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7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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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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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1월 11일 (금)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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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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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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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를 맞이한지도 10여일이 지나고 11일째 맞이한 오늘 희망찬 2013년도를 준비하면서 각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뜻있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예산편성할 때 말씀을 주시고 충분한 토의나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새로운 희망찬 13년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매년 교수회 신문이라는 데에서는 연말이나 연시가 되면 그 해를 상징하는 사자성어나 이런 말을 내놓아서 국민들이 거기에 귀담아 그 내용을 새김질해 보고 하는 것이 상례같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사자성어가 거세개탁(거세개탁)이 선정됐었는데 13년도에는 제구포신(제구포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지난번 신년 하례식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보셨겠지만 이런 내용이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거세개탁의 의미처럼 지금은 전환기라고 할까 혼란된 세태라고 할까 이런 속에서 혼미한 상태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또 그러한 아주 혼탁한 세상을 깨끗하게 해 보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요.
    금년에 제구포신(제구포신)이라고 해서 연초에 신년 하례식때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을 달리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전국적으로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된 내용이고 해서 이 내용은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펼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데 옛 것이라면 온고지신이라는 내용도 있고 해서 아마 잘못된 그릇된 내용들 이러한 내용들은 정리를 하고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정신으로 살아가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12년도도 잘 하셨지만 그러한 해를 다시 거울 삼고 13년도에는 심기일전해서 새롭게 준비하고 출발하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는 남원시의회 그리고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새로운 신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새롭게 정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경제지수나 이런 내용에서도 현 정부는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사항을 공공연하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집행부나 의회는 아마 어느 지역보다도 지방자치에서 열악한 경제적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한해는 정말 같은 예산이라도 효율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번 이 회의나 진행과정에서도 그렇지만 새해에는 좀더 효율적인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번 회의는 6일간 되겠습니다.
    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는데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회의진행할 때 위원님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공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귀중한 시간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우선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말씀드렸지만 관계공무원들은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답변과 시민들이 알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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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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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3년도 함께 일할 기획실 동료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3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은 다 아시지만 우리 남원 어디나 동일하지만 남원시 특히 어려운 형태에서 너무 많이 수고들 하셔요.
    12년도 마무리하고 13년도 계획 세울 때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금년에는 기채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드려서 기채가 정말로 원래 바라던 목적 그대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모든 일들이 앞당겨지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준비된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기왕이면 제가 마지막에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새해들어 첫 시간이니만큼 칭찬부터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보면 남원시가 6개 중앙 표창을 받아서 인센티브로 14억원 가까이 받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고 또 여러분 노력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도 총 47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수시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에 효율성과 행정의 지표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투자를 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수치로 표시하는 방법 이것으로 시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고 또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제가 언론보도 내용에 자료를 계속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행정안전부장관의 표창 2개를 받았고 아니, 6개를 받았고 받은 중에 2개는 인센티브가 있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예산 효율화 주민참여부분에 우수를 받아서 장관 표창으로 1억 5천만원 또 예산 효율화 행사축제 개선부분 우수사례로 행안부장관의 인센티브 1억 5천만 그래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3억원이라고 정정을 해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굳이 문제를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자료는 계속 4억원이라고 나와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제가 언론보도 내용에 4억원이 계속해서 나오기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실질적으로 3억원이더라 마침 오늘 실장님이 보고하는 과정에서 정정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셔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모사업 부분에서 32건이 선정되어 국비, 도비 합해서 470억원의 사업비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 470억원이라는 돈은 전체적인 사업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실질적으로 여기 470억원 중에는 시비가 50% 가까이 포함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40% 정도 될 수가 있고 사업별로 틀립니다.

○송우섭위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돈은 국비가 205억 7,500만원, 도비가 28억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송우섭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 매년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공모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공모 성격을 띱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100개 시군이 응모해서 50개만 주겠다 만약 그러면 일단 그것은 공모죠.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공모인데 공모라고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단계, 2단계 거쳐서 최종해서 이것도 지금 자료에는 207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수저류시설 재난관리과 또는 농정과에 인월소재지 정비사업같은 것이 그냥 시군 시도 별로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거쳤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해서 아마 책자 발행할 때는 좀 늘어납니다.
    그때 가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총 642억원이고 국도비가 316억원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사업은 국도시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207억원이지만 376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그것은 2년차 사업이 있고 3년 기간이 있기 때문에 딱 단년도 사업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폭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실장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가 남원시민에게 알려야 할 의무를 다 이행한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내면 기왕이면 정확하게 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28억원 32건에 총 470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비는 207억원, 도비는 28억원, 나머지 한 150억원 정도는 시비를 포함해서 470억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470억원 전체가 국도비가 아니고 약 50% 가까이는 시비를 부담해서 총 사업비가 470억원이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송우섭위원   제 이야기가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희는 전체사업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470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야, 국비·도비 470억원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정확히 보면 시비 포함해서 470억원이 총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 의원들은 알 수가 있지만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송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모 시같은 경우는 국비 5천억원이라고 언론플레이를 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그냥 국가기관 인건비까지 다 집어넣어서 50억원이고 저희는 그렇게는 않고 그래도 저희는 최대한 양심껏 한다고 총 사업비로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폭넓게 이해를 해 주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가 금년에 전체 재정규모가 4,971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4,971억원입니다.

○송우섭위원   내부거래금액이 포함된 4,971억원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총예산이니까요.

○송우섭위원   총예산이죠.
    거기에 순예산을 따지면 4,971억원이 아닙니다.
    순예산은요.
    거기에서는 내부거래부분은 제외를 해야 하죠.
    그것은 이중 계상이 되어서 4,971억원이니까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깊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2013년도 첫 회의이고 첫번째 시간이니까 칭찬부터 하겠다 해서 칭찬부터 했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우리가 서로 깊이있는 것은 의회는, 일반시민은 몰라도 의회 의원들은 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두 번째 질의를 마쳤고요.
    세 번째 하겠습니다.
    1월 3일자 보면 강동원 국회의원께서 현안사업 예산을 50억원 추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기획실에 예산을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강동원 의원님이 5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줬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남원시 2013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강동원 의원님이 확보한 예산은 과연 무엇이냐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렇게 지역을 위해서 애를 쓰셨다면 적어도 시민도 알아야 되고 시의원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만큼 노력하신만큼 우리도 입을 통해서라도 홍보도 해 드려야 하고 국회의원이 꼭 있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회의원이 확보했다는 예산이라고 해서 저한테 딱부러지게 강동원 의원 몫이라고 나와있는 것은 주생 파출소 신축사업 3억원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자료를 보면요.
    두 번째로 지난번 연말에 2차 추경때 확보했던 2억 7천만원 특별교부세 가져오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특별교부세 아니고요.
    도에 시책,

○송우섭위원   시책추진보전금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무슨 목으로 가져왔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연말에 강 의원님이 지사님을 면담해서 지역에 어려운 마을회관, 경로당 있는데 해 달라고 해서 연말 시책비 조정해서 2억 7천만원 내려와서 의회에 상정해서 반영했던 그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가지고 오신 것은 마을회관 목으로 가지고 오시지는 않았죠?

○기획실장 양규상   물론 대체사업이니까 그것까지,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저희 예산 조정상 편성한 것이고 그래서 양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도의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가져왔던 것은 마을회관 목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내부적인 것은 그 목이고 그 목으로 도에서 못 주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확포장을 받고 그 돈으로 세워줬으니까 결국은 도비 2억 7천만원이 지역 관내에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적어도 의회에 자료를 줄 때에는 내부적으로는 시비를 편성해서 강동원 의원님이 도 시책사업비 2억 7천만원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가져왔던 것은 강동원 의원님 목이고 산내면 중앙마을 다목적회관이나 향교9통 다목적회관을 지은 것은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대체 편성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국회의원께서 지역을 위해서 2억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한 것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마을회관 목으로 예산을 가져온 것은 아니라 제가 도로명을 잘 모르는데 이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2억 7천만원 분명히 가져오셨어요.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을 2억 7천만원을 남원시에 주는 대신에 국회의원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받았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써 산내 다목적회관과 향교9통 다목적회관을 편성해 달라고 남원시에 요구를 했겠죠.
    그래서 남원시에서 그것으로 편성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위 자체를 예산을 확보한 것 자체를 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진실을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의원님이 2억 7천만원을 가져온 것은 분명하지만 시비에 산내 마을이나 향교동 마을에 가져온 예산은 시비로 편성을 한 것이다 단, 의원님이 애를 쓰셨으니까 의원님이 애를 쓰셨다는 것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다소라도 우리가 알리기 위해서 강동원 의원님 사업비를 가지고 두 곳 마을회관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좀더 우리가 표현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시의 입장도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해합니다.
    지난번에 2011년도 말에 이강래 의원님 특별교부세 가져와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와 똑같이 지역주민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난 후에 얼마만큼 우리 남원사회가 시끄러웠습니까?
    국회의원이 편법으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한다고 생색내기사업으로 사용한다고요.
    1년 전에 바로 그러한 일들이 참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위원들이 선의로 해석해서 아무 말씀 안 하고 지나간 것이 저로 봐서는 형평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 싶어서 한번 짚어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1월 4일자 신문보도 내용입니다.
    "남원·순창 단체장 협조 못 받아 도내 유일 비민주당 강동원 의원 공개성토 새정부 출범 앞두고 혼연일체 합심 지적" 제가 참고로 신문 보도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비민주통합당 소속의 진보정의당 강동원 의원이 새해 벽두부터 쓴소리를 쏟아냈다. 3일 강 의원은 전북도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따른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정당을 떠나 전북 정치권이 혼연일체되어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사상 최대의 예산 확보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이어 작심이라도 한듯 오늘은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소수정당 소속 탓인지 전북지역 국회의원 중 자신의 지역구 단체장 남원시·순창군들로부터 긴밀한 협조를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강 의원은 이날 발언에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와 시군의 협조속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 할 수 있다는 소감을 연이어 밝히는 과정에서 나왔다. 강 의원은 11명의 전북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이 아닌 진보당 소속의원이다. 반면 자신의 지역구인 남원시 이환주 시장과 순창군 황숙주 군수는 민주당 소속이다. 정당의 소속이 다른 탓인지 해당지역의 국가예산 확보를 비롯한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강 의원과의 소통이 수월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전언이다. 강 의원은 공개석상에서 해당 시장·군수의 비협조적인 자세를 겨냥해 비판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지만 정당과 정치적 이념을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지역의 발전과 현안 앞에서는 정당과 정치적 이념은 차후의 문제여야 하는데 남원과 순창지역은 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의 공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며 이번 기회에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지역민의 지지도 더 커질 것 같다" 라고 말했다." 이 보도내용이 얼마만큼 사실에 근접한 보도 내용인가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강동원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진위가 이 보도내용으로 정확히 전달되었는가 아니면 확대해서 이 보도가 되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 이 언론 보도내용을 가지고만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시가 국회의원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고 긴밀하게 업무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아 들으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저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공감이 잘 안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남원시가 강동원 의원님이 섭섭하실 정도로 우리 시가 강동원 의원님에게 정보 제공이나 국도비 확보에 대해서 예산 협조요구를 안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드릴까요?

○송우섭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작년에 당선되셔서 저희가 일주일 정도 만에 업무 현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두 번 정도 했는데 그때 또 언론보도는 "남원시장과 국회의원은 찰떡궁합이고 순창군과는 안 맞는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하반기에 쭉 보면서, 정치인들하고 저희는 행정은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특별교부세 확보도 또 도 시책 2억 7천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는 그런 인식이 정당하느냐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찰떡궁합같이 잘 했습니다.
    자기가 다른 것 따와서 대체사업해서 다 해결해 주었고 또 특별교부세도 본인은 90억원 순창 합해서 자기 애를 썼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자료 드린 것처럼 연말에 쑥골이라든가 그것은 위원님 목이고 또 문정댐 설계비 깎은 것 또 주생 이런 것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김현목 담당 보좌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보도자료, 물론 정치인 입장에서 가능한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시의회가 있고 집행부가 있는데 이 내용 보세요. 현안 말고 시책까지 특별교부세를 의원님이 노력하는 양 쉽게 말하면 영유아 두세 살짜리 보조금도 2천만원, 3천만원 내려온 것까지 다 포함하면 이런 보도자료는 아마 처음이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 보좌관님도 인정하고 앞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리고 보도에 신경쓰고 또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데 얼마나 의원님 도와주셔서 좋지 않습니까 하니까 의원님도 미력이나마 도와주겠다 협조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 확보할 때마다 중앙에 올라가서 매번은 아니지만 종종 들러서 자료드리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언론 쓰시고 한 것은 저희가 뭐라고 못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회의원님이 쓰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맞다면 어디까지나 행정하고 정치가 서로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저희 시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런 식으로 아까 안 맞는다고 하는데 처음에 찰떡궁합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잘 안 맞는다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국비 확보라든지 또 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감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래도 저희가 할 일은 많이 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   서두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의원님은 진보당 소속이시죠.
    저는 시의원이지만 소속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 시의원이기 때문에 진보당 출신인 국회의원 강동원 의원님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없어요.
    단, 선출직은 소속정당이 어디가 됐든 간에 당선이 되기까지는 소속정당이 필요하지만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남원시민이 우리의 정당입니다.
    남원시민이 우리 정당이지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진보당이니, 민주당이니 따질 수는 없어요.
    단, 남원시민이 나를 지지해 줬고 내가 당선됨으로써 나는 오직 내 정당은 남원시민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의원활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도 당선될 방법의 하나 중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다면 민주당 소속 시장님이시죠?
    단, 국회의원이 진보당이라고 해서 업무의 공조나 보고내용이 또 업무협조 관계가 소홀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은 지역주민의 직선에 의해 뽑힌 지역의 대표인만큼 같은 시장과 국회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같이 업무에 공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야 할 책임이 두 분에게 동시에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감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지켜보십시오.
    4대 2002년도에 이강래 국회의원님이 2000년도에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주당이 됐는데 당시 시장님이 최진영 시장님였어요.
    두 분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시와 국회의원과 정당소속이 틀리고 교감이 통하지 않으니까 지역 발전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었죠.
    2004년도에 최중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국회의원은 이강래 의원였습니다.
    최중근 시장님 2년 초기에는 이강래 국회의원하고 소통이 잘 안 되었습니다.
    허나 후반기 2년 동안에는 두 분이 찰떡궁합같이 아주 업무공조를 통해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우리 그것을 지켜봤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의 선거과정에서나 시장의 선거과정에서 그 분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시장과 국회의원과 도지사와 함께 가야만 지역이 발전이 된다 그래서 한쪽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을 보내 주어야 지역이 발전된다는 것을 다 피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윤승호 시장을 민주당 소속을 당선시켰고 불행하게도 그 분이 중도 낙마한 이후에 이환주 시장님을 재선에서 민주당 소속을 당선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2012년 선거에서 불행하게도 국회의원인 민주당 소속 이강래 의원님이 낙선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는 다시 시장과 국회의원이 다른 정당에 소속으로 가고 말아버렸습니다.
    과연 이것은 시민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항변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시민이 기대한 것만큼 시정을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남원시가 좀더 강동원 의원을 활용해서 지역을 선도하고 지역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업무공조는 더 잘 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 성향이 다른 관계에 있어서 삭도문제라든지 또는 그런 문제에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원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국회 협조가 필요하고 중앙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예산 확보에도 의원님과 협조해서 최대한 저희 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다시는 국회의원 입에서 이런 말씀이 안 나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환주 시장님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강동원 의원님과 심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속정당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에 의해서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강동원 의원님이 우리 남원시장과 순창군수에게 쓴소리를 했으니까 제가 강동원 의원님에게 쓴소리를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해야 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장과 순창군수에 의해서 업무 협조를 못 받아서 많이 섭섭하다 서로 공조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강동원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 당선되고 난 이후에 남원지역에 통합과 시민의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느냐 묻고 싶습니다.
    적어도 소속정당은 다르지만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면 16명의 시의원을 하다 못해 한번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이라도 한번 해 봤느냐 국회의원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이나 각 읍면동에서 당선됐던 시의원들이 남원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선출직으로써 포용력있게 소속정당은 다르다고 하지만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나의 정당은 다를지언정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같으니까 우리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시의원이 합심해서 우리 남원을 좀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번이라도 제안을 해 봤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제안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적어도 남원시민과 순창군민의 선택을 받아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다면 맨먼저 시민에게 국회의원으로 사명감을 다 해야 할 것이지만 적어도 선출직인 의원들에 대한 포용력도 발휘를 해 줘야죠.
    같이 정당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남원을 위한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소속정당의 개념없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의원님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제가,

○송우섭위원   아니, 이해하시겠냐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니고 이해하시겠느냐,

○기획실장 양규상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충분히 이해합니다.

○송우섭위원   바로 이것이 시민이 원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시장과 시의원과 도의원이 정당의 소속 개념을 떠나서 모두 한목소리로 올인해 달라는 것을 우리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국회의원에게 제가 쓴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방향이 그것을 국회의원께서도 아시고 계신다면 이후로라도 2013년도부터는 좀 포용력있게 지역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대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마 전달이 될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기회 있으면 말씀 좀 전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도 전달하고요.
    위원님께서도 그 쪽에 콜 한번 하십시오.

○송우섭위원   저는 계급이 낮아서 말을 못하겠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을 보면 기획실에서 정말 굉장히 큰 일을 많이 하셨다는 부분인데 행안부장관 표창 2개 부분하고 각 부처를 합해서 7개 부분에 수상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에 계신 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모든 성과를 잘 관리하셔서 좋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중점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오늘 보고의 자리니까 2013년도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죠.
    시정의 종합적인 계획 조정 이 부분이 우리 기획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획실 총괄적인 업무부분에 다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밑에 보면 이번에 공약사항 추진사항 점검인데 이 부분은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남원시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 이것은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이고요.
    시민들에 대한 공약이고 대선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와 각 지자체 또는 중앙부처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분야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종합적인 계획 조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다음 주에 도당 새누리당 당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미팅계획을 잡았는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동부권 6개 시군 지덕산악권 힐링 거점 육성하는데 협의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공약사항에 대한, 동부권에 대한 부분 무진장, 임순남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남원에서 이 부분에 공약사업으로 했던 예산부분은 얼마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얼마라고 딱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공약을 당선인께서 후보시절에 양당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각 도별로 있는데 저희는 그동안 새만금쪽에 거의 됐다가 어렵게 새만금에서 지리산까지 연결국도 64키로 그것이 반영이 됐고 또 지덕산악 힐링 거점 육성 두 가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약 1조라고 합니다.
    그것을 시군별로 쪼개다 보니까 누가 임의로 쪼개놓은 것이고 저희는 4천억원이라고 하는데 1조원 중에 4천억원이 남원시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트라우마 치유센터라든지, 치유 휴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15일에 하는데 도당 새누리당 위원장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도 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부단체장 모시고 충분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봐서, 돌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인수위와 협의하는 과정에 아마 전라북도 9개인데 4개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좀 어렵지 않냐 왜냐 하면 다는 반영되기 그런데 지금 지덕 힐링 거점은 어려운 쪽으로 왜냐 하면 동북, 새만금에서 지리산까지 도로는 긍정적 4개에 들어갔는데 지역적으로 안배하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6개 시군이 그날 충분한 협의를 하고 대응하자는 차원의 모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지덕권의 휴양힐링 거점 조성사업으로 해서 1조원 이야기가 나와서 여기 보면 시군별로 2천억, 1천억, 1천억원 이렇게 전라북도 차원에서 한 것 같은데,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이번에 계획을 잡는다면 당선인측 측근들이 오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인데 해서 동부권에 지금 전라북도에서 우리 동부권에 지금까지 소외됐던 부분 발전이 안됐던 부분 서해안쪽으로 모든 치중되어서 가는 부분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에 연관되어서 우리 동부권이 지금까지 소외됐던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잘 협의해서 이 부분은 이런 공약사항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남원이 이런 부분에서 당선인 공약사항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략적인 대응이라든가 설명을 잘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기획실에서 종합적인 기획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운봉에 축산과학원 유전자원시험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나오는 이야기는 시험장 부지를 매각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기획실에서는 지금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아침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유전자원시험장이 함양쪽으로 이전이 되면 현재 남은 70만평을 가지고 활용방안이 우리 시에서 직접 개발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대기업에 알선해서 우리 필요한 레저라든지 들어올 방법이 있고 시에서 사서 넘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어렵고 목적이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예탁결과 기재부에서 예탁을 했는데 그 결과를 그렇지 않아도 다음 주에 해서 예탁결과를 가지고 농림부에 계획을 농촌진흥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아마 매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획을 정확히 내놓을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안을 잡고 있는데 조만간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2-3년 후에 2016년도에 완전히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안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부분 대처하는 부분 너무 잘못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런 국가기관이 그런 쪽으로 이전하고 그런 부분이면 남원시 우리 시장님이 직접 농업진흥청을 방문하든가 해서 그 지대가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이전하게 된다면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국가기관 하나 뺏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면 이왕에 갈 것 같으면 그 부지를 우리 남원시에 싸게 준다거나 아니면 대체해서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대체해서 준다든가 이런 것을 발빠르게 미리 대응을 해 놓아야 하는데 언론보도가 나온 뒤에 이렇게 가서 또 기재부에 이관해서 그쪽에서 매각 처리하는 부분까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부분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기획실에서 모든 종합적인 그런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실과에서 이것을 담당해서 하는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농진청도 방문하시고 기재부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자리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쪽에 사항만 저희가 볼 것이 아니라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국가기관을 하나 뺏기는 것 아닙니까?
    뺏긴 만큼 저희들도 우리 남원이 국가기관 하나 뺏김으로 인해서 소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진청에서 남원을 생각한다면 그 땅을 우리 남원에 싸게 주십시오.
    아니면 우리가 상응하는 땅을 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우리 처음에 그 땅을 축산과학원에서 처음에 매입할 때는 운봉읍민들에게 사서 매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만큼 저희들에게 값만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권한도 찾아야 되겠고 우리가 그만큼 국가기관에 대한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유전자원 시험장 부지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또 가치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 주시해 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또 재작년에 기재부 갔을 때도 옮길 것 같다 또 그동안 운봉읍민들도 과연 유전자원시험장이 와서 명칭도 바뀌었습니다만 지역에 떨어진 것이 뭐냐 20여명, 15명 이렇게 상주한 자체가 별로 없고 오히려 주변에 개발하는데 장애요인도 됐다 그런 말도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그래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옮기고 거기에 더 좋은 지역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지 이것이 계속 간다면 문제고 그러니까 찬반론이 계속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또 국유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 내놓을 수 없지만 해야 겠다는 생각은 계속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가 되니까 저희도 남원 발전에 총괄 큰 그림 차원에서 대비를 하겠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하신 사전에 좀 늦었느냐 그런 것은 일부 그랬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또 그렇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당장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고 저희가 유전자원시험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농진청과 진행상황을 주시 파악하고 그런 것은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이 부분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농업진흥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산하기관인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하고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남원 운봉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실익이 됐든 증진이 됐든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리 남원에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 빠져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남원에 있는 국가기관이 하나 빠져나가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요구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진흥청이나 그런 부분에서요.
    그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가서 하겠습니까?
    아니면 재정과에 가서 하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미리 방문하셔서 기재부도 방문하고 농업진흥청도 방문해서 우리 남원에 국가기관이 빠진 만큼 그 땅에 대한 부분에 우리 남원시에 그대로 돌려줘라 이런 가서 이야기도 하시고 대변도 하시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런 과정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남원시가 예산이 5천억원 시대 달성 목표에 뒀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 지금 2013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가예산 세입이 늘어나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내려온 예산은 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우리 남원시 예산이 4,971억원 올해 2013년도 예산인데 우리와 유사한 시군 도농복합도시 통합되어서 승격되는 정읍, 김제같은 경우에는 5,400억원, 5,300억원 5천억원 시대는 그쪽은 진작 넘었습니다.
    완주군같은 경우에도 5,400억원 정도 예산이 달려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남원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지방세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남원시가 다른 우리와 유사한 시군이나 비교했을 때 5천억원 시대를 달려가는 부분인데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오셔서 활발하게 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정읍과 김제, 완주에 비해서 많이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지방세,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때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200억원, 300억원 늘어나도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은 5억원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거의 제자리인데 지출이나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완주가 많은 것이 거의 지방세가 저희 배 이상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가공단도 있고 산단이 있기 때문에 김제도 마찬가지고 정읍도 6개시 중에서 남원만 산업단지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 필요성이 늦었는데 일단 올해부터 시작하니까 빨리 기업유치를 해야만 왜냐 하면 교부세라든가 중앙에서 따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 지방비 매칭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또 교부세를 저희가 어렵게 매년 100억원 이상은 늘리고 있는데 지금 국가재정도 쉽지 않아서 교부세 부분도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은 자주재원 확충을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분야는 한계가 있으니까 공단을 유치해서 공장을 유치해서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읍, 김제, 완주 이 부분에 5,400억원, 5,300억원, 5,4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달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5천억원 시대 달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깊게 깨닫는 부분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9페이지 보십시오.
    국가사업 발굴 공모사업 2013년도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예산 확보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에 이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보건에 관련된 복지에 관련된 예산도 지방에 매칭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아주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국가 공모사업 발굴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은 잘 선택해서 잘 골라와야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매칭비율을 50 대 50 이런 비율로 가고 지방비 우리가 낮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이런 부분은 선정해야 될 부분인데 금후계획에 보면 발굴분야에서 SOC사업과 문화관광 R & D 사업, 농축복지사업, 산림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에서는 농축분야에 대한 부분에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어야 겠다 왜냐 하면 2013년도 되면 한.미FTA 대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 대응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부처에서 부처 업무계획을 제가 봐서 편람을 다 만들었습니다.
    편람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림수산식품분야는 어찌보면 공모로 거의 따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나 농정과, 축산과가 상당히 대응을 잘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오히려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그게 자꾸 국비가 늘어나 버리니까 50대 50, 잘 해야 60% 주는데 시비가 그만큼 늘어나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농업인들, 농촌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따라고 해서 특히 시설원예라든지 그런 쪽에 생산분야쪽 지원하는데 저희는 타 시군보다 많이 딴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공모기 때문에 미리 공모하는 분야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해 분야별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니까 위원님 걱정하신 농업분야는 상당히 많이 따고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많이 따가지고 온다고 하시는데 얼마 전 보도자료를 보면 순창군 기획실에 계신 분이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알토란같은 사업 잘 골라서 따온다고 유명하신 분에 대해 언론보도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국가공모사업 부분은 우리가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것이 매칭비율을 어떻게 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분야가 어떻게 장기적인 미래지향적인 성장동력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인가 이것을 잘 선택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집중을 두어야 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잘 하시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특히나 농업분야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FTA사업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풀 것 같으니까 그쪽에 치중을 많이 두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1페이지 보십시오.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사업입니다.
    특별 광특회계하고 도비하고 합한 부분인데 허브 클러스터 사업과 육성에 대한 연계사업 부분 짧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남원시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제 허브산업에 대한 부분 광특 도비에서 식품 클러스터사업과 연관되어서 계속 나가는 부분인데 실장님, 허브와 연결된 사업은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허브산업 전체로 보면 분야별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허브식품 클러스터라고 해서 관광과 식품쪽에만 도 광특과 도비를 주기 때문에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시비 투자는 지금 저희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끝나고 아마 다른 식품 쪽을 찾아야 하는데 허브가 언제까지 가냐고 하시면 허브밸리쪽에 복합토피아관같은 경우는 2-3년 걸리고 중앙 광역계정 광특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절반 주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 그런 사업 처음에 풀로 해서 500억원, 600억원 들어 갔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투자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가급적이면 허브쪽은 예산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을 또 중단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 하면서 대응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서 식품하고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상품화 대상 남원 허브기능성 검증을 위한 7건의 연구용역도 주고 그래요.
    허브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가야 저희들이 마무리 짓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어제 조직개편에 보면 경제과에서 했던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부분도 원예허브과로 이관해서 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가면 허브와 연관되어서 화장품에 관련된 기업체를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봤을 때 허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원예허브과에서 자료조사도 하고 이것을 화장품으로 기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전문분야에 맡겨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도대체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와 연관된 사업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지, 허브를 개발하고 허브를 재배하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종결하고 관광만 치우쳐서 가는 부분으로 가면 좋겠는데 다시 허브 기능에 대한 검증용역을 하고 또 화장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것을 화장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허브라는 것이 너무 다양합니다.
    분야도 많은데 재배 육성쪽은 이미 경험을 했고 또 현지 농민들도 수익이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도 저희가 중단했고 허브 육성 아니면 허브 경관을 보기 위한 또는 관광쪽 체험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화장품 그쪽으로 한 것도 화장품 기업 유치하는데 어차피 허브밸리 가니까 연계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봐주시고 너무 지금까지 했던 것을 물론 과도기라고 볼 수 있는데 허브사업에 대한 것은 전체가 많은 예산 투자된 것이 아니고 국비에 대한 매칭 이런 쪽으로 가면서 압축해서 가는 쪽으로 말씀하신대로 어디까지 갈 것인지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또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관심 갖고 해 주시면 우리가 왔던 허브가 더 방황하지 않고 제 길을 찾아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허브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40억원 넘게 그쪽에 투자했던 부분인데 허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시군에서 물어봐도 허브에 대한 전문가는 우리 남원에 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투자해서 했던 부분 재배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기능성에 공장도 여러 개해서 여러 번 해 봤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허브에 관련된 식품 음식개발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또 기능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한다거나,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연구하고 용역하고 허브와 관련된 돈이 들어간다면 540억원이 넘게 투자됐던 돈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성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도대체 의문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허브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은 이제 재배, 연구, 기능성 추출하고 이런 부분은 그만하고 경관 농업, 식품과 개발 이런 쪽만 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그쪽에 계속 투입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실에서 항상 보면 추경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할 때 보면 실과소별로 보면 가격 재조정해서 편성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도 혹시 그런 것이 많이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추경은 본예산에 못세웠던 것, 또 국도비 내시된 것 조정하고 그런데 저희도 간부회의때 몇 번 이야기했고 추경을 기대하면 안 된다 또 추경 재원이 없습니다.
    어떤 따로 들어오는 세입이 없기 때문에 추경은 큰 기대하지 말고 본예산에 못 세운 것은 다음 연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경하겠다 그런 것도 주지를 몇 번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실장님, 약속을 하나 해 주십시오.
    혹시 추경하는데 우리가 실과소별로 본예산 다 통과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그 부분을 감액 조정해서 다시 빼서 그것을 추경에 세우는 그런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거의 없고 부득이 한 경우에만 하는데 아마 또 저희가 계상해서 의회에서 심의하는데 추경에는 말씀드린 대로 추경목적이 본예산에 빠진 것을 넣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감안해서 최대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2013년도 저희들이 본예산을 여기에서 심의해서 다 통과해 줬던 부분 전년도 12년도, 11년도를 보면 저희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검증해서 통과해 줬던 부분은 실과소에 가서 보면 추경에 사업 재조정해서 감액해서 다시 편성해 버리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정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통과해 줬던 예산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과장님들 책임 하에 잘 진행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 재조정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본예산을 추경때 감액한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가 통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님이 그 부분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지 않습니다.
    본예산 세운 것은 목적, 필요성, 계획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적절히 집행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부분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2013년도는 본예산 예산 편성대로 그대로 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보충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국가예산 확보 총력 추진해서 중점관리 예산안 대상사업이 40건이 있고 국회 반영사업이 29건, 2012년 공모 실적이 32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이번 2013년도에 확정되고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12년도 확정됐고 공모사업도 현재까지 확정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32건에 207억원이 확정되어서,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보고는 저희는 순수한 공모사업과 국가예산 확보를 분리했었는데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국가예산 확보지만 공모를 통해서 하는 국가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타 시군은 더 부풀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재난관리과 우수저류시설 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경쟁을 통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해서 그런 것은 포함하니까 지금 32건으로 되어 있지만 35건에 207억원이 아니고 376억원, 국도비가 376억원으로 조정해서 시민들에게 나가는 업무계획서 조정이 되어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추진 외 3건에 대한 중점관리하고 국회 반영사업 공모실적에 대한 것은 정확한 것을 시민에게 알릴 수가 있네요?
    내용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시고 아쉬운 점으로 보면 국가사업 국책전략사업 발굴 및 추진이 미흡하고 이런 아쉬운 점으로 자료에 올려놓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예산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로 국가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자주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기업을 유치해야만 지방세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 한계다 그러면 영원히 우리 남원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타개하고 갈 것인가 그런 점이 지금 대두가 되네요.
    실장님, 이 부분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두어야 할 부분 아닌가,

○기획실장 양규상   아쉬운 점이라는 것은 저희가 국가사업 발굴같은 것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 것이고 또 아까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가예산 준다고 다 받을 것이 아니고 우열을 가려서 진짜 좋은 사업만 우리 지역에 또 매칭도 가능하고 또 장기적인 전망 그런 사업 위주로 하겠다 그 뜻이고 이것은 어떻게 용어에 대한 저희가 다 잘했다고는 못하기 때문에 국가사업 발굴했지만 그래도 미흡하더라 또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은 지방비 매칭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저희가 잘 하겠다는 의지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렇게 지금 그 말씀의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남원시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닙니까?
    지방비, 지방세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런데 이게 한계로 나타나서 앞으로 그러면 남원시가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계속 세비가 없다고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국가나 그런 부분을 추진하기도 어렵고 공모사업 내기도 어렵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획실에서 특단의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지 계속 그렇게 한계성으로 나가게 되면 좋은 사업도 못하게 되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좋은 사업은 하고요,

○박문화위원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이 원하는 사업은 할 수 없는 또 한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한계라고 하지 말고 이 부분에 보완과 어떤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 한계라 하지 말고 짧은 지방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9페이지 보시면 계속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지만 이런 2014년에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 보고회를 하겠다 발굴사업이 33건 있고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선정이 32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발굴되어서 2014년에 확보한다는 내용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내년도 예산은 작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1차, 2차, 3차 해서 우선 무조건 내봤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보고회를 했고 2월에도 두 세차례 해서 싹 걸러서 가능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업 전체 중에서도 우리한테 꼭 필요한 또 우리가 가능한한 그런 예산을 골라서 최종적으로 2월 말까지는 도를 거쳐서 중앙에 내주어야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내기 때문에 그런 준비단계로 우선 33건을 골랐는데 여기에는 문제사업도 있고 또 1-2월에 걸러낼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 국가예산 확보사업 발굴에 있어서 발굴사업 33건에 대한 내용은 사업비가 2,195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총 사업비가 2,195억원 중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4년에는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시 한번,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죠.
    몇 번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하신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공모사업도요?
    지금 선정된 32건도 다시 한번,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밑에 공모사업은,

○박문화위원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공모사업은 그 해에 하기 때문에 위에는 2014년도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 보고회를 거치고 하는 것이고 밑에 중앙 및 도 공모사업 선정이 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선정이 됐으면 32건에 207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총 사업비는 470억원이라는 내용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시비 부담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국비만 지금,

○기획실장 양규상   총 사업비는 시비를 부담해 470억원으로 되어 있고,

○박문화위원   국비만 207억원으로,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확보하고 그러면 나머지가 다 매칭비율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에 있어서 공무원 제안접수 및 처리건수 251건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251건 받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에 보고를 했을 때 251건 중에 시민이 낸 95건이 95명이 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30명이 한 사람이 10건도 내고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공무원도 마찬가지여서 1차 접수하면 싹 거릅니다.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요.
    이것이 가능한 사업인지 걸러서 또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걸러내는데 실제 반영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드린 것처럼 귀농귀촌 활성화 차원에 반영했다든지 그런 차원이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2011년도에는 128건밖에 접수가 안 되었는데 12년도에는 250건으로 많이 늘어났다 그런 차원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특히 젊은 층 또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받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공모를 남원시에 활용 가치가 있는 멋진 공모제안을 받아서 시정에 반영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251건 중에 2012년 6월 1일에서 6월 30일 4개 분야는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테마형 공모제안을 6월 1일부터 한달간 4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 봤다 그 이야기입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도에 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6월 한달 해 보니까 귀농귀촌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막연히 내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귀농귀촌,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우리 남원시 채무관리가 2013년 말이 248억원이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게 전체적인 남원시 채무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채무 전액 상환연도는 2028년도면, 그러면 상환연도가 채무 전망에 봐서 2028년도면 248억원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채무는 연도별로 5년상환, 10년상환이 있습니다.
    5년 가면 끝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것이 2028년에 전액상환이라는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부분만 그렇지 앞으로 채무는 계속적으로 지방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갚아지면 줄고 새로 또 추가 발행하면 늘어나고요.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변동이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현재 채무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보면 특별사법경찰제 운영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오래됐고요.
    무엇이냐면 사법기관에서 하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산림단속하거나 위생업소 단속, 교통단속 이런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지정을 받습니다.
    사법기관에서요.
    저희가 처리한 것을 검찰에 보내고 검찰지휘를 받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성의 업무를 총괄은 저희가 하고 실제 운영은 각 부서별로 해당부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지정해서 업무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이 지원을 하는 것이 사건 송치가 123건과 신분취득 23명, 지명철회 7명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업무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금 23명이,

○박문화위원   지정된 분이 우리 직원 중에 한 분이 있다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23명이죠.

○박문화위원   23명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생이라든지 다 분야별로요.

○박문화위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소송 진행상황요?

○박문화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를 보내면서 기획실장님 비롯한 기획실 직원님들 7개 기관 표창 및 인센티브를 받게 노력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애쓰셨습니다.
    아쉬운 점을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예산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증가로 국가예산 확보한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한계를 느낀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국가예산 확보를 받다보니까 거의 5 대 5 하다 보니까 지방비 부담하기가 그런 한계를 느낀다 그런 이야기고요.
    쉽게 말하면 아쉽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여 주시고요.
    용어에 대한 큰 부담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실장님, 2013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미부담액이 얼마인지 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60억원 됩니다.

○김종관위원   정확히 63억 800만원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방비 매칭사업에 사업을 결정하시면서 기획을 할 때 기획실에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짜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혹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기획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말씀을 했습니다.
    한.미FTA나 2014년도 FTA자금이나 모든 것을 할 때 농촌쪽에 예산 확보를 많이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3년도 국비 보조사업 미부담을 보면 원예허브과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30억원 부담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30억 2,900만원이 하나도 시비 부담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미부담 원칙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된 것은 시비 부담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아까 아쉬운 점에 있는 것도 국도비 확보는 좋은데 부담을 못한 저희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래서 지난 해에는 2012년도에는 건수가 10여건 됐습니다.
    이번에 4건으로 줄였는데 당장 집행이 어려운 것 위주로 했고 또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소리문화 체험마을 관광단지에 하는 것 거기에 5억원을 했는데 그것은 특별교부세 확보쪽으로 가고 원예허브과에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30억 2,900만원은 해당 과에서도 저희가 요구를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검증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그것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재해위험 지구사업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확보가 이미 됐습니다.
    상반기에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10일에 5분발언하면서도 말씀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농업예산이 1월 말, 2월 초에 예산이 모든 것이 배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모든 준비를 농민들이 1-2월에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농사를 다 짓습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예산 시비 미부담액이 이렇게 한 푼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에 어렵게 공모를 통해서 따왔는데 국비와 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를 부담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는 연 5-6억원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부담해야 할 액도 시비를 대야 할 것이 많아서 항상 매칭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63억원 미부담 중에서 시설원예 품질개선 농업쪽에 30억원을 못 했다는데 대해서 위원님 질책 당연하신 것이고요.
    1회 추경 최대한 빨리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 확보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동호인들 실내테니스장 이런 것은 6월 추경에 해도 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농업예산입니다.
    어떻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은 예산이 서지면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이런 예산을 매칭을 못했는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6월이나 7월에 언제 추경이 될지 모르지만 실장님 책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농업예산 매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확실히 챙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14년도부터는 농업분야는 미부담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현황에서 보면 미반영된 사업이 있습니다.
    미반영된 사업에 보면 농진청에 씨감자 생산 공급체제 구축 37억 5천만원 중에서 13년도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반영을,
    (직원과 상의)
    공모사업 신청해서 노력했는데 공모에 떨어지니까 예산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모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탈락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탈락됐고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한번 공모 탈락하면 다른 분야로 해야 되고 저희가 씨감자분야에 농림부에서 2개년 사업으로 20억원씩 40억원을 올해와 내년 추진하는데 그것도 전라북도에 1개소가 내려왔는데 아마 3개 시군이 경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도록 80%가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씨감자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으니까 농림부에서는 유리하게 돌아가지만 부안이나 김제쪽에 정치권이 있어서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씨감자 작목반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모든 씨감자를 공급했는데 지금은 우리 남원 씨감자가 전라남도까지 보급해 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기획실에도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술센터, 농정과 전부 다 같이 합심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잘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씨감자 사업은 아주 절대적인 사업으로 저희도 기술센터와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 사업비는 올해 14억원 요구했는데 5억원밖에 국고 보조가 안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지금 국가예산 확보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잠깐 자료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2013년 국가예산 확보를 하는데 반영사업이라고 28건에 527억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170-80억원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해당부처에서 검토해서 기획재정부에 넘깁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1차, 2차, 3차 심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2차에 깎였던 것을 이번 3차에서 최종 남원분이 계셔서 많이 98억원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확보했는데 최종 확정액은 국회 넘어가면 또 상임위원회에서 했다가 예결위에 가서 최종 소위에서 지난번 저희가 3건도 막판에 고기리 운봉간 이런 식으로 확보했는데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감량화는 기재부에서 5억원을 했는데 저희가 요구는 14억원 했지만 해당부처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5억원이 확정됐고 국회에서도 최종 5억원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다 그대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남원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14억원 요구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종관위원   5억원만 배정이 됐는데 5억원을 가지고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문제점이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일단 5억원 투자하고 연차로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주위에 면단위를 끼고 있는 면 농업이 살아야 남원시내도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실장님께 농업예산만큼은 꼭 앞으로 잘 매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농업예산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이어서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면 재정운영에서 올 재정이 5천억원이 가까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작년 12년도에는 8.2%, 올해 13년도에는 8.4%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재정자립도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예산 중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중에서 자주재원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것에 대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예산에 대한 우리 시민 자주재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남원이 8.3%, 8.4% 이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는 1년에 5억원 정도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200억원, 300억원 늘어나는데 5억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거의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나 국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립도가 낮으니까 그 지역이 문제가 있다 물론 공장같은 데서 나오는 지방세 하는 것은 금방 올리지는 못하는 것이고 저희같은 열악한 도농복합도시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도비 의존 또 교부세 확보해서, 교부세는 금방 10%, 20%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서 국도비를 조금 타오고 또 교부세를 조금 타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립도에 대해서는, 그러나 자주도 거기에 교부세라든가 의존재원 합친 자주재원은 저희가 61%로 높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객지에 나가서 남원시 살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너무 낮다 보니까 창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러시죠.

○김정숙위원   대신에 우리가 좋은 환경에 산다는 그런 대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지방채 관리계획을 보니까 올해 또 채무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7억원이 빚이 늘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상환계획이 20억원인데 이자가 6억 7천만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이자만 30%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전체 것을 따지니까요.
    앞으로 상환할 기간 아까 거치기간 전체를 따져서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채무에 대한 이율이 거의 3% 입니까?
    확정이 되어 있는 프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밑에 표에 보시면 금동청사 신축은 3%, 실내체육관 4%, 조금 높은 것이 제3농공단지도 3%고 북남원나들목도 4%고 공기업분야에 특별회계 동화댐수수료 그것이 4.5%로 제일 높습니다.
    현재 5%대는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네요.
    그리고 우리 남원 시금고가 어디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농협으로 되어 있고요.

○김정숙위원   중앙회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농협중앙회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기간에 우리 시에 있는 돈을 맡기는 데가 이율은 없죠?
    단기간이지만 이율은 거의 없죠?
    말하자면 우리가 받는 이율이요.

○기획실장 양규상   돈을 맡겨서,

○김정숙위원   예.

○기획실장 양규상   기간별로 이자는 불어나죠.
    그래서 평잔이라고 해서,

○김정숙위원   2%는 안 나오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지금 금고에서 이 정도의 이율은 안 되죠.

○김정숙위원   이게 집안살림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율이 높은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위원님, 다 사업을 위해서거든요.
    우리가 청사를 짓거나 상수도를 하거나 농공단지하는데 사업을 만약에 장기간 하는데 아까 자재대라든지 인건비 따지면 우리가 미리해서 딱 끝날 때 기한에 끝내야지 이것을 5년이고 늘어져버리면 그 인건비나 자재대 상승율이 이보다 높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어렵게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최소화하고 빚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방채를 최대한 늘리는데는 인색하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기획실 소관은 아니지만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보니까 한빛나들목 같은 경우는 적어도 3년이 넘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율이 계속 올라갈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왜 거기는 그렇게 안 합니까?
    그쪽에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게 계속 궁금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가니까 도로공사측하고 그런 협의도 있고 최대한 시비를 덜 들이기 위한 노력 차원도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거기도 해가 지나면 계속 이자가 불어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늦어진 만큼 저희가 지출할 돈은 늘어납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막차입니다.
    또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카메라가 준비되고 녹화가 되어서 방송이 예정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심도있는 질의가 되고 또 전문가이신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 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답변을 더 잘 하시네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12시가 되기 전에 끝내도록 실무적으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5페이지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많은 부분에 우리 기획실은 남원시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여서 물론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상당한 부분에 맡은 소임의 역할을 다 해서 대내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믿습니다만 미꾸라지 특화 자원화 사업 관계는 지역위원회라고 그러나요?
    주관부서가?

○기획실장 양규상   지역발전위원회요.

○김정환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다 보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 업무 어떤 계열로 보면 기획실 업무여서 여러분이 공모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였죠?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그것이 아니라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총괄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까 그것은 연계협력사업이 있고 창조사업, 녹색사업이 있는데 테마 선정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들은 싫어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귀찮게 하고 서식이 있는데 그것을 전부 저희가 만드는데 자료만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받아서 저희가 모든 신청하고 저희가 발표하고 선정까지 그래서 물론 부서 협조는 받습니다만 부서에서 한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할 때까지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전국에서 보통 150개가 응모하면 10개 안짝으로 선정되니까 1차, 2차해서 아주 지역발전위원회, 그래서 국비를 80%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김정환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업 성격으로 보면 이 업무를 관리하는 관련부서가 기술센터인가요?
    어디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술센터요.

○김정환위원   기술센터에서 공모를 하도록 여러분이 지원하고 협조하고 해서 거기에서 하도록 해야 심도있는 자료도 만들어지고 대응도 되고 할 것 같은데 가끔 보면 우리 포괄적인 업무를 다루는 기획실에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업무여서 공모를 하는 부서는 여러분으로만 제한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은 조금 폭넓게 여러분이 지원부서가 되어서 또 업무도 많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하는 것은 더 어쩌겠느냐 이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공과를 따지고 뺏었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좋은 말씀이시고요.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최종하고 되고 나면 사업시행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김정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국정시책합동평가에 전북 시군이 3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1년도를 평가한 실적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북 시군에서 3위라는 것은 전국이 아니고 국정시책합동평가를 받으면 전국 서열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로만 나오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는 중앙에서 도를 합니다.
    도가 각 시군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가, 나, 다 3등급이 있는데 나등급, 다등급은 안 주고 인센티브를 중앙에서 도에 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가 작년같은 경우 3-40억원 따오면 시군에 안 줘도 되지만 시군이 애를 썼으니까 절반 정도 도가 하고 처음에는 안 줬는데 저희가 하도 이의 제기를 하니까 절반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데 가등급 받은데만 1위, 2위를 정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3위를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금년에도 이 자료에 보면 열심히 평가받은 대비를 하겠다 그래서 더구나 인센티브가 있으면 또 이것은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정을 알리는 평가여서 절대적으로 잘 대비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보도자료에 스크랩을 잘 합니다.
    스크랩된 자료를 잘 보관 관리도 잘 합니다.
    오늘 보니까 동료위원님이 그 자료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시네요.
    보도된 내용 중에 제가 꼭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인용해서 질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보고도 관심을 갖고 지켜 봤는데 또 보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장 공약사업이 30개 사업이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자료가 보도가 됐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상황이 들어 있었습니다.
    물론 상당기간이 지나기는 해서 궁금도 하고 또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공약사업에 추진과정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또 예산과도 연결이 되고 시의 주요 핵심적인 것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때 이 보고를 안 하고 별도로 하려고 하나요?
    업무보고때는 그 사업이, 왜 기획실장에게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30개 사업이 각 부서에 걸쳐 있기 때문에 솔직히 궁금한 것이 경건위원회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 업무에도 있지만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연초에 보고할 때 당연히 저는 보고사항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개괄적인 것이라도 보고에 전혀 거론이 안 되어서 질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공약사항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30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면서 그 내용이 경건위는 경건위에 보고됩니다.
    저희가 보고드리면 개략적인 것 총예산이 얼마고, 얼마 편성되어 있고, 사업명 그러다 보니까 생략을 했는데 저희가 별도로 기회가 되면 경건위 소속까지 다 해서 30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진척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중장기, 단기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총무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또 예결위원도 되거든요.
    어느 순간에요.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를 아는 기회도 되고 또 시정 전체를 알아야 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면 시정도 홍보하고 대응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긍정적으로 다 판단하시고 참고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상반기 업무보고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 안 한 것은 마무리 차원에 제가 간단 간단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시정 종합기획조정 업무내용에 보면, 제가 준비했던 자료를 질의를 해 버리셨는데 목요 간부회의에 활용해서 정책 및 현안토론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목요정책토론회라는 그런 명칭을 써가면서 계속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시정의 주요 현안을 토론하셨더라고요.
    나는 좋게 봤습니다.
    한번씩 그런 정기적인 어떤 일정에 의해서 시정의 이런 저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관련 관계되는 부서에 책임자나 실무자나 시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토론한다는 것을 좋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기적인 것을 안 하고 여기 제시한 내용을 보면 간부회의나 정책자문으로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목요정책토론회같은 것은 안 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일주일을 보면 한달에 두 번은 전 간부가 본청 확대간부회의가 있고 읍면동장까지 하는 것이 한번 있고 주간으로 보면 월요일은 각 국소장 회의를 하고 목요일은 현안토론을 저희가 한달치를 짭니다.
    네번 네 건을 짜서 한번에 두 건하기도 하고 세 건하기도 하고 한 건하기도 해서 시장님과 십여 명이 충분한 그때 그때 당면업무에 대해서 결론을 낸 것은 아니고 토론하고 의견수렴 계속합니다.

○김정환위원   필요합니다.
    꼭 하시고요.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시장이 혼자 결심하고 가고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원들도 상당히 관심 갖고 지켜보는 과정들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지난 연말에 5분 발언도 소통에 대해서 한 일이 있고요.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조금 언급한 일도 있어서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제도 안에서 잘 검토하고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도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해서는 매월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9페이지에 국책사업 발굴 업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발굴해 낸 사업조서를 보면 아주 의욕적이고 많은 사업을 욕심껏 챙겨놨습니다.
    물론 이것이 추진과정에서 가감이 되고 또 조정이 되고 하리라 믿습니다.
    시비의 한계는 아까 느낀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욕적으로 잘 챙기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신규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연계사업들도 여기 사업조서에 보면 계속사업의 성격을 띠는 것은 거의 거론이 안 됐는데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은 계속 잘 추진하십시오.
    방심하지 마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또 부서에 촉구하고 채근해서 잘 챙기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1페이지 동부권 발전사업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거론했던 이야기이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내용으로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고 다시 질의를 합니다.
    광한루원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2014년에 끝나도록 계획이 서있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언제 끝날지 확실히 모르겠네요?
    81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는 시기가 앞으로 거액이 들어가는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은 내년이죠.
    그러면 2015년부터 2010년까지 동부권 개발사업에 사업비는 계속 50억원씩 투자가 되는 사업이어서 그때 가서 제가 실무적으로도 실무 주무관하고도 의견을 나눈 일이 있는데 아직 그것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그려진 밑그림은 없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 동부권 개발사업은 뭔가는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때 그때 시장이 바뀌면 자기의 시책적인 사업으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는 관광사업에, 하나는 식품사업에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구미에 맞는 사업을 발굴보다는 현 시점에서 뭔가 남원 시정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거액을 5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은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려졌으면 다행이고 세워졌으면 다행이고 안 했으면 지금 이후부터라도 현 체제에서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을 세워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동부권에 주는 특별한 사업은 어떤 특정 목적사업에 쓰기는 써야 하지만 그때 그때 순간순간 생각나는 대로 물론 하시지는 않겠지만 밑그림을 장기계획을 세우도록 하시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 시내 공동화를 막기 위한 것이어서 광한루원 주변 타운조성에 1단계 처음에는 500억원을 잡았다가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구역을 줄여서 1단계 사업으로 237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로 구 역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인데 거기도 한 3-400억원 들어간다고 해서 현재 계획은 지금 구체적인 것 세우기도 어렵지만 우선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쪽으로 하면 거의 아까 말씀하신 매년 50억원이 나머지 300억원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그때 가서 도저히 그보다 나은 지역이 있다고 하면 함파우쪽 개발도 있을 것이고 그런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계획은 세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게 중간에 가다 계획이 조정이나 수정이 물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그런 기본계획이 없이 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계획이 됐든 간에 계획을 세워놓아야 그 계획하고 맞물려서 다른 계획을 세울 때 그 사업은 동부권사업으로 거론이 되고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이리간다, 저리간다 그런 흐름에 방향을 잡는다고 보면 여러분이 쉽게 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2페이지입니다.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건수를 접수받았죠.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금년도에 발표를 하나요?
    응모했던 접수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심의결과를 시상도 하고 발표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까지 응모에 당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된 건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김정환위원   물론 2012년도에는 지금 누적된 건수니까 아직 발표가 안 되었겠지만 현재까지 공모해서 혹시 시정에 반영된 건들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김정환위원   물론 2012년도에는 누적된 건수니까 아직은 발표가 안 됐겠지만 현재까지 공모해서 혹시 시정에 반영된 건이 더러 있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까 200여건 중에 17건을 반영하거나 반영할 계획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받아들였다 이겁니다.
    각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예산 반영해서 17건 우수사례를 선정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탈락자에 대한 예우나 혹시 관리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뭔가 우리가 감사 서한이라도 보내고 시정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협조하도록 그런 대책적인 것은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탈락하신 분들에게는 감사편지를 보내고 있고요.
    또 노력상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일부는 상품권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3페이지 전략적 성과관리 상식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의 면면은 아시죠?
    혹시 누가 평가위원으로 됩니까?
    우리 직원들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외부인사 전직공무원 출신도 있고요.
    또 민간도 있고 저희 내부공무원도 있고 해서 자체평가를 9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성과관리 평가내용이 상당히 직원들 개개인에 또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그분들이 공정히 잘 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만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들 선임관계에서부터 평가과정들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잘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올해는 성과관리 결과에 대한 진행상황 평가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16분 썼습니다.
    3분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내용 중에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도 있을지 의아심을 갖고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지방재정조정제도 확행하고 또 계획적인 예산투자한다, 건전재정 도모한다 이런 차원에 묻는 것입니다.
    질의하는 것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투융자심사를 도에 요청했는데 듣는 말에 의하면 철회를 했다고 하는데 철회가 맞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철회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에 핵심적인 사업이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데 어쩌다가 심사신청을 해 놓고 철회를 했나 궁금하고 부서에도 못 물어봤어요.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한번 묻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품 클러스터를 한다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반 조성비라든지 포괄로 하다 보니까 400억원 이상 나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줄여서 200억원 정도로 해서 투융자를 올렸습니다.
    도에 올렸는데 아마 투융자로 하면 사전에 지금은 도에서 관계공무원하고 전문가가 나오는데 그런 심의과정에서 3농공단지로 블럭을 설정해서 가는데 그런 것 또 씨지앤피라고 심사기준 그런 시설하는데 딱 너무 막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시비 투자가 적고 도비에 의존을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더 구체적으로 경제성 분석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용역에서 경제성이 나왔어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게 빠지다보니까 다시 전문가의 경제성을 보완해라 그런 것때문에 보완하는데 곧 서둘러서 2월, 3월에는 통과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직접 관련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계도 있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시장의 역점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남원에 아주 빛을 내겠다고 한 사업이 선거할 때부터 계속 홍보했던 사업이 어떻게 자료를 만들어서 그런 부실한 내용때문에 철회까지 해왔느냐 어떻게 보면 남원의 망신이거든요.
    다른 사업도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어떤 그런 업무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우리가 직접 관련된 선진지를 오산에 대규모로 하는 데도 갔다 왔고 그래서 나름대로 정립이 위원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말씀한 내용이 정말 안타까운 내용을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뭔가는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실장님이 물론 좌지우지 할 수 없는 사업이기도 한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었고요.
    사후대책이 어떻게 세워져서 도전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하도록 우리 실장님 역할하도록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어차피 마무리니까 말씀드리면 화장품 클러스터는 핵심공약 중에 하나이고 또 저희가 많은 예산을 투자보다는 기업 유치쪽이기 때문에 또 이미 와야 할 부지도 3농공단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철회했던 것은 그런 일부 보완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반기에 빨리 승인해 주도록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신대로 계획성없는 그런 투자는 안 할 것이고 최대한 시행착오는 줄여가면서 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말이 길어져서 그런데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님이 하는 어떤 진로를 보면 화장품 공장 유치쪽이 아니냐 또 산업단지 유치도 그렇고 산업단지 조성도 그렇고 특히 농공단지 조성은 더더욱 그렇고 연결되는 부분이 3섹타 중에 3농공단지는 한 섹타 정도는 화장품 생산공장하겠다 클러스터하고는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연결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하시고 진로를 잘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분만 쓴다고 했는데 답변이 길어서 3분이 아니고 아니, 제 질의가 실장님이 답변 중에 많은 시간을 썼으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16페이지에 있는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무화를 위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대안적인 보완적인 이야기를 상당히 했습니다.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아무것도 걸러지는 것이 없고 그냥 관리비만 계속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일이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감사실에서 감사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인용해 써먹겠습니다.
    농업예산 중에 2011년도에 보조금으로 줬던 상당한 예산이 55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 557억원 중에 민자로 준 교부했던 예산은 355억원 한 70%가 되죠.
    그런 통계적으로 민자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금년 통계는 없습니다.
    없고 많이 주는 예산이 민자인데 특히 민자예산은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점검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지는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아다시피 가족단위로 따로 신청을 한다거나 또 작목반을 한다거나 또 이장이나 마을대표로 한다거나 이래서 걸러지지 않아서 그것을 시스템을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린 일이 있었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업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6년간에 32번 보조금을 받고 2억원을 받은 농가가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통계죠.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그리고 6년간에 20회 이상씩 지원을 받은 농가가 32농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당하게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고 아닌 내용들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더 보완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계속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서둘러서 실무적으로 또 지방세의 체납자도 걸러지고 또 각종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내지 않는 분이 보조금을 받은 과정에도 이 시스템을 보완하면 걸러진답니다.
    그때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실무담당자 이야기였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직원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조금 채근해서 예산이 추가 지원되더라도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관계는 저희가 매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그 통합시스템 하나 가지면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고 집행관계 다 걸러질 것 같은데 실제 기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한계가 있고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업체를 불러다 다시 한번 해 봤는데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는 김정환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농업인들을 위한 보조금이 나가면 빨리 계획이 세워지고 빨리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공평하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은 계속 과도기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보완하고 저희가 대책을 세워나가면 머지않아 완전히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빨리 정착되게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하나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하시기 전에 두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에 대한 공약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한번 봤습니다.
    2003년 1월에 공약사업 체크한 것인데 이 공약사업에 대한 30개 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과정과 현재 내용들을 보면 행정에서 느끼고 있는 것과 우리 의회에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이 많은 괴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아직 이 단계는 아닌데 행정에서는 상당한 성과가 올라온 것 같은 그러한 평가를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상당히 우려된 부분이 있는데도 희망적인 것만 이렇게 발췌했던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30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선에서 냉정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대안 제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다소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니까 추후에는 30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을 평가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도 투융자심사 철회문제는 제가 경제과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해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하려면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그것을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함으로써 오는 기대효과까지도 모든 것이 자료에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서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자료 보완을 다시 해라 그래서 철회를 해 가지고 왔다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참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망신스럽다 적어도 도에 투융자심사하는 시장의 공약사업의 자료를 얼마나 부실하게 제시했으면 그러한 지적을 받아서 철회를 해서 다시 가져왔느냐 이것은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에 대한 수준을 말하는 것 아니냐 정말 남원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더 충분한 연찬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두시에 참석을 했는데 아주 망신스러운 꼴을 봤습니다.
    명색이 사매면 월평지구 30만평에 대한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데 남원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내놓은 자료는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30만평 하겠다 앞으로 이것을 30만평을 하겠는데 그쪽 주민들 토지주에 대한 투기 우려 또 아니면 보상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시설물을 설치할 우려가 있으니까 먼저 토지개발행위를 제한하는 행위부터 먼저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정을 해 달라 그것이 총 자료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보고 나서 여기에서 일반산업단지 30만평을 조성해서 오는 기대효과나 또 아니면 앞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700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재원조달 100% 시비로서 700억원을 조달할 수 있겠는가 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과연 얼마라고 예측해서 30만평을 조성할 수 있을까 이런 기본적인 자료도 없이 우리에게 이것을 지구지정하는데 승인해 달라 우리 오늘 이것을 결정하기가 참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심의위원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국장이나 실무과장은 거기에 대한 보완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합리적으로 또 아니면 명쾌하게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개발행위만 막기 위해서 30만평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승인해 달라고 계속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고 과연 우리 남원시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분들의 지혜를 빌리는 과정에서 행정이 우월적 지위로 이렇게 심의위원들을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정말 우리 남원시 앞으로 희망이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적어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모든 정확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또 제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으면 차제에 어제 결정하지 말고 추후에 한번 더 도시계획심의회를 해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 이후에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심의는 과연 우리 남원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처음에는 심의위원들이 한 두번 불만의 소리를 이야기하더니 국장이 밀어붙이고, 과장이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입을 닫아버려요.
    입을 닫아버려요.
    그 후로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시장이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망치 때려버리고 말더라고요.
    이게 무슨 심의위원회입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듣기 싫은 소리 좀 하고 나왔습니다.
    적어도 시의원들이 두 명씩이나 배석하고 있는 자리에서 그런 식의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종료를 한다고 하면 시의원도 없는 상태에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책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 남원시 공무원들 특히나 어제 고위공직자들 부시장, 경건국장, 총무국장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러한 자리에서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강압적인 분위기로서 심의위원들 입을 막아가면서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실장님한테 해서 미안하지만 우리 남원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7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부실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면서 심의결과를 받아내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남원시 희망없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제 가졌습니다.
    아주 속이 상했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공직사회 시민들로부터 지지 못 받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화장품 클러스터 철회문제때문에 김정환 위원님이 망신스럽다는 말씀을 해서 겸해서 저도 어제 망신스러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어도 간부회의때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셔서 개선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뜻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진지한 질의에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 고마웠고요.
    하나만 우선 10페이지 이 내용은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시지 않은 페이지가 되겠는데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이 내용 현재 어제 오후에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시민설문조사 1천명 그것이 2012년도 10월 18일에서 26일까지 했던 내용 중에 1위 사랑의 1번지 남원, 다음에 러브 남원, 그 다음 사랑의 남원 그리고 기타사항에 춘향 남원(춘향골 남원)괄호해 놓고 이것이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한 입장으로 봐도 지금 우리는 시대를 살면서도 우리 것이 좋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살아오셨고 했던 내용은 옛날 것이고 새로움을 쫓느라고 중심을 가치관을 잃어버린 경우가 지금 혼미한 시대입니다.
    앞에 인사겸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것을 옛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 시대인데 옛 것에 대한 정확하게 모르고 버리면 새로운 것이 도리어 옛 것에 진가를 놓쳐버리거나 후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게 하는 우리 스스로가 버리게 하는 내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춘향하면 남원이고 남원하면 춘향인데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라는 차원하고 남원에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랑이라는 말은 같지만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이 내용을 좀더 여러 가지 채널과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에게 의원총회에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쭉 앞으로 일정 금후계획을 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안타까워요.
    지금 춘향하면 그냥 사랑과 지조 이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는 귀천문제에서부터 선악에서부터 공직자 청렴 모든 문제 그리고 사필귀정 정의는 선은 이런 내용도 있을 뿐 아니라 춘향의 정절이 요즈음 같이 이혼율 많고 가정 파괴되는 혼란시대에 춘향이와 이도령의 사랑에 이 내용이 남원이 아닙니다.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고 옛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귀에 못이 박게 하다 보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이 내용은 이미 러시아에서 수십년 전에 우리나라는 춘향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발레를 해서 세계적 공연을 하고 휘젓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창극이나 모든 문장에서 어화둥둥 정도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속에는 엄청난 이 혼란시대에 바로 잡아가야 할 정신문화가 속속에 각 분야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타사항에 기타 괄호해 놓고 춘향 남원, 춘향골 남원 춘향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러브, 사랑 이렇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과정과 심의를 거치고 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심의하셨겠지만 본 위원장은 다시 한번 전 시민적으로 이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내용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 내용에 대해서 10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흥분할 정도인데 지금 혼란된 가정파괴, 사회질서 또한 청렴도에 대한 공직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 다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 왜 춘향전에 대해서 지금도 아끼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느냐 남원시 지방자치 시작되어서 2대때인가 북한 방문할 때 민간 차원에 문화가 춘향문화를 가지고 갔었어요.
    맞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3대 의원때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안한수 전 교육장이 춘향문화선양회 하시고 최진영 시장 있을 때 이런 북한에서 남북통일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얽혀있는데 그들은 그들대로 북한의 사회주의쪽에서 생각할 때 그런 귀천문제랄지 부르조아 사상의 타파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그 속에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이 내용이 지금 세계적으로 귀한 하나의 테마다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201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기획실 참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해당부서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정말 걱정이 되고 심려가 되어서 질의하시고 답변 진지하고 해 주셨어요.
    그리고 맨 서두에 12년도 실적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칭찬도 아껴도 아낄 필요 없이 정말 칭찬해도 될만한 교부세 또는 공모 모든 문제를 해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 중점 추진방향 여기 다 들어있어요.
    구구절절한 내용이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특수성을 가져요.
    치순관계입니다.
    치아가 성하고 싶으면 입술이 건강해야 합니다.
    치순관계, 농촌 농업부분이 어떠한 내용이더라도 FTA네, 중국하고 뭐 터지고 이런 문제는 이미 예측했던 것이고 이미 발등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준비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말 내실있는 그러한 효율적인 농정정책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남원은 살아날 일이 없다, 길이 없어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보전하고 잘 가꾸지 않으면 후손들에게 크게 원망받을 내용입니다.
    역사를 보면 도읍지 아닌 중에 신라시대에 오경에 들어간 우리 남원이지만 문화유적이나 모든 내용이 모든 소리든 어떤 문화든 흥부전까지 근대문학에서는 혼불까지 이런 정말 보물단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남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잖아요?
    역사속에서 조상들이 흐름속에서 왔어요.
    이것을 잘 보전하고 가꾸기도 급급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보면 시정기획 조정기능 강화라고 해서 시정에 대한 총괄기획 조정 효율적 시정운영,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 포함된 포괄적입니까?
    여기에서는 선후와 완급을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농업부분이라든지 어렵게 공모해서 응한 그 내용들이 사장되어 버리는 이유는 시 재정의 열악성, 예산의 선후와 완급을 가리다 보니까 60억원 이상을 시비 미부담을 해서 반환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이렇게 어렵게 공모하거나 국책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는 그럴 때 기채낼 수 있으면 효율적으로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총괄해서 시정계획 총괄하는 기획파트에 그래서 위원님들의 다양한 질의와 염려된 내용 결과에 대한 추궁과 정말로 노파심이지만 정말 이점 빨리 체크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실제 그런 내용을 적용하지 않으면 정말 노파심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정말 걱정하는 남원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 경제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시비 예산을 미부담할 때 선후와 완급 분명히 가리세요.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심의에서부터 예결위까지 엄청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이 이제 의원들도 실명제로 전부 다 거수하고 찬반 나누자 이 이야기가 지금 싹트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정치성도 있고 모든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이러고 저러고 해서 엄청 혼란스러운 내용이 이슈됐던 내용이 금년에는 많든 적든 왜 잠잠한 내용이 있었냐 아까 동료위원이 답답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치성 발언이 아닙니다.
    일관성있는 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과관리 문화 정착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십시오.
    인간인지라 정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투명한 누가 보더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공직자들이 그런 내용을 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어느 한계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전재정과 운영 자주재원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동료위원 몇 분이 거기에 대한 암담하다고 할까 이것 그냥 포기해야 되냐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아까 농공단지도 빨리 입주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인맥을 통해서라도 향우나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3농공단지 완공하기 전에 입주 기업이 몰려올 수 있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바로 바로 줄을 서서 있을 정도로 그래야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후는 바뀌었지만 모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런 내용이 어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내용들이 정말로 손발이 맞아야 되고 선후와 완급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남원시장, 전체 행정공무원들이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이 점 총무위원회 우리 위원들이 공·사석이나 어떤 경우 좌담회나 토론회때도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두에 먼저 기획실에 총괄하는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진지한 질의와 진지한 답변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한가지 끝으로는 내실있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수행있죠?
    의회에서 하나 발의한 내용 있죠?
    앞으로 세상이 너무 야박하다고 할까요?
    너무 나의 것만 주장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려고 보니까 엄청난 민원도 있고 행정소송이 계속 줄어야 되는데 살기좋은 사회는 줄어야 하는데 더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우리 시청내에 전문성을 가진 공직자가 있으셔야 됩니다.
    있어서 유비무환이라고 사전 예비적인 내용도 그래서 모든 것이 건수도 줄어들고 또 해소할 수 있는 내용도 줄어들고 효율적인 법무행정이 남원시의 화합과 단결에 요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실장님께 답변이나 어떤 내용 바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것은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시장이나 우리 모두가 공감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총괄적 2013년 중점 추진방향 여기 기록된 것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각론 하시다시피 질의한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님들 말씀 어떤 내용으로 다 치부하지 않고 중점으로 항상 신중하게 받아주시고 검토하시고 행정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적용을 하신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13년도는 변화되는 정말로 그릇된 것은 버리고 정말 이론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있는 행정이 그리고 체감있는 투명한 의회의 의정이 이루어질 것을 서로가 약속하는 자리가 오늘 첫 출발 시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모든 기획을 총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셨고 여러 위원님이 칭찬해 주셨는데 정말 칭찬을 받고도 남아요.
    어려운 우리 재정에 모든 기획도 세우고 알토란같은 모든 것을 미리 선점해서 매년 교부세가 올라가잖아요.
    정부 지원사업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13년도에도 정말로 보람과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 공직자들에게 우리 의원들께서 칭찬할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미부담에 대해서는 반환이 아니고 제가 조금 다 부담 못해 드린 것은 참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추경이 최대한 빨리해서 집행되도록 하고 절대 국도비가 온 것이 반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 화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브랜드 슬로건은 다양한 의견이 있다 보니까 이미 춘향은 우리 남원에 고유의 아주 고부가의 자산입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춘향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이미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말하자면 춘향은 우리 것인데 거기에 또 춘향 남원 그러면 더 할 것이 없거든요.
    춘향 남원, 춘향골 남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미 사랑과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사랑 관련 몇 개 나왔는데 그런 의견은 저희가 공청회를 거쳐서 위원장님 말씀 모든 것 감안해서 전시민 털어서 사랑 춘향쪽에 춘향, 그렇지 않아도 춘향인데 꼭 BI를 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랑 그런 것은 복합적으로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고마워요.
    진주는 진주고 금은 금입니다.
    변함없는 것이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변한다고 앞을 쫓아가다 보면 내 것 다 잃어요.
    주체성도 없이요.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실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저희 감사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제가 그동안에도 몇 차례 강조를 했지만 공직자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자주 합니다.
    기관이 다른 데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면 모르지만 같은 기관내에서 동료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행위는 결과에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심적 고통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하에서 항상 수고하시고 또 2013년에도 공직사회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첫째로 2013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청렴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환주 시장님 출범한지 1년만에 청렴도가 더 많이 추락했다는 것은 이유야 어쨌든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4년 동안 연속해서 우수축제를 해 왔던 춘향제 행사가 우수축제마저 탈락되어서 대상에 끼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장 몫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 시민들은 상당히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평가나 개입은 감사실 소관이니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실에 우리 직원들이 더욱더 정신차리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방감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의 청렴과 친절을 저희 감사실이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명예회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제가 10월 임시회의 때 감사실에 부실공사 방지조례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고 난 이후에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셨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정말 감사실에 다시 한번 신뢰를 보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과보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앞으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개정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공직들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느냐, 저도 여러분들의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를 보고 부실공사 방지조례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우리 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감사결과에 대한 토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주무 과인 도시과가 됐든, 주무 과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버리면 우리 직원들 자존심이 상해요.
    직원들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서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감사실에 해 주고 기왕이면 소관 실과에서 조례 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하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 그래서 그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고요.
    만일 그것이 금년 상반기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반기 전에 이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집행부에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에 대한 책임 추궁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게 노력해서 주무 과에서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준비가 덜 됐는데 된 것만 좀 하겠습니다.
    30쪽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개요난에 네 번째 줄에 보면 민원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이 민원 만족도 조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 놓고 한마디로 어떤 민원사항을 전제하고 조사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애프터콜 서비스라고 해서 만족도 조사는 저희 감사실에서 해 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문자 음성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민원을 한 유기민원에 처리된 민원 대상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만족도를 물어서 거기에서 처리 지연이나 불만족 답변이 있으면 그분한테 저희 조사계에서 직접 전화를 해서 불만족 내용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조치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관련된 업무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든지 문제가 있다고 제안이나 제소를 했든지 간에 그런 민원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시청에 처리된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전화로 민원 보냅니다.
    애프터콜 시스템이라고 해서 문자음성 메시지로 해서 기계적으로 시스템이 보내고, 그 다음에 그 음성에서 전화로 다이얼을 누르게끔 해서 거기에서 만족한다고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불만족이나 처리지연 또는 어떤 부정부패 사례가 있었다고 답을 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어떤 특정 민원이 아니고 불특정 모든 민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답변을 하시는데 나는 특정업무에 대해서 특정부서, 예를 들면 건축부서에 건축민원만 가지고 한번 만족도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냐 왜 그러냐면 특정부서에 민원은 뭔가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서 문제가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꼭 건축을 제가 지칭해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인허가에 요식업이라고 그러나요?
    거기 보건소 하는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다든지 나는 그렇게도 이루어지나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시장을 상대로 제출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에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유기민원을 대상으로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뭐가 잘 나타나겠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서별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하려고 방금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청렴문화 조성 내용에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비 집행실태를 점검한다 그랬어요.
    예?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그럼 우리 각 실과소에 추진하는 집행하는 추진비나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것을 해 봤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하거나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기관 청렴도가 낮게 나온 이유를 분석하고 우수, 최우수 기관으로 올라가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분석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취약분야에 예산 분야에서 보조금 분야하고 아까 말씀드린 부서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분야에 대한 불만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취약하다고 나온 예산집행 분야를 특별히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해서 그 분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청렴도 조사하고 연계된 예산의 일정부분이라고 일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한계있는 점검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됐건, 운영비가 됐건 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공표를 했고 또 의회에서도 언젠가는 결과를 물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를 할지 표본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점검하고 마무리 잘하고 결과도 잘 도출해서 사전에 문제가 되는 부분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내용에 보면 보조금 인허가, 인사, 예산에 관한 것은 방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사에 관한 것도 여러분 감사부서에서 뭔가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떤 내용에 여러분들이 역할을 할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노출시킨 것 같아요.
    잘 하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이 내용이 보조금 인허가, 인사, 예산집행 분야는 저희들이 작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낮게 평가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픈하고 그런 상태에서 개선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 하는 뜻에서 보고 드린 것이다 이렇게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나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은 29쪽에도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딱 집어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질의 33쪽에 소외계층을 돌보는 현장민원 내용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민원 활동 전개 여기에 부수적으로 추진계획에 독거노인 돌보미 및 이통장과 연계한 소외계층 안전사고 예방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요.
    용어 정립을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독거노인의 숫자는 여성가족과의 통계로 보면 4,800명입니다.
    혼자 살고있는 독거노인이요.
    그 중에 여성가족과에서 중점을 두고 잘 점검하고 살피겠다는 분이 907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통계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잘 하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다 생각을 해요.
    이것이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속 이렇게 해 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여성가족과 하고는 협의가 됐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하는 독거노인 특별히 돌보미와 이통장 소외계층 관리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그 계층도 되겠습니다만 아까 뒷장에 나와있는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현장행정서비스 추진에 나와있듯이 저희들이 독거노인 가족같은 데를 23개 읍·면·동 마을을 방문해서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전화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하면 가서 고쳐주고 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 세대가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00명 중에 900세대 900명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주로 전화하고 하는 집은 120세대 안팎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120세대를 전화를 받고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 마을에 그 면에 순회갔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그분들을 미리 취약한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그런 불편 요소를 점검해 주겠다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개념정리를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의 불편한 사항을 여러분들이 현장행정서비스하면서 연계되면 한다, 하실 수도 있다 그 중간 매개를 하시는 분이 독거노인 돌보미가 될 수도 있다 33명의 돌보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이통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 꼭 907명이나 120명이 아니고 그런 제도적인 것을 연결시키면 여러분 일거리가 많아질지는 모르지만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독거노인 돌보미가 아니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참여하는 돌보미들이 그냥 간단히 가서 돌봐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런 생활현장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할 부분들도 그분들은 이러도 저러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들 하고 연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감사실장 노인환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잘 연계해서 또 이통장하고 잘 채널을 연결해서 막연히 이통장이 하겠습니까?
    읍·면·동장이 어떤 체계를 연결한다든지 또 이 노인돌보미는 여성가족과의 어떤 체계를 연결한다든지 해서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히 들쑥날쑥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제도를 잘 숙지 숙달해서 잘 연결해서 많은 서비스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노인돌보미들이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어떤 취약분야를 고치거나 도와줘야 겠다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 주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강화하고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에 여러분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기초질서 5대 실천 시민운동, 감사실에서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할 만해요?
    힘이 실려요?
    성격으로 봐서 감사부서에서 하겠다고 손을 든 것인지, 업무에 분담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업무는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할 수밖에 없는 책임감을 준 것인지,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감사의 경우로 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자꾸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이 업무 내용을 쭉 봐오면요.
    이것은 기회 되면 보통 새마을 차원에 하는 것은 힘이 더 실리지 않겠느냐, 새마을 각종 단체에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이런 캠페인을 하겠다, 봉사도 하겠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시민을 위한 질서운동은 그쪽이 낫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회되면 조율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 공감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환위원   말씀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 저희들을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이나 주요성과를 봤을 때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책임행정 구현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에 있어서 자체감사, 일상감사, 특정감사, 계약심사, 직무교육 공직자 재산정기 등록심사 등 이런 감사가 있었네요?
    1년에 연례적으로 계속 이렇게 감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가운데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회수 감액이 5,900만원인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5,900만원 회수와 감액 처분을 했다는 거죠?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일상감사에서는 절감을 이것은 5억 2,000만원인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5억 2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억 200만원을 공사와 보조금에서 절감한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특정감사는 3회나 실시했네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특정감사가 내용이 3가지로 나눠지는 건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세 분야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세 분야죠.
    다음에 계약심사하셨고 또 여기도 7,324만원인가요?
    아니면 7억원인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73억원이라고,

○박문화위원   73억원요.
    73억원을 절감시켰고, 직무교육에서도 3회나 어떤 감사사례를 지적했고 여러가지 이렇게 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에 감사에 대한 기대효과나 그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전체적인 나온 결과에 봐서 2011년과 2012년에 어떤 차이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개선점이나 다시금 효율적인 어떤 감사의 지적으로 인해서,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어떤 점이 달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문화위원   예.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감사행정을 하면서 예방감사, 지도감사쪽을 강화해서 직무교육하고 계약심사 이 부분을 강화했다 하는 부분이 차이점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직무교육은 저희들이 여기에 보고드린대로 3회에 걸쳐서 각 읍·면·동 회계담당자 그리고 시의 보조금을 받는 보육기관 회계담당 총무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모셔다 시청에서 감사지적사항과 저희들이 감사하는 주요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사전에 준비함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지적받지 않고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사, 교육감사를 했다 하는 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011년 대비해서 2012년도에 회수나 감액, 절감된 액수에 비해서는 2012년이 굉장히 성과가 좋은가요?
    감사지적사항이 많았나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자체감사는,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자체감사는 지금 2년 주기로 저희들이 순환해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대해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주기로 전체 기관을 매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절반씩 나눠서 읍·면·동도 절반씩 그리고 대상 단체도 절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못 해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1년도 감사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 서면자료 한번 받아볼 수 있죠?
    2011년도 것과 2012년 올해 지금,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감사 끝난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거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2012년도에 대해 나온 내용은 결과보고를 3월에 하나요?
    지금 현재 2012년 것 감사한 내용을 지금 현재 23페이지에 나온 감사내용에 대한 자료를 시민들이나 공개가 가능한 건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은 감사가 끝나고 나면 끝나는 그때 그때 결과를 지휘부에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별도로 공개해서 보고드리는 그런 기회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은 특별하게 공개를 안 했던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2011년과 2012년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시면 수요자 중심의 고충민원처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굉장히 감사실에서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을 1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3일 이내에 처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1시간 이내에 받아서 3일내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 이런 처리 내역이 지금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이것은 저희 고충처리계에서 저희 신문고를 통하거나 또는 120 전화로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했을 때 그렇게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이고요.
    처리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245건 신문고는 접수해서 처리했고요.
    다음에 생활민원은 213건 이런 식으로 접수 처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처리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원하는 대로 민원을, 민원인이 제기한 대로 다 처리를 해 준 겁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신문고에 들어온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용분석한 것을 보면 일반행정이 245건 중에 한 67건, 복지환경이 39건, 문화관광이 41건, 도로교통이 58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 내용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시간을 두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즉각즉각 이렇게 그 내용에 반영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는 접수청구 역할만 수행하는 거네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죠.

○박문화위원   관련 실무부서로 넘겨서 처리를 하는 것이니까요?

○감사실장 노인환   생활불편민원은 직접 저희 120민원봉사대가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요.
    저희 120 민원봉사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각 실과소에 해당된 업무는 그쪽에 업무를 인계를 해서 그쪽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문화위원   관련 부서와 조금 상황이 어렵다든지, 관련 부서 성격이 아니다 하는 것만 감사실에서 하고 나머지 실무부서하고 연결되는 것은 다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죠.
    그 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는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처리된 내용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생활민원에서 그 부서에 관한 것은 그렇고 저희들 건강한 도시 만들기 생활현장투어팀들이 불편 처리하는 것은 지금 약 1,250건 정도 여러 가지 도로, 교통 이런 데 청소라든가 광고물 정비하고 정리하고 고치는 이런 내용들은 저희 120봉사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게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지금 실무부서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한 1,250건을 처리했다고 봐야 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120봉사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고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불편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250건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가능하죠?

○감사실장 노인환   어떤 내용으로요?

○박문화위원   서면자료 가능하죠?
    1,250건에 대한 자료를,

○감사실장 노인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신가요?

○박문화위원   방금 감사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실장 노인환   생활현장투어 실적이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은 감사실에서 다 처리를 했다고,

○감사실장 노인환   실무부서에서 해결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저희 120민원봉사대가 현장에 출동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장민원 이것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실장님께서는 민원응대시스템 구축에 현장도착 3일 이내와 120과 섞어서 같이 통폐합하는 거네요?
    1,250건은 통폐합해서 지금 나온 숫자잖아요?
    순수하게 120이 나가서 현장민원활동 전개한 것하고,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열린 시장실 신문고로 들어오는 생활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120 전화로 전화상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생활현장투어팀이 신고가 안 들어와도 직접 순회도 하고 전화도 받고 처리하는 것이 있고 하는 3개 시스템이 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신문고, 전화상담, 현장투어팀 모두 다 합해서 1,250건을 했다고 봐야 하나요?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요.
    다르다고 달리 따로 따로 말씀을 열린시장실이 245건, 생활민원 120 전화상담 민원이 213건, 그리고 저희 현장생활투어팀 운영이 1,256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신문고와 전화상담과 현장투어팀 120이 현장, 120 민원봉사대를 현장투어팀이라고 봐야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같죠.

○박문화위원   같은 팀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같은 팀인데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사이트가 틀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자료 33, 34쪽에 보면 고충민원처리나 소외계층을 돌보는 현장민원이나 건강한 도시만들기 생활현장투어팀 운영이 같은 맥락에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건수나 이런 부분이 같이 중복되지 않았나 저는,

○감사실장 노인환   중복된 것이 아니고 따로 있다고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박문화위원   120 민원봉사대가 다시 또 생활현장투어팀 운영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날짜만 바꾸고, 현장민원팀은 120은 지금 매주 화·목에 1개 마을씩 가고 있고, 현장생활투어팀 운영은 매주 월·수·금 가고 있고, 그 팀이 지금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갈때 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생활민원 이게 직접가는 것은 저희들한테 지금 봉사대 차량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 관리계 하고 있는 수로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직원 3명이 움직이는 팀이 있고, 또 그 팀과 함께,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장 찾아가는, 찾아가는 현장민원 갈 때는 외부 전문인력 전기공, 가스공 그 다음에 이발을 미용을 하시는 미용사 이런 분들의 도움을 같이 받아서 함께 팀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약간 생활행정 투어팀이나 120팀이 같은 팀이 또 같이 속해서 가고, 또 다른 인원이 또 보완돼서 같이 가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시스템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에 있어서 건수는 똑같은 건수로 한 건으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한,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3채널로 해서 따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한번 설명이 가능하면 자료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시민의 중심으로 주인을 모시는 현장행정 서비스 추진도 가사도우미 필요한 아까 120세대는 대상을 딱 선정해 놓은 상황으로 연중 운영하는 거라고 지금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마지막에 보고드린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현장행정 서비스 추진 이것은 예년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 저희들에게 전화가 와서 서비스를 받고 이렇게 했던 과정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저희들한테를 전화를 자주하시는 가정을 정리 해 보니까 앞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800명이 907명이 도움 받고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 120 전화민원, 이게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한 120세대가 되기 때문에 그 120세대를 저희들이 전화 받고 가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 갔을 때 순회해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점검해 주는 것이 더 찾아가는 현장 민원봉사가 아니겠는가 해서 올해부터 그런 것을 새롭게 추진해 보겠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여기 120세대에는 각 읍·면·동에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도 지금 섞어져 있나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 중에서 저희들한테 많이 서비스 전화를 요구하고 저희들이 방문했던 가정이 120세대였고 그런 가정을 저희들이 특별관리 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 가정도 특별관리해서 자주 찾아뵙고 확인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그 수급자 취약계층은 일단은 동별로 데이터가 되어서 도우미들이 현장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기타 분들을 여기서는 행정, 뭐라고 할까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저는 더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렇게 120세대 전화가 계속 오고 와서 확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필요한 세대를 해 주겠다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그 세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직접적으로 읍·면·동에서 도우미들이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딱 30세대씩 확보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 세대를 넘어서 다른 세대도 같이 겸해서 해줘야지 또 그 세대가 같이 겸해서 가면 다른 틈새에 있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까지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감사실장 노인환   전체적으로 독거노인이라든가 불우노인 이러한 세대를 관리하는 것은 그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이쪽에서 하는 업무이고, 저희 120봉사대가 하는 것은 그 가정에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수도라든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발생해서 어떤 외부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수리해 주고 고쳐주고 이런 불편해소를 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러한 것들 요구가 있었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봉사하겠다는 것이지 저희 인력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4,800명에 대한 것을 다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그러한 분야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4,800명이 아까 나왔던 그 통계를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통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가사도우미 필요한 120세대는 지금 전화가 계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데이터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대상을 실질적으로 가서 가사생활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가사서비스가 아니고,

○박문화위원   아니, 여기 나온 자료대로 가스, 전기, 수도,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순회해서 점검을 해 주겠다, 그리고 불편사항이 있으면 고쳐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35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알고 있는데 기타 이 가사도우미 필요한 120세대에 4,800세대를 떠나서 실은 계속적으로 도우미 요청한 곳만 하겠다 120세대를 확정을 졌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세대도 같은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냐 그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그거야 저희들한테,

○박문화위원   당연하게,

○감사실장 노인환   당연히 전화를 해 주시면 방문해서 해결을 해 주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특별가구는 120세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더 편리하게 보살펴 드리겠다 하는 뜻으로 보시면 되지 이 가구만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 주고 나머지 가구는 하지 않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더 발굴해서 미처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도 현장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료계층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4,800세대가 아닌 정말로 필요한 세대도 있습니다.
    이 세대에 취약계층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못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도와주는 것이 최선의 어떤 서비스 추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생활현장투어팀이나 120민원봉사대나 다 그런 맥락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움이 수혜계층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발굴해서 홍보에 의해서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보고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나타나는 부분만 아까 전화나 그런 부분만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도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넓은 틀을 놓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대로 1년에 60개 마을을 순회방문해서 수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운영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더 이상 방문하지 못하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돌보미들이 갖다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거나 또는 그러한 대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계층이 저희들한테 120전화를 했을 때 찾아가서 도와주는 서비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다 넓은 층을 더 많이 방문을 하도록 해라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해도 될까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그러면 각 읍·면·동에서 도우미들이 독거노인 관리하는 노인 외에 실질적으로 감사실에서 도움이 필요한 세대에 가서 해 준 서비스 사례가 있는가 구별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에게 - 분리가 가능한가?)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 120 전화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불우가정 세대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그러면 그 자료로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것이요?

○박문화위원   예. 직접 찾아가서 했던 것과 읍·면·동에 도우미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리대상 말고,

○감사실장 노인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면 저희들이 120 전화를 받고 가서 고쳐 준 사례하고 1년에 60개 마을을 방문을 해서 봉사한 사례하고 2개로 나눠서 통계를 제출해 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전에 과장님이 너무 넓게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각 읍·면·동에서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도우미들이 현장에 가서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그 숫자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팀이 있었다면서요?
    연락이 와서 직접 가서 해 주는 내용이 있죠?

○감사실장 노인환   가사도우미나 이런 분들이 전화 한 내용,

○박문화위원   예. 전화와서 자기 관리하는 노인 취약계층에서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해서 민원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통계하고요.
    실질적으로,

○감사실장 노인환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우리가 가서 한 사례하고,

○박문화위원   예. 우리가 가서 직접 전화했던,

○감사실장 노인환   그것을 분리해서 해 달라는 것입니까?

○박문화위원   예. 분리해서 한번,

○감사실장 노인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2012년도 주요업무를 진행했던 것과 2013년도 업무계획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는 업무계획을 많이 바꿔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2년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거의 많이 닮아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 청렴도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감사실에서 주요 중점을 두는 업무를 청렴과 친절쪽에 두고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기초질서 지키기 5대 시민운동을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계도로 충분히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서 정착시키는 해로 하겠다 하는 내용이 조금 전체적인 방향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하지 않았던 업무 중에서 아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저희들한테 신문고나 120 봉사대 전화나 또는 가사도우미나 읍·면·동에서 전화가 왔었을 때 저희들이 방문해서 고쳐주는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러한 행정을 펼쳤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통계 3년치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불편을 해소해 달라고 전화하시는 주요 가구가 120가구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가구는 좀 특별하게 저희들이 미리 찾아가서 점검해 주는 그런 방문시스템을 한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지금 주요업무계획인데 우리 감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2012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 고충처리, 고충처리 민원담당은 빼고요.
    감사나 조사기술담당 이 2개의 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이 업무를 제대로 잘못했으니까 청렴도 평가에서 낮게 나온 부분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렴도 평가라는 부분은 우리 감사실에서 솜방망이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엄하게 미리 가서 예방도 하고 쫓아다니면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것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안일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공직사회가 해이하고 풀려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기술담당하시는 박종호 계장님이 이부분 2013년도에는 정신 좀 바짝 차리셔서 이 부서에서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하는 감사처리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민원부조리 신고 창구운영이라든가, 공직기강 및 감찰 이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있게 무게중심이 실려서 좀 바쁘게 움직이셔야만 청렴도 평가에서 높게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우리 고충민원담당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그분들 상대하시느라 굉장히 애쓰신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하는데 2013년도에 우리 감사실에서는 조사기술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활발하게 더 심도있게 솜방방이가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예방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더 진행을 해 주십사 제가 주문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앞에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청렴도에서 취약분야로 나타났던 4개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감찰을 강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개선해 주시고요.
    청렴도 평가 낮게 나왔던 부분은 남원시 공직사회의 위험을 알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2012년도에 보면 전국 지자체별로 크고 굉장히 큰 사건도 많이 터졌지 않았습니까?
    공직사회에서요.
    이런 부분이 사소하지만 그런데서부터 터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는 부분 청렴도 평가가 낮게 나왔던 부분은 쉽게 또 다른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감사실이 너무 그냥 봐주기식으로 해 주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2013년도에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솜방망이식 찾아가서 그냥 격려하고 조심해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발도 하고 사전에 예방감사하고 그런 안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바로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것이 공직사회에 계신 분들이 경고도 되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서 공무원 청렴의식 제고 항목에서 보면 업무추진비 운영비 집행실태 점검을 분기별에 한번씩 한다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라 하면 시장님부터 실과장님, 의회로 보면 의장님이하 상임위원회까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실태를 점검을 합니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앞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청렴도 조사하는 분야에서 예산집행분야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항목들이 취약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금, 부서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취약분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청렴도 조사를 할 때 저희 직원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샘플링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사해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그러한 분야가 취약분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그 분야를 고쳐나가겠다 그런 뭔가 우리 직원들이 동의하지 못하는 예산집행분야가 있다면 바로 잡아나가겠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숙위원   그것이 많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는 감사실은 항상 너무나 애쓰시고 고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압니다.
    여러가지 주문을 했는데 우리 실장님이 지금 우리 감사실 직원들 평가때나 이럴 때 보면 가산점 줄 수 있게끔 실장님이 건의하고 그러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하고 계신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120 민원봉사대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 자연마을 단위로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런데 한 두개 마을을 묶어서 같이,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때 법정리 별로 한다면 아마 23개 읍·면·동이면 60개 마을정도 한다면 그래도 법정리 별로 한다면 보통 2~3개 큰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가 되지만 안 그러면 보통 2~3개 마을정도 같이 묶어지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아마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의향을 물어봤었는데 2013년도는 어떻게 하실지 우리 실장님 소신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120 찾아가는 민원봉사할 때 딱 간다고 해서 그 한 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심으로 해서 주변 마을도 같이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개 법정리 하나면 행정리가 2~3개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한번 잘 고려하셔서 사전에 말하자면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대상자를 조사할 때 그렇게 함께 조사해서 보고하도록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실장님 답변 충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보조해 준 실무계장님들 수고 하셨고요.
    우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2013년도 업무 모든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그렇게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감사실 그동안에 말씀드린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요약되게 질의했지만 답변 충실하게 해 주셨고요.
    지난번 1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발생됐던 내용 중에서 그 주무담당 실과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그 사안이 민감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 전반적 감사를 하고 있는 수감하는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상임위원회 협의하에서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도록 시달을 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방영이 되지 않고 녹음만 되도록 정식 회의기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지적장애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하신 결과 그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저희 감사실에 특별감사 요구한 사항인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감사결과 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는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11일부터 12까지 2일간에 걸쳐서 현지에 직접 출장해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지금 남원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로서 남원시 동문길 109번지 김진수 소아과 2층에 있습니다.
    남원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장애인 수가 저희 시에 574명 되는데 거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하거나 이런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해서 관리되는 이용 인원은 270명 정도가 하고 있었고 거기에 종사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전체 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설치운영 근거는 시설의 종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써 장애인복지회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2항에 의해서 시장에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내에는 저희 남원시와 전주시 2개소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보조금은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생겨서 2년 동안 받았는데 2011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2,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받았었고요.
    2012년도에는 도비 2,000만원에 시비 4,700만원 해서 6,700만원을 보조받아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3쪽, 운영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세출항목이 주로 64%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있었고 사업비가 약 16%, 그리고 운영비가 8%, 업무추진비가 8% 순으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4쪽입니다.
    2012년도 주요 남원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추진 현황은 크게 8개 항목으로 나눠서 볼 수 있었습니다.
    상담 지원사업을 2011년도에는 약 351건, 2012년도에 311건 하고 있었고 자립생활기술교육은 58회에 걸쳐서 844명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멘토링 교육을 8회 실시하였고, 구강보건교육을 보건소와 자체교육을 통해서 50명 정도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재난관리 대처능력 향상교육 경영체육교육을 35사단에서 한 바 있었고 문화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방문해서 감사를 할 당시는 스키캠프가 계획은 되어 있었고 실시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2011년 27일부터 28일 1박2일 동안 무주리조트에 35명이 실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쪽, 센터운영비 적정 지원액 검토입니다.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대충 개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보건복지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직원 정원표에 의하면 자립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약 6,313만원 그리고 전년도 수준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포함한다면 약 8,400만원 정도가 1년에 필요하겠다 하는 소요금액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한 그 내용 중에서 인건비 부분에서 4명에 대한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줬을 경우 6,3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400만원 정도 지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인건비가 적고 고용환경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로 거기에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서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쪽, 감사 결과입니다.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을 해 본 결과 먼저 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산검사와 시행 등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므로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시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었는데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원 4명 보다도 1명을 이렇게 초과 집행한 사례가 있었다, 2012년 8월 1일부터 12년 10월까지 5개월 정도 초과 운영한 적이 있었다 하는 내용이 적발됐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졸업 예정자로서 당시에 졸업을 안 하고 자격증 취득을 안 했기 때문에 무자격자인데 인턴사원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있는 1명은 또 시간제로 채용하는 등 직원 채용 운영에 있어서 적정치 못한 운영이 있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에 있어서 보조금 집행에서 보조금의 사업비를 교통비나 기타 잡비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 94만 2천원을 직원들이 출장갔을 때 유류비로 사용한 사례가 적발 확인됐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쓰고 남은 집행잔액 94만 1,470원을 일단 줘서 집행이 끝나고 남으면 저희 시에 반납을 하거나 승인을 받아서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없이 임의로 자기들이 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회계질서 문란부분이 있었다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하셨던 그 내용에 점검결과가 되겠습니다.
    남원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 68만 5,7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지급된 급여가 다시 다음날 남원시 지적장애인 복지협의회 후원금으로 입금해서 이게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2012년 7월 11일부터 2012년 7월 31일 내용의 기간 중에서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그쪽에서는 3~4일 근무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사진이라든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루 7월 24일에 센터에 근무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나머지 자료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만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8쪽 보시면 출근표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보면 7월 중 31일 중에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 17일을 출근했고 5일을 미출근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일요일이 9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했다면 5일 정도를 장애인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는 24일 하루만 현지 증거로서 확인할 수 있었고 나머지는 확인이 불가능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김정애 씨 그분이 받은 봉급을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해서 남원시 지적장애인 복지협의회 후원금으로 입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원금 통장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정애에게 지급된 급여는 그 뒤에 2012년 12월 말썽이 난 뒤에 감독기관인 전라북도 지적장애인 복지협회에서 2012년 12월 1일 자체점검을 통해서 인건비가 잘못 지급됐다 하는 내용을 자기들이 지적하고 그것을 회수 조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1일 계약직으로 채용된 서미선의 급여 8월과 9월분 120만원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했는데 근무했을 때에 근무하는 것이 사실로 되고 근무한 내용에 대해서 급여는 실제적으로 정상적으로 했을 때 보다 약 40만원 한달에 20만원 정도가 적게 나간 사례가 있었다 하는 것이 확인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실에서는 앞에 미흡한 그런 부분은 행정처분 기준에서 1회 적발시 이것에 위법 부당 사항은 개선 명령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명령 조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잘못 지급됐다고 반납받은 68만 5,700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회수하도록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 2012년 행정사무감시 그리고 예산심의, 예결위 심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즉 이 내용이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전반적인 12년도 마무리가 되어야 할 사안인데 여러가지 균형이 맞지 않은 시기가 적절치 못한 그런 내용때문에 13년도 희망찬 새해에 업무보고도 받고 격려도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져야 할 중요한 시간에 이 사안을 놓고 이렇게 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여러가지로 아쉬움 또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충분히 이해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그리고 확실히 알고 또 공감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또 기초 행정실무 담당 실과나 또 추후 우리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실에 그 감사를 지시했던 내용 이전에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감사가 아닌 실사가 됐던 내용들이 사실 있었기 때문에 또 상임위에서 한번 그 말씀을 주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대로를 다시 한번 또 그 외에도 이 문제에 대한 귀결은 차치하고 사실 그대로를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감사보고와 더불어 병행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도 가지실 것은 충분히 가지시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내용도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 먼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리고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쪽에 보면 후원금 모금액이 2012년도에 2,479만 3천원이 됐네요?
    이 후원금에 대해서는 공개를 못한다고 분명히 했지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확인한 것으로는,

○김정숙위원   그래도 되는 겁니까?
    법으로?
    법으로는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그래서 현재 주무 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1월 18일까지 후원금 수익과 사용내력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고 조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나중에 받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감사결과를 보면 가, 나, 다, 라, 마 쭉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문란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동안에 이런 일을 많이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회계질서가 문란하다고 느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조사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랬었구나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김정애라는 분이 근무를 했다고 이틀간, 사실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근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일이 크게 확대가 되기 전에 제가 김정애를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더니 5,000원씩 이틀간 봉사활동으로 나가고 교통비로 받았다는 저도 다른 봉사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다른 데 가면 하루에 교통비라고 5,000원씩 주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지적장애인센터에서 이틀간 5,000원씩 1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계속 감사 나가고,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나가고 감사실에서 나가다 보니까 며칠간 근무를 했는데 이틀간 근무를 해서 급여를 지급했고 이것은 정말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외에 후원금 통장 공개를 요구했는데 거부할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부할 수 있습니까?
    거부도 할 수 있습니까?
    통장 공개하라고 하면?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후원금에 관한 관리 감독을 담당 부서에서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단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확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리력이나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서미선이라는 인턴사원인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앞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자격이 없거든요.
    전문대학교 2학년 2학기라고 하면 자격증이 안 나옵니다.
    저도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만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120만원, 여기도 20만원을 덜 줬다고요?
    지난번에 제가 실사할 때 보니까 분명히 150만원씩 두 달이 나간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짚은 것입니다.
    채용날짜가 9월 24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8월, 9월 것이 150만원씩 나갔느냐 그것입니다.
    여기도 그분들이 한 이야기를 아마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분명합니다.
    지출, 회계장부를 보니까 분명히 150만원씩 8월, 9월 나갔습니다.
    9월 28일에 임용한 직원인데도 불구하고요.
    이것도 전혀 맞지를 않고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실사를 할 때는 은행에 돈 넣고 빼고 하는 그 장부를 보니까 150만원 해 가지고 두 번 나갔다니까요.
    회계장부에는,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통장하고 회계 잔고하고 다른,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거에요.
    이게 다 틀려서 그 본 통장을 보니까 저한테 제가 실사했을 때 봤던 통장이 아마 도에서 넣어주고 시에서 넣어준 통장하고 지출한 내용만 써졌어요.
    내용도 580 몇 만원 괄호 딱 해서 직원봉급 4인 그런데 그 넘겨 놓은 어떤 통장으로 들어 갔는가 제가 그 계좌번호를 전부 다 따로 적었습니다.
    적으니까 전부 자기네가 따로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그게요.
    김정애한테 나간 통장도 아마 자기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정애에게 내가 "통장관리 어떻게 하냐"했더니 자기는 모른데요.
    그냥 통장만 있고 카드만 가지고 자기는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누가 돈을 넣었는지 뺐는지도 모르고 그런 식으로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뒤가 하나도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2013년도 예산이 도에서 지원해줬던 1,470만원하고 그렇게만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이 서두가 잘 맞지 않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계장님이랑 같이 만나서 말씀드려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해서 제가 "그냥 갑시다."했습니다.
    "처음에 예산계에서 올라왔던 것 그냥 갑시다."했어요.
    다 주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 의아했죠.
    농담으로 와이로 먹었냐 어쩌냐 웃으면서 그랬는데 현재 우리 총무위원장님께서 나름대로 화가 났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화가 아니겠죠.
    이게 우리 공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 사실이냐고 밖에 나가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 이러해서 많이 지적을 당했고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됐는데 앞으로 잘하겠지요. 그래서 그냥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다시 수정으로 해서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정례회가 끝나는 날 제가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거의 마무리를 잘 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도비에 1,470만원 나온 것을 우리 시비에도 5대5로 매칭을 해줬다는 것이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게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장 이석보   규칙?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조금 있다 그것은 전문위원이 말씀 드릴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도 그후에 끝나고 난 다음에 센터장이나 전주에서 오셨던 분한테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전부 삭감을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단, 단이라는 단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추경때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 남원지역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고,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쓰는 돈이니까 추경에 주기로 하고 이렇게 삭감하고 올렸습니다.
    했더니 그것 가지고는 토를 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끝낸 일입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이나 사실과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그리고 실무계장님들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김정숙위원   정말 수고 하셨어요.

○위원장 이석보   정말 바쁜 연말연시 준비하시고 그런데 본연의 업무나 이런 내용도 그러는데 또 타 실과 것을 갑작스럽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그만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실무과보다는 숙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틀속에서 감사를 하시고 해서 말하자면 분명히 응해야 될, 또 요구 안 해도 더 투명한 복지사업을 했노라고 자랑은 아니지만 실제 그대로를 보여준다면 통장을 보여주게 되어 있지만 당연히, 나중에 확인됐잖아요?
    늦게야 실무 과에서 그것을 확인해서 추후 보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억지로 하고 불응을 하고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한계를 느끼고 와가지고 명쾌한 감사 보고를 의원님들에게 보고서 작성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는데 미흡된 것이 아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감사실에 있다 하더라도 역지사지로 그래요.
    그러나 김정숙 의원님이 처음부터 감정적이나 어떤 내용이 아니고 특이한 복지시스템에서도 이 지적장애에 대한 내용이고 또 이것이 생소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전주하고 남원 딱 2개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정도로 비화라기보다는 이런 정도 내용까지는 상상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씩 간추려 가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복지사업 중 하나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하고 다녀오실 때 내가 말씀드린 그대로에요.
    김정숙 의원께서 또 누구든 남원시 의원으로서 모멸감이 아니라 완전 어떤 언어 폭행도 보통 경멸에 가까운 폭행, 가까운 것이 아니라 경멸적인 폭언 그 속에서도 참고 이렇게 혼자 고민 고민하다가 우리 전문위원에게 하소연하듯 말씀하시고, 또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금방도 속이 격한 그런 가운데서 몇 가지 말씀을 더듬거리시면서 하시잖아요?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내부적인 말 못할 사연들이 지금 꽉 차 있는데 그래도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예결위때부터 이런 내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 우리 시 감사실에서나 또 실무 과나 그 사정이 다 있죠.
    여러가지 사정이요.
    그러나 의원들이 보는 내용에서는 너무 편차가 크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위원장이 하자고 해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하자고 해서 하는 이런 사안이 아니고 이것은 남원시의회 전반적 내용일 뿐만 아니라 축소하면 상임위원회 내용이고 또 개인적인 의원들 각각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래요.
    초미의 관계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서면보고로도 마무리 할 수 있고 그럴 사안들이 있죠.
    그때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우리 실장님 계실 때 말씀했지만 복지부분이든 어느 부분이든 감사실에 상임위나 의회에서 특별감사를 해 달라고 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라 아마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체크 다 하셨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견주어 보시고 상임위 실과가 주민복지과죠?
    거기에 실무자들이 통장, 후원금에 대한 내용, 확인한 내용을 미룰 것 없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회기 기간에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질의 해 주시고 감사실이 도움이 돼서 발언한 정확한 정황을 알고 다른 감사 수습할 일 있으면 자체 수습할 내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체 수습하시고, 또 조금 있다 전문위원님이 한 가지 말씀 드리겠지만 인허가를 해 줄때는 목적이 있어서 해 준 것이고 그리고 목적에 벗어났을 때 어떻게 이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어떤 조치에 응당한 허가를 했으면 허가에 조치를 폐지하거나 그럴 때에 어떤 때에 하는가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감사실에?

○감사실장 노인환   예. 처분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알고 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아직 잘 아시는 분은 아시고 아직은 공지사항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위원장으로서 여러가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지금 종사자가 원래 아까 보면 감사실에 정확히 보니까 4명이죠?
    센터장까지?
    센터장은 무보수고 그냥 조금 활동비 몇 십, 돈 약간 흉내만 내는 것이고 그런데 5명으로 했어요?
    예산도 없는데,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현재는 4명이고요.

○위원장 이석보   아니, 그러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5개월간 5명을 근무한 흔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요.
    그 후에 이러고 저러고 한 내용들이 이제 정상으로 갔던 내용이 그래요.
    그리고 3쪽에 보면, 그냥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중간에 세출예산 항목별 비유를 해 놓았잖아요?
    그래요.
    이게 정말 지적장애든 어느 특수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라고 그럴까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이 시스템에서 인건비가 64%가 나오고 업무추진비, 운영비 빼고 실제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지적장애 들어가서 16.1%라고 하는 아주 배꼽이 배보다 더 큰 그러한 내용이죠.
    지금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해요.
    특히 복지시스템은요.
    이런 특이사항에서 추경이다 뭐다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내가 참 고무적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어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무주 스키캠프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그 뒤에 갔다온 것을 확인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12년도에?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35명이에요?
    39명이 갔어요?
    아니면 그 뒤에 32명이 갔어요?
    딱 35명이 갔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35명이 1박2일로 무주리조트로,

○위원장 이석보   아마 앞에 서류 통장은 있는데 여러가지 계산 맞춰 놓은 것을 보면 딱 맞았을 것입니다.
    1명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거나 더 가거나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아마 딱 맞았겠죠.
    이것은 추리입니다만 그 정도로 믿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자격자가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는, 자격자가 있다고 했죠?
    그 직원 중에?
    그런데 그 사람은 정말 규칙에 있는 대로의 인사를 쓰지 않고 이것은 너무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어서 이런 자격자가 없다면 모르는데 자격 소지자가 있는데도 이렇게 그냥 비정상적인, 다음에 밑에 보면 후원금 앞에 있었죠?
    후원금에 대해서 뒷 페이지에 있네요.
    우선 사업비로 이게 집행잔액 94만 1,470원 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94만 2,000원,

○위원장 이석보   이 사업비를 일단 썼을 거에요.
    제로로 됐을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노인환   나중에,

○위원장 이석보   아니, 그러니까 이것 썼을 것 아니에요?
    사업비 명목을 바꿔서라도?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어떤 사업을 했는지 확인됐어요?
    94만 1,470원을 목을 바꿨든 변경해서 썼을 것 아닙니까?
    소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소비했는데 어떤 사업했는지 확인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료나 모든 것을 다 실사를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안 했다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그런데 진짜 이 항목 변경해서 사업을 9,400 아니, 94만 1,000원이라는 돈을 전혀 만들어 놓지도 않았다가 사업비로 썼다고 하니까,
    (집행부석에서 - 프로그램 사업비로 쓴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사업비로 썼는데 왜 그 내용이 없어요?
    처음부터?
    감사를 해서 서류 만들고 그래요?
    안 썼어도 서류부터 만들어 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려면 순서가 그러죠.
    돈은 잔금이 어디에 있든 어쨌든 간에 지출 싹하고 통장도 빼버리고 사업비 사업했다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적 당한 뒤에 사업 세워서 항목 변경해서 했다는 거에요?
    아니면 사업을 항목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해 놓고 행정적 절차만 안 밟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7쪽 보면 후원금으로 입금하여 보조금을 유용하였다고 중점감사를 실시한다가 있죠?
    68만 5,700원,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장 이석보   김정애 씨에게 2일인가 며칠,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20일을 했든 한달 반을 하는데 68만원 돈 지급을 했는데 바로 그 이튿날인가요?
    그날인가요?
    통장을 봐야 알지 후원금으로 입금을 했어요.
    그럼 후원금 사용처 보셨어요?
    후원금으로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말 그대로라면 했으면 사업 돈에 썼을 것이고 써버린 돈을 어떻게 회수합니까?
    썼어도 지적장애인에게 썼을 텐데 예상하건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위성이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후원금을 받아서 어쨌든 일단 사실 그대로 했다고 합시다.
    김정애 씨에게 월급으로 하루를 했든 어쨌든 한달 봉급 넣어주고 바로 그것을 그날이든 그 이튿날이든 다시 후원금 통장에 넣어주고 그러면 후원금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이것만 긴가, 다른 분도 5,000원이나 1만원이라도 하신 것이 또 있는가?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지적장애인 사업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셨는가?
    그리고 잔금이 1원이라도 남았는가?
    모자랐는가?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랐으니까 사업이 5,000원 밖에 없는데 5,500원을 썼으면 500원은 그 자체내에서 센터장이 아니면 후원금이라고 할까 그것을 보태서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했다 했습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하잖아요?
    사실 여부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뒤가 우리가 감사를 가더라도 일반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나간 뒤에야 정리하고 아까 김정숙 우리 위원님께서 격한 내용에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마음이 울렁거리니까 그런 말씀으로 더듬거리면서 말씀하시고 최종적으로 앞뒤없이 이야기해서 미안하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전부 다 안 맞아요.
    이것은 실사거든요.
    아주 내적으로 외곽으로 들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충분히 감사를 하셨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가서 감사를 하셔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사한 것하고 실무 주민복지과에서 또 실무자들이 가서 조사한 것하고 감사실에서 조사한 내용하고 이런 내용들이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사전에 알았던 인지했던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질의, 질의가 아니라 지금 감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으세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뜻으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실 직원분들께서는 대답만 하시는 것 같아요.
    스키교육 35명 참석한 것 확인했습니까?
    결산서만 받았습니까?
    결산문서만 받았어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집행부석에서 - 전화로만 확인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화로만 확인을 했으면,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나갔을 때는 계획서만 있고 없어서요.)

○김종관위원   나갔을때는 계획서만 있었고,
    (집행부석에서 - 뒤에 갔다온,)

○김종관위원   갔다 와서 전화로만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종관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직 감사실에서 확인을 안 한 것 같으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앞에 모든 행사에 가서 20명 이상 참석한 적이 없어요.
    35명이 스키교육을 갔다 왔다 이렇게 답변하면 그렇게 결산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남원 거기서 관리하는 분이 지적장애인 장애인 수가 몇 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270명입니다.)

○김종관위원   270명은 연간 총 참여하는 인원이 270명이고,
    (집행부석에서 - 예.)

○김종관위원   실제적인 관리하는 인원이,
    (집행부석에서 -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은 한 3~4명을 상담하고, 통화하고 구체적으로 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확인한 결과, )

○김종관위원   하루에 3~4명 제가 봐서도 그정도 밖에 상담하고 저기하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전화상담, 그냥 전화상담은 해 놓은 것이라고 안 보여지고 4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이 나오잖아요?
    추진현황에 보면 견학 가고 뭐하는데 사람들 얼마나 가요?
    4명 참여, 8명 잘 해야 20명?
    20명 이상 간 적도 없어요.
    18명 남원경찰서 뭐한다고 해도 21명, 남원소방서 13명 그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쉽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항상 답변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전화로만 받고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확인했습니다.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감사실에서 혹시라도 물론 책임질 부분이 없겠지만 책임을 져야 할 부분도 나올지 모릅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이 감사실에 모든 것을 감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고 권고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앞으로 하신다면 잘 좀 확실하게 파악하셔서 오늘 여러가지 지적된 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점이 없게 해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외부단체에 확인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 확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어떤 것을 거부하거나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들한테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서류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그것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가 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것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도록 연관짓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그런 강제권을 갖고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부서가 정말 하는 것이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에는 감사는 그분들이 성실한 아까 김정숙 의원님께서 개인적으로 김정애 씨하고 했을 때 내용하고 저희들이 갔을 때 내용하고 다르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적으로 김정애 씨한테 사실 확인서를 받았는데 실제로 자기 자필로 근무를 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 사람이 허위했다고 우리가 강제로 잡고 나중에 허위진술한 내용을 처벌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또 그렇게 자기가 인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시 왜 그것을 했냐라고 이야기 하기도 참 어려운 입장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회계관계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조금 차이를 갖고 계시는 내용이 뭐냐면 지적장애인 남원협회하고 지적장애인 남원센터하고 분리돼서 회계가 운영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후원금 같은 것은 지적장애인 남원시협회로 이렇게 들어왔던 내용이고, 아까 지적장애인 남원센터에 보조금을 줬던 내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조사받을 때, 나는 정말로 이렇게 떳떳하고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잘 처리했다고 자진해서 협조하고 보여준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사가 가능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응한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여주겠다 하면, 그 내용을 강제해서 우리가 압수를 한다거나 강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감사에 한계를 느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김종관위원   이 이상의 더 이상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못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노인환   앞에 말씀하신,

○김종관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감사실장 노인환   후원금 통장 확인은 지금 주무 과에서 후원금통장 관리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9일까지 그 자료를 추징해서 현지 확인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더 추적해서 확인해 보고 있고요.
    앞에 말씀하신 서미선 씨 근무내용에 관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하고 김정숙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스키캠프 내용에 관해서는 아까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갔을 때는 안 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을 하니까 다녀왔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가서 증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잠깐요!
    실장님, 후원금 19일까지?

○감사실장 노인환   그 자료를 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징을 해서 지적장애인센터 후원금 뿐만 아니라 후원금을 받고 있는 전체 단체에 후원금 관리현황을 확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종합적인,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과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2011년도면 우리 남원시가 운영비를 100% 지원해 줬죠?
    도비보조 없이요?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 그 앞에 보고내용 보면 도비가 2,000만원이 있죠?

○김종관위원   그것은 기능보강사업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기능보강사업이지 운영비는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가 운영비는 100%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복지과에서 왜 100%를 지원했는가 그것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시 책임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김정숙위원   의회에서 이게 예산이 제가 그 해에 예결위원이었기 때문에 압니다.
    4,000만원이 예산계에서 올라왔더라고요.
    내가 김혜숙한테 확인해 보니까 7,000만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4,000만원이 예결로 올라왔어요.
    예결에서 삭감이 돼서 2.500만원이 나간 겁니다.
    저는 그때 그 사람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잘 몰랐는데,

○김종관위원   모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것을 왜 줍니까?"라고 삭감을,

○김종관위원   저도 그때 당시 예결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삭감하라고 했던 내용인데도 2,500만원을 승인을 하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주민복지과에서 2,500만원 사업승인 요청 올린 자체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나온 것에 우리 운영비를 100% 지원을 하게끔 만들었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도비 2,000만원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2,500만원, 4,500만원인가요?
    4,500만원을 갖다가 2012년도 4,700만원, 4,700만원을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게끔 만들었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김정숙위원   2011년도에 사업한 것을 보면 2013년도에 3,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하겠네요.
    추경에 안 올려도 되겠네요.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 잘못입니다.
    결국에 따지고 들어가면 남원시 잘못이죠.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앞에 2쪽에 말씀드린 내용 보면 전라북도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제58조1항3호에 의해서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동법 제81조에 의해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근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하시는 편성한 시와 그 다음에 심의에서 응하시면 전체 도비가 없더라도 저희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감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은 권한 내에,

○김종관위원   실장님!
    이번에 예산 심의를 총무위원회에서 하면서 주민복지과 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종관위원   20대80으로 매칭을 시켜줘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예산계에서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이것이?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지원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강력하게,

○김종관위원   제가 3대7로 매칭을 하자니까 2대8로 되어 있다는 거에요.

○김정숙위원   그게 이상했어요.

○김종관위원   제가 결국은 예산계에 졌습니다.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 남원시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어떤 근거도 없이 전주시하고 남원시만 해야 된다, 뭔가 말하자면 내부적으로 한번쯤은 우리 감사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하게 감사실에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잘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감사결과 보고서를 받고, 기존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명이 일단 남원시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운영자는 사단법인 전북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남원시지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까 후원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위한 후원금이지 사단법인을 위한 후원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 부분은 혹시,

○감사실장 노인환   후원금은 후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후원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이라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데 남원시지부 지적장애인 복지협회에 내지는 않고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후원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시설은? 시설명을?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박문화위원   아니, 그것은 확인하고 안 하고 간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 하겠죠.
    전북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남원시지부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립지원센터하고는 관련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독립채산제가 아니고 이것은,

○감사실장 노인환   회계를 달리한다는,

○박문화위원   회계는 달리 합니다.
    그렇지만 실은 지적자립지원센터에 다 후원을 합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감사실장 노인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문화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감사실장 노인환   그런데 이게 하는 사람이 어디에 후원을 하느냐가 결정이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기정기탁이 없습니다.
    아마 그 접수한 것을 보면 기정기탁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적장애인 지원센터시설로 후원을 하는 것이지 여기 사단법인에 후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식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여기 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항목별 비율에 후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쓴 항목 비용이 원래는요.
    상식적으로, 그것을 실은 감사실에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신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독립채산제를,)

○박문화위원   아니, 독립채산제를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3페이지에 예산비율 항목별 비율에 2,479만 3천원이 비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야 이 건을 갖고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사업계획서를 낼때는 후원금은 안 써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것은,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 잠깐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거나 지도하거나 감독하고 하는 그런 권한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조성을 하거나 자기가 직접 출자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밖입니다.
    이 부분이 참 저희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거부해 버리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강제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오늘 2개의 과가 남아있는데 이 사안도 중요하지만 방금하신 말씀이 여러가지가 비화돼요.
    핵심만 말씀해 줘요.
    왜 그러냐면 통장에 김정애라는 모 인이 수당이라고 월급을 받아서 후원이 들어가니까 통장에 답이 있어요.
    통장에.
    협의회로 들어간 것이에요?
    아니면 센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여러가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박문화위원   그 금액도 보조금에 나왔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것은 후원회로 들어갈 성질이 아니죠.

○감사실장 노인환   앞에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갖다가 여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의적으로 본인이 아까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이틀,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잠깐만요.
    목적은 지적장애자나 복지센터이기 때문에 거기는 자기가 자비로 들어갔어도 일단 후원금으로 넣은 거에요.
    사업을 했거든요.
    사업을 어떻게 했어요?
    50원짜리가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것은 센터장이 이렇게 해서 여기를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후원으로 일단은 잡아서 입금을 넣어서 사업비로 나가야 돼요.
    그것은 상식적인 이야기고요.
    왜 자꾸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 하면 통장에 포인트가 다 있어요.
    통장에.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것 실무 과에 지금 전반적 사회복지 시스템 아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특별사안이고 빨리 보고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내용입니다.
    12년도 넘어온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만 확인해서 우선 총괄적 이번 기회에 복지시스템을 조사하거나 거기 낸 것은 얼마든지 13년도에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안을 모르고 감사를 했는데 후원금에 대해서도 감독 감시해야 할 그 내용이 조항에 들어 있다는 것이 나중에 확인이 됐으니까 그런 확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무 과에서 빨리 17일 회기내에 그 내용만 가서 내일이라도 가서 월요일에라도 가서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예 오픈 안 하려면 공개 안 하려면 공개 안 한다고 하고,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우섭위원   시간이 많이 쫓겨요.
    시간이 많이 쫓기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이 저도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다 옳습니다.
    하지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들 직접 지휘 감독하는 주민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요구한 자료를 주민복지과에서 엄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고 하고 주민복지과에 책임을 물어야지 감사실에 책임을 더이상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까 후원금 문제 가지고 김종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박문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남원시 지적장애인협회 협회장하고 센터장하고 동일인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동일인이에요.

○송우섭위원   동일인이다 보니까 주는 사람은 센터에 줬다고 마음을 먹고 줬겠지만 접수한 사람이 협회로 접수를 해 버리면 협회로 되는 것입니다.
    후원을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 1인인데 한 사람이 2개의 직함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혼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주무 과로 해서 조사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오늘은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합시다.
    끝으로 실장님, 송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감사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다 이런 점이 나와서 뒤늦게 후원금에 대해서도 감독감시할 수 있는 실무 과에게 이야기를 해서 빨리 조사해서 이 감사보고를 할 때 자료에도 넣고 사항 설명을 하도록 빨리 가서 실사해서 자료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감사로 끝내야 됩니다.
    뭐하러 실무 과에 하고도 남으면 실무 과에 하지 뭐하러 감사에 복잡하게 2중, 3중으로 합니까?
    그렇잖아요?
    종합적인 것을 총 실무 과에서도 모든 것을 감사실에서 정리하고 못 해서 뒤늦게 발견이 됐으면 그 내용에 대해서 빨리 주무 과에서 가서 도장 아니, 통장도 센터로 들어가느냐, 협의회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까지도 해서 확인을 하면 바로 되잖아요?
    그것을 뭘 기다려요?
    이상이에요.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렵게 돌려가면서 이야기하면 안 되죠.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자꾸 이야기해 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모든 것은 자기 역할과 분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적장애인 자립센터의 감독기관이 어디죠?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주민자치과,

○부위원장 이정린   주민자치과죠?

○감사실장 노인환   주민복지과요.

○부위원장 이정린   감사를 해 보니까 주민복지과 감독기관에는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부위원장 이정린   감독 소홀이 되겠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할 때 나와있는 것 아니에요?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나 그런 것을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감사를 하는 부분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요구를 안 주면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읍·면·동이나 이런 산하기관하고 이게 보조금을 지원해 준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분야 감사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감사실에서 감사하는 부분은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보조금 들어간 단체 다 똑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앞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남원에는 남원시 지적장애인 협회가 있고, 지적장애인센터가 있는데 그 두 기관이 회계를 달리하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은 센터에 준 보조금에 대한 적정집행 여부를 감사했는데 김정애 씨라고 하신 분이 자기가 봉급으로 받는 돈을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자기는 이틀간 5,000원, 1만원 교통비 밖에 안 받고 인건비 받은데서는 모른다 라고 김정숙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자기들이 받아서 거기에 입금했다고 하는 확인서까지 자기가 자필로 써줬다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어느 것이 옳은 것이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을 보고 드렸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자꾸 그 이야기,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요.
    잠깐만, 제 말을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원금 통장을 확인하는 것이 문제인데 후원금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립센터하고 지회하고의 기관에 물론 한 사람이 김현숙 씨라고 하는 한 분이 그것을 책임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돈을 줘서 하고 있는 것은 센터고, 지금 협회라고 하는 남원시지부는 저희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가 없었다 하는 말씀도 미리 보고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서 후원금 통장 확인문제, 그 다음에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서미선 씨 근무의 인건비 문제 그 다음에 스키캠프 실제로 35명이 참석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예산 매칭 2대8 문제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 차원에서 또 최대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추후에 다시 서면으로 위원장님하고 김정숙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게 참 한계를 느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내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역할과 분담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감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의뢰 해야죠?
    고발조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감사실에서 해당 실과소나 아니면 보조금이 들어간 단체나 사업소나 사회봉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에 응하지 않고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고 감사에 불이행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 수사 고발 조치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발관계는 의회에서 결정하실 일이지 저희 감사실 목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감사실 목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정석이잖아요?
    감사를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잘 이행하지 않고 자료도 주지 않고 감사 불이행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고발조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감사에 나온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회계를 센터와 협회를 분리하고 있는데 협회자료를 보자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하니까 저희들이 강제를 못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데 그것을 갖다 고발해서 수사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저희 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 말씀 확인하려고 해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센터장이 협회에 후원통장으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후원금이 얼마가 됐든 그것이 협회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랬어요?
    (집행부석에서 - 후원금 통장으로,)

○위원장 이석보   아니, 후원금 통장,
    (집행부석에서 - 후원금 통장이 협회에서 관리하고,)

○위원장 이석보   협회냐 센터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지금 확인하는 거에요.
    실장님, 들은 대로,

○감사실장 노인환   아니, 저는 직접 가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갖다 온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 이야기를 들으면,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보고를 받고 말씀을 답변하셨으니까 누가 됐든 간에 100원이든 후원금을 넣었어요.
    후원금이라는 것이 센터에도 후원금 통장이 있어요?
    아니면 협회만 있어요?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협회만 있어요.

○위원장 이석보   그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이러고 저런 이야기를 안 하시죠.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잠깐요, 김정애 이분이 일을 하시든 어쨌든 하여튼 그분에게 급여가 갔어요?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예.

○위원장 이석보   급여가 갈 때는 센터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인건비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센터통장에서 일단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후원금은 협회통장으로 입금이 됐다 그 말이에요?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통장을 확인해야 되는데 거부를 했다면서요?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요.
    그것을 확인해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말할 것 없고 왜냐 하면 협회로 들어갔는데 감사실에서 이러고 저러고 할 수 없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 부분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다고 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그 점을 빨리 이해하려면 아까 문제는 거기서 통장을, 말하자면 보여주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기에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김정애 씨를 만나서 통장을 보여달라고 해도 통장을 안 보여줍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하세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게 역할 분담이 있는 부분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부분은 안 되면 우리 감사실에서 하는데까지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했죠?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범위를 벗어난 것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침해를 못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사기술담당 박정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감사를 하면서 그렇게 불이행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감사실에서 그것은 이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저쪽에서 감사를 우리가 하는데 그쪽 감사에 응한 사람이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감사실에서 고발 조치가 되어서 그 결과를 받아서 보는 거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실과소에서나 누구 직원 한 분이 문제가 됐는데 통장조회를 해야 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법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정확하게 관계를 보고드린다면 김정애 씨가 후원금을 냈냐 안 냈냐는 예산을 투명하게 썼냐 안 썼냐 하고 별개입니다.
    요는 김정애 씨가 센터에서 정확하게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봉급을 지급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농산물 선과장에 가서 앞에 도표까지 그려서 보고 드렸던 것과 같이 7월 31일 중에 선과 요원으로 17일을 근무하고 5일을 미근무했다 그런데 미근무한 5일 중에 7월 24일에 센터에 와서 근무했던 것은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근거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하는 말씀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농산물 지원유통센터에 전체 근무 22일 중에 토요일과 일요일 9일을 뺀 22일 중에 17일을 근무한 사람이 양쪽으로 2개 다 근무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센터에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를 정확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문제는 후원금을 그 사람이 내고 안 내고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후원금 냈냐, 안 냈냐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김정애 씨 진심을 지금 알아야 되거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사실 일이 크게 되기 전에 제가 실사하면서 김정애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상황이 었습니다.
    나중에 됐는데 내가 얘한테 계속 전화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면 그리고 나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조용히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 말이 현숙이가 자기네 집을 얘가 주생 상동에 삽니다.
    저녁에 몇 차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이 일이 내가 말한대로가 아니겠지만 일이 확대가 될 것 같으니까 너는 이러이러하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몇 차례 찾아왔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김현숙 센터장이 하는 말이 정애가 나보고 그래요.
    "언니, 저기 현숙이하고 통화할 때 말 조심해, 언니 성질 급해서 막 말 할때 녹음한데"이러더라고요.
    그러니 그 상황을 안 봐도 알지 않습니까?
    김현숙이라는 센터장이 어떠한 행동을 했더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 근무했다라는 것은 정혜도 몰랐고, 통장에 넣은 사실도 정혜도 몰랐고 제가 그것은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교회 권사입니다.
    자기 말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의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정애라는 사람은요.
    앞으로 만약의 경우 정말 최악의 상태로 나랑같이 3자 4자 대면을 하다 보면 거짓말은 절대로 못할 겁니다.
    나한테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통장 어떻게 관리하냐니까 자기는 모른데요.
    자기는 카드만 가지고 그냥 돈 있으면 넣고 쓸데 있으면 찾았지 누가 얼마를 넣었고 누가 얼마를 빼갔는지 모른다는 거에요.
    그러면 통장을 자기가 입사하겠다고 했으니까 통장사본도 내놨을 것 아닙니까?
    센터에.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 모든 정황으로 봐서 김현숙 센터장이 정애를 만나 그렇게 몇 번 찾아아가고 내가 계속 물어보고 시청에서 뭐 가지고 와라, 통장 가지고 와라 하니까 이게 크게 벌어졌다 싶으니까 정애한테 그렇게 말을 만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제가 하늘을 두고 맹세코 김정애는 분명히 돈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일이 진전된 다음에 김현숙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고 그렇게 자기 자필로 적어줬을 뿐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해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실장 노인환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급료가 잘못 나갔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 조치까지 했고 그것을 저희가 아닌 자기들을 감독하는 도지회 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했다는 것은 이 사건을 아마 자기들 자체 차원에서 수습하려고 그렇게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부분을 시인하고 그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정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장 이석보   일단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너무나 급하네요.
    일단 실장님이나 계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이 애매모호하고 아주 난감한 것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깊은 질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도 참고 안 하시네요.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 종무를 하고 17일 회기 안에 16일 안에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이 내용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더 하셔서 와서 말씀을 주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네가지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까지 확인해서,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하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위원장과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니, 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장실에서 조용하니 같이 오셔서 공지해야지 전달하면 안 됩니다.
    전달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해서 다들 걱정하시니까 다 공지하셔야 되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이것을 종무를 전체 의원들이 다 알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점도 여기서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미진된 것 전체 총괄해서 담당부서나 감사실에 더 수고스럽더라도 초미의 관계사항이고 그러니까 일단 정리해서 1차 보고를 해 주세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어요.

○김정숙위원   저 때문에 일을 시작해서 여러분 피곤하게 하고,

○감사실장 노인환   아닙니다.
    내용 아까 그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정말 애쓰셨어요.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의에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총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총무국에 크고 작은 여러가지 일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현안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해 보면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수가 없었는지 하는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또한 시 산하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통하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 화합을 초석으로 남원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열린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소통 행정, 주민소득증대, 서민생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 감동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으로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시정설명회, 사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겠으며, 공무원 친절도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아울러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인력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다양한 홍보매체의 발굴 등 전략적 기획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로 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친절에 보다 역점을 두어 시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계승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내실있는 축제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리산 중심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와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애향장학숙 건립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남원 교육의 백년대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전국규모 대회를 유치하여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리산 중심 스포츠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하겠으며,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참여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향상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절약을 실천하여 지리산 중심권 녹색명품 그린시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겠으며,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명 정확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정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보완하고 발전시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만 보고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남으시고 다른 실과장님들은 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에 우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보고서 37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 결산, 2013년 중점 추진방향,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 하셨어요.
    바로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48쪽에 보시면 운봉읍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시 관내에 목욕탕이 없는 곳이 지금 현재 몇 군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남원시 관내 목욕탕은 운봉하고 인월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들은 거의 지금 현재 공중목욕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중목욕탕이 없고 현재 운봉읍부터 작은 목욕탕을 만든다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운영에 따른 여러가지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작은 목욕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운봉읍을 해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운봉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어떤 적자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이 확산해도 가능한지 어떤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이후에 추후에 나머지 지금 대상지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래 당초에 금년도에도 5개를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있어서 해당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3개소는 포기를 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머지 2개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나머지 두 곳은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 2개도 운봉 해 보고 난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운봉하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것인데 운봉읍 외에 지금 현재 2개소가 어디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금지면하고 덕과면입니다.

○박문화위원   금지하고 덕과면이 일단 신청을 한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일단 5개소에서 먼저 신청해서 운봉읍이 지금 선정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신청을 당초에 받았는데 운봉이 먼저 하겠다고 해서 운봉을 먼저 신청을 받았죠.
    당초 연도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2012년할 때가 어디, 2013년도가 어디, 2014년 어디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 방범용 CCTV 설치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요?
    올해에 주요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CCTV는 설치하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17년도나 2018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때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마을단위나 읍·면·동이나 시내 여기 마을방범용 CCTV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주요간선도로는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요간선도로는 4개소를 한 8대 정도 설치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마을방범용 CCTV도 읍·면·동, 시내 동지역 이렇게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현재 그 주요도로에 방범용으로는 4개소에 8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마을 방범용 CCTV는 48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현재요?

○박문화위원   예.

○총무과장 강구섭   금년 2012년도에 했던 실적입니다.

○박문화위원   했던 실적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8년까지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설치할 개소가 나올까요?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총 진·출입 도로 같은 경우는 한 39개소 해서 79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방범용 384개소 768대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마을방범용이라는 것이 마을에 하나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범지역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의 경우는 2개소 정도를 신청을 받고 동지역에는 1개소 정도 신청을 받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개소면 마을 하나밖에 안 되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1개소면 2대가 설치됩니다.

○박문화위원   2대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저희가 지금 현재 무상으로 정부 지침에 의거하면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영·유아는 무상보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집에서 아이를 탁아를 해도 집에서 보육을 해도 보상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시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렇게 정부 지침에서 나가고 있는데 예산을,

○총무과장 강구섭   아, 그것은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 자녀들도 말하자면 중복이 안 되게끔 이것은 중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똑같이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의무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무상보육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재산에 관계없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유아 위탁, 영·유아 교육 유치원에 가게 되면 그것이 해당이 없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원래 공무원들 외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5세까지 무상으로 싹 지급을 해 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공무원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공무원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게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저는 다 해당이 되는데 그 지원비를 지금 여기에 산정해서 올려 놓은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여기에 보고할 필요가?
    의무교육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굳이 보육료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이 한번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설명을 해 주세요.

○시정지원담당 류홍성   시정지원계장 류홍성입니다.
    지금 직원 보육관계는 아까 0세에서 2세까지는 전국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5세까지 있습니다.
    5세까지, 자가 또 집에서 기르는 것 아니면 또 보육료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지금 우리가 최소한도 50%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도에 50%까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부분은.
    그러면 아마 올해도 전액이 다 보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다 이통장회의에 지금 이 내용을 다 홍보해서 누구나 가정에 재산에 관계없이 무상보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성지원담당 류홍성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예산은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안 들어가도 되지 않나?

○총무과장 강구섭   예.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작년 말에 1월인가 법이 통과가 되어서 여기는 당시는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도 똑같이 무조건 다 주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지침이 저희들에게 별도로 시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침에 안 왔다고 하는데 먼저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일반인들은 전체가 법률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반인이 아니라 다 공무원도 일반인이고 다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해서,

○총무과장 강구섭   그동안에는 그렇지 못해서,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예산이 지출이 굳이 필요없다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내용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 대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우리 추석절에 직거래 장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나 서초구, 구로구에 금액이 나와 있네요?
    강서구에 450만원, 서초구에 400만원, 구로구에 350만원이 직거래 장터 운영하는 운영비용입니까?
    아니면 수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운영비용이 아니고 거기에 추석맞이를 해서 가서 거기서 판매 실적 그런 것들입니다.

○박문화위원   강서구에서 판매실적 450만원이라는 것이 전체 매출액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순수 수익을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순수 수입이 아니고 매출액이죠.

○박문화위원   이 정도의 매출액을 가지고 강서구에 가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직거래,

○박문화위원   이정도 팔면서,

○총무과장 강구섭   직거래 장터를 거기 가시면 제가 가봤더니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스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렇게 많은 그런,

○박문화위원   그럼 몇 개 부스가 운영이 되는 겁니까?
    남원에서 가는,

○총무과장 강구섭   1개씩 운영합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강서구나 서초구, 구로구에 가는 업체가 남원에서 1개 업체만 가는 겁니까?
    1개 업체 중에 무슨 업종이 가서 매출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강구섭   남원시에 있는 유통업체 거기 1군데에서 여럿이 가서 못하니까 거기서 종합적으로 맡아가지고 가서 몇 개 품목을 여기서 판매행사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때 매출이 강서구에 450만원, 서초구에 400만원, 구로구에 350만원이면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없이 순수하게 유통업체에서 직접 가서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단지,

○박문화위원   그럼 여기 총무과에서 왜 이것을 업무보고를 합니까?
    관련없는 보고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저희들은,

○박문화위원   다른 관련 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이것은 경제과나 원예허브과나 저쪽 과에서 유통가공 담당한 부서에서 유통업체 그런 곳을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은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가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지역에 장소를 제공해 줘서 그분들이 와서 그 장소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소 안내 순수하게 지금,

○총무과장 강구섭   예. 교류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총무과에서는 장소 안내하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죠.
    교류차원이니까요.

○박문화위원   자매결연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럼 업무 관련 과는 실질적으로 이게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실질적으로 가공 이렇게 뭘 팔고 하는 것은 원예허브과에 유통가공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지금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서초구도 직거래 장터도 매주 마지막 주 목요일에서 매월 200만원 정도 이것도 매출입니까?
    매출을 말씀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총무과에서 보고를 하시는데 심도있게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출이라 순이익을 벌어왔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매출을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열악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총무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생산된 품목을 팔기 위한 것 아닙니까?
    활성화를 시켜 주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홍보 차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거래 장터는 로컬푸드라고 해서 지역에 나오는 것을 지역민들이 먹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직거래 장터가 우리 도통통 같은 곳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도통동 시내에서요?

○박문화위원   예. 도통동 동사무소 부근에 근린공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추석이나 아니면 매월 마지막 주 목, 금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민의 생산 품목을 같이 먹어볼 수 있고 어느 지역에서 나온 것인가도 이런 부분 한번 저희 지역에서도 추진을 해 주면 그 매출액이 이 매출액보다 실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해도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서 하게 되면,

○박문화위원   서울까지 안 가셔도,

○총무과장 강구섭   아무래도 많이 나오는데 서울 이런 곳에 가서 하는 목적은 어떤 소득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서 우리 남원에는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그런 차원이 높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저는 홍보하고 안내하는 차원을 이제는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언제나 저희,

○총무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현실은 정말 멀고도 멉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매출이 나고 실질적으로 가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지 홍보차원에서 가본다, 분명히 예산 지원은 이 금액에 비례해서 똑같이 금액이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이렇게 판매가 되지 무료로 이렇게 유통센터에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차원을 건너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총무과장 강구섭   해당 부서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직거래 장터가 지역에도 꼭 필요하고 완주군에 지금 로컬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벤치마킹해서 저희 지역도 우리 물품을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잖아요?
    자기 지역 것을 자기가 먹어주고 판매해 주고 생산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만드는 것이 지역의 어떠한 활성화 차원에서도 앞으로 가야 할 명분이고 현재에 시대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 잘 들었고요.
    잘 들으면서 저는 한가지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는 부분인데요.
    44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우리 남원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화합하는 건강한 남원 이것이 우리 남원시의 슬로건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 저희 과에서 밑에 있는 중점 추진 8개를 잘 소화를 시켜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건강한 남원 만들겠다는 저희 과의 캐치플레이즈 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캐치플레이즈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다 좋은데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건강한 남원이라는 것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겠죠.
    저희들이 아까 8개, 이런 것들을 쭉 소통도 열심히 하고 또 친절하게 행정도 수행하고 또 교류도 활성화 시키고 여러가지 하게 되면 우리 남원이 활기차고 건강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보면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출발을 잘 정한 것 같아요.
    시민과 함께 소통까지는 좋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고, 화합하는 건강한 남원 이 부분은 시민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화합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화합하고 건강한 남원에 대해서 2013년도에 대해서 시민사회를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건강한 남원을 만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빠진 것 같아서요.
    과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의 민심이 어떻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남원을 한 20여년간 떠나있다가 와서 요즘에 한 2~3년 쭉 겪어 봤는데요.
    우리 남원시민들이 물론 성향, 성품들이 다 좋습니다.
    남원시민들이요.
    그런데 어떤 자기의 주장하고 상반된 것에 대해서는 너그럽지 못한 편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나 보면 자기 목소리하고 상반되고 그런 데서는 상당히 알력을 갖고 있고 또 자기단체 외에는 이렇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단체를 어떻게 잘 아울러 갈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업무보고회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저희들이 소통을 앞으로 그런 시민사회단체들하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가깝게 지내보고 또 정리도 해야 할 것은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실행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지금 현재 여론은 밖에서 보는 우리 남원은 인심 좋고, 사람 살기 좋고 옛날에는 소리의 고장, 멋의 고장, 맛의 고장 그랬는데 지금 우리 남원 시내의 여론이나 민심은 그리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차갑고, 서로 단체에서도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또 비판이 아닌 비난이 굉장히 많아서 서로 갈등도 반복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의 민심이 굉장히 차갑고 또 안 좋은 부분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화합하고 건강한 남원을 위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우리 단체에 관리도 하고, 여론 동향도 보고 그렇죠?
    여러가지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3년도 중점적인 사업추진 방향에 있어서는 여기 하나 넣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 시민사회 웃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을 전개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 들어 갔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제안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원 사회의 화합과 건강한 남원을 위해서는 우리 웃는 대회라든지 칭찬대회라든지 슬로건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을 전개해서 시민사회가 다시 따뜻하고 온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하나 해 봤으면 좋은데,

○총무과장 강구섭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시민사회단체 이런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단체를 통해서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정신개혁운동 이런 교육 같은 것도 많이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보려고요.
    릴레이 칭찬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보고 지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생각과 구상만 하면 안 되고,

○총무과장 강구섭   실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연말쯤 가서 행정사무감사 평가할 때 안 했을 때는 과감하게 저희 질책을 해 주면,

○부위원장 이정린   꼭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반영하겠습니다."하고 나가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첫 출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준비하는 시민과 화합, 소통, 화합하는 건강한 남원 굉장히 좋은데 총체적인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총무과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사회의 인심이 다시 따뜻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운동을 전개해서 지도감독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연말에 가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이것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한마디도 안 꼬이시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2쪽에 보면 이통장 복지 증진에서 이통장들 임기가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는 임기가 정해지지는 않고요.
    지난 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이통장 운영관리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여론수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2년, 2년 해서,

○김정숙위원   2년인데 몇 번 연임할 수 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게 연임합니다.
    2년 해 가지고,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들어보니까 10년도 하고, 20년도 하는데 아무 규제사항이 없다고 해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것이 지금 현재 규제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도 그 규제가 없이 계속 갑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것이 규제가 없는데 지난 번에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가니까 나이 제한으로 이것을 해서 지금 그런 것을 입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숙위원   아직은 자치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러면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런 법이 내려오면 남원 지역에 맞게,

○총무과장 강구섭   중앙에서 그것에 대한 어떤 입법을 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저희들은 그에 상응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김정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없어서 물었습니다.
    56쪽에 보면 직원 휴양시설 운영하는데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3개,

○김정숙위원   켄싱턴 리조트는 2012년까지 했었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숙위원   2013년도부터는 지금 한 구좌에 3,500만원에 세 구좌를 이렇게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그것은 현재,

○김정숙위원   어느 리조트나 어느 회사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 보죠?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기존에 있는 구좌들은 되어 있는데 세 구좌를 금년에 새로 할 계획은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예산안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예산해서 저희들이 좀 더 나은 곳을 찾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숙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었고요.
    그 다음에 57쪽 보면 본청 지하 교육체육과가 어디로 이전한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예산을 요구해서 설명할 때는 상수도사업소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기록관을 짓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기록관이라는 것은 한번 책 같은 것이 딱 들어가면 문을 잠궈서 놔두는데 그 좋은 건물을 창고로 해서 기록관으로 해서 딱 쓰는 것보다는 요즘 사무실도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어떤 사무실로 그것을 활용하고 차라리 지하 같은데 사람들이, 지금 교육체육과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가 건강에 상당히 안 좋답니다.

○김정숙위원   예.

○총무과장 강구섭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좋겠다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결정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릴 때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자세히 못 들어서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래서 교육체육과가 상수도사업소 이사간 곳 거기로 이전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 다른 곳을 장소를 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장소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셨네요.
    기록물 보유 그러면 지하에 보관해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그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6시가 다 되가네요.
    묻기도 쫓겨서, 맨 끝 페이지에 있는 끝 페이지가 아니라 59쪽에 있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업무에서 자원봉사 실적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4만 7,549명은 연 참여 인원 금년에 아니, 2012년에 연 참여 인원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누계 인원입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참여 인원?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거기 상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도 4,412명이 2012년도에 참여하셨던 분하고, 맞고요?
    참여했던 분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인원이 연 누계 인원이 4만 7,549명이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60쪽 아니,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업무하고 연관돼서 여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사무국장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셨는데 다시 공고가 붙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9월에 해서 12월 말까지 임기가 되게끔 잔여 임기를 하느라고 그때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열심히 잘 하면 다시 심의를 해서 1년간 연임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거시기가 잘못 되어서 새로 공고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3개월 반 근무하시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퇴직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보면 평가운영위원회에서 면접을 했는지 평가를 했는지,

○총무과장 강구섭   예. 실적검토를 하고 면접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3개월 과정 보고 자격이 미달된다 한다면 인정을 못 받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일단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쉽습니다.
    새로 공고가 붙어서 그런 계획이라고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 평가가 연말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12월 중에?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바로 후속이 안 이루어지고 상당히 공백기간이 생기는데 예산이 좀 아껴지겠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사무국장을 빨리 1월 1일부터 채용을 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공석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채용을 해야 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체제가 연초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 걱정이 돼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잘 연결해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챙겼어야 되는데 조금 공백기간이 생기고 본인의 입장으로 보면 3개월 반만에 조직에서 떠나는 어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은 감히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아픔이 있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홈페이지를 뒤지는 과정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60쪽에 대내외 교류 업무추진 관계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게 주도적으로 했다고 서초구 직거래 장터 뭐 이거 써도 되나요?
    서울사무소에서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그게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유통담당 부서가 있어서 또 거기도 역할 한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역할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정립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직거래 장터를 위해서 교류 도시를 지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하고 남원하고 서초구라든가 어디 그런 지역들 하고 서로 문화, 농산 모든 우리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상호간에 서로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교류업무를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원예허브과에 유통가공담당 그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에 대해서 판매, 말하자면 어디에 가서 직거래장터도 운영하고 무엇도 하고 부스도 운영해서 판매하고 실적을 높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는 그것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거기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당히 아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물은 것은 다시 정립하십시오.
    혼선이 오게 여기 저기 자료 써먹지 마시고 그런 이야기고요.
    잘 알아 들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통장에 자격이 있죠?
    위촉 임명하는 과정에?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기본 자격이 있는데 이번에 연말을 기점으로 상당히 읍·면·동이 바뀌는 과정이더라고요.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478 동네인가?
    몇 동네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478개소요.

○김정환위원   478동네 그 현 주소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이통장님들 주소요?

○김정환위원   예. 주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년이 되게 되면,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체크를 해서 한 번 받아보세요.
    이통장이 우리 관내에 주소가 없는 분이 더러 있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 그렇습니까?

○김정환위원   사정이 있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의원도 남원시 주소 안 두면 자격상실입니다.
    이통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 수당 받으면서 주소가 없이 다른 곳에 주소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도 자꾸 줄어드니까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이통장들은 정당 가입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이통장들은 정당 가입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안 되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참고로 물어본 것이고요.
    누가 된다, 안 된다 우겨서 제가 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전문부서여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 강구섭 과장님, 모든 사업이나 남원시 운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과 하면 사업부서는 아니잖아요?
    남원시 실과소, 읍·면·동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위에서 역할을 해 주는 부분이 아마 총무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어떤 읍·면·동이나 실과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김종관위원   어쩔 수 없이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CCTV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큰 사업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튼 남원시가 원활하게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해서 정말 어려움 없이 남원시를 운영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 정말 우리 과장님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셔서 배치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013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이대로만 집행한다면 우리 시민들 불평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14년도 사업계획 세운 것만큼 정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남원시 기록관 교체과 사무실로 변경을 하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록관에 지금 2억 3,000만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거의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록관을 하게 되면 다른 창고하고 틀려서 문서를 넣어서 관리 이동식 이런 것이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비품들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 평수대로만 하게 되면 무리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그 금액이면 리모델링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그 부분 들어가는 부속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결산감사하면서 보니까 습기가 지하에 굉장히 많이 차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수도사업소를 하면서도 거기에 지난 번에 보고를 하시면서도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을 또 지하로 내려간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습기가 많이 차는 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과연 2억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할지 또 사실상 상수도사업소가 옮겨가면서 상수도사업소 리모델링비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기록물 보관소가 거기로 간다고 해서 2억 3,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교체과가 또 옮기면 교체과에 또 아마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고 예산이 올라올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각 실과에서 리모델링비를 각자 세웠는데요.
    결국은 이게 종합적으로 재정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오게 되면 전체 풀예산으로 관리를 해서 부족한 곳은 보태주고 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나는 그래서 지금 2억 3,000만원이면 남을지 모자랄지 모르겠지만 아마 교체과까지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산을 또 세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2억 3,000만원 가지고 모자랄지, 남을지 굉장히 걱정이 돼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저희들은,

○김종관위원   무난할 거 같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무난할 것 같으면 다행입니다.
    아무튼 2013년도 효율적으로 남원시를 운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하여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열심히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실망 안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제 제대로 순서가 돌아왔네요.
    마지막인데 몇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시민소통 및 화합행정 추진인데 역시 계속해서 2013년도에도 시민소통이 가장 행정의 주안점으로써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소통을 많이 강조하시고 밖에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에 계시는 시간이 적어지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그러한 시장님의 활동에 의해서 결재를 받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업무는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시장님 결재를 한번씩 받으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된다 특히나 결재를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오면 민원인을 먼저 만나는 바람에 자꾸 자꾸 결재 시간이 결재 순서가 늘어져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민원인을 만나서 소통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공직사회가 시간 낭비하지 않게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고급인력을 대기시간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도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럴 수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부분 적절하게 운영 잘 하십시오.
    해서 우리 직원들이 결재받는데 지나치게 많이 대기하거나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도록 시간 배분을 잘 하셔서 집중적으로 결재를 하는 시간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조정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시장님의 소통 여기를 많이 가서 시간을 뺏는 것은 시장님은 한달에 한번 정도씩 이렇게 저희들은 추진하고 각 부서장들 그 다음에 계장들 이런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그런 행정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송우섭위원   어쨌든 현재 공직사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운봉에 현재 시범으로 실시하면서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으로 조성하겠다 그런 뜻이죠.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에 나중에 할 이야기지만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목욕탕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 기왕에 운봉에 한번 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공사했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입장만 갖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일반인들 시설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요.
    53쪽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과거에 최진영 시장 시절에는 승진하려면 본청에 가서 근무를 했었어야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가 승진되면 읍·면·동으로 나가고 그랬는데 최중근 시장님 돌아오고 난 이후에 일부 능력 위주의 인사행정을 하겠다 싶어서 읍·면·동에서도 승진을 시켜버리고 나니까 본청에 들어오려고 희망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능한 직원들도 본청에 와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본청에 들어오면 격무에 시달리고 많이 힘이 드니까 읍·면·동에서 노력해서 승진을 하려고 하는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유능한 자원을 데려다가 일을 하고 싶어도 자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일부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인사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아울러 어차피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난 번에도 개인적으로 우리 총무과장한테 말씀했지만 승화원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대책 세워주세요.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도 3차례 민원을 받았습니다.
    좋은 시설 만들어 놓고 서비스를 강화해서 마지막에 고인들이 가시는 그 길에 유족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참 좋은 환경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근무자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직원들 교체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단속을 하든가 또 교육을 시키든가 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든지 해서 하여간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내가 해당 여성가족과 과장과 거기 담당계장 불러서 이야기해 봤는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마이동풍이라고 합니다.
    말이 먹히지 않는데요.
    우리 상임위원들이 현지확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상급자의 말을 따르지 않고 지시에 따르지 않아요.
    전혀 의식을 안 합니다.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적어도 우리 민원인이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갔을 때에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것은 안 되죠.
    이것은 안 되니까 적정한 인원이 없으면 신규 채용이라도 해서 이 인원 교체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하여간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하십시오.
    꼭 하셔서,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들 복무,

○송우섭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총무과장 강구섭   복무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꼭요.
    그러한 일들은 급합니다.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이번에 해당 보조단체 새마을운동 남원시지회 등에 대한 정산서류를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보조금 정산서류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산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총무과 소관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 대한 정산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서류로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조금을 받는 복지단체에 대해서도 현재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정산만 담당자들이 정확히 해줘도 보조금에 대한 유용이나 횡령 부분이 상당 부분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왕에 새마을지회 뿐만 아니라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나 모든 보조에 대한 정산문제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에 말 할 수밖에 없네요.
    현재 남원시가 지금 가스가 들어와서 공사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도로변은 거의 다 배관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선에 대한 배관시설을 하겠죠?
    골목길이나 단독주택이나 배관 시설하게 되는데 현재 각 읍·면·동에서 소규모 주민사업 중에서 들어가는 길에 대한 재포장 사업이나 아니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시는 시대로 그러한 것을 재공사해서 덧씌우기 하고 다시 공사하고 난 다음에 도시가스 들어온다고 해서 또 6개월 후에나 1년도 못 돼서 또 두드려 깨서 관 묻고 또 다시 재포장하고 하면 또 누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시와 가스시설 설비업자하고 공조를 통해서 공사할 때 가스가 들어가지 못하면 배관만이라도 미리 좀 해 놔라, 배관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면 시비가 낭비도 덜 되고, 시공업체도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을 들었어요.
    말을 들었으니까 총무과가 각 읍·면·동을 관할하는 부서이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철저하게 업무공조를 하시고 가스 배관업자들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차제에 그러한 지역에 대한 가스 배관공사는 그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보충질의로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부탁겸 질의라기 보다는 일단 나중에 자세한 얘기는 듣기로 하고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48쪽에 운봉읍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소 관심사가 아니라 염려가 돼서 질의한 내용을 종합적인 것인데 하단부에 금후계획 중에 작은 목욕탕 위탁업체 선정 그랬어요?
    7월 중에?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석보   원래 위탁이 아니고 직영인데 경영에 전부 다 우선 운봉읍이고 또 목욕탕으로써 또 도 지원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 자체는 좋은데 앞으로 변화되어 가는 읍·면에 이것이 적합하겠는가 염려돼서 운봉부터 실시하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추이를 봐서 그런데 이미 다른 지역에서 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한 6~7,000만원 경영비라고 할까 마이너스 그래서 현재 우리로 보면 아마 2,200만원 정도 여러가지 시스템이 지원되고 어쩌고 해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공기열 히트펌프,

○위원장 이석보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신형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한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운봉을 선정할 때 지금 사실은 총무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래저래해서 총무과 소관으로 지금 어렵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 설명하실 때 기억하시죠?
    지금 어려운데 그 지역 주민들이 자체에서 성화같이 일단 시설만 해 주면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어려운 핸디캡이 있는데도 선정을 하셨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면서도 그렇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그러한 욕구도 하시지만 거기 책임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의회에서도 공감해 주면서 정해줬던 것인데 이 사업을 위탁했다고 했어요?
    위탁할 계획이라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석보   그 내용하고 위탁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다음에 자세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이요.
    그리고 60쪽에 대내외 교류업무 추진 있잖아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돼서 내실있는 그런 교류나 자매나 협력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 포괄적으로는 그러시지만 이것은 집행부에서 얼마나 이것을 좀더 원래 목적했던 것 교류라고 해서 그냥 왔다갔다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양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일본과 또는 중국과 여러가지 국제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외교적 차원에 그리고 내실있는 그런 내용들이 국내는 나름대로 특성있는 것을 다시 우리들이 정립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고 특히 외교, 국제적 교류 또는 협력과정에 있는 그런 자매결연 이런 것은 좀 심각하게 검토하셔서 한번을 방문하시거나 초청하더라도 정말로 효율적인 그런 내용이 되도록 좀더 걱정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 점은 앞으로도 많이 변화를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상 보충 겸 나중에 설명들을 것으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12년도 최우수상을 받은 실과가 돼서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되신 대로 질의하시죠.

○박문화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는 ARS결과를 보니까 참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나온 점도 많이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별에서 봤을 때 남녀가 비슷하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항목에 있어서 그렇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이 선호를 하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선호를 하는 만큼 남녀 비율은 비슷하고 선호하는 연령대는 40대고, 40대·30대·60대 거의 다 비슷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한편 세대별로 편중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남원에 대한 부분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홍보효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참 고민되는 거네요.
    타겟층이요.
    타켓층이 어떻게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표본 추출의 정확성이 어떻게 보면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할 수 없는 내용이 되네요.
    따지고 보면?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은 KT에서 전화번호부를 보고 거기에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여론조사하는 응답자를 믿어야죠.

○박문화위원   아니, 다양한 층이 남원을 선호한다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대한 홍보효과나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참 어렵다는 것이죠.
    어느 층이 특정층이 없기 때문에 맞추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실패율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에 남원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론을 어떻게 조사했느냐에 따라 이 특정층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려스럽다 연령대에 있어서 그 다음에 거주지 분석을 보면 경기·서울이 그래도 제일 많이 선호를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선호를 한다고 봐야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까 어떤 것이죠?
    정확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죠.

○박문화위원   설문조사는 했지만 우리 지역을 그래도 안다, 모른다 그런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응답자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국 14개 시도를 아까 KT에서 추출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는 10명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응답자거든요.
    응답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응답자한테 일단은 물어본 내용이 아닙니까?
    항목별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남원을 본 적이 있느냐, 광고를 본 적이 있느냐, 홍보매체는 어떤 매체냐 이런 것이잖아요?
    대표적인 이미지는 무엇이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전반적인 남원의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하고 나서 이것이 과연 홍보를 했는데 보는 측에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냐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주요 분석에 나오면 분석에 자료를 지금 79페이지에 올려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주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여기서 보면 최근 5년간 남원시 방문계획 광주나 보고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광주나 전남, 경남, 충남 순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아파트 모니터 이쪽을 집중 공략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런 곳은 계속 해야 된다,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또 쭉 보면 TV나 인터넷이 있는데 아까 온라인쪽을 그쪽으로 공략을 해야 된다 TV는 제가 그랬잖아요?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초당 한번 하는데 1,530만원 정도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고려해서 아까 6시 내고향이라든가 이런 방송 프로그램 쪽으로 선회하는 쪽으로 가고, 저비용 고효율로 해서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이쪽으로 저희들이 홍보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홍보 공략을 해서 남원을 알리는 부분으로 갈 것인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필요성에 어떤 홍보로서 남원지역을 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 것인가는 또 틀리는 차원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리산 둘레길은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춘향제도 마찬가지고 광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과연 그쪽으로 홍보를 했냐 아까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로 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들한테 홍보 효과가 있었냐 그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ARS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를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나요?
    저희 지역 것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니요.
    저희들이 해당, 아파트 보면 광주나 이런 쪽에 보면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니터를 통해서 하는데 지난 해에는 우리가 111만 9,000세대 정도 지금 광주나 대구, 대전을 했었거든요.
    저희들 현대아파트 보면 엘리베이터 안에 가면 모니터가 있어요.

○박문화위원   예. 모니터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쪽에 저희들이 공략한 것이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역 아파트 모니터에 우리 남원의 방송 홍보매체를 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우리 남원,

○박문화위원   그 매체를 통해서 이런 설문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게 KT를 통해서 지금 한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올해는 한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1,500만원 정도의 지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군데 아파트에 저희 홍보매체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였나요?
    어디 지역 아파트인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광주같은 곳은 한 77개 아파트에 해서,

○박문화위원   77개 아파트가 아니고 혹시 77개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닙니다.
    77개 아파트에 승강기 그쪽에는,

○박문화위원   77개 아파트를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1,345개 모니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 쪽에 하고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한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박문화위원   잠깐만요.
    광주에 77개 아파트에 모니터를 설치했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모니터가 1,345개고요.

○박문화위원   1,345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 다음에 세대수는 5만명 정도되고요.

○박문화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대구는 41개 아파트에 모니터가 1,180개고요.

○박문화위원   1,000?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1,180이요.
    그 다음에 세대수는 3만 1,000정도 되고요.

○박문화위원   그럼 1,500만원에 이렇게 많은 기대효과를 했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1대당 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홍보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프로그램을 띄우세요.
    올해도 하실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올해도 하는데,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예 올 수 있는 날짜를 거기 홍보매체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아까 춘향제도 물론,

○박문화위원   접수를 받으시면 좋겠네요.
    직접 아파트에,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물론 공략을 하지만 올해는 광주, 대구, 대전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남쪽에 아까 마산이나 부산쪽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에 여론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아, 이쪽에도 공략을 해야 하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저는 이게 77개 아파트, 광주에 77개 아파트에 1,345개 모니터를 설치했고, 기존에 모니터 설치된 것에 우리 영상물만 거기에 방영을 해주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계속 방영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방영하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시간대가 틀리겠죠?
    그러면서 5만명의 어떤 세대가 이 영상물을 봤다는 것과 대구에는 41개 아파트에 1,180개 모니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몇 분 영상물을 방영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우리 그쪽에 보면 한 20초에 120회 정도, 1일에 120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초에 120회가 방영되고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슨 내용의 영상물을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봄 축제, 봄 축제에는 춘향제도 있고 바래봉 철쭉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리산 고로쇠도 있고, 그 다음에 남원의 여름, 남원의 여름이라는 것은 뱀사골이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면서 맛이라든지, 멋 같은 것을 소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산 둘레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리산 설경, 설경속에 눈꽃 축제까지 같이 넣어서 그것을 영상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일에 120회 정도 가고 지금 관내는 관내 아파트도 있습니다.
    관내 아파트가 6개 아파트에 모니터가 한 9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그린 아파트가 추가로 되는데 그쪽에는 무엇을 하냐면 물론 관광 이런 축제나 봄축제 이런 것을 넣지만 이쪽에는 아까 시민에 법령개정이라든가 시민의 도움주는 소식을 거기에 넣어서 시민이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것을 데이터로 쓰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시는 정보제공의 데이터로 활용하시고 타 지역은 저희 지역에 있는 축제 등 다양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관광을 홍보한 것이죠.

○박문화위원   동영상을 지금 20초짜리 만들어서 지금 120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박문화위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또 올해는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올해는 거기도 하지만 아까 부산하고 마산쪽을 공략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지금 1,500만원에 이 부분을 다하고 있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또 홍보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그럼 올해도 동영상을 다시 만들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문화위원   그럼 영상물이 이 돈에 포함이 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아니, 동영상은 사실 한번 신규로 하는데 1,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올해 만든 봄 축제면 거기에 수정만 저희들이 수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감안해서,

○박문화위원   축제로서의 남원의 것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120회가 돌 것 아닙니까?
    20초 짜리가.
    가서 수정만 하니까 거기에 날짜를 써서 지금 홍보물이 나가고 있나요?
    자막에?
    며칠에서 며칠까지 지금 하고 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춘향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데 올해하고는 틀리잖아요.

○박문화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거기를 며칠에서 기일을 입력을 할 것이 아니라 접수를 받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접수요?

○박문화위원   예. 그 아파트에서 남원으로 올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접수를 부녀회나 그 아파트에 동호회에 있으니까 접수를 통해서 남원을 올 수 있는 계속적으로 동영상 방영만 해 봤자 홍보만 하지 남원에 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자진해서 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모여서 많이 우리 지역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올해는 바꿔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대외적인 홍보를 해서 오는 것을 해야지 아까같이 이것을 봤으니까 당신 와요, 안 와요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광객 오도록 그런 분야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외적으로 그럼 일단은 지금 77개 아파트와 광주권에 77개 아파트, 대구 41개 아파트가 지금 저희 동영상물을 아파트 내에서 지금 엘리베이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1년 간은 봐왔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역발상을 전환해서 활용해야지 계속 날짜만 알려주고 자연히 오도록 한다는 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기대효과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수정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목을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담당을 한번 정해서 실질적으로 올 수 있도록 아니면 단체에 이런 부분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아파트에 진입할 수 있도록 남원 지역에 있는 단체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올 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체에게 이런 부분 정보 제공을 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관광객, 남원 지역 올 수 있는 모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직거래 장터나 여러가지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원에 대한 부분은 인지가 되어 있고, 남원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는 것을 일단 아파트를 통해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지역이 적극적으로만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1년간 계속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위원님, 아까 그 말씀도 단체를 이용하는데 저희가 남원 사이버 홍보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쪽 단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일단은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이번에도 춘향골 다모라고 해서 사실은 민간홍보단을 운영한 것은 자율성이나 창의성 정보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춘향골 다모라고 해서 저희가 시정홍보단을 모집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하신 사업이고 KT를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야 계속적으로 다른 지역도 지금 공략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략만 하고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면,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예산에 있어서도 세우기가 난감하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가동돼서 한번 물색있는 부분을 만들어 내면 계속적으로 전국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동영상 20초만 방영하고 남원의 이미지만 상승 시켜주고 전혀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다 남원을 보는 것이잖아요?
    굳이 안 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전산실에서 이왕에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나 어떤 대안이나 제시를 해서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도리어 쉬울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는데요.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쪽 민간분야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아까 그런 분야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올래, 안 올래 이런 것을 체크하기 전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과연 14개 시도에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했는데 이 홍보효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한 ARS 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그 KT를 통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리고 그것을 조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 홍보 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그러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체 활용은 저희만 한 것은 아니고 KT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방영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만 지금 우선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알아 봤더니 지금 별로 한 곳이 없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남원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혹시 평가나 여러가지 내용이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진행된 것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청내 아니, 전 직원들이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 메신저를 올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남원을 활용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컬러링요?

○박문화위원   컬러링을 지금 공무원만 1,000여 공직자만 지금 해당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작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6급 이상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전 직원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금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컬러링하는 것이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죠.
    저희들이 전 직원을 하려고 하면 한 1,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단가가 고정단가가 있어요.
    그것을 곱하다 보면 1,800만원 정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6급 이상만 했는데 1,200만원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확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한번 컬러링에 있어서,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한대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박문화위원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돈 안들이고도 컬러링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것은 없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그쪽 분야도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돈 안드는 것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문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 질의 또 홍보전산과 2012년도 다 잘 해서가 아니라 위원님들이 더 잘하시라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최우수 과로 선정을 해드렸는데 저는 좀 못마땅했는데 해 드렸거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정말 자료 자체도 그렇고 전년도 쭉 보면 자료가 조금씩 한 장씩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만큼 어떤 업무 추진에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소통하기 위한 내용도 되고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약된 내용이지만 특이한 내용은 홍보전산과가 그동안에는 존재가치라고 볼까 실무 과는 있지만 실이나 과는 있었지만 그런 저런 했었는데 갈수록 좀더 체감있는 그러한 또 업그레이드 먼저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과라고 보고요.
    그래서 격려 차원도 되고 고무적인 입장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압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남원시에서 주요사업 중에 지금 12년도에 추진한 사업 중에 우리 남원시에 대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아시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기획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말입니까?

○위원장 이석보   예.
    거기 혹시 실무 정말 통계라든지 조사 모든 내용을 취합하고 있고, 다 우리 계장님이나 실무자들이 일꾼들이신데 과거를 비춰서 현재 직시하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모든 홍보전산 시스템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다양한 그래서 각 실과에서 남원시 전체의 어느 곳에서든지 일을 하는데 미래를 봐서 제일 첨단을 가고 제일 앞서서 향도 역할을 해야 할 곳이 홍보전산과에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해 드리거나 자문을 구하거나 동참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기획실에서,

○위원장 이석보   우리 남원시 브랜드의 슬로건 개발인데 하고 계세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지금 기획실에서 1월 중에 아마 설명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설명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추진 과정에 12년도 7월부터인가요?
    이게 지금 시작이 돼서 지금 금년 13년도 5월, 6월 상반기에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공청회를 1월 중에 아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상반기에 마무리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내가 왜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 통계에 기준한 그리고 성향조사, 과거에 인지도 아까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연령의 어느 편차없이 아주 거의 균일한 그러한 남원에 대한 인지도, 인지도가 어느 방향이냐, 그리고 딱 남원하면 무엇이냐 이런 것이 거의 나오거든요.
    한 눈에 보이고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앞으로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해 나가는데 어떤 전문 용역업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체계적인 그러나 기초적인 자료나 모든 정서나 모든 내용의 파악은 홍보전산과에서 먼저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과하게 평가나 기대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 기획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 분야, 어차피 거기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그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이석보   홍보하는 데가 아니라 선정과정이 중요하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과정이 중요하죠.
    해 놓은 브랜드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이런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종합적인 예시적 미래를 어떤 성향으로 변하겠다 영역별로 봐서나 또 어느 대내외적으로나 세계적인 이런 것으로 봐서 남원의 이미지가 어떤 것으로 나와야 되냐 그런데 본 위원이 오전에 기획실에 그런 내용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직원들이 설문조사 실시한 것은 춘향과 이도령이 58.3%이고 광한루가 38.2%이고 이것을 2010년에서 11월 11일에서부터 16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거든요.
    지리산이 7.6% 인지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기획실에서요?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에서 한 것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여기 보면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또 사랑의 1번지 남원이 39%, 러브 남원이 36%, 그리고 사랑 사랑 남원이 25% 선호하는 내용에서 그리고 기타에 괄호 쳐 놓고 조그만하게 춘향 남원, 춘향골 남원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설문한 조사한 춘향과 이도령 58.3%은 어디로 가버리고 광한루라는 것도 38.2%라는 그런 것은 대다수에 거의 이런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밑에 와서 현재 시민 설문조사라고 해서 1,000명을 상대로 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왜 이것을 과장님이 아셔야 되느냐면 이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75쪽에서부터 홍보효과 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ARS결과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 다양한 분야, 연령 모든 분야에서 지금 조사된 것이 있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이런 것이 기초자료가 돼서 남원을 어떻게 하면 남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점 중시하시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이 슬로건 할 때 너무 현재 입맛에 맞추고 요즘 작가들이나 TV나 영화 모든 내용들이 시청자들의 선호에 맞게 장사속으로 해요.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축제에 대한 선정 과정도 보니까 먹거리나 장사지 전통적 문화나 국악 이런 것은 분야를 차라리 현실적 맞는 문화라든지 우리 지켜야 할 문화를 구분해서 좀더 국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렇게 분류해서 선정을 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할 전통적 문화가 있다면 고전적 문화를 살려가야 하고, 발전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소득과 직결되는 것을 구분해서 선정하는데 남원 춘향제가 이번에 선정에서 탈락됐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것을 홍보하실래요?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선정 과정의 초점이 우리가 객관성으로 봐도 잘못된 것이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금년 2012년도 평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전체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를 위한 앞으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서도 홍보전산과장이 모든 것을 취합해서 더 정리하시고 고민하셔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결정하기 전에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하시고 준비를 해 주셔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아마 슬로건 개발 남원 브랜드에 대한 것인데 중요한 어떤 결정하는데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설문조사한 것을 기획실에 저희들이 줬습니다.
    ARS한 것을,

○위원장 이석보   줬어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참고하라고 줬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번하겠습니다.
    71쪽 보니까 종이컵을 이용한 틈새 홍보라고 했는데 반짝이는 이런 발상을 누가 하셨습니까?
    아이템을?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홍보 분야를 항시 할 때는 주일마다 토론회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하면서 아이템이 나온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누가 한 분이라도 이 아이템을 냈을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숙위원   그런 분한테 인센티브라도 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발상들이 나올 수 있도록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제가 볼 때도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앞으로 그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이상입니까?
    김 위원님?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너무 진지한 질의와 또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모두가 뜻있는 하루였나 봅니다.
    다만, 시간이 공직자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한 시간이 초과된 것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잘 해보자는 뜻이고 잘 하기를 어떤 다짐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해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청취하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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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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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