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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총무위원회-제6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8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민원과장 김영수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서 세입분야는 해당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912만 8천원으로 6억 4,691만 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1만 3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221만 3천원으로 주요 미집행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6,263만 6천원으로 6,06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94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집행 주요 원인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으로 2010년도 인건비 소급분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2회 추경에서 인건비 소급액 155만 7천원을 반영하였으나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잔액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예산현액은 6억 4,900만원에 지출액은 6억 4,691만 5천원, 집행잔액이 21만 3천원 맞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여기 보면 221만 3천원에 대해서 대부분 차지하고 비중이 가족관계등록업무, 국내여비는 제로,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194만 6천원 이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지만 소액에 불과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100% 전액 지출한 것도 많이 있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100% 지출한 항목에 대해서 혹시 예산액이 부족했다고 느끼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사용한 것은 거의 주로 도로명사업 관련, 사무관리비라든가 홍보비쪽입니다.
홍보비라든가 시설비같은 것은 사실 그때 그때마다 좀 부족한 편이 있습니다만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또 어차피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제도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가 차지하고 있는 경상적경비의 비중이 약 48.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상적경비의 지출 요인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절감에 대해 지나치게 강제하는 것 때문에 부작용으로 혹시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가 너무나 적게 책정이 되어서 여러분들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는 요인으로 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적정수준이 과연 어디냐고 판단했을 때는 실무부서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예. 앞으로 그런 사안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말씀도 드리고 해서 충분히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 요구 부서에서는 가능하면 확보 차원에서라도 다수라도 더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요구하지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 승인해 주면 좋고 조금 깎아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각 부서의 예산요구 형태라고 보면 맞죠.
제가 지나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실과소에서 그러한 개념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 말이 좀 지나쳤습니까?
○민원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게 많이 예산들 요구해요.
예산계에서 가감조정을 하고 또 의회에서 가감을 했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필요한 예산만큼은 확보하는 차원에서 약간 증액시켜서 요구하는 것은 제가 그 입장이라도 100원이 필요하면 120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서 한 20원 깎일 요량 잡고 예산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운영하는데 지나치게 그 액수가 적게 책정되어서 능률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민원과장 김영수
예.
○송우섭위원
다음 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정밀하게 예산을 요구하시고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면 이해를 시켜서 부족한 부분은 더 증액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좀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감액을 요구해서 적정수준의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각 실과소에 대동소이한 현상이지만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에 의해서 절감된 예산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스스로 예산을 절감하게 한 의지는 어느 부서도 전혀 없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예산을 적정액만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소홀히했느냐 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은 우리 민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똑같이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김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관광과장 장주호입니다.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문화관광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현액은 221억 142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74억 2,017만원이었습니다.
이월액은 44억 4,889만 4천원이었고 예산집행잔액은 2억 3,236만 4천원이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사업 집행잔액 287만원입니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도예대학 활성화 집행잔액 400만 9천원입니다.
심수관 전시관 보험료 잔액과 외빈초청여비 잔액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집행잔액 307만 6천원입니다.
2개월 동안 반주자와 지휘자 공석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집행잔액 282만 6천원입니다.
축제문화연구회 수당 잔액입니다.
시립국악단 운영 집행잔액 1,237만원입니다.
국악단 급여 잔액입니다.
시립농악단 운영 집행잔액 832만 9천원입니다.
출전보상금 및 급식비 잔액입니다.
국악저변 확대 집행잔액 301만 2천원입니다.
국악공연 스탭보상금 잔액입니다.
해외문화교류사업 잔액 544만 4천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잔액입니다.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 276만 2천원입니다.
출연보상금 및 급식비 잔액입니다.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집행잔액 308만 1천원입니다.
주제별 관광 이벤트 사업추진 잔액입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 집행잔액 468만 5천원입니다.
해설사 교육비 잔액입니다.
관광안내체제 구축 지원사업 집행잔액 241만 7천원입니다.
실상사 안내소 및 표지판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집행잔액 5,319만 3천원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사건비입니다.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 집행잔액 248만 8천원입니다.
공사집행잔액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집행잔액 169만 2천원입니다.
남원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전통사찰 보전 지원사업 집행잔액 488만 3천원입니다.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정비사업 집행잔액 7,600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738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입니다.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 추진 집행잔액 1,910만 9천원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및 보험료 정산분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730만 6천원 집행잔액입니다.
무기계약 직원들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사업으로 4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작년 2010년도 결산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바로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작은 도서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착공 1개 됐고 2개는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개소는 사업대상지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창작지원 사업비 2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당초 사랑의 언어 드라마 제작을 위해서 2억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영화내용 촬영때는 계절이 기준에 맞지 않고 이월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제안된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을 거의 포기하고 영화 "맘"으로 변경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해 본 결과 사업타당성 등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비를 불용처리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명시이월비 20억 3,680만 3천원입니다.
만복사지 토지 보상과 실상사 약사전 보수, 만복사지 석조여래입상보호각, 천년송 산신각 개축 이 4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만복사지 협의보상은 거의 95%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상사 약사전 보수사업은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중에 있습니다.
용담사지 석조여래입상보호각은 사업추진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어서 지금 현재 발굴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천년송 산신각 개축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에 9억 9,377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유는 관광지 지구지정 승인이 지연되고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설계용역비이지만 전북도와 협의하여서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것을 검토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 3억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3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에 2억 1,850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업부지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6월 21일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설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실상사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1억원 중 7,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현재 거의 용역보고서가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7월말 완료예정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2억 2,989만 1천원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덕치리 초가 보수사업은 4월에 준공되었고 남원향교 보수사업은 7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업입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사 사업비로 2,1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신관사또 부임행차는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연 30회 이상 운영시 국비 지원을 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7회 정도의 공연이 더 필요하게 되어 지리산 관광개발사업 중 지리산 자치단체 체육대회 미집행예산에서 2,1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7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입니다.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지원 사업부진을 지적받았습니다.
2012년 본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제작사에 당초 드라마 제목인 사랑만의 언어를 화 영화 "맘"으로 변경 제안하여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감안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과 필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효율을 저하시키는 행태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변경된 제안 장편 실제영화 "맘"의 성공 가능성과 영화배경지 홍보효과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명시이월 사업비를 불용 처리할 것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관리 철저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연수관광지 지원사업에서 9억 9,400만원을 이월한 사업입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북도에 신청한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절차가 분야별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리기일이 장기화되어서 불가피하게 시설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월사업비는 좀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설계용역비였습니다만 토지 매입비로 활용하도록 전북도와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본 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입니다.
2010년도말 조성액은 10억 9,543만 8천원이었고 2011년도 증감액은 597만 7천원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말 조성액이 11억 141만 5천원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연수관광지 조성사업 다음 년도 이월액이 9억 9,300억원으로 약 10억원 가까이 되는데 추진상황은 설계용역비를 토지 매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보고서 만들 즈음에는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우섭위원
토지 매입비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협의가 완료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승월대 복원 정비사업 3억원은 승월대에 투자할 돈이 아니라 이것이 관광타운 조성사업비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별도 부기를 달았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바뀌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 제작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해서 불용처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송우섭위원
이러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와 또 이 예산을 승인했던 우리 의회가 동시에 같이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사업성이 없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 우리 총무위회에서는 이 2억원을 감액했어요.
안 된다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 가서 예결위원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맨투맨으로 설득 작업을 했고 무리하게 이 예산을 예결위에서 승인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안 계시지만 국장이 자기의 의지에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줄 알면서도 개인에 대한 인간관계나, 개인의 호소에 의해서 예결위에서 이 사업 승인해 준 것을 보고 나서도 우리 의회가 과연 예산의 심의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회의감도 느꼈던 사업입니다.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진행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사업을 제안한 측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되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전임자가 해 놓으신 것이라 과장님은 좀더 이 사업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이런 것을 귀감을 삼아서 다시는 이러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런 제안이 왔을 때는 더욱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속된 말로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내 돈같으면 하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자주하거든요.
내 사업비, 내 돈, 내 기업에 대한 홍보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하겠느냐 이것이 다행히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니까 다행이지 개인 사기업 같으면 이 책임 물어서 그 사람 당장 사표 쓰고 나가야 할 사람입니다.
개인기업같으면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나 되니까 이러한 사업비 예산 편성해서 승인했다가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해서 다음 연도 사용하면 되지 그런 개념으로 정리가 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사업체같으면 여기에 대한 책임 분명히 심하게 물을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추후로는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좀 심하게 표현하면 타당성 검토를 정말 내 돈을 사용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그러한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져주면 좀더 우리 시가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여기 국장님 계시는데 송우섭 위원님 말씀이 전체 집행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그리고 예의분석하고 다시 토론하고 토론해서 심도있게 해서 올라온 예산을 불가피라고 할까 정당하게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이게 다시 살아나서 불용액 처리를 하는 과정까지 답답하고 폭폭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런 내용들이 때로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예결위에 가서 번복될 때 그렇게 까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써 회의감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고 또 결과가 그래도 어렵고 통과를 예산을 세워줬으면 집행부에서 정말 보란듯이 표현이 그렇지만 아주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 주면 얼마나 또 좋겠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추궁이 아니라 전체 집행부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요소들이 때때로 발생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작은 도서관 4곳 중 남원문화원 사업 대상지 적정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떠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사업 대상지는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도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사업변경을 일선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면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측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 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여러 번 만나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초대로 진행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든가 속히 추진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래갈수록 서로 우리 의원과 문화원 간에 갈등도 생길 것이고 중간에 있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도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을 하든가 안 되면 당초대로 하든가 빨리 결정을 내려서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 잔액은 전체 불용액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절감을 해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예산 판단을 잘 못해서 편성해서 예산을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낀 돈은 칭찬을 할 만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업 선정을 잘 못했다든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총무국 소관에서 집행율을 보면 제일 낮은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월사업이 많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에 관계된 실과소 부분에서 집행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액도 많고 불용액도 제일 많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좀 많은 깊은 성찰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통계, 분석, 추계에 따라서 성립되어야 할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사업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정확한 추계라든가 통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가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차후로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011년도 집행율이 총무국 소관에서는 제일 꼴등입니다.
이 부분 잘 명심하여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부분은 합법성, 합리성, 합목적 성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월금이라든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정확한 계획단계에서부터 통계, 분석, 추계가 잘못되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올해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찰해 주시고요.
31페이지 보시면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 대한 원칙과 상식이 뚜렷하게 지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위원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휘둘리고 또 다른 분이 이야기해서 휘둘린다면 이 사업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보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행정에서 정하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내 지역에 가지고 가려고 서로 하고 또 지역간에 분배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담당자의 우리 중앙에서 정해주는 법령, 우리 시에서 정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리 갔다 저리갔다 휘둘림없이 일을 진행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앞으로는 사업 선정과정에서부터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사업선정과정에서부터 원칙이 있으면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서 밀고 나가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영화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저 또한 거기에 동의한 부분이고 처음에 같이 했던 부분인데 혹시 과장님, 이 부분은 문화예술창작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 지원을 세웠는데 남원에 열린 음악회 유치하는데 예산 얼마 정도 KBS에 주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 2억원 정도면 한다고 합니다.
2억원 정도를 하면 열린 음악회 하나 우리가 유치하는데, 우리 남원에는 유치할 공간도 없고 장소도 없지만 열린 음악회 2억원 정도 투자해서 우리 남원에 유치한다면 전라북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런 큰 공연이나 이런 부분 사실 이런 예산을 투입하려면 그런 곳에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영화 찍고 요즈음은 시대가 이상한 시대로 가다 보니까 지자체에 와서 부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이런 부탁이 들어오거나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는 거를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에서 확실히 걸러줘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이정린
문화예술 창작이나 이런 부분은 공적인, 누가 보더라도 인정된 기관이라든가 누가 시민이 보더라도 "아, 저것은 정말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잘 한 것이다."이렇게 공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을 성립해 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 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에 대한 부분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제일 꼴등이었는데 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것을 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은 예산일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의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각이 있고 집행부에는 욕심껏 양껏 확보하려고 하죠.
기본적이라고 해야 하나 관행적이라고 해야 하나 쓰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일단은 의욕적으로 좋은 선의의 표현을 하면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을 하는 것은 다음에 더 세심하게 짚어보고 그런 심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더 따져 보고 우선은 확보하려는 그런 의욕들때문에 시행착오적인 예산도 확보가 되고 또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남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시에 재정형편이 정말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74개 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죠.
그러면 의회고, 우리 집행부고, 다시는 그런 부분에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나 집행하는 과정에 세심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은 말 할 것 없고 우리 시장부터도 뭔가는 새로운 각오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상비적 성격이 43%라고 그랬나요?
48%라고 이런 우리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생산적인 것 보다는 일상적인 경비에 그렇게 많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적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도 뭔가는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관광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많은 사업량이 있고 또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 중에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는 부서여서 시설직 직원들도 종사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는 심도있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전제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시립농악단이나 시립국악단에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여기 결산서 관련서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단원들의 보상비적 성격인 활동비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보셨는가 어쨌는가 모르는데 거꾸로 짚어보면 이분들이 작년 한해 뭔가 열심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 남은 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남는다 그러면 그런대로 또 여러분들이 절약 차원에 또 꼭 쓸데가 없어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 활동비가 남았다는 것은 이분들은 활동을 전제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많은 예산이 남았습니다.
물론 시립국악단의 경우는 분위기가 조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들려면 시립국악단에 분위기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역시 예산을 상당히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면 일하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실무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것만 봐도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정산은 됐지만 금년에도 이런 부분에 우리 관광남원을 빛내기 위해서 활성화되는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사무적으로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산내용을 보면 제 개인 의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렇게 결론화된 내용이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해외문화교류사업 1,080만원 세운 중에서 딱 절반인 544만 4천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아는 내용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것은 저희들이 심수관 도예전시관 준공식을 할 때 일본에 15대 심수관님과 히오끼씨 외빈들을 초청하는데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숫자가 줄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방금 이야기한 항목 세 번째 보면 찾아가는 판촉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민간인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비같은데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해설사들 교육을 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들인데 교육을 받고 교육비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교육비 잔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나는 업소에 뭐 지원하고 그런 예산으로 착각하고 물은 것인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아니군요.
다음 30페이지에 남원연수관광지에 이월액 9억 9,300만원 말고 집행잔액이 5,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것은 거의 다 시설비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 시설비에 쓰임이 어떤 용도였습니까?
토지 매입이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토지 매입도 일부했지만 거의 집행잔액 남은 것은 용역비가 남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시설비 항목에 남았는데 용역비입니까?
표현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시설비는 용역비 같이 씁니다.
○김정환위원
용역비가 5,300만원이나 남았다는 것입니까?
아니, 9억 9,300만원이 용역비로 이월을 했는데 그것을 시설비화한다, 토지 매입비로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5,300만원은 같이 이월해서 토지 매입비로 하는 것이 문제가 있나요?
나는 이게 이월이 되어서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2010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김정환위원
작년에는 연수관광지 사업 무엇을 했습니까?
용역 말고 무엇을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연수관광지 내에 제가 지리산 삭도설치사업 신청을 할 때 거기에 따른 용역 실시를 거기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는데 환경부에서 서류를 접수하기를 초안만 접수했습니다.
본안까지는 가지 않고요.
그래서 본안을 하지 않은 용역비가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두 분 말씀 중에 사고이월비 운운한 이야기들이 나와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어쩔 수 없이 반납해야죠.
불용처리해야죠.
불용처리해야 하는데 나는 이 돈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쓰임이 있으면 너무나 많은 돈을 불용처리한다 연수관광지가 추진이 안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이것을 어떤 명분으로든 남긴다는 것은 사무적인 판단착오 아니냐 이런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이월사업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워서 뭔가 과목변경을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용도가 지정이 됐으면 어차피 못 쓰는 것인데 너무 많이 남아서 내 돈같이 아깝습니다.
30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예산집행잔액이 618만 5천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결산관련 서류를 보면 310만원이 연구용역비 중에 남았습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항목에 보면 310만원이 연구용역비 항목에 체킹이 되어 있는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저는 연구용역비가 무엇이 용역비냐 그것을 질의하려고 물었습니다.
시설비에서 남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사비에서?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착오였습니다.
아까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거기 이월사업비 중에 2억원 사랑만의 언어 드라마는 그때 예산이 성립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의견들이 오고 가기도 했죠.
물론 여기 계신 과장께서는 계시지 않아서 예산성립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를 수 있는데 남원을 돕는 인사분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 분이 관련부처에 근무하면서 남원을 위해서 뭔가 마음써주고 마음 고생하시고 그분의 제안내지는 협조 분위기에서 그런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작용했습니다.
예산 자체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만 그분의 협조도에 조금 어떻게 보면 기여한다고 할까 조금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은한다거나 그런 배경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의원들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요인도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잘 제작이 되면 그때 사랑만의 언어로는 남원이 그런대로 홍보가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때 마음이 전달이 안 되고 그때 진심이 완전 짝사랑으로 끝나 의원들도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예측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이니까 그럴 가능성만 가지고 했던 것이어서 우리 의원들이 마음만 상해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자의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분의 마음도 헤아리지만 실질적인 가능성 여부를 잘 판단해야겠다 싶어요.
2억원이 작년에 세워져서 지금까지 쓰이지 못하고 묶여있잖아요.
2억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규모있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심도있게 잘 판단하시고 분석하시고 또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흡족하게 해 주지는 못했지만 우리 잘못은 아니니까 그 분에게 여러분 공가를 전해서 잘 협조가 되도록 여러분 역할하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전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억원보다 더 많은 돈을 얻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분야에서 지금 2012년도로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함파우유원지로 6월 21일에 부지 변경이 확정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하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이 따로 되어 있는데 같은 분야입니까?
30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하고 소리문화 체험마을과는 별개 사업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되어 있는 문제가 함파우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소리문화 체험마을이 위치할 부지는 함파우유원지 전체 유원지 내 일부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이 별개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어 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다음 관광기념품 공모지원에서 잔액도 없고 그런데 공모지원이라는 것이 관광기념품을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어떤 캐릭터를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춘향이, 이도령 캐릭터 외에 다른 것이 또 선정이 되었습니까?
60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 공모를 했던 상태로 나와있습니까?
올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이것이 2011년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인데 거기에 입상하신 분에게 장려금을 드리는 예산이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을 받았던 분들의 작품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올해?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도에서 내려줘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의 관광상품 캐릭터로 응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상품인지 본 적이 없어서요.
행사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 시에 활용을 했으면 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시상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상금은 아니고 그분이 응모해서 입선을 했으니까 이것을 상품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려금을 주어서 결과물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려금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상품을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정숙위원
이게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1월까지가 사업기간입니다.
○김정숙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11월까지요.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600만원이 도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기금이 50%이고 시비, 도비 25%씩입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아까 손은 들었는데 김정환 위원님께서 같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많이 했고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분의 도움을 받아서 남원시에 한 10억원 정도 예산을 가져왔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이나 모든 것을 답변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해서 후회성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잠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 말씀은 해 주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장으로 계시는 분인데 우리 남원시가 중앙무대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많이 써포팅을 해 주고 있고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신 분입니다.
그 분이 전공이 홍보쪽이다 보니까 이런 영화쪽을 권고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는데 일단은 사업 추진이 작년에 어려워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원만한 우호적인 관계는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분께 설명을 잘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우선 원칙도 있지만 그런 정서적인 표현 못할 외형적으로 못할 그런 내면들이 바로 행정의 하나의 윤할유가 되니까 그런 점은 소상하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는 것이 좋아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문화예술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들이 전부 다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든 간에 우리 시민의 정서로 봐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죠.
국악협회가 대표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더니 요즈음 시조협회마저도 그렇습니다.
관덕정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간에 송사로 일을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해결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골만 더 깊어지죠.
과연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그분들에 대한 선의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시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인해서 서로 그 보조금을 활용한 기득권 싸움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차제에 그런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안 줄 수도 없고 보조금을 주자니 그것 가지고 사업의 주도권을 쥐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때문에 서로 갈등을 야기시키고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 두 해 정도 그런 행사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서로 단합을 하고 가게 하는 방향도 극단적인 생각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항상 돈이 있는 곳에 싸움이 납니다.
어려운 가정이 부부간에 노력해서 재산을 일구면 부부간 사이가 오히려 더 멀어진다고 합니다.
일정한 수준에 오르기 까지는 부부가 서로 합심하고 가족이 똘똘뭉쳐서 좀더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경제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오르면 각자가 자기 욕심 부리다 오히려 더 분열이 온다고 해요.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금이 들어가면 그 자금때문에 서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송사까지 갑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 국악협회에 특별히 따로 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직원과 상의)
행사분야만 지원해 주고요.
따로 없습니다.
○송우섭위원
행사비 지원하죠.
그런 보조금이 나갔을 때 정산절차를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나 문화예술단체에 보조금 주고 사후관리를 안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이러한 분란의 소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무자들과 그 협회 모임에 관계자들간에 인간적인 관계나 또 오랫동안 서로 접하면서 생기는 친분에 의해서 정말 야박스럽게 못하는 보조금 정산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한다고 하면 분란의 소지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감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정산도 철저히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인데 2개 단체를 화합시켜 보려고 대화도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상당히 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개 단체가 그렇게 화합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 지원을 안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라고 일단은 통보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작년도까지야 정산서 다 받았겠지만 2011년도 정산서부터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정산서 갖다 하면 좋겠는데 선출직의 한계가 참 고약해요.
만일 제가 그 정산서 받아서 검토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음 번에 저 송우섭 낙선운동한다고 달려들 것입니다.
사회풍토가 그래요.
그래서 공적인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산절차를 철저히 밟으라고 저희들이 촉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같아서는 정말 영수증 싹 가져다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발행한 업체까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 영수증이 정말 그 금액이 맞느냐 안 맞느냐까지요.
그렇게 마음은 그런 뜻이 있지만 선출직의 한계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의만 여러분들에게 환기시키니까 공적인 기능을 통해서 철저하게 정산절차를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분이나 보충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있죠?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석보
거의 이행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이런 것이고 용담사는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까?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용담사 보호각을 만들기 위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바닥에서 일부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유물 전체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지금 발굴조사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이게 38억원 정도가 예산이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도 다시 명시이월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20억원 정도 명시이월됐고요.
지금 만복사지 토지 보상은 거의 10억원 가까이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집행하고 발굴조사 끝나면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해서 발굴조사 끝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액 105억 3,890만 2천원으로 95억 5,741만원을 집행하고 8억 5,643만 7천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1억 2,505만 5천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486만 6천원은 자치단체부담금 집행잔액 100만원과 우수 프로그램 발표에 집행잔액 75만원,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포기 및 정산잔액 230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0만 6천원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8,264만 1천원은 학교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차액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쌀 차액지원으로 49만 2천원과 인월고, 경마축산고 등 학생수 변동에 따른 농촌지역 고등학교 급식지원 1,491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지역 무상급식 지원으로 6,72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1년 본예산 편성시 전라북도 도 교육청에서 내시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 이사 등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변동요인으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교부시 교육지원청의 학생수 통계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 38만 4천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집행잔액이며 자치사랑방 운영 24만 6천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로 1억 699만 5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재정보전금 1억원이 2011년 12월에 교부되어 불가피하게 이월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99만 5천원은 장애인 다목적구장 조성사업,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 예산으로 금년도 5월에 예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023만 1천원이 발생한 사유는 춘향골 체육공원 및 문화체육센터의 일반운영비, 재료비, 무인경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316만 9천원과 시설비 253만 5천원,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조성 정산잔액 4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으로 1억 7,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총 매입대상 12필지 중 8필지는 매입을 하였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한 매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현재 4필지 중 2필지를 매입 완료하였고 나머지 2필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으로 5억 7,844만 2천원의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조성과 관련 사업계획 변경승인 등으로 사업착공이 2011년 12월에 이루어져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5월 말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9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31만 3천원, 생활체조교실 운영 8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2011년 코리아오픈 롤러대회 집행잔액 2,160만 6천원과 기타 각종행사 잔액 1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5,111만 4천원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최소화 방안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로는 2011년 본예산 편성시 전라북도 도 교육청에서 내시한 자료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학생들의 타 지역 전출, 이사 등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의 변경 요인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남원교육지원청에 대하여 학생수 산출시 세밀한 검토와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예산이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 발생으로 학교급식 지원 집행잔액 8,264만 1천원에 대하여 보조금 대상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교육기관의 세밀한 검토와 예산요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집행잔액 과다 발생사유로는 친환경쌀 급식지원 및 농촌고교 급식지원에서 연초 전액 조기집행 및 학생수 변동에 따른 불용액이 1,541만 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시 교육기관의 급식지원 대상자 과다 신청에 따른 집행잔액 6,2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전액 조기집행이 아닌 상·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금 교부 산정시 교육기관의 통계분석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적내용은 문화체육센터 확장 조성 관련 이월사업 5억 7,300만원에 대한 철저한 계획집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과목 변경 및 시비부담금을 확보한 사업으로 설계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사업착공이 2011년 12월에 이루어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 선정시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을 통하여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남원의 교육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부서입니다.
춘향장학재단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언제부터인가 하여튼 교육에 관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몫이 상당히 비중이 실려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 일이 많아진 것이죠.
일이 중차대해진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런 과정에 우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자가 되고 장학사업이 이루어지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함께 가는 급식비 문제도 자치단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보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문제되는 부분이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수를 산출할 때 잘못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우리가 따라가면서 실수를 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조기집행하고 관련된 그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줄 때 조기집행 때문에 또 그런 착오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랬는데 교육기관에서 신청을 하면 어느 부분도 여과없이 우리가 검토없이 그냥 교부를 하나요?
그냥 우리가 전혀 검증시스템이 없이 일방적으로 100% 믿고 주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국도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비 부담분에 의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급식비가 교과부에서 50%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25%, 우리 시비가 25%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요.
○김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생길 수 밖에 없는 사유를 보면 교육청의 일방적인 신청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타 지역 전출이나 이사 등에 따른 대상자의 변경요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극소수여서 어떻게 보면 허용 오차 범위내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안고 가는 것이죠.
물을 것도 없는데 여기 보면 보조금은 5,100만원이 한마디로 국비나 도비는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순수 시비는 3,1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는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예산도 세우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이고요.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조기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표기를 했는데 조기집행이라는 내용은 뭐예요?
급식비도 조기집행 차원에 1년 예산을 다 한꺼번에 줘버리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체 예산을 바로 교육청에 전부 다 이월을 시켜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늦게까지 집행하고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어서 상반기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해서 하반기 필요한 것만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14억원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조기집행 차원에서 연초에 다 교부해 버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주 불합리한 예산집행입니다.
아무리 조기집행이라도 이게 교육청에 가면 돈이 묶여 있잖아요?
우리 금고는 비고 거기는 묶여서 사장이 되는데 이것은 조기집행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뜻있는 위원들이 많은 부분에 말씀을 하신 부분하고도 통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조기집행 항목으로 잘못 분류를 한 것이죠.
예산부서가 되었든, 여러분 부서가 되었든 간에 이것은 전혀 타당하지가 않은 조기집행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 보세요.
이것이 여기 학교 급식이 한꺼번에 쌀을 삽니까?
살 수도 있겠죠.
학교에서도 분기별로 살 수도 있고 월별로 살 수도 있고 그러면 돈 일시에 영달해서 거기에 이자소득이 또 되어서 잡수입으로 잡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이자수입은 우리가 잡아야지 왜 거기에서 잡아요?
우리가 집행기관인데요.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지 않는다고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과정으로 해서 많은 돈이 집행잔액이 8,200만원이나 남아서 금년에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그 예산집행과정을 금년에도 조기집행 또 하잖아요?
혹시 이미 다 줘버린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 상반기분만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재량이면 상반기도 분기별로 나누세요.
여러분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잘 판단해서 학생수도 얼마나 집행했는지 분기별로 정산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 어림치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5% 내지 10%만 줘도 여유있는 분을 우리가 안고 갈 수 있는 것인데 뭐하러 자꾸 여러분 월급 상당히 받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아껴서 내 월급에 보충한다고 해 보세요.
내 살림하듯이 그러면 많이 아껴질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체육행사 운영 지원에 보면 이것이 지금 전국대회나 무슨 동호인대회 그런 운영비 지원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를 하고 나면 남원시에 경제적인 효과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지금 행사 하나하나 끝날 때마다 저희들이 효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냥 손가락 구구셈으로 해서 10억원이 투자되면 이것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 분석하는 것으로 보면 약 3배 정도 10억원 투자하면 30억원 정도 경제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국대회 같은 것 될 수 있으면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조기집행에 대한 부분은 할 것이 있고 안 할 것이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보면 내가 과장님 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이것 감사때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에 계신 분들은 본인의 업무에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부분은 모두 포기해 버린 것 같아요.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가서 권한의 행사를 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을 한꺼번에 탁 줘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게 합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조기집행 해야 할 금액이 있고 수시로 가서 관리감독을 우리가 해야 할 예산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위원님이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상·하반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런 부분 이 예산 말고도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관리감독 권한에 대한 부분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계속 조기집행 해야 될 부분 분리를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는데 이 부분은 그때 뿐이에요.
얘기할 때 뿐이에요.
계속해서.
잘 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총무국 소관에서 우리가 급여성으로 나가는 부분, 이렇게 교육청에 이관된 사업에 대한 부분 이것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에 가서 친환경쌀 쓰고 있는지 아니면 아이들 급식은 제대로 쓰고 있는지 가서 관리감독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꼭 유념해 주시고요.
저 여기 2년째 앉아있지만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그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입은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억 1,568만 6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0억 4,842만 1천원으로 실제수납액과 같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서 예산액 344억 9,916만 1천원에 집행액은 337억 1,817만 7천원, 집행잔액으로 7억 8,908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20억 1,568만 6천원에 집행액은 18억 3,846만 2천원, 집행잔액으로 1억 7,72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44억 9,916만 1천원이며 집행액은 337억 1,827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으로는 7억 8,098만 4천원입니다.
원인별 예산 집행잔액은 1억 7,577만 8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520만 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는 집행잔액 사유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근로유지형등 자활근로형은 근로유지형등과 시장진입형등 자활근로사업으로 예산액이 26억 1,539만 1천원이고 집행액은 25억 845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93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자활사업 참여자 부족에 따른 잔액으로 자활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참여욕구가 미약하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과 대부분이 저소득, 노인, 아동,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참여율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예산액이 6억 718만 3천원이고 집행액은 5억 3,078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640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사업이 2011년 9월 종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집행잔액은 7,276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읍면동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으로 일할 수 있는 신청자 참여율 저조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매월 20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4,161만 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장애인 등급 1급, 2급, 3급 중 중복장애인 중 장애 재진단시 시기 도래자의 재진단으로 중지자가 발생하여 장애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은 집행잔액은 2,862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실비시설인 평화의 집 정원이 40명이나 현원이 26명으로 예산은 40명 정원을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예산액이 10억 4,560만 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4,173만 2천원입니다.
잔액사유는 편한 세상, 평화의 집 생활시설의 생활재활교사 정원이 34명이나 현원은 24명으로 생활시설 재활교사를 10명 채용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생계급여는 집행잔액 7,160만 6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2011년 수급자 신규 책정자 대비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초과로 중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집행잔액은 2,466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생계급여와 같이 2011년 수급자 신규 책정자 대비 중 중지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급여는 집행잔액은 4,401만 2천원입니다.
사유는 교육급여 지급대상자가 1분기에 1,370명이었으나 4분기에는 85명이 감소한 1,285명으로 학생수 감소로 인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지급여는 긴급복지는 예산액 2억 8,543만원이고 집행액은 2억 4,138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404만 2천원인데 집행잔액 사유는 갑작스러운 경제위기를 맞는 빈곤층의 생계유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제도는 지원조건에 제한이 많아 지원 요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은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등 6개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101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본인 사업 포기와 2011년도 지역개발형사업으로 처음 시행된 문제 행동 조기개입 서비스 사업 희망자 모집이 늦어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지원은 집행잔액은 1,048만 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지원으로 시설 종사자 한 명이 질병으로 휴직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20억 1,568만 6천원이고 집행액은 18억 3,846만 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722만 4천원입니다.
의료급여에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장애인보장구 건강생활유지비 등 9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19억 4,462만 2천원이고 집행액은 17억 6,88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7,580만 2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일제조사로 수급자의 감소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 또한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6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자활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억 23만 2천원에 3,670만 5천원이 증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693만 7천원입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사항은 없습니다.
4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1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1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 항목으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외 3건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과다액 발생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2011년도 자활근로사업은 남원지역 자활센터 YWCA, 남원노인복지센터, 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잔액의 발생은 참여인원의 부족에 의한 것으로 자활참여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근로능력과 참여욕구가 비교적 미약하여 참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개인별 근로능력 평가 및 조건부 관리를 명확히 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율을 높여 보조금 집행잔액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과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 또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지원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은 평화의 집, 편한 세상의 종사자 이직율이 높아 발생한 인건비 잔액이며 금년도에는 예산 소요액을 수시로 파악하여 잔액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 항목으로 행여자 보호로 예산액은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업무특성상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로 통상 4구 정도 무연고 행려사망자 사체처리를 위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복지 증진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대상자 발굴을 통한 사업 시행이 이루어져야 하나 그렇지 못해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자활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별 지적사항으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일반보상금 예산액은 3억 4,608만 3천원에 집행잔액은 1억 7,39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제조사에 따른 수급자의 감소와 그로 인한 의료급여 대상자 감소로 해당사업의 수요가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저희 과는 해당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36만 9천원이 증액되어 2억 428만 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이자수입으로 756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사정으로 교육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으로 34명에게 720만원을 지원하고 남는 36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428만 3천원을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 기금입니다.
16억 6,993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이자수입으로 5,281만 2천원과 융자금 회수 9,750만 6천원입니다.
자활사업 반납금 3,700만 9천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게 장기 저리로 20건에 1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남는 16억 6,993만 7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82% 정도가 국도비 보조금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연찬을 실시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복지과 예산은 국도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까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대로 들으면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조건을 갖추지 않아서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자들이 또 해마다 합니다.
사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잘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규 수급자 발굴, 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많이 발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모든 사업에 위탁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에 너무 의지를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 다니면서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연초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장애인이나 이런 복지부분이나 이런 부분 혜택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까 와서 신청을 하시고 참여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지역자활센터나 기타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여러 군데에 안내문을 항시 비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초되면 저희들이 홍보물도 발송을 합니다.
발송을 하고 또 특히나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전화가 또 많이 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각 마을에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홍보를 많이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런 편의생활 도모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집행잔액이 나오는 부분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과다 계상해서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이것을 거울 삼아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먼저 2011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제가 조금 상당히, 여기 자료 있죠?
보조자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을 준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일괄 설명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무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도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 지나치거나 기억이 나중에 살아나지만 자료를 이렇게 부록을 주시니까 많은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나 싶네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런 자료를 가지면 정리하시면서 자체 실과에서 담당자 및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실 것으로 믿고 또 저희 위원들도 이 자료를 뒤에라도 한번 쭉 보면 충분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행정과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5인)
| 총 무 국 장 | 이용삼 |
| 민 원 과 장 | 김영수 |
| 문화관광과장 | 장주호 |
| 교육체육과장 | 박문용 |
| 주민복지과장 | 김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