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5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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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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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23일 (화)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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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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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경제건설국 소관
    ◈경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농정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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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는 태풍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한 피해복구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피해농가의 안타까움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 가을걷이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풍요로운 결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며 오늘이 1년 중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입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관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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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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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CEO 육성과 복지향상, 귀농귀촌인 유입, 농촌지역 활력증진, 고품질쌀 생산가공시스템 구축,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정적 영농기반 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전략작목 생산단지 육성,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산지유통 활성화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허브복합토피아관 착공으로 허브산업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흥부골 포도 전국 과실대전 최우수상 수상으로 품질인정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중소가축 사육환경 개선과 종축개량으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하였으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경영관리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과 실질소득 증대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효율적인 산지관리에도 전력을 다하였으며 산림자원의 경쟁력 제고로 주민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불편도로 개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재해사전예방 등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는 물론 신속한 수해복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선진 교통행정 구현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신규사업은 친환경 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15건으로 국가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과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2013년 신규사업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신규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린 후 201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암동에 조성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에 화장품 공동제조시설인 CGMP시설, 공동판매장 구축, 유통물류정보시스템 등 직접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로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노암 제3농공단지에 38,636㎡에 CGMP 공동 제조시설을 구축하고 공동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단계는 2018년까지 화장품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할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3단계는 화장품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 20억원을 단계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통해서 남원지역에 청정 자연환경과 허브산업을 연계한 화장품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해서 친환경 화장품산업 육성을 통해서 우리 남원시 지역의 경제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가 20억원이 아니고 200억원입니다.
    그것이 좀 오타가 나신 것 같아서 바로 잡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우리 남원시 경제의 주요 해당부서를 맡고 계시면서 기업유치랄지 경제 활성화에 모든 최선의 영향력을 다한 점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8쪽을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총 사업비가 73억 5,000만원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가 29억 3,900만원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매년 업무보고 때나 결산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하고 지금 이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지금 보면 특히 주차장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올해는 전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용남시장은 금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공설시장은 사안에 따라서 건축공사가 있어서 조금 늦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연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이것이 계속 이월되어서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 여론도 민원을 많이 제기할 뿐더러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닌데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올해는 꼭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공설시장에 비가림시설 7, 8개 동 그 부분에 있어서 5,000만원 사업인데 이것도 비가림사업도 물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구입했을 때 혹시라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했을 때 비를 맞지 않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이것이 형성된 것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쇼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된 점이 있다고 여러 곳에서 보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지역 상가민들하고 타당성 검토를 잘 하셔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연동되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존중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보다 또 우리 시민들보다 그 주변 상인들이 최우선이니까 최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자료 13쪽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제3농공단지에 자리를 잡아서 하신다고 과장님이 설명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제3농공단지가 아직 기반조성까지 전체 마무리 되지 않았죠?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여기에 있어서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친환경 클러스터 화장품에 대한 용역비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타당성 용역은 3,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 남원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이 정말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뜻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신 내용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의욕있게 추진하는 그런 시장 공약사업으로 저희들이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선정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되지 않도록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 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서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마무리 되었고 어떤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경제과에서도 중견 화장품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남원시가 허브산업에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상태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이것을 적극 추진해서 또 허브와 같은 그런 짝, 그런 꼴이 되지 않느냐 심히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 시가 도외지하고는 아주 먼 근간에 있으면서 인구 9만 안짝이고 그러는데 어느 기업이 여기 와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조성해서 사업을 성공하겠느냐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보면 송죽화장품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우리 남원에 화장품회사 대표급들이 몇 번 다녀갔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저희들도 인천이나 수도권에 출장을 했고요.
    또 많은 화장품업체 기업들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원의 어떤 화장품기업에 대한 우수성도 홍보를 하고 기업을 할만한 입지의 우수성을 홍보도 하고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어떤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기대를 해 봅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특히 해당부서이니까 더군다나 시장 공약사업이고 그러니까 적극 서둘러서 이것을 잘 유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노암 제3농공단지에 화장품회사를 건립을 한다고 보면 단지도 조기 기반조성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지금 사업비 얼마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줬죠?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농공단지 사업비 60억원을 기채를 요청해 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기채 승인 60억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 제기를 했나요?

○경제과장 박노육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의회에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의회에 요청하고 아직 승인은 안 됐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60억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서 물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60억원 적은 돈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심히 걱정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이 정말 잘 되어야만이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럴 부분이 있는데 정말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한다는 것은 감히 뭐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전체 시민이 동참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것이 걱정은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하셔서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자료는 다 잘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 예를 좀 들겠습니다.
    엊그제 순창에 방직공장 준공된 것 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왕정안위원   확실히 잘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보니까 사장님께서 연령대가 한 50대 중반뿐이 안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분 말씀이 방직공장을 순창에 유치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연고가 있어서 순창에 온 것도 아니고 질 좋은 인력이 있어서 왔다는 준공식 때 말씀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 방직공장 예산이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산에 문동신 시장님께서 현대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울산에 가서 해당 회장님을 60차례를 만났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헬기도 타고 울산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현대조선소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현대조선소가 오면 거기에 하청업체가 또 몇 개가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이 취임한지 1년이 됐어요.
    1년 됐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 기업유치 쪽으로 성과를 이룬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과 이룬 거 있으면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걱정하는 것이 우리 남원지역에 기업, 대기업이 유치되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달만에, 일 년만에 올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기업유치팀에서, 투자유치단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유수의 기업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남원으로 올만한, 또 남원과 경쟁력의 조건이 부합한 기업들을 만나서 유치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으니 만큼 조만간에 또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조성중인 노암 제3농공단지의 조성, 그 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기반과 인프라가 완료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남원을 선호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남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전국 대도시의 기업인들에게 알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참 우리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또 공약사항 중에서 지금까지 1년이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도 아무 대책이 없으면 2년동안 임기동안에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현재 남원 지역에 산업단지나 사실 없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없고요.
    그 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개별입지를 신청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성중인 제3농공단지가 내년 이후에나 되겠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말입니다.
    한울누리, 타밀, 보은건설, 지리산둘레길 이것이 여기 보면 3개 업체가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재지정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재지정이 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마다 한번씩 재지정 참여를 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매출이 안 올라가고 잘 되고 있지 않으면 재지정에서 탈락됩니다.
    탈락되면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지정된 것이 다행입니다.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콜센터 운영방법에 대해서 연구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방안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왜 콜센터가 꼭 필요하고 그러냐면 제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옳은 것만은 아닌데 이게 공사를 하고 공사 도중에 수용가들 또 시민들로부터 불합리하고 또 공사의 잘잘못에 대한 민원전화가 상당히 발생하고 전화가 옵니다.
    우리 경제과에도 그런 전화 갈 것인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면 사업내용을 파악을 하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공사가 진행중에 지도점검은 나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나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현장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나갔을 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대부분 민원인들의 의견이 대부분 맞기는 합니다만 또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나오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이해를 하고 또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콜센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경제과에서 검토가 한번 필요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필요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많은 연찬을 한번 하셔서 그 방법이 옳다고 하면 추진을 한번 하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간이 되면 또 다음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가 목이 좀 잠겨서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문화행사 그리고 상인들 교육과 전국박람회, 선진지 견학 등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이 중에 상인교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전국 상인연합회나 시장경영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와서 상인회 사무실에서 지역에 있는 상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분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전체 대상은 상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는 60명에서 70명,

○윤지홍위원   올해 교육은 몇 번 정도 하고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 상반기에 2번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몇 명 정도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금년 공설시장에 60명, 용남시장에 20명 그렇게 한 것으로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하루 교육해서 교육 효율성이 있을까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게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늘 주위를 환기시키고 어떤 선진 사례 등을 도입을 시켜서 상인들의 마인드를 올려 나가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번달 초에 운영위원회에서 강원도 쪽으로 비교견학을 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우연치 않게 정선의 시장골목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됐는데 거기 상인 연합회에서 실시를 했는지, 정선군에서 실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상인대학 교육 수료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도 지역적으로 보면 어떤 교육여건이나 이런 것들도 좋은데 상인들에 대한 교육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해서 6개월 과정으로 해서 저희 상인들을 모아서 나가서 교육하는 것 보다는 강사 한 분을 초청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서 그 분이 6개월 동안 한번도 안 빠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교육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유수의 기관의 교수님들 또 컨설팅업체에서 오셔서 2주에 한번 정도 교육을 했는데도 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수료증을 대단히 중요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원시도 이것을 접목하시면 우리 상인들의 마케팅이라든가 향상시킬 수 있고 대규모 유통업체 이런 것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들가게 사장님들도 좋고요.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예전에 저희 남원시에서도 상인대학을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선진사례나 시스템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정말 남원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도입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작년에 10억 9,000만원 판매를 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올해는 더 많이 했습니다.
    16억원 정도 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10월 15일 현재는 19억 5,000만원 정도로 더 많이 팔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 부분 이 부분도 지원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2%를 지원해 주다가,

○윤지홍위원   예. 그렇죠.
    좀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가정주부들까지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시장 가시는 주부들을 보면 그런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홍보를 기울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저희 나들가게나 이런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와서 걱정이 많지만 우리 소규모 상인들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경제과에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지난 7월 업무보고 때는 10월까지 완료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로 늦춰 졌고요.
    애는 쓰고 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늦어지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는 좀 집안 단열이나 이런 것들도 잘 안되어 있을 것인데 공사를 하신다고 들어가서 그 추위에 문을 열어놓고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선결처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3개 업체가 진행하고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부족하다면 더 추가로 업체를 선정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 본 사업은 난방용이 아니고요.
    취사용으로 공급되는 LPG 가스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퓨즈콕이나 배관교체를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들락거리게 되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단기간에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종일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름철 같으면 이런 공사하는데 문제는 없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 공사하는 과정에 바꾸고 문을 열어 놓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추위가 오기 전에 빨리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90%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 작성 시점상 그랬고요.
    그 뒤에 박차를 가해서 아마 거의 완료상태에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옻칠산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옻칠산업과 더불어서 목기산업이 자타가 인정하는 남원의 전통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옻칠의 주원료가 남원에서는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양희재위원   이런 문제점들을 업무보고 때마다 매번 지적을 했는데 원주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남원에서는 안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옻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옻칠의 재료가 되는 옻나무 식재사업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의 여건상 옻나무 식재사업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은 예전에 옻나무 식재사업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고 또 이것은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옻나무 식재를 해서 관리하고 옻을 채취하는 일들이 인력,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현재 우리 남원시 추세에는 잘 맞지 않다고 목기 관계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원주 쪽에서도 전량을 100% 자급자족을 못하고 외지에서 다 수입해 오는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 주원료가 예를 들어서 수입해서 리터당 1만원씩 하다가 갑자기 가격상승이 되어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배짱 부리고 올려 버리면 이 사업 활성화 시키는데도 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한 우리만의 주원료 생산체계를 장기적인 계획 하에 중점적으로 한번 다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시에서 했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원주에서는 어떻게 해서 성공적으로 잘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이라도 하고 또 우리 경제과에 유능한 인재들이 많으시니까 머리를 한번 짜 내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님의 걱정내용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심적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추진해 보도록 계획을 세부 노력을 해 보고요.
    아까 그런 수급의 불균형 문제로 가격상승의 요인이 없도록 RIS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옻칠 정제기술을 좀 강화해서 안정적으로 원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수고하십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쭤 보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가 작년보다 올해 많이 됐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현재 8월말 현재만 보더라도 전년 대비 전년에는 1년 동안에 10억 9,300만원인데 지금은 16억원 정도가 8월말 기준입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5페이지 보면 전년 대비 2.8배가 증가됐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금액이 좀 안 맞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여기에 나온 것은 추석 전에 자료 작성시점 기준이 되는 달이 2011년 8월과 2012년 8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2.8배나 증가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0월 15일,

○부위원장 양해석   2.8배면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30억원 이상 40억원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10월 15일 현재로는 19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고요.
    상품권 구매자에서 할인해 주는 것이 도비 3% 지원에 그 다음에 시비 2% 해서 총 5%가 DC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랬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저희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도움을 많이 주셔서 당초에 9억원의 판매목표로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조기에 소진되는 바람에 추경에 위원님들이 2억원을 더 해 주셨잖아요.
    1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2%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되고 있는 3% 할인까지만 나가고 있는 것이죠.
    총 19억 5,000만원 중에서 5% 할인을 받는 것은 11억원이고 8억 5,000만원은 3% 할인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시점에서 내가 상품권을 사고 싶으면 과거 한 달전만 해도 5% DC가 됐는데 지금은 3% 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한 달전이 아니고요.
    추석 이전에, 9월 이전에는 5%가 됐었는데 지금은 3%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은 가변성이 있다고 치고 그 판매량에 대한 것은 쉽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상식적으로 5% DC를 해서 항상 판매가 되어야지 기간에 따라서 어떨 때는 3%이고 어떨 때는 5%가 된다면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전국적으로는 3% 할인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서는 좀 더 우리 전통시장에 메리트를 더 주고 많은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2%를 추가 할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당초에는 전국적으로는 3%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추가 할인된 부분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으면 올해 1년 동안은 쭉 그렇게 가든가 해야지 몇 월에는 되고 몇 월에는 안 되고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서 11억원까지만, 예산이 시비가 들어갑니다.
    2% 할인에 대한 내용은 순수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여유있게 좀 쓰시고 남으면 반납하시더라도,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님들이 내년에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을 보니까 주로 공설시장에 좀 편중되어서 노후 전기 보수, 소방보수, 비가림시설이 됐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대표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또 다른 시장도 있는데 너무 한쪽만 편중되어서 지원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내년에는 인월시장 쪽에 투자가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년도에도 저는 내년도 사업이면 인월시장도 일단 용남시장도 바닥공사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비가 많이 올 때 용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서 많은 피해가 있고 상인들의 개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건도 안 좋아서 급한 그런 시설들인데 현재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개인이 운영하는, 소위 말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장과 개인이 분양받아서 하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구분이 내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원에 대한 불균등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렇습니다.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의 개념으로 하다 보면 사설시장에 우리 시비를 투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논리상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용남시장에 누수가 되고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예산대책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마침 위원님께서 많은 예산 사업비를 지원해 주셔서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나 사설시장이라 할지라도 공공부분에 대한 부분, 공공부분에 대한 시설,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년도에 용남시장에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상수도 시설 또는 통로 바닥부분 도로개념으로, 그 다음에 통로 등에 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사설시장과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한도가 법적으로 제한이 있다고는 인정이 됩니다만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공공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사유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공익적인 부분에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지금 시설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설시장이라 하더라도 공설시장에 준한 지원이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또 그 시장 또한 우리의 재래시장이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장래 미래적인 청사진입니다만 용남시장 계신 분들의 다수의 의견이 물론 공설시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의 이런 시설 개보수 말고 쇼핑센터처럼 큰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는 수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있어 왔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이 현실적으로 국비보조가 되든 도비보조가 되든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힘든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우리 남원시 입장으로 보면 꼭 해야 될 그럴 사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뿐만 아니고 아까 공설시장에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설시장 상인들의 마인드, 어떻게 보면 공설이면서도 사유화되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식, 또 상인들의 어떤 합의 이런 의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군산 공설시장을 다녀 왔습니다.
    다녀 오고 남원에도 그 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남원에도 시설현대화, 마트형 시장이라고 하죠.
    마트형 시장을 한번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용남시장 쪽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를 전달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설시장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현대화사업을 마트형을 하게 되면 공설시장으로 들어설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용남시장은 더 초라해지고 죽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시에서 땅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하고 시장입지는 그 상인들도 현대화된 공설시장 쪽으로 입주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간단히 하나만 더,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다행히 올해 영농조합법인에 두 곳이 해서 됐습니다.
    농식품 공모가 되어서 된 것이잖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요즘 보니까 각 부처별로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대세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2007년에 시작이 되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인 교육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새롭게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 내지나 창업적인 부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이쪽에 뜻이 있는 분들이 자료나 정보를 얻으려면 전주라든가, 다른 곳으로 가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들 사회적기업에 그런 분들의 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란 개념을 잘 몰라요.
    사업주는 알지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일반 기업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어떻게 참여가 되고 자기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일반적인 기업과의 차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년이라도 좀 교육의 기회를 해서 우리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창출을 위해서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사회적기업과 또 하나 협동조합이 12월에 발효가 됩니다.
    협동조합에 관한 부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자리 팀에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11개 예비기업을 일자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공모가 있을 때 이 11개 관리하고 있는 기업을 잘 관리를 해서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해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져서 경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 하셨습니다만 약간 더 궁금한 사항과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농공단지 유지관리사업에 주차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상황내력이 없어요?
    주차장 조성은 어디에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광치 1단지 쪽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 중에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새로 재포장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노경환위원   주차장부지를 재포장해 줬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그 내력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금방 장황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남원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정말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엄청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쉽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라고 하는 것은 종합예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골목상권 뿐만 아니고 전통시장, 골목상권, 또 서민 생활물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경제의 주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 가지고는 경제라고 볼 수 없죠.
    뭔가 외지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경제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주머니돈이 쌈짓돈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남원에서 돌고 도는 돈 가지고는 경제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려면 외지에서 누군가는 와서 투자를 해 주고 외지에서 와서 소비를 해 줘야만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이지 남원사람들이 주거니 받거니 한 것은 경제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돈의 흐름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은 경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렇게 틀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것을 현대화, 대형마트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트형 사업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고 아까 또 상인들의 합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노경환위원   사설시장보다는 말 그대로 공설시장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공설시장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물론 의중도 중요하지만 남원시의 의중이 더 크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수십억원씩 들여서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전통시장 그런 방식으로 조금씩 리모델링 해서는 활성화될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편익시설 조금 보강이지 활성화 차원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러려고 보면 남원에 롯데마트가 곧 개관이 되죠.
    거기에 대응책을 하려고 보면 그보다 월등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거기에 준하게끔 그런 시설 자체와 우리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재래시장 옛날 방식 그대로는 대응책이 있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시에서 과감한 프로젝트를 구상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온누리상품권 과장님 말씀하실 때 19억 5,000만원 팔렸다고 말씀하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1인당 판매액이 얼마까지 한정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3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횟수에는 관계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횟수에는 관계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매일 30만원씩,

○경제과장 박노육   아니요.
    하루에 30만원입니다.
    요새 또 깡이라고 하나요?
    이런 여론이 있어서 특히 판매점에 대해서 더욱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1일 30만원 사면 30만원어치가 물론 한번은 사용할 수 있겠죠.
    물품을 구입하는데 30만원 소비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자주 하는 분이 계신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19억 5,000만원이 남원 재래시장에 다 풀렸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 지역에서 팔렸으니까 저희 재래시장에서 소비됐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재래시장에 19억 5,000만원이 다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다시피 상품권이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가는 그런 사례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심있게 봐 주시고요.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도에서 보조해서 주는 것을 그 몇몇 사람들의 조그만한 사욕 때문에 그대로 낭비성으로 해서 돌아가는 순환 그런 상품권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1시군 1프로젝트 변경승인을 하셨다고 하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연수관광단지로 해서 조성했던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 부분은 지금 부지매입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더이상 진척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급한 것이 화장품 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지휘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수관광지사업은 아마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부지확보까지만 끝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노경환위원   부지매입을 못하고 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어디죠?

○노경환위원   연수관광단지라고 해서 남원시에서 몇 곳 해 놨죠?

○경제과장 박노육   연수관광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깊이 아는 것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를 들어서 운봉에 연수관광지 타운이라고 해서 지구지정 해서 그것을 묶어 놨거든요?
    그것 모르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노경환위원   우리 시 행정이 일관성 없이 수억원을 용역해서 연구관광단지, 타운 해서 몇 곳을 지정해서 개발한다고 해 놨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일관성이 없이 가서는 어떻게 된다고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님 임기 내에 단기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마무리가 안 되면 다음 시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속성 있게 간다고 하면 좋지만 연속성있게 가지 못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정책이 왔다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해요.

○경제과장 박노육   시장님께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빨리 추진하고 속도감 있게 탄력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선택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3농공단지 부지 중에서 약 38,000㎡ 정도만 화장품 직접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1,800평 정도 되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우리 시장님이 공약사업으로 하든 어떻게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행정이란 것은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 앞에 수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지구지정 했던 부분도 밀고 가 줘야 맞는데 시장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어서 왔다갔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연수관광타운을 사업계획을 취소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취소시킨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부분을 남원시에서 1시군 1프로젝트로 가지고 갔는데 변경을 했다면 그만큼 소홀해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공동제조시설 구축 했는데 이것을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서 이것을 여럿이 입주해서 공동으로 한다고 했죠?
    이것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국비 확보하는데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해서 친환경화장품 CGMP 공동제조시설 구축, 공동시설이란 것은 같이 쓰는 것을 공동시설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이 그 전에는 없다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어떤 화장품 제조에 대한 품질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조시설을 규격화되는 그런 제조시설을 개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 50억원 정도 들어 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화장품 직접화단지를 만들면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 그 CGMP시설을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다른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그 공동제조시설을 찾아서 입주하게 되는 유인효과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쉽게 얘기해서 기계를, 단순하게 해서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 기계를 쓰기 위해서 입주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시설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50억원 정도입니다.

○노경환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줍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시설이 되면 그 뒤에 단지 조성의 추이를 봐서 직영 내지는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총 사업비 200억원 중에 민자는 20억원이거든요.
    10%에요.
    나머지 90%를 어떻게 보조를 할 것인가, 시 사유재산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여기 200억원 중에서는 노암농공단지 조성사업 예산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농공단지 예산이 포함됐다고 하면 수치가 안 맞죠.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로 끝을 내고 부지를 만들어서 사업을 유치하는데 총 투자계획이 200억원이란 것인데 부지조성비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자까지 다 계산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농공단지 조성사업비가 200억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부지조성하는데 산출이 얼마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노경환위원   아니, 여기 부지에 38,636㎡에 들어가는 조성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직접화단지 만으로서는 50억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단지 38,636㎡를 조성하는데 50억원이 든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아니, 농공단지 전체의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가 38,000㎡만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200억원이란 숫자를 냈을 때 민자유치를 하려고 180억원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 주는데 재원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제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나중에 자료를 한번 종합적으로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남원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만드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보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내용 주로 들어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조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죠.

○윤지홍위원   지난 2010년 12월 29일 시행령이 내려졌고요.
    2010년 10월에 만들어진 것 같은데 보완을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거기 일단 관련법에 대한 용어가 저희들이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들어있는 그러한 용어들이 관련법과 용어가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우선 맞추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지원 교육훈련 보조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당초 조례에 들어 있었는데 현재 추세상 교육훈련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필요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키도록 하고요.
    또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특약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른 지자체의 상황이라든가 국가차원에서 보면 그냥 국가지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일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부분도 규모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윤지홍위원   조례를 새로 제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완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개정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빠진 것 한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노육 경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페이지 맨 밑에 아쉬운 점이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경제과 관내에 있는 각 팀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관할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또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일단 부흥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 장종한   물론 우리나라도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경제가 어렵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 보니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런 큰 공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런 각 가정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러려고 보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가능하다면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사실상 우리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도에서 받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쪽에 많이 PR하셔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이 더 우리 남원시 쪽에 와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지금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하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일반 주택인데 그린홈 17호하고 그린빌리지는 송동면 백평마을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백평마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백평마을은 총 몇 호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26호가 다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니, 26호를 신청을 했는데 마을 총 호수요.

○경제과장 박노육   26호가 다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 100% 다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마을기금을 조성해서 자부담을 기금으로 부담을 하는 바람에,

○위원장 장종한   자부담을 마을기금으로,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자부담이 가구당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몇 퍼센트 보기는 어렵고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가구당 자부담이 200만원이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액은 가구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박노육   태양광시설은 가구당 한 560만원 정도 드는 것이고요.

○위원장 장종한   총 소요비용이,

○경제과장 박노육   총 소요액은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1,200만원 정도에서 그러면 50%가 보조가 안 되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40% 정도,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도 지금 송동면 백평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도 서로 하려고 하고 경쟁입찰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신청을 받아보니까,

○위원장 장종한   여러 곳에서, 몇 곳에서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3개 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제일 적임지를 우리 경제과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셨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기도 하지만 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 내지는 또는 점수로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위원장 장종한   모든 것은 공평성 있게 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성이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전력이 일단 많이 생산이 되어야 되겠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면 일단은 남쪽방향으로, 그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셨겠어요.
    하여튼 이 사업도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이것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지금 전력을 생산하고 계시겠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정산이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정산까지 끝났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고생하셨네요.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는 하나요?
    추후 관리는 어떻게,

○경제과장 박노육   개인이 관리를 하고요.

○위원장 장종한   크게, 특이하게 관리할 것은 없죠?

○경제과장 박노육   개인주택에 들어있는 전기를 쓰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하여튼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면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냐하면 시골이 대부분 노인분들만 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잘못하면 고장율이나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꾸준히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013년 신규사업인데요.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에요.
    이것이 금년부터 10년간 사업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뒤에 뒷장을 보면 재원별 투자계획이 있어요.
    총 200억원 사업인데 지금 민자유치가 그 중에서 20억원이에요.
    민자유치는 어떻게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민자유치 하실 분이 선정되고 그렇지는 않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 관련해서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재원별 투자계획에 하자가 없겠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저희들이 아까 용역을 마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맡도록 하고요.
    현재 계획은 국비가 40억원, 도비가 70억원, 시군비 70억원 이렇게 해서 200억원으로 맞춰 놨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총 해서 200억원이 10년간 투자가 되는데 국도비 및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주요업무결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54쪽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잠깐 짚었었는데 그때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로 인해서 하우스들이 많이 절단났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누락된 분들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죠?
    하우스에 있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조사가 누락된 것은 아니고 기준에 미달된 하우스랄지 비규격 하우스 그런 부분은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좀 누락됐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중하우스이면서도 규격에 딱 맞는 하우스인데 이런 부분이 면에서 누락되어서 시에까지 보고가 안 되어서 보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니면서 들어 보면요.
    이것은 정말 의원으로서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면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잘 짚어 봤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부분이 저희가 없는, 반파를 완파로 이렇게 안 하고 해서 금액이 적게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 우선적으로 사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하우스 한 동당 400만원씩 지원된 곳이 있고 또 200만원씩 지원된 곳이 있고 150만원씩 지원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분류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완전히 파손된 것은 400만원이고 부분적으로 한 것은 하우스 피해형태에 따라서 200만원, 15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닐 찢어진 것은 지원이 안 되고요.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57쪽 한번 보시죠.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사업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이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면 시설원예 비가림하우스사업이랄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는 아주 부족하다고 농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국비나 도비로 매칭 지원사업이 저희가 확보를 하는데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예산은 아까 230억원이라고 저희 과에서 했는데 시비 자체사업은 20억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에 나누고 비가림하우스 나누고 기타 나누다 보니까 특히 포도 신규 조성하고 비가림하우스 하는 부분이 가장 부족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농가들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원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부족해서 적극 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농가들에 있어서는 항상 변명이라고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더 적극 서두르셔서 정말 활성화가 되어서 농촌이 살아나야 우리 시가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고 지금 내년도에 딸기 고설재배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고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저희가 총액으로 한 100억원 정도 확보해서 고설딸기 쪽 처음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제가 봐도 이런 노지 딸기재배보다 고설로 해 놓으면 일단 일손이 아주 덜어지더라고요.
    농가들 가서 확인을 해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쓰셔서 좌우간 많은 예산 세워서 이번에 신청한 농가들한테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세요.
    그리고 65쪽 한번 보시죠.
    지리산 자생허브 산업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112종 8,0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허브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된 사업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 허브사업이 9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죠. 2004년에 시작했습니다.

○김승곤위원   2004년도부터 이런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허브를 채취해서 이 사업을 했더라면 정말 성공적으로 빛이 났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지리산에 정말 자생허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제가 다니면서 봐도 112종이 아닌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300종 정도 있고 저희가 파악한 것도 450점 수집을 해 놓고,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어차피 우리 허브사업이 그렇게 육성을 해서 가고 있는데 놓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경관조성이랄지 그 지역에 분포가 되어서 우리 모든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정말 잘 되어 있구나, 이런 것으로 빛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 서두르셔서 허브토피아관 준공과 동시에 이것도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정말 과장님 열의있게 잘하고 계시는데 항상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못한 것으로 봐서 지적만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하지만 시를 위하고 우리 남원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적극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볼라벤 또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로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진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엊그제 임시회 회의장에서도 제가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서 농민들의 피해의 설움을 덜어주는데 일익을 담당해서 정말 치하를 드립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상이 미처 못이루어진 부분은 내년에 보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요.
    보상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도 종결됐고 내용적으로 그 분들이 하우스를 원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방식으로, 지난번에 생각하신 그 방법 말씀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새로 하우스를 신규로 짓겠다고 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우스를 신규로 신청을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농가는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게끔 꼭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농가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67쪽에 보면 남원 대표 특화품목 육성이라고 해서 포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지금 특화품목 육성을 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12년부터 해서 금년부터 20년까지 9년 동안에 예산이 엄청난 돈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금지나 송동, 대강, 주생 이쪽이 경작하는 것하고 운봉, 인월, 아영, 산내쪽에서 고냉지에서 재배하는 것하고는 어떤 애로가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애로보다는 오히려 강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지쪽 해발 100에서 500~600고지까지이기 때문에 남원이 전국적으로 포도가 가장 긴 기간 동안에 생산이 되기 때문에 유통시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7월 초부터 해서 9월 말까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없어서 그런 강점이 있고 또 평야부는 좀 일찍 나와서 그때 시장을 맞춰주고 고냉지는 약간 늦게 나와서 맞춰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못해서 수요를 충족을 못하는 것 외에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무가온 재배법이라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평야지대에는 아주 적절한 수확이고 경쟁력이 있어서 아주 좋은 수익창출을 내는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또 운봉 4개면 쪽에도 그 방법을 지금 택한다고 하죠?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런 운봉 4개면에 고냉지 지대에는 그것이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내용은 무가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을 안 뗀다는 얘기이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하우스 자체를 막는 것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두겹, 세겹을 비닐을 씌워서 열에 의해서 익어가는 포도를 조기에 출하해서 시장 경쟁력을 갖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운봉 4개면 쪽은 그 무가온 재배법을 이용해서 위험이 따른다는 얘기는 평야지대하고 운봉 4개면 쪽하고 온도차이가 많다 보니까 한번 실수를 하면 나무에 2~3년 동안 냉해시설로 인해서 수확이 아주 저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가온을 이용해서 조기에 출하를 해서 농가에 소득창출을 위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운봉 4개면은 일교차가 아주 심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일교차가 심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솎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 토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 조건에 있으니까 무가온 재배법을 택하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 해서 이게 비가림시설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해서 그것을 재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그런 소득창출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켜볼 의향이 없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패턴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야부에 나오는 포도값이 비싸고 초기에 나오는 고냉지 포도가 조금 가격이 싸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가온을 많이 해서 이중, 삼중 해서 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의 경우에 오히려 늦게 나오는 포도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운봉 쪽에서도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아까 비가림 정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인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지켜 볼 그럴 상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꼭 교육을 시켜서 또 작목반들, 지금 작목반이 평야부하고 고온지대하고 몇 개 정도나 작목반이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작목반은 전부 다 한 11개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11개 작목반 나름대로의 그 특색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작목반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교육을 좀 시키고 평야지는 평야지대로, 운봉 4개면 쪽은 4개면 쪽대로 교육을 시켜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법을 택해서 하는 것이 좋은 이유가 지금 무가온 재배되는 조기수확부터 고냉지 천혜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재배법입니다.
    토양의 물리성과 포도의 경도가 포도의 풍미에 미치는 영향이 32.3% 등등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목반대로 교육을 시켜서 운봉 4개면 쪽은 그쪽대로의 특성을 살리고 평야지대는 평야지대로 무가온 재배법을 이용해서 소득창출을 하는데 교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냥 농민들이 하는 방법대로 지원만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방법을 좀 택하면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좀 실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애를 좀 쓰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통 10~20억원이 아니고 몇 백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니까 꼭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웃을 수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57쪽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원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 때 저희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시비를 못하셨죠?
    6억 7,000만원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남원시 전반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예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것이 내년 예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결산추경 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시비부담을 안 해 줘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정말 필요한 비가림하우스나 이런 하우스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소관부서에서 준비한 국비확보에는 이 사업들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눈꽃축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한 허브와 블랙푸드축제는 항간에 여러 가지 여론들이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품목들 이런 것들 홍보도 제대로 됐고 정말 잘 치렀다는 축제로 판단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향후에 눈꽃축제가 1월에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우선 모레, 지난번에 운봉읍사무소에서 1차 개괄적인 협의를 했고요.
    모레 점심 때 애향회와 만나서 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주로 준비해 둔 복안이 있으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금년에는 수고를 대단히 많이 하셨는데 주차장에 임시로 하다 보니까 제가 장기계획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부지를 13,000을 구입하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슬로프형식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는 물썰매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겨울에는 눈꽃축제로 하는데 금년만큼은 어렵지만 아직 주차장 부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주변 경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이름이 눈꽃축제였지 실속을 들여다 보면 눈썰매장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나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보시기에 볼거리가 너무 없다, 탈거리만 있지 볼거리가 너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우리 애향회에서 준비를 해서 지역축제로서 좀 획기적인 축제였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보조적인 역할을 원예허브과에서 충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올해는 작년과 똑같이 썰매장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주변 경관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고 또 소득사업도 병행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도 판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겨울이라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대한 연구하고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허브밸리 잘 가꿔가기 위해서 애써 주시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잘 풀어 가시는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현재 관내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수가 한 90여개 되죠?
    개인, 법인 회사 합쳐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여기에 종사하는 고용인원이 연 평균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기에는 대규모 공장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희재위원   연평균 1,500명 그 정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상시 고용인원으로 보면 1,500명까지는 못 되고요.

○양희재위원   그래서 생산기반시설 확대나 또 정비사업도 좋고 여타 품목에 대한 육성사업도 좋지만 이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공업체들이 향후 여러 나라들과 FTA 체결을 함으로 해서 농산물이 개방화되다 보면 우리 농업농촌이 더 위기가 고조되고 여기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농식품 가공식품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시에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가공업체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싶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도나 중앙의 정책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빈익빈 부익부 그렇습니다.
    연간 매출이 5억원 이상 오른 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 육성이 필요합니다만 사실상 그런 지원책이 없어서 어렵지만 시에서라도 챙겨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는 아닙니다만 단계적으로 시설 현대화랄지 자금지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영세성을 면치 못하다 보니까 시설들을 보완하고 또 확장할 필요도 있고 그런데 아무래도 자금이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시기 위해서 결정이 “춘향애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도 오늘 처음 본 이름입니다만 괜찮네요.
    그런데 현재 각 농산물별로 각자의 브랜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농산물의 브랜드를 없애고 이것으로 하나로 통일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지금까지 포도가 되든 멜론이 되든 각각의 농산물이 가지고 지금까지 수년간 축적해 왔던 브랜드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그 브랜드를 지금까지 올리기 위해서 이 정책, 제가 상임위가 이쪽으로 와서 얼마 안 됩니다만 과거에 간접적으로 보니까 그 브랜드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비를 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 브랜드를 꼭 통합적으로 가야 될 당위성과 그럴 만한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위에서 책상에서 앉아 계시면서 "다른 곳을 보니까 이런 것이 참 좋아 보이더라," 해서 통일된 브랜드를 가져 가시는 것인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유통매장이 대형화 되어서 있습니다.
    대형화 되어서 있고 농산물을 그런 곳과 거래하려면 대량물량을 요구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마트 하나만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원포도를 다 대 준다고 해도 모자라는 상황인데 농협별로 작목반에서 분산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뭉치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쥐고 가격협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농가들도 그런 부분을 브랜드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아까 보고드린대로 조합공동법인이 그런 취지에서 5개 농협이 개별유통을 했는데 합쳐서 하려면 어차피 통합브랜드도 있어야 되고 내년부터 이것을 출범시켰어도 전면적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조합공동법인이 취급하는 물량부터 우선 시작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작목별로 각각의 현재 보면 포도든 사과든 각 품목별로는 생산지는 틀려도 공동브랜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를 또 통합해서 하나로 가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 같으면 춘향골 포도 또 흥부골 포도, 운봉 포도 그렇게 나누어 져서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밑에다 산지표시를 합니다.
    농협이랄지 작목반 표시를 하는데 큰 박스의 타이틀 자체는 “춘향애인” 그런 상표로 간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이것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이 통합되어서 간다는 것이 좋은 면도 있지만 생산기반이 꾸준하게 지금까지 축적해 왔던 것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존에 구축해 놨던 것이 더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 내 놓으면 "뭐하는 거야" 하고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부분이고 여러가지 심도있게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00% 완벽한 것은 없고 저희가 여론조사도 충분히 했고 그래서 통합쪽 의견들이 대세입니다.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도같은 것은 서울시장을 진출하려고 해도 1개 농협 부분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또 꾸준히 공급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있어서 그런 배경하에서, 물론 위원님 우려하시고 지적하신 부분 일부는 타당성도 있습니다만 전체를 큰 틀에서 보면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는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산농가보다도 현재 남원이 아니더라도 유통을 하시는 분들 얘기를 많이 참고하셔서 이름만 같다고 해서 판매가 촉진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니까 참고하셔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농가들, 유통하시는 분들 전부다 불러다 한 3차례 정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서 위원님께서 했던 이야기입니다만 다른 차원에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은 뭐 우리가 1차 산업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2, 또 체험이라든가 직접 그런 것을 갖추고 있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3차산업까지도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분명히 가공산업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설부분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원해 주는 것이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할 때 신청을 하고 나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우리가 지원하는 보조에 그것이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시설을 제대로 용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검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했던 공장에 대해서 1년에 한 두 차례라도 가서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저희가 실적도 받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실적이란 것은 뭘 판매했다는 그쪽에서 보고된 실적이지 우리가 나가서 한 것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가끔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특히나 이것을 내부적인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신청된 사업을 검토해서 줬던 부서에서 다시 사후검토 및 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좀 객관적인 부분에서는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했던 사업에 대한 검증인데 그것이 설령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도 그렇게 체크하고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한도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 부서 내에서든 아니면 제3자의 다른 부서에서든 사후적 관리감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우리 내부적으로 챙겨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만,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다시한번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 특화품목, 주요특화 과수산업 육성사업, FTA 과실생산기반 정비사업, 다 사업명은 틀리고 내용은 조금 조금씩 틀리지만 특히나 한 품목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한 품목에 편중되어서 우리가 육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대표특화품목으로 한 품목이라면 지역특화 과수산업에서는 다른 품목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제 저희가 인위적으로 다양하게 어떤 품목을 육성한다면 나중에 판매문제가 또 유통이 원활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대표품목 포도 같은 것을 정한 이유는 계속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충분히 수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남원에 전체적으로 규모화를 하려고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1,000헥타 같으면 약 2,000농가가 종사를 해서 우리 남원농가가 10,000호인데 2,000농가가 종사를 해서 충분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키워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남원 하면 포도다! 뭐다!" 고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전략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지만 또 다른 작목을 키우고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또 소외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한쪽에 집중해서 전략적으로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 사업에 여러 사업들이 그 한 품목에 집중되어서 가는 것은 다른 농가들이 봤을 때는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고려해 주셔서 다음에 내년도 예산 부분에 많이 반영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보충성 질의도 되겠습니다만 농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해서 있는데 품목이 몇 개 품목을 가져갈 것입니까?
    아니면 전 품목을 다 가지고 가실 계획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현재 기본적인 방향은 전체를 다 가지고 갈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참여의향을 비치고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대표 과일 4개하고요.
    파프리카, 멜론, 상추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품질의 차이 같은 것 가지고는 혹시 뭔 얘기 안 나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개 조합이 통합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거기에서 선별하고 공선하는 과정에서 그런 차별을 둬서,

○노경환위원   품질의 차이인데 질, 맛의 차이라고 할까요?
    고냉지하고 평야지 부분하고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것은 구체적인 협약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좋은 것은 골드라고 표시를 한다든지, 밑에는 그냥 보통으로 표시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조합공동법인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 그런 품질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평야지하고 고냉지는 품질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남원 “춘향애인” 품목을 가지고 당초에 먹었던 것하고 품질차이가 난다고 보면 전체적인 브랜드가격이 실추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65쪽에 지리산 자생허브 산업기반 구축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이것을 무엇을, 112종이라고 했는데 자생식물이 기존에 먹는 품목 말고 개발되어 있는 것 말고 112품목을, 112종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대표적인 것이 따로 남원에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쪽에 있는 우선 먹을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식용도 하고 또 약용으로도 허브로도 쓸 수 있는 것 위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식용 쪽으로는 무엇을 검토하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 곰보배추, 곰보배추는 지금부터 처음으로 계약재배를 시켜서 막걸리 쪽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브로도 쓰고 막걸리로도 쓰고 생채로도 팔 수 있기 때문에요.

○노경환위원   이게 쌈채소로도 쓸 수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쌈채소로도 쓸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소득하고 혹시 비교해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해 봤습니다.

○노경환위원   농가소득이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보통 논농사 대비 하는데 논농사가 마지기당 한 60만원 정도 되잖아요.
    곰보배추는 150만원 정도,

○노경환위원   150만원 정도,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계약재배 하는 경우에 계약재배 가격이 안정적이면, 그쪽에 시장가격보다 반절만 준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일반 시장출하를 하면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kg당 1만원, 1만 5,000원도 가는데 계약재배는 5,000원 해도 아까 150만원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금방 금후계획에 농가보급에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곰보배추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쌈채소로 하려고 하면 상추잎처럼 뜯어야 하는데 그것이 상추처럼 날마다 뜯는 것이 아니고 성장속도가 늦기 때문에 수확량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논가에 보면 논두렁에 조금 자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재배해서 쌈채소로 한다고 보면 채취해서 한다고 보면 기존에 잎채료하고 똑같은 수확을 같이 맞춰줘야 하는데 이것이 타산이 맞을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반당 600kg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좀 해서 반당 600kg인데 아까 말한대로 그래서 그런 루트도 만들고 일단 막걸리공장에서 곰보배추로 만들겠다고 해서 한 50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으면 내년 5월 경에 수확을 하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일시에 합니다.
    일시에 해서 저장성이 괜찮기 때문에 오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점에서 대해서 고냉지 쪽도 가을수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계절품목이 되겠습니다.
    상시품목이 아니고요.

○노경환위원   이것이 평야지 쪽에서는 좀 보이는데 고냉지 쪽에서는 곰보배추를 발견을 못했거든요?
    자생위치를 보면 이백에서 200~300고지 평야지 논두렁에 자생하고 그 외에는 자생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생분포도 같은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자생분포도는 말씀드린대로 평야부 지역에는 가을에 심어서 내년 5월에 수확하는 것으로 알고 고냉지 쪽은 가을에 수확하는 것으로 당년 심어서, 그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 쪽에서 요구하는 계약물량만 가지고 시범재배를 5농가가 들어갔습니다.

○노경환위원   아,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육묘는 어떻게 구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모종을 말씀하십니까?
    육묘를 말씀하십니까?

○노경환위원   모종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모종은 심는 방법은 줄뿌림을 이렇게 점파, 한 개에 두 개씩 넣어서 씨가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모래하고 섞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한 409 트레이에 싹을 키워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에는 일단 점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5농가가 해서 계약재배가 들어갔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3,500평 일단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자생식물이 지리산에 1,600종의 자생허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서 우리 농가하고 직접 연관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허브로 파는 것은 시장수요가 한계가 있을지 몰라서 채소하고 병행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감사합니다.
    좀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세가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결산에 보면 아쉬운 점으로 과장님께서 잘 찍으셨어요.
    15호, 16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봤죠.
    일부 그래도 규격하우스로 지어서 농사를 짓는 농가는 일부 그래도 혜택을 봤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규격하우스가 아니어서 실질적으로 피해는 아주 많이 보고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농가들이 원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배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변함 없으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꼭 그렇게 하셔서 농가들이 다시 재기를 해서 정말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개발하셨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춘향애인"인데 이것이 10월 12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했고 오늘 또 중간보고회를,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날짜가 오늘이네요.
    1차 보고회 어디에서 어떻게 보고회를 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청 회의실에서요.
    작목반 대표 10분 정도하고 농협에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위원장 장종한   작목반 반장님들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해서 한 30명 정도 모여서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통합브랜드는 “춘향애인”인데 과수나 과채나 채소나 다 똑같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남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걱정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통합브랜드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당장 통합브랜드로 가다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염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모든 유통조직이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대형화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통 요구하면 5톤차로 10차면 10차, 20차면 20차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고서는 한 농산물을 공급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늦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통합브랜드로 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처음에 1년차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리라고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앞전에 해 놓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하다 보면 남원이, 앞으로 포도 같은 경우에는 1,000헥타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1,000헥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산지 쪽에 들어가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대한민국 시장을 다 깔아야 하는 되는 그런 때가 오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꼭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100% 좋은 쪽은 아닙니다만 대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대세가 앞으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부터 기대 이상 효과가 나오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해야만 앞으로 모든 유통조직이 대세화되는 그런 쪽에 따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정말 남원 농산물이 성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다 거치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주로 작목반 조직이나 각 농협 유통조직,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네이밍은 지난번에 정했거든요.
    서울 쪽에다도 어떤 이름이 가장 좋은가 소비자조사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2,250만원에 계약을 하셨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디자인도 현재 나와 있겠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디자인은 오늘 확정을 합니다.
    지난번에 이름 확정했고 오늘 디자인,

○위원장 장종한   이름만 “춘향애인”으로 되어 있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오늘 디자인 확정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대한민국 어디를 그 어디를 가더라도 눈에 띄어서 남원 농산물 하면 “춘향애인” 이렇게 해서 정말 통합브랜드가 꼭 성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남원 대표 특화품목 육성인데요.
    67페이지, 이것도 내내야 포도인데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포도품목이 캄벨은 조기가온을 하게 되면 뭐, 과수계장님 계시고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조기가온을 하게 되면 정말 수세가 약해져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일부 쪽 고냉지쪽에서 조기가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2~3년 두고 보시면 분명히 나무에 큰 피해가 있습니다.
    저도 한 25~6년 전에 조기가온도 해 봤습니다만 조기가온 쪽은 물론 농가들이 한번 해서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안 합니다.
    그런데 미리서 이런 것은 냉해를 막아주는 것은 가능한데 조기가온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3개월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1,000헥타까지 주산지가 되어도 대한민국 어디에 내 놓아도 대표성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차원에서 포도를 선택한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그것이 농가들이 평야지부터 고냉지까지 꾸준히 나와서 3개월 동안 정말 포도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그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브랜드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대세적인 추세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요?
    사과, 윤지홍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리산 반달곰 브랜드로 해서 통합해서 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한 3년 정도,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부터 안 썼습니까?
    운봉, 아영, 산내쪽에 해서 했던 것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3년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외에 시에서 지원해서 브랜드 통합한 것들이 품목별로 좀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이 그동안 브랜드쪽 지원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리산 반달곰 사과 외에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포장재 지원을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어찌됐든 그 지원을 통합적인 부분에서 길게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통합한다고 해 놓고 아직도 다른 브랜드를 쓰는 것 자체가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장기적인 계획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그 시점에 그런 계획이 있어서 했어야 됐는데 사과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분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갔는데 지금 와 보니까 오래 전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했어야 맞는데 그것이 좀 후회스럽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항상 그런 점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이상 농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에 따른 모든 사업 마무리까지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6쪽 2012년 주요업무결산 자료에 보면 농업CEO 육성과 농업인 복지향상에 따른 후계농업인 육성에 있어서 36명에 37억 4,500만원 자금을 확보해서 이것이 기금이 나간 것이죠?
    대출 연 3%로 해서 나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지금 농업 소득조사 및 전산시스템 DB 구축 23개 읍면동 11,067농가 여기 농가별로 조사가 다 되어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2개년에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또 그동안에 변동된 것 또 읍면동 산업계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계속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입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하면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지 준비부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잘 우리 농가들이 적응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부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 27쪽을 보면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80개소 20억원, 또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70개 지구 4km 50억 8,100만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업을 계속 하고 부분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사업이 올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마무리된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싹 완전히 끝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80개소하고 농로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70개 지구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지금 면별로 전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읍면동별로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선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벼 육묘용 상토구입에 있어서 올해 애로사항이 좀 많았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받아서 해 봤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흙농에서 공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농정과장 문병태   흙농에서 하고요.
    인월에 한뜰에서,

○김승곤위원   한뜰에서 일부 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일부 했습니다.
    일부 했는데 우리가 남원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다른 회사에서 공급된 상토를 공급해서 발각이 되어서 저희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좀 반려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바로 보셨네요.
    저도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역으로 남원으로 가지고 와서 남원에서 소포장으로 해서 마사 섞어서 내보내고, 내보내고 이런 인식이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이해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원에서 중경량 상토에 대해서는 남원에서 완전히 가공생산해서 농가에게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립으로 된 상토가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2개 회사에서만 생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회사에서 전체를 소포장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서 원료를 갖다가 소포장해서 판매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적기에 공급을 해야 되고 또 정말 질 좋은 상토를 공급해야 되는데 올해 좌우간 말썽이 많아서 저희들도 많이 민원 들어오고 고초도 많이 당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는 좌우간 어떤 상토를 구입해서 우리 농가들이 쓰든 좌우간 계약할 때 잘 추진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민원이 안 나고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래서 공급계약방식을 좀 올해보다 질이 좀 나은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공동육묘장 그 부분 지난번에 과장님이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농협 지점별로 녹화장이나 육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땅을 구입해서 하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제가 알아본 견해에 농협에서 그런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을 안해요.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특히 남원농협이,

○김승곤위원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적게는 50평 단위, 100평 단위를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도 우리 농가 개별적으로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 투자사업은 농가별 개인별로 사업을 할 수는 없고요.
    집단화된 부분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 임무를 위임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남원농협도 사매에 더 확장을 하고 지금 RPC 있잖아요.
    옆에 땅 사놓은 거기에 하고 해서 분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읍면동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약간 틀린 것이 있는 것은 무엇이 있냐면 농협에서 이백이나 주천에 하려고 하니까 땅값을 상당히 높게 불렀나 봐요.
    그래서 농협에서 부담이 가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땅을 우선 구입해 놓은 곳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땅 가격을 너무나 높게 안 부르고 좀 적당한 가격에 하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차피 도비가 투자된 부분이니까 농협이나 그런 법인 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서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농기계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육묘장을 우리 농가들이 한다고 봤을 때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참고를 해 주셔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50평이나 100평 단위로,

○농정과장 문병태   남원시 자체예산으로는 육묘사업장 예산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쌀소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그것으로라도 우리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만들어야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시고 그렇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0쪽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요천권역은 올해 마무리 짓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공정율이 75%면 두 달 남았는데 이것이 가서 보면 아직도 사업을 시작도 안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업변경에 의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10월 말에 개발협의회를 개최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사전 도에 협의를 해서 공고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 어차피 공기 내에 사업이 못 끝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업이 아니거든요.

○김승곤위원   어려운 사업은 아니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어려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때 당시 공청회를 지역민들하고 가졌고 했으니까 농어촌공사에 일임해서 사업을 하게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될 판인데 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변경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쉽게 얘기해서 미꾸라지 추어가공사업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중간에 변경해서 마을에서 추진위원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변경요청을 해서 그것도 일찍 했으면 좋았을 텐데 9월에 그것을 요청해서 좀 시기적으로 늦어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황봉권역은 2013년까지이고 지리산 둘레권 사업은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까지 4년 계획으로 서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보면 그 옆을 보면 제3회 산수유 축제 개최 4월 해서 그것을 겸해서 지금 선진지 견학도 많이 다녀 왔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외평을 위주로 해서 용궁 그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들도 다녀왔고 우리 부서에서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지금 용궁 안 저수지에 수상골프장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해서 연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몇 번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가닥은 어떻게 잡아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살짝 「공유수면법」에 의해서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사용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평방미터당 얼마 그렇게 하니까 공유수면이 상당히 넓은 면적이잖아요.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되니까 사용료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연구를 해 볼 값어치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을 가서 봤을 때 우리 시가 지리산 둘레길 권역권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으니까 그런 사업을 지역민들도 원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한번 설치해 보려고, 유치해 보려고 창원이랄지 그 부분에 있어서 5~6군데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것은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검토하셔서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렵다 생각 마시고 어찌됐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용료를 공사에 내더라도,

○농정과장 문병태   손익계산분기점이 맞지 않더라고요.

○김승곤위원   빠다식으로 내더라도 어차피 지리산 둘레길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니까 검토를 잘 해 보셔서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손익분기점만 이루어 진다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해서 관정을 60공,

○농정과장 문병태   50공입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량이 125건으로 해서 관정이 40건, 지하수 영향조사가 25건, 정비가 60건 해서 125건으로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이것도 마무리가 다 됐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몇 페이지죠?

○김승곤위원   47쪽이요.
    지금 제가 들어보면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된 곳이 더러 있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수지 준설작업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봉 4개면은 착공됐고 평야지대에는 농작물이 완료가 되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지금 그 부분 말고 그 밑에 부분 사업량 12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도 아직도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하고 우리 남원 농업인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으나 2012년도 초에 계획을 세웠던 일들이 내년 사업으로 이월되지 않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월면 서무리 외 3개 마을 해서 인월, 신인월, 신촌 해서 종합정비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 조성, 복지회관 신축, 가로경관 개선, 간판정비 등등 해서 7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공모사업 요청을 해서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시를 위해서 따오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비도 11억원이 들어 가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생활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구상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역민과 협의해서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공모사업 등등은 많이 따 올 수 있으면 많이 따 올수록 우리 시에서는 이익이죠?
    우리 시에서는 적은 비용이니까요.
    국비가 많은 부분이고,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공모사업이 남원시에서는 소득정비사업이 인월하고 운봉하고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곳은 도시계획정비가 없어서요.
    운봉하고 인월하고 다니까 사업이 끝난 것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인월만 하면 끝나네요?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31쪽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서 여쭙니다.
    추진실적 중에 하단부에 보면 소규모 전통구들한옥마을 공모 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저희 홈페이지로 공모해서 공고가 되어 있는데요.
    전통한옥으로 해서 보일러시설을 안하고 구들문화를 체험하고 와서 사시는 분들이 옛날 정을 느끼고 또 체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전원마을을 한번 조성해 보려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한 개 단위마을로 구성하신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한 개 단위마을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고 한옥마을로 15가구 정도가 구성을 하겠다면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4억 5,000만원 정도,

○윤지홍위원   전체 4억 5,000만원이면 한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윤지홍위원   한 가구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구들로 한옥 지었을 때 3,000만원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기반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조성하는데 가령 상하수도사업, 전기사업, 도로사업, 옛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그리고 43쪽 기계화 경작로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올해 기계화 경작로사업을 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실시한 곳이 어디어디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기계화 경작로사업이란 것은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곳을 하는데요.
    농조 구역하고 우리 시구역하고 그렇게 구분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45개 지구를 하고요.
    공사에서 8개 지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농조에서 직접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하고 있고 경작로사업은 읍면동에서 사업을 배정해서 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12개 지구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시하고 공사하고 합해서 12개 지구입니다.

○윤지홍위원   공사에서 하는 8개 지구는 공사에서 지정을 합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농정과장 문병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경지정리를 하는 연도에 해서 끊어서 내려옵니다.
    지금 한 순배가 돌아가고 두 순배 돌아가는 것인데 1999년까지 해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서 보다시피 시에서 하는 것은 93.4%라는 것은 거의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이 끝났다고 봐야 하는데 이번에도 이것 때문에 읍면동에 조사를 다시 저희들이 포장을 하려고 해도 포장을 할 곳이 없습니다.
    시 지역에 기계화 경작로가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의뢰해서 조금이라도 빠진 곳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공사지역은 60%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다 안 되어서요.
    공사지역은 상당히 불만의 요지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다름이 아니라 용배수로도 같이 진행하는 것은 아니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같이 진행 안 합니다.
    용배수로는 용배수로대로 읍면동에 사업비를 줘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름이 아니라 덕산리가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덕산리는 농업기반공사 구역입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덕산리에서 허브연구소, 그러니까 유평마을 윗부분까지 연결되는 8m도로가 한 1km 정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윤지홍위원   지난 경지정리를 하면서 거기를 주 도로로 쓰기 위해서 지정을 해 놨는데 현재 가서 보면 8m도로가 한 3~4m폭으로 좁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농가들이 그 부근에 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포장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공사하고 시하고 편차가 많이 나는데요.
    61%라면 공사쪽에서는 절반 조금 더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공사쪽에 많은 사업예산을 배정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그렇게 해소되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판단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공사쪽에 남원시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도로를 그냥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해 주는 것도 남원시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구선정에 있어서 연도별로 내려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연도가 포함된다면 저희들이 한번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담당자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정과에서도 볼라벤 또 산바 태풍으로 인해서 과장님 또 직원, 계장님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2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농정분야 민원의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 이것이 농지전용 허가 등 해서 농촌민박지정 신고처리까지 총 한 것이 356건이더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356건, 휴일도 없이 매일 하루에 한 건씩 처리를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진짜 정말로 좋은 일이고 이것이 공모사업을 하나 선정해서 당선된 것보다도 이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야만 농민과 시민과 또 관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고 이런 모습이 많을수록 시민들이 관의 신의도가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이런 것을 많이 좀 시민들을 위해서 좀 신속히 처리를 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신속 처리하도록 하고 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바로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33쪽에 보면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지원, 벼 공동육묘 녹화장 설치지원, 항공방제 무인헬기 또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을 환원하고 이런 사업이 이런 것도 FTA 협약사항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쉽게 얘기해서 쌀 생산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부에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려면 상당히 고심을 하고 상당히 FTA법률을 연구해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쌀 생산분야에 있어서 개별지원은 안 됩니다.
    공동지원 쪽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이것이 다 공동지원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공동지원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국비도 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원래 쌀 생산에 대해서는 국비를 투자할 수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쌀 생산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말하면 FTA 협약사항에 준한다는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면 상대국에서 제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소를 하면 꼼짝없이 자치단체에서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피해서 보조를 해 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뒷장 34쪽을 보면, 아니 33쪽 항공방제 무인헬기 구입지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우리 농촌에 인구밀도가 거의 60세가 젊은 층에 들어갑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농약 살포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정말로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고 하면 정말로 농촌은 힘들고 어려워질 텐데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는 도비도 10원도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브랜드 육성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FTA법이라는 것이 연구를 해 보면 해 볼수록 까다로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그래서 브랜드사업이라 이것은 도비도 없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앞장은 그래도 도비는 있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뒷장은 이것이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없다는 말씀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농촌이 살기가 복잡한데 큰일났습니다.
    41쪽 한번 보십시오.
    41쪽에 처음부터 보면 제2회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가, 6시내고향 홍보용 자료 촬영, 권역체험 상품 홍보 및 리플릿 제작 첨부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제작해서 무엇을 하여 홍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문에도 홍보도 하고 그랬지만 권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권역홍보물입니다.
    첨부제작하는 것은요.
    6시 내고향 홍보자료 촬영은 장미화씨가 나와서 옛날 빨래터, 옛날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체험 같은 것을 홍보하는 마케팅 촬영이었고요.
    대한민국 귀농귀촌 페스티벌 참여는 미꾸리 추어 양식하는 부분을 갖고 와서 거기에서 미꾸리잡기 체험행사 같은 내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단지로 했단 얘기입니까?
    전단지도 했단 얘기에요?
    아니면,

○농정과장 문병태   리플릿 제작 및 배부는 전단지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CD제작 한 것도 있고 체험물품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도 홍보에 의해서 전단지 같은 것 많이 사용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별로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없고 마을 권역단위사업이나 체험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자기 마을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는 이런 것이 별로 없으니까 다행인데 지금 각 부서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곳을 한 곳에 집중해서 해 가지고 그 외의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으신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을 좀 배분해서 홍보물 같은 것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러면 쉬운 말로 있는 집은 진짜 배터져 죽고 없는 집은 굶어죽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골고루 배포해서 여러 집이 다 남원시내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한 집만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서 서로 신의를 갖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이런 풍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가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요.
    마을 권역단위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많이 좀 관심을 갖고 또 되면 그 쪽에 홍보할 길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 결산보고 제일 말미에 아쉬운 점이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주민욕구 충족에 미흡했다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반대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산의 한계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특히 농로포장사업은 그런대로 그렇게 하는데 용배수로 관계가 상당히 고소득작목을 하는데 배수로가 안 되어서 침수 이런 것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쪽 부분에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남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담당부서에서 생각할 때도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못한 것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른 것은 줄이더라도 이것을 강화시켜서 많이 좀 해야죠.
    그리고 이 사업은 100% 시비로만 해야 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예산확보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애써 주시고요.
    신규 전원마을 조성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명들이 있네요?
    실적과 계획으로 보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모든 분이 바라는 사항 같은데 지금 현재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닌 민간자본하고 같이 하는 랜드러버스코리아, 군인공제회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은 구체적인 추진단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바람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랜드러버스하고는 MOU 체결까지 시장님하고 했는데 이것은 MOU를 체결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랜드러버스 주식회사에서 와서 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어떠한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일반 토지매입이나 또 분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MOU 체결하는 단계까지 와 있고요.
    땅을 상당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인근 토지주들이 눈치를 채고 토지가격을 더 요구를 해서 인근 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군인공제회는요?

○농정과장 문병태   군인공제회는 지금 올해부터 군인들 귀농귀촌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교육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와서 했는데 화정동에 군부대 땅이 있습니다.
    잡종지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군인들이 귀농귀촌하는데 활용하겠다고 국방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사업의 주체가 그렇게 되면, 잘 된다면 주체는 우리는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고 사업주체는 민간인이라든가 군인공제회가 된다든가 그렇게 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되면 홍보도 그 쪽 갈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여쭤보기는 경우가 맞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조기정착 지원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이 있는데 MBC아카데미하고 천안연암대학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을 우리가,

○농정과장 문병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 교육기관입니다.
    귀농귀촌자들이 천안연암대학이나 MBC 귀농귀촌대학에 가서 교육을 그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런 역할은 기존에 해 왔던 단체기관의 업무중에 하나인데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현장교육을 상설화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분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졸업한 분들을 저희 시로 초청해서 저희들이 체험도 하고, 안내도 하고 남원이 이러이러한 귀농귀촌 여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으니까 남원으로 많이 귀농귀촌을 해 주십시오, 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몰라서 밭농업 직불제가 있는데 직불제라는 개념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쌀농업하고 비교해서 쌀농업은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도비직불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밭농업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중에 고정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밭농업 직불금은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국비로 19개 품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19개 품목 이외에는 도비나 시비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헥타당 40만원씩 기준으로 해 줬는데 가령 국비로 신청을 했는데 품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신청한 작목대로 안 심어지고 보조를 못해 주는 작목이 심어진 부분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은 또 시비직불금으로 다시 또 재입력을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읍면동에서 일을 이중으로 하고 또 그 부분에 작목이 어떤 작목이 심어졌는지 현지출장을 가서 일을 하려니까 상당히 읍면동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린 상태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어려우니까 읍면동에 불만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품관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읍면동에 다시 통보를 해서 이것을 다시 도비나 시비직불금 쪽으로 입력을 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현지출장을 해서 어떤 작목이 심어졌는가 그것까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좀 불만이 있으리고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또 번거로움이 있겠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하는 것이 품질관리원에서 그렇게 해 줬으니까 작목을 기재해서 우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것을 바로 입력을 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는데 이 작물 재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에 올해는 덕과면 덕동마을인데요.
    과거 실적을 보니까 쭉 여러 마을이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기간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러는데 해마다 한 마을씩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사업인데 한 마을도 안 될 때도 있고 한 개 마을 내지 두 개 마을도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지지구 논의 밭작물재배 기반지원사업이 마지막에 있는데요.
    이것 또한 조금 잘 모르겠어요.
    올해 사업은 금지지구로 했다면 해마다 이것은 거의 광특이고 시비입니다만 돌아가면서,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지금 어떠한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있는 사업이 아니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금지지구가 선정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그 지구가 침수가 많이 되어서 하우스 집단재배시설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침수가 많이 되고 거기에서 피해를 많이 봐서 그때 침수해 때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도에 올리고 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서 일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자료 25쪽을 보면 우리 농업인구가 87,554명 그래서 대비 26.3%네요?
    전체 인구 대비?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내년도 우리 농업예산 부분에 있어서 가닥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아서 예산계에 자료요구 했어요?
    아니면 가닥만 잡아놓은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해서 예산계에서 다 하고 시장님하고도 토론을 두번째 해서 끝마치고요.
    지금 이번주나 다음주까지 해서 토탈예산을 한번 저희들한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농업인단체협의회하고 한번 토론을 거쳐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그래도 다만 몇 프로라도 올라야 될 판인데 어느 정도 가닥수순이 잡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은 여기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만 요구야 전체 남원시 예산의 29.3%까지 올려서 올해 해 놨습니다.
    30% 정도 요구를 해 놨는데 다 되리라고는 생각치 못합니다.
    그 중에서 선후를 가려서 해야 되는데 남원시 전체적으로 자립도 같은 것도 남원시 자체예산 이런 부분이 또 열악하기 때문에 아무튼 증액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들도 고충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당연히 우리 농업인들하고 농정과하고는 항상 딱 틀이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볶지 그러니까 아주 우리 농정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해당부서이니까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더 노력을 하셔서 많은 예산 책정될 수 있도록, 26.3% 정도만 책정되어도 1,400억원 정도 되죠?
    안 그런가요?
    지금 2012년도가 1,120억원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 정도 됩니다.
    추경까지 합치면 1,200억원 정도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3~400억원을 더 해서 1,500억원 정도 가닥을 잡아서 구상을 했네요?
    29.3% 요구했다고 보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으로 믿고 농업인회관은 어떻게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까?
    많이 그 얘기가 나오던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농업인회관이 그때 당시에 얘기할 때 센터에 지금 안 하고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농업인회관은 농업인단체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그 부지 위에 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한다는 그런 것으로 결론이 나서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하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할 예산을 써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논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농업인들이 부지를 준비해서 해 놓으면 예산을 세워서 가닥을 잡아 보겠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얘기가 됐고 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얘기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업인들이 부지를 부입할 수 있나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한 300평 정도는 구입을 해야 할 것인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에 하자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거기에는 못하겠다, 너무나 거리도 멀고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겠다," 그래서 시내권역에 땅을 매입해서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해서 그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위원님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것인데요.

○김승곤위원   대충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요즘 또 농업인회관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시만 없으니까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닥을 잡아서 부지매입하기는 어렵고 센터에서라도 일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또 나와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센터에서는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는 또 안 되어서 어렵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득금고자금 얼마나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올해 목표 대비는 100% 다 나갔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나갔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신청해서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아주 받기도 어렵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그런 염려를 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 자금을 갖고 있을 때는 불량채권 회수할 길이 막막하잖아요.
    지금도 불량채권을 몇 년을 갖고 와도 도저히 회수하지 못하고 또 그 분들한테 강제차압 같은 것은 상당히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못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은 우선 농협에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대출을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하는데 까다로운 것은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 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인근 시군 같이 집행부에서 그 기금을 가지고 하면 조금 대출 받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금융기관 농협에서 하니까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농가들이 대출을 못 받아서 정말 파산신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남원시만 유일하게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곤욕스럽습니다.

○김승곤위원   부실채권이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3억원 정도,

○김승곤위원   그래도 언젠가 제가 질문을 했을 때 6억 얼마인가 했는데 많이 저기가 됐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상당히 정리도 많이 되고 진짜 그것은 진짜 말 그대로 불량채권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몇 년 지나면 처리하게 되어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소득금고는 그 기한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1년에 매년 독촉장 한번씩만 내면, 그리고 독촉장을 안 내면 저희들도 징계를 먹고 그러니까 계속 독촉을 하고 채권유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은 채권이 발생이 안 되어야만이 우리 집행부에서도 참 좋은데, 사업을 해 놓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쉽기는 아쉽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때 당시에 한 10억원 가까이 불량채권이 됐었잖아요.

○김승곤위원   제일 처음에 했을 때 그랬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전라북도 최고 불량채권 유지가 되니까 저희들도 겁이 나서 농협으로 넘기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로 갖고 온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금융 그 쪽에다가도 한번 짚어볼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들이 자꾸 독촉도 하고 좀 꺼리는 것도 저희들이 좀 해서 몇 건 성사시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세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개 마을이 기 조성이 됐고 금년에 1개 마을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금년 말이면 8개 마을이 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덕과면 덕동마을은 차질없이 금년 말에 완공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녹색농촌 그대로 체험마을이에요.
    이것이 국비 1억원에 시비 1억원 해서 1개 단지에 2억원씩 처음에 투자를 해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각 과에서 공모사업에서 한 사업이 또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는 사무장은 저희들이 도에 신청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을 하게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사무장이 다 있습니까?
    7개 녹색체험마을에 사무장이 다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개 마을만 있고 2개 마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2개 마을은 누가,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지금 사업이 끝나고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을 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되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는 곳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쭉 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와서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꾸준히 관리가 되어서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겠더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체험거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보면 그 곳에서 많이 원하는데 원하는 대로 하려고 보면 돈이 이 돈 이상 또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것인데 어차피 농촌체험쪽에 도시민들 유치하고자 이런 마을을 조성한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이 조성한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것들이 더 꾸준히 관리가 되어서 정말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하고 하루저녁씩 자고 방학 때 전 가족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처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의욕도 많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주민들 참여도 높고 그런데 잘 되면 분쟁이 일어나고 못되면 행정에서 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도 보면 잘 된 마을 몇 곳은 검찰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안 되는 마을 몇 곳은 "행정에서 너희 뭐하고 있냐, 행정에서 손 놓고 있는데 뭐 하냐,"고 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 행정에서는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데 잘 되게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되어도 분쟁이 일어나더라고요.

○위원장 장종한   물론 농촌체험마을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면 우리 남원시 지역이 이렇게 부자가 되니까 좋은 것이고요.
    잘못되면 물론 그 분들이 농정과장이 잘못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체험거리가 정말로 없는 곳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꺼낸 것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1박이나 2박을 하게 되면 체험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체험거리가 없거든요.
    그런 것도 말하자면 적은 예산을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프로그램 활용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46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보고에 2012년도 결산에 아쉬운 점도 또 용배수로사업을 과장님도 짚어 주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실질적으로 농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용배수로이고 금년 사업비가 20억원이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조기에 다 읍면동으로 총 부족분에 대해서 읍면동으로,

○농정과장 문병태   3월 안에 싹 읍면동으로 배정을 해서요.

○위원장 장종한   배정을 해서 6월 말에 끝났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영농기 이전에 끝나도록 지도를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완료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50%가 안 됐죠?

○농정과장 문병태   50% 택도 없죠.

○위원장 장종한   40% 남짓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0%만 되면 큰 걱정할 것이 없죠.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내년도에는 한 50억원 세운다고 합니까?
    앞전에 농로포장 100억원 세운 것 같이, 아니 앞전에도 한번 그런 예가 있었거든요?
    농로포장을 100억원을 세웠었어요.
    이런 용배수로도 그렇게 한번 해야만 부흥이 일어나서 2~3년 안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과감히 질문을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아마 많은 증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농촌 쪽에 그래도 농로포장은, 그래도 농로포장은 어느 정도 늘 농로포장, 농로포장 소리는 들어갔어요.
    이제 용배수로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여튼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별지로 신규사업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100% 국비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100% 국비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정말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적은 돈도 아니고 118억원 약 120억원 정도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내년부터 1년에 20억원씩 투자가 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정말로 벼농사뿐이 못 짓는 곳이거든요.
    배수개선사업을 할 장소는, 배수개선사업을 해 놓으면 이모작, 삼모작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서 복토까지 36헥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 밑에 송내지구까지 배수관사업이 잘 된다고 보는데 그 밑에 하도지구 그 쪽에서 병목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100% 되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냈냐면 가능하다면 면적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할 때 이기작, 삼기작이 가능하게끔 배수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데 그 지역이 큰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안 될 수가 없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이모작이나 삼모작은 불가능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한 침수가 안되게 배수개선사업을 하는데 마지막 지역에 가서는 침수가 좀 적게 일어나게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죠.
    100%는 못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 욕심은 그렇습니다.
    이모작, 삼모작을 해서 정말로 농업인들이 시설농업을 마음놓고 할 수 있게끔 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도 욕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가능하시다면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 금년에 마지막으로 운봉 다음에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이것이 도시권지역만 가능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

○위원장 장종한   도시계획지역,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농촌지역은 전혀 안 됩니까?
    농촌지역도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과장님, 따지고 보면 도시권 지역이라고 하지만 인월 같은 경우는 운봉이나 똑같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도시계획지역이어서 그렇지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건의하셔서 농촌지역도 이렇게 1년에 50억, 60억, 70억 이렇게 2~3년 투자를 해 놓으면 정말 투자한 값어치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인월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차질없이 잘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부록 참조)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신규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향교동, 동충동, 왕정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4년 2개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우수저류시설 16,000톤과 그와 관련하여 우수관거 정비사업 1.5km를 하는 사업으로서 1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별로는 국비가 72억원, 도비가 24억원, 시비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0월 15일 본 사업이 사업지구로 확정이 되어 지금 현재 실시설계 관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으로는 총 120억원 중 2013년도에 18억원, 2014년도는 102억원이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배수로 통수단면 확보 및 집중호우시 저류를 통해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6쪽 보겠습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적은 반면에 많은 효과를 보셨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안전한 교육관계는 안실련하고요.

○윤지홍위원   1,700명이나 교육을 하셨는데 교육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어린이들이 일반 생활 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보행중에 교통, 차량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고위험에 대해서 교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대상들이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딘지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전체가 유치원 학생들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읍면동 유치원생들도 포함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거기도 해당됩니다.

○윤지홍위원   교육 내용중에 혹시 이런 시골 같은 곳은 하천도 건너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악천후 시에도 간혹 엄마, 아버지 없이 혼자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대처방안 그런 것도 교육을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육내용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사항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추가로 한다고 한다면 교육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왜냐하면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은 농촌동, 읍면은 차별을 둬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시내권에 있는 학생들은 다 정비된 도로라든가 인도도 있고 이런 안전한 보행시설을 통해서 귀가를 하고 그렇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면 배수개선시설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조금만 교육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농촌에 있는 읍면은 어린이들이 직접 집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버스에서 내리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런 교육이 좀 있었으면 옛날에 가장리에 어린이 사고가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런 사고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물길이 있고 그런 위험한 지역에는 또 바닥에는 더 돌이라든가 같이 구르게 되거든요.
    깊다는 것도 인식할 수 있고 사전에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정말 가장리 저수지 밑에서, 위에서 생긴 하천에서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방법을 좀 농촌동은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 아이들이 그런데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윤지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실정에 맞는 교육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가급적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감사합니다.
    173쪽 질의 드립니다.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 추진사업에 대해서요.
    저희가 예비비가 9월 24일 12억 6,2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여기에 남원시비 부담액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시비로 확보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설계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부담하는 부담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왜냐면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을 설계하기 위해서 국비가 오기를 기다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설계부분만이라도 시비를 투자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윤지홍위원   우선 설계를 하고 나중에 시비부담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들이 한 분 빠지셨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다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누가 그때 전화를 받았나요?
    태풍 그 다음날, 태풍 분 그 다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나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톱으로 나무를 절단도 못하고 위험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비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랬더니 어떤 상황인데 장비를 요구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줬지요.
    그랬더니 "그렇게 급하면 불러서 쓰십시오. 처리를 사후에 합시다." 선뜻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물어봤어야 됐는데 그 말을 못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담당계장으로서 우리 시장님을 대신해서 그 업무처리를 능동적으로 하셨을 때 그런 재치이고 이런 것인데 정말로 "아,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누가 그때 전화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시간에 행정감사 시간이 되면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칭찬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된 것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그 음성만 들어서 누가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복구지원계장님, 차담희 계장님이 받았을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그때 전화받으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좀 하십시오.
    그때 그래서 그 나무가 넘어가면 그 옆에 것을 또 때려서 하우스가 3동이 작살이 나 버려요.
    소나무가 한 20m도 넘어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우선 상황을 사진으로 좀 남기고 포크레인 있으면 불러서 쓰라고, 굴삭기 지나가는 것으로 불러다 그것을 처리했는데 그 양반이 김재곤씨라고 하는 분인데 하우스가 12동이 있는데 9동이 날라가 버리고 그 3동이 남았어요.
    그래서 3동을 살려줬는데 계장님이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왕정안위원   제가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어요.
    우리 재난관리과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잘 하시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것이 없고 159쪽에 보시면 안전점검 및 구조장비 이런 것을 유사시가 돌아오기 전에 유사시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부 보유하고 있는 장비란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이런 장비를 100%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 소방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에도 119 구급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지에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해서 실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점검도 수시로 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 밑에 보면 방재조직 및 물자, 풍수해 감시인이 10명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풍수해 감시인 같은 경우에는 재해발생 초기에 예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도와주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왕정안위원   평소에는 그 활용을 안 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재해상황이 벌어지기 직전부터,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항시 소집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저희들이 평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망을 사용하면 바로바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상황내용을 이 분들한테 기상상황을 항상 전파를 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62쪽에 보면 기상특보 발효, 재난상황 전파 이런 것을 저도 휴대폰을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태풍, 폭설, 대설주의보, 강풍, 폭우 이런 것을 문자로 많이 받습니다만 이런 것을 매번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때마다 보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전에 보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끔 매번 보내야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19회, 36회 해서 많이 보냈는데 조금이라도 피해가 있을 기미가 보이면 즉각즉각 보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164쪽을 보시면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관리에서 금후계획 바로 위에 보면 A등급에서 C등급까지 1회 E등급 매월 2회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누가 어떤, 육안으로 측정밖에 못하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육안으로 할 수 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육안상 봐서 좀 위험도가 크다고 하면 안전점검을 의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의뢰를 어디에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가 있고요.
    관리공단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점검을 매월 2회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자료에서 2회인가, 정말로 현지에 가서 점검을 잘 하는 쪽으로 하십시오.
    자료에다만 2회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됩니다.
    자료를 보면 어떤 때 보면 연도만 틀리지 이 앞전 것하고 이번 것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만 이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해당 실과소하고 연계해서 매월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67쪽에 보면 어린이 안전관련 동영상 시청각 및 체험교육 그 밑에 보면 첨단 교육장비 장착된 교육용 버스를 활용하신다고 했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 버스를 어디에서 임대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육운영단 3개 기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도원에서 그런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직접 우리 교육장까지 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은 무료로 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몇 번이나 이런 것을,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실적에 나와 있듯이 30개소 유치원하고 어린이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166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안전문화 및 물놀이 풍수해보험 관련 홍보에서 500만원을 홍보비로 사용을 했어요.
    집행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5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홍보를,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유인물을 만들어서,

○왕정안위원   유인물로, 전단지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앞전에 농정과 했을 적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런 불평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 실과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단지를 한 곳에서만 전부 다 맡겨서 만든다고 합니다.
    자료를, 전단지를요.
    무슨 말씀인지 못알아 들으시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지금 특정업체에서 제작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왕정안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남원시내에 홍보물 만드는 곳이 수십곳이 넘습니다.
    한 20곳은 될 거에요.
    고루 좀 해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해서 지금도 그렇게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재난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도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자메시지에 의해서요.
    그런데 재난관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명단과 리스트가 어느 부분에 몇 명 정도 보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명단이 한 7,6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남원시에 성인 대상에 우리가 그래도 노인분들은 문자메시지를 보는 것이 힘들죠?
    서툴고 못 보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정한 연령대에 해당되는 남녀인들은 문자 정도는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지금 현재 문자 전화번호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확보만 된다면 더 할 수 있는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재난과 연관되어 있는 분들을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계신 하우스라든가 그 다음에 과수원을 경영하신다든지 이런 재난과 민감한 분들은 전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내보다는 면지역 농가들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래도 숫자적으로 보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전체 하우스라든가 각 작목별 농가수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족하지 않느냐는 느낌이 들고 이번에 볼라벤이라든가 그런 태풍이라든가 그런 큰 피해는 지역에 관계없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내 같으면 남원시 전체가, 또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정한 지역이 다 피해대상인데 예산이라든가 내부적인 시스템 여건만 된다면 많은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미리 방지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대상을 더 검토를 해 봐서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는 문자마다 일정 문자메시지 요금이 들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적인 부분에 같이 연관되지만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아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개인 사생활이 되는 부분은 일정 있습니다만 거의 다 동의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재난취약지구 맞춤형 안전 서비스부분에서 화재감지기 보급사업하고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대상사업하고는 대상이 똑같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인데 이것이 같이 하는 것입니까?
    중복되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어느 한쪽에 해당되는 사업 대상자는 그 다음 사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취약가구 안전점검은 전기라든가 그 다음에 보일러 그 다음에 가스부분 그 다음에 소방시설에 관련된 것을 점검한 사항이 되겠고요.
    화재감지기는 말 그대로 화재감지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구에 복합적으로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화재감지기를 넓게 보면 소방분야 그렇게 되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것이 소방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도 대부분이 중복성이 될 것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것이 소방서와 같이 동시에 나가서 점검을 해서 필요한 시설 부분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두 가지 사업을 여기서 보면 방법론에 있어서 틀리다는 말이에요.
    현재 안전점검 정비사업 추진은 세대수가 337세대이고 전기안전공사와 가스설비업체와 소방서가 나가서 하고 있고 화재감지기 보급사업은 450세대로서 남원소방서 119 안전센터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내용을 보면 같을 수 있단 말이에요. 거의,
    소위 말해서 한번에 가서 끝낼 수 있는 일을 각각 주체가 달리 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갈 일도 아니고 행정적인 낭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그 관계를 동시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한 세대에 두 번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주관단체, 기관이 틀리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저희가 틀려도 그런 공동체를 갖추어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글쎄요.
    자료하고 말씀하고 뭐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능한 것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간 이후에 다시 듣기로 하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그 기금이 이번에 볼라벤 태풍 때도 응급복구를 위해서 장비를 쓸 수 있군요?
    재난관리기금에서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다면 171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사업하고 이것은 어떻게 틀리지요?
    전라북도에서 준 도 재난관리사업이군요.
    시비하고 합해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앞의 것은 시 재난관리기금이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적립이 9억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적립되어 있는 금액인데 올해 기금확보를 2억 7,80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적립된 기금확보가 아니라 세출로 다 나갔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기금에 보통세액의 1%를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의 15%를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항상 15%는 적립해서 예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올해 2억 7,800만원은 이자하고 출연금인데 그러면 기금이 적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쪽 계좌로 들어갔다가 다시 세출로, 소위 말해서 사업으로 썼던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부분은 일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세출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적립금의 15%에 해당되는 것은 적립을 시켰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로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은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적립액이 24억 4,800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요.
    아니, 예치가 9억 1,500만원이 예치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 적립된 출연금이 33억 6,300만원 중에서 집행을 24억 4,800만원을 하고 예치된 금액이 9억 1,500만원이 현재 있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2011년도 말 적립이고 올해 현재 시점에서요.
    똑같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확보했던 그 금액이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올해 확보했다는 것 자체가 적립액으로 확보된 것이 아니라 이런 관련 장비구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쓰기 위해서 계좌만 이리 갔다가 이리로 온 것이라는 말이죠.
    적립이 되지 않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린이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아까 몇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남원시지부가 생소한 기관입니다.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단체인지 좀 알려 주시고요.
    지금 전체 예산이 안 나와 있는데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여기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에 관련된 것은 도로공사에서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쪽에 산업안전관리공단에 관련된 것은 안전공단에서 자체재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시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시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것은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용역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만 참고로 그 당시에 2010년도 사업에 그때 복구비가 얼마였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때 복구액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대한 평가분석 아니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472억원이 그 당시 복구금액이 있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용역비만 사후에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평가하는데 있어서 4억 9,200만원인데 저는 오늘 재난관리과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 보면 용역비란 개념이 어떻게 산출된 금액이고 그 금액이 나와야 되는지 어찌 보면 참 아까워요.
    이런 돈을 다시 복구비에 쓴다든가 사업비에 쓰면 요긴하게 쓸 텐데요.
    이런 용역비가 너무나 금액이 커서 상당히 재난관리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참 아깝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현실적으로 어느 큰 프로젝트라든지 사업용역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사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댓가를 기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저희들도 그 발주하면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발주를 하는 것이군요?
    지금 했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용역 준 결과가 다음 우리의 재난대비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풍수해보험은 올해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 소진으로 인해서 가입이 9월에 종료됐어요.
    그런데 올해 태풍영향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풍수해보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많이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에 풍수해보험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5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혜택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아파트는 거의 자부담으로만 유리라든가 다른 파손된 부분을 복구할 수 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풍수해보험 가입자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최근에 소방방재청 통계를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태풍이 불다 보니까 하우스 쪽에 태풍이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상당히 보험료가 일반주택보다도 상위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일시에 보험료가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보험 갱신기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연초에 보험을 가입해서 연초에 다시 재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험기간을 조정해야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국비보조가 떨어지면 우리 시비보조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국비보조가 떨어지면 우리가 다시 매칭이니까 못하는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국비가 없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도 못하는 것인데 국비확보를 많이 해야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연초에 가입을 함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많은 부분이 확대될 것 같고요.
    가입유도를 해서 이후에 예기치 않은 피해에 대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 것만 묻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점검 해서 E급 교량 하나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현재 하천계에서 지금 고향하천 살리기사업에 설계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발주를 해서 진행될 텐데 거기에 맞추어서 교량이 개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부터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몇 년전부터 개량한다, 개량한다 해서 실제로 뜯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뜯어내면 다시 하천 수계치 때문에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개량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추진과정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 말고는 우리 관내에는 E급이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아직은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D급도 표기가 없고 E급도 없고 A, B, C급까지만 관리가 되어 있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노경환위원   D급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국비를 확보하는데 남원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 사업대상이 상수도사업소 뒷편에 있는 향교동 일대에서 시작해서,

○노경환위원   상수도사업소 뒤편에서 시작해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대상구역이 도면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저희 대상사업이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소 뒷부분이 과거에 침수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현재 동충4통 충렬사 그 부분도 지대가 낮아서 현재도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배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왕정교 시영아파트 이 부분도 과거에 침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류지역 같은 경우에는 관로상 문제가 있었고요.
    하류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천수위, 상수도 내에서 배제가 잘 안 되는 부분하고 관로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안에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은 우수저류시설을 주사업으로 됨으로 해서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은 저희들이 구역사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하단부분에 저류시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타지역은 관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배제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구역사 뒤에 저류시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노경환위원   그 저류시설 면적이 얼마에 얼마 정도 담수를 할 계획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담수량은 16,000톤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노경환위원   16,000톤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노경환위원   그것이 저류시설이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이 왜냐하면 시설규모가 이것이 강우가 한 30mm 강우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거든요.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라면 규모가 엄청 커야 하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그 정도 규모로 시설하면 되지 않겠나 해서 서로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확정됐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비가 24억원인데 그러면 토지를 매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렇죠.

○노경환위원   여기 면적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전체 사업 범위를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도면상 표시한 이 내용도 구 역을 센터로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하류 왕정동지역으로 해서 거기까지 우리가 우수관거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 하단부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하단부위는 어느 부분을 생각하신지는 모르지만,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구간 끝나는 부분 그 이후에,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그 외의 지역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을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경환위원   앞전에 비가 왔을 때 왕정동 일대가 침수된 부분이 있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거기는 왕정 시영아파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노경환위원   시영아파트 입구 그 밑에 주유소 그 부분,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부분도 저지대가 있다면 그 부분까지 파운드리에 들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그 저류시설로 해서 커버가 안 될 것이고 거기는 하수관거를 정비해서 뺀다고 하면 위의 상류지역에서는 물이 잘 순환이 되는데 하류지역에 하상정비가 안 되어서 어차피 거기가 뭐라고 해야지 병목현상이 난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경환위원   상류지역에서 정비를 한다면 상류지역은 괜찮은데 하류쪽에 가면 갈수록 집중호우로 했을 때 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상류쪽에 정비해서 상류쪽은 깨끗이 물이 잘 배수가 되어서 나가는데 하류지역이 정비가 안 되어서 침수가 된다면 그 원망이 또 남원시로 돌아올 수 밖에 없거든요?
    물론 한번에 예산을 다 세워서 갈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관계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거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관거를 설치해서 배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것이고요.

○노경환위원   물론 거기가 고도 편차가 없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하천 인근에는 하천 수위하고 뒤쪽에 토지하고 고도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하상폭을 넓히거나 아니면 준설 쪽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현대화로 해서 구조물로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손도 못 대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하천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상류 쪽에서 그것을 정비를 해서 나눈다면 하류 쪽에서는 어차피 병목현상이 나는데 또 이차적인 피해가 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천계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런 부분은 하여간 관련부서와 서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설계과정에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쪽입니다.
    겨울철 화재 대비해서 읍면동사무소에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화재 관련시설이 지금 유인물에 언급되다시피 시설이 규모가 큰 시설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지금 겨울철이 되고 그러면 화재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난 봄 3월달에 읍면동을 한번 돌았어요.
    순회를 하면서 민방위장비랄지 등등 여러 가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다 보강을 해서 지원이 됐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를 좀 잘 확인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튼 재난대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남원 향교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노경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국비가 60%, 도비 20%, 시비 20% 그러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국비가 70%면 대단한 사업비인데 좌우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 확보하시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 사업비가 결정된 단계에 있어서 모든 시설이 아직까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면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미비하다고 보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아직 범위만 결정하지 평소에 침수가 됐던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범위만 결정해서 거기서 일단 사업 대상지를 확정한 뒤에 실시설계 이루어지는 과정에 모든 것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그리고 저류지 그 면적에 16,000톤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저수지 비슷하게 담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이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것이 흘려 보낼 때는 어디로 흘려 보낼 예정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기존 관로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기 때에는 물을 담았다가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 그것을 배제시켜서 그 시설을 평소에는 일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기 때면 저수지, 평소에는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무슨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저수지 부분은 푹 파여서 만들어 놓을 것인데 어떻게 시민들이,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저희들이 자연배제시설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냐하면 평소에 물을 배제시킴으로서 물이 저류지 안에 배제시키고 나서 일반 다른 지역에 오게 되면 그 공간을 체육시설을 같이 겸해서 같이 시설을 하다가 우기 때만 저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면적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나와서 이 시설을 했다가 우기 때는 그렇게 하고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체육시설로 시설을 갖추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면 좋겠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식으로 대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국비 확보해서 이런 사업 추진해 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사업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향교, 왕정지역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침수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및 권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170쪽하고 자료 171쪽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사전예방사업 추진하고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이 두 가지가 있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지금 재해위험 사전예방사업 추진은 해년마다 이렇게 쭉 해서 지금 이것이 금년도에 다 마무리가 되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은 이것도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전혀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2013년도에 전라북도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도하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 장종한   지금 남원시에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허술지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제가 다니다 보면 대강 사석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약 200가구 큰 마을인데 비만 오면 마을 한 가운데로 물이 내려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항들도 재난관리기금사업에 도 기금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남원시를 다 관장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실까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니다 보면 그런 정말로 재난, 호미로 막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호미로 미처 막지 못하면 추후에 가래로 막는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재해위험 사전예방사업이나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을 최대한 이용을 해서 사전에 재난을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열심히 노력해서 재난없는 남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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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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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