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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총무위원회-제4차)
제1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6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2.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2.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청취 또 질의 모든 내용에 있어서 수고들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오늘 회의는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부서 중에 한 부서입니다.
우리 남원의 관광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몸 고생, 마음 고생하는 부서, 칭찬과 걱정을 아끼지 않는 부서 중에 한 부서죠.
저는 직접 체험했고, 근무했던 부서여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작년 한해 애써서 좋은 결과로 연결이 됐고 마무리 잘 하셨습니다만 금년에도 잘 해 주십시오.
또 여러 직종이 근무를 하는 부서고 또 많은 인원이 부서에 근무를 합니다.
또 근무처가 여러군데로 갈려서 관리감독에 한계도 있고 하지만 소장을 보좌하시는 부서의 팀의 팀장들이 열심히 역할하는 것으로 압니다.
누수없이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연초부터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업무적인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53쪽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성과가 수치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입장객이 늘고 입장료가 오르고 했던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원인은 여러분이 분석한데 전통문화 페스티벌 포토존 사랑의 열쇠 이런 이벤트 행사로 인해서 상당한 관광객이 왔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여기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장객이 늘고 입장료가 증가된 요인을 이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그런 이벤트 사업을 잘 살려서 또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죠.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 중에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여러분 부서에서 창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작년부터 작년에는 1억 6,000만원 아니, 1,600만원 제가 알기로는 1,6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투입을 해서 지금 자리를 잡고 해왔던 이벤트 사업이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금년 사업에 얼마가 반영된 줄 혹시 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숫자적으로 예산의 금액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획기적인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의욕적으로 했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은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이 행사로 인해서 입장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에 이벤트 사업으로 도입된 사업인데 아직 위탁을 한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해서 어느 단체가 할지, 어느 시설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장소는 여러분이 관리하는 시설사업소 관리하는 테마파크 내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공모하고 단체를 선정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이질적인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지난번 현장을 저희들이 갔을 때도 역시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피부로.
거기에 있는 어떤 시설, 어떤 상징물, 이런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고 바로 보완이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반문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장 산하에서 부서는 다르지만 뭔가는 역할 분담을 연초부터 잘 하십시오.
지금 하겠다는 어떤 나름대로 짐작은 가지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지난번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때 공모를 한다는 말을 언뜻 비췄거든요.
그래서 특정단체를 하는 것은 좀 무리다 싶어서 안 했는데 어느 단체가 됐건 간에 서로 미루지 말고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이루어지는 금년 한 해는 이분들이 시연을 하고 체험을 하고 또 뭔가 공연을 하는 장소에 분위기나 또 그 치장이나, 치장이라고 해야 맞나요?
어떤 무대나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는 것이 아니다고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정말 1억원이 투자가 된 페스티벌다운 1억원이 적은 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모험적이에요.
거기가 1억 8,500만원, 1억 8,000몇 백만원 정도가 작년 한 해 입장료 수입이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억 8,500만원입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꼭 그것을 가지고 대비해서 따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런 수익을 따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되어야죠.
분명히 소장님께서는 그 체험행사로 그 페스티벌로 해서 관광객에 많은 요인이 있다, 입장료를 받는 것으로 많은 증감 요인이 있다는 없다는 말씀을 업무 보고 때 한번 했습니다.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서 더 오고 덜 오고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말도 했고 또 저 역시 이 페스티벌로 인해서 증가된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절대적인 것으로 이번에는 금년에는 만드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왜냐 1억원의 큰 돈이 투자가 되고 볼거리를 상당히 만들어 주는 사업이다 그런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장황한데 문화관광과하고, 제가 문화관광과에 그 주문을 못했는데 별도로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역할분담을 한다고 하면 내가 왜 해, 우리 부서가 왜 해 너희가 해야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최소한의 역할 분담이 주어지면 하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느 요일에 어떤 공연을 하고 어떤 체험행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날마다 감시감독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사소한 거지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하여간 해당 부서하고 공조해서 운영하는데 절대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외모도 잘 다듬으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관광지 내에 그분들한테만 맡겨서 분위기에 안 맞는 장면을 연출한다거나 그냥 위생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것 또 말썽거리 생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런 것도 잘 정하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어차피 작년부터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줘서 직영도 아닌 위탁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상당히 걱정을 했고 노인 어르신들이 상당한 제대로 제 역할을 하시겠냐 했지만 큰 무리없이 작년 한해를 운영을 했다고 여러분들이 자평을 하는거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수입면에서는 옛날에 입찰로 했던, 특정인을 선정하는 입찰로 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떨어지지만 큰 무리없이 말썽없이 했다고 해서 이것을 선택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입찰로 갈 수도 있어요.
선택의 방법에 여지가 널려있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과정에서 한 두 말씀 드리면 조례가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개정심의가 되서 개정이 됩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예비심의 과정에서 자체 토론 과정에서도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인데 어떤 결론이 나든 거기에 맞는 그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은 심사숙고 하십시오.
한마디로 입찰, 입찰금액이 아니라 위탁금액에 산출과정이 실무적으로 어떤 제시가 되면 상당히 실리도 찾고 또 우리 시의 입장에서 실리도 찾고 또 시니어클럽이나 위탁에 인정도 주는 그런 부분에 사무적으로 접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산출금액 산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미 예산이 기간제 인부로 서 있습니다만 그것은 예산일 뿐이고 꼭 거기에 맞춰서 위탁료를 산출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현명한 방법으로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주차면수의 내용을 보면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서문주차장이 29면이 줄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29면이 줄었는데 수입에는 많은 영향은 미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문주차장은 늘 여유가 있는 공간이어서 수입면에서도 서문주차장이 상당히 휴게공간 내지는 조경공간으로 메꿔졌기 때문에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어제 우려의 말씀이 우리 의회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만 줄었다 그러면 그렇지 않겠다 싶어서 위탁료 산출하는 과정에 이것도 참고하시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257쪽 보시면 광한루원 맞춤형 이벤트사업 추진 사업내용이 11개 이벤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상설은 3개고 이벤트는 8개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 2012년에 실적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결과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2013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 하게 운영은 하지만 추가로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차하고 시조하고 체험을 추가로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맞춤형 행사로 행운의 입장객 환영 이벤트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수로는 10만명당 1명을 선정해서 기념촬영도 하고 기념품도 주고 꽃다발도 증정하고 또 테마하고 천문대도 무료입장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도에 11개 이벤트에 2013년도에는 추진을 국악 판소리 체험하고 차 문화 체험, 행운의 입장객 환영 이벤트 3종을 더 추가해서 2013년도에 하신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국악공연도 저희가 지금 그냥 국악공연이라고 했습니다만 우리 시립국악단도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한달에 두 번씩 둘째주, 넷째주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기도 매주 금요일에 광한루원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추진실적을 보시면 대부분 일정이 4월, 5월, 4월에서 10월, 5월에서 10월, 7월, 8월, 6월에서 1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 보니까 빠진 기간이 1월에서 3월까지고, 12월이 빠졌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4월에서 10월을 저희가 성수기로 봅니다.
1월에서 3월은 아무래도 겨울이기 때문에 비수기이여서 계절별 이벤트 행사하는데 또 관람객이 많이 오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은 비수기 때는 빼고 성수기때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비수기때가 1월에서 3월이라고 하면 굉장히 저조한가요?
아주?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무래도 겨울,
○박문화위원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 것은 아닌데 눈이 많이 오면 눈을 이용한 그런 이벤트 행사도 한번 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데 일단은 관람객이 현저하게 성수기때 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야외에서 행사하기도 추워서도 국악공연이나 여타 야외에서 행사하는 이런 것도 일단 한겨울이기 때문에 추진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성수기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좀 아쉬운 것이 1월에서 3월까지 비수기로 인해서 많은 관람객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잘 프로그램을 이용하다 보면 실효성도 있고 도리어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는 시점이 아닌가 아이들 겨울방학하기 때문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한테 뭘 보여줄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구상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월, 3월과 또 12월에 이런 일정이 연중 체험이 된다는 부분이 있으면 매일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토, 일을 한다든지, 주중에 한번 한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잘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람객이 저조하더라도 한번 가능성이 있나 없나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데 이것은 상설이 있고 이벤트 행사가 8개인데 상설로는 민속놀이체험인데 그네를 뛴다든가 투호놀이, 널뛰기 이런 것은 상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특별하게 방학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더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58쪽 보시면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교과부 지원으로 창의체험활동 사업비 확보를 해서 캠프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교과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3군데가 되어서 2,56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운영했는데 이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관내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한 1,000여명 정도는 저희가 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관내 학생 1,000여명 올해도 똑같이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관내도 있고요.
관외에서도 많이 오고 올해도,
○박문화위원
이것은 프로그램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학교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거기는 광한루원 아니면 테마나 이런 것 같이 입장객 오는 대로 다 받을 수도 없고 예약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데 120명 이상은 들어가지 못해요.
천문대도 주관측실, 영상실 그 다음에 천문 여러가지가 있는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에 120명 이상을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약제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약제로 신청 운영을 받아서 120명 이상은 초과되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2,560만원을 캠프 운영비로 창의체험 활동비로 받으셨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이야기를 소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2,560만원도 작년에 이 금액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올해도 만약 공모에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하겠고요.
일단 학교별로 오면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저희가 주 관측실에서 관측하고 영상물 보고 또 항공체험도 하고 저희가 또 점심까지 대접을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렇게 쭉 하루에 한 2회 정도로 해서 연중 쭉 하다 보니까 이 경비가 조금 부족해서 저희 사업비에서 조금 지원해줘서 이번에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체험 활동비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강사료로,
○박문화위원
점심 식사비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니, 식사비 있고, 또 외부강사도 초빙해서,
○박문화위원
강사료비하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천문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조요원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 그 다음에 식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263쪽 보면 춘향관 이전 건립설계 용역이 있는데 위치를 광한루원으로 다시 옮기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가 아까 보고 말씀에도 드렸지만 관아 월림지역 내 있는 곳이라 광한루 누각을 기준으로 해서 연못 이쪽에는 관아 월림지역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춘향에 대한 것은 춘향이야기가 있는 춘향스토리가 있는 월매집 근방으로 옮기자 해서 지금 현재 선취각 자리로 그네 뒤에 있는 선취각 자리로 옮겨서 다시 이전 신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까지 확보하고 계획으로는 2013년 상반기에 심사 승인 설계가 들어가게 되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에 완공이 되는 부분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공사는 1년으로 저희가 기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 애쓰셨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너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출근 시간이 몇 시고, 퇴근시간이 확실히 몇 시인지 알고 싶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6시부터?
아니, 8시부터 6시까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될 것 같아서요.
조례는 그렇게 시간은 안 올라왔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조례에는 지금 08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12시간,
○김종관위원
저녁 8시까지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이 그렇게 원활하게 올해 1억 8,000만원을 올리면서도 그 시간대에서 그렇게 딱 오면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은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한편으로는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더 계속해서 친절한 서비스로 우리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친철히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광한루를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광한루로 만들고자 한다면 사업소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일단 광한루는 우리 국내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유명 관광지라서 많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관람객이 와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이런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거리를 마련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지만 광한루라는 그 누각은 이조의 전통적인 정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보전하고 이조식에 대한 전통정원에 형태를 유지해 나갔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광한루원을 운영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면에서 현대 사람들에 맞게끔 따라가면 결국은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의 전통양식을 잘 보전하고 가꾸는 것만이 미래를 봤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는 관광지로 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예를 들면 춘향제가 82회를 하고 나서도 우수축제에서 마저도 탈락을 했죠.
잘 알고 계시죠?
그것이 시대의 흐름에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국 각처에서 하고 있는 축제에 또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는 그 평가에 맞춰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인물을 소재로 한 축제가 자연을 소재로 한 축제에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서 오히려 탈락을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춘향제가 앞으로는 전통문화축제로 춘향제 기본이념에 맞는 축제로 탈바꿈을 해야 할 것이다는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춘향전을 소재로 하는 광한루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춘향 광한루에 대한 보존이 또 관리가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찾아 오시는 관광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해도 그 시대에 맞는 소재를 가지고 볼거리, 즐길거리 참여형태를 참여형을 갖고 하는 것이 다른 관광지에 가서는 느낄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그러한 체험을 함으로써 경쟁력을 오히려 더 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 말이 다 옳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음악분수대 관리사무실 신축공사를 금년도에는 하시려고 시작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죠?
관리사무소 지하에 지금 자꾸 습기가 차고 물이 들어와서 근무자에 대한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까 신축을 하라는 그런 권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3년도에도 이 예산이 서지 않았어요.
2013년도에도 예산 안 섰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랬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 번에 보니까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있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넣어서 예산이 설계비로 1,400만원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송우섭위원
설계용역만 1,400만원 확보해서 설계하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설계가 끝나면 일단 추경에 다시 예산 확보해서 그리고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보면 총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고, 설계비 2,400만원, 공사비가 2억 1,6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설계의 형태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소 증감은 되겠지만 설계를 할 때 관리사무소의 모형의 형태를 주변 경관과 맞게끔 하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이게 단순히 관리사무소 차원이 아닌, 주변의 환경과 자연환경과 맞게끔 모양을 갖춰줘야지 통상적인 개념으로 설계를 하면 오히려 부조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일단은 음악분수대 사무실만 다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테마 매수표하고 같이 해서 테마파크하고 사랑의 광장 그 경관에 적절하니 잘 어울리도록 그런 형태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가 관리사무소라는 통상적인 개념보다는 예술적인 미를 접목시켜서 좀더 하나를 만들더라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매표소하고 같이 겸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위치는 매표소 있는 그쪽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바로 뒤쪽,
○송우섭위원
그쪽에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치 거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더 좀 조화롭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지금 여기에 찾아오시는 테마파크 입장하시는 분들이 향토박물관에 많이 입장을 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의 테마파크로 오시는 분들은 향토박물관은 다 둘러보고 가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향토박물관에서 안내하는 해설사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해설사분께서 어떻게 해설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느끼는 강도가 참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물론 있는 그대로 해설을 하는 것이 정서겠지만 거기에 맛과 멋을 곁들여 주면 한결 듣는 분들로 봐서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새로운 이미지로 갖고 갈 수가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도 해설사분들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가서 그러한 시설물을 볼 때 해설사의 태도에 따라서 많은 관심과 아니면 듣기가 싫어서 나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다른 지역에 가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그 박물관에 있는 입장하셔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더 집중력있게 듣고 가실 수 있도록 또 뭔가 다시 한번 남원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설사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목 중에 이벤트사업 추진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문장 운영하는데 2012년도에는 춘향·이도령 마스코트하고 수문장 운영을 9회씩 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257쪽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것은 춘향·이도령 마스코트, 수문장 운영은 저희가 하절기에 하는데,
○김정숙위원
하절기에만 하시게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가을철까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 다음에 마스코트는 봄철에 지금 운영해 왔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듯이 수문장 운영은 하여간 또 한번 더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서 보니까 30일간 한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30일이라고 하면 30회라고 해도 되겠죠?
30회?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것을 주말만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주말만 하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기간이 여름철 한철만 아니고 적어도 4개월 정도는 되겠네요?
연장을 좀 해서 하시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지도 안내책자가 있고, 또 우리 시설사업소에서도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하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광한루원 각 시설별로 테마파크도 있고, 박물관도 있고, 천문대도 있고 시설별로 안내책자를,
○김정숙위원
시설사업소 소속되어 있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전체 분도 있고,
○김정숙위원
거기에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남원시 무슨 지도 그런 안내는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전체 안내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거기에서 안내책자를 배부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했던 것을 그냥 더 발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새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해마다 한 6~7만부씩 하는데 부족할 때가 많거든요.
○김정숙위원
부족할 때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것을 시설별로 갖다 놓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제작을 해야 합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항상 우리 시설사업소는 유지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런 부분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3년도에는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준비해야 할 사업 중에 제일 큰 것은 춘향관 이전에 관련된 건설, 건립하는 이 사업인데 2013년도에는 이것은 지방투융자 심사하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받아서 기본 실시설계를 하시겠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올해까지는 설계만 마치는 것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는 설계만 마치고 실제 공사는 2014년도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내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설계하실 때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광한루 경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은 현대에 그런 건축자재나 이런 부분이 가미가 안 된 전통적으로 갈 수 있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춘향관에 새로 건립된 부분은 전통한옥 그대로 가서 건립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의회에도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설계를 하면 보고회도 3번쯤 중간보고회, 끝나면 끝날 때 보고회도 갖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의원님들도 모시고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광한루 경내에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 완월정이라든가 여러가지 건축물 그런 부분은 우리 남원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이고, 또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큰 유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조그만한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멀리 내다보고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는 건물을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2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광한루 경내에 새집 달아주기 사업을 하시는데 50개 다신다고 하셨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50여개인데 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500만원 예산으로 500만원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50개면 1개에 10만원씩 잡으신 거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견적도 한번 받아 봤는데 10만원이면 아주 비싼 것으로 알았더니 보통 6만원대 가고요.
그것 또 나무 위에 달아줘야 하기 때문에 크레인도 저희가 동원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텃새, 짚으로 만든 텃새용 새집도 하고 그 다음에 산란용으로 짚으로 만든 것도 따로 거기에 깔아줘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500만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광한루에 다른 새집들 옛날에 해 놓은 것은 없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하나도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50여개를 달아 놓으면 새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실험이라도 한번 해봤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은 다녀왔는데 부안 저쪽에 같다 왔는데 새들이 많이 와서 둥지를 틀고 있다가 철새들은 있다가 가고 텃새들도 많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이것도 여러 개 막 광한루에 새집을 몽땅 지어놨는데 새는 안 오고 그냥 새집만 있으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봄철에는 원앙이 해마다 연못에서 한쌍이 와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되면 날아가고 그러는데 원앙도 오고 다른 새들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텃새도 많이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한번 사업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셨는데 만약에 우리는 여러가지 새집을 지어놨는데 안 와버리면 그것도 볼썽사나운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잘 검토를 하셔서 우리 정말 토종 텃새라든가 철새의 비율도 잘 맞춰서 여기에 학식이 있는 분들로 더 좀 이야기를 나누셔서 어떻게 지으면 직접 새들이 정말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는지 그것을 잘 가미를 해서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하여간 자문도 받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도 더 다녀보고 그렇게 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한루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하시는데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올 한해 2013년도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 시청의 맏며느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왜냐 하면 모든 부분에서 시설 만들어서 주면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거기에 안 좋은 소리도 다 들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사업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항상 깔끔하고 정말 좋은 고장이다 이런 이미지 나올 수 있도록 2013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처음 질의자인데 한 두 가지만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초가지붕 인조이엉잇기 268쪽 내용은 볼 것 없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벤치마킹 과정에 결과물 중에 가시적인 결과물일 수도 있습니다.
제안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검토를 하고 예산이 세워지고 금년에는 이엉을 잇습니다.
집행부에 여러분이나 의회의 의원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어떻게 보면 자긍심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큰 돈은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자체설계 및 용역 그랬어요.
자체설계 및 용역, 그러면 자체설계도 하고 용역도 한다 짬뽕으로 아니, 속말로 그런 말 쓰면 안 되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답하기 전에 이 정도의 설계는 용역을 안 해도,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될 것 같다 싶은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 직원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표기가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바로 잡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직접 설계해도 되죠.
이런 정도에 용역을 주는 검토 문안이 왔다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잘못 표기됐다고 하면 더 이상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예산서에 사업보고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광한루 사유지 매입 예산이 서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5,700만원 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아니, 2012년도에 일부 매입하고 예산의 부족때문에 금년에 세우는 건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닙니다.
작년에 4필지를 5,800만원인가 다른 분 것 4필지를 매입했고요.
올해는 3필지를 5,700만원 정도 해서,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소유자 당사자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우리가 기존에 수십년을 사용했던, 불법으로 사용했던 그런 토지여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에 사용했던 불법 임대료 사용료는 혹시 검토나 접한 일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 형편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보상금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형평이 안 맞는 것이죠.
안 맞는 것이거든요.
저도 실무 부서에 근무해 봐서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단점용, 불법점용 하면 받잖아요?
5년간 것을요.
그것도 1년도 안 받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야 남원 시정이 시 행정이 인정 받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하게 되면 5년까지 하게 되는데 그 이상 것은 법상,
○김정환위원
그 이상은 법적인 세항에 따른 조금 그렇죠.
어차피 챙겨줄 바에는 확실히 챙겨줘 버리고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인정하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끝으로 270쪽에 향토박물관 기획전시에 대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 궁금해서 그런데 추진계획에 270쪽 하단에 보면 기상청 지리산 관리소 등 외부기관과 교류 기획전을 해보시겠다 그랬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의 단순한 의지있는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기상청이나 지리산 관리사무소 같은 기관하고 혹시 예비 접촉을 해 본 과정을 결과를 내놓은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와 환경 이런 관련해서 전시해 놓을 전시물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지리산 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지리산에 관련된 사진,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우리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한번 가지면 어떻겠는가 현재 그런 착안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리산 관리소라는 기관이 표기가 되서 저는 그냥 순간의 생각이 거기에 우리 6.25 전쟁 중에 획득했던 또 민간인들이 보관했다가 기증을 했든 간에 그런 전쟁 노획물들이 전시가 되냐 그러면 옮기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보관 관리에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사진 정도라고 그러니까 염려를 놔야 되고 또 그런 협의까지는 안 된 것으로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기상청에 관련 자료도 그럼 사진정도 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게 될 겁니다.
○김정환위원
별로 전시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잘 판단해 보시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혹시 이것은 여러분도 생각했던 부분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전시 내용이 기존에 있었던 이런 어떻게 보면 듣기 거북할지 모르지만 틀에 박힌 그런 전시 내용을 다시 반복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이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기상청이나 지리산 관리사무소가 특이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우리 시민이 됐건, 또 관에 어떤 타 지역에 사는 분이 됐건 간에 그래도 뭔가 자기가 귀중품을 가지고 있고, 희귀품을 가지고 있으면 남한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게 해 가지고 가끔씩 유물을 위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이미 했던 실적도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하여튼 홍보를 하든지 그런 수소문이 되든지 여러분들이 귀찮은 일이 생기는 거에요.
그런 일을 하면 정말 집중과 보관, 전시 과정에서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볼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런 우리가 돈 주고 당장 사고 구입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정말 예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뜻 있는 분들이 자기 또 속말로 하면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소장하고 있는 분들은 일정 공간을 한꺼번에 안 되면 그냥 그 공간 자체를 이분, 삼분 하시더라도 일정 공간을 부여해서라도 전시공간 마련하는 기획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꼭 하시라 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 관심있는 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번 찾아가지고 그렇게 기획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일단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분야별 보수 및 관리 철저히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 새로운 조례를 또 다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렵게 올린 조례가 성립이 되면 통과가 되면 또 거기에 운영할 때 운영의 묘는 소장님께서 실무자와 잘 상의해서 살려가시면서 하여튼 화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든, 위탁을 주든 또 조례상 하든 업무는 철저히 하되 기준은 있으되 이렇게 화합된 그런 관리체제가 그래야 시민들에게도 그렇고 또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분들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 특히, 외래 밖에서 오신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 제고도 홍보 및 남원에 대한 사랑의 도시답게 건강한 그러한 이미지가 그들에게 주어짐으로서 남원 전체 아무리 관광 시스템을 잘 해 놓고 또 아무리 어떤 내용을 다 잘 해 놨다고 하더라도 관리하시는 쪽에서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우리 동료 위원도 어떻게 보면 맏며느리 감 같은 그런 일이지 않겠느냐 책임이 막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맏며느리는 어때요?
형제가 많으면 많은 대로, 동서간에도 그렇고 형제간에도 다 품고 가야 하잖아요?
복합 행정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시설사업소가 이렇게 그냥 사업소하니까 개념상 들으면 그냥 객관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내면에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관광과 하고도 긴밀한 협조해서 같은 목적은 하나잖아요?
남원관광 그리고 남원 발전을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여튼 서로 간에 업무 분담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니까 복합적인 그런 행정 조율을 해서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보기도 좋고 효율적으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행정이 13년도에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것은 지금 이엉을 월매 광한루 안에 있는 문화 소재이기 때문에 일단 천연이엉을 잇는 것은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테마파크에 있는 16동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7개 동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17개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럼 월매 거기에서는 8동인가?
9동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번에 테마에 17동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용역도 하고 또 이렇게 한다니까 지금 누가 하시나요?
실무계장님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우리 담당계장이 직접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세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엉을 잇다 보면 기초가 잘 되어야 합니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전에 여기 의원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골 초가삼간 집 지을 때도 저 같은 경우도 나라에서부터 용머리 트는 것에서부터 집까지 다 이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해가 안 가시죠?
거짓말 같을 텐데 그런 구릉진 곳이나 평을 잘 그렇게 곡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잘 잡아서 기초를 잘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래야 위에 인조 천연짚이나 거의 비슷한 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재인데 그것을 이을 때 기초를 잘 해 놓으시고, 설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왜 천연 짚으로 하지 않고 인조로 하는가?
의회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집행부 뭔가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세요.
그 점 들으셨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꼭 그것을 피해간다기 보다는 그곳은 너무 기초가 영화촬영장으로써 그때 이렇게 하면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세트장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사실은 허술한 그런 내용들이 기초가 골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하셔서 그러한 염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요새 하도 일기 풍토가 좀 갑작스러운 일들이 돌풍이나 돌바람이 불다 보니까 초가집 지어놓으면 제일 위에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마무리 하는데도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완하셔서 정말 잘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3년도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기준을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용어를 수정하였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2항에 심사기준에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해서 법 제9조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위원회 의결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사항을 공직자윤리법과 시행규칙을 이렇게 준용할 수 있는 준용규정을 제10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용조문을 수정하고 일부조문을 알기 쉽게 용어 정리하였으며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2년 10월 19일부터 2012년 11월 8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공직자 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조사 의뢰의 승인,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의 퇴직 후 사기업체 취업 승인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기능을 포함하여 남원시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를 신설하여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시행령과 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심사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만 일부 용어를 어문 규정에 맞도록 수정되지 않은 사항과 불필요한 문장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면 3인의 위원을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그러니까 3명은 확실하게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것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법관은 우리 지역에서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 지법에 판사님을 이야기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판사님이 현재 위촉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법관이면 판사·검사까지도 해당이 되죠?
판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원장님하고 판사님,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위촉이 되어서 공직자위원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매년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그것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합니다.
○박문화위원
정기적으로는 심의가 있든 없든 한번 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아닙니다.
심의를 매년하게 되어 있죠.
저희들이 재산심사를 계속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공직자 재산신고에 의해서도 한 번은 하신다는 것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원장님이 법관으로 되어 있고 교육자는 교육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3인의 위원이니까 그러면 한 분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전체 위원 명단요?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3인의 위원 법관·교육장·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감사실장 노인환
부시장님이 들어가시고요,
○박문화위원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으면 여기 2번에 남원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실장 노인환
예. 추천된 의원님,
○박문화위원
별도로 그러면 공무원이 두 분 들어가는 것이네요?
소속공무원이 또 1인 위촉되어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소속공무원 1인이 저희 부시장님이고 의원님이,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십니까?
5분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아니, 5분 중에 3인의 위원 중에 법관, 교육자와 부시장님이 들어가 있고 2인에는,
○감사실장 노인환
한 분은 여성위원으로 방귀자 선생님이 아까 3인 중에는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앞에 3인의 위원에서 법관은 판사님이고 교육자는 교육장님, 다음에 다른 한 분은 방귀자 선생님 그리고 나머지 2인은 의원님 한 분하고 저희 부시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3항의 내용은 현실에 부합하도록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의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을 ‘의회 의원은’으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을 ‘소속 공무원은’으로 표기를 단순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문규정에 맞도록 제6조제2항제4호의 ‘해당되는 자’를 ‘해당되는 사람’으로 제6조제3항제2호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제3항의 ‘남원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4조제2항의 ‘의회 의원인 경우에는’을 ‘의회 의원은’으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을 ‘소속 공무원은’으로 수정하며 제6조제2항제4호의 ‘해당되는 자’를 ‘해당되는 사람’으로 제6조제3항제2호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를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민선 7대 시정지표인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위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행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외부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제4조 운영에서 업무처리에 운영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생활민원대상자의 업무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제6조 가사생활 민원서비스 대상범위에서는 저희 120봉사대 생활민원서비스대상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조례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12년 12월 3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당초 우리 시에 120민원봉사대 운영은 그동안 남원시 120민원봉사대 운영규정에 의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수리능력이 없는 가사 도움을 받아야 될 독거노인, 기초수급자에게 무상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 선관위의 협조 요구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말씀 올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06년부터 설치·운영해 온 120 민원봉사대의 활동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와 관련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봉사대의 구성과 운영, 생활민원 대상에 관한 사항,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 장비 및 예산의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효율적인 봉사대의 운영을 위하여 다소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나, 안 제6조의 제목과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 중 제2호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120봉사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목의 내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를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로 수정하고 제6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의미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독거노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120 민원봉사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6조 제목의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범위’를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대상자 범위’로, 제6조제2호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 독거노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8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4.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회장 선출방법을 기존 회원 중에서 호선하던 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광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공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 관광진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제2항에서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회원 중에서 호선하던 방법에서 공개모집 방법으로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선출규정을 부회장 중에서만 호선이 가능하던 방법에서 회장의 겸직이 가능하도록 선출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6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관광발전협의회 회장을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였으나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회장이 겸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1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요구된 내용으로 협의회 회장을 외부 전문가 중 공개모집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은 회장의 임기 보장과 동시에 소신 있는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운영위원장을 회장이 겸직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은 분명하나 회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응모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개정안대로 운영위원장을 호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그러한 염려되고 또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면 남원관광을 위한 발전협의회가 좀더 일사분란하게 체계적으로 운영을 바라는 뜻이 있어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우선 우리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원안을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국장님은 총괄적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과장님께서 해 주실수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공개모집시 응모자가 없을 경우 회장을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서조항을 지금 삽입하고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하도록 수정하자는 의회에 사전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듣는 소식으로 과장님께서 이 안에 대한 이의가 아니라 제안했던 당사자 실무과장으로써 여기에 대한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받아줘도 되겠죠?
국장님은 총괄적으로 제의를 하셨고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을 오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앞에 검토를 했는데 그 내용에서 제안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런 요구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정식회의 중이 아닌 정회를 하고,
○송우섭위원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 간에 또 다른 서로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보고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있어 회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모집시 응모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단, 회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회장과 부회장 중 운영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고 있는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7조2항을 위원장은 회장을 겸직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님께서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중에서 제3조제2항에서 ‘단, 회장의 경우 응모자가 없을 때에는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제7조제2항을 ‘위원장은 회장이 겸직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에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5.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원시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9조의2제1항에서 불법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쓰레기 및 각종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기동단속반 운영 및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아 불법투기를 근절시키 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50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불법투기 신고에 미온적이었던 시민들의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개인 및 택시의 상시 감시체제 운영이 정착되면 불법투기자 근절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6.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가번에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일부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2조3항에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를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번은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 수정안입니다.
안 별표2항의 체제 요금표를 삭제하고 월주차 요금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12월 13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 주차장 운영권을 위탁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있어 위탁 필요경비 현실화 및 의미가 혼동될 수 있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12조제3항 운영권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징수금액에 대한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을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2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제(숙박)요금을 삭제하고 주변상가와 상시주차 이용 주민을 위한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 월주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시 기존 수수료 지급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부조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주차장 이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주차시간을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장님,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면 조정시간까지 근무를 시킬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08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되어 있고 성수기때는 그렇고 다음 비성수기에는 7시 3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저녁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조정하는데는 크게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과 관련된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 이용시간을 4월에서 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수정하고 11월에서 3월은 08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방금 이정린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과 관련된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유료 이용 시간을 ‘4월에서 10월은 08시부터 19시까지’로 수정하고 ‘11월에서 3월은 08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7분으로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이정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이용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08일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발견된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요청에 의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와 장애인 비하표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제15조제1호 입장 제한 대상자 중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만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 8.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인 비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이용의 불편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람의 금지 대상자 중 정신이상자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8일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에서 전국 지자체 자치법규에서 발견된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요청에 의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는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제37조에 의거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와 장애인 비하표현으로 비치어질 수 있는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제6조(관람의 금지)제2항 ‘정신이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향토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요.
오늘 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회기 중 위원님들의 협조가 깊어서 원만한 진행이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감 사 실 장 | 노인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시설사업소장 | 문영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