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5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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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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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29일 (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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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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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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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난주에 부산시 남구 방문, 흥부제, 시민체육대회 등 여러 행사관계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지난주 회의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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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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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직원들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3년 신규사업 보고서 20쪽입니다.
    남원 화물 공영 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밤샘 주차차량은 약 100대 정도로 광양, 여수, 목포지역에 차고지는 있으나 주거지는 남원으로 화물적재 후 남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새벽에 경기지역으로 화물을 운송하고 있어 아파트 주변도로 갓길에 밤샘주차가 만연하여 교통사고 및 새벽 매연 및 소음으로 민원이 지속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4년부터 18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30억원의 예산을 투입 200면의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타당성, 위치선정, 객관성 및 행정절차 확보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3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고 13년 5월에 우리 남원지역 공영주차장이 국고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1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애쓰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원 화물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2014년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내시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내시 받은 것은 없고요.
    14년 예산부터 반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4년이면 앞으로도 1년하고도 더 남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는 절차가 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만약에 국비확보가 어려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국비가 어려우면 시비로라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그 대안으로 시비를 확보하는데 국비를 확보하신다고 보고서에 올렸는데 그에 대한 자신이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도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국토해양부에 올라가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정권이 바뀌면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업이 시행하기 전에 확답이 어느 정도 되어 놓고 보고서가 올라와야 하는데 과장님은 내후년 사업으로 예상하고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이것이 국비확보가 안 되면 우리 시비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이 공영차고지 문제를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꼭 설치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일단 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타당성부터 결정을 해야 되고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국비확보를 위해서는요.

○노경환위원   어쨌든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만약에 국비확보가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시비 가지고 충당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운 여건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염두에 두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서비스에 만전을 다하고 계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를 드리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시설개선사업에 있어서 중간 추진실적에 있어서 시내버스 실내 LED 문자안내 행선지판 22대 3,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버스가 43대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43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22대만 설치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작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22대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설명을 그렇게 했더라면 묻지 않을 판인데 왜 43대인데 22대만 설치를 했는지 싶어서요.
    그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물은 것이고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 지금 매번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했습니다.
    시내권만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농촌동에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내년도 계획에 우리 농촌동에도 면단위 소재지권이나 큰 마을 위주로 해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운봉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봉지역에요.

○김승곤위원   매년 한 면씩 그렇게 가닥을 잡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아니고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우선순위가 차고지가 없는 곳, 그리고 차의 교통흐름이 많이 원활하지 못한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순위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 법원 앞을 보면 58면에 1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2억원을 가지면 농촌동 12개면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아쉬운 점을 보면 보상가가 비싸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식으로도 설명을 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농촌동에도 내년부터 꼭 몇 개면씩 가닥을 잡아서 계획을 세우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검토를 제가,

○김승곤위원   우리 시내권만 남원시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도 전체 남원시민이지요.
    그리고 보면 말입니다.
    큰 마을 그런 곳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명절 때 보면 도로변에 전체 다 주차를 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면서 사고가 날 위험성도 높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그 시내권하고 시외권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계속 말씀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지역을 선정을 한 이유는 시내권이 아무래도 교통흐름이랄지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도 만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내쪽에 우선적으로 순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2년 후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죠.
    2년 후라고 보면, 왜냐면 매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때 농촌동도 꼭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줬는데 또 2년 후로 간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이것은 그렇게 될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다 치고 혹시 과장님 광한루원 옆 주변 서문 쪽으로 주차장 조성 했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일부 변경을 해서 소공원, 나무도 식재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 민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서문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설사업소에서,

○김승곤위원   물론 그런 줄은 알고 있는데 일단 주차장은 교통과 부분이니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주변이나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주차장을 설치해 놨으면 그대로 주차공간을 둬야지 왜 그것을 또 변경해서 사업비를 엉뚱한 곳에 소모를 시키느냐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상가들이나 시민들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또 주차장을 시에만 준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읍면동에도 꼭 면 단위도 내년부터는 꼭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13년도까지 가면 13년도까지만 국비지원이 되고 14년도부터는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14년까지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김승곤위원   14년까지요?
    13년까지가 아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14년 이전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셔야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라가서 그 17개소 영상 CCTV 설치하는 것은 예산은 확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것이 시비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건상 굉장히 기획실에서 좀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듣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국비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해서 17개소 설치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13년, 14년 2개년에 걸쳐서 이런 사업들은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 193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라고 보면 지금 교통표지판이나 교통 퇴색차선 이런 도색이 참 깔끔히 잘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차선도색도 작년도에는 시내권 위주로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읍면지역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읍면동도 어차피 똑같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요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도 농촌동에도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앙선이나 갓차선 이런 부분이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차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내가 어디 중앙선을 침범했냐, 어쩌냐," 그런 소리도 나고 그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여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봄부터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부분인데 오동초등학교 앞에요.
    버스가 잠깐 쉬어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학교에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했는데 간이표지판만 서 주면 버스가 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기사는 학생이 사정하면 거기에서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 위로 올라가서 주차장에서 내려준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승강장 조그만한 전봇대에 쉴 수 있는 그 표지판만 붙여주면 버스들이 선다고 가서 물어 보니까 버스기사들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 해 달라고 몇 차례 얘기했었는데 바로 설치를 해 주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현장을 제가 한번 가 보고요.
    바로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는 어차피 차가 어디로, 어디로 가고 행선지판은 바로 서 있더라고요.
    오동초등학교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버스가 올라오면서 세워서 학생들을 내려주고 선생님들도 일부 바쁘시고 한 선생님들은 버스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서 쉬어서 내려서 갈 수 있도록, 바로 정문 앞에서 내려서 가면 사고위험도 줄을 뿐더러 빨리 학교로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앞의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광한루 서문주차장에 지리산조합에서 지금 사업을 하는 내용중에 광한루 서문에서 나와서 우측으로 돌다 보면 광한루 북문쪽으로 가다 보면 커브가 예전에는 거기가 예전에는 지금처럼 화단조성이 안 되고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높이가 똑같았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으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경계를 경계석으로 놓아서 약 20전 이상 그 경계석으로 인해서 높아졌습니다.
    이것을 문화관광과에도 지리산조합에 우리 직원 출장 나가 있으신 분한테 시정조치를 하게끔 해서 조치를 했음에도 커브로 각만 잡았지 한뼘도 안 줄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를 말하냐면 옛날에는 대형버스가 돌아가면 그 주차장하고 도로면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침범을 해서 돌아가도 버스가 충분히 돌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경계석을 놓아서 한 20전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이 경계석을 지난번에 처음에 놨던 때에 각으로 이렇게 놔서 타이어가 거기에서 터져 버려서 거기에서 소드레가 한번 벌어졌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 뒤에 경계석을 반원형으로 된 경계석을 갖다가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좀 어차피 하면서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하면서 오히려 더 불편해져 버렸습니다.
    한번 관광객 버스 손님을 태우고 와서 거기에서 그런 소드레가 벌어졌는데 다음에 그 버스가 절대 안 들어옵니다.
    과장님이나 나 같아도 거기 안 들어와요.
    하루에 한 50만원 받고 와서 그 타이어 한짝에 60만원 이상이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틀, 사흘 벌어도 그것 충당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해서 한 30자, 한자 이상 들이게 꼭 하십시오.
    그 각을 세워 놓은 것을 다시 시정을 했음에도 원으로 된 것만 해서 조금 들였을 뿐이지 지금 현재 버스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김승곤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시민들이 막말을 다 해요.
    "재정자립도가 8.3%네, 어쩌네," 하면서 아주 입에 못담을 소리를 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주차장 만든다고 광한루에 주차장이 없어서 관광객이 오네, 안 오네 해서 몇 십억원을 들여서 그 주차장 만들어 놓고 몇 년 됐다고 다시 주차장을 반절로 줄여버렸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 주차장 반절로 줄여 버렸어요.
    그런 사업을 왜 이중, 삼중으로 그 돈, 예산을 허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짜 잘못한 것입니다.
    차라리 다른 곳에 그런 사업을 해서 정서상 안정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그런 곳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20억원이 넘는 돈을 거기에 다시 투자해서 넓게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좁게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그런 말씀을 꼭 좀 하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관련부서하고 해서 그런 시민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그리고 서문주차장 옆에 경계석 놨던 것도 70년대, 80년대 했던데 길거리에 조명등 설치해서 그런 것을 해 놓은지 그런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관광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188쪽에 화물, 중장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국비 받아서 하면 참 좋죠.
    좋은데 가능성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도에서도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을 전에는 적극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고 똑같은 현상이 정읍이랄지 김제랄지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차고지는 다른 지역인데 거주하는 분들이 김제나 우리 남원시처럼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데 전국적으로 8개가 있는데 전남은 미리 한 3개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전남은 3군데 정도 했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전남은 3군데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고성, 목포, 순천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강진, 목포, 해남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국비를 받아서 한 곳이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2009년도 이전에는 시비로 거의 다 했고요.
    2009년부터 국비가 9대 1로 지원되고 있고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비를 9대 1로 해서 예산 지원을,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 지금 민자를 유치할 계획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민자유치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안해 보셨군요.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입구에다가 한 30,000평 정도 부지확보를 해서 SK에서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5만원씩 주차료를 받고 거기에 주유소 설치, 식당, 목욕탕 그런 것을 싹 해서 모든 차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와서 이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월 주차료 5만원을 받습니다.
    또 진주 같은 곳은 주차장 내에 목욕탕 이런 것은 없지만 주차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월 3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 남원도 화물차가 그런 큰 도시에 버금갈 정도의 화물차가 많습니다.
    과거에 여수화물이라고 있는데, 김진환 사장님이 운영을 하시는 여수화물에 차가 한 100여대가 되는데 80대가 남원차였습니다.
    지금 여수의 공단에서 하루 물동량이 약 300대 이쪽저쪽이 출하가 되는데 거기에 남원차가 한 200대가 들어갑니다.
    광양에서 한 50~60대, 많게는 60대가 들어갑니다. 남원차들이,
    그래서 그 차들이 월 매출을 계산서를 약 1,000만원 이상씩 매출계산서를 끊습니다.
    줄잡아 1,000만원씩 잡더라도 250대면 25억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1년이면 300억원이란 얘기에요.
    300억원을 남원에서 거주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이 때로는 노상, 밤샘주차한다고 단속도 받아가면서 남원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로 남원에 대한 애국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 1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식주 생활하는데 다 남원에서 소비하죠.
    자동차 기름 다 남원에서 넣죠.
    타이어 교환 다 하죠.
    전부 다 남원에 있는 주유소, 타이어집 이용을 다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엄청난 지역경제에 득을 준다는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진작 챙겨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줬어야 됩니다. 진작,
    그래서 국비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방법도 참 좋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민자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원의 도시여건 상 한 곳만 그것을 만들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이나 서쪽에 두 곳 정도를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쪽에 호반아파트 쪽에 사시는 분이 주차장을 왕정동 쪽에 만들어 놓는다면 이것은 차라리 안 만든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쪽하고 서쪽하고 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서 그 분들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타협을 해 봤습니다만 주차장만 만들어 주면 자체 내에서 그 경비충당을 해서 세콤시설이라도 하고 경비라도 세워서 그 운영관리를 한다는 얘기에요.
    그 분들이 그렇게까지 원하고 있으니까 좀 빨리 될 수 있으면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지금 보통 주유소에서 기름 20ℓ 한 말에 한 4만원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기름을 털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에 수사의뢰도 몇 차례 하고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만 이 화물차가 싣고 가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시동 걸어서 고속도로 입구 가서 바닥이 나 버리면 이것 진짜 황당하죠.
    그런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시고 그 분들이 연 30억원 이상을 남원의 지역경제 창출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도 그런 지역의 보탬을 못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단지 남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많은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홀대를 하면 안 되죠.
    물론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그렇게 꼭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택시 감차 보상문제, 그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감차가 저희들이 내년까지 예산을 3억원을 세워서 감차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국비가 올해 안으로 조금 내려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부라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휘부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계획은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내년 예산에도 꼭 확보를 하실 계획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일단 올려놨긴 놨습니다만,

○왕정안위원   아니, 올려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택시업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가를 감안한다면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어떤 경우라도 예산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올려는 놨습니다," 이것은 답이 안 되죠.
    그래서 하루종일 일을 하고도 회사에 납입금을 못 챙겨서 변제를 하고 그런 상황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튼 시장님하고 어떤 수단방법 가리지 말고 감차하는데 꼭 예산확보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보면 3차로 개설하고 홍보하면서 전단지 만드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어디 3차로 말씀하시는지,

○왕정안위원   정화극장사거리에서부터 바다로마트 앞까지 3차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홀짝제 말씀이신가요?
    예.

○왕정안위원   또 불법주정차 단속하는데 홍보전단지 해서 홍보도 하셨고, 자동차 등록처리 절차에도 홍보도 하셨고 또 불법 구조변경에 대한 사고예방 차원에서도 전단지 만드셔서 홍보도 하셨고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이것 그 전단지를 어디에 어떤 식으로 사업비 집행을 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고예산을 한 곳만 집중적으로 해 주지 마시고 남원에 광고산업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배가 터져 죽고, 배가 고파서 죽고," 그런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루 이 집도 해 주고, 저 집도 해 주고 다 고루고루 시켜주라는 그 말이죠.
    그냥 기획실에서, 관광과에서, 교통과에서 "어디로 가니까 좋더라," 해서 다 해 주지 말고 여러 집을 이용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전부 다 남원시민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저도 6월달에 그런 문제점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에는 여러 곳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꼭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186쪽 버스, 택시 승강장 확충 정비사업에 지금 사업을 381개소를 금년에 하셨죠?
    왔다 갔다 하네요.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버스승강장은 올해는 신규설치가 20개소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 1개소만 이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시에 381개소의 버스승강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에 21개소, 버스승강장 정비했고 농촌형은 18개, 도시형은 3개, 택시승강장은 1개, 시설개선 1개 이렇게 했는데 그 버스 승강장을 입찰을 봐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입찰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입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입찰로 하신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공개입찰로 합니다.

○왕정안위원   얼마인데 어떻게 입찰을 한다고 해요?
    이것 농공단지 생산품목 거기 대상은 수의계약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지금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찰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남원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승강장 제조회사 것을 저희들이 세 곳이 있는데요.
    거기 것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승강장이 농공단지 지역 내에, 우리 시내에 있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했냐, 안 했느냐는 그 말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있는 3개소에 표준모델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했다는 그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앞으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절대 안 되죠.
    외지에서 입찰을 봐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남원에 와서 농공단지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을 해서 외지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중복 내지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하기 위해서 화물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위치를 금동 442-3으로 확정이 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지금 임시주차장 조성한 지역입니다.

○양희재위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밤샘주차하는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양희재위원   주로 금동 쪽이 많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동 쪽이 많고요.
    그 다음에 중앙하이츠 쪽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호반 그 쪽으로는 없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호반 쪽도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두 곳 정도는 분산해서 조성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주나 기사들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분들이 잠깐 눈 붙이고 서울을 올라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월락동에 거주하고 있는데 금동 차고지에 주차하고 새벽에 2시, 3시에 나가려면 택시가 잡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아예 자기 집 근방으로 가서 밤샘주차하고 올라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두 곳 정도는 분산해서 여러 가지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산 주차 조성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 당초 생각은 이랬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고지 조성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차고지를 조성해 놓고 그 인접지역에 물류단지,

○양희재위원   그 뜻은 아는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물류기지 쪽까지는 장기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위치선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임시주차장이 남원시 금동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놨는데 지금 가서 밤에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그 쪽 지역에 있는 차들은 들어 오는데 금동 휴먼시아 쪽 차들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효율성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한 곳 정도는 대단위로 조성을 할 망정 또 한 곳은 임시주차장이라는 개념으로라도 분산해서 두 곳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선진질서 확립차원에서 지금 고정식 CCTV를 설치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러고 나서 단속건수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고무적인 이야기이고 단속시간 조정을 했다는 것이 지금 점심시간 때를 말씀하시는가요?
    12시에서 2시 사이,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도 있고요.
    남문로는 5분 하고 향단로, 광한북로,

○양희재위원   그것 말고 그러면 지금 구도심권에 12시에서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유예합니다.

○양희재위원   유예하죠.
    거기에 대한 시민들 반응이 좋죠?

○교통과장 노재청   괜찮습니다.

○양희재위원   좋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양희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저녁시간 때에 요구한 민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6시에서 7시나 8시까지 저녁 식사시간 때도 그렇게 좀 유예를 해 달라는 요구는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별 문제가 없으면 저녁 식사시간 때에도 유예를 해 주십사 하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교통업무가 대부분 시내 쪽에 있어서 시내에 있는 저희 같은 위원님들은 관련된 민원도 듣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이리저리 건의사항도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교통과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감차는 아까 다른 모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도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도 예산을 꼭 책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결부해서 올해 예산인가요?
    작년예산인가요.
    삭감되어서 편성되지 못했던 택시하시는 분들 유니폼인가요?
    그것은 내년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186페이지에 버스, 택시 승강장 확충 관계는 제가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저한테 전혀 보고가 없어서 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양쪽으로 버스 승강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가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상인들하고도 한번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상인들은 반대이고요.
    그 다음에 설치할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가 봤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양쪽에 있기 때문에 양쪽에 딱 서 버리면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쪽이나 뒤쪽에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습니다.
    그 쪽 지역에,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상인들은 반대하죠.
    거기에 있음으로서 유동인구들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오니까 장사하시는데는 도움이 되니까 반대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는 자기들 쪽으로 세워 달라고 하겠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전에는 그 밑에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백제약국 쪽으로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이쪽이 가게 되면 저쪽이 불만이고 저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이 불만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 부분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는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그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는 좀 그래요.
    계속 양쪽으로 승강장을 내놓고 정체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고 있는다는 것이,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한 곳이라도 어떤 장소를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검토를,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 쪽에서 개인적인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앞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하실 테니까 그러지 마시고 시내버스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택시기사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 분들은 그 지형에 대해서 또 상태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 의견을 좀 청취하셔서 좋은 안을 도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외버스 앞에 택시승강장이 바로 앞이에요.
    그것이 공식적인 승강장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 분들이 택시승강장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한 용인된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전에는 버스터미널 입구에 그 좁은 골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이용을 했는데 사장님이 그 쪽을 이용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쪽 지역이 승강장으로 된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저도 좀 들어서 그 부분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택시기사들이 바로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막아 놓고 한 차 빠지면 계속 줄줄이 대고 있으니까 잠시 시외버스 옆에 자가용으로 누구를 내려 준다든가 또 용무를 본다거나 할 때 그 분들이 잠시 정차할 때가 없습니다.
    택시기사분들이 계속 계셔서 또 대려고 하면 빼라고 하고 싸움이 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것을 과거에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땅 주인이 거부를 하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거기하고 이야기를 좀 하셔서 우리가 공동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땅도 우리가 해서 쓰고 있고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 뒤에 땅만 조금만 사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임내과 건물 뒷쪽으로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뒤로 쭉 택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로 길가를 점유하지 않고 시외버스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해서 임내과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를 또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기에 쓰레기장도 있고 밑에 폐차 뭡니까?
    하수가 흘러가고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가 완전히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그 밑에 하수구 같은 것이 있어서 철망이 또 빠져 있고 깨져 있고 그래서 잘못 밤에 들어간 사람들은 빠지겠어요.
    그 쪽 정비를 좀 하는 차원과 함께 그 부분을 택시승강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그 쪽 사장님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정식적인 임대를 하든 아니면 그 쪽 땅만 살 수 있으면 사든 해서 그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시내버스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 여기에 따라서 다음연도에 적자지원액, 보존지원액이 확정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매년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매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법적으로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화물 관련된 공영주차장,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마다 다 시각차이가 있고 약간의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금동에 임시로 되어 있는 주차장이 어디쯤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금동아파트,

○부위원장 양해석   옆에,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옆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가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아까 말씀나왔던 휴먼시아 앞으로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시내쪽에 보면 향교동 만인의총 그 쪽도 많이 있고 시내 요천변에도 많이 되어 있고 곳곳에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도로상 여유가 있다 보니까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령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조성을 해 놔도 우리의 인식이 자기집 근처에 놓으려고 하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관계도 있고 그래서 다시 자가용이라든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될 그런 부분에서는 큰 도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우리는 인식이 특히나 시내권에서 보면 500원만 받아도 옆에 뻔히 주차장이 있어도 안 들어가서 옆에 길가에 대는, 아직은 조금 교통질서 그 다음에 주차질서가 아직은 선진화되지 못한 지역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 화물 공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으로만 놓고 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류기지화해 가는 산업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모색을 하셔야지 이것을 설령 이런 것만 놓고 본다면 설령 만들어 놓고도 집 앞에 댄다든가 자기 가까운 거리에 대는 화물차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속밖에 없어요.
    그래야죠?
    단속을 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또 단속한다고 민원이 발생됩니다.
    다른 큰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이것이 만약에 국비보조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비가 몇 프로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일단은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비가 9가 내려 옵니다.
    그런데 도에서 광특예산으로 해서 50%만 주고 50%는, 그러니까 실링 차원에서 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서 얼마 전에 도에 녹색교통물류과장님을 만나서 국비가 9억원이 내려오니까 국비를 다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남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이후에는 국비가 다 내려왔습니다.
    국비로 했고 그래서 우리도 타 시도처럼 국비를 다 지원해 주시라고 건의를 해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광특으로 들어오는군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국비를 꼭 확보하셔서 물론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시비로도, 아니면 민자유치는 힘들 것 같고요.
    해야 되지만 국비확보를 하셔서 하되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 2018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너무 길어요.
    14년부터 하신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5개년을 잡아 놓으셨는데 3개년으로 줄이셔서 빨리빨리 하셔야지 오랫동안 잡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국비확보만 된다면,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정차 선진교통질서 확립에도 저녁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안하고 있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녁시간에 하절기에는 9시까지 하고요.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7시까지만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7시 이후 밤시간에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없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대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주차 단속구간에 남문로 말고 광한서로나 북로라든가 향단로인가요?
    거기에는 상당히 주차를 밤에 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식사시간이라든가 특히나 식당 앞에 많이 대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6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6시부터 해 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하다 보면 낮에도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고요.
    고정식 CCTV는 3개소는 그렇습니다만 여기 언급되어 있는 15대라고 되어 있습니까?
    언급되어 있는 이 CCTV 모니터라든가 단속할 수 있는 기계장치는 우리 시청 교통과에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모니터링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모든 CCTV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CCTV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경찰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리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면 언급되어 있는 것 말고는 나머지 것은 다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190페이지에 사건수사 진행중인 건수가 25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단방치차량을 적발하다 보니 우연찮게 수사상에 있는 차량이 들어온 것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은 대부분이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적발되어서 우리 남원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차량들이 이첩된 그런 차량들인데요.
    이 사항들은 대부분이 이 분들이 출두명령을 내려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주소지만 여기에 되어 있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시키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들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차량 차고지가 남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차량이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주소지가 여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연루되어 있는 남원차들이, 알겠습니다.
    위법 자동차 운행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무등록이라든가 불법구조 그런 차량들을 단속하시는데요.
    지금 1개 반 4분이 단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설 가동하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목적이 이 단속반은 이런 차량들만 단속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주차위반이라든가 불법주차 관계된 단속을 같이 다니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가다가 중앙부처 합동이랄지 그때 단속반을 조성해서 단속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떤 매일매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시기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자동차 정비업소라든가 그런 곳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해야 할 사항이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합동점검을 할 때 그 분들을 참여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나는 상설로 하는 것처럼 언급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용역을 마치셔서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거기 자료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겠고 그 이후에도 부서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대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수정을 조금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이것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수급실태조사는 2년 단위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번에 한 수급실태조사는 전라북도에서 몇 개, 전주 다음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남원시는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 단위로 계속 해서 어떤 돌발변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년 단위로 수급실태조사를 해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용역비가 얼마가 들었죠?

○교통과장 노재청   4,200만원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2년에 한번씩 한다고 하면 4,200만원 또 계속 들어가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된 것은 내년과 내후년까지 적용되는 안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부 많은 분들은 주차단속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할 것이지 왜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주차단속을 하면서 단속 위주로만 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차단속을 빈번하게 하는 곳을 중점적으로 조금 우선순위를 두셔서 하셔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으로 똑같이 통용되는 다른 지역은 위법적인 부분이지만 단속을 안 하니까 그 자체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시내권에서는 불법주차를 함으로서 10분만 넘어가면 다 딱지 떼지 않습니까?
    농촌문제 관련된 것도 이런 시각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이, 어차피 서로간에 농촌도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인도라든가 앞에 대기는 똑같이 합니다만 거기는 주차단속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내부분에 주차단속 빈도수가 높은 곳을 위주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것은 거기에 맞추어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감 안 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 말씀은 동의를 하고요.
    그런 농촌부분이랄지 관광지랄지 그런 부분이 주차장 조성을 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저희들이 참고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고생 하셨고요.
    최근에 행사 치르시느라, 특히나 교통지도 하시느라 많이 애쓰셨고 특히나 교통지도계 계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교통과는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부서 계장님, 담당 주사님께서는 각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신경을 쓰셔서 고칠 것은 고치고 특히나 남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약 90% 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우리 시비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 30억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런 사업들은 꼭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물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자유치도,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면, 틀림없이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안 된다면 민자유치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데 대도시 얘기이지 우리 소도시에서 민자유치는 힘들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다면 꼭 국비를 확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193쪽이요.
    읍면동 퇴색차선 도색이 해년마다 계획되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해년마다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래도 도색이 일부 안 되어서 퇴색된 곳이 많이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있더라고요.
    중앙선 분리도 제대로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5쪽에 보시면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과장님,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농촌동에 슬레이트 같은 것 수거해 놓은 것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은 환경과에서 이번에 수해자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환경과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환경과에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환경과에서 처리라도 하기에 다행이네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수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수거가 안 되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자꾸 염려를 하고 발암물질이 나오네 어쩌네 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208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금 우리 시에 34개 단지가 있고 또 사업 대상단지는 25개 단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준공이 된 20년 이상 된 단지가 9개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또 거기에 지금 주거용 건축물 지원조례 개정, 지붕 및 공동급수시설 보수 및 외벽도색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좀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에 대한 지원이 그런 부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60㎡ 미만 아파트로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못이 박혔냐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 이것은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것 말고도,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딱 이것만 대상으로 한다면 형평성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아닙니다. 예전에 했던 그대로 하고요.
    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사업비가 1억 4,300만원이란 말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2012년 7월 2일 조례로 개정을 했는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좀 더 확보를 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될 텐데 이 사업비대로라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요구는 올해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얘기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싶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말씀 더 붙인다면 제가 살고 있는 왕정동에 한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부층에서 콘크리트가 균열이 되어서 장마만 되면 대야를 받쳐야 할 그런 상태입니다.
    이마트 앞에 거기는 이 바닥이 침수가 되어서 콘크리트가 싹 깨져 버렸습니다.
    우수가 아파트 지하실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들어가면 물이 이렇게 여기 정도 닿습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펌핑을 하거든요.
    그래도 옆에서 새어 들어온 물로 항시 그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런 사업을 했을 적에 같이 좀 사업을 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점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201쪽에 보면 앞으로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더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공동주택이요?

○왕정안위원   예. 아파트단지가,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이런 경향입니다.
    기존의 아파트들이 20년 이상 상당히 되어 가고 해서 좀 노후된 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아파트, 임대나 그 쪽에 사시는 분들이 새 아파트로 들어가기 원하고 기존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통지구 지역 내에 아파트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아파트는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된다?

○건축과장 양병구   수요는 부영 임대나 그런 경우에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
    임대도 그래서 특히 도통 주변에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산이건설이 지어서 분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것은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이번에 산이 관계도 한번 분양추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다고 하시면 지금 시장님도 공약사업 내용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심심치 않게 하십니다.
    뭔 얘기냐면 구도심권을 살려야 한다, 구도심권을 살리려면 첫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구도심권은 살릴 수 없죠.
    그래서 앞으로 더 공동주택이 필요로 한다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자가 남원에 오셔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쪽 서쪽지역으로 유도를 하셔서 명실공히 공약사업이나 그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구 도심권을 살리려면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참 거창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서 구도심권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구 도심권을 어떠한 돈만 가지고, 예산만 가지고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확대간부회의나 시장님이나 회의할 때 그런 것을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구도심권이 꼭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쪽 서쪽지역에 앞으로 공동주택 업자가 오신다면 유도를 해서 그 쪽 지역도 모든 여건이 참 좋습니다.
    도로도 사방팔방으로 뚫어졌고 남원지역의 공기가 안좋다고 한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좋고 경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구도심권을 살리는데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정비사업에 대한 것이 이것은 국비가 와서 그래서 우리 재량껏 할 수는 없습니다만 100만원하고 슬레이트비 250만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액이 다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상향 조정은 불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빈집정비 하는데 100만원,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지원금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환경부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도 이런 금액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다른 시군에 보면 시비를 부족한 부분 더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현실적으로 좀 안 맞아서 다들 이것을 하려고 해서 얼마 지원되는가 문의하다가 "아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뒤에 나올 것하고 결부해서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자동적으로 외부에서 인구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부에 있는 인구들이 이쪽저쪽으로 이동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현재 시내권에서는 더 빈집들이 많이 생기고 그것이 오래되다 보면 폐가가 되어서 주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 주변의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애물단지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처리하려면 그리고 정비를 해서 주변의 환경을 좀 깨끗히 정비하려면 지원이 충분히 되어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미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환경에 맞게끔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슬레이트가 200만원이에요?
    25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250만원까지는 슬레이트가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면적에 따라서 좀 틀리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6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주변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것이 있어서 받아 봤는데 그래도 여기서 지원해 주는 600만원이 가장 큰 사업비입니다.
    다른 곳은 200만원, 300만원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중복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무래도 많이 해 주는 이쪽으로 몰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 사업에 계속 넘쳐나서 내년에는 10가구 정도를 더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시점에 가게 되면 이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수요가 한번 받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600만원 지원금은 자가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자가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에요.
    그렇죠?
    주로 임대를 하는 분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재 수요는 있습니다만 이 수요가 조금 지나면 해 주고 싶어도 해 줄만한 대상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이 사업을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7년 한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7년간 한시사업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010년도부터 해서 했나 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다 되겠군요.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하고 여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주택법에 적용이 되어서 분양이라고 합니까?
    모집할 때부터 그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주택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100세대 이상이나 몇 세대 이상이 되는가 보죠?

○건축과장 양병구   4층 이상이고요.
    665㎡ 이상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내에 보면 이게 안 받는 주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이라고 하는데 흔히 보면 명칭은 무슨 빌라, 무슨 빌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적인 개념으로 보면 빌라 하면 굉장히 아파트보다 고급아파트를 빌라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빌라라는 개념이 고급스러운 집이 아니라 서민아파트, 아파트도 아니죠.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뒤에 붙여서 되어 있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빌라라고 하면 다른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다세대주택인데 이 분들은 공동주택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개인주택으로 하기는 또 아니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20년 된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관리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 협의체가 공공적으로 있어서 수시로 만나서 토의를 한다든가 관리비를 서로 간에 각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각각인데도 공공으로 쓰는 아파트 외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노후되고 지금 현재 저의 지역구 남진빌라 C동 같은 경우에는 금이 가서 동을 통해서 한국주택안전공단인가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안전진단을 받습니다.
    침하가 되고 있어요.
    이것이 지하 침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지 진행상태를 내년에 다시 또 점검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나 우리가 시에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국도비가 안 된다면 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한 규모의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지원해 주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데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그런 것은 주택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이고요.
    개인주택은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사각지대인데 아까 말씀처럼 저소득층에 한해서 개인주택은 또 아까 말씀하셨던 600만원 정비되는,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자가주택이든 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되는 것이 공공주택은 아파트는 큰 아파트는 되는데 이런 다세대주택 사는 분들은 생활여건이 좋은 분이 아닙니다.
    서민아파트이고 여기 사는 분 중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태반인데 이런 곳은 개인주택도 공동주택도 아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놓여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렇다고 공동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타 지역에 혹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살펴봐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거기에 자료를 보면 2회씩 해서 3회 해서 총 6년간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후에는 처음에 2년동안 계약이 되고요.
    2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6년까지 임대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지원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민임대라는 것은 쉽게 이해를 높이자면 현재 휴먼시아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휴먼시아하고 노암주공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노암주공 영구임대 아니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영구임대는 지금 여기서 영구임대는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에 들어간 비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면 가능하고요.
    지금 휴먼시아 같은 경우에는 1,8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 얘기는 지원액이 문제가 아니라 6년이 되면 지원은 안 되지만 자부담으로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나와야 됩니다.
    그 때는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6년 이상은 못 사는군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늘 알았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돈 지원을 그때까지만 보증금을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는 그대로 살 수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살 수 있는 거에요?
    자기 돈 내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때부터는 자기 돈을 보증금을 내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이 헷갈려서요.
    6년까지만 살 수 있는지, 사는 것은 더 계속 살 수 있지만 지원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원금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시간상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노암3통 하시느라 최근에 마을회관 개관을 성공리에 하셨고 주변에 많은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하셔서 이번에 큰 일을 하셔서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 많은 환경개선사업을 할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까지는 이 자리에서 언급을 피하더라도 다 아시리라 보고요.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 좀 써 주셔서 내후년에도 많은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루미나리에 관련된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태풍 때 제일은행 사거리에 3개인가 넘어졌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이번 태풍 때 저희들이 19개를 철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리저리 그런 기회 봐서 노후되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철거를 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년에 한 차례든 점검을 하셔서 위험한 곳은 처리해 주시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나 버려서 그렇습니다만 광한루 북문, 서문 앞에 보면 시내 루미나리에 형태와 달리 가로등처럼 되어 있는 4개가 있습니다.
    아시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상가가 밤에는 다 닫습니다.
    또 오시는 분도 없어요.
    출입도 7시까지인가 8시까지이고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상가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주변 분들은 밤에 활용도가 없는 것을 왜 세워 놨느냐, 차라리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라도 만들어서, 나무 주변에 벤치라도 만들어서 그 앞에 서문 쪽에 사람 만날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누구를 기다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벤치라도 만들어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누구 기다릴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앉아서 하는 것이 낫지 그 앞에 그늘도 없습니다.
    현재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사업으로 서문주차장 조성하고 하지만 이번에 그 사업이 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되어서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꼭 필요한지 검토를 하셔서 차제에 그것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그 부분이 저희도 보니까요.
    지리산조합에서 루미나리에 옆에 다른 시설물을 4개소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복이 되어서 상당히 미관상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활용도도 떨어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연수원 가는 길에 가로등이 위 아래로 양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래 것은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것을 일부러 그렇게 불이 안 들어오게 조절한 것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로등에 2개가 붙어있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에너지 절약이나 효과가 좀 떨어진 부분들은 한 쪽만 켜고 한 쪽은 꺼두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신역사 주변에도 위 아래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역사 주변은 불이 두 개가 다 들어옵니다.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연수원 가는 도로 가로등처럼 밑의 것 불을 소등을 하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신성장동력사업이 17개 분야 중에 태양광이 들어가거든요.
    태양광에 관련된 가로등 이렇게 제품이 나왔단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아직 태양광 그 관계는 못 봤고요.
    지금 LED 관계가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도로변이나 이런 쪽에는 LED에 대해서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LED를 사용하더라도 그것은 배선이 뒤따라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가로등하고 똑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태양광 가로등이 예를 들어 나온다 치면 그것은 배선이 없어도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그쪽 분야에 정보를 입수해 보셔서 태양광 가로등 제품이 생산이 되는가, 아무래도 나오면 현 전기배선 해서 사용하는 가로등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쪽 분야에 정보를 한번 입수해 보시지요.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LED나 태양광이나 좀 비쌉니다.

○양희재위원   아, 비싸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기존 가로등에 비해서 LED도 상당히 고가이고 태양광도 개발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싼데 LED도 전체적으로 한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저희가 사용이나 유지관리 면에서는 좋은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계도 LED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양희재위원   LED는 비싼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태양광으로 제품화되면 좀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내년에 20동 정도가 과장님 더 증가한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한 20%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금액은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금액은 같고요.
    내년에 좀 달라지는 것이 지금까지 시비부담이 일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료에 시비부담이 한 5% 정도 있었는데 시비부담은 예산을 안 하고 이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시비부담을 할 계획이고요.
    아마 2014년부터는 금액도 다소 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5,000만원에서 좀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최소한 한 7~8,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5,000만원 가지고는 주택 신축비가 굉장히 자재비가 인상이 되어서 굉장히 올랐거든요?
    융자금도 더불어 올려줘야 선호를 할 것이다, 많게는 농가들이 1억원도 원하지만 사실상 그렇게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한 7~8,000만원 정도는 주택자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좀 조속히 주택자금을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데요.
    만약에 농가가 슬레이트만 만약에 버린다라고 보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환경공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도 위탁을 해서 남원에도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슬레이트를 그 쪽에서 작업은 하는데 옮겨서 처리하는 시설은 전라북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광주 쪽으로 가서 처리를 하는데 제거하고 그런 것은 남원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연락만 하면 그 분들이 가져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니요.
    환경공단에서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본인이 지붕만 쉽게 얘기해서 몸체가 아니고 행랑을 슬레이트가 깨져서 그것을 걷어내고 판넬로 옮긴다, 이양작업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원 없이 본인이 할 때는 시에서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인이 과연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이 말하자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농가가, 주택 소유자가 3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버리겠다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런 대처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의원간담회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평소 보건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은 2개 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15개 보건지소와 2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0명으로 보건소 54명, 지소 33명, 진료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42명이 있습니다.
    221쪽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6,1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77억 9,900만원입니다.
    관내에는 의약업소 239개소, 식품위생업소 2,533개소, 공중위생업소 467개소가 있습니다.
    222쪽 보건기관, 단체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 2012년 주요업무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는 식품위생안전과 건강검진사업 부분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고 또한 2013년도 농어촌 의료개선사업 덕과 보건지소와 주생 보건진료소 국비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세부 성과로는 첫째 주생면 보건진료소 신설계획 수립과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하였고 둘째 고객맞이 민원인 담당제 실시, 보건소 체험의 날 운영, 각종 건강검진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기관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난임부부 시술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시책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의 최종 비전은 사람을 중심으로 삶의 질을 개선시켜 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강수명을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 달성은 1~2년 정도의 단기간에 해결되기보다는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장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행복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건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 차원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관외에서 와서 출장건강검진을 받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내에는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관내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동진료가 가능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동진료는 저희 관내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의료원에서는 혹시 그런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진료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항시 보면 아쉬운 점이 그 쪽에서는 리스트를 어떻게 접수했는지 일일히 방문을 해 가면서 전화해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통보해 주고 또 언제 간다고 서비스 면에서 해 주는데 그것을 관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에서 개인병원에서 와서 하시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관내에도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병원들이 있지만 이동진료하는 부분이 좀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관내 병원에서 한다고 하면 효율적으로 더 신임도도 올라가고 인지도도 상승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 관내에서 성심의원이 출장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한 1년 가까이 운영했었는데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다시 폐업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우리 관내에서 한다고 하면 행정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병원을 이용한다고 하면 신임도도 높아지고 또한 우리 관내의 침체된 경제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강제성을 띄어서는 안 되겠지만 연구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권장할 수 있다면 남원의료원 같은 곳에 권장해서 해볼만한 사업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보건진료소에 물론 앞전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구비하다 보니까 간단한 진료기구라든가 아니면 건강보조 운동기구 같은 것을 구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만 영세한 보건진료소는 그것을 준비를 못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자체적으로 살림을 잘한 곳은 부자로서 준비를 많이 해 놨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소홀했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니까 그런 부분을 형평성에 맞게끔 보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연차적으로 해서 미흡한 운동기구와 기존에 또 면 소재지에 운동기구가 대부분 비치가 많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는 주로 찜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었고 간단한 운동기구를 배치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은 남원시민들이 꼭 지역 연고지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아무 곳이나 편리한 대로 가거든요.
    가다 보면 우리 지역에서 있는 것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얘기도 들리고 관내를 자꾸 돌다 보니까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지금 당장 갖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범위의 내에서 필요한 부분은 조금 형평성을 맞추어서 고려를 해서 비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라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구 주천 보건진료소 관리를 누가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노경환위원   보건진료소가 새로 신축해서 나간 부분은 소장님 이하 실무진에서 애쓰셔서 했는데 구 보건진료소가 지금 흉물로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철거를 했으면 좋겠던데 그것은 관심대상 밖이더라고요.
    보건소에서 협조를 해서 철거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재정과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진료소나 지소 의약품 구입을 개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요구한 대로 배정해 줍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일괄 구입을 입찰가로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입찰하게 되면 응찰자 자격이 남원 관내 약국에 한합니까?
    아니면 타지에서도 가능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타지도 가능합니다.

○양희재위원   가능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제약회사마다 약 종류가 다 다르겠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어느 한 지정된 제약회사의 약품만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의사나 진료소에서나 본인들이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는 약품으로 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의사나 그 쪽에서 요구하는 약품들이 어떤 효용성이나 효음이 있어서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요즘 사회문제로 이슈화될 수 있는 리베이트 그런 관련해서 그쪽 제약회사에서 요구하는 약을 구입할 수도 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부분은 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으로 감염병 예방 철저, 그때 10월 초에 지나서 예방접종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가 몇 일이죠?
    10 몇일인가 됐는데 제가 날짜를 정확히 안 적어 놨네요.
    제가 동네에서 얘기를 듣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이 오시는데 내가 보건소를 들어가기 전에 문 앞에서 한 20명 이상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보건소 직원들이 친절하느냐, 또 좀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한 결과한 20명 해 봤는데 다 만족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일선에서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상대로 했을 때에 이번 경우 같이 더 친절하게 잘 하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를 찾아가지 못하는 노인층이 계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분들은 방문해서 접종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법에 방문접종을 제한하도록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방문접종은 안 된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도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제한이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232쪽, 흡연자 금연상담 및 보조제 지급을 금연표지판 설치, 이런 것을 해서 1,200명에게 보조제를 지급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보조제 지급하고 금연을 실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후에 조사한번 해 봤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1,2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주 성공자 수, 6개월 이상 성공자 수 해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하신 분이 1,10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율에 대해서는 성인 23.5%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1,200명 보조제 지급을 했는데 그 중에서 24% 정도가 금연을 실시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6개월 이상 금연 성공자 수는 1,100명으로 78.6%가 성공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24%는 무슨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흡연율입니다.
    남성 흡연율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소장님, 10월 초에 그 앞에 주유소에 볼일을 보러 아침에 갔습니다.
    보건소 앞에 관광버스가 있더라고요.
    소장님 뵈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중증장애인들 나들이를 실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나요?
    그 설명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해마다 아무래도 불편하신 분들이라 가족들도 어디를 모시고 나가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가까운 곳, 하루 코스로 해서 나들이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차량 임대료나 그 다음에 식비, 카드로 전부 다 결제를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우리 동네 사는 장미아파트 2단지에 사시는 분이 한 분 있고 1단지에도 있고 다녀 오셔서 그 분들을 따로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래서 저희들도,

○왕정안위원   물론 이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이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 발굴을 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하시겠지만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분들한테는 큰 정신적으로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최소한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 참 좋은 일을 하시더라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아토피 환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23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1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증가추세입니까?
    아니면 치료가 되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1회씩 아토피 치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하고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토피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분들에 대해서 연 1인당 36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입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까지 입원치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증감은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아토피 환자가 일단은 환자가 늘었다, 줄었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등록하는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는 숫자도 증가가 됐는데 미등록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토피로 인해서 1년에 따로 세운 예산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는 23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내년도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토피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는데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아주경제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자료 제시)
    충청도에서는 충청데이, 이것은 충청전용 연합뉴스, 경기도에서는 뉴스데일리 그런 내용인데 가평군이나 금산군이나 양평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아토피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군에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가를 몇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가평군에서는 1억 5,000만원을 들여 오는 5월까지 캠프장 내에 아토피캠프실을 설치할 예정이고 캠프시설은 아토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톤치드를 유발하는 잣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또 금산에서는 "편백숲에서 아토피를 잡는다," 그렇게 해서 남이면 산림문화타운 금산 건강숲에서 1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조성중인 목재문화체험현장관 산림형태문화, 또 지난해에는 6회에 걸쳐서 아토피, 천식 치료캠프를 실시해 수도권 아토피 환자 가족 400명이 참가했고 올해는 전국 아토피 환자 1,000명이 참가하는 캠프를 시작했다, "금산군에서는 23일 금산군에 따른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희망마을 만들기 명품사업 공모전에 군이 응모한 아토피 치유 에코빌리지 조성계획에 선정되어서 6억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군은 이번에 확보된 6억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 자락에 자리잡은 군복면 산곡리에 아토피 치유 황토방을 신축할 계획이다,"
    또 양평군에서는 "양평군은 아토피 없는 양평 사업 하나로 하나로 도비 8,000만원과 군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모두 2억원을 들여 기존 명달리 숲속학교를 개축해 아토피환자가 머물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등등 해서 아토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나 두 과장님들께서 금년에 이 아토피에 대한 처방전으로 사업비를 좀 마련하셔서 지금 산림과에서 인월에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또 주천 같은 곳 나무숲이 좋은 곳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이 굉장히 남원에는 많습니다.
    또 산내를 가도 좋고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예산 마련해서 한번 추진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인재양성을 한다고 70억, 80억원도 들여서 하고 그러는데 아파 있는 사람들 치유를 해 주는데 그것을 안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명분으로든지 사업비 예산 확보해서 그 분들에 대한 치유센터를 하나 만들고 그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 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토피 참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특색있게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 보건소에서도 타 시군에서 운영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운동실 부분이랄지 한방비만교실이랄지 또 기공체조교실이랄지 이런 것들은 시군하고 특색있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우위에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다른 시 우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꼭 그 사업을 해야 되느냐고 하면 의문점이 많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저희들이 예산을 한계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물론 한방치료센터나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사업이지만 기 조성된 흥부골 휴양림 같은 것은 시에서 몇 푼씩 받지도 않고 임대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황토방도 만들고 그 숲속에서 치유를 한다면 상당히 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예산확보를 해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좀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예산확보도 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처음부터 계획을 한번 잘 세워서 아토피 환자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치유센터를 만들어 보십시오.
    안 하실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렇게 좀 한번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아토피라고 보면 갖고 있는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이 질환이 환경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식품에 의해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체질적으로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규명은 특별히 무엇이라고 규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시설을 하고 그런 것보다 환자가 어떻게 고통을 안 받고 이렇게 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관리차원에서 저희가 환자를 관리하지 시설을 하고 그런 것은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월에 가면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이 사업비가 보건복지부 같은 곳은 그런 사업비가 없고요.
    환경부 같은 곳은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어요.
    그래서 진안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투자에 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효과는 아마 좀 적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위원장실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지금 완치가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니까요 ?
    그러니까 그런 것을 꼭 예산을 들여서 무엇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엄청난 응모사업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하는데 여기는 기 조성되어 있는 흥부골 휴양림을 이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꼭 예산을 들여서 무슨 예산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이용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잘 알았고요.
    그리고 아토피는 주로 어렸을 때 좀 심하거든요.
    그러다가 커 나가면서 성인이 되면 자연적으로 낫는 것 같이 안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일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고 그래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겻들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토피 환자, 어린이 아이들이 치료를 위해서 어디엔가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닌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구 유입정책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애기 아토피 병 낫기 위해서 남원으로 이사를 오면 그것이 전염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염된 것도 아니니까 그것이 오다 보면 인구 유입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확고부동하게 만들어 놓는다면요.
    그러니까 그런데 신경을 좀 써서 아토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래서 저희들은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모가 애들을 더 관리를 잘 해서 완화를 시킬 것인가, 교육이나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홍보나 이런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아토피에 대한 1년 예산이 2,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곳은 16억, 2억 금방 내용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것 필요하시면 드릴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아토피 환자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면 너무 저조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한번 해 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거기 치매 등록환자가 1,0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신청해서 등록된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보건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파악을 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치매관리사업을 위해서 보건지소, 진료소와 저희 보건소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초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남원의료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건강검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치매로 판명된 분들이 등록된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보건소나 아까 노경환 위원님 말씀대로 유사기관에서 와서 검진을 한 것도 데이터로 잡을 수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검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관내 검진된 분들에 한해서 등록된 것이 1,080명이란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에 치료비 지원하신 분은 46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들 증상으로 따지면 어떤, 초기증상, 중증 이렇게 구분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일단은 환자가 진료를 하고 난 다음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부담을 안하고 의료기관에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직접,

○윤지홍위원   직접 지급을 개인한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수정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산이 건강보건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놓으면 거기에서 빠져 나가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치매환자 치료할 때마다 빠져나간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환자 등록을 검진을 안 받고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치매환자 검진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가서 검사표에 의해서 문진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에 의해서 다시 전문기관에 전문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판정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윤지홍위원   우려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원시 인구가 8만 7,000명입니다.
    그 중에 65세 이상이 19,000명입니다.
    우리 인구의 20%를 차지하거든요.
    그 분들이 자녀들이 부양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독거노인들이 많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은 어떤 건강검진을 통해서 해야만 발견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우리 지소, 진료소 요원들이 늘 가정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도 하고 있고 저희 방문보건요원이 관내에 동지역에 대해서 9명이 있어서 이 분들이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치매환자들이 자기는 치매가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본인이 느끼지 않는 경우 옆의 주변에서 보지 않고 판단하기 전에는 그 분들이 병원이나 진료소에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인들이 그렇습니다.
    치매는 정신질환하고 약간 구별이 되는 것이 앨커할리점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본인 스스로가 기억력이 쇠퇴했다거나 뇌기능 쇠퇴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치매검사 하실래요?" 하시면 대부분 긍정적으로 하셔서 본인들이 그렇게 검진을 해서 저희들이 모시고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하고 등록관리를 하고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도 전체 노인분들 독거노인들 방문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 관찰대상 노인분들만 순회하면서 검진을 하리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체 노인들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우리 관내에 있으면 방문보건요원들이 지역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담당지역에 대한 그런 현황들은 파악되고 있고,

○윤지홍위원   일단 그 분들이 방문진료한 기록들이 있으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금년에도 저희가 1차 치매 선별검사를 한 1만여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도 하고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러 오신 분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선별검사를 해서 어떤 정밀검사 대상이 되면 그 병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해서 등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하지만 누락되신 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1년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우리 65세 이상 되신 노인분들 한번 일일히 방문을 해서라도 빠른 시기 내에 그것은 치료도 요하고 또 그러므로써 치매 오는 율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판정위원회가 올해 9번 열렸다고 했습니다.
    몇 명이나 판정이 됐고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앞에부터 조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부분에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보니까 세출예산이 한 37억원 정도 그러나요?
    더 많죠?
    221페이지입니다.
    여기서 부족한 세입과 세출예산의 차액에 대한 37억 정도는 위에서 언급되어 있는 세부 내역에 시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시비 부담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타 사업부서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아요. 세입이,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부서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어서,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보건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국비, 도비, 기금 그런 등등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것도 보조를 받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또 재밌는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증지수입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증지수입이 무엇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증이나 건강진단서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발급하면서 몇 천원이든, 몇 만원이든 일정 금액을 받는 부분이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의료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이라는 것이 각 진료소에서 받는 일정 부분의 진료비 그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타 부서보다 세입이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 같아서 우리 재정건전성에 일조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26페이지에 보면 재미난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단속, 적발을 하셨는데 이것을 보건소 자체적인 적발입니까?
    경찰서에서 한 것을 여기에,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니요.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검찰과 공무원과 같이,

○부위원장 양해석   주기적으로 이렇게 다니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정기검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고 가십니까?
    제보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제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현장에 나가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막연하잖아요.
    어느 집에 어느 동네에 이것이 있는지 알고 무작정 다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것이 제보가 있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상부에서 검찰청 측에서 지역을 미리 찍어서 나옵니다.
    어디를 나올지도 모르고,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동네에 간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어떤 직원이 나오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은 타 지역으로 가고 교차 감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남원 같은 경우에는 남원 보건소에서 남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으로 간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남원은 인근의 장수나 진안이라든가 임실에서 온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합동으로 다니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지역선정은 검찰에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검찰이란 것이 범죄행위, 범죄적인 행태에 의한 어떤 범죄조직이라든가 마약의 은밀한 거래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라든가, 영화같은 것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지지만 제가 봤을 때 고죽동, 조산동, 대산면에 있는 것은 주로 양귀비가 아닌가 싶고 자연발생적으로 나는, 아니면 우연히 자기 텃밭에 심어졌던 것이 적발된 케이스가 아니겠냐 이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양귀비, 대마도 하나의 마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악용을 할 수 있는 요인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의도적으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발된 케이스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적발을 어떤 계기로 했는지 싶어서, 소장님 보충말씀 해 주실 수 있는지,

○보건소장 최태성   양귀비, 대마 단속은 전국적으로 검찰에서 주로 주관을 해서 예를 들어 남원지청 관할이면 주로 남원, 순창, 장수 이렇게 해서 그 기간동안에 직원들로 착출해서 그 지역을 같이 점검을 매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한 건이라도 적발되는 그런 지역은 해마다 다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발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주로 하는 사람이 한 주라도 심지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못 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적발이 되고 단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니까 시내쪽보다는 외곽쪽에 주로,

○보건소장 최태성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그런 지역에서 몇 주씩 심어서 적발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처벌관계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보건소장 최태성   검찰에서 주로 주수에 따라서 50주 미만은 불입건하고 50주에서 100주는 기소유예 또 100주 이상은 기소시키고 그런 자체적으로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영양플러스사업 233페이지를 보니까 지원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이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들인데 이것이 380명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임산부 및 만 6세 미만 영유아 중에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인 분이 380명이란 것입니까?
    사업대상이 된 사람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것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4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빈혈, 체중, 성장상태, 영양상태를 검진을 해서 여기에 상태가 안 좋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품을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임산부라고 되어 있는 분들을 다 찾아가서 그 분들을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 사업을 알고 보건소에 찾아오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임산부에 대해서는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려 드리고 본인들이 와서 일단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청자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난 다음에 판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임산부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만 6세 미만도 관리를 합니까?
    임산부는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통지를 해서 우편이든 전화로 통지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아서 하라고 한다든가 건강검진중에 빈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 부족분이 있는 분들을 하는데 만 6세 미만 영유아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담당요원들한테 알리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알려서 충분히 알리고 난 뒤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네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만 보고 못보는 사람은 못 보겠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임산부 등록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기가 나면 이런 사업내용을 알기 때문에 매년 전부 다 신청이 됩니다.
    계속 주로 자기 애들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이니까 빠지지 않고 다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제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1년에 출산부가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육백 몇명인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011년도에 655명,

○부위원장 양해석   655명 임산부 중에 380명만, 그것도 임산부가 아니라 영유아까지 포함된 금액이니까 상당수 임산부들은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수치적으로 그렇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영유아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임산부 부분에 대한 등록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게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지원자격이란 부분도 그래서 말씀을 차상위계층까지 할 것인가, 그 부분을 명기가 되든가 확실하게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야죠.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아까 위험요인이란 보유자의 개념이 어떤 부분이냐고 여쭤봤을 때 이러이러한 몇 가지 말씀을 하시길래 상당히 기준이 애매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그 중에 영양상태가 빈약한 부분을 하든가 좀 있어야지 그런 것 전혀 없이,
    234페이지에 보면 희귀 난치환자들에 대해서는, 아니 이 질문 전에 희귀난치병에 걸린 분들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의료보험공단에서 받는 것 말고 별도의,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격요건이 또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재산 및 사업소득 정기조사를 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기준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계층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인가족으로 해서 월소득 440만원 이하인 가정에 지원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재산소득검사를 왜 하나 싶어서 여쭤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재가암환자들 등록을 하셔서 물론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리스트를 받을 수 있죠. 환자분들에 대한 것은,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암환자들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건강이랄지 운동이랄지 식생활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식단이랄지 운동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참 애매하네요.
    암환자 걸릴 정도의 환자분이라면 가족이라든가 본인이 엄청난 관심과 노력을 하고 병을 낫기 위해서 애를 쓰시거든요?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16회에 걸쳐서 314명에 대한 지역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냐는 거에요.
    암환자 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렸잖아요.
    음식을 섭취할 때 식생활부분에 대한 영양섭취 부분이랄지 운동이랄지 레크레이션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정해 놓고 이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디에서 하세요?
    보건소에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에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14명이란 부분이 같은 분의 중복성이 있는 것이죠?
    16회라는 것으로 하니까 그런 것이지 중복성이 있는 숫자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각기 별개의 314명이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가 시내권에 용남농협인가요?
    농협 2층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이 되는 환자라고 할까요?
    어떤 분들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정신질환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에 계신 분들입니다.
    가정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대상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은 안 될 것 같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인도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정상질환 부분에 대한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신질환자들도 등급이 있을 것이고 다 그런데 모든 정신질환자가 다 해당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장애인 등급에 의한 등급인데 보통 2급이나 3급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희가 자주 이용하는 농협이고 또 자주 지나치는 골목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들어간 적도 있고 또 그 앞을 보게 되는데 등록 수가 1,271명이나 되는데 이용객이 이렇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몇 명이 안 되던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271명에 대해서는 전체 시내환자랄지,

○부위원장 양해석   그냥 전체적인 데이터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사회복귀시설 이런 부분이고 정신보건센터에 등록하시는 분은 139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 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엄청난 숫자가 이용하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그런데 그쪽 업무는 아니지만 지적장애인이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여기서 등록되어 있는 분들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장애등급을 구분하면 정신질환 부분하고 아이큐 지능이 70 이하인 부분하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70 이하인 부분이 지적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질환은 아니지만 아이큐나 지적수준이 낮은 사람을 지적장애인이라고 한다는 거잖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정신건강센터에서는 이런 부분, 저능아에 있는 분들까지는 수용이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구분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할 수 없냐는 거에요.
    못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범주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그랬습니다.
    치매상담센터는 보건소 자체 내에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요원들이 상담센터는,

○부위원장 양해석   의료원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담당자하고 요원하고 구분해서 있는데 치매 부분은 아마 내년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센터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제가 보건소사업인지 다른 부서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치매환자들에게 전자팔찌 같은 개념으로 차 줘서 어디 가든지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소방서하고 해서 매칭사업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소방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지금 한번 알아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상당히 금액은 기계값이 생각하는 선보다는 훨씬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치매환자들이 우리 가족입장에서 보면 언제 그 분이 나가서 실종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항상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누가 집에 있어야 되고 그 환자에 대해서 항상 멀리 있어도 온 신경이 그리 갈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설령 밖에 나갔을 때 실종이 되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소방서만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도 같이 할 수 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치매환자 상담에 관련된 사업중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려고 합니다.
    희귀난치병 환자 60명이 있네요.
    여기에 대한 지급내력하고 환자 명단하고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먼저 2012 주요업무결산에 따른 식품위생안전,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서 도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축하드립니다.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기관 운영 해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등등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 거기서 찾아가서 진료를 받을 시에 서비스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잘 했다,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몇 차례 얘기했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 반영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어떤 것에 대해서,

○김승곤위원   전화기도 한 대 더 지소, 진료소 다 놓아줘야 되겠고 한 대 가지고 사용하니까 상대편에서 통화를 하고 있을 때 또 민원인이 전화를 했을 때 전혀 소통이 안 되요.
    그것하고 또 TV도 우리 진료소 단위까지 교체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전 TV로 묵직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쓰셔야 되겠더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TV 관계는 금년도에도 구입을 해서 아마 줄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신경 좀 많이 써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사업에 있어서 불량식품이나 어린이기호식품 공중위생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단속요원을 우리 보건소에서 요원을 책정해서 단속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도로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소 직원하고 단속요원과 3명의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속을 해서 그 단속부분에 있어서 과태료와 과징금 등등 많이 매기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것 잘 거둬 들이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가급적이면 영세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지도 쪽으로 중심을 잡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이 되어 있을 때는 행정벌이 들어가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지도 쪽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건소에서는 현장지도 쪽으로 하고 계신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특히 우리 시가 수학여행 좋은 코스로 지정이 되어서 계속 수학여행객들이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식품위생업소나 숙박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잘 남원을 와서 쉬고 간다, 잘 먹고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단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사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학교에 공문에 통지를 해서 위생안전을 점검했다는 것을 통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바라고 230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가 출산장려 팀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전년 대비 출산율이 증가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9월 말 현재로 봐서는 작년에 506명이었는데 올해 464명입니다.
    그래서 한 42명 정도가 좀,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계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주 원인은 출산할 수 있는 가임여성 인구가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회 분위기적인 면, 이런 요인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출산장려금에 따른 지원조례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출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회 분위기 편승해서 출산율을 높여 보자는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0단계로 되어 있던 장려금 지원기준을 일단은 3단계 정도로,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8개 시군 이상이 3단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여건 특성상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렇게 산모들이 건강부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의료원하고 연계해서 방문보건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물론 좋습니다.
    과거에 10단계로 해서 하는 것은 의원들이나 본 위원도 맞지 않다, 3단계나 4단계로 해서 지급율이 조금씩 첫째 아이부터 더 된다고 보면 아마 우리 신세대 신혼부부들도 아마 출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신경도 쓸 뿐더러 또 우리 임산부에 대한 관리, 또 출산하고 나면 영유아 관리 이런 등등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도 집중 신경쓰셔서 이런 곳에도 과감히 투자되어서 안전하게 아이를 기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출산율이 늘지 우리 현재 실정으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보건소에다 출산장려팀 한 부서 만들어서 계장까지 둬서, 직원까지 둬서 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떨어졌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신경도 많이 써 주시고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34쪽,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해서 92명을 했는데 생애전환기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생애 건강검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 40세하고 66세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이 주기가 되면 어떤 질병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검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해서 안 좋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네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요.
    이런 부분도 물론 좋은데 지금 우리 40대 정도 살아왔다고 보면 자기 건강에 최고 주안점을 두고 건강 많이 챙기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 건강검진이나 모든 것을 기피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도 차상위계층이나 목적을 정해 놓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 전체에 한해서 40세에서 60세 이상 전후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대상자가 별도로 선정이 되어서 명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승곤위원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무작위입니다.

○김승곤위원   무작위요?
    의료무작위라고 보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무작위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시민 전체가 의료수급자가 아닌 분이 누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그 분들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민기초수급자라고 보면 일반인이 아닌 어려운 가정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저소득층으로 보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좋죠.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진료를 받아서 모든 것을 초기에 발견해서 완치되어서 더 삶을 즐거움 속에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이런 부분이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쪽, 안좋은 쪽 이런 민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부분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업명이 정신건강센터, 자살예방사업, 치매상담센터,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등 해서 8억 7,800만원인데 이것이 기금이 1억 6,700만원이네요?
    시비가 3억 3,700만원이고, 그래요?
    맞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자료대로 한다면 그래요.
    이 관리를 주로 이런 분들 어떻게 지역주민 전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세요?
    홍보부분, 홍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센터는 저희들이 정신질환 부분에 대한 그런 경력이 있는 환자들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정신질환병원이 있고 요양원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재가환자들, 가정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입소자 이 분들은 일단은 정신질환병원이나 아니면 생활시설에서 일단은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귀를 할 수 있게끔 기능훈련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자살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어야 하는데 자살행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국적 현상이고 우리 전라북도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좀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OECD국가 중 자살행위가 대한민국이 최고 1위로 밝혀졌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지난번 통계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해당부서이고 시민 전체의 건강을 관리하는 부분이니까 철저히 관리하셔서 자살부분이나 또 치매환자 이런 부분 등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안전 우수기관과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최태성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노력의 댓가인 것 같습니다.
    1년 간 애쓰셨고요.
    내년도에 주생면 보건진료소 예산확보 됐다고 아까 그러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장종한   내년도에 부지도 확보됐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부지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부지는 어디에 했습니까?
    주생면 도산리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동네 입구 들어가는 이장 집인가요?
    그 이장집 앞에 땅을 샀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쪽이 좋을 것 같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직접 가서 논에 한다고 처음에 그래서 논 같은 곳에 할 경우에는 흙을 엄청나게 채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가다가 땅을 보고 이 땅은 누구땅이냐고 물어보니까 이장님이 자기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산쪽에 하게 되면 상도에서도 내려오기 좋고, 내동쪽에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이쪽 낙동보다는 그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도로 바로 옆이라 이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장종한   이용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내년도에 착실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2014년도부터 의료를 하실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내년도에 직원을 채용의뢰를 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면 6개월간 교육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계획은 2014년도부터 하려고 하는데 좀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장 장종한   내년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하반기에 6개월 교육갔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 하면 딱 맞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교육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한 두명 가지고는 교육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야 교육이 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물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소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어차피 14년도 신설 목표니까 가능하시다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시다면 2014년도 1월 1일부터는는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장종한   금년도 사업에 만족하시지 말고 남원시 총 보건행정은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남원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부위원장 양해석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오복중에 뭐뭐가 좋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도 좋아야 되고 이도 좋아야 되고 귀도 좋아야 되고 합니다만 보건소 사업 여기 나와 있는 것, 물론 여기에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치아라든가 쉽게 말해서 노인 질환성 병이 주로 내과로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치아 쪽이 있고 해서 치아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만 안과 관련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별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나이 들수록 가는 병원 중의 하나가 안과입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제가 어릴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이리저리 안과는 좀 다니는 편인데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사업에 그것도 노인성 질환이고 많은 환자들이 있을 텐데 소위 말해서 눈 건강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없고 또 우리 지역봉사단체 모 단체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해 준다든가 그렇게 봉사활동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도 국민학생, 초등학생도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다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생활하면서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도 쓰고 계셔서, 안 쓰는 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겨울철에 어디 들어가면 습기가 차서 안경을 벗고 닦고 들어가야 되고 눈 좋은 것도 오복중의 하나입니다만 청소년들에게나 아이들에게도 눈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TV를 본다든가, 컴퓨터를 한다든가, 책을 보더라도 일정한 거리와 일정한 조명의 조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계도를 하고 또 노인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는 사업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안과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꼭 수술이 필요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수술할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환자이고 또 수술이 필요한 분이고 예방적인 부분에서도 필요해서 그런 부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받은 후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개방과 지구 온난화 등 어려운 여건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도 농촌지도사업을 통해서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해서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창출하였습니다.
    특히 과수산업대전에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시군 평가결과 최우수등급으로 평가를 받아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연간 3,000회의 임대실적으로 농기계 구입비 절감효과와 특히 태풍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는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조금이나마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농업 특성화에 주력하여 신소득작물 기술개발 보급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농특산물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과장 문길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스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57쪽 농업유통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아직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준비단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구축하려고 입찰까지 끝났고요.
    현재 오늘도 업자를 불렀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하기로 얘기가 됐고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구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어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전주에 있는 스코인포 업체입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만 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 고창, 전주, 임실, 김제, 전북혁신도시, 김제홈페이지 이렇게 여러 곳을 했던 것을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받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노인인구요?

○윤지홍위원   예. 노인 농업인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홍보하는 거요?

○윤지홍위원   컴퓨터를 못하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업정보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때 지난번에도 문 과장님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뵙지는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소를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농업유통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이유는 저희 농업인들한테 농업에 대한 좋은 정보를 빨리 제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이 정보센터를 구축해 놓으니까 컴퓨터를 사용하는 젊은 인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받지만 저희 남원인구가 지금 8만 7,000명, 그리고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농촌에 또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농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더라도 컴퓨터를 모르는데 이 농업유통정보센터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따르는 ARS 전화로 아침이면 아침 농사정보를 알려주는,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오늘은 농약을 해야 됩니다." 라든가 또는 "아침 문안인사처럼 전화를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제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지금 제가 정확한 사항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는 담당 계장 얘기를 들어 보니까 연결을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답니다.

○윤지홍위원   ARS도 가능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하루하루 농사정보를 농가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ARS 연결이 가능하답니다.

○윤지홍위원   언제 한번 업자하고 면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이동정보화교육을 하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윤지홍위원   지금 4분기 하고 계시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10월까지 마무리가 됐었고요.
    다음달에 4회에 걸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4/4분기 하시는 것 같은데 4/3분기까지 실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대상은 어디어디 주로 하셨는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당초에 위원님, 연초에 농가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20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20농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저희가 농업유통정보센터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도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쭉 훑어 보니까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만들어지기 전에라도 기술센터 홈페이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짓고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제 완공예정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12월 28일까지 완료를 하기 위해서 공기를 잡아 놨는데 더 빨리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빨리 될 것 같다고요?
    지금 건물 자체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1층, 단층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농정과에서 같이 했던 농업인단체 사무실 들어오는 것은 다른 쪽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변경내역은 제가 모르겠고 그 건물에 이용을 하지 않겠다는 답이 있어서 생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른 곳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소규모 식품 제조위생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민간에게 시설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운봉 김부각 공장에,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사업장에 위생시설이 장소가 불량합니다.
    그래서 위생시설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투입했습니다.
    현장에 가 보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분의 얘기에 따르면 1억원 정도 금년에 매출이 예상되고 내년에는 2억원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전에는 매출이 거의 없던 곳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조금은 있었겠는데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내부적으로 농정과에도, 원예허브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죠.
    민자로 해서 민간보조로 하는 것인데 소위 말해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해주고 또 어떤 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오해의 소지가 없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투명하게 저희들이 심의회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식품업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이 있을 텐데요.
    제가 별도 자료요구를 하겠고요.
    마찬가지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장 신축입니다.
    이것은 향토음식이라는 것은 동료위원님도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흑돼지를 이용한 요리하고요.
    산채류에 대한 요리를, 거기가 둘레길이 있거든요.
    둘레길을 통과하는 지역인데 그래서 흑돼지, 산채 쪽으로 컨셉을 잡고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 그런데 이것이 한 집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민간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사업을 할 때 좀 널리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한다든가 물론 인터넷상에 공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신청할지는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장을 어떤 업체를 또 어떤 사업주를 선정하느냐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나오면 사업량이 확정이 되면 선정을,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매년다다 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촌진흥청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따와야 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아니면,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메뉴얼이 있어서,

○부위원장 양해석   농진청에 신청하면 되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알겠고 야생녹차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금지쪽에 야생녹차밭이 발견됐다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녹차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부서에서 알고 계시나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야생녹차를 포함해서 "싸리"라는 나무가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야생녹차뿐만 아니고 다른 차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해서 그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선별해서 합니다만 야생녹차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차를 하는 분들은 이용을 했던 곳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현재 개발을 하겠다는 분들이 어떤 영역을 점령하다 보니까 다른 차를 하는 분들도 못 가서 그것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원에서 해서 하동이라든가 차로 익히 명성을 날리고 있는 곳하고의 브랜드가치에서 남원 녹차브랜드를 걸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하동같은 곳도 가격이 폭락되고 없어서 다른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생산량이 포화되어서 그런 판인데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이런 녹차사업이란 자체를 뭔가 좀 색달라서, 조금 특이해서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사업적인 분석은 다시 한번 고려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요.
    최고품질 과채 멜론 생산단지 홍보탑 설치를 하시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에 멜론의 가격 및 맛이라든가 그런 품질에 대한 여러 가지가 대한민국으로 보면 중간 정도 위치에,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중간 상급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곡성인가요?
    곡성이 멜론이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곡성이 저희들보다 많이 앞에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현재 수준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면적은 많지만 나오는 품질로 봐서는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시장에서 인정해 줄 성질인데 우리가 자화자찬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 홍보탑이라는 자체가 생산단지가 따로 있나요?
    그래서 그 입구에 홍보탑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주로 금지하고 주생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생산지역 위주로 한다고 거기에 설치한 것입니다.
    도로변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로변에, 아니 그런데 홍보탑이라는 것은 소비자층이 있는 곳에 홍보를 해서 소비자들이 인식이 되어서 그 품질을 사게끔 해 줘야만이 어떤 목적성을 달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생산단지 라는 것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뭔가 조형물이 있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홍보탑이라는 자체의 성격상 물론 관광지 내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에 한다든가 아니면 소비계층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쪽에 해서 남원의 멜론이 좋다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인데,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진흥청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산단지 국도변에 설치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비사업에 자리까지 지정해서 내려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생산지역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농업유통정보센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이게 좀 되어 있네요.
    요즘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앱도 같이 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기능성 명품쌀 조금 헷갈리는 것이 지금 쌀에 관련된 시에 내부적으로 정책을 하는 것이 농정과, 또 축산과에서는 친환경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성쌀은 무엇이고 명품쌀은 무엇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하고 연관된 것이 3개 과가 연관이 되는데요.
    저희들은 행정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한 2~3년 해서 성공하면 행정에 넘기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명품쌀 생산을 하게 된 동기는 전국의 소비자단체에서 뽑은 12대 브랜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목적을 두고 12대 브랜드에 입성을 하려고 목적을 두고 추진했던 사업이고 기능성쌀은 흑미라든가 하이아미라든지 소위 쌀에 기능성이 들어있는 쌀을 생산해서 전 국민이 매일 주식으로는 못먹지만 그 틈새시장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자고 작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내부적으로 뭔가 집약되고 좀 뭔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시 내에서도 사업을 이 부서, 저 부서 어찌 보면 자기 부서의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 지금 기능성쌀이라고 해서 시범 3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3개소가 각각 다른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을 하는 것인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거의 품종은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주로 했던 것이 "하이아미, 적진주찰, 신농흑찰" 이런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쌀은 무엇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품질쌀은 저희들 남원참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그것은 비슷한데 남원참미가 전국적으로 100대 브랜드 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55헥타를 추진해서 그것 가지고 심사를 받고 그 12대 브랜드 안에 입성하려고 노력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참 농협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런데 위원님, 저희 센터만 가지고는 안 되고 농협과 소비자와 또 생산자, 센터가 같이 사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따와서 하는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기능성쌀은 국비를 따 왔고요.
    명품쌀은 자체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내부적으로 타 부서간에 교통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우리가 집중화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어떤 층에서 형성될 것 같고요.
    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참고로 뫼골참미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결정하셨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원예허브과 들어 보니까 원예작목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때 설명 듣기로는 농업분야 모든 작물에 해당되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춘향애인""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애인"이요.
    브랜드를 하셔서 그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것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별도 브랜드로 갈 것이 아니라요.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옆에 있는 친환경농업도 마찬가지로 축산과하고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라 제가 하나하나 세세한 것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니까 부서간에 그런 조정을 해 주셔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씨감자사업이 성공리에 하신다고 해서 확대하셨는데요.
    참고로 작년에 301톤을 생산하셨으면 올해 50동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계획대로 하게 되면 전체적인 남원 필요량의 30%였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전체 몇 프로까지 공급이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농가들께서 요구에서 하는 것은 100% 다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 현재 기반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봤을 때는 그 수행이 불가능하고 한 300톤에서 400톤 정도만 하고 저희들이 하고 앞으로 농협에서 보급종 생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할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협에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보급종은요.
    저희들 기반시설하고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전량 수용을 못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농협하고 같이 연계될 수 밖에 없겠죠.
    마지막입니다.
    제일 앞 부분에 아쉬운 점 중에 농촌 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시설보조로 체험객 다수 확보가 곤란했다고 합니다.
    그 시설이 노후됐나요?
    제가 다니다 보면 시설보다 홍보 내지나 유치에 대한 전략이 그렇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시설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집중화되어서 여러 곳 중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시설을 보완해서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인월에 있는 달오름마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진흥청에서 와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심사를 했는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나 많이 와요.
    다 수용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비를 달라고 해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달오름마을이야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고 많은 분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숫자는 많은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약하다는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완해서 내년에 충분히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죠.
    2012 주요업무결산에 있어서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먼저 짚겠습니다.
    농업인들 해외연수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 좀 해 달라고 올렸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저희들도 평소에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8년 전에는 농업인들 해외연수를 상당히 보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2005년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동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산물이 세계화가 되어서 특히 FTA, 그래서 그 진원지를 한번 정도 가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가서 열흘 동안에 뭘 배워온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한번 느끼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예산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많이는 못하면 한 10명 정도라도 예산요구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 공무원들도 좀 가고, 농가도 가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정과에도 이런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하고 추진을 해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서 예산이 서서 우리 농업인들도 해외에 나갔다 들어오면 한 가지라도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것 소장님 알고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 검토를 잘 하셔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50쪽 농식품개발 및 창업보육센터 신축 운영 해서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 육성 해서 9개소 3억 8,90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묻기는 그렇고 자료로 그 9개소에 해당된 해당된 내역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현장애로기술 해결 지원사업 4개소 역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 다음 환영받는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전년 대비 45% 증 되어서 수입을 창출했다고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세수입 임대료를, 세외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표현입니다.

○김승곤위원   세수입 뭐하러 그렇게 많이 잡고 그래요?
    그 세수입 잡아서 뭐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전반적으로 수입이 발생이 되면 세수입으로 저희들이,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물론 그러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고 농가들이 많이 얘기 하니까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임대료는 그래서 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항상 매년 내린다고 해서 내려지지는 않고 그렇게 항상 해 나오니까 농가들이 말썽이 난 부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금년은 금년이고 연말이나 연초에 심의회를 붙여서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꼭 검토해서 임대료를 낮추세요.
    어차피 세수입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어차피 농가들을 위해서 임대사업을 실시한 사업 부분이니까 농가들한테 민원은 안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소장님 이하 양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것이 시군별로 들쭉날쭉 하잖아요.
    어떤 곳은 무상으로 해 버리는 곳도 있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한 2억원 부담하면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줬어요.
    구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임대료를 받도록 전국에 통일을 해 달라, 그것을 약간 무시하고 싸게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스키로더랄지 포크레인은 임대료를 낮추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여의치 않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 밑에 하부권에 임대사업장 추진할 계획으로 말씀이 나왔어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지역은 후보지역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영농기 이전에 빨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금년에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담부서에 따른 인원도 좀 보강해야 되고 그러는데 인원은 어떻게 보강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요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만이 3개 지역을 운영을 한다고 보면 인원 그리고 고장율, 그리고 여러 가지 등등이 많이 표출될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민원도 야기될 뿐더러, 그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255쪽을 보면 과장님 설명에 있어서 딸기 고설재배 부분이 말씀이 있었는데 원예허브과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강력히 추진해서 많은 면적을 예산 확보해서 면적을 늘릴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센터에서는 고설재배를 한다고 하면 시범농가를 정해서 한 두 농가를 가닥을 잡아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많은 농가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한 두 농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한 두 농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내년에는 고설재배보다는 고설육묘를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설육묘, 그 부분은 농가들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설육묘부분, 딸기,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고설육묘 별로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동 쪽에 가면 육묘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일반 토경육묘는 하는데 고설육묘는 별로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설육묘도 산동에 가면 월석마을 앞에 가면 몇 곳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니까 농가들한테 고설재배 부분에 있어서는 환영받는 사업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둘러 해서 정말 시범사업인 만큼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업유통물류센터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 지난번에 예산이 세워졌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처음에 실시하는 단계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이 나온 거에요?
    당해부터 시작해서 당초 원래 취지에서 지금 바뀌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한경쟁입찰계약이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한 것이 제한입찰결정이 좋다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제한경쟁입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제한을 두고 경쟁을 시켰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그것은 아무나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예를 들어서 협상에 의해서 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딜레이될 소지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보전산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여러 가지 검토 결과 제한경쟁입찰이 맞고 전혀 실적이 없는 사람이 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5,000만원 이상으로 하려다가 3,000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제한을 두는 입장은 자산 등등 다 따져서 제한을 둬서 입찰을 했습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니요.
    구축하는데 사업비 3,000만원 이상 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가 그것을 갖고 한 것입니다.
    자산을 갖고 한 것은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추진실적, 그것을 두고 제한을 뒀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서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기능성쌀 부분도 지금 기능성쌀 생산단지 시범 3개소 49.1헥타, 고품질쌀 생산단지 시범 2개소 55.6헥타 이것 여기서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 자료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기능성쌀 생산단지 상표등록 자체 브랜드화해서 뫼골참미라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여기는 소포장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기능성쌀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우리가 보통 백미를 먹는 것 같이 먹지 않고 조금 혼합해서 먹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판매합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는 콩이랄지 조랄지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1kg짜리나 500g 이렇게 소포장으로 해서 판매한다는 말씀이시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니, 콩, 조는 안 들어가고 전부 순수하게 쌀 계통입니다.

○김승곤위원   쌀로만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지금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조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등등이 들어가서 판매하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그것은 잡곡브랜드 경쟁력사업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자료로 요구해 달라고 했는데 어느 지역에,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기능성쌀 생산단지는 대강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김승곤위원   대강 오르밀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대강 수홍리에요.
    그 다음에 덕과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 산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3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좋은 사업이고 우리 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으로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좋은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말썽이 나고 하면 해당부서 장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61쪽 추어산업 부분입니다.
    우리 추어산업이 실시한지가 몇 년째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9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97년도부터 우리 시에서 적극 추진했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아니, 2007년입니다.
    97년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승곤위원   2007년이요?
    그러면 6년째인가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햇수로 6년차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그리고 우리 성어 생산 출하를 13.2톤을 했다고 그러는데 순수하게 남원에서만 한 것입니까?
    13.2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13.2톤이 저희들 양식농가들에서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성어라면 13.6톤이면 1톤차 분량으로 13대인데 엄청난 양이죠?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이 양이 우리 남원시 추어탕을 끓이는 식당에 공급량은 몇 프로나 해당이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주로 친절식당하고 할매추어탕에 납품됐고요.
    가격이 이식산하고 그 다음에 수입산하고 남원것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자연산이 kg당 17,000원 정도 거래되고 있고 우리 양식하는 것은 18,000원 이상 거래되고 있고 이식산이 16,000원, 그 다음에 수입산이 11,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가들이 18,000원 이상 받다 보니까 업소에서도 꺼리는 것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관외로 반출하는 것도 상당히 있고 정확한 양은 친절식당하고 할매식당하고 대충 30~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나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해서 성어를 생산해 내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서 기대효과는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얼마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 목표량보다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것이 앞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4~5년 더 가야만이 토양여건도 맞고 또 농가들이 기술수준도 높아지고 해서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농가가 직접 하고 있는 곳에 실증사업을 한 3내지 5개소 정도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육성율이 좋지 않은가, 아니면 저희들이 하자는 대로 했을 때 좋아졌는가 저희들도 같이 판단하고 금년에 수산직을 한 명 뽑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전년도엔가 센터 한번 현장답사 했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럴 때 내수면 박사가 우리 남원에 와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한동우 계장이 여기 계시는데 미꾸리에 대한 것은 내수면연구소보다 현재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내수면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내수면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하 계장님께서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정말 그러시다면 어차피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이고 추어클러스터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서 우리 농가들 선호도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남원에서 생산해서 남원 미꾸리를 가지고 추어탕을 끓여서 우리가 먹는구나, 그 자부심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질책과 또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축산 FTA협상 등 외부환경 대응 경영기법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는 기술만 터득해서 우리 축산과에 넘겨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센터에서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기술 터득해서 기술을 축산과에 이관해서 축산과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생각이다고 생각을 해 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2개 사업에 9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성과분석을 해서 우수하다면 행정 축산과에 넘겨서 거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런 것도 왜냐하면 물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농정과, 축산과, 원예허브과, 우리 센터 그 부분은 우리 농어촌을 위해서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농업 활성화 그 부분인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부서에도 있고 이 부서에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좌우간 이런 사업들도 다 잘 되어서 우리 농업인들이 다 잘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우리 축산농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받고 있고 한 마리 키워내는데 50만원씩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또 소가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고 사료가 소를 먹는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많이 신경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농업인 단체가 몇 개가 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연합회로 따지면 9개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난 9월 20일 통합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 몇 개가 참여를 했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농업경영인이 빠지고 8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양희재위원   농업경영인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글쎄요.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던데 사정이 있었겠죠.

○양희재위원   농업인단체 통합한마음대회를 하기 위해서 주관을 센터에서 하셨던가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원래,

○양희재위원   경영인회가 빠진 이유를 아실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글쎄요.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이렇게 단체를 통합해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옥의 티라고 농업경영인회가 빠졌기 때문에 아쉬운데 어차피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게끔 더 수고를 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노력을 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예.

○양희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 과수산업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것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이네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특성화사업 1년차 평가 결과 최우수 S등급을 받으셔서 국비를 5억원 확보하셨네요.
    이것은 이찬수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 직원님들이 일심동체로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결산에 있어서 아쉬운 점에 가운데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시설부족으로 체험객 다수확보 곤란,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여기에 국비확보를 2억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위원장 장종한   일단은 실질적으로 농촌체험마을이 1개 마을에 2억원씩 투자가 되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1억원씩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체험마을은 최소의 예산을 투입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하여튼 2억원을 유효적절하게 투자를 하셔서 체험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체험이 우리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억원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아까 동료위원이 해 주셨고 또 추어산업도 동료위원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안 하셨겠습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종자산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씨감자 생산을 301톤을 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본래 애당초에는 목표가 400톤 목표였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우리가 필요량이 1년에 1,000톤입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1,000톤인데 본래 400톤을 목표로 했는데 301톤 밖에 안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봄철에 혹서기가 와서 좀 가물었고요.
    두 번째 감자를 캘 때 비가 자주 와서 부패가 된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목표량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금년 총 목표량의 40%까지 달성을 하겠다 그랬는데 10%가 안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시다면 정말로 농가들은 우리 춘향골 씨감자를 원하고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양이 부족해서 못주고 있는 형편인데 엎친데 겹친다고 희망농가는 많은데 오히려 또 프로테이지가 한 99톤 생산량이 줄어 버렸으니까 농가들이 더 목을 매겠네요.
    이런 종자산업 육성관계도 실질적으로 감자농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종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이환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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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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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이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