이상 되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산업단지 가격을 최소한 낮추어서 가격경쟁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업단지를 지금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비관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해서 우리가 흡수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분양가 이하로, 투자대비 이하로 훨씬 못미치는 훨씬 싼 가격에 분양을 하면 인근에 또 전라북도 외의 지역에서 공장들이 유치되지 않을까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아니요.
    그것은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산업단지 조성은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것은 공사비를 적게 들이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입지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입지선정에 있어서 공사비가 적게 들어 갈 수 있는 자리에 공사를 해야만 조성원가가 적게 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월평지구가 공사를 하면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내에서 후보지 6곳 중에 월평 쪽이 그렇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전주라든가 기존에 또 전라북도만 해도 정읍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현재 조성중이고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곳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조성가 대비했을 때 우리가 절대적으로 싼 가격이냐는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해 보셔야죠.
    그 부분에서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 부분 이 시간 이후에 다른 지역의 분양가 내지 현재 추진상황 같은 것 자료를 한번 주시고 이 부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우리가 미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이시니까 앞날을 내다보고 해 주시리라 보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앞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설계에 들어 간다면 입지선정이랄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한번 거쳐서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움직일 수 있는 그 다음 단계를 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지역 골고루 우리만 볼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이라든가 타 도의 상황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역 부지를 중앙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철도청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 때문에 이렇게 계획으로써 잡아놓고 가고자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공원도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어서 일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라면 2015년도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2020년까지 5년이 일몰제가 늦춰집니다.
    그래서 일단 15년까지는 해결할 전망이 없고 일단 2020년까지 미뤄 놓으면 그 안에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공원 기본조성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또 조성계획을 세움으로 인해서 철도청과 여러 가지 협의할 때도 유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수립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해 되겠습니다.
    죽항지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같이 두 사업을 합해서 40억원으로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따 올 때는 각각 따로 따로 하셨죠?
    한 사업인데 같이 나누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남문로에 대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작년 연초에 그냥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보행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이 공모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신청했던 것은 무효가 되어 버렸고 작년 연말에 추가로 공모신청을 해서 동원길이 다행히 전국에서 9개 시군 선정을 했는데 저희 시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20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동원길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래서 거기에 받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작년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5억원 인센티브를 받다 보니까 그 명목으로 해서 남문로를 같이 넣어서 4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받기는 동원길로 받아오셨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받아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 쪽이 알다시피 문화예술의 거리가 조성될 계획에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 페이지에 도시가로망 개설사업에 14개 지구하고 132페이지에 도시가로망 시가지 정비사업 추진계획표로 나온 것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틀린 겁니까?
    같은 겁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뭔가 안 맞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가로망사업은 13년도 계획이 56억 5,000만원에 시가지 정비사업 향교 오거리~신협간 인도 개설공사 그것 4억 5,000만원 포함해서 6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교동이 신역사대로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신역사대로가 아니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향교동에 있는 것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체육시설 공동묘지 건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128페이지 한빛중 앞 도로계획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가 확장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기본계획에 나와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예.

○도시과장 주재옥   그 관계는 한빛중 앞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무질서하게 내부에는 전혀 도시가로망 계획이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개발되다 보니까 우선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 도시가로망 계획을 넣자 해서 이번 계획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도시계획 시내 도시행정을 쾌적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남원시 모든 건설사업에 있어서 수고하셨고 좌우간 새해 들어 첫 회기인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직원님들 모두 건강하기 기원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업무결산서를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5개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3개 하천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중간부분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물론 철저를 기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정말 좋은 쪽으로 받아 들여서 좋은 사업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실 것인데 지금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우리 위원들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로 보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공청회도 몇 차례 갖고 사업을 추진해야 옳다고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것이 소통행정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맨날 소통, 소통이라는 말만 두고 쓰면서 그 소통행정이 안 이루어 지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해서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갖습니다.
    두 세번은 기본적으로 갖거든요.
    설계과정에서 한번 하고 설계보완을 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때 다시 반영해서 설명회를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호안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자세히 모르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는데 실질적인 전반적인 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두 세번씩은 설명회를 충분히 갖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백 4차선 도로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2012년도 말까지 국도로 승격이 되는 것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2013년 10월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는 2012년도에는 계속 노선을 변경해 달라고 건의를 했었고 2012년 연말에 용역설계가 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3년에 노선결정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그때 가서 국도로 승격이 안 됐다고 봤을 때 어떻게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세울 거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이 결정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만약에 탈락이 된다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구간이 계속 연차적으로 했다고 보면 2014년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공사입니다.
    그러는데 1차 구간, 2차 구간으로 나누어 놓은 자체부터가 벌써 잘못된 부분이고 그 동부권 지역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이백면하고는 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그 쪽으로 가는 방향에 계시는 분들이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다는 비난, 화살은 저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물론 국도 승격이 되어서 국비확보가 된다면 단시간 내에 끝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시가 186억원이란 돈이 투자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추진한 과정이고 그 과정에 이렇게 1년을 또 미룬다고 보면 이번에 어찌됐든 간에 또 시장님 설명회 있을 때나 또 우리 지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에 뭔 답변을 줬냐면 어찌됐든 간에 먼저 저한테 집행부에서나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2013년 1월 경까지 이것이 국도로 승격이 되지 않으면 한 6억원 이상 추경에 세워서 토지대는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줬거든요?
    물어본 사람들 전체한테요.
    그런데 이렇게 1년이 또 늦어진다고 보면 또 칼날이 저한테 오지 않습니까?
    애시당초 저한테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윤 국장님도 계셨을 당시에 그것을 2013년도로 얘기하고 내가 2013년도라고 지역민들은 답을 줬더라면 저한테 덜 송곳이 오겠죠.
    그러나 2012년도에서 2013년 1월까지 아마 국도로 승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답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가 또 있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국도로 빨리 승격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148쪽에 식련선이 지금 올해 2013년도에는 준공이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그때 호우피해 때 난 도로 부분 해서 저기가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그 선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주민들 얘기로는 다른 지역은 그때 발생이 되면 바로 복구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우리 식련은 너무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는 말들을 가기만 하면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것 때문에 옆에 계신 노 위원이나 저나 거기를 가지를 못합니다.
    하도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실지 식련선은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해서 2년차에 끝내는 것이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해 미루시지 마시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면 올해 틀림없이 마무리가 된다고 답을 줄 수 있도록,

○건설과장 진영신   예. 예산이 다 섰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천 정비사업이요.
    151쪽 지금 요천 산동면에서 이백구간 거기가 지금 올해 이백구간까지 추진이 가능합니까?
    보면 산동에서 하고 있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일단 추진상황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지고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산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백은 이러고 있냐고 맨날 하거든요.
    예산은 서 있다, 허나 산동에서 쭉 해서 내려 오니까 그렇게 조금 늦어지니까 이해를 해 달라고 해도 꼭 의원,

○건설과장 진영신   전체적인 구간이 내년까지 전부 다 완공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이백 전체 구간이 내년도까지는 싹 돼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2014년도까지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주민들한테 답을 주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국도비가 80%이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비가 80%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많이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우리 시비 조금 투자되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되니까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신경쓰셔서 우리 지역을 떠나서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54쪽 하천 유지관리비, 지금 우리 남원시가 23개 읍면동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순수 시비이지만 2억 5,600만원이면 너무 작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것이 좌우간 폭우 대비 또 태풍 대비로 해서 하천을 싹 준설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부분에 복구비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억 5,600만원이라면 읍면동 쪼개면 1억원씩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런데요.
    저희들이 매년 이 정도를 해 주면 우선 위험한 구간을 위주로 준설하다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계속 준설하다 보니까 대상지가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위험한 곳이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해에 싹 해 줘 버리면 좋지만 우선 위험하고 꼭 필요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해 주니까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물론 위험지구부터 딱 챙겨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물론 우리 위원들한테 지역민들이 물어보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도 일단 읍면동장들한테 물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만 착오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백에 지난번에 백암천 준설공사가 마무리가 거의 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산 쪽으로 있는 것이 우리 과장님께서 승낙을 전체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승낙은 다 동의를 받았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아직 시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관기관 투자사업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요천교 재가설공사가 2013년도 올해 전체 마무리가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교량은 완공이 되어서 차량은 통행을 하는데 그에 따른 부대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도로 제방 밑으로 과거와 같이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꼭 자전거를 타고 산동에서부터 그 다리를 거쳐서 이백 제방으로 쭉 건너올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저희들이 국도유지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도유지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은 "사업은 해 주되 거기 밑에는 포장을 못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업을 했으면 사업부서에서 포장을 해야지 왜 우리 시에 미룹니까?" 그랬더니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맥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을 못해 드리고 그냥 작년 같이 포장은 안 되게 길만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안 되죠.
    포장을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포장을 우리 시에 미루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같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하고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 검토해서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방관리로 전라북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2012년, 2013년도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건설과 직원들이 빛이 나는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1월 업무보고이니 만큼 청취하는데 그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못된 것을 몇 가지 시정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금년도 다른 해보다도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염화칼슘 확보가 좀 충분치 못했던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12월에 눈 내리는 횟수가 11회가 왔습니다.
    11회가 와서 제설작업을 15일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12월달에는 저희들이 12월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떨어지지 않고 최대한 아껴 써서 제설작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좋고 우리 제설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임대해서 15톤차가 3대, 5톤차가 1대, 1톤차가 2대입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시청차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서 15톤차 한 대만 임차 차이고 전부 다 저희들 차입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3대 말하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15톤 차가 3대요.
    거기에 2대가 저희 것이고 임차가 하나이고 5톤차가 하나,

○왕정안위원   그러면 15톤 차가 몇 대입니까?
    3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지금 어디어디에 나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시내권 대로를 거기에서 하고 그리고 지방도로 운봉쪽 4개면, 각종 면 소재지 들어가는 도로를 위주로 하고 있죠.

○왕정안위원   물론 거기도 다 중요하시겠지만 그러면 염화칼슘을 확보하는데는 충분히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염화칼슘은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이 1억원이거든요.
    1억원 어치를 1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염화칼슘을,

○건설과장 진영신   소금하고요.

○왕정안위원   염화칼슘을 확보하는데 1억원 어치를 염화칼슘을 확보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소금하고 염화칼슘하고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번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노암동 쪽에서 엄청 전화가 나한테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건설과에 과장님 그 때도 전화를 두어 차례 받았었죠.
    그런데 시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배제되냐, 어쩌느냐 이런 막말까지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눈이 좀 오고 하면 시내 주요도로는 꼭 염화칼슘을 뿌려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도로 위에 교량 위에 같은 곳은 염화칼슘을 뿌려서 사고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꼭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나는 그랬나 싶었는데 염화칼슘이 충분히 확보를 했음에도 제설작업이 제때 제때 안 된다고 한다면 이것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 시민이 주로 많이 집중되어서 사는 공동주택단지 그런 곳은 미리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람천 고향의 강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쭉 해서 금년에 계속사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건설과 하천이라든가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거기에 석축이나 이런 것을 쌓는데 어떤 돌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도로에는 석축공사는 없습니다.
    대부분 도로공사는요.
    그런데 하천공사에서 호안을 할 때 석축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석축은 단가가 일반 콘크리트 블럭보다는 단가가 셉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 앞을 통과하는 하천에 대해서는 경관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앞 구간은 석축으로 좀 해 줍니다.
    마을을 벗어난 다른 재해 예방차원에서 하는 곳은 가급적 콘크리트 제품으로 호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콘크리트 제품하고 석축하고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지금,

○왕정안위원   아니, 이 물량을 전부 조달가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일반 사급으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왜 조달가로 구입을 하시지 왜 그렇게 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조달로는 등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야면석이나 깬잡석 같은 것은요.

○왕정안위원   아니, 조달가로 다 등재가,

○건설과장 진영신   그 전에 굴림석이라고 가공한 것은 조달로 등재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한 2년 전부터 없어져 버렸습니다.
    굴림석이 조달에서 등록이 취소되어서요.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문제지만 조달가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조달가로 구입을 해서요.
    제가 목동 석산을 올라가면서 보면 좌측에 진짜 잘해 놨더라고요.
    조경석이 그것으로 해 놓으니까 진짜 이쁘더라고요.
    한번 가 보셨습니까?
    안 가 보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거기 한 번 가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서 그 석산에서 물어보니까 그것을 남원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생산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찾아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낙동 석산에선가 그것을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주생 낙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해 놨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보세요.
    진짜 좋더라고요.
    시멘으로 만들어 놓은 것하고 그것하고의 차이는 물론 가격차이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멘트보다는 그것이 수명이 훨씬 더 길고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남원뿐만이 아니고 함양이나 장수 저 쪽으로 가 보면 전부 시멘으로 해 놨던 것을 뜯어 놓고 돌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시멘으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한 수 뒤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완고하고 어떠한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연구검토를 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마을단위 지나가는 곳은 경치석으로 한다고 했는데 경치석하고 그거하고 얼마가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치석보다는 그것으로 한번 해서 자연미도 있고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그것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의회에 왔는데 8월 23일인가부터 행정구역 조정을 하고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서 도시과에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고 문의를 해서 작년도 12년도 4월 23일날 이것이 행정구역 조정이 결정이 나서 행정구역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7호선에서 24호선으로 연결되는 비행장에서 화정1통으로 연결되는 그 도로 거기에서부터 군부대 앞까지가 주생 상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 익산청에 인수인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익산청에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인계인수를 하십시오.
    인계인수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것을 했는데 지금 내일모레 1년째가 되어 가는데 인계인수가 안 됐다면 조금 그렇습니다.
    인계인수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는 그냥 생략하고 인계인수를 해서 지금 사실 그것을 행정구역을 조정을 함으로써 남원시에 실질적으로 도로 선형변경을 해서 확포장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2012년도 물가 단가로 인해서 약 150억원에서 160억원 정도를 남원시의 이익창출을 해 줬습니다.
    예산을 축적해 줬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익산청에 인수인계가 안 됐다면 그것은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
    꼭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43쪽에 보면 불법행위 근절 기초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노상적치물 과적 지도단속으로 기초질서 확립 그랬는데 과적은 지금 25년,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단속을 실시한지가요.
    그래서 주간으로는 크게 그렇게 과적을 해서 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 야간으로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아직도 피치 못해서 과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크레인을 쪼개 실을 수 없으니까 크레인이 하나에 60톤, 70톤 나가는 그런 것 또 굴삭기 자체가 한 60톤 나가는 이런 차들은 쪼개서 실을 수가 없으니까 불가피하게 과적을 하고 다니는데 야간으로나 단속을 하면 몰라도 주간으로는 크게 없을 것입니다.
    단 하나 이렇게 금년에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길도 미끄럽고 그러는데 골재장에서 지금도 물모래 상차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물모래 상차를 해요.
    그래서 물모래 상차를 금지해서 그 물모래로 인해서 뒤따라오는 차량이나 주위에 보행하고 있는 행인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물모래 상차를 좀 금지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박스 안에 보면 도로교량 유지관리보수, 시특법 대상 교량 정밀점검,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정비, 요천로 포장 덧씌우기 이것 왜 국비가 없이 전부 시비로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는 전부 다 시비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왜요?
    시 관할에 있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리고 또 유지관리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도로 개설사업도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까 행정구역 조정한 것을 익산청에 빨리 넘기라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행정구역 조정된 것은 인수인계를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46쪽에 시도 1호선 확장공사, 사업명에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만 오성주유소 앞에서 그 산업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는 좌회전 신호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신호등이 설치가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신호등은 않고 그냥,

○왕정안위원   비보호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비보호로 하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차선은 확보가 되겠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차선은 확보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차선은 확보가 되면 오성주유소 쪽으로 차선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없지만 좌회전은 된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비보호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147쪽이나 148쪽을 보면 보절, 운봉, 사매, 금지, 송동, 주천, 대강, 산동, 주생, 대산 전부 한 개면에 한 개씩 사업을 나눠먹기식으로 해 놨네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08년도부터 15년까지 07년도부터 13년도까지 이렇게 장기간 사업을 하는 구간인데 이것이 몇 년씩 적게는 한 5년, 많게는 한 7~8년 되는데 적게는 송기~백평 같은 것은 한 12, 13, 14년인데 3년 이런 도로인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8개, 9개, 10개 되는 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도로 다니는데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절반씩 이렇게 나누어서 반절씩 나누어서 예산 때문에 이렇게 결국 오래 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한 다섯개 해서 끝내고 한 2~3년만에 마무리를 짓고 또 5개 해서 2~3년 안에 마무리를 짓고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도로 사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그럴 것입니다.
    전부 다 면마다 가면 가는 곳마다 다 공사구역을 널어놓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를 해서 여기에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계속사업지구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50쪽에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여기 그때 기채 30억원 승인을 할 때 말입니다.
    경건국장께서도 국비를 틀림없이 확보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비도시 계획구간에 국비가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저희들도 개촉지구로 변형을 하려고 2~3년 전부터 계속 추진을 했는데 국토부에서 이것을 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변경승인을요.
    그런데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설득을 시켜서 어느 정도 해서 저희들이 변경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담당자 그 쪽에서도 남원 실정이 그러니까 변경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 앞에 도시과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서남원IC 4차선 확포장사업 하려는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안 되면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가져다 하십시오.
    할 수 있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맨 행정에서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환장하겠어요.
    152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것이 공사비가 211억원입니다.
    상당히 큰 하천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온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4대강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별개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해서요.

○왕정안위원   공모사업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큰 고생 하셨네요?
    그런데 그렇게 큰 업적을 이뤘으면 의원들한테 보고도 좀 하고 그러시죠.
    저만 몰랐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이 이리로 오시기 전에 2010년도에 결정이 되어서요.

○왕정안위원   공모사업을 했고 했으니까 이것이 211억원이나 되고 하니까 공사를 좀 현장을 분담을 해서 쪼개서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2012년도에 건설업을 접은 사람들이 상당수 된다고 합니다.
    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건설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게, 참여를 해서 입찰이 안 되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해서 공구를 네 개로 나누어서 남원 건설업체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셔서 그렇게 사업이 이루어 지게끔 연구를 한번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남원지역 업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네 개로 나누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53쪽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80억원 사업이 댐을 막는 위치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곳은,
    (현황판 설명)
    광치천이 여기 있고요.
    향교동 KBS 구 방송국 밑의 마을입니다.
    그 앞에 마을 구등바위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 상류 쪽 끝에 여기가 절이 지어진 곳이 있고 여기가 산이 있고 커브가 도는데 여기가 공동묘지, 여기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4만톤 정도 저류를 해서 담수를 해서 갈수기 때 하루에 한 500톤 정도 꾸준히 내려주면 갈수기 때도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향교동 쪽에서 방송국 쪽으로 전주 가는 쪽으로 구도로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건설과장 진영신   삼거리 밑에 쪽,

○왕정안위원   거기가 삼거리이고 그 만큼 낸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제재소가 하나 있고요.
    여기가 삼거리입니다.
    이쪽으로 가고 전주가는 선,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를 막으면 댐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1월에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기술검토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까지는 안 찍어봤기 때문에 몇 m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기본계획 설계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다 보면 광치 이런 곳 들어 가는데 그 개천가에 울타리를 잘 쳐야겠습니다.
    잘못하다 빠지면 직사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나중에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156쪽에 수해복구사업에 소규모 수해복구 2개소를 준공하고 공사발주는 21개를 했단 말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 19개가 2월에 시작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기가 닥치기 전 6월 정도 해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가능합니다.
    규모가 1억원, 최고 큰 것이 6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부 다 1~2억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년 11월에 비가 덜 오고 12월달에 날씨만 안 추웠으면 많은 개소수를 완공을 했을 것인데 전혀 일을 못 해 버렸습니다.
    12월에 날씨가 고르지 못해서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보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이런 모든 사업들이 우리 과장님이 계획했고 설계한 대로 다 잘 이루어 져서 2013년도 12월 행정감사 때는 건설과는 감사를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쪽으로 적극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뒤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만 유난히 올해 눈이 많이 왔어요.
    26년만에 처음이라고 하던가요.
    전라북도에서도 남원이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정읍이나 부안보다는 적게 옵니다만 임실도 많이 오는 곳이고 이번에 이상하게 남원이 좀 많이 온 편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남원이 조금 더 빈도수가 높았다는 부분은 이해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제설 쪽에 예산이 1년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자재가 1억원 대입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하는 것이 1억원인데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만 항상 자재대나 이런 것이 전년도에 기준을 두고 자꾸 예산을 세워 주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각이 좀 덜해요.
    크게 접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주면 염화칼슘도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욕을 얻어먹고 힘든 상황이고 그런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앞으로 비단 남원뿐만이 아니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이상기후들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를 본다면 기상청이라든가 주변의 전문가들, 언론을 통해서 들어온 것을 보면 앞으로 재해가 침수라든가 홍수 대비쪽으로만 치중되어 있는데 설해대책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전라북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대책을 많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서 이번에 특히나 많은 부분에서 남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시군에서도 제설작업에 여러 애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부터는 좀 설해대책에 대해서 다각도의 그런 대비책을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나,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요.
    대로변에 제설작업을 하지만 이번에 겨울철에 유난히 병원에 들어 가시고 환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봤더니 주로 낙상하시고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골목길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소로에 또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대로 눈이 녹지 않아서 상당히 빙판길로 다니고 있고 현재도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행히 며칠 간 낮에 포근해서 좀 녹았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큰 대로변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행정의 인력이라든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골목길 인도길까지 다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비상대책에 대한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에서 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보면 봄, 여름철에 쓰레기를 줍고 거리청소 하는 것 정도야 그런 분들이 좀 와서 그때 제설작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우리 마을이라든가 주변의 그런 농기계라든가 제설작업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쓸 수 있는 분을 좀 활용해서 같이 좀 한다든가 또 공무원들이 행정에 계신 분들이 번거로우시더라도 단 하루라도 시간을 내서 밖에 주민들과 같이 동원되어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우리는 현재까지는 못 세웠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종합적으로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될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세워놔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 총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단순하게 건설과에서 법정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아까 이면도로나 인도나 이런 곳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사회단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총체적으로 한번 수립을 해 봐라는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설과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에요.
    총체적으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뭔가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기회에 한번 그런 것을, 그리고 언론들 보고 지방신문들을 보면 정읍이든 임실이든 지역의 인근에서 훈훈한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이 자기 중장비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다 치워주고 또 민간단체들에서 나와서 제설작업을 도와줘서 했다는 훈훈한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 남원에는 그런 기사를 상대적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도1호선 확장공사 저도 일전에 한 두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에 특히나 서남대 쪽에 계신 분들이 이것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냐고요.
    빨리 하자고 재촉할 수 있는, 예정된 기간이 원래부터 2016년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상관계가 빨리 안 되어서 더딘가요?
    빨리 당길 수 없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도 익산청에 가서 그런 시민여론을 충분히 전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구간이라도 빨리 좀 끝내줘라,

○부위원장 양해석   예. 터널 전까지요.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다,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저희들이 익산청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좀 아마 작업계획 공정을 세워서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좀 우리가 직접 하지 않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애써 주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 한 가지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요.
    155페이지 읍면동 자체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운봉읍과 주천면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는 토목직 기술직이 있습니다.
    운봉읍하고 주천면은 기술직이 한 사람씩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올해 1년도 우리 지역에 많은 재난뿐만 아니라 많은 도로나 하천이 안전하게 잘 정비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눈이 많이 와서 제설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제설을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뿌리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염화칼슘이 환경이나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액상 제설제가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그거하고 염화칼슘하고 단가 면에서 월등히 비쌉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월등히 비쌉니다.

○양희재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집행부석에서 - 4.5배에서 5배 정도 비싸는데요. 액상제를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친환경 제설제거든요.
    그런데 액상을 받을 수 있는 1만리터짜리 검은통 세 개나 다섯개 정도를 준비해서 거기에 받아서 살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염화칼슘 그 자체로 도로에 뿌리지 않고요.
    저희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나 도로공사 같이 염화칼슘으로만 뿌리지 않고 염화칼슘을 녹입니다.
    교반기에 녹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합니다.
    소금은 원형 그대로 소금을 뿌리고 염화칼슘은 용역화해서 스핀 식으로 같이 뿌립니다.)

○양희재위원   알아들었습니다.
    단가면에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은 액상 제설제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

○건설과장 진영신   인접의 구례에서 사용을 했다는데요.

○양희재위원   본 위원은 단가 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단가가 비싸고 녹이는 것도,

○양희재위원   알겠고요. 요천 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합니까?
    요천에요.
    그것이 완전히 종료가 됐죠?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익산청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완전히 끝났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죠.
    (자료 제시)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요.
    코리아더커드 그 앞에 이것이 어도 차원이에요?
    아니면 징검다리 차원이에요?
    그것이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건너는 징검다리 차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것이 요천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됐으면 지금 한신아파트 주민들하고 이쪽에 제일고등학교 건너편 새동네 주민들 민원이 그 쪽에서 나오는 제방에서 보건소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를 하나 놔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보건소를 한번 진료 받으러 가려면 보건소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을 갈아타야 돼요.
    그리고 또 자전거나 이렇게 둑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해서 주민들이 그 징검다리용으로 하나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으니까 아직 사업이 종료가 안 됐다니까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건의를 한번 해서요.

○양희재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광치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아까 절 위에 가동보를 설치하신다고 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그 밑으로는 그러면 평시에는 유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은, 생태유지수를 계산을 해서 그것은 담수량과 나가는 양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양희재위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약사암에 그 주민들하고 신도들이 많이 다녀요.
    그러는데 그 가동보 밑으로 그런 식으로 하나 징검다리를 놔 주던지 아니면 하이츠 뒤에 학생들 통학하는데 구름다리 놓여져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양희재위원   그런 식으로 다리를 하나 놓아 주든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전개할 때 그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검토해 보시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62쪽 일반현황에 보면 정원이 14명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11명으로 업무를 분담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현재 정원 대비 한 21% 미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과별로 10% 정도 정원 미달로 해서 현황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급적 정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 여러 상황상 아직 배치가 안 되어서 금년도에도 모집하게 되면 추가 배치하도록 요구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39명인가 인원을 확충했을 때에 그 때 보충이 안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보충이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많이 채용을 했는데도 3명씩 이렇게 빠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한 20명, 30명 되는데 3명 빠지면 그렇지만 사람 14명 정원인데 3명이 빠지면 직원들이 너무나 애로가 많을 것인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분담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월 인사가 있을 때에 충원을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63쪽에 보면 구조장비가 2,000점이 넘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다 사용 가능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용된 것은 처분하고요.
    교체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점검을 자주 하십시오.
    이것이 딱 여름철 한철 어려울 때 쓰려는 장비인데 장비를 자주 점검을 하시고 이상이 없도록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168쪽에 재난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에 조치사항이 지적을 35건을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조치완료는 33건을 했고요.
    조치 못한 2건은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춘향골공원 안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도색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를 해당 실과소에서 조치를 하는 중에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하시고 170쪽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2012년말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9억 8,200만원, 13년도 기금 확보 2억 9,000만원, 괄호 열고 출연금이 2억 2,600만원, 이자 6,400만원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그 말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된 거에요?
    기금 확보를 2억 9,000만원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지금 기금 확보된 2억 9,000만원 범위 내에서 밑에 나와 있는 4개 사업을 2억 7,6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2억 9,000만원 기금 확보는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일반회계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172쪽에 보면 자연재해 사전대비 해서 추진실적 대상에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사, 버섯재배사 등 있는데 금년에 어느 때보다도 눈이 많이 왔다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시설재배 한 사람들도 피해 났다고 신고 들어오거나 가서 지원해 주거나 그런 예가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풍수해보험으로 해서는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신고들을 다 안 했나 보네요.
    제대로 규격을 갖추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우스나 이쪽에 보면 시금치 이런 것 갈아 놓은 것이 여러 동이 무너져 버렸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최근에 12월 말 경에 일부 하우스가 피해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방방재청 소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안 되어서 농수산식품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왕정동 시설재배사가 찌그러 졌으면 비단 왕정동만 찌그러진 것은 아닐 텐데요.
    다른 읍면동도 다 찌그러진 곳이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인데요.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할 건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원예허브과에서 주관해서 챙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인데요.
    이것이 보면 사업절차를 쭉 전부 다 모든 실과를 보면 12월달에 정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12월에 정산을 하면 의원님들이 정산내력서를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못 보죠?
    12월달에 정산을 하는데 못 보죠.
    이것을 늦어도 11월 말 안에 정산을 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11월 말 안에 정산서를 받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 변동사항이 생기다 보니까 대개 12월 말에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보면 예비군 육성 지원보조금 교부는 2013년 2월달 중에 하고 2013년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따른 관리 및 집행은 2013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업비 정산은 2013년 12월에 사업비 정산을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3월에 정산하고 늦어도 4월, 5월부터는 받아야 할 텐데 5월, 6월, 7월, 8월, 12월에 정산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집행이 3월로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관계가 10월 이후까지도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11월 안에는 정비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78쪽 한번 보시면 재해예방사업에서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여기 들어가는 예산만 120억원입니다.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것도 엄청난 돈이에요.
    이 사업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사업범위는 향교동 상수도사업소 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정안위원   어디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상수도사업소요.

○왕정안위원   상수도사업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어디 상수도사업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향교동 사무실 있잖아요.
    구 경찰서요.
    거기에서 시작해서 동충4통에서 왕정동까지 전 구역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저류시설이란 것은 물이 한꺼번에 못 내려가게 가두었다가 조절해서 흘려 보낸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 댐 막을 자리가 어디냐는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자리는 구 남원역사 부지중에 공원 조성한 하류부분에 조성할까 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지구대인가 그 뒤편 정도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쯤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설명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든지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지 둘 중에 하나는 착오가 있습니다.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예정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용역설계가 들어 갔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용역을 해서 착수가 지난주부터 용역착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치가 물을 가둘 수 있는, 막는 장소가 정확하게 어디쯤인지를 대충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현황판 설명)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곳이 여기가 구역사 부지입니다.
    구역사 부지인데 중앙지구대가 여기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중점으로 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되 혹시 이 지역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타지역까지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설계가 나오면 위치선정이 되어서 설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용역 진행과정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설계가 나온 뒤에는 안 되죠.
    설계가 나오면 이미 위치가 선정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용역이 끝나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한번 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광치천 그 위에 향교동 구 방송국 말고 향교동 광치천으로 따라가다 보면 구등바위 동네 끝에 건설과에서 댐을 막는다고 하거든요?
    댐을 막는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에 막으면 그 물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될 겁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충분하게 알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더욱 더 발전하시길 부서장을 비롯한 우리 부서 계장님, 직원님들께 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9쪽 의용소방대 연합회 순간식 진화기 구입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을 들어보면 이 진화기를 구입해서 4월 경에 보급을 하겠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산불감시가 1월부터 곧 들어갈 판인데 2월, 3월 중점적인 시기인데요.
    그때 미리 빨리 이런 예산은 세워져 있으니까 빨리 구입을 해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갖추어야지 올해 구입해서 올해 못 써 버리면 그러니까 내년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 점 참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해서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시기를 당겨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올해가 작년보다 예산이 늘어났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단가가 조금 예년에 비해서 상승이 되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은 높였는데 사업량은 적어져서요.
    많이 올랐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해서 사전에 방재물자를 하는데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하니까 재난관리과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설해대책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같이 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방침을 주요 도로상황에는 건설과에 제설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가지에 주요 도로에 있는 인도하고 이면도로 관계만 재난관리과에서 좀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이제 교통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 때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조례상에는 이면도로에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한번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음지 쪽에 제설이 안 되어서 얼어있는 부분은 장비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오늘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설량이 한 5cm 이상 적설이 됐을 때는 실과소 직원들을 동원해서 주요 노선에 있는 인도라도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로 가자고 해서 각 실과소에 홍보가 되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제설도구까지 구입해 줬기 때문에 진행이 될 겁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시장님 특별지시가 있었다고 해서 사회단체라든가 우리 지역에 봉사단체라든가 그런 곳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그런 사항이 됐을 때 그 분들하고 같이 좀 작업할 수 있는 조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공무원이 나서서 함으로써 사회단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에서도 같이 주민들과 동원해서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이 나서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차피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관리 좀 하셔서 앞으로 겨울이 다 가지 않았으니까 몇 차례 눈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하시고 지금도 빙판길이 많으니까 요즘에 낙상사고가 많아서 정형외과라든가 병원에 사람이 많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일부 노선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많이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설작업에 필요한 물자 관계도 건설과에서 해야 될지, 도로가에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아까 말했던 이면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필요한 자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좀 추가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충분히 동에 구입해서 줬고요.
    그 다음에 염화칼슘까지 구입해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도 더 구입해서 작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보니까 읍면동으로 다 나누어 줬는데 작업자가 사실 없어서 읍면동에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손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실질적으로 동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주민들이 같이 동참을 해 줘야만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홍보활동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같이 눈치우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자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마다, 면마다 그 자생단체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재해예방사업 178페이지에 향교 우수저류시설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 가고요.
    조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는데 올해 그쪽을 한번 했는데 여기는 있는데 그쪽 조산동이 아니라 다른 조산동인가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난해에 조산동 사업 한 것은 농원마을 안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농경지 저지대 침수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농경지 침수됐던 물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침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원마을이 아니라 앞쪽의 마을인가 보네요.
    혹시 담당자분 뒤에 좀 알려 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코리아더커드 있는 그쪽 부분이 침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뒤에 좀 끝나면 알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민 밀집지역 정비사업이 두 곳이 있습니다.
    산동면 목동리와 갈치동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여기도 두 개 마을에 개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매년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올해도 큰 재난이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긴장 늦추지 말아 주시고 아까 이야기됐던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또 여름철에 올 수 있는 피해, 물론 여러번 겪어 봤지만 사전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8쪽 재해예방사업이요.
    금년에도 재해위험지구는 도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셔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남원시 지역에 재난관리지역 시급한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메뉴얼이 없어서 읍면동에 지시를 했습니다.
    재해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연차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메뉴얼에 잡혀져 있는 곳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래서 매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재해위험지구를 조사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전체적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역을 파악을 해서 연차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측면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시는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대강면 사석마을이 꽤 크거든요.
    그쪽 마을이 해년마다 연례행사처럼 우기철만 되면 마을 안으로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니까 그 쪽에 배수구가 없더라고요.
    마을 위에 배수가 없어서 마을 안길로 전부 쏟아져 버립니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이 마을은 잘못하면 마을이 두 동강이 나겠다, 마을 한 가운데로 소하천이 생기겠다,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 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남원시 지역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도 기금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유치과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한번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돈 1, 2억원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을이 꽤 크거든요.
    마을이 크기 때문에 위에서 수로를 양쪽으로 내지 않으면 마을 한 중앙으로 소하천이 생기겠더라고요.
    전문가이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2012년에 우리 선진화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셨다는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에도 더 좋은 교통환경 구축사업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완료 1개소 97면, 추진중 2개소 112면 왜 이게 아직까지도 완료가 안 되고 추진중 2개소는 왜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법원 앞하고 용남시장 앞 부분이 좀 늦어졌는데요.
    두 곳 다 똑같습니다.
    보상문제가 좀 지연이 되어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고요.
    2월 안으로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용남시장 그 부분 몇 차례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 나서서 토지주하고 좀 보상 그런 문제를 절실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지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위원님들, 양해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김승곤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하지 말라고 지적을 많이 해서요.
    12년에는 그것을 이월을 안 하고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보상문제가 우리 시측에서는 감정가액으로만 보상을 해야 되고 또 주민들은 감정가보다 더 돈을 요구하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후부터는 더 철저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사업 해서 23개소 2억 1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이 23개소에 투자금액이 2억 100만원이 다 투자가 됐죠?
    그래서 사업 마무리가 됐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지금 마을단위로 봤을 때, 읍면동으로 봤을 때 승강장을 설치함에 따른 어느 마을은 양쪽에 되어 있고 어느 마을은 또 한쪽에만 되어 있고 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양쪽으로 해 준 마을은 왜 그렇게 해 주고 그런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저희들이 승강장을 설치하면서 각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한 해에 한 20개 정도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시내권은 거의 설치가 되어 있고 읍면지역에 많이 설치가 안 됐는데 각 읍면별로 한 개씩 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선정은 읍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쪽이 노선이 버스가 많이 다닌다든지 승하차 인원이 많은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설치가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욕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양쪽에 승강장 설치를 해서 좋은 점 또 한쪽만 해 놔서 단점과 장점 이것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이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전체 양쪽에 설치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한쪽은 안 해 주고 이것이 벌써 민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읍면동으로 한 동씩 배정을 해 주더라도 어디가 적합지이고 어디가 맞을 지역인가 그 해 그해 사업을 하면서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토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올해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189쪽 전년도와 2013년도 분리된 부분입니다만 버스 승강장 설치를 18개소 농촌 16개소 도시 2개소 해서 올해도 18개소를 사업을 한다고 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추진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버스 승강장 지역 특산물 홍보판 설치 해서 200개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이 사업은 지역 특산물 및 관광지를 홍보해서 소득과 연계시키고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개 승강장 당 약 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물은 읍면동의 의견을 일단 수렴하고 그 다음에 관련 작목반, 그 다음에 농정과, 문화관광과, 홍보전산과, 허브원예과 관련부서하고 일단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승강장마다 다 다르게 지역 특산물이랄지 관광지, 없으면 그 지역에 유명한 인물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심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0개소라면 가면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 돈 2,000만원 가지고 10만원씩 한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10만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겠나 싶어서요.
    그리고 승강장 200개소에 설치를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와서 툭 튀어나서 남원시가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홍보를 하는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특색있는 남원만의 승강장을 만들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제가 직접 주관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원만의 특색은 물론 좋아요.
    그러나 지역특산물이 거기에 들어 간다고 보면 남원을 가지고 전체를 통일해서 가야 하는데 거기에 또 지역 특산물을 넣고 그러면 메뉴얼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박스 안이 적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돈 10만원 가지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신규로 설치하는 승강장 일부분에 이 홍보물 설치를 몇 개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참 좋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식 CCTV 운영에 있어서 9시부터 21시까지 동절기는 19시까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 사업으로 봐서 어느 정도 우리 시민들이 호응도가 좀 좋아집니까?
    아니면 지금도 원래 그대로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남문로 쪽은 봄에는 약 하루에 50건씩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 10건 정도 밖에 부과가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가 많이 바뀌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제도화 되어 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시민들 하는 얘기들은 정말 계도 위주로 해야 하는데 너무 단속 위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너무나 불합리한 교통과태료가 나온다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CCTV를 더 설치해서 특히나 앞서 설명을 올린 지역 예를 들어서 부영1차 아파트 앞에 시장사가 이런 부분들은 CCTV를 더 설치해서 지금 그 쪽 지역은 중앙차선을 넘어야만이 차가 비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질서, 시민의식 개혁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캠페인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만 이런 단속, 계도도 중요하고 앞서 해야 되겠지만 단속도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9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사업비가 28억원입니다.
    그렇게 사업 추진한 부분이에요.
    아까 설명 들었었는데 지금 그 사업내용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3개소하고 빈집 및 공터 이용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을 하겠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빈집을 헐어서 그때 동료위원이신 양해석 위원께서 5분발언을 해서 그런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빈집 및 공터 이용을 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몇 곳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지금 빈집이 시내권에 143채가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빈집 정비사업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집 및 공터 임시주차장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5개 정도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예산이 못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건축과하고 같이 건축과에서는 동당 약 25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빈집을 이용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 경우에는 약 500만원 정도, 슬레이트랄지 기와 처리비용까지 합해서 약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임시주차장을 쓰더라도 우리 토지주하고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협약을 해서요.

○김승곤위원   협약을 해서 또 임시로 쓰려면 다만 얼마라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보상관계는 세금감면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폐옥인 상태의 빈집인데 세금을 매깁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세금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세금 나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법원 앞에 주차장시설을 하는데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날씨만, 지금 공사가 경계석하고 다짐하고 포장만 하면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그 다음에 눈이 자꾸 와서 지연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바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 2월 안까지는 공사가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얘기했지만 농촌동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지금 다시 사업설계를 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몇 년도부터나 시작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2년 단위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필요지역이 있으면 넣어서 순위를 매겨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물론 우리 시내권에 주차장시설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편익 제공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공중을 헬기가 다니면서 우리 남원시내를 봤을 때, 전망을 봤을 때 벌집이라고 합니다.
    시내권에 주차장이 그만큼 많이 조성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과장님,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안 들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러는데 시내권에만 중점을 둬서 주차장을 조성할 것이 아니라 농촌동 읍면동에서 원하면 그 지역도 할 수 있도록 진작부터 서둘러서 해야지 올해 넘어가면 내후년에나 다시 사업변경 되겠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년 후에 하면 너무 늦는다는 이 말이에요.
    누차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이래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 철저히 검토를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 195쪽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사업 17개 학교 15억원이 서 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가지면 면 단위 전체 학교 마무리가 지어 집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다는 못합니다.
    다는 못하고요.
    왕치초등학교하고 각 읍면 각 1개교, 16개 읍면하고요.
    그래서 17개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왕치초가 시내권에 그동안에 안 되어 있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왕치초 하면 시내권은 전체 마무리가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다 마무리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6개 학교면 두 개 학교씩 분리된 면만 빠지고 나머지는 한 개 학교씩은 다 들어 가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4개 학교만 빠지는 것으로,

○김승곤위원   지금 2개 학교씩 설치된 면이 몇 곳입니까?
    금지, 이백,

○교통과장 노재청   16개 면입니다.

○김승곤위원   16개 면인데 16개를 설치를 하면 2개 학교씩 들어있는 면은 한 개씩 빠진다는 말이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빠진다는 얘기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금지, 이백,

○교통과장 노재청   대산,

○김승곤위원   대산도 2개 학교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또 한 곳은 어디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4개 학교라고 했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금지하고 이백하고 대산이 2개 학교인데요.
    연화학교가 빠진 것으로,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울학교 장애인 그런 부분이 빠진다는 말이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그리고 눈이 많이 와서 차선들이 엉망진창입니다.
    봄이 되기 전에 해동이 되면 전반적으로 차선도색이 아마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예산은 확보를 해 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차선도색은 저희가 12년도에는 이백, 운봉, 아영 그 다음에 산내 이쪽 지역에 다른 지역보다도 더 퇴색이 많이 되어서 그 쪽을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백, 위원님도 많이 아시다시피 거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쪽 지역이 아닌 밑에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그 쪽 지역도 퇴색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 구간을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차선도색이 왜 그 전에는 그래도 도로가 몇 년씩 가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봄에 할 때 깨끗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벗어져 버렸어요.
    어디를 다니면서 봐도요.
    눈이 와서 계속 염화칼슘을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그러니까 퇴색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중앙선이 없어요.
    도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남원시내이고 농촌동이고 다요.

○교통과장 노재청   염화칼슘 살포가 차선 퇴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더 폭설이 많이 내리니까 더 힘든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 과태료 징수 향상 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1900년대부터 2007년도 과태료가 체납액이 18억 9,70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 과정은 18억 9,700만원은 1900년도면 몇 년입니까?
    20년하고 24년이 됐네요.
    벌써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이것을 표기에 계속해서 내려올 것이 아니라 무슨 조치를 취해서 결손처분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야 우리 교통과도 우리 위원들한테 뭔 놈의 체납액이 이렇게 많느냐 지적 안 받고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계속 표기가 내려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문제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가 아마 작년 12년 하반기 때부터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이상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적극적으로 결손도 작년에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징수도 높아졌습니다.
    2억 4,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과태료 징수문제가 감추기에만 급급했는데 감출 것이 아니고 도출을 해서 우리가 향상을 시키자, 물론 우리가 타 시군보다는 54%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습니다.
    전주, 군산이 20%, 10%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데 그래도 자동차 과태료 징수문제가 항상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올해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고액 체납자가 연체를 하지 않도록 그것을 지난번에도 모 지역 분하고 한번 매칭을 해 줬는데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100만원 단위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와서 저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어쩌고 어쩌고 하면서 좀 설명도 하고 그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요.
    이런 것을 향상시키려면 그 고액 체납자하고 우리 부서 과원하고 같이 계속 매칭이 되어서 조인이 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원칙이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990년도부터 2007도까지 이 과태료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시되 안 되면 결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이후 것은 과태료가 최대한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도 안내를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3년 중점 추진사항에 박스 안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시설개선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추진, 늦었지만 정말로 잘한 일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이것 정말로 꼭 빠른 시일내에 하십시오.
    해서 이것이 남원에 적을 두고 외지에 가서 일을 해서 남원시에서 먹고 입고 자는 의식주 생활비를 다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양 또 여천, 여수, 순천 등지에서 남원에서 내려간 차들이 240대, 25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은 연중 따지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남원에서 최고 애국자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최고 애국자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런 조치 하나도 안 해 주고 노숙했다고 스티커 발부하고 이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주고 나서 노숙을 하면 그때 단속은 될 망정 지금은 단속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들한테 최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남원에서 최고 애국자들이 그 사람들이라니까요.
    실질적으로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남원의 관공서가 수십개 되지만 남원에서 녹은 받아가면서 광주나 특히 전주나 이쪽에서 주거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진짜 남원의 애국자들입니다.
    늦었지만 공영차고지를 꼭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금년에 예산을 안 세운 것이 참 아쉽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사전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것은 절차 안 지키고도 잘만 하던데요. 뭘,
    30억원 기채 낸 것도, 국비 확보한다고 국장도 거짓말 해서 30억원 기채 승인 딱 받아서 넘겨 버리더만요.
    또 불법주정차 사전알림 시스템도입 이것 정말로 잘 한 겁니다.
    엊그제 방송에서 봤는데 고속도로에서도 순찰차가 가면서 불법주정차 하고 이런 것은 딱딱 해서 방송에서 고속도로도 문자메시지가 들어가 버린데요.
    그런 것을 도입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켜 줘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그리고 과장님, 시장사거리에 말입니다.
    왜 카메라를 부착을 안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요.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맨 예산타령이네요.
    그러면 예산만 되면 분명히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장날같은 때에는 이 차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하면 누군가 한 사람은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그러면 여건을 만들어 주고 중앙선 침범을 따지고 차선을 따져야 되는데 한 차선은 중앙선을 넘어서 진열을 해 놔 버리고 개판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서 어떠한 기준을 딱 정해 놔야지 카메라도 없이 단속도 없이 요새는 또 그래도 교통과 단속차량이 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단속차량들이 애쓰더라고요.
    늘 왔다갔다 하면서 추운데 바람 맞고 장날 같은 때에는 들이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여러번 목격을 했는데 그것도 들여 놨다가 저쪽으로 가 버리면 다시 내놔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카메라 부착을 하고 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동주차장은 언제쯤 완공이 됩니까?
    시장 주차장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 금호아파트 앞 말씀하십니까?

○왕정안위원   아니요.
    시장 안에요.
    공설시장 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은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그 쪽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장날에요.
    그래서 유도를 해서 아예 길거리에는 노점상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일요일날 보면 일요일에 장날이 겹치면 관광버스들 지나가지, 뭣 지나가지 정규버스 지나가지, 시내버스 차하고 그 밑에 가서 시내버스 있지 해서 우리집 앞에까지 차가 막혀 버립니다.
    조금 안 될 때는 신호등 어떨 때는 세 번 받아야 지나갑니다.
    거기가 그런 지역입니다.
    꼭 그것 해 주시고 카메라 부착하시고 노점상들을 차고지 쪽으로 유도를 좀 하셔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입니다.
    188쪽에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비에서 보면 51억 7,800만원에서 32억 빼고 나머지는 지금 버스나 이런 곳에 다 지원된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유가보조금 말씀이십니까?

○왕정안위원   유가보조금 빼 놓고, 유가보조금은 32억원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51억 7,800만원이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에 들어가는데 유가보조금 32억원 빼고 나머지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든가 이런 등등에서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이 가끔 그런 예가 제가 몇 번 눈으로도 봤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특히 버스 막차는 가다가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회차해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목적지에 가 보지도 않고, 목적지에서 탈 사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 사람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금지에서 올라와요.
    금지에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시장삼거리에서 정화극장 사거리로 해서 월락동까지 갔다가 회차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동만큼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차 속에 아무도 없으면 차고로 들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유가보조가 되고 손실보상이 되고 다 이런 것이 되니까 교육을 하실 때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냥 회차해서 가지 말고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없도록 하시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지금 금년에 택시 감차보상이 1억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1억 500만원이면 감차계획이 끝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저희들이 올해,

○왕정안위원   몇 대 하기로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올해까지 계획은 21대를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21대 못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여태까지 한 대도 못했고 이제 1억 500만원을 가지고 7대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물론 앞서가는 정읍이나 익산시 같은 경우는 감차보상비가 법인택시 기준입니다.
    그래서 1,600 내지 1,800만원, 정읍시하고 익산시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차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감차액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인택시에서는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적정한 감차 보상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는 이것을 1,500만원으로 딱 못을 박아 놔서 애로사항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런 감차보상을 개인택시는 도저히 감차를 못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7,000만원 달라고 해서 못합니다.

○왕정안위원   7,000만원, 8,000만원인데 개인택시는 감차를 못하고 법인택시를 감차해야 되는데 법인택시 대표자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십시오.
    하셔 가지고 이게 이런 사항이니까 1,500만원 이상은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미리 숙지를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오게끔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2013년도까지 21대, 20대 감차보상계획만 세워 놓고 어떠한 대안제시가 없으면 이것이 민원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1억 500만원 7대분 해 놓은 것도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관계를 충분히 해서 민원이 발생이 안 되게끔 충분히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 분들은 2013년도까지 21대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잘 확인하십시오.
    189쪽인데요.
    지금 택시, 버스 승강장 설치 및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3억 5,4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이 제품들을 어디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승강장 말씀하시나요?

○왕정안위원   예. 택시 승강장이 됐든, 버스 승강장이 됐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우리 관내 농공단지에서 금성산업하고 한국시설산업하고 송강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특허를 냈습니다.
    우리 남원에 맞는 승강장을 개발해서 실용신안을 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십시오.
    이것이 농공단지가 꼭 남원만을 믿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집에서 키운 강아지 새끼도 내가 이뻐라고 해야 남도 따라서 발로 안 차지 내가 밉다고 발로 차 버리면 그것은 개망신 꼴이죠.
    그러니까 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꼭 선호해서 먼저 우리 관에서부터라도 먼저 보호를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단 하나 무엇이 문제냐면 지금 이렇게 버스 승강장이 멋을 낸다고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비가 오면 이것을 타고 승강장 안으로 물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의자에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멋 낸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 실질적으로도 피해가 왔어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과장님이 잘 한번 샘플을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승객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다리는데 이상이 없도록 잘 좋은 것으로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190쪽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구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 선출을 심도있게 하셔서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자기가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이 뭐나 하려고 하면 이것은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정말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 봉사도 봉사지만 자기 밥 먹고 사는 벌이라도 되어야 하지 무조건 봉사 하겠습니까?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심의위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금호아파트 앞에 또 운봉읍 소재지 도통 진영사우나 부분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금호아파트 어떤 쪽을 말씀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금호아파트 보면 석축 전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 누구 땅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까지는 아직 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누구 땅인지는 모르죠.
    그런데 그것을 하셔서 그것이 정 부득이 안 된다면 거기가 위치는 제일 좋아요.
    좋은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책으로 이마트하고 한남아파트 사이가 있죠?
    여기에 보면 천일이용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박 모씨라고 하는 분 것인데 박원조씨 땅인데 거기 안이 전부 공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만 건물이 두어 개 있지 안에는 전부 텅텅 빈 공유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차선책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96쪽에 보시면 교통표지판 교체 및 보수가 1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연중 그것이 1억원씩 매년 들어 갑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들어갑니다.

○왕정안위원   파손되어서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사고가 나서 파손되는 것도 있고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작년에도 1억원이 넘게 예산이 섰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금년에도 또 1억원을 세워서 똑같은 표지판 교체 및 보수를 한다고 하길래 과연 이것이 남원 관내에서도 이렇게 1억원씩 들어가나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또 그리고 태풍 때도 많이 훼손되고요.

○왕정안위원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도로교통표지판, 산림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십수정 앞에서부터 위에 필링위에 좀 더 나가면 옛날 구 건조장 있는 사이에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서 표지판이 전혀 안 보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옳은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표지판이 안 보여요.
    싹 좀 절단해서 너무나 과할 정도로, 너무나 잘랐다고 할 정도로 해서 이것이 표지판 자체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수단이다는 그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없으면 사고가 나면, 표지판을 못 봐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 교통과에서도 책임의 소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꼭 그 구간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잘 점검하셔서 교통흐름이 잘 되도록 애써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 볼 때는 위치를 선정하실 때 학부모 설명회를 가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 학부모들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학부모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다 설명회를 가지실 계획이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그렇게 하려면 저희 교통과에서 그만큼 인력도 많이 소요될 것 같고 또 지역별로 다 순회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포함된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만 선정해서 운영위원회에 위임을 하시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저희 실무부서에서 한 두분만 나가셔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위치 선정이 더 정확히 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전체 학부모님들을 모이게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물에서 LED 조명등 설치가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위치라든가 계획된 장소 같은 것은 선정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LED등 하나에 120만원이고 설치까지 하면 150만원이 갑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주가 있어야 이 정도 갑니다.
    지주가 있는 곳은 2차선인 경우에는 300만원, 그 다음에 지주가 있고 4차선인 경우에는 한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설치대상은 어디에 설치를 하겠느냐 그러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횡단보도, 특히나 읍면지역은 너무 어둡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읍면지역 위주로 하겠습니다.
    위주로 하는데 일단은 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도 지역별로 안배를 하셔서 어느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특히 농촌지역에 더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가 노인인구라고 봅니다.
    그 분들은 걸음도 느리고 상황판단도 흐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집중된 마을이라든가 이런 곳에 비교판단을 좀 하셔서 그런 쪽에 집중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선진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간략하게만 두 세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물건설기계 공영주차장 차고지 이것이 예산이 30억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국비가 내려온 사업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배정된 것은 없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 규모나 주차면수를 봤을 때 지금 사업비로 하는 것은 단지 부지매입비와 조성비 정도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부대시설은 필요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부대시설은 저희들이 샤워, 다른 곳을 보면 휴게실이 꼭 필요하다고 의견수렴 결과 이렇게 나와 있어서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비가 추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겠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많이 애써 주시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합니다.
    위치선정은 그 다음이고요.
    이것도 위치선정이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직 용역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아까 공영주차장 세 개소를 할 것이고 아까 본 위원의 5분발언에 의한 빈집 및 공터이용 소규모 주차장 사업은 아까 말씀이 건축과하고 같이 해서 빈집헐기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그것이지만 그 예산이 시내 쪽으로 배정된 것이 많지 않아요.
    다 농촌쪽으로 배정되어 있고 시내쪽은 많이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규모가 있는 것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예산 가지고 부족하니까 좀 규모가 있는 큰 집들은 그 예산이 좀 자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집이 아닌 나대지로 되어 있는 땅들이 좀 있어요.
    그런 땅들이 사업비도 적게 들어가고 접근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겸해서 고려해 보시되 사업 추진을 건축과도 마찬가지이고 교통과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역의 어떤 현황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읍면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집 땅이 누구 땅이고 그 집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잘 아시니까 대상지 확보에 대한 점검은 같이 해야 되지만 그 분에 대한 설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읍면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 시장님이나 위에서부터 강하게 책임량 정도를 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여기까지 많은 관심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 의견을 일차적으로는 조사도 그렇지만 의견수렴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일단 저희들은 건축과가 동 지역에 약 12동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좀 세워서 물론 공터도 같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라도 몇 곳을 해 보셔서 반응을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초등학교 주변으로만 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사업은 그렇다 치고요.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초등학교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하고 유치원까지 되어 있던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31개소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두 개소, 유치원 한 개소, 연화학교 한 개소, 초등학교 27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관련된 사업비는 국비가 일정 부분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매칭되어서 하는데 거기에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관리 쪽에서 이 쪽 부분 사업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중고등학교도 상당히 위험요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걸어다니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로 샥샥 달리고 또 튀어 나오고 그래서 실제로 남원중학교 그 쪽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도 굉장히 위험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차들이 앞에 주차되어 있지 건너는 길도 없고 물론 좁은 횡단보도가 있지만요.
    저쪽에서 차가 불법으로 유턴해서 돌아가지 이 자리에서 다 설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중고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또 아이들이 통학이나 퇴교시간에 많이 아이들이 몰리는 지역이고 또 보니까 아침에 학부모라든가 택시들이 와서 내려주고 혼잡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중고등학교 앞에도 유심히 관찰해 주셔서 이런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우선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우선으로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고등학교 부근도 저희들이 관심있게 해서 꼭 필요한 시설에 설치를 해야 된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 장에 아까 얘기를 하셨나요?
    오자가 있는 것 같아요.
    1900년이 뭐에요.
    2007년도, 이것이 뭡니까?
    198페이지요.
    과태료 체납액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것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자동차 과태료가 총 1900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누적된 금액입니다.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슨 이게 1900년대에 자동차가,

○교통과장 노재청   (직원과 상의)
    수정하겠습니다.
    1991년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또 2007년도까지 체납액입니까?
    작년까지라든가 재작년까지여야지요.
    2007년도 기준도 뭔가 이상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이것이 199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누적된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2007년도까지 한 것은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말소시점이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명기해 주신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과태료 체납현황이 27억원인데요.
    27억원 중에서 1991년부터 2007년도 것 거기에 과태료 체납액이 18억 9,700만원이란 뜻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2007년도라는 기점을 잡으신 것이 1991년도라는 것은 그때부터 파악이 되고 우리가 자료화되어 있다는 것의 기점이 91년도라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2007년도라는 것을 마지막 시점으로 특별히 명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까지가 그렇게 많은 과태료가 발생됐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부터 2007년도까지 과태료가 대부분이 체납되었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때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그때는 업무적으로 게을리 해서 그렇습니까?
    뭘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앞서도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올해 1년도 교통안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인사말 생략하고요.
    지금 북 3개면 시내버스 노선이 오거리에서 구경찰서 앞으로 해서 구 방송국 지나서 그렇게 가죠?

○교통과장 노재청   어디 노선인지 다시 한번,

○양희재위원   북 3개면, 사매, 덕과, 보절 이쪽이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롯데마트, 고속사가 쪽으로 경유해서 가는 버스가 없을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직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아직은 없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집단민원인데 롯데마트가 생김으로써 서남대생들이 집단으로 민원 제기한 것이 방과 후에 롯데마트에 가고 싶은데 차 노선이 구 경찰서로 간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롯데마트 사거리 정도 해서 경유해서 가면 좋겠다, 학생들 민원이거든요?
    남원여객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시죠.
    노선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래서 서남대에서 고속사가로 와서 시청 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그 정도에 정류장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학생들 이용하기도 좋고 버스 적자 손실에도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요.
    한번 고려해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버승강장이 남문로에 보면 미륭장 앞에하고 건너편하고 거기는 승강장이 설치가 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제일은행 사가하고 삼진약국 앞에, 그 다음에 강남주유소 앞에 어떻게 보면 구도심권에 번화가인데 승강장이 없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승강장 표시는 해 놨는데요.

○양희재위원   비가림시설 같은 것이 없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검토해 보신 적 없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도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승객들이, 시민들이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그래서 물론 저쪽 미륭장 사거리 양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노인들이 거기에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제가 한 두 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거기는 올해는 비가림시설을 좀 하나 더 설치하고 목우촌 정육점 앞에 승강장을 하나 더 길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땅바닥에 주저 앉으셔서 버스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보도 자체가 목우촌 땅이더라고요.
    가서 두 번인가 가서 사정을 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맞은 편에는 일단 상가 주인한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 부분은 의자를 더 놓든지 비가림시설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승강장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봤더니 도저히 면적이 안 나옵니다.
    설치할 곳이 없어요.

○양희재위원   붙어있는 토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교통과장 노재청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면 시민들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설치를 하면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다각도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미설치된 비가림 승강장, 강남주유소 앞에하고 제일은행 앞에하고 그 다음에 삼진약국 앞에하고 그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있어서 관내 초등학교 부근에 방호울타리라고 합니까?
    휀스라고 합니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해서 막 설치한 것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안전휀스라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안전휀스, 제가 그것 사진을 찍어왔는데 과장님 전달해 주시죠.
    (자료 제시)
    안전휀스를 언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월락초등학교하고 교룡초등학교 옆에 지금 다 그 모양이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우리 남원시 전 구간이 다 이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다 이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 제품 자체가 그렇게 생긴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제품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 시장님께서 원래 노란색의 안전휀스가 있었는데 하얀색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얀색으로 다 칠하라고 해서요.

○양희재위원   그 위에 덧칠을 했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서 이것이 백화현상이 일어나니까 떠 버리는 것이죠.

○양희재위원   제품 자체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굉장히 흉하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읍면지역에 있는 안전휀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예산으로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할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보기 흉하니까 어떻게 좀 정화 차원에서 깨끗히 해야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뒤에 임한수 계장님하고 박영재씨 보니까 생각나네요.
    여기 사업서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주천 쪽에 전에부터 논의됐던 도당 저희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입안이 됐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무상임대를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3년 후에는 그것을 매입 아니면 시 땅하고 교환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주변에 상인들한테 듣기로는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려다가 안 되었다가 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에 결국 이렇게 이뤄져서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요.
    아까 금호아파트 앞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운봉읍 소재지하고 진영사우나 부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운봉지역은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 된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기 전에 운봉지역 주민 의견을 들으려고 의견 타진을 했는데요.

○위원장 장종한   공청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운봉읍에서 주관해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냐 그랬는데 주민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곳, 기존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곳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또 우체국 옆 그 쪽 지역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양분되고 있어서 그 예산으로 두 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휘부에서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도통동 지역은 저희들이 진영사우나 앞에 그 섹터가 그렇습니다.
    제일 거기가 붐비는 곳이고 불법주차가 많은 곳이 진영사우나 앞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통동에 의견을 물어봤는데요.
    제주도 횟집 그 쪽이 일부는 분양이 안 된 것이 있고 그 쪽에서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진영사우나 앞에 현재 있는 주차장은 개인소유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개인소유입니다.
    주차장 부지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만약에 개인소유자가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택 부설 주차장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고 보면 저는 애당초에 생각하기를 진영사우나 앞 주차장을 매입할 계획인가 했더니 그것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땅이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면 어차피 시에서 용도변경을 해 줄 수가 없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처음에 주차장으로 된 것이라서요.
    그래서 저쪽 다른 곳을 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운봉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이 운봉 같은 경우에는 우체국 옆에 기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그 쪽에서 또 형성이 되고요.
    그런데 그 쪽 신시가지 쪽하고 양립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본 위원 생각에도 두 곳에 나누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시장도 우체국 그 부분에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도 거의 다 그 쪽에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하고 서로 큰 불화 없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에 주차장이 설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에 하나 짓고 또 필요하면 내년에 하나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놓으면 두고 두고 써야 하는 그런 주차장이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운봉읍민들이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도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애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건축과의 한 해가 되는 좋은 해가 되십시오.
    지금 원예허브과에서 보조사업으로 영세농민을 위한 저온저장고 3평짜리 지원사업을 하신 것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물 신고, 관리대장 이런 서류절차에 영세농민들께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사례가 많고 아마 불용액이 생길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완화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요.
    또 그것이 세 평짜리 저온저장고라면 영세농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완화를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법 절차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완화를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을 무시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노암동 장미아파트에 지금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조건이 많은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소방도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노암동 장미아파트의 안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이고은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는데 거기도 사방으로 소방도로 같은 것이 설계에 들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소방도로를 내는데 신경을 쓰심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런 세 평짜리 저온저장고 사업 같은 것은 정말로 영세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은 완화를 한번 해 주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3년 중점사업 추진방향 그래서 중점 추진과제 박스 안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민원 적극 해소 추진, 건축 인허가 불합리한 행정규제 완화, 이것은 정말로 잘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꼭 해서 시민들의 꼭 불편사항이 꼭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갖춰야 할 것은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없어도 될 것은 완화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7쪽에 보면 농촌주택 개량사업인데 금년부터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이 100% 농협에서 융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작년에만 해서 시에서만 시비를 7% 정도 해서 한 3억여원을 시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순수한 농협자금을 100%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 동료위원도 이것이 신축이나 개축을 할 때 5,00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려해서 신·개축을 할 때 융자조건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두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죠.
    그러는데 수요조사나 대상자 확정시에 이것을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왕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어정쩡한 동네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촉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꼭 해서 주택개량사업에 동참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행정절차 때문에 규제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 그래서 문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면 어쩔까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저희 방침이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지역은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지역도 자연녹지나 그런 지역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한테 몇 번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향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은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 건의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화가 됐으면 지금 사실상 왕정동이 동이라고 하지만 완전 농촌이에요.
    농촌인데 그런 법적인 규제를 받다 보니까 이런 주택 개량사업에 참여를 못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여러 가지로 같이 더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를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주거지역으로 보기에는 거의 농촌지역인데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보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주거지역을 해제해서 자연녹지나 그런 지역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 외에는 없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왕정안위원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법이 또 그렇다면 방법이 없겠죠.
    지금 211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보면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1,800만원, 국민주택은 국민임대 가구당 최대 1,800만원, 또 영구임대는 가구당 최대 2,100만원, 2,100만원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21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210만원, 그랬는데 이것이 융자를 언제부터 해 줬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융자를 2010년부터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직 이것이 반환할 시기는 아직 안 됐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임대지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에 대해서 임대지원금인데 LH공사 쪽으로 직접 저희가 지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하고 그 분들하고 직접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두 번을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년까지는 저희가 입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연장하면 반납할 시기는 안 됐고 빈집 정비사업에 아직도 읍이나 면에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상자가 많이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농촌 빈집은 50동, 도시 빈집 9동, 슬레이트 지붕이 9동, 일반 지붕이 3동 그러는데 이것이 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동이나 아홉 동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이러면 말썽이 많을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도시 쪽은 본래 국비나 이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도시지역도 취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빈집들이요.
    그래서 시비를 3,000만원 세워서 12동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왕정안위원   210쪽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늘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농촌이나 이런 곳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공동주택에 지원사업은 지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은 것은 다행인데 그래도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서 지금 2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정말로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해서 금동아파트나 또 한남아파트나 시영아파트, 장미아파트 이런 곳을 보면 그 한남아파트 거기를 보면 지금 지붕에서 물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우기 때는 방에 빗물받이를 받춰놔야 할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세민들만 사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도 없고 지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곳에 꼭 필요하고 긴요하니까 꼭 좀 내년에라도 예산확보를 하셔서 그런 어려운 서민들한테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동아파트의 경우에는 금동아파트 지을 때만 해도 사실 승용차가 이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잔디를 심어서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잔디를 심어 놨는데 지금은 한 가구에 많게는 2대, 3대도 있고 없어도 한 대 이상은 다 있는 이런 시대가 돌아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엄청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꼭 그것을 걷어내고 주차시설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이번에 그 쪽에서 지원신청을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한남아파트 이 쪽에 보면 이마트 지을 때 다이나마이트로 폭파를 해서 그 옆에 한남아파트 땅이 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에 마당을 포장해 놓은 것이 싹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해서 아파트 지하에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그 동사무소에서 가끔 가서 물을 펌핑을 하는데 어디선가 그렇게 물이 새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시급한 것이 또 그것이고 또 이쪽에 다동 거기에는 우기에는 비가 새서 물받이를 놔야 할 그런 입장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먼저 손을 대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금년에도 우기철에 우기를 잘 넘길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좀 세워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공공주택 지원사업은 올해 예산이 좀 다행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보다는 조금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명기되어 있는 부분이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인데 옥상 상수도 보수 및 외벽도색 이 부분은 20년 이상된 65제곱미터 미만 아파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명기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드렸습니다만 이것 아닌 주택법이라든가 임대주택법에 위임되어서 해당되지 않는 공공주택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면 연립주택 내지나 빌라라고 하는 것들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도 상당히 문제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주택도 아니고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혜택을 받아서 관리가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닌데 이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런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는 곳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어디 자기 집 안에야 어떻게 고치지만 전체적인 건물 외벽이라든가 건물 전체가 탈이 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전혀 손을 쓸 수 있는 길도 없고 모아진 자금도 없고 보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도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공공주택관리법 말고도 기타 다른 법에 의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빌라나 그 부분들은 조례를 저희가 별도로 지정해서 해야 하는데 지정할 수 있는 법이나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상위법에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그런 곳일수록 좀 사시는 분들이 최근에 생긴 몇몇 그런 곳이야 모르겠습니다만 다들 영세하신 분들이 몰려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하수구도 그렇고 주변 여건들이 상당히 안 좋고 냄새 나고 환경이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연립주택도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때 당시에 사업승인을 안 받기 위해서 19세대나 그렇게 지은 상황입니다.
    사업승인을 받다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주차법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게요.
    지을 때는 편할지 몰라도 하고 나니까 불이익이 생기네요.
    알겠습니다.
    혹 다른 자치단체에서 좋은 안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영구임대는 남원에 한 곳이 있습니다만 보통 보증금이 얼마인데 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 주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한 190만원, 225만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증금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큰 평수가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금을 제외한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거기는 돈이 조금 들어가 있고 금동 쪽은 700만원에서 한 이천 몇만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전체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주고 있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200여만원 밖에 안 되어서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건축과는 큰 사업들이 없고 신규사업 내지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던 사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올해 따로 중앙부처에서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준비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농림부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노암3통이 작년에 끝났고 저희가 노암4통하고 2통, 그 다음에 도통동지구, 금동지구 해서 4개 지구를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도 그것을 좀 받아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7쪽 농촌주택 개량사업 한번 보시죠.
    우리 위원들이 누차 업무보고 때마다 짚었던 사항인데 보면 전년보다 예산은 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늘었네요.
    122동 신청을 해서 122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전체적인 융자금은 전년에 비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10억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10억, 1억원이 아니고 10억원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10억원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을 농협에서 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융자금을 농협에서 전체 지원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뭐냐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지금 도비 15%, 우리 시비 5%, 농협에서 8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과정에 있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까지는요.
    그런데 그 때 도에서 하달방침이 상위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율을 낮춘 것이나 대출문제도 7,000만원으로나 1억원 정도를 구상해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출도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상위법에 따라서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7,000만원이나 1억원 그 부분은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그대로 5,000만원 이율도 연 3% 그대로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그 관계를 알아봤는데요.
    올해에는 융자금을 농협에서 전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이 됐고요.
    내년 2013년도에 아마 한 1,000만원 정도 상향될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6,000만원이든 7,000만원이든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농협금리가 3%면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정기예금을 일반 고객들이 맡기면 3%를 줍니다.
    그리고 그냥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2.8%뿐이 안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과세 탁 먹이고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3%면 엄청 비싼 것이거든요.
    서민들한테는요.
    말하자면 2%만 하면 100만원이면 되는데 3%면 50만원이 더 붙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지금 농협에서는 물론 그런 농협도 있고 안 그런 농협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지부를 통해서 전체 조달이 될 거에요.
    그런데 시지부에서는 중앙에서 몇 수백억원씩 무이자 자금을 가지고 내려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장사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과장님께서 적극 파고 드셔서 이율을 낮추셔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우리 농협도 물론 살아야 되지만 농협은 그래도 금융기관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사업이라는 목적을 제시하면서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최대한 1%로 못 낮춘다고 보면 2% 정도로 낮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농협에서 우리들이 가서 대출을 받을 때는 최하가 7.5%, 8%에요.
    이제 아주 VIP 고객들한테는 6.5% 정도 주거든요.
    그런데 몇곱절을 남기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차이점이 많이 있으니까 좌우간 어쨌든 간에 최대한 이율 낮추는데 신경을 써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도 작년도에 슬레이트 부분은 올해부터는 예산 늘려서 철저하게 저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빈집 정비 쪽은 슬레이트도 올해는 250만원씩 상향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50만원이 상향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정도 가지면 제시한 평수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완전히 만족은 못하는데요.
    저희가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직도 보니까 2014년 이후 정비할 것이 713동이나 남아 있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아까 시내권에도 없네 해도 시내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이런 예산들을 조금 더 세워서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이런 빈집들이 농촌이나 시내권에 틀어박혀 있다면 폐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좌우간 흉가 비슷하게 남아있을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청소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더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을 더 세우는데 기여를 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12쪽 보면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현수막 게시대가 총 69개소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69개소가 면단위, 시내권 전체 합해서 69개소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게시대가 좀 부족하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가 매년 5개소 이상 게시대를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게시대가 부족하겠어요.
    69개소가 된다고 하면요.
    그런 게시대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서 불법광고물을 붙일 수도 없는 것이고 현수막을 그러니까 게시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 쪽은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좀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는 특히 한 두 농가가 사용하고 있는 독 농가 그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는 부분 정말 잘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조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셔서 가로등도 원활히 시민들이 정말 잘한다, 잘하는 사업이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올해부터는 그런 취약지역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호 수도 작년에 60가구에서 100호로 늘었고요.
    지원금액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실질적으로 100호 정도라면 읍면동당 약 네 가구 정도 혜택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예.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적소에 꼭 쓰여져서 소외되신 분들이 난방시설이라든가 전기공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300만원 정도면 난방시설이나 전기, 창호 이런 것은 대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어지간한 부분은,

○위원장 장종한   지붕 개량하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

○출석공무원 (6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