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3회-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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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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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0시06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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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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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과 소관
    ◈현장지원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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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지역에 일부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복구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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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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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인 사항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농촌진흥과장 이찬수입니다.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해 드리고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길수 현장지원과장입니다.
    나상우 지도행정담당입니다.
    김해정 농업인교육담당자입니다.
    문수옥 자원식품담당입니다.
    오희재 농기계담당입니다.
    이환중 친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종필 원예담당자입니다.
    하동호 추어육성담당입니다.
    최진호 종자산업담당입니다.
    이종규 농업유통정보센터담당입니다.
    제가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1세기 남원친환경농업 실현을 위해서 최고품질의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추어산업 활성화,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종자산업 육성과 농업인의 의식선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 확대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농업현장실용화 기술보급으로 수혜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맨위로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농촌진흥과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맨위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현장지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44페이지입니다.
    농업유통정보종합센터 설립 공약사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방안은 업무보고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현장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2년동안은 총무위에서 활동을 했었고 후반기 2년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 농촌동이고 해서 농촌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질의내용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고 바로 좀 잡아 주시고 앞으로 2년동안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같이 협심해서 우리 남원시 농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우리가 보면 교육을 받는 인원이 수 천명은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충 통계적으로 따져 보니까 숫자 내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상반기에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한 2만명 받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렇게는 안 되고요.
    교육과정이 전문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농업인들이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가령 복숭아, 사과 등 본인들이 요청해서 하는 교육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문반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3,000명 교육을 시키고요.
    또 면단위에서 상담소장이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따라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는 주로 하는 것이 농업인 교육하고 현장지도가 주업무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이 좀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대충 몇 명이나 교육이 있어요?
    한 3,000명 정도?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정규교육은 한 3,000명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내가 계산해 봐도 3,000명 갖고는 택도 없던데요?
    3,000명 훨씬 넘던데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일반교육까지 다 하면 8,000명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는데 이런 교육을 해마다 한다는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상하반기에 하면 15,000명~16,000명 되겠네요?
    하반기에도 똑같은 교육을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전체적으로 그 정도 되고요.
    상반기, 하반기 연속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농업대학 같은 경우에 똑같이 하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이런 교육이 없다는 말이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있습니다.
    수시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식으로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하여튼 1년에 10,000명은 넘게 교육을 받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현장 전체인원으로 하면 10,000여명 된다고 봐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다고 봤을 적에 성인들이 70대 이후 노인층을 빼고 20대 미만 청소년을 제하면 남원시 인구가 현재 인구의 절반도 못미칠 텐데 한 4년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교육을 한번씩 이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교육은 그렇습니다.
    교육은 받는 분들이 자주 받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각 작목반별로 하기 때문에 각 작목반들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는 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시 뿐만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지자체가 있는 목적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있는 것인데 우리 시는 타 지자체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시에도 모든 부서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모든 과정을 살펴봤을 때 농업을 위해서, 농업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이런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딱 묶어서 하다 보면 대농이라고 지원을 받고 소농이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물론 소농이다 보니까 지원 보조금액이 작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뒤 후설이 많을 텐데 소장님께서 주관해서 콜센터 같은 것 만들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방금도 말씀드리다시피 여러 가지 뒷설이 많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농기계 임대사업만 해도 거의 다 좋아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저도 농기계를 몇 차례 빌려 썼습니다.
    가서 보면 직원들도 최선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이고 또 농기계를 준비 못한 농가에서 그 기계를 저렴한 가격에 빌려다 써서 좋은 사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게만 하는 것에 끝나지 말고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저희 농기계를 빌려가셨는데 혹시 직원이나 농기계로 인해서, 직원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단점은 없었습니까?" 하고 그런 것을 설문조사하는 콜센터를 만들어 볼 의지가 없느냐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보화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그 기능을 같이 추가해서 위원님 말씀해서 대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도 받아보고 농업인 의견도 청취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해 주시고 지금 금년 상반기에 교육과정 이수 중에서 또 농민을 상대로, 농업인을 상대로, 과수를 하는 농민을 상대로 해서 참 이런 사업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공무원이 생각해도 이런 사업은 정말로 잘됐다,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진해서 앞으로 확대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사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전반적으로 저희 센터는 그렇습니다.
    가장 호응을 받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이 호응을 상당히 받는 사업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딸기고설재배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토경재배를 해서 수량도 좀 떨어지고 노동력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설재배를 해서 수량도 높고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이것을 현재 원예허브과에 확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에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원예허브과에요.
    일단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그것이 효과가 좋으면 1년 정도 더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남원에 정착이 되어서 기술적으로 괜찮다고 하면 원예허브과에 그것을 확대요청을 합니다.
    원예허브과에서 농가에 확대하는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시범사업을 30여 가지를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면 원예허브과나 농정과나 축산과에 요청을 합니다.
    사업을 확대해 달라고요.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한 가지, 하나의 사업만 합니다.
    시험연구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확대사업은 행정에서 전부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복숭아지주도 그동안에는,

○왕정안위원   됐습니다.
    251쪽 한번 보십시오.
    기능성 및 명품쌀 생산농가소득 안정화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자비를 포함해서 약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합니다.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2억 4,600만원,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약 2억 5,000만원을 거의 자비 포함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농민들로 하여금 특출된 소득, 이것은 일단 우리가 같은 시간에 많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그러한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민들하고 시하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대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농협과도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산품에 대해서는 농협하고 연계해서 출하하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협의체를 구성해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출하야 그렇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안 하더라도 일반 농민들도 벼를 수확하거나 보리를 수확하거나 이런 것은 RPC에서 일정량 수매를 다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자비를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에 해당된 것, 이것이 지금 몇 가구냐면 몇 가구 되지 않는 쌀 시범농장을 우리 시하고 농민들하고 이렇게 우리만 할 일이 아니고 농협에도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고 전문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같은 식의 더 많은 소득창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염려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품쌀 생산은 저희들이 질소질을 줄인다거나 해서 밥맛이 좋게끔 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사업인데요.
    또 거기다 완전미비율이라고 있습니다.
    RPC, 농협을 통해서, 그 장치에 의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과장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RPC에서는 어차피 농사짓는 것을 수매를 한다니까요.
    수매를 하는 과정은 놔 두고 이것을 같은 식의 2억 5,000만원의 시비를 투자를 해서 이 명품쌀 생산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기술센터하고 농민들하고 1대 1로 해서 기술제휴를 하고, 지도를 하고, 현장감독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농협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부서가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연찬을 해서 이 쌀 소득생산하는데 같이 하느냐, 안 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명품쌀 생산문제는 농협하고 연계시켜서 품질관리를 하고 기능성쌀은 자체적으로 조직화해서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렵게 대답을 하십니까.
    254쪽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추어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 전부 투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00억원 정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00억원이요?
    지금 현재까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자부담 포함해서 2007년부터 시작해서 100억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00억원이면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큰 돈이죠.

○왕정안위원   그런데 100억원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아니, 생산은 안 되더라도 기술이라도 100억원을 투자한 만큼의 기술 아니면 소득 이것이 얻어졌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은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치어생산연구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수온관리라든가 물 교류라든가, 사료 먹이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비가 그 쪽에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농가 양식장 조성문제, 그다음에 민간종묘 치어 생산문제 이런 기반들이 이제 잡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전율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죠.
    저는 과장님 말씀에 절대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예산을 투자한 만큼의 기술이라든가 소득면에서 절대 뒤따르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했으면 10억원 만큼의 소득이 없으면 치어를 생산하는 기술이라도 늘려야 되는데 기술도 안 늘죠.
    소득도 안 되죠.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7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2012년이면 그새 만 6년째 되는데 이것이 전혀 사업이 진척이 없어요.
    매년 국비, 시비는 확보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만큼의 소득이나 소득창출이나 기술에 진전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리를 만들어서 과장님하고 따로 이 시간 이후에 좀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나 멜론이나 포도나 이런 것은 품평회에서 1등도 해서 상금도 받고 여러 가지 농민들한테 기쁜 소식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추어사업 이것만큼은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든지 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다시 소득창출을 하는데, 치어를 생산하는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토대로 본다면 물론 자료가 제대로 됐으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몇 프로에요?
    치어 생산을 하는데 5,000미를 100으로 봤을 때 21%, 그러면 1,000마리,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다 농가들에게 분양이 되어서 다 생존하느냐는 말입니다.
    다 안 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것은 10분의 1도 치어생산이 안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치어생산문제는,

○왕정안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기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씨름을 해 봐야 안 될 일이고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설명을 한번 하시든가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도 이 추어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아,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과감성 있게, 안 되면 지금이라도 곪은 부분은 떼 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250쪽 농업유통정보종합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업비는 추경으로 도와주셔서 확보했고요.
    지금은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57개 항목을 구성하기로 한 안은 구성을 해 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저희 현재 남원시 인구 전체인구가 87,196명입니다.
    2월 6월 말 현재, 거기에 60세 이상 인구가 24,333명입니다.
    이 분들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제 접속이 가능한 농가들도 있을 것이고 설문조사를 해 보면 한 40%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고 51% 정도가 가능한 것으로 설문이 나와 있어요.
    샘플조사를 했습니다만,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더 될 것 같은데요.
    농촌인구 비례로 보면 65세 이상 분들이 더 많으시고 오히려 도심지역보다 농촌에 고령인구들이 더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이 농업유통센터 구축하는데 따라서 이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씨정보가 103인가요?
    131인가요?
    131처럼 저희가 상시 3개 정도 단위번호만 누르면 농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정보를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리 큰 돈이 아니고 서버만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서버가 있으면 그 서버를 통해서 매일 ARS 입력만 해 놓으시면 "오늘은 벼 종자 언제에서 언제까지 소독하는 날입니다." 아니면 "지금은 볍씨파종을 하는 시기입니다." 또는 "모내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십시오." 이런 것들을 전화상을 통해서 집에서 일반전화 통화하면 다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농사일정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화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뭘 해야할지 알고 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가 인터넷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쓰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고령인구를 고려하면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적정한 영농기를 홈페이지를 보면 다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ARS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농촌분들도 고급정보도 좀 알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가 번호만 찾아가면 아니면 번호를 스티커화 해서 그것을 1번 누르면 어디, 2번 누르면 어디 그것을 찾아서 농가들에게 배포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화기 옆에 붙여놓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연구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인농가들이 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상담소에 오시는 농업인들이 이런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상담소장들이 클릭을 해 가면서 보여줄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다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도 시켰고요.
    컴퓨터 활용능력을 향상을 시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 사이버 농가가 저희들한테 약 48농가 정도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하는 농가가, 그 농가들로 하여금 그 단지 회원들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종합기능실 강화, 친환경농업기반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가들이 분석을 요청하면 분석하는 기관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종합기능실이라고 해서 토양검정실, 쌀분석실,

○윤지홍위원   주로 어떠한 것을 분석합니까?
    몇 종류나 분석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은 장비가 취약해서 시비처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조성이 되고 나면 몇 가지 정도나 가능하게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중금속이라든가 부숙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개 항목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축산분뇨 이것도 액비부속도라든가 측정을 해서 처방을 내리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희 축산분뇨 같은 것도 신중을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속도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서 농가들의 피해도 가겠지만 우리 주변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도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검증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꼭 어떠한 축산 부숙시키는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농가에 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윤지홍위원   그런 것도 기술센터를 통해서 점검을 받은 후에 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고려를 한번 해 주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마 의무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면 처방을 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홍보 같은 것은 하고 계십니까?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이용하는 부분에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여러 차례 교육도 실시했고 농정과에서도 절차를 교육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기계를 빌려주는데 1,976건이나 되는데 여기 활용하는데는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1,238건, 그렇죠?
    농기계 임대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 임대사업은 1,976건이나 되는데 이것은 좀 단순하면서도 저희 농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1,238건 밖에 안 되고 있어요.
    좀 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점수이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이라든가 직불제에 따른 검정 같은 것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통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저희 농가들이 농업을 생산하는 기초데이터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역별로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분석을 해서 종합유통센터에 사이버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갑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왕정안 위원과 함께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 회기부터 경건위에 와서 여러분들을 자주 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고 또 답변했던 내용들 중에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업무가 새롭다 보니까 이런 궁금한 것도 많고 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떤 것은 단순한 질의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질의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하려고 그랬더니 앞서서 하라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페이지에 입각해서 앞 페이지부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두 곳은 담당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6월 말로 퇴직을 했습니다.
    6월 말로 퇴직을 해서 현재 정기인사가 남원시가 8월 1일입니다.
    그때까지는 본소에서 읍면 당담자들이 나가서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인사가 있으면 채워지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몇 곳은 현재 퇴직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2개면을 담당하는 상담소를 퇴직공무원을 활용해서 상담요원으로 4명이 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주천·사매, 송동·금지, 덕과·보절,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대산상담소장이 퇴임을 해서 거기도 우선 요 근래에 채용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 면이 2곳을 1분이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퇴직하신, 센터에 계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2분이 하시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 분들이 상담은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면에 1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반현황에 인력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는 정원대비 현원이 다들 부족은 합니다.
    또 정원과 같이 가는 부서가 한 부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대부분 부족한데 그 숫자가 한 두명이고, 두 세명인데 여기는 어떻게 11명이나 되어서 이렇게 부족합니까?
    거의 20% 가까이가,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지금 저희들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하나 뭐가 있냐면 후반기에 5명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계획에 의해서 후반기에 5명을 채용하고 내년도에 5명을 채용해 주기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이 많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이 많이 있다 보니까 무기계약 인원 때문에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정규직은 올해 5명, 내년 초에 5명 그렇게 10명을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내년까지 퇴임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에 10명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런 사항이 몇 년간 쭉 왔던 사항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지금까지는 보통 4~5명 정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갑자기 그런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올해 5명이 퇴임을 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되나 보네요.
    다문화가족 교육이 참 많습니다.
    다문화 생활문화교육, 또 다문화가정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다문화가족이라 함은 교육대상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여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가정교육은 시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촌에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한테 기초농업 기술교육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업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는 수준으로 가볍게 2회 정도 농업에 대해서 방향이랄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농촌의 상황이랄지 이런 관계를 간단하게 2회 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 2회에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연 2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금후계획에도 2회가 또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것은 귀농인까지 겹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반기 교육은 귀농인 1회, 다문화가정 1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회라는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해가 됐습니다만 농촌에 있는 다문화교육 대상이 되신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 한 270여명 정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농촌에 반절 정도 됩니다.
    시내가 반절, 농촌이 반절 그래서 130여명 정도 되는데 실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 교육을 하다 보면 교육기관이 상당히 여러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교육에 대해서 해 보면 크게 호응도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귀농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특정한 농업기술교육을 주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농업의 이해, 농촌의 이해 이런 것을 농업분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교육을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시청 내에 각 부서별로 여성가족과 또 다문화지원센터가 따로 있죠?
    거기는 한글 및 어떤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입니다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타 부서에 있는 이런 교육프로그램과 연결해서 그 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고 많은 수강생이 올 수 있게끔 해 주시는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각 부서마다 보니까 좀 나오겠습니다만 귀농귀촌교육도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그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귀농귀촌교육은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은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과목을 개설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귀농귀촌상담소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보면 귀농귀촌 지원조례에 보면 귀농센터가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서 귀농귀촌에 지원하는 것이라든가 기타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현재 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담소의 역할은 여기로 귀속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귀농인들이 저희 사무실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죠.
    왜냐하면 작목을 선택한다든지 또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이라든지 농업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상담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처리는 행정업무는 주로 농정과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고 농업에 관련된 기술적인 또 작목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정확히 구분하자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이 같이 연계되어서 이야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시너지효과를 내려면 그쪽에 같이 포함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행정적인 지도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작목에 대한 지도도 같이 연계해서 갈 수 밖에 없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나중에 중추적인 것은 거기에서 다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사업 중에 포장지 제작지원사업이 있는데 쇼핑백하고 포장박스,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는 우리 남원에서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지금 농정과나 산림과에서 농촌마을가꾸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종합적으로 묶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희들이 한 20여명을 사무장이나 대표를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운영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이랄지, 홍보문제, 회계관련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농촌권역별 사업이 있고 무슨 무슨 사업이 있고 정보화마을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틀리던데 거기에 따라서 사무장의 역할이 틀리고 기능이 틀릴텐데 같이 교육이 가능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거기에서 하는 내용들은 세부적으로 조금씩은 틀립니다만 결국은 농업소득 쪽에 맞추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체험이나 소득쪽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마을프로그램이랄지 운영, 마을에서 하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로 15회를 했고 올해는 2차로 심화과정으로 마을에 가서 직접 체험운영을 하는 사례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지역마다 체험 대상되는 마을에 자기 특산물이 있고 약간 사업명이 틀릴텐데 여기서 말하는 쇼핑백과 포장은 무엇입니까?
    공통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것은 조금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마을에서 쓸 수 있는 조그만, 소규모의 물량이 얼마 안 되죠.
    조금 만들어서 쇼핑백 100개 그 정도 나눠줄 수 있는 물량으로 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러 마을별로 각각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똑같이 만들어서 마을표기는 전부 다 해 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디자인은 똑같고 이름만 틀리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으로 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필요한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이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농촌관광마을이 실질적으로 4~5개 마을은 운영이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분야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계를 해서 그래서 남원에 관광을 왔을 때 농촌관광까지 같이 묶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부절 짚풀공예랄지 또 추어마을이랄지, 용산 허브마을이랄지, 달오름마을이랄지 그래서 어디에서는 체험을 하고 어디에서는 바가지밥을 먹고 농촌을 투어할 수 있는 쪽을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있는 학생들은 일차적으로 많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오는 수학여행단이나 이 사람들도 농촌쪽으로 체험을 같이 해 보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관광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체험적인 부분은 그 쪽에 우선적으로 잘 되어 있으니까 또 여기에 오신 분들이 농촌에 대한 체험보다도 문화적인 체험으로 가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여기로 같이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 창업보육센터 문제입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이던가요?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작년부터 해 가지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작년도에 이월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잼이라든가 주스류 생산을 개인이 시설을 갖추고 할 수 없으니까 센터에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시고 있는 그런 라인이 다 구축이 되면 무슨 무슨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일단 저희들은 주스하고 잼종류를 우선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스, 잼을 사과나 딸기나 배로 해서 농가들이 한 50~60농가들이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무허가로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위생관리랄지 품질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것을 표준기술을 하나 만들어서 저희 식품허가를 만들어서 센터에서 하면 농가들이 가져와서 표준모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산을 하면 맛도 똑같고 위생상태도 좋고 또 자기들이 팔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생산시설이 갖추어져서 이용하게 되면 현재 무허가로 판매하시는 분이 허가가 되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이 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래도 표준을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표준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농산물가공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창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창업까지 같이 컨설팅을 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고 기술적인 것도 거기에서 연마도 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은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용이 되고 잘 활용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지켜볼 부분이고요.
    지역농산물 밑에 9개소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센터에서 하는 것 말고 또 각 면별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이것은 농산물 가공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4개소는 전북생물산업진흥원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4개를 선발해서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관리만 4개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5개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들 이야기네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아닙니다.
    농산물 가공사업을,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하고 있는 업체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미난게 있어서요.
    농촌구전자원 소득 활성화사업장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동안에 전래, 말로 이어져 온 마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지 매촌마을에 고리봉 밑에 500년 된 자생차 군락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그 사업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사업을 개발했고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국비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국비 들어가죠.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을 무슨 마을인지는 모르겠는데 송동에 무슨 마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 본지가 오래 되어서요.
    송동에 보면 백일주라고 해서,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송화백일주인가 그것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술을 전통적으로, 그 마을에서 저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만의 비법으로 전승되고 있는데 그것은 개발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삼해주, 돈 일이 며칠이 돼야지만 된다고 해서 백일주라고도 하고 삼해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된다고 해서 백일주라고 하고 해자는 돼지 해자를 써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가보면 알지만, 그것도 좋은 자료일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 문 과장님, 이것을 보면서 업무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라든가 최고품질과채에 멜론이 들어가 있는데 파프리카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멜론은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합니까?
    그 쪽 부서에서도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이 있고 최고품질과채 프로젝트사업이 있고요.
    원예허브과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원예허브과에서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원대표 특화품목 육성 여기에서도 한 3가지 사업을 통해서 멜론을 지원하더라고요.
    뭐가 틀려요?
    여기 언급되어 있는 자료로만 보면 거의 똑같은 사업 같은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은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품질을 높일 수 있고 상품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멜론 같은 경우에도,

○부위원장 양해석   시범사업이 아니라 원예허브과에서는 대표적인 원예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도 있고 그 다음에 원예특작 지역특화전략작목 육성도 있고 시범은 벌써 끝났죠.
    시범화하는 단계는 넘어갔죠.
    시범을 했다면 시범단계가 끝나고 지금은 본단계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시범은 종료가 되어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멜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기술력이 취약했거든요.
    요즘에 와서 기술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청 최고품질프로젝트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도라든가 크기 같은 것 이런 내용들을 수준이 소비자 기호에 맞도록 맞춤형기술을 보급을 해서 생산하는 그런 것이니까 기술파급을 시키기 위한,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멜론사업 자체가 원예허브과에 보면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그 다음에 원예특작 지원 특화전략품목 내에서도 들어가 있고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에서도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이 보면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쪽저쪽 부서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하고 최고품질 과채프로젝트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3년간 자료하고 농가 좀 해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받아볼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 사업은 시범사업을 통한 교육장 활용이라든가 교육 쪽으로 진행을 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 되는 대상농가가 나오면 어떤게 파악이 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한 사업인데 지금 멜론이 한 개만 달린 기술이 갖고 있는데 우리는 2개를 달리는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당도가 15브릭스인데 18브릭스, 20브릭스로 올린다든가 이런 기술을 해서 그 농가를 원예허브과에 지원을 해서 원예허브과에서 확대를 하는, 저희 센터는 기술적으로만 하기 때문에 몇 농가씩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 대표적인 지역품목을 육성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저는 남원이 이렇게 멜론이 유명한지는 몰랐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작목 하시는 분은 소외받은 품목이 나오죠.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는데요.
    특정 작목에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인지도가 높은 품목이 있거든요.
    딸기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교육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고요.
    자료 좀 주시고요.
    저도 농촌유통정보종합센터 이 부분을 언급하려고 했더니 앞서서 윤지홍 위원님이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제가 꼭 이것이 필요한가 싶어서 예산때도 많이 얘기됐던 부분인데 아까 그 대안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쌀에 대한 지원사업도 나는 농정과 아니면 친환경쌀은 축산과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기술센터에서도 이런 기능성 쌀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는지 몰랐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기능성쌀 고품질쌀하고 축산과에서 말하는 친환경쌀하고는 물론 조금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틀립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친환경은 말 그대로 저농약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명품쌀 생산은 단백질 함량을 6.5 이하로 내려오도록 해서 밥맛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생산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명품쌀이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친환경쌀이죠?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 명품쌀은 브랜드가 무엇입니까?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초기단계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실은 참미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그 참미는 농정과에 참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참미는 기술 투입요인이 일반재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2대브랜드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 고품질쌀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심사용으로 쓰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성과가 있습니까?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 안 나오죠.
    금년 사업이니까 가을에,

○부위원장 양해석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아지는 쌀, 노화방지된 쌀, 당뇨에 좋은 쌀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런 것을 투입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현재 나온 것이 있냐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나오고 있습니다.
    대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고아미 있잖아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각 부서별로 비슷비슷한 사업은 몰아서 한쪽에 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업이 이쪽저쪽에서 이것은 중앙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친환경 농산물 분석장비 이것이 있으면 좋죠.
    있으면 좋은데 지금까지 친환경농업하신 분들은 자기 브랜드를 따고 친환경 인증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검사분석이 있어서 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도 기술원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주고 하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수료 없이,

○부위원장 양해석   없이 하는 것이고 도에서 하는데 많이 비쌉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실제 한 항목 검사하는데 30만원, 40만원 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있으면 편리한 점이 있겠네요.
    농가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안 들고 즉시 즉시 할 수 있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빠르게 할 수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분석장비를 갖추고 하려면 연구원이 필요하다든가 인력지원도 같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계획에 같이 되는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인력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전문적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는 보면 그런 인력문제가 연구원들을 전문직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실은 좀 버겁기는 버겁습니다.
    직원을 한 분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지도사가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아서 해야 할 직원이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4억 4,000만원이면 전반적인 분석장비 완비가 되는 것입니까?
    추가가 또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년에 농약 잔류검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농약잔류검사를 더 추가적으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 예산, 알겠습니다.
    탑푸르트 시범단지에서 개인적으로 의문점은 사과인데 사과중에 산내는 왜 빠졌는지하고 포도는 금지가 대표적인데 왜 여기는 왜 인월만 들어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포도가 우리 위원장님도 포도 하고 계시지만 아영쪽 고냉지쪽에 포도가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색깔도 좋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탑푸르트사업이란 것은 최고 품질 기준에 의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스티커를 붙여주는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인월이란 것은 아영도 포함된 지역적인 개념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과는 산내는 왜 빠졌습니까?
    뱀사골 꿀사과 참 맛있고 잘 팔리고 유명하던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장수에서 고냉지사과가 있듯이 저희들도 고냉지사과라고 반달곰사과라고 명칭을 했는데 되어 있습니다.
    맛도 좋고 색깔도 뛰어나고 그래서 이것을 더 기술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탑푸르트사업을 신청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브랜드는 틀리다 하더라도 같이 지역이니까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여기는 빼 내면 그쪽 지역농가에서 뭐라고 안 하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탑푸르트 농가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일정 기술력이 좋은, 상품이 그동안에 좋았던 그런 지역의 대상자를 한정적으로 규정짓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제가 위원회에 있으면서 연찬하면서 다른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이지만 지금에 와서 이 부분에 너무나 깊숙이 왔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만 센터에 치어생산연구소라고 있다고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치어생산연구동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구동, 연구원은 없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센터 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옛날에 무슨 내수면연구소하고 같이 해서 연구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효과가 없습니까?
    활용이 안 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수면연구소의 기술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술자문만?
    그쪽에 의뢰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개발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용역이 아니고요.
    기술을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추어산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지금까지 많았던 부분이라 제가 새삼스럽게 하기보다는 알고 계실텐데 모 하시는 분 말씀은 보조가 없이는 도저히 치어생산 내지나 그것이 안 된다고 그래요.
    치어생산을 해서 팔잖아요.
    한 마리에 얼마씩 주고 팔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도 원가보다도 이하로 판매하실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또 분양받아서 생산을 하시는 분들이 사료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조금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을 못한다고 합니다.
    사료보조를 해 줘야지 이렇게 계속 보조만 해 줘서 할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치어생산에서 생존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10% 미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30%, 40%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년동안 경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료 같은 것을요.
    생산기술이 높아지면 중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언제까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5년 걸릴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4~5년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요.
    앞으로 1~2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번 보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FTA 협상 등 외부환경대응 경영기법 보급 이것도,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빨리 마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상담소 현장지도 강화인데요.
    현재 3개소가 격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이 계획이 언제쯤 100% 충원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위원님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센터의 인력으로 보면 전체 상담소를 채우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인원 체제 갖고는요.

○위원장 장종한   그래도 계획은 언젠가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가야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금년 하반기에 5명 채용하고 내년도에 5명 채용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100% 채워지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내년 하반기에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계획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내년 하반기 되면 1개 상담소에 1명씩 배치가 가능하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안에는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충분히 우리 센터에서 물론 다 농촌지도직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사이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또 교육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규자 비율이 부쩍 늘어났기 때문에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하려면 최소한 5년은 걸려야 합니다.
    현장경험이 많아야 하기 때문에요.
    타 시군은 2~3년이 된 사람들이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잘할 수 있게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 말에는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 경우에는 신규자가 많으면 쉽게 얘기해서 하루에 한 두시간씩 집체교육을 한 달 정도 시킨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가능하시면 빠른 시일 내에 1개 상담소에 1명의 영농지도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인데요.
    학습단체가 조금 삐끗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장종한   기술센터에서 잘못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농업인단체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소통되고 화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래서 앞으로 경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소통의 기회도 갖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같은 농업인들끼리 가능하면 화합이 되어야지 밖에서 보는 눈초리는 굉장히 따갑습니다.
    누워서 침뱉기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빨리 화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인데요.
    인월지역은 잘 운영이 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 평야지는 내년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이 가능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5억원을 국비를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그때 결산추경에서 땅 구입을 해 준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 약속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사전에 물색을 해서 토지를 연내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개소 만드는데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죠?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대충 15억원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땅 구입해서 농기계 구입까지 일괄 15억원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위원장 장종한   어차피 남원지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 동부권에 인월, 그 다음에 평야지 한 곳, 3곳이면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국비확보가 되어서 차질없이 임대사업소가 열려서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다음에 248페이지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원예허브과에서 딸기 고설재배를 100억원 국비를 목표로 국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확보가 되어 봐야 50억원이 될지, 30억원이 될지 아니면 예상대로 100억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계획대로 만약에 100억원이 국비가 확보된다고 보면 고설재배농가가 부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상농가를 착출하셔서 고설재배 교육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원예허브과에서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그러냐면 어차피 같은 시설에서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 종합기능실 강화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인데요.
    2013년도에 농약잔류분석기계를 확보하실 계획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런 기계는 꼭 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기계가 있으면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인력이 뒤따라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우리 농업직 지도사가 해도 가능합니까?
    아니면 연구직이 있어야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연구직까지는 필요 없고요.
    지도사들이 하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도사가 교육을 받고 하면 가능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가능한데 저희들 인력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죠.

○위원장 장종한   이러한 기계를 들여올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인력보강까지도 계획에 들어가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인력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이런 기계시설을 할 계획을 세웠으면 인력도 생각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인력충원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종자산업 육성인데요.
    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 목표가 400톤인데 예상대로 400톤 확보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합격율이 90%인데요.
    아마 수확중에 있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수확 마무리가 안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확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수확이 전년보다 더 잘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400톤이 나올 수 있을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목표치에 크게 미달되고 그러지는 않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크게는 미달되지 않을 거고요.

○위원장 장종한   좋은 씨감자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을 하셔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도 17헥타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관리하는데 지도사 두 분이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하게 되면 우리 센터 내에 있는 원원종 관리하는데 상당히 벅찹니다.
    현장까지 주기적으로, 법적인 사무까지도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 내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600톤까지 잡고 있는데 이런 저런 문제들은 나중에 상의를 더 드려서 인력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너무 일찍 끝나면 그렇고요.
    또 동료위원님들이 자리를 나가셔서 질의를 안 하시네요.
    다 아셔서 그런데 놓치고 간 것이 한 두개 있어서 여성농업인 육성교육에 있어서 제과연구회가 있고 전통주연구회가 있는데 두 개가 다 본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을 받았던 분이 연구회 차원에서 동호회 모임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연구회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교육을 받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교육대상이 되는 분들을 새롭게 신규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았던 분들이 계속 받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 분들이 연구회 모임 동아리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개발을 현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인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령 송동에서 백일주로 해서 교육을 시켜달라 하면 저희들이 그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1회 때, 2회 때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 위의 단계의 동호인 모임의 성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라면 예를 들어 전통주연구회는 전주에도 문화전통문화체험관이라고 해서 기수별로 계속 받아서 하죠?
    과정이 3단계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로 모집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라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서 배우고 한다든가, 그런데 처음에 이수하는 분들만 계속 하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과연구회는 여성문화원에서 제과제빵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그것은 이번에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제과연구회는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에서는 안 하기로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잘하셨네요.
    같은 시청 내에서 같은 기관내에서 똑같은 강좌를 이쪽저쪽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고 우리 남원에 인적자원이 그렇게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잘 하셨고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주 같은 것도 다른 신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한 가지요.
    이것은 237페이지에 보면 농업인상담소 현장지원 강화 내용에 보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 되시는 분이 어떤 사업인지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오전에 이어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이번 원구성에 의해서 새로 오신 두 분의 위원님이 계셔서 담당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경영담당 최종열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용운입니다.
    하수처리담당 윤종철입니다.
    마을하수담당 오태현입니다.
    그리고 저희 각 담당들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하이테크에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중에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위원장 장종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큰 문제는 없고요.
    현재 운영하면서 좀 고장이 자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고장을 저희들이 월요일 아침 8시에 가동을 시작하면 토요일 10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보고 있고 토요일하고 일요일 계속 수선을 하고 또 다시 월요일 가동을 하는데 현재 위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까운 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인건비라도 줄 수 있는 방향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7명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애당초 계획도 7명이었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단 민간위탁은 주었지만 거기에 대해 감독부서는 우리 환경사업소장님이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철저히 감독하셔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특단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선 전반기에 총무위에 있다가 경건위원회로 와서 모든 것이 설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 질의 도중에 질의내용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중인데 장마로 인해서 환경사업소에는 어떠한 특별한 피해같은 것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큰 피해는 없었고요.
    토요일, 일요일 계장들, 차석들 다 나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토요일부터 근무를 했는데 시내권에 죽항동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청 부분에 솜리식당 주변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주변에 일부 붕괴된 부분, 소소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고, 수고 많으셨고 지금 263쪽에 보면 남원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금년에 할 계획이에요.
    지금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아직 발주는 안했고요.
    다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7월 말이나 8월 초부터 발주해서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를 하고 나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안 된 부분은 어느 쪽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구시가지 지역입니다.
    금동, 왕정동, 죽항동 일부 그런 쪽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2025년까지,

○왕정안위원   25년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앞으로 13년이나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동안에 이 쪽 지역사람들은 그 피해를 상당히 볼 텐데 계획을 앞으로도 13년 후에 완공이 된다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기존에 합류식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한번 판단해 보신 적이 있는데 일시에 하려면 한 1,500억원이 필요합니다.
    1,500억원이 필요하면 시비를 500억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남원시가 한 계획을 세워서 5년 내에 그렇게 할 여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 예산을 세우니까 부분부분 개선을 하면서 하고 일단 신시가지 부분도 관이 설치가 안 되어서 해 왔고 일단 구시가지 구분은 좀 어렵겠지만 어느 한 구역구역부터 계획을 세워서 부득이하게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왕 위원님한테도 자세히 한번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사무실에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한번, 더군다나 그 쪽에 사시는 위원님이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기회를 별도로 한번 찾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이 사업이 총사업비가 229억원입니다.
    230억원 가까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작년에 1단계로서 완료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른 곳이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도통동 일원 주위를 완료를 했고요.
    저희들이 2015년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이 지역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이 지역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2015년까지는 하수관거와 관련해서는 이 외에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죽항동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이후 계획에 꼭 넣어서 그 반영이 되어서 그 시가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시도 했고 또 제가 그 계획을 지금부터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왕정안위원   됐고요.
    지금 도통동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지가 개발이 된지가 몇 년 안 된단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그런 곳은 시가지를 조성했을 때 하수관거 사업이 잘 됐을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100% 안 되어 있었고요.
    한 6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된 상태에서 아파트고 뭐고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도통동 쪽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을 거점으로 해서 오른쪽 부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다 완공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나머지 죽항, 동충 지구로 계속 작업을 이어서 한다는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지금 특별하게,

○왕정안위원   이것을 비단 우리 환경사업소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만은 아니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맞는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구도심권을 활성화한다, 구도심권을 살려야 한다." 말로만 구도심권, 구도심권 하지 실제로는 모든 것이 배제가 되어서 하나부터 열까지 형평성에 맞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수사업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장님 말씀대로 2025년에 이것이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똑같이 세금 내면서 똑같이 복지혜택을 누리고 살아야 할 시민들이 어떤 쪽에는 12년, 13년, 15년 후에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고 어떤 쪽에서는 14년, 15년 전에 받고 지금 천연가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또 지금 시에서 아파트허가를 내주고 있는 이런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이 말로만 구도심권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이루어진 것은 하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한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소장님한테 이런 말까지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이 좀 배제하지 말고 상반되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왕정동이나 동충동 일부나 화정동, 금동 이쪽에는 2025년에 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내용을 안다고 하면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께서 구도심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간부들한테 많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이 2015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2015년 이후 계획은 아까 구도심권 지역에 전부 다 그래서 계획을 그쪽으로 세우라고 지시를 했고 또 저희도 계획을,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하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2억원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해결을 하고 다만 그 이후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간부회의 때도 지시했었고 국장님도 지시하고 부시장님도 지시했으니까 모든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가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 얘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재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장님한테 꼭 하세요.
    시장님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말로만 구도심 활성화시킨다고 해 놓고 이런 것 자체부터도 하나도 10년, 15년이 뒤떨어진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얼마나 격분하겠습니까?
    진짜 기분 나쁠 일이죠.
    꼭 소장님이 말씀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저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또 왕 위원님하고 양 위원님한테 하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추가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지금 남원시에 직관공사가 이루어진 곳은 어디어디이고 안 이루어진 곳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런 부분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구시가지가 다 합류식관으로 되어 있고 신시가지가 분류식관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우수토실시설이란 것이 있는데 요천이 16개, 주천천에 9개, 광치천, 바깥 외각지역이 되는데요.
    거기가 17개가 있고 고죽천에 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별도로 모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판을 안 가져와서 보고하기가 난감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별도로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설명한번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지금 장마철인데 시간당 예를 들어서 100mm가 쏟아진다거나 50mm가 쏟아진다거나 해서 하수가 통과가 안 됐을 때, 지금 우리 시내가 하수하고 오수가 구분이 안 되어서 내려가는 곳도 상당히 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43개소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수, 오수가 범람을 해서 폭우가 쏟아졌을 때 범람을 해서 넘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합류식관에서 들어오는 것은 힘들고 분류식관이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고 분류식관은 기존 관에 설치가 되고 우수토실시설이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는 양 만큼만 처리가 되는데 저희 하수처리장 규모가 5만톤이 처리가 됩니다.
    처리장에서 Q3라고 해서 총 받을 수 있는 양은 15만톤까지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물을 받을 수 있는 양이요.
    그 중에서 약 7만톤은 이번에 토요일도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약 7만톤씩 처리를 했습니다.
    규모는 5만톤인데요.
    힘은 들지만 비상가동을 더 해서 7만톤을 운용을 하고 나머지 물은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외부로 흘러나가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대로 방류를 시킨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초기에는 다 잡지만 비가 계속 내려서 일시에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토실되는 부분으로 처리해서 나가거나 또 중간에 내려오다가 크게 문제가 발생하면 기존 도축장 옆에 메인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한번 나가고 해서 처리해서 나머지 물량만 가지고 공공처리장에서 현재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원시의 현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환경사업소 정화시설 기구가 폭우가 왔을시에는 용량이 훨씬 부족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는 취약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합류식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합류식관이라고 한다면 구시가지 일원에 관에 빗물이 떨어지면 그 빗물이 전부 다 들어와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곳이 43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43곳으로 나갈 수 밖에 없다, 일부만 들어오고 다만 분류식관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량 다 처리가 가능하고 합류식관에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수, 오수를 분류해서 관을 매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정안위원   아까 이 사업이란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수만은 좀 넘쳐도 관계가 없지만,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이 2025년이 지나면 거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환경사업소를 몇 차례 들렀었습니다만 직원이 정말로 노무, 잡부처럼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몇 차례 봤습니다.
    갈 때마다 몇 차례 봤는데 정말로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무엇인가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름대로 많이 느꼈습니다.
    여튼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다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만큼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저도 왕정안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이번 회기부터 여러분을 뵐 수 있는 경건위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뵙고 많은 도움도 받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페이지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거의 같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내권부터 해서 일부 면지역을 하게 되어 있고 2차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2015년 4개년 사업으로 이후에는 소위 말해서 장기적으로는 2025년?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지금 2015년 이후 그 다음 3단계입니까?
    그 계획은 다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확보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계획을 세워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기간이 사항에 따라서 또 정치권의 협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그래서 업무보고 말씀 때 다른 사업도 지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국비를 70%까지 가져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것 또한 소장님 능력으로 많이 당겨져서 조기에 완료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말씀에 별도로 설명해 주신다고 해서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깊이 있는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18일 죽항동 주민센터에서의 설명이 관내 설명만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실 거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 옆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모셔다가 동충동하고 죽항동 상점 하시는 분들만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도 가 봐야 하는데 세 개가 쭉 같이 있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별도로 좀,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보고를 하고요.
    설명회를 갖기 전에 두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양희재 위원님도 죽항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양 위원님하고 양해석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 위원장님 방에서 말씀드렸던 이번에 토요일 저녁에 비피해가 있었던 성한약방 그쪽에 하수관거 넘치는 것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서 보완이 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요.
    부탁드리겠고요.
    뒤에 왕 계장님이 계셔서 여쭤봅니다만 전에 용남시장 들어가는 골목 쪽 거기 한번 하수관거 그 쪽 처리 좀 부탁드렸는데 됐는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금고 옆 골목에 용가리반점,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거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가 개인땅이 있어서 처리하기가 난감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청소하는 건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청소부분입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하수관거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것은 제가 바로 가서 현장을 살펴본 다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에 들어왔던 민원이니까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간단하고 이것은 다 아시는 것인데 제가 기초지식이 없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지금 금지하고 보절하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여러 마을이 순차적으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은 아직 하수도 설치사업이 안 되어 있는 다른 면지역이라든가 동네는 하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없는 지역에서는 개인정화조가 있습니다.
    정화조에서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냥 하천에, 냇가에 흘려보내고 그런 사항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습니다.
    그것도 청소하고 방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군요.
    그러면 이것이 면에 일부 소위 말해서 면소재지 지역 위주로만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현재 그것도 두 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낙동강수계에 마을하수도가 28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섬진강수계에 33개가 있고 또 조그만한 하수처리장이 운봉하수처리장과 인월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재 그나마도 마을하수도가 전국에서 남원시가 제일 많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처리장을 늘리는 쪽보다는 권역화하는 쪽으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많이 만들지 말고 크게 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2개 면이면 2개 면, 3개 면이면 3개 면 업무보고 때 지시가 있으셔서 앞으로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도 예산 따오기 더 편하게 권역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보고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부분까지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마을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지역 리스트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수슬러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7분이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위탁시행인데 먼저 처음에는 위탁이냐, 직영이냐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위탁이 더 효율적이라는 결론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여기에 전혀 같이 일을 안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현재 한 명도 없고요.
    현재 7명 종사자가 전부 남원사람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면 이 회사에서 남원분들을 뽑아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뽑아서 100% 남원사람입니다.
    그래서 뽑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기술자라든가 책임자는 기존에 있던 회사직원일 테니까 본사에서,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분도 남원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렇게 아예 계획을 세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5분 정도는 초급이고 전혀 몰라서 잘 가르쳐서 했고 2명 정도가 완전히 기술자여서 7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다 남원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주소도 남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히려 고용창출이 됐네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옆에서 한 두 분이라도 같이 배우면서 돌아가는 내용이라든가 기술습득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할 때도 거론이 되어 있어서 혹시라도 3년 후에 이 업체가 문제가 있었을 때는 고용승계 문제도 보고 우리 차석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를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3년 후에 위탁을 못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대비적인, 예비적인 대안을 같이 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저만 모르는 것 같아서 쑥스럽습니다만 인월, 운봉 하수처리장이 시내권에도 있습니다만 면지역에 있는 것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다른 면에는 없고 두 곳만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생기게 된 배경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다른 면에는 같이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예.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 인사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각 실과마다 실과장님이 오실 때 이런 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전 전반기에 총무위에 있다가 또 제가 살고 있는 고향이 농촌동이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배우는 입장에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은 상수도 쪽에는 종전에 근무를 해 보셨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좀 해 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면 더 잘 아시겠네요.
    275쪽을 보면 유수율 2.2%를 증가해서 돈으로 따지면 약 1억 600만원의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누수지역 250개를 복구를 했고 교체관을 0.3km를 했고 수도계량기를 1,730개 교체를 했고, 지금 노후관이 우리 시에 몇 키로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84쪽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금년까지 하고 나서 앞으로 정비해야 할 물량이 105km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112억원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12억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가장 시급히 관을 교체해야 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가장 시급한 곳은 기존 구도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구도심권이라 함은 어디를 말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죽항동, 동충동, 하정동 이렇게, 원래 저희가 73년도에 상수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묻기 시작한 관들이 가장 문제가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금동 시장사거리에서부터 금동을 거쳐서 왕정동 쪽으로 내려오는 길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남정식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상수도사업소장 누구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당시에 박경윤 소장입니다.

○왕정안위원   박경윤 소장이 있었을 때 서문~신정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이 굴삭기가 관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건드려서 아마 직원들도 그때 당시에 현장 나가신 직원 누가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서 목격을 했는데 관에서 녹이 이 필통두께 이상으로 떨어져서 아주 광치천이 아주 완전히 녹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충동, 죽항동도 시급해서 교체를 해야 되지만 거기도 신경을 써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교체를 해서 시민들이 좋은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우리 남원지방이 타 지역에 비해서 자원은 정말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었던 아니면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신경을 안 썼던 예산을 못 세웠든지 간에 이 관 교체가 안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 보급되는 물 수질은 C급도 아니고 D급입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정수기 필터를 나한테 교환해 달라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장미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또 왕정동 일부분, 정수기 필터값이 상당히 비싸더군요.
    그것 사 내라고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이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단수가 되거나 그런 고장을 일으켰으면 빨리 방송을 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알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도로공사를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신속한 대처를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정말로 남원시민이 가정까지 거쳐서 가는 과정에서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유수율 2.2%를 증가했는데 2.2% 정도 되면 물 톤수로 몇 톤이나 됩니까?
    물 1톤 생산하는데 가격하고 1억 600만원 예산절감 했으니까 나누어 보면 금방 나오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본예산에 꼭 예산확보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권, 왕정동 쪽, 금동 쪽 이것이 한꺼번에 되겠습니까만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올해 노후관 교체 4건 중에 왕정동 그중에 1건 또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철관보다는, 주철관을 아무리 코팅처리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PVC관이 요즘 엄청 잘 나오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PVC관이 굴삭기 궤도로 갈려도 쭈그러지지 않습니다.
    그런 PVC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관으로 교체를 하면 주철관으로 교체한 것보다도 가격차이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안 낫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동안에는 그런 PVC계열관이 좋은 관이 안 나와서 부득불 주철관으로 썼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철관은 녹물발생이 필연적으로 될 수 밖에 없고 그러나 최근에 금년에는 왕정동 했던 관 그런 관으로 전체가 다 바뀌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 앞으로는 괜찮아질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꼭 예산확보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지역 꼭 관 교체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앞전에 환경사업소도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정말로 시장이 그러는지, 부시장이 그러는지, 국장이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꼭 이것을 시정하시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해서 꼭 예산확보해서 관 교체하는데 애 좀 쓰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며칠 간 경건위 업무보고 받고요.
    오늘 상수도사업소가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수도사업소만 끝나면 업무적인 것이 대략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만 파악될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저 또한 지난 2년동안에 총무위에 있다가 이번에 경건위로 와서 2년동안 여러분들을 자주 뵙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 내용적으로 많이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잘 몰라서 혹시 또 중복된 질의 내지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했던 내용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취약계층 물복지 구현에 있어서 8월부터 저소득층에게는 감면혜택이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소득층이라 함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만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어느 대상에 어느 정도 혜택을 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분들이 쓰는 것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물사용량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 5톤이 나왔어요.

○부위원장 양해석   전체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래서 평균 5톤까지는 감면을 해 주고 5톤 이상 쓰는 세대에 대해서는 5톤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각 세대별 월 5톤 이상이 나오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6톤을 썼으면 1톤을 쓴 비용만 내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족이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럴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혼자 사는 분이나 네 가족이 있는 집이나 혜택은 똑같이 받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혼자 살아서 극단적으로 1톤을 쓴다면 그 사람은 1톤만 감면을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5톤까지, 알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용역비만 19억 3,400만원인데 그것도 작년부터 해서 내년까지 용역을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정도 심오한 기술력과 방대한 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법적인 용역으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으로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적으로 10년에 한번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 전체 관망을 다 점검을 하고 또 지금 가장 현안으로 되어 있는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다 실시를 하고 또 우리가 가볍게 넘기는 마을상수도까지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장래에 쓸 수 있는 수도정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비용은 우리들이 일반용역을 보면 많아 보이지만 또 이런 규모로 봐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봐 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10년에 한번씩 해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10년 전에 했고 또 하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야 이렇게까지, 그러면 용역비가 다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다 시비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처음에는 아무래도 힘이 들고 시간도 걸리고 물론 내용이 좀 있다 치지만 그 다음 10년 후에는 기존에 했던 것에 추가되고, 보충되고, 변경된 것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중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용역하다가 우리 같은 상식으로는 용역비를 본사업에 쓰면 얼마나 노후관거 빨리 교체되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 잘 모르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인데요.
    시골 면단위 마을에 물 대주는 배수관 공사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틀리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83쪽에 상수도 배수관 매설사업은 별도로 개별사업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배수관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마을권 급수공사는 농촌지역에 물을 먹지 않는 그런 마을단위로 급수공사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을 분류하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실제적인 내용은 똑같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관을 분류를 하면 간선시설에 해당되는 관은 배수관이라고 하고 그 배수관에서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관은 급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을 식수를 마을에 급수해 주는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월락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정수된 물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시 말씀드리면 상수도공사를 하면 이백배수지계통 상수도공사처럼 먼저 본관을 설치 부설하는 사업을 하고 이것을 하고 나면 집에 계량기를 달고 기존 관하고 연결하는 것은 급수공사로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노후배수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이후에 사업량은 105km가 넘네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무슨 길, 무슨 길 하다 보니까 저도 헷갈리는데 왕정동 의서길이 어디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왕정 시영아파트 앞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군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놓치고 가고 업무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상당히 우리가 일반 시민이 봤을 때 참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환경사업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할 때 같이 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를 다니다 보면 같은 공사, 같은 구간을 퍼내고 다시 또 했다가 묻고 다시 파헤치고 하는 공사가 빈번한데 사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한꺼번에 같이 하면 한번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을 잘 하셨고요.
    다른 지역도 환경사업소라든가 관련부서 업무협조 좀 하셔서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지막입니다.
    옛날에는 관정 같은 것을 할 때 보조를 해 줘서 개인이 관정을 팔 때요.
    농사용이든 무슨 용이든 보조를 해 줬는데 지금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농업용관정은 농정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같은 청내업무로서 보면 보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농촌 소규모시설로서 관정을 하는 것은 말이 좋아서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이지 옛날 말로 하면 간이상수도시설입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인데 이것이 계곡수에서 물을 받아 먹어야 하는데 계곡수가 너무 없거나 계곡수 수질이 너무 불량하거나 이런 곳은 부득불 관정을 파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을상수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하고 소규모급수시설하고 구분되어 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같은 것인데요.
    마을의 규모가 20세대 이상이면 마을상수도법을 규정받고 미만이면 소규모 급수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현재 공사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님들이 제일 알기 쉬운 부분으로 한다면 저희는 이번 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주안점을 두는 것은 기존 마을상수도를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으로 많이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에 간이상수도가 아무리 수질이 나빠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넣어주지 못하고요.
    또 이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환경부에서 국비 70%를 가지고 상수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담아야 나중에 국비사업이 가능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소규모 수도시설도 다 계획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소규모 수도시설 자체도 검토는 하는데 거기는 단순히 검토이기 때문에 돈이 별로 나올 것이 없고 소규모 수도시설을 저희 광역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흡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흡입을 하게 되면 그냥 흡입만 되는 것이 아니고 흡입을 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나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사비의 70%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혜택이 따르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그 시설을 해 놓고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그것이 참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실시설계를 대강배수지하고 산동배수지계통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년부터는 관로공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거지로 수돗물을 먹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수지에서 가까운 곳부터 급수신청을 받되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주지만 신청을 거부하면 건너뛰고 다음 동네를 해 주고 그래서 한번 거부를 한 동네는 최종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안 한다면 제외를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시설하고 사용을 안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신청을 해서 시설을 하고 나서 물을 사용을 안 한다면 간이급수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과거에는 상수도공사를 마을까지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수도를 안 하겠다고 하면 아예 그 동네에 관이 들어가지 않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공사를 했는데 간이상수도를 먹는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는 간이상수도는 폐지하는 전제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는 먹을 수 없게 됩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소도 그것이 참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번 계획에도 금방 말씀 같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간이상수도를 폐지하는 그러한 제도를 검토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윤지홍위원   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중에 내용을 보니까 운봉정수장 폐쇄 사유 검토서 제출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운봉배수지가 현재 상태로 용량이 거의 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운봉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도 있고 또 지금 상태로 보면 아영이나 인월, 산내지역도 산내지역은 특히 광역상수도 급수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운봉지역의 배수지는 이것은 저희들 실무진 생각인데요.
    운봉배수지는 운봉전용 배수지화하고 또 나머지 3개 면에 대해서는 신설을 통해서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6월 추진계획에 보면 운봉정수장 6월 25일, 정수장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것은 현재 용산리에 있는 기존 운봉배수지가 있는데 그것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존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행위규제만을 받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거기는 수질오염행위도 못하고요.
    단적으로 수질오염행위를 못하고 건축에 제한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주민불편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차피 기능이 상실되어서 쓰지 못하고 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운봉은 정상적으로 수돗물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폐쇄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을 폐쇄가 되면 관리주체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른 쪽으로 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재정과로 넘어가게 되고요.
    재정과로 넘어가면 별도로 처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을 농업용수로 쓸 수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주민 편익에 유익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닙니다.
    먼저 285쪽 제일 마지막 장인데 농촌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보면 관정개발 4개소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6.7km에 한해 하는 부분인데 그 뒷장에 보면 지금 2억 2,000만원, 2억 2,000만원, 2억 2,000만원, 2억 2,000만원 네 곳이 그렇게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부분에 6,00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별로 호수가 적은 부분, 또 어려운 부분이 물론 있을 줄로 압니다만 왜 이렇게 대강 도곡, 인월 상우, 아영 하성, 산내 반선 이 지역은 2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보절 계월마을은 6,000만원으로 잡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암반관정을 하는데는 편의상 나눠놓은 금액입니다.
    여기에는 암반관정이 저희들 계획된 대로 잘 안 파집니다.
    그래서 암반관정을 성공하면 거기에 다시 마을별로 상수도공사 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암반관정에 들어가는 것은 설계를 두번 합니다.
    한번은 암반관정을 정상적으로 파는 것, 암반관정을 성공하게 되면 다시 그 마을에 대한 상수도관로 매설계획을 다시 설계해서 하는데 이것이 금액이 확정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4개 마을로 금액을 균분해서 해 놓고 그 다음에 설계 나온대로 조정이 들어가고요.
    그 위에 부분에 나오는 것은 기존 마을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사업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은 곳은 적게 들어가고 규모가 큰 곳은 크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암반관정 미이용시설이 5곳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2억 2,000만원씩 배분해 놓았는가 하면 6,000만원이 배분되어서 말씀드려 봤는데 설명을 들어서 참고는 되겠고요.
    지금 우리 급수담당이나 계장님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봄에 정말 가물어서 간이상수도시설 해서 먹는 마을이 부분별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 특히 월산마을에 보면 항상 몇 차례 말씀드려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지금 간이배수지를 해 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가물어서 물 먹는 과정에 있어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랫쪽, 위쪽 해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배수지가 조그맣게 2개인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총 3개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 2개가 한쪽으로 몰아져 있는 곳은 아랫쪽으로 가 버리니까 거기는 쉽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한 개 만들어져 위쪽으로 가는 곳은 물 먹는데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 좀 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가뭄이 왔을 때 우리 주민들이 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그것 좀 강구책 좀 마련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수도시설이 이백이나 주천 이런 곳 올해 많이 사업을 해서 11월 경에 가면 급수를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맞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도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요.
    최근에 관 매설한 곳은 아마 8월부터는 다 들어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전에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시민들의 편의사항으로는 그렇게 부득이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사항을 봤을 때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한 두달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비용절감 차원에서 포장을 늦췄다가 하수관거까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시 재포장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앞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소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검토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들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복구 안 하는 것도 좋다고 많이 생각을 생각하는데요.
    시민의식이 관을 묻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것 왜 가복구하지 않느냐고 또 그 민원도 상당히 큽니다.
    예산절감 측면하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하고 두 개를 봤을 때 실무적으로 어려움도 좀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겠죠.
    물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참고를 해 주시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서 기존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광역상수도가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곳에서는 간이상수도는 폐지가 됐고 광역상수도가 마을 앞까지 갔는데 물을 먹지 않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물은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광역상수도가 우리 시에서 수도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서 수돗물을 먹는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지역이 원래는 간이상수도지역이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쇄조치를 다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일부 농가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같이 날이 가물고 그러니까 물이 조금씩은 내려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밭이나 또 농작물에 물을 그 물로 호스를 뽑아서 줘 봤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저희들이 관정이 있는 시설들은 저희가 다 농업용 시설로 다 전환을 해 줍니다.
    관정은요.
    농업용으로 다 전환을 해 주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계곡수를 받아서 배수지 물탱크를 통해서 물을 먹는 곳, 이것은 잘못 물을 먹으면 물 관련 질환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폐쇄를 전제하지 않으면 나는 간이상수도를 부득불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남는 거에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광역상수도 공급해 주면서 비용 들이고 또 간이상수도를 한 집이라도 먹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물 관련 질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거에요.
    그런 이중성이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간이상수도는 폐지하는 전제로 하고 그 물시설, 아까 말씀하신 관정이나 물시설을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드리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곡수로 먹는 것만 해당이 안 되고 관정을 파서 그동안에 공급했던 부분은 전부 다 농업용수로 해 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산동 가서 이장회의하는 곳을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산동이 상수도시설이 되어서 그동안에 계곡수를 받아서 간이수도시설을 해서 먹는 마을은 전체가 폐지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농가들한테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육묘를 해서 육묘를 길러내고 고추묘종을 해서 길러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또 상수도물로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전기료 문제뿐만 아니라 상수도요금, 좌우간 요상비상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 그것이 참고가 된다고 보면 계곡수를 받아서 그동안에 먹었던 간이상수도시설도 최대한 편의를 농가들한테 봐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천면 호경리에 간이상수도 관로가 묻혔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거기 공급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호경리는 현재 간이상수도구역이고 아직 광역상수도구역으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면에서 호경리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시급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물론 소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관광지 초입지이고 또 주민들이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로 하고 밑에서 관정 품어서 올려서 먹고 있는데 관로는 다 묻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어차피 광역이 들어간다면 집안 내부시설은 다시 해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그 부분만 주관로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어 주어서 내부관로로 해 준다면 큰 무리수 없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간이상수도를 우리 마을에서 요구해서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고쳐주고 지속적으로도 관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곡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노경환위원   마을에 관정을 쓰는데 관정이 전기료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계곡수를 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야 광역상수도를 먹자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호경마을이 자연압으로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접근이 쉬운데요.
    호경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가압을 해야 합니다.
    가압을 하려면 가압에 따른 비용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구역에 대해서 또 가압까지 하는 그런 문제가 많이 실무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입니다.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저소득층 감면해 주는 것, 기초생활자에 어떤 관련 주민복지과라든지 그쪽에 자료를 받으셔서 일률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재신청을 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신청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해서 본인들이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처리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대부분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이 노인분들도 많이 있고 또 사회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일도 좀 하시고 아니면 뭐라고 할까, 말을 해도 잘 이해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일이 찾아가면서 설명하지 않는 이상 각 동별로 가정에 통장을 통해서 배포되는 그런 소식지를 통해서 아니면 전단지를 통해서 그 글을 읽고 제대로 신청이 될까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저희들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 보면 상당히 잘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류상에서 일괄 한다는 것이 또 그 사람이 독립가옥에서 수돗물을 먹는지 안 먹는지 굉장히 어려운 실무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지 않기 위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다시 한번 보내고 앞으로 마감시한이 다가오는데도 잘 안 된 곳은 별도로 저희들이 통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회복지직이 동별로 두 분씩 있고 하니까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신청이 마감 즈음해서 안 들어온 곳이 있으면 확인전화라도 하셔서 안내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간이상수도를 먹다가 광역상수도로 전환해서 먹는데 관정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그 관정을 파기 위해서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시비를 들여서 판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그것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은 아직 폐쇄는 안 하고요.
    다 농업용으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장종한   한 공이라도 꼭 폐쇄하지 말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꼭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로서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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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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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농촌진흥과장	이찬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환경사업소장	김광호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