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7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15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정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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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사일정 1항 제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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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당면 의정활동과 업무보고 청취에 애쓰시는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중점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이정린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173쪽 보시면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물 관리에서 추진계획 보시면요.
    김주열 열사 민주성화대장정 김주열 열사가 판소리 공연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이 공연 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공연은 작년에 광주에서 공연했는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가지를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담당직원 중에서도 판소리 공연을 보신 분이 한 분도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금년 2012년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은 보지 못했는데 제가 직접 이 공연을 봤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공감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어떻게 내용을 이야기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담당자나 아니면 관련 과에서 실제적으로 한번 보고 2013년도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결론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광주에서도.
    이게 거리 공연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때는 거리공연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에 공연장에서 해도 손색이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는 김주열 열사가 판소리 공연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그때 출연하는 출연진들도 국립, 뭐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시립국악단이요?

○박문화위원 예. 시립국악인가요, 국립국악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시립국악단입니다.

○박문화위원   시립국악단이 그 공연을 했는데 제가 어느 공연 보다도 더 아주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2013년도 추진계획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공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작년 2012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 공연을 했는데요.
    2013년도 금년에는 지금 서울 공연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계획서가 안 들어왔는데 저희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그분들하고 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더 활성화되도록 세심하게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지역에 2012년 광주 공연 외에 서울 공연까지 계획 중에 있지만 그런 공연은 타 지역에 가서도 우리 지역에 김주열 열사가에 어떤 그런 부분을 판소리 공연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어떤 부분에 기대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민들도 모르는 공연을 보지도 못한 공연을 광주나 서울까지 가서 하면서 지역민은 알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때 생각에 제가 춘향제 행사 기간 중에도 정말 손색없이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공연을 볼 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해서 지역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최근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추모공원화사업 유족회하고 한번 여러가지 의견을 나눠봐서 이것이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금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모로 검토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에 김주열 열사에 대한 판소리 공연까지 하기 때문에 지역민과 공감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굉장히 멋지고 대단히 잘 합니다.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어떤 공연 못지 않게 잘 하는 그런 부분을 남원시민과 공감대 형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김주열 열사에 대한 추모공원화 사업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미리 한번 올해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 이주가 잔여 세대가 11세대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11세대가 남아 있고 올해는 4세대가 집행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11세대, 4세대가 나가고 나머지 잔여 세대는 예산 보상대상은 언제 내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2013년 금년도에 지금 1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4세대에 대해서 금년 2013년도에 보상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토지 매입은 국유지 3필지 하고, 사정토지 사망자,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 필지 하나하고 4필지만 빼놓고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7세대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11세대에서 4세대 올해 보상해 주고, 7세대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7세대는 보상을 했습니다.
    보상을 했는데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그분들이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때문에 지금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실질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단 날씨가 풀어지면 봄에, 2012년도에도 봄에 이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3년도에도 봄에 이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신생마을 이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신생마을 환경개선 사업으로 다 이주를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신생마을 사업이 총 사업비가 114억원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9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22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금년 2013년도에 1억원이 보상비로 섰고 나머지 21억원은 무엇이냐면 철거, 건물 있죠?
    건물 171동에 대한 철거비입니다.
    건물 철거비요.
    그것이 2013년도에 아직 미확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과 그 다음에 광특회계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남아있는 지금 주민 이주 대상들과 같이 간다는 것이 이주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80쪽 보시면요.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에 있어서 저는 기관명을 정확하게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4개 기관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센터, YWCA,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정식 명칭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관에 지역자활센터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 해 주면,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남원 지역자활센터,

○박문화위원 남원 지역자활센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남원지역자활센터,

○박문화위원 남원 여기도,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노인복지센터, 남원 노인복지센터,

○박문화위원 남원 YWCA,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것이 정식 명칭인가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 지역자활센터는 정식 명칭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지금 남원지역자활센터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또 이렇게 남원 다문화라고 씁니까?
아니면 그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명칭을 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남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남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 4개 기관에 정식 명칭이 오면서 여기에 기관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여기에서 말할 때는 위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으로 봐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 지역자활센터에 원래의 시설 위탁명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탁명이요?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남원지역자활센터, 그 다음에 여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자활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 보건복지부 자활센터에서 남원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지정을 해 주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거기는 여성가족과에서 남원 다문화센터에 위탁,

○박문화위원 위탁하는데 여기는 원래 원불교,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원불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명을 안 써주고 이렇게 4개 기관을 하게 되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전혀 어디서 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참여자가 328명이 일단 일자리 제공을 받고 있네요?
지금 4개 기관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봐도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28명이 지금 4개 기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몇 분, 몇 분입니까?
지금 받는게 4개 기관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4개 기관에서 11개 사업 149명, 지금 153명 정도, 153명 계획인원입니다.
4개 기관에 11개 사업에 153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28명은 거기에,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연 인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연 인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153명에 대한 연 인원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게 내용이?
    328명이?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자활근로사업자 참여자는 수급자, 차상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에 탈락된 분도 있고, 또 새로 들어간 분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28명은 연 인원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박문화위원 11개 사업에 아까 과장님께서 149명 내지 153명이 지금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여기에 연 인원은 328명이다 그러면 153명이 다른 인원이 328명이 계속적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가능하지 않은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보면 아까 저희가 153명이라고 했죠?
    이것은 4개 기관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 읍·면·동 사무소에 환경정비있죠?
    환경정비 인원이 62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읍·면·동 실과소에 도우미가 29명, 그 다음에 행정인턴이라고 해서 실과소, 읍·면·동에 행정보조로 해서 10명 그래서 그 인원이 약 1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01명 정도가 되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3명, 지금 제가 이야기를 잘못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작년도 집행한 것을 보니까 227명 4개 기관 12개 사업에 227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사업에 참여해서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은 주기가 3년 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 3년 전에 한번 비슷한 사업이 있었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 전에,

○박문화위원 제목은 틀리겠지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때도 수급권자나 저소득자에게 어떤 통장을 만들어서 3년간 적금을 넣는 사업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없었고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금액이 만기가 되서 1대1 매칭금 지원에서 적금이 만기되서 지금 타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탈수급, 탈수급이 됐을 경우에는 3년이 지난 사람은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주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직 3년이 안 됐죠.
2009년부터 했으니까요.

○박문화위원 2009년부터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2009년부터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9년, 2010, 2011,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3년이 못되도 탈수급, 쉽게 이야기해서 수급자로 탈락되면 가지급이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이야기한 것은 그 내용은 아니고요.
기존에 3년 전에 2009년에 이런 사업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만기가 되서 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대상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이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최저 생계비에 60%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제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수혜 대상이 다시 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한번 받았던 분도 다시 또 받을 수 있나,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안 되죠.
중복은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38쪽 보시면 심의결정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심의결정을 109회에서 136건 했는데 심의회를 109회를 하셨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이것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6개월 연장,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6개월 연장은 생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6개월 연장, 그래서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109회 심의해서 연장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9회를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이 내용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일이 그 심의위원회 긴급, 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린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지금 긴급복지는 사실적으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요.

○박문화위원 서면심의를 몇 번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서면심의가 12회로,

○박문화위원 12회 했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그럼 다 실질적으로 심의회를 거친 겁니까?
    109회 중에?
    실질적인 심의회가 12회고, 나머지가 서면심의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실질적으로 서면심의는 12번 하고요.
    12번 했고 나머지는 뭐냐면 연장, 연장있죠?
    여기 보면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심의회는 12번 하시고 109회 중에 나머지는 다 서면심의로 연장 심의 하셨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통합사례관리 184쪽에 보시면요.
    사례관리를 사례는 18번 하시고요.
    서비스 연계 및 의뢰는 724건, 상담 및 직접서비스는 1,459건 입니다.
    사례회의 때 몇 건씩을 하시나요?
    이게?
    연계나 회의 때?
    8번 중에 724건이 지금 서비스 연계가 되고 1,459건이 서비스가 됐는데 몇 건 정도를 사례회의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사례회의때 이 서비스 연계하고 의뢰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이것은 대상자, 수혜대상자를 건별로 나열해서 그때 사례회의 때 한번하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 가까이 한다든지 이렇게 심의회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8회 동안 사례회의를 할 때 몇 건을 했습니까?
8번 중에 서비스 연계나 사례회의 중에 나타난 안건이 몇 회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보통 그 사례회의때 중요한 사항만 보통 8건에서 15건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서비스 연계 이것은 각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공문으로 의뢰를 할 때도 있고, 직접 찾아가서 의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회의하고 서비스 연계 의뢰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사례회의 때 했던 내용하고 서비스 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포함되는 것도 있죠.
    포함된 것도 있는데 사례회의 때마다 이 724건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중요한 것만 사례회의 때 상의를 하고요.
    그래서 처리결정을 하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공문이나 그 다음에 담당자나 실무자가 직접 가서 방문하고 처리하고 이런 건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중요한 사안만 사례회의에 붙이고 나머지는 실무자가 연계 및 사례관리를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185쪽 보시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013년도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가 지금 남아있죠?
    아직 안 하셨다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앞에 개요에 나오는 사업현황 8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렇죠.
1월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기간이 2월부터 진행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죠.
2012년도 것을 2013년 1월까지 사업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이번 올해 1월까지 마무리 하고 정산하고 다시 2월부터 그럼 이 사업은 신규사업 그럼 8개가 다 같이 또 2013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에 다시 또 하시겠네요?
아니면 내용이 틀려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현재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사업,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서비스, 뻔뻔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해피실버문화예술단사업, 영유아 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 렌탈서비스,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이 7개가 그대로 2013년 지역개발형으로 다시 신규사업 공모를 합니까?
    그럼 예산이 이대로 다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이대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이대로 진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71쪽에 해산·장제 급여가 2012년도까지는 없었던 사업인데 2013년도에 생긴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해산·장제 급여가 1인당 50만원씩 있죠?
    해산급여는 50만원, 장제급여도 50만원 줬는데 2013년도에는 25만원이 늘어나서,

○김정숙위원 25만원이 증가가 되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증가되어서 75만원 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제급여만요.

○김정숙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많이 증가가 되어서 13년도 신규사업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해산장려금을 기초생활수급자도 주고 또 장애인도 여성장애인 해산금을 또 따로 주는데 중복해서 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중복은 안 됩니다.

○김정숙위원   중복이 안 되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는 것은 같이 주는 것이죠?
    보건소에서는 첫째 50, 둘째 100, 셋째 이상 400 그렇게 300 주는 것,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것은 별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별개입니다.

○김정숙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그냥 장애인이고 수급자고 하면 그쪽에서 그냥 하나 해당만 되면 다 주는 것이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아니, 여기서 50에서 75만원으로 올라간 것은 모르고 새로 생겨서 왜 이제야 이것을 주나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은 출산비용있죠?

○김정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를 보면 김순기 과장님 또 직원님들 정말 남원시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를 이렇게 많이 다시 재발굴해서 혜택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73쪽에 현충시설물은 긴 말씀 안 드리고 제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78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 시설업소가 11개소인데 혹시 11개 시설 중에서 중복되거나 서로 더블이 되서 지원이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것은 없습니다.
    중복되거나 더블될 수가 없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시다면 11개소에 시설 기본현황하고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현황 있죠?
그 다음에 2013년도 것 지원금액 세 가지를 자료 한번 뽑아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단체행사 참여 지원해서 8개 행사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행사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요.
    전국 지체장애인 여성대회 참석 이런 것도 있고요.
    다 틀립니다.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행사는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요.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 그 다음에 흰지팡이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가 있습니다.
    이 네가지가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하는 것은 네 가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장애인의 날 행사, 한마당 행사, 흰지팡이 날 행사하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농업쪽에서 하고 있는 농업인 행사도 4개, 5개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로 될 수 있으면 통합을 시켜서 행사를 모든 것을 추진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2012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이면 행사를 하면서 크게 한번에 말하자면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2013년도에는 추진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것은 요구를 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체 관계하고 일단 저희가 조율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합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단체별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그것은 장애인 단체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단체든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에 행사가 하나에 끝날 것이 4~5개 갈 경우에는 결국에 예산 낭비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짚으셔서 해 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왕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모든 문제가 생겨서 행정사무감사나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모든 남원시 보조금단체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만약에 해서 미비한 점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결국에 문책은 누가 받습니까?
    공무원이 받습니다.
    관리감독 소홀이잖아요?
    모든 점을 감안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나 하나 잘 챙기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8개 단체 한 곳에 모여서 하고 있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는요.
    그 다음에 장애인 한마당 신명이 축제는 지금 전라북도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지팡이날 이것은 시각장애인들만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가지 합친다고 보면 단체에서 또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에는 아직 보고된 것은 없지만 아무 계획도 없을 겁니다.
    요즘에 뜨고 있는 공동생활 보금자리사업 있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공동생활,

○김종관위원 보금자리사업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지금 뜨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어려운 취약계층 또 아니면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을 모셔다 지자체에서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주택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한 방에 네 분 정도 수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아마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서로 같이 생활을 하다 보면 질병도 쉽게 오지 않고 또 모든 가사를 거기서 해결할 수 있고 혹시라도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그런 경우도 없습니다.
    그런 독거노인들을 한 곳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결국에.
    그런 것을 각 면 단위별로 아니면 읍·면·동에 한번 설치해서 그분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게끔 지금은 거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지만 경로당에 가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내 몸이 아파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공동생활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남원 시비를 보태서 그렇게 다가구 주택식으로 지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2013년도 검토하셔서 정 안 되면 2014년부터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그러면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이 굉장히 좋은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공동생활 보조금,

○김종관위원 보금자리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보금자리요.
이 사업을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알아보고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168쪽 입니다.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 권리 구제를 해서 187가구에 260명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을 성과를 말씀해 주셨죠?
    168쪽 상단에,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260명에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은 참 잘하신 일이다 이렇게 칭찬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경상남도까지 비교하지는 않고 우선 전라북도만 가지고 비교를 해 봐도 지역의 인구 수나 지역의 경제력이나 소득의 격차를 봤을 때 남원시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사실상 이것을 경상도쪽과 비교하면 더 많은 비교치가 나올 것입니다.
    경상도 쪽과 비교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가장 전국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하는데 또 개인당 소득이나 지역경제력이나 삶의 질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전라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혜택도 보면 상대적으로 제일 적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 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진취적으로 많이 움직여 주고 공무원들이 신상에 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과 같이 가는 맥락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도 2월에 와서 보니까 수급자 생계비나 모든 것이 반납하는 것도 많고 여러가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지난 2012년 7월 25일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실제로 꼭 필요한 사람, 받아야 할 사람 그런 사람들 수급자 발굴을 위해서 복지간담회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저희가 481개 마을 중에서 50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급자 선정 차상위 포함해서 65명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요.
    그 다음에 주택개조 여러가지 사례관리해서 많은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2013년에도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개 마을 했는데 금년에는 160개 마을을 지금 실시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면 참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오지도 않고 찾아 보지도 않고 이런 세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권리 구제를 위해서 생활보존위원회를 해서 180세대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에도 저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 보다는 많은 실적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참 비애를 느끼는 이야기인데 경상남북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참 배짱이 좋다고 해요.
    이유는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다가 권한 밖의 일을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급기관의 감사가 와서 지적을 하면 중앙부처의 빽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전화 한 통화씩만 하면 지적내용이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사정기관이나 감독기관에서도 경상도에 가서 감사를 하면 아무거나 함부로 적출해 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소외된 지역에 사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 많은 안타까움과 비애를 느끼죠.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공직사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지역인재의 양성과 맥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인들의 많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은 인물들을 중앙부처에 배출을 많이 해 내면 그만큼 지역민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과 똑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신껏 또 좀더 재량권 범위내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으로 사회복지보조금 지원 시설·단체 지도·점검 및 정산관리 미흡 스스로 반성하시니까 됐네요.
    이렇게 반성을 하면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제가 2012년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 보훈단체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렇게 해서 한 36개소를 지금 보조금 정산 그 다음에 직원교육 여러가지 기능보강사업 이것을 지금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제가 다니면서 교육을 하려고 교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우리의 세금이 탈세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쓰여졌는가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남원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은 참 정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출을 하고 적발을 했다고 해도 그 부분을 감싸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잘못된 관행이에요.
    감싸주면 감싸줄수록 사회악을 더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진정으로 돕고 싶다고 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다시는 그러한 짓을 못하게끔 막아 주는 것이 그분들을 도와주는 길이에요.
    또 하나 특정 사안에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적출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활용하라는 얘기는 그와 유사한 단체나 모든 부분에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실명기관을 거론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어느 업체, 어느 단체에 조사를 해 본 결과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추후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어느 단체고 간에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이런 사전 예방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주면 각자가 더 조심스럽게 활용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나왔어도 그냥 딱 덮어버리고 맙니다.
    도 감사 같은 경우도 결과물을 보면 많은 부분이 적출사항이 나옵니다.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씩 도 감사하면 85건 정도 지적사항이 나와요.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처분결과나 처분 요구서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만큼 징계수위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들에 대한 잘못된 비리나 잘못된 관행은 징계 양정에 의해서 징계절차를 밟겠지만 그래도 그 수위가 피부에 닿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뇌물수수나 아니면 횡령이나 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지적이 나왔으면 적어도 이 정도에 대한 징계는 가야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보면 훈계나 견책이나 구두경고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공직사회에서도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이 꼭 우리 직원들을 신상필벌로 엄하게 다스리라는 뜻이 아니라 적어도 기강만큼은 확실히 세워줘야만 그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그러한 모든 보조금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사회를 뚜렷하게 기강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원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1년에 받아들이는 지방세 240억원, 세외수입까지 합해봐야 430억원 그 정도입니다.
    우리 재정이 그 정도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1년동안 받아들이는 것이 430억원 밖에 안 됩니다.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만 봐도 보통 700억원 가까이 나갑니다.
    우리가 예산이 4,970억원대라고 자랑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거래 빼고 나면 순예산 규모는 약 4,500억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나가는 비용은 약 47% 정도에서 50% 정도가 경상적 비용으로 지출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약 2,2~300밖에 안 되요.
    거기에 국고 보조에 대한 우리 시비 매칭비율 투자하고 사회복지분야에 예산 투입하고 나면 우리 남원시가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사업의 비용은 약 700억원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700억원 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각 분야에 시의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있고 뜻이 있어도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보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12월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 이제는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에서 우리 주민복지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년 전, 5년 전에 2008년도 장애인 단체로부터 강한 요구를 받았습니다.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체육관을 지어줘라, 또 하나는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목욕탕을 건립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요청받고 했는데 다행히 교육체육과에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보다는 이백 문화체육관을 리모델링해서 같이 공동으로 활용을 하게 하는 것이 남원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 과거에 이백 문화체육관 하나만 있었을 때는 모르지만 춘향골체육관이 건립이 됐고 활용을 하니까 이백 문화체육관을 갖다 일반인들만 사용하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공동으로 많이 사용하게끔 장애인과 전용체육관으로서 병행해서 사용하면 됐지, 장애인들만 위해서 다른 체육관을 지으면 그마만큼 경상적 경비 지출이 많이 되니까 리모델링해서 공동으로 사용하자, 의회의 제한에 의해서 리모델링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 보고내용같이 남원시의 9%가 장애인이에요.
    7,900명.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장애인들이 요구했던 내용도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리모델링을 하게끔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해 줘야 되느냐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전용 목욕탕을 지어줘야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으로 봐서 그분들이 목욕탕을 이용할 때 일반 시민들과 같이 목욕탕을 이용하면 되지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그분들만, 그분들만 사용할 수 있고 그분들만 공유할 수 있는 장애인 목욕탕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꼭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작은 목욕탕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포함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한번 알아보고 꼭 장애인 목욕탕이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관계도 한번 알아보고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것인데 그래서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하는 것하고 그만큼 괴리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정상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7,900명의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판단을 하라는 말을 제가 전자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재 작은 목욕탕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김완주 지사님의 각 일선 시군에 도비 50% 지원해 줘가면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주같은 곳이나 진안같은 곳은 현재 작은 목욕탕을 세워서 하고 있는 그러한 작은 목욕탕들이 지방재정에 오히려 엄청 도움을 미친다고 해서 실패작으로 방향이 가고 있습니다.
    실패작으로.
    남원시에서는 지금 운봉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봉읍에.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추진했는데 장애인과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2013년도에도 4개 지역인가 작은 도서관을 4개면에 더 건립한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시비 부담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운봉에 작은 목욕탕을 건립해서 활용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해라, 일시에 많은 면에 작은 목욕탕을 실시해 놓고 그것이 결국은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오히려 더 지방재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추진을 못하게 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그 말을 받아들여서 굳이 2013년도 시비 부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비만 현재 책정이 됐고 시비 부담이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실무 부서에서도 작은 목욕탕에 대한 성공 여부에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운봉에 운봉면민들이 한 3,200~300명 정도 3,000명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작은 목욕탕을 만들어 놓고 장애인들만 따로 이용할 수 있는 탕을 별도로 만들어 준다면 모르지만 일반 시민들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목욕탕이라면 장애인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또 하나 같은 작은 목욕탕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도 요일제를 적용해서 장애인들만 쓰는 요일을 정한다거나 일을 정한다 해서 집중적으로 그분들만 이용하게 하고 일반 시민들은 따로 날을 지정해서 그날만 이용하게 한다면 또 모르겠죠.
    하지만 똑같이 활용할 때 같이 활용하게 한다면 그 작은 목욕탕도 장애인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목욕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해요.
    그분들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일반 시민으로부터 느끼는 눈빛, 이게 엄청난 상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이해됩니다.

○송우섭위원 국·도비 확보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하셔서 그분들을 위한 시설 하나 지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이게 오래된 그분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실무 부서장이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셨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이런 목욕탕 건립이나 이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없으면 더 잘 됐네요.
    우리 이환주 시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훌륭하신 지역 국회의원 활용하셔서 전국 최초로 한번 사업비를 따와 보십시오.
    김순기 과장님 능력 평가받아서 나중에 서기관 승진이라도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건가요?

○김정환위원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저희들이 오전에 2개 과를 해야 되는데 김정환 위원님이 시간 배려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2013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보면 복지대상 탈락자에 대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해서 187가구 260명을 구제를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은 2013년도에도 애로 사항에 대한 부분은 주변에 계신 분들 통장님이나 이장님들이 탐문해서 그 주변의 이야기 다 청취해서 구제를 많이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187가구가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통합관리 조사담당 조환익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이번에 2013년도에는 대단히 많이 구제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조기집행을 하면서 통장관리라든가 단체관리 할 대상의 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이 부분은 조기집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주기별로, 월별로 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두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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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대리 이정린   여성가족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 보면 205 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대상이 0세에서 12세, 만 12세 수급자나 차상위, 기타 아동 및 가족 7개 동에 310명 정도가 드림스타트 사업의 사업대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310명을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요.
    또 추가로 저희들이 대상자 제외된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가는 사례관리나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여러 아동관련 기관하고 지금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된 학생이라든가 이런 아동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조사요원이 가서 상담해서 일단 위기아동 어떠한 심리적이나 이러한 아동들에게 치료연결도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드림스타트에 이런 위기아동을 치료하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근무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직원 5명이 있는데요.
일반직 6급 팀장 1명 하고 일반직 1명, 그 다음에 기간제 3명이 있어서 그 분야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기간별 아니, 분야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런 자격을 가진 기간제들이 지금 이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자료를 아까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7개 동에 사업대상 310명과 여기 관리에 310명이 똑같이 관리 대상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사업 대상도 310명이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310명을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앞에 사업개요가 310명이고 이 310명 계획에 사례관리를 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310명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310명에 대해 그동안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전반적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204쪽 보면 여성 일자리 창출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하시고 계시네요?
여성친화 일촌기업 협약은 15개 업체인데 어떤 업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했던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5개 업체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5개 업체는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면 안 될까요?
15개 업체는 전체를,

○박문화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직업상담 구인 1,471건과 구직이 1,184건, 취업에 824명이 나왔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전년도 실적입니다.

○박문화위원 취업 824명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취업을 하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각 기업체도 해당이 되고요.
    자영업에 해당되는 5인 이상 업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든 그런 업체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각종 기업체 명단을 저희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업체에 해당되는 관내에 있는 각종 기업체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200페이지 있죠?
읍면동 23곳에서 하기도 하고 사업소와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사업소 1개소는 어디를 말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사업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관으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서 관내,

○박문화위원 사업소 하나하고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읍·면·동,

○박문화위원 읍·면·동?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수행기관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수행기관은 현재 노인복지센터도 있고요.
    남원 노인복지관도 있고, 다음에 시니어클럽 등 저희 노인복지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5군데 거기에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에 아동급식 지원을 23개 읍·면·동에 1,8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이 급식지원은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대상은 저소득 지원에 대한 아동으로 해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읍·면·동 선정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198쪽에 보시면 청소년 건전성장 육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청소년 270명 대상으로 683건을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위기청소년 270여명은 어떻게 나온 자료이며 683건에 대한 지원은 어떤 지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위기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담을 해서 약간 정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했던 실적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실적은 학교나 가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상담프로그램 해 주고 또는 어떠한 학교 진학,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도 업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위기청소년 270명과 대상 683건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박문화위원 196쪽 보면 여성·가족의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서 정책의 성평등 실현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 44건과 규칙 14건이 추진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다 조례에 재개정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재개정을 한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조례 제정이나 개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 영향분석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실적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재개정 앞으로 내용을 다 분석하고 평가를 실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조례나 규칙 14건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실적으로만 내용만 분석만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아직 재개정은 하나도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내용은 그 조례 제정이나 개정할 때 법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이것도 내용이 있겠네요?
자료나 지금 해야 할 부분을 어디를 성별영향분석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가를?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 각 실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그 하나의 행정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평가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를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정여부 판단이나 그런 내용이 지금 다 나와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건수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건수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조례명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에도 법규, 사업, 계획 등을 분석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도 나와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항은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수가 나와있을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또 업무보고는 계속하실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91쪽 보시겠습니까?
    출산장려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우수 했다는데 어떤 결과물로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전반적인 시군의 업무평가를 도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업무와 관련해서 평가결과 우수가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출생을 했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니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면서,

○김정숙위원   그랬습니까?
    197쪽에 다문화가정 지원에서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방문학습지원, 행복플러스 직업훈련교육, 친정보내기, 화합한마당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일에도 조금 관여를 했었고 관심이 많은 부분이어서 그러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문제냐면 사회적인 문제, 직장, 다문화가정에서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2세들이 거의 10대들이 넘다보니까 2세들 문제 또 개인가족문제, 이혼이나 가정폭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해결책을 찾는 기구가 우리 남원시에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한다든가 어떠한 교통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특별한 기구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튼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문제를 제가 어떤 여러가지 사례를 봤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쪽으로는 완전 문외한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남원시 자체에서도 다문화, 다문화하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사실 다른 지역 보다 전라북도쪽에서도 남원에 지금 다문화가정이 많은 가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해결책을 찾는 그런 기구가 있었으면 해요.
    오늘 아침 방송을 보니까 다문화가정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해결 찾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남원지역에도 저런 조그만한 기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법률문제라든지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다문화센터 원불교에서 하고는 있지만 거기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혹시 계실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상담은,

○김정숙위원 상담으로만 그냥,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법률상담까지는 어려움이 있고요.
    일반 가정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범죄피해자예방 있지 않습니까?
    범피에서 다문화지원센터하고 협약해서 그쪽에서 그러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실례로 봐서 산내면에 계신 분들의 말을 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를 가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시내 아이들은 아무래도 학원이라든지 교회 같은데서나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춘기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보내나 봐요.
    그런데 산내, 인월 그 쪽에는 아무래도 시내쪽하고 그런 문화를 덜 접하다 보니까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자기 딸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쪽 지금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향교동 지금 공동묘지 분묘때문에, 공동묘지라고 다른 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묘지 분묘때문에 공동묘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런 말들을 계속 향교동 공동묘지, 향교동 공동묘지 하니까 어감도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명칭을 고치는데 우리 과장님도 일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중앙공원이라든지 한빛나들목이라든지 아까 제가 쌈지공원 물어봤는데 쌈지공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공원 그러면 어떨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공동묘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묘지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전이 끝나고 나면 체육공원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명칭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묘지 분묘때문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랬는데 명칭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거기를 자꾸 공동묘지, 공동묘지하지 말고 다른 명칭으로 해서 예쁜 말로 했으면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금년까지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실무적인 내용에 궁금한 것 몇가지 사항 쉽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91쪽 주요성과에 출산장려 우수 시로 표창을 받으셨다 그랬는데 출산장려에 우수 시·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인데 이 타이틀 하고 맞는 우리 보육사업 말고 어떤 내용의 좋은 성과로 평가를 받아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됐어요?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면 출산장려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출산장려금, 산후조리금, 산후조리금이라고 그러나요?
    또 다른 출산에 따른 어떤 예산의 지원이나 또 다른 지원이 있는 부서,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돼서 우수 시가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출산장려는 저희하고 보건소하고 2개 부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보건소 나름대로 출산장려 관련 아마 거기도 평가를 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대로 아이낳기 좋은 전북 만들기해서 좋은 본부가 있습니다.
    저희는 YWCA에 도비가 작년도에 처음으로 와서 그 시책을 YWCA에서 시행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우수평가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YWCA에 예산 지원이 되고 그 사업내용이 평가를 잘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운동 본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부를 작년에 중앙에서부터 있어서 시·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YWCA에 그 사업을 줘서 거기서 했던 사업이 평가를 받아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사업비 지원 관리부서가 여러분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별로 보지 못한 예산이었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보고 받지 않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했던 것이고요.
    195쪽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 조성 실적에 보면 시청하고 보건소내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했습니다.
    활용도나 이용도에 어떤 수치적으로나 이렇게 관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분들의?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건소는 먼저 설치됐고, 작년도에 모유수유실을 본청에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모유수유실로 활용도 보다는 사실상 그 빈도는 낮고, 우리 여성 직원들 그분들이 휴게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가끔 지켜봤던 모유수유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마련이 되고 집기가 보충이 되고 그랬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보건소가 됐건, 본청이 됐건 간에 우리 여성들의 휴게시설로 이용한다는 말은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또 여성들만 가서 휴게공간이 됐는지 모르지만 용도 외에 사용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임신하신 여성 직원들 그분들이 잠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가시면 좋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어떤 그런 용도에 활용이 되면 좋고 일반 여성직원이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착각적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참고하시고요.
이런 시설이 보건소도 있고 우리 본청에도 있다 오신 분들 이용이 되도록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00쪽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금 맨 말미에 나와있는 금년도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하고 연결시켜 보면 현재는 한번 책정이 되면 7개월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2013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을 보면 어떤 참여에 과정별로 단순히 노-노케어가 있고, 단순히 일자리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중에 어떤 파트는 9개월로 가고 어떤 것은 1년으로 연장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전체가 9개월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노-노케어 사업은 연중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주, 군산, 김제만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그래서 답변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9개월로 연장이 되고 시범사업 실시 후에 그것이 바람직하고 잘 되면 전 시군으로 1년으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게 달라지는 내용을 정립하고 싶어서 우리 위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뜻에서 여기 나와있는 자료지만 다시 한번 반복의 질의를 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더 경쟁이 되겠다 왜 그러냐면 여가 선용 차원이 아니고 연중 7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돼서 9개월 여가선용 내지는 용돈벌이 일자리가 돼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나 투명한 기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어야 더군다나 연장이 되면 노인분들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가정 사정이 어려워서 여기에 연연하면서 부탁도 받습니다.
    의원들 입장에서요.
    그래서 뭔가는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일정기준이 있어서 소득이 보장되시는 분들은 못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제가 공무원 출신으로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총 받을 소리를 하는가 모르지만 연금을 안 받는지 받는지 모르지만 공무원 출신 선배님들도 가끔 일자리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명이 되지 않고 노출시킬 수도 없지만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 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202쪽 공동묘지 관계는 금년에 하시겠다 그랬는데 절차 잘 이행하시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또 민원이 생겨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206쪽 달라지는 주요제도 내용에 보면 계속 해 왔던 내용이 금년에 조금 달라지는 내용만 담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5세아 누리과정 보육제도에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5세요?

○김정환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5세에 대해서는 그대로 전체가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혹시 내용, 보육료가 달라진다거나 어떤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다른 제도는 없고요.

○김정환위원 자료에 보면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이 작년까지는 0세에서 2세까지만 수당이 지급됐는데 금년부터는 0세에서 5세까지 취학전 가정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소득 하위 70% 이하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없이 전 계층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죠.
금년에 70% 이하만 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여기 제도라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요.
이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소득 하위 70%가 있었는데 그 뒤에 확정된 이후에는 소득 하위 70%도 없어졌습니다.

○김정환위원 가정양육수당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확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잘못됐습니까?
    잘못 알았는지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양일규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2012년도 모든 사업집행 원활하게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도 잘 들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200쪽에 보시면 제가 항간에 듣는 말로 이것이 확실한지 모르지만 앞으로 노령연금이 70세부터 지급이 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65세가 노령, 법적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이었고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정책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사실상 7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으로 봐도 청년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지금 농촌 평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여기 보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우선 먼저 선두자적인 역할로 해서 70세 이상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더 우리 어르신들이 저소득층이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노-노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5세 정도, 60세 같으면 지금 시골에서는 거의 청년이라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특히 노-노케어 사업 관계는 노인이 더 어려운 노인을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노케어 사업에 한해서는 65세가 아닌 60세 이상도 가능하다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젊으신 어르신이 나이 드신 어르신을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한 가사 역할도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0세로 했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여러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너무나 연령층이 많으신 분들이면 안전사고라든가 여러가지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일자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70세 가까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하셔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65세로 한다고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자리를 못 차지하는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기 하신다면 한번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발언이니까 너무나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원만하게 2013년도 사업 마무리 잘 되게끔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빠트렸습니다.
    향교동 공동묘지 분묘이전사업 내용에 보면 사유지에 있는 35기의 분묘를 이전한다고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유지 건 외에 사유지 매입 부지에 사유지 매입계획이 연결이 돼서 그런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줄 계획은 없고요.
    전체적인 체육공원 조성 내에 사유지에 분묘가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장계획은 아니고 파악만 해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뭐하러 수치적으로 넣어서 600기라고 사업량을 늘려놨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도시과에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했을 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거기에 체육공원 부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묘기가 35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유지 것만 해야지 왜 사유지까지 포함했느냐 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상할 계획은 거기 안 들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유지도 체육공원내에 부지화 하기 위해서 매입 계획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한테 물을 이야기는 아닌데 여기 분묘 사업량으로 들어 있어서 그게 연결이 되어 있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부지매입 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시행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김정환위원 아니, 굳이 여기에 35기를 써놔서 연계되는 사업 예정지여서 이게 들어있나,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들어있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면 사유지를 사겠다는 것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업량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 이해가 갑니다.
전체적인 계획 내에 있기 때문에 시 전반적인 것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참고를 하라는 뜻으로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 제가 듣기에는 의원총회 때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동료의원 간에 논쟁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꼭 그 위치에 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했던 향교동 공원묘지하고 아마 구 시청 부지하고 유력한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시청 부지가 2,000평 약간 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청소년수련관만 짓기는 부지가 너무나 커요.
    그런데 남원 세무서에서 세무서를 신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0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그래요.
    1,000평 정도 부지를요.
    그렇다면 구 시청 부지를 남원 세무서와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면 서로 적절한 부지로써 활용이 되고 또 구 도심권에 대한 공동화 현상은 어느 정도 막고 또 그 지역 정비도 되고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서 참고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꼭 거기에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참고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제가 총무과에도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승화원에 근무자들 교체 문제 이 부분은 유일하게 저한테만 그렇게 민원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장례식장을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적 제가 친분 관계가 많은 편이니까 자꾸 그렇게 들어오는지 또 아니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저한테 민원이 참 많이 들어 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무하는 사람들 교체시키라고 많은 예산 투자해 놓고 시설을 잘 해놓고 왜 그렇게 손님들에게 불친절하게 하느냐고 남원 이미지 다 깎아 먹겠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총무과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치 못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교체를 시켜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가서 근무할 사람이 없으니까 바꾸기가 힘들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적임자가 아니라면 전보 관련 문제도 거론하지 말고 바로 바로 교체를 시켜줘야죠.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가시는 그 유족들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 그렇게 불쾌감을 주면 되겠느냐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그런 민원을 저희들도 많이 접촉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 1회 한번씩 가서 직원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교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쩔 때는 안 좋은 소리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분들의 타고난 성품이라든가 또 거기에 오래 젖은 그런 것 때문에 변화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부서장 입장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인식을 해서 지금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 어느 정도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친절, 친절 부르짖는데 그런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총무과에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 거기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기계직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할 사람이 없다고 해요.
    총무과장님 이야기가요.
    그렇다면 요즘같이 일자리 없어서 젊은 사람들 펑펑 놀고 어떠한 명분이라도 하면 근무하고 싶어서 일자리 찾으려고 야단인데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직이라도 채용해라, 계약직이라도 그래서 그분은 거기만 근무하게끔 계약직을 채용해서 사람을 바꿔야지 그렇다고 마지막 가시는 분들 그러한 유족들에게 그러한 불쾌감을 주어서 되겠느냐고까지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 부서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려서 2월 인사때는 교체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한 가지만 물으신다고,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원시 경로당이 몇 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477개소입니다.

○김종관위원   477개소요?
    478개소로 알고 있는데 477개소라고 보고요.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경로당을 집니다.
    거의.
    그게 거의 100%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조사해 본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거기가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최근에 시설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전에부터 있던 일부는 무허가 건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남원시에서 돈을 자금을 대줘서 건물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허가 건물이라는 자체가 누가 봐도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남원시 행정 자체가 잘못 됐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때 당시 시에서 지원해서 경로당을 지은 건물에 대해서는 무허가가 없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경로당에 등록한 그 건물에서 무허가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신축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그 부분이 건축과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연찬 하셔서 무허가 건물이 몇 채나 있는지, 몇 동이나 있는지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셔서 어차피 남원시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파악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시든지 어떤 조치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세히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파악이 되는 대로 저한테 자료도 한번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3년도에 우리 여성가족과에 보면 큰 사업이 신규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지 선정 과정에 있어서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도 하시고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울러 2013년도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아동 또 노인에 대한 부분 소외감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직원 여러분들 애쓰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점심시간에 모시고 가서 맛있게 식사 대접 좀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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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14쪽에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저희들이 2007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3개년도 사용 평균 사용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해서 전국에서 2020년까지 30% 감축을 목표로 세워놨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2015년까지 저희들이 감축 목표를 세워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올해 감축해야 할 부분이 1,918톤입니다.
    이 부분은 가정에서 탄소포인트 운영하는 전기·수도 절감에 대한 1,069톤 하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운영 이행이 올해 저희 남원시를 비롯해서 54개 산하기관에 목표량이 692톤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작년에 8,000명 정도 활용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올해는 10,000명으로 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계산해서 106톤을 도합 1,918톤을 올해 목표량을 세워서 저희들이 강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감축 목표가 1,918톤이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소나무 식재 효과가 38만 3,679그루가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내용은 소나무 1그루당 5kg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10년 이상 큰 소나무에 대해서 그래서 소나무 1그루가 흡수하는 양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1,918톤을 감량하게 되면 소나무 식재 38만 3,000여 그루를 식재하는 효과를 본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1,918톤을 감축하면 소나무 식재가 33만 3,679그루의 효과가 있다는 기후변화 녹색도시 조성에 어떤 커다란 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기후변화 주관 운영을 11회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했다는 것인데 차 없는 거리며 승용차 없는 날 운영을 언제하셨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작년에 차 없는 거리 캠페인을 현재 관광단지 앞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행사를 했었고 더불어서 그 이후에 작년에는 직원들 차 없이 출근하는 날도 연 1회 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확대해서 직원들한테 이런 녹색생활 실천부분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문화위원 차 없는 거리 승용차 없는 날 행사가 관광단지 주변이라고 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테마파크 앞에 그쪽에서 행사를 하면서 기후변화 캠페인하고 같이 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올해도 그대로 진행을 하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올해 거기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횟수만 늘려서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6페이지 보시면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에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동안에 저희들 과에 상설 불법투기 감시반이 1개조 2명이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작년에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내권도 중요하지만 산간계곡이랄지 도로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금은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에 블랙박스가 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랙박스를 활용해서 불법투기자에 대한 감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동안 지원료를 1만원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내일 조례개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개인택시나 일반택시에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하기 위해서 처리방법을 위탁처리를 하게 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위탁처리기간은 일단 위탁에 대한 어떤 공모나 3월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지금 나와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 관내에 비이티라고 대강에 음식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입찰부분은 어렵고 그래서 결국 수의계약쪽으로 가게 되어서 1년에 한번씩 수의계약해서 처리단가 톤당 8만 6천원씩 저희 남원시 음식물 처리하는 그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그린 남원 환경대상 수상 마을이 2군데 였습니까?
    올해 할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닙니다.
그것은 작년에 했던 것은 우리가 3,000만원 예산 반영해서 환경대상 우수기관 읍·면·동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시비로 주는 거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상·하반기에 추진했던 내력을 10월, 11월에 평가해서 선정해서 포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을 12년도에도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 하게 되면 5년차가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외래 동·식물 퇴치 및 깃대종에 대한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6대4의 매칭인데 1억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깃대종이 어떤 종류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깃대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서 요천이 됐든, 또 섬진강이 됐든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는 토종 어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토종 어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것을 복원하자는 그런 개념에 작년에도 그 용역을 줬었고요.
    5,000만원 용역을 줬었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또는 계속 보전하자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김정숙위원 토종 어류를 깃대종이라고 그럽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외래 어종을 또 샀네요?
    수매를 했네요?
    1키로에 5,000원씩 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외래 어종을 어디서 수매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왜냐 하면 베쓰나 이런 부분들 외래 어종 제거작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베쓰나 이런 부분들 잡아서 어떤 생산성이 있으면 낚시하시는 분들이나 퇴치작업에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베쓰같은 것을 잡으면 고기도 맛도 없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사료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비용입니다.
    그래서 퇴치운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이 도랑 살리기 위한 이런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와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섬진강하고 요천 하류지역에 보면 작년에도 저희들이 1년동안 퇴치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베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토종 어류랄지 기 물고기 서식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퇴치하고자 하는 그런 내력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이 깃대종을 이렇게 놔주고 그런 외래 동식물 퇴치방법 중에 하나인 이런 사업이 2012년도에는 없었고,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도 추진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것을 잘못 봐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11쪽 주요업무 결산내용을 보면 주요성과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정착 과정에서 36%를 감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상상이 안 되는 감량이거든요.
    2011년도에 1일 18.3톤이 수거가 됐던 음식물 쓰레기가 11.7톤으로 감량이 됐습니다.
    36% 감 됐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 시책에 적극 호응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또 읍·면·동에 협조했던 실적으로 봐서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는 칭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가축제한조례 개정을 작년에 했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후유증이 부분적으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중앙정부에 기본적인 내용하고도 조금은 우리가 강화를 시켰고 도에서부터 그런데 그게 지금 후유증이 있어서 손을 봐야 된다는 개정의 여지가 있습니까?
    여론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저희 시에서 작년 8월 3일자 조례 개정 공포해서 이후에 축산농가들로부터 당시에는 그런 여론이 좀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이후로는 없는 상태이고요.
    다만 외지에서 그 이전에 땅을 매입해 놓고 추진하고자 하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 동의서를 못 받아서 추진 못한 그런 부분 한 두군데 사례가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우리 지역 사례고 도하고 환경부에서는 작년 5월부터 관련해서 무허가 축산시설이랄지 또는 법적제도권에 끌어들이지 못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업을 대상자에 대해서 작년에 5월에 입법예고해서 12월까지 조례 개정안이 관련 법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농산식품부하고 지금 부딪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식품부에 거리제한 관계하고 환경부의 거리제한 관계 또 우리 남원시를 비롯해 전라북도와의 거리 관계가 상충된 부분 많이 있습니다.
    거리문제 때문에요.
    그런데 아직 환경부하고 농산식품부하고 이 부분이 상충되지 않아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지난 12월에 담당자한테 전화해 봤더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어려움이 많은데 올해 가서 그 부분 새롭게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지 그 이상 더 진척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말을 꺼내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일단은 합의가 안 된 거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꼭 그 뜻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자치제도가 확립이 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활동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 축산업을 하시는 분이 선의의 피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선의의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이 나와서도 또 안 되는 부분이 양면성이 있는 지금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조례는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강제성을 띱니다만 중앙부처에 추이가 시·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개정의 여지가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금 시행이 되고 이렇게 많은 감량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예산도 절약이 됩니다.
    지금 그 지역이 한정적이죠?
    제한이 되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더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보여 주기 위해서 확대하겠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내권 동하고 읍·면 중에서 운봉, 인월 식당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읍·면에나 면에서 신청을 하면 다시 확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면쪽 읍·면에서 일반 가구까지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신청서가 없어서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확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정환위원 상대적인 민원이 생길 수도 있는데 최소한도 읍·면·동의 소재지 정도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상당한 식당들이 많이는 있지 않지만 또 대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운봉, 인월에 제한하지 말고 한번은 소재지에 상가가 형성된 그런 지역 예를 들면 산내에 관광지 이런 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산내하고 주천 관광지에는 여름철, 가을철 관광철에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16쪽,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 내용에 금년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 개정하고 맞물려서 자세한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궁금해서 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을 해 보겠다 했어요.
조례를 개정하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차량용 블랙박스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우리 시민들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됐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주 안은 개인택시하고 영업용택시 위주로 해서 우선 일단 조율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난번에 보상부분이 1만원일 때는 고려를 하지 않는 누가 1만원 받고 그것을 하겠느냐 그런 개념인데 이것은 상향을 해서 하면 동참을 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보상금이 문제가 아니고 차량 블랙박스에 불법투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잡히겠냐 주요 도로변은 그런 모습이 비춰질런가 모르지만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야간순찰 및 잠복해서 단속도 해보겠다 그랬는데 저는 시내 동장을 할 때 해 봤습니다.
    직접 직원들이 요소요소를 차에서 잠복을 하면서 단속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고 밤에는 잘 적발이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좋은데 이 시책이 채택되고 결정을 하면 전체적으로는 못하니까 주요 지역을 시범적으로라도 한번 해 보면 상징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고생스럽게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한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16쪽에,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가로청소 및 생활 쓰레기 수거, 시민 활동시간 전 완벽한 청소 및 수거라고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놨습니다.
    가로청소 및 생활쓰레기 수거, 시민 활동시간 전에 완벽한 청소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계획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는 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면에 길거리 낙엽이랄지 일반쓰레기를 시민들이 출근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도 사실 시민들이 활동하기 전에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
    세워 놨는데 어려움도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다고 해서 오후에 낮 시간때에 청소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되 가급적 시민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청결한 시가지를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계획을 넣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낮 시간에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어느 동에, 시내동만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미화원들 청소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식사하고 나와서 9시나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점심식사하고 2시부터 5시까지 하는데 오후에는 거리 청소하는데 29명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활동하기 이전에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우리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그 인원을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 인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기존에 72명을 전체적으로 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하기 전에는 청소만 했었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하면서 또 13명이 그쪽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다만 이런 부분들 청소에 대한 의지나 개념이 우리 미화원들이 솔선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작년에 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다른 것보다는 정말 인원이 부족하면 적절하게 건의를 드리세요.
    건의를 드려서 적정한 인원으로 원활하게 청소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듯한 인원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하다 보면 차질이 많이 생기고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시내 동은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읍·면에는 청소가 안 됩니다.
    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 쓰레기 수거하는 자체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바쁘니까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2013년도는 어차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일하신다고 하면인원이 부족하다면 보강을 해서라도 정말 우리 남원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년 한해 전년도 계속 수고를 하시지만 환경과장 하신지 지금 몇 년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3년차 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다른 실과는 길어봐야 1년 아니면 2년인데 3년이면 어려운 과인데 수고 많이 하시고 또 추진을 하던 가스자원화 꼭 우리 남원시에 시범인데 성공케이스가 전국적인 참고가 돼서 발판이 돼서 전국적으로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보는데 철저하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종량제가 타 시·군도 거의 시작하는 과정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남원이 조금은 한발 앞섰다고 보는데 전라북도 내에서도 이 점도 많은 노하우가 우리가 예상할 때 실시하기 전에 예상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꼼꼼히 챙겼지만 실제 시행을 하면서 많은 것도 얻어진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금년에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과정에서 금년에 예산 217쪽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전년도 추진실적에서 음식쓰레기 발효기,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전년도에 몇 개 실시를 했어요?
하나씩?

○환경과장 박병수 시범사업을 지금 아파트 하나하고, 주택에서 2개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석보 지금 하고 있는 결과,

○환경과장 박병수 결과 실적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작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산물이 한달에 한 5kg 정도 발생을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5kg는 어디에 사용을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화단이나,

○위원장 이석보 발효된 것이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산물 완전히 발효되고 난 찌거기거든요.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운영해 본 그런 직원 이야기 들어 보면 거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안 된 잔재물이 안 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완전히 우리 가스화해서 에너지하는 그런 것이나 소규모 음식점이나 단독가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금년 예산 세워서 음식점으로 주로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1,600만원 예산 세웠는데요.
일단 음식점은 쓰레기 발생량이 많고 또 용량이 지금 현재 가정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30포 정도 시범 운영해 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음식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음식점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잠깐요.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업무보고니까 금년에 실시한 것이 음식 쓰레기 종량제가 전년도 12년도에 시작해서 그 중에 발효기를 사용한 것이 시범운영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나 해 봤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 기기가 동일한 겁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얼마짜리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게 회사 사양서에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석보 70만원에서 80만원?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런데 대량으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게 잠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게 음식쓰레기 나오는 것을 얼마 정도 양을 소화시킬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우리가 1세대에 3명내지 4명 기준으로 해서 한달에 15kg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 넣게 되면 부산물이 한달에 5kg 정도, 3분의 1정도 감량이 돼서 부산물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나는 공동주택은 이해가 가는데 단독주택에서 조금씩 나오고 이렇게 또 종량제 실시한데는 주부님들이 굉장히 많은 마음을 쓰셔서 배출이 적게 나올 텐데 근데 80만원짜리 단독주택에서 쓰는 가구가 어디인지 아주 꼼꼼이 챙겨 봤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사를 할 때 일단 공모를 해 볼 계획이고요.
1차적으로,

○위원장 이석보 아니, 전년도에 우리가 실시를 했으니까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또 발효기를 일단 사서 7~80만원짜리가 됐든, 얼마가 됐든 발효할 수 있는 기기를 공급을 해 드려서, 무료로 공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시범케이스로?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무료 공급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석보 돈을 받았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일정비율, 아직 시행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석보 아니, 12년도에 1동씩,

○환경과장 박병수 작년에 1동 한 것은 그 업체에서,

○위원장 이석보 업체에서 시범으로요?

○환경과장 박병수 업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확실히 설명을 하셔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예산 들여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석보 발효기 생산업체에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에 시범케이스로 해 봤고 단독주택에 가구가 몇 사람이에요?
아니, 식구가 몇 사람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세 사람이 살고 있는데,

○환경과장 박병수 학생이 올때는 네 사람이고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일단 기준이 세 사람이고 그럼 몇 개월 실시를 해 봤어요?
저는 왜 이것을 자세히 꼼꼼히 물어보느냐면 음식물 쓰레기를 종량제로 실시한 남원시가 타 시 전주나 다른 데보다 조금 늦지만 그래도 빨리 시작한 중에 한 시도인데 이 발효기라는 것이 완전 정리를 해 준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다세대가 있는 곳은 공동주택이라고 할까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아파트촌이나 그건 모르겠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이 기기가 한 3가구 세 사람 사는 가정에서 이것을 시범 데이터를 내봤을 텐데 그것을 누가 관리하셨어요?
    박 계장이 관리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요.
이수완 계장이 지금 그 집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석보   누구라고요?
    잠깐만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이 기기를 지금 1,680만원 금년 예산 세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이것이 몇 대, 7~80만원 하면 공급을 공동구입을 해도 그 정도로 주나요?
소비자 가격이?

○환경과장 박병수 공동구입을 하게 되면 약간 조율을 해 준다는 그런 사업체 쪽의 이야기였었고요.

○위원장 이석보 그 생산공장에서 메이카에서 우리 시에 시범적으로 5대하고, 단독하고 시범적으로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하도록 하고 그 효과를 보고 과장님이 분석해서 13년도 예산 편성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그 가정에서 쓰고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저희들이 4가구인데요.

○위원장 이석보 4가구?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아니, 가족이 4명인데요.

○위원장 이석보 4명?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예. 아까 공용주택도 결국은 아파트 한 세대를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일반주택하고 공공주택하고 구분하기는,

○위원장 이석보 나는 다세대 원룸이나 이런 데서 모아 놓은 음식쓰레기를 처리한 줄 알았더니 그럼 결국은,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아파트도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위원장 이석보 한 세대를 이야기한 거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한 7~80만원 들어간다고요.
이야기해 보세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그런데 저희들이 5리터짜리로 일주일에 두 번씩 배출해서 종량제 용기에 버렸는데요.
    그것 쓰고는 거의 안 나가고요.
    한 한달반 정도에서 발효된 것을 한 5kg정도 해서 화단에 시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는 전혀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겠죠.
발효기니까 일단은 음식쓰레기가 얼마가 나왔든 간에 다 넣어서 그러면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한달에 몇 번 발효를 시킨 거에요?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이석보 나온대로?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예. 발생한대로 투입을 하면,

○위원장 이석보 발생한 대로 다과는 불문에 붙이고?

○폐기물자원담당 이수완 예. 발생한대로 투입을 하면 거기서 히팅이 되고 온도에 센서가 있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지 미생물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히팅이 되면서 계속 발효가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간이 그러니까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단독에 7~80만원짜리 구입해서 내가 스스로 우리 주택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음식쓰레기 양이 나온 것을 계속 거기에 부어서 미생물 발생할 수 있도록 온도를 맞춰주려면 전기료, 원기기 투자액하고 이런 전체로 봐서 효율이 투자와 효율에 있어서 이것이 비례가 맞는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사용을 권장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이것을 전액을 해 줘야 할지, 보조를 해 주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아마 계획 세우셨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1,680만원 예산을 편성해 드렸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시행을 할 때에 꼼꼼히 챙겨서 하셔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 의회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요.
    오늘 시간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부사항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한번 왜 그러냐면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에요.
    그러면 이것이 더 크면 음식 식당에서도 요식업에서도 가능한 대형, 중형 거기에 맞는 아마 양 배출에 따라서 생산이 회사에서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상이 되지만 이것을 시범케이스로 1년을 몇 개월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을 투자와 효율과 그리고 시민들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 총체적으로 비교 데이터를 내셔서 한번 꼭 자료 가지고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223쪽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철저 관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정말 여기 잘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잘 하신다고 하시고 계시지만 정말 유비무환입니다.
    이미 기존 설치가 되어 있는 추진실적에도 있고, 행정처분사건 이 내용을 보면 보지 않아도 예상된 문제될 점이 미리 체크가 되지만 그 시기와 때에 장마철이라든지 이런 때만 아니고 연중 그런 업소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그 점을 이미 잘 파악하고 계세요.
    포인트를 알고 계셔야 족집게처럼 쪽쪽 뽑아낼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효율적인 시간도 이용하고 행정력의 많은 시간 소요 안 해도요.
    그래서 이 점을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사건에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지 사건 벌어진 후에 처벌을 하면 뭐 합니까?
    그러나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 점 십분 이해는 가나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 환경오염 배출 아무리 환경시설을 잘 해놔도 우리가 또 그린시티로 해서 모든 행정을 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시민들도 참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주기적으로 하든지 하여튼 감시감독해서 남원시가 진정한 알속있는 그린시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하나만 물어 볼게요.
    이제 가축분뇨 축산과에나 농정과 여러가지 복합적인 것인데 그래도 감독할 때는 환경과에요.
    축산과는 특성이 있잖아요?
    축산농가들의 소득과 순소득을 얻게 하기 위한 정말 생활에 체감있는 소득을 하게 하려면 환경문제 챙기다 보면 축산과에서는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힘들잖아요?
    독립된 환경과에서는 감시감독을 좀 몰인정한 이야기같지만 환경도 지키면서 내 소득도 추구하고 그래서 생활을 모두가 공동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런 점 십분 축산과와 환경과에 그런 내용은 있지만 그런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축산과 관리감독 못합니다.
    사실 하고 싶어도 눈에 뻔히 봐도 못해요.
    그런 내용을 십분 이해를 하실테니까 환경과에서 어렵지만 이 점을 체크를 잘 하셔서 어떻게 연차적으로 이부분에 정부적 차원에서 투자를 얼마나 유도를 해서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중앙정부라든지 도라든지 이것은 도농복합도시인 남원시, 전라북도 도농 도시로 봐서는 광역도로나 우리 남원시로 봐서는 특히 이 점에 대한 중앙에서 한 80% 정도 지원이 오고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몇 년도까지는 쾌적한 축산이라든지 환경오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것을 예방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정책이 엉뚱한 대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환경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마지막에 226쪽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도 그래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철거비면 40만원 주고 우리에게 60만원 내라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방자치에서, 이게 새마을 사업하면서 슬레이트가 붐이 일어나서 전국이 슬레이트로 덮다시피 했는데 이것 사실은 기초조사를 각 시군마다 기초자치제 전반적으로 슬레이트 입혀있는 건물 자체를 총괄조사를 정부적 차원에서 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8~90% 지원을 해 주고 지방자치제에서 10%나 많으면 20% 부담해서 철저한 여기 지금 석면이 들어가 있어서 건강에 아주 유해한 독소가 들어있다고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이것 하나를 철거할 때는 어디 특수 아주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파기 시켜서 신고도 안 하고 어디 산골이나 어디 적당한 곳에 매몰해 버리고 이런 사항이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예방하려면 이것 어떻게 해 주냐 100만원짜리를 40만원 겨우 중앙에서 내려주고 지방자치에 60만원 줘서 철거시키고 정리하라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 많아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점이니까 이것을 빈집 정비가 30동이고 주택계량이 10동이고 환경부가 뭐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부에서는 빈집 정비나 주택개량사업 제외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 나누기사업이랄지 이런 관련해서 환경부에 따로 지금 계획 세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부에서?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은 100%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위원장 이석보 진짜 말도 안 되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도에서 회의있을 때 자치단체 부담비율이 너무 많다 해서 건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해서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자는 그런 개념 취지는 다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사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후손만대 정말 국토를 땅속에 오염물질을 그냥 알게 모르게 다 묻어버리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것이 전부 다 침출수가 되어서 후손들 어딘가가 무엇인가가 다 병으로 지하가 썩으면 땅이 썩으면 인간 자체 환경이 다 썩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것이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이 점도 일단은 예정된 사업비니까 철저히 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금년 한 해도 목표 달성, 너무 시 부담이 많고요.
할 이야기는 업무추진하면서 과장님이나 실무자에게 최선의 정성을 다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최선을 다 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려운 실과고 과에 인원은 1명 결원인데 어떻게 휴직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결원관계는 현재 육아휴직 관계로 나가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요.

○위원장 이석보   그래도 환경과는 정원 티오에 거의 100% 맞춰 있잖아요?
    수고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회의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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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재정과 담당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는 일반 현황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중점 추진방향 2013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재정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재정과 주요 업무를 2013년도 것을 보니까 여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우선 가운데 보시면 우리 국·공유재산 일반재산 현황을 보면 시 소유와 도 소유, 국유재산이 있는데 이 자료 현황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시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현황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는 전체적인 부분만 나와 있어서 내부적인 세부사항까지는 알지 못하니까 혹시 이 자료 있으면 한번 자료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7쪽 보시면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한 세원조사 및 철저한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하셨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탈루나 은닉세원 발굴 및 누수없는 정기분 부과로 세원 확충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경기침체나 부동산 거래 둔화로 새로운 세원발굴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용을 하셨네요?
    그렇지만 그 기대효과에 보시면 어떤 내실 있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 세정 행정 정착과 공정 신속한 세정 행정으로 민원 최소화 및 건정 세정을 구현하겠다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하셨는데 세원 발굴의 한계점을 다시 한번 어떤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신가 대안을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취득세나 그런 세금은 본인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누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를 통한다든가 또는 취득세 담당이 현지조사를 통해서 그런 세원을 발굴하고 부과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주재원 확보에는 굉장히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탈루나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세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건전한 세정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는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은 전혀 없나요?
    지금까지 근무한 경력으로 재정과에 근무하면서 자주재원 확보에 있어서 한번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으신가 해서 제가,

○재정과장 양성모 자주재원 확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재정과에 근무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단 많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단이나 산업단지 이런 것이 입주가 되어야 저희들 취득세가 많이 늘고 재산세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데 그런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큰 기업체나 공단 그런 것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공무원 모두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자주재원 확보에는 어쩔 수 없이 공단이나 산업단지가 입주되어야 된다는 것밖에 없네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시는 내용에는?

○재정과장 양성모 재산세같은 경우에는 기본 재산세 세율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주재원 확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취득세가 가장 큰 것인데 취득세 세원은 작년같은 경우는 롯데마트 또는 골프장, 큰 공단 그런 것이 많이 입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저희들이 좀 부진한 실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239쪽 보시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증대도 어떠한 이자율이나 그런 세입예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관리하면서 이자수입을 증대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여러가지 또 이자수입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더 좋은 제안이 없는가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까지도 이자수입은 저희 세외수입계에서 공금잔액을 최소화하고, 많이 예금을 시키고 그래서 잘 해왔는데 금년도에 한가지 각 실과소에서 세외수입 예금을 예치했는데 저희 재정과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과소에서 예금 예치하는 것을 저희들이 맡아서 종합적으로 높은 이율에 예금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과소에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투명하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상황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재정과장 양성모 실과소에서도 예금을 하는데 그 예금 이율이랄지 그런 것은 저희 재정과가 더 잘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저희들이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이렇게 새롭게 해 보겠다는 내용이시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지금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세원에 대한 어떤 세외수입이나 지금 예산을 갖고 있는 것이 재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어느 과에서 얼마를 지금 가지고 있고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다 확인할 수,

○박문화위원 가지고 있는데 각자 과별로 실과소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재정과장 양성모 예. 세외수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관리해서 이율을 높은 이율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받아들이면 되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투명한 세외수입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2쪽 보시면 지출업무 회계사고 제로화를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사건이 지금까지 없었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조그만한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회계사고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지난해 전라남도 모 시에서 대형사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해 12월에 전라북도 특별회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없었는데도 회계사고 제로화를 시키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속한 행정알림서비스 시행을 과장님한테 문자 정보를 가게끔 하신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이 알림서비스 제도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시에서 사업이나 보조금을 받는 그 사람들이 통장에서 본인들 통장에 입금이 됐는데 입금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 저희한테 통장에 입금 됐는지 안 됐는지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에 입금함과 동시에 그 분에게 문자로 바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입금 여부만 채주에게 문자 알림이 되지만 과장님은 돈을 넣었나 안 넣었는가는 모르잖아요?
결재를 하지 않는 이상 각 실과소 것은?

○재정과장 양성모 아니, 이것은 저희 재정과 경리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243쪽은 어떤 보존 부적합 재산 적극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매각이 꼭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보관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매각의 차원보다도 남원시에서 사용이 가능한가 하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적극 매각해서 매각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매각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 일반재산 중에서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매각을 안 하고 시민들이 더 필요한 예산은 찾아서 통지도 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자세히 있겠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재정에 대한 남원시 재정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투명한 예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사업비 6,000만원을 확보했다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실상 체납세금 또는 경기가 어려울 때 지방세 징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박문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37쪽에 지방재정 수요에 부응하는 자주재원 확보는 당초 목표액보다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약 40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도세에서 감액이 되네요?
도세에서?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세 목표액을 도에서 책정할 때 내년도에 큰 세원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세원을 드래곤레이크 골프장이나 롯데마트, 부영5차 같은 경우를 보고를 합니다.
도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송우섭위원 아니, 대형건물이나 산업단지 조성 또 부동산의 거래 경기가 활성화 되어서 많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도세나 증가가 되죠.
증액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는 그런 경기의 호조가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감액을 추산을 한 거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걷고 싶어도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지방세 세수는 증대되지 않는 거니까 이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239쪽을 보면 여러분들 세외수입 증대는 현재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예금에 대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자금 운영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이자수입을 221억 6,0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이야기는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작년 대비 당초예산 편성 대비 금년도 세외수입에 예산을 맞추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12월에 결산추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세외수입의 전망을 보면 2012년도에도 2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며칠 전에 결산을 했는데요.
22억 9,7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송우섭위원 21억 9,200만원?

○재정과장 양성모 22억 9,7000만원요.

○송우섭위원 22억 9,700만원,

○재정과장 양성모 그래서 22억 1,600만원 했는데 추경 때 더 올리려고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22억 1,600만원을 2013년도에는 세외수입을 올리겠다 했지만 금년 말에 2013년도 말에 가면 여기도 한 2억 2~3,000만원 더 증액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추상을 현재 지금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것으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약 33% 증액을 시키겠다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추경 때 더 증액시킬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계획세운 것 가지고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말 할 때 흔히 우리 시에서 할 때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금년도 예산 대비를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당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전년도나 전년도 결산에 대한 세입이나 세출이나 사업비 이러한 것이 사실상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결산검사 결산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당초예산 대비로만 가지고 가면 우리가 그 오차를 좁힐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고요.
    242쪽에 지출업무 회계자료 제로화가 있는데 다행히 우리 남원시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에 보완을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어요.
    얼마만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100% 다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이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은 사람이 빠져나가는 방법도 찾아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본인들이 그런 마음가짐이 없다면 얼마든지 이런 사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들이 있어요.
    법을 만들어 놓을 때는 빠져 나올 구멍도 만들어 놓는다.
    참 대단히 의미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대기업에 가서 회계 감사를 하면 대기업에 회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실력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회계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러 나오면 잡아갈 것을 미리 만들어 놓고 세무회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방법이랍니다.
    조사 나온 사람들 빈손으로 가게 하면 복잡하니까 대접으로 적발해 가지고 갈만큼 회계처리를 해서 그것으로 당신들 출장나와서 복명서류 갖출만큼 체면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나머지 회계처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시에서 시스템을 정비해서 회계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은 잘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도덕성이 더 중요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시고 업무 연찬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직원들의 도덕성을 갖고 또 직원 서로 상호간에도 신뢰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는 아직 이런 사고가 없었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없었지만 안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본래 중요한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사생활까지 체크를 하는 거에요.
    사생활까지.
    사생활이 복잡하면 손을 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 금융기관에서 감사를 해 봤는데 감사교육을 가면 꼭 그것을 주지시켜요.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회계담당을 맡고 있는 사람은 도둑놈으로 보라고 그래요.
    도둑놈으로, 그런 시각으로 봐야만 그분들의 사고를 예방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면 비위 여부를 잡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감사들 교육을 시킬 때는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여성가족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구 시청부지를 과거 최진영 시장 때, 또 최중근 시장 때 매각을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매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여러 차례 보통 평가를 당시 건물이 있을 때 평가로만 한 32억, 33억원 나왔는데 몇 번 유찰되고 나면 27억원, 26억원까지도 그게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건물을 철거하고 있으니까 평가를 한다면 건물비를 빼면 글세 요즘 감정을 하면 30억원 정도 나올지 모르겠네요.
    30억원 정도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매각 처분한다고 내놨을 때 한 3번 정도나 4번 정도 유찰되고 나면 22억원 정도로 다운이 될 것입니다.
    이유는 땅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원매자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관공서니까 그러지만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큰 것을 가지고 있으면 현금화 시키는데 애로가 있고 제 시세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관공서로 활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니까 원매자가 적은 것이고 원매자가 적다는 이야기는 시세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의회에서 분할해서 매각을 하라는 권유를 많이 했었는데 또 공유재산은 분할해서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꼭 분할을 해서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찾지못했어요.
    제가 그 규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찾은 것인가, 이해를 잘못한 것인가 모르겠지만 아무리 공유재산이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세세하게 나눠서 팔 수는 없겠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2분의1정도는 분할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동충동에 가니까 이 정보를 줘요.
    남원세무서에서 청사를 새로 신축하는데 남원 시유지 중에 도심권에 있는 땅 중에서 한 1,000평 정도의 토지가 적정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고 싶다 그래서 동충동사무실에서 구 시청 부지를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너무나 크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원을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필요한 부지가 약 1,000평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한번 그쪽에 유치해서 1,000평 정도는 활용했으면 좋겠고, 또 세무서에서 꼭 그 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나머지 잔여 부지는 남원세무서에 매각하는 방법 이것도 재정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매각 처분하고 싶어해도 처분하지 못했던 땅에 대한 부분을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하면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한번 협의 해보시고요.
세무서에 진위도 알아보시고 시장님의 결심도 받아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과에서도 지방세 확충난에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민원과에서 구성을 했고 민원과에 토지와 저희 재정과의 주택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숙위원   그게 궁금해서요.
    여기도 부동산평가회가 있는데 민원과에도 있어서요.
    송우섭 위원님 같은 질의입니다만 질의는 아니고 아무튼 회계사고가 제로화가 됐다고 지난 감사 때도 제로화가 됐다니까 정말 아주 다행이고 우리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런 결과 있는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가 회계담당 제자였답니다.
    그러니까 현금에 대한 그런 뭐라고 그럴까 유혹이랄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남원시도 이런 회계사고가 제로화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회계업무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하셨는데 남원시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한 전통이 있는 시입니다.
    매년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우리 시정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상사업비를 받아서 보태고 있는 그런 전통이 있고요.
    이 전통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애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 총무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껏 받아봐야 지방세 얼마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제때 잘 받으니까 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예산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240억원 적다, 많다 따지기 전에 남원시의 한계 있는 세입에 일부분이어서 그냥 경시하지 말고 잘 안고 다듬어 주시고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평소에도 느꼈고 지금도 궁금해서 그냥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자동차세 상당히 많은 금액이 체납으로 남고 밤에도 번호판을 영치하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행정을 지금도 하죠.
    또 쫓아다녀야 받기도 하고 가만히 두면 안 하니까 이것 저것 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자동차세가 납부가 안 되면 어떤 불이익 되는 부분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하면 제재하고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일단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되고 번호판이 없으면 일단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번호판을 떼왔는데 다음 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직장을 출근해야 되는데 넘버가 없어서 못가겠다 달아달라고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바로 세금을 내고 번호판을 달아준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지금은 제도적으로 이렇게 차를 사고 판다거나 또 폐차를 한다거나 할 때 자동차세 완납을 증명하는 서류가 안 붙어요?
    안 붙죠?
    지금은 안 붙죠?
    붙습니까?
    그게 입증이 되야 폐차합니까?
    제도가 없죠?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은 압류만 안 되어 있으면 안 붙습니다.

○김정환위원   옛날에는 있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그게 명문으로 제도가 돼서 완납증명을 붙여야 폐차도 되고, 사고 파는데까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세 관련 그 법이 개정되면서 그랬든지 우리 지방세법이 그랬든지 연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문 조항이 없어져서 지금은 폐차를 하는데 전혀 자동차세 완납에 상관없이 폐차가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제도의 문제고 우리 또 남원시의 문제는 물론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지방재정 연구과제 발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례행사처럼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엉뚱깽뚱하게 주장 재창 하는 것이 시대 분위기에 안 맞기도 합니다만 나는 이런 것을 부활을 해 봤으면, 이 제도 부활로 인해서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폐차할 것을 폐차하지 않고 방치한다거나, 또 대포차가 돼서 확실한 주인없이 전국을 떠돈다거나 사고가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그러는데 언젠가는 이런 부분이 정비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 거리를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관련 국세징수법이 됐건, 지방세법이 됐건 간에, 지금은 지방세법이라고 안 하고 법령이 바뀌었나요?
    바뀐 것 같네요.
    바꼈나 하여튼 관련 법 규정을 연찬해서 한번 제안을 중앙부처에 지방세 아니, 우리 국세징수법이나 아니, 지방세법을 다루는 행안부에 이런 제안을 해서 한번 여론화 해 보신다거나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그 애로 문제점을 가지고 징수의 문제점을 가지고 한번 제안을 연구 발표를 누가 한번 해 봤으면,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가 지방세 연구 발표회를 1년에 한 두 차례 하고요.
    또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거기서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고 하실 거에요.
    실무진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자동차세 업무를 다루면서 또 물론 폐차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 업무도 아니기는 하죠.
    그런데 지방세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또 지방세를 내야한다는 그 당위성, 이게 당위성이라기 보다는 의무잖아요.
    국민의 의무인데 의무를 잘 지키도록 어떤 관련 규정이나 법을 제도화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게 또 다른 차원에서 검토하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한번 주장을 해 봄직하지 않냐 한번 연구 연찬해 보십시오.
    또 시도에 여러분 관련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모이는 경우에도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을 한번 이슈화해서 한번 제안을 해보고 건의 해보고 한번 해 보자 우리 시 자체로 어렵다 그러면 자꾸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그것 하나만 부탁하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종관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일단 여기 업무보고 아까 구체적으로 각론 설명까지 다 주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과장님 중심해서 계장님들 실무 지금 같이 이렇게 1년 넘었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아직 1년 못 됐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못 됐나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석보   일단 업무 파악은 이미 기존 다 되셨고 어떤 데가 지금 우리가 꼭 짚고 나가야 할 행정의 요점인지도 이미 계장님들 계시지만 과장님이 거의 정리가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는 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이 내용이 철저하게 되면 빈틈없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쭉 업무보고 받을 때도 했고, 지금 설명 답변 이렇게 질의한 것 들으면서도 정리가 다시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내용대로만 해 주십시오.
    일단 12년도 결산에 주요업무에 대한 장·단점도 이미 파악하셨고 13년도 계획 세우시면서도 이런 한 페이지, 한 페이가 제대로 이렇게 되면 빈틈없이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 더 이상 위원장으로서는 더 할 말이 없네요.
    하나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항상 질의하고 걱정했던 내용들이에요.
    전체가.
    기대효과에 쭉 해놓으셨는데 그런 효과가 기대가 아니라 정말 실현 현실적으로 13년도 결산할 때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일단 정보가 첫째는 자료가 충분해야 되니까, 정확해야 하니까 그래서 과오체납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내용이 전년도에 약간씩 있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되어 주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