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73회-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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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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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3일 (금) 10시06분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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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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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소관
    ◈건강생활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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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무더운 날씨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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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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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급 이상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보건지원과장입니다.
    황도연 건강생활과장입니다.
    김성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순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이금열 위생안전담당입니다.
    박만학 출산지원담당입니다.
    박은순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민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공외숙 한당재활담당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시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위해 평소 보건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보직은 2개과 7담당이며 각 읍면에 보건지소 15개소와 보건진료소 23개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총 111명으로 보건소 55명, 보건지소 33명, 보건진료소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별도 인력으로 공중보건의사 등 42명이 있습니다.
    213쪽 예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6,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7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 및 위생업소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의약업소 240개소, 식품위생업소 2,576개소 공중위생업소 486개소가 있습니다.
    214쪽 보건기관, 단체현황과 정신보건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성과는 식품위생안전과 건강검진사업 부분에서 전라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성과로는 첫째, 주생면 보건진료소 신설계획 수립과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개정 등 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했고 둘째, 전국 보건소 최초로 폐암 조기검진을 도입하고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기관을 운영하였으며 셋째, 난임부부 시술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장려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건강 증진과 질병예방,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사업의 최종 비전은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보건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의회 차원의 정책발굴과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성원을 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맨위로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원과장 오현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저희과 소관은 없습니다.
    이상 보건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맨위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건강생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금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1건 책자 43쪽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비 복지정책 재검토입니다.
    출산률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 전담부서 신설을 검토하라는 김승곤 위원님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2012년 2월 보건소 조직개편을 통하여 출산지원담당을 신설하였으며 출산장려 활성화방안 토론회를 지난 5월 3일 실시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출산가정에 맞춤형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급을 10단계로 분류하던 방식에서 3단계로 전환하는 대신 셋째 자녀 출산시 출산장려금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개발과 보완에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강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자리에 앉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보건소 정말 애쓰십니다.
    요즘에 장마철이 겹치다 보니까 위생관념이 조금 낙후되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제가 동향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일체점검을 해서 지도단속을, 지도단속보다는 지도권고를 하셨더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식중독이라든가 위생관념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여름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치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책자 219쪽을 한번 봐 주시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인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한 것을 보면 42개 마을 4회, 7개 동 9회를 실시해서 하계방역에 만전을 다 하신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이 방역체계가 우리 시내권은 잘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동은 아직도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이 아직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지금 8월, 9월, 10월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지금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것들이 않고 지금 면지역은 많이 했으면 마을별로 한 번, 두 번 이 정도로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봐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서 우리 동 단위보다 면단위가 더 취약계층들도 많을 뿐더러 모든 기생충이 서식할 곳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이런 면에서 신경을 쓰셔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사업 222쪽 보면 계속 꾸준히 증가는 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작년도보다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출산율을 보면 합계 출산율이 전라북도 평균,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동안 출산인 수를 파악해 보면 최근 6개월동안 작년 대비해서 4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러는데 원인은 아마 가임여성 현황이 최근 6년동안 연평균 매년 525명의 가임여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비로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좀 변화시켜 보자, 조성해 보자, 그래서 조례도 좀 개정해 보고 지원금도 좀 향상시켜 보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젊은 세대 인구가 빠져 나가고 줄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오는데 어차피 남원에 거주를 하면서 한 자녀 낳으신 분이 두 자녀 낳기 쉬워요.
    두 자녀 낳으신 분이 세 자녀 낳기가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인구가 한 명 늘어나면 중앙정부 교부세를 더 받아오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히 관리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출산장려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좌우간 출산율 증가에 강구책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09년도부터 출산지원금은 쭉 늘고 있어요.
    5억 8,000만원, 6억 8,000만원, 7억원 정도 이런 식으로 쭉 지원금은 늘고 있는데 왜 출산율이 안 높아지는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바로 뒤 223쪽 임산부 영유아 관리부분인데 정부에서 방침은 예산을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몇 차례 이런 것이 방송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 영유아 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산율 향상에 대한 것은 일단 인구수는 국가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이 따르지 않더라도 저희들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정질문 내용 한번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당시만 해도 앞으로 출산율이 증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에 있어서는 293명에 3억 3,7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293명한테 3억 3,7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됐는가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거기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못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월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다섯째 이상 아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후에 차등 지급해 주는, 분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좀 많아졌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3억 3,700만원이라고 하면 293명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평균 115만원 정도씩 나간 것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출산율이 높아져야만 우리 시가 앞으로 경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살아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제일 밑부분 다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개정안 검토의뢰라고 해서 출산장려금을 현재 10단계에서 3단계로 줄여서 출산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난 5월 2일날 출산장려문화 시책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시장실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10단계로 해서 열째 이상은 3,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출산장려비를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이 늘어난다는 그런 통계가 지자체 통계를 비교해 봤는데 없었습니다.
    지자체 통계를 비교해 봤을 때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생아수가 증가하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보자 해서 일단은 출생아가 읍면에서 탄생하면 시장님이나 읍면동장께서 가서 축하해 주는 그런 분위기 조성과 또 출산가정에 대한 도우미 지원방안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3단계라고 보면 어차피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산지원금이 조금 증액은 시켜서 고려를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셋째 자녀가 2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상향을 시켜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그때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업무보고에 얘기했던, 책자에 나왔던 부분, 영유아 관리, 출산산모관리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신경쓰셔서 배려가 되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님의 관심이 많으셔서 일단은 출산장려 부분에 대한 계가 신설이 되고 조례도 개정이 되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리고 두 과장님, 계장님들 저는 전반기에 총무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남원시정에 대해서 좀 알고, 배우고, 익히고 싶어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질문 도중에 또 좀 미숙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더 공부를 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을 반복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생각하는 각도가 틀리니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 총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보건소장 최태성   77억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77억원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 남원시민의 약 9만명 된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87,200명 정도,

○왕정안위원   예. 총무과 집계로 보면 87,740 몇 명인데 77억원 가지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완전히 책임질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까지 큰 무리 없이 잘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진료소가 읍면동에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23개소가 있는데요.
    주생하고 산내만 한 곳도 없고 나머지는 한 곳 이상씩 전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산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것 보세요.
    산내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구이기 때문에 이 가까운 지역은 없어도 산내는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그런데도 다음 본예산에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해서 산내시민이나 남원시내에 사는 시민이나 똑같은 보건진료를 받고 문화혜택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부터가 우선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것들을 한번 확보를 하셔서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자료 215쪽 한번 보십시오.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추진방향, 주민에게 다가가는 공공보건기관 운영, 전국 보건소중 최초 폐암 조기검진기를 설치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55명을 검진했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서 발병을 조기발견하셨습니까?
    검진을 해서 조기발견을 했느냐는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우리 시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세 이상 담배를 25년 이상 피웠던 분에 대해서 일단은 발병율이 높은 대상자로 하여금 폐 CT 촬영합니다.
    저선량 CT를 촬영하는데 일인당 9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효과는 저희들이 미흡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왕정안위원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좀 있다가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금연표지판 70개소를 설치해서 금연운동에 참여하는 실적이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금연운동이 전개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그 밑에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다양한 보건의료시책 추진을 통한 시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하반기에는 겨울철도 돌아오고 그래서 독감예방도 신경을 쓰시고 그래야 될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10년이나 11년의 경우를 보면 주민들이 좀 늦으면 약품이 없어서 예방을 못했다는 얘기도 더러 들리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사전준비가 되어서 좀 늦게 오시더라도 하반기 추진방향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에도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19쪽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둘째 줄에 보면 괄호에 한센, 결핵, 에이즈 이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이런 사람들은 정상인들보다는 좀 생활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울증이나 또 속되게 표현을 한다면 자살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 아주 어려운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감독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자주 찾아뵙고 위로하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두 과장님, 계장님들, 또 직원들이 아까 자료에 보면 보건소 직원이 100명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잘 좀 발휘하고 위로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게, 그리고 조기에 치료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지도를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20쪽이요.
    안전한 식생활 깨끗한 공중위생, 다 좋은 말씀만 써 놨습니다.
    다 좋은 말씀만 써 놨어요.
    금후계획에 보면 여기서는 한 가지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다 좋은 말만 써놨기 때문에 한 가지도 빠질 말이 없어요.
    관광과나 허브원예과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고 연구검토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남원을 찾고 남원의 관광지를 구경삼아 왔다가 이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 이 5~6가지 중에 식중독에 걸린다거나 그래서 이미지가 나빠지면 이건 제로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보건소에서 한 가지 잘못하면 다른 부서에서 열 가지 잘해놔도 보건소에서 하나 잘못하면 제로가 돼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금후계획에 여기에 쓰인 글귀가 정말로 저기 걸어놓고 날마다 읽어도 좋을 정도로 좋은글만 써 놨습니다.
    한 가지도 빠지지 않도록 잘 추진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225쪽이요.
    영양플러스사업은 아까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전자입찰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차입찰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책이 없지만 지금 작년에 감사 결과보고를 했을 때 실과마다 "지자체 생산되는 제품을 활용해라." 해서 그 글귀가 실과에 다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이것이 문제가 틀리지만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남원에서 전자입찰이라도 실시를 하지만 남원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도와줘 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같은 값이면 경제도 어려운데 남원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라도 한 푼이라도 벌어먹고 살아야지 전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하면 모양새가 좀 그러네요.
    226쪽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하는 건강검진, 지금 국가암검진에 대상자가 14,000명이란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5,923명 40.3%를 검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전반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정말 애쓰셨네요.
    많이 하셨고 또 그 밑에는 554명 104%를 달성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이것도 애쓰셨고 정말 이런 식으로 검진을 해서 미리미리 질병을 발견해서 예방하고 그래야 건강한 노후생활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추진을 해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것 참 애쓰셨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30쪽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제가 그 지역구가 5개 동이나 되다 보니까 노암동, 금동, 왕정동, 동충동, 죽항동 지역구가 5개 동입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금동에서 부르고 또 저녁에는 노암동에서 부르고 왕정동에서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정말로 바쁠 정도가 아니라 "한 지게에 두짐 진다"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노인분들이나 연령층 때가 구분이 없이 한방진료실이나 재활운동실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령층대가 구분이 없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가본 것 두 과장님이나 소장님 한번도 못 보셨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왕정안위원   추리닝 입고 모자 쓰고 그러고 가니까 몰라요.
    한번도 못 봤을 것입니다.
    제가 세 번, 네 번이나 갔습니다.
    가 봤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이용도가 많더군요.
    젊은 사람도 오고, 나이든 사람도 오고 그래서 내가 아침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상반기에 거기 이용자가 몇명이나 되느냐, 5,5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오고 궂은 날 빼고 상반기 180일을 잡고 하루에 200명이 넘게 이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전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이용하게 좀 더 예산확보도 해서 해 주시고 거기는 누가 담당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황 과장님, 이렇게 이용도가 높고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건강을 되찾을 때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이나 다 기분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또 그것이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목적이 시민들 건강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기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꼭 더 좋아질 때 더 좋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서 시민들이 아무 때나 가도 자리가 없어서 이용을 못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좀 공간도 넓혀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넓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해서 제가 보건소를 가서 이것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호응도가 제일 많고 좋다는 말입니다.
    지역구 가는 곳마다 사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주 이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 보건소 이용하신 분들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찾기 때문에 2층에 있는 공간도 다 1층으로 옮겨서 새로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들도 노력도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계장님들, 앞서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셨듯 저도 총무위에 있다가 이번 회기부터는 2년간 경건위에서 여러분을 자주 뵐 것 같습니다.
    많은 지도해 주시고 혹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에 중복되는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보건소 업무가 보건에 한정되지 않고 그 업무내용에 보면 복지라든가 어떤 우리 사회의 저변에 확대되고 있는 복지적인 부분 여성 및 그런 유아적인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 보면 경건위원회 업무가 아닌 총무위원회 업무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난 회기때도 제가 그쪽으로 이동을 해 보려고 했더니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부서에서도 반대하고요.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연찬 해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순서에 입각해서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그쪽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련기관과 단체가 상당히 많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만 다른 부서보다 상당한 많은 기관과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다른 부서는 어떤 보조금을 준다든가 어떤 지원을 하는 그런 기관과 협력단체라고 본다면 보건소에 있는 단체들은 거의 전부 다가 규제 및 어떤 단속 및 계도 및 처벌을 하는 그런 식의 기관들이 되어 버렸어요?
    관계성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법규에 준수해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지도관련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상당히 이쪽 단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보건소가 무서운 기관이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협력관계로 계속 유지하면서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가야되겠죠.
    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 어떤 규제 위주의 관계성이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서 이미용협회에 거기에 내에서 꼭 써야 되는 기계를 사 준다거나 필요한 비품을 해 준다거나, 단체행사 때 지원해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원할 부분은 모범업소 지정해서 수도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음식점 외식업 지부 업체측에서 위생모, 앞치마 그런 부분같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용품을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금에서만요?
    사업비 내에서는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시면 지원되는 부분, 다음에 기회되시면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예산의 한도, 그 다음에 법적인 규제한도 내에서 할 수 있다면 다음부터는 조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시설 개선사업도 있고요.
    자료를 자세히 빼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맙습니다.
    친절한 의료기관 안전한 약품관리에 있어서 언론상에도 국회에서부터 중앙정치나 두 기관에서도 첨예하게 다퉜던 것입니다만 의사회하고 약사회에서, 지금 마트에서나 슈퍼에서 약품을 판매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아직은 시행을 안하고 있고요.
    11월부터 시행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의약품 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약국관리는 여기에서 하는데 앞으로 마트나 슈퍼에서 판매되는 약품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지원과장 오현숙   그것도 저희가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그 품목에 한해서만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지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에서는 경제과에서 하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전한 식생활 부분에서요.
    집단급식소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일반 초중고 학교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50인 이상 운영되는 업소는,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까지 지도점검이 나갑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이라고 하셨는데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라는 것은 보통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 같은 것 말씀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문구점도 되고 각종 음식점, 다 해당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음식점에서 기호식품 판매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불량식품 뭐 그런 것, 학교부근에 지정되어 있는 200m 이내로 명명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한도 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유해식품 취급업소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학교 내 반경 200m 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기호식품, 여튼 식품인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판매를 허가받은 또 제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업체만 판매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판매는 가능한데, 소위 말해서 제조는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유통되겠죠.
    소위 말해서 허가 없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단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 이것은 영양분 성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애들한테 유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해서 못팔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학교 부근의 유해식품이라면 또 일반슈퍼가 대부분이, 슈퍼에서 판매되는 무허가식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저희가 계도하고 단속하고 점검을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허가식품이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중점적으로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무허가식품을 판매하는 업소가 발견되면 그것은 영업정지가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그런 사례는 없고 지적이 되면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년에 몇 곳 정도 나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그런 곳은 중점관리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5개 정도,
    (직원과 상의)
    인허가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없고 과태료로 해서 저희가 발견이 됐을 때 그렇게 기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국가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식약청에서 다루겠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방까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개념 자체가 애매해서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단속실적이 있는가 해서 여쭤본 말씀이고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있는 입장에서 보면 애들은 이것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극적인 음식, 자극적인 맛을 내는 그런 것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컬러풀하고 그런 부분을 애들이 선호를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애써 주시면서 또 한 가지는 수학여행단 방문 숙박시설 위생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숙박 수학여행객들이 많이는 옵니다.
    그래서 광한루에 보면 항상 계절적으로 봄, 가을철에 많은 수학여행객들이 오는데 숙박하는 부분은 많이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의 비율이고 몇 명인지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 파악하시고 있는 자료로 보면 수학여행단 그 학생들이 1년에 남원에 묶은 숫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올해 저희가 전북 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남원시도 같이 전라북도 방침을 같이 이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홍보가 굉장히 잘 된 효과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학여행단이 와서 저희 남원시 관내 숙박을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쳐서 가는 지역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올해 방문의 해와 연관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남원지역 내에서 숙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관광지로서 부상이 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저희한테 학교에서 공문이 옵니다.
    우리 남원지역을 오겠다고 가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출장을 가서 꼼꼼하게 다 세세히 점검을 하고 학교에 통보를 해 주면서 안전한 관광, 수학여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해서 해 왔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과거에는 미미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객이 체류해서 묶고 가는 경우가 확대되고 많아졌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 쪽 학교에서 이쪽으로 남원보건소에다 우리 학교가 어느 곳에 묶을 것이니 위생점검을 해 달라고 통보가 온다는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어떻게 그 여관을 알고 지도점검을 나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말씀인데 그 학교에서 지역보건소에 공문이 오나 보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자료에 언급되어 있는 17,204명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 남원에 묶고 간 학생들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 숫자가 전부라고 보면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주로 중앙하이츠콘도나 토비스콘도, 일성콘도 그런 곳에서 대부분 다중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학생들이 별 무리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묶고 가는 그런 저희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회가 되시면 거쳐간 학교에 학생들까지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도교사 선생님들의 설문을 통해서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서 묶고 가면서 어떤 부분이 미비했는지, 어떤 부분이 잘 됐는지 조사를 해 보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적인 부분에서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저희가 유선으로는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서면으로 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에 건강생활과네요.
    보건소가 오전 내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시간 좀 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많은 얘기가 계셨을 것이라 봅니다.
    저 또한 상임위가 그동안 틀려서 직접적인 말씀은 못드렸습니다만 저도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하고 있죠?
    그 금액차이는 있을지 몰라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자료를 보더라도, 또 우리 보건소 여성계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다들 자식들 키워보셨겠습니다만 출산장려금 얼마 주는 거에서 자기가 출산이라든가 자식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결정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격려금 차원과 위로금 차이는 될지 몰라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상당히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여기에 쓰는 예산을 유아와 산모관리에 더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야기 할 기회가 많을 것 같아서 또 앞으로 조례개정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다음에 깊이있는 연찬을 나눌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원에도 청소년산모가 있네요.
    영양플러스사업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식품회사가 아닌 타지역에 있는 식품회사가 들어왔는데 입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렇게 됐겠는데 그런데 지금 사업의 내용은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들에게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식품이란 것은 소위 말해서 부식으로 쓸 수 있는 식품을 말씀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친환경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최상급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보충식품을 또 하는데, 비타민이나 칼슘을요.
    이것은 왜 숫자가 틀립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가구수 말씀이신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가구수도 틀리고 대상 인원도 틀리고요.
    소위 말해서 같은 사람들, 같은 분들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식품과 우유에서 족하고 어떤 분은 거기에 플러스 보충식품까지 공급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이 개월수가 한 사람을 몇 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수시모집을 세 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숫자하고 했던 숫자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

○부위원장 양해석   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1년에 세 번으로 모집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우리가 영양 개선차원에서 영양플러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것이 저희들이 부식과 또 비타민 지급해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는 탈락을 시킵니다.
    선정과정에서 빈혈이나 아니면 저체중, 성장부진, 발육부진 이런 부분이 숫자가 적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는데 대상자가 저희들이 꾸준하게 공급을 해서 개선이 됐을 때, 충족이 됐을 때 퇴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절차가 6개월마다 한번씩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퇴록도 시키고 신규자도 가입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1년에 3회라고 했는데 2회가 됩니다.
    6개월이란 것은 2회가 되는 이야기이고 수정하시자면, 제 질의의 내용은 사업대상자 선정은 404명인데 보충식품 세대별 공급은 265명이에요.
    그러니까 명 수가 왜 대상 선정한 사람은 404명이고 보충식품 주는 인원은 265명으로 왜 백 몇명이 차이가 나느냐 것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대상이 영유아가 될 수도 있고 임신기간중에 있는 수유부가 될 수 있고 출산을 하고 난 산모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양부분에 대한 것은 영양제 지급대상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6개월마다 재선정한다고 하셨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6개월마다 하는데,

○부위원장 양해석   방법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정합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헤모글라빈검사랄지 체중이랄지 이런 검진을 통해서 대상자를 퇴록시키고 신규자를 모집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검사는 보건소 안에 와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227페이지 중증환자 정서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여기가 암환자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인데 암환자 지원은 86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희귀난치성에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희귀난치성은 6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등록관리인데 여기는 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까?
    빠트린 것입니까?
    등록관리라는 부분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하고 지원이란 것은 뭔가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줬다는 얘기인데 지원이란 부분은 부분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조사를 합니다.
    4인가구 기준에 월소득이 440만원, 재산은 2억 900만원 미만 정도의 욕구에 충족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했을 때 본인부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요.
    앞서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좀 계속 시간을 잡아먹을 수 없으니까 희귀난치성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60여명이 되는데 재산상태를 조사해 본 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기준의 상위의 분들이니까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그 요건에 충족이 되신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몇 명 하고 있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60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부전증이 17명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여기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안 써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누락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건소 이용을 자주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치과, 안에 내부적으로 있던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사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구강보건사업 하는 치과의사가 한 분이 있었고 또 치과실을 운영하는 의사가 한 분이 계셨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치과는 시내 관내에 있기 때문에 구강보건사업하는 그런 의사로 저희들이 사업업무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치과가 한 분만 계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보건소 내부에 한 분이 해서 의치보철이라든가 나머지 불소도포 및 치아홈메우기 이 사업을 안에서 다 하시는 거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안에서도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있고 학교가 있고 유치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장을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불소도포라든가 치아홈메꾸기는 가서 가능하겠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지만 노인의치보철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사업은 별도사업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은 안에서 할 수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노인의치 보철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에 한해서, 영세민들이죠.
    여기에 한해서 하는데 이 분들이 관내 치과에서 진료를 하시다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치과에서 다 압니다.
    보건소에서 노인의치 보철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가 수급자였을 경우에 일년에 한번씩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개인치과에서 하고 난 다음에 보건소에 청구를 하면 지급해 주는 제도인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심사를 하고 치과의사가 상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과정절차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되실 걸, 그러니까 안에서 안 하고 외부 협력치과에서 하는 것을 들어오면 심사해서 보조해 준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치보철 77명이고 사후관리 6명인데 사후관리는 뭐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노인의치 보철을 하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끈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의치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노인의치 보철을 하신 83명이 대상이 다 되어야 하는데 왜,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분이 6명이란 소리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문제가 되어서 다시 재치료를 한다든가 그런 분이 6명이란 소리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해석   예.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한지가 몇 년 됐고요.
    매년 어려운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사업 대상자를 자체적으로 검진해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한 다음에 그 사람에 한해서 통보를 하면 그 사람이 희망한 의료기관에 가서 보철을 하고 그 의료기관은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가 보철비를 지급하고요.
    사후관리는 1년 후부터 4년동안 관리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안 맞던지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치아의 상태에 따라서 이 보철도 여러 가지 종류도 있고 또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텐데 환자별로, 노인별로 다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가격이 다 틀릴텐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치과에서 올라온 대로 지급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도액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한 사람당 상한가가 정해져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는 저희가 지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서 여기가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신건강센터가 농협 동문지점 2층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개념이 저도 잘 모르는데 지적장애하고 어떻게 틀리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적장애인은 일단은 IQ를 따져서 70 이하가 지적장애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질환이고 그런데 지적장애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다고,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아동, 청소년 집단프로그램 운영은 뭐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들이 인터넷 부분에 대한 중독이랄지 또 아이들 자살예방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청소년, 아동에 대한 교육이 해당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학교나 청소년의 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과 의사들을 강사수당을 줘서 강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도 비슷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센터인가 뭔가 하나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청소년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도 뭡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복성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것 기금사업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방재활사업에 있어서 재가 장애인 기능훈련 및 재활운동교실, 재가 장애인 현장체험, 이 사업하고 한방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재가 장애인 기능훈련교실 말씀인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예. 마지막 제일 뒤에 두 가지, 재가 장애인 기능훈련 및 재활운동교실하고 지역사회적응 장애인 현장체험이요.
    230페이지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재가 장애인 기능훈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심혈관계질환으로 해서 대형 교통사고로 인해서 재활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을 집에서 이렇게 계시면서 치료가 안 되어서 이 분들이 장애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저희들이 장애인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내에서 재활실을 이용하는 곳이 남원만 있습니다.
    그러는데 이 분들에 대한 재활을 위해서 집에 계신 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보건소로 모셔서 재활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귀가시키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적응 장애인 현장체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일단은 재활훈련도 필요하지만 나들이랄지 현장을 가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대충 제목만 봐도 대충은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한방하고 연계성을 못 찾아서 그래요.
    한방재할사업인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업명을 보자면 오히려 뭡니까?
    현장중심형 방문보건사업 이런 다른 사업분야에 들어갈 사업인데 한방진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재활부분이 맞습니다.
    일단은 양의에서 재활부분이 있고 한의에서도 재활부분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두 분이 계셔야 하는데 보건소 한방실 치료를 하는데 한 분이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가정방문이랄지 한방재활부분 사업에 계셔야 하는데 의사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두 가지 사업을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합니다.
    가정방문을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이해 안 되실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제가 너무 오래 하면 위원장님이 눈치 주시니까 앞으로 더 배워가기로 하고요.
    그동안 많은 일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마지막으로 아까 소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을 미리 대답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간혹 가 보면 보건소 이용객들은 많은데 제가 찾아가려면 상당히 구조가 복잡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꼬불꼬불하고 그래서 안내표지판이라도 제대로 설치해 주시면 특히나 노인분들이 찾아가는데 조금 수월할 것 같고 거기 항상 생활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가신, 한 두번 가신 분들은 상당히, 그런데 아까 2층에 있던 것을 1층으로 내렸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오전에는 6급의 계장님들로 하여금 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전에 어르신들이 저희 보건소를 많이 찾기 때문에 입구에서 항상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안내를 해 주고 있어서요.
    아마 큰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각적으로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빠진 것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확충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 무의면이 어디어디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진료소는 주생면하고 산내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는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보건지소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보건지소는 다 있습니다.
    주생면만 없습니다.
    주생이 없는 대신에 금지 주생으로 합쳐서 통합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산내면이 꽤 면적이 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면적이 큰데 보건진료소가 하나도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산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남원시에서도 지리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꽤 크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생면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차질없이 내년에 가능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예정지역까지 면지역에서 물색을 해서 거의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부지매입을 해서 9월에 저희가 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열악한 우리 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국비를 활용해서 오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우리 시민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분들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산내 쪽에도 주민들의 의향을 한번 들어보시고 그 쪽에도 꼭 보건진료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개가 안 된다면 2014년도라도 확보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해 보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2014년도에 종결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2014년도요?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하나 하고 2014년도에 하나 하면 딱 맞네요.
    하여튼 연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런데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 추진부서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왜 어렵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이제 복지부 당초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94년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당초 계획대로 해서 종결단계에 와 있는데 덕과보건지소가 내년에 신축이 되고 주생보건진료소까지 저희가 욕심을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남원시만 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늘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에 출장을 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분히 노력을 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고요.
    최선을 다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가서는 꼭 필요하다면 시비로라도 해야죠.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예.
    그 다음에 중증환자 정서안정을 위한 의료비 지원인데요.
    지금 암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원내역을 보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81명에 8,500만원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추진실적에 있어서 네 번째,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일인당 약 100만원 이쪽저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정확히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일단은 지원요건에 합당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차상위계층까지 가능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일단은 소득하고 재산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은 소득은 400만원 이하이고 4인가족 재산으로는 2억 9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들은 7만 3,000원 이하인 건강보험료를 지급해 줘야 합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이 충족에 맞아야 되는데요.
    (직원과 상의)
    일인당 300만원입니다.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인부담금이 300만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본인부담금이 일단은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3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최고 300만원까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약간씩 다르기는 하는데요.

○위원장 장종한   우리나라도 의료보험이 되어서 의료보험 서비스가 아주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암이 한번 들면 가만히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쉽게 얘기해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처방이 많아서 굉장히 경제적 손실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도 고생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서 가정까지 파탄내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하고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장종한   이런 쪽에 지원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면 조금 우리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교통과장 노재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제6대 후반기 남원시 경제건설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교통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교통과 담당과 직원들이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관련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39쪽입니다.
    2011년 11월 29일 167회 정례회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보조금 등 현실화 및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서비스 개선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지원근거에 의거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원, 유가보조 4억원, 학생할인에 대한 재정지원 4억원 등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매분기 정기적으로 안전관리, 청결상태, 친절 등을 점검하여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불편노선 13개 노선을 개선하여 6월 10일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 불편사항 및 민원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40쪽 이정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남권 중심축 복합물류기지 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도청, 전북발전연구원, 전남 장성, 전북 군산 등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수집 및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재 수도권과 부산권을 제외한 물류기지는 화물에 대한 물동량이 적어 가동이 지극히 저조하고 물류업체의 입점 기피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물류기지 신규조성은 불가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복합물류기지 관련사업은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본 사업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에 반영시키고 산업단지 입지와 연계시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제167회 정례회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 구도심지에 대한 일방통행 및 도로폭에 따른 공영노상주차장화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사항입니다.
    광한북로, 광한서로, 용성로, 향단로, 동문로 등 일방통행 및 노상주차장 설치 적정여부 사전 현지조사를 남원경찰서와 협의 검토하였으나 일방통행 설치는 부정적이며 이면도로 설치는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노상주차장 설치는 대상지역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에서 심의를 통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방통행로 운영은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용역시 일방통행 설치의 장단점을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2012년 1월 18일 제168회 정례회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동, 죽항동, 쌍교동 주차장 입구 및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 주변 담장도색, 간판정비, 차선도색, 카스토퍼 등 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고사목, 잡초제거 등 화단정비를 통하여 관광남원 이미지의 위상에 맞도록 주차장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에 나온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 이해를 했고 자료 외에 몇 가지, 두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택시가 과잉공급이 되어서 감차문제로 감차계획을 세운 일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올해까지 9대를 감차시켜야 되는데요.
    예산반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시장님이 합동으로 이런 문제를 토론했는데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추경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세워서 감차계획을 세워야지 추경에 다른 예산도 부족하고 예비비도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지난 1차 추경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그것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꼭 하셔서 시민들하고 약속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적극 노력이 아니라 이것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차로 5년 중에 34대를 감차한다고 했는데 지금 한 대도 감차가 안 됐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아직 한 대도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34대를 어떻게 다 감차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미 시민들하고 약속이 위반된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 예산 확실히 세우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시장사가에서 바다로마트 앞에 서문~신정 신호등 앞 사이 경제과하고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요.
    장날이면 차선이 무색할 정도로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 길이 시장상인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시내로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교통과는 거기에 순찰차를 수시로 배치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을 안 해야지 상인들이 도로를 점용해서 차선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어떤 차인지는 몰라도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이 많겠습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지도단속을 하시고 순창사가에 CCTV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붙이십시오.
    시장사거리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장사거리가 홀짝제로 하고 이번에 신규로 조성이 되어서,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중화사업까지 다 끝나서 3차선으로 됐다는 그 말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시장사거리에 추경에 예산확보를 하셔서 CCTV를 꼭 부착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백히 시민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제 말씀 알아 들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확보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남원여객 김춘성 사장님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7월중에 시내버스가 남원여고를 통해서 성원고 교문을 통해서 신역으로 해서 차고지로 회차를 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등하교시간만큼이라도 차를 돌려달라고 해서 김춘성 사장께서 쾌히 승낙을 해서 지금 차가 하교시간에, 등교시간에 8번씩 거기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기분 좋아라고 하고 역전을 가는 사람도 그 차를 타고 다닙니다.
    지금 성원고등학교 학생이 약 450명 중에서 300명 정도가 자전거, 도보 혹은 버스를 이용합니다.
    또 남원여고 540명 중에서 한 350명 정도가 도보, 자전거 혹은 버스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여일 이상 시장조사를 했어요.
    버스 한 대에 보통 15~16명 이상씩 타고 다닙니다.
    그러면 8번이면 100명이 넘습니다.
    시내에서 와서 왕정1교에서 내려서 성원고까지 걸어가려면 시내에서 왕정동 온 것보다도 왕정동에서 성원고 가는 것이 더 멀어요.
    그래서 버스노선까지 돌려줬으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제가 가서 확인했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왕정안위원   한 50m, 70~80m 짧은 거리, 버스는 정기노선 버스이기 때문에 정기노선 그려진 대로만 버스가 가야 합니다.
    골목길을 버스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거기를 빨리 확보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고 버스가 백에 하나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버스회사에서 시민들 때문에 손해를 봐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확장을 해서 버스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비정기노선을 다녀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확인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연말 안에 해서 얼마 안 들여도 되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용역설계라도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181쪽 한번 보시죠.
    대중교통 재정지원 및 시설개선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매년 증액되어서 올해도 54억 8,4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도비, 시비 합해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호감도는 아직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버스회사에서도 잘 한다고 노력은 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하려고 노력은 하시겠지만 지금 기사님들이 들어갈 지역을 우회를 해서 그냥 바로 직선으로 향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결과보고를 시장님 앞에서 하면서 버스 친절하지 못한 부분이랄지 청결부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친절이랄지 시간을 잘 지키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 용역결과를 보면 시민들 설문조사가 약 16%가 만족하지 못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직접 버스 승차해서 청결문제랄지 친절하지 못한 부분들, 시간을 잘못 지키는 부분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분기별로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을 하자, 그렇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이면서도 시민들의 발입니다.
    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읍면동지역 노약자 아니면 학생들 수송이 대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학생들이 7시차 타고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안 들어와 봐요.
    무슨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참고하셔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8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1,153면을 주차장 조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는 약 28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용남시장 그 근방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를 해 놓고 무슨 시장을 보러 가든지 무슨 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계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시민들의 정신상태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던지 차를 가지고 남문로 앞 반대차선에 주차하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서 무인카메라에 찍히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단속은 계속 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계도 위주에서 단속으로 들어간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3월 20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도 불만이 너무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적극 해당부서이니까 단속인원을 투여해서 적극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이후로는 발생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해 놨으면 주차장에 차를 잠시 주차를 하시고 시장을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겠고 남문로 주차장이 3개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홀짝제로 해서 반대차선에 주차를 하게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더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읍면동, 면사무소, 이장님들을 통해서 회의할 때 등등 해서 더 홍보를 하셔서 주차위반이 최대한 덜 되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남문로 주차장 주차면 사업은 정말로 잘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해당부서이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지금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대체적으로 전북여객 측에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전북여객에는 예산이 더 투자되어서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잘 추진되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쪽에서 전체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더 연구를 하고 더 검토를 하셔서 이후에는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남원여객버스가 "시민들이 발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전북여객 측에 절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이렇게 기사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도록, 동의를 적극 할 수 있도록 사장님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어찌됐든 간에 교통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발 역할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그에 따른 모든 것을 더 세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5쪽 주정차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청경 1분이 더 늘어나셨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다소간 과중된 업무가 해소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질서 모범차량 운영을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지금 몇 대가 모범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319대인데요.
    여태까지 21대가 탈락됐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안타깝네요.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그동안에 모범차량들을 선정해서 11월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0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다 모범차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86쪽 무단방치차량 신속 적법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진이동, 자진이동 불응, 견인 후 자진처리명령 불응 그 다음에 범칙금 통고 불응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범칙금 통고가 된 차량들도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범칙금을 통보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범칙금 통고 불응에 대한 것은 없고요.
    지금 사건조사가 25건이 진행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5건은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뜻입니다.

○윤지홍위원   완료가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것이 25건은 앞의 개요에 네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진이동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진이동 불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건 송치된 25건은 사후에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는 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사건송치 되면 이것은 검찰에서 벌금을 때리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윤지홍위원   범칙금만 부과한다는 말씀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범칙금 통고 불응은 사건을 검찰에 이송을 시키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벌금을 때리든지 구속을 시키든지 그런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무단방치 차량이 상당히 형량이 무거워지네요?
    검찰에 구속될 정도로 그렇게,

○교통과장 노재청   구속은 아니고요.
    벌금형으로,

○윤지홍위원   벌금형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아무튼 이것이 도시미관을 해하는 요인이 되고요.
    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요인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깨끗한 도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88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임의로 선정해서 하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순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저희들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최근 한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제가 동부권 의원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쪽은 전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 보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현재로는 시내권 위주로 CCTV도 물론 마찬가지이고 시내권은 7개소를 다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외권이 이 사업이 굉장히 진행이 잘 안 된 사업입니다.
    진행이 잘 안 되는 사유는 이것이 국비 5, 시비 5 해서 50%, 50%인데 국비 확보를 잘 못했습니다.
    내년 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10억원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으로는 시내권 외에 시외권 위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보니까 운봉초등학교 앞에 방호울타리가 있습니다.
    횡단보도하고 도로를 막아주는 방호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도 해당이 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해당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보니까 울타리가 비스듬히 넘어져 있어요.
    곧 넘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요.
    방호울타리가 흰색으로 칠해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도시 미관상 밝은색으로 칠하는 경향입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흰색으로 많이,

○윤지홍위원   흰색으로 칠해 놓으니까 오히려 눈에 띄지도 않고요.
    또 때가 타면 지저분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규정이 잘못되어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색깔 자체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있으신지 그것을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알기로는 따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윤지홍위원   어쨌든 눈에 잘 띄이고 차량이 통행할 때 거기를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호울타리를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윤지홍위원   참고해 주시고 어찌됐든 우리 남원시 교통행정에 대해서 애써 주시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때까지는 제가 총무위원회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회기부터 2년간 경건위에서 여러분들 앞으로 자주 뵐 것 같고요.
    앞으로 지난 회기때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답변했던 내용들 중에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혹시 그런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 택시 승강장 확충 및 정비부분입니다.
    올해도 버스승강장 정비를 21개소, 택시승강장 설치 1개소를 새로 하셨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반기 때는 전혀 안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전반기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고요.
    희망지를 조사했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거쳐서 확정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택시승강장을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택시승강장은 도통동 롯데마트 앞쪽에 굉장히 많이 주정차가 심하고 그래서 그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더 심한 지역이 있으면, 적절한 지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승강장도 마찬가지로 정비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한 것일 거고요.
    시설개선 1개소는 무엇입니까?
    시설개선이란게, 위치를 옮긴다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시설개선 1개소는 운봉 북천리에 있는 승강장인데요.
    비가림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비가림시설이요?
    그러면 앞에 있는 정비사업은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앞에 있는 정비사업은 의자가 깨졌다든지,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그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소위 말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은 개선사업이고 조금 들어간 것은 정비사업으로 분류가 되겠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관내 일입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앞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도로도 좁은데다가 시외버스가 진출입하는 버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또 거기에 시장까지 있고 상가들도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시외버스터미널 앞 양 방향에 승강장이 있죠.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이 도로폭도 좁고 차량통행도 많고 번잡스러운 지역인데 승강장이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는 그렇게 없었어요.
    과거에는 건너편 쪽에 있는 것이 백제약국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같이 겸해져 있으니까 버스가 동시에 양쪽에 정차를 하고 나면 엄청나게 그쪽 교통이 마비되고 복잡스러워져요.
    그런 부분에서 주변 민원도 저한테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제가 그 쪽 일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고요.
    또 그 부분이 담당부서에 접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장확인을 해 보셔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위치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현장확인 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마찬가지로 터미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인월에도 공영버스터미널이 있고요.
    크지는 않지만 산내 반선에도 또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향락철이라든가 휴가철이 되면 많은 외부관광객이라든가 휴가객들이 올텐데 우리가 시청에서 직접적인 관리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직접 공영으로 된 것은 우리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 남원시외버스터미널만 하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외버스, 반선, 인월,

○부위원장 양해석   다 우리가 관리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저희들이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유는 개인 거잖아요?

○교통과장 노재청   소유는 개인 것인데 저희들이 화장실이랄지 청결상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부분에서 오고 갈 때 들러보면 다른 곳을 이용할 때 보면 전반적인 상태는 깨끗한데 화장실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특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는 특히나 여름철에는 냄새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청결상태에 유의해서 청결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지금 반선하고 인월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절기 때는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무래도 교통과 부분에서는 시내권 일이 많아서 관내 일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주정차 단속관계와 주차장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고정단속 CCTV 설치 이후에 과거에 5분으로 주차단속으로 하던 것을 최근에는 10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변경 전이든 이후든 주변에 상인이라든가 시민의 원망성 민원에 대한 질의라든가 접수한 것도 많이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내용에 전반적인 내용은 주차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든가 아니면 주차시간 때를 넓혀달라, 길게 해 달라는 얘기죠?

○교통과장 노재청   양반된 민원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을 강화시켜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 주변에 계시는 상가분들은 단속시간을 더 늘려달라, 10분에서 15분이 됐든 20분이 됐든 그래서 상반된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문로 같은 경우에는 홀짝수제로 해서 양쪽에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보니까 상인들이 아침일찍 나오기 때문에 상인들이 하루내내 장기주차를 대부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실상 이용하는 시민들,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이용객들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빙빙 돌다가 돌아가든 아니면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길거리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가, 거의 꽉 차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인들이 주차 그것을 해 달라는 것은 일부 소리로 들리고요.
    대부분 상인들은 주차장 때문에 손님들이 돌아간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쪽 남문로 말고 또 밖에 사이드 쪽에 향단로, 광한북로, 광한서로에 있는 그런 분들은 저한테도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많이 접수가 되어서 개인적인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물론 정해 놓은 교통질서상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공영주차장 조성관계가 최근에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받아보시니 용역대로 하고 나면 주차난 해소가 많이 될 것이라고 보여져요?

○교통과장 노재청   도심지 주차난은 앞으로 거기가 주차율을 보니까 도심지가 46%입니다.
    전국이 88%이고 전북이 73%, 남원이 전체가 63%인데 도심지에 남문로 부분에 도심지 주차율을 보면 46%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기 조성된 주차장도 많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은데 용남시장이랄지 공설시장 쪽에 기존에 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MBC노래방 쪽에 저희들이 또 주차장을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넓히는 거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남시장 앞하고 법원 앞은 작년에 다 공유재산계획까지 해서 실제 나가서 봤던 다 확정된 지역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사업비도 편성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용역 이후에 하겠다는 것 때문에 늦추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5분발언 했던 것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하던 것이 공영주차장 270억, 28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공영주차장 조성비가요.
    5년 동안, 아닙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기존에,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것 말고요.
    기존에 5년간,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서도 현재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빼고도 현재 1,093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요.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대수이고 앞으로도 이 주차난을 해결하려면 그 계획에 현재 용역결과를 보면 몇 대 정도가 더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지금 장기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시내권만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 투자된 것이 20개소로 해서 252억원을 투자를 했고요.
    앞으로 2014년까지 계획상으로는 15개소를 해서 1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획인데 조금 예산상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정된 시간이니까 5분발언하고 같이 연결해서 뒤에 할 것을 같이 해 버리겠습니다.
    제가 5분발언했던 일방통행 및 일방통행을 하고 난 나머지 여유공간을 주차장 하자는 것은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부분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 또 주차단속 때문에 민원발생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것을 교통통행의 흐름 이전에 주차장 해소 및 민원의 발생을 해소해 보자는 목적이 더 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의 흐름은 물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목적지에 가는데 있어서는 시간이 더 소요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일단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협의란 것은 어떤 협의입니까?
    무슨 심의회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경찰서 교통과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한 결과 일방통행을 하면 교통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는 계획 속에 그 구간을 일방통행에 넣어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상가에 있는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이 나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단 일방통행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외부에 전문기관과 이런 교통전문단체에 꼭 우리 전반적인 시내권에 교통 관계된 용역을 줄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용역에 대해서 같이 넣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꼭 이번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질의도 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89쪽에 무인단속장비 이설이라고 해서 3개소 해 놨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을 왜 이설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이설한 목적은 구간의 교통사고가 저희 남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전라북도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약 21명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사망사고 난 지역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이전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곳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기존에 있던 곳은 한 곳은 군산에서 갖고 왔고요.
    군산시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예닮교회 있던 것을 금지쪽에 설치를 했고요.
    하나는 보건소 앞에 있는 것을 승사교 앞으로,

○노경환위원   아니, 이 자료에 보면 3개소 해서 서남대, 승사교4가, 상신마을 물류센터 해서 3곳으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옮겼으면 물론 필요한 곳으로 옮겼겠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옮긴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노경환위원   예.

○교통과장 노재청   그런데 옮긴 지역은 CCTV가 없어도 교통사고 발생이 없다 보니까 그 쪽 지역을,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당초에 필요해서 설치했던 부분을 우리 시에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옮겨서, 왜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옮기느냐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옮긴다고 보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옮겼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왜 시비를 들여서 옮겼습니까?
    시비를 옮겨줘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곳을 옮김으로 해서 그쪽이 소요시되고 추후에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옮겼다면 물론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환경여건이 바뀌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여건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후속적으로 피해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옮은 말씀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안도 없이 옮겨주면서 그것도 우리 시비를 해서 옮겼다는 것 자체는 더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있다고 보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주차단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요즘에 시스템이 많이 좋아져서 이동차량에서 시스템을 보강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차주한테 문자발송하는 시스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그것은 차 등록할 때 핸드폰이랄지 집 진화번호가 등록이 되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 개발자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단점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핸드폰 전화번호가 바뀌든지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안내문자가 나갈 수 없는 것이 한계입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은 후속적인 얘기고요.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많은 예산이 안 들 것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단속하는데 불만이 그것이거든요.
    실제로 5분 했네, 10분 했네 이렇게 얘기 따질 것이 아니고 차량에 장착해서 지나가면서 딱 찍히면 그 순간에 바로바로 문자가 가죠?

○교통과장 노재청   그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차가 지나가면서 찍으면 바로 차주한테 문자가 바로 발송되면 차주가 이동할 수 있는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물론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죠.
    시민들이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불 볼일이 있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다가 일을 보는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도 있는데 우리 서비스차원에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계도도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연구를 해 보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이번에 저희가 문자안내를 하기 위해서 핸드폰 두 대를 구입해서 단속차량에 한 대씩 배부해서 오늘 이후부터는 문자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직접 문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고 자동으로 해야지 많은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문자를 합니까?
    자동으로 찍으면 바로 차주한테 문자가 발생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전화번호가 바뀐다고 하면 본인들이 필요해서 차주가, 차량번호가 바뀌었으니까, 핸드폰 번호 바뀌었으니까 좀 이쪽으로 안내를 해 달라고 얼마든지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또한 장점으로는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 압류차량 같은 것도 발견하기 쉽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지방세 징수하는데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해마다 단속대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우리는 일일이 차적조회를 해서 압류됐나, 안 됐나 알아봐야 하지만 한번 시스템으로 찍고 가면서 같이 병행해서 안내하고 과태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당장에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또 용역도 했고 하지만 용역 자체도 남원시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시가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현실에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 조성했던 주차장을 보더라도, 이거 과장님이 알고 계시겠죠.
    (자료 제시)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노재청   남문로 주변입니다.

○노경환위원   남문로가 사람이 얼마나 있고 얼마나 밀집지역인지 몰라도 집중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하물며 우리 읍면동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행정기관이죠.
    행정기관, 금융기관 이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그 쪽 금융기관에 일부러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으로 움직이는데 행정기관 내에 주차장면이 굉장히 협소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일단 이번에 공영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면서 읍면지역에 소재지지역을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나는 자료를 안 줘서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일부러 안 주셨는지 자료 요구를 어제, 그제부터 했거든요.
    읍면지역에 시 전체적으로 해서 주차면 대비 우리 민간자본으로 해서 한 주차공간 확보면수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아직도 안 올라오고 있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면수를 알아야 내가 어느 지역에 정말로 주차면수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안 오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현황에 보면 면수를 본다고 하면 11면, 12면, 13면 모 지역 하나를 들겠습니다.
    2010년도에 동충동 주민자치센터 13면으로 해서 4억 9,000만원이 들었거든요.
    주차면수가 13면인데 4억 9,000만원 들었습니다.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용성초등학교 앞에 2009년도에 조성한 것 14면 조성하는데 3억 4,400만원 들었고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실제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맞습니다.

○노경환위원   14면에 3억 4,400만원, 13면에 4억 9,000만원으로 본다면 면수당 차값이 듭니다.
    물론 우리 시 재산이라고 하지만 예산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한 그쪽이 많이 복잡하고 주차면이 없기 때문에 확보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형평성이 정확하게 용역이 안 나오고 우후죽순적으로 담당자가 하셨는지 아니면 윗선에서 지적을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남원시 전반적인 용역평가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용역했던 것 말고 과장님이 새로 읍면동 전체를 싹 파악하셔서 정말 주차면이 어디가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둘레길이 생김으로 해서 남원에 관광버스, 대형버스가 많이 오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조성해 놓은 곳이 인월, 산내, 주천 세 곳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인월같은 경우에는 도로면이 있기 때문에 이면주차가 가능합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산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주천 같은 경우에는 국립공원하고 밀집되어서 순환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둘레길을 올라가서 구룡계곡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밑에 동네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육모정 바로 밑에 도요지가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300평인가 되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당초에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한다고 했죠?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도요지인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계장님하고 상의해서 그쪽 둘레길에 대형 관광버스가 많이 오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상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거기가 도요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못할 것입니다.
    시설물은 못하지만 기본사리부설을 깔아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은 못합니다.
    공유재산법에 의해서요.

○노경환위원   그러니까 시설물은 못하고 포장 자체는 못하니까 다짐해서 사리부설을 깔아서 포장을 하지 않고 사리부설만 깔아도 주차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거든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경환위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남원을 찾는 외지에서 오신 분들 편의를 강구하십시오.
    오셔서 좁은 도로에 이면주차해서 교행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주말이면 40~50대씩 해서 주차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밑에 하단부로 내려와야 맞는데 하단부까지 안 내려오고 꼭 상류쪽에 계곡 가까운 곳에 주차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우선 단편적으로 시내버스 교행이 안 됩니다.
    거기서 회차가 안 되요.
    그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노력이 아니고 해결하십시오.
    해결하세요.
    어차피 시설물 자체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사리부설을 만들어서 편익을 위해서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가능합니다.
    과장님이 꼭 해결해 주실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가 빠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차선도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춘향제 행사 전 전체 차선을 도색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몇 차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도색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두고 계세요?

○교통과장 노재청   그 부분은 가변차선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앞에 말씀하시는,

○김승곤위원   아니죠.
    거기가 아니고 제가 장소는 안 밝히겠지만 거기가 중앙선까지 차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 소형차들이 한쪽으로 아주 위험스럽고 조심스럽게 다녀도 대형차들이 욱 와서 밀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외곽도로 철저히 검토해서 차선을 빨리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간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빠른시일 내에 도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제가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따로 그 지역은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것이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 자료 주신 것입니다.
    (자료 제시)
    금방 자료 주신 것이라고요.
    지금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문제에 대해서 자료 주신 것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십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아니,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45조에 의거 광역특별발전회계에 지역발전계정으로 9대 1 국비 90%, 시비 10%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재 전북권에 공영차고지가 전무한 상태로 현재 군산, 전주 및 완주와 더불어 우리 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 10%만 들이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남원에 주소를 두고 여천, 여수, 광양, 순천에 가서 서울로 운송하는 화물업차량이 약 170대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의 한 달 매출계산서는 약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한 달에 16억 7,000만원, 1년이면 200억 가까이를 그 사람들이 벌어들입니다.
    이런 좋은 조건에 있는 그 사업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의문스럽습니다.
    이 자료에 2014년도까지 이것을 한다고 하는데 2014년이 아니라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빠른시일 내에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를 좀 덜어주십시오.
    첫째 한 가지는 1년에 200억원 가까이를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인데 남원에서 아무것도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남원에 거주한다는 그것 하나로 남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의식주 생활비용 다 대죠.
    자동차에 필요한 모든 부속 다 대죠.
    자녀 학비 대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1년이면 200억원이란 돈을 고스란히 소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남원시에 이보다 더 큰 애국자가 어디 있습니까?
    신중히 생각해서 추진하십시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왕정안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잘해야 된다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를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여객 시내버스에 우리 남원시에서 연간 보조금을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24억 9,80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약 25억원 정도 되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우리가 남원여객 시내버스에 약 1년에 25억원의 순수 보조금을 주면서 43대의 시내버스를 활용하고 있죠?

○교통과장 노재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남원에 많은 시민들이 말하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벽지노선 추가운행, 시내버스 청결유지, 친절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이번에 6월 10일자로 시내버스 불편노선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운행이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17번국도 즉 곡성, 금지, 주생 방향에서 나오는 국도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시내버스 노선도 100% 다 노선이 변경이 되었죠?

○교통과장 노재청   일부만 됐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부만 됐습니까?
    어디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노선이 변경됐습니까?
    시내에 들어와서요.

○교통과장 노재청   시내에 들어와서 휴먼시아 쪽에 16번인가 그렇게 안 들어오는 노선을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다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16대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그 쪽에서 들어오는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노재청   40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를 휴먼시아로 돌렸네요?

○교통과장 노재청   예.

○위원장 장종한   휴먼시아로 돌렸던 그 노선들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쪽에 한번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 보셔서 앞전 노선대로 그대로 변경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과에는 그런 민원이 접수가 안 되셨나요?

○교통과장 노재청   저희가 처음 듣는,

○위원장 장종한   그래요?
    본 위원이 두 분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조사를 한번 해 보셔서 그것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 조사를 한번 하셔서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노재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건축과장 양병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97쪽 주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주택보급률이 101.7%였습니다.
    올해 주택보급률을 보니까 113.4%로 주택보급률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요인이 금동2주공아파트 996세대 이것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이 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1,692동이 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택률이 113%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작년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주택보급률을 측정할 때 측정계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해 온 것들이 문제가 있다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측정방식을 개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부분 주택보급률이 낮았었는데 한 5%에서 10% 정도 전부 상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 데이터는 저희 남원시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 정책요율을 정하는 부분이 달라졌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떻게 달라졌나요?

○건축과장 양병구   당초에 측정계수가 여기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계수측정률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113%가, 이 측정률은 저희가 측정한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요율을 잡는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적으로 볼 때는 작년, 올해 남원시에 주택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감소가 됐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금동주공아파트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996세대가 늘어났지만 작년 단독주택이 감소한 것은 1,692동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비율로 따지면 주택보급률도 감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요율에 의해서 그렇게 변화가 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앞으로 특별하게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이 수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초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은 남원시 정책을 입안할 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자료가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사업중인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산이아파트가 88고속도로 IC부분에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작년에 베네스타 아파트라고 해서 사업신청을 했다가 자금난 때문에 다른 업체로 이관이 된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사업자가 변경된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사업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자금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양병구   아마 다음주에는 집이 5채 정도 철거가 되어야 하거든요.
    본격적으로 철거작업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남원시 건축행정에 애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남원시 주거환경행정에 있어서 만전을 다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책자 자료 200쪽을 보면 51억원을 올해 투자를 해서 주택을 개량하고 신축한다고 그랬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항상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신축자금이 5,0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상향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리라 봅니다.
    내년에는 꼭 좀 더 상향을 해서 7,000만원이나 8,000만원 정도로, 주택을 신축한 농가들이 대부분 원하거든요.
    주택을 짓는다고 봤을 때는 1억 3~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5,000만원 지원으로는 안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항상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 5,000만원을 추가로 한 2~3,000만원 정도 더 올려서 7~8,000만원 정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리 3%에 대한 금리인하 부분에 대해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도하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있어요?
    아니면 전혀 아직도 무감각이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내년부터는 물량이 올해에 비해서 20% 내지 30% 정도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방침이 그렇고요.
    내년도에 건축비 상향은 어렵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6,000만원 정도 상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도 상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리문제는 연리 3%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조정이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연리 3%로 조정하게 되면 지금까지 쭉 지원해 줬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김승곤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기예금 금리가 3.5%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대출금리가 약 7% 되는데 지금 우리 농가들이 20년 전이라면 가능하죠.
    20년 전에 대출금리가 14%, 정기예금 금리가 약 10% 정도 됐을 때는 이 3% 이자면 저렴하다고 해서 아주 좋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특히 서민들이 신축자금을 받아서 주택을 지으려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앞으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뒷장 201쪽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해서 올해 146동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후정비계획이 13년도 이후가 83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835동이라고 보면 올해 146동을 처리한다고 보면 5년에서 6년이 걸려야만 처리가 전체 완공이 된다고 보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보면 매년 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100호 이상 빈집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빈집 발생율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빈집 발생보다도 특히 빈집 중에서도 슬레이트지붕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은 발암물질, 환경에 오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아주 위생적으로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이 정말 발생한다고 보면 아주 시민들 살아가는데 보탬은 안 되고 어려운 현상만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비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최대한 동수를 빨리 늘려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슬레이트지붕이 전체 철거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슬레이트지붕은 특수처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김승곤위원   또 계약도 해서 처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가별로 처리를 못한 부분이니까 우리 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 처리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부터는 경건위로 왔기 때문에 자주 뵙고 도움도 받고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여쭤볼 것도 많습니다만 한정된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해 왔죠?
    몇 년 됐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아파트에 사시는 대표자들은 이 부분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자부담 빼고 보조는 시비 1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가 남원에 주택보급률로 봤을 때 몇 프로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아파트 사는 인구가 35%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35% 정도 해당되는 대상이 되는 가구수에 지원한 1억원이라는 것은 제가 시내의원이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터무니 없이 적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도 그렇게 많다고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아파트마다 형편은 틀립니다.
    그래서 좀 고급주택가도 있고 고급아파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서민아파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인구수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3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최대한 다음에 늘려 주셔서 더군다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조례가 지난 달인가요?
    6월에 개정이 되어서 2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65㎡ 미만 공동주택은 지붕, 옥상, 공동급수시설, 외부도색도 지원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됐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부위원장 양해석   더 확대됐다고요.
    더 지원할 수 있는 폭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종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노후된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앞으로 더욱 더 발생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예산에 대한 부분을 대폭적으로 늘리셔서 혜택이 조금이라도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한 가지 간단한 것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여기서 하시는데 천변에, 깊이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천변에 관리도 같이 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끝나시고 담당자 저 잠깐만 보고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동안은 총무위에서 있었고 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만나서 반갑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 많이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아파트 신청한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지금 공사중인 산이아파트 빼고 별도로 신청한 곳은 아직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없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한 곳도 없어요?
    거기만 하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한테 여기저기서 하겠다는 얘기는 들리는데요.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신청한 곳은 없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먼 아파트라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산이아파트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 분양하는 것입니까?
    임대입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분양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은 제한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제한이 있고 그런다면 건축과에서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아파트를 지으니까 이런 식으로 자격요건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줄 필요도 있을 텐데 자격여건이 없으니까 그런 필요는 없겠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분양공고가 나가면 그런 사항들이 전부 분양공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분양공고는 언제 하는데요?

○건축과장 양병구   분양공고는 8월에서 9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번에 시작하면서 분양공고도 같이 나간다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모델하우스 짓고 분양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홍보물도 같이 나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한테 같이 홍보물도 나갑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면 지역만 해당되죠?

○건축과장 양병구   면지역하고요.
    시내지역에 시내 농촌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외곽지역은 시내도 다 해당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꼭 우리 왕정동을 표본으로 삼아서 그렇습니다만 광치천을 경계로 해서 광치천 윗쪽은 시내동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러는데 광치천 밑의 순창쪽으로 이쪽은 완전 농촌동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자연녹지니 뭐니 해서 이렇게 지명을 표시를 못해서 그렇지 99.9%가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약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라도 왕정동 광치천 밑에 쪽 사는 사람은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연구검토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답을 좀 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건축과 자료를 보면 전부 시민들한테 베푸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슬레이트,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회취약계층 공동주택 지원사업, 저소득층 임대보증사업, 이것 전부 지금 베푸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을 내 것을 주고도 뺨 맞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고도 뺨 맞는다고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슬레이트니, 집을 고쳐주니, 방을 고쳐주니 이렇게 해 주고도 우리 시에서 직영을 못한단 말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사업자가 하다 보면 그 사업자가 그 사람 마음에 들게 해 줘 버리면 다시 두 말이 없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다고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은 해 놓고 들어와서 그 사업을 완공처리해서 자금신청할 것이고 집 고쳐주는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못 고쳐주니까 이게 불만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나 각 실과에 전화를 할 텐데 그 전화받은,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은 내용입니다.
    본인이 그 전화를 했으면 지금 화가 잔뜩 나서 본인이 전화를 한 거에요.
    그러면 실무자가 "예, 무슨 과 담당 누구입니다, 무엇을 제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말이라도 따뜻하게 대해 주면 화가 100% 났던 사람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이상은 화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 누구입니다, 어떻게 전화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불만이 더 고조되어서 사건이 벌어지고 이럴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사항은 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건축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만들어서 업자가 집을 완공하고 사업신청을 하면 콜센터에서 그곳으로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인사업자가 전자제품 1만원짜리, 5만원짜리, 10만원짜리만 구입해도 "제품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 태도가 어땠습니까?, 친절했습니까?, 친절도는 어쨌습니까?" 다 시장조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아무리 못 해도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예를 들어서 3년 거치, 15년 상환 대출을 해 주는 것이지만 몇 천만원씩 나가는 돈을 그런 조사 한마디도 없이 사업 완공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결재해서 돈 나가버리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우리 건축과나 이렇게 홍보전산과 이런 쪽과 협의를 해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사업 딱 완공하러 오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시에서 전화를 해서 "이번에 사업에 이렇게 시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도와드렸는데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질의를 해서 만족도를 조사를 해서 불만족하는 것은 시정을 하고 잘한 것은 더 추진해 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앞으로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왕정안위원   아니, 지도감독을 해서 이것이 뒷이야기가 없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감독해서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지붕 싹 긁어서, 지금 얘기를 하자면 복잡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다 못하겠는데 지금 사업자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남원에 있는 사업자가 저 익산 가서 하고 전주 있는 사업자가 남원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일 안 됩니다.
    남원에 있는 사람이 남원에서 일을 했을 때만 아무래도 좀 낫지 남원에서 있는 사람이 익산에서 김제나 정읍에 가서 일을 하면 여기에서 차를 갖고 아침에 가서 두어 시간 걸리고 저녁에 오려면 두어 시간 걸리는데 언제 일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벌로 생각하지 마시고 꼭 염두에 두시고 검토를 하셔서 콜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꼭 확인을 해서 그 사업의 성패를 꼭 갈음하라는 말씀입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콜센터가 시간이 걸리고 어렵다면 저희 담당 직원들이 사업이 끝나면 당사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전화하지 마시고 직접 찾아가세요.
    직접 찾아가셔서 집주인하고 만나서 이번 사업에 어려움은 없었고 무엇이 잘못된 것은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또 행정력이 부족하겠지만 거기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도감독을 해 버리면 콜센터도 만들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반기 주요성과에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서 옥외광고물 정비, 게시시설 설치 정비, 통합지주판 설치 및 정비, 불법유통성 광고물 정비 이렇게 많은 것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애는 많이 쓰셨는데 오늘 단속하고 돌아서면 오후에 또 붙고 또 붙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내권에서 보면 스티커가 지금도 많이 붙어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그것 단속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가 스티커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는데요.
    전화가 그 쪽으로 하면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착신도 안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보는 대로 제거하는 방법밖에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벌금을 부과시키면 그런 부분이 근절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금방 아침에 단속해서 싹 스티커 정비하고 가면 오후에 가면 또 붙어 있고 또 붙어 있고 사람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지저분한 곳은 안 붙이고 깨끗한 곳, 산뜻하게 잘보이게끔 해서 광고를 하는데 광고도 합법적으로 해야 맞는데 시민들의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불법스티커가 난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쓰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통합지주간판 정비를 했죠?
    설치도 했고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물론 허가를 받아서 세웠겠죠.
    지주간판이 앞전에 한 2년 전에 비해서 난무하게 지금 많이 서 있거든요.
    한 2년 전에 정비가 됐는데 그 이후에 지주간판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통합지주간판을 세웠는데 또다시 지주간판을 세워서 이중성으로 미관이 저하되는 지주간판은 근절을 시키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불법간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혹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올해에는 한 13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3건이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단속이 주목적은 아닙니다.
    단속은 주목적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갈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가는데 합법적인 것이 못되는 경우 부득불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조금 시정을 시키고 불법이 자행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가지에 보면 아직도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지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아닌 말로 하루씩 자고 일어나면 건물이 하나씩 들어선다는 말이 맞습니다.
    남원시내에도 당초에 허가사항하고 완전히 틀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지적나온 것인데 그것을 좀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불법축사 양성기간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특별히 불법축사에 대해서 양성기간은 없고요.
    본인들이 기존에 무허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양성화를 요청하면 법에 맞으면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거기 민원인이 얘기하기를 업무가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기피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제가 두어번 들었습니다.
    친절도를 베풀어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협조를 해서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내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농지같은 곳을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그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죠?

○건축과장 양병구   농지의 경우에 임시용으로 농지에 관련된 시설로 쓰는 것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지용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일 경우에는 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허가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든요.
    도시계획심의까지 다 받아야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농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획행위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노경환위원   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고 신고만 해서 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이 잠시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것인데 물론 적법적으로 가야죠.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되겠지만 허가절차상 이것 꾸미고, 저것 꾸미다 보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고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것 한번 연구하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불법으로 가져다 놓은 것이 많이 농촌지역에 가면 난립해서 있습니다.
    미관도 나쁠뿐더러 이것이 세금부과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예.

○노경환위원   그래서 합법적으로 가되 허가절차를 완화시켜서 신고형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04쪽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시설이 무엇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공동주택 단지 내에 CCTV, 담장 그 다음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 꼭 못이 박혀있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조례개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급수시설, 외벽도색, 지붕옥상 방수를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러시죠.
    여기에 혹시 담장보수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담장보수는 저희들이 초창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CCTV,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만약에 담장보수가 들어온다면 본 위원 생각은 담장보수를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담장을 보수하고 거기에 조경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경관도 좋고 여름철에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니까 혹 담장보수를 해 달라는 사업이 들어오면 그 사업을 조경으로 해서 제거를 하고 조경으로 경관조성을 하면 좋을 듯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파트단지 내에 공동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를 한번 해 보셔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관도 좋고, 이제 돈이 조금 더 들거에요.
    경관도 좋고 주위환경도 좋고,

○건축과장 양병구   예.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권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206페이지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이 굉장히 많아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위원장 장종한   전기요금체계는 한 등당 얼마를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병구   전기요금체계는 이렇게 됩니다.
    종량등하고 정액등이 있는데요.
    정액등은 한전에서 한 등에 2,700원, 2,800원 이렇게 해서 정액제인데요.

○위원장 장종한   월에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런 경우는 농촌에 있는 삼파전등이라고 있습니다.
    시골 등이요.
    그런 경우는 정액등이고 종량등은 쓰는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 도시지역에 큰 대로변 주변에 있는 가로등,

○위원장 장종한   가로등 계량기가 붙어 있겠네요?

○건축과장 양병구   예.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일괄적으로 한 곳에,

○건축과장 양병구   종량등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고 정액등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없고 한 달에 얼마 그렇게 정해집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하군요.
    지금 보편적으로 가로등 신고를 하게 되면 정비가 보편적으로 잘 되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가로등의 주원인은 무엇입니까?
    주 원인은 지역주민들의 편리한 야간통행 및 편리한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종종 보면 그래도 고장이 나서 가로등은 서 있는데 불이 안 들어와 있는 등이 종종 있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조치를 취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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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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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
보건지원과장	오현숙
건강생활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