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5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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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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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24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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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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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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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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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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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석보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민원과 업무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우선 한 두가지만 먼저 묻고 또 차후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일반현황을 보고하시면서 주민등록 인구현황에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 2012년 8월 30일 현재로 봐서 381명이 줄었다 그렇게 보고드렸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그 줄은 이유는 사망 전출이라고 했죠?

○민원과장 김영수   출생·사망에 따른 자연감소가 있고 전출·전입에 따른 감소해서 전부다 해서,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381명을 계산해 보니까 죽은 사람하고 밖에 나간 사람을 계산했을 때 그렇고 그러면 출생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출생자를 합해서도 그렇다고 한다면 감소인원은 더 많아져야죠?

○민원과장 김영수   전입전출이 있고 전입전출에 따른 감소가 269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족관계등록,

○강성원위원   우리가 인구가 381명이 전출자하고 사망자가 줄었는데 출생자가 만약에 50명이 됐다고 한다면 나간 숫자는 381명이 더 많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보면 출생사망으로 보면 99명이 지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관계등록 사실화 내용에는 읍면치가 빠져있습니다.
    읍면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읍면이 얼마냐면 16개 읍면에 들어 있는 호적은 우리가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족관계 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출생에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출생이 읍면에서 99명, 사망은 328명입니다.
    그래서 자연감소가 229명입니다.
    시로 보면 출생사망에 따른 인구증가가 99명으로 나와있는데 읍면에 이 통계에 빠진 읍면의 사망과 출생에 따른 감소는 229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가 인구를 따질 때 남원시 전체 23개 읍면동이라든가 전부 합해서 인구가 나와야 되고 전산망이 어떻게 되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나와야 되고 아까 인구현황을 보고할 때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전출자가 몇 명, 사망자가 몇 명 그래서 총 800명이 나갔다 그런데 출생자가 얼마 됐다고 그런 것이 나와야지 밖에 나가고 죽은 사람만 계산하고 실제로는 출생자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갔거나 죽은 사람 숫자는 더 많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381명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줄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생자는 여기 계산이 안 되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입전출에 따른 인구감소가 251명, 출생사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130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자와 사망자를 더 했을 때 자연감소가 130명이고 출생자와 사망자를 더 했을 때 사망자가 130명이 더 나왔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망자나 밖으로 나간 사람은 381명이 더 넘는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381명이 맞습니다.
    전입전출에 따른 인구감소가 251명, 사망과 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130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전문위원과 상의)

○전문위원 남길우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밖에 나간 사람하고 돌아가신 381명인데 출생자가 50명이면 50명이 어디로 포함되고 어디로 갔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가니까 지금 업무보고하시면서 실무자가 계산하든지 해서 다시 한번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요.
    민원인이 와서 민원처리를 할 때 주민등록신고를 한다거나 어떤 양식에 주소를 쓸 때 구번지 주소를 씁니까?
    도로명주소를 씁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2개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하기로 되어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2014년부터,

○강성원위원   그 안에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두개 써도 되고요.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우선 지금부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쓰도록 법화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부터 아까 여기에서 홍보하고 유인물한 것보다는 실제 효과는 민원인이 왔을 때 "구주소를 쓰면 안 됩니다. 신주소를 써주십시오." 하면 본인이 잘 모른다고 하면 우리 실무자가 찾아서 "지금 선생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남문로 몇 번지입니다." 한다든지 해서 지금부터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교육화하고 자꾸 유도를 해 가야지 지금도 민원인이 와서 마음대로 옛날 주소를 쓰든, 지금 주소를 쓰든 놓아두면 앞으로 2년, 3년이 가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택배를 하러 갔더니 택배회사에서 우리 신주소를 써주니까 안받아요.
    옛날 주소를 쓰래요.
    "왜 그래요?" 하니까 위에서부터 아직 그런 것이 없고 자기들 전산망이 전부 아직 도로명주소가 없고 구주소만 있기 때문에 택배원이 옛날 도로명주소를 주면 찾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하고 내가 고집을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도로명주소를 치니까 안 나와요.
    자기들 전산망에 나오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는 중앙에서부터 그런 것들도 잘못된 것 같고 아까 우리 시에서도 반복된 이야기인데 민원인이 와서 어떤 민원을 청구하거나 양식에 주소명을 쓸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도로명을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됩니다.
    민원인이 잘 모르면 찾아서라도 몇 번지라고 알려줌으로써 그것이 진짜 홍보지 어떤 유인물에, 플래카드에, 딱지에 붙여봐야 효과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 자기 집주소는 거의 압니다.
    제가 보니까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안 따져봐서 모르지만 웬만한 시민들은 자기 집 도로명주소는 아는데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로 찾는다 어쩐다 방법이 있지만 그것 찾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절반 못됩니다.
    우리 시민 전체에 절반 컴퓨터 찾아서 하는 것 거의 없고 물론 아이들이야 잘 하지만 어른들은 잘 찾지도 못하고 지금도 청첩장 날아오는 것을 보면 거의 90%가 도로명주소가 아니고 구주소로 다 와요.
    우리 공무원들은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몇 번해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보면 2014년이 가면 이것 절대 시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고해서 실무자들께서는 도로명주소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경계측량이라든가 각종 측량을 할 때 옛날에 그랬거든요.
    오차 편차가 측량기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난다 내가 오늘 가서 측량한 것하고 내일 다른 분이 가서 측량한 것하고 얼마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금도 그런 차이는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지금도 그것을 관계규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편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36㎝정도 편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측량기술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현재 기술로 봐서 36㎝면 상당히 긴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오늘 측량했을 때 이쪽 선을 측량받았는데 내일 또 다른 분이 측량하면 또 여기에 했을 때 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한중간을 때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직원과 상의)

○지적조사담당 이해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실무 담당자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조사담당 이해창   지적조사계장 이해창입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오차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척이나 세부측량, 일반 기초측량에 따라서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분쟁이 생겨서 법정이나 아니면 적부심사 과정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지 일부러 오차범위를 염두에 두고 측량은 절대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어하는 것은 측량기사에 따라서, 제가 측량기사라고 용어를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그 편차가 36㎝가 난다고 봤을 때 서로 양쪽 토지주가 주장을 했을 때는 법에서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든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해 주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적조사담당 이해창   일부러,

○강성원위원   일부러야 안 그렇죠..

○지적조사담당 이해창   예.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닌데 나중에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때는 그 범위내에 들어가면 어느 측량기사한테 잘못했다고 문책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진 사람이 선의 굵기를 판독할 수 있는 것이 0.01에서 0.03미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허용오차가 1,200분의 1이라면 36㎝, 600분의 1이라면 15센티 이렇게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허용오차입니다.
    선의 오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위적으로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축적별로 몇 센티 하는 것이지 측량사 고의적으로 오차범위는 하지 않습니다. )

○강성원위원   그 답변도 참고는 되는데 제가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판결을 해 주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 이 사람은 여기 했을 때,
    (집행부석에서 - 측량은 원래,)

○강성원위원   한중간을 때리느냐 어쩌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측량이 원래 근사값입니다.
    참값에 어느 측량사가 제일로 많이 접근했느냐, 근사값이지 측량이 참값이 아닙니다.
    참값이 딱 정해져 있는 등록선에 지적선에 어느 측량사가 그 참값에 근접해 가느냐 근사값입니다.
    정확히 나오고 그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차범위 이런,)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더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상땅 찾기를 해 주고 있는데 조상땅이 지금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에 얼마 숫자가 남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그때 찾는 것으로 해 줍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때 그때 신청에 의해서 찾지 저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현황은 갖고 있지 않는다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조상땅을 다 찾아주었는지 앞으로도 10필지가 남았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작년같은 경우에는 150건에 250명 정도 찾아주었거든요.
    지금 금년도같은 경우는 9월 말 현재 작년에 버금가는, 197명이니까 계속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조상땅을 찾으러 오는 분들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이유없이,

○민원과장 김영수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옵니다.

○강성원위원   근거를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어느 정도 인적관계라든지 토지관계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전산에서 같이 앉아서 검색해서 추적해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암시를 했다든지 그런 정보가 있다든지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기 조상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전혀 감지못하는 시민은 끝까지 찾지 못하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땅은 세금부과가 어떻게 됩니까?
    조상땅을 남의 땅을 세금 내는 분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사실상은 A라는 사람 조상의 땅인데 다른 B라는 사람이 자기 땅인줄 알고 사용하면서 세금은 그분이 내겠네요?

○민원과장 김영수   아마 지방세 관련은 제가 잘 모르지만 현지 소유, 경작이라든가 하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조상땅 정도 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묵혀놓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대지라든가 현재 사용하는 전답이 아닌 거의 임야나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현재 여기 보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며칠 전에 동료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관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지나 지금 통근하고 계시는 그런 것도 일제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정숙위원   해 보지는 않으시고 지금 알고는 계시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거의 남원에 계시지는 않죠?

○민원과장 김영수   남원에 주소를 둔 분들도 있고,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18대 대통령선거 대비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기간이 11월 2일까지인데 될 수 있으면 우리 공무원들 독려해서 주소지를 남원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옮기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 하면 이것을 토대로 통계가 나올 것 같아요.
    남원시민들이요.
    익산같은 경우는 시민 유출 그런 문제때문에 그 시에 있는 대학생들까지도 옮기는 수도 있다는데 하물며 우리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주민등록주소가 있다는 것은 제 생각에도 그러니까 될 수 있는 통계학적으로 나올 수 있게 옮길 수 있도록 독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할 수는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자녀들 문제때문에 다른 타 지역에 갈 수도 있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이 특별사실조사기간 안에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실 수 있겠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학교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가 잘 되고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게 참 좋네요.
    염려를 했었는데 하고 계셨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남원시청 실과소 중에서 가장 민원인들과 자주 만나고 하는 것이 민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웃고 대해야 되는 그런 민원과이니만큼 지금까지 잘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직원들 그동안 해 주신데 대해서 2012년도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85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내실화를 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한 자료정비 및 안정적인 주민등록 운영 이렇게 사업개요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일제정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주로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태는 전산처리를 하고 주민등록 전산 권한 부여가 옛날에는 아무나 접근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감주민등록사고가 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PC 관련도 본인 외에는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사람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런 사항을 봅니다.
    용지라든가 업무처리실태 내지는 PC관리상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주민등록용지라든가 그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또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도 지도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에 본인들이 살지 않아서 직권말소 시킨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상반기에 말소시킨 것은 저희들이 한 89건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89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하반기에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아직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 인구가 직권말소를 시키면 줄어든다고 생각하죠?

○민원과장 김영수   직권말소도 그렇게 물론 자연인구 감소에 해당되는데 그에 못지않게 신규등록도 많이 나옵니다.

○김종관위원   신규등록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남원시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일제정리에서 그렇게 해서 남원시에서 얻는 득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주민등록을 제대로 정비해서 우리 행정처리를 원활하고 위장전입이라든가 위장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때 인구도 그 일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부분을 손을 대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 정말 그 진위가 무엇인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살고 있지 않으면 말소를 시켜야겠죠.
    또 위장전입을 시키는 사람들도 직권말소 시켜야죠.
    저는 일제정리기간에 보시면 어떤 부분을 느끼냐면 논밭 있는데에 주소지를 해 놓고 퇴거를 해놓습니다.
    그런 분들도 제가 몇 분을 접했습니다.
    우리 이통장들이 주소를 가지고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허허벌판입니다.
    거기에 주소가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통장들이 도장을 찍어서 전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통장들이 거의 다 알지만 지금 같은 경우 전입신고 이통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주소만 불러주면 전입신고되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거기 까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까지는 발견을 못했으니까 혹시 일제정리기간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정말 주택이 있는 곳에 퇴거를 해서 해 놓는다고 하면 굳이 말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나대지에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는 사람들 그런 부분은 한번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께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88페이지입니다.
    공·휴일 지적측량 예약처리제 운영에서 지적측량실적이 총 3,841건이었습니다.
    맞습니까?
    87페이지에 보면,

○민원과장 김영수   87페이지요.
    예.

○김종관위원   측량실적이 총 3,841건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 중에 야간 처리건수가 14건 맞습니까?
    아니, 야간이 아니고 공휴일 지적측량 그 다음 쪽입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이것은 3,841건 속에 전부 포함되는 것인데,

○김종관위원   포함되는 건수인데 공휴일에 지적측량을 예약처리해서 운영한 것이 지금 14건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3,841건 중에 14건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죠.

○김종관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요일, 토요일에 14건을 보고 꼭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이것은 평일에 직장관계로 일을 못한 사람에게 편의를 봐줘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요일에 나와서 예약을 한 후에 처리를 해 주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사실 14건에 지금 9월 말 통계가 28건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84건에 328필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이 조금 해가 됐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필요한 사람만 하기 때문에 금년에 유달리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84건에 328필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건에 28필지인데 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조한데 제가 볼 때 필요한 사람만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공휴일에 이것 하는 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판단했고 2011년도에도 대단히 환영했었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 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홍보가 됐느냐, 굳이 평일에 못하면서도 예를 들어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평일에 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만이 토·일요일 이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민원과에서 충분한 홍보가 안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과장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남원 시민들에게 이것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어떠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노력하여 주시고요.
    다음에 피드백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피드백 다시 회수되는 것이 총 429건이 회송이 됐는데 만족이 429건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만족하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분들은 전부 다 만족해서 답변이 왔다는 말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저희들이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강요하지는 않는데 온 것이 전부 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불만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사실 회송되는 것은 전부 만족스럽게 오고 있는데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때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회수하는 방법은 없느냐인데 사실 나머지 전체를 다 회수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많고요.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결국에 우리가 피드백시스템을 하는 것은 정말 민원인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피드백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부 다 만족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정말 만족스럽게 해 주었는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회수가 되어서 정말 꼭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남원시에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전체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우리 시에 전체를 어떤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민원일을 일단 방문해서 관련부서로 오는 경우도 있고 직접 여러분하고 관련된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지금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 직원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6급이 됐건, 6급이하가 됐건 간에 과장님까지도 현관에 로비에서 응대하고 접대하고 안내해서 휘장을 두르고 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고 시간적으로 고급인력이 묶이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체제로 전환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의원이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갔을 때 인사를 받거나 안내를 받은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쩔 때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밉게 생겨서 그런가 사람이 잘못 생겨서 그런지 그래서 저만의 문제인지 그래서 일부러 지켜 본 일도 있습니다.
    다른 민원의 응대과정을요.
    그런데 역시 그렇게 바람만큼 역할이 아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들으면 항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좀 세심하게 여러분이 관리를, 관리가 아니라 교육을 해 주셨으면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늘 가깝게 지켜보고 스치고 그래서 벌로 보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한 사람이 거기에 출입하는 많은 분에게 그냥 획일적으로 응대하고 안내하고 어렵죠.
    동시에 많은 분이 출입이 되고 그러면 한계일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거기 앉아 있는 역할을 잘 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기간제입니다.

○김정환위원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 책임에 문제, 자기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다르다고 표현을 하면 기분 나쁘게 전해질지 모르지만 세심한 배려해 주시고 사기도 돋구어 주시고 잘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88페이지 지적측량 피드백시스템 운영에 관한 것은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저도 하려고 체크해 놓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질의가 안 되어서요.
    여기 회송률이 61.6%였습니다.
    그래서 회송이 되지 않은 것이 건수로 따지면 40% 굉장히 많죠.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작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이 업무에 참고하고자 조사를 했던 결과가 좋은 것으로만 나와서 좋은데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제기하면 회송되지 않은 267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경우는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보내봤다거나 개별적으로라도 관심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의 표시를 상징적으로 한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은 다시 한번 어떤 묻는 기회가 있었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자료가 구해지지 않을까 이야기는 지적측량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회송해 주지 않은 분의 의견 중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무기명으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한번 더 고려를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그분에게, 무기명이어서 묻는 것이 어렵네요.

○민원과장 김영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전체가 잘 하신다고 나온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조금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가 좋은 뜻으로 회송을 했다고 해서 무기명이면 한계가 있는 질의를 해서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96페이지 개발이익환수금 부과징수건인데 통계적으로 보면 부과징수했던 19건은 6억 5,586만원에 세수는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조금 문제있는 부분이 다 표기가 안 되고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아는데 수치적으로 보면 금년에는 1건도 부과된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부가대상 고지를 했던 분이 8건이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스위트호텔, 상록골프장, 단독주택도 있고 창고시설이 4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분들에게는 사전 부과 고지 대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까?
    이분들이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정리가 된 상태입니까?
    개발이익금이 산출이 되는 과정이고 검증하는 과정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산정대상자는 7건이고요.
    당초 상반기에 보고드릴 때 8건 중 1건은 준공처리되면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7건인데 여기에서 4건은 정리가 됐습니다.
    준공이 되어서 산출결과 개발이익금이 안 나온 것이고 나머지 3건은 지금 준공처리가 안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내용에 스위트호텔이나 상록골프장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분이 부과 제외된, 이번에 개발이익금이 안 나온 것입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이번에 용역결과 개발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스위트호텔이나 상록골프장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개발이익금이 부과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임의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용역기관에 용역을 시켜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개발이익금이 결과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냥 기본적인 상식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면 아니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의혹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본 이야기인데 산정기준에 보면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발개시시점 지가,

○민원과장 김영수   처음 시작 당시의 지가, 다음에 개발비용,

○김정환위원   거기 지가 상승분에 상당히 개발비용이 엄청나게 거기에 투자가 됐는데 당초 지가하고 플러스 마이너스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더라도 뭔가는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나올 것 같은데 스위트호텔이나 상록골프장이 전혀 아니라고 해서 의아하고 궁금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것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런 데가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으면 남원에서 어떤 개발이익이 나와서 6억 5,500만원이 징수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나왔던 결과라고 그러니까 그정도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토지거래 계약허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계약허가지역으로는 사업부서가 골프장이 됐건, 연수관광지역이 됐건, 산업단지가 됐건 그 사업부서에서 당해 지역 내지는 주변지역을 허가지역으로 속말로 "묶어주십시오."이렇게 요구를 할,

○민원과장 김영수   받아서,

○김정환위원   받아서 여러분 부서에서 민원과에서 허가지역으로 규제하는 것을 절차에 의해서 고시나 법절차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 그럽니까?
    공고를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관련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도지사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도지사 승인요.

○민원과장 김영수   지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업무에 과정상 그런 기본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묶인 상태나 해제상태로 인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허가구역으로 묶고 또 어떤 사유가 있어서 해제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사후관리를 해 줍니다.
    지정된 지정에 대해서 토지매매할 때 거기에서 실태조사 다음에 거기 지도감독같은 것 사후관리를 끝까지 해 주고 이런 정책결정같은 것은 관련 과에서 합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그렇겠죠.
    제 이야기는 일반산업단지로 허가지역으로 묶인 주생면 지당, 정송, 영천리 일부가 산업단지로 계속 진행 추진이 안 되고 사매쪽으로 옮겨가야 한답니다.
    그런데 지난번 보고때 그러면 여기가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질의를 했더니 담당사업부서에서는 앞으로 다른 용도로 쓰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당분간 지켜 보고 관망하고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태에 토지 거래가 이루어진 토지주들은 사고 파신 분들은 그것을 알고 사고 팔았는데 별 영향이 없겠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논리로 여러분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거기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생길 일은 없겠느냐고 참고 의견을 말씀하라고 묻는 것입니다.
    연수관광지가 됐건,

○민원과장 김영수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산업단지가 됐건 간에 기한적으로 시한적으로 보면 산업단지는 2013년도 8월 17일이고 연수관광지는 2013년 11월 13일 그러니까 내년에 다 허가구역이 만료가 됩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 또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 또 연장해 주는 거죠?

○민원과장 김영수   이번 산업단지로 지정된 주생면같은 경우는 관련 과에 물어본 결과 8월 17일에 종료가 되면 미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대로 놔둔다고 합니다.
    해제시킨다고 합니다.
    8월 17일에 종료가 되거든요.
    8월 17일에 종료가 되면 해제를 시켜버린답니다.
    다시 재지정 안 한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된 부분이 나는 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산업단지로 되면 농사 못지으니까 농사 지을 사람은 안 사겠죠.
    또 투기 방지를 위해서 허가구역으로 묶어놓았는데 불확실하니까 상당한 거래는 이루어 지지 않아서 행정의 공신력과 관련된 문제이고 또 여러분하고 관련된 부서여서 참고하시라고 하는 뜻에 질의를 했던 것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김정환위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하고 10월까지 우리 민원과에서 2011년도, 12년도 신규사업하실 때 도로명사업 진행하신 것과 GIS나 전산화사업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81페이지 한번 보세요.
    통합민원창구 운영에서 원스톱 민원처리하는데 원스톱민원 처리는 민원인이 와서 민원서류를 떼는 것을 원스톱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이나 토지를 개발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다른 데 보면 원스톱 민원이라는 부분은 민원인이 와서 주민등록증을 떼고 여러 가지 등본을 떼는 것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 말고 민원실에 와서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원스톱으로 하는 부분들이 다른 시군에 보면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우리 남원시는 그런 부분 준비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는 복합민원, 일반민원, 유기한민원은 저희들이 접수해서 관련 과에 주면 관련 과에서 1회방문 처리제라고 해서 자기 관련부서와 협의한 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관련부서에서 관계법을 검토한 후에 최종적으로 주관된 부서에 통보를 해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스톱으로 딱 떨어질 수는 없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원창구에 있는 통합민원발급기로 각종 단일 제증명을 떼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복합민원이나 단순민원, 유기한, 기간이 있는 민원은 아무래도 주관된 부서에서 관장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하니까 민원인한테 보면 민원인이 왔다갔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은 민원인이 오면 우리 민원창구에 와서 그것을 의뢰하거나 민원인이 와서 바로 실과소로 자기가 해당되는 실과소로 바로 가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접수는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일단은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해당 실과소에 방문해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산림과를 가거나 농정과를 가거나 계속 방문을 해 가면서 본인이 진행을 시켜야하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관련 과에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에게 접수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민원과장님 일도 많고 복잡하지만 다른 시군에 그것을 연찬 한번 해 봐주세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연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 민원실에 해당부서에 파견된 직원들은 없죠?
    예를 어서 건설과나 도시과나 산림과나 이런 부분,

○민원과장 김영수   보건소, 교통과, 세무민원 그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만 와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전에는 파견이 나와있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건축과에서는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건축행위를 했을 때 건축행위하는 부분 한 두 번 이야기 나온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 나온 부분인데 민원인이 우리 민원실에 와서 접수하면 민원실은 접수만 받아 주는 부분인데 산림과로 가고, 농정과로 가고, 어디 거치라고 하면 그분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다른 시군을 알아봤는데 공식적으로 하면 특혜의혹이 있다 해서 그것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규모가 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논스톱민원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이 전담해서 붙여서 각 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해석이라든가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직원이 싹 알아서 민원인에게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은 산림과 쫓아다니고, 농정과를 쫓아다니고, 도시과를 쫓아다니고 이렇게 안 다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것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또 푸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다 해 주는데 민원과장님이 다른 시군에 연찬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잘 보시고 우리 남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94페이지 보십시오.
    지하시설물 GPS DB구축해서 왔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 도시가스 지하공사 많이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에서 지금 하는 부분은 가스선로를 묻은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사용료나 이런 부분은 다 부과가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도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들하고 도시가스는 작년 11월 연말에 협약을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 전체가 도시가스가 영입이 안 되고 아마 현대아파트쪽까지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관을 묻으면 어차피 관 저희들은, 지하시설물 관계이지 가스와는 그런 것인데 자기들이 DB를 구축해서 저희들과 그것은 공유합니다.
    자기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전산화 처리해서 저희들과 공유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쪽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DB에 삽입을 시키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우리 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이 잘 아시겠지만 2005년부터, 8년부터 40억원 들여서 DB가 있거든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을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이 한전, KT, 수자원공사와 시하고 공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도시가스가 작년에 저희들과 협약체결하고 금년부터 공유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수도관이 지나가면 그 수도관이 몇 년도에 매설되어 있고 그런 부분까지 다 나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내력이 다 나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큰 도로까지만 골목길이나 이런 부분은 안 되어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번 기회에 말씀드린 제 요지는 도시가스 부분은 위험시설물이기도 하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바로 우리 시민들과 큰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DB 구축하는 부분에서 골목길까지 들어가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표기는 할 수 없나요?

○민원과장 김영수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물 대상범위가 딱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폭이 4m, 상수도관망은 50미리 이상, 하수관로는 200미리 이상, 가스관로는 50미리 그렇게 관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우리 남원시에서 만큼은 다른 대도시에 한정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 남원시내의 면적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시스템 안에 저희들이 가스관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그런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다 구축해 놓고 소방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다 서로 공유가 된다면 안전상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 안에 공간에 저희들 남원시의 골목길 안에까지 다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점진적으로 지금 금년같은 경우에도 사실 국비 2억 5천만원 받고 시비 2억 5천만원 그래서 5억원 가지고 이번에 우리 동 관내 미구축 지역 광치라든가 용정, 식정동같은 곳하고 운봉과 인월 도시계획구역만 집어넣어서 이번에 조달청에서 협상계약을 하면서 2억 8천만원을 썼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억 2천만원을 어디에 활용하느냐면 그동안 2008년도까지 구축하고 나서 2008년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한 5년간 미구축 그것을 다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돈 가지고 활용할 계획인데 만약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스럽게 금년도 도로법이 개정되어서 금년부터는 사업발주를 하면 사업발주업체에서 DB를 의무적으로 내놓아야 준공처리가 됩니다.
    금년부터는요.
    그래서 아마 세부적인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한다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일부러 그런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지하시설물 공사관계는 저희들이 일부러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것도 점진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하시설물에 관한 저희들이 이런 DB를 구축해서 다 자료를 관리한다고 한다면 한전, KT, 수자원공사도 우리,

○민원과장 김영수   예. 같이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도 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큰 도로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잘 되어 있지만, 아까 몇 미터 도로라고 했습니까?
    큰 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과장 김영수   도로는 4미터 이상,

○부위원장 이정린   4미터 이상요?

○민원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2차선, 편도 1차선 이상,

○부위원장 이정린   2차선 입니까?
    그러면 광한루 주변이라든가 골목길 그런 부분은 무엇이 묻혀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제가 위원님께 장담은 못드리지만 지금 형편은 그럴,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우리 민원과에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중앙에 나오는 몇 미터 도로폭 이것 규정만 하지 마시고 우리 남원시 안에서는 골목길 안에까지 저희들이 다 자료파악해서 우리 시스템 안에 공간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2억원 정도 남은 돈 가지고 여유있으면 하신다고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민원과장 김영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2억 2천만원 남은 예산은 2008년도부터 2012년도 상반기까지 그때 42억원 들여서 하고 난 후에 DB를 갱신 안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2008년부터 2011년 말까지 지하시설물 해마다 예산을 한 1억원 정도 세워서 계속 지하시설물 나온 것을 DB를 구축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 한 5년 정도 예산이 없어서 방치된 사업을 소급시켜서 찾아서 그것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왕에 이렇게 저희들이 큰 사업비 들여서 해 놓았으니까 그런 부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우리 민원실에서 많은 민원인들을 접하고 또 잘하네, 못하네 말도 많고 시끄럽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인데 부서에서 이렇게 도로명사업이라든가 또 지하 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 진행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힘내시고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방금 이정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잠깐하고 본질의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지하시설물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자는 것은 크게 봤을 때는 재난사고에 대한 미연에 방지 차원도 되고 또 하나는 다른 후발 늦게 시공하는 그런 건축행위에 의한 파손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보자는 그런 차원도 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지하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 매설되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개인들이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또 개보수할 때 자칫 잘못하면 건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는데 소위 앞으로 건축과에서 건축행위 인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지하시설물에 매설되어 있는 지구같은 것을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건축주에게 그러한 것을 사전에 통지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을 건들지 않도록 하느냐 그러한 업무의 연계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도로폭이 4미터 이상인 도로 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소방도로가 비교적 제일 작은 도로가 6미터 폭인데 그래서 4미터 이상이라고 하면 웬만한 골목길에 들어가 있는 지하매설물까지 다 DB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기왕에 이정린 위원님이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번 시설물을 자료를 구축해 놓았으면 매년 추가로 되는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보완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매년 매년 확보해서 차질없이 추가적으로 이 자료가 그때 그때 맞도록 현실에 맞게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82페이지를 보니까 농촌지역 GIS 구축사업 예산절감 7억원이라고 나와있는데 2012년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2,5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선정해서 2억원을 절감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기존 미갱신된 DB 추가제안을 함으로써 5억원을 절감했다 그래서 총 7억원을 절감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역 GIS 사업은 사실 국비가 2억 5천만원, 시비가 2억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선을 대려면 2,500 수치지형도가 필요합니다.
    그 수치지형도를 사실 시에서 발주해야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최춘성 과장님 계실 때 그 정보를 알고 국토정보원에 한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국토정보원에서 군지역만 주겠다 5곳 10억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군지역만 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 2월에 고로쇠를 갖고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서 그때도 가서 답변을 들었을 때도 똑같은 군지역만 주지 시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나중에 남원시에서 관심이 많다 그런다고 해서 시도 하나 주겠다 이번에 시만 하나 주겠다 그래서 받아서 공짜로 2억원 벌어왔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저희들이 농촌지역 GIS사업을 5억원을 가지고 조달요구를 하면서 협상해야 하는 계약으로 해서 이것을 계약업체가 선정이 됐을 때 나머지 우리 남원시가 돈 1억원씩 세워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억원씩 세워서 DB를 갱신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못했는데 남원 동에 미구축지역인 용정동이나 식정동 구역과 인월, 운봉 도시계획구역은 이번 사업에 드는데 지금까지 5년간 방치됐던 시내구역을 해 줄래 안 해 줄래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낙한 업체와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남원 시내치도 소급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5억원 정도 들여야 할 돈을 안 버리고 이번에 2억 8천만원에 계약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바로 여러분들의 주어진 임무에 대한 업무에 대한 적극 행정이 가져오는 그러한 성과라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군지역만 사업을 주겠다고 했을 때 포기를 했다면 2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남원시지역도 포함을 시켜 달라는 노력에 의해서 이런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더 질의를 할 것이 없습니다.
    단,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드렸던 민원실이 남원시의 얼굴인만큼 항상 단정한 자세로 또 겸손한 자세로 시민들을 맞이해서 업무를 처리해주신다면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근무제복을 바꾸었다고 보도가 되더라고요.
    바꾸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하셨습니다.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에게 항상 산뜻하고 친절한 그런 봉사로써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노암 3통에 회관을 최근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가 건축과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거든요.
    회관을 준공해서 갔는데 그날 주민들 일부가 시장님에게 건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적측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부합지역이 많아서 자기들 말로는 측량을 못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측량을 했으니까 불부합지역이 나온 것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동네는 측량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개선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시장님한테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불부합지역에 대한 개선책으로 현재 남원시가 시범적으로 선정되어서 노원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시범지역으로 불부합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을 합니다.
    노암 3통도 불부합지역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측량을 할 경우 많은 이해당사자 간의 이해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텐데 만일 그것을 하게 될 경우는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주민들에 대한 동의을 100% 받아주십시오.
    각자의 경계가 측량하면 경계가 서로 틀려서 서로 상호간에 땅이 침해를 하고 침해를 받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민들 간의 분쟁요소가 너무나 많으니까 사전에 주거를 하고 계신 분들의 측량결과에 승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서둘러서 노암 3통 지역의 불부합지역에 대한 측량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제는 자기들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받아서 해 줄 테니 빨리 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농원지역 마을에 대한 지적측량 정비가 끝나고 나면 바로 노암 3통같은 곳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셨네요?
    회의가 늦게 끝나서 김영수 민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깊게 질의도 하셨고 또 답변도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시고 알지 못했던 내용까지 해 주셔서 고마워요.
    일단 이러한 12년도 말을 맞이하고 명년도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민원실 연초에 새로운 분위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새 10월 마무리도 한 2개월 정도 성심껏 다 하셔서 지금 우리 미진된 것이 있거나 또 아쉬운 점 다 체크하셨잖아요?

○민원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이석보   항상 주로, 월로, 분기별로 하시지만 이번에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민원 전반에 대하여 사업실적 보고도 하시고 앞으로 추진과정에 마무리를 잘 하시겠다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와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서 10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다음은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남원시립 미술관 건립사업입니다.
    위치는 어현동 함파우 내에 유원지에 건립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5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국고 특별교부세 약 10억원 정도와 시비 2억원, 민자 등 13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출신 유명 예술인의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함께 좋은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 건립으로 문화도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갈 순서인데 지금 정각 12시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중식을 충분히 하시고 오후 13시 30분에 다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장님은 잠시 개인사정으로 급한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워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우선 주요업무 결산보고서를 보면 타 과 업무에 비해서 거의 두배가 많은 사업량이 있는 것으로 봐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업무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면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 춘향제를 국가지정 문화축제로 승격을 해서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 이에 대해서 최강식 문화관광부장관이 전북도가 관심을 갖고 요청해 온다면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내용의 신문기사입니다.
    국장님 혹시 이 기사를 보셨는가 몰라도 방금 제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혹시라도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어제 문체부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전체 입장에서 한다면 대한민국에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깊은 연구가 있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상당히 실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어렵죠.
    왜냐 하면 방금 말씀한 것 같이 축제가 우리 춘향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우후죽순으로 많습니다.
    문제는 우리 춘향제가 82살이라는 나이를 먹었고 전통이 깊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능도 하다고 봅니다.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고 요청해 온다면 신문내용으로 봐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장관의 말씀이라면 우리 전라북도가 관심을 갖기 전에 우리 시가 먼저 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지사나 관련부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것이 요청이 되도록 일단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가가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저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되고 사업예산도 큰 걱정이 없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렵지만 일단 한번 해 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국장님이 협의를 할 사항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도나 도지사에게 건의도 하고 관심을 갖도록 해서 부처에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도록 절충은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신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만 지금 KTX가 남원역에 개통 후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다는 남원역 발표가 신문에 기재가 됐습니다.
    특히 수학여행 학생들, 또 상록골프장 이용객이 많다고 기재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편의를 더 주어야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늘어난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원역에 승용차로 자가용으로 오지 않고 KTX를 이용해서 남원역에 그분들이 내리면 상록골프장을 가든, 광한루를 가든, 어느 관광지를 찾든 간에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알기쉬운 안내판이 남원역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원역에 대합실에서 딱 나오면 정면에 대형 안내판이 붙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상록골프장은 어떤 방향으로 여기에서 몇 키로이고 이용할 수 있는 택시라든지, 버스라든지, 지리산 가는 길, 광한루 가는 길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대형으로 세워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안내시설이라든지 또 교통편도 물론 내리면 택시는 있죠.
    그렇지만 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시내버스를 우회하도록 한다든지 해서 편리하도록 해 주어야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지 KTX를 타고 남원에 가봐야 딱 내리면 허허벌판에 교통이 택시밖에 없다 물론 돈 들여서 택시 타고 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경비를 줄여서 오는 분들에게는 시내버스라든지 다른 이용편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준다면 그것도 우리 시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고민을 가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지 않아도 남원역하고 저희 시와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역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쪽에 관광안내판을 크게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 교통과에서 자전거를 비치해서 일부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셔틀버스 시티버스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관내 운수업자들과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시행계획은 만들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점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 오시는 관광객들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여러가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준비기간을 최소화 당겨야 합니다.
    왜냐 하면 생각하고 또 윗선에 보고해서 결심받고 해서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이때 바로 챙겨서 업무는 또 시기성도 있고 또 불편이 나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우리 시가 해 주어야 내내 그분들이 왔다 가신 분들이 입소문으로 해서 남원에 가니까 아까같이 자전거도 대여할 수 있고 시내버스도 가고 셔틀버스도 있고 안내판도 정확해서 찾아가기도 쉽고 그렇게 소문이 나야 더 찾는 것이지 가봐야 복잡하다고 하면 방향을 생각을 달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기하시지 말고 독촉을 하든가 챙겨서 빨리 진행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과 업무보고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또 여러차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지만 함파우 유원지 토지 매입이 우리 보고서를 보면 약 48만평방미터 중에서 지금 16%인 7만5천평방미터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16% 매입 가지고 앞으로 74%라는 땅을 아직도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어려움이 많죠.
    제가 늘 드린 말씀같이 땅부터 매입해 놓고 거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땅 한 500평 사놓고 뭔 건물 짓고 또 1천평 사놓고 뭣을 짓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그 관광지가 질서가 없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만 사놓으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거기에 건물 안 짓고 사업을 안 해도 후임과장이 다 잘합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땅 매입이 중요하다 해서 우리가 필요한 토지가 48만평방미터도 줄여서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휘부서를 설득하든 과장님이 노력해서 땅 매입을 빨리 속히 해 주어야 하고 또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여러 가지 불평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권 침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묶어만 놓고 이용도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린다면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약 16%지만 전체 사업비로 한다면 약 43% 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땅들이 대부분 임야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많이 매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임야가 더 싸기 때문에 임야 돈으로 하면 얼마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거의 40% 정도 매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더 쉽겠네요.
    우리 예산이 얼마 안 가져도 산다고 하면 하여튼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어제인가 어현동 관광단지 내 입주상인들께서 시에 와서 집회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 요구사항이 관광과와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대부분 저희 관광과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생각하면 복잡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또 그분들 이야기도 맞습니다.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일부,

○강성원위원   저도 그분들하고 대담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신문내용이라든가 흘러간 이야기로 들어보면 우리 관광단지 양림단지를 개발한다고 한지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와서 전혀 사업이 안 되든, 장사가 안 되든, 관광객이 안 오든 여러 가지 불평적 요인들을 쏟아낸 것이니까 그분들 이야기를 소홀히 듣지 말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그분들 이야기가 다 옳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중에 어느 정도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그쪽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분들이 와서 제일 불평을 한 것 중 큰 것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주장하는 부분이 일주문 옆에 있는 야산 전체를 제거해서 시야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전혀 대책이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9년도에 실시를 하려다가 문화재보호법에 위반이 되어서 저희들이 실시를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관련법규라든지 또 예산문제라든지 또 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또 각 분야의 시민들의 어떤 종합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사업에 가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서울에서 부산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법을 따지면 고속도로 못냅니다.
    못냈습니다.
    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래도 대통령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 도로를 냈죠?
    그랬죠?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얼마나 걸림돌이 많았겠습니까?
    엄청난 수백개 수천개 걸림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속도로 냈습니다.
    물론 문화재보호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그렇게 크게 거시기 않는다면 우리 시가 어떤 거시기가 있다고 한다면 절충하고 건의하고 옳다고 하면 그런 문화재법만 탓할 것이 아니라 문화재보다 더 그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다면 한번 더 챙겨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지리산권 삭도 설치문제가 무산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때 보면 구례, 산청, 함양군 추진동향을 파악후 대처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 말이 설커든요.
    우리가 먼저 설치고 나온다든지 해서 앞서도 어려울 판인데 다른 시군이 또 챙기면 우리도 뒤따라서 챙기겠다 그런 뜻인지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리산권 7개 시군협의회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가 제일 먼저 사무실을 유치하고 순서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사무실은 계속 남원시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협의체가 왜 필요합니까?
    아까 나는 생각할 때 이럴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럴 때 7개 시군이 다 해당이 안 되지만 이 협의체가 이렇게 있을 때 진짜 이럴 때 필요합니다.
    구례에 하든, 산청에 하든, 함양에 하든, 남원에 하든 장들이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진짜 진지하게 정 안 되면 심지뽑기를 하든, 권투시합을 하든, 레슬링을 하든 이럴 때 결정을 해야지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중앙에서 어느 시군에 줄 수가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해 봐라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것을 중앙에서 남원, 함양 딱 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끼리 합의해서 한 곳만 올라오면 참 좋겠다 그런 의사를 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가 참말이라고 한다면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이때 협의를 해서 남원으로 하든, 함양으로 양보를 하든 그것도 안 되면 심지뽑기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결정을 해야지 서로 경비만 나고 벌써 여기 보면 4,200만원 경비 들어 갔다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 돈은 이보다 더 엄청 많이 들었죠.
    그것 추진하는데 이보다 엄청 더 많이 들었잖아요?
    이것만 들었겠습니까?
    왔다 갔다 다니면서 여비만 해도 이정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단체장들이 일단 한번 모여서 추진을 해야 밑에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우선 장들이 모여서 서로 진지한, 남원이 시니까 남원이 하자 한다든지 아니면 남원은 그래도 너희보다 나으니까 함양이 해라 한다든지 윗사람들이 만나서 절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추진을 건의를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의견이 4개 시군이 협의를 하지 않으면 해 주지 않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 8월에 4개 시군의 단체장님께서 모여서 한번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자체별로 매우 민감한 사항이어서 이것이 의견일치를 보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특히 구례나 산청이나 함양이라든지 이쪽 지역에 군수님들은 선거공약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서로 양보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호협의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준 방침 외에 따로 산청이나 구례나 함양에서 다른 행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미리 동향을 알아서 같이 대처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쪽 시군들도 남원이 어쩐가 보자고 가만히 있고 하면 서로 미루다 보면 이 사업 못하죠.
    서로 미루다 보면 서로 견제하고 서로 미루다 보면 못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같이 시군이 서로 양보하지 않고 서로 필요하고 아까 시장군수들이 선거공약까지 걸었다고 하면 이것이 양보가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이 안 하고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많이 노력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이야기가 집행부에서 들을 때 갑갑한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의원이 보는 생각은 그렇게라도 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82회 춘향제가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83회 춘향제가 다시 구성이 되어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벌써 10월이 다 됐습니다.
    이제 6-7개월 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간에 우리 국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애를 써서 우선 직원 두 분이 가서 준비하는데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우선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일하는 것 참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다른 시군 벤치마킹도 하고 그간에 서류도 다 정리하고 여러 가지 준비단계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제전위가 구성이 되고 제전위원장이 선임이 되어야 그분이 할 일이 있고 밑에서 행정을 보는 우리 공무원이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다릅니다.
    밑에 직원 6급공무원이 서울 부처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 윗사람을 만나겠습니까?
    또 만나도 되지 않고요.
    그래서 제전위원장을 빨리 선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챙기십시오.
    물론 담당부서에서 어렵죠.
    이런 일, 저런 일 부딪치고 참 애로가 많은 것을 깊은 것은 몰라도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마무리를 해서 또 올해 큰 성과를 얻었어요.
    빨리 마무리를 해서 이쪽 이야기, 저쪽 이야기 다 듣고 이러면 일 못합니다.
    옳다고 하면 그쪽으로 밀고 어느 쪽이든 옳다고 한 쪽으로 밀고 나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특히 제전위사무실을 구 수도사업소에 물론 가있다고 하지만 그러기 전에 광한루 경외상가 일부를 해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뒤에 또 임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만 그때 추진을 했어도 재임대가 안 되고 우리가 이번에 사무실을 그쪽에 정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먹어버리고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재임대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윗분과 제가 시장님한테도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직접 시장실에 가서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시장님도 그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그 계획을 만들어서 기안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밭아두세요.
    임대기간이 언제인가 그때는 이것을 제전위원회 사무실로 쓰겠다는 시장님 결심을 해당 관련된 부서 전부 협조 얻어서 농정과라든지, 축산과라든지, 시설사업소 전부 받아서 다음에는 시설사업소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입찰을 하지 않도록 미리 협조 받아서 시장님 결심을 딱 받아놓고 그때 가서 일을 해야지 또 깜박 잊어먹고 있다가 그때 가서 또 실무자들 다 바뀌고 과장님 바뀌면 또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거기에 사무실을 차리라고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광한루 주변 가깝고 또 사무실로써 모든 집의 형태라든지 넓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는 판단이고 또 몇 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도 제 이야기가 옳다고 판단 안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미리 결심을 받아놓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조서 남원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화가를 염두에 두고 이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우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김병종 화가님께서 아마 현직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기간이 몇 년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미술관을 지어 주면 작품을 그쪽으로 전시를 한다면 미술관을 지어 주겠다는 어떤 제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향지역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남원 시립미술관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재원, 총 사업비의 재원내역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10억원이 있고 민자가 13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특별교부세는 어떤 사무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누군가는 주장하고 또 감당하겠다고 해서 나온 금액인 것인 것 같기도 하고 민자의 13억원은 누가 투자내지는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사전에 조율이나 조정이 있어서 여기 민자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 시 의견은 시립미술관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저희 시에서는 부지 정도를 제공하고 특별교부세라든지 또 어떤 독지가의 성금이라든지 후원단체 성금 등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정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공감한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되고 합의되지 않은 사업을 25억원이나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미술관이 건립이 되면 운영 자체도 우리 시 직영이 아니고 어떤 단체인가는 위탁을 전제하는 미술관 건립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정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미술관은 지원대상이 아니고 또 지금 이 계획서를 내놓은 것은 10억원 교부세를 받으려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니까 교부세 지원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관계는 어차피 시립미술관이라는 타이틀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위탁운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저희 시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특정 화가의 작품을 전시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김 교수님의 작품만으로 이 전시관이 운영이 될지 또다른 전시공간이 확보되어서 다른 유명인사의 작품이 전시될지는 운영상의 문제니까 지금 거론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전시로만 족하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 시립미술관에 일정기간 기탁이라고 하나요?
    일정기간 임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닌 것 같던데 이런 내용들까지도 거론된 일이 없이 일단 전시관만 미술관만 건립을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구체적으로 작품 몇 점을 어떻게 남원시에 기증 하겠다는 어떤 계약은 없었습니다만 본인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의견표시가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구상이나 출발단계에서부터 조금 구체화되고 이 설명을 듣는 위원들이나 또 시민들이 공감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시립미술박물관이 건립되는 위치가 함파우 유원지 내입니다.
    함파우 유원지에 기본적인 개발계획은 세워진 것으로 압니다.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과정에서 함파우 유원지가 면적조정이 됩니다.
    특정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면적이 조정되는 과정에 지금 함파우 유원지 내에 시립미술관도 건립을 하겠다 여기에 드는 평수가 부지 면적이 2천평방이고 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도 장소가 변경이 되어서 2만 3천평방을 유원지 부지 내에 건립하겠다 또 도예촌 조성도 당초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에 들어 있지 않은 사업이 최근에 9천평방이 자리 잡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들쑥날쑥하면서 그때 그때 생각나는 대로 사업이 유치되고 위치가 점해진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이 당초에 계획했던 그 부지 내에 처음부터 계획된 것들이 아닌데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변경계획을 통해서 기본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자리 잡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사업계획에 담았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다만 전체적인 함파우 유원지를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사업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장소를 정한다면 전체적인 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하면서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견되는 그런 부분들이 미리 담아졌으면 좋겠습이다.
    마치 함파우 유원지는 시에서 뭐하고자 하는 사업의 예정부지로 자꾸 조성하고, 좋습니다.
    와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든지 개발에 어떤 기본적인 역할하는 부지로 쓰이면 좋은데 행정에서 하는 일이 너무 들쑥날쑥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뭔가는 누군가는 깊이 짚어봐야 할 문제같아요.
    발전적으로 위치가 선정되고 사업이 유치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따른 계획하고 이번에 업무보고한 내용하고 연결이 됩니까?
    함파우 유원지 면적조정하고 이번에 여기 연계되지는 않았겠죠?
    아직 면적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미 저희들은 제척한 것으로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여기 나온 사업비들이 조금 조정이 그래서 됐습니까?
    이유 중에 하나입니까?
    담당과장께서 계수적인 것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의원은 어떤 자료를 보고 적어놓고 물으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보다도 조금은 수치적으로는 묻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그것을 묻지 않으면 질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이 총 사업비는 어떤 자료에 보면 686억원으로 된 것이 559억원으로 줄기도 했거든요.
    이번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번에 면적 줄인 것하고도 영향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사업비가 조정이 됐느냐 의문이 들어서 물었던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설명 들을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제가 여러분 표기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130억원 정도를 줄인 것으로 나와있어서 여러분 손에서는 1억원이고 2억원 아무것도 아니고 백억단위가 왔다갔다 해 버리니까 겁이 나서요.
    금년 예산 4억원이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입토지나 분묘에 추진내용을 보면 작년 통계와 비교해 보면 묘지만 49기 이장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토지는 1평방도 아직 사지 못했나요?
    금년 4억원 가지고는 토지 매입하고 분묘이장하는 것이 맞나요?
    다른 사업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대상사업지가 10필지입니다.
    3필지 정도는 저희가 사업 금년도에 매입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실적으로 보면 물론 매입이 완료된 것만 기록을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에는 이 사업비를 투자하지 않고 분묘에만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던 것인데 하고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토지 매입 및 분묘이장 추진에 기한이 201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관리상 표기상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옛날부터 쭉 해 왔던 것이 2013년 내년에 끝내겠다 그런 것으로 비쳐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죄송합니다.
    여기에 표기된 것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의 대상 토지를 내년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표기가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제목이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토지나 분묘의 사업을 완료하려면 준비가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거액이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몇 억원씩 예산 확보해서 기획실 업무보고때도 이게 대책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뭔가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면 이게 마냥 흘러갑니다.
    2018년까지 끝나는데 함파우 유원지가 그때 까지 땅이나 다 살지 모르겠어요.
    아쉬움이 남아서 여러분에게 늘 돈과 관련되는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을 묻는 자체가 이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뭔가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절반 줄여서 무엇을 하든지 어쩐다든지 엿가락식으로 자꾸 늘리니까 그리고 여기 강한 의지를 표해 놓아서 2013년까지 땅을 산다고 해서 대단한 결심을 받아서 땅을 사는 예산을 분묘이장비하고 땅 사는 예산을 다 확보하는 것이냐 물어본 것인데 그것은 또 아닌 것 같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읽었습니다.
    남원 연수관광지도 그런 차원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남원 연수관광지 면적부터 정립이 잘 안 되어서요.
    연수관광지 사업량은 233만 1천평방입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허가구역으로 설정해 놓은 면적은 471만 3천평방입니다.
    또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대상이 213만 2천입니다.
    허가구역 설정은 주변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그렇게 많은 곱에 해당되는 것을 묶어놓고 개발도 안 되고 이 토지를 가진 분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영향력을 주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과도하게 묶어놓고 한마디로 개발은 지지부진하고 이게 사업 달성연도가 2024년이어서 앞으로 17년이나 남았습니다.
    몽땅 남았습니다.
    아니, 몽땅 남은 것이 아니라 15-6년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너무 넓으면 뭔가 조정을 한다든지 땅을 살 때부터 계획적으로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사야 한다든지 뭔가 기본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업무보고 있을 때마다 이 이야기를 단골메뉴처럼 써먹기는 했습니다만 여기 토지 매입 상황을 보면 엄두도 안 나거든요.
    전체로 보면 면적으로 보면 7% 샀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사업비로 보면 8% 샀고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실무진에서부터 이 부분에 예산 투자관계나 조성관계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량하고 토지 매입 대상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국공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5년동안 받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도래되면 지구지정을 받은 뒤에 다시 재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남원읍성 복원 정비입니다.
    이것은 상당기간 전에 관련업무 보고를 할 때 또 제가 다시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때 거론됐던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뜻있는 말씀들이 나왔는데도 지금 읍성 복원정비계획에 보면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계속 가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업무보고 자료내용대로라면 기존에 성곽내지는 앞으로도 240m를 추가로 성곽 복원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도 예산의 문제, 또 성곽 복원으로 인해서 지역에 미치는 지역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변경된 계획에 조정된 어떤 의지가 비쳐져야 되는데 막연히 신역사대로 선형 결정만 하면 다시 한번 사업비 반영을 검토하겠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난 번에 한번 더 보고말씀드렸지만 남원읍성 복원 정비사업은 2011년도 종합정비계획이 마련되었습니다.
    그 계획을 보면 성벽, 해자, 치장, 치첩, 양마장, 여장, 성문 북문 복원, 용성루 복원, 동원 복원 등 약 370여개소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와서 판단해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읍성 복원 정비사업과 신역사대로 정비사업이 사업이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신역사 정비사업을 할 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나면 다시 저희 읍성 복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지역에 발전, 문화재 위주의 판단만 하지 마시고 주관적인 판단만 여러분 부서에서는 할 수도 있는데 남원지역 전체를 아우르고 갈 수 있는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역할 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성 복원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금년 7월에 보고할 때는 154억이 31억원으로 줄어서 저는 전체적인 어떤 규모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혼자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혹시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전체사업비는 당초 그대로 370억원이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조금씩 조정했던 것은 기간별로 또는 저희들이 기념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복원사업들은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저희들이 지정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조정이 되었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1-2억원은 그냥 여러분 손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상관없는데 154억원이 31억원으로 된 것은 5분의1로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5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에서 1구간, 2구간, 3구간 정했는데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이나 야외공연장 설치를 할 만한 공간이 구간내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빈건물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창작공간은 건물 안에 만들 수 있고요.

○김정숙위원   건물 안이 지금 어디입니까?
    구 군청 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닙니다.
    골목에 가면 약간 규모가 큰 건물들이 빈건물로 남아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디 골목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남원여중에서 김진수 소아과까지 가는 골목 사이에 약 2개 건물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관광객들은 더욱더 모를 뿐더러 남원시민들도 얼른 눈에 뜨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예술공연이라든가 창작활동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유입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게 지금 13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지리산 삭도문제 등 부결이나 미합의되어서 앞으로 진행은 보류하는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국립위원회에서 심의는 이미 한번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청한다면 다시 심의해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127페이지 보면 수학여행 유치 활성화에 대해서 그동안 시장님 이하 문화관광과장님이나 테마여행 담당 양인환 계장님이나 여러 각도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가 5만명이었는데 충분히 달성을 했나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수학여행단이 왔다가고 난 피드백 만족도 조사 결과는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고 저희들이 11월 정도 되면 면밀히 다시 검토 분석해서 내년도 유치하는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굉장히 희망있는 사업같은데 신경을 많이 쓰셔서 지나가는 코스가 아니고 숙식할 수 있는 코스로 우리 남원에 경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남원의 관광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에서 정말 밤낮없이 뛰는 것을 보고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동안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같은데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우리 과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문을 닫아야 될 사업인지 소신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신다면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실 것인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현재 관광지 지정사업이 용역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기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이 사업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정지역으로 해서 13년 11월이면 끝나는데 다시 23년까지 10년간을 연기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잖아요?

○김종관위원   사업완공하려면 23년까지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정은 2013년까지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민원과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그러면 계약허가 거래지정을 연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구지정이 된다면 만약에 연장을 한다면 규모를 축소시켜서 지구지역내에만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지금 블럭으로 봐서 4블럭으로 쪼개져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방법별로 단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단계별로 그렇게 정리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할 수 있다면 블럭적으로 하나씩 해 나간다면 좀더 낫지 않을까 정말 사유재산 침해도 안 되고 기반시설때문에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연수관광시설이요.
    기반시설을 먼저 다듬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유재산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사업을 정말 남원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과장님 소신껏 밀고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왕에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여러 가지 사정들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광지 지정절차가 끝난 뒤에 저희가 기반조성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민자유치사업들과 병행되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둘레길 명품화해서 여러 가지 개요, 추진실적, 금후계획까지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인월에 또 면장님으로 계셨습니다.
    우리 인월 실정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어느 관광지를 가든 간에 도로에서 나오면 안내센터라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합니다.
    우리 인월면에 둘레길 안내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과장님 잘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안내센터를 물어봤을 때 안내를 해 주는데 우리 인월면민들이 상당히 어렵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안내센터가 있다면 인월은 또 전통 5일시장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과 병행해서 안내센터가 설치가 된다면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2013년에 정말 안내센터가 재래시장 안으로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둘레길 안내센터 설치를 산림청 주관으로 설치하였고 운영을 사단법인 숲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센터를 옮기려고 한다면 산림청이나 아니면 숲길안내센터측과 우선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청에서 그것을 하고 계시고 또 숲길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남원시에서는 가만히 놔두고 지원만 해 주고 손은 놓고 계시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위원   정말 외부에서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손쉽게 물어볼 수 있고 또 안내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꼭 검토해 주셔서 산림청에서 하는 안내센터말고 남원시에서 만약에 건물을 지어주신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제가 돌아가면서라도 안내할 수 있도록 무보수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좀 권하셔서 인월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바로 뒷장 보면 관광홍보마케팅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도 제가 몇 번 주문을 드린바가 있는데 물론 수도권 관광객들은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경기도나 강원도 쪽으로 다 돌아봤습니다.
    그쪽에 가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공략해서 남원을 오게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두배 세배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뱀사골이나 지리산 둘레길 또 광한루 이쪽 주변으로 보면 대개 영남, 호남지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관광홍보마케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마케팅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전국에 다 배부하고 있고요.
    다만 고속버스터미널에 조명광고하는 것은 지금 서울쪽에만 하고 있고 시외버스 자체에 이렇게 저희들 둘레길 홍보하는 것들은 버스가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코스별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는 되고 있는 실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회가 된다면 대구, 광주, 부산쪽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 혹시라도 홍보가 가능하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정말 남원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영남권에 관광홍보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오늘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마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과장님한테 둘레길 안내도를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
    최소한 남원시에서 둘레길 안내도를 만든다고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 홍보전산과에서도 이것을 만들고 문화관광과에서도 만들고 이 관광안내도는 남원시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안내됐던 안내표가 아니고 또 다르게 표기가 됐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시에서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를 만들더라도 모든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식품이나 모든 것을 다시 홍보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월 특산물 전시판매장도 빠져있어요.
    또 산내면 전시판매장도 빠져있어요.
    남원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요.
    이런 관광안내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안내도는 될 수 있으면 일관성있게 남원시에서 만들 수 있도록 이것은 과장님 선에서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이 약간 중복되는 질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먼저 108페이지 만복사지 종합정비계획이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이 남원읍성 복원정비사업이 총 사업비가 왜 조정이 되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만복사지도 마찬가지네요?
    당초 110억원의 총 사업비였는데 50억 5천만원으로 현재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저희 15%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짓게 되면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방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하지 않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것보다 단계적으로 점차 추진하면서 추이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만복사지에 말 그대로 종합정비인데 추후에 우리가 해야 할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총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단계별 사업비는 그 밑에 세부항목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야 사업비가 변경이 없이 전체적으로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110억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놓으시면 우리가 판단이 흐려져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추후에 자료를 내놓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총 사업비 얼마, 연도별 부분 투자사업비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얼마,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는 어떠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얼마 이렇게 자료를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읍성 복원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총 사업비가 154억원인데 지금은 31억 8천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 부분도 자료를 앞으로 내주실 때는 그렇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남원학 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남원읍성 복원정비를 빨리 해라 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관광자원화시키면 중국인들과 일본인들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시킬 수 있다 남원시는 서둘러서 남원성을 빨리 복원을 해라 이런 내용들을 계속 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분들의 주장대로 220m의 남원읍성을 복원하고 소위 조선군과 중국인들이 같이 협력해서 일본군들과 전투했던 그런 전투를 실제 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검증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성과분석까지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자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지만 예측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용역도 발주하고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용역이나 타당성조사들이 실질적으로 발주하는 발주처 입맛에 맞게 나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리산 삭도 설치하는데 궤도냐 삭도냐의 타당성조사를 삼성연구소에 발주를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와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그분들에 대한 설명을 손익분기점을 어디에 잡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같으면 자기 자본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이 사업을 하겠느냐 이 삭도를 설치했을 때 올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최저의 수준은 어디에 기준을 뒀느냐 했을 때 그분 답변이 첫째 내가 내 자본으로 투자하면 투자할 가치가 있다,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발주처 입맛에 맞는 용역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삭도를 설치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객수는 최하의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최하 수준으로 그래도 경제성이 있다 이런 결론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적어도 용역을 받아서 시행하는 용역사들이 그정도 소신은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그 용역을 받았던 용역사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이니까 삼성이 이런 용역은 받지 않는데 당시 최중근 시장님과 삼성과의 인연때문에 마지 못해서 받아서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양심적인 그대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빙자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고 역시 제일을 추구하는 삼성답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원읍성 복원이나 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같은 경우도 대규모 사업을 투자할 때 사전에 그런 성과분석을 충분히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에 관련된 사업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반시설하는 사업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나 하는 부분은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좀더 이보다 투자계획도 분명히 나와야 겠지만 그래도 이 비중을 본다면 문화관광사업보다는 좀 비교적 적다고 봐야겠죠.
    이해하시겠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110페이지 국악의 성지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시장님 답변과 실무진의 이야기는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때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지역내 국악인들과의 어떤 친화관계를 구축한다든지 또는 국악대전에서의 어떤 전국적인 유명인사들을 초청해서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저희 부서 내부라든지 아니면 지휘부라든지 국악계 계통에 계신 분들하고 사석이 됐든 공석이 됐든 많은 대화를 해 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와서 전에 문제가 됐던 문제점들이 다 해소가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공공기관에서 지역에 대한 특정사업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입니다.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느냐는 명분축적이 가장 중요하고 그 명분으로 인해서 찬반자를 설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두 군데 단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국악단체가 완전히 양분되어 있으니까요.
    한 분쪽에서는 대단히 감사하다 그런 쪽으로 가야만 국악의 성지가 활성화된다는 그런 감사의 인사고 한쪽에서는 "송 의원 그럴 줄 몰랐어, 왜 특정쪽의 편만 드는가 그런 쪽으로 의정활동을 하면 많이 섭섭하네" 이런 내용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특정인과 특정단체의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내가 1992년도부터 국악협회에 관여했고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남원지회 창립했던 내가 창립멤버 중에 한 사람인데 그당시부터 그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을 92년도부터 추진했던 당사자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목적과 달리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초 취지에 맞게 가야 된다 그런 명분을 이야기했던 것이지 특정쪽에 편을 든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십시오" 하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했을 때만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저는 시정질문을 할 때 국악의 성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명분이 무엇이냐를 찾기 위해서 그쪽으로 발언했던 것이지 특정단체에 편중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사랑의 정원이 계속 나와요.
    유원지 개발에 사랑의 조성사업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랑의 정원 조성사업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사업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에 광특회계사업으로 지원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을 저희들이 선뜻 포기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단은 문체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발을 빼게 되면 그동안에 확보되어 있는 국비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사랑의 정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최근에 관광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 자료를 제가 출력해서 봤어요.
    봤는데 참 앞이 캄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이 캄캄해요.
    시의 입장과 거기에 거주하는 상인들과의 입장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구나 이분들의 불만은 최근 광한루 북문지역에 조성하는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 폭발한 것입니다.
    그러한 투자를 과감하게 함파우 유원지 쪽에 해 주면 관광지도 활성화되고 그쪽이 관광단지로써 역할을 할 텐데 이제 약속했던 내용은 저버리고 광한루 북문을 관광타운으로 조성해서 구시가지에 집중투자하면 그만큼 함파우나 관광단지로 유입되는 관광객의 수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위기의식이 깔려있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 시가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관광지 주변에 투자했던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마파크도 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대시설로써 테마파크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 안에 박물관 45억원 들여서 만들어 놨고요.
    최근에 심수관도예관 4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들었고요.
    도예 연수관 만들어 줬고요.
    또 천문과학관 45억원 들여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인접해 만들어 놨던 것은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광지를 경유하도록 해서 관광지를 좀더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복선이 깔려있는 투자사업비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않아요.
    문제는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관광지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흡입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관광지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가지고는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흡입할 수 있는 유인요인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흡입요인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은 시에도 있지만 거기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부분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즈음 손쉽게 말하면 맛있는 음식점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거리가 4키로든 5키로든 차 타고 다 갑니다.
    거리에 관계없이 그 업체는 굉장히 성황됩니다.
    관광지내에서 영업하고 계신 분들이 노력에 의해서 정말 소리나는 음식만 잘 개발해서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유인효과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그러한 설득력있는 논리를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이 관광지와 춘향테마파크 연계방안 수립용역 용역자료가 나와 있어요.
    시설사업소에서 발주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했습니까?
    이 용역을 발주했으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용역내용을 취사선택을 해서 관광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셔야죠.
    용역자료만 가지고 확보만 해서 사장 시켜버리면 용역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찾아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행정에 일을 하는데 많은 오해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하자면 승월대 승월폭포 만들어 놓은 것, 옆에 초화원 만들어 놓은 것 그리고 일주문 앞에 4억인가 4억 5천만원 들여서 만들어 놨던 그런 시설투자비 또 관광단지 내에 있던 돌로 깔아놨던 것을 다 걷어내고 지금 아스콘으로 포장했던 사업비들 이것을 전부 다 보는 시각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투자사업비가 부풀려져서 많은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해할 수 없는 투자사업비다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게 표현해 줬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좀 거칠어요.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듣고 흘러가는 것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개를 통해서 대표자들도 모셔다가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켜서 그러한 의혹은 없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래서 그동안 그쪽 발전협의회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또 그런 사업들을 설명은 했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관점이 있었고요.
    또 일부 주장들이 왜곡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분들하고 대화를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승월대 폭포하고 초화원 조성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승호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난 후에 그 부분을 한번 싹 점검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점검을 시켜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더라 단,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음해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인터넷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승호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 차액은 좀더 심하게 말하면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개인이 내가 집을 직접 내돈을 들여서 업자 선정해서 집을 짓는 것하고 관공서에서 관급공사로 발주해서 공사를 할 때 심하면 더블의 차이가 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일반시민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공사비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꾸준히 설득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한 것이 마치 공무원들이 특정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떡값을 챙기거나 새로운 주머니를 차거나 하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해를 시키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20억원, 시비 20억원 저도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단,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저는 빠졌습니다.
    조례 제정하는데도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의할 때도 저는 조례 제정할 때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의할 때도요.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이고 남원시의원이 시비가 투입되는 보조사업단체나 어떤 사업에도 참여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고 통과되는 순간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어느 누구도 영향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에 관련된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인들이 관여를 하면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게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의 거리를 예술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분들이 필요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위에서 도와주어서 성공적인 거리를 만들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진들에게도 그런 부탁을 했어요.
    추진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주 불쾌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특정인들이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특정업자를 리모델링을 하게끔 선정하도록 압력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당연한 일입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그러한 부분은 막으세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힘에 겨우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말씀하십시오.
    의회에서 그러한 외부압력이나 영향력 행사같은 부분은 철저히 막아서 소신껏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16페이지에 도예촌 조성인데 15억원 규모입니다.
    2016년에 마무리될 사업인데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도예촌을 조성하는 것은 현재 테마파크 안에 있는 도예관에서 실습하고 배웠던 분들이 자기의 취미생활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서 요구하는 것이 도예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예촌을 조성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도예촌을 조성했을 때 거기에 입주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지적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 희망자에게 분양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전에 입주희망 수요조사라든지 분양가든지 여러 가지 타당성들을 검토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용역하는 과정에 타당성조사까지도 용역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우리가 도예촌을 조성했을 때 그 시설에 와서 분양을 받아 하고자 하는 수요조사 우선이 되어야 하고 물론 현재 조사를 한 것하고 나중에 조사한 것이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계속 도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도예대학을 졸업해서 계속 나오니까 현재 조사한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인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다 100% 우리가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전에 수요조사하고 거기에 일정부분 약간 더 여유있게 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공리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섬진강 A 플러스 A 타운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부지 변경 소리마을 예정지 계획서 제출을 2010년 4월에 했습니다.
    당초 송동면에 임동창 국악피아니스트 이쪽에 하려다가 용정동에 유명철 농악인 무형문화재 이쪽으로 용정동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했다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지난번 보고때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송동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임동창 피아니스트께서 거주지를 완주로 주민등록상만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상귀에 있는 유명철 선생님쪽으로 옮기려다가 그쪽에는 또 특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해서 용정동 농악전수관쪽으로 저희들 사업계획 대상지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15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국비 12억원, 시비 3억원인데 용정동에 현재 우리 국악전수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쪽에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체 사업비는 15억원이지만 용정동쪽도 그러니까 예술가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정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들 계획은 일부는 관광시설로 하고요.
    나머지 예술가쪽에 투자하는 금액은 용정동 농악전수관이 있습니다.
    비도 새고 또 밖에 공연장도 환경이 열악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유지 보수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정동에 현재는 건물이나 우리가 일부 토지를 매입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것을 활용해서 결국은 유명철 씨라면 좌도농악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그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농악전수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농악전수관의 시설 일부를 개보수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개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시설물 활용 계획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농악전수관하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은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좌도농악을 전수하는 그런 시설로 쓰이고 우리 관내에 있는 농악인들이 기본기를 익히고 연습하는 공간은 용정동 농악전수관이 지속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심의때 도청에서 오신 분, 직급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어요.
    도청에서 오신 분이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또 국악의 성지, 시립국악단 또 국립민속국악원 그런 것을 거론하면서 유사한 중복투자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제가 분명히 그것을 정립을 해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정립해서 그것은 아니라고 정립했고 본인은 그러면 이해가 간다고 결국은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현재 A 플러스 A 타운벨트 조성사업과 소리문화 체험관의 기능은 유사한 기능이죠.
    사용용도는 다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을 운영하려고 하는 운영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현재 용정동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그쪽에서 활동하면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남원 호남 좌도농악을 또 남원농악을 보여주고 그만큼 홍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연습하는 과정도 하나의 관광자원이고 소리문화 체험관을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업들인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이원화시킨다면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이쪽에서 연습하고 활동하고 그쪽에 체험관에 가서 하는 것은 외지인들을 상대로만 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역할의 차이라고 봅니다만 남원시립농악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문화 체험마을 내 남원시립농악단 자체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만 시립농악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수한 분들을 강사요원으로 해서 소리문화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전체 또 농악단 전체적으로 어떤 사무실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공간은 따로 용정동 농악전수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정동에 20억원을 들여서 호남 좌도농악에 대한 전수관 아니면 연습실, 시립농악단들에 대한 연습실을 마련해 주려고 했다가 소리문화 전시관 사업이 시작했기 때문에 용정동 계획을 취소시키고 섬진강쪽으로 갔어요.
    2개를 다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시비 20억원을 들여서 용정동에 짓는 것보다는 27억 5천만원 더 보태서 시비를 27억 5천만원 더 보태서 국비 47억 5천만원 보태서 95억원짜리 사업을 한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는 제척을 시키고 하나를 통일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이제는 시비가 20억원 들어갔던 것을 국비가 12억 확보되서 시비는 3억원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시비는 상대적으로 적게 투자되니까 해야 할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5억원 전체가 용정동에 투자되는 부분이 아니고 15억원 중에 2억원만 그쪽에 약간 유지보수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나머지 13억원은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다른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립국악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 중에 지금 농악동호인 모임이 화목회가 있고 춘향풍물패가 있고 그래요.
    그 화목회와 춘향풍물패에 몸담고 계신 일부 분들이 시립국악단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기왕에 있는 시설물을 보완해서 만들어 놓는다면 아까 말씀했던대로 그러한 동호인 모임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관쪽에는 당초 설립취지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향 정립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빠졌던 것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 루미나리에 관계가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데 총 46기 중에 10기를 철거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옛날에 안숙선 명창하고 임동창 피아니스트, 김병종 화가를 전수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5분발언을 제가 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아직 손을 못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전수관이나 미술관 부분은, 미술관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임동창 피아니스트는 어차피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셨기 때문에 안숙선 명창님에 전수공간은 저희들이 지역 내 유명 국악인들께서 지역 내에서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할 때 2차사업으로 옛날에 가나안 식당 옆쪽에 보면 권번 자리가 거기에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방청 규모를 다시 복원해서 그런 연수라든지 전수활동이라든지 일부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안숙선 명창의 전수관이라든가 그런 것은 제목 자체를 바뀌어서 하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더 많이 챙길테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이 사업비는 그 해에 삭감이 된다든가 미처 생각을 못하면 다음 해라도 다시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뺏기면 영원히 뺏깁니다.
    되돌아 오기가 어렵습니다.
    올 수도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임동창 씨는 우리 남원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남원 송동에 터를 잡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고는 있습니다.
    아까 주민등록상은 작년 거의 10개월 전에 완주로 옮겼지만 사람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강성원위원   그 분이 주민등록을 옮긴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완주군에서 그 분이 필요해서,

○강성원위원   그렇죠.
    완주는 가져가고 남원은 뺏겼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결과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서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필요가 없든 있든 남원에서는 챙기지 않고 완주에서는 챙겼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져가고 남원에서는 필요없으니까 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본인 의사지만요.
    지금 안숙선 명창도 제가 알기로는 전주에서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모르는데 그러면 안숙선 명창도 혹시라도 그쪽으로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또 남원에서는 주고 전주에서는 가져가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은 올해 안 하면 내년에도 할 수 있고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분들이 가서 그쪽에 어떤 이름을 걸고 전수관을 짓거나 간판을 건다거나 그쪽에 터를 잡으면 다시는 되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5분발언을 해서가 아니고 물론 사람 생각은 다 달라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몇 분 계시지만 의원님들 생각이 다 달라요.
    제 생각이 옳다고는 안 해요.
    다른 의원님 생각이 다르고 다른 의원님 생각이 나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의를 가능하면 토를 서로 안 달고 서로 자기 뜻만 발표를 한 것이죠.
    그것을 어떤 대안을 준다든가 어떤 문제점을 삼으면 집행부에서는 그 의원의 말씀을 듣고 참고해서 사업을 집행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꼭 의원님 이야기가 옳다고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한번 했는데 그 뒤에 조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이 하더만 요새 조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죽하면 대안으로 종가집 앞에 우리가 조성하면서 좋은 건물들이 두어채 있는데 오죽하면 그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건축비가 많이 들어간 건물을 본연의 목적하고는 다르지만 리모델링만 위에 한옥기와를 얹는다든지 슬라브집이지만 한옥기와라든지 해서 그러면 우선 좁지만 거기에라도 간판이라도 걸어놓고 그러면 사람이라도 뺏기지 말자 거기에 안숙선 명창이든, 장 과장 명창이든 간판이라도 걸어놓으면 뺏기지 않고 가지도 않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테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어떤 기회가 되면 다시 확장을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분명히 집행부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휘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제 말을 들을 때는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옳지 않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다른 시민의 생각이 더 옳은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을 우리가 제 시기에 챙기지 않으면 놓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후회해 봐야 필요가 없죠.
    없는 것도 만들어 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심청이가 곡성에서 태어났습니까?
    곡성 섬진강에서 심청이가 심봉사 거시기 했습니까?
    심청전을 지금 곡성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도 지자체에서 다 만들어서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낳은 남원에 굴러온 사람이 임동창 씨입니다.
    우리 남원에서 뫼시고 온 것도 아니고 누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굴러왔어요.
    그런 분을 가도록 놔뒀고 또 앞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고 자꾸 이것을 다음 달, 다음 달,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다 보면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업무에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항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누가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과 직원이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직원이 근무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직원의 신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무기계약직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심수관 도예 전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조예가 있고 깊이가 있는 직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동안 근무하면서 습득한 지식들이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는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짓는 과정에 전시관이지만 박물관에 준한 시설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주요한 도자기가 전시되는 공간이기도한데 상당기간 전에 방문을 했을 때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방금 이야기한 그런 무기계약 근로직원이 아니고 공익요원이 근무를 했어요.
    공익근무요원 직원의 근무는 임시로 갖다 놓은, 아니 갖다 놓았다는 말이 이상하네요.
    임시근무하도록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공익근무요원이 계속 근무합니까?
    아까 이야기한 무기계약 근로자가 정식근무하도록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저희 직원 혼자 근무 관리하기는 벅차서 공익근무요원 1명을 더 배치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때 해운대 평통이 왔을 때 안내를 하면서 설명하는 과정을 물론 상대적으로 저같은 사람은 잘 몰라서 감명깊게 들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듣기에는 상당히 깊이있는 공부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기계약 근로자는 없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이 이런 인력이 전문화되어서 여기에 깊은 공부하고 거기에 상당히 남원의 입장으로써는 지금 도예촌을 만들고 도예문화 활성화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 심수관 씨로 인해서 남원의 도예문화가 연결이 되고 이어오고 또 계승이 되고 뭔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심수관 도예전시관은 명물로 남아서 많은 분에게 감명을 주고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무기계약 근로자의 인품이나 자질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양성이 되도록 육성이 되도록 그리고 지금 근무하는 직원 무기계약, 아니 공익근무요원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어떤 계기가 될 것인가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도예촌 조성하고 도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도예촌 조성이나 도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 문화관광과의 주도적인 역할이 물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누가 조직적으로 어떤 단체에서 어디에서 활동하는 영향력을 주는 부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특별한 부분은 안 계시고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이쪽 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공방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공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체험도 하고 관광객이 오면 들려서 제품도 사고 저희들도 가봤는데 거기에 또 강사들이 있는데 거기 운영은 주도적으로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예대학쪽은 대부분 강사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강사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간제도 아니고 강사수당을 받는 분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수당으로,

○김정환위원   기간적으로 어떤 일정 시한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그분들이 그것을 계속 관리하는데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요즈음 야간반도 따로 있고 시간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도예대학 강사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행사가 있다든지 또 체험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 과 직원이 1명씩 나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분들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어떤 정식 채널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위탁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책임은 문화관광과의 실무부서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 책임에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 출입과정에 강사들이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공개적으로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테마파크에 근무하는 직원 관계도 원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너무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것도 예술이라고 해야 하는지 강사님까지도 예술가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지만 조금 어떨 때 보면 국악하시는 분들도 그런 감을 느끼는 경우가 저도 있었는데 그쪽에 근무하면서 조금 우월적인 입장에서 관계가 이루어 지고 또 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 곳에 강사가 일정기한의 강사이지 상근직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관리의 문제, 근무의 문제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우호적인 관계도 어떤 기회가 되면 잘 정립하도록 여러분 역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테마여행·축제·국악에 관계된 업무를 다 수행하시다 보니까 너무 업무도 많고 복잡한데 몇 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보십시오.
    신명나는 소리여행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남원에서도 상설공연을 여러 번 하는데 이것은 광한루하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사랑의 광장요.

○위원장대리 이정린   사랑의 광장에서 하는 공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광한루원하고 사랑의 광장하고 또 국악의 성지하고 또 송홍록 생가하고 때로는 지리산 둘레길로 나가서 하는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것을 제가 보고 우리 남원은 무슨 고장이라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예술 전통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또 소리의 고장이라고도 하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아까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원이 소리의 본 고장이라는 명분을 전주에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홍보전산과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주 MBC에서 하는 광대전이라고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봤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것은 우리 남원에서 해야 하는데 지금 전주에서 하거든요.
    전주 한옥마을에서 나가수 선출하는 식으로 국악을 하는데 이게 앞으로 가면 그것이 추세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 국악의 고장, 소리의 고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전주에 뺏겨버렸습니다.
    앞으로 가면 그것이 추세가 됩니다.
    이것이 굉장한 인기를 타고 붐을 이루고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 국악의 고장, 소리의 고장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것을 전주에 뺏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소리의 축제를 하면서 그쪽이 국악의 고장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버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 계신 직원분들 내가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고 애 많이 쓰시는데 국악에 관련된 이런 노하우는 다른 시군에서 우리 남원이 앞서 배워서 가야 되는데 이런 좋은 앞서 가는 아이템은 다 뺏겨서 전주에서 다 나가는 부분인데 정말 이것 반성 하시고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앞서 가는 전주를 따라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슴깊게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적해 주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한옥 자원을 배경으로 한 여러 가지 공연들을 내년도에는 지금 보다 더 많이 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주보다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것은 한옥마을이라는 주변여건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은 국악의 고장,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우리 남원이 소리의 고장이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남원이 소리의 고장이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동편제의 탯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렇죠.
    동편제의 탯자리이고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이런 부분에 나오는 소리의 우여곡절 소리는 우리 남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남원 사람들은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배우고 태어난 곳이 바로 남원입니다.
    과장님, 우리는 할머니들이 어렸을 때 저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 하먼" 이 이야기하죠?
    이게 소리입니다.
    대화 중에 취임새를 넣어주는 것이 우리 남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게 소리의 고장 우리는 뼛속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것을 잊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전주에 뺏기게 생겼습니다.
    정신 바짝차려야 합니다.
    그쪽은 한옥마을 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우리 남원사람들인데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것이 대화 중에도 그 소리를 낼줄 알고 상대방 취임새를 넣을 줄 알고 이런 부분이 우리 남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 다니시면서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 소리의 본고장이라는 명예와 자존심을 잊지않도록 잘 찾아다니면서 연찬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126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학교 방과후학교 찾아다니면서 아이들한테 판소리 교육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것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소리의 고장이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면 남원에 있는 아이들은 소리 한 두 소절 정도는 할 수 있고 장구라도 칠 수 있고 그정도는 되어야죠.
    이런 부분 20개 학교 이 정도 했는데 이것은 정말 좀 미약합니다.
    더 많이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말 국악을 배울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더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 127페이지 수학여행 유치 활성화인데 지난번 전라북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라북도로 해서 수학여행 유치 이 사업에 예산이라도 지원받은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얼마나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수학여행단이 오면 안내교사도 지원받고 체험비 정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올해가 전북 방문의 해로 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유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전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요.
    저희들도 같이 호응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전북 방문의 해라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밀려온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렇게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 131페이지 보십시오.
    체험관광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 부분 지금 우리 신관사또 행차하는데 내년에도 신관사또로 계속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우리 남원에 신관사또만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셔서 공연종목을 바꾸어 보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만 이런 상당히 준프로격인 사람들을 인력을 양성해 내려면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신관사또 부임행차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 시민이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야 자주 보면 왜 저것만 하느냐고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 입장에서 본다면 남원 많이 오시면 1년에 한 두번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다면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리고 저희 남원 광한루원하고 춘향전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래도 아직은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신관사또가 아니라 암행어사 출두도 있고 여러 가지 춘향전에 나오는 역이 있는데 왜 너무 한 가지의 패턴만 가지고 고집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으로 모색하시고 깨어 있게 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요.
    관광객들이 한번 보고 좋으면 이것을 보러 또 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바뀌어서 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하여튼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한 가지만 너무 고집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계속 신관사또만 하는 부분에서 염려되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 13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관광자원 스토리텔링 개발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주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그쪽에서 용역받은 것은 몇 개나 받으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지금 중간보고회를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용역발주해 놓고 중간보고회 개최하고 또 최종적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여기 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주는 내용은 몇 개의 주제를 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저희들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자원들이 저희 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연구를 하라고 한다면 범위가 너무 넓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을 콘덴쯔로 하는 사업들을 발굴해내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스토리텔링 개발은 제가 볼 때 서남대에 계신 분들이 우리 남원에 돌아가는 설이라든가 이야기를 잘 아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쪽에 산업협력단에 계신 분이 남원 출신이고 또 남원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스토리텔링 개발은 우리 남원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좋은 이야기, 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길거리마다, 고개마다, 넘어간 부분마다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거리를 조금 가미해서 만드는 것이 스토리텔링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변형을 주고도 재미있게 가미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사랑의 주제로만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스토리텔링 개발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만복사저포기 그쪽하고 이런 부분하고 접해서 가는데 스토리텔링 개발하는 내용에 보면 흥부길 조성 여기에도 그쪽에 연관되어서 같이 하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쪽하고 연관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러면 이쪽 스토리텔링은 어디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스토리텔링 설계용역사업은 흥부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흥부길 안내판을 어떻게 이야기를 꾸밀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있는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서 오시는 분들에게 보여 드릴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인데 아마 용역 자체가 흥부길을 안내표지판을 만들고 문화자원들을 만드는 표지판을 만들 때 그 내용을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내용들을 할 것인가 일종의 공사용역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디자인이나 그런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스토리텔링이라는 부분하고 틀리고 스토리텔링을 만들 때도 아영, 인월에 계신 연세 많으신 분들 하면 유래가 있지 않습니까?
    말들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자료를 많이 수집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쪽 분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만들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그런 부분에 조예도 깊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가미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조금씩 가미하는 부분이지 스토리텔링 개발하는 부분은 좀더 이런 산학협력단에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그 부근에 연세 많으신 돌아가시기 전에 그쪽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두는 것이 그게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한테 큰 자산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주력을 하셔야 하지 용역 발주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리산 가야문화 재조명인데 짧게 묻겠습니다.
    도에서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렇게 큰 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현재는 출토된 유물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현재는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용역을 하려는 이유가 저희들이 발굴할 때 거기에서 출토된 유물들이 그래도 문화재적 가치가 큰 유물들이 출토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것을 받아놓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2014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방대하고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리의 고장, 국악의 고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전주에 밀리고 있다, 뺏긴다 이런 것을 그냥 느낌으로 받고 있어요.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이것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하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주시에서 문화관광과 그쪽에 하신 분들 연찬하셔서 왜 그렇게 앞서 나가고 잘 되는지 잘 해서 저희들도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 발전과 행정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서울 성북구 보문동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수용인원은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70명 수용시설로 계획을 하였는데 여러 가지 기금모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 3층까지만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부금이 충분히 저희들이 마련이 될 경우에는 5층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장학숙 부지 확보시에 시비 미부담분 및 건립 후에 장학숙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학숙 건립이 완료되면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남원의 미래발전을 도모하고 학부모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먼저 하게 되니 미안합니다.
    박 과장님, 모든 만물을 가지고 욕심은 한계가 없죠.
    끝이 없죠?
    없는 자는 더 가지고 싶고 있는 자는 더 가지고 싶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욕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인간이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잘 한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칭찬을 별나게 아끼시고 다른 시와 비교해서 부족한 미흡한 점들은 잘못한다고 질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해를 하십시오.
    그것도 욕심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 해 주기를 바라고 더 잘 해 주기를 바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나 과장님한테 질타가 아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남원시를 위해서 더 잘 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질타를 하시고 질의를 하고 그러실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학교에 무상급식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근간에 신문방송 보도를 보면 학교에 납품하는 농산물, 축산물, 식품류 모든 것들이 믿지 못한 데가 많이 있다, 납품업체들이 모든 것을 잘 납품을 못하고 있다 어제 밤 뉴스에도 학교나 식당에 납품한 쌀에 절반 이상이 중국쌀이 섞이고 또 10%는 싸래기가 섞어져서 납품이 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보셨는가요?
    어제 밤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도 그것이 해당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당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언제 기회가 닿으면 우리도 불시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 농산물검사소 그쪽에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농산물에 대한 쌀에 대한 검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언제 일정을 하루 잡아서 불시에 학교급식을 하는데 한번 가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나쁜 것을 잡아낸다기 보다는 점검해서 학생들이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한번쯤은 챙겨보셔야지 나중에 훗날 혹시라도 당한 뒤에는 서로가 불리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나가봤었습니다.
    불시에 이야기없이 몇 개 학교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점검도 하고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실력 가지고는 쌀이 중국쌀인지 한국쌀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35년 근무한 나도 쌀 보면 몰라요.
    농산물품질관리원 그분들이 잘 알아요.
    그렇게 한번 같이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제가 모 시민한테 들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백 문화체육관에 야외축구장을 만들어 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만들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주간, 야간별로 우리 동호인들이 와서 축구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야간에는 그분들 사용료를 받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통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축구장을 빌려주는 것하고 다음에 야간에는 전기사용료까지 같이 보태서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얼마를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8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8만원은 시간으로 합니까?
    한 게임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통 보면 2시간 이렇게 받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점검도 안 해 보고 안 봤는데 저한테 이야기한 분은 뭐라고 하느냐면 본인이 11시엔가 운봉을 갔다오다 보니까 써치라이트가 켜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축구는 끝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금방 끝나서 아직 불을 안 껐는지는 모르지만 축구는 이미 끝난 시간이고 또 선수도 없는데 써치라이트가 켜져 있다 관리하는 공무원이 잠깐 미처 못 끄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형광등 하나도 아껴쓰려고 전구가 2개 있는데 하나를 빼고 하나로만 사용하는 가구가 많아요.
    시민들 전기세 아끼려고요.
    그런데 그 써치라이트는 제가 알기로도 전기 소모가 많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전력을 많이 먹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런 걱정때문에 그분은 사용료를 받고 그런 것은 전혀 모르고 말씀하기에 사용료를 제가 7만원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7만원인데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는 모르고 7만원 받는다더라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이 전기세가 되느냐 하고 나에게 따지더라고요.
    제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두시간이든, 세시간이든 써치라이트를 켜주는 시간에 전기 소모량 계산을 한번쯤은 해 보고 전기 사용이 돈으로 계산할 때 7만원인지, 5만원인지, 3만원인지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소득을 얻고 세입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동호인들이 쓰기 때문에 전기세만큼은 회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아까 시민의 이야기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전기세만큼은, 잔디 깔고 운동시설 해 놓았지만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불가피하고 전기사용료만은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 전기를 아낀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밤늦게까지 근무하면서 미안합니다만 끝나면 바로 써치라이트를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전기세 한번 꼭 산출해서 다음에 누가 혹시 묻더라도 답변할 수 있는 산출근거를 만들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인 체육시설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그러지 말고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간판을 걸어주라고 본 위원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365일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사용할 때는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날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겸해서 리모델링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업무보고를 이해를 잘못했는가 몰라도 문화체육센터 확장하고 장애인 종합시설 조성하는데 지금 38억원이 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38억원은 당초에 축구장 시설까지 전부 포함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 장애인 리모델링하고 밖에 축구장 신설하고 전부 합해서 그랬다 그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전체적으로,

○강성원위원   우리가 체육시설에 물론 시민의 건강을 챙기고 동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체육시설, 시설에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꼭 옳다고 믿지마세요.
    또 이쪽에 보니까 이제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실내테니스장도 여기 보면 48억원을 투자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37억 7천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12필지 매입했고 12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12억원이면 건축비까지 다 포함됩니까?
    아니면 앞으로 건축비라든지 또 무엇이 소요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4억원만 시비로 지금 확보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4억원을 더 확보해서 8억원을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현재 도비 8억원하고 시비 4억원 해서 12억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가 더 있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도비가 8억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8억원도 같이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8억원에 금년도 대응투자 못한 4억원 합해서 시비 12억원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총 얼마가 있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러면 48억원 중에 12억원을 빼면 36억원을 3년에 걸쳐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총 사업비가 48억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48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48억원이면 토지 매입비, 건축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토지 매입은 지금 전부 다 끝났, 지금 할 수 있는 시설에는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사업비 48억원 중에서 37억 7천만원 예산 토지 매입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토지 매입하는데 쓴 것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까 그것은 3억 7천만원이 토지 매입할 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48억원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8억원 외에는 더 필요없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실내테니스장 건립하는데는 더이상 필요없습니다.

○강성원위원   46억원 가지면 앞으로 더, 그속에는 집기도 필요없는 것이니까 건물 짓고, 바닥공사하고 하면 끝나니까 48억원이면 끝난다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테니스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시가 기채를 내서 이런 저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 테니스하는 분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 분들을 위해서 거의 50억원에 가까운 돈을 기채를 하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할까 하는 걱정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미 이것은 시작을 했기 때문에 해야죠.
    이제 와서 저는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앞으로 체육시설을 하는데 조금 돈을 절약해야 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절약해야 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 한번 챙겨보고 더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150페이지 보면 우리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도 밖으로 많이 나간다고 해서 타지로 학교를 많이 나가죠?
    중고등학생이 진학을?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난 해까지 봤을 때는 158명이 나갔습니다.
    그 앞에까지는 213명이 나갔었고요.

○강성원위원   158명이 중고등학교 합해서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죠.

○강성원위원   지금 인구통계를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우리 시에서 7,323명의 인구가 타 시군으로 전출이 됐습니다.
    7,300명 그 중에 158명이라면 소수인원입니다만 그래도 학생이 타지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158명에 또 때에 따라서는 학생이 가면 학부모도 따라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다는 아닙니다만 학생 따라서 전주나 서울로 엄마 아빠도 따라간 분도 있고 엄마만 간 분도 있고 또 주민등록만 옮긴 분도 있고 각색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사업에 투자한 돈도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물론 어느 시보다는 적을 수 있고 어느 시보다는 많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장학숙을 하지 말고 고등학교, 중학교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시민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런 실정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물론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후세를 위해서 교육사업에 돈은 투자를 해야 하지만 첫째 목적이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이 중학생이 타지 고등학교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고등학교를 유명한 고등학교, 잘하는 고등학교, 공부하는 학교, 유명한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교육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효과가 안나면 왜 그런가 한번 분석은 해 봐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장학금이 많죠.
    공부만 잘하면 여기 저기에서 장학금을 많이 줍니다.
    우리 행정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장학회에서 주는 장학금도 있고 해서 때에 따라서는 돈을 벌고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이 도리어 고등학교나 어디로 갈 때는 타 지역으로 더 많이 나갑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실력있는 학생이 받고 또 실력있는 학생은 더 좋은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빠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왜 그런가를 한번 더 분석해서 그러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을 차라리 장학금을 줄 것인가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라고 돈을 줬더니 공부해서 타지로 가버리면 우리 본연의 목적과는 다르지 않느냐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볼만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한 기업인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죠?
    유명한 분인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김우중,

○강성원위원   아마 우리 시도 그럴 것 같아요.
    할 일은 많은데 돈이 없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가 해야 할 사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리 능력의 범위내에서 일은 해야 됩니다.
    같은 돈을 투자해서 효과는 크게 봐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필요없는 돈을 투자한다든지 아직 우선순위에 밀리는데 내 업무라고 챙겨서 자꾸 일만 벌이고 시설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우선 더 급한 곳이 있는데 기채를 내서 2개 사업을 한다고 한 것도 시장 입장에서는 급하니까 기채라도 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업도 추진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시장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죠.
    이것도 해야 하고 그것도 해야 하고 그래서 빚이라도 내서 해야겠다 그렇게 나가는데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사업을 할 때에는 성공을 낼 수 있는 일을 잘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5억 6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10개 종목에 올해 14,459명이 왔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여기에 계는 안 나왔는데 내가 계를 계산기로 해 봤더니 약 14,500명 정도가 남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분들이 와서 얼마나 돈을 쓰고 갈까 평균 5만원을 썼을까 하고 물론 더 쓴 것도 있겠죠.
    했다고 계산해 보니까 7억 2천만원을 남원에 썼어요.
    일인당 5만원씩 썼다고 봤을 때요.
    그러면 우리가 5억 6천만원 예산 들였고 7억 2천만원 벌었으면 1억 6천만원 정도는 소득을 얻었다 돈으로 계산한다면 더 썼으면 더 소득이 많고 덜 썼으면 손해볼 수도 있고 그렇게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이것을 몰라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국제게임이나 전국단위행사를 남원에 유치해서 하숙업이라든지 여관업, 식당업 각종 장사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소득을 올리도록 노력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생각하는 만큼 시내에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사람만 인구만 줄어든다, 기업을 안 끌고 온다, 못 벌어먹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지 아까 그것이 욕심입니다.
    제가 진작에 말씀드린 욕심을 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가 올해 10개 전국단위를 유치해서 1만 5천명의 외지인이 3-4일간 묵고 갔다 그래서 우리 시민에게 얼마 정도의 소득을 거두었다는 것을 해 주어야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몰라요.
    우리만 알아요.
    우리 의원들도 잘 몰라요.
    업무보고를 하니까 알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자료를 잘 써서 홍보실에 넘겨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학숙 관계는 성금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난번에 1억 3,400만원 거둔 것까지 합해서 8억 6천만원 정도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목표가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2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7억원을 더 해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34% 정도 달성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에서 시민들 협조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향우회쪽에서도 협조를 해 주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금을 모으기 위한 성금입니다.
    어떤 조세도 아니고 강제성을 띄워서는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물론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휘부서에서 읍면동장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는가 몰라도 일부시민들은 또 강제성을 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요.
    저도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가 서로 동참해야 한다 내 아들은 서울대학 끝났다, 우리는 다 키워버렸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이라도 이장단들이 하든 마을에서 하든 기업인이 하든 우리가 조금씩은 다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것이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읍면동장들이 전달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그렇게 좋지 않게 하는 말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강제성을 띠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 한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 안 되면 예산 써요.
    예산 좀 보태서 써요.
    왜냐 하면 우리가 당초 목적은 우리 시가 토지 매입하고 향우회에서 건축하기로 했지만 우리가 행정조사관계 보면 전체 그것만은 아니었으니까 우리가 계획은 계획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금이 제대로 안 걷히면 어떤 기한을 두어서 이것 무한정 2년이고 3년 성금 걷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성금 목표날짜가 언제 까지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은 25억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금년 말까지 최대한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초에는 장학숙 건립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금년 말까지 하든 내년 초까지 하든 최대한 성금 걷을 때까지 걷고 모금을 하고 안 되면 예산 보태서 지어야죠.
    시민의 성금이 안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최대한 대로 저희들은 일단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큰 잡음없이 이왕에 좋은 사업하면서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너무 무리하게 읍면동에 독촉하지 말고 우리가 성금의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교육여건 지원사업에서 명장인력이나 전북의 별들이 남원을 빛냈던 인물들이나 꿈나무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지원을 많이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지도했던 지도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남원시에서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시에서도 명장인력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만약에 유능한 학생들을 기능인력 학생을 양성했을 경우에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따라서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금년도 예산을 2천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을 땄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현재 1천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정숙위원   지도교사에게 인센티브로 2천만원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학교에요.
    학교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보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은 작품을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과 함께 그런데 6-70 넘으신 어르신들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느낌을 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참 잘하셨다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에 11월에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가 어떤 내용으로 참가를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11월인데 대전에서 전국적으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데에서 전국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각종 작품을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저희들 작품을 나름대로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와서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작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그런 것을 비교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의 프로그램인지 궁금하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가사토 사업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청소년 스치피교육도 이렇게 토요일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절한문교실, 한국사 이야기나 청소년 바둑교실도 같이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학부모하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토요일 오전·오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우리 여성 계장님이 이런 담당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섬세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을 개발하셔서 평생학습에 많은 운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 163페이지 보면 공공체육시설 운영관리에서 지금 운봉에 있는 운천초등학교 전지훈련장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축구장을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잔디가 충분하게,

○김정숙위원   인조잔디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 천연잔디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됐을 때 거기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또 홍보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숙위원   도시권에 있는 운동선수들 전지훈련할 수 있도록 활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칭찬했던 내용 공감합니다.
    애들 쓰시고 지난 10월 5일에도 동아리발표회 준비나 발표과정 그리고 성인문해교육을 하신 분들의 시화전 내용을 저도 처음에서 끝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 또 50대 중년에 계신 분도 계셨고 다문화가정에 주부들도 계셨는데 상당히 감명있는 글들이 1년 배워서 이런 글씨 시적감각이 있어서 잘 쓰신 분도 계시지만 글씨체 역시 다듬어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다년간 문해교육을 했던 그런 결과로 연결된 것 같기도 해서 아주 저도 감명깊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화전에 참여했던 작품들의 후속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혹시 사무적으로?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전체 작품을 책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나오신 할머니들에게 전부 다 1부씩 드렸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책으로 만들어서 본인이나 가족이나 또 원하는 분에게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때부터요.
    그런데 그것을 해 버렸다고 하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되면 1권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154페이지 자치사랑방 운영하고 앞에 성인문해교육과도 연결이 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을 위한 문해교육은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공모해서 공모사업비로 몇 년 진행을 해 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 자치사랑방 운영내용에 보면 추진실적에 농촌지역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3개소가 있는데 3개소의 내용이 노래교실, 건강체조, 한글이 들어있습니다.
    한글교육은 문해교육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 한글 들어간 곳은 산동면에서 한글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해 준 사항이고요.

○김정환위원   문해교육비에서 공모사업비에서 별도로 거기는 자치사랑방이 없어서 별도로 주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글교육을 문해교육을 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역시 자치사랑방이 아닌 자치사랑방이 없는 8개소 1면 7센터 외에 읍면에 별도로 이 사업비를 주어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자치사랑방 내에서 이 교육을 하고 있는 그 사랑방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도 자치사랑방에 이런 프로그램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문해교육을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서 문해교육을 실시한 결과가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화전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자치사랑방 운영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8개 자치사랑방이 있는 1면 7센터에 이 문해교육이 확대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시면 어쩌겠느냐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평생학습센터에서 또 산동면에서 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들이 원거리 가는 것은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죠.
    가족이 애정애착을 가지고 장소까지 모셔다 주는 분도 물론 계실 수 있습니다.
    당신 발로 거기 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1면 7센터의 자치사랑방에서 이런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면 근접교육에서 상당히 호응을 받는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향교동에 자치사랑방에 위원이어서 한번 제안을 내년에는 해 주십시오 한 일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차원에 이런 시범적인 사업으로 권해 봤으면 수요조사를 미리하게 한다든지 자꾸 중년이나 또 어떤 특수 특정 프로그램이 한번 딱 정해지면 그게 연속적으로 그것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부층이 싫어해도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좋지만 새로운 프로그램에 또 노인에 문맹층을 위해서 이것 한번 해 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한번 시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57페이지 도민체전 참가에 대한 것은 지난번 회의때 강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주문하고 준비하라고 질의가 아닌 질책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또 오늘 어떻게 최종보고인 것 같아서 금년을 마무리하는 보고인 것 같아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전국대회나 국제대회나 또 시장배 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쏟아부는 예산이 5억 6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도 상당한 선수가 저는 선발이 될 수도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행사라고 보거든요.
    물론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시장배대회가 물론 도민체전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 종목도 물론 있죠.
    있는데 조금 그 행사로만 그쳐서 지역에 부가가치가 있는 행사로만 끝나지 말고 정말 도민체전을 위한 우수선수가 선발되는데도 조금 관심을 갖고 관점을 가지고 평소부터 준비하고 대비하면 우수선수가 발굴되지 않겠냐 관련단체나 체육회나 역할을 주어서 뭔가 미리미리 그때 가서 선수 발굴하고 그냥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특정단체에 배드민턴, 여러분들이 선수 데려오십시오 하면 그냥 여러 사람 우수선수 모으면 또 그러니까 어느 특정 소속의 단체만 팀을 이루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남원지역을 전체로 대표할 수 있는 선수가 정말 우수한 선수가 선발이 되어서 이게 뭡니까?
    14개 시군에 12위 했다, 13위 했다 목표는 7위, 8위 해 놓았다가 꽁지에서 맴돌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자존심 상하고 의원님도 그렇고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타 시군 비교해서 증액시켜 달라고 읍소하시고 시장한테도 대놓고 창피한 시장님 되지 마십시오 한다든지 좀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해서 좀 쇼크 주세요.
    내년에는 잘 해 보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올렸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 보려고요.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제가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시정질문은 제가 실패했습니다.
    정곡을 찌르는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했어야 되는데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확답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미리 검토하지 못했다는 말로 피해가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본 질문을 안 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기회되면 또 5분발언이고 시정질문할 것입니다.
    우리 실무과장에게 또 묻습니다.
    질의합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몇 번 보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2008년부터 춘향골 체육공원이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옛날 것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고 6번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획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용역비 세워서 설계도 하고 최근에 작년에는 5억원 예산 들여서 13,194평방 구입하면서 3억 7,700만원을 썼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춘향골 체육공원이 뭔가 면모가 갖추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보고했던 내용대로 라면 시간은 늦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이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보고서에서 자취를 감추고 중간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인 실내테니스코트장만 만들겠다고 예산이 추경에 세워지고 도비가 지원이 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3억 7,700만원 가지고 샀던 13,194평방은 최소한도 실내테니스 코트장 4면하고 옥외 8면의 테니스코트장을 만들겠다는 부지면적 혹시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는 땅 사는 것은 한계고 많은 예산이 들지만 적어도 테니스코트장 만큼은 땅을 사서 뭔가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작년에 예산까지 5억원이 섰습니다.
    나머지 1억 3천여만원은 추경때 반납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충분한 땅을 샀는데도 그 땅의 일부를 실내 테니스코트장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우선 실내코트장만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실외테니스장은 검토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그것이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 결심할 사항이고 의회 와서 보고했던 담당과장께서도 의지대로 물론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실내테니스코트장보다 실외테니스코트장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우선순위였다 예산도 적게 들뿐만 아니라 6면 코트장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실내테니스코트장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쓰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용도의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까지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언제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보고했던 그 자료에 여러분 소신 가지고 실외테니스코트장도 만들도록 실무적으로 잘 챙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계가 있습니다만 시장은 검토해 본 일이 없다, 앞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6면코트장하고 연계된 부분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원에서 테니스를 하시는 동호인이 245명으로 여러분이 보고를 해 주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리고 6면 코트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은 2개 클럽에 120명으로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었습니다.
    245명내지 120명을 위해서 6면코트장을 계속 이 상태로 존치관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245명 테니스 동호인들을 위해서 실내테니스코트장 4면과 6면 코트장내지는 앞으로 지어질 8면 옥외코트장을 계속 관리하고 준비해야 할 것인지 사무적인 원칙을 여러분이 정립하십시오.
    집행부에서 제가 한 말을 충분히 이해가 갔을 것으로 압니다.
    평소의 지론이고 뭔가는 종합적으로 어떤 것이 남원시민을 위한 것인가 남원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74개 시군 중에 제일 꽁지입니다.
    자립도 8.7%입니다.
    뭔가는 예산에 또 모양을 갖추는 내용도 조금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결심을 받으세요.
    어벙벙하게 그냥 시장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렇다고 문제 제기도 하고요.
    한계있는 답변 받지 않고 여러분 잘 검토하시고 잘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박문용 과장님 외 직원들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정말 애쓰셨는데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한번 물었는데 혹시 우리 남원시 지역에 체육 소공원시설이 지난번에 몇 개냐고 물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그것을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면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공원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면단위에서 그냥 공원,

○김종관위원   면단위에서 사용하는 체육 소공원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체육 자는 빼고 그냥 소공원 이렇게 조성을 했던 것입니다.
    면단위에서요.

○김종관위원   그 갯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질의하니까 체련시설까지 말씀을 하셔서 300몇 개로 말씀하셔서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동네 체육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65개소가 있고요.

○김종관위원   65개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면단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직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65개소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체련기구같은 것 설치할 때 각 지역마다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15개소를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죠.

○김종관위원   과거에 물론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 시설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도 계실 때 말하자면 체육시설 한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전부 다 상당히 오래됐으니까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때 새마을사업할 때 소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 자체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근본적인 것으로 보면 옛날에 소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면단위에서 첫째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되는 체육시설물이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체육과에 요구를 해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거기에 신경을 써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에 요구를 해도 별로 무응답입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나 이렇게 올라와도 그 부분에 시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청 투자합니다.
    여기 보면 알지만요.
    좀전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테니스장 하나 320 몇 명 동호인들때문에 48억원을 집어넣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은 그대로 방치해놔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흉물로 남아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하여간 거기에 관련되는 것도 읍면에 전부 다 확인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기왕에 계실 때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면단위에도 많습니다.
    큰일을 해 놓는다고 해서 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한 분, 한 분 정말 가려운데 긁어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각 면단위도 수요조사를 해서 2013년도에는 모든 것이 정비가 되어서 한번 가더라도 깨끗한 이미지를 심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점검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여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한 20억원을 쓰고 있습니다.
    애향장학숙 관계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남원시 교육여건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요.
    결국에 어떤 이야기냐 이렇게 20억원을 갖다 쓰면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 가면 학교라도 또 학생들 만나면 학부모들 만나면 과장님 정말 애쓰셨다고 손잡고 이야기하는 사람 봤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도 지난 번에 교육청 간담회를 제가 패널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3시간 정도 패널로 했었는데 거기에는 각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학부모 그래 가지고 300명 정도가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성원고등학교 교감, 용북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무주임하고 저하고 이종원 교수하고 해서 패널로 3시간 이상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우리 시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력, 우리 시민들에게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노력을 저희가 충분하게 피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시장님도 지난번에 학부모들 간담회할 때도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A4용지 두 장을 뽑아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교육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런 것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도 좋지만 제가 과장님에게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지가 3개월에 한 번씩 발행이 됩니다.
    거금 8천만원을 들여서 시정홍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지는 어느 면 어느 마을까지 다 보급이 됩니다.
    최소한 교육체육과에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정도 홍보만 되더라도 주민들 얼마든지 압니다.
    혹시 시정홍보지 한번이라도 실어보셨습니까?
    안 실어보셨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시정홍보지에 해서 정말 남원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특히.
    다음에 가면 박 과장님 손 잡고 고맙습니다 소리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다음 번에 시정홍보지가 있을 때 우리 교육에 관련되는 것을 많이 실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 하면 시청 직원들이 잘 하면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어깨가 펴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딱 두가지만 부탁드렸으니까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 중복될 수가 있지만 질의방향이 틀리니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관련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번 발표현장에도 가봤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노경희 담당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해요.
    정말 애쓰고 있다고 칭찬들을 많이 하고 위원님들도 노경희 담당 애쓰는 줄 알고 칭찬 좀 해 주라고 그런 부탁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공직자가 열심히 임하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주민들에게도 먼저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구나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경희 담당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시민들이 그렇게 묵묵히 지켜보지만 평가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각자가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노경희 담당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 교육체육과는 지원부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 지원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도 좋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각자가 생각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주면 좋고 남에게 주면 싫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은 교육 전담기구인 교육청에서 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고 다루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 인구유출이 맞물려 가면서 이게 지방자치단체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 서서히 떠넘겨져 오는 현상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제에 앞으로는 교육자치를 지방차치에 통합시켜서 재정을 통합시켜 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지원센터에서 해야 할 그러한 본연의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그런 행위들이 자꾸 눈에 띄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박 과장님이 정립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런 역할분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평가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또 외지로 유출하고 이사 가고 인구 줄어들고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남원시에 전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부족한 부분을 남원시에서는 일부 채워주는 역할인 것이지 모든 것을 이끌 어가는 역할은 아닌데 이 역할이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이러한 부분을 방금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 지역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잘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162페이지에 공공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조성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하셔서 각 읍면동에 체련기구들을 많이 설치해 놓았어요.
    많이 해 놓아서 정말 이용하신 분들은 열심히 이용을 잘 하고 계시고 모양새로 욕심껏 달라해서 설치해 주니까 이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동에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동도 해 달라는 그 시기심때문에 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주면 이용을 안 하고 그대로 방치시키는 이러한 시설들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마을회관 지을 때 1층은 회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운동기구 설치해 주라고 해서 운동기구 설치해 주었는데 그것들을 이용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음으로써 고물이 되어 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야 한다고 내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미흡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이용을 하지만 실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은 오히려 더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지만 보면 이용을 안 해요.
    파악을 해 보셔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십수정에 운동기구를 5점인가 6점 설치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설치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분들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여유시간을 갖고 즐기는 장소인데 좀 일찍 설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운동기구 설치시기가 늦었어요.
    그분들이 요구해서 설치를 해 준 꼴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해 주고도 빛이 안 나요.
    말하자면 해 달라니까 해 준다 그런데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는 목적은 건강체력을 증진시키게 만들어 줌으로써 사회간접비용인 의료비 지원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련기구의 설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지역이 있다면 일부 더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2013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다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수 씨가 설치할 부분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왕이 좀 빠른 시일에 설치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3개소 정도가 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 내년도에는 모든 데가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호인들 모임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특별한 시설을 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서로 각자 생각의 차이지만 본래 남원이 테니스의 고장입니다.
    그리고 옛날 남원농고에 마라톤이 한동안 자격을 제패함으로써 마라톤의 고장이라고 했었죠.
    마라톤은 사라져 버렸고 그래도 남원하면 아직도 테니스의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기관장들이 남원에 부임 오면 세가지를 배워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테니스, 둘째는 소리 북치는 것 셋째는 궁도를 배워가지고 갑니다.
    이 세 가지를 남원에 오는 기관장들이 꼭 배워서 가야 남원에서 기관장을 했다는 평가를 외부에서 받는다고 할 정도로 이 세 가지 부분은 남원이 그래도 전국적으로 많은 이미지가 심어져 있는 그러한 우리 소중한 무형문화재들입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그러한 맥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또 육성해야 할 부분은 육성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재단기금에 관한 부분인데 서울 애향장학숙 부지를 사면서 기금에서 일부 그쪽에 채워넣는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3억 2,500만원을 채워넣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다 채워넣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3억 2,500만원요.
    시에서 출연으로 20억원을 했고요.
    부지살 때 했고 나머지 부족분 13억 2,500만원을 춘항장학재단에서 기금으로 보탰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보탰는데 그 돈 우리,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직 시에서 출연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못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 부분은 빨리 예산 확보해서 채워놓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으로 만들어 놓은 돈으로 해서 남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 묶여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애향장학숙 건립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 확충해서 채워넣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이 부분 기금 확충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혜택줄 수 있는 부분을 그만큼 우리가 땅 사는 부지에 비용을 부담한 부분에서 혜택을 못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선 13억 2,5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애향장학숙 건립 추진부분에서 지난번에 여론조사 한번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여론조사는 했는데 우리가 지금 애향장학숙 건립한다고 하고 저희들이 기금 확충을 위해서 모금하고 있는데 시내 여론은 어떤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협조를 하려고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일부는 아직 전체가 다 그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아직 건립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조금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저는 지난번 애향장학숙 다시 건립해야 한다는 여론조사를 해서 여론이 높게 나와서 시민들이 전체 그렇게 애향장학숙 건립을 전부 다 희망하는구나 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모금도 해서 추진하는가 했는데 시내 여론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것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우리 남원시내 초중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한테 혹시 여론조사해 보셨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분들하고는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교장하고 선생님들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원 내에 있는 고등학교 그래서 그 자리에는 저도 참석하고 교육청 장학사도 참석하고 다음에 우리 장학재단 이사 중에 1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지역내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선 지원을 해 주면 더 우선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대로.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제가 얼마 전에 교육계에 계신 분들과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분들 굉장히 부정적으로 안 좋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 일은 이미 시작되고 진행됐으니까 설득력있게 그분들에게 이해를 구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말씀드릴 부분은 애향장학숙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금모금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경로로 하는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북구 보문동 그 자리를 꼭 고집해서가 아니라 그 기간 안에도 정말 어디 서울시에서 관공서가 빈자리가 하나 나오거나 아니면 어디 모텔이나 호텔이 싸게 나온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 연구해 보고 조사도 해 보고 그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가 그것도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읍시의 경우에 그동안 공동학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쪽에 거기 구청에서 3개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동학사를 해 보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0년이 되면 전부 다 구청재산으로 환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3개소가 전부 다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전부 다 돌려주었어요.
    그런데 정읍같은 경우 서울시내에서 한번 해 보려고 구입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구입을 못해서 지금 수원쪽에 땅을 사려고 53억원을 주고 땅을 사려고 했었습니다.
    거기가 서울지역에는 땅을 구입을 못해서요.
    그런데 53억원을 의회에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왜 부결됐느냐면 당초대로 해라 공동학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서울쪽에서는 공동학사로 어떤 구청에서 그때 추진하다가 전부 다 빠빵이 나 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으로 예산을 정말 아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면 정읍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대리 이정린   과장님, 이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십시일반 모금해서 하는 부분, 아까 우리 모금목표가 20 몇 억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5억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25억원 채우기 전까지라도 과장님 내부 직원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절감해서 꼭 이 자리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기간내에도 서울 관공서에 어디 건물이 빈 것이나 독지가가 나오거나 아니면 또 정읍하고도 우리가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층 올릴 것, 7층, 8층, 10층 올려서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 절감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찾아봐야 합니다.
    연구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여론조사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 홍보, 그리고 교육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좀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수고 하셨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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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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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남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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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