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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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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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25일 (수)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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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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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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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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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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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위원장 왕정안   경제건설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경제건설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19억 5,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9억 1,556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3억 6,486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액은 2,377억 8,967만원으로 지출이 1,966억 7,042만원이며 이월액은 372억 6,940만원, 불용액은 38억 4,984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6,186만원, 예산 집행잔액 29억 7,54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257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예산액은 119억 5,500만원으로 지출 81억 1,234만원이며 이월액 20억 8,977만원, 불용액은 17억 5,289만원입니다.
    불용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1,392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431만원, 예비비 4억 4,466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31건 205억 55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74건 188억 5,361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농공단지 분양대금 및 주민소득금고로 전년도 말 51억 3,147만원에서 1,663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51억 1,484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신 역사대로 개설 및 2002 태풍 루사 수해복구사업으로 전년도 말 43억원에서 4억원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39억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등 16건으로 결정액은 6억 41만원이며 집행액 5억 6,130만원, 집행잔액 3,911만원입니다.
    다음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 말 45억 2,832만원에서 8,281만원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재 44억 4,55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경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의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 경제과의 세입은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94억 9,617만 2천원 중 실제수납액은 70억 9,200여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4억 367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미수납액 중 5억 2,800여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8억 7,500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저희 경제과 예산현액은 148억 7,816만원으로 지출은 122억 2,317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26억 2,162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0여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5억 6,500여만원 중 52억 3,0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6,100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200여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경제과의 예산현액은 148억 7,800여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22억 2,3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 2,100여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36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38개 세부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5억원 6,500여만원이고 지출액은 52억 3,000여만원을 지출하였고 18억 6,17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7,20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 예비비가 3억 1,965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공사비 20억원 이상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현대화사업이 63억 6,000여만원의 총 사업비 중에서 4억 9,700여만원을 당해연도 사업비로 책정하였고 현재 6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실시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사업은 30억의 총 사업비 중 16억 6,600여만원을 2011년도 사업비로 책정해서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완공하였고 지난 4월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총 255억원의 예산 중 2011년도 사업비는 16억 8,000여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부지를 조성중에 있으며 3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는 일반회계 4건, 특별회계 1건의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는 공설시장의 부지매입의 지연에 따른 예산 13억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고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시설 설치공사에 설계변경분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난 3월에 공사 완공한 바 있습니다.
    포도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도 1억 600만원 중 1억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은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됨으로써 불가분하게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은 4억 1,700만원 중 1억 6,999만 5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5월 현재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는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52억 4,500만원 중 5억 9,995만 3천원을 편입토지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고 현재 토지매입이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의 사고이월 총 사업분 5건으로 일반회계 3건, 농공단지 특별회계 2건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공동유통 도매물류센터 공병창고 신축사업은 5,500만원 사업 중 다음연도에 5,084만원을 이월하여서 지난 5월 24일에 준공 완료하였고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비 47억 720만 9천원도 다음연도에 4억 4,000만원을 이월하여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열냉난방 설치공사에 따른 8억 8,750만원의 예산 중 4억 6,83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지난 3월 19일에 준공된 바 있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 노암 제3단지에 대한 예산현액은 52억 6,454만원이었으나 그중 7억 900만 9천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처리해서 현재 부지 조성 30%, 토지 매입은 8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사업비 10억 9,800만원 중 5억 5,275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이것은 광치 1단지, 2단지 내의 하수관거사업 등 공업용수 확보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예산전용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권 증·감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 특별회계 중 전년도 말 현재의 채권액은 17억 6,491만 2천원이었습니다만 2011 당해연도에 1억 1,040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18억 7,532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 1,000여만원이 증가되는 것은 농공단지 분양부지가 분양됨으로서 매각대금에 대한 채권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채무는 없고 특별회계에 대한 채무가 2010년도 말 현재 8억원이 있었습니다만 2011년도에 8억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1년도 말에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물품 증·감액 현황은 저희 과에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저희들이 해당이 없고요.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년도 말에 33억 1,105만 4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가 2011년도에는 1억 5,20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1억 5,899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이 감소되는 것은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2차 보전금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작년에 3억 9,4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기금이 줄어든 관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별도 자료로 가지고 계시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월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는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기는 합니다만 이월예산의 최소화를 위해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미수납액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분양대금 납부방법은 계약금이 10%, 선수금 30%, 분양잔금이 60%로 되어 있는데 계약금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선수금은 계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분양대금은 1년 거치 3년의 계약조건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의 징수결정은 당해연도 징수 가능분에 대해서만 징수결정을 해야 되는데 납기 미도래분까지 일괄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는 바람에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법규를 연찬해서 행정적 절차 오류를 사전 방지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관련법을 준용하고 계약 및 징수결정방법 개선을 통해서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금 확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진흥기금은 14개 업체에 34억 6,000만원의 대출에 대한 이자보전, 벤치기업에 대해서는 5%,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4%로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진정한 육성을 위해서 전액 이자보전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중소기업이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전액 이자보전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금 조성에 따른 재정여건상 현행조건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관리를 잘 해라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2011년도 말 채권액 중 이행기간이 도래한 미회수금은 12억 878만 3천원이었으며 농공단지 분양대금이 그중 9억 4,310만 4천원이었습니다.
    미회수된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연초에 세심한 분석에 의해서 회수계획을 수립하고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과에 분양대금 11년도 말 이행기간 도래 미회수금은 3건 9,431만 4천원이었으나 6월 말 현재까지 마무리 정리를 다하고 미회수채권은 1건에 617만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1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서 조기에 회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용남시장 부지매입이 아직 안 되었나 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공설시장은 완료했습니다만 용남시장은 한 건이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 용남시장이 언제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셨죠?

○경제과장 박노육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올 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지금 그래서 도에다가 토지수용 재결을 요청해서 토지수용 재결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법적대응과 함께 섭외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것 한 필지만 매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연말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조금 전에 중소기업 육성진흥기금에 대해서 2차 보전액에 대한 비율을 전액 2차 보전을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결산검사 위원들의 자의적 판단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그렇죠.
    거기에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송우섭위원   위험한 발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기금으로 해서 농업보조금 같은 것도 다 2차 보전해 주고 있는데 이것 자칫 잘못하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모든 보조에 대한 기금에 대한 보조가 자칫 잘못하면 전부 100% 다 2차 보전해 주라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4% 내지 5% 이렇게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데 요즈음 보면 은행금리 그렇게 많이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2차 보전해 준 것만 가지고도 그 분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기금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전체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면 물론 그렇게 해 주면 좋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원을 충당하는 방법이 묘연할 것 같아서 그렇긴 할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참 위험한 제안을 했어요.
    어제 그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교수에 대한 대담을 하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본래 의사였는데 대학을 다닐 때 무의촌 진료사업을 하러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서 약을 조제해 주고 먹여도 통 치료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봤더니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고 있는데 공기를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조제해 준 알약을 가지고 공기놀이를 하고 있더라, 약을 가지고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더라, 약을 조제해 줄 때 무료로 주다 보니까 의사가 지시하는 처방에 의해서 약을 복용한 것이 아니라 안 먹어 버리니까 치료효과가 나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무료로 제공했던 약을 1천원씩 받았답니다.
    1천원씩을 받았더니 치료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에요.
    자기 것을 투자하고 나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약을 의사가 처방했던 대로 제대로 약을 복용을 하니까 치료효과가 나더라, 이게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중소기업 진흥기금이나 모든 우리 시에서 각종 보조사업 같은 것들도 똑같은 원리에요.
    공짜면 함부로 하죠.
    아까운 줄 모르고 함부로 해요.
    그런데 자기 것이 투자가 되어야만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경제원리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결산검사를 했던 분들의 의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의견제시도 내놓을 때는 참 신중하게 내놓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안철수 교수가 다음에 가서 봤더니 치료효과가 잘나서 인근 마을에 소문이 아주 잘났대요.
    그래서 막 각자 자기마을로 와달라 이런 현상을 봤는데 우리 한국에서 각 정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상복지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겸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공짜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항상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일정한 투자도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효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분양을 했을 때 분양대금에 대한 정산을 납부고지를 잘못해서 그 과정이 지적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식선에서 생각했을 때 문제가 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제 시기에 제때 내라고 해도 잘 내지 않고 힘들어서 못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규정보다 앞당겨서 돈을 내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담당업무에 대한 연찬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좀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일찍 내라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해연도에 1년 거치 3년의 분할상환 기간치를 내야 될 부분을 징수결정을 한꺼번에 해 버리는 거에요.
    그래서 업무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수납액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일찍 고지를 해서 일찍 내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기 미도래분까지 징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위원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 판단하고 실무자가 실무를 보는 과정에서의 서로 견해차이는 좀 있었을 거에요.
    견해차이는 있었으니까 만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납부를 해야 할 사람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행정착오가 일어나게 된 것은 행정에서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고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직원들이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감사의 지적내용을 가지고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는 우리 직원들이 일부 있어요.
    제가 감사 지적내용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기는 시인서는 써 줬어도 지금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여타 서류밖에 없는데 감사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뭐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항변을 하면 또 다른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지 못해서 서명을 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혹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절차와 규정에 의한 것보다는 또 실무자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판단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데 감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죠.
    원칙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원칙만, 규정과 규칙만 가지고 딱 들이대 버리면 실무자의 의견이나 실무자의 애로가 거기에 반영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위원들은 참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재무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 15페이지 보면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나와요.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오는데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4억 7,257만 5,270원이 마이너스로 잡혀 있어요.
    마이너스로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송우섭위원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2002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2002년도 말에 첫 번째 2003년 7월에 이 결산에 대한 자료를 보면서 무려 7개의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2002년도부터 내가 이것을 계속 시정을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그후에 시정된 데가 일부 특별회계 시정이 됐죠.
    됐는데 지금도 보면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가 세입이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것은 실행이 안 된 것은 아주 잘못된 거에요.
    결산추경 때 이 부분을 조정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적어도 세입이 하다 못해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나와야 되는 것이지 세입이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과다세입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없게끔 꼭 시정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소득금고로 예산현액이 19억 7,057만 3천원이고 징수결정금액이 22억 2,765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억 4,607만 8천원이고 미수납액이 3억 8,157만 4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예산액은 524억 1,456만 1천원이고 지출액이 517억 4,869만 2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5억 5,823만 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63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9억 7,057만 3천원이고 지출액은 8억 3,1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3,892만 3천원입니다.
    항목별 세입·세출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일반회계는 결산추경에 예산이 편성되고 12년도 예산에 성립이 되어 이월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4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잔액 과다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잔액 발생사유는 파종면적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2012년도 동계파종 사업에는 사전 농가주의 의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2012년도 사업에는 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이 없이 사업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0, 31페이지는 저희들은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주민소득금고 융자금 전체 체납액 3억 8,157만 4천원에 대하여 12년도 상반기 주요 소득기금 체납징수 추진계획에 의거 4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강력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기간 중 체납징수와 현지출장 징수를 독려하였습니다.
    금후 조치사항으로는 6월 30일 이후 미납부자 2차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차 독촉 후 미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및 예금조회, 차량조회 등을 통하여 은닉재산 색출후 압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문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0페이지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조치결과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또 여기 문구대로 조치결과 상반기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되셨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주 악성 고질체납자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재산 파산을 한 사람이 7명에 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징수가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을 쓴 분은 도저히 징수를 할 수 없어서 보증인들에게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3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남원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징수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주 어려운 일인데요.
    이것이 사전에 몇 년도부터 계속 와서 이렇게 이 분들이 파산까지 되고 그 이후에 또 보증인들에게 결국 영향이 미치게 되겠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죠.
    이것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1986년부터 지금 체납액이 발생해서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소득금고라고 해서 일제 농정과 농업부서로 넘어온 것은 98년도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있던 것, 센터에 있던 것, 경제과에 있던 것,

○이석보위원   총합적으로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것을 총괄로 해서 저희 과로 넘어와서 있는데 농업부분에서보다도 타 부분에서 이렇게 미징수 발생된 것이 처리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결국 농정과에서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다른 부서에 총합되어서 관리하다 보니까 총액이 이렇게 많아지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고질적 채권·채무라기 보다는 미납이라기 보다는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이미 80년 중반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결과를 가지고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처리를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은 자연소멸이 또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소득금고는 자연소멸이 안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소득금고는 끝까지 추적을 하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게 되고 이것을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저희가 조례에도 넣어놓았지만 시 자산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아무 때나 이것을 감할 수가 없고 의회를 통과하고 의회를 통과해서도 또 무슨 주민투표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법적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일반 체납과는 아주 판이하게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이석보위원   지급하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관리가 언제든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총무과나 각 부서에서 있었던 일을 농정과에서 총괄 관리 액수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동안 중간 연도별 관리가 지적도 당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결과에 대한 해당부서에서 이렇게 면밀한 계획하에서 답변 및 추진 과정도 하셨겠지만 금년까지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에도 그렇게 크게 과장님이 예상컨데 하반기 어느 정도까지 올 수 있는 예상액이 있습니까?
    지금 이 액 중에서,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지금 연체이자로 나간 부분이 있고 원금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연체 이자부분이 있어서 연체 이자부분이 원금보다 지금 더 커져 버렸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큽니다.
    그리고 이것을 징수하는데는 이자 부분을 먼저 우리가 징수를 하고 이렇게 원금 부분을 나중에 삭제하잖아요?

○이석보위원   예.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다 보니까 돈을 받아들여도 줄어들지 않아요.
    연체이자가 계속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고 남원시민이 혐오감을 안 받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뭐라고 할까 숙제라고 할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원금이 연체나 이것이 가중되다 보니까 연도가 지연되다 보니까 원금보다 이자가 더 상회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이용을 하신 분은 이미 어려운 지경이고 받기 난해할 정도까지 파악이 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에 대한 간접적이 아니라 완전히 피해라고 할까, 부담을 드리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는 쪽도 될 뿐만 아니라 원금에 대한 법리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체 내에서 특별히 이것을 조치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방안을 강구하셔서 총체적 정리를 하면서 원금이라도 말하자면 수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증인들에게 연대보증인에게 큰 부담 피해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면서도 원금 정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하셔서 연말에는 이 조치가 깔끔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시면 어때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때 제가 전 농정과장이었을 때 전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발의해서 의회에서 감면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돈 1원도 감면을 해 줄 수가 없어요.

○이석보위원   바로 길이 있다면 그런,

○농정과장 문병태   그 길이 있는데 길은 그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의원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관리 그 쪽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섣불리 했다가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앞으로는 계속,

○이석보위원   바로 이거에요.
    전 시간에 경제과의 하나의 부분인데 기금관리에서 이렇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쪽에서 좀 더 배려를 과감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자없이 감면해 주면서 한다는 것이 어떤 위험한 발상이라고 동료 송 위원도 그 말씀하셨는데 책임을 져야죠.
    일단 필요하고 또 좋은 내용을 갖고 무엇인가를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을 했으면 이용을 했으면,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물론 관리부족에 대한 지적을 매년 아마 이렇게 계속 반복된 지적이었고 답변도 아마 반복된 하나의 답변이 아니었을까 앞에 내용이 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사용한 자들이 어떤 파산이나 그 외에 불가능하다 그 말이죠.
    현재로 봐서,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런 상황이 확실하게 딱 징표가 드러나면 거기에 친구든 이웃이 잘 되라고 연대보증을 서줬던 분들에게 선의적인, 법은 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선의적인 피해를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연체적 이자가 들어가서 원금보다도 이자가 더 상회했다는 이야기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런,

○이석보위원   관리 부재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이끌고 가다 보면 또 자연소멸도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연대보증인들이 어쩔 수 없이 원금상환이라도 선의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런 점, 저런 점 종합적으로 검토 감안을 해서 시장이 아까 일단 발의해서 의원들과 이런 것을 숙의해서 뭔가 보증해 줬던 분들에게 이웃들에게도 큰 부담은 아니지만 연대라는 책임의식에서 어떤 것이라고 원금이라도 상환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대책을 한번 우리 문 과장님이 세우시고 정리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보십시요.

○농정과장 문병태   연구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연구가 아니라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렇게 시장님 길이 있다면 의원들도 그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그 시간에 다루어서 해당 위원회에서 아마 다루어서 공감이 가면 길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부탁합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석보위원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하셔야 되고 또 지금 중요한 하루하루가 아마 새롭고 문 과장님 지금 아마 공직생활 명예로운 정년을 앞에 두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루하루가 아마 보람을 느끼는 그런 아마 새색시 같은 마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가져 주셔서 유종의 미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9페이지네요.
    일반회계 농업인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원에 지출액은 966만원, 이월액이 3,000만원, 집행잔액이 34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농업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 4분의 1만 집행이 되고 4분의 3이 이월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다음연도 이것이 뭐냐면 2030 대행 지방확보 컨설팅하고 있잖아요?

○송우섭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2030농업발전 계획이요.
    그것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예산을 언제 확보를 했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농업인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아마 2011년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됐을텐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2030플랜 컨설팅이 3,000만원하고 34만원이 지금 입찰잔액으로 남은 것이거든요.
    지금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 중장기발전계획이기 때문에 한 두 달해서 후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인들하고 대화도 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농업부서하고 토론해서 전체 토론 들어가서 그런 컨설팅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 기한을 설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월금액이 너무 많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그렇다면 계획이 그만큼 세밀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

○송우섭위원   흔히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적사항 조치결과 29페이지에 나오는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경관농업직접지불제 집행율이 75%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25%가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액 714만원 나왔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잔액이 714만원은 결산추경시 예산 확보 후 반납 조치하겠으며” 이 얘기는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에요.
    “714만원은 결산추경시 예산 확보 후 반납조치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금은 국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예산 성립되어서 집행하면 시비 자부담분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송우섭위원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하지 못 했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시 시비 확보를 해서 나머지 반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 뜻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2012년 동계 파종사업에는 사전 농가주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업을 포기하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야기가 매년 반복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사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농정과만 아니라 산업축산과나 원예허브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좀 힘들더라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의회에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의회에서 예산이 완전히 성립되기 이전에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고 그 수요조사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면 집행잔액도 최소화가 되겠지만 국도비 지원에 대한 반납액도 최소화되고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못 수요판단을 해서 예산이 남았을 때 이 예산을 소모시키기 위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도 안 하고 그렇다 그 이야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이해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요조사를 사전에 정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밑에 세출 일반회계 부분 202억 4,300만원, 지출액이 114억 6,800만원, 이월액이 86억 2,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지출액은 114억 6,800만원으로 56.6%, 다음연도 이월액은 19건에 8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63%인 54억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작년도에 집행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5,200만원은 22건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0.75%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춘향골 APC 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 5월에 준공을 했고 예산도 현재는 다 집행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5건에 39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4건에 4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 2억원으로 바꿔서 집행하였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 기타보상금 5,8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료비, 민간자본보조 4건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작년 2월과 6월 우박 피해로 인한 712만 5천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비록 금액이 적지만 2건 124만 4천원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 부진 아까 보고드린 대로 86억 2,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중에 63%인 54억 4,0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다 집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 이것 역시 추경예산,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집행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검토하고 집행단계에서도 정밀하게 추진해서 이런 발생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몇 프로라고 하셨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약 63%인 5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1차가 대부분 되어 있고요.
    2차가 35억 4,500만원, 나머지 2차에 되어 있는 부분이 약 20억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대단위사업 같은 경우 의회에서 허브토피아관 같은 경우는 결정이 조금 늦어서 상대적으로 진행속도가 조금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거든요.
    그 외의 사업들은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이월액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은 일정부분 이해를 하지만 일정부분 이해하지 못할 부분도 있어요.
    아까 제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하는 작업으로 가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과장님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이해하시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충분히 저희들이 성실하게 잘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원예사업의 특성상 공모사업이 연중 이루어집니다.
    하다보면 나중에 결산추경에 확보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복합적인, 저희 잘못도 있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때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난 이후에 그 예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한데 따른 필요한 예산에 소요예산을 확정을 짓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당초예산에 확보 못하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는 해놔야 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충분치 못했다고 한다면 다음연도라도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우리 시가 주생에 멜론을 하죠?
    원예허브과에서 하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사업규모가 총 얼마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총 사업비는 자부담 합쳐서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일부 들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남원이 5대 작물 육성에 멜론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원에서 멜론을 5대 작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한 것을 불식시켜야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생역 앞에 부지를 선정해서 집단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충분한 수분공급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멜론에 대해서는 배수시설이 더 잘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물이 쭉쭉 잘 빠져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선정하고 있는 그 지역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배수시설에 대해서요.
    그 부분도 앞으로 집단화를 시켜서 육성하고자 한다면 멜론작물을 육성할 수 있는 충분한 토양을 갖추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기반이 갖추어져야만 그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지 의지만 가지고 추진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송우섭위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일부 농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우연히 들어 봤어요.
    우연히 들어 봤더니 그러한 이야기가 거론되길래 그러한 부분을 관계 과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전달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육성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의지를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재배하는 사람은 농가들이다, 실패했을 때 피해는 농가의 몫이 아니겠느냐, 물론 자부담 비율이 적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노동력을 또 많은 정성을 들여서 그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손해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견들을 충분히 집약해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더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들어오면 검토하셔서 농가의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지만 과장님이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아 나가시고 그래도 어려움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하나만 궁금하기도 하고 상임위에 한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어서 19페이지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잔액을 보면 이제 앞에 송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반적, 사전적 계획과 집행과정에 여러 가지 지도감독,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잔액이 남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쭉 이렇게 보면서 과실생산시설은 5억원 정도나 이런 잔액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양잠산업 있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양잠산업 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한 100여 농가 되는데요.

○이석보위원   그렇게 아직도 많이 하시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누에를 키우는 농가는 한 30% 정도 됩니다.

○이석보위원   아, 30농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나머지는 오디 따고요.

○이석보위원   많은 예산도 아닌데 잔액이 보조분까지 남아서 그게 내용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도비 사업인데요.
    누에씨를 한 200매를 공급할 것이라고 했는데 농가들이 그만큼 못 키워내기 때문에 누에 씨값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 씨값이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궁금해서요.
    이것이 어떻게 계획이 있었을 텐데 또 그런 많은 액수도 아닌 중에 많이 잔액이 남았나, 그러면 사전에 양잠농가의 실태 현황조사에서 익년도 다음 해에 계획을 미리 예상을 하기 위해서 의견이나 신청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받지 않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이석보위원   받는데 이렇게 차 종자대가 씨대라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런 부분 지금 대부분 양잠농가가 고령화되었어요.
    누에를 키운 분들은요.
    그래서 전년도에 하겠다고 해도 막상 당해연도가 되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누에 키우는 분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허브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시발은 우리 가까운 토속적 향토에 있는 고유에 있는 것은 그냥 허드레로 보고 서양쪽만 어떻게 눈을 돌리고 관광용, 시각용만 허브쪽으로 치달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그것도 한 부분이라고 평소에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뽕잎이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뽕나무 식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실질적으로는 30농가 정도가 양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누에를 키우는,

○이석보위원   누에를 키우고 계신다는 그 말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상전은 몇 전이나 현재 유지되고 관리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상전을 제대로 관리를 잘 해서 뽕잎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다 허브쪽으로 들어가죠?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분류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뽕잎을 시기적절하게 따서 장아찌를 박거나 뭐를 하면 지금 허브식품으로 아주 인기가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고 보았는데 상승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니까 뽕잎을 장아찌로 해서 식탁에 올라오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아, 이게 그러면 우리 남원이 양잠으로 굉장히 전성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 궁금했는데 오늘 마침 예결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양잠농가에 보조분이 있는데 많은 액수 보조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을까 궁금해서 물어보면서 다시 부탁을 드리는데 뽕잎을 해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산농가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한 길이 되었으면 그런 것도 택함을 해 보시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오디만 따고 뽕누에를 안 치는 것이 보절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누에를 키우면 그만큼 추가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 공동사육장을 만들어서 하우스 뽕들도 누에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오디를 따려면 약제처리 안 하나요?
    흰가루병인가 그런 것 때문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초창기에 하고 누에를 키우는 시기에는 안 하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그 시기에는 안 하니까 뽕잎이나 전반적인 것은 식용이나 누에 키우는데 지장이 없다 그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또 하우스 뽕은 그런 병해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노지 뽕보다요.

○이석보위원   그렇죠.
    지금 뽕나무를 다시 식재하거나 관리하려면 또 많은 시간 투자가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상전을, 상전이라고 그러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제대로 한번 효율적으로 관리도 하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잘 하시겠지만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원예허브과 요즘 우리 복숭아농가들 복숭아값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실정이 어떤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금년에 비가 안 와서 작황도 좋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오늘도 제가 잘 아시는 분들 농가 몇 분 만났는데 수박하고 복숭아 가격이 많이 하락되어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2011년도 FTA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FTA 자율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에 이렇게 지원이 가는 부분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그 위에 있는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설부대비라고 할까 경상비 성격의 돈이 되겠습니다.
    여비라든지 선진지 견학비랄지요.

○이정린위원   아, 선진지 견학이나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2012년도에도 FTA 이 사업은 이것하고 비슷하게 하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 말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우리 중앙정부에서 FTA 대비해서 막대한 예산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원예허브과에 해당되는 FTA 대응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한 지원된 사업은 이 두 가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지금 한·미FTA를 대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10여년 전에 한·칠레FTA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4대 과종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그 과종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쪽, 방조망하고 지주 세우고, 관정 파고 그런 곳에 쓰이는 돈이 되겠습니다.
    아직 한·미FTA에 대한 것은 예산 후속조치가 아직 안 되어서요.

○이정린위원   한·미FTA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우리 행정에 지금 반영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금년에 그것이 됐기 때문에 반영이 되더라도 내년부터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부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올해 사업에도 한·미FTA에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하나도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나도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중앙정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한·미FTA 해서 거기 대응자금으로 해서 몇 조원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직 그런 부분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후에 이제,

○이정린위원   이후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면 WTO 제정 이후에 나왔던 그런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WTO 이후에 2005년도에 한·칠레FTA를 했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과일 수입에 대한 대응 후속방안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럼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한·미FTA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확보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는 그런 것은 있는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어차피 저희들도 이제 피해상황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저희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 건의도 하고 있고 이것은 위에서부터 중앙이나 도 단위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동향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총무위원이고 경건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박용섭 과장님이 이쪽 과에 가서 허브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정 부분도 정리를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미FTA나 한·중FTA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단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미FTA는 제가 봤을 때는 원예나 과수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되는 부분이 크게 미치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하고 이제 한·중FTA가 터진다고 했을 때는 제일 직격탄을 맞을 부분은 우리 남원의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엄청나게 큰 부분인데 이것은 중앙정부의 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계획을 다 짜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남원에 그 많은 과수농가라든지 원예농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FTA에 대한 우리의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미약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물었던 부분인데 이것은 한·미FTA나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반영이 된다고 하면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미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현황에서요.
    지역식품산업 육성하고 신활력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업 진행 중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역식품 육성사업은 노암 농공단지 가락식품에서 떡국, 떡가래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정숙   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기에 대한 시설현대화쪽이었는데 지금 사업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역식품선도 클러스터사업은 이것은 허브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가공업체 지원된 부분인데 작년에 다 선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4개소인데 1개소는 완료했고 3개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신활력사업은 그 이전의 사업이고 이후에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것이 그러면 같은 사업입니까?
    위 아래가요.
    지역 농·식품,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그것 틀립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신활력사업은 허브미라고 주천 가다 보면 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재배된 허브해서 오일을 뽑기 위한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진행 중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일반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82억 7,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43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억 6,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2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총 35건에 집행잔액은 22억 2,300만원입니다.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이 16억 9,0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3,296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사업비 반납과 민원 때문에 부지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집행 못한 사유와 또는 보조금 집행잔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은 총 4건에 이월액이 14억 18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가 2억원인데 결산추경에 국비가 추가 확보되어서 사업시기를 놓쳐서 다음연도 금년 5월 중에 마무리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이 4억 8,000만원인데 국비가 전년도 12월에 보조 결정되었기 때문에 동절기로 사업을 연도내 완료 못하고 금년에 이월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이 3억 4,68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자부담이 과다한 관계로 희망자가 없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 지금 반납 관계를 상의 중에 있습니다.
    풀사료사업비 3억 7,500만원입니다.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인데 풀사료 파종 이행면적 부족 등 법인요건이 미흡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3억 4,600만원은 집행을 완료하였고 잔액 2,900만원은 하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의 이월액이 2억 5,85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가 이월액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사유는 국비가 12월에 보조 결정되어서 사업시기가 촉박해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상보조금으로 지금 집행 중에 있고 연말 안에 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전용 관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해당이 없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보고입니다.
    총 10건에 지출결정액이 2억 6,780만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2억 2,869만 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911만 7천원입니다.
    예비비 주요 지출사유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AI 방역초소 인건비와 물건비, 방역초소 급양비,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은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 방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철저한 사업성 검토로 예산편성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적정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인 집행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은 풀사료의 생산 작황이 부진해서 발생된 잔액으로 생산면적의 확대와 생산량 증대를 통해서 앞으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분 지원사업은 가축재해보험 가입 희망농가 부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많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주변 민원에 의해서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고이월 사업 추진 중 사업포기가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시에 사전에 부지확보 등 제반여건을 갖춘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입니다.
    본 예산은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인력육성센터라고 명명을 한 사업입니다만 실제 내용이 자돈공동생산시설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돈을 생산하는 시설로 돈사가 되기 때문에 부지를 8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주민의 반대에 계속 부딪혔기 때문에 결국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시에 철저한 조사로 이후에는 이러한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38페이지도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너무 나빠요.
    예산현액이 182억 7,800만원이고 지출이 140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6,000만원, 집행잔액이 22억 3,000만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송우섭위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나치게 이월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래요.
    180억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22억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약 한 12~1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12.1%가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송우섭위원   과연 축산과에서 2011년도 사업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이 얼마만큼 세밀하지 못했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부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16억원이면 약 8%에 해당되거든요?
    물론 여기 “사업계획 수립시 철저한 조사로 이후 사업비 잔액 발생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는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이 2011년도 처음하는 사업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가 매년 이와 똑같은 사업들을 연속적으로 해 왔고 또 이와 비슷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나와있는 자료로 봐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동의하시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현재 2012년도의 사업도 지금 벌써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내년도에 결산에 대한 정례회의 때는 이러한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다른 과도 보고를 쭉 했는데 축산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과의 결산서를 보면 쉽게 제가 함축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은 배정이 되었는데 우리 축산과에 대한 행정의 엄격한 잣대는 있는데 현장에 가서 파악하고 애로사항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 내용을 파악해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사료 부분도 보면 남아서 생산하는 면적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 또한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미리 대처를 하고 예산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 정 안 되면 그것을 대체해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온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부담금 이 부분인데 희망농가 부족 그러는데 아니, 이것 당초에 예산을 세웠으면 희망농가를 미리 싹 파악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 “주민의 반대로 부지 선정 못함” 이 부분도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우기 전부터 미리 그런 부분에 정확한 예산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통계, 추계 이에 따른 성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나름대로 조금 피치못할 이유가 좀 있습니다.
    지역농업 클러스터 그 사업은 이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년도부터 사업을 집행 못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전년도에도 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시킨 그런 상황인데 그 내용이 주로 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자돈생산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를 1차, 2차, 3차, 8차까지 물색을 했습니다만 결국 주변 민원을 저희들이 해소를 못하고 결국 사업을 부득불 포기하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주로 풀사료 쪽은 저희들이 조사료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기준에 차야지 지원사업이 되는데 면적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우 주로 소 키우는 농가들의 가장 큰 문제가 사료 자급률 향상인데 사료 자급률 향상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조사료, 풀사료로 대체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노력 안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구히 변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 논을 빌려서 조사료 경작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수도작 경작하는 농가들이 임대를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면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예산 잔액이 발생을 했고요.
    그것은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전용사용을 할 수 없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적하신 가축재해보험 관계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최대한 농가들 재해를 보호하고 또한 보조금 예산이 선 것이기 때문에 소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이것이 1년 단위로 소멸되는 보험금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기를 조금 꺼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계속 매월 단위로 체크를 해서 소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은 공모사업인데 이것은 우리 시청에서 하나요?
    아니면 다른 법인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사업단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업단에서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따와서 하는 부분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계되어서 받아서 그쪽으로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도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된 과정이지만 지도감독은 저희 행정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정린위원   이 지역이 운봉 그 쪽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운봉 4개면 흑돈농가들인데요.
    저희들이 지적은 받습니다만 요즘에 축사 민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불 강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에서는 이것이 예산에 계획단계에 정확한 통계, 추계를 성립 전부터 그런 부분을 미리 파악을 다 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미리 계획서 다 받아서 그 쪽에 분쟁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우리가 파악을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당초에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조금 그 부분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의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으면 결국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된 직원분들에게 문책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리도 듣는 부분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부담이 됩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풀사료 장려금 지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농가 수도작하신 분들의 기피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것도 미리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다보면 수도작하신 분들이 축산하신 분들에게 논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 주려고 기피하고 이런 부분 이것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미리 그런 부분을 파악했으면 "자, 이만큼 나왔으니까 이만큼 하세요."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미리 그것을 감지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수도작하신 분들이 기피를 하니까 먼저번에 그쪽에 대한 보조금도 예산 계획하고 그랬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이런 것도 미리 했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행정에 엄격한 잣대나 이런 부분만 중요시하지 필드에 나가서 정말 현장에 가서 우리 농가들이 느끼는 점이나 이런 개선할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정보를 수집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FTA사업으로 예산 확보하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추경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그것은 한·미FTA로 해서 나온 예산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무슨 자금을 얼마나 확보하셨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풀사료 생산장려금, 풀사료 배합기, 유전자원 보전, 초음파 진단 이렇게 해서 총 10억원 정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비, 시·군비 포함해서요.

○이정린위원   국비, 도비 합쳐서 10억원이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국비사업은 안 내려오고요.
    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도비만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지금 국비에서 한·미FTA에 대해서 축산쪽으로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아직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간접지원은 세제지원 이런 것만 실행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2011년도 이 부분은 교훈삼아서 이렇게 하시고요.
    2012년도 지금 한·미FTA 대비해서 정부에서 준비하는 부분 특히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될 부분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반영된 부분은 아직 미치지 않았는데 이 부분 또한 정말 우리 축산과에 기대하고 기대신 우리 축산농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산적해 있는 부분,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그 기대는 전부 다 우리 행정에 축산과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기대를 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서 한·미FTA에 관련된 우리 남원에 해당되는 어떠한 큰 사업들을 많이 확보하는데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이정린위원   2011년도처럼 이렇게 예산 집행결과를 쭉 보면 그 내용을 보면 과장님은 설명하지만 그 예산에 대한 사정이나 거기에 대한 이유 없는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충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을 접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엄격한 잣대만 대는 것이 아니라 미리 파악하시고 미리 우리 축산농가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파악하셔서 반영되는 그러한 예산서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조금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난에 가까운 구제역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축산농가 방문을 6월까지는 거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 추진이 6월 이후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로 인해서 자꾸 딜레이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이월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총무위 파트이고 경제건설위원회는 들어가지를 잘 못하니까 한 가지만 제가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청보리사업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 투입해서 이런 부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대체사료사업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 부분에서 과장님, 이게 지금 풀사료로만 계속 이끌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어차피 지금 사료 자급률을 높이려면 조사료를 많이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동계풀사료 재배 쪽은 앞으로 치중을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조사료에 50%를 재배풀사료로 확충하려면 4,500㏊ 정도는 파종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2,00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은 사료값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축산농가들도 빨리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일반 옥수수가 가공된 사료포대 풀어서 소에게 주는 편한 축산에 젖어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료값은 계속 상승되고 소값은 떨어지고 맞추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인데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은 이제 풀사료만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잘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면적 하고 작업하고 해서 하는 부분은 만족하고 풍족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 하는 부분에서 옥수수도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사료값이 절감되어서 경쟁력 있는 축산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특히 한·미FTA 관련된 사업을 받으시면 우리가 계획해서 주는 부분은 이제 청보리사업이나 풀사료 갖춰놓은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옥수수를 재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논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산림과하고도 좀 협의해서 야산 밀어서 옥수수도 많이 심어서 정말 사료를 사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가사료로 해서 먹이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축산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생산비 절감해서 이득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왕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02억 2,923만 9천원, 지출액 180억 8,694만 8천원, 이월액 111억 8,431만 8천원, 집행잔액 9억 5,797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27건으로 예산현액은 302억 2,923만 9천원, 지출액은 180억 8,694만 8천원, 이월액은 111억 8,431만 8천원, 집행잔액은 9억 5,797만 3천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은 예산 31억 9,028만 7천원 중 집행잔액이 1,857만원 발생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2,545만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605만 6천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1,783만 5천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도시숲조성 1,749만 7천원, 숲가꾸기 7,934만 6천원, 조림사업 1,146만 7천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36페이지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7,038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2,145만 3천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6억 3,800만원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3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시 현안사업인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97억 9,8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예산현액 116억 8,281만 2천원으로 97억 1,916만 1천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이행과 실시설계 등으로 해서 2012년 상반기 사업을 착공 가능하도록 이렇게 이월을 하였습니다.
    현재 발주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시설부대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임도사업, 수해복구사업,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 도시숲 조성,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동절기 사업 중지로 해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과 백두대간 보호사업은 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 불가하여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산림휴양시설 확충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억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한 바 이는 2011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시행 주체 변경으로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산림육성사업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3,15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사업비 시 직영이 전환됨에 따라 대행수수료를 활용 일자리 창출사업을 추진하고자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40페이지 채무증 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참여자를 발굴 보조금 반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 선정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사업 추진시에는 농림사업 신청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조사와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지적내용으로 단위사업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직원교육과 합목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에 노력,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농림사업 신청단계에서 사업추진 의지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청자가 없어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으로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체험휴양시설은 9월, 전시관은 11월 착공예정으로 미집행에 따른 사업비 반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행정절차 이행이 되고 있으며 사업이 착공되면 전문분야별 감독관을 임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예산에 대한 인식 재정립과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이 보이나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산림휴양시설 확충부분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 부분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을 지금 전용을 했는데요.
    민간경상보조는 어떠한 비용으로 예산을 원래 처음에 세웠던 부분인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녹색자금으로 지원되는데 주체가 변경이 되어서 일단 통계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원래 경상보조로 나가는 거에요?
    주체목이 어떻게 변경된 거에요?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면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이백에 햇빛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그쪽에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사업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사업시행에 따른 주체변경에서 사업집행을 민간경상보조로 집행을 하다 보면 자의적으로 사업추진하는 연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을 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주체만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됐으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처음에는 보조비로 해 놓고,

○산림과장 이광겸   중앙부처에서 당초에는 목이 그렇게 됐는데 지침변경으로 해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침이 변경되어서 하는 부분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산림과에서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많이 나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작년까지는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공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개 지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휴양지구와 전시관지구라고 하는데 체험휴양시설지구는 현재 공사발주 의뢰되어 있고 전시관지구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들이 원가심사나 도시계획심의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시관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설계가 완료되어서 저희가 원가심사 의뢰라든지 도시계획심의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전시관 나온 것 하나 볼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공모를 했었죠?

○산림과장 이광겸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결정되고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당선작은 어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난번에 시청 들어오는 현관 로비에 쭉 전시해 놨던 그것 중에 하나가 됐는가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어떤 것으로 됐는지 잘 모르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옥토끼 이미징과 금성건축에서 당선작이 되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오늘 같은 날 하면 좀 와서 위원님들도 틀리고 하니까 와서 설명도 좀 하시면 좋을뻔 했네요.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장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면 오늘 같은 날 와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미처 사려깊지 못했습니다.
    현재 재정과에서 계약심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2시부터 진행되는데 담당직원과 계장이 대비를 하고 있어서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선정됐던 업체 그대로 됐습니까?
    변경이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업체 자체는 공모작에 따른 업체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밑에 지난번에 로비에 전시됐던 나왔던 조감도나 그런 부분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일부 건축물은 저희들의 자문회의를 통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통해서 건물형태는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그러한 내용에 큰 전반적인 흐름은 변경은 안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목조건물로 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부영화에 보면 꼭 나오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그런 건물로 하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당초 그것이 공모작으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연구성이나 그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건물이 별도의 몇 개 건물로 이루어 졌는데 한 개 동으로 현재 저희들이 관리에 편리하고 영구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건축물 자체를 자문회의를 통해서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하고는 약간 상이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이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기금에 대한 결산인데 항상 우리 집행부에 대한 보고는 연속성입니다.
    이런 기회에 와서 그런 진행된 부분, 또 투입된 예산이 400억원이 넘는 예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와서 한번씩 보고도 하고 진행되는 과정도 한번씩 말씀해 드리면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쑥쓰러울 정도로 이런 부분은 좀 그러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 이월액이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4월에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작년에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4월 중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것이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사업인가 보죠?

○산림과장 이광겸   숲가꾸기는 저희들이 후계림 육성하고 나무를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좀 좋지 않은 나무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떻게 설계를 하셔서 이렇게 보조금을 다시 반환해야 될 상황까지 왔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지금 숲가꾸기 사업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2,300㏊에 대해서 22억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은 아니고 산림청에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군 자치단체별로 강제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임업 관련된 단체나 회원들에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산주들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당부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 보다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고 잔액 발생된 것은 입찰잔액이,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낙찰율이 85% 수준이 되니까 1억원 정도면 1,500만원 정도의 입찰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입찰잔액을 추가로 저희들이 가지고 사업발주를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이월도 되고 그래서 또 입찰잔액에 대한 추가사업을 하지 못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입찰잔액은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줘도 못먹는 떡이 되었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것이 국비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국비 50% 정도이고 저희들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앞으로 그러면 임업에 관한 것은 많이 신경을 쓰셔서 국가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지리산을 끼고 있는 남원 지역인데 이렇게 나라에서도 강제성을 띌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데에도 불구하고 못 썼다는 것은 남원시 행정에서 조금 미흡했다는 생각이 과장님께서는 안 드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관련기관 또 산주분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도 임도를 해마다 임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 임도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입찰을 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런데 지금까지 예로 봐서 입찰자가 누구누구 해당되는 부서가 기관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에는 산림조합도 해당이 되겠고 기타 관련 면허가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남원에 그런 임도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는데,

○위원장 왕정안   대부분 보면 그것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요근래에는 산림조합에서 했던 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왕정안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임도사업 건에 대해서는 거의 산림조합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그래서 그런 기관하고 유대를 가져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임도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죠?

○산림과장 이광겸   재난예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산림육성에 저희들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랬는데 그런 목적이 좋은데 산림 임도를 내놓고 이후에 관리를 잘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임도 내는 구역도 해마다 보수가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에도 7억 9,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작업임도 예를 들면 신설임도 1.2km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임도의 실태를 조사해서 보강사업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 보수를 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금년에 보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여러 개 지역이 되겠는데 주천, 산동, 기타 교룡산성 지역, 운봉 지역 이렇게 여러 곳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금년에 교룡산성도 임도에 보수가 들어갔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일부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교룡산성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어떤 것 지목하기 전에 가서 점검 한번 더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이번에 폭우피해로 인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꼭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앞으로도 큰 태풍이 2~3개 남았다는데 대비해서라도 미리 점검을 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도시과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6만 9천원, 징수결정액이 1억 9,446만 5천원에 실제수납액은 288만 1천원, 미수납액이 1억 9,158만 4천원으로서 결손처분을 1억 7,853만 2천원에 대해서 처분하였습니다.
    처분한 내용은 노암동 산 55번지 일원에 들어오게 되어 있던 ㈜신한주택개발 아파트 건설 주택승인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부과취소하고 결손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3억 2,684만 9천원으로서 지출액 149억 3,663만 1천원, 이월액이 53억 4,3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718만 2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26만 9천원의 예산현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3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액이 149억 3,663만 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3억 4,303만 6천원, 집행잔액이 4,718만 2천원인 바 다음연도 이월액은 도통1·2택지 개발사업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사업으로 8,844만 2천원, 광한루원 주변 도심계획수립에 8,953만 9천원, 중앙공원 조성사업 수립에 4,995만 3천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1억 1,774만 2천원 등 4건이 도시계획 관련 용역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공사 9억 5,227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서 3억 9,375만 1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3억 7,746만 4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 19억 8,589만 2천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신 역세권 개발사업 1억 8,949만원, 남원역 앞 대로개설사업 1억 2,738만원이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이 5억 5,558만 2천원, 광치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가 4억 1,552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서문~신정간 도로개설공사에서 1,05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서 2억 9,636만 6천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6만 9천원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126만 9천원이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4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공사는 총 사업비 85억원을 투자해서 100% 완료를 하였습니다.
    남원여고 앞 중로 개설공사도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해서 공사 100%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은 304억 7,000만원의 총 사업비 중 지금까지 77억 2,500만원, 당해연도 예산으로 3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2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421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 49억 5,000만원 포함해서 76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전체 공정 25%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2억 8,933만 2천원은 명지아파트 소로로서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 또 토지소유자 동의 등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현재 명시이월된 상태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으로서 1억 5,016만 3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나 기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사업 1억 3,418만원, 남원역 앞 대로 개설사업 1억 2,738만원에 대해서는 신역세권 개발사업에 같이 묶여있는 사업비로서 9월 중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9월부터 도로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도통1·2택지 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 8,844만 2천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용역 중지됐다가 금년 3월 재착공하여 금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한루원 주변 도심재생계획 수립도 8,953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나 현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으로 금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4,995만 3천원에 사고이월 사업비를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집행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1억 1,744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을 7월 중에 끝내고 8월부터 주민공청회나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집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 개설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 1억 441만 9천원은 공사 중으로 10월 이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3억 7,746만 4천원은 공사완료해서 집행완료하였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18억 3,572만 9천원은 용지 미보상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 하였으나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역세권 개발사업 5,531만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설계 중으로서 9월부터 사업을 완료해서 연말까지는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입니다.
    5억 5,558만 2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본 사업은 교통과로 이관되어서 현재 사업이 완료되어서 집행이 끝났습니다.
    광치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입니다.
    4억 1,552만 9천원이 사고이월 되어서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35억원이 변동 없이 그대로 현재 35억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로써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로망 중·소로 정비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비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대상 사업지구 선정시에는 사업타당성 검토와 주민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명지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의 사업시행을 재검토 중으로서 추후 대상 사업지구 선정시에는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 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예산 최소화와 또 편성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문~신정간 대로개설공사, 남문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및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는 상반기에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치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악의 성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토지미보상으로 인하여 사고이월 됐으나 조속히 협의 완료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고이월 현황에서 준공기한 도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업현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현장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도난 업체가 있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광치동 농공단지 연결도로 확장공사 이것인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재정과에 공문을 띄워서 기존 계약한 회사에 촉구를 해서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하고 타절준공을 한 뒤에 다시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 그 업체 지급한 금액은 어느 정도에요?
    1억 9,000 얼마 정도 줬나요?

○도시과장 주재옥   1억 8,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된 공사과정을 보면 그 정도 일은 해 놨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못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보증이나 그런 부분은 다 끌어들이나요?

○도시과장 주재옥   보증보험회사에 보증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 가지고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를 파헤쳐 놓은 상태인데 부도나고 이런 부분인데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끌고 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니고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께요.
    도시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도로에 관련되는 부분에 시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농촌동 관련된 도로에 대한 부분요.

○도시과장 주재옥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시 외곽에 농촌동에 관련된 부분도 도시과에서 도로개설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도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시설도로하고 비록 도시계획구역은 아니지만 동지역에 시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개설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농촌동에 들어있는 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장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유지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유지관리는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이정린위원   요즘 계속 시끄러운데 광치동 호치마을 들어가는 파손된 부분 거기는 도시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건설과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같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건설과에 이야기하면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도시과에서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도로개설할 때는 저희들이 하는데 유지관리는 시내도로까지 전부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설이라는 부분은 새로 내는 부분만 이야기한 거에요?
    아니면 확장하고 이런 부분까지,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은 저희 시설에 맞게끔 시설을 하는 것은 개설이 됐든 확장이 됐든 전부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들으면 농촌동에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는 사각지역입니다.
    건설과에서도 애매하고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관심갖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도시과에 도로에 관한 부분은 시내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농촌 외곽지역에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해 주는 부분도 아니고 누가 관심 갖고 도로개설하는 부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그쪽에 가서 계시니까 좀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농촌 외곽지역에 있는 도로까지도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보수라든가 아니면 새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좀 쭉 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확장해서 넓혀야 할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버스도 다니고 그런 좁은 도로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단지 시 외곽, 남원시 안에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분들은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농촌동 같으면 농어촌도로 개설로 인해서 모든 혜택을 다 보는데 그런 부분을 못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각지역에 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직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그 쪽에 계신 분들은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라도 예산 편성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으면서 농촌동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지 꼭 필요한 도로에 대한, 버스도 다니면서도 겨우 버스 한 대 통과하는 그런 도로들이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셔서 내년부터라도 그쪽에 예산 반영을 하셔서 그 쪽에 있는 분들도 남원시에서 주는 문화혜택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가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43쪽 “노암동에 명지아파트 옆 소로개설공사 사업시행을 재검토 중이며 추후 대상 사업지구 선정시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했는데 2008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려다가 일단 취소를 하고 다시 2011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다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시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재검토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소로 개설사업을 거기는 취소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좀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일단 거기가 명지아파트 지역주민들 하고 또 명지아파트 밑의 동사무소가 있는 부근 그 주민들하고 조금 서로 이해타산이 갈리는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현 상태로는 동사무소 부근 노암1, 4통에 노암대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은 일단 그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명지아파트 옹벽 인접해서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옹벽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옹벽을 파내고 재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여유공간을 두고 민간 집이 있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후퇴해서 새로 지정을 해야 하는데 일부 동의를 받고 일부 동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점 동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그 얘기를 해서 확정을 받아 주면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변경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입구도로부터 개설하겠다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은 소로 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잘 협의하셔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하는 것은 소로는 우리 시 자체의 도시계획심의로 가능하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꼭 시간이 일정기간이 지나야 한다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송우섭위원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결산에 관련된 문제와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 경제과에서 공설시장 옆에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송우섭위원   공설시장 주차장에서 남쪽지역으로 소로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부지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주차장하고 맞물려서 그것을 주차장 개설시 소로개설사업까지 같이 병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죠.
    금년에 하실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착공했습니다.

○송우섭위원   도로개설 착공했어요?
    주차장은 아직 시작 안 했는데 들어가는 진입로는 착공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송우섭위원   그 도로를 소로 개설하는데 주변에 민가들이 주택들이 한 4채나 5채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문제입니다.
    오폐수.
    그래서 차제에 그 도로를 개설할 때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제대로 분리되어서 나올 수 있게끔 시공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오수 분리처리를 해서 다 받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문제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지난번에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일단 도로 중앙으로 관은 매설을 한데요.
    관을 매설하는데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지역이 과거에 저지대로써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거기가 금동으로 말하면 2통지구라고 하는데 과거에 거기가 전부 농경지로 있어서 도로지반이 구베가 낮은 지역이라 배수가 잘 안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면 집집마다 장마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나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배수가 안 되어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시일이 앞으로 한 5년 후에나 10년 가까이 되어야만 손을 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을 다 손을 볼 수 없지만 이번에 도로를 개설하고 있는 인근 3집이나 4집 정도는 관을 매설할 때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관만 거기에 연결시켜 줘 버리면 그 3~4집 정도는 이번에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거기가 가서 보시면 알지만 아주 주변환경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 도로개설 해 놓고 나면 좀 깔끔하게 정비가 되겠지만 주민들이 생활하수나 또 빗물이 빨리빨리 배출이 되지 않음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이번에 도로정비사업을 하면서 해 주시면 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송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명지아파트 소로개설에 좀 더 주 과장님께서 예산도 확보하시고 주민들하고 연찬도 한번 하시고 또 노암동사무소에 가셔서 홍보도 좀 하셔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니 만큼 속히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2013년도 본예산에도 예산확보도 신경 써 주시고 하십시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409억 7,504만 4천원, 지출액이 348억 8,436만 8천원, 이월액은 59억 887만 3천원, 집행잔액은 1억 8,180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38개 사업으로 1억 8,180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766만 5천원, 집행잔액이 1억 4,275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38만 5천원으로 입찰차액에 의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3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신~대신간 도로 투자공정율이 36%이고 이백~운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100%, 소하천 정비는 80%,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99%, 하도준설사업은 8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관리는 100%, 장교~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64%,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는 100%의 투자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개 사업에 11억 2,365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에 5억원, 도로수해복구공사에 3,060만 6천원, 기타수해 복구공사에 4억 7,434만 4천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시설비에 1,87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리 민간자본보조에 1억원입니다.
    이월사유입니다.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은 행자부에서 사업지구 변경승인이 지연되었으며 수해복구공사는 결산추경에 예산 성립 집행이 불가능하여 이월조치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문화재 현상변경과 결산추경에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주천소재지 정비사업은 5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수해복구 1개소와 소규모 민자사업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상반기에 사업 완공하였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4개 사업에 47억 8,52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제외한 13개 사업은 상반기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설해대책 사무관리비 2,261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관리 공공운영비로 2,2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용일자는 2011년 10월 6일입니다.
    전용사유입니다.
    2011년 8월 6일에서 14일에 발생한 태풍 무이파 수해 응급복구 유류대 지급과 설해대책을 위해 차량 및 노후장비 수리를 위하여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3번 채권 증감액과 4번 채무 증감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5쪽입니다.
    5번 공유재산 증감액과 6번 물품 증감액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45쪽입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입니다.
    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에서 수령액 12억 58만원 중 집행 및 이월액이 2억 5,710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이 9억 4,347만 9천원으로 집행율이 21%로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으로 사유는 수해복구 도비지원금이 12월 말 결산추경 이후에 배정되어 잉여금으로 세입 접수 2012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발생된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 본예산에 9억 4,347만 9천원을 편성하여 상반기에 산내 덕동교를 제외한 15개 지구를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이월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원, 북남원나들목사업에 3억 1,000만원, 고향의 강 살리기사업에 3억 7,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1억 5,8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18억 600만원으로 총 6개 사업에 4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사업대상지 변경을 2회 추경에 실시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북남원나들목사업은 편입용지 보상 지연으로, 고향의 강 살리기는 용역기간 준공시기 미도래, 소하천 정비사업은 신정천 준공시기 미도래, 수해상습지 백암천 준공시기 미도래, 하도준설은 요천정비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개소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인 백암천 공사를 제외하고 모두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추후 사업추진시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하게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진 과장님, 그리고 4개 계 담당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52쪽에 주요사업 추진상황 있잖아요.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짜리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를 보면 장교~임리간에 상반기까지 64% 공정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작년 11월 말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상반기까지는 몇 프로 더 진척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83%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에 완료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입니다.

○이석보위원   12년 금년 완료 아니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2013년도 완공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공정율입니다.
    예산투자 공정율입니다.

○이석보위원   2007년도부터 시작했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5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됐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3년도에 완료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2013년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하도준설도 13년도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요천 외 1개소는 금년입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장교~임리도 금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3년도에 완료, 일단은 80% 이상 공정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하도준설도 금년에 완료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의 주요사업으로 봐서는 장기간 했던 것들이 숙원이라고 할까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까지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석보위원   그 위에 대신~대신간은 전년도까지 그렇고 지금은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55% 정도 추진됐습니다.

○이석보위원   명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2014년까지는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아시겠지만 사업이 다발적으로 그냥 같은 시기에 큰 사업들이 2007년도에 동시에 시작이 됐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2007년도에 저희들이 도로사업이 3개소가 발주가 되어 가지고요.

○이석보위원   하나씩 효율적인 마무리가 됐으면 좋았을 뻔 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공사를 수주해서 하는 분들도 그렇고 모든 내용이 거기에 효율적인 공사과정이 안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대신~대신간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을 상당히 제가 많이 받고 그러는데 기회가 되시면 그렇게 공사가 한 단기간이라고 할까 2~3년에 끝나면 그것도 덜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기간 하다 보니까 밑에 크든 적든 농작을 하시고 있는 분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고생이 심하더라고요.
    그 쪽에 잘 아시잖아요?
    대산마을 경작자, 이용기 면장하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기회 되시면 살펴보셔서 공사현장감독한테 이야기해서 사전에 토사가 밀리지 않도록 농가가 신경을 좀 덜 쓰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3년도까지면 주요사업은 거의 마무리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2013년도까지면 정상부분까지는 포장이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대신~대신간도 그러고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8곳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의 남원시로 봐서는 건설쪽에는 지방도죠?

○건설과장 진영신   시도입니다.

○이석보위원   시도로서는 시작했던, 공정시키고 발주했던 내용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겠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늦어도 14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다 됩니다.

○이석보위원   너무 오래 장기간 사업량이나 여러 가지 봐서 장기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단체장님도 그렇지만 실무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정이 참 난해하죠.
    실무과장님은 효율적이고 적정한 사업발주나 그 외의 관리, 여러 가지를 비효율적인 것이 너무 많이 당시의 실무과장님이나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셨겠지만 동시에 시작을 하니까 이것이 너무나 장기간 된 것 같아요.
    여튼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천소재지 정비사업 명시이월에서 소재지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사업입니까?
    소재지 파술소 앞에서 면사무소 사거리까지,

○건설과장 진영신   파출소에서 행정마을 들어가는 교량부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소재지 길, 이 길 말고 파출소 앞에서 면사무소 사거리까지의 사업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지도 60호선이라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부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전라북도 사업이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착각이 되어서 어떤 지역인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광치 농공단지에서 그 위가 고산마을인가요?
    행정구역으로 고산마을이라고 명하나요?
    시내권이라,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고산마을에 어떤 일이 있어서 한번씩 가는 기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몇 번 가보셨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가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시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이석보위원   도시과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남신레미콘 있는 곳에서 쭉 해서요.
    의료원 있는 곳까지 순환도로가 도시계획 속에,

○이석보위원   그것은 자세하게 도시과로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한번씩 가다 보면, 그것은 관리만 건설과에서 하나요?
    나중에 시설해 놓고 나면?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쪽이 너무 아마 그런 곳이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거기가 너무 교통이 어렵습니다.
    대형차량은 통과를 하지, 너무너무 심하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호치마을 도로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그러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사매에서 넘어온 도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거기까지만 연결도로만 저희들이 하고요.

○이정린위원   거기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예산투자는 금년까지 해서 55%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55%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그 도로는 호치마을 거기까지만 딱 개설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호치마을 있는데.

○이정린위원   그러면 나머지 도로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 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정린위원   거기에서 연결되는 시도이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이고 넘어가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거기가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
    아까 도시과하고 이야기했는데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이런 부분, 농촌 외곽지역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지만 그렇게 오지인 부분은 도로개설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 점 잘 알아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이정린위원   사고이월 현황에서 북남원나들목 이 부분은 5월 31일에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사고이월은 용지매입비였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용지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북남원나들목 거기는 용지매입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진행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용지매입은 다 안 끝나고요.
    작년 예산만 가지고 다 집행을 했고 금년에도 용지매입은,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금차분 30억원 공정에서 한 40% 정도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건설과에 보면 하천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고향의 강 살리기라든가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하도준설은 이것은 뭔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이것도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명분만 준설사업이라고 하는데 하천정비사업이나 똑같습니다.

○이정린위원   하도라는 것은 뭐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물이 내려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과장님, 월락정수장 위 부분하고 밑에 부분은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으로 나누어지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방하천 위쪽 부분 준설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도의 부분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 그쪽 부분에 요천 월락정수장 위에서부터 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제가 거기를 정확히 그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이정린위원   여기 보면 하천정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도 보면 하상이 많이 차 올라서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월락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암 위까지 거기를 들어오는 지류의 조그만한 하천들은 어느 정도 잘 파내고 그런 부분은 되는데 그 요천수 위의 하천에 대한 부분은 준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하천계장님 계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하천담당 김종학   그 부분은 저희가 2009년도에 상동지구에 그 부분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준설을 해서 반출을 한다고 한참 현지확인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할 때 현재 요천교 하류에 있는 비행장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기왕이면 고수부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그때도 한번 산동지구에 하천정비를 하면서 퇴적된 부분을 반출을 하니까 왜 반출을 하느냐고 하면서 환경단체에서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하고 하니까 그래서 환경분야도 검토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그쪽 요천 하상정비를 한다고 보면 도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천담당 김종학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하천담당 김종학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셔서 건설과에서만 추진하다 보면 아까 환경단체하고 분쟁도 일어날 소지도 있고 그러는데 올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한번 하세요.
    하천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심각성이 무엇인지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도 듣고 안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되는지,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말했지만 이것이 남원시민의 생명의 젖줄인 물이에요.
    우리 건설과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잘 가꾸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골재채취에 허가 나가는 부분 이 부분도 앞으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대로 물려줘야 할 젖줄인 생명의 강이에요.
    우리 지금 그 물을 먹고 있어요.
    난개발이라는, 물론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 개발의 소중함보다 우리가 먹고 쓰는 물에 대한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보존해서 물려주어야 할 가치가 더 중요한 거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니까 예산서에 보면 올해 예산집행되는 부분에 말씀드리면서 그 일환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내년에 국비, 도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다 보면 환경단체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같이 공청회를 한번 해 보세요.
    현장도 쭉 가보고 "이런 문제다, 이런 실상이다, 이런 부분은 걷어내야 된다," 그 다음에 환경의 습지의 변화라든가 생태계에 변화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하면서 이런 부분은 한번 하면서 오염배출해서 나온 부분도 그렇게 하면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 자체설계는 얼마짜리 정도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소규모 사업을 한 30% 정도는 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30%요?
    30%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한 440건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왕정안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도시과 예산은 약 200억원, 건설과 예산은 한 40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400건 정도 되면, 금방 400건 정도 된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440건 정도 됩니다.

○위원장 왕정안   440건 정도 되면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설계비로 따지면,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은,

○위원장 왕정안   그것은 답 안하셔도 되고요.
    육상골재장이 남원에 몇 곳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허가 나가서 하는 곳이 3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3곳이 다 기간이 금년 내에 다 끝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금년에 다 끝납니다.

○위원장 왕정안   3곳 다 금년 내에 끝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3곳이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식정동, 대산 운교, 사매 대신 그렇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그 3곳만 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그래서 여튼 그것도 준공처리를 잘 해서 민원 발생치 않게끔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생 상동 비행장에서 올라온 부분을 지금 왕정6통 그 부분이 동네 가운데로 이렇게 주생 상동 땅이 있었던 곳인데 그것을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서 지금 주생 상동으로 편입을 다 시켰는데 지금 국도는 건설과에서 유지보수 안 하죠?
    건설부에서 하죠?
    익산청에서 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국도유지에서 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지방도만 유지보수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그러면 그 도로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왕정안   그래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중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284억 1,828만 3천원, 지출액은 272억 6,757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9,852만 8천원, 집행잔액은 5,21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5,218만 5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419만 5천원, 예산 집행잔액이 1,773만 6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60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0년 수해복구사업 이월예산으로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는 소하천 57개소, 지방하천 17개소로 전체 예산액은 238억 6,074만 4천원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0억 6,700만원을 명시이월 했으며 재난예방공사와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결산추경 예산성립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각각 70%와 100%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연재난 응급복구는 재해복구 분석평가용역으로 2011년 12월 중 입찰중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계약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다음연도 이월이 불가피했던 사항으로 현재집행율은 80%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건에 239억 9,068만 3천원 중 3,152만 8천원을 사고이월 했으나 현재 집행은 100%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예산전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수해복구로 인한 채무액으로서 전년도 말 현재 채무액 8억원 중 4억원을 상환하고 현재 4억원이 채무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출결정액은 3억 2,547만 5천원, 지출액은 3억 2,547만 5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 기금으로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1,727만 2천원이고 2011년도 증액은 6,708만원이며 2011년도 말 조정액은 12억 8,43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47쪽에 있습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항목 중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연도중에 사업변경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시 사업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30만원은 인적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조, 구급에 필요한 인력동원에 적용되는 제경비로 2011년도 인명구조건이 발생하지 않았고 명시이월 예산사업으로 행정부 공고사업인 안전도시 시범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이월사업 관리철저로 자연재난피해 응급복구에 대한 이월예산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에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재해복구 분석평가 용역 중인 사업으로 2011년 12월 중 PQ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용역 미발주한 사업입니다.
    이후에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김정숙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두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100% 추진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60페이지 보십시오.
    명시이월 현황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소득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이백 척문마을에 하고 있는 사항하고요.

○위원장대리 김정숙   조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조산동에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조산동에 마을주변에 포장관계가 조금 노후되어서 아스콘 포장해 주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이 있어서 일부 지역에 주차장 확보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평소에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시설, 그리고 하천에 수위가 상승됐을 때를 대비해서 카메라를 설치해서 항시 하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갖추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그러는데 거기에 이런 사업을 알겠는데요.
    그 두 지역을 왜 저소득층이라고 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이것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요.

○위원장대리 김정숙   공모사업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래서 이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응모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응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재난취약지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취약지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7개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정린위원   17개소를 파악하면 그 쪽 해당 실과소에도 연락해서 공유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취약시설은 해당 실과소에서 위험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정린위원   파악해서 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별도로 파악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그 다음에 평소에도 어떤 사항이 발생될 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할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서 위험지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재난이 났을 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지난번 소하천 57개, 지방하천 15개소를 사업하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예산 집행하고 관리까지 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과에서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사업집행에 관한 업자를 선정하거나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다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만 여기서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예산만 총괄해서요.

○이정린위원   그렇게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래서 하천부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건설과에 해당된 예산만 집행해 주면 그쪽에서 다 알아서 하는 부분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거기에서 설계해서 공사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이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이정린위원   예산만 재난관리과에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사업의 집행이나 권한은 모두 다 그쪽 실과소에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시설이라든가 남원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안전대책할 수 있는 관리하고 그런 분들 배치는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물놀이 관리지역이 18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13명이 확보가 되어서 현지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3분이 공공근로인력을 배치해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들도 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위험지역 안에서 물놀이 행위를 못하도록 그런 지도하는 행위이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천상 소방대를 좀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물놀이시설 주변에 혹시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구명동의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기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미리 저희들이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이나 누가 그러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젊고 순발력 있고 운동신경이 있는 분들이 가서 해야되는 것 아닌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그런 젊은 층에서 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실질 공공근로에 관련된 분들이 범위가 있다 보니까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거기 참여를 하는데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한정이 있겠지만 방학철이 되면 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라든가 남원에도 요천수 주변이라든가 애들이 가서 물놀이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 보고 있다가 바로 구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지 서서 구경하고 있으면서 사고 난 뒤에 수습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배정하고 그런 부분이면 혹시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잘 좀 하십시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미연에 대비하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끝나고 나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특히 국립공원 지역 안에 그 부분은 소방서에서 119 수상구조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름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 시내권 요천수 주변으로는 몇 곳이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거기가 10곳 정도 됩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다 사람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금지쪽에 인력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까 배치가, 두 명씩 1개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아무튼 올 여름 물놀이에서 남원에서는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잘 좀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김정숙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1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과태료 세입예산으로 24억 1,809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 증가로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하여 징수결정액은 29억 9,728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수납액은 24억 2,341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 5억 7,386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2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0억 7,991만원 중 89억 8,375만 1천원을 지출하고 지방재정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4,376만 4천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고 낙찰차액 등이 발생하여 집행잔액 5,239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4억 1,809만 7천원 중 20억 4,992만 2천원을 지출하고 동절기로 인한 중앙하이츠 옆 주차장 조성으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등 2억 2,804만 8천원을 2012년으로 이월하였고 예비비 등 집행잔액 1억 4,012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집행잔액 2천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잔액 61만 7천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집행잔액 180만 3천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 집행잔액 4,156만원 등 총 5,239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의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6,904만 6천원은 과태료 미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구입비 3,500만원 중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여 2,3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 8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13만 7천원, 예비비 6,986만 6천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07만 8천원 등 총 1억 4,012만 7천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401억원의 예산으로 45개소 공영주차장을 조성계획이며 2011년 주차장 3개소 176면 조성에 사업비 20억 6,986만 9천원을 집행하여 전체 44%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은 교통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은「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거 대중교통의 현황 및 문제점, 앞으로 5년간 대중교통정책 목표설정, 시설개선 등을 하기 위한 용역으로 본예산 3,000만원으로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하여 추경에 용역비 2,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하게 됨에 따라 2011년 회계연도에 용역을 마무리할 수 없어 용역비 4,376만 4천원을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올 9월 완료 예정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중앙하이츠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토지보상 협상이 늦어져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라 공사비 2억 2,804만 8천원을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21일 공사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68쪽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현황은 교통과는 해당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9쪽입니다.
    자동차 등록관련 과태료 체납액 과다 및 소멸시효분 결손처분 가능여부를 판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자동자등록 관련 과태료는 196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등 총 56억 8,000만원을 부과하여 28억 7,000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체납액은 14,610건에 28억 1,800만원입니다.
    체납내역을 분석한 결과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13억 2,000만원,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가 6억 9,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는 생활이 어려운 시민으로 주로 1톤 화물차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폐차, 말소 등으로 과태료 결손처분 가능은 14,610건의 10%인 1,400건 2억 8,000만원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자동차압류를 실시한 21,394건 22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매분기별로 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전화과태료 납부안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보조금 신청자, 시 추진사업 참여자, 폐차시 납부안내 등을 통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체납액 대비 10%인 2억 8,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고액체납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자동차의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압류하는 등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에 대하여 보상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은 전라북도 2010년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 방침 시달에 의거 노선별 손실보상금 산출식에 따라 손실액을 산출하였으며 올해에는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용역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실제 버스에 탑승해서 벽지노선 승차인원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지적사항은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계획 미수립 및 미수납 징수대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종합적인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겠으며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상습체납자 징수대책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하여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경과된 체납액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추진하여 과태료 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숙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鍛求�.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정숙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는 단기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장기간에 의해서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모아 놓으니까 액수가 많은데 또 이것을 개별적으로 건수로 분류해 놓으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집행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항상 성실한 사람은 빨리빨리 납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티다 보면 결손처분해서 탕감을 해 주고 하는 불형평성 때문에 꼭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정말 생계가 어려워서 못 내신 분들도 보면 때로는 있더라고요.
    1톤 화물트럭을 가지고 다니면서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체납액을 받아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어쨌든 최선을 다 해 보시고 안 되면 결손처분 해야죠.
    노력하는데까지는 해 보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보시고요.
    지금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용역을 지난번에 발주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수급실태조사를 발주해서 올 28일에 용역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장님한테 중간보고를 했는데 장기적인 발전계획이랄지 수급실태 우선순위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전문위원님들이 우리 남원시에 주차공간이랄지 이런 장기적인 발전계획 이런 것들이 조금 밋밋하지 않느냐, 우리 남원시의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제시해 줘라, 그래서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저희들이 한번 가질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시내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을 주차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참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의외로 많이 있죠.
    그런데 그랬을 때 특정인의 것을 사면 특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막상 그러한 분들의 땅을 감정해서 매입하려면 감정가격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고 해서 또 안 팔려고 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최근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사업에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는데 본인들이 당초에는 요구해서 감정가에 매각을 하겠다고 사전 동의를 해 줘놓고 막상 감정해서 사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가격이 안 나오니까 안 판다고 하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평가표는 나와 있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좀 주시고 장기적인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은 아마 용역사도 정립해서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시내에 지역의 주민수는 좀 둔화됐다고 하지만 인구수는 줄어들고 경제의 여건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자꾸 쇠퇴해져 가고 소비의 추세는 과거에 1가구 1세대에 차량 1대가 요즘은 1인당 차량 1대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가구당 한 2.2대 정도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추세가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예측에 의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송우섭위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고지주차제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들어봤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부터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서 자기 가정에 차고지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차를 구입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과거에 산업화사회에 소위 제조회사에 밀려서 그것을 시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판매해야 고용창출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회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해서 내수가 확충된 상태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야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다는 소위 논리에 의해서 차고지주차제를 시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 다시 그것이 시도되는 것을 보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참 과장님이나 저나 거기에 대해서 예단은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상태로 간다면 차고지 주차제를 시행해야만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좋은 의견입니다.
    이번 주차장 수급실태에서도 그런 내집 차고지 갖기 운동을 하자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지금은 시내권이나 시외권이나 농촌권이나 가서 보면 도로만 개설하면 그 도로가 차도가 아니라 완전히 주차장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는 언제 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최종보고는 주민설명회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설명회로요.
    아까 미흡했던 것 보완하라고 했던 것도 설명회로 대체를 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같이 할 계획입니다.
    보완은 다 됐는데요.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부탁했던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 교대)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운수업계 지원이 총체적으로 다 하면 약 50억원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남원여객에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24억 9,8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유류대까지 전부 다 합쳐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전부 다 합쳐서요.

○이정린위원   27억 정도 된다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24억 9,8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곳에 또 나가는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 교통과 말고는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이면 시내버스만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얼마라고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24억 9,800만원입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이렇게 해 나가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하고 시세가 비슷한 곳이 김제하고 정읍이거든요.
    그런데 정읍은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요.
    김제는 약간 적고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택시나 이런 쪽으로는 지원되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유류세가 리터당 198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감차를 할 때 저희 남원시는 올해 예산은 못 세웠습니다.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못 세웠고 내년에 많이 하려고, 감차 때 그것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전라남도 나주에선가 그런 부분인데 오지에 큰 버스가 사람 한 두명 태우고 돌아다니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지에 계신 분들을 하는 부분은 택시나 조그만한 차도 하는 부분은 보조금을 줘서 운행하는 체계가 있던데 과장님 그런 부분은 모르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정책적으로 물론 앞서가는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운봉 같은 곳에서 그 지역만 계속 돌고 있고요.
    시내버스는 운봉까지만 가고 그런 체계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는 그것을 검토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시내버스가 25인승입니다.
    그리고 40인승이 1대가 있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12인승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2인승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남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 남원여객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봤는데 지금 25인승도 작다, 어느 정도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에서는 차서 나가는데 저쪽 바깥 읍면 쪽으로 나가면 많이 내리니까 그렇고 그것을 경제적으로 따져봐도 큰 혜택이 없다 그렇게 의견이 와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찬도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도를 이용한 큰 대로변에 나왔을 때는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오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보면 꼭 한 두명 태우고 멀리까지 들어가는 현상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분 아닌 몇 분의 작은 마을 계신 분들을 위해서 큰 버스가 들어가서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가적으로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찬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사업인데 용역발주하신 부분이 5월 20일 나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어떤 것을 말씀하신가요?
    중간보고서는 받았고요.
    완성된 제품은 받았는데 보완을 위원님들이 하라고 해서 지금 보완을 해서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을 준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완을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용역보고서인가요?
    우리 입맛에 맞추게끔 하려고 하는 용역보고,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장기적인 대안이 너무 밋밋하다, 남원시 특성에 맞는 그런 용역보고서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제도를 우리 남원시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안 맞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수정을 하라고 해서 수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도시권 안에 전부 다 해당이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읍면지역도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주거밀집지역은 해당이 됩니까?
    아파트단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내권에 우선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되는 도통동이랄지 향교동이랄지 이런 지역이 우선순위로 순위를 매겼고요.
    그 다음에 읍면지역도 운봉지역도 바래봉 철쭉제 관계랄지 그 시기에 맞추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순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주차장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셨는데 이것은 용역을 어디에서 맡아서 하는 거에요?
    어디에 주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이정린위원   어디 대학교에 줬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대학교는 아닙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을 주면 용역을 받은 그쪽 업체에서 전체적인 조사를 쭉 해서 우리한테 보고서를 주는 부분인데 주차관리 특별회계 그 위원들이 봤을 때 이것이 아니니까 더 보완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교통과장 노재청   수급실태조사 용역 말씀하는 것이죠?

○이정린위원   예.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 쉽게 이야기하면 내집 담장허물기랄지 그 다음에 담장 허물고 공간이 생기면 주차공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제안을 한 것들이 맞지 않다는 그런 것들입니다.
    장기적인, 순위는 그냥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정린위원   순위는 나와 있는데 일반 개인적인 주차공간 확보하고 그런 부분이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다시 보완하라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정린위원   그렇게 알아듣고요.
    주차장 문제는 시내에 우리가 주차장 조성하고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 조성은 사람 중심의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주차할 수 없는 곳이 있어서 그 문제를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그곳에 주차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정린위원   지금 남원시에 시급한 주차장은 내가 봤을 때는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밤에 조사를 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야간이 되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대로변까지 나오고 삥 돌아다니는 실정인데 이번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시내에 집 헐고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하고 이제는 주거밀집지역, 사람 중심의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래서 이번에 노상주차장, 도통동 같은 곳 큰 대로변, 사고위험이 없는 그런 곳을 지정해서 노상주차장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주거지역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밤이면 대로변이고 뭐고 차들이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셔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은 시내권에 우리가 미관상 주차장 만드는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 중심의 차장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밤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래서 서울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곳이 없으면 학교 운동장도 개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정린위원   지금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집들을 몇 채 사 가지고 헐어서 그 사람들 전주로 이사가 버리는 부분, 미관상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꼭 필요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전개해 나가실 때는 정말 우리 남원시에 주차를 못하는 공간이 어느 지역이고 어느 부분에 애로사항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는가 이것을 파악해서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용역결과서 나오면 저도 하나 주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노 과장님, 교통업무 맡으신지가 6개월 되셨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안에 교통과에 근무를 하셨다가 이렇게 지금,

○교통과장 노재청   아닙니다.
    처음 해 봤습니다.

○이석보위원   처음이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어떤 기본적인, 그 전에 일반 직원 때도 교통과라든지,

○교통과장 노재청   처음입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앞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질의할 내용에 거의 저도 이해를 많이 하게 됐는요.
    우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67쪽에 있는 사고이월 현황 일반, 특별부분에서 일단 용역을 처음에 줄 때에 계획을 할 때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이 아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그랬으니까요.
    할 때에 앞에 미비된 것 또는 주택의 어떤 자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담 헐기, 이런 내용 어쩌면 심의위원들이 어떤 정서속에서 그런 의견도 제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갈수록 오픈되고 친환경적 그러한 내용을 예견한다면 아마 설계한 용역하는 분들이 지금 앞서가는 도시의 그런 내용을 한 것 같네요.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지만 답변내용에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나 좀 더 미래를 보면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쩌면 저는 미래지향적이고 요즘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골가정에 주택에 대문을 다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오픈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용역 자체가 시기상조라고 할까 그래서 좀 더 보완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은 어쨌든 공감은 합니다만 그러나 용역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싶기도 하고 다만 이런 용역을 줄 때는 문화와 그 지역의 정서 또 지금에 걸맞는 그러한 사업용역 제안을 그런 특성을 살려서 그들도 전문용역회사이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시라고 할까 그런 기준도 참고해 달라고 한번 정도는 해 줬으면 아마 용역이 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도 근본적으로 원활하게 이상적 남원시의 미래를 본 여러 가지 교통망에 대한 현재의 구도, 건축, 구성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통계를 내서 했다면 아마 짜임새 있는 용역이 지금쯤 나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 그 다음에 현재로 봐서 과장님이 6개월 동안에 현황 파악하기도 힘드실 텐데 미래까지 그리기는 벅찬 기간인 것 같은데 현재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구입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곳이 몇 곳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시내권 말씀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예.

○교통과장 노재청   남문로쪽에 저희가,

○이석보위원   전반적으로 몇 개에요?
    군, 소, 광한루 앞에 여러 가지로 유료든, 무료든,

○교통과장 노재청   (자료 검토)

○이석보위원   계장님이 오셔서 바로바로 자료를 주시고요.
    찾아 보시고 과장님, 담당 계장님이 찾게 두시고,

○교통과장 노재청   전체 20개소입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 구입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영주차장 구입액,

○교통과장 노재청   공사비 말씀이십니까?

○이석보위원   공사비 말고 구입액요.
    토지구입액, 모든 주차, 남원시 20여개소를 구입한 총액,

○교통과장 노재청   토지만 따로 뽑아놓은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이 우리 남원시 총체적 재정분포를 보면 우리 시 자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 요인의 제일 포인트가 공영주차장 매입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생산성있고 효율적인 투자는 되지만 예산이 엄청 투자가 된 쪽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나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용역한 내용이 변화과정에서 10년, 20년 후에나 변화가 요구될 사항이 있을지 몰라도 최소한 20~30년 동안은 용역 자체가 남원시 이상에 맞는 용역이 되어서 연차적 사업계획이 집행되어야만 쾌적하고 친환경적 그러한 남원시 미래의 문화에 맞는 내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교통이 혈맥이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혈맥이잖아요.
    순환이 잘 되어야 하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남원시민 차량 대수가 매년 증가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약 6.3%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엄청 증가했습니다.
    80년 중반만 해도 남원이 제일 차량이 적은 쾌적한 곳이었거든요.
    성장이라기보다는 증차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충분히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갈께요.
    지금 각 시골길이든 중요 요소요소에 반사경이나 그것을 보고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교통안전반사경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반사경이라고 하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상임위가 계속 총무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반사경 설치를 가능하다면 그 지역민들이 더 잘 압니다.
    특히 시골길은 오토바이 사고가 남원이 최고로 많이 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교통사고 사망률 중에 그리고 음주를 해서도 그렇지만 교통사고 요인이 차량보다도 사이카가 많아요.
    그리고 시골에는 사륜구동을 부인들이라든지 노인들이 그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래서 골목길에서 언제 무엇이 튀어나올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항상 안전, 지금 반사경을 달아놔도 노인들이 그것을 보고 이용을 잘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그런 성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특히 시골 골목길에 안전점검을 총체적으로 하셔서 명년에는 그런 것이 최소한 감소되고 유비무환으로 안전성 있는 설비가 안전표시라든지 반사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고 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명년에도 많이 제고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장양식   예.

○이석보위원   지금 시내권에서 상가 앞에 주차하는 시간타이밍이 찍혀서 오버되면 벌금 나오고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남문로하고,

○이석보위원   특수한 지역에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타이밍이 타 시군이나 그런 곳하고 거의 유사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지난번에 남원시 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들이 많이 흐름이 완만한 곳은 10분을 줬고요.
    그 다음에 남문로는 기존에 정착이 5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손을 안 대고 5분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도 보면 교통흐름이 좋은 곳은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누구나 다 입맛을 맞출 수는 없지만 어렵게, 영세하게 도로변 가게를 오픈해서 경영하시는 분들이 남원 같은 흐름새의 유통이 너무 타이밍이 늦은 이런 상태에서는 뭐라고 할까 가게들이 어렵게 가게를 열고 오픈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는 시내에 안 살지만 종종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사시는 위원님들은 아마 수 차례 들으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점검을 해서 그런 불편이 상가에 주어지는 것이 줄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벌금까지 나오고 차량이 나가면서 바로바로 운행하면서 찍히잖아요?
    감시감독 그것도 있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그런 차량도 그렇고 앞으로 총체적으로 시민들도 문화의식이 높아져야지만 하지만 어느 과도기 과정에서는 지도단속도 필요하지만 과잉된 지도단속이 때로는 질서를 잡는 것은 명확하고 쾌적할지는 몰라도 거기에 또 반사된 작용이 일어난 것이 항상 우리가 하다 보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점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하셔서 그런 감시감독에 대한 벌칙이나 모든 것도 좀 더 순환된 내용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 알아요.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원칙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점도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교육문화센터인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거기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한쪽 주차장은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문화재가 발굴되어서요.

○이석보위원   발굴되어서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아주 바람이 불고 하면 그 먼지가 그리고 거기를 좋은 모래하고 골재도 냇가에서 나온 좋은 골재라면 모르겠어요.
    폐골재에요.
    거기 환경이 엄청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쪽인데 바람이 불거나 날이 궂으면 거기에 있는 폐 아스콘, 시멘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있고 그렇지 않아도 자꾸 오염되는 것인데 거기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 조치를 문화재가 있어서 어렵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어렵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요.
    좋은 재료로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근방이 거의 법원사거리쪽 그쪽, 또 쾌적해야 할 교육문화센터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점검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쾌적한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 진입하는 곳 있잖아요?
    진입하고 들어가는 곳 있고 나가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진출입을 같이 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안전교통표시라든지 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들도 많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사고가 나서야 고치고 시설하지 마시고 거기를 좀 대책을 세우셔서 교통안전 제일 위주로 거기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역전에는 아주 순환하고 로타리 작업해 놔서 아주 좋아요.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서 그쪽 방향을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로 건축과 총 예산현액은 29억 4,645만 5천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26억 7,728만 9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2,753만 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1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 개선사업으로 702만 8천원, 빈집 정비사업으로 2,688만원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가로등 에너지 절약사업비 상환으로 198만원입니다.
    73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암3통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이월액은 2억 2,7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3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2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예산집행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올해는 도비가 없는데요.
    작년에는 도비가 한 50%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잔액 2,688만원이 남았던 이유는 작년에 슬레이트 사업 43동중에 12동이 반납이 있었습니다.
    반납 이유는 저희가 슬레이트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230만원씩 작년에 지원이 갔었습니다.
    가구당 갔었는데 면적이 넓은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200만원씩 추가가 되니까 그 분들이 반납을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면적이 늘어나면,

○건축과장 양병구   자기 부담이 더,

○이정린위원   그만큼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반납을 한다는 것은 사업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사업을 안 한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나중에 포기자가 생겨서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면적기준을 거의 맞추어서 반납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비율을 좀 조절을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 이분들이 대상자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선정을 받았고 하다가 마지막에 부담 때문에 포기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이 빈집 정비사업인데 그러면 이 사업이 슬레이트 정비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빈집사업이 올해도 146동 정도가 있는데 이중에서 한 80동 내지 90동이 슬레이트이고 나머지는 슬레이트가 아닌 빈집만 철거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빈집 정비사업이 2개인데 7,000만원짜리는 빈집을 털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붕이 슬레이트가 아닌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빈집 정비사업 밑에 부분은,

○건축과장 양병구   슬레이트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정린위원   아, 슬레이트가 포함된 사업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슬레이트는 산업폐기물,

○건축과장 양병구   특수폐기물이라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해서 하는 부분인가요?
    국비는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국비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작년에 70% 나왔었습니다.

○이정린위원   70%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시비 30% 부담했었고 빈집 정비사업은 작년에 도비가 50%, 시비가 50%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그러면,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에 국비만 있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비 30% 부담해서 하는 거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몇 프로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자부담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정을 할 때 230만원을 주는데 그 범위 내에서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본채 말고 아랫채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건축주는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부담이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정린위원   환경정비사업인데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좀 어느 정도 범위를 좀 넓혀 주셔서 같이 하셔야지 보조금이 800 얼마가 남아서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좀 꼭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이거 한번 봅시다.
    시내 루미나리에 유지관리비용인데 3개로 나누어져 있네요?
    자료 72페이지 부분에요.
    유지관리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무엇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1,200만원은 전기요금입니다.

○이정린위원   전기요금, 그 밑에는 뭐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그 밑에는 저희들이 전구나 이런 것들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아마 페인트 일부 하고 조금 남은 돈 같습니다.
    일부 재료비,

○이정린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해마다 저희가 전기요금이 1,200만원 정도,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구교체나 그런 부분에서 한 2,000에서 3,000 해서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10억원 들여서 그때 공사를 했었는데요.
    4% 정도 경비가, 유지비용이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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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왕정안     김정숙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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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