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73회-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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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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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0시01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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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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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서울사무소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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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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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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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서울사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2년도 서울사무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던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이 현지에서 기거하면서 업무 소임 다 하느라고 고생들 하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울사무소는 6급으로 책임자가 근무를 하시다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사무관 자리로 승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동에 기대를 하고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상향조정을 해서 부서가 설치됐죠.
    과가 증설됐죠.
    서운하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사무관이 가서 해야 될 일들인가 하는 것을 회의적으로 생각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기본의 역할을 하신다고 열심히 하시지만 보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옮겨가는 것은 저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예산을 그 부서에 세우고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되어 버려서 서울사무소장이 장터나 운영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이 일에 묶여야 할 분이냐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5급 사무관이 꼭 해야 할 일은 아니고 어느 누군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뿐이지 직접 장사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가서 활동하는데 측면 지원하고 홍보하고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일들일 것 같은데 순간에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전자에 이야기했듯이 하실 일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체적인 내용 중에 보면 주된 것이 기업유치활동 전개라는 것이 단골메뉴처럼 보고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활동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기업이 몇 개나 와서 유치된 일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특산물장 장터운영과 기업유치활동 전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장터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가서 5개월, 6개월째 되고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요즈음 판로개척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현재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개척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특히 우리 남원의 우수한 상품을 가서 홍보하고 개척을 하려면 현장성이 필요합니다.
    직원들이 가서 움직이지 않으면 일반 관내 기업인들이 가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나서 주어야만 우수한 상품을 팔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부분이고요.
    다음에 기업유치 활동은 기업이 당장 지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서 사람을 사서 남원에 데리고 오는 것이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열악한 남원의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그런 부분을 널리 홍보해서 그런 관련 기업을 방문하고 관련된 학회나 이런 곳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남원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 처음에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활동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나 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우리 서울사무소의 역할로 인해서 서울사무소가 금년에 생긴 것이 아니고 상당기간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 활동으로 인해서 온 기업이 있느냐 통계적으로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질의해 본 것인데 혹시 그런 기업이 있다고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기업이 유치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기업을 특히 인천지역에 남공회가 집중적으로 기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달이면 그 곳을 몇 차례 수차례 다니면서 지금 대기업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맞는 타겟 기업을 계속해서 발굴해서 프리젠이테이션도 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주된 역할을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다루는 전담부서가 시에도 상당히 숫적으로 보강이 되어서 열심히 일들하고 연계되는 역할을 여러분이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 아쉽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중앙부처 동향 및 정책자료 수집해서 제공하신다고 그랬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중재역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남공회 회원들이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시에 있는 관련부서에 출장 또 방문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아는데 금년도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을 보면 18개 사업 중에 13개 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고 신규로 발굴된 내년도 국비 확보사업은 5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중차대하기는 하지만 또 여기 본청에 있는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뛰는 내용의 한계가 보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시장이 별로 활동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한 일이 있었고 부서가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해도 각 부서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뛰어다녀도 신규로 개발하는 사업들은 5개 사업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기는 하지만 그 내용에 포함된 부서일뿐이고 너무 미온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미온적인 것이다 해서 열심히는 하셨지만 더 잘 하시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279페이지 보면 읍면향우회뿐만 아니라 동문회나 산악회에도 여러분이 참석을 하시나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 기회가 되면 합니다.
    특히 남원쪽에 오게 되면 합니다.

○김정환위원   하반기 추진방향에 보면 애향장학숙 건립 등 고향사랑운동을 여러분들이 일조하시겠다,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역할을 하시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래 애향장학숙 건립은 서울사무소에 모 계장이 근무할 때 발상을 해서 시초가 됐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요.
    그래서 시초가 여러분들이어서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활동해서 애향장학숙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일조를 해야 합니다.
    언젠가 지금 소장님 계신 자리에서 거기를 다녀왔던 거기 근무했던 직원이 무책임한 말을 해서 제가 한번 여기에서 소리를 낸 일이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전에요.
    그런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일조를 하겠다고 내용이 담겨서 정말 다행이다 싶고 열심히 해서 여기 애향장학숙의 건립 개요 정도는 잘 알고 계시죠?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떤 기회가 되면 어차피 집행부의 시장이 하겠다고 다시 의지천명을 했습니다.
    의회에도 보고가 됐고 또 이번에 5분 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보고내용에도 보면 앞으로 25억원을 모금하겠다고 내용이 담겨 있고 부분적으로 현금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지만 기부금은 그당시 약속을 받고 또 현물로 건축설계로 기여하겠다는 분도 있고 해서 한 5억원 되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20억원 정도는 더 모금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직 난제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은 위법부당한 일이죠.
    하지만 측면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중차대한 큰 일을 하리라고 봅니다.
    열심히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서울에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거기에서 생활하시느라고요.
    여기 수도권 향우 현황을 보니까 경기도쪽에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향우회들을 통해서 이런 귀농귀촌 특히 귀촌 상담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있습니다.
    실적도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실적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상담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도 하고 또 그런 포럼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국가차원에서 하는 포럼에서 남원 부스도 있고 저희가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특히 향우들 나이 드시고 관심이 많은 향우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나오시고요.
    또 외지인들도 남원에 땅을 구입한 분도 계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차원도 될 수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분들에게 상담도 잘 하시고 남원에서 노후를 사실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메세지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그런 기회가 많아서 우리 남원이 인구유출때문에 제일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본청이 아니고 외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상사와 자주 면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열심히 일을 해도 돋보이거나 인정받기가 참 적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시다 보면 인정받을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가족을 떠나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여러분께 위로를 드리면서 조직사회나 조직이나 또 공무원은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는 어떤 실적이 금방 금방 나와서 인정을 받고 어떤 기회가 되면 표창도 받고 하지만 이 지원부서는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정받기가 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5가지 제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했거나 앞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사무소가 해야 할 일들이 여기에 다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히 각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하여튼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대로 열심히 추진해서 가서 고생한만큼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충분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위로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78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서울사무소에 정원이 6명인데 현원은 5명이예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6급이 2명인데 1명만 근무하죠?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1명 대외협력담당 임오열 직원은 근무를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임오열 담당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제가 2월에 올라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종교활동을 열심히 해서 본인 스스로 건강검진을 해서 병이 나은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것을 지나서 하반기부터는 업무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평소에 본인 건강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랬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런데 6급에 정원이 2명인데 그 중에 1명만 근무하면서도 본인 건강이 썩 양호하지 않는 분이 6급담당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서울사무소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겠느냐 그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송우섭위원   적어도 사람이 2명이 있으면서 1명이 건강이 안 좋으면 나머지 1분이라도 서로 동료애를 발휘해서 보완해 나간다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서 건강상태가 썩 좋지 않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본인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떻게 보면 치료차원에서 서울에 있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건강이나 안정적인 면으로 보면 가족의 품으로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서울사무소의 기능이 다양한데 적어도 6급에 2명 정도 정수는 채워주어야만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개설해서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맞습니다.
    지금 조직상으로는 6급 자리가 2명 자리가 있는데 그 역할 한 자리는 소장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자리가 대외협력담당이라고 해서 행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대외협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건강한 상태에서 올라가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아팠기 때문에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더구나 상태가 굉장히 중병이고 안 좋은 상태였었는데 본인이 회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송우섭위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문제라 언급하기는 참 어려워요.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본인이 원하는대로.
    그게 동료들이 서로 동료애를 발산할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물론 다른 부서도 인력은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겠죠.
    적어도 나머지 현재 결원되어 있는 6급을 1명이라도 더 충원해서 보완해서 서울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목적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임오열 담당에 대한 배려다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이해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십시오.
    가족의 품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열심히 근무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우리 공동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지만 우리 공동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는 인지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존재의 가치는 각자가 생각하는데 따라서 그 역할에 따라서 회의감을 가지는 분도 계시지만 순기능을 생각했을 때 꼭 존재의 이유가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저는 후자에 속합니다.
    서울사무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서울사무소가 있어야 할 그 존재 가치에 대한 기대에 충족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부러지게 이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30만 재경향유회 관리만 잘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게 하는 역할만 해내도 저는 서울사무소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제일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이후에 부차적으로 지역농산품을 판매하거나 기업을 유치한다거나 또 귀농귀촌을 유도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 우리가 보너스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은 인력으로써 그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는 없어요.
    사람 5명 가지고 귀농귀촌, 기업유치, 예산투쟁, 향우관리 어렵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남원에 기업을 할 수 있는 투자의 여건을 여러분들이 일부분 알릴 수 있어도 우리 소장님이나 6급 직원들로 인해서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 최중근 시장님때 대한민국 각처 공단을 돌아다니면서 기업유치한다고 기업유치단을 구성했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다니면서 다 홍보도 했고 마산, 인천, 울산 안 다닌데 없이 시장님이 직접 부시장, 경제과장, 총무국장 대거 남원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다녔어도 기업유치 성과가 없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아주 미약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울사무소 기능을 가지고 기업유치를 한다는 것은 여건상 모든 것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가 교통적으로 많이 양호해졌고 접근성이 양호해졌고 접근성이 양호해졌다는 이야기는 물류비가 그만큼 절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부분을 십분 자료를 구체화해서 첫째는 향우들이 하고 있는 기업을 토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 외에 향우 기업인들을 통해서 다른 기업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최근에 와서 물류에 대한 그런 인프라 구축인데 아마 도로, 철도 또 88고속도로 다음에 특이한 부분이 골프장이 2개가 완성이 되고 최근에는 또 호텔이 남원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홍보입니다.
    홍보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특히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최중근 시장님때 기업유치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한번 기업유치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저희 의회에서 제가 이강석 의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남원시가 어떻게 기업유치를 하고 다니는가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한 7-8분이 인천에 갔었습니다.
    남원시가 홍보영상물을 돌리고 기업유치 여건에 대해서 설명회하는 장소에 재경인천향우회 기업인들을 비롯해서 인근에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그 현장에 와서 설명회를 지켜 봤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기업유치 홍보가 아니라 남원시지역에 대한 관광홍보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도 남원이 가지고 있는 관광홍보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유치도 아니고 관광홍보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의 그런 홍보물을 가지고 기업유치설명회를 한 것을 지켜 봤습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 보고 정말 이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이 기업유치 설명회하는 주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가 저 스스로가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상태로 진행된 것을 제가 지켜 봤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그것을 지적해 가지고 다시 시정하라고 해야 된다고 요구했고 홍보물도 다시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기업을 유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모 기업인이 즉석에서 질문할 때 남원에서 울산까지 가는 물류비가 얼마나 드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을 답변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부시장, 총무국장, 경제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다 그 현장에 간부들이 있었지만 그 기업 하시는 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업이 추구하는 것은 제품의 생산도 있지만 물류비가 차지 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맨먼저 질문하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자료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서 기업유치를 하러 다니는 모양새를 보고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 저렇게 하고 다님으로써 얼마만큼 기업유치에 대한 성과가 있겠느냐 그것을 보고 나서 다음 남원시 임시회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한 사실이 있는데 적어도 향우를 통하거나 향우를 통해서 다른 기업인들에게 남원에 대한 기업유치 홍보를 하고 다니실 때에는 적어도 남원을 중심해서 주요 공업단지지역, 기업이 밀집되어 지역 그 정도의 기본적인 물류비 자료 정도는 가지고 다니셔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가 충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전에 인천향우회에 가서 그 부분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것하고 인천에 기업인들이 생각한 것하고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소장님께 모든 책임을 주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기왕에 하실 때에는 그런 방법을 보완해서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김정환 위원님께서 애향장학숙에 대한 부분에 서울사무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가 나오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첫째는 현재 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의회나 우리 남원시 공무원이나 우리 남원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민이 먼저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적어도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다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재경향우회를 통해서 모금운동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동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에서부터 맨먼저 손수 모범을 보여서 일정금액을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을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좀 내고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시청에 공무원들도 모금활동을 통해서 좀 내고 그리고 남원애향운동본부니 이런 단체를 통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부족하면 재경향우들에게 도와달라고 하거나 재경향우회 대부산향우회 나가 있는 향우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손놓고 있으면서 수도권에 나가 계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생활여건이 좋고 더 잘 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애향장학숙에 대한 건립기금을 모금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먼저 우선이고 그때 힘이 부족할 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느냐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사무소에서 재경향우를 상대해서 애향장학숙 건립기금을 모금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맞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주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진들 회의에서 그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이자 해서 아마 7월 중에 공무원모금운동을 먼저 할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하고 재경향우회 하고 동시에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일단 향우회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 부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모임활동 이런 부분에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간부회의에서 그런 논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저는 우리 시청에 공무원보다도 맨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 나는 남원시의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의회 의원들은 시민이 직접선거해서 선출됐던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우리 직원들보다도 우리 남원시의회가 각자가 일정부분씩이라도 거출을 해서 우선 모범적으로 앞장서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명분이 서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의회가 저렇게 앞장서니까 우리도 동참을 해야겠다는 명분도 서는 것이고 그러한 분위기가 시민사회로 확산이 되어서 시민들도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고맙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최춘성 소장님 지금 6개월쯤 되셨나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6개월째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어느 부서나 수고 하시지만 일단 가족과 거리가 먼 곳에서 공무와 또 가정에 휴식공간이 줄어든 쪽인데 수고가 많으시고 언제나 서울사무소 시간이 되면 공통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마음으로 수고한다, 미안한 마음까지 곁들여지는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가 이 교육시스템에 투자 투입하는 것보다도 어쩌면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방대하고 또 멀리보면서 아주 연구한 내용으로 중장기계획이라기 보다는 보면서 계속 관리라고 할까 업무에 충실하셔야 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가 특성이 별다릅니다.
    다만 본 위원이 평소에도 3대때 서울사무소가 먼저 98년도 3대의회 시작해서 98년도에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사무실로 해서 직원 나가셔서 초보적인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99년도에 8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벌써 14-5년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연도가 그렇게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까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사업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을 안 합니다.
    다만 반신반의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여론이 나온 것은 그동안에 쭉 사무소가 해야 할 기대 목적과 동기에 대해서 의회에서나 모든 뜻있는 분들은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기대가 너무 커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실적이라고 할까 과정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타날 시기가 되고도 남았거든요.
    14-5년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누적이 되어서 계속 이제는 꽃 피우고 열매 맺고 그래야 할 때가 왔는데도 해마다 계속 같은 수준 기준에서 정서속에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또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나 모든 것을 제시하고 그래도 오늘 이 시간까지도 아쉬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지금 99년도에 사무실로 만들어 진 후에 보면 그때는 기획실 소관으로 서울사무소가 한 부서 계로 있는 쪽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업소 소장님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급수가 7년도부터 이것이 본격적으로 체계가 잡혀서 하는데 사무실이나 서울사무소나 아주 개념이 달라졌고 급수도 달라지고 그런데 사무실때 초석 그런 모든 정보나 시스템의 네트워크가 이제는 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 그러한 실적을 거두어 드리면서 더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때가 됐는데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현재도 답보상태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첫째는 애향, 고향을 사랑하는 고향을 떠나서 고생하시면서 살고 계시는 우리 향우들 조직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는 하나의 직간접적인 역할에 그분들이 생각을 다시 한번 회생시켜 주고 고향에 대해서 정착 생각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어느 기회든 많이 가져드리는 것이 그분들의 바쁜 일정속에 사업속에서도 고향을 생각하는 연민이 뒤로 숨겨졌다 뒤로 제쳐져 있다가 본의아니게 그런 점들이 행사나 또 우리 사업소에서 많은 매체를 가지고 접하고 상이하고 그러므로 그분들이 이제 정말로 남원에 대한 자기 부모님들의 고향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해야 할 때도 넘었다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우리 항우들의 모임만 어느 궤도에서 되고 있으면 사업소 신바람나게 조금씩만 기름쳐 주고 조금 윤활유 주고 조금만 정보 교환해 주면 엄청난 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봅니다.
    사업소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미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아니까요.
    재경향우들의 모든 시스템에 현재 분위기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만 되는가를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답보상태입니다.
    거기에 요인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남공회도 그렇지만 서울에서 또 각 부처에서 아주 요지에서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히 바쁜 일정이지만 앞에 향우들과 같습니다.
    남원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꾸 가서 그런 내용들을 접목하고 자꾸 상기시키고 그러므로써 그분들이 각별하게 똑같은 조건이면 아니면 미리 정보 주고 미리 계획해서 남원에 비젼이 거기에서부터 남원 기획실이 아닌 서울사무소가 총괄적 기획실이 될 수 있다고 평소에도 저는 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위원님 두 분은 이미 질의를 생략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반기 사업계획도 세워져 있지만 추진사항이 여기 분야별 추진사항 앞으로 추후에 금후계획 이것은 그대로만 하면 그 이상도 없어요.
    그 이하도 없고요.
    그렇죠?
    모든 분야에서 각 사항에 따라서 금후계획이 있잖아요?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예.

○위원장 이석보   이 내용이 전체 다 들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그 말씀하시는데 금후계획에 대해서만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조를 놓고 단계적으로 성실하게 해 주시면 성심을 보이시면 향우들이 움직이시고 그러면 그때에 남공회나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남원의 시장을 중심해서 우리 의회가 같이 하면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그런 알파가 붙은 효율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숙, 첫 단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동안 행정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조사 정도로 끝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 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요.
    첫 단추가 잘못 잠가졌어요.
    그리고 거짓된 내용이 거기에 요소요소가 있었어요.
    향우들이 남원에서 부지만 선정해 주면 마련해 주면 그 외의 일들은 다 향우들이 하겠다는 그런 정서로 남원시민이나 행정, 의회 전체가 다 그렇게 공감하고 있었어요.
    안일했었잖아요?
    누구를 질타하거나 지난 날을 들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가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할 남원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것이 또 그러면 솔직담백하게 그때부터 제대로 정돈되어서 시작했으면 향우들도 우왕좌왕 하지 않고 뜻있는 분들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애향장학숙이 왜 이렇게 답보상태인가 뒤늦게야 첫 단추 잠그려고 하는 것 같네요.
    왜 공무원들이 먼저 합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남원에 우리 고향, 서울은 향우회가 있고 여기는 남원시민 전체를 대표하는 아주 유수기관 법인단체가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회단체나 총괄해서 의회도 해야 하고 아까 송우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무원들도 일조하면 더욱 금상첨화격입니다.
    수순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질서가 있게 하나하나 가닥이 잡히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최춘성 소장님 가셔서 이제 겨우 현황파악하고 정서 파악해서 자신과 소신을 가지고 첫 김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실 때 그 말속에 힘과 자신감과 그리고 첫 출발이지만 그런 정서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계시구나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돌아가시면 금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안을 세워서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그리고 인간외교가 첫째 중요합니다.
    향우들이든 남공회원이든 어떻든 인간적으로 로비스트들같이 그런 끈끈한 인간적 정속에서 역지사지로 상대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그분들의 아픔이나 어려움 내가 사업을 한다면 남원에 가서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어떤 계획이 충분하게 계획사업을 하고 있는 그분이 정말로 자문이라고 할까 고문이라고 할까 비젼을 제시해 주는구나 남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해서 남원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미래를 보고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정도로 기초적 앞서서 계획이 세워있어야 합니다.
    파악이 되어야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 하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문제는 지금 사업소 독립된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여기 임석을 안 하셔서 그런데 다음 기회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돌아가셔서 사업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추진 보고 청취에 대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보고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11월 29일 김승곤 위원님께서 고령화 대책으로 노령수당 증액과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는 18,451명이며 이중 기초노령연금대상은 15,400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기초노령연금 급여액은 3.7% 인상되어 단독가구 월 9만 1,200원에서 9만 4,600원으로 3,400원 증액되었으며 부부가구 월 14만 5,900원에서 5,500원 증액하여 15만 1,4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연 운영비 71만 1천원, 난방비 95만 9천원, 간식비 21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되며 금년도에 추가로 경로당 별로 동절기 연료비로 150만원과 양곡 읍면에 7포, 동에는 6포 지원되겠습니다.
    단, 기초노령연금과 경로당 운영비는 정부정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중앙사업으로써 중앙정부의 현실화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금년 1월 18일 김종관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복지관련 지원조례제정과 경로당에 공동생산품 판매 및 운영 여건 마련 그리고 전담관리사 지원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노인복지관련 지원조례는 그동안 도내 전주, 익산 등 타 시군에서 제정된 지원조례를 검토하였습니다.
    현재 검토한 결과 타 시군 조례에는 노인복지법에 의거 지원되는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를 토대로 좀더 경로당 지원과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하반기에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산품 판매 및 운영 여건 마련에 대하여는 경로당에서 연중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일거리 마련을 위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시니어클럽에서 도라지 가공 등 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동면 부절 경로당에서 짚불공예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짚불공예 공동작업장 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도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노인 일자리사업을 앞으로는 시장형 사업으로 확대 추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시장형 사업으로 확대해서 생산적인 일자리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전담관리사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노인회에서 전담관리사 1명을 배치하여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로당 프로그램은 국립민속국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사회 참여비 도비 800만원을 확보하여 경로당을 순회하여 실천생활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연계와 또 노인복지관 개관 후 경로당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도 전체 포괄적으로 했지만 5분발언까지 시정질문 기타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은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인구가 6월 30일 현재 87,196명으로 행정상입니다.
    남자가 42,844명, 여자가 44,352로 1,508명이 여자 분이 많습니다.
    지금 다문화가정을 보니까 484세대가 있다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중국, 러시아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나라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서 외국분하고 결혼을 하는 것이 대다수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외국남자가 우리나라 여자분하고 결혼해서 오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는 외국 여자분이 우리 남자분과 결혼해서 다 여기 오신 분들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장가를 못 간다, 남자분들 여기 다 계시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자가 50까지 또 40까지 장가를 못가고 혼자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한 것 보통 그냥 살더라고요.
    특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직장인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혼자 사는 아가씨가 50아가씨, 60아가씨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아가씨도 있더라고요.
    장가를 못가서 외국분을 모셔다 산다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선 언어, 풍습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장애요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더구나 결혼할 때 결혼비용도 많이 들여서 외국분을 모시고 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성에 대한 교육이 여러 가지 좋은 교육들이 많이 있는데 교육 중에 한 가지 제가 과목을 넣으시라고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자분도 시집가거라"하는 과목을 하나 넣으십시오.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분들은 결혼 안 해도 큰 어려움이 없어요.
    혼자 사는 것 요새 여자분들 왜 결혼 안 하느냐고 하면 그냥 편히 혼자 살기 위해서 결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은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식물 암수, 사람은 남자 여자 당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한 삶도 가지고 살다보면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죠.
    그래서 제2세를 생산하고 해서 이 사회가 구성이 되는 것인데 나 혼자만 편하자고 결혼하지 않고 나 혼자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혼자 사는 것 이것은 별로 좋은 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목을 설정하실 때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 과목내에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결혼하자는 과목을 하나 넣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보니까 남자가 7,355명 여자가 11,514명 그래서 4,159명이 여자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여자분이 노인인구가 많은가 했더니 살아가는데 남자보다 여자분이 고생을 덜 해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담배도 덜 피우고, 일도 덜 하고요.
    아이는 낳는다고 하지만 그 아이 낳는 것이 남자분들 노동하고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서 뭐 하는 것보다 더 적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체질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살라고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되든 간에 4,500 약 21%입니다.
    인구가 이렇게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 보면서 지금도 50이 되어서 장가 못가는 제 주위에도 여러분이 있더라고요.
    안 간 것이 아니라 못가요.
    이제 나이 40넘고 40, 50되면 크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돈을 보고 오는 여자 외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40, 50, 60된 남자분하고 누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모든 여성분들 특히 아가씨분들 결혼하는데 인색치 마시고 좋은 배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 교육과정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고 다문화가족 484세대를 보고 물론 평소에도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숫자를 보고 조금 더 다시 한번 남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도 일자리 구하기도 쉽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가는 데마다 일자리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일자리만 택하니까 그렇지 여자분들은 가는데마다 환영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1페이지 노인복지관 관계입니다.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신청접수가 마감됐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7월 중에 수탁자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이번 금요일에 심의위원회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곳이나 신청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세 곳 접수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심의위원은 거의 공무원들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요.
    9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전문가도 있고 법률가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어느 쪽으로 우리 시에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첫째는 프로그램 운영과 경제적인 받침으로 해서 내실있는 곳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자립도라든지 예산관계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수탁자가 많은 부담을 갖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많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되고 또 이왕에 좋게 지어 놓은 노인복지관 노인들이 좋은 생활속에서, 좋은 프로그램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곳이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여성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애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김종관 위원님, 5분발언도 있고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 전반기를 보내면서 모든 사업 추진하느라 양일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하반기 사업까지 잘 추진하여 2012년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4페이지 보아 주세요.
    기초노령연금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고 금액이 3,400원을 증액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5,500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이것이 국가방침으로 정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 방침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저금액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혹시 정부에 건의해 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직까지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약간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만원부터 9만원이라고 하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렇지만 또 본의아니게 노인들께서 쌈지돈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액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최소한 이 차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셔서 최저금액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혜대상이 997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은 4,802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노인돌보미 33명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4,800명이나 되는데 수혜대상은 997명이라는 부분은 노인돌보미가 수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왜 수혜대상이 이렇게 적은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돌봄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3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첫째 수혜대상이 홀로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준에 맞는 대상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담당계장님이나 직원님들 정말 대상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을 기준틀에 맞추어서 이것을 하려다 보면 꼭 필요한 사람이 못하는 경우도 가끔 나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노인분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해 봤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노인돌보미 인원을 여성가족과에서 증원을 시키더라도 수혜자가 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0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장형 8개 사업 65명 해서 농산물 가공, 시니어마트, 면사랑국수, 광한루 주차장관리, 부각, 공동작업장 등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광한루 주차장 관리를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임금이 지급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기에는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관리만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종관위원   사업비에서 17억 900만원에서 시니어클럽 인건비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인건비는 안 나가고 재료비 이런 사항이 나가겠습니다.
    운영비하고요.

○김종관위원   운영비만요?
    시니어클럽에 대한 운영비만 나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전체적인 운영비는 아니고 일부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면 시설사업소에서도 시니어클럽에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이 아닌가 싶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모님한테나 가족들에게 정말 잘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한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부서에서 책임을 맡고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요즈음 여성들 보고 결혼이 왜 늦어지냐 안 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여성들도 요즈음 수준도 높아지고 전문적인 직업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생을 맡길만한 특히 믿을만한 남성이 없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지지 않나 결혼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건강가족지원센터를 원불교 교단인 고재영 씨께서 두 가지를 다 맡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장은 같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따로 따로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감사나 시감사에 문제가 된 사항은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정폭력·성폭력피해여성 권익 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YWCA에서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사랑의 집 쉼터도 운영하고 계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서 현장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나 사거리 같은 곳에서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맞습니다.
    학교도 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끔 가다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캠페인도 하고 지나 가시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방이 캠페인을 통한 것은 초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특히 학교나 청소년 상담하는 곳에 가서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례를 들어서 그에 따른 후유증이 사회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도록 경각심을 갖도록 꼭 실시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YMCA 거기서 청소년에 대한 일도 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서 그룹상담이나 개인상담을 통해서 성폭력이나 그런 상담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세계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현장실습을 할 때 현장에 그런 캠페인을 할 때 심도있게 해 주십사 라고 YWCA쪽에 부탁을 하셔서 큰 사건들을 많이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돌봄사업에서 기본서비스사업과 종합서비스사업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먼저 종합서비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나 중풍, 노인성질환자를 갖거나 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서 등급에 A, B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김정숙위원   종합서비스사업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노인돌봄종합바우처서비스 제공기관이 저희 관내에 8개 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에서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은 저희가 노인돌보미가 34명이 있습니다.
    관리자가 1명이고 33명을 23개 읍면동에 배치해서 이것은 직접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도 근황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혼자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방문하고 다음에 2회 이상 전화하고 경로당같은 곳 순회하면서 교육시키고 이러한 사업이 기본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거의 돌보미들의 인건비나,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인건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 청소년, 장애인들 문제에서 항상 연구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더욱 더 삶의 질이 향상되는 우리 남원지역에 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195페이지 밀어주고 끌어주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진행하셨는데 추진실적에 보시면 지금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을 위해서 방문도 하고 사업들을 하셨는데 제가 다문화가정들하고 우리 도통동 관내에 계시는 다문화가정들하고 면담하는 과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독서 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 지금 저희들이 사업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방문사업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부분은 너무 적다 이것을 횟수를 늘려서 자주 방문하셨으면 아이들 언어발달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 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하반기에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 연중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증액하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문화가정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억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합니까?
    전체예산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6억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1년치를 쭉 다 짜놓았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습니다.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사업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짜놓은 부분에 대해서 다문화가정들하고 그쪽에 우리가 프로그램 진행하는 과정에서 면담도 한번 해 보고 프로그램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다문화가정들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다문화가정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간담도 가졌고 또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님들이 분기에 1회씩 갖도록 하고 있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분기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설문내용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484가정에 대해서 한번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의견들을 내주니까 프로그램 바꾸어서 병행하는 부분 참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해서 이것도 우리가 국비, 도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은 보육시설에 계시는 우리 교사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도 우리가 엄청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기초교육에 처음 시발점이 이쪽에서부터 시작되는 부분인데 우리 남원에 어떻게 보면 처음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부분에 교사님에 대한 질높은 그러한 교육수준에 대한 강사님들, 강사님이라고 해야 할까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남원에서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인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들어 있는데 교육인 역량강화사업인데 무엇을 준비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보육인 역량강화사업은 지난 번에 추경예산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0월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사들에 대한 교양비라든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추진실적계획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201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이 부분인데 3개 기관이 신청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3개 기관이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전주 카톨릭사회복지회와 이랜드 복지재단, 성일복지재단 세 곳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성일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성일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기 성일정신요양원 있지 않습니까?
    복지재단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세 곳에서 들어와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선정과정에 있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투명하게 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의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열악한 재정에서 큰 부담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그 쪽에서도 많이 투입해서 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202페이지와 203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이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막대한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에게도 주는 역량 개인사업비에서도 많이 투입되고 또 시에서 투입된 부분이 있고 국가에서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계속 지켜본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종합적인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겠다 왜냐 하면 중복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보면 목소리 크고 자주 쫓아다니는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이나 게이트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에 관련된 복지시스템에 보조금이 지급된 부분은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어느 경로당에 텔레비전이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싹 보조사업으로 들어 갔다고 하면 또 다른 지역 안 들어 간 지역도 배려해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 계속 한번 들어가다 보면 그 쪽 노인회 계신 분들이 계속 요구해서 그쪽으로 보조금이 집중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복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했던 부분, 의원님들이 했던 부분, 또 국가에서 들어 갔던 부분, 시장님이 들어 갔던 부분, 우리 과에서 중복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매뉴얼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런 부분 요즈음 보고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니까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시에서 나름대로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가 예산도 편성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 편성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하면서 중복된 것은 가급적 제외를 시키지만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인 것은 아니다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정말 체계적이고 어느 정도 잡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러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때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꼭 만드세요.
    저희 의원님들도 이것은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의원님 재량사업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을 요구해요.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올해 들어간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있다고 하면 그 지역은 배제되고 다음 연도에 들어가거나 또 다른 지역 안 들어간 지역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어야만 저희 의원님들도 다른 경로당이 계속 요구를 하면 거기는 올해 사업이 몇 개 들어가 있으니까 올해는 안 되고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데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목소리 크고 잘 쫓아다닌 지역은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조용하게 계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조금 집행하는 관리에 있어서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과장님 소관이죠?
    과장님 과에서 하는 부분이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그러면 주민복지과에서는 노인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노인복지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그 부분 어떻게 업무를 갈라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노인생활시설이 관내에 1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에서요.
    그 등급판정위원회 결정에 의해서 그 대상자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대상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주민복지과에서는 이것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 등급을 나누거나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대상자는 일반인이 건보위에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선정절차나 등급판정에 의해서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요양시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복지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일반인은 본인부담이 있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 그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에서,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은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니죠.
    그 자체는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서 거기 대상자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분들은 주민복지과에서 그 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제가 물어본 취지는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건강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부분은 데이터상에 쭉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재산이 등재되어 있거나 하면 컴퓨터에 입력된 재산상 등록 가족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쭉 나오고 그 외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은 우리가 찾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입장 곤란해서 그런 분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선정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와 208페이지 부분입니다.
    노인돌보미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우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65세 거동이 불편한 사업이라든가 노인복지과에서 위탁하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어떤 말씀이신가요?
    종합서비스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종합서비스하고 우리가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추진에서도 이 부분 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가정에 홀로 되신 분들이 거동 근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저희가 읍면동에 노인돌보미를 배치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배치된 34명에 대한 배치인력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노인돌보미 관리자 1명은 저희 시에 있고 나머지 노인돌보미 33명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읍면동 동사무소에서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장에 종합서비스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개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배치인력을 보면 34명에 대한 부분은 읍면동 동사무소에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8개 기관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이게 몇 명입니까?
    몇 명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 인원은 기관마다 틀립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인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몇 명인지 이 부분은 몰라요?
    YMCA에서 많이 관리합니까?
    아니, YWCA에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남원노인복지센터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개 기관이잖아요?
    8개 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기독호스피스가 있고요.
    YWCA있고 남원노인복지센터가 있고요.
    남원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원광노인복지관센터, 살림노인복지센터,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기관에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수혜자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아뇨.
    관리 나가신 분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자료확인)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서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8개 기관에 우리가 관리하는, 이 인건비는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직원과 상의)
    저희가 한국서비스관리원에......,
    맞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8개 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 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분이 8개 기관에 총 몇 분이나 배치되어 있는가 지금 말씀하기 그러면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부분은 이것도 조기집행으로 미리 다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뇨.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8개 기관에 기관별로 해서 몇 명씩 배치했는지 그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8개 기관에 요양보호사가 62명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62명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사회복지사는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요양보호사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8개 부분에 대해서 또 분야별,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료 주시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런 8개 기관에서 우리 과에서 배치되어서 우리가 인건비 지원되어서 몇 명이 활동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머리속에 쭉 꿰고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이 분에 대한 점검도 한 번씩 하셔야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분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도비, 시비 투입되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가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해야만 우리가 국가에서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정말 좋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서 불친절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화살은 결국에는 우리 행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 파악하시고요.
    마지막에 208페이지와 209페이지인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교육 운영인데 평생교육 운영은 교육체육과에도 평생교육이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성문화센터에서 하는 부분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평생교육 여기에서도 지역에 나가서 하는 부분이 있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번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난번에 중복관계를 부서끼리 했는데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 부분이고 다음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사회참여 확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하고 똑같아요.
    말씀드릴 때마다 보면 "좋은 말씀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하는데 다시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을 보면 해마다 다 똑같이 나와요.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여성문화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 남원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저희가 기업하고 같이 교육을, 저희 과에서 기업체를 교육하는 것은 없고요.
    일단 기업체 현황과 수요자 조사는 낮습니다.
    저희가 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그래서 저희 관내에 제조업체가 238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저희 상담요원이 가서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직종은 어떤 것이고 또 여성 채용을 할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또 상용직이나 계약직, 일용, 시간제 이러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한번 싹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기도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서 교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재도 구입하고 강사도 유능한 분 투입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농공단지나 들어온 업체들 잘 되는가 보면 남원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 온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들이 어떤 인력을 필요로 기술을 요한다고 하 면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미리 한 두달 정도 기술을 습득해서 그 쪽 업체에 가는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냥 틀에 짜여있는 그런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만 계속 해 가지고 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209페이지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자체는 주로 교양이나 여성분들의 교양을 습득하는 것이고 취업알선 관련 프로그램도 일부는 있지만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기술적인 것은 여기에서 기술을 한다는 것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도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쪽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 하고 같이 찾아가서 과장님이 직접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쪽 업종에서 필요한 인력이 어떤 인력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미리 교육을 통해서 숙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가면 그분들을 채용해서 바로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쪽 분들하고 면담을 한번 하거나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본 적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는 못했고 개별적으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아까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서는 기술적인 것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할 기술이 필요하지 저희 여성문화센터에서 그 정도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에서 여성사회참여 확대 이 부분은 이 또한 3억 6,200만원 예산 국비, 도비 투입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구직이 여기 나온 내용이 맞습니까?
    구인구직 취업, 상용직, 계약직, 일반직 이 내용대로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취업 314명에 대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14명에 대한 취업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이야기는 그러면 저희들이 알선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선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선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교육받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여성일자리 창출 이 센터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담을 합니다.
    저희가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에 가서 상담도 하고 찾아오는 구인·구직자들 상담해서 그러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상담역할만 해서 찾아주는 역할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서로 매치를 시켜 주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매치만 해 주었다는 그런 부분이군요.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다 나간 것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로 인건비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인건비로 다 나간다는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연찬을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 참여도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여성문화센터를 잘 활용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해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데 결국은 저희들에게 실적보고나 이런 것을 보면 개선되는 것은 큰 변화는 없고 그게 그것인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후반기에는 더 사업을 변형해서 큰틀에서 접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2시가 넘어서 마음으로 쫓기는데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지 않은 간단한 내용내지는 특별하게 주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다문화가족 현황은 어디에서 취합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체제가 갖추어져서 어떻게 바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만 와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일단은 저희가 읍면동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 그래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는 전체적인 그런 또 이용을 안하는 데는 어렵기 때문에 읍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문화지원센터의 역할은 잘못 생각하신 것 같고요.
    우리 행정체제로서 아니, 다문화가정의 통계는 지금 484가정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묻는 이유는 작년 통계로 365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에 120가구가 늘어버렸거든요.
    통계로 보면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1월 1일자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1월 1일 하고 금년 1월 1일 1년동안에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 말 통계를 1월 1일 통계로 썼다는 것도 그렇고 이 통계가 바로 바로 연결이 되어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행정하는데 어떤 기본자료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에 역할이 남원에 다문화가정을 위하는 어떤 행정에서 지원하고 아우르고 가는데 기본역할을 하는 센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행정적인 어떤 한계있는 부분이고 우리 행정에서 뭔가 때로는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 지원센터말고 별도로 또 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지금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사업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 화합 한마당사업,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간담회, 다음에 좀 어려운 사업이지만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차피 시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총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면 어떤 단체에서, 또 어느 기관에서, 농협같은 데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다가도 엇박자가 나오고 중심적인 역할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니다, 기다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딘가는 총체적으로 중심적인 자꾸 지원도 이중, 삼중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한 가정에 대해서 교육이 여기에서도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어떤 물질적인 지원도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도 하고 면에서도 하고 읍면동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뭔가 총괄하는 분위기가 갖추어져야 체제가 갖추어져야 이분들을 위해서 혼란이 오지 않고 중심적인 역할을 행정에서 누군가 하나 체제를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 부탁을 해 봅니다.
    가급적이면 체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저희 과를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별도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중복이 되더라도 나쁜 쪽으로 써먹으면 안 되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것은 저희가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선을 그어서 확실하게 경계를 그어서 어떤 핵심적인 역할 주도적인 역할을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문화가정의 모든 교육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이 물론 전문 자격있는 분들이 하시겠죠.
    그런데 강사들이 인성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무책임한 자격이 없는 분이 혹시 참여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행정지도를 철저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가 됐건 또 여러분들이 어디 보면 점검하도록 점검계획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점검한다는 내용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자체로 하는 것 여기에 표기를 안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점검기회가 되면 잘 점검하시고 다문화가족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고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조금 마음 쓰고 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그래서 관심 갖고 부서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상시 종사자나 강사나 단순히 일자리 창출차원에 역할이 아니고 뭔가는 정신적으로 무장되신 분들이 우리 국민을 통합하는, 지역을 통합하는 그런 자부심이나 자신감이나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여러분이 기회되면 국장님 모시고 소찬을 하든지 막걸리 한잔하시든지 그런 정신적인 것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96페이지 가평·성폭 권익증진에 관한 것 한 말씀을 드리면 지원단체가 두 곳만 되고 미지원이 3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곳은 활동을 하시나요?
    혹시 이런 곳도 점검을 해 본 일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보고 담당자만 갔다왔고 저는 두 곳만 다녀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저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활동여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활동을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역할이라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역할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회되면 좀 도움 주어서 활성화되게 하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9페이지에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에 대해서 저는 많은 민원을 접했고 실무도 봤었고 그래서 더 하소연도 하고 앞장서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역시 힘있고 끗발있는 사람이 해야 이것도 잘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그냥 어떻게 원망으로 돌아오고 그런 것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면 직접 접해 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내칠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러니하게 우리 지방은 정원이 부족해서 전전긍긍하고 신규도 규제하고 조금 증원 늘여주는 것도 안 된다고 막 기존에 있는 분들이 조금 기득권 보호를 하려고 하고 그런데 대도시는 들어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정원이 차서 갈 데가 없어요.
    참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너무나 차이가 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런 것이 있데요.
    정원이 50명이면 50명에 해당되는 보육교사가 채용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느끼는 이야기겠지만 그러다가 중간에 그만둬서 만약에 5명이 준다고 하면 45명 거기 우리는 아동 숫자에 맞추어서 보육교사를 채용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5명이 줄면 5명에 해당된 보육교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혹시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본 일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정원 그대로 안고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50명이 정원인데 5명이 결원했을 때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김정환위원   보육교사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보육교사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김정환위원   그래요.
    그런다고 해요.
    보육교사 채용했다가 정원이 5명이, 현원이 부족하면 보육교사 문제가 큰 문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 정원이 다 차야 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물론 법인은 일정 인건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나마 열악해도 거기 원장이 부담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보육시설은 그런 문제가 야기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치단체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사회적인 문제에서 이런 부분에 뭔가 제도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보육교사 5명 정원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를 당장 감원시킬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긴 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현실적인 것이어서 하소연을 누가 하기에 저 역시 답답한 심정으로 응대를 했고요.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지금 다문화가정에 보육과정에서 사회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친정을 가거나 또 어떤 일시 출타를 하거나 해서 결제과정에서 보육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많이 적발이 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럽니다.
    어쩔 수 없죠.
    명문규정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죠.
    그런데 본의 아닌 과오나 실수로 어떻게 현실적인 어떤 문제로 원칙에 의해서 응징을 당하다 보니까 아주 불명예스러운 상처가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격의 문제가 흠집이 나는 부분을 어떤 이야기까지 하시느냐면 제삼자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아닙니다.
    정말 목회자 한 분이 그런 상처를 받아서 원장을 그만두셨다는 말도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아닌데 양심적인 문제로 그게 아닌데 행정에서 너무 가혹하게 처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는 그 내용까지는 저도 직접 실무를 봤고 또 그러지 마시라고 하소연도 해 봤던 의원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떤 소명의 기회가 좀 우리 재량으로 판단이 되면 조금 재검토하고 소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상처가 영원히 간다고 하면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기는 한데 어차피 한계라고 해서 또 한번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잘 검토하시고요.
    보육 정원의 문제는 기득권 보호하는 쪽으로만 가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가져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보육시설 한 곳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보육시설에서 50명 정원에 시설이 지어졌고 그것을 양도양수 과정에서 했는데 정원의 문제가 있어서 35명으로만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은 50명 정원인데도 안 늘려준다 시설은 해 놓고 집은 지어 놓고 그 정도는 정원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소연하는 내용을 또 이야기합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해 봐주십시오.
    200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복지 증진에 대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느끼는 것을 제가 실무적인 이야기까지 관여를 합니다.
    민원으로 들어서 별도로 오라 가라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여러분 다 듣는데서 해야 겠습니다.
    놀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전부 다 학교가는 토로 되어 버렸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의 여가선용이 조금 사회적인 문제로 되는가봐요.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가죠.
    집안에서 돌보는 가정은 집안에서 다 하고 맞벌이부부나 어려운 집은 지역아동센터로 쏠림 현상이 있데요.
    그런데 정해진 예산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나는 무엇을 해 주라, 안 해 주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사회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심도있게 아니, 몇 곳이라도 샘플링을 하거나 직접 가보신다든지 해서 당장 무엇을 못하면 내년에라도 예산을 세울 때 시 차원에라도 배려해 주는 예산이 어느 센터나 상관없이 그런 데도 몰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죠.
    농촌에 있는 센터는 좀 덜한지 지역에서도 시내 중심부에 있는 곳은 더 많이 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챙겨봐주시면 좋겠고요.
    노인돌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습니다.
    안 하신 이야기를 한말씀드리려고요.
    205페이지 34명은 다 요양보호사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는 없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요양보호사는 아까 종합서비스사업,

○김정환위원   종합서비스센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때 요양보호사 말씀,

○김정환위원   거기에서 종사하신 분이 전체가 요양보호사 아, 62명?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34명은 어느 누가 하셔요?
    기본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에 종사하시는 34명,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나는 이분들도 이왕이면 그런 자격있는 분을 썼으면 좋겠다 기존에 했던 분들의 어떤 정리문제가 또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집에 가서 거동불편자를 돕는 과정에 기본교육 받은 분이 낫지 않겠나 특정 누구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분들이 단순히 거동 불편하신 분이 일상생활에 도움만 주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본 인건비 말고 무슨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혹시 있나요?
    간단한 소모품이나 일상용품이나?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그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도 기본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가서 한마디로 귀후비개라도 가져가신다든지 소모품적인 것을 우리 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최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떻겠어요?
    특수시책으로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맨몸으로 맨입으로만 가서 하는 것보다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일이 갈때,
    (마이크 꺼짐)
    기저귀 서너개 가져가서 갈아드려본다든지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하니까 꺼버린 것 같아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무적인 이야기 또 여러분 참고되는 이야기를 저는 한다고 했는데 귀찮아 하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상대로 하는 상대 민원들은 대상들은 환경이 열악하고 다는 아니지만 다문화가정센터나 결손가정이나 성폭·가폭, 보육시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월적인 입장에서 하시지 말고 특히 보육시설은 듣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자꾸 그러면 민원 자꾸 생기면 사무감사때 적정한 사례 가지고 정말 혼내줄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만 목민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만.
    여러분도 그런 차원에서 잘 아우르고 가세요.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사회 통합하는데 여러분들 역할이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위원님, 항상 말씀하신 것 유의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시리라 믿고요.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해 주신 여성가족과 양일규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지금 여성가족과 제가 몇 차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시대가 이제 동서양이 하나로 동양문명과 서양문명이 하나로 종합적인 중화적 내용으로 생성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흐름속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동양이지만 서양문명이 들어와서 100여년이 넘었잖아요?
    들어와서 일단 종합해서 이제는 각 분야마다 세계적인 그러한 분야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이제 우리 시에도 여성부가 중앙에 있음으로써 여성가족과 여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족과라고 했는데 가정이라는 말이 하나의 모든 인류의 근본이 가정이지 않겠는가 시작이 아주 첫 출발지 가정이 건전하면 그 사회가 건전하고 사회가 건전하면 나라가 건전하고요.
    나라들이 건전하면 세계가 건전하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거기에 나눔이 있고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 문화와 역사에 걸맞는 어느 기초자치단체나 어느 행정 집행부보다도 여성가족과가 이제 초보단계이지만 정착이 빠를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 우리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살아오셨던 여성으로써 그런 것이 어쩌면 억압받고 어쩌면 남존여비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억압을 받았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표현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우리 엄마들이 그 역사속에서 항상 밑거름이 됐고 전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었고 참았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키우고 여기는 노인들, 청소년들, 어떤 보육 여성의 권익신장을 물론 찾기 위한 노력도 합니다만 지금은 여성이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중점 여성 자체가 이런 다변화사회에서 지금 이 시대 동서문명이 하나로 묶어지는 시대에서 남녀가 평등하는 시대에서 이제 여성이 진정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숙지하고 다시 가다듬으면서 되돌아 보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되면 진정한 여성이 대접을 받고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말로만 소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부터 그리고 사회에 직장에서 모든 품어드리는 여성의 엄마의 12폭 치마와 같이 다 품어드려서 키워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산실이자 모체가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반기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중요한 것 남아있는 사업들 유종의미를 거두어 달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상세하고 다변화된 세상에서 남원에 여성가족과가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뜻으로 심도깊은 질의해 주셨고요.
    김정환 위원님은 아시다시피 행정의 같은 가족으로써 대선배님이지만 복지과에서 일괄 그런 책임을 맡았던 분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냥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연수원에서 며칠 받은 것보다 이 한 시간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심도 깊은 집행부에서 해야 할 한계가 있지만 집행을 해 나가는데도 유연성과 심오한 어떤 심정적 집행부가 되는데 아마 큰 힘이 되고 그런 기회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지루하거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조금이라도 불평불만 없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양일규 여성가족과장은 5개 분야죠?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위원장 이석보   분야에 실무계장님들 앉아 계시는데 정말로 여성가족과가 가족같이 이렇게 해서 시범적 모범적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고 하반기 사업 열심히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부심 가지고 집행했던 1년이 자랑스러운 보고도 되고 또 질타가 아닌 지적을 받으면 13년도에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남원시여성가족과에 모든 행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쭉 들으시면서 요약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 총괄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들어가 있네요.
    첫째 우리 직원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정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이 시스템에서 임하고 있는 복지단체나 그런 분야에서 국가의 적지만 녹을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전반적 소양교육을 분야별로라든지 각별하게 챙기셔서 지도사업비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좀더 심도깊게 배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재정과 소관으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과 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러면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바람)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 6월 5일 김승곤 의원님께서 시 청사가 시민 쉼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담장 개방을 요구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담장 현황은 설치길이가 출입문 4개소를 제외하고 460m입니다.
    설치형태는 투시형 담장이고 현 담장은 본 청사를 명확히 바라볼 수 있는 투시형 주물 담장으로써 폐쇄적인 상태가 아니며 충분히 개방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 담장의 식재된 넝쿨장미는 미관이 수려하여 다른 지자체 청사와 비교하여 미관이 뒤쳐지지 않으며 시민들과 직원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담장을 철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넝쿨장미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별도의 지지대가 필요하나 설치할 경우 현재보다 미관상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넝쿨장미를 제거할 경우 현재와 같은 수려한 미관은 유지하기 어려우며 담장 철거 후 조경석 쌓기에 소요예산이 약 2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 담장은 개방감이 확보되어 있고 넝쿨장미도 수려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추후에 담장이 노후되어 교체할 경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15일 강성원 의원님께서 효산콘도 정상화 행정에 적극 대처하라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매입 희망업체 ㈜르네상스 제주호텔과 재정과에서 1회 면담하였고 6회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법인대표께서는 재정과를 방문하여 공매 속행을 요구하였고 공매 인수 후 약 60억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서 재공매일정을 잡고 법인대표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6월 1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공매를 의뢰하였고 기존 공매감정가액을 인용해서 속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6월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사에 공매를 공고했습니다.
    금후에 9월 3일경에 1회 입찰이 예상되며 10월 11일 50% 체감, 10월 24일 공매 의뢰기관과 협의해서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12월 31일경 45% 입찰을 실시해서 내년 2월 4일경 25% 최소가격으로 입찰할 예정입니다.
    이 일정은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최대한 속행했을 경우의 일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괄보고 한 바와 같이 질의하실 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도 질의 있으시면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총무쪽으로 와서 또 거의 타고난 것이 또 숫자개념이 없는 사람이라 재정과는 제가 공부를 조금 많이 해야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저를 제일 먼저 지적을 잘못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김정숙위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 준비되시는 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다음으로 송우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는데요.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공평과세, 공평과세는 기본이죠.
    공평과세는 기본인데,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문제는 탈루세액과 은닉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은닉세원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는 세원을 다시 찾아 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성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일반적인 사항 부과도 중요하지만 그런 탈루·은닉 세원 발굴이 정말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어쨌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송우섭위원   소규모 시유재산 매각으로 세입 증대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고유업무같이 되었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시유재산에 대한 소규모 시유재산은 활용가치가 없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하겠다는 뜻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시에서는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이고 이것을 개인에게 매각했을 때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재산은 시민에게 매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맞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사실상 소규모 시유재산에 대한 소유의 현황을 각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몰라요.
    모르죠.
    시의원들도 모릅니다.
    그것이 그 지역에 자기 선거구에 있는 시유지의 재산 현황을 의원들이 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부분이 있고 이것도 매각을 할 때는 일정한 2년 이상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 서로 상호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 매각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분이 그것을 매수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주위에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 인근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과에서 내다가 나오는 자투리 땅들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 도시의 계획도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우리 남원시가 추구하는 그린시티의 이념에 맞게끔 아름다운 조경을 통해서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토지를 활용해서, 또 아니면 그 자투리 땅에 바로 인근에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재산과 합병을 시켜줌으로써 재산의 가치나 토지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송우섭위원   그러한 부분을 선별해서 소규모 시유재산을 다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토지의 이용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민에게 매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느냐는 판단을 선별적으로 채택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리고 춘천시의 사례가 하나 나왔는데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춘천시 재정담당 직원들이 연찬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개정된 내용을 알아서 세무서로부터 환급을 받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남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원시도 이런 상황들이 있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있는데 지방 부가세법 개정이 2007년 1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 운동시설업 등은 부가세 납부대상에 포함된 점, 포함된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과연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지금 재정과에서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하지 못했다면 춘천시의 이러한 사례들을 검토해서 우리도 국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시민 혈세 공무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 5억 7,000만원을 환급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죠.
    대단한 성과인데 스크랩을 제가 드릴테니까 한번 우리 시에서도 검토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환급을 받아서 시 재정에 충당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의 사례로 말씀을 주셨지만 앞으로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은닉된 내용 양성화시키는 것도 우선이고 과납을 하는 것도 다시 돌려드리는 것도 아주 큰 세무관계에서 보기 좋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참조를 하셔서 새로운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석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이 실과소 쭉 하는데 이제 과는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정과 주요업무 보고내용을 작성한 것을 보는데 이것이 과장님 과에서 만든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재정과에서 이렇게 보고서 만든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 받은 중에서 제일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첫페이지 236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부분을 분석하고 아쉬운 점을 표시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반기 업무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항상 표시합니다.
    아쉬운 점보다도 잘못된 부분, 반성해야 될 점 이렇게 표기를 해 주면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받아보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정해 나갔다는 부분이 되는데 우리 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서 책자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일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나오는데 아쉬운 점이 이렇게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셨기 때문에 재산세 누락 발굴에 대한 부분, 체납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칭찬 좀 해 주세요.
    다른 실과소에서도 이런 부분 적용을 하시라고 하십시오.
    아쉬운 점이 아니라,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반성해야 될 점 이렇게 표기를 해 주었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고 또 과에서나 계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4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운영이라고, 저는 항상 이자수입을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자수입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긴장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야만 우리 세외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상반기에도 크고 작은 공사 계약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금이라고 해서 미리 지급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는 어떻게,

○재정과장 양성모   아, 선급금,

○부위원장 이정린   선지급금요.

○재정과장 양성모   금년도에 저희들이 선급금을 일찍 지급을 안 해서 5-6월경에 조기집행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선급금을 본인들도 많이 요구를 안 하고 저희들도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남원시의 창고를 열쇠를 쥐고 있는 부분에서 잘 관리하는 부분이에요.
    세세하게 그런 부분 하나하나씩 챙기다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자체수입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약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계약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잘 하셔서 관급자재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내에서 588건 계약을 하시고 관외로 하시는 부분인데 이것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조달청으로 구입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내에서 납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달청에 나라장터를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적극 가입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홍보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전체 668건 중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하고 80건에 대한 부분은 부득이 한 큰 건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좀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남원시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직 조달청에 등록하는 나라장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홍보하셔서 우리 관내업체에게 100%는 안 되더라도 더 많이 관내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할 시기를 놓친 것 같기도 한데요.
    연초에 질의 못했던 것 하나 할게요.
    여기에 있는 분이 똑같이 느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는 본 궤도에 진입이 되어서 금년도에도 상반기에는 우수한 성적을 인정받아서 시상금을 5,000만원이나 지원을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의견은 있지만 고생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래 전통있는 남원시의 징수실적이 아주 모범적이어서 고생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징수는 그런데 부과의 목표 내용을 보면 너무나 미온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감히 한 말씀드리면 도세의 신장률하고 우리 시세의 신장률을 보면 옆에 가지도 못해요.
    우리 시의 경우, 물론 열악하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만 도세는 어떤 기준이 되었든 간에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31억원이 증된 목표가 설정이 되었고 우리 시세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측정할 때 조금 발전적으로 의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후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보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저런 요인은 있지만 나중에 또 더 받으면 좋지만 목표라는 수치는 의욕을 돋구기도 하거든요.
    일의 의욕을 돋구는 것입니다.
    목표가 상향조정되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물론 되는 것은 아니죠.
    지방세는 다 근거가 있이 부과되고 그렇습니다만 조금은 욕심을 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궤변을 한번 늘어 놓겠습니다.
    옛날에는 경쟁적으로 했죠?
    저도 동장할 때 담배 주머니째 둘러매고 부산까지 갔다 온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전직원이 담배 샐러리맨이 되었었죠.
    법적으로 금하고 못하게 되고 똑같은 입장에서 그것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담배소비세만 우리가 세입을 잡죠.
    한 값에,

○재정과장 양성모   641원입니다.

○김정환위원   640원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이 방송을 누가 들으면 웃기는 얘기한다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 행정에서 못하면 우리 단체나 이런 곳을 동원해서 고향 담배 좀 피우게 해 봤으면, 피우게는 아니라도 고향담배 소비하기라든지 피우라고 하면 요새는 건강을 해친다고 하니까 그렇고 조금은 담배소비세가 작년보다 떨어졌거든요.
    물론 담배 애연가들이 자꾸 줄어든다고 그러고 국가적으로 건강보험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피우지 말라고 아이러니하게 더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피우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 담배를 피웠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행정에서 못하면 애향운동본부가 되었든 간에 또 우리 지방세를 신장하는데 어떤 기여하고 역할을 하는 단체가 있고 뜻이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그냥 은연중에 그것도 한번 해 볼만한 것 아니냐 욕심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탄을 받을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담배소비세가 우리 시세에 절대적이죠.
    한마디로 20%를 차지하는데 자꾸 떨어지고 여러분들이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예산관련보고하면 무슨 세원을 발굴한다고 맨날 그래요.
    그런데 발굴한 것 하나도 없어요.
    깎아 먹죠.
    있는 세원도 받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광한루의 세외수입으로 연계되는 주차장 그것도 받지 말자고 하고 테마파크 입장료도 받지 말자고 그래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면 상당히 세입이 올라 오더라고요.
    상반된 양비론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발굴하자고 말만 그러고 있는 것도 자꾸 깎아먹고 낮춰잡고 그래서 세입에 관한 총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궤변이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일리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234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년도 세외수입이 있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극대극이 비교가 되는 것이 우리 지방세 과년도 수입은 총 11억 7,900만원 중에 세입목표가 4억원이에요.
    작년에는 3억 5,100만원 하다가 4,900만원 상향조정해서 4억원을 목표로 삼고 2억 4,800만원을 현재 받았어요.
    목표라는 것이 이런 부담을 줍니다.
    그런데 23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지난년도 수입 그러니까 과년도 수입이 예산값이 하여튼 38억원이에요.
    그런데 1억 5,000만원만 받겠다고 세워 놓았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면 1억 5,000만원만 위해서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말아버리거든요.
    1억 5,000만원 조금 넘으면 100% 달성했다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누가 봐도 잘못되었잖아요?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과장은 중간에 왔으니까 아니고 그 앞에 과장이 해 놓고 가셨나요?
    이것은 어디에서 목표책정을 누가 해요?
    과년도 것 세외수입 목표를요?

○재정과장 양성모   과년도 것 지금 세외수입이 대부분 각 실과소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죠.

○재정과장 양성모   각 실과소에서 하는 것을 저희 재정과에서는 취합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관계를 조금 집중적으로,

○김정환위원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금년에 65억원 차입했다니까요.
    알아요?
    몰라요?
    65억원.

○재정과장 양성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0억원, 북남원IC 35억원은 차환한다고 했으니까 도로 갚을 것이니까 그렇고 돈이 없어서 30억원을 차입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깔아놓고 38억원 중에 1억 5,000만원 받는다 그러면 너무한 겁니다.
    너무 했어요.
    그래서 이것 목표 책정할 때 목표를 좀 주면 또 대책보고 받을 때 보면 그래도 목표가 얼마인데 조금 받았다고 하면 높은 양반이 질책도 하고 따져 묻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고 더 받으라고 하기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38억원에 1억 5,000만원 받는다고, 1억 5,000만원 맞네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내년에는 목표 책정할 때는 과장님이 역할하셔서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바로 잡으시고 지방세는 아주 잘 하시니까 잔소리 같은 것 하면 혼나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실무자한테도 물었고 246페이지 2012년 개별주택가격조사 이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원과에 공시지가라고 그러죠?
    개별공시지가.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거기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과정에서 내가 실무자한테 방금 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냐 했더니 개별공시를 했대요.
    홈페이지나 읍면동 게시판에 공시만 하는 것으로도 법적인 역할은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민원과에서 하는 개별공시지가에 예산을 보니까 한 900만원인가 되는데 그것을 도비로 일부를 지원 받았더라고요.
    도비가 없어지면서 제도가 이러니까 그냥 홈페이지만 올리고 말았어요.
    이것도 모르면 몰라도 그랬을거예요.
    큰 돈이 안 들면 작년까지 했던 것을 공시과정에, 집집마다 가면 한 280원인가 준다고 해요.
    280원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하시라고 내년부터는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또 눈으로 보고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에 그 업무보고때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것은 있습디다.
    여러분 업무가 확 줄어 버리더라고요.
    거기 이의신청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는 51건인데 금년에는 4건만 했어요.
    눈으로 보면 더 말썽을 많이 피우고 안 보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이것도 그런 행정 편의적인 것은 있을지 몰라요.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개인한테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집집마다 가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편에서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2012년도 전반기 여러 가지 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반기에도 정말 신경쓰셔서 더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래도 재정과는 사업보다는 수입을 주로 위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답변이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김정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과년도 수입에서 38억 5,600만원 부과를 해서 1억 5,000만원 받아들이겠다고 이의제기한 것이 과세가 오래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이것이 지금까지 몇 해가 계속 밀려온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미납된 것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리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질의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13개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 과에서는 총괄로 취합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징수한 것은 5,800만원이잖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1억 5,000만원이고요.
    확실히 구분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다시 물을 것도 없는데 앞으로는 자료를 과장님이 보고하실 때 정확히 준비하셔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시면 세수목표에 차질없는 달성해서 토지 건물해서 총 7만 5,000건이에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세자료 구축해 놓은 것이 그렇다는 얘기죠?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건물이 거기에서 몇 건인가요?
    혹시 건물하고 토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자료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건물은 4만 1,500건인데 그러면 토지가,

○재정과장 양성모   건물이 5만 2,097건입니다.
    건축물이,

○김종관위원   5만 2,000건이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과세가 4만 1,531건이죠?
    앞쪽에 보면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토지는 몇 건이라는 얘기에요?
    나머지 부분을 토지로 보면 됩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면적이 4억 8,330만㎡인데 거기에 건축물이 4만건인데 여기에 토지가 4만건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비과세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전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성과인데 다시 한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재정과장 양성모   7만 5,000건은 금년도에 정리한 건만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금년도에 정리한 건만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토지하고 건축하고 합해서요?

○재정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지금 해 나가고 있는 중인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하루빨리 이것이 구축이 되어야지 미납된 세금이 없을 것 아닙니까?
    미부과된 세금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예. 과세자료를 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빠른 시간내에 어떻게든 빨리 해서 앞으로 미부과된 세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과 수의시담의 차이가 뭔가요?

○재정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경리담당 허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경리담당 허관   경리담당 허관입니다.
    수의시담은 수의계약 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업체와의 사전 계약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송우섭위원   수의계약과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예산의 절감효과는 어느 것이 더 큽니까?

○경리담당 허관   예산 절감관계는 수의시담으로 했을 때와 저희 입찰할 때의 관계를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시담으로 했을 때는 상대방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좀 낙찰률이 적고요.
    수의입찰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의 10% 이상의 예산 절감효과는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들을 많이 체결하는데 "수의계약보다는 수의시담을 통해서 체결하는 것이 예산의 절감효과가 크다." 통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통계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경리담당 허관   저희는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입찰 건이 낙찰율이 더 많습니다.

○송우섭위원   물론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하여야 할 부분은 당연히 입찰로 가야 되죠.
    하지만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갈 수 있는 사업부분도 있잖아요?

○경리담당 허관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 수의시담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고 일단 제가 알고 있기에는 수의시담이 예산 절감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례집에도.
    그래서 수의시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연찬을 못했으면 한번 연찬을 하셔서 그 방법을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 시가 각종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은 1,000만원 이하의 사업 그렇죠?

○경리담당 허관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1,000만원 이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소위 조달청에 조달값을 제외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렇죠?

○경리담당 허관   예. 맞습니다.
    도급액 기준입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면 도급액으로 봤을 때는 관급자재 포함하면 1,500-1,600만원 그러한 공사도 때로는 관급자재가 5-600만원 정도 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리담당 허관   설계서를 보면 도급액하고 관급자재대하고 별도로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이 순공사비부터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도급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급자재는 자재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해서 납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체 관급자재나 일반공사비를 포함해서 우리가 전체의 도급액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체 공사규모액을 봤을 때?

○경리담당 허관   도급액은 별도입니다.

○송우섭위원   아, 도급액은 별도군요.

○경리담당 허관   예. 관급자재는 별도입니다.

○송우섭위원   전체 그 사업의 총액이라고 하면 사업금액 총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리담당 허관   예. 총 사업비라고 합니다.

○송우섭위원   사업비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사업예산에 1,500만원으로 나왔을 때 관급자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이 900만원이면 수의계약 가능하죠?

○경리담당 허관   예. 가능합니다.

○송우섭위원   가능하죠.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의 규모가 1,000만원 이하가 아니라 관급자재를 제외한 나머지 규모가 1,000만원 이하였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경리담당 허관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선정은 누가 합니까?

○경리담당 허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한 번씩 배정되지 않은 업체를 고루 배정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총 공사의 규모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오더가 전체의 사업규모가 1,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1,500만원이나 1,600만원,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는 2,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공사의 성격에 따라서는요.
    그렇죠?

○경리담당 허관   예.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랬을 때 그 업체를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에서 일감을 줄 때 이것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준이.
    예를 들어 특정업체에 몰아서 준다거나 특정인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준다거나 또 서로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일감을 모아준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는 많은 건설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내부기준을 만들어 놓고 각 업체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일감을 줄 수 있게끔 만들어야만 골고루 서로 더불어서 사는 것 아니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재정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특히 수의계약은 이런 입찰을 안 받은 업체 중에서 저희가 한번 준 업체는 안 주고 되도록이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까지요.
    예를 들면 실과소에서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무슨 책을 인쇄하더라도 실과소에서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해 봤더니 어떤 업체는 아주 부실하게 해 왔더라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보니까 계속 그 업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동을 걸고 안 된다, 돌아가면서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돌아가면서 하자 그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모든 것이 다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골고루 하나씩 나누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업체의 성실도, 또 공사에 대한 공사하고 난 다음에 평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 분이 성실한 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부실시공을 하느냐 또 그 사람이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것이 각 업체별로 평가가 나름대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평가가 있어야죠.
    그 기업에 대한 평가도가 내부적으로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주민의 편에 서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한 시공으로써 견고한 시공을 했다면 그런 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래서 한번이라도 더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줌으로써 모든 업체가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자 업체에 대한 성실 시공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의계약하는 공사의 사업을 각 업체에게 배정하는 이러한 내부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시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구설수에 휘말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정과장 양성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특히 시의원들이 업체의 공사에 관여해서 특정업체에게 주라 마라 하는 얘기들도 많이 시중에 돌고 있어요.
    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현역 시의원 중에서는 나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과에서 알아서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수의시담 체결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업체들이 봤을 때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의원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는 얘기는 업체 내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방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물량을 배분한다면 좀더 우리가 당당하고 떳떳하게 행정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도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지적사항 공감이 갑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김정숙 위원님에게 질의를 드렸더니 뒤로 했는데 남아있는 분이 우리 김 위원님이신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숙위원   예.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도 보고 하니까 아직 제가 감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인데 5분발언이 몇 건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라고 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청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5일 강성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무단점유 사유재산 보상의 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내 사유지 현황은 총 29필지에 586평이며 소유자는 22명입니다.
    지난 1월에 민원과에 광한루원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주소 파악을 의뢰하였고 1회 추경에 주소가 파악된 4필지에 대한 예산 6,25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까지 감정평가를 해서 9월까지는 보상금 지급과 이전등기를 완료하겠습니다.
    또 지난 6월에 매입 요청된 3필지에 대하여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소 파악하여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및 5분발언까지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애 많이 쓰시는 분들만 와 계시네요.
    현업에서 무리없이 상반기 업무 잘 마치고 보고 받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김정환위원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시설물 253페이지 동편제거리 있어요.
    설명을 생략하게 되었는데 저한테 제안해 오신 분이 계셔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편제거리 조경물이 있어서 거기 동판도 있고 음각을 했다고 하나요?
    음각판도 했나요?
    색상들이 너무 퇴색이 되어서 잘 식별이 안 되고 읽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번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가면서도 벌로 보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조형물이 지금 판소리 다섯마당해서 현 12점이 있고 우리 남원시 상징마크 조형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자판이 글씨가 본래 색이 들었었던 모양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퇴색이 되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 노후되어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한번 보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면 조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통상 조각공원이라고 하죠?
    일주문 지나서 오른편쪽에 일주문 지나서, 거기 일주문이라고 하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오른편쪽에 거기 옛날에,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각공원으로 있었던,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거기 분수는 제대로 작동하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벽천분수는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어쩔 때 보면 잡초 제거가 안 되어서 수시로 시각적으로 눈에 팍팍 띄는 곳이니까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광한루나 테마파크나 우주천문대나 입장료 수입을 보면 작년 동기 대비 상당히 신장이 되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확실히 이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 광한루하고 연계된 관광객은 좀 많이 늘었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나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돈으로 연결되니까요.
    속된 말로.
    그런데 다른 곳 광한루나 항공우주천문대는 유료보다는 무료가 적은데 춘향테마파크는 월등히 무료가 많습니다.
    노인들만 가시는가, 어린이만 가는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테마파크는 우리 남원시민은 무료입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광한루는 무료 아니고 여기는 무료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제가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 게시판에 쓰여진 근무시간대로 더러 안 계신 일이 있었어요.
    애쓰시는 분이지만 조금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료 징수실적이 6월 17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4만 182대 계산해 보니까 167일로 해서 하루에 약 240대를 주차하는 편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차면이 222대인데 그래도 1면에 1대씩은 평균 받쳤다, 하루에 한번씩은 받쳤다 그 얘기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의 광한루원 관람시간을 보통 한 40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관람하고 또 바로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누계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늘 주차장에 차가 없던데 이렇게 많이 받쳤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광장주차장은 거의 항시 만차, 만차까지는 안 되더라도 거의 다 찰 정도이고 서문주차장은 조금 덜 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다니면서 보면 10대 정도 왔다 갔다 그렇게 받쳐 있던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닙니다.
    거의 대형버스는, 광장주차장이 8대 주차하게 되어 있는데 항상 만차입니다.

○강성원위원   아, 요즘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9,200만원이 주차료로 실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세입으로서는 오른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지금 세입예산으로 2억원을 예산에 세워놓았는데요.
    12월까지는 예산 2억원 정도 징수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6월 17일자고요.
    지금 7월 11일 현재 1억 300만원, 1억원이 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 우리 광한루 관광객이 봄철에 많습니까?
    가을철에 많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봄철에 아무래도 춘향제 그 무렵에 많고요.
    그 다음에 농한기 그때 많고 농번기때는 조금 떨어지고요.

○강성원위원   왜 그러냐면 상반기에 9,2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하반기도 이 정도 되어야 목표 2억원을 달성할텐데 제가 그래서 관광객이 어느 시절에 많이 오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보통 춘향제때 제일 많이 오고요.
    그 다음에 봄철, 가을철 관광시즌에 많이 오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2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지금까지 다른 해에 비해서 우리 세입은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다른 해에는 지금 세입예산이 1억 5-6,000만원 이렇게 징수세입으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억원이고요.
    이 2억원 중에는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그분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로 6,000만원이 나가게 됩니다.
    현재 순수입은 1억 4,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세입 차원에서는 과거에 했던 방법이나 지금 방법이나 큰 차이는 없겠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대신에 그때는 개인이 입찰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것은 시니어클럽에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방법은 그런 방법인데 우리 세입으로 봐서는 아까 위탁한 것이나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맡겨서 한 것이나 우리 시 세입에 들어온 것은 거의 비슷한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거의 비슷한데요.
    달라진 것이 민원이 없다는 것, 그것은 많이 달라진 것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민원이 없습니까?
    조금 줄어 들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민원이 거의 그전에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민원이 줄었죠.
    그분들이 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에 임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현재 계획으로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인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연말 가서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물론 주차대수라든지 그 세입관계도 따져보지만 다른 면에서도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65페이지 음악분수대 보수를 타일로 했는데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혹시라도 어린이들이 그 방죽에 빠진다거나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심이 별로 안 깊어서요.

○강성원위원   빠진다고 해도 별로 걱정 없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생명에는 위험이 있고 그런,

○강성원위원   아니, 제가 많이 듣는 소리는 아닌데 저도 두어 번 정도 들었는데 저도 거기를 자주 가서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난간 위로 걸어가기도 하고 물론 부모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은 없는데 난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 두분 있더라고요?
    난간.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어린아이들이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다가 그런 염려는 있는데 지금 거기 음악분수대 사무실에 우리 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보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난간 시설을 할 필요는 없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한번 검토 해 보시고요.
    왜냐하면 사고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년에 한 두번만 있어도, 또 잘못하면 물론 수심이 낮고 하기 때문에 큰 사고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그것은 우리가 챙겨봐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타일을 바르는데도 타일 안 하고 돌로는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석재로 이렇게 쌓는 식으로요?

○강성원위원   아니, 분수대 안을 지금 타일로 붙였잖아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타일로 붙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돌로 붙이면 안 되느냐 그 얘기에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직원과 상의)
    돌로 할 때는 타일보다는 내수성이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래요?
    돌이 내수성이 떨어져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저는 내수성이 길줄 알고 돌을 추천했는데 그렇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랐습니다.
    타일보다는 돌이 보기도 좋고 수명이 길줄 알고 그랬는데 내수성이 떨어진다고 하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소장님, 여름철 되어서 또 관광객들 많이 오시고 전부 다 시설사업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름철되면 일도 많고 조경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하실 때 정말 수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60페이지 한번 보시죠.
    광한루 계절 이벤트 사업추진 현행인데 이것 지금 10개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국악공연은 몇 번이나 하시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국악공연은 지금 7월 이전까지는 시립국악단이 매주 목요일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립민속국악원에서는 한달에 두번씩 금요일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안 하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주말에는 상설공연으로 해서 사랑의 광장에서 7, 8, 9월 상설공연이 들어 갑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악공연을 평일보다 원래 관광객수가 많이 오는 부분은 주말에 많이 오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런데 대신에 주말에는 그동안 신관사또 출도행렬 행사를 토·일요일에 광한루원에서 쭉 해 왔었습니다.
    그것하고 겹치기 때문에 국악공연은 주중에 하게 되는 것이든요.

○부위원장 이정린   시간대가 그것은 한번 지나가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국악고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평상시에 우리가 관광객이 많이 집중되는 주말로 해서 공연을 피해주면 찾는 관광객들이 광한루를 옴으로 해서 "아, 그래도 국악의 고장이라 확실히 다르구나." 판소리 이런 부분도 직접 체험할 수도 있고 직접 보고 가는 그런 계기가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이벤트사업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반기에 하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립국악단에 계신 분들하고 제철에 많이 오신 분들 앞에서 공연을 하고 효과를 보는 것이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71페이지요.
    지금 춘향테마파크 유지관리하시고 그런데 지금 테마파크 안에 사회적 기업이 그쪽에 가서 공연 지금 하고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한울놀이가 지금 6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한울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가 지난번에 1박2일팀 와서 거기에서 체험하고 가고 그곳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 지금 한울팀이 들어가고 난 뒤에 색다르게 변화된 부분이나 그런 점은 어떤 점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아무래도 입장객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 방문객들도 많이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더 제가 아까 보고에 12%가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그 영향이 12% 증가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장하고 나오신 분들의 반응은 조금 어떤가요?
    입장하시고 나오시는 관광객,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에도 지금 전통문화 페스티벌 프로그램이 14개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다방면으로 국악도 체험할 수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참 배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렇게 다들 흐뭇해 하시고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그래요?
    그전에 테마파크에 입장하신 분들은 볼 것도 없는데 입장료를 받는다 어쩐다 그랬었는데 그래도 사회적기업 한울이 들어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렇게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효과는 크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은 그쪽하고 12월까지 계약을 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계획상 12월까지 입니다.
    5월부터 12월까지요.

○부위원장 이정린   12월까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요.
    저희들이 연말에 보고할 때 지금 한울 사회적기업이 들어가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관광객들이 느끼고 가는 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도 분석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 추진하시고 모든 업무는 유지관리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 정말 민원도 많은 부분인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반기 업무 추진하실때도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정말 우리 남원이 쾌적하고 좋은 곳이다 이렇게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날도 뜨겁고 짜증나고 그러지만 우리 시설사업소에 계신 분들이 밝은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설사업소에 세외수입이 평균 연 얼마나 되나요?
    2011년도에 얼마 였었나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저희가 세입예산이 정확히 22억 1,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우리 순수한 세외수입으로 17억원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비로 4억 9,000만원, 5억원이 조금 못 됩니다.
    4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히 입장료 수입이나 해서 수입을 올리는 것이 17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다른 우리 남원 지역하고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관광지역 하고는 어떤 차이가 많이 나는지 비교분석 해 보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비교분석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우리 남원시 규모가 그 정도 되는 어떤 관광지 자치단체로 가서는 그래도 남원에 방문객이 더 많이 있다고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요.
    광한루 세외수입에 잡수입을 보니까 제일 밑에 2011년도, 2012년도 6월 17일까지 캐릭터상품 판매수익금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상품을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이것은 지난 99년도부터 12-3년 동안 캐릭터상품을 지금 기획실에서 상품 개발해서 저희가 위탁해서 판매를 해 왔었는데 지금 이 위탁기간이 올 3월로 완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67만원은 이번에 춘향제때 지금 2012년 예산으로 기획실에 1,0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상품을 판매했는데 춘향제때 판매한 것이 67만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재계약을 왜 안 하셨어요?
    벌써 820만원 돈이나 되는데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동안 쭉 판매해 왔던 상품이 거의 소진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 1,000만원 가지고 하기는 다양하게 상품 개발해서 하기는 1,000만원 어치의 상품 가지고 그분들 2-3명씩 판매한다고 인건비 주고 또 4 대 6으로 분할하다 보면 거의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저런 해서 계약을 안 하고 지금 춘향제때만 한시적으로 판매한 수입이 67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 2012년 같은 경우는 올 3월까지 팔았다는데 이만한 수익금은 어떻게 나왔는데요?
    다 인건비도 주시고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지금까지 있던 것 쭉 상품, 재고 남은 것 또 예산세워서 상품 개발하고 했던 것 같이 해서 판매했던 금액이 880만원이고요.

○김정숙위원   예. 그 사랑의 동전던지기 수입금이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오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이게 지금 제일 짭짤한 수입입니다.
    올해가 예산이 1,700만원인데요.
    그냥 관광객들이 100원짜리 던지고 가는 그런 수입이 1년이면 1,700만원이 됩니다.
    제일 짭짤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식수는 아니기 때문에 수질하고 무슨 상관은 없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동전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안에 금붕어들이, 거기서 사는 붕어들이 죽는다든지,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거기 물고기는 없고요.

○김정숙위원   물고기는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희가 매일 오후에 6시 되면 수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해서 물을 빼고 연못으로 들어간 동전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하고,

○김정숙위원   그 전통혼례장 말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월매집 안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광한루원 화장실, 춘향문화회관 화장실에 정화조를 폐쇄하고 직관 연결공사를 다 끝냈네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끝냈으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인데 춘향문화예술회관에 화장실이 앞에서 볼 때 왼쪽이 여자화장실이고 오른쪽이 남자화장실이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여자화장실을 남자화장실쪽에 한 3분의 1이라도 반절이라도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없을까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대공연장에서 오른쪽이 남자화장실이고 왼쪽으로,

○김정숙위원   예. 항상 공연있을 때 보면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분들 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힘들거든요.
    기다리고 학생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저도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정숙위원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입장객들이 들락거리는데 거기에 여자화장실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쪽 한쪽으로 여자화장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한번 검토 좀 해 보십시오.
    거기를 더 늘리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항상 갈 때마다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분수대쪽 사랑의 광장쪽에 있는 화장실이 왜 거기는 항상 문이 고장나 있어요?
    제가 저녁마다 운동을 나가서 보는데 끈으로 묶어 놓았거나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한국콘도 앞에 화장실 말씀하십니까?

○김정숙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그것은 저희가 끈으로 묶어서 개방을 해 놓고 씁니다.
    항시요.

○김정숙위원   그러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어느 때는 보니까 내려 앉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켄싱턴리조트 들어가는 입구에 돌로 막혀 있지 차량이 못 들어오게 해서 그런지 큰 돌로 막아 놓았잖아요?
    그게 누가 드러낼 수도 없고 꽂아 놓을 수도 없으니까 항상 누워 있어요.
    그것을 빼버리든지 메꾸든지 아니면 다시 해서 반드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오실 때 그런 것들이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눈에 거슬리거나 그런 이미지에 대한 문제도 되는 것 같아요.
    신경 좀 써주셔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기에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정숙위원   관광지 남원에 대한 모든 이미지가 전부 우리 시설사업소 담당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 하셔서 항상 관광객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문영선 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앞서서 발언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정말 칭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밖에 하지 않았는데 칭찬을 들을 만큼 정말 전반기도 잘 해 오셨고 하반기에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혹시 지금 광한루 안에 보면 생태경관 조성 및 조경관리부분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외래종 식물이 심어진 것은 없는가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지금 이번에 저희가 광한루원 정비사업으로 5억원을 확보해서 지금 거기가 광한루원 정비 기본계획에 나온 그대로 외래종 수목 5천본을 이번에 제거해서 테마파크쪽 그런 곳에 옮겨 심었습니다.

○김종관위원   테마파크쪽에만 심고 광한루쪽에는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광한루 안에는 외래종을 심을 수 없습니다.
    외래종을,

○김종관위원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되어서 지금 사업을 보면 전부 다 광한루 안에 심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포토존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추진실적에 보면 광한루 경내에만 심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광한루원, 관광지 이렇게 실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외래종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거의 다 파내는 쪽으로 제거하는 쪽으로 갔는데 혹시나 또 거기에 그런 것을 심어 놓고,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이번에 지금 광한루 안에 있는 5천본을 다시 외래종을 제거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광한루 경내에 있는 것이요?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사업이 계획성에 맞게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항상 관광객이 와서 남원시청에 올 일은 없어요.
    광한루나 춘향테마파크나 남원의 관광지를 돌아다니죠.
    거기에서 가장 접하는 것이 우리 시설사업소 직원들일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김종관위원   하여튼 남원시의 이미지가 관광객들한테 비추어지는 것이 우리 직원이 얼마만큼 잘하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남원시의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문영선   예. 최대한 친절하게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로서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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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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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재  정  과  장	양성모
서울사무소장	최춘성
시설사업소장	문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