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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총무위원회-제3차)

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3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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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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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일괄인사가 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이석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2012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질문요지는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및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소요사업비 미확보로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를 거쳐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한 후 지리산 산악레저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자생 산악회 현황을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산악회 및 산악인 현황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등산교실 운영을 위한 산악회 현황조사와 남원출신 등산 및 산악전문가 등 유명인을 파악하고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산악 관련단체와 간담회를 추진하고 산악 레저스쿨 관련된 운영에 소요예산 7,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애향장학숙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 보류된 애향장학숙이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그동안 금년도에 전화 ARS 및 대면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건립 추진 결정을 시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하고 기부금품 모집 등록에 따른 도 허가를 애향운동본부에서 8억원까지 현금 및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기금 모금 현황은 총 54건에 1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후 2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 모금관련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건립 홍보 추진체계를 구성하여 기금모금 활동을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5분발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 교육 체육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수고 해 주시는 박문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수고와 치하를 같이 드립니다.
    과장님, 2012년도 우리 교육체육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본예산때에는 약 82억원이 됐었는데 추경예산을 통해서 99억 약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 어느 부서나 어느 사업이나 중요하지 않은 예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 부서에 2012년도 소요예산 요구액을 보면 5,390억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거르고 지휘부서에서 줄이고 다음으로 미루고 해서 총 예산이 4,559억원 정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부서, 어느 사업이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할 때에는 우선순위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중요한 사업 특히 국도비 부담을 하고 나면 예산 편성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특히 자립도가 적은 우리 시의 경우 각 부서에서는 한 푼 한 푼 아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을 전용한다든가 부기변경해서 돈을 쓰기 위한 예산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결산때 잔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히 질타하는 경우가 있는데 잔액이라함은 우리가 전체예산을 쓰지 않고 남은 돈을 잔액이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절약하고 아끼고 쓰는 돈은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려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꼭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은 집행하지 말아라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교육체육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국장님, 사업비 단위가 천단위로 해 놓은 사업이나 과가 있고 또 만단위로 기재한 것이 있어요.
물론 사업비 단위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천단위로 꼭 해야 할 단위가 있다고 하지만 업무보고서는 천단위로 하든 만단위로 하든 전부 우리 시 전체가 같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맞추어주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어떤 예산을 세부적으로 깊이까지 다루는 내용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천단위가 좋겠어요.
    백만단위보다는 천단위가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전체 업무보고서가 천단위로 사업비가 기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0페이지 교육여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가 교육비에 투자한 예산이나 지원된 예산은 금방 결과가 안 나오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토건사업이나 건축사업이나 다른 실적사업은 금방 연말이면 또 1-2년이면 결과가 나오지만 교육에 투자한 사업은 오랜 시간이 가야 결과가 나오고 효과가 난다고 봅니다.
    교육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제 교육사업에 필요한 돈인가, 헛되이 쓸 돈은 아닌가를 잘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가 타 시에 비해서 교육사업에 지원하는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인근 시와 비교할 때도 저희 시에서 적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되는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 시가 미약한 면도 조금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타 시군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가 앞서 갑니다.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효과라든가 지원된 내용도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조건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검토해서 실제 학생에게 교육사업에 발전될 수 있는 항목에 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53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 및 사이버학습마당 운영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 산하공무원 중에 서울 사이버대학교에 다니는 직원이 몇 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시와 서울 사이버대학이 협력을 체결한다면 다니는 학생에게 수강료 약 2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사이버대학과 체결해서 이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저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오늘 이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현재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도 더 체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에서 절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체결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154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누누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몇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치사랑방 운영입니다.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노래교실, 한국무용, 사교댄스, 요가, 풍물교실, 난타 등 비슷한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지금 7개 읍면동인가요?
    8개 읍면동이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8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8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타 동에 있는 분들이 다른 동으로 가지 않으려고 한다, 또 종목에 따라서는 사람이 많아서 같이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그때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그 뒤에 몇 곳을 확인했더니 그런 종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이웃동네 간에 서로 유대도 되고 동충동과 향교동하고 서로 얼굴 알아서 나쁠 것 없고 남원시내는 좁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전부 얼굴들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더 유대도 되고 친밀감도 도모한다는 뜻으로 같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도록 물론 자치사랑방에서 위원들이 프로그램을 짜겠지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관여해서 가능하면 같은 프로그램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인근 동이나 면에서 같이 합세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장 관심있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분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분기까지 그런 사항을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같은 종목을 가지고 각 동에서 여러 동에서 지금 중복되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강사도 중복되어서 한 사람이 세 곳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일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노래강사도 만약에 한 사람이 2개소 이상을 뛰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위원장님들하고 우리 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인 방안을 갖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매월 한 번씩 갖자고 위원장들께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재 매월 한달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자치사랑방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성화 시킬 것인가 이런 토의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다음은 155페이지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우리 시가 전라북도내 타 시군에 비해서 유치하는 숫자라든가 실적이 어떻습니까?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 전라북도 전체에서는 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한 것은 아마 우리 남원시가 1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익산시, 3번이 고창, 4번이 무주 정도 이렇게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적국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시세로 봐서 시 세수로 봐서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남원이 아주 앞섭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나 교육체육과 직원들이 많은 분토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유치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종목도 선정할 때 잘 하시고 여러 가지 진행사항도 그 협의체와 잘 협조를 하셔서 우리 시에 많은 선수나 임원들이 올 수 있도록 사전 홍보도 많이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군산 월명종합경기장에서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참여를 하루 했습니다만 임원, 선수, 학생, 일반 등 해서 645명이 참가했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니까 물론 우리가 체육대회 1등 할 수도 있고 중간갈 수도 있고 제일 하위갈 수도 있죠.
    그런데 남원 시세로 봐서 14개 시군 중 12위를 했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공부 아주 못하는 학생이죠.
    수우미양가로 했을 때 양 정도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을 보면 "고향출신 우수선수를 많이 영입하겠다, 출전선수의 사기앙양을 하겠다, 시민체육대회라든가 민속경기를 통해서 종목을 육성한다"고 그렇게 해서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계획이 없이 출전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이렇게 했는데 안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금까지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가 조금 성적이 저조한 상태인데 사실은 나름대로 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운영이 시부 따로, 군부 따로 이렇게 경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김제, 정읍, 남원 해 가지고 여기에서 경기를 붙고 거기에서 최우수만 결승전에 올라가고 그 다음 군부에서 따로 군부들끼리 붙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열세에 있기 때문에 결승전에까지 올라가는 종목이 아주 어렵습니다.
    전주나 군산, 익산때문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선전에 많이 탈락하는 종목이 있다 보니까 성적도 최선을 다 했지만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금후계획을 보니까 2013년 종합성적 8위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 상위권 목표라고 했거든요.
    14개 시군 중에서 8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상위권 목표가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14개 시군 중에서 8위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최고 잘 해야 8위인데 그렇지 않으면 10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표가 8위인데 최고 잘해 봐야 8위 아닙니까?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 적혀있는 8위라는 것은 7위도 할 수 있고 6위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목표부터가 저는 부진하다 생각합니다.
    목표부터 더 당기고 최선을 다 하십시오.
    같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예산도 1억 5,000만원이면 물론 645명이 참가했지만 1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더 분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12위를 한 내용이 예산이 1억 5,000만원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시장이나 우리 시민의 관심도가 부족했는지, 우리 시에 종목별 우수선수가 전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연찬하고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러한 하위권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장애인 종합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백 문화체육관을 장애인시설로 리모델링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1층, 2층을 리모델링했다고 결과는 나와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아서 미안합니다만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5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리모델링사업 금액으로 5억 5,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5억 5,000만원이면 웬만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지금 지난 해에 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데 5억원을 주고 건물을 지었어요.
    건물 한 채 짓는데 5억원을 들여서 지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5억 5,000만원을 줬다고 하면 집을 싹 개조한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릴 때 장애인 체육관이지만 장애인들이 365일 계속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상인도 같이 쓸 수 있도록 리모델링할 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1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같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요.
2층만 전용으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에서 미리 준비가 됐으리라고 믿지만 물론 거기 현판은 남원시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했는지는 아직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획서를 잘 만들어서 장애인들이 쓰지 않는 날에는 비장애인도 같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마련하십시오.
또 장애인들측에서는 우리 체육관인데 왜 비장애인이 오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쪽하고 협약도 하고 서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운영 계획을 잘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적인 질의 먼저 하고 독립적인 질의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금년도 전북도민체전 참가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몇 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작년에도 12위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금년 12위 했어요.
    작년에는 몇 위한다고 목표 세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작년에는 7위까지 한번 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도 7위 목표, 금년도 7위 목표에 12위를 해서 마치 예견한양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물론 목표라는 것이 꼭 이룰 수는 없죠.
    그래도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욕심이 의원으로써 앞섭니다.
    작년에도 체육대회를 가서 지켜 봤고 금년에도 지켜 봤습니다.
    끝날 때까지요.
    행사가 다 끝날 때까지는 물론 없었지만 결과는 접해 보면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조금 남원의 위상과 너무 걸맞지 않는 너무 미온적인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남원의 자긍심이나 자존심은 없어져 버린 새로운 시장의 늘 패배주의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씀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패배주의에 젖어버린 것 같아요.
    그 모양새를 단상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참 아주 참담했습니다.
    표현이 너무 극한적인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의 입장 모습을 보고 우리 시를 보면 저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을 느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너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따지기식 체육대회에 참석하고 입장하는 것이 아니냐 저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느끼셨냐고 여론조사 해 보십시오.
    설문조사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해야죠.
    강성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4개 시군인데 시부만 따져도 그냥 다 못 따라가도 완주가 또 늘 예산이나 뭐가 세니까 그래도 어디 중간쯤 갔으면 좋겠어요.
    입장이고 성적이고요.
    우리 직원들의 역할이 미흡한 것인지 지휘부의 관심이 없는 것인지 좀 자각을 해야 할 행사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이 느끼셨겠죠.
    거기에 참석한 645명의 선수나 임원은 못느꼈겠습니까?
    예산의 문제면 더 확보하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또 지휘부에 보고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어떤 분야에 더 예산을 보강해야 할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보고하시고 대책 세우세요.
    작년에 과장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도 과장하시고 지금 상황으로는 내년에도 하실 것 아닙니까?
    기분 좋습니까?
    과장님 계실 때 12위만 했다고 해 보세요.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있을 때 12등만 했다고 할 것입니까?
    개인적인 의욕도 또 어떻게 보면 명예도 뭔가 나타나게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쁘게 개인적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 됐는가 모르는데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직원, 담당하신 분, 과장님, 국장님 심기일전하십시오.
    국장님은 이제 오셨죠.
    2월에 가셔서 이것 저것 모르고 뭣모르고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지켜 보면서 그냥 참석하실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에게는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저도 의원 또 하고 내명년에도 할 것입니다.
    이것 지켜볼 것입니다.
    안 됩니다.
    의원 그만두고 하고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아닙니다.
    너무 아닙니다.
    느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사실은 저도 역시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을 들기가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하고 금년도부터 이렇게 운영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그 앞전까지는 시군 합해서 모든 경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했었는데 작년도부터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저희들 그래도 옛날에는 2010년도까지는 종합 7위까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작년도에 저희들 시가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단순히 어떤 실적에 순위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선수들이나 임원이나 우리 시민들은 사기를 앙양하는 어떤 기본적인 분위기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에서 게임하면 응원때문에 상상 외 실적도 내고 입상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응원덕이고 사기진작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포기하고 간 것처럼 그런 기분입니다.
    따지기식 행사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것이 열악합니다만 열악한 가운데도 뭔가 두각이 나타나면 더 보람스럽게 그렇죠.
    사무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훈련비를 사전에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연초에 있습니다.
    또 입상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그런 계획대로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훈련비는 사전에 지급을 했었습니다.
    열심히 훈련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예산전도 치러보고 우수선수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개인적으로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별도 크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약속한 우리가 연초에 계획했던 상위에 입상이 되면 별도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주도록 된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급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지급은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런 결과를 보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종목단체에 대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개인별로 우수했을 경우에는 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정환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단답으로 하세요.
이것은 길게 설명할 여지가 없고 연초에 계획한 대로 선수들에게 사기 진작 인센티브를 지급하셨는지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되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2개 종목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됐습니다.
    확인이 안 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것이고 질의한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번은 생각해 보시고 물론 당연히 하시고 반성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 진로 설정을 했겠죠.
    위원이 느낀 또 대부분의 의원이 그때 현장에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서 누군가는 하실 이야기를 제가 대변한 것이라고도 생각하십시오.
    방금 질의한 건은 강성원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겸 제 주관적인 질의였습니다.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애향장학숙에 건립 문제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질의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같이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석보 예. 하세요.

○김정환위원 지난 6월 추경때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설치하는 테니스코트장 건립에 대한 예산이 12억원이 섰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현안 중의 현안인데 업무보고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 서운합니다.
    애향장학숙은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다시 추진하겠다고 상당한 여론이 있는데도 결단을 내리고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또 건설적인 의견의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분발언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장학숙 건립추진이 중단된 사유를 적어놓았어요.
    사유를.
    물론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만드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물론 기술했겠죠.
    공감된 분위기나 여러분이 여론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반영이나 기재가 안 되고 여기 내용을 보면 경제 악화, 기부금 모금실적 저조, 또 시민공청회때는 필요성을 다수가 공감했고 일부 명문고 육성 우선이라는 의견도 나왔고 저 그 자리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서 전체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인 의견이 나왔고 그때도 절대 다수가 공감했다는 이야기는 잘 썼습니다.
    다음에 보류내용에는 경제 악화 운운한 이야기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대입해서 쓴 것이 그당시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압니다.
    감사원 감사가 되고 의회 행정사무조사가 되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시장님이 또 바뀌고 그런 과정에 모금을 잠시 중단한 그 상황이 연결되면서 모금시점이 나빴던 것이지 감사원 감사 시작하고 또 의회 시장이 바뀌면서는 모든 여건이 주춤해 버렸잖아요?
    그것이 결정적으로 경제 악화, 기부금 모금실적 저조 그것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자꾸 그것을 명분삼아서 여기에 기재했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이 갑니다.

○김정환위원 어차피 추진하겠다고 뜻이 세워지고 또 당분간 2-3년간 보류하겠다는 그당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도 내가 믿지 못하고 좀 부정적인 비판적인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장이 바뀌니까 시정조정위원회도 다시 하는 것으로 어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대의 흐름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잘 준비해서 하려면 본격적으로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대안도 잘 찾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체육공원 아까 거론을 했기 때문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남원 중학교 앞에 있는 6면코트장에 존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하고 지금 12억원을 들여서 춘향골 체육공원내에 실내 테니스코트장을 만들고 또 장차는 옥외에 8면의 테니스코트장을 만들 계획인데 남원에 테니스 동호인이 245명으로 통계에 나와있습니다.
    245명 동호인 내지는 부수된 행사 대회를 위해서 2개 테니스코트장을 앞으로도 존치를 하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침묵)

○김정환위원 질의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냥 아직까지는 실내코트는 저희들이 4면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거기 존치관계도 저희들이 이번 코트관련 운영계획에 의해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내코트장은 4개고 옥외도 8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춘향골 체육공원에 12개가 생깁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6면코트장을 존치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시겠느냐 지난번에도 물었는데 그때는 과장의 뜻이라 그러면서 나는 시장의 뜻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이라고 그러면서, 정정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뜻은 아니고 과장님의 뜻이라고 전제하면서 존치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우회적인 발언을 해서 왔다갔다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높은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은 평생학습운영 활성화 내용과도 연계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요.
    자치사랑방 8개소에 면지역 7개소에 대산면해서 8개소인데 여기 75개 과목 중에 성인문해교육 쉬운 말로 문맹교육 그런 것은 제가 무식이 폭로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교육과목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이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도 만약에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내용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센터하고 인월면 두 곳에서 공모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월 초에도 제가 질의할 때 그런 내용 연계선상에서 질의했고요.
    상당히 제딴에는 대부분 어르신들이죠.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두 곳 평생센터나 인월면에 출입하면서 교육을 받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각 동에 그리고 대산면에 몇 사람이 오시든지 그런 교육 프로그램 정도가 존치가 되도록 개설이 되도록 신신당부를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도 향교동에 주민자치회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과목이 설정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과목이 편성되고 심사가 끝나서 하반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씀만 듣고 역할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중년층, 장년층 물론 노인들도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있죠.
    이 주민자치사랑방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 정도는 가까운 곳에서 쉽게 접근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꾸 지침이라면 그렇고 강요라면 그렇고 부탁을 드려봄직한 사업이어서 제가 사정을 했던 것인데 역시 75개 과목 그리고 7개소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사랑방이 하나도 안 들어서 제 스스로가 부끄럽고 챙피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직한 과목이라고 다 공감을 하는데 속말로 끝발이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 주셨는가 어쩌신가는 모르지만 아쉬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기회되면 하반기 계획이 다 짜여지고 다시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읍면으로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요.
    어떤 기회가 되면 역할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환위원 설명 주시면 좋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때 각 동에서 이 성인문해프로그램도 만약에 대상자가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상인원을 선정해 봐라 이런 이야기까지도 한번 나눈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지역까지도 지금 보면 산동지역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성인문해교육을 사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있는 예산아니고 비예산으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다음에 다른 우리 여기 동네에 보니까 학원에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사수당은 못줘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책자 책은 인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책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여기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 내용에 보면 특별 어떤 과목을 선정해서 또 의욕적으로 하겠다는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그런 데라도 속말로 낄 수 있다면 자치사랑방 예산이 편성되어서 좀 어렵다고 하면 그런 자치사랑방에 추가하여 과목을 주어서 추가 지원이 되더라도 이 과목은 하반기에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질의 답변이 장황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이 시간을 거의 1시간을 다 쓰셔서 짧게 몇 가지만 보충질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용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인재양성담당에 김용수 계장님, 평생교육담당에 노경희 계장님, 체육진흥담당에 이종근 계장님, 체육시설담당에 김희수 계장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지적사항 말씀드리고요.
    하반기 업무 추진하시는데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0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여건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우리 남원시에서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교육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지자체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그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는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재정에서는 직접적인 교육에 투자를 못하지만 이 중앙지침이 그렇게 있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교육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과장님 유념하시고 내년부터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학생을 아까 자료를 봤는데 지금 158명 그전에는 200명이 넘었는데 한 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월성이 높은 학생들을 차출해서 교육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학부형들을 한번 모셔다가 저희들이 교육을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공부 잘하고 하는 학생은 지금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부터 타 지역에서 와서 아이들 빼가려고 와서 노트북을 선물공세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투자하면서 교육을 하고 또 해외글로벌연수도 보내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계신 학부형들 초빙해서 우리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여러 번해야 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부모간담회도 시장님을 그때 모시고 한번 우리 2층 회의실에서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 교육여건을 어떻게 했으면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가를 약 1시간 이상을 토론해 본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교육청과 저희들하고도 지금 중학교 3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같이 한번 실시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도 저도 한 30분간 우리 남원시 교육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학생들에 대한 지원관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월성교육을 하는 200명 차출하면 그 학부형들하고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해서 아이들 있는데 이 인원이 거기에 중복되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사안때마다 계속 학부형들을 접해서 다른 지역으로 학생이 결정하는 것보다도 우리 학부형들이 결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여건에 교육을 하니까 고등학교 부분도 우리 지역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런 학생들이 다님으로 해서 우리 교육여건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과 그쪽에 진력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 153페이지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평생교육운영해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금후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송동에서는 노래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운영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산동에서는 현재 한글문해교육 여기에 따라서 꼭 어르신들이 거기도 2-30명 이상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평생학습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교육으로 활성화 시켜서 잘 하시는데 지금 오지지역에 계속 새로운 바람이 불어서 하는 것이 영화관람입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장수에서도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고 그러는데 이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평생교육의 활성화 이 부분에 접목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오지 송동, 산동, 인월 아니면 산내라든가 계시는 분들 큰 마을 위주로 해서 이것도 어느 정도의 우리 문화 혜택을 못보는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질좋은 서비스입니다.
    찾아가는 교육으로써 문화교육입니다.
    문화교육으로써 그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꼭 검토를 하셔서 우리 남원에서도 오지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영화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금후계획에 넣으셔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검토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자치사랑방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잘 되는데 이것은 다람쥐 쳇바퀴도는 식인것 같습니다.
    항상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금후계획에 우리 남원은 국악의 소리 판소리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국악을 배우고 판소리를 배우는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곳은 한 곳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자치센터회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지금 보면 요가, 댄싱, 노래교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니까 판소리를 배우는 교실도 하나씩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도 한번 운영해 봅시다 하고 적극 추천해서 국악의 고장에 면목을 살릴 수 있도록 금후계획에 이것도 적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위원장님들하고도 협의하고 토론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155페이지 이게 우리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아쉬운 부분은 전국대회 유치하면 많은 선수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숙박하고 머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통해서 우리 남원도 알리고 우리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요식업하는 분들이나 숙박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큰 도움을 주는 부분인데 이런 대회 유치할 때 보면 요식업협회나 숙박협회에서 다른 지역을 보면 선수단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도 걸어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요식업이나 숙박업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단위 유치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남원을 알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에 계시는 상권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요식업에 계신 분 그리고 숙박업소에 계시는 협회장님도 계시고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남원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펜싱같은 경우에는 5일동안 2천명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서 숙박업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요식업협회에서 정말 선수단 어느 도면 도별로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도 걸어주고 이런 축제의 분위기 맞이하는 손님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 부족이 적은 부분은 우리 과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쪽에 계시는 협회예 계시는 분들하고 연찬을 하셔서 축제분위기 그리고 그런 손님들이 왔을 때는 특별히 할인을 해 준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조만간에 한번 요식업조합하고 숙박업조합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질문 같이 연결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석보 같이 해 주세요.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산악레저스포츠 스쿨사업으로 했는데 과장님, 금후계획에 보면 등산교실 운영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우리 남원출신 전문가들하고 시간을 갖는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우리 남원에 수학여행으로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 부분입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큰 자산은 지리산입니다.
    지리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산소탱크 공장을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학여행이나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면 레저스포츠쪽으로 사람들이 전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이용한 부분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저는 정말 잘됐다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했는지 정말 꼭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제가 적극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남원에 지금 산악에 관계되는 그런 협회라든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산악구조대에 대한 부분은 대한민국에서 명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우리 남원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크라이 매장 아시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암장, 이것도 우리 남원에서 해야 합니다.
    지리산이 있고 그런데 등반하고 학생들 오고 하면 같이 타고 이 대회에 출전하고 이 대회에 출전해서 상을 받은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쪽 관계자 되신 분들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크라이 매장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에서 이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남원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함양이나 산청이나 구례, 곡성에도 아직 없어요.
    우리 남원에서 먼저 크라이 매장을 해서 암벽 타는 그런 것을 우리 남원에 크게 하나 해서 대회도 유치하고 이것을 통해서 지리산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국장님이,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여러분이 계획했던 일 잘 추진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꼭 참고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장님, 과장님 남원시 인재 육성을 위해서 또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정말 빠짐없이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사업이 잘 집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물어보셨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제, 전국대회, 도대회 하나 하나 잘 추진해 가시고 있고 또 하반기에도 잘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저도 대회를 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은 경기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정말 주말도 반납하고 우리 직원들 전부 일심동체가 되어서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담당 과하고 같이 혹시 자체평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같은 경우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부터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매일 아침에 차를 한 잔씩 마셔가면서 계장들하고 이렇게 약 10분에서 20분 정도 항상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그 사업을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토의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용을 해야만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모든 것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대화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체평가 분석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보관해 가면서 차기에 다른 직원이 오더라도 그것을 보고 “아, 예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문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아까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도대회 특히 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계획 세웠던 것에 하나도 진보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대회, 전국대회, 국제대회까지 하면 총 18개 종목인가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또 우리 이정린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어떻게 했는데 뭐가 부족했다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자체평가 분석을 꼭 모든 대회가 끝나고 나면 한 번쯤은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각 전국대회 규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분석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를 부시장님, 국장님, 시장님께 저희들이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보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설치해 놓은 체육공원이나 미니체육시설 총 몇 곳인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김종관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전체적으로 제 기억으로는 235개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우리 각 마을단위에서 이렇게 공원으로 해서 그 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조성해 놓은 것이요.

○김종관위원 그것도 있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해 온 것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그것은 체련기구를 설치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체련기구 설치하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김종관위원 거기를 혹시 1년에 몇 번 정도 점검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리 체련기구같은 경우에는 활동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는 한 번씩 둘러보지만 체육공원 옛날에 조성했던 체육 소공원이라고 하죠.

○김종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 소공원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고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받고만 있고 혹시 시설 유지보수나 이런 것은 추진 안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거기에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면 예산은 반드시 뒷받침이 됩니다.
    꼭 해야 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이지 예산 주면 일하고 예산 없으면 일 안 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몇 곳 둘러봤는데 미니 체육시설이나 체육소공원이 너무나 방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좀 신경쓰셔서 정말 2012년도에는 만약에 못하더라도 2013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기왕이면 남원에서 해 놓은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행상 전반기 시정에 대한 집행실적에 대한 질의나 후반기를 위한 그러한 대안과 또 거기에 대한 고무적 격려도 해 주시고 있는데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다음 순서로 하기로 했는데 바로 이어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앞에 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다시 하실 내용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까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과장님께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지금 2012년도 의욕적으로 출발하고 전년도에도 실무과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 여러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된 과장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느 실과나 다 중요하지만 미래의 꿈나무들을 그리고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그러한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교육 그리고 심신이 다 건강해야 하는데 체육, 체육도 어느 곳에 가서 1, 2등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병행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 중에 책임자이신데 박 과장님 중심해서 4개 분야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후반기에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원론적인 지적이나 추궁이 아닌 조언을, 충고를 지도 편달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후반기에 전반기에 더 잘 했다고 하지만 또 평가도 스스로 한 내용도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대안도 준비하시고 그런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론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우선 교육부분에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되는 투자라기보다는 투입이라고 봐야죠.
    무한한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게 단년에 나올 수도 있고 10년, 20년, 30년, 40년 인재가 정말로 지역은 애향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인재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발굴이 될지 우리는 예측을 못합니다.
    그런 무한한 미래를 보면서 투입하는 것이 교육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분야에서 지금 거점 이런 학교나 이런 것 육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중앙 우리 특수한 춘향장학재단에서 또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미약하고 부족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항상 안타까운데 많든 적든 액수나 다과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제도적에서 급여하는 우리들이 선정과정이나 기타 외로 하나의 관행적이고 전례적인 그러한 내용으로만 하기도 바쁜 과정인데 앞으로는 그런 과정도 물론 지키지만 좀더 변화된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는 우리 사회나 시에 모든 분야에서 주는 다과의 정성의 마음이 받는 학생들이나 받는 수혜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풍토가 앞으로 생성이 되어야 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수혜자들은 우리 후예들은 내리사랑이라고 있잖아요?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또 성장하고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들을 모아서 정성이 장학금이 되면 바로 순환적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고 우리 남원뿐만 아니죠.
    전국적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제가 거점학교에 대한 160여명 설문조사한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내용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매년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일부 비치셨는데 통계가 중요합니다.
    장학금만 주고 제도적으로 그런 예산을 투여해서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기대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해요.
    여기 장학금 수혜를 많든 적든 기회가 되어서 본인도 노력하고 기회가 되어서 받으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이 우리 남원시 지속적으로 되면 수혜를 받은 분들이 어느 사항에서 어떻게 사회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위치인지를 그런 것을 통계적으로 쭉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인적관리가 중요합니다.
    수혜보다 말하자면 공급보다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애향심, 나라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것들이 연계될 수 있는 관리체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점 과장님께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체육부분에서는 가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체육을 통해서 건전한 정신 그리고 결속, 단합 이런 힘이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그 분야 발전을 위해서도 획기적인 밑거름이 되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만 보고 가다 보면 과정을 그렇게 성실하거나 정직하게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결과만 보고 치닫다보니까 간과하다 보니까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느냐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육도 우리 남원의 특성상 예를 들면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남원 그러면 테니스, 한때 아주 그러한 붐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남원하면 춘향골, 양반고을 이러한 하나의 닉네임도 붙어있었지만 체육분야에서는 테니스하면 남원 그래서 그 인재들이 전국 요소요소 국가대표에서부터 지도자로써 그런 한때의 영광스러운 남원의 체육분야가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보면 노암초가 아마 테니스에 선발된 약간의 지원이라고 할까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인데 이런 점도 무슨 이야기냐 지금 유명한 스타들에 세계적 테니스, 말하자면 체육분야의 또 어느 분야의 스타들을 그 나라에, 그 기업에, 그 지역에 브랜드로 크게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런 인재양성을 특수성을 집약해서 특성에 맞게, 우리 지역정서에 맞게 해 나가시면 머지않아 우리 남원에 그러한 좋은 결과들이 열매가 거두어 질 것으로 그리고 지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교육체육과장으로써 담당한 부서의 일부분이 아니라 백년대계 미래를 보고 건강한 남원, 건강한 남원의 모든 것을 중심에서 한다면 정신적 외적인 육체적 그런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사랑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양한 시스템으로 또 모든 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후반기부터 준비가 되고 명년 사업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신뢰있게 세워져서 위원님들로 많은 예산이든지 적은 예산이든지 기쁜 마음으로 배정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동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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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주민복지과장 김순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2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업무 잘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는 주된 업무가 지원업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가 거의 다 지원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연간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얼마쯤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총 합해서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생활보장자와 장애인하고 들어가는 예산 간략하게 대충만 이야기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장애인 저희들 예산 보면 특별회계가 180억원, 일반회계가 373억원 그래서 한 392억원입니다.
총 예산이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예산이요.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 중에서 장애인 지원에 해당되는 것은 약 74억원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연간 그간에 몇 년간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고 혹시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효과 분석은 저희가 아직 분석은 구체적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아까 7,950명 등록 장애인수입니다.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75억원 정도 되는데 각 분야별로 많습니다.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국비나 도비 예산 지원되는 것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에 보면 장애인이 7,950명,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6,688명 많은 숫자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장애인만 보더라도 9.11%로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거의 10명 중에 1명이 장애인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장애인 본인이나 그 가족의 입장을 바꾸어서 본다면 정상인이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주고 지원하는데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원된 액수도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국비를 더 확보하고 자립도가 더 올라가면 지원액도 더 늘리고 해서 더 도와주는데 본 위원은 이의는 없습니다.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와주는 액수도 현재 적다고는 보지 못합니다.
    이분들을 지원해 놓고 기초수급대상자들이 몇 년간 지원을 받고 자립하는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또 장애인들이 계속 지원받고 어떤 자립의 길로 전환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만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두를 닦는다든지 우리가 보면 장애인이 체육대회 나가서 금은동도 따오고 또 어떤 생활안정을 하는 장애인도 있고 많은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서 장애인이나 수급자들이 그런 자활의 기틀이 됐는가 그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설문을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숫자를 다 방문은 못하지만 어떤 기회가 닿으면 이 사람들 아까 많은 숫자 9천명이 넘는 장애인 중에서 그래도 몇 분은 자활의 힘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다 해서 한번 분석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하반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유관기관과 일반단체와는 무엇이 다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유관기관하고 단체는 엄연히 틀립니다.
    저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단체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은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유관기관은 없고요.
    보훈단체 위주로 저희 과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169페이지 보면 그 도표에 유관기관 및 단체라고 하고 그 밑에 4개 단체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유인물을 만들고 책자를 만들 때 보통 소제목을 유관기관단체 이렇게 하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유관기관은 전혀 없죠?
    4개가 다 단체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아까 유관기관하고 단체를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국가가 인정하는 공직사회가 유관기관이라고 보고 쉽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고 사회 모든 단체를 단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기관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참고가 됐을 때 여기는 유관기관이 없기 때문에 더 세밀히 한다면 아까 유관단체라고 한다든지 우리와 뭐한 단체라고 한다든지 해서 기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본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유관기관과 단체를 한번 더 공부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176페이지를 보면 현충시설물 이백, 사매 충혼비와 충령비를 앞으로 정비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충혼비와 충령비가 몇 곳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우리 시에 현충시설물로는 1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이요.

○강성원위원 지정요?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충령비는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전부 합해서 18개소인데 그 중에서 독립운동이 5개소고 국가수호가 13개소입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우리가 6월 6일 현충일때 보니까 읍면에서도 행사를 따로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행사를 달리 하면서 지원을 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읍면동마다 이 행사를 각자 한다고 하면 우리가 지리산 충혼비만 가서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데 읍면에 물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가까운 충혼탑이나 충령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몇 백 곳 만들어 놓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많죠.
    그렇지만 이렇게 행사를 많은 곳에서 하다 보면 내내 그것이 우리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이것을 그분들과 다시 한번 협의해서 지원을 해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한 두 곳에서만 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 관계는 지난 회기때 이정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단체와 의견을 물어봐서 한번 간담회나 아니면 소통행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그분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로서는 어디 한 두 곳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서운함이 없도록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대상자들을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내용이 우리 행정조사상하고 실제 생활수준하고 다른 민원이 많죠?
    예를 들어서 행정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조사한 대상자와 실제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들딸이 있는데 전혀 도와주지 않는 분들은 아들딸이 소득이 있어서 대상자에서 빠지고 실제 아들딸도 없고 혼자 살더라도 어떤 소득이라든지 기본재산이 있어서 그 기본재산을 자기 앞이라든가 어디로 해 놓지 않고 이상하게 해놓아서 혜택을 받는 세대가 많이 있다고 해요.
    많지는 않겠지만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립을 해 나가야 할지 지역에서 보면 주위 사람들이 저 집은 잘 사는데 아들딸이 없다고 뭣이 없다고 저렇게 해서 차도 있고 뭣도 있고 잘 살는데 대상이 되어서 혜택을 보고 또 누구 집은 아들딸은 있지만 전혀 없는 아들딸보다 더 못하다 전혀 지원이 없다 참 불쌍하게 산다 그런데 이분들은 빠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행정적으로만 처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상반기 복지대상자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있고 수급자가 있고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금 여러 복지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데이터를 보니까 7천세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856세대가 급여증가 다음에 급여감소 다음에 보장중지 이런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소명의 기회를 줬습니다.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 지난 주까지 약 1,856건 중에서 990건이 들어 왔습니다.
    53% 그래서 아직도 800여 건이 남아있어요.
    그 관계는 다시 저희가 소명기회를 주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양의무자 실제적으로 아들이 있는데 가서 보면 딱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떤 우리 행정적인 미흡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농가가 없도록 그런 시민이 없도록 세밀한 조사를 해서 불평불만이라든가 아까 그런 소외당하는 세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제 질의에 과장님이 답변을 다 안 하신 것도 있고 제가 답변을 줄인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답변을 안 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제가 질의를 안 해도 아마 그 쪽 해당지역 의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114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저는 잘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내년이 2013년이니까 나머지 9개 필지 2,526평방미터만 매입을 하면 다 끝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니다.

○강성원위원 내년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2013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매입이 다 끝나면 거기에 활용방법은 미리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지난 6월에 기획실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 기획실에서 추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일단 매입까지만 하고 활용방안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2013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는 업무보고서에 신생마을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반기에 경건에서 총무로 왔습니다.
    180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을 보면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추진실적과 금후계획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합쳐서 6,700만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적장애인요?

○김정숙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자료검토)
지적장애인협회는 김현숙 센터장이 하정동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지적장애인협회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김정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장애유형별 현황을 보면 0.8%의 장애우들의 프로테이지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적장애인 10%도 안 되는 이런 협회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금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설명이 어려우시면 그런 사업비 운영에 대한 지출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 관계를 자세히 내역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있는 중증지적장애아동청소년을 하고 있는 시설을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9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통칭 자폐아라고 하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 아이들은 가족들이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시설을 통해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데리고 있으면서 세끼를 다 밥을 먹이면서 식사준비, 보호는 말할 것도 없고 씻고 닦이고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후원자들이 16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1,9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립지원센터라는 여기에서는 연 6,700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 한 가지는 172페이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에 해산비 출산비를 5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보건소 출산비용지원비와 상관없이 주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몰랐던 일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국가저소득 의료급여 지원사업에서 국가유공자나 북한 이탈주민 입양아동들에 대해서 타 법령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의료급여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의료급여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특히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보장은 시에서 어떤 종류를 지금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입양아동도 그렇고 국가유공자도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 과에서는 의료혜택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의료혜택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지원사업을 다른 것은 이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정숙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많은 주민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너무나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도있게 분석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자활사업 추진분야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정부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직원들도 전부 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158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수혜대상이 104명으로 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이 더 많지는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지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사간병이 필요한 사람인데 장애인 1급에서 3급하고 중증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단, 65세미만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65세미만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김종관위원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104명이면 충분하느냐는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현재까지는 문제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제가 보는 것은 104명이 훨씬 저기한데 수혜대상이 있는데도 아마 사업비가 부족해서 수혜를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저희가 예산상으로 104명인데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문제는 아직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미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해당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정말 이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하셔서 항상 좋은 말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신생마을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필지가 2필지가 착오가 생기는데 필지가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필지가 빠져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당초 사업계획에는 119필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119필지입니다.
15만 4,476평방미터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추진실적에는 108필지 하고 남은 것이 9필지입니다.
    117필지거든요.
    필지가 어디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하네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구거가 국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구거가 국 소유로 되어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국가 소유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구거가 국가 소유로 되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매입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폐천부지 활용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기 때문에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매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단, 우리 시에서 시유지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유지로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확실하게 명의가 구거가 시유지입니까?
    도유지입니까?
    아니면 국가 공유재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국유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이번에 재정과에서 2011년도에 국유지를 자산공사로 해서 싹 넘겼습니다.
    그 중에 남원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신생마을하면서 저도 그것을 알아보니까 각 과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다.
    국유재산이기 때문에요.
    그러다가 3년간 임대료가 청구가 됐어요.
    똑같은 경우가 발생될 우려가 이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기획실에서 추진한다고 해도 일단은 매입을 주민복지과에서 잡았으면 주민복지과에서 사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구거라도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남원시에서 1,4백 몇 건을 자산관리공사로 넘겼어요.
    그것이 임대료가 다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앞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국유재산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남원시 재산으로 일단 똑같이 만들어 주실 것을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그 관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애를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국장님 계셔서 또 반복하기는 멋쩍습니다만 담당 과이기 때문에 주무 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까지 하면 4,826억원입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969억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되죠.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따지면 20%니까 우리 1천명 정규직 인력 중에서 200명이 근무해야죠.
    현재는 사회복지직이 58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안 해서 또 일반직까지 포함하면 85명이 사회복지업무에 969억원을 집행하는 단순히만 이야기하면 그런 비교가 되는 예산이고 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삼부 합동으로 내려준 개선방안에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한 일이 있고 인사부서의 업무보고때 강조를 해서 또 그런 인사가 적정인사가 되도록 체계를 잡아주십시오 하고 주문한 일이 있습니다.
    항상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문제있는 대답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장님내지는 과장께서 또 담당계장께서 앞으로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을 그 자리에서 어제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회복지직이 6급으로 승진했을 때 보직의 문제, 업무 분장의 문제는 분담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문제를 찾다 보면 다 이런 저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과장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 소신이나 업무의 그런 남다른 관심때문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인사에 관한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리고 또 담당과장의 역할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선을 방문하는 기회나 또 읍면동장회의나 간부회의나 이 취지를 충분히 전해서 뜻하는 사회복지직이 그 업무에 전담이 되도록 역할을 충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직이 총 59명 중에 본청에 18명, 나머지 읍면동에 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읍면동장회의때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하반기에 인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윗분들한테도 말씀도 드리고 해서 또한 읍면동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본연의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 과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십시오.
    제가 수치가 틀려서 바로 잡아줘서 고맙습니다.
    59명으로 알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에 관한 것은 저희 동료위원님 두 분이 말씀을 주셔서 잘 마무리 될 것으로 압니다만 노파심에 저도 한 두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수치적으로 따지면 22억원만 확보되면 소요예산 114억원이 다 확보가 됩니다.
    내년에.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나머지 물권의 매수내지는 이주보상비 등 소요액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정회사가 2008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절대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보고 장소에서 두 번째 하는데 여러분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권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합니다.
    사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권한으로 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주대상들이 사무적인 문제지만 많은 금액을 보상비로 지급을 받는 분도 계십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적인 뒷처리가 문제가 없이 잘 정리되도록 염두에 두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는데 수급자로 존치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한센환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사무적인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아심이 가서 잘 판단하시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거하고 재개발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면 잘 챙겨주시고 마무리 잘 짓는데 기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간단한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1월 회의때 존경하는 김종관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연장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제가 당선되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산 편성상 불가하다 그런 답변때문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주춤했는데 이번 업무보고때 강력히 주장하는 김종관 위원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특히 우리 사회복지예산은 국비,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하는데 연말정산까지 가면 많은 금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산때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경건국에 어느 부서는 연초부터 아니다 하는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더라고요.
    추경때 보니까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예산부서에 직접 제가 “그렇게 조정해서 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전 부서를 앞으로 확대해서 해 다오”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에 예산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그냥 풀로 주면 거기에 따라가면서 보조하는 것이 있으니까 편성할 때부터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통계적으로 아닌 부분은 좀 잡고 가는 것이 어쩌겠느냐 시비를 아끼는 그냥 묶어두는 것이 아닌 아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산부서 협의하고 축산산업과에 벤치마킹하십시오.
    상당히 문제를 지난번에 김종관 위원에게 이유를 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 가능하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대답은 들을 것이 없이 판단하시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김순기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이것은 이용시설이 있고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지금 우리 시에서 시나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으로 해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있는데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거기 까지는 총 파악을 주민복지시설은 저희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합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라든가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가지신 분인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보면 627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시설에만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시설에요.
    이용시설 다음에 생활시설에 관계되는 부분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종사하는데 이분들의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그 시설에 정산검사뿐만 아니라 예산이 나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자체교육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여러 가지 확인하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627명인데 627명에 대한 부분은 국도비라든가 우리 시비에 대한 인건비성 그런 보조금이 다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두철미하게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총체적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 총 예산이 과장님 얼마라고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3억원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393억원요?
373억 4,400만원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추경예산 합해서 393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73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0억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그렇군요.
    예산을 보면 순수국비가 210억원 정도 되고 다 국도비에 따른 보조금까지 합하면 28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부위원장 이정린 되는데 여기에 우리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모든 업무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에 관련된 수급자, 자활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이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항상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주민복지과의 업무를 보다 보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고 하면 중앙정부로부터 과다 계상해서 주는 부분인데 수여대상자를 발굴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 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중앙에 법령에 의한 엄격한 잣대에 의해서 수여대상자를 발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그리고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보는 우리 담당자들이 그 실정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의 잣대 관행으로 베풀어서 많은 것을 알아준다고 하면 이 사각에 놓여 있는 우리 정말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담당자라든가 계장님, 과장님이 징계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혜의 소지도 따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요즈음에 보면 선택적 복지라든가 맞춤형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그렇지만 진정한 서비스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 수여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행정의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정말 우리 행정에 계신 분들이 천사처럼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러한 부분에 적합되지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현장이나 주변에 있는 정황을 잘 살펴서 여러분이 꼭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넓으신 마음으로 관행으로 행정을 베푸십사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과 자체 특수시책을 가지고 마을단위 동단위 여기를 지금 저희 주민복지과 사례관리사와 직원하고 다음 읍면동에 사회복지사와 해 가지고 복지간담회를 추진합니다.
    추진하는데 지금 마을단위 가면 실제로 통장,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개발위원장님들이 그 마을 내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기 위한 수급자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금년 말까지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행정의 잣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이 대상자의 여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주변 현황상 보면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나와있는 재산상의 행정상의 장부를 떼서 보면 재산이 있지만 실제로 없는 분들 어려운 분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마을의 통장님이라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후반기에도 업무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기 주민복지과장님을 해서 5개 분야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예. 맞습니다.
5개 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여러 가지로 수고도 많이 하셨고 계획 세우셨던 일들 전반기에 추진하시고 실적도 보고 하시면서 자신있게 소신있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하반기 사업들 꼼꼼히 더 챙기셔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지시스템이 민주화 시대에 또 복지국가에 의료하고 복지부분에 종합적인 것인데 좋은 제도에서 좋은 일을 하는 실과에서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이 따르죠.
    그것은 바로 통계에 의한 원칙 잣대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은 아닌데 제도권 내에 못해 드린 부분이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주위에서 받을 분이 받는구나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국민의 화합이라고 할까 복지시설 제일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사 철저히 하시고 통계에 의해서 하시면 복지시스템이 안정된 가운데서 적든 크든 간에 수혜 받은 분이 감사하면서 생애 행복함을 느끼고 그렇게 살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각 분야에 복지분야에 실무계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세부적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김순기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신념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답변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후반기 좋은 열매 거두시고 또 명년도 복지시스템 계획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전반기 업무에 대한 실적보고와 평가 더불어서 후반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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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환경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18페이지입니다.
    요천 생태습지 조성에 있어서 우리가 2010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2013년 12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금후계획을 보니까 생태습지 선진지 견학을 이번 7월에 가신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아니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설계내용과 다음에 저희들 타 시군, 그 안에 여러 번 견학을 다녀왔습니다만 진행과정에서 또 참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잘 된 부분도 환경부에서 지난번에 전화 통화해 본 바 몇 곳 선정해 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로 본다면 나는 왜 순서가 바뀌었는가 선진지 견학을 미리하고 어떤 것을 일이 절차가 되어야 할 텐데 다 사업 발주까지 해 놓고 이제야 선진지 견학을 간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했더니 이미 선진지 견학은 몇 차례 했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다시 추진과정에서 더 혹시 좋은 곳이라든가 사업설계하고 변경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재견학을 간다 그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청결한 시가지 관리인데요.
    쓰레기를 지금 규격봉투도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지라든지 볏짚 가마니라든지 이런 데에 불법투기를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그냥 분리수거대를 보면 그것을 안 지키더라고요.
    분리수거대 함이 세 곳인데 제 함에 넣지 않고 아무데다 투기해서 나중에 가져간 뒤에 망이 얽혀서 작은 것은 빠져버리고 또 쓰레기를 적재해 놓았다가 수거한 뒤에 보면 작은 쓰레기는 그대로 남아서 바람에 날리고 그래서 물론 아침 새벽에 쓰레기봉투를 차에 싣고 가는 미화원들이 고생은 많습니다만 거기에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 또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골목골목 담당하는 그 분이 수거해 간 뒤에 거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쓰레기를 싹 수거해 가고도 잔재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또 수거를 해 갔지만 그것은 이미 땅이 널쪄서 봉투에 담아지지 않는 쓰레기라 좀 보기도 흉하고 그래서 담당한 미화원이 다시 빗자루로 쓴다거나 해서 깨끗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분리수거함 그것을 어떻게 앞에 써놓아도 제대로 투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아무 구멍에나 투기해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지난 6월 29일 동화대책회의를 갖고 이후에 그물망하고 재활용쓰레기함 문이 잘 열리거든요.
    다른 사람이 수거를 해 가고 지금 현재 우리 미화원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수거하는 할머니나 노인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좋은 것만 수거해 가고 잘 뒷정리를 하고 가야 하는데 그대로 놓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건장치를 전부 다 일일히 설치하고 있습니다.
    망도 수거하고 난 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뒷정리를 깨끗이 하도록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빈박스를 가져가면서 그 박스 안에 있는 잔재물도 부어버리고 분리수거함 안에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쇠붙이를 가져가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집어넣어주거나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잘 하고 가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 때문에 거기가 지저분하고 그렇더라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그 안내 홍보물을 도시광고사에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함 앞에 그때 그때마다 지켜서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문을 맡겨놓았습니다.
    제작되는 대로 게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225페이지 강 상류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서 아홉 분을 연인원 1,521명을 채용해서 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떤 담당제입니까?
    하천이면 하천, 골목이면 골목 담당제입니까?
    아니면 같이 다니면서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담당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2-3월에 읍면동을 통해서 수거할 대상지역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미화원들 또 담당계장이나 돌아다니면서 보고 수거가 되지 않은 지역은 저희 쓰레기봉투 판매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에 일괄적으로 탑승 시켜서 현지에 가서 내려주고 끝나면 가서 다시 태우고 오고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하천변 및 산간오지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곳이 우리 식수로 쓰고 있는 요천변입니다.
    요천과 또 연계된 적은 도랑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걸려 있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방치하지 말고 수거한다는 그런 뜻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 특히 동은 아니지만 읍면에 산골짜기나 쓰레기가 방치된 곳은 1년에 한 두번씩 읍면으로 하여금 쓰레기수거일을 정해서 마을별로 한다든지 면별로 한다든지 해서 1년에 한 두번 많으면 세 번쯤 이렇게 수거일을 정해서 하는 것도 좋겠고요.
    아까 이분들은 산동에서부터 월락까지 또 주천천, 산동천 이렇게 지선강을 지선천을 담당해서 그분들이 한 두분 정도가 누구는 어디까지, 누구는 어디까지 담당을 해서 항상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날만 하면 안 되고 담당제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동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분들이 차편이 없으니까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를 보면 이번에 조례를 하기 위해서 규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이 된다고 했는데 돼지같은 경우에 2키로면 마을 5호이상 집 5호이상 그렇지 않으면 마을에서 2키로 이상 내에는 안 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마을과 마을 사이에 4키로면 안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쪽 마을에서 저쪽 마을 사이가 4키로 라면 이제 앞으로 돼지축사는 못 짓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지금 농촌에 가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 4키로 되는 마을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는요.
    전부가 2키로 아니면 1키로 길어봐야 2키로 멀어봐야 2키로 그러면 면내지역에는 앞으로 돼지 돈사는 하나도 못짓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런 결론적인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 준칙안이나 환경부 도 준칙안을 참고를 했었고 그동안에 민원이 발생된 돈사랄지 오리사랄지 거리를 보면 보통 300미터에서 거의 6-700미터 사이에 있는 농가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면에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 다음에 저희들이 총량규제 관련해서 돈사에 축분이 BOD가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샛천이나 샛강 오염된 부분들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앞으로 제한하지 않,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깨끗한 농촌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2키로가 아니라 3키로도 좋죠.
    그런데 축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큰 규제다 너무 강한 규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남원에 335개 마을이 있는데 335개 마을이 4키로 이상 떨어진 마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데는 전혀 못짓고 산속 깊이는 가면 가능하다 그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너무나 규제가 강하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마을의 청결을 위한다든가 오폐수 문제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참 좋은 내용인데 축산을 하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강하다 이런 것이 느껴지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면 축사를 지을 때 축사를 짓고 싶어 하는 부지 주위에 토지는 전부 승낙을 받아야 지금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6번지에 내가 축사를 짓고 싶으면 351번지, 352번지, 353번지, 354번지 그 둘레를 전부 토지주에게 승낙을 받아야 허가를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허가를 받으러 다니면 주위 농가들이 그냥 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혹시라도 한 마을에서 한 면에서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언쟁이 있는 사람은 어림도 없고 또 혹시라도 객지에서 오신 분들은 앞으로 귀농귀촌해서 촌에 와서 돼지 키운다, 소 키운다 생각도 못해요.
    누가 서울에서 온 사람한테 하라고 싸인해 주고 도장 찍어주고 승낙해 주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남원에 귀농귀촌해서 인구늘리기한다고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100명이 인구가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250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00명 이상이 도로 줄고 있어요.
    이런 것도 거기에 연관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누가 남원에 와서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닭 키우겠습니까?
    허가를 안 해 주고 허가 어렵고 주위에서 승낙을 안 해 주는데요.
    누가 앞으로 서울에서 여기 와서 돼지 키우고 닭 키운다고 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축사를 하려고 한 분들을 더 한번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고요.
    물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축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상정을 해 놓았으니까 다음 주에 심의할 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1만 세대에서 전 세대 28% 했는데 이것이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탄소포인트 용기를 받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 사안에 대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위주가 아니고요.
    저희 남원시에 그린리더라고 해서 지역에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 또는 여성발전협의회 위원님 이래 가지고 86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 2011년도 2회 3회 매년 한 두번씩 교육도 시키고 활동비도 적은 돈이지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을 통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 세대마다 이분들을 통해서 가입하는 세대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모집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를 적게 되어 있다면서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그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경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통장번호를 알아서 돈으로도 포상하는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추진실적 6월, 7월에 체크하고 하반기에 한 것은 하반기에 체크하는데 1년에 두번씩 합니다.
해서 실적이 높은 5% 이상 절감된 그 세대들과 같이 더불어서 활동한 하루에 4건 이상씩 가입한 실적이 있는 분에 한해서는 하반기에 1년에 두 번씩 취합해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보내 드립니다.

○김정숙위원 그런데 통장번호는 왜 적으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통장번호는 그린리더들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2만원 정도 가입자 현금 지급,

○김정숙위원 아, 그린리더들한테만 넣어준다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아니,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어떤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시는 분들에게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참여하시라고 통장번호를 적으라고 하니까 거의 꺼려하시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환경과장 박병수 그린리더들 활동실적에 따라서 현금을 넣어주는,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쪽 부분으로 많이 문외한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청결한 시가지 관리에서 지금 미화원이 71분이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숙위원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2년 전에 시장님이 계셨을 때는 시내가 어쨌는데 그 이후로는 시내가 어쩐다고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을 때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 새벽부터 자전거를 타고 관리를 해야만 하는 시장님 탓입니까?
    아니면 시민들 탓입니까?
    아니면 미화원들이나 관리하시는 관리인들 탓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아까 보고드린데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크게 세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미화원들이 빈틈없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초질서가 어느 정도 많이 완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물점이라든지 상가랄지 보면 또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그런 부분 보면 폐자재를 인도에나 공터쪽에 모서리에 다 방치를 해 놓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쓰레기로 보여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희 미화원들도 열심히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시민의식도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할 향상이 되어야 할 부분이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기초질서확립대책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 하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 시장님이 이런 기초부분에 신경쓰시면 안 되고 지역에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쪽이나 이런 부분에 가셔야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관련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열심히 하시면서 하반기에는 정말 왜 이렇게 갑자기 시내가 도시가 깨끗해졌지 하는 시민들의 감동적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또한 관광지로써 다른 곳에서 오신 관광객들로 하여금 남원이 참 깨끗하고 좋은 관광도시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미화원들께서 정말 수고가 많으신지 알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라 수고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강 상류 정화사업과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선 226페이지 보시죠.
    행정처분을 12건 했는데 어디 지역을 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쪽에 지금 골재채취장이나 그런 것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골재채취장은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비산먼지 또는 대기쪽, 폐수쪽 그렇거든요.
    고발한 부분들은 비산먼지랄지 골재와도 연관된 사업장들인데 제가 이 부분을 서면으로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장수 번암면에서 폐수처리장 짓는 부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거기가 오폐수처리장이던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하수종말처리장 맞습니다.
장수에서 발생된 생활오수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정확한 명칭을 뭐라고 해야 합니까?
    오폐수처리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번암 하수종말처리장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하수종말처리장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하수종말이면 오수도 거기에서 처리한다고 봐도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번암에는 특별한 폐수발생 업체는 없고요.
    다만 생활오수거든요.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화장실에서 나오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것까지 다 포함되죠.
    그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어떠한 시설로 하는 것인가 그것도 시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정화하는 과정에 어떠한 시설로 하는가 자료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이정린 위원에게 자료제출)
    제가 이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강 상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번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부분이 그쪽 부분인데 환경과에서 왕길성 계장님 담당인데 수질오염 총괄하는 부분하고 생태하천 복원부분인데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요천에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부터 출발해서 번암 동화댐 밑에 그 구간에 우리 토종어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때쯤 되면 많이 잡아다 먹던 다슬기 우리 남원 말로 하면 대수리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고 또 우리 남원 사람들이 즐겨먹던 노란, 검은 것이 아닌 노란 다슬기가 없어지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왜 사라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2005년도에 전북대학교 생물다양성연구소에 요천에 수생태 조사한 실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 토종어류에 대한 부분들 5가지 정도 요약해서 나와있습니다만 다슬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없어진 그런 사유를 규명하라 하면 정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물론 이런 생활오수도 주범이 되겠고 또 지역에 상류에서 내려오는 어떤 혼탁된 물 특히 비점오염된 농경지에서 유입된 오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긴시간동안 점진적으로 없어졌다면 없어졌다는 그런 사유가 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위에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예전보다 양은 부족하겠지만 다슬기는 아직 전체으로 다 없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번 하반기에 요천 서식어류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두루두루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이랄지 요천에서 서식하고 있는 토종어류랄지 또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랄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우리가 지금 환경의 변화를 제일 민첩하게 느끼는 부분은 인간이 느끼기까지는 몇 단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선 제일 예민하다고 하는 날파리라든가 모기 이런 부분에서부터 생겨서 서서히 나타나는 부분인데 제가 나름대로 이쪽에 관심을 쭉 가지고 한번 지켜보고 나름대로 자료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남원 요천에서 나는 다슬기, 노란다슬기는 동의보감에도 나와있는 것입니다.
    노란다슬기의 끓이다 보면 파란 국물은 정말 몸에 좋다는 약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것이 노란다슬기가 없어지느냐 이것은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그런 것입니다.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요천에 이렇게 날이 비가 오거나 급류로 인해서 굉장히 물살이 센물이 내려가면서 물도 굉장히 깨끗해지면서 그 물살에 의해서 견디는 노란대수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물살을 장마철에나 한번 볼까 수시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와중에 동화댐을 막고 난 뒤로부터 지금 번암지역에 축사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있고 거기에 또 바로 내려오다 보면 레미콘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라 장수 번암지역에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그 주변 분들에게 제가 듣는 이야기는 비만 오면 거기에서 물을 터버립니다.
    물을 터버려요.
    시멘에 관계된 화학약품에 관계된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건설과나 하천계 이런 부분 산림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하천에 대한 우리 요천에 대한 하천이 얼마나 중요성을 잘 모르지만 그 주변에 골재채취하는 부분 육상골재, 산림골재하는 부분이 지금 너무 난립해 있습니다.
    이렇게 비 조금만 오면 그전에는 볼 수 없는 요천에 보면 황토흙물이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비만 조금만 와도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업무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왜 우리 토종어류라고 하지만 다슬기가 없어졌는가 정말 조사 한번 정확히 해 보세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하고 이쪽에 강 상류 쓰레기정화사업이라든가 환경배출업소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지만 우리 시민이 먹는 생명의 물입니다.
    남원에서 그 물을 먹어요.
    동화댐 물도 먹지만 원천적으로 그 물을 먹습니다.
    저는 그 물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가 정말 그전에 안심하고 먹던 물이 아니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후반기에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보호구역 안에만 왔다갔다하면서 지키는 그게 물이 아닙니다.
    그 위의 물, 물은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물입니다.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기와 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리고 강 상류에 오염물을 단속하는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부분 일정부분 내가 봤을 때는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하는 부분은 부담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과 소관이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하반기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번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계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더 보고,

○환경과장 박병수 글씨가 너무 작은데 제가 다시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괜찮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일반현황을 보면 현원이 39명입니다.
    39명인데 여기에는 미화원 통계가 포함이 되지 않고 청소차 기사는 기능직 23명 속에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까?
    읍면에도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읍면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여기 청소차가 31대인데 기능직은 23명이면 관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화원 71명 중에 청소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청소차량 31대가 풀운영이 되면 결국은 23명 전체가 청소차 기사라고 해도 8명이 부족한데 한마디로 미화원 인력이 8명은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외형은 이런데 또 신분은 미화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청소차량을 운행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좋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책임의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 책임의 한계는 기능직과 미화원하고 어떤 근무 일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미화원들이 운전하고 청소 같이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합리적인 방법이라 말씀하신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문제 관리자의 문책의 문제가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총무국장이 계셔서 드린 말씀입니다.
    인사와 관련되고 이게 티오 조정의 문제때문에 예산의 조정문제때문에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는 이렇게 감싸고 갈 일은 아니고 뭔가는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미화원, 미화원 중에 보면 행정요원이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굳이 그것을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자꾸 미화원 현업에 종사하는 미화원 중에서 들리는 말로는 끗발있는 사람들이 자꾸 사무요원으로 부탁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앞으로도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제가 명단을 싹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하겠죠.
    그래서 인력관리에 합리적인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조정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국장님도 계셔서 일부러 말씀드린 것이니까 무엇을 어떤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불합리점이 있다 그런 제가 보기는 통계적으로 그래서 질의겸 부탁을 드린 것이고요.
요천생태습지 조성 218페이지 지금 여기 계획대로 보면 금년 7월부터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추진이라는 의미는 땅 다 사고 이제 본격적인 공사를 하신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토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지금 20명 중 2명 분에 대해서 1,500평 정도 지금 매입을 못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매입 가능한 사항으로 예측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양보를 했는데 또 자기가 농사를 짓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정 매입을 못할 경우에는 제척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2필지가 잘 합의 매수가 되면 다행인데 그게 상관없이도 사업이 수행되는가 실시가 되는가,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안고 가는, 매수를 하고 가는 방법 또 제척의 방법이 있다고 해서 잘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고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 확보를 위하여 중앙에 방문한다는 금후계획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87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국비 60억 9,000만원 말고도 더 추가로 필요해서 가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본래 계획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올해 기재부에 넘어간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보다 적게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예산 반영된 부분에서 사업 타 시군에 타 자치단체 진도내용을 봐서 일부사업 추진하는데 내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개념에서 올라가서 뵈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계획된 사업비 국비 60억원에 대해서 마지막 확보를 위해서 방문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사업이 완료되는데 문제가 없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담당사무관하고 어제 그제 대전에서 또 만났습니다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마무리 짓도록 많이 힘을 쓰십시오.
    219페이지 시가지 관리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꾸 말씀한 의도는 저도 공감하는 것인데 시내에 청결상태가 옛날같지는 않다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 환경과 보고받을 때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앞에 관련된 부서에 또 지난번에 시장님이 초청한 전직 간부공무원들 초청 간담회때도 이 이야기를 상당히 한 두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같지 않게 조금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잘 잡아왔던 것이 이렇게 혼란이 오니까 더 힘들게 행정을 해야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꾸준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청소가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거든요.
    여러분 애는 쓰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갖고 더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쓰레기불법투기 기동반이 있어요.
    한 팀에 두명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표기를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70% 유지되는 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70% 유지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좀더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까지 그랬다는 내용이고요.
    저희들 이번에 또 감시카메라를 세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100%에 육박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올해 상반기에도 과태료 부과한 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서 앞으로 100% 가까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량을 보면 월별로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착될 때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카메라는 설치했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감시카메라 설치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후계획에 들어서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해 버렸다고 하시네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셨고요.
    단속이 겸해져서 질서가 잡혀야지 절대 자율적으로는 안 되고요.
    이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입니다.
    올 때까지 와서 자꾸 선의의 피해가 양산이 되고 그 이야기는 쓰레기봉투 잘 쓰는 사람은 거꾸로 본인이 생각하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질서가 잡혔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 욕 먹을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악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스자원화시설은 연초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12억 8,000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추경에는 본예산에서 32억원에서 2억원 뺏겨서 30억원만 남았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일정이 문제 없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 환경부와 협의해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돈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환경부엔가 주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환경관리공단에 넣어주게 되면 거기에서,

○김정환위원 넣어주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는 것도 거기에서 발주를 합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발주도 환경관리광단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다만 발주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와,

○김정환위원 협의를,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전라북도와 입찰방법을 심의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직접 발주는 안 하고 거기에서 발주할 때 우리도 참여해서 방법을 논하겠다는 것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쓰레기매립장 다른 위원이 다 하시면 나중에 안 한 것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중간에 낀 것 같아서 궁금한 것은 질의해야겠습니다.
    223페이지에 주생, 운봉 매립장 임대료 납입을 금년 1월에서 4월까지 했다는 것은 전부 다 완료가 됐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액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추경예산서를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에서 1억 5,00만원을 추가로 세웠어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세운 금액은 개인에게 현금 지급이 아니고,

○환경과장 박병수 사업비,

○김정환위원 개별지원형태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초예산에는 지원기금이 7,000만원이 쓰레기,

○환경과장 박병수 당초에 봉투판매료가 6,000만원이고 다음에 9,000만원이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됐었고 그것은 사업 끝났습니다.
그리고 1억 5,000만원은 올해 본예산에 작년 하반기에 세웠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못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분의 10% 적립금이 7,000만원이 맞나요?
본예산에 선 것?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게 7,000만원 섰고 또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섰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게 쓰이는 목적이 다 다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되는데요.

○김정환위원 그러면 2억 2,000만원을 같은 주변 개별보상차원에서 사업을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인근 3개 마을에 사업으로 들어가고 또 개인적으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한 두번 1-2회 정도 하다 보면 거의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환위원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남원의 환경보호와 클린남원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정말 수고 하시는 박병수 과장님 외 직원님들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꼭 중복질의가 아니고 정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하겠습니다.
    청결한 시가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박병수 과장님이나 청소계장님이 보기에 지금 미화원 71명하고 청소차량 31대가 적정한 댓수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청소차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화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 현재 이 인원가지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종량제와 더불어서 시내 청소, 길거리 일반생활쓰레기 수거 때로는 시외지역도 기동반 출장하게 해서 수거도 하는데 미화원 이 인원으로써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억지로 꿰맞춘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미화원이 과거에는 청소차량도 각 면별로 하나씩 있었고 지금은 줄여서 2개면에 하나씩 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미화원도 마찬가지고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지금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거든요.
    사실 다른 면이나 다른 동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리산을 끼고 있는 4개면 지역은 또 틀립니다.
    주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을 끼고 있는 곳은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해내기에는 여름을 보내면서 항상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인원 배치를 하고 그때 당시 말하자면 공무원 구조조정 당시 많이 조정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물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꼭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이 인원가지고 저희들 해내겠습니다.
    해내고 하절기 행락철에 7월 17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주천이나 산내쪽에 그동안에 주 한 2회 정도 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8월 중순까지는 8월 20여일까지는 매일 투입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원 가지고 저희들 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결국에 정말로 열심히 하고도 나중에 욕을 먹는 부분이 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시에서 깨끗한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인원이 미화원이 혹시 부족하다면 언제든지 국장님 계실 때 건의해서 잘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시면 축산시설 체계적인 관리에 대해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남원시 자체에서 환경과에서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 지침이 있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작년 8월 3일에 일차적으로 조례 개정했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좀 있고 중요한 것은 환경부에서 작년 2010년 대비 2011년도에 전국적으로 축산민원 악취민원이 한 14%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래서 도에서 새만금 또는 전체적으로 축산농가가 너무 많이 육성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시민 또 지역주민들 삶의 질 향상 또는 실질적으로 돈사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가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부정적인 개념보다는 절규거든요.
    이게 정말 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민원 발생된 그런 내용 다음에 환경부나 도 조례 준칙안, 다음에 총장규제에 따른 이런 제반부분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번에 타 시군과 비교해서 저희들 조례준칙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지침을 내린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지침과 더불어서 같이 개정을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7개 시군은 이미 개정 완료했습니다.
    진행 중인 곳이 5곳이 있고요.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연관하다 보면 지리산댐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그쪽 지역을 겨냥한 말하자면 법을 바꾸는 것 아닌가 축산법을,

○환경과장 박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시군에 안이 다 나와있습니다.
    현재 다 우리 남원시하고 기준안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2키로는 조금 지나친 부분도 없지 않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타 시군같은 경우도 7개 시군이 돼지 돈사같은 경우도 2키로 이상 강화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만 꼭 할 것이 아니라 퇴비사 퇴비시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물론 지금 현재 퇴비사도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환경부에서 현재 이것과 더불어서 그 부분도 기준에 대한 부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부분들도 퇴비사도 같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도에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 남원시가 주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퇴비사 부분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환경과장 박병수   축산과와 협조해서 퇴비사부분들도 올해 악취저감제가 3,000만원 정도 세워져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준 곳이 5곳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악취문제는 축사가 됐든 퇴비사가 됐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축산과와 중점적으로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악취대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한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축산과에 악취저감제시설 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축산시설에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규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악취저감제를 일단 설치해 놓으면 자부담이 있고 약품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제가 없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서 축산퇴비시설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사를 허가해 주어서 가축을 사육하다가 또 사양하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축사를 가축을 안 기르고 휴면이라고 할까 놀리는 상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몇 년 지나면 취소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축사를 지어 놓고도 물론 소 파동이라든지 가정의 형편이라든지 해서 축사가 1-2년이 아니고 오랜 기간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재산권으로 생각하고 매각할 때 축사가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돼지나 모든 축사를 사육할 뜻이 없음에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나 무엇으로 정해서 기한을 할 수는 없나요?
    위에 상위법이 그렇게 안 되어서 안 되는가요?

○환경과장 박병수 축사에 관한 상위법을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 환경이나 축사쪽에 이런 축산문제로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새로 만든 조례가 돼지같은 경우에 2키로 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런데 기존 축사가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미 허가가 나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 곳은?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축사는 할 수 없죠.
    허가가 이미 나서 우리 행정이 허가준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을 바로 변두리 마을에서 1090m도 안 떨어지고 마을 가운데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그런 축사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까 어느 기간 사육하지 않으면 취소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한번 허가해 준 것 더구나 앞으로 거리제한을 두고 하는데 마을 인접해 있는 100m 이내라든가 50m 이내에 축사를 그대로 두어서 또 다음 사람이 그것을 매입해서 또 사육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와는 반한 이야기가 되겠다 싶어요.
    이것을 더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연구를 해 보고 상급기관에 질의도 해 보고 해서 어떤 기간을 1년 아니면 2년 정도 사육을 안 하면 허가 취소된다든가 해야지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저희들이 하반기 지금 현재 260개 정도가 무허가 무신고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아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 안 된 시설이요.
    이것 조사하면서 양성화라든지 또는 추진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그 이야기를 근래에 들었어요.
    돼지축사던데 왜 돼지를 안 기르냐고 하니까 돼지 안 기른데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축사 허가를 가지고 있으면 집값을 훨씬 더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허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을 인접해서 돼지 기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미 마을 주변에 아까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그 기간안에 있는 것은 특히나 그 조례에 넘어서 있는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라도 자꾸 점차 줄여가야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때 보니까 생태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 예산을 감액하셨는데 그러면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사업종료가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종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 2005-6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그 부분 가지고 이번 상반기에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해 보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때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는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단계에 있는데 입찰에 응찰을 안 해서 수의계약단계에 있는데 이 부분이 나오게 되면 내년에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지금 도랑살리기운동 예산이 1억 9,000만원밖에 내려오지않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은 더 증액을 하고 이것은 국비는 그쪽으로 돌려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종료된 사업이 아닙니다.

○송우섭위원   금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으면 사업에 대한 배경을 제가 묻지 않아도 설명을 해 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옥상 녹화사업 추진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박병수 이것은 보건소에 거의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옥상 녹화사업도 연초부터 업무보고때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남원시에 옥상 녹화사업은 굳이 더이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배제를 할 계획입니다.

○송우섭위원 지금 환경오염시설 배출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거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우리 남원시가 청정도시라고 명명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이 지정하는 살기좋은 도시 2위에 선정될 수 있도록 깨끗한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겠지만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다시 이분들이 특히 우기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서 배출할 우려가 항상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감사실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번 질서가 흐트러지고 난후에 그것을 다시 잡으려면 우리는 배이상의 힘을 더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 왔던 모든 일들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변화없이 지속이 됨으로써 그러한 상태들이 유지되는 것이지 조금만 해태하거나 관심을 소홀하게 가져버리면 흐트러져 버리고 흐트러져 버린 것을 다시 잡으려면 행정력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반발은 반발대로 심하고 시민들과 우리 시와의 갈등은 더 심해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22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관련된 부분인데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니죠?

○환경과장 박병수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체평가해도 그런 생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방법도 사실상 시민들이 많이 불만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거를 하기 위해서 밖에다 내놓으면 그 통 자체도 싹 가져가버리고 분실되어 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배출했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분실한 것까지 시에서 책임을 질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민의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관련된 부분도 꾸준히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해서 현재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사례에 대한 부분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지난 6월 중순 하반기에 강원도 춘천에 다녀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단 음식물쓰레기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추진내역을 보면 통에 대한 문제, 통 위생관리 문제 또 통에 넣지 않고 일반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넣는 부분, 또 내놓는 시간에 대한 부분, 또 타 지역에서 기술 제휴하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부숙해서 발효기 설치해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시에서도 어떤 의지를 가져야 되지만 저희들 시민들에 대한 각 가정에 다니면서 그때 그때마다 잘못된 부분은 방문해서 계도를 하거든요의
    물론 새벽에는 못하지만 낮에 기동반들 다니면서 체크해서 계도 홍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수거용기랄지 위생관리랄지 또는 내놓는데 용기에 내놓지 않고 생활쓰레기에 내놓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음식물쓰레기 추진하는 부분도 타 자치단체 여러 곳 검토해 보고 그 지역에 선진된 부분이라고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돌출이 됩니다.
    보강을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반 우리 시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버릴 때 내놓는 배출된 장소 이것은 시에서 지정해 준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본인들이 편리할 때 모아놓으면 새벽에 청소차가 가서 수거해 가는 이런 형태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이마트 앞에 한남아파트와 한남맨션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런데 한남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한남맨션아파트 뒤에 울타리 부분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남맨션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 생활쓰레기 악취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시에서 한남아파트와 조율을 한번 하셔서,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배출된 그래서 모아놓는 수집장소를 변경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쪽에 한남맨션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계속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버린 쓰레기를 예를 들어서 한남아파트 정문 앞에 인도쪽에 모아놓는다든지 아니면 차도 한쪽에 모아놓아야지 그것을 길 건너 맨션아파트 뒤에 담벽에 쓰레기를 모아놓음으로써 나는 악취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또 수거를 안 해 가버리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송우섭위원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됨으로써 주변 주민들에게 심한 악취의 고통을 겪게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 조정을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서 질의나 또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섰고요.
    박병수 과장님, 답변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박 과장님 중심해서 4개 부서 담당실무계장님 또 특히 말초신경 아주 현장에서 미화원들 중심해서 가족 분위기에서 철저히 상반기 사업 추진하여 주시고 이제 하반기 사업 계획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셔서 기존 계획된 사업들이 좀더 더 나은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추진들이 환경쪽에서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리고 전반적인 면에서 지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15페이지 총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은 단계적으로 잘 추진된 것으로 보고도 하고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더할나위없이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만 철저하게 하셔서 이 사업이 정말로 시범사업으로써 정말 전국적으로도 규범된 그런 사업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되어야만 하는데 지금 약간 몇 가지 바란스가 안 맞는 것이 있잖아요?
    규모나 생산 그래서 그 운영을 할 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양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 시만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난해한 그런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들이 잘 보완이 되어서 앞으로 이 시설이 잘 되어야만 쓰레기매립장에 지하에 묻는 땅에 매립하는 것이 해결되면서 또 부가가치가 가스나 전기화 에너지화 해서 다변화된 그러한 주위에 복지시스템은 물론이고 이 쓰레기 대란은 물론이고 환경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더 꼼꼼히 챙기시고 더 나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면 그 정보를 더 거기에 환경부나 이런 부분에 더 플러스를 해서 해 갈 수 있도록 항상 신경을 늦추지 마시고 이 사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이것이 참 긴요한 사업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운봉 4개면은 국립공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4계절 앞으로 갈수록 관광지로서 명소로써 부각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요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쪽에 매립장이 하나 있다가 이쪽에 광역쓰레기매립장 추진이 딜레마에 빠짐으로써 일시에 시 매립해야 할 내용까지 위로 올라가서 해서 그것이 한 10여년 이상 20년 가까이 쓸 수 있는 예정된 매립지가 일시에 소멸되어 버리는 목적과 동기가 상실되어 버린 예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자원화를 하고 이런 내용이 있어도 운송문제 여러 가지를 다시 평가해서 정리를 해야 할 점이 또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일 마무리에서 축산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해서 다시 심사숙고한 끝에 원안으로 올려서 며칠 후면 저희들이 심의해야 하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여기에서 이미 과장님 체크하고 계시겠지만 다시 점검, 점검 또 하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가 상정이 됐을 때 심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철저한 점검을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항상 상반된 것이죠.
    환경을 지키려니 생산과 어떤 리듬이 시기나 어떤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 되어서 생산과 생활의 시스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또 위주로 하다 보면 환경을 겉잡을 수 없는데 아까 우리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국민성뿐만 아니라 선진국도 그런 예가 있는데 선진국에는 생활쓰레기나 기타 외 정원의 잔디까지 아니면 어떤 것 하나라도 방치하거나 주위에 직간접적으로 시야적 면에서도 불쾌감이나 이런 것을 주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서 벌칙으로 그 나라에 엄격한 환경을 지키면서 벌칙을,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배제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이 인심이 풍요로운 나라로 봐서는 야박하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 살 곳이냐고도 되지만 이제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자연과 더불어서 어울려 사는 인간의 심리가 본 심리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철저한 규제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어긴다면 불가피 이것은 벌칙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규제속에서 서로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친환경적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위반하지 않는 벌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그러한 벌칙을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않거나 그러면 그런 벌칙이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점도 고려를 하시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방조례는 거기에 상응한 내용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점검해 보시고요.
    단 하나 조례가 올라왔을 때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 원안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전라북도에 특수성이 있는 안이 있죠?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남원이 14개시군 이런 특성속에서 규제가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이웃 군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보다 더 강화한 면도 있는가 하면 전국적으로 전라북도가 제일 제재가 강화된 쪽이죠?

○환경과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것은 새만금이나 기타의 특수성이 있어서 친환경 그런 도를 만들고 싶어한 배경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러나 생존에 어떤 리듬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 우선이 뭐냐 기존 이 시설을 해서 새로운 시설은 규제를 한다고 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시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죠?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규제속에서 친환경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지 않으면 축산농가 스스로가 주인의식 가지고 있고 내 소득과 이득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주는 그동안에는 무방비상태에서 자유롭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나도 좀더 환경쪽에 예산을 써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지방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서 병행된 또 주인의식을 가지고 축산농가도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만 기존 축산농가들에서 오는 모든 내용들이 악취라든가 기타 외에 친환경적 퇴비를 생산하는데까지 그것도 메탄가스화하는 것까지 선진국에는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경제성의 논리나 투자와 거기에 대한 부가된 가치를 따지기 전에 중요한 환경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그렇고요.
    농가도 거기에 같이 병행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아울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 기존에 있는 데서도 악취제거를 해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얼마든지 가스라든지 악취를 제거할 수 있고 친환경적 퇴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제도권 내에서 제품과 그런 것이 있는데 농가조차도 사용을 기피하고 또 감독감시해야 할 축산계통이나 환경쪽에서도 그런 점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더 치솟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바가 있어요.
    그것 다 체크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아셨으면 그것을 선진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벌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안이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있는 자리, 없는 자리 조례해서 다 비교검토해서 새로운 안으로 이렇게 내놓기 전에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철저히 이 점에 중점을 두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음 조례가 올라올 때는 현재 안보다도 변화된 좀더 나은 서로 간에 공익을 공유할 수 있는 균형있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반기에 이 사업 추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사업들 정말 알차게 하셔서 원래 과장님이 소신껏 말씀하셨던 것 그런 것들이 하자 없이 유종의미를 거두고 명년에는 좀더 나은 그러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추진과정이 되어서 명실공히 전라북도내에서도 남원이 문화와 역사 그리고 환경에 걸맞는 환경사업이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병수 예.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