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73회-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2일 (목)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과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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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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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질문과 시정질문은 산림과는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95쪽을 한번 보실까요?
    밑의 하단부분 자연휴양림 현황에 흥부골자연휴양림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법정소송 계류중이라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직도 1차 관계에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소송 진행중에 있어서 금년 중으로는 법적인 다툼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여름휴가 성수기에는 그 분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 분하고 우리 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에 따른 조치는 취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우리 시에 임차료랄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당초 저희들이 임차료가 없이 그렇게 계약이 됐었는데 법원의 1차 다툼에서는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월 132만원을 시청에 지급하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분하고 법정계류중인데 우리 시에서 승소를 했을 때 그 책임소지에 대한 청구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에 따른 부과금이랄지 그런 것은 검토중이겠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저희들이 1차에 승소를 해서 2차에 계류중에 있는데 저희들에게 월 132만원씩 지급하도록 법원 판결이 나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권이 다시 오면 거기에 따른 시설보수랄지 시설물에 관련된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수를 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철저한 대책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100쪽인데요.
작년 대비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금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후반기 추경에 1,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피해가 작년에는 20만원 이상 농가피해가 될 때만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10만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상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여름철 관리에 있어서 농작물 피해부분에 있어서 29명을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29명이 배치하고 한다면 잘 할 것으로 보는데 우리 농가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은 계속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밭을 다 망쳐버리고 절단내고 다닌다고 항상 그런 말을 하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작년에 비해서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고 또한 멧돼지에 피해를 입는 그러한 시기도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5명으로 구제단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29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포획시간을 10시까지로 제한을 해 놔서 저희들이 조금 연장을 해 달라고 경찰서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멧돼지나 고라니가 주로 밤에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어서 현재까지 멧돼지 20마리와 고라니 11마리를 포획해서 자가소비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조금 연장이 된다면 멧돼지나 고라니를 포획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제단들이 총을 가지고 오전 몇 시부터 시작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6시부터 밤 10시 정도면 어느 정도 보완은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말하자면 10시까지 하고 나서 다시 경찰서나 파출서나 지구대에 반납을 합니까?
개인들이 소지를 하고 있다 다시 6시에 가지고 나갑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총기는 반납을 하고 다시 6시부터 하는 것으로,

○김승곤위원 반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어차피 10시에 가지고 들어왔다가 다시 반납했다가 다시 6시에 가지고 나오면 그런 불편사항들이 뒤따를 것 같네요.

○산림과장 이광겸 그래서 그런 민원사항을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그런 것도 사전에 합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농가들이 피해를 덜볼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큰나무나 가로수 등에 덩쿨제거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니면서 보면 도로변에 과장님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칡넝쿨이 거의 가로수를 감싸서 중간까지 올라온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매년 반복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주요 도로변이나 그런 곳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느 지역을 일순간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변에 그런 주요 지점에 우선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차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셔서 보기 좋게, 가로수를 조성해 놓고 경관조성을 해 놨는데 그런 부분에서 칡넝쿨이 감아 버리면 고사되어 버리거든요.
    죽어요.
    보기도 안 좋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사진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시죠?
    (자료 제시)

○산림과장 이광겸 골재채취장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예.

○산림과장 이광겸 이백 내동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쪽이 산림골재하고 육상골재 채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세륜시설이랄지 기타 가물을 때는 살수차량으로 물을 뿌리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 산림골재장에서 나갈 때는 물이 포함되는 그런 골재는 반출되지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를 하고 담당직원이 출장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들 근성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데로 일이 안 되면 떼를 써 가면서 농가들 피해는 묵살해 버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 번 다녀 왔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부서이니까, 허가를 해 준 허가부서이니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날이 좋을 때 한번 다녀 왔는데 먼지가 물을 안 뿌린 부분에서는 엄청나게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어차피 허가를 해 줬으니까 농정과에 해당도 많이 되고 그럽니다만 영농보상금이랄지 이런 것이 작년치부터 올해까지도 하나가 안 나갔습니다.
    현재 한 5,000평 논 정리가 안 되어서 모 안 심은 논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모 심은 논 전체도 그런 것이 안 나갔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농정과하고 합의하셔서 이런 보상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육상골재 쪽을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저희들이 건설과 하천계에 협의토록 하고 농정과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산림과에서 허가를 내준 골재장에서 흙이 거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육상골재장으로요.

○산림과장 이광겸 선별하기 위해서 육상골재장으로 진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런 관계도 다시 한번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한 집행부이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수시지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98쪽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작년, 올해 진행사항을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올해 시비 확보하신 것이 얼마나 되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금년까지 국비 160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8억원을 해서 256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도비 14억, 시비 50억원을 금년에 확보토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운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사업이 미진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또한 우리 시 50억원 미부담도 예산을 상당히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업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난 6월 13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유보됐습니다.
왜 이렇게 유보가 됐죠?

○산림과장 이광겸 당초에 체험휴양시설지구는 그 지역의 국립공원을 해제하고 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을 최대한 자연에 가깝게, 예를 들면 데크를 설치하는데 최소화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유보가 됐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금년 10월 이후에 착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착공하는데는 지장이 없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체험휴양시설지구와 전시관지구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체험휴양시설지구는 현재 저희들이 원가심사의뢰를 해서 오늘 나오면 7월 중에 발주를 해서 8월 중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하고요.
전시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쪼록 남원시에서 계획하는 큰 사업인 만큼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100쪽에 구제단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저희 농가에서 고라니라든가 야생동물, 조류가 나타나면 신고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림과에 신고를 직접 해 주시던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엽사를 이용해서 포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읍면에 연락을 주면 언제 연락을 했는지도 모르고 절차가 빨리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에 농가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을 홍보를 좀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홍보는 했는데 다시 한번 교차로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보면 즉시 연락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산림과나 읍면동에 연락을 하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에게 연락을 해서,

○윤지홍위원 그 지역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지역 관련 포획허가를 받은 엽사에게 연락을 해서 구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 생각이지만 마을회관을 주로 읍면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스티커 정도 하나 붙여 놓으시면, 야생동물 포획에 관한 절차 같은 것도 해도 붙여 놓으면 바로 연락도 될 것이고 아마 농민들도 숙지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갑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으로 2년동안 경건위원회에서 같이 뵙게 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또 지난 회기 때 이야기됐던 것 중에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 및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용어적 부분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다 아시는데 저만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곤달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곰취의 일종인데요.
    일명 곰취라고 하는데 약간 모양이랄지 다르고 곰취는 양이 조금 짙고 곤달비는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모양이 약간 다른데 곰취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서 피해액을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데 피해액의 100%입니까?
    아니면 몇 %를 보상해 줍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출공식이 있는데요.
    피해면적에 따라서 일단 전기목책기를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또 경지면적 대비 몇 % 피해를 입었느냐는 그런 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산출공식에 의해서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지급에 보면 4농가에 55만 6,000원을 해 주셨는데 접수된 것은 더 많은데 심의를 통해서 된 것이 이 정도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자료 작성할 때 4농가 55만 6,000원이었는데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11건에 195만 8,000원이고 또 추가로 지급할 건이 6건에 121만 8,000원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재 시점에서는 변동이 있는 것이군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향기원하고 구역사 관계입니다.
    많은 꽃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됐을 것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민원을 통해서도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식재되어 있는 꽃이 1년만 살다가 죽는 것 말고 다년생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조림을 해서 이후에는 부가가치도 있고 또 어떤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그런 꽃을 심지 왜 매년 반복적인 것을 심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 자체가 현재는 철도청하고의 관계여서 불가능한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철도청 관계쪽은 구역사 부지쪽이고요.
    향기원 부지는 저희 시청 소유의 그런 부지인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생을 심으면 꽃이 철따라 볼 수는 없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향기원 쪽은 다년생 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식물을 식재를 일부 하고 있고 또 매리골드나 여름꽃이나 봄꽃, 초여름꽃 여러 가지 나타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찾아갈 때마다 새로운 환경에서 쾌적함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년생 식물을 식재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쪽 부서의 일이지만 어차피 우리 남원시에서 허브산업을 중점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현 실정으로 본다면 운봉에만 식재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공간도 허브 쪽으로 연계해서 우리 관광객 요소로 잡는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에게 허브산업에 대해서 시내권에서 가깝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구역사부지 플랫폼 주변에 허브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일부 지역에 허브를 식재했습니다.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부 식재를 하고 내년에는 시민들이 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허브 식재를 늘려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앞으로 더욱 좋은 식재,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 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제 개인적으로 여쭤봤습니다만 관리적인 부분에서 밤 늦게 여름철에 나와서 놀고 가시면서 제대로 치우지 않고 가는 분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아침에 지나가는 시민들의 눈쌀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해서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해 주시는데 물론 그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동충동이라든가 또 지역시민들이 같이 해야 될 도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관리 운영체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또 눈에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고 우리 도시녹지관리위원이 있는데 수시로 아침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청소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신경 써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부분인데요.
    저한테는 아직 생소한데 이 임산물 상품화라는 부분에서 여러 사업 페이지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임산물 상품화사업은 고로쇠나 표고에 관련해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이랄지 작목반에 대해서 포장재 지원하는, 그러니까 농업 관련 그러한 농림사업의 일종인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산림과장 이광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용정동에 산림조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산림조합 안에 있는 거에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누가 이용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고 그런 곳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산림조합 안에 목재 제재소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목재 제재소 안에 임산물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부위원장 양해석 산양삼이 무슨 말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산에 재배하는 산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용어가 생소해서요.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연찬해서 다음에 제대로 된 질의를 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요즘에 경광등 비슷하게 해서 철책 대신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현재 설치하는 것은 목책기만 설치했는데 개인이 설치한 것인지는 확실히,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보니까 주간에 아마도 태양열을 받아서 도로변에 보면 야간에 반짝반짝하는 경광등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단속 경광등 말고 도로안전표시 경광등 비슷한데 밭 가상에 군데군데 박아놨어요.
    그런데 그것이 순간순간 빛이 반짝반짝 하면서 퇴치역할을 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목책기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성을 보셔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간다면 그것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파악을 해서 효율성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농가피해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밭 가에 세워놨는데 야간에 보니까 반짝반짝 하면서 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전기가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산림과장 이광겸 태양광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노경환위원 낮에 충전했다가 저녁에 순간적인 빛을 반사해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집중호우로 해서 산사태 난 것은 다 복구됐습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현재 수해복구사업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소파, 그러니까 지역별로 적은 규모의 것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요?
    아마도 남원관내에 산악지대가 많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당초에 조사했을 때 아마도 누락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조사가 집계난 뒤에 아마도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천 송치지구에 몇 개는 발주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관내에 포괄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장마철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노경환위원 그것을 방치한다고 하면 더 큰 이차적인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사전방지책을 강구하십시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2쪽 임도사업인데요.
    임도 신규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저희들이 직접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직접 하십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위원장 장종한 금년도 신규 임도시설이 몇 km나 됩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사업량에 보면 작업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임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장종한 작업임도가 신규임도입니까?

○산림과장 이광겸 예. 임도신설이라는 명칭을 하지 않고 작업임도라고,

○위원장 장종한   아,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신규사업인지, 그렇습니까?
    금년 것은 100% 다,

○산림과장 이광겸 사업 발주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죠?
100% 다 발주 시작했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계획대로 임도가 개설될 수 있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도시숲 조성 및 가로수 관리인데요.
지금 병충해 방제도 산림과에서 직접 하고 계시죠?

○산림과장 이광겸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어제, 그제도 지나면서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두 분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산림과장 이광겸 배롱나무 흰가루병이 있어서 저희들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병충해 방제를 철저를 기해서 어차피 심어서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사후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하지 않으면, 병충해가 있으면 정말 지나면서 없는 것만도 못한 그런 경우도 나타나요.
    그리고 보면 하자보수를 100% 다 했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봄에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 고사목이 발생해서 가을철에 다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보수를 100% 다 했는데 보니까 고사목이 또 생겼어요?

○산림과장 이광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을에 다시 보식을 완료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광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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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도시과장 주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도시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제167회 본회의 때 왕정안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남원시의 낙후지역인 서남권지역에 대한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의 변경 등이 요구된다는 발언이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남원시 서남권지역중 고밀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선별적으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고밀개발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일부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고도지구 완화로서 남원역 앞 중부신정마을 부분에 5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15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입안중으로 8월 중에 주민공청회, 9월중에 시의회 및 관계 행정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고 10월 중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자문을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12월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남원역 이용객 편익시설 확충 및 서남권역 개발촉진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서 19,510평방미터에 대해서 현재 용역설계중으로 9월중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10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하여서 2013년도부터 공사에 착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1월 18일 제168회 본회의 때 양희재 의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입니다.
    도통동 택지조성지구 적극 분양을 추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추진상황으로는 도통 3택지개발 미분양지구는 LH공사와 협의한 결과 미분양토지는 남원대교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 1필지로서 현지 확인한 결과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인근 상가 이용객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도통 3택지개발 미분양지구 공문을 LH공사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후로도 조기분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서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어서 5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책자 117쪽 한번 보시죠.
    광한루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셔서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1억 7,800만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금년 예산으로 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지난번에 위원들한테 설명했을 때 그 밑거름을 봤을 때 180,000평방미터라고 했던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본 위원은 고샘골목까지 집어 넣어서 그 밑그림을 그려서 했을 때는 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직원과 상의)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자료로 본다고 한다면 5만 4,000원, 545평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 우리 위원들 뿐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인근 주민들한테 전체 여론수렴도 해 보고 거기에 나가서 공청회도 가져보고 이렇게 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주민 의견청취는 이 입안이 확정되면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역비가 1억 7,800만원이 11년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도 금후계획에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이런 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작년에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서 공사착수만 해서 중지했다가 금년 3월에 다시 재착공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 남원의 광한루원 주변 전체 타운조성사업이니까 남원의 인물입니다.
    이런 사업은 남원의 상징성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셔서 해야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우리 시는 정말 아주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과장님, 강구책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119쪽 구 남원역 부지개발사업 중앙공원 조성계획 수립이라고 해서 중앙공원이 51,300평방미터 약 17,000평, 전체 부지가 127,216평방미터면 40,0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부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전체 부지는 옛날 향기원 부지, 철도골목 있던 그 부지에서부터 옛날 서문건널목 있는 전체 부지가 해당이 됩니다.
옛날 철도로 쓰던 부지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현재 51,300평이라는 것은 옛날 구역사 그 밑에 공원으로 항상 코스모스 심고 그 지역에 해당되나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구역사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테니스장 있던 일부 해서 포함된 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저희들한테 항상 말씀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현 상태로는 진행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이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철도청과 협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좋습니다.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이나 눈으로 보기도 좋도 듣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철도청하고 우리 시하고 빨리 부지가 해결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도 부족한데 매년 예산 세워서 매년 그런 곳에 투자해서 보기 좋은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매년 용역비가 이번에도 9,800만원이나 소요된다고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셔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23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이것을 잘 해서 인센티브를 5억원을 받게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공사비가 12억원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최대한 없어야 되겠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공사 준공기일을 보면 2012년 10월로 되어 있어요.
    10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공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추수기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조산동이나 주생 쪽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했거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모내기철에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장애가 많다, 이것을 모내기철에는 중단을 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박차를 가해서 10월 이전에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신역사대로 개설공사에 보면 어느 정도 필지가 보상이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금년 예산 서는 범위 내에서는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3,296평방미터는 완료를 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4필지,

○도시과장 주재옥 아니, 6필지 총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6필지 중 4필지 완료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보고서 작성시점하고 현재 시점하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김승곤위원 아, 6필지를 전체 완료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사업비 총 180억?

○도시과장 주재옥 예. 총 180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보상비가 6억원으로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금년 예산 서 있는 것이 6억원입니다.

○김승곤위원 6억원을 가지고 보상 다 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보상가만 해당된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금년 예산에는 6억원이 되어 있는데 총 보상비가 6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금년 보상비는 6억원에 대하여 다 소모가 됐냐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평당 보상값이 얼마나 됩니까?
약 72만원 정도 안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평당 80에서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평균으로 보면 72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곳은 좀 더 나가고 적은 곳은 덜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철저히 대비해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마지막 130쪽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이 324,819평방미터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비가 200억원, 광특 50억원, 도비 5억원 해서 255억원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도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10필지가 아직 수용이 안 되어서 편입용지 82.4% 보상되고 보상이 아직 10필지가 안 된다고 나와 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묘지도 52건, 이것은 어떻게 해결방침을 찾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토지수용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토지수용을 해야 이 부분은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김승곤위원 52건이나 되는데 이런 부분을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우리 시에서 수용을 한다고 보면 말썽도 많이 나올뿐더러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따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해당부서에서 더 적극 노력을 하셔서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안 될 시에만 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간에 도시과에서는 우리 남원시의 밑거름을 그려서 우리 도시계획 발전에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 간, 집행부간, 우리 의회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26쪽, 2012년 도시가로망 지구별 사업내역에서 시가지 정비사업중에 인월IC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인월IC 진입로 확장관계는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100m 정도 가변차선을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월IC 진입로,

○도시과장 주재옥 예. 면사무소 사거리요.

○윤지홍위원 그리고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129쪽입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체육시설이 조성이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체육시설 조성관계는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만 나오겠지만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생활편익시설로 해서 주민들이 가까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경미한 그런 체육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하다못해 터만 닦아서 배드민턴을 친다거나 아니면 시내 소공원으로 되어 있는 운동체육시설을 설치해서 몸을 풀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해서 간단한 시설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가 25,700제곱미터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그럴 계획입니다.
주변 현지여건에 맞추어서요.

○윤지홍위원 일단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현재 용역 발주중에 있어서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분묘이장이라든가 보상이 내년 1월부터 이루어 집니다.
금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무연고 묘지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그것은 아직 이번 용역에 분묘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성가족과에서 이번 추석때라든가 사전에 거기에 안내판을 붙이든가 해서 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전하고 무연고 분묘관계는 별도로 체육시설 결정을 받은 후에 법적으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래서 거기가 공동묘지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계획이나 결정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으셔서 결국에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지역을 떠나서 생활하시는 남원출신 출향민들이겠죠.
    그런 분들이 성묘라든가 와서 괜히 실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건위원회에 오게 되어서 책자를 보니까 생소한 사업들도 많고 용어도 생소합니다만 혹시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 내지나 반복된 말씀이라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도시과 사업은 시내권 사업이 많이 있네요?
    다른 건설과라든가 건축과보다도 시내권 사업이 많이 있어서 많은 부분이 궁금도 하지만 또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간략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문화관광과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갈 수 밖에 없는 계획이잖아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여기서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현재 각 지구별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지정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이제 조정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 내용보다도 주로 그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문제는 전발연을 통해서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완주 도지사가 남원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이것이 기초설계가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광한루 북문에서부터 구역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계획으로 본다면 굉장히 광범위하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정밀한 계획이 없어요.
    기초설계가 없이 현재 당장 광한루원 북문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토지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한옥체험으로 거의 거의 틀이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것만 조금 구체적인 설계가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정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에 부분에서 이 사업만 단독으로 갈 수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구역사까지 연계시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도록 하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에 인원까지 보강을 해서 전담인원을 줘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그 설계가 나온 다음에 이것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현재 이 사업은 광한루 주변만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맞춰서 연계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구역사 연계하는 것은 추가로 더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하면 그때에 맞추어서 다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별개사항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왜 조금 심도있게 가야 하느냐면 지금 현재 광한루원 북문 주차장 그쪽에도 이런 계획을 모르고 작년에 집을 새로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지수용명령에 대해서 그 분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가 심해서 못하시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최소한 1, 2년전이라도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개인땅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살고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1년도 안 되어서 그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 집 내 놓으시오." 하는 사항이 되어 버리니 자기 건축비도 안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빨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셔서 진행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남원역 부지개발사업 중앙공원사업 기본계획인데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철도공사와 이 땅을 사용함에 있어서 서로 양해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지금 일단 중앙공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서도 일단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공원지역을 제외한 잔여지역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중앙공원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까 향기원을 포함한 향교동 철도 건널목에서 구 남원역사까지를 망라한 지역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원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되면 철도청과 협의해서 땅을 사들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과거에 땅 매입관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했고 그 당시에 시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접촉이 있었으나 절대불가라는 쪽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청에서 이것을 공원 계획을 세워서 기초설계가 나오면 그쪽에서 의사가 있다는 어떤 언질을 받으셨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일단 저희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막말로 토지수용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토지수용까지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법적으로요.

○부위원장 양해석 기관까지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래서 매입하는 예산이 문제이지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공원부지로 옛날부터 묶여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임대관계 가능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시고요?

○도시과장 주재옥 그 전에 구역사공간 임대활용 협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은 임대료가 과다해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거에 있었는데 이것은 자칫 사전에 어떤 교감이 없이 시작했다가 흔히 용역비만, 물론 다음에 해 놨다가 다음에 어느 기회에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용역비만 어찌보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구역사부지 개발 시민아이디어 공모를 2011년도에 하셨는데 현재 계획은 이 공모의 일환으로 나왔던 거기에서 나왔던 안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전혀 다른 안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별도 안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 조성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성계획을 수립을 안 하게 되면 공원으로서 해제를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저희들이 필히 해야 할 사항이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지난번에 시민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사안이 아니고 거기가 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이 남원성 문화재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변형시킬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원도 그대로 현 상태에서 존치를 하고 크게 시설물 없이 자연상태에서 조경수를 식재하고 잔디를 포설하고 해서 최대한 자연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민단체에서는 또 일부 문화계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북문터가 있고 역사적인 특히나 남원성곽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은 보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 일부지역은 그런 옛날의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 아이디어도 그것이 분명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공원계획에 문화재 복원관계는 못 넣고요.
공원조성계획 수립한 것은 문화재를 복원했을 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저희 시설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구역사 건물 있잖아요.
    일부는 임대해서 관광여행사에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임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위원장 양해석 임대료 관계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있어서 우수사례로 인센티브를 받아오신 것 축하드리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뒤에 어떤 분이 사례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두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남원시 전체를 놓고 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주재옥   2011년도에 시행한 박종주 전문위원이 도시과장으로 계실 때 시행한 사업지역입니다.
    보고는 제가 가서 드렸는데요.
    현지여건을 잘 설명드리고 또 거기에 인도가 없었을 때의 불편한 사항들, 거기에 조금 더 플러스 시켜서 우리 시에서 그쪽 주변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남문로 주변에 주차장 설치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발표해서 실제 필요한 인도를 개설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점수를 받아서 우수지역으로 선정이 됐듭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욕심을 부리자면 남문로에 일부 구간에서 요즘 다른 말로 하던데 쉬운 말로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쌍교동 성당까지, 거기에서부터 오거리까지 보행환경, 그리고 동문사거리에서 선원사 사거리까지의 굉장히 복잡한 환경이 있죠?
    그리고 인도가 없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또 그쪽 주변에 있는 분들은 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남문로 잔여구간,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성당사거리 그쪽은 내년에라도 반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그쪽 천주교에서 농협오거리 또 터미널 앞쪽 그쪽은 도로 자체가 조금 좁아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일차적으로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성당까지만이라도 내년에 꼭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일단 행안부까지 사업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신역사대로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어디를 말하는지 몰라서 그러는데 의총로 삼거리가 온누리신협 있는 곳을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경찰서로 가는 신역사대로 만나는 지점 삼거리입니다.
의총로에서 경찰서로 가는 도로, 지적공사 있는 남원성 복원 끝난 지점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적공사 있는 곳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남원성 복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거하고 상충되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던데 남원성곽 복원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까지 하고 주민 보상협의가 들어가는 중에 이 계획이 뒤늦게 있다는 것을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알게 되어서 굉장히 스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그것이 지정이 되면 이 도로개설이 안 되는 것이고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남원성곽 복원 자체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될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이제 조금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현재 남원성터하고 저희 도로계획선하고 보면 한 20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해자 부분을 제외하고 해자부분 끝선 지점까지 도시계획선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복되는 부분 아니에요?
제가 설명듣기로는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주재옥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된 자체는 그러는데 실제 남원성하고 또 남원성 지나서 해자하고 그 부분에 실제 도시계획도로가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 외 부분인데 문화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저희하고 차이가 있어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 시간 이후에 뒤의 담당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만 이야기한다고 눈치줄 것 같아서 그런데 도시가로망 중소로 개설사업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한다고는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광한루 북문 경계선, 북문 주차장 쪽에서 쉽게 말해서 종로사나이 간판 붙어있는 지역에서 공설시장까지 연결되는 소로 개설이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거기를 도시계획상 심의가 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변에 가까이 있는 거기 사시는 분들은 아니겠죠.
    사시는 분은 아니고 주변에 있는 분들 내지는 제 판단도 거기에 소로를 내서 공설시장 쪽으로 뻗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쓰임새가 물론 지역주민들 몇 분은 편리하게 이용하겠지만 큰 활용도가 없는 도로가 되어 버립니다.
    또 가깝게는 밑에 고샘골목 사거리가 있죠.
    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까지 소로길 넓히는 사업이 또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같은 그런 도로들을 빈번히 낼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거기 도로가 서문주차장에서 공설시장으로 가는 소로와 또 광한루 후문 쪽에서 기념품상가 쪽으로 빠지는 검멀2길 소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로는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을 했고 또 2011년도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주민들이 100%가 아니고 아마 반대하는 분이 한 두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만히 해결이 힘드시면 다른 방법으로 찾아 보시는 것도 현실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을 현재 살고 계신 분이라든가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무리한 진행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다 보니까 간단히 언급만 하겠습니다.
    신역세권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이것은 또 동료위원님이 많이 주장하셨던 부분중에 하나인데 올해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금년 예산은 작년에도 요구가 됐어야 하는데 작년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의도적으로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부분인데 지역주민들도 많은 찬성을 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거에요?

○도시과장 주재옥   저희들이 용역설계중에 있는데 용역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1일 토지평가위원들도 위촉을 했고요.
    토지소유자도 참여를 시킨 평가위원들 위촉을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단 10월부터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보상착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10월말부터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올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도시과장 주재옥 작년사업비가,

○부위원장 양해석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주재옥 예. 도로사업비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현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암농공단지 현재 계속 토지 반출이 되고 있는데 수용재결이 원만한 해결이 안 되는 건이 아까 모 의원님도 지적했었습니다만 52건이나 됩니다.
    수용명령을 내려서 떨어지는데 지금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있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수용이 되어야지만 토지기반공사도 끝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나는 궁금한게 당초 예산심의 때 60억원을 기채발행을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것을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공사진행이 이런 상태인데 기채를 발행했으면 조금 공사가 더 빨라집니까?
아니면 아무런 기채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공사진행과 현재 상황이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주재옥 아마 기채가 됐다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삭감된 부분은 오히려 이자라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습니다.

○도시과장 주재옥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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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과 직원들의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3월 5일 제169회 임시회에서 강성원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미불용지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여 중장기적인 보상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2011년 9월에서 11월까지 법정도로 미불용지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국도 동 지역구간이 259필지에 93,471평방미터, 지방도가 415필지에 143,523평방미터, 시도가 199필지에 27,464평방미터로 총 837필지에 264,458평방미터입니다.
    201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매수하게 되면 176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계획에 의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6월 5일 제171회 임시회에서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입니다.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위해 남원시의 경제적인 지원과 용유담 명승지 지정에 시민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용유담 명승지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6월 25일 남원반대대책공동위원장이신 윤지홍, 김종관 의원님을 비롯하여 남원, 함양 반대대책위 740여명이 수자원공사와 문화재청을 방문 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문화재청에서는 6월 27일 용유담 명승지 지정 최종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의 보존과 댐 계획 조정, 찬반양론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정심의를 6개월간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지리산댐과 관련한 추진동향을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 국가예산 108억원 확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저는 전반기에 총무위에 있다가 경건위로 와서 진 과장님하고 처음 대했고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하고도 이렇게 회의장소에서 처음 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 북남원IC 추진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이번 공사는 도시계획구간만 하고 있죠?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민원 발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진출입로를 중간에 해 달라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를 조사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지금 설계대로라면 몇 곳에 진출입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원래 도시계획도로라서 진출입로가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거기는 거의 다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논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수농업을 하는 주로 하는 농가들이 거기에 많기 때문에 그 진출입로가 꼭 필요한데 지금 설계대로라면 하나도 없다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별도로 2개소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실 계획입니까?
여기서 설명 못 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별도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끝나고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북남원IC 나들목 진입로를 지난 추경 때, 그런데 왜 국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장종한 오늘 부득이하게 출장관계가 있어서 아침에 와서 인사만 드리고,

○왕정안위원 국장님이 나와 있어서 그 답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이 없으면 안 되죠.
앞으로 회의 때 꼭 국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장종한 아침에 나오셔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가셨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기채승인을 할 때 국도비를 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어 가고 있는지 추경 끝난지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국도비 확보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계획구간 155억원에 대해서는 국비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연말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30억원 기채를 냈는데 30억원을 금년에 이월을 안 시키고 사용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사용 가능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국비 확보해도 그것까지 다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30억원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 이상은 무리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0억원도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랬는데 하여튼 기채를 승인한 만큼 거기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민원 발생치 않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비도시계획구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가 2.4km에 155억원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예산을 최대한 받아와서 하려고 그래서 아마 가시적인 성과는 연말 안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국도비 확보하는 것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왕정안위원 지금 남원에 골재장이 현재 몇 곳이나 허가가 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4개소 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어디요?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중)

○왕정안위원 됐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식정동하고 대산, 사매, 이백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러면 5곳인데요.
    식정동,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 운교,

○왕정안위원 대산이나 운교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대산에 한 곳이고요.
사매면에 한 곳, 이백면에 한 곳입니다.

○왕정안위원 비행장 앞에는요?
김순상이가 한 것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직원과 상의)
준공처리가 되어서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반출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가능하시면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고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된 곳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골재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차량관계나 여러 가지 비산먼지 관계나,

○왕정안위원 토사관계,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대산 거기도 좀 민원해결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해서 민원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튼 끝으로 건설과장님 칭찬을 한번 해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구역사 앞에 보면 그 전에 농협오거리에서 내려가서 거기에서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서 신호가 또 걸리니까 자동차들 정체현상이 많이 나고 그랬는데 거기를 로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정체현상이 전혀 없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꼭 구역전 앞에만 할 일이 아니고 다른 곳도 더 유심히 살펴서 교통흐름이 원만히 잘 흐를 수 있도록 각별히 연구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구역전 오거리에 로타리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갑습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향후 2년간 같이 경건위에서 활동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난 회기 때 다뤘던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중에 중복되는 질의 내지나 반복되는 답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양해 바라겠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설과 사업은 보니까 면 쪽에, 읍면에 많은 사업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오전에 했던 도시과는 반면에 시내쪽이 많이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적인 부분이 있어서 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내쪽 그 부분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도1호선 도로 확장공사가 시작점이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죠?

○건설과장 진영신 백공산 사거리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고속사거리 거기서부터 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오성주유소 앞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이후에는 어디까지, 오성주유소가 끝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원래가 익산청에서 오수까지를 합니다.
    거기서 사업을 전체 하거든요.
    거기가 원래 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남원시에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익산청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거기까지 공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예산은 편입용지 보상만 해 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사업주체는 익산청에서 하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완료된 구역은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아직 완료된 곳은 없습니다.
2016년까지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주변에 서남대 계시는 분이나 주변에 분들이 왜 이렇게 공사를 더디게 오래 하느냐, 여기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6년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 시작을 2년 전부터인가 했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남원 시내구간만, 시도1호선 구간만 사업기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서남대 앞에 공사가 왜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재작년부터 본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오성주유소까지가 그렇고 그 위로는 시도1호선 구간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구간이 명시가 되어서 자기네들끼리 공정계획에 시내구간은 2012년까지 2016년까지로 그렇게,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예산도 100% 국비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저희가 그 공사를 빨리 해 달라 부탁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협조요청을 해서 빨리 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물론 예산의 부분도 같이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미확보된 예산도 25억원인가요?
    하여튼 있는데 이 부분은 주변분들이 말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국도 시내권에 있다 보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계협력부서이니까 부탁을 드리겠고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서 이것은 시비로만 다 할 수 밖에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뭐 사업기간을 보니까 굉장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있고 기간이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오래부터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비를 단축해서, 압축해서, 많이 투자해서 끝내놓고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시고 끝내고 그래야지 벌려놓고 통행에 불편을 유발시키면서 또 주변에 민원제기도 많이 될 텐데요.
    우리 사업들이 보면 무조건 연속해서 물려가면서, 다른 민원도 있어서 그런지 자꾸 오랜 기간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산동에 식련선은 그래도 2년동안 짧게 하네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단축해서 하나에 끝내고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짧게 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다음 페이지 기업유치 기반시설에서 비전골프장 진입도로가 있는데요.
가장~가재간인데 비전골프장이 확실히 들어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당초 9홀에서 18홀로 해서 금년에 허가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 아마 하려는 의지는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요?
몇 년 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주변 여러 가지 상황과 회사의 자금사정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동안에 9홀에서 18홀로의 과정이 시간이 걸린 것 같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작을 한 것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기간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기간이 아니라 13년부터 14년까지인데 이것은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아직은 거기가 착공을 해야 진입도로를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시기와 맞추어서 하려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이월된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사업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런 거에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는 있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하천 정비사업 중에 지방하천이니까 이것이 하천별로 사업내용들은 다 틀리겠습니다만 하천정비사업이잖아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뒤에 또 비슷한 것이 있어서, 소하천 정비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지방하천은 도지사님이 관리하는 하천이고 소하천은 남원시장이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렇습니다.
소하천은 하천규모가 적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우리가 용어상으로 정리하자면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소하천은 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런 정의를 내리면 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몰라서요.
    그런데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도비는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장마철이 되니까 이것을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것도 있고 진행중인 것도 있는데요.

○건설과장 진영신 지금 45개소가 완료됐고 1개소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7월에 끝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계속 애써 주시고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0쪽에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장교~임리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어서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두 세달 있으면 예산확보를 하셔야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내년 예산에 10억원 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내년에는 마무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146쪽 람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해 발주가 되죠?

○건설과장 진영신 11월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주민설명회도 앞으로 7월에 언제쯤 있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7월 한 하순경에,

○윤지홍위원 한번 연락 주셔서 꼭 참석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이 행정리하고 가장리하고 연결되는 하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시작을 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거기가 삼산공원 앞에서부터 국악의 성지 앞까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것 확인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왕정안 위원님께서 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구 역사 앞에 로타리 그것은 해당 부서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었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월락삼거리죠?

○건설과장 진영신 월락삼거리요?

○김승곤위원   예. 월락동 삼거리, 거기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구대가 올해 설치될 것입니다.
    내년도까지 아마 완공이 되려는지 싶습니다.
    지구대가 설치된다고 보면 거기가 꼭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때 모 계장한테 말씀은 드렸었는데 그것을 계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자잘한 사고가 매일 발생되잖아요.
    내려와서 이백으로 들어온 것 또 이백에서 나가는 것 또 등등 해서 저쪽에서도 건너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너무 자주 나거든요.
    그것을 꼭 참고하셔서 거기도 로타리가 형성이 됐을 때 일단 차량 소통, 또 사고 줄이는 것 여러 가지 혜택이 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것 한번 꼭 신경 쓰셔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선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골재장 문제인데 골재장 아시다시피 이백건을 두고 보면 너무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그제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영농보상비, 업자가 작년도 것도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어서 있고 또 올해치도 못 심은 농가들 것 5,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올해 마무리 못하고 그대로 묵힌 논이요.
    그것도 보상비를 안 줘서 날마다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척동마을에서 계산 쪽으로 해서 강기천으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도로가 되어 버렸습니다.
    대형차들이 하루면 보통 200대, 300대가 다니니까 지금 농사철인데도 우리들이 차를 받치고 내려오면서도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앙선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색한 것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갈 줄을 모르고 우리들이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대형차들한테 우리가 뭐 변명의 여지를 전달할 사항이 없으니까요.
    중앙선 그런 부분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빨리 그려달라는 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도 건설과에서 그런 소관하고 같이 어느 정도 연관이 되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영농보상비 부분 속히 해결되어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보통 하루면 3~4분들한테 전화가 오니까 어디 농촌분들은 종이 없어요.
    1시면 1시, 새벽 4시면 4시, 깜짝깜짝 놀랄 전화라니까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들이 경작자들하고 통화를 해서 내용파악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산업도로 진출입 할 수 있는 건은 언제 정도 시작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건설과장 진영신   7월달에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저희 국장님이 국토부 담당 사무관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거기를 1번순위로 넣어줬으면 좋겠다, 여러 곳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군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께서 국장님하고 최종,

○건설과장 진영신 한번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역전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되어 있는 말씀을 하시길래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그것이 생김으로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특히나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차들, 십수정쪽 방향에서 오는 차들 내지나 시내쪽에서 오는 차들이 기다림이 없이 바로 통행이 되어서 원활하게 흐름이 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오거리에서부터 구역전 가는 사이에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동북교회에서 나오는 건널목이 하나 있는데 과거에는 구역전에 신호등이 있으면 저쪽에서 차가 안 오니까 그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도 그것을 보고 차량이 안 오니까 건너가는데 그리고 또 그 골목에서 나오는 차들도 좌회전이든 우회전 할 때도 저쪽 신호가 바뀌면 저쪽 차가 안 오니까 그것을 보고 쉽게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좌회전, 우회전을 했는데 지금은 지속적으로 차가 오고 가고 하니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건너지를 못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학교 가는 분들이요.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들도 신호를 못 받아요.
    흐름이 끊기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저쪽도 그러는 것 같아요.
    구역전에서 서문쪽으로 가다가 중간에 횡단보도가 두 개 있습니다.
    용성초등학교 후문쪽으로 하나 있고 거기 못 미쳐서 파출소 지구대 그 쪽 앞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통과에 해야 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거기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건설과사업이니 취합이 되어야 할지 그렇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저희가 교통과하고 관련부서 경찰서와 전부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해 달라고요.
    그래서 저도 뚜렷한 방법론에서는 찾지는 못하겠지만 전문가이시니까 좀 찾아 주시고 구역전 앞에 것은 건설과에서 하셨는데 서문로타리는 교통과 아니었나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것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저쪽에 성당 앞에도 그렇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성당 앞도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저는 틀린 줄 알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성당 앞에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라도 틀리더라고요.
    또 한 가지 어느 부서가 관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하천계가 있으니까 천변에 요천변에 도로 말고 위의 사람들 다니는 산책길 그 구간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의 하천은 건설과 하천계에서 한다고 치고, 그 길은 중간중간에 뭐가 있잖아요?
    시민들이 다니는 산책길, 뚝방길,

○건설과장 진영신 제방나무 가로수나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전거도로는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자전거도로는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걸어다니는 길은 다 조산동까지 건설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유지관리는 일단 소파보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중간중간에 가로등도 있고,

○건설과장 진영신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벤치도 있고요.

○건설과장 진영신 가로등은 건축과에서 하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가로등은 그쪽이고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사항이라든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 관리라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이후에 시도1호선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가 있으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저 좀 뵙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강성원 의원님이 5분발언하신 내용인데 무단점유 사유재산 보상을 해 달라는 식으로 강성원 의원님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아까 내용을 말씀했는데 국토해양부에 중장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김승곤위원 어떤 차원에서 264,458평방미터, 약 80,000평 정도 되는데 이 비용이 176억 7,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2012년 매수시,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해가 더 지나면 금액은 더 플러스 된다고 봐야겠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순수한 시비로 이뤄집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국도, 동 지역 내는 원래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하고요.
    시도같은 것은 남원시에서 해야 하고요.
    남원시만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들어가서 보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어차피 사유지를 우리 시에서 전체 도로로 활용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재산을 사들인다고 하면 우리 시 재산이 되니까 원칙은 해야 되겠죠?
    그러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 참고를 하셔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서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지방도, 시도, 국도에 해당된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더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도 24호선 행정구역 조정해서 비행장에서 올라와서 국도24호선하고 마주친 부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서 대산 입구 못미치는 곳하고 시계, 그것이 왕정동 구간에 있었는데 4월 23일날엔가 그때 공포가 됐습니다.
    행정구역 조정으로 해서 주생면 상동으로요.
    그 구간은 아까 아침 때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참석을 못 했었는데 그것이 익산청으로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익산청으로 인수인계가 지난번까지 안 됐다고 했는데 혹시 또 우리 건설과에서 그것 좀 확인하셔서 익산청에 건의를 좀 하셔서 그 부분이 남원에서 교통사고 두번째 사고다발지역입니다.
    농협주유소 앞이요.
    그 구간을 운행을 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보면 여기서 운행을 하다 보면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입니다.
    파도식으로 길이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거기가 매년 사망사고가 한 두건씩 나고 접촉사고는 수십건이 나고 해서 참 사고다발지역이고 위험도로인데 거기를 익산청이든지 아니면 남원국도든지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하든지 연찬을 하시든지 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착공을 할 수 있도록 연찬을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지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사고방지를 위해서 꼭 협의 좀 해서 연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41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금년도에 자래선은 금년도에 마무리 계획이시죠?
    인월면이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리고 나머지 배촌선, 송입선, 식련선은 내년에 마무리 할 계획이시네요?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내년에 이 세곳을 마무리를 지으시려면 13억 9,400만원을 예산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내년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 개설인데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민설명회나 그 다음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은 한번 가져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진영신 예. 주민설명회는 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주민설명회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해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진입로 같은 것은 도로개설할 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도로를 완공을 시켜놓고 그때 가서 진입로를 낸다라고 보면 이중사업이 되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꼭 지역주민들의 설명회도 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차질없이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진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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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재난관리과 담당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동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건위에서 활동을 하게 되어서 자주 볼 기회가 많을 것 같고요.
    또 업무적으로 아직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해 왔던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라 중복된 질의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추진이라고 161페이지에 있는 부분에서 다중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연말연시 및 설 명절 대비해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판매시설 10개소하고 그 다음에 여객터미널이 4개소, 공연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노암동에 있는 롯데슈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원시외버스터미널과 관련된 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판매시설 및 터미널하고 여기는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같이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설 명절이 되니까 이용객들이 많아져서 그때를 시기로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전이란 부분은 때가 없는 것이라 명절 때를 잡으실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1년에 몇 차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시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건물에 대한 안전관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 건물에 대해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혹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서 시정조치하도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점검시 지적이 되어서 계도나 시정명령을 내려서 그런 것들이 자주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사항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을 조치하도록 관계과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청 내부에 재난관리과에서만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이 관련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하고 합동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항상 문제되는 것이 화재더라고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소방방재청하고 같이 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도 안전점검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소방방재청에 관련된 법에 의해서 점검도 있고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재난취약지구 맞춤형 안전서비스가 있는데요.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세대인데 이것을 보니까 어떤 어려운 집을 방문해서 전기라든가 가스라든가 그런 시설 점검 및 정비를 해 주고 또 화재위험이 있는 곳은 화재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것인데 일단은 이 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세대주와 화재감지기가 되는 사업주는 각각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여기 관련되어 가지고 가스라든가, 전기라든지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련 시설이라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각 가구를 방문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정비를 해 주고 화재감지기까지 설치해 주고 나오냐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어느 집을 방문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선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중복해서 점검이 안 되도록 기 시설해 줬던 집은 제외한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이 거의 동일한 사업이 감사실에서 찾아가는 130봉사대인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거기에서 중복을 제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중복성이 있어요.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같은 세대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이 상당히 농후하고요.
서로 간에 업무적인 협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시내지역, 면지역 구분없이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부위원장 양해석 아니면 지역을 나눈다거나 그래서 좀 해야지 상당히 중복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도 하기 전에 이미 지원받은 세대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위원장 양해석 같은 내부적인 이쪽 과에서는 자료가 있지만 저쪽 과에서는 그 세대가 했는지 안 했는지 저쪽 부서의 자료는 서로 공유하지 않으면 모를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일단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좀 많은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안전문화미디어교실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됐는데 일단 교육은 방법론에 있어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방문을 하셔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을 어디에 오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 안실련하고 그 다음에 산업안전관리공단 직원들이 거기 시설 일정에 맞추어서 방문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북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남원시지부라는 단체도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보는데 예산집행은 직접 하시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은 없고 단 홍보활동에 관련된 일부 홍보자료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만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만 만들어 주고 실제 운영은 찾아가서 하는 것은 다른 예산에서,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안실련 협회에서 일부 예산이 나와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169페이지에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사업중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전화상으로 핸드폰으로 무엇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자동음성통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전화선이 각 마을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재난위험, 취약지역 그런 마을에 대해서 시에서 직접 어떤 사항이 있을 때마다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전파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이 위급한 지역, 예를 들어서 섬진강댐을 방류했을 때 방류로 인해서 하류에 침수가 예상되는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산사태 위험마을지역에 대상으로 시설을 해서 어떤 사항이 발생됐을 때 상시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끝나고 담당께서 조금만 추가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시간을 너무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풍수해보험사업에서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데 주택도 해당이 되는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아파트를 얘기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시내권 아파트도 여기 보험이 가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험이 대개 9월 내지 10월 기점으로 해서 계약 갱신되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많이 폭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가입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연초부터 홍보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아파트단위로 가입되어 있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은 개인별로 하는데 그것은 본인 의사에 따라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체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도 제가 계속 물어볼 수 없으니까 끝나고 추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서민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조산동이군요.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이 조산동,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따서 하는 것 말씀 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으니까요.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소위 말해서 민방위 훈련때라든가 비상시에 사이렌소리 나고 울리는 그 시스템을 말씀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이것이 데시벨 출력이 있습니다만 어느 한계가 있을 텐데 물론 주변으로 다 들리지만 시내권은 이것으로 된다고 치자고요.
시청하고 금동에서 시내권은 커버가 된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만 그런다고 치고 면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법률상으로는 도시계획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 대상으로 가청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도시계획선에, 그러면 지역은 안 들어가 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도 어떤 재난대비라든가 위급시에 그런 재난은 똑같이 적용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일 텐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런 것은 천상 이장님을 통해서 유선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장님을 통해서 마을회관별로, 경로당 별로 확성기가 있고 스피커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전 마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시설이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죠.
다 웬만한 농촌에 확성기 다 있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시설은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연계처리는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위원장 양해석 장기적으로는 한번 해 볼만한 사업 같은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쪽은 우리가 같은 시민들인데 거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양해석   새로운 부분이라 좀 많은 부분 여쭤본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56쪽에 남원시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여쭙니다.
    자율방재단에 새로 구성이 됐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방재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이 약간 미약해서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 10월경인가 새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당시에도 방재단에 있는 임원들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단장하고 총무를 불러서 뭔가는 재정립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재작년에 구성하실 때 그 전의 임원들이 그대로 다시 선출되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아니, 전부 다 재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구성하실 때 그전에 하시던 임원이 선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기존에 있는 임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임을 해서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이번에 정비를 해서 좀 침체된 부분은 빼내서 정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지홍위원 방재단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재난이 발생됐을 때 사전에 재난 예찰하고 그 다음에 재난지역에 인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체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난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 동원해서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무보수로 하시지 않습니까?
다들 봉사로 하고 계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뭐냐면 봉사활동 의미에서 하고는 있지만 저희들이 1년에 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한다면 보고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지홍위원 올해 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지원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사실 방재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각 지역별로 마을별로 분포가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해서 연락을 주느냐에 따라서 재난재해도 빨리 예방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 분들이 사명을 갖고 일을 하셔야 하는데 구성체계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그런 활동이 전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재단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것을 방재단 여러분들께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것들을 우리 재난관리과에 요구를 해야 될지 그 분들의 요구도 받아주시고 해서 재정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명무실한 방재단이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재난과에 협조가 되는 방재단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7월 중에 한번 방재단하고 미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윤지홍위원 민간인 재난구조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그런 분들도 협조를 얻어서요.
    본인들 사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자체 내에서 교육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 방재단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작년에 그렇게 구성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임원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풍수해 감시인이 10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지금 그 분들이 어쩌면 사전 예찰과 관련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분들은 보수를 받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것도 지원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봉사활동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방재단 역할이나 비슷한 역할이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여름철 소방방재문제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죠?
    고생하신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자료 168쪽을 보면 재해위험 사전예방사업 추진에 있어서 3개 지역이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척문지구를 보더라도 이 사업이 되고 나니까 어제, 그제 비에 척동마을 창고가 침수될 비가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물 빠짐이 흐름이 좋아서 침수가 안 됐어요.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물이 엄청나게 나갔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 제시)
    자료 보시면 어디인지 기억하시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 38mm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된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 지역 흐름을 봤을 때 제가 그날 거기에 가서 국토유지관리소도 나오라고 하고 건설과도 나오라고 하고 우리 재난관리과도 나오라고 해서 전체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과장님도 오셔서 보셨겠지만 그 물 자체의 흐름을 꺾고, 꺾고, 꺾고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바로 뽑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 재난관리과에서 예산도 요구하고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책정됨으로서 그 쪽 지역 4개 마을, 5개 마을 정도가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이 남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해서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가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소방방재청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미리 설계라도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른시일 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침수되는 사항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셔서 최대한 그 예산 확보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후배가 소방방재청에 담당관으로 있어서 전화를 몇 통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을 얻었거든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좀 하셔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비가 조금만 오면 그렇게 침수가 되고 하니까 어디에 대고 말할 것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소방방재청 관계과에 방문해서 강조하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방재청 실무자들이 현지까지 와서 본 사항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예산 확보가 어느 시점에 될 것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 주력하셔서 꼭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중에 추가로 보충 조금만 더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요.
    재난취약지구 맞춤형 안전서비스 부분에서요.
    대상이 기초생활대상자라고 하셨는데 꼭 이래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떤 보호대상에 해당은 안 됩니다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복지적인 부분에 볼 때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있다는 죄 밖에 없습니다.
    전혀 돌보지도 않는데 자식이 수입이 있다고 해서 해당이 못되고 홀로 사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데 그런 대상은 포함이 되는 것인지, 꼭 기초생활수급자만 되는 것인지,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 관계는 추가로 한번,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제도적으로나 조례상으로 묶여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예. 수급자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 부서하고도 대상이 비슷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할 곳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대해 주시면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돌봐주실 수 있는, 이것은 안전도 문제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그 관계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이것은 또 추가로 자가여야 합니까?
임대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임대하고 계신 분도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출석공무원 (4인)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