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5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7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29일 (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 현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협조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성실하게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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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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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당면 의정활동과 연일 업무보고 청취에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이석보 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저소득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중증환자 등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그 업무를 담당한 우리 주민복지과 직원 여러분들을 치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업무도 잘 돌아가고 좋고 기분좋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렵고 소외받은 분들을 도와가면서 이런 업무를 하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여러 분야로 나누어지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전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장애인 이것이 전부 따로 따로 됩니까?
    아니면 중복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금도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분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 수당도 받고 중복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밖에 못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기초수급대상자가 3,599세대인데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의료급여대상자는 중복이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중복은 예를 들어서 출산장려금이나 보건소에서 주는 장려금 우리가 주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장려금은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현황에 보면 3,599가구인데 이분들 중에서 노인복지기금은 이분들도 받을 수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분들 중에 장애인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또 장애인수당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렇습니다.
장애인수당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써의 어떤 지원대상자도 되면서 그 중에 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인연금이라든지 긴급자금이라든지 의료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같이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지원하고 있는 중에서 중복받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중복받지 못한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다 저소득층이면서 모든 항목에 해당된 것은 내가 해당만 되면 다 받는다은 것이죠?
중복해서라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은 수급자, 시설수급자, 의료급여자 전부 중복이 된 연가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초수급자 3,599가구 말고 일반수급자가 또 있고 시설수급자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이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아까 3,599세대이고요.
    차상위 복지,

○강성원위원 차상위 별도 따로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시설수급자 따로 있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급자 수는 더 많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복지대상자가 남원시같은 경우는 3만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요.

○강성원위원 그런 지원대상을 받는 분들이 10%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은 분들이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혜택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소외 당한 분들이 적고 해당자는 빠짐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받는다든지 받아야 할 분이 못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는 규정과 지침이 있고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한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는데 시스템에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또 재산조회나 소득조사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음시스템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확인입니다.
    가서 보면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딱하게 많이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긴급복지 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발굴도 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75페이지 보훈지원 현충시설물 관리 현황을 보면 추진실적에 김주열 열사 518기념 행사공연지원 그랬는데 기념행사 외에 별도 공연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기념행사 외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해 가지고 저희 공연단이 가서 김주열 열사 홍보도 하고 팜플렛도 배부하고 이런 행사를 해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광주로 간다 그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국악단이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시립국악단도 가죠.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을 초청해서 할 수도 있고요.
    금년에는 대략 20명 정도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김주열 열사 묘지 관리를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현황이 안 나와 있는데 거기 시설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미 토지 매입을 해 놓은 땅이라도 우선 성토라도 해 놓고 포장이라도 해 놔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풀이 나게 그대로 방치해 둘 수도 있고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해서 현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야기해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하고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지방비 그간에 많이 투자를 했으니까 국비를 많이 가져다가 거기를 (송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저희가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계획서에는 45억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투자된 금액은 14억 4천만원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이 약 31억원 내지 3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31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순수한 시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광장 포장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다음에 추모각이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지반이 침화됐습니다.
    지반이 침화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묘지와 옆에 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 그 사업계획이 45억원에서 14억원 투자하고 31억원을 앞으로 더 우리 시비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시 재정으로 봐서 1-2년, 3-4년에 걸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76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인데 2필지 919평방미터가 잔여면적으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10월에 매입 끝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명으로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달 안으로는 마무리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건물 철거는 많이 남아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건물 철거는 171동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철거비용이 1동당 약 1,1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예산으로 할 수가 없고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철거비용만 해도 엄청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건물 철거비가 약 20억원 잡고요.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공사감리도 해야 하고 기본조사비 그래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114억원 중에 철거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철거비가 빠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포함된 것입니다.
    114억원 중에 지금까지 92억원이 들어갔는데 포함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에 22억원이 확보가 되어야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2필지를 우선 매입하시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속히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복지 대상자 탈락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해서 152가구 217명을 구제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 분야가 다 다른데 어느 분야에 많이 적용되신 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2가구 217명인데 저희가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은 행복이음시스템에 의해서 자료가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실제로 가족관계 단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들딸이 있는데 한번도 와보지도 않고 또 거래도 없고 또 통장이나 그 분 통장을 돈도 보내준 것도 없고 전화통화 내역서도 저희가 다 봅니다.
    전화가 혹시 오는가 보는데 이렇게 해서 가족관계 단절로 해서 현장확인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서류상에 재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 나와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관계부분이 전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입증되면 그런 분들은 구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권리를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는 없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에 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별로 지난 7월부터 복지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간담회 가면서 현장을 다 봅니다.
    보고 그러는데 실제로 농촌에 가보면 아들딸이 있는데 가서 보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화내역서, 은행 통장, 또 옆에 이장님, 통장님들 의견 들어 보고 현장확인도 해서 그것이 증명이 될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을 통해서 저희가 구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굉장히 좋으신 일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은 거의 중앙정부 이관사업입니다.
    특히나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지역에 가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데 전에는 재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서류상에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가족관계 단절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동사무실 그쪽에 홍보도 하시고 마을통장님들에게 홍보하셔서 보면 정말 재산상 땅이나 몇 평 있고 또 종중 땅으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자손들이나 그런 분들은 집에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어려운 실정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올 겨울에 정말 이 추운 겨울에 그런 분들 겨울 동절기 나기도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더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종합적인 내용인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데 이관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관련단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단체 아니면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에서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금년에는 저희가 단체운영비나 나가는 보조금에는 가급적이면 월단위로 많이 했습니다.
    전에는 분기별로 집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월단위로 저희가 많이 지급을 했습니다.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많이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이 가급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한번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거의 사업들은 이관해 주는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하고 그런 부분 연관된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관리감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관한 사업말고 읍면동사무소에 가면 사회복지상담하는데 보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몇 분씩이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23개 읍면동에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는 차상위까지 복지도우미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변경되어서 조건부 수급자에 한해서 복지도우미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개 읍면동에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면사무소,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면사무소, 동사무소 , 여성가족과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분들은 행정적인 업무 도움을 하는 것입니까?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물론 그분들의 책임권한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업무보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이음시스템이나 컴퓨터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일은 못하고요.
    서류정리나 우편발송, 홍보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또 서류정비 이런 관계 또 우리가 소홀히 하는 민원 접대나 또 안내 이런 것들 서류 위주는 가급적이면 정규직들이 해야 하고 도우미들은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원래 이분들이 보좌하는 역할로 거기에 채용되는 것입니까?
목적이?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보좌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의 채용하는 부분에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까지는 수급자 차상위까지가 복지도우미가 가능했는데 금년부터는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수급자에 한해서만 도우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너무 보수가 적습니다.
    60만원, 65만원 날짜가 많은 달은 70만원 보통 60만원 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6-70만원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분들에 대한 대상자에는 수급자, 차상위 이런 분들 전부 다 맞은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런데 기존에 작년, 이것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보통 3년 전에는 오랫동안 썼는데 작년에 또 지침이 변경되어서 3년 이상은 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쓴 사람들은 금년까지 3년, 포함해서 3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상위로 쓰고 있는 분이 한 두분 있는데 그분들은 금년 말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속 썼던 사람들은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3년까지밖에 못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년까지, 차상위,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수급자.

○부위원장 이정린 수급자, 이 분 하기 전에 하신 분들은 계속 연장해서 하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연장은 못하죠.
    3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사람도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그러니까 차상위수급자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전에 하신 분들은 해당이 없는 분들은 다 정리가 되고 이분들로 다시 올해부터 출범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니죠.
    기존의 차상위로 채용하신 분들은 3년동안 3년까지밖에 앞으로 못합니다.
    금년 12월까지 해서 싹 정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6명이라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이부분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하면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신생마을 환경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 사업 진행과정에 지난번에는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었는데 잘 정리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잘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그렇게 별도로 해 주시되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복지과의 업무는 업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관해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관리감독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보호하고 관리해 주고 저희들이 잘 지도해 주는 부분에 업무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겨울나기 힘든 분들 옆에 또 많이 계실지 모르니까 더욱더 계속 어려운 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서 발굴해서 정부가 주는 각종 혜택을 고루 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의 업무를 다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179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 지원에서 지금 단체인이 등록수 중에서 등록수가 남원시에 몇 분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8개 단체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입니다.

○김정숙위원 몇 분쯤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등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9천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위원 9천명 정도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올해 5천만원을 지원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내년에 또 금후계획으로 해서 1,700만원 운영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센터요?

○김정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센터는 복지시설운영비로 해서 25억원인데 이것은 규정대로 나갑니다.
    이것은 국도시비 포함해서 있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있죠?
    분권교부세가 70%, 도비가 20%, 시비가 10% 해서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장애인 운영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록 좋지만 지금 남원에 8개 단체 9천명 중에 지금 지체장애인이라고 등록되신 수가 제가 기억하기로 0.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 단체 중에 지적장애인의 1%도 채 안되는 인원수 중에서 특별하게 남원시에서 지원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지적장애인 대상자가 남원시에 270명입니다.
    270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예산이 보통 시비, 도비 포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시비가 70%, 도비가 30%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해 줍니다.
    또 이것은 도비 지원되기 때문에 도비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율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런 규정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까지 지원을 받지못하는 약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보고때도 제가 이 지적장애인센터에 대한 그동안에 했던 상황을 달라고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거기를 찾아가 볼 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1년 동안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사업내역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다른 지원하고 싶은 시설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취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떳떳하게 잘 규정대로 하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2012년에 했던 사업내역을 센터에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185페이지에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켄싱턴에서 했던 행사때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내에서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과에서 여성 계장님들이 많이 계심으로 해서 일을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사회복지 전국대회 부안에서 지금 남원시 협의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성계장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많은 칭찬도 해 주시고 지원 아끼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활사업분야 전국 지자체 정부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신 김순기 과장님, 직원님들 그동안 노력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복지대상자 탈락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권리 추진을 위해 노력해서 이번에 152가구에 217명을 구제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에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시정소식지나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정홍보지가 총 몇 부 정도 발행되는지 혹시 아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세대수별로 지금 정확한 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가 36,600세대인데 우리 시정홍보지는 1만부밖에, 한번 발행하는데 1만부밖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통장님들 이런 행정적인 것이 있으면 마을에서 방송한 것으로 끝납니다.
    정말 제가 일선에서 주민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볼 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든 업무를 읍면동에 시달하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읍면동 직원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장을 일일히 체크하면서 정말 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이야기 들어가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실전에 뛰고 있습니다.
    정말 그분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또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주민복지과에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항상 주민복지과에서 시정홍보나 읍면동 홍보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뛰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을복지간담회에 가서 보니까 열성적으로 이장님, 통장님들이 홍보해서 각 호 방문해서 어려운 사람들 또 수급자가 가능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나온 것을 보니까 열성적으로 하시는 이장님, 통장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몇 분의 이통장님들이 소극적인 이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년 1월초에부터 읍면동에 이장, 통장, 지도자, 노인회장님들, 구심단체들 이런 위주로 복지시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이나 이런 것도 미리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장님, 통장님들 역할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홍보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특단의 조처를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주민복지과에서 2013년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인원이 총 600명입니다.
    600명 중에서 추진실적에 보면 관리인원은 485명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5명 나머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여기 보면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고위험군이 질병대비 의료 과다 이용자입니다.
    그분들이 약 150명 고위험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7명은 저희가 현지에 가봐서 꼭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장기적으로 입원했다든지 아니면 치매시설이 있다든지 필요가 없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127명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에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집행액으로 5억 2,300만원, 제공인력 일자리 지원실적으로 누계분이면 누계분은 어떤 것을 금년도 누계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온 누계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제공 일자리 지원실적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온 실적입니다.

○김종관위원 해마다 해 온 실적을 누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단년도로 끝납니까?
한해, 한해 결산이 끝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기 때문에 단년으로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는 총 7억 4,700만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역사회 투자사업 집행액과 제공인력 일자리를 합하면 9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아까 앞서서 질의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주민복지과는 남원시에서 소외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정말 최소한의 소외됨이 없이 남원시민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2년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님들이 다 애쓰셨다고 너무나 칭찬들을 해 주셔서 따라가면서 하기도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애쓰셨다고 칭찬하고 잘 하셨다고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한마디로 대상들이 상대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어렵고 마냥 자기 주장만 하는 그런 분들이어서 더더욱 근무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계속 그 일만 하시는 분들이어서 상당히 피로감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전제하에 칭찬이 더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입문하면서 특히 사회복지직 여러분들은 그 업무에 전문적으로 공부도 했고 또 공직을 선택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관리도 잘 하면서 직무가 됐으면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활사업의 경우는 전국 1위하고 또 특정사업은 상사업까지 3억 1,900만원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시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셔서 애를 쓰셨고요.
    제 개인의 의정활동하고 관련해서 한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업무에 상당기간 하위직때부터 근무를 해서 조금은 여러분 분위기나 여러분 역할이나 이런 것을 조금은 아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5분 자유발언도 했고 많은 업무에 대해서 질문 질의도 했고 또 시정질문까지도 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고 부담을 주고 또다른 상처를 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돌이켜생각이 되어서 진의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역할에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저런 언행을 했다는 것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오히려 사회복지직으로써 사회복지 업무에 전담하는 직원의 입장이 저만큼 못하다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감을 사는 것인지 주장에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다른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사회복지직이 업무에 전담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 조금은 미온적이고 아닌 부류들이 있다고 해서 좀 서운했습니다.
    또한 질의나 질문이나 5분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특정인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저하고 개인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부분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심사숙고하고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업무적인 내용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걱정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무리 단계여서 거의 윤곽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까 질의내용 중에 토지 매입이 되지 않은 2건은 금년예산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하고 주민 이주에 대한 것은 금년 예산으로 가능한 부분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예산이 부족해서 어렵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당초 사업계획에 딱 맞출 수는 없고 약간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통계적으로 보면 주민 이주에 따른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은 거의 100% 상태인데 이주비를 상당히 주고 아직 이주를 하지 못한 분은 이주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으로 가는 것입니까?
    토지 매입이나 건물 매입, 다시 질의하면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매입했는데 이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집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주비를 주지 못해서 이주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물론 이주비가 금년에 조금 부족합니다.
한 5섯가구 정도는 사실은 내년 예산으로 해야 할 형편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이주를 하도록 사무적으로 잘 챙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토지 매입하고 건물 매입하고 이주 매입비를 주지 못해서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그런 부분은 빨리 지급을 해서 이주가 되도록 우리가 본래 목적이 이주가 목적이니까 챙겨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자활장려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라도 실무적으로 몰라서 질의합니다.
    자활장려금을 받는 분이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내용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 그러니까 이 수급자는 시장진입형 수급자에 주는 장려금이 맞나요?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대상자가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알았고요.
183페이지 추진실적에 보면 탈수급 22명은 이렇게 3년간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에 나 그만 희망키움통장에 지원금을 그만 받겠다 해서 중간에 정산해서 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3년이 채워져서 희망키움통장에 지원금이 지급된 사람은 시기적으로 없는 것이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만약에 3년이 다 채워지면 이 분이 목돈을 대강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추정이 되나요?
현재 금액 중에서 얼마나 받아서 나갈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를 들어서 지금 4인가족의 경우에 매월 10만원을 넣었으면 전부 다 합해서 2,600만원 정도,

○김정환위원 3년동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것 지원받고 지원금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탈수급자가 됩니까?
수급자에서 제외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제외가 됩니다.

○김정환위원 목돈이 생기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가 저는 처음부터 관심있게 지켜 보는 시책인데 이 내용을 보면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늘 이렇게 나와요.
    하반기에도 10명하고 상반기에는, 상반기라고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신규 1기에 9명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게 공개모집하고 선정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손만 들면 지원해 주는지 모르지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분을 영입하십시오.
    잘 설명하시고요.
    탈수급자가 되는 제도여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기 모집때 9명 했습니다.
    목표를 채웠는데 2기 모집때는 10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목표가 10명인데 지금 1기 9명 했고 2기 모집 결과 공개모집해서 16명이 현재 접수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관리하시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현재 여기 보면 83명이 제도에 가입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3년이 되면 83명이 떳떳하게 수급자에서 벗어납니다.
    좋은 제도여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이죠.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주셨는데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례관리전문가가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 분은 직책이라고 해야 하나,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현재는 계약직이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정규직 직원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닙니다.
    정규직 직원은, 담당자는 김제하 씨 담당자가 하고요.
    사례관리사 세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세 명의 신분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신분은 아직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약직이 됐건 정규직이 됐건 간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이것은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기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 같이 행동을 하면서 대화 나누고 심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움직여서 뭔가는 동조, 우리 직원들하고 전문가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하고 호흡을 맞추어서 뭔가는 자기들이 도움을 받고 혜택을 받고 그런 대상들이어서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말 잘 안 듣고 통솔이 안 되잖아요?
    상대가 그래서 고생하시는데 이분들이 역할하고 근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나 보이지 않는 뭔가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충분한 역할을 하신다고 자신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례관리사 세 명이 있는데 실제로 이 분은 현장을 뛰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여비도 없습니다.
    여비가 없고,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위해서 윗분들에게 보고를 드렸고 지금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거기에 따른 차도 필요하고 또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조신미 상담센터같은 경우 전주에 한 번씩 가려면 여비도 제대로 못 줍니다.
    우리 남원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윗분들에게 보고드려서 내년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겨서 사례관리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계장님 호주머니 털어서 줍니까?
    본인들 호주머니 털어서 줍니까?
    요새 공직자가 그렇게 보수가 충분하지 않은데 호주머니 털어서 일 한다고 하면 사기가 돋겠습니까?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또 어려운 분을, 방금도 인정을 했잖아요?
    여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하면 호주머니 털어서 간다는 이야기인데 차량지원도 어렵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환위원   지나간 일에 보상은 해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절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국장님 역할이 필요합니다.
    잘 되고 있다고 칭찬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면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것이 여러분 책임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바로 잡아주시고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막연한 상태에서 아까 기간제, 기간제가 아니고 무기계약 근로자라고 그래서 솔직히 있는게 한이 없는 것이지만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분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고 보수가 많지 않은데 출혈해서 하라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습니다.
    잘 챙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그런 예산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기꺼이 긍정적으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여러분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자질구레한 것은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우섭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이 나무랄 줄 알았더니 결국은 힘 실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감사합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일 때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료위원들도 칭찬들을 많이 하시고 애쓴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주요성과를 보니까 저소득층 자활사업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정부합동평가에서 1위를 했다고 나와있습니다.
    1위 하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전라북도에서 1위 하기도 힘든데 전국에서 1위 했다면 대단한 성과를 거양하셨네요.
이렇게 1위하면 인센티브 안 줘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냥 상장만 하나씩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너무나 짜네요.
    그래도 전국에서 1위 했으면 아무리 적게 줘도 1억원 정도는 주어야 할 텐데요.
    수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어떠한 문제가 들어오느냐면 취약계층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돌아다니면서 가사간병 하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
    요양보호사 자격 가지신 분들이 그런 사업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저희들 가사간병은 수급자와 차상위 중에 장애인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장, 조손 한부모가정이 저희 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04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회복지분야에 보면 업무가 저희들도 업무분장이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한 부분이 자꾸 예산이 줄어서 대상인원을 자꾸 축소시킨다는 이야기들이 자꾸 들려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될 텐데 앞으로 노령화가 되면 고령화 고령인구가 불어나면 아무래도 그런 분야에 더 많이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 줘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자꾸 예산투자가 줄어든다고 할 것 같으면 또다시 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조금 전에 김주열 열사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종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9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억원 중에 14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31억원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돈입니다.
    그 중에서 31억원은 순수한 시비로만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송우섭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김주열 열사 공원화 사업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요구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회의때 가서 보니까 참석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더이상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을 제시해줘요.
    왜냐 하면 그러한 시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분들이 이야기한 것대로 그러한 시설물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았을 때 그게 관광자원화가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희망섞인 이야기이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아마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비에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한번 추적을 해 봤어요.
    당초에 이 사업이 20억원 규모였습니다.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 8억원 20억원 내의 규모로 하기로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2억원만 확보가 되고 4억원을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도에서 더이상 예산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산 승인받을 때는 도비 6억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보고하고 사업승인은 받았는데 도비 4억원을 지금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2억원 예산만 더 추가로 성립해 주면 밑에 토지 매입과 기반 조성사업으로 거기까지만 하고 추가적인 사업은 시설물 사업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공원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가 반대한다고 하면 또 저만 죽일 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의 재정을 투자하는데 앞으로 투자한 이후의 관리의 계획이나 또 투자하고 난 후에 오는 후유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예산만 투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8월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2019년까지 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저희가 앞으로 해야 할 것이 아까 31억원인데 물론 여러 가지 할 것이 많습니다.
    인근에 토지는 거의 다 한 90%는 매입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원화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 갔을 때 교수들이 물어보니까 이 사업을 무리 하게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담당과 과장이 김주열 열사 공원화 사업 추진을 요구하신 분들이 요구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질책하는 것을 제가 지켜 봤습니다.
    이해당사자나 또 거기에 관계된 단체에서는 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확대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바로 시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그런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시정을 어디에 기준을 해 두고 갈 것이냐는 그런 질책까지 나왔던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우섭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사실은 7월에 마산을 갔다 왔습니다.
    마산에 가서 보니까 김주열 열사 외 한 20분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마산에서는 참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더라고요.
    물론 예산도 들어갔겠습니다만 주로 정치권에서 예산을 많이 해서 아트비젼 해서 건물은 물론 민주화 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단체가 있고 단체가 있다 보니까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온 결과로는 저희 시에서도 김주열 열사 추모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1만평 가까이 땅은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했고 거기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봐서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집행부서에서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봤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결정을 의회에 공을 넘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의회에서는 단지 사업성이 있을 때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 해 주은 그런 역할만 하지 사업계획까지 의회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런 역할을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추모사업 단체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마산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꼭 마산을 비교해서 하는데 그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충혼탑 세우고 기념관 세우고 교육관 세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 하나는 마산은 정치권에서 활동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 사업을 했는가 모르지만 우리 현재 남원시의 재정하고 마산시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지금은 45억원이라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지만 당초 계획이 올라왔을 때는 72억원 규모로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호된 질책을 받고 나서 규모를 축소한 것이 45억원 규모로 축소를 했는데 그나마 45억원 규모도 과하다는 평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다니면서 보면 그분들이 항상 시장님에게 또 우리 의원들 보면 예산 확보해서 공원화 사업을, 아니 성역화 사업이라고 하든가 공원화 사업이 아니라 성역화 사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개별적으로는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아요.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할 일이고 또 그것을 앞으로 투자를 해서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런 사후성과까지도 다 계획을 세우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아까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광장 포장관계, 추모각 균열관계, 미매입된 토지 이렇게 해서 한 5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도비 확보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국도비는 아까 말씀대로 순수한 시비로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자리에서 공개석상에서 뭐라고 말씀 못드립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과에서 국도비뿐만 아니라 당초에 분권교부세로 5억 4천만원이 섰습니다.
    도비가 2억원인데, 2억원은 왔습니다.
    분권교부세나 국비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20억원 규모로 할 때 국비 6억원, 도비 6억원, 시비가 8억원 그래서 20억원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있잖아요?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았을 때는 본래 20억원으로 한다고 받았던 것도 기간 내에 못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 주어서 땅을 매입하는데도 엄청나게 시일이 많이 걸리고 힘이 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6억원이 다 왔어요.
    도비 6억원을 확보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놓고 도비가 2억원만 오고 4억원이 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안 왔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새로운 국도비를 여러분들이 확보 못한다면 기존에 기왕에 있던 6억원 확보한 중에서 아직 오지 않은 4억원은 예산을 받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4억원은 받아와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송우섭위원   그래야 그 4억원을 보태서 하다못해 45억원이 안 가더라도 20억원 사업이라도 끝을 낸다든지 해야지 도비 확보 6억원 해 놓고 2억원만 받아 놓고 4억원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이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명분이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확보하고 난 후에 추후계획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 감안해서 판단하셔서 더 확대를 하시든지 아니면 20억원 범위내에서 사업을 종료하시든지 판단을 하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얼마 후에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유비무환입니다.
    사전에 1년 연중계획 세우셨던 것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이 구체적이고 각론까지 해 주시면서 질의한 내용은 더 심사숙고하셔서 마무리를 하실 때 제대로 지혜롭게 또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무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제 연중 지속적인 사업비가 들어가야 할 사업비도 명년 13년도면 이제 건물 철거라든지 예산이 잘 끝나는 과정에서 마무리도 제대로 하셔야 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시에서 효율적인 아주 이상적인 어렵게 다시 복원시킨 그 곳을 정말로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구상을 하셔서 시비는 어려우실테니까 국비나 어떤 상품의 내용을 가지고 또 중앙과 도와 연결을 미리 미리 해 주셔야 사전에 사업이 바로 그 곳에 후회없는 그런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렵게 저쪽에 농원도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우리 선열들이 그 시대에 어려운 때에 해 놓으셨던 또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해야 하지만 늦은 감들이 많이 있지만 늦었어도 규모가 크거나 보이기 위한 내용보다 그 내면에 알찬 내용이 정서가 깃들어 있어야 할 유적지가 되고 선열들의 뜻이 모아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산이나 그 지역에 지방 의지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의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하고도 남을만한 지역이 아닌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규모는 적으나 그 내용적인 면에서 공감할 수 있고 숙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전당으로 그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사업의 연계성이 가면서 자꾸 부풀려지거나 변화할 때에는 의회에서 초기에 집행부에서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계획세운 것에 대해서 결정이 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마무리를 잘 해 주셔야 되죠.
    한번 시작한 사업이니까 좀더 추가한들, 좀더 좀더한들 어떠냐는 식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른들 말씀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길가에 성주 못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주인이 세워서 예산의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 지나가면서 다 조언을 해요.
    하다 보니까 10원 가지고 시작한 것이 100원 가지고도 마무리도 어렵고 원래 주인이 목적했던 것 외에 다른 과정이 나타나버리는 그런 내용들이 허다히 있어서 어른들이 지혜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시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복지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가 확산이 되어 가고 그래서 과장님이 읍면동에 있는 실무자들부터 실제 지역에 이통장님들과 긴밀한 협조라고 할까 찾아가서 전체 통계를 제대로 집약할 수 있고 사각지대를 찾아내서 그래서 주민들이 복지시스템에 많든 적든 어려운 환경에서 예산이 없는 가운데지만 적지만 그 수혜가 들어갈 때에 상대성 민원이 제일 어렵기 때문에 선정과정도 더 어렵고 그렇다는 것을 잘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실체적으로 이통장님들이 그 내용을 잘아시니까 하나라도 더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상대적 그런 관계에서 민원이 나오지 않는 것이 더 화합된 분위기에서 수혜를 받은 분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받고 나서 뒤에 이러쿵 저러쿵 말을 들으면 받은 것보다도 더 받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 그런 내용 그래서 화합은 커녕 불화의 씨, 화합을 깨는 그런 것들이 정서가 요소요소 깃들게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복지과에는 세심한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점 명심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 총체적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우리 실무계장님, 직원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읍면동 복지시스템 하시는 분들 수고 많이 하시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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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시간관계상 오전에 과장님과 실무계장님 계신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오후에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1시에 또 의원임시총회가 있어서 실무계장님들만 자리에 계시고 직원들은 각자 가서 일을 보시도록 해 주세요.
    계장님들만 계시고요.
    (일부공무원 퇴장)
    계속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10월에 개관된 노인복지관 인근부지 5,400평방미터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부지 매입 등 지장물 보상비로 17억, 2014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부대시설비로 8억원의 총 사업비 2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게이트볼장과 쉼터 시설을 추진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회원과 인근지역의 어르신들이 건강증진과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그동안 청소년들과 시민,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광특 48억원, 시비 12억원 등 총 사업비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부지선정을 물색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내년도에 투융자심의 등 행정적인 절차 이행과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후 2014년도부터 2015년까지 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고 지난 9월 18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승화원 현지답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시간인데 속개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1시부터 임시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중 여성가족과장이 나오셔서 일괄 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그리고 현장 여러 내용을 보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이정린 위원님께서는 심의과정이 있어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겠습니까?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선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해서 합니다.
    많이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추진 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신축 건이 있습니다.
    3건이 4억 1천만원이고 추진실적에 보면 1건 5천만원건만 추진되고 나머지 2건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추진 중에 있는 사유나 사연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2건에 대해서는 노암동 게이트볼장하고 향교·도통 게이트볼장 그 2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암동 게이트볼장은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어서 바로 착공단계에 있고 2건 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만 현재 거기 설치하려는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민자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시설비로 추경에 예산편성을 다시 했었습니다.
    노암동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향교·도통 게이트볼장은 여러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나 지역주민 여러 가지 향교동 게이트볼협회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조만간 확정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건은 제 지역구에 사업이기도 합니다.
    노암동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요.
    향교동에 지어지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갑론을박의 의견이 있다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신중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내놓고 보면.
    시설비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꼭 국·공유지만 찾아야 한다는 명분이 전제가 되고 앞으로도 또 그런 문제가 연결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되고요.
    부서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도 봤고요.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관련된 부서의 의견을 물은거죠.
    동사무소하고 교육체육과요.
    의견받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기억나시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후보지 두 곳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현재 6면 코트에 있는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 한 곳과 또 한 곳은 향교동 공동묘지 옆에 시유지 전으로 된 곳이 있었습니다.
    두 곳을 검토해서 관련부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도시과, 교육체육과, 향교동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먼저 향교동은 일단 공동묘지 인근에 있는 전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가 멀고 도로가 좁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고 현재 게이트볼장 부지에 했을 경우에 거기가 면적이 약간 협소하고 현재 6면 테니스코트장이 춘향골 체육공원에 이설이 되면 1면내지 2면을 할애해서 별도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만약에 정 안 되었을 경우에는 현 부지에 하는 것으로 제2안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현재 6면 코트에 있는 그 부지는 별 이상이 없고 또한 향교동 공동묘지 옆에 전에 거기도 설치는 별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에서는 똑같은 의견으로 해서 향교동 공동묘지에서는 교육체육과 별 연관이 없고요.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 내에 거기에 설치했을 경우에 약간 주변에 있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한 번쯤 재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시과 의견은 직접 보지 않아서 제가 표현을 하기에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향교동사무소나 교육체육과에 6면 코트장에 증설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다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봐지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과제를 가지고 총무국장실에서 향교동하고 교육체육과하고 저희 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서로 상호간에 그 의견을 절충을 했었습니다.
    제일 우려했던 것은 향교동에서 원했던 것은 현재 6면 코트장을 1면내지 2면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으로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한 춘향골 체육공원에 테니스코트장이 언제 현재 확정 짓는다는 뚜렷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또한 향교동에서는 거기가 안 되었을 때는 제2안으로 어쩔 수 없이 현재 있는 게이트볼장에 주변의 건물과 조화롭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의견으로 해서 일단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의 안으로 선정된 곳이 우리 향교동에 공동묘지가 있는 체육공원 하겠다는 부지였습니다.
    다 원했고, 좋아했고, 선호했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갑자기 6면 코트장의 부지가 거론이 되면서 이용하는 동호인들이야 전체적인 분위기를, 능력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겠습니까?
    행정하는 분들이 관련부서 협의해서 공통점을 찾아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공론화하는 것은 나는 많은 부담이 있이 시의원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잘 통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부서엔가는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의견을 개진해서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그런 사항도 논의할 때 전반적으로 다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것 또한 향교동에서 원하는 것, 교육체육과에서 앞으로 계획, 전반적으로 공론화시켜서 잠정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었을 때 현재 옆에 신준섭 체육관이 있고 테니스본부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맞게 설계를 내서 하게 되면 커다란 부담이 없지 않냐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환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의견을 낼 때는 분명히 지금 현 위치에 야외게이트볼장에 집을 지었을 때 측면이 정면이 됩니다.
    그럼 그 모양새 좋지 않은 모습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다음에 언젠가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실외테니스 코트장 8면이 생기면 지금 6면코트장은 재사용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08년, 09년부터 춘향골 체육공원에 테니스코트장은 검토가 쭉 되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땅을 다 사놓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두 곳 코트장을 누군가 운영해야 되나 하는 것은 남원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꾸 이유같이 핑계같이 뭐라고 하느냐면 6면 코트장에 장기사용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행정에서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쪽에 12면 테니스코트장 만든다고 계획 세워놓고 6면 코트장을 당장 어떻게 할 계획이 없으니까 이용하겠다고요?
    나는 행정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감히 의회에 와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가 물론 관련부서는 아닙니다.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눈에 훤이 보이는 계획조차도 이야기를 못하고 피해 간다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십시오.
    국장님도 계시고 전 이 발언이 공개적으로 됐기 때문에 지역에 게이트볼 하신 분들이 다돌아서겠죠.
    저는 남원시를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위해서 위험 무릅쓰고 이렇게 발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피해가겠다고 좁은 소견으로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된 부서 또 향교동에 의견, 게이트볼 회원들의 현재 모든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게이트볼장을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등록된 회원이 15분입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페이지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공이 끝나서 지난번에 개관을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내년부터 우리 시가 전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 얼마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4억원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연 4억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연 4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는 자부담이 여기에 써있는 자부담 1억 1,600만원이 그돈입니까?
다른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내년도 1억원, 당초에 저희가 심의할 때 그쪽에서 내놓은 것이 1억원였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4억원, 그쪽에서 1억원 그러면 5억원 가지고 연 운영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복지관 회원모집에서 60세 이상 했는데 우리가 법정노인은 65세인데 왜 5살을 더 낮추어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복지관은 모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운영지침에 의해서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등록금을 내거나 가입비를 내거나 연회비를 내거나 가입자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없습니다.
    회원제는 하는데 회원비는 없습니다.
    가입비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회원을 등록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60세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데 굳이 등록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거기에 프로그램 이용이라든가 또 거기에 중식제공이라든가 어떠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회원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때나 수시로 운영하게 되면 통제가 어려움이 있고요.

○강성원위원 물론 현황이 나와야 되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중식은 사먹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수급자에 한해서는 무료급식을 해 가지고 무료고요.
일반은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올 분들의 출석율을 그러니까 급식인원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예정된 것은 하루 중식을 200명을 잡았습니다.
    200명을 잡았었는데 현재 처음 노인복지관을 개관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관심도가 높아서 현재는 300명 가령이 중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금년도에 어느 정도 가게 되면 회원제라든가 이런 것이 정착화되면 200명 예상 잡았던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식당 운영도 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직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득금이 남든 적자가 나든 그것도 거기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 운영하는 종사요원은 사회봉사자, 봉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및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서 게이트볼장 신축이 올해 세 곳인데 어디 한 곳이라도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경로당 말씀하십니까?

○강성원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완전 신축은 한 곳은 금지면 도비보조로 3천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노천구장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설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비가림으로 한 것은 어디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암하고 향교·도통 두 곳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금후계획을 보니까 조기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조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가급적 저희가 두 곳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암과 향교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만 조속한 시일내 착공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조기라는 말에 이유를 걸었는데 오늘이 10월 29일입니다.
내일모레가 10월 말일이고 앞으로 두 달 남았다고 하지만 12월 말가면 또 콘크리트 공사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중지 내리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물론 거기에 전체적인 콘크리트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밑에 기반이라든가 기초는 전부 콘크리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다 보면 언제 이것 결정해서 발주에 설계해서, 발주와 설계 다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설계 발주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사고이월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노암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되어서 바로 착공하면 되는데 향교같은 경우는 약간 어려움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진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져서 금년 내에 완공까지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강성원위원 장소 선정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정적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아직 확정은 못지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작년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서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까지 장소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만큼 사업이 어려웠고 또 장소 물색이라든가 지역의 비협조라든가 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간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까지 10달을 이렇게 미루어 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나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이유는 결과가 문제아닙니까?
    결과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분명히 100% 사고이월로 생각합니다.
    아까 승화원에 대해서 몇 말씀을 시중에서 들었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과거에 다 부모를 잃거나 또 앞으로 부모를 잃어야 하거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다 상제가 상주입니다.
    그날 돌아가신 분을 승화원에 뫼시고 가서 화덕 안에 부모를 뫼실 때 가족을 뫼실 때 그 슬픔은 누구나 다 틀리겠습니까?
    똑같죠.
    그런데 거기에서 상주들이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강성원위원   그날만큼은 차라리 어떤 말다툼이 있고 뭔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 다음 날은 모르지만 거기에서는 일단 우리 공무원이 100% 이해를 하고 져주어야 합니다.
    혹시 공무원이 잘했더라도 상주가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그날만큼은 상주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주하고 공무원하고 말다툼이 있다든지 언쟁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날 상주의 마음을 이해해서 우리도 언제인가는 상주가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복장도 갖추고 뭣도 어쩌고 한다고 했는데 근무자 인사는 몇 년 주기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가면 오래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사실상 특별한 정기적인 주기는 없이 인사를 해 왔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일단은 인사규정인데 문제는 거기에 선호하는 공무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근무해 왔던 인력이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친절서비스나 이런 것에서는 저희들이 좀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내년도에 일단 일용인부임을 편성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다음에 일반공무원이 직접 화장 안 하고 기계직이 시설만 관리하고 그분들이 친절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쪽에 근무자 전문직을 별도 채용한 것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특별한 전문직은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계약직을 채용하는 방안도 있는데요.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내년도부터는 일반근무할 수 있는 일용직을 채용해서,

○강성원위원   과장님, 한번 더 알아보세요.
    장례전문직이라든지 승화원 쉽게 이야기해서 화장터, 거기에 근무하는 전문직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확실한 것 아니니까 알아보시고 그런 전문직이 있다고 한다면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나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보고요.
    사람이 다 틀리니까 누가 거기에 혐오시설에 가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전문직을 채용하는 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요.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지만 장기근속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근무하면 도가 터서 업무도 따르르하지만 또 엉뚱한 생각도 나고 또 처음에 가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면서 근무는 성실한데 일이 많이 서툴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지요.
    특히 승화원에 근무한 분들 오래 계시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꾀도 생기고 이런 언쟁 나오고 그런다고 해요.
    제가 시내에서 두어 사람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고 한 두분의 이야기라도 일단 상주가 기분 나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재강조하면서 거기 계시는 근무자들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는데 애는 쓰시지만 과장님이 가끔 가서 복무점검도 해 보시고 위로도 해 주고 가서 칭찬도 해 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혼도 내고 해서 늘 점검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한번 보시죠.
    노인복지관을 10월 4일에 개관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제가 죄송하게도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관장님이 누구로 되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사회복지법인 전주 카톨릭사회복지회 신부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민원으로 여러 가지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직원 채용하는데 있어서 카톨릭에서 하고는 있지만 남원시같은 경우는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특별하게 채용을 했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관장까지 포함해서 11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관장은 공모가 아니었고 나머지 10명에 대한 직원을 공개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해서 10명 채용했습니다만 이 자체는 저희가 카톡릭사회복지회에서 공고에 의해서 채용했던 사항이고요.
    저도 시험이 끝나고 난 후에 채용하고 난 후에 그런 사람 몇 사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당시 저희가 심의할 때도 가급적 남원사람을 쓰면 좋겠다 그래서 몇 사람을 빼놓고 전부 남원 출신을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카톨릭관계 관련된 거기에는 그쪽에서 면접을 봤기 때문에 그런 약간은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현실적으로 카톨릭 계통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밖에 나와서 자꾸 다른 소리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207페이지 보시면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1년에 17억원 예산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올 1년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인력파견형이라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학교에 관한 사업인가 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학교에 하는 것인데 이 자체는 저희가 일인당 1년에 15만원만 지원해 줍니다.
    15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보험료와 그분들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학교에서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린이 안전지킴이와 학교 사서도우미 이런 일을 하시는데 보험료를 지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일인당 그분들 보험료와 그 분은 연간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매달 지급되는 인건비는 학교측에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인건비는 학교에서 주고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인력파견형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2012년도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정말 남원시에 살고 계시는 다문화가정이나 영유아 보육문제, 노인 일자리까지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과 양일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12년도를 보내면서 마무리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들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5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수혜대상 997명이고 배치인력은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인력이 각 읍면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관리자 1명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노인돌보미 33명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동으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관리자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전체적인,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밑에 보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4,800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에 수혜는 997명 밖에 못 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것은 저희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실제 혼자 살고 있는 4,800명에 대해서는 수혜대상자 외에 전체적인 현황을 넣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노인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올해 읍면동 별로 건강기구 각 경로당 별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끝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읍면동을 통해서 거의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2013년도에는, 넣어주고도 아직 모자란 곳이 많이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도 계속 진행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일단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각 마을경로당도 소외됨이 없이 하나 하나 잘 챙겨서 과장님께서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솔직히 25억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국도비나 광특사업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이 노인복지관 게이트볼 사업은 사실상 국비나 광특예산사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한 저희 지자체 사업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시장님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간부진에서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라고 했습니다만 도나 중앙에 타진해 봤습니다만 이 게이트볼 관계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복지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회원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인근지역에 대다수 읍면지역에는 다 되어 있고 동지역에 일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장이 시내권에 좀 있습니다.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도 같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종합적으로 거기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러면 각 읍면동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인근 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읍면동에 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는데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했을 때 보통 2억원 잡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억원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읍면동은 땅 사놓으면 1억원이면 거의 다 짓습니다.
부지까지 하려고 하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 현재 시설비로, 전에는 그렇습니다만 현재,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는 2억원 정도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한 2억원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 빼고요.

○김종관위원   25억원이면 게이트볼장을 12개를 만듭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억원 잡는다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민자로 했었을 때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읍면동에서 다 제공했었을 때 그런 산술적인 것은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인복지관은 저희 시에 관련된 시설이고 각계각층 다양한 지역에서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치를 할까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게이트볼 치신 분들이 각 읍면동에 거의 다 되어 있고 만약에 노인복지관에 와서 게이트볼을 친다고 하면 각 읍면동 게이트볼장은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비어있는다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5억원을 투자해서 과연 이 게이트볼장을 지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도비나 광특이 내려와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해야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 여기에 노인복지관 옆에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은 단지 게이트볼장뿐만 아니라 거기 현재 인근 부지 형태가 마름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쉼터까지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부지 확보 외에 게이트볼장은 8억원입니다.
    그렇죠?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은 8억원이고 부지 매입비가 17억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17억원입니다.
부지 매입하고 지장물 보상까지,

○김종관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봤는데요.
    부지 매입이 17억원이고 게이트볼장 조성비가 8억원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과연 이렇게 그쪽이 노인복지관 만들어 놓고 이렇게 까지 더 투자를 해야 하는지 앞으로 얼마를 투자, 여기에 얼마를 더 투자할 계획인가도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현재 남원시에서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일이 있고 다른 각 실과소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넉넉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싹 해 주고 싶죠.
    정말 어려운 남원시를 끌고 나가는 이환주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실과소장님들 정말 애쓴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로 미룰 수 있는 사업은 미뤄져야 하지 않나 절실히 필요한 사업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이 25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에 투입되기는 저희 관련부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언제인가는 해야 되고 하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1면 정도 , 지금 여기 자체에는 현재 게이트볼장 뿐만 아니라 쉼터라든가 모정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해서 25억원입니다.
    현재 최소화해서라도 꼭 필요한 그것부터라도 연차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 사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일전에 정문에서 1인 시위도 했던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접 보지 못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물론 상수도 관련 민원도 있지만 그것은 여러분 부서가 아니어서 말씀 안 드리고 승화원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수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분이 표현은 오수관이 중간에 끊겨서 지표수가 지하로 들어가면 그분들은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한 분들이어서 지하수 물을 먹는 과정에 심한 말을 여기에 썼습니다.
    심한 말을 썼는데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접해서 현지 나가서 현재 저희 승화원에서 나온 것에서 특별한 오수는 없습니다.
    거기 화장실에서 나가는 오수있는데 그것은 현재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별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1년에 한번 착실히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 민원인을 만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중에 연차적으로 오수관이 지나가게 되면 나중에 그쪽하고 연결해서 하고 현재까지는 개별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를 최대한 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봐서 언제인가는 이게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으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라도 일단 이분이 표현한대로 혐오시설인데 거기에 지표수가 흘러나오는 것조차도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수관 사업이 이루어지면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염두에 두시고 추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관련부서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96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권익증진 내용에 보면 제가 한 두번 이야기를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관련시설이 5개소입니다.
    지원 2개소, 미지원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원 3개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남원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지 등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가 잡힌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미지원 3개 시설에 대해서도 혹시 여러분들이 업무적으로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시설입니까?
    혹시 그렇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직까지 저희가 지도점검은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혹시 활동여부를 아시고 활동을 하는 시설이면 실적이 있고 그런 정도도 아는 분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실무진들도 전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저희가 세 곳 있는데 6월 말 현재로 세 곳에서 150건 정도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활동실적이 있고 여러분 인정한다고 하면 어느 시설은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시설이어서 두말할 나위가 없고 잘하도록 여러분이 지도 감독하시면 되는데 지원도 받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설이라면 전혀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움 주지 않은 시설이면 이런 시설 정도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인지 어쩐지 모릅니다만 그 지원도 받지 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 세 곳에 대해서는 다른 인건비나 지원보다도 월 10만원씩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처우개선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것을 우리 예산에 세워서 지원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도비 보조로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중지원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활동을 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월 10만원 이상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쩌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97페이지에 여성사회참여 및 건강가정지원사업 거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어요.
    107가정 이것은 어디에서 누가 선정하고 누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상당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보미 직원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건강가정지원사업에 내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독립된 사업인 것 같이 분류가 되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란에 보면 가족계획, 가족교육, 일반상담, 가족친화문화사업, 가족돌봄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
    아이돌보미가 여기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지만 별도사업인 것 같이 표기가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업무하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같이 운영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사무실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단체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상이 중복되고 그런 사무적인 애로나 문제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점검도 하고 또 간담회도 몇 번 가졌습니다만 거기하고는 별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속말로 양걸로 써먹은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잘 갈음해서 지도감독하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198페이지에 청소년 건전육성 업무에 건전성장 육성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누가 운영하는 시스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랬고 지원체계 구축 12개 프로그램은 별개라는 그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GYS하고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년에 개설되어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내에서 프로그램 별도입니다.
    예산 자체도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7개 프로그램하고도 다 별개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별도로 시설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이기도 하지만 참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성화되도록 유사한 것은 의도적으로 통폐합이 가능한지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프로그램대로 운영해야 되는지 어쩐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기회가 의원 입장에서 없습니다.
    염려되어서 드리는 이야기이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별도 아마 그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기회가 되면 자료를 받아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199페이지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업무요.
    제가 몇 가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에 보육시설은 지금 신규허가 규제내용은 상관없이 새로 신규허가가 가능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신규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경우도 한 곳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로 1개소만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것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한 곳데 이상하려면 또 합니까?
300세대 이하면 무조건 한 곳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300세대 이상였을 때 한 군데요.

○김정환위원 이상일 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의무설치,

○김정환위원 이하면 그것도 안 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안 됩니다.

○김정환위원   보육시설 신규허가는 규제를 하고 이면에서 거래는 상당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거래자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 시군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개인간에 거래가 민주주의국가에서 경제적인 원칙에 위반되는 규제를 할 수는 물론 없겠죠.
    혹시라도 그런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신규허가는 정원 대 현원이 77%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제하고 모든 신규허가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가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인데 경제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지만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거래자체한 규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뭔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 봐야겠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어떤 방면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사정이 있어서 매매한다고 매매가 안 된다고 규제를 하면 자진반납하고 거기에 있는 아동들은 타 시설로 다 가서 정원 대 현원의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죠.
    제가 궤변을 늘어놓습니까?
    허가를 반납해야 한다, 사례 한번 연찬해 보십시오.
    제가 불현듯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 놓은 것이니까 어떤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을 보면 보육연합회라고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보육인연합회요.

○김정환위원 보육인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이 몇 곳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작년까지는 몇 곳 있었는데 금년도에 아마 거의 다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00% 다 되었으면 다행이고요.
만약에 보육료연합회에 참여하지 않은 시설이 있으면 어떤 기회가 됐을 때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참여를 시키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소외되지 않고 상당한 이야기를 같이 들은 일이 있었는데 그 자료는 제가 감사때 써먹겠습니다.
    어디 가고 싶어하는데 연락도 안 하고 참여도 못했는데 어떤 곳은 또 두 명이 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혹시 어떤 업무적인 기회가 되면 똑같게 예우나 대우가 되도록 해 주시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까지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모르고 묻는가도 모르겠습니다.
    노인지원 종합체계가 뭐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A라는 노인이 계시는데 이분이 주민복지과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노인이라고 지칭하기 전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은 많은 제도적인 복지시혜가 베풀어지는데 중복되고 여기 저기 기관에서 시설에서 모셔가려고도 하고 혜택도 주고 그러는데 어떤 어렵게 사는 노인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들이 노인 관련 각종 복지서비스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지원에 따른 그 자체가 거의 중복성되는 것은 별로 없고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예를 들자면 명절때나 비공식적으로 가는 것은 일단 사회단체나 각 기관에서 그럴 때 중복이 되는 것이고 현재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에서는 중복지원을 가급적이 아니고 현재 형태로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말로 쉬운데 말씀으로 쉬운데 뭔가 시스템화해서 전체 노인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노인인구가 20%가 넘는다고 그러고 했죠.
    21%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는 아니어도 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위주로 장기요양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이런 노인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 누가 그 분 노인만 신상만 이렇게 체크하면 모든 것이 한눈에 봐서 뭔가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것을 여러분 부서에서 해 봤으면 어떤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데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다양한 시스템들이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네트워크화해서 이루어지는지 어쩌는지 그래서 일거리를 준 것인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언제인가는 이루어야 할 일 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 역시도 관련부서에서도 사실상 지원체계가 하도 복잡해서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체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일거리인데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장님에게도 건의해 보고 그러면 여러분 점수 따는 것이고 좋은 일 하셨다고 평가받고 그래서 뭔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 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다문화가정지원인데 지금 남원시에 484가정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이 484가정 중에 국적을 취득하는 가정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59명입니다.

○송우섭위원 159 가족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3분의1정도만 국적취득하고 3분의2정도는 국적취득을 안 한 상태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국적 취득을 하신 분들은 거의 다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민등록도 남원으로 되어 있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국적 취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현재 그 분들 신분이 어떻게 정립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현재 외국인등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외국인 등록으로써 일시거주가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일시거주,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등록 안 주고 외국인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국적 취득을 하지 않아도 영구적으로 살 수는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국적 취득을 하지 않은 이유들이 지난번에 언론보도 내용을 보니까 기회만 있으면 가겠다는 이야기래요.
    어느 정도 자기가 목적하는 수준의 경제적인 목적이 달성되면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뭔가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은 아이들 낳고 같이 생활하다가 도중에 귀국을 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가정들은 전체가 가버리면 괜찮지만 이주를 가면 괜찮지만 결국은 가정이 또 나누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상처나 후유증이 상당히 심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 만이라도 이분들이 적극적인 정책 배려를 하거나 서비스를 개선해서라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후에 오는 가정파탄이 사회문제화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관심을 갖고 한 분이라도 더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97페이지에 아이돌보미 사업을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한부모가정 지원을 질의하겠습니다.
207세대에 533명에 대해서 자녀학비, 아동 양육비, 월동비, 피복비, 교복비 등 지원을 해 주는 이러한 사업들인데 연령에 관계 없이 한부모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부모 이것은 연령에 관계없어요.
어머니하고 살든, 아버지하고 살든 한부모가 해당이 되는데 소득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수급자를 제외하고 130% 이하의 가정,

○송우섭위원 월요?
월 얼마정도 소득이하여야만 한부모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4인가구 기준했을 때 약 170만원 이하입니다.
    월소득요.

○송우섭위원 4인 가족일 때 170만원 이하의 소득이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또 지원액수도 차등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아닙니다.
    월 연간 일정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소득액에 따라서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아동양육비는 월 5만원씩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소득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차등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요즈음 사회가 참 사회풍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이혼가정들이 참 많아요.
    그래도 비교적 여성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집들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남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 정말 힘들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가정이 안 나왔으면 좋겠지만 만부득이 그러한 가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고민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적극적으로 이러한 분들에게 아마 주민등록 보면 나오겠죠?
    주민등록같은 것 보면 혼자 사는 부분같은 것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둘이 살아도 힘든 세상인데 둘이 살면서 아이들 키우기도 힘든 세상인데 혼자 아이들 키워가면서 살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정책적으로 따뜻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조금 전에 주민복지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여성들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찾아다니면서 봉사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노인돌봄기본서비스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자꾸 이 예산이 줄어듦으로써 인원이 줄어든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이 아니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이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연간 저희가 36시간을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줄어서 27시간으로 제한을 둔 적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랬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정에 찾아가서 빨래도 해 주고 때로는 밑반찬도 해다 드리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보면 시내 거주하면서 면지역까지 다 시내버스타고 다니면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던데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보수야 상위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 모양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교통비 빼고 나면요.
    그래도 일자리 창출 사업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라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데 노동의 질에 비해서는 그렇게 충분한 대우가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더 주고 싶어서 더 줄 수 있다면 더 줬으면 좋겠지만 그런 체제는 아니니까 그분들이 기왕이면 행정에서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배려해 주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조금 전에 김종관 위원님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찌 보면 25억원이면 엄청난 투자입니다.
2면을 계획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저희 현재 계획은 2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게이트볼장만 단순히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쉼터까지 해서 모정이라든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같이 실외에서 편의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추진계획같은 것을 보면 게이트볼장이라고만 되니까 게이트볼장 조성하는 것으로는 지나친 예산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호화판 게이트볼장을 만드느냐 그렇게 인식이 되기가 쉽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더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계획을 세밀하게 기록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에 예산 확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부지 매입비하고 지장물 보상금으로 해서 17억원으로 일단은 저희 부서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얼마 준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알아서 줄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 요구하면 의회에서 감액해요.
25억원 투자할 사업을 여러분들 투융자심사 요구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저희가 요구를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11월 1일에 투융자심사를 해요.
    오후 2시에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에 올라오는 20억원 이상 사업으로는 딱 2건 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법을 준수하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요구하면 이 예산 의회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기획실에서 10억원을 주든, 20억원을 주든 예산 배정하니까 의회에서는 이 예산 못 준다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비 25억원 잡고 투융자심사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재정적인 여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25억원에 대한 투자가 예산 편성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아마 그것을 제외시킨 것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2년 동안에 2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투융자심의를 득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11월 1일 오후 2시에 하니까 빨리 보완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기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8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인데 2억원의 돈이 전부 다 시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시비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7개 과정 운영에 77과목을 한다는데 자격증을 획득하는 과목들도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금년도에 몇 건 정도를 획득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금년도에 저희가 자격취득하신 분이 64명 취득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분들이 다 전문직으로 사회참여나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자격증 취득까지는 됐는데 전체가 다 취업까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김정숙위원 취업하는데 있어서 많이 도움을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냥 자격증만 획득하게 하지 말고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성들이 많은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다음에 여성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요즈음에는 직장이 없는 남성들도 많은데 이런 남성들도 혹시 여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여성일자리만 여성만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남성들은 대상자가 아니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행스럽게 여성가족과는 전체를 보육에서부터 노인돌봄까지 기타의 다양한 프로그램속에서 5개 계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서 청취하는 시간에는 시간관계상도 있고 오후까지 연결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일반 근무자들은 근무하시도록 했는데 일단 많은 일들이 지금 산적해 있고 마무리 할 마음도 바쁘시고 업무상으로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 사업이 금년사업이 밑거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평가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지금 어린이 돌봄이나 보육도 노인들을 위한 그런 내용들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단 계약직이든 어떤 내용이든 거기에 수고 하시는 봉사자들이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는 것은 기본이지만 건강관리 철저히 하셔서 또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돌봐주기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본인 건강도 주위의 모두를 위해서 철저히 해 주시라 믿지만 항상 그런 상식 유비무환이니까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다보면 때아닌 돌변 돌발적인 한 건만 나와도 전체 이슈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는데 그런 부분 더 주력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다음에 승화원 이야기인데 거기에 지난번에 9월 18일에 우리가 보고 왔고 지금 연차적으로 승화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다각적으로 예산이나 또 본 실과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촉구하고 제시를 해 준 쪽에 아마 과정이 있다면 아마 승화원에 대한 내용일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관심도 많고요.
    여기는 이제 인생을 짧든 길든 사시다가 마지막 천상세계로 가시는 마지막 과정에서 조문도 하고 위로도 해 주어야 할 조문객 상가에 모든 분들에게 오셔서 환경에서부터 인정이 넘치는 그러한 승화원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위원들은 항상 공감을 하고 계세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여기 한가지 여과기 철저히 점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당연한 일인데 정기교체할 것은 과감히 그때 그때 교체하고 정기적으로 해야 할 때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몇 구 이상 이렇게 처리를 하고 나서는 해야 되는지 까지도 데이터 정말, 데이터만 믿지 말고 철저히 해 주세요.
    주위에 보이지 않은 환경, 다이옥신은 물론이지만 보이지 않는 환경에 조금이라도 오염이 되어서는 쾌적하지도 못할지언정 오염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점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에 산림과하고 같이 공조를 하셔서 그 주위에 몇 번 저는 전반기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주위를 정리해서 관광차원에 조경과 비슷하게 수목을 제자리에 세놓고 사철에 따라서 녹음도 중요하지만 단풍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경관이 주위에 충분해요.
    그래서 그 점 정리해 놓으면 거기에 가면 음침하지 않고 정말 어디 공원에 들어온 기분 그런 정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나 주차장이나 과감한 예산 세우라고 하고 의결해 주어서 진행을 잘 해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전체를 리모델링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환 위원님 전체 아마 그런 청원이라고 할까 내용이 몇 개 분야 실과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그 점은 정말 유의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화과정 여과과정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그것도 철저히 해 주셔서 의식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것이 항상 각인이 되어 있는데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가면 공원식이고 그 곳에 쉼터도 되고 도심지 중앙에 있는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보면서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곳 공원묘지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점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화죠.
    그쪽에 중간처리 정화시설이 지금 한 단계만 되어 있어요?
    3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개별, 현재 거기에 나오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화장실 정화조만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거기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나오는 것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만 있기 때문에 개별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하여튼 조금이라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래서 저희가 1년이내에 항상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소독도 하시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거기에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 느낌은 똑같으니까요.
    이제는 새로 개설하고 나서 풀뿌리도 제자리 잡지 않았고 나무들도 심어놓았지만 아직 뿌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환경속에서 좀더 정화가 깨끗이 되어 있는 좋은 곳으로 공원화하듯이 만들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반적인 것 연말 결산 모든 것 할 때 칭찬받는 실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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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이전에 환경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가스자원화시설 추진부분인데 지금 입찰심의 이 단계까지 왔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입찰심의가 끝나면 공사를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바로 입찰공고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공사 착공이 들어가도록 환경관리공단의 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년 1월부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시운전하는 것은 가서 보고 왔나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주대학교 고등기술연구원 플렌트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시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 시운전 기간 동안에 의회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들 시간만 나시면 같이 가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저희 집행부만 다녀왔습니다.
    집행부만 다녀왔는데 기존에 플랜트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들 규모를 축소해서 아주대학교에 시험 플랜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운전, 그때 우리가 바빴었나보군요.
    가서 봤어야 되는데요.
    처음에 환경부에서 제시했던 그 조건 그런 부분은 그대로 갖추어서 가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다만 가스자원화시설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스로에 대한 부분하고 거기에서 발전된 가스를 전기로 전환해서 발전하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스로 부분에 대한 기술제안 입찰을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고 외국에 우리가 들여오고자 하는 연구대상이 미국의 벨트라인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스엔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술을 관리공단에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보다도 같이 기술제안입찰 시공회사가 적극적으로 배팅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추진하게 된 그런 동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운전할 때 가서 보셨으면 그런데, 태우고 난 숯이죠?
우리는 용액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숯으로 나오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완전소각이 아니고 부분연소해서 나오는 가스를 정제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과정인데 그것을 연소시키고 나온 부분에 대한 나오는 부분을 숯이라고 표현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잔재물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용어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험가동하는데 양이 많이 나오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때는 1㎏ 단위로 넣어서 했던 부분들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잔재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정도의 적은 양이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그것을 잘 봤어야 하는데요.
아무튼 추진사항 잘 지켜보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시험가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견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224페이지, 225페이지 연관된 부분인데 강상류 쓰레기 정화사업하는데 아홉 분이 선정되어서 이 분들은 가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분들도 배출업소도 가서 감독하고 그런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아침에 9대의 포터 차가 있어요.
    담당자가 구역 구역 계획대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가서 거기에 내려주고 오전 오후 수거를 하도록 해서 수거해서 도로변에 내놓으면 저희 청소차가 수거하는 형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분들은 수거하는 업무만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현장조사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이것은 저희들 추진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했던 부분들 부족한 대상지역은 내년도에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25페이지 보면 배출업소 철저한 관리해서 고발 1건, 개선인데 고발 1건은 어디 지역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고발이,

○부위원장 이정린 업체는 이름 이야기하지 말고 지역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러겠습니다.
고발은 이백쪽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올해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몇 번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수시로 비만 오면 올라가서,

○환경과장 박병수   올 하절기에 비올 때마다 거의 나가서 봤습니다.
    저도 나가서 보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집에서 놀다가도 운동 삼아서 가서 보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관리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올해 위탁처리나 직접 재활용해서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죠?
    12월까지 예상해서,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대강 비이티에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처리비용이 2억 7천만원 정도 8월 말 현재입니다.

○김정숙위원 8월 말 현재인데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자료는 9월에 10월 초에 낸 것 가지고,

○김정숙위원 3억원 이상이 드는 비용이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에 있어서 발효처리기를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발효처리기는 효소를 넣어서 음식물을 넣어서 균을 생성해서 그 안에서 자동적으로 음식물을 소화 분해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1일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0.3키로인데 한달정도 하다보면 15키로 정도 발생이 되는데 발효기에 넣어서 발효 후에 부산물을 보니까 3분의1이상 감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3키로내지 5키로 정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부산물은 가정집 화단에 나무 퇴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내년에, 두 가구에서 실험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더 확대를 한 50가구 정도 주민들께 시민들께 자율적으로 임의로 시범운영해서 효율이 있을 경우에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경제적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범운영을 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계산해서 나온다면 앞으로 남원시가 거의 이런 식으로 나가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내년도 일단 한번 더 운영해 보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전기세랄지 효율적인 부분이랄지, 계절별로 나오는 발생되는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효율적이라고 하면 좀 확대해서 내후년부터는 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 음식물 처리로 인해서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이 분리수거하는데 많이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집에서도 보면,

○환경과장 박병수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통에 내놓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에 말씀드렸지만 6.5키로 정도 감량된 주된 요인이 음식물을 절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일반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점검할 때마다 보면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할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자연적으로 가정에서 음식물을 감량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 의식이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튼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심각하니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1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하고 있다는 것을 교차로나 홍보차원에서 많이 시민들에게 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 지난번에 거리제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때 다루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무허가건물 양성한 것이 몇 동이나 된다고 했습니까?
축산농가,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무허가건물 양성이 35개소입니다.

○김종관위원 35개소요.
혹시 이것이 저희들이 기간을 줄 때 몇 년 주는지 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계도 공문 읍면동에 두 번 보냈고요.
    다음에 홍보하고 그랬는데 저희 과에서 양성화하라는 기간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기간 부여는 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내에 양성화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맞아서 하는 부분이 35개소입니다.

○김종관위원 여건이 만약에 안 맞는다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잡아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부에서 무허가 건축물 또는 축산농가에 대한 관리지침 법이 강화가 되면 지금 안은 사업중지랄지 폐쇄조치랄지 이런 규정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가기 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축산단체와 협의해서 올해 못한 부분들은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법적 테두리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인데 문제는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그런 축산농가들이 문제입니다.

○김종관위원   가장 우려한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3년으로 정하느냐, 1년으로 정하느냐 하다가 1년이면 건축허가를 받으면 2년 후에까지는 건축을 할 수 있으니까 1년만 하자고 해서 1년을 축산농가를 기한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불법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결의해서 조례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불법건물을 양성화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결국은 축산농가 앞으로 불법으로 했던 곳은 환경부 조례가 바뀌면 결국에 싹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고발조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부에서 이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법적으로 시한을 명시를 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농수산식품부하고 어떠한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 내에 양성화를 해야 하는데 지금 농산식품부에서도 법을 개정하는데 개정해서 허가제도를 만드는데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규제가 빠져있더라고요.
    양성화 내용에 대해서는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인데 일단 저희들이 행정에서 해야 할 최선의 방법은 올 내년에 양성화할 수 있는데까지 홍보 지도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 양성화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법이 개정되면 그때 다시 어떤 후속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환경과에서 아무리 해 주고 싶어도 건축과에서 허가를 안 내주면 도저히 못합니다.
    그런 경우를 과장님도 보셨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지난번에 그렇게 거리제한을 둘 때 무허가 축산농가들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이미 이야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에서 건축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 현재 무허가로 있는 곳을 최대한 양성화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앞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거리제한을 했던 것이지 자체 축산농가를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양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추후에 환경부에서 그런 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절대 축산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생각인데 내년에 저희들 축산과와 협조해서 무허가 농가라도 일단 시설기준에 적합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안을 관련 과들 하고 협의해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성과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정착해서 38.2% 감했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6.5톤 생산량을 10.2톤으로 줄였다는 거죠.
    연초에 계획을 보면 20톤, 22.3톤에서 20톤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그 목표에 비하면 절반 줄었고 16.5톤에 비하면 38.2%가 줄었습니다.
    제도적인 정착과정에서 너무나 많이 주니까 이것도 또 이상하네요.
    애썼다고 고생했다고 하기도 그렇고 잘 정착해서 감량된 종량제 사업이 정착되도록 하시고 애쓰셨습니다.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건은 지난 전라북도 국정감사때 거론된 보도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과도하게 전라북도는 규제가 아니냐 그런 보도 혹시 접해 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 뒤에 전라북도에서 완화해야 한다거나 다시 검토해야 한다거나 그런 업무적인 지시나 협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없었고요.
    아니,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저희 시군 자치단체 조례개정현황을 현황조사를 해서 하려고 제출하라고 해서 보고를 했었고요.
    다음에 그 관련해서 농산식품부에서 너무 거리제한이 강하다, 너무 폭이 넓다 해서 이것은 근거랄지 또는 타당성이 낮다 해서 거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지금 구해 놓은 공문을 보내 놓은 형태이고 또 전라북도에서 도 농식품부에 지금 현재 정한 것은 우리 전라북도 수준에 타당한 적합한 거리기준으로 자치단체 다 규제내용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산식품부에서 안을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달라 공문을 보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상태에 이러고 저러고 해야 할 의견이나 중심은 없어도 도에 어떤 중심적인 역할 여하에 따라 시군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들 입장은 현재 개정된 조례 이 사안이 대규모 축산농가 유입하는데 적당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농산식품부나 관련 법 전문변호사들 자문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송우섭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일단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항상 연말이면 고심들을 많이 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이 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각별하게 좀더 분발하셔서 미납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이야기는 시간관계상보다는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환경과에서 또 시로 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이 바로 폐기물 가스자원화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 사업이 지금 시범케이스기 때문에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더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추진은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더 분발해 주세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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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2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활동 계획서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로써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계획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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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3항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활동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전문위원 (1인)
남길우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