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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경제건설위원회-제9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3일 (월) 9시18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09시18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다시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의 회의가 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조례 심의 의결 후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정에서 추가로 수정해야 할 사항이 발견되어 이렇게 긴급하게 번안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안동의란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심사하여 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동의안으로서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에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번안동의안에 대해서는 양해석 위원 외 1인의 위원께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 번안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의 동의를 통해 번안동의안은 상정되었고 번안동의안 요지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석 부위원장으로부터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부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문을 일부만 수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위배소지가 있는 조항을 추가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안 12조의2 의 본문과 제2호 내용 수정 외에 제1호 중 “한다”를 “범위 이내”로 하고, 제2호 중 “매월 2일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 본문에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석 위원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데도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양희재
○출석공무원 (1인)
| 경 제 과 장 | 박노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