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73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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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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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7월 11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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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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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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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오늘은 첫 하반기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5일 제6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새로이 구성된 우리 위원회가 집행부 직원과 처음으로 대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무릇 인간관계에는 첫인상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심기일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시의 발전을 위해서 매진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임무에 충실할뿐만 아니라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여기에 계신 집행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한 신속한 답변과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의 양날개가 균형을 이루면서 넓은 대양을 힘차게 날아가듯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가 견제와 협력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우리 모두의 행복을 견인하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10일간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고,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관한 업무보고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사항 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먼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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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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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기획실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희옥입니다.
    성과통계 지용근 담당입니다.
    예산담당 박석만 담당은 오늘 교육 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법무담당 장종석 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2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말씀드리고 바로 이어서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1건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 20일 양희재 위원님께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맞게 지출해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촉구하신 바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세출예산 집행기준 자료를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새올행정 시스템에 게시를 했고 지출 집행품의시에도 예산담당 협조를 의무화해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사전에 막고 사업예산 집행잔액 및 낙찰잔액이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남원시가 재정분석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정공시라는 제도를 통하여 전년도 행사축제경비나 민간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등을 매년 8월말 남원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부족한 것은 실무계장님이나 여타 분이 보조해서 신속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실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집행하시고 관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전라북도 방문의 해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북 방문의 해인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까?
    전북 방문의 해를,

○기획실장 양규상   전북 방문의 해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주관하는데 문화관광파트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고 삶의 질 정책차원에서 연계해서 아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라북도에서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주는 예산이 대충 얼마인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총괄적으로 딱 이것은 전북 방문의 해니까 남원 얼마 써라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방문의 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 얼마라고 답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북의 해를 맞이해서 특별하게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가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따로 그 사업 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보면 방문의 해 좀 나오겠지만 따로 방문의 해니까 얼마 써라 그렇게 예산파트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그것은 별도로 빼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 얼마 늘어났다든지 그런 쪽은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전라북도에서 전북 방문의 해를 하면 각 지역별로 거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수학여행코스로 됐던가요?

○기획실장 양규상   수학여행은 시군에서 하는데 저희가 수학여행 14개 시군에서 가장 많이 왔다고 현재 도에서도 되고요.
    그에 따른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문의 해 항목이라고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집계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혹시 기회가 되면 전북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자료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남원에 지원되는 예산상황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주시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실장님께 총체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기획실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남원시 전체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전반기 의정활동하고 후반기 들어서는 부분인데 2년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형식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각 실과소 실장님과 과장님 질의응답하는 내용을 보면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의 답변은 “적극 검토하고 잘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 상황의 말뿐이지 계속 진행되는 성과나 모든 것을 보면 그전에 했던 것을 계속 답습해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저는 우리 실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금 2013년도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야죠?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 그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확보에 대한 부분은 총력을 다 해야죠.
    그쪽에는.
    지방교부세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교부세, 분권교부세, 특별교부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많이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각 지자체 별로 한번 분석을 여러 번 해 보시다시피 이제 지자체에서 유지 관리되는 부분이 심각성이 드러나는 그 도래에 딱 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업은 좋다고 막 거두어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내 힘으로 그 역량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지자체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님에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과나 연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하되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들도 다 성과를 못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도 계속 투입되는 부분인데 너무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해서 많이 예산을 가져왔다 이런 부분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지자체가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유지 해 가면서 이것을 해 나가려면 어떻게 내실있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잘 하실 것으로 알지만 더 2013년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교부세 확보부분은 이것은 많이 가져와야 하지만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상반기 조기집행 몇 프로나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53.53%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여러 번 실장님에게 조기집행하는 부분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저도 실과소 별로 내용을 한 번씩 보면 조기집행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국가에서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평가를 받고 거기에 심사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조기집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성이나 조기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장님,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조금 답변을 드릴까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상대성이고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야 하는데 또 조기집행은 안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결국은 다 행안부 중앙부처에 같은 업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통교부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쉽게 말하면 저희가 다 말 못할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도 행안부에 부진대책보고회까지 다녀온 바가 있는데 가서 보면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53.53%로 전국 74개 시중에서 70등 가다가 53등 했고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의 과장이나 담당은 뭐라고 하느냐면 지방재정세제국에 교부세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조기집행도 거기에서 보고요.
    쉽게 말하면 "너희같이 조기집행 못하는 자치단체가 특별교부세는 제일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 또 보통교부세도 많이 가져갔지 않느냐"그러니까 상당히 실무선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조기집행이 위원님이 그동안 말씀하셔서 또 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조기집행이 좋다고 해도 다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국가사업이라 했는데 저희가 하위권이고 체면은 조금 유지하면서 융통성은 보였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저는 실장님에게 매일 조기집행 말씀드렸는데 실장님이 중앙부처에 가서 질책받고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예산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지침에 잘 이행하는 지자체에게는 예쁘면 예산 많이 주고 그런 부분 확실한 것 아닙니까?
    시행되지 않으면 우리 기획실 소관에 있는 분들이 가서 문책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잘 아는데 그렇지만 말 그대로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의 내실있는 살림 운영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도 더 신중을 기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염려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저는 실장님에게 계속 이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무튼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잘 추진하여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3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총력을 다 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별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더 충당해 나갈 것인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하는데 유념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에 있어서 지금 124건을 접수했다고 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작년 11년도 상반기 제안운영 실적이 64건이라고 했는데 64건은 접수한 것 중에서 우리가 운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64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제안을 공모를 내보면 잘 안 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10건도 내고 20건도 내고 또 공무원보다는 민간인들 쉽게 말해서 관심있는 몇 분이 내는데 작년에 64건이 총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올해 124건은, 현재까지는 140건 조금 더 들어왔습니다.
    이 보고서 만든 뒤에 더 들어와서 현재 각 부서에서 타당성이라든가 법적인 것, 예산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한 건수입니다.

○강성원위원   총 접수한 건수 124건을 놓고 심사부서가 있습니까?
    각 과에서 심사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일단 각 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법적인 문제, 타당성, 여러 가지 장기 비전 등 검토해서 저희가 오늘 내일까지 접수해서 정책자문위원회 또 각 분야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심사하고 또 최종적으로 인센티브 상을 얼마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들어오는 제안내용은 공개를 안 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공개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한 2-3년 하다 보면 중복제안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작년에 어떤 사안을 가지고 제안을 했는데 올 하반기에 또 낼 수 있고 내년에 또 낼 수 있고 시민들이 들어온 내용을 알면 중복제안이 안 되지만 시민들이 내용을 모르면 계속 중복제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걸러내고 있고요.
    제안이라고 하지만 건의, 쉽게 말하면 민원성 별 것을 다 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걸러내고 각 부서에서도, 또 현실성이 없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애없이 싹 받다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심사해서 선정된 것만이라도 공개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께도 자료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6페이지 지금 지방교부세가 연도별로 늘어납니까?
    아까 실장님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연도별로 어느 정도 많이 늘어납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현재까지 평균 110억원 정도씩 약 5내지 6%씩 매년 증가를 시켰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비율을 올려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노력해서 그렇게 온 것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자료가 100여개 이상 있는데 그것을, 쉽게 말하면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당자가 10여년 하다 보니까 행안부 그런 관계에서 저희가 자료 작업할 때 말씀드린 대로 남원은 변동 또 늘어날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놓치기 위해서 또 행안부 기준에 자료를 빼야 합니다.
    그런 것 요령껏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자세히 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또 행안부에서 자꾸 투명, 투명하다 보니까 각 시군 비교해서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읍면동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문화시설로 했는데 이것은 동사무소 시설이 아니라고 해서 또 민간위탁 했다, 안 했다 찾아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그래서 저희가 아까 5-6%라고 했는데 6.7% 5년간 증액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방교부세를 각 시군에 배부할 때 어떤 체크리스트 내용이 있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의한,

○기획실장 양규상   예. 데이터에 기준을,

○강성원위원   거기에 점수가 나오는 대로 배부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 체크리스트 내용을 어떻게 잘 만들어서 많이 받아 오겠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더이상 빠지지 않도록 줄지 않도록 최대한 그것은 기술적인,

○강성원위원   나는 2012, 2011, 2010, 2009 연도별로 봐서 증액이 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장 양규상   6.7% 약 100억원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17페이지 지방채 관리를 보면 2022년까지 채무전액을 상환하겠다 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182억원에 대한 채무를 갚겠다는 것이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방채를 내면,

○기획실장 양규상   당겨질 수도 있고요.

○강성원위원   당겨질 수도 있고 전액을 다할 수도 있고 또 이 액수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만 그때까지 갚겠다 그 이야기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균등상환하기 때문에 거치를 두고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2022년에 가서는 지방채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 그때 가서는 다 갚은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 양규상   20년 안에도 싹 갚아버릴 수 있고요.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지방채를 내지 않도록 오늘 여기 보더라도 벌써 35억이라는 이자가 연 안 나갑니까?
    그러면 35억원 가지면 우리가 큰 대형사업을 몇 개 할 수 있는 이자입니다.
    이자의 액수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방채는 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김정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반기에 경건에 있다 하반기에 총무로 왔습니다.
    11페이지에 시정발전 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명이 공모했는데 16명 선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옛날에는 시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의회가 발족도 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를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저희가 위원회 규정이 조례가 총무과에 있는데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공개모집을 어떻게 했느냐 저희에게 물어보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15명을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해서 복지분야, 관광분야, 산업분야 쭉 나누었습니다.
    티오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응모한 데가 문화관광파트같은 경우는 경쟁이 쎄고 또 전직공무원도 한 명 했습니다만 쎄고 산업파트는 한 명이 부족하고 그래서 두 명 두 곳이 부족, 쉽게 말해서 티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동점자가 나오면 선정한다 또 동점자 많이 나오면 했는데 13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2명이 나와서 1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티오를 조정하다 보니까 2명을 증원을 시키는데 동점자를 처리하다 보니까 언론인이 당초에 1명 하기로 했는데 2명이 됐고 전직 공무원해서 1명 하기로 했는데 2명 되어서 공개모집하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또 나름대로 분야별로 전문가라고 한 분들이 응모했기 때문에 내가 안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어서 서너분 해서 저희가 이해를 시켰고 기준을 했더니 이해를 했고요.
    앞으로도 공개모집은 상당히 모집에서 떨어진 분들이 이의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성분이 부족해서 제가 단체활동하신 분을 특별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16분을 현재 위촉해서 지난번에 위촉 및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분야별로 선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명단 중에 민주주의니까 무슨 행위를 못하겠습니까마는 국민감사청원하고 토착비리 척결하고 시는 반성하고 의회는 해산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청과 법원 앞에서 버젓이 사진까지 찍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명단에 들어 있고 또 한 분은 1년에 1억 3,00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센터대표도 있고 이번에 7억원을 들여서 센터를 신축하는 업주라고 하는지 대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한말씀 드리면 정책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정책을 자문하기 때문에 합의체이기 때문에 지난번 회의했지만 방금 말씀하신 분 저도 뒤에 알았습니다.
    아까 그런 행동을 했는데 여성자치단체 여성연합회장의 추천을 받아서 기관단체장 추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분도 와서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거기 오시면 개인적인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현재 또 위촉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법적인 문제아닌데 해촉은 어렵고 일단 하면서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잘 하리라 믿습니다.
    참여와 정책소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요.
    다음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월에 결정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44개 단체 자료를 요구합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면 12년 공모사업 사업관리에 제가 글자가 빠진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은행에서는 동그라미 하나가 들어가고 빠진 것이 굉장한 차이가 있듯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중한 타이핑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억자가 빠졌습니다.

○김정숙위원   387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획실장 양규상   억이 빠졌습니다.

○김정숙위원   억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신중하게 타이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지적 안 하고 여러분 다시 관심 갖고 내년에도 검토해 주시라는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여러분들이 업무절차에 의해서 배분합니다.
    신청 받고, 배분하고 내용을 보면 많은 단체가 또 탈락도 되더라고요.
    지난 1월 업무보고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일반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정확한 정립을 어떤 기준을 설정하든지 어떤 법적으로 기준이 없으면 자체로라도 시장의 권한으로라도 설정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 시에 따라 이게 흔들려서 왔다갔다하다가 의회까지도 다시 혼란에 혼선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기준 중심이 없으면 그 또한 자꾸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반단체로 분류해서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 줬던 것보다는 더 증액을 시켜서 옮겨 오면 여기에서는 의회에서는 또 어떤 일관성없는 행정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성립과정에서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견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보훈단체같은 경우는 보훈단체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타 자치단체 비교해서도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보훈단체는 주민복지과쪽으로 따로 넘겼고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항상 사회단체들이 많고 또 탈락되고 감액되고 하다보니까 말이 많은데 기준을 최대한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9페이지에 남원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건은 일정대로 가시는 것 좋습니다.
    또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2010년도부터 연계된 선상에서 10년, 11년, 12년까지 왔습니다.
    3년에 걸치는 사업인데 1월에 보고 받을 때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상반기에 진전이 되어서 뭔 마무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가 금후계획이 하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적인 절차를 밟다 보니까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빨리 서둘러서 확정을 지었으면 그리고 효과적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유가 있든 없든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빨리 서둘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3페이지에 성과관리제도 내실 운영은 제가 작년 의회사무감사때도 주장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무적인 것이지만 전 부서가, 전 직원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분들이 성과관리 제도에 어떤 정착을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 결과는 우리 직원들이 받는 성과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추진과정에서 공신력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결과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불신 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 있다 싶어서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공감대를 이루는 또 믿음이 생기는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되도록 절차를 잘 밟아서 정착시키십시오.
    내가 기간적으로 이것 모두 다 공감하겠느냐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추진실적에 보면 3월 15일에 이행과제 발굴하고 시행 통보하고 물론 쭉 계속된 사업들이나 관행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성과관리 목표로 책정이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한달 반만인 5월말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책정해 놓고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낸 것만 보면 한달반 얼마나 열심히 뭐 거기도 계획하다 보면 반달 가고 한달 갈텐데 그러면 한달만에 평가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차라리 6월말 기준으로 하는 것은 꼭 틀에 박힌 규정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런 기간적인 것은 주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 공감되지 않고 따지기식 계획이다 이렇게 평가를 직원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3월 15일에 시행통보하고 5월말 기준하는 것은 조금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조정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가능성 여부를,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무리수를 두라는 것은 아니니까요.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마다 심사할 때마다 15페이지에 여러분이 금후계획에 보면 지방재정 조정제도 확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도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런 저런 내용이 나열되어 있고요.
    사무적인 것입니다.
    예산 세울 때마다 꼭 그런 것이 한 두건이 불거져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안 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지 않았다, 투융자심사 안 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하나가 생기기는 했죠.
    향교동 공동산 할 때 동료위원이 어떤 심의에 참여하고 절차상에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거론 안 했습니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확행이 되어서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또 하고 위원도 말하는 사람이 아까 우리 이정린 위원님 말씀하대로 틀에 박힌대로 "잘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면 포기내지는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것은 여기 계신 직원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 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서요.

○위원장 이석보   말씀하세요.

○김정환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8페이지에 있는 국가예산 확보사업에 보면 여러분 또 우리 시에 전 실과나 부서에서 고생하고 노력하고 도를 쫓아가고 중앙부처를 쫓아가고 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부처까지 반영된 예산이 18건으로 여러분이 여기 표기를 했습니다.
    그 금액이 417억원이고요.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은 쭉 보니까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신규사업이어서 외형도 크고 고생하고 큰 사업 확보한 것으로 그동안에 쭉 들었고 부탁도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총무위원회 사업들을 보면 고생은 하고 애를 써서 확보는 했지만 계속 부서에서 연도별로 계속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이 상당 건수고 물론 그것도 도에서 준다고 약속하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그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는 여러분 고생하는 것이죠.
    경건위원회 소관을 보면 12개 사업인가 되는데, 11개 사업인데 그 중에 4개 사업은 금년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머지 7개 사업은 또 계속 연계된 사업이고 그래서 고생하고 애쓰기는 했는데 그냥 여기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그냥 18건이 전부 다 신규사업은 아니어서 조금 색다른 우리가 발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도요.
    공모사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그때 이루어 진 것이고 또 진행 중이고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국비 확보사업은 어느 정도 부처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이 그어진 것 같아서 조금 많은 대상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끝으로 북남원 연결도로 저희들이 기채 30억원 승인과정에서 담당국장이 이것도 국비확보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자신있는 말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여기에 거론되지 않아서 별도로 하면서도 또 올라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초에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100% 시비로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속도로 연결도로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북남원 IC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가 226억원이 들어가는데 도시계획구간 1.1키로와 비도시계획구간 2.4키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도시계획구간은 저희가 해야 할 상황이라 기채를 30억원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아마 경건국장은 답변을 드렸고 나머지 160-70억원에 대한 비도시계획구간은 국회나 기재부나 또는 국토부 마찬가지로 이것은 도저히 자기들이 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첫째 도로 자체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해서 시비 내기는 내야 되고 그래서 경건국장이 답변드릴 때도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척지구로 우리가 총 500억원이 한도인데 약 8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준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노력만큼 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도 국도비에 80억원을 해 주라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재부나 국회에 가서 심의과정에서 특히 국회 예결위같은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정책 도내 국회의원님과 지사님할 때도 "북남원은 시급합니다. 그런데 시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해 달라고 여기 저기 좌우지간 국비 확보를 노력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넣을 정도는 아니고 일단 시비 대상이지만 지사님에게도 20억원 요구해서 한 10억원 정도는 트라이하고 최대한 끌어올 수 있으면 모아서 아까 개척지구 80억원이라든지 또 별도 국비라든지 도라든지 해서 또 나머지는 시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고요.
    왜 여기에 안 넣었냐고 하면 저희가 넣을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가예산 확보상황에 대해서 제가 장황히 했습니다.
    그 부분에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아까 이정린 위원님께서도 국비 확보만 많이 하는 것이 장땡이다 쉽게 말해서 좋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가 선별을 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해서 선별하는데 저도 지금 특히 대형 프로젝트 100억원짜리 이런 것은 저도 어쩔 때는 회의감을 느낍니다.
    많은 그동안 어렵게 해 놓고 얼마나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또 해당 과에서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국비를 100% 주겠다, 80%, 70% 50대50으로 와버리니까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고 또 신규사업이 매년 새로운 것을 몇 십건씩 이것은 안 됩니다.
    솔직히요.
    왜, 감당도 안 되지만 중앙정부에서 주지도 않고 그래서 계속사업도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내후년에 줄 것을 내년으로 당기고 이런 금액을 늘리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국비사업도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사업만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는 왜 계속사업을 너무 신규사업 위주로 안 하느냐고 하는데 또 신규사업도 하고 우리가 노력이 필요한 계속사업 포함해서 18건 하다 보니까 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절반 이상이 계속사업같다, 가만히 있어도 줄 돈 이게 아니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계속사업이 들어갔다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방금 이정린 위원의 뜻있는 말씀 또 답변 저도 이런 저런 질의를 했습니다.
    항간에 이렇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활동반경을 보면 거취를 보면 주요 1일상황을 보면 거의 매일같이 시에 자질구레한 행사에 참석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이런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활동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어쩐지 분석을 해 보려고요.
    여기 내용으로는 시장님 활동사항을 여러분도 보고를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를 확보해 놓고 우리 부담문제나 사후관리 문제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조금 미온적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시장의 역할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예산확보의 많은 부분을 공약하고 물론 가져와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생산적인 부분도 저는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시장은 상징적인 분이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셔야 할 분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너무나 내적으로만 움직이는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국비 확보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18건 중에 신규사업은 5개밖에 없습니다.
    13건은 계속 해 왔던 사업, 관행적인 사업 그런 것들이거든요.

○기획실장 양규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외활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시고 다녀온 것만 해도 올해 여러차례입니다.
    한 너댓 차례 되는데 시장님께서 가실 때는 분명히 아무거나 자질구레한 것은 못 갑니다.
    예를 들어서 각 부처에 핵심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런 것을 해결하고 또는 기재부나 국회 또 정치권 하시는데 또 가시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루를 빡빡하게 쉽게 말하면 강행군해서 다녀오십니다.
    11시나 12시에 오시는데 시장님 활동 아까 정치적인 발언 말씀하셨는데 어느 시군 못지 않게 하시고 또 계속사업도 예를 들어서 광역계정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에 집어넣을 것에 대해서는 여기 절대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한푼이라도 더 탈려고 또 사업기간을 당기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모시고 다녀온 것도 너댓번 다녀왔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장님의 당연한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무소속 시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치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많이 노력하신 것 잘 알죠.
    잘 아는데 본래 우리가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보다, 시의원보다, 지역시민들이 시장의 움직임 동향을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시정에 올인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2년 후에 재선을 위해서 올인하고 계시는가 이 평가를 시민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시중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지만 시장님이 시정에 올인하기보다는 차기 2년 후에 시장선거에 올인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정에 평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모들이니까 그러한 평가들이 나오지 않도록 시정에 올인하도록 조언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많이 쓰는 이야기입니다만 사람이 가장 순수할 때가 가장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큰 무기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시장님이 시정에 올인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것이 2년 후에 재선하는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답변 안 받고 싶으니까 그런 말씀만 하시고,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평가는 다양한데 위원님은 그렇게 들으셨지만 저는 또 시장님이 참 열정적으로 시정에 올인한다고 저는 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우섭위원   실장님이 답변할 성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 시의원은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 주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높으신 분이라 저같은 사람은 가까이 가기가 힘이 들어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하나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모를 통해서 희망자를 일단 신청을 받으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부분에서 적격자를 분야별로 위촉을 하셨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과정이야 참 잘했습니다만 16분의 명단을 보니까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과연 그분들에게 남원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자문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면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큰 기대는 얻기가 힘들겠다 이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기획실장님이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 현재 이환주 시장님이 지향하고 있는 우리 남원시 미래에 대한 행정의 지향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시장님이 하시고 있는 우리 남원시 미래에 대한 행정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시민이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송우섭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색깔이 없어요.
    이환주 시장님에 대한 행정의 색깔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을 목표로 추구해 가고 있는가 현재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심사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능하면 저는 중복되지 않은 질의만 하겠습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은 경제과로 넘어갔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동부권 발전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실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같은 경우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지금 허브산업이 분야가 많아서 한 600억원이 투자가 됐고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이 들어가 있고 또 시대에 맞게 고쳐나가고 있는데 저희는 허브식품 클러스터라고 해서 6개 동부권에 임실 치즈라든가 순창 이렇게 해서 각 지역별로 식품이 있습니다.
    저희는 허브로 하다 보니까 연간 50억원씩을 주는데 내년이면 허브식품은 거의 끝이 나고 광한루원 주변 명칭은 앞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광한루원 조성사업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도비가 4억원, 광특이 7억 5,000만원해서 얼마 안 되고 이것도 끝납니다.
    끝나고 이제 관광쪽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브식품이 전체로 허브가 잘 되느냐 못되느냐는 그동안 많이 걸러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환주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 특색있는 사업이 화장품사업에 대한 클러스터사업이겠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오늘 전북일보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송죽화장품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친환경제품 육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단 이게 첫 번째 성과입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첫 아마 기업 유치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아니,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애쓰셨다고요.

○기획실장 양규상   그러니까요.

○송우섭위원   수고 하셨다고요.
    그대신 양해각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아시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이것은 과거에 우리 남원시장님들이 MOU 많이 이용해 먹었습니다.
    표심을 자극하려고 많이 이용해 먹어서 이 양해각서 체결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본계약 체결하기 전에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 양해각서니까 이번에 송죽화장품하고 양해각서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양해각서가 본계약이 이루어 지고 남원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남원시에 대한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동안 노력을 2010년도에도 했었는데 그때 시간을 갖고 하자고 해서 예산이라든가 또 시장님이 바뀌고 이런 과정 거치면서 전문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개입찰해 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 전문 전국단위의 디자인진흥원 같은 곳에 하기 위해서 오늘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저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할 수 있는 내놓라 하는 전문업체와 하기 위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반기에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과정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10월 안에는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남원시를 이렇게 브랜드화하겠다는 것을 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남원이라면 고유브랜드가 있잖아요?
    춘향, 지리산, 광한루 이게 고유 브랜드죠.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문화에 대한 고유 브랜드가 우리 남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통해서 남원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한다면 이 세 가지 외에는 나올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선정해서 남원의 브랜드 슬로건을 개발하겠다고 해도 큰 틀에서 생각하면 이 세 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 이 세 가지의 브랜드를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활용을 함으로써 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더 강하게 시킬 수 있냐 하는 방법론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찾아볼지 몰라도 남원을 무엇으로 브랜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이상으로는 아마 벗어날 것은 없겠다 그런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할 것입니다.

○송우섭위원   1월에 여러분들이 대외교류에 대한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대외교류 업무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으로 이관됐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자원봉사하고 교류업무를 통합하면서 지금 총무과에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보면 여러분들이 올해 한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조기집행 실적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참 상당히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상급기관에서는 조기집행 실적을 올리라고 계속 촉구했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조기집행에 대한 폐해때문에 가능하면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조기집행에 대한 성과는 그렇게 크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적은.
    실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남원시가 조기집행 비율이 상위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은 예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라북도내에서 우리가 몇 위 정도죠?

○기획실장 양규상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는 9위고요.
    아까같이 군, 시, 구 따로 하는데 74개시 중에서는 53위 우리가 목표 60%를 하려고 했는데 53.53%로 쉽게 말하면 하위권이지만 최하위는 면했기 때문에 체면 유지는 조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우섭위원   공직자들의 입장이 그럴 때 참 여러모로 난감하겠어요.
    상급부서에서는 조기집행 촉구하고 매월 실적보고 받고 거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고 지방의회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폐해로 인해서 오히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부작용이 심하니까 조기집행을 하지 말라 이런 중간에 끼여있어서 많은 고통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책임정치입니다.
    지방차치단체장의 책임하에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경제를 운영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몫입니다.
    상급기관에서 독려하고 독촉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단했을 때 남원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느냐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송우섭위원   이번에 여러분들 무리하게 조기집행 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님 조기집행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조기집행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중앙 행정안전부같은데 딱 정책이 서면 국가시책으로 서면 생각보다 저희가 많이 부대낍니다.
    내부 자체보고회도 많이 했는데 심지어는 행안부에서는 각 담당제를 둡니다.
    서기관, 사무관들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남원담당 서기관과 사무관이 계셨어요.
    그 분이 몇 번 다녀가시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립 말씀하셨는데 자치시대에 맞는 자립하기 위해서는 돈이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체재원은 8.3%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교부세가 50%를 차지하는 시군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조절하면서 행안부 체면도 지켜 주고 또 우리 자체 지역도 하면서 상당히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앞으로 조기집행이 6월로 끝났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정권이 바뀌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게 만약 또 시행이 된다면 또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적절히 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조기집행을 하라고 상급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고용창출 또 그러한 부분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이것이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하라는 취지와 달리 실적위주로 가다보니까 조기집행을 해서는 안 되어야 할 예산마저 조기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급효과를 노린다고 한다면 시설비 성격이 가장 파급효과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송우섭위원   시설비 성격의 예산을 조기 발주하고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내부를 한번 보십시오.
    각 부서에서 조기집행 했던 실적을 받아보세요.
    조기집행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조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례를 몇 가지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치게 조기집행해서 되지 않을 부분까지도 조기집행을 하게끔 유도라고 할까 아니면 각 실과소에 영향력을 행사하시지는 마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나 질의 계시면 하십시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와는 조금 상반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내권에 도로나 소방도로 골목에 포장 안 된 곳이 있을까요?

○기획실장 양규상   일부 많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했더라도 다시 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수할 곳은 있을지 몰라도 포장 안 된 곳은 없어요.
    골목까지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포장 안 된 곳이 시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됐어요.
    100% 됐어요.
    보수할 곳은 오래 되어서 많이 있겠죠.
    지금 읍면하고 농촌동이 아직도 농로포장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언제인가는 해야 하거든요.
    언제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을 요새 많이 다니기 때문에 농촌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그것을 벌로 안 보고 옵니다.
    "어디를 갔더니 다 됐더라, 어디는 산꼭데기까지 됐더라"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보다 거기가 많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인근만이라도 타 시군 농로 포장율을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어느 정도 실적인가도 보고 물론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빨리 끝냅시다.
    지금 농촌에 시설로서는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 시설이 큰 이슈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수로도 본인이 치고 농로도 웬만하면 다니곤 하는데 지금은 고령화가 되어서 노인들이 자기 능력으로 배수로 정비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 시가 어떤 시설을 해 주어야 할 시대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본예산 편성때에는 올같이 이렇게 적게 하지 말고 옛날 최중근 시장 한번 계실 때 크게 한번 해서 그때 실적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게 3년만 하면 100%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농민들도 생각해서 올예산에 꼭 반영하도록 해 주세요.

○기획실장 양규상   올해도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각 직능단체 특히 농어민단체 의견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는데 몇 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농업예산 30% 맞추려고 올라가다보니까 30% 못하면서 시내권에 큰대형 도로 공사하려다 중단되어서, 그러니까 어차피 한쪽이 나아지면 한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시내도 해야죠.
    시내도 소방도로 내야 할 곳이 많이 있고 도로확포장도 할 곳이 많이 있는데 비교를 하면,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농촌이 소외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농민의 거시기가 거의 농로포장하고 용배수로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쓰시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라든지 그 외에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님들의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 또 다년간 의정에 지속적으로 임했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들으신 위원님들의 아쉬움도 없잖아 있겠습니만 시간이 가면서 서로 협력과정으로 가면 효율적인 의회, 행정 집행부가 될 것입니다.
    우선 실장님, 5페이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에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회가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번 통합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저희가 그동안 보고때 나왔던 말씀인데 예산파트에서 각 보조금 나가는 것을 시스템화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그게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운영상 자체적으로 하는데 아까 사회복지 이런 쪽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고 농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복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해 놓으면 옛날에 탄 사람이 계속 타간다고 하니까 이중보조금 지급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내고 또 낭비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벽하지 않고 그때 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건을 지적해서 얼마나 개선을 시켰느냐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없다고 말씀드려서 질책도 받았지만 현재는 과도기라고 생각하시고 나중에 전체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또 예산이라든가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현 문제점을 개선, 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시스템화해서 나가는 것을 찾도록 이중방지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 그리고 지금 공모나 실과나 전체해서 중앙이나 관계된 부처에 공모를 신청하시잖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그 공모신청을 하기 전에나 또 됐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부서에 관계된 일들은 다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의회와 행정은 의회의 견제라기보다는 더 잘하도록 채찍을 가할 수는 있으되 그러나 관리시스템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행정에서 선소식 밖에 이 소식이 다 알려지거나 시행한 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보고를 통해서 아시는 경우가 허다히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석보   앞으로 그런 과정이 있으면 역지사지로 행정에 계신 실무자들이 지금 의원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을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을 한 때가 종종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 화합을 바탕으로 한 발전입니다.
    집안에도 가화만사성이라고 하듯이 시도 의회와 행정이 특히 기획실, 기획실에서는 기획에서부터 모든 일을 조정하는 선후와 완급을 잘 하시지만 그런 쪽에서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시의 행정역량을 강화시는데 중점이 있잖아요?
    지금 기획실이 특히 중점이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의회에서 행정을 견제한다고만 생각마시고 견제라는 말 대신 협력관계로 균형있는 발전과 모든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미리 알아서 챙기느냐 미리 알아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하고 공모나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것이 보고가 되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라든지 그 후에야 하면 언론이나 시민들이 안 후에 의원들이 뒤에 알게 되는 일이 허다히 있습니다.
    실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특히 기획실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양규상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이 시정 돌아가는 것을 알기 위해서 평소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상·하반기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매달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는 구상단계도 상당히 의원님도 많이 알고 계실 정도로 그래서 구상했다가 안 해 버리면 왜 안 하느냐고까지 저희가 질책을 받고 하는데 공모뿐만 아니고 지금 주요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입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야 겠느냐 했을 때는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회의를 자주 하시는데 늘 이야기 나옵니다.
    의원님들과 항상 협의해서 상임위원회에 가서 미리 보고드리고 의견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하다 보면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빠질 수 있겠지만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의원님께 설명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기획실뿐만 아니라 각 부처에 실과에도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연구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할 때에는 본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에게 신속하게 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같은 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더욱 좋아요.

○기획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이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발언에 대한 것이 1건이 있었죠?

○기획실장 양규상   예. 건전운영 연계해서,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일괄보고를 하고 설명하시고 다음에 단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발언 양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감사실장 노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위원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감사실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상반기에 계약심사로 43억원, 일상감사로 1억 7,200만원 그래서 약 6억원 정도 예산절감 실적에 감사실 치하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25페이지 보면 일 많은 부서, 일 많이 하는 공무원이 감사지적이 많다 이러는데 맞는 이야기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고의성이 없더라도 약간 실수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라 하면 우리가 꼭 잘 못한 것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잘 못하는 과정을 바로 잡아주는 것도 맞는 말이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건수가 많고 공문 생산량도 많고 처리하는 것도 많고 해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고의적은 아니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나옵니다.
    감사실에서는 이것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감사과정에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지만 꼭 지적해서 어떤 공무원이 신분상에 불이익을 당하기 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새로 일을 배운다는 감사로 인해서 일을 배우고 더 발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저희 감사실에 감사운용방침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감사보다도 사전에 예방하고 또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방향을 직원들에게 사전에 교육시킴으로 해서 예방감사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른들에게 잔소리라고 하는데 잔소리를 계속 중복해서 들으면 머리에 남아요.
    그래서 시정이 되고 습관이 바뀌거든요.
    교육도 그렇습니다.
    교육도 중복교육 계속 받는 교육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면 머리에 남아 있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겨지거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는 사전감사를 위해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수시교육이나 중복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어떤 회계서류를 처리할 때 우리가 첫 기안부터해서 완결까지 공문문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도 하고 읍면동에 줘라 했는데 그것을 그때 이행했다고 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아마 그것이 큰 효과가 있었으리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꼭 지적을 당해서 어떤 신분상의 문제가 되기 이전에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규직원이 와서 어느 계장, 어느 과장님 밑에서 같이 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중간관료가 됐을 때 일처리하는 것을 보면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계장님이나 과장님 책임이 큽니다.
    신규직원이 오면 그냥 일을 혼자 하도록 맡기지만 말고 결재과정이라든지 기안과정이라든지 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해서 일을 바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감사실에서 챙겨주어야 할 업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요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공무원이 연가, 휴가, 병가, 공가, 조퇴 이런 것들이 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강성원위원   시간조퇴라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반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반가는 오전이나 오후가 있지만 시간조퇴, 내가 두 시간만 하겠다,

○감사실장 노인환   외출 말씀하신가요?

○강성원위원   예. 그래서 외출도 시간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하루 연가로 계산이 되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외출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공무원도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시내를 나가야 할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고 집에서 연락이 왔거나 어떤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일과시간이 끝난 후에는 가게가 문을 닫기 때문에 꼭 일과시간에 나가서 물건을 사야 한다든지 1시간 내지 2시간 길면 3시간 정도 시간조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근무상황에 보면 공무원이 시간조퇴를 하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부서장의 허락을 받고 외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있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읍면직원이 시내를 나오면 관외인가요?
    관내인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읍면지역요?

○강성원위원   읍면직원이요.

○감사실장 노인환   근무시간 내에요?

○강성원위원   예.

○감사실장 노인환   자기 면지역을 벗어난 것이 되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관외죠?
    자기 근무지역을 벗어나면 관외입니다.
    우리가 출장을 낼 때 보통 보면 관외출장으로 낸 것이 아니고 관내로 출장을 내놓고 시내 와서 잠깐 일 보고 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가끔 공무원들을 찾으면 전부 출장갔다고 하거든요.
    100%가 출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장이 아니고 시내 나간 것도 출장 갔다고 처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그때 그때 잠깐 10분, 20분 몸이 아파서 앞에 약국에 가서 약 하나 구입한 것은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에 대한 것을 알고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20일 전인가 15일 전쯤에 보니까 시간외근무때문에 텔레비전에 방영이 됐어요.
    우리 남원시는 아닙니다만 다른 부처 부서에서 시간외근무 관계때문에 나오던데 우리 시도 언젠가는 불시에 그런 확인을 받을지 감사를 받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어떤 방법을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꼭 그런 것 가지고 지적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대로 하면 안 그렇지만 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다시 감사실에서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 다 해 봤죠.
    그런데 이번에 텔레비전 보니까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어서 지적을 받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더 연구해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 시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를 저도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카드리더로 했을 때 다른 직원이 카드를 여러 개 가지고 직원카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체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진즉부터 혈관인식 생체인식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그 뒤에 공직기강, 여러 가지 감사 이런 것으로 해서 근무시간 퇴근 이후에는 각종 문을 다 전부 시건장치하고 지금 당직실 앞에 있는 그 문 하나만 개방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꼭 그런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그 방송을 보고 혹시 우리 시도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1페이지 보면 현장민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특히 읍면동에서는 큰 인기가 있더라고요.
    읍면동에 사는 농민들 참 좋은 사업이다 칭찬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받아야 할 칭찬을 의원인 제가 칭찬을 받을 때도 있어요.
    저도 두어번쯤 민원현장을 가봤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특히 병자들이나 노인들이 독거노인들이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담당실무자에게 치하를 드리고 더 해서 많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더 챙겨보십시오.

○감사실장 노인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실장님, 상반기에 업무추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29페이지 한번 보아 주세요.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부분인데 상반기에 70건 했는데 43억 800만원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작년 2011년도에는 총 42억 6,400만원인데 작년 것이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되면 올연말에 가서 액수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전체적으로 원가를 심사합니다.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설계품셈이라든가 원가적용을 맞게 했는가를 확인하고 있고 또 20억원 이상의 사업비와 국도비 보조 5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심사에서 절감율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이 절감된 사례를 보면 공사 사업비가 많은 도 심사에서도 상당히 많은 양이 절감되고 있고요.
    이 자체에서도 절감되고 있는데 품셈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자체교육도 실시한 바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게 제가 원가심사 공사 내역 받은 것 하나 있는데 큰 것 위주로만 했는데 큰 사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남원에서 심사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한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 20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가 5억원 이상 들어간 사업은 도 심사대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도에서 심사해서 내려온 부분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원가심사표를 보면 이대로만 본다면 그러면 각 실과소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시 너무 과다하게 부풀려서 잡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설계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6-70% 이상을 외주발주에 의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가 들어온 것을 심사해서 적용품셈이나 원가가 잘 적용됐는가를 확인하는 것인데 일차로 납품된 설계가 들어오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2차로 감사부서에서 확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서 설계과정에서 보다 더 철저하게 원가라든가 이런 적용을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절감율을 보시면 금액이 7%대, 6% 해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5억원, 6억원씩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가령 10% 이상 절감율이 나오는 설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잘못 원가적용을 해서 10% 이상 절감율이 나온 부서에 대해서는 무언가 저희들도 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사전 부서 심사도 강화를 해야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그쪽으로 강화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처리하는 부분에 원칙과 기준을 잡는 잣대가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요천생태습지 조성 및 수변생태 복원사업에서 72억원짜리인데 6억 2,500만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8.6% 정도 되는데 아니, 어떤 수치를 대서 했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심사한 것이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 이것만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죠?

○감사실장 노인환   자체심사, 그러니까 20억원 이상은 도에서 하고요.
    2억원에서 20억원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요.

○부위원장 이정린   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절감을 했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자체심사요?

○부위원장 이정린   예.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2억 8,3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2억 8천?

○감사실장 노인환   300만원요.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 더 잘 봐주시고요.
    이것 심사하는데 몇 분이 하십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나누어서 저희들 기술직이 한 명이기 때문에 두 명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원가심사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정말 원가심사에 한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하시는데 한 가지 또 제가 봤을 때는 심사하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쪽으로 너무 계속 다 쌓이다 보니까 한 분이 하시는 부분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부분은 직원을 충원하시더라도 기간이 짧게 진행되면서 과다계상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원가심사를 해야 할 부분이 필요한데 한 분이 하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사업에 있어서 왜 진행이 안 되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감사실에서 원가심사를 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사업진행하는 과정에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심사는 꼭 해야 되는데 줄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서 줄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앞으로 연말에 가서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원가심사하는 부분에서 프로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하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떤 대비를 하는 노력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결산감사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이정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감사같은 것을 받아봤을 때 지적사항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과다설계로 인해서 회수조치한 부분같은 것이 도감사에도 많이 지적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전심사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키고자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모두 다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니까 직원을 더 요구하십시오.
    감사실에.
    그래서 이 사전계약심사를 할 수 있는 분을 한 분이라도 더 보완해서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액수가 큰 금액뿐만 아니라 일상감사라고 대상된 1억원 이상 정도는 실질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1억원 이상 공사가 소요되는 것은요.

○감사실장 노인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우섭위원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충분히 여러분들이 심사만 잘 하면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몇 십배도 더 절약할 수 있어요.
    한 사람 더 쓰는 인건비 보다 수십배는 더 예산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 주시고요.
    감사실 동료직원들 공직기강 감찰하느라고 참 여러 가지로 애로가 고민이 많은 부서인데 사명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시가지 청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스려서 시가지 청결을 시도하고 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   안타까운 부분은 그것이 흐트러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해 왔어야 되는데 한번 흐트러지고 난 후에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더 힘이 들어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맞습니다.

○송우섭위원   과거에 민선4기 최중근 시장님이 잘 해 놓았던 시가지 청결에 관한 부분을 그 이후에 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지속해 왔다면 오늘날 다시 이것을 추스려서 해야 할 필요가 없었는데 한번 흐트러져버린 것을 다시 잡으려고 보니까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힘이 들고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만이 또 표출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시작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깨끗한 도시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노력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원가심사하실 때 공사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 2,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직원분 여기 계신가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부위원장 이정린   각 실과소에서 이런 부분 심사하실 때 지역업체의 물품을 써주는지 안 써주는지 이 부분도 철저하게 잘 지켜봐 주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수시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무조건 행정에 계신 우리 실무자 담당자들은 감사나 모든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조달로 의뢰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로 의뢰해서 사는 물품이 우리 지역에서도 그 가격대에 살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사차원에서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철두철미하게 심사에 적용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이 아니라 우리가 시중에서 대기업이나 평상시 대기업에서 유통하는 물품도 지역에 대리점이나 체인망들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을 운영시는 분은 우리 남원분들이 운영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봐 주십사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내용에 보면 오래 전부터 쭉 이렇게 의례적으로 써왔던 문구이기도한데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실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냥 운영하고 있을 뿐이지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운영만 하지 실적이 있습니까?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한,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각종 민원불편 이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 인적사항을 적시한 부조리신고는,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있기는 있는데 불편사항 정도라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런 불친절사례라든가 처리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을 신고하는 사례는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을 직시하는 사건은 아직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장에 보면 방금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불친절 민원이 7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7회의 처리과정을 여러분이 담당했다는 이야기인데,

○감사실장 노인환   저희 감사실로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민원인에게 그 답을 주고 다음에 답만 보낸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감사실에 온 뒤로 한번 더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한 내용에 대한 공문에 답변을 받을 시점 정도에 그 민원인에게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답변에 대한 민원인의 의견까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민원인의 의견에 접근하는 민원처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김정환위원   불친절민원 상담민원을 7건 처리했다고 했고 민원발생사업장 점검하고 대안 제시를 10개소를 했다고 했어요.
    이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보를 받았든지, 신고를 받았든지, 인지를 했든지 여러분이 처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낱낱이 물어볼 수 없고 한계있고 이 17건에 대해서 처리한 내용을 자료로 정리된 것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29페이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계획심사 건은 중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거의 다 아까 한 60%가 용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도의 외형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여기 금액이 공사는 2억원, 용역은 5,000만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건수가 여기 용역일 것 같은데 6-70%가 되는지 어쩌는지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용역회사가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하잖아요?
    일정규모 이상은 도청에서 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시에서 하는데 용역회사와 여러분들하고 어떤 다툼은 혹시라도 없습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잘못 적용한 것을 여러분이 왜 지적하느냐 이렇게,

○감사실장 노인환   도에 이렇게 사전계약 설계원가적용을 받는 심사를 하는 정도의 설계면 거의 100% 외주발주로 이루어 진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김정환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노인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원가적용이 우리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직접 항의를 받은 일은 저는 없습니다.
    다만 외부에서 너무 설계심사를 짜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는 몇 차례 들은 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사무적으로 판단하는 재량의 범위내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감사실장 노인환   예. 너무 짜게 심사를 적용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는 들은바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궁금해서도 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되면 절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용역회사 입장에서 또 발주회사야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회사야 이런 저런 의견을 낼 수 없지만 용역회사는 그 외형금액에 따라 자기들 수고비 용역비를 받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절감해 버리면 절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용역비를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계약했던 금액에 대해서 줍니까?
    사무적으로 궁금합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나중에 설계내용에 대해서 정산을 하니까 깎인 금액으로 주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이렇게 계약심사까지 해서 절감된 외형금액으로 절감이 된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발주가 되면 우리가 절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계통적인 감사에서 또 지적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감사실장 노인환   (직원과 상의)
    지금 아직까지는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감사에 지적을 안 당했다고 해서 다행이고요.
    감사에 지적 당하면 우리가 심사 하는 것, 어차피 마찬가지죠.
    상급기관에 또 전문적인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무엇을 적발하면 감내하지만 이렇게 엄밀히 뭔가 한다고 했는데도 당하면 조금 이상하다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애쓰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27페이지 추진실적에서 민원처리 사후 애프터콜시스템있죠?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실적이 98% 거의 99%인데 대단합니다.
    처리만족도가요.
    97년도도 거의 그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에서 한 15-6명, 여기에는 불만족이라고 할까 만족하지 못한 사유라고 할까?

○감사실장 노인환   불만족사유가 처리기간에 대한 불만족이 조금 많고요.

○위원장 이석보   기간에 대해서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감사실에서는 일반적인 내용이겠는데 내용에 전체실적을 보고 몇 프로 그게 제일 중요하죠?

○감사실장 노인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1%든 몇 프로든 거기에 내용을 체크해서 그 다음에 시행할 때 그 점을 중점으로 해서 하면 만족도 100%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 나온 시스템에 부족분을 내서 예의 분석하셔서 그 점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에 이루어 지도록 그렇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이미 하시고 계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30페이지 신문고 건이 있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119건인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119인데 완결이잖아요?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신문고 내용들이 무엇인지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각 위원님들에게도 한 부씩 드렸으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 신문고라는 것이 옛날에 모든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내용이 군주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지금도 신문고라는 말을 쓰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

○감사실장 노인환   내용요?

○위원장 이석보   예.
    그렇게 하여 주시고요.
    우선 감사실은 언제나 그렇지만 전에 98년도, 99년도 구조조정할 때는 감사실이 거의 약세가 아니라 총무과 소관으로 돌리다시피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균형을 맞추어 가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실에 120이라든지 민원봉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격에 맞지 않는 직렬에 맞지 않는 업무이기는 하나 지금 감사실이라는 밖에서 보는 일반적 관행적 생각에 사고가 감사실이라면 딱딱하고 조금은 외면을 하는 그런 쪽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그런 감사실 운영에 하나의 흐름에 어떤 매끄러운 점을 갖고 있는 것이 봉사 120이라든지 현장민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6대의원 들어와서 처음에는 감사실에 옛날에 흥부봉사대라든지 직소민원실같은 그러한 역할이 왜 감사실이냐 이렇게 생각도 해 봤지만 지금 이 세상은 돌아가는 세상이 통합적 그런 내용으로 그래서 아울러지는 행정의 감사실이 아마 120 또 직접 민원들 찾아와서 특히 오지에는 누구도 거의 이장님들도 수고들을 많이 하시지만 행정의 책임자라든지 오너들이 가보기가 일정속에 힘들지만 그런 곳 찾아서 그래서 아마 시민과 우리 행정과 모두가 소통하는 그런 좋은 예가 되고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감사실에서 유비무환입니다.
    그 사건이 크든 적든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도 들어가고 있는데 감사실에서 사업의 모든 것을 해서 절약된 것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 용역을 맡은 회사라든지 또는 사업하는 설계자체가 처음부터 건전한 설계 그런 내용이 되면 감사에 이런 지적도 없이 잘 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답변 감사실에서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나은 의회가 되기 위해서 감사실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노인환   예.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사업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정질문 및 5분발언까지 추진상황 일괄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에 들어 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총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오늘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시정 구현에 전념해 왔습니다만 뒤돌아 보면 아쉬움도 많이 있다고 자성해 봅니다.
    그러나 시산하 전 직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직원 간에 소통하고 화합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각종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민 화합과 함께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애써왔고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기 위해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적재적소 인력 배치로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소통에 중점을 두고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외 이미지의 전국 홍보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으며 시민을 섬기는 모범민원실 운영으로 고객감동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친절도 향상,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 고객만족 민원행정 수행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4년 연속 우수축제인 춘향제가 최우수축제로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수엑스포와 2012 전북 방문의 해를 연계한 체험 중심의 테마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외국인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적극 유치하여 전년 대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중한 문화유산의 발굴 보전과 전통국악의 육성 및 저변 확대를 통해 전통과 현대감각을 살린 문화예술의 도시, 묵고 쉬어 가는 웰빙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교육 경쟁력 강화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일자리 지원 등 자활사업 추진분야에서 전국 지자체 1위라는 영예를 차지하였으며 남은 음식물 폐기화처리 제로화사업에 공모하여 우수자활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 생활안정자금 지원확대, 정신 장애우의 사회적응훈련 및 보육지원사업 등 내실있는 복지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지원 인프라 강화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을 확대 추진해 왔으며 아동·청소년 복지 향상과 보육지원 서비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 등 다양한 가족지원 강화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과 요천 생태습지 조성 등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도시기반 및 환경조성 등으로 명품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탈루은닉세원 발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한 결과 전라북도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시군에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한 세원관리와 세수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투명하고 공명 정확한 신뢰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계약업무의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무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시정질문 및 5분발언은 총 21건으로 처리상황을 보면 진행 14건, 완료 7건으로 그동안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기대에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산하 전 공무원들은 그동안 추진하여 온 업무 중 부족하고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찬하고 보완하여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써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및 시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각 가정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들어가기 전에 총무국장을 비롯해서 중심해서 남원시 행정에 핵심 리더를 하고 계시는 간부들이 여기 다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반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써 모든 일을 진행할 때에 의회와 행정과의 교량이라고 할까 어떤 내용들이든 대소사간에 본이 되는 그러한 우리 총무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는 간절합니다.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실과장들 이 자리에서 한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본 위원은 3대때 의회에 임했다가 기간이 긴여정을 마무리하고 6대에 들어와서 전반기 2년을 보내고 후반기 부족하지만 위원장으로써 자리에서 모든 것을 리드해야 하는데 직전 총무위원장을 맡고 계셨던 강성원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능수능란한 내용으로 진행도 해 오고 행정과 교류도 원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2년 동안에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회가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주민의 시민의 대변인으로써의 역할을 소임을 다 해야죠.
    이제는 감사도 어떤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예방 유비무환으로 그런 모든 문제 감사도 그런 형질이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행정의 모든 시스템이나 리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통합된 그리고 복합적인 행정이 이루어 져야 되고 이런 점에서 볼 때 특히 의회에서는 행정에서 집행을 계획하거나 또 사전 계획된 사업들 사업 시작하기 전에 이런 제반사업들이 대소사간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하고 필요한 설명을 먼저 위원님들에게 전반적으로 드려서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알기 이전에 의원님들께서 먼저 시행정 집행부에 모든 계획에 대한 내용을 공감했을 때 소통이 되고 그러므로 위원들께서 각 지역을 대변하면서 또 크고 작은 일들에 참여하면서 홍보대사 역할도 충분할 뿐만 아니라 시민과 행정에 원활한 소통에 교량 역할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쉽게도 행정에서 먼저 집행을 하거나 계획이 이미 또 의원들이 아시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되거나 그러면 의원들께서는 언론에 나온 것을 카피하거나 또 그런 것을 가지고 또 전전긍긍 때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거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2년 동안에는 많이 보아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 그리고 여기 계신 총무국 산하에 실과장님들께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행정 전반에 있어서 앞으로 대소사 간에 일들을 사전에 계획된 일 또 사업 추진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자주 의원님들이 귀찮을 정도로 이렇게 해 드리면 자료 요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먼저 행정에 대한 견제이기 전에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협조하고 시민과의 내용에서도 아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효율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에게 전반적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실무국장으로써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좀더 정리를 하시고 후반기부터는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 예로 어제 춘향문화제전을 마치고 춘향제전에 대한 보고대회인가 뭔가 한번 가졌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보고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런데 미안합니다.
    의원이라는 자리에서 그런 내용들이 이미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시민이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은 춘향제전 결과에 대한 보고를 상세히 듣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공식석상에 앉았을 때 춘향제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앞으로 미래를 위한 그런 내용들의 이야기가 오고 갈 수가 있는데 불행히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사전에 그런 보고나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또 언제 이것이 이루어 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한 예를 보더라도 이것은 언바란스가 생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전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해서 하지만 제전위도 우리 남원시에 속한 그런 법인이요, 또 제전이기 때문에 특히 시장님이 제전위원장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그런 아쉬움이 어제도 있었던 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총무국장님에게 시장님에게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더 매끄럽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행정과 의회가 하반기에는 이루어져서 좀더 시민들이 신뢰하고 또 저희들을 믿고 또 행정을 믿고 서로 믿으면서 모든 일들이 남원시 행정이 정신적 바른 정직한 신의 그런 것들이 믿음 이런 것들이 건강이라고 보겠죠.
    다음에 외적인 그러한 모든 사업들이 그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도 건강한 모든 남원시 구조로 하는데 일익을 하리라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핵심 실과장님 계신 곳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건강한 남원시 그리고 문화와 모든 유적이 새롭게 생성되고 또 비젼을 보일 수 있는 남원이기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춘향제 보고회는 제전위원회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보고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수시로 보고하여서 앞으로 일을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러면 견제나 감시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면서 모든 남원시행정이 또 의회도 원활한 믿음의 행정 기대가 큰 시민들의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를 제외한 실과장들은 돌아가셔서 본 업무에 충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기다려 주시고요.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잠깐 공적인 일때문에 회의에 불참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석보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일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석보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소관은 보고서 33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고 이어서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이정린 위원님께서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0일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였으며 상반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를 개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또한 개인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면담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 코너를 활용한 개별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여 인사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성과 중심의 인사를 위하여 실적거양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우대, 실적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가 정말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부서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투명하고 공감이 가는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1년 남원시민의 장 공익장 부분에 대하여 사회적 물의로 시민의 장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시민의 장 취소를 말씀하셨습니다.
    시민의 장 취소는 현재 취소관련 조항이 없어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북인 대상, 전주시 시민의 장 등 도내 자치단체에서 취소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이는 자칫 시민의 장 탈락자와 수상자 간의 반목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으므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김정환 위원님께 말씀하신 인사시기와 4급 결원 보충 및 교류,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시기는 최근의 자료로 근평과 승진 후보자 명부를 반영해서 2월에 시행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8월 초에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4급 간부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승진 요인 3명에 대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승진 2명을 실시하였으며 시설사무관 1명에 대해 도와 1대1 전출입 교류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라 근무분위기 쇄신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력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지난 4월 26일 신규직원 9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였으며 본청 사회복지부서 인력을 4명 충원하는 등 인력 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 통합사례업무 확대 강화에 따른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등 사회복지분야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님들과의 소통이 원만해 지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를 통역할 만한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아까 일본어, 영어, 중국어,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각 부서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10분쯤 되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정확히 10명이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어떤 인센티브나 고가점수에 해당된다거나 그런 것이 부여가 되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는 고가점수를 부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일반공무원들보다는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해서 공부를 더 해서 다른 일반공무원하고 차이는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근평같은데는 일부 가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가요?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더 공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지금도 각 부서장들이 직원들을 받는 것을 기피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들을 배치하게 되면 부서장이 일부 기피하는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기피하는 공무원이 있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공무원은 인사부서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책을 어떻게 세웁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직무능력이 공무원에 임용이 되어서 직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사람을 어떤 파면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 보좌해 가면서 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정발전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단순업무를 해 볼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것을 해서 더 큰 역효과가 나서 저희들은 그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면 직원간에 불협화음하는 요인이 생긴다든지 또 업무추진 능력이 아주 부족하다든지, 또 상사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어긴다든지 이런 공무원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나 그런 공무원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사부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연구하고 연찬을 계속해 보십시오.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저희들이 적극 휴직을 유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교육, 지방공무원이나 중앙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교육 과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신규자반이나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교육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 실무자인 계장이나 과장님이 그 기안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시간과목을 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기획을 한다든지 내용을 알려준다든지, 회계업무처리를 어떻게 한다든지 제가 아까 회계업무처리하는데 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샘플을 만들어서 회계처리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완결까지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샘플을 만들어서 그 안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실무자반 실제 우리가 업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자반을 우리 자체강사로 어떤 외래강사 대학교수나 전문박사를 초빙할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경리회계를 하고 있는 경리계장이나 기획실에서 기획을 다루는 기획실무자나 공사를 담당하는 누군가 또 회계처리를 하는 어떤 직원이 전문직원이 강사가 되어서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자가 오면 어느 계장 밑에서, 어느 과장님 밑에서 같이 일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가 중간관리자가 되고 중간공무원이 됐을 때 큰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따져보면 신규자때 열심히 일 잘하는 계장, 과장님 밑에서 배운 직원은 자기가 중간간부가 되었을 때도 일을 잘하고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하는 계장, 과장 밑에서 일을 배운 직원은 그 사람이 그 본을 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한번 과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연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참고로 저희들이 신규자들에 대해서는 임용하게 되면 교육기관을 통해서 기본교육을 전부 다 받습니다.
    그 기본교육을 받은 후에 저희들이 또 신규자들 모여서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교육과목을 보니까 물론 신규자반 교육이 있죠.
    도청에서도 실시하고 남원시에서도 의뢰하고 하는데 그 교육과목이 실전에 우리가 업무담당자로 각 과에 계에 배치되어서 일을 처리하는 그런 방법은 안 하더라고요.
    과목이 그런데 안 들어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앞으로는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시키도록,

○강성원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9,377명으로 나와있는데 중복된 인원도 있습니까?
    9,300명이?

○총무과장 강구섭   자원봉사 그 인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각종 단체들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중복된 인원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162개 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성원이가 A라는 단체에도 들어 있고 B라는 단체에도 들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인원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9,377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9천명 정도는 확실한 사람이 다, 틀린 사람이네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린다면 이분들이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어느 시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가 특히 아까 불우이웃,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자 이런 불우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9,300명을 그분들들과 1대1 결연을 맺어줘서, 우리가 한동안 계장급 이상은 불우이웃들하고 자매를 맺어서 8월 추석때와 설때 두 번씩 방문해서 사과 한 상자, 1-2만원, 3-4만원 현금 주고 그런 예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불우이웃이 아직도 계층별로 많이 있습니다.
    9,300명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1대1 결연을 맺어주자 그래서 1년에 두 번 찾아가고 한 번 찾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시간날 때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고 싶을 때 아까 그 집에 가서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세탁도 하고 반찬도 만들어 주고 자기 능력에 맞게 언제 9,300명이 다 똑같이 일은 못하겠죠.
    자기 시간, 경제적인 것에 따라서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지만 일단 영원히 끝까지 자기가 자원봉사자를 그만할 때까지 꾸준히 바꾸지 말고 그 분을 오늘부터 자기가 자원봉사 끝날 때까지 계속 결연을 맺어주면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것도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어떤 것이 성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단체에서 봉사단체도 하지만 그렇게 1대1 맞추어 주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한번 그것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에 가입된 그런 분들이 사실상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초중학교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서 교통질서 확립을 하거나 안내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어렵고 힘든 사람들하고 결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있는 사람들 저희들이 파악해 봐서 그런 방안도 한번 자원봉사센터와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꼭 무슨 경제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 집안청소를 한번 해 준다든지 도울 길은 많이 있거든요.
    도울 길은 꼭 돈만 주고 돈만 투자해서 도우는 길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 몸으로 내 힘으로 도울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300명 중에서 절반을 차출한다든지 1천명, 1백명을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업무보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동시장실 운영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각 면단위 방문하셔서 하셨는데 면에 가시면 무슨 일을 하시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이동시장실은 저희들이 기존 옛날에는 보면 사람을 모아서 오라고 해서 그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기회가 있다거나 어떤 것이 있고 그러면 그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애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견도 수렴하고 또 시장님을 자주 오지나 벽지 이런 곳에는 잘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기회에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주선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곁들여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직원들 위로 격려도 함께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시장님이 나가시면 우리 시에서는 누가 같이 수행을 나가나요?

○총무과장 강구섭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하고 관련된 것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업부서 담당과장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다음에 예산이 수반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예산 수반된 부서장이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동시장실 운영 부분도 굉장히 좋은데 이것은 하반기에는 총무과장님이 시장님에게 건의드려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청내에서 실과소를 방문하면서 한 두 시간씩 근무를 하면서 우리 직원들과도 소통하고 무슨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시장님이 체험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공직사회 소통을 위해서 또 공직자들이 어떤 민원인을 접하면서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것은 시장님이 결정할 문제이지만 총무과장님이 이 부분도 읍면동 마을단위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계속하시겠지만 그래도 시간 나시면 실과소도 한 두시간씩 시장님이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근무체험을 하면서 우리 담당자가 어떤 것을 민원을 처리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또 직원간에 돌아가는 소통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체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각 부서에 있는 주무계 7급 싹 모아서 시장님과 함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서 애로사항도 청취한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직접 어떤 부서에서 실제 근무도 한번 해 보면서 이런 것은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그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45페이지 지역안정대책 추진으로 해서 마을방범용 CCTV설치했는데 읍면동으로 다 배정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 신청은 어떻게 받아서 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면지역은 2개씩, 동지역은 1개씩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다보니까 돈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300만원 정도 들 것으로 해서 받았는데 200 얼마 정도 여유가 더 있어서 어느 곳은 더 한 곳도 있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더 추가로 필요한 곳은 배정을 하고 그랬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면은 2개, 동은 1개 이 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면 2개, 동은 1개 이 근거는 지금 동같은 곳은 별도로 이런 CCTV 말고도 많은 것이 설치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도 설치되어 있고 여러 다방면에 되어 있습니다.
    동은 밀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개씩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돈이 그정도 예산이 되어서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동이고 면이고 충분히 필요량을 신청받아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제가 면과 동을 나누어서 동을 더 주라 많이 주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신청을 싹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면에 5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청을 받아서 정말 우범지역 그리고 꼭 필요한 자리에 설치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그 지역은 꼭 필요하더라 그러면 거기로 가야 하는데 나누어주기식으로 하면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총무과에서 누가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읍면동별로 우범지역이 어디고 어느 부분이 필요한지 싹 신청받아서 담당되시는 분들이 한번 출장을 돌아서 정말 이 곳이 필요한지 아닌지 싹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싹 받아서 면, 동 필요한 곳을 싹 받겠습니다.
    일부 어떤 지역은 저희들이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싹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안 한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까 정말 꼭 필요한 면은 5개가 갈 수도 있고 몇 개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범지역 안으로 쑥 들어가는 지역은요.
    그래서 2개, 1개 이렇게 나눈 부분은 그냥 일상적인 편의를 위해서 분배하는 식으로 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CCTV 설치사업은 보조금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보조금입니다.
    지금 면에 나간 것은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자부담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물론 저희들은 자부담은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나간 돈으로 설치할 수 있는 만큼 돈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자부담을 더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다 화소수가 더 나은 것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마을단위에 보조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마을단위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에서는 그냥 예산만 주는 것이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그러면 설치가 끝나면 그 마을에서 관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래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유지관리는?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마을단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공익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차량용 판독할 수 있는 CCTV 4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한 부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마을단위 이렇게 CCTV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해서 마을에 주고 그 다음부터 우리 행정에서는 나 몰라라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행정이 그냥 그쪽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뇨.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것을 책임감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책임감을요.
    왜냐하면 마을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어떤 우리 것이라는 책임감을 주어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앞으로 수천개가 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것 하나만 제 느낌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냥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많은 것을 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좋은 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해 주어 가면서 정말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범용 CCTV가 되어야 하는데 마을단위로 보조금 형식으로 나누어 주다 보면 결국에 가서는 이것은 다시 또 고장나거나 하면 행정에 다시 또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마을에서 수리해서 쓰는 그 부분은 내가 볼 때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사업을 하나할 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많은 것을 나열해서 주는 것보다도 정말 알차게 내실있게 정말 필요한 지역에 한 두 개하고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로 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참고로 지금 현재 마을단위 이것은 지금 마을에 보면 마을에 입구 들어가는데 이런 곳에 요즈음에 농가가 사람이 일터에 나가면 사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작물을 훔쳐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이 가끔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지역에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자기들에게 운영권을 주면 그것이 고장나고 방치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열심히 관리를 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말씀대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도난사건이 자주 일어나는 우범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마을마다 다 도둑 맞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요즈음은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면을 잘 들락달락하는 그 도로 길목에 하나만 설치해 놓아도 추적하면 어느 정도 잡아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으로 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올해 사업은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내년에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면 하나를 하더라도 면단위에 하나가 가더라도 정확히 정말 필요하게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이해는 합니다만 상당히 그런 것들은 지금 면에서 1개 정도만 해 주고 관리를 잘해 주라고 하면 저희들이 조금 해 가지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마을마다 전부 다 그것을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곳이 많아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 연차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 쭉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원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준수하면서 우리 직원분들이 하면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 크고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 가서 해 주다 보면 행정의 절차가 흔들려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너도 나도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다 보면 그 감당을 어떻게 다 할 것입니까?
    물론 다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는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정말 너도 나도 달라니까 막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원칙과 우리가 행정에 맞는 그런 법과 제도에 맞는 것을 저희들이 실행해서 나가는 부분이지 나중에 가면 감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47페이지 보면 이것은 우리가 리통장님이 현재 479명인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우리가 이통장님이 선출되는 부분은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통장들은 마을에서 자기들이 이장, 통장으로 적격인 사람을 추천해서 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에서는 이분들 선출에 대한 규칙이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현재 이통장 그것은 우리 시에 조례로 정해져서 자격요건이 해당된 사람을 면장이 임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이통장 선정과정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내동으로 들어오면 치열할 것 같아요.
    일정부분 많지는 않지만 조금의 급여성 성격에 대한 부분도 나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하고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제가 아는 부분은 지금 우리 남원시 조례에 나와 있는 선정기준이 있겠지만 이것은 약해요.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 면장님하고 동장님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경합이 됐을 경우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차제에 갔을 경우에는 문제의 소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전국적으로 이통장 선정과정에서 시에서 원칙과 규정을 정확히 하나 정해 놓으세요.
    지금 해 놓은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으레 거치는 부분입니다.
    자격요건 경합이 됐을 때 두 분의 조건이 똑같은 부분에 올라왔을 때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거나, 시민에게 봉사를 많이 한 사람 가점을 많이 준다거나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 선출과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하나 만들어 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봐서 그럴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럴 사항이 아니라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최종적인 선택권은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마음에 들고 이쁜 사람 주고 아닌 사람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말썽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이 선정기준에 대한 원칙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따른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48페이지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인데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했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정한 인사원칙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정말 원칙적으로 잘 하고 있다, 직원분들이 자기 발표를 할 수 있는 가족사랑 자기소개 코너도 만들고 하셨다는 부분인데 인사만 발표되면 시청 공무원내에서는 이 사람은 누구 사람, 누구 빽으로 됐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도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런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인사 하는 원칙에는 지금 근평제도로 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직원분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것은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아까 자기소개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들에게 메일로 보낸다거나 전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개인, 개인을 저희들이 다 파악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면 인사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직원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평가하는 것이 다면평가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다면평가를 당초에는 지금 현재는 어떤, 다면평가는 하게 되면 인사에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 현재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우리가 근평제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에서 나의 상급자 직원에게 잘만 보이면 된다는 이런 제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근평을 잘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 이 제도의 모순점은 내가 승진하기 위해서 또 내 상급자에게 잘만 보이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그럴 소지도 있겠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럴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위의 상급자가 밑에 직원들을 봤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점수를 주는 부분은 맞는 이야기고 그 반대 성향을 보면 정말 일은 못해도 잘만 보이고 아부하고 그런 분들한테만 또 점수가 갈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저는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남원시의 근평제도나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겠다 근평에 대한 점수도 있지만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도 적용해서 직원들 간에 보고 정말 직원들이 평가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이번에 승진해도 괜찮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서로 직원들 간에 평가하면 그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런데 저희들은 평가를 해서 인사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떤 법적인 뒷받침 아래에서 이것이 진행이 된 것이지 그런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인사에 적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상당히,

○부위원장 이정린   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근평으로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행정평가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그 규칙에는 다면평가는 하지 말라고 나와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사자료로 다면평가, 왜냐하면 다면평가를 해서 인사에 반영하게 되다 보면 일을 잘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못하면 인기있는 사람들에게 몰아갈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일을 밖에서 열심히 해도 모르는 사람일 경우에는 평가를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면평가를 했던 그런 어떤 단체들도 지금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죠.

○부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다면평가와 근평 두 개를 병행해서 한번 해 보십사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원래는 전에는 다면평가로 갔었죠?
    옛날에는?

○총무과장 강구섭   초창기에는 다면평가를 한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지금은 안 하는데 이 근평으로 하는 부분도 이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는요.

○총무과장 강구섭   근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문제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렇게 참고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시정질문드리면서 이런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제가 시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아쉬운 부분이네요.
    금후계획에 신바람 나는 직장 워크숍을 9월 중에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9월 중에 실시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1박 1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현재는 그 정도로,

○부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런 부분은 1년 새출발할 무렵에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새출발할 때요?

○부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9월이면,

○총무과장 강구섭   새출발할 때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감성마인드교육을 2일씩 전직원을 대상으로 시켰 어요.
    그래서 함께 다른 부서 직원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교육을 16기에 걸쳐서 쭉 한번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제가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1박을 하면서 워크숍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했던 것은 물론 어려움도 있죠.
    여직원분들도 계시고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니까요.
    그렇지만 같은 직장내에 동료들하고 1박을 하고 잠을 잔다는 부분이 아니라 밤새도록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시간이 되면 술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면서 같이 화합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알리는 연초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1년내 사업이 쭉 진행됐을 때 직장내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단합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했던 것인데 이것은 9월에 하려면 억지춘향식으로 늦게 하면서 꼭 안 하려고 하는 것처럼 늦게,

○총무과장 강구섭   물론 그것이 1월에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9월은 9월 나름대로 해서 내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후반기에 업무하시는데 많은 애를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후반기에는 업무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정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감사때 제가 진행된 과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청에 인사를 위시하여 우리 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부님이 계십니다.
    사려깊고 판단력있는 국장님 계시고, 소신있고 용기있는 자기 직심이 있는 우리 총무과장님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저런 질의가 나오고 하신 답변은 소신있게 잘 지켜지리라, 실천하리라, 시정하리라 믿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죄송합니다.
    이용삼 국장님께서 여기 계속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하게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구례에서 부군수님이 오시는데 우리 부시장님께서 부재 중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에게 필요한 안건을 먼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3시 30분이라고 했죠?

○총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꼭 듣고 가셔야 할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예.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5분발언 내용하고 여기 일반 업무보고 했던 인사 내용하고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에 관한 이야기하고 연계된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5분발언 내용에 인사관련 발언이 2개가 있습니다.
    그 발언 하나는 4급 간부공무원 공로연수에 따른 승진인사를 저는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당한 고참 근무직원들의 배려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세 분 중에 두 분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인사가 되어서 한 분은 총무국장으로 계시고 한 분은 의회사무국장으로 계십니다.
    한 분은 도에서 전입했는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또 발표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사무관이 직접 오시고 대신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시설사무관이 한 분, 서기관이 오시고 시설사무관이 가셨습니다.
    그 인사는 저는 바람직한 인사라고 지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승진이 되면 연줄로 승진기회가 오는 것인데 시장의 고유 인사권한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사권에 하소연 호소하고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고참 사무관으로 그 인사를 해 주시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런 인사에 순환적인 인사의 기회가 또 옵니다.
    그때는 여기 계신 간부님들이 핵심적인 간부역할을 하시는 이 두 분이 또 그 안에 자리가 바뀔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인사 기회가 되면 강력한 주장을 해서 제가 주장했던 자체승진이 되도록 주장을 하시고 배려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두 번째는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적정인사에 관한 것을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질의했고 대답을 들었는데 역시 지금 시에 인사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해가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군구 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우리 인사 충원 내역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그것때문에 저희들이 4월 26일자로 해서 신규직 9명을 읍면동에 배치했습니다.
    배치하고 지난 또 주민복지과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충원요청을 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합니다만 또 다시 거기에 두 명씩을 배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총 13명을 배치를 해 주었고 지금 현재는 13명을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4명 정도를 추가로 더 배치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자꾸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다른 업무를 본다고 해서 앞으로 인사가 되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답변이 다 끝났으면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방금 말씀한 내용은 5분자유발언 추진상황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라면 사회복지직으로만 13명을 이번에 충원했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사회복지직은 9명이고 인력,

○김정환위원   인사계장님!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사담당 이정현   신규직원으로 9명을 저희들이 인사 배치했고요.
    인력 충원부분은 4명을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에 두명, 두명 해서 네명을 충원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충원이 사회복지직이냐는 그 말입니다.

○인사담당 이정현   일반직 충원하고 사회복지,

○김정환위원   일반직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9명, 일반직 4명을 추가로 주민복지과 두 명, 여성복지과 두 명 해서 13명을 사회복지분야에 보충하신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당초에 물었던 것은 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계획을 전반적인 것을 물은 것입니다.
    금년에 조치한 것 말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앞으로 그것을 2012년도 저희들은 금년도는 그렇고 2013년도 내년도에도 4명을 순증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회복지직으로요.
    다음에 인력구조개선으로 해서 일반직 4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2013년도에 8명을 보강해 나갈 계획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바라는 답변이 아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가지고 거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한테 나온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내가 총체적인 계획을 물었는데 부분적인 말씀을 하기에 답변을 하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6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한 내용으로 보면 26명이 안 되고 21명밖에 또 안 되요.
    금년에 13명, 내년에 사회복지직 4명, 일반직 4명 하면 8명인데 나는 전문적으로 보좌하는 인사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들이 술술 나오면 그 통계를 가지고 반문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론적인 더구나 5분자유발언에서 조치사항을 보고하러왔잖아요?
    이런 준비도 없이 와서 위원이 거꾸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지가 없어요.
    과장께서는 내년부터 무엇을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기본통계도 없이 온 것이 서운합니다.
    여기 내용대로 제가 거꾸로 설명하면 사회복지직 순증이 14명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인력구조개선분이라고 해서 행정직에 결원이 생기면 사회복지직으로 12명을 충원하는 것 12명 맞습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14년까지 26명을 사회복지분야에 26명을 충원하는 것입니다.
    틀려요? 맞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설명이 안 나와서 방금 물론 내년까지만 이야기하고 2014년은 뺐는가 모르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면,

○김정환위원   좋습니다.
    착각했을 수도 있고요.
    감사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묘한 때라 그래요.
    제가 5분발언을 해도 감각이 없이 여러분 답변을 하셔서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묻던 뒤끝에 묻겠습니다.
    26명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순증분이 됐건, 인력구조개선분 12명이 됐건 간에 일반직이 됐건 행정직이 됐건 간에 사회복지직이 됐건 26명을 2014년까지 충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복지체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현장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맞습니다.
    현실적인 말씀이고 우리 시의 예산액 중 927억원이 20% 해당하는 927억원이 우리 사회복지직이 집행해야 될 금액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하고 돈도 줄 사람에게 주고 일선의 구조가 그러니까 보강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일반직도 대체해서 충원한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 인력을 갖다 다른 업무 보는 것을 지금 당연시 하잖아요.
    일선의 현장사정이 그렇게 좋지, 인력사정이 어려우니까 당연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제가 사회복지분야에 5분발언을 할 때 읍면동에 근무하는 35명 중에서 6명이 전혀 사회복지업무가 아닌 분야에 근무를 했어요.
    제가 발언한 뒤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가 됐건 인사부서가 됐건 간에 의원이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마라 그런 식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사회복지직들을 6급을 승진하게 되면 그러면 면에 그 사람들도 때가 되고 그러면 계장으로 발령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면에 와서 계장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복지업무만 볼 수가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인사방침을 그렇다 면 앞으로 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승진을 보류시켜가면서라도 자기 부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제가 오죽해야 하도 답답해서 그런 말씀도 그 부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면에서 될 수 있으면 사회복지직들이 그 업무 외 다른 것은 절대 보지 못하게끔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하고 다른 업무 두개씩을 봐라 아무것도 안 보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되, 소리를 듣고 있다뇨?
    이게 여러분이 말한 것은 인사정책과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말씀하시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그런 생각을 하니까 바로 안 잡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6급 승진하면 당연히 다른 업무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보직을 줄데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사회복지직이면 사회복지업무는 부분적으로라도 봐야 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직 7급이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이 꼭 6급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위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직 근평할 때는 근평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업무라고 생각해도 일반업무를 봐도 근무에 충실하면 사회복지직에 섞어서 근평에서 1등 주고, 2등 주고 그럴거에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여간 앞으로 사회복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의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것을 해결해 가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장들하고도 이것때문에 엄청나게 서로 말다툼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차츰차츰 하고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는 것은,

○김정환위원   차츰차츰이 아니고 차츰차츰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분위기도 없고 의지도 없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위원님도 옛날에 여기에서 그것을 한번 인력관리를 해 봤겠습니다만 사실상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김정환위원   압니다.
    아는데 여러분 마음이라도 원칙적인 마음을 가져주셔야지,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당연히 이게 타 업무 보는 것이,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인력구조에 인력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같은 사람 필요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자꾸 들리니까 부분적으로 한 두 사람이 문제있는 분이 계십니다.
    모 의원이 제 발언끝에 이야기한 그 내용하고 상관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더 혼란이 오고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원사회에 다 알려진 그런데 유능한 사회복지인력이 타 업무에 조력한다 그러면 일반직으로 바꿔 주세요.
    그렇게 필요하면요.
    왜 사회복지직으로 출발하신 분에게 혼란이 오게 자꾸 힘을 실어주고 당연한 것으로 말씀 인사부서에 하시냐고요.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안타까워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총무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읍면동장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체할 수 있도록요.
    그런데 자기들이 도저히 그렇게는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에 또다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 질의가 길어지니까 결론적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사권자는 아니고 자꾸 피해 가려고 하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말씀드려볼께요.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나는 사회복지직이 6급이 됐건, 7급이 됐건, 8급이 됐건 간에 타 업무 종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분이 그 부분에 일정부분 담당하도록 업무배분을 하시는 것으로 종용을 하세요.
    읍면동장 체면도 세워주고 여러분들 권위도 서야 하고 읍면동장 인사권도 살아야 하고 100%를 나는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부분적으로 7명만 전혀 사회복지업무하고 상관없는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중앙정부에서 70%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자꾸 반문을 제기해도 그렇고 올연말까지 조치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연말까지는 솔직히 조치를 하게 되면 지금 읍면동에 있는 계장들은 어떻게 조치를 그러면,

○김정환위원   자꾸 피해가지 말고 계장이 사회복지업무를,

○총무과장 강구섭   위원님!
    제가 솔직히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여기에서는 "다 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해 놓고 하나도 안 하면,

○김정환위원   아니,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6급도 본청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배분 안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에게 조금 시간도 주시고 저희들이 새로운 하반기에도 뽑고 그러니까 그 인력을 최대한 줄여가도록,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말을 중간에 끊어서 반말로 들리는가 모르지만 본청도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급 계시지만 업무배분 안 하고 결재만 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동안 노조에서 시끄럽고 나 스스로도 그것을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업무해야 한다 6급이 읍면은 당연히 업무배분 안 하고는 근무 못하잖아요?
    그런데 6급이 그 업무 보는데 무리라고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특정부서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깔려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도적인 문제가 있으면 6급을 보직을 주지 말고 무보직으로 주세요.
    그런 갈등이 생기면 그것을 잘 조정하는 뭔가는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타 부서 가서라도 봐야 한다는 전제하에 승진을 한다든지 왜 6급을 승진 시켜서 그 업무에서 전혀 사회복지업무하고 관련없는 배제의 원칙을 세우시려고 스스로 그러느냐는 말입니다.
    승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승진하지 말라면 뭇매 맞아 죽죠.
    의원도 제대로 못해 먹고 2년이나 남았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회복지직도 공통화된 여론이잖아요.
    자꾸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의 뜻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해요.
    제가 감히 함부로 이야기해서 제 뜻대로 하면 그것도 그렇고요.

○총무과장 강구섭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자꾸 강조해야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우리 국장님 또 중요 현안이 있답니다.
    국장님!
    제 진위를 오해하지 마세요.

○총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김정환위원   뭔가는 여러분이 자꾸 원칙대로 인사한다고 해 놓고 자꾸 비원칙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은 원칙이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 가시고 다른 것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시란 것은 아니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대내외에 시간 약속이라면 몇 분이라도 조금 지연을 해 달라고 제가 앉아계시라고 하겠는데 외부단체 부군수가 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국장님, 가서 업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퇴장)

○위원장 이석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비정규직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에 400명을 시켰다고 했어요.
    6월 26일이면 최근이고 여기 400명에 인적구성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여기는 무기계약직, 미화원, 청원경찰, 기간제들 그런 전체를 망라해서 시켰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교육을 시켰고요.
    제가 평소에 지론처럼 이야기하는 이 분들도 한마디로 쉬운 말로 한솥밥 먹는 분들이어서 뭔가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주장했던 것이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물론 시에서 집합교육을 할 수는 없겠죠.
    읍면동에 가보면 사회복지도우미도 있고 공익요원도 있고 장애 또 업무도우미도 있고 수급자들이 무슨 일하는 분들이 사무실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집합교육이 어려우며 읍면동장 회의때라도 그분들 지금도 전화 받으면 이름 안 나오고 그냥 어디 면사무소입니다, 동사무소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전화 받으면 벌로 안 들어서 듣기 그냥 넘기기 뭐해서 그런데 기회되면 그분들도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식구에 모습을 보이도록, 차라리 전화 받지 말라고 하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좋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복지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담당계장하고도 실무자하고도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억지로 해서 많이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도 여기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고 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만도 이야기를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전했습니다.
    전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어떤 잘못을 꼭 꼬집는다기보다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원지침에 담아서 의회사무국이고, 여러 부서고, 읍면동이고 전달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내용을 한말씀 드리면 며칠 입원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진료비 받을 수 있어요?
    이야기하지 말고 며칠 이상 진료 받아야 입원해야 우리 혜택받아요?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강구섭   일주일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생각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해서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안 알려 줬으니까요.
    1일 이상만 입원하면 진료비, 입원비 받을 수 있데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주무과장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실감이 나네요.
    그게 계약서상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또 의원들이 알아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악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알면 그래도 우리가 갑종근로세 소득세 절세하는 방법 있잖아요?
    비씨카드도 많이 쓰고 현금카드도 많이 하고 그러듯이 우리가 어떤 처세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을 때를 놓쳤으면 지금 이 이후라도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어쨌건 보험 들어가는 것이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싹 정리해서 의원님들도 드리고 각 부서에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는 정말 마음 비우고 총화를 이루는 마음을 비우는 봉사 행사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 부서로 옮겨왔고 그래서 그동안에 아꼈던 말을 한말씀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갈등이 생기면 안 됩니다.
    지역에 단체 간에, 무슨 감을 잡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고 싶지 않은 제도가 정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니고 혼합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배경을 잘 아시고 그 배경에 따른 화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십시오.
    구체적인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은 그렇고 부분적인 참여가 되는 많으면 7천명, 8천명 하는데 아니잖아요?
    다 참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것을 외형적으로 써먹으면 안 되죠.
    전체 총화체제에서 참여가 되는 자원봉사 행정이 되도록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는 옛날부터 오래해요.
    남들이 볼 때 중요하고 양도 많고 일도 많이 해서 많이 하지 외부에서 보면 그래요.
    알아주니까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질의하세요.

○김정환위원   시정모니터단 구성은 1월부터 보고가 된 사항이고 시장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기간 전에 유사한 시책을 시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의구심이나 또 주변에 뜻있는 또 정치적으로 오해를 갖는 분들이 공격을 해 댔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런데 지금 지방선거를 2년여 앞두고 물론 정확히 2년은 아니지만 앞두고 대규모 조직을 하는 것입니다.
    300명 대규모 모니터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하세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이미 일은 시작되어서 모니터요원 모집했고 스마트폰 개통했고 까페 개설했고 다 먼저 간 것입니다.
    제가 보기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그것은 설치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조례가 뒷받침이 안 되어서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하려면 조례도 일찍 검토하든지 만들든지 보고하든지 해야 했는데 조례하겠다는 것은 입법예고 6-7월에 하고 조례 상정은 9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서,

○김정환위원   시기가 자꾸 가까울수록 제가 말한 의구심은 더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보상금도 550만원 준다고 하고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의회에서 틀림없이 논란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아까 누구 말씀대로 저는 무소속입니다.
    한 발 한 발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진정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것 한 것입니다.
    행정이 순수하면 뭐가 우리가 질타를 받고 이의를 제기 받고 그렇겠습니까?
    아닌 모습이 보이면 여지 없는 것이죠.
    잘 판단하세요.
    42페이지 이동시장실은 방문대상지 선정내용에 집단 고질 민생과 밀접한 민원지역이라고 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 중군, 매촌, 덕동, 고촌, 사촌 여기 문제있는 지역이 그런 민원하고 연결된 지역이 여기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니, 단순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시청에서 멀리 떨어져서 시를 한 번씩 방문하기도 어려운 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어떤 추진된 것을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특수 작목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거나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 사람을 억지 동원하지 않고 가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서 그런 여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할 수가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받아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운봉지역은 축사때문에 의원님도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고 지역이 상당히 한쪽은 산업을 육성해야 할 부서가 있는가 하면 또 민원을 잠재워야 하는 행정의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 한번 가보신 일 있어요?
    또 제 지역구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고 축사의 문제는 꼭 운봉뿐이 아닙니다.
    송동도 있고 대강도 있고 향교동도 있고 그래요.
    그런 곳에 가서 뭔가 들어보신다든지 소송이 계류 중이고 문제가 있는 지역이어서 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지의 선정이 집단 고질 민생과 밀접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중군, 매촌, 덕동, 고촌, 사촌이 그런 지역이냐 그랬으면 좋은데 아니면 이런 곳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위원님, 아까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곳은 부득이 이동시장실로 해서는 안 하더라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지속적으로 그런 곳에 가서 다니고 만나고 중재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시고 실적에 나와 있는 5개 지역에 건의하고 처리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 한부 주세요.
    참고하게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지역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할 것이 상당히 있는데 그만하고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우섭위원   송우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셔서 저는 할 것이 없어요.
    맨 마지막에 하니까 할 것이 없네요.
    한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는데 의원님들이 질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달라고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문1답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자꾸 과장님이 중간에 말 끊고 답변하고 답변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질의하는 위원님의 진위가 제대로 100% 전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자꾸 언바란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표현의 방법은 다양한 것입니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사를 과장님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그 방법에 의사가 확실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장님이 중간에 말을 답변해 버리니까 자꾸 제가 옆에서 지켜 봤을 때 꼬이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내심을 갖고 동료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답변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우섭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송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아까 김정환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 6월 26일에 비정규직 친절서비스 향상교육 400명을 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 비정규직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보건소 직원들 한 20명 같이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진료소 이런 데 해당된 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도 비정규직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별정직들,

○강성원위원   지난 번에 그분들 일반직으로 조례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아직 일반직 행정조치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조례만 통과하고 그러면 별정직도 지금 비정규직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강성원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보건소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위가 진료소장입니다.
    그렇죠?
    6급상당으로 이번에 전부 일반직 6급을 한 분인가 두 분 제외해 놓고는 다 6급 줬죠?
    이번에 조례 그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직 6급으로 이번에 했는데 아직 행정조치는 안 했다면서요?

○총무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 언제나 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직원과 상의)
    지금 그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시행계획이 저희들에게 도착이 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조례만 개정해 놓고,

○총무과장 강구섭   일단 조례만 개정이 됐고,

○강성원위원   도에서 어떤 인사 거시기가 오면 그때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기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 제목이 비정규직 친절서비스라고 해 놓고 그분들을 오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우리도 비정규직이냐 6급상당 별정직 명칭이 보건진료소장인데 우리도 비정규직으로 보느냐 물론 교육은 받아야죠.
    교육은 그 보다 더한 사무관, 서기관도 교육 받는데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제목을 안 붙이든가 그래서 같이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그분들을 제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 6급이상 교육을 보낼 때 농민상담소장들을 빼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육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6급이 아니냐?"그래서 사람 차출할 때 제목을 달든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사기가 있잖아요?
    진료소장들 혼자 근무하는 것도 서럽고 그간에 그랬는데 비정규직이 다 그런데 그분들만 또 다른 부서에 다른 분 별정직도 갔다 오는데 아까 별정직이라든가 기능직 이런 분들도 많은데 기능직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6급상당은 우리를 왜 같이 비정규직으로 생각하고 같이 받았냐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으면 나도 그렇겠더라고요.
    인사계장님이 어떤 차원으로 그분들을, 그분들이 그간에 그런 친절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받는 것은 좋은데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그분들을 넣어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섭섭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교육생 차출할 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민상담소장들 차출 안 해서 그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대상을 부를 때는 조금 신경을 쓰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섭하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 하나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인구늘리기사업을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총무과장 강구섭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 업무는 기획실에서도 하고 귀농귀촌 관계는 농정과, 축산과에서도 하겠지만 내가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인구가 작년 대비 많이 더 줄었어요.
    그러면 귀농귀촌을 우리 시가 약간 큰 사업으로 알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시마다 귀농귀촌을 서둘러서 인구늘리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작년, 재작년 대비 6월 인구 준 것이 1월 1일부터 6개월간 인구 줄은 것이 259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6개월이 더 준다고 하면 약 500명이 줄은다고 하면 작년에는 1년에 320명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절반으로 본다면 올해는 거의 200명 이상이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출생, 사망하는데 출생이 또 사망보다 많아요.
    그러면 인구가 덜 줄거나 늘어야 하는데 그렇게 준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이 잘못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는 잘못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추진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직접적인 이 업무부서는 아니지만 간부회의때라도 총무과장님 들어가시면 인구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방금 민원과에서 뽑아왔는데 이것도 한번 분석을 해서 왜 이런 착오가 나는가를 생각해야지 말로만 인구늘리기 해 놓고 도리어 사람은 더 줄어드는데 역발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도 참고하시고 기획실에 통보를 하십시오.
    저는 총무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상반기 업무추진 성실하게 하시고 하반기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최종적 상반기 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한 많은 과제가 또 나타나서 그것이 또 가감이 되면 마무리 하반기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실무계장님들 다 계시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각론을 하는데 기회를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 우선 뒤에 송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간에도 친구나 상하 간에 어떤 관계든 대화는 상대가 있어서 하죠.
    그러면 그 주제가 누가 주체고 대상인가를 먼저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질의하신 분이 누가 됐든지 우리 과장님이 계장님들 모시고 회의를 하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주관은 과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시정 전반에 대한 전반기 추진실적 그리고 하반기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자 또 우리들이 세심화된 질의나 답변이 필요한 시간이죠.
    아까 김정환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이 혼란스럽게 해서 중간에 제가 잠깐 중지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또 막이 생겨서 그대로 흐름을 뒀는데 끝에 우리 송우섭 위원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조화로운 말씀으로 하셔서 잘 알아들으셨을 것으로 믿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시종 끝까지 들으시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정리하셔서 원론적인 말씀은 주시되 그 이후에 잘 아시잖아요?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고 김정환 위원님이 5분발언 계속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에서부터 했는데 그게 제가 평소에 생각할 때에 복지 민주화의 경제는 성장하는데 또 사각지대가 많고 복지시스템에 좀더 사각지대를 없애고 모든 자료나 실질적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실사 직접 이렇게 현장을 보고 선발하는데 가능한대로 하자가 없도록 빈사각지대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아마 그 대책으로 정책적으로 70%까지 지원해 주면서 인원을 증강하도록 해 주고 있는 제도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중앙에서 이런 식으로 인원 증가는 시켜 놓고 지원이 정부에서 70%, 80% 해 줄지 100% 해 줄지 아니면 인원만 증가시켜 놓고 어느 시기에 또 지원을 내려주지 않을지 예측 못하죠?
    현재 그 내용이?

○총무과장 강구섭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게 제가 지난번에 듣는데서 불안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늘려야 되고 실무진에서는 과장님은 종합적인 행정인사나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들이 또 그런 재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아마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 들으신대로 원론적인 이야기면서 우리 위원들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사정이 있고 그 운영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 운영의 묘는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융통성이 있겠죠.
    그러나 답변은 분명하게 원론적인 질의에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여지고 그런 답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린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CCTV 방범 유비무환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가 세상이 다변하고 변하다 보니까 특히 시골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시권이나 도로라든지 이런 곳은 상당한 사전예방 차원이든지 현재 일어났을 때 수사 탐문하는데 신속한 정보 제공이 시스템이나 모든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시골이 계속 취약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남원시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생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어디 오지라도 해 줄 수 있는 것은 제일 잘 아는 분들이 그 지역 주민이자 이장님이나 지도자들이거든요.
    어디 요소로 들어오고 어디 요소로 나가는지 그분들이 전쟁을 해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정보를 주고 해야만 전쟁하지 다른 원론적인 작전계획이 민의 정보라든지 아주 그런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를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관리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묘는 추후에 얼마든지 우리가 보완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요지 요지를 그 면단위에서 마을마다 골목 상세하게 데이터를 하나 싹 빼서 보관하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면 아마 순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아닌가 그리고 총체적으로 남원 시내 편안하게 근심 걱정없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하나의 역할을 하는 CCTV가 방금 여러 가지가 적재적소에 필요하게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말하자면 계획이 이미 예산계획이 설 수 있고 연차적 계획에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각론까지 말씀드렸는데 행정은 언제나 제일 밑바닥에 그런 내용을 기초로해서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다양하잖아요?
    총무과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느냐 공무원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봉사정신을 가지고 임할 때 그런 지도교육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도자가 봉사원이 한 1만여명이 되고 이통장님들이나 새마을남녀 지도를 합해서 1,500명 거의 그리고 생활개선회라든지 영농 모든 조직이 망라하면 약 3만명 가까이 되잖아요?
    봉사단체 총괄하면요.
    사회단체, 봉사단체 여러 가지 그래서 이런 인력을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이기 때문에 또 1천여 공무원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정성을 들이시고 항상 불이 제일 늦게까지 켜있는 과가 총무과인데 하여튼 수고들 많이 하시고 앞으로 더 정진하시고 이런 일들이 핵심부서로써의 책임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시정질문과 5분발언에 대한 내용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5분발언이 상당히 많네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이정린 위원님은 총괄적으로 같이 질의하셨죠?

○부위원장 이정린   예.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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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석보     이정린     김종관     김정환     강성원
   송우섭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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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이용삼
기  획  실  장	양규상
감  사  실  장	노인환
총  무  과  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황의훈
민  원  과  장	김영수
문화관광과장	장주호
교육체육과장	박문용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여성가족과장	양일규
주민복지과장	김순기
환  경  과  장	박병수
재  정  과  장	양성모
시설사업소장	문영선