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총무위원회 제1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6회-총무위원회-제12차)

제176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 권고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7.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환경과 소관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3.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 권고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7.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주말 다들 피로도 푸시고 그래야 되는데 요새 계속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 나오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 안건심사 및 권고안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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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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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에서 95쪽으로 이번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은 태풍 볼라벤 피해로 인해서 폐슬레이트 처리비 국비 증액과 오염총량관리 연구용역비 입찰잔액 및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9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수해 쓰레기인 폐슬레이트 처리에 따른 국비 5,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따른 에너지 절감세대 인센티브로 2,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2쪽 입니다.
    기금 일반회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입찰잔액 1,0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입찰잔액 1,4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163쪽입니다.
    환경과 총 예산은 본예산 123억 1,700여만원에서 4,100여만원이 감액된 122억 7,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관련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1억 130만원 중 입찰잔액 2,52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64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태풍 볼라벤 피해 폐슬레이트 처리비 국비 5,120여만원 반영 교부되어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음식물 위탁처리비 처리에 따른 입찰잔액 또는 수의계약 하는데 있어서 처리비를 산출하는 적정 기준이 없어서 민간위탁 처리원가 기준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음식물쓰레기가 감량되어 처리비 7,370여만원 감 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른 대산 매립장 재활용 인부 근무인력을 당초 월 19명 정도로 해서 편성하였으나 월 실질적으로는 17명 근무로 인해서 인건비 1,0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0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도비예산 세입사항 99쪽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과 2013년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금은 총 9건에 49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7.6%인 38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9쪽 하단 부분과 100쪽 상단 부분으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농촌 폐비닐처리 지원사업, 섬진강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106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금으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비 5,500만원과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3,3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200여만원이 감액된 것은 삭감 대상시설인 배출시설 폐업 또는 미가동으로 대상수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113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총 8건에 3,9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740여만원이 감액된 요인은 금년도에 대기오염 측정장비 교체 완료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입니다.
    295쪽입니다.
    환경과 2013년 총 예산은 165억 8,300여만원으로 국비 49억 5,000만원, 국가기금 8,800여만원, 도비 3,900여만원, 시비 115억 5,0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30.3%인 50억 3,000여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주요인으로는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35억원,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 13억 3,000만원 등 국비 확보 사업을 반영하여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95쪽 하단 부분입니다.
    맑은물보전 생태계보전 세부사업으로 재료비 요천, 광치천, 만수천 등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국가 기금으로 8,86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3,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녹색성장 시민실천을 유도하고 읍면동 선의의 경쟁심을 갖기 위해서 200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 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으로써 국비보조금 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요천 생태습지공원 조성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14억 6,400만원 편성하였으며,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4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부분입니다.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으로서 요천 및 섬진강변 일원의 생태계에 교란을 가져오는 베쓰, 돼지풀 등 외래동식물 퇴치와 깃대종 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3,300만원 편성하였으며, 297쪽 세부내용으로는 외래동식물 퇴치에 따른 인건비로 시비 2,500만원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로 외래동식물 퇴치용품 구입비 시비 1,200만원, 깃대종 구입비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외래 동식물 퇴치 모니터링을 위한 용역비로 시비 400만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전문 낚시인들의 외래어종 퇴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래어종 수매비용 시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외래 동식물 퇴치 및 깃대종 복원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강상류 수질 개선사업을 위한 주민 실천 및 도랑살리기 운동으로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군 강 살리기 네트워크 운영에 따라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사업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추진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홍보물 제작 및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석면 피해자 지원 관련 우리 시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1,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석면 안전관리법에 의거 국비 보조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5,760만원과 주택 개량에 따른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 10동 국비 지원에 따른 300쪽 입니다.
    시비 1,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빈집 정비 30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시비 4,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출업소 관리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인부임 4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환경오염 단속차량 대체구입으로 단속차량이 2002년식으로 내구연안이 경과 및 노후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갈 뿐더러 차량운행시 불안함을 안고 있어 대체구입비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을 시민 실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 등 360만원과 행사운영비로 그린스타트 행사 추진에 따른 시비 35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302쪽 그린리더 활동 보상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녹색행복 탄소포인트 사업으로 전기 및 수도 절약에 따른 인센티브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매립장 침출수 관리비 등 7개 사업에 8,4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매립장의 세차장 건물 및 진·출입로 세륜세차 정비, 스치로폼감열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따른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30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환경관리 종사자입니다.
    여기는 미화원과 기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하교육 및 회의실이 너무 습하고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별도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해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음식물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수거차량 노후 및 수리비 과다로 음식물 수거차 5톤 1대 9,000만원과 쓰레기 수거차량 10톤짜리 1대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립장에 지게차가 없어서 지게차 겸용 스키로더 구입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9,6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로 4억 5,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78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년 2011년 9월 대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량이 감소되었습니다만 타 시군 입찰 단가를 고려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명분 2억 1,700만원과 주민감시원 인부임 2,330만원, 인부임 4대 보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170만원이 증액된 것은 주차수당 1인당 월 1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차수당과 감시원 보상금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중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담금이 월 20명에 대해서 월 100만원 정도됩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306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생활폐기물 가스화 R & D 연구사업 부담금으로 2010년도부터 2013년까지 4차년도에 걸쳐 부담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1차년도 3,000만원, 2차년도 2억 4,000만원, 3차년도인 올해 44억 8,000만원 부담해야 하나 환경부 국비 지원사업 부담에 맞춰서 올해 저희가 30억원을 부담하였으며 잔액을 4차년도에 부담하여야 하므로 3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기본급 등 3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 대비 3억 9,500만원이 감된 요인은 2013년 12월에 정년퇴직자 2명에 대한 퇴직금을 2014년도 1월에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 미계상분이 되겠습니다.
    307쪽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으로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10%인 6,500만원과 매립장 주변 주민 개별지원사업으로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 1억 4,500만원이 증액된 요인은 금년도 개별사업비 1억 4,500만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쾌적한 환경을 가꾸고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추경인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원가 용역을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용역을 꼭 발주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음식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입찰단가가 됐든 다음에 수의계약 단가가 됐든 간에 뚜렷한 정부 지자체 별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서 저희들 행정에서 이 업체에서 제출된 그러한 계산 또는 근거에 의해서 그동안에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더 주든지 덜 주든지 우리가 기준은 설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든,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어느 적정선이 필요하다 싶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1년에 얼마나 들어가죠?
한 7억원?

○환경과장 박병수   전년도에는 4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올해는 현재 10월 말까지 거의 2,800만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감량된 부분에 대비해서 처리비도 많이 절감이 됐는데요.
    내년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 해양투기가 금지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비상이 걸려 있는 사업체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자치단체 외에 위탁처리하는 자치단체는 이런 부분에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필요성은 있다고 모두들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성립 시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도 상관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 3월에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이 내년 2월말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한 두달 정도 우리가 어느 기준을 선정해서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 대로 사업하는 입찰자도 그 기준에 어느 정도 버금갈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기를 사전에 계도나 대화 할 때는 기준이 있어야 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기준이 있어서 처리단가를 서로 협약에 의해서 계약하는 것은 좋은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계상하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나 여러분들의 집행시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신규사업 발주인데 용역도 신규사업인데 그것을 굳이 결산에 해야 되는, 이것 예산 성립해 줘봐야 여러분들 이것 보나마나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는 원인행위 해 놓고 내년 3월 안에,

○송우섭위원 그렇죠.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나면 일단 사고이월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켜도 어쨌든 금년에 집행은 못하잖아요?
이 자체를?

○환경과장 박병수   올해 집행을 해야 할 그런,
    (직원과 상의)
    저희들이 올 12월 말, 그 다음에 1월까지 저희들이 그 용역기간이 내년 2월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계약한 것이 내년 3월 1일자부터거든요.
    내년 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시급한 것을 12월 말, 이 예산 성립이 12월 21일에 됩니다.
12월 21일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같은 것을 하면 미리 알아서 1차 추경때나 반영해서 사전에 하든지 그래야지 이것을 한해 마무리하는 사업에 신규사업비를 결산추경에 올려서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그러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지금 민간위탁 음식물 폐기, 대강 거기하고 계약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진행 중인데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전반적 포괄적인 면에서 용역을 줘서 나중에 그 민간위탁 계약시에 근본적 우리 집행부로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통과를 해 주나, 본 예산에 되나 예산은 내년 말하자면 1월부터 바로 해서 5월 이내에?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 2월 말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2월 말까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용역을 주면 대개 얼마나 걸리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한달이면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한달이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위탁이 내년 3월이면 끝나고 다시,

○환경과장 박병수 2월 말에 끝나고 3월 초에 다시 재입찰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3월 초에,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2월에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행정절차를 사전에 다 밟아야 한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신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셔야 되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셔야 되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3월에 계약을 하는데 계약 중에 우리 톤당 가격 조정을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당초에 입찰을 했었는데요.

○위원장 이석보 예.

○환경과장 박병수   입찰하는 과정에서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의계약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업체 원가분석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1월에,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잠깐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음식물쓰레기 위탁에 대한 계약 중에 지금 톤당 가격을 상향조정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하고 올해 2만원,

○위원장 이석보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명년 3월에 계약을 할 때 지금 1월, 2월 다 준비해서 이미 준비가 되서 2월 말일까지 계약만료 후 3월 1일부터는 새로운 계약이 시행된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그럼 계약 중에 톤당 가격을 상향 조정을 하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올해 연초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럼 명년 13년도 3월에 3월 1일부로 다시 위탁을 받아야 할 분들은 이 상향조정된 가격 말고 다른 가격도 조정이 될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윈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합니다.
    164쪽에 소송관련 인지대 송달료는 청소관련 송달료 인지료는 소송이 진행되면 사업부서에서 다 부담하나요?
    기획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변호사 선임 비용은 기획실에서 부담을 했고요.
저희 관련 과에서 송달료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 과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연말에 세우는 것은 지난 번 건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먼저 쓰고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것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송달료나 인지대는 사업조서에서 한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주무부서에서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올해도 청소행정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대산 쓰레기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물론 연도 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에 지원해 준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에 개별사업비 1억 5,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기금 7,000만원 정도 하고 주변마을 지원사업 9,000만원 있습니다.
도합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2억 4,000만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사실은,

○환경과장 박병수 2억 5,0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주변마을 주민들이 와서 분리수거, 감시 이런 것들도 사실 마을에 지원금이나 다름이 없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을 합하면 더 많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감시원 두 분 있는데 그 감시원은 무엇을 감시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매립장에 일반쓰레기나 생활쓰레기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외에 들어오지 않는 건축 폐자재랄지 이런 위탁 처리해야 할 부분들이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되돌려 보내고 매립장에 들어와야 할 쓰레기 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감시의 주 목적입니다.

○강성원위원 매립장 진·출입 차량이 우리 시청에서 활용하고 있는 청소차량 외에도 들어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개별적으로 개인 주택정비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수해쓰레기랄지 이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 개인차량으로 1톤 차량으로 많이 들어 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아까 감시원 두 분이 늘 정문에 근무하면서 차량통제도 하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정문에는 저희 직원들이 톤당 14,000원씩 수수료 받고 그 다음에 감시원들은 매립장 진입로 들어가는 매립장 입구에서 들어오면 일일히 다 보고 들어오지 않아야 할 것은 물론 정문에서도 제재를 하지만 감시원들이 거기에서도 2차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정문에서 대충 보면 아는데 또 그것을 2차로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분리수거한데 쓰레기를 붓는가요?
    다른 데에 붓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분리수거 하신 분들은 창고 안에서 저희들이 재활용쓰레기,

○강성원위원 재활용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일반쓰레기 들어온 것은 바로 매립장으로 갑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 감시원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두 분을 쓴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원 측면에서 쓴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당초에 2001년도에 협약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약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서 보면 1톤짜리 차량에 마대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정문에서 일일히 다 헤쳐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립장에 들어오면 그 두 분들이 하나 하나씩 보고 검토해서 들여올 것은 들여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협약조건에 의한 근간이 폐기물촉진조례에 의해서 있는 부분들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일반쓰레기가 들어올 때 저쪽 우리 건축물 폐기물처리장 거기로 간 것하고 가격이 쓰레기 매립장이 싼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쪽 사업장 폐기물 그린환경이나 이쪽으로 가게 되면 톤당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하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대신 건축물 폐기물 콘크리트나 그런 것은 안 받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목재는 받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방금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강성원위원 목재요.

○환경과장 박병수 목재도 일부는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목재는 받는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들어오는 것은 받고 목재같은 경우에는 배출자가 다 선별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목재 같은 경우는 수해나,

○강성원위원 보통 우리 일반 쓰레기매립장에서 안 받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큰 것,

○환경과장 박병수 철근,

○강성원위원 철근,

○환경과장 박병수 건축 폐자재, 다음에 석면이랄지 이런 부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매립장에서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철근은 안 받아야 할 일이 없잖아요?
철근은 받으면 바로 돈인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니, 그런데 그것은 재활용품이거든요.
재활용품이고 우리 남원에 고물상에서 일부 다 비싼 돈 주고 사가기 때문에 매립장으로 갖다 넣어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강성원위원   당초 계약할 때부터 감시원 두 사람을 쓰기로 계약이 됐으니까 계약조건을 이행해야죠.
    그것은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는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 2억 4,000여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주변 마을분들은 지금도 불평이 있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저희들 이번에 다시 한번 재계약을 6월 말로 했었는데 주민협의체에서 모아진 그런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아마 저희들 그동안에 가스자원화 시설때문에 벤치마킹도 여러 곳에 다녀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저희 남원이 비교적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협약조건이나 준수사항 이행이랄지 위생관리 차원이랄지 모든 것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주민협의체에서 스스로 느끼고 인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나중에 어떤 쓰레기매립장 토지가 더 필요하다든지 더 연장할 문제가 있어서 할 경우에는 반대하지 않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문제될 사항은 전혀 없다고 저희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욕심은 한정 없죠.
    2억 4,000만원이 아니라 24억원을 줘도 그분들이 마다하지 않겠지만 물론 쓰레기매립장을 처음에 유치할 때야 우리 시 입장에서는 2억 4,000만원이 아니라 3억 4,000만원, 5억 4,000만원이라도 줘야 할 입장에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변마을 환경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 계속 연찬하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재활용 인부임 관계는 가스자원화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별시설에 다시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재활용인부임도 현격히 줄어들 것이고 또 현재 노인들 부분이 주로 되어서 재활용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따르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스자원화 시설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협의체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을 자세히 안 봤는데 우리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비용 대비 우리가 들어오는 돈, 쓰레기 봉투를 팔고 칩을 팔고 한 수입은 한 5분의 1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저희들이 수입하는 칩이 한 1억원 가까이 되고요.

○강성원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9,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봉투판매 금액이 1억 5,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수입이, 우리가 생산단가 빼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4분의 1정도 차이가 납니다.

○강성원위원 4분의 1쯤?
5분의 1이 아니고 4분의 1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럼 4분의 3은 우리 시비에서 충당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지원을 해 줘야 할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96쪽 섬진강 생태습지 조성은 금년에 48억원이 국비·시비가 투입이 되면 금년에 마무리 짓는 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가 올해 초과된 3억 5,000만원 전액 다 국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 마무리 할 겁니다.

○김정환위원 이 48억원 외에 또 추가 부담해야 되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직은 추가요인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문제된 토지는 다 구입하셨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2농가에 대해서 구입을 못했는데요.
    1농가는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나무 심어 놓은 1농가는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이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이 안 되면 어떤 피해가는 대안이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 1농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 드릴 때도 진행하다 보면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피한다고 해서 크게 이 사업 진행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환위원   306쪽에 생활폐기물 가스화 시설 이 역시 내년에 33억 3,000만원 예산이 투입되면 사업비의 부담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죠?
    추가부담이 없는 것이죠?
    다 계획대로?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부하고 긴히 협의한 부분들도 사실 시설비가 60억원 정도 더 초과되어야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R & D 연구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모든 부분을 추가사업비는 부담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외에는 더 이상 추가될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추가되는 사업비에 문제가 되면 국가에서 내놓아라 해야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시범사업이고 우리 남원에서 시범사업화하는데 모든 것을 어떻게 꼭 안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추가요인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이 시설하면서 갈등이나 문제되는 부분은 다 정리를 하신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사전에 주민협의체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 벤치마킹이랄지, 전국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많이 다녔고 또 이 부분에 지역 주민들이 인지를 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고생하셨고요.
이 시설로 인해서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찾아서 잘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99쪽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인데요.
    2012년도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신청이 몇 가구나 들어왔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지금 태풍으로 인한, 이것은 그동안 건축과에서 추진했던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 과로 넘어오는 사업인데,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래서 지금 40동이나 10동이나 이렇게 목표량이 설정된 부분은 건축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 매년 읍면동에서 조사하고 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전된 것인데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 추진한지 3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3년 전부터 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동안에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가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한 그런 부분입니다.

○김정숙위원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이 아실 때는 앞으로 짓는 건축이 석면 슬레이트로 짓는 건축은 없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김정숙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기 지어놓았던 슬레이트로 이렇게 지붕 이어서 지어놓은 우리가 70년대 새마을사업 이후에 지붕개량사업으로 슬레이트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김정숙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도 조사를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요인을요.

○김정숙위원 짓지는 않죠?
그런 자재는 앞으로 쓰지 않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환경문제 때문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다음에 예산서 303쪽에 나와 있는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인데 환경미화원들의 휴게시설이나 샤워장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현재 지하실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때쯤 되면 습이 엄청차서 곰팡이가 다 피어있고 앉는 의자, 책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미화원들 또는 청소차량 운행하는 기사나 환경관련 종사자들이 일하는 부분과 근무하는 그런 이후에 회의랄지 교육이랄지 좌담이랄지 간담회랄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 좀 나은 그런 여건에서 같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시가지 청소하는 부분과 지하실에 사무실 근무여건이 거의 별 다른 사항이 아니거든요.

○김정숙위원 저도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왜 이제야 이것을 시작 하게 됐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늦어서 죄송합니다.

○김정숙위원 특히 여름철에 보면 저분들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했었는데 꼭 필요하겠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올해 꼭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금방 김정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미화원 종사원 분들이 쉬는 공간이 여기 말고 수도사업소 거기는 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거기는 음식물 수거처리할 때 차량을 그쪽에 받쳐 놓고 또 그쪽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공간은 아주 협소합니다.
    가서 보면 소파 하나 놓고 잠깐 잠깐 들어와서 쉬는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교육도 하고 시내 돌아가는 청소 이런 부분들 평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부분들 회의나 간담회를 하려면 그 면적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어디에 지으시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일하는 수도사업소 뒤에 지금 현재 있는 미화원들 쉬는 공간, 그 뒤에 그쪽으로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짓고 이하는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건물이 내년에 서고로 전환이 되면 그 건물을 활용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일단 그 부분은 서고 들어가는 부분들도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새로 신축하는 것을 일환으로 삼고 지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수도사업소가 이전하면 그것을 서고로 쓴다면 1층을 전체 다 쓴다고 그러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총무과에 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쓰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요.
일단 그 부분 리모델링하든지 아니면 자재랄지 집기류랄지 이런 부분들 다 들여놓게 되면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축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 이전하면 비어있는 공간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비용이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쾌적한 공간 만드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그 뒤에 또 신축건물 신축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이 부분은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반영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한 것입니다.
    배출업소 관리부분에 슬레이트 건물 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은 두 분이 돌아다니면서 파악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물론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읍·면·동에서도 같이 확인을 하지만 읍·면·동 일이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나와서 하기에는요.
    그래서 구간 구간별로 이렇게 계획 세워서 두 명이 실질적으로 읍면동 안내를 봐서 건축물 관리대장 기본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는 우리 남원시에서 슬레이트로 지은 지붕 현황이 완전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후년도부터 환경부 예산 반영할 수 있는 근간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부분은 옛날 오래된 폐가 이런 부분만 지원이 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아닙니다.
    현재 폐가 아니라도 슬레이트로 지붕 이어진 건물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건물주가 다시 교체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은 건물주 의사지만 언젠가는 환경부에서 이것을 다 예산 지원해서 처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방침은 다 마찬가지고 같은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건물 다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하는 것 다 지원은 안 되지만 이분들이 실태조사를 싹 한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슬레이트 지붕이 몇 개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폐가가 됐든, 노후건물이 됐든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환경미화원 피복비 해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한벌 사는데 30만원입니까?
    환경미화원 피복비 72명에 대해서요.
    306페이지에 한 벌 사는데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위·아래 한 벌입니다.
    상·하의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상·하의 한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철 복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복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벌에 이것이 다 해당된 것입니다.
    봄, 그 다음에 계절별로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나눠서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럼 두 벌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한 사람 앞에,

○부위원장 이정린 한 사람 앞에 두 벌을 사주는데 이렇게 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한 벌 사는데 15만원씩 잡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맞아요?
    계장님, 확실히 그것이 맞아요?
    한 벌 사는데 30만원이 아니라, 하절기·동절기 나눠서 두 번 사는데 이렇게 1인당 30만원씩 잡는다는 이야기죠?
    (집행부석에서 -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 할 때 30만원 주고 옷을 산다고 하면 메이커 있는 옷도 살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작업복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작업복은 내가 알기로도 1년 입으면 버려야 됩니다.
    계속 빨아서 쓸 수도 없고 그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작업복은 단체로 산다면 굉장히 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저도 제 나름대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그런 작업복을 많이 사는데 그래서 30만원씩 해마다 이렇게 잡혀서 올라온 부분인데 아니, 한번 사는데 이것은 무슨 우리가 지금 스포츠 웨어 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잡혔나 싶어서,

○환경과장 박병수 동절기하고 하절기 두 벌 사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두 벌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럼 한 벌 사는데 15만원씩 잡으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15만원?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15만원도 굉장히 많이 잡힌 건데요.
이것을 어디서 구매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관내 체육사를 통하거나 이런 부분들 자료를 견적을 받습니다.
받아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체육사에서 견적 받아서 살 부분이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도 그쪽 부분이 저희들이 조달 그동안에 쭉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부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과장님, 계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옷 사고 그런 부분은 지금 대형사업장 위주로 하면 옷 좋게 나와요.
지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절별로 해서 단체복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이것이 사계절로 여기 계신 분들 사계절로 옷 다 사도 이 돈이면 다 사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돈이면 다 산다니까요.
    옷도 더 좋은 것으로 사고요.
    다시 한번 잘 좀,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부분이 두 가지고,

○부위원장 이정린 두 벌만 산다는 부분에 한 벌 사는데 15만원씩이면 15만원씩도 어디 들어 가서 72명분 딱 메이커로 산다고 해도 그 정도면 메이커로도 사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 우리 종사하신 분들의 옷에 대한 부분은 자주 갈아입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돈이면 사계절용으로 다 살 수가 있다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체육사에서 사는 부분은 내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이런 부분만 대량으로 하는데 있어요.
    입찰 보면 경매 다 들어와요.
    우리가 공고를 띄워도,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하복만 겨울하고 하절기만 말씀드렸는데 모자하고 신발하고 다 포함된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구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일절 신발에서 모자까지 전체?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세트로 완전 풀로 하는군요.

○부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요.
    이것도 피복비인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천수, 지하수 수질검사하고 일반 비용하고 피복비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무슨 피복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295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295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아, 이것은 저희들 지도단속 공무원들이 지도계하고 폐자원계하고 2개 계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현장에서 뛰는 그런 지도단속 공무원에 따른 피복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현장에 나갔을 때 입는 옷이다 이건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현장에 나갈 때 입는 옷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보다 50만원이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에 200만원이었던데 올해는 보니까 250만원 올렸는데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것은 직원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입는 옷이라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방역복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방역복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방역복하고 같은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방역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방역복 같은 것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저희들 단속을 나갈 때 보면 전체적으로 축사 위주로 지도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한번 입고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버리는 부분은 일회용이 있고 저희들 직원이 입는 것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고 계속 입는 그런 옷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몇 분이 입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다섯 명이 입는 것입니다.
계장 둘하고, 폐자원계 직원 셋, 그 다음에 지도계 직원 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섯 분이 입는 옷이라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한 사람 앞에 50만원씩이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청소하고 지도계하고 폐기물관리계 하고 같이 사는 그런 피복비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박병수 과장님, 나름대로 연말에 2013년도 예산 국·도비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한 만큼 2013년도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303쪽에 김정숙 위원님, 이정린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는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소가 문서고로는 70평 정도만 쓴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신축보다는 안에 건물을 활용해서 환경과도 리모델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99쪽에 보시면요.
    슬레이트 처리실태조사 인부임이 국비 보조로 해서 1,000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처리실태조사고 그 다음 쪽을 보면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인부임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시비로 466만 6천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1,000만원을 가지고 활용을 못해서 그 부분을 혹시 올리셨는가요?
1,000만원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시비를 굳이 물론 부기가 틀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데 이것은,

○김종관위원 앞 부분은 처리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고 뒷쪽 부분 시비로 세운 것은 전체적으로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국비 매칭해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인데요.
    처리실태조사 인부임 관계는 슬레이트를 그냥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도 좀 시킬 것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슬레이트는 처리할 때 아무 곳에나 갖다 쌓아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태풍때도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슬레이트를 아무 곳에나 쌓아놓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일정한 포장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운반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처리 인부임입니다.

○김종관위원   처리 인부임이 아니고 처리는 어차피 24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 아입니까?
    1동에?
    이것은 실태조사인부임이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뒤에 것은 전체적으로,

○김종관위원 앞에 것은 실태조사인부임이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뒤에 것도 실태조사 인부임이에요.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240만원을 주는데 제가 이 예산을 이해하기는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그 실태조사를 하는 인부임으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국비 보조하는 것은 1,000만원이 그 예산 아닌가요?

○위원장 이석보 업무 구분이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관위원 299쪽에 슬레이트 처리실태조사인부임,

○환경과장 박병수   그 밑에 하단 부분에 보시면 지금 환경부에서 40동 지원해 준 부분, 그 다음에 주택 개량 관계에서 10동, 그 다음 장에 보시면 30동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그 처리를 지원하는 그런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슬레이트 하면 아무나 가서 처리하는데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격이 주어지는 일반요건이 주어지는 그런 처리업체에 근무하는 그런 요인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교육시켜서 처리를 할 때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리 지원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잘못 이해를 하는 건가요?
    240만원에 처리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인부임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240만원이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김종관위원 그럼 80동 총 처리하는데 인부임이 1,000만원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80동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총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비가 있고, 또 처리하는 그런 인부임에 대한 처리지원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된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이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무계장님!
설명을 이해가 가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보다 실무자가 몫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어떤사업,

○환경과장 박병수 (직원과 상의)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양해가 된다면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환경과장 박병수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끝나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끝나면 바로 해 다시 주세요.

○김종관위원   끝나고 설명하는 것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96쪽입니다.
    시설비 401-01에 나와있는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은 금년도에는 어디 어디 두 곳이 선정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위원님, 제가 잘 못알아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송우섭위원 시설비 그린남원 환경대상 수상마을 지원사업비 3,000만원요.

○위원장 이석보 1,500만원씩 2개 마을요.

○환경과장 박병수 주생 마을하고,

○송우섭위원 주생?

○위원장 이석보 주생 어디?

○환경과장 박병수 주생하고 향교, 면하고 동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송우섭위원 동에 하나, 면에 하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6가지 평가 지침이 있습니다.
쓰레기, 지역의 에너지 절약관계, 그 다음에 녹색 관련해서 추진한 기본적인 어떤 그런 조성사업, 그 다음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환경분야에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 6가지 평가지침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301쪽 공중화장실 시설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10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100만원에 10개소인데 시설 보수할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해 본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 이 시설 보수관계는 그동안에 읍면동, 실과소에서 개보수 한 것이 7,600만원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더불어서 저희들 실질적으로 화장실 돌아다니다 보면 고리나, 선반, 환풍기, 세면기 이런 부분 노후되거나 훼손된 것이 간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확히 조사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0개소 기준 삼아서 이 예산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또 분야별로 예산이 이것 관련해서 서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조사해서 올라왔을 때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비로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보수 문제나 아니면 시설을 손봐야 할 부분을 사전에 조사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 금액이 1,000만원, 500만원, 800만원 아니면 2,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 변동되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000만원, 금년에도 1,000만원 그러면 그냥 예산 1,000만원만 주면 그 당해년도에 그 1,000만원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전수요조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매년 정례적으로 1,000만원씩만 주면 1,000만원에 맞게끔만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산 이렇게 요구하시면 안 되잖아요?
    일단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사전에 실태조사를 하셔야 되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어떤 데는 150만원, 200만원 들어갈 데도 있고 어떤 데는 50만원 들어갈 데도 있고 다 그럴 텐데 시설 보수라고 하나, 시설 보수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 다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동안에 담당자들이 점검을 하면서 체크해 놨던 그런 대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부분인데 집행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정확히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에서 필요한 소모품비 같으면 이렇게 요구를, 들어가는 10개소에 화장실에서 필요한 소모품비 같으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몫을 시설보수라고 나와 있는 이렇게 예산을 요구할 때는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환경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1억 2,800만원 현재 구 시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옛날 구 수도사업소 쪽으로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현재 뒤에 4평 정도 되는 저희들 휴게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건물 당초계획은 그 부분 뜯어내고 짓는 안과 다음에 수도사업소 이쪽으로 이관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리모델링해서 쓰는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에 집행할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이 부분들 검토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짓는 부분 검토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기사들이 잠깐 차, 아침 일찍 나와서 잠깐 잠깐씩 대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어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구 시청 장소에요.
    그리고 미화원 먼저 나온 아침에 나오는 시간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조금 먼저 나온 미화원들이 거기서 5~6명씩 대기하고 그 다음에 차가 나오면 기사가 나오면 같이 일을 시작하는 그런 대기장소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환경관리 주된 사무소는 앞으로 수도사업소 자리로 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현재 구 시청 앞에는 새벽에 나오는 팀들 잠시 대기했다가 사람들 모아지면 같이 나가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그러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과거에 구 시청 부지를 깨끗하게 한번 단장을 했었거든요.
    단장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서비스를 좀더 개선하고 대기장소를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참 지저분 해졌어요.
    그래서 나는 차제에 이것을 어차피 수도사업소가 옮겨 가면 구 시청 부지를 정비를 깨끗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 수도사업소 자리도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현재 건물이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활용해서 환경 정비를 위해서 그 분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지금 구 시청 부지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러분도 보고 느끼고 저도 느끼지만 그 관리가 그렇게 양호하지를 못해요.
내년도 예산 보니까 재정과에서는 바닥을 한번 깨끗히 정비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던데 차제에 재정과에서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좀더 깔끔하게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정비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짓는 부분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는 부분과 신축하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옛날에 건물들을 다 철거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모래야적장쪽에 철 구조물 세워놓은 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건축과에서 장비 보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장비를 보관하는데 비가림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철구조물만 세워 놨던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재해시설 관련해서 장비 보관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노적한 것은 마찬가지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송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중에 301쪽 재료비 있죠?
206하고 401 위에서부터 206 재료비,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좀더 실질적인 소재 파악을 해서 연차적인 개보수를 하시더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1,000만원 시설비,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전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총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6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67개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67개소하면 매년 지금 이렇게 쭉 개보수를 해오면 금년에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서 집행을 하신다면 그냥 다니면서 계속 봐가지고 하자있는 곳만 보수를 하는 거에요?
67개소에서?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점검, 주로 관광지나 시장통에 이런 부분들 많이 점검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수선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재료비는 화장지랄지 비누, 방향제,

○위원장 이석보 알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런 것들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는 그런 소수선비로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하면서 체크된 그런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쉽게 이야기해서 풀비로 1,000만원 세워서 요소요소 다니다 보면 하자있으면 보수하고 그런다는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고 화장실은 주로 자주 찾아가는 것이 관리의 최고잖아요?
자주 찾아가서 현장을 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디든지 외국에를 가나 국내를 가나 가면 제일 필요한 것이 식당 보다도 먼저 화장실이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화장실 문화가 선진 중에서도 선진국가라고 하는데 벤치마킹 해봐도 우리나라 화장실 같이 빠르면서도 이상적으로 된 곳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잘 되고 있잖아요.
관리도 잘 하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그런 내용에 효율적인 예산을 많은 데도 아니고 67개소면 담당직원이나 계장님께서 실태 파악이 눈에 훤하실테니까 청소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전년도에는1,000만원 가지고 했지만 금년에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해야 이런 점을 이상적으로 보수도 하고 개보수해야 되겠다. 아니면 900만원 가지고 되겠다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성실한 정성이 있는 그런 예산이 실태적 조사에 의해서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셨겠지만요.
    그리고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료비는 67개 소라고 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그 밑에 공중화장실 방향제 구입하고 소독약품은 67개소로 해서 그것도 12개월 동안 1만원 정도 해서 적은 돈이지만 관리를 쭉 해나오시고 그래야 악취나 여러 가지 쾌적한 환경하는데 필요한 소모품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화장지, 비누 아까 말씀하신 그거 지금 90개소네요?
    거기는?
    5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개방화장실이 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개방?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생계에서 업소 운영하는 관광지 주변으로 해서 관광지나 터미널 주변에 개방화장실이 있어요.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여기는 위에 67개소에 들어가는 방향제라든지 소독약품 안 써도 되요?

○환경과장 박병수 개방화장실은 개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보 개인이 관리하는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보편적으로 깨끗이 관리가 되고요.
다만 여기에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화장지랄지 소모품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지원하는,

○위원장 이석보 90개소를 그러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별도가 아니고,

○위원장 이석보 67개에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23개 소는 어디 선정을 해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위원장 이석보 그 부분에는 약재나 방향제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화장지나, 비누 이런 정도,

○환경과장 박병수 비누하고 화장지 정도 이렇게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이석보 소모품?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이런 내용이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하신 1,000만원 개보수 이것도 한 1,200만원이나 500만원이 필요하면 그렇게 확실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올해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공중 화장실에 대해서 개보수 내용을 보고를 제출 받아본 것이 있어요.
    그것이 아까 7,600만원 정도 되었고요.
    저희 과에서는 올해 처음 세워서 내년에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해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다가 좀 궁금한 것은 질의도 하시고 계세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구 시청사 자리에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이전이 됐을 경우 청소 차량이나 모든 것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는 구 시청 장소에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대기자들이 전체가 상수도사업소 이전이 됐을 때 그쪽에 청소계에 관련된 미화원이나 또 기능직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같이 활동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기사들하고 미화원들 하고,

○김종관위원 미화원들하고,

○환경과장 박병수 90여명이 그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가 되고 차량 관계도 그쪽으로 전부 다 한 장소에,

○김종관위원 한 장소로 다 갈 수 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럴 계획으로 잡고 계신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지고 있던 콘테이너나 이런 것이 모두 다 싹 옮겨지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뒤에 저희가 사용한 것도 있고,

○김종관위원 예.

○환경과장 박병수 또 건설과에서 사용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일단 그쪽에는 환경과에서 미화원들이나 기사들 차량, 장비, 이런 부분들 한쪽으로 집대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쪽에 상수도사업소만 빠져 나가면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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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 조직과 인력을 효율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은 84%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기능직은 15% 이내에서 14%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 8급은 26% 이내에서 28% 이내로, 9급은 12%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기능직공무원 7급은 16% 이내에서 17%이내로, 8급은 21% 이내에서 18%이내로, 9급은 59%이상에서 61%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지도직 지도사는 93% 이내를 93% 이상으로 오기된 사항을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 남원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841명을 854명으로 13명 증하였고 기능직 151명을 138명으로 13명을 감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3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423호「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지난 2012년 10월 20일 실시한 사무분야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실시에 따른 합격인원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금번 시험에 합격하여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행정 7급 1명, 행정 8급 7명, 행정 9급 8명 등 총 16명으로 2011년 12월 29일 실시한 1차 시험 실시 후 미충원 3명을 충원하면 금번 조례 개정에서 조정할 인원은 13명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사무분야 기능직의 단계적인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기능직이 15% 이내에서 14% 이내로 기능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능직이 일반직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몇 년간이 소요되고 기능직은 전혀 없어지는 정책이 변경되는 과정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을 전부 다 일반직화 시켜 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내부적으로 연차계획이 세워져서 일단은 응시해서 합격하고 어떤 관련규정이나 행안부 예규나 우리 자체 실정에 맞게 일정인원을 일반직으로 하는 과정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언제 이 기능직이 다 일반직화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연차별로 작년에 시행했고 올해 시행했고,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그리고 난 후에 2014년 1월 1일부로는 전체적으로 일반직화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의 어떤 계획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조례개정을 또 계속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내년도에도 그럴 계획,

○김정환위원 내년도에도 또 합격하지 못하면 그것이 미뤄지고 그러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당초 목표는 2014년 1월 1일부로 전체 그렇게 되는데 그때 2013년도에 불합격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별도 행정안전부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기능직이 현재 1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는 일반행정보조가 있겠지만 특수하게 운전직이라든지, 보일러직이라든지, 속기라든지, 장비라든지 이 외에도 특수한 기능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사무직렬에 대해서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직렬에 대해서도 2014년도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안이, 행자부에서 어떤 대안은 있겠지만 운전원이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이 된다,

○총무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운전직렬 이런 경우는 지금 단지 일반직으로 변경만 되고 기능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대로 운전직으로 가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반행정직 괄호열고 운전직 쉽게 이야기하면,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일반직 그래서 운전 일반직렬 중 운전직렬 이런 식으로,

○강성원위원 속기도 마찬가지고 장비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반행정을 할 수 없는, 할 수 없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일반행정을 할 자리가 아닌 장비라든지 포크레인, 그레이딩, 크레인 이런 사람들도,

○총무과장 강구섭 기계직렬은 기계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은 점진적으로 직렬 변경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행자부에서 어떤 대안은 있겠지만 그분들은 운전을 하지만 직만 일반직으로 바꾼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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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1항에서 정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에서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였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과 기피사유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12년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 09. 16.「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12. 03.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31조제11항에서 정한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과, 위원의 제척 및 기피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조산동 농원지구가 사업대상지구로 선정되었고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본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10년 일본인들이 토지수탈과 세금을 거두기 위한 목적으로 전근대적인 지적도가 100년 이상 지나 마모, 훼손 등으로 불부합지역의 이웃 간의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갈등과 경제적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측량을 이용한 측량과 지적정보의 디지털화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

4.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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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4항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 권고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권고안은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전에 많은 토론 대화도 나누셨지만 지금 총무국장 그리고 총무과장, 인사계 직원들 같이 배석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검토는 다 하셨지만 그러한 내용을 갖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집행부에 질의도 해 주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 인사계 다 계시는데 들어오시라고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후 이 안을 상정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와도 어떤 교감이라고 할까 이런 내용도 필요한 시간이 되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질의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는 뜻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과 대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인사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인사에 관련된 간부님들이 세 분 다 계신 자리에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우리 기획실에 있는 법무담당을 행정직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법무담당으로써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무행정에 대한 기본 실력이 부족한 것 같다, 예를 들면 우리가 행정직공무원으로 들어와서 법을 대응할 때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거나 우리 시가 어떤 법적행정을 다룰 때 우리 행정직공무원으로는 좀 자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별정직이 됐든, 기능직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계약직이 됐든, 아니면 일반직이 됐든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특별히 아까 사법고시 합격자라든지 변호사 출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대학을 졸업했다든지 그에 동등한 실력을 갖춘 자를 그 자리에 보하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자격은 7급이든, 6급이든, 5급이든 그것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약직 채용으로 권고안을 내지만 일반직으로 할 수 있으면 가능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권고한 안을 계속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인사담당이나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전혀 어렵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그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군에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예전에도 그것을 법무부서에 변호사 출신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보수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이 적절치 않아서 당시에는 5급도 거의 안 왔습니다.
    5급 자체도 그랬는데 요즈음에는 각종 환경여건도 많이 변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합격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6급으로 보한다고 했을 때 6급 직위를 줬을 때 오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면 우리가 5급으로 할 수 있는 인사가 가능한가 결론은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법무담당으로 일반행정직이 가서 앉아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까 법을 잘 아는 그런 분들이 와서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똑같은 티오에서 별도로 한 사람을 증원 하자는 것이 아니고 행정직 하나가 줄고, 행정직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 줄 때 우리가 법무직이라든지, 검찰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채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행정직으로 채용하니까 내내 행정직인데 아까 특수한 분이 온다 그분들을 7급을 줄 것인가, 6급을 줄 것인가, 5급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것은 계약직으로 아직 현재는 법무직이라든가 검찰직이라든가 그런 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행정기관은 들어올 수가 없고요.
계약직으로나 그렇게 별정직, 계약직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우리가 별정직이나 계약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입장에 또 그 직을 우리가 더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처음부터 일반직으로 가능한가도 한번 검토를 도와 협의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계약채용권고안을 내니까 행정에서는 이것을 소홀히 받지 말고 이것을 채택할 수 있도록 한번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같이 계시데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상당히 심사숙고하고도 토론도 많이 나누었지만 본 뜻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안으로 상정해서 의결이 되어서 권고안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아까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그보다 더 폭넓은 내용들을 검토해서 첫째는 합법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앞으로의 추이에 일어날 사항이라든지 효과면과 또 어떤 난문제, 변화과정 이런 것도 추이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시겠지만 또 권고안으로 우리가 채택할 때 심사숙고 해야겠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석보 혹시 우리 행정 1천여 공직자 중에 법대 출신이자 어떤 급수있는 공무원 혹시 재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전반적으로 법대 출신 조사는 안 해 봤는데 아마 조사를 해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률과목들이 행정과목들하고 일치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아직은 정확히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권고안으로 내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번에 크고 작은 법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소송비용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회가 계속 발달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이런 소송건이나 다툼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차원도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상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실과소별로 보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가 계약직을 많이 채용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앉아서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고 또 그런 소송건이 됐을 때는 우리가 자료준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호사는 선임해서 하지만 내부적인 자료 제출하고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시간 필요하신 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부하여 드린 권고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무담당 계약직 채용 권고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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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고 의견을 개진한 후, 자체 강평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결과보고서 안을 보시고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2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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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정린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및 세외수입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의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 부족한 예산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으로 편성되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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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과 계수조정을 거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최종적인 심사결과는 부위원장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부위원장 이정린입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신규 자체사업의 최소화와 재정상황이 어려운 만큼 행사성 경비 등 소모성 예산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2013년부터 본격적인 성인지 예산이 성립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수혜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등 투자재원 분배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및 낭비성 예산, 비생산적인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에서 본청 실과소관 1,500만원, 총무국 소관 13억 2,200만원, 사업소 소관 6,000만원 총 13억 9,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린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각종 기금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 등 위원회 활동에 매우 장시간, 또 장일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여 돌아오는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총 무 과 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김영수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