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5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7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4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도시과 소관
    ◈축산과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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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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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난번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도 무척 수고 많으셨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그러한 협조와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심이 있어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고 대강 수홍지구와 인월면 지역, 기타 소파의 산사태가 발생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1억 6,000만원 정도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점은 조경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 대강 또 시내 인근지역에 그러한 조경수가 반도복 또는 도복이 됐는데 법적인 제한과 또 행정업무 처리절차에 대한 자연재난에 그러한 보상 이런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그때 볼라벤 태풍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넘어졌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한 2,000본 정도의 가로수가 도복 및 반도복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넘어지고 부러지고 그런 가로수는 다 보식이 끝났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보식과 또 저희들이 복구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보면 산림피해도 상당히 많은데 산림 가운데나 산 정상이야 어떻게 했겠습니다까만 이런 대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또 공원지역에 가다 보면 산림피해가 있어서 나무가 부러지고 이런 것이 아직도 산재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께서 그런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산불 관련 직원들의 숲길 조사원이랄지 숲해설가, 산림관련 무기계약자들을 통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피해면적이 대면적이고 또 주요 등산로 및 그런 지역에 우선 투입하다 보니까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는 하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벌채를 유도해서 조기에 이런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벌채 유도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자료는 우리 산림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거의 과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유능하신 분들이라 자료는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두로도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도로점용 허가시에 가로수를 사용자가 옮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조례에 의해서 먼저 식재를 선행위에 대해서는 수익자가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로수를 나중에 식재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식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그 생활방법이나 중앙정치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나 다 거기에서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가게나 또 혹여 방을 내놓더라도, 살림을 사는 그 집을 내놓더라도 그 대비도 해 주고 전기가 고장났으면 전기도 시설해 주고 하수도가 고장나서 어디 하수도가 중간에 터져 버렸으면 중간에 수리를 해서 그래서 집을 세를 받고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나 똑같은 거에요.
    그랬는데 점용허가를 받는데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사용료 내고 산림과에서는 산림과대로 가로수 옮겨서 심어라, 이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위법에 정확히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정확히 그것을 협의를 해서 이것은 차라리 가로수를 옮길 수 있는 비용을 더 추가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사용자한테 부담을 덜 시켜 줘야지 이것저것 다 사용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 받아서 사용료 내지 또 그것 해야지 하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것은 사용자가 조금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점용 허가 신청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서 가로수가 두 주가 들어가면 두 주 이식비를 청구해서 받든가 아니면 이것을 산림과에서 다른 도로로 옮겨 주든가 이런 조치를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한다면 상위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한테 과중부담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 검토와 또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법적인 문제가, 또 절차가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익자 부담원칙이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면 건설과에 도로점용 사용에 대한 그러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때 98년도 해서 2002년도까지 금년에도 또 옻나무 식재를 식목일 때 봄철에 심으셨죠?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도는 옻나무 식재는 식목일에 안 하고요.
저희들이 편백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판매만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식재를 할 때요?
저희 시청에서 보조림이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옻나무를 지금까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엄청난 자원이 될 텐데 그것이 지금 아무 말이 없어요.
    98년도에 심어서 지금 12년도, 14년 됐겠는데 그것을 한다면 지금 엄청난 소득창출이 될 텐데 그것 지금 산내, 아영, 인월, 운봉, 사매 그때 여러 곳에 심었던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소득창출하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도 옻나무에 대해서는 경제과에 있으면서 좀 관심을 갖고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 원주나 또 기타지역의 선진지를 다녀온 기억도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옻나무를 많이 식재를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옻나무 식재에서 활착율도 저조할 뿐더러 그동안에 옻나무가 옻순이랄지 그런 쪽에서 사람에게 많이 효용이 있다고 해서 대부분 옻순을 채취해서 옻나무가 제대로 성장을 못해서 현재로는 옻나무 그러한 식재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지금 식재되어 있는 면적이 아주 협소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금년도 4월에 있었던 핵안보정상회의 때 대표단 57명한테 선물로 나눠준 것인데 나전칠기 상자입니다.
    (자료 제시)
    이것이 이렇게 유명한 상품이 되는 것인데 14년전부터 옻나무를 심어서 지금 했더라면, 잘 관리를 했더라면 지금은 엄청난 소득창출이 됐는데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이런 것이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나무가 있다면 잘 관리를 해서 소득창출하고 연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월에 있는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지금 어디까지 법정상태가 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1심 판결 남원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월 137만원을 조반호씨, 그러니까 위탁 운영하시는 분이 저희 시에 납부토록 하게 되어서 1심 판결은 승소를 했습니다.
    다만 조반호씨가 여기에 불복해서 고등법원 전주지원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지난번 조정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당초에 협약을 했을 때 그런 문제점도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월 137만원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하라는 판사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변호사의 의견을 받고 또 저희들의 뜻을 받영해서 1심 판결대로 판결을 해 주십사 변호사한테 저희 의사를 충분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도 그렇게 하고 지휘부의 결심도 그렇게 얻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금년 내로 이러한 판결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연말까지는 잘 해결이 될 것이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람이 뭐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조반호씨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조반호씨, 그 사람이 어디 사람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오신지는 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향은 정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안 나가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 예측은 여름철 성수기를 보기 위해서 월 137만원을 저희 시에 납부하더라도 그보다도 실익이 크기 때문에 여름철 성수기를 지냈지 않았나 판단합니다.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꼭 나가야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로서는 그 분이 법적으로 자격이 없는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아, 법적으로 자격이 없군요?
미달되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주로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입찰을 봤을 때 그 남원에 있는 시 산하의 관리대상 휴양림이니까 입찰을 봤을 때 어떠한 제한을 좀 둬서 남원 거주 3년이 됐다든가, 4년이 됐다든가 아니면 2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 입찰을 본다든가 이런 제한조건을 좀 둬야 될 성 싶고요.
    이 사람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그때 처음에 어떻게 임대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있는 것을 발견을 못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제가 소상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 분이 남원휴양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왕정안위원 그때 이미 하고 있었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남원시 갈치동에 있는 남원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골 자연휴양림이 산림조합에서 위탁운영을 하다가 운영에 조금 부실한 점이 있어서 그렇게 실무부서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을 법적인 법인자격이랄지 법인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과를 해서 휴양림을 운영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법적인 하자도 있지,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의 모순된 점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 발로 나가기 전에는 어떻게 때려 패지도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법적으로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판결이 나와야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판결을 시에서 원하는 대로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철저히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96쪽, 97쪽 주요업무 결산서를 과장님, 잠깐 보시죠.
    지금 보면 이백 문화체육센터 도시숲 조성 외 7건 해서 3억 6,9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조성을 1.3헥타 하셨고요.
    그리고 산업도로 가로수 식재 외 6건 해서 17km 5억 6,500만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론 과장님 설명에 올해 연말까지는 보식이나 그 하자를 전체 마무리하시겠다고 말씀했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가능하세요?

○산림과장 이광겸 하자보수는 금년 사업만 하자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랄지 봄철에 했던 것이 고사됐거나 그런데 대해서 하자보식을 하고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내년도랄지 또 고사목이 발생되면 그때 또 하자보수기간이 있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금년도 사업은 내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하고 전년도 했던 것은 올해 꼭 마무리 하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97쪽을 보면 소나무 반출 생산 확인이 128건, 불법 산림사건 처리 29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소나무 반출 생산 확인은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그러한 나무들이 대부분입니다.
    밭이나 논에 조경용으로 일명 보는 반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재배용을 외지의 아파트를 짓거나 어떤 청사를 지을 때 거기에 조경용으로 나가는 것을 소나무 재선충병이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극인타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 산림사건 관계는 묘지를 쓴다거나 또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다?
지금 소나무를 반출 그런 부분은 일반 농가에서 산에 가서 좋은 쪽으로 보면 채취를 해서 일단 옮겨놨다가 판매할 때 그런 부분이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개간허가를 냈을 때 또 벌채허가를 낸 다음에는 벌채를 펄프공장에 반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그러한 생산표를 발부해서 반출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리고 101쪽을 보면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해서 올해 예산을 좀 올려서 5,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한테 흡족하게는 못해주나마 10만원까지는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마련되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 내년도에 2013년도 사업에 예산을 더 좀 올리세요.
그래서 좀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 주셔서 2,000만원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당초예산 1,000만원에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했는데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해 주는데 금년도 다 소진이 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멧돼지를 작년에 61마리를 포획했는데 금년에 141마리를 포획해서 피해보상은 작년같은 경우는 20만원 이상의 피해를 보상했는데 금년은 10만원 이상을 피해보상하는데 작년보다는 피해보상액이 좀 적은 편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일부 나가서 들어보면 민원인들이 밭농사를 못짓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피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예산도 많이 올릴 수 있으면 최대한 올리시고 보상도 더 이루어 질 수 있으면 이뤄져서 농가들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검토를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목책기 설치랄지 예방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림소득사업에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약간 짚었는데 제가 자료를 드렸죠?
    (자료 제시)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옻나무 식재 부분은 소득사업에 있어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춘천에 한번 다녀 오신다고 했는데 다녀 오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춘천은 제가 못 가 봤고요.
원주를 갖다온 경험이 있는데 옻칠채취 전문가라고 안영배씨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안영배씨, 그 분이 바로 이 분이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런데 그 분께 여쭤 봤더니 옻 채취하는데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7년생 이상에서 채취를 한답니다.
    그런데 남원같은 경우에는 7년생 이상 되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옻순채취에 다 힘을 쏟아버리니까 나무가 제대로 성장도 못하고 채취할 만한 채취목이 굉장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서 어떤 동 농가나 그 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실제 옻나무를 전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 아니고는 옻나무 재배를 섣불리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뜻을 가지고 옻나무 식재를 1998년에서 2008년까지 총 77.72헥타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옻나무 식재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와 분석이 따라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야죠.
    그러는데 우리 원주나 강원도 쪽에서도 우리 남원보다 물론 기반조건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거기는 더 악산이고 더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 남원도 9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그렇게 식재를 해서 잘 가꿔서 지금 조림이 됐다고 보면 지금 12년에서 15년까지 되면 이렇게 전부 액을 채취하잖아요?
    원액을 채취하는데 이런 부분이 식재만 해 놨을 뿐이지 우리 시에서 관리차원이 부족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우리 남원에 옻나무가 식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목기 하면 우리 남원이다는 것이 떠오를 수 있도록 철저히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경제과에도 약간 짚었는데 경제과하고 우리 산림과하고 꼭 이 옻나무를 식재해서 옻나무가 잘 자라서 한 10년 후에는 옻을 채취해서 우리 남원 옻을 가지고 목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수요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수요파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저희들이 소득증대 차원의 소득조림의 유휴토지나 그런 것을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에 집중해서 옻나무 식재단지 조성 및 그런 것을 한번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직원 전문가들을 좀 보내 보세요.
    이런 분한테 가서 고견도 듣고 그래서 왜 이런 곳은 이렇게 잘되어서 이렇게 옻을 채취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많은 자문도 들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것 6월부터 9월까지 보니까 옻은 채취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한 여름에 채취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노동이고 그 분은 채취 전문가라서 그리고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신 분인데 그 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하시는 분입니다.

○김승곤위원   보니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사업비가 21억 7,900만원인데 지금 일부 산림조합에 이관하고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직접 하시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산림조합에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헥타에 4억 6,500만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확인해 본 바 한 70% 정도 해서 지도를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차에 걸쳐서 625헥타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230헥타에 대해서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덩굴제거사업이랄지 그 다음에 풀베기랄지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덩굴제거사업은 우리 산을 쭉 다니다 보면 칡넝쿨이 산을 다 버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칡넝쿨이 제거한다고 보면 그래도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 되는 상태에 도로변에서 보이는 곳 위주로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한다 해도 그런 면적에 다 커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칡은 성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왕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처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사업예산도 세워져 있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면 더 세워서라도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만 앞서 김승곤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하고 연결이 되어서, 삭벌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때 영림계획 세워서 수종갱신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영림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의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 시에서 수종갱신할 때 권장하는 수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그 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수목도 있고 저희들이 수목은 뭐 상수리랄지 편백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호두나무랄지 그런데 그것은 사유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것은 예산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100% 되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에 따라서 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다면 만약에 내년 예산에 200헥타를 확보했는데 금년도 벌채허가가 300헥타가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200헥타만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아까 말씀 나왔던 옻나무에 대한 부분도 수종갱신할 때 이 나무를 권장해서 심어서 하라고 하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만 또 산주가 원하지 않거나 또 적지로 판단이 안 된 지역에 옻나무를 식재한다면 오히려 산사태랄지 또 2차 피해 염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서 여러 말씀 나왔기 때문에 그 건은 줄이겠고요.
야생동물 포획을 올해 특히나 유난히 신고가 많이 들어온 것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이것이 좀 지속적인 출현이 예측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도 보니까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저희들이 작년까지 구제단을 15명으로 했는데 금년도 29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포획수도 많이 포획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요청이 있어서 한 1개월 정도 개체수 하는데 농작물도 지금 수확을 다 끝나고 해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할까 그런 내부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허가받은 포획단 외에는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중으로 계속 운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출몰이 특정기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허가는 경찰서에서 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따른 구제단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그 쪽에서 요구한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월별 계산이 아니라 건별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포획단 운영이?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건별은 아니고요.
구제단의 운영경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포획된 야생동물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는 자가소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부위원장 양해석 자가라는 것은 포획단들이요?

○산림과장 이광겸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노인회관에 기증을 해서 한다든가 그러는데 내부적으로 거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가소비를 하는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땅에 묻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산림과장 이광겸 대부분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식용을 할 때는 자가소비로만 하도록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보니까 드시더라고요.
103페이지에 수해복구사업에 산동면 목동리에 수해복구가 올해 사업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2000년도에 난 수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2000년도 수해를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2000년도 수해를 어떻게 작년에 못하시고 올해까지 넘어오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나머지 이월된 면적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월면적이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도시숲 조성 107페이지와 관련되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 2013년 신규사업 책자를 별도로 주셨지 않습니까?
    이 책자는 전체 부서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금암공원 조성사업은 거기 내년도 사업 아닌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도시과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원사업은 도시과이지만 거기 나무에 대한 관리는 산림과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노암동에 보면 금암봉이 있죠.
    공원화사업을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만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아마 조금 시행이 되려고 합니다만 일전에 태풍 때 나무가 많이 쓰러져서 저도 현장을 가 보고 같이 전문업자를 불러서 자문도 구했습니다만 거기가 천연의, 인공적으로 식재한다든가 가꾸지 않으면서도 천연으로 있는, 어찌 보면 도심지에 가까이 있는 공원 치고 천연으로 온전하게 소나무가 멋있게 자라고 있는 곳은 거의 유일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잘만 가꾸고 홍보만 제대로 하면 관광명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 그 쪽 분야에 계신 분들의 의견이었다고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도복이 되어 있는 상태는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런데 나무 하면 산림과가 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우리 조직 내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참 사업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암공원은 도시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나무이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도 있고 노암동민들은 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출장해서 응급복구를 또 한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만 거기는 크레인 접근이랄지 기타 장비접근이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될지를 연구하고 있고 또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참 고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묘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서 금암공원 사업이 내년부터 계획이 서 있어서 성격상 거기서 해야 될 사업 같이 생각했는데 도시과로 되어 있다니까 그쪽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한테도 나왔던 얘기일 것 같고 저도 했습니다만 향기원과 구역사에 식재되고 있는 꽃나무들이 다년생으로 식재할 수 있는 것이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금년에 계획을 해서 시 양묘장에 구절초랄지 금계국이랄지 그런 쪽에 다년생 식물을 재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점차 칸나랄지 꽃양귀비랄지 그런 다년생은 칸나같은 경우에는 구분으로 사용을 하지만 아까 같이 단년생 초화류에 대해서는 점차 면적을 줄이고 다년생 초화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꽃나무는 그렇다 치고요.
    그 안에 전반적인 시설관리는 산림과가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가지 민원들 좀 들으신 것 있죠?
    관리관계, 청소관계라든가, 노후되어서 비도 많이 새더라고요.
    플랫폼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조명도 나간 것들이 많고 그 주변에 화장실이 향기원에는 있습니다만 구역사에는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불편도 호소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재 상황에서 종합적인 계획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지만 관리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시설보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구 역사부지 관계는 사실상 코레일의 소유이고 그래서 또 전반적인 토지사용 승낙이나 시설물 사용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 재배 관계만 저희 산림과에서 하고 있고 청소관계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구역사나 향기원을 하다 보니까 산림과로 전부 다 또 알고 계시는데 실제 산림과가 도와주는 입장인데 오히려 산림과가 모든 것을 뒤짚어 쓰는 형국이 되어서 굉장히 진짜 고충이 많았습니다.
    고충이 많고 우리 직원이 아주 민원에 시달리다 못해서 진짜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아까 그런 시설물 관계는 코레일하고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나머지 꽃 식재랄지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시민들의 편안한 안식처 제공에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복잡하네요.
    도시과, 산림과, 환경과 3개 과가 관련되니까 어떤 내부적인 교통정리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숲가꾸기사업 아까 자료 주셨습니다만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이 500헥타인데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산림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일부만 주는 것입니까?
    지금 자료만 보면,

○산림과장 이광겸 일부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차, 2차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당초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있고 또 도에서 이러한 중앙부처에서 해서 대행사업을 법인자격이 산림조합에 대행을 하도록 일정면적만 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계획지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러한 면적에 대해서는 대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헥타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는 많이 줬던 것 같고 요즘에 와서는 사업량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은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간벌 내지나 삭벌에서 나오는 목재, 폐목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일반 벌목업자 그러니까 간벌을 맡아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벌채업자가 하는 것은 벌채업자들이 펄프공장이나 그런 곳에 납품을 하는 입장이고요.
    나머지 시유림이나 공유림에 대해서 숲가꾸기랄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저희들이 채취를 해서 산림조합에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땔감으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뭐, 전라북도 내 인근 지역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톱밥이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축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공급해서 소득창출도 되고 또 주민의 소득창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들도 뭔가 좀 단순하게 수거해서 산림조합 제재소에 갖다 주는 것을 떠나서 더 적극적인 활용방법을 찾아볼 수 없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톱밥공장은 산림조합하고 인월인가, 아영인가 그 쪽에 톱밥 생산공장이 있고요.
    나머지 제재소에서도 톱밥을 나름대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톱밥을 제공하는데 수요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톱밥공장을 생산해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랄지 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이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생산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참고로 산림조합에 폐목을 아까 넘기신다고 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폐목을 산림조합에 납품해서 kg당 단가를 제가 조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kg당 7만원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1년에 1,000만원 정도 세외수입이 확보되고 현재 700만원,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 1,000만원 정도 들어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앞에 제일 아쉬운 점 중에 임도신설 및 숲가꾸기 보조사업 사업추진에 필요한 산주 동의서 징취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신설 임도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서 개설해야 되는데요.
    요즘은 사유재산 행사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 위원님들이나 또 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난번 윤지홍 위원님이 홍천까지 가서 동의를 받아온 경우도 있고 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는데요.
    그리고 숲길 하는 그런 것도 하는데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 같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조금 계십니다.
    그런데 산주 동의를 안 받고는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노선대로 비용절감도 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그 분들이 중간에 한번 나오면 꼭 그 부지를 거쳐야만이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km를 돌아가는 입장도 되고 하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보니까 예산도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부족한 예산으로 많은 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림보호에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님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과장님 말씀에 작년 구제단이 15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29명입니다.

○윤지홍위원 29명입니까?
멧돼지 개체수도 61마리에서 140마리로 지금,

○산림과장 이광겸 어제까지 141마리입니다.
신고된 것만 그런데 신고되지 않은 것을 보면 상당한,

○윤지홍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농가나 시민들이 신고한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신고한 것은 산림과로 신고된 것보다 구제단 쪽으로 직접 연락처를 줘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했고 또 읍면사무소에 하는 신고건수는 훨씬 많고 저희들 쪽으로 오는 것은 조금 더 고질민원이라고 할까요?
계속 그 부분에 구제단이 갔는데 잘 안 잡히는 경우인데 저도 전화는 하루에 5통 받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몇 프로 정도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개체수요?

○윤지홍위원 아니요.
신고건수요.

○산림과장 이광겸 신고건수는 작년에 통계는 모르겠지만 한 10% 이상은 더 증가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개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개체수는 상당히 늘어났다는 신고는 됩니다.
    많이 포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출몰하는 멧돼지랄지 그런 자체는 어느 지역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어제 오신 민원인 분이 또 오늘 아침에 하고 그런 경우입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개체수는 많이 늘어 났다고 포획단들도 말씀을 하시고 주변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윤지홍위원 요즘 민가까지도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작년 연말까지부터 농가들의 굉장히 큰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제단 29명 가지고 충분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29명 늘릴 때는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초에 15명이었는데 포획허가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자격 있는 사람들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까 예산적인 문제, 경찰서에 협의받는 과정,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가 수렵허가가 2006년도에 하고 안 했죠?

○산림과장 이광겸 2009년도에 순환수렵장 개설했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2006년, 2009년에 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딱 3년 됐네요?
3년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꼭 3년이라고 규정은 안 되고요.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임실, 장수, 그리고 진안하고 또 한 곳이 김제 이렇게 되어 있던 것 같죠.

○산림과장 이광겸 현황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쪽에 수렵허가가 나면 멧돼지들이 피해서 어디로 오겠습니까?
남원시로 오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인근 지역으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저희 둘레 인근에 임실, 진안, 장수 이쪽에서 수렵허가가 나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남원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덕유산쪽으로도 가겠지만 지리산 쪽으로 피해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렵 허가기간이 몇 년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올해 늦지 않았다면 올해 수렵허가를 한번 더 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그래서 10월 말까지 현재 기간인데요.
우선 1개월 간 연장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 방제단 29명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경찰서하고 그 관계는 아까 같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수렵허가 부분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있다고 그러면 어떠한 내용인지,

○산림과장 이광겸 대선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총기사고가 발생될 때는 경찰서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허가하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그러면 전국적으로 수렵허가가 난 곳이 없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곳은 있죠.

○윤지홍위원 이것이 가능하다면 수렵허가를 내서 개체수를 겨울에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검토해 보셔서 가능하다면 올해 수렵허가를 내서 개체수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면 아까 11월까지 운영을 연장하신다고 하는데 구제단을 내년 1월까지라도 운영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얘기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성 질의 및 부탁이라고 해야 할까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서 소각은 봄에 주로 하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날짜를 지정을 해서 산불감시요원 입회 하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절기 접어들기 전에 소각은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동절기에도 필요하다면 그러한 지역 선정하고 날짜를 정해서 소각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같은 값이면 감시보다도 예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인근 야산 및 농경지 쪽으로는 동절기 접어들기 전에 미리 서둘러서 소각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한번 해 보시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수해복구사업에 금후계획에 볼라벤에 의해서 추후 공사가 12월까지 마무리 된다고 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 마무리 완료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가 다시 재피해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전관리를 잘 하셔서 공기가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이 내년에 없어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이 100%였었는데 부담 자체가 자부담이 20%로 상향이 됩니다.
    백두대간 지원사업은 6개면 28개 마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올해까지는 전체가 자부담 없이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자부담이 생깁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게 편중되어서 갔던 부분이 과거지사에 있기는 있는데,

○산림과장 이광겸 그렇죠. 마을 하나 사이에 대상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편중된 부분이 있는데 이미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고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은 자부담을 20% 한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조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도 옆의 인근 마을에 혜택을 못 봤던 분들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자부담은 필연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민원이 안 생기게끔 잘 좀 처리하시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미혜택 지역이 없도록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 우리 시에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수종이 무엇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종류가 상당한데요.
    편백, 상수리 그 다음에 소나무도 좀 일부 있고요.
    세부적인 그런 수종은 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선호도가 편백 쪽으로 일반시민들이 선호를 많이 하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편백을 선호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금년도 생산량을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완주나 김제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묘목생산이 수요에 다 미치지 못해서 공급이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편백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선호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편백이 너무나 많이 식재되면 거기에 대한 선호도랄지 이런 것이 2~3년 후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노경환위원 요즘에 건강치유 쪽으로도 많이 쓰지만 인테리어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생활필수품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요즘은 농가들이라든가 시내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편백으로 해서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수요는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목재 재질이 강하잖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조금 강한데 단점으로 생각한다면 활착율이 다른 수종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지가 아니고는 선호도만 생각하고 식재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죠?
아닌 말로 해서 모래땅에 심어서는 관리하기 어렵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종의 토질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기후조건 맞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겠지만 앞으로 나무를 식재해서는 손쉬운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추후에 우리 후세대들이 필요한 선호도가 있는 그런 수종을 좀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관심을 가져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래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종으로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보면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가시적인 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쓰지만 비가시거리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림한 것도 가시권이나 일반업자들이 간벌이라든가 솎아베기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가시권 거리는 효율적으로 잘 합니다.
    그런데 비가시권에서는 조금 질이 떨어지고 실제로 사후복구도 안 되고 이것을 하다 보면 중장비가 들어가는데 자연치유가 되긴 됩니다만 자연치유가 되기 전에 큰 장마로 인해서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업을 시행했을 때 감독관리하는 그런 직원이 상주는 할 수 없지만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서 불시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덩굴제거사업을 하는데 덩굴제거는 주로 갈근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갈근인데 우리는 가서 덩굴만 밑에서 절단만 하고 그만 두죠?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로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인력을 조금 확보하고 그러한 사업을 하다 보면 조금 속도가 빠르지 못하니까 밑동만 치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약을 안 치고, 듣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밑동을 치고 비닐로 감아서 밀봉을 해 버리면 상부가 썩어서 뿌리까지 고사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세부적인 그러한 것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뿌리가 순이 올라오는데 상단부를 절동하고 거기를 비닐로 밀봉하면 거기에 습이 올라오면서 상부가 썩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밑의 뿌리까지 고사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그것이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하지만 더디더라도 완벽하게 제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시공이나 시행하는데 있어서 그런 방법을 적용을 한번 해 봐서 시행을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밑에 뿌리를 하고 난 뒤에 가지랄지 그런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걸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밑동부분, 토사면하고 접촉된 부분을 절동하고 거기를 비닐로 밀봉한다면 비닐로 요즘에 신소재가 많이 나와서 자연분해되는 그런 비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수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손을 쓴다면 가시권 거리에 있는 도로변 주변에는 쉽게 해마다 해야 할 필요도 없이 더디더라도 효율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시범적으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히 두 세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해복구사업이 4.9헥타는 앞전에 수해복구하는 것 7월 이전에 마무리가 됐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에 볼라벤으로 난 피해복구가 몇 헥타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대강 수홍지구에 1헥타이고요.
    인월지역이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두 곳하고 나머지 소파부분 이런 곳을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예산이 얼마 서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1억 1,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1억 1,000만원 가지고 금년 내에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아까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2차 피해가 없도록, 왜냐하면 일단 산사태가 나다 보면 황무지가 되다 보니까 2차 피해가 꼭 나더라고요.
2차 피해가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향기원에 꽃은 우리 산림과에서 관리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제가 지나면서 한 두 세번 들려 보니까 날씨 탓인지 볼거리가 작년만 못한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광겸 폭염도 있었고, 집중호우, 태풍도 있었고,

○위원장 장종한 또 그 다음에 가을 되면서 한 달 이상 또 가물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제가 보기에 작년보다는 볼거리가 좀 덜하다는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시민들도 몇몇분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라도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인데요.
지금 산림조합에 500헥타를 대행을 줬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우리 시에서 1차, 2차 가꾼 것이 몇 헥타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1차, 2차 해서 625헥타이고요.
현재 230헥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본 위원 생각은 산도 어우러지고 그리고 산주들에게 소득과도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산주들이 주로 숲가꾸기사업을 하면 숲은 일단 숲가꾸기사업하고는 저기하고는 틀리죠?

○산림과장 이광겸 숲가꾸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생육이 좋은 나무를,

○위원장 장종한 나무만 두고 나머지를 잘라내는 사업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그렇죠.
    작은 나무나 구부러진 나무나 생육이 불량한 나무를 잘라주는 그런 것이고요.
    간벌이나 삭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소득하고 연결이 됐으면 더 좋을 텐데요.
    간벌만 해서 이것은 거기에 남아 있는 나무를 가꾸는 것이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625헥타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1, 2차는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가 230헥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숲가꾸기 및 덩굴제거사업, 그러면 1년에 1,500헥타 정도 되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당초에는 2,590헥타인데 사업비 산출하고 설계과정에서 면적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도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저희들이 대행으로 줬지만 관리감독을 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감독기관은 우리 산림과이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운봉에 올라가면 연재 부분에 주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 이번에 볼라벤으로 수해피해가 나서 산사태가 났는데 가서 보면 밑에 수영장을 만드는데까지 다 함몰이 될 정도로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보고가 안 되어서 그렇게 수해복구사업에 포함이 안 되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어제 현지를 다녀왔는데요.
    산에서 나려오는 임도 배수구 물의 영향인지 어쩐지 밑에 쓸려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조금 보고 자체가 누락이 되고 늦게 보고가 되어서 당초 중앙이라든지 현지 확인을 나올때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조속히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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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3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6쪽 도용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주생면 내동마을과 상동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로 전체 1.5km 구간중 0.5km는 정주권 사업으로 기 사업이 완료하였습니다.
    0.5km가 미개설되어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어 2013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입니다.
    2012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 사업은 향교동, 용정동, 광치동으로 흐르는 도심하천으로 상류지역 신생, 보성마을의 축사 및 생활공간에서 발생 유하되는 지표수 등 각종 오염원에 의한 수질악화된 하천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향교동에서 용정동까지 1.2km로 18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생태인공습지 조성, 창포 등 수생식물 식재, 가동보 등 유지수 조절시설 설치, 수질정화시설 물순환장치 설치, 미생물 등 서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2013년 1월에 실시하고 용지보상 및 사업발주를 10월경에 시행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2013년에 33억원, 2014년에 73억 5,000만원, 2015년에 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하여 국비를 지원 호안 및 수문정비,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요천과 섬진강으로 총 36km로 사업비는 185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2012년 예산은 18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호안 및 수문정비, 친수시설, 유지관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를 6월에 실시하였으며 2012년분 사업추진은 7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사업비가 185억 5,000만원으로서 금년에는 18억 100만원, 2013년에는 15억원, 2014년부터는 매년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시도 1호선 확장공사 공사중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시도는 아직 공사를 시작 안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오성주유소 앞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오성주유소는 일단 국도부터 하고 시도구간은 아직은 착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오성주유소 앞에 말입니다.
광치 농공단지 업주들이 좌회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민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좌회전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오성주유소에서 신역사 쪽으로 가는 진입도로 있죠.
    거기는 좌회전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차선을 확보해서 합니까?
아니면 현재 그 도로 상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서 좀 확보가 되어서 좌회전 대기차선을 하나 시설해서,

○왕정안위원 대기차선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대기차선을 하나 만들어서 좌회전이 떨어질 수 있게, 그러면 신호등을 부착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신호등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좌회전이 됐네요.
    그러면 146쪽에 북남원 나들목 진입도로 개설 말입니다.
    전체 사업량이 길이가 3.5km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도시계획구간이 몇 km죠?

○건설과장 진영신 1.1km입니다.

○왕정안위원 비도시계획구간은 2.4km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교부세가 10억원,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또 도비가 5억원, 그런데 괄호 안에는 잘못됐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원이 아니고 5억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시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진영신 기채 30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지난번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이 기채를 승인하면서 국비 예산확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저희들이 이 관계로 국토부를 여러 번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에서 개촉지구로 전환을 해 주기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마 100% 국비로 사업을 비도시계획구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00% 비도시계획구간, 그러니까 운교에서 감성,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155억원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를 안 들이고 100% 국비사업으로,

○왕정안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죠?

○건설과장 진영신 여기가 155억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전액 확보를 했다는 그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80% 정도 고지는 점령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튼 고생 많으셨고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꼭 집행부하고 의원들 간에 신의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하셨고 물론 여러 가지 그 중에 노력이 많으셨겠지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간 말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다가 추경 때 예산확보를 조건 하에 했었다는 그 말입니다.
    국장님이랑 계실 때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기채를 내서 하는 공사이니 만큼 또 기채를 내는 공사가 아니더라도 사고이월되지 않게 꼭 감독을 철저히 해서 무조건 돈만 소모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철저히 감독도 해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151쪽이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 맨 끝에 미발주 73건, 민간자본보조사업 그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민간자본은 민간자본 한 곳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선정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추가로 도비가 내려와서 사업건수가 늘어난 사업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내일모레 10월 말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금년에 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무튼 금년에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73건이나 되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당초에 우리가 자료 만들 그 당시에 73건이었는데 현재는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9월 말에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그 정도 업무자료 제출하려고 그때 10월 초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여튼 이런 것도 사고이월이 안 되게 철저히 점검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만큼 어떠한 공사보다도 집행부와 시민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이런 것도 좀 미리 서둘러서 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차피 늦었으니까 주민 언성이 나지 않게끔 빨리 발주해서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42쪽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보면 제가 2010년도에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2010년도에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2007년, 2014년으로 8년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사실 이런 읍면지역 도로는 남원시비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업내용들은 의원들하고의 또 약속이고 의원들하고의 약속은 곧 시민들하고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이 또 늘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013년도 상반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규사업 책정에 의해서 확보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17쪽 한번 볼까요?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계획서대로라면 180억원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시비가 40% 72억원, 그리고 나머지는 국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지도를 가지고 오셨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도면을 한번,
    (현황판 설명)
    여기가 전주 가는 국도입니다.
    여기가 국도이고 여기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보면, 여기가 현대공업사이고요.
    빨간줄이 하천입니다.
    신생마을에서부터 용정동에서부터 쭉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여기에 저류조 설치를 합니다.
    물 가두는 시설을 한 40,000톤 정도를 저희들이 가동보를 막아서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갈수기 때는 이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물이 없어서 생태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유지수를 우리가 꾸준히 내려 보내려고 여기에 물 저류조시설을 하고 여기에다는 전체를 전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40,000㎡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매입을 전체,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여기에 준설을 전부 해서 물을 가두고 하고 여기에 주변공간은 수변공간을 조성합니다.
    이쪽 위로도 1.2km 구간을 하천도 정비를 하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신생마을이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 80억, 90억원 정도 들여서 한 70억원을 투자해서 전부 매입을 해서 주변 이주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여사업비가 한 2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해야 되고 한 두 농가가 보상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주비도 없고 그래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서 22억원 정도를 해서 이 건물 철거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신생마을 이주비까지 전체 그 사업까지 이 사업비 공사비에 들어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시비로 어차피 해야 할 것인데 40%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략차원에서도 여기를 포함시켜서 이설하는데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천이 완공이 되면 남고 앞에 있는 향교천 그 천하고는 연결이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 천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김승곤위원 거기가 생태하천 비슷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환경과에서 생태하천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가 되면 완전히 수질이 정화가 되어서 여기는 현재 완전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류지가 형성이 되어서 40,000톤이라는 물을 담수해서 저수지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생태 차원에서 고기들도 거기 방류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네요.
아침이나 늦게 한번씩 들어오다 보면 남고 앞 주변에 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걷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리고 여기에서 나는 악취냄새가 비가 오려고 저기압 때는 우리 시청까지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것을 다 제거를 해 버리면 우리 남원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이로울 것 같고 그래서 병행해서 주 목적이 이것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설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켜서 매입을 하려고, 나중에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설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내년 업무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에 13억 2,000만원인데 시비는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가 19억 8,000만원이고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구상해서 국비를 정말 따와서 시비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저류지 그 차원에서도 가물 때는 담수했다가 물 내려 보내고 우수기에는 통제가 되고 그러면 좋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일단 12시가 넘었으니까 이왕 늦은거 밥 먹기 전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김승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과장님 설명중에 수변공원으로 인공습지를 하려고 한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 블록,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블록이 지금 파란선으로 도로 접해있는 것,
(집행부석에서 - 이것이 물길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습지 만드려는 구역이 그 구간에 손가락으로 가르키고 있으신데 그런데 그것이 공원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접근성이라든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가려면 차를 이용한다든가 그래야지 손쉽게 집 근처에서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을 순환도로 계획을 한번 쭉 걷는 거리를 여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주변에 신생마을 옆 주변에 말고 가장 가까운 마을은 용정동 쪽이 제일 가깝죠?
구등바위는 한참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구등바위에서도 한 300m 거리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천변으로 쭉 걸어서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집행부석에서 - 그리고 여기 하류에 도시계획상 교량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약수암 앞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에도 도시계획상 이것도 시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교량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러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 쪽에 향교동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석에서 - 그렇죠. 공동묘지 밑쪽 길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접근도 가능할 수 있게끔,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현재로서 봤을 때는 접근성이 별로 안 좋아서 누가 이용할까 싶어요.
    (집행부석에서 - 도시계획상 제방 좌완 쪽에는 중로가 되어 있고 향교3통 그 쪽에는 소로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건너가는 교량이 소로 6m 교량이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교량을 놓게 되면 접근하는데도 아마 용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완책이 있어야지 갈 사람이 없으면,

○건설과장 진영신 예. 기본계획을 해서 측량이 되면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고요.
    이것은 그 쪽 부서 일인지 도시과인지, 아니면 교통과인지 팔공산 사거리, 쉽게 말해서 백공산사거리, 소위 말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있는 사거리 거기가 롯데마트가 들어서서 도로에 요즘 인공섬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부서 일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건축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건축과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회전교차로 설치를 올해 하셨습니다.
    구 남원역 앞에, 세워놓은 이후에 자체적인 평가라든가 주변에 반응이라든가 분석은 어떻게 나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남원여고 앞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구 남원역 앞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택시기사분들이나 차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참 잘 했다는 것이 한 8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SK주유소 앞으로 나오는 그 차량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많이 고민을 하고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도 어떤 자문을 구해 봤는데 뚜렷한 안은 주지 못하더라고요.
    권유를 해 봤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역 쪽에 건너가는 옛날 역전파출소 앞에, 또 반대쪽으로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지금도 횡단보도는 있었습니다만 전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안전보행을 했습니다만 지금 횡단보도는 있습니다만 신호등이 없으니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건너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좀 턱을 높이셨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안전장치를 한번 해 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통행을 하시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다른 민원은 안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에 대한 민원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호등을 설치해 버리면 회전교차로 설치한 의미가 없어 버리니까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회전교차로 설치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서 참 그것이 애매한 부분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차들이 다니니까 실제 저도 한번 일부러라도 봤더니 다행히 차들이 안 오면 건너지만 차들이 많이 올때는 건너지 못하고 엉거주춤 있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건설과장 진영신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시면서 앞으로 시내권에서 회전교차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의료원 앞을 한 곳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 개선정책으로 관광단지 앞에 춘향교 있는 곳,

○부위원장 양해석 춘향교 다리 앞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아니고 개선대책으로 거기를 하나,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는 공간이 안 나오죠.
    한 곳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거기를 노암동 삼거리라고 합니까?
    승사교 다리 넘어서 쭉 내려오면 노암삼거리가 나오죠.
    삼거리가 아니라 원래는 사거리이지만 큰 대로변으로 보면 송동 나가는 길이 있고 수지 나가는 길이 있죠.

○위원장 장종한 마트 앞에,

○부위원장 양해석   마트앞에, 롯데마트 앞에 옛날 말로 한누리마트 앞에, 거기가 큰길로는 삼거리이지만 이쪽 온누리마트에서 주차장 나오는 차들, 바로 옆에 천변에서 나오는 노암3통이라고 합니다만 노암동에서 나오는 차들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특히나 마트에서 나오는 차와 천변에서 나오는 차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뿐만 아니라 내가 일부러 택시기사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거기는 해야 할 지역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간이 교차로를 만드는데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다, 그것은 전에도 한번 그 이야기가 논의가 됐다 합니다.
    그 주민들 대표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최중근 시장 초기인지 최진영 시장 때에 한번 논의가 됐었다고 해요.
    그때 이야기 나왔던 것이 구역전 이야기도 나왔고 거기도 검토대상으로 나왔다고 합니다만 그 뒤에 흐지부지되어서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석 - 거기가 수지쪽으로 가는 곳이 왕복 6차로이고 여기서 가는 곳이 6차로이고 송동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1차로잖아요.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할 때 이 차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한 쪽 차선이 죽어 버리느냐, 안 죽어버리느냐 이 문제 때문에 교통안전 전북지부 강 박사하고도 그 때 몇 년 전에 제가 건설과에 있을 때에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앞으로 강 박사를 한번 초청해서 가능하겠다고 진단을 한번 내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의료원 앞에 하고 금후에라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전문가에게 타당성이 있는지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해서 과거에 검토대상으로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다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셔서 그리고 다행히 서문로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3개 됐죠?
    쌍교동 성당 앞 그 다음에 구역전 앞에, 다행히 시에서 하고 있는 회전교차로가 평가가 괜찮게 나옵니다.
    좋다는 쪽으로 의견이 대부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그쪽의 위험성을 완화시켜 주시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는 차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업유치 기반시설 확충사업 중에 월계도로와 읍면시도 11호선 대산면에 있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상록골프장 들어가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월계도로가 상록골프장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밑에 있는 읍면시도 11호선은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은 드라곤CC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그런데 밑에 운봉에 하고 있는 것은 비전골프장 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비전골프장 확실히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래서 저희들도 설계만 하고 아직은 본격적으로 사업착수는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부위원장 양해석 기 투자가 2억 6,000만원이나 됐는데 뭘 투자를 안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설계하고 용지매입만 해 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정여부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이 도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쉽게 얘기하면 안 들어와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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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2012년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금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암공원은 면적이 40,000㎡인데 그 중에 14필지 22,189㎡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이 보상비 10억원, 공사비 20억원인데 내년부터 사업비 확보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 동충4통 소로 개설공사입니다.
    동충동 충렬사 주변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반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내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계속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용역추진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짓고 또 내년에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15쪽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매면 월평리 일원에 108만 2,000㎡의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입주는 약 40개 업체, 총 사업비는 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3년도에 40억원을 예산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산단이 조성이 되면 여러 가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산업용지 공급으로 인한 인구유입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119쪽 한번 보시죠.
    광한루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부분에 있어서요.
    지금 용역비가 1억 7,80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180,000㎡인데 지금 용역을 마친 상태죠?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거기에 따른 상가들이나 그 주변분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고 계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뭐라고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저희들 지구단위계획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특별한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전발연 예산,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내용을 반영해서 또 문화관광과에서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문화관광과 쪽으로 이야기가 오지 저희들 쪽으로는 직접적인 의견은 아직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 주변 상가들이나 그 쪽 주변에 있는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시에서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들이 그 주변에 사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지난 과거 최중근 시장 때 주차장 조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를 보상해 줬을 때 보상비를 가지고 전체 우리 시를 떠날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런 말 듣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번 쭉 돌아보면 상가주민 대다수가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을 참고 좀 해 주세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1쪽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올해 광특이 14억 5,500만원, 도비 4억 5,000만원 해서 19억 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비가 100억원이 들어가네요?
내용대로 한다고 보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이 예산 세워서 사업 가능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여기에 잠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금년에 19억 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식품 클러스터, 화장품 클러스터로 해서 도비가 10억원, 그에 따른 시비부담금 10억원 해서 20억원이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되어서 또 내년에도 도비가 10억원이 계획되어 있고 또 내년 사업비가 100억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는 한 88억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채 60억원을 승인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기채 60억원은 승인요청을 한 사항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올해 2012년도 사업비는 겨우 이건데 2013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우리 도시과에서 요구를 해서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사업들은 강력하게 추진해서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야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우리 남원의 경제활성화도 될 뿐더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부분이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이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클러스터 화장품사업도 255억원 속에 들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경제과에서 얘기 짚은 부분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정식으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지 같이 지금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별도로 그 블록에 화장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단지를 조정해서요.
    그래서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런 사업들은 계획연도 내에 차질없이 준공이 되어서 우리 남원이 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해당 부서이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남원 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700억원 사업이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순시비가 700억원이에요.
그 부분은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내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사업인데 108만 2,000㎡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사매면 일원에 한다고 부지까지는 선정이 됐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정말 기대효과는 기업유치나 고용창출, 인구유입 등등에 많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내년도 40억원 예산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의한 바로는 일단 가능한 것으로,

○김승곤위원 가능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나왔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정말 이런 산업단지들이 진작 조성이 됐다면 우리 남원시 인구가 10만 줄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장이 취임하면서 산업단지 조성하겠다, 그러면 또 취임해서 그대로 넘어가고 또 계속 그렇게 연기해 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조성이 이루어 진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으로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니까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은 빨리 추진해서 마무리가 되어서 입주를 할 수 있는 조건까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계획연도가 아닌 그 앞에 공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변경인데요.
    이것은 의회에서도 설명하고 공청회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할 때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고 또 그 분야에 더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다른 의견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청회 때 의견청취 해서 총 19건, 5명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공청회 때 나온 이야기들은 주로 공원지역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상에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외 지역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 왕정 자연공원, 광치 자연공원으로 해서 공원이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또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던 공원도 공원시설에서 빠져 나가고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주들이 반발이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주로 많이 왔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시청 맞은편 쪽에 있는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상업지역 지정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기다린다니까 긴 이야기는 다음에 추가로 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조정자문위원회에서도 또 조정안이 나왔나 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공원구역에 대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과장님, 그것도 같이 이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겠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반선, 달궁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뭐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립공원 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용도지역 변경 밖에 없는 것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선이 나누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변경이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됐고요.
반선하고 달궁지구는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반선하고 달궁지구는 반선은 집단시설지구로 개발이 기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그런 공원지역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 전에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상업시설이 가능했는데 현 상태에서는 그런 시설이 불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선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반선과 달궁에, 그래서 그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민들 편의 쪽에 가깝게 변경되는 거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인도설치인데요.
    올해 보건소 앞에서부터 요천교까지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가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천변쪽보다는 인도쪽이니까 광한루 방향 쪽으로 쭉 있잖아요?
    그것이 모든 나무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부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저는 나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가지가 옆으로 많이 퍼져서 오래된 나무들이지만 오래 지날수록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인도포장을 해도 몇 년 지나면 그 나무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몇 분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수종갱신을 해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무가 1~2년이 된 나무가 아니고 오래된 나무라서 가능한 환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체가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내년도 사업입니다.
    금암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아까 저는 산림과 담당인 줄 알았는데 도시과라고 해서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6년도에 공원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았다가 지금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주변 민원도 있고 또 동에서도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가 가 보셨겠습니다만 금수정이라는 역사적인 정자도 있고 거기에 소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도심지 가까이 있는 공원 치고 근교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생성된 좋은 나무가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외곽은 있어도 도심지에는,
    그래서 그 공원을 잘 살리면 관광명소화가 될 수 있고 나무라든가 조경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올 수 있는, 벤치마킹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잘 좀 해 달라는 말씀이 조경하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공원화 하는 사업과정에 있어서 소나무들에 대한 가지치기를 또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업자가 하지만 특별한 그 분야의 전문가를 좀 모셔 놓고 잘 좀 다듬어서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거하고 연관되어서 동충4통도 해야 될 사업인데 계속 도시계획선만 그어 놨다가 수년째 미뤘다가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사업에 대한 기간을 다들 2016년도까지 길게 잡아 놓으셨는데 물론 내년도 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보상관계도 있고 하는데 사업에 대한 기간을 물론 이 사업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하달을 하더라도 압축해서 빨리 끝내 놓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서 해야지 계속 길게 잡아 놓으면 민원만 더 발생되고 일도 지지부진하고 있는 주민들도 불평불만만 생길 수 있거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확보를 최대한 단축해 주셔서 2~3년 내에는 끝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 사업은 재난관리과에서 내년부터 추진하는 우수저류지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반영해서 할 수 있으면 아까 그런 구상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반영된다면 더 빨리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거리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더라고요.
    아까 재난관리과에서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넣기는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자꾸 다른 곳으로 미루지 마시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아니,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저희들도 재난관리과장이나 국장님 선에서 얘기는 됐는데 아직 사업시행이 안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저희 순수한 시비이고 그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보고요.
    또 민원인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28쪽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사업을 하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변경된 내용이 있으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그 부분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서 14쪽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공원이 있습니다.
    공동묘지 이전계획이요.
    이것이 이 앞전 시간에 건설과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하고 이 사업이 근접해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건설과하고 업무적인 이런 절충 같은 것도 혹시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아직은 특별한 협의사항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아까 양해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광치천 생태복원사업을 해 놓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이용객들이 없으면 사업을 하나마나 아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도 연계로 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가 되면 시 차원에서 좀 좋지 않을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도 좋고 또 저희 두 가지 사업이 서로 공유를 한다면 아마 좋은 사업으로 연계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업무적인 연찬을 한번 해 보셔서 저희 시민들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신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이 계획이 2014년도에 마무리 계획이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일단 2014년도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일단은 도로개설하고 단지 조성을 해서 환지를 해서 분양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주재옥 환지는 분양이 아니고요.
환지는 원래 땅 주인한테 다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종한 등기를 해서 환지를 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대충 환지를 해서 줄 때 감보율을 몇 프로 정도 잡습니까?
그런 설계 같은 것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도시과장 주재옥   아니요.
    다 나왔습니다.
    지금 감보율이 49.8%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00% 다 찬성해서 실시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다 동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여기에 내용대로 하면 2014년도 6월까지 마치겠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2014년도 하반기부터 공사가 시작되겠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본인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 그렇다면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공사기한이 있나요?
몇 년까지 어떻게 해야 한다,

○도시과장 주재옥 그 기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없습니까?
무기한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이런 것이 이왕이면 단지 조성이 빨리 되어서 신역세권이 부흥이 빨리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기한은 없군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일단 그러면 환지가 된다고 보면 상가로 됩니까?
    아니면 대지로 됩니까?
    어떻게,

○도시과장 주재옥 일부는 거기에 상업용지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0% 상가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상업용 시설을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100%,

○위원장 장종한 알겠습니다.
2014년도 6월 이전에 환지까지 끝나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공사가 6월까지 끝나고 공사 끝나면 바로 환지를 해서,

○위원장 장종한 환지는 바로 하겠죠.
그러면 하반기부터는 원한다면 환지 받은 농가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위원장 장종한 차질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왕정동 쪽인데요.
    공설시장 쪽에서 가다 보면 왕정교 못 미쳐서 천변 끼고 우회전하다 보면 비사벌아파트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왕정주유소 끼고 가면 그 길을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시내권에서 가장 유일하게 거기가 시멘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사벌아파트까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길 건너편에는 다리를 넘으면 중로개설된 남원여고 가는 길입니다만 거기는 확장되어서 아스팔트로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지만 길 건너편에 있는 왕정교 다리 넘기 전에 우회전 해서 가는 길은 시멘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노면상태가 안 좋아서 그 쪽 주민들은 "여기가 면지역도 아니고," 그런 말씀도 하시면서 빨리 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아스콘 포장을요.
    그것 혹시 건의사항 못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에게 건의 들어온 것은 없고요.
일반적인 덧씌우기라든가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건설과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개설 후에 유지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 쪽에 부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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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는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저희들이 금년에 기 시행중인 사업입니다.
    착오로 업무보고서에 게재가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므로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산 농업인 활성화에 따른 모든 강구책 대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축산농가들을 많이 수혜를 받게 해 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타 지역보다 우리 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더라고요.
    내가 정읍, 강원도 횡성, 충북 청원 그 쪽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 봤습니다.
    이런 쪽에는 우리 남원보다 축산농가들도 대범하고 또 광범위하게 축산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서 잘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남원시도 축산농가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본다고 보면 사료용 종자 지원사업 이런 것은 100% 보조로 해서 농가들한테 배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풀사료 여름철 하계에 많은 양을 수확해서 사료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해야 되는데 우리 남원시로 보면 4대 6, 3대 7 정도, 시비가 1억 2,000만원, 자부담이 2억 8,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시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우리 축산농가들 어려운 부분 대책을 강구해서 꼭 종자대 이런 부분은 100%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종자대는 당초에 기금사업으로 국비 30%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시비를 좀 확충해서 보조율 50%까지 올린 사업입니다.
    점차 올리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에는 말하자면 1억 2,000만원이고 2억 8,200만원인데 거기에 기금이 더 들어가 있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금이 1억 6,200만원, 시비가 1억 2,000만원 해서 2억 8,200만원, 자부담도 2억 8,200만원 해서 50% 현재 보조율입니다.

○김승곤위원 50대 50으로?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축발기금이 중간에 보니까 1억 6,2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더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좌우간 축산농가들 어려운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료비 절감 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남원 축산농가들이 우리 남원경제 활성화에 따른 34%인가요?
36%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에서 생산액이 37.8% 정도 차지하고 있는, 농업 생산액에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 풀사료 경작직불금에 있어서 1,600헥타가 2억 4,000만원 이 부분은 순 시비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10원인가 올려서 20원으로 더 한 부분 아닌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장려금이 그렇습니다.
장려금이 10원에서 20원으로 배로 상향된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장려금은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나가면 농지를 빌려준 농가들한테도 조금 저기가 되고 그러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장려금은 생산농가들한테 가고요.
경작직불금은 수도작 경작한, 논을 빌려준 농가한테 그래서 임대가 좀 수월할 수 있게끔 논을 빌려서,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300평당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헥타당 15만원입니다.
반당 15,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어젯밤에 모 농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저런 얘기 없이 그냥 돈이 나갔든지 뭐했든지 그러는데 이제는 도장을 전체 받고 싹 주소까지 파악해서 면적까지 해서 본인 도장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이런 말이 부서에서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랬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임대 경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경 논은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경작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이것은 무슨 속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히 짚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임대농가 대, 축산농가 대 모든 것이 절차가 잘 이루어져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다음에 83쪽 꿀벌, 흑염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꿀벌을 사방 각처에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우리 농가들한테 분양을 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했습니다.
75군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가한테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75군을 25농가에 봄에 분양을 해서 여름철을 났습니다.
장마철 지나고 해서 다시 저희들이 사육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정상적으로 세력이 약한 것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정상적인 세력이 있는 것이 한 55군 정도가 양호하게 월동이 가능한 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160군을 애시당초 구입해서 했는데 그러면 3분의 2가 줄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본 위원 판단하기는 50군 정도 남았다면 이것은 활발해서 잘 성장을 해서 내년도에 다시 분봉을 해서 많은 양으로 늘린다고 보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봉농가들한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양봉농가들이 활성화되어서 양봉꿀이 우리 남원의 생산 일등공신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한봉이 사육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한봉농가들이 전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봉농가 중에서 27농가가 금년에 양봉으로 전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양봉농가들이기 때문에 양봉농가에 필요한 장비들을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 87쪽 같은 맥락인데 산동 석동마을 밑에 액비저장창고가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는 액비저장조를 추가로 3기 정도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서 동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불과 몇 농가에서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특히 또 반대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결국 반대민원에 굴복해서 보조사업을 그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분은 내년까지가 그 지역이 임대 만료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2013년까지가,
    그래 가지고 그때 그것을 완전 폐쇄될 수 있도록 척동마을, 월산마을 그 근처 마을에서 분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액비저장조가 물론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바람이 불고 그러면 아주 냄새가 우리가 지나쳐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시설은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미생물이랄지 잘 발효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냄새가 안 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도도 물론 좋은데 그 주변 농가들이나 주변마을에서는 절대 반대해서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던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추가설치를 반대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당초에 그 시설을 설치할 때는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것이거든요.
    추가로 설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동의는 축산농가들이 동의해 가지고 또 그 땅이 축산농가들 땅이고 그렇다고 하면서 가기만 가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형진우 계장 그것 들어 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 담당이죠?
    (집행부석에서 - 아니요. 가축담당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가축담당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금년에 설치하기로 했던 양돈영농조합법인 이택근씨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월성리 3개 마을에서 반대가 심해서 여름철에 부시장님과 같이 현장에 가서 모정 좌담회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포기를 하고 타 지역으로 옮겨서 시행하기로 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철거를 한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김승곤위원   철거는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뭔 얘기들을 그 농가들이 전체 하냐면 내년까지 그 농가주하고 임대기간이 업자하고 만료기간이래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못하게 폐쇄를 시키겠다는 이런 얘기로 전체 하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토지 이용기간이 10년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까지는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알고 참고를 해 주시라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업 활성화차원에서 지금 우리 뒷장 친환경농업 기반확충하고 같은 맥락인데 지금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진삼채 계장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나눴는데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이 유기질비료 부분은 철저하게 예산 세워서 공급 차질 없도록 계획 세우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기질비료는 전라북도에서 경지면적 단위 하면 남원이 제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충분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160만포를 신청해 놨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54만포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양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시설지원사업 해서 10개소 내력이 나와 있는데 그 10개소를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겠지만 그 자료를 좀 10개소에 대한 내력 좀 뽑아주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추진실적 그것 말씀이십니까?

○김승곤위원   기반확충사업에 있어서 친환경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 10개소, 2억 7,900만원 그 내력서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친환경 농기계 지원 34대 2억짜리 그것도 좀 뽑아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축산농가들 정말 어렵고 남원 농업인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짚었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종자대 이런 부분은 100% 지원되어서 우리 농가들이 사료작물 마련하고 사료비 절감하는데 최대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정읍에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것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제시)

○축산과장 서동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 우리가 안하는 보조사업이 있을 수 있고 타 시군에서도 하지 않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79쪽 낙농산업 육성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학교우유 급식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해서 저희들이 한 2,900여명 정도 해서 우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우유를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띄다 보니까 우유를 먹기 싫어도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기호를 맞출 수는 없지만 꼭 우유만 이렇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애들 좋아하는 요플레나 요구르트나 이런 것으로도 우유 싫어하는 학생들은 대체가 되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가격을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유 가공식품으로서 치즈도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요플레, 요구르트니 이게 다 가공식품이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임실 하면 치즈란 말입니다. 치즈,
    우리 젖소에서 우유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낙농인연합회나 이런 곳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서 가공식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플레는 우리 남원에서 생산되는 멜론 있고, 금지 딸기 있고, 포도, 사과 여건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어차피 남는 우유가 있습니다.
    쿼터 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사매 한 농가가 목장형 치즈, 요구르트를 생산해서 나름대로 잘 유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한 농가 더 하려고 도에 도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볏짚 사일리지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주죠?
사일리지, 랩이나 유산균이나 이런 것을 지금 지원을 해 주죠?

○축산과장 서동우 볏짚은 볏짚을 모으는데 필요한 비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 비닐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아서 사일리지를 타 지역에 판매가 된다고 해요?
트랙터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영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타 지역에서 많이 남원으로 유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역으로 우리 남원에서 타지로 판매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번 실태를 조사해 보시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81쪽에 보면 미생물 발효기가 7대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이 중에 4대가 완료되고 3대가 신청자가 없다고 하시는데 미생물 발효기의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주로 미생물 발효는 사료에 미생물을 넣어서 발효를 시켜서 급여하면서 이를 테면 소화율을 높이고 냄새도 축분냄새도 덜나게 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선호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각 기계가 비싸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기계는 대당 한 1,000만원 정도이고 50% 보조인데요.
아직까지 농가들이 이게 좀 사료 효율을 높이거나 악취방지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인데 아무래도 노동력이 더 투자가 됩니다.

○윤지홍위원 일반 사료보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반사료보다 아무래도,

○윤지홍위원 일반사료는 터서 주면 되는데 이것은 발효숙성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 문제 때문에 이것이 다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냄새가 많이 저감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감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얼마 정도나 저감이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악취 데이터 상으로는 산출된 것이 없습니다만,

○윤지홍위원 기존에 냄새보다 얼마 정도나,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 냄새보다는 그래도 한 반절 정도는 줄어들지 않느냐,

○윤지홍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기계인데 왜,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또 양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들은 이것으로 다 소화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또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중소 규모 정도,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농가가 적당합니다.

○윤지홍위원 몇 두 정도나 키워야 그 정도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한 1~2,000두 농가들이 사용하기 적당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000두, 이게 노동력이 소요가 되니까 안 쓴다는 말씀 아니에요?
귀찮고 그러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속을 들여다 보면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가축분뇨 퇴비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수분조절제가 톱밥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이것이 한우농가하고,

○축산과장 서동우 젖소농가하고요.

○윤지홍위원   젖소농가하고 두 곳 보급을 하죠.
    같은 비율로 보급을 하십니까?
    두수당으로 보급을 하십니까?
    아니면,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사육두수 비례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배정을 하면 읍면동에서 또 배정을 하는데 대개 보면 소규모 사육농가들은 거의 포기를 하고 배정량이 작으면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통 소요량의 한 30% 정도 충당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30%,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우나 젖소나 똑같이 기준을 해서 주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젖소같은 경우에 더 수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젖소는 많이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한우보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한우보다 젖소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한 10%는 더 줍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이 작기 때문에, 최소량의 30%이기 때문에 10% 좀 더 줘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한우에 비해서 젖소가 배출되는 수분 정도가 얼마 정도나 되겠습니까?
몇 배 정도나,

○축산과장 서동우 보통 3배 정도 양이,

○윤지홍위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더 늘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젖소농가에 대해서는요.

○축산과장 서동우 더 늘리면 예산확보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시겠죠.
그래도 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렇지 않아도 농가들이 자꾸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시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많이 주는 곳도 있고 덜 주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는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는 또 젖소 농가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비교적 많은 농가입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지금 이것을 수분조절로도 사용이 되지만 결국은 나중에 퇴비자원화사업으로도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순환자원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으로도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더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도비사업이나 또는 중앙부처에 국비사업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어서 계속 시비로만 하다 보니까 일시에 많은 양을 늘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차차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시비로 한다니까 강요는 못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90쪽에 친환경농업 기반확충에 있어서 토양개량제가 올해 많이 부족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밀기울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죠?

○축산과장 서동우 밀기울은 저희들이 토양개량제로 분류를 안 해 놓고 있거든요.

○윤지홍위원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던데요.
밀기울이라든가 토양 개량하기 위해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밀기울이 연작 장애농가한테도 많이 활용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 축산농가 또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애써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황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현재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황실이라는 개념보다는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 그런 개념이 아닙니까?
사무실에서 비상근무하고 있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별근무상황이라든가 그것이 맞겠군요?
상황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러면 이 기간동안에서는 누가 10시까지 한 두분이 계속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1명 이상은 꼭 근무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방역에 관련된 어떤 신고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올지 몰라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한창 구제역이 진행할 때는 한 명씩 꼬박 밤을 샜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옛날에 한창 유행할 때, 인플루엔자라든가 구제역일 때 그 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 때는 비상근무태세이니까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겠군요?
    10월 1일부터 했으니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우나 낙농이나 가금류나 그 외 가축 육성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육농가에 대해서 기준이 소위 말해서 몇 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소를 한 두마리 키우는 그 분들도 이 육성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업농으로서의 축산을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100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라든가 뭔가 그 기준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원사업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대형기계랄지 이런 것은 소규모 농가들한테는 기계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형기계나 이런 것은 전업농 이상 규모화된 농가 위주의 공급을 하고요.
    기타 소모품이랄지 또 방역약품이랄지 이런 것은 소규모 농가들에게도 고루 수혜가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부담이 또 있으니까요.
쉽게 얘기해서 큰 기계는 소규모 농가에서는 신청을 못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흑염소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 이 쪽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가 8,000만원 정도가 투자가 예상됐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부터 계속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은 4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되어 있고 내년도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이 지원하는 품목이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과장 서동우   내년도에는 좀 품목을 늘려서요.
    금년에는 배합기하고 파쇄기만 했는데 내년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자동급수기하고 해충포획기를 추가로 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가지 품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어떤 분들은 그것도 좀 얘기하더라고요.
    방역기라고 하나요?
    분무소독기라고,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은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역장비들은 축종에 관계 없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다른 축산 쪽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료지원이라든가 왕겨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사료지원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축종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만 따로 얘기하기는 그렇겠군요.
    알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방역을 봄, 가을 1년에 2회 하나요?
    주사 맞는 것이요.

○축산과장 서동우   주사는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요.
    또 춘계방역, 하계방역 가을에 또 AI 대비해서 하고 철새가 돌아오는 시기가 되면 철새에 맞는 그런 방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살처분 보상금에 보면 해마다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올해 같은 경우가 28억 5,000만원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가, 사업량은 2,000두이고요.
    살처분 보상 11페이지, 신규사업 부분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신규사업 거기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신규사업 보고에 있네요.
11페이지에 보면,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것은 현재 올해 이만큼 사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올해 계획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올해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살처분 보상비 8억 5,000만원은 금년도에 소요된 예산을 예산 세워놓은 것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총 사업비가 28억 5,0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서에 나오는 살처분 보상비가 있습니다.
84쪽을 보면, 28억 5,000만원은 전체 2016년까지 투자액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만 8억 5,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비비 성격으로 일정금액을 세워놓는 거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동안의 발생된 빈도에 따라서 국도비가 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확충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없을수록 좋을 것인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이것이 시비로 편성이 안 되고 국도비로 편성이 되어서 그때그때 살처분비 요청을 하면 지원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셔서 자료가 이상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사료생산 이용확대입니다.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50%를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50% 목표에 달성하는 해를 앞으로 몇 년 후를 보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당초에 2016년까지 목표로 잡았었는데요.
아무튼 2016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016년,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총 풀사료 양의 50%, 50%를 삼고 지금 현재 아까 23%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23%,

○위원장 장종한 23%인데 그러면 2016년이면 앞으로 4년 뒤에는 50%가 될 것 같다, 그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사료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해년마다 사료값이 오르고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해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풀사료 생산증대로 해서 일단은 생산비를 절감을 해야만 수지타산이 맞는 그런 가축재배가 되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쪽을 향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50%대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풀하고 볏짚하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풀이 훨씬 낫죠?

○축산과장 서동우 풀이 훨씬 좋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주 좋죠.
암소같은 경우에는 풀만 먹여도 사료는 그렇게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배합사료는 양을 좀 줄여도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주 줄여도 된다고 해요.

○위원장 장종한 예. 그렇습니다.
살을 안 찌워도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우리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2016년도면 앞으로 4년 남았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이 23%대이니까 해마다 5%대 이상 향상이 되어야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2,000㏊에서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지금 포화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더이상 확대를 하려면 하여튼 계속 우리 축산과에서 매진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얼른 프로테이지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볏짚이고 풀이고 거의 다 웬만한 곳은 심어서 거의 볏짚도 다 묶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매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 가금산업 육성인데요.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 지금 사업이 부진해요?
    사업자가 늦게 선정이 됐습니까?
    30%대인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것이 선정도 늦게 됐고요.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것이 또 설계과정, 또 업체 선정과정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걸렸습니다.
    공개입찰을 통해야 되고 다른 것도 있고요.
    지금 또 농가가 그 쪽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게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시기를 11월로 조절을 해서 천공을 하도록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을 해 놓으면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이렇게 한 농가를 책정해서 늦게라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다른 농가들도 희망을 하면 그때 가서 할 망정, 올해 처음인가요?
    처음 한 농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산농가는 처음입니다.
처음 한 농가,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이 사업도 꼭 만기 내에 해서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가축 육성에 토종벌은 아까 160군 중에 제대로 확실한 것은 55군이라고 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55군이고 일부는 양봉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55군은 주로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남원시 전체에 다 분포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거의 분포되어 있는데 산내, 인월 이쪽에 많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쪽이 본래 주산지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어떻게든지 토종벌도 살리려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력의 대가가 바로 2~3년 안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양돈 분뇨액비 자원화 사업은 여기가 액비살포 지원사업이 이것도 저조한데 가을에 살포를 해서 그런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추수 끝나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추수 끝나고 살포가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통 추수 끝나고 살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일반 벼농사만 하는 농가들도 살포를 많이 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반 벼농사만 하는 농가들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보통 저는 시설원예 쪽에 많이 하고 일반 벼농사는 많이 안 하는가 싶어서요.
    자부담이 얼마 정도입니까?
    1㏊를 만약에 뿌린다고 보면 농가부담이 얼마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가부담은 없습니다.
    농가부담은 없고요.
    살포비를 저희들이 ㏊당 2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800㏊분 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살포는 한 1,500㏊ 정도 합니다.
    농가들이 인식이 되어서,

○위원장 장종한 농가 자부담은 전혀 없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낭 무료로 뿌려주기 때문에,

○위원장 장종한 무료로 하면 일단 농가들은 안 뿌리는 것보다는 뿌리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선호를 하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100% 완료 가능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아마 내년 초까지 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경작해 놓고 뿌려도 상관은 없겠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경작하기 전에, 논 갈기 전에 많이 뿌립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야 제대로 배합도 되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장종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회의와 자매결연도시인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초청행사 관계로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은 휴회하고 제3차 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출석공무원 (5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