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3회-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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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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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1일 (수) 10시
장        소  :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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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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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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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새로이 구성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가 집행부 직원과 첫 대면하는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농업농촌이 활성화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충실히 하겠지만 소신을 가지고 보다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여기에 계신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 신속한 제출과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남원시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제건설위원회가 되도록 당부드리고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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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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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후 자세한 보고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먼저 제6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축하드리며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등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경제건설국 산하 과장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등 고용확대 지원과 유망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청정에너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전문농업인 육성, 고품질브랜드쌀 유통시설 현대화시스템 구축을 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현대화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원예특작 전략작목 명품생산단지 확대 등 과수경쟁력을 높이고 가공산업 육성과 산지유통 활성화로 대외경쟁력 강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고품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구제역, AI 등 철저한 사전방역활동으로 축산농가 보호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맑고 푸른 도시경관 조성 및 효율적인 산지관리와 철저한 산불 예방활동, 임도, 산사태 수해복구 등 건강한 산림자원 보존과 산림 소득증대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개발 기틀 마련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생활 편의를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불편도로 개선사업, 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으로 청정남원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빈틈없는 재난종합상황관리는 물론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등으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재정지원 및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과 선진교통문화 정책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교통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건축행정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살기좋은 남원건설을 위하여 시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제건설국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1월에서 6월까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시정질문 7건, 5분발언 10건 총 17건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6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존경하는 장종한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후반기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도 우리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저희 경제과에 대한 많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경제과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과 7명의 담당과 직원들이 같이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과 5분발언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별도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제167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이정린 의원님께서 신성장동력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재원확보 방향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금년 4월 16일 제170회 임시회에서 송우섭 의원님께서의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신 5분발언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사업확장 지원제도 정책사항은 공약사업으로 의원님의 발언 이후 타 지자체의 사례검토 및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방침을 결정하고 6월에는 조례안 작성 및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7월 3일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서 7월 5일 의회에 송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본 조례가 제정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금년 4월 16일 제170회 임시회 시 강성원 의원님께서 천연도시가스 조기공급과 천연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한 시민홍보를 당부하는 5분발언에 대해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급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11월 예정으로 한국가스공사 전남지역본부에 계획대로 차질없는 공사시행과 가스공급 협조를 요청하였고 지역 시민들에게도 천연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궁금증을 해소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지난 6월 15일 제171회 임시회 시 5분발언을 통해서 양희재 의원님께서 공공시설 태양광에너지 설치활용방안에 대해 주신 의견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 공공건축물 축조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을 반영하여 건축토록 적극 추진을 검토하고 기존 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비용에 대한 분석 후 점진적 설치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하고 있는 방안으로는 시소유 공공물의 경우에는 유휴부지, 주차장시설,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에 자체 또는 발전시설의 장기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와 완주시, 그리고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주차장, 전북도의회의 주차장 시설에 대한 비용 내용을 상세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우리 시 지역에도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송우섭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죠?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이것은 뒤에 하고요.

○노경환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7쪽부터 묻겠습니다.
    공설시장 주차장 한지가 몇 년이 됐죠?

○경제과장 박노육   2010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는 것이 토지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연말까지 준공될 수 있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정말 걱정입니다.
    용남시장 1필지가 남아 있는데요.
    건축분에 대해서는 또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토지분이 협의가 안 되어 있는데 복잡한 형제 간 감정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어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제담당과 담당직원이 주야로 당사자를 방문해서 설득중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감정싸움이 개입됐다고 그러면 아마도 행정적으로 풀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해서 순리적으로 가면 좋지만 계속 협상이 안 되어서, 입구에 있는 건물은 협의가 됐나 보네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건물은 협의가 됐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형제간의 재산권 가지고 감정싸움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법적으로 조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 연말 안에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매번 주차장 해결이 안 되어서 독촉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또 올라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9쪽에 공설시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해서 공설시장에 조금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속 예산을 투자해 주는데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전부터 얘기하기를 그것을 뜯어내 버리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현대화사업을 해서 신축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비지원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이고요.
    마트형으로 조성을 할 경우 사업비가 너무나 막대합니다.
    추산하기는 400억에서 500억원 정도 규모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추산하고 있고요.
    그 많은 예산을 일시에 확보를 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또 정부의 예산방침이 자꾸 지방비와 매칭을 시키고 지방비 부담을 자꾸 늘려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여간 장기적으로 현안으로 관리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무리 매칭을 시킨다 할지라도 국비 확보될 것 같으면 해야죠.
    우리가 안고 가야 할 입장이거든요?
    해마다 몇 십억씩 지원받아서 이렇게 투자해 줘서 될 일도 아니거든요.
    장옥을 조금씩 조금씩 적은 지방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줬는데 그런 방식으로 가서는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옥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마트형으로 해서 분양 쪽으로는 안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현재로서는 검토를 하는 바는 없었습니다만 공설부분을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것은 아직 행정의 입장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인데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분양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서 현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보십시오.
    매년 예산을 투자해서 1~2년 지나면 다시 원위치, 다시 원위치 이렇게 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시대의 흐름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어제 왕정안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심도있게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사업단을 구성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노경환위원   지금 용역중이라고 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역을 줄 때 주 과제업무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우리 남원시 허브산업과 연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제3농공단지가 조성중에 있으니까 거기에 직접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봐라" 주 골격은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큰 틀만 막연하게, 방대하게 그렇게 골격을 줬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어차피 기본이 없어서 저희들이 용역에 의해서 의견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서 일단은 그렇게 큰 틀로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용역을 해도 마찬가지에요.
    용역회사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우리 공무원 머리를 따라올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주고 우리 지역의 농가소득하고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는 사업주제를 주고 나서 용역을 발주해야지 막연하게 그렇게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 머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서 저희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그래도 국내에서는 최고의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어서 거기에 용역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비예산만 가지고 큰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국가사업으로 책정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나오게 되면,

○노경환위원   국가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것도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박노육   어쨌든 국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노경환위원   국책사업을 끌고 가서 대안도 없이 우리 시책에 맞지 않는 것이 나온다 봤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우리 실정에 맞는 용역결과를 만들어 내서 그것을 가지고 국책사업으로 걸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중에 이것은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경환위원   물론 의욕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남원에 허브를 놓자니 깨지고, 들자니 무겁고 진퇴양난으로 있는데 여기에서 활로를 못 찾으면 주저앉을 수 밖에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병행해서 화장품산업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하고 연계되냐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또한 거기에 우리 허브밸리에서 붙여서 같이 매칭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남원에서 허브를 이미 손을 대왔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매칭해서 가려고 하는데 과감하게 하십시오.
    과장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요.
    아닌 것은 과감히 떨구고 가야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 추이를 보고 더 깊게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십시오.
    이것은 과장님이 가닥을 잡아주셔야지 이 시점에서 더이상 깊이 빠져 들어가서는 우리가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거기에 새로운 것을 접목해서 붙여서 더 간다는 것은 지방소도시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놓을 것은 과감하게 놓으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위원님의 의중을 제가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17쪽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쭙니다.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8억 3,000만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1월 13일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4월 2일 실시용역을 중단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중단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중열교환기는 지열을 이용한 지하 180m에서 200m 들어가는 천공을 이용하는 것을 지중열교환기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시청사 내에서 어디에 천공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되어서 거기에 대한 조정과 그 다음에 현재 주어지고 있는 8억여원의 돈을 가지고만 했을 경우에 에너지 절감비용이, 절약되는 부분이 너무나 미미해서 거기에 조금 사업비를 더 보태서 전축열방식으로, 기존에는 순 지열만 이용하는 방식이었지만 전축열방식으로 확장하면 세이브되는 비용이 1년에 한 8,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 비용분석과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느라고 방향설정을 위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열냉난방도 추진하면서 전축열까지 같이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시스템방법이 전축열방식입니다.

○윤지홍위원   심야전기를 이용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다른 곳 벤치마킹을 안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다른 곳 지열사업에 대한 컨설팅업체에서 의견을 받아서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는 이런 전축열방식으로 지원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단지 지열만을 이용하는 시설사업비까지만 지원을 해 줍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주관이 지열냉난방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국비문제는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국비는 추가로 지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부담해야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순수 시비를 포함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하는 사업이니까 여기에 2억원 정도만 더 투자를 하면 연간 한 8,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윤지홍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 저희가 지열냉난방사업을 추진했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대한 에너지 절감효과라든가 그런 것에 따르는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지난번에 위원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가 있으시면 그것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정리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지열냉난방과 더불어서 심야전기를 같이 쓰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켜 보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전 상반기에 총무위에 있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분위기도 좀 틀린 것 같고 참 여러 가지로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몇 번 했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렵니다.
    앞으로 안 하면 내버려둘 판이에요.
    각 실과에서 간부회의 때 공사발주를 하실 때 지역의 의원들이 다 계신단 말이에요.
    꼭 먼저 서신으로 하든지 아니면 요새 휴대폰 많잖아요.
    다 있지 않습니까?
    연락을 해서 "우리 지역구에 무슨 공사를 내일부터 시작한다, 무슨 공사를 한다, 예산은 얼마다,"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각 실과에서 전혀 보고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데 뭔 공사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해요.
    꼭 잊지 마시고 간부회의 때 해서 의원들한테 사전 연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했고 앞으로 또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라니까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위원님 지역구에 빠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비단 우리 바 지역 선거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지역에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예.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광치농공단지나 노암농공단지 이런 지역에 지역상품 애용해 주기, 활성화방안이 전혀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얘기를 수차례 의원님들이, 아마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한번도 질의 안 하신 분이 없으실 것인데요.
    지금 우리 광치농공단지나 노암농공단지에서 생산된 지역상품을 몇 프로나 구입하고 있습니까?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거의 지역상품을 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는 소리이고요.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역상품을 얼마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건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관급자재로 많이 납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요.
    또한 일반상품 같은 경우도 지역에 많이 소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파악 좀 해 보시고 지역상품이 왜 구입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이 나빠서 그런지, 가격이 비싸서 그런지, 불친절해서 그런지 뭔 이유가 있으니까 지역상품을 구입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경제과도 마찬가지, 농정과도 마찬가지, 축산과도 마찬가지 오면 제가 전부 다 한번 물어볼 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시하십시오.
    지역상품이 거의 절반도 상품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저희가 발주하는 공사나 아니면 물품구입에 있어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을 쓰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산하는 물량을 다 우리가,

○왕정안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앞으로라도 그런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남원을 뜨고 젊은 사람이 없고 공장이 부도가 나고 그런 것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것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남원장날이 4일과 9일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4일날하고 9일날 장날이 이 근처에서 아마 진안이 4일하고 9일 장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또 그 외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장종한   이 근처에 곡성, 옥과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옥과는 손바닥만니까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옥과가 있다는데 거기는 시장규모가 작고 외지에서 담양, 곡성, 광주, 순천, 광양에서도 여기를 올라오기도 합니다.
    광양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수에서도 올라오고요.
    그래서 외지상인들이 거의 점포 없이 차에서 그냥 노점상으로 점포를 펴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에 저 안쪽에서 점포를 차려놓고 손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바깥에서 그 사람들이 현지에서 막 구입해서 파니까 아무래도 가격경쟁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신선도에서도 차이가 날 것이고 이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인들한테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장날을 2일날하고 7일날로 한번 바꿔보자, 2일하고 7일이 장날이 가장 많답니다.
    많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분산이 되어서 남원에 좀 덜 올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무래도 소상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제가 시장조사를 한번 했더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원칙이 아니고 그것을 조사를 한번 해서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 상인대표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획기적인 대안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오랜 관습으로 4일, 9일이 남원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왕정안위원   아니죠.
    남원장날이 바뀐지가 한 몇 십년이 됐는데,

○경제과장 박노육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왕정안위원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통장회의나 이장회의 때 홍보해서 내일 갑자기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다음 다음 며칠날부터 남원장날은 2일하고 7일이다 홍보를 하면 한 두번 착오는 생길지언정 시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민들이나 상인들이 꼭 원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조사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점이 좋을 것인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점상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상인회 의견은 그렇습니다.
    노점상이 있음으로서 시장내로 외부 손님들이 많이 들어온다, 오히려 노점상을 좀 많이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한다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또 위원님이 같이 밖에 노점상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작 상가로 사람이 들어와 버린다는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장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부분이 제 생각에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10%라면 외지상인이 많이 안 오는 것이 90% 장점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상인회 측과 함께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한번 확인하셔서 그것이 옳다고 한다면, 시민이 원한다면 그쪽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이 꼭 남원이 영원히 없어질 때까지 4일, 9일만 남원시장이 열리라는 그런 것이 헌법에 명시된 것도 아닙니다.
    조사한번 해 보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8쪽에 보면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용남시장이나 공설시장에 가서 상인대표들한테 시장조사를 해 봤더니 이것이 정말로 활용도가 좋고 호응도가 좋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특히 오늘 같이 비오는 날은 정말로 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이 아주 좋아라고 한답니다.
    차에까지 실어주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인원을 늘려 줬으면 하는 시장 측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점검 한번 하셔서 꼭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보면 새벽영농조합법인, 한울누리, 타밀, 보은건설, 지리산둘레길, 남원산림조합 그린사업단 이렇게 5~6개가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것을 보면 추진실적이 예비사회적기업 재지정 공모사업 선정에서 3개 기업은 6월 1일부터 13년 6월 1일까지 또 다시 늘어났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 3개는 왜 안 된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말씀대로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해 주는 사회적기업을 인증기업이라고 하고요.
    도에서 인정해 주는 것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증된 기업 사업은 3년간 지원을 받지만 예비로 있는 것은 매년 이 단체가 잘하고 있느냐를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검사를 받는데 금년에 예비사회적기업 4개 중에서 3개는 되고 하나는 조금 재무제표가 부실해서,

○왕정안위원   타밀이,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거기도 지원은 됐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2011년도에 재심사에서 되어서 지원을 받게 됐고요.
    나머지 3개 빠진 것은 이번에 받게 된 것이고요.
    (집행부석에서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왕정안위원   발언대로 서서 말씀하세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한 것이고요.
    2년씩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고용노동부에서 3년을 지원받는데 1년을 하면 재심사 공모를 도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밀은 2010년 11월 14일 됐기 때문에 2011년 10월달에 재공모를 해서 재지정 2년차가 지정이 됐던 것이고요.
    타밀하고 그린사업단 3곳은 작년 3월 16일 됐기 때문에 이번 금년 3월에 1년 연장지원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4곳이 다 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보은건설 노암동에 문봉근씨는 저소득층 집수리사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건축자재 판매하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문봉근씨나 남원산림조합 강충구씨는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강충구, 그린사업단은 원래 산림조합에서 산림사업을 하는데요.
    단독으로 사회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나무를 심는다든가,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공동묘지 제초작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된 나무를 갖고 모반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판로계획을 세워서 전라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문봉근씨는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문봉근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수리사업, 전반적인 슬레이트 개량사업이라든가 집 정비사업이라든가, 건축자재 판매사업이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소득자를 고용해서 공모사업을 내서 선정됐던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총무위에 소관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사업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들은 소득기준에 의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은건설 문봉근한테 어떤 명목으로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왕정안위원   예.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이것 진짜 문제가 많은데요.
    지원된 자료 좀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에 6명, 7명된 이 자료가 언제부터 이 사람들에게 지원된 것입니까?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작년에 3월 16일 첫 지정이 됐기 때문에 1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부터 지원된 자료 좀 싹 주십시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13쪽입니다.
    아까 우리 노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사업을 끌고 가려고 애만 쓰지 말고 가부간에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것이 도저히 안 되는 것인지, 지금 운봉의 허브단지에 돈을 몇 백억원을 쏟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이죠.
    지금 인근에 장수나 정읍, 김제, 순창 이런 곳은 도 지원 받아서 다 잘 됐습니다.
    장수는 한우나 사과, 완주는 곶감, 뽕, 복분자 해서 전부 다 성공했는데 그 사례가 순창은 장류단지로 해서 성공해서 그 대기업이 들어와서 1년에 수 백억원씩 흑자를 내주고 그러는데 남원은 이거 가지고 짐덩어리가 되어 버렸어요.
    이런 모양새가 되어서는 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돈만 쑤셔 박으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단성 있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를 확실히 정확한 판단을 해서 사업을 판단하십시오.
    맥없이 해서 시장님이 말하고, 부시장님이 말하고, 국장님이 말하니까 "예, 예" 대답만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것을 누군가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허브단지가 그래서 사회에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확실히 판단해서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쪽에 제가 시장조사를 잘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남원관리소 신축을 어디에 관리소를 짓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송동면 태동마을 앞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송동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를 원해서 그 장소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남원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해 준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것은 아니고 한국가스공사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하는 사업장입니다.

○왕정안위원   그 장소를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남원시로 진입하는 쪽에는 관리소가 거기에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자기들이 한 것입니다.
    저희 시 사업이 아니고 한국가스공사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것은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글쎄요.
    정확한 그 다음 관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차피 그 사람들이 남원에서 살 사람들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직원이 상주한다면 남원에서 살아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죠.
    직원이 상주하면 서울로 출퇴근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서 자료를 주시면 보탬이 되고 지금 공동주택은 우선적으로 보급을 한단 말입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자연부락 단위는 언제나 보급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우선 농공단지나 다른 다량 수요처에서 빨리 배관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 때문에 전북도시가스에서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수지를 맞추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까지도 인근 농공단지까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연부락 단위는 언제나 되느냐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글쎄요.
    여기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북도시가스에 얘기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배관망이 깔아지도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문화혜택을 더 많이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자연부락은 아무래도 문화혜택이 좀 뒤떨어지거든요.
    그것이 서울사람들하고 남원사람들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2014년도까지 그 공동주택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아직 계획도 안 섰다면, 계획은 섰어요?
    계획은 안 섰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개인주택에게 수요자 부담이라고 해서 주 배관에서 개인주택으로 끌어가는 것은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 줘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섰냐, 안 섰냐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시내 가로망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 언제냐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우선 개인이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 배관망이 없기 때문에 금년 11월에 들어오면 우선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호스만 연결하면 되니까 쉽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쉽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상당히 어렵죠.
    그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죠.
    개인 집으로 들어갈 것이, 앞으로의 공동주택, 자연부락, 개인주택에 들어가는 자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사업시행이 완료되겠는가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노육   예. 배관계획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까 자료 2가지 요구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갑습니다.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후반기 원구성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오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생소한 분야이니까 혹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나 답변을 하셨던 질의가 반복되더라도 많은 이해 바라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저희 시내권이 많이 접해 있어서 또 저의 지역구이고 왕정안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아까 소규모 문화행사가 10회 사업량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경제과장 박노육   시장규모에 따라서 큰 이벤트행사는 못할지라도 손님을 유인하는 유인시책으로 뭐 대학동아리를 초청해서 행사를 해 본다든지 다문화가정을 불러서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 자체적으로 경품뽑기를 해 본다든지 시장 상인회 자체적으로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손님을 불러 모아봐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자체 시장상인회에서 합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시장상인회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습니까?
    행사를 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물론 그것을 통해서 시장 유인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작은 행사는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의 사람들만 보는 행사가 되어서 소위 말해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이 또 쇼핑을 할 만한 다른 분들이 그것으로 안 가고 시장을 찾아가는 기회가 거의 없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거기 가니까 그런 것이 있다더라, 또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또 그것을 겸해서 장을 보기 위해서 가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좀 홍보가 문제이고요.
    크게 확대해서, 압축해서 반짝 해서 해야지 소규모 행사는 그 부분에만 멈추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또 장앤정 장보기 예산에 올라왔다 지난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5분인데 공설시장에 몇 분이고 용남시장에 몇 분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공설시장에 2분, 용남시장에 2분, 인월시장에 1분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건전한 남자분이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경제과장 박노육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손님을 대하고 노인들을 부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오히려 여성분들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부위원장 양해석   저희 관내이고 그래서 오고가면서 보게 되는데 또 이 부분이 예민해서 말씀드리기 껄끄럽습니다만 실제 목적은 짐 들어주고 오는 쇼핑객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있는데 주로 내근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이다 보니까 무거운 짐을 들라고 시키기도 뭐하고 손님 입장에서 맡기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상, 같은 일이라면 건전한 남자분이 있다면 무거운 짐이라도 들어달라고 할 텐데 또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내근적으로 사무적인 일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은 확대하시려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데 장앤정 도우미 급여가 한 달에 60만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장한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이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도비 30%, 시비 70%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올리셔서 제대로 쓰시던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일자리 창출사업 중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계획에는 없는데 실적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계획은 안 세웠는데 실적이 나왔는지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지역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전대학교하고 지역연고사업 비슷하게 협약을 해서 운봉축산고등학교 폐교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서 허브차 제조 또는 천연염색 이런 과정에 대한 연수를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연수과정을 마치면 취업까지 책임져 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전대학에서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이것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채택된 사업이거든요.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이 되실 때 담당 계장님이 알려 주시고요.
    별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기업유치를 위해서 기업지원파트너가 29명이 지정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1기업 1담당제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29명이란 부분은 어떤 외부인력입니까?
    내에 시청 직원들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저희가 원스톱서비스 남원이 친환경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이미지를 갖자, 그런 이미지를 기업들에게 알려보자 그런 의미에서 투자 규모별로 200억원이 넘는 사업이 왔을 경우에는 시장님이 맡고 그 다음에 일정 투자 규모별로 간부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있는 시장님 이하 실과장들을 포함해서 오는 순서대로 유치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담당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외부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체가 올 경우에 상담할 때부터 인허가 부분부터 내부적인 간부님들이 맡아서 원스톱서비스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간부들이 하게 되면 처리도 빨라질 것 아니냐 그런 맥락에서 간부들로 하여금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공단지 미분양 토지 분양 추진이 2필지가 있는데 어느 농공단지를 말씀하십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노암 제2농공단지에 안 된 것 2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화장품클러스터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잘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번주인가요?
    모기업하고 MOU 체결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내일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생소한 회사입니다만 어디에 있는 어떤 규모의 회사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경기도에 있는 회사인데요.
    남원에 와서 한 1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또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도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 분야는 짧은 시간에 이야기 할 부분은 아니고 다음에 기회될 때 얘기 드리기로 하고요.
    그런데 금후계획에서 관내 화장품업체 활성화로 해서 이미용 및 목욕탕 업소를 통해서 관내업체 생산품을 우선구매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화장품 나오는 곳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관내에 소규모입니다.
    허브미하고 허브밸리하고 비누나 허브제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을 관내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지역에 있는 비록 소규모이지만 그런 상품을 우리지역에서부터 소비시키는 운동을 해 보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접촉을 해 보시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방문을 해 보면 업체에서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가격적인 부분이 문제일 것 같아요.
    목욕탕 같은 경우는 값싼 제품을 쓰는데 우리 허브제품은 고가인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협상에 의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가격보조를 해 주면 모를까, 알겠습니다.
    혹시 담당자 계시면 잊어버릴까 그러는데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조례에 관련된 설명을 이 시간 이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시청사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열 및 태양열, 태양광이란 그런 것은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해서 기존 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환경적으로 있는 자연환경을 이용해서요.
    그렇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충열식을 해서 하는 것은, 이것 전기를 만들어 내는 동력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부위원장 양해석   충열식은 야간에 심야로 했다가 냉방 만들고 얼음 만들고 해서 낮에 쓰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땅속에 있는 지열을 끄집어 올려서 그것을 농축시켜서 그것으로 난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축열조가 필요하답니다.
    열을 쌓는 축열조가요.

○부위원장 양해석   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지열 플러스 축열이 같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열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거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참고로 옻칠산업에 있어서 전북대학교 등 6개 기관이 산학협력단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어디가 옻칠산업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요?

○경제과장 박노육   전북대하고 RIS사업으로 옻칠산업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관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 있는 남원목기산업협동조합, 옻칠문화원, 목운공예, 남원공예가회 이런 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옻칠산업 육성을 통해서 제품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 주변에 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좋기는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부담되는 것은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을 구매하고 싶어도 선뜻 구매를 못하는 부분인데 육성시켜서 많은 제품이 나온들 판매가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판매전략적인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옻칠도 한번 칠했느냐 세번 칠했느냐, 일곱번 칠했느냐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그 부분을 일반 소비자들은 몰라요.
    그런데 물건 판매하시는 생산자가 말하면 그러나 보다 하는데 그것을 믿을 수 있는지 어떤지 신뢰감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려면 시에서 어떤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서 남원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분들도 이런 마크나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은 믿고 쓸만한 제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제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같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요.

○경제과장 박노육   이번에 RIS 사업 결과에도 내용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술개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걱정하신 마케팅, 유통에 관한 부분도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과제로 주어져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깊이있는 내용 얘기드리기로 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직원님들 상반기 우리 남원시 경제활성화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하신 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3년차 걸려서 계속 그해 그해 마무리 하겠다 해서 계속 올라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은 마지노선입니다.
    그야말로 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도 용남시장이 한 필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형제간의 분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해결 가능해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래서 전라북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요청해 놨습니다.
    최악의 경우 안 될 경우는 법으로라도 해서 대집행이라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법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 전라북도까지 왜 이관을 시켜요?

○경제과장 박노육   토지수용 재결은 또 도에 있는 수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막중한 장애를 일으키잖아요.
    주차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잘해야죠.
    과장님, 정말 믿겠습니다.
    12월 말까지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보면 반복성 질의인데 기업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사업 부분에 있어서 농공단지가 미분양토지 두 필지가 남아있는 부분도 진작부터 이것이 남아 있어서 계속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미분양으로 되어서 나와 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이 없고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이 확실하게 됩니다.

○김승곤위원   확실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마련해서 노력을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했으면 그해 그해 부지가 전체 분양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 했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지난번에 심의했던 보조금 포상금 지급 2개 기업에 대해서 3명에 대한 것 지급을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급 다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하세요.
    남원시는 이러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보조급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 와서 기업을 해라, 이런 부분 그렇게 참고를 해 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자료로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을 하지만 부서가 우리 경제과에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경제과에서도 적극 추진을 해서 활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가운데 삶의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도와 협의가 부족했다, 우리 시가 예산이 적게 세워졌다 등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요.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청을 많이 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국비 40%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60%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에서는 사실상 그린에너지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많이 하십시오 하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도비,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그것도 사업비를 의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울 수 있으면 많이 세워서 그런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런 사업들은 그 업자하고 개인간 체결을 해서 사업이 완공됐을 때 시에서도 일부 보조든 뭐든 조금씩 지원해 주죠?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죠. 큰 돈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됨으로서 에너지가 아주 고갈되어서 아주 부족한 상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점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면에서 신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꼭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노육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죠.
    작년도 사업을 신청한 면이 송동 백평, 운봉 덕산, 이백 채곡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송동 백평은 사업을 했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금년에 26호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덕산은 취소가 됐고요.

○경제과장 박노육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다음은 이백 채곡이죠?

○경제과장 박노육   예.

○김승곤위원   1번 순위가 되어 있는데 그 농가들은 철저하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아마 시하고도 자주 접촉을 할 것입니다.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해서 "올해 추경에라도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13농가가 신청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경제과장 박노육   글쎄요.
    그런 내용은 모르겠고요.
    어쨌든 내년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과 맞추어야 하거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공모가 되면 저희들도 남원시에서 마을단위에 대한 신청을 받아서 다시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봉 덕산이나 이백 채곡이 지난번에 신청했던 전력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신청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있어서 보면 인력지원이 쭉 보면 10명, 12명, 7명, 7명, 8명 그래요?

○경제과장 박노육   예.

○위원장 장종한   이것은 기업에서 요구한 인원수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제과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 준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노육   사업계획에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거기에 총 직원은 26명이지만 12명분에 대한 인건비만 지원되는 인건비 지급분은 12명이란 그런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 장종한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총 직원이 8명인데 7명이 지원이 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26명이 직원인데 12명밖에 지원이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죠.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회나 간담회 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유급근로자 1명 이상이면 된다고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계획사업과 매출계획표를 보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법에 1명 이상,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법을 그렇게 뒀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하자면 9명인데 8명을 지원을 해 주고 8명인데 7명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26명인데 여기는 50%도 안 되잖아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를,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예. 맞습니다.
    법에 그래서 그렇지 맞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소외되는 기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 서규광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농정과장 문병태입니다.
    먼저 인사올리겠습니다.
    하반기 의정에서도 농정과를 사랑과 애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2년 농정과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2012년에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업 미래전망 해결책 강구, 향후 농업해결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미래농업의 방향제시와 FTA 대응 남원 대표적인 농특산물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농업 마스터플랜 세부실천으로 조수익 1억원 농가 2천호 육성과 FTA 민간품목 우선육성 지원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FTA 대응전략은 농산물유통시스템 구축, 농산물 생산, 가공, 체험 등 6차산업 육성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80개 사업으로 4,96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FTA 관련 지원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속 건의하고 농업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12월 29일 시정질문하신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2012년 농업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남원농업 회생방안 마련과 민선 4기 농업예산 26.6%가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농업예산 946억원으로 전년보다 0.7%가 증가되었으며 지난 민선 4기 이후 농업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농업기반시설과 신활력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공모사업이 완료되었고 농로포장은 민선 4기동안 집중투자하여 시급한 부분은 마무리되어 관련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FTA 대응농가 소득사업 육성 및 농업기반사업 집중투자에 대하여 2012년도 투자사업으로는 농정과에서는 농촌종합개발과 농촌마을 종합정비, 농배수로 정비, 쌀산업을 육성하였고 원예허브에서는 원예특작 생산기반 구축과 농산물 유통 활성화, 허브산업에 집중 투자하였고 축산과에서는 친환경농업, 축산생산 기반구축, 가축방역 등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기술센터는 품목별 지원사업, 소득시범사업 등을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승곤 위원께서 11월 29일 밭직불금 지급제도 현실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앙 농업 밭직불제 지원이 실현될 때까지 한시적인 지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본예산에 3억 4,400만원을 확보하였고 1회 추경예산에 2억 3,000만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1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경영 회생자금 운영조례 제정과 불가시 소득금고조례를 농업경영회생자금 조례제정으로 항목변경 이자보전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를 경영회생관리조례 제정으로 항목을 변경은 어려우며 주민소득사업 이율을 1%로 개정 완료하여 농협시지부와 2012년 5월 12일 협약 재체결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주민소득사업 지원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5억원과 하반기 5억원 10억원을 갖고 현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에 하는 것이 총 35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24명을 융자 완료하였고 지금 대부 심사중에 있고 미대출 확정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신용불량이 있어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철저히 추진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종한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입니다.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대책 강구 및 확대운동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6월 말 현재 귀농귀촌 현황은 131가구 294명으로 2011년 대비 추진율은 80%이고 2012년 2월 14일 농정과 귀농귀촌 담당부서 설치 시책발굴 및 연착륙 지원을 하고 있으며 도시민유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농촌인구 10% 올리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46쪽 저수지 보수보강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개소를 준설하고 그라우팅하고 제당하고 여방수로를 하셨습니다.
    사업이 신곡제 외에는 나머지가 다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신곡제는 왜 이렇게 발주가 늦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신곡제는 지금 신규이기 때문에 설계관계하고 토양검정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시 소지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방 것이 검토결과가 부실해서 다시 소지를 신설하는 것 같은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준설토라든가 이런 것은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인근 농지에서 농가들이 원해서 거기에 다 복토를 해서,

○윤지홍위원   준설토 같은 경우에 오염되지는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5억원 사업비가 다 투여가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투여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여유자금은 없으시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하반기에는 한해대책 사업비로 배정이 된 것이 있어서 지금 실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잘 됐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봉읍 임리를 갔더니 임리에 저수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689번지 불당제가 있고요.
    141-1번지 임리제가 있습니다.
    불당제는 만들어 놓은지가 얼마 안 되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임리제가 밑으로 물이 좀 새고 있는 모양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윤지홍위원   아직 과장님께는 보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심각할 정도로 물이 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수지의 수량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여유가 되신다면 좀 점검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읍에서 요구를 하면 검토를 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29쪽 볼까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해서 예산 세워 놓으신 것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그것이 추진실적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컨설팅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경환위원   10농가 다 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다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컨설팅 하고 있는 중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다음에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해서 45세로 상위법에 고정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45세로 해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상위법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45세 해 가지고 귀농해서 물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것을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연령을 높여서요.
    전부 다 농촌지역에 보면 70, 80 드신 분도 고령화되어서 경영을 하고 있는데 45세면 조금 나이제한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에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부분을 검토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정책을 집행하시는 분들께서 난색을 표하고 자기들도 검토는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노경환위원   자기들 입장에서만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농촌실정을 안다면 전부 다 가서 과장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지역에 가면 70, 80 드신 분들이 농사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이라도 농촌농업에 정착하신 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연령제한을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계속해서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예. 그 다음에 30쪽에 농작물 재해보험 우리가 70% 해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70% 해 주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수도작은 지금 해당이 안 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수도작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량이 100이면 100농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문병태   30페이지요?

○노경환위원   예.

○농정과장 문병태   면적으로 해서 합니다.

○노경환위원   면적으로 해서 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위에 부기는 7,438명이라고 해 놨는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과 상의)
    이 부분에 대해서 면적하고 인원수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100헥타분으로서 사람의 숫자는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것은 헥타로 해 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부기로 안 달리고 위에 사업량으로 7,438명으로 토탈 맞춰놨기 때문에요.
    헥타로 해 놨군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75%를 보조해 주는데 100헥타라고 사업량을 잡아놨는데 전체 면적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면적같은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하고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노경환위원   아니, 전체 면적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전답을 다 하면 18,000헥타 가까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18,000헥타에서 100헥타 정도 사업계획을 잡았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저희들이 전체면적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복숭아, 단감, 배, 사과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 또 과수농가에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신청을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75% 보조를 해 줘서 실질적으로 실수요조사를 나오면 80% 이상 낙과가 되어야지 보상을 해 주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80% 낙과라는 것은 상당히 재난에 속하는 것인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가들이 기피할 뿐더러 또 자부담이 25%가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률이 좀 높다,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도 대농가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부담률이 높다 해서 몇 년 해 보다가 이것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난번에 SBS방송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선책이 나오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박피해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SBS에서 한 시간 정도로 해서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노경환위원   우리 시에서는 발빠른 대응책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봐서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여성농업인센터 신축 해서 7억원 세워졌죠?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하고 산내하고 남원시에는 두 곳이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인월, 산내 공정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설계 완료하고 부지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노경환위원   설계 끝나고 부지선정까지 끝났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32쪽에 하나 물어봅시다.
    농산촌형 귀농촌타운이라고 했는데 타이틀을 그대로 본다면 귀농인만 해당이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귀농귀촌까지 다 포함되어서 타운조성을 한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노경환위원   귀농도 되고 귀촌도 되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촌은 괄호에 넣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내에서 이주한 사람들은요?

○농정과장 문병태   관내에서 이주한 사람은 생각치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해당이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그러면 전부 다 외지에서, 그러면 그 기간을 몇 년을 보고,

○농정과장 문병태   5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들어오신 분들을 몇 년을 귀농으로 몇 년을 귀촌으로 보고 있습니까?
    몇 년 내에 들어오신 분들을, 금년에 바로 들어오면 좋지만 5년 전에 들어온 사람도 있고 10년전에도 들어온,

○농정과장 문병태   귀촌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통계를 잡은 것은 금년에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금년에 들어오신 분을 잡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귀농을 하신 분은 여기에 와서 농사를 짓고 농지원부를 만들고 해야 하기 때문에 2년 정도에 저희들이 기한을 주고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년 계획을 가지고 2년 전에 오신 분을 귀농귀촌으로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왜냐하면 그 분들이 귀농을 하신다고 해도,

○노경환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동시에 와서 여기 보면 전체 사업량에 보면 700가구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노경환위원   700가구인데 읍면당 1개지구 선정해서 16개소 320가구인데 이것도 한 면에 20호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한 번에 1년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과장님 말씀대로 2년 내에 들어온 사람들이 동시에 20호가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20호 이렇게 들어온 곳도 있고 5가구 들어온 곳도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민관 공동개발방식 300가구 해 놓고 입주자 주도형 방식 400가구 해서 700가구를 사업계획을 잡고 1면당 1개지구 선정 16개소 하면 한 읍면동당 20가구 정도 해야 320가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20호가 되어야지 하나 타운지구가 선정된단 얘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20호 이상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원마을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20호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다,

○노경환위원   그것을 내가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타이틀을 봤을 때는 귀농귀촌타운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320호는 전원마을을 말씀하시잖아요.
    전원마을은 관내에서 이주도 가능하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전원마을은 관내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내면 하듯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란 것은 국비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20호 이상 귀농,

○노경환위원   관내에서 이주는 안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관내이주는 안 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내에서는 들어올 수 없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농정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이것은 귀농귀촌이나 관 공동개발방식이나 입주자 주도형 방식이 수요자가 있어야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수요자 발굴도 하고 있고 사매 계수나 산내 매동 전원마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일을 할 계획입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개년 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개년 계획으로 예산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5개년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첫 해이기 때문에 약간 실적이 부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또 계속해서 노하우가 쌓이고 그러면 일이 추진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위에 그러면 민관 공동개발방식이 300가구가 있는데 민은 어떻게 하고 관은 어떻게 나선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민관 하는 것은 우리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한다고 보면 우리가 관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관이 들어간 것이고요.
    민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또 개발방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합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사업아이템은 좋게 발상해서 해 놨는데 실효성이 떨어진 사업구성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세히 물어본 것이거든요.
    물론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6개 마을을 형성한다고 해서 320가구면 320호에 400가구에 토탈 700가구를 남원시에 5개년으로 한다고 보면 이것은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입지선정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만 과장님도 그런 것을 감안하셨겠죠.
    그런데 설명이 좀 부족하고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35쪽 공동브랜드쌀 남원참미 파워브랜드 육성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4억 7,600만원, 자부담이 2억 5,700만원 해서 7억 3,300만원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지원함으로 인해서 공동브랜드화가 어느 정도 궤도화단계에 올라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궤도화단계는 접어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쌀이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쌀 10대브랜드 속에는 참미쌀은 들어가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지정한 부분은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뭐냐면 면적이 1,000헥타 이상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을 때 1,000헥타 목표로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어서 565헥타밖에 추진을 못했는데 신청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어차피 쌀농사를 짓는 분들도 전체 브랜드화 동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참을 하고 싶어도 예산배정 문제나 여러 가지 등등에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국은 그만두고 전북명품에도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포장재 역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다시피 RPC만 해 주는 것보다도 대강RPC, 순농 이런 곳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거기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안 나가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거기는 친환경미이기 때문에 학교급식 납품을 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도 브랜드를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남원 공동브랜드는 아니니까요.

○김승곤위원   남원 공동브랜드는 물론 아니지만 앞으로 남원 공동브랜드화를 택해서 한 길로 가려면 이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쌀소득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있어서 37쪽에 보면 금후계획에 가서 농기계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중대형, 동력, 보행형 등등 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농가들을 상대해서 쭉 여론을 수렴해 본 결과 동력호스권취기나 보행형 관리기, 경운기 등등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대형 쪽이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도 말씀했지만 육묘장을 약 20만장까지 길러낼 수 있는 육묘장을 면단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법인쪽이나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데 일반 개인농가도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00평, 200평 그 정도로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이것이 위원님 질의요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급된 부분이거든요.

○김승곤위원   과거에 그랬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에 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게끔 해서 올해도 남원농협에서 올해 할 계획이거든요.
    남원농협도 사매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백, 주천, 산동에 중앙거점지구나 보절이나 이쪽에 거점지구로 해서 지구별로 지소, 지점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농협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의견조율이 끝나고 남원농협도 지금 분산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지원되어 있는 발아실 같은 것은 거기에서 발아를 해서 면까지 해서 거기에서 육성해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차피 춘향골농협이나 남원농협에서 육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농협도 한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농가, 대농가들에 한해서는 이것도 필요로 합니다.
    200평까지 자기들이 지어서 한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우리 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도 권치장이 부족해서 길러서 그늘에서만 자라는 모가 본 논에 가서 제대로 성장이 되겠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9쪽을 보면 한.미 FTA 지원건의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나열해 놨어요.
    액비유통활성화 지원 액비저장조 보완 60개소,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축분처리장비 45대, 축산농가 대인소독시설 지원에 다목적방역기 100대,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 복숭아 생산시설 현대화, 딸기생산시설 현대화 이런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과장님 시에서는 물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지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보거든요?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과수분야하고 축산분야는 한.미 FTA 기금사업으로 해서 일부 추진하고 있고 또 대단위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농정과에서는 친환경쌀 물류비 지원 그 부분에 해당이 한 가지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해서 농가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정과에서 올해 국가예산 약 200억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정말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계장님, 과장님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경영회생자금 조례제정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 반대한 일부 세력이 있어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금을 3% 했던 것을 1%로 낮추어서 소득금고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10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4명은 대출이 나갔고요.
    그런 분들은 과거에 3%씩 대출을 받다가 1%로 대출을 받으니까 정말 좋아할 것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다고 봐야죠.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대출을 받은 농가들이 몇 농가가 됩니까?
    3%짜리 이자를 쓰고 있는 농가들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농가들한테 독려를 해서 3% 대출을 지부에서 받아서 상환하고 다시 그 자리에서 1%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적극 추진을 해 주세요.
    3%짜리 받는 농가하고 1% 받는 농가하고 차이점이 있어서 아마 그것도 솔찬히 민원이 나올 것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짜리이기 때문에 희망자와 수요가 밀리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병태가 2,000만원을 쓰고 있는데 2,000만원을 상환을 하고 내가 거기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신규 희망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신규 희망자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상환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 준다면 그것은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급입법까지도 생각해 봤는데 소급입법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로 하고 조기상환하고자 하신 분은 조기상환했다가 한 1~2년 후에 다시 1%짜리로 하는 것이 맞지 지금 내가 3%짜리니까 상환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또 1%짜리로 해 준다고 하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당히 불만요인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지난 3%짜리 이율을 받은 농가들 현황하고 1%짜리 받은 24농가 현황하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전라남도는 무이자에요.
    농가들한테 주는 금액이 강원도도 무이자이고 경상북도도 무이자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실질적으로 1% 라는 것은요.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은 3%에서 2% 낮추어서 1%로 해 주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물론 합니다.
    어려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 농가들한테 최대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1%가 농협에서 수수료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원시는 0.5%로 마이너스로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농정과장 문병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농정과는 농업인들하고 항상 몸을 같이 하고 눈과 귀를 뜨고 보고 그런 부서 아닙니까?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우선 인사 먼저 드립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새롭게 오게 된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고 생소한 분야이다 보니까 앞서 위원님들 내지나 답변을 했던 질의중에 중복된 질의나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의 순서에 입각해서 아까 여성농업인센터가 인월, 산내에 부지선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일단 2개소를 하는데 있어서 인월, 산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보면 같은 권역으로 판단을 하는데 같은 권역 내에 2개를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신규가 아니고요.
    지금 10년이 됐나, 그때 여성농업인센터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등록된 여성농업인센터에 대해서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신규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것인지 신규로 신청을 받아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에 신축으로 되어 있어서요.
    현재 기존에 되어 있던 2개의 센터를 좀 오래 됐기 때문에 다시 건물을 올리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요새 어린아이들도 친환경 뭐로 해서 다시 건축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기존에 있던 것을 재건축한다는 개념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엄밀히 따지면 신축이 아니네요?
    운영비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신축인데 왜 운영비가 있는가 싶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신축도 있고 운영비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마사회기금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편성이 됐지만 마사회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앞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없어집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없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마사회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국비보조가 되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이에요.

○부위원장 양해석   앞서 위원님들 몇 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최근에 조례제정도 됐는데 반복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귀농귀촌의 기준이 그 지역에 2년 이내에 오신 분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까 2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문병태   2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귀농을 하셔서 저희들이 농지원부를 안 만들고 또 축산이나 농가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으로 왔다손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건을 갖추는 기한은 2년동안 유예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농지원부 취득을 2년간으로 보신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올해 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와서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해서 하다 보면 2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요.
    2년이라는 개념으로 귀촌이란 것은 꼭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다른 분도 귀촌의 개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귀촌은 농업하고 관계없고 남원에 사시는 분들을 얘기하니까 그것은 한시라도 여기 와서 거주한다면 숫자를 통계로 잡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귀농귀촌정책에 있어서 귀촌 쪽에 지원금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질의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남원에 있는 귀농귀촌협회에서는 그것을 물어봤더니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의 기준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만 자기네 협회의 대상의 인원은 10년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시작하는 것이 2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리는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왜냐면 지금 사업비를 융자를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비 융자 만료시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귀농하신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여건이 여기 오셔서 주민등록상에 남원시로 옮기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있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새로 신규로 사업을 할 때요.
    그런데 이것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공무원 영화보는 날 운영 이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귀다공 영화보는 날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돈을 보조해 주거나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영화관하고 협의를 해서 단체로 귀농귀촌인, 공무원, 다문화가정 신청을 읍면동에서 받습니다.
    가령 오늘 상영하는 영화가 있다면 거기에서 50%씩 할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보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이것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도에서 왔던 분들이 문화공간이 없다, 남원에 영화관도 없다, 또 어디 가서 문화생활 할 곳이 없다고 해서 영화보는 날을 해서 공무원과 귀농인과 영화보는,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가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저희 실무자들은 꼭 그날 참석합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같이 그룹별로 해서,

○농정과장 문병태   신청하는 농가들하고 귀농귀촌 담당자들이 같이 가서 보고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게 뭔 귀농귀촌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알겠고요.
    코스매틱 클러스터사업에 남원 유치된 사업은 앞서 했던 경제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쪽 부서에 언급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백충성 직원이 있습니다.
    귀농귀촌계 차석인데요.
    그 분의 친구분입니다.
    코스매틱 MOU 체결하신다는 사장님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그래도 넣어놨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부서 차원의 유치가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치인데 어떻게 그쪽 부서에 집어 넣어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이 페스티벌에 가서 그 분이 오셔서 대화를 하면서 남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해서 공장을 남원에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실적으로 잡으면서 넣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사업량이 7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700가구라는 것은 몇 년간 사업으로 해서 700가구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년 동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5년간 700가구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시간상 5분발언과 연계해서 같이 얘기를 드릴께요.
    5분발언에서 장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매년 300가구로 해서 1,500가구를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700가구를 500가구로 했다면 연 120~130가구입니까?
    서로 목표치가 틀립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거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하고 이 귀농귀촌타운 조성사업하고는 약간 수치가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내부적으로 연찬을 하셔서 목표 및 사업량이라든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5가구, 14호, 4호 24가구네요?
    호라는 것이 가구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추진실적에 보면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추진실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동마을 전원주택 5호가 완전 정착이 되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은 기반시설, 집을 지어서 물하고 진입로의 안길포장을 저희들이 해 준 부분이고요.
    산내 매동 전원마을과 사매 계수 전원마을은 14호하고 4호를 입주할 예정으로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세부적인 사항은 시간상 그렇고요.
    하여튼 목표치 대비했을 때 추진실적으로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지금 목표량을 5년간 700가구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연 120~130가구가 되어 하는데 지금 현재 23가구 정도 밖에 안 된 실적이라면 앞으로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걸릴 뿐더러 목표유치가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앞으로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되어서 읍면동 뿐만 아니라 시내동에도 할당을 했죠?
    귀농귀촌 목표치를 정해줘서요?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위의 간부회의라든가 윗선에서 했겠지만 그것이 시내권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높아요.
    현실성 없는 목표치를 정해줘서 하라고 해서요.

○농정과장 문병태   직원 3명당 1명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했거든요.
    직원 인원 비례해서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목표를 정해 준 것으로 제가 알겠고요.
    잘 되길 바라겠고 37페이지에 보면 쌀소득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앞으로 FTA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의 국가적인 농업정책이 쌀 증산을 장려하고 독려해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쌀 증산보다는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전환하는 추세라고 봐야죠.

○부위원장 양해석   그렇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쌀 생산은 오히려 억제하는 추세로 가서 정부에서도 일반 고령농업인들의 땅을 사주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예.

○부위원장 양해석   그런데 저는 농기계사업을 국가사업도 아니고 시 사업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 사업이냐는 부분을 심도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대여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시비로만 해서 계속적으로 쌀 증산을 위해서 농기계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아까도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조정을 할 필요성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이것이,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연될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더 하시죠.
    1시가 다 되어 갑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하나만 더 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간단명료하게,

○부위원장 양해석   예. 농기계 지원사업중에 시비하고 자부담 비율이 있는데 다 틀리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저희들이 한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력살분무기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동력경운기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한계금액만 딱 정해 놓고 그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비율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해 왔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에 상토공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원료를 가지고 와서 포장을 해서 내고 있는 공장은 인월 한 곳하고 대산 한 곳하고 두 곳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두 곳의 공장이 다 원료를 가져다 포장만 합니까?
    아니면 생산하는 공장도 있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대산 같은 경우에는 중경량상토 같은 것은 자체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말씀하신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넘어갑시다.
    금방 무엇을 생산한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중경량 상토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상토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지금 상토비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13억 9,400만원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13억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에 춘향골농협에서 상토질이 안 좋아서 사고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문병태   작년 내용은 제가,

○왕정안위원   재작년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것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춘향골농협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상호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만 모 공장에서 자체생산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 공급해 주는 사람이 상토 내에 균이 침투를 하고 질이 안 좋아서 모판을 실패한 예입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에 상토공급이 상당히 적기에 공급이 안 되고 지연이 됐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지연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인월에서 제조를 하신 분이 좀 물량을 속여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요.

○왕정안위원   인월이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인월에서 하는 것이 누구인데요?
    그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한뜰입니다.

○왕정안위원   한뜰이 인월에 있는 회사라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왕정안위원   그 사람이 어떤다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물량을 저희한테 허위보고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물량공급에 차질이 있어서 했는데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공급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농민들한테 한 10곳에서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원들이 대체 뭐 하느냐, 그래서 그런 한 10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한 포에서 모판이 7개, 8개가 나와야 한다는데 이것이 덜 나와서 중량미달로 아주 농민들이 원성이 많더라고요.
    중량미달은 아까 한뜰에서 나온 것이 중량미달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대산 흙농에서 나온 것이 중량미달이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중량미달이라고 하는데 경량상토하고 중량상토하고 중경량상토가 있는데요.
    중량상토하고 중경량상토는 kg으로 하지만 경량상토는 kg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간 농가들이 인식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명하고 그 부분에서 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다 좋습니다.
    좋고 지금 우리 남원에 퇴비공장이 몇 개인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5곳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5곳이 있는데 5곳이나 되는 퇴비공장에서 퇴비를 판매하는데 자기들이 가서 홍보하고 PR하고 해결해서 자기들이 능력만큼 팔아요.
    능력만큼 팝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능력만큼 홍보해서 팝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작년, 재작년 춘향골농협에서 모판 수백개, 수천개 실패했죠.
    또 상토 금년에 공급 지연됐죠.
    또 중량미달 나와서 원성이 많죠.
    이런 건건이 이것이 관계자가 연루가 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드린 말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농민들이 자유롭게 자의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상토가 공급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지정을 해 줘서 상토 때문에 벼농사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그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것 문제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금년 2013년도 상토분부터는 꼭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공급이 되도록 그 점에 유념을 하십시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내지구 배수개선사업비 120억원 확보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밭 직불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런데 거기가 남원시 해당농가가 몇 농가라고 하셨죠?

○농정과장 문병태   6,905농가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위원장 장종한   6,905농가 중에서 신청이 몇 농가가 들어왔습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3,913농가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누락되는 농가가 없이 전체 농가가 다 수혜를 받아야 할 텐데 좀 홍보가 부족했나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있는데 임차계약서를 미리서 작성을 못하고 도외지로 나가 있는 분한테 직불금 탄다고 해서 임차계약서 쓰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또 자가소비를 하는 것은 300평 미만이 밭을 경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농정과장 문병태   그런 부분이 대략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6,900농가 중에 3,913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물론 밭직불제가 금년에 처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좀 신청이 미진한 점도 있고 홍보도 좀 덜 됐지 않느냐 싶으니까 내년부터는 300평 이하는 어쩔 수 없이 300평 이상이어야 가능하죠?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것을 잘 각 읍면동에 지시하셔서 미리서 지금부터 PR하셔서 내년에는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그 다음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요.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보조율이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농정과장 문병태   70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국비가 70%, 도비가 7%, 시비가 23%네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이런 국·도비가 약 77%, 그 다음에 시비가 23%에요?

○농정과장 문병태   예.

○위원장 장종한   이런 사업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정말 농촌이 많은 국·도비가 꾸준히 이어져서 농촌마을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꾸준히 개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문병태   예. 2014년도 공모사업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차질없이 준비하셔서 잘 사는 남원시 농촌마을이 되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의회 하반기 원구성과 위원회 구성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운 인원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원예특작담당입니다.
    박상준 가공유통담당입니다.
    이강조 허브육성담당입니다.
    서광인 허브시설담당입니다.
    서재춘 과수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드렸고 저희는 시정질문과 5분발언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장종한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허브산업 기반강화에 대해서 여쭙니다.
    목차에 보면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의 장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블랙푸드와 허브에 관한 축제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은 저희가 부지를 추가매입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총 8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3억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잠깐 보면 도면 좀 보시겠습니다.
    (도면 설명)
    금년에 눈꽃축제를 주차장을 임시로 흙을 채워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할 수 없고 다목적용으로 13,000평의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원이 필요한데 금년에 3억원만 해서 3분의 1 정도만 매입을 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매입을 하고 여기에다 시설할 수 있는 것은 향토산업으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든지 여기에 체험농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은 어떤 것을 하게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설은 주로 체험농원, 체험시설로 밸리 쪽이 그 전까지는 관광을 테마로 했습니다만 관광만 가지고는 사람을 흡입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요즘 건강이 트랜드여서 체험과 휴식과 휴양을 할 수 있는 정적인 의미로 운영을 하고 기타 학생들이 많이 단체로 오는 부분들은 여기에서 체험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허브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말씀이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래서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부지를 매입하려면 평면 논이기 때문에 경사지게 흙을 채울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도 잘 원활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고 눈썰매장을 이 구간을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에 평상시에는 꽃을 심어서 경관을 조성하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이용을 하고,

○윤지홍위원   그러면 부지는 다 그쪽으로 매입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쪽으로는 매입이 3분의 1 정도 됐습니다.
    3분의 2만 남아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있는 부지는 매입이 되어 있고 좌측 공장 있는 쪽으로는 부지매입이 덜 됐단 말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매입이 안 되어 있고 그 쪽은 되어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겨울축제 하는데는 문제가 없으시단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겨울축제는 그래서 여기만 성토를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아서 금년만큼은 아마 한번만 더 주차장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추후에 거기 눈썰매장을 애향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시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은 여기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눈꽃뿐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급적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그래서 그것도 겨울축제가 되기 전에 뭔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이 지금 그리 빠르지는 않겠지만 미리 서둘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애향회하고도 27일 미팅계획을 잡아놨습니다.

○윤지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전반적으로 사계절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허브 생산쪽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허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허브도 소모되고 허브에 대한 체인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으셔서 저희가 사계절 전문 축제의 장으로 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비가림 예산 추경에 확보를 못 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수요예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천상 중간에는 어려울 것 같고 결산추경 내지는 내년 예산에는 되도록 지휘부에 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모시고 다니고 항상 듣는 얘기가 포도부분에서 면적 확대하는 부분하고 비가림 부분이고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매칭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딸기고설재배랄지 오이단지랄지 그런 부분은 국가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우리 시비로 투자해야 할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지휘부에 끊임없이 현황을 설명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애쓰셔서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있는데 농촌지역에 가서 보면 제일 필요한 것이 비가림쪽을 전부 다 원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대규모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더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예산이 한 30억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하여튼 간에 과장님이 대안을 세우셔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비는 실질적으로 확보가 어렵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노경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특화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자체 시비로 충당하기는 부담이 많이 갈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잘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노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원여객 홍보대에 보니까 사이버장터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물어보니까 원예허브과에서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그동안에 판매행사를 많이 좀 나갔습니다.
    나가 가지고 요즘 오프라인에서 판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객명단 몇 만명 확보했거든요.
    저희 사이버장터를 개설해서 상시 홍보도 하고 특수하게 고냉지 감자 나오는 시기 같으면 "남원감자 얼마에 가능합니다!" 일괄 때리면 전부 다 받아보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언제부터 그것을 운영을 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작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운영실적이 처음에 구성했던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직은 저조합니다.

○왕정안위원   아직은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이미 시작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설화되어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그래서 장수사과나 이런 것들처럼 장수사과도 현지에 와서 많이 구입해 가지만 사이버장터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택배수송으로 해서 엄청 많이 나간답니다.
    그런 것도 잘 한번 해 보시고 자료 55쪽을 한번 보시면 원예작물을 하신 분들이나 농정과에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우리 농가호수는 어찌 프로테이지가 똑같아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농가수는 같은 것이고요.

○왕정안위원   아니죠.
    이것은 원예를 하는 농가호수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밑의 부분은 우리 전체농가 호수는 그 위에 있는 9,457호이고요.
    밑에 주요작물 생산현황에 있는 농가수는 4,912호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떻게 농정과의 농가호수나 우리 원예허브과 농가호수나 똑같아서 이럴 수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것은 별로 신경쓸 것이 없고 61쪽에 한번 보시면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시범사업에 학교급식 공급지원을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지금까지 실시했던 것은 쌀부분만 실시했는데 이것은 반찬부분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하반기에 도하고 매칭을 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에게는 한끼 먹는데 하루에 130원, 초등학생은 100원 해서 8,800만원을 금년 하반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업무자체가 따지고 본다면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할 성격이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맞습니다.
    신생사업이 됐기 때문에 저희 라인에서 추진을 했는데 잘 지적하셨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잘 된다면 한번 국비도 확보를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빠졌기에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에 좋은 목적으로 하셨으니까 국비가 확보가 된다면 더 좋겠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66쪽에 현재 허브단지 투자금액이 총 얼마나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현재까지 총 투자금액은 520억원 정도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래서 허브단지만 하면 203억원이고요.
    한 9만평 조성하는데 203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허브밸리 조성을 하는데 앞으로 들어갈 돈이 이 자료에 나온 만큼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지금 밸리에 들어갈 예산은 민자 빼놓고 200억원을 잡고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던 복합토피아관 150억원 들여서 짓고 나머지 경관조성은 200억원을 해서 2015년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2015년도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자신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의원들한테 이런 뒷받침이 될 만한 확실한 근거내용이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향후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운영효과에 대해서요.
    또 아니면 민자부분이라든가,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민자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해서 드릴 수 있는 자료는 있고요.
    운영 그것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2015년이 되면 복합토피아관 자체는 시에서 직접 안 하고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아까 말씀드렸던 치유나 휴양 이런 것을 가지고 연중 손님이 올 수 있는, 저희가 5개 업체에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연간 최소한 50만 이상 100만명을 갖고 올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면 설명)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이 복합토피아관 공모한 안입니다.
    당첨이 되어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중에 있거든요.
    먼저 부지는 총 5,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의 규모는 온실이 1,000여평, 건물이 1,000여평 해서 2,000평 정도 되고요.
    5,000평에서 짓고 여기에는 세미나실, 체험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교육받고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데 대량으로 사람들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들이 자고 머무를 장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민자부분으로 해서 이미 개정해서 대지로 바꾸어 놓은 사항입니다.
    3,000평입니다.
    부지 자체가 용적율은 100%이기 때문에 3,000평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숙박시설하고, 대형음식점하고 스파시설, 대중을 상대로 한 스파시설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5개 업체들이 여기를 운영해 줘야 합니다.
    땅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장기로 무상임대를 해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허브복합토피아관 운영할 업체를 공모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공모기준은 전국적인 지명도, 운영능력, 여기에 투자해 줄 금액, 여기가 많게는 200억 가까이, 저희가 미니멈으로 법적인 요건 때문에 20억원을 잡아놨습니다만 200억원 정도 투자를 예상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한 500실 규모랄지 그래서 왜 해야 하냐면 2015년에 오픈할 것 같으면 사람은 오는데 자고 먹을 곳이 없으면 안 되어서 이 사항을 결정을 해 줘야만이 다음에 이 사람들도 2013년 말이라도 착공을 해서 저희하고 동시에 오픈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는 5개 업체하고 계속 접촉중에 있습니다.
    향후 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분석을 한 것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예산을 문체부에서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1대 1 매칭으로 해서요.
    그래서 한 200억원이면 그쪽에서 100억 내고 저희가 100억원 내고 하는데 그쪽에서도 2005년도에 마스터플랜이 있고 그 뒤에 없다, 마스터플랜을 세워라, 그래야만 돈도 원활하게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이번에 용역까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바로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하고 수지운영에 대한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러면 민간인 투자부분이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얼마 정도 예상을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업체마다 표현을 달리하고 있지만 최소 70~80억, 많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억원 가까이,

○왕정안위원   그러면 아까 민간업체가 5개 업체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최소한 40~50억씩 투자를 해야 할 텐데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 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는 없고 단독으로 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 아까 저희가,

○왕정안위원   그것이 가능할까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들도 회사의 네임벨류만 보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농협같은 곳도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의견제시가 되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될 때마다 의회에 좀 그런 상황을 중간중간 보고를 좀 한번 해서 같이 연구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한번 면밀히 조사를 좀 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안이 나오면 확정짓기 전에 반드시 의회에 먼저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하고 이 안이 나오면 민자 운영할 부분을 모집하는 부분을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명심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있어서 경제건설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만 업무적으로는 생소하고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중복된 질문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지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멜론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어디 지역적으로 편중된 것이 아니라 그냥 원예 재배하신 분들은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현재 멜론을 재배하고 있는 곳이 주생, 금지, 송동 쪽 3개면이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리고 거시기장터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거시기장터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장터입니다.
    JB프라자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거시기장터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RPC 쪽에 쌀 유통하면 지원해 줬었는데 금년에 쌀 포함해서 모든 농특산물에 대해서,

○부위원장 양해석   장터라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상의 장터라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아까 먼저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학교급식 공급지원을 하는데 교육청에 뭘 공급해 주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부식, 반찬입니다.
    그전에는 쌀만 했었거든요.
    쌀은 기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시범으로 처음 하기 때문에 부식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각 학교 중고등학교 관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초, 중학교만입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촉진지원사업에 있어서 해외인증 획득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작년에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작년, 올해 2년 하는 것입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앞으로 계속 해당되는 품목을 할 계획인데요.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성과가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수출을 하려면 예를 들자면 FDA랄지 그런 쪽에서 의뢰를 해서 인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니까 해외 공인된 인증협회라든가 인증기관에서 인증해 줘서 마크를 쓸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우리가 수출지원사업이 과거부터 쭉 있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인증사업은 어떤 품질의 공신력이라든가 해외수출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이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진작 했어야 할 사업인데 늦었지 않나 싶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 전에는 수출도 다변화되지 않았고 별로 안 했습니다.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찍 시작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많은 인증획득을 하시길 기원드리겠고요.
    업무적으로 제가 생소해서 그렇습니다만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 중에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이란 것은 어떤 분야에 계신 분들이 자부담을 하시는 것이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은 주로 가공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총 33% 정도 자부담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러면 현재 허브클러스터사업을 사업단이 발족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지원을 하고 있고 사무실도 저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허브 관련된 업체들이 자부담을 내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어떤 식으로 냅니까?
    저희가 매년 1년단위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아니요.
    그 사업은 어떤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절차에 있어서 먼저 자부담을 통장에 넣고 그것부터 집행하고,

○부위원장 양해석   아, 사업 우리가 하면서 지원할 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점차 공부해 가는 것으로 하고요.
    보면서 원예허브과 자체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과실분야에 지원하는 것이 보면 이 사업이 저 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제 입장에서는 보기에는요.
    예를 들어서 58페이지에 있는 원예특작 지역특화 전략작목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59페이지는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 그 사업도 있고요.
    비닐하우스 설치지만,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지원, 남원대표 특화품목 육성지원, 과실전문 생산단지 이것은 지역적인 부분의 기반시설 조성이지만 또 FTA 고품질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이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이것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품목도 두 세 가지 품목에 중복되고 이쪽저쪽 다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그것은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재원별로 국가에서 정책별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제목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TA 과실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한·칠레 무역협정을 하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정된 기금을 가지고 예산 지원했던 부분이고 저희 자체사업을 가지고는 이런 명칭을 안 씁니다.
    그러나 도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국비가 지원된다든지 그러면 시책적으로 내려온 제목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그래서 공모사업이고 또 위에 국비사업, 도비지원사업들이라 위에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여기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 과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오미자라든가 다른,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오디라든가, 매실 같이 다른 작물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다 되고 있고 매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디랄지, 오미자랄지, 복분자랄지, 인삼이랄지 그런 과실은 다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여기 책자에는 물론 등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너무나 한 두가지 품목에 집중적으로, 물론 집중화시켜서 더 특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농가들이 다 똑같지는 않으니까요.
    그 부분에 다른 농가가 다른 과실을 하는 부분도 좀 골고루 혜택이 가야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개념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주력품목이 있고 시장이 규모도 크고 형성화된 포도라든가, 복숭아, 사과, 배 멜론 그런 것은 주력품목으로 보고 오미자랄지 복분자, 오디같은 것은 소수시장이거든요.
    틈새시장으로 봐서 이 부분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해석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수고하시죠?
    날씨도 덥고요.
    자료 59쪽 보면 고소득 시설원예 생산기반 확대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세 가지 항목으로 나와 있어요.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 지원사업,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사업 해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국비확보는 다 되어 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국·도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6억 7,900만원 시비가 미확보됐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중간에 있는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만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왜 시비확보를 못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이것이 작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이 작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내려왔으면 했는데 그 예산이 다 끝나고 연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한번 이 사업비를 넣어보지 왜 안 넣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당연히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잘 아시다피시 금년 추경예산이 워낙 어려워서요.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약간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결산추경이랄지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부분은 반납을 안 해도 이월사업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우선 있는 돈을 가지고 쓰고 나머지 부분만 남겨놨다가 해당된 것만 조금 딜레이를 해서,

○김승곤위원   동료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비가림하우스 그 부분이 우리 대다수 지역을 다니면서 들어보면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해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그래도 그것을 하려면 200평짜리 세 동 정도 그렇게 가야만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해요?
    그렇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저도 정확히 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농가들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전업을 하려면 그 정도 가져도 되고요.
    보편적으로 한다면 상추를 200평 한다든지, 풋고추를 한다든지 해도 1,500만원 정도 소득은 되거든요.
    200평 한 동에요.
    두 동 같으면 3,000만원이고 세 동 같으면 4~5,000만원 되기 때문에 요즘 4~5,000만원은 되야지 다른 것을 안하고 이것만 한다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우리 농가들이 바라는 만큼 과장님이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잘 될 것으로 봅니다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시장님, 부시장도 제가 많이 모시고 다니면서 그 분들도 귀가 따갑도록 비가림하우스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69쪽 한번 보실까요?
    FTA 고품질 과수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이 내용에 있어서 사업비가 거의 되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FTA 사업이라고 하면 포도, 복숭아, 배, 사과에만 딱 정해져 있는 항목이에요?
    아니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정해져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여기에만 딱 투자가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칠레하고 하면서 그쪽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을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가 항상 과장님이나 김영선 계장님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딸기 생산하는 농가들이 내년도에는 딸기를 고설재배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아져 가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인데요.
    저도 두 차례 다녀왔고 그 분들 과장님, 실무 사무관을 좀 오라고 해서 온다고 약속도 받았고 그래서 딸기쪽으로 총액적으로 100억원 정도는 문서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자부담까지 해서 그 정도 내년에 확보할 계획으로 요청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면 우리 지역에서 고설재배를 해서 많이 소득을 내고 있습니다만 다른 농가들 12농가가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1면 1소득사업으로 해서 우리 면에서 양파를 재배를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작년, 재작년 그래서 두 해 해 가지고 많이 성장해서 지금 보면 계속 신문이나 TV도 몇 번 이백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수가 저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 고산지역 양파 먹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보내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올 연말에 가면 벌써 15헥타 정도 구상을 했더라고요.
    30농가 이상 참여해서 15헥타 정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양파를 캐서 망에 담아서 수거를 해서 창고 주변으로 가지고 와서 선별기가 참 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또 많이 얘기하고 또 말하자면 어차피 상품 브랜드화를 확실히 나타내려면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는, 우리 이백이면 이백, 남원이면 남원 해서 표시제 그것을 해서 망에 붙여서 택배든 어디든 판매할 수 있도록, 유통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이 많이 나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셨다가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덧붙이자면 다행히 양파값이 좋았고 농가들이 소규모 유통으로 대응해서는 나중에 어려울 때는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형유통조직이랄지 그런 쪽으로 구상해서 농가들은 안전하게 농사짓고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농가를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장대응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국에 메이저급의 양파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곳이 많거든요.
    대응을 잘못하면 애쓰게 생산해서 제 값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쪽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안이나 함양 쪽에서 재배된 양파보다 우리 양파가 훨씬 결도 좋고 당도도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신문에나 모든 업체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의 의지죠.
    그렇게 과장님이 강력하게 해서 양파를 재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현상이 왔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중복성인데 FTA 관련 지원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 내년도에는 어찌됐든 간에 고설재배가 많이 남원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놨고 했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원 대표 특화품목 육성인데요.
    목표가 2020년까지 1,000헥타가 목표에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렇다고 보면 1년에 최소한 70헥타가 늘어가야 페이스가 맞는데 1년에 30헥타 정도 해서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늘어나서는 목표달성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금년에 대표품목 육성을 정책의지 표명을 했고 아마 산술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0~70헥타가 맞습니다.
    실질적인 수요는 30헥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농가 규모화를 해서 봐서 전업화를 시키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3년만 지나면 그런 수요, 예를 들어 1,000평을 짓는 농가가 2,000평으로 더 추가를 하겠다는 그런 수요가 있으면 현재면적이 배가가 되면 700헥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이랄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잘 육성을 한다면 2020년에 또 예산 뒷받침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신규과원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저희가 내년 것 곳 들어갑니다.
    지금 계약이 다 입안이 됐기 때문에 내주 중에는 읍면에 시달될 것입니다.

○위원장 장종한   신규과원 희망농가를 조사해 보셔서 필요량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워야만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농업에 전문인이시니까 우리 박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목표대비 실적이 얼마 안 되어서 의심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딸기고설재배 예산확보가 약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자부담까지 해서요.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하여튼 어차피 고설재배를 해야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많이 나오는 것은 농가들이 다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예.

○위원장 장종한   그러니까 꼭 이런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편리한 작업으로 같은 면적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종한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장종한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교대)

○위원장대리 양해석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에 대해서 여쭙니다.
    자료 80쪽입니다.
    지금 조사료 중에 볏짚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3만톤인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볏짚이 현재 조사료 총량의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조사료가 지금,

○축산과장 서동우   15만톤이 총 소요량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7만톤 정도 되겠습니다.
    볏짚이 차지하는 것이 50%라면요.

○축산과장 서동우   7만 5천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조사료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작년 예산 2억 2,000만원이고요.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대책에 의해서 지력증진을 하신다고 하면서 1,471헥타에 대해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력증진을 한다고 해서 볏짚을 환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업무간에 연찬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도비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은 면적확보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또 그것은 축산파트 입장이고 또 이쪽 도의 농산파트 입장은 지력증진 차원에서 볏짚을 농지에 다시 환원을 해 주자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력증진하는데 볏짚밖에 없을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것이 그렇지 않아도 도와 상당히 협의를 했는데 그 면적이 자기들은 연간 20%정도씩 밖에 추진을 안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볏짚을 확보하는데 큰 지장을 주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지홍위원   현재 상태로 볼 때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사실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할 때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볏짚을 없애고 한쪽에서는 챙기고 사업 자체가 상반되는 사업인데요.
    남원시만이라도 도비를 안 받더라도 저희 축산농가를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도에 건의를 해서 우리 남원만이라도 볏짚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와 협의가 안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산파트는 농산파트 나름대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전체 남원시 농가들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농가나 일반 쌀농가나 다 농가들이지만 거기에 따른 볏짚 수거량이 부족하면 거기에 따라서 농정파트에서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안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점이 협의가 안 된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농산파트 입장은 연간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사료용 볏짚확보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볏짚 20% 해도 조사료용 볏짚은 확보는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환경과에서 축산분뇨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죠?
    맞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일단 의회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축산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에 보면 기존에 젖소, 말, 양, 사슴이 200m에서 700m로 늘어나고 닭, 오리가 1,000m로 늘어나고 돼지가 2km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축산에서 문제는 없을까요?

○축산과장 서동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어서 실행이 되면 아무래도 신규진입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런데 사실은 기존 농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오늘도 시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축산농가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축종대표와 축협, 낙협장이 같이 참석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 주된 문제는 무엇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 축산농가들 입장에는 일정규모를 갖추어야만 전업농 규모가 되고 또 후계농업인까지 육성해서 자식에게까지 이 사업을 대를 물려서 경영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규모화가 어렵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존 농가한테는 어느 정도 좀 예외규정이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증축에 관한 부분이죠?
    신축이 아니고,

○축산과장 서동우   증축이나 개축, 주로 증축이 해당되겠죠.

○윤지홍위원   증축도 기존의 농가들을 보면 무허가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윤지홍위원   지금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는 축산농가가 있고 그리고 무허가로 하시는, 기존에는 허가없이 다 축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약 40% 정도 된다고,

○윤지홍위원   무허가 농가가요?

○축산과장 서동우   무허가가 일부분이라도 있는 농가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축사가 일부 정도는 무허가가 다 있습니다.
    증축을 했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참 문제네요.
    앞으로 무허가 농가들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건축과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와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무허가 축사나 건축물 등재 안 된 축산농가들이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 등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당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거리제한 같은 것은 없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그냥 적용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기존에 있는 농가들은 예외로 하고 건축물 등재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특히 운봉 연동 같은 경우에는 100m도 안 떨어진 곳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젖소라든가 이런 것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지금 가능합니다.
    예.
    기존의 농가들은 건축물 등재가 가능합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제정으로 인해서 기존 농가들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축산발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76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면 주요성과는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등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고 하반기 추진상황은 축산농가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소득향상 도모로 해서 나와 있고 해서 이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사업도 좋은 사업, 내용도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잘 추진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분뇨가 퇴비화사업에 내용이 들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지금 시에서 퇴비가 포당 얼마씩 지원되죠?

○축산과장 서동우   포당 1,60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1,600원씩, 시에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몇 포,

○축산과장 서동우   150만포 정도 공급했습니다.

○왕정안위원   2012년도에 150만포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154만포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 154만포가 모자랍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모자라지 않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모자라요?

○축산과장 서동우   일부 조금씩 여분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분뇨만도 남는데 타 지자체에서 퇴비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고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농협에서 그것을 공급을 했는데 저희들이 농협에 찾아가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 관내에도 퇴비공장이 많이 있어서 관내 퇴비공장도 제대로 다 관내에서 소화를 못 시킨다, 그래서 관외로 팔고 있는 상황에서 가급적이면 관내것만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일단 국비가 포당 1,000원씩 붙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지역제한을 못하게 합니다.
    순수 시비로 이 사업을 할 경우는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데 우리 시비는 포당 600원을 보태고 국비가 1,000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지역제한은 못하게 해서 부득불 일부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입니다.
    시비가 600원이 지원이 된단 말이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왕정안위원   시비라도 지원을 해 주지 마십시오.
    조례를 정해서라도 시비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여기 상반기 주요성과나 하반기 추진사항도 이 자료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은 많이 자료에 있어요.
    이것이 아까 가축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방차원에서도 받아서도 안 되고 다행히 우리 남원지역은 지난번에 가축질병이 전국적으로 퍼졌을 때도 다행히 그런 질병상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타지에서 축분을 받아 가지고 질병이나 이런 예방차원에서 절대 받아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전년도에 구제역 한참 방역이 극심할 때는 외지에서 들어온 축산, 부산물 퇴비를 시용을 못하게 일단 구제역 방역이 끝날 때까지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방역이 어느 정도 안심단계에 들어섰을 때 사용토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를 정해서라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가축분뇨 퇴비는 절대 시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 받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남원시에 5개의 퇴비공장이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6개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6개 있습니까?
    어디어디죠?

○축산과장 서동우   운봉이 2곳이 있고 낙협퇴비공장이 인월에 있고 또 산성에 있고, 대강에 있고요.

○왕정안위원   대강은 어디에요?

○축산과장 서동우   대강은 평촌리인가 그쪽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 거기,

○축산과장 서동우   그리고 금지에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퇴비를 다 소화를 못 시키는데 외지 것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질병에 전염이 된다거나 다른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분석해 봤을 때 타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가축분뇨퇴비하고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퇴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은 성분이 규정에 통과가 되어서 합격품이 유통되기 때문에 품질은 믿어도 된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외지에서 온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겠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농협을 통해서라도 시비를 절대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 지역에 양돈이나 축산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절대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 점을 면밀히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한 개 농협 관내 농가에서만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이 없다면 농협을 통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농협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농협에서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더군다나 시하고 농협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시에서 농민을 위해서 얼마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보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 그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연찬을 하셔서 해결점을 한번 찾으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검토해 보고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조사료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도 조사료 확보하기 위해서 가을에 풀씨 파종하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풀씨 파종합니다.

○노경환위원   시기 놓치지 말고 제 때에 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금년에도 수확량이 많이 감소됐죠?

○축산과장 서동우   아닙니다.
    금년에는 조사료 재배한 이래 가장 많은 수확했습니다.

○노경환위원   여지껏 한 중에서 제일 많은데 평년작에 안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축산과장 서동우   다른 지역보다는 적습니다만 금년에 그래도 수량은 많이 나왔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래서 그 파종시기가 적절치 못하기 때문에 그랬고 나중에 수확기 들어서는 가뭄 때문에 빨리 크지 못해서 감량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발아시기를 맞춰줘야 하는데 발아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요즘에 한우가격이 많이 폭락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노경환위원   상당히 폭락했는데 조사료마저도 외지에서 사다 먹일 것 같으면 축산농가들은 상당히 곤란을 겪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적기파종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적기파종하고 또한 질병단속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질병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다음에 또 하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환경과에서 가축사육 제한조례안 올라온 것 있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도 그 조례안 협조할 때 환경과하고도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축산을 육성하는 부서 입장으로서는 조금 강하지 않느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세가, 추세가 그러니까 그 조례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내 축산농가들은 어느 정도 배려가 되는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노경환위원   관내 축산농가를 배려보다도 외지에서 와서 축사를 새로 짓는다고 할지라도 남원시민이 됩니다.
    어차피 남원에 와서 축사를 하게 되면 남원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출퇴근하면서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총무위원회 총무위원장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드려봤는데 이번 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에 수정발의라도 할 수 있게끔 총무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요.
    앞전에 환경과에서 올라왔을 때 이것 조금 강하니까 좀 완화시켜 달라 했는데 완화는 조금 됐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만큼 완화된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환경과에서는 남원시민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축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좀 너무 강하게 한다고 하면 지금도 가축에 대해서 조류에 대해서 500m가 되는데 500m 찾을 수 있는 것은 거의 허가가 다 현재 나갔거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미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접수도 많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강화되어 버리면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확장하려면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주무과장으로서 총무위원회에 가서 그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양해석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사료 생산 이용확대 80쪽에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우리 남원시 축산농가들에 한해서 조사료 필요한 량이 15만톤이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2011년도에는 자급률이 17%, 2012년도에는 23% 그렇게 자료에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부족분이 그렇다고 보면 77%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추경에 우리 농가들한테 장려금을 10원에서 20원으로 올려서 예산을 세웠지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협회랄지 또는 교육을 통해서 또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를 했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특히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철저하게 지금부터 홍보관리해서 풀사료를 적기에 뿌려 가지고 사료작물을 많이 채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아까 볏짚 이용부분에 있어서도 농정과하고 축산과하고 물론 무슨 그런 것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도 축산농가들하고 농가들하고 조금 분열이 있어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시했을 때는 우리 농가들이 전체 호응을 해서 다 사료를 주고 풀사료도 뿌리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차츰차츰 몇 년 흐르다 보니까 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분열이 옵니다.
    그래서 자꾸 면적도 줄고 양도 줄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축산농가를 개개인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그 연합회별로 단체반장이나 회장 등등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검토해서 앞으로 더 이런 재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 축산농가들은 사료비 절감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생산비의 대부분이 사료비이기 때문에 사료비 절감은 아주 절실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과장님이 한번 계획을 세워 보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한 풀사료 경작직불금을 저희들이 헥타당 15만원 정도를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한다면 이것은 조사료풀을 경작하는 수도작 경작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농가도 이제 임대하는데 선뜻 잘 응하리라, 그래서 면적확보는 조금 더 수월하지 않겠느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15만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따른 재배면적이 총 몇 헥타나 되어야 15만톤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4,500헥타 정도면 됩니다.

○김승곤위원   4,500헥타,

○축산과장 서동우   다 아니고요.
    이것이 반절 정도를 할 경우 75,000톤, 15만톤의 반절 75,000톤 재배조사료로 충당할 경우에 4,500헥타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축산농가들 어렵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산양, 양봉 육성사업 부분에 나와 있는데 토종벌 종 육성사업에 있어서 160군, 9,600만원 지원되어서 사업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처음 들여올 때보다 몇 군이나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일단 금년도 사업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도에 160군을 구입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현재 184군이 사육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분봉을 조금 했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분봉을 조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분봉을 조금 했는데 벌 왕성도는 어떻습니까?
    가끔 가서 한번 보십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거의 한 분기에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 두 번 정도 갔는데요.
    현재까지는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예년 같은 경우를 봐도 장마철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요즘 TV에 가끔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주고 현재는 강원도지역에서 재배한 것들이 아주 좋게 방송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신문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낭충봉아부패병에서만 심혈을 기울였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금년 봄에 미국 부저병이라고 또 병이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미국 부저병, 곰팡이병 이런 것이 와서요.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들도 우리 농가들하고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축산과에서 활발하게 추진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됐으면 좋으련만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한.미 FTA 대응관련 부분에 있어서 축산과에서 액비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액비저장조 보완 60개소를 요청을 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축산농가 대형소독시설 지원사업 해서 방역기 100대를 요청했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것이 예산확보가 된다고 보면 우리 축산농가들한테는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이것이 확보 가능합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요청은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경에는 확보가 안 됐고요.
    금년에 추경에 확보된 사업은 풀사료 생산장려금 일부하고 배합기가 추가로 좀 왔고요.
    유전자원 보존사업 해서 인공수정료가 예산이 추경에 섰고 초음파진단료가 예산에 섰고 양봉에 예산이 섰고 그런 정도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는 많이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능력도 있고 그러시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정부에 요구를 하세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당연합니다.

○김승곤위원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89쪽을 보면 친환경농업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조금 보충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인증 신청료 기본 5만원, 출장비 기본 5만원, 최고 50만원, 관리비 농가수×5만원, GAP 인증 신청료 기본 5만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한번 해 주세요.
    자세히 납득이 안 가서요.

○축산과장 서동우   신청료가 농가당 신청한 것도 있고 작목반 단위로 신청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소단위가 신청료에 나온 괄호에 있는 것이 5만원이고요.

○김승곤위원   작목반에서 신청하는 것은 50만원이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5만원부터 시작해서 건수에 따라서 최고 그렇게 나옵니다.
    농가수가 많거나 필지수가 많거나 하면 누적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한번도 표기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차피 친환경 인증에 따른 신청료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인증비용입니다.

○김승곤위원   농가 부담이에요?
    시청에서 부담해요?

○축산과장 서동우   인증비인데 인증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50%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만 5,000원은 자기부담, 2만 5,000원은 시청 부담 그러네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액?

○축산과장 서동우   정액이요.

○김승곤위원   정액제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정액제라는 것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말하자면 한 건에 5만원 이렇게 정액으로,

○김승곤위원   한 건에 5만원 이런 식으로 시에서 일절 지원을 해 준다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쪽 업무가 생소해서 혹 과거에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여쭤볼께요.
    산양, 양봉 육성사업에 있어서 산양이라 함은 양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통상 흑염소를 지칭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을 통해서 말씀나왔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환경과 그쪽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거기에는 양은 들어가 있어도 흑염소는 제외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무슨 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저촉되어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게끔 되어 있답니다.
    양을 포함을 안 시키게 되어 있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아, 염소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축산과장 서동우   그러면 염소는 거리제한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양해석   없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그 내용은 제가 연찬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없어서 이쪽 부서의 개념하고 환경과의 부서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용어정의가, 그래서 여기서는 같이 놓고 지원을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별도로 놓고 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환경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확인해 보시고 용어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가금류 수분조절제 왕겨보급,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인데 여기서 사업량이 1,000대, 600대 되어 있어요.
    대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5톤차에 실을 수 있는 량 기준으로 1대, 2대 차량대수를 얘기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기계도 아니고 그런데 대수가 된다는 것이,

○축산과장 서동우   5톤차에 실을 수 있는,

○위원장대리 양해석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부분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이 180건인데 여기에서 각 농가들마다 환경인증마크를 받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 작목반에 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농가, 법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작목반이나 농가별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그 위에 450대 있는 친환경 인증확대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인증확대지원은 인증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따른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증비용이 아니고 그것은 인증받아서 경작을 하는데에 따른, 말하자면 보전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비직불금 그런 성격입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농가 지원사업이지 인증마크 취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인증비용은 별도입니다.
    인증마크 따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래서 두 개가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친환경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35대입니다.
    친환경이 몇 쪽입니까?
    한 가지를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기계 기종 말씀하십니까?

○위원장대리 양해석   예.

○축산과장 서동우   친환경농기계는 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퇴비살포기랄 심토파쇄기랄지, 제초기랄지 여러 가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미생물발효기랄지 쌀겨살포기, 비닐수거기,

○위원장대리 양해석   여러 종류를 포함해서 35대를 해 준다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농가마다 지원받고자 하는 기계가 다를텐데 거기에 따라 가격도 틀릴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서동우   희망기종의 가격표에 나오는 가격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나요?

○축산과장 서동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양해석   인증된 농가에 한해서만 합니다만,

○축산과장 서동우   그 기계는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마지막으로요.
    친환경농업 자체가 축산과에서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어떤 축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쪽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모 인이 사매, 덕과 쪽에서 메뚜기축제라고 하고 있나봐요.
    지금까지 몇 해 쭉 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의해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그동안 대도시에 도시소비자 초청행사랄지 또 소규모 축제 등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그러면 뭐든,

○축산과장 서동우   작목반이나 자체적으로,

○위원장대리 양해석   아니,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친환경농산물 홍보도 되고 또 판매촉진도 되면서 외부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어울려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친환경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겠어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보니까 홍보비하고 판촉 부분은 사업비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서동우   예.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참고해 주셔서 다음에 혹시나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셔서 해 주시길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양해석   이상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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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장종한     양해석     윤지홍     김승곤     노경환
   왕정안     양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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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경제건설국장	강신묵
경  제  과  장	박노육
농  정  과  장	문병태
원예허브과장	박용섭
축  산  과  장	서동우
산  림  과  장	이광겸
도  시  과  장	주재옥
건  설  과  장	진영신
재난관리과장	오진관
교  통  과  장	노재청
건  축  과  장	양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