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5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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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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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0월 23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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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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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감사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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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한 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일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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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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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201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2012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생각나는 대로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주요성과가 나열이 됐습니다.
    연말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늘 좋은 성과들을 이렇게 중간에도 보고 받은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을 담당하고 또 주요업무를 총괄하고 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여서 우선 먼저 선행적인 좋은 성과들이 있어서 타 부서에 모범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생들 하시고 이런 분위기 계속 살려서 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성과관리제도 내실운영에 보면 운영내용하고 총무과에 읍면동 주요 성과 평가내용하고 제가 비교, 비교가 아니라 내용을 견주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총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성과관리제도를 이렇게 통합은 아니더라도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평가하는 것을 자료관리하겠다 그런 보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기획실에서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와 관련되어서 혹시라도 그 시스템 활용하고 입력하고 자료관리하는데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읍면동 평가를 매년 하는데 주로 그동안 형식적인 것보다는 시책 위주로 하자고 해서 저희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것 넣어서 지표로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두어번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 자료가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에 반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것은 전체업무가 아니고 실과소나 읍면동에 핵심적으로 뭔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이?

○기획실장 양규상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지표를 연초에 확정을 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110개, 있는데 그 지표에 의해서 입력해서 부서장이 체크하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스템이 여러분 운영하고 자료를 관리하고 여러분에게 협의 부탁하는 것은 총무과이고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읍면동 것,

○김정환위원   읍면동 것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저런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행사 축제성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대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노파심에 한말씀 더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 농업관련 행사를 예산을 세울 때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각종 농업 단체별로 하는 행사를 통합해서 이번에 통합행사를 치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특정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의회에 대해서 많은 비판, 힐난하고 또 해산 운운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같이 그냥 이렇게 각 단체별로 예산을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심사숙고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세우고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세우고 또 의회에 와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모양새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예산 세울 때는 금년같은 분위기 잘 판단하시고 처음 세울 때부터 예산 편성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행사 축제성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산내용도 성과평가내용에 들어가겠지만 잘 살펴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정식 개최해서 걸러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마이크 들었고 준비된 자료니까 17페이지에 지방채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표기된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미 알려진 사항을 물어보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리가 선포됐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거기 예기치 않은 우리 시비 부담이 생겼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충당하려고 집행하는 도중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예비비 일부 집행을 10억원 정도 했고요.
    나머지 국비가 오는데 늦게 오면 시비로 우선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재난관리과의 요구대로 다 예비비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피해농가나 세대에 대해서 지원이나 복구나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순리대로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왕 집행할 것이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채를 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산이면 관련부서와 빨리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에 한번 더 하려고 했는데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예산을 총괄하는 또 시정의 주요업무를 조정하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그런 부서여서 시정에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한다는 내용들이 기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목요현황 토론회에서 29회에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됐는지 모릅니다만 궁금해서 또 토론이 되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업무소관 중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예산이 다루어지고 업무가 추진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이나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대표적으로 이 사업은 전임시장내지는 전전시장이 계실 때부터 계획이 입안되고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들이 기본적인 절차들이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용역설계가 되고 도시과 예산은 도시계획지역이 조정되고 또 어떤 것은 설계도 되고 그런 사업들이 주춤 주춤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그 목표기간내에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전망이 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제가 가끔 써먹는 이야기입니다만 의회 의원들하고 시장하고 간담회때 모 식당에서 그 자료에 보면 계속되는 현안사업들 간추려서 뭔가 하는 것을 진로를 설정하겠다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저는 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행정가가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 보십시오.
    관련부서에서는 이야기만 나오면 예산만 앞세웁니다.
    예산만 앞세워서 한계가 그러는데 정말 예산에 문제가 있는지, 지금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뭔가는 판단을 다시 해 봐야 하고 하게 되면 뭔가 다부지게 하거나 아니면 과감히 선을 그어서 규모를 줄여서 축소를 한다든지 뭔가는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우리 실장이 판단도 한계가 있고 저 역시도 장황하게 기획실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하는 것도 그래서 이 세 업무는 개별적으로 어떤 토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정업무를 기획하는 기획실에서 심사분석내지는 내용들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보좌를 해서 진로결정하는데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사업을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는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금방 단년도에 확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연수관광지같은 경우는 민자, 쉽게 말해서 대기업이 들어와야 할 민자와 같이 기업유치할 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기반시설만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여론을 해서 함파우도, 그래서 처음에는 종합개발했다 일부 함파우유원지도 배제해서 중간 중간시설이 섬진강 소리체험이 자꾸 들어오고 지난번 회의때 짚었습니다.
    함파우가 잘못되면 산발적으로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하고 나서 절반갔을 때 후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종합적인 플랜을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자가 들어와야 시에서만 크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것은 말씀하신대로 토론이나 거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선 5페이지 보면 주요성과에서 남원 미꾸리 특화사업 공모해서 기획실에서 공모해서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발전위원회라고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농림수산부하고 지역발전위원회에 통보가 되어야 농림수산부에 예산 반영이 됩니다.
    저희가 관련 과 자료를, 저희가 아이템도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한.일도예브릿지도 저희가 해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주고 사업이 확정되면 기술센터에 넘겨줍니다.
    자료야 받지만 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미꾸리 사업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사업 저희가 공모 응모하고 선정 노력해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술센터로 사업시행은 넘겨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쪽으로 넘겨준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까 예로 한.일도예브릿지도 저희가 따서 문화관광과로 넘겨준 것처럼요.

○부위원장 이정린   기술센터에서는 미꾸리 사업은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어떻게 보면 과도기라고 봅니다.
    치어 생산인데 치어 사는 것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40%까지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미꾸리 치어 생산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하드웨어쪽이 아니고 지역발전위원회에 이런 공모사업은 하드웨어쪽은 거의 안 합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할 몫이고 소프트웨어쪽에 쉽게 말해서 기술 개발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응모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농가들이 그러면 하나, 뭐라고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양식장요.

○부위원장 이정린   양식장을 지어서 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지원 아닙니다.
    아니고 기술지도라든지 소프트웨어 쪽에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치어 생산하는 부분,

○기획실장 양규상   국비가 쭉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는 국비는 줄어요.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공모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꾸리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부위원장 이정린   미꾸리 사업은 위원회가 틀리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해서 치어 생산하는 부분에서 그것이 진전이 안 되고 더디게 가는 부분인데 기획실에서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중복되지 않는 사업이니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동부권 발전사업에 예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하고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 이 예산은 광특예산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도실링 광특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동부권 발전특별회계 그 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도에서 도비로,

○부위원장 이정린   도비로 주는 부분,

○기획실장 양규상   특별회계, 특별발전지원법을 만들어서,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동부권 특별회계 그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것은 내년부터는 50억원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올해부터 50억원입니다.
    작년에 첫해에만 33억원이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동부권 해당되면 무주, 진안, 장수, 임심, 순창, 남원 이렇게 해당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6개 시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는 우리 하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돈은 똑같이 그렇게 가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똑같이 지원 받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기획실에서 더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군하고 시하고 똑같이 소외된 지역 발전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 중심이라면 인구가 많은 곳은 더 배정을 해 주고 그런 부분이서 있어야 되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도와 협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준다면 남원 50억원, 임실 50억원, 순창 50억원 똑같이 가는 부분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항상 자기 위주인데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지적하시고 해서 도에 윗분들 통해서 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그러면 오히려 낙후된 곳을 더 주어야 한다고 반대논리를 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낙후된 지역인데 지난번에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도농복합도시 여기가 더 낙후된 지역입니다.
    지금 군단위에 가서 보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더 잘 되어 있습니다.
    엄청 더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기획실장님이 도에 가시면 어정쩡한 도농복합도시가 더 소외받고 더 잘 안 된다 이런 부분 말씀하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 이 부분은 도지사님이 와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라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 분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가 그동안 전북대에 광한루 주변 개발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수시로 나왔었고,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기획실장 양규상   예산때문에 못하다가 지사님이 탄력적으로 지원해 주었죠.

○부위원장 이정린   지사님이 와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개발해 보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 예산가지고도 다른 것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김한주 지사님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그럽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주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냥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 동부권 특별회계 지원법을 만들 때도 타 시군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도의원들이 심했는데 지사님이 강력하게 밀어서 해 준 것이니까 이 자체가 지원해 준 것이죠.
    또 여기에 다른,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데 이 자체는 동부권 우리가 소외지역이니까 지금 새만금쪽으로 해서 그쪽은 많이 가버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동부권 특별회계로 해서 소외된 지역에 대한 예산은 다 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지사님이 특별히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하는데 여기가 열정을 가지시고 이야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오는 예산이고 또 지사님이 특별히 이쪽에 애정을 가지고 또 주는 예산이 따로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이것이 자동뽕 같지만 동부권 특별회계는 사업 자체 선정때부터 관광과 식품 두 가지 사업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승인 받고 정산받는데 지사님이 줄 수 있는 것이 연초에 오시면 8억원씩 주는 것, 또 특별회계 시책으로 하면 금년에 북남원 IC 5억원 따온 것 이런 지사님이 막 퍼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주니까 올해 따온 것이 5억원을 따왔고 그렇게 해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실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은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해서 그 돈은 자동적으로 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오는 예산인데 각별하게 우리 지사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기 한번 조성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동부권 특별회계 이 예산 말고 지사님이 특별하게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특별히 또 줄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가서 이야기하세요.
    동부권 특별회계 말고 지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예산도 주시라고 의원님들이 자꾸 질의하시는데 안 주시냐고 떼도 한번 써보고 그러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2페이지와 13페이지 연관된 부분인데 국가시책에 합동평가 대비 이 부분은 국가예산에 우리가 시에서 진행된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메뉴얼을 정해서 평가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보건복지부나 행안부 평가하다가 총리실에서 추켜들어서 각 부처 것을 통합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너는 지자체에서 무엇을 평가할래, 무엇을 평가해서 지표를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지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손을 못대고 세부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잘 하는데는 인센티브를 주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작년에 20 몇 억원 타오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합동 원래 중앙에서 도를 평가하는데 도에서는 시군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지표같은 것은 전혀 저희 재량권이 없고요.
    각 분야별로 저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하고 성과관리제도 내실,

○기획실장 양규상   성과관리는 저희 자체적으로,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하고는 틀립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비슷한 것도 있지만 업무는 비슷하지만 항목지표가 같은 것은 아니죠.

○부위원장 이정린   성격은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죠.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13페이지 보면 성과관리제도 내실 운영하는데 이 부분은 평가하면 적용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별로 하고 개인별로도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개인별까지는 못 들어가고 지금 부서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평가가 지금 전라북도는 성과관리 과가 있습니다.
    기구가요.
    그래서 개인별 평가까지 하는데 저희같이 기초 지자체는 거기 까지 가기는 지금 부서평가하는 것도 또 일부에서는 반발합니다.
    공무원이 다 똑같지 누구를 평가하느냐 하는데 앞으로 추세가 평가를 받지 않고는 적당히 같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전라북도같이 지금 6급이상 정도까지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성과관리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대다수 공직자들이 이 부분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고 있고요.
    밑에 나온 것처럼 부서별 컨설팅을 전문가가 1년에 두어번씩 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이제 거의 정착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직원들도 무슨 평가냐 하는데 막상 세부지표를 놓고 들어가니까 개선이 되고 또 자기도 그것을 반영해 보니까 낫고 하니까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전체 우리 공직자들이 다 공감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시책합동평가라든가 성과관리제도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직자의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발목 잡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실장님, 지자체가 되다 보면 미국같은 경우에 연방제입니다.
    각 지역마다 법이 틀리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서는 딱지 안 끊은 것을 이쪽에 가면 딱지 끊고 다 틀립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는 그런 사업들 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지자체와 틀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형편상 부분이 있는데 국가시책합동평가에 매뉴얼에 맞춘 시스템이라든가 성과제도내실 운영 제도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우리 지역 형편상이나 여건상은 전혀 무시되고 여기에 나온 채점표에 답안지 쓰는 형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민원인, 시민들만 더 갑갑하고 정말 답답한 그런 실정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는 그 의견에는 달리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시정을 수행하면서 공무원 개인 재량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주관적인 재량이 있을 수가 없고요.
    모든 것은 법과 규정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 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규정을 벗어나서 만약에 공무원 개인에게 재량을 주면 자기 이쁜 사람 더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은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아까 지표에 묶여서 해 줄 것을 못해 준다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가 행정 쉽게 말하면 자유 이런 것을 억제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자세히 한번 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구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아까 직원들이 아직 공감이 덜 되어 있느냐면 누구라도 평가를 받는 것, 내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은 싫어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지 지금 한 2년 해 보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이야기는 다 맞는 이야기고 아까 제가 한 이야기 우리 지자체별로 지금 지방분권화해서 하는데 아니, 지자체별로 하는 부분인데 지자체별로 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같은 경우에는 산악지역이면서 평야지도 있고 준산간지역도 있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농업도 있고 공업 여러 가지 분야도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 성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의 다른 차이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국가시책평가에 맞추어서 나오는 매뉴얼이라든가 또 성과제도에 성적표에 맞추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씩 늦출 수도 있고 좀 당길 수도 있고 빨리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의 관행 아닌가 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말씀하신 지표는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넣어서 하라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따로 지표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당 안 된 것을 억지로 집어넣고 거기에 맞춘 것은 아니고 국정지표도 우리 안 된 것 예를 들어서 수안이라든가 해당 안 된 것은 전부 빠집니다.
    또 농촌지역, 도시지역 다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염려는 안 해도 되는데요.
    제가 민원인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평가제도를 했을 때는 결국에 피해는 우리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대로 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공직자들은 정식대로 다 일을 처리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행정에는 약간의 그래도 느슨한 편법, 불법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기도 늦출 수도 있고 민원인 편의도 봐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엄격하게 하다 보면 좀 경직된 그러한 행정이 되지 않나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다시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3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은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번에 태풍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해서 예산 얼마나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약 27-8억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20%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예비비내에서 했다는 것이 12억원인가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국도비 가지고 해결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7억원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재난관리과 협의하는데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특별재난지역 예산 들어온 부분은 재난관리과로 바로 옵니까?
    우리 기획실 예산계,

○기획실장 양규상   재난관리과에서 협의를 합니다.
    피해조사를 재난관리과 총괄로 하고 농업파트라든지 각 파트별로 조사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총이 얼마인데 우리가 피해액이 얼마인데 복구비가 얼마 거기에서 아까 국비가 얼마 또 거기에 대한 도비 매칭, 시비 매칭해서 하는데 시비는 크게 10억원 현재 12억원 했지만 또 나중에 환불 국비가 내려오면 될 것으로 압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7억원이면 민관 다 합친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마 사유재산하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피해액에 대해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오늘 보고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여기에 넣어주었으면 위원님들이 좀, 우리가 태풍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으면 민간인에 대한 피해부분이 얼마이고 우리 행정 관에서 하는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들어가있으면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즈음 주민들 만나면 태풍 피해로 인해서 보상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그 부분은 실장님, 언제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싹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지금 지역에 가면 물어보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피해보상하는데 얼마, 어떻게 되고 시에서 얼마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예산 얼마를 확보해서 민간에 대한 부분은 얼마이고 저희들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잘 모르고 있으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피해복구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마지막 18페이지입니다.
    내실있는 법무행정 수행인데 이 부분은 어제 보고 받았는데 우리 구상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 어제 간부회의하시면서 이야기하셨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법무담당 하신 분은 이 판결문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야기 한번 들을 수 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쓰레기 재활용 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10년 그당시에 우리가 소송을 패해서 26억원을 변상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그 내용은 다 아니까 판결문 나온 판결문에 대한 부분,

○기획실장 양규상   판결을 했는데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당시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어차피 법률자문이니까 했는데 서너 분의 변호사들은 이 자체가 행정에서 처음에 88억원 요구했지만 법에서 26억원만 행정에서 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 자체로 봐서는 지금 구상권, 구상권 하는데 구상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당시에도 공무원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딱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중대과실이나 고의가 아니면 구상권 청구 안 되고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이것 안 된다 어렵다 했는데 김 모 변호사가 그러면 선관주의의무위반 자기 할 일을 다 안 한 것으로 해서 손해배상 민사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어렵다고 하면서 일단 해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그당시에 기자회견해서 당시 시장하고 실무계장을 했는데 어떻게 되가지고 10명으로 일단 보조기관, 과장, 국장, 부시장까지 넣어서 해 보자고 했는데 변론을 2년동안 쭉 하다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변론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자료 나와있으니까요.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당시에도 소송을 가야 하느냐, 안 가야 하느냐까지 이야기하다가 갔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법에서 나온 것처럼 원고 주장한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판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제안단계에서부터 의무위반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는 선관위의무위반 했느냐 법령준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계약체결 과정상 의무위반이 됐느냐 안 됐느냐 공청회라든지 의회의결이 됐느냐 안 됐느냐 또 특혜를 줬다고 주장이 된다 또 계약체결 이후에 단계별 의무위반 했느냐 안 했느냐 판단은 조목조목해서 했는데 이 자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고도의 어떻게 보면 행정행위라고 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토론이 법에서 1심이 나왔는데 항소라는 것은 사실판단 쉽게 말하면 사실이 바뀔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소송을 하는 것인데 법리해석밖에 못하는 그러면 이미 법리적인 판단이 나와버렸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아마 환경과에서도 항소를 하기가 힘들다는 쪽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판결문 전체 싹 다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3번을 정독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실 것 같고 또 기획실에 법무부서가 있고 또 그동안 우리가 변론이라든가 모든 것을 했고 앞으로의 문제가 있고 또 시민들의 반응 그래서 아직 시민들로부터 한참 재판 중일때만 해도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두어 분 와서 빨리 촉구해 달라, 우리가 촉구라는 것은 판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재판촉구를 못한다 해서 일단 최대한 우리가 자료 제공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는데 끝난 뒤에는 아직 찾아오신 분이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실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내가 또 걱정이 엄청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판결이 난 부분 판결문을 보시고도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저희들이 이렇게 이루어 지고 진행된 과정은 다 기록이 되어서 역사로 남는 부분인데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난 번에 진행됐던 과정에 잘못됐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이렇게 진행됐던 과정도 저희들이 이렇게 소홀히 넘어가고 그냥 넘어갔을 때도 책임은 저희들이 지는 부분입니다.
    실장님도 일정부분 같은 저희들이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판결문을 보면 저는 법리적인 법적인 지식은 많이 없지만 전혀 자료제공이라든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온 부분에서 항소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에게 무슨 답변을 해야 될지 걱정이 되고요.
    이 부분은 관련된 전직 공직자들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엄격히 따지면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변자, 현직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시민의 일을, 편의를 봐주는 그런 공직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저희가 볼 때 26억원을 저희가 시에서 물어냈다는 것은 안타깝고 참 시민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승소를 하고 싶고 승소하고 싶다고 해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실은 현실인데 저희가 ,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잠깐만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법무부담당이 누구죠?
    (집행부석에서 - 예. 접니다.)
    변호사들 많이 상대하시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앉으셔서 답변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정린   판결문을 보시면 담당자가 봤을 때 판결문을 보시면 변호사에게 환경과에서 자료 제대로 싹 다 제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솔직하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 판결문 한번 보셨어요?
    싹 다 읽어보셨어요?

○법무담당 이수구   예. 읽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판사가 거기에 뭐라고 써놓았습니까?

○법무담당 이수구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같습니다.
    왜냐 하면 기초사실이라든지 판결한 내용을 보면 조목조목 다 나와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항소를 해서 다시 그것을 번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제 판단에는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판결문대로 그대로 나오고 저희가 인정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이 대응을 잘못했다, 대응이라는 것이 공무원은 자료 제공하고 그동안 있던 사실 그대로 아까 증인 채택이 되면 가서 답변하고 그리고 이미 시행했던 자들은 다 퇴직을 거의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다 재판에 불러들여서 재판관 나름대로 전부 물어보고 자료 낼 것 다 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이 대응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루어 졌던 첫단계부터 한 10여년간 전부 다 갖다줬는데 우리 변호사가,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가 전부 보고 대응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대요.
    판사가 그러면 열명에 대한 개인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뭘 묻냐 행정 여러 가지로 남원이 잘못했다, 우리가 어차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서 대응한 것인데 거기에서도 그렇고,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판결문 보셨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판사가 거기에 써놓은 내용에 보면 정확한 자료나 제출된 게 없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는 더 제공할 자료가 없다 이거죠.
    공무원이 개인적인 것 못 갖다주잖아요?

○부위원장 이정린   자료 제출할 것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있는 것은 다 제출했다니까요.
    내라는 것은 환경과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안 낸 것처럼 공무원들이 미온적인 대응, 어떤 것이 미온적인 대응입니까?
    자료는 다 줬으면 끝난 것이죠.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제가 너무 길게 해서 그런 부분인데 별도로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리고요.
    항소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환경과나 우리 기획실 법무담당이나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실장님도 이렇게 의지가 없고 이런 부분으로 답변하신다고 하면,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위원님, 의지라는 것이 공무원 의지가 뭡니까?
    가능할 때 한 것이지,

○위원장 이석보   양 실장님!
    잠깐요.
    오늘은 실적 업무보고 및 그 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지 명년도 예산확보 이런 중요한 기획예산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특히 거성과의 1차 승소, 2차 패소 그리고 나서 지금 구상권이든 손해배상이든 법리적해석에 따라서 있는데 이번에 판결에 대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아주 확고한 의지가 표출이 오늘 다 됐어요.
    이것은 상고해 봐야 거의 불가능하다, 법무부담당까지 더이상 여기에서 논하지 말아요.
    다음 시기에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사회단체나 언론기관이나 모두가 시민들이 초미의 관심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실적 업무보고 및 명년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여타 예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중이니까 그 점은 특별히 별도로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박할 정도로 이렇게 짚고 넘어갈 내용이니까 오늘은 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중단하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예. 그래요.
    실장님, 이 부분은 별도로 실장님하고 저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그런 부분에서 전혀 막무가내식으로 실장님에게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의원님 나름대로 그 자료도 가지고 있고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교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실장님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제가 한 말씀드리면 관계전문가나 의원님들하고 또 행정하고 같은 좋은 방안을 찾도록 토론회같은 것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게 30일 기한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기한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원래가 판결나면 2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죠?
    (집행부석에서 - 2주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저은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10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10월 30일까지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10월 30일요.
    일주일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5페이지에 아쉬운 점이 나와 있습니다.
    국가예산 지방비 매칭비율 부담 증가로 국가예산 확보가 한계가 있다 이것은 말하자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사업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든가 갖고 오고 싶어도 시비 부담때문에 주춤거린다 그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것이 아마 공히 각 시군 많은 시군이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 각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재정자립도에 의한 매칭 부담금 비율 차등을 하자는 건의안을 제출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이것이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총리, 새누리당 각 당 대표들에게 다 보냈는데 건의가 관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이것이 당연히 중앙에서 관철이 되었으면 좋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시군으로써는 이번에 이 건의안이 맞지 않는가 저도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우리가 국도비를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도 생각이 안 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전적으로 그것입니다.
    저희 지방세 자체수입은 세법에 의해서 늘어날 수가 없고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는 것은,

○강성원위원   밖에서 돈을 많이 가져오니까 우리 부담금이,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비례해서 적어진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일반회계로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도 일단 자립도는 떨어지더라도 국비, 도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금 통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 통계가 우리가 실제 우리 시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그렇게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이 국가정책이라든지 지방자치 정책을 세울 때 통계가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인구통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통계가 많지만 특히 농업통계같은 것은 재배에 대한 생산량 여기에 따라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세울 것인가, 또 수입을 할 것인가, 수출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국가가 잡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연보는 그런 통계조사에 의해서 통계연보가 제작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통계연보를 한번 제가 몇 년치를 보니까 저는 농업통계만 가지고 대충 따져봤는데 해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 조사요원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통계 아까 7가지 항목이 있는 것처럼 통계청에서 매년 도를 통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사요원들을 한달 또는 보름 그때 그때 사서 예산이 전부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사람을 사서 현지조사 방문해서 하는데 통계조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 것을 안 드러내놓으려고 하니까 수입같은 것을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려고 하는데 최대한 적정치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통계요원들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없고 달관통계를 낸다든지 조사를 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특히 농업통계같은 것은 많이 안 맞습니다.
    옛날 제가 업무를 보더라도 특히 농업통계 각 마을이장들을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면 담당직원이 가서 대충 들 쳐다보고 고추 500평, 1천평, 1만평 이렇게 잡는 것 같이 정확한 통계가 안 되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사요원 부족, 예산 부족 등등 이유가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여기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농업통계를 예로 들었지만 각종 통계는 우리 국가가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진짜 필요한 정확한 통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 각종 통계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18페이지 법무행정이 나와있는데 저는 여기 나와있는 이수구 계장님이 법무로써 얼마나 실력이라든가 그 전공을 가진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제가 법무만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 보면 몇 자리는 정말로 전공자가 대학에서 그 업무를 전공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평소 실력 닦음으로 거기에 대한 수학한 실력이 있다든지 하는 자가 그 자리에 앉아야 겠다 우리 시 인사로 봐서 1년내지 2년, 길면 3년만에 인사 배치를 하게 되면 아까 몇 개 자리는 와서 일 배우려고 하면 또 자리 바뀌고, 일 배우려고 하면 자리 바뀌고 아마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행정같은 것은 그냥 비슷비슷하니까 업무를 다룬다고 하지만 몇 개 업무는 진짜 전공자가 와서 일을 오래 봐야겠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부서에 할 이야기지만 법무 자리도 대학에서 전공을 했다든지 사회적으로 그쪽으로 수학한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앉아서 행정을 해야 그 업무를 다루어야 솔직한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수구 계장에게 미안합니다.
    꼭 법무행정만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여기에 법무 행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이 근무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어떤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것을 많이 조언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요한 전문적인 자리는 전보제한으로 해서 2년, 3년씩 묶어놓고 그러기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내용에 함파우 이야기가 나와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매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잡한 행정이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필요한 함파우 토지가 얼마 필요한가를 딱 그 토지부터 우선 매입해 놓고 밑그림을 그려놓고 여기는 무엇을 넣을 것인가, 여기는 도로를 낼 것인가 해야 하는데 땅 몇 평 사서 어떤 사업 추진하고, 땅 몇 평 사서 어떤 사업 추진하고 보니까 나중에 도로를 내야 할 길에 건물을 지어서 다시 뜯는다든지 도로를 내야 할 곳에 도로를 못 내고 우회해서 낸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제가 지난번 5분발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지 매입을 한번에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부족으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토지부터 매입해서 밑그림을 그려 놓아야 어떤 사업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이런 토지 매입이 우선이다 건물이 우선이 아니고 토지 매입이 우선이다 이것을 판단하시고 앞으로 그쪽으로 일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브랜드 슬로건 네임을 선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니,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정숙위원   10월에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슬로건 네임이라는 것은 민선5기올 때까지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잘 해서 시민들 호응도 되고 대외홍보에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하면 자치단체장 임기때마다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게 최우수작을 결정하거나 할 때 보니까 공모를 2010년도에 했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11년도에는 아무리 진전이 없었고 올해 10월에 선정해서 완성품을 납품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지난번에 업체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밍 쉽게 말해서 이름이 정해져서 디자인 개발이 여러 가지 됩니다.

○김정숙위원   공모를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아니, 공모가 2010년도에 했고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2,700만원 가지고 7월에 용역발주했는데 그 업체에서 10여가지 이름을 저희에게 냈습니다.
    그래서 내부토론을 거쳐서 3개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 1번지 남원 왜냐 하면 춘향이는 이미 우리가 네이밍이나 브랜드 슬로건 하지 않더라도 춘향은 다 알려진 것이니까 우선 사랑쪽으로 하자고 해서 사랑 1번지 전주로 말하면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누빈다 이런 것이고 2안은 러블리 남원 영자로 로마자로 했고 3안은 사랑, 사랑, 남원 해서 3개 정도로 압축해서 내부 검토하고 있는데 공청회를 거쳐서 시민의견 수렴하려고 했습니다만 선거법때문에 공청회 안 한다고 해서 조금 미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요.
    내년 초에는 공청회도 거치고 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하나로 네이밍을 정해서 디자인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선포도 하고 해 나갈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전국적으로 남원하면 그냥 한마디나 이미지로 딱 와서 박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국회의원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소통이라고 하면 정치권,

○김정숙위원   지금 몇 번쯤 업무보고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업무보고는 했고요.
    업무보고가 아니고 현안보고요.
    우리 시의 현안 10여가지를 국회 차원에서 도와달라는 차원에서 했고 근래에는 크게 한 것은 없고 국회의원, 저희가 중앙에 갈 때,

○김정숙위원   예산 확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쉽게 말하면 크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저희가 어려운 할 때 푸싱해 달라고 하는데 크게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자체 확보를 다 하고 있으니까요.

○김정숙위원   많은 소통이 있으셔서 내년에 전년 대비 31%를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실장님 수고 하셨는데 각 실과나 실장님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국회에 가서 우리 남원을 대표해서 가신 분이니까 많이 소통하셔서 도움을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정책자문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숙위원   명단을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요청을 하는데 지금 타 지역에서 보조금이 부정지출로 인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기획실장 양규상   보조금은 각 보조금을 주는 부서에서 지도 감독하고 있고요.
    또 감사파트에서도 거기에 대한 집행 확인하고 저희도 보조단체 심의할 때 정산서를 봐서 예를 들어서 식비로 너무 많이 나갔다든지 그런 것 체크하고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시정정책자문위원명단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 반영 전년대비 31% 증가라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국가예산이라고 한다면 꼭 무엇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주는 예산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국고보조로 직접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를 50%, 60% 줄테니까 도비와 시비 매칭해라 또 광특이라고 해서 미리배분을 합니다.
    전라북도 얼마 주면 남원시 해 가지고 거기에 시 실링, 도 실링, 광역계정 쭉 해서 거기에 대한 매칭을 주고 국가사업 쉽게 말하면 저희 시비, 도비 안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말하는 것은 국가예산 확보 중에서 계속사업이 있고 3년, 4년 사업이 있고 단년도 사업이 있습니다.
    또 국가예산이라고 순수한 국고는 아니고 광특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광역계정이라든가 도 실링은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이렇게 31% 증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15페이지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2012년도 예산규모가 우리가 4,826억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중에서 지방세 239억원, 세외수입 201억원 이것은 남원시가 연간 440억원 정도를 지방세로 징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여기에 지방채가 또 65억원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약 500억원, 4,826억원 중 500억원을 제외한 4,326억원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한 금액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까?
    지금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기획실장 양규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국가예산 확보는 가만히 있어도 올 것은 필요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빼고 중점관리,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가만두어도 되는 것 빼고 순수한 쉽게 말하면 광특이라든지 국고 중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노력해서 쉽게 말하면 올해같은 경우 하수관거사업이 벌써 몇 십억원 그런 식으로 그런 노력한 것이 노력 안 해도 될 것은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획실에서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농정에 관한 예산이나 환경에 관련된 예산은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가져오겠죠.
    제가 지금 취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지방교부세같은 경우 우리가 2012년도에 2,200억원으로 나와있는데 지방교부세는 남원시라고 해서 특별하게 10%를 인상해서 주거나 20% 인상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전국적으로 대등한 수치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현황, 예를 들어서 인구, 면적, 기관수 이런 것 모든 행안부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충족해서 지방교부세를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재정보전금같은 것은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국도비 보조금은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매칭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비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광특회계에 관해서 국가 중앙광특이 있고 도 광특이 있고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광역개발계정과 지역개발계정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비교적 보면 도에서 주는 지역개발 광특예산같은 경우 각 시군별로 일정한 자기들 내부기준에 의해서 안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 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가감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 2012년도 대비해서 2013년도에는 국가예산이 31%를 증액해서 확보를 했다는 이야기는 광특이 됐든, 국도비 보조사업이 됐든 이러한 총괄적인 사업에 전체적인 금액을 합해서 31%가 증액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럼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국도비가 말씀하신 1,683억원이 국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국도비도 예를 들어서 복지 이런 파트 많습니다.
    그것을 빼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획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목표했던 것 보다 작년보다 그래서 31% 늘었다는 이야기, 그것은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중점관리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노력을 했는데,

○기획실장 양규상   자동뽕 국도비는 아니고 중점적으로 따야 할 돈 중에서 큰 사업 중에서 한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 사업을 중점적으로 예산 확보를 노력했던 예산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31% 더 확보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라고 나와있는데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잘 한 것이죠.
    그리고 지방채 차환을 통해서 이자절감을 5억원을 가져오도록 노력한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기채내는 것을 적은 금리로 기채를 내서 고금리의 기채를 상환시켜서 5억원 정도의 세수를 절감시킨 것 이자를 절감시킨 것은 참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성과분석도 우수상을 받았고 재정분석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속 더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단, 투융자심사같은 경우 총 3회를 했는데 1회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했고 2회는 서면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투융자심사위원으로 있지만 서면심사를 하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고 사안이 1건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담당부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투자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러면 서면심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이 생략이 되고 그냥 요식행위로써 다 가결 의견이 가는 쪽으로 방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그 부서 간에 업무조율을 통해서 가능하면 개별적인 투융자심사를 받지말고 비교적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데 그러한 사업을 개별단위로 투융자심사를 받지 말고 그래도 몇 건씩 묶어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심의위원들의 고견을 들어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감합니다.

○송우섭위원   아쉬운 점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에 전략적 발굴 및 인력뱅크 등 국가예산 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쉽죠.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에 우선을 두느냐 판단했을 때 이것은 아쉬운 점으로 볼 수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우리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을 아까 자료에 보면 65억원으로 나와있는데 30억원은,

○기획실장 양규상   북남원 IC

○송우섭위원   차환이고,

○기획실장 양규상   35억원이 차환입니다.

○송우섭위원   35억원이 차환이고 30억원은 북남원 IC때문에 했죠.
    북남원IC때문에 했는데 북남원 IC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40억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남원 IC 조속히 도로확장을 하고 개설해야 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쉬운 점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방채를 30억원 발행한 것이 아쉽다고 한다면 추후로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요.
    사업부서로써는 일을 해야 되니까 빚을 내든 어쩌든 일만 하면 자기 목적 달성을 하면 된다고 치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로써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시켜서 시정을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내년도에 우리 지방채 발행계획이 지금 80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80억원.
    향후 5년 이내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210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한편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조심스러운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쉬운 점이라고 했는데 그와 달리 각 시의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보면 그러한 것보다는 일단 일을 해야 겠으니까 5년에 210억원의 기채를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겠다 이런 자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남원시의 총괄적인 사업을 책임 지고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부서의 의견이 전체사업을 진행하는데 반영이 잘 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의 의견이요.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도 그동안 보고를 드린 것처럼 기채를 안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빚을 안 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편상 아까 사업성격상 또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점진적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것보다는 한번에 해서 저리이자를 갚아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쉽지만 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제 마음을 내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내가 내 마음을 달래려고 무슨 생각을 해 봤느냐면 요즈음 물가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5만원권을 정부에서 신규로 발행하면서 1만원짜리가 과거에 1천원짜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5만원짜리가 1만원짜리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화폐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었요.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수치를 보면 한해년도 물가상승률 억제율이 4.5%, 5%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부 다 허위통계죠.
    말하자면 우리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20% 아니라 30% 이상 올라있습니다.
    모든 물가가 그렇습니다.
    서민들이 사는 생활물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3% 짜리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를 시킨다고 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물가상승율에 비해서 10년 내에 해야 할 것을 시비를 가지고 10년 내에 해야 할 공사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에 올랐던 물가의 상승률과 우리가 발행한 지방채 이율과 비교해 봤을 때 경제적으로 나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가져요.
    계산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2013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22억원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채를 80억원을 발행하고 일부 상환하고 나면 한도액이 122억원이아니라 122억원에서 80억원 차환하고 또 플러스 상환했던 금액만큼 플러스한다고 한다면 2014년도에 가서는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5년 동안에 210억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방채의 총액보다 더 많은 21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에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기 조성된 제2농공단지 분양이 완료되어 신규 농공단지를 빠른 기간 내에 조성 공장용지 적기 공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2농공단지가 완전히 분양이 완료됐기 때문에 3농공단지를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조성해야 남원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을 유치시킬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의원총회때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제2농공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는 단지의 블럭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면적은 16만 8천평방미터인데 블럭수는,
    (자료확인)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14개 블럭이라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15개 블럭으로 나와있습니다.
    15개 블럭으로 나와있는데 여러분들이 완료됐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15개 블럭에 기업체가 다 입주를 해 있거나 아니면 입주할 예정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을 가지고 완료됐다고 표현을 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제가 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5개가 다 계약이 완료됐다는 여러분의 말을 듣고 경제과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업체는 9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9개 업체요.
    6개가 아직도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9개 업체 중에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개 업체가 아직 착공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인 업체는 1개 업체가 지금 현재 설계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사업보고를 할 때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경험이나 판단력이나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구해서 우리 행정이 건전하게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의견을 또 고언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와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원총회때 보고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보고하고 또 의원들에 대한 견해를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과 다른 그러한 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의원님들은 여러분들의 말을 100% 믿고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자주 합니다.
    자주.
    지난번 상록골프장 예산 지원관계도 제가 시정질문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 했어요.
    행정의 공신력이 우선이냐 아니면 무엇이 정도냐 많이 고민하다가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2005년도 의회에 와서 협의할 때는 맨먼저 5억원 이내의 예산지원으로써 상록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 했고 의회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24억원으로 증액이 됐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든 자료를 정확하게 주지 않음으로써 서로 의회가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제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그러한 통계수치나 자료는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물론 기획실의 일이 아니고 모든 실과가 해당되는 똑같은 행위인데 기획실이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님,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5개 블럭이면 15개 정확히 해야 하는데 저도 분양완료라는 것은 아마 입주한 업체가 있고 또 준비 중인 또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자료 받아보니까 15개 블럭 중에 14개 블럭이 계약까지 되어 있고 1개만 미분양되어 있는데 아마 딱 끝나고 또 새로 시작한 단지는 아니잖아요?
    왜냐 하면 단지 조성에는 시간이 걸리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지금 기업유치는 민선 자치단체 누구라도 가장 외치는 것이 기업 유치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2농공단지는 거의 다 될 것으로 보고 또 3농공단지도 노력하는데 준비를 미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좋은 것이 좋으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이야기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다면 계약한 업체까지 다 숫자를 명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됐을 때 들어올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까지 제가 다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제3농공단지 조성했을 때 양해각서 체결한 업체가 1개 업체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나머지 3-4개 업체는 현재 의사를 물어본 데가 있다 자료가 이렇게까지 나와있어요.
    그런데 2농공단지 입주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있다고 했다면 계약체결한 업체가 몇 개 업체라고 자료가 나와야죠.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해당부서에서 기업유치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마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료는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는,
    (자료제시)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난 후에 2013년도부터은 예산을 투자하겠다 그런 계획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해당부서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해당부서 계획이고 아직 여기에서 기획실에서, 해당부서 그러면 기획실하고는 조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때 시책보고도 실과별로 종합적으로 드린 의미가 왜냐 하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래도 부서별로 받는 것이 낫다 해서 이번에 시책보고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용역받고도 안 될 수도 있고 용역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책을 발굴했던 것을 보고 드린 것이니까요.

○송우섭위원   여기에 어떤 사업은 2013년부터 투자하고 때로 다른 사업은 2014년부터 투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들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시비 부담을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단, 100%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남원시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순수한 시비 투자사업은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제가 이 신규사업 보고를 받아보고 사업비 기준으로 20억원 이상되는 사업, 20억원 이상이 되는 신규사업을 제가 한번 취합을 해 봤어요.
    그 중에 농정과와 연계된 20억원 이상이라도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국비 비율이 높고 시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제외하고 시비 부담이 50% 이상되는 그러한 자료들만 20억원 이상을 한번 봤는데 총 14개 사업입니다.
    14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814억원입니다.
    아마 기획실에서는 확정된 사업이 아니니까 한번 취합해 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400억원, 도비가 94억원, 시비가 1,136억원, 민자가 136억원으로 나와있어요.
    2013년도에 다시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그렇습니다.
    현재 계속되어 온 사업말고 신규사업요.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이 병행해서 봤을 때 과연 우리 시가 우리 시의 재정적인 여건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시민들이나 이해단체 관계인들은 다른 사업보다는 자기와 관련된 사업들은 집요하게 요구를 합니다.
    사업성이 있든 없든, 투자효과가 있든 없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공무원들이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느 시민이건 간에 이러한 사업을 해 달라고 다 요구할 수는 다 있습니다.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데 취사 선택해서 일찍해야 할 사업과 늦게 해야 할 사업, 선후를 그리고 또 투자해야 할 사업과 투자해서는 안 될 사업의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예산의 총괄부서이니 만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규모나 여건을 봤을 때 기획실 의견 목소리를 분명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재정과 선택과 집중되는 그런 예산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남원이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 남원의 브랜드가 뭐냐 이것이 서울시민이나 전국 각지에 있는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과 똑같이 남원하면 춘향이 고향, 광한루, 지리산 이것이 가장 먼저 남원의 지역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이러한 이미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용역을 개별용역을 발주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용역을 발주한 용역의 과업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과업을요?

○송우섭위원   용역을 줬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과업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송우섭위원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남원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의 정확한 설정으로 시민의 양심과 자긍심 제고 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을 디자인 개발해서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고요.
    남원시 현재, 미래를 함축한 브랜드 슬로건 개발로 대외적 경쟁력 제고 또 시 이미지를 제고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디자인 개발이라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원하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그 디자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다 함축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공모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CI는 하트, 사랑 그것이 저희가 CI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이 서울같이 남원을 상징할 수 있는 거기에 디자인까지 해서 디자인 기본편이 있고 응용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용색상이라든지 서체나 시그니처같은 것 또 사무서식이나 사무용품 쉽게 말하면 한 16종, 15종 재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소위 디자인 마크라고 한다면 이도령과 춘향이가 그려진 그러한 것을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디자인 마크로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모든 상품에 그렇고 남원을 알리는 홍보물도 그렇고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그것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캐릭터와 CI은 지난 98년도에 개발했습니다.
    남이섬 대표 강우현 씨한테 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쭉 썼었죠,
    농산품이나 쭉 썼었는데 이번에 농산품에 대해서는 통합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있고 저희 그동안 브랜드 슬로건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서 앞으로 영원히 쓰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으려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원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춘향과 이도령, 광한루인데 거기에 맞게끔 특히 춘향과 이도령을 남원의 고유 랜드마크같이 사용을 해 왔어요.
    또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남원은 어차피 춘향과 이도령, 광한루를 떠나서는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또 우리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사람들 중에도 외국인들에게도 남원은 그러한 이미지로 이미 고착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외지에 나가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남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남원이 어디에 붙은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춘향골 남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 예 춘향이요 하고 일반시민들이 많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소위 브랜드로 정하는 마크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은 모르겠지만 그것을 많은 전 국민에게 인식을 시키려고 하고 고착시키려고 하면 또 많은 세월이 흐를 것입니다.
    사람이 백지상태에 그림을 그려서 인식을 시키기는 좋지만 인식이 되어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다시 인식 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느 작품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장수은 장수만세, 순창은 장하다 순창인데 저희는 춘향이는 이미 말을 안해도 남원하면 춘향이기 때문에 사랑쪽으로 하자 아마 업체에서도 아까 인지도 말씀하셨지만 한 5-60%가 춘향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춘향하고 사랑을 좌우지간 나중에 또 의회에 별도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8페이지에 국가예산 확보를 보면 유관기관 투자사업으로 4건에 1,997억원 요구액 중 2,350억원이 반영됐다는 이야기는 초과해서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쉽게 말하면 88고속도로라든지 그런 유관기관입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데 중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2013년도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접목시켜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각계 의견 수렴을 한다는 이야기고 아까 규정을, 운영위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곳이 전라북도에 한 두 곳 있는데 결국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냐 하면 모아봐야 자기 것만 주장하니까 안 되어서 저희도 농업인단체, 기관단체 이런 식으로 예산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서 온라인상, 오프라인상 해서 몇 백명이 듣고 하지 전체 모아놓고 한다는 것은 예산심의 설명이 안 되어 버리기 때문에,

○송우섭위원   그래서 15페이지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나와있는데,
    (자료확인)
    여러분들이 간담회나 토론회, 설문조사를 통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한다고 나와있는데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같이 아까 저도 그런 우려섞인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의 예산참여는 우리가 탁상공론으로는 참 바람직해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는 좋은데 이게 공평하고 정도있는 건의를 해 준다면 얼마나 바람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비교적 자기와 자기 단체와 관계되는 이해가 있는 그런 예산들만 요구를 해 와요.
    문화원은 문화에 관련된 예산을 요구할 것이고 예술은 예술대로, 사회단체는 자기 특정단체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요구해 올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들이 자기들은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체 살림을 총괄하는 우리 시 기획부서로 봐서는 우선순위가 아닐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이다보니까 선거를 의식하고 표를 의식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의 우선순위가 왜곡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우리 입장과 시장의 입장이 다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선택할 때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 우선순위를 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야만 우리 시가 목소리 큰 사람들쪽으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의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고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목소리가 큰 사람쪽으로 흘러가버리다 보면 왜곡된 현상도 나오는데 이게 눈에 띄지를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눈에 띄면 표적이 되어서 어떻게 바꾸기라도 하는데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것들이 야금야금 우리를 힘들게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십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할 때 한결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2농공단지 분양관계를 아마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블럭으로 하니까 헷갈렸는데 아마 10필지에 대한 15필지가 되다 보니까 한 업체가 2개 필지도 하고 해서 아까 분양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14개 블럭은 그러니까 9개 업체가 14개 블럭은 추진되고 있고 1개 업체가 아마,

○송우섭위원   1개 업체가 2개 블럭을 점유할 수도 있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메모지를 받았는데 일단 블럭은 15개 블럭이 맞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15개 블럭이고 10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분양은 일단 9개 업체가 14개 블럭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저도 깊이 몰랐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협의 중인 업체는 1개 업체가 협의 중이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분양 완료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분양 완료가 된 것이다, 그래서 15개 블럭이 다 완료가 됐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완료가 됐거나 현재 거의 계약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송우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나 기타 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위원님들 심도깊은 질의에 답변 수고 하셨고요.
    또 우리 실장님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어요.
    하나는 어디 거론할 것도 없이 재론할 것 없이 기획실은 두뇌나 마찬가지잖아요?
    시 행정 집행부에 두뇌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모든 실무부서 소관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오늘같이 2012년도 사업계획을 어렵게 심사숙고해서 세워서 실적을 보고하고 있는 자리이자 또 바로 내일모레 13년도 예산을 확보한 가운데서 또 예산 계획을 세워야 하니까 편성을 해야 하니까 이런 내용들 그래서 그냥 일괄적 그런 보고와 더불어서 심도가 깊을 수밖에 없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나 지금 담당 실계장들께서 밤낮없이 총무과나 기획실이 시청에서 불이 제일 늦게 꺼지는 그런 부서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오늘은 냉정한 입장에서 우리들 집행부도 스스로 한번 좀더 심도깊고 냉정한 입장에서 업무를 보고 서류 만들어야 하고 또 의원들께서 평소에는 인간관계나 부서에 수고함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이 자리는 분명하니 냉철한 입장에서 질의를 해 주셔야만 되고 답변도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가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동료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때 실과장님이나 누가 됐든 의원들께서는 다 만능이 아니잖아요?
    아니시고 질의한 내용 심도가 객관적인 면에서 또 질의한 내용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항상 인지한 상태에서 인정이 아니라 그 공감해 주시면서 답변도 성의껏 그리고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양 실장, 아까 실수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정중하게,

○위원장 이석보   이야기 들으세요.
    여러 가지 내용에 양 실장 입장도 심히 그런 내용이 이해는 가나 그러나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그런 걸림이 있다, 유감스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을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저도 앞서서 사전에도 몇 가지 말씀을 우리 담당직원들이나 이런 말씀 들은 바도 있는데 13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전년 대비해서 정말로 획기적인 그러한 31%라면 프로테이지가 31%이지 정말 지대한 노력과 성심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동료위원들도 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년도도 결산을 잘 하셔야 하지만 13년도가 어려운 가운데서나마 희망차구나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은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보면 제일 중요한 통계라든지 예산에 응용 말하자면 활용하는데 조기집행이라는 덫에 항상 걸림돌이 되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대로 이렇게 해 왔고 예비비가 적은데 이번에 특별히 특별재난에 시민들이 다 걱정하고 특히 집행부나 의원들은 상당히 요소요소에서 그런 질문이나 그런 답변을 해 줄 때 정확하고 심도가 깊으면서도 믿음이 가는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기획실에서 포괄적 전체 남원시에 이슈되는 내용들을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시지만 위원님들에게 서류상으로 질문하시기 전에 서류상으로 좀더 심도깊게 좀더 배려를 하시면 위원들께서 자료를 보시고 질문하기 전에 내용을 인지하거나 소통한 가운데 서로 간에 좋은 시간도 되고 시간도 절약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십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실장님 답변과 보조를 해 주신 계장님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모든 질의와 답변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도 신규사업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석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1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의 시정 구현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뒤돌아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 산하 전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통하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의 화합과 더불어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왔으며 신뢰받는 소통형 추진,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기여하였고 또한 우리 시의 대외 이미지의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에 주력하였습니다.
    4년 연속 우수축제인 춘향제가 12월에 발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 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여수 엑스포와 2012년 전북 방문의 해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테마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전년 대비 외국인 관광객은 26%, 수학여행단은 54%가 증가하였습니다.
    전통성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도시, 묵고 쉬어 가는 웰빙 관광기반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전통국악을 육성하며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전관리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우수한 기업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기금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원 인재양성사업, 원어민 영어강사 지원, 학교급식 지원,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체육 활성화 등에 노력하였으며 10월 28일 개최되는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행사 등 활력 넘치는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복지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한 사회 안정망 확충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장애인 생활안정 일자리 제공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친정보내주기, 여성권익증진,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지원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7일 남원시 노인복지관 개관으로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과 요천 생태습지 공원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명품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명 정확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보전부적합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인접 토지주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의 모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재무행정을 펼쳐왔습니다.
    다음은 2013년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1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3개 부서 4개 사업 133억 3천만원으로 문화관광과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에 25억원, 교육체육과 애향장학숙 건립에 따른 부지 확보 시비 미출연금과 운영비 23억 3천만원,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 조성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8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 및 보완 발전시켜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한단계 발전된 봉사행정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 실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보고서 35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미진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지금 아쉬운 점 항목이 7개 항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직원종합검진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검진실적이 55%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 일인당 얼마씩 지원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짝수년도 생년월일 가진 분은 30만원을 시에서 지급해 주고 있고요.
    홀수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규정에 의해서 건강검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짝수하고 홀수가 지원금액이 달라요?

○총무과장 강구섭   매년 30만원씩 지원을 안 해 주고요.
    2년에 한 번씩 우리 시에서 30만원씩 지원해서 종합검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짝수든 홀수든 올해 해당된 생년월일자가 55%만 건강검진하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안 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건강검진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대다수 꼭 연말이 되어서 건강검진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11월에 건강검진했는데 올해 3월에 하다보면 그렇고 그래서 그 기간을 맞추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한다는 그렇게 본인들이 1년에 한번 했으면 더 정확히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에게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독려해서 각자 건강은 챙겨야하지만 총무과에서 챙겨서 전직원이 다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58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11일부터 5박6일간 시장께서 중국 항주시를 방문하고 오셨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우리 총무과에서 수행 안 했는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자원봉사교류담당이 수행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내용을 보면 전통혼례식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해서 다녀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고서에 보면 우리 시가 국제로 6개 도시, 우리 국내에 학교까지 합해서 10개기관 그래서 지금 16개 국내외 도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자꾸 신규로 자매결연을 계속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존 16개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 기존 맺은 자매결연도시하고 더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 양 도시가 이익을 낼 수 있는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서 해야지 자꾸 자매결연도시만 늘려서 내가 보기에는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행사에 서로 한 번씩 중요행사에 오고 가고 과일 농산물 팔아주고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은데 내용을 더 발취해 보고 더 연찬해 보십시오.
    그래서 양 도시가 서로가 이익을 주고 챙길 수 있는 항목을 찾아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라든가 기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봐서 서로 왕래가 좀 그렇게 소원하고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정리도 하고 기존에 계속 활성화 될 데는 어떤 사업도 찾아봐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방금 그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기존 우리가 처음에는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상호간 서로 어떤 무엇을 얻자고 했지만 결연을 맺고 서로 오가고 하니까 아무 무엇이 없더라 한 곳은 그냥 과감히 서로 다시 거시기를 시키고 우리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매결연 도시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4페이지 행정문화관 효율적 관리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을 관심을 많이 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시기가 지나서 몇 년 지나간 뒤에는 그 자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파손되고 없어지고 각자 가져가고 없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자재나 문서가 폐기되면 오늘 바로 갖다놓으라는 것입니다.
    갖다놓고 나중에 정리할 때 필요 없으면 그때 내버릴 망정 각 부서에서 어떤 기자재를 폐기처분하거나 어떤 문서를 특별한 문서 우리가 일반문서가 아니고 특별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는 그때 그때 각 서무 담당자하고 절충이 되어서 그때 그때 갖다 놓고 정리를 할 때 필요없을 때 그때 폐기를 할 망정 그때 갖다놓아야지 1년만 지나도 그 물건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춘향제가 82회입니다.
    1회때부터 지금까지 그 포스터만 쭉 모아놓았더라도 벽에 붙인 포스터만 구해 놓았더라도 큰 재산이고 유산입니다.
    그런데 별로 몇 개 없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서에서 어떤 간행물을 발간했든, 포스터를 만들었든, 인쇄물을 만들었든 만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우리 행정이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가리방 긁었습니다.
    지금은 가리방 긁은 그 기구조차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몇 개 저도 갖다 놨습니다만 지금 그런 물건들을 구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도 못삽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 서무담당자나 물품담당자하고 협의를 해서 폐기처분한 당시 바로 갖다놓을 수 있도록 실무부서 계장은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거기가 좁은데 좁으니까 전시를 제대로 못하면 우선 창고에 두었다가도 다음에 기회때 장소가 넓을 때 다시 재정리하더라도 전부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런 자료에 대해서 수집도 하고 저희들 행정자료실에도 보관도 하고 있으며 또한 테마파크에 있는 향토박물관에도 소장을 구해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료수집이라든가 보관관리,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특히 기록사진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난 사진, 아마 사진기사나 각 부서에서 많이 찍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진들도 몇 장 검토해서 앞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사진들은 지금은 필름이 없지만 사진을 인화해서라도 8*10, 11*14 이런 규격정도라도 해서 전지사진이라도 빼서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보고자료에는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우리 시 인구정책이 헛바퀴를 돌고 있다 하는 대서특필이 났고 인구유입정책이 사실상 실패다 이런 신문들이 각 신문에서 기자분들이 대서특필을 해 놓았습니다.
    봉사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록 큰 글자로 신문에 기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1985년도때 당시 우리 시 그러니까 그때는 남원군이죠.
    우리 군이 18만 5천입니다.
    제가 통계연보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절반 2 * 9 = 18 절반 이상이 지금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남원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8만 7천이라고 하지만 지금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고 우리 시가 그간에 인구정책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육비 사업에도 많이 투자했고 귀농귀촌 사업도 했고 기업유치도 한다고 했고 해서 다각적으로 추진은 했지만 그 성과는 아주 미흡하고 도리어 인구가 더 감소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은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인구가 감소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해당이 되겠고요.
    다음에 교육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일자리를 하루아침에 많이 만들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갑작스럽게 어느 날 학교가 좋아질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귀농귀촌정책도 저희들 시책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한 출산 이런 부분도 많이 지원 해 주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우리와 함께 어울림으로써 다문화가족들도 우리 남원시로 많이 오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 남원시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장학금 지원이라든가 범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숙 건립 이런 다양한 정책을 해 가면서 지금 인구 늘려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우리 남원시도 돌아오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방금 학생 유출,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출산문제, 장학금 지급문제 등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해 봤지만 지금 성과는 안 났죠?

○총무과장 강구섭   현재는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을 했는데도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는데도 성과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오히려 유출이 많이 되어서 인원이 감소한다면 왜 그런가를 연찬하십시오.
    각 부서 서무담당자면 서무담당자, 해당된 부서장들이 앉아서 연찬을 해 보십시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남이 알아보기 좋게 제목적으로만 이런 항목들을 내놓고 사업을 한다고 하시지 마시고 한번 연찬해서 실제 우리가 유출되지 않고 인구가 줄어들지 않게 인구가 늘어나기는 커녕 줄어들지는 않아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장사 안 된다고 시청 쫓아오죠, 사람 없다고 쫓아오죠, 도로가에 차 숫자보다 사람 숫자가 절반도 안 된다고 하죠.
    여러 가지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연찬을 한번 더 깊이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충분히 연찬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분석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귀농귀촌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시뿐이 아니고 도농복합도시 또 농촌 군단위 지금 귀농귀촌사업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우리 시에 와서 무엇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는 분이 농촌에 돌아와서 농사 좀 지어보자고, 축산 좀 해 보자고 담당 해당부서에 가서 무엇을 하나 신고 허가 가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분들 말로 그래요.
    사실인가는 모르지만 남원이 유독히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허가내기가 어렵고, 신고하기가 어렵고 이런 저런 이유가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이 법에 어긋나서 법 테두리내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법에 어긋나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어떤 조건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오죠.
    한번 소문이 남원은 어렵다, 남원 가면 안 된다 그러면 순창에 가고, 임실 가고, 장수 갈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가서 일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이런 것도 해당된 축산과나 농정과나 기술센터나 산림과 이런 과에서 인근 도시와 한번 그런 사업들이 그런 허가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도 서로 교류도 보고 연찬도 해 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인구 유입정책에 힘을 쓰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사람이 있어야 장사를 하고 살죠.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원스톱 민원을 굉장히 강조해 가면서 각 부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럴 때 최소한 정말로 최단기간내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법에 어긋나는 것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법에 허용되는 범위내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빨리 해서 그분들이 최소한 그런 문제로 해 가지고 남원에 오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 나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이 이런 정책을 내세웠으면 밑에 부서장들은 시장의 뜻을 받들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총무과에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생 육군비행장 폐쇄 관계를 주생면에서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본청에서는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동향으로,

○강성원위원   비행장 폐쇄를 재난관리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왜요?

○총무과장 강구섭   재난관리과와 교통과입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말 못하고, 하여간 지금 주생면민들이 이 관계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중앙부처에서 내일모레 사이 현지 확인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도 소홀히 여기지 말고 한번 현지에 가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도 동향을 예의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비행장 폐쇄되는데 한몫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하시는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많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죠.
    지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각계 단체의 업무지원이라든가 협력 이런 업무도 하시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아까 보고하시는 내용을 제가 잘 들었는데 지금 이환주 시장님이 시정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 슬로건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에 시민과의 소통 및 화합 행정추진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남원이 관광, 문화, 교육, 체육, 민간단체, 봉사단체 이 부분에 대한 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건강한 우리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 단체의 단체장을 맡은 분들이 우리 남원의 역사의 기록을 한순간 순간 기록을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기가 했으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면서 이어가면서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바로 건강한 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 사회는 지금 봤을 때 각계각층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한 분의 너무 장기적으로 남원의 역사를 다 써버린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 못 느끼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한 사람의 고집과 아집으로 우리 남원이 가야 할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상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행정에 관련된 문서, 동향 관리, 단체협력, 업무협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에서 임원선출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관여는 못하겠지만 건강한 남원 새로운 남원 활기찬 남원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지도 편달도 하면서 새롭게 바뀌어 가는 이런 모습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우리 남원에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 고질적으로 많이 만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는가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물론 시대는 자꾸 변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충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발전되는 것이 참 좋습니다만 요즈음에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기득권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자꾸 앞으로 더 성숙되고 많이 발전되고 그런다고 보면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세대교체를 이용한다거나 새로운 발전방안을 대안 제시하거나 그런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시민의 그러한 의식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 많은 힘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저희들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많은 교육도 시키고 또 이런 모범사례도 함께 토론도 해 보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계획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잡는 우리 시장님이 보면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슬로건을 낼 때 저는 그런 부분도 미리 파악을 하고 이런 부분에 총무과에서 단체관리하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변화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남원에 각계각층에 단체를 보면 분야별로 나누어 집니다.
    관광, 문화, 체육, 교육, 민간단체도 여러 가지 단체로 나누어지고 또 봉사단체도 많이 나누어지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체에는 거의 우리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일부,

○부위원장 이정린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안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이지 거의 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단체이니만큼 그 단체에 대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장기집권해서 자기의 역사를 혼자 다 쓰는 남원의 역사를 쓰는 부분은 그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기 일기장이죠.
    고집과 아집으로 해서요.
    우리 남원이 발전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쭉 지켜본 과정에 우리 남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시급히 시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하여간에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건강한 우리 남원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도 하고 또 조언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해 주시고요.
    남원은 현 회장님들만 계시지 고문이나 원로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문님들이 원로분들이 많이 계셔야 뒤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런 부분 또 현직에 있는 회장이나 직접 뛸 수 있는 분들은 새로운 생각으로 이 시대에 맞는 이 시점에 맞춰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만 바로 건강한 우리 남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총무과에서 행정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협력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애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47페이지 보십시오.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입니다.
    연초에 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읍면동장님들이 지금 밑에 민원인 계시는데 내려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체 다요?

○총무과장 강구섭   전체는 다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은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야 할 곳에는 지금 위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다 내려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시민과 우리 민원인과 거리를 가깝게 하고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통, 소통하는데 권위적인 그러한 옛날 방식은 다 탈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2층에 앉아계시거나 별도로 계시는 방이 있으면 다 폐쇄해야 합니다.
    민원인이 오시면 같이 마주해서 차도 한 잔씩 드시고 또 얼굴도 마주치고 인사도 하고 특히 그 면에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는 면장님이 직접 바로 캐치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고 소통이 제일 일번지가 그것입니다.
    전에는 면장님들은 2층에 독방에 계시다시피하고 동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바람직한 지금 이 시대에 맞는 행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쭉 한번 보니까 아직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또 자리를 만들려면 공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비좁은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내년에는 과감히 예산 확보하셔서 이것은 주민과의 바로 민원인과 접할 수 있는 면장님과 동장님이 계신 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몇 개 나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대다수가 다 내려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은 파악 한번 하셔서,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왔네요.
    제가 동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시장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2층에 있어서 안 내려온 곳도 면장들에게 현재 사무실은 못 만들망정 좁더라도 항상밑에 내려와 있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전부 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 취지를 살려서 면민들 동민들과 함께 가깝게 있으라고 많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바로 시민 소통입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계시는 부분이요.
    직원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도 편안한 부분입니다.
    면장님이나 동장님이 계셔서 오신 분들하고 직접 어려운 부분, 또 면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면에서도 모르는 사항이 시로 와서 항의하고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안에서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진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확보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면 부족하면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총무과는 우리 남원시 조직에 다양한 행정을 지원하고 또 핵심부서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중한 업무로 2012년을 보내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7페이지 보면 읍면동 주요업무 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3개 읍면동 행정은 전부 다 거의 업무가 보편적으로 대부분 공통적인 업무를 가지고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읍면동 주요업무를 평가지표에 따라서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평가를 해서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금과 추가 인센티브 소규모 숙원사업을 사업비를 배정하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계획이 세워진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시상하고 그런 것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읍면동 간에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행정을 한차원 높여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 목적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아마 결과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서 주민 만족도를 높이자는 그런 사업 취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은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 때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읍면동 평가를 해서 1등에서 23등 번호를 해서 어떤 곳은 1등이고 어떤 곳은 23등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보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꼬리를 찾아내고 1등을 찾아내고 그런 것보다는 좀더 어떤 꼬리를 부각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읍면동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 보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가 평가를 해서 낮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를 의식하고 이런 것은 지양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위원님들은 우려가 되고 옛날에 보면 읍면동 평가를 하다 보면 상당히 그것이 잡음도 있고 그런 것을 우려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한 줄여가면서 읍면동 행정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특히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잖아요?
    면동별로 개발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많이 부족한 곳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주민숙원사업비까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가면서 과연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1년에 투자된 그런 금액을 보면 거의 어떤 곳이 우연히 많이 투자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적게 투자될 수도 있는데 또 교묘하게 많이 투자된 곳이 1위를 한다든가 해서 거기에 또 5천만원 지원해 주고 그러면 말하자면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종관위원   예.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것은 상당히 그런 문제는 저희들은 만들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우리 남원시에서 읍면동에 어느 정도 충분하게 지원해 줄 그런 사항도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의 충족을 못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심하게 부작용은 있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는 합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아주 동이나 읍면을 갈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 중심부분에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동 중심부분요?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도통이나 향교같은 부분은 촌을 끼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시내 중심부분에서는 사업비가 그렇게 동에서 써야 할 사업비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각 동을 다니면서 발전협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 보고 그러니까 시내 동충동이라든가 죽항동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가장 소외가 많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하수구 시설도 잘못되어 있다, 벽도 무엇을 해야 한다주문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무엇이 없다, 작다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정말 주민숙원사업이라면 예산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런 곳을 찾아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등, 2등, 3등으로 평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1천만원 예산으로 해서 1등 300만원, 2등 2개 읍면동 400만원, 3등에 4개 읍면동 해서 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개 읍면동이 받습니다.
    23개 읍면동 중에서 나머지 17개 읍면동은 사실상 직원들이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스템 방식도 면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서 성과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제도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문제도 있어서 충분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입력을 하도록 그런 제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 평가지표를 보면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실상 농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읍면동에서 신청해서 거의 100% 받아 들여진 적이 한번 이 없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것을 가지고 지표를 정해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님이 농정과에 다시 한번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거기에서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고를 잘 받아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읍면동 주요 평가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외되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항상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6개 읍면동만 할 것이 아니라 상금을 좀 줄이더라도 많은 읍면동이 혜택을 받아서 직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53페이지를 보면 직무능력 공무원 교육훈련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한 곳 선정해서 하셨죠?
    2011년도에 몇 군데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어디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종관위원   53페이지에 직무능력 향상 공무원 교육훈련 중에서 신바람 직장 워크숍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신바람 직장워크숍은 지난번 의회때도 이정린 위원님이 자꾸 우리 직원들 함께 밤을 새우면서 부대끼면서 한번 그런 교육을 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3개 부서 정도를 목표로 해서 지난번에 인월면을 한번 했습니다.
    앞으로 농정과 여러 곳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이것을 질의드리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직무능력과 정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운봉에 2011년도 할 때도 제가 초청받아서 갔습니다.
    이번에 인월면을 하면서도 제가 그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했고 교육내용도 충실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왕이면 확대를 해 가면서 지금 읍면동 단위로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10명에서 12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기에는 강사비 투자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을 하실 때 인근 읍면이나 아니면 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 있잖아요?
    아니, 본청하고요.
    그렇게 해서 50명 정도 교육을 한다고 하면 교육비를 아주 적게 들이면서도 교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든요.
    1박 2일 중에서 하루는 교육을 같이 받고 그 다음 날 단합대회는 각 읍면동이나 실과소 별로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교육비 한 번을 가지고 2개, 3개 실과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참 좋습니다.
    한번 교육을 할 때 많이 해서 하는 것이 교육 강사료를 절약하고 그런 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할 때 지금 읍면동은 모든 데가 직원이 10명이나 11명 정도씩 되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부서끼리 몇 개를 합해서 해 보려고 해도 대다수 부서들이 자기 부서와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고 그러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신청받아서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이런 것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11명씩 정도 해서 그렇지 않으면 인근면하고 함께 하는 식으로 해서 최소한 강사료는, 강의가 주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줄여가면서라도 서로 얼굴 알고 재미있게 지내고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확산을 자꾸 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인월할 때도 인월도 참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농정과도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매면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는 아까같이 인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지금 저희들이 금년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와 읍면동하고 자매결연 행정 거시기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루정도씩 가서 화합한마당같이 서로 지내게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운영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는 어느 면하고 되어 있으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는 도통동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총무과만 할 것이 아니라 도통동도 1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10명에서 12명 그 사이인데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총무과와 인연이 더 깊어지고 직원들 간에 서로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을 같이 하면서 정말 같이 이야기하고 어려운 점을 총무과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간다면 아마 좋은 결과를 더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그부분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연구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이 교육을 신바람 워크숍을 해 놓고 직원들에게 한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만족도를 한번쯤은 물어보는 것도 직원들이 더 큰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운봉을 해 보고 올해 인월해서 그쪽 직원들이라든가 면장들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했는데 그것을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히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해 본 부서는 그것이 일요일이라든가, 평일은 사무실을 비우고 못나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날을 잡아서 가다보니까 안 해 본 곳은 상당히 그것을 꺼려하더라고요.
    갔다 오면 또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사무실을 전체 비운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연구해서 자주 발전 시켜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마 이것이 홍보 부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가 잘 된다고하 면 너도 나도 부서별로 다 신청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종관위원   말하자면 부서별로 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하고 만남의 기회가 제일 많은 업무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41페이지 아쉬운 점을 보면 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에 따른 인력부족 호소해서 실결원율이 8%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1,041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95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결원율이 8%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참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무기계약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일반직 직원들의 정원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부득이 그런 사람들도 구제하고 쭉 가다 보면 결원율을 하루아침에 0%로 줄이고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총액인건비제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요.
    차츰차츰 무기계약이 잠식되고 있는 곳은 지금 자연퇴직을 하고 그러면 충원을 안 시키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결원율이 좀 많이 채워놓아도 갑자기 육아휴직을 들어 가거나 출산휴가를 간다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상급기관으로 전출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원율을 보완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기간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점진적으로 해서 결원율을 최소한 5%이하로 줄여나가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직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체인력이나 신규채용 등을 통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잘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 49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친절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처분 강화 통보가 있는데 감사실에 집계를 보니까 현재 징계가 6명이고 했는데 어떠한 사례입니까?
    최악의 사례로써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불친철로 해 가지고는 감사실에 징계를 요구하고,

○김정숙위원   6명이라고 집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사항은 현재,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은 안 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친절하라고 해서 불친절한 사람을 자꾸 하면 교육시키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계속 근절이 안 되어서 지난번 8월 20일자로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어요.
    앞으로 불친절 사례가 발각이 될 경우에는 한번 걸릴 때는 경고, 두 번 걸릴 때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감사실에 보면 비위자 조사 및 문책요구가 조사가 23명이고 징계가 6명으로 집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물어본 것인데 현재 우리 공무원노조에 자유게시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가끔 봅니다.

○김정숙위원   우리 의회에 노환순 직원께서 잘못 들어온 전화에 대한 문의를 했는데 그 분이 대단히 감동을 받았나 봅니다.
    전화번호를 잘못했는데 우리 의회로 전화가 들어 와서 아주 자세하게 남원에 대한 홍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친절하게 해서 그분이 굉장히 감명을 받으셔서 공무원노조 게시판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 전체가 그 한분이 한 분이지만 그래도 남원시 전체를 좋게 평가하셨고 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좋게 하셨더라고요.
    공무원 한 분에 의해서 우리 남원시 공무원 모두가 칭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의회의원으로서 기분이 좋았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 50페이지보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도비가 40%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2억 2천만원입니다.
    보통 한 30평 기준으로 지었을 때 사업비를 2억 2천만원 정도 해서 도비를 8,8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시비가 1억 3,200만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2014년까지 8개소를 예정하신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8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우선 이게 상당히 운영에 적자가 많습니다.
    예상되는 것이 적자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우선 운봉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앞으로 확대를 시키고 이것이 너무 시비 부담이 크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의회와 상의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도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작은 목욕탕입니다.
    1천원 주고 하는 목욕 30평 작게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만든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죠.
    앞으로 농촌 지역민들의 쾌적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하여간 신중하게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 보충질의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은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운봉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추경 성립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우리 강구섭 총무과장님께서 강한 의지의 표명을 했습니다.
    또 예산에 성립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어떤 본인의 입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뭔가는 심사숙고하겠다 했던 사업인데 결국은 시작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보고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을 이 업무를 당초에는 농정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정과에서 신청을 받고 모든 사업이 추진됐는데 막상 사업 추진하는 단계에 와서 이것이 농정파트에서 사업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이런 데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하자 해서 총무과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추진을 쭉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신청을 받을 때라든가 그때 당시 여론은 잘몰랐고 우리에게 넘어오기는 해서 사업은 추진했는데 저희들은 이게 1년에 6천만원, 7천만원 적자가 된 것은 솔직히 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을 재심사를 해 봐야 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솔직한 말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 이것이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구 의원님도 상당히 의지가 강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면에 읍사무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 보고 쭉 들어 봤는데 주민들 의견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언제 이것을 짓느냐 말입니다.
    언제 이것을 짓느냐 왜 목욕탕을 짓는다고 하고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느냐 그래서 추궁만 당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사업이다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해야 할, 그분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적자가 5천만원이 나오고 어쩌고 그것은 우리들이 당신들이 운영비 지원 안해 주게 되면 우리가 하겠다 이정도까지 심각하게 쉽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두 해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6천만원내지 7천만원 적자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공기열히트펌프기를 농협에서 3천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1개소에요.
    그것을 지원해서 하면 적자폭이 한 4-5천만원 절약이 된데요.
    그러면 4천만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적자폭이 2천만원선으로 2천만원이 못될 수도 있고 그런 정도가 나오고 해서 그 정도면 한번 1개 정도는 해 보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때 들었던 설명, 그리고 최근에 실무진에게 들었던 설명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때 의지로는 부정적인 의견을 그 자리에서 피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추진이 되어서 현재 용역설계 중인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지난 10월초에 모 일간지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무주군에서 4개소를 실제로 운영했는데 4개소에 평균 손실액이 적자가 개소당 4,500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면 1억 8천만원이 되는데 그 부담을 무주군에서 안고 가야 되는 당초 설계에 당초에 지원사업비 2억 2천만원에 60%에 해당되는 1억 3,200만원 부담은 외로 치고 해마다 무주군의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1개소당 4,5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도 전액 삭감이 됐다고 보도가 된 일이 한번 있었고 그 뒤에 도에 예산부서나 관련부서 잘 협의해서 예산이 살아나는 것으로 아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4개 시군 중에 한 곳도 없는 군이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연치않게 의욕적으로 업무를 챙겨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시는 8군데를 신청했고 그 8곳 신청한 사업량이 그대로 100% 확정이 됐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는 도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우리 강구섭 과장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 소신대로 정말로 한 곳만 하고 말 것인지 운봉읍처럼 나머지 7곳에서 왜 우리 면은 안 해 주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소신대로 여기에서 선을 끊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금년에 물론 완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갈 것으로 봅니다만 운봉읍을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예산도 성립을 의회에서 해 주었고 그것을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잘 사업 추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내용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또 운봉의 경우는 담당과장이 설명할 때 말씀했듯이 운영에 관한 것은 알아서 하겠다 그런 말씀 분명히 했습니다.
    운봉읍에서 발전협의회가 됐든, 애향회가 됐든, 또 읍자체 조직을 통해서 어떤 사회단체를 통해서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모델케이스는 아닙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운봉의 특수 사정으로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운영을 해 보고 나머지 7개소에 걸린 문제나 운영의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오든지 실무적으로 잘 평가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추진여부를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주요업무 결산내용에 보면 시정설명회를 했던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서 2월까지요.
    시장이 직접 참여하고 관련 국장, 과장이 참여를 했던 시정설명회입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특히 예산에 수반된 주민약속사항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켜보면 당장 해결해야 할 사항, 그렇지 않고 해가 바뀌어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 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 불가사항 이렇게 분류가 되어서 직접 해당 민원인에게 또 해당 읍면동에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내지는 통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직접 관련된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이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성립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쯤 한 번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짚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한번 더 시기적으로 챙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실무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꼭 특정사항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히 대답했던 내용만 관련부서에 믿고 맡기지 말고 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촉구해서 연말에 또 예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 보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41페이지에 2013년 집수리 봉사단 등 전문봉사단 지원을 위한 예산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관련부서에서 집수리 사업도 앞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계획과 연결되어서 필요하다고 여기에 아쉬운 점으로 표현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내년도에 앞으로는 집수리 이런 봉사도 해 보고 할 계획인데 집수리 같은 것을 하다보면 전문가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다수는 전문가가 필요없는 일상적인 봉사활동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간단하게 음료수이런 정도 재료비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해서 앞으로 집수리 봉사를 하려면 실비 보상 정도는 조금 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본래 금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입니다.
    집수리사업이 전제되는 대상은 어렵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위한 집수리 사업은 주민복지과에 자활사업으로 1년이면 수백 채에 많은 물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 맞나요?
    건축과 주택과가 늘 헷갈려서 잘못 호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두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지난번 감사때도 종합감사때 이중지원이 되었다고 지적이 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수리 봉사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제도적으로 하고 있는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업 부서가 있어서 자꾸 어떻게 보면 시장 산하에 세 부서가 하는 것은 혼선이 오고 차라리 자원봉사 과정에 그런 대상이 발견되고 발생이 되면 그런 부서에 연결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세우는 과정인지 세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 부서간 이야기를 해서 굳이 그렇게 지적이 되어 가면서 할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든가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단순히 숫자적인 문제인데 43페이지에 이해가 안 되어서 금후계획에 시민 소통 및 화합행정추진에 금후계획에 보면 연간 금후계획인데 연간 889회를 무엇을 소통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데 889회라는 것이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실적내지는 앞으로 해야 될 목표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요.
    금년도 실적은 267회를 했고요.
    여기 889회 여기는 우리 실과소 담당별로 한 번 평가를 해 봐서 연간 이정도로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 놓았습니다.

○김정환위원   44페이지 시정모니터단 운영에 관한 것은 칭찬을 드리려고 말을 뺐습니다.
    연초에 이것을 보고 해서 상당히 제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있는지, ,

○총무과장 강구섭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당시 과장님이 하셨나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각종 모니터단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오해받을 일을 안 해서 다행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48페이지 지역민원하고도 연결되고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어쩐지 궁금하기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안정대책내용에 보면 치안을 위한 방범용 CCTV 또 마을방범용 CCTV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것을 사업구상을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꼭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월락동에는 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급 학교가 4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여학생 성폭력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동향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치안본부라고 하나요?
    파출소와 동사무소에 정식 경찰서와 시장에게 보고해서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하게 되면 검토해 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특정지역이 문제가 아니고 학교가 많이 운집해 있는 곳이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큰 도로에 유입되는 차량 판독용 CCTV 설치사업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난번 많은 말씀도 주셔서 앞으로는 마을방범용, 시내 우범지역 방범 이런 것으로 많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혼자 많이 한 것 같아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 시 홈페이지에 공개로 모집을 가시화했기 때문에 센터장이 지금 결원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있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12월말로 임기가 끝납니다.

○김정환위원   아, 그래서 임기가 끝나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거기 사무국장은,

○총무과장 강구섭   사무국장은 지난번에 채용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랬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센터장 모집 건도 눈여겨 봤고 또 사무국장도 그래서 체제가 자원봉사 체제가 혼합형이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혼합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시에서도 관여하고 단체에서도 관여하고 그래서 운영과정에 사무국장도 모집하고 센터장은 물론 임기가 되어서 그런데 내부적인 갈등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감히 말씀드리기 뭐한 것이지만 공조직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무국장이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신분 보장받는 분이 그만두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국장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계속 근무할 수 없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나중에 또 하려면 한참 몇 개월 6개월 있다가 그때 모집할 때 와서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이런 폐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환위원   계속 2년 근무하면 무기 근로자화 해 주어야 한다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죠.
    그것때문에,

○김정환위원   그런 강제규정때문에,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피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전문직이고 또 업무에 연속성이 있는 자리여서 그 기간의 문제때문에 또다시 1년 6개월 주기적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봐야 할,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너무 안타까운데 그것은 행안부라든가 어떤 거시기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원봉사에 실적관리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차대합니다.
    실적을 위해서 많은 사회봉사시설에서 자원봉사를 실제로 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학생 그리고 일반인도 있고 물론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마음과 몸을 바쳐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뭔가는 자기의 어떤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요.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실적관리도 하고 증명서도 떼줍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센터에서 거기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맡았든 간에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사회적인 문제하고 연결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 이것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한 제가 그런 말씀까지 드리면 그렇지만 4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어디 할인가맹점에 가입되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이런 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실봉사인원을 자꾸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혼합형에 참여단체는 봉사단체협의회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사회봉사단체 협의회도 별도로 있고요.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에 여기 있는 회원들하고는 거기하고는 중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센터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아까 162개 단체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가 없습니까?
    우리가 혼합형이라고 하는데 혼합형에 주관적인 단체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어떤 단체가 주관적으로 운영하는데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혼합형이라는 것은 지금 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을 해서 거기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하고 예산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센터장의 지휘하에 사무국장 프로그램 설계하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없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센터장이나 사무국장이,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주도적으로 운영은 하고 예산에 관한 것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집행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까 봉사의 실제 시간이 40시간이 되면 자원봉사인정 보상을 하는 제도로 할인가맹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고요.
    40시간?

○총무과장 강구섭   예. 40시간요.

○김정환위원   40시간을 충족해서 할인가맹점을 활용할 수 있는 회원이 몇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어떤 40시간 이상된 사람이요?

○김정환위원   40시간,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사람이 저희들이 보니까 1,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자원봉사활동 실적해서 14,213명이 14만 5천시간을 했다고 거기에 표기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1만 4천명은 누계인원하고 실제 인원은 1,800여명 정도 실제 인원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중에서도 40시간 이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저희들이 5-6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증을 발급해 간 사람이 5-60명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증 발급하신 분이 5-60명이고 이분들이 할인가맹점을 이용하시면 이 제도에 참여하신 분은 이 증을 가지고 갔을 때,

○총무과장 강구섭   물건을 사면 할인을 해 줍니다.

○김정환위원   일정금액을 할인해 줍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25개 할인 가맹점이 있어요.
    네파, 스튜디오 쭉 있는데 그 25개 업체에 가면 저희들이 할인가맹점이라고 전부 다 표를 붙여놨어요.

○김정환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25개 할인점이 그냥 무분별하게 참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기본적인 약정이 이루어져서,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약정을 해서,

○김정환위원   이 증을 가지고 오신 분에게는 일정금액을 할인해 주겠다고 협약이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협약이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그 가맹점에 참여하신 분이 김정환 개인이 가도 그 금액, 할인을 받아도 그 금액 그러면 절대 이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신용이 없어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25개 참여업체는 진정으로 자원봉사에 몸 닫고 애를 썼던 인증서를 가지고 가면 증을 가지고 가면 정말 보호받고 보장받고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도록 우리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제도 정착이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증을 발급하는 사람이 현재 1,800명 정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1,800명 중에서 60명이라는 것은 제도가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지만 인정을 못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 보면,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죠.
    40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것이 활성화되면 또 자원봉사도 참여가 활성화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실무부서에서 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여러분들이 역할하도록 여러분이 독찰하시고 촉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시정의 흐름을 보면 시정의 목표가 온통 소통에 가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요.
    과장님은 그런 것 못느끼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지금 소통을 확산 시키려고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 소통이라는 것은 우리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잘 모르고 절반정도만 알아서 시에 화살을 당기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어떤 혜택을 못받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서 직접 대화해 보고 만나 보고 해서 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각 담당별로까지 소통행정을, 소통이라는 것이 꼭 사람을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도 찾아가서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할지 아니면 좀 지나치다고 이야기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죠.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소통을 강조하는 것은 시정을 알려야 할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시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정력의 집중이 우리 시의 미래발전 방향이나 현안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집중력이나 앞으로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연구검토나 이런 희망적인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띄어야 무언가 기대를 할 것도 있고 희망도 갖고 바라보겠는데 온 부서가 실과소, 읍면동까지 소통에만 모두들 매진하는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매월, 매일 올라오는 자료들을 보면 소통 좋죠.
    하지만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여기에 매달려서 나머지 고유업무는 언제, 누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 참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거기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 말씀에 참 지나친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다 그런 속담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정도의 현재 소통 행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통 행정을 하는 노력과 하는 방향을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나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각 직급별로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7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8급이 해야 할 일이 있고, 6급 담당이 해야 할 일이 있고 5급 사무관이 할 일 다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하관계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매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기에 따라서는 지나치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요.
    또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그런 평가가 나온다는 것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총무과장 강구섭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송우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다름이 아니고 지금 소통에 취해서 본연의 업무가 제 갈길로 못 간다면 그것은 안 한만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은 교육을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 소통은 자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없고 어떤 이런 것들을 그런 것을 풀어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소통을 하는 것이지 소통을 위해서 자기 일이 매장이 된다거나 하면 절대 그것은 해서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계장, 과장, 부시장님, 시장님 이런 계통들은 때로는 어떠한 문제는 시장선에서 풀어야겠다, 어떤 것이 담당이 가서 해결해야겠다, 만나보고 세 명 만나서 의견도 들어봐야겠다, 또 이것은 과장 단위에서 해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현안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 나간 것이지 소통 일색으로 가버리게 되면 그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같은 그런 기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하면 참 좋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가 맡은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좀더 시간을 내서 소통 행정 추진한다면 좋지만 실적위주의 소통 행정이 눈에 띄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의 목표가 거기에 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눈에 띄인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소통을 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지나친 것은 부족함보다 못하다는 속담을 말씀드렸어요.
    지나치다는 이야기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51페이지를 보면 일선지도자 소통 강화 및 복지증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나 이통장들 상대로 해서 많은 소통행정을 해 오셨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내용들도 금후계획에 반영을 하셨는데 이통장 단체상해보험가입이 1년에 2,874만원을 들여서 상해보험에 가입을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 하루 일인당 6만원씩?

○총무과장 강구섭   한 5-6만원씩,

○송우섭위원   자료에 보면 일인당 6만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지난 20며칠 날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2,886, 그래서 조금 차이가 됩니다.

○송우섭위원   단체상해보험가입한 것은 알아요.
    그것은 잘하신 것이고요.
    이통장협의회시 간담회때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업무수행용 가방을 962만원을 들여서 이통장님들 가방 하나씩 업무용 가방 하나씩 구입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의회사무실로 쓰고 있는 별관 이통장 사무실 활용하고 있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이통장 화합행사를 위해서 2천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2천만원입니다.

○송우섭위원   내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이통장 화합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통장들한테 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른 시군을 싹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는데 저희는 해 준 것이 단지 장학금 주는 것하고 아까 보험 가입된 것 그 두가지만 되어 있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체육행사도 지원해 주고 있고 다양하게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에 갔더니 그런 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시하면서 이게 우리 남원시도 우리 이통장들한테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 이야기 믿고 그럴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싹 조사를 해 봤어요.
    체육행사 이런 것을 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다른 어디 야유회 가는데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러 이러한 것 정도는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남원시에 있는 이통장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꼭 반영 시켜 주었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송우섭위원   특정단체나 조직원들이 건의를 내고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내놓아요.
    혹시 이통장 연임제한조례같은 것은 안 내놓던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이통장들은 연임제한조례는 지금 현재 없고요.
    나이에,
    (직원과 상의)
    이통장들은 연임제한은 지금 현재 없고요.
    나이도 제한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는 그래요.
    한번 하면 30년도 하고 40년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는 우리가 너무 오래 하니까 못쓰겠다 이것도 물갈이를 했으면 좋게 2년임기에 연임만 가능하게 하자 이런 제안은 안 들어오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제안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연임제한을 했을 경우는 과연 그것도 문제입니다.
    시골에 이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상황이 있고 그런데 그것도 문제이고,

○송우섭위원   도농통합형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전주시나 익산시, 군산시나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 이통장 연임조례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문제도 있어요.
    시내 동단위는 가능하겠지만 일선 면단위는 모두들 고령화가 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일부 리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연임제한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을 때 대상자가 없어서 이통장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 이통장님들에 대한 실비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이통장님들에 대한 대우가 몇 년전부터 많이 상향조정이 되어서 지금은 시내동같은 경우는 서로 하려고 굉장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남원시도 이통장 연임제한에 대한 또 연령제한에 대한 제한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사회단체 여론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통장님들에게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편성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여행을 가시든, 체육대회를 하시든 얼마씩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자료확인)

○송우섭위원   모르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는 지금 처음으로 들어본 소리입니다.

○송우섭위원   읍면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보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통장협의회에서 당초에 자기네들 체육대회를 한다고 예산을 2천만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통장의 연령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체육대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같이 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하기 보다는 차라리 두당 2만원씩 4만원을 각 읍면동에 편성해 줄 테니 이통장들 자율적으로 사용을 해라 각 읍면동에 편성해 주고 지금 예산에 계상해서 편성해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것대로 앞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니까 받은 대로 하고 또 2천만원 체육대회 할테니까 또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못했네요.
    그것은 파악을 해 봐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했다면 이중으로 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재고를 해 봐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보십시오.
    읍면동에 직접, 총무과에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읍면동에 직접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본인들 자부담해서 하루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체적으로 단합행사를 한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2페이지를 보면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에 대한 총액인건비제에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반직공무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비정규직 직원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거기에 일부 인건비가 지급되는 그런 현상까지 우리 남원시에 왔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비정규직을 자동감소시키고 일반직을 충원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지만 신중하게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의 일자리에 관련된 문제니까 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법의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금후계획을 보면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나와있어요.
    삶의 질 정책 등 업무조정 등을 포함한 조직개편을 하겠다 이 이야기는 2013년도 2월 정기인사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조직을 한번 개편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금 삶의 질 그런 것을 조직을 만들기를 자꾸 권고하는 공문도 오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해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딱 하나를 만든다 이렇게까지는 못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검토을 해 보고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직개편을 우리가 언제 했죠?

○총무과장 강구섭   지난 연말 11년도 연말정도 해서 지난 정기인사때 단행을 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조직개편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는데 최중근 시장 4년동안에 조직개편 3번 했어요.
    4년 임기에 3번 조직개편했고 윤승호 시장님 취임하셔서 조직개편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 취임하시자마자 또 조직개편했고요.
    이환주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1년된 시점이니까 도의 방침이나 어떤 지침이 내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또다시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내부적으로 현재 일정부분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의 개편은 조직을 활성화시키고 능률적으로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조직개편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많은 조직이 안정된 조직에 운영도 일의 능률을 향상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조직개편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극히 일부분에 한해서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원들에 대한 한번 인사가 되면 전보제한이 1년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크든 적든 조직을 개편해 버리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아요.
    전보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싹 한번 했기 때문에요.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려섞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조직의 개편에 필요한 인사만 가능해야지 조직개편을 빙자해서 많은 부분을 흔들어 버리면 조직의 안정이 흐뜨러지면서 오히려 기대효과가 반감된다 그런 말씀을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인사는 시장님이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끝으로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55페이지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이 나와있는데 연간 360박이 가능한데 523명이 634박을 사용했다 그런 말씀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쉽게 계산하면 360박만 가능한데 배인 720박까지도 사용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이만큼 부족하니까 더 확대해서 휴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강구섭   거기 지금 계획에 360박이 가능한데 653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12구좌를 저희들이 캔싱턴 이랜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12구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요.
    한 구좌당 30박을 할 수가 있는데 특약을 저희들이 함께 맺었습니다.
    딱 360박으로 못은 못박고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을 맺어서 그러다 보니까 목표량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면 360박까지는 말하자면 무료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일정금액을 주고,

○총무과장 강구섭   무료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회원권같이 가지고 있어서 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야 합니다.

○송우섭위원   콘도식이니까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대신 비교적 실비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할인을 해서,

○송우섭위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360박까지는 부족하니까 좀더 확대해 봤으면 좋겠다,

○총무과장 강구섭   이랜드나 저기들은 저희하고 360박을 해서 계속 차버리고 그러면 360박까지만 우리를 주는 것이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는 우리들한테 좀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것이죠.

○송우섭위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 일자보다 초과되는 것은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주어야죠.

○총무과장 강구섭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당초 12구좌 그것만 돈을 주는 것이고 직원들이 사용한 사람들이 가서 돈은 내야 됩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결국 그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때 개인들이 내는 돈이라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확대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확대를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적 이런 곳을 가려면 모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같이 가서 행복한 시간도 갖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러한 부분은 직원들이나 후생복지를 위해서 확대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이왕 말씀이 나오셔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륙쪽에만 이런 시설이 있어서 내년도에 5구좌 정도를 더 해 주었으면 해서 그런데 돈이 소요가 많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바다쪽으로 해서 그런 곳에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푹 쉬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것이 일의 능률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주6일 근무를 할 때 주5일 근무를 하면 나라가 거덜날 것으로 많이 알았어요.
    하지만 주5일 근무를 하면서 모든 업무능력이나 노동의 질이 향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식을 취할 때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게 만들어 주고 일할 때는 집중력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장분위기를 잡아가준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깊은 질의에 답변이 계셨는데 보충질의 계시면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53페이지 김종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신바람 나는 직장 워크숍부분에서 지금 강사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프로그램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에 보면 웃음치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직공무원했던 웃음치료사 자격증 있는 분을 모셔서 실비정도 주어서 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제가 워크숍을 많이 해야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워크숍슨 강사 초빙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아닙니다.
    같은 무리, 같은 직장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가서 밤새도록 토론하고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친교시간 그런 끈끈한 정을 만드는 것이 워크숍인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했느냐면 읍면동사무소에 민원때문에 가면 점심시간이나 해당된 직원이 다른 데에 가버리면 옆에 있는 직원이 올때까지 기다리시라든가, 잘 모른다거나, 언제 오니까 몇 시에 오라고 보내 버립니다.
    그런 것을 서로 동료들 간에 내 민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원이 오면 해결될 수 있는 옆에 직원들과 친교시간을 친하게 지내도록 갖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이 워크숍을 통해서 끈끈한 동료간의 정을 느끼면서 도와주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워크숍을 통해서 하라고 했는데 강사초빙하고 이런 부분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강사는 아주 극히 작은 시간이고 아까 그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하고 지금 우리 교육훈련비 예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원 많이 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려고 각 부서에 요청을 해도 전부 다 자기들 일이있고 무엇이 있고 그래서 10명 중 3명이 안 간다고 하면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게도 안 간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도 되고 질좋은 민원서비스를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연장선상입니다.
    이것도 평가에 집어넣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래서 저희들이 꼭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 휴일에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스피드 남원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이것이 아주 또 좋은 교육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선배공무원들 하고 후배공무원들이 짝을 이루어서 교육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상당히 호응도 좋고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해서 하여간 우리 직원들 간에 서로 끈끈한 정을 맺도록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이정린 위원님이 물었던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교육훈련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남원 영어체험학습센터교육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2일에서 6일까지 5일 과정에 15명만 했대요.
    그런데 영어는 남원에 있는 영어체험학습센터가 상당히 시비를 출연해서 잘 지어져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선호도가 없어서 한 번만 15명만 했나요?
    계획 세우기가 어렵나요?
    선호도가 없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영어 이런 교육들은 저희들이 하게 되면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과정이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교육이나 이런 것은 한번에 100명씩 하기도 그렇고 요즈음에는 전부 직접 토론식 교육같이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15명 정도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15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독립된 어떤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반인내지는 학생들하고 혼합을 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출연했던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운영은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하죠.
    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의 영어교육을 실습교육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에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오십시오, 따르십시오 하는 것보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대중이 모이는 그런 교육으로 가는 것이 한계가 있다 싶으면 우리 시청 직원들만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가까운 근거리이고 또 시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는 기관이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선호하는 층이 없으면 문제죠.
    그런데 영어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교육과정에 필요하면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참고를 하는데 영어체험 여기는 보면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어서 방과후 이런 것은 원어민교사들이 안 해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한 것도 사정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요할 수 있고 권할 수 있는 기관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손치더라도 배우고자 하는 우리 직원들이 계시면 필요하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월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교육계획에 스마트 남원 아카데미 운영이 연초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아주 규모있게 해 보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쏙 들어가 버리고 그동안에 추진을 했는지 어쨌든지 모르지만 금후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이게 자료를 작성할 때가 그때 내준 시점이 좀 그런데 지금은 그 교육을 끝마쳤습니다.
    이것이 작성시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금후계획에 10월에서 11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계획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지난번에,

○김정환위원   아, 이번에 끝내버렸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아니, 나는 연중계획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쭉 이렇게 해 왔는데 교육은 이미 10월에 자료 만들기 전에 끝나버렸군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끝마쳤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보충질의나 질의있으시면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심도깊은 질의에 총무과장님 답변 성실하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간이 12년도 주요업무 결산이라기보다는 그 중간과정에서 보고이고 앞으로 결산해야 할 내용들이 남아있지만 시간은 날짜는 며칠 안 되지만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어야 할 시기가 이때 아닌가 싶어요
    여기 지금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그 내용 속에 전체 우리 남원시 집행부에 기획실에서는 예산과 모든 것을 편성하고 무엇을 조정한다면 총무국과는 아시다시피 모든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소통할 수 있고 또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하면서 신뢰받는 남원시 공무원이 되어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이 되어야 행정에 대한 또 인지도라고 할까 공감대 형성이 되죠?
    순서가 그렇게 되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사랑의 도시는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위해서 사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이나 이런 내용도 물론이지만 그런 보다 더 큰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죠.
    남원이 사랑의 도시, 춘향·이도령의 로맨틱한 사랑도 물론 들어가겠죠.
    그러나 여기의 사랑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강한 남원을 하려면 소통해야 합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상호 모든 협력과 구조가 제 역할을 다 해야 합니다.
    동맥과 정맥 다음에 실핏줄 모든 혈류 그래서 그런 소통의 중점을 두는 것도 동료위원들도 심히 염려는 되나 노파심이 끝났으면 좋겠다 더더욱 효과적인 남원시 행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 동료위원들의 말씀도 계셨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어요.
    일단 남은 기간에 아쉬운 점, 이점이 12년도 업무추진하는데 큰 밑거름이 또 그림을 그릴 때 그런 것이 참고가 될 것으로 참고가 아마 아쉬운 점일 것입니다.
    12년도를 거울삼아서 결산하면서 13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닌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남원시 행정이 총무과에서 되면 남원시 13년도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이후에 모든 일정도 착실하게 그리고 심도있는 결산 유종의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홍보전산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위원장 이석보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방금 TV 난시청해소가 10월 말이면 완료가 된다고 하셨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어느 곳을 가더라도 난시청지역은 없겠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없습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올해 아나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기 때문에 올연말까지는 오늘 2시까지,

○강성원위원   오늘로써 아나로그가 종료된다고 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근간 일간지 신문 보도실적을 보면 우리 시가 많은 보도가 된 것으로 신문에서 접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실과소 보도실적을 받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보도실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행사성 보도 보다는 실과에 저희들이 주문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행사성 보도 같은 것은 아무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치성 보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사업 그런 쪽으로 보도를 내라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할 말을 먼저 하니까 내가 할 이야기가 줄어드는데 우리 공무원이 일을 하고도 보도가 안 되면 우리 일반 시민은 모릅니다.
    보도를 안 하면 우리 의원들도 몰라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보고 우리 시가 저런 행사가 있구나, 또 저런 일을 했구나,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나오면 알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 시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 놓고도 보도가 안 되면 시 공무원 1천명이 그렇게 많은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저 좁은데서 시청 공무원이 1천명이라고 하니까 1천명이 이 안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읍면동에 어디 각 실과소에 사업소에 다 나가 있는 것은 계산 안 하고 시청 안에 1천명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사업이나 정책사업을 홍보하는데 홍보실이 그렇게 해야겠다 단, 보도안은 실무부서에서 내놓아야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보도안을 홍보실적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받는다면 보도안을 그런 정책적 사업, 특수사업을 몇 건이나 냈냐고 보도안 제출을 몇 건이나 했는가 그런 실적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자주 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각 부서에 홍보담당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보면서 홍보까지 봐라 공보를 봐라 해서 그분들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하면 보도안이 제대로 안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만들어서라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라도 내면 좋은 보도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문기자들 성향이 보도안을 안 주면 엉뚱한 것을 냅니다.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자꾸 좋은 안을 주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목만 잘못 써버리면 좋은 안도 제목만 잘못 써버리면 또 엉뚱한 것이 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보도안을 각 실과에서 많이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언론인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보도안만 가면 보도가 안 됐어요.
    보도안하고 플러스 또 가고 해야 보도가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언론인과 좋은 유대를 가져서 우리가 내고자 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건수들이 전부 다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또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시가 제출한 좋은 것만, 잘한 것만, 칭찬할 것만 보도할 수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기자 입장에서 보다 보면 안 좋은 것도 나쁜것도 잘못한 것도 보도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막 나무라서는 안 되고 기자의 생명이 그것인데 좋은 말만 써달라고 한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기자들과 유대를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는 행사성 보도보다는 정치성 꼭 시민들이 알아야 한다 왜냐 하면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을 알아야만 또 시에서 움직이는 것도 알고 동향같은 것도 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침 텔레비전 뉴스나 시간에 밑에 자막 흐른 것보고도 우리 시가 무슨 행사가 있는가도 알고 무슨 일을 하는가도 알고 그럴 때 많이 접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나 농민상담소 한 명이 진료하지만 거기가 농촌농민의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끓어요.
    어쩔때는 면사무소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일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 시 공무원이고 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모든 행망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의회활동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깔아서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지 않아도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다른 읍면동같은 곳은 행정망을 통해서 바로 전자문서나 새올을 했었는데 보건진료소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정부가상 전용회선에 들어가서 다시 행정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끊김현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되다 보니까 문서량이 급증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분들도 사기 진작을 하도록 해 주시고 그간에 남원에 신문이나 방송에 많은 홍보가 된것 같아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67페이지 보면 TV 홍보하는데 지금 KBS나 MBC 공영방송이나 YTN에 나가는 액수가 저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 줄 몰랐거든요.
    20초당 이렇게 나가는지 몰랐는데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전북방송에 JBC에는 요금을 주고 홍보 나가는 그런 것은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JBC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자막방송이나 협조를 의뢰하면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 투입은 안 하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 하면 남원시민들이 JBC 채널을 예상외로 많이 보더라고요.
    그런데 김제나 정읍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남원은 의회에서 업무보고하는 가끔 정례회나 임시회할 때 그 방송만 나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BS나 MBC 일단 예산은 안 주되 예산은 다른 데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매일 보도자료라든가 홍보물 영상으로 만들어서 전송을 해 주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방송에 홍보를 내보낸다거나 그런 것은 현재 없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없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4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금 국가시책으로 우리 시도 세 곳의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사업을 합니까?
    정보화마을 지정사업을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지금은 정부에서 신규 지정은 불가하고 기존에 있는 곳도 어느 정도 자립기반이 약하고 하면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재 퇴출마을도 있네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있는데 도내가 37개 정보화마을이 있고 전국적으로 35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치단체에서 자립기반을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3개 마을도 지금 37개지만 그 중에서 중간 정도하는 곳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대산 운교가 상위권에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이 당초 취지 목적은 노인들의 컴퓨터 이런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쪽으로 가서 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고민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정된 우리 정보화 3개 마을에 본래 지정목적은 조금 다르지만 3개 마을이 똑같이 전자상거래에 외형적인 금액이 나타나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이 3개 마을에 전자상거래가 통계적으로 전 가구는 물론 아니겠죠?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 가구는 아니지만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인터넷을 통해서 직거래하는 어떻게 보면 소득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전자적인 기계적인 인터넷을 다루고 또 우리가 정보를 캐치하고 정보를 얻고 컴퓨터를 이용하는 어떤 요즈음 시대에 맞는 기능도 있지만 소득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는 농촌동의 전형적인 마을들이어서 여기 프로그램 관리자 위원장이 매월 한 번씩 만나는 것 같고 또 건의사항도 받고 그럽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이 정부시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 우리 시에 3개 마을이 정착되고 운영이 되고 그래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뭔가 우리 시에서 역할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면 좀 적극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고생을 해야 하고 초창기에 운봉 동화마을은 지정이 되어서 10년이 넘었습니다만 조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애를 쓰시고 예산 투쟁도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에게 도와주십시오 하십시오.
    저도 사정같이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저희들이 이번에 금지 용전같은 경우는 딸기잼을 만들어서 직접 전자 온라인으로 해서 판매실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분야는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도 자립기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맺어야 되고 만일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적은 마을에서만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계도 면단위로 더 가서 한다거나그런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양하게 자료에 넣고 보고를 잘 하세요.
    잘 되고 있다고요.
    단순하게 숫자적으로만 나열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득하고 연계되는 것은 농촌에 뭔가 행정에서 도와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하니까 이것도 그 일부분이라고 하시고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이것은 업무보고에 관한 것도 아니고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주 MBC에서 광대전이라고 해 가지고 판소리하시는 것 한번 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전주 MBC에서 해 가지고 광대전이라고 판소리 명창 나가수처럼 선별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촬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접근해서 광한루같은데서 찍으면 정말 좋겠더라고요.
    이런 부분 전주 MBC와 접근 한번 해서 이것이 새로 만들어서 방영되는 프로그램인데 국악 창하시는 분들이 나가수다 처럼 점점 떨어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국악에 대한 홍보효과도 커지고 그러는데 소리의 고장 우리 남원에서 하면 더 어울리는데 그 촬영 배경지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홍보전산과에서 전주 mbc와 접촉해 보셔서 우리 광한루에서도 촬영해 봐라 해서 관객들 마당에 둘러앉아서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홍보효과도 좋고 또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는 우리 남원에서 이런 것을 하면 더 어울리고 더 좋은데 전주에서 저렇게 하니까 소리의 고장 우리 남원이 뺏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우연치 않게 어제 그것을 한번 봤는데 과장님도 관심 갖고 전주 MBC에서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제가 전주 mbc와 협의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3초에 끝내신다고 하시더니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우리 홍보전산과장님을 중심해서 실무계장님들 계신데 직원님들은 바쁜 시간을 할애해 드리기 위해서 먼저 업무보시라고 했고요.
    지금 12년도 사업계획에서 희소식이라고 할까 당연지사라고 볼까 하지만 이제 난청지역이 167세대요?
    이것이 10월 중에 이달에 마무리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163세대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마무리 하면 명실공히 현대화의 전산 첨단 가는데 어느 곳은 TV도 시청하기도 어려워서 그랬는데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는 것이 기쁜 희소식이고요.
    이것도 남원지역에 난청지대를 마감하는 해소되는 아마 기념일이 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왜냐 하면 우리는 항상 즐기고 이용하니까 모르지만 그곳에서 특히 시골은 어른들이나 시골 계신 분들은 그게 즐거운 정보통이자 낙인데 그런 것이 해소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명년도 사업계획하실 때도 좀더 이정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조금 앞서가는 그러한 예산이 문제죠.
    생각이나 프로그램 프로젝트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산이 문제인데 그런 것도 선후나 완급을 가려서 앞서서 해 나가시면 제일 홍보전산과 매체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홍보가 너무 과대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구미를 당기게 하기 위해서 시청, 시각과 청각으로 해서 지금 체감있는 홍보가 되니까 그점 중점으로 하시고 앞으로 더 정진하셔서 남원시 모든 일들이 그대로 해맑게 밝게 신속하게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저희들이 아까 남원 1박2일 웹이라든가 핸드폰 어플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1박2일 관광웹이라든가 어플같은 것도 저희들이 최초로 그런 것을 도입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남원시가 앞서서 하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전국적으로 순수한 관광웹을 갖고 있는데는 남원시입니다.
    남원 1박2일 웹인데 종전에는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따서 여행목적지를 정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에 따면 남원 1박2일만 딱 치시면 숙박 이런 것 전반적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 것도 나오고 어플도 위원님 갖고 계시지만 어플에서 직원들 바로 전화연결도 가능하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SNS도 같이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 치중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행입니다.
    그리고 하나 정보화마을 고심하신다고 했는데 이 점은 본래 목적에 상이한 다른 차원에 활용을 기대하고 있지만 사실은 몸부림치는 것이나 같아요.
    지금 농협이 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러한 직판이라든지 여러 판매유통은 앞으로 농협이 농협다운 그런 업무로 경제사업에 또 유통사업에 다시 한번 획기적인 전환을 해야 할 농협에 부분이 있거든요.
    농협 마찬가지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더 고민을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석보   없는 것 만들기는 쉬운데 있는 것 만들기는 어렵고 거기에 인력에 대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 좀 해 보십시오.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23페이지 보니까 감사는 자체감사, 일상감사, 계약심사가 있고 복지시설감사가 있고 특약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 시비 지원을 받는 단체에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자체감사라고 하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본청은 자체감사를 안 합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사업소까지만 하고 본청은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청, 실과소는 안 합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혹시 인력만 있다고 한다면 본청도 자체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력만 있다고 한다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실과소에 대한 자체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한 예가 없죠.

○감사실장 노인환   특정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로 대체해서 어떤 업무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를 수감하다 보면 사실 감사를 받을 때 보다 준비할 때가 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감사는 꼭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고 어떤 징계를 받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받음으로써 업무를 많이 성찰하고 배우더라고요.
    그 기간에요.
    그렇죠?
    감사를 받음으로써 업무를 배워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감사관한테 빠진 서류도 보완하라고 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받고 하면서 배움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는 받을수록 더 일꾼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나 상급기관에 감사의 준비를 위해서 사전대비를 위해서 아마 우리 실과소도 인력만 있다고 한다면 감사를 자체감사를 받는 것이 참 나도 괜찮겠다는 제 개인적인 뜻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꼭 그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래서 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에서 지적된 사항은 어느 감사에 해당해서 감사를 합니까?
    혹시 한다면.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그것은 감사를 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사항을 기획실에서 추진사항을 점검 확인해서 집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신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송우섭 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시정질문에 상록골프장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지적을 크게 해 주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시장님도 확실한 답변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신문기자들은 신문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아주 크게 대필했어요.
    그 신문을 제가 스크립을 해 주기에 갖고 있는데 신문마다 크게 여러 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시민들 몇 사람은 큰 난리가 난 것 같이 얼마 입니까?
    37억원을 부당 지원했다는 등 크게 해 놓았거든요.
    신문을 보고 관심있는 분들은 37억원을 안 주어야 할 돈을 준 것 같이 알고 있어요.
    나도 그 내막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그날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는 몰라도 이것을 보고 감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 보셨느냐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과 상의)
    저희들 자체감사계획은 없었고요.
    2011년도에 골프장 지원관계에서는 도에서 감사를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이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5분발언은 어떤 희망사항이라 든가 주민의 문제라든가 의원이 봤을 때 집행부에 건의 및 종용을 하기 위해서 5분발언을 하는 것이고 시정질문은 1문1답식으로 시장에게 직접 파헤친다고 그럴까 직접 대답을 듣는 것인데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지적을 잘 해 주시면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업무를 연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정책사업으로 잡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이니까 한 번쯤은 더 챙겨봐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감사실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보십니까?
    하여튼 제가 긴말씀은 못 드리겠고 있다가 저와 개인적으로 보시고 감사실에서 한번 봐야겠다 하고 생각이 든다면 한번 보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할테니까 그 간에 한번 따져보십시오.
    신문내용으로 한다고 한다면 또 그때 시정질문할 때 질의답변을 들어 보면 우리 다만 몇만원, 몇 십만원만 회계질서가 문란해도 지적을 하고 그러는데 돈이 큰 돈입니다.
    큰 돈이 잘못 집행이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지적이 되어야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안 했다고하면 그것도 잘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감사계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록골프장에 대한 부당한 예산지원은 도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제가 도시과에 대한 그 자료 행정사무감사 아니, 도감사 지적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지난번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셨어요.
    각 실과별로.
    그런데 제가 경제건설국 소관 이 자료를 보면서 도시과에 그 지적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상록골프장 예산 지원에 대한 부당함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알고 있기에는 의회 예산승인도 받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남원시 기업유치 촉진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것을 지적을 받았을까 싶어서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를 추적해 봤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조례부터 소위 말하자면 기업에 대한 정의까지 다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온 것입니다.
    말하자면 조례에 의해서 예산지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나오고 골프장 운영업은 기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정질문을 했고 시장님도 그것을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셨고 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액수가 워낙 크다보니까 이 파장에 일어나는 파문을 줄이기 위해서 지사님과 서로 그 문제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장님 답변에요.
    지사님과 협의를 한 결과 크게 문제삼지 않고 아마 덮어둔 것으로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고요.
    그래서 도에서 입장으로 봐서는 그러한 부분이 사회 여파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기업유치 차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 행정 신뢰성 실추를 봐서 자체감사에서 덮어둔 것이 아니냐 부당한 예산지원을 했으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도감사에서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면 법적근거가 없이 예산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조차 그런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와 남원시가 사전조율에 의해서 더이상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37억원에 대한 예산지원 중에 소위 기반시설에 들어 가는 도로개설사업비 13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제삼지 않았고 12개에 대한 송전탑을 이설한 비용 24억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우리가 농촌도로는 보통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상록골프장, 내가 현지까지 갔다왔어요.
    주생 정송고개 넘어서 순창가는 도로에서부터 대곡 들어가는 데까지 도로를 4차선 확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상록골프장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만큼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설해 주는 도로라고 봐야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3억원입니다.
    그리고 막상 풍악산 정신요양원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에서 골프장까지 들어가는 진입로는 불과 그렇게 긴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그러한 도로는 개설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과 같이 활용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지원되는 예산은 제가 문제삼지 않고 이해를 하겠다고 했고 상록골프장 철탑 이설사업에 들어간 돈만 제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거론을 했습니다.
    시장님도 시인을 했죠.
    또 하나 당초에 의회와 협의를 해서 했다는 내용을 시장님이 발언하셨는데 의회와 협의를 했을 때 2005년도 당시에는 철탑 이설사업에 대한 당초 협약서 작성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했던 부분은 당초 4억원이었습니다.
    5억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했죠.
    내가 그것을 질문했을 때 시장님도 본인이 와서 자료를 보니까 최초에는 5억원 이내의 규모였더라 그런 답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차피 도감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서 남원시와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서로 협의해서 조율을 했다고 한다면 자체감사는 더이상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감사기능으로 봤을 때 전문성으로 봤을 때 도감사의 기능이 더 전문성이 있고 정확하지 또 냉정하게 감사를 할 수 있지 여러분들이 같은 청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사를 도감사가 하듯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일상감사와 자체감사는 주의 시정 3,100만원 회수, 일상감사 173건에 4억 3,300만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특정감사 2회, 농촌마을 개발사업장 운영실태 점검을 20개 사업장에 했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42개 사업에 62개소를 했다 그리고 계약심사는 105건에 52억 1,600만원을 절감했다 이것은 대단한 실적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42개 사업에 62개소를 했는데 농촌마을 개발사업장 운영실태 점검, 민간자본보조 추진실태 점검 이런 부분에 점검한 결과 하등에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같은 것들은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우섭위원   농촌마을 개발사업장 운영실태 점검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하고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태 점검결과물을 따로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설명을 드리도록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자료로 주세요.
    구두로 말고 자료로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제가 1차 정례회때 실장님께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부실공사 방지조례에 의한 사업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한번 정도 확인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 보셨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송우섭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도 부언해서 설명했지만 이 부실공사 방지조례 초안을 만드신 분은 현재 노인환 실장님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제가 초선의원할 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노인환 당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과 논산 또 남해 세 곳 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김두관 지사가 남해군수를 했을 때 만들었던 부실공사 방지조례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델로 해서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 부실공사 방지조례를 현재 남원시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조례 초안을 작성할 때에는 사업비 3천만원 이상을 적용시키려고 했는데 소위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조례가 만들어 졌을 경우에는 우리 부족한 행정력 일손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하니까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1억원 이상으로 이 조례 적용을 1억원 이상으로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명예감독관 위촉이나 공사실명제나 사전예고제나 이런 것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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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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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남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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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