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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본회의-제1차)
제174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17일 (월) 10시1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
5.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시정질문
5. 휴회의 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이현재
의사담당 이현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6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74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와 2013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실적보고, 시정질문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13일 김정숙 의원님께서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9월 7일, 9월 11일, 9월 14일, 각각 남원시장으로부터 마을명칭 변경 대상지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3건, 남원시 새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외 4건,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12일, 송우섭 의원님과 김정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오늘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9월 13일, 강성원 의원님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성원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강성원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평안하셨습니까?
강성원 의원입니다.
참으로 견뎌내기 힘들었던 가뭄과 장마, 폭염 여기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벼가 도복되고 과수 낙과와 시설하우스가 파손되어 피땀 흘려 가꾸어 놓은 농작물들이 쓸모없게 되고 가옥과 축사 지붕이 날아가는 등 시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그간 자력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지원과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피해 복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한 제 16호 태풍 산바가 지금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을 약간 비껴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과 행정은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고 피해가 있을 경우 행정에서는 신속한 복구마련과 지원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희망에 찬 임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4분기가 지나가고 이제 4/4분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계획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박차를 가하고 내년을 알차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과 신뢰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남원을 건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욕구에 따라 지역숙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 받고도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사업이 7건에 70억 480만원에 이르며, 시비를 부담하지 못해 국가예산을 반환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복지예산 요구까지 급격히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에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재정운영상 난맥상이 예상되고 있어 예산운용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우리 시 재정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의 체납 또는 법령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보존 가치가 크지 않은 자투리 땅이나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각하여 시민들의 인접토지와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우리 시는 부족한 재원을 충당함으로써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2012년 5월 말 기준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는 139억 2,000만원이며 2011년 한 해 동안 7억 3,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7억 3,000만원이라는 돈은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기상환 대책 없이 이자만 부담하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6,682필지로 1,994,580㎡이며 그 중 599필지 380,937㎡를 임대하여 41,322천원을 임대 사용료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 임대 사용료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자투리 땅을 비롯한 300㎡미만의 규모가 작은 토지는 매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300㎡ 미만의 토지는 4,959필지에 463,034㎡이며 회계기준 가격은 82억 1,200만원입니다만 감정가액은 이보다 훨씬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중 275필지를 임대하여 불과 1,355만 5천원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이자를 7억 3,000만원씩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300㎡미만의 소규모 토지와 자투리 땅을 매각하여 조기 지방채를 상환한다든지,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과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필요한 토지 매입, 그리고 언젠가는 매입해야 할 구 역사 부지 매입비로 사용한다든지, 사유지임에도 보상 없이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비 등에 쓰여 진다면 그만큼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각에 있어 농지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적합한 토지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고, 임대사용자들 중 목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료만 내고 토지를 이용 하는 것을 원하는 임대사용자들도 있어 매각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매각 의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2011년도에 20필지 7,081㎡의 시유지를 매각하여 1억 514만 7천원의 매각수입을 올렸으나 부진한 실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유재산 매입을 희망하지만 일부 부담능력이 없는 민원인에게는 3년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게 한다든지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매각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5년 단위로 체결하고 5년마다 계약갱신을 하여야 하고 또 매년 사용료 부과에 따른 안내문, 독촉장, 체납고지서 발송 및 징수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환주 시장님 !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
이제는 행정도 시장의 원리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용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으며 행정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분별없이 투자해 놓고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없는 공유재산은 그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과감히 매각하여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가 남원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고자 5분 발언에 임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시고 본 발언을 소홀히 여겨 흘려듣지 마시고 지금부터 획기적인 소규모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2013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그 노력한 결과가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시민 여러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풍성한 수확이 있으시기 바라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빌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의장 김성범
강성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15호 태풍 볼라벤과 14호 태풍 덴빈이 이틀 간격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몰고와 남원시민 특히 농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피해복구를 위해 남원시 공무원을 비롯한 군인, 경찰, 사회단체들이 농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달래주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였으며 과수농가들의 낙과를 팔아주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이 순간 볼라벤보다 더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한 16호 태풍 산바가 우리 지역을 지나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6호 태풍 산바가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 지역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두손 모아 기원해 봅니다.
오늘 저는 앞서 가는 알찬 농업으로 농업이 살아야 남원이 살 수 있다는 시정목표로 부자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행정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체결하는 FTA로 인하여 개방은 피할 수 없는 대세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분야가 축산을 포함한 농업분야라는 것은 농민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커다란 난제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행정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발빠르게 연구하고 도입하여 우리 시의 농업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의원은 시장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벼 육묘처리제의 지원입니다.
이제 농가들의 농업생산 환경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대형 트랙터와 승용이앙기를 비롯하여 개인별 하우스 육묘에서 농협을 통한 공동육묘 등 점차 첨단화되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놓여 있으며,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농약 또한 많게는 5번까지 살포하던 고독성 농약을 이제는 못자리 단계에서 모판에 단 한 번의 살포로 전 생육기간에 거의 모든 병해충을 커버할 수 있는 농약이 개발되어 농약 사용 절감효과로 인한 노동력과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영농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 벼 육묘처리제는 이앙하기 전 모판에 미리 약제를 뿌려 흰잎마름병, 도열병, 세균성 벼 잎마름병은 물론, 벼 물바구미 벼멸구류 등 다양한 병해충을 동시에 방제할 수 있어 요즘 농가에서 매우 관심을 끌고 있는 병해충 방제입니다.
벼 육묘처리제의 잇점으로는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며, 고령 여성 농업인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내기를 한 뒤 방제하는 것보다 살포 횟수와 사용량을 크게 줄여 수질과 토양오염을 차단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농업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발빠르게 도입하여 벼 육묘처리제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농가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중의 벼 육묘처리제에 대하여 특정 농약제조 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300평 사용량 기준으로 5천원에서 6천원대의 저가제품부터 1만원에서 2만원까지 고가제품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가 내년도부터 벼 육묘처리제의 지원공급과 농가별 살포용 기계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구입 방법 개선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못자리 상토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만 해도 14억 8,700만원을 편성하여 상토 공급계획을 추진하였습니다만 남원시의 상토공급 2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관내 생산이 아닌 OEM방식으로 상토를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나머지 업체에서 독점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OEM 방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A, B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A사가 B사에 자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제품을 A사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생산방식 또는 그 제품을 말합니다.
문제는 실정이 이러다 보니 올해 우리 시 상토공급의 경우 제품의 포장지에 부피만 표시되어 있고 무게는 표시가 없어 함량 미달의 상토가 상당수 공급되었으며, 품질 또한 농가 주장에 의하면 저급한 상토가 공급되어 어린 모 생육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가 다수 발생하는 일이 있었으며, 공급가격 또한 독점공급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의 상토 공급가 보다 더 비싼 가격에 공급되어 예산낭비와 농가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내년도부터는 농가별로 원하는 제품을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농협을 통하여 공급을 하는 방안 등 벼 육묘처리제 및 상토 구입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불량제품 공급시 반드시 하자처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공개입찰을 실시하여 가격과 품질면에서 최상의 제품을 보장받아 안정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업체의 선정으로 농가들이 안심하고 우량한 상토를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연작피해 대처 방안입니다.
우리 시 농업의 고소득을 차지하고 있는 시설채소 재배농가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연작피해일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설재배 농가는 동일한 비닐하우스에서 수년간에 걸쳐 오이, 토마토, 상추, 딸기 등 시설원예 작목을 이어짓기로 인해 시들음병을 비롯한 각종 토양의 전염성 병해충과 영양장애가 만연되어 재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 친환경 부서에서는 일부 친환경농법을 신청한 농가에 한해서 토양개량을 위해 밀기울과 석회질소 지원사업을 소규모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일반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에도 밀기울과 석회질소 비료를 전량 보급하여 연작피해의 최소화로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밀기울과 석회질소를 활용한 원예작물 연작피해 방지는 토양의 미생물을 살리면서 양분 유실과 토양의 염류장애를 최소화 시켜 지력을 증진시키는 등 매우 효과적인 토양관리 방안으로 최근 타 시군에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대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의 경우 쌀소득 생산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수도작 3ha 이상 경작농가에 한해서만 지원 공급을 하여 많은 농가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대형농기계 중 트랙터의 경우에는 수도작 못지않게 밭농사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절실히 필요한 농기계입니다.
시에서는 내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시 공급 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수도작과 밭농사 및 시설하우스 재배면적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절한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줄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위기는 곧 기회라 하였고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앞서 주문한 바와 같이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서는 타 지자체의 농정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뒤떨어진 점은 하루빨리 보완하여 농업이 살아야 남원이 산다라는 사명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9월 17일부터 9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정환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정환 의원님과 장종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시정질문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4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모두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질문 및 답변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활발한 의정활동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충분한 시간을 드릴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성실히 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언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리 질문요지서를 통보해 드린 만큼 의원님이 발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요지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송우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송우섭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시민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인은 오늘 불법 부당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다시는 기업유치라는 명분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예산지원을 하는 행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질문]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시행한 대산면 신계리 산 71번지 일원에 조성된 상록골프장은 면적 114만 9,543㎡로써 사업비는 669억원을 투자한 18홀의 대중 골프장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란 명분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을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예산의 집행내용을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2007년 11월 12일 설계용역비 3,850만원을 시작으로 2008년 14억 7,000만원, 2009년 11억원, 2010년 6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36억 9,8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를 사업비 별로 분류해 보면 송전탑 이설비로 2008년 9억원, 2009년 9억원, 2010년 6억원으로 총 24억원을 지원했으며 대산 ~월계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2008년 5억 7,000만원, 2009년 2억원, 2011년 1억 5,000만원, 2012년 3억 4,000만원 등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본인이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를 묻는 자료를 요구하였고, 우리시에서는 그 근거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16조(국내 이전기업 지원 등)와 지역경제과-13186(2005. 07. 12.)호 「부지매입 위 수탁 협약서」 제9조(사업지원 및 업무협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위 법령인『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2호 국고 또는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제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지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공무원 연금법』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골프장 운영은 남원시 소관 사무 수행과 관련한 권장사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04년 10월 26일 제정하고 2009년 7월 2일 개정하기 전까지 남원시가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사업에 지원을 시작할 무렵의『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의 정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 및 호텔업, 스키장 운영업, 연수원, 연구소 등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었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서 골프장 운영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당시의 조례에서는 골프장 사업이 지원대상 기업이 될 수 없었으며 2010년 10월 4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조례의 제2조(정의) 제20호에서 말하는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의 스키장, 전문휴양업 중 골프장을 제외한 제2종 종합휴양업, 기업연수원 및「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과 관광삭도업을 말하고 있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조례에서조차 골프장은 지원 가능한 관광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골프장을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한 남원시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 12일 체결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또한 체결 시에 법적 근거로 제시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협약서 역시 그 근거를 상실한 협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골프장 잔디 관리 인부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연 1만명 정도 생길 것으로 전망하였고 둘째, 음식점·커피숍·주유소 등 상가 신설에 따른 골프장 주변의 지가 상승으로 주민들의 재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셋째, 1일 유동인구 700명으로 특산품 및 음식점 상가의 판매 증대에 따른 지역특산물의 판매 확대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넷째, 또한 지리산·광한루원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소득의 복합적 상승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다섯째, 마지막으로 매년 5억원 정도의 취·등록세 확보로 초기 40억원의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 홍보하였습니다.
본인은 골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골프장에 가본 일도 없어 골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골프를 즐기는 분들의 소비 형태도 잘 모른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골프를 즐기는 분들은 골프가 대중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며 그분들의 씀씀이 또한 비교적 여유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분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잘 파악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크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집행부가 제시한 골프장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서 첫째부터 넷째까지의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내용이니만큼 꼭 기대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다섯째 항목에서 매년 5억원씩 8년간 초기 40억원의 취·등록세 등 지방세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한 사항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초기 40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5억원 정도라면 8년 동안에 40억원의 지방세가 들어올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분석이 얼마나 정확성이 떨어지는 수치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재정과에 요구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보면『지방세 특례 제한법』제24조제2항에 의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취득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초기에 40억원의 지방 세수확보에 대한 전망은 허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상록골프장에서 징수하고 납부한 세액은 2005년 166만 5천원, 2006년 267만 7천원, 2007년 295만 7천원, 2008년 311만 5천원, 2009년 251만 5천원, 2010년 394만 5천원, 2011년 801만 5천원, 2012년 385만 1천원으로 지난 8년 동안 고작 2,874만원이 전부입니다.
또한 향후 5년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예상금액은 2013년 811만 5천원, 2014년 815만 5천원, 2015년 965만 5천원, 2016년 965만 5천원, 2017년 1,065만 5천원으로 총 4,627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남원시가 제출한 상록골프장과 관련된 지방세 수입은 지난 8년 동안 2,874만원과 향후 5년동안 4,627만 5천원으로 도합 13년 동안 총액 7,501만 5천원입니다.
이처럼 지방세 세입 증대에 기여한 효과는 지극히 적은 금액인데도 마치 골프장만 유치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양 시민을 호도하는 행정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생활쓰레기 분리시설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인에게 28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주고 당시 적법한 절차의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인이 질문한 상록 골프장 조성과 관련된 보조금 지원도 적법한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부당한 예산 지원을 한 것에 대하여 시장의 권한 남용을 어디까지 묵과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록 골프장과 관련된 총액 36억 9,850만원 중 도로개설비에 투자된 12억 6,000만원은 지역 주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이므로 모든 시민이 이해한다 하더라도 송전탑 이설에 지원된 24억 3,850만원은 어떻게 납득해야 할지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듯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남용과 실무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기]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이젠 아침저녁 느끼는 바람결엔 가을 내음이 묻어 이따금 옷깃을 여미기도 하고 일교차가 심해 감기 조심 운운하는 건강 걱정 이야기가 나오며 온돌이 그리워지는 계절이 다가온 듯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말 휘몰아친 태풍 볼라벤과 덴빈은 우리 모두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과 마음에 상처를 주어 아직도 복구에 여념이 없는 분들과 재앙을 원망하며 지원을 갈망하는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 복구로 안정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많은 지원을 받지만 개개 피해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치 못해 또 다른 갈등과 상실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마음 써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도움의 손길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북상 중에 있는 태풍 산바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방활동에도 최선을 다하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무부서에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질문]2010년부터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시장께서는 다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당초 계획과 변경 내용,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계획 중 실외경기장 장기검토와 부지매입 무기한 검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있는지요 ?
그리고 확장 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지정 후 장기간 방치 시 편입예정 토지주의 민원 우려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추진배경과 우리 시의 대처상황 그리고 현재 사회복지직 근무 실태를 답변해 주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보기] 저는 시정질문 의제를 선택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이 건은 과연 본 의원의 위치에서 역할이 합당한가를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실무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 당연히 전문직인 행정관료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라 판단이 되어서 말입니다.
본 건은 본 의원이 금년 4월 16일 이 자리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였지만 그동안 별로 달라진 것이 없고 관리자님들이 무감각인 것 같아 또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중앙정부 3개 부처의 합의된 개선안의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매사에 근본이 확립되어야 시장의 행정 지휘체계가 확립됩니다.
스스로 지키는 귄위는 신뢰가 뒤따르고 존경을 받지 않습니까?
또한 추진에 큰 힘이 실리죠.
최일선 읍면동과 자치단체 사정을 꿰뚫어 본 너무나 당연한 내용들이고 개선의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으며 복지에 관한 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시책 수행은 대부분 한계를 느끼곤 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하시오”가 아니고 사회복지직 순증 인력 인건비 70%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한 총액인건비제 예외 인정 등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 지원 등이 뒤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책이나 시책이 100%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본 시책은 우리 시 인구의 11% 9,300여명을 점하고 있는 저소득층과 우리 모두의 관심이요, 희망사항이며 잘 이루어져야 할 꿈이니까요.
본 시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모든 관리자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머지않아 다가 올 추석명절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범
김정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성범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찌는듯한 더위로 시민들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우리 지역에 큰 흔적을 남겼습니다.
버겁고 힘겨웠지만 우리는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피해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시민과 아픔을 함께 하여 주시고 많은 힘을 보태주신 김성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많은 기관단체와 남원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속한 대응과 구슬땀을 흘리면서 복구활동을 해 준 우리 남원시의 1천여 공직자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와 우리 모두 힘을 합해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피해지역에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애기봉을 비롯한 인근 산책로와 등산로 주변이 바람에 꺾인 나무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제거작업을 하고는 있으나 워낙 작업량이 방대해서 늦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필리핀에서 발생한 제16호 태풍 산바가 오늘 우리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여서 또다른 피해를 주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가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분명 극복하고 하늘도 무심치 않을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시름에 빠져 있을 우리의 어머님, 아버님, 형제들에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하는 좋은 이웃이 있다는 믿음만큼 훌륭한 위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송우섭, 김정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첫째, 상록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와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는 골프장을 지원할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문화, 관광, 레저도시를 향한 각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88고속도로 확장 그리고 KTX 개통,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개통 등 우리 시에 교통인프라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끌고 갈 사업을 다각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5년도에는 당시 골프 대중화 추세에 맞추어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에 각각 골프장 건립부지 1곳을 공모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호남권에서는 남원시를 비롯해서 정읍, 부안, 담양, 보성 등 9개 시군이 골프장 유치를 신청하였습니다.
유치를 신청한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등 당시에는 치열한 유치경쟁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경쟁에서 우리 남원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호남권을 대표하는 골프장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원시에 669억원을 투자해서 프로젝트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우리 시는 이 골프장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진다,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를 하고 또 당시에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2005년 7월에 골프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2008년부터 3년동안 사업부지 변경에 따라서 송전탑 10개를 옮기는데 24억 3,8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인 상대·하대·월계·감동 주민들의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 토지매입,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 관련기관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2009년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년 6월 8일 최종 준공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은 당시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호남권 유일한 골프장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간에 치열한 경쟁과정에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상록골프장이 우리 지역 또는 우리나라 서남부지역에 대표적인 대중골프장으로서 자리잡게 되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골프 대중화뿐만 아니고 국내의 많은 골프 매니아층들이 이용하게 되면 당초에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관련지어서 관광객 유치가 되고 이로 인한 직접, 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면 남원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때 관련법, 조례 또 시민들 의견, 의회와 협의 이런 절차를 충분히 해서 이후에 그런 것에 대한 시비를 남기지 않도록 보다 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7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에 대한 것을 반성의 교훈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갈등을 양산하는 것은 원치 않고 있습니다.
후임시장으로서 앞으로 조성된 그 골프장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질문보기]
두번째 질문이신 [답변]이 골프장만 유치되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양 우리 시민을 호도하는 그런 행정행위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자치단체장 권한 남용과 실무 공무원들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물으셨습니다.
매년 5억원 등의 취·등록세 확보로서 초기 40억원 정도의 지방세 확보를 예측했으나 지방세수입은 13년 동안 7,500만원에 불과하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대한 만큼 세수확보가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홍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추측컨데 최초에 투자규모를 1,000억원 정도로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율을 4% 정도로 잡아서 약 40억원 정도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말씀 주신 것처럼「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지방세가 감면되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없는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회원권 거래에 따른 취·등록세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골프장입니다.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한 추계가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골프장을 유치하기 위한 행정의 의욕이 지나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비슷한 또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만반의 주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관련법의 검토는 물론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진솔하게 접근해서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김정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당초 계획은 무엇이고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가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를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춘향골 체육공원은 최초 1985년도에는 157,047㎡를 운동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결정된 부지 내에서 2002년도에 주경기장을 조성하고 2009년도에는 춘향골체육공원을, 2010년도에는 인라인트랙과 로드경기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0년 2월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62,880㎡를 추가해서 총 219,927㎡로 확장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잠깐 도면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의료원 가는 대로가 여기에 있고요.
그 위에 운동장이 여기 있습니다.
로드경기장이 있고 이쪽에는 의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칠한 이 부분이 당초에 체육시설 결정한 부분이고 이후에 이쪽 부분에 축구장, 야구경기장, 또 족구장을 하기 위해서 추후에 이만큼을 늘려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공원시설로 근린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변경 검토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처음에 결정할 때 저희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었는데 1단계에서는 테니스장을, 2단계로는 야구장을 겸용한 족구장 그리고 축구장 그리고 마지막 3단계로 휴식공간 등 간이체육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은 2010년을 기점으로 보게 되면 2010년에 확장결정이 됐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된 이후에 시설규모에 대해서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업 추진과정에서 그 때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이 변화된 바가 있어서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테니스장을 실외 16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2010년도 실시설계시에 우리 시의 체육단체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했습니다.
그 때에 실내경기장도 필요하다 그래서 실내경기장 4면, 실외경기장 8면 그래서 전체 16면의 실외경기장을 실내와 실외경기장으로 해서 12면으로 조성해서 사업비를 그에 맞추어서 당시에 118억원 정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론볼장 설치계획을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체육관으로 변경해서 국비보조 14억원 등을 증가한 132억원으로 조정된 바가 있고 그런데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백에 있는 문화체육센터를 장애인 종합체육시설로 변경해서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에 투자할 사업비 20억원이 감소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112억원으로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시설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그 안에 대해서 세부에 대한, 시설추진에 대한 계획이 여러번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시의 재정여건이 따라주어야 실행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이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연차별로 투자계획을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이 춘향골 체육공원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스포츠시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원이 스포츠 메카로서 자리잡고 또 각종 체육대회와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훌륭한 경기장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에 따른 계획 중에서 실외경기장, 지금 저 부지 중에서 일부의 토지가 매입이 된 것이 있고 아직 매입되지 않은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매입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춘향골 확장사업에 앞으로 편입되는 토지는 저희가 매입해야 할 토지는 전체 48필지입니다.
48필지가 면적으로는 60,197㎡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볼 때 25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1단계로 테니스장 조성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총 12필지 13,194㎡ 중에서 10필지를 매입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필지에 대해서는 약 3,000㎡ 정도 되는데 거기는 올해 안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내테니스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님께 건의를 해서 도비 8억원을 금년에 지원해 주셨고 앞으로 3년 동안 금년을 포함해서 매년 8억원씩 24억원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이 도비에 붙여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서 실내테니스장을 1단계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실외테니스장은 실내테니스장 조성 후에 우리 시가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해서 이어서 후속작업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2단계로 축구장, 족구장, 주차장시설 등 전체 36필지 47,291㎡는 앞으로 매입하는데 토지매입비가 약 2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시설하는데는 31억원이 소요되어서 전체 52억원이 소요되어야지만 추가로 이쪽에 구축하는 그 지역의 체육시설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시간에는 어떠한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기회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시비를 붙여서 테니스장을, 또 추가로 조성되는 야구장, 족구장, 축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으신 도시계획시설로 운동장으로 결정을 해 놓고 장기간 방치가 되면 편입예정 토지주의 민원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토지현황은 전체 48필지 60,197㎡를 사야 합니다.
그 중에 10필지를 매입 완료했고 나머지 38필지 50,000㎡를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0년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시에 그 당시에는 일부 편입 토지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에서 그 안에 체육시설 조성계획과 필요성 그리고 주민 홍보와 노력을 한 끝에 많은 토지주에게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그 당시에 민원은 많이 수그러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 이것을 마냥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길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로 말씀드리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10년동안 아무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해서 매수청구 행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이전까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하는 한시적인 사항도 있음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가능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이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그 다음에 김정환 의원님께서 [답변]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른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과 관련지어서 그 추진배경과 현재 우리 시의 대처상황은 무엇이냐, 그리고 사회복지직 근무실태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추진배경과 우리 시의 대처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진배경은 정부가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복지체감도를 시민들,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정 수준의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해 주려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본청의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과 통합조사관리업무 안정화를 위한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인력을 보충해서 초기상담과 종합정보안내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2014년까지 3년동안 사회복지직공무원 26명을 신규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정원 14명을 증원하고 행정직 12명을 사회복지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강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에 본청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5명을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행정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신규 복지공무원 9명을 신규로 임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신규채용과 행정직으로 재배치된 인원을 포함해서 계획된 인원 14명을 모두 충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업무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서비스연계담당의 기능을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신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4명을 충원하기 위해서 제2회 지방공무원시험 채용에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회복지직 근무실태와 시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사회복지공무원은 총 59명입니다.
이중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읍면동에 전체 70%인 4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본청에서는 30%인 18명을 배치해서 통합조사관리업무의 안정화와 위기과정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 복지정책 수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사무국 1명과 일부 면사무소 사회복지공무원 6급 포함해서 5명이 복지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지역 면 실정에 따라서 종합행정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 부서장이 사회복지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쪽으로 점차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읍면동에서 당면업무를 처리하고 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수요에 비해서 읍면동에 배치된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직종에 관계없이 그런 상황이 생기면 현재 읍면동에 현안업무를, 일선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도 우리는 묵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3개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마련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 증가분 인건비의 70%를 금년부터 국비로 지원하고 시군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보강한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업무에 전담토록 한다 라는 그런 원칙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실과 다른 공무원, 다른 직종과의 상관성 관계를 충분히 검토하면서 이런 업무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대한 근무실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김정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것에 대한 좋은 혜안을 앞으로도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송우섭 의원님과 김정환 의원님 두 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에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질문하신 의원님에게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및 답변요령은 이미 말씀드린대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2 규정에 의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우섭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대상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의원
먼저 오랜 시일이 지났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난 다음에 상록골프장이 금년에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에 지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시 거론했다는 것 참 많이 고민스러웠던 부분에 하나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질문하느냐고 또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시정질문의 의제로 채택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지요.
공무원들도 행정행위 하나 하나가 법률에 근거하는 행정행위를 합니다.
시장님,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일반 시민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 벌금을 부과합니다.
어려운 삶을 살면서 만부득이 잘못된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해도 행정에서는 원칙의 잣대를 대서 거기에 이의 없이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 행정이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인정상 이해하고 충분히 안타까워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당사자의 신분으로서는 만부득이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 중에 총체적으로는 과거의 전임자 시장님이 했던 행정행위이지만 그 분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논쟁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한 전체적으로 본인이 시정질문한 내용이 바른 지적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죠.
감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면 행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면 지방재정법을 지키지 않아도 면죄부가 성립된다, 이런 맥락에서 혹시 답변하신 것은 아닙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적으로 또 지난 일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한 그런 소회도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됐는데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의도는 있지 않고 어제 제가 그런 것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같이 실무진들하고 저녁 늦게까지 했었는데요.
그것이 아마 상당히 명쾌하게 결정내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용을 파악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이 어떤 득이 되겠느냐, 실은 그 전에 도에서 감사할 때도 아마 그런 유사한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도지사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해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것이 지자체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필요한 사업이 되겠느냐, 지자체 소관사무와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쟁점화하는 것이 결국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소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 취지를 볼 때 이런 사업을 할 때 관련법규나 규정, 조례에 분명한 근거를 두고 해서 이후에라도 그런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는 공무원의 그런 신중한 태도를 주문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송우섭의원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당시에 그 지원을 하기 이전에 의회와 변호사와 협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2005년도 같으면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 2005년 당시에 현직 의원으로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만 2005년도에 의원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6대 의원 중에서요.
의회의 어느 누가 협의를 해서 골프장을 지원했는지, 지원하기를 의회와 협의를 했는지 제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상록골프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당초에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24억원 정도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당초 의회의 의원총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5억원 이내의 범위였습니다.
5억원 이내의 범위였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넘겼던 부분이에요.
당초 의회에 와서 5억원 범위 내에서 철탑을 이설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이 상록골프장이 남원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하고 진입로의 개설에 관련된 부분은 상록골프장뿐만 아니라 롯데골프장이나 운봉에 개설하는 골프장도 다 진입로만큼은 시에서 개설해 주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진입로 개설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회간접시설을 조기에 투자했다고 이해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단, 철탑에 이설된 비용에 관련된 문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5억원 이내의 범위였었는데 막상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24억 3,850만원이나 투자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과 상반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또 하나 의회가 의사의 결정을 하고 동료의원들 간에 협의를 할 때 시에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의회에서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사업을 할 때 의회에 와서 보고했던 내용은 우리 속된 말로 뻥튀기를 엄청나게 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과다하게 포장해서 의회에 와서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는 이런 행위들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상록골프장 철탑을 이설하는데 이런 엄청난 예산이 투자된다고 했다면 의회에서도 제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해서 상록골프장을 남원으로 유치한 것은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대로 경제적인 효과가 꼭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단,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선의로 말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선의가 아닌 방향으로 하면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에요.
허위보고를 해서 의회가 동의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 여기에 우리가 어차피 목적하는 바를 이뤘고 또 개장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앞으로 이런 행정행위를 할 때 좀 더 진솔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죠?
○시장 이환주
예
아까 말씀하신 5억원, 초기에 어제 서류를 보면서 보니까 당초에는 5억원으로 계상했던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골프장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철탑이 더 많이 추가되어서 10기가 들어가니까 나중에 늘어난 것이 아마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의회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상황이 변경된 것 같고 어쨌든 저희는 의원님이 거듭 말씀하신대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거나 시민들에 홍보를 할 때 정확하게, 진솔하게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의원
저희 동료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지방재정법은 삼원화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상위법에 분명히 제정이 되어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지방재정법을 크게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10억원 이상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억원 이상의 투융자심사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비 산정해서 의회 승인받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고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기를 지키지 않고 의회에 예산만 요구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줘 버리면 그 지방재정법은 다 이행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꼭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집행부에 심하게 추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러한데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유가 어찌됐든 예산을 승인해 줬고 그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행부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난 번에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별정직 전문위원에 대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저도 다 바쁘기 때문에 정말 법률적인 검토를 세심하게 검토하기에는 버겁죠.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요.
그 역할을 전문위원들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전문위원들도 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검토보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별정직 전문위원이라도 와서 정말 우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이런 세심한 부분을 그 분을 통해서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그런 요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백번 동감하는 내용입니다.
언제 지방재정법이 우리 의회의 요구안대로 개정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오늘과 같은 상황은 또 일어난다 저는 단언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동료의원들이나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 시시비비를 구분한다고 하면 아마 이때 2005년도에 협약서를 작성했을 때 실무 공무원이나 자치단체장은 다 그만두시고 퇴직하고 없습니다.
공무원들 다 퇴직하고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제 와서 그 부분을 가지고 책임의 관계에 운운을 한다고 한다면 또 법적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그러한 부분까지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행정이나 우리 의회나 더 많이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송우섭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송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환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김정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되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의원
시장님,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몇 가지 실무적인 것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 의석에서 - 예. )
○김정환의원
본 의원은 상식적인 의원의 소견으로 이 춘향골 체육공원 처음 계획을 보고 받을 때부터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확정이 되면 우리 남원시에 춘향골 체육공원은 남원의 체육시설 메카로 기반이 닦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은 질문을 했고 또 지켜 봤습니다.
2010년 본 계획을 의회에 보고 당시 이번 시장님이 확장에 확정을 지었던 62,880㎡를 1차 확정을 하고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의욕적으로 62,880㎡이 아니고 106,675㎡을 확장하겠다고 의회에 2011년도에 3번을 보고했습니다.
또 2010년도에는 당초 계획도 3번을 보고했고 그래서 2010년, 2011년 저는 5번 보고를 받았지만 의회 보고자료를 보면 6번의 계획을 보면 지금 시장님이 하시겠다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내용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중간에 의회에 어떤 협조 요구사항으로 변경은 됐습니다만 대부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이 제 지금 개인의 입장은 당초 계획대로 빠른 시간 내에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실내체육관 테니스장이 지어지면 주된 건립목적은 체육시설의 메카로 어떤 한 시설보다는 실제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그런 계획이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시장 이환주
실내테니스장,
○김정환의원
예.
○시장 이환주
예. 실내테니스장이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원이 테니스의 본고장이고 메카인데 전천후 그런 실내경기장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특히 권위있는 대회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좀 되고 그래서 인근 순창하고 비교해서 많이 말씀도 합니다만 우리 체육인들, 특히 테니스 동호인들은 그것이 숙원사업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외코트만 하다가 실내 4면을 하는 것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실시설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일이 추진되지 못한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실내테니스코트를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선 실외코트는 거기가 아니라도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해서 그 사업비를 확보하고 금년에 그것에 대한 설계변경하고 발주준비를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는 발주를 할 것입니다.
○김정환의원
실내테니스장이 만들어지면 물론 3년 계획으로 2014년에 끝납니다.
테니스코트장이 우리 동호인들의 전용시설로 되지는 못하겠죠.
시설이 만들어지면 또 기본적으로 관리에 따른 유료관리를 해야 할 것인지, 무료개방을 해야 할지는 검토가 되다 보면 눈비가 오지 않는 평상시에 이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시설이 만들어 지면 그냥 무료개방은 또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내테니스장보다는 거기에 앞으로 만드시겠다는, 조성하겠다는 8면에 실외코트장이, 경기장이 더 먼저 선결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거꾸로도 해 봤습니다.
대중화를 위해서 또 많은 동호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6면코트장을 이용하는 동호인의 평상시 숫자는 혹시 아시나요?
○시장 이환주
정확히 숫자는 제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번 가 봐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김정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통계를 받았습니다.
2개 클럽에 12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특정인이 그 테니스코트장을 이용할 때 불협화음이 나서 인터넷에 뜬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대중화할 수 있는 테니스코트장이 우리 체육시설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저희들은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8면에 테니스코트장이 빠른 시간에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 많은 제약의 요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질문 답변시 체육시설로 지정한 뒤에 많은 이해관계인, 토지주의 입장이 되겠습니다만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무진에서 내준 자료를 보면 실외경기장은 장기검토이고 추가부지 50,000㎡는 기한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장님의 의지가 있는 내용이 거기에 담긴 것인지, 실무진이 단순히 본인에게 제출해 준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우리 체육시설에 집중화에 또 메카를 하기 위해서는 실외테니스장도 어떤 예산의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실내테니스장과 같이 공조를 위해서 병행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외테니스장 8면을 만드는데 24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0년도에 용역설계는 18억원이었습니다.
물론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앞으로 언젠가 지어진다고 그러면, 오래 잡은 것 같아요.
18억원이 24억원으로 된 것은 한 10년 뒤에나 이렇게 계획을 해서 물가변동률을 적용해서 24억원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코트장만큼은 부지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2011년도에 5억 3,000만원 줘서 3억 7,000만원을 들여서 13,194㎡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는 실내테니스코트장 4면, 실외코트장 8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수도 계산해 봐서 여기 6면코트장하고 연결해 보면 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확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부지 62,880㎡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현재 13,194㎡를 추가로 확보해 놓은 그 땅 위에 시장님이 제시하신 24억원이 정상적인 금액이라면 8면의 테니스코트장 조성비가 거기다가 48억원 플러스 24억원을 추가하는 계획을 수정하셔서 단기간 내에 테니스코트장만이라도 그 자리에 완성을 하시고 다음 전체적인 어떤 축구장을 만든다거나, 족구장을 만든다거나, 야구장을 만든다거나 또 잔디 관람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사후에 검토하더라도 어차피 계획 세웠던 2010년도부터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이 너무나 뒤로 미뤄지지 않았으면, 방치되지 않았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 이환주
결론적으로 테니스장을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 또 의원님의 그런 요구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지요.
역시 문제는 그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인데 솔직히 그런 재원을 우리 시비로만 다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내테니스장도 그랬지만 이후에 조성하게 되는 실외테니스 8면도 지금이라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4면이 지어지면 8면에 대한 수요가 같이 붙어 있어서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압력, 요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의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을, 본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저는 본래 계획대로 이렇게 추진이 되면 6면코트장은 언젠가는, 몇 년 뒤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시설로 쓰여질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지금 접근성이 좋고 도심권 가까이에 있는 6면코트장의 이용도는 상당히 호응을 받은 것이죠.
또 특히 2개 단체에서는 제 이 발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체육시설의 메카화 한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당연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동안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을 보면 당연히 지금쯤은, 2014년에 다 이루어질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한 2년은 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상은 그렇게 쭉 해 왔던 것이 금년 연초에는 아예 시장님의 보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방치해 버리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6월 추경 때 실내체육관 짓겠다는 예산이 계상되고 또 도의 시책추진비도 계상이 되어서 시장님이 마음만 먹는다고 그러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무언가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감히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제고하고 검토하시고 다음에 기회 되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정환의원
감사합니다.
그것을 전제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저희 동료의원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했던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시 챙겨주십시오, 추진해 주십시오."하려고 말을 꺼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 시장님이 금년부터 검토하고 내년 예산 확보하고 2014년에는 짓도록 하시겠다는 의지표명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춤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런 계획이라면, 2014년에 청소년체육관을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나는 이 춘향골 체육공원에 실외테니스경기장이 만들어 지면 이 6면코트장은 무언가 생산적인 방법으로 쓰여져야 된다, 어떤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래 전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을 세울 당시에 실무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는 노인들의 숙원이었던 종합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거론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거기가 됐든,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간에 어차피 저쪽에 12면의 테니스코트장이 만들어지면 2개의 관리는 남원시민의 정서나 우리 모두의 기본정서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수분야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물론 있겠죠.
실무진의 그런 답답한 이야기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라는 저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씀도 다시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2014년이 됐든, 2015년이 됐든 간에 그런 대안을 가지고 6면코트장의 재활용 문제도 종합전천후 게이트볼장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수련관이 됐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잘 아시다시피 14개 시군 중에 남원하고 2개의 군만 없습니다.
시부에서는 저희 남원시만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 초중고 학생이 13,00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가 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좀 갈 수 있는, 여유공간이 청소년수련관이 일부를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우리는 한 곳이지만 전주, 군산, 정읍 이런 곳에는 보통 3개, 4개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제까지도요.
그래서 남원에 청소년하고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어떤 젊은 시장님이 오셔서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시설을 하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5분발언 때 말씀 주시고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층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소년수련원이 종합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는 저희가 내부적인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내년도에 그 사업을 신청해서 중앙부처에 그 사업을 확정하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러면 아마 2014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고 일부를 시비를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것을 떠나서는 우리 시에 새로운 어떤 하드웨어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 짓는 것에 끝나지 않고 이후에 많은 재정적인 수요를 유발하는 그러한 주요 요인이 되고 있고 또 그간에 보면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이 많이 지어짐으로써 우리 시 재정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은 종합적으로 필요하다,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은 지금 거기까지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 6면테니스코트장이랄지 그런 곳하고 상관관계를 갖고서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으로 이용하느냐는 문제는 지금은 아직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의원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답변은 그동안에 시정질문시 누누이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시장님 결심을 하십시오" 했던 사항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시장님에게 전혀 전달이 안 되고 소통이 안 된 것이죠.
그 말씀으로 답변 감사히 듣겠습니다.
시장님이 지난 11월 말 쯤에 의원과의 간담회 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시에 대형사업, 현안사업들을 뭔가는 조정을 해서 결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는 시장님의 그런 행정인다운 모습을 지난 5분발언 때도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애향장학숙의 건립 문제는 정말 대단한 결심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의지표명을 하시고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이런 저런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과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부담을 주는 이들의 간섭에 우리 행정의 원칙과 시장의 소신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장님, 젊음에 몸은 날쌔지만 마음은 우직하고 듬직한 우리 모두의 시장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고맙고요.
사회복지분야에 실무적인 부분은 시장님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실무적인, 보충적인 내용은 저기 계신 부시장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정환의원
감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1차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질문하신 의원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님 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 들어가시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김성범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종관의원
(의석에서 - 예. )
○김종관의원
김종관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도와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은 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혹시라도 잘못된 것이 있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무엇인가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오늘 시정질문에서 질문에 대한 내용과 별개 다른 의외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제동을 좀 해 주셨어야 하는데 그 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원들에게 관여된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제재를 좀 가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성범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원칙과 조례에 의해서 의사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참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보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김성범
이석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상자를 지정하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석보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그리고 시정질문 또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답변까지 마쳐서 동료의원으로서 질문 몇 가지만 시장님에게 받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이환주 시장님!
시정업무 총괄하시면서 업무파악하시고 이제 많은 일들을 가닥을 잡으면서 하시는데 때아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한해 그리고 극심한 장마 또 폭우, 태풍이 겹치는데 누구나 또 어느 지역이든 동일한 사항입니다만 남원은 특히 지리산을 끼고 있어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중심에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하시고 의원님들도 각 지역에서 노심초사 시민들과 더불어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 같이 나누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시정질문에 송우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시장님 답변은 정말로 누가 듣더라도 우리 남원 말로 무던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우섭 의원께서 마지막 안타까운 말씀을 주시고 가셨는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동료의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내용은 첫째 모법에 의한 지방법, 그리고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소규모의 친목단체에서부터 이렇게까지 다 정관이나 회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갑니다.
그것은 원래 목적했던 것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적과 그러함을 이루는데 화합하면서 나아가려고 무던히 서로 이해하고 양보합니다.
행정도 그런 쪽이 없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것이 하나의 지혜로운 행정의 수행과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이석보의원
잠깐요.
의회대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이,
○의장 김성범
이석보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보충질문을 하시는데 어느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입니까?
○이석보의원
송우섭 의원님요.
그 이야기입니다.
다 말씀 드렸는데,
○의장 김성범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이석보의원
답변을 해 주실 때 무던하게 답변해 주셨고 그런데 송우섭 의원께서 지방재정법이나 모든 법이 사문화되고 있다, 공감을 해서,
○의장 김성범
잠깐만요.
송우섭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송우섭의원
( 의석에서 - 예. 동의했습니다. )
○의장 김성범
절차를 밟아서,
○이석보의원
시장님께서 먼저 송우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록골프장이 들어오는데 누구든지 반대하거나 찬성하지 않은 시민 모든 분들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제일 오늘의 시정질문의 포인트가 본 의원이 듣고 느끼는 것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지방법이나 모든 법을 준수하는,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준수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정말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시민들이 화합하고 그리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겠다 이런 요지로 본 의원은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한 말씀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송 중입니다.
그러면 이 소송을 의회에서 촉구했고 소송을 하게 된 동기가 이런 일이 지나간 일인데 또 소송비가 1억원 내지 2억원 가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의회 의원들 상호간에 분분했습니다.
시민 일부에서는 왜 소송비까지 소모를 시킬 것이 뻔한데 소송을 하느냐고까지 그런 여론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경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의회에서 촉구한 것은 다시는 모든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사문화하거나 그저 그럭저럭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송비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소송을 촉구했던 것이 엊그제입니다.
그리고 소송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 정원이라는 회사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의회에 사전 설명이나 협의 없었습니다.
시장 단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3대 의원 때 시정질문하고 질의하고 5분발언 한 것이 생생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로 제가 이 대산면 광역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가는 과정에서 필샘지구에 청원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루면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이 이렇게까지 해서야 되겠느냐, 그때에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가려면 모법과 대통령 특령과 남원시조례 만들어진 것 기준하면 11명이 추진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진영 시장께서는 앞의 시장께서는 앞에서 시작해서 97명이었는데 또 취임하자마자 119명으로 증원을 해서 그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러한 일을 벌였습니다.
청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11명이 추진위원이었어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행정은 의회에서 모든 것을 점검을 철저히 해야지만 집행부에서 먼저 최종 점검하고 나머지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나머지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크고 적은 일들이 순서 있게 화합되면서 나갈 것은 뻔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정원과 시장이 단독으로 계약한 것이 문제가 터졌죠.
그 뒤에 정원이라는 회사가 거성에 인수인계되면서 또 거기에 내막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와서 결국 소송까지 패소를 해서 27억원이 아니라 소송비까지 30억원이 거의 시비가 혈세가 나갑니다.
○이석보의원
예.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의장 김성범
시정질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시장님 답변하실 때 이 점도 당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 김성범
이석보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에 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아까 답변을 이제 그때 사항이 그랬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식이죠?
그때 정서나 사정이 그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40억원 정도가 중기재정법이든 조례든 뭐든 의회에 보고를 안 해도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상황파악이 됐다,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요?
○시장 이환주
아니,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쭉 들춰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그때는 필요했었을 것이다, 충분히 집행부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 그것을 노력을 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나중에 지금 시점에 와서 그것을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제 소회를 말씀드렸고 의원님이 주문하신 것이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주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것이 구상권 청구대상인지 아닌지 이것은 사실은 저는 그것은 너무 많이 나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감사도 받고 이후에 검찰청 조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인한 어떤 법적인 문제 제기된 것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논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더 개선할 점이고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보의원
시장님,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송우섭 의원 시정질문 5쪽에 보면 2005년도 7월 12일에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 송 의원님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절차에 따라서 협약서가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서 골프장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이석보의원
그러면 그 앞의 협약서는?
○시장 이환주
협약을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한, 서로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하기 위해서 양 기관간에 그런 약속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위법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 자체를 논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지금 이 시대에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도 더 신중하고 제도적으로 그런 법에 있는 것은 충실히 지켜라, 저는 그런 요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석보의원
시장님 답변이 그래서 우리 전라도 남원 말로 무던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시장님이나 의원님들 그리고 공직자나 이것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도 뒤에 불화음이 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은 지금 앞으로도 큰 일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추진하셔야잖아요?
다만 동료의원으로서 송우섭 의원께서 질의한 마지막 말, 모든 조례나 재정법은 사문화됐다, 정말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지출내용에 있어서요.
그래서 아까 앞에 의장님이 발언을 제지를 몇 번 했는데 제가 발언을 계속 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만 과거에도 이런 단체장이 임의로 의회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원에 그러한 소송건이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러한 30억원, 40억원 가까이가 소모된 것은 물론이고 남원시의 명예가, 신의가, 행정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닥이 나서 안타까웠고요.
또 시장님께서 이런 내용이 앞으로도 수없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요.
그래서 부지매입 위수탁 협약서는 송 의원님의 자료에 의한대로 한다면 남원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협약서가 무효다, 아니다 그것을 시장님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말씀 안 해 주셔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위해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누구나 그것을 공감하고 그냥 넘어가자, 그러한 정서가 너무 안타까워서 본 의원이 나왔던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확실히, 다시 한번 짚으렵니다.
정말로 앞으로 조례나 지방법에 없는 일들이 지금 철탑을 치우는데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처음에는 5개 정도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시스템에 여러 가지 통계가 집약이 됐겠지만 그 후에 10여개가 불어났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수입과 지출문제에 있어서도 각론을 아주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5년이면 한 40억원 이렇게 초기에 수익이 될 것이다, 예상했던 것 이렇게 해서 의회나 시민이나 공직자 모두가 실무자 아닌 분들은 그 점을 믿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모든 일들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이것이 불거지기 때문에 자료조사할 때도 동료의원이 조사할 때 제가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전직 시장님에게 또 모든 집행부에 누가 되거나 불화음을 깨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깊은 내면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셨지만 여기는 의회에 또 시민들에게 약속한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런 절차와 행정을 간과하고 하시는 일은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거듭 말씀 드리지만 법에 정한 절차 또 우리 규정, 조례 이런 절차를 저희가 피해서 또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논란을 해서는 안 되겠다,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이고요.
상황적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었겠느냐, 또 그 일로 인해서 이후에 우리가 이런 유사한 일을 할 때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되새겨 보는 그런 의미로 삼는 것이 현실적이고 현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석보의원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나왔던 것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성과 소송과정에 있는 내용이 이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의회의 의결 없이, 보고 설명 하나 없이 시장이 단독계약을 해서 민간위탁 했던 것이 시발이 되어서 어려운 현재 소송 중에 있고 이 골프장 자체도 중기재정법에 의해서 50억원 이상이면 뭐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40억원 이상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면 확실하게 의원들과 공감하고 시민들이 공감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서 이 좋은, 앞으로 경제문제의 시너지 효과가 관광문제나 인력 투입에 엄청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해서 누구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공설운동장이 아니고 지금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명칭을 한 것이 안타까운데요.
이것도 3대의회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원래가 계획하고 설명하고 모든 추진할 때에 남원시 공설운동장으로 모든 설명과 모든 추진이 됐습니다.
결국 준공 당시에 국제규격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서 공설운동장으로 하지 못하고 춘향골 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개칭을 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3대 의원 당시에 부끄러웠던 것은 정원과 그러한 의회 의결없이 계약한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지냈던 것,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설이라고 설비라고 해서 계속 추진했던 내용이 준공시에야 그것이 국제규격의 운동할 수 있는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육운동장으로 춘향체육공원으로 이렇게 개칭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런 내용들이 초점은 집행부에서 의회나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행위의 행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각오와 결의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석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의원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성범
양해석 위원님, 어느 의원님 질문사항입니까?
○김정환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범
시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오늘 두 분의 본회의 시정질문 내용도 모르는 가운데 자리에 앉다 보니까 우리 김정환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에 또 더 추가로 궁금한 추가질의가 있어서 갑자기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나온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 실내테니스 및 실외테니스장 12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아까 예산이 얼마 한다고 하셨죠?
24억원이라고 전체 실외경기장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시장 이환주
아닙니다.
실내만,
○양해석의원
실내만.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그러면 2014년에는 실내만 되고 실외까지는 언제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겁니까?
○시장 이환주
아직 완공을 언제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재원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다음 단계로 할 사업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기까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노력해서 아까 그런 시급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석의원
지난 시장님 때 결정된 사항으로 해서 지금 실내테니스 및 실외테니스장을 12면까지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물론 규모의 차이는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다른 의원님 질문내용에 보면 2개 클럽에 120명 정도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내경기의 대표적인 경기로는 아마 우리 남원의 현실로 보면 배드민턴대회가 더 큰 또 알려진 실내경기 종목이 아닌가 싶고 또 탁구라든가 몇 개의 종목이 있습니다만 테니스를 선택해서 우리 춘향골 체육공원에 많은 예산과 면적을 차지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은 물론 현 시장님께서 세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복합적인,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동호회 아니면 그 단체의 힘이라든가, 요구라든가 아니면 당시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제 개인적인 추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120명 정도의 동호인이 이용하는 경기장을 만들 경우에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테니스 하면 남원으로 보면 긴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까 70~80년대에 보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알아주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70~80년대에는 다른 지역에는 거의 테니스경기가 불모지일때 우리 남원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동호인을 위한 경기가 아닌 엘리트체육도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시장 이환주
우선 테니스장을 먼저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냐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이것은 실은 계획일뿐만 아니고 설계가 되어 있을 만큼 일을 추진하려고 그 전에 설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을 먼저 처음에 생각을 했고 또 우리 남원에 아까 말씀하신 테니스의 역사나 테니스 동호인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 실내테니스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쉽게 동의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실내테니스장을 갖게 되면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게이트볼 이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 이후에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실내테니스장이 4면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아직 거기까지는 시기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지면 운영하는 것도 가장 효과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또 최대한 활용해서 테니스장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그것을 지음으로써 남원이 옛날에 테니스의 영광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차차 협의하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시간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경기장의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아마 우리 테니스장이 완공되고 나면 분명히 다른 종목의 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종목에 맞는 경기장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의 재정상으로 봤을 때 같은 실내종목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두 경기에 직접적인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규모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은 못했습니다만 실내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을 같이 배드민턴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아까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엘리트체육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내에서는 노암초등학교가 테니스부가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일고등학교 테니스코트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원의 역사로 봤을 때 테니스는 엘리트체육으로 다시 육성할 만한 종목이라고 충분히 시민들이 동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 개인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엘리트 체육에 대한 테니스 종목에 대한 육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아까 테니스코트를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른 종목과 겸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다른 종목에 요구할 수 있을 만한 예측되는 요구사항을 미리 같이 더불어서 고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견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생각치 못했던 것인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쨌든 시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시민 모두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모색을 해 봐야 되겠죠.
○양해석의원
또 한 가지는 춘향골 체육공원을 보면 훌륭한 인라인롤러경기장이 국제경기까지 치를 수 있는 경기장이 두 라인이 있죠?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우리가 이용은 시장님도 보셔서 모르겠지만 경기 때나 1년에 몇 차례 이용하고 일반시민들은 남원의 현실로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 이용하는 체육인이 별로 없습니다.
단, 우리의 미래로 봤을 때 이 종목은 육성 가능한, 그리고 향후 발전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그 종목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난 2010년 가을에 5분발언과 연관되어서 우리가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슨 팀이라고 합니까?
체육팀이라고 해야 합니까?
복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싱도 중요하고 우리가 올림픽에 메달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갈수록 복싱인구가 줄어들고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더군다나 우리 남원에서 경기훈련을 못하고 익산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훈련하고 있는 현 시국을 봤을 때 우리는 저런 훌륭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 시청의 체육종목을 이 시점에서는 시설까지 활용해서 우리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체육종목에 대한 변경도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에 저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테니스도 마찬가지고요.
인라인롤러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 있는지 그 쪽 부분에서 검토해 보신 것이 있는지 지금까지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 사항을 검토한 것은 없고요.
우리 인라인시설이 잘 되어 있고 거기에 매년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인라인스케이트로 남원이 어느 정도 이미지가 자리 잡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남원에서 선수를 육성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선수들이 타지로 지금 유출이 되어 가고 있다는 인라인 동호인들한테 건의도 받았고 남원시가 대표적인 한 가지, 여러 가지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나의 종목 정도 시청에서 만약에 육성한다고 하면 양해석 의원님이 인라인이 괜찮겠다 라는 그런 말씀은 한번 저희가 곰곰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존에 육성했던 체육팀을 해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전에 기초 지자체별로 거의 떠맡기다시피 해서 해 왔는데 지자체가 여러 재정상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러고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것을 하게 되면 복싱 같은 해 왔던 것을 또 그것을 같이 할 수는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육성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랄지 앞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시에 어떤 것이 더 가장 효과가 높은 체육팀 육성이겠느냐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신규로 두 개도 좋지만 교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김정환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당부말씀으로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관계는 본 의원이 작년에 5분발언으로 주장했던 부분인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다음 회기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추가로 촉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양해석의원
이상 2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범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2차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5.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김성범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등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성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김성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양해석 왕정안 김정숙 양희재
○출석공무원 (33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박기봉 |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경제건설국장 | 강신묵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양규상 |
| 감 사 실 장 | 노인환 |
| 총 무 과 장 | 강구섭 |
| 홍보전산과장 | 황의훈 |
| 민 원 과 장 | 김영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여성가족과장 | 양일규 |
| 환 경 과 장 | 박병수 |
| 재 정 과 장 | 양성모 |
| 경 제 과 장 | 박노육 |
| 농 정 과 장 | 문병태 |
| 원예허브과장 | 박용섭 |
| 축 산 과 장 | 서동우 |
| 산 림 과 장 | 이광겸 |
| 도 시 과 장 | 주재옥 |
| 건 설 과 장 | 진영신 |
| 재난관리과장 | 오진관 |
| 교 통 과 장 | 노재청 |
| 건 축 과 장 | 양병구 |
| 보건지원과장 | 오현숙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문길수 |
| 시설사업소장 | 문영선 |
| 환경사업소장 | 김광호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