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73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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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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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24일 (화)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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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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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서울사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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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7월 26일까지 3일간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1 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예산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함과 아울러 사업성과를 평가 분석하여 다음 예산안 심사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하므로 본 예결특위의 책무 또한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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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3.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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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왕정안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2011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숙채   전문위원 진숙채입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의 규정과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결산심사 할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기금, 공유재산, 물품의 결산 등입니다.
    4페이지까지는 검토의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 및 처리의견 중 중요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2010 회계연도 보다 7% 증가한 총 5,322억 9,202만 2천원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를 세입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 수입 226억 3,921만 5천원으로 4.5%, 세외수입 803억 8,526만 4천원으로 16%,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2,210억 3,806만 2천원으로 44%, 보조금 1,784억 456만 8천원으로 35.5%로 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79.5%를 차지하고 있어 세외수입 확충과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2010 회계연도보다 7% 증가한 5,322억 9,202만 2천원으로 지출액은 4,674억 1,825만 7천원이며 이월액은 535억 5,42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9.9% 증가한 113억 1,94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 사유로는 명시이월이 75건에 302억 4,092만 3천원, 사고이월이 95건에 233억 1,335만 6천원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 전체적인 집행잔액의 규모는 전년도에 대비하여 39.9%가 증가하였으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예산이 전년도 9억 4,438만 4천원 대비 31.9%가 증가한 12억 4,564만 5천원이어서 12여억원의 가용자원이 사장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하고 세밀한 추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심사분석을 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황은 2010년 말 165억 4,48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상환액이 18억 3,480만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액이 14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1%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채권, 공유재산, 물품분야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매년 지적되는 사례를 위주로 분석해 보면 세입분야는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자체수입원 발굴과 고질적 체납액에 대한 효율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세출분야는 국도비 반납 최소화를 위한 정확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하고 가용 재원을 사장시키는 사례는 사업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예산을 재편성하여 건정재정 운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사항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 및 개선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21건에 13억 4,77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810만원을 지출하였고 3,96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 남원시장 재선거, 예기치 못했던 호우·태풍 피해 복구지원, 구제역·AI 방역 추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 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우리 시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이며 2011 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85억 4,997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10억 330만 7천원, 사용액이 9억 261만 1천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1.2% 증가한 86억 5,066만 6천원입니다.
    기금 관리 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의 중요성과 계획성을 제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추진 효과가 극히 미미하므로 기금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입 전망과 지출시기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집행시기 미도래 기금은 이자수입 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국 실·과·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들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왕정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하단에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5억 3,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35억 3,900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은 3억 9,100만원으로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254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공통예산관리 1억 7,800만원이 잔액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납액 1억 4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납액 4,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공무원 해외연수와 국제교류협력 집행잔액은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1억 9,200만원입니다.
    저희 기획실에 기본경비는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상황부터 사고이월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통계목에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34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은 단위사업별 심사분석을 통하여 집행되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단위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집행하는 경비로서 결산추경시 연말집행 예상액을 추계하여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를 일부 삭감 정리하였지만 결산추경 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추후 예산운영시 최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은 99억 6,800만원이고 초과 세입금은 13억 8,000만원, 자금없는 사고이월이 6억 7,200만원, 집행잔액이 113억 1,900만원입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이 34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전년도 대비 재정규모는 7% 증가했으나 불용액 규모는 39.9% 증가하여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91.7% 증액되어 많은 액수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가용예산 재원이 당해연도에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경 등을 통하여 적절하게 건전재정이 운영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는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초과된 세입액과 집행잔액 중에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뺀 불용액을 새로운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74억 9,100만원으로 이중 결산추경 후에 연말에 교부되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특별교부세 14억원, 호우피해 복구비 9억 4,300만원, 총인처리시설 국도비 미교부액 6억 7,200만원 등 31억 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다.
    이후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채무관리 분야입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상환예정표를 보시면 2011년 말 147억 1,000만원입니다.
    2012년부터 14년 이후 상환 예정액은 연도별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말 현재 남원시 총 채무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5억 4,400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상환액은 18억 3,400만원 당해연도 말 현재 147억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11.9%가 감소되었습니다.
    총괄부서에서 총괄적인 채무관리카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이후에도 추가적인 차입없이 상환예정표에 따라 채무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를 해서 연도별 상환예정표에 의거 계획대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채무 지표관리를 포함한 재정분석 우수 행정안전평가에서 건전성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설명 올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에 있어서요.
    아까 실장님께서 공통예산관리에 있어서 국비하고 도비를 반납하셨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반납액입니다.

○장종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 보시죠?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건은 수백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이 1억 400만원이고요.
    도비 보조금 반환 4,500만원인데 그때 그때 고지서를 옵니다.
    이 금액의 이 사업은 시행하고 나서 얼마 남았으니까 반납하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부처별로 또는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하고 아마 전년도 예를 보면 34억원이지만 최종적으로 예치가 10억원 정도는 미리 우리가 집행한 돈 이런 것 해서 반납 안 하고 우리 시비로 잡을 수 있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봐야 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34억원이 남았다, 그 금액입니다.
    아마 사업별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종한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가는데요.
    기획실이 어차피 남원시의 총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분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국도비는 최대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할 것인데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데 이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몇 백만원부터,

○장종한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남원시 전체예산에 국비 1억 400만원하고 도비 4,500만원이라고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4,500만원,

○장종한위원   남원시 전체에서 국도비 이 정도의 반납은 무슨 말씀인지, 집행잔액이 각 실과소별로 조금씩 남다보니까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라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고생하십니다.
    2페이지 보시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페이지 전년도 특별교부세 14억원이죠?
    14억원인데 복구비가 지금 9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총인처리시설 국도비 미교부액이 6억 7,200만원이라고 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다 내려왔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이것은 7월에 며칠 전에 영달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내려와서 올해 12월까지는 전체 공사 마무리 지어지나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가능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드려봤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공기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우리 시 채무액 채무상환 부분인데 연도별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올해도 이 금액을 상환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금액 상환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계획대로 차질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수기관이라고 해서 행안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말씀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말하자면 지방채나 모든 부분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표가 100가지가 넘는데 채무분야가 상당히 차지를 하는데 어느 지자체나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관계가 양호하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더 잘 하셔서 다음부터는 더 좋은 상을 받기를 기원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지난 번 총무국 소관 때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실장님한테 질의할 때 우리 남원시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했더니 1조 8,000억원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자산이 1조 5,440억원, 부채가 330억원, 순자산이 1조 9,100억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실장님이 저보다 더 관심이 많아서 그래도 근사치를 알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남원시의 순자산은 1조 9,100만원, 정읍시가 2조 6천, 김제시가 2조, 완주군이 2조 2천 그래서 남원을 제외한 전라북도에 비슷한 시군을 합해 보면 순자산은 남원시가 비교적 좀 작은 편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정읍시가 2조 6,000억원인데 김제시 2조, 완주군 2조 2천, 남원 1조 9천 그렇게 되고요.
    조금 전에 채무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남원시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남원시가 채무비율은 작습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비율은 남원시가 1.74%, 정읍이 4.2%, 김제가 3.0%, 완주가 4.0%, 그래서 남원시가 부채비율은 자산에 대비해서 가장 건전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표로 삼아야 할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부분이 과연 우리 시민 일인당 총수익은 얼마고 시민당 총부채는 얼마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비율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많은가, 적은가 이런 부분을 상당한 관심사로 봐야겠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남원시민 일인당 총자산은 2,200억원, 정읍이 2,250억원, 김제가 2,200억원, 완주가 2,70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아니, 2억원 단위가 아니고 2,223만 5,072만 3천원, 남원시가 원단위고만요.
    그리고 주민 일인당 총부채가 남원시 시민 일인당 부채는 38만 7천원, 정읍은 시민 일인당 95만 1천원, 김제가 67만 8천원, 완주군은 시민 일인당 부채가 113만 2천원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이 재정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시민 일인당 지고 있는 부채비율은 상당히 건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주민 일인당 지방세, 우리 지방세 총 우리 남원시 재정규모에 비해서 남원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낮다는 부분이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일인당 내는 지방세 수입하고 비교가 되는 것인데 우리 남원시는 시민 일인당 27만 1천원, 정읍 28만, 6천원, 김제가 35만 1천원, 완주 같은 경우는 66만 4천원 그만큼 완주가 경제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완주군이 그만큼 기업 유치가 많이 되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올라간다, 우리의 약 2.5배 정도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공무원 일인당 총수익을 한번 비교해 보니까 남원시가 4억 6,000만원, 정읍이 4억 7,000만원, 김제가 4억 9,800만원, 완주가 5억 8,600만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역시 완주군이 그만큼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일인당 총 급여수준을 비교해 보니까 남원시가 5,050만원, 정읍시가 5,100만원, 김제가 5,160만원, 완주군이 5,010만원 이렇게 됐을 때 완주군과 우리 남원시를 비교해 봤을 때 보면 모든 생산성 면에서는 완주군이 앞서가지만 공무원 일인당 총급여 부분에서는 평균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 40만원 연간 더 받는구나 라는 비교치가 성사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린 이유는 이러한 부분이 우리만 알고 우리 의원과 우리 시의 직원들만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남원시의 지방재정공시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와 비교했을 때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한 시를 가지고 있는 시세에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우리 남원시가 현재 어느 위치에 있느냐는 평가가 필요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보완해 나가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 줌으로써 우리 시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래서 이러한 전라북도 내에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 속된 말로 도토리 키재기죠.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전라북도가 최고 하위인데 전라북도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한다면 큰 의미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강원도보다도 못한 전라북도가 됐으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선 그래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가지려면 이웃사촌과 비교를 해야만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웃사촌과 비교를 해 봤어요.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좀더 분발하시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 일반, 특별 전반적 내용은 총론해서 항상 심도있게 다뤘던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하나 실장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 어른들 말씀이 치산치수라고 했거든요.
    정치를 잘하는 근본은 치산, 산을 잘 가꾸어야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치산치수가 근본적 치정인 정치를 하는데 근본이라고 했어요.
    어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120 그런 특별한 하나의 긴급조치하는 그런 내용들 그게 98년도, 99년도 당시 직소민원실과 흥부봉사대가 기초가 되어서 감사실에서 그러한 특별한 임시 그때 그때 바로바로 시민들 체감이 있는 행정이 다행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정린 위원님이 시정질문한 내용 물이, 전체 지구로 봐도 70%가 바다죠?
    물이죠.
    그리고 우리 인체도 보면 70%가 수분이랍니다.
    물이래요.
    물의 중요성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데 어른들 말씀이 빚이 살림 밑천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종종 들었거든요?
    그것 이해 안 가죠?
    빚이 살림 밑천이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는 효율이나 어른들께서는 과감하니 빚을 내서라도 살림을 해 가는데 일을 할 때의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해야만 그게 살림 밑천이 된다는 말은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전반적인 가정 살림살이 하는데 아마 흐름을 잡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명년에 예산계획 모든 질의에서 여기를 보면 지금 3페이지 대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채무관리 분야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건전한 재정관리 남원시 모든 자산이라든지 모든 부채나 모든 것으로 봐서 건전한 그런 것 또 거기에 대한 표창을 총괄적 관리를 제대로 시스템 중에서 어렵게나마 자립도가 낮은 특별한 시로서 경영을 정말 어렵지만 잘하고 있다 그래서 고무적인 격려의 상도 받으시고 했는데 이쪽 분야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이것이 지금 하수나 상수도나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중에 하나죠?

○기획실장 양규상   상수도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요지는 금년 계획 세우셔서 명년 계획 중에 상하수도 문제 근본적으로 대책계획을 한번 세우십시오.
    이 부채를 지는 것이 부채를 말하자면 이렇게 가진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이 때에 획기적으로 계획을 아주 근본적으로 세우셔서 타 시군에 지방자치제의 상하수도 문제 관리에 남원시가 한번 표본이 되도록 이럴 때 부채를 가진 것이 정말 효율적이고 아주 다양한 그런 효과가 효율이 나타나는 사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부분에 상하수도 모든 내용에서 지금 예산을 얼마를 가져야 어저께 남 소장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정도 가져야 된다고 했죠?
    어제 시장님 답변에요.

○기획실장 양규상   노후 상수관하는데 아마 11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110억원 정도죠?
    110억원을 연차별로 10억원이네, 20억원이네, 30억원 이렇게 해서 계속 연도별로 엄청난 공사비라고 할까요?
    상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일괄성 획기적인 상하수도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제 시장님 답변에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용역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기회로 해서 명년에는 100억원이든 110억원이든 공기업 특별회계에 넣어서 근본적으로 하십시오.
    계속 시내 여기 저기 누더기 만드시지 말고 그리고 거기 공사비가 얼마나 지금 비효율적인 공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대대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맑은 물,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어제 시장님 답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가 상수원이나 원수 소독 이런 전반적인 평준화, 기준화, 상위에 속한다고 보지만 그 공급되는 과정에서의 관 배관에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난해하다는 이야기를 하셨죠?
    이미 문제점 발견됐고 또 이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이것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이럴 때 빚을 내는 거에요.
    이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남원시 전반적인 아주 전국적인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부채의 돈을 빚을 내더라도 정말 효율적으로 적재적소 선후와 완급에 따를 때 이것이 급해요.
    먼저 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어제 시장님이 아주 조심스럽게 답변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말씀드릴까요?
    어차피 이제 시민들께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이 각 지자체나 보면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남원도 마찬가지지만 지자체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떤 전문적인 기관의 관리가 나을지, 아니면 지자체가 나을지, 또 예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40-50억원씩을 매년 전출시켜 주는데,

○이석보위원   그것도 일반회계에서 지금 돌리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기업 특별회계 해 주는데 저희가 지방채를 지난번에도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 의원님은 절대 기채 발행하면 안 된다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당위성을 설명드리면 그런다고 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또 기채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원칙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때에 따라서는 진짜 필요한 사업은 발행해서라도 시비가 부족하니까 하고 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적은 이자로 갚아 나가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노후관 교체는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 나왔기 때문에 이정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그동안 상당한 논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안을 찾아서 일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어제 시장님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먼저 감지하시고 자료를 드리니까 각 실과에 복합적 분석과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평소에 생각하고 급한 것은 이미 다들 공감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회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고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고 어려운 줄 알고 빨리 해야 할 줄 알고 있는데도 우선 현실에 급급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뒤로 쳐지고 있어요.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그러다 보면요.
    이것 분석 다시 하십시오.
    지금 이 배관을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 건강은요.
    복지부에서 의료보험이니 무료로 얼마나 이것은 사후 처방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식수 아주 물이 최선의 우리 생활에 활력이자 최첨단의 길이기 때문에 열 번 백 번 강조를 해도 그것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강조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특별히 한번 획기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효율적인 공사도 되고 말하자면 돈도 절감이 되면서 효율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아주 체감있는 생활속에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길이 있기 때문에 110억원이 아니라 어떤 액수를 따지지 말고 이것이 중요하고 선후를 가릴 때, 완급을 가릴 때 먼저 해야 하고 급히 해야 한다 이런 것은 공감하셨을 테니까 또 준비하시느라고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심도있게 다루었을 테니까 시장님 어제 답변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그러한 고뇌를 현실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에는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지방채 문제는 앞으로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송우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재정 확충도 해야 하고 아까 완주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큰 공단이 들어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3농공단지 기채 문제도 하다가 내년으로 보류했는데 그것도 60억원 정도, 60억원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제 60억원도 해야 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기채를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의 승인도 맡아야 하고 도의 기준에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상환능력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물론이고요.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물론 상식적이고 그런데 지금 국민에게 우리 시민에게 아주 바로 직결되는 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선입니다.
    복지행정에 의료시스템이네 아무리 행세를 해도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 근본은 물이에요.
    치산치수라고 아까 우리 선열, 선조들이 간단명료하면서도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자산을 잘 가꾸어야 환경을 가꾸어야 물이 맑아지고 또 물을 치수를 잘 이용을 해야죠.
    가둘 때 가두고 흘러갈 때 해서 아주 청정수가 자연과도 직접 관계되고 우리 인체는 아주 근본적이고 그래서 여기가 제일 선이고 제일 급한 거예요.
    행안부 지침이나 어떤 거시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도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런 일은 국민과 생명과 어떤 건강에 특히 직결되어 있는 물에 대한 다스림은 열 번 백 번 해도 그리고 아까 아무리 잘 해놔도 수도꼭지를 틀어서 가정에서 컵에 받았을 때 통과하면서 버려버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야기있죠?
    십년 공부 어쩐다고 결론은 우리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준비하고 할 때 거기에서 버려버리는 걸요?
    지금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그리고 누수라든지 이것은 계산이 안 나와요.
    1-2년이 아니라 천문학 숫자에요.
    그리고 어제 제가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모든 정서가 있어서 제가 그냥 생략을 했는데 장수지역에 지금 동화댐이나 이것 만들고 상수원 근원지이기 때문에 매년 적은 예산일지 몰라도 4-5천씩 지금 계속 주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물값을 줘야죠.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상수원 여러 가지 관리시스템에서 적은 것이지만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2002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획실장 양규상   2003년도부터인가 물을 공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2002년도부터 우리 장수에 연이면 3-5천 정도 그 한도내에서 줬는데 10년이면 그새 4-5억원 됐죠?
    적은 돈 같지만, 우리가 근본으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명년에 꼭 이 계획 세우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종합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부탁해요.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저희 감사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감사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세입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3억 813만 5천원 중 3억 774만 5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9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전체 39만원 중 청렴행정관리 포상금 21만 5천원과 찾아가는 현장민원 인건비 10만 7천원 등 전체 집행잔액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전체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 공유재산, 물품 증·감 등도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 감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왕정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5,101억 1,3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0억 4,800만원으로 총세입 징수결정액은 5,121억 6,1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58억 1,600만원이며 결손처분액은 7억 5,600만원, 특별회계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1,896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8억 3,900만원으로 총세출 결산액은 1,914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이월액은 95억 1,80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6억 6,4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21억 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 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 7,7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전액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2011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총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2011년도까지 90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이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2011년도까지 10억 2,400만원을 집행하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4개 부서 17건에 72억 3,400만원으로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부서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 5개 부서 12건에 22억 8,500만원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동절기 공사중지와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3개과 6건에 7,800만원으로 내용별로는 문화관광과의 신관사또 부임행차 민간위탁금에 2,100만원, 여성가족과의 여성교육 및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2건에 500만원, 환경과의 청소차량 운영비 등 3건에 5,2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말 채권액은 63억 5,0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8억 1,500만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 말 현재 채권액은 71억 6,500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5,630억원으로 2011년도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등 1,796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처분은 보전가치가 없는 시유재산 매각, 철거 등 12억 2,400만원으로서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3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0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7,5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6억 3,200만원을 취득하고 2억 3,700만원을 처분하여 2011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44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예비비 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가선거구 재선거와 시장 재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7억 4,7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기금은 4개 부서에 7건으로 38억 8,400만원이었으나 2011년도에 1억 7,600만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총액은 40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별도의 책자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예산집행상의 부적정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개선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일까지 12일간에 걸쳐서 5분의 결산검사위원을 모시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검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수검내용은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채무 등 2011년도 회계 전 분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4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총무과의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 교육체육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등 세출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문화관광과의 남원연수관광지 지원사업에 대해 이월사업 관리 철저와 여성가족과의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시비출연금 지원 등 적정규모가 되도록 기금조성 및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지적하였고 환경과의 경우는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 발생 최소화와 예산전용 절차준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과의 경우에는 지방세 정기부과분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공유재산에 대한 재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산관리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1 회계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의 제안설명 및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자리를 잠깐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총무과장 강구섭입니다.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왕정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32억 6,354만 4천원입니다.
    지출액은 620억 5,621만 8천원이고 이월액은 8억 8,39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3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1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5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입니다.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과 남원시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2억 1,000만원에서 1억 8,500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490만 6천원으로 시장 궐위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부문입니다.
    복지포인트 배정, 공무원 종합건강검진 및 단체보험 가입 등을 위한 예산 13억 1,700만원에서 12억 9,909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1,790만 4천원으로 복지포인트 미사용 및 건강검진 미수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부문입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구내식당 조리원, 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인건비, 대여학자금 및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을 위한 예산 10억 8,178만 4천원에서 10억 5,748만 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2,430만 3천원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정운영 시민참여 부문입니다.
    총괄지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총무과 운영비 및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비 등의 예산으로 21억 8,380만 1천원에서 12억 840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비 8억 8,395만원은 명시이월하여 현재 55%의 공정으로 9월 중순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9,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시장 궐위로 인한 총괄지원실 업무보조 인건비 및 가선거구 재선거, 시장 재선거 예비비 등으로 선거준비 및 선거실시 경비 보전비용을 당초 5명의 후보자가 예상되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11년 6월 20일 납부요구가 있어 납부하였으나 재선거에 후보자가 3명만이 입후보하여 2명분에 대하여 2011년 12월 28일 선관위로부터 7,820만원을 반환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방범용CCTV 설치 부문입니다.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범죄피해 사망자 지원예산 2억 7,487만 4천원에서 2억 6,901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85만 7천원으로 범죄피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 부분입니다.
    청원가족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예산으로 5,100만원에서 4,563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536만 8천원으로 시장 재선거로 인하여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실과소 읍면동 종합행정 담당별 단합대회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포상금과 상해보험 가입비가 불용되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부분입니다.
    각종 공무원 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교육관련 예산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연금지급금 등 예산으로 73억 8,061만 6천원에서 73억 4,564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3,497만 1천원으로 공무원교육원이 남원으로 오게 되어 발생한 교육여비 잔액과 국제화여비 및 건강보험부담금, 연금지급금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예산으로 466억 8,268만 9천원에서 466억 2,152만 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6,116만 5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2억 7,152만 5천원에서 2억 2,946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4,205만 8천원으로 시장 궐위로 인한 시책추진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의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1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비 1억 5,000만원이 2011년 9월 5일 확정되는 관계로 공사기간 절대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 55%이며 9월 중순경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대여학자금 채권액이 전년도 54억 4,949만 4천원에서 7억 7,810만 5천원이 증액된 62억 2,759만 9천원으로 이는 2011년 대여학자금 대부액과 상환액의 차액을 공무원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하였기 때문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가선거구 시의회의원 재선거 및 남원시장 재선거에 따른 경비로서 선거관련 인부임, 사무관리비, 우편요금, 출장여비 등 사용으로 위한 예비비로 가선거구 의원 재선거비용 8,148만 4천원과 시장 재선거 비용 6억 6,585만 5천원으로 총 7억 4,733만 9천원에서 7억 4,680만 6천원을 집행,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5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15페이지 기금 결산 부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별책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추계하여 성립되어야 하고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단위사업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설치 기타보상금 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것은 범죄피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이 연말까지 지급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체육대회 공공운영비와 포상금은 청원가족 체육대회를 9월 중에 할 예정이었으나 10.26재선거 관련 공직선거법상 개최가 불가하여 읍면동 종합행정담당별 단합행사로 변경 추진함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비, 우승시상금 등 집행되지 않아 발생된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소요 판단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집행 사유 발생시 결산추경 감액 등으로 효율적 예산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2011년 예산으로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건전재정 운영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 추진 중 2011년 6월 시장 궐위로 인해 공약 지속여부 추진검토 및 사업비 부족분 2억 5,000만원에 대한 추가 확보가 늦어짐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2012년 설계용역 후 현재 공정률 55%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으며 추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총무과 시정운영 사무관리비 350만원에 대한 예산 변경시 국장 전결사항을 과장전결로 처리함으로서 예산변경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근조기 제작과 기록물 관리, 연말 시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원 부족으로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정확한 조사와 소요액 판단으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부득이 예산 변경 사항이 발생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전결규정 준수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13페이지 한번 보시죠.
    청년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이월되어서 올해 준공을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책자 내용으로 보면 20%, 25% 공정률이라고 나와있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55% 공정률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책자가 만들어진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한달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한달이요?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이것은 철골로 만들어진 건물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률에 대해서는 별 저기가 없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작년도에 8억 8,395만원을 이월했던 부분은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한대로 그 부분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그랬을 때 왜 그리고 나서 올해 설계해서 빨리 용역해서 빨리 설계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지금은 마무리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것 9월까지 준공 꼭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시장님이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또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학자금 이율은 몇 프로나 적용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대여학자금,

○총무과장 강구섭   공무원들에게 대여해서 이자율이 얼마냐 하면 이자율은 무이자입니다.

○김승곤위원   무이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무이자.

○김승곤위원   그것은 우리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리 시민이라면 적용을 많이 받으면 좋은데 이것이 공직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의문스러워서 제기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4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에 따른 기타보상금 500만원 집행잔액으로 전액 남아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범죄피해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으로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작년도에 이런 부분 하나도 발생 안 했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범죄 피해에 대한 부분만 해당이 되는 자금이에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정이 아주 너무 꽉 짜여 있습니다.
    설명을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홍보전산과장 황의훈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6페이지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6억 3,906만 9천원으로 26억 3,208만원을 집행하고 698만 9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698만 9천원으로 대부분 입찰잔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1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19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없습니다.
    2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서 세입분야는 해당 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912만 8천원으로 6억 4,691만 5천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21만 3천원으로 주요 미집행내역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6,263만 6천원으로 6,06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만 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집행 주요원인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2010년도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인건비 소급분 155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충분히 판단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소요도 정확히 판단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 105억 3,890만 2천원으로 95억 5,741만원을 집행하고 8억 5,643만 7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1억 2,505만 5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486만 6천원은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포기 및 정산잔액 23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8,264만 1천원은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차액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차액지원으로 49만 2천원과 농촌지역 고등학교 급식지원 1,491만 9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지역 무상급식지원으로 6,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38만 4천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집행잔액이며 자치사랑방 운영 24만 6천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699만 5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1억원이 2011년 12월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사업 완료했습니다.
    699만 5천원은 장애인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예산으로 2012년 5월에 예산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233만 1천원이 발생한 사유는 춘향골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의 일반운영비, 무인경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316만 9천원과 시설비 253만 5천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 정산잔액 4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으로 1억 7,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대상 12필지 중 8필지는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한 매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4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조성으로 5억 7,844만 2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으로 사업착공이 2011년 12월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5월 말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9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2011년 코리아오픈롤러대회 집행잔액 2,160만 6천원과 기타 각종행사 잔액 1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학교무상급식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111만 4천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로는 2011년 본예산 편성시 전북도 교육청에서 내시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 이사 등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변경요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생수 산출시 세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학교급식지원 집행잔액 8,264만 1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대상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세밀한 검토와 예산 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로는 친환경쌀 급식지원 및 농촌고교 급식지원에서 연초 전액 조기집행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불용액이 1,541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시 교육기관의 급식지원 대상자 과다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6,2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전액 조기집행이 아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교부 산정시 교육기관의 통계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문화체육센터 확장조성 관련 이월사업 5억 7,300만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1년 제1회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 및 시비부담금을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착공이 2011년 12월에 이루어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각종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부분 36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로 해서 1,000만원 이상을 이월시켰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한번 해 주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약 1억 699만 5천원이 발생된 것은 야구장 조성으로 1억원이 늦게서야 계상이 되어서 저희들이 12월에 이월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다목적구장 조성으로 레미콘 구입 699만 5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야구장을 어디에 조성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폴리텍대학 운동장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체육행사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 사업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집행잔액은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민간위탁 무인경비로 해 가지고 약 159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를 전체를 집행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에 약 253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거기에 남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작년에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약 452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으니까 말씀을 하는데 패러글라이딩인가 그 사업이 지금 원만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 드렸는데요.
    거기 협회에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사업허가 승인을 내줄 때는 아주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철저하게 검토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을 보면 9페이지 교육부분에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매년 학생수가 줄고 타 지역으로 전출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판단은 섭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과다액이 잔액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에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 교육청에 학생수에 비례한 무상급식비를 어느 정도 책정할 것인가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하고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25%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서 25%를 이렇게 대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편성을 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 내려보내 주는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도 별 문제는 없는 예산이군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뒷부분도 같은 사항인데 이것도 학교 급식사업인데 여기도 도에서 이렇게 저기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8,200만원 많은 금액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 시가 정말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가운데 또 예산을 한 곳에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고 그 예산이 많이 소진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들에도 더 세심히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 이런 등등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주민과복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1,568만 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0억 4,842만 1천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예산액 344억 9,916만 1천원에 집행잔액으로 7억 8,09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0억 1,568만 6천원에 집행잔액으로 1억 7,72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44억 9,916만 1천원이며 집행잔액으로는 7억 8,098만 4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는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근로유지형 등과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예산액이 26억 1,539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93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자 부족에 따른 잔액으로 자활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참여욕구가 미약하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과 대부분이 저소득층 노인, 아동,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참여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집행잔액은 7,640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이 2011년 9월 사업 종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집행잔액은 7,276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읍면동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청자 참여율 저조로 인건비 발생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장애연금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20일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161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중 중복장애인 중 장애 재진단시 시기 도래자의 재진단으로 중지자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집행잔액은 2,862만원입니다.
    사유는 실비시설인 평화의 집 정원이 40명이나 현원이 26명으로 예산은 40명 정원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집행잔액은 1억 4,173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편한 세상, 평화의 집 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정원이 34명이나 현원은 24명으로 생활시설 재활교사 10명을 채우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집행잔액은 7,160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1년 수급자 신규책정자 대비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초과로 중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집행잔액은 2,466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생계급여와 같이 2011년 수급자 신규책정자 대비 중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집행잔액은 4,401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교육급여 지급대상자가 1분기에 1,370명이었으나 4분기에는 85명이 감소한 1,285명으로 학생수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집행잔액은 4,404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를 맞은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는 지원조건에 제한이 있어 지원 요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은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등 6개의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10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본인 사업 포기와 2011년도 지역개발형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문제 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 희망자 모집이 늦어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요양시설 지원 집행잔액은 1,048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지원으로 시설 종사자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1억 7,722만 4천원입니다.
    의료급여인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요양비 등 9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80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일제조사로 수급자의 감소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자 또한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9억 23만 2천원에 3,670만 5천원이 증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69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01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항목으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외 3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액 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근로유지형 등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은 남원지역 자활센터, YWCA, 남원노인복지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잔액의 발생은 참여인원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자활 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참여욕구가 비교적 미약하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며 개인별 근로능력 평가 및 조건부 관리를 정확히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을 높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또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으며 장애인 생활지원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평화의 집, 편한 세상의 종사자의 이직율이 높아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며 금년도에는 예산 소요액을 수시로 파악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항목으로 행려자 보호로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업무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로 통상 4구의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를 위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대상자 발굴을 통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지적사항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은 1억 7,39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수급자 일제조사에 따른 수급자의 감소와 그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 감소로 해당사업의 수요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억 428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756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34명에게 720만원을 지원하고 남는 36만 9천원 증액된 2억 428만 3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16억 6,993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5,281만 2천원과 융자금 회수 9,750만 6천원, 자활사업 반납금 3,700만 9천원이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게 장기저리로 20건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남는 16억 6,993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 과는 82%가 국비, 도비 해서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도 물론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수급자 관계는 기준이 엄격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음시스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전산처리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주민복지과 직원하고 읍면동 사회복지사하고 지금 내일부터 복지간담회 쉽게 말씀드리면 읍면동에 이장,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 다음에 개발위원장, 그 다음에 복지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수급자 발굴과 또 수급자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발굴해서 저희 하반기 내일부터 복지대상자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주민복지과는 우리 시 예산보다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되어서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저소득층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남원시에도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보니까 전체가 다 그런데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장애인 사회활동지원비, 생계급여비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시에서도 거주하면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들이 생계가 곤란한 가정들이 많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을 최대한 발굴하셔서 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 결산 제안설명 48페이지에 자활기금에 있어서 20건에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20건 해 주면 지금 얼마씩 해 줍니까?
    500만원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특별장학생은 30만원이고 일반장학생은 20만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을 때 20건에 1억원을 해 준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이렇게 많이 해 주나 싶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기금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기금은 3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자주자립자금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자금이 있는데 주로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300만원 이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무이자로 지원이 되는군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어려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기금이 조성된 만큼 활용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많이 좋은 일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런데 조금 어려운 것이요.
    생활안정자금이 보증인을 또 한 분씩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꺼려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보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이것이 보증인을 세워야 기금을 주는군요.
    그런 어려움은 조금 있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있어서 작년도에 집행액이 66억 9,000만원 그리고 잔액이 제법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자활근로사업 집행잔액이 1억 1,500만원인데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
    일할 수 있는 자활근로자가 지금 저희 남원시에 한 4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안 해도 생계비를 탈 수 있기 때문에 꺼려하기를 많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또한 안내문도 발송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읍면동에 실제적으로 자활근로사업 하신 분들 4시간 하는데 한 40-45만원을 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활센터에서 하는 것은 70만원 선입니다.
    하루에 70만원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심하게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서운한 얘기하면 안 나와 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반기에는 자활근로 능력자가 많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기금들이 조성되었으니까 최대한 우리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런 기금들이 소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어차피 우리 복지과에서도 물론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 우리 시민들에 대한 복지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줄 때 우리 남원시가 인구 유입하는데 참 도움이 될 것으로 봐요.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우리 시가 더 모든 면에서 다른 시군보다 앞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주민복지과는 거의 국도비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국도비 집행잔액은 거의 다 반납해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집행잔액 어쨌든 남은 것은 다 반납해야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반납해야 합니다.

○장종한위원   가능하시다면 국도비니까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쓰여질 돈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장종한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별 수가 없겠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또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국도비가 최대한 하여튼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 예산 537억 9,412만 7천원 중 510억 2,881만 4천원을 지출하고 13억 1,38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14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집행잔액은 14억 5,142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8,327만 4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6,918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 지원사업으로 도 여성주관행사 춘향장학 집단참여 등 보상금 집행잔액 220만 4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사업은 친정부모 모셔오기사업으로 집행잔액 177만 2천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지원비의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4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과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1,316만 9천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의 집행잔액 911만 7천원,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은 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집행잔액으로 166만 6천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회복 재발방지사업 집행잔액으로 330만원, 은심동심 순회서비스사업 집행잔액 262만 3천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은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으로 집행잔액 1,640만 1천원, 경력 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직업상담원 인건비, 여비 등으로 66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가 없어서 포상금 집행잔액 100만 9천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94만원, 보육시설 복지향상 집행잔액은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 지급대상 감소로 1억 3,168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의 집행잔액으로 200만원,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사업은 디딤씨앗통장 1대 1 매칭 예탁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122만 6천원,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도 일괄 배정으로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어서 5,326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입양아동 9명에게 월 1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으로 4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26개소의 아동센터에 기본운영비 등 5개 사업으로 센터의 추가지원비 300만원과 방과후 급식지원비 1,624만 2천원으로 총 1,96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 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사업은 교사인건비 집행잔액 452만 1천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도의 임의 배정으로 집행잔액 1억 3,498만 9천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리모델링공사 입찰잔액으로 245만 2천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입찰잔액 1,768만 2천원, 노인일자리사업은 산재보험료 정산 후 집행잔액으로 144만 8천원, 노인대학 1개소 자체운영으로 300만원 집행잔액, 기초노령연금 예산 확정 후 대상자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098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회원수에 따라 간식비 차등지급으로 인한 357만 5천원의 집행잔액 발생, 노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은 신축공사에 따른 법정보험료 정산분 2,258만 5천원의 잔액 발생,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는 수혜자의 사망 등으로 인적 변동으로 2,24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 역시 수혜자의 사망 또는 퇴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자가 줄어서 2억 3,110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 보험서비스 이용자가 줄어서 4억 7,93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은 경로당별로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보급사업으로서 낙찰차액으로 3,377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은 1차 검진 후에 유질병 의심자에 대한 2차 검진 실시 후 195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은 2010년도에 승화당 신축사업비 입찰차액과 2011년도 승화원 진입로 개설 입찰차액으로 8,90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여성가족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4억 9,175만 4천원이 이월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향교4통, 도통아파트, 부영1차아파트, 향교15통 경로당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은 2011년도 결산추경 반영으로 회계연도 내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사업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하늘위의 집 소방시설 사업비로서 175만 4천원으로 2012년도 리프트 설치 후 사업 시공이 필요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승화당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4억 4,000만원은 금년도에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총 사업비 11억 6,000만원으로 현재 화장로 3기와 공해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8억 2,213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애원 기능보강사업비로 5억 955만 2천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비 3억 1,258만 3천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2건에 대해서 46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생활공예, 재활노인 운동지도사의 양성 후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3건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에 3억 1,979만원에서 2011년도에 이자수입 1,172만 2천원 중 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172만 2천원을 증액하여 2011년도 말 3억 2,151만 1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2010년도 말 1억 2,721만 7천원에서 2011년도에 시 출연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453만 1천원이 증액하고 이 중 4명에 대한 학자금 지원과 직업훈련 지원금으로 400만원을 집행하여 2,053만 1천원이 증액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억 4,774만 8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말 4억 9,813만 5천원에서 2011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337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이중 공모사업으로 3개 단체 3개 사업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여 5,137만 1천원이 증액하여 2011년도 말 현재 5억 4,950만 6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로 집행잔액 과다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8건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수시 변동요인과 국도비 과다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혜대상자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입양가정 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비 23만 9천원이 전액 잔액되어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지원대상자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상자 발생시에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비 3억 300만원과 경애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억 1,000만원의 사고이월 2건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은 관급자재 구입분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집행하였습니다.
    경애원 기능보강사업은 2011년도 국비 교부결정이 4월에 결정되어서 7월에 착공하였으나 우기의 시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사업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조기착공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확충 및 운용 개선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노인회 운영비와 사무국 운영비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3월 30일 제정됨에 따라서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편성 확보하도록 하고 기금예산은 기금조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중복성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김승곤위원   물론 중복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해는 중복성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더러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여성가족과도 국도비가 많이 편성되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면 51페이지 이런 부분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영유아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물론 출생율이 적었든 또 보육시설에 아동을 안 보냈든 이런 예산들이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미진했다 생각을 해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작년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면서 5세 누리 무상보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로 전액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러겠죠.
    이런 부분들이 다 어차피 우리 시 복지차원에서 정말 잘 해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가족과도 전체 예산이 국도비 예산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잔액이 너무 발생하다 보니까 위원들이 좀 이런 부분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53페이지에 보면 기초노령연금액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기초노령연금은 우리 노인들이 몇 세부터 이 노령연금을 받죠?
    65세부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65세부터 받는데 그에 비해 어느 정도 편성한 시기에 앞서 우리 남원시 노령연금을 받을 대상자를 대충 파악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파악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는다고 보면 파악부터 좀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에서 짚어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해서 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망이나 전출 이런 사항으로 요인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로 인하여서 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필요성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사항을 했는데 처음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도 이것이 지금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특히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3,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16개 시설 사업이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몇 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6개 시설요.

○김승곤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거기 시설에 대한 이용하는 자가 많이 줄고 이랬을 때 이 비용이 줄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 변동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16개 시설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노인 인구들이,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인구가 아니고요.
    등급 판정을 받아서 거기에 1등급, 3등급에 한해서 이용시설자가 있거든요.
    시설에 입소해서 그런 분들이 수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았을 때 3등급은 본인부담이 조금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3등급까지는 없고요.

○김승곤위원   3등급까지는 전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신다, 그리고 4등급, 5등급 받아서 들어간 분들은,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등급 외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등급 외는 우리 시에서 보조는 안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저희가 시설로는 없고요.
    재가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재가서비스는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도 사업비를 세워 놓았다고 보면 우리 차상위나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해 주셔야 하고 우리 부서에서 적극 그 지역에 나가셔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아직 이것을 모르고 넘어간 분들이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판정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남원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등급판정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현황, 일반·특별회계인데 지금 승화원 화장로 개보수 2기에 있어서 4억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총 사업비를 11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공사 중이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금년도,

○김승곤위원   언제까지 이것이 마무리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원래 3월에 착공을 해서요.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은 30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8월 20일까지는 완료하고 9월 1일부터는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시설은 완료되어서 화장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아직 못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남원에 화장장이 있으면서 다른 시군에 가서 화장을 해서 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빨리 준공이 되어서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착공했습니다만 윤달이 들어 있어서 윤달기간 동안에는 개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중지시키고 윤달 끝난 다음부터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끝내서 8월 말까지 해서 9월 1일부터 정상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본 의원도 “9월에 마무리되면 10월부터는 이제 우리 시에서 화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드려도 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9월부터요.

○김승곤위원   9월부터, 8월까지는 마무리가 되는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한번 보시죠.
    16페이지 보면 쭉 보면 9개 항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보면 어차피 우리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랬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승곤위원   확보하려고 해당부서에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애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잔액들이 이렇게 남는다고 보면 확보를 해서 다시 잔액은 국도비는 다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복지사업 예산은 국도비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도나 중앙에서 어느 정도 일괄 배정을 해 줍니다.

○김승곤위원   일괄 배정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최소한, 수혜자 혜택을 발굴을 해야 하고 또 조사를 해서 정확한 예산이 내려올 수, 그렇게 조치를 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래야만 되지 이거 보면 우리가 경제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너무 집행잔액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의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섯번째 보면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특히 누가 봐도 어떤 의원이 봐도 질의를 안 하고는 이대로 못 넘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로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2012년, 2013년도부터는 최대한 모든 것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자금이 있어요.
    그것이 집행율이 8%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장종한위원   이것이 어떤 자금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청소년 한부모대상 아동양육비를 주는 것인데요.
    월 10만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청에서 주는 사업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지원대상자는 2세대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나 중앙에다 이런 것을 건의합니다.
    저희 요건에 맞게끔 보조금을 내려줘야 하는데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율이 8%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데 8%면 대상자가 몇 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지금 작년도에 대상자가 2세대 밖에 없었습니다.

○장종한위원   2세대 해서 2세대를 지원을 해 줬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요.
    대상자는 2세대인데 예산은 그보다 많이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하면 2세대만 신청을 할 것인데 일괄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다 그런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육시설 복지 향상인데요.
    이게 자녀가 감소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5세 영아보육료 지원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만5세 누리 무상보육이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니까요.
    가능하시다면 집행잔액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장수수당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장수수당은 저희 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8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에게만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노령연금을 못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드린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그냥 들은 얘기인데 확실한지 몰라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남원시에서 축하금으로 드리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시는 현재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김정숙   몇 년 전에는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현재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전에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올해 2012년도고 2013년부터라도 100세가 되시는 분들한테는 장수 뭐라고 합니까?
    장수연금이라고 합니까?
    축하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좀 드릴 수 있는 조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환경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환경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세출 일반회계 중 현액은 129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600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9억원 중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5억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3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청소행정관리 현액 7억 5,900여만원 중 7억 3,9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40만원은 매립장 불도저 구입잔액 1,430만원과 국제화여비 중 가스자원화사업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잔액 56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에 따른 현액 1억 500만원 중 9,630여만원 집행하고 잔액 920만원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대 구입 잔액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따른 현액 1억 2,100만원 중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70만원 보조금으로서 국비 인센티브 예산 2,100만원을 당해연도 10월 18일 교부됨으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부족해서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현액 6억 7,000만원 중 6억 1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90만원은 음식물 수거용기 구입잔액 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에 따른 발생량이 감량됨에 따라서 6,38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현액이 14억 7,000만원 중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제방공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7,890여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원을 당초 3개 마을 20명 계획이었으나 17명으로 줄어듬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 2,630만원과 시설비 4,690만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잔액 1,920여만원은 오염총량 이행평가 용역 계약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중 맑은 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 수변생태계 복원, 1마을 1도랑 살리기, 기후변화 대응,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박스 안에 인력운영비 38억 9,000만원 중 35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200만원은 당해연도 미화원 5명이 상반기에 퇴직 등으로 인해서 절감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간부분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장마 후 8월 경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당해연도 사업은 사업비 15억 4,500만원으로 주로 탐방로 및 수생식물 실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주생 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부근에 75,500㎡에 생태습지와 매립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종합진도는 20%이며 당해연도 사업은 20억 5,700만원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중에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지연과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22억 4,500여만원 중 1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조경 및 시민편익시설 등 관급자재 추가구입으로 인해서 당해연도 사업비 21억 8,000만원 중 4억 5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매립장 운영에 따른 제방공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총 14억 7,500여만원 중 2억 4,000여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사업은 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비 1억 2,500여만원 중 6,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따른 그린시티2020 마스터플랜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사업비 1억 7,900만원 중 용역비가 6,300만원으로 잔액 3,3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1억 8,000만원 중 조경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불도저 입찰잔액 3,660여만원을 감액하고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차량유류비 부족분으로 3,660여만원을 전용하였으며 매립장 운영에 따른 국제화여비 1,500만원을 가스자원화사업 주민대표 국외여비 및 보상금으로 1,525만 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63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배출업소 오염물질의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으나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예산으로 예산을 기획단계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 원인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반영하였으나 이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전용 신청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내용으로는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부족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사항을 예산전용으로 신청 및 전결사항이 적절치 못한 사례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60페이지요.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를 절약해서 불용액이 생기셨다고 했어요?
    집행잔액이.
    매립장 운영 7,898만 4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장종한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인건비를 절약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쓰레기매립장에 인건비가 재활용 인건비 지급한 부분인데요.
    당초에 3개 마을에 20명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못 나오신 분들 관련해서 17명 정도로 3명이 줄다 보니까 그 일부 인건비 차액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장종한위원   이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 인근마을 주민들하고 협약관계가 아닌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협약되어 있어서 3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만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시죠?
    그것은 마을분들이 어차피 그 분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쪽 환경과에 책임 회피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종한위원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못 나왔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것은 세 분의 인건비가 절약이 되었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장종한위원   그래서 약 7,800, 그분들은 주로 거기 와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저희들 시가지에서 내놓은 재활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면 재활용 창고내에서 전부 다 모두 부어놓고 페트병이라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분류작업에 의해서 수집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공직자들 같이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평일에는 그렇게 해서 월급으로 줍니까?
    아니면 일당으로 줍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일당으로 해서 하루에 3만 3~4천원씩 됩니다.

○장종한위원   나오는 일자만 따져서 일당으로 지급을 하는군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애당초 쓰레기장이 대산쪽에 들어가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가 남아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마을 주민들하고는 자기네들이 어차피 여기서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하등의 뭐 환경과에 대고 항의하고 그럴 일은 없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예산전용 신청 부적정이 있는데 청소행정관리 그 쪽에 본래 예산이 없어서 전용해서 쓰신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부족분이었습니다.

○장종한위원   부족분?
    애당초 왜 부족하게 예산을 세우셨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당초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었습니다만 유류값이 인상되고 중간에 수리비가 인상된 부분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장종한위원   전용해서 이렇게 쓰시니까 더 부족한 것은 없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래도 이제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이나 그 이듬해에 넘겨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재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24억 6,710만 9천원, 징수결정액은 5,101억 1,287만 9천원, 실제수납액은 5,042억 9,671만 3천원, 미수납액은 58억 1,616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7억 5,57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6,0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의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901만 1천원, 지출액은 21억 3,661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만원, 집행잔액은 2억 3,03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901만 1천원, 지출액은 21억 3,661만 5천원, 이월액은 205만원, 집행잔액은 2억 3,034만 6천원이며 그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 확충 318만 6천원, 체납지방세 확충에 603만 8천원, 국공유재산관리 1억 7,394만 6천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천면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되겠으며 공공청사 4,565만 2천원인데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1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으로 용성 119지역 차고지 설치공사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기타 입목죽, 쓰레기 처리시설, 체련 관련 시설 등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629억 9,982만 3천원이며 2011년도에 1,783억 7,797만 4천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13억 7,779만 7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신생마을 환경 개선사업, 공설시장 주차장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7,505만 8천원이며 취득 60건에 6억 3,240만 3천원, 처분 27건에 2억 3,697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말 보유액은 44억 7,0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부과분 납기내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정기분 주요 세목별 부과 징수내역을 보면 평균 징수율은 건수 대비 78%, 세액 대비 81.8%로 낮은 수준이며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징수하여야 하나 정기 부과분은 철저한 홍보와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적어도 90%는 상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유세 개념이 강한 재산세에 비하여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주민들이 세목별로 차이를 둔 납부시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현수막, 지역 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홍보하여 이후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평균 85~90% 이상 제고하여 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분야에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시스템 e-호조에 의해 기록 관리하고 있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2011년 8월 17일 실태조사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공유재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므로 이후에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7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38,776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일치여부 대사 관련 공부간 소유권자, 면적, 지번, 지목 등 불일치의 자료를 조사하고 실·과·소 조사자료를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취합하여 2011년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부행정시스템으로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완료 전에 출력하여 재산관리관의 결재를 득하고 내부행정시스템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두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지금 세액이 81.8% 징수율이 그래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지금 시에서 몇 프로 감면해 주나요?
    감면 혜택 같은 것은 없는가요?
    자동납부 지방세,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지방세 자동 납부를 한다고 해서 감면해 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장종한위원   적극적으로 자동납부를 권장을 해 보시죠?
    지금 자동납부가 몇 프로 정도나 되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은 재산세나 모든 지방세가 거의 자동납부입니다.
    시스템이 거의 자동납부로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거의 다 자동납부로 되어 있으면 왜 81.8%만 됩니까?
    자동적으로 그 기한이 되면 거기에서 빠져 들어올 것인데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것은 특히 이제 읍면동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자동이체시스템을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지방세 같은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읍면동에 노인들도 이해만 가게 된다면 이해만 하신다면, 왜 그러냐면 시기가 도래해도 깜빡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노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래요.
    고의적으로 안 내는 것이 아니고 깜빡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명절 때나 어차피 노인들만 계신 분들은 아들이나 딸 이런 분들의 말 이외에는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 얘기는 안 듣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이런 사람들이 "귀찮고 그러니까 자동이체 하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100% 다 할 것으로 믿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명절때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권유를 해서 자동이체쪽으로 가면 아마 세 거출하는데 프로테이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도 시내나 그런 곳은 많이 하는데 특히 읍면동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을 좀 더 이장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동이체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종한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얘기는 절대 안 들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자기 가족 얘기는 100% 다 믿는데 기타 다른 사람들 얘기는 제가 봤을 때 노인들이 안 들을 것입니다.
    하도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노인들 사기치는 경우가 많아서 노인들이 지금은 그런 것을 더 잘 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미수납액이 약 58억원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일반회계 세입에서.
    58억원이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저희들 지금 지방세 중에서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재정과장 양성모   자동차세가 35% 정도 됩니다.

○장종한위원   미납자 대처를 어떻게 하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미납자 독려로 해서 자동차 특별차량 단속반을 편성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읍면동에 4개반을 편성해서 자동차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서 세금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장종한위원   자동차세가 35% 정도 미납이면 꽤 회수율이 낮네요?
    65%,

○재정과장 양성모   예. 지방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하여튼 담당자나 과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58억원 중에서 자동차세가 몇 억원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저희가 자동차세 미납액이,

○장종한위원   다음에 연도별로 미납액 수치를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장종한위원   다음에 세출에 가서 집행잔액이 약 10% 정도 남았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약 23억원에서 약 2억 3,000만원 정도니까 약 1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지금 1억 7,000만원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주천면 청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5필지 중에서 2필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3필지는 주천면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3필지는 주인들이 매입 의사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러면 그쪽은 포기를 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이미 반납이 되었고요.
    2필지 매입한 그 필지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었군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 하든지 그래야 할 것인데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매듭을 지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11 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에게 다 주셨거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이 재무보고서에 나오는 모든 지표의 신뢰성이 어느 정도 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우리 남원시에 대한 각종 지표에 대한 신뢰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통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글쎄요.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서 재무보고서를 발간하는데요.

○송우섭위원   말하자면 재무보고서는 우리 남원시의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총괄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이것만 분석하면 현재 우리 남원시가 얼마만큼 자산과 부채와 일인당 생산성, 시민 일인당 조세 부담비율, 공무원 일인당 생산성 같은 것이 이 지표에 다 나와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이 재무보고서를 공인회계사가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렇죠?
    참 재미있는 글이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본인은「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검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재무보고서가 중대하게 왜곡 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관한 보통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검토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에 의거 수행되므로 감사보다는 낮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본인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검토결과 상기 재무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여러분들이 모든 재무제표를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회계기준에 맞게끔 작성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것만 검토했지 실제적으로 깊이 있는 검토는 하지 못했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재무재표를 작성할 때 나와 있는 각종 수치에 대한 정확성이나 신뢰성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렇죠?
    공인회계사가 만능인간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올려놓았던 수치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회계기준에 맞게끔 만들어 놓았느냐 안 만들어 놓았느냐 이 부분만 검토했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기획실에 질의를 했을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일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아마 텔레비전을 통해서 듣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차액이 나는 사유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 자료를 만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연도 사업은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끝나지만 출납폐쇄기간은 익년도 2월 28일이에요.
    그래서 그 갭이 있고 여러분들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각 실과소에서 요구해서 받았을 때는 보통 11월 중순 경에 받습니다.
    중순 경에 받아서 우리 의회에서는 12월 21일자로 확정을 지어주죠.
    그러다 보니까 실과에서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만들고 난 이후에 해당 실과소에서 일부분 사업을 진행시켜 버리면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시간적으로 갭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지만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액수 차액이 나서는 안 되죠?
    사고이월은 명시이월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4억원이라고 현재 나와 있어서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그 중에서 한 10억 4,000만원 정도는 예산액 이상으로 도비가 영달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과납이 되었던 상태를 다시 반납을 하는 과정이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다음연도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을 감안하면 국도비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 반납액이 그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결산검사 때, 결산승인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완을 해 주셔서 가지고 계시는데 참 수고 많이 했다는 그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또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대한 수치를 다 기록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교분석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칭찬을 드려요.
    칭찬을 드리고 이 전문적인 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이 지표에 대한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각자 이 수치를 적용해서 우리 남원시가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에 대한 지표값을 산출해 냈다는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리계장과 담당실무자에게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음연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것을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잊지 마시고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지금 세입·세출 결산서 11페이지 총괄편이죠?
    맨 위에 보면 예산액이 4,640억원이죠?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전년도 이월금이 680억원 그렇죠?
    이 2개를 포함한 것이 5,320억원입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이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는 총 예산이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징수결정액은 5,430억원, 예산현액이 5,32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은 5,430억원으로 한 110억원이 더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세입을 받아들였다가 미징수분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미징수분이 포함되어서 징수결정을 했다고 봐야겠죠?
    미징수분 포함해서,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미징수분을 포함해서 그래서 5,430억원이 나왔는데 실제 수납총액이 5,350억원, 과오납 반환액이 21억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이 5,330억원이에요.
    5,330억원 그렇다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13억원 정도가 실제수납액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제수납액은.
    2011년도 당초예산에 2010년도 이월금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32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수납했던 금액은 5,330억원으로서 13억 8,000만원이 세입이 더 걷혔다는 이 얘기죠?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작년도 말하자면 이월미수금 중에서 13억 8,000만원 정도는 더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질적인 체납을 많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정과가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도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년도에 이월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꾸준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있죠?
    지방교부세가 예산액이 2,130억원이고 예산현액도 2,130억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이 2,120억원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 다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는 2억 1,316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지방교부세가.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 사유는 알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아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송우섭위원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으셔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왜 2억 1,300만원이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었는지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나와 있는데 기타 일반회계는 문제가 없어요.
    일반회계는 문제가 없는데 이 특별회계에 가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우리 경리계장에게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12월에 결산추경을 하는 이유는 당해연도 예산 세입이나 세출부분에 대해서 가감분을 정산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정리하고자,

○송우섭위원   결산추경을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이 부분이 세입에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 놓아서 많이 책정을 해 놓았다고 한다면 결산추경때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던 부분을 조정해서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이 마이너스 1억 2,449만 4천원 또 하나는 4억 7,200만원이 세입에서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회계에요.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이것을 제출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적어도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결산서를 작성하는 주무부서인 만큼 이러한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당장 시정을 시키십시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미리 결산추경때 2개 과에서 결산추경때 감 처리 안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이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결산서를 보면 참 웃음거리입니다.
    웃음거리.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하고자 매년 12월에 결산추경을 한번씩 더 하는 것이거든요.
    세입 추계는 어디까지나 세입은 근사치를 만들어 놓기 위한 추계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추계에 의해서 그래서 정확할 수는 없어요.
    정확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아니면 결산추경을 통해서 그 차이 나는 오차의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산추경때도 그러한 부분을 과다세입을 조정하지 않고 세입이 마이너스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하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했었는데 결산추경때 당연히 처리가 되었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일반회계 세출 관계입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221억 142만 8천원이었고 지출액은 174억 2,017만원이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4억 4,889만 4천원이었고 집행잔액은 2억 3,236만 4천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출잔액은 2억 3,236만 4천원이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은 1억 5,618만 7천원이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617만 7천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원인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과 이월액은 41억 4,900만 3천원이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예산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월하였습니다만 현재 1개소는 착공이 되었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1개소는 사업대상자를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에 2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사랑만의 언어’라는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영화 내용과 계절이 맞지 않아 촬영시기를 금년도 상반기로 조절해서 이월하였습니다만 현재 추진상황은 당초 ‘사랑만의 언어’ 제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영화 ‘맘’ 제작으로 변경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홍보효과라든지 사업의 타당성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0억 3,680만 3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만복사지 복원 토지보상비 협의가 95% 정도 추진이 되어서 약 11억 3,445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중 1억원 정도만 남아있습니다.
    실상사 약사전 보수 설계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사업 승인 중이고요.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 보호각 건립을 위해서 4억 9,0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현재 용담사지를 작업을 하다가 바닥부분에서 매장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천년송 산신각 개축에 4,600여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남원 연수관광 조성에 9억 9,3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관광지 지구지정 승인 지연에 따른 이월비입니다만 금년도에는 당초에 설계용역비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승월대 복원 정비에 3억원의 예산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3억원 예산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계획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에 2억 1,85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당초에 사업 예정지가 섬진강변 금지면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사업 필요성에 의해서 함파우 유원지로 사업변경을 추진하여서 6월 21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적으로 부지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실상사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종합용역 준공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되었습니다만 7월 말에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에 2억 2,989만 1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간이 미도래해서 이월되었습니다.
    덕치리 초가 보수사업은 4월에 준공이 되었고 남원향교 보수사업은 7월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를 위해서 2,100만원을 예산을 전용했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서 연 30회 이상 운영할 시 국비를 지원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회 정도의 공연이 더 필요하게 되어 지리산관광개발조합 사업 중 지리산자치단체 체육대회 미집행 예산에서 2,100만원을 예산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7페이지입니다.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 지원사업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만의 언어’라는 드라마를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이 영화제작계획으로 변경이 되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형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변경 제안된 장편 실화영화 ‘맘’의 성공가능성과 영화배경지 홍보 검증효과가 미흡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는 불용처리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주요 명시이월 사업 남원 연수관광지 사업으로 9억 9,37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에 신청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절차가 분야별로 협의되고 있습니다.
    13개 분야에서 11개 분야는 완료되었고 2개의 분야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처리시일 장기화가 불가피하여 부득이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이월사업비는 설계용역에 쓰지 않고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시 본래 계획서로 돌아가겠습니다.
    34페이지 기금 제안설명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543만 8천원이었고 2011년도의 증·감액은 597만 7천원이 증감되어서 2011년도 11억 141만 5천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위원   장종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페이지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이 7,6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작년에 18건의 국가지정문화재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예산 잔액이 남은 것이 보험료 정산하고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세부사업별로 보면 실상사 목탑 유구 정비사업에 약 221만원 정도가 보험료 정산 때문에 잔액이 남았고요.
    다음에 몽심재 화장실 신축사업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 설계승인 과정에서 화장실의 크기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상사 방충사업 하는데 약 19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과 또는 보험료 정산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거의 다 보조금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렀던 것이고요.
    다음에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지원 2억원을 불용처리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장종한위원   이것이 지금 100% 시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죠.
    2억원을 써서 남원에 홍보효과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써야겠지만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판단하기에는 홍보효과가 미비하다 그렇게 판단하신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종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장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저희 시설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재정과에서 총괄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30억 2,830만 9천원에서 25억 230만 4천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4억 9,758만 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8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841만 7천원 중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 사업비 279만 7천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문화장실 직관 연결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사업비에 1,135만 4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인경비 위탁용역비, 방화관리 용역비, 소방점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 1,107만 2천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광한루원 정비공사로 7억 2,656만 8천원에서 이월액이 4억 9,758만 8천원이며 이월사유는 문화재청과 사업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정비공사 예산집행 부적절이라는 지적인데요.
    사업비가 1,560만 9천원이 증되었는데 사업비 증액분 1,560만 9천원을 부기를 달리하는 사업비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계부서 결재를 득한 후 관계부서와 협의 집행하여야 하나 절차없이 변경 사용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비 사용내용은 광한루원 정비공사로서 서문 보수중에 해체하여 보니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목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여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사용에 대하여 결재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원활한 협의를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위원장님!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김정숙 위원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사랑의 광장 사용료 받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여기 세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에도 전체로 포함이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1회 사용료가 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정숙   1일 사용료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1회요.
    오전, 오후, 저녁 해서.

○부위원장 김정숙   춘향문화회관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춘향문화예술회관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고요.
    대관료.

○부위원장 김정숙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왕정안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왕정안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저희 직원이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 1,058만 6천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1억 836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21만 9천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8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 57만 3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6만 4천원 등 총 22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80페이지 채권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사무실 임대보증금 2,296만원과 숙소보증금 7,000만원 등 총 9,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왕정안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왕정안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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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왕정안     김정숙     김승곤     이정린     장종한
   이석보     송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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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서울사무소장	최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